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14(00)(1~3).ind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20514(00)(1~3).indd"

민기 호
5 years ago
Views:

1 대한민국정부 제 호 ( 월 ) 법률 법률제 호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4 법률제 호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20 법률제 호 ( 약사법일부개정법률 ) 21 법률제 호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25 법률제 호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28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31 대통령령제 호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시행령 ) 32 대통령령제 호 ( 방첩업무규정 ) 40 대통령령제 호 ( 종자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45 대통령령제 호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48 대통령령제 호 ( 하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54 대통령령제 호 ( 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65 대통령령제 호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70 대통령령제 호 ( 항로표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 ) 71 대통령령제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 ) 72 대통령령제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78 대통령령제 호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 ) 98 대통령령제 호 (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 98 부령 고용노동부령제 53 호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99 지식경제부령제 250 호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113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136 법무부고시제 호 ( 귀화허가 ) 137 법무부고시제 호 ( 귀화허가 ) 140 ( 이면계속 ) 발행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종로구세종대로 209 우 )

2 법무부고시제 호 ( 북한주민으로하여금직접사용 관리하게할수있는재산의한도 ) 143 국방부고시제 호 ( 실시계획승인 ) 144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중정정 ) 144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전력신기술보호기간연장 ) 14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한강살리기 3 공구 < 여주 1 지구 > 사업에수용되는권리 < 어업권 >) 14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한강살리기 4 공구 < 여주 2 지구 > 사업에수용되는권리 < 어업권 >) 147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한강살리기 6 공구 < 여주 4 지구 > 사업에수용되는권리 < 어업권 >) 148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신기술지정 ) 148 경찰청고시제 호 ( 자동차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채점기경찰청규격 ) 14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 국적상실 ) 153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 국적취득 ) 155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 국적상실 ) 1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금강살리기강경 2 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에추가편입되는토지세목 ) 15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15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15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15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15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15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159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 159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160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161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제정 ) 162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162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제정 ) 163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폐지 ) 164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164 공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 고등교육기관의평가 인증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6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 기술대학설립 운영규정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66 외교통상부공고제 호 ( 여권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67 행정안전부공고제 호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6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69 환경부공고제 호 (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170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건설신기술지정신청 ) 171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71 경찰청공고제 호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7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173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174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175 기술표준원공고제 호 (KS 인증대상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폐지 ) 175

3 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 176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 호 ( 환경전문공사업등록 ) 197 대구광역시공고제 호 (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 197 인사 인사발령 ( 행정안전부 ) 197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인천지방법원 ) 198 압수물환부공고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 199 압수물환부공고 (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 199 압수물환부공고 (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 199 압수물환부공고 (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 200 결정 ( 광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 200

100

10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EPS시스템 ( 에서도신 청할수있습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주된사업장 ( 사업주 ) 1-1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2 사업자등록번호 1-3 사업장명 1-4 대표자 2-1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2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2-3 사업장명 2-4 대표자 사업장 2-5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 2-7 업종 2-8 사업내용 2-9상시근로자수 총 명 (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 2-가입보험 [ ] 고용 [ ] 산재 [ ] 건강 [ ] 국민 구인인원 명 구인직종 직종 ( ) 직무내용 ( ) * 구체적으로적을것 발급요건 내국인구인노력 구인기간 고용센터알선자면접이력 ( ) 일 ( ~ ) 면접일시면접대상자채용하지않은사유 내국인구인노력외발급요건충족여부 [ ] 외국인근로자도입업종에해당 [ ] 내국인구인신청일 2 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발급일까지내국인근로자를고용조정으로이직시키지않았음 [ ] 내국인구인신청일 5 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발급일까지임금체불이없음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 ] 이미고용한외국인근로자에대한출국만기보험등및보증보험가입 구인사항 모집인원명 국적 1) 2) 학력최저 : 최고 : 자격면허 전공 2) 연령만세 ~ 세 한국어능력 [ ] 상 [ ] 중 [ ] 하 [ ] 관계없음 모집외국인 구분 기타 ( 경력등 ) [ ] 신규입국자 [ ] 사업장변경자 [ ] 재입국자 ([ ] 지정알선 [ ] 일반알선 ) [ ] 관계없음 1) 고용허가서발급신청인의경우뒤쪽의 근로조건 을적으십시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2 ( 뒤쪽 ) 근무시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시분 ~ 시분 (8시간기준 ) 교대제 ([ ]2조2 교대, [ ]3조3 교대, [ ]4조3 교대, [ ] 기타 ) <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 시간 1 일평균시간외근로시간 시간 근로 조건 근로계약기간 휴일및휴게시간 임금및지급방법 숙식제공여부 신규 ( 또는재 ) 입국자 : ( ) 개월, 사업장변경자 : 년월일 ~ 년월일 신규 ( 또는재 ) 입국자의근로계약기간은입국일부터기산함 [ ] 일요일 [ ] 공휴일 [ ] 매주토요일 [ ] 격주토요일기타 ( ) 휴게시간 : 1 일 ( 분 ) 기본급월 ( 시간, 일, 주 ) 급 : ( ) 원 수습기간중임금 월 ( 시간, 일, 주 ) 급 : ( ) 원, ( 수습기간 :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고정적수당 ( 수당 : 원 ), ( 수당 : 원 ) 월통상임금 ( ) 만원 ( 시간외수당등제외 ) 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는기본급및고정적인수당 지급방법 [ ] 직접지불 [ ] 통장입금지급일매월일 숙박시설제공여부 : [ ] 제공 [ ] 미제공 숙박비용근로자부담 : [ ] 부담 [ ] 미부담 숙박식사 식사제공여부 : 제공 ([ ] 조식, [ ] 중식, [ ] 석식 ) [ ] 미제공 식사비용근로자부담 : [ ] 부담 [ ] 미부담 기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제 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 1항 ( 같은법시행령제14 조제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 에따라위와같이고용허가서의발급 ( 재발급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원본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의경우에만제출함 ) 2. 외국인근로자의도입업종및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의경우고용허가서발급시와사업또는사업장의업종및규모가다른경우에만제출함 )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신청서제출후내국인근로자채용또는사정변경등으로신청내용을취소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즉시신청기관으로통지하기바랍니다.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고용허가서를발급받아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9 조제1 항제 1호에따라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가취소될수있으며, 같은법제20 조제1 항제2 호에따라 3년간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3. 모집직종이 2개이상일때에는직종별로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를따로작성하여야합니다. 작성방법 1-1~1-4 는사업장이 1 개인경우에는적지않아도됩니다. 의직종및직무내용은내국인구인노력시구인조건의내용을적되, 외국인구인조건및표준근로계약서에동일하게표기되므로최대한자세하게적기바랍니다. ~ 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시에는적지않아도됩니다. ~ 직무수행상필요한사항을적되, 특별한요건이필요없는경우에는 관계없음 으로적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상의근로조건을적습니다.

10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발급번호 주된사업장 ( 사업주 )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업종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내용 총명 (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 사진 3 cm 4 cm ( 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 6 개월이내촬영한것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내용 성명 ( 영문 ) 한국내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근로계약기간 ( 고용허가기간 ) 직무내용 근로조건 성별 생년월일 국적 남ㆍ여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가있는경우에만기재 신규 ( 또는재 ) 입국자 : ( ) 개월, 사업장변경자 : 년월일 ~ 년월일 신규 ( 또는재 ) 입국자의근로계약기간은입국일부터기산함 ( 단, 법제 18 조의 4 에따라 3 개월출국후재입국한경우는입국하여근로를시작한날부터기산 ) 근로시간 시분 ~ 시분 (8 시간기준 ) 교대제 ([ ]2 조 2 교대, [ ]3 조 3 교대, [ ]4 조 3 교대, [ ] 기타 ) 기본급월 ( 시간, 일, 주 ) 급 : ( 수습기간 : ( 개월 ), 수습기간중임금 : 월 ( 시간, 일, 주 ) 급 : ( ) 원 ) 원 휴일 고정적수당 ( 수당 : 원 ), ( 수당 : 원 ) 월통상임금 ( ) 원 ( 시간외수당등제외 ) 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는기본급및고정적인수당 1차 2차고용허가기간연장일 3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4항, 제9조제2항또는제14조의3제3항에따라위와같이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1. 근로계약기간을갱신하려는사용자는근로계약기간만료이전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해야합니다. 2. 법제18조의4에따라재고용만료자에대한재입국후의고용허가를신청한사용자는법무부에해당외국인근로자에대한사증발급인정서를신청하여야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재입국자도입대행신청을하여야합니다. 아울러외국인근로자는체류기간이만료되기전에반드시출국하도록해야하며, 출국시법무부에외국인등록증을반납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4 ( 뒤쪽 ) < 외국인고용허가제관련보험가입안내 >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한후근로계약효력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출국만기보험등과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근로계약효력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상해보험에가입하고, 80일이내에귀국비용보험에가입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효력발생일 신규 ( 또는재 ) 입국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 단, 법제18조의 4에따라 3개월출국후재입국한경우는입국하여근로를시작한날 ), 사업장변경외국인근로자 : 근로개시일 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 관련법에따라벌금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으며앞으로외국인근로자고용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반드시기한내에가입하기바랍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관련보험 보험종류보험가입자내용납입보험료 고용허가서에따른월 통상임금의 출국만기보험등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퇴직금지급을위해가입하는보험 8.3% ( 매월납입 ) 4인이하사업또는사업장 의경우, 2012 년까지 4.15%, 2013 년부터 8.3%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외국인근로자에대한체불임금을보증하기위한보험 1년가입 : 15,000원 2년가입 : 25,400원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출국시귀국경비를충당하기위한보험외국인근로자의업무상재해외의상해또는질병, 사망등의사고를보상하는보험 국가별상이 (40~60 만원 ) 개인별상이 다만, 출국만기보험등의경우고용허가기간이연장되면추가로가입하지않아도보험기간이자동연장되어보험료가출금됩니다 ( 이체횟수는근로계약기간 1년동안 12회를초과하지않습니다 ). 보증보험은 1년단위로재가입하여야하며, 납입보험료는고용노동부장관의고시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등의일시금의액수가법정퇴직금의액수보다적은경우에는그차액을지급하여야합니다. 가입 / 보험금지급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FAX , ) 가입신청서외각종양식은고용센터에갖추어져있습니다.

10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EPS 시스템 ( 에서도이용할수있습니다 아래당사자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사용자 ( 갑 ) Employ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Identification number ( 앞쪽 ) 취업자 ( 을 )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생년월일 Birthdate 1. 근로계약기간 1. Term of Labor contract 2. 취업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4. 근무시간 4. Working hours 신규 ( 또는재 ) 입국자 : ( ) 개월, 사업장변경자 : 년월일 ~ 년월일 - 수습기간 : [ ] 활용 ( 입국일부터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 ] 미활용 신규 ( 또는재 ) 입국자의근로계약기간은입국일부터기산함 ( 단, 법제 18 조의 4 에따라 3 개월출국후재입국한경우는입국하여근로를시작한날부터근로계약의효력이발생 ) New/Re-entering worker: ( ) month(s) Worker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 Not included. * For new and re-entering worker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 (but, the contract of worker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will take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 업종 :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시분 ~ 시분 - 1 일평균시간외근로시간 : 시간 ( 사업장사정에따라변동가능 ) - 교대제 ([ ]2 조 2 교대, [ ]3 조 3 교대, [ ]4 조 3 교대, [ ] 기타 ) < 농업, 축산업, 어업 > - 월 ( ) 시간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sectors> & livestock and fishery - ( ) hours per month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및어업에종사하는사람의경우에는기재를생략할수있음.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근로기준법 제 63 조에따른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경우같은법에따른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은적용받지않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6 5. 휴게시간 1 일분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6. Holidays 7. 임금 7. Payment [ ] 일요일 [ ] 공휴일 [ ] 매주토요일 [ ] 격주토요일 [ ] 기타 ( )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1) 월통상임금 ( ) 원 - 기본급 [ 월 ( 시간, 일, 주 ) 급 ] ( ) 원 - 고정적수당 : ( 수당 : 원 ), ( 수당 : 원 ) 수습기간중임금 (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해서는수당지급 ( 뒤쪽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매월 / 매주 ( ) 일 / 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전날에지급한다. 8. Payment date 9. 지급방법 9. Payment methods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임금및수당은 을 에게직접지불하거나 을 의명의로된예금통장에입금한다. " 갑 " 은을의명의로된예금통장, 도장을관리해서는안된다.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제공여부 : [ ] 제공 [ ] 미제공 - 숙박비용근로자부담여부 : [ ] 부담 [ ] 미부담 2) 식사제공 - 식사제공여부 : 제공 ([ ] 조식, [ ] 중식, [ ] 석식 ) [ ] 미제공 - 식사비용근로자부담여부 : [ ] 부담 [ ] 미부담 숙식제공의범위와근로자부담비용의수준은입국후사업주와근로자간협의에따라별도로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계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사서비스업및개인간병인에종사하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밖에모든근로조건에대해사용자와자유롭게계약을체결하는것이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3 조에따른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경우같은법에따른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은적용받지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월일 (YY/MM/DD) ( 갑 ) 사용자 : ( 서명또는인 ) Employer: (signature) ( 을 ) 취업자 : ( 서명또는인 ) Worker: (signature)

10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의 5 서식 ] 재고용만료자재입국고용허가신청서 EPS 시스템 (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의종류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실관계기재란 ㆍ [ ] 외국인근로자도입업종에해당ㆍ [ ] 재고용만료자재입국고용허가신청일 2 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발급일까지내국인근로자를고용조정으로이직시키지않았음ㆍ [ ] 재고용만료자재입국고용허가신청일 5 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발급일까지임금체불이없음ㆍ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ㆍ [ ] 이미고용한외국인근로자에대한출국만기보험등및보증보험가입 재고용만료외국인근로자인적사항 일련번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여권번호재고용만료일 체류기간만료일 출국예정일 외국인근로자서명또는날인 재고용만료외국인근로자가많을경우에는별지에적을수있습니다. 우리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8 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 3 에따라위재고용만료외국인근로자에대한재입국후의고용허가를신청합니다. 아울러위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는출국예정일이내에반드시출국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증사본 2. 여권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사본수수료 사업자등록증사본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8 ( 뒤쪽 ) 작성방법 신청후사정변경등으로신청내용을취소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즉시신청기관으로통지바랍니다. 영어성명은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에적힌것과동일하게적어야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여받은외국인등록증에적힌것과동일하게적어야합니다. 전화번호는반드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적기바랍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작성 (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 고용센터 ) ( 고용허가서발급 ) 전산입력 ( 고용센터 )

10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3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EPS 시스템 ( 에서도이용할수있습니다 ( 앞쪽 ) 1성명 ( 영어 ) 3국적 4입국일 6체류자격 한국내주소 2 성별 5 외국인등록번호 7 체류자격만료일 사진 3 cm 4 cm ( 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 6 개월이내촬영한것 ) 8 연락처 한국내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9 가입보험 [ ] 상해보험 [ ] 귀국비용보험 우선순위 1 10 희망업종 11 희망직무내용 희망 취업조건 희망근무지역 1.( ) 시ㆍ도 ( ) 군ㆍ구 2.( ) 시ㆍ도 ( ) 군ㆍ구 [ ] 관계없음 13희망임금또는보수의형태ㆍ금액 14그밖의희망사항 ( 근무가능기간및시간등 ) 월기본급 ( ) 원이상 이력및경력사항 15 학력 / 전공 16 자격면허 한국어능력 [ ] 상 [ ] 중 [ ] 하 18 사업장변경신청사유 [ ] 근로계약기간만료 [ ] 근로계약해지 [ ] 휴업ㆍ폐업, 고용허가취소또는제한등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사항 [ ] 상해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제 1 항에따라위에적 은사항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10 ( 뒤쪽 )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여권사본 ( 출입국관리법 제 88 조에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 88 조에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사업장변경신청시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장변경신청후사정변경등으로신청내용을취소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즉시신청기관으로통지바랍니다. 업종ㆍ직종명은고용센터에갖추어져있는취업알선코드집을참고하여적고의문사항은직원에게문의바랍니다. 사업장변경신청서상의해당란이본인의구직사항과관계없는경우에는적지않아도됩니다. 1영어성명은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에적힌것과동일하게적어야합니다. 8취업알선시중요한사항이므로반드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적기바랍니다. 9고용허가제에의하여입국한외국인근로자는반드시근로계약효력발생일 (E-9: 최초입국일 ) 부터 15일이내에상해보험에가입하고, 80일이내에귀국비용보험에가입하여야합니다. 가입신청서외각종양식은고용센터에갖추어져있습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작성 (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 고용센터 ) ( 취업알선 ) 구직등록ㆍ전산입력 ( 고용센터 )

11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3 호의 2 서식 ]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 ]. EPS 시스템 ( 에서도이용할수있습니다 Receipt No Date of Receipt Period of Process ( 앞쪽 ) 1Name 3Nationality 4Date of Entry 6Sojourn Status Address in Korea 2Sex 5Alien Registration No. 7Expiration Date of Sojourn Status Photograph (3cm 4cm ) 8Contact Phone No. in Korea Cell Phone No. 9Insurance [ ]Accident Insurance [ ]Return Cost Insurance Order 10Choice of Business Type 11Choice of Work Type Preferred Condition of Employment 12Choice of Work Area 13Preferred Wage or Payment Type & Amount 1. ( )City ㆍ Province ( )Gun ㆍ Gu (County) More than ( 2. ( )City ㆍ Province ( )Gun ㆍ Gu (County) ) won of monthly regular wage [ ]Regardless 14Other Requests (Possible working period, time, etc.) Education & Experience 15Education / Major License Language Fluency Korean [ ]High [ ]Mid [ ]Low 1 2 Cause of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Period [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 ]The Reasons that are proclaim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cluding Suspension or Closing of Business and Cancellation or Limit of Employment Permit [ ]Injury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pursuant to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Applicant (YY/MM/DD) (signature) This application is made to the Head of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12 ( 뒤쪽 ) For applicant to submit For government official to confirm (In case of disapproval, related documents need to be submitted) Copy of passport (For those whose alien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annot be proved) Confirm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gistered alien pursuant to the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ee None Consent for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 hereby agre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ll confirm the above through the common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6(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pplicant (Signature) Guideline Please submit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r changed,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Please fill out the Type of Business and Type of Work by referring to the Code Book for Recruitment, and ask the staff for their assistance should it be needed. Should a certain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workplace change application form, have no relevance to the applicant, then the information does not have to be written on the form. 1English name must be written identically to the name on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8Telephone number that can be used to contact the applicant must be written as it is important for employment. 9According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 foreigner that entered Korea under the EPS must join an accident insurance within 15 days since the labor contract has become effective (for E-9 visa holders within 15 days of entry into Korea), and a return cost insurance within 80 days. Application form and other forms are provided at the Job Center.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the following.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Fill out application form (Submit) Receiving of application (Job Center) Confirmation ㆍ Examination (Job Center) (Recruitment) Registration ㆍ Update on Computer DB (Job Center)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 규격 : 500cm 90cm 2) 색상 : 바탕 ( 흰색 ), 글자 ( 위반행위내용및행정처분내용은적색, 그외는검은색 ) 3) 글자크기 : 입구주변도로에서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을것 4) 재질 : 비, 바람등에쉽게제거또는훼손되지않을것 1) 규격 : 500cm 90cm 2) 색상 : 바탕 ( 흰색 ), 글자 ( 위반행위내용및행정처분내용은적색, 그외는검은색 ) 3) 글자크기 : 입구주변도로에서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을것 4) 재질 : 비, 바람등에쉽게제거또는훼손되지않을것

124

125

1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 별지제 37 호서식 ] ( 제 1 쪽 ) 수신자 ( 경유 ) 제목석유판매업자및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관리현황보고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 4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48 조제 1 호에따라붙임과같이보고합니다. 붙임 : 석유판매업자및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관리현황 1 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127 ( 제 2 쪽 ) 1. 석유판매업자현황 ( 발신기관명 ) 가. 대리점, 주유소등현황 ( 년도기분 ) ( 단위 : 개소 ) 구분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 전반기말 등록업체수 영업업체수 신규등록 등록취소 금반기중변동상황 폐업 사업정지 사업휴업 휴업후사업재개 영업개시 등록업체수 금반기말 영업업체수 - 저장능력 ( kl ) - 수송장비 ( 대 ) 전반기말등록수 조건부등록현황 금반기중신규등록 금반기중본등록 기타 금반기말등록수 나. 일반판매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전반기말 신고수리 금반기중변동사항 폐쇄 금반기말 일반판매소

128 ( 제 3 쪽 ) 다. 이동판매차량현황 ( 단위 : 대 ) 구분 전반기말 금반기중변동상황 증가 감소 금반기말 이동판매 차량 주유소 일반판매소 1kl이상 1kl미만 1kl이상 1kl미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현황 대리점ㆍ주유소및판매소현황 ( 년도기분 ) ( 단위 : 개소 ) 구분대리점주유소판매소 전반기말 등록업체수 영업업체수 신규등록 등록취소 금반기중 변동상황 폐업 사업정지 사업휴업 휴업후사업재개 영업개시 등록업체수 금반기말 영업업체수 - 저장능력 ( kl ) - 수송장비 ( 대 )

129 ( 제 4 쪽 ) 3. 신규등록, 휴업, 폐업및휴업사업재개업체의명세 판매업의종류구분업체명대표자명소재지변동사유발생연월일 비고 : 판매업의종류에는석유판매업 [ 대리점 ( 일반및용제 ), 주유소, 일반판매소및부생연료유판매소 ], 석유대체연료판 매업 ( 대리점, 주유소및판매소 ) 으로한정하여작성합니다. 4. 행정처분및과징금부과대상업체명세 판매업의 종류 업체명대표자명소재지위반내용처분내용 처분 연월일

130 ( 제 5 쪽 ) 5. 석유판매업자의석유제품공급계약현황 가. 일반대리점의석유제품공급계약현황 구분 계약대상업체명 기타 계 전반기말 ㆍ계약체결업체수 ㆍ계약후영업업체수 ㆍ신규등록업체수 ㆍ사업개시신고업체수 금반기중 변동상황 ㆍ계약상대변경업체수 ( 순증 ) - 전입업체수 - 전출업체수 ㆍ폐업업체수 ㆍ휴업업체수 금반기말 ㆍ계약체결업체수 ㆍ계약후영업업체수 비고 : 여러업체와공급계약을체결하고일반대리점의고유상표를사용하는경우는기타란에작성합니다. 나. 주유소의석유제품공급계약현황 구분 계약대상업체명 기타 계 전반기말 ㆍ계약체결업체수 ㆍ계약후영업업체수 ㆍ신규등록업체수 ㆍ사업개시신고업체수 금반기중 변동상황 ㆍ계약상대변경업체수 ( 순증 ) - 전입업체수 - 전출업체수 ㆍ폐업업체수 ㆍ휴업업체수 금반기말 ㆍ계약체결업체수 ㆍ계약후영업업체수 비고 : 여러업체와공급계약을체결하고주유소의고유상표를사용하는경우는기타란에작성합니다.

131 ( 제 6 쪽 ) 다. 둘이상의혼합제품판매주유소의석유제품공급계약현황 구분 A상표 + B상표 A 비상표상표 + 계약대상업체명 A상표 +B상표 +C상표기타계 전반기말 금반기중변동상황 금반기말 ㆍ계약체결업체수 ㆍ계약후영업업체수 ㆍ신규등록업체수ㆍ자기상표로의변경업체수ㆍ사업개시신고업체수ㆍ계약상대변경업체수 ( 순증 ) - 전입업체수 - 전출업체수ㆍ폐업업체수ㆍ휴업업체수 ㆍ계약체결업체수ㆍ계약후영업업체수 비고 : 자기상표로의변경업체수 란단수상표에서자기상표로변경등록ㆍ보고한업체의수를말합니다. 라. 둘이상의혼합제품판매주유소내역 ( 영업업체기준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주유소공급자및유종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석유대체연료공급계약현황 가.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의석유대체연료공급계약현황 구분 계약대상업체명 기타 계 전반기말 금반기중변동상황 금반기말 ㆍ계약체결업체수ㆍ계약후영업업체수 ㆍ신규등록업체수ㆍ사업개시신고업체수ㆍ계약상대변경업체수 ( 순증 ) - 전입업체수 - 전출업체수ㆍ폐업업체수ㆍ휴업업체수 ㆍ계약체결업체수ㆍ계약후영업업체수 비고 : 여러업체와공급계약을체결하고석유대체연료대리점의고유상표를사용하는경우는기타란에작성합니다.

132 나.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석유대체연료공급계약현황 ( 제 7 쪽 ) 구분 계약대상업체명 기타 계 전반기말 금반기중변동상황 금반기말 ㆍ계약체결업체수 ㆍ계약후영업업체수 ㆍ신규등록업체수ㆍ사업개시신고업체수ㆍ계약상대변경업체수 ( 순증 ) - 전입업체수 - 전출업체수ㆍ폐업업체수ㆍ휴업업체수 ㆍ계약체결업체수ㆍ계약후영업업체수 비고 : 여러업체와공급계약을체결하고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고유상표를사용하는경우는기타란에작성합니다. 다. 둘이상의혼합제품판매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석유대체연료공급계약현황 계약대상업체명 구분 A 상표 + B 상표 A 상표 + 비상표 A상표 +B상표 +C상표 기타 계 전반기말 ㆍ계약체결업체수 ㆍ계약후영업업체수 ㆍ신규등록업체수 ㆍ자기상표로의변경업체수 ㆍ사업개시신고업체수 금반기중변동상황 ㆍ계약상대변경업체수 ( 순증 ) - 전입업체수 - 전출업체수 ㆍ폐업업체수 ㆍ휴업업체수 금반기말 ㆍ계약체결업체수 ㆍ계약후영업업체수 비고 : 자기상표로의변경업체수 란단수상표에서자기상표로변경등록ㆍ보고한업체의수를말합니다. 라. 둘이상의혼합제품판매석유대체연료주유소명세 ( 영업업체기준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주유소공급자및유종

1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 별지제 42 호서식 ] 대표자 ( 서명또는인 ) 페이지작성자 ( 서명또는인 ) 작성자사항 전화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해당연주 년 주 제품사항코드 제품명 용제원료 용제1 호 용제2 호 용제3 호 용제4 호 용제5 호 코드 제품명 용제6 호 용제7 호 용제8 호 용제9 호 용제10 호 총괄부분 구분 1 월요일재고량 구매량 생산량 용제생산 원료사용량 용제외생산 자기사용량 판매량 일요일재고량단위 : 리터 구매부분 구분 구매일자 구매회사사업체명 구매회사대표자 구매회사사업소재지주소 구매회사사업자등록번호 구매회사소재지코드 구매회사업태코드 구매량 판매부분 ( 용제사업자에대한거래상황 ) 구분 판매일자 판매회사사업체명 판매회사대표자 판매회사사업소재지주소 판매회사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소재지코드 판매회사업태코드 판매량 판매부분 ( 실수요자에대한거래상황 ) 구분 판매일자 판매회사사업체명 판매회사대표자 판매회사사업소재지주소 판매회사연락처 판매회사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소재지코드 용도판매량 비고 : 용제사업자이면서다른사업 ( 제조업포함 ) 을병행하고있을때에도용제구매시용제사업자로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따로정하는작성지침의작성방법을참고하여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1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 별지제 47 호서식 ] 대표자 ( 서명또는인 ) 페이지작성자 ( 서명또는인 ) 작성자사항 회사명 제품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연주 코드 제품명용제원료용제 1 호용제 2 호용제 3 호용제 4 호용제 5 호 코드 제품명용제 6 호용제 7 호용제 8 호용제 9 호용제 10 호 년 주 총괄부분 구분월요일재고량구매량판매량사용량 ( 제조 ) 자기사용량일요일재고량 1 단위 : 리터 구매부분 구분 구매일자 구매회사사업체명 구매회사대표자 구매회사사업소재지주소 구매회사사업자등록번호 구매회사소재지코드 구매회사업태코드 구매량 판매부분 ( 용제사업자에대한거래상황 ) 구분 판매일자 판매회사사업체명 판매회사대표자 판매회사사업소재지주소 판매회사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소재지코드 판매회사업태코드 판매량 구분 판매일자 판매회사사업체명 판매회사대표자 판매회사사업소재지주소 판매회사연락처 판매회사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소재지코드 용도판매량 판매부분 ( 실수요자에대한거래상황 ) 비고 : 용제사업자이면서다른사업 ( 제조업포함 ) 을병행하고있을때에도용제구매시용제사업자로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따로정하는작성지침의작성방법을참고하여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1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 별지제 47 호의 2 서식 ] 페이지 대표자 작성자 전화번호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작성자사항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해당기간 제품사항코드 제품명 용제원료 용제1 호 용제2 호 용제3 호 용제4 호 용제5 호 코드 제품명 용제6 호 용제7 호 용제8 호 용제9 호 용제10 호 총괄부분 ( 단위 : 리터 ) 월초재고량 구매량 제품생산 사용량 제품생산외 월말재고량 구매일자 구매회사사업체명 구매회사대표자 구매회사사업소재지주소 구매회사사업자등록번호 구매량 구매부분 사용량생산제품생산량용제혼합비율 사용부분 ( 제품생산 ) 사용량용도폐용제량 사용부분 ( 제품생산외 ) 비고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 42 조에해당하는용제소비자인경우다른사업 ( 제조업포함 ) 을병행하고있을때에도용제소비자로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따로정하는작성지침을참고하여용제소비자의용제구매및사용기록부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➀ ➁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C7A5C1D8B1D9B7CEB0E8BEE0BCAD20BFDC2034B0C7205B D2E687770>

<C7A5C1D8B1D9B7CEB0E8BEE0BCAD20BFDC2034B0C7205B D2E687770>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부터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분부터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