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_제1334호_(6월_26일_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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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전화 : F A X: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 선 람 기관의장 제 1334 호 ( 금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공 고 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2 공고제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부의안건공고 5

2 제 1334 호 ( 금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된고척동 일대구로구디지털문화관건립공사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와같은법시행령제99조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 6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본열람공고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열람장소 ( 구로구청문화체육과 ) 에서면으로제출하시기바라며, 토지및지장물소유자와이해관계인등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본열람공고로갈음합니다.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 명칭 : 구로구디지털문화관건립공사나. 사업시행지의위치 : 구로구고척동 63-16번지외 5필지다. 사업규모ㆍ시설면적 : 1801m2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ㆍ성명 : 구로구청장ㆍ주소 :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구로동 435번지 ) 2/13

3 제 1334호 ( 금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지장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아. 기타상세한사항은구로구청문화체육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13

4 제 1334 호 ( 금 ) 1 고척동 잡종지 11 잡종지 ( 주 ) 해덕기업 서울금천구가산동 아이티개슬 고척동 잡종지 1,042 잡종지 ( 주 ) 해덕기업 서울금천구가산동 아이티개슬 고척동 잡종지 146 잡종지 ( 주 ) 해덕기업 서울금천구가산동 아이티개슬 고척동 도로 372 잡종지서울시 5 고척동 하천 66 잡종지국토해양부 6 고척동 하천 164 하천국토해양부 합계 1,801 4/13

5 제 1334 호 ( 금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호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5/13

6 제 1334 호 ( 금 ) 의안 번호 745 제출연월일 : 제출자 : 구로구청장 6/13

7 제 1334 호 ( 금 ) 7/13

8 제 1334 호 ( 금 ) 8/13

9 제 1334 호 ( 금 ) 9/13

10 제 1334 호 ( 금 )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지역주민의소득수준향상을위한지원기금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 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서울특별시구로구 ( 이하 구 라한다 ) 주민 규정하는것 제 2 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의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재원으로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 14 조의규정에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의기금또는자금 2. 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확보한자금 3. ( 생략 ) 제 2 조 ( 기금의조성 ) 각호의어느하나 이조례에따라특별회계의소관계정으로이입조치된종전의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또는그에따른융자회수금등 2.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이 ( 현행과같음 ) 제 3 조 ( 융자대상 ) 1 주민소득지원자금 ( 이하 소득자금 이라한다 ) 의융자대상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가구를선정함을원칙으로한다. 1. 내지 3. ( 생략 )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이하 안정자금 이라한다 ) 의융자대상은생계가곤란한자중자립의욕이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용도에자금을사용하고자하는가구로한다. 1. ( 생략 ) 2. 천재지변, 기타재난을당한자에대한생계자금 3. 및 4. ( 생략 ) 5. 기타구청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자금 3 제 2 항제 4 호에의한학자금을융자하는경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한수급권자및저소득층자녀로서고등학교또는대학장학생으로학교성적인문계고등학교 30 퍼센트이내, 실업계고등학교는 50 퍼센트이내인자로하고, 대학생은 2 년제이상대학재학생 ( 한국방송통신대학제외 ) 으로서학교성적이 80 점이상 ( 평균 "B" 학점이상 ) 인자로서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융자를할수있는경우에는융자금의상환능력이없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융자를하지아니한다. 제 3 조 ( 융자대상 ) 각호의어느하나 내지 3 ( 현행과같음 ) 각호의어느하나 ( 생략 ) 그밖에 및 4. ( 현행과같음 ) 5. 그밖에 제 2 항제 4 호에따라학자금을융자하는경우고등학생은학교장의추천을받은자, 대학생은학과장의추천을받은자로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 /13

11 제 1334 호 ( 금 ) 제 4 조 ( 위원회설치 ) 1 제 3 조의규정에의한융자대상을선정하기위하여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하고, 관계공무원 3 인을포함한 5 인이상 7 인이하의위원을둔다. 3 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기타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한다. 제 5 조 ( 융자한도및이율등 ) 1 가구당융자한도액을소득자금 2 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 천만원이하로하되 2 년거치 2 년균분상환을조건으로한다. 2 융자자금의대부이율은연 3 퍼센트로한다. 제 6 조 ( 융자금대부신청 ) 1 융자금의대부를받고자하는가구의세대주 ( 이하 대부신청자 라한다 ) 는규칙으로정하는서식에의한대부신청서를작성하여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대부신청시에는세대주 2 인의연대보증인을세워야한다. 제 7 조 ( 대상자선정통보 ) 1 구청장은제 6 조의규정에의한대부신청서를검토하여자금지원대상자가결정되면지원대상명단과신청서및지원서를수탁금융기관에대출토록통보하고신청인에게융자결정사실을통지한다. 제 4 조 ( 위원회설치 ) 1 제 3 조에따른 명 명 명 그밖에 제 5 조 ( 융자한도및이율등 ) 1 가구당융자한도액을소득자금 2 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 천만원이하로한다 대출 연 3 퍼센트이내에서구청장이정한다.. 제 6 조 ( 융자금대출신청 ) 대출 대출 규칙으로정하는서식의대출 제 7 조 ( 대상자선정통보 ) 구청장은제 6 조에따른대출신청서를검토하여자금지원대상자가결정되면수탁금융기관에대출하도록통보하고신청인에게융자결정사실을통지한다. 제 8 조 ( 융자금의상환 ) 융자금의상환은거치기간만료후년 1 회균분상환한다. 제 8 조 ( 융자금의상환 ) 융자금의상환은 2 년거치 2 년균분상환을조건으로하고대출기간만료일을상환기일로한다 제 9 조 ( 융자금의상환기간연장 ) 1 천재지변등기타불가피한사유로기한내에상환이곤란할경우구청장은상환기한연장할수있다. 2 내지 4 ( 생략 ) 제 9 조 ( 융자금의상환기간연장 ) 1 천재지변등그밖에 내지 4 ( 현행과같음 ) 11/13

12 제 1334 호 ( 금 ) 제11조 ( 대출및상환금회수 ) 1 대출금및상환금회수에대하여이조례와규칙에정하지아니한제반사항은수탁금융기관에서자체내규에따라처리한다. 2 구청장은제 6 조의규정에불구하고대출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수탁금융기관의장으로하여금담보물건을설정하도록할수있다. 제12 조 ( 감독 ) 1 구청장은자금을융자받은가구와단체에대하여사업추진상황을수시지도 감독하고수탁금융기관이자금의관리상태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확인하게할수있다. 2 ( 생략 ) 제 11 조 ( 대출및상환금회수 ) 1 대출 제 12 조 ( 감독 ) 가구에 대하여 ( 현행과같음 ) 제12 조의2( 기금의운용계획 ) 1구청장은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수입및지출에지출에관한사항 2. 당해연도사업계획및자금계획에관한사항 3. 기금재산에관한사항 4. 기타기금운용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제 1 항에의하여수립된기금운용계획안은회계연도개시 40 일전까지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제출하여심의 의결을받아야한다. 제 12 조의 3( 기금결산 ) 1 구청장은출납폐쇄후 80 일이내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제1 항에의하여작성된기금결산보고서는다음다음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제출하여심의 의결을받아야한다. 제 12 조의 4( 회계공무원 ) 1 구청장은기금의효율적운용 관리를위하여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둔다. 2 제 1 항에의한기금운용관은소관업무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한다. 3 기금운용관가기금출납원은기금을적정히관리하기위해필요한대장을비치하고기금에관한증빌서류를따로관리하여야한다. 12/13

13 제 1334 호 ( 금 ) 제 13 조 ( 생략 ) 제 13 조 ( 현행과같음 ) 제 14 조 ( 세입 세출 ) 1 특별회계의세입은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의한이자및기타수입으로한다. 2 특별회계의세출은제 3 조내지제 5 조의규정에의한융자금으로한다. 제 14 조 ( 세입 세출 ) 그밖의 제 3 조부터제 5 조까지의규정에따른 제 15 조 ( 중복융자의금지 ) 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에대하여는융자금상환이전에따른사업을위한자금을재차융자할수없다. 제 15 조 ( 중복융자의금지 ) 대출 다른 제 16 조 ( 융자금의반환 ) 1 구청장은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할때에는상환기한전이라도융자금전액또는일부의반환을명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1. 사업의추진실적이극히저조할때 2. 당해사업의목적달성이어렵거나사업능력이없다고인정될때 3. ( 생략 ) < 신설 > 2 융자를받은자는상환기일도래이전에주민 등록을타지역으로전출할시는미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16 조 ( 융자금의반환 ) 대출 각호의어느하나 ( 현행과동일 ) 4. 융자를받은자가상환기일도래이전에구관할구역이외의지역으로이주할때 제17조 ( 융자금의반환통보 ) 제16조각호에의하여제17조 ( 융자금의반환통보 ) 제16조각호에따라상환기일전에융자금을회수할사유가발생할경우 구청장은지체없이수탁금융기관에융자금을회수 토록통보하여야하며상환통지를받은가구는 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원리금과이자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8 조 ( 준용 ) 기금의운용에있어서이조례에규정되지제18조 ( 준용 ) 특별회계의운용에관하여이조례아니한것은일반회계의예에의한다. 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일반회계의예에의한다.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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