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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자치법규 [ 입법예고] 제 호서울특별시도로굴착 복구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입법예고 3 고 시 제 호장위재정비촉진지구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경미한 ) 및지형도면작성고시 5 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23 제 호도시관리계획( 신정네거리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4 제 호방배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71 공 고 제 호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79 제 호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79 제 호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80 제 호도시계획시설( 남산1 근린공원) 사업실시계획변경열람공고 80 제 호 2010 년도서울특별시문화상수상후보자추천공고 81 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공고 82 제 호종교관계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83 제 호전력시설물의설계업등록공고 84 제 호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고 84 제 호전력시설물의설계업 감리업등록공고 85 제 호 2010년서울특별시공공기관 LED 조명보급기준 85 제 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사전통지및청문실시알림공시송달공고 91 제 호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공고 92 제 호차량의운행제한( 변경) 공고 92 제 호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및인정여부심의예고공고 93 제 호 2009 회계년도서울특별시지방재정공시 94 구고시 제 호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종로구) 133 제 호도시관리계획( 성균관대주변제1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종로구) 133 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중구) 135

3 제 호도시관리계획( 제1 종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결정( 용산구) 138 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중랑구) 140 제 호도로구역변경고시( 은평구) 143 제 호노량진제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완료고시( 동작구) 155 제 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관악구 ) 155 제 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관악구 ) 157 제 호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강남구) 159 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작성을위한열람공고( 종로구) 163 제 호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 중구) 169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도봉구) 172 사업소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 한강사업본부) 177 제 호하천점용허가( 한강사업본부) 177 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서울시립대학교) 178 사업소공고제 호소방시설업행정처분( 광진소방서 ) 179 제 호소방시설업등록( 구로소방서) 179 제 호소방시설관리업신규등록공고( 관악소방서) 180 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서초소방서) 180 제 호소방시설업등록( 송파소방서) 180 제 호소방시설업등록( 송파소방서) 181 제 호소방시설업등록( 송파소방서) 181 제 호소방시설업등록( 송파소방서) 182 제 호소방시설업등록( 송파소방서) 182 제 호소방시설업등록( 송파소방서) 182 제 호공시송달( 서울종합방재센터) 183 정정 184

4 자치법규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 복구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로굴착 복구업무처리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특별시도굴착복구감독업무 및 특별시도보도구간원인자부담금관리 운영체계 를개선하고, 그동안업무처리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 정비하는것임. 2. 주요내용가. 현행구청장이시행하고있는특별시도차도구간의도로점용( 굴착 복구) 허가업무중현장조사및검토, 굴착복구공사장지도감독, 준공및하자검사를도로교통사업소장및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각각하도록관련규정을신설함. 나. 특별시도보도구간에대한원인자부담금을구청장이관리 운영하도록개선함에따라 전폭복구사전승인제도 를삭제하고, 구청장으로하여금시장이관리하는특별시도( 차도) 구간에대한원인자부담금징수현황만제출하도록조항을정비함. 다. 도로구역에 수직( 대심도등) 의지하공간 도추가함. 라. 공공자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시 터널굴착에한하여용수및굴착토사( 암반포함) 처리계획을제출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함. 마. 굴착허가신청서검토시 굴착심도및시설규모에대해타당성여부 를검토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함. 바. 도로굴착복구공사시도로관리심의회에심의 조정받은도로굴착사업계획에맞게시행하고있는지여부를구청장, 도로교통사업소장및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하여금지도 감독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함. 3. 의견제출이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0년09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로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2동 3 층]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도로관리담당관 ( 전화 : 02) , FAX : 02) , atom65@seoul.go.k

5 r)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찬 반여부및그사유) 나. 성명(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규칙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에게재되어있습니다.

6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경미한) 및지형도면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재정비촉진지구지정되고서울특별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변경지정하고같은법제5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 조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성북구장위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경미한) 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경미한) 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및지정목적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명칭유형위치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성북구장위동주거지형 68-8 일원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 1,874,375.6 감 ) ,874,164.6 비 고( 변경사유) 장위4구역에대하여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정정( 감 m2) 및촉진지구추가편입증 ( 25.2 m2) 에따른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개요 1) 토지이용계획에관한계획 주거용지 면적 ( m2) 구분비율 (%) 기정변경변경후총계 1,874,375.6 감 ) ,874, 소계 1,173,884.2 감 ) ,173, 공동주택 1,062,721.2 증 ) 1, ,064, 복합시설 111,163.0 감 ) 2, , ( 공동주택, 근린생활) 비고

7 구 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비고 소계 660,013.6 증 ) , 도로 269,807.2 증 ) , 공원 211,373.0 증 ) , 녹지 57, , 공공시설용지 학교 52, , 공공공지 41, , 공공청사 13, , 문화시설 5, , 사회복지시설 2, , 연구시설 2, , 청소년수련시설 2, , 소계 40,477.8 증 ) , 기타 종교시설 26,566.0 증 ) , 근린생활시설 10,910.8 증 ) , 의료시설 3, , 변경사유 : 측량성과반영및촉진지구일부편입, 토지이용계획일부변경 2) 인구 주택수용계획 : 73,353 인 / 23,873 세대( 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등기반시설설치계획 교육시설 : 변경없음 문화시설, 복지시설등기반시설 : 변경없음 4) 공원 녹지및환경보전계획 생활권공원 구분시설번호명칭 주제공원 근린공원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4개소 45, , 남령역사공원 15, , 장시문화공원 21, , 상길례문화공원 4, , 하길례문화공원 3, , 개소 144, , 아랫말공원 23, , 푸석공원 31, , 명덕공원 18, , 오동근린공원( 편입지역) 71, ,963.0 비 고

8 구분시설번호명칭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3개소 19,493.0 증 ) ,495.0 생활권공원 어 417 석촌공원 8, ,321.0 린이 418 간대공원 5, ,384.0 공원 419 장석공원 5,788.0 증 ) 2.0 5,790.0 단순선형변경 1개소 1, ,217.0 소공원 420 마른대미공원 1, ,217.0 녹지 연결녹지 개소 57, ,927.0 장위산내길( 중앙연결녹지) 19, ,931.6 푸른에움길 ( 수계연결녹지 ) 30, , 보행연결녹지 7, , )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및주택재건축사업부문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관한사항 구분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사업방식 비고 총계 - 1,874,375.6 감 ) ,874, 소계 (15 개구역) 1,768,218.6 감 ) ,767, 장위1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80, ,050.6 주택재개발 장위2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25, ,356.0 주택재개발 촉진구역 장위3구역성북구장위동 305 일원 66, ,011.0 주택재개발 장위4구역성북구장위동 289 일원 153,826.0 감 ) ,454.2 주택재개발 장위5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89, ,972.0 주택재개발 장위6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105, ,316.0 주택재개발 장위7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87, ,783.0 주택재개발 장위8구역성북구장위동 85 일원 119, ,371.0 주택재개발

9 촉진구역 구분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사업방식 장위9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85, ,878.0 주택재개발 장위10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94, ,624.0 주택재개발 장위11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159, ,451.0 주택재개발 장위12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48, ,514.0 주택재개발 장위13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318, ,415.0 주택재개발 장위14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144, ,201.0 주택재개발 비고 장위15구역성북구장위동 일원 189, ,450.0 주택재개발 존치지 역 존치관리구역 소계 (1 개구역) 106,157.0 증 ) , 존치구역존치시설 106,157.0 증 ) , 변경사유 : 장위4구역과존치지역일부선형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용도지역변경계획 (1) 장위1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장위2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3) 장위3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4) 장위4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지역 상업지역 구 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합계 153,826.0 감 ) , 제2 종일반주거지역(7 층) 제2 종일반주거지역(12 층) 153,826.0 감 ) , 근린상업지역 - 증 ) (5) 장위5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6) 장위6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7) 장위7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8) 장위8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9) 장위9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0) 장위10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0 (11) 장위11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2) 장위12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3) 장위13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4) 장위14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5) 장위15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용적률 건폐율및높이계획등건축계획 : 11) 기반시설의비용분담계획 (1) 촉진지구기반시설 기반시설 구 분 면적 ( m2) 변경없음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계 660,013.6 증 ) , 도 로 269,807.2 증 ) , 공 원 211,373.0 증 ) , 녹 지 57, , 학 교 52, , 공공공지 41, , 공공청사 13, , 문화시설 5, , 사회복지시설 2, , 연구시설 2, , 청소년수련시설 2, , (2) 구역별기반시설분담( 장위구역변경 4 ) - 장위1 구역 ~ 장위3 구역 : 변경없음 - 장위4구역 구 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계 44,360.0 증 ) , 도로 27,230.0 증 ) , 공원 5,788.0 증 ) 2.0 5, 기반시설 녹지 4, , 공공공지 1, , 공공청사 2, , 건축물( 주민센터) 2, , 장위5 구역 ~ 장위15 구역 : 변경없음

11 12) 임대주택건설등세입자등의주거대책 : 변경없음 13) 단계적사업추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 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가이드라인) : 변경없음 15) 광고물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 : 변경없음가. 장위1 구역 : 변경없음나. 장위2 구역 : 변경없음다. 장위3 구역 : 변경없음라. 장위4구역 (1)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구분재정비촉진사업명칭위치 변경 장위4구역 성북구장위동 289 일대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 153,826.0 감 ) ,454.2 비 고 측량성과에 의한 단순면적변경( 감 m2) 및구역계변경( 제척 m2, 편입25.2 m2) (2) 정비계획가)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 비율 (%) 비고 합계 153,826.0 감 ) ,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감236.2 m2) 지구계변경에따른촉진구역편입( 증25.2 m2) 존치구역으로제척( 감160.8 m2)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 획지) 소계 41,860.0 증 ) , 도로, 공원의변경 공원 5,788.0 증 ) 2.0 5, 단순선형변경( 증2.0 m2) 도로 27,230.0 증 ) ,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증28.6 m2) 녹지 4, , 공공공지 1, , 공공청사 2, , 소계 111,966.0 감 ) , ,673.0 감 ) ,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감266.8 m2) 지구계변경에따른촉진구역편입( 증25.2 m2) 존치관리구역으로제척( 감160.8 m2) 공원선형변경에따른택지면적변경( 감164.0 m2)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감44.4 m2) 택지 ,947.0 증 ) ,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증0.9 m2)

12 구분명칭 ( 획지)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 비율 (%) ,766.0 증 ) 1, , ,738.0 증 ) , ,336.0 감 ) 2, 비고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감170.7 m2) 건축의주된용도변경에따른택지4-5와획지통합( 증2,268.2 m2) 4-3 에서존치관리구역( 삼익아파트) 으로제척감 ( m2)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증0.3 m2) 지구계변경에따른구역편입( 증25.2 m2)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감67.8 m2) 건축의주된용도변경에따른택지4-3으로의통합( 감2,268.2 m2) 증 )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증2.2 m2) 증 )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증3.5 m2) 종교단체와의이전협의완료에따른계획변경으로선형변경 증 ) 종교단체와의이전협의완료에따른계획변경으로택지통합및선형변경 (2 개교회통합합의반영) 감 ) 택지4-10과의택지통합 증 )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증62.2 m2) 및단순선형변경 감 ) 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감51.0 m2) 나)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도로 : 변경없음 녹지 : 변경없음 공원 구분도 표시번호면 시설명 시설의세분 변경 419 장석공원 어린이공원 위 치 장위동 일대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 5,788 증 ) 2.0 5,790 변경사유 단순선형변경 최초결정일 서고시 111 ( ) 비고 공공공지 : 변경없음 공공청사 : 변경없음다)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13 결정구분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 동) 명칭 면적 ( m2) 위치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변경 장위4구역 153,826.0 감 ) ,454.2 장위동 일대 결정구분 건축시설계획 명칭 구역구분 면적 ( m2) 기정장위 4 구역 153,826 변경장위 4 구역 153,454.2 가구또는용적률획지구분건폐용적높이위치산정용주된연면적 ( m2용도율률명칭면적 ) (%) (%) ( m2) 평균최고 ,673.0 장위동 일대 ,947.0 장위동 71-6 일대 ,766.0 장위동 일대 ,738.0 장위동 일대 259, ,336.0 장위동 일대 장위동 일대 관련법령에 장위동 일대 장위동 일대 장위동 일대 장위동 일대 장위동 96-5 일대 의함 관련법령에의함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복합용지 종교시설 30 이하이하 층 33 층이하이하 (117m) 관련법령에의함 관련법령에의함 장위동 일대 근린 장위동 일대 생활시설 공공청사 2,412.0 장위동 일대 2,500 공공청사 관련법령에의함 ,464.6 장위동 일대공동주택및 ,947.9 장위동 71-6 일대부대복리 ,702.7 장위동 일대 259,219 시설 ,763.5 장위동 일대 복합용지 장위동 일대 관련법령에 장위동 일대 의함 장위동 일대 장위동 일대 관련법령에의함 복합용지 종교시설 30 이하이하 층 33 층이하이하 (117m) 획지통합에따른건축시설계획폐지 관련법령에의함 관련법령에의함

14 결정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 m2) 변경장위 4 구역 153,454.2 기정 변경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가구또는용적률획지구분위치산정용주된건폐용적높이율률연면적 ( m2용도명칭면적 ) (%) (%) ( m2) 평균최고 장위동 일대 장위동 일대 근린 장위동 일대 생활시설 획지통합에따른건축시설계획폐지 관련법령에의함 공공청사 2,412.0 장위동 일대 2,500 공공청사관련법령에의함 건립예정세대수 : 2,226 세대 ( 임대주택 :380 세대 ) - 전용면적 40 m2이하 : 172 세대(7.73%) [ 임대 : 172 세대] - 전용면적 40~50 m2 : 156 세대(7.01%) [ 임대 : 156 세대] - 전용면적 50~60 m2 : 96 세대(4.32%) [ 임대 : 52 세대] - 전용면적 60~85 m2 : 948 세대(42.59%) - 전용면적 85 m2이상 : 854 세대(38.35%) 변경없음 한천로 :8m, 화랑로 :10m 월계로, 장위동길, 장월로, 순환가로, 국지도로변 : 6m 라)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마) 임대주택건설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마. 장위5 구역 : 바. 장위6 구역 : 사. 장위7 구역 : 아. 장위8 구역 : 자. 장위9 구역 : 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 차. 장위10 구역 : 변경없음 카. 장위11 구역 : 변경없음 타. 장위12 구역 : 변경없음 파. 장위13 구역 : 변경없음 하. 장위14 구역 : 변경없음 거. 장위15 구역 : 변경없음

15 18) 재정비촉진지구에대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가. 용도지역결정 ( 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m2) 비율기정증감변경 (%) 계 1,874,375.6 감 ) ,874, 일반주거지역 1,863,304.6 감 ) ,863, 제1종일반주거지역 244, , 제2 종(7 층) 일반주거지역 26, , 제2 종(12 층) 일반주거지역 1,528,053.5 감 ) ,527, 제3종일반주거지역 64, , 자연녹지지역 11, , 근린상업지역 - 증 ) 용도지역변경사유서 위 치 기정증감변경용도지역면적 ( m2) ( m2) 용도지역면적 ( m2) 변경사유 장위4구역 ( 성북구장위동 289 일대 ) 제종 2 일반주거지역 (12 층) 1,528,053.5 감 ) 제종 2 일반주거지역 (12 층) 1,527,817.3 장위4구역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감236.2 m2) 근린상업지역 - 증 ) 25.2 근린상업지역 25.2 추가편입( 증25.2 m2) 나. 용도지구결정 ( 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가) 도로 도로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주차장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녹지 녹지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16 (4) 공원 공원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기정증감변경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40 오동근린공원 근린공원 미아, 장위, 번동상하월곡동, 1,517,198 (71,963) - 1,517,198 (71,963) 건고시 2181 ( ) 기정 410 남령공원역사공원 장위동 15,726-15, 일대 서고시 111 ( ) 기정 411 아랫말공원 근린공원 월계동 479-4일대 23,538-23,538 서고시 111 ( ) 기정 412 장시공원문화공원 기정 413 푸석공원근린공원 기정 414 명덕공원근린공원 장위동 일대 21,910-21,910 장위동 일대 31,400-31,400 장위동 일대 18,041-18,041 서고시 111 ( ) 서고시 111 ( ) 서고시 111 ( ) 시설중복결정 - 열공급설비 ( 지하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 지하조성) 기정 415 상길례공원 문화공원 장위동 일대 4,171-4,171 서고시 111 ( ) 기정 416 하길례공원 문화공원장위동 217일대 3,914-3,914 서고시 111 ( ) 기정 418 간대공원어린이공원 장위동 5,384-5, 일대 서고시 111 ( ) 변경 419 장석공원 어린이공원 장위동 5,788 증 ) 2.0 5, 일대 서고시 111 ( ) 기정 417 석촌공원 어린이공원 장위동 일대 8,321-8,321 서고시 111 ( ) 기정 420 마른대미공원 소공원 상월곡동 일대 1,217-1,217 서고시 111 ( ) 주) 면적항목의괄호내용은재정비촉진지구내의면적을의미함.

17 공원변경사유서 도면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419 장석공원 5,788m2 5,790 m2(2.0 m2) (5)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6) 시장 시장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7)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8)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9)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10) 학교 학교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11) 문화시설 문화시설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1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13)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14) 하수도 하수도결정( 변경) 조서 : 변경없음 장위구역측량성과에의한 4 단순면적변경및선형일부변경 라.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조서 (1) 석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구분 변경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석관제종지구단위계획구역 1 위치 성북구석관동 번지일대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35,000 (25.2) 주) 면적항목의괄호내용은재정비촉진지구내의면적을의미함. 변경사유서 - ( 감 25.2) 134,974.8 (0) 최초결정일서고시제 호 ( ) 비고 구역명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 석관제종지구단위계획구역 1 성북구석관동 번지일대 25.2m2 0 m2( 감 25.2 m2)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편입된 25.2m2를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해제

18 5. 기타재정비촉진계획수립관련사항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에명시 6.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서와같음) * 첨부된 결정및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7. 열람장소 :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균형발전본부뉴타운사업3 담당관( ) 및성북구뉴타운사업과( ) 에변경결정및지형도면등관계도서를각각비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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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최초결정된후관악구고시제 호( ) 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경미한변경) 및지형도면승인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실시계획변경고시된 난곡신교통수단건설 사업에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을추진하던중사업기간(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이변경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 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전체 :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산104-8 ~ 관악구신림동 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사업의명칭 : 난곡신교통수단건설 다. 면적또는규모( 변경없음) 전체 : 폭 20~49m, 연장 3,010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성명 : 서울특별시장 주소: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1가31번지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변경) 당초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일까지 변경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일까지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 )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변경없음) 아.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5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신정네거리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지구단위계획구역( 종전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지구단위계획결정된 신정네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 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과함께지구단위계획구역( 종전상세계획구역) 결정된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을결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Ⅰ. 결정( 변경) 취지 신정네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 에대하여지역여건변화등을반영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및계획변경( 재정비) 결정하고,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일부를신정네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편입하여구역변경함 Ⅱ. 제1 종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조서 제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변경 1 ( ) 1. 제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변경 1 ( ) 조서 구역명 신정네거리제종지구단위계획구역 1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제종지구단위계획구역 1 위치 양천구신정동 호일대 양천구목동, 신정동일원 면적 ( m2) 기정 변경 변경후 167,220 증 )14, ,150 4,375,391 감 ) 6,428 4,368,963 비고 최초결정일 ( ) 최초결정일 ( )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편입된신정동 호일대 47,780m2는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제척( 당초 215,000m2 변경167,220 m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신정네거리제종지구단위 1 계획구역 위치 : 양천구신정동 호일대 면적변경 ( 증 14,930 m2) - 기정 : 167,220m2 - 변경 : 182,150m2 신정4 주택재개발구역및도로 : 감) 5,580m2 신정4주택재개발구역과목동신시가지사이의연접부편입증 ) 20,510m2 기정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정4 주택재개발구역 중첩지역을제척하고, 신정4 주택재개발구역 과목동신시가지사이연접부및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일부를효율적인토지이용및계획적인도시관리를

26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2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제종지구단위 1 계획구역 위치 : 양천구신정동 일대 면적변경 ( 감 6,428 m2) - 기정 : 4,375,391m2 - 변경 : 4,368,963m2 -신정4주택재개발구역과목동신시가지사이의연접부제척감 ) 6,428m2 위하여 신정네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포함함 토지이용및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1.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조서가.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주거지역 구 분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계 182, , 소계 142, , 제1종일반주거지역 4,089-4, 제2 종일반주거지역(7 층) 16,421-16, 제2 종일반주거지역(12 층) 25,469-25, 제3종일반주거지역 55,021-55, 준주거지역 41,172-41, 근린상업지역 39,978-39, 비고 나. 용도지구결정조서 : 1) 미관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면적 ( m2)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신정동 ~ ,696 (14,404) 1,029 (810) 양변기준 12m 서고시 216 ( ) 강서로 기정 2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신정동 894~ ,680 (11,953) 2,195 (688) 양변기준 12m 서고시 216 ( ) 신월로 (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해당사항임

27 2)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지구명지구의세분 기정 1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위치고도제한내용면적 ( m2) 최초결정일비고 신정동 일원 원추표면 m 미만 진입표면 m 미만 12,804,000 (131,403) 서고시 ,204,000 ( ) (131,636) (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해당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조서 유별 노선수 ( 노선) 합계 1류 2류 3류 연장 (m) 면적 ( m2) 노선수 ( 노선) 연장 (m) 면적 ( m2) 노선수 ( 노선) 연장 (m) 면적 ( m2) 노선수 ( 노선) 합계 38 5,385 77, , ,611 56, ,172 12,189 광로 대로 2 1,456 43, ,456 43, 중로 , , , 소로 34 3,303 21, , , ,172 12,189 연장 (m) 면적 ( m2) 도로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주간선도로 5,226 (779) 신정동 신월동 895 일반도로 - 건고시 198 ( ) 신월로 변경대로 주간선도로 5,226 (779) 신정동 신월동 895 일반도로 - 버스베이설치에따른도로선형변경 기정대로 보조간선 7,250 (677) 신정동 ( 외발산동) 신월동 ( 고척동) 일반도로 - 건고시 198 ( ) 강서로 기정중로 국지도로 316 신정동 1146 신정동 1146 일반도로 - 서고시 259 ( ) 변경중로 국지도로 316 신정동 1146 신정동 1146 일반도로 - 가림길접속체계개선에따른도로선형변경 기정중로 국지도로 310 신월동 894 신월동 894 일반도로 - 서고시 259 ( ) 변경중로 국지도로 310 신월동 894 신월동 894 일반도로 - 버스베이설치에따른도로선형변경

28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정소로 (6)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변경소로 ~8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국지도로국지도로국지도로국지도로국지도로국지도로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95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191) 신정동 신정동 신월동 892 신월동 신월동 892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 최초결정일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비고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선형변경및가각확보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가각확보 - - 서고시 259 ( )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가각확보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259 ( )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일부구간도로폭원조정및가각확보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가각확보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29 구분 규 (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해당사항임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국지도로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43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 기정소로 신정동 신정동 변경소로 국지도로 72 신정동 신정동 1144 일반도로 기정소로 신정동 신정동 변경소로 국지도로 412 신정동 신정동 1144 일반도로 기정소로 신정동 신정동 변경소로 국지도로 11 신정동 신정동 1144 일반도로 기정소로 신정동 신정동 변경소로 국지도로 44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기정소로 신정동 신정동 변경소로 국지도로 47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기정소로 신정동 신정동 변경소로 국지도로 67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기정소로 신정동 신정동 변경소로 국지도로 35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기정소로 신정동 신정동 변경소로 국지도로 47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기정소로 신정동 신정동 변경소로 국지도로 45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최초결정일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서고시 152 ( ) 비고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노선번호부여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노선번호부여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노선번호부여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노선번호부여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노선번호부여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노선번호부여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노선번호부여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노선번호부여 서고시 152 ( ) 경인구획정리사업지구 - 노선번호부여

30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대로 2-36 대로 2-36 일부구간도로선형조정 중로 1-36 중로 1-36 일부구간도로선형조정 중로 2-36 중로 2-36 일부구간도로선형조정 소로 1-32 소로 1-32 일부구간도로선형조정 소로 2-1 소로 2-1 선형일부조정 소로 2-20 소로 2-20 선형일부조정 소로 2-29 소로 3-50 일부구간도로폭원조정 B : 8m 6.6m 8m 선형일부조정 소로 3-2 소로 3-2 선형일부조정 소로 3- 소로 3-41 소로 3- 소로 3-41 소로 3- 소로 3-42 소로 3- 소로 3-42 소로 3- 소로 3-43 소로 3- 소로 3-43 소로 3- 소로 3-44 소로 3- 소로 3-44 소로 3- 소로 3-45 소로 3- 소로 3-45 소로 3- 소로 3-46 소로 3- 소로 3-46 소로 3- 소로 3-47 소로 3- 소로 3-47 소로 3- 소로 3-48 소로 3- 소로 3-48 소로 3- 소로 3-49 소로 3- 소로 3-49 버스베이설치에따른도로선형변경 가림길접속부인접교차로와이격하여설치 버스베이설치에따른도로선형변경 특별계획구역1 내도로용지기부채납에의한도로확폭구간선형조정 -지적선에부합하도록조정 도로모퉁이의길이등의규정을준수하여가각확보 도로모퉁이의길이등의규정을준수하여가각확보 도로모퉁이의길이등의규정을준수하여가각확보 특별계획구역1 내도로용지기부채납에의한도로신설구간선형조정 -도로구간지적경계선및지하시설물저촉에따른민원해소를위한일부구간도로폭원조정 도로모퉁이의길이등의규정을준수하여가각확보 도로모퉁이의길이등의규정을준수하여가각확보 노선번호미부여에따라신규노선번호부여 노선번호미부여에따라신규노선번호부여 노선번호미부여에따라신규노선번호부여 노선번호미부여에따라신규노선번호부여 노선번호미부여에따라신규노선번호부여 노선번호미부여에따라신규노선번호부여 노선번호미부여에따라신규노선번호부여 노선번호미부여에따라신규노선번호부여 노선번호미부여에따라신규노선번호부여

31 (2) 철도 철도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연장 (m) 면적 ( m2)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기정 1 철도 철도 ( 신정네거리역 ) 도시철도 ( 연결선) 도시철도 ( 신정네거리정거장 ) 신정동1092 일대 ( 신도림역 까치산역) 6,150 (670) 6,700 신정동1090 일대 165 4,573 건고시 695 ( ) 서고시 77 ( ) 도시철도 2 호선 도시철도 2 호선 구분 (3) 주차장 주차장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 변경없음 위치 면적 ( m2)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노외주차장신정동 최초결정일 양천구고시 9 ( ) 비고 나. 공간시설 ( 1 ) 공원시설 공원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원 ( 은행정공원) 어린이공원신정동 , ,062.2 건고시 475 ( ) 기정 2 공원 ( 양명공원) 어린이공원신정동 건고시 475 ( ) 구분 ( 2 ) 녹지시설 녹지시설결정( 변경)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조서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신월동 , 15, 18 1, ,007.1 서고시 91 ( )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서고시 137 ( )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신정동 감 ) 면적축소 비고

32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3 녹지완충녹지신정동 기정 4 녹지완충녹지신정동 311-6, 19, 기정 5 녹지완충녹지 신정동 311-8, 15, 16, 17, 18 1, ,571.1 기정 6 녹지완충녹지신정동 기정 7 녹지완충녹지신정동 , 14 1, ,677.5 최초결정일 서고시 226 ( ) 서고시 226 ( ) 서고시 226 ( ) 서고시 226 ( ) 서고시 226 ( ) 비고 녹지시설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2 녹지 면적축소 도로확보( 가림길, 중로 1-36) 에따른면적축소 다. 유통및공급시설 (1) 시장 시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 시설의세분 변경없음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1 시장소매시장신정동 최초결정일 서고시 93 ( ) 비고 라. 공공 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 신정동 외 1필지 1, ,046.9 양천구고시 39 ( )

33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변경) 조서가. 가구계획 용도지역별구역내간선및이면도로를기준으로가구구성 나. 획지계획 지역여건변화및개발잠재력을수용할수있는계획수립 지정및권장에관한결정조서 가구번호 1BL 2BL 3BL 4BL 도면번호면적 ( m2) 위치면적계획내용기정 양천구신월동 양천구신월동 ,-24( 권장) ,-24( 권장) 양천구신월동 ,-24( 권장) ,-24( 권장) 양천구신월동 ,-23( 권장) ,-23( 권장) 양천구신월동 ( 규제) ( 지정), 자율적양천구신월동 ( 규제) ( 지정), 자율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변경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비고

34 가구번호 4BL 5BL 6-1BL 6-2BL 도면번호면적 ( 계획내용기정변경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 규제) ( 지정), 자율적양천구신월동 ( 규제) 504-3( 지정), 자율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비고

35 가구번호 7BL 8-1BL 8-2BL 9-1BL 도면번호면적 ( m2) 위치면적계획내용기정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3(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3(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2(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 권장) 501-5( 지정), 자율적양천구신월동 ( 권장) 501-4( 지정), 자율적 양천구신월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월동 ( 권장) 501-9( 지정), 자율적 양천구신월동 ( 권장) 501-8( 지정), 자율적 변경 비고 은 으로합필

36 가구번호 9-2BL 도면번호면적 ( m2) 위치면적계획내용기정 양천구신월동 양천구신월동 양천구신월동 ( 규제), ( 권장) ( 지정) 양천구신월동 ( 규제) ( 지정) 양천구신월동 ( 권장) 양천구신월동 ( 지정) 양천구신월동 ( 지정) 양천구신월동 ( 권장) ,-23( 지정) 양천구신월동 ,-25( 지정) 양천구신월동 ,-24( 지정) 양천구신월동 ,-20( 지정) 양천구신월동 ,-25( 지정) 양천구신월동 ,-24( 지정) 양천구신월동 BL BL 11-2BL 양천구신월동 ( 규제), 502-5( 권장) 502-2( 지정), 502-5( 권장) 양천구신월동 ( 규제) 502-1( 지정), 502-5( 권장) 양천구신월동 ( 권장) 502-1,-2( 권장)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22( 권장) 양천구신정동 주차장 주차장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변경 비고 은 943-9로합필

37 가구번호 11-2BL 12-1BL 12-2BL 13BL 도면번호 면적 ( m2) 위치 면적 기정 계획내용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16,-17, -18( 규제) 변경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23( 권장) ,-23( 권장) 양천구신정동 ,-18( 권장) ,-18( 권장) 양천구신정동 ,-19( 권장) ,-19( 권장) 양천구신정동 ,-23( 권장) ,-23( 권장) 양천구신정동 ,-19( 권장) ,-19( 권장) 양천구신정동 ,-21( 규제) 양천구신정동 ,-4(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4(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3(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972-7( 지정) 양천구신정동 ( 권장) 972-1(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972-8( 지정) 양천구신정동 ( 권장) 972-8( 권장) 2 1, ( 규제), 양천구신정동 ( 지정), 972-3( 권장) 972-3(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972-5( 권장) 3 1,968.1 양천구신정동 ( 규제), 972-4( 권장) 972-4( 권장), 972-6(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972-5( 지정) 비고 는 으로합필 ,17,18, 은 로합필지적정리에의한해제 은 으로합필지적정리에의한해제

38 가구번호 14BL 15BL 16BL 17BL 18BL 도면번호면적 ( m2) 위치면적계획내용기정 양천구신정동 ,-41(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40(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39(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41(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40(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변경 비고

39 가구번호 도면번호면적 ( 계획내용기정변경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 지정), ( 권장) 양천구신정동 , ( 규제) ( 지정)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19-1BL 1 2, BL 19-3BL 양천구신정동 ,-23(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20BL 1 1,719.8 양천구신정동 , BL 21-2BL 975-2,-3,-29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규제) 976-8( 지정) 양천구신정동 ,-9( 규제) 976-7,-9(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976-8( 지정) 양천구신정동 ,-11( 규제)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비고 은 로합필지적정리에의한해제 975-2,3,28,29 는 로합필지적정리에의한해제 은 으로합필지적정리에의한해제

40 가구번호 22BL 23-1BL 도면번호면적 ( 계획내용기정변경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977-7( 지정), 자율적양천구신정동 ( 권장) 977-6( 지정), 자율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비고

41 가구번호 23-2B L 도면번호면적 ( m2) 위치면적계획내용기정변경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 권장) 977-4( 지정) 양천구신정동 ( 권장) 977-3,-20,-21(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977-4,-21(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977-4,-20( 지정)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 규제) ( 지정) 24BL 1 1, BL 1 2, ,117.0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3( 지정) 양천구신정동 ,-24( 규제), ( 권장) ,-4,-24( 지정) 양천구신정동 ,-24( 규제) ,-24( 지정) 양천구신정동 ,-4( 규제) ,-4(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23( 지정) 양천구신정동 ,-7( 규제) ,-17( 지정),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16( 지정) 양천구신정동 ( 권장) ,-14( 지정) 양천구신정동 ,-16( 규제) ,-15,-16( 지정) 양천구신정동 ,-16( 규제) ,-16( 지정), ( 권장) 양천구신정동 ,-15( 규제) ,-14,-15(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18,-27(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19(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23(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27( 지정) 양천구신정동 ,-22( 규제) ,-22(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23(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19,-22( 지정) 양천구신정동 ,-20( 지정) 양천구신정동 ,-29( 규제) ,-11,-12, -13( 권장) ( 지정), ( 권장)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 지정) 양천구신정동 ( 권장) ( 권장), ( 지정) 양천구신정동 ( 권장) ( 지정) 양천구신정동 ,-13( 지정) 비고 ,12 는 로합필지적정리에의한해제

42 가구도면번호번호면적 ( 계획내용기정변경 양천구신정동 ( 규제) ( 지정) 양천구신정동 ,-16( 권장) ( 지정), ( 권장) 양천구신정동 ,-4( 권장) ( 권장), ( 지정) 양천구신정동 ( 권장) (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2( 지정) 양천구신정동 ,-17( 지정) 26BL 양천구신정동 ,-9( 지정) 양천구신정동 ,-21( 규제) ,-21( 지정) 양천구신정동 ,-21( 권장) ,-20,-21( 지정) 2 1,148.0 양천구신정동 ,-18( 규제) ,-8,-18( 지정) 양천구신정동 ,-20( 규제) ,-20(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18(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권장) ,-9( 지정) 27BL 양천구신정동 ( 권장) ( 지정) 양천구신정동 ( 권장) (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지정)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 도로)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 도로)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28BL 1 7,558.3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비고

43 가구번호 도면번호면적 ( 계획내용기정변경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 1( 권장) 2 1,287.5 양천구신정동 ( 규제) ( 지정) 양천구신정동 ( 규제) ( 지정) 양천구신정동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23(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 권장)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25( 권장) ,-25( 권장) 양천구신정동 ,-25( 권장) ,-25( 권장) 양천구신정동 ,-24( 권장) ,-24(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19( 권장) 양천구신정동 ( 권장) ,-19( 권장) 양천구신정동 ,-18( 권장) ,-18( 권장) 28BL 1 7, BL 29-2BL 30-1BL 비고

44 가구번호 도면번호 면적 ( m2) 위치면적 기정 계획내용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30-2BL 양천구신정동 ( 규제) ( 지정), 자율적 양천구신정동 ( 규제) ( 지정), 자율적 양천구신정동 ,-17( 권장) ,-17( 권장) 양천구신정동 ,-17( 권장) ,-17( 권장) 양천구신정동 ,-16( 권장) ,-16( 권장) 양천구신정동 ,-12( 권장) ,-12( 권장) 31-1BL 양천구신정동 ,-12( 권장) ,-12( 권장) 양천구신정동 ,-11( 권장) ,-11( 권장) 양천구신정동 ,-10( 권장) ,-10( 권장) 양천구신정동 ,-7( 권장) ,-7( 권장) 양천구신정동 ,-10( 권장) ,-10( 권장) 양천구신정동 ,-7( 권장) ,-7( 권장)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31-2BL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자율적( 선택적)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130.1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32BL 1 25,407.0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558.4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32BL 1 25,407.0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변경 비고

45 가구도면계획내용면적 ( m2) 위치면적번호번호기정변경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32BL 1 25,407.0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비고

46 가구번호 도면번호 32BL 1 25,407.0 면적 ( m2) 위치 면적 계획내용기정변경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비고

47 가구번호 도면번호 32BL 1 25,407.0 면적 ( m2) 위치면적 기정 계획내용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양천구신정동 특별계획구역2 변경 비고 다. 최대개발규모계획 지구중심기능강화및대규모개발필지등을고려하여계획수립 최대개발규모결정( 기정) 조서 구 이면도로부 분 가각부 간선가로변 준주거 일반주거 최소대지규모 ( m2) 최대대지규모 ( m2) 권장대지규모 ( m2) 500이상 2,000이하 1,000~1, 이상 1,800이하 800~1,000 90이상 1,500이하 300~500 90이상 1,000이하 150~250 비고 근린상업지역및일반미관지구 폭 30m 도로교차로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폭 30m 도로변 준주거지역 폭 6~10m 일반주거지역 폭 6~10m 도로변

48 최대개발규모결정( 변경) 조서 구분 적용대상 최대개발규모 비고 역사인접부 지하철역사및교차로변에입지한대지 5,000m2이하 간선변 강서로및신월로변에입지한대지 1,800m2이하 이면부 이면부에위치한대지 1,000m2이하 주)1. 특별계획구역및최대개발규모를초과하는기개발지는예외 2. 상이한최대개발규모제한을받는대지간의경우전체대지둘레의 1/8 이상이간선도로( 강서로, 신월로) 에접한경우에는완화된최대개발규모적용( 그외의사항은이면부최대개발규모적용) 2. 건축물에관한결정( 변경) 조서가. 건축물용도계획 지구중심위상에부적합한용도및가로의성격과도시경관상부적합한용도의입지를제한하고, 최소한의용도규제로자발적개발유도 역세권입지를활용하고지구중심기능활성화를위하여업무및판매, 문화복합기능적극권장 지역활성화및주민생활지원기능확충을위한교육, 노유자시설, 서점, 금융업소등시설입지유도 주거밀집지역주변은생활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및공공문화시설입지유도 불허용도결정( 기정) 조서 구분전층불허용도 1 층전면불허용도 근린상업지역 간선도로변 (A) 지구내 (B) 단독주택( 복합용도제외)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45조용도제한의제1항제1호내지제9호의시설 - 옥외노출골프관련시설, 의료시설중정신병원과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위험물저장소,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일반숙박시설 단독주택( 복합용도제외)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45조용도제한의제1항제1호내지제9호의시설 - 옥외노출골프관련시설, 의료시설중정신병원과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위험물저장소,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거용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간선도로변 (C)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45조용도제한의제1항제1호내지제11호의시설중해당시설 주거용시설 공장 지구내 (D)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49 구분전층불허용도 1 층전면불허용도 준주거 일반주거지역 학교주변간선가로 (E) 학교주변지구내 (F) C + 학교보건법에의한불허용도 D + 학교보건법에의한불허용도 근린상업지역내위락시설이입지할경우주차출입구등교통처리에관한계획은지구단위계획결정내용을따르고보행출입구등건축물내로출입하는모든출구는주거지역과연접된도로방향으로는계획할수없음 불허용도결정( 변경) 조서 구분불허용도 ( 전층) 비고 A ( 근린상업지역) B (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1호단독주택및제2 호공동주택( 주거복합의경우공동주택과업무시설중오피스텔을합한연면적이전체연면적의 70% 이하인경우제외) - 제4호제2 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제9호의료시설중정신병원 - 제13호운동시설중옥외철탑골프연습장 - 제15 호숙박시설(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1항에따른관광호텔업을위한관광숙박시설제외 ) - 제16호위락시설 - 제17호공장 - 제18호창고시설 -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제20 호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 제28호장례식장 간선변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 제4호제2 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4호제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제9호의료시설중정신병원 - 제13호운동시설중옥외철탑골프연습장 - 제17호공장 - 제18호창고시설 - 제19 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제외) - 제20 호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 제28호장례식장 간선변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 제4호제2 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50 구분불허용도 ( 전층) 비고 C ( 제종 3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옥외철탑골프연습장 - 제9호의료시설중정신병원 - 제13호운동시설중옥외철탑골프연습장 - 제17호공장 - 제18호창고시설 - 제19 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제외) - 제20 호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및세차장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옥외철탑골프연습장 D - 제9호의료시설중정신병원 ( 제종 2 - 제13호운동시설중옥외철탑골프연습장일반주거지역 ) - 제18호창고시설 - 제19 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제외) - 제20 호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및세차장제외) 주)1. 학교보건법 에따라학교환경위생상대/ 절대정화구역내불허용도우선준수 2. 상이한용도제한을받는대지간의경우전체대지둘레의 1/8이상접한도로중가장넓은도로에면하는대지의용도제한규정적용 3. 특별계획구역은별도의계획에따름 권장용도및지정용도결정( 기정) 조서 구분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1 층) 비고 1 업무시설및판매시설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제외) - 2 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공연장( 서커스장제외) 판매및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중일용품소매점 - 남녀양품점, 장신구, 장식품, 의류 - 권장용도및지정용도결정( 변경) 조서 구분권장용도 ( 전층) 지정용도(1 층)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5 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공연장 - 제7 호판매시설중소매시장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에한함 ) -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학원 - 제13 호운동시설( 체육관및운동장제외) - 제14 호업무시설 ( 오피스텔제외) - 적용대상 역사인접부 비고

51 구분권장용도 ( 전층) 지정용도(1 층)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호제종근린생활시설중서점 4 2, 금융업소, 사무소, 학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제호판매시설 7 -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학원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14 호업무시설 ( 오피스텔제외) 공영주차장 1층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 건축물 - 제호제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 종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골 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제외 ) - 제호판매시설 7 적용대상 간선변 비고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3호제1 종근린생활시설중지역아동센터, 공공 - 도서관( 이와유사한공공문화시설) 제11 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 설(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포함) 주택법에의한도시형생활주택 주) 1.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에는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한함 2. 상이한권장용도가계획된대지간의경우전체대지둘레의 1/8 이상이간선도로( 강서로, 신월로) 에접한경우에는완화된권장용도를적용( 그외의사항은이면부권장용도적용) 3. 특별계획구역은별도의계획에따름 나. 건축물의밀도계획 건폐율결정조서 : 변경없음 - 이면부 구분건폐율비고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60%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준용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용적률결정( 기정) 조서 구 분 도로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 이하 250% 이하 50m ( 기존아파트) 220% 이하 250% 이하 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20m ( 제종 2, 제종 3 ) 220% 이하 250%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8m 220% 이하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6m이하 200% 이하 230%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300% 이하 360% 이하 준주거지역 20m 300% 이하 360% 이하 8m 250% 이하 300% 이하 6m이하 200% 이하 25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m이상 300% 이하 500% 이하

52 용적률결정( 변경) 조서 준주거지역 제종 3 일반주거지역 구분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주1) 상한용적률주2) 비고근린상업지역 3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간선변 이면부 8m이상도로변 6m이하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220% 이하 250% 이하 - 200% 이하 25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주3) 규칙 제7조적용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제공되는용적률 2. 상한용적률 = 산정된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1.3 가중치 α) 이내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한후의대지면적에대한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의비율 - 가중치 : 사업부지용적률에대한공공시설제공부지의용적률(2개이상의용도지역인경우에는면적대비가중평균한용적률) 비율 3. 상한용적률적용에서근린상업지역과준주거지역은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된지역으로동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 호규정을적용하고, 제3종및제2종일반주거지역은동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규정을적용함 4. 근린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축물의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별도의적용용적률계획기준에따름 5. 특별계획구역은별도의계획에따름 근린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축물적용용적률계획기준 근린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축물은아래의기준에의한다. 주거연면적비율 (%) 근린상업지역 ( 도시계획조례제55조 3 항) 지구단위계획적용기준 ( 허용용적률) 비고 60% 이상 70% 미만 480% 이하 420% 이하 50% 이상 60% 미만 510% 이하 420% 이하 40% 이상 50% 미만 540% 이하 480% 이하 30% 이상 40% 미만 570% 이하 480% 이하 20% 이상 3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2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기준용적률 300% 다. 용적률완화항목및내용 지구단위계획목적달성을위해구역특성이반영된효율적인맞춤형지구단위계획을유도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는맞춤형인센티브계획수립 용적률인센티브총량(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의배분은의무형인센티브( 친환경건축물계획요소 20% 이상), 규제형인센티브( 건축한계선등의계획요소) 및유도형인센티브( 기타일반계획요소) 의합은 80% 이내로하고기준용적률과인센티브총량의합은허용용적률범위를초과

53 할수없음 의무형인센티브인친환경건축물계획요소내세부항목간복수적용은가능하며, 당해인센티브총량배분비율(20%) 에미달하는경우라도유도형및규제형인센티브항목준수를통해부족한의무형인센티브대체적용은인정하지않음 규제형용적률인센티브의합이해당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의 50% 를초과할수없으며, 본기준을초과하여용적률인센티브가산출된경우에도본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규제사항은건축계획에반영하여야함 건축물의용도중전층권장의경우는당해용도의바닥면적합이건물전체바닥면적( 주차장제외) 의일정비율( 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는비율) 이상일경우에부여( 전층권장용도산정방식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장제절제조 항참조) - 근린상업지역 : 30% 이상 - 준주거및일반주거지역 : 20% 이상 ( 지정또는권장) 에관한인센티브부여는본지구단위계획의결정고시일당시계획이수립된대지에한하며, 최대개발규모내에서토지소유자자발적으로시( 이면부자율적 ( 선택적) 권장구역제외) 이에대한인센티브는추가로부여하지아니함 본지침제14조에의거전면공지가발생한필지는본지침에서정한산식에따라허용용적률범위내에서용적률완화가부여됨( 단, 미관지구내전면공지및건축법등타법령에의한대지내공지는제외함 ) 대지내공지및대지내통로에관한인센티브는중복하여적용하지아니하며, 특정위치에둘이상의완화요소가해당( 중복) 될경우유리한항목하나의용적률완화만적용 허용용적률산출 : 기준용적률 + ( 각항목별용적률인센티브) 허용용적률 근린상업지역내우수디자인은해당건축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적용토록함 용적률완화 ( 기정) 1) 인센티브적용기준 구분인센티브요소용적률인센티브산정방법비고 대지에관한사항 용도에관한사항 공동건축 전층권장용도 규제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10% 권장 기준용적률 0.05 기준용적률의 5% - 기준용적률 0.2 문화및집회시설 기준용적률 0.3 건축연면적의 30% 이상수용시 1층권장용도 기준용적률 0.1 1층바닥면적의 40% 이상수용시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기준용적률 제공면적 대지면적 대지내통로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단, 미관지구지정에의한건축선후퇴부분은제외 기준용적률 제공면적 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54 구분인센티브요소용적률인센티브산정방법비고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 건축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 주차에관한사항 공개공지 ( 쌈지공원) 공개공지의위치에대한지침내용준수시 지구단위계획내용을상회하여공개공지를조성할경우 20% 기준용적률 [{ 공개공지면적- ( 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아닌경우5%)} 대지면적] 주차에관한사항을적용함에있어동시에적용하지않고유리한것하나만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탑상형건물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10%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10%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10% 2) 근린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축물건축시인센티브적용기준 구분인센티브요소용적률인센티브산정방법비고 대지에관한사항 용도에관한사항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 건축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 주차에관한사항 공동건축 1 층권장용도 규제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10% 권장 기준용적률 0.05 기준용적률의 5% 기준용적률 0.1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기준용적률 제공면적 대지면적 공개공지 ( 쌈지공원) 대지내통로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의위치에대한지침내용준수시 20% 지구단위계획내용을상회하여공개공지를조성할경우 1층바닥면적의 40% 이상수용시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단, 미관지구지정에의한건축선후퇴부분은제외 기준용적률 제공면적 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기준용적률 [{ 공개공지면적- ( 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아닌경우 5%)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탑상형건물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10%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10%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10% 주차에관한사항을적용함에있어동시에적용하지않고유리한것하나만적용한다.

55 용적률완화 ( 변경) - 근린상업지역( 지하철출입구인접지역) 대상지역 : 24, 26-2BL 기준/ 허용용적률 : 300% 이하/500% 이하(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 200%) 입지특성 : 지하철역사인접지역으로서지구중심기능유도지역 주요인센티브항목 : 지하철연결등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유도형 규제형 의무형 건축물용도도시경관 대지내공지 권장 건축물등형태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기준용적률 0.02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대상이아닌경우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 0.6( 피로티 0.3) 지구중심기능유도 도시경관향상유도 공공공간확보 지정기준용적률 0.15 규제형항목 도시경관 대지내공지 환경친화 지하철연결 침상형쌈지형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0.3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1.0( 피로티 0.5) 도시경관향상유도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 연면적 30% 이상 우수디자인등유도 지하철출입구를건물내부또는대지내설치시 규제형항목위치준수및 45m2이상조성 의무형항목 유도형 용적률완화 ( 변경) - 근린상업지역 대상지역 : 13, 25, 26-1, 29-1BL 기준/ 허용용적률 : 300% 이하/500% 이하(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 200%) 입지특성 : 지구중심기능및공공공간확보를위한유도지역 주요인센티브 : 권장용도, 대지내공지, 등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건축물용도 도시경관 대지내공지 권장 건축물등형태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6 기준용적률 0.02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대상이아닌경우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 2.0( 피로티 1.0) 권장기준용적률 0.15 지구중심기능유도 도시경관향상유도 공공공간확보 적정개발규모유도 연면적 30% 이상 우수디자인등유도

56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지정기준용적률 0.15 규제형항목 규제형 대지내공지 침상형쌈지형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1.0( 피로티 0.5)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규제형항목 위치준수및 45 m2이상조성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 의무형항목 용적률완화 ( 변경) - 준주거지역( 간선변) 대상지역 : 10, 12-1, 19-1, 19-3, 21-2, 27BL 기준/ 허용용적률 : 300% 이하/360% 이하(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 60%) 입지특성 : 간선변판매ㆍ업무ㆍ생활지원기능유도지역 주요인센티브 : 권장용도, 대지내공지, 등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건축물용도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 지구중심기능유도 연면적 20% 이상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대상이아닌경우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 0.8( 피로티 0.4) 공공공간확보 권장 기준용적률 0.08 (2필지이하시 0.04) 적정개발규모유도 지정기준용적률 0.01 규제형항목 규제형 대지내공지 침상형쌈지형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5( 피로티 0.3)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규제형항목 위치준수및 45 m2이상조성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0.25( 피로티 0.13) 규제형항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의무형항목

57 용적률완화 ( 변경) - 준주거지역( 이면부) 대상지역 : 14, 15, 19-2, 21-1, 29-2BL 기준/ 허용용적률 : 250% 이하/300% 이하(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 50%) 입지특성 : 이면부지역내자율적유도지역 주요인센티브 : 자율적( 선택적)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건축물용도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생활복리시설입지유도 연면적 20% 이상 유도형 자율적 기준용적률 0.1 (2필지이하시 0.05) 자율적유도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 의무형항목 용적률완화 ( 변경) - 제3 종일반주거지역 ( 간선변) 대상지역 : 1, 9-2, 11-1, 23-2, 30-1, 31-1BL 기준/ 허용용적률 : 220% 이하/250% 이하(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 30%) 입지특성 : 간선변지역의통일성있는개발규모및생활지원기능유도 주요인센티브 : 권장용도,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5 기준용적률 0.06 (2필지이하시 0.03) 생활권지원기능유도 유도 연면적 20% 이상 지정기준용적률 0.01 규제형항목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 의무형항목

58 용적률완화 ( 변경) - 제3 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8m 이상도로변) 대상지역 : 6-2, 8-2, 11-2, 12-2BL 기준/ 허용용적률 : 220% 이하/250% 이하(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 30%) 입지특성 : 이면부지역내자율적유도지역 주요인센티브 : 자율적( 선택적)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 자율적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13 기준용적률 0.07 (2필지이하시 0.04) 생활복리시설입지유도 자율적유도 연면적 20% 이상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 의무형항목 용적률완화 ( 변경) - 제3 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6m 이하도로변) 대상지역 : 6-1, 7, 8-1, 9-1, 23-1, 30-2, 31-2BL 기준/ 허용용적률 : 200% 이하/250% 이하(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 50%) 입지특성 : 이면부지역내자율적유도지역 주요인센티브 : 자율적( 선택적)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 자율적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5 기준용적률 0.14 (2필지이하시 0.07) 생활복리시설입지유도 자율적유도 연면적 20% 이상 규제형 대지내공지 지정기준용적률 0.01 규제형항목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 의무형항목

59 용적률완화 (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상지역 : 2, 3, 4, 5, 16, 17, 18, 20, 22BL 기준/ 허용용적률 : 180% 이하/200% 이하(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 20%) 입지특성 : 지역내자율적유도지역 주요인센티브 : 자율적( 선택적)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유도형 규제형 의무형 건축물용도대지내공지 환경친화 권장 자율적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06 기준용적률 0.06 (2필지이하시 0.03) 생활복리시설입지유도 자율적유도 지정기준용적률 0.01 규제형항목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14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 규제형항목 의무형항목 연면적 20% 이상 공통사항 환경친화적건축물항목은본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동일하게아래와같이적용 항목세분완화기준비고 환경친화적건축물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중수도시설설치 빗물이용시설설치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0.1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0.05 기준용적률 0.03 기준용적률 0.03 기준용적률 0.04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이내적용( 법정조경면적제외 ) 총사용수량의 10% 이상을재사용할수있는시설 관련법에의한의무설치시미적용 빗물저류탱크용량(ton) 이건축면적 0.05 또는대지면적 0.02이상설치시적용 건축공사비의 1% 이상또는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부담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1등급 33.5% 이상 81점이상 85점이상 기준용적률 등급 23.5%~33.5% 미만 74~81점미만 75~85점미만 기준용적률 0.03 주)1. 에너지절감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관한규정에의함 2.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의함 3.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 에의함

60 라. 건축물의높이 건축물높이계획결정( 기정) 조서 구분계획내용규제방식비고가각부 50 ~ 70m 이하규제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간선도로변 50~55m 이하규제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이면부 18~25m 이하규제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 건축물의높이계획은건축법제51조제3 항에의한사선제한(H=1.5D) 을적용하되그범위내에서지구단위계획에서별도로정한최고높이와최고고도지구높이를초과할수없음 건축물높이계획결정( 변경) 조서 구분최고높이비고근린상업지역 80m 이하간선변 50m 이하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이면부 25m 이하 건축법 에의한도로사선제한배간선변 40m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제이면부 25m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20m 이하 주)1. 특별계획구역은별도의계획에따름 2. 최고높이는경미한변경으로완화할수없음 3. 기타사항에관한결정( 변경) 조서가. 건축물배치 건축물배치에관한결정( 기정) 구분위치적용기준규제방식비고 간선가로변 3m 규제 일반미관지구및가각부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1~2.5m 규제 도로기능확보벽면지정선 특화거리 1m 규제 1층벽면연속성확보 건축물배치에관한결정( 변경) 근린상업지역내대규모개발에따른공공공간확보및도로변보행자동선체계등을고려하여가로환경의연속성확보유도 구분적용지역계획내용비고 건축한계선 강서로변근린상업지역 강서로및신월로변, 복개도로변 오목로변 간선변진출입도로( 폭6m 이하) 이면도로( 폭 6m 미만) 준주거지역이면부용적률상향지역 기타이면도로 주)1. 특별계획구역은별도의계획에따름 5m 3m 2m 2m 2m 2m 1m 대규모개발에따른공공공간확보 가로환경및보행환경개선 가로환경및보행환경개선 간선변진출입여건개선 보행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

61 나.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결정( 기정) 구분 제어지침 해당구역 규제방식 보도와일체조성 주차장보행장애시설금지 미관지구 Set-Back대상구역 규제 전면공지 공개공지 ( 쌈지공원) 공공보행통로 보도및차도와일체조성 보행및통행장애시설금지 주요보행결절점주변의공개공지를쌈지공원으로조성 대지면적 1,000m2이상필지에확보권장 최소폭(3m) 이상확보하여통로제공, 인센티브부여 이면도로변건축한계선후퇴부분 가각부및주간선도로변 기존의통로이용이활성화된필지 규제 권장 규제 대지내공지에관한결정( 변경) 대지내전면공지를활용한보행공간및휴게공간확보 지구내동선체계의효율성확보 구분적용대상계획내용비고 전면공지 간선도로, 이면도로변의건축한계선으로확보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보행환경을위하여간선변및가각부등주요보행결절점주변에지정 - 침상형공지는지하철연결통로설치권장 보행동선단절부및보행공간확보필요지역 주)1. 특별계획구역은별도의계획에따름 다. 건축물의형태및외관 건축물형태및외관에관한결정( 기정) 인도/ 차도부속 8 개소( 위치지정) 1개소 쌈지형공지침상형공지 구 분 계획기준 외벽 좌우양측건물의층고,1 층개구부높이, 난간벽의높이가다른경우전면길이가긴쪽을기준 간선도로변건축물의외벽은가능한동일재료를사용 간선도로변판매시설입지지역은창호의면적을넓게하여건축물의외부의시각적교류증진, 밝은야경유도 간선교차로와같이건물의상징성과식별성이요구되는지역은원색계통의순도가높은색을권장건축물색채 시각적강조가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강조효과부여형태 건축시설설비( 옥탑, 냉각탑) 등이전면도로에노출되지않도록규제지붕 지구내부건축물은경사지붕설치권장 담장 가로공간의개방감을위하여담장높이를이하로설치하고투사재질또는생울타리등자연적요소를활용하여설치 대문 가각등교통혼잡지역에는대문의설치를금지토록유도 조 명 가로변외벽을밝힐수있는야간조명설치 옥외조형물( 미술장식품) 설치시야간조명권장

62 건축물형태및외관에관한결정( 변경) 구분적용지역계획내용비고 건축물형태 건축물색채및외관 기타사항 저층부형태 재료/ 색채 야간조명 옥외광고물 투시형셔터및투시벽( 벽면적 50% 이상) 설치 1층의높이는인접건물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계획 개구부의형태는인접건물및해당건물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계획 외벽면의재료및색채는주변과조화를유지하여야하며, 원색의사용은금하도록함 간선변 10층이상건축시상향식야간조명설치권장 투시형벽면설치시내 외부조명을설치하여가로분위기를배려할수있도록함 이면부야간경관의향상및보행활동활성화유도 대규모개발지및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대하여권장 외부에노출이심하거나, 건축물과의이질감이심한옥외광고물에대한규제 통합간판설치유도 라. 교통처리 교통처리에관한결정( 기정) 구분계획내용비고 차량진출입금지구간지정 공동주차출입구 자전거도로계획 간선도로변에차량진출입금지구간을지정하여간선도로에서의차량소통의원활을도모하고대지로의진입은가능한이면도로를활용한진출입권장 공동주차출입구위치지정및권장 지하철역, 관공서, 주요교차로등을연결하는자전거도로망계획의수립 -10 개구간(B=2m, L=3,596m) 교통처리에관한결정( 변경) 간선가로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차량출입을원칙적으로금지하나, 이면부차량진출입이불가한간선변대지에한하여일부구간허용 보행편의성제고및보행환경개선을위한지역에공공보행통로지정 구분적용지역계획내용비고 차량진출입금지구간 공동주차출입구 강서로변 신월로변 이면부진출입동선계획이불가한간선가로변대지 주요간선도로변차량진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에면한대지의경우교차로에서 10m 이내에주차출 입구설치금지 미이행에따른일부차량진출입허용구간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연접필지와의경계부에공동주차출입구가지정된경우주차진출입은연접필지와공동으로설치하여야함

63 구분적용지역계획내용비고 공공보행통로 기존에통로의역할을수행하고있고, 보행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 주요가로및이면주거지와의보행흐름연계 일반인에게 24시간개방되는보행공간으로지정된폭원이상으로조성하여야하며, 통행에지장을주는시설물설치금지 ( 특히, 여성및노약자, 장애인의통행에지장이없도록조성) 자전거도로계획 신월로, 강서로, 복개도로변 주)1. 권장계획이행시공동주차출입구조정가능 2. 가림길은향후주변지역개발이완료되어노상주차장등이불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관련부서( 양천구교통지도과) 와협의하여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 안) 을시행토록함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 변경) 조서가.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 특별계획구역결정( 변경) 조서 지하철역, 관공서, 주요교차로등을연결하는자전거도로망계획의수립 -B=1.5~2m, L=3,656m ( 신월로, 강서로 B=1.5m, 복개도로 B=2m)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m2)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 신정제일시장일대) 양천구신정동 일대 7,442 서고시 259 ( ) 변경 특별계획구역 1 ( 신정제일시장일대) 양천구신정동 일대 7,558 명칭, 면적및지침변경 신설특별계획구역 2 양천구신정동 일대 25,407 추가편입지역 특별계획구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 특별계획구역 1 ( 신정제일시장일대 ) 특별계획구역명칭, 면적, 지침변경 명칭 :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1 면적 : 7,442m2 7,558 m2( 기부채납도로선형 변경및구적오차에따른면적변경 ) 공공용지부담계획변경 : 지침1, 2에따라공 공용지부담계획적용 전면공지계획( 건축한계선) -신월로변 3m 5m -복개도로변 2m 3m 지구중심기능강화를위한계획의실현성강화및전략적개발을유도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침변경 기부채납도로일부구간의지적선및타대지지하시설물저촉에따른도로선형변경 지적선및구적오차에따른구역및도로의경미한면적변경

64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 특별계획구역 1 ( 신정제일시장일대 ) 건축물용도계획변경( 권장, 허용, 불허) 건축물밀도계획변경( 허용용적률인센티브계획 ) 건축물높이계획변경( 최고높이) -70m( 사선제한적용) 80m( 사선제한배제) 대지분할가능선에의한분리시행지침제시 개발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분리시행가능토록변경 - 특별계획구역2 추가편입지역과그주변지역에대한특별계획 구역2 신설 신정4 주택재개발구역 및목동신시가지연접부의효율적인토지이용및계획적인도시관리를위한특별계획구역신설 나. 특별계획구역 1 계획지침 계획지침 구분지침1( 통합개발) 지침 2( 분리시행)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권장용도 전층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5 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공연장 - 제7 호판매시설중소매시장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에한함) - 제14 호업무시설 ( 오피스텔제외) 용도계획 허용용도 전층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2 호공동주택( 순수주거용공동주택제외) - 제호제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 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 제9 호의료시설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13 호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및체육관, 운동장제외) 불허용도전층권장용도및허용용도외의용도는불허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기준 / 허용 / 상한용적률 = 300% / 500% / 600% 이하 상한용적률 : 산정된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1.3 가중치 α) 이내 600% ( α=공공시설제공면적/ 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 주거복합건축물의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근린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축물적용용적률계획기준에의한다.

65 구분지침1( 통합개발) 지침 2( 분리시행) 높이 최고높이 80m 이하 기반시설 ( 기부채납) 기존특별계획구역유지 공공용지부담 :16% 이상 - 공공공지( 광장형) : m2(5.5%) - 도로기부채납 : 도로확보 m2, 버스베이 98.5 m2(10.5%) 총기부채납면적 : 1,210.3 m2(16.0%) 공공공지, 도로등기부채납하는공공시설은세부개발계획수립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통하여변경가능 기존특별계획구역에대지분할가능선제시 분할개발시기정지구단위계획공공용지부담률 (15% 이상을각각부담토록함 ) 구역(2,080.6 m2) : 공공공지 210 m2, 버스베이 98.5 m2, 복개도로가각부 3.8 m2, 총부담률 15% 구역(5,477.8 m2) : 도로확보 m2, 공공공지 131 m2, 총부담률 15% 총기부채납면적 : 1,135 m2(15.0%) 보행동선등을고려하여공공보행통로지침제시 공공공지, 도로등기부채납하는공공시설은세부개발계획수립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통하여변경가능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신월로변 5m, 복개도로변 3m, 기타 2m 건축물형태 기타 고층부탑상형 와권장 특별계획구역1 허용용적률인센티브계획검토 - 지침1( 통합개발)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건축물용도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연면적 ) 1.0 지구중심기능유도 연면적 30% 이상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대상이아닌경우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 2.4( 피로티 1.2) 공공공간확보 도시경관 건축물등형태 기준용적률 0.18 도시경관향상유도 우수디자인등유도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 의무형항목

66 특별계획구역1 허용용적률인센티브계획검토 - 지침2( 분리시행) 1-1BL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건축물용도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연면적 ) 1.0 지구중심기능유도 연면적 30% 이상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대상이아닌경우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 2.4( 피로티 1.2) 공공공간확보 도시경관 건축물등형태 기준용적률 0.18 도시경관향상유도 우수디자인등유도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의무형항목 특별계획구역1 허용용적률인센티브계획검토 - 지침2( 분리시행) 1-2BL 항목세분완화기준계획목표비고 건축물용도 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연면적 ) 1.0 지구중심기능유도 연면적 30% 이상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대상이아닌경우대지면적의 5%) 대지면적} 2.4( 피로티 1.2) 공공공간확보 도시경관 건축물등형태 기준용적률 0.18 도시경관향상유도 우수디자인등유도 규제형 대지내공지 대지내통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대지면적) 0.2 규제형항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등의무형항목 환경친환적건축물항목은본지구단위계획에서공통으로정하는사항을따름 우수디자인은사업주체가평면, 입면, 단면, 층수변화, 주동형식등다양화등을통하여창조적인건축계획인경우로서관련규정에의한해당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디자인이우수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허용용적률인센티브부여적용

67 다. 특별계획구역2 계획지침 계획지침 구분 지 침 용도지역 준주거지역-Shift ( 세부개발계획수립시용도지역변경) 의무 공동주택중임대주택법제2조에의한장기전세주택 용도 권장 허용 불허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공용지부담 기타 용적률인센티브선택사항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호제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 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및전시장 - 제호판매시설 7 -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학원및도서관 - 제11호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2 호공동주택( 주거복합) - 제호종교시설 6 - 제9 호의료시설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13 호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및체육관, 운동장제외) - 제14 호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권장용도및허용용도외의용도는불허 60% 이하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 = 196/428/500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1.3 가중치 α) 500% 이내 80m이하 ( 세부개발계획수립에따른용도지역변경시적용) 기존공공시설( 공원, 녹지, 도로, 공공청사) : 기존면적만큼정비및재배치(8,015 m2) 기부채납( 순부담) : 22.3% 이상( 용도지역상향시) 공원 : 기존공원 녹지정비및추가확보(1개소는 3,000 m2이상조성권장) 도로 : 신정4주택재개발구역도로선연장반영 - 9m 확폭(378 m2, 2.2%) 공공청사 : 공공청사부지정형화(406 m2증가, 2.3%) 기타공공시설추가확보 용도지역상향에따른순부담률은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수립및운영기준 을준용하여무상양여하는장기전세주택지부속토지로갈음할수있음 건축한계선 - 남측도로변 5m, 복개도로변 3m, 북측도로변 2m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필수 선택 (2 개) 우수디자인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또는건축위원회심의) 커뮤니티지원시설의설치계획( 게스트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마을회관, 지역도서관, 지역갤러리, 문화센터등)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75 점이상) 이상의친환경예비인증필요) 신재생에너지사용( 표준건축공사비및건물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 에너지효율건축물( 에너지효율 2 등급이상) 공공시설물설치( 지하광장, 지하보행통로, 지하철관련시설등) 역사문화보전( 문화재보호법상지정및등록문화재또는역사문화보전이필요한지구보전)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 등관련규정준용

68 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항 4 ) 1.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한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도시계획시설에대한변경결정으로서제3항각호의 1에해당하는 2. 변경인경우가구( 제48조제4 호의규정에의한별도의구역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변경인경 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이내의변경인경우 4. 제46조제7항제2호각목의 1에해당하는획지의규모및조성계획의변경인경우 5.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변경인경우 6. 건축물의배치 형태또는색채의변경인경우 7. 지구단위계획에서경미한사항으로결정된사항의변경인경우.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 면적 건축물높이또는건축선의변경에해당하는사항을제외한다. 8.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5퍼센트이내의변경및동변경지역안에서의지구단위계획의변경 9. 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 향후관련지침및법령이제정 개정또는변경될경우제정 개정또는변경된지침및법령을적용함 영제25조제4항제8호의규정에의거하여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 1. 대지의분할 교환에관한사항 2. 대지안의공지( 전면공지제외) 의위치변경및조성방법의변경 3. 구역과연접한필지의( 지구단위계획에따를것을전제함) 4.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및보차혼용통로) 의성격 설계계획( 위치변경및신규설치) 5. 수종 조경시설물등의설치계획변경 Ⅳ.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과같음). Ⅴ. 기타자세한내용은결정도서( 관계도면등지형도면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같음). Ⅵ.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 ) 및양천구청균형개발과(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69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기정) 서울목동지구 신정네거리 서울목동지구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변경) 서울목동지구 신정네거리 서울목동지구

70 소 ( 국 ) 2-1 소 ( 보 ) 2-4 소 ( 국 ) 3-3 소 ( 국 ) 3-2 소 ( 국 ) 3-5 중 ( 국 ) 2-36 소 ( 국 ) 3-6 소 ( 국 ) 3-7 소 ( 국 ) 2-21 소 ( 국 ) 2-20 소 ( 국 ) 2-23 소 ( 국 ) 3-34 소 ( 국 ) 3-35 소 ( 보 ) 3-36 중 ( 국 ) 1-36 소 ( 국 ) 2-22 소 ( 국 ) 3- 소 ( 국 ) 3- 소 ( 국 ) 3- 소 ( 국 ) 1-32 소 ( 국 ) 3-40 소 ( 국 ) 3-24 소 ( 국 ) 3-26 소 ( 국 ) 2-29 소 ( 국 ) 3-27 소 ( 국 ) 3-30 소 ( 국 ) 3-25 소 ( 국 ) 3-33 소 ( 국 ) 3-28 소 ( 국 ) 3-31 대 ( 주 ) 0-00 대 ( 주 ) 0-00 용도지역ㆍ지구결정도( 변경없음) 양강중학교양강초등학교 오목로 웃우물공영주차장신월2동우체국 양천구신정네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강서 용도지역ㆍ지구결정도범례 신 월 로 로 신정동성당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적선제1종일반주거지역 신월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2 종일반주거지역 (12층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신정제일시장 근린상업지역고도지구 미관지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강서로 방주교회 비전제자교회 신정 1 동주민센터 N W E S M 도시기반시설결정도( 기정) 양강초등학교 양강중학교 오목로 웃우물공영주차장신월2동우체국 강서 양천구신정네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도시기반시설결정 ( 기정 ) 도 범 례 2-36 신 대 ( 주 ) 월 로 로 신정동성당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적선 도시계획도로 ( 대로이상 ) 대 ( 주 ) 대 ( 주 ) 신월로 시장공원 도시계획도로 ( 중로이하 ) 공공청사시장공원 ( 어린이공원 ) 신정제일시장 녹지주차장 녹 지 주 차 장 철도 철 도 신정 4 주택재개발구역 강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서로 방주교회 비전제자교회 신정 1 동주민센터 N W E S M

71 소 ( 국 ) 2-1 소 ( 보 ) 2-4 소 ( 국 ) 3-3 소 ( 국 ) 3-2 소 ( 국 ) 3-5 중 ( 국 ) 2-36 소 ( 국 ) 3-6 소 ( 국 ) 3-7 소 ( 국 ) 2-21 소 ( 국 ) 2-20 소 ( 국 ) 2-23 소 ( 국 ) 3-34 소 ( 국 ) 3-35 소 ( 보 ) 3-36 중 ( 국 ) 1-36 소 ( 국 ) 2-22 소 ( 국 ) 3-41 소 ( 국 ) 3-42 소 ( 국 ) 3-43 소 ( 국 ) 1-32 소 ( 국 ) 3-40 소 ( 국 ) 3-24 소 ( 국 ) 3-26 소 ( 국 ) 2-29 소 ( 국 ) 3-44 소 ( 국 ) 3-27 소 ( 국 ) 3-30 소 ( 국 ) 3-25 소 ( 국 ) 3-33 소 ( 국 ) 3-46 소 ( 국 ) 3-28 소 ( 국 ) 3-47 소 ( 국 ) 3-31 소 ( 국 ) 3-49 소 ( 국 ) 3-48 대 ( 주 ) 0-00 대 ( 주 ) 0-00 도시기반시설결정도( 변경) 양강초등학교 양강중학교 오목로 웃우물공영주차장신월2동우체국 강서 양천구신정네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도시기반시설결정 ( 변경 ) 도 범 례 2-36 신 대 ( 주 ) 월 로 로 신정동성당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적선 도시계획도로 ( 대로이상 ) 대 ( 주 ) 2-38 대 ( 주 ) 2-36 신월로 시장공원 도시계획도로 ( 중로이하 ) 공공청사시장공원 ( 어린이공원 ) 신정제일시장 녹지주차장 녹 지 주 차 장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철도 철도신정재정비촉진지구 강 서로 방주교회 비전제자교회 신정 1 동주민센터 N W E S M 지구단위계획총괄지침도( 변경) 첨부된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72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 946-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하여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고시한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 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 항규정에의거변경( 경미한변경) 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규정에따라방배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 같은법제4조제5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구분 구역번호 동명지번면적 (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 6 방배동 % 60% 평균층수 10 1 단독 7 방배동 % 60% 7층 1 단독 변경방배5 방배동 % 60% 7/10층 1 단독구역통합 2. 정비구역의지정가. 정비사업의명칭 :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나.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지정구분구역의명칭위치면적 ( m2) 비고 신규방배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울시서초구방배동 번지일대 176,590.9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 변경) 조서 구 면적 ( m2) 분기정변경변경후계 176, ,590.9 구성비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76.0 증 )7, , 제2 종일반주거지역(7 층) 141,536.7 감 )141, 제2 종일반주거지역(12 층) 20,878.2 증 )134, , 비고층수완화 (12층 평균16.5 층이하)

73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 ( m2) 비율 (%) 비고합계 176,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 획지) 소계 32, 순부담비율 : 15.01% 도로 13, 공원 10, 어린이공원 2개소 학교 8, 초등학교 1개소 소계 144, 획지 1 62,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획지 2 81, 획지 유치원부지 신설정비기반시설내국 공유지 5,537.9 m2은용적률인센티브산정에서제외( 순부담율 15.01%) 사업시행자가구역내국 공유지를일괄매입( 계획정비기반시설내제외).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구역내기존국 공유지정비기반시설이사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양도되는경우그양도되는면적은인센티브부여불가 3)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가) 도로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광로 변경광로 ~43 기정중로 변경중로 ~20 신설중로 신설중로 신설중로 신설소로 2-8 기능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국지도로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연장 (m) 4,560 (314) 4,560 (314) 1,600 (426) 1,600 (426) 기점 위 서초동 (84 호광장) 서초동 (84 호광장) 방배동 ( 중로2-101) 방배동중로2-101 방배동 방배동 방배동 방배동 ( 중로3-491) 치 종점 사당동 번지 사당동 번지 방배동 ( 대로2-32) 방배동 ( 대로2-32) 방배동 방배동 방배동 방배동 () 내용은본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관계되는도로에대한내용임.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고시제198호 ('71.4.7) 건고시제198호 ('71.4.7) 비고 구역내도로확폭 구역내도로확폭

74 결정구분 나) 공원 시설의종류면적 ( m2) 최초위치명칭세분류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폐지공원어린이공원방배동 번지 1,015.3 감 )1, 신설공원어린이공원방배동 번지일대 - 증 )6, ,708.2 신설공원어린이공원방배동 번지일대 - 증 )3, ,763.3 건고시제12호 (' ) 비고 다) 학교 결정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최초위치명칭세분류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신설학교초등학교 방배동 번지일대 - 증 )8, , 비고 4)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가) 기존건축물의정비개량 계획 결정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 m2)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신규 방배 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76,590.9 서초구방배동 번지일원 기존건축물을모두철거한후공동주택( 아파트 30 동및복리 부대시설) 으로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위치주된용도건폐율 (%) 정비계획용적률 (%)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높이 (m) ( 층수) 신규 방배 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76,590.9 A-1 62,043.6 A-2 81,999.3 A 방배동 번지일대 방배동 번지일대 공동주택 30.0 이하 유치원 이하 이하 관계법령에의함 100m이하 ( 평균16.5층이하 )

75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명칭면적 ( m2)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위치주된용도건폐율 (%) 정비계획용적률 (%)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주택공급계획 ( 세대수) 구 분 세대수세대 ( ) 비율 (%) 합 계 2, m2이하 ~85m2이하 1, m2초과 전용면적 85 m2이하규모의주택이전체연면적에차지하는비율 : 54.6% 높이 (m) ( 층수) 건축물높이완화에관한계획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기타사항 건축물의층수제한완화 - 제2 종일반주거지역(12 층이하) 평균층수 16.5층이하 서초로변 : 건축한계선 7m지정 서초로외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5m지정 기부채납완화(20% 15%, 5% 완화) 에따른계획사항 - 정비계획용적률 : 210% 이하적용 -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1,000 m2이내) : 건축시설및토지지분기부채납 - 학교용지좌측어린이공원내체육시설( 풋볼장 : 시설물포함) 을조성( 인조구장) 하여기부채납 개발가능( 상한) 용적률산정 구분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계획( 기준) 용적률 산정내용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계획정비기반시설 신설정비기반시설내기존국공유지 176,590.9 m2 144,042.9 m2 32,042.4 m2 5,538.7 m2 계획정비기반시설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내국공유지 = 32,042.4m2-5,538.7 m2= 26,503.7 m2(15.01%) 계획용적률( 구역통합에따른가중평균) 구역번호 면적 ( m2) 계획용적률 가중평균 6 114, % (114, , ) 7 61, % 176,590.9 = 183.0% 개발가능용적률산정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 계획( 기준) 용적률 1.3 α) = 183% + { (26,503.7 m2 / 144,042.9 m2)} = % * α= 26,503.7 m2 / 144,042.9 m2= 정비계획용적률 = 210.0% < %

76 5) 재건축용적률완화및소형주택건설계획 구분내용비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210.0% 소형주택공급기준 ( 법적기준) 소형주택건설계획 확보방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의상한용적률 - 제2 종일반주거지역 : 250% 관계법률에따른상한용적률 - 건축법등에따른상한용적률 : % 적용예정법적상한용적률 : % 소형주택건설규모 =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50% = (230.56% %) 50% = 10.28% 소형주택건설면적 = 대지면적 10.28% = 144,042.9 m % = 14,807.61m2이상 주택규모 : 전용 m2( 공급면적 : m2) 세대수:171세대 소형주택건설면적 = 세대수 공급면적 = 171 세대 m2 = 14, m2> 14,807.61m2 정비계획용적률초과건설 소형주택 : 전용 60m2이하 임대주택및장기전세주택활용 * 조례제20조제2항 6) 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 년이내 방배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기존 : 2,551세대 - 계획 : 2,547세대 - 감소 : 4세대 해당사항없음 3. 관계도면 : 붙임참조가. 정비예정구역변경결정도나. 용도지역변경결정도다. 정비구역및정비계획결정도 첨부된지형도면등(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주거정비과( ) 및서초구방배재건축추진단( ) 에관계서류를비치및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77 정비예정구역 변경결정도

78 용도지역 결정도

79 정비구역및정비계획결정도

8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민법 제32 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0조제1항및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법인을설립허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1. 허가번호 : 제 호 2. 허가년월일 : 2010년 8월 18일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3. 법인명칭 : 사단법인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4. 소재지: 서울시마포구합정동363-30번지 1층 5. 대표자: 조계숙 6. 설립목적 : 무용, 음악, 연극, 미술등의표현예술을체계적으로연구 보급하고발전시켜한국표현예술문화의진흥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민법 제32 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0조제1항및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법인을설립허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1. 허가번호 : 제 호 2. 허가년월일 : 2010년 8월 19일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3. 법인명칭 : 사단법인한국전통무예무사협회 4. 소재지 : 서울시강남구신사동 삼윤빌딩 4층 5. 대표자: 6. 설립목적 : 김대규 전통문화와무예를복원시켜국민에게널리보급하며정착시키고세계각국에보급전 파하여국가발전과국위선양, 인류공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81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민법 제32 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0조제1항및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법인을설립허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 제 호 2. 허가년월일 : 2010년 8월 23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미당기념사업회 4. 소재지 : 서울시종로구종로1가 24번지르메이에르종합타운 B동 1112호 5. 대표자: 홍기삼 6. 설립목적 : 미당서정주시인의문학적업적을기리고널리알리며, 이를통해한국의문학과문화가발전할수있도록함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남산1 근린공원) 사업실시계획변경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 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실시계획인가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남산1 근린공원조성계획 ( 변경)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중구남대문로5가 461번지일대남산1근린공원내 남산케이블카승차동증축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 제99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실시계획변경( 안) 을열람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중구회현동1가산 1-19 외 1 필( 중구예장동산5-6)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나. 사업의명칭 : 남산케이블카승차동증축 3. 사업의내용 남산케이블카승차동증축 2동 건축면적 : 1, m2( 연면적 3, m2) - 하부승강장 : m2( 연면적 2,094.5 m2) / 지상5층 ( 건축면적증 m2, 연면적증 m2/ 지상 1~3 층증축) - 상부승강장 : m2( 연면적 m2) / 지하1 층, 지상3층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82 ( 건축면적증 96.2 m2, 연면적증 m2 / 지상 1~2 층증축)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사장한광수나.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산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일까지 6. 변경내용 : 케이블카하부승강장건축연면적변경( 감 1.67 m2) - 케입블카하부승강장 : 건축연면적( 당초 2, m2, 변경 2, m2) - 케이블카상부승강장 : 변경없음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시설과(T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0 년도서울특별시문화상수상후보자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문화발전에기여한공적이큰시민또는단체에게서울특별시문화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다음과같이분야별로공적이우수한시민및단체들에게시상하고자하오니많은추천과성원을바랍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1. 시상분야 : 14개 가. 인문과학분야 :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윤리학, 철학, 언어학등인문사회과학분야 나. 자연과학분야 : 기초과학,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등자연과학분야 다. 문 학 분 야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과그에관한번역등문학분야 라. 미 술 분 야 : 회화, 판화, 사진, 서예, 공예, 조각등미술분야 마. 국 악 분 야 : 연주, 창작, 평론등국악분야 바. 서양음악분야: 연주, 창작, 평론등서양음악분야 사. 연 극 분 야 : 연극, 뮤지컬등 아. 무 용 분 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등 자. 대중예술분야 : 영상( 영화, 뉴미디어등), 대중음악, 연예등대중예술분야 차. 문화산업분야 :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등문화산업분야 카. 언 론 분 야 : 신문, 잡지, 방송등언론분야 타. 문화재분야 : 문화재발굴, 보존, 연구, 전통문화등문화재분야 파. 관 광 분 야 : 관광업, 호텔업, 관광요식업등관광분야 하. 체 육 분 야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등체육분야 2. 시상인원 : 분야별각 1명씩총 14 명( 본상 14 명)

83 3. 시상내용 : 상패, 메달 4. 수상후보추천권자 : 제1 호의해당분야별관계기관 단체또는개인 개인이수상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 10 인이상이연서로하여야합니다. 5. 수상자격 : 제1호의해당분야별공적이현저한자로서수상후보자추천공고일현재까지서울특별시에3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시민또는소재하고있는단체 6. 구비서류 가. 추천서( 소정서식) 1부 나. 공적서( 소정서식 1부및공적수록된 CD 또는 USB 1 매) 1부 다. 사 진(4.5 cm 6 cm컬러) 5매 라. 공적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증빙자료 1부 ( 자료에따라사진모형투시도청사진 등도제출할수있습니다.) 7. 제출처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 63 을지로별관 3층서울특별시문화정책과 ( 우 ) 인편또는우편제출 8. 제출기간 : ~ ( 일자우편소인까지유효) 9. 심사및발표 : ~12월중 10. 기타사항가. 제출된서류와자료는반환하지않습니다. 나. 추천서, 공적서는서울특별시문화정책과에서배부받으시거나또는서울특별시홈페이지 ( 및(culture.seoul.go.kr) 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다. 수상후보자가제출한공적내용등이사실과다르거나, 사회적물의등으로품위를손상시킨경우에는수상자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라. 이상의시상은 2010년 12 월중에할계획입니다. 마.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문화정책과( 전화: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해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84 1. 행정처분대상및내용 연번등록번호상호대표소재지처분사유처분내용 ( 주) 원케이블넷박홍훈서울관악구신림동 층 기준미달 ( 기술계3, 기능계1) 영업정지1월 ~ ( 주) 세이프이모션박종태 서울금천구독산본동954-1 에이동지층 106호 기준미달 ( 기술계1, 기능계1) 영업정지1월 ~ ( 주) 로긴스정경구 서울서초구반포동 97-4 일진빌딩 401호 기준미달 ( 기술계1) 영업정지1월 ~ ( 주) 호성콘트롤조영문 서울송파구석촌동 210 공익빌딩 5층 기준미달 ( 기술계1) 영업정지1월 ~ ( 주) 이지빌서비스이용범서울금천구가산동 기준미달 ( 기술계1) 영업정지15일 ~ 코디콤( 주) 조원이 서울금천구가산동 SK트윈타워 A동 5층 기준미달 ( 기술계2, 기능계1) 영업정지1월 ~ ( 주) 한울텔레콤진순애서울강서구염창동 층 기준미달 ( 자본금) 영업정지1월 ~ 사회복지법인나눔의집 전영주 서울강남구역삼2동 신화그린빌 302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 ~ ( 주데이타게이트 ) 코리아 김진환 서울구로구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2차 12층 소재지지연신고 영업정지일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제2 항, 제15 조, 제23 조, 제66조제2의 3 호, 제3 호, 제6 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50조 3. 행정처분일자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정보통신담당관 (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종교관계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민법 제32 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0조제1항및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종교관계비영리법인설립을허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85 1. 허가번호 : 제 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기독교총연합회 3. 소재지: 서울시강동구성내동 허가일: 설립목적 : 본회는전국에산재한기독교지역연합회와유관단체가총연합해단합된막강한힘을구조적으로연결하여교회의기본사명인선교, 봉사의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교회의위상을제고하며국리민복에크게기여할뿐아니라나아가평화통일의견인차역할을감당함을목적으로함 6. 사업 문서선교를위한신문제작및도서출판사업 기독교선교를위한기독교문화사업개최 지역교회의부흥과성장을지원하는사업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전력시설물의설계업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전력시설물의설계업등록신청을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회사명대표자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종 등록일자 서울 E KC 코트렐( 주) 이태영마포구동교동 전문설계업2종 서울 E ( 주) 디케이티이에스윤동규 송파구문정동 , 302 호 전문설계업1종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산업지원담당관(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고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및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7조의6 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주식매각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86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직위( 직급) 의원성명류수철 ( 단위 : 천원) 본인과의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매각또는매각또는매각또는매각또는신탁금액관계발행인보유주식수신탁여부신탁일자신탁회사 ( 천원) 본인 운산레볼루션( 주) 28,000 매각 140, 비상장주식 배우자 유익건설 11,000 매각 110, 비상장주식 계 39, ,000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전력시설물의설계업 감리업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전력시설물의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을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회사명대표자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종 등록일자 서울 E 서울 S ( 주) 신우기술단나선균서초구방배동 전문설계업1종 전문감리업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산업지원담당관(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0년서울특별시공공기관 LED조명보급기준 2010년도서울특별시공공기관 LED조명보급기준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해당사업자는아래를참조하여공공기관에 LED 조명을납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87 1. 적용시기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서울특별시공공기관 LED조명보급기준 적용시기까지 2. 적용대상가. 실내조명 컨버터내장형램프(KS C 7651) : 기존백열램프대체 컨버터외장형램프(KS C 7652) : 기존할로겐램프대체 매입형및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3) : 기존형광등대체 이동형 LED 등기구(KS C 7656) : 기존이동형스텐드( 형광등) 대체 LED 센서등기구(KS C 7657) : 기존센서등( 백열램프) 대체나. 실외조명 LED 보안등기구(KS 7658) : 기존보안등대체 - 보행자의안전을목적으로일반적으로지상 8m 이내높이에설치하는 LED 등기구 노폭 12m 미만의공공도로에조명을목적으로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설치하였거나, 외부기관등에서설치하여관리이관된조명을말함. 3. 보급기준가. 안전및성능요구사항 KS 또는고효율인증제품준용나. 신뢰성요구사항 온도변화에대한광변화율 구매시권장기준 -30 ~ -70 에서광변화율 ±25% 이내( 실외조명에한함.) 측정방법 :0.2 / 분의속도로온도를조절하여해당온도도달시 1시간경과후광속측정 측정장비 : 가변온도챔버, 광속변화에비례하는상대조도변화측정장치다. 품질향상을위한추가항목 연색성 구매시권장기준 순번 용도컨버터내장형 LED 램프 (KS C 7651) 컨버터외장형 LED 램프 (KS C 7652) 매입형및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3) 이동형 LED 등기구 (KS C 7656) LED 센서등기구 (KS C 7657) LED 보안등 (KS C 7658) 요구기준 KS 고효율 Energy Star 권장기준 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비고 KS인증공청회 ( 제차 6 ) 제시 KS인증공청회 ( 제차 6 ) 제시 KS인증공청회 ( 제차 6 ) 제시 80 이상 75 이상 75 이상 80 이상 KS 준용 70 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고효율준용 60 이상 70 이상없음 60 이상 KS인증공청회 ( 제차 6 ) 제시

88 등기구무게권장기준 용도 LED 보안등 (KS C 7658) 구매시권장기준 요구기준 KS 고효율 Energy Star 권장기준 없음없음없음 15kg이하 비고 KS인증공청회 ( 제차 6 ) 제시시민안전고려 균제도권장기준용도 LED 보안등 (KS C 7658) 설치시권장기준 요구기준 권장기준 KS 고효율 Energy Star 설치높이 균제도 4m 없음 없음 없음 5m 0.2 이상 6m 비고 KS인증공청회 ( 제차 6 ) 제시 LED 보안등균제도계산및측정조건 KS C 7658 준용하여배광데이터를기준으로표1) 를참고하여평균조도치에대한최소조도치로다음식( 균제도=Emin/Eave) 적용 인자 입력값 등주설치높이 (m) 표3 참조 가로 (m) 표3 참조 세로 (m) 표3 참조 표1) LED 보안등기구조도계산입력값 배광시험측정데이터를기준으로시뮬레이션한보행자에대한조명기준은표2 에적합하여야한다. 야간보행자교통량 교통량이많은도로 교통량이적은도로 지역 조도 (lx) 평균노면조도 주택지역 5 상업지역 20 주택지역 3 상업지역 10 표2) 보행자에대한조도기준 단, 설치높이에따른조도계산영역은표8 의적용면적을따른다. 설치높이 가로 x 세로 4 8 x x x 8 표3) LED 보안등기구설치높이에따른적용면적 단위 (m) 비고 : LED보안등기구의설치높이는현재많이적용되고있는 4,5,6m 의세종류에대하여적용한다.

89 광효율과색온도권장기준 1 매입형및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3) 구매시권장기준 KS 요구기준 고효율 권장기준 색온도 (K) 10W 이하 LED 등기구광효율(lm/W) 10W 초과 30W 이하 30W 초과 60W 이하 60W 초과 100W초과 100W 이하 6, , , , , , , , W 이하 55 이상 LED 등기구광효율(lm/W) 10W 초과 30W 이하 60 이상 30W 초과 60W 이하 65 이상 60W 초과 100W 초과 100W 이하 70 이상 75 이상 색온도 (K) 5,700 5,000 4,500 4,000 3,500 3,000 2,700 색온도범위 (K) 6,020 ~ 5,310 5,311 ~ 4,545 4,746 ~ 4,260 4,260 ~ 3,710 3,710 ~ 3,220 3,220 ~ 2,870 2,870 ~ 2,580 10W 이하 LED 등기구광효율(lm/W) 60W초과 10W초과 30W초과 100W초 100W이 30W이하 60W이하과하 * 권장기준 : KS 인증공청회( 제6 차) 제시, 고효율인증기준과색온도범위고려 2 LED 보안등기구(KS C 7658) 구매시권장기준 KS 요구기준 고효율 권장기준 색온도 (K) 6,500 5,700 색온도범위 (K) LED 등기구광효율(lm/W) 50W 이하 50W 초과 100W 이하 6,530 ± ,665 ± W 초과 색온도 (K) 5,700 색온도범위 (K) 5,665 ±355 LED 등기구광효율(lm/W) 50W 이하 50W 초과 100W 이하 75 이상 100W 초과 5,000 5,028 ± LED 등기구광효율(lm/W) 5,000 5,028 ± 이상 4,500 4,000 4,503 ± ,985 ± W 이하 50W 초과 100W 이하 100W 초과 65 이상 70 이상 75 이상 4,500 4,000 4,503 ±243 3,985 ± 이상 70 이상 3,500 3,465 ± ,500 3,465 ± 이상 3,000 2,700 3,045 ± ,725 ± ,000 3,045 ± 이상 * 권장기준 : KS 인증공청회( 제6 차) 및고효율인증기준고려

90 4. LED 자발적관리제도운영가. 실수요자(LED 조명구매부서) 실제조명환경을고려한실수요자의자발적판단및조건제시나. 공급자( 제조자등) 실수요자에게 LED 자발적관리성능서 제출 LED 자발적관리성능서( 양식) 별지참조 5. 실수요자구매방법가.KS 또는고효율인증제품중구매부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한제품조달청구매실시( 단, 필요시공개경쟁입찰실시 ) 나. LED 구매부서에서는공급자( 제조자등) 에게 LED 자발적관리성능서 및공인기관또는자체시험성적서요구 공급자( 제조자등) 의준비기간을감안하여 LED 자발적관리성능서 는 2010년 10월 1일이후요구다. 물품구매흐름도 1 예산확정 2 자체구매계획수립 3 구매시방서작성( 조건) 4 구매담당자적격업체조사가공인기관또는자체시험성적서제출요청나자발적관리성능계획서제출요청 5 조달청에조달요청 (MAS) 가구매금액 1 억원미만 : 구매기관이직접나라장터를통해물품을선택하여구매나구매금액 1 억원이상 : 2단계경쟁제안요청프로세스를통해구매진행 6. 기타사항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녹색환경정책담당관 ( , 7723, 7731, Fax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91 별지 LED 자발적관리성능서 (2010년서울특별시 LED 조명시범보급기준관련) 업체명 신청사항 L E D 성능 사업장소재지기자재명및형식 KS 또는고효율인증서내용기재모델명 용량 (W) 보증기간( 년) 3년 온도변화에대한광변화율 (%) 실외조명에한함. 광효율 (lm/w) 색온도 (K) 연색성 (Ra) LED 등기구무게( kg) 서울시납품모든제품기재 상기제품을서울시에납품하고자 2010년서울특별시 LED조명시범보급기준 에의거 LED 자발적관리성능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KS 또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시험성적포함) 1부 2.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부 3. 자체시험성적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제출시제외) 1부

9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사전통지및청문실시알림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을위반한귀사에대해처분근거에의한행정처분을하기에앞서, 같은법 제86 조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 항의규정에따른청문( 의견진술기회부여) 을실시하기위하여청문알림통지를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또한정해진기일내에의견서제출로청문을대신할수있습니다. 1. 공고기간 : ( 월) ~ ( 월)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2. 공고대상 업체명 대표자업종및등록번호소재지처분사유예정처분 미랜드종합건설전옥동 토목건축공사업 서울시강동구둔촌동 63-2 동청건물 3층 보증가능금액실효 ( ) 영업정지 청일건설산업( 주) 윤수일 건축공사업 서울시구로구구로동 층 사망기술자위장고용 ( 기술자부족) 영업정지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3. 공고내용가. 청문일자 : ( 수) 10:00 ~ 11:00 나. 장소 : 서울특별시도로행정담당관[ 서울시종로구중학천길 28( 수송동 146-2) 종로소방서 4 층] 다. 진술자 : 대표자또는대리인( 임직원등) 라. 준비서류 : 1참석자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 3법인인감도장, 4대리인선임통지서( 대리인이참석할경우), 5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6기타이건처리에도움이될증빙자료 마. 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포기한것으로간주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우리시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로행정담당관 (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93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휴면조합을지정하고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1. 휴면조합지정내역 조합명이사장소재지지정사유지정일자 한국동원물자사업협동조합 공석 중구남대문로5가 19-1 실제활동하지않는조합 한국플라스틱포장재사업협동조합 공석중랑구중화동 기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 조( 휴면조합및단체) 제1항에의거휴면조합으로지정된조합은관보게재후 1 년안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 1년이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동법제132조제2항에따라청문절차없이해산을명함을알려드립니다. 3. 문의 : 서울특별시생활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1가 25번지프레스센타 7층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차량의운행제한 ( 변경) 공고 도로법제5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차량운행을제한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55조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94 도로의종류 노선명 서울특별시도 개화동길 구분변경전변경후 제한의대상 총중량 32t을초과하거나축중량 10t을초과하는차량 차량제원폭 2.5m, 길이16.7m, 높이 4.0m이상을초과하는차량 기타도로의구조보존과통행에위험이되는차량( 건설기계포함) 총중량 40t을초과하거나축중량 10t을초과하는차량 차량제원폭 2.5m, 길이16.7m, 높이 4.0m이상을초과하는차량 기타도로의구조보존과통행에위험이되는차량 ( 건설기계포함) 시설물명 개화교 구 간 위치강서구개화동 275 ~ 개화동 276 규모폭 20m, 연장 60m 기간 시 ~ 별도공고시까지 이유 도로시설물등의구조보전및차량운행의위험방지 문의처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도로관리담당관 (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 ( ) 위치도 ( 생략)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에도면비치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및인정여부심의예고공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에앞서그내용을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예고하오니이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서울특별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95 1. 예고내용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및인정심의내용 신청종목 신청자인적사항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인정구분 결정내용및사유 차승현남 강북구우이동 252 종목지정 삼각산도당제 는국행제의로써현재약식형태의보조적인무속굿만이남아있는형태로사라져갈위기에있어전승보전할가치가있으므로, 전통적인국행제의의원형복원노력을전제로하여단체종목( 보존회장차승현) 으로지정하기로함 삼각산도당제 박명옥여 강북구미아동 한상기남 성북구종암동 보유자인정 삼각산도당제 의무녀와악사의예능보유자인정여부에대하여는, 단체종목으로먼저지정하여국행제의의원형복원이어느정도이루어질때다시검토하기로하여보류함 2.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의견제출사항가. 공고내용에대한찬반 의견( 찬반 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서제출자( 단체)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등) 4. 연락처 : 서울특별시문화재과( 서울중구을지로1가 63 번지) - 전화: / 팩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09 회계년도서울특별시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법제60 조, 동법시행령제68조및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제21조의규정에의하여 2009 회계연도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을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우리시의 '09년살림규모는 23조 6,830억원으로전년대비 1조 8,921 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살림규모는세입결산결과실제수납액기준

96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은 18조 8,785억원으로우리시살림규모의 79.7% 에해당합니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등) 은 3조 6억원으로우리시살림규모의 12.7% 에해당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등의추진을위한우리시채무액은 3조 2,454 억원으로, 시민 1인당지방채무액은 30만3 천원이며, 시민 1인당채무액은행정안전부재정고발표기준 공유재산은 6,923 건(3조4,442 억원) 을취득하고 42,100 건(1조7,979 억원) 을매각하여, 현재 103 조 7,945 억원을유지하고있음. 우리시와재정규모가비슷한단체의살림살이를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습니다. 우리시의 09 년살림규모는동종단체평균액 (7조 9,008 억원) 보다 15조 7,822 억원이많습니다. 자체수입은동종단체평균액(5조 2,737 억원) 보다 13조 6,048 억원이더많고, 의존재원은동종단체평균액(1조 9,425 억원) 보다 1조 581억원이더많으며총채무액은동종단체평균액(1조 8,314 억원) 보다 1조4,140 억원이많고, 시의 1인당채무액은동종단체평균액(55만8 천원) 보다 25만5 천원이적습니다. 공유재산은 103조 7,945 억원으로동종단체평균액(27조 2,198 억원) 과비교하여 76조 5,747억원이많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09년도일반회계최종예산규모대비자체수입의비율인 재정자립도 는 90.4% 이며( 전국평균 53.6%), 자체수입에자주재원을더하여계산한비율인 재정자주도 는 92.2% ( 전국평균 78.9%) 입니다.

97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09년도일반회계최종예산기준 자립도 :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교육세제외) + 세외수입]/ 예산규모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예산규모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이러한전반적인상황으로볼때, 우리시재정규모는 244 개지방자치단체중가장크고, 재정상태는채무비율 13.4% (2009 년도최종예산기준), 의존비율 12.7% 등건전재정을유지하고있습니다. 공통공시총괄 총량적재정운영결과 (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09 년도 (A) 08 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1 09 세입 세출결산 세입 23,683,001 21,790,937 1,892, % 936,044 7,900,829 세출 22,767,443 19,432,292 3,335, % 814,100 7,374, 지방채무현재액 ( 원금기준) 3,245,354 2,084,882 1,160, % 126,744 1,831, 일시차입금현재액 ( 원금기준) 채권현재액 ( 원금기준) 3,724,323 3,470, , % 78, ,031 4 기금운용현황 627, , , % 35, ,557 5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 공유재산 103,794, ,150,197 1,644, % 2,330,807 27,219,750 물품 137, , % 8,139 56,877 자산총계 118,736, ,682,029 1,054, % 3,721,210 36,366,886 6 발생주의복식부기에의한재무보고서 부채총계 4,685,142 2,082,153 2,602, % 159,120 2,153,932 비용총계 17,418,281 15,329,830 2,088, % 596,666 5,536,333 7 통합재정수지( 예산편기준) 2,355, ,406 2,661, % 29, ,416 동종단체평균은특별시 광역시(7 개) 자치단체평균을말함. 통합재정정보는순세계잉여금을포함하여산출한것임. 금액은백만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기입

98 재정운영에관한중요사항 ( 단위 : 백만원,%) 재정운영결과 09 년도 (A) 08 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1재정분석 진단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2감사원등감사결과 3 주민주요관심항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3-1 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 837, ,918 19, % 64, , 업무추진비집행현황 7,437 7, % 705 2,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1,159 1, % 행사 축제경비집행현황 34,828 29,591 5, % 3,671 17, 민간단체보조금집행현황 332, ,221 33, % 30, , 기관운영기본경비집행현황 54,536 67,566 13, % 4,636 15, 포상금집행현황 38,955 29,486 9, % 1,909 10, ,000만원이상수의계약실적 70,841 59,335 11, % 18,095 35, 연말지출비율 60, , , % 15,281 20,735 총량적재정운영결과 1 세입 세출예산의집행상황가. 세입결산 (2009 년도) (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구분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B/A 계 (A-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이월액 합계 25,338,773 24,869,477 23,683, ,186, , ,531 소계 17,465,623 17,428,073 16,359, ,068, , ,742 지방세 11,216,511 11,775,671 10,826, , , ,098 세외수입 2,539,774 2,284,260 2,164, ,360 3, ,644 지방교부세 1,073, , , 증액교부금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 1,570,262 1,517,447 1,517,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065,331 1,065,000 1,065,

99 공기업 기타 구분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B/A 계 (A-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이월액 특별회계 7,873,150 7,441,404 7,323, ,748 4, ,879 소계 1,065,942 1,025,066 1,000, , ,233 지역개발기금 5,200 6,895 6, 상수도사업 1,060,742 1,018, , , ,233 소계 6,807,208 6,416,338 6,322, ,546 3,991 89,55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823, , , 교통사업 1,277,233 1,287,731 1,229, ,555 3,659 54,896 주택사업 1,159, , , ,593-22,593 도시개발 1,577,527 1,362,973 1,361, ,935-1,935 하수도사업 614, , , , ,296 집단에너지공급 203, , , 의료급여기금 643, , , 한강수질개선 13,856 13,370 13, 광역교통시설 310, , , ,770-3,770 재정비촉진 182, , , 기반시설 년세입세출결산서의세입결산총괄편내용임. 연도별비교표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세입결산 17,184,268 18,194,659 20,694,677 21,790,937 23,683,001 연도별세입 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총괄편 의실제수납액으로작성하였으며, 09 년에는시세세입은정부감세정책, 법인수익감소등으로전년대비 4.2% 감소(4,688 억원), 상암동 DMC 등재산매각수입등으로일반회계세외수입 2.4% 증가(503 억원), 정부의예산조기집행및재정지출확대등으로인한교부세, 보조금, 지방채등의예산액증가로전년대비 8.7%(1조8,921 억원) 증가하였음.

100 세입 ( 稅入 ) 일정회계연도에있어서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출재원이되는모든현금적수입을말함. 나. 세출결산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다음연도지출액집행잔액행위액 % 이월액 % 합 계 25,338,773 23,613,477 22,767, ,489 1,641, 소 계 17,465,623 16,528,721 16,260, , , 일반공공행정 3,636,208 3,565,306 3,560, ,527 70, 공공질서및안전 129, , , ,467 4, 교 육 2,522,979 2,480,172 2,473, ,206 42, 문 화 및 관 광 692, , , ,876 59, 환 경 보 호 982, , , ,577 77, 사 회 복 지 3,580,859 3,389,468 3,371, , , 보 건 330, , , ,714 28, 농림해양수산 11,536 11,055 11, 산업중소기업 305, , , , 수 송 및 교 통 2,425,092 2,279,617 2,246, , , 국토및지역개발 1,856,102 1,662,946 1,583, , , 과 학 기 술 예 비 비 91, , 기 타 900, , , ,

101 공기업 구분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집행잔액 % 이월액 % 특별회계 7,873,150 7,084,756 6,507, , , 소계 1,065, , , ,083 75, 지역개발기금 5,200 5,141 5, 상수도사업 1,060, , , ,083 75, 소 계 6,807,208 6,123,244 5,614,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823, , , , , 교 통 사 업 1,277,233 1,117,792 1,031, , , 주 택 사 업 1,159, , , , , 기 타 도 시 개 발 1,577,527 1,518,594 1,316, ,149 63, 하 수 도 사 업 614, , , ,091 5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3, , , , 의료급여기금 643, , , , 한강수질개선 13,856 12,002 12, , 광역교통시설 310, , , ,172 3, 재 정 비 촉 진 182, , , ,966 18, 기 반 시 설 년세입세출결산서의세출결산총괄편내용임. 지출액의 % 는지출액/ 예산현액, 집행잔액의 % 는집행잔액/ 예산현액의비율임. 연도별비교표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세출결산 15,850,996 15,189,012 17,859,275 19,432,292 22,767,443 연도별세입세출결산서의 세출결산총괄편의지출액을기준으로작성 09 년에는국내경제위기조기극복을위한일자리창출, SOC 확충, 서민생활안정화등의사업이확 대됨에따라사회복지부문전년대비 56.3%(1조2,146 억원) 증가등으로전년대비 17.1%(3조 3,351 억원) 증가됨.

102 세출 ( 稅出 ) 일정회계연도에있어서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목적을수행하기위한일체의지출을말함. 2-1 지방채무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공기업 기타 구 분 08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발생액 (C) 소멸액 (D) 09년도현재액 (A+B) 합계 1,856,316 1,389,037 1,416,516 27,479 3,245,354 일반회계 14,250 1,062,550 1,065,000 2,450 1,076,800 특별회계 1,842, , ,516 25,029 2,168,554 소계 319,679 2,886-2, ,793 지역개발기금 299, ,093 상수도사업 20,547 2,847-2,847 17,700 소계 1,522, , ,516 22,143 1,851,76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742, , ,516 2,729 1,036,054 교통사업 주택사업 683,515 53,077 55,000 1, ,593 도시개발

103 구 분 08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발생액 (C) 소멸액 (D) 09년도현재액 (A+B) 하수도사업 96,605 17,491-17,491 79,11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기타 의료급여기금 한강수질개선 광역교통시설 재정비촉진 기반시설 기금회계 년결산결과채무결산보고서회계별채무현황임. 연도별비교표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채무현황 1,093,306 1,146,242 1,363,174 1,856,316 3,245,354 09년에는재정지출을통한경기부양책추진을위한자금마련을위해 SOC등일자리창출사업관련차입금및지방채 (1조540 억원), 도시철도사업을위한공채발행 (2,965 억원), 재개발임대주택매입을위한차입금(550 억원) 등으로전년대비 1조3,890 억원증가하였음.

104 2-2 일시차입금현재액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08년도증감액 09년도구분현재액계현재액발생액 (C) 소멸액 (D) (A) (B=C-D) (A+B) 합계 , ,000 - 일반회계 , ,000 - 소계 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 ,000 - 기금회계 일시차입금 ( 一時借入金 ) 일시적인자금의부족을보전하기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여쓰고, 당해연도내의수입으로상환하는자금. 지방재정법 11조 지방자치단체에서는단체장이예산에계상된범위안의지출을위해필요한일시차입금의한도액을회계연도마다회계별로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하며, 일시차입금은당해회계연도의수입으로상환하여야함. 3 채권관리현황 공기업 기타 08년도현재액 (A) 증감액 ( 단위 : 백만원) 09년도현재액 (A+B) 구분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470, , , ,736 3,724,322 일반회계 138,281 14, ,875 99, ,379 특별회계 148, , ,916 53, ,185 소 계 4, , ,367 4, ,357 지 역 개 발 기 금 - 144, , ,200 상 수 도 사 업 4,509 4, , 소 계 144,040 80, ,549 48, ,82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 통 사 업 9, , ,220 주 택 사 업 133,617 54, ,684 46, ,019 도 시 개 발 - 4,719 6,273 1,554 4,719 하 수 도 사 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의 료 급 여 기 금 재 정 비 촉 진 - 20,719 20, ,719

105 기금회계 08년도 증감액 09년도 구분현재액계현재액발생액 (C) 소멸액 (D) (A) (B=C-D) (A+B) 소계 3,183,851 18, , ,679 3,202,758 재 정 투 융 자 기 금 1,358,040 65,020-65,020 1,293,020 식 품 진 흥 기 금 15,576 1,992 5,192 7,183 13,585 중소기업육성기금 1,774,781 72, , ,176 1,846,903 기 후 변 화 기 금 28,376 8,345 14,939 6,594 36,720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 3,660 3,660-3,66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 ,788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5, ,09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1,990 1,990-1, 년결산결과채권현재액보고서의회계별현황임. 연도별비교( 도표, 그래프등)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채권현황 5,195,130 5,611,427 3,326,591 3,470,681 3,724,323 09년에는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채권증가등으로전년대비 7.31%(2,536 억원) 증가하였음 '08년에는중소기금육성기금의소상공인과영세자영업자특별자금융자등의채권증가로전년대비 4.15%( 1,441 억원) 증가하였음 '07년에채권이감소한사유는재정투융자기금융자금상환및내부거래에의한중복계산정리등에기인함

106 4 기금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분 08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조성액 (C) 사용액 (D) 09년도현재액 (A+B) 합계 946, ,109 2,501,190 2,820, ,388 재정투융자기금 504, , , , ,538 신청사건립기금 48,049 4,545 44,410 48,954 43,505 여성발전기금 1, ,137 식품진흥기금 10,493 6,590 18,213 24,803 3,902 중소기업육성기금 118,742 48, , , ,956 기후변화기금 17,969 4,353 24,454 20,101 22,322 도로굴착복구기금 23,773 4,318 32,463 36,781 19,455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 ,058 17,560 4,361 체육진흥기금 - - 6,916 6,916 0 감채기금 13,213 25, , ,475 38,711 남북교류협력기금 1, , 한강예술섬건립기금 22, ,011 15,949 21,453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1, ,305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1, ,622 4,329 1,739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3, ,763 10,701 3,381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3, , ,309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12,722 7,330 1,355 8,684 5,392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139,348 40, , ,779 98,736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6,430 1,709 13,309 15,017 14,72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 ,603 6,801 2,136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1,190 1,703 5,597 3,894 2, 년세입세출결산서의기금결산보고서총괄현황임. 체육진흥기금은전액을재정투융자기금에예탁 운용함에따라 '08년도현재액이 0원임 '09 년도및 '08 년도현재액은금융기관예치금( 은행적립금) 임

107 연도별비교표 연도별비교(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현황 1,241,310 1,065,818 1,296, , , 년에는내부거래수입인예수금감소(5,812 억원), 전년도이월금감소(3,504 억원), 출연금수입증가(2,327 억원) 등으로전년대비 33.7%(3,191 억원) 감소 '08 년에는재정투융자기금의특별회계및타기금예탁금감소(1,255 억원) 와재난관리기금의출연금등수입감소와목적사업증가등(1,359 억원) 으로전년대비 37.0%(3.505 억원) 감소 5 공유재산의증감및현재액가. 공유재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08년도현재액증가감소 09년도현재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계 11,330, ,150,197 6,923 3,442,278 42,100 1,797,928 11,295, ,794,546 토 지 64,647 70,056,913 2,300 1,703,306 2,984 1,271,052 63,963 70,489,167 건 물 47,736 3,821, , ,755 48,404 4,223,164 입목죽 3,852, ,012 1, ,810 2,055 3,814, ,011 공작물 61,504 19,072,728 2,505 75, ,009 19,147,736 기계기구 1,568 6, , ,641 1, ,156 선박 61 13, , ,197 항공기 3 15, ,107 지적재산권 , ,278 유가증권 7,301,844 8,940,481-1,057, ,425 7,301,844 9,546,194 용익물권 , , ,844 회원권 166 3, ,692

108 2009 년결산결과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의종류별현황임. 공유재산은 6,923 건(3조4,442 억원) 을취득하고 42,100 건(1조7,979 억원) 을매각하여, 현재 103조 7,945 억원을유지하고있음. 나. 물품 (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현재액증가감소 09년도현재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계 7, ,028 1,694 33,988 3,335 34,020 5, ,995 구 매 1,357 22, ,877 2,273 51,475 관리전환 ,580 2,478 28,143 3,163 86,520 양 여 기 타 2009 년결산결과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의종류별현황임. 6 복식부기에의한재무보고서 : 별지 5 참조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대한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7 지방재정법제59조의규정에의한통합재정정보 통합재정분석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지출하는순수재정활동규모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세입에서세출을차감한수치로재정의적자또는흑자규모를의미 통합재정정보 < 09 년예산분야통합재정정보>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세입 지출 융자회수 (A) 통계규모 융자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총계 18,476,937 21,354, ,622 1,083, ,631 1,030,170 21,862,473 2,355,365 일반회계 15,480,614 13,558,165 2, , , ,350 13,720,787 2,248,177 기타특별회계 2,163,036 5,650,745 13, , , ,529 5,939,532 3,384,967 공기업특별회계 635, , , ,520 76,877 기금 197,935 1,283, , ,809 56,223-1,339,634 1,141,698

109 2009 년최종예산기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을포함하여작성됨. 통합재정규모 =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 순융자( 융자지출- 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 세입 - ( 지출+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재정운영에관한중요사항 1 행정안전부재정분석결과 분 야( 분석지표) 지표값전국평균동종단체평균 Ⅰ. 재정건전성 Ⅱ. 재정효율성 안정성성장성생산성계획성 1. 통합재정운영수지 경상비용비율 ( 증감률조합)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자체세입증감률 5.1 지방세증감율 경상세외수입증감율 일반순자산증감률 행사축제경비비율 ( 목표대비비율조합) 민간이전경비비율 ( 목표대비비율조합)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자체세입징수율 10.1 지방세증감율 경상세외수입증감율 자체세입체납징수율 11.1 지방세체납징수율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예산집행률 비계량지표 14. 지방세지출예산추진실적 예산편성운영의투명성 동종단체평균은특별시 광역시(7 개) 의평균임.

110 우수지표값 지표명지표값핵심사항 채무잔액지수 0.15 동종자치단체가운데지방채잔액이최저수준으로건전한재정운용을나타나고있음 장래세대부담비율 1.98 고정자산대비유동부채비율이낮아후대에미치는채무부담이매우미미함 지방세증감률 9.64 경기위축에도불구하고취 등록세등지방세수가안정적으로신장하여자주재정의기반이견실함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대민홍보와특별대책반운영등세외수입체납에대한징수노력이매우높고효율적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미흡지표값 지표명지표값핵심사항 경상비용비율 인건비부담은높지않으나운영비증가로인한경상비용비율이점차늘고있어재정을압박하고있음 경상세외수입증감율 지방세수입증가와대조적으로경상세외수입이감소함으로써재정자립기반을약화시키고있음 예산운영의투명성 온라인여론조사와클린재정운영등홈페이지를통한쌍방향소통이활발한편이나예산편성과관련한공청회와설문조사는미흡한편임 총평 서울시는광역자치단체중에서재정규모가가장크고산하에 25개자치구를두고있어그영향력이지대하며다른단체의모범이되므로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이요구됨 안정적으로증가하는지방세수입을바탕으로재정건전성을유지하고있는편이나경상세외수입이감소하였고경상비용이점차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요구됨 재정운용의생산성과계획성이우수한편이고, 홈페이지를통한재정운용상황공표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편이나예산결정과정에서주민의견을체계적으로수렴하고반영하는체계가다소미흡함

111 동종단체비교 재정건전성가. 안전성분야 나. 성장성분야

112 재정효율성가. 생산성분야 나. 계획성분야 비계량분야

113 2 감사원등으로부터받은감사결과 : 해당사항없음 09년처분완료된감사결과중재정분야에한하여작성 3 주민주요관심항목 3-1. 인건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공무원인건비 (B) 비율 (B/A) 비 고 계 837, 기본급 ( ) 335, 수당 ( ) 135, 정액급식비 (101-03) 21, 교통보조비 (101-04) 19, 명절휴가비 (101-05) 30, 가계지원비 (101-06) 51, 연가보상비 (101-07) 14, 기타직보수 (101-08) 37,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9) 13, ,260,09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2, 직책급업무추진비 (204-01) 3, 직급보조비 (204-02) 2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4-03) 21, 성과상여금 (303-02) 30, 연금부담금 (304-01) 73, 국민건강보험금 (304-02) 18, 연금지급금 (307-07) 1,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 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19 개통계목) 연도별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공무원인건비 667, , , , ,147 비율 (%) 년도부터공무원인건비에성과상여금이신규로포함되었기때문에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함.

114 3-2. 업무추진비집행현황 구분세출결산액 (A) 집행부업무추진비 (B) ( 단위 : 백만원, %) 비율 (B/A) 비고 계 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260,091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결산결과과목별집행총액 09 년시책업무추진비집행유형벌로월별세부내역: 별지1 참조 연도별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업무추진비 7,021 6,991 7,289 7,713 7,437 비율 (%)

115 3-3.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B) 비율 (B/A) 비고 계 1, 국외여비 (205-04) ,260,09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결산결과과목별집행총액 연도별증감현황 연도별비교( 백만원) 구분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의회경비 1,164 1,130 1,176 1,165 1,159 비율 (%)

116 3-4. 행사ㆍ축제경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34, 행사운영비 (201-03) 27, 행사실비보상금 (301-10) 16,260,091 1, 민간행사보조 (307-04) 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09 년도민간행사보조세부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연도별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행사 축제경비 13,923 9,852 14,992 29,591 34,829 비율 (%)

117 3-5. 민간단체등보조금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32, 민간경상보조 (307-02) 325, ,260,091 사회단체보조 (307-03) 3, 민간행사보조 (307-04) 3,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09 년도민간경상보조세부집행내역 : 별지 3 참조 연도별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민간단체등보조금 248, , , , ,029 비율 (%)

118 3-6. 기본경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고 계 54, 사무관리비 (201-01) 17, 공공운영비 (201-02) 22, ,260,091 국내여비 (202-01) 15, 월액여비 (202-02)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0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연도별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세출결산액 13,913,465 16,260,091 기본경비 67,566 54,536 비율 (%)

119 3-7. 포상금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포상금 (B) 비율 (B/A) 비고 계 38, ,260,091 포상금 (303-01) 38, 대상회계 : 일반회계, 09년결산결과과목별집행총액 연도별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세출결산액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포상금 15,125 19,729 45,194 29,486 38,955 비율 (%) 년이후포상금과목이포상금과성과상여금으로구분되었으므로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

120 3-8. 1,000 만원이상수의계약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 만원이상총계약실적 (A) 1,000 만원이상수의계약실적 (B) 비 율 (B/A) 비 고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2009년 4,829 1,829,216 1,390 70, % 3.87%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제외) 1,000 만원이상총계약실적(A) 은계약부서등에서계약한( 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구분없이모두포함) 총금액 1,000 만원이상계약실적이며, (B) 는이중계약금액 1,000만원이상인수의계약실적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에의거 1천만원이상내역공개의무화( 시행) 총계약(A) 은 1,000만원이상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B) 은 G2B 미포함. 09년도 1,000 만원이상수의계약내역 : 별지 4 참조 연도별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수의계약실적 466/33, /59,335 1,390/70,841

121 3-9. 연말지출비율 구분세출결산액 (A) 연말(11~12 월) 지출원인행위액 (B) ( 단위 : 백만원,%) 비율 (B/A) 계 327,223 60, 시설비 (401-01) 323,017 58, 감리비 (401-02) 2, 시설부대비 (401-0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해당( 본부, 사업소등은제외) 09 년결산결과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대한지출원인행위총액(11~12 월) 을작성 연도별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비교( 백만원) 연말지출실적 73, ,807 60,496 '08년에는연말지출비율공시기준이변경되어상대적으로연말지출비율이매우높게나타남 ( 시설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추가)

122 특수공시 1 물재생센터고도처리및시설현대화사업 사업목적 혐오시설로인식되고있는하수처리장을시설집약현대화및고도처리시설건설로문화 여가시설등이있는주민친화적인친환경시설로재조성 사업개요 ( 단위: 백만원) 구분사업사업기간사업규모 총사업비 계기투자 2009년 2010년 2011 년이후 계 727,820 26, ,708 69, ,246 탄천물재생센터고도처리설치사업 07.06~ 만톤/ 일 92,717 13,456 23,003 20,000 36,258 난지물재생센터고도처리설치사업 07.06~ 만톤/ 일 40,779-16,002 4,000 20,777 중랑물재생센터고도처리및시설현대화사업 07.06~ 만톤/ 일 309,000 13,410 45,003 35, ,587 서남물재생센터고도처리및시설현대화사업 07.06~ 만톤/ 일 285,324-33,700 10, ,624 사업효과 물재생센터방류수수질개선으로하천수질보전 물재생센터를주민친화적시설로재조성 중랑물재생센터조감도 서남물재생센터조감도

123 2 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조성 사업목적 월드컵공원내에다양한신재생에너지시설과첨단에너지자립건물등랜드마크조성, 시민고객에게현장체험등제공하고, 기업에게는최첨단녹색에너지기술전시 홍보공간을제공하여기술개발유도및마케팅장소로지원 사업개요 위치 : 마포구상암동월드컵공원일대 기간 : ~ 사업비: 29,880 백만원('08년 6,971, '09년 10,321, 10년 12,588)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사업명총사업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29,880 6,971 10,321 12,588 에너지제로하우스건립 18, ,892 8,709 수소스테이션건립 6,329 5, ,210 '08 년태양광발전시설(100kW) 1,046 1, '09 년태양광발전시설(120kW) 1,118-1,118 - 풍력발전기성능개선및국산화 에너지제로하우스전시 홍보관 2, ,589 유지관리비 사업효과 월드컵공원을신재생에너지관련테마공원으로재발전, 노을공원교통편의증진등 신재생에너지에대한시민의식제고, 서울시친환경도시이미지제고 위치도조감도

124 3 지하철 9호선 2단계건설사업 사업목적 강남동서간의중추적기능을담당하는도시철도네트워크확충으로이용률제고 사업개요 위 치 : 논현동 ~ 삼성동 COEX ~ 종합운동장 규 모 : 총연장 4.5km, 정거장 5 개소( 환승역 2) 사업기간 : '08. 5 ~ ' 총사업비 : 533,044 백만원( 국비 4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7이전 이후 계 533,044 11,620 12, ,080 58, ,744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5,320-5, 시설비 509,161 10,280 5, ,924 55, ,330 감리비 16, , ,000 12,181 시설부대비등 사업효과 서울한강이남의동 서간을연결하는도시철도간선체계확충으로도시철도기존 혼잡완화와 9호선 1단계구간의운영효율극대화도모 노선도차량조감도 2호선교통 4 세운초록띠공원조성사업 사업목적 세운상가주변낙후된지역에대한재정비촉진사업과연계하여기존상가건축물을철거하고도심남북녹지축을단계적으로조성하여도심경제활성화및도시경쟁력향상

125 사업개요 위치: 종로구종로가동현대상가 3 ( ) ~ 중구충무로가진양상가 4 ( ) 사업기간 : 2006 년 ~ 2015년 녹지축조성규모 : 폭 90m, 길이 1km 단계별시행계획 - 1 단계 : 종로~ 청계천구간 1/2( 폭 50m, 연장 70m), 세운4 구역과연계시행 ( 조성완료 ) -2 단계 : 청계천잔여구간~ 을지로( 폭 90m, 연장290m), 세운2 3 5구역과연계시행 -3 단계 : 을지로~ 퇴계로구간( 폭 90m, 연장500m), 세운6구역과연계시행 연차별투자계획(1~2 단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09년이전 (1 단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계 487, , ,499 67,437 90,000 73,077 용역비 1,700 1, 보상비 453,379 95, ,471 60,951 83,371 64,836 공사비 20,597 4,250-4,447 6,032 5,868 대행수수료등 11,981 5,944 1,028 2, ,373 사업효과 시민들에게다양하고풍요로운휴식공간제공및 역사와첨단이어우러진새로운도심재창조 조감도

126 ⑤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사업목적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경전철 기술력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신설동역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7,058억원('06년 불변가 기준, 보상비 등 593억원 포함) - 시비 2,691억원, 민자 3,468억원, 국비 899억원 사업시행자 : (주)우이트랜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8이전 이후 계 929,873 ( 10년경상가기준) , , , , ,863 국비 112,587-2,267 15,200 20,673 30,966 43,481 시비 316, ,142 64,569 81,997 70,090 63,501 민간사업비 501,111-2,776 48,831 62, , ,881 사업효과 서울 동북부지역 일대를 지하철 1, 4, 6호선과 연결 시킴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상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기여 노 선 도

127 6 동대문역사문화공원건설 사업목적 시설이노후되고기능이쇠퇴한동대문운동장을철거한후, 역사와첨단 녹지등이어우러진역사문화공원을조성하여시민들에게편익을제공하고, 서울의미래신성장동력산업인패션 디자인산업을선도할디자인플라자를건설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서울의랜드마크로서세계적인관광명소화를추진하는사업임. 사업개요 위치 : 중구을지로7가 2-1번지일대 규모 : 총면적 85,320 m2 ( 지하3 층/ 지상4 층, 최고높이 29m) 사업기간 : 2006 ~ 2011년 총사업비 : 375,523백만원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총사업비기투자 2010년 2011년 계 375, ,084 72, ,946 설계비 16,800 16, 시설비 337, ,993 70, ,362 감리비 10,014 3,990 2,286 3,738 시설부대비등 11,549 1, ,046 사업효과 과거와미래, 전통과현대가유기적으로공존하는역사문화공원건설 패션 디자인산업진흥의세계적메카로육성및 빌바오효과 를창출하는관광인프라구축 위치도조감도

128 7 북서울꿈의숲조성 사업목적 생활권공원이부족한강북중심저층의주택밀집지역에세계적인수준의초대형녹지공원을조성하여주거환경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사업개요 위치: 강북구번동산28-6번지일대 사업면적 : 662,627 m2 (1 단계), 전체조성면적 : 90만m2 시설계획 : 호수, 미술관, 월광폭포, 전망탑, 문화센터, 잔디광장등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343,972백만원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총사업비 2008년 2009년 계 343, , ,842 민간행사보조비 시설비 339, , ,578 감리비 2,720 1,000 1,720 시설부대비 1,298 1, 사업효과 강북지역주거밀집지역쾌적한도시환경조성및강남 북간지역균형개발 서울숲을능가하는강북권역대형녹지공원으로자리매김 공원조성으로 6 개자치구( 강북성북도봉노원동대문중랑구 지역) 수혜 조성전 조성후

129 8 한성백제박물관건립 사업목적 서울의역사적전통성을고대로확대하고이를전문적으로연구하는박물관건립하여 2000 년서울역사재조명및문화정체성확립 사업개요 위 치 : 송파구올림픽로 426번지올림픽공원내 규 모 : 총면적 18,820 m2, 지하3 층, 지상2층 사업기간 : ~ 총사업비 :57,733백만원 주요사업내용 - 한성백제박물관건립공사, 서울의선사 백제 고구려 신라문화의유물전시, 문화체험및기타교육프로그램운영등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57,733 2,583 6,970 13,966 25,638 8,576 설계비 2,421 2, 시설비 47,557-6,152 12,870 23,803 5,220 토지보상비 감리비 1, 시설부대비 전시물확보비 5, ,305 3,313 사업효과 서울의역사적위상제고및문화정체성확립 문화기반시설구축에따른도심균형발전및시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 조감도

130 9 광화문광장조성 사업목적 세종로구간에육조거리등역사와문화가살아숨쉬는국가상징광장을조성하여역사적상징성을회복하고, 경복궁~ 북악산으로이어지는자연경관축확보와보행환경개선 사업개요 위치 : 광화문앞~ 청계천시점부 규모 : 폭원 100m, 연장 740m - 광장조성, 차도 보도정비, 횡단보도설치, 구조물정비등 사업기간 : ~ 총사업비 :47,829백만원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47,829 6,300 24,212 17,317 기본및실시설계비 2, ,992 - 시설비 43,771 5,740 21,200 16,831 감리비 1, 시설부대비, 기타 사업효과 경복궁과청계천, 서울광장, 숭례문을연결하는보행체계획기적개선으로사람중심의도시조성 역사문화도시의중심광장조성으로문화도시의위상제고및시민자긍심고취 조감도

131 10 한강르네상스사업 사업목적 지속가능한도시로의혁신을통한서울의대표브랜드화및한강본연의생태적기능회복과서울의미래를위한신성장동력창출 추진기간 : 2007 ~ 2010 소요예산 : 658,225백만원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사업총사업비 2007년이전 2008년 2009년 2010 계 658,225 72, , , ,840 한강접근체계개선 107,571 28,607 35,782 27,682 15,500 한강생태계회복( 복원) 사업 94,065 8,585 31,310 41,330 12,840 한강교량조명등수변경관개선 22,531 7,946 7,900 6,685 - 한강수상교통이용활성화 153,836 2,810 2,726 1, ,500 한강변문화기반조성 280,222 24,372 92, ,280 - 사업효과 회복 과 창조 라는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기조하에한강을맑고매력있는세계도시서울의상징으로조성하여천만시민과세계인이즐겨찾는명소로만들고자함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창포원 버들광장

132 한강연결보행교 난지중앙연결브릿지 보행교 반포대교분수( 달빛무지개) 설치플로팅아일랜드조성 한강공원조명개선 한강교량조명개선 반포서래섬 성산대교야경

133 수상교통수단도입 수상콜택시( 주) 수상콜택시( 야) 서해연결한강주운기반조성 서해주운위치도 여의도국제여객터미널 별지 1. 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 2. 민간행사보조집행내역 3. 민간경상보조집행내역 4. 천만원이상수의계약실적 회계연도재무보고서 별지및기타세부내역은서울시홈페이지( 행정정보를참고

134 구고시 종로구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1가 46-1 호주택건설사업( 변경) 계획을주택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5조규정에의거승인하고, 동법시행령제17조제4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사업명: 명륜가 호도시형생활주택건립 2. 사업주체 : ( 재) 관정이종환교육재단 : 중구소공동 70번지코리아신탁( 주) : 강남구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3. 사업개요가. 위치 : 종로구명륜1가 46-1 나. 대지면적 : m2다. 사업규모 : 지하1 층 / 지상5 층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0 세대) 1개동연면적 1,004.56m2 4. 사업시행기간 : ~ 사용할토지의명세 : 2010년 9월 2일종로구청장 연번소재지지목 1 필지면적( m2) 대지면적 ( m2) 소유자비고 1 종로구명륜1가 46-1 대지 ( 재관정 ) 이종환교육재단 6. 관계법률에의거의제처리되는사항 :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기타사항관련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포함) 는종로구청건축과 ( ) 에비치하고이해계인에게보입니다. 종로구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성균관대주변제1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결정된 성균관대주변제1종지구단위계획 에대하여 2010년제5 차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 ) 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 서울특별시도 시계획조례 제68 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성균관대주변제1 종지구단위계획) 을변경결정하고

135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종로구청장 1.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으로 결정된 성균관대주변제1종지구단위계획 중에관한경미한변경사항임 2. 성균관대주변제1 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경미한변경)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변경결정 에관한변경결정조서 명륜3가 3-3 명륜3가 3-10 기정변경지번면적 ( m2) 획지계획지번면적 ( m2) 명륜3가 명륜3가 3-11 명륜3가 5 명륜 3-3 ( 합필) 70.4 단독개발 지정 44.6 단독개발 단독개발 권장 획지계획 명륜3가 단독개발 명륜3가 3-3, 3-11, 지정 변경사유 : 명륜3가 3-3번지외 2필지개발에따른변경 3. 기타사항 : 변경없음 4. 관계도면 : 생략( 종로구청건축과비치도면과같음) 5.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관계서류를서울특별시종로구건축과(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136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도면( 참고용) 기정변경 ( 안) 중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중구공고제 호( ) 로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열람공고한 남창동 192~ 회현동1가 간도로개설공사 에대해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을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중구청토목과( ) 및건설관리과(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가. 사업개요 2010년 9월 2일중구청장 사업시행지사업의종류및명칭규모사업기간 시설결정고시 남창동 192 ~ 회현동1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 남창동192 ~ 회현동1가 간도로개설공사 폭 6m 연장 35m 실시계획고시일부터 ~ 건설부고시제432호 (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및지목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 : 라. 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와관계인의주소및성명 : 따로붙임 마. 기타상세한사항은중구청토목과(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따로붙임

137 토지조서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공사명 : 남창동 192~ 회현동1가 간도로개설공사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일련번호소재지지목 수용면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1 중구남창동 대 37.6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중구태평로1가 중구회현동1가 대 6 이광환 서울영등포구문래동6가 45 현대A 202동 1007호 3 중구회현동1가 대 2.3 김성례서울중구회현동1가 물건조서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공사명 : 남창동 192~ 회현동1가 간도로개설공사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용면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1 중구남창동 192 지하1층 캐노피 철근콘크리트 식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중구태평로 1 가 64-8 대문 1식

138 일련번호 소재지 2 중구회현동1가 중구회현동1가 물건의종류 담장 대문 수도설비 구조및규격 수용면적 ( m2) 1식 1식 계량기1기및배관 1식 입간판지주및입간판 1식 담장 전기설비 수도설비 1식 계량기5기및배관 1식 계량기1기및배관 1식 도시가스배관 1식 에어컨설비 실외기1기 1식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이광환 박재성김미정 서울영등포구문래동6가 45 현대A 202동 1007호 서울중구회현동1가 영업권조서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공사명 : 남창동 192~ 회현동1가 간도로개설공사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연번소재지 영업의종류 상호명수량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귄리종류잋내용 1 중구남창동 192 봉제업베네스트 1식최덕숙 서울강북구우이동 동아그린빌라2층 201호

139 용산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제1 종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결정 용산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고시제 호( )), 숙대여대주변제1 종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결정내용중획지계획변경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의거변경결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제1 종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결정조서 2010년 9월 2일용산구청장 연번구역명구분위치면적 ( m2) 세부변경내용비고 1 2 용산지구단위계획 숙명여대주변지구단위계획 기정한강로 3 가 호 825m2 - 획지계획 ( 단독 ) 한강로3가 16-96호 828m2 - 획지계획( 단독)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변경한강로3가 16-48호 1,653m2 - 획지계획( 공동, 지정) ( ) 한강로3가 16-96호 기정 변경 청파동3가 호 101.8m2 청파동3가 호 2.6m2 - 획지계획( 공동, 지정) 청파동3가 호 90.6m2 청파동3가 호 142.1m2 - 획지계획( 단독) 청파동3가 호 청파동3가 호청파동3가 호청파동3가 호 337.1m2 - 획지계획( 공동, 지정)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제1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대한지형도면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규정에의거본결정고시로갈음합니다. 나. 관계도면 : 붙임참조 첨부된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다.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한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용산구청도시계획과( ~5) 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 제1 종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결정고시도면

140 용산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한강로3가 16-48호외 1 필지) 기정 변경 숙명여대주변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청파동3가 호외 3 필지) 기정 변경

141 중랑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지적고시되고중랑구공고제 호( ) 로열람공고완료한 양원리마을진입도로도로개설공사 의추가구간에대한도시계획시설사업을시행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인가하고동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토지및건물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미수령자에대하여는이고시로갈음하고, 관련서류는서울특별시중랑구청건설교통국도로과( 전화: ~3) 에비치하며토지및물건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 9월 2일중랑구청장 가. 도시계획사업( 도로)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종류및명칭 사업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 294-2~272-2 간 도시계획시설 ( 도로) 사업 양원리마을진입도로개설사업 B= 6m L = 63m 인가일로부터 까지 중고제3호 ( ) 중고제3호 ( ) 중랑구청장 나.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에의함 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관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 라. 사업의위치도및계획평면도, 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제2조 5 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 따로붙임

142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사업명 : 양원리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m2) 편입면적 ( m2)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내용 비고 58*97/645 정근섭대전서구월평동 222 한아름아파트 망우동 전 58 58*382/645 정재현서울중랑구망우동 *166/645 정종현서울중랑구망우동 276 9*97/645 정근섭대전서구월평동 222 한아름아파트 망우동 전 9 9*382/645 정재현서울중랑구망우동 277 9*166/645 정종현서울중랑구망우동 망우동 대 정근섭대전서구월평동 222 한아름아파트 망우동 과수원 정규형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두산베어스타워 1205호 5 망우동 임야 정규형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두산베어스타워 1205호 6 망우동산 23-1 임야 4 4 동래정씨진사공수원지구화서종중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 504-6

143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사업명 : 양원리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 연번지번 물건의종류 규격및구조 면적 ( 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의권리명세 비 고 건물블럭 20 1 망우동 277 장독대블럭 2 화장실블럭 5 정길영 소재불명 대문철조 1식 2 망우동 278 담장블럭 1식 대문철조 1식 정근섭 대전서구월평동 222 한아름아파트

144 은평구고시제 호 도로구역변경고시 도로법제24 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은평구청장 1. 도로구역변경내용 구분종류노선명구간 총연장 ( km) 중요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도로개설 구도 의상봉길 ( 백화사길) 진관동 ~ 진관동산 백화사 지적분할측량결과일부면적변경사항이있어변경사항에대하여정정고시함. 폭 6m 2. 사업시행기간 : 변경고시일로부터 ~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나. 공람장소 : 은평구청토목과( ~4) 첨부 : 위치도 1 부.

145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1 지적면적 편입면적 당초진관동 구 5, 변경 진관동 구 진관동 구 진관동 천 당초진관동 구 5, 변경 진관동 구 진관동 구 진관동 구 진관동 298-2~ 산5-9간도로개설토지조서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서울시 국국토 ( 해양부 ) 서울시 4 진관동 구 서울시중구태평로1가 31 5 진관동 도 3, 서울시중구태평로1가 당초진관동 도 1, 변경 진관동 도 진관동 도 8 8 당초진관동 도 변경진관동 도 당초진관동 도 변경진관동 도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비고 중구태평로1가 31 분할 변경없음 중구태평로1가 31 분할 변경없음 사업제외 중구태평로1가 31 분할 중구태평로1가 31 9 진관동 도 서울시중구태평로1가 31 중구태평로1가 31 분할 변경없음

146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면적당초진관동 도 변경진관동 도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서울시 11 진관동 도 서울시중구태평로1가 진관동 도 서울시중구태평로1가 진관동 도 은평구은평구녹번동 진관동 도 은평구은평구녹번동 당초 진관동 도 54 9 변경 진관동 도 당초 진관동 도 변경 진관동 도 진관동 도 당초 진관동 도 변경 진관동 도 중구태평로1가 31 분할 은평구은평구녹번동 84 비고 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 은평구은평구녹번동 84 분할 은평구은평구녹번동 진관동 대 고종화은평구진관내동 진관동 전 김희태은평구진관내동 진관동 대 김희태은평구진관내동 진관동 답 모춘남안양시안양동 진관동 답 모춘남안양시안양동 진관동 답 유영신은평구진관동산 14-1 서부농업협동조합 서부농업협동조합 은평구응암동 ( 연서지점) 은평구응암동 ( 갈현지소) 근저당권 근저당권 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

147 연번 구분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24 진관동 대 진관동 답 송승원은평구진관동 진관동 전 김숙화은평구진관동 진관동 도 9 9 정희창진관내동 진관동 전 정학재진관동 진관동 답 1 1 은평구은평구녹번동 진관동 답 /660 김선경 은평구진관동 202 사업 330/660 김연경 강남구압구정동490 한양아파트 제외 서부농업협동조합주식회사하나은행 은평구응암동 ( 홍은지점) 중구을지로1가 ( 공덕동지점) 근저당권 근저당권 사업제외사업제외변경없음변경없음변경없음 330/660 김선경 은평구진관동 202 변경 330/660 김연경 강남구압구정동490 한양아파트 없음 31 진관동 답 당초진관동 303 답 변경진관동 답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660 김선경 은평구진관동 202 사업 330/660 김연경 강남구압구정동490 한양아파트 제외 모명남은평구진관내동 142 분할 모명남은평구진관내동 142 분할 모명남은평구진관내동 142 분할

148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당초진관동 도 변경진관동 도 당초진관동 답 변경진관동 답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당초진관동 대 변경진관동 대 진관동 전 당초진관동 305 답 변경 진관동 답 4 4 진관동 답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당초진관동 대 변경진관동 대 2 2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지분 301 /574 정찬구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모명남은평구진관내동 142 분할 모명남은평구진관내동 142 분할 모명남은평구진관내동 142 분할 모명남은평구진관내동 142 분할 강남구논현동 신동아파트 A /574 정찬봉강남구논현동 신동아파트 B-401 남조완 김희령 김희령 김희령 1071 사우스라시엔나가블르버드샵201 LA 캘리포니아 서초구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서초구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서초구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비고 사업제외 분할 분할 분할 분할

149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44 편입면적 당초진관동 도 변경진관동 도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김희령 45 진관동 전 4 4 김희령 당초진관동 306 전 변경진관동 전 5 5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2 2 당초진관동 도 변경진관동 도 서초구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서초구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정해운서대문구홍은동 60 공대억은평구진관내동 김은미 종로구무악동 82 무악현대아파트 진관동 전 8 8 정해운서대문구홍은동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공대억은평구진관내동 은평구세무2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은평구세무2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구충정로1가 75 ( 의정부양주시지부) 중구충정로1가 75 ( 의정부양주시지부) 근저당권및지상권 압류 근저당권 비고 분할 변경없음 분할 분할 분할 변경없음 분할 51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공대억은평구진관내동 진관동 도 김은미종로구무악동 진관동 도 김정식은평구진관내동 당초진관동 도 49 9 변경진관동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구충정로1가 75 ( 의정부양주시지부) 근저당권 분할 변경없음변경없음 모사용은평구진관내동 분할

150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당초 진관동 도 변경 진관동 도 당초 진관동 도 변경 진관동 도 당초 진관동 전 변경 진관동 전 당초 진관동 도 변경 진관동 도 당초 진관동 전 변경 진관동 전 김정식 은평구진관내동 180 분할 김정식 은평구진관내동 180 김정식 은평구진관내동 180 분할 김정식 은평구진관내동 180 분할 김정식 은평구진관내동 180 분할 60 당초진관동 도 34 6 변경진관동 도 진관동 전 모대덕은평구진관동 117 김종민은평구진관동 분할 변경없음 62 진관동 전 /2 최정 종로구부암동 변경 1/2 최민 용산구갈월동89-9 없음 63 당초진관동 대 변경진관동 대 최욱용산구갈원동 분할

151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당초진관동 대 /2 변경 진관동 대 진관동 대 /2 당초진관동 전 /2 변경진관동 전 /2 66 진관동 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최민용산구갈원동 89-9 최정종로구부암동 최민 용산구갈원동 89-9 최정 종로구부암동 최민 용산구갈원동 89-9 최정 종로구부암동 최민용산구갈원동 89-9 최정종로구부암동 최민 용산구갈원동 89-9 최정 종로구부암동 /117 이용희은평구증산동 /117 정찬봉강남구논현동222-18신동아파트비 /117 이상원도봉구창동 비고 분할 분할 변경없음 67 진관동 전 당초진관동 전 /2 최정 종로구부암동 변경 1/2 최민 용산구갈월동89-9 없음 11/ 117 이용희 은평구증산동 /117 정찬봉 강남구논현동 신동아파트비 /117 이상원 은평구증산동 / 117 이용희 은평구증산동 변경 진관동 전 /117 정찬봉 강남구논현동 신동아파트비 /117 이상원 은평구증산동

152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62/117 이상원인천남동구구월동 당초진관동 대 /117 이용희도봉구창동 / /96408 이상원인천남동구구월동 이용희도봉구창동 /117 이상원인천남동구구월동 /117 이용희도봉구창동 진관동 대 /96408 이상원인천남동구구월동 분할 변경 /96408 이용희도봉구창동 /117 이상원인천남동구구월동 /117 이용희도봉구창동 진관동 대 / /96408 이상원인천남동구구월동 이용희도봉구창동

153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당초진관동 대 변경진관동 대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빈석준 고양시덕양구관산동 정명길은평구진관동 진관동 대 배창환강남구논현동 당초진관동 대 변경진관동 대 정명길은평구진관동 진관동 대 정명길은평구진관동 당초진관동 대 변경진관동 대 조원규 76 진관동 대 조원규중구만리동2가 당초진관동 대 변경진관동 대 당초진관동 전 변경진관동 전 진관동 전 1 1 배창환강남구논현동 진관동산 5-9 임 17,942 1 배창환강남구논현동 진관동산 5-10 임 8 8 배창환강남구논현동 서부농업협동조합 서부농업협동조합 서부농업협동조합 서부농업협동조합 은평구응암동 ( 홍은지점) 은평구응암동 ( 갈현지소) 은평구응암동 ( 갈현지소) 은평구응암동 ( 갈현지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비고 분할 분할 변경없음 분할 변경없음 중구만리동2가 22-1 분할 배창환강남구논현동 분할 배창환강남구논현동 분할 변경없음 변경없음사업제외변경없음

154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82 당초진관동산 14-3 임 변경진관동산 14-5 임 유영신은평구진관동산 14-1 서부농업협동조합 은평구응암동 ( 갈현지소) 근저당권 분할 83 당초진관동산 14-4 임 변경진관동산 14-6 임 모해진은평구진관내동 142 분할 84 진관동산 25-3 임 진관동산 25-4 임 국 ( 산림청) 국 ( 산림청) 변경없음 변경없음

155 위치도 의상봉길 L=775.0m, B=6.0m

156 동작구고시제 호 노량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완료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구역지정되고동작구고시제 ( ) 호에의거정비구역지정변경된노량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2 조제2 항, 제3항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02조제1항규정에의거준공검사및준공인가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55조제4항규정에의거공사완료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노량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시행구역의위치및명칭 가. 위 치 :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 번지일대 나. 명 칭 : 노량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 노량진제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함종화) 나. 주 소 :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 325번지신동아리버파크상가동 213,214호 4. 준공인가의내역 : 사업시행구역( 면적17,539.6 m2) 내대지및시설물 준공관련사진및도면등관계공부는동작구청도시관리과( 전화 ) 에비치 관악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결정고시된우리구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중획지계획을변경하고자아래와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 같은법시행령제25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내지제9 조, 같은법시행령제7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 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제1 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1. 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결정조서가. 지정 연번 1 지구명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세부내용위치면적 ( m2) 변경사항 봉천동 단독개발 기정 봉천동 단독개발 봉천동 단독개발 변경 봉천동 ,36, ( 지정) 2010년 9월 2일관악구청장 2. 관계도서는관악구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비고

157 별첨 가. 지정 1. 봉천지구중심제1 종지구단위계획( 봉천동 ,36,37)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기정) 도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변경) 도

158 관악구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로결정고시된우리구신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중획지계획을변경하고자아래와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 같은법시행령제25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내지제9 조, 같은법시행령제7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 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제1 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1. 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결정조서가. 획지선계획( 지정) 2010년 9월 2일관악구청장 연번지구명구분 세부내용 위치면적 ( m2) 변경사항 비고 신림동 신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신림동 신림동 신림동 신림동 획지선계획 ( ) ( 지정) m2 (100%) 1 신림동 단독개발 신림동 신림동 획지선계획 ( ) m2 (74.7%) 신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신림동 신림동 신림동 ( 지정) 414.5m2 신림동 관계도서는관악구청도시계획과(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159 별첨 가. 획지선계획( 지정) 1. 신림지구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신림동 , -24, -22, 19, 31, -10)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기정) 도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변경) 도

160 강남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강남구공고제 호( ) 로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를위해열람공고한강남구일원동산56 번지일대대모산도시자연공원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97 조, 제100 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 ( 변경) 고시합니다. 가. 실시계획의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동산56번지일대 2)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 서울시강남구학동로 426) 3)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 - 사업의명칭 : 대모산도시자연공원조성 4) 사업의내용및규모 - 면적 : 10,545m2 - 내용 : 토지보상및공원조성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까지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 따로붙임나. 기타상세한사항은강남구청공원녹지과(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0년 9월 2일강남구청장

16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변경전변경후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외의권리명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외의권리명세 비고 1 강남구일원동 전 김인화 서울서초구반포 4 동 삼성아트빌라 101호 김인화 서울서초구반포 4 동 삼성아트빌라 101호 2 강남구일원동 전 김준화 미국캘리포니아주토렌스메일러가 김준화 미국캘리포니아주토렌스메일러가 강남구일원동 전 김봉화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866 번지상현마을성원상떼빌아파트 223동 1602호 김봉화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866 번지상현마을성원상떼빌아파트 223동 1602호 4 강남구일원동 전 김석화 미국일리노이주옥크부룩스트븐그린가 김석화 미국일리노이주옥크부룩스트븐그린가 813 석현호경기도광주시초월읍무갑리 석현호경기도광주시초월읍무갑리 강남구일원동 전 석지인미합중국뉴저지주페닝톤코번가 122 석지인미합중국뉴저지주페닝톤코번가 석혜인경기도광주시초월읍무갑리 석혜인경기도광주시초월읍무갑리 석상범미합중국뉴저지주페닝톤코번가 122 석상범미합중국뉴저지주페닝톤코번가 강남구일원동 전 1,104 1,104 김준화 미국캘리포니아주토렌스메일러가 ,104 1,104 김준화 미국캘리포니아주토렌스메일러가 강남구일원동 답 김봉화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866 번지상현마을성원상떼빌아파트 223동 1602호 김봉화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866 번지상현마을성원상떼빌아파트 223동 1602호 이인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이인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남구일원동 전 강형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형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남구일원동 강형석 전 김봉화 성남시분당구구미동 156 번지포스빌 735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866 번지상현마을성원상떼빌아파트 223동 1602호 강형석 김봉화 성남시분당구구미동 156 번지포스빌 735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866 번지상현마을성원상떼빌아파트 223동 1602호

162 변경전변경후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외의권리명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외의권리명세 비고 10 강남구일원동 전 김봉화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866 번지상현마을성원상떼빌아파트 223동 1602호 김봉화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866 번지상현마을성원상떼빌아파트 223동 1602호 11 강남구일원동 전 김석화 미국일리노이주옥크부룩스트븐그린가 김석화 미국일리노이주옥크부룩스트븐그린가 강남구일원동 전 김석화 미국일리노이주옥크부륵스트븐그린가 김석화 미국 일리노이주 옥크부륵스트븐 그린가 강남구일원동 전 김석화 미국일리노이주옥크부룩스트븐그린가 김석화 미국일리노이주옥크부룩스트븐그린가 813 이인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이인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남구일원동 전 강형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형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형석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 번지 포스빌 735호 강형석 성남시분당구구미동 156번지포스빌 735 호 15 강남구일원동산 56 임야 3,648 3,648 백경삼 정승명 서초구서초동 서초자이아파트 102동 1005호 영등포구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212동 1601호 3,648 3,648 백경삼정승명 서초구서초동 서초자이아파트 102동 1005호 영등포구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212동 1601호 이인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이인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남구일원동산 임야 3,332 - 강형주 강형석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 번지 포스빌 735호 3,332 - 강형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형석 성남시분당구구미동 156번지포스빌 735 호

163 변경전변경후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외의권리명세 공부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외의권리명세 비고 이인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이인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남구일원동산 임야 2,000 2,000 강형주 강형석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870 신봉마 을 LG빌리지 5차 아파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 번지 포스빌 735호 2,000 2,000 강형주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신봉마을 LG빌리지 5차아파트 강형석 성남시분당구구미동 156번지포스빌 735 호 지장물조서 변경전 변경후 연번 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실제이용현황 소유자실제이용소유자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성명주소현황성명주소 1 강남구일원동산 56 분묘, 상석 분묘상석 : 화강석 0.9m 0.6m 0.33m 각 1식임야박기호 강남구일원동 723 분묘, 상석 분묘상석 : 화강석 0.9m 0.6m 0.33m 각 1 식강남구일원동임야박기호 강남구일원동 비닐하우스비닐, 파이프(19m 6m) 1식전미상미상 3 강남구일원동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22m 5m) 비닐, 파이프(23m 5m) 2식전김호식 강남구일원동 680

164 구공고 종로구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실시계획작성을위한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432 호( ) 로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결정및지형도면승인된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을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9조 의규정에의거관계서류를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또는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할것이나미수령자에대하여는이공고로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종로구청도로과( ) 에비치하여공고일부터 20일간일반인에게열람되고있으며, 본사업시행에따른의견이있을경우에는의견서를열람기간내에종로구청( 도로과) 에서면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2010년 9월 2일종로구청장 나. 사업의명칭 : 궁정동 13-3 ~ 효자동 40-1간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개요 사업시행지사업의종류및명칭사업규모 시설결정고시 지적고시 비고 종로구궁정동13-3 ~ 효자동40-1간 -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 궁정동13-3~ 효자동40-1간도로개설공사 B=6m L=240m 건설부고시제432호 ( ) 건설부고시제432호 ( ) 라.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종로구삼봉길 50) 마. 사업기간 : 인가일부터 2년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 건물소재지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및건물의소유자와관계인의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공고기간 : 시보게재일부터 20일간 자. 기타자세한사항은종로구청도로과(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65 토지조서 (1) 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 공사명 : 궁정동 13-3~ 효자동 40-1 간도로개설공사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 일련번호 소재지지목 종로구효자동 40-4 종로구효자동 43-1 종로구효자동 47-1 종로구효자동 48-1 종로구효자동 종로구효자동 종로구효자동 종로구효자동 수용면적 ( m2) 대 19.8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이승주문강분국국세청 ( ) 대 3.0 김석자종로구효자동 43 대 8.9 송경화 대 15.2 송경화 종로구효자동 40-1 경기도파주시월롱면영태리 근저당권자 ( 주) 국민은행 종로구효자동 성주빌라 3층 304호 종로구효자동 성주빌라 3층 304호 대 0.1 김진희종로구효자동 50-7 대 1.9 김진희종로구효자동 50-7 대 5.4 이지열종로구효자동 50-8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 주) 서울은행 ( 주) 하나은행 ( 주) 서울은행 ( 주) 하나은행 대 12.2 유심평종로구효자동 50-5 근저당권자남동농업협동조합 중구남대문로2가 9-1 ( 마포역지점) 중구남대문로2가 10-1 ( 동대문지점) 중구을지로1가 ( 청계4 가지점) 중구남대문로2가 10-1 ( 동대문지점) 중구을지로1가 ( 청계4 가지점) 인천시남동구만수동 ( 오양지점, 신간석지점)

166 토지조서 (2) 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 공사명 : 궁정동 13-3~ 효자동 40-1 간도로개설공사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 일련번호 소재지지목 종로구효자동 61-8 종로구효자동 62-1 종로구효자동 63-4 종로구효자동 63-3 종로구효자동 종로구효자동 74-1 종로구효자동 92-1 종로구효자동 종로구효자동 종로구효자동 수용면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대 14.8 변인식종로구효자동 61-1 근저당권자 ( 주) 신한은행 대 9.3 노봉구종로구효자동 62 대 29.8 노봉구국재무부 ( ) 종로구효자동 62 압류권자국( 광화문세무서) 대 11.3 노봉구종로구효자동 62 압류권자국( 광화문세무서) 대 17.6 이동탁종로구효자동 층전세권자한영숙 대 4.9 이선조병연 종로구신영동 구암하이빌아파트 404호 대 14.0 윤상남종로구누상동 #202호 대 21.5 손진홍종로구효자동 100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대 2.9 김충자종로구효자동 171 근저당권자 ( 주) 조흥은행 대 54.1 전재홍외 14 종로구효자동 중구태평로 2가 120 ( 효자동지점) 종로구효자동 호 중소기업은행 중구을지로 2가 50 ( 소사지점) ( 주) 동부상호저축은행 중구다동 103 중구남대문로 1가 14 ( 효자동지점)

167 물 건 조 서 (2) 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 공사명 : 궁정동 13-3~ 효자동 40-1 간도로개설공사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 일련물건의구조및수용소유자이해관계인소재지번호종류규격면적 ( m2)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건물 (1 층) 블럭조 건물 (2 층) 블록조/ 슁글 9.1 종로구효자동이승주파주시월롱면중구남대문로 2가 9-1 가건물(1 층) 블럭조 3.2 근저당권자 ( 주) 국민은행 40-1 문강분영태리 ( 마포역지점) 대문목조 1식 정화조 1식 담장 벽돌조 (2.1m) 1식 2 종로구효자동등 3식전재홍종로구효자동 수목, 회향목 8주외 성주빌라 카메라 1식 건물 (1 층) 블럭조 창고( 장독대) 블럭조 2.8 종로구효자동중구남대문로1가 14 화장실(1 층) 블럭조 2.4 김충자종로구효자동 171 근저당권자 ( 주) 조흥은행 171 ( 효자동지점) 가건물(2 층) 블럭조 2.8 정화조 1식 4 대문철재 1식종로구효자동종로구효자동 담장벽돌조 (2.1m) 1식송경화 48 성주빌라 수목 2주 5 가건물(1 층) 블럭조 1.6 중구남대문로2가 10-1 근저당권자 ( 주) 서울은행종로구효자동대문철재슬라브 / 1식 ( 동대문지점) 김진희종로구효자동 중구을지로 1가 담장벽돌조 (2.0m) 1식근저당권자 ( 주) 하나은행 ( 청계4 가지점) 6 철재샷타/ 기둥중구을지로 2가 50 주차장출입구 1식근저당권자중소기업은행종로구효자동 ( 석재붙임) ( 소사지점) 손진홍종로구효자동 담장벽돌조 (2.0m) 1식근저당권자주) 동부상호저축중구다동 103 수목도로변 6주은행

168 일련번호 소재지 종로구효자동 종로구효자동 50-5 종로구효자동 92 종로구효자동 종로구효자동 종로구효자동 74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용면적 ( m2) 건물 (1 층) 목조 9.0 주차장출입구 철재샷타 1식 대 문 1식 건물 (1 층) 벽돌조 11.5 건물 (2 층) 벽돌조/ 와즙 8.3 정화조 1식 건물 (1 층) 벽돌조/ 슁글 8.2 윤상남 건물정화조 (1 층) 벽돌조/ 와즙 10.7 장독대, 보일러실물탱크대문 1식 블럭조 7.7 목조/ 슬라브 1식 담장외부 ( ) 벽돌조 (2.5m) 1식 담장내부 ( ) 블록조 (1.8m) 1식 수목 ( 大 ) 수목 ( 小 ) 5주 13주 석재구조물 정원경계부 1식 정화조 1식 조경석 1식 기름탱크 지하 1식 도시가스 1식 가건물 차고비가림막 1식 건물 (1 층) 벽돌조 ( 타일붙임) 4.8 소유자이해관계인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이지열종로구효자동 50-8 유심평종로구효자동 50-5 근저당권자 종로구누상동 # 202호 남동농협협동조합 변인식종로구효자동 61-1 근저당권자 ( 주) 신한은행 노봉구종로구효자동 62 이선조병연 종로구신영동 구암하이빌아파트 404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 오양, 신간석지점) 중구태평로 2가 120 ( 효자동지점)

169 영업권조서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 공사명 : 궁정동 13-3~ 효자동 40-1 간도로개설공사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 일련번호 소재지 영업의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1 종로구효자동 40-1 전시시설 갤러리아트다 1식문희돈종로구효자동 40-1

170 중구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 1. 서중고제65 호( ) 로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된신당동 외 1 필지에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을시행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관계서류를열람합니다. 2. 본열람공고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시기바라며, 토지및물건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가. 사업개요 2010년 9월 2일중구청장 사업시행지사업의종류및명칭규모사업기간시설결정고시 중구신당동 ,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회복지시설)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건립 대지 : 608 m2연면적 : 2,183.3 m2 실시계획고시일 ~ 2011년 6월 서중고제65호 (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다.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23일간 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및지목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 : 따로붙임 마. 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와관계인의주소및성명 : 따로붙임 바. 기타상세한사항은열람기간내열람장소인중구청가정복지과(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71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업명 :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건립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 일련번호 소재지지목 수용면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 신당동 대 337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예관동 신당동 대 271 소유권이외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물건조서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업명 :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건립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 조 수용면적 ( m2)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신당동 외 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및시멘트블럭조평슬래브지붕 2,183.3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중구예관동

172 영업권조서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업명 :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건립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영업의종류 상호명수량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귄리의종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내용 1 중구신당동 한국빌딩지하1호 레저용품판매업 아스펜상사 1식윤인환 중구신당동 한국빌딩지하1호 2 중구신당동 한국빌딩 101호 야쿠르트배달업 ( 주) 한국야쿠르트 1식양기락 서울서초구잠원동 한국야쿠르트빌딩 2 중구신당동 한국빌딩 102호 에어컨설치업 ( 주에어젠 ) 1식임대현 중구신당동 한국빌딩 102호 3 중구신당동 한국빌딩 6층 미터기제조업 한국엠티에스( 주) 1 식중구신당동 경덕호한국빌딩 6층

173 도봉구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제 호( ) 로결정및지적승인된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에대하여아래와같이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사업실시계획을인가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도봉구청토목치수과( )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방학동 외 1필지 2010년 9월 2일도봉구청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사업 명칭 : 방학동 번지주변공공공지조성공사 다. 사업규모 : 공공공지조성 399m2 라.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시행자 :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도봉구마들길656( 방학동720 번지)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바. 열람공고기간 : 공보게재일익일로부터 20일간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

174 토지조서 사업명 : 방학동 번지주변공공공지조성공사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m2) 편입면적 ( 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서울중구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 미아1 동출장소) 근저당설정 답 서울중랑구신내동 660 신내아파트 윤태주 서울중구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 미아1 동출장소) 지상권설정 서울도봉구도봉동 366 주식회사청화자원 근저당설정 대 서울서초구잠원동 51 장원훼미리아파트 백석

175 물건조서 사업명 : 방학동 번지주변공공공지조성공사 연번 권리의소재지 물건의종류 가설사무실가설창고및화장실 구조및규격 샌드위치판넬구조샌드위치판넬구조 수량 11 m2 6 m2 소유권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가설창고철골구조 9 m2 가설창고 1 층: 샌트위치팔넬 2 층철골구조 : 1 층:13m2 2 층:13m2 계근대 30톤 1대 크레인 ( 찝게) 울타리 4톤 1대 철재및샌드위치판넬 50m 서울중랑구신내동 660 신내아파트 윤태주 차양대접이식천막 1개 전설피복제거기 1 대 CCTV 소형 4대 정화조고물상자재기타시설이전 1개 5톤 5대 1 식

176 연번 권리의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권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건물(1 층) 벽돌구조 ( 주택, 사무실) 46 m2 건물(2 층) 벽돌구조 ( 주택) 46 m2 건물 ( 정비고) 정화조 경량철골조 ( 근생 ) 93 m2 1개 서울서초구잠원동 51 장원훼미리아파트 백석 수도계량기 3개 계단철재 1개소 담장블럭조 20m 세차설비 지하물탱크및정화시설 1 개소 리프트 리프트 4톤 1대 2.5톤 1대 간판철골돌출식 1개 간판가로형 6개 서울노원구상계동 /1 장세영 차량정비기기기타시설및자재 공기압축기등 1식 1 식

177 영업권조서 사업명 : 방학동 번지주변공공공지조성공사 연번권리의소재지상호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권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개미자원영업권고물상 1식 서울중랑구신내동 660 신내아파트 윤태주 우성카인테리어 영업권 차량정비및세차 1 식 서울노원구상계동 /1 장세영

178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제 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 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명칭 : 2. 점용자성명 : 한강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본부 3. 점용자의주소 : 영등포구영등포동1가 618번지 4. 점용위치 : 한강, 한강철교 C선 5. 점용면적 : 선박2 척( 기선 : 라인원11 호, 부선 : 강산2 호) 6. 점용목적 : 한강교량 C선강형도장공사비계및비산방지막설치, 철거시선박사용 7. 점용기간: ~ 한강사업본부고시제 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 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명칭 : 한강 2. 점용자성명 : ( 주) 다음기술단 3. 점용자의주소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SK N 테크노파크비즈센서 616호 4. 점용위치: 한강철도교A, B선 5. 점용면적: 선박척 1 6. 점용목적: 한강철도교A, B선수중조사 7. 점용기간: ~

179 서울시립대학교제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국제교류과조직재편에따라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규정에의거회계관직직인등록및일상경비출납원폐기등록하고동규칙제11 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시립대학교총장 1. 직인의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및규격 인 영 직인등록일자 등록사유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류과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류과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 cm 1.8cm 부서명칭변경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류과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류과일상경비출납원 ( 전자이미지) 한글전서체 1.8 cm 1.8cm 부서명칭변경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류과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류과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 cm 1.8cm 부서명칭변경 2. 직인의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및규격 인 영 직인등록일자 등록사유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육원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 cm 1.8cm 부서명칭변경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육원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 ( 전자이미지) 한글전서체 1.8 cm 1.8cm 부서명칭변경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육원 서울시립대학교국제교육원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 cm 1.8cm 부서명칭변경

180 사업소공고 광진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제9 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체행정처분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광진소방서장 상호 (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 등록번호] (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 처분일) 적용법규 주식회사대기플랜트 ( 광진구중곡동 51-24) 김헌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제광진 호] ( ) 등록기준 ( 기술인력) 미달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 영업정지 3월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조및같은법 9 시행규칙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나항 기타상세한사항은광진소방서예방과(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구로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을등록하고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구로소방서장 업종 ( 분야) 등록번호 ( 등록일자) 상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구로 호 ( ) 주식회사용상전기통신 ( ) 권혁기 ( ) 구로구고척동 기타자세한내용은구로소방서예방과( )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181 관악소방서공고제2010-4호 소방시설관리업신규등록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9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관리업을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제22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관악소방서장 등록번호업종상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관악 호 소방시설관리업 에스앤에치엔지니어링( 주) 김종석 ( ******) 서울시관악구미성동 세화빌딩 1층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관악소방서예방과검사지도팀(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초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초소방서장 등록번호 제서초 호 업종( 분야) 상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전기) 주식회사씨앤티이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심영섭 ( ******) 영업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 황실빌딩 204호 등록일자 기타상세한사항은서초소방서예방과(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송파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을등록하고동법시행규칙제3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송파소방서장

182 업종 ( 분야) 등록번호등록년월일 상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송파 호 ( ) 주식회사세양전기 ( ) 김형재 ( ) 이상배 ( ) 서울시송파구오금동 81-6 금웅빌딩4층 02) 기타문의사항은송파소방서예방과( ) 로연락바랍니다. 송파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을등록하고동법시행규칙제3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송파소방서장 업종 ( 분야) 등록번호등록년월일 상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송파 호 ( ) ( 주) 한국화재안전기술 ( ) 조재형 ( ) 서울시송파구가락동 ) 기타문의사항은송파소방서예방과( ) 로연락바랍니다. 송파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을등록하고동법시행규칙제3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송파소방서장 업종 ( 분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등록년월일 제송파 호 (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주주현공영 ) ( ) 대표자 ( 생년월일) 정진경 ( ) 기타문의사항은송파소방서예방과( ) 로연락바랍니다. 영업소재지 서울시송파구가락동 50-1 주현빌딩 전화번호 02)

183 송파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을등록하고동법시행규칙제3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송파소방서장 업종 ( 분야) 등록번호등록년월일 상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송파 호 ( ) ( 주) 연합안전엔지니어링 ( ) 이일형 ( ) 서울시송파구송파동 ) 기타문의사항은송파소방서예방과( ) 로연락바랍니다. 송파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을등록하고동법시행규칙제9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송파소방서장 업종 ( 분야) 등록번호등록년월일 상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S방염처리업 ( 합판 목재류) 제송파2010-1호 ( ) ( 주) 한국방염케이에프피 ( ) 김찬형 ( ) 서울시송파구가락동 층 02) 기타문의사항은송파소방서예방과( ) 로연락바랍니다. 송파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을등록하고동법시행규칙제3조제3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송파소방서장

184 업종 ( 분야) 등록번호등록년월일 상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 ) 제송파 호 ( ) ( 주) 디케이티이에스 ( ) 윤동규 ( ) 서울시송파구문정동 호 02) 기타문의사항은송파소방서예방과( ) 로연락바랍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공고제 호 공시송달 서울종합방재센터예산집행시공사제경비에대한미정산금액을징수하고자세외수입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수취인불명 으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성명 : 태주이엔씨주식회사( 정종온) 주소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문의처 : 서울종합방재센터자원관리과( ) 2010년 9월 2일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85 정 정 정정 서울시보제2994 호( 수)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호 재산등록및변동사항공개 209, 210 페이지의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0년 9월 2일서울특별시장 페이지위치정정전정정후 209 페이지 표 표 16행2열 92,275, ,046 17행3열동양생명보험 91,843,200 동양생명보험 91, 페이지 첫번째표 10행열 2 93,727,662 1,97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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