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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 호 ( 금 )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355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 ) 20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 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일부개정 ) 20 국방부고시제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1 국방부고시제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1 국방부고시제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2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중부내륙고속도로칠서휴게소주차장확장공사편입토지세목 ) 22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23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 ) 24 문화재청고시제 호 (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 ) 3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 < 세종시청사 > 실시계획변경인가 ) 34 새만금개발청고시제 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협의 ) 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접도구역지정 < 변경 >) 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지형도면 ) 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명지 녹산국가산업단지계량기검사센터설치공사실시계획승인 ) 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3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3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지형도면 ) 3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지형도면 ) 4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 호 (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 41 ( 이면계속 ) 발행행정자치부 문의 ,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 209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 ( 항로표지기능정지 < 소등 >) 4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 ( 사설항로표지폐지 ) 4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 ( 항로표지신설 < 설치 >) 4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 ( 항로표지신설 ) 4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 호 ( 사설항로표지신설 ) 4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4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실시계획인가 ) 4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 4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4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45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 호 ( 무선국 < 해안국 > 허가 ) 45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 호 ( 무선국 < 해안국 > 변경허가 ) 4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46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 호 (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자격관리지침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47 국민안전처공고제 호 (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48 국민안전처공고제 호 ( 지진재해대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48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49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 51 외교부공고제 호 (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2 행정자치부공고제 호 ( 농어촌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6 개행정자치부령일괄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3 행정자치부공고제 호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53 보건복지부공고제 호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재입법예고 ) 54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55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 신기술지정신청 ) 5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 호 (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 57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 호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취소 ) 5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57 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 ) 59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 ) 91 경기도고시제 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96 천안시고시제 호 ( 풍세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 97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 99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 100 경기도공고제 호 ( 토양정화업등록 ) 100
3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100 압수물환부공고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 100 압수물환부공고 (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 101 압수물환부공고 (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 101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 101 압수물환부공고 ( 창원지방검찰청 ) 102 압수물환부공고 (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 102 압수물환부공고 ( 제주지방검찰청 ) 102 결정 ( 전주지방법원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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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의 2 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개요 명칭 소재지 어린이집종류 전화번호 성명 ( 어린이집대표자 ) 생년월일 행정제재처분등사실확인동의서 주소 전화번호 위어린이집의행정제재처분등사실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또는인 ) 영유아보육법 제 45 조의 3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8 조의 3 제 1 항에따라위어린이집에대하여행정제 재처분이진행중이거나행정제재처분받은사실을확인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확인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 도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 도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 도시ㆍ군ㆍ구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의 3 서식 ] 명칭어린이집종류전화번호 어린이집개요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소 행정제재처분이진행중이거나행정제재처분받은사실 처분 ( 적발 ) 날짜처분내용처분사유 영유아보육법 제 45 조의 3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8 조의 3 제 2 항에따라위어린이집에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진행중이거나행정제재처분받은사실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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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 해리 ) 도색 구조및높이 (m) 소등년월일 복구예정일 설치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국유지귀도등대 N, E 사설 월정해상풍력발전기제 B 호등 N, E Fl W 6s 17 9 Mo(U) W 8s 백원형강관조 12 백원형강광조 항해원조용 시설물보호용 설치목적소멸시까지 / 이동없음설치목적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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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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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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