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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호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운영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호 를 다음과같이 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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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표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기관지정요건 별표 지정신청인현황및운용계획서작성요령 1. 일반요건 2. 조직및인력 3. 사무및시험공간 4. 설비 5. 운영절차 가.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일것나. 법인의설립목적또는사업범위에정보보호제품의시험및평가업무를포함한법인일것다. 정보보호제품을생산 개발 유통 판매하는법인이아닐것가. 시험및교정기관에관한국제표준 (ISO/IEC 17025) 에따른요구사항에적합한조직을보유할것나. 시험및교정기관에관한국제표준 (ISO/IEC 17025) 에따른제3자기관일것다.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주임평가자자격을보유한평가자 4명이상을보유할것가. 성능평가업무수행을위한독립된사무및시험공간을보유할것나. 시험공간에신원확인및출입통제를위한설비를갖출것가. 정보보호제품분야별성능평가에필요한설비를구비할것 ( 예시, 서버, 네트워크장비, 운영체제, 성능측정장비, 보안취약점점검도구및모의해킹도구등 ) 나. 기록및자료의안전한관리를위한설비를갖출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성능평가기준에따른정보보호 제품분야별평가방법및시험절차등을보유할것 1. 일반현황가. 법인명 : 한글및영문명칭을적는다. 나. 대표자 : 한글, 한자및영문이름을적는다. 다. 소재지 : 주된영업소의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을포함 ) 를적는다. 라. 설립및등기일자마. 자본금 2. 기관소개가. 설립목적및연혁나. 비전및목표다. 주요업무 : 정관에서정한주요업무내용을적는다. 라. 조직및인력현황 : 조직을도식화하여부서별기능을기술하고, 임ㆍ직원, 시험인력등으로구분하여이름, 직위, 생, 경력, 자격및주요업무내용등을적는다. 3.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업무추진계획가. 추진목적나. 추진전략다. 주요추진내용라. 수행방안 1) 시험업무추진조직운영방안 : 성능평가시험문의 접수 처리, 결과서제공, 시험실시, 시험결과분석 관리등을위한행정, 시험, 성과관리조직의운영방안을적는다. 2) 성능평가자인력확보방안 : 성능평가수행을위한인력의확보방안을적는다. 3) 성능평가운영 관리방안 : 신청인의등록 관리, 결과의심의, 평가비용, 결과서발급 관리, 시험결과기록의유지 관리등성능평가운영 관리사항을적는다. 마. 기타추진업무 :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교육, 컨설팅등의사업내용을적는다. 바. 기대효과

8 별표 수습평가자자격요건 1. 유관자격이나유관학력을보유한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자나. 기사또는기술사자격을취득한자다. 전문학사학위를취득한후 2 년 (3 년제전문대학의경우에는 1 년 ) 이상의정보보호유관경력이있거나 3 년 (3 년제전문대학의경우에는 2 년 ) 이상의정보통신유관경력이있는자라. 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의정보보호유관경력이있거나 4 년이상의정보통신유관경력이있는자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후 2 년이상의정보보호유관경력이있거나 3 년이상의정보통신유관경력이있는자나. 전문학사학위를취득한후 4 년 (3 년제전문대학의경우에는 3 년 ) 이상의정보보호유관경력이있거나 5 년 (3 년제전문대학의경우에는 4 년 ) 이상의정보통신유관경력이있는자 < 비고 > 1. " 유관자격 " 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7 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검정의소관으로하는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종목의기술자격을말한다. 2. " 유관학력 " 이란 고등교육법 에따른해당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자의전공학과의범위및경력인정방법 고시에따른전자 통신및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에서소정의과정을이수하고졸업하거나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국내또는외국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으로인정되는학력을말한다. 3. " 정보통신유관경력 " 이란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등에서정보통신서비스 (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등을말한다 ), 정보통신기기 (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등을말한다 ) 또는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서비스 ( 패키지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등을말한다 ) 에해당되는분야에서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보수 컨설팅 감리또는연구개발업무등을수행한기간을말한다. 4. " 정보보호유관경력 " 이란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등에서정보보호를위한공통기반기술 ( 암호기술, 인증기술등을말한다 ), 시스템 네트워크보호 ( 시스템보호, 해킹 바이러스대응, 네트워크보호등을말한다 ) 또는응용서비스보호 ( 전자거래보호, 응용서비스보호, 정보보호표준화등을말한다 ) 에해당되는분야에서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보수 컨설팅또는연구개발업무등을수행한기간을말한다. 별표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 1. 성능평가비용산정방식 비용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2.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비용산정방식항목별적용범위및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항목별적용범위산출기준 인건비 o 시험기간과투입인력에따른비용 직접경비 o 시험수행과직접관련이있는경비 ( 시험장비비등 ) 제경비 기술료 o 인건비및직접경비에포함되지않는성능평가업무의행정운영을 위해발생하는비용 : 직접인건비 110%~120% o 성능평가기관이개발 보유한기술의사용 개발및훈련에따른비용 :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40%} 시험기간 ( 일 )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 가이드기준

9 별지제 호서식 기술심의위원위촉장제호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 일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업무담당 성명 팩스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 성능평가분야제품명 ( 영문 ) 2. 성명 : 모델명하드웨어정보 CPU 3. 기간 : 메모리 (RAM) 신청제품 ( 필요시별지사 용 ) 소프트웨어정보 하드디스크용량네트워크인터페이스운영체제버전 귀하를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에따른성능평가기술심의위원회위원으로위촉합니다. 커널버전 펌웨어버전 CC인증여부 인증번호 : 인증일 : 지원정보 대역폭 1G 10G 기타 ( ) 기타사항 IPv6지원 전원이중화지원 HA지원 (Active/Standby모드)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17 조및동법시행령제 10 조에따라정보보호제품성능평 가를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성능평가기관의장귀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제출물 1. 성능평가신청제품 2. 제품설명서 3. 사용자취급설명서 처리절차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성능평가수행 è 심의 의결 è 결과보고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성능평가기관 ) 처리기관 ( 기술심의위원회 ) 처리기관 ( 성능평가기관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0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수행계획서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수행계획서 시험분류코드 페이지 총 페이지 시험분류코드 페이지 총 페이지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수행계획서 신청기관명 1. 개요 < 목차 > 제품군명 제품명 - 성능평가신청제품명, 신청기관, 신청일, 계약일등 - 그외추가적으로포함되어야할사항 2. 성능평가일정 - 성능평가기관, 성능평가담당인력구성, 소요기간, 세부수행계획등 - 그외추가적으로포함되어야할사항 년 월 일 3. 신청기관일반현황 - 주소, 조직구성, 주요사업등 - 그외추가적으로포함되어야할사항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11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결과서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결과서 시험분류코드 페이지 총 페이지 시험분류코드 페이지 총 페이지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결과서 신청기관명 < 목차 > 제품군명 제품명 2. 성능평가개요 2. 신청기관정보 3. 성능평가일정 4. 성능평가제품및환경구성소개 년 월 일 5. 성능평가기준소개 6. 성능평가시험항목 7. 성능평가결과 8. 특이사항 본문서는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 17 조및동법시행령제 10 조의 성능평가기준에따른결과서로 < 성능평가기관명 > 의사전승인없이는문서의일 부분만을발췌하거나인용하여사용하거나배포할수없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12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기관지정신청서 색상이어두운곳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 개월이내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기관지정서 ( 제 1 쪽 ) 제 호 대표자 생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구분 신규 재지정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지정신청분야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1. 상호명 ( 기관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 4. 대표자 : 5. 지정의유효기간 : 6.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지정분야 : 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국제표준 (ISO/IEC 17025) 에따른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서사본 1부 2.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자자격증명서사본 1부 3. 신원확인과출입통제가표기된사무및시험공간평면도 1부 4. 설비목록서, 설비관리대장각 1부 5. 정관 6. 별표 2의작성요령에따라작성한기관현황및운용계획서 7.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각 1부 8. 제15조에따른성능평가기관지정요건확인을위해성능평가기관지정공고를통해별도로제출을요구하는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17 조의제 2 항및동법시행령제 10 조 의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기관으로지정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 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 è 현장실사 è 심사 è 결재 è 지정서발급 및고시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신청인 처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3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자자격확인신청서 ( 제 1 쪽 ) 신청자인적사항 성명생주소 ( 우 : - ) 회사명 회사주소 ( 우 : - ) 이메일 전화번호 신청사항신청분야 학력사항 자격사항 해당자에한함 휴대전화 사진 최종학력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학사전공기간 석사전공기간 박사전공기간 자격증번호자격증명 / 등급취득일자수여기관 총경력정보보호총년개월정보통신총년개월 No. 구분기간회사명부서직책 1 정보보호 정보통신 ~ ( 년개월 ) ( 업무내용 ) 시험장비 / 도구운영경력 ( 실무경력표기요망 ) 분류설명실무경력 시험장비 / 도구운영경력 필요시경력사항에대한관련내용을상세히기술 칸이부족할경우별지사용 No. 1 2 상세내용 ( 제 2 쪽 ) 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자자격부여및관리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성명 생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 자격경력 발령사항 기술경력사항 보유및이용기간 성능평가자자격종료시까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을거부할수있으며 이경우성능평가자등록및위촉에불이익이발생할수있음을알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여부동의 미동의 1. 본신청서의기재사항은사실과틀림없으며, 만약허위로판명될경우에는자격취소등불이익을감수하겠습니다. 필요시학력, 경력등증빙서류제출을요청받을수있으며반드시이에응해야함 위와같이성능평가자자격확인을신청합니다. 년 년 년 경력사항 최근 5 년내경력사항기술 2 3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보호 정보통신 ~ ( 년개월 ) ( 업무내용 ) ~ ( 년개월 ) ( 업무내용 ) 한국인터넷진흥원귀중 신청자 ( 서명또는인 ) 190mm 268mm[ 백상지 80g/ m2 ] 4 정보보호 정보통신 ~ ( 년개월 ) ( 업무내용 ) 칸이부족할경우추가작성 190mm 268mm[ 백상지 80g/ m2 ]

14 별지제 호서식 경력증명서 별지제 호서식 기술실적증명서 인적사항 성명주소전근무처명 생 연락처 인적사항 성명주소 생 연락처 근무기간 부서 직위 담당업무 부터 까지 경력사항 근무년수 년개월 최종직위 실적사항 소속 수행기간 부터 까지 참여사업명발주처담당업무 용도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자자격확인 용도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자자격확인 위와같이경력을증명합니다. 위와같이기술실적을증명합니다. 회사명 회사명 대표자 ( 서명또는인 ) 대표자 ( 서명또는인 ) 확인자 성명부서연락처비고 확인자 성명부서연락처비고

15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자양성교육합격증명서 별지제 호서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자자격증명서 제 양성교육 - 합격 -000 호 제 성능평가 - 자격 -000 호 성명 : ( 생...) 소속 : 평가범위 : 성 명 : ( 생...) 소 속 : 자 격 : 평가범위 : 성능평가자유지조건을만족하지못할경우자격이취소될수있습니다. 위사람은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자양성교육과정을수료하고소정의 평가에합격하였기에본증서를수여합니다. 위사람은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운영지침제 19 조에따른성능평가자 자격요건을만족하였기에 ( 수습 / 주임 / 선임 ) 평가자자격을부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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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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