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 호도로구역( 지방도314,317 호선, 진위3 산단주변도로확 포장공사) 결정( 변경), 접도구역지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 경기도고시제 호접도구역( 지방도359 호선, 파주시탄현면낙하리101-1 일원) 해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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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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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7월 20일

2 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 호도로구역( 지방도314,317 호선, 진위3 산단주변도로확 포장공사) 결정( 변경), 접도구역지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 경기도고시제 호접도구역( 지방도359 호선, 파주시탄현면낙하리101-1 일원) 해제고시 7 경기도고시제 호성남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8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청문실시통지문공시송달공고 11 경기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신규등록공고 14 경기도공고제 호전기( 발전) 사업양수사항공고 14 경기도공고제 호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15 경기도공고제 호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15 경기도공고제 호접경지역발전계획( 안) 변경에대한주민및관계전문가의견청취공고 15 시군행정 시흥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16 시흥시공고제 호도시관리계획( 정왕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공람 공고 17 이천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온천공원)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8 그밖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 변경) 허가및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고시

3 경기도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접도구역지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 지방도314, 317호선진위3 산단주변도로확 포장공사) 도로법 제25조제3 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변경), 도로법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39 조에따라접도구역지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2 항에따라지형도면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1. 사업명 : 지방도314, 317호선진위3 산단주변도로확 포장공사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 구분종류노선번호노선명위치 기정지방도 314호선정남~ 양성 변경지방도 314호선정남~ 양성 기정지방도 317호선평택~ 기흥 변경지방도 317호선평택~ 기흥 총연장은도로구역결정사업구간 평택시진위면마산리 평택시진위면마산리 평택시진위면마산리 평택시진위면마산리 면적 ( m2) 8,303 7,698 22,469 19,782 기점 진위면마산리 진위면마산리 중로 마산리 726 중로 마산리 726 종점 진위면마산리 진위면마산리 진위면마산리 진위면마산리 주요통과지 총연장 ( km) 도로구역결정( 변경) 사유 : 평택진위3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성에따른도로구역의변경 4. 접도구역변경( 해제) 내용가. 지방도314호선 도로의종류지방도노선번호 314호선노선명정남~ 양성 접도구역의지정구간 ( 해제) 및범위 접도구역지정 ( 해제) 목적 지정구간 ( 변경) : 기지정된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남측5m 접도구역해제(L=0.22km) 위치 : 평택시진위면마산리 도로법시행령 제39 조및시행규칙제15 조( 접도구역지정제외대상) 해당지역은산업단지지정에따른도시지역 ( 녹지지역 ) 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 조에의거접도구역지정제외대상 비고 첨부서류 : 지형도면 나. 지방도317호선 도로의종류지방도노선번호 317호선노선명평택~ 기흥 접도구역의지정구간 ( 해제) 및범위 접도구역지정 ( 해제) 목적 지정구간 ( 변경) : 기지정된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동측5m 접도구역해제(L=0.45km) 위치 : 평택시진위면마산리 도로법시행령 제39 조및시행규칙제15 조( 접도구역지정제외대상) 해당지역은산업단지지정에따른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 조에의거접도구역지정제외대상 비고 첨부서류 : 지형도면 5.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내용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2 -

4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k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3-5 봉남리 은산리 1379 일반도로 봉남교 지방도 314 호선 변경중로 집산도로 대로 3-5 봉남리 은산리 1379 일반도로 봉남교 지방도 314 호선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중로 마산리 726 중로 1-13 지산동산 43-1 일반도로 국도1 호선우회도로 제 호 ( ) 지방도 317 호선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중로 마산리 726 중로 1-13 지산동산 43-1 일반도로 국도1 호선우회도로 지방도 317 호선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사유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중로1-199 중로1-199 일부구간선형변경평택진위3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성에따른도로구역의변경 중로1-17 중로1-17 일부구간선형변경평택진위3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성에따른도로구역의변경 6. 실시계획인가내용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평택시진위면마산리 ~ 마산리진위3산단구역계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199 호선, 중로1-17 호선] 명칭 : 지방도314호선및 317호선도로확포장공사다. 면적또는규모 도로 구분 결정 ( 변경) 시행 ( 변경) 결정 ( 변경) 시행 (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중로 중로 중로 중로 기능 집산도로 집산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연장 (km) 기점 대로 3-5 봉남리 대로 3-5 봉남리 중로 마산리 726 중로 마산리 726 종점 은산리 1379 은산리 1379 중로 1-13 지산동산 43-1 중로 1-13 지산동산 43-1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라.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가. 주소 :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04 호( 이충동) 나. 성명 : 진위3 산단( 주) 9. 도로관리청가. 주소 :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나. 성명 : 경기도지사 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별첨 11.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열람장소 : 경기도청북부청사도로정책과(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평택시청건설하천과(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245) 12.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주요경과지 봉남교 봉남교 국도1 호선우회도로 국도1 호선우회도로 최초결정일 제 호 ( ) 비고 지방도 314 호선 일부선형변경 지방도 317 호선 일부선형변경 - 3 -

5 지형도면의고시는본고시에갈음하며, 따로작성 고시하지않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서열람가능.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합계 기정 11,044 8,303 변경 10,324 7,698 편입토지등세목조서( 지방도314 호선) 1 기정마산리 도 1, 경기도 2 기정마산리 답 경기도 3 기정마산리 도 평택시 4 기정마산리 도 평택시 5 기정마산리 도 평택시 6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7 기정마산리 답 2,070 1,770 경기도 8 기정마산리 727 답 평택시 9 기정마산리 도 평택시 10 기정마산리 답 1,721 1,721 경기도 11 기정마산리 답 경기도 면적 ( m2) 소유자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변경마산리 답 - 경기도제척 12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13 기정마산리 도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마산리 도 - 농림축산식품부제척 14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15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마산리 구 115 농림축산식품부 16 기정마산리 도 농림축산식품부 17 기정마산리 도 농림축산식품부 18 기정마산리 도 2,058 1,415 농림축산식품부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합계 기정 25,446 22,469 변경 22,759 19,782 편입토지등세목조서( 지방도317 호선) 1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2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면적 ( m2) 소유자관계인비고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3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4 5 기정마산리 답 9 9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비고 - 4 -

6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6 기정마산리 329 전 평택시 7 기정마산리 330 전 평택시 8 기정마산리 전 평택시 9 기정마산리 전 평택시 면적 ( m2) 소유자관계인비고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변경마산리 전 - 평택시제척 10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11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12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13 기정마산리 답 1, 평택시 14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15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16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17 기정마산리 전 평택시 18 기정마산리 도 서정재서울종로구삼청동 기정마산리 장 평택시 20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21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22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23 기정마산리 답 2 2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24 기정마산리 답 1,263 1,263 평택시 25 기정마산리 답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평택시편입 26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27 기정마산리 답 재단법인경기도향교재단 28 기정마산리 답 4 4 평택시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수원시권선구교동 43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기정마산리 답 변경마산리 답 - 기정마산리 답 변경마산리 답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층 기정마산리 답 공재수의왕시이동 1550 제척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층제척 변경마산리 답 - 공재수의왕시이동 1550 제척 - 5 -

7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33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면적 ( m2) 소유자관계인비고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34 기정마산리 답 8 8 공재수의왕시이동 기정마산리 답 재단법인경기도향교재단 수원시권선구교동 기정마산리 답 공재수의왕시이동 기정마산리 답 공재수의왕시이동 기정마산리 답 6 6 공재수의왕시이동 기정마산리 도 평택시 40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41 기정마산리 726 답 2,647 2,647 평택시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기정마산리 답 6 6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기정마산리 대정동성평택시진위면삼남로 746 변경마산리 대 정동성평택시진위면삼남로 746 편입 기정마산리 답정동성평택시진위면삼남로 746 변경마산리 답 정동성평택시진위면삼남로 746 편입 47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48 기정마산리 대 평택시 49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50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기정마산리 751 답안병현 변경마산리 751 답 안병현편입 53 기정마산리 답 1,645 1,645 평택시 54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55 기정마산리 답 1,742 1,742 평택시 56 기정마산리 답 1,052 1,052 평택시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기정마산리 답 평택시 변경마산리 답 - 평택시제척 59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60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 6 -

8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 61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62 기정마산리 도 농림축산식품부 63 기정마산리 도 농림축산식품부 면적 ( m2) 소유자관계인비고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마산리 구 - 농림축산식품부제척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마산리 구 - 농림축산식품부제척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마산리 구 - 농림축산식품부제척 기정마산리 도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마산리 도 - 농림축산식품부제척 68 기정마산리 도 1,220 1,220 농림축산식품부 69 기정마산리 도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마산리 도 - 농림축산식품부제척 70 기정마산리 도 건설부 71 기정마산리 도 건설부 72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73 기정마산리 구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마산리 구 - 농림축산식품부제척 74 기정마산리 도 1, 건설부 75 기정마산리 도 6 6 건설부 변경마산리 도 - 건설부제척 76 기정마산리 도 건설부 77 기정마산리 도 건설부 변경마산리 도 - 건설부제척 78 기정마산리산 임 평택시 경기도고시제 호 접도구역해제고시( 지방도 359호선파주시탄현면낙하리 일원) 지방도359호선파주시탄현면낙하리 101-1일원의접도구역을 도로법 제40조제2 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 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해제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도로의종류지방도 359호선노선명일산~ 문산 접도구역의해제구간및범위 해제구간의시 종점 - 시점 : 파주시문산읍내포리 961일원 - 종점 : 파주시탄현면축현리 일원 연장 : 약 7.4km 접도구역해제사유 도로법시행규칙 제15 조제3호에따른접도구역지정제외구역 기타사항 열람장소 : 경기도청북부청사( 도로정책과), 파주시( 지적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의고시는같은법시행령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별도작성 고시하지않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서열람가능함.

9 경기도고시제 호 성남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에따라성남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1. 산업단지개요가. 관리기관 : 성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나. 조성목적 경공업육성으로지역주민의고용촉진 위성도시에산업단지를조성하여시민생활안정대책강구다. 추진경위( 변경있음)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1,2 공단] ( 건설부고시제286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건설부고시제617 호)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 건설부고시제469 호)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3 공단] ( 경기도고시제450 호) 성남공업단지[1, 2 공단] 준공 공업단지관리법적용대상공업단지지정 ( 대통령령제8277 호) 성남공업단지[3 공단] 준공 사단법인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인가 공업단지관리법관리기관변경[ 성남시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 ] ( 대통령령제10363 호)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 ( 상공부고시제40 호)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개정 ( 상공부고시제19 호)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개정 ( 상공부고시제27 호)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개정 ( 상공부고시제34 호)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개정 ( 상공부고시제13 호)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 ( 경기도고시제245 호)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 ( 경기도고시제144 호)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 경기도고시제166 호)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 경기도고시제265 호)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 경기도고시제22 호)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 ( 경기도고시제65 호)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 경기도고시제293 호)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 경기도고시제176 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 경기도고시제506 호) 성남일반산업단지( 제1 산업단지) 지정해제고시 ( 경기도고시제110 호) 성남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 경기도고시제 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 경기도고시제 호) 라. 분양현황 구분 분양대상 ( m2) 분양가능면적 ( m2) 계분양미분양 계 1,184,862 1,184,862 1,184,862 - 조성기간 ~ ~ 산업시설구역 1,164,639 1,164,639 1,164,639 - 지원시설구역 20,223 20,223 20,223 - 조성기관 성남시 - 8 -

10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면적 ( m2) 계제조업기타계제조업기타 계 3,152 3, ,184,862 1,164,639 20, 월말 3,152 3, ,184,862 1,164,639 20,223 향후계획 바. 입지여건 교통 : 단지내도로 18Km( 하천복개도로 1.9Km 포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성남IC(4Km), 경부고속도로판교IC(10Km) 국도 3 번( 남해 성남 초산), 지방도 308 번( 성남 양평) 용수 : 팔당댐을수원으로복정정수장에서공업용수및생활용수동시공급 (8,100 톤/ 일) 항공및항만 : 김포공항(50Km), 인천국제공항(80Km), 인천항(60Km) 전력및통신 : 전력(60,000Kw), 통신(35,000 회선) 환경기초시설 : 업체별개별처리 에너지공급 : 대한도시가스에서 LNG공급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관리계획 1) 기본방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 조, 제39조근거에의하여공장을신설또는이전하고자하는업체를입주시켜생산활동지원 산업용지는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구분하여관리하되부득이한경우산업시설구역중일부는물류시설로사용할수있도록관리함 경쟁력이약화된경공업중심의단지를첨단산업( 연구개발, 지식 정보통신등의벤처기업) 단지로재배치될수있도록유도 2) 추진방향 공장시설용도를업종별( 섬유, 화학, 기계등) 로세분하여배치및관리 업종별배치에맞는기반시설설치및확충 환경오염및공해업소이전유도 나. 산업단지용도별구획계획 1) 용도별구획면적 총면적 ( m2)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 1,512,886(100 %) 1,164,639(77.0 %) 20,223(1.3 %) 241,336(16.0 %) 86,688(5.7 %) 산업시설구역세분화 구분합계공장시설물류시설기타 면적 ( m2) 1,164,639 1,159,681 4,958-2)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산집법 이라한다) 제2조 1 호규정에의한공장및당해공장의부대시설 산집법시행령 제6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지식산업, 산집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산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과그관련시설( 이하 건축물 이라함) - 9 -

11 물류시설구역에서보관및창고업, 하역및운송업등을영위하기위한물류시설관련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창업보육센터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 의산업을경영하기위한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산집법제2조제19 호의규정에의한지원기관이그사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과산집법제44조제1 항의규정에의거하여, 관리기관이입주기업체의지원사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 건축법시행령별표( 용도별건축물의종류) 에의한제1,2 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제2 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관련시설, 무도교습소및무도학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은설치제외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설치하는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유지관리에필요한건축물 3) 용도별구획평면도 : 별표1 다. 업종별배치계획 1) 업종별배치현황 업종별 구분 배치계획 월말향후계획 업체수면적 ( m2) 업체수면적 ( m2) 업체수면적 ( m2) 계 3,152 1,164,639 3,152 1,164,639 음식료 , ,821 섬유의복 , ,473 목재종이 , ,539 석유화학 , ,277 비금속 48 29, ,157 철강 기계 , ,519 전기전자 1, ,662 1, ,662 운송장비 19 1, ,406 기타 , ,036 비제조 , ,569 라. 입주관리계획( 변경) 1) 입주대상업종 ( 기정) 가) 산집법제2조규정에의한제조업을영위하기위한공장나) 산집법제28조규정에의한도시형공장다) 산집법시행령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식산업라) 산집법시행령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산업마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4항규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업바 ) 산업시설내물류시설구역에서보관및창고업(52101, 52102), 운송업( 여객운송업제외) 을영위하기위한산업사)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12 아 ) 입주업체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금융, 보험, 의료, 교육및산집법시행령제6 조제6항에서정하는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창업보육센터를설치 운영하는사업차 ) 산집법시행령 제21 조제2항제2호가목 2) 의태양에너지발전업 ( 토지가아닌건물옥상에배치) 카 ) 산집법시행령 제43조제6 항에따른신 재생에너지발전업( 토지가아닌건물옥상에배치) 입주대상업종이라할지라도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업종,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에의한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여심각한환경오염을유발하는업종은입주를제한할수있다. ( 변경) 가) 산집법제2조규정에의한제조업을영위하기위한공장나) 산집법제28조규정에의한도시형공장다) 산집법시행령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식산업라) 산집법시행령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산업마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4항규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업바 ) 산업시설내물류시설구역에서보관및창고업(52101, 52102), 운송업( 여객운송업제외) 을영위하기위한산업사)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아 ) 입주업체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금융, 보험, 의료, 교육및산집법시행령제6 조제6항에서정하는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창업보육센터를설치 운영하는사업차 ) 산집법시행령 제21 조제2항제2호가목 2) 의태양에너지발전업 ( 토지가아닌건물옥상에배치) 카 ) 산집법시행령 제43조제6 항에따른신 재생에너지발전업( 토지가아닌건물옥상에배치) 입주대상업종이라할지라도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업종,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에의한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여환경오염을유발하는업종은입주를제한한다.( 단, 공단내기존에특정유해물질배출인ㆍ허가받고공장을가동중인업체는그렇지아니한다.) 2) 입주제한업종가) 별표2에따른입주제한업종 이하관리기본계획내용은성남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경기도고시제5173 호, ) 와동일함. 경기도공고제 호 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청문실시통지문공시송달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32조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를위한행정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등기우편물의전달( 송달) 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13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2. 공고방법 : 경기도보및경기도청홈페이지 3. 공고사항 예정된처분의제목 당사자 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 상호리버산업개발 ( 주) ( 대표 : 최* 라) 주소경기도구리시체육관로 163, 801호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전문인력김* 기및정* 주퇴사( ) 이후전문인력을미충원하여일시적등록요건미달기간인 80 일을초과하였음.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청문실시 예정된처분의제목 당사자 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및시행령제4조제2항 같은법제25 조제2항제1호 기관명경기도담당부서 ( 담당자 ) 도시주택과 ( 진주호 ) 주소의정부시청사로 1, 경기도청북부청사 일시 2017 년 8월 10 일, 10:00 장소경기도청북부청사법률자문관실 (214 호) 주재자 소속및직위기획예산담당관법률자문관 성명 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 상호 ( 주) 프레모디앤디 ( 대표 : 임* 배) 김승열 주소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경춘로 , 2층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전문인력권* 수및김* 환퇴사 ( ) 이후전문인력을미충원하여일시적등록요건미달기간인 80 일을초과하였음.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청문실시 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및시행령제4조제2항 같은법제25 조제2항제1호 기관명경기도담당부서 ( 담당자 ) 도시주택과 ( 진주호 ) 주소의정부시청사로 1, 경기도청북부청사 일시 2017 년 8월 10 일, 10:30 장소경기도청북부청사법률자문관실 (214 호) 주재자 소속및직위기획예산담당관법률자문관 성명 김승열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 , 여승동) 이나도시주택과 ( , 진주호)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참석시지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은반드시지참하고, 기타주장을입증할자료지참 대표이사불참시등기부에등재된임원이위임장과불참사유서지참시대리참석인정

14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11 호서식] < 개정 >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명칭) 의견제출내용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 조제1 항( 제31 조제3 항)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청문실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별지제1 호서식] 청문사전답변서 사전답변서는당사자의의견진술권보장과청문절차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제출하도록하는것입니다. 당사자가다음사항을기재하여청문기일 3일전까지행정청에제출하여주시면청문주재자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있는부분에집중하여청문을주재하게됩니다. 1. 처분예정사실인정여부 ( 해당란에 표하시기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대체로맞지만세부적으로약간다른부분이있음( ) 다. 여러개의처분사실중일부만인정함 ( ) 라. 처분사실전부를인정할수없음 ( )

15 2. 처분예정사실을인정하지않는경우(1 의나. 다. 라. 중어느하나를선택한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 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등) : 귀하에게유리한진술을하여줄사람이있으면청문장에함께나올수있으나미리청문주재자에게신청하여허락을받아야합니다. 3. 행정청이제시한근거법률및법률조항인정여부 ( 해당란에 표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청이근거조문으로제시한법률및조항이적법함( ) 나. 행정청이근거조문으로제시한법률및조항이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및조항은맞지만처분이너무무겁다. ( ) 4. 행정청이제시한근거법률및조항이잘못되었다고생각되는경우 (3. 의나. 를선택한경우) 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 제출인성명 ( 연락처) 청문주재자귀하 ( 또는우편제출) - kimsy1231@gg.go.kr - 우편 :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 1 경기도청북부청사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공고제 호 부동산개발업신규등록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4 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을신규등록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6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등록번호등록일자상호대표자영업장소재지 ( 자산관리사소재지 ) 자본금 ( 단위: 천원) 경기 명현종합건설 김명애의왕시왕곡로 10, 301 호( 왕곡동, 기리빌딩 ) 510,000 경기도공고제 호 전기[ 발전] 사업양수사항공고 전기사업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 조규정에의하여전기[ 발전] 사업의양수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양도인 양수인 성명소재지법인명소재지 전경수 경기도화성시동탄중앙로 213, 241동 301호 ( 유) 누리마루태양광발전소 ( 전경수) 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콩쥐팥쥐로 양수내용 1 발전소명 : 누리마루태양광발전소 2 사업내용 : 발전사업 [ 태양광 ] 3 사업장소 : 경기도연천군왕징면노동리산110-1 외 3필지 4 설비용량 : 999kW 5 허가번호 : 제 호 양수인가일

16 경기도공고제 호종합공사를시공하는건설업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행정처분에대해통지서를해당영업장소재지및대표자주민등록상소재지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이유로반송되어우편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에따라다음과같이행정처분사실을공시송달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상호및대표자 주된영업소재지 건설업종 ( 등록번호 ) 처분내용처분사유처분근거 케이엔씨글로벌 / 우** 문의처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 132번길 33, 811 호( 고색동 ) 토목건축 : 경기도청건설정책과( ) 경기도공고제 호 영업정지 5월 ( ~ ) 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등록기준미달 ( 보증가능금액실효 ) 건설산업기본법 제83 조제3 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호및제29조제3항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호명 알로에마임자양지사 등록번호 서울후제72 호 사업자번호 성명 ( 생년월일 ) 유정희 ( ) 등록변경사항 경기도지사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소재지서울시성동구성덕정길 29,3 층( 성수동 1 가) 경기도구리시이문안로 158,3 층( 토평동 ) 등록번호부여서울후-제 72호경기제921 호 경기도공고제 호 공 고 경기도접경지역발전계획( 안) 변경과관련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5조및 같은법시행령 제4 조규정에따른주민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합니다. 경기도지사 1. 공청회개최목적가. 경기도접경지역발전계획( 안) 변경에대한주민및관계전문가등의의견청취 2. 공청회개최예정일시및장소가. 일시 : ( 금) 14:00 나. 장소 : 고양시농업기술센터대강당( 덕양구고양대로 1695) 3. 경기도접경지역발전계획( 안) 변경내용가. 고양시신규사업 2건 1) 사업명 : 고양스마트플라워시티조성 / 고양청년내일꿈제작소건립 2) 총사업비 : 200 억원( 국비 140, 지방비 60) 3) 사업기간 : / 2019~2021 4) 사업내용 : 화훼산업복합지원센터건립등 / 강의실및쉼터등조성

17 4. 기타사항가. 경기도접경지역발전계획( 안) 변경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공청회에참석하여직접의견을작성제출하거나또는 ( 금) 까지서면으로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방문또는우편, 모사전송, 이메일모두가능) - 방문또는우편제출 : 경기도청균형발전담당관 (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 1, 신곡동) - 모사전송 : ( 균형발전담당관) - 이메일 : kubam@gg.go.kr 나. 접경지역발전계획( 안) 변경의단위사업별사업계획서열람은경기도청북부청사균형발전담당관(303 호) 에서가능하며, 기타궁금한사항은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시흥시고시제 호 시흥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시흥시고시제 ( ) 호로시흥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되고시흥시고시제 ( ) 호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실시계획인가, 시흥시고시제 ( ) 호로실시계획( 변경) 인가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목감치안센터)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같은법제91조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1. 실시계획인가내용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변경없음) o 시흥시논곡동 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 o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 o 명칭 - 목감치안센터시설개선사업다. 면적또는규모( 변경없음) 시흥시장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면적 ( m2) 최초결정일비고 결정 - 공공청사근린공공시설논곡동 번지일원 480 시흥 ( ) 금회시행 - 공공청사근린공공시설논곡동 번지일원 480 라.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변경없음) o 주소 - 경기도황고개로 513 o 성명 - 시흥경찰서장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변경) o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o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 붙임 과같음사. 법제99 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를받아시행후관리청에귀속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토지조서

18 번호 소재지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동지번 ( m2) ( m2)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 합계 논곡동 전 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30 A-3015( 광양동평촌아크로타워 ) 드림하우징 2 논곡동 대 국( 경찰청 ) 3 논곡동 대 국( 경찰청 ) 4 논곡동 전 국( 경찰청 ) 5 논곡동 전 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선창리 305 서울마포구대흥동 그랜가리애이그랜버리뉴저지 서승원 한정숙 서덕원 국( 경찰청 ) 6 논곡동 도 국( 국토교통부 ) 7 논곡동 도 3 3 국( 국토교통부 ) 8 목감동 도 4 4 시흥시 9 목감동 도 국( 국토교통부 ) 10 목감동 도 국( 국토교통부 ) 시흥시공고제 호 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5 시흥도시관리계획( 정왕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공람 공고 한국가스공사 시흥시고시제 , 197 호( ) 호로시흥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된시흥정왕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하여주차장확보를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규정에의하여시흥정왕지구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하고자같은법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 조규정에따라사전주민의견청취를위한공람 공고를실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안)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부문가. 용도지역 지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안) 조서 : 변경없음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가) 도로 : 변경 - 도로총괄표 유별 노선수 연장 (m) 합계 기정 합계 ,454 1,714,634.3 면적 ( m2) 변경 1,717,792.3 (+3,058) 지상권 시흥시장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노선수연장 (m) , , ,759 1,014, ,041 면적 ( m2) 비고 266,608.9 (+3,058) 광로 6 7, , , , , ,136.3 대로 17 15, , , , ,800.0 중로 80 25, , , , , , ,796.2 소로 , , ,322.3 (+3,058) 71 11, , , , ,269 39,784.4 변경에관한사항은금회정왕지구내전체변경내용이며, 당해사업에따른변경은 ( ) 에명시 42,876.4 (+3,058)

19 구분 - 도로결정( 변경)( 안) 조서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비고 기정소로 국지도로 620 중로 1-53 중로 1-51 일반도로건교 ( ) 변경소로 (6~15) 국지도로 620 중로 1-53 중로 1-51 일반도로건교 ( ) - 도로결정( 변경)( 안)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소로 나) 주차장 : 변경없음다)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라)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가) 녹지 : 변경 - 녹지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폭원변경 ( 정왕동 1216, 1219 번지일원 - 6m -> 6 15m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주차장부족에따른노상주차장설치 최초결정일 폐지 70 녹지경관녹지정왕동 ,546 감 )1,546 - 건설 ( ) 폐지 71 녹지경관녹지정왕동 ,546 감 )1,546 - 건설 ( ) - 녹지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70 경관녹지 폐지 - 감) 1,546 m2 71 경관녹지 폐지 - 감) 1,546 m2 주차장부족으로인한노상주차장확보 주차장부족으로인한노상주차장확보 3) 공공 문화체육시설, 유통및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없음 2. 의견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시흥시도시정책과( ), 교통정책과( ) 4. 관계도서( 생략된조서및관계도면은공람장소에비치) 를시흥시도시정책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사오니의견있으신분은의견제출기간내에공람장소에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천시고시제 호 고 1. 이천시안흥동산2-15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온천공원: 온천공원야외족욕체험장조성사업)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인가하고동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며, 2. 본실시계획에반영된도시계획시설의도시관리계획변경( 경미한변경) 사항및이를반영한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 항및제32 조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이천시청도시과(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시 이천시장 비고

20 가. 도시 군관리계획변경사항 1)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조서 시설구분 기반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광장 시설명 부지면적 ( m2) 건축물 ( m2) 기정변경변경후바닥면적연면적 순환산책로 5,024-5, 산책로 1,261-1, Over Bridge 소계 6,435-6, 게이트볼장 다목적운동장 2,760-2, 소계 3,185-3, 야외공연장 시민회관 3,047-3,047 2,078 5,688 3 북카페 소계 4,671-4,671 2, , 입구광장 2,615-2, 휴게광장 하늘마당 ( 하늘길 ) 2,635-2, 족욕체험장및세족장 - 증 ) 주차장 소계 5,906 증 )129 6, 전망대 1,000 감 ) 주차장 6,512-6, 화장실 음수대 소계 7,608 감 )129 7, 관리시설관리사무소 유희시설 조경시설 놀이마당 1,012-1, 다이나트랙 X-GAME 장 1,742-1, 소계 3,429-3, Cascade 거품분수 시설녹지대 5,494-5,494 소계 6,247-6, 소계 37,651-37, 녹지및기타 57,319-57, 합계 94,970-94,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명칭, 위치및사업내용 층수 비고 사업의명칭 사업예정지 ( 위치) 사업내용비고 온천공원야외족욕체험장조성사업이천시안흥동산2-15 번지일원야외족욕장 : 129 m2, 온천용수관로 : 490m, 기계실 1식

21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 경기도이천시부악로 40 성명 : 이천시장 3)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 면적 ( m2) 소유자관계인연번위치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면적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1 이천시안흥동산 2-15 전 35, 이천시이천시부악로 40 5) 도면 : 게재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하천점용( 변경) 허가및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하천법 제33조및 30 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하천점용( 변경) 허가및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1. 하천의명칭 : 임진강( 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경기도건설본부장 -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3.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 경기도파주시적성면가월리 연천군백학면노곡리일원 - 면적 : < 당초> 13,092m2 < 변경> 영구 12,844 m2, 일시 5,320m2 4. 점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 교량( 비룡대교) 설치 - 내역 : 당 초 변 경 - 교량 20.9~24,4m 445m - 가교 10.0m 180.1m - 가도 8.65m 148.8m - 교량 11.4~14.9m 446.0m - 가교 10.0m 175.0m - 가도 8.0m 116m 5. 점용기간( 공사기간) : < 당초> 영구( ) < 변경>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법 제33조및제30 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1. 하천의명칭 : 문산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2 - 성명 : 한국전력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장 - 주소 : 경기도의정부시용민로 19번길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 경기도파주시문산읍내포리 954번지외 3필지 - 면적 : 영구 1,168 m2, 일시 3,236m2 4. 점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 송전용철탑이설 - 내역 : 철탑 3개소 5. 점용기간( 공사기간) : 허가일 ( 허가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하천점용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하천법 제30 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하천점용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1. 하천의명칭 : 안성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장 - 주소 : 경기도안성시실왕길 5( 당왕동) 3.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 경기도안성시미양면정동리 478번지외 3필지 - 면적 : 영구 795 m2, 일시 10m2 4. 점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 배수문설치 - 내역 : 배수문(D2,000 2 련) 1개소 배수관(D2,000 2 련), L=27.2m 권양대 1개소 5. 공사기간 : < 당초> ~ < 변경>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법제33 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1. 하천의명칭 : 진위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평택시장 - 주소 :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 경기도평택시고덕면궁리 352-2번지등 35필지 - 면적 : 8,479m2 4. 점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 바람새길조성공사 - 내역 : - 둑마루정비(T=5cm) : 8,132m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3 - 조경석쌓기( 나루터, 쉼터) 146.9톤 - 쉼터조성3 개소, 안내판5 개, 등나무의자 5개 - 눈주목(H0.3 W0.3m) 300 주, 자산홍(H0.3m W0.3m) 300주 - 잔디 60m2 5. 점용기간 : ~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