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30(00)(1~3).ind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21030(00)(1~3).indd"

Transcription

1 대한민국정부 제 호 ( 화 ) 고시 법무부고시제 호 ( 국적회복 ) 4 법무부고시제 호 ( 귀화허가 ) 5 법무부고시제 호 ( 귀화허가 ) 7 법무부고시제 호 ( 국적상실 ) 11 법무부고시제 호 ( 귀화허가 ) 14 법무부고시제 호 ( 국적상실 ) 16 법무부고시제 호 ( 외국법자문사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자격승인 ) 19 국방부고시제 호 ( 실시계획승인 ) 19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미호천 <Ⅱ> 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 20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서산 <A> 간척지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방수제공사편입토지세목 ) 23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서산 <A> 간척지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 3 공구편입토지세목 ) 2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철도거리표개정 ) 2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완주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 2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논산내동 2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 28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무선통신매뉴얼일부개정 ) 70 문화재청고시제 호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 보호구역조정 ) 71 문화재청고시제 호 (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 지정 ) 72 문화재청고시제 호 (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 78 해양경찰청고시제 호 ( 연안해상교통관제구역고시일부개정 ) 79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 국적상실 ) 8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 호 ( 정안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 ) 8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 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 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광양시국도대체우회도로 < 중군 ~ 진정 > 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세목 ) 84 ( 이면계속 ) 발행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종로구세종대로 209 우 )

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사설항로표지폐지 ) 85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 8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사설항로표지신설 ) 8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변경 ) 8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88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89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 89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90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91 공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91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 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제정 < 안 > 입법예고 ) 9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93 보건복지부공고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94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 94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부동산투자회사영업 < 변경 > 인가 ) 95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도시철도법전부개정법률 < 안 > 재입법예고 ) 95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항공법시행령및항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96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해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97 문화재청공고제 호 (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 지정예고 ) 98 문화재청공고제 호 (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 지정명칭변경예고 ) 112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 (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 ) 11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 (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 113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 호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 11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1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12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121 법원 대법원규칙제2429호 ( 공탁규칙일부개정규칙 ) 121 대법원규칙제2430호 ( 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 126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 384 호 ( 선거관리위원회개인정보보호에관한규칙 ) 130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 호 ( 지적삼각점측량성과 ) 137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 호 ( 조천우회도로 < 신촌 ~ 함덕 > 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세목 ) 142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2-5호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완료 ) 147 경산시공고제 호 ( 삽살개테마공원조성을위한기본계획 < 안 > 현상설계공모 ) 148

3 상훈 서훈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 149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부산가정법원 ) 152 압수물환부공고 (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 153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 153 압수물환부공고 (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 155 압수물환부공고 ( 제주지방검찰청 ) 156 결정 ( 창원지방법원 ) 15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번호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 비고 합계 11,344 11, ,344 11,324.2 B1 1,917 1, 기정논산시내동 97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97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1195 B2 2,794 2,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1197 B3 1,065 1,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1, 변경논산시내동 1198 B B4 2,912 2,911.7 B5 2,656 2,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44-4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44-2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44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1207 도면가구면적 ( m2 ) 획지면적 ( m2 ) 번호번호기정변경번호위치기정변경합계 9,263 9, ,263 9,263.5 C C1 2,030 2, 기정논산시내동 33-7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33-5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33-5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1228 비고

5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번호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 비고 1 기정논산시내동 38-1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1231 C2 3,070 3, 기정논산시내동 38-1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39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43-1 일원 1,400 1,397.8 변경논산시내동 1237 C3 2,847 2,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1239 C4 1,316 1,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1,316 1,310.9 변경논산시내동 124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번호위치 D D1 3,386 3, 면적 ( m2 ) 기정변경 비고 1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3,386 3,376.8 동사무소변경논산시내동 111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번호위치 합계 3,714 3, 면적 ( m2 ) 기정변경 - 3,714 3,702.9 E 기정논산시내동 일원변경논산시내동 E2 1,264 1, 기정논산시내동 104 일원 1 변경논산시내동 ,264 1,262.1 E 기정논산시내동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1236 E 기정논산시내동 33-7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1224 비고 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m2 ) 획지기정변경번위치호 면적 ( m2 ) 기정변경 비고 F F 기정논산시내동 33-7 일원 변경논산시내동 1225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Ω

100

101

102

103

104 Ω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2/29 500,000 07/12/3 12/10/ , , 고약 /4/27 300,000 07/12/24 12/10/ , , 고약 /5/4 300,000 08/6/16 12/10/ , , 고약 /5/18 1,000,000 07/8/1 12/10/ ,041 1,259, 고약 /5/18 300,000 08/4/28 12/10/ , , 고약 /7/6 300,000 07/12/24 12/10/ , , 고약 /8/13 300,000 08/4/28 12/10/ , ,575 합계 3,000, ,288 3,721,288

19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8/30 300,000 02/10/4 12/10/ , ,123 합계 300, , ,123

20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3/15 300,000 02/6/27 12/10/ , ,192 합계 300, , ,192

20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5/16 500,000 03/9/17 12/10/ , ,370 합계 500, , ,370

202

203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2/21 300,000 01/11/29 12/10/ , ,822 합계 300, , ,822

20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4/7 500,000 05/8/31 12/10/ , ,466 합계 500, , ,466

20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3/8 500,000 02/11/15 12/10/ , ,329 합계 500, , ,329

20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1/28 500,000 96/9/25 12/10/ , ,890 합계 500, , ,890

207

20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1/29 300,000 01/5/31 12/10/ , , 고약 /4/7 300,000 01/6/15 12/10/ , , 고약 /8/10 300,000 03/4/29 12/10/ , , 고약 /9/13 300,000 03/10/31 12/10/ , , 고약 /6/24 500,000 06/5/4 12/10/ , , 고약 /12/16 500,000 06/6/30 12/10/ , ,712 합계 2,200, ,945 3,132,945

20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4/24 300,000 96/5/23 12/10/ , , 고약 /6/8 300,000 98/11/4 12/10/ , ,890 합계 600, ,562 1,054,562

21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4/22 300,000 05/5/25 12/10/ , ,507 합계 300, , ,507

21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9/24 500,000 05/4/29 12/10/ , ,959 합계 500, , ,959

212

213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0/4 2,000,000 03/5/29 12/10/ ,890 2,935,890 합계 2,000, ,890 2,935,890

21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0/23 300,000 99/12/10 12/10/ , ,411 합계 300, , ,411

21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3/26 500,000 04/9/17 12/10/ , ,301 합계 500, , ,301

21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8/17 300,000 99/5/26 12/10/ , ,548 합계 300, , ,548

217

21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4/7 300,000 02/4/8 12/10/ , ,479 합계 300, , ,479

21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8/12 500,000 05/10/20 12/10/ , ,041 합계 500, , ,041

22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5/2 300,000 96/4/16 12/10/ , ,192 합계 300, , ,192

22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1/2 300,000 98/9/30 12/10/ , ,329 합계 300, , ,329

222

223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7/7 300,000 00/6/7 12/10/ , ,014 합계 300, , ,014

22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9/7 300,000 01/9/20 12/10/ , ,699 합계 300, , ,699

22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6/14 300,000 02/12/23 12/10/ , ,836 합계 300, , ,836

22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8/2 300,000 02/7/31 12/10/ , ,795 합계 300, , ,795

227

22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5/27 300,000 06/2/28 12/10/ , ,041 합계 300,000 99, ,041

22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3/18 300,000 06/2/28 12/10/ , ,041 합계 300,000 99, ,041

23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7/23 700,000 06/7/28 12/10/ , ,712 합계 700, , ,712

23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2/6 700,000 07/1/22 12/10/ , ,644 합계 700, , ,644

23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1/21 700,000 06/10/31 12/10/ , ,603 합계 700, , ,603

233

23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단 /12/30 200,000 06/1/31 12/10/ , ,795 합계 200,000 66, ,795

235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01/7/27 20,000 04/10/8 12/10/ ,995 27, 고약 /7/27 100,000 07/7/4 12/10/ , ,288 01/7/27 170,000 10/3/30 12/10/ , ,401 합계 290,000 55, ,684

23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7/22 300,000 07/3/6 12/10/ , ,795 합계 300,000 83, ,795

237

23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29 500,000 00/7/10 12/10/ , , 고약 /9/5 1,000,000 00/12/5 12/10/ ,918 1,591, 고약 /8/31 300,000 02/1/25 12/10/ , , 고약 /12/28 1,000,000 02/4/27 12/10/ ,329 1,522, 고약 /4/19 1,000,000 02/7/30 12/10/ ,452 1,509, 고약 /5/31 700,000 02/12/10 12/10/ ,863 1,043, 고약 /8/30 1,500,000 02/12/10 12/10/ ,849 2,236, 고약 /11/22 500,000 03/2/14 12/10/ , ,096 합계 6,500,000 3,412,082 9,912,082

23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9/17 300,000 00/4/28 12/10/ , , 고약 /8/24 500,000 02/4/30 12/10/ , , 고약 /8/2 200,000 02/7/26 12/10/ , ,000 합계 1,000, ,616 1,549,616

24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2/11 500,000 00/3/22 12/10/ , ,630 합계 500, , ,630

241

24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4/6 700,000 01/5/8 12/10/ ,575 1,099,575 합계 700, ,575 1,099,575

243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2/24 700,000 97/11/25 12/10/ ,397 1,220, 고약 /6/5 300,000 00/1/18 12/10/ , ,808 합계 1,000, ,205 1,711,205

24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2/24 2,000,000 07/1/8 12/10/ ,247 2,574,247 합계 2,000, ,247 2,574,247

245

24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7/6 1,000,000 10/10/25 12/10/ ,260 1,097,260 합계 1,000,000 97,260 1,097,260

247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6/27 300,000 04/4/30 12/10/ , ,534 합계 300, , ,534

24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7/4 500,000 04/1/30 12/10/ , ,123 합계 500, , ,123

24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7/4 300,000 04/1/30 12/10/ , ,274 합계 300, , ,274

250

251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7/18 1,000,000 04/2/27 12/10/ ,411 1,430,411 합계 1,000, ,411 1,430,411

252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11/7 500,000 04/5/18 12/10/ , ,658 합계 500, , ,658

253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7/25 200,000 96/6/24 12/10/ , ,904 합계 200, , ,904

254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4/1 700,000 05/11/10 12/10/ , , 고약 /9/16 500,000 06/11/3 12/10/ , , 고약 /9/30 700,000 06/4/7 12/10/ , ,452 합계 1,200, ,726 1,589,726

255

256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6/24 300,000 06/5/9 12/10/ , ,164 합계 300,000 96, ,164

257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2/8 500,000 96/12/3 12/10/ , ,164 합계 500, , ,164

258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7/8 300,000 99/5/13 12/10/ , ,082 합계 300, , ,082

259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5/10 300,000 00/8/12 12/10/ , ,301 합계 300, , ,301

260 계산표 ( 원미만은버림 ) 순번 사건번호발령일벌금 ( 원 ) 납부일보상결정일일수이율 (%) 이자 ( 원 ) 합계 ( 원 ) 고약 /2/27 500,000 04/4/22 12/10/ , ,438 합계 500, , ,438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120425(00)(1~3).indd

12042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7748 호 2012. 4. 25.( 수 ) 부령 고용노동부령제 52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방부고시제 2012-3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4 국방부고시제 2012-4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국방부고시제 2012-5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행정안전부고시제

More information

150415(00)(1~3).indd

15041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91 호 2015. 4. 15.( 수 ) 고시 국방부고시제2015-12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9호 ( 농촌관광사업등급결정기관지정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 4 환경부고시제2015-51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9 환경부고시제2015-52호 ( 공공하수도운영 관리실태점검에관한기준

More information

150205(00)(1~3).indd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

141030(00)(1~3).indd

1410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377 호 2014. 10. 30.( 목 ) 조약 조약제 2207 호 ( 대한민국정부와이탈리아공화국정부간의취업관광프로그램에관한협정 ) 4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35 호 (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12 고시 국방부고시제2014-315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1호 ( 유해간행물

More information

130930(00)(1~3).indd

1309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109 호 2013. 9. 30.( 월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779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총리령 총리령제 1036 호 (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 (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More information

141117(00)(1~2).indd

141117(00)(1~2).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389 호 2014. 11. 17.( 월 ) 부령 법무부령제 831 호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3 안전행정부령제 99 호 ( 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21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4-10 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중요사항공시에관한규정개정 ) 23 교육부고시제

More information

150209(00)(1~3).indd

150209(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7 호 2015. 2. 9.( 월 ) 고시 법무부고시제 2015-48 호 ( 국적선택명령 ) 4 법무부고시제 2015-49 호 ( 귀화허가 ) 4 국방부고시제 2015-50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7 국방부고시제 2015-51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8 국방부고시제 2015-52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More information

140514(00)(1~3).indd

140514(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264 호 2014. 5. 14.( 수 ) 법률 법률제12569호 ( 농어촌특별세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0호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1호 ( 통계법일부개정법률 ) 6 법률제12572호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 ) 7 법률제12573호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9 법률제12574호

More information

150610(00)(1~3).indd

15061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529 호 2015. 6. 10.( 수 ) 부령 환경부령제 602 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43 호 (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8호 ( 해수욕장안전관리에관한지침제정 ) 11 법무부고시제2015-198호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 16 법무부고시제2015-199호

More information

150611(00)(1~2).indd

150611(00)(1~2).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530 호 2015. 6. 11.( 목 ) 부령 교육부령제 64 호 (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 고시 법무부고시제2015-202호 ( 국적회복 ) 22 국방부고시제2015-17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4 환경부고시제2015-78호 ( 유해조수폐지 ) 25 여성가족부고시제2015-29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More information

150401(00)(1~3).indd

150401(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81 호 2015. 4. 1.( 수 ) 부령 국방부령제 857 호 ( 군장려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 ) 4 행정자치부령제 23 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국토교통부령제 192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8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5-5 호 (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More information

170504(00)(1~3).indd

170504(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9003 호 2017. 5. 4.( 목 ) 부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 93 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방부령제 925 호 (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17 호 ( 표시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 5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18 호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More information

150918(00)(1~3).indd

150918(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600 호 2015. 9. 18.( 금 )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355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5-9 호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 ) 20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5-66 호 (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 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일부개정 ) 20 국방부고시제

More information

170109(00)(1~3).indd

170109(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924 호 2017. 1. 9.( 월 ) 부령 교육부령제 115 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보건복지부령제 473 호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8 국토교통부령제 386 호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9 환경부령제 681 호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More information

unknown

unknown 대한민국정부 제 17481 호 2011. 4. 6. ( 수 ) 법률 법률제10561호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0562호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87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0 대통령령제22880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대통령령제22881호

More information

110608(00)(1~2).indd

110608(00)(1~2).indd 대한민국정부 법률 제 17524 호 2011. 6. 8. ( 수 ) 2011. 6. 8 일자는정호, 그 2 로발행됩니다. 법률제 10790 호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965호 ( 공무원제안규정일부개정령 ) 67 대통령령제22966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 75 대통령령제22967호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대전광역시고시제 2016-34 호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관할구역의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라타당성여 부를재검토하고도시여건변화에능동적대처와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정비를통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수립한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

120530(00)(1~3).indd

1205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대통령령 제 17772 호 2012. 5. 30.( 수 ) 대통령령제 23819 호 (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대통령령제 23820 호 ( 국토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5 대통령령제 23821 호 ( 건축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부령 국토해양부령제 468 호 ( 국제항공운수권및영공통과이용권배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31 국토해양부령제

More information

목차. 평가개요 1. 평가결과 3. 향후조치사항 10

목차. 평가개요 1. 평가결과 3. 향후조치사항 10 2010 년기록관리평가결과 목차. 평가개요 1. 평가결과 3. 향후조치사항 10 평가개요 1. 목적 2. 추진경과 - 1 - 3. 주요평가사항 - 2 - 평가결과 1. 총평 - 3 - 2. 기관유형별평가결과 기관유형등급 기관명 S 등급 (5 개 ) 국토해양부, 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외교통상부 중앙행정기관 A 등급 (19 개 ) 공정거래위원회,

More information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More information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hwp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hwp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아프리카 중동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2 명 ) 러시아어권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1 명 ) 한반도정세분석및협력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통일부 (1 명 ) 무역구제정책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지식경제부 (1 명 ) 경제자유구역개발정책행정사무관 (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src.xls

src.xls xml 선언부에한글처리 (utf-8) 인코딩선언 - 주간예보열기 - 지역, 구역헤더열기 전국육상주간예보 주간예보제목태그열고닫기 201003080600 발표시각 :yyyymmddhhmm 시간태그열고닫기 - 기상전망열기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3.. :. : : 2015 ~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26291), (26293), (26299), (28902) ( : ) ( m2 ) (%) 106,

3.. :. : : 2015 ~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26291), (26293), (26299), (28902) ( : ) ( m2 ) (%) 106, 2017-89 () 15 (), 74 192, 30, 8. 2017. 9. 21. 1., (). :. : 87-1. : - 182,501m2, - 182,590m2 ( ) 89m2 ) 2. 1 3.. :. : 822 4.. : 2015 ~ 2018.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More information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

2018 공공부문클라우드컴퓨팅수요조사결과공개 - 올해말까지 180 여개공공기관민간클라우드이용추진 - * 클라우드컴퓨팅법제 13 조및동법시행령제 10 조에따라과기정통부는국가기관등의장이행안부를 통해제출한클라우드컴퓨팅사업의수요정보를연 1 회이상공개 기관구분 < 전체조사대상및

2018 공공부문클라우드컴퓨팅수요조사결과공개 - 올해말까지 180 여개공공기관민간클라우드이용추진 - * 클라우드컴퓨팅법제 13 조및동법시행령제 10 조에따라과기정통부는국가기관등의장이행안부를 통해제출한클라우드컴퓨팅사업의수요정보를연 1 회이상공개 기관구분 < 전체조사대상및 2018 공공부문클라우드컴퓨팅수요조사결과공개 - 올해말까지 180 여개민간클라우드이용추진 - * 클라우드컴퓨팅법제 13 조및동법시행령제 10 조에따라과기정통부는국가기관등의장이행안부를 통해제출한클라우드컴퓨팅사업의수요정보를연 1 회이상공개 < 전체조사대상및응답기관 ( 시스템 ) 현황 > 대상기관수 ( 시스템수 *) 응답기관수 기도입도입계획 2017 2018 2019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학부모신문225호최종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More information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공고문 별첨).hwp_um76wXUEDjTxsPeq4vzx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공고문 별첨).hwp_um76wXUEDjTxsPeq4vzx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금융서비스국제협력 행정사무관 ( 일반행정또는국제통상 ) 금융위원회 (1 명 ) 국제통상 (FTA 및무역구제포함 ) 및협상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 ) 농림축산식품부 (2 명 ), 산업통상자원부 (2 명 ), 국토교통부 (1 명 ) 저작권분야통상및법무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또는일반행정

More information

¿¹»ê»ç¾÷Æò°¡(±âŸ)-¼öÁ¤.hwp

¿¹»ê»ç¾÷Æò°¡(±âŸ)-¼öÁ¤.hwp 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More information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지난한해지방공기업들운영성적표나왔다 - 2017 년도지방공기업경영평가 (2016 년도실적 ) 결과공개 - * 특정공사 공단 : 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를제외한농수산물공사 관광공사등기타공사, 기초자치단체에서설립한도시개발형공사, 경륜을주된사업으로하는공단 - 1 -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More information

회의일시 : 2015. 4. 17.( 금 ), 14:00~19:00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센터세미나실 출석위원 : 심정보, 박강철, 최성락, 최성자, 박광춘, 강현숙, 김권구 ( 이상 7 명 ) 심의내용및의결사항 : 이하자료와같음 안건번호매장 2015-04-01 1. 서울김포공항대중골프장및주민체육시설조성사업부지문화재지표조사 인서울27골프클럽주식회사가추진하는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

More information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고시개정 ( 안 ) 행정예고 - 1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고시개정 ( 안 ) 행정예고 - 1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고시개정 ( 안 ) 행정예고 - 1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고시개정 ( 안 ) - 3 - - 4 - - 5 - - 6 - MHz~MHz MHz~MHz MHz~MHz MHz~MHz MHz~MHz MHz~MHz MHz~MHz MHz~MHz MHz~MHz MHz~MHz MHz~MHz MHz~ MHz MHz~MHz MHz~MHz

More information

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전통산사 문화재 선 8 경기도 강원도 5 7 9 인천 1 서울 4 6 11 13 충청남도 15 14 12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10 25 경상북도 16 20 17 전라북도 121 18 광주 2 전라남도 19 23 21 24 26 경상남도 대구 29 28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지역별가이드 2017년에첫선을보인고품격산사문화재활용프로그램으로전통산사에서계승되는인문학적정신유산과보유문화재의특별한문화적가치를담은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한서대주변개발예정용지 한서대학교 국도38호선 (2~4차로) 국도29호선 (4차로) 국도 38 호선 대산읍 군도 12 호선 가로림만 국도29호선 (4차로) 지곡면군도호선지방도634호선 ( 왕복2차로 ) 서산지방산업단지 성연면 인천 성연농공단지 지방도 634 호선 국지원 70 호선 지방도 649 호선 태안 팔봉면 국도 32 호선 음암면서산 IC 서해안고속도로국도32호선

More information

1362È£ 1¸é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 철거업체 : 대한청정건설 ( 주 ) 공사명 :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인한석면해체공사주소 :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측정일 : 2017년 12월 29일, 2018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10일 (10일간) ( 주 ) 대길환경기술 TEL 041-631-2296 FAX 041-631-2298 EMAIL-

More information

입법예고 공 고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가. 교육부총액인건비예비산정통보에따라국가정책수요인력을반영하고, 나. 2017년 3월신설학교개교등새로운행정수요에맞게인력을조정하여조직 인력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 2. 개정근거가. 지방교육행정기관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가. 교육부총액인건비예비산정통보에따라국가정책수요인력을반영하고, 나. 2017년 3월신설학교개교등새로운행정수요에맞게인력을조정하여조직 인력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 2. 개정근거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시보선람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 제1591호 2017년 2월 27일월요일 규 고 공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제 636 호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2 시 인천광역시고시제2017-36호 ( 인천도시관리계획 ( 도로 : 대로3류59호선, 대로2류115호선 )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More information

200706ºÎµ¿»êÆ®·£µåc02ªš

200706ºÎµ¿»êÆ®·£µåc02ªš 06 2007 SUMMARY PartⅠ 아파트 시장동향 1. 매매가격동향 2. 전세가격동향 3. 분양실적 및 계획 PartⅡ 토지 시장동향 1. 권역별 지가동향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동향 3. 토지거래동향 주요 News Real Estate Trend June 2007 Vol.11 KOREA APPRAISAL BOARD 2 3 4 5 Real Estate

More information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

354-437-4..

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More information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07 호경기도방보조금관리조례 3 경기도조례제4808 호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 14 경기도조례제4809 호경기도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16 경기도조례제4810 호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4811 호경기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07 호경기도방보조금관리조례 3 경기도조례제4808 호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 14 경기도조례제4809 호경기도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16 경기도조례제4810 호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4811 호경기 5135 2014 년 12 월 31 일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07 호경기도방보조금관리조례 3 경기도조례제4808 호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 14 경기도조례제4809 호경기도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16 경기도조례제4810 호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4811 호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9 경기도조례제4812

More information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120514(00)(1~3).indd

120514(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7761 호 2012. 5. 14.( 월 ) 법률 법률제 11419 호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4 법률제 11420 호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20 법률제 11421 호 ( 약사법일부개정법률 ) 21 법률제 11422 호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25 법률제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13-28 Korea Building Expo in China 2009 www.kobuild.com NO.1 www.duckshin.com The Korea Land Daily 14-15 16 17 19 22 23 24 25 27 I CMYK 20 전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면 광 21 고 2009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국토해양부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17-10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0 1 4 일러두기 1. 이연보는전국에설치된 7 대의 IMPACT ESP 센서로관측된대지방전자료중에서, 3 개 이상의센서에서동시에관측된낙뢰자료만분석하였다. 2. 대지방전중전류의세기가 10 ka 이하인정극성낙뢰는구름내방전으로간주하여분석에 서제외하였다.

More information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More information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More information

±³º¸¸®¾óÄÚ-¾Ö´º¾ó-0121-55

±³º¸¸®¾óÄÚ-¾Ö´º¾ó-0121-55 URL : www.kyoborealco.com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교보생명빌딩 Tel. 02 2290 4048 Fax. 02 2290 4099 URL : www.kyoborealco.com ANNUAL MARKET REPORT 2011년 전망 및 2010년 결산 회사 개요 상 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덕영 설립일 1979년 11월 15일

More information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2012-914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제2012-915호 ( 부천시생활문화예술진흥조례제정안입법예고 ) 11 부천시공고제2012-916호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 m2) 기정 66 은행 2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행동 109-129 일원 169,572-169,572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주거지역 ( m2) 비율 (%) 합계 169,572-169,57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572-169,572 100.0 유별 노선수 합계 ( m2) 노선수 1류 2류 3류

More information

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2014년도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실행계획 Busan Busan (The Creative Cities Network) 611-753 부산광역시

More information

111128(00)(1~2).indd

111128(00)(1~2).indd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제17643호 2011. 11. 28.(월) 대통령령제23320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36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0호(공익적 목적의 정보) 13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5호(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제정) 1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2호(남양주별내지구

More information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More information

110929(00)(1~4).indd

110929(00)(1~4).indd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제17602호 2011. 9. 29.(목) 대통령령제23159호(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3160호(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23161호(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316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3163호(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

More information

1

1 국토해양부고시제 2009-955 호 구미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계획및지형도면고시 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의규정에따라구미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계획승인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09. 9. 30.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가. 명칭 : 구미하이테크밸리나. 위치 : 경상북도구미시해평면 산동면일원다.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

......-...... 발간등록번호 75-5020032-000001-08 포항시의회보 제10호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포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포항시의회 의회 FOCUS/ FOCUS/ 04 04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09 활동/09 상임위원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3 활동/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보는 의정활동/14

More information

Vol.1559 2019. 1. 1. TUE 법원행정처 2019년 1월 1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1559호 3 2019년도 대법원 시무식 2019년도 대법원 시무식이 2019. 1. 2.(수) 10:00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재경 각급 법원장, 재경 각급 법원 판사 및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3 4 제 1559 호법원공보 2019

More information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19 호 2012 년 8 월 27 일 ( 월 )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2-863 호 (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 2 부천시공고제 2012-900 호 (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 10 부천시공고제 2012-902 호 (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9 고

More information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More information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잠정결과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결과 ( 요약 ) . 시지역및군지역의고용특성 . 고용특성별시군현황 . 지역별고용현황 1. 경기도 80.0 (%) 고용률실업률 (%) 10.0 70.0 60.0 50.0 40.0 30.0 20.0 56.0 56.6 53.6 54.6 53.8 55.9 55.7 53.0

More information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입법예고 ) 53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보육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57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 ) 65 부천시공고제201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입법예고 ) 53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보육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57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 ) 65 부천시공고제201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05 호 2012 년 5 월 21 일 ( 월 ) 조 례 부천시조례제2694호 ( 부천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 ) 3 부천시조례제2695호 (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 4 부천시조례제2696호 (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 6 부천시조례제2697호 ( 부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

More information

충남도보 제2405호

충남도보 제2405호 도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05호 2018. 1. 10.(수) www.chungnam.go.kr 충남도청 백제몰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충청남도 편집 : 공 관 Tel:041)635-2031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ㅇ제 3354 호 : 충청남도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 ㅇ제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100906(00)(1~2).indd

100906(00)(1~2).indd 대한민국정부 부령 제 17336 호 2010. 9. 6. ( 월 ) 국토해양부령제 279 호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3 교육과학기술부령제 70 호 ( 자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3 고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25호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아시아 태평양 7 국제이해교육원의설립에관한협정의연장을위한교환각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0-29

More information

II. 기존선행연구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1) - 2 9, (,, ),. 2 9 9.,,,.) (2) -, 1.8m, 2m, 50m ( 500m ). (3) :,,,. (4) :,,. (5) :,,. (6) :,,.,.,,,,,,.., (2000 ), (2003

More information

- i -

- 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 상표등록에따른수수료 ( 출원료 + 등록료 ) 도한국이총 267 천원, 미국 376 천원, 일본 740 천원, 독일 434 천원,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