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2 -
|
|
- 용우 탄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합천군훈령제 368 호합천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 2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4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5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6 합천군고시제 호 군도36호선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7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1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6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계획시설 ( 황강지구신규마을조성진입도로 : 소로3-52 호선 ) 공사완료공고 25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소로 호선 ( 국보테마파크진입로 ) 결정 ( 변경 ) 을위한공람 공고 26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 1 -
2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2 -
3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3 현행개정안제9조 ( 거주요건 ) 1 개인택시를운제9조 ( 거주요건 ) 전하고자하는자는면허공고또 는신청일현재합천군관내에 합천군에 3개월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로서계속해서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 주민등록법 상합천군관내에한다. 1년이상계속하여거주한사실이있는자 ( 군운전경력자는제외 ) - 3 -
4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4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4 -
5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5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5 -
6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6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6 -
7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7 합천군고시제 호 군도 호선도로구역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매안리에위치한군도호선도로개설에대하여도로법제조제항에따른도로구역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변경 같은법제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 같은법제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년 월 일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합천군수 구분 종류 노선번호 신설군도 노선명 매안 청현 위치 합천군가야면매안리 번지일원 면적 기점 가야면매안리 번지 종점 가야면청현리 번지 주요통과지 총연장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구 고속도로의활용및구 고속도로와국도호선을연계하고자기존농로의확포장및연결도로를개설하는사항으로도로법에따른군도로결정하고자함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개월이내 년 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 참조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실음생략 합천군건설과 도시건축과비치 - 7 -
8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8 도로구역 - 8 -
9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9 합천군관리계획 도로 소로 호선 결정 변경 조서 군도 호선 합천군관리계획 도로 소로 호선 결정 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소로 집산 도로 가야면 매안리 번지 가야면 매안리 번지 일반 도로 나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노선신설 위치 합천군가야면매안리소로호선 번지일원 구 고속도로의활용및구 고속도로와국도호선을연계하고자기존농로의확포장및연결도로를개설하는사항으로도로법에따른군도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군계획시설도로로결정하고자함 - 9 -
10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0 합천군계획시설 소로 호선 실시계획 사업시행지의위치 합천군가야면매안리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명 류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소로 호선 사업 칭 소로 호선 군도 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의면적및규모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성 소 경남합천군합천읍동서로 명 합천군수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의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개월이내 사업의준공예정일 년 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붙임 참조 관계도서 실음생략 합천군청건설과 도시건축과에비치
11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1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 주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합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 조및제 7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7 월 16 일 합천군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이변경됨에따라관계법령을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변경에따른관계법령정비 ( 안제 1 조, 안제 2 조 ) 4. 의견제출 가. 이자치법규의입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일까지합천군수 ( 참조 : 농업기술센터농업지도과
12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2 전화 , 팩스 ) 에게그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사유 ) 2) 의견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의견제출할곳우 )50237 합천군합천읍충효로 15 합천군농업기술센터농업지도과 ( 전화 : FAX : ) rsk1132@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홈페이지, 직접방문등
13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3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 입법예고명 의견제출자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명전화번호 ( 개인 / 단체 ) 주소 검토의견 ( 의견제출내용 )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입법예고에대하여위 와같이의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하
14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4 합천군조례제 호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를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로한다. 제2조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및제16조에 를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로한다. 부 칙
15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따른정부지원정책외에합천군의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ㆍ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제2조 ( 정의및적용범위 ) 이조례에서말하는친환경농업및친환경농산물의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및제16조에따른다. 제2조 ( 정의및적용범위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다
16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6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군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조및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조및제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2. 제정이유 주민주도의상향식마을만들기를추진하기위해서는사업과정책의지원체계를명시한조례의제정이반드시필요함 합천군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의설치와운영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주민자치기능강화와지역공동체를만들어나가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목적및정의, 기본원칙 ( 안제1조 ~ 제3조 ) 나. 기본계획, 사업지원 ( 안제6조 ~ 제7조 ) 다. 마을추진위원회의구성, 사업신청및결정 ( 안제8조 ~ 제9조 ) 라. 형성재산의사용, 평가와포상, 사업비환수 ( 안제10 ~ 제12조 ) 마. 중간지원조직의설치, 기능, 관리 운영 ( 안제14조 ~ 제18조 ) 바.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취소등 ( 안제19조 ~ 제20조 )
17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의견제출 조례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 년 8월 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합천군수 ( 참조 : 기획감사실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 ~ (22일간 )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제출자의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나. 제출할곳 - 경남합천군동서로 119 합천군청기획감사실, 우 )50235 ( 전화 : , FAX : )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5. 기타 자세한내용은합천군기획감사실 ( 담당자윤창훈, Tel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8 합천군조례 호 합천군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 안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주민자치의실현과지역공동체형성및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주민이주도하는마을만들기사업을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마을 이란주민이일상생활을영위하면서경제 문화및환경등을공유하는공간적 사회적범위를말한다. 2. 마을공동체 란주민개인의자유와권리를존중하고상호대등한관계속에서주민자치를실천하는공동체를말한다. 3. 마을만들기 란주민스스로자기마을을살기좋은공간으로만들기위해공동으로추진하는모든활동으로써소득과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등삶의질향상을위한모든분야을포괄한다. 4. 사업지구 란사업이추진되었거나추진중에있는일정한마을혹은권역을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 이란행정과민간을중간에서연결하면서마을만들기와마을만들기관련영역의주민활동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조직을말한다. 제3조 ( 기본원칙 ) 마을만들기는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추진하여야한다. 1. 주민간의긴밀한관계형성을통한공동체인식의회복을지향할것
19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주민의참여를기반으로주민이주도할것 3. 마을의개성과문화, 주민의성별 연령별 계층별다양성을존중할것 4. 주민과행정기관의상호신뢰와협력을통해추진할것제4조 ( 주민의권리와책무 ) 주민은누구나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할권리를가지며, 스스로의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마을만들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제5조 ( 군수의책무 ) 합천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주민의마을만들기사업을적극지원하여야하며, 마을만들기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제 2 장마을만들기사업 제6조 ( 기본계획 ) 1 군수는마을만들기사업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마을만들기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1. 마을만들기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행정적 재정적지원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 3. 마을만들기관련교육및마을리더육성에관한사항 4. 마을만들기위원회등민 관협력체계구성 운영에관한사항 5.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설치 운영에관한사항 6. 그밖에마을만들기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 2 군수는기본계획수립시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면전문가의자문을거치거나전문기관에의뢰하여수립할수
20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0 있다. 제7조 ( 사업지원 ) 1 군수는다음각호의마을만들기사업에대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1. 마을공동체역량강화를위한주민교육과컨설팅 2. 주민주도의마을발전계획수립 3. 마을유 무형자원발굴과보전및개선 4. 마을의교육, 문화, 복지및주민삶의질증진 5. 마을의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등마을만들기관련영역활성화 6. 마을과민간단체지원및연계협력사업 7. 마을만들기와관련된조사ㆍ연구및평가 8. 그밖에마을만들기활성화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사업 2 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각종공모사업에우선권을부여할수있으며, 시범사업또는시범마을을선정지원 육성할수있다. 제8조 ( 마을추진위원회의구성 ) 1 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지구는자체적으로사업을전담할수있는마을추진위원회 ( 이하 추진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하여야한다. 2 마을만들기추진위원장 ( 이하 추진위원장 이라한다 ) 은주민회의를통해선출하며, 추진위원회의명칭이나구성, 역할등세부사항은마을자체적으로정한다. 제9조 ( 사업신청및결정 ) 1 마을만들기사업을하고자하는마을은추진위원회
21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1 를구성하고주민합의를거쳐마을발전계획을수립하여각사업별지침에따라사업계획서, 대상지구주민의동의서등을첨부한사업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군수는사업신청을받은경우에는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등을검토하여지원여부등을결정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지원신청절차 방법, 제2항에따른지원금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합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준용한다. 4 마을만들기사업의지원을받은추진위원회는지원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해당사업의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및그밖에군수가정하는사항이포함된보고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 형성재산의사용 ) 마을만들기사업에대한재정지원으로형성된재산을타용도로사용하고자할경우및매매 양도 교환 대여등을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군수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11조 ( 평가와포상 ) 1 군수는매년사업을분석 평가하여야하며평가의전문성과향후발전적대안을찾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 2 군수는마을만들기사업에기여한주민또는추진위원회, 민간단체등에대하여 합천군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12조 ( 사업비의환수 )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될때에는사업비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비를목적외에사용하거나지원조건을위반하였을때 2. 법령또는조례를위반하거나허위보고를하였을때
22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업비를지원받았을때 4. 정당한사유없이일정기간이상사업이지연되었을때 제 3 장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 제13조 ( 설치 ) 군수는마을만들기사업의체계적이고원활한추진을위하여합천군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제14조 ( 기능 ) 1 중간지원조직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지구에대한주민교육및마을컨설팅 2. 마을만들기사업완료지구에대한사후관리 3. 마을만들기기초조사및사업의분석 평가 연구 4. 마을만들기의홍보와소통을위한미디어제작과배포 5. 국내외마을만들기방문객대상의견학안내및연수 6. 마을만들기사업지구와관련민간단체및국내외네트워크구축 7. 그밖에마을만들기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군수는중간지원조직에서제안된사업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제15조 ( 구성원및보수등 ) 중간지원조직의구성원의자격, 보수및근무조건등은농림축산식품부또는상급기관의지침을준용한다. 단, 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군수가별도로정할수있다. 제16조 ( 관리 운영 ) 1 군수는중간지원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관련대학, 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23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3 2 제1항에따른위탁기간은 3년으로하고, 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연장하여재계약할수있다. 3 수탁기관은연도별사업계획을수립하여군수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군수는예산의범위에서중간지원조직의운영에필요한경비와사업비등을지원할수있다. 5 군수는중간지원조직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규정에의하여소속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 6 제1항에따라중간지원조직의관리 운영을위탁하는데필요한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준용한다. 제17조 ( 지도 감독 ) 1 군수는수탁기관에대하여위탁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위탁사무지도 감독에필요한서류및시설등을검사할수있다. 2 군수는제1항의검사결과위탁사무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조치할경우에는문서로수탁기관에통보하고사전에의견청취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18조 ( 위탁계약의취소등 ) 1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탁계약을해제 해지또는취소할수있다. 1. 수탁기관이법령이나조례를위반하는때 2. 수탁기관이위탁계약을위반한때 3.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수탁을받은경우
24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사업평가실적이부진하거나기능수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군수는제1항에따라위탁계약을해제 해지또는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수탁기관에의견청취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탁계약이취소된때에는수탁기관은지체없이위탁받은시설및축적된지적재산등을반환하여야한다. 제19조 ( 다른법령등과의관계 ) 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다른법령이나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2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5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5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계획시설 황강지구신규마을조성진입도로 소로 호선 공사완료공고 합천군용주면고품리 번지일원의합천군고시제호 로최초결정하고 합천군고시제 호 로실시계획 변경 인가한합천군계획시설황강지구신규마을조성진입도로소로호선 사업이완료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사완료공고합니다 합천군수 사업시행지의위치 위치 합천군용주면고품리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합천군계획시설 소로 호선 사업 명칭 황강지구신규마을조성진입도로확장공사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전제부지면적 도로개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합천군수 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 번지 사업기간 기타문의사항은합천군청도시건축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6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6 합천군공고제 호 합천군관리계획 시설 소로 호선 국보테마파크진입로 결정 변경 을위한공람 공고 합천군고시제 호 로최초결정되고합천군고시제 호 로변경결정된합천군관리계획 시설 소로 호선 결정 변경 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에따라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람공고하오니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1.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합천군청도시건축과 ( ) 3.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소로2-175호선 ) 결정 ( 변경 ) 조서 : 붙임참조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27 붙임 합천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 1.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변경소로 용주면방곡용주면방곡국지도로 리리 번지산번지 용주면방곡용주면방곡국지도로 리리 번지산번지 일반도로 일반도로 합천군고시제 호 선형변경 2. 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호선 소로 호선 노선변경 기정 변경 사유지토지보상문제에따른선형변경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1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 2018. 10. 8. 훈 령 합천군훈령제 369 호합천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1 고 시 합천군고시제135호 합천군핫들지구성장관리방안결정및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주차장, 학교, 녹지, 유수지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7 합천군고시제137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및전기공급설비 )
More information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1 2017. 9. 4.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 합천군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 과같이공포한다 - 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 합천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More information-.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합천군공보제 845 호.hwp 2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
합천군공보제 845 호.hwp 1 2018. 5. 8. 합천군고시제 2018-56 호합천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 3-78 호선외 1 개소 ) 실시계획인가고시 3 합천군고시제 2018-59 호지적기준점성과고시 7 합천군공고제 2018-388 호대양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사무장채용공고 10 합천군공고제 2018 393 호배수개선사업에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13
More information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6 파주시조례제1456 호파주시기술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9 파주시조례제1457
More information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2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같이공포한다 합천군수 문준희 년 월 일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 - 2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1 2018. 7. 6. 합천군규칙제 1180 호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 2 합천군고시제 2018-97 호도로명주소고시 54 합천군고시제 2018-99 호합천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대로 1-6 호선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55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 1
More information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단양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제 466 호 람 훈령 단양군훈령제 357 호 [ 단양군 CCTV 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 ] 단양군훈령제 358 호 [ 단양군직장
단양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제 466 호 2018. 1. 19. 람 훈령 단양군훈령제 357 호 [ 단양군 CCTV 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 ]--------------------------------2 단양군훈령제 358 호 [ 단양군직장운동경기부규정일부개정훈령 ]---------------------------------20
More information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More information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발행인 : 용산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 이태원동 34-87) 선 람 기관의장제 1411 호 2011. 10. 24. 구보는공문서의효력을갖습니다. 고시고시제2011-60 호 : 도로명주소고시 3 고시제2011-61 호 : 도로명주소변경고시 8 고시제2011-62 호 : 도로명주소폐지고시 12 공 람 서울특별시용산구 고 시
More information시 보선람 제1358호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 호 (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4 호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호
More information(: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진천군사무전결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년 1 1 월 0 9 일진천군수 - 2 -
진천군 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산하공무원은반드시읽어야한다. 2018. 11. 09( 금 ) 제 2625 호 규 칙 진천군규칙제 1336 호진천군사무전결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 2 고 시 진천군고시제 2018-204 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정고시 [ 진천교성지구대명루첸아파트 ] 92 공 고 진천군공고제 2018-1266 호보상계획열람공고 [ 이월한의원옆 (
More information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 m2) 기정 66 은행 2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행동 109-129 일원 169,572-169,572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주거지역 ( m2) 비율 (%) 합계 169,572-169,57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572-169,572 100.0 유별 노선수 합계 ( m2) 노선수 1류 2류 3류
More information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고시 차 례 경기도고시제 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화성궁평관광지 ) 지정및조성계획승인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년도제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3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 공간정보의구
5817 2017년 9월 27일 고시 차 례 경기도고시제2017232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73호 도시관리계획 ( 화성궁평관광지 ) 지정및조성계획승인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3 2017 년도제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3 공고 경기도공고제20171287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업체행정처분 ( 영업정지) 공고 25
More information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2012-914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제2012-915호 ( 부천시생활문화예술진흥조례제정안입법예고 ) 11 부천시공고제2012-916호
More information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제 1742 호 2015. 12. 10.( 목 )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2015-106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2015-1142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More information.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More information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07 호경기도방보조금관리조례 3 경기도조례제4808 호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 14 경기도조례제4809 호경기도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16 경기도조례제4810 호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4811 호경기
5135 2014 년 12 월 31 일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07 호경기도방보조금관리조례 3 경기도조례제4808 호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 14 경기도조례제4809 호경기도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16 경기도조례제4810 호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4811 호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9 경기도조례제4812
More information단양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제 463 호 람 조례 단양군조례제2404호 [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단양군조례제2405호 [ 단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
단양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제 463 호 2017. 12. 29. 람 조례 단양군조례제2404호 [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3 단양군조례제2405호 [ 단양군이장의임무와실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20 단양군조례제2406호 [
More information달성군 공보(제697호).hwp
입법예고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대전광역시고시제 2016-34 호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관할구역의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라타당성여 부를재검토하고도시여건변화에능동적대처와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정비를통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수립한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More information구로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440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고시되고, 구로구공고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를위해열람공고하여구로구고시제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홍보전산과장전화 :860-3408 F A X:860-2632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 245 (http://www.guro.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1877 호 2017. 6.22( 목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제2017-94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 제2017-95호 : 도시계획시설
More information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More information1306.hwp
송파구홈페이지 www.songpa.go.kr 2013. 4. 18.( 목 ) 제 1306 호 송파구보발행안내 구보발간일은매주목요일이며공휴일일때는다음날발행합니다. 구보게재내용은발행당일송파구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에게재합니다.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발행인 : 송파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 ( 02-2147-2260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More information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More information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
광명 111R 구역정비계획 광명시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2009. 12.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2010. 7. 29. 조합설립인가 2016. 4. 15.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전고시 향후예정 조합해산및청산 향후예정 조합설립현황 조합장
More information-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More information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충남도보 제2405호
도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05호 2018. 1. 10.(수) www.chungnam.go.kr 충남도청 백제몰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충청남도 편집 : 공 관 Tel:041)635-2031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ㅇ제 3354 호 : 충청남도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 ㅇ제
More information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일반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65, , 제2종일반주거지 역 65, , (7층)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 정비계획 ) 결정에따라변경 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
서울특별시고시제2011-99 호도시관리계획 (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강남구 963번지일대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 종지구단위계획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More information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제2011-409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11-01호 (2011.11.20.)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주택본부주택공급과
More information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 10. 2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제3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2 - 제4조 ( 선거일등 ) - 3 - 제 2 장선거인명부의작성 제5조 ( 선거권자 ) 제6조 ( 선거인 ) - 4 - 제7조 ( 선거인후보자추천의요청 ) 제8조
More information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1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3 - ➃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별표 1 도로및교통의종류에따른도로조명등급 ( 제 6 조관련 ),,.,,,,,
More information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2 합천군고시제 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정정고시 1. 합천군고시제 호 ( ) 로결정된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에대하여오기를정정하고
합천군공보제 854 호.hwp 1 2018. 8. 20. 합천군고시제2018-112 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형도면정정고시 2 합천군고시제2018-114 호 도로명주소고시 5 합천군고시제2018-116 호 쌍백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기본계획승인고시 6 합천군고시제2018-119 호 도로명주소고시 8 합천군고시제2018-120 호 보조댐관광지조성계획변경고시
More information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제 166 호 창원시공보 창원시고시제2016-7호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창원종합운동장부지조성 사업 ] 실시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42 창원시고시제2016-9호 마산해양신도시 ( 가포지구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및지형도면고시 43 창원시고시제 호
공보 선 람 기관의장 공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제 166 호 2016. 1. 15( 금 ) 고 시 창원시고시제 2015-307 호 구암 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고시 4 창원시고시제 2015-308 호 2020 창원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6 창원시고시제 2015-313 호진전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본계획고시 7 창원시고시제2015-316호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More information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가. 교육부총액인건비예비산정통보에따라국가정책수요인력을반영하고, 나. 2017년 3월신설학교개교등새로운행정수요에맞게인력을조정하여조직 인력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 2. 개정근거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시보선람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 제1591호 2017년 2월 27일월요일 규 고 공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제 636 호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2 시 인천광역시고시제2017-36호 ( 인천도시관리계획 ( 도로 : 대로3류59호선, 대로2류115호선 )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More information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1
국토해양부고시제 2009-955 호 구미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계획및지형도면고시 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의규정에따라구미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계획승인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09. 9. 30.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가. 명칭 : 구미하이테크밸리나. 위치 : 경상북도구미시해평면 산동면일원다.
More information5502 2016년 6월 24일 구역명 ( m2) 기정 63 대야 1 단위계획구역 대야동 420-49 번지일원 27,477-27,477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 m2) 비율 (%) 합계 27,477-27,47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025-27,025 98.4 자연녹지지역 452-452 1.6 유별 노선수 합계
More information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More information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시설가 )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3 류 합계 8 1, , , ,4
서울특별시고시제2011-99 호도시관리계획 (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강남구 963번지일대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 구마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More information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More information2019 년도 주요업무계획 목 차 1 기본현황 년도업무성과 3 정책목표와이행과제 년도업무계획 ( 미래전략과 ) 5 현안사업 6 새로운시책
2019 년도 주요업무계획 목 차 1 기본현황 2 2018 년도업무성과 3 정책목표와이행과제 4 2019 년도업무계획 ( 미래전략과 ) 5 현안사업 6 새로운시책 Ⅰ. 기본현황 Ⅱ. 2018 년도업무성과 비 전 : 희망찬합천건설을위한미래발전기반구축 총 평 목 표 m 주민주도지역개발로농촌경쟁력강화 m 아름답고쾌적한농촌생활여건조성 m 새로운합천건설을위한효율적인황강자원활용
More information송두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을위한산업단지외의사업에대한실시계획 ( 변경 ) 승인사항 명품도시추진단 - 2 -
진천군 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산하공무원은반드시읽어야한다. 2018. 11. 20( 화 ) 제 2630 호 고 시 진천군고시제 2018-210 호 송두산업단지외의사업 ( 진입도로 ) 에대한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2 회 람 발행 문화홍보체육과 - 1 - 2018. 11. 20. 송두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을위한산업단지외의사업에대한실시계획 ( 변경 )
More information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입법예고 ) 53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보육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57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 ) 65 부천시공고제201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05 호 2012 년 5 월 21 일 ( 월 ) 조 례 부천시조례제2694호 ( 부천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 ) 3 부천시조례제2695호 (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 4 부천시조례제2696호 (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 6 부천시조례제2697호 ( 부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
More information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 일 여 주 시 장 여주
여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3호 2013년 10월 18일 차 례 입법예고 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 고 시 여주시 고시 제2013-15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16 공 고 여주시 공고 제2013-73호 여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
More information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조 례 합천군조례제2383호 2 합천군조례제2384호 6 합천군조례제2385호 8 합천군조례제2386호 10 합천군조례제2387호 15 합천군조례제2388호 29 합천군조례제2389호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2 합천군조
조 례 2018. 12. 31. 합천군조례제2383호 2 합천군조례제2384호 6 합천군조례제2385호 8 합천군조례제2386호 10 합천군조례제2387호 15 합천군조례제2388호 29 합천군조례제2389호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2 합천군조례제2390호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34 합천군조례제2391호 합천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
More information(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시보선람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 제1622호 2017년 8월 28일월요일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제 3041 호 ( 인천광역시공무원행동강령규칙일부개정규칙 ) 3 인천광역시규칙제 3042 호 (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8 인천광역시규칙제 3043 호 (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 16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제1170호
More information제 442 호군보 ( 월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42 호 ( 월 ) 고 시 공 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42 호 2016. 5. 16.( 월 ) 고 시 공 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339-714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 1 - 2016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서 - 2 - - 3 - 예산군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시종플래닝 주이시행하는코아루아파트신축공사를
More information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More information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2018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자정부정보화사업담당공무원및개발자 교육기간 년 월 년 월년
More information>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제 장 제 장 1.1. 이행실태점검개념 1.2. 이행실태점검을위한통계구축 1.3. 이행실태점검방법 2.1. 주거부문이행실태 2.2. 교통부문이행실태
More information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More information<5FBDC3BAB82D373534C8A32E687770>
영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www.yc.go.kr 보 선 기 관 의 장 람 조 례 영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3 영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 6 영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11 영천시은해사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분양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0 고 시 영천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등승인고시 ( 영천
More information*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1687주민소득지원일부개정조례안.hwp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의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호 1687 제출년월일 : 2013 년 2 월일제출자 : 상주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상주시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농촌지역시민의소득수준향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표 1 과같다. 개정 제4조 (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제주4 3평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한다. 1. 제주4 3평화공원관리 2. 위령제단등의관리및운영 3. 제주4 3관련사료의수집 평가 전시
제주 4 3 평화공원관리 운영등에 관한조례 [ 시행 2015.12.31.] ( 제정 ) 2008-04-02 조례제354호 ( 일부개정 ) 2015-04-01 조례제1268호 ( 제주특별자치도민편의증진과규제개선을위한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 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 ( 일부개정 ) 2015-12-31 조례제1503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More information입법예고 순천시공고제 호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미리알려시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31 일 순천시장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사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입법예고 제 1152 호 2017. 8. 31.( 목 ) 순천시공고제 2017-1259 호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2 순천시공고제 2017-1311 호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1 고 시 순천시고시제 2017-112 호하천점용허가고시 23 순천시고시제 2017-125
More information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조교 임용 규정
창업동아리운영규정 관리번호 7-0-12 관리부서 산학처 제정일자 2014.04.21 개정일자 2016. 6.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포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생들에게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➀체계적 창업 및 기업경영 교육 ➁창업 및 경영을 위한
More information<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 2 -
제 568 호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조례 광주광역시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조례 - 1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 2 - 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More information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