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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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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미투 (#MeToo) 운동이후 2 차피해실태와향후과제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2018년 7월 3일 ( 화 ) 14:00~16:00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큰나눔터 (202호) 주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경기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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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 / 시 / 는 / 글 2018년 1월 29일검찰내성폭력을폭로한후, 성폭력근절을외치는각계각층의목소리인미투 (#MeToo) 와위드유 (#WithYou) 가뜨겁습니다. 그러나용기있는목소리를냈던피해자들은 2차피해로인해고통받고, 성별위계에따른이중적인문화의변화는더디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경기권역 ) 에서는미투이후직장내성희롱 성폭력 2차피해실태와대응방안을주목하고, 경기도가성평등민주주의실현에한걸음나아가는계기를마련하기위한토론회를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부디참석하셔서여러분의혜안을보태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한옥자 행 / 사 / 일 / 정 1 부 : 개회 14:00~14:20 내빈소개 2 부 : 발표및토론 사회 : 정형옥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여성동행정책부장 ) 개회및참석자소개인사말씀 I 한옥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 I 한영애 ( 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장 ) 좌장 : 신상숙 ( 서울대여성연구소객원연구원 ) 발표 I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2차피해실태및대책 -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토론 14:20~15:30 I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I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I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I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 15:30~ I 종합토론및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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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 발표 > 1.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7 -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 토론 > 1.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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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표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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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 2 차피해실태및대책 2 차피해명명 ( 椧名 ) 의정치학그리고쟁점들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출처 : 국민일보 < 미투, 권리는누구에게있었나.>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9
10 Memo 10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11 출처 : 경향신문 < 피해자에대해궁금해하지말라.>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1
12 Memo 12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13 5 업무또는고용상피해 주변인에의한피해 가해자에의한피해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성희롱 2 차피해실태및구제강화를위한연구 6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3
14 Memo 14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15 사업주의사건처리과정에서의피해 정신적인피해 기타피해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성희롱 2 차피해실태및구제강화를위한연구 7 사건처리과정에서의피해 언론보도로부터발생되는피해 8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5
16 Memo 16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17 형사사법절차에서발생되는피해 차피해란피해자가발화하는 문제적행위 를믿지못하는주변들의피해자에대한고정관념, 즉, 여성성, 성역할, 기대, 신념체계, 이데올로기등으로파생하는젠더문제로타범죄행위보다행위에대한피해자잘못으로귀인하는경향이많음, 피해자성은이미이사회의여성성과관련. 이미지출처 : 성희롱보다이후일어난일이더힘들다. 페미니스트저널일다,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7
18 Memo 18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19 정서적고통 11 1 차피해 ( 원피해 ) 사회적피해 가해행위 심리적피해 경제적피해 12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9
20 Memo 20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21 1 차피해 ( 원피해 ) 사회적피해 가해행위 심리적피해 경제적피해 나 가족, 동료직장관계자 ( 조력인 ) 수사, 언론기관등 By stander ( 여론 ) 의역할 가해자 가족, 동료 직장관계자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1
22 Memo 22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23 15 16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3
24 Memo 24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25 예 ) 피해지원과정시 비난과우려사이 예 ) 피해지원종결시 피해자지원을 언제종결할것인가??? 17 예 ) 피해자근무중인근무처에민원을제기하며피해자에게 ( 업무상불이익을끼칠만한 ) 어떤행위를하고있다?? 18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5
26 Memo 26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27 예 ) 가해자사망후가족에대한비난.. 그러나그것이문제라고말하다가 2차피해로오해받을까어떤것도하지않았어요 예 ) 그행위로인해우리가 ( 당장 ) 피해가있어요. 졸업이안되요 동료가죽어가는데, 2차피해하지맙시다. 19 1) 정현미외 (2015), 성희롱 2차피해실태및구제강화를위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2) 정현미외 (2015), 같은책 3) 정현미외 (2015), 같은책 4) 김재련외 (2012), 2차피해방지를위한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언론대응매뉴얼개발보고서, 법무법인다온 5) 김재련외 (2012), 같은책 6) 김재련외 (2012), 같은책 7) 이미경, 성폭력 2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박사학위청구논문, 2012, p.60 8) 신주호, 경찰수사절차상성폭력피해자의인권보호를위한개선방안, 충남대학교법학연구제21권제2호,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p.18 9) 장필화, 형사사법절차상성폭력피해자보호방안에관한연구 -성폭력 2차피상담사례분석을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p ) 장애여성공감 에서명명한것으로, 장애여성들이일상적으로경험하는불쾌감과당황스러움을 일상폭력 으로언어화해사회적으로소통해보고자하는시도이다. 11) 한조사결과에의하면, 전국합의사건담당재판부 7개중비디오중계장치에의하여증인을신문한적이있다고답변한재판부는 15개에불과하다 ( 신혜성, 2011: 127) 고한다. 12) 이미경, 성폭력 2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박사학위청구논문, 2012, pp 참조 13) 이미경, 성폭력법정책을통해본피해자의권리 -성폭력수사 재판시민감시단의모니터링결과분석을중심으로-, 입법과정책제6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pp 참조 ( 출처 : 20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7
28 Memo 28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29 Memo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9
30 Memo 30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31 토론 1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사 )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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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차피해예방을위한고민 2차피해예방을위한고민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사 )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변혜정원장님의 2차피해명명의정치학그리고쟁점들 을읽고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면서매번고민하는 2차피해에대해생각해보았습니다. 2차피해로명명했던정치적의미와쟁점들은무엇일까? 다른범죄는 2차피해란말이없는데성폭력은왜 2차피해, 3차피해가발생하고, 분류되어야만하는가? 왜우리사회는여성의성적피해사실에관여하여원피해를흐트려놓는가? 2018년 # 미투는위력상황에대한저항이었으나, 권력은다양한경로를통해피해여성들의목소리를억압하고있다, 그러나피해자의용기있는발언은여성들과의연대를통해성폭력운동의또다른시작을알리는계기가되고있다. 2차피해 2차피해란성폭력사건발생이후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생기는문제. 즉수사재판과정을비롯한일련의문제로, 2차피해는 1차피해를해결하지못하게할뿐아니라피해자를비난하는문화를지속시키기때문에피해자의치유와회복을어렵게한다. 경찰. 검찰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말을성통념에의거하여불신하거나. 가해자의미래를걱정하고, 피해자의행실을통념에의한비난은피해자에게피해경험의법적증빙을요구하여가해자처벌을어렵게하며, 피해자의자책감을강화하도록작동한다. 한편언론은피해자를선정적으로표현하거나, 사건유발자로보도하여사건자체의초점을흐리게하기도한다. 2 차피해란용어는피해자가원피해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겪는구조적인문제들에 대한관심을환기할뿐만아니라누가특히더 2 차피해에많이노출되는지를분석함으로 써성폭력피해경험의공통성을넘어피해자들간의차이와교차성의문제를드러낸다 1). 피해자의옷차림, 성경험, 인종, 소득수준, 직업, 연령, 장애등에따라어떤피해자는공정한대우를받는반면, 어떤피해자는매우부당한취급을당하고, 차별과혐오의대상집단에서 2차피해는더욱심하다. 2차피해는사회적통념들이강간문화를정당화하고특권을강화시켜성폭력문제해결을더욱어렵게한다. 경찰이나의료인들이수사과정이나치료과정에서피해자에게성희롱을하는일이생겼다면 이는 2 차가해자아니라독립적으로해결해야할성범죄다. 1) 권김현영, 2 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개념에대해 (p49) 토론 1 :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I 33
34 2차피해의범주 ( 이미경,2012)/ 처벌 1피해자비난, 화간의심 2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견해,3합의강요 4사생활침해, 신변위협 5절차고지안내부족 6반복진술, 신뢰관계인동석거부, 무고위협피해자는 1,2를가장괴롭다고했는데반해반성폭력운동가, 페미니스트연구자들은제도화를통해 3-6번을금지를요구하였다. 피해자들을괴롭히는 1.2는법적금지로는해결할수없기때문에캠페인및교육을통해강간문화를바꾸는것이필요하다. 악플등 2차가해를하는모든사람들을성폭력범죄자로취급하여처벌한다면결국성폭력을사회적이고공적인문제로이슈화하지못한채공포와혐오만남게되어문화를바꾸지못할수있다. 조력자피해자와조력자가사건해결과정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해야하는것은사건에대한독점적해석을요구하거나가해행위에대한처벌이아니라피해자의회복과치유다. 조력자에게필요한것은피해자관점이다.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내에서다양한조력자가있으나그들이피해자관점으로지원하지못할경우피해자의권리는보장되지못한채 2차피해뿐만아니라 3차피해로이어질수있음을상기해야한다. 따라서피해자관점에의거하여질문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고, 대답하지않을자유를보장하면서그결과에대한책임을지는방식이필요하다 2차피해해결방안법적으로해결할수없거나. 감정적이고관계상의갈등, 가해자가사회적위치를유지할경우피해자는자신의피해를증명해야하기때문에더욱고통스럽게된다. 이과정에서피해자다움을요구하고, 피해자의경험은삭제된다. 성폭력사건이발생할때마다, 처해진공간과조건에맞는계획을세우고, 수정되면서답을찾는과정이필요하다. 문제가발생하였을때피해자의목소리를왜곡하지않고, 성찰하고, 변화해갈수있도록공동체구성원간의신뢰가필요하다. - 사실적시명예훼손죄적용최소화 - 피해자무료법률지원강화 - 온라인악성댓글엄정대응 참고문헌이미경, 성폭력2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2012 권김현영, 2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 ( 토론회자료집p47-58),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35 토론 2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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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차피해 의문제와쟁점 2차피해 의문제와쟁점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1. 2차피해는왜무엇이어떻게문제인가 - 범죄학, 피해자학, 여성학등에서사용직접적피해자 / 간접적피해자직접적피해자 1차피해, 2차피해, 3차피해 - 2차피해 = social rape = second victimization 피해자를비난하는사회통념이암묵적, 혹은명시적발화행위를통해구체적으로실행되는일 - 가해자와피해자만의문제, 협의의당사자성을벗어나야하는이유 2차피해는, 사회규범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성폭력 2차피해는젠더규범의실행과직결되는문제관련된당사자의확장가능성이매우높음 - 누가피해자인가누가가해자인가의문제에서무엇이문제이고, 어떤문제이고, 어떻게해야하는문제인지로 2. 2차피해의문제에서 2차가해로이동된후의문제 (1) 문제적사례들 - 아줌마, 아가씨, 미스김... 개념에대한문제제기가 2차가해? - 과방에자보를붙이면...2차가해? - 가해자에게절차를안내하면...2차가해? - 페미니스트활동좀하다보면대부분겪는문제 (2) 문제화하는방식의문제 그것은문제다! 라는선언, 폭로, 고발 -> 이름붙이기 (rabelling) 를통해가능 -> 이름을붙이는행위자체가정치운동의하나, 그다음은? 이름붙이기다음 에도래하는문제 -> 처음의문제의식이가진맥락이사라지는문제 -> 하지만이름 ( 혹은용어 ) 이안정 (?) 되고나면, 종종오해가발생. 성희롱이냐아니냐, 성폭력이냐아니냐 페미니즘지식이개념으로통용되지않는문제 -> 용어 가 개념 으로안착되는것이필요한이유 토론 2 :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I 37
38 -> 여성주의지식이지식으로서공동체에승인되어야하는이유 성희롱이냐성폭력이냐 라는질문이 대체로 가진문제이것은가해, 피해양자모두가공유하고있는문제이미공유된법 / 상식을재질문해서권위를다시흔들거나모든것을성폭력으로만들거나, -> 둘다정치적행위라는점에서공통적 (3) 2 차가해 /2 차피해를문제적인것으로만들기 - 2 차가해 용어 가개념이되기어려운이유 - 2 차피해개념의정의, 양상, 특징, 전략 (4) 어떻게할것인가? - 2차피해를막을수있는법을고안할것인가 - 2차피해에도불구하고말할수있는힘을기를것인가 - 현행법의적용과한계 3. 현재한국현행법제도에서직장내성희롱구제방안은크게다음세가지트랙으로이루어짐 (1) 직장내내규등자율적해결을모색하는방법 (2) 국가인권위원회 / 고용노동부에의뢰하는방법 (3) 민형사상의소를제기하는방법 -> 다음세가지경우에노동조합이할수있는역할 / (1) 자율적해결이가능할수있도록조직내역량을만들고, 교육부터징계에이르기까지성평등한의사결정구조가이루어지도록견인하며, 처벌의확실성을높이고공동체의성평등감수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등의다양한방법이가능. (2)-(3) 의경우피해자편을노동조합에서가해자편을사용자쪽에서대변하는방식을선택하기도하며, 조직내에서사건해결과정에서 2차피해의우려를줄이기위한조치 ( 교육및조사실시 ) 를적극적으로시행하고, 피해자지원을할수있는여성동료집단을활성화하는것이중요함. -> 참고로 2차피해는모두겪지만, 그럼에도 끝까지문제해결을이어갈수있던힘으로피해자들이꼽은것은여직원회등여성조직의조력, 노동조합등회사내세력의구체적지지와지원등이었음. 4. 절차를민주적으로만들고, 안정화시키며, 성평등하게실행하는것이모두를위해좋은것이라 는신뢰가형성될필요 - 노동조합이 생각보다큰힘 이며, 한국사회에서 유일한사회규범을실행할수있는실력 을 갖춘곳이라는점이더많이알려질필요. 1) 1) 박귀천, 박은정, 김미영, 김진, 민대숙, 신수정, < 직장내성차별성차별실태조사및예방강화방안연구 >, 2014 년고용노동부연구용역과제,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38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39 - 해외사례독일의노동법원 / 피해자에대한작업거부권도입. 독일의경우사업장협의회등사내기구를통한자율적해결존중하는사회. 사내해결불가-> 노동법원. 이탈리아는노동자대신노동조합이당사자대리하여소송진행가능. 평등상담원제도도입. 네덜란드성평등상담원이조직내에서권한가지고절차진행하고개별법률소송까지참가하여대리진행가능. 평등상담원이대신제소하고, 집단적차별행위경우에는지방법원에긴급구제신청제소가능. 한국의경우여성인권진흥원에서젠더코디네이터가인당 4-5건의사건집중지원하는시스템시도중. 노동조합에서도도입여부고려할필요있음. 현행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를활성화하는방법도있고, 고용평등상담실의업무확장으로이어져도좋지만, 노동조합의권한강화방식으로접근하고단협에반영하는방식으로고민이어가는것도가능. 토론 2 :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I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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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론 3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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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차피해, 2일상의차피해성차별과, 일상의성차별과성폭력의성폭력의연장 1 연장 1)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여자들의싸움은 2017년온라인이라는새로운플랫폼의특성과결합해폭발했다. [ 중략 ] 한국에서진행된성폭력고발은미국과같은 해피엔딩 을가져오지않았다. 힘겹게자신의고통을털어놓은여성들은대부분무고 명예훼손등역고소를당하며가혹한법정싸움을감수하고있다 - 한겨레21 제1194호울지마, 죽지마, 삭제해줄게중에서 - 미투 (#Me Too) 운동 : 나는너다 [ 과거에서현재까지이어지는미투 : 권력형성폭력문제, 가부장적권력문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증언, 2003년부터매년진행되어온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2009년배우장자연씨가남긴유서, 2016년강남역살인사건과강남역에붙은수많은포스트과인터넷상에서일어난 # _ 내 _ 성폭력 해시태그운동, 2017년한샘사내성폭행피해자의고발등미투는오래전부터있었음. [ 소셜미디어가가져온공감과연대, 광장의경험 : 일상의성차별과성폭력 ] 인터넷의발달은인간들간의상호작용양식을변화시킴. 사이버커뮤니티를비롯한가상공간에서이뤄지는소통이대표적임. 인터넷소통문화는온라인사회성을형성할뿐만아니라물리적세계에도일정한방향으로영향을미침. 2016년한국사회는일명 강남역살인사건 을통해소셜미디어가가져온공감을경험함. 여성들은 강남역살인사건 이여성에가해지는폭력이라는일반적인사실을공감하며, 페이스북에 강남역 10번출구 를개설함. 자유발언대 를통해피해자를추모하며많은여성들의경험을공유하고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를이슈화한경험을가지고있음. 이러한경험은미투 (#MeToo) 운동의확산에기여함. 미투 (#Me Too) 운동과 2 차피해 : 일상의견고한가부장적문화 [ 성폭력에대한고정관념의균열 ] 성폭력피해가수치스러운것이아니다 라는인식등성폭력에대한고 정관념이균열되고있으며, 성폭력피해자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기대가존재함. [ 그러나조직내권위주의문화는여전히존재 ] 직장내성희롱에대한태도의분포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직장에서는성희롱을문제삼으면직장동료나상사와인간관계가나빠진다 라는질문에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그렇다 ) 라고응답한경우는 69.1% 로가장높게나타남. 직장동료나상사와인간관계가나빠질수있다는조직내문화는피해자로하여금피해에대해침묵하거나조직내구성원을방관자로만들가능성이높음. - 그다음으로는 직장에서는성희롱을문제삼으면결국피해자만손해볼뿐이다 라는질문에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렇다 ) 라고응답한경우는 59.2% 로나타나고, 직장에서이성이원치않는가벼운성적농담이나신 체적접촉등이발생할경우, 이를성희롱으로보는것은우리정서상무리이다 는질문에그렇다 ( 대체로그렇 다 + 그렇다 ) 라고응답한경우는 38.9% 로나타남.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사무실이아닌회식때나야유회에서 일어난성적행동을성희롱으로문제삼기가어렵다 는질문에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그렇다 ) 라고응답한경우 1) 이발제문은본원정책토론회 미투운동 : 세상을바꾸는힘, 공감과연대그리고실천 의정혜원발제문일부를발췌함. 토론 3 :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I 43
44 는 34.1% 순으로나타남. 는 34.1% 순으로나타남. < 표 1> 직장내성희롱에대한태도 < 표 1> 직장내성희롱에대한태도 ( 단위 : %, 점 ) 전혀그렇지별로그렇지대체로 ( 단위매우 : %, 점 ) 구분않다않다그렇다그렇다전혀그렇지별로그렇지대체로매우구분직장에서는성희롱을문제삼으면직장동료나상사와인간관계가나빠진다. 않다 11.1 않다 19.9 그렇다 56.6 그렇다 12.5 직장에서는성희롱을문제삼으면직장결국동료나피해자만상사와손해인간관계가볼뿐이다나빠진다 직장에서는이성이성희롱을원치문제않는삼으면가벼운성적결국농담이나피해자만신체적손해볼접촉뿐이다등이. 발생 할경우, 이를성희롱으로보는것은우리정서상무리이다. 직장에서이성이원치않는가벼운성적농담이나신체적접촉등이발생 할직장에서경우, 이를사무실이성희롱으로아닌회식보는때나것은야유회에서우리정서상일어난무리이다성적행동을. 성희롱 으로문제삼기가어렵다. 직장에서사무실이아닌회식때나야유회에서일어난성적행동을성희롱 으로문제삼기가어렵다. - 성폭력에대해침묵하거나방관할수밖에없는조직위계구조에바탕을둔권력적인문화를살펴봄으로써직 - 장성폭력에내성희롱이라고대해침묵하거나규정되는방관할행위의수밖에많은없는수가조직위계구조에 한국사회의정서바탕을, 조직문화둔권력적인, 피해자에문화를대한살펴봄으로써보호부재 때직문에장내피해자들이성희롱이라고목소리를규정되는내기행위의어렵다는많은것을수가알 한국사회의수있으며, 정서이과정에서, 조직문화 2차, 피해가 피해자에발생할대한수보호부재있음. 때 문에피해자들이목소리를내기어렵다는것을알수있으며, 이과정에서 2차피해가발생할수있음. [ 낮은성폭력에대한인식과감수성 ] 경기도민에게직장내성폭력 2) 문항을제시하고, 그문항이폭력여부와 [ 심각도를낮은성폭력에질문한대한결과인식과성별, 연령에감수성 ] 따라경기도민에게직장내성폭력의직장내인식에성폭력 2) 차이가문항을나타남제시하고. 예를, 그들어문항이 음담패설로폭력여부와수 치심을심각도를자극하는질문한결과행동 에성별대해, 연령에 12.1% 따라만이직장매우내심한성폭력의폭력이라고인식에인식한차이가반면나타남여성은. 예를남성에들어비해 음담패설로 8.0%p 높수은치심을 20.1% 자극하는가매우행동심한 에폭력이라고대해 12.1% 응답함만이. 매우연령별로는심한폭력이라고 30대와 20인식한대에서반면매우여성은심한폭력이라고남성에비해응답한 8.0%p 비중높은이가장 20.1% 높았고가매우, 그심한다음으로는폭력이라고 40대응답함, 50대., 연령별로는 60대순으로 30 나타남대와. 20대에서매우심한폭력이라고응답한비중 - 성폭력을이가장높았고근절해야, 그한다는다음으로는사회적 40의지와대, 50대합의는, 60대순으로있지만, 나타남폭력행위와. 관련한성폭력의인지와감수성은사회 - 구성원마다성폭력을근절해야차이가있음한다는. 예를사회적들어의지와, 폭력행위라고합의는있지만인지하는, 폭력행위와것과폭력행위라고관련한성폭력의인지는인지와했지만, 감수성은상황등에사회따라구성원마다폭력행위를차이가허용하는있음. 감수성에는예를들어, 차이가폭력행위라고있음. 인지하는음담패설을것과폭력이라고폭력행위라고인지한인지는응답자했지만비율은, 상황 98.4%, 등에가슴따등라건드리기를폭력행위를폭력이라고허용하는감수성에는인지한응답자차이가비율은있음. 99.4% 음담패설을로거의폭력이라고대부분이폭력이라고인지한응답자인지하고비율은있었음 98.4%,. 가슴 - 등그러나건드리기를 술자리에서폭력이라고직장동료에게인지한응답자해도되는비율은행동 99.4% 은무엇인지로거의질문한대부분이결과폭력이라고, 음담패설은인지하고 15.7% 가있었음해도. 된다고 - 응답한그러나 반면술자리에서가슴등직장동료에게신체를접촉하는해도되는부분에서는행동 은 1.1% 무엇인지만이가능하다고질문한결과응답함, 음담패설은. 술자리라고 15.7% 해도가해도위와된다고같은응답한행동을반면해서는가슴안등된다고신체를응답한접촉하는비중은부분에서는 84.3% 임. 1.1% 더불어만이남성의가능하다고경우에는응답함 21.9%. 술자리라고가술자리에서해도음담패설이위와같은가능하다고행동을해서는응답했고안된다고, 연령대는응답한 50대에서비중은음담패설을 84.3% 임. 더불어해도된다는남성의응답이경우에는높게 21.9% 나타났음가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이 가능하다고응답했고, 연령대는 50 대에서음담패설을해도된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음. 2) 직장내성폭력은음담패설, 눈짓 ( 몸짓 ) 으로하는성희롱, 음란문자, 일방적인전화및선물등공세, 가슴등을건드리는행동, 몸밀착하는행동 6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2) 직장내성폭력은음담패설, 눈짓 ( 몸짓 ) 으로하는성희롱, 음란문자, 일방적인전화및선물등공세, 가슴등을건드리는행동, 몸밀착하는행동 6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44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45 < 그림 1> 술자리에서직장동료에게해도된다고생각하는행동 ( 단위 : %) [ 성별 ] [ 연령별 ] [ 성별 ] [ 연령별 ] 남성 여성 만 19~29 세만 30~39 세만 40~49 세만 50~59 세만 60~69 세 남성 여성 만 19~29 세만 30~39 세만 40~49 세만 50~59 세만 60~69 세 음담패설 가슴등건드리기 가해자와피해자, 협의의당사자문제아님 -> 사회적문제이며 2 차피해는우리의일상과관련된문제임. 해자의회복, 범죄자의책임, 공동체의역할을합의하고해결해나가는과정에주목할필요가있음. 피 아직도여전히, 일상에서사라져버린피해자의권리 아직도한국사회에서는여전히성폭력범죄의피해를고발한여성들이법의보호를받을만한 피해자다운피해자 인지에대한평가를받고있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3) 는형사절차가진행되는동안성폭력범죄의피해여성들이의심과비난의대상이됨으로써 2차피해를입는것에우려를표하면서, 우리정부에게사법절차에서피해자의성적이력이증거로사용되는것을금하고, 성폭력피해자에대한역고소로형사소송절차가남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함. 한국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을비준한국가로서관련제도에대한개선이필요하며, 정부는얼마나피해자권리보장의책무를이행하고있는지세밀한진단과대처가필요함. 제도의존재도중요하지만제고가실질적으로작동하고있는지, 작동하지않는다면왜안되는지에대한진단과대처가필요함. 피해자의경험조차도남성문화로소유하고있는현실에대한진단과논쟁이필요함. 3) 2018 UN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토론 3 :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I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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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론 4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민변여성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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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 2차피해실태및대책 : 2차피해와미투운동관련한법적이후쟁점을피해자의중심으로2 차피해실태및대책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민변여성인권위원회 ) :2 차피해와관련한법적쟁점을중심으로 1. 미투및 2 차피해를법적인방식으로해결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발제자의주장과같 이사회적인방식의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2. 성폭력및 2 차피해를예방하기위해성폭력인정범위확대가필요하다고봅니다. 현행 법은폭행. 협박을강간죄의구성요건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때폭행. 협박은상대방의반 항을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강도높은폭행. 협박이라고해석되고있는데, 이러한강간 과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에는반하지만물리적인폭행. 협박을수반하지않은강제적인 성교사이에는매우광범위한공백이있어, 현행법해석상으로는이공백지대에위치한성폭 력은처벌을할수없으므로비동의간음죄를신설할필요가있습니다. 1) 2) 법원은강간죄의폭행, 협박의정도를최협의의폭행으로해석하여, 피해자가성폭력피해당 시공포심으로인해비명을질렀지만신체적인저항을하지못하거나 3), 수치심으로인해구 조를요청하지못한사안, 피해자가성교를거부하는행동을하였으나탈출하거나구조를요 청하지않은사안 4), 피해자와가해자가함께술을마시고만취한상태에서여관에투숙하였 고, 피해자가제대로저항을하지못하고간음당한사안 5) 등에대하여 폭행. 협박 이있었 음을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6). 그러나성적자기결정권의자유란원하지않은성관계를하 1) 강도죄의보호법익은타인의재산권과의사결정및의사활동의자유이고, 강간죄의보호법익은인격권의일종인성적자기결정의자유로서전혀다른범주에해당하는범죄이다. 이두범죄의폭행. 협박을최협의로해석하는이유는두범죄의법정형이 3 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동일하다는점때문이다. 그러나다시한번생각해보면, 강간죄와강도죄의보호법익은완전히다르다. 전자의보호법익은성적자기결정의자유인반면, 후자의보호법익은재산처분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이다. 여성의프라이버시가운데가장중요한상징적의미를가지는성기에폭력을가하는행위가재산처분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를침해하기위해신체의어떤부분에폭력을가하는행위와동일시되어서는안될것이다. 성기에가해지는폭력은신체의다른부분에가해지는폭력에비해인간의명예감정, 수치심, 신체의자유, 프라이버시를보다심각하게침해한다. 이는남성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심지어성기에관련된언어를사용하는것조차상스러운욕설로서당사자의명예감정을심하게훼손하는것인데, 성기에대하여직접적으로이루어지는폭력은더말할나위없는것이다. 이처럼법정형이같다는이유로강도죄의폭행. 협박과강간죄의폭행. 협박의정도를동일하게해석하는태도는강간죄와강도죄의보호법익이비교대상이될수없을정도로다르다는점을간과한것이다. ( 이유정변호사님의 비동의간음죄 1) 의신설에대한논의 ) 2) 이하 이유정변호사님의 비동의간음죄 1) 의신설에대한논의 에서인용 3) 부산지방법원 선고 84 고합 604 판결 4) 대법원 선고 99 도 2608 판결 5) 대법원 선고 85 도 1537 판결 6) 이러한태도는 원하지않는간음 을당하는그자체가경우에따라서는저항을곤란하게하는폭행이자협박이될수도있다는피해자의경험을무시한해석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다. 여성인피해자가남성으로부터간음을당할때실력으로이를저지하기어려워저항을포기하는경우도있고, 극렬하게저항할경우제 3 자에게알려질것이두려워구조를요청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 비명을지르는이외에는달리저항할수단을찾지못하거나판단력이부족하거나당황하여적절한대응을하지못한경우도있는데, 현실에서는이러한피해자의상태를고려하지않고 피해자의항거를현저하게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 협박 을지나치게협소하게해석함으로써강간죄의가해자를옹호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토론 4 :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 I 49
50 지않을자유를말하므로폭행. 협박이없어도피해자가공포심이나수치심에사로잡혀저항을하지못하거나, 진지하게거부의의사를밝혔음에도이에반하여성교에이른경우에는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가있다고보아야합니다. 따라서폭행. 협박이없지만동의에의하지않은간음은 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범죄 의가장기본적인형태로보아야합니다. 3. 가해자들이피해자를명예훼손이나무고로고소하는경우가많으나실무상폭로한사실이허위사실이아니라면명예훼손으로처벌받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 7). 법무부도명예훼손, 무고로역고소하는경우에수사시기를성폭력사건조사종결이후로하고, 명예훼손의경우위법성조각사유를적극적용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은회사안에서발생한성희롱사건을신고한경우에, 회사가피해자또는신고인에게부당한인사조치, 차별적인급여지급, 집단따돌림, 폭언등불리한처우를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고이에위반하면사업주를형사처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8).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제14조6 사업주는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등부당한인사조치 3.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4. 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차별이나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차별지급 5. 직업능력개발및향상을위한교육훈련기회의제한 6. 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등정신적 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를하거나그행위의발생을방치하는행위 7. 그밖에신고를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우 5. 피해자가미투를한이후주변인이피해자및피해사실과관련하여허위사실을유포하고피해자에게욕설을하는경우및그로인하여정신적손해가발생한경우명예훼손또는모욕으로고소가가능하고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가능합니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 70 조 ( 벌칙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8) 남녀고용평등법제 37 조 2 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4 조제 6 항을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불리한처우를한경우 50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51 6. 가해자가미투한피해자에게명예훼손으로고소하겠다고협박하거나욕을하거나, 허위사실을유포하는경우및그로인해우울증, 불면증등의정신적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가해자를대상으로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고소가가능하고손해배상청구도가능합니다. 이미수사나징계절차가진행중이라면고소하지않고징계나양형을가중하는사유로주장할수있습니다. 7. 결론미투및 2차피해와관련한문제는법의영역에서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법적인영역뿐아니라사회적, 정치적인영역에서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토론 4 :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 I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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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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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 입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치사항 _ 11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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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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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코너 우리는 대부분 성희롱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다.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점검해 봅시다.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서로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고 가정하 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언동이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명예훼손정보의심의절차에관한심의규정개정안의문제점과대안 2015. 7. 20. 국회황창근 ( 홍익대법대 ) 논의배경 최근보도에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중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자격을당사자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대하여, 제 3 자등의신청도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는것을논의중에있다고함 개정논의의핵심이유는, 현행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피해자또는대리인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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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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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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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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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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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003), 탄력성 ( 김승경, 2004; 김택호, 2004), 또는자아 - 탄력성 ( 구자은,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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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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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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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ssue 2 4 6 8 10 info. in common 12 18 20 23 27 29 32 survivor s voices edutainment 34 36 40 44 45 46 51 54 56 57 report & membership 58 60 61 62 63 64 65 66 68 issue 2 K orea S exual V iolence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차 례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Q&A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 Q&A 4 5 6 8 10 2부.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성폭력 대처방법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과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성평등한 캠퍼스문화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01년 5월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소 를 확대, 개편하여 2007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평등 윤리의 확산과 실천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상담뿐 아니라 성평등 교육과 문화행사에도 힘을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 - - 2 - - 3 - - 4 - - 5 - - 6 - 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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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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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목차 성희롱이란 생각해봅시다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발생현황성희롱의본질관리자 ( 사업주 ) 는?!
성희롱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관리자 ( 사업주 ) 대상 목차 성희롱이란 생각해봅시다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발생현황성희롱의본질관리자 ( 사업주 ) 는?! 목차 사건발생시 예방 관리자 ( 사업주 ) 의의무사건처리원칙사건처리절차아직도편견이?! 2차피해유형 2차피해방지관리자 ( 사업주 ) 의역할성희롱예방노력평등한조직문화를위한사내규정만들기 생각해봅시다 1 애떼러병원갔냐?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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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 세미나 2015-94 지방공기업경영평가관계자합동워크숍 m 일시 : 2015. 10. 1 ( 목 ) m 장소 : 보령비체팰리스 : 15. 10. 1( )/ ( ) : 40 - ( 4) :,, - (20) : - ( 5) : - (10) : - - - 개회및참석자소개 인사말씀 지방공기업의혁신방안 원구환교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10.1 ( 목 ) 오찬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개선방안발표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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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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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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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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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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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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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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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DBPIA-NURIMEDIA
그 룹 발 표 Ⅱ 성폭력에대한인식에관한연구 한인영 ( 이화여자대학교 ), 박명숙 ( 상지대학교 ), 유서구 ( 숭실대학교 ) I. 문제제기와연구목적 사회구성원이가지고있는성에대한인식, 태도, 가치에따라서그사회의성과관련된제도나법체계가만들어지고, 이는성과관련된구성원의행동방식에영향을미치게된다. 한국사회의경우전통적인유교사상의영향으로인해성과관련된문제는개인적인영역으로간주되어왔으며,
º∫»Ò∑’1
목 차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2 2. 성희롱은어떤영향을미칠까요? 8 3. 성희롱, 어떻게예방해야할까요? 10 4. 성희롱이발생하면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16 5. 성희롱사건의해결은어디에서어떻게할수있나요? 20 6. 성희롱사례 24 7. 성희롱에관해자주나오는질문과해설 : Q& A 30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1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말하는성희롱 업무,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발간등록번호
직장내성희롱 성폭력사건처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96-01 리매뉴얼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사건 처리매뉴얼 2018. 6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 세종로 ) TEL.02-2100-6000 www.mogef.go.kr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96-01 2018. 6 목차 I. 성희롱 성폭력판단기준 01. 성희롱정의와판단기준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chungysc@cue.ac.kr)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 100 - - 101 - - 102 -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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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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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영혜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는 1984년에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 장전인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CEDAW협약) 에 가입하였고, 지난해 7월 19일 제49차 회기에서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CEDAW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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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성폭력에대한오해와편견이또다른성폭력의원인이됩니다. 뉴저지주대법원판결 (1992 년 ) 성행위에대하여피해자가긍정적으로그리고자유로이허락을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어떠한성적삽입도성폭행을구성한다 라고하여동의없이성행위가이루어졌다는점만입증된다면성폭력! 독일형법규정내용 독일형법제177조
2013 - 성폭력추방주간 - 교직원성폭력성희롱성매매연수 아이와여성이안전한대한민국! 비슷비슷해보이지만많은차이가있습니다! 2013. 11. 25. 7 교시 성폭력피해자는꾸준히늘고있습니다. 200 년 (6,982 건 ) 2005 년 (11,757 건 ) 2011 년 (22,034 건 ) 성폭력범죄자의재범율은높고청소년가해자는증가하고있으며연령은낮아지는추세 재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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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pring Vol.09 Contents 2011 Spring Vol.09 Issue 04 06 09 12 15 16 Story Cafe 18 Special Theme Theme 01 Theme 02 Theme 03 24 26 28 32 36 38 40 41 42 44 48 49 50 Issue 04 05 2011 SPRING NEWS Issue
www.moel.go.kr 직장내 성희롱예방 대응 매뉴얼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6 발간사 기업의건전하고효율적인직장문화여건을조성하기위해직장내성희롱금지및예방제도를도입 (1999년) 한지벌써 19년여의시간이지났습니다. 그동안고용노동부는고객등제3자에의한직장내성희롱행위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는조항을신설하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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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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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hwp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현황 -2 년간 (2013 년 1 월 ~2014 년 12 월 ) 상담통계를중심으로 -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 남성중심적이며차별적인성문화가여성에대한폭력으로드러남.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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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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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ssue 2 info. in common 6 8 survivor s voices 10 13 18 22 24 edutainment 26 28 30 32 35 report & membership 38 40 44 45 46 48 issue 2 3 issue 4 5 info. in common 6 7 info. in common 8 9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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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OPEN0334900.hwp
1차가정폭력조사 (1997, n=1,523)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부부권력 2차가정폭력조사 (1999, n=1,54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3차가정폭력조사 (2002, n=41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5.분노 6.권위의식 제1차 가해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제2차 가해자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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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