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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30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 조 2014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해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기타 ( ) 무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홍보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무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 ) 무 민 간 단 체 : 유 ( ) 무 기 업 : 유 ( ) 무 관 계 기 관 : 유 ( ) 무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민 간 단 체 : 유 ( ) 무 시 산 하 기 관 : 유 ( 25개 자치구 ) 무

3 2014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중증장애인 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재가관리사 를 파견하여 복지사각지대 어르신과 장애인의 기본생계를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지침(시방침 제88호 : ) 서울가정도우미 노동조합 설립( 99.4,조합원 426명) 2014년 단체협약 및 2014년 임금협약 체결( ) -임금협약 매년,단체협약 2년마다 실시 Ⅱ 사업개요 수혜대상자 :1,570명(어르신 1,125명,중증장애인 44명) 재가관리사 :178명( 14년 퇴직 예정자 :29명) 수혜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60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신규 대상자 선정제외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서비스 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보조,외출동행,말벗,상담 등 소요예산 :4,212백만원(시비 100%) - 3 -

6) -임금협약 매년,단체협약 2년마다 실시 Ⅱ 사업개요 수혜대상자 :1,570명(어르신 1,125명,중증장애인 44명) 재가관리사 :178명( 14년 퇴직 예정자 :29명) 수혜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 정신적으로

4 Ⅲ 관리운영 업무관리 운영체계 예산지원 (시 구)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의장구 25개 자치구) 근로계약체결 및 배치, 수혜자 관리(자치구) 노조협약(시, 자치구) 수요대상자 상담 및 실태조사(자치구 및 주민센터) 보조금 지출, 정산 및 보고 (자치구 시) 자치구 퇴직자 처리 (퇴직금 지급, 퇴임식 개최) 재가관리사 관리기관 관리기관 : 취업규칙 에 의거 자치구별 관리 법적지위 : 각 자치구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정년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정규직 (실무상 상용직으로 분류) 재가관리사 퇴직 시 신규충원은 없음 수혜자 관리 재가관리사 1인당 수혜대상자 10명이상 유지 -10명 미만 자치구는 추가 수혜 대상인원 발굴 확보 장애인등급자 중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전환 후 신규 지정 없음 -신규 지정은 서비스 대기중인 저소득 어르신으로 대체 유사서비스 대상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복 지원중지 재가관리사 복무관리 구 전체 재가관리사 대상으로 순환근무제 실시로 업무효율성 증대 -순환주기(1개월 ~ 6개월)는 자치구에서 상황에 맞춰 시행 -순환근무를 통해 수혜자별 특성을 공유하여 재가관리사 업무형평성 유지 -순환근무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순환근무를 준수토록 함 - 4 -

수혜자 관리 재가관리사 1인당 수혜대상자 10명이상 유지 -10명 미만 자치구는 추가 수혜 대상인원 발굴 확보 장애인등급자 중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전환 후 신규 지정 없음 -신규 지정은 서비스 대기중인 저소득 어르신으로 대체 유사서비스 대상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복

5 돌봄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수혜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른 맞춤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시간 1시간 미만 운영되지 않도록 자치구별 수시 모니터링 강화 일일활동보고서의 구체적 작성 및 근태 복무관리 강화 서울재가관리사 일일활동보고서(서울재가관리사 운영매뉴얼 책자 참조)는 매일 한 장씩 교부하여 상세한 일과를 작성한 후 제출(단, 돌봄통합전산시스템에 일일 활동상황 입력하는 자치구는 별도 일일활동보고서 작성 제외) 수혜자별 특이사항을 기록 관리하여(관리카드 작성) 수혜자의 욕구 및 적정 서비스 여부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실시(단, 돌봄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자치구는 별도의 관리카드 작성 제외) 근태관리 및 징계사항 기타 복무관리상 특이사항이 있을시 시에 상황보고 분기 1회 이상 복무교육 실시 및 노동조합 주관 순회교육 협조 수혜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부 수시 모니터링 재가관리사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태 관리 철저(출근부,주간,월별계획서 기재 등) 및 징계사유(단체협약 제35조) 발생 시 징계조치 철저 활동보고서 작성은 돌봄 전산관리 통합시스템 시행 이전까지 적용 재가관리사 사무실 운영 -단계적으로 자치구에 설치되는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신분변동은 없음) 단. 사무실 협소 등 사유발생시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운영 (노원,마포,서초 : 돌봄통합지원센터, 영등포 : 노인종합복지관,재가노인지원센터 2개소에서 근무중) Ⅳ 사업비 지원기준 임금협상 주요내용( 월 체결)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기 본 급 36,750 39,220 명절휴가 60,000 65,000 (단위 :원) 14년 최저임금 5,210원 - 5 -

순회교육 협조 수혜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부 수시 모니터링 재가관리사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태 관리 철저(출근부,주간,월별계획서 기재 등) 및 징계사유(단체협약 제35조) 발생 시 징계조치 철저 활동보고서 작성은 돌봄 전산관리 통합시스템 시행 이전까지 적용 재가관리사 사무실 운영 -단계적으로 자치구에 설치되는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6 인건비 지원기준 : 14년 임금협약서 준수 기 본 급 :1일 7.5시간,주 5일(단,일요휴무는 유급)기준으로 일급 -일급 39,220원,기본임금 월 1,019,720원(월급) 유급휴일 수당 :연 7회(근로자의 날,광복절,신정,삼일절,현충일,개천절,한글날) 대체휴일제 실시: 14년도 추석 9월 10일( 水 )을 대체휴일로 부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자치구에 사전승인 후 근무시 인정토록 함 상 여 금 :월 통상임금(26일분)의 160%(설 추석 2회,각 80% 지급) 명절휴가비 :연 130천원(설 추석 65천원씩 2회 지급) 보 험 료 : 14년도 4대보험률 적용 퇴 직 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기타 사업비 지원기준 간담회비 :1인 연 60천원 범위내에서 회의 및 간담회 실시 생일선물비 및 경조사비 :발생시 1인 20천원 지급 업무지원비 :1인 50천원 범위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상품권 지급 체력단련비 :1인 1만원 (행사진행비로 사용,개인별 현금지급 불가) 퇴직자 기념품비 :1인 100천원 상당 기념물품 지원 노조 후생복지비 :재가관리사 노조사무실 운영 및 업무추진(월 950,000원) 대표구 업무추진 :노무사 자문비(600천원 12개월),업무추진(4,000천원)등 - 의장구 :관악구,간사구 :강서구 재가관리사 워크숍 및 보수교육 :10,000천원( 14년 상반기중 실시) - 6 -

자치구에 사전승인 후 근무시 인정토록 함 상 여 금 :월 통상임금(26일분)의 160%(설 추석 2회,각 80% 지급) 명절휴가비 :연 130천원(설 추석 65천원씩 2회 지급) 보 험 료 : 14년도 4대보험률 적용 퇴 직 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7 Ⅴ 행정사항 예산집행계획 2014년 예산 및 교부 예정액 (단위:천원) 예 산 액 자치구 교부액 유 보 액 비 고 4,212,590 4,093, ,504 유보액은 중간퇴직자 발생 등 추가 교부사유 발생 시 집행예정 격월 단위로 자치구에 예산배정함 2014년 재가관리사 단체 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 2부 작성해 자치구 보관(1부),재가관리사 교부(1부), 재가관리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만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주택구입,질병,파산 등 6개 사유 해당시 재가관리사 복무관리 등 철저 자치구에서는 재가관리사 서비스 이행 및 복무 실태 등을 수시 모니터링 -분기별 1회 이상 복무교육 실시 및 워크숍 시 특별교육( 13.12월 점검 지적사항 관련) 운영의 효율성 및 개인의 여가증진을 위해 규칙적인 연가사용 권장 -연가 사용 시 서비스 공백의 방지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의장구(대표구)역할 14년 의장구(관악구) -노무사와 협의 2014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매뉴얼 제작 자치구 보급(1월중) -자치구 재가관리사 관련사항 업무협의 실시 -노조와 협의하여 15년 임금협약 추진 및 협약식 진행(10월) - 7 -

자치구에서는 재가관리사 서비스 이행 및 복무 실태 등을 수시 모니터링 -분기별 1회 이상 복무교육 실시 및 워크숍 시 특별교육( 13.

8 [별표 7] 당사자 사용자(갑) 근로자(을) 근 로 계 약 서 사업체명 서울특별시 구청 대 표 자 구청장 소 재 지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근무장소 : 구 관내 2. 담당업무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 근무일 및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원칙 하절기(3월~10월) 09:30~18:00 / 동절기(11월~익년2월) 09:30~17:00 4. 임금 기본임금 : 1,019,720원/ 月 (일급 39,220원) 상 여 금 : 기본임금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날 추석 또는 2월 9월에 각 80%씩 분할 지급 시간외 휴일 야간(22:00~익일06:00)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부득이한 경우는 사후)에 담당부서장이 결재를 득한 때에만 인정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5. 휴일 및 휴가 (휴일인 경우는 전일) 을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 휴일 등 : 일요일(주휴일),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자의날(5월1일), 광복절(8월15일), 신청(1월1일), 삼일절(3월1일), 현충일(6월6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 9일) 연차유급휴가 : 취업규칙 제17조,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준용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름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갑 을 : 사용자 근로자 (인) -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 소와 담당업무 등을 관리사에게 명시해야 함. 특히,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가관리사에게 교부해야 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별표 7 의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관리사에게 교 부하며, 추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문의 하여 처리하도록 함

임금 기본임금 : 1,019,720원/ 月 (일급 39,220원) 상 여 금 : 기본임금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날 추석 또는 2월 9월에 각 80%씩 분할 지급 시간외 휴일 야간(22:00~익일06:00)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부득이한 경우는 사후)에 담당부서장이 결재를 득한 때에만

9 2014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예산 자치구 교부액 구 분 인 원 확정내시액 2014년 퇴직예정 계 178 4,093,086, (단위 :명,원) 비 고 종 로 8 148,925,221 중 구 4 100,562,610 1 용 산 6 175,293,916 2 노조운영비 성 동 ,003,484 광 진 ,256,526 1 동대문 7 130,309,568 중 랑 6 163,893,916 2 성 북 2 63,331,305 1 강 북 6 189,993,916 3 도 봉 4 74,462,610 노 원 ,797,399 1 은 평 7 182,509,568 2 서대문 3 55,846,958 마 포 8 201,125,221 2 양 천 7 182,509,568 2 강 서 ,456,526 3 간사구 구 로 7 156,409,568 1 금 천 5 93,078,263 영등포 8 227,225,221 3 동 작 3 55,846,958 관 악 5 104,278,263 의장구 서 초 2 63,331,305 1 강 남 6 137,793,916 1 송 파 ,587,831 2 강 동 ,256,

379,797,399 1 은 평 7 182,509,568 2 서대문 3 55,846,958 마 포 8 201,125,221 2 양 천 7 182,509,568 2 강 서 10 264,456,526 3 간사구 구 로 7 156,409,568 1 금 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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