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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제17643호 (월) 대통령령제23320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36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공익적 목적의 정보) 13 행정안전부고시제 호(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제정) 13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도선구간 변경) 182 문화재청고시제 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8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8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상의 토지세목조서 변경) 18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8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8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89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4호(무선국<해안국> 신규허가) 190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확인) 190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191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192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193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1-2호(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9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 호(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194 금융위원회공고제 호(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5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

2 기획재정부공고제 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19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7 국방부공고제 호(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98 행정안전부공고제 호(제2기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199 보건복지부공고제 호(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0 고용노동부공고제 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201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202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203 조달청공고제 호(행정처분 대상업체 공시송달) 20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20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 호(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에 의한 유럽내 전자파적합성 분야 시험소) 208 국립서울과학관공고제2011-2호(국립서울과학관 내 과학교육 운영기관 선정 공모) 211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212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 호(우편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 21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214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 호(광업권설정 불허가<기계지적 144호>) 215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 호(광업권설정 불허가<황강리지적 137호>) 216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규칙제282호(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16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4호(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2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5호(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6호(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7호(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8호(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개정규칙) 28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 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286 시흥시공고제 호(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계획) 286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288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290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290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290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세관) 292

3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3320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 통행료 조정과 함께 근로수요와 여가수요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 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로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 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전자적 지불수단을 이용함으로써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차량 을 현행 3명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 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인 화물자동차(3축 이상인 화물 자동차 제외)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권 도 엽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라목 중 승용자동차(3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 차 및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를 차량 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제공> 부 고용노동부령 제36호 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4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법 제7조제4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1.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제8조의3(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1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 노무사 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 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 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 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 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4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지 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만,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체당금이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퇴직한 날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년 월 일 체불임금등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원 원 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상 사업주 대표자 성명 근로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본 사 사업장 사업활동현황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정지일( 년 월 일) 사업주의 소재파악 여부 1. [ ] 소재파악 가능 2. [ ] 소재파악 불가능 재판상 도산의 신청 1. [ ]신청 2. [ ]미신청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여부 1. [ ]희 망 2. [ ] 희망하지 않음 (지원대상자로 한정함)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위의 사업주는 인정대상 사업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 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 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 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2.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 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자로 한정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5

6 (뒤 쪽 ) 작성방법 사업의 종류란에는 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고 그 외는 모두 일반산업으로 적으 며, 사업주의 소재파악 여부 ㆍ 재판상 도산의 신청 ㆍ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 여부란에는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1.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외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 자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 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 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합 니다(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è 접 수(민원실) ê 사실확인 (근로개선지도과) ê 통 보 ç 결 재(청장ㆍ지청장) 6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앞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입사일 년 월 일 임금 지급일 매월 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상시근로자수 확인 신청 사항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 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합니다.) 2.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 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7

8 (뒤 쪽 ) 작성방법 입사일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적고, 임금지급일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적으며, 대상 사업주란은 신청인이 퇴사할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è 접 수(민원실) ê 사실확인 (근로개선지도과) ê 통 보 ç 결 재(청장ㆍ지청장) 8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소속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1. [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 만원) 2. [ ]10명 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지원(대리)할 공인노무사를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소속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 칙 제8조의2에 따른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를 적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 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사업 이 시작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합니다(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름)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 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산정한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로 합니다. 유의사항 1. 지원 신청 이후 대리권자의 확인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비용지원이 불가능(자비 부담) 합니다 2.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에는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외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0 (뒤 쪽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è 접 수(민원실) ê 사실확인 (근로개선지도과) ê 통 보 ç 결 재(청장ㆍ지청장) 지원 대장(노사누리 시스템) 정리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0

1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활동내용 및 지원비용 청구금액 계좌번호 활동내역 지원비용 청구금액 입금의뢰 ( 은행) 지원대상 확인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지원대상자의 체당금등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도산등사실(인정ㆍ불인정)비용 기 타 합 계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비 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용 지급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최초 신청 또는 계좌번호 변경 시 제출)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입금의뢰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비용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는 지원 활동이 끝난 날(도산 등 사실불인정 통지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등 확인 통지일)이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2 (뒤 쪽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è 접 수(민원실) ê 사실확인 및 입금의뢰 (근로개선지도과) ê 결재(청장ㆍ지청장) ê 은 행 (예금계좌) ç 비용지급(기획총괄과) 입금 처리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0320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체당금 청구와 관련 하여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지원 절차 및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액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적 목적의 정보 1.재난,질병,세무,선거,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익행사 3.방송사 자사 직원채용,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 4.기타 정보 수돗물 중단,전기 가스중단,지역공사안내,성금모금,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기타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방송사업자,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제정 1.제정이유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위 변조 여부 검증 서비스를 위하여 정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을 이 용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함 2.추진경위 전자문서 진본확인 시스템 시범구축( 08.12~ 09.12) -인프라 구축 및 전자관보,방위사업청 전자계약에 적용 13

14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확산사업(1단계)추진( 09.5~10) -시스템 이중화,민원24적용,국세청 연말정산 시범적용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확산사업(2단계)추진( 10.5~11) -연말정산,특허청 전자 연구노트 등 12개 업무 확대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인프라 확충 추진( 11.4~7) 3.적용범위 정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기관 4.주요내용 일반사항 -제정목적,적용범위,관리주체 관리방안,용어정의 등 기술규격 주요 내용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요청 응답 메시지 규격 -전자문서(PDF)내 시점확인 토큰 적용위치 및 검증 기술규격 등 부록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시점확인 요청 응답메시지 프로파일 5.참고사항 -고시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국토해양부 고시 제 호(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 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 )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개발계획 변경 1.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사업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다.대 표 자 의 성 명 :사장 이 지 송 14

15 3.개발계획의 개요 가.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m2)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m2) 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비고 계 1,593,803 1,651,393 24,137 25,383 72,411 68, 세대당 2.7인 단독주택 295, ,365 1,074 1,073 3,222 2, 단독 : 공동 필 지 형 284, ,613 1,034 1,033 3,102 2, , , = 18.3% : 블 록 형 10,752 10, % 공동주택 1,262,351 1,320,070 22,555 23,802 67,665 64, 연립 72,154 47, , m2이하: 60~85m2 63,929 38, , , m2~85m2: 85m2초과 8,225 8, m2초과 = 아파트 1,190,197 1,272,980 22,041 23,444 66,123 63, %: 60m2이하 378, ,285 10,238 10,751 30,714 29, ~ % 60~85m2 359, ,589 6,010 6,489 18,030 17, , ~ % 85m2초과 452, ,106 5,793 6,204 17,379 16, , , ~215 주상복합 35,958 35, ,524 1, 주거부분 인구밀도 :135인/ha 호수밀도 :49.9호/ha 나.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전력공급계획 (변경) 전력수요량 구분 계(KVA) 주택용 상업 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192,651 55, ,483 23,084 - 변경 185,101 54, ,323 22,183 변압기설비용량 =185, =142,385kVA 공급계획 변압기 설비용량(142,385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전기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 수요추정 구분 계(천Nm3/년) 주택용 상업 업무용 공공용 기정 5,259 3,455 1, 변경 5,271 3,465 1, 공급계획 연간 5,271천Nm3/년의 취사용 LNG를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3)집단에너지 공급 가능성 (변경없음)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 호( )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상의 집단에너 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 한 결과 2006년 8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ㆍ 공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측에 열공급설비를 계획에 반영 15

16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 분 도입 기준 본 사업지구 결 과 택지개발면적 (만평) 100이상 154 최대열부하 (Gcal/h) 150이상 열사용량 (Gcal/년) 300,000이상 370,456 열밀도 (Gcal/h) 30이상 )통신시설계획 (변경)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근린생활시설용,상업용,공공용으로 구분 한국통신과 협의를 통하여 공급하며,통신시설은 공급 사업자가 설치 구분 계(회선) 주택용 상업 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90,254 38,623 43,115 8, 변경 88,831 40,490 40,668 7, 다.교통에 관한계획 1)도로 (변경) 구 분 일 반 도 로 보 행 자 전 용 도 로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763 58,730 1,249,900 1,249,622 광로 대로 중로 계 ,416 54,383 1,137,411 1,138,167 소계 ,024 3, , , ~70 45~ ,024 3, , ,389 소계 ,401 17, , , ~41 35~ ,197 7, , , ~ ~ ,226 6, , , ,978 4,078 95,287 97,537 소계 ,538 17, , , ~23 20~ ,831 5, , , ~17 15~ ,011 4,894 77,940 76, ,696 6,690 80,542 80,280 소계 ,453 16, , ,443 소로 ,416 5,306 54,160 53, ,074 8,103 64,598 64, ,963 2,966 17,420 17,553 계 ,347 4,347 42,839 42,839 소계 ,277 7,277 중로 ,925 5, 소계 ,866 3,866 35,562 35,562 소로 ,325 2,325 23,250 23, ,533 1,533 12,264 12, 도로모퉁이, 기 타 ,650 68,616 가감속차로, 버스정류장 16 비 고

17 2)철도 (변경) 구 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면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095 증) 4,894 11,989 도로(639m2), 하천(2,357m2)과 중복결정 철 도 망우역 춘천 별내지구 1,264-1,264 망우역 춘천 별내지구 5,831 증) 4,894 10,725 경춘선(기존) 도로와 중복결정:119m2 하천과 중복결정:180m2 경춘선(신설) 도로와 중복결정:520m2 하천과 중복결정:2,177m2 전체 경춘선 노선중 별내지구 구간으로 연장은 334m임 3)주차장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6 개소 33,096 기정 주1 별내면 광전리 산 ,401 기정 주2 별내면 덕송리 184 3,279 기정 주3 별내면 덕송리 ,755 기정 주4 별내면 덕송리 145 1,275 기정 주5 별내면 덕송리 ,290 기정 주6 별내면 화접리 ,234 기정 주7 별내면 덕송리 ,172 주차장 기정 주8 별내면 덕송리 ,681 기정 주9 별내면 덕송리 ,692 기정 주10 별내면 화접리 산58-1 1,523 기정 주11 별내면 화접리 ,492 기정 주12 별내면 화접리 산 ,505 기정 주13 별내면 화접리 ,415 기정 주14 별내면 화접리 ,249 기정 주16 별내면 화접리 ,749 기정 주17 별내면 화접리 ,384 17

18 라.공공편익시설 계획 1)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근린생활 시설용지 기정 합계 16개소 23,430 기정 근생1 별내면 덕송리 일원 2,086 기정 근생2 별내면 덕송리 일원 4,081 기정 근생3 별내면 화접리 산64-7 일원 1,959 기정 근생4 별내면 화접리 일원 945 기정 근생5 별내면 화접리 일원 849 기정 근생6 별내면 화접리 일원 1,843 기정 근생7 별내면 화접리 일원 1,155 기정 근생8 별내면 화접리 일원 1,186 기정 근생9 별내면 화접리 일원 1,561 기정 근생10 별내면 화접리 일원 1,513 기정 근생11 별내면 광전리 산 일원 2,332 기정 근생12 별내면 덕송리 일원 600 기정 근생13 별내면 덕송리 60 일원 600 기정 근생14 별내면 화접리 산28-1 일원 600 기정 근생15 별내면 화접리 일원 600 기정 근생16 별내면 화접리 208 일원 1,520 2)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m2) 비 고 주상복합 용지 기정 합계 1 개소 35,958 기정 주상복합 1 별내면 화접리 일원 35,958 3)상업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일반상업 용지 기정 합계 10개소 90,526 기정 상1 별내면 화접리 일원 4,669 기정 상2 별내면 화접리 산24-4 일원 11,425 기정 상3 별내면 화접리 일원 13,985 기정 상4 별내면 화접리 일원 6,700 기정 상5 별내면 화접리 산24-6 일원 2,670 기정 상11 별내면 화접리 일원 18,153 기정 상16 별내면 화접리 일원 9,150 기정 상17 별내면 화접리 일원 8,764 기정 상18 별내면 화접리 일원 10,356 기정 상19 별내면 화접리 일원 4,654 18

19 4)준주거용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합 계 기정 18개소 56,712 변경 23개소 66,551 기정 준1 별내면 덕송리 일원 4,272 기정 준2 별내면 덕송리 일원 4,644 기정 준3 별내면 덕송리 일원 5,943 기정 준4 별내면 덕송리 일원 2,806 기정 준5 별내면 덕송리 일원 3,774 기정 준6 별내면 덕송리 일원 3,056 기정 준7 별내면 화접리 산39-2 일원 3,960 기정 준8 별내면 화접리 일원 2,627 기정 준9 별내면 덕송리 47-1 일원 2,043 기정 준10 별내면 덕송리 47 일원 2,784 기정 준11 별내면 덕송리 51-1 일원 2,681 준주거 용지 기정 준12 별내면 덕송리 53-1 일원 3,671 기정 준13 별내면 덕송리 일원 2,905 기정 준14 별내면 덕송리 일원 2,898 기정 준15 별내면 덕송리 52-7 일원 3,630 기정 준16 별내면 덕송리 일원 2,317 기정 준17 별내면 덕송리 46-6 일원 1,117 기정 준18 별내면 덕송리 42-3 일원 1,584 신설 준19 별내면 덕송리 42-3 일원 830 경찰서 우선공급 신설 준20 별내면 화접리 산25-18 일원 3,200 동사무소 우선공급 신설 준21 별내면 화접리 산25-18 일원 1,280 우체국 우선공급 신설 준22 별내면 화접리 일원 1,329 소방서 우선공급 신설 준23 별내면 덕송리 98-7 일원 3,200 동사무소 우선공급 5)업무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기정 합계 2개소 15,324 업무용지 기정 업1 별내면 화접리 산24-25 일원 6,704 기정 업2 별내면 화접리 산24-4 일원 8,620 19

20 6)공공공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4개소 31,221 변경 14개소 26,244 기정 공1 별내면 덕송리 9 1,343 기정 공2 별내면 덕송리 ,585 기정 공3 별내면 화접리 ,309 기정 공4 별내면 화접리 ,272 기정 공5 별내면 화접리 산 ,118 기정 공6 별내면 화접리 ,655 기정 공7 별내면 화접리 ,753 기정 공8 별내면 화접리 공공공지 기정 공10 별내면 화접리 ,995 변경 별내면 화접리 ,588 기정 공11 별내면 화접리 ,819 변경 별내면 화접리 기정 공12 별내면 화접리 ,602 기정 공13 별내면 화접리 ,591 기정 공14 별내면 화접리 ,198 기정 공15 별내면 화접리 ,408 7)공공청사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폐지 3개소 8,932 폐지 청1 별내면 덕송리 ,006 공공청사 폐지 청2 별내면 덕송리 폐지 청3 별내면 화접리 산 ,096 8)교육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5개소 161,827 변경 13개소 135,699 기정 소계 3개소 4,427 기정 유1 별내면 덕송리 ,475 유 치 원 기정 유2 별내면 화접리 314 1,130 기정 유3 별내면 화접리 ,822 기정 6개소 74,966 소계 변경 5개소 62,707 초등학교 기정 초1 별내면 덕송리 ,081 폐지 초2 별내면 덕송리 ,259 20

21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초3 별내면 광전리 ,608 기정 초4 별내면 화접리 ,744 기정 초5 별내면 화접리 ,096 기정 초6 별내면 화접리 ,178 기정 4개소 54,630 소계 변경 3개소 40,751 중 학 교 폐지 중1 별내면 덕송리 ,879 기정 중2 별내면 화접리 ,804 기정 중3 별내면 화접리 산 ,000 고등학교 기정 중4 별내면 화접리 ,947 기정 2개소 27,804 소계 변경 2개소 27,814 기정 별내면 덕송리 ,808 고1 변경 별내면 덕송리 ,818 기정 고2 별내면 화접리 ,996 9)종교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5개소 28,301 변경 15개소 28,312 기정 종1 별내면 덕송리 산 ,645 기정 종2 별내면 광전리 ,000 기정 종3 별내면 덕송리 ,208 기정 종4 별내면 덕송리 ,011 기정 별내면 덕송리 ,777 종5 변경 별내면 덕송리 ,788 기정 종6 별내면 덕송리 ,366 종교시설 기정 종7 별내면 덕송리 43 1,039 기정 종8 별내면 화접리 ,315 기정 종9 별내면 화접리 ,710 기정 종10 별내면 화접리 산 ,818 기정 종11 별내면 화접리 ,000 기정 종12 별내면 화접리 ,049 변경 별내면 화접리 ,049 형상변경 기정 종13 별내면 화접리 산 ,363 기정 종14 별내면 화접리 578 1,000 기정 종15 별내면 화접리 산77-4 1,000 21

22 10)하천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6개소 451,732 도로(42,576m2), 철도 (2,357m2) 중복결정면적포함 하 천 기정 천1 별내면 화접리 ,850 용암천 기정 천2 별내면 화접리 ,876 덕송천 기정 천3 별내면 화접리 ,572 불암천 기정 천4 별내면 덕송리 산38-1 9,578 삼화천 기정 천5 별내면 덕송리 ,475 식송천 기정 천6 별내면 덕송리 ,381 순화궁천 11)저류지(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3개소 55,573 기정 유 1 별내면 덕송리 ,673 유수지 기정 유 2 별내면 화접리 ,583 기정 유 3 별내면 화접리 507 8,317 체육공원1과 중복결정 근린공원7과 중복결정 근린공원6과 중복결정 12)커뮤니티센터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9,870 커뮤니티센터 기정 커1 별내면 덕송리 ,870 13)사회복지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 정 2개소 57,498 합 계 변 경 3개소 62,194 기정 복1 별내면 덕송리 ,004 사회복지시설 기정 별내면 덕송리 ,494 복2 변경 별내면 덕송리 ,190 신설 복3 별내면 덕송리 ,000 14)종합의료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 정 2개소 22,928 합 계 변 경 2개소 22,427 기정 의1 별내면 덕송리 산25-4 3,366 의료시설 기정 별내면 덕송리 ,562 의2 변경 별내면 덕송리 ,061 22

23 15)마을회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마을회관 16)주유소 (변경) 기정 2개소 529 변경 2개소 529 기정 마1 별내면 덕송리 산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 마2 변경 별내면 화접리 산 형상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주유소 17)체육시설 (변경) 기정 5개소 7,179 변경 4개소 5,684 기정 별내면 덕송리 ,144 유1 변경 별내면 덕송리 ,144 위치변경 폐지 유2 별내면 광전리 ,495 기정 유3 별내면 화접리 ,040 기정 유4 별내면 화접리 ,000 기정 유5 별내면 화접리 ,500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체육시설 18)도시지원시설(변경) 기정 2개소 27,773 변경 2개소 26,666 기정 별내면 덕송리 ,044 체1 변경 별내면 덕송리 ,937 기정 체2 별내면 화접리 228 7,729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합 계 도시지원 시설용지 기정 14개소 209,020 변경 12개소 153,866 기정 지원1 별내면 덕송리 산2-2 일원 9,501 기정 지원2 별내면 덕송리 산10-21 일원 9,649 기정 별내면 덕송리 일원 11,986 지원3 변경 별내면 덕송리 일원 12,649 기정 지원4 별내면 덕송리 산10-11 일원 8,427 기정 지원5 별내면 덕송리 산10-41 일원 965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7-47 일원 6,366 지원6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37-47 일원 6,604 기정 지원7 별내면 화접리 일원 23,166 기정 지원8 별내면 화접리 일원 35,528 기정 지원9 별내면 화접리 79-6 일원 11,009 폐지 지원10 별내면 광전리 일원 44,683 폐지 지원11 별내면 광전리 일원 13,901 기정 지원12 별내면 광전리 일원 30,073 기정 지원13 별내면 광전리 일원 3,766 신설 지원14 별내면 덕송리 산10-34 일원 2,529 23

24 마.공원 녹지계획 1)공원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합 계 체육공원 기정 18개소 547,353 변경 18개소 553,684 기정 1개소 80,218 소 계 변경 1개소 90,725 기정 별내면 덕송리 ,218 체1 변경 별내면 덕송리 ,725 기정 7개소 430,281 소 계 변경 7개소 426,116 기정 별내면 덕송리 ,501 근1 변경 별내면 덕송리 ,516 기정 근2 별내면 화접리 ,798 근린공원 기정 근3 별내면 화접리 95 31,537 기정 근4 별내면 화접리 ,298 기정 근5 별내면 화접리 산 ,824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 ,985 근6 변경 별내면 화접리 산 ,102 기정 별내면 화접리 ,338 근7 변경 별내면 화접리 ,041 기정 소 계 7개소 27,057 기정 어1 별내면 덕송리 133 4,353 기정 어2 별내면 덕송리 산47-2 1,695 어린이공원 기정 어3 별내면 화접리 산77-6 4,719 기정 어4 별내면 화접리 384 3,037 기정 어5 별내면 덕송리 ,975 기정 어6 별내면 화접리 446 1,988 기정 어7 별내면 화접리 ,290 기정 3개소 9,797 소 계 변경 3개소 9,786 소공원 기정 별내면 광전리 ,038 소1 변경 별내면 광전리 ,027 기정 소2 별내면 화접리 ,190 기정 소3 별내면 화접리 ,569 24

25 2)녹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93개소 430,429 변경 96개소 444,962 기정 35개소 328,629 소계 변경 37개소 343,362 기정 완1 별내면 덕송리 산 ,981 기정 완2 별내면 덕송리 산 ,145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49 10,834 완3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49 10,674 기정 완4 별내면 화접리 ,667 기정 완5 별내면 화접리 ,466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7-2 3,568 완6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37-2 3,585 기정 완7 별내면 덕송리 산37-2 4,322 기정 완8 별내면 광전리 537 2,237 기정 완9 별내면 광전리 ,284 기정 완10 별내면 덕송리 6-2 3,867 기정 별내면 화접리 ,050 완11 변경 별내면 화접리 ,082 기정 별내면 덕송리 ,321 완12 변경 별내면 덕송리 ,350 완충녹지 기정 별내면 덕송리 60 4,220 완13 변경 별내면 덕송리 60 4,307 기정 별내면 덕송리 ,595 완14 변경 별내면 덕송리 ,597 기정 완15 별내면 화접리 산 ,423 기정 완16 별내면 화접리 산 ,694 기정 완17 별내면 화접리 ,479 기정 완18 별내면 화접리 ,913 기정 완19 별내면 화접리 산 ,187 기정 완20 별내면 화접리 ,720 기정 완21 별내면 화접리 ,078 기정 완22 별내면 화접리 산 ,268 기정 완23 별내면 화접리 ,616 기정 완24 별내면 화접리 492 4,247 기정 완25 별내면 화접리 492 4,202 기정 완26 별내면 화접리 504 2,076 기정 완27 별내면 화접리 ,034 기정 완28 별내면 화접리 산 ,661 25

26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완29 별내면 화접리 산 ,581 기정 완30 별내면 화접리 산25-1 7,682 기정 완31 별내면 화접리 산 ,770 기정 완32 별내면 화접리 ,584 기정 별내면 화접리 ,114 완33 변경 별내면 화접리 ,850 기정 별내면 덕송리 ,056 완34 변경 별내면 덕송리 ,193 기정 완35 별내면 화접리 ,687 신설 완36 별내면 광전리 ,138 신설 완37 별내면 광전리 ,715 경관녹지 기정 58개소 101,800 소 계 변경 59개소 101,600 기정 경1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2 별내면 덕송리 ,595 기정 경3 별내면 덕송리 190 1,812 기정 경4 별내면 덕송리 산36 1,023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7-3 3,395 경5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37-3 3,255 기정 경6 별내면 덕송리 산 기정 경7 별내면 덕송리 산 기정 경8 별내면 덕송리 ,933 기정 경9 별내면 덕송리 산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12-1 5,231 경10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12-1 5,092 기정 경11 별내면 덕송리 ,112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 경12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 경13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 기정 경14 별내면 덕송리 산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55 1,929 경15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55 1,801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 경16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57 1,820 경17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57 1,927 기정 경18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19 별내면 덕송리

27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경20 별내면 덕송리 ,980 기정 경21 별내면 덕송리 산 기정 경22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23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24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25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26 별내면 덕송리 ,403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 ,066 경27 변경 별내면 화접리 산 ,017 기정 경28 별내면 덕송리 ,665 기정 경29 별내면 덕송리 ,097 기정 경30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31 별내면 덕송리 ,567 폐지 경32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33 별내면 광전리 산 ,103 기정 별내면 광전리 541 7,234 경34 변경 별내면 광전리 541 7,135 기정 경35 별내면 광전리 기정 경36 별내면 광전리 ,107 기정 경37 별내면 화접리 ,430 기정 경38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39 별내면 화접리 기정 경40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41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42 별내면 화접리 ,912 기정 경43 별내면 덕송리 기정 경44 별내면 덕송리 ,998 기정 경45 별내면 화접리 ,991 기정 경46 별내면 화접리 기정 경47 별내면 화접리 ,673 기정 경48 별내면 화접리 ,171 기정 별내면 화접리 경49 변경 별내면 화접리 기정 별내면 화접리 190 3,508 경50 변경 별내면 화접리 190 3,486 기정 경51 별내면 화접리 기정 경52 별내면 화접리

28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경53 별내면 화접리 ,722 기정 경54 별내면 화접리 ,231 기정 경55 별내면 화접리 ,891 기정 경56 별내면 화접리 기정 별내면 화접리 ,961 경57 변경 별내면 화접리 ,922 기정 경58 별내면 화접리 ,674 신설 경59 별내면 덕송리 신설 경60 별내면 덕송리 산 바.공급처리시설계획 1)집단에너지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계 기정 1개소 26,962 집단 에너지시설 기정 집1 별내면 덕송리 산36 26,962 2)쓰레기처리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계 기정 3개소 19,260 변경 3개소 19,244 쓰레기소각장 기정 쓰1 별내면 덕송리 ,586 기정 별내면 덕송리 ,667 쓰2 쓰레기집하장 변경 별내면 덕송리 ,651 기정 쓰3 별내면 화접리 227 2,007 3)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 정 2개소 648 송전탑 기정 전1 별내면 화접리 기정 전2 별내면 화접리 )하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21,909 하수처리장 기정 하1 별내면 화접리 산 ,909 5)가스정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3개소 75 기정 가1 별내면 덕송리 가스정압시설 기정 가2 별내면 화접리 기정 가3 별내면 덕송리 산

29 6)수도공급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 정 1개소 1,200 합 계 변경 1개소 1,330 기정 별내면 화접리 ,200 가압장 압1 변경 별내면 화접리 ,330 7)변전소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 정 1개소 2,667 변전소 기정 변1 별내면 화접리 228 2,667 8)방송통신설비 (신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신 설 2개소 511 방송통신설비 신설 통1 별내면 화접리 신설 통2 별내면 광전리 사.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단위 :천m2) 구 분 계 년이후 용지보상 5, , 조성공사 5, ,156 1,322 2,472 변경 (단위 :천m2) 구 분 계 용지보상 5, , 조성공사 5, ,156 1, 아.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기정 (단위 :억원) 구 분 계 년이후 계 39, ,242 4,636 5,384 5,855 10,337 용지비 18, ,102 4, 개발비 21, ,830 5,523 10,284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계 년 계 39, ,242 4,636 5,384 5,855 2,446 3,898 3,993 용지비 18, ,102 4, 개발비 21, ,830 5,523 2,426 3,878 3,980 2)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자.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이 제시한 협의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승인(관계기관 협의의견 게 재생략) 29

30 4.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m2) 구성비(%) 면적(m2) 구성비(%) 계 5,091, ,091, 소 계 1,581, 증)57,590 1,638, 단 독 주 택 용 지 295, 감) , 필 지 형 284, 감) , 주택건 블 록 형 10, , 설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1,262, 증)57,719 1,320, 연립주택용지 72, 감)25,064 47, 아 파 트 용 지 1,190, 증)82,783 1,272,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3, , 소 계 141, , 상업업 상 업 용 지 90, , 무용지 업 무 용 지 15, , 주 상 복 합 용 지 35, , 준주거용지 56, 증)9,839 66, 도시지원시설용지 209, 감)55, , 소 계 3,102, 감)12,275 3,090, 공 공 청 사 8, 감)8, 교 육 시 설 161, 감)26, , 공 원 547, 증)6, , 녹 지 430, 증)14, , 하 천 451, , 공 공 공 지 31, 감)4,977 26, 체 육 시 설 27, 감)1,107 26, 의 료 시 설 22, 감)501 22, 커 뮤 니 티 센 타 9, , 사 회 복 지 시 설 57, 증)4,696 62, 종 교 시 설 28, 증)11 28, 공공시 마 을 회 관 주 유 소 7, 감)1,495 5, 설용지 소 계 72, 증)625 73, 집 단 에 너 지 26, , 쓰 레 기 소 각 장 15, , 공급 쓰 레 기 집 하 장 3, 감)16 3, 전 기 공 급 처리 하 수 처 리 장 21, , 시설 가 스 정 압 기 가 압 장 1, 증)130 1, 변 전 소 2, , 방 송 통 신 설 비 - - 증) 주 차 장 33, , 철 도 5, 증)4,894 9, 도 로 1,206, 감)225 1,206, 주1)1.하천면적은 중복결정된 철도(2,357m2),도로(42,576m2)면적포함 2.철도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639m2)면적포함 (중복결정된 하천면적(2,357m2)미포함) 3.도로면적은 중복결정된 하천(42,576m2),철도(639m2)면적 미포함 (실도로면적:1,249,622m2,도로율:24.5%) 주2)1.저류시설1(27,673m2):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저류시설2(19,583m2):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저류시설3(8,317m2):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주3)1.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우체국,경찰서,소방서 포함 30

31 5.개발기간 (변경) 사업착수일 :개발계획 승인일( ) 사업준공일 :기정 변경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광전리,덕송리 일원 면적 :5,091,574m2 7.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Ⅱ.실시계획 변경 1.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사업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주 다.대 표 자 의 성 명 :사장 이 지 송 3.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가.사업목적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03년~ 12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 안정적인 택지공급 나.사업개요 구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분 면적(m2)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93,803 1,651, ,137 25,383 72,411 68,535 단독주택 295, , ,074 1,073 3,222 2,897 필 지 형 284, , ,034 1,033 3,102 2,789 블 록 형 10,752 10, 공동주택 1,262,351 1,320, ,555 23,802 67,665 64,267 연립 72,154 47, , 아파트 1,190,197 1,272, ,041 23,444 66,123 63,300 주상복합용지 35,958 35, ,524 1, 비 고 기정 : 3.0인/세대 변경 : 2.7인/세대

32 2)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m2) 구성비(%) 면적(m2) 구성비(%) 계 5,091, ,091, 소 계 1,581, 증)57,590 1,638, 단 독 주 택 용 지 295, 감) , 필 지 형 284, 감) , 주택건 블 록 형 10, , 설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1,262, 증)57,719 1,320, 연립주택용지 72, 감)25,064 47, 아 파 트 용 지 1,190, 증)82,783 1,272,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3, , 소 계 141, , 상업업 상 업 용 지 90, , 무용지 업 무 용 지 15, , 주 상 복 합 용 지 35, , 준주거용지 56, 증)9,839 66, 도시지원시설용지 209, 감)55, , 소 계 3,102, 감)12,275 3,090, 공 공 청 사 8, 감)8, 교 육 시 설 161, 감)26, , 공 원 547, 증)6, , 녹 지 430, 증)14, , 하 천 451, , 공 공 공 지 31, 감)4,977 26, 체 육 시 설 27, 감)1,107 26, 의 료 시 설 22, 감)501 22, 커 뮤 니 티 센 타 9, , 사 회 복 지 시 설 57, 증)4,696 62, 종 교 시 설 28, 증)11 28, 공공시 마 을 회 관 주 유 소 7, 감)1,495 5, 설용지 소 계 72, 증)625 73, 집 단 에 너 지 26, , 쓰 레 기 소 각 장 15, , 공급 쓰 레 기 집 하 장 3, 감)16 3, 전 기 공 급 처리 하 수 처 리 장 21, , 시설 가 스 정 압 기 가 압 장 1, 증)130 1, 변 전 소 2, , 방 송 통 신 설 비 - - 증) 주 차 장 33, , 철 도 5, 증)4,894 9, 도 로 1,206, 감)225 1,206, 주1)1.하천면적은 중복결정된 철도(2,357m2),도로(42,576m2)면적포함 2.철도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639m2)면적포함 (중복결정된 하천면적(2,357m2)미포함) 3.도로면적은 중복결정된 하천(42,576m2),철도(639m2)면적 미포함 (실도로면적:1,249,622m2,도로율:24.5%) 주2)1.저류시설1(27,673m2):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저류시설2(19,583m2):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저류시설3(8,317m2):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주3)1.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우체국,경찰서,소방서 포함 32

33 4.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착수일 :개발계획 승인일 사업준공일 :기정 변경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광전리,덕송리 일원 면적 :5,091,574m2 6.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가.공시송달사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 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 6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제 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없음) Ⅱ.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1.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면 적 (m2)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91,574-5,091, 소 계 3,050,150 감)26,776 3,023, 제1종전용주거지역 187,280 감)187,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51,023 증)151, ,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90 증)137 56, 제3종일반주거지역 1,646,227 증)72,960 1,719, 준 주 거 지 역 709,730 감)64, , 상업 지역 녹지 지역 소 계 260, , 일 반 상 업 지 역 260, , 소 계 1,780,712 증)26,776 1,807, 자 연 녹 지 지 역 1,780,712 증)26,776 1,807,

34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기 정 용 도 지 역 변 경 면 적 (m2) 결정(변경)사유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독2선형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7 토지이용계획 변경 (종12선형변경)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 원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0 토지이용계획 변경 (통1신설) 2,356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주거22신설) 112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선형변경) 2,144 토지이용계획 변경 (체1선형변경) 준주거지역 831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1폐지,준23신설) 1,280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주거21신설) 104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주거20신설) 7,757 토지이용계획 변경 (철1신설)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기 정 용 도 지 역 변 경 면 적 (m2) 결정(변경)사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7,144 전용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자연녹지지역 136 토지이용계획 변경(도로선형변경) 자연녹지지역 2,296 토지이용계획 변경(연립1폐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32,961 토지이용계획 변경(공동주택22신설) 25 토지이용계획 변경(준주거21신설)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 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151 토지이용계획 변경(대로2-2선형변경) 11,510 토지이용계획 변경(중1폐지) 735 토지이용계획 변경 (서울외곽순환도로 도로선형반영) 2,783 토지이용계획 변경(중1폐지) 288 토지이용계획 변경(준주거21신설) 26,194 토지이용계획 변경(지원10폐지) 자연녹지지역 1,003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주거23,복3신설) 준주거지역 11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선형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54,991 토지이용계획 변경(공동주택20,21신설) 34

35 일 반 도 로 제17643호 관 보 (월요일) 2.도시계획시설조서 가.교통시설 보 행 자 전 용 도 로 1)도로 결정조서 도로 총괄표 :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763 58,730 1,249,900 1,249,622 하천(42,583m2),철도 (1,122m2)중복결정 포함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중로 소로 계 ,416 54,383 1,137,411 1,138,167 소계 ,024 3, , , ~70 45~ ,024 3, , ,389 소계 ,401 17, , , ~41 35~ ,197 7, , , ~32.530~ ,226 6, , , ,978 4,078 95,287 97,537 소계 ,538 17, , , ~23 20~ ,831 5, , , ~17 15~ ,011 4,894 77,940 76, ,696 6,690 80,542 80,280 소계 ,453 16, , , ,416 5,306 54,160 53, ,074 8,103 64,598 64, ,963 2,966 17,420 17,553 계 ,347 4,347 42,839 42,839 소계 ,277 7, ,925 5, 소계 ,866 3,866 35,562 35, ,325 2,325 23,250 23, ,533 1,533 12,264 12, 기 타 ,650 68,616 도로모퉁이, 가감속차로, 버스정류장 구분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광로 ~150 주간선도로 5,45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024) 도농동 구역계 구역계 별내면 화접리 기정 대로 주간선도로 1,189 대로 별내면 화접리 기정 대로 주간선도로 (3,366) 구역계 기정 대로 주간선도로 (2,363) 대로 대로1-3 별내면14호 교통광장 자동차전용 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왕숙천 외곽순환 고속국 도 최초 결정일 비고 경고5104호 (02.10) ()는지구내 구고28호 (95.6.5) ()는지구내 일반도로 경춘선 건고91호 ( ) ()는지구내

36 구분 제17643호 관 보 (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 대로 주간선도로 (279)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별내면 화접리 구역계 기정 대로 주간선도로 (1,751) 대로1-2 변경 대로 주간선도로 (1,751) 대로 진건읍18호 교통광장 별내면 덕송리 대로3-16 별내면 덕송리 대로3-16 최초 결정일 비고 일반도로 왕숙천 경고107호 ( ) ()는지구내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대로 주간선도로 1,553 대로1-2 대로1-1 일반도로 변경 대로 주간선도로 1,553 대로1-2 대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주간선도로 1,040 대로1-2 대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3.5보조간선도로 418 대로1-1 대로2-6 일반도로 기정 대로 보조간선도로 392 대로1-3 대로2-2 일반도로 기정 대로 보조간선도로 735 대로1-1 대로3-4 일반도로 기정 대로 ~31 보조간선도로 337 대로2-4 대로2-6 일반도로 기정 대로 보조간선도로 1,562 대로2-2 대로2-3 일반도로 변경 대로 보조간선도로 1,562 대로2-2 대로2-3 일반도로 기정 대로 ~25 보조간선도로 1,799 대로2-3 대로3-1 일반도로 변경 대로 ~25 보조간선도로 1,799 대로2-3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대로 보조간선도로 617 대로2-6 대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66 대로1-2 별내면 화접리 6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437 대로1-2 대로2-3 일반도로 변경 중로 보조간선도로 437 대로1-2 대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275 대로2-3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459 대로2-3 중로1-7 일반도로 변경 중로 보조간선도로 459 대로2-3 중로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204 대로1-1 대로2-7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214 대로1-2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727 대로3-1 대로3-3 일반도로 변경 중로 보조간선도로 727 대로3-1 대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186 대로1-1 대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1,884 대로2-1 대로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보조간선도로 1,884 대로2-1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196 대로2-1 중로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516 중로1-9 중로1-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179 대로2-1 중로1-9 일반도로 구고28호 (95.6.5) ()는지구내 구고28호 (95.6.5) 선형변경 선형변경 선형변경 선형변경 건고170호 ( ) 선형변경 선형변경 선형변경 선형변경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479 중로1-9 중로3-11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기정 중로 집산도로 9 대로2-1 산35-4 일반도로

37 구분 제17643호 관 보 (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37 최초 결정일 기정 중로 집산도로 45 중로1-1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182 대로1-1 대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100 대로2-7 중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9 집산도로 248 대로2-4 대로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299 대로2-4 대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8.5 집산도로 117 대로2-6 소로3-17 일반도로 변경 대로 ~28 집산도로 100 대로2-6 중로1-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205 대로2-2 대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196 대로1-3 대로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268 중로1-9 별내면 덕송리 산3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290 중로1-12 중로1-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416 대로2-2 중로2-18 일반도로 변경 중로 보조간선도로 416 대로2-2 중로2-18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1,043 대로1-3 중로2-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794 대로2-5 중로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보조간선도로 237 대로1-3 중로2-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6 대로2-1 기정 중로 집산도로 111 중로2-17 소로3-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454 중로1-11 중로2-14 일반도로 변경 중로 집산도로 454 중로1-11 중로2-14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1,630 중로2-1 중로3-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588 대로2-1 중로2-14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377 중로1-9 중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290 중로1-12 중로1-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445 대로2-2 중로2-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341 중로3-6 중로3-6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293 중로3-18 중로2-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653 대로1-3 대로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143 대로1-3 소로3-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896 중로3-1 중로3-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391 중로2-13 중(특)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48 대로2-5 중로3-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181 중로3-10 소로1-29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146 소로1-29 비고 별내면 덕송리 산10-19 일반도로 건고170호 ( )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선형변경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38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중로 집산도로 96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5 집산도로 76 중로2-11 대로2-6 일반도로 변경 중로 ~22 집산도로 68 대로3-5 대로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102 대로2-2 대로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집산도로 70 대로2-1 폐지 소로 집산도로 110 중로1-10 별내면 덕송리 94-6 제1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105 중로1-11 소로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106 중로1-11 소로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296 중로1-9 중로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296 중로1-11 중로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70 소로1-5 중로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88 소로1-5 중로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624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87 중로3-1 소로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88 중로3-1 소로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15 대로1-2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58 중로3-1 소(특)1-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288 소로1-12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504 대로3-1 소로1-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325 중로1-6 소로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397 소로1-16 소로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28 대로3-1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79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64 소로1-16 소로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142 제6호 근린공원 소(특)2-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19 중로1-8 소로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20 중로1-8 소로1-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142 제6호 근린공원 기정 소로 집산도로 440 중로1-7 소(특)2-31 제5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38 대로2-2 중로3-7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30 대로2-2 소로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394 중로2-13 소(특)1-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집산도로 307 대로1-3 중로3-10 일반도로 최초 결정일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비고 38

39 구분 제17643호 관 보 (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 소로 집산도로 96 중로2-17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소로 집산도로 53 중로3-7 중로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 대로1-2 기정 소로 국지도로 6 대로2-1 기정 소로 집산도로 85 중로1-1 대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 대로1-2 변경 소로 국지도로 7 대로1-2 기정 소로 국지도로 97 중로3-11 중로3-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07 중로3-11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25 소로2-4 소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30 중로3-11 소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4 중로3-11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53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6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5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5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5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72 중로3-11 중로3-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2 소로 최초 결정일 비고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산133-4 별내면 덕송리 산35-4 일반도로 건고170호 ( ) 별내면 덕송리 건고170호 일반도로 97-1 ( ) 별내면 덕송리 건고170호 일반도로 97-6 ( ) 선형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49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40 소로2-11 경관녹지 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42 소로1-5 소(특)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4 소로2-13 소로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8 소로1-4 소(특)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0 소로2-15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0 소로2-15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36 소로1-7 소(특)2-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7 소로1-7 소로2-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0 소로2-19 소로2-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10 소로1-5 소로2-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7 소로1-3 소로2-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7 소로1-3 소로2-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8 소로1-4 소(특)2-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93 중로3-1 소로2-1 일반도로

40 구분 제17643호 관 보 (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 소로 국지도로 35 소로2-25 기정 소로 국지도로 48 소로1-8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40 별내면 덕송리 산57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36 소로1-8 소로2-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16 소로1-8 소로2-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0 소로2-29 별내면 화접리 산5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81 소로1-8 소(특)2-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29 소로2-31 소로2-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9 소로1-8 최초 결정일 별내면 화접리 산5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9 소로1-8 소(특)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80 소로1-8 소로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60 소로1-8 소로2-40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0 소로1-8 소로2-40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9 소로1-8 소(특)2-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0 소로2-34 소로2-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02 소로2-34 소로2-38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1 중로3-1 소로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0 중로3-1 소로2-43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32 중로3-1 소로2-43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소로 국지도로 198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198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소로 국지도로 63 중로3-1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68 중로3-1 소로2-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4 소로1-15 소(특)2-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11 소로1-15 소로2-49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64 소로1-16 소로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31 소로1-15 소로1-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4 소로1-15 소(특)2-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48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61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4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7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3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0 소로1-17 소로2-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2 소로1-17 소(특)2-28 일반도로 비고

41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소로 국지도로 167 소로1-21 소로2-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43 소로1-21 소로2-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9 소로1-21 소로2-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82 소로1-21 소(특)2-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98 소로1-24 소로2-66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8 소로1-24 소로2-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43 소로1-24 소로2-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6 소로1-24 소(특)2-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08 소로1-28 소로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43 소로1-28 소로2-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7 소로1-28 소로2-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0 소로1-28 소로2-67 일반도로 최초 결정일 기정 소로 국지도로 347 중로3-12 소(특)2-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40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1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66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7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83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0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1 소로1-29 중로3-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1 소로1-29 중로3-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1 소로1-29 중로3-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71 소로1-29 중로3-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7 소로1-29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산146-1 기정 소로 국지도로 81 중로3-15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변경 소로 ~8 국지도로 100 중로3-15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542 기정 소로 국지도로 5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산2-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6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산10-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7 소로2-2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68 중로2-14 기정 소로 국지도로 17 중로3-11 기정 소로 국지도로 21 중로3-11 기정 소로 국지도로 42 소로2-86 별내면 덕송리 산38 일반도로 건고170호 ( )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산57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산37-1 일반도로 비고 41

42 구분 제17643호 관 보 (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42 최초 결정일 변경 소로 국지도로 41 소로2-86 별내면 덕송리 산37-1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소로 국지도로 21 소로2-86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8 소로2-2 소(특)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2 소로2-3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55 기정 소로 국지도로 20 소로2-3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2 소로2-4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 소로2-1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49 기정 소로 국지도로 26 중로3-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64 기정 소로 국지도로 20 소로1-8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9 소로2-29 별내면 화접리 산5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96 중로3-1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9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산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400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산12-1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471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174 기정 소로 국지도로 537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12-1 기정 소로 국지도로 123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7 국지도로 44 대로1-2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4-14 기정 소로 국지도로 151 중로3-10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5 소로1-29 별내면 광전리 산15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 소로1-29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541 변경 소로 국지도로 18 중로3-15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541 기정 소로 국지도로 199 중로2-21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78 중로3-2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4 변경 소로 국지도로 158 중로3-2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4 기정 소로 국지도로 41 중로3-2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 기정 소로 국지도로 5 소로3-24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4 변경 소로 국지도로 5 소로3-24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 기정 소로 국지도로 5 중로3-1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6 중로3-1 기정 소로 국지도로 6 소로1-8 기정 소로 국지도로 38 중로3-1 기정 소로 국지도로 4 대로1-2 별내면 화접리 별내면 화접리 별내면 화접리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비고

43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 소로 국지도로 1 대로1-2 기정 소로 국지도로 4 소로3-23 기정 소로 국지도로 9 대로2-1 기정 소로 국지도로 8 대로2-1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 대로2-1 기정 소로 국지도로 8 대로2-1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별내면 화접리 별내면 광전리 별내면 덕송리 산14-1 별내면 덕송리 산35-4 별내면 덕송리 산10-16 별내면 덕송리 산10-17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274 대로2-6 중로2-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65 대로2-1 변경 소로 국지도로 145 대로2-1 기정 소로 국지도로 9 대로2-1 기정 소로 국지도로 5 대로2-1 기정 소로 국지도로 31 소로3-40 변경 소로 국지도로 31 소로3-40 제2호 종합의료시 설 별내면 덕송리 97-5 별내면 덕송리 산14-1 별내면 덕송리 산9-5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최초 결정일 건고170호 ( ) 건고170호 ( ) 제1호 종합의료시설 일반도로 국고535호 ( )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1 대로1-2 덕송리 산2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48 대로1-2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도로 국고535호 ( ) 기정 소로 국지도로 10 소로3-39 제16호주차장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79 대로2-6 제16호주차장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6 소로3-39 제16호 주차장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81 중로1-15 제16호 주차장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5 소로3-17 기정 소로 국지도로 7 대로 2-1 기정 소로 국지도로 5 중로 3-15 신설 소로 국지도로 12 중로3-11 신설 소로 국지도로 9 소로2-29 신설 소로 국지도로 3 소로3-16 별내면 덕송리 산32-5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산54 일반도로 별내면 화접리 산58-1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산1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특수도로 40 중로1-9 중로2-15 보행자도로 기정 중로 특수도로 191 대로1-1 대로2-7 보행자도로 기정 중로 특수도로 94 대로2-7 중로2-5 보행자도로 기정 중로 특수도로 110 중로2-5 대로2-6 보행자도로 기정 중로 특수도로 8 중로3-12 제2호근린공원 보행자도로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국고652호( ) 비고 43

44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중로 특수도로 38 대로2-2 중로3-7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175 제2호 완충녹지 중로2-2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139 중로2-22 중로1-9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91 중로1-9 제2호 하천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106 중로1-11 소로1-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66 중로3-11 기정 소로 특수도로 36 별내면 덕송리 기정 소로 특수도로 112 중로1-11 기정 소로 특수도로 123 제2호 어린이공원 별내면 덕송리 중로1-11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최초 결정일 제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중로1-9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83 소로1-5 중로1-13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253 제3호하천 기정 소로 특수도로 275 제3호 공공공지 기정 소로 특수도로 120 제3호하천 기정 소로 특수도로 78 기정 소로 특수도로 263 제7호 어린이공원 제4호 공공공지 기정 소로 특수도로 45 중로2-10 기정 소로 특수도로 41 중로2-10 기정 소로 특수도로 42 중로3-6 기정 소로 특수도로 30 제2호 공공공지 제3호 공공공지 제6호 근린공원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제7호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제4호 공공공지 제6호 근린공원 제7호 근린공원 제28호 완충녹지 제2호 공공공지 중로3-7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36 중로3-7 대로2-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162 중로2-16 기정 소로 특수도로 6 소로1-28 제1호 공공공지 제2호 근린공원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33 중로1-1 소로1-1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10 소로1-12 대로1-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56 중로3-4 대로2-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18 중로3-11 제17호 경관녹지 보행자도로 국고535호 ( ) 국고535호 ( ) 기정 소로 특수도로 34 중로3-11 소로2-6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18 소로2-6 제20호 보행자도로 경관녹지 기정 소로 특수도로 20 소로2-6 제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비고 44

45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소로 특수도로 35 중로3-11 소로2-6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34 중로3-11 별내면 덕송리 산5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6 중로1-13 소로2-13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7 중로1-11 소로2-15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8 중로1-9 소로2-18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7 중로1-11 소로2-2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5 중로3-1 소로2-38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5 중로3-1 소로2-3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15 중로3-1 대로1-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6 중로3-1 소로2-3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31 소로1-13 중로3-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28 소로1-13 대로1-2 보행자도로 최초 결정일 비고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 대로2-1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대로2-2 대로2-2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대로3-1 대로3-1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대로3-3 대로3-3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1-2 중로1-2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1-4 중로1-4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1-7 중로1-7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1-9 중로1-9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2-11 대로3-5 폭원변경(13~18.5m 17~28m) 연장변경(117m 100m) 종점변경(소로3-17 중로1-15) 철도역사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로2-16 중로2-16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2-22 중로2-22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3-17 중로 중로3-19 폭원변경(13.5~15m 11~22m) 연장변경(76m 68m) 기점변경(중로2-11 대로3-5) 도로신설 L=95m, B=12m 철도역사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신설 소로1-1 - 도로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1-36 소로1-36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소로2-12 소로2-12 종점변경(별내면 덕송리 산49 경관녹 지 12) 토지이용계획 변경(단독주택용지 획지 정형화)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