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성영훈김인수박경호이상민최학균박창수신근호정갑생양재영이현수김종보허용석전준경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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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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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제 호 의안명 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주 문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권고안을 별지와같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 제 조에따라공직유관단체의장에게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같다 - 1 -

2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성영훈김인수박경호이상민최학균박창수신근호정갑생양재영이현수김종보허용석전준경이호용

3 [ 별지 ] 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4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및운영현황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1. 성범죄자 음주운전자에대한관대한처벌관행상존 2. 성범죄자 음주운전자징계양정기준이없거나부실 3. 성범죄자 음주운전자적발 처벌노력미흡 개선방안 Ⅳ. 조치사항 16

5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조 국정과제 번 공직혁신과깨끗한정부구현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성범죄 음주운전에대한처벌수준이약해솜방망이처벌에그치고있고 이는공공부문신뢰저해요인으로작용 최근성범죄 음주운전비위에대한공무원처벌수준이강화되고있는것에비해 일부공직유관단체는관대한처벌관행이상존 일부공직유관단체는성범죄 음주운전징계기준이없고 공무원 징계기준에비해불명확하거나처벌수준이미약 또한자체적발노력이미흡할뿐만아니라성범죄 음주운전에대한 징계감경제한규정이없어각종사유를이유로감경빈발 공무원의성범죄 음주운전의경우감경할수없도록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규정 이에국민눈높이에서높은수준의도덕성이요구되는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에대한처벌징계기준을마련또는 보완하여공직자에대한청렴성강화 - 1 -

6 제도및운영현황 공직유관단체징계제도현황 ü 실태조사대상기간 : ~ ü 실태조사대상기관 : 67개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기관중상시근로자 500인이상공직유관단체 *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통한문서유통이되지않는 8개기관제외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성범죄 음주운전에대해서는각기관별내부 규정에따라징계제도를운영 < 공공부문징계제도비교 > 구분 법적근거 징계종류 소청 국가공무원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품위유지위반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 경징계 > 감봉 - 견책 소청심사가능 공직유관단체임직원내부규정 < 중징계 > 면직 ( 파면 해임 ) - 정직 < 경징계 > 감봉 - 견책소청심사불가 기관별로제각각인공직유관단체의징계제도는공무원징계제도에 준해보완되거나통일성있게조정되는양상 공직유관단체의부패 비위행위에대한징계양정기준강화, 형사고발 주요 권고 사례 기준마련, 의원면직제한의무화등권고 ( 국민권익위 ) 공직유관단체일반적징계시효를 3년, 금품수수 공금횡령은 5년으로통일 ( 기획재정부 ) 경기도는산하공직유관단체징계 수당규정을공무원에준해하나로 통일 ( 경기도 ) - 2 -

7 공직유관단체성범죄 음주운전발생현황 성범죄는전반적으로증가추세 음주운전은공무원과달리수사기관 적발사실이통보되지않아특정점검시기에평상시보다높게나타남 < 성범죄및음주운전연도별발생추이 > ( 단위 : 건 ) 구분계 10 년 11 년 12 년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성범죄 음주운전 1, * 12 년, 16 년감사원공직유관단체음주운전일제점검실시 - 3 -

8 성범죄유형은성희롱이 건 으로가장빈번하고 성추행 건 성매매 건 성폭행 건 순 < 성범죄유형별발생현황 ( )> ( 단위 : 건, %) 구분계성폭행성추행성희롱성매매 발생건수 156 (100) 9 (5.8) 38 (24.4) 93 (59.6) 16 (10.2) 유형 발생건수 성폭행 9 건 성추행 38 건 성희롱 93 건 성매매 16 건 성범죄에대한경징계비율이 년이후감소하다가 년이후다시 증가하는경향 < 성범죄연도별징계추이 > ( 단위 : 건, %) 구분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중징계 94 (60.2) 5 (35.7) 4 (44.4) 11 (55.0) 12 (80.0) 17 (73.9) 23 (56.1) 21 (61.8) 경징계이하 62 (39.8) 9 (64.2) 5 (55.5) 9 (45.0) 3 (20.0) 6 (26.1) 18 (43.9) 13 (38.2) 계

9 연도별음주운전처벌수준은불규칙한경향을보이나징계처분을 하지않는경우가 이상 < 음주운전연도별비징계추이 > ( 단위 : 건, %) 구분계 10 년 11 년 12 년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비징계 727 (59.3) 32 (47.8) 7 (29.2) 302 (76.6) 78 (47.0) 44 (36.4) 27 (32.5) 237 (63.9) 음주운전전체 1, * * * 12 년, 16 년음주운전일제점검위반건중시효경과가많아비징계가증가한것으로보여짐 - 5 -

10 공직유관단체성범죄 음주운전징계기준운영현황 성범죄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이모두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준해 적정하게운영되는기관은 개기관 < 성범죄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현황 > ( 단위 : 개, %) 구분계모두적정 성범죄만미흡또는미제정 음주운전만미흡또는미제정 모두미흡또는미제정 기관수 성범죄징계양정기준이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준해운영되는기관이 개 미흡한기관이 개 미제정기관이 개기관 < 성범죄징계양정기준현황 > ( 단위 : 개, %) 구분계적정미흡미제정 기관수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이적정한기관이 개 공무원징계기준과 비교해미흡한기관이 개 미제정기관이 개기관 <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현황 > ( 단위 : 개, %) 구분계적정미흡미제정 기관수

11 문제점및개선방안 1 성범죄자 음주운전자에대한관대한처벌관행상존 성범죄에대해징계를하지않는등처벌수준미흡 년이후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성범죄에대한경징계는 건 징계하지않은건이 건 으로비징계비율과다 * 국가공무원의경우 성범죄 에대해서는반드시징계하도록징계기준에규정 < 성범죄제재현황 > ( 단위 : 건, %) 중징계경징계비징계 구분 계 소계 파면 ( 면직 ) 강등 ( 강임 ) 정직소계감봉견책소계경고주의 처분없음 공직유관단체 156 (100) 94 (60.2) 41 (26.3) 5 (3.2) 48 (30.8) 43 (27.6) 19 (12.2) 24 (15.4) 19 (12.2) 17 (10.9) 2 (1.3) 국가공무원 480 (100) 292 (60.8) 188 (39.2) - 구분기관비율 중징계 경징계 비징계 공직유관단체 60.2% 공무원 60.8% 공직유관단체 27.6% 공무원 39.2% 공직유관단체 12.2% 공무원없음 - 7 -

12 < 성범죄경미한처분사례 > 기관 차장은계약직여직원에대해계약연장을빌미로상습적으로성추행을 하였으나 견책 으로징계요구하고포상을이유로감경하여 주의촉구 처리 기관은성매매혐의로기소유예된 본부장에대해대하여경징계요구하고 포상을이유로징계감경하여징계안함 기관은부하여직원에게상습적으로언어적성희롱를저지른비위자에대해 피해자와의합의를이유로징계하지않고단순경고 ( 자료 : 국민권익위실태조사 ) 음주운전에대한처벌상당수가단순주의수준 년이후음주운전으로적발된 건중징계하지않은경우가 건 에달하며 중징계는 건 에불과하여비위의심각성에 비해처벌수준미흡 < 음주운전자제재현황 > ( 단위 : 건, %) 중징계경징계비징계 구분 계 소계 파면 ( 면직 ) 강등 ( 강임 ) 정직소계감봉견책소계경고주의 처분없음 음주운전 1, (4.1) (36.6) (59.2) * 국가공무원음주운전징계현황자료부재로비교불가 < 음주운전경미한처분사례 > 기관의 차장은 파견근무중주재국법령을위반하여음주사실이 적발되자음주상태로차량을몰아도주하다가체포되는등의문제를일으켜정직으로징계요구하였으나원활한파견근무등을이유로 단계감경하여 견책 기관은음주운전으로이한면허정지기간중다시음주운전을하여 만원상당의 물적피해사고를일으킨 과장에대해감봉으로징계요구를한이후퇴직예정이 라는이유만으로감경하여견책처분 기관은관용차운전원이음주운전으로적발되었으나사후적으로경고처분에그침 ( 자료 : 국민권익위실태조사 ) - 8 -

13 2 성범죄자 음주운전자징계양정기준이없거나부실 < 징계양정기준분류기준 > 조사대상 개공직유관단체성범죄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을아래기준으로분류 징계양정기준미제정 징계양정기준미흡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기준중하나라도없으면미제정으로분류 공무원징계기준과비교해징계수준이약한경우 성범죄유형별구분없이규정한경우 포괄적으로징계수준을정한경우등 음주운전 음주운전징계기준이없는경우 좌동 성범죄 음주운전징계기준이없어징계처분의일관성부족 실태조사대상 개기관중성범죄징계양정기준이없는기관이 개 으로성범죄에대해자의적처벌가능 < 성범죄징계양정기준제정여부 > ( 단위 : 개, %) 미제정 구분 제정 계 성매매징계기준이없는기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기준이모두없는기관 기관수 53 (79.1) 14 (20.9) 4 (6.0) 10 (14.9)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이없는기관은 개 으로동일한 음주행위에대해기관별 개인별로징계처분이상이한경우발생 <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제정여부 > ( 단위 : 개, %) 구분제정미제정 기관수 44 (65.7) 23 (34.3) - 9 -

징계기준이불명확하거나, 징계수준이미흡하여봐주기식처벌유도 성범죄징계기준을제정한 개기관중공무원징계기준에비해미흡한기관이성범죄 개 음주운전은 개기관중 개 < 성범죄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운영현황 > 성범죄 음주운전 < 성범죄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미흡사례 > 범죄유형에대한구분없이포괄적으로명기하여온정적 자의적처벌소지

가능 공사 공단은비위정도 고의성 반복횟수에대한고려없이음주운전처벌기준을경징계 중징계로만구분 기관은음주위반유형별기준없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유죄판결을받은자에대해서만처분하도록규정 징계양정수준이미흡하여관대한처벌가능 기관의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에따르면상습음주운전 연속 회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중무면허음주운전

14 징계기준이불명확하거나, 징계수준이미흡하여봐주기식처벌유도 성범죄징계기준을제정한 개기관중공무원징계기준에비해미흡한기관이성범죄 개 음주운전은 개기관중 개 < 성범죄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운영현황 > 성범죄 음주운전 < 성범죄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미흡사례 > 범죄유형에대한구분없이포괄적으로명기하여온정적 자의적처벌소지 공사는폭행등과묶어서사생활문란으로규정하여근무지이탈 근무시간중음주등과동일한기준으로처분하도록규정 공사는성범죄를유형구분없이일괄규정하면서비위의정도가약하거나경과실일경우 주의 조치하도록규정하여성폭행도 주의 조치가능 공사는성범죄를미성년자성폭력 기타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으나 각각의처분수준이동일하여미성년자성폭행의경우도 견책 가능 공사 공단은비위정도 고의성 반복횟수에대한고려없이음주운전처벌기준을경징계 중징계로만구분 기관은음주위반유형별기준없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유죄판결을받은자에대해서만처분하도록규정 징계양정수준이미흡하여관대한처벌가능 기관의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에따르면상습음주운전 연속 회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중무면허음주운전 인사사고가발생한음주뺑소니의경우에도 견책 공무원음주운전징계기준에따르면 파면 해임 등중징계사유에해당 공사는음주운전에대한가장중한처분이 정직 에불과 공사는성매매 성희롱에대해서도징계가아닌 경고 처분가능 기관은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인한무면허운전등의경우에도 주의 로규정 공사는비위가중하고고의가있는성폭행의경우도최고징계로 정직 규정 공무원성범죄징계기준에따르면 파면 사유에해당

15 성범죄에대한징계기준이없는기관 미흡한기관순으로성범죄에 대해관대하게처벌 * 성범죄중징계율 : 징계기준적정기관 64.4% > 미흡기관 53.9% > 미제정기관 50.0% < 성범죄징계양정기준유무 / 수준에따른중징계비율비교 > ( 단위 : %, 명 ) 구분 징계양정기준적정 ( 중징계자 / 성범죄자 ) 징계양정기준미흡 ( 중징계자 / 성범죄자 ) 징계양정기준미제정 ( 중징계자 / 성범죄자 ) 중징계비율 64.4 (65/101) 53.9 (21/39) 50 (8/16) 구분 중징계비율 징계양정기준적정 64.4% 징계양정기준미흡 53.9% 징계양정기준미제정 50.0% 음주운전에대해서도징계기준이없는기관 기준이미흡한기관순 으로징계없이봐주기식처벌이이루어지고있음 * 음주운전징계율 : 징계기준적정기관 48.4% > 미흡기관 43.5% > 미제정기관 24.3% <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유무 / 수준에따른징계비율비교 > ( 단위 : %, 명 ) 구분 징계양정기준적정 ( 징계자 / 음주운전자 ) 징계양정기준미흡 ( 징계자 / 음주운전자 ) 징계양정기준미제정 ( 징계자 / 음주운전자 ) 징계비율 48.4 (248/512) 43.5 (176/405) 24.3 (75/309) 구분 징계비율 징계양정기준적정 48.4% 징계양정기준미흡 43.5% 징계양정기준미제정 24.3%

16 3 성범죄자 음주운전자적발및처벌미흡 성범죄자 음주운전자에대한자체적발노력부족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비위사실은수사기관통보대상이아니어서자체적발노력이중요함에도자체적발실적은미미 * 비위사실유무는성범죄 범죄경력회보서, 음주운전 운전경력증명서 로확인가능 공사는매년평균 4~5명이음주운전으로적발, 16년에감사원감사에서 105명이동시적발 기관은 10년 ~ 11년음주운전자 3명에서 12년 156명, 13년 ~ 15년 5명에서 16년 119명적발 기관은감사원감사수감이있었던해인 12년 86명, 16년 63명을제외하고는적발실적전무 대다수가외부기관에의한적발이며, 사후적으로일괄적발된경우징계시효경과로대부분징계없이처리 성범죄자 음주운전자에대한포상감경등빈발 포상 피해자와의합의 퇴직예정등을이유로징계를감경해주는 사례발생 * 공무원은성범죄 음주운전비위자의경우징계감경을명문으로금지 개기관중성범죄감경금지규정이없는기관이 개 음주운전감경금지규정이없는기관은 개 < 성범죄 음주운전징계감경금지규정운영현황 > ( 단위 : 개, %) 구분 성범죄감경금지규정 음주운전감경금지규정 유무유무 기관수 49 (73.1) 18 (26.9) 43 (64.2) 24 (35.8)

17 개선방안 [ 성범죄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신설또는보완 ] 공무원징계수준의 성범죄징계양정기준 마련 < 참고 _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 1 품위유지의의무위반징계기준 >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의정도가 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 비위의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약하고 있는경우 정도가약하고 정도가약하고 경과실인경우 비위의유형 고의가있는경우 중과실인경우 7. 품위유지의의무 위반 가. 성폭력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 미성년자또는장애인대상성폭력 ) 파면파면 -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나. 그밖의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성범죄유형별로구분하여규정, 징계수준도기관별징계종류에따라공무원징계 령시행규칙별표1과유사수준으로조정 ** 성폭력의경우미성년자, 장애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경우를그밖의경우와구분 공무원징계수준의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 마련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 1 의 3 참조 ** 음주운전운전업무관련직원과기타직원을구분, 비위내역세분화, 징계수준상향

18 < 참고 _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 1 의 3 음주운전징계기준 > 음주운전유형처리기준비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퍼센트미만인경우최초음주운전을한혈중알코올농도가 0.1 경우퍼센트이상인경우또는음주측정불응의경우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2 회음주운전을한경우해임 - 정직 3 회이상음주운전을한경우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 경상해또는물적피해의경우 음주운전으로중상해의경우인적 물적피해가있는사망사고의경우교통사고를사고후 도로교통일으킨경우법 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 운전업무관련공무원이음주운전을한경우 면허취소받은경우 면허정치받은경우 처분을 처분을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해임 - 강등 파면 - 정직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1. " 음주운전 " 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 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한것을말한다. 2. " 음주측정불응 " 이란 도로교통법 제44 조제2항을위반하여음주측정에불응한것을말한다. 3. " 중상해 " 란뇌또는주요장기에대한중대한손상, 사지절단등신체중요부분의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영구상실등완치가능성이희박한불구 불치의부상 질병또는이에상응하는부상 질병을말한다. 4. " 운전업무관련공무원 " 이란운전직류및집배운영직류공무원등운전을주요업무로하는공무원을말한다. 다만, 운전업무관련공무원이음주운전을하였더라도운전면허취소나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지않은경우에는혈중알코올농도에따른징계처리기준을적용한다

19 [ 자체적발강화 ] 성범죄 음주운전자에대한주기적자체점검실시 * 특히철도, 운수, 교통등운전직렬에대해서는음주운전여부에대한주기적자체점검시스템마련 < 참고사례 1> 한국조폐공사는 3급이상전직원에대해매년 2회운전경력증명서를의무적으로제출받아음주운전유무등확인 < 한국조폐공사음주운전행위처리지침 > 제4조 ( 음주운전여부점검 ) 1 3급이상직원 (3급직무대행포함 ) 은매년 5월과 11월말일을기준으로익월 10일까지행정관청에서발행하는전체기간의운전경력이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 를발급받아본사인사업무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2 본사인사업무담당부서는해당 운전경력증명서 를기반으로음주운전행위여부를점검하고, 음주운전행위를한사실이발견된직원에대해서는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참고사례 2> 서울시설공단은 3급이상간부승진심사시후보자의음주운전, 성범죄경력등을인사위원회에서검증하도록의무화 [ 징계감경금지규정마련 ] 성범죄 음주운전에대한징계감경금지규정마련 < 참고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 징계의감경 ) 1 징계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사람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우에는별표 3의징계의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다만, 그공무원이징계처분이나이규칙에따른경고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징계처분이나경고처분전의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따른징계사유의시효가 5년인비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따른성희롱및 도로교통법 제 44조제1항에따른음주운전에대한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또는제22조에따라등록의무자에대하여재산등록및주식의매각 신탁과관련한의무위반및부작위또는직무태만에대한징계는감경할수없다

20 조치사항및조치기한 권고대상기관 : 공직유관단체 조치기한 : 구분세부개선과제대상 성범죄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마련 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실효성제고 성범죄 음주운전에대한주기적자체점검실시 성범죄 음주운전징계감경금지규정마련 사규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징계세칙 목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제조목적 제조주무부서 제조용어의정의 제조경고또는주의 제조징계의결요구 제조의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제조위원회의구성 제조징계의결기한 제조징계절차진행보류 제조징계혐의자의출석 제조심문과진술 제조제척및기피 제조징계기준 제조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제조징계의감경 제조징계의가중 제조위원회의의결 제조징계의결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