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칙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529호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공포한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공무원음주운전행위, 사행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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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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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동구보 발행인성동구청장 편집인문화공보체육과장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10 ( 행당동 7) h ttp ://w w w.s d.g o.k 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규칙 제529호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고시 제 호도시계획사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안) 공고 제1096 호 ( 목) 1. 구 동공무원은반드시읽어야합니다. 2. 구보는공문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호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제 호부의안건공고 성동구보게재를의뢰하는각부서에알려드립니다. 성동구보게재관련문의 / 전송 성동구보발행일은매주목요일이며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다음날발행 ( 필요시수시발행) 성동구보게재접수는구보발행일전일( 매주수요일 ) 마감 성동구홈페이지 행정정보 성동구보 사이트통해발행및열람 구보발행일자가문서시행일이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성동구

2 규 칙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529호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공포한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공무원음주운전행위, 사행성오락행위, 성범죄행위등각종사건사고가빈번히발생됨에따라처리기준강화및시 자 치구간통일된처리기준의필요성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위손상행위에대한징계양정기준의신설및세분화 (1) 절도, 강도, 사기등반윤리사범 : 세분화 (2) 사행성오락행위 : 신설 (3) 음주운전및교통사고 : 신설, 세분화( 강화) (4) 강간, 성매매등성범죄 : 신설, 세분화 나.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징계사유및기준신설 (1) 허위보고, 품위훼손등직무수행기본자세의중대한위반행위 : 신설 (2) 신고자의신분보호의무위반행위 : 신설 (3) 기타중대한행동강령위반행위 : 신설 - 2 -

3 다. 공금관리및금품수수행위에대한징계기준신설및강화 (1) 공과금의위법부당한부과및감면 : 강화 (2) 위법부당한업무처리청탁조로금품중개행위 : 강화 (3) 직무관련정보제공등업무편의조건으로금품중개행위 : 신설 - 3 -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 항중 징계양정기준 을 징계양정의기준 으로, 징계양정개별기준 을 징계양정에관한개별기준 으로한다. 제2조제1항의별표1의2 제1 호, 제2호를다음별표1의2 제1 호, 제2 호와같이한다. 제6조제1항중제3 호 모범공무원규정 을 모범공무원규정 으로한다. 부 칙 1 (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이규칙시행전에징계사유가발생한자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 의한다

5 [ 별표 1의 2] 징계양정에관한개별기준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상이상이상이상 비고 1. 복무및품위 2. 품위손상고의 과실및비위의도의경중에따라가. 절도, 강도, 사기등반윤리사범가감 (1) 절도, 강도등 (2) 사기, 공갈, 협박, 무고등 나. 도박및사행성오락행위 (1) 상습적인경우( 현행과같음) (2) 일시적인경우( 현행과같음) 다. 민원불친절로물의야기( 현행과같음) 라. 음주, 추태등( 현행과같음) (1) 공무중음주추태 (2) 음주추태로인한품위손상( 경범죄등 ) 마. 음주운전및교통사고 (1) 음주운전 ( 면허취소최초, 면허정지 2 회이상 ) (2) 음주운전 ( 면허정지이상 ) 으로인적 물적피해발생 (3) 음주운전으로인한면허정지 (3 회이상) 또는면허취소 (2 회이상) (4) 음주뺑소니로인한인적 물적피해발생 (5) - 운전을주된업무로하는공무원 음주운전으로면허정지 -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 (6) 무면허음주운전 (7) 무면허운전교통사고 (8) 교통사고도주 바. 강간, 성매매등성범죄 (1) 강간및미성년자와의성행위 (2)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행위 사. 폭력, 가혹행위( 현행과같음) 아. 불법겸직( 현행과같음) - 5 -

6 자. 기타품위손상( 현행과같음) 고의 과실및비위의도의 3. ~ 6. ( 현행과같음) 7. 공무원행동강령위반가감 경중에따라 가. 허위보고, 품위훼손등직무수행기본자세의중대한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당한지시등공정성에영향을주는행위 다. 알선청탁 및특혜등이권개입금지의무위반행위 라. 직무관련정보를악용한거래금지의무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차용, 부동산임차금지의무위반행위 바. 공용물의사적사용및수익금지의무위반 행위 사. 외부강의신고의무등중대한위반행위 아.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위반행위 자. 신고자의신분보호의무위반행위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 차. 기타중대한행동강령위반행위 1. 업무상횡령및배임 2. 공금관리및금품수수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공과금의위법부당부과및감면 (1) 고의, 중과실 ( 현행과같음) (2) 경과실 ( 소액) 2. 금품수수등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위법부당한업무처리청탁조로금품중개행위 라. 직무관련정보제공등업무편의조건으로금품중개행위 - 6 -

7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 조( 징계양정의기준) 1 공무원이 복무규율을위반하거나위법부당 한행위를한경우에징계요구권자및한행위를한경우에징계요구권자및 인사위원회는별표 1의징계양정기준에 따라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하여따라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하여야 야한다. 이경우에징계혐의자의비위의 도 유형, 과실의경중과평소의소행, 근 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별표 1의2의징 계양정개별기준및기타정상을참작계양정에관한개별기준및기타정상을 하여야한다. 제2 조( 징계양정의기준) 1 공무원이 복무규율을위반하거나위법부당 인사위원회는별표 한다. 1의징계양정의기준에 이경우에징계혐의자의비위의 도 유형, 과실의경중과평소의소행, 근 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별표 1의2의징 참작하여야한다. 제6 조 ( 징계의감경) 1 ( 생략) 1. ( 생략) 2. ( 생략) 3. 모범공무원규정에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 제6 조 ( 징계의감경) 1 ( 현행과같음) 1. ( 현행과같음) 2. ( 현행과같음) 3. 모범공무원규정 에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 - 7 -

8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구분 1. 복무및품위 징계사유 파면 징계기준 해임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구분 징계사유 파면 징계기준 해임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개정내역 2. 품위손상 품위손상 복가. 사기, 절도, 강도및강간등반 윤리사범무 가. 절도, 강도, 사기등반윤리사범 처분양정세분화 < 신설 > 및품 (1) 절도 강도등 세분화 < 신설 > 위 (2) 사기, 공갈, 협박, 무고등 세분화 나. 도박 나. 도박및사행성오락행위 사행성오락행위추가 (1) 상습적인경우 (1) ( 현행과같음) (2) 일시적인경우 (2) ( 현행과같음) 다. 민원불친절로물의야기 다. ( 현행과같음) 라. 음주, 추태등라. 음주, 추태등 (1) 공무중음주추태 (1) ( 현행과같음) (2) 음주추태로인한품위손상 ( 경범죄등 ) (2) ( 현행과같음) (3) 상습적인음주운전 < 삭제 > (4) 성폭행및성추행 < 삭제 > - 8 -

9 < 신설 > 마. 음주운전및교통사고 (1) 음주운전 ( 면허취소최초, 면허정지 2 회이상 ) (2) 음주운전 ( 면허정지이상 ) 으로인적물적 피해발생 (3) 음주운전으로인한면허정지 (3회이상) 또는면허취소 (2 회이상) 처분양정신설및세분화 ( 양정기준강화) 신설 신설 신설 < 신설 > (4) 음주뺑소니로인한인적물적 피해발생 신설 < 신설 > (5) 운전을주된업무로하는공무원 - 음주운전으로면허정지 -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 신설 < 신설 > (6) 무면허음주운전 신설 < 신설 > (7) 무면허운전교통사고 신설 < 신설 > (8) 교통사고도주 신설 < 신설 > 바. 강간, 성매매등성범죄 처분양정신설및세분화 (1) 강간및미성년자와의성행위 신설 (2)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행위 신설 마. 폭력, 가혹행위 사. 폭력, 가혹행위 바. 불법겸직 아. 불법겸직 사. 기타품위손상 자. 기타품위손상 항목변동마 사 항목변동바 아 항목변동사 자 - 9 -

10 3. ~ 6. ( 생략) 7.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위반 3. ~ 6. ( 현행과같음) 7.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중가~아항에대한징계사유개정 가. 인사청탁및직위등을이용한이권개입 가. 허위보고, 품위훼손등직무수행기본자세의중대한위반행위 신설 나. 알선 청탁및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 나. 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당한지시등공정성에영향을주는행위 다. 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차용및부동산무상임차 다. 알선 청탁및특혜등의이권개입금지의무위반행위 라.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의통지및경조금품의수수 라. 직무관련정보를악용한거래금지의무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선물및향응등의수수 마. 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차용, 부동산임차금지의무위반행위 바.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 바. 공용물의사적사용및수익금지의무위반행위 사.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입 아. 연월기준을 초과하는외부강의등 사. 외부강의신고의무등중대한위반행위 아.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위반행위 < 신설 > 자. 신고자의신분보호의무위반행위신설 < 신설 > (1) 고의, 중과실 < 신설 > (2) 경과실 < 신설 > 차. 기타중대한행동강령위반행위 신설

11 1. 업무상횡령및배임 1. 업무상횡령및배임 2. 공금관리및금품수수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공과금의위범부당부과및감면 2. 공 다. 공과금의위범부당부과및감면 (1) 고의, 중과실 금 (1) ( 현행과같음) 관 (2) 경과실( 소액) 리 (2) 경과실( 소액) 및 2. 금품수수등 금 2. 금품수수등 가. ~ 나.( 생략) 품가. ~ 나.( 현행과같음) 다. 위법부당한업무처리청탁조로금품중개행위 < 신설 > 수 수 다. 위법부당한업무처리청탁조로금품중개행위 라. 직무관련정보제공등업무편의조건으로금품중개행위 양정기준강화견책이상 감봉이상 양정기준강화정직이상 해임이상 신설

12 고 시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사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안) 1.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사업( 철도, 정거장) 실시계획인가고시된왕십리민자역사건축허가( 설계변경) 및도시계획 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있어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한도시 계획시설( 철도, 정거장)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같은법시행령제97 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성동구청건축과(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168-1번지외6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철도, 정거장) 사업 - 사업의명칭 : 왕십리민자역사신축공사 3.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공사장, ( 주) 비트플랙스 - 주소 :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139 번지, 서울특별시성동구 168-1번지 4. 사업시행규모 - 사업시행면적( 부지) : 44,161.92m2-12 -

13 - 사업내역 : 지하3 층, 지상17 층, 연면적 98,956.94m2 - 용도 : 운수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5. 실시계획변경내용 - 대지면적 : 기정 42, m2, 변경 44,161.92m2 - 규모 : 기정 8/3 층, 변경 17/3층 - 건축면적 : 기정 24, m2, 변경 24,534.88m2 - 연면적 : 기정 86, m2, 변경 98,956.94m2 6. 사업시행기간 : 2003년 12 월 ~ 2008년 5월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 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생략

14 공 고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성동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에의하여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영업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주기위하여식품진흥기금의대출이율, 상환조건및업종별융자금액을현실에맞도록조정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업종을확대하고융자금리를완화함 ( 안제11 조) - 시설개선자금의융자대상업종이종전에는일반 휴게음식점이었으나앞으로는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으로함. - 종전에는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금리가연리 3% 였으나 앞으로는연리 2% 로하도록함. 나. 융자한도액을상향조정하고상환기간을개선함 ( 안제11 조) - 종전에는일반 휴게음식점융자한도액이업소당 8천만원이었으나앞으로는 신설되는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을포함하여 1억원이내로하고모범음식점

15 육성자금은업소당융자한도액이 3천만원이었으나앞으로는 5천만원이내로 하도록함. - 종전에는일반 휴게음식점의상환기간이 2년균등분할상환이었으나앞으로는 신설되는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을포함하여 3 년균등분할상환으로함. 3. 의견제출 이조례시행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7년 12월 1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 ( 참조 보건위생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사항 이조례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자세한내용이필요하신분( 단체) 이나의견 제출은성동구보건소보건위생과( 전화 : , 팩스 : , erato97@naver.com)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6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 조중 ꡒ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 를 서울특별 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로한다. 제2조제1 항중 조례 를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 이하 조례 라한 다) 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별지제1 호서식 을 별지제1 호서식 으로한다. 제4 조각호외의부분중 위촉한위원이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을 위촉된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 으로하고, 같은 조제2 호중 기타의 를 그밖의 로한다. 제5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 조( 회의) 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회의의 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사유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조를제6 조로하고, 제2항제2 호중 직 성명 을 직명및성명 으로하고, 같은 항제4 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며, 같은조제3 항중 서명 날인 을 서 명날인 으로한다. 제6조를제7 조로하고, 제1 항각호외의부분중 관내 를 관할구역내 로하고, 같은항제2 호를삭제한다. 제7조를제8 조로하고, 제2 항중 자진개선업소 를 시설개선업소 로한다. 제8조를제9 조로하고, 제1 항각호부분중 서류 를 규칙이정하는서류 으로, 각호 를 각호의 로하고, 같은항제1 호중 별지제2 호서식 을 별지제2 호서식 이라하며, 같은항제2 호중 별지제3 호서식 을 별지제3 호서식 이라 하고, 같은항에제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 별지제7 호서식) 제9조를제10 조로한다

17 제10조를제11 조로하고, 제1 항각호부분중 각호 를 각호 로하며, 같은항 제2 호중 일반 휴게음식점 을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으로, 8 천만원 을 1 억원 으로하고, 같은항제3 호를삭제하며, 같은항제4 호중 3 천만원 을 5 천만원 으로하며, 같은항제5 호중 1 천만원 을 2 천만원 으로한다. 제11조제2 항중 3% 를 2 퍼센트 로 1% 를 1 퍼센트 로하고, 같은조제3항각 호부분중 각호의 1 과 를 각호의어느하나와 로하며, 같은항제2 호중 일 반 휴게음식점 을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으로, 2년균등분 할상환 을 3 년균등분할상환 으로하고같은항제3 호를삭제한다. 제11조제4 항각호의외의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 항제1 호중 용도에사용할경우 를 용도에사용한경우 로하며, 같은항제3 호중 주류나혐오식품등을주로판매하는업소로업종을변경한경우 를 제7 조제1항규정에따른융자대상제외업종으로변경하거나모범음식점지정이취 소된경우 로하며같은항제5 호중 관할이외의 를 관할구역외 로하고, 같 은조제5 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를제12 조로한다. 제12조를제13 조로하고, 별지제4 호서식 을 별지제4 호서식 으로 별지제5호 서식 을 별지제5 호서식 으로한다. 제13조를제14 조로하고, 별지제6 호서식 을 별지제6 호서식 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제6 호중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및동조례시행규칙 을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 으로, 본문 중 200 년 을 년 으로한다. 별지제2 호서식의대상업종란중 식품제조업 을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 업, 모범음식점 으로하고, 본문중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 및동조례시행규칙제8 조 를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 같은조례시행규칙제9 조 로하며, 200 년 을 년 으로하고구비서류중 2호 및 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별지제3 호서식본문중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및동조례시행 규칙제8 조 를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시

18 행규칙제9 조 로하며, 200 년 을 년 으로한다. 별지제7 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융자및상환조건에관한적용례) 제11조제1항및제11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 규칙시행이후최초로신청되는대출분부터적용한다. 3( 융자금리에관한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최초로 대출되는분부터적용하되, 종전의규정에의하여이미대출을받은자에대하여는 이규칙시행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적용한다

19 < 별지제1 호서식>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원정 ( ) 2. 자금구분 : 3. 대하기간 : o o 이자율 대하금리 대출금리 상환조건 기 타 자금 : 연 % : 연 % 위금액을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의시설개선자금등대출업무위탁약정에 따른대하금으로차용함을증명하며상환조건에의하여상환할것을확약 합니다. 년월일 차용인은행장인 성동구청장귀하

20 < 별지제2 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 대표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3 업소명 4 전화번호 5 주소( 소재지) 6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7 영업장총면적m2 8 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 9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금융자 10 실소요금액 11 융자신청금액 12 비율 ( 11/ 10) 신청내역 %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시 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식품진흥기금융자를신청합니다. 구청확인 지정은행확인 확인자은행명년월일신청인 ( 인) 직명성명대출가능, 불가 ( 인) 확인자 ( 인) 성동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21 < 별지제3 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업소명 4 주소 2 5 영업장총면적 m2 ( 평) 시설현황및 사업계획 6 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9 비율 ( 8/ 7) 10 비고 %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 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성동구청장귀하

22 < 별지제7 호서식> 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 모범음식점) 신청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업소명 4 주소 5 영업장총면적 m2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6 계획내용 시설 개선 운영 자금융자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계시설개선운영 ꊉꊒ 비 고 신청내역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 제9조의규정에의하여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성동구청장 귀하

23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 조 ( 목적) 이규칙은서울특별시성동제1 조 ( 목적) 서울특별시성동 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2 조 ( 대출업무의위탁) 1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은 의대출업무를금융기관에위탁하는경우한다 ) 에는기금을대하하고, 대하금리는금융 기관이식품위생업소에적용하는대출금 리보다 1퍼센트내외의범위에서낮게정 --- 한다 기금의관리 운용을위탁받은금융 기관 ( 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 은 별지제1호서식의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 증서를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 생략) 제2 조 ( 대출업무의위탁) 서울특별시성동조례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구식품진흥기금조례 ( 이하 조례 라 별지제1 호서식의 ( 현행과같음) 제4 조 ( 위원의해촉등) 구청장은위촉제4 조 ( 위원의해촉등) 위촉된 한위원이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우에는임기중이라도당해위원을해촉게된때에는 할수있다. 1. ( 생략) 2. 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또는기타의 사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울때 3. ( 생략) ( 현행과같음) 그밖의 ( 현행과같음) < 신설> 제5 조 ( 회의) 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 자하는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회 의의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각위원

24 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 는사유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제5 조 ( 회의록) 1 ( 생략) 2 ( 생략) 1. ( 생략) 2. 출석위원의직 성명 3. ( 생략) 4. 기타심의회또는위원장이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회의록은위원장이그내용을확인 하고서명 날인하여야한다. 제6 조 ( 회의록) 1 ( 현행과같음) 2 ( 현행과같음) 1. ( 현행과같음) 직명및성명 3. ( 현행과같음) 4. 그밖에 서명날인 제6 조 ( 융자대상의선정기준) 1융자 대상자는성동구관내에서식품위생영업을 관할구역내 하는자중구청장의영업허가( 신고) 를 받은자로하되다음각호에해당하는영 업자는제외한다. 1. ( 생략) 2. 호프집 소주방등주류를주로판 매하는업소의영업자 3. ~ 4. ( 생략) 2 ( 생략) 제7 조 ( 융자대상의선정기준 ) ( 현행과같음) < 삭제> 3. ~ 4. ( 현행과같음) 2 ( 현행과같음) 제7 조 ( 융자대상우선순위등) 1 ( 생제8 조 ( 융자대상우선순위등) 1 ( 현행 략 ) 2 융자대상자의융자신청금액이융자 계획금액을초과하는경우구청장은식 품제조업소및좋은식단실천우수업 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설치업소, 화 과같음 )

25 장실자진개선업소등에융자우선순위를 -- 시설개선업소 부여할수있다 제8 조 ( 융자신청및선정심의) 1조례 제9조제1항규정의서류라함은다음각 호서류를말한다. 서식 ) 서식 )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 별지제2호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제3호 < 신설> 2~3 ( 생략). 제9 조 ( 융자신청및선정심의) 규칙이정하는서류 ---- 각 호의 서식 ) 서식 ) ( 별지제2 호 ( 별지제3 호 3. 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 ( 별지제7 호서식) 2~3 ( 현행과같음) 제9 조 ( 융자대상확정통보) 제10 조 ( 융자대상확정통보) 제10 조 ( 융자및상환조건) 1시설개선 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한도 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 생략) 2. 일반 휴게음식점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천만원이내 3. 제1호내지제2호에해당하지않는 기타업소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업소당 3천 만원이내 5. 식품접객업소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제2호및제4호규정의융자한도액과 제11 조 ( 융자및상환조건) 각호와같다. 1. ( 현행과같음) 2.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 식영업 --- < 삭제> 1억원 천 만원이내

26 별도로업소당 1천만원이내 2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 금의융자금리는연리 3% ( 다만, 화장실시 설개선자금의경우는 1% ) 로하며, 조례 제12조규정에의한수탁금융기관과의약 정조건에이를명기하여야한다. 3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 금의융자조건은다음각호의 며, 1과같으 원리금은거치기간경과후매분기말 일기준으로상환한다. 1. ( 생략) 2. 일반 휴게음식점시설개선자금 : 1 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제1호내지제2호에해당하지않는 기타업소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4. ~5. ( 생략) 천만원이내 퍼센트 퍼센트 각호의어느하나와 ( 현행과같음) 2.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 식영업 년균등분할상환 < 삭제> 4. ~5. ( 현행과같음) 4 구청장은융자를받은자가다음 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상환기간전각호의 이라도융자금의전액을상환하게하거나 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융자금수령후영업 시설을개선하지않고융자목적이외의용도에 사용할경우 2. ( 생략) 3. 주류나혐오식품등을주로판매하는 업소로업종을변경한경우 4. ( 생략) 5. 성동구관할이외의지역으로영업시 사용한 ( 현행과같음) 3. 제7조제1항규정에따른융자대상 제외업종으로변경하거나모범음식점 지정이취소된경우 4. ( 현행과같음) 관할구역외

27 설을이전한경우 기타융자금의상환방법등은수탁 5그밖에 금융기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11 조 ( 자금대출) 1~3 ( 생략) 제12 조 ( 자금대출) 1~3 ( 현행과같음) 제12 조 ( 기금운용상황의제출) 수탁금융 기관의장은기금의월별운용관리상황 ( 별지제4호서식) 및분기별융자금상 환내역 ( 별지제5호서식) 을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3 조 ( 기금운용상황의제출)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제13 조 ( 수용자의관리) 제12조규정에의 하여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기금의월 별운용관리상황및분기별융자금상 환내역을접수한구청장은융자받은식 품위생업소영업자에대한사후관리를 위하여별지제6호서식의융자금관리 대장을별도로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제14 조 ( 수용자의관리 ) 별지제6 호서식

28 현행개정안 < 별지제1 호서식> < 별지제1 호서식>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원정 ( ) 2. 자금구분 : 3. 대하기간 : 4. 이자율 o 대하금리 o 대출금리 5. 상환조건 6. 기 타 위금액을 자금 : 연 % : 연 %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및동조례시행규칙에의하여서울특별시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의시설개선자금등대출업무위 탁약정에따른대하금으로차용함을증명하며 상환조건에의하여상환할것을확약합니다. 200 년월일 차용인은행장인 성동구청장귀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원정 ( ) 2. 자금구분 : 3. 대하기간 : 4. 이자율 o 대하금리 o 대출금리 5. 상환조건 6. 기 타 자금 : 연 % : 연 % 위금액을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의하여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의시설개선자금등대출업무위탁약정에따른대하금으로차용함을증명하며상환조건에의하여상환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차용인은행장인 성동구청장귀하

29 < 별지제2 호서식> < 별지제2 호서식> 신청인 사업체규모 1대표자성명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주민등록번호 3업소명 4전화번호 5주소 ( 소재지 ) 6사업자등록번호 7영업장총면적m2 8자산총액 대상업종 9업종 자금융자신청내역 10 실소요금액 천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기타 11융자신청금액 12비율 ( 11/ 10) 위와같이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9조및 동조례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하여식품진흥기금융자 를신청합니다. 구청확인지정은행확인확인자 200 년월일은행명직명성명대출가능, 신청인 ( 인) 불가 ( 인) 확인자 ( 인) 성동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 신청인 사업체규모 1대표자성명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주민등록번호 3업소명 4전화번호 5주소 ( 소재지 ) 6사업자등록번호 7영업장총면적m2 8자산총액 대상업종 9업종 자금융자신청내역 10 실소요금액 천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11융자신청 12비율 금 액 ( 11/ 10) %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 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식품진흥기 금융자를신청합니다. 구청확인지정은행확인확인자년월일은행명직명성명대출가능, 신청인 ( 인) 불가 ( 인) 확인자 ( 인) 성동구청장귀하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30 < 별지제3 호서식> 신청인 시설현황 및 사업계 획자금융 자 신청내 역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 성 명 3업소 명 5 영업장총면 적 6계 획 내 용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2 주민등록번 호 4 소 주 m2 ( 평) 9비율 ( 8/ 7) % 10 고 위와같이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 9조및동조례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하여영 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비 < 별지제3 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 1성명업소명시설현황및 5영업장총면적 사업계획 자금융자 신청내역 2주민등록번호 4 m2 ( 평) 3 주소 6 계획내용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9비율 ( 8/ 7) 10 비고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 200 년월일 신청인 ( 인) 신청인 성동구청장귀하 성동구청장귀하

31 < 신설> < 별지제7 호서식> 영업시설개선및운영사업계획서( 모범음식점) 신청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업소명 4 주소 5 영업장총면적 m2 ( 평) 시설현황및사업계획 6 계획내 시설개선운영 자금융자 신청내역 용 7 실소요금액 8 융자신청금액 ꊉꊒ 계시설개선운영비고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및같 은조례시행규칙 운영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제9조의규정에의하여영업시설개선및 년월일 성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 인)

32 관련법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 조 ( 융자및상환조건) 1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한도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이내 2.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이내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내 4. 식품접객업소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제2호및제3호규정의융자한도액과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 2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금리는연리 2 퍼센트(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경우는 1 퍼센트) 로하며, 조례제15조규정에의한수탁금융기관과 의약정조건에이를명기하여야한다. 3 시설개선자금및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융자조건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거치기간경과후매분기말일기준으로상환한다. 1.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4 시장은식품위생및시민영양의수준향상을위하여특별히지원을할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특별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으며, 이경우융자 조건을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과다르게정할수있다. 5 시장은융자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상환기간 전이라도융자금의전액을상환하게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융자금수령후영업시설을개선하지않고융자목적이외의 용도에사용한경우 2. 융자받은업소가폐업또는허가취소된경우 3. 제8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융자대상제외업종으로변경하거나모범음식점 지정이취소된경우 4. 채무승계가되지아니한영업자변동의경우

33 5. 대출당시의관할구청외의지역으로영업시설을이전한경우. 단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제외한다. 6 그밖에융자금의상환방법등은수탁금융기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34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 호 부의안건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규정에의거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제154회제2차 정례회에부의할안건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부의안건명 (1)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성동구보건소청사관리공단위탁사업보고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