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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영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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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포항시의회보 제10호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포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포항시의회 의회 FOCUS/ FOCUS/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09 활동/09 상임위원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3 활동/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보는 의정활동/14 의정활동/14 사진으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Tel. (054) / Fax. (054) 시정질문/20 행정사무감사/26 행정사무감사/26 5분 자유발언/28 자유발언/28 5분 정책제언/31 정책제언/31 특별기고/35 특별기고/35 언론에서 본 본 포항시의회/36 포항시의회/36 언론에서 의정논단/38 의정논단/38 현장탐방/40 현장탐방/40 시정뉴스/44 시정뉴스/ 여름 호 표지사진 : 환호해맞이공원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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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정논단 흥해 북천수 문화재 지정의 부당성과 향후 대책 포 이 칠 구 의원 (흥해읍) 북천수 문화재 지정은 절차 및 내용면에서많은문제점이있는 항시 흥해읍 북송리 북천수는 천연기념물 제468호로 지정되었 으며 면적은 북송리와 마산리 일원 211,923 (64,106평)이다. 문화재지정 사유는 조선 철종 때 이득강 흥해 군수가 풍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주민을 동원하 여 제방을 쌓고 4리에 걸쳐 숲을 조성한 것이 현재에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정월 보름에 마을 동제를 지내는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 이후에 해당지역이 문화재지정 되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고, 문화재지정 사유인 역사성, 북천수 수령, 지정고시 위치 및 면 적 등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지정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포항시의 행 정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 지역민들은 포항시의회에 흥해 북천수 문화재지정 해제에 관한 진정이 있어 해 당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 고 주민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포항시에 문화재지정 해제를 주문하였다. 만큼 포항시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요구 충족 방안 마련해야...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지정된 문화재는 해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밝힐 필요성이 있었고 포항시의회는 최초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류병부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 견을 청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문화재지정 시 절차 상의 문제점과 문화재지정 사유의 부당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 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재지정 절차상의 문제점이다. 포항시에서는 북천수 문화 재지정예고를 지역방송과 일간지에 게재 하였고, 지정과 관련하여 남 북구청과 읍 면 동에 공문을 보내 의견이 있을 시 까지 의견을 회신토록 한 바, 기한 내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문화공 보관광과에서 각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이나 규제로 인근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38 포항시의회 침해에 대한 관계법규는 고스란히 은폐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면 엄청난 혜택을 가져오는 것처럼 홍보차원의 보도가 되어 이 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는 관계공무 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주민의견 수렴서와 관계 서류를 책상 안에 방치하는 등 대민행정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 해 지역민들이 알권리를 실기하는 중대한 과오가 있음을 발견했 다. 관보, 지역방송, 일간지의 지정예고 보도내용보다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 들에게 알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가 실행되지 않았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현상변경허가에 따른 인근주민이 행위제한 이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일반 주민들은 전 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 수십 년 근무한 공무원도 모르는 실정이 다. 그래서 읍의 담당직원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 으며, 오직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의 담당업무 공무원만이 문화 재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엄청난 민 원발생 소지가 예측됨을 알 뿐이었다. 이처럼 읍에서 기한 내 의견회시가 없다고 해서 이해당사자인 북송리, 마산리 주민들에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건축, 개발, 도 시계획 등 사유재산권 제약을 받는 행위제한 사항의 관계법규에 대한 행위제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적하자가 없다지만 문화재관리권자인 포항시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안 으로써 절차상 가장 큰 흠결사항이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지정예 고 공문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통보 및 안내문게시) 의견수렴을 검토하여 통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포항시에 서 이를 무시하여 누락시켰다. 다음은 문화재지정 가치의 부당성이다. 북천수는 조선 철종 당 시 조성된 숲으로써 일제강점기에 멸실되고(일제말 일본인 벌목) 현재 숲은 해방 이후 조성되었으며, 주로 흥해 초 중학생들이 식수 조성하여 실제수령이 10~50년생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 공고에는 50~200년생으로 공고되었다. 그리고 지정구역의 소나 무 개체수가 미지정구역 개체수보다 적으며 현재 소나무 군락지 역과 상이하다는 점과 실제 약 16,528 (5,000평) 미만임에도 211,923 (64,106평)으로 과다면적(하천부지, 바닥 포함)으로 지 정되었다. 또한 생존하는 마을주민들의 증언 없이 문헌만을 근거 로 추정 지정하였고, 일제 강점기 이후 동제는 지내지 않고 있 음에도 지내는 것으로 공고되어, 지정당시 언론에도 현재 동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끝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지정 지역에서 500m 이내에는 건축물 등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제한구역 내에는 약 300 여가구가 살고 있고 토지 소유권자를 포함하면 이해당사자는 1,0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민원이 초 래된 만큼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항시에 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재지정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상변경절차 없이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북천수에 대한 사항을 포항시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송라면 해당화군락지의 경우도 지정된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지정고시 지역에는 해당화가 전혀 없는 상태로 판명되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문제가 되 고 있다. 늦었지만 문제가 제기된 점은 다행이라 여기면서 이제 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어 원만한 해결을 기대 해 본다. 금번 북천수 문화재지정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문화재지정은 물론 각종 행정행위 시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공청 회 등을 열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 며,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를 탈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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