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29(00)(1~4).indd

Transcription

1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제17602호 (목) 대통령령제23159호(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3160호(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23161호(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316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3163호(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23164호(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3165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23166호(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23167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8 대통령령제23168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39 대통령령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1 대통령령제2317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68 대통령령제23171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69 대통령령제2317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70 대통령령제23173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70 대통령령제23174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71 대통령령제23175호(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5 대통령령제23176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76 대통령령제23177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79 대통령령제23178호(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대통령령제23179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5 대통령령제23180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6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23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7 행정안전부령제240호(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90 행정안전부령제241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91 환경부령제42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7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2 국토해양부령제385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8 국토해양부령제38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9 국토해양부령제38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33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9호(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일부개정) 136 외교통상부고시제 호(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36 외교통상부고시제 호(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41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145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148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151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154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158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161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이탈) 164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165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168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17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수용재결 기간연장 승인) 175 환경부고시제 호(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7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교통신기술 지정) 17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177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83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83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8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185 소방방재청고시제제 호(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86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6호(국적취득) 18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8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 지정<변경>) 18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8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 지정) 23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옥상헬기장 폐지) 23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정정고시) 23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 호(육상헬기장 설치허가) 236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 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36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만시설유지<보수>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23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3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38

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3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3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3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4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4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4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4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4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243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 호(우편취급국 재선정) 244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244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45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245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 호(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247 금융위원회공고제 호(전자금융업 등록) 247 지식경제부공고제 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248 지식경제부공고제 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249 지식경제부공고제 호(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250 환경부공고제 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50 환경부공고제 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53 고용노동부공고제 호(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5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256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2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 호(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A>,<B> 건립 건축설계 공모) 258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261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 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261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262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 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26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263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중앙당 변경등록) 2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중앙당 변경등록) 263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 호(굴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264 목포시고시제 호( 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266

4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 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268 대구광역시공고제 호(방지시설업 등록) 268 강원도공고제 호(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269 (서울)금천구공고제 호(방지시설업 변경등록) 269 장수군공고제 호(장수군멸종위기종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269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70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71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 273 압수물환부공고(대전지방검찰청) 275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276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277 결정(대구지방법원) 277 결정(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87 환경부령제402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88 대법원규칙제2353호(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중정정) 288

5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대통령령 제23159호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권 재 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를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법 제5조제2항 을 법 제5조제3항 으로, 학위취득 을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 예정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학점취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를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 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그가 낸 응 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6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설하며, 시험일 이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이 개정(법률 제10923호,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을 보완하고, 응시자 준수사항과 응시의사 철회기간 및 응시 수수료 반환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기한 변경(안 제2조제1항)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시험 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하도록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등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보장하도록 함. 나.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추가 및 제출방법 개선(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4항 신설) 변호사시험법 이 개정되어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응시자격 소명서류에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을 추가하는 한편, 응시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편의를 위하여 응시자가 각각 응시 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갈음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등을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응시자 준수사항 신설(현행 제12조제6호 삭제, 안 제12조의2 신설)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은 부정행위자와는 별도로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 정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도록 하는 등 응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던 부분은 삭제함. 라. 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 및 금액(안 제13조제3항 신설)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는 그가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대통령령 제23160호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권 재 진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7 제명 형사보상법시행령 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 른 구금( 拘 禁 )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 에 따른 일급( 日 給 )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사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 를 대표한다. 제5조[심의회의 의사( 議 事 )] 1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 보상금을 결정할 때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에 이르기까지 최저금액의 의견 수에 차례로 많은 금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1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 나 조치를 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 監 査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청구서)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청구 연월일 7

8 2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 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필요한 조사) 1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 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 나 회신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정 및 통지) 1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決 定 主 文 ) 3. 결정의 이유 4. 결정 연월일 3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 正 本 ) 1부를 보내야 한다.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 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 연월일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 서(이하 무죄재판서 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 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1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 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

9 개정이유 무죄재판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 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형사보상법 이 전부개정(법률 제10698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형사보상법 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형사보상법시행령 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변경함. 나.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지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법무부장관은 무죄재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검찰청에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대통령령 제23161호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권 재 진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 그 밖의 동산( 動 産 ) 및 선박 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 9

10 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 이동의 목적 4. 재산 이동의 방법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허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 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검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 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語 文 )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 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 化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 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 呼 應 )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 語 順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10

1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62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장 관 박 재 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단서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 에 따른 수산동 물에 대한 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기르는 어업육성법 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 료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3조의2제2항 을 제53조의2제4항 으로, 제53조의2제4항 을 제53조의2제6항 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 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제53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 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 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11

12 3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 를 제4항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 제4호 를 제4항제4호 로, 제2항제3호 를 제4항제3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 2항제3호 를 제4항제3호 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 을 제10항 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연도 기 준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 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 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 으로, 같은 항 제2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 은 전전 과세기간 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로 보지 아니한다. 제74조의3제7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 補 助 犬 )에 대한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질병예 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영세사업 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의 범위를 소득세법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

1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63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장 관 박 재 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융기관 을 금융회사등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란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중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 을 금융회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으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을 기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은행 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제11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회사 등 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으로,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을 국세 외 국고금납부 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 을 금융회사등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과오납금 을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 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 13

14 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 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제28조제1항 중 금융기관 을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은행등 이라 한다)의 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 을 각각 은행등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 을 각각 은행등 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금융기관 을 금융회사등 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을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 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 을 각각 은행등 으로 한다. 제43조 중 금융기관 등 을 은행등 으로 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기관 등 을 각각 은행등 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 을 금융회사등 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 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은 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를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이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이하 국고금운용금융회사 라 한다)를 로 한다. 제73조 본문 중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를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로 한다. 제74조 중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을 국고금운용금융회사 로 한다. 제86조제5항 중 금융기관 을 각각 금융회사등 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금융기관 을 각각 금융회사등 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으로,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 관 또는 금융기관 을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 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 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 으로 한다. 제109조의2의 제목 중 단수계산 을 끝수 계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으로, 단수 를 끝수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단수 를 끝수 로 한다. 14

15 제10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이라 함은 다음의 정부투자 기관을 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의 공공기관을 로 한다.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은 법률에서 정한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 업무 5.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업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업무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고금관 리법 이 개정(법률 제10526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 시 지급하 여야 하는 이자는 과오납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 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 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하여 국고금 수납 금융회사 등의 지역적 편재에 따라 발생하는 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64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15

16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 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 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1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 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3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 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 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6

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 호에 따른 전상군경( 戰 傷 軍 警 ), 공상군경( 公 傷 軍 警 ),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 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義 傷 者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 實 費 )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 絲 狀 蟲 病 )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 鼻 腔 )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 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 强 直 ), 저작근( 咀 嚼 筋 )의 질환 또는 악골( 顎 骨 )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17

18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 心 不 全 症 )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 房 室 傳 導 障 碍 )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 肺 性 心 )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 脾 機 能 亢 進 症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 腎 機 能 )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 腎 疾 患 )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 腎 結 核 )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 腎 症 候 群 )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 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 紫 色 斑 )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18

19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腦 卒 中 )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 腦 脊 髓 炎 )[유전성 무도병( 舞 蹈 病 ),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 小 腦 性 運 動 失 調 症 ),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 神 經 筋 )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 腦 電 症 ) 11. 사지( 四 肢 ) 가. 보조 장구( 裝 具 )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 視 野 狹 窄 )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 複 視 )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眼 球 振 盪 )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19

20 2 제17602호 관 보 (목요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채용 신체검사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1 구 6 검사 시 7 재 사 용 분 2 시험실시 기관 3 응시직명 4 응시번호 5 성 명 (한 자) ( ) 8 주민등록번호 (3cm 4cm) (앞쪽)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가슴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좌: ( ) (교정)청력 우: ( ) (색 각) 우: ( )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순 환 기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정 신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 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mm 297mm(보존용지 80g/m2) 20

21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2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나. 3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7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 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押 印 ) 또는 계인( 契 印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 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 官 解 )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 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라야 합니다. 21

22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 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語 文 )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 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 化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하다 를 내다 로, 흉위 를 가슴둘레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 呼 應 )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 語 順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65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2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연구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하 교육훈련기관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운영의 지도 및 지원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행정연수 원(이하 지방행정연수원 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 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2. 교육훈련 자료와 교재의 연구ㆍ개발 3. 교육훈련 지원 4.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5. 그 밖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신규임용후보자, 신규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1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2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 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23

24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하 위탁교육훈련 이라 한다)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직장훈련(이하 직장 훈련 이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이하 전문교육훈련 이라 한다)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한다. 다 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실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 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1 지방공무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2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3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 검하고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 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 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1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 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4

25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3.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ㆍ조정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 른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 이라 한다)이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 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의 장(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시ㆍ 도지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받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 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는 시ㆍ도 2.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범위 3.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와 실시 방법 4.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교육훈련 위탁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 면 위탁받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위탁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제2항에 따른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시ㆍ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교육훈련기관) 1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1.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25

26 3. 그 밖에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3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이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을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말한다. 1.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 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3. 그 밖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서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ㆍ직렬ㆍ담당직무ㆍ경력 및 건강상태 등 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야 하 며,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 교육훈련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 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소속, 성명, 직위 및 직급 2. 생년월일, 임용일 및 근무연수 3. 담당 업무 및 연락처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 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 補 職 )하 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 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이수분야 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26

27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분야를 미리 지 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1 법 제1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등 강사의 초빙에 필요한 경비 2. 교재비 및 실험실습비 3. 현지 견학비 및 국외연수비 4. 공공요금 등 교육훈련 실시에 드는 그 밖의 교육경비 2 소속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경비를 부담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교 육훈련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 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 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7

28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내용ㆍ기간ㆍ대상자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교육훈련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훈련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의 신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 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 법에 따라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3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표창할 수 있다.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퇴학처분)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 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8

29 1.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 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 관을 설치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 용될 수 없다.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1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를 성실히 마친 공무원을 승 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행정연수원 원장은 매년 초( 初 )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 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9

30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성 있는 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 試 補 )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 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 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4. 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ㆍ선발방법 및 절차 5.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6. 교육훈련경비의 명세 및 교육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0

31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 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으 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3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재( 所 在 ) 및 신상( 身 上 ), 교육훈련 성적 또는 진도와 교육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속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경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 으려는 경우 5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공무원은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 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34조(복무의무)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 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1

32 1. 국내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외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 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 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 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 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 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 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1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 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2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조건의 위 탁교육훈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위탁 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다만,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절차 와 위탁교육훈련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훈련경비의 지급 등 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의 예에 따른다. 32

33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에서의 근무기간 등의 기산일)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 려는 경우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산출하는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교육훈련대상자 는 이 영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 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령 제31조 로 한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 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령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등(제7조제1항 관련)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가.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 에서 제외함. 나.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구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2ㆍ3급 4급 5급 이하 기능직 2008년 ~ 2010년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11년 이후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비고 1. 5급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보유자인 경우 4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급ㆍ직종ㆍ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최저교육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3

34 2.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출방법: 해당 계급 근무연수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교육훈 련 이수시간 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가. 해당 계급 근무연수: 해당 계급 근무월수 12 로 산출하되, 근무월은 역( 曆 )에 따라 계산하 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점 한 자리까지 계산함. 나.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연도별로 다를 경우에는 연도별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다. 산출 기준일: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3. 파견ㆍ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 각 호(제4호 는 제외한다)의 파견기간은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나.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 련 이수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前 )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이수시간(같은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음. 4. 신규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신규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임용되거나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 련으로 봄.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구분 기준 반 납 액 1.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1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2 의무복무월수 34

3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이 개정(법률 제10734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법률 제10465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 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66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경찰대학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제3조(학칙) 1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 설치, 학급 편제 및 학과별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5

36 3. 교과와 수업 일수에 관한 사항 4. 시험(선발시험을 포함한다)과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휴학,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경찰대학의 학과) 1 경찰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에 장( 長 )을 두고, 장은 학과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 補 )하되, 위원회의 동 의를 받아 학장이 보한다. 제14조(학생 정원)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제15조(교과의 운영 등) 1 일반학 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 한다. 2 경찰학 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 敎 授 要 員 ) 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서 경찰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3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 한다. 제16조(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 1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 찰청장에게 상신( 上 申 )하고,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전임강사ㆍ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36

37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1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 학시킬 수 있다. 3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등) 1 학장은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교육) 학생은 교육기간 중 휴가 또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 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 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학위의 수여) 경찰대학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 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경찰대학 설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 起 算 )한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 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l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2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 償 還 )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 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 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4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 액 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 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5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 還 收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37

38 6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 傷 痍 )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1. 학기 및 수업 일수(일반학 과정) 2. 교과 이수단위 3. 학위논문 2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을 준용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비 등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학비 상환대상에 수업료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 이 개정(법률 제10744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상환경비 산정 시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경찰대학 재학 당시 경기도 소재 4년제 국공 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매년 2월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67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8

3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 을 제8항 으로 한다.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한 경우 2.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기존 도로구간의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 는 경우는 도로명 변경으로 보아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 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명에 대한 주민 호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3년의 도로명 변경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되어 따로 도 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구간인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변경 제한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68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정책 을 재정정책ㆍ재정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정책국 을 재정정 책국ㆍ재정관리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명을 두고, 제2차관 밑에 재정관리협력관 1명을 을 39

40 3명을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정책국 을 재정정책국ㆍ재정관리국 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결산심의관 을 각각 국유재산심의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 중 국유재산ㆍ물품 을 국유재산ㆍ국유재산특례 및 물품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부터 제14 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 며, 같은 항 제26호 중 담배ㆍ회계 및 결산 을 담배 및 국가계약 으로 한다. 14의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4의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의4. 행정재산의 통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의5.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제도의 연구 제18조제4항 중 회계결산심의관 을 국유재산심의관 으로, 제3항제19호부터 제25호까지 를 제3항제 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 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정관리국) 1 재정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2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4.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5. 예산낭비 사례에의 대응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6.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국가재정 관리업무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교육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0

41 13. 정부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등 정부 결산의 총괄 14. 정부 결산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15. 그 밖의 재정관리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 중 4급공무원 정원 을 4급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 으로, 5급공 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을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881 을 896 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67 을 882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38 을 853 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관리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등이 개정(법률 제10485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실무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재정집행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환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관리협력관을 재정관 리국으로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69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41

42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란 다음 각 호의 장 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 鑑 定 )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 가 있는 사항 2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 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 1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 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2

43 2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 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 에서 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 議 事 )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 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 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 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부문별 계 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44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 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법 제11조제1항 은 법 제11조제2항 으로 본다.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 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 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44

45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 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 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 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 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 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 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 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 45

46 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단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제공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의 종류 및 내용 3. 대체가입수단의 제공 기한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 는 법 제24조제3항 으로, 개인정보 는 고유 식별정보 로 본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