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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훈령제 185 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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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 1 장총칙 2 제 2 장사업장지도감독 7 제1절사업장근로감독 7 제2절사업장노무관리지도 15 제3절체불임금청산지도 15 제4절노동동향파악및노사분규예방 17 제 3 장신고사건처리 19 제 4 장사법경찰관의직무 28 제 5 장일반행정사무 36 제1절법령질의의처리 36 제2절인 허가및승인사무 37 제3절취업규칙등의심사 41 제4절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 44 별표서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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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정 훈령제 23호개정 훈령제 73호 훈령제104호 훈령제110호 훈령제197호 훈령제239호 훈령제287호 훈령제302호 훈령제 29호 훈령제100호 훈령제201호 훈령제209호 훈령제367호 훈령제395호 훈령제406호전문개정 훈령제453호개정 훈령제500호 훈령제555호 훈령제581호 훈령제593호 훈령제601호 훈령제607호 훈령제643호 훈령제656호 훈령제685호 훈령제694호 훈령제709호 훈령제739호 훈령제54호 훈령제77호 훈령제102호 훈령제127호 훈령제185호

6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따른근로감독관의직무집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을집행하는근로감독관의직무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개정 > 제2조 ( 근로감독관의직무 ) 1 근로감독관 ( 이하 감독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개정 > 1. 노동관계법령과그하위규정의집행을위한다음각목의업무가. 제11조에따른사업장근로감독나. 제33조에따른신고사건의접수및처리다. 각종인 허가및승인라. 취업규칙등각종신고의접수 심사및처리마. 과태료부과 2. 노동관계법령위반의죄에대한수사등사법경찰관의직무 3. 노동조합의설립 운영등과관련한업무 4. 노사협의회의설치 운영등과관련한업무 5. 노동동향의파악, 노사분규및집단체불의예방과그수습지도에관한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 에따른우리사주조합의설립 운영및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립 운영등과관련한업무 < 개정 > 7. < 삭제 > 8.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에따른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운영등과관련한업무

7 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파견법 이라한다 ) 에따른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과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 차별시정등과관련한업무 < 개정 >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퇴직급여제도의설정및운영에관한업무 1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한다 ) 에따른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 차별시정등과관련한업무 < 개정 > 1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장의2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 의적용과위반사항조치에관한업무 12의2. 임금채권보장법 에따른근로자의임금채권보장에관한업무 < 개정 > 13. 그밖에노동관계법령의운영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이지시하는업무 2 이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 이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정한법률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은제1장의2의적용과위반사항조치에관한업무에한정한다 ) 과그하위법령을말한다.< 개정 > 제3조 ( 집무자세 ) 1 감독관은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명심하여야한다. 1. 감독관은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투철한국가관과책임감을가져야한다. 2. 감독관은직무수행과관련된법령을숙지하여감독관으로서의자질을구비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민원인을친절히대하고근로조건의실태를파악하여근로자의권리구제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4. 감독관은노사로부터신뢰받을수있도록엄정하고중립적인입장에서공명정대하게직무에임하여야한다.

8 5. 감독관은업무시간은물론업무시간외에도상급자와의보고체계를확립하여야한다. 2 처음으로감독관에임명되는사람 ( 이하 초임감독관 이라한다 ) 은고용노동부본부 ( 이하 본부 라한다 ) 의해당정책관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 ( 이하 지방관서 라한다 ) 의장에게별표 1의근로감독관선서를하여야한다. 제3조2( 근무복의지원 ) 장관은감독관이사업장지도ㆍ감독등업무수행시품위를유지할수있도록근무복을지원할수있다.< 신설 > 제4조 ( 업무분장 ) 1 감독관의업무는지역별로분장함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제2조제1항제5호의업무중 노동동향파악, 노사분규의예방과그수습지도에관한업무 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 1년이내에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 2 지방관서장은 2인이상의감독관을 1조로하는팀또는반을편성하여운영할수있다. 제5조 ( 직무교육 ) 1 지방관서장은소속감독관의업무수행능력과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매년초에직무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지방관서장또는근로개선지도과장 ( 이하 과장 이라한다 ) 은소속감독관에대하여매월 6시간이상직무관계법령 훈령 판례 행정해석및복무자세등업무수행과관련된사항을교육하고그결과를상시학습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개정 > 3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승진반영제도 ( 상시학습 ) 운영지침 에따른연간이수하여야할교육훈련시간중근로감독관련교육을 100분의 40 이상이수하여야한다.< 신설 >

9 제6조 ( 초임감독관교육 ) 1 지방관서장은초임감독관에대하여임용일부터최초 1주까지 1일 4시간이상의현장직무교육 (OJT) 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과장은감독관임명을전후하여근로감독관련교육을 4주이상받지아니한초임감독관에게제3장에따른신고사건을처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교육과정이개설되지않는등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이수하지못한경우에는 4주이상의현장직무교육 (OJT) 을실시한후신고사건을처리하게할수있다.< 개정 > 3 지방관서장은제2항단서에따른사유가해소된경우초임감독관이소정의교육기관에서 4주이상의근로감독관련교육을받도록조치하여야한다.< 개정 > 4 지방관서장은초임감독관이소정의교육기관에서감독관의직무와관련된교육을받을수있도록우선적으로배려하여야한다.< 개정 > 제7조 ( 사무인계인수 ) 감독관은조직개편, 인사발령등으로담당업무가변경된경우제1호서식의사무인계인수서에따라후임자와소관업무를인계인수하여야한다.< 개정 > 제8조 ( 출석요구 ) 1 감독관은제2조제1항의직무와관련하여피의자 참고인등관계인의출석을요구할때에는피의자에대하여는별지제2호서식, 피진정인에대하여는별지제3호서식, 그외의자에대하여는별지제4호서식의출석요구서를사용하여담당감독관명의로발부하되, 별지제5호서식의출석요구통지부에출석요구일시 출석자성명등을기재하여사건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2 출석요구서는그내용이공개되지않도록봉함하여발부하여야한다. 다만, 관계인의사생활이침해되거나명예가손상되지않는범위내에서

10 전화 모사전송그밖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 이경우그내용을별지제6호서식의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기록하여야한다. 3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피의자신문등당사자의출석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리인의출석을허용하여야하며, 대리인으로부터반드시위임장을제출받아관계사건기록에첨부하여야한다.< 개정 > 4 출석일시는업무처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가급적민원인의의사를존중하여정하여야하며, 민원제출과동시에조사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별도의출석요구절차없이조사할수있다. 5 감독관은출석요구를받은사람이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 고등학교에재학중인 18세미만의근로자인경우방과후시간또는휴일등학교수업에지장이없는시간대에출석하여조사를받게할수있다.< 신설 > 6 출석할때에지참하도록하는서류는관련사항의처리에반드시필요한사항에한정하여야한다.< 개정 > 7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1회의출석으로관련업무를마무리하여야한다.< 개정 > 제9조 ( 보고요구 ) 1 감독관은제2조제1항의직무와관련하여사업장또는관계인에대하여보고를요구할때에는담당감독관명의의별지제7호서식의보고요구서를발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보고요구서를발부하는때에는별지제8호서식의보고요구서발부대장에그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3 제1항의보고요구서발부절차는제8조규정을준용한다. 제10조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1 근로기준정책관은제2조에따른감독관의직무 ( 산업안전보건분야는제외한다 ) 가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한다.

11 2 감독관은담당지역내사업장에대하여파악된정보를별지제9호서식으로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구축되어있는사업장정보집에입력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이훈령에서정한각종업무대장의작성 관리및보고의무등은제1항에따른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것으로이를갈음한다. 4 감독관이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으로업무를처리하는요령은 근로감독행정전산처리지침 으로정한다. 제 2 장사업장지도감독 제 1 절사업장근로감독 제11조 ( 사업장근로감독의정의 ) 이훈령에서사업장근로감독 ( 이하 사업장감독 이라한다 ) 이란감독관이근로조건의기준을확보하기위하여사업장, 기숙사그밖의부속건물에임검하여노동관계법령위반여부를점검하고법위반사항을시정하도록하거나행정처분또는사법처리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개정 > 제12조 ( 사업장감독의종류 ) 사업장감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기감독 : 제13조의사업장근로감독종합 ( 세부 ) 시행계획에따라실시하는근로감독 < 개정 > 2. 수시감독 : 사업장근로감독종합 ( 세부 ) 시행계획이확정된이후법령의제 개정, 사회적요구등으로정기감독계획에반영하지못한사항에대하여별도의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근로감독 < 개정 > 3. 특별감독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에대하여노동관계법령위반사실을수사하기위해실시하는근로감독 < 개정 >

12 가.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및근로계약등을위반하는중대한행위로인하여노사분규가발생하였거나발생우려가큰사업장 < 개정 > 나. 임금등금품을지급기일내에지급하지아니하여다수인관련민원이발생하거나상습체불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사업장 < 개정 > 다. 불법파견또는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사업장 < 신설 > 제13조 ( 사업장감독계획의수립 ) 1 장관은매년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 이하 감독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한다. 2 본부각정책관은해당연도사업장감독실적을분석ㆍ평가한후다음연도감독종합계획에반영할근로감독요구안을작성하여평가결과와함께근로기준정책관에게 12월 20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3 지방관서장은해당연도사업장감독실적을분석 평가한후다음연도감독종합계획에반영할사항에대하여노사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평가결과와함께근로기준정책관에게 12월 20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4 근로기준정책관은해당연도사업장감독실적을분석 평가한결과등을토대로감독종합계획을수립하여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지방관서장에게시달하며, 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본부각정책관, 지방관서장, 관련분야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개정 > 5 지방관서장은감독종합계획에따라자체시행계획을 2월 15일까지수립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지역의관련분야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개정 > 6 지방관서장은제5항의자체시행계획에따른감독대상사업장이산업안전보건사업장감독대상사업장과중복될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동시에실시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3 7 지방관서장은사업장감독대상을선정한때에는별지제10호서식의근로감독대상사업장명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제14조 ( 사업장감독의범위 ) 1 사업장감독은별지제11호서식의감독점검표에따라노동관계법령관련사항전반에걸쳐종합적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감독종합계획에서그범위를따로정하거나사업장감독의목적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2 제12조에따른사업장감독중정기 특별감독은실시일전 3년간, 수시감독은실시일전 1년간해당사업장에서이루어진노동관계법령관련사항을대상으로한다. 다만, 본문의법위반행위가그이전부터반복되거나그이전에법위반행위가있었다고판단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점검종료일현재공소시효가완료되지아니한법위반사항까지감독대상을확대할수있다.< 개정 > 제14조의2( 차별관련사업장감독의범위 ) 기간제법제8조와파견법제21조제1항위반에대한사업장감독은실시일전 6개월동안해당사업장에서이루어진관계법령관련사항을대상으로한다. 다만, 계속되는차별적처우에대해서는감독실시일현재그차별적처우가종료된날부터 6개월이지나지않은경우점검종료일현재관계근로자권리의소멸시효가완료되지아니한법위반사항을대상으로한다.< 신설 > 제15조 ( 정기감독대상의면제 ) 1 지방관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의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간정기감독대상에서제외하여야한다.< 개정 > 1. < 삭제 > 2. 숙련기술장려법 의내용과관련한다음각목의사업장 < 개정 >

14 가.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제9조에따라 우수숙련기술자 로선정된사람이 2명이상이거나동법시행령제12조에따라 대한민국명장 으로선정된사람이 1명이상인사업장중선정다음연도 1년간자격상실자가없는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사업장 < 개정 > 나.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제20조에따라 숙련기술장려모범업체 로선정된사업장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에따라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선정된사업장 < 개정 > 4. 노사문화우수기업지원제도에따라 노사문화우수기업및노사문화대상 으로선정된사업장또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으로선정된사업장. 다만, 노사문화우수기업및노사문화대상 선정유효기간 (3년) 중에일정한취소요건에해당하여취소결정된경우에는제외한다 5. < 삭제 > 6. 고용창출 100대우수기업으로선정된사업장 < 신설 > 7. 내일희망일터우수기업으로선정된사업장 < 신설 > 8.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을받은사업장 < 신설 > 9. 제12조제1호에따른정기감독을받은사업장 < 신설 > 2 본부각부서장은제1항에의한정기감독면제대상으로선정된사업장내역을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즉시등록하고본부관련부서와지방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신설 > 제16조 ( 감독반의편성및지휘 ) 1 지방관서장은사업장감독을실시함에있어감독관 2명이상을 1개조로감독반을편성하여야하며, 필요시정기 수시감독의경우부서간또는감독관간관할구역이교차되도록감독반을편성할수있다.< 개정 >

15 2 수시감독또는특별감독대상사업장이같은지방고용노동청 ( 이하 지방청 이라한다 ) 소속 2개이상지방관서의관할에걸치는경우에는지방청장이감독반을편성하거나지방관서를지정하여실시할수있다. < 개정 > 3 본부각정책관은수시감독또는특별감독대상사업장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근로기준정책관과협의를거쳐감독반을편성하여사업장감독을실시할수있다.< 개정 > 4 수시감독또는특별감독을실시함에있어본부각정책관은본부및지방관서에서, 지방청장은소속지방관서에서감독관을지명차출하여감독반을편성할수있다.< 개정 > 5 본부각정책관은정기 수시 특별감독에대한세부시행계획을지방관서에시달하고자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정책관의협조를받아야한다. < 신설 > 제17조 ( 감독계획통보 ) 지방관서장은정기감독을실시하려는경우에특별한사유가없는한감독일 10일전에해당사업장에그사실을문서로통보하여야하며, 사업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 10일의범위에서감독일자를조정할수있다.< 개정 > 제18조 ( 감독준비 ) 1 감독관은사업장감독을실시하기전에사업장대장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등근로조건관련자료를검토ㆍ분석하고, 근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등대상사업장의실태와문제점을미리파악함으로써효과적인감독이되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사업장감독을실시하기전에필요한경우근로기준법제13조에따라해당사용자또는근로자에대하여임금대장등감독에필요한자료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신설 >

16 3 제2항에따라자료제출을요구할때에는제9조의보고요구절차규정을준용한다.< 신설 > 제19조 ( 감독실시 ) 1 감독관은사업장감독을실시할때에는 근로감독관증규칙 에따라발급된근로감독관증과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의임검또는검진지령서를제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임검또는검진지령서발급은별지제12호서식의임검또는검진지령서발급대장에기재하여과장의결재를받아야한다. 3 사업장감독은사업장에출장하여실시함을원칙으로하며, 개시하기전에사용자에게그목적과취지를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4 사업장감독은별표 2에기재된장부와서류의제출을요구하여이를점검 확인하는방법으로한다. 5 감독관은사업장감독결과위법사항이확인된경우별지제11호서식의감독점검표에그내용을기재한후사용자와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고관련서류의사본을확보하는등증거보전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은경우는정기또는수시감독에한정한다.< 개정 > 6 사용자또는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이제5항에따른감독점검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거부할때에는거부이유를명시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지아니할수있다.< 신설 > 제20조 ( 감독결과보고 ) 1 감독관은사업장감독을종료한때에는별지제13호서식의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제19조제4항의감독점검표및관련서류사본을첨부하여감독종료일부터 3일이내 ( 휴일은제외한다 ) 에지방관서장또는과장등결재권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다만, 기간제법제8조와파견법제21조제1항과관련한사업장감독을마친때에는별지제13호의2서식의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별지제11호서식의

17 감독점검표및관련서류사본을첨부하여감독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지방관서장또는과장등결재권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단서신설 >< 개정 > 2 본부각정책관이수시 특별감독을시달또는실시하거나지방관서장이수시 특별감독을실시한경우에는사업장감독종료일부터 10일이내 ( 다만, 기간제법제8조와파견법제21조제1항과관련한사업장감독은그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에그결과및조치계획을장관에게보고하고이를근로기준정책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근로기준정책관은통보받은내용에관하여필요한경우해당정책관또는지방관서에추가적인조치를지시하여야한다.< 개정 > 제21조 ( 감독결과조치 ) 1 감독관은사업장감독결과확인된위법사항에대하여는별표3 및별표4의위반사항조치기준에따라처리하고본부에서위반사항과조치해야할내용등을고려하여별도의조치기준이시달된경우에는이에따른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범죄인지또는과태료부과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1. 제12조제3호에따른특별감독결과위법사항을확인한경우 2. 감독실시일기준최근 3년간별표3 또는별표4 조치기준의동일한사항을다시위반한경우 < 개정 > 3.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을받은사용자가점검결과를허위로보고한경우 4. 고의또는중과실로주요근로조건을위반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켜즉시범죄인지또는과태료부과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감독관은시정대상인위반사항에대하여는감독결과보고즉시위반사항, 시정방법, 시정기한등을구체적으로기재한별지제14호서식의시정지시서를발부하여야하며, 사용자가시정지시한내용을해당사업장의근로자가잘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개정 >

18 3 제2항의시정지시서는과장의결재를받아별지제15호서식의시정지시서발급대장에기재하고발부하여야한다.< 개정 > 4 감독관은사용자가부득이한사유로제2항의시정지시서에서정한기한내에시정하지못하여시정기한연장을요청한때에는별표 3 및별표 4의조치기준에도불구하고 1차시정기간의범위에서시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부과에해당하는위법사항의시정기간연장은 7일이내로한다.< 개정 > 5 제4항의요청은제2항시정지시서에정한기간내에하여야한다. < 신설 > 6 동일사업장에시정기간을달리하는 2건이상의법위반사항을동시에시정지시한경우, 시정여부의확인은사안별로하여야한다. 다만, 시정결과보고는시정기간이가장긴사안을기준으로 1회의보고로갈음할수있다. 제22조 ( 확인감독 ) 1 감독관은사용자로부터시정결과보고서를받은때에는우선서류에의하여시정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서류에의하여이의확인이불가능한사항에대하여는현지에출장하여직접확인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확인감독결과시정이완료되었을때에는별지제16호서식의확인감독보고서에따라과장의결재를받아종결하여야한다. < 개정 > 제23조 ( 실적보고 ) 지방관서장은제2장에서정한사업장감독실적을별지제17호서식의사업장감독실적보고서에따라매다음달 5일까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9 제 2 절사업장노무관리지도 제24조 ( 사업장노무관리지도의정의등 ) 1 이훈령에서 노무관리지도 란근로자와사용자가노사문제를스스로해결할수있는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사용자의노무관리능력을향상시키고근로자와사용자에게노동관계법령의내용을주지시켜근로조건과근로복지제도등을자율적으로개선하도록지도및교육하는것을말한다. 2 지방관서장은노사관계가불안정하거나노무관리가취약하여지도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장에대하여는지도할수있다. 3 지방관서장은제1항에따른노무관리지도결과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사업장감독을실시할수있다. 제25조 ( 근로조건자율개선 ) 1 이훈령에서 근로조건자율개선 이란법정근로조건준수여부를사업장스스로점검하여위반사항을개선하는것을말한다.< 개정 > 2 근로기준정책관또는지방관서장은근로조건자율개선을실시하도록사업장을지원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장에대하여사업장감독을실시할수있다.< 개정 > 제 26 조 ( 소규모사업장노무관리혁신지원서비스 ) 1< 삭제 > 2< 삭제 > 제 3 절체불임금청산지도 제27조 ( 체불임금발생보고및청산지도 ) 1 감독관은임금체불이발생한경우에는신속히청산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20 2 감독관은임금체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임금체불로인하여사회적물의가발생한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장관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1. 사업장개요 2. 임금체불의내역및원인 3. 임금채권의확보가능성및확보된채권의내용 4. 청산방법및청산예정일 5. 근로자및사업주의동태 6. 감독관이조치한사항 7. 문제점 전망및대책 8. 사업장의운영상황 ( 가동, 휴업, 폐업등 ) 3 지방관서장은임금체불발생및청산현황을별지제18호서식의체불임금발생및처리현황에따라매월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4 체불임금의청산지도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청산가능업체는청산예정일자를확인하여기일내전액청산지도 2. 일시적인자금난으로조기청산이어려운업체는금융지원방안강구 3. 부도발생, 폐업등의사업체에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 에따른체당금을신속히수령할수있도록조치 4. 외국인근로자와관련한체불임금등의발생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 ( 출국만기보험 신탁 ) 및제23조 ( 보증보험등의가입 ) 의규정에따른보험금을활용하여청산할수있도록조치 < 신설 > 5. 위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조치로전액청산이불가능한경우임금채권을신속히확보하도록지도 제27조의2( 권리구제지원팀운영 ) 취약근로자에대한임금체불청산등노동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방관서에권리구제지원팀을운영할수있으며, 권리구제지원팀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은본부에서별도로마련하여시행한다.< 개정 > 제 28 조 ( 체불금품확인원발급 ) 1~2< 삭제 >

21 제 4 절노동동향파악및노사분규예방 제29조 ( 노동동향파악 ) 1 감독관은분장지역내의유관기관ㆍ노사단체등과유기적인정보교환및협조체제를유지함으로써노동시장및노사관계의동향 ( 이하 노동동향 이라한다 ) 을신속 정확하게파악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제1항의노동동향파악즉시지방관서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주요노사단체및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에서쟁의행위 ( 적법성여부를따지지아니한다 ) 가발생할가능성이있거나발생한경우에는즉시노동동향을본부에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이외의사업장의경우에도쟁의행위의개시 종결시에는그내용을본부에보고하여야한다. 1. 근로자 300인이상의사업또는사업장 2. 제1호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또는사업장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및공익사업나. 외국인투자기업다. 폭력 파괴등불법행위또는사회적물의등을야기한경우라. 그밖에장관이보고를지시한경우 3 노동동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으로신속하게보고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유선, 서면그밖의방법으로보고할수있다. 1. 사업체및노동조합개요 2. 발생원인, 배경, 경위및쟁점사항등 3. 문제점및전망 4. 대책및향후조치계획 5. 그밖에필요한사항

22 4 지방관서장은노사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경우유관기관과노동동향을공유할수있다. 제30조 ( 임금 단체교섭지도 ) 1감독관은분장지역내에노조가있는사업장에대하여는임금 단체협약만료일을파악하여최소한만료일 3개월전부터교섭을개시토록지도하여야한다.< 개정 > 2 감독관은분장지역내노동조합이설립된사업장에대하여창구단일화이행지도및진행상황을파악하여야한다.< 신설 > 3 감독관은분장지역내사업장의단체협약등에노동관계법령을위반한내용이포함되지않도록지도하여야한다.< 신설 > 제31조 ( 노사분규예방및수습지도 ) 1 감독관은지방관서의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노사분규취약요인이있다고판단한사업장에대하여는별지제21호서식의노사분규취약사업장카드를작성관리하고정기적으로점검하여취약요인이해소되도록지도하여야한다. 1. 분규발생가능성이있는 1,000인이상또는공공부문사업장 2. 최근 5년간 2회이상분규발생사업장 ( 다만, 최근 3년간무분규사업장은제외 ) 3. 외투기업중최근 3년내분규발생사업장 4. 그밖에신규노조, 사내하청노조, 구조조정등현안문제로분규발생가능성이큰사업장 2 감독관은분장지역내의사업장에노사분규가발생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착안하여조기수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근로자측의요구사항을충분히청취검토한후정당한요구사항은사업주에게적극수렴토록권장하고, 위법부당또는무리한요구사항은철회또는자제하도록설득지도 2. 쟁의행위가위법하거나그밖의법위반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별표 4의조치기준에따라신속히조치

23 3.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등과관련한분쟁인경우에는법적절차를통하여해결하도록지도하고, 필요한경우에는쟁점사항에대한근로감독을실시 4. 분규상황을예의주시하여적기에노사대화를주선하여원만한합의유도 3 감독관은노사분규가발생한경우에는별지제22호서식의노사분규발생사업체대장에기재하여야한다. 4 산업별 지역별등초기업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을관할하는지방관서장이노동조합이나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등으로부터쟁의행위의신고, 쟁의행위시폭력행위신고, 직장폐쇄의신고를받은경우에는노동조합의주된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관서장에게이송하여야한다. 다만, 산업별 지역별등초기업단위노동조합을관할하는지방관서장이노동조합이나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등으로부터위사항의신고를받은경우에는즉시그사실을노동조합산하조직을관할하는지방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2조 ( 공무원 교원노사관계지도 ) 감독관은분장지역내공무원 교원노사관계의합리적형성및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공무원 교원노사에대한단체교섭지원 지도 2.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에대한노사관계진단및컨설팅실시, 노사관계교육실시및지원 3. 공무원 교원노사현황파악및유지 관리 제 3 장신고사건처리 제33조 ( 신고사건의정의 ) 이훈령에서 신고사건 이란사업또는사업장에서노동관계법령의위반행위로권익을침해당한자또는제3자 ( 이하 신고인

24 이라한다 ) 가그위반사항 ( 이하 신고내용 이라한다 ) 에대하여문서 구술 전화 우편 기타의방법으로행정관청에진정 청원 탄원 고소 고발등을한사건을말한다.< 개정 > 제34조 ( 신고사건의접수 ) 1 감독관은제33조에따른신고를받았을때에는이를즉시접수하여민원사무처리부에기재하되, 고소 고발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법무부령 ) 에서정한범죄사건부에도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전화또는방문등구두에의한방법으로신고를한때에는즉시상담하여처리하여야하며신고내용의해결이어려운경우에는이를문서로접수 처리할수있다. 2 신고사건중고소 고발사건과집단체불또는노동조합등이제기한사건으로써상황파악 보고및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진정 청원 탄원사건은지방관서장이, 그이외의사건은과장이선람과동시에담당감독관을지정하여야한다.< 개정 > 3 지방관서장은신고사건중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위반사항이포함되어있을경우에는근로감독업무담당감독관과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감독관이공동으로조사하도록하여야한다. 4 < 삭제 > 제35조 ( 사건의관할및이송 ) 1 신고사건은해당사건이발생한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관서장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사업또는사업장이폐지하였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관서에서처리하여야한다.< 개정 >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업등록을하지아니한건설업자 ( 건설업등록을필요로하지아니하는건설업자도포함한다 ) 가시공한공사가완공되거나중단된경우

25 2 제1항단서에따른주된사업장의소재지는사업자등록지로하고, 사업자등록지가아닌장소에서사업을하는경우에는실제사업을영위하는장소로한다. 다만, 주된사업장을두고있지않는경우에는해당사업주의마지막주소지 ( 주민등록말소여부와무관하다 ) 로하되, 실제거소지가확인된경우에는실제거소지로한다. < 개정 > 3 제1항에도불구하고피신고인이동일한신고사건으로서둘이상의지방관서의관할에속하거나, 신고인이원거리거주등의사유로다른지방관서에서사건처리를희망한경우에는지방관서장간사전협의를거쳐사건을이송할수있다. 이경우사전협의를요청받은지방관서장은사건처리수락여부를 8근무시간내에알려주어야한다.< 개정 > 4 관할이아닌사건을접수한지방관서는해당사건을근무시간내에관할지방관서로이송하되신고인이원하는경우에는빠른시일내에신고인에대한조사를마친후사건관할지방관서로이송하여야한다. < 개정 > 제36조 ( 사건의병합 ) 1 형사소송법 제11조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8조에해당하는사건은병합하여처리할수있다. 2 사건이병합되더라도처리기간은각사건의접수일로부터기산되므로감독관은병합된사건의처리기한이도과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제37조 ( 사건의조사 ) 1 감독관은신고사건을처리하도록지정받은때에는신고인의신고내용에대하여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조사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신고내용이전체근로자에관한사항이거나신고내용의조사결과신고인외의다수근로자도동일내용의법위반으로피해를입고있다고판단된경우에는부서장의결재를받아신고내용이외의사항에대하여도조사를할수있다. 이경우조사결과보고, 시정지시등조치사항, 조치사항이행결과보고등각단계별로부서장의확인결재를받아야한다.< 개정 >

26 2 감독관은신고내용의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당사자그밖의참고인에게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출석한때에는지체없이진술을들어장시간대기시키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신고내용을조사할때에는우선신고인의요구사항을구체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 4 신고사건과관련하여출석한자에대하여는신분을확인하고당사자이외의자가사건에개입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5 신고내용에대한조사는진술조서및자술서작성, 관련서류사본의징구및현장조사등사실조사에필요하고적절한최소한의방법을택하여야한다. 다만, 평균임금의산정이필요한때에는별지제24호서식의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를사용한다. 6 제5항의사실조사는당사자가공동날인한사실확인서의징구로갈음할수있다. 7 감독관은전화 팩스 현지출장등으로사실관계를확인한경우별지제6호서식의전화등사실확인내용을작성하여야한다.< 신설 > 8 신고사건관할지방관서장은필요한경우에다른지방관서장에게사건과관련한특정사실의조사또는소재수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에의뢰받은지방관서장은지체없이조사또는소재수사하여회보하여야한다.< 개정 > 9 고소 고발사건이외의사건으로서전화진술등으로피신고인이법위반사실을시정할의사를표시하는경우출석조사를생략하고 14일이내의기간을주어자율적으로해결하도록지도할수있다. 10 도산 폐업등을이유로체불이발생한신고사건에대하여는사업주또는근로자의진술에만의존하여사건을조사하여서는아니되며, 통장입금내역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시신고된임금등객관적인자료를통하여체불금품을확정하여야한다.< 신설 >

27 11 장관은노동사건을조사또는처리하는과정에서필요한경우에는지방관서의장에게관련법령의해석및적용등에관하여지원및지시를할수있다.< 신설 > 제38조 ( 간이진술제 ) 1 감독관은신고인및참고인등이출석하지못할사정이있거나다수참고인으로부터동일또는유사한진술을요하는경우등필요한때에는제37조제5항의조서작성에갈음하여별지제25호서식의우편진술서를우편으로제출하게할수있다. 2 신고내용을전화로확인한결과내사종결이예상되거나당사자의주장이일치하는경우제37조제5항의조서작성에갈음하여별지제6호서식의전화등사실확인내용을작성할수있다.< 개정 > 3 제2항에따른전화진술에근거하여범죄인지를할때에는별지제6호서식으로작성한 전화등사실확인서 를팩스 우편등의방법으로진술인에게송부하거나방문하도록하여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서명또는날인을받을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서명또는날인을받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였음에도서명또는날인을받지못한경우에는그사실을기록한후범죄인지를할수있다.< 개정 > 제39조 ( 참고인비용지급 ) 참고인이사건조사를위해출석한경우예산의범위에서 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에서정하는비용을지급할수있다. 제40조 ( 사건조사결과의처리 ) 1 신고사건 ( 고소 고발및범죄인지사건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조사결과법위반사실이확인되었을때에는별표 3 및별표 4의위반사항조치기준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이경우법위반사항에대한시정지시는지체없이하여야한다.< 개정 >

28 2 신고인의신고내용중법위반사실이시정되었음이확인되었을때에는그사실을신고인에게회시하고내사종결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시정되었음을이유로신고를취하하였을때에는회시를생략할수있다. 3 법위반사실이확인된신고사건을내사종결처리하는경우피신고인에게비슷한사건의재발이없도록경고또는지도하여야한다. 다만, 사업폐지등으로경고또는지도가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신고내용의조사결과법위반사실을발견할수없는때에는신고인과피신고인에게그사유를회시하고내사종결처리하여야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인이신고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신고인에게이를회시하고내사종결처리할수있다. 1. 감독관이신고인의진술을듣기위해 2회이상출석을요구하였음에도응하지아니한경우 2. 신고인의소재불명또는수취거부등으로우편물이 2회이상반송된때 3. 신고인이신고내용에대해서면으로신고의사가없음을명확히표시한경우 < 개정 > 6 피신고인의소재가불명하거나 2회이상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신고인 참고인등에대한조사결과에따라법위반사실이확인되면즉시수사에착수하고, 법위반사항을발견할수없을때에는제4항과같이처리하여야한다. 7 고소ㆍ고발은아니더라도신고인이피신고인의처벌등법에따른처리를요구한경우로서법위반사실이발견된때에는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하거나과태료를부과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8 고소 고발외신고사건에대하여조사결과에따른범죄인지보고이전에같은내용으로고소 고발이제기된경우에는먼저접수된신고사건을고소 고발사건의기록에편철하고종결할수있다.

29 9 내사종결처리하고자할때에는제34조제2항에따라지방관서장이선람한사건은지방관서장에게, 그이외의사건은과장에게별지제28호서식의민원서류처리전에의하여결재를받아야한다.< 개정 > 10 금품체불관련사건으로신고인이원하는경우에는처리결과통지시제28조에따른체불금품확인원을첨부하여야한다.< 신설 > 11 체불금품미지급관련신고사건의경우대한법률구조공단의무료법률구조서비스또는소액심판제활용등민사절차를안내하거나지원하여야한다. 12 감독관은근로감독행정전산시스템의서식으로신고사건처리결과를통지할때 신고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및 판단근거 등에관한내용을상세히기재하여통지하여야한다. 제41조 ( 반의사불벌죄의처리 ) 1 감독관은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또는제56조위반사건에대하여는피해자에게법위반자에대한처벌을원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2 감독관은제1항에따라피해자가법위반자에대한처벌불원의사를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철회할수없고같은내용으로재신고도할수없음 을충분히알린후피해자로부터별지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의사표시유의사항고지사실확인서 를제출받아사건기록철에첨부하여야한다.< 단서삭제 > 3 감독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반의사불벌죄가적용되는사건은다음각호와같이사건조사및수사를종료하여야한다.< 개정 > 1. 진정사건 ( 재진정을포함한다 ) 등내사사건의경우에는체불금액및청산여부와관계없이내사종결 2. 고소 고발 ( 재고소 재고발을포함한다 ) 및범죄인지사건의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의견으로송치. 다만, 피의자에대한조사없이고소 고발장의기재사실또는고소 고발인의진술만으로도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피해자의의사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 각하 의견으로송치

30 4 제1항및제2항에의한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피해자의의사표시는이미발생한범죄사실에한하며, 조건이붙은의사표시는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로보지아니한다.< 개정 > 제42조 ( 처리기간 ) 1 고소 고발 범죄인지사건은접수또는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검찰에송치하여야하며그외의사건은접수한날로부터 25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2 고소 고발 범죄인지사건의경우에그처리기간내에수사를완료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별지제29호서식에따라검사로부터수사기간의연장지휘를받아야한다. 3 고소 고발 범죄인지사건이외의사건의경우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처리기간에사건을처리하기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신고사건의처리기간의범위에서 1회에한하여그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다. 또한, 연장된기간에사건을처리하는것이곤란하여신고인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처리기간의범위에서처리기간을다시연장할수있다. 다만, 진정사건을접수한체불근로자가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희망하여체불금품확인원을발급하거나해당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따라체불임금등을지급하기위해비용융자를신청하는경우에는신고인의동의를받아체불금품확인원발급일또는융자신청일부터 50일간처리기간을유예할수있다.< 단서신설 > 4 제2항및제3항에따라신고사건의처리기간을연장한때에는지체없이별지제30호서식의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따라신고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처리기간을연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처리기간이지난경우에는매월 1회이상전화 (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포함한다 ) 또는서면등으로처리가지연된사유와예상처리기일을통보하여야한다. 5 신고사건의처리기간의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다.

31 제43조 ( 재신고사건의처리 ) 1 과장은이미처리한사건 ( 고소 고발사건및범죄인지사건은제외한다 ) 에대하여민원인이이의를제기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중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개정 > 1. 담당감독관을변경하여처리 2. 검사의지휘를받아처리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따른민원조정위원회의의결을받아처리 2 과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재신고사건에대해별도의심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지방관서별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심사를요청할수있다.< 신설 > 3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장, 고용센터과장, 근로감독관 ( 팀 반장급 ), 인사복무담당공무원등 5명내외로구성하고근로개선지도과선임과장이회의를주재한다.< 신설 > 4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신고인을참석시킨가운데의견을청취할수있으며, 신고인의사정으로참석이어려운경우우편, 팩스등을통해의견을제출하게할수있다.< 신설 > 5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재신고사건에대한심사를한후제1항에준하는방법으로처리하도록결정하고 재신고사건심사의결서 를작성하여야한다.< 신설 > 6 과장은제5항에따라재신고사건방법등이결정된때에는결정결과와이유를상세히작성하여재신고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신설 > 7 제1항및제6항에따라처리한반복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를준용하여처리할수있다.< 개정 > 제43조의2( 사건의편철 ) 처리가종료된신고사건은담당감독관별로편철하는것을지양하고완결일자순으로최근문서가위로오도록종합편철하여보관하여야한다.

32 제 4 장사법경찰관의직무 제44조 ( 범죄인지기준 ) 1 감독관은사업장감독또는신고사건처리, 노동동향파악등직무수행중에발견한법위반사실이별표 3 및별표 4의위반사항조치기준중시정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사용자에게이의시정을서면으로지시하고, 기한내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즉시범죄인지보고서를작성하고수사에착수하여야한다. 2 제1항의법위반사실이별표 3 및별표 4의위반사항조치기준중 즉시범죄인지 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범죄인지보고서를작성하고수사에착수하여야한다. 제45조 ( 범죄인지보고 ) 1 감독관이수사에착수할때에는별지제31호서식에따라범죄인지보고서를작성하여지방관서장에게보고한후범죄사건부에기록하여야한다. 2 제1항의보고서에는피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를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범죄의일시 장소 방법등을명시하고특히수사의단서및인지하게된경위를명백하게기재하여야한다. 제46조 ( 사건의수사 ) 1 감독관은제45조에따라범죄를인지하거나고소 고발을접수하였을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이정하는바에따라범인과범죄사실을수사하고그에관한증거를수집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범죄를수사하거나그수사를보조하는때에는검사의지휘를받아야한다. 3 감독관이범죄수사에관하여사용하는문서와장부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이정하는바에따른다.

33 제47조 ( 수사개시통보등 ) 1 감독관은공무원에대하여수사를개시하거나종료 ( 송치 ) 한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따라그사실을별지제32호서식으로해당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제14호또는제16호, 제17호, 제18호에해당하는범죄를발견한때에는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8조 ( 범죄경력조회 ) 1 감독관은범죄를인지하거나고소 고발을접수하여수사에착수한경우피의자의범죄경력을조회하여야한다. 다만, 고소 고발사건중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 의견으로송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감독관은피의자의범죄경력을조회하는경우별지제33호서식의범죄경력조회대장에기록하여야한다. 제49조 ( 노동쟁의중불법행위에대한사법경찰권행사 ) 1 감독관은노동쟁의과정에서발생한불법행위가노동관계법이아닌형사법에위반된다고판단될때에는즉시검사의지휘를받아관할경찰이수사하도록통보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노동쟁의와관련하여고소 고발 진정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조사처리하여야하며, 그내용이형사법위반인때에는즉시검사의지휘를받아관할경찰서로이송하여야한다. 제50조 ( 수사공조 ) 감독관은노동쟁의과정에서발생한불법행위가노동관계법위반의죄와형사법위반의죄가경합될경우에는 ( 형법 제40조의상상적경합을포함한다 ) 구속을요하는사건은검사의지휘를받아경찰과공조수사하고불구속사건은각각수사함을원칙으로하되, 공조수사를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따라야한다.

34 1. 참고인진술조서나피의자신문조서를일건으로공동작성한경우에는조사자란에연명으로각각서명 날인하여야한다. 2. 의견서작성은모든범죄사실을일건으로기재하고사법경찰관란에연명으로각각서명 날인하여야한다. 3. 기록목록은서류접수또는작성순서에따라편철하여야한다. 4. 구속지휘요청및영장신청은근로감독관과경찰수사책임자가연명으로서명 날인하여야한다. 제51조 ( 구속영장신청기준 ) 1 감독관은피의자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검사에게구속영장을신청하여야한다. 1. 피의자가일정한주거가없는때 2.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는때 3. 피의자가도망하거나도망할염려가있는때 2 제1항에따라구속영장을신청하여야할기준은다음각호각목의어느하나와같다. 1. 근로기준법위반가. 재산은닉등에따른체불행위나. 3개월분이상의임금이누적되어체불되거나 1회의체불기간이 30일이상으로연간 5회이상의체불을하는등상습적인체불로인하여노사분규를야기한경우다. 근로자를착취하는반사회적체불행위라. 임금, 퇴직금등을집단체불하고도주하였다가검거되었을경우마. 폭행 협박 감금등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서근로자의자유의사에반하여근로를시킨경우

35 바. 확정된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구제명령을불이행하여노동위원회로부터고발이있는경우 ( 부당해고인원이 5명이상인경우에만해당한다 ) < 개정 > 사. 여성과 18세미만인자를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위험한사업에사용한경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가. 노동쟁의과정에서법적절차와수단을준수하지아니하고불법행위를주동하는경우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구속영장신청을하지않아도될합리적인사유가있어지방관서장의결재를득한경우에는구속영장을신청하지않을수있다.< 신설 > 제52조 ( 구속영장신청상황보고 ) 감독관은노동관계법위반으로구속영장을신청할때와피의자를구속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본부해당정책관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1. 피의자인적사항 2. 범죄사실 ( 수사결과보고서사본 )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발부및집행일시 제53조 ( 경찰장구의사용 ) 1 감독관은체포 구속영장을집행하여호송하거나수용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최소한의범위안에서수갑 포승또는호송용포승을사용할수있다. 2 감독관은노동관계법령을위반한피의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수갑 포승또는호송용포승을사용할수있다. 이경우감독관은지방관서장의승낙을받아야하고, 긴급을요하여사전승낙을받지못할경우에는사용후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36 1. 사형 무기또는장기 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범죄를범한자로서도주하거나도주하려고할때 2. 자살또는자해행위를하고자하는때 3. 다른사람에게위해를가하거나가하고자하는때 4. 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억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는때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경찰장구를사용한경우에는그사유내역을별지제34호서식의경찰장구관리대장에기재하여야한다. 4 경찰장구는언제든지사용가능한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관리하여야하고, 감독관들을상대로사용요건및사용방법에관한교육을연간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54조 ( 피의자출국금지 정지및해제 ) 1 감독관은피의자가국외로도피할우려가있는때에는즉시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근로기준정책관에게출국금지 ( 외국인의경우출국정지 ) 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1. 내국인의경우에는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직업 여권번호 ( 유효기간 ) 주소 출국금지요청기간및출국금지사유 2. 외국인의경우에는성명 ( 영 한자명명기 : 한자는일본 중국인에한함 )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직업 대한민국내주소 출국정지요청기간및출국정지사유 2 제1항의출국금 ( 정 ) 지요청과제3항의출국금 ( 정 ) 지연장요청은사전에검사의지휘를받아이를첨부하여야한다. 3 출국금지기간은원칙적으로 1월 ( 기소중지나도주중인자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3월 ), 출국정지기간은 10일 ( 도주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1월 ) 을각각초과할수없으며출국금 ( 정 ) 지기간을연장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출국금 ( 정 ) 지기간만료일 7일전까지연장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출국금지요청기간이 3월인경우에는지명수배 통보자료또는피의자체포용구속영장을추가로첨부하여야한다.

37 4 감독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출국금 ( 정 ) 지사유가해소되었을때에는즉시근로기준정책관에게출국금 ( 정 ) 지해제를요청하여야한다. 5 감독관은출국금 ( 정 ) 지를요청하였거나해제요청한경우에는별지제35호서식의출국금지및해제요청대장에기재한후그변동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 출국정지의경우같은서식에준하여기록한다 ). 제55조 ( 입국시통보및해제 ) 1 감독관은피의자가국외로출국한경우피의자의성명 ( 영문 ),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유효기간 ), 출국일자, 범죄사실, 담당감독관연락처 ( 휴대폰번호 ) 등을기재하여근로기준정책관에게입국시통보를요청할수있다. 2 입국시통보기간은입국시까지로하며, 입국시통보기간을연장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입국시통보기간만료일 3일전까지연장요청할수있다.< 개정 > 3 감독관은입국시통보사유가해소되었을때에는즉시근로기준정책관에게입국시통보해제를요청하여야한다. 4 감독관은입국시통보를요청하였거나해제를요청한경우에는별지제36호서식의입국시통보및해제요청대장에기재한후그변동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제56조 ( 지명수배 통보및해제 ) 1 감독관은소재가불명한노동관계법위반피의자에대하여는대검찰청예규 기소중지자지명수배 통보지침 에따라관할경찰관서에지명수배 통보를의뢰한후관련서류를동사건서류에편철하여기소중지의견으로검찰에송치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제1항에따라지명수배 통보를한피의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경찰관서에지명수배 통보의해제를의뢰하여야한다.

38 1. 피의자가자수한경우 2. 피의자가검거된경우 3. 공소시효가만료된경우 4. 사망등으로공소권이소멸된경우등 3 감독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지명수배 통보하였거나지명수배 통보를해제한경우에는별지제37호서식의지명수배 통보및해제대장에그내용을기록 유지하여야한다. 4 감독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지명수배 통보및그해제현황을별지제38호서식에따라매다음해 1월 10일까지근로기준정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7조 ( 지명수배자신병인수등협조 ) 1 수배관서담당감독관은경찰관서에서지명수배자소재발견통보가있는경우에지체없이피의자의신병을인계받아조사를실시하고체포한때부터 36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신청하거나검사의신병지휘를받아야한다. 2 관할지역이외에소재한경찰관서에서지명수배자소재발견통보가있는경우에는그경찰관서의관할지방관서장과사전협의하여신병인수및피의자조사등을의뢰할수있다. 이경우에의뢰받은지방관서장은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제58조 ( 기소중지사건전담감독관지정 ) 1 과장은기소중지사건을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하여전담감독관을지정하여야한다. 2 기소중지전담감독관은경찰서등의기소중지자소재발견통보서를접수 ( 온나라시스템 ) 한경우에전산 ( 노사누리시스템 ) 에입력한후결재를받아야한다.< 신설 > 3 전담감독관은경찰서의소재발견통보문서및기소중지자지명수배 통보현황등을매월 1회이상확인 점검하고, 미조치사항을독려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9 제59조 ( 수사자료표작성 ) 1 감독관은수사중인피의자에대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 법무부령 ) 등에따라수사자료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1. 고소 고발사건중불기소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참고인중지 ) 의견피의자 2. 형사미성년자인피의자 3. 인지사건의피의자가사망한경우 4. 피의자가법인인경우 2 감독관은수사자료표를작성한경우수사자료표송부대장에관서별 연도별일련번호등을기재한후경찰청에송부하여야한다. 제60조 ( 범죄통계원표작성 ) 1 감독관은사건을송치하기전에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여야한다. 2 범죄통계원표중피의자표는피의자별로각 1부, 발생및검거원표는사건별로각 1부를작성하여별지제39호서식범죄통계원표대장에기록한후송치서류마지막에편철하여야한다. 제61조 ( 사건의송치 ) 1 감독관은고소 고발사건과노동관계법령위반으로범죄인지하여수사한사건은수사완료즉시그결과를지방관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이정하는바에따라송치서류를작성하고별지제40호서식의사건송치부에기록하고관할검찰청에송치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사건을송치한후그사실을신고인과피신고인에게회시한후별지제28호서식의민원서류처리전으로결재를받아종결처리하여야한다.

40 제62조 ( 사건처리실적보고 ) 지방관서장은제3장부터제4장까지에서정한사건처리실적을별지제41호서식의사건처리실적보고서에따라매다음달 5일까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5 장일반행정사무 제 1 절법령질의의처리 제63조 ( 법령질의처리관할 ) 1 질의서에대한회신은질의서에사업장소재지가명시되어있거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관서장이하고, 그외의경우에는질의자의주소또는거소를관할하는지방관서장이하여야한다. 2 관할내의질의서가아닌때에는 8근무시간내에관할지방관서로이송하여야한다. 제64조 ( 법령질의처리원칙 ) 1 감독관은노동관계법령 ( 이하이절에서 법령 이라한다 ) 에대한질의를접수하였을때에는해석의일관성을유지하고신속 공정 명확하게처리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전화 방문등구두에의해법령의질의를받았을때에는즉석에서명확하게답변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법령질의의처리에필요한경우에는사실관계를조사할수있으며, 그결과법위반사실이확인된때에는별표 3, 별표 4의조치기준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4 감독관은법령의질의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부의해석을받아회시하여야한다.

41 1. 제 개정된법령의관계조항에대한최초의해석을요구하는경우 2. 이미운용되어온법령의관계조항에대한것으로선례가없는경우 3. 기존의해석을변경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4. 동일사항에대하여상충되는해석이있는경우 5. 그밖에전국적인노사문제와관련있는사항이거나사회적관심사항으로판단되는경우 제65조 ( 법령해석요구요령 ) 제64조제4항에따라본부에법령의해석을요구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법령의해석을요구하는이유 2. 견해가나누어지거나대립되는경우각견해와그에대한근거및지방관서장의의견 3. 현재까지법운용상적용되어온관례및그관례를변경하고자하는이유와해석을변경할경우에예상되는문제점 제66조 ( 법령질의처리기간 ) 감독관은법령의해석과관련된질의서가접수된때에는과장의결재를받아 7일이내에회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실관계의판단이선행되어야하는경우에는지방관서장의결재를받아접수한날부터 14일이내에처리할수있다. 제 2 절인 허가및승인사무 제67조 ( 인 허가및승인의원칙 ) 감독관은사용자로부터노동관계법령상의인가 인정 승인 허가등 ( 이하 인 허가 라한다 ) 의신청이있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유념하여처리하여야한다. 1. 노동관계법령및규정에정한인 허가요건에합당한지를철저히검토한후결정하여야한다.

42 2. 인 허가기간을결재일이전으로소급하지않아야한다 ( 단, 법령이나규정에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는예외로한다 )< 개정 > 3. 인 허가이후에근로형태에변경이있거나인 허가기준에미달하게된때에는동인 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제68조 ( 감시적 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 )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른 감시적근로에종사하는자 의적용제외승인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갖춘때에한한다. 1.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또는계수기감시원등과같이심신의피로가적은노무에종사하는경우. 다만, 감시적업무이기는하나잠시도감시를소홀히할수없는고도의정신적긴장이요구되는경우는제외한다. 2. 감시적인업무가본래의업무이나불규칙적으로단시간동안타업무를수행하는경우. 다만, 감시적업무라도타업무를반복하여수행하거나겸직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사업주의지배하에있는 1일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경우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격일제 (24시간교대 ) 근무의경우가. 수면시간또는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휴게시간이 8시간이상확보되어있는경우나. 가목의요건이확보되지아니하더라도공동주택 (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규정하고있는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경비원에있어서는당사자간의합의가있고다음날 24시간의휴무가보장되어있는경우 < 개정 >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따른 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 의적용제외승인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갖춘때에한한다.

43 1. 평소의업무는한가하지만기계고장수리등돌발적인사고발생에대비하여대기하는시간이많은업무인경우 2. 실근로시간이대기시간의반정도이하인업무로서 8시간이내인경우. 다만, 격일제 (24시간교대 ) 근무인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가있고다음날 24시간의휴무가보장되어야한다 3. 대기시간에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수면또는휴게시설이확보되어있는경우 3 제1항및제2항의근로시간은일정기간 ( 주또는월등 ) 의평균적개념으로산정한다. 제69조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 ) 1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제1항본문에따른 13세이상 15세미만인자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에재학중인 18세미만인자를포함한다 ) 의취직인허증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갖춘경우에직종을지정하여발급한다. 1. 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직종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의별표4중 18세미만인자의사용금지직종 ) 이아닌경미한작업일것 2. 당해근로자의생명 건강또는복지에위험이초래되거나유해하다고인정되는업무가아닐것 3. 근로시간이수업에지장을주지않을것 4. 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와학교장의의견이명기되었을것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5조제1항단서규정에따라예술공연에참가하는 13세미만인자에대한취직인허증의발급에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제70조 ( 미성년자에게불리한근로계약의해지 )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에따른미성년자의근로계약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44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의별표4 중 18세미만인자의사용금지직종에규정된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직종에사용하는근로계약인경우 2. 근로계약의내용이법령또는사회통념에반한경우 3. 근로계약기간중업무를감당할수없는심신의장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4. 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없이 18세미만인자와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 제71조 ( 임산부및 18세미만인자의야간 휴일근로인가요건 ) 1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따른임산부및 18세미만인자의야간 휴일근로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및제71조의근로시간의준수가가능하다고인정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의야간또는휴일근로에한한다.< 개정 > 1. 교대제실시로인하여야간근로가불가피할것 2. 운송 방송등일상생활에필수적인공익사업에해당하여야간또는휴일근로가불가피할것 3. 업종의특성상야간에가동 ( 영업 ) 하지아니하면사업의계속적인영위가곤란하여야간근로가불가피할것 4. 일시적인주문량증가등으로야간또는휴일근로가불가피할것 5.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사유가발생할것 2 제1항에도불구하고 18세미만자의심야시간 (24시 ~ 익일 6시 ) 근로는생계곤란등으로불가피하고사업장근무실태및업무강도를연소근로자가감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인가할수있다.< 신설 > 3 임산부및 18세미만인자에대한야간 휴일근로인가는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12호서식에인가종류, 근로자의성명, 생년월일, 근무부서및업무, 인가기간, 근로시간 (18세미만자의야간근로의경우 ) 등을표시한 인가자현황 을첨부하여발급하여야한다.< 개정 >

45 제72조 ( 인 허가의요령 ) 노동관계법령상의인 허가사무처리는다음각호의요령에따라야한다. 1. 인ㆍ허가신청서가접수되면, 근로자의동의, 청구, 합의또는근로자대표와의협의를요건으로하는경우에는그유무를확인하고,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근로자로부터근로실태를확인하는등, 별지제42호서식의인ㆍ허가상황조사서에따라근로조건의실태를지체없이조사하여인 허가기준에합당한지를판단할것 2. 인ㆍ허가서의발부는해당법령의소정서식에따를것 3. 인ㆍ허가서를발부하는때에는별지제43호서식의인 허가승인대장에등재할것 4. 인ㆍ허가는인ㆍ허가대상근로자가소속한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관서에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인ㆍ허가대상근로자가소속한사업장이 2개이상지방관서관할에소재한경우에는주된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관서장이일괄인ㆍ허가한후종된사업장관할지방관서장에게인ㆍ허가서사본을송부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주된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관서장은인ㆍ허가전에종된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관서장에게사실관계조사를의뢰할것 < 개정 > 제73조 ( 인 허가상황보고 ) 지방관서장은연간인 허가사무처리실적을별지제44호서식의인 허가승인상황보고에의거매다음해 1월 10일까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3 절취업규칙등의심사 제74조 ( 취업규칙의신고 ) 1 감독관은관할사업장중취업규칙의신고를하지아니한사업장을수시로파악하여신고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46 2 감독관은취업규칙이신고된때에는별지제45호서식의취업규칙접수심사대장에기재하고심사현황 변경지시사항및변경보고여부등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 3 지방관서의관할지역내에본사와지점, 영업소등동일사업의수개사업장이소재하고각사업장에동일한취업규칙이적용되는때에는본사의취업규칙이신고되면다른소속사업장의취업규칙도신고된것으로본다. 4 동일기업에소속되어있는수개의사업또는사업장 ( 본사, 지점, 출장소등 ) 이 2이상의지방관서관할내에소재하고있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당해기업의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대한취업규칙이신고된것으로본다. 1. 본사또는주된사업장에서근로조건을일괄하여결정하고소속지점 출장소등이동일한취업규칙의적용을받는경우 2. 본사또는주된사업장에서동일한취업규칙의적용을받는소속지점 출장소등소속사업장의명칭과소재지현황을첨부하여취업규칙을신고하는경우 제75조 ( 취업규칙의심사와변경명령 ) 1 감독관은취업규칙의신고를접수한때에는 20일이내에심사하고그결과를별지제46호서식의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따라과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관계법령및단체협약등에저촉되는부분이있을경우에는변경을명하여야한다. 다만, 개업공인노무사의확인을받아제출한취업규칙은심사를생략할수있다. 2 취업규칙의심사는 취업규칙심사요령 에따른다. 3 제1항의변경명령은심사종료후 3일이내에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의취업규칙변경명령서로하여야한다. 4 제1항의변경명령에따른시정기간등조치기준은별표 3의위반사항조치기준에따른다.

47 제75조의2( 단체협약신고및심사 ) 1 감독관은관할사업장중단체협약을신고하지아니한사업장을수시로파악하여신고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단체협약이신고된경우에는별지제52호서식의단체협약접수심사대장에기재하고심사현황및심사결과등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단체협약의신고를접수한때에는 20일이내에심사하고그결과를별지제53호서식에따라과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신고한단체협약이법령에위반되는부분이있을경우에는심사종료후 3일이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따라노동위원회에의결요청하여야한다. 5 노동위원회가단체협약이법령에위반된다고의결결과를통보한경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제16조의별지제15호서식에따라즉시시정을명하여야한다. 6 제4항의시정명령에따른시정기간등조치기준은별표3의위반사항조치기준에따른다. < 신설 > 제76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 ) 1 감독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에따라사용자가경영상의이유에의한해고계획 ( 이하 해고계획 이라한다 ) 을신고한때에는법준수여부등을검토하여지도하는등관련지침 ( 경영상해고관련업무처리요령 ) 에따라처리하여야하며, 특히해고회피노력의일환으로고용보험법상고용유지지원제도활용등을지도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해고계획신고대상사용자가제때에해고계획신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3조에따른보고요구서로보고를촉구하고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13조위반으로과태료부과조치를하여야한다.

48 제77조 ( 퇴직연금규약신고및심사 ) 1 감독관은퇴직연금규약이신고된경우별지제47호서식의퇴직연금규약접수심사대장에기재하고심사현황및심사결과등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2 감독관은퇴직연금규약의신고를접수한때에는 14일이내에심사하고그결과를별지제48호서식에따라과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3 신고한퇴직연금규약이법령에위반되는부분이있을경우에는심사종료후 3일이내에별지제49호서식에따라변경을명하여야한다. 4 제3항의변경명령에따른시정기간등조치기준은별표 3의관련법조항별위반사항조치기준을준용하되, 기한내에변경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별지제50호서식에따라퇴직연금운영의중단을명하여야한다. 제 4 절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 제78조 ( 도산등사실인정조사 확인결과의처리 ) 1 감독관은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인정대상사업장에현지출장하여사실인정사항을조사 확인하여야한다. < 신설 > 2 지방관서장은도산등사실인정여부를결정하면지체없이그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에따른별지제2호서식의도산등사실 ( 인정, 불인정 ) 통지서에따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3 제2항에따른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통지는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인정대상사업주에대하여재판상도산이신청된경우나사실관계의조사 확인과관련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처리기간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신설 >

49 4 도산등사실인정및체당금확인신청에대한처리절차등에관하여는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에따라처리한다. < 신설 > 제79조 ( 재검토기한 3년 ) 이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훈령발령후 일기준으로매년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부칙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근로기준법구분란제57조제1항및제59조에관한사항은근로기준법부칙 (2003년 9월15일 ) 제1조의시행시기에따른다. 제2조 ( 신고사건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전접수된신고사건에대한처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50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전접수된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관련신고사건에대한처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부칙 < > 부칙 < > 이규정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관련된사항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과의관계 ) 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종전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을인용한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 이규정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51 부칙 < > 이규정은 2009 년 3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 별표 3] 지방노동관서의위임전결사항 의 다. 근로개선지도과제11호 중 정기및특별감독계획수립 을 정기감독계획수립 으로한다. 2. [ 별표 3] 지방노동관서의위임전결사항 의 다. 근로개선지도과제11호 중 예방점검계획수립 을 수시감독및특별감독계획수립 으로한다. 3. [ 별표 3] 지방노동관서의위임전결사항 의 다. 근로개선지도과제11호 중 감독결과보고및시정지시 ( 특별감독제외 ) 를 감독결과보고및시정지시 ( 수시감독및특별감독제외 ) 로한다. 제3조 ( 경과조치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의범죄를근로감독관이수사할수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시까지이훈령 [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 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조의4제1항제1호 와같은법 제4조의9 중 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또는 범죄인지 는 관할경찰서에고발 로간주한다.

52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지침과의관계 ) 이훈령과배치되는지침의내용은그부분에한해폐지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 2012년 8월 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지침의효력상실 ) 이훈령에저촉되는기존의다른지침내용은그효력을상실한다. 제3조 ( 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에관한적용례 ) 1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의개정사항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부분은 2012년 7월 1일이후의위반행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및제4항, 제13조, 제17조제2항및제3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5조제1항및제2항제1호, 제25조제3항부분은 2012년 7월 26일이후의위반행위에대하여도적용한다. 2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의개정사항중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제1항및제22조의2 제1항부분은상시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 2013년 2월 2일이후의위반행위부터적용한다. 부칙 < 고용노동부훈령제102호, >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 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및제3항및별표 3의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중 근로기준법 제66조, 제69조및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위반사항에대한조치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53 제2조 ( 개별노동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훈령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별표 3의개별노동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을적용할때에는별표 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고용노동부훈령제127호, >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개별노동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훈령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별표 3의개별노동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을적용할때에는별표 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고용노동부훈령제185호, >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지침의효력상실 ) 이훈령에저촉되는기존의다른지침내용은그효력을상실한다. 제3조 ( 조치기준에관한적용례 ) 별표3 및별표4에따른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위반사항을적발한경우부터적용한다.

54 < 별표 1> 근로감독관선서 나는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과근로자권익보호의사명을지닌근로감독관으로서열과성을다하여소임을완수할것을아래와같이다짐한다. 1. 나는노동관계법을숙지하고근로기준의확보와근로자생활향상을도모함으로써노사협조정착에최선을다한다. 2. 나는노사의신뢰를바탕으로노사문제를공정하게조정해결함으로써노사관계안정에기여한다. 3. 나는민원인에게친절히대하고업무를공명정대하게처리하며, 청렴한공직자상을구현한다. 4. 나는끊임없는연구와노력을통하여자기소양을계발함으로써새시대가요구하는근로감독관상을정립한다. 20 년월일 근로감독관

55 < 별표 2> 사업장감독시점검확인주요서류 1. 근로기준법분야 취업규칙, 기숙사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출근부 임금결정 지급방법또는계산의기초에관한사항 ( 임금협약, 급여규정등 ) 상여금지급기준및지급서류 ( 상여금지급규정등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관련서류 임금대장 ( 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의적정여부등 ) 승급또는감급관련 해고 퇴직관련 평균임금산정관련 경영상이유에의한고용조정관련 퇴직금지급관련 취직인허증및연소근로자취업동의서 산전후휴가, 시간외근로, 경미한근로전환관련등 근로시간제도관련서류 (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계산의특례,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도입관련서면합의서등 ) 인가 허가 승인 인정관련서류 ( 야업 휴일근로인가시법제68조제3항에의한근로자대표와의협의서류 ) 연 월차유급휴가적치 사용대장 재해보상서류 사용증명서발급관련 2. 최저임금법분야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서류 최저임금사항주지관련서류 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인건비단가등도급계약관련서류 < 신설 >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 수습근로자의근로계약서등최저임금감액적용관련서류 < 신설 >

56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분야 < 신설 > 퇴직급여제도의선택 변경관련근로자대표의동의서 퇴직연금제도의내용변경관련근로자대표의의견청취자료및동의서 퇴직연금규약 규약에서정한사항의이행관련서류 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의수행계약서 퇴직연금제도가입자의교육실시와관련된서류 규약에서정한사항의이행관련서류 (DB제도재정검정관련서류, DC제도부담금납입관련서류등 ) 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관련분야 < 신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관련서류 노동위시정명령관련서류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의차별적처우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 < 신설 >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분야 < 신설 > 근로자파견사업대상업무관련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기준관련서류 근로자파견계약관련서류 파견근로자근로조건보호관련파견 사용사업주의조치필요사항관련서류 근로자파견사업운영관련서류 파견근로자의차별적처우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 < 신설 > 기타사내하도급관련서류 6. < 삭제 >

57 7. 근로복지기본법분야 < 개정 > 기금의용도사업및증식사업관련 기금의부동산소유관련 법시행을위한시정명령이행관련 보조또는융자받은자금의사용과관련한분야 우리사주조합규약 우리사주조합회계장부및서류 우리사주조합원 ( 대의원 ) 총회회의록 우리사주조합및조합원의주식취득 관리에관한장부와서류 8.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분야 < 개정 > 모집과채용관련 동일가치동일임금관련 임금외의금품등 교육 배치및승진관련 정년 퇴직및해고관련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관련 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치관련 직장내성희롱의예방교육관련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관련 적극적고용개선조치관련 산전후휴가급여신청관련 배우자출산휴가관련 육아휴직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포함 ) 직장보육시설설치및지원관련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위촉관련 고충처리기관설치관련 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분야 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설치및규정신고관련 정기노사협의회개최관련 노사협의회회의록 노사협의회위원구성관련 고충처리위원선임및처리관련 10.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분야 < 신설 > 건설공사도급계약서등공사착공등의관련서류 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신고서 < 개정 > 기타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과관련된자료

58 1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분야 < 신설 > 모집 채용관련 교육 훈련관련 배치 전보 승진관련 임금, 임금외의금품지급및복리후생관련 퇴직 해고관련 그밖에연령차별금지제도운영관련 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분야 < 신설 > 단체협약서 ( 부속합의서등 ) 근로시간면제제도운영관련서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사공동위원회활동관련서류 기타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

59 <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 일반조치기준 1. 조치기준란에기재된시정기간내에시정하도록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시정완료하면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시정하지아니하면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한다.( 행정질서벌의경우는과태료부과 ) 2. 조치기준란의반의사불벌관련사항 - 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명시적인의사표시가있는경우진정사건또는사업장근로감독사안은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고소 고발사건은불기소의견으로검찰송치한다. 3. 즉시시정 의경우시정완료하면내사종결하고시정하지아니하면범죄인지 ( 과태료부과 ) 한다. 4. 즉시범죄인지 또는시정기간이명시되지않은경우에는즉시범죄인지보고 ( 과태료부과 ) 한다. 5. 처리기간의계산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의처리기간의계산에의한다. 6. 위의 1호부터 5호까지는별표4 집단노동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 에도준용한다. 7. 기간제법제8조및파견법제21조를위반한경우에는시정기간내에시정하도록서면으로지시하되, 기한까지시정을완료하면행정종결하고, 기한까지시정하지아니하면별지제51호서식의차별적처우내용통보서에관련서류사본을첨부하여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통보한다. < 신설 >

60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기준법제 6 조차별대우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7 조강제근로 즉시범죄인지 제 8 조폭행 즉시범죄인지 제 9 조중간착취 즉시범죄인지 제 10 조공민권행사침해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13 조보고, 출석불이행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 14 조 법령요지등의게시위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17 조 주요근로조건서면 시정기간 7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명시및교부의무위반 제 20 조위약예정금지위반 즉시범죄인지 제 21 조전차금상쇄금지위반 즉시범죄인지 제 22 조제 1 항강제저축금지위반 즉시범죄인지 제 22 조제 2 항저축금관리위반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23 조제 1 항정당한이유없는해고등 ( 단, 이전행위에만적용 )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신고내용조사과정에서당사자간합의등으로신고가철회 취소된경위에는내사종결 제 2 항 업무상부상 질병자등해고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61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미이행 시정기간 25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신고내용조사과정에서당사자간합의등으로신고가철회 취소된경위에는내사종결 제 34 조제 1 항, 제 2 항 < 삭제 > 제36조 각종금품미청산 시정기간 14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일이내 제 39 조사용증명서교부위반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 40 조취업방해의금지 즉시범죄인지 제 41 조근로자명부미비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42 조계약서류미보존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43 조임금의체불, 부정기불, 비통화불, 간접불등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제 44 조 수차의도급에의해행하여지는사업에대한임금미지급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62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임금지급 연대책임위반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제45조 비상시지불위반 시정기간 14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일이내 제46조 휴업수당미지급 시정기간 14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일이내 제 47 조 도급근로자에대한일정액의임금미보장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제 48 조임금대장미작성등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50 조근로시간위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53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연장근로한도위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54 조휴게시간미부여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55 조주휴일미부여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63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미지급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 구 ) 제 57 조제 1 항 월차유급휴가미부여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60 조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연차유급휴가미부여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64 조최저연령위반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65 조 여성과 18 세미만자사용금지위반 제 66 조연소자증명서미비치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 67 조 미성년자근로계약위반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69 조 18 세미만자근로시간위반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70 조제 1 항 18 세이상여성근로자의야간및휴일근로의제한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2 항 임산부와 18 세미만자의야간및휴일근로의제한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64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기준법 제3항 인가전근로자대표와 미협의 시정기한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71 조 산후 1 년이경과하지아니한여성에대한연장근로한도위반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72 조 여성과 18 세미만자의갱내근로금지 즉시범죄인지 제73조 생리휴가미실시 의사표시또는청구에도불구하고휴가를 부여하지않은경우즉시범죄인지 제 74 조제 1 항출산전후휴가 90 일미부여 즉시범죄인지 ( 다만, 출산지연으로산후 45 일이안되는경우내사종결 ) 제 2 항 출산전후휴가분할사용불허용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3항 유산 사산휴가미부여 즉시범죄인지 ( 다만, 출산지연으로산후 45일이안되는 경우내사종결 ) 제 4 항 출산전휴휴가기간중최초 60 일분임금미지급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제 5 항 임신중여성근로자의시간외근로제한 < 개정 >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65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기준법 제5항 임신중인여성근로자의 시정기간 7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요구가있는경우에도쉬운종류의근로전환미실시 < 개정 > 제 6 항 출산전후휴가종료후 시정기간 25일 ( 미시정시범죄인지 ) 휴가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복귀의무위반 < 신설 > 제 7 항 임신기근로시간단축미허용 시정기간 7 일 ( 미시정시과태료 ) 제 75 조 육아시간미부여 < 개정 >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77 조 기능습득자에대한 시정기간 7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혹사및가사업무종사 제 78 조요양보상미이행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79 조휴업보상미이행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80 조장해보상미이행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82 조유족보상미이행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83 조장의비미지급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91 조재해보상서류미보존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66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기준법제 93 조취업규칙미신고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94 조 취업규칙변경절차위반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95 조제재규정위반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96 조제 1 항, 제 2 항 취업규칙변경명령불이행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 20 호서식에따라 25 일이내에시정하도록변경명령 - 변경신고한취업규칙은재심사하고, 다시변경명령사유에해당하는경우 ( 변경신고한취업규칙이법령, 단체협약에어긋나거나또는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 에는 15 일이내에시정하도록재변경 - 재변경명령에도불구하고시정되지아니한경우 ( 재변경한취업규칙이법령, 단체협약에어긋나거나또는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 에는 10 일이내에보고하도록제 7 호서식의보고요구서에따라보고를촉구하고, 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 ( 보고한취업규칙이법령, 단체협약에어긋나거나또는보고를하지아니한경우 ) 에는수사에착수 제98조제2항기숙사생활의자치에 시정기간 7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필요한임원선거간섭 제 99 조 제 100 조 기숙사규칙작성등위반 부속기숙사에대한필요한조치미강구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67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업무에 대한방해, 기피등의 행위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104조제2항감독기관에대한 시정기간 7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신고를이유로한해고등불리한처우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 최저임금액미달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최근 3년이내최저임금액미달로행정지도또는범죄인지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즉시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제 6 조제 7 항 도급인의귀책사유로인한최저임금액미달에대한연대책임이행지시불이행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제 11 조 최저임금주지의무위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25 조 임금에관한사항미보고및허위보고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 26 조제 2 항자료제출 검사거부 방해또는기피 허위진술

68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 모집과채용에서평등기회미부여 모집기간이경과한경우 1 차서면경고조치하고그이후 3 년이내에재차위반시즉시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모집기간이경과하지않은경우는즉시서면시정지시하되 ( 다만, 3 년이내행정지도또는범죄인지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즉시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 - 시정완료하면내사종결하고 - 시정하지아니하면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채용과관련한사항의경우 25 일이내에시정하도록서면지시하되 - 시정완료하면내사종결하고 - 시정하지아니하면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제8조제1항 임금차별 시정기간 14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일이내 제 9 조 임금외의금품등차별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제 10 조교육, 배치및승진차별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11 조정년 퇴직및해고차별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12 조사업주의성희롱금지 즉시조사후과태료부과

69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1 항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미실시 최근 1 년이내 ( 회계년도기준 ) 교육을미실시하였을경우 25 일이내에교육실시하도록시정지시 ( 미지정시과태료 ) - 다만, 최근 3 년이내 2 회이상교육을미실시하였을경우즉시과태료 제14조제1항직장내성희롱을한 시정기간 25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자에대한징계, 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위반 제 14 조제 2 항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에게고용상의불이익한조치금지위반 즉시범죄인지 제 14 조의 2 제 2 항 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근로자에게고용상불이익한조치금지위반 즉시과태료 제 17 조의 3 제 2 항 남녀근로자현황미제출또는허위제출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17 조의 3 제 1 항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미제출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17 조의 4 제 1 항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미제출또는허위제출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18 조제 4 항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관련사업주의미협력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70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8 조의 2 근로자청구에도불구하고배우자출산휴가최소 3 일이상 ( 최대 5 일 ) 미부여 배우자출산휴가기간중최초 3 일분임금미지급 배우자출산후 30 일이내의경우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제 19 조제 1 항육아휴직미부여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19 조제 3 항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그밖에불리한처우금지위반 제 19 조제 4 항육아휴직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로의복귀위반및근속기간에미포함 해고시즉시범죄인지 ( 그밖에불리한처우시정기간 7 일이내 )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19 조의 2 제 1 항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미허용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19 조의 2 제 2 항 제 19 조의 2 제 5 항 사업주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서면통지의무위반 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그밖에불리한처우금지위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즉시범죄인지

71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의 2 제 6 항 제 19 조의 3 제 1 항 육아기근로시간단축후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로의미복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근로조건불이익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19 조의 3 제 2 항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의근로조건서면명시의무위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19 조의 3 제 3 항 제 22 조의 2 제 1 항 제 22 조의 2 제 4 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근로자의연장근로제한위반 가족돌봄휴직미부여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가족돌봄휴직을이유로 해고시즉시범죄인지한해고등그밖에 ( 그밖에불리한처우시정기간 7일이내 ) 불리한처우금지위반 제 24 조제 3 항명예감독관의정당한활동을이유로당해근로자에대해불이익조치 제 31 조제 1 항보고또는서류제출을거부하거나허위보고또는허위서류제출, 검사거부, 방해또는기피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72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33 조 동법제 33 조및시행령제 23 조와관련된서류를고의로파기 동법제 33 조및시행령제 23 조와관련된서류미보존 즉시과태료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 12 조제 2 항 < 삭제 > 제 13 조 제 22 조 재산목록제출거부또는허위재산목록제출 보고나서류제출불응또는허위보고, 허위서류제출 즉시시정 ( 미시정시범죄인지 )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24조제1항질문에답변거부,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 제 28 조제 1 호, 제 2 호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체당금을지급받은자또는체당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허위보고또는증명을한자 즉시범죄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 6 조 보조또는융자받은자금의목적외사용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73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제 35 조제 3 항단서 총회의결사항의결결여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35 조제 4 항 제 35 조제 5 항 총회또는대의원회미개최 임원과대의원선출방식위반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35 조제 7 항 제 35 조제 8 항 제 35 조제 9 항 우리사주운영관련 시정기간 14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장부의작성 보관 (10년) 위반 조합이전사실미보고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운영사항미보고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37 조 제 42 조의 2 우리사주취득에따른계정관리위반 우리사주취득강요금지등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즉시범죄인지 < 개정 > 제 43 조제 1 항 제 43 조제 3 항 우리사주예탁위반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예탁우리사주양도 시정기간 14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또는담보제공금지위반 제 46 조의결권행사방식위반 즉시과태료 제 47 조 조합해산절차및보고위반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74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제 57 조 제 60 조제 2 항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작성 보관 (10 년 ) 위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직무수행을이유로한 시정기간 60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불이익한처우금지위반 제 62 조기금법인의사업 ( 용도 ) 위반 시정기간 60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63 조기금의운용방법위반 시정기간 60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64 조기금의회계위반 시정기간 60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65 조 기금법인의관리 운영서류의작성 보관 (5 년 ) 위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66 조기금관리의관리 운영사항공개위반 시정기간 60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67 조 기금법인의부동산소유금지위반 시정기간 3 개월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68 조제 1 항 기금설치를이유로 즉시범죄인지근로복지제도또는근로복지시설의운영을중단 단축 제 71 조 해산시재산처리방법위반 즉시범죄인지 제 78 조직무상비밀누설 즉시범죄인지 겸직또는자기거래금지위반 즉시범죄인지

75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 공단의기금관리및운영실태, 근로복지시설을수탁 운영하는비영리단체의업무 재산등에대한미보고, 거짓보고, 명령위반, 검사거부 방해 기피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 93 조제 1 항제 3 호 기금법인의업무 회계 재산에관한사항에대하여미고보, 거짓보고, 명령위반, 검사거부 방해 기피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 93 조제 2 항 우리사주조합등에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대한감독상필요에의한미보고, 거짓보고, 명령위반, 검사거부 방해 기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고용관리책임자미신고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7 조의 2 제 10 조의 4 제 1 항 식당, 탈의실, 화장실설치의무위반 퇴직공제의무가입불이행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12 조제 1 항 제 12 조제 2 항 < 삭제 > < 삭제 >

76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1 항 제 15 조제 2 항 공제부금미납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피공제자의증명요구불응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23 조제 1 항 보고나서류제출 시정기간 14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불응또는허위보고, 허위서류제출시정명령이나지시불응 제 23 조제 3 항 시정명령또는지시불응 < 신설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 신설 > 제 24 조허위 부정수급자 즉시범죄인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5 항 파견대상업무위반 ( 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다만, 해당근로자가아래시정사항을거부하여시정하지못한경우에는내사종결 ) - 시정지시내용 : 사용사업주가직접고용 파견사업주에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이표에서 시행규칙 이라함 ) 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제 6 조제 1 항제 2 항제 4 항 파견기간위반 ( 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다만, 해당근로자가아래시정사항을거부하여시정하지못한경우에는내사종결 ) - 시정지시내용 : 사용사업주가직접고용 < 개정 > 파견사업주에대해서는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77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 조의 2 제 1 항 파견근로자직접고용불이행 ( 사용사업자 ) 시정기간 25 일이내에직접고용토록지시 ( 미시정시과태료 ) 제 7 조제 1 항전단 파견사업허가위반 ( 파견사업주 ) 즉시범죄인지 제 7 조제 1 항후단 파견사업변경허가위반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제 7 조제 3 항 무허가근로자파견의역무사용 ( 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다만, 해당근로자가아래시정사항을거부하여시정하지못한경우에는내사종결 ) - 시정지시내용 : 사용사업주가직접고용 제 10 조제 2 항부정갱신허가 ( 파견사업주 ) 제 11 조제 1 항사업폐지미신고및허위신고 ( 파견사업주 ) 제 12 조제 1 항각호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취소및영업정지에해당하는경우 ( 파견사업주 ) 즉시범죄인지 < 개정 > 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시행규칙별표에따라즉시행정처분 제 12 조제 1 호, 제 4 호부터제 6 호까지, 제 8 호, 제 11 호, 제 12 호, 제 14 호, 제 18 호, 제 20 호부터제 23 호까지의규정은파견법위반조항별로시정지시ㆍ범죄인지ㆍ과태료등의조치사항을병과

78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영업정지명령을 즉시범죄인지위반하여파견사업을계속한자 ( 파견사업주 ) 제 15 조 제 16 조 명의대여의금지위반 (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사용제한위반 ( 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 ) 즉시범죄인지 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즉시범죄인지 파견사업주에대해서는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제 18 조 사업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제출한경우 ( 파견사업주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제 21 조제 1 항 차별적처우의금지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노동위원회통보 ) 제 21 조제 3 항확정된시정명령불이행 ( 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 ) 이행상황제출요구불응 ( 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 ) 불리한처우금지위반 ( 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즉시과태료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79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6 조제 1 항취업조건의고지위반 ( 파견사업주 )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제 26 조제 3 항근로자파견의대가내역의미제시 ( 파견사업주 )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 27 조 파견사업주통지의무위반 ( 파견사업주 )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제 29 조 파견사업관리대장작성 보존위반 ( 파견사업주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제 33 조 사용사업관리대장작성 보존위반 ( 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34 조제 2 항근로기준법특례규정위반 ( 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 35 조제 3 항, 제 5 항 건강진단결과미송부 ( 사용사업주제 3 항, 파견사업주제 5 항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파견사업주에대해서는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제 37 조 개선명령위반 ( 파견사업주 ) 즉시과태료 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80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제 1 항보고명령위반및허위보고 ( 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 ) 제 38 조제 2 항검사거부 방해, 기피 ( 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 ) 즉시과태료 파견사업주에대해서는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즉시시정 ( 미시정시과태료 ) 파견사업주에대해서는시행규칙별표에따른행정처분즉시병과 제 42 조 공중위생또는 즉시범죄인지공중도덕상유해업무에취업시킬목적으로근로자파견을행한경우 ( 파견사업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제 2 항 퇴직급여제도차등설정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4조퇴직급여제도또는제3항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제4항, 설정 변경시근로자제25조제1항, 대표또는제25조제2항개별근로자의동의를제1호받지아니하거나의견을듣지아니한경우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9조 퇴직금미청산 시정기간 14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일이내

81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3 조, 제 19 조 제 17 조제 2 항및제 3 항 퇴직연금규약미신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퇴직급여미지급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제 20 조제 5 항, 제 25 조제 3 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부담금및지연이자미납,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의부담금및지연이자미납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 다만, 평균임금산정등임금계산상의단순착오로인한체불인경우시정기간 25 일이내 제 27 조제 4 항 제 31 조제 3 항 제 31 조제 4 항 퇴직연금사업자의가입자보호조치미실시 퇴직연금제도모집인으로등록하지아니한자가퇴직연금제도모집업무를수행한경우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외의자에게퇴직연금제도모집업무를위탁한경우 해당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감독을금융위원회에요청 ( 법제 39 조에따라감독결과, 시정명령등조치내용과조치내용의이행여부등제출요구 ) - 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등조치사항미이행시즉시범죄인지 즉시시정지시 ( 미시정시범죄인지 ) - 다만, 최근 3 년이내행정지도또는범죄인지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시정지시절차없이즉시범죄인지 해당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감독을금융위원회에요청 ( 법제 39 조에따라감독결과, 시정명령등조치내용과조치내용의이행여부등제출요구 ) - 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등조치사항미이행시즉시범죄인지

82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1 조제 7 항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모집업무를재위탁하거나모집인준수사항을미이행한경우 해당퇴직연금제도모집인에대한조사를금융감독원장에게요청 ( 법제 39 조에따라금융위원회에조사결과, 시정명령등조치내용과조치내용의이행여부등제출요구 ) - 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등조치사항미이행시즉시범죄인지 제 32 조제 2 항가입자에대한교육미실시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32 조제 3 항제 1 호 사용자가자기또는 시정기간 25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운용 자산관리계약을체결하는행위 제 32 조제 3 항제 2 호 자료의고의누락및거짓작성, 특별한이익의제공등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33 조제 2 항, 제 5 항 퇴직연금사업자의계약 시정기간 25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내용미준수, 개인형퇴직연금사업자의매년 1회이상가입자교육미실시 제33조제6항퇴직연금사업자의 시정기간 25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퇴직연금제도취급실적미제출 제 33 조제 3 항, 제 4 항 퇴직연금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 < 신설 > 해당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감독을금융위원회에요청 ( 법제 39 조에따라감독결과, 시정명령등조치내용과조치내용의이행여부등제출요구 ) - 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등조치사항미이행시즉시범죄인지 < 신설 >

83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5조제1항퇴직연금제도의설정 시정기간 25일이내 ( 미시정시운영중단 ) 또는그운영관련또는규약위반 제 35 조제 2 항시정명령의불이행 시정기간 25 일이내 ( 미시정시운영중단 ) 제 37 조제 6 항알게된거래정보타인제공또는누설, 목적외사용 즉시범죄인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항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제한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제8조 차별적처우금지 시정기간 25일이내 ( 미시정시노동위원회 통보 ) 제 14 조 확정된시정명령불이행 시정기간 14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15 조제 1 항시정명령이행상황의제출요구불이행 즉시과태료 제 16 조 제 17 조 불리한처우의금지위반 근로조건의서면명시의무위반 시정기간 7 일이내 ( 미시정시범죄인지 ) 즉시과태료 (7 일이내시정시과태료 1/2 감액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4 조의 4 제 1 항제 1 호 모집 채용차별 < 부칙제 3 조참조 > 모집기간이경과한경우 1 차서면경고조치하고그이후 3 년이내에재차위반시즉시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모집기간이경과하지않은경우는즉시서면시정지시하되 ( 다만, 3 년이내행정지도또는범죄인지한사실이있는

84 구분법조문위반사례조치기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경우에는즉시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 - 시정완료하면내사종결하고 - 시정하지아니하면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채용과관련한사항의경우 25 일이내에시정하도록서면지시하되 - 시정완료하면내사종결하고 - 시정하지아니하면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구제조치등의권고를받아시정명령이필요한경우시정기간 60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4 조의 4 제 1 항제 2 호 임금, 임금외의금품지급및복리후생차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구제조치등의권고를받아시정명령이필요한경우시정기간 60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4 조의 4 제 1 항제 3 호 교육 훈련차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구제조치등의권고를받아시정명령이필요한경우 - 시정기간 60 일 ( 미시정시과태표 ) 제 4 조의 4 제 1 항제 4 호 배치ㆍ전보ㆍ승진차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구제조치등의권고를받아시정명령이필요한경우시정기간 60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제 4 조의 4 제 1 항제 5 호 제 4 조의 8 퇴직ㆍ해고차별 시정명령이행상황제출요구불응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구제조치등의권고를받아시정명령이필요한경우시정기간 60 일이내 ( 미시정시과태료 ) 시정기간 14 일이내 ( 시정하지않을경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