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 제2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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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충청남도편집 : 홍협력관실 Tel:041) 우 )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2 ㅇ제 호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5 ㅇ제 호 : 산성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10 ㅇ제 호 : 논산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고시 102 ㅇ제 호 : 간월도관광지조성계획 ( 변경 ) 승인고시 104 ㅇ제 호 : 합덕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105 ㅇ제 호 : 금천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123 ㅇ제 호 : 충청남도문화재지정고시 152 ㅇ제 호 : 산동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수용 사용할토지변경고시 154 ㅇ제 호 : 2016 년도지하자원 ( 광물 ) 광물가액결정고시 161 ㅇ제 호 : 하천공사시행계획 ( 변경 ) 고시

3 ㅇ제 호 : 2016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계획공고 169 ㅇ제 호 : 지방세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공고문 173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공고 181 ㅇ제 호 : 정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182 ㅇ제 호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자청문통지서공시송달 183 ㅇ제 호 :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계획공고 184 ㅇ제 호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자청문통지서공시송달 190 ㅇ제 호 :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유자인정예고 191 ㅇ제 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공고 193 ㅇ제 호 : 신조공인등록공고 194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 ( 변경 ) 허가내용공고 197 ㅇ제 호 : 부동산개발업등록

4 ㅇ령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연결녹지 ) 사업공사완료공고 199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하천, 광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200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 208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온양대로 3-1 호, 중로 2-97 호, 소로 1-70 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210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대학,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218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222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 사업 실시계획인가 ( 변경 ) 224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 2-16 호, 대로 3-20 호 ) 사업공사완료 248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도시관리계획 ( 유수지,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249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도시관리계획 ( 문화공원 ) 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고시

5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에 따른지형도면고시 256 ㅇ당진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열람 공고 261 ㅇ금산군공고제 호 : 신조공인공고 264 ㅇ부여군고시제 호 : 왕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Ⅱ 단계 ] 실시계획고시 267 ㅇ부여군고시제 호 : 부여군계획시설 ( 공원 : 서동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83 ㅇ부여군공고제 호 : 부여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 건소 )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를위한열람 공고 294 ㅇ청양군고시제 호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및해제고시 298 ㅇ예산군공고제 호 : 군계획시설 ( 철도 ) 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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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편입용지조서 ( 처리장 ) 번호 소재지면적 ( m2 ) 소유자지목읍, 면, 리지번공부영구점용일시점용주소성명 계 16필지 125,080 9, 양촌면거사리 296 유 4,309 3,278 - 한국농어촌공사 2 " 295 유 2,502 2,502 - 한국농어촌공사 3 " 유 1,155 1,155 - 한국농어촌공사 4 " 구 91, 농림축산식품부 5 " 419 유 1, 한국농어촌공사 6 " 298 유 1, 한국농어촌공사 7 " 299 유 1, 한국농어촌공사 8 " 답 한국농어촌공사 9 " 유 3, 한국농어촌공사 10 " 498 구 농림축산식품부 11 " 499 도 2, 농림축산식품부 12 " 답 2, 논산시논산읍부창동 장순열 13 " 답 2, 논산시논산읍부창동 장순열 14 " 답 5, 서울시강동구공항동 이성진 15 " 답 2, 진주시하대동 101 현대아파트 김선무 16 " 500 구 1, 농림축산식품부

105 간월도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승인고시 서산시부석면간월도리일원의간월도관광지에대하여 관광진흥 법 제 조규정에의거관광지조성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동 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서산시버드랜드사업소 에비치하고토지 소유자및이해관계인주민에게입니다 충청남도지사 가 관광지명 간월도관광지 나 위 치 서산시부석면간월도리일원 다 지정면적 m2 변경없음 라 시행자 서산시장마 사업기간 년당초 년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변경없음아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조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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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문화재호법제70조및충청남도지정문화재호조례제15조의규정에따라우리도문화재자료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 )

154 연번 문서명 년도 발급자 수취자 규모 1 田世鎭홍패 1877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별군직전령 1877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용양위좌부장고신 1877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훈련원주부고신 1877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선전관고신 1880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남해현령고신 1880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겸평양진관함종병마첨절제사후영장고신 1881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함종도호부사고신 1881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겸평양진관함종병마첨절제사후영장고신 1881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창성도호부사고신 1885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통정대부행교동도호부사고신 1887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겸교동진병마첨절제사경기수군우방어사진무영우해방장고신 1887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용양위부호군고신 1889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용양위부호군겸내금위장고신 1890년 國王 田世鎭 田世鎭통정대부교동도호부사유서 1887년 國王 田世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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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016 년도지하자원 ( 광물 ) 광물가액결정고시 충청남도도세조례 제 21 조제 2 항의규정에의거 2016 년도지 하자원 ( 광물 ) 광물가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12 월 31 일 충청남도지사 년도지하자원 ( 광물 ) 광물가액 고령토 B 10,000 고령토 B( 도석 ) 14,000 고령토 SK 16 이상 ( 도석 ) 28,000 고령토 SK 18, Al₂O₃ 16% 14,000 고령토 SK 28, Al₂O₃ 28% 18,000 고령토 WD(B급 ) 14,000 규사 SiO₂ 90% 20,000 규사 SiO₂ 92% ( 건조사 ) 36,000 규사 SiO₂ 92% ( 세척사 ) 18,000 규사 SiO₂ 93.8% 18,000 금 (g) Au ,100 석회석 ( 백운석 ) MgO 21% 5,500 석회석 B 5,700 석회석 CaO 51-53% 9,000 석회석 CaO 54% 7,000 운모 B급 75,000 장석 Fe₂O₃ 0.5% 이하 57,000 장석 R₂O 11% 42,000 장석 R₂O 7% 30,000 장석 R₂O 8-10, SK 8 12,000 장석 W65, SK 16UP 22,000 활석 MgO 25% 22,

163 부 칙 1. 이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 본표에없는과세물건은거래당시시가를기준으로시장 군수가조사한금액으로한다. 3. 법인의경우는입증된장부상거래가액으로하되장부상가액이없을경우본표의결정고시한가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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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정통신공사업법제 72 조의규정에의하여정통신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체명영업소재지대표자업종등록번호등록일자 우리전력 충남태안군태안읍후곡로 63, 혜민빌딩 401 호 강두현정통신공사업제 호 충청남도지사

18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따른행정처분대상업체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 송달한결과 수취인불명 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청문전까지증빙자료와함께의견을제 출하거나청문일에참석하여의견진술을하시기바랍니다 청문대상및처분예정 년 월 일충청남도지사 지인종합건설 주 정현채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 길 층 두정동 씨에스빌딩 건축공사업 등록기준미달 증가능금액실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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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따른행정처분대상업체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 송달한결과 이사감 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에 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청문전까지증빙자료와함께의견을제출 하거나청문일에참석하여의견진술을하시기바랍니다 청문대상및처분예정 년 월 일충청남도지사 영기종합건설 주 이중백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금산로 층 조경공사업 등록기준미달 증가능금액실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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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의 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업소명 주 금강이에씨 대표자 정 소재지 충남당진시합덕읍예덕로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번호 충남 호 등록일자 년 월 일

195 신조공인등록공고 충청남도지사

196 신조공인내역 해양수산부소관지역발전특별회계충청남도채권관리관인해양수산부소관지역발전특별회계충청남도수입징수관인 이하공란 특수공인특수공인 2.0 cm 2.0 cm회양목신조 2.0 cm 2.0 cm회양목신조

197 1 해양수산부소관지역발전특별회계충청남도채권관리관인 2 해양수산부소관지역발전특별회계충청남도수입징수관인 3 이하공란

198 도로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따라다음과같이도로공사시행에 대한 변경 허가를하였음을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인 도로의종류지방도 607 호선노선명비인 ~ 대천 공사의종류령블루비치골프장진 출입도로개설 구간충남령시남포면양항리일원 (L=0.235 km ) 공사시행장소충남령시남포면양항리 1142 번지일원 공사시행기간 당초 2011 년 11 월 18 일 ~ 2015 년 12 월 31 일 변경 2011 년 11 월 18 일 ~ 2016 년 12 월 31 일 이 유 : 골프장공사차량등진ㆍ출입로확의어려움에따른공사 추진지연및골프장조성완료로공사추진가능에따라공사시행기간연장

199 공 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등록을하고동법시행규칙제 6 조의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이를공고합니다. 상호 ( 대표자 )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본금 ( 천원 ) 영업소소재지 자연과도시 ( 최남식 ) 충남 ,0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번영로 751,3 층 ( 업성동 ) 충청남도지사

200 도시계획시설 ( 연결녹지 ) 사업공사완료공고 령시대천동 번지 대천동 번지구간의도시계획시설 연결녹지사업이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사완료공고합니다 년 월 일 령시장 사업시행지의위치 령시대천동 번지 대천동 번지구간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사업나 사업의명칭 령시폐철도부지탄소저감생태숲복원사업 면적또는규모 결정규모사업규모 금회 비고 연결녹지 1 시행자의성명및주소 30,607 m2 가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강영일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생태숲조성 : 2,609 m2 - 구역내 2,429 m2 - 구역외 180 m2 착공및준공예정일 공사완료일 관계도서는령시청도시과 에비치하고일반에입니다 부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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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정합계변경 기정 1 기정 2 변경 2 기정 3 변경 3 기정 4 변경 4 기정 5 변경 5 둔포면시포리 둔포면시포리 둔포면시포리 둔포면시포리 둔포면시포리 둔포면시포리 둔포면시포리 둔포면시포리 둔포면시포리 4-35 답 국 ( 건설부 ) 574 답 10, ,204.0 이주용둔포면둔포리 잡 19, ,177.9 아산시 575 답 4, ,870.1 곽용환음봉면신수리 답 ( 둔포면시포리 574 에합병 ) 576 답 4, ,073.3 김종선평택시통복동 답 - - ( 둔포면시포리 574 에합병 ) 577 답 김춘옥둔포면시포리 답 - - ( 둔포면시포리 574 에합병 ) 음봉농협 협동조합 음봉면삼거리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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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아산시탕정면갈산리 735-1번지일원에아산신도시와원도심의연결을위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2-16호, 대로3-20호 ) 사업공사가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8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02조제2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사완료공고하고관계도서는아산시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여드립니다 년 12 월 21 일 아산시장 가. 사업시행지위치 :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갈산리 735-1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대로2-16 호, 대로3-20 호 ) 사업 2) 명칭 : 도시계획도로 ( 대로2-16 호, 대로3-20 호 ) 개설공사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대로2-16 호 : L=1,157m B=30m, 대로3-20 호 : L=416m B=25m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주소 : 경기도성남시분당동돌마로 94( 정자동 217)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2015년 6월 30일바. 관계도서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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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돈암서원공원 문화공원 논산시연산면임리돈암서원일원 증 도면표시번호 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돈암서원공원 문화공원신설 면적 문원공김장생을모시기위해건립된사적제 호돈암서원을포함한주변지역을문화공원으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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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관계도서를열람 공고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입니다. 2. 열람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2항에따라열람기간내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진시장 1. 시행위치 : 충남당진시채운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 명칭및규모 사업의종류 사업의명칭 규모 노선명폭 (m) 연장 (m) 면적 ( m2 ) 비고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당진도시계획도로 ( 탑동초등학교뒤편 ) 개설공사 소로 ~ ,264 구역외 1,932m2, 26 소로 ( ) 전체연장 (170) 3. 사업시행자 성명 : 당진시장 주소 : 충남당진시시청1로 1 4. 사업기간 : ~ 열람기간 : ~ 열람장소및의견제출처 : 당진시도시과 ( )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참조

263 붙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도로 ( 소로2-192호선 ) No 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 m2 ) 계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소로 경사지 ( 구역외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계 24,837 4,034 2,264 1,770 1 채운동 도 국 ( 국토교통부 ) 2 채운동 도 당진시 3 채운동 답 박경식충남당진시채운동 채운동 답 당진시 5 채운동 답 박경식충남당진시채운동 채운동 500 전 1, 박경식충남당진시채운동 채운동 전 당진시 8 채운동 전 박경식충남당진시채운동 채운동 전 이재식 충남당진시신평면도성리 세안주택 채운동 전 1, 한성일충남당진시채운동 채운동 전 당진시 12 채운동 506 학 4, 충청남도 ( 교육감 ) 13 채운동 학 당진시 14 채운동 학 채운동 학 채운동 507 대 채운동 도 충청남도 ( 교육감 ) 충청남도 ( 교육감 ) 충청남도 ( 교육감 ) 국 ( 건설교통부 ) 18 채운동 대 당진시 19 채운동 대 당진시 20 채운동 도 국 ( 국토교통부 ) 21 채운동 대 신정태 22 채운동 도 당진시 충남당진시송산면동곡리 7 23 채운동 도 당진시 24 채운동 답 당진시

264 No 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 m2 ) 계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소로 경사지 ( 구역외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25 채운동 답 당진시 26 채운동 답 박경식충남당진시채운동 채운동 답 당진시 28 채운동 대 박경식충남당진시채운동 채운동 997 도 9, 채운동 도 국 ( 국토교통부 ) 국 ( 국토교통부 ) 도로 ( 소로 3-15 호선 ) No 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 m2 ) 계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소로 3-15 경사지 ( 구역외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계 2, 채운동 제 국 ( 국토교통부 ) 2 채운동 도 당진시 3 채운동 제 국 ( 국토교통부 ) 4 채운동 도 당진시 5 채운동 대 손인웅신현분 손승우 6 채운동 대 김상곤 7 채운동 도 국 ( 국토교통부 ) 충남당진시채운동 충남당진시고대면고대로 368 서울시강남구학동로 609, 2동1002호 ( 청담동, 삼익아파트 ) 서울시관악구호암로 399, 304 동 1905 호 ( 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 당진수산업협동조합 당진시당진중앙1로 179 ( 읍내동 ) 근저당권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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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신규공인명및인영 번호구분공인명인영비고 1 신규공인 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인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관인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부채관리관인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채권관리관인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물품관리관인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지출원인

267 신규공인명및인영 번호구분공인명인영비고 8 신규공인 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 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자산출납원인 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물품출납원인 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인 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일상경비출납원인 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분입자산출납원인 금산군수도사업특별회계분입기업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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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번호소재지지 당초번지번 삽교읍신가리삽교읍신가리 지목 면적 소유자관계인 철 국토교통부 철 국토교통부 편입면적성명주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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