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 제2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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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05호 (수) 충남도청 백제몰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충청남도 편집 : 공 관 Tel:041)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2 ㅇ제 3354 호 : 충청남도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 ㅇ제 3355 호 :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훈련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7 ㅇ제 3356 호 : 충청남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폐지규칙 10 ㅇ제 3357 호 : 충청남도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11 ㅇ제 호 :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폐지 ( 안 ) 입법예고 12 ㅇ제 호 :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폐지 ( 안 ) 입법예고 15 ㅇ제 호 : 충청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8 ㅇ제 호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 27 ㅇ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변경 ) 현황 37 ㅇ제 호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변경승인고시 38 ㅇ제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또는폐지 ) 고시

3 ㅇ제 호 : 2017 국가관리방조제개수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73 ㅇ제 호 : 덕산도립공원계획 ( 교통 운송시설 : 탐방로 ) 결정 ( 변경 ) 고시 75 ㅇ제 호 : 대산일반산업단지계획 ( 지정및실시계획 ) 변경승인 77 ㅇ제 호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78 ㅇ제 호 : 태안천하천공사시행계획 ( 변경 ) 고시 79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공고 88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 ( 변경 ) 허가내용공고 89 ㅇ제 호 : 2018 년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계획공고 90 ㅇ제 호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취소공시송달공고 120 ㅇ제 호 : 신조공인등록공고 121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 ( 변경 ) 허가내용공고 123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공고 124 ㅇ제 호 : 묘목생산사업대행자지정공고 ( 안 ) 125 ㅇ제 호 : 측량업신규등록공고

4 ㅇ제 호 :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공고 131 ㅇ제 호 : 도로의사용개시에관한공고 132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공고 134 ㅇ제 호 : 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135 ㅇ제 호 : 2018 년공주역관광안내소운영위수탁협약체결공고 136 ㅇ제 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공고 137 ㅇ제 호 : 2018 년도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공표 138 ㅇ제 호 : 2018 년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대상주민총수공표 139 ㅇ제 호 : 신조공인등록공고 140 ㅇ제 호 : 2018 년도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공표 143 ㅇ제 호 : 신조공인등록공고 153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시자연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56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 3-41 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인가고시

5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열람공고 159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소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열람공고 161 ㅇ서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2-44 호, 소로 2-56 호 ) 사업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63 ㅇ서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축장 2)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65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시도시계획시설사업 ( 연무 1 호도축장 ) 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68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 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고시 170 ㅇ논산시공고제 호 : 논산시도시계획시설 ( 연무중로 1-1 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공람및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174 ㅇ당진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805 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81 ㅇ당진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301 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 관계서류의열람 공고 183 ㅇ금산군공고제 호 : 공인신조및폐기공인공고 188 ㅇ부여군고시제 호 : 부여군관리계획 ( 군계획시설 : 주차장 )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고시

6 ㅇ청양군공고제 호 : 대치천고향의강정비사업상계획열람ㆍ공고 190 ㅇ예산군고시제 호 : 군계획시설 ( 예산읍중로 1-21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96 ㅇ예산군고시제 호 : 예산군관리계획 ( 재정비 _ 도결정사항 ) 결정 ( 변경 ) 에따른 지형도면고시 199 ㅇ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공고제 호 : 공유재산 ( 산양리임야 ) 매각계획공고

7 충청남도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같이공포한다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규칙제 3354 호 충청남도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충청남도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 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 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8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훈련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 포한다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규칙제 3355 호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훈련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훈련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9 별지제 2 호 국외위탁교육대상자서약서 ( 제 4 조관련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위본인은충청남도지사가시행하는국외교육훈련의피교육자로서항을성실히이행할것을연대증인의연서로서약합니다. 다음사 1. 훈련기간중충청남도지방공무원으로서품위를유지하고국위를선양하며능력을신장하여국가와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기간중국내에서직무상지득한비밀을엄수하는등국익에반하는행동을하지않겠습니다. 3. 훈련기간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32 조 ( 위탁교육훈련공무원에대한지도 감독 ) 의규정을준수하고소정의교육을성실히이수하여소기의교육목적을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받은때에는언제든지이에따르겠습니다. 4. 국외장기교육훈련을받은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 19 조제 4 항, 같은법시행령제 34 조 ( 복무의무 ) 에의하여부과되는복무의무를성실히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불이행시같은법시행령제 35 조및제 36 조,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훈련조례 제 7 조의규정에의한소요경비반납조치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년월일 서약자성명 : ( 인 ) 연대증인성명 : ( 인 ) 생년월일 : 주소 : 본인과의관계 : 연대증인성명 : ( 인 ) 생년월일 : 주소 : 본인과의관계 : 충청남도지사귀하 - 8 -

10 별지제 3 호 국내장기위탁교육대상자서약서 ( 제 4 조관련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위본인은충청남도지사가시행하는국내장기교육훈련의피교육자로서다음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을연대증인의연서로서약합니다. 1. 훈련기간중충청남도지방공무원으로서품위를유지하고능력을신장하여국가와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기간중직무상지득한비밀을엄수하는등국익에반하는행동을하지않겠습니다. 3. 훈련기간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32 조 ( 위탁교육훈련공무원에대한지도 감독 ) 의규정을준수하고소정의교육을성실히이수하여소기의교육목적을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받은때에는언제든지이에따르겠습니다. 4. 국내장기교육훈련을받은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 19 조 ( 위탁교육훈련 ) 및같은법시행령제 34 조 ( 복무의무 ) 규정에의하여부과되는복무의무를성실히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불이행시같은법시행령제 35 조 ( 의무위반등에대한소요경비반납조치 ) 및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훈련조례 제 7 조 ( 의무위반등에대한조치 ) 의규정에의한소요경비반납조치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년월일 서약자성명 : ( 인 ) 연대증인성명 : ( 인 ) 생년월일 : 주소 : 본인과의관계 : 충청남도지사귀하 - 9 -

11 충청남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폐지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2018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규칙제 3356 호 충청남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폐지규칙 충청남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폐지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2 충청남도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규칙제 3357 호 충청남도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충청남도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복지건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국토교통국장, 소방본부장 을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미래성장본부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복지건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국토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 소방본부장 으로한다. 제 6 조제 3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3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폐지 ( 안 ) 입법예고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을폐지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폐지 ( 안 ) 2. 폐지이유 년도지사농특산물품질추천제를시작으로충청남도지사추천농특산물 마크는 년넘게유지되어오면서지역농특산물의신뢰확와경쟁력향상에일정부분기여하였으나 다양한브랜드가난립하는현재 마크사용자에게실효성이미미하고 시군브랜드와의차별성부족 품질관리문제로당초제도도입목적과달리존재가치가저하되어 그동안충청남도지사추천농특산물제도를운영하던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를폐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를 자로폐지 하고자함

14 4. 의견제출이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8 년 1월 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 ( 농산물유통과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2)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주소 : ( 우 )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본관 3층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 전화 : 041) , FAX 041) )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충청남도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농산물유통과 전화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폐지 ( 안 ). 1 부

15 붙임폐지조례 ( 안 )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 안 )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를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부터시행한다

16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폐지 ( 안 ) 입법예고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을폐지함에있어그취 지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폐지 ( 안 ) 2. 폐지이유 본시행규칙의근거규정인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가폐지예정에따라동조례폐지와동시에시행규칙을폐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을 자로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이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8 년 1월 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 ( 농산물유통과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2)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17 주소 : ( 우 )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본관 3층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 전화 : 041) , FAX 041) )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충청남도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농산물유통과 전화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폐지 ( 안 ). 1 부

18 붙임폐지규칙 ( 안 ) 충청남도규칙제 호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 안 )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을폐지한다. 부칙 이규칙은 부터시행한다

19 충청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내용을미리도민들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자치법규명 충청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의위임사항에따라화학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고 화학사고대비및신속대응을통한도민의건강과재산을호 화학안전관리위원회구성 운영을통해우리도여건에맞는화학물질관리정책수립 추진으로환경상의위해예방 주요내용 목적 도지사등의책무안제조제조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수립등 ( 안제3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및기능등 ( 안제4조 ~ 제14조 ) 도지사및사업자의임무 ( 안제15조 ~ 제19조 ) 시행규칙 ( 안제20조 )

20 의견제출 이조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년 월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및그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처 주소 우 충남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충남도청환경전과 전화 라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자세한사항은충청남도환경전과담당자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부 끝

21 붙임충청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 ( 안 ) 충청남도조례제 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충청남도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책무 ) 1충청남도지사 ( 이하 도지사 이라한다 ) 는화학물질로인한충청남도민 ( 이하 도민 이라한다 ) 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고화학사고발생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화학물질안전관리에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화학물질로인하여도민의건강상또는환경상의위해가발생하지않도록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충청남도의시책에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 제3조 ( 충청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 1도지사는화학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의화학물질의관리에관한기본계획에따라충청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주요추진시책과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인한사고예방대책및비상대응계획의수립과이행 3. 화학물질관련정의제공 4. 지역내배출저감시책의수립 이행및사업장의배출저감지원방안 5. 화학물질안전관리에필요한행정및재정지원방안 6. 그밖에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22 3도지사는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5조에따른충청남도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규칙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경우에는심의를거치지않을수있다. 4도지사는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면지체없이관할지역의시장 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등관계기관 ( 이하 유관기관 이라한다 ) 의장에게통하고, 재난관련부서및소방본부에시달하여야한다. 제4조 ( 충청남도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설치및기능 ) 도지사는화학물질안전관리및화학사고대비 대응에관한주요정책과그이행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자문하기위하여충청남도화학안전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제3조에따른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의수립 변경 2. 제17조제1항제2호에따른화학물질현황조사 3. 제18조에따른화학사고비상대응계획의수립 4. 그밖에화학물질안전관리와화학사고대비 대응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5조 ( 위원회의구성 ) 1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 은충청남도행정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3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가. 기후환경녹지국장나. 재난안전실장다. 소방본부장라. 건환경연구원장

23 2. 위촉직위원가. 충남지방경찰청의화학물질담당부서장나.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청남도교육청소속의담당공무원다. 충청남도의회에서추천하는도의원라. 화학 환경 건관련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마. 화학물질관련산업계및민간단체등에서추천하는전문가바. 그밖에도지사가화학물질안전관리및화학사고대비 대응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4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연임할수있다. 5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결원이발생한경우도지사는 3개월이내에새로운위원을위촉하여야한다. 이경우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6조 ( 위원의위촉해제 ) 도지사는위촉된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의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질병또는그밖의사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등의행위로인해위원회활동에위해를주거나위원으로적합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제7조 ( 위원의제척 기피및회피 ) 1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이나그배우자가해당안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 4촌이내의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해당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 단체등이해당안건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24 2위원회심의와관련하여해당안건의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고, 위원회는의결로기피여부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할수없다. 3위원이제1항각호의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회피 ( 回避 ) 하여야한다. 제8조 ( 위원장의직무 ) 1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회의에참석하지못할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9조 ( 위원회의운영 ) 1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되, 정기회의는연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개최한다. 3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회의의소집이곤란하다고위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4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0조 ( 간사 ) 1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둔다. 2간사는화학물질안전관리및화학사고대비 대응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이된다. 제11조 ( 의견청취 ) 위원회는필요한경우안건심의등에관련되는공무원또는전문가등을회의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고, 관계기관또는단체등에필요한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25 제12조 ( 회의록 ) 간사는위원회회의에배석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1. 회의개최일시 장소및참석자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및그결과 3.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3조 ( 비밀준수의무 ) 위원회의위원등그밖의업무관계자는업무수행상알게된비밀에대하여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위원회위원위촉시서약서를작성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수당등 ) 위원회에출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 에따라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5조 ( 화학물질관련정의제공 ) 1도지사는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의주요내용과추진상황등을도민에게알리기위하여충청남도화학안전관리고서를작성하여공개할수있다 2도지사는법제12조제1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공개한화학물질통계조사와화학물질배출량조사의결과중에서충청남도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에대한정를도민이알기쉽게정리하여충청남도홈페이지등을활용하여도민에게제공할수있다. 3도지사는법제42조에따라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가적합통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를지역사회에고지하는경우, 고지가원활히이행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16조 ( 환경중화학물질현황조사및공개 ) 1도지사는도민의안전과환경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지역의대기 물 토양 식물등에있는화학물질현황을조사하고결과를공개할수있다. 1. 화학물질의관리와관련하여도민으로부터지속적인민원이

26 제기되는경우 2. 그밖에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도지사는제1항에따른조사결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않을수있다. 1. 조사결과의신뢰성이낮아결과를공개하였을때혼란이초래될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조사결과를공개할경우국가안전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3제1항에따른조사대상및절차등은위원회에서정한다. 제17조 ( 화학사고비상대응계획 ) 1 도지사는발생할수있는화학사고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화학사고비상대응계획 ( 이하 비상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비상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화학사고유형과규모에따른비상계획의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대비한교육ㆍ훈련방법및시기 3. 화학사고대응및사후조치에관한기관별역할및공조체계 4. 화학사고대응및사후조치에필요한자원및인력ㆍ장비등의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피해최소화를위한조치ㆍ복구계획 6. 그밖에화학사고대응을위하여필요한내용으로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도지사는비상계획을수립할때에는유관기관과협의하고, 수립된비상대응계획은유관기관의장에게통하고, 재난관련부서및소방본부에시달하여야한다. 제18조 ( 교육 훈련 ) 1도지사는화학물질안전관리및화학사고대비 대응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에게필요한교육을받도록하여야한다

27 2도지사는화학사고에대한적절한대응을위하여금강유역환경청, 도소방본부등화학사고대응관련기관과협의하여합동훈련을실시할수있다. 제19조 ( 재정지원등 )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화학물질안전관리와배출저감및화학물질관련정의제공등화학사고예방 대비 대응을위하여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 운영자 2. 환경 안전교육및화학물질관련정의제공등과관련된기관및단체제2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28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지사 2. 개정이유상위법령이개정된조문은이를반영하여개정하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의적용기한이 로일몰이적용되는조항중서민생활지원등을위한감면규정은각조항별로일몰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임 3. 주요내용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1. 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문반영 ( 안제2조, 제11조 ) 가. 안제2조 (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 ) - 감면규정적용시취득일이아닌자동차등록일을기준으로하고, 주민등록상세대를함께하는경우에한하여감면하도록감면요건명확화 - 취득세를감면받은자동차를 1년이상경과후대체취득하는경우에한하여감면하도록감면요건신설

29 나. 안제 11 조 ( 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 ) - 통장계좌이체에한하여 150 원세액공제하던것을신용카드 자동이체포함세액공제 2. 감면조례일몰제적용에따른기한연장 (4개조문 ) 가.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 ) 나. 제6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 ) 다. 제7조 (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한감면 ) 라. 제9조 ( 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 )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8년 1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 ( 세정과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2)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주소 : ( 우 )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자치행정국세정과 전화 : 041) , 팩스 : 041) )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세무회계과담당자송인영 ( 전화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30 - 29 -

31 - 30 -

32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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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변경승인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38 조에따라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승인을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따라그사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1. 매립면허취득자의주소및성명 주소 : 충남태안군태안읍중앙로 285 성명 : 한국서부발전 ( 주 ) 사장직무대리정영철 2. 매립실시계획승인내용 매립실시계획변경사항 : 준공기간연장 (2공구) - 당초 : ~ 변경 : ~ 매립실시계획변경사유 - 석탄회재활용율증가에따른매립공사준공기간연장 매립위치및면적 - 충남태안군이원면포지리 1249( 이원호 ) 지선과충남태안군원북면방갈리 837지선사이의공유수면 2,367,608m2 매립목적 : 발전소부지및회처리장부지조성 3. 매립실시계획변경승인일 일자 : ( 승인번호제2017-2호 )

40 도로법 제 25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 결정 ( 변경또는폐지 ) 하였음을고시합니다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1. 도로구역결정 ( 변경또는폐지 ) 내용 1 구분 2 종류 3 노선번호 4 노선명 5 위치 6 면적 ( m2 ) 7 기점 8 종점 9 주요통과지 10 총연장 ( km ) 기정지방도제 649 호고남 ~ 고대충남서산시 410,200.7 변경지방도제 649 호고남 ~ 고대충남서산시 410,260.1 충남서산시부석면대두리 193 충남서산시부석면대두리 193 충남서산시부석면창리 충남서산시부석면창리 서산시부석면 서산시부석면 도로구역결정 ( 변경또는폐지 ) 사유 : 서산부석 ~ 창리간지방도 649 호선확 포장공사 지적분할측량에따른경미한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월 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가. 도면의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나. 열람장소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시설1과 ( ) 현대건설현장사무실 ( ) 첨부서류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4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 집계표 ) 위 치 필지수편입면적 ( m2 ) 지적 ( m2 ) 당초변경증감기정변경증감 비고 합 계 , , , 서산시부석면대두리 , , , 서산시부석면봉락리 , , , 서산시부석면칠전리 , , , 서산시부석면마룡리 , , , 서산시부석면창리 , , ,

42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대두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구 9,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전 강 * 훈용인풍덕천동 전 1,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대 1, 충청남도공 전 2, , , 충청남도공 유 1, , , 충청남도공 유 충청남도국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유 농림축산식품부국 구 충청남도공 유 1,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농림축산식품부국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도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농림축산식품부국 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농림축산식품부국 구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비고

43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대두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답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한 * 우대두리 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1,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43 산 69-5 산 69-5 도 1, 충청남도공 44 산 68-1 산 68-1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임 1,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4, 국토교통부국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44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대두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농림축산식품부국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구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국토교통부국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답 국토교통부국

45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대두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91 산 66-3 산 66-3 답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95 산 68-2 산 68-2 답 2, , , 충청남도공 96 산 9-11 산 9-11 임 충청남도공 97 산 도 이 * 구대두리 임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전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대 이 * 구대두리 대 5, 농림축산식품부국 구 이 * 선외 1 지산리 답 4, 농림축산식품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도 국토해양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4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대두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도 국토해양부국 도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전 충청남도공 답 남갑순무학로 답 이 * 선취평 2 길 답 이 * 선취평 2 길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대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구 5, 농림축산식품부국 119 산 66-2 산 66-4 임 이 * 구대두리 대 장 * 순인천남동구논현동 임 충청남도공 임 박 * 희서울동작사당 유 대두리저수지수리계대두리저수지수리계 답 우 * 수대두리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구 2,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답 박 * 숙수원장안정자동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4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대두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전 이 * 선부석면취평 2 길 전 이 * 선부석면취평 2 길 전 이 * 선부석면취평 2 길 답 유 * 천대두리 답 현대모비스서울강남테헤란로 답 김 * 배서울영등포구시흥동 유 대두리저수지수리계대두리저수지수리계 구 12, 농림축산식품부국 유 대두리저수지수리계대두리저수지수리계 도 충청남도공 145 산 63-1 산 63-1 도 충청남도공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도 농림축산식품부국 소계 89, , ,

48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봉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번호권리관비고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계 임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3 산 87-5 산 87-5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구 7,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충청남도공 잡 충청남도공 창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대 농림수산식품부국 임 서산시공 가 국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임 1, , , 서산시공 임 2, , ,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잡 임 * 숙부석면강당리 잡 임 * 숙부석면강당리 전 1, , , 충청남도공

49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봉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번호권리관비고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계 도 3, 국토해양부국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도 박 * 삼봉락리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2,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50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봉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번호권리관비고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계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전 충청남도공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도 1, 국토해양부국 전 1, , ,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1, , ,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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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봉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번호권리관비고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계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구 7, 농림수산식품부국 도 국토해양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120 산 75-5 산 75-5 도 충청남도공 121 산 75-6 산 75-6 도 충청남도공 122 산 75-7 산 75-7 도 충청남도공 가 미등기국 가 미등기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도 국토해양부국 도 서산시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서산시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53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봉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번호권리관비고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계 도 충청남도공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도 국토해양부국 도 국토해양부국 도 국토해양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3, 국토해양부국 도 충청남도공 임 현대건설 서울시종로구율곡로 도 충청남도공 151 산 89-3 산 89-3 임 1, 충청남도공 소계 83, , ,

54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칠전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유 농림축산식품부국 전 1, , ,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2,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김 * 갑외 2 인 봉락리 임 2, , ,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1, , , 충청남도공 전 1,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2,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2,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55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칠전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대 충청남도공 유 국토교통부국 전 충청남도 공 제 김 * 균 홍콩헤드라인 6 번가비 -3 호 도 4, 국토교통부 국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전 충청남도공 답 2,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2,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2,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5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칠전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67 산 51 산 51 임 1, , , 충청남도공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전 충청남도공 70 산 52-1 산 52-1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도 농림축산식품부국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5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칠전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구 1,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1, , , 충청남도공 도 4, 농림축산식품부국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제 국토교통부국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구 3, 농림축산식품부국 도 농림축산식품부국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전 서산시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58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칠전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전 서산시공 전 서산시공 도 지 * 희지 * 희 대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답 서산시공 답 충청남도공 창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2,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도 농림축산식품부국 구 농림축산식품부국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59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칠전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임 충청남도공 도 7, 국토교통부국 146 산 111 산 111 임 1,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대 서산시공 161 산 산 임 1, 서산시공 도 1, 국토교통부국 163 산 51-2 산 51-2 임 충청남도공 164 산 51-1 산 51-1 도 충청남도공 165 산 52 산 52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169 산 52-2 산 52-2 도 1, , ,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171 산 산 도 충청남도공

60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칠전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충청남도공 173 산 산 도 충청남도공 174 산 산 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구 3, 농림축산식품부국 도 국토교통부국 도 국토교통부국 도 국토교통부국 도 국토교통부국 도 지 * 국서산시부석면창리 도 1,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서산시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6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칠전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214 산 93-2 산 93-2 도 충청남도공 215 산 92-1 산 92-1 도 충청남도공 216 산 94-9 산 94-9 도 1, 충청남도공 217 산 90-3 산 90-3 도 1, , , 충청남도공 218 산 89-1 산 89-1 도 1, , , 충청남도공 219 산 88-1 산 88-1 도 1, , , 충청남도공 220 산 산 도 충청남도공 221 산 산 도 충청남도공 222 산 87-1 산 87-1 도 충청남도공 도 7, , , 국토교통부국 224 산 산 도 2, , , 충청남도공 225 산 산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교통부국 도 충청남도공

62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칠전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228 산 산 도 충청남도공 229 산 산 도 충청남도공 230 산 산 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소계 131, , ,

63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마룡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13 산 43 산 43 임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가 국 임 충청남도공 21 산 산 임 1, , , 충청남도공 임 2,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6, , ,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서산시공 임 서산시공

64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마룡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1, 국토해양부국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33 산 산 임 2, , , 충청남도공 34 산 산 임 2, , , 충청남도공 36 산 산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40 산 산 임 충청남도공 임 1,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2, , , 충청남도공 도 서산시공 도 충청남도공 도 서산시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구 충청남도공 전 1,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65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마룡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임 3, , , 충청남도공 임 2, , , 충청남도공 임 2, , , 충청남도공 임 12, , , 충청남도공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1, , , 충청남도공 답 2, , , 충청남도공 답 3,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도 1, , , 농림수산식품부국 천 국토해양부국 답 2,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도 1, , ,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6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마룡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2, , , 충청남도공 답 2,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2,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도 농림수산식품부국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대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도 1, , ,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6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 서산시부석면마룡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전 충청남도공 가 국 115 산 산 도 1, , , 충청남도공 116 산 41-1 산 41-1 도 2, , , 충청남도공 117 산 42-2 산 42-2 도 1, , , 충청남도공 118 산 43-5 산 43-5 도 4, , , 충청남도공 119 산 46-2 산 46-2 도 2, , , 충청남도공 도 22, , , 국토해양부국 121 산 47-1 산 47-1 도 충청남도공 122 산 산 도 1, , , 충청남도공 123 산 산 도 1, 충청남도공 124 산 92-2 산 92-2 도 1, 충청남도공 125 산 산 도 1, 충청남도공 126 산 92-3 산 92-3 도 1, 충청남도공 소계 151, , ,

68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대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전 1, , , 충청남도공 7 산 산 임 1, , , 충청남도공 8 산 35-9 산 35-9 임 6,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10 산 34-3 산 34-3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14 산 38-7 산 38-7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4,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18 산 36-1 산 36-1 임 7,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2, , , 충청남도공 임 4,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1,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4,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69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1, , , 산림청국 전 충청남도공 임 산림청국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제 국토해양부국 잡 2, , , 충청남도공 임 서산시공 임 충청남도공 임 1, , , 산림청국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답 1, , , 충청남도공 답 2,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잡 충청남도공 잡 충청남도공 잡 충청남도공 잡 2, , , 충청남도공 임 6, , , 충청남도공

70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임 3, , , 충청남도공 임 6, , ,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대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전 충청남도공 잡 충청남도공 잡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7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전 2, , , 충청남도공 108 산 산 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110 산 산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1,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잡 충청남도공 115 산 산 임 2,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도 국토해양부국 도 국토해양부국 임 2, , , 충청남도공 임 충청남도공 121 산 60-9 산 60-9 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72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답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도 국토해양부국 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도 1, 충청남도공 잡 충청남도공 도 충청남도공 잡 충청남도공 잡 1, 충청남도공 잡 1, 충청남도공 잡 충청남도공 도 1, 국토해양부국 도 충청남도공 답 1, 충청남도공 답 충청남도공 답 1, 충청남도공 답 1, 충청남도공

73 사용또는수용할토지세목조서서산시부석면창리 일련지번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번호기정변경 ( m2 )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162 산 36-2 산 36-2 임 충청남도공 대 충청남도공 소계 116, , ,

74 2017 국가관리방조제개수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대천지구및종천지구국가관리방조제개수사업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의규정에의거시행계획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대천지구 1. 사업명 : 대천지구국가관리방조제개수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령시대천동, 주교면송학리일원 3. 사업의목적 : 노후및기능이저하된대천방조제의제당, 배수갑문등을수 강하여재해예방도모 4. 수혜면적 : 627ha 5. 사업량 토목 : 해측준설 (L = 200m), 갑문구체단면복구 (A=341m2) 자동문비구체 1식 기계 : 자동문비 (2.9m 2.8m 14 련 ), 유지관리펌프 (D300mm 2 대 ) 전기 : 전기시설 1식 6. 사업비 : 3,200백만원 7. 사업기간 : 2017년 2020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령지사장 9. 수용및사용할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75 종천지구 1. 사업명 : 종천지구국가관리방조제개수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당정리일원 3. 사업의목적 : 노후및기능이저하된종천방조제의제당, 배수갑문등을수 강하여재해예방도모 4. 수혜면적 : 106ha 5. 사업량 방조제 - 내측사면 : 덧쌓기 (L=610m) 및사석쌓기 (H=4.0m, L=310m), 피복석강 (L=360m) - 해측사면 : 피복석부분강 (L=140m) 2호배수갑문 - 토목 : 해측준설 (V=19,620 m3 ) 및내측저류지준설 (V=6,600 m3 ) - 건축 : 스톱로그하우스 1식 - 기계 : 권양기6대수, 자동문비 (B H 련 : 2.85m 2.8m 12 련 ), 스톱로그도장 1식, 크레인수 (5ton) - 전기 : 수배전반, 배수갑문자동화, 자동수위계 1식 6. 사업비 : 5,955백만원 7. 사업기간 : 2017년 2020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9. 수용및사용할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76 덕산도립공원 변경없음 변경없음 단위 개소 구분세부시설명기정변경증감비고 교통 운송시설공공시설휴양및편익시설 계 소계 주차장 1 1 등산로 - - 탐방로 9 9 진입도로 2 2 소계 4 4 관리사무소 / 탐방안내소 1 1 조경시설 3 3 소계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장

77 번호노선명위치폭 (m) km 연장 증감 비고 소 계 기정 9개노선 변경 9개노선 증 탐방로 (2) 기정 수덕사대웅전 ~ 덕숭산정상 변경 수덕사대웅전 ~ 덕숭산정상 1.5~2 2.1 증 0.2 탐방로노선일부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별첨도면생략 관계도서를충남도청 과예산군청환경과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입니다

78 대산일반산업단지계획 ( 지정및실시계획 ) 변경승인 년 월 일

79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 항만법 ] 제 9 조제 6 항의규정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1. 항만명 : 령항 2. 공사의명칭 : 령항 3부두석탄취급설비구매 3. 공사시행장소 : 충남령시오천면오포리령항 3부두일원 4. 공사규모 : 1) 석탄하역및이송설비 - 연속식언로더 : 2기 (2,700톤/ 시간 ) - 연료이송설비 : 컨베이어 1,754m, 방향전환이송탑 1기, 부대설비 5. 공사기간 : ~ (17개월간 ) 6. 총공사비 : 4,339백만원 7. 공사시행자 주소 : 충남령시령북로 160( 대천동, 한국중부발전 ( 주 )) 성명 : 한국중부발전 ( 주 ) 대표장성익 ( 사장직무대행 )

80 태안천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충청남도에서시행하는태안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대하여 하천법 제조제항및같은법시행령제조제항의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 제조의도시군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도시군관리계획시설 하천 사업실시계획인가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지사 하천공사의명칭 태안천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변경없음 목적 태안천수해상습지의농토및인가를홍수피해로부터호하기위하여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시행할사업예정지구에실시설계를하여공사시행에필요한제반사항을작성하는데그목적이있음 개요 축제및호안 km 양안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변경없음 태안군태안읍동문리 ( 복개종점 ) ~ 서산시부석면가사리 ( 부남호합류점 )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명칭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형제고개로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변경없음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와소유자 변경 편입면적 첨부 참조 당초 m2 필지 변경 m2 필지

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관한사항가 도시 군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조서 1 태안군 - 하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도면구분표시시설명번호기정하천1 태안천 시설의종류 지방하천 기점 위치연장종점주요 (km) 경과지 태안군태안군태안읍태안읍동문리반곡리 폭원 (m) 면적 ( m2 ) 최초결정일 충청남도 ~72 139, 호 ( ) 비고 2 서산시 - 하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도면구분표시시설명번호기정하천6 태안천 시설의종류 지방하천 기점 위치연장종점주요 (km) 경과지 서산시서산시부석면부석면가사리가사리 폭원 (m) 면적 ( m2 ) ~72 37,688 최초결정일 충청남도 호 ( ) 비고 - 도시 군관리계획변경 도서게제생략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개발과 ( ) 태안군건설교통과및도시건축과, 서산시건설과및도시과에비치나 도시 군관리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태안천 1 사업개요변경 구분사업의명칭사업위치사업규모 사업면적 사업기간 기정 변경 태안천지방하천정비사업 태안천지방하천정비사업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서산시부석면가사리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서산시부석면가사리 축제및호안실시계획인가일 m2 km 양안 축제및호안실시계획인가일 m2 km 양안 2 시행자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변경 게제생략 하천사업시행편입조서로갈음함

82 기타사항 설계도서및편입되는토지조서등은관계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개발과 서산시건설과 태안군건설교통과에비치합니다 ( 첨부서류 ) 1.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물건의세목조서

83 < 첨부. 1>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물건의세목조서 < 토지조서 > 토지소재지지번연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시 군읍 면동 리당초변경 (m²) 당초변경주소성명 서산부석가사 천 국 농림수산부 서산부석가사 제 국 농림수산부 서산부석가사 구 국 농림수산부 서산부석가사 답 경기도포천시신읍동 김 외 서산부석가사 도 국 농림수산부 서산부석가사 잡 서울종로구계동 현대 서산부석가사 잡 서울종로구계동 현대 서산부석가사 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한국 외 서산부석가사 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한국 외 서산부석가사 도 경기도의왕시포일동 한국 서산부석가사 잡 서산시부석면가사리 유 서산부석가사 잡 경기도의왕시포일동 한국 서산부석가사 잡 서산시부석면가사리 유 서산부석가사 구 국 농림수산부 서산부석가사 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한국 공사 서산부석가사 답 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 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 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 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 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정 서산부석가사 답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정 서산부석가사 도 국 농림수산부 서산부석가사 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한국 태안태안평천 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한국 태안태안평천 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한국 태안태안평천 답 경기도평택시현덕면인광 길 조 제 태안태안평천 구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평천 도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평천 답 평택시현덕면인광리 정 태안태안평천 구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평천 답 서산시부석면가사리 유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반곡길 함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반곡리 신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태안평천 답 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 덕산해군아파트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반곡길 이 장 이

84 토지소재지지번연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시 군읍 면동 리당초변경 (m²) 당초변경주소성명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반곡리산 문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남문리 령주택에이 태안태안평천 답 평택시세교동 김 태안태안평천 답 서산군태안읍반곡리 신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태안평천 답 인천광역시부평구삼산동 삼산주공미래타운아파트 태안군태안읍동문리 갈매기빌라 태안태안평천 답 인천서구가정동 남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반곡리 신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태안평천 답 부산광역시동래구금강로 온천동 삼익아파트 부산광역시동래구금강로 온천동 삼익아파트 태안태안평천 답 서산시부석면가사리 유 태안태안평천 답 서산시부석면가사리 유 노 신 이 최 외 최 외 태안태안평천 구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인평길 최 태안태안평천 답 인천광역시서구새오개로 번길 호 석남동 에센빌라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이 태안태안평천 임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심 태안태안평천 도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평천 임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심 태안태안평천 전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심 태안태안평천 임 서산군태안읍평천리 김 태안태안평천 천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평천 답 서울종로구옥인동 이 외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원북면반계리 조 태안태안평천 도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평천 답 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 번길 부평동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최 태안태안평천 답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나동 호 광장동 삼성아파트 태안태안평천 답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 가동이 태안태안평천 답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 가동이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이 태안태안평천 도 태안군 태안태안평천 답 서산시인지면둔당리 서경연립 호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이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중앙로 박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중앙로 박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태안평천 전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천로 번길 호 도당동 마메든빌라 태안군태안읍사직단길 나동 호 삼맨숀 태안군태안읍시장 길 김 정 남 최 외 김 외 류 류

85 토지소재지지번연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시 군읍 면동 리당초변경 (m²) 당초변경주소성명 태안태안평천 전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조 태안태안평천 도 태안군 태안태안평천 도 태안군 태안태안평천 전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조 태안태안평천 도 태안군 태안태안평천 전 태안군태안읍사직단길 나동 호 삼맨숀 태안군태안읍시장 길 태안태안평천 전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조 태안태안평천 전 서산시향교 로 동문동 대림아파트 태안태안평천 답 서산시팔봉면어송리 윤 태안태안평천 도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군청 길 진흥더블파크 태안태안평천 도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평천 도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동문 구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반곡 천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반곡 제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태안읍반곡리 신 외 태안태안반곡 구 류 류 가 박 국 농림수산식품부 태안태안반곡 도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평천 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한국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 태안태안평천 도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평천 구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태안평천 답 아산시득산동 부영아파트 아산시득산동 부영아파트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수등길 김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수등길 김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동문리 갈매기빌라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반곡리 신 박 외 박 외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반곡길 신 외 태안태안평천 답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 김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남면당암리 김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주공아파트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수등길 김 태안태안평천 답 서산군태안읍반곡리 신 태안태안평천 답 태안군태안읍반곡길 신 이 이 외 태안태안평천 구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평천 답 경기도군포시당동로 번길 당동 무지개마을케이시시아파트 최

86 토지소재지지번연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시 군읍 면동 리당초변경 (m²) 당초변경주소성명 태안태안평천 답 서산시고북면신정리 공군아파트 태안태안반곡 도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반곡 구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태안읍평천리 한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태안읍평천리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샘골연립나 태안군태안읍평천리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샘골연립나 고 밀양박씨 대표자박 밀양박씨 대표자박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태안읍중앙로 박 태안태안반곡 답 서산군태안읍평천리 심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태안읍반곡리 고 태안태안반곡 답 서산군태안읍반곡리 심 태안태안반곡 제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반곡 답 서산군태안읍반곡리 심 태안태안반곡 구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태안읍반곡리 태안군태안읍평천리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호 태안태안반곡 도 태안군 태안태안반곡 도 국 농림수산부 태안태안반곡 천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반곡 천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반곡 답 서산시남부순환로 죽성동 삼성아파트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원북면옥파로 방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근흥면신진부두길 박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 태안태안반곡 답 태안군 태안태안반곡 전 태안군태안읍반곡길 신 태안태안반곡 대 태안군태안읍반곡길 신 외 태안태안반곡 전 태안군태안읍반곡길 신 외 태안태안반곡 임 전북전주시덕진구무삼지 길 인후동 가 조 조 신 김 안 외 태안태안반곡 도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반곡 도 태안군태안읍평천리 김 태안태안반곡 답 천안시서북구쌍용동 쌍용역푸르지오아파트 태안태안동문 답 서산군태안읍송암리 문 외 태안태안동문 답 서산군태안읍송암리 문 외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군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군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군태안읍동문리 김 태안태안동문 답 서산시남부순환로 죽성동 삼성아파트 정 김

87 토지소재지지번연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시 군읍 면동 리당초변경 (m²) 당초변경주소성명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태안동문 답 서산시남부순환로 죽성동 삼성아파트 서산시호수공원 로 읍내동 서산읍내현대아파트 태안태안동문 천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동문 답 전주시완산구삼천천변 길 동 호 삼천동 가 호반리젠시빌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군원북면반계리 김 태안태안동문 답 서산시공림 길 예천동 한 태안태안동문 전 태안군태안읍속말 길 송달 태안군태안읍선비길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군남면신장리 가 태안태안동문 도 국 국토교통부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주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태안동문 답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약로 중동 한라마을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약로 중동 한라마을 서산시고운로 동문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서산시고운로 동문동 한라비발디아파트 태안태안동문 전 태안군태안읍남문리 김 김 이 김 장 이 외 이 외 한 외 한 외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군태안읍동문리 최 외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태안동문 답 태안군태안읍동문 길 주공아파트 태안군태안읍동문리 반석에이스아파트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 길 미아동 서울강서구화곡동 양서아파트 이 장 외 송 장

88 < 물건조서 > 연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물건의구조및소유자수량시 군읍 면동 리당초변경종류규격주소성명 서산부석가사 답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m2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화장실샌드위치판넬 동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조경석 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물탱크및자재 물탱크및자재 식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남천 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답반송나무 주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태안태안평천 답해송나무 주 태안태안평천 도모터시설샌드위치판넬 식 태안태안평천 천전기시설농사용 갑 식 태안군태안읍동문 길 동 호 주공아파트 태안군태안읍평천리 태안읍평촌길 신 조 서산부석가사 제용수관 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서산부석가사 서산부석가사 서산부석가사 서산부석가사 서산부석가사 잡구지뽕 주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잡밤나무 주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잡감나무 주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잡참죽나무 주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잡 바닥포장 콘크리트 m2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태안태안평천 구전기시설농사용 갑 식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태안태안평천 구용수관 태안태안반곡 천용수관 서산시부석면가사수등길 유 태안군태안읍동백로 박 태안태안동문 천전기시설농사용 갑 식태안군태안읍남문리 신 태안태안동문 답 석재 화강암 톤송

89 - 88 -

90 충청남도지사

91 1. 지원규모 : 5,000억원 2. 적용대상 ( 공통 ) 3. 제외기업 ( 소상공인제외 )

92 4. 자금별융자계획 1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93 2 혁신형자금

94 3 기업회생자금 4 제조업경영안정자금

95 이자전차등지원 (2016 년도신규대출분부터적용, 최대 3 회차 ) 년거치 년균분상환 회차 회차 회차 년거치일시상환 회차 회차 회차 설및추석명절특별경영안정자금지원 융자규모 : 100 억원 ( 설 50, 추석 50) 융자대상 : 소기업중제조업으로상시근로자수가 10 인미만인기업 연매출 10 억원이하인기업이기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받고이자만 상환중인기업은신청가능. 다만, 기술혁신형경영안정자금을받은 기업과경영안정자금의원금을상환중인기업은대상에서제외 융자한도 : 업체당 1 억원이내 융자기간 : 2 년거치일시상환 이자전 : 은행과의대출약정금리에서 2.0% 지원 이자전차등지원적용및추가지원금리미적용, 해당시기별도공고

96 5 기술혁신형경영안정자금 이자전차등지원 (2017 년도신규대출분부터적용, 최대 3 회차지원 ) 창업 3 년이내기술혁신형기업및 4 차산업, 수출기업 그밖의기술혁신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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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중소기업육성자금유의사항 5. 중소기업육성자금문의사항

101 붙임 업종별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산업및미래성장산업 제조업 건설업 지식기반 산업및 영상산업 소상공인 세부지원업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중소기업 별표 중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산업발전법시행령상의지식서비스산업 별표 중지원 표시업종 의 대주력산업 별표 및미래성장산업영위기업 -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산업 디지털영상콘텐츠 청정에너지 융합 라이프케어 기능성식품영위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중소기업중제조업 개업종 별표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도로화물운송업 해상운송업 화물취급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 포장 검수 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오락기및도박기계 임대업은제외 폐기물수집 운반업 처리업 기계및장비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정한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등전문분야에서지식을기반으로창의적정신활동에의하여고부가가치의지식서비스를창출하는지식기반산업 영상진흥기본법에서정한영상산업중영상물제작분야 도내소재의사업자등록소기업 소상공인으로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의한소기업 - 소상공인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소상공인

102 별표 충청남도 3 대주력산업 액정표시장치제조업 유기발광표시장치제조업 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제조업 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제조업 연성및기타인쇄회로기판제조업 자동차차체용신품부품제조업 자동차용신품동력전달장치제조업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제조업 축전지제조업 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인삼식품제조업 건강조용액화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단미사료및기타사료제조업

103 별표 소상공인자금지원대상제외업종

104 충청남도의 년도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과중소기업청의 년도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이상이할경우중소기업청의 융자제외대상업종으로적용운용

105 별표 중소기업의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사업체수종사자수규모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 제조업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 ,913 (6개업종 ) 1차금속제조업 C ,635 전기장비제조업 C ,373 가구제조업 C ,611 농업, 임업및어업 A 254 2,799 광업 B 식료품제조업 C10 3,778 25,029 담배제조업 C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 ) C ,58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 ) C ,457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 ,367 제조업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 ) C ,150 (12개업종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 ,337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 ) C25 1,602 18,64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17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275 25,52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 ,485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105 4,815 건설업 F 5,357 35,866 도매및소매업 G 37,903 94,067 음료제조업 C ,354 제조업 (6 개업종 )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 ,10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 ,31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 ,540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 ,489 그밖의제품제조업 C ,48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96 4,622 운수업 H 12,199 30,65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서비스업 J 670 6,06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2,311 13,596 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600 억원이하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1,797 23,870 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5,302 52,19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901 11,323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17,579 37,915 숙박및음식점업 I 31,562 80,812 평균 금융및험업 K 1,628 19,413 부동산업및임대업 L 4,523 12,756 교육서비스업 P 6,177 59,528 색칠한부분이추가지원대상업종 매출액등 400 억원이하

106 별표 지식서비스산업중지원대상업종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사업체수종사자수 환경정화및복원업 E 도매및상품중개업 G46 7,641 24,123 전자상거래업 G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J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J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J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J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J 전기통신업 J ,050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 정서비스업 J 연구개발업 M ,417 법무관련서비스업 M ,343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M ,429 광고업 M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M 경영컨설팅업 M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 ,091 전문디자인업 M 번역및통역서비스업 M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M 물품감정, 계량및견본추출업 M 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N ,748 안시스템서비스업 N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N 전시및행사대행업 N 신용조사및추심대행업 ( 신용정를수집ㆍ제공하는사업만해당 ) N 포장및충전업 N ,891 온라인교육학원 ( 기술및직업훈련교육을제공하는경우에만해당 ) P 기술및직업훈련학원 P ,209 병원 Q ,062 의원 Q ,053 기타건업 ( 정통신기술을활용한원격의료및요양서비스만해당 ) Q 출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제1항별표2) 색칠한부분이지원대상업종

107 서식제 호 충남경제진흥원장 굵은선안에있는빈칸을모두작성해주시고 구비서류는뒷면을참고

108 창업, 경쟁력, 혁신형자금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최근 3개월내발급 1. 자금신청서및사업계획서 ( 소정양식 ) 1부, 정이용제공동의서 1부 - 창업자금 ( 업력3 년미만 ), 경쟁력강화자금 ( 업력3 년이상 ), 혁신형자금 ( 서식제1호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도 1부추가 ) - 최근 2개년표준재무제표 1부 ( 홈텍스출력자료 ) ( 업력 1년미만업체제외 ) 3. 사업장확인서류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등 )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 면적500 m2이상 ) 또는건축물대장 ( 면적500 m2미만 )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공장등록증 ( 면적 500 m2이상 ) 또는건축물대장 ( 면적 500 m2미만 ) 4. 전년도지방세세목별과세 ( 납부 ) 증명서 ( 업력 1년미만업체제외 ) 5. 전년도 12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업력 1년미만업체제외 ) < 해당기업제출서류 > : 최근 3개월내발급 1. 대표자창업관련또는전문경영자교육수료증 ( 업력 3년미만업체 ) 2. 4대험가입직원명부 ( 업력 1년미만업체 ) 3.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 유효기간이내특허및실용신안등록증 ( 등록일기준 3년이내 ) 혁신형자금신청시필수서류 4. 각종인증서 (ISO 등 ) 사본 1부 5. 직원자격증사본 1부 ( 기사, 기능사, 기술사등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 ) < 시설자금신청기업 > : 최근 3개월내발급 부지매입자금신청시 - 매매계약서사본 1부, 건축허가서사본 1부또는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건축자금신청시 - 해당시 군의창업사업계획승인서또는건축허가서사본 1부 - 건축시공업체계약서및설계내역서사본 1부, 건축설계사설계개요및배치도 1부,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기계설비자금신청시 - 기계설비시공업체계약서및내역서사본 1부, 도면및카다로그 1부,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경 공매 ) 공장매입시경매기관 ( 법원등 ) 의경매낙찰서류 ( 영수증 ) 1부 유휴공장매입시공장계약서 1부, 감정평가서 1부

109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융자금으로추진하려는계획등기재 기재란부족시별지작성 업체개요 회사설립 연혁등을기재 대표자인적사항 공장규모등

110 주요유시설 단위 백만원 규격표시획득현황 주 규격표시명 등국내 외규격 검 등품질인증 전 열등형식승인 마크등 산업재산권등록현황 기술인력유현황 이공계전공또는기술자격기재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급 기능사등

111 제품개요및판매전망 기재란부족시별지작성 주요거래처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창업업체는실적이없을경우계획을작성 판매실적 단위 백만원 창업업체는실적이없을경우계획을작성 시설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주 합계금액은신청서상자금신청금액의시설금액과근사치로작성

112 회사약도및연락책임자

113 서식제 호 충청남도지사 첨부서류 ( 최근 3개월이내에발급 ) 1. 사업계획서및사업자등록증명원각 1 부 2. 최근 2 년결산재무제표각 1 부 ( 홈택스출력자료만인정 ) 3. 공장등록증 : 500 m2이상시불필요 ( 도에서확인 ), 500 m2미만시건축물등록대장 1 부 - 임대의경우임대차계약서및공장등록증각 1 부 - 건축물등록대장상용도는제조업소, 공장으로표기되어야신청가능 4. 전년 12 월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부 5. 붙임의사업계획서및중소기업육성자금가점및감점부여서류각 1 부등 6. 기타우대기업증명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등 ) 각 1 부 7. 정이용제공동의서 1 부 8. 재해중소기업확인증 1 부 ( 기업회생자금신청시에한함 )

114

115 서식제 호 충청남도지사신용증기금충청영업본부장 기술증기금충청영업본부장

116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상황변경신청서 충청남도지사충남경제진흥원장 대출실행전후지원상황 법인전환 대출은행 대출실행유효기간등 에 대한변경이있을경우신청하여야합니다

117 서식 사업자구분 충청남도소상공인자금지원신청서 창업 ( 창업 1년이하 ) 경영개선 ( 창업 1년경과 ) 시군특례 무담기술기업 취약계층 청년아름가게 주력산업 신성장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편의시설 착한가격업소 내포신도시 재해기업 신 청 인 현 황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업 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현주소전화 : 사업장소재지 전화 : H.P : 개업일자상시근로자수명 업종주요제품명 소상공인자금기융자여부 자금사용용도 자금신청금액 창업 점포이전 인테리어개선 은행만원 ( 년월일 ) 업종전환 운전자금확 기타 ( ) 백만원 담제공방법 신용증서 부동산 신용 ( 증인 ) 자금추천서 제출처 은행 지점 상기와같이충청남도소상공인자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 ) ( 인또는서명 ) 충남신용증재단이사장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및신분증사본 ( 공통 ) - 사회취약계층소상공인추천서,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청년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편의시설모범업소지정서, 착한가격업소지정서, 재해확인증 ( 해당자에한함 ) 주 ) 상담등을받았다고하여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이결정된것은아니며, 대출실행및신용증서발급은은행여신규정및신용증심사규정을충족해야합니다. - 정이용제공동의서

118 개인정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 업체실태조사,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활용동의서 충청남도에서는귀하의개인정를중요시하며, 개인정호법제 15 조, 제 17 조에따라아래와같이동의를얻고자합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업무추진과관련한기업체방문조사또는설문조사등업체실태조사에대한동의및중소기업지원사업정활용에대한동의를얻고자합니다. 아래사항에대해충분히읽어신후에동의여부를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정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 1. 개인정수집및이용목적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업무추진및사후관리, 정책자료활용 2. 수집하는개인정항목 개인신용정 식별정 ( 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등 ), 신용거래정 ( 본계약이전및이후의거래내용포함 ) 기업체대표자와경영진현황 [ 대표자 ( 실제경영자 ), 경영진, 주주상황등 ] 필수 생산및영업현황 ( 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등 ) 기업신용정 금융기관거래상황 ( 차입금, 담물명세, 금융기관거래성실도등 ), 재무상황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 사업계획및권리침해현황 ( 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현황등 ) 신용거래정 ( 본계약이전및이후의거래내용포함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선택 개인정유및이용기간 : 동의서제출시점부터당해업체에대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업무추진종료시까지 동의함 개인정제 3 자제공에대한동의 1. 개인정를제공받는자 :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업무추진과관련된국가기관, 지자체, 충청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업무추진및사후관리, 정책자료활용 3. 제공하는개인정항목 개인신용정 식별정 ( 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등 ), 신용거래정 ( 본계약이전및이후의거래내용포함 ) 기업체대표자와경영진현황 [ 대표자 ( 실제경영자 ), 경영진, 주주상황등 ] 생산및영업현황 ( 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등 ) 기업신용정 금융기관거래상황 ( 차입금, 담물명세, 금융기관거래성실도등 ), 재무상황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 사업계획및권리침해현황 ( 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현황등 ) 신용거래정 ( 본계약이전및이후의거래내용포함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 4. 제공받는자의개인정유및이용기간 : 동의서제출시점부터당해업체에대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업무추진종료시까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기업체방문조사또는설문조사등업체실태조사에대한동의 1. 기업체방문및설문조사목적 : 융자승인받은중소기업육성자금사용에대한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 ( 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등 ), 휴업 폐업여부, 지원자금의용도외사용여부, 타시도이전여부, 시설완료통여부, 대표자변경등각종변경사항신고 ( 승인신청 ) 여부, 고용인원및매출액증가현황, 기타융자금사후관리에필요한사항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활용에대한동의 1. 정수집및이용목적 정부와지자체중소기업지원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에서수혜기업지원이력정의수집 조회및활용 동통합관리시스템에서관리하는기업정의확인, 지원효과분석, 통계관리등효율적인중소기업정책수립을위해국세청 관세청에서유하고있는과세정의수집 활용 2. 수집 조회및활용정 이력정 : 신청일, 지원금액등수혜정와사업자등록번호등기업식별정 ) 과세정 : 중소기업지원사업에참여한기업의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3 의과세정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제 116 조에따른 수출액 에한함 ) 3. 수집 조회및활용기관 : 해당지원사업소관부처 ( 집행기관포함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기관 4. 동의효력기간 사업자가본동의서를제출하고, 최종지원결정시점이후효력발생 ( 지원결정후지원이취소되거나계약이거절된경우그시점부터효력이소멸되며,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필요한범위내에서만유 이용 ) 기업정수집시점 : 수혜기업의사업참여이전 3 개년부터참여이후 10 년간 ( 유정가없을경우수집하지않음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귀하는위에정활용에동의하지않을수있습니다. 다만, 해당수집 조회및활용정는정부와지자체중소기업지원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이므로동의하지않을경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승인이되지않을수있습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 날인 ) 년월일

119 가 가점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조에의한과밀억제권역에서도내로공장을이전하는중소기업점 여성및장애인이경영하는중소기업점 자동차부품등도주력산업과미래성장산업점 창업육센터를졸업한중소기업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입주하는중소기업점 도내에본사및사업장 생산공장 이있는기업 점 개인사업자제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의한소기업 점 가정친화인증기업점 중소기업청장또는도지사가지정한지역특화산업을영위하는기업 점 중소기업육성유공관련정부또는충청남도지사의표창수상기업 점 충청남도유망중소기업및중기청수출유망중소기업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지정한수출지원대상중소기업점 중소기업육성시책 해외시장개척 기업인아카데미등 참여기업 점 조직화협업화공동화및정화추진기업점 험가입기업점 외부회계감사를받은기업점 등 시리즈인증기업 점 마크 마크 등해외규격인증기업점 정부로부터녹색기술인증을받은기업점 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사촌등결연기업등점 21최소고용인원 명이상기업으로고용창출우수기업최근 년간상용고용증가율이직전년도대비 이상인기업점 융자추천을받은기업이기한내대출실행을하지않은경우 년간가점부여대상에서제외 나 감점대상 종전의융자추천금액에대한대출실행률이 이상 이하 점 종전의융자추천금액에대한대출실행률이 미만 점

120 참고 중복지원대상중앙부처정책자금현황 ( 통합관리시스템분류기준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미래부 정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 융자 ) 정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 융자 ) 스포츠산업융자 스포츠산업융자 문체부관광시설확충관광사업체융자지원관광사업체운영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사료제조시설자금사료원료구매자금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생산지원 농림부 신설농산물수출업체지원신설농산물수출업체지원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운전자금 생산자금 ESCO 투자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 ( 융자 ) 목표관리투자사업 산업부 절약시설설치투자사업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 가스안전자금관리융자 LPG 공급방식개선사업 도시가스시설개선사업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시설대체자금융자 시설대체자금융자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 환경부 환경개선자금융자 환경개선자금융자 환경산업육성자금융자 환경산업육성자금융자 고용부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융자 )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 융자 ) 금융위 온렌딩대출 온렌딩대출 가공시설및운영자금 가공시설및운영자금 해수부 수산물수매지원 원료수매가공수매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방사청 방위산업이차전 국방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방위산업육성자금지원원자재비축자금방산수출자금부품국산화자금방산시설자금 소상공인지원 ( 융자 ) 소상공인경영안전자금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지원 ( 융자 )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지원자금일반경영안전자금일반경영안전자금 ( 이차전 )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구조개선전용자금사업전환지원 ( 융자 ) 재창업지원 신성장기반지원 ( 융자 ) 신성장기반지원 ( 융자 ) 창업기업지원 ( 융자 )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사업 투융자복합금융사업 ( 융자 ) 개발기술사업화지원 ( 융자 ) 개발기술사업화지원 ( 융자 )

12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 항규정에의해벤처기업집적 시설취소공문서를송달한결과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취소대상 년 월 일충청남도지사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취소 성명 명칭 엠비온 코하이텍 유에스 당사자충남아산시둔포면봉신로 번길 주소 충남아산시둔포면신양리 번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제1호 ( 벤처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이입주하게하되, 입주한기업중에서벤처기업이 4개이상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은 3개이상 ) 위반 처분의원인된사실 * 현재입주한 3개업체모두폐업 - 벤처기업집적시설취소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 제22조에의해지원받은부담금및시설비용등이환수될수있습니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취소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8 조

122 신조공인등록공고 충청남도지사

123 신조공인내역 충청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관인특수공인 충청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출납원인특수공인 2.4 cm 2.4 cm회양목신조 2.1 cm 2.1 cm회양목신조 1 충청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관인 충청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출납원인

124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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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신청인 포지규모 성명주소소유임차 생년월일 시ㆍ군읍ㆍ면ㆍ동리번지면적m2 ( 지목별필지별명세별첨 ) 시ㆍ군읍ㆍ면ㆍ동리번지면적m2 ( 지목별필지별명세별첨 ) ( 전화번호 : ) 생산량 구분 수종 ( 묘령 ) 본수 ( 천본 ) 구분 수종 ( 묘령 ) 본수 ( 천본 ) 성묘 유묘 신청조건 1. 파종종자는정부 ( 관계 ) 기관에서공급하는종자나산지를확인할수있는우량한종자로종자검사에합격한종자만사용하겠습니다. 2. 정부에서지정한묘목을책임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3. 기상조건이나생리적인장애그밖에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발생한피해에대하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재해상외에정부에대하여별도의상을요구하지않겠습니다. 4. 정부의구매량이조림계획변경등으로생산목표량의 10% 범위에서증감될경우이에따르겠습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제 2 항에따라위 와같이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종묘생산업자등록증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증명하는서류 3. 양묘포지의소유또는임차를증명하는서류 4. 묘목생산기반시설현황에관한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행정정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및묘포지확인 è 결정 è 지정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산림청, 시ㆍ도 ) 처리기관 ( 산림청, 시ㆍ도 ) 처리기관 ( 산림청, 시ㆍ도 ) 없음 처리기관 ( 산림청, 시ㆍ도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30 평가항목배점 비율 점수평가세부항목평가기준유형점수구성점수 포지규모 묘목 성묘 생산실적 양묘기술력 생산포지 산림수종 일반수종 산림묘목생산경력 일반묘목생산경력 유묘유량 산림용유묘 점 미만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이상 점 만본미만 점 점 점 점 점 점 점 만본이상 점만본미만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만본이상 점 년미만 점 점 점 점 년이상 점 년미만 점 점 점 점 년이상 점 만본미만 점 점 점 점 점 점 만본이상 온실 점 m2미만 점 점 m2이상 기반시설 관수 관정 점 미설치 점 설치 양묘장비 점 대 점 대 점 대 점 대이상 가 감점사유 양묘시설현대화 지정묘목생산미달 점시설 점미시설 점 지정량의 미만 점 점 점 점 이상 합계

131 공 고 공간정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44 조및같은법 시행령제 35 조제 6 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측량업을신규등록 하였기에공고합니다.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 제 호 ) 정상측량토목설계사무소 ( 정상현 ) 아산시번영로 115 번길 11-16, 1 층 101 호 ( 온천동 ) 년 1 월 4 일 충청남도지사

132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조에따른대기환경전문 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업소명 퓨어스피어 대표자 이 소재지 충청남도논산시은진면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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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제2405호 도 현 황 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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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공 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등록을하고동법시행규칙제 6 조의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이를공고합니다. 상호 ( 대표자 )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본금 ( 천원 ) 영업소소재지 더크레스트씨앤디 충남 ,000 충남아산시번영로 85번길 8, 3층 ( 김충환 ) 충청남도지사

137 2018 년공주역관광안내소운영위수탁협약체결공고 년공주역관광안내소운영민간위탁사무를추진할위탁 기관을선정하고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기충청남도사무의민간 위탁및관리조례제 조제 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2018 년충청남도관광진흥사업위탁기관선정현황 사업명위탁기관명위탁기간 KTX 공주역관광안내소운영및 홍물발송 사 ) 충청남도관광협회 ~

138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 조에따른대기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업소명 비전테크 대표자 허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상가 길 업 종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년 월 일

139 2018 년도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공표 주민투표법제 9 조제 4 항의규정에의거 2018 년도충청남도주민투표 청구권자총수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다 음 ( 단위 : 명 ) 구분계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 연서대상주민수 비율 청구권자주민총수 1,732,557 1,727,188 1,043 4,326 내국인 : 2017년 12월 31일현재충청남도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 19세이상의주민 재외국민 : 2017년 12월 31일현재충청남도의관할구역안에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된 19세이상의자 외국인 : 2017년 12월 31일현재충청남도에등록이되어있는외국인중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따라계속거주할수있는자격을취득한 19세이상인자 공직선거법제 18 조의규정에의한선거권이없는자제외 2018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지사

140 2018 년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대상주민총수공표 지방자치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 2018년도충청남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대상주민총수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다 음 ( 단위 : 명 ) 구분계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 연서대상주민수 비율 청구권자주민총수 1,731,776 1,727,195 1,043 3,538 내국인 : 2017년 12월 31일현재충청남도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 19세이상의주민 재외국민 : 2017년 12월 31일현재충청남도의관할구역안에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된 19세이상의자 외국인 : 2017년 12월 31일현재충청남도에등록이되어있는외국인중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영주의체류자격취득후 3년이경과한 19세이상의자 공직선거법제 18 조의규정에의한선거권이없는자제외 2018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지사

141 신조공인등록공고 충청남도지사 1 충청남도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1종. 2 충청남도세정과일상경비지출원인 1종 - 폐기공인 :1 충청남도농업기술원농업환경과일상경비출납원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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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018 년도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공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 7 조, 같은법시행령제 2 조의규정에의거 2018 년도 충청남도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및서명인수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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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충청남도의원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20/100 이상서명 내국인 : 2017년 12월 31일현재충청남도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 19세이상의주민 재외국민 : 2017년 12월 31일현재충청남도의관할구역안에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된 19세이상의자 외국인 : 2017년 12월 31일현재충청남도에등록이되어있는외국인중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영주의체류자격취득후 3년이경과한 19세이상의자 공직선거법제 18 조의규정에의한선거권이없는자제외 2018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지사

154 신조공인등록공고 충청남도공인조례제 6 조및제 8 조의규정에따라신조및폐기공인을 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년 1 월 10 일 충청남도지사 등록대상 : 3 종 ( 신조공인 1 종폐기공인 2 종 ) - 신조공인 :1 충청남도공동체새마을정책관일상경비출납원인 1 종. - 폐기공인 :1 충청남도도민협력새마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종. 2 충청남도도민협력새마을과분임재무관인 1종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따른신설부서공인신조및폐지부서공인폐기 공고등록 : 2018, :00 최초사용일 : :00 상세내역은붙임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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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2-44 호, 소로 2-56 호 ) 사업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서산시동문동 번지일원의도시계획도로 ( 소로2-44 호, 소로2-56 호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을인가하고같은법제91 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1. 사업시행지 ( 변경없음 ) : 서산시동문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 칭 : 도시계획도로 ( 소로 2-44 호, 소로 2-56 호 ) 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 소로 2-44 호 : 폭원 8.0m, 연장 107.0m 소로 2-56 호 : 폭원 8.0m, 연장 122.0m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서산시장 ( 도로과장 ) 주소 : 충남서산시관아문길 1 ( 읍내동 )

165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변경 ) 기정 : 변경 : 연장사유 : 시설물인계를위한사후절차진행에따른사업기간 연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조서 ( 변경없음 ) : 생략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 해당없음 8.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166 도시계획시설 ( 도축장 2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서산시고북면기포리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도축장 2)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및제 88 조에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하고같은법제 32 조및 제 91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도시계획시설 ( 도축장 2) 결정 ( 변경 ) 조서 가. 건위생시설 도축장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서산시고시고북면기포리변경 2 도축장 36,738 증 ) ,812.7 제 호 137-4번지일원 (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결정 ( 변경 ) 사유 2 도축장 면적변경 36,738 m2 36,812.7 m2증 )74.7 m2 비고 서산시고시제 호 ( ) 로기결정된지역으로써금회지적분할및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정정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및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167 실시계획인가 ( 변경 ) 개요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 서산시고북면기포리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축장 2) 사업 - 명칭 : 신우에프에스서산공장증설사업 3. 사업의면적및규모 ( 변경 ) - 대지면적 기정 36,738m2 변경 36,812.7m2 - 건축면적 전체건축면적 : 14,557.60m2, 연면적 : 31,215.67m2 금회건축면적 : 11,853.55m2, 연면적 : 20,718.21m2 - 건폐율 : 기정 32.27% 변경 32.20% - 용적율 : 기정 53.68% 변경 53.58% - 녹지시설 : 전체 6, m2 ( 금회 5, m2, 향후 : 1, m2 )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대표신현길 주소 : 서산시고북면고북1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등의조서 ( 변경없음 ) : 붙임 1 7. 공공시설물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8. 실시계획인가일 :

168 [ 붙임 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조서 구분소재지 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기정분할확정기정분할확정기정분할확정기정분할확정성명주소 비고 1 기포리 대 대 2, , , , 기포리 대대 1, , , , 기포리 대대 2, , , , 기포리 대대 기포리 잡잡 1, , , , 기포리 잡잡 기포리 장장 기포리 장장 1, , , , 기포리 잡잡 기포리 창창 기포리 대대 기포리 장장장 2, , , , , 기포리 임임 기포리 임임 기포리 임임 기포리 임 임 8, , , 임 1, , 기포리 임임 12, , , , 기포리 임임 3, , 기포리산 임 3, 임 임 임 ( 등록전환 ) , ,812.7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신우에프에스 임 신우균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기포리 ( 고북 1 로 ) 경기도포천시내촌면진금로 75 구역외구역외구역외구역외 총계 38, , , , , ,

169 1. 논산시연무읍안심리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사업 ( 연무 1호도축장 ) 축산물종합처리장확장사업 의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신청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6조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하고, 같은법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에따라실시계획 ( 변경 ) 을인가하며, 같은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 조제1 항과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제27 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 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논산시도시재생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입니다 년 1 월 10 일 논산시장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논산도시계획시설사업 ( 연무 1호도축장 ) - 명칭 : 축산물종합처리장확장사업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연무읍안심리 698-3번지일원다. 사업개요 ( 변경없음 ) - 건축연면적 : 12, m2 부지면적 : 52,643m2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 변경 : ~ 마.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임영봉 - 주소 :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 194번길 1( 내동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물건 ) 조서 : 별첨

170 [ 별첨 1]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 - 토지조서 ] 번호 소재지소유자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읍. 면동. 리성명주소 1 연무안심 잡 18,303 18,303 논산계룡축협취암동 83 2 연무안심 대 2,686 2,686 논산계룡축협황금지박정순 내동 931 연무읍안심리 549 서울광진구구의동 호 3 연무 안심 임 논산계룡축협 내동 연무 안심 304 답 2,443 2,443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5 연무 안심 309 전 1,210 1,210 김명자 연무읍죽본1길 연무 안심 310 전 2,979 2,979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7 연무 안심 311 전 2,198 2,198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8 연무 안심 312 답 4,311 4,311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9 연무 안심 328 전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10 연무 안심 329 답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11 연무 안심 680 전 1,193 1,193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12 연무 안심 전 2,230 1,080 소한영 연무읍죽본1길 연무안심 전 3,390 3,390 논산계룡축협시민로 194 번길 1 14 연무 안심 산50-3 임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15 연무 안심 산50-5 임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16 연무 안심 산51-2 임 김성진 익산함열읍와리 신일파크 연무 안심 전 정선필 채운면화정리 86 소유자외권리자 ( 가등기 ) 18 연무 안심 674 전 장동진 채운면화정리 연무 안심 675 전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20 연무 안심 330 전 논산계룡축협 시민로194번길1 21 연무 안심 678 전 소행규 미등기 22 연무 안심 전 성신영 익산영등동 연무 안심 308 답 김시영 연무안심리 228 ( 가등기 ) 24 연무 안심 산50-1 임 성신영 익산영등동 연무 안심 677 전 유중환 금천구시흥동 1010 벽산A 연무 안심 전 1,226 1,226 유중환 금천구시흥동 1010 벽산A 연무 안심 전 유중환 금천구시흥동 1010 벽산A 연무 안심 676 전 유중환 금천구시흥동 1010 벽산A 연무 안심 전 1,805 1,805 문춘식 미등기 30 연무 안심 산48-2 임 문춘식 미등기 31 연무안심 전 이관복유승준 시민로 258 번길 10 대학로 65 번길 연무안심 도 논산계룡축협내동 연무안심 도 1 1 논산계룡축협내동 연무안심 도 논산계룡축협내동 연무안심 도 논산계룡축협반월리 41-8 계 54,300 52,

171 논산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 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고시 1. 논산시고시제 호 ( ) 로고시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도시관리계획 ( 강경동흥리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논산시청도시재생과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입니다 논산시장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5 강경동흥리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구역 충남논산시강경읍동흥리 27 번지일원 - 증 )21, ,136.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5 구역명변경내용결정사유 강경동흥리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면적 : 21,136.5 m2 토지이용을합리화하고그기능을증진시키며경관 미관을개선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코자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신설

172 2.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의세분변경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21,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21, ,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건축물에대한용도 ᆞ 건폐율 ᆞ 용적률 ᆞ 높이등에관한결정조서 건축물의용도 ᆞ 건폐율 ᆞ 용적률 ᆞ 높이등에관한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논산시도시계획조례에의한제 2 종일반주거지역에서허용하는건축물중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 호의공동주택 -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기준에의한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5% 이하 - A-1 용적률 높이 배치 212.5% 이하 20 층이하 공동주택은개방형통경및바람길, 시각화랑확할수있는건축물배치를권장한다. 공동주택의일조권을고려하여남향으로배치를권장한다. 형태 공동주택의지붕은경사형을권장한다. 색채 건축한계선 외벽의색채는시각의자극을유발하는원색사용을지양하고주변경관과어울리는저채도의색사용을권장한다. 3m ( 공동주택의부대복리시설은건축한계선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

173 라. 기타사항에관한결정 차량동선및주차에관한사항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A-1 계획내용 차량의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차량진 출입불허구간으로표시된구간에접하는도로로부터대지로차량진출입구설치할수없다. 주차장설치 - 공동주택용지내주차시설은주차장법, 논산시주차장조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확 설치하여야한다. 단지내조경에관한사항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계획내용 대지안의조경 - 공동주택단지의녹지면적은관련규정에적합하도록충분히확토록하며, 녹지에는조경을위한식수등의조치를하도록한다. - 단지내녹지에는다음각호에서정한기준에따라식재할것을권장한다.( 권장 ) 행자통로 : 관상효과가큰관목류와교목으로경관식재및유도식재를한다. 단지외곽도로경계부녹지 : 수관이크고지엽이치밀한교목과하부식생을조성하여차폐식재를한다. 공동주택건물주변녹지 : 지면을피복하는수목을식재하고, 계절에따라꽃이나단풍등으로계절의특성을나타내는수목을식재한다. 주차장주변녹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랫가지가잘자라지않는낙엽수로녹음식재를한다. 도시관리계획 ( 도로 ) 결정조서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 (m) ( m2 ) (m) ( m2 ) (m) ( m2 ) (m) ( m2 ) 합계 3 1,825 19,082 1,825 19, (274) (2,503.5) (274) (2,503.5) 중로 , , (-) (293) (-) (293) 소로 2 1,208 7,560 1,208 7, (274) (2,210.5) (274) (2,210.5) 주 1) ( ) 은도로의금회개설연, 장 ( 구간 ) 임, 사업구간외포함주 2) 가각전제및가감속구간포함

174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규모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변경중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폐지소로 기능 조간선도로조간선도로국지도로 국지도로 연장 (m) 기점종점사용주요형태경과지 617 중로 2-1 중로 (-) 263 (177) 945 (97) 중로 2-1 중로 2-3 소로 2-18 소로 2-22 중로 2-2 중로 2-3 최초 결정일 일반 도로 일반도로 비고 가감속차로 일반 도로 일반도로 중로 국지도로 148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주 1) ( ) 은도로의금회개설연장 ( 구간 ) 임 ( 사업구역외포함 ) 주 2) 가각전제및가감속구간포함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변경사유 중로 2-7 중로 2-7 중로 2-7 호선가감속차로 소로 소로 2-19 호선폐지 공동주택입주민의아파트로의원활한진출입을위한가감속차로개설 공동주택용지에대한토지이용의효율성을높이고적정한가구계획수립을위해미집행도시계획시설폐지 논산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도로 ) 결정 ( 변경 ) 도면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도 (S=1/1,000) 토지이용에관한결정도 (S=1/1,000) 도시관리계획에관한결정 ( 변경 ) 도 (S=1/1,000)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관한결정 ( 변경 ) 도 (S=1/1,000)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도 (S=1/1,000) 지구단위계획에관한종합결정도 (S=1/1,000)

175 1. 논산시연무읍마산리 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 ( 연무중로1-1호 ) 의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0조제1 항및같은법시행령제99 조제1 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 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 조에따라관계도서를다음과같이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 ( 연무중로1-1호 ) 실시계획 ( 변경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0조제 2항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1조제 5항에따라서공람기간내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1 월 10 일 논산시장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도로 ( 연무중로1-1호 ) - 명칭 : 연무마산리도시계획도로 ( 중로1-1호 ) 개설공사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연무읍마산리 번지일원다. 면적또는규모 - ( 당초 ) B=20.0m, L=908.3m, 면적 (A)=18,655m2 - ( 변경 ) B=20.0m, L=908.3m, 면적 (A)=18,638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시민로 210번길 9 ( 내동 )

176 마. 사업시행기간 - ( 당초 ) ~ ( 변경 ) ~ 바. 공람기간 : (14일이상 ) 사. 공람장소 : 논산시청도시재생과 ( )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물건 ) 조서및관계도서 : 별첨

177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 - 토지조서 ]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 ( 변경 ) 지번지목시, 군구, 면리, 동 ( m2 ) 변경 ( m2 ) 성명주소 1 논산연무마산 대 국논산시 2 " " " 산 21-4 도 국논산시 3 " " " 답 1 1 국논산시 4 " " " 대 국논산시 5 " " " 전 유개원 옥천군이원면 이원리 " " " 대 국논산시 7 " " " 도 국논산시 8 " " " 수 국논산시 9 " " " 도 국논산시 10 " " " 대 국논산시 11 " " " 722 도 국국토부 12 " " " 대 국논산시 13 " " " 답 1, 국논산시 14 " " " 도 국논산시 15 " " " 수 국논산시 16 " " " 도 대천용원 연무읍마산리 104 번지 17 " " " 도 국논산시 18 " " " 답 국논산시 19 " " " 답 국논산시 소계 4,641 3,

178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 ( 변경 ) 지번지목시, 군구, 면리, 동 ( m2 ) 변경 ( m2 ) 성명주소 20 논산 연무 마산 421 구 8,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 " " 425 도 1,035 4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 " " 420 도 국 23 " " " 답 1,144 1,144 국 논산시 24 " " " 답 8 8 국 논산시 25 " " " 421 구 8,339 8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 " " 421 구 8,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 " " 719 도 국 국토부 28 " " " 대 오한권외2인 대전서구도마동 주택201호 29 " " " 답 오한권외2인 대전서구도마동 주택201호 30 " " " 대 국 논산시 31 " " " 전 국 논산시 32 " " " 대 송헌석 연무읍마산리 174번지 33 " " " 대 국 논산시 34 " " " 대 국 논산시 35 " " " 전 2 2 국 논산시 36 " " " 대 김한주 연무읍마산리 133번지 37 " " " 대 국 논산시 38 " " " 대 국 논산시 39 " " " 전 국 논산시 40 " " " 대 국 논산시 41 " " " 대 국 논산시 42 " " " 대 국 논산시 43 " " " 대 국 논산시 44 " " " 대 국 논산시 45 " " " 대 국 논산시 46 " " " 대 국 논산시 47 " " " 대 국 논산시외2인 48 " " " 대 국 논산시외1인 49 " " " 도 1, 국 국토부 50 " " " 대 국 논산시 51 " " " 대 국 논산시 52 " " " 대 국 논산시 소계 34,447 6,

179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 ( 변경 ) 지번지목시, 군구, 면리, 동 ( m2 ) 변경 ( m2 ) 성명주소 53 논산연무마산 대 1 1 국논산시 54 " " " 대 국논산시 55 " " " 대 국논산시 56 " " " 대 국논산시 57 " " " 대 국논산시 58 " " " 대 국논산시 59 " " " 대 국논산시 60 " " " 대 5 5 한승우소룡리 " " " 707 구 1, 국국토부 62 " " " 대 박종필 은진면 교촌리 " " " 도 국국토부 64 " " " 대 선성배 65 " " " 대 양재운 연무읍마산리 133 번지 연무읍마산리 133 번지 66 " " " 대 국논산시 67 " " " 대 국논산시 68 " " " 대 3 3 운화영농 조합법인 태안군이원면 내리 " " " 대 국충청남도 70 " " " 대 국논산시 71 " " " 천 1, 국국토부 72 " " " 대 40 4 신기봉 여주시점등면 청안리 " " " 대 국논산시 74 " " " 대 김기태 75 " " " 대 김기태 구로구오류동 3345 금강아파트 구로구오류동 3345 금강아파트 " " " 대 국논산시 77 " " " 대 국논산시 78 " " " 대 3 3 김정화 연무읍 연무로 381 번길 " " " 대 국논산시 80 " " " 대 조상철 영등포구신길동 " " " 대 국논산시 82 " " " 대 이화석 연무읍마산리 14 번지 83 " " " 대 국논산시 84 " " " 대 국논산시 소계 6,474 3,

180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 ( 변경 ) 지번지목시, 군구, 면리, 동 ( m2 ) 변경 ( m2 ) 성명주소 85 논산 연무 마산 대 국 논산시 86 " " " 대 국 논산시 87 " " " 답 국 논산시 88 " " " 79-9 답 1, 국 논산시 89 " " " 79-5 도 이지심외7인 경기도의정부시용민로7번길 " " " 대 국 논산시 91 " " " 대 13 6 국 논산시 92 " " " 답 국 논산시 93 " " " 답 3 3 국 논산시 94 " " " 79-2 수 국 논산시 95 " " " 답 국 논산시 96 " " " 79-7 대 8 8 국 논산시 97 " " " 도 서종석 연무읍마산리 104번지 98 " " " 대 국 논산시 99 " " " 80-2 수 국 논산시 100 " " " 80-1 대 국 논산시 101 " " " 도 국 국토부 102 " " " 80-3 도 국 재정경제원 103 " " " 81-4 도 30 9 국 국토부 104 " " " 81-3 대 국 논산시 105 " " " 81-5 도 국 국토부 106 " " " 81-6 대 국 논산시 107 " " " 81-2 수 국 논산시 108 " " " 82-5 도 유전기 강경읍흥교동 " " " 82-3 잡 국 국방부 110 " " " 대 국 논산시 111 " " " 79-8 전 국 논산시 112 " " " 대 국 논산시 113 " " " 대 국 논산시 114 " " " 대 57 3 국 논산시 115 " " " 80-6 대 국 논산시 116 " " " 대 국 논산시 117 " " " 80-9 대 김명옥 연무읍마산리 105번지 소계 5,342 3,

181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 ( 변경 ) 지번지목시, 군구, 면리, 동 ( m2 ) 변경 ( m2 ) 성명주소 118 논산연무마산 대 국논산시 119 " " " 대 김현태 120 " " " 대 양달운 121 " " " 대 2 2 노길선 122 " " " 대 한월룡 123 " " " 대 김석주 연무읍마산리 105번지연무읍마산리 105번지마산리 104번지부적면마구평리 57번지연무읍마산리 104번지 124 " " " 대 국충청남도 125 " " " 답 이원순외1인 126 " " " 도 12 6 이노현 127 " " " 84-5 대 7 7 서재영 128 " " " 84-6 도 7 7 서재영 129 " " " 84-3 도 서재영 대전중구태평동버드내마을 은진면토양리 232 연무읍마산리 84-5번지연무읍마산리 84-5번지연무읍마산리 84-5번지 130 " " " 84-2 수 국논산시 131 " " " 대 오용근 대전대덕구연축 동 " " " 84-9 대 국논산시 133 " " " 85-6 답 최두례 134 " " " 85-5 답 최두례 135 " " " 85-4 도 서재영 서울중구필동1 가 36-2 서울중구필동1 가 36-2 연무읍마산리 84-5번지 136 " " " 80-5 대 국논산시 137 " " " 705 도 2, 국논산시 소계 4,569 1,925 합계 55,708 18,

182 충청남도당진시시곡동산277-5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805호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805호 ) 사업실시계획을 ( 변경 ) 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따라그내용을고시합니다 당진시장 사업위치 : 당진시시곡동산277-5번지일원 사업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사업 - 명칭 : 송악2배수지확장공사 사업면적 : ( 당초 ) 5,956m2, ( 변경 ) 5,961m2 사업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당초 사업면적 ( m2 ) 변경 최초결정일 비고 관리계획 805 수도공급설비시곡동산277-5번지 5,956 (4,290.8) 5,961 (4,290.8) 당진고시제 호 ( ) ( ) 는금회시공 사업시행자 - 성명 : 당진시장 ( 수도과장 ) - 주소 :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 1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 당초 ) ~ ( 변경 ) ~

183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물건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 당초 ) 지목지적 ( m2 ) ( 당초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면적 ( m2 ) 금회사업편입면적 ( m2 ) 소유자 당초변경구역내구역외계주소성명 당진시시곡동 당진시송악읍가교리 산 임 4,066 4,066 4,066 3, ,307.8 당진시 (100-5) (100-1) 소계 (3 필지 ) 임 임 243 (564) 17 (520) 4,309 (5,150) 당진시 당진시 4,321 4,326 3, , 임 당진시 임 1,587 1,587 1, 당진시 소계 (2 필지 ) 1,635 1,635 1, 합계 (5 필지 ) 6,785 5,956 5,961 4, ,290.8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184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성동리 395번지일원합덕제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301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하여관계서류를열람 공고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입니다. 열람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2항에따라열람기간내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진시장 신청요지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301호 ) 사업기간연장 열람기간 : ~ (14일간 ) 열람장소및의견제출처 :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 1, 당진시청도시재생과 (Tel , Fax ) 사업시행지의위치 :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성동리 395번지일원 사업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 - 명칭 : 당진합덕제 ( 연호방죽 ) 정비에따른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 사업면적 : 305,502m2 사업규모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시설내역 부지면적 ( m2 ) 구성비 (%) 사업부지면적 305, 비고 301 호문화시설문화시설 합덕읍성동리일원 교육문화공간 11, 연호공간 215, 수리체험공간 42, 진입및주차공간 3, 제방공간 32, 시행자의성명및주소

185 - 성명 : 당진시장 ( 문화관광과장 ) - 주소 : 충청남도당진시시청 1 로 1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 당초 ) ~ ( 변경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물건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편입토지조서

186

187

188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189 연번구분공인명인영비고 신규공인 폐기공인

190 부여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부여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주차장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에따라군관리계획결정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제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부여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 과관련한관계서류는부여군청도시건축과 에비치하고있으며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서비스 를통해열람이가능하오니이해관계인께서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부여군수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다목에 위 면적또는규모 해당하는군관리계획결정 치 부여군규암면나복리 번지일원 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신설 11 주차장 위치 규암면나복리 번지일원 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 증 )19,465 19,465 -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1 주차장 주차장신설 위치 : 규암면나복리 번지 면적 : 19,465 m2 비고 부여종합운동장내이용객주차문제해소를위해교통량분산이가능한주차장신설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서비스 열람가능

191 대치천고향의강정비사업상계획열람ㆍ공고 청양군에서시행하는 대치천고향의강정비사업 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상계획을열람공고하오니소유자및이해관계인께서는열람하시고이의가있으신경우열람기간내에이의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양군수 1. 공익사업의개요 사업명 : 대치천고향의강정비사업 사업위치 - 대치천 : 청양군청양읍교월리 ( 생태공원 ) ~ 대치면탄정리 ( 칠갑지 ) - 지천 : 청양군청양읍교월리 ( 생태공원 ) ~ 대치면수석리 ( 하강교 ) 사업개요 : 하천정비 L=8.0km( 대치천 : 3.4km, 지천 : 4.6km)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사업시행자 : 청양군수 2. 손실상협의및지급시기 : 이후 ( 추후개별통 ) 3. 상금지급방법 : 계약체결후등기이전등의절차를거쳐계좌입금방법으로전액현금지급 ( 단, 압류및근저당은토지소유자가해제후계약체결원칙 ) 4. 상대상및열람내용 가. 토지 : 편입토지내역청양군홈페이지 고시 / 공고방나. 물건 : 위토지상에소재한지상물건일체 5. 열람및이의신청 가. 열람 ( 이의신청 ) 기간 : (15 일간 ) 나. 열람및이의신청장소 : 청양군청안전재난과하천관리팀 ( ) 다.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내청양군청안전재난과하천관리팀에서면으로제출라. 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세부내용은열람장소에비치되며, 청양군홈페이지 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토지소유자및관계인별도통지 ) 6. 상방법및절차 가. 상액산정및상금지급방법 : 상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 6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8 조규정에의거 3 인 ( 시 도지사와토지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