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30(00)(1~3).indd
|
|
- 가흔 전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대한민국정부 대통령령 제 호 ( 수 ) 대통령령제 호 (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대통령령제 호 ( 국토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5 대통령령제 호 ( 건축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부령 국토해양부령제 468 호 ( 국제항공운수권및영공통과이용권배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31 국토해양부령제 470 호 ( 건축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39 교육과학기술부령제 148 호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105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295 호 ( 국립해양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106 고시 법무부고시제 호 ( 국적이탈 ) 108 법무부고시제 호 ( 귀화허가 ) 109 법무부고시제 호 ( 귀화허가 ) 112 법무부고시제 호 ( 귀화허가 ) 115 법무부고시제 호 ( 귀하허가 ) 118 환경부고시제 호 ( 수질측정망운영계획전부개정 ) 121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2 차 >, 개발계획변경 <9 차 >, 및실시계획변경 <7 차 > 승인 ) 12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 국적상실 ) 24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 국적상실중정정 ) 24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 호 ( 증평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 ) 2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하천정비시행 < 변경 > 고시에따른토지세목 ) 24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하천공사준공 ) 25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하천공사시행계획 < 변경 >) 26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2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275 ( 이면계속 ) 발행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종로구세종대로 209 우 )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지형도면 < 변경 >) 2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 신규 >) 27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항로표지일시철거 ) 276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항로표지신설및현상변경 ) 27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사설항로표지폐지 ) 28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항로표지현상변경 ) 28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사설항로표지폐지 ) 28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 거진항성지건설제 A,B 호등부표신설 ) 28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28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28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 하천수사용허가 ) 282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282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283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제정 ) 283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제정 ) 284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한국산업표준제정 ) 285 공고 국가정보원공고제 호 (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86 법제처공고제 호 ( 법제처공모직위공개모집 ) 287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89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 국가보훈복지법제정 < 안 > 입법예고 ) 290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91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92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93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94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94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95 법무부공고제 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95 국방부공고제 호 ( 공시송달 ) 296 국방부공고제 호 ( 공시송달 ) 297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97 환경부공고제 호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재입법예고 ) 298 환경부공고제 호 (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99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3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 호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개정 < 안 > 입안예고 ) 3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 (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 30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 (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 303
3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6호 ( 금속재울타리의조달청검사 ) 303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7호 ( 가구류에대한조달청검사기준일변경 ) 30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305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호 ( 공시송달 ) 30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310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 공시송달 ) 311 기술표준원공고제 호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제정예고 ) 312 원주경찰서공고제2012-1호 ( 압수물공매 ) 312 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 ) 313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 호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개발계획변경지형도면 ) 330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지적기준점성과및표지설치 ) 330 충청남도고시제 호 ( 탕정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 ) 331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 호 ( 학교시설사업시행 ) 332 전라북도공고제 호 ( 환경컨성팅회사등록 ) 333 경주시공고제 호 ( 경주화조원조성민간투자시설사업사업자모집중정정 ) 334 인사 인사발령 ( 행정안전부 ) 334 상훈 서훈 ( 지식경제부 ) 338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338 압수물환부공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340 압수물환부공고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 344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 ) 344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 345 압수물환부공고 ( 울산지방검찰청 ) 346 결정 ( 서울고등법원 ) 34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해당공항의 년간운항횟수 전체공항 년간운항횟수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1 일 성명생년월일 신고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격명 자격사항 등록번호 등록일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근무처 소재지 입사일 ( 전화번호 : ) 대표자 ( 서명또는인 ) 건축사법 제 7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건축사협회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또는실무수련신고확인증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또는운전면허증사본 ( 본인이직접신고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의제시로갈음할수있습니다 ) 3. 사진 ( 반명함판 ) 2장 수수료 2 천원 작성방법 실무수련자의경우에는자격사항의자격명란에 실무수련자 로적고, 등록번호란과등록일란에실무수련을받는건축사사무소의개설 신고번호와신고일을각각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결재 è 신고확인증 è 신고확인증작성발급 신고인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2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신고번호 : ( 앞쪽 ) 성명생년월일 증명사진 (3cm 4cm)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격사항 구분 [ ] 실무수련자 [ ]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등록일 근무처명신고번호소재지근무기간기록자 ( 인 ) 근무처경력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3 행정처분사항 처분일처분기간처분누계기록자 ( 인 ) ( 뒤쪽 ) 변경사항 변경일변경항목변경내용기록자 ( 인 )
54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신고번호 접수 연월일 성명생년월일주소자격명 신고번호 근무처 명칭 담당자 ( 인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5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앞쪽 ) 제 호 건축사보신고확인증 성명생년월일 증명사진 (3cm 4cm)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구분 [ ] 실무수련자 [ ]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사항 자격명 등록번호등록일 근무처 근무처명 개설신고번호 대표자전화번호 위사람은 건축사법 제 7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제 1 항에따라건축사보로 신고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 급 ) 120g/ m2 ]
56 변경사항 ( 뒤쪽 ) 변경일변경항목변경내용기록자 ( 인 )
57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1 일 성명생년월일 신고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번호 신고일 근무처 사무소명 소재지 변경내용 개설신고번호 ( 전화번호 : ) 변경사항 ( 구체적으로기재 ) 변경사유 변경일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3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건축사협회회장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결재 è 신고확인증수정 신고인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8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3 일 성명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 )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근무처 소재지 입사일 ( 전화번호 : ) 대표자 ( 서명또는인 ) 신청사유 ( 구체적으로기재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3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건축사보신고확인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건축사협회회장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사진 ( 반명함판 ) 1 장 수수료 2 천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확인 è 결재 è 신고확인증발급 신청인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9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앞쪽 ) 증명사진 (3cm 4cm) 성명생년월일 주 소 건축사 학 력 학교과년 ( 졸업ㆍ수료 ) 자격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근무처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소재지 [ ] 개인 [ ] 법인 그밖의 자격 자격명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취득이전의실무경력또는연구경력 근무처근무기간직위 직무내용 ( 구체적으로적습니다 )... ~ 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0 ( 뒤쪽 ) 포 상 포상일포상내용시행처 행정처분사항 자격취소 개설신고효력상실 취소일취소근거처분권자기록자 ( 인 ) 효력상실일효력상실근거처분권자기록자 ( 인 ) 업무정지 처분일정지기간처분누계기록자 ( 인 ) 처분일정지기간처분누계기록자 ( 인 )
61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제 호 건축사자격증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취득일 : 년월일 국토해양 건축사법 제 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5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건축사자격 을부여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 mm 297 mm [ 인쇄용지 ( 특급 ) 120g/ m2 ]
62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3 일 성명생년월일 건축사 주소 자격번호제호자격취득일 ( 전화번호 : ) 근무처 사무소명 대표자 소재지 개설신고번호신고구분 [ ] 개인 [ ] 법인 ( 전화번호 : ) 재발급 사유 ( 구체적으로기재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건축사자격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2 천원 수입인지 (2 천원 ) 붙이는곳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 확인 검토 결재 자격증작성 자격증발급 신청인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3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3 일 성명생년월일 증명사진 (3cm 4cm)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실무수련구분 [ ] 신규 [ ] 변경군복무기간년월일 ~ 년월일 학력구분 [ ] 졸업 [ ] 수료 [ ] 이수 ( ) 학기 최종학력 학교명학과 ( 전공 ) 취득학위졸업연월일년월일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감독건축사수련기간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건축사법 제 1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의 2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건축사협회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학학위과정의이수를증명하는서류 2. 재직을증명하는서류 (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의가입증명서중근무사실이확인되는증명서를말합니다 ) 3. 사진 ( 반명함판 ) 2 장 수수료 10 만원 변경신고시수수료없음 작성방법 1. 대학또는대학원에재학중인사람은최종학력의학력구분란에이수학기를적습니다. 2. 실무수련건축사사무소의전자우편란에는건축사사무소대표자의전자우편주소를적습니다. 3. 군복무기간란은입대일과제대일을적습니다. 이경우병적증명서를통하여확인이가능하여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심사 확인 결재 신고확인증발급 신고인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4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제 1 쪽 ) 신고번호 : 성명생년월일 증명사진 (3cm 4cm) 주 소 전화전자우편 군복무기간 년월일 ~ 년월일 학 력 학력구분 [ ] 졸업 [ ] 수료 [ ] 이수 ( ) 학기 학교명학과 ( 전공 ) 실무수련건축사사무소 취득학위졸업연월일년월일 사무소명 실무수련이수일 ( 누계 ) 수련기간 수련영역수련과목수련항목수련일 1. 기획 1-1 프로그램기획 1-2 대지및주변분석 2-1 관련법규검토 최소수련일수 설계 2. 계획설계및 중간설계 2-2 계획설계 2-3 공사비개산 ( 槪算 ) 2-4 구조및설비계획 365 일이상 2-5 중간설계 공사 관리 기타 3. 실시설계 4. 공사단계별관리 3-1 실시설계 3-2 설계설명서및재료검토 3-3 설계도서의검토와조정 소계 4-1 감리계약및공사계약 4-2 사후설계관리 4-3 공사감리 5. 프로젝트관리 5-1 프로젝트관리소계 6. 사무소관리 6-1 사무소관리 7. 관련활동 7-1 직능관련활동소계 80 일이상 20 일이상 합계 465 일이상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5 ( 제 2 쪽 ) 참여사업별 신고사항 사무소명참여사업명총사업기간참여기간수련항목수련일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6 변경사항 변경일변경항목변경내용 ( 제 3 쪽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7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신고번호 접수 연월일성명생년월일 학 력 대학 ( 원 ) 학과 ( 전공 ) 졸업 구분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8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3 호서식 ] 제 실무수련신고번호 : 호 성명생년월일 증명사진 (3cm 4cm)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구분 [ ] 신규 [ ] 변경 학력구분 [ ] 졸업 [ ] 수료 [ ] 이수 ( ) 학기 최종학력 학교명학과 ( 전공 ) 취득학위 졸업일 년월일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감독건축사 수련기간 전화번호 건축사법 제 1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의 2 제 1 항에따라실무수련 ([ ] 신고 [ ] 변경 신고 ) 를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69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7 일 실무수련자 실무수련건축사사무소 성명주소전화번호실무수련신고번호사무소명감독건축사주소 생년월일전자우편신고일개설신고번호수련기간 전화전자우편참여사업별신고사항사업명 총사업기간구분 [ ] 완료 [ ] 진행 수련영역수련과목수련항목참여기간 설계공사관리기타 1. 기획 2. 계획설계및중간설계 3. 실시설계 4. 공사단계별관리 1-1 프로그램기획 1-2 대지및주변분석 2-1 관련법규검토 2-2 계획설계 2-3 공사비개산 ( 槪算 ) 2-4 구조및설비계획 2-5 중간설계 3-1 실시설계 3-2 설계설명서및재료검토 3-3 설계도서의검토와조정 4-1 감리계약및공사계약 4-2 사후설계관리 4-3 공사감리 5. 프로젝트관리 5-1 프로젝트관리 6. 사무소관리 6-1 사무소관리 7. 관련활동 7-1 직능관련활동 건축사법시행령 제 6 조의 7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실무수련사실을확인합니다. 년월일 감독건축사 ( 서명또는인 ) 건축사협회회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0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제 호 성명 : 생년월일 : 실무수련신고번호 : 위사람은 건축사법 제 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6 조의 7 제 4 항에따른실무 수련을완료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 특급 ) 120g/ m2 ]
71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응시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란에생년월일과국적을적습니다. 주민등록 성명 번 호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월 일 ( 졸업, 수료 ) 증명사진 3cm 4cm (3개월이내에 촬영한사진 ) ( 전화 : - - ) ( 휴대전화 : - - ) 응시지역 [ ] 서울 [ ] 부산 [ ] 대구 [ ] 광주 [ ] 대전 응시과목 [ ] 대지계획 [ ] 건축설계 1 [ ] 건축설계 2 건축사협회회장귀하 응시번호 위와같이 [ ] 건축사자격시험 [ ] 건축사자격시험특별전형 년월일 접수번호 응시원서를제출합니다. 응시자 ( 서명또는인 ) ( 절 ) ( 취 ) ( 선 ) 응시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응시지역 [ ] 서울 [ ] 부산 [ ] 대구 [ ] 광주 [ ] 대전 증명사진 3cm 4cm (3개월이내에촬영한사진 ) 응시과목 [ ] 대지계획 [ ] 건축설계 1 [ ] 건축설계 2 년월일 건축사협회회장 응시자주의사항 1. 응시자격은시험전날까지갖추어야하며, 응시자격이없는사람이응시할경우시험은무효로처리됩니다. 2. 응시자는시험시작 30 분전까지해당시험실의지정된좌석에앉아시험관리관의지시에따라야하며, 시험이시작된후에는시험실에입실할수없습니다. 3. 응시표및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등국가인정증명서를포함합니다 ) 을소지하지않은사람은응시할수없습니다. [ 다만, 응시표를재발급받으려는사람은사진 1 장,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등국가인정증명서를포함합니다 ) 을소지하고시험시행당일시험시행본부에서응시표를재발급받아야합니다 ] 4. 답안지, 답안작성보조용지 ( 트레이싱지 ) 및깔판용지는시험시행본부에서배부하며, 책상, 제도대등은일절시험실에반입할수없습니다. 5. 시험장에는시계를제공하지않으며, 공식적인시험시간관리는시험시작신호와시험종료신호로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개인용시계를준비하시기바라며, 휴대용전화기등무선통신기기를시계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 휴대전화무단열람시부정행위자로처리합니다 ). 6. 일반계산기가아닌공학용전자계산기는반드시리셋을한후사용가능하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7. 응시원서의기재오기ㆍ누락및연락불능의경우와시험답안지의기재착오ㆍ누락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으로하며, 시험답안지는일절열람ㆍ확인할수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 15 조의 2 에따라시험을무효로하며, 해당시험시행일부터 3 년간응시할수없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2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성명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근무처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년월일 근무처명 구 분 [ ] 개인 [ ] 법인 개설신고번호 소재지 신고일 전화전자우편 구분 [ ] 건축사자격등록 [ ] 건축사자격갱신등록 [ ] 건축사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 [ ] 건축사법시행령 제 20 조제 3 항 에 따라 [ ] 건축사자격등록 [ ] 건축사자격갱신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건축사협회회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건축사자격등록 1. 건축사자격증사본 2. 별지제 18 호서식의건축사윤리선언서 3. 건축사법시행령 제 30 조제 2 항에따른실무교육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실무교육이수증명서를말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 가. 건축사법 제 18 조제 5 항에따른갱신등록을하지않아자격등록의효력이상실된건축사나. 건축사법 제 18 조의 3 에따라자격등록이취소된후 3 년이지난건축사다. 건축사법 제 18 조제 1 항에따라건축사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내에등록하지않은사람 건축사자격갱신등록 건축사법시행령 제 30 조제 2 항에따른실무교육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실무교육이수증명서를말합니다 ) 수수료 20 만원 수수료 10 만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확인 결재 등록증발급 신청인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3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건축사윤리선언서 1. 건축사는지구환경을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삶의질을향상시키도록노력한다. 2. 건축사는전문지식과기술을끊임없이배우고익히며, 건축문화창달과건축교육발전에기여한다. 3. 건축사는공공사회발전에기여하며법규를준수한다. 4. 건축사는자신의전문지식과능력을발휘하여정당한방법으로수탁하고문서로계약한업무에대하여책임과의무를이행한다. 5. 건축사는명예를존중하고의뢰인과의신뢰를유지하며의뢰내용을존중한다. 6. 건축사는정직하게업무를수행하며동료건축사의수임업무와지식재산을존중한다. 7. 건축사는인종ㆍ종교ㆍ장애등사회의여러여건에대해서공정한입장에서업무를성실히수행한다. 8. 건축사는정당하게사무소를운영하며, 적정한실무수련여건을마련하고유지한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백상지 ( 특급 ) 120g/ m2 ]
74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제 호 실무교육이수증명서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번호 : 위사람은 건축사법 제 30 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에따라등 록일 년 월 일부터 시간의건축사실무교육을이수하였 기에이증명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 특급 ) 120g/ m2 ]
75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 제 호 건축사자격등록증 성명 : 생년월일 : 등록번호 : 유효기간 : 위사람은 건축사법 제 1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0 조에따라건축사 자격을등록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 특급 ) 120g/ m2 ]
76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 제출자 건축사명 자격번호 ( 등록번호 ) ( ) 생년월일 개설신고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근무처 설계개요 사무소명 소재지 ( 전화번호 : ) 용역명 대지위치 허가번호 ( 허가일 ) ( ) 대지면적 용역금액 건축주 ( 발주자 ) ( ) m2연면적m2 건축면적m2건폐율 % 용적률 % 용 도 건축구분 구조설계기간 그밖의사항 층수 공동도급지분비율 지하지상 % 건축사명자격 ( 등록 ) 번호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지분비율 공동도급 % % % 건축사법 제 19 조의 2, 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설계업무 실적을제출합니다. 건축사협회회장귀하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건축주또는발주자와의계약서사본 1 부 2. 건축허가서사본 1 부 작성방법 설계개요의 그밖의사항 란에는설계변경, 용역수행자변경등을적습니다. 처리절차제출서작성 접수 심사 확인 결재 전산관리 제출자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7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2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 건축사명 생년월일 제출자 자격번호 ( 등록번호 ) ( ) 개설신고 번호 근무처 설계개요 공동도급 주소 ( 전화번호 : ) 사무소명 소재지 ( 전화번호 : ) 용역명 대지위치 착공일 사용 승인일 용도층수 감리기간 지하지상 용역금액 건축주 ( 발주자 ) ( ) 연면적 구조 공동도급지분비율 건축사명자격 ( 등록 ) 번호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지분비율 건축사법 제 19 조의 2, 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공사감리업 무실적을제출합니다. 년월일 m2 % % % % 제출자 ( 서명또는인 ) 건축사협회회장귀하 첨부서류 1. 건축주또는발주자와의계약서사본 1 부 2. 신고확인증 ( 착공또는철거등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사본 1 부 3. 사용승인서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사본 1 부 4. 감리자변경신고서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사본 1 부 처리절차 제출서작성 접수 심사 확인 결재 전산관리 제출자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8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 일련번호 건축사자격번호개설신고번호건축주대지위치 용도층수 ( 지하 / 지상 ) 수행기간연면적구조허가일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79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4 호서식 ] 일련번호 건축사자격번호개설신고번호건축주대지위치 용도층수 ( 지하 / 지상 ) 감리기간연면적구조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0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5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발급번호처리기간즉시 신청인 건축사명자격번호주소 생년월일 개설신고번호 ( 전화번호 : ) 근무처 사무소명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구분 [ ] 설계업무실적 [ ] 공사감리업무실적 신청부수 신청내용 신청사유 건축사법 제 19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업무실적증명발급 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건축사협회회장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실비의범위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 1. 발급번호란은건축사협회에서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에는발급받으려는실적의내용을적습니다. 작성방법 처리절차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발급 신청인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1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서식 ] 건축사명 생년월일 설계자 근무처 자격번호 ( 등록번호 ) ( ) 주 소 사무소명 소재지 개설신고번호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용역명 대지위치 업무실적증명내용 ( 총건 ) 건축주 ( 발주자 ) ( ) 용역금액 허가번호 ( 허가일 ) ( ) 설계용역수행기간 용역개요 용역개요 용도연면적m2층수 건축구분 용역명 그밖의사항 대지위치 구조 허가번호 ( 허가일 ) ( ) 설계용역수행기간 공동도급지분비율 지하지상 건축주 ( 발주자 ) ( ) 용역금액 용도연면적m2층수 건축구분 그밖의사항 구조 공동도급지분비율 % 지하지상 % 건축사법 제 19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설계업무실적을증명합니 다. 년월일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2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7 호서식 ] 건축사명 생년월일 감리자 자격번호 ( 등록번호 ) ( ) 주 소 개설신고번호 사무소명 ( 전화번호 : ) 근무처 소재지 ( 전화번호 : ) 업무실적증명내용 ( 총건 ) 대지위치용역명착공일용역개요 사용승인일 건축주 ( 발주자 ) ( ) 용역금액 감리용역수행기간 용도연면적m2층수 건축구분 그밖의사항 구조 공동도급지분비율 지하지상 % 대지위치용역명착공일용역개요 사용승인일 건축주 ( 발주자 ) ( ) 감리용역수행기간 용역금액 용도연면적m2층수 건축구분 그밖의사항 구조 공동도급지분비율 지하지상 % 건축사법 제 19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공사감리업무실적을증 명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3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8 호서식 ] 발급번호 발급대상 ( 신청인 ) 건축사건축사사무소전화번호 수량 ( 내용 ) 발급일담당자확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4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29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 일 신고인 성명생년월일 자격번호 ( 면허번호 ) 국적 사무소명구분 공동수임 [ ] 개인 [ ] 법인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건축사법 제 2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증 ( 면허증 ) 사본가.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하거나공증인 ( 법률에따른공증인의자격을가진자만해당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이공증한것으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자격증 ( 면허증 ) 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해당국가의정부나공증인, 그밖의권한이있는기관이발행한것으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하고공증번역본이첨부된자격증 ( 면허증 ) 2. 사진 ( 반명함판 ) 2장주민등록표초본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토해양부장관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고인이직접해당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경우에는외국인등록증사본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 를첨부하여야합니다 ] 수수료 2 만원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주민등록표초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신고서작성 접수 확인및검토 결재 대장및신고확인증작성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5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0 호서식 ] 증명사진 (3cm 4cm) 성명생년월일 신고인 자격번호 ( 면허번호 ) 국적 사무소명구분 공동수임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 ] 개인 [ ] 법인 ( 전화번호 : ) 변경일변경항목변경내용기록자 (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6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서식 ] 제 호 성명생년월일 증명사진 (3cm 4cm) 국적자격번호 ( 면허번호 ) 사무소명구분 [ ] 개인 [ ] 법인 사무소명구분 공동수임 [ ] 개인 [ ] 법인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위사람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라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를하였 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급 ) 120g/ m2 )
87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2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 일 성명생년월일국적 신청인 자격번호 ( 면허번호 ) 신고번호신고일 사무소명 구분 공동수임 [ ] 개인 [ ] 법인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재발급사유 ( 구체적으로기재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12 조의 2 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확인증재 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첨부서류사진 ( 반명함판 ) 1 장 수수료 2 천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및검토 결재 대장및신고확인증작성 신고확인증재발급 신청인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8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3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 일 성명생년월일국적 신고인 자격번호 ( 면허번호 ) 신고번호신고일 변경항목변경내용변경일 변경사항 ( 구체적으로기재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12 조의 2 제 6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확인및검토 결재 신고인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대장및신고확인증정리 국토해양부장관 신고확인증발급 국토해양부장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9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4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5 일 건축사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신고인 주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 사무소 사무소명 소재지 구분 [ ] 개인 [ ] 법인 ( 전화번호 : ) 건축사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사자격등록증사본 2. 사무실보유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2 만원 수입증지 (2 만원 ) 붙이는곳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확인및검토 결재 신고확인증작성 신고확인증발급 신고인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90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5 호서식 ] 대표자명 생년월일 ( 앞쪽 ) 건축사 자격번호 신고번호 자격취득일 신고일 사무소명구분 건축사 사무소 소재지 전용면적 변경사항 [ ] 개인 [ ] 법인 ( 전화번호 : ) m2 변경일변경항목변경내용기록자 (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91 변경사항 변경일변경항목변경내용기록자 ( 인 ) ( 뒤쪽 ) 상벌기록 처분일상벌종류상벌내용기록자 ( 인 )
92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6 호서식 ] ( 앞쪽 ) 제 호 사무소명 : ([ ] 개인 [ ] 법인 ) 소재지 : 건축사명 : ( 자격번호 : ) 신고일 : 년월일 위사무소는 건축사법 제 23 조에따라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93 변경사항 ( 뒤쪽 ) 변경일변경항목변경내용기록자 ( 인 )
94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7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3 일 건축사명 생년월일 신고인 자격번호 주 소 ( 전화번호 : ) 사무소명신고번호 ( 등록번호 ) 근무처 대표자 소재지 입사일 ( 전화번호 : ) [ ] 건축사법 제 23 조제 8 항제 2 호 [ ] 건축사법 제 23 조제 8 항제 4 호 와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건축사자격등록증사본 2. 재직증명서 수수료 2 만원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확인및검토 결재 신고확인증작성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95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8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즉시 건축사명 생년월일 신고인 주 소 자격번호 ( 전화번호 : ) 사무처명신고번호 ( 등록번호 ) 근무처 대표자 소재지 입사일 ( 전화번호 : ) 사유 [ ] 건축사법 제 23 조제 8 항제 2 호 [ ] 건축사법 제 23 조제 8 항제 4 호 와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퇴사증명서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확인 검토및결재 신고확인증작성 신고확인증발급 신고인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96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39 호서식 ] ( 앞쪽 ) 제 호 상호또는명칭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 건축사 ) 자격번호 위건축사는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라신고한엔지니어링사업자 [ ]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건설업자 에소속된건축사로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16 조제 1 항에따라신고를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97 변경사항 날짜 변경항목 내용 접수일 기록자 ( 인 ) ( 뒤쪽 ) 특기사항
98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40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 간 3 일 성명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자격번호 ( 전화번호 : ) 자격취득일 사무소명 신고번호 근무처재발급사유 ( 구체적으로 대표자 소재지 신고구분 [ ] 개인 [ ] 법인 [ ] 엔지니어링사업자 [ ] 건설업자 ( 전화번호 : ) 적습니다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 [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 ]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건축사신고확인증, [ ] 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확인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첨부서류없음 특별시장광역시장귀하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 2 천원 수입증지 (2 천원 ) 붙이는곳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검토및결재 신고확인증작성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인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99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4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1 일 신고인 사무소명 대표자 소재지 개설신고번호제호신고구분 [ ] 개인 [ ] 법인 ( 전화번호 : ) 구분내용변경일 신고사항 건축사법 제 27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9 조제 2 항에따라건축사사무소 [ ]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 ] 휴업 [ ] 폐업을신고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 폐업신고시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부정리및신고확인증확인 결과보고 신고인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국토해양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00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42 호서식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 /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발신 제목수탁 ( 계약 ) 업무현황보고 건축사의자격취소등행정처분을받기전에계약을체결하여현재진행중인업무의현황을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23 조제 1 항에따라아래와같이보고합니다. 1. 건축사사무소현황가. 사무소명 : ( 신고번호 : ) 나. 소재지 : ( 전화번호 : ) 다. 대표자 : ( 자격번호 : ) 라. 처분종류 : [ ] 자격취소 [ ] 개설신고효력상실 [ ] 업무정지 마. 처분기간 : 2. 수탁업무내용 일련번호계약일건물명건물위치건축주계약내용진도비고 붙임 : 설계계약서및공사감리계약서사본각 1 부. 끝.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01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43 호서식 ] 제 호 ( 앞쪽 ) 검사공무원증 사진 3 cm 4 cm ( 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 6 개월이내에촬영한것 ) 성 명 기관명 60 mm 90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색상 : 연하늘색 ) 검사공무원증 ( 뒤쪽 ) 소속 /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부터... 까지 위공무원은 건축사법 제 30 조제 1 항에따라건축사사무소에대하여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을검사할수있는사람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증표는타인에게양도하거나대여할수없습니다. 2. 관계인이요구하면증표를보여주어야합니다. 3. 이증을습득한경우에는가까운우체통에넣어주십시오.
102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44 호서식 ] 응시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란에생년월일과국적을적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명사진 3cm 4cm (3개월이내에촬영한사진 ) ( 전화 : - - ) ( 휴대전화 : - - ) 학력학교과년월일 ( 졸업, 수료 ) 위와같이 [ ] 건축사예비시험 [ ]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응시자 ( 서명또는인 ) 건축사협회회장귀하 응시번호 접수번호 ( 절 ) ( 취 ) ( 선 ) 응시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 증명사진 3cm 4cm (3개월이내에촬영한사진 ) 년월일 건축사협회회장 응시자주의사항 1. 응시자격이없는사람이응시할경우시험을무효로처리합니다. 2. 응시표및주민등록증 ( 그밖의신분증명서 ) 을소지하지않은사람은응시할수없으며, 응시표를분실하였을때에는사진 ( 원서에첨부한사진과같은원판의것이어야합니다 ) 2 장을소지하고응시표를재발급받아야합니다. 3. 시험시작 30 분전에지정된좌석에앉아책상위오른편위쪽에응시표및주민등록증 ( 그밖의신분증명서 ) 을놓고감시관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4. 필기시험중객관식답안의작성은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사용하여야합니다. 컴퓨터용수성사인펜외의필기도구를사용하였을때에는컴퓨터채점시무효처리됩니다. 5. 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해서는시험을정지시키거나무효로하며, 시험시행일부터 3 년간응시자격을정지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03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서식 ] 제 호 성명 : 생년월일 : 자 격 : 법률제 1536 호에따른 2 급건축사 면허연월일 : 년월일 국토해양 건축사법 ( 법률제 3074 호 ) 부칙제 5 항및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9183 호 ) 부칙 제 2 항에따라 2 급건축사면허증을발급합니다.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210 mm 297 mm ( 인쇄용지 ( 특급 ) 120g/ m2 )
104 건축사법시행규칙 [ 별지제 46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실명확인처리기간 7 일 성명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 ) 합격증번호 자격시험합격연월일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근무처 대표자 소재지 신고구분 [ ] 개인 [ ] 법인 ( 전화번호 : ) 건축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9183 호 ) 부칙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건축사면허증의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초본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 확인 검토 결재 면허증작성 면허증발급 신청인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m m m m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낙동강을숙도제2호등주 N 35 03' 17.6" E ' 30.6" Fl(2) R 6s 홍원형강관조 일시 철거 낙동강을숙도제4호등주낙동강을숙도제6호등주낙동강을숙도제7호등주낙동강을숙도제8호등주 N 35 03' 26.8" E ' 38.1" N 35 03' 31.5" E ' 43.8" N 35 03' 44.2" E ' 27.3" N 35 03' 36.4" E ' 47.4" Fl(2) R 6s Fl(2) R 6s Fl(2) G 6s Fl(2) R 6s 홍원형강관조홍원형강관조녹원형강관조홍원형강관조 특수목적용 ( 시설물보호용 ) ~ / 수심변동에따라위치변경 낙동강을숙도제9호등주 N 35 03' 41.1" E ' 29.9" Fl(2) G 6s 녹원형강관조
277 낙동강을숙도제10호등주 N 35 04' 40.6" E ' 53.2"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11호등주 N 35 03' 54.3" E ' 35.7"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12호등주 N 35 03' 46.1" E ' 58.2"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13호등주 N 35 04' 00.5" E ' 42.7"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14호등주 N 35 03' 51.1" E ' 03.6"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15호등주 N 35 04' 07.4" E ' 48.8"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16호등주 N 35 03' 55.3" E ' 08.1"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17호등주 N 35 04' 13.6" E ' 54.1"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18호등주 N 35 03' 58.5" E ' 12.1"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19호등주 N 35 04' 21.3" E ' 00.3"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0호등주 N 35 04' 04.2" E ' 17.8"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1호등주 N 35 04' 28.9" E ' 06.6"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2호등주 N 35 04' 09.2" E ' 21.7"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3호등주 N 35 04' 34.0" E ' 11.0"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4호등주 N 35 04' 15.4" E ' 26.6"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5호등주 N 35 04' 38.8" E ' 15.1"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6호등주 N 35 04' 20.3" E ' 30.1"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7호등주 N 35 04' 44.6" E ' 19.5"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8호등주 N 35 04' 23.8" E ' 32.0"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29호등주 N 35 04' 50.0" E ' 22.7" Fl(2) G 6s 녹원형강관조 낙동강을숙도제30호등주 N 35 04' 27.9" E ' 36.0" Fl(2) R 6s 홍원형강관조
278 낙동강을숙도제32호등주 N 35 04' 30.4" E ' 40.2"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2호등주 N 35 02' 47.4" E ' 53.4"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4호등주 N 35 02' 57.0" E ' 52.9"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6호등주 N 35 03' 09.2" E ' 54.1"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8호등주 N 35 03' 12.3" E ' 41.1"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10호등주 N 35 03' 12.4" E ' 38.6"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12호등주 N 35 03' 16.5" E ' 30.7"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14호등주 N 35 03' 18.0" E ' 22.0"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16호등주 N 35 03' 18.6" E ' 14.7"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18호등주 N 35 03' 19.2" E ' 07.0"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20호등주 N 35 03' 20.0" E ' 59.0"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22호등주 N 35 03' 19.9" E ' 52.0"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24호등주 N 35 03' 23.3" E ' 43.3"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26호등주 N 35 03' 24.4" E ' 35.8"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28호등주 N 35 03' 25.4" E ' 27.7"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30호등주 N 35 03' 26.8" E ' 19.7"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32호등주 N 35 03' 28.3" E ' 13.7"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34호등주 N 35 03' 29.4" E ' 06.9"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36호등주 N 35 03' 30.2" E ' 00.1" Fl(2) R 6s 홍원형강관조 낙동강장자도제38호등주낙동강장자도제40호등주 N 35 03' 25.5" E ' 54.1" N 35 03' 21.9" E ' 46.5" Fl(2) R 6s Fl(2) R 6s 홍원형강관조홍원형강관조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위도 ( 도-분-초 ) 경도 ( 도-분-초 )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표고 (m) 소재지 측량일 ( 설치일 ) 표지 재질 GRS80 타원체 위도 = X 지적삼각점이전 인천 37 경도 = Y 타원체고 = Bessel타원체 위도 = X 중부 인천서구검암동 표석 설치 경도 = Y 기타원점좌표 ( 계양 ) X Y
331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위도 ( 도 - 분 - 초 ) 경도 ( 도 - 분 - 초 )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표고 (m) 소재지 측량일 ( 설치일 ) 표지 재질 GRS80 타원체 위도 = X 지적삼각점신규설치 인천 79 경도 = Y 타원체고 = Bessel타원체 위도 = X 경도 = Y 기타원점좌표 ( 계양 ) X 중부 인천계양구선주지동 표석 Y GRS80 타원체 위도 = X 지적삼각점신규설치 인천 80 경도 = Y 타원체고 = Bessel타원체 위도 = X 경도 = Y 기타원점좌표 ( 계양 ) X 중부 인천부평구부평동 표석 Y GRS80 타원체 기준점명칭 기준점번호 위도 ( 도-분-초 ) 경도 ( 도-분-초 )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원점 표고 (m) 소재지 측량일 표지재질 지적 위도 = X 삼각점 인천 11 경도 = Y 중부 인천남구학익동산 표석 세계좌표 타원체고 = 지적 위도 = X 삼각점 인천 21 경도 = Y 중부 인천남동구구월동 표석 세계좌표 타원체고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12042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7748 호 2012. 4. 25.( 수 ) 부령 고용노동부령제 52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방부고시제 2012-3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4 국방부고시제 2012-4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국방부고시제 2012-5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행정안전부고시제
More information1309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109 호 2013. 9. 30.( 월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779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총리령 총리령제 1036 호 (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 (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More information150401(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81 호 2015. 4. 1.( 수 ) 부령 국방부령제 857 호 ( 군장려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 ) 4 행정자치부령제 23 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국토교통부령제 192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8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5-5 호 (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More information15041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91 호 2015. 4. 15.( 수 ) 고시 국방부고시제2015-12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9호 ( 농촌관광사업등급결정기관지정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 4 환경부고시제2015-51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9 환경부고시제2015-52호 ( 공공하수도운영 관리실태점검에관한기준
More information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More information1410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377 호 2014. 10. 30.( 목 ) 조약 조약제 2207 호 ( 대한민국정부와이탈리아공화국정부간의취업관광프로그램에관한협정 ) 4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35 호 (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12 고시 국방부고시제2014-315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1호 ( 유해간행물
More information15061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529 호 2015. 6. 10.( 수 ) 부령 환경부령제 602 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43 호 (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8호 ( 해수욕장안전관리에관한지침제정 ) 11 법무부고시제2015-198호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 16 법무부고시제2015-199호
More information150209(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7 호 2015. 2. 9.( 월 ) 고시 법무부고시제 2015-48 호 ( 국적선택명령 ) 4 법무부고시제 2015-49 호 ( 귀화허가 ) 4 국방부고시제 2015-50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7 국방부고시제 2015-51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8 국방부고시제 2015-52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More information150918(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600 호 2015. 9. 18.( 금 )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355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5-9 호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 ) 20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5-66 호 (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 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일부개정 ) 20 국방부고시제
More information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140514(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264 호 2014. 5. 14.( 수 ) 법률 법률제12569호 ( 농어촌특별세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0호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1호 ( 통계법일부개정법률 ) 6 법률제12572호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 ) 7 법률제12573호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9 법률제12574호
More information1210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7877 호 2012. 10. 30.( 화 ) 고시 법무부고시제 2012-301 호 ( 국적회복 ) 4 법무부고시제 2012-302 호 ( 귀화허가 ) 5 법무부고시제 2012-303 호 ( 귀화허가 ) 7 법무부고시제 2012-304 호 ( 국적상실 ) 11 법무부고시제 2012-305 호 ( 귀화허가 ) 14 법무부고시제 2012-306
More information150611(00)(1~2).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530 호 2015. 6. 11.( 목 ) 부령 교육부령제 64 호 (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 고시 법무부고시제2015-202호 ( 국적회복 ) 22 국방부고시제2015-17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4 환경부고시제2015-78호 ( 유해조수폐지 ) 25 여성가족부고시제2015-29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More information141117(00)(1~2).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389 호 2014. 11. 17.( 월 ) 부령 법무부령제 831 호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3 안전행정부령제 99 호 ( 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21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4-10 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중요사항공시에관한규정개정 ) 23 교육부고시제
More information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110608(00)(1~2).indd
대한민국정부 법률 제 17524 호 2011. 6. 8. ( 수 ) 2011. 6. 8 일자는정호, 그 2 로발행됩니다. 법률제 10790 호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965호 ( 공무원제안규정일부개정령 ) 67 대통령령제22966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 75 대통령령제22967호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More information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More information170504(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9003 호 2017. 5. 4.( 목 ) 부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 93 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방부령제 925 호 (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17 호 ( 표시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 5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18 호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More information-.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건축사법 시행규칙(00285).hwp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2.12.] [국토교통부령 제285호, 2016.2.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More information<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More informationunknown
대한민국정부 제 17481 호 2011. 4. 6. ( 수 ) 법률 법률제10561호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0562호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87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0 대통령령제22880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대통령령제22881호
More information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More information170109(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924 호 2017. 1. 9.( 월 ) 부령 교육부령제 115 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보건복지부령제 473 호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8 국토교통부령제 386 호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9 환경부령제 681 호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More information.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More information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More information-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More information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017 년도요양보호사양성지침 2017. 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Ⅰ. 요양보호사자격개요 1. 개념및법적근거 1 2. 요양보호사자격취득방법 < 요양보호사자격취득절차 >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 3. 요양보호사의업무 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 교육가능대상
More information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연구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공고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직급ㆍ직류ㆍ전공학과및채용인원 : 농업연구사 14 명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More information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More information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4. 채용 자격 요건 가. 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안산시 인사위 공고 제2014-19호 2014년 제5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 제5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6월 30일 안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 용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More information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서울동부 -20180234 신고현장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소재지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64길 45 광진중학교 전화번호 010-4206-0444 신고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명 ( 상호 ) : 이오산업개발 고용노동부등록번호 : 제 34
More information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 철거업체 : 대한청정건설 ( 주 ) 공사명 :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인한석면해체공사주소 :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측정일 : 2017년 12월 29일, 2018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10일 (10일간) ( 주 ) 대길환경기술 TEL 041-631-2296 FAX 041-631-2298 EMAIL-
More information*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라. 답안지의모든기재및표기사항은 컴퓨터용흑색사인펜 으로만작성하여야하므로반드시컴퓨터용흑색사인펜 ( 사인펜에 " 컴퓨터용 으로표시되어있음 ) 을지참하여야합니다. 연필이나일반필기구는사용할수없음 마. 답안은매문항마다반드시하나의답만을골라그숫자에 로표기하여야하며, 일단표기한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 2016-120 호 2016 년도우정 9 급우정서기보 ( 계리 ) 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시간및장소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 47 조 ( 시험의공고 ) 에의거 2016 년도우정 9 급우정서기보 ( 계리 ) 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시간및장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7 월 13 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시험일시 : 2016. 7. 23.(
More information-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전자민원창구 (emed.mfds.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More informa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호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운영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호 를 다음과같이 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표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기관지정요건 별표 지정신청인현황및운용계획서작성요령 1. 일반요건 2. 조직및인력 3. 사무및시험공간 4. 설비 5. 운영절차 가. 민법
More information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도안내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도안내 2014. 5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목 차 1 章서울관광통계 4 1. 2013 년도외래관광객입국현황 2. 서울소재숙박시설현황 3. 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실태조사 4 5 6 2 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침 9 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업무가이드라인 9 3 章 한옥체험업 지침 25 5. 한옥체험업업무가이드라인
More information111118_경기도용인시_공고문.hwp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19호 2011년도 제7회 용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1년도 제7회 용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1월 18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부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공보관실
More informationsrc.xls
xml 선언부에한글처리 (utf-8) 인코딩선언 - 주간예보열기 - 지역, 구역헤더열기 전국육상주간예보 주간예보제목태그열고닫기 201003080600 발표시각 :yyyymmddhhmm 시간태그열고닫기 - 기상전망열기
More information?.?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34: ( ( ( - : ( TF - : - : ( TF(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017-351 41 3 017 9 9 4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제정( 안 입법예고 ( 11 ~ 13 3 13 ~ 15 1 ( 14837 017 4 18 ( 14 ~ 16 ( 17 18 4 ( 19 ( 10 1 1 1 1 5 6 16 ~ 18 ( 0 1 ( ~ 6 7 19 ~ 1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More information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 ( 2 단계 ) 공사시방서 2017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More information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More information<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More information- 1 -
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 1 - 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More information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설계공모지침서 서울특별시광진구청 ( 단위 : mm) 90 20 20 30 è 심사위원자격 건축도면에대한해독이가능한자를원칙으로하되 아래각호와같음 서울특별시공공건축물설계발주기준 제 절제 호 일제정 업체수 등급수우미양가 2,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More information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최 종 보고서 어업의기본제도에관한연구 (1 차년도 ) 농림수산식품부
최 종 보고서 어업의기본제도에관한연구 (1 차년도 ) 2012. 1 농림수산식품부 요약 1 [ 요약 ] 제 1 장서론 l l l l l l l - 1 - 어업의기본제도에관한연구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 2 - 요약 3-3 - 어업의기본제도에관한연구 - 4 - 요약 5-5 - 어업의기본제도에관한연구 - 6 - 요약 7-7 - 어업의기본제도에관한연구 -
More information- 2 -
- 1 - - 2 - - 3 - - 4 - - 5 - - 6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제1쪽 ) 접수번호접수일 보고자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More information<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 ( 월 ) 조간부터보도가능 ( 방송 인터넷매체는 19( 일 ) 정오 ) 온라인쇼핑더욱안전하게이용하세요! 더큰희망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김동수 ) 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
www.ftc.go.kr 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 2012.8.20.( 월 ) 조간부터보도가능 ( 방송 인터넷매체는 19( 일 ) 정오 ) 온라인쇼핑더욱안전하게이용하세요! 더큰희망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김동수 ) 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고시,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및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공포함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More informationDMFC 제정 :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국방 군사시설기준 설계도서작성 감독지침 국방부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1 -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More information75. 샘물 염지하수개발가허가 가허가변경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10 조제 1 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또는제 4 조의 2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샘물 염지하수개발허가 가허가신청서 2. 가허가신청의경우가. 사업계
2015 년 민원사무편람 75. 샘물 염지하수개발가허가 가허가변경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10 조제 1 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또는제 4 조의 2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샘물 염지하수개발허가 가허가신청서 2. 가허가신청의경우가. 사업계획서 ( 샘물 염지하수개발위치 면적등 )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서다.
More information(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선 구 보 람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차 례 제 1,477 호 2018 년 12 월 27 일목요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동구 편집 : 문화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2018 845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More information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ㆍ
ㆍ 1 2-1 - ㆍ ㆍ - 2 - 1 2 ㆍ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3-3 - 1 2 ㆍ 3 1 2 3 ㆍ ㆍ - 4 - ㆍ ㆍ 4 5 1 2 3-5 - 4 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 2 3 4 ㆍ - 6 - 5 1 2 3 1 2 1 2 3-7 - 1 2 3 4 5 ㆍ 1-8 - 2 3 4 5 6 1 ㆍ 2 3-9 - ㆍ 1
More information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More information< 공통서식 1> 0000 년대전보건대학교 국내인턴체험실행계획서 1. 부서명 : 2. 목적및필요성 목적 : 1 2 3 필요성 : 3. 대상및참여인원 : 4. 기간 기간 : 0000 년 0 월 00 일 ~ 00 월 00 일 참여일수 : ( ) 일 참여시간 : 학생 1 인당총 ( 어작성 ex) 1 학년 : 0 시간 2 학년 : 0 시간 ) 시간 * 학년별로 1
More information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More information120314_약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1].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