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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제 호서울특별시홍보매체시민개방에관한조례 ( 안 ) 입법예고 3 제 호서울특별시명예부시장운영에관한조례 ( 안 ) 입법예고 4 고시제 호건축허가등제한대상구역지형도면고시 5 제 호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6 제 호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7 제 호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2 제 호보라매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21 제 호도시관리계획 ( 금천구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및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39 제 호은평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80 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115 제 호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116 제 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118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광장, 녹지,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 실시계획열람공고 119 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133 제 호선불식할부거래업행정처분사전통지서 ( 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공고 134 제 호공인 ( 전자이미지공인포함 ) 등록공고 137 제 호다단계판매업폐업신고사항공고 141 제 호 2013년도서울특별시문화상수상후보자추천공고 141 제 호 2013년도제12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 143 제 호정보통신공사업위반업자행정처분공고 145 제 호건설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통지공시송달공고 145 제 호서울특별시의회부의안건공고 146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 호서울특별시의회부의안건공고 148 1

3 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공공공지 ) 실시계획인가고시 ( 중구 ) 149 제 호용산역전면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 경미한변경 ) 지정고시 ( 용산구 ) 156 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성북구 ) 159 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성북구 ) 163 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성북구 ) 166 제 호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 금천구 ) 170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영등포구 ) 182 제 호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경미한 ) 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 동작구 ) 185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동작구 ) 191 제 호도시관리계획 ( 한국종합무역센타남측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강남구 ) 195 구공고제 호건축허가등제한공고 ( 성북구 ) 196 제 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및정비구역지정 ( 안 ) 에대한열람 ( 공람 ) 공고 ( 구로구 ) 197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완료공고 ( 동작구 ) 205 사업소고시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06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06 사업소공고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동대문소방서 ) 207 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서초소방서 ) 207 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서초소방서 ) 208 제 호소송비용 ( 세외수입 ) 배상공시송달공고 ( 강남소방서 ) 208 2

4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홍보매체시민개방에관한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홍보매체시민개방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시민의공익활동활성화와영세소상공인등의경제활동지원을위해서울특별시홍보매체의시민개방및운영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이를공정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시장은홍보매체시민개방추진계획을수립하고, 추진결과를평가하도록함. ( 안제3조 ) 나. 홍보매체시민개방지원대상자의공정한선정을위하여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심의를거치도록함. ( 안제4조 ) 다. 홍보매체시민개방지원대상자의응모자격및선정심의기준을규정함. ( 안제5조및제10조 ) 3. 의견제출이조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사항은시민소통담당관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화 : 02) , FAX : 02) firstol@seoul.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조례안및규제영향분석서는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3

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명예부시장운영에관한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명예부시장운영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각분야별시민의의견을시정에반영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과정에참여및활동하고있는명예부시장에대하여, 그근거규정을법제화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및지원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명예부시장의임무, 위촉, 예우등에대해규정함.( 안제2조 ~ 제3조, 제9조 ) 나. 시민의견수렴및정책제안을위해회의, 의견청취및자료제공등운영에관한근거를규정함. ( 안제6조 ~ 제7조 ) 다. 명예부시장은무보수명예직이나, 시정활동참여시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경비등을지급할수있도록함. ( 안제9조 ) 3. 의견제출이조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사항은시민소통담당관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화 : 02) , FAX : 02) krhwlim@seoul.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조례안및규제영향분석서는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4

6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건축허가등제한대상구역지형도면고시 성북구석관동 일대에건축법제18조에의거하여건축허가등제한대상구역을지정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건축허가등제한대상구역 위치면적 건축허가등제한기간 성북구석관동 일대 ( 석관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 ) 135, 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 건축허가제한기간이내라도지구단위계획이결정 ( 변경 ) 고시될경우에는건축허가등제한해제 2. 지형도면 : 서울시청건축기획과 ( ) 및성북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되어있으며열람이가능합니다.( 별첨참조 ) 별첨 건축허가등제한대상구역도 첨부된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5

7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노원구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방수설비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서울특별시공고제 ( ) 호로실시계획열람공고된 공릉2빗물펌프장신설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 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인가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노원구공릉동 406-1번지일대 2.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 2) 명칭 : 공릉2빗물펌프장신설공사 3. 사업의면적및규모 1) 면적 : 813.4m2 2) 규모 : 건축면적 m2 ( 연면적 m2 ), 지하1층 / 지상3층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시중구세종대로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3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 7.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 및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연번 지번지목지적 시행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이외의권리 1 노원구공릉동 제방 1, 제방서울특별시 2 노원구공릉동 도로 2, 도로서울특별시 6

8 서울특별시고시제 호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된강북종합시장에대하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37조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라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및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명칭가 ) 구역명칭 : 강북종합시장정비구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범위 구역명칭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강북종합시장정비구역 강북구수유동 번지일원 4,911.1 증 ) , 시장정비사업의시행자가 ) 성명 : 강북종합시장주식회사 ( 대표자 : 정천조 ) 나 ) 소재지 : 서울시강북구수유동 179-5번지 4.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일 : 변경승인고시일 ( 본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일 ) 5.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개요가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사항 1) 용도지역및용도지구결정조서 - 용도지역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구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합계 5, ,109.8 제 2 종일반주거지역 (7 층이하 ) 5, , 용도지구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 7

9 2) 도시계획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유통및공급시설 ( 시장 ) ( 변경없음 )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폐지시장 - - 도로 ( 변경 ) 강북구수유동 번지일원 4,637.7 감 )4,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연장 (m) 기능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신설소로 3 (2) 6 47 국지도로 수유동 수유동 일반도로 폐지소로 3 (1) 4 47 국지도로 수유동 141 수유동 141 일반도로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획지 강북구수유동 번지일원 4,911.1 감 )97.5 4, ) 건축물에대한용도 건물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배치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구 분 계획내용 기정변경변경후 용도 ( 형태 ) 복합형상가건물 (A 동 ), 상가건물 (B 동 ) - 공동주택, 판매시설 건물면적 건축면적 2, m2증 ) m2 2, m2 연면적 25, m2증 )3, m2 28, m2 매장면적 18, m2감 )12, m2 6, m2 건폐율 58% 이하 (A 동 ) 56.77% 이하 (B 동 ) 증 )2.04% 60.04% 이하 용적률 % 이하 (A 동 ) % 이하 (B 동 ) 증 )0.77% % 이하 층수 ( 높이 ) 지하 4 층, 지상 10 층이하 (A 동 ) 지하 3 층, 지상 3 층 (B 동 ) 증 )1 층 11 층이하 도로사선제한 1.8D 로완화 8

10 구 배 분 치 계획내용 기정변경변경후 - - 건축한계선 : 북동측 남서측대지경계로부터 6m - - 벽면한계선 : 높이2층, 폭6m 공공보행통로 - - 전면공지 - - 공공보행통로계획 - 높이 2 층, 폭 6m 공공보행통로공간에공공보행에장애시설 ( 출입문 물건적치등 ) 금지 건축한계선부분을보도형 ( 북동측, 6m), 차도형 ( 남서측, 보도 5m, 차도 1m) 전면공지로지정 차량진출입구부분은제외 공개공지 - - 남동측도로변 (8m) 공개공지지정 나 ) 입점상인보호대책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49조에의한입점상인보호대책을수립하여시행 나. 사업추진계획변경사유 강북종합시장은 2006년 4월 21일사업추진계획이최초승인고시되었고, 한번에걸친실효유예승인 ( ~ ) 을거쳐 2011년 4월 20일사업시행인가를받아사업을시행하고자하였으나, 건설경기침체등의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건축물계획변경등사업추진계획에관한사항을변경하고자함 다. 조건사항 ( 변경 ) 기정 층고를 10층이하로할것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검토기준에맞게상층부를 2단이하로조정 교통영향평가기준에맞도록주차동선및보행동선전면재검토 변경 지상1층공공보행통로공간에공공보행에장애시설 ( 출입문 물건적치등 ) 등이없도록할것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 과관련신재생에너지생산확대기준 [ 공동주택 2%, 일반건물 ( 판매시설 ) 7%] 및에너지효율화기준 [ 공동주택 190kwh/ m2 년, 일반건물 ( 판매시설 ) 280kwh/ m2 년 ] 에적합한친환경건축물이되도록할것 9

11 근거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6582호 ( ), 시장방침제143호 대상지북측면주거지에대한일조영향을 건축심의 시충분히검토하여최고높이설정 ( 도로사선제한완화 ) 으로인한일조에대한부영향이없는범위내에서건축계획을할것 커뮤니티시설의규모는입안내용 (235m2) 으로하고종류 운영및관리는공공성을고려하여자치구에서관련부서등과협의하여결정할것. 라. 관계서류열람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해서울특별시도시정비과 ( ) 와강북구청지역경제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따로붙임된사업추진계획결정도와관계도면 ( 지형도면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마. 기타 사업추진계획은사업시행인가등행정절차이행시변경될수있습니다. 10

12 관계도면 [ 강북종합시장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결정도 ( 기정 ) ] [ 강북종합시장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결정도 ( 변경 ) ] 11

13 서울특별시고시제 호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34호 (' ) 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이결정 ( 변경 ) 된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대하여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원조성계획을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 조 규정에의한공원조성계획변경에관한사항으로낙성대지구내도서관을증축하여이용자편의를증진하고자함. 2. 위치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산56-3번지일원 3. 면적 : 12,396,760m2 ( 낙성대지구 435,578m2 ) 4. 조성계획결정조서및도면 : 따로붙임 첨부된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5. 열람장소서울특별시공원조성과 ( ) 관악구공원녹지과 ( ) 금천구공원녹지과 ( ) 에각각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12

14 공원시설구역 도시계획시설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 조성계획 ( 변경 ) 결정지구별총괄표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계 12,396, , , , ,396, , , , 증 )920 m2 소계 2,090, , , , ,090, , , , 증 )920 m2 관음사지구 205,952 35, ,952 35, 낙성대지구 435, , ,981 48, , , ,654 50, 증 )920 m2 청룡산지구 208,071 32, , ,071 32, , 신림동계곡지구 409,039 95, ,655 15, ,039 95, ,655 15, 약수암지구 370,206 51, ,281 4, ,206 51, ,281 4, 독산지구 227,188 60, , , ,188 60, , , 선우지구 75,393 17, ,393 17, 호압사지구 126,784 29, ,784 29, 삼성산지구 10,118 3, ,118 3, 신도비지구 9,394 3, ,394 3, 우림지구 3, , 문성지구 8,649 1, ,649 1, 시설지구외 10,306, , ,306, , 시설율 ( 법정 20%) 건폐율 ( 법정 10%) (661, / 12,396,790) * 100 = 5.34% (662, / 12,396,790) * 100 = 5.35% 증 )0.01% (28, / 12,396,790) * 100 = 0.23% (29, / 12,396,790) * 100 = 0.24% 증 )0.01% 13

15 관악산도시자연공원 ( 낙성대지구 ) 조성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총괄표 ( 위치 : 관악구봉천동산 56-3 번지일원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공작물 ( 기 ) 계 435, , ,981 48, , , ,654 50, 증 )920 m2 연면적 기반시설 소계 45,404 17,334 45,376 17,306 감 )28 m2 도로 36,977 8,907 36,949 8,879 감 )28 m2 광장 8,427 8,427 8,427 8,427 조경시설 1,002 1, ,002 1,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43,376 43, ,835 8, ,376 43, ,835 8, 교양시설 96,882 96, ,254 38, ,830 97, ,927 40, 증 )948 m2 편익시설 6,266 6, ,266 6, 관리시설 1, , 녹지및기타 241, ,231 감 )920 m2 시설율 ( 법정 40%) (165,867.03/435,578) * 100 = 38.08% ( /435,578) * 100 = 38.29% 증 )0.21% 건폐율 ( 법정 8%) (16,981/435,578) * 100 = 3.89% (17,654/435,578) * 100 = 4.05% 증 )0.16% 14

16 2. 시설조서 ( 낙성대지구 )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합계 435, , 동 16,981 48, , 동 17,654 50, 증 )920 m2 소계 45,404 17,334 45,376 17,306 감 )28 m2 도로 36,977 8,907 36,949 8,879 감 )28 m2 기반시설 광장 가 3 개소 8,427 8,427 가 3 개소 8,427 8,427 가 -1 봉천 266 일대 (5,140) (5,140) 가 -1 봉천 266 일대 (5,140) (5,140) 가 -2 봉천 227 일대 (2,055) (2,055) 가 -2 봉천 227 일대 (2,055) (2,055) 가 -3 봉천 일대 (1,232) (1,232) 가 -3 봉천 일대 (1,232) (1,232) 소계 1,002 1, ,002 1, 파고라시설부지내목재 7 시설부지내목재 7 조각 ➀ 봉천 266 일대 청동 1 ➀ 봉천 266 일대 청동 1 조경시설 정자시설부지내 시설부지내 연못카봉천 일대 카봉천 일대 전통담장시설부지내 7 시설부지내 7 화계시설부지내 2 시설부지내 2 히스토리가벽시설부지내 6 시설부지내 6 물확시설부지내 9 시설부지내 9 소계 휴양시설 경로당나시설부지내 나시설부지내 평상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앉음벽시설부지내 8 시설부지내 8 15

17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호위치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구조규모건축물 공작물 ( 기 )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벤치 시설부지내 목재 22 시설부지내 목재 22 그늘쉼터 시설부지내 13 시설부지내 13 볼라드 시설부지내 7 시설부지내 7 화강석통석의자 시설부지내 10 시설부지내 10 소계 43,376 43,376 5 동 2,835 8, ,376 43,376 5 동 2,835 8, 체력단련장다봉천 일대 다봉천 일대 정구장 배드민턴장 라 3 개소 14,913 14,913 2 동 라 3 개소 14,913 14,913 2 동 라 -1 봉천 일대 (10,530) (10,530) 조적 (1) 동 (193) (193) 라 -1 봉천 일대 (10,530) (10,530) 조적 (1) 동 (193) (193) 라 -2 봉천 일대 (3,338) (3,338) 조적 (1) 동 (64) (64) 라 -2 봉천 일대 (3,338) (3,338) 조적 (1) 동 (64) (64) 라 -3 봉천 277 일대 (1,045) (1,045) 라 -3 봉천 277 일대 (1,045) (1,045) 마 1 개소 1,941 1,941 1 마 1 개소 1,941 1,941 1 마 -1 봉천산 51-1 일대 (1,941) (1,941) 목조 (1) 마 -1 봉천산 51-1 일대 (1,941) (1,941) 목조 (1) 2 1 개소 4,210 4,210 1 동 개소 4,210 4,210 1 동 골프연습장 2-1 봉천 272 일대 (4,210) (4,210) R.C (1) 동 (460) (848) 2-1 봉천 272 일대 (4,210) (4,210) R.C (1) 동 (460) (848) 대운동장바봉천산 53-3 일대 11,670 11,670 조적 1 동 바봉천산 53-3 일대 11,670 11,670 조적 1 동 스포츠센타 3 봉천 일대 10,382 10,382 R.C 1 동 2,018 6,997 3 봉천 일대 10,382 10,382 R.C 1 동 2,018 6,997 체력단련시설부지내목재 35 시설부지내목재 35 시설 소계 96,882 96, 동 13,254 38, ,830 97, 동 13,927 40, 증 )948 m2 도서관 4 1 개소 1,658 1,658 R.C 1 동 291 1,303 4 봉천산 ,606 2,606 CONC 2 동 964 3,284.2 증 )948 m2 4-1 봉천산 ,658 1,658 R.C (1) 동 291 1, 봉천산 56-3 (1,658) (1,658) R.C (1) 동 (291) (1,303) 봉천산 56-3 (948) (948) CONC (1) 동 (673) (1,981.2) 증 )948 m2 낙성대 사 봉천 229 일대 18,270 18,270 R.C 4 동 사 봉천 229 일대 18,270 18,270 R.C 4 동 과학전시관 5 봉천 일대 57,532 57,532 R.C 4 동 10,192 28,166 5 봉천 일대 57,532 57,532 R.C 4 동 10,192 28,166 16

18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호위치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구조규모건축물 공작물 ( 기 ) 유물전시관 6 봉천 279 일대 1,124 1,124 CONC 1 동 봉천 279 일대 1,124 1,124 CONC 1 동 청소년회관 7 봉천산 CONC 1 동 봉천산 CONC 1 동 야외놀이마당 아 봉천 일대 6,354 6,354 아봉천 일대 6,354 6,354 온실 8 봉천 일대 2,610 2,610 1 동 봉천 일대 2,610 2,610 1 동 전통야외소극장 영어문화체험관 자봉천 225 일대 1,225 1,225 기와 1 동 자봉천 225 일대 1,225 1,225 기와 1 동 봉천산 52 일대 7,606 7,606 R.C 2 동 1,459 7, 봉천산 52 일대 7,606 7,606 R.C 2 동 1,459 7,497 소계 6,266 6,266 3 동 ,266 6,266 3 동 매점 주차장 화장실 9 2 개소 조적 2 동 개소 조적 2 동 봉천 (77) (77) 조적 (1) 동 (65) (65) 9-1 봉천 (77) (77) 조적 (1) 동 (65) (65) 9-3 봉천 일대 (236) (236) (1) 동 (236) (236) 9-3 봉천 일대 차 2 개소 5,809 5,809 차 2 개소 5,809 5,809 차 -1 봉천산 (4,000) (4,000) 차 -1 봉천산 (4,000) (4,000) 차 -2 봉천산 281 (1,809) (1,809) 차 -2 봉천산 281 (1,809) (1,809) (236) (236) (1) 동 (236) (236) 10 1 개소 동 개소 동 봉천산 277 (144) (144) (1) 동 (60) (60) 10-1 봉천산 277 (144) (144) (1) 동 (60) (60) 소계 1, 동 , 동 안내판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휴지통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담장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정문 2 봉천산 일대 (46) 봉천산 일대 (46) 46 1 관리사무실 4 봉천 228 일대 동 봉천 228 일대 동

19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건축물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관리시설 관리사무실 5 시설부지내 R.C 1 동 시설부지내 R.C 1 동 창고 6 봉천 228 일대 동 봉천 228 일대 동 녹지및기타 소계 241, ,231 감 )920 m2 녹지전지역 241,151 전지역 240,231 감 )920 m2 18

20 3. 도로조서 ( 낙성대지구 ) - 도시계획결정도로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합계 1,393 28,070 당초 대로 계 ,400 당초 대로 ,400 도시계획도로 봉천산295-3 봉천 244 당초 중로 계 54 1,080 당초 중로 ,080 도시계획도로 봉천산295-2 봉천 당초 소로 계 659 6,590 당초 소로 ,440 도시계획도로 봉천산32-1 봉천산244-7 당초 소로 ,150 도시계획도로 봉천산29-1 봉천산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합계 2,166 8,907 변경 합계 2,159 8,879 감 )28m2 당초 소로 계 996 6,791 변경 소로 계 989 6,763 감 )28m2 당초 소로 ,890 진입도로 봉천 낙성대 당초 소로 연결도로 대 2-44 대 2-44 당초 소로 진입도로 대 2-44 봉천산53-1 당초 소로 연결도로 산43-5 당초 소로 ,016 진입도로 대 2-44 광장 당초 소로 진입도로 소 2-2 경로당 당초 진입도로소 3-6 도서관소로 변경 진입도로소 3-6 도서관감 )28m2 당초 소로 연결도로 주차장 경로당 당초 소로 연결도로 소 2-2 소 3-7 당초 소로 ,044 연결도로 대 2-44 정구장 당초 소로 연결도로 대 2-44 소 3-8 당초 소로 진입도로 대 2-44 광장 당초 소로 연결도로 주차장 소 3-10 당초 산책로 계 1,170 2,116 당초 산책로 산책로 배드민턴장 산2 당초 산책로 산책로 영어마을 골프연습장 당초 산책로 산책로 소 3-8 산 4 당초 산책로 ,260 산책로 봉천산48-1 봉천산53-1 당초 산책로 산책로 소 3-1 유물전시관 19

21 20

22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보라매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265호 ( ) 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이결정 ( 변경 ) 된보라매근린공원대하여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원조성계획을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의한공원조성계획변경에관한사항으로보라매근린공원내舊성무교회를전시관으로리모델링하여공원이용자들의문화적욕구를충족하고공원경관을개선하고자함 2. 위치 : 동작구신대방동 395번지일대 3. 면적 : 415,141m2 4. 조성계획결정조서및도면 : 따로붙임 첨부된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5. 열람장소서울특별시공원조성과 (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 )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 ) 에각각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21

23 보라매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총괄표 ( 위치 :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 395 번지일대 ) 구분 부지면적 변경전변경후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계 424, , , , , , , , 증 m2 소계 59, , , , 감 5.61 m2 기반 도로 46, , , , 감 5.61 m2 시설 목교 광장 12, , , , 조경시설 48, , , , 휴양시설 5, , , , , , , , 유희시설 2, , , , 운동시설 29, , , , 교양시설 12, , , , , , , , 편익시설 5, , , , 시설면적증 m2 시설면적증 m2 시설면적감 m2 관리시설 4, , , , , , , , 녹지및기타 256, , 감 m2 시설율 ( 법정 40%) 건폐율 ( 법정 20%) (163, / 424,106.0) 100 = 38.52% (163, / 415,141) 100 = 39.42% (13, / 424,106.0) 100 = 3.28% (14, / 424,106.0) 100 = 3.36% 증 0.08% 22

24 2. 시설조서 변경전변경후 구분부지면적시설면적건축물 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건축물 공작물부호위치구조규모부호위치구조규모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합계 424, , , , , , , , 증 m2 소 계 59, , , , 도 로 전지역 46, ,535.5 전지역 46, , 목 교 파 파 기보라매광장가 반 시 설광장 조경시설 나 신대방 395 신대방 395 5, , 가 6, , 나 신대방 395 신대방 395 5, , , , 나 -1 " (992) (992) 나 -1 " (992) (992) 나 -2 " (1,653) (1653) 나 -2 " (1,653) (1653) 나 -3 " (677) (677) 나 -3 " (677) (677) 나 -4 " (197) (197) 나 -4 " (197) (197) 나 -5 " (556) (556) 나 -5 " (556) (556) 나 -6 " (418) (418) 나 -6 " (418) (418) 나 -7 " (392) (392) 나 -7 " (392) (392) 나 -8 " (796) (796) 나 -8 " (796) (796) 나 -9 " (551) (551) 나 -9 " (551) (551) 나 -10 " (291) (291) 나 -10 " (291) (291) 나 -11 " (458.50) (458.50) 나 -11 " (458.50) (458.50) 소계 48, , , , 보람잔디광장 연못및음악분수 다 라 신대방 395 신대방 ,384 23,384 다 11,286 11,286 라 신대방 395 신대방 ,384 23,384 11,286 11,286 수경시설사 2,541 2,541 사 2,541 2,541 ( 계류 바닥분수 ) 사 -1 신대방 395 (1,538) (1,538) 사 -1 신대방 395 (1,538) (1,538) 23

25 조경시설 구분 ( 연못 계류 ) 사 -2 부호위치 신대방 396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508) (508) 사 -2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신대방 396 (508) (508) ( 빗물웅덩이 ) 사 -3 산 (495) (495) 사 -3 산 (495) (495) 논 ( 스케이트장 ) 자 에어파크마 벽천 바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2,764 2,764 자 4,221 4,221 마 바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2,764 2,764 4,221 4, 바 -1 (374) (374) 바 -1 (374) (374) 무궁화원아 장미원차 향기원 바 -2 (409.5) (409.5) 바 -2 (409.5) (40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1,020 1,020 아 차 신대방 395 신대방 395 1,020 1, 전지역 (78.5) (78.5) 3 1 전지역 (78.5) (78.5) 3 그늘시렁 1-1 " (37.5) (37.5) 목재 (1) 1-1 " (37.5) (37.5) 목재 (1) 1-2 " (25) (25) 목재 (1) 1-2 " (25) (25) 목재 (1) 1-3 " (16) (16) 목재 (1) 1-3 " (16) (16) 목재 (1) 2 전지역 (35.5) (35.5) 목재 2 2 전지역 (35.5) (35.5) 목재 2 팔각정자 2-1 " (14.8) (14.8) 목재 (1) 2-1 " (14.8) (14.8) 목재 (1) 데크 2-2 " (20.7) (20.7) (1) 2-2 " (20.7) (20.7) (1)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219) (219) (1) 4-1 (1524) (1524) (1) 4-2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219) (219) (1) (1524) (1524) (1) 24

26 조경시설 휴 양 시 설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4-3 산 143 (85.5) (85.5) (1) 4-3 산 143 (85.5) (85.5) (1) 데크 4-4 산 143 (126) (126) (1) 4-4 산 143 (126) (126) (1) 4-5 산 (100) (100) (1) 4-5 산 (100) (100) (1) 육각정자 14 산 143 (15) (15) 1 14 산 143 (15) (15) 1 원두막 15 사각파고라 신대방 395 (23) (23) 1 15 신대방 395 (23) (23) 1 18 전지역 (60.75) (60.75) 3 18 전지역 (60.75) (60.75) " (20.25) (20.25) (1) 181 " (20.25) (20.25) (1) 182 " (40.5) (40.5) (2) 182 " (40.5) (40.5) (2) 소계 5, , , , , , , , 공원휴게소 1 신대방 철근콘크리트 지하 1 지상 신대방 철근콘크리트 지하 1 지상 휴게소카 1,338 1,338 카 1,338 1,338 휴게소 카 -1 " (133) (133) 카 -1 " (133) (133) 카 -2 " (285) (285) 카 -2 " (285) (285) 카 -3 신대방 395 (79) (79) 카 -3 신대방 395 (79) (79) 카 -4 " (232) (232) 카 -4 " (232) (232) 카 -5 " (126) (126) 카 -5 " (126) (126) 카 -6 산 143 (400) (400) 카 -6 산 143 (400) (400) 카 -7 신대방 395 (83) (83) 카 -7 신대방 395 (83) (83) 임간휴게소 타 ' 신대방 타 ' 신대방 타 '-1 " (45) (45) 타 '-1 " (45) (45) 로프멍석타 '-2 " (56) (56) 타 '-2 " (56) (56) 25

27 휴 양 시 설 유희시설 운 동 시 설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장의자 6 시설부지내 1 6 시설부지내 평상 3 전지역 1 3 전지역 1 평의자 16 신대방 395 (9) (9) 1 16 신대방 395 (9) (9) 1 19 전지역 전지역 11 1 남부노인복지관 2 봉천동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 1 층, 지상 2 층 , 봉천동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 1 층, 지상 2 층 , 정신박약복지관 3 신대방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 1 층, 지상 2 층 , 신대방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 1 층, 지상 2 층 , 남부장애자복지관 4 신대방 395 2,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 1 층, 지상 2 층 2, , 신대방 395 2,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하 1 층, 지상 2 층 2, , 소계 2,079 2, , , 증 유아놀이공간 나 ' 신대방 395 2,079 2,079 9 나 ' 신대방 395 2, , 소계 29, , , , 테니스장가 ' X-Game World 체력단련장 다 ' 라 ' 라 '-1 라 '-2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3, , 가 ' 신대방 395 3, , 다 ' 신대방 , , 라 ' 신대방 395 2, , (727.23) (727.23) 라 '-1 신대방 395 (727.23) (727.23) (630.00) (630.00) 라 '-2 신대방 395 (630.00) (630.00) 26

28 운 동 시 설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라 '-3 산 143 (89.00) (89.00) 라 '-3 산 143 (89.00) (89.00) 라 '-4 산 143 (151.00) (151.00) 라 '-4 산 143 (151.00) (151.00) 라 '-5 신대방 395 (344.00) (344.00) 라 '-5 신대방 395 (344.00) (344.00) 체력단련장 라 '-6 라 '-7 신대방 395 신대방 395 (88.50) (88.50) 라 '-6 신대방 395 (88.50) (88.50) (173.00) (173.00) 라 '-7 신대방 395 (173.00) (173.00) 라 '-8 라 '-9 게이트볼장마 ' 축구장바 ' 다목적운동장 길거리농구장 사 ' 아 ' 다이나트랙자 ' 맨발공원차 ' 암벽등반카 ' 족구장파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신대방 395 인라인스케이트장하 ' 신대방 395 (24.50) (24.50) 라 '-8 신대방 395 (24.50) (24.50) (80.00) (80.00) 라 '-9 신대방 395 (80.00) (80.00) 1,190 1,190 마 ' 신대방 395 1,190 1,190 7,350 7,350 바 ' 신대방 395 7,350 7,350 5, , 사 ' 신대방 395 5, , 아 ' 신대방 자 ' 신대방 ,322 1,322 차 ' 신대방 395 1,322 1, 카 ' 신대방 , ,078.0 파신대방 395 1, , , , 하 ' 신대방 395 2, ,

29 교 양 시 설 구분 배드민턴장다 " 체력단련시설 부호위치 신대방 395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다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신대방 전지역 전지역 15 소계 12, , , , , , , , 강당 5 신대방 395 1,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상 1 층 신대방 395 1,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상 1 층 청소년회관 6 신대방 395 3, ,889.0 철근콘크리트 지상 2 층 3, , 신대방 395 3, ,889.0 철근콘크리트 지상 2 층 3, , 전자도서관 7 전시용비행기 시민안전체험관 신대방 395 1, , 라멘조슬라브 지상 2 층 , 신대방 395 1, , 라멘조슬라브 지상 2 층 , 개소 (1553) (1553) 개소 (1553) (1553) 신대방 395 (573) (573) (1) 7-1 신대방 395 (573) (573) (1) 7-2 " (106) (106) (1) 7-2 " (106) (106) (1) 7-3 " (79) (79) (1) 7-3 " (79) (79) (1) 7-4 " (95) (95) (1) 7-4 " (95) (95) (1) 7-5 " (272) (272) (1) 7-5 " (272) (272) (1) 7-6 " (106) (106) (1) 7-6 " (106) (106) (1) 7-7 " (145) (145) (1) 7-7 " (145) (145) (1) 7-8 " (177) (177) (1) 7-8 " (177) (177) (1) 8 기념탑 9 신대방 395 신대방 395 4, , 지하 1 층, 지상 3 층 , , 신대방 395 4, , 신대방 395 지하 1 층, 지상 3 층 2, , 시설면적 ( 증 m2 )

30 교 양 시 설 편 익 시 설 구분 충혼탑 11 부호위치 신대방 395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신대방 예술조형물 8 신대방 신대방 산재희생자조형물 10 신대방 화강석브론즈스테인레스스틸 1 10 신대방 화강석브론즈스테인레스스틸 1 전시관 9 신대방 지상 2 층 신설 소계 5, , , , 화장실 9 전지역 전지역 신대방 395 (131.53) (131.53) 9-2 " (91.96) (91.96) 9-3 " (84.91) (84.91)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벽돌조 지상 1 층 지상 1 층 지상 1 층 (91.96) (91.96) 9-1 신대방 395 (131.53) (131.53) (131.53) (131.53) 9-2 " (91.96) (91.96) (84.91) (84.91) 9-3 " (84.91) (84.91)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벽돌조 지상 1 층 지상 1 층 지상 1 층 (91.96) (91.96) (131.53) (131.53) (84.91) (84.91) 시설면적감 m2 화장실 9-4 " (28.98) (28.98) 연와조지상 1 층 (28.98) (28.98) 9-4 " (28.98) (28.98) 연와조지상 1 층 (28.98) (28.98) 9-5 " (420.55) (420.5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 층 (91.68) (91.68) 9-5 " (420.55) (420.5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 층 (91.68) (91.68) 음수장가 " " 가 " " 음수대 12 신대방 395 (36) (36) 9 12 신대방 395 (36) (36) " (4) (4) (1) 12-1 " (4) (4) (1) 12-2 " (4) (4) (1) 12-2 " (4) (4) (1) 12-3 " (4) (4) (1) 12-3 " (4) (4) (1) 12-4 " (4) (4) (1) 12-4 " (4) (4) (1) 12-5 " (4) (4) (1) 12-5 " (4) (4) (1) 29

31 구분 음수대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12-6 " (4) (4) (1) 12-6 " (4) (4) (1) 12-7 " (4) (4) (1) 12-7 " (4) (4) (1) 12-8 " (4) (4) (1) 12-8 " (4) (4) (1) 12-9 " (4) (4) (1) 12-9 " (4) (4) (1) 약수터타산 타산 나 " 전지역 3, , 나 " 전지역 3, ,589.6 편 주차장 나 "-1 나 "-2 신대방 395 신대방 395 (2349.5) (2349.5) 나 "-1 (1,162) (1,162) 나 "-2 신대방 395 신대방 395 (2349.5) (2349.5) (769.04) (769.04) 나 "-3 " (115.64) (115.64) 나 "-3 " (115.64) (115.64) 익 나 "-4 " (193.1) (193.1) 나 "-4 " (193.1) (193.1) 시 설 나 "-5 " (162.32) (162.32) 나 "-5 " (162.32) (162.32) 시계탑 5 (1.44) (1.44) 1 5 (1.44) (1.44) 1 소계 4, , , , , , , , 변전실 10 신길변전실 11 신대방 395 신대방 지상 1 층 지하 4 층 , 신대방 395 신대방 지상 1 층 지하 4 층 , 관리사무소 12 신대방 395 1, 철근콘크리트 지하 1 층지상 2 층 , 신대방 395 1, 철근콘크리트 지하 1 층지상 2 층 , 구민회관 14 신대방 395 2, , 철근콘크리트 지상 1 층 1, , 신대방 395 2, , 철근콘크리트 지상 1 층 1, , 공원등 17 전지역 1 17 전지역 1 쓰레기통 13 전지역 1 13 전지역 1 기타녹지전지역 256, 전지역 256, 시설면적감 m2 시설면적감 m2

32 3. 도로조서 -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10, ,535.5 합 계 변경 10, , 감5.61m2 당초 368 5,424 소 계 변경 368 5,424 당초 ,652 주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광장나-1 당초 진입로 광장나-1 광장나-2 당초 중로 진입로 광장나-5 소로 3-6 당초 ,081 진입로 광장나-9 광장나-6 당초 진입로 바닥분수 보라매광장 당초 진입로 보라매광장 소로3-24 당초 진입로 소3-3 관리사무소 당초 4, ,761 소 계 변경 4, ,761 당초 보차도 광장나-1 광장나-4 당초 ,074 보차도 부지경계 부지북측 당초 ,440 보도 부지경계 광장나-8 당초 보도 산책로21 소로 2-3 소로 당초 ,170 보차도 전자도서관 광장나- 4 당초 보도 광장나-4 관리사무소 당초 ,920 보도 광장나- 2 광장나-5 당초 보차도 소로 3-5 청소년회관 당초 보차도 광장나-6 광장나-5 당초 보차도 중로 2-3 주차장-2 31

33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보도구민회관소로 3-29 당초 산책로 구민회관 소로 3-29 당초 보도 광장나- 3 바닥분수 당초 ,710 보도 바닥분수 소로 2-3 당초 ,368 산책로 광장나-6 소로 2-3 당초 산책로 소로 2-3 소로 3-13 당초 ,802 보도 당초 보도 당초 보차도 공원동남측경계 공원남측경계 공원남측경계 장미원 소로 3-13 소로 3-16 당초 보차도 장미원 광장나-7 당초 소로 ,500 보도 광장나-7 장미원 당초 보차도 소로3-31 소로 3-22 당초 보도 소로 3-20 장미원 당초 ,056 보차도 소로 3-13 광장나-8 당초 ,216 보도 광장나-8 광장나-3 당초 시설간연결로 광장나 -2 광장나 -3 당초 ,515 보차도 광장나-8 소로 3-11 당초 보도 산39 중3-3 당초 보도 소로 3-3 소로 3-27 당초 보도 에어파크 바닥분수 당초 보도 바닥분수 청소년회관 당초 보도 소3-3 중3-3 당초 보차도 산책로35 소로

34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변경 소 계 6, , , , 감 5.61 당초 산책로 소로 3-3 에어파크 당초 산책로 산책로 109 당초 산책로 테니스장바 " 소로 2-1 당초 산책로 소로 1-1 강당 당초 산책로 광장나-3 강당 당초 산책로 소로 3-9 강당 당초 산책로 소로 2-3 녹지 당초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7 당초 산책로 광장나-11 광장나-11 당초 산책로 산책로 전자도서관 7 당초 산책로 산책로 108 산책로 108 당초 산책로 광장나-3 중로 2-5 당초 산책로 중로 2-5 소로 3-11 당초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2 당초 산책로 소로 3-24 소로 3-22 당초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7 당초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23 당초 산책로 산책로 109 구민회관 14 당초 산책로 산책로 108 목교다 " 당초 산책로 목교다 " 주차장나-4 당초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16 당초 산책로 휴게소카-7 녹지 33

35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산책로산책로 17 산책로 21 당초 산책로 화장실9-4 산책로 3 당초 산책로 소로 2-3 소로 3-13 당초 산책로 소로 3-20 산책로 29 당초 산책로 소로 3-13 산책로 30 당초 산책로 소로 3-20 장미원 당초 산책로 소로 3-20 소로 3-17 당초 산책로 소로 3-17 산책로 54 당초 산책로 소로 3-18 신대방 당초 산책로 산책로 35 소로 3-17 당초 산책로 무궁화원 소로3-25 당초 산책로 소로3-25 관리사무소 산책로 당초 산책로 강당 바닥분수 당초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2 당초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3 당초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0 당초 산책로 공원동쪽경계 산책로 44 당초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1 당초 산책로 연못 소로 3-11 당초 산책로 데크 산책로 16 당초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산책로 데크 산책로 21 당초 산책로 데크 산책로 23 당초 산책로 소로 2-3 데크 34

36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산책로소로 2-3 데크 당초 산책로산책로 34 산책로 55 당초 산책로산책로 54 당초 산책로산책로 55 남부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당초 산책로 산책로 54 산책로 61 당초 산책로 산책로 57 휴게공간5 당초 산책로 산책로 58 산책로 58 당초 산책로 산책로 58 체력단련장4 당초 산책로 산책로 57 데크 4 당초 산책로 산책로 61 휴게공간 5 당초 산책로 산책로 62 산책로 61 당초 산책로 산책로 휴게공간 5 산책로 76 당초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68 당초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73 당초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66 당초 산책로산책로 65 신동아아파트 당초 산책로산책로 65 산책로 70 당초 산책로산책로 66 약수터 당초 산책로산책로 70 우성 1 차아파트 당초 산책로 체력단련장 4 산책로 74 당초 산책로 산책로 66 산책로 74 당초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72 당초 산책로 산책로 73 산책로 64 35

37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산책로휴게공간 5 부진입로 당초 산책로 휴게공간 5 대천교회 당초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76 당초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86 당초 산책로 데크 3 산책로 86 당초 산책로 산책로 61 데크 3 당초 산책로 산책로 81 산책로 81 당초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산책로 산책로 62 체력단련장3 당초 산책로 소로 3-6 소로 3-6 산책로 당초 산책로 산책로 87 중로1-1 당초 산책로 공원휴게소 축구장 당초 산책로 소로 3-24 소로 3-24 당초 산책로 산책로 90 산책로 16 당초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산책로 산책로 91 산책로 16 당초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산책로 산책로 90 산책로 97 당초 산책로 산책로 96 산책로 98 당초 산책로 산책로 97 산책로 99 당초 산책로 산책로 98 산책로 16 36

38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산책로산책로 97 데크 2 당초 산책로산책로 97 산책로 16 당초 산책로산책로 31 산책로변경 산책로산책로 31 유아놀이공간 유아놀이공간 감 5.61 m2 당초 산책로산책로 102 소로 3-13 당초 산책로산책로 102 산책로 31 당초 산책로소로 3-3 관리사무소 37

39 38

40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금천구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및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 금천구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에대하여 2013년제13차서울특별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 ( ) 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 금천구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및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 을결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 금천구심제1종지구단위계획 내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에대하여세부개발계획을수립하여결정함 2.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 지구단위계획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 기정 금천구심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흥동 994 번지일대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636, ,393 서울시고시제 호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가. 용도지역ㆍ지구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구 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636, , 소계 160,511 증 )1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291-4,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7-2,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92 증 )68, ,

41 면적 구성비구분기정변경변경후 (%) 주거지역준주거지역 70,971 증 )52, ,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67,778-67, 공업지역준공업지역 408,104 감 )120,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결정 ( 변경 ) 사유 1 2 독산동 일대독산동 일대 준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 42,036 10,145 금천구심일대기존지구단위계획지침 ( 예시 ) 에따라전략기능육성을위한상업업무복합공간조성 3 독산동 일대준공업지역제 3 종일반주거지역 68,028 금천구심지원배후주거단지조성 (2) 용도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미관지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연장 (m) 폭원 (m) 결정일 기정 1 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시흥대로변 ( 독산동 ~ 시흥동 ) 236,960 (21,840) 8,000 (1,340) 양측 12 건고 시흥대로 주 ) ( ) 안은지구단위계획구역내면적및연장임 고도지구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고도제한내용면적 결정일 기정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지구 진입표면 ~335.36m 33,204,000 (636,393) 서고 138 호 구역전체 40

42 나.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류별 도로 도로총괄표 노선수 합계 22 광로 1 대로 1 중로 13 소로 8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수 (m) 수 (m) 수 (m) 20, ,794 14, ,300 4,175 68, ,348 19, (6,438) (124,644) (2,475) (68,600) (2,615) (36,594) 6, ,000 6, ,000 1 (480) (24,000) (480) (24,000) , , (450) (11,250) (450) (11,250) 12, ,986 2,915 73,300 6, ,570 2,853 51, (4,578) (84,086) (1,675) (38,200) (1,560) (24,970) (1,343) (20,916) 929 5, , (783) (4,396) (673) (3,516)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기능연장사용기점종점등급류별번호폭원 (m) 형태 (m) 결정일 기정 광로 주간 6,800 대림동삼거리시흥동시계일반건고제381호선 (480) ( 시흥동 ) ( 시흥동 ) 도로 ( ) 시흥대로 기정 대로 보조 500 시흥동광1-15 시흥동중2-79 건고제198호 간선 (450) ( 시흥동 107-4) ( 시흥동113-82) (71.4.7) 시흥역길 기정 중로 ~30 보조 500 안양천시계건고제198호시흥동광1-15 (30) 간선 (470) ( 시흥동 996) (71.4.7) 금천로 기정 중로 보조 1,960 시흥동 서고제 호시흥동 883 간선 (250) ( 시흥동 885-6) (97.3.7) - 기정 중로 보조간선 485 독산동 독산동 서고제 호 ( ) 미개설 기정 중로 보조간선 470 시흥동 991 시흥동 일반금천구고시 호도로 (98.1.9) - 기정중로 집산 5,250 구로동대3-49 시흥동대3-82 건고제198호 (320) ( 독산동 464-7) ( 독산동 448-8) (71.4.7) 변경중로 집산 5,250 구로동대3-49 시흥동대 (320) ( 독산동 464-7) ( 독산동 448-8) 폭원증가 기정 중로 집산 340 시흥동 시흥동 기정 중로 집산 220 시흥동 시흥동 기정 중로 집산 175 시흥동 시흥동 기정 중로 집산 113 시흥동 시흥동 금천구고시 호 (00.3.8) - 노선연장폭원증가 대3-82 중1-382 변경중로 ~18 집산 ( 시흥동 ) ( 독산동 472-2) 12~20 기정중로 집산 2,110 시흥동 금천구고시시흥동 (20) (600) ( 시흥동 ) 호 (98.1.9) 기정중로 집산 290 시흥동 시흥동

43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신설중로 집산 164 기점 광 1-15 ( 독산동산 221-3) 종점 중 ( 독산동 441-6) 사용형태 결정일 - - 신설중로 ~15 집산 289 중 ( 독산동 441-6) 중 ( 독산동 448-1) - - 보행자우선도로 기정소로 국지 110 시흥동 시흥동 기정소로 ~8 국지 220 시흥동 시흥동 금천구고시 호 ( ) 금천구고시 호 ( ) - - 기정소로 국지 165 시흥동 시흥동 기정소로 국지 165 시흥동 996 시흥동 기정소로 국지 36 시흥동 시흥동 서고제 호 (91.8.9) - 기정소로 특수 29 시흥동 시흥동 기정소로 특수 50 시흥동 시흥동 883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소로 국지 154 (8) 중로2-320 시흥동 일반도로 - - ( 시흥동 ) 주 ) ( ) 안은지구단위계획구역내폭원및연장임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중 ( 벚꽃로 ) 중 ( 벚꽃로 ) 폭확장 -B=15m 20m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대상지구간도로폭원확폭 중3-374 중 중 중 소3-110 폭확장및노선연장 -B=12m 15~18m L=113m 505m 노선신설 -B=15.5m, L=164m 노선신설 -B=12~15m, L=289m - 보행자우선도로설치 노선신설 -B=6m, L=154m 특별계획구역내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확폭및노선연장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내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노선신설 보행의쾌적성, 안전성을도모하고주변시설과의교류증진을위하여보행자우선도로설치 현황도로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도시계획시설. 결정 42

44 철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기점 위 치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m) 면적 결정일 기정 1 철도일반철도 서울역 ( 독산동 ) 시흥동시계 ( 시흥동 ) - 20,100 (490) 997,884 (15,470) 건고제 447 호 (89.8.4) 경부선 (2) 공간시설 공원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폐지 1 공원근린공원 독산동 일대 10,578 감 )10,578 - 서고제 호 ( ) - 신설 1 공원근린공원 독산동 일대 - 증 )16,530 16, 신설 2 공원소공원 독산동 일대 - 증 )3,058 3,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공원 폐지 - 근린공원 - 면적 : 10,578 m2 특별계획구역세부계획변경에따른근린공원폐지 1 공원 신설 - 근린공원 - 면적 : 16,530 m2 금천구중앙공원및중심커뮤니티공간형성을도모하기위하여대규모도시형근린공원신설 2 공원 신설 - 소공원 - 면적 : 3,058 m2 주민휴게공간확보, 가로환경개선을위한소공원신설 43

45 광장, 녹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결정일 기정 1 광장일반광장 기정 1 녹지완충녹지 시흥동 일대 3,760-3,760 - 금천구심 시흥동 일대 2,146-2,146 - 철도와중복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신설 1 공공공지독산동 일대 - 증 ) 신설 2 공공공지독산동 일대 - 증 ) 공공공지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463 m2 향후금천구내필요기능유치를위한유보지확보 2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92 m2 향후금천구내필요기능유치를위한유보지확보 (3) 유통및공급시설 시장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시설명세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결정일 기정 1 시장 대규모점포 시흥동 일대 4,055-4,055 서고제 호 ( ) 대명시장 44

46 (4)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 학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시설명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학교초등학교 독산동 일대 - 증 )10,225 10,225 - 학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신설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내 1 학교 -초등학교교육서비스증진을위해학교용지지정 -면적 : 10,225m2 구분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정 1 공공청사구청사 신설 2 공공청사 - 위치 시흥동 일대 시흥동 190 일대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16,604-16,604 결정일 서고제 호 ( ) - 증 )9,200 9,200 -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2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9,200 m2 금천구공공행정서비스개선을위하여공공청사신설 구분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결정 ( 변경 )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신설 1 문화체육시설 위치 독산동 일대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 증 )2,626 2,626 - 중복결정 45

47 문화체육시설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문화체육시설 신설 - 면적 : 2,626 m2 금천구청역주변으로문화 / 체육수요충족을위하여문화시설과체육시설을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시흥동 일대 - 증 ) 사회복지시설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621 m2 금천구청역주변으로복지수요충족을위한시설결정 (5)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결정일 기정 1 간선하수도 시흥동 992~ 시흥동 서고제 호 ( ) 금천로와중복결정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가.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가구결정 ( 변경 ) 조서 가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기정 가구번호 변경 가구 A1, A2, A3, A4, A5, A6, A7, A8, B1, B2, B3, B4, B5, B6, C1, C2, C3, C4 A1, A2, A3, A4, A5, A6, A7, A8, B1, B2, B3, B4, B5, B6, C1, C2, C3, C4, D1, D2, D3, D4, D5, D6, D7, D8, D9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에의한변경 46

48 구분 가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가구 1 - 변경전변경후위치면적 D 일대 42,036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용지 D 일대 79,799 공동주거용지, 상업업무복합용지, 문화체육시설, 공원 D 일대 35,955 학교, 공공청사, 공원 D 일대 463 공공공지 D 일대 92 공공공지 D 일대 621 사회복지시설 D 일대 8,175 필승아파트부지 D8 113 일대 4,822 베르빌아파트북측민간필지 D 일대 14,693 독산군인아파트부지 (2) 대지규모결정 ( 변경 ) 조서 단위대지의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기정변경 일반상업지역 최대개발규모 3,000m2이하 - 기타지역 최대개발규모 2,000m2 - (3) 획지결정 ( 변경 ) 조서 획지의규모와조성, 획지간공동개발및필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금천구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와같음. 나. 건축물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건축물의용도결정 ( 변경 ) 조서 불허용도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불허용도번호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거면적비율이용적률의 70% 미만인주거복합건축물제외 ) A 의료시설중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기정 B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중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정비공장제외 ) 일반상업지역 간선 ( 폭 25m 이상 ) 도로변 대한전선부지 / 기아자동차부지 / 까르푸부지 / 번지일대특별계획구역 47

49 구분도면표시번호 불허용도 기정 C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의료시설중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기타지역 변경 A B C D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거면적비율이용적률의 70% 미만인주거복합건축물제외 ) 의료시설중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중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정비공장제외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의료시설중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 D1( 가구단위 ), D2-2 는지상층연면적중주거면적비율이 60% 미만으로계획시공동주택허용 ) 주거면적비율중완화되는비율 (50% 60%, 10%) 은실무부서협의를통하여근로자 젊은이등을위한기숙사, 장기전세주택및임대주택등으로계획 의료시설중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숙박시설 ( 관광호텔제외 ) 일반상업지역 간선 ( 폭 25m 이상 ) 도로변 대한전선부지 / 기아자동차부지 / 까르푸부지 / 번지일대특별계획구역 기타지역 시흥대로변 금천구청역부근 E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을제외한용도 공동주택용지 F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의료시설중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베르빌아파트북측민간필지 상기용도는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적용, 용도별건축물종류의각호에의한분류임 48

50 권장용도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도면표시번호 전층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중소매시장, 상점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중소매시장, 상점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 단, 오피스텔제외 ) 판매시설중소매시장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한함 ), 노인복지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학원 교육연구시설중학원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한함 ), 노인복지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간선가로변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준공업, 준주거지역 기타지역 간선가로변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준공업, 준주거지역 기타지역 군부대부지시흥대로변금천구청역부근준주거지역 베르빌아파트북측민간필지 상기용도는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적용, 용도별건축물종류의각호에의한분류임 건축물의불허ᐧ권장용도에관한결정 ( 변경 ) 사유서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수립및 3개구역으로분리됨에따라구역별로불허ᐧ권장용도를세분하여수립 (2) 건축물의밀도결정 ( 변경 ) 조서 건폐율결정조서 : 변경없음 주거지역 구분 건폐율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 54 조 49

51 구분 기정 용적률결정조서 당초용도지역 일반상업 준공업 일반주거 준공업 용도지역기준접도조건지구단위계획내용 변경용도지역 일반상업 준주거 접도조건및기타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12m이상 600% 이하 800% 이하 12m이상 400% 이하 66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12m이상 300% 이하 630% 이하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8m이상 250% 이하 (300% 이하 ) 주1) 400% 이하 8m미만 250% 이하 350% 이하 준공업준공업 - 300% 이하 400% 이하 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용지로기부채납한경우 허용용적률 (1+1.3α) 이내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 ( 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 ) 변경 준공업 제 2 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준공업 일반주거 준공업 제 3 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준주거 아파트단지 230% 이하 - ( 베르빌, 무지개, 건영A) 250% 이하아파트단지 ( 목련A) 200% 이하 % 이하 230% 이하 12m이상 600% 이하 800% 이하 12m이상 400% 이하 660% 이하대지의일부를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공공시설용지로 12m이상 300% 이하 630% 이하 기부채납한경우 12m미만 250% 이하 450% 이하 8m이상 250% 이하 (300% 이하 ) 주1) 400% 이하 8m미만 250% 이하 350% 이하 준공업준공업 - 300% 이하 400% 이하 허용용적률 (1+1.3α) 이내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 ( 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 ) 준공업 제2종일반주거준공업지역 아파트단지 230% 이하 - 제3종 ( 베르빌, 무지개, 건영A) 250% 이하일반주거아파트단지 ( 목련A) 200% 이하 % 이하 230% 이하준주거지역 25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군부대부지 250% 이하 300% 이하주2) -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00% 이하 400% 이하 - 주 1) ( ) 는 15m 이상도로에인접한대지에한해적용주 2) 제 3 종일반주거지역의경우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에따른용적률체계를적용하여기준 / 허용용적률산정 50

52 건축물의밀도에관한결정 ( 변경 ) 사유서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에따라현행용적률체계 ( 서울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에따라용적률체계수립 (3) 건축물의높이결정 ( 변경 ) 조서 적용대상 기정 높이계획 대한전선부지특별계획구역 250m 이하 - 시흥대로변일반상업지역 120m 이하 - 기아자동차부지특별계획구역 100m 이하 - 시흥대로변준주거지역 공공청사 ( 금천구청사 ) 부지까르푸부지 번지일대특별계획구역 80m 이하 - 이면부일반상업지역및금천로 시흥역길변준주거지역 변경 40m 이하 -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적용 건축법제 60 조제 3 항에의한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 을적용하지않음 기타이면부 30m 이하 - 이면부공동주택지 ( 베르빌, 목련, 무지개, 건영아파트 ) 도로사선제한 (H=1.5D 이하 ) 을적용 - -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용지 (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 ) - 150m 이하 - 금천구청역인근상업업무복합용지 - 사선제한적용 - 공공청사용지 - 60m 이하 - 공동주택용지 - 사선제한적용 - 학교용지 - 30m 이하 - 문화체육 / 복지용지 - 30m 이하 - 베르빌아파트북측민간부지 (15개필지) - 40m 이하 - 건축물의높이에관한결정 ( 변경 ) 사유서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수립및 3개특별계획구역으로분리함에따라건축물의높이계획수립 안양천과인접한지역의경관 미관등을고려하여사선제한적용 시흥대로변상업 업무복합용지의구심기능강화및랜드마크요소입지를위하여블록별높이계획수립 51

53 (4) 건축물의배치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건축한계선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구번호 A1 A2 A3 A4 A5 시흥대로변등 3m 기타도로변 2m 기정 군부대측 5m 시흥대로변 3~4m 시흥역길변 2m 기타도로변 1~2m 시흥대로변 3m 보행자우선도로변 2m 기타도로변 1m~2.5m 시흥역길변 5m 발소길변 3m 기타도로변 1m~2m 대한전선측도로변 5m 발소길변 3m 금천로변 2m 기타도로변 1m 계획내용 변경 A6 대한전선측도로변 5m 금천로변 2m - 기타도로변 1m A7 15m이상도로변 5m - A8 광장변 5m 금천로변 5m - B1 시흥대로변 3m 금천로변 2m - 기타도로변 1m B2 대한전선측도로변 5m 기타도로변 1m - B3 시흥대로변 3m 기타도로변 1m - B4 12이상도로변 3~5m 4m미만도로변 2m - 기타도로변 1m B5 15m이상도로변 5m - B6 20m이상도로변 5m 12m 도로변 3m - C1 시흥대로변 3m 기타도로변 1m,2.5m - C2 시흥대로변 3m 기타도로변 1m - C3 시흥대로변 3m 기타도로변 1m - C4 도로변 1m

54 가구번호 기정 계획내용 변경 D1 - 시흥대로변 5m 남측도로변 5m 기타도로변 5m 신규지정 D2 - 벚꽃로변 5m 기타도로변 5m 신규지정 D3 - 시흥역길변 2m 기타도로변 5m 신규지정 D6 - 시흥역길변 2m 기타도로변 5m 신규지정 D8 - 북측도로변 3m 기타도로변 2m 신규지정 건축선에관한결정 ( 변경 ) 사유서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수립및 3개구역으로분리됨에따라가구별로건축선에관한계획을세분하여수립 보행자의안전및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하여 2~5m의건축한계선지정 다.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건축물형태및외관 : 변경없음 가구번호계획내용 건축물형태 저층부형태 투시벽및투시형셔터설치 1 층개구부의높이는인접건물과조화를이루도록계획 개구부없는벽면의도로변노출금지 재료 / 색채 외벽면의재료, 의장, 색채는주변건물과조화를이루도록계획 건축물외관 야간조명 폭 20m이상도로변에 10층이상건축시상향식야간조명설치권장 옥외설치미술장식품의야간조명설치권장 기타 옥외광고물 통합간판설치유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지정및표시제한 완화고시등관련규정준수 53

55 (2) 대지내공지및통로 공개공지 ( 위치지정 ) 구분가구번호위치계획내용지정사유 기정 A3 시흥대로변 1개소 - 기정 A4 무지개아파트 1개소 - 기정 A8 대한전선부지 1개소 - 기정 B4 까르푸부지 1개소 - 기정 B5 대한전선부지 1개소 - 기정 B6 기아자동차부지 1개소 - 신설 신설 D1 D2 시흥대로변 사거리가각부 벚꽃로변공공보행통로변 2 개소 1 개소 1개소 1개소 유동인구유입및보행자휴게공간제공을위하여보행자우선도로및시흥대로변보행결절부에공개공지위치지정 차폐조경 ( 위치지정 ) :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기정 A8 벚꽃로변 폭 10m 기정 B5 벚꽃로변 폭 10m 공공보행통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지정사유 기정 A2 4m - 기정 A3 4m - 기정 A5 4m - 기정 B2 4m - 기정 B4 4m - 신설 D1 5m 원활한보행흐름유도를위한동서방향통로신설 신설 D2 5~7m 벚꽃로 ~ 공원 ~ 문화체육시설 ~ 내부가로연계동서방향통로신설 공동주거 ~ 소공원 ~ 중앙공원을연계하는남북방향보행통로신설 신설 D3 5m 학교와공공청사간동서방향보행통로신설 보차혼용통로 : 변경없음 구분가구번호위치계획내용 기정 A 일대폭 4m 54

56 (3) 차량동선및주차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가구번호 기정 계획내용 변경 지정사유 기정 A1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A2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A3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A4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A5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A6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A7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A8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B1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B2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B3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B4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B5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B6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C1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C2 차량출입불허구간 - - 기정 C3 차량출입불허구간 - - 신설 D1 - 차량출입불허구간 신설 D2 - 차량출입불허구간 신설 D3 - 차량출입불허구간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수립및 3 개구역으로분리됨에따라가구별로차량출입불허구간신규지정하여수립 신설 D6 - 차량출입불허구간 55

57 보행자전용도로 :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기정 B1 시흥대로변 폭 4m 기정 C2 시흥대로변 폭 3m 보행자우선도로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지정사유 기정 A3 발소길 폭 4m - 기정 A5 발소길 폭 6~8m - 신설 D2 공원및문화체육시설남측폭 12~15m 금천구청역 ~ 시흥대로변가로활성화및보행유도를위하여보행자우선도로지정 경관및환경친화요소 : 변경없음 구분계획내용 담장및옹벽의처리 담장설치시식재담장또는투시형담장의설치를권장 옹벽은자연석, 조경석등을사용하여계단식으로조성 자연지반보존 저층부의바닥, 비건폐지등을흙, 잔디등의자연재료로조성 지하부는인공구조물미설치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및빗물이용시설의설치권장 옥상녹화 서울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에의한설치권장 녹색주차장 잔디등투수성재료를사용한녹색주차장설치권장 서울특별시녹색주차장활성화계획 등서울특별시기준에따라조성 56

58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가.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특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변경 1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 독산동 번지일대 225,598 감 )33, ,689 신설 9 필승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 시흥동산 192 번지일대 - 증 )9,893 9,893 신설 10 독산군인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 독산동 번지일대 - 증 )14,693 14,693 기정 2 대한전선부지특별계획구역 시흥동 번지일대 82,982-82,982 기정 3 기아자동차부지특별계획구역 시흥동 번지일대 27,375-27,375 기정 4 까르푸부지특별계획구역 시흥동 번지일대 13,223-13,223 기정 번지일대특별계획구역 시흥동 번지일대 5,981-5,981 기정 6 무지개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 시흥동 번지일대 26,578-26,578 기정 7 건영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 시흥동 번지일대 11,565-11,565 기정 8 대명시장일대특별계획구역 시흥동 884 번지일대 7,593-7,593 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변경신설신설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면적 결정 ( 변경 ) 사유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 필승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 독산군인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 독산동 번지일대 시흥동산 192 번지일대 독산동 번지일대 191,689 단일소유자에의한조속하고원활한사업진행및효율적인토지이용을위하여개별소유필지 ( 베르빌아파트북 9,893 측 15개필지 ) 제척 개별특별계획구역별특성을감안하 14,693 여구역명칭변경및부여 57

59 나.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1)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기정 구분 토지이용계획 용도지구 계획내용 디지털산업단지를지원하는업무 상업복합용도및배후주거기능도입 학교, 근린공원, 의료시설, 공공청사등의공공기능을도입하여, 금천구심기능강화 중심지미관지구 ( 시흥대로변 12m) 최고고도지구 ( 진입표면해발 m~335.36m) 기반시설 공공시설 ( 기부채납 ) 학교 공공청사 도로 구역면적의 18% 이상 ( 기존도시계획도로포함 ) 공원 구역면적의 13% 이상녹지 구역면적의 1% 이상 학교신설 1개소 : 면적 25,000m2 공공청사 ( 경찰서 ) 신설 1개소 : 면적 10,000m2 주 1) 특별계획구역지침에서제시한도로,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등의기반시설은지구단위 ( 세부개발 ) 계획수립시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며, 공공시설은무상귀속을원칙으로함주 2) 특별계획구역의사업방식은도시개발사업으로함 특별계획구역지침도 ( 기정 ) 58

60 변경 기반시설 건축물용도 건축물밀도 구분계획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불허용도 도로 공원 / 공공공지 학교 공공청사등 상업업무복합 준공업지역 : 공공청사, 학교, 공원, 문화체육시설등 준주거지역 : 상업 업무복합용지 제 3 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거용지 중심지미관지구 ( 시흥대로변 12m) 최고고도지구 ( 진입표면해발 m~335.36m) 금천구심의원활한기능수행을위해집 분산도로개설 구역면적의 17% 이상 ( 기존도시계획도로포함 ) 구역면적의 10% 이상 시흥역과시흥대로의연계기능을고려하여공원조성 기능간상충및완화를위해공공공지조성 주거용지확보로인하여필요시학교신설 - 신설학교면적 9,000m2이상 공공청사신설 1개소 ( 면적 9,000m2이상 )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 D1( 가구단위 ), D2-2 는지상층연면적중주거면적비율이 60% 미만으로계획시공동주택허용 ) 주거면적비율중완화되는비율 (50% 60%, 10%) 은실무부서협의를통하여근로자 젊은이등을위한기숙사, 장기전세주택및임대주택등으로계획 의료시설중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숙박시설 ( 관광호텔제외 ) 기부채납 (29.9% 이상 ) 문화체육시설부지는기부채납 금천구청역인근및시흥대로변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을제외한용도 업무시설 ( 단, 오피스텔제외 ) 판매시설중소매시장권장상업업무금천구청역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한함 ), 용도복합인근및시흥대로변노인복지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건폐율 3종일반주거 50% 이하기타지역 60% 이하 3종일반주거 250%/300%/ - ( 장기전세주택적용 ) 상한 = 허용 (1+1.3 α 가중치 ) 준주거 250%/400%/500% α= 공공시설부지제공 용적률 면적 / 제공후대지면적 준공업 300%/400%/-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의용적률 / 사 업부지용적률 시흥대로변 150m이하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 상업업무복합 사선제한적용금천구청역인근최고공공청사 60m이하높이학교 30m이하 주거 사선제한적용 문화 / 복지 30m이하 59

61 구분계획내용 건축한계선 12m이상도로변 : 5m이상 시흥역길변 : 2m 기타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주요보행결절부에공개공지위치지정 대규모가구 (Block) 형성으로보행이단절되는지역에조성 - 폭원 5~7m 이상으로조성 차량출입금지구간 폭원 25m 이상도로변차량출입금지 ( 여건을고려하여설치 ) 일부구간교차로에서 20~30m 구간에지정 주 1) 기반시설은지구단위계획 ( 세부개발계획 ) 수립시도시계획시설로결정주 2) 도로및공원 공공공지, 문화체육시설의설치및조성은사업시행시원인자 ( 개발주체 ) 가부담함을원칙으로함 특별계획구역지침도 ( 변경 ) (2) 대한전선부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 변경없음 (3) 기아자동차부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 변경없음 60

62 (4) 까르푸부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 변경없음 (5) 번지일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 변경없음 (6) 무지개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 변경없음 (7) 건영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 변경없음 (8) 대명시장일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 변경없음 (9) 필승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구분계획내용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진입표면해발 m~335.36m) 기반시설 도로 구역면적의 10% 이상 ( 기존도시계획도로포함 ) 기부채납 주 1) 지구단위계획 ( 세부개발 ) 수립시사유지 ( 소규모필지 ) 에대하여별도의건축계획을수립할수있으며, 이경우토지이동 ( 정형화 ) 을통하여토지이용효율을극대함주 2) 필승아파트특별계획구역용도지역간변경은세부개발계획수립시검토 (10) 독산아파트부지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구분계획내용 토지이용 서울서남권을포괄하는광역연계기능도입 향후필요시공공용지로활용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시흥대로변 12m) 최고고도지구 ( 진입표면해발 m~335.36m) 주 1) 독산군인아파트특별계획구역은국방군사시설로이전및기능폐지에상당한기간소요가예상되는바, 향후여건변화를고려하여토지이용계획수립주 2) 지구단위 ( 세부개발 ) 계획수립시특별계획구역전체를단일개발 ( 획지선지정 ) 주 3) 지구단위 ( 세부개발 ) 계획수립전까지개별적인개발행위 ( 증 개축포함 ) 는해당법률에따라허용하며, 특별계획구역내개발행위중건축물의신축은불허함 61

63 인센티브에관한사항가. 용적률인센티브 기본형 : 변경없음 항목 획지계획 공개 동발 건축물용도 대지내공지 대지내통로 건축물형태 환경친화적건축물 내 용 획지단위개발획지선준수시기준용적률 a 공동개발 ( 지정 / 권장 ) 권장용도 공개공지 준수시 전층권장 조성형태및규모준수시 완화기준 기준용적률 a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쌈지형공지 조성형태및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차폐조경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건축한계선전면공지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2 보행통로 옥외광고물및통합간판등설치 공공보행통로 지상형지하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준수시기준용적률 0.05 n= 획지내필지수, n=1 a=0.1, n=2 a=0.2 n=3이상 a=0.3 n= 공동개발필지수, n=2 a=0.1, n=3 a=0.2 n=4이상 a=0.3 피로티구조 a=0.5 침상형구조 a=1.0 개방형구조 a=1.2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2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0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적용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3 서울시옥상녹화기준적합시 법적설치의무면적제외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0.1 서울시기준준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시기준준수시 구분지상권제공시기준용적률 0.3 주 ) 1. 허용용적률산출 : 기준용적률 + ( 각항목별용적률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획지계획인센티브는획지선을준수하여획지단위개발이행시부여, 획지간자발적공동개발의경우에는각획지별필지단위개발인센티브중가장큰값을적용 3. 권장용도는당해용도의바닥면적합이건물전체바닥면적 ( 주차장면적제외 ) 의 20% 이상인경우에만인정 4. 대지내공지에관한인센티브부여시공지부분에대한인센티브는중복하여적용치않음 5. 미관지구내건축한계선후퇴부분은인센티브면적산정시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제시한건축한계선보다추가하여후퇴한경우에는인센티브를추가로부여 6. 지하공공보행통로는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연계시에부여 7. 구분지상권으로제공할경우란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 영화관제외 ), 전시장과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아동관련시설인유치원, 보육원과노인복지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건물내일부공간을공공에사용권 ( 구분지상권 ) 으로제공할경우를말함. ( 연면적 - 주차용으로사용되는면적제외 - 의 3% 이상실사용면적제공시 ) 62

64 항목 획계 공개 혼합형 : 변경없음 지획 동발 건축물용도 대지내공지 대지내통로 건축물형태 환경친화적건축물 내용 획지단위개발획지선준수시기본용적률인센티브항목 획지간공동개발 ( 권장 ) 공동개발 ( 지정 / 권장 ) 권장용도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보행통로 옥외광고물및통합간판등설치 준수시 준수시 ( 획지간공동개발포함 ) 전층권장 조성형태및규모준수시 조성형태및규모준수시 지침준수시 완화기준 기준용적률 a 기준용적률 a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기본용적률인센티브항목 추가계획시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2 공공보행통로 지상형지하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준수시기준용적률 0.05 n= 공동개발획지수, n=2 a=0.1, n=3이상 a=0.15 n= 공동개발필지수, n=2 a=0.1, n=3 a=0.2 n=4이상 a=0.3 피로티구조 a=0.5 침상형구조 a=1.0 개방형구조 a=1.2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2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0 서울특별시금천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적용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3 서울시옥상녹화기준적합시 법적설치의무면적제외 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0.1 서울시기준준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시기준준수시 구분지상권제공시기준용적률 0.3 최고높이계획준수시기본용적률인센티브항목주 ) 1. 허용용적률산출 : 기준용적률 + 기본용적률인센티브 + ( 각항목별용적률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기본용적률인센티브란당해획지에계획된규제성격의기본항목 ( 획지단위개발, 최고높이, 건축한계선 ) 을모두준수할경우에기본적으로부여되는용적률인센티브 150% 를말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4항및조례규정에의한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사항 ( 민간부분시행지침참조 ) 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도기본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 3. 획지간자발적공동개발의경우에는기본용적률인센티브만을부여 4. 권장용도는당해용도의바닥면적합이건물전체바닥면적 ( 주차장면적제외 ) 의 20% 이상인경우에만인정 5. 대지내공지에관한인센티브부여시공지부분에대한인센티브는중복하여적용치않음 6. 미관지구내건축한계선후퇴부분은인센티브면적산정시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제시한건축한계선보다추가하여후퇴한경우에는인센티브를추가로부여 7. 지하공공보행통로는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연계시에부여 8. 구분지상권으로제공할경우란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 영화관제외 ), 전시장과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아동관련시설인유치원, 보육원과노인복지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건물내일부공간을공공에사용권 ( 구분지상권 ) 으로제공할경우를말함. ( 연면적-주차용으로사용되는면적제외-의 3% 이상실사용면적제공시 ) 63

65 신규특별계획구역 상업업무복합용지 항목 건축물용도 대지내공지 지정또는권장 특정층 ( 꼭대기층 ) 개방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내용 완화기준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해당층바닥면적 ) 0.2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건물전체바닥면적 ( 주차장면적제외 ) 의 20% 이상인경우에만인정 일반인에게개방이가능한구조에한함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2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2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2 공공대지내통로보행통로보행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도시건축물등경관개선형태 우수디자인 기준용적률 0.1 건축물내공공시설제공시 환경친화 건물내공공시설설치 공공에사용권 ( 구분지상권 ) 으로제공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a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옥상녹화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중수도시설설치기준용적률 0.04 녹색주차장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05 빗물관리시설설치 ( 저류 침투 이용 ) 신재생에너지사용 에너지절약계획도입 구분 기준용적률 0.04 기준용적률 0.05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피로티구조 a=1.0 개방형구조 a=1.5 우수디자인등을유도하는경우에한함연면적 ( 주차장면적제외 ) 의 1% 이상실사용면적제공시 a=0.1 2% 제공시 a=0.12, 3% 이상제공시 a=0.15적용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만허용 ( 법정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 총사용량의 1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 빗물저류 이용시설용량 (ton) 및빗물침투시설설계침투량 (ton/hr) 의합이건축면적 0.05 또는대지면적 0.02 이상되도록설치표준건축비의 1% 이상또는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부담 녹색건축인증 1 등급 33.5% 이상 81 점이상 80 점이상 2 등급 23.5~33.5% 미만 74~81 점미만 70~80 점미만 인센티브량 기준용적률 0.08 기준용적률 0.05 주 ) 1. 인센티브유형은규제형, 유도형, 의무형으로구분하며, 규제형인센티브 ( 밑줄친진한글씨부분 ) 는인센티브량의 100 분의 50 이내, 유도형인센티브는인센티브량의 100 분의 30 이상, 환경친화등의무형인센티브는인센티브량의 20% 이상계획 2. 건물내공공시설설치인센티브는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 영화관제외 ), 전시장과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아동관련시설인유치원, 보육원과노인복지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건물내일부공간을공공에사용권 ( 구분지상권 ) 으로제공할경우부여 3.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에따라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위한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에는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조례에서정한용적률의 20% 이하의범위안에서용적률을완화할수있음 ( 단, 복합건축물 ( 관광숙박시설포함 ) 건축시 : 관광숙박시설연면적비율에대해서만완화적용 ) 64

66 주거 ( 공동주택 ) 용지 - 역세권 Shift 적용 필수항목 구분 리모델링이쉬운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 에너지효율건축물 적용기준 건축법제8조에의한리모델링이쉬운구조 에적합 적합여부는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심의기준 을참조하여건축위원회에서결정 300세대미만지상층공동주택연면적의 2%( 최소 300m2 ) 이상 300세대이상지상층공동주택연면적의 3%( 최소 450m2 ) 이상 장기전세주택포함 ( 게스트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마을회관, 지역도서관, 지역갤러리, 문화센터등일반공동주택입주자및장기전세주택입주자와더불어지역주민들까지포함하여실질적으로의사소통을원활히할수있는커뮤니티지원시설 ) 용도와운영계획을주변입지여건등을고려하여자치구청장이제안 성능지표검토서의평점합계가 86 점이상또는에너지효율 2 등급이상인증 지구단위계획상적용사항포함 건축허가및사용승인시인증여부입증 녹색건축물 우수등급이상의녹색건축예비인증 전이층에정원및녹화시설설치하여휴게공간으로활용 환경친화적인외부창호계획 친환경주택의성능및건설기준에정한설계기준충족 청정건강주택건설기준충족 선택항목 신재생에너지사용 공공시설물설치 역사문화보전계획 공동주택은표준건축비의 1% 이상, 일반건축물은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설치 공공기여방안을지구단위계획및건축설계에반영한경우로서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 역사문화보전등을위한지구지정여부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 ( ) 적용주 ) 1. 인센티브항목에대한허용용적률유효기간은결정고시후 3년이내인가를득하지못할경우효력이자동상실됨 상한용적률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 7 조 ) 항 목 내 용 완화기준 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부지로기부채납한경우 조성후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 가중치 α) α=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65

67 경미한변경에관한계획가. 경미한변경에관한결정 계획내용기정변경 대지의분할 교환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최대개발규모이내에서의획지간공동개발 - 변경없음 대지내공지 ( 전면공지제외 ) 의위치변경및조성방법변경 - 변경없음 구역과연접한필지의공동개발 ( 지구단위계획에따를것을전제함 )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5% 이내의변경및지구단위계획변경 신설 주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111 개구역에대한제 1 종지구단위계획중경미한사항일괄결정 사항임 3.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관한결정조서가. 특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변경 특별계획구역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1 구역명위치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 독산동 번지일대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225,598 감 )33, ,689 비 고 특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변경 도면표시번호 1 변경사유 단일소유자에의한조속하고원활한사업진행및효율적인토지이용을위하여개별소유필지제척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조서가. 용도지역 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 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 계 191,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8,028 68, 준주거지역 - 증 )52,181 52, 준공업지역 191,689 감 )120,209 71,

68 도면표시번호 용도지역결정사유서 위치 용도지역기정변경 면적 결정 ( 변경 ) 사유 1 독산동 일대준공업준주거 42,036 금천구심일대기존지구단위계획지침 ( 예시 ) 에따라전략기능육성을위한상업업무 2 독산동 일대준공업준주거 10,145 복합공간조성 3 독산동 일대준공업제3종일반주거 68,028 금천구심지원배후주거단지조성 (2) 용도지구결정 : 변경없음 미관지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기정 1 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위 치 시흥대로변 ( 독산동 ~ 시흥동 ) 면적 236,960 (3,385) 연장 (m) 8,000 (298) 폭원 (m) 양측 12 결정일 건고 시흥대로 주 ) ( ) 안은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내면적및연장임 고도지구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기정 - 지구명 고도지구 지구의세분최고고도지구 위 치 김포국제공항주변지구 고도제한내용진입표면 ~335.36m 면적 33,204,000 (192,124) 결정일 서고 138 호 구역전체 주 ) ( ) 안은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내면적임 나.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구분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보조기정중로 간선 485 독산동 독산동 일반도로기정중로 집산 5,250 구로동대3-49 시흥동대3-82 (320) ( 독산동 464-7) ( 독산동 448-8) 변경중로 집산 5,250 (320) 구로동대 3-49 ( 독산동 464-7) 시흥동대 3-82 ( 독산동 448-8) 기정중로 집산 113 시흥동 시흥동 변경중로 ~18 집산 505 신설중로 집산 164 신설중로 ~15 집산 289 신설소로 국지 154 (8) ( ) 특별계획구역내연장임 대3-82 ( 시흥동 ) 광1-15 ( 독산동산221-3) 중2-320 ( 독산동 441-6) 중로2-320 ( 시흥동 ) 중1-382 ( 독산동 472-2) 중2-320 ( 독산동 441-6) 중2-114 ( 독산동 448-1) 최초결정일 서고제 호 ( ) 건고제198호 (71.4.7) - 금천구고시 호 (00.3.8) - 미개설 폭원증가 - 노선연장폭원증가 보행자우선도로 시흥동

69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중 ( 벚꽃로 ) 중 ( 벚꽃로 ) 폭확장 -B=15m 20m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대상지구간도로폭원확폭 중3-374 중 중 중 소3-110 폭확장및노선연장 -B=12 15~18m, L=113m 505m 신설 -B=15.5m, L=164m 신설 -B=12~15m, L=289m 신설 -B=6m, L=154m 특별계획구역내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확폭및노선연장 시흥대로에서의접근성향상을위해노선신설 보행의쾌적성, 안전성을도모하고주변시설과의교류증진을위해보행자우선도로설치 현황도로의효율적관리를위해도시계획시설결정 (2) 도시공간시설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폐지 1 공원근린공원 독산동 일대 10,578 감 )10,578 - 서고제 호 ( ) - 신설 1 공원근린공원 신설 2 공원소공원 독산동 일대 독산동 일대 - 증 )16,530 16, 증 )3,058 3,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공원 폐지 - 근린공원 - 면적 : 10,578 m2 특별계획구역세부계획변경에따른근린공원폐지 1 공원 신설 - 근린공원 - 면적 : 16,530 m2 금천구중앙공원및중심커뮤니티공간형성을도모하기위하여대규모도시형근린공원신설 2 공원 신설 - 소공원 - 면적 : 3,058 m2 주민휴게공간확보, 가로환경개선을위한소공원신설 68

70 공공공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신설 1 공공공지독산동 일대 - 증 ) 신설 2 공공공지독산동 일대 - 증 ) 공공공지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463 m2 2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92 m2 향후금천구내필요기능유치를위한유보지확보 향후금천구내필요기능유치를위한유보지확보 (3)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 학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시설명세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결정일 신설 1 학교초등학교 독산동 일대 - 증 )10,225 10,225 - 학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학교 신설 - 초등학교 - 면적 : 10,225 m2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내교육서비스증진을위해학교용지지정 공공청사 공공공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결정일 신설 2 공공청사 - 시흥동 190 일대 - 증 )9,200 9,200-69

71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2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9,200 m2 금천구공공행정서비스개선을위하여공공청사신설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신설 1 문화체육시설 독산동 일대 - 증 )2,626 2,626 - 중복결정 문화체육시설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문화체육시설 신설 - 면적 : 2,626 m2 금천구문화 / 체육수요충족을위하여문화시설과체육시설을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신설 1 사회복지시설시흥동 일대 - 증 ) 사회복지시설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621 m2 복지수요충족을위한시설결정 70

72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가구및획지계획 ( 변경 ) 조서 면적획지계획가구획지번호 위치면적 군부대부지독산동 441-6번지일대 191,689 1 독산동 472-1번지일대 12,087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용지 D1 42,036 2 독산동 472-1번지일대 29,949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용지 1 독산동 468-1번지일대 63,970 공동주택용지 D2 76,741 2 독산동 번지일대 10,145 금천구청역주변상업업무복합용지 3 독산동 441-6번지일대 2,626 문화체육시설 D3 19,425 1 독산동 441-6번지일대 10,225 학교 2 시흥동 190번지일대 9,200 공공청사 D 공공공지 D 공공공지 D 사회복지시설 나. 건축물의용도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불허 권장용도결정조서 건축물용도 구분계획기준세부개발계획 ( 안 ) 불허용도 상업업무복합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 D1( 가구단위 ), D2-2 는지상층연면적중주거면적비율이 60% 미만으로계획시공동주택허용 ) 주거면적비율중완화되는비율 (50% 60%, 10%) 은실무부서협의를통하여근로자 젊은이등을위한기숙사, 장기전세주택및임대주택등으로계획 의료시설중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숙박시설 ( 관광호텔제외 ) 좌동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을제외한용도 좌동 권장용도 상업업무복합용지 업무시설 ( 단, 오피스텔제외 ) 판매시설중소매시장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한함 ), 노인복지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좌동 71

73 다. 건축물의밀도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건폐율 용적률결정조서 건축물밀도 구분계획내용세부개발계획안 건폐율 3 종일반주거 50% 이하좌동기타지역 60% 이하 용적률 3 종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주1) - 250%/300%/- ( 장기전세주택건설 ) 주2)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250%/400%/500%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300%/400%/- 주 1)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1.3α) 이내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 ( 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 )] 주 2) 제 3 종일반주거지역의경우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에따른용적률체계를적용하여기준 / 허용용적률산정 상한용적률산정 구분 제3종일반준주거지역주거지역상업업무복합1-1 상업업무복합1-2 상업업무복합2 부지면적 63,970m2 12,087m2 29,949m2 10,145m2 기준용적률 250% 250% 250% 250% 허용용적률 300% 주1) 400% 400% 400% % 주3) % 주4) % 주5)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이내주2) 상한500% 이하적용 주1) 제3종일반주거지역의경우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에따른용적률체계를적용하여기준 / 허용용적률산정 주2) 가중치 = 사업부지용적률에대한공공시설제공부지의비율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 = / ( ) = 주3) 상업업무복합 1-1 상한용적률산정 =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336.54% ( )=508.47% 주4) 상업업무복합 1-2 상한용적률산정 =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332.06% ( )=501.71% 주5) 상업업무복합 2 상한용적률산정 =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354.19% ( )=535.15% 좌동 기부채납면적산정 기부채납 구분 상한용적률적용기부채납 계 기반시설계도로공원공공공지 문화체육토지 시프트토지 면적 55,923 47,750 27,607 19, ,626 5,547 비율 (%) 면적 52,576 44,403 24,260 19, ,626 5,547 비율 (%) 주 1) 기반시설중도로, 공원, 공공공지 ( 문화체육토지및시프트토지를포함함 ) 를기부채납하며, 국공유지를제외한면적임 ( 국공유지무상양도면적은관련인허가시별도검토 ) 차량의진출입을위한완화차선조성에따른도로면적 (3,346.9 m2 ) 은상한용적률적용기부채납면적에서제외 72

74 라. 건축물의높이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높이결정조서 구분계획내용세부개발계획안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 150m 이하 좌동 건축물높이 최고높이 상업업무복합 사선제한적용좌동공공청사 60m이하좌동학교 30m이하좌동주거 사선제한적용좌동 ( 최고층수 35층이하, 층수완화불허 ) 문화체육 / 사회복지 30m이하좌동 마. 건축물의배치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건축물의배치결정조서 구분계획내용세부개발계획안 건축한계선 12m 이상도로변 : 5m 이상 시흥역길변 : 2m 좌동 바. 기타사항에관한결정조서 대지내공지결정조서 구분계획내용세부개발계획안 기타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주요보행결절부에공개공지위치지정 대규모가구 (Block) 형성으로보행이단절되는지역에조성 - 폭원 5~7m 이상으로조성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용지 3 개소지정 금천구청역주변상업업무복합용지 2 개소지정 대규모주거용지내남북방향공공보행통로계획 공원으로의접근성향상을위해공공보행통로설치 차량출입불허구간결정조서 구분계획내용세부개발계획안 차량출입불허구간 폭원 25m 이상도로변차량출입금지 ( 여건을고려하여설치 ) 일부구간교차로에서 20~30m 구간에지정 좌동 73

75 사. 단계별사업시행계획 구분 세부개발계획안 목표년도 1단계 공동주택 (D2-1), 금천구청역주변상업업무복합 (D2-2) 도로, 공원, 공공공지, 문화체육시설 ( 부지 ) 학교, 공공청사 단계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 (D1-1),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 (D1-2) 단계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2018 주 1) 사업시기는사업시행자의여건에따라조정가능함주 2) 도로, 공원, 공공공지, 문화체육시설 ( 부지 ) 는 1 단계사업 ( 공동주택 (D2-1) 등 ) 준공이전까지설치완료하며, 조성후기부채납함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조서 기반시설 건축물용도 구분계획기준세부개발계획 ( 안 ) 용도지역 용도지구 공공시설 ( 기부채납 ) 불허용도 권장용도 도로 공원 / 공공공지 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등 상업업무복합용지 준공업지역 : 공공청사, 학교, 공원, 문화체육시설등 준주거지역 : 상업 업무복합용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거용지 중심지미관지구 ( 시흥대로변 12m) 최고고도지구 ( 진입표면해발 m~335.36m) 금천구심의원활한기능수행을위해집 분산도로개설 구역면적의 17% 이상 ( 기존도시계획도로포함 ) 구역면적의 10% 이상 시흥역과시흥대로의연계기능을고려하여공원조성 기능간상충및완화를위해공공공지조성 금천구문화수요충족을위한시설결정 주거용지확보로인하여필요시학교신설 - 신설학교면적 9,000 m2이상 공공청사신설 1 개소 ( 면적 9,000 m2이상 ) 사회복지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 D1( 가구단위 ), D2-2 는지상층연면적중주거면적비율이 60% 미만으로계획시공동주택허용 ) 주거면적비율중완화되는비율 (50% 60%, 10%) 은실무부서협의를통하여근로자 젊은이등을위한기숙사, 장기전세주택및임대주택등으로계획 의료시설중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숙박시설 ( 관광호텔제외 ) 좌동 좌동 일부폭원확장및노선신설 근린공원 1개소신설 - 16,530m2 소공원 1개소신설 - 3,058m2 문화체육시설 1개소신설 - 2,626m2 초등학교신설 - 10,225m2 공공청사 1개소신설 - 9,200m2 사회복지시설 1개소신설 - 621m2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을제외한용도좌동 업무시설 ( 단, 오피스텔제외 ) 판매시설중소매시장상업업무복합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영유아보육시설, 좌동용지유치원에한함 ), 노인복지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좌동 74

76 구분계획내용세부개발계획안 건폐율 용적률 3종일반주거 50% 이하 기타지역 60% 이하 3종일반주거 250%/300%/- ( 장기전세주택건설 ) 준주거 250%/400%/500% 준공업 300%/400%/- 좌동 좌동 건축물밀도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 상업업무복합 150m 이하 사선제한적용 좌동 좌동 최고높이 공공청사 60m 이하좌동 학교 30m 이하좌동 주거 사선제한적용 좌동 ( 최고층수 35 층이하, 층수완화불허 ) 문화체육 / 사회복지 30m 이하좌동 건축한계선 12m이상도로변 : 5m이상 시흥역길변 : 2m 좌동 기타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주요보행결절부에공개공지위치지정 대규모가구 (Block) 형성으로보행이단절되는지역에조성 - 폭원 5~7m 이상으로조성 시흥대로변상업업무복합용지 3개소지정 금천구청역주변상업업무복합용지 2개소지정 대규모주거용지내남북방향공공보행통로계획 공원으로의접근성향상을위해공공보행통로설치 차량출입금지구간 폭원 25m 이상도로변차량출입금지 ( 여건을고려하여설치 ) 일부구간교차로에서 20~30m 구간에지정 좌동 주 1) 기반시설은지구단위계획 ( 세부개발계획 ) 수립시도시계획시설로결정주 2) 도로및공원 공공공지의설치및조성은사업시행시원인자 ( 개발주체 ) 가부담함을원칙으로함 75

77 4.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조건부가결사항 필승아파트특별계획구역용도지역간변경은세부개발계획수립시검토 상업업무복합부지의주거 : 비주거비율은 6:4로완화가능, 증가하는주거비율 (10%) 부분은근로자 젊은이등을위한기숙사, 장기전세주택및임대주택등으로실무부서와협의를통해계획하여시행할것 서울시스카이라인관리지침을적용, 주거부지최고층수는 35층을유지할것 ( 층수완화불허 ) 대규모단지임을감안하여, 보육공간, 청소년도서관, 어르신공간을단지곳곳에충분히확보할것 5.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반영하여계획 시행할것 6.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첨부된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7. 기타자세한내용은결정도서 ( 관계도면등지형도면포함 ) 참조 8.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과 ( ), 금천구청도시계획과 ( ~4) 에관계서류를비치합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입니다. 76

78 [ 붙임 ]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도 특별계획구역결정도 ( 기정 ) 도 특별계획구역결정도 ( 변경 ) 도 77

79 용도지역ㆍ지구결정도 ( 기정 ) 도 용도지역ㆍ지구결정도 ( 변경 ) 도 78

80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기정 ) 도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도 79

81 세부개발계획종합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은평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 ) 호로재정비촉진지구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 ) 호, 제 ( ) 호, 제 ( ),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 제 ( ) 호등으로재정비촉진계획변경및서울특별시고시제 ( ) 호등으로실시계획변경인가를득하여사업추진중인은평재정비촉진지구에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 같은법 제13조에따라 도시개발법 제3조및제4조에의한개발계획을변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 조제5항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80

82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및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유형 : 주거지형 ( 시범뉴타운지구 ) 위치 : 서울시은평구진관동일원 면적 : 3,492,567.8m2 2.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변경없음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사업 ( 수용또는사용방식 ) 시행기간 : ~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개요 토지이용계획및도시기반시설계획 ( 변경 ) 주거 용지 상업용지 도시 기반 시설 용지 구 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3,492, ,492, 소계 1,366,460.8 증 ) ,366, 주택용지 1,337,516.4 증 ) ,337, 단독주택용지 66,277.5 증 ) ,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 ) 1,271, ,271, 준주거용지 21, , 근린생활시설용지 7, , 소계 88, , 일반상업 88, , 소계 1,898,816.7 감 ) ,898, 도로 499,561.3 감 ) , 주차장 20, , 개소 자동차정류장 16, , 개소 철도시설 9, , 완충녹지 34, , 연결녹지 26, , 도시자연공원 9, , 근린공원 785, , 비 고 81

83 도시기반시설용지기타시설용지 구 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문화공원 65, , 소공원 1,087.8 증 ) , 공공공지 자원회수시설 8, , 개소 수도시설 개소중복결정 공동구 관리사무소, 환기구 ( 매설연장 : 990m) 공공청사 71, , 개소 학교 142, , 초5, 중2, 고4 박물관 개소중복결정 체육시설 6, , 개소 도서관 1, , 사회복지시설 15, , 개소 하천 144, , 유수지 13, , 일부중복결정 종합의료시설 15, , 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1, , 개소 소계 138,529.0 증 ) , 주차장용지 2,040.4 감 ) , 부설주차장 3개소 종교시설 32, , 개소 유통시설 8, , 개소 주유소 6, , 개소 유치원 3, , 개소 공익시설 13, , 개소 군사시설 3, , 개소 편익시설 60, , 개소 자동차관련 1, , 개소 도시지원시설용지 6, , 개소 커뮤니티시설용지 - 증 ) 개소 비 고 지구별주택공급계획 : 별첨 1 주택용지블록별계획 : 별첨 2 도시관리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 : 별첨 3 5. 관계도서 : 생략 ( 열람장소비치도면과같음 ) 관련도서는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 전화 : ), 재정비과 ( 전화 : ) 및은평구청도시계획과 ( 전화 : ~3), SH공사임대주택본부계획설계1팀 ( 전화 : ) 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82

84 별첨 1 지구별주택공급계획 ( 변경 ) - 기정 세대수 ( 호 ) 주택유형 계임대분양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 1지구 2지구 3지구 계 17,466 4,774 5,134 7,558 6,914 1,699 1,623 3,592 10,552 3,075 3,511 3,966 단독주택 아파트 17,207 4,774 5,134 7,299 6,914 1,699 1,623 3,592 10,293 3,075 3,511 3,707 전용면적 60m2이하전용면적 60m2초과 85m2이하 전용면적 85 m2초과 5,098 1,696 1,373 2,029 4,018 1, ,751 1, ,018 1,451 2,176 3,391 2, ,841 4,122 1,200 1,372 1,550 5,091 1,627 1,585 1, ,091 1,627 1,585 1,879 - 변경 세대수 ( 호 ) 주택유형 계임대분양 소계 1 지구 2 지구 3 지구소계 1 지구 2 지구 3 지구전체 1 지구 2 지구 3 지구 계 17,464 4,774 5,134 7,556 6,914 1,699 1,623 3,592 10,550 3,075 3,511 3,964 단독주택 아파트 17,207 4,774 5,134 7,299 6,914 1,699 1,623 3,592 10,293 3,075 3,511 3,707 전용면적 60 m2이하 전용면적 60 m2초과 85 m2이하 전용면적 85 m2초과 5,098 1,696 1,373 2,029 4,018 1, ,751 1, ,018 1,451 2,176 3,391 2, ,841 4,122 1,200 1,372 1,550 5,091 1,627 1,585 1, ,091 1,627 1,585 1,879 83

85 별첨 2 주택용지블록별계획 ( 기정 ) 구분면적세대수평형 ( 평 ) 유형용적률용도지역층수 계 1,337, ,466 소계 371, ,774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 m2초과아파트 150% 이하제 2 종전용 15 층이하 200% 이하제 2 종일반 1 지구 BL , m2이하, 60m2초과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15층이하 200% 이하제2종일반 BL , m2이하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 m2초과아파트 150% 이하제 2 종전용 15 층이하 200% 이하제 2 종일반 2 지구 BL , m2이하, 60m2초과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연립주택 150% 이하 제1종일반 4층이하 소계 371, ,134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2-4 8,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84

86 3 지구 구분 면적 세대수 평형 ( 평 )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소계 594, ,558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평균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022 85m2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평균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평균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평균 15층이하 BL , m2이하 연립주택평균 150% 제1종일반 4층이하아파트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117 60m2이하 아파트 120% 이하제2종전용평균7층이하도시형 ( 최고12층이하 ) 생활주택 BL , m2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단독 1-1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2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3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4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5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6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7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8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9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1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2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4 5,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5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1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2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3 4,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4 5,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1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2 4,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3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4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5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6 1, 단독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4층이하 85

87 주택용지블록별계획 ( 변경 ) 구분면적세대수평형 ( 평 ) 유형용적률용도지역층수 계 1,337, ,464 소계 371, ,774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 m2초과아파트 150% 이하제 2 종전용 15 층이하 200% 이하제 2 종일반 1 지구 BL , m2이하, 60m2초과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15층이하 200% 이하제2종일반 BL , m2이하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 m2초과아파트 150% 이하제 2 종전용 15 층이하 200% 이하제 2 종일반 2 지구 BL , m2이하, 60m2초과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연립주택 150% 이하제1종일반 4층이하 소계 371, ,134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2-4 8,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 m2이하, 60m2초과 아파트 200% 이하제2종일반평균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제2종전용 15층이하 86

88 3 지구 구분 면적 세대수 평형 ( 평 )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소계 594, ,556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평균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022 85m2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평균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평균 15층이하 BL , m2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평균 15층이하 BL , m2이하 연립주택평균 150% 제1종일반 4층이하아파트이하제2종일반 15층이하 BL , ,117 60m2이하 아파트평균7층이하도시형 120% 이하제2종전용 ( 최고12층이하 ) 생활주택 BL , m2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단독 1-1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2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3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4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5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6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7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8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9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1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2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4 5,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5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6 1, 단독주택 200% 이하 제2종일반 4층이하 단독 2-1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2 3,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3 4,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4 5,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2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3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4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5 1,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6 2,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87

89 별첨 3 도시관리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 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소 계 3,492, ,492, 주 거 지 역 2,268, ,268, 전용주거지역 864, , 제1종전용주거지역 123, , 제2종전용주거지역 740, , 용적률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1,341, ,341, 제1종일반주거지역 45,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95, ,295, 준주거지역 62, , 일반상업지역 137, , 자연녹지지역 1,086, ,086, 주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5조 11항에의거하여제2종전용주거지역의용적률은 150% 이하로함 2) 재정비촉진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1 은평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은평구진관동일원 3,492, ,492,567.8 ㆍ서울시고시 ( 제 호 )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1 은평뉴타운도시개발사업 ( 은평뉴타운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시은평구진관동일원 3,492, ,492,567.8 ㆍ서울시고시 ( 제 호 ) 88

90 4) 도시계획시설 ( 변경 )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 도로 ( 변경 ) 도로총괄표 ( 기정 ) 구 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 계 , ,561.3 소계 - 1 2, ,758.3 광로 3 류 , ,758.3 소계 - 4 3, ,945.4 대로 1 류 , 류 , ,259.4 일반 소계 , , 류 , ,068.6 도로 중로 2 류 , , 류 , ,161.1 소계 , , 류 10~ ,224.2 소로 2 류 8~9 16 2, , 류 4~6 59 4, ,750.4 도로총괄표 ( 변경 ) 구 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 계 , ,626.8 소계 - 1 2, ,758.3 광로 3 류 , ,758.3 소계 - 4 3, ,945.4 대로 1 류 , 류 , ,259.4 일반 소계 , , 류 , ,068.6 도로 중로 2 류 , , 류 , ,161.1 소계 , , 류 10~ ,224.2 소로 2 류 8~9 16 2, , 류 4~6 63 4, ,

91 도로결정조서 ( 변경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광로 기정대로 기정대로 기정대로 기정대로 ~ 35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26 기정중로 ~23 기정중로 기정중로 ~ 23 기정중로 기정중로 주 ) ( ) 는사업대상지내연장임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구역계구역계주간선도로 2,481.2 진관동진관동 광3-1 대3-1 주간선도로 진관동진관동 대1-1 구역계주간선도로 50.5 진관동진관동 광3-1 대3-55 보조간선도로 1,035.5 진관동진관동 보조간선도로 5,000 (2,238.6) 대 불광동진관동 299 대1-1 대3-55 보조간선도로 2,046.1 진관동진관동 중1-4 중1-1 집산도로 1,211.3 진관동진관동 중1-1 구역계보조간선도로 59.4 진관동진관동 광3-1 중1-1 집산도로 진관동진관동 중1-4 중1-6 집산도로 진관동진관동 광3-1 대3-55 집산도로 1,290.7 진관동진관동 중1-1 중1-4 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광3-1 공공청사6 집산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1 중1-2 집산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1 중1-2 집산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서고 서고 서고 서고 건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92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 22.5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능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연장 (m) , 기점종점 광3-1 구역계 진관동 고양시덕양구 지축동 중1-4 중3-2 진관동 진관동 대1-1 구역계 진관동 진관동 대3-2 중1-6 진관동 진관동 중1-6 중3-13 진관동 진관동 대3-2 중1-6 진관동 진관동 중1-6 중3-13 진관동 진관동 사용형태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기정중로 ~ 19.9 기정중로 집산 국지도로 2.8 대3-55 근린공원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대3-55 고등학교9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서고 서고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 20 특수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광3-1 고등학교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2 소3-12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7 중2-4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4 중1-7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5 중1-6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4 주차장3 진관동진관동 일반도로 대3-55 중3-8 일반 도로 진관동 진관동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93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1 8 8~11 기능 연장 (m) 기점종점 대3-55 구역계집산 일반도로진관동진관동도로 대3-55 구역계집산일반도로 진관동진관동도로 중1-2 소3-2 국지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7 공동주택국지 일반도로진관동진관동도로 중1-7 완충녹지국지일반도로 진관동진관동도로 대3-55 중2-9 집산도로 1,136.0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대3-2 구역계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6 중2-6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광3-1 구역계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광3-1 구역계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2-8 공동주택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3-1 중3-10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대3-2 공동주택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소1-1 군사시설3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산 산 중1-6 종교시설진관동진관동 일반 중3-8 소2-1 일반 도로 진관동 진관동 사용형태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도로서고 서고

94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2 6 8~9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연장 (m) 기점종점 중3-8 소3-19 국지 19.6 도로진관동진관동 대3-55 중3-6 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소2-1 소2-15 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산 국지도로 국지도로 소2-2 소2-16 진관동 진관동 중1-1 구역계 진관동 2-3 진관동 1-19 사용형태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중3-9 종교시설국지도로 일반서고458 진관동진관동도로 산 중3-13 구역계국지도로 일반서고458 진관동진관동도로 중2-8 보행자도로국지일반서고448 도로 54.6 진관동진관동도로 소2-3 소2-16 국지도로 68.4 일반서고377 진관동진관동도로 대3-55 구역계국지 97.5 일반서고458 도로도로 진관동진관동 중3-6 소2-1 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일반도로 중3-6 소2-13 국지도로 69.8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소3-18 소3-9 국지 95.6 일반도로진관동진관동도로 중3-6 복지시설국지일반도로 66.9 진관동진관동도로 산 소2-1 소2-15 국지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광3-1 초등학교3 국지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95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3 5 4~8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특수도로 국지도로 연장 (m) 36.7 기점종점 중3-6 소2-16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 중3-10 구역계 일반 도로 65.1 진관동진관동 중3-10 구역계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사용형태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일반도로 산99-14 산99-21 중1-2 구역계국지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1-4 중1-4 국지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광3-1 광3-1 국지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광3-1 편익시설국지 34.6 일반도로진관동진관동도로 수도시설구역계국지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중3-5 - 진관동 진관동 소2-13 구역계 진관동 진관동 일반도로 일반도로 대3-55 종교시설 국지일반도로 진관동진관동도로산105-7 산 대3-55 근린공원 국지도로 37.9 일반 진관동진관동 산 중3-1 구역계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16-8 산 소2-15 소3-24 국지도로 48.0 진관동진관동 소1-8 소3-15 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소3-14 소1-8 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도로서고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서고 서고 서고 서고

96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8 변경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 4.2 기정소로 폐지소로 ~3 기정소로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소1-8 소1-8 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소3-16 소3-16 국지도로 51.3 진관동진관동 중3-6 소3-37 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중3-8 소3-19 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중3-8 완충녹지2 국지일반도로 진관동진관동도로 중3-6 구역계국지도로 21.5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3-6 소3-66 국지도로 19.2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3-6 단독주택국지일반도로 15.9 진관동진관동도로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소3-7 종교시설국지도로 18.0 일반서고458 진관동진관동도로 중3-6 문화공원2 국지도로 36.1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광3-1 구역계국지도로 28.1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대3-55 중1-1 국지도로 83.7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2-25 산99-5 소2-1 대3-55 국지도로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중3-6 문화공원2 국지일반도로 6.4 진관동진관동도로 소3-19 소3-19 보행자특수도로 40.5 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중3-8 소3-57 특수도로 20.0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95

97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연장 (m) 기점종점 중3-8 소3-14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중3-3 공동주택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18 구역계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18 구역계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중2-8 공동주택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대3-55 소2-7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15 소1-8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1-8 근린공원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중3-4 근린공원2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18 구역계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2-13 연결녹지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중1-4 중3-2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중1-4 중3-2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대3-55 중학교7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 중1-8 종교시설 보차국지도로 진관동진관동혼용산 도로대3-55 소3-27 국지 24.9 일반도로도로 진관동 진관동 사용형태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98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폐지소로 기정소로 폐지소로 폐지소로 ~3 폐지소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3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신설소로 신설소로 신설소로 기능 국지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연장 (m) 기점종점 소3-19 소3-55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소3-14 소3-15 일반진관동진관동도로 소3-53 근린공원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19 소3-53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19 소3-19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중3-8 소3-19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19 근린공원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중3-8 소3-19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14 소3-54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2-1 소3-14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2-1 소3-15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2-1 근린공원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21 소3-65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 소3-19 소3-19 국지보차도로 진관동진관동혼용 도로소3-19 단독주택보차국지도로 24.6 진관동진관동혼용 도로근린공원 소3-67 특수보행자 15.2 도로 진관동 진관동 사용형태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전용도로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97

99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신설소로 신설소로 신설소로 신설소로 신설소로 신설소로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경과지주요결정일최초 소3-67 소3-67 특수도로 31.0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67 완충녹지2 특수보행자도로 12.7 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근린공원 소3-67 보행자특수도로 15.5 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67 소3-67 특수도로 31.0 보행자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 소3-67 완충녹지2 보행자특수도로 14.9 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소3-67 완충녹지2 특수보행자도로 15.0 진관동진관동전용 도로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변경사유서참고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3-19 소로 3-19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3-70 노선선형변경 - 연장변경 : 감 270.3m - 면적변경 : 감 2,063.6 m2 - 폭원변경 : 6~8m 6m 노선폐지 - 연장 : 40.5 m2 - 면적 : m2 노선폐지 - 연장 : 22.0 m2 - 면적 : 88.1 m2 노선폐지 - 연장 : 4.9 m2 - 면적 : 9.8 m2 노선폐지 - 연장 : 37.0 m2 - 면적 : 85.3 m2 노선폐지 - 연장 : 38.8 m2 - 면적 : m2 노선신설 - 연장 : m2 - 면적 : 1,150.9 m2 노선신설 - 연장 : 24.6 m2 - 면적 : m2 노선신설 - 연장 : 15.2 m2 - 면적 : 30.1 m2 노선신설 - 연장 : 31.0 m2 - 면적 : 61.7 m2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변경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98

100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3-75 노선신설 - 연장 : 12.7 m2 - 면적 : 25.3 m2 노선신설 - 연장 : 15.5 m2 - 면적 : 30.9 m2 노선신설 - 연장 : 31.0 m2 - 면적 : 62.0 m2 노선신설 - 연장 : 14.9 m2 - 면적 : 29.8 m2 노선신설 - 연장 : 15.0 m2 - 면적 : 30.0 m2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나 ) 주차장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20, ,964.3 기정 1 주차장 진관동 77-7 일원 5, ,078.2 기정 2 주차장 진관동 71-3 일원 기정 3 주차장 진관동 일원 4, ,744.4 기정 4 주차장 진관동 일원 5, ,339.3 기정 5 주차장 진관동 66-1 일원 3, ,073.7 기정 6 주차장 진관동 일원 1, ,939.8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다 ) 철도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점 위 종점 치 주요경과지 연장 (m)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1 철도도시철도 진관동 진관동 구파발역 ,104.8 서고

101 라 ) 자동차정류장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16, ,529.5 기정 1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진관동 78-6 일원 16, ,529.5 서고 구분 (2) 공간시설가 ) 녹지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60, ,760.3 기정 1 녹지완충녹지진관동 일원 6, ,050.9 기정 2 녹지완충녹지진관동 일원 11, ,122.3 기정 3 녹지완충녹지진관동 일원 11, ,480.2 기정 4 녹지완충녹지진관동 일원 1, ,701.8 기정 5 녹지완충녹지진관동 일원 4, ,354.4 기정 1 녹지연결녹지진관동 124 일원 7, ,561.9 기정 2 녹지연결녹지진관동 124 일원 17, ,224.8 기정 3 녹지연결녹지진관동 124 일원 1, ,264.0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나 )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총괄표 ( 변경 ) 구 분 기정변경개소면적개소면적 합 계 , ,203.0 도시자연공원 1 9, ,055.5 근린공원 , ,483.3 문화공원 3 65, ,272.6 소공원 1 1, ,

102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860,899.2 증 ) ,203.0 주 ) ( 기정 1 기정 1 기정 2 기정 3 기정 4 기정 5 기정 6 기정 7 기정 8 기정 9 기정 10 기정 11 기정 1 기정 2 기정 3 기정 1 신설 2 신설 3 서오릉도시자연공원갈현근린공원진관근린공원제3호근린공원제4호근린공원제5호근린공원제6호근린공원제7호근린공원제8호근린공원제9호근린공원제10호근린공원제11호근린공원제1호문화공원제2호문화공원제3호문화공원제1호소공원제2호소공원제3호소공원 ) 는사업대상지내면적임 갈현동, 구파발동, 진관내동일대 불광동 일대진관동산97-3 일대진관동 일원진관동 일원진관동 31-5 일원진관동 98-4일원진관동산 일원진관동 일원진관동 일원진관동산 일원진관동 일원진관동 53-5 일원진관동 일원진관동 일원진관동 일원진관동 일원진관동 일원 1,091,902.5 (9,055.5) 253,629.0 (83,770.0) 1,313,671.9 (329,880.9) ,091,902.5 (9,055.5) 253,629.0 (83,770.0) 1,313,671.9 (329,880.9) 4,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 증 ) 건고 건고 건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103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2 3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제 2 호소공원 제 3 호소공원 소공원신설 - 면적 : m2 소공원신설 - 면적 : 58.7 m2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소공원신설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소공원신설 다 ) 공공공지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기정 1 공공공지 진관동 일원 서고 기정 2 공공공지 진관동 132 일원 서고 (3) 유통및공급시설가 ) 자원회수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자원회수시설 진관동 일원 8, ,511.9 서고 나 ) 수도 ( 배수지 )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수도공급시설 진관동 일원 7, ,853.9 서고 제 7 호근린공원내중복결정 102

104 구분 다 ) 공동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연장 (m)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기정 1 공동구 진관동 85-6 일원 서고 기정 2 공동구 진관동산 일원 서고 기정 3 공동구 진관동 일원 서고 (4) 공공 문화체육시설가 ) 공공청사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계 71, ,346.7 기정 1 공공청사 진관동 일원 2, ,549.2 기정 2 공공청사 진관동산100-23일원 기정 3 공공청사 진관동 일원 6, ,770.5 기정 4 공공청사 진관동 일원 1, ,057.5 기정 5 공공청사 진관동 일원 5, ,209.7 기정 6 공공청사 진관동 일원 54, ,780.2 기정 7 공공청사 진관동 일원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105 구분 나 ) 학교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142, ,165.5 기정 1 학교초등학교 진관동 일원 11, ,455.2 서고 진관초등학교 기정 2 학교초등학교 진관동 일원 9, ,812.7 서고 은빛초등학교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기정 6 학교 중학교 진관동 일원 10, ,222.2 서고 진관동 일원 10, ,027.6 서고 진관동 일원 10, ,049.9 서고 진관동 일원 12, ,090.7 서고 은진초등학교신도초등학교진관중학교 기정 7 학교중학교 진관동 207 일원 11, ,086.3 서고 신도중학교 기정 8 학교 고등학교 기정 9 학교 고등학교 기정 10 학교 고등학교 기정 11 학교 고등학교 진관동 일원 13, ,949.8 서고 진관동 일원 26, ,447.6 서고 진관동 일원 13, ,398.2 서교고 진관동 일원 13, ,625.3 서고 진관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메디택고등학교 ( 존치시설 ) 신도고등학교 구분 다 ) 박물관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정 1 문화시설박물관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진관동 135-5일원 6, ,530.4 서고 제 2 호문화공원내중복결정 104

106 라 ) 체육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체육시설 진관동 75-4 일원 6, ,547.1 서고 마 ) 도서관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도서관 진관동 일원 1, ,323.7 서고 바 ) 사회복지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15, ,842.5 기정 1 사회복지시설 기정 2 사회복지시설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진관동 일원 10, ,069.6 서은고 진관동서고458 3, , 일원 진관동 일원 2, ,500.1 서고 존치시설 (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존치시설 ( 인덕원 ) (5) 방재시설가 ) 하천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연장면적 최초기점종점 ( km ) 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 ,173.1 기정 1 하천소하천진관동 기정 2 하천소하천진관동 진관동 332 진관동산 , , , ,036.5 서고 서고

107 구분 나 ) 유수지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계 13, ,293.9 기정 1 유수지유수시설 기정 2 유수지유수시설 기정 3 유수지저류시설 진관동 일원 5, ,439.1 서고 진관동 일원 13, ,293.9 서고 진관동 일원 3, ,769.1 서고 제 4 호근린공원내중복결정 제 11 호근린공원내중복결정 (6) 보건위생시설가 ) 종합의료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기정 1 종합의료시설진관동 93-6 일원 15, ,000.0 서고 구분 (7) 환경기초시설가 ) 폐기물처리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중간처리시설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진관동 일원 11, ,534.1 서고 ) 기타시설 ( 변경 ) 결정조서 (1) 종교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32, ,324.9 기정 1 종교진관동 71-4 일원 2, ,450.1 기정 2 종교진관동 41 일원 존치시설 ( 흥창사 ) 106

108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3 종교진관동 41 일원 기정 4 종교진관동 일원 기정 5 종교진관동산 일원 기정 6 종교진관동산 일원 기정 7 종교진관동산 일원 1, ,325.4 기정 8 종교진관동 일원 1, ,158.0 기정 9 종교진관동 일원 2, ,311.9 기정 10 종교진관동 일원 기정 11 종교진관동 일원 1, ,131.5 기정 12 종교진관동 일원 2, ,156.6 기정 13 종교진관동 일원 2, ,467.5 기정 14 종교진관동 일원 기정 15 종교진관동 일원 기정 16 종교진관동 일원 기정 17 종교진관동 일원 1, ,157.2 기정 18 종교진관동 일원 1, ,489.1 기정 20 종교진관동 일원 기정 22 종교진관동 일원 기정 24 종교진관동산 일원 6, ,385.2 기정 25 종교진관동산 일원 기정 26 종교진관동 일원 기정 27 종교진관동 일원 기정 28 종교진관동 일원 1, ,324.2 기정 29 종교진관동 존치시설 ( 관음사 ) 존치시설 ( 시연사 ) 존치시설 ( 사현사 ) 존치시설 ( 구파발성당 ) 존치시설 ( 구파발교회 ) 존치시설 ( 선림사 ) 존치시설 ( 흥덕사 ) 존치시설 ( 기자촌교회 ) 107

109 (2) 유통시설 ( 화훼 )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1 유통시설 ( 화훼 ) 진관동 일원 8, ,040.0 (3) 주유소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6, ,315.3 기정 1 주유소 진관동 일원 기정 2 주유소 진관동 일원 기정 3 주유소 진관동 76-6 일원 2, ,486.6 기정 4 주유소 진관동 일원 기정 5 주유소 진관동 일원 기정 6 주유소 진관동 일원 (4) 유치원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3, ,886.2 기정 1 유치원 진관동 5-10 일원 기정 2 유치원 진관동 일원 기정 3 유치원 진관동 41 일원 기정 4 유치원 진관동 일원 기정 5 유치원 진관동 일원 기정 6 유치원 진관동 일원

110 (5) 공익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13, ,174.1 기정 1 공익 진관동산 일원 6, ,936.2 기정 2 공익 진관동 일원 4, ,273.8 기정 3 공익 진관동산110 일원 1, ,602.4 기정 4 공익 진관동 (6) 군사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3, ,915.9 기정 1 군사 진관동 1-25 일원 1, ,148.0 기정 2 군사 진관동 43-1 일원 1, ,200.5 기정 3 군사 진관동산 일원 1, ,179.2 기정 4 군사 진관동 일원 기정 5 군사 진관동산 일원 (7) 편익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60, ,697.1 기정 2 편익진관동 일원 3, ,308.2 기정 3 편익진관동 일원 12, ,986.2 기정 4 편익진관동 일원 7, ,591.6 기정 5 편익진관동 일원 8, ,631.7 기정 7 편익진관동 일원 2, ,272.5 기정 8 편익진관동 일원 7, ,485.6 기정 9 편익진관동 일원 6, ,251.4 기정 10 편익진관동 76-1 일원 6, ,797.4 기정 11 편익진관동 일원 3, ,849.5 기정 12 편익진관동 일원 1, ,

111 (8) 자동차관련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1 자동차관련시설진관동 일원 1, ,80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택시차고지 (9) 주차장 ( 부설주차장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2,040.4 감 ) ,968.9 폐지 7 주차장진관동 132 일원 감 ) 부설주차장 폐지 8 주차장진관동 일원 감 ) 부설주차장 폐지 9 주차장진관동 일원 감 ) 부설주차장 기정 10 주차장진관동 일원 부설주차장 기정 11 주차장진관동 일원 부설주차장 신설 12 주차장진관동 일원증 ) 1, ,105.9 부설주차장 도면표시번호 주차장 ( 부설주차장 ) 결정 ( 변경 ) 사유서 7 부설주차장 8 부설주차장 9 부설주차장 12 부설주차장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부설주차장폐지 - 면적 : m2 부설주차장폐지 - 면적 : m2 부설주차장폐지 - 면적 : m2 부설주차장신설 - 면적 : 1,105.9 m2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부설주차장폐지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부설주차장폐지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부설주차장폐지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부설주차장폐지 (10) 도시지원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1 도시지원시설진관동 83-6 일원 6, ,334.4 도시형공장 110

112 (11) 커뮤니티시설결정 ( 신설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 증 ) 신설 1 커뮤니티시설진관동 증 ) 노유자시설 신설 2 커뮤니티시설진관동 일원 - 증 ) 노유자시설 커뮤니티시설결정 ( 신설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커뮤니티시설 2 커뮤니티시설 커뮤니티시설신설 - 면적 : m2 커뮤니티시설신설 - 면적 : m2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커뮤니티시설신설 한옥지정구역계획변경에따른커뮤니티시설신설 111

113 112

114 113

115 114

116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59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0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및 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대 상 자 성명 주 소 이광민 인천서구가좌동 박찬기 인천서구가정동 유영근인천서구검암동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일시 : :45 장소 : 성동구행당동행당고가내용 : 인천 15 마 5388 차량총중량 7.25 톤초과 일시 : :20 장소 : 성동구성수동 1 가강변북로내용 : 인천 80 사 8482 차량폭 0.25 미터초과 일시 : :45 장소 : 성동구성수동 1 가강변북로내용 : 서울 87 아 2815 차량폭 0.25 미터초과 처분내용 처분일 : 과태료 : 120 만원납기일 :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체납된과태료납부안내가. 납부기한 : 나. 납부방법및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부터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본 지점 ( 한국은행제외 ), 농협및수협중앙회본 지점, 우체국에납부할수있고, 인터넷 (etax.seoul. go.kr) 에접속하여신용카드나계좌이체로도납부가능하며, 또한전용계좌에입금함으로써편리하게과태료를납부할수있습니다. 115

117 다. 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최고 77% 가산금이부과되며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등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성동구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 1524, 팩스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의신규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의신규등록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대표자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버츄얼드림나성인 아프리키아테크놀로지박연덕 더블유시스템즈주종웅 실리콘스튜디오코리아이규재 ( 주 ) 락플레이스서동식 ( 주 ) 범우정보기술이용철 ( 주 ) 이컴시스코리아김용근 액트솔루션한승민 ( 주 ) 신미화건설유금송 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영업소소재지 서울서초구마방로 10 길 54-2, 3 층 301 호 ( 양재동 ) 서울서초구고무래로 6-3, 702 호 ( 반포동 ) 서울성동구성수이로 147, 905 호 ( 성수동 2 가 ) 서울강남구역삼로 65 길 15, 4 층 ( 대치동 ) 서울강남구언주로 층, 8 층 ( 신사동 )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 37 길 23( 당산동 ) 서울시구로구경인로 342, 3 층 ( 개봉동 ) 서울금천구서부샛길 606, 3 층 321 호 ( 가산동 ) 서울강남구도곡로 1 길 14, 616( 역삼동 ) 116

118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대표자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인프라닉스 ( 주 ) 송영선 현대디지탈테크 ( 주 ) 최광호 ( 주 ) 풀잎소리유재호 ( 주 ) 파코코리아인더스송재혁 ( 주 ) 디엠아이시스템즈김욱호 ( 주 ) 지오통신김영송 ( 주 ) 태건씨앤씨김복수 닉스테크 ( 주 ) 박동훈 ( 주 ) 유빗에스앤지김정례 ( 주 ) 엔에스오케이박주영 영진정보통신이종규 ( 주 ) 그루젠최홍근 탑웨어이경석 씨엠티정보통신 ( 주 ) 이광운 영업소소재지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 66, 3 층 ( 서초동 ) 서울강남구역삼로 77 길 23( 대치동 ) 서울시중랑구동일로 136 길 10, 302 호 ( 중화동 ) 서울시성동구아차산로 103, 1101 호, 1102 호 ( 성수동 2 가 ) 서울시마포구성지길 27( 합정동 ) 서울강남구영동대교 738, 906 호 ( 청담동 ) 서울광진구능동로 3 길 14( 자양동 ) 서울강서구양천로 583, 에이동 1306 호 ( 염창동 ) 서울송파구백제고분로 89, 4 층 ( 잠실동 ) 서울마포구마포대로 109, ( 공덕동 ) 서울구로구경인로 55 길 58, 218( 구로동 ) 서울강남구테헤란로 86 길 16( 대치동 ) 서울영등포구선유로 146, 401 호 ( 양평동 3 가 ) 서울성동구성수이로 22 길 37, 1107 호 ( 성수동 2 가 ) 117

119 연번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대표자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유니원아이앤씨 ( 주 ) 김윤복 경원전력최경택 알카텔루센트서브마린네트웍스차석배 엠브이씨앤에스오남림 퓨처젠김흥주 소프트넷이상수 델타정보통신염종구 영업소소재지 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 8 길 11, 3 층 ( 여의도동 ) 서울성동구마장로 27 길 11 ( 마장동 ) 서울용산구소월로 272, 5 층 ( 이태원동 )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 1 로 196, 1207 호 ( 가산동 ) 서울구로구디지털로 31 길 61, 203 호 ( 구로동 ) 서울강남구삼성로 562( 삼성동 ) 서울금천구독산로 10 길 96, 호 ( 시흥동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 공사업의등록등 ), 같은법시행령제16조 ( 공사업등록의신청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양도양수또는법인합병의신고에의한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18

120 1. 정보통신공사업양도양수또는법인합병의신고에의한정보통신공사업의등록내용 연번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대표자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주은정보시스템이명열 서울송파구양재대로 66 길 30, 4 층 ( 가락동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 공사업의양도등 ), 동법시행령제22조 ( 공사업양도등의신고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광장, 녹지,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 실시계획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78호 ( ) 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결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승인,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승인,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등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의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제1항 "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관계도면과서류를서울특별시도로계획과 (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 및서초구도시계획과 ( ) 비치하고있으니, 본실시계획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 ) 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 양재동, 염곡동, 개포동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광장, 녹지,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등 ) 사업의명칭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다.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도로 - 광로1-28호선 ( 양재대로 ) : B=50~60m, L=2,

121 - 광로1-84호선 ( 경부고속도로 ) : B=50m, L=60m( 양재IC램프일부구간 ) - 광로1-21호선 ( 강남대로 ) : B=50m, L=93m( 염곡교차로가각부 ) - 광로1-33호선 ( 헌릉로 ) : B=33m, L=295m( 코트라및연구시설전면부 ) - 광로3-호선 ( 양재대로12길 ) : 광로1-28호선과의도로가각부 - 대로2-45호선 ( 선암로 ) : B=30~43m, L=312m - 대로3-208호선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 B=6.4~29.4m, L=2,748m - 대로3-78호선 ( 양재대로11길 ) : 광로1-28호선과의도로가각부 - 중로1-234호선 ( 매헌로 ) : 광로1-28호선과의도로가각부 - 소로1-4호선 : 광로1-33호선과의도로가각부 - 소로2- 호선 : 광로1-33호선과의도로가각부 광장 - 제49호광장 ( 양재I.C) : 면적 - 157,088m2 158,117m2 ( 증1,129m2 ) 녹지 - 제3호완충녹지 : 면적 - 21,034m2 20,349m2 ( 감685m2 ) - 제8호완충녹지 : 면적 - 4,460m2 3,873m2 ( 감587m2 ) - 제가호경관녹지 : 면적 - 810m2 ( 증810m2 ) 유통업무설비 - 제1호유통업무설비 : 면적 - 328, m2 328,181.95m2 ( 감349m2 ) - 제2호유통업무설비 : 면적 - 87,746.30m2 87,074.30m2 ( 감672m2 ) 연구시설 - 제1호연구시설 : 면적 - 20,475m2 20,364m2 ( 감111m2 ) - 제2호연구시설 : 면적 - 13,839.2m2 13,647.7m2 ( 감191.5m2 ) - 연구시설 (LG전자) : 면적 - 20,760.4m2 20,440.4m2 ( 감320m2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 태평로1가31)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 별항사. 토지및지장물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합법률제2조제5항의주소, 성명 : 별항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별항자. 실시계획인가설계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 120

12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 서초구양재동 - 일련번호 지번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대 대 토지조서 소유자관계인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 원지번 ) 엘지전자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여의도동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도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1, 도공 ( 서초구 ) 도 도공 ( 서초구 )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도 18, ,731.5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6, 도공 ( 서울특별시 )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주 주 대신이디아이 서초구반포동 67-3 국민은행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 엑스트라스페이스코리아양재 서울서초구양재동 216, 톨게이트주유소에이동전세권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12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 서초구양재동 -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토지조서 소유자관계인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 원지번 ) 주 주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국민은행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 대신이디아이서초구반포동 67-3 엑스트라스페이스코리아양재 서울서초구양재동 216, 톨게이트주유소에이동 전세권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주 주 대신이디아이 서초구반포동 67-3 국민은행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 엑스트라스페이스코리아양재 서울서초구양재동 216, 톨게이트주유소에이동 전세권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도 49, ,093.0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36, ,484.0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46, ,365.0 도공 ( 서울특별시 ) 잡 1, ,203.0 잡공 ( 서울특별시 ) 대 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구충정로 1 가 잡 잡공 ( 서울특별시 )

12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 서초구양재동 - 일련번호 지번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토지조서 소유자관계인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 원지번 ) 도 7, 도 공 ( 서초구 ) 잡 잡 공 ( 서울특별시 ) 잡 1, ,265.7 잡 공 ( 서울특별시 ) 대 1, ,046.6 대 무궁화강남구대치동 신탁글라스타원빌딩 19 층 대 대 무궁화강남구대치동 신탁글라스타원빌딩 19 층 잡 잡 공 ( 서울특별시 ) 대 대농수산물서초구양재동 232 국 ( 국토교통부 ) 유통공사 도 11, ,830.0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26, ,820.0 도공 ( 서울특별시 ) 잡 잡 공 ( 서울특별시 ) 도 17, ,423.8 도 공 ( 서울특별시 ) 잡 잡 공 ( 서울특별시 ) 도 도 공 ( 서울특별시 ) 도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1, 도공 ( 서울특별시 ) 잡 잡 공 ( 서울특별시 ) 도 18, ,762.0 도 공 ( 서울특별시 ) 구분지상권

12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 서초구염곡동 - 일련번호 지번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토지조서 소유자관계인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 원지번 ) 대 대 재단법인한국연구재단 도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도공 ( 서초구 ) 도 도공 ( 서울특별시 ) 대 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남구삼성동 대 대 대한무역진흥공사 강남구삼성동 도 11, 도공 ( 서울특별시 ) 대 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서초구염곡동 도 28, ,288.0 도공 ( 서울특별시 ) 124

126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 서초구개포동 - 일련번호 지번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토지조서 소유자관계인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 원지번 ) 도 48, ,454.0 도공 ( 서울특별시 ) 도 8, ,546.0 도공 ( 서울특별시 ) 125

127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소재지 일련번호 물건의종류구조및종류편입면적 물건조서 실제이용상황 소유권관계인 구동성명주소성명주소 단풍나무 5 주단풍나무 조경수 15 주조경수 도토리나무 15 주도토리나무 소나무 57 주소나무 관상수 51 주관상수 1 서초구 양재동 주목 30 주주목 벗꽃나무 20 주벗꽃나무 엘지전자 ( 주 ) 영등포구여의도동 20 회향목 1000 주회향목 CCTV 1 식 CCTV 가로등 3 식가로등 도시가스정압기실 1 식 도시가스정압기실 변전기개포공동구 64 1 식변전기 126 소유권외권리

128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구조및종류편입면적 물건조서 실제이용상황 소유권관계인 구동성명주소성명주소 간판철재 2 식간판 세차시설대경량철골아크릴 1 식세차시설대 진공청소기 5 대진공청소기 에어주입기 1 대에어주입기 2 서초구양재동 아스콘바닥 37 m2아스콘바닥 콘크리트바닥 콤푸레샤보관창고 181 m2 조립식판넬 2 m2 콘크리트바닥 콤푸레샤보관창고 콤푸레샤 5 마력 1 대콤푸레샤 ( 주 ) 대신이디아이 서초구반포동 67-3 감나무 1 주감나무 은행나무 2 주은행나무 향나무 6 주향나무 철쭉 1 주철쭉 산수유 2 주산수유 소나무 1 주소나무 무궁화 1 주무궁화 127 소유권외권리 SK 주유소

129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일련번호 물건조서 소재지소유권관계인편입면적실제이용물건의종류구조및종류구동 상황성명주소성명주소 사철나무 240 주사철나무 소나무 9 주소나무 3 서초구 양재동 왕벗꽃나무 8 주왕벗꽃나무 휀스 휀스 창고 비닐하우스 철재그물망 H=1.9m 스텐레스 H=1.0m 목조 1.9*2.1 철골비닐 4*6 61m 휀스 90m 휀스 4 창고 24 비닐하우스 향나무 63 주향나무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초구양재동 232 울타리향나무 120 주울타리 주목 7 주주목 철쭉 30 주철쭉 왕벗꽃나무묘목 사과나무묘목 자바라 콘크리트슬라브 2.9*1.3,H= 주 123 주 왕벗꽃나무묘목 사과나무묘목 2 식자바라 128 소유권외권리

130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일련번호 물건조서 소재지소유권관계인편입면적실제이용물건의종류구조및종류구동 상황성명주소성명주소 휀스 벽돌, 경량철골 (H=1.5m) 142m 휀스 4 서초구 양재동 옹벽 H=1.1m 113m 옹벽 향나무 42 주향나무 정화조 1 식정화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구충정로 1 가 75 콘크리트바닥 1,237 콘크리트바닥 쥐똥나무 1 주쥐똥나무 소나무 13 주소나무 5 서초구 양재동 은행나무 6 주은행나무 플라타너스 31 주플라타너스 무궁화신탁 강남구대치동 글라스타원빌딩 19 층 버드나무 1 주버드나무 휀스 경량철골, 적벽돌 H=1.2m 35m 휀스 129 소유권외권리

13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구조및종류편입면적 물건조서 실제이용상황 소유권관계인 구동성명주소성명주소 느티나무 3 주느티나무 철쭉 30 주철쭉 6 서초구염곡동 석재조형물대리석 1 식석재조형물 휀스 플라스틱 H=0.45m 89m 휀스 주목 100 주주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초구염곡동 회향목 30 주회향목 조경석 30 개조경석 7 서초구염곡동 화단 석재 H=1.1m 1 식화단 주목 8 주주목 대한무역진흥공사 강남구삼성동 159 느티나무 7 주느티나무 8 서초구염곡동 구조물석재 1 식구조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남구삼성동 소유권외권리

13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 공구 ) 건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구조및종류편입면적 물건조서 실제이용상황 소유권관계인 구동성명주소성명주소 은행나무 12 주은행나무 회향목 230 주회향목 소나무 26 주소나무 9 서초구염곡동 단풍나무 5 주단풍나무 조경석 85 개조경석 재단법인한국연구재단 철쭉 40 주철쭉 주목 1 주주목 차량통행개폐시설 1 식 차량통행개폐시설 131 소유권외권리

133 132

134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체에대하여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취소하고자정보통신공사업법제68조의3 및행정절차법제21조규정에따라청문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 동통지서가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청문통지서내용을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소 연번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당사자 상호대표자소재지 처분의원인된사실 예정된처분내용 토네이스구본욱서울관악구봉천로 438 ( 봉천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등록취소 흥국통신경호철 국민데이타통신위철환 서울양천구목동동로 202, 206 호 ( 목동 ) 서울은평구증산로 ( 신사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등록취소 등록취소 유앤지정보통신최은아서울양천구목동서로 77, 2016 호 ( 목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등록취소 대웅아이엔씨 고진화 만호 정관섭 오씨아이티 이춘근 코원테크 박현봉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 70 길 19, 616 호 ( 여의도동 ) 서울용산구한강대로 15 길 9-5, 402 호 ( 한강로 3 가 ) 서울송파구동남로 8 길 30-28, 2 층 ( 문정동 ) 서울송파구충민로 66, EI-8100 (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등록취소등록취소등록취소등록취소 대성텔레시스탁명제서울동대문구한천로 14, 202 호 ( 장안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등록취소 시그마에스앤에스고양순 서울금천구디지털로 9 길 47, 302 호 ( 가산동 ) 넷스톰박대운서울강남구논현로 38 길 14, 2 층 ( 도곡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및등록기준신고불이행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불이행 등록취소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 ( 영업정지와등록취소 ), 동법시행령제50조 ( 영업정지등 ) 제1항별표8, 동법제68조의3( 청문 ), 행정절차법제21조 ( 처분의사전통지 ) 3. 공고기간 : 2013 년 8 월 22 일 ~ 9 월 5 일 4. 청문실시 기관명 : 서울특별시장 ( 부서명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 신경철전자우편 shin1204@seoul.go.kr) 133

135 주소 : 서울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 ( FAX ) 청문일시 년 9월 5일 ( 목 ) 10:00~17:00 장소 : 서울특별시청서소문별관 3동 2층정보통신보안담당관사무실 주재자소속및직위 : 정보통신보안담당관통신망관리팀장성명 : 이방우 5.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우편, FAX, 등을통해제출할수있습니다.(FAX, 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한경우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미리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서울특별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담당자신경철 , shin1204@seoul.go.kr)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선불식할부거래업행정처분사전통지서 ( 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공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해지된선불식할부거래업체에대해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 40조제2항에따라등록취소하고자처분사전통지서 ( 청문실시통지 ) 를법인소재지및대표자주소로송부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상호 : 드림종합상조 - 등록번호 : 서울-2011-제100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37길 대표자 : 허 ** 134

136 2. 예정된행정처분 : 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해지 ( 우리은행 ) 4. 처분근거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제3호 5. 청문 - 일시및장소 : ( 월 ) 오후 14:00 / 서울시청민생경제과 9층사무실 - 청문주재자 : 서울시민생경제과도시농업팀장송임봉 - 청문에응하지아니한경우 : 청문시나청문전의견제출이가능하며, 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처분사항 ( 처분내용및처분사유 ) 를인정한것으로갈음하여처분하게되며, 정당한사유로청문에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함 6. 의견제출 - 귀사는처분내용및처분사유에대하여의견제출할수있으며,( 붙임2의서식 )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할경우아래의의견제출처로청문당일 ( ) 까지제출하여야함 - 의견제출처 : 서울시청민생경제과 ( 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 담당자연락처 ( 전화 : , FAX: , feelleo@seoul. go.kr) 135

137 [ 별지제 11 호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취소 2. 당사자 3. 의견 4. 기타 성명 ( 명칭 ) 주소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 제31조제 3 항 ) 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또는인 ) 귀하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민 승인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136

138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공인 ( 전자이미지공인포함 ) 등록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8조 ( 공인의등록 ), 제10조 ( 전자이미지공인의등록및관리 ), 제11 조 ( 공고 ) 에의거하여, [ 서울특별시긴급구조통제단 ] 의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다음과같 이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공인 ( 전자이미지공인포함 ) 등록 공인등록사유 : 신규등록 ( 서울특별시 25개자치구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공인종류 : ( 청인 직인 특수공인 ) 공인등록일자 : 최초사용일자 : 공인등록내용 공인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인영 종로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중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인 2.1 cm 2.1 cm 용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성동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137

139 공인명규격인영전자이미지인영 광진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동대문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중랑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성북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강북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도봉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노원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138

140 공인명규격인영전자이미지인영 은평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서대문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마포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양천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강서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구로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금천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139

141 공인명규격인영전자이미지인영 영등포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동작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관악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서초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강남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송파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강동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2.1 cm 2.1 cm 140

14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다단계판매업폐업신고사항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및제3항에따라다단계판매업등록변경을수리하고, 같은법제27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다단계판매업폐업신고사항 1) 엘리글로벌폐업사항신고인신고사항 상호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 ( 연락처 ) 폐업일폐업사유 엘리글로벌서울제 737 호정은환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1899, 4 층 ( 봉천동 ) ( ) 공제계약해지 2) 하임스타폐업사항 신고인신고사항 상호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 ( 연락처 ) 폐업일폐업사유 하임스타서울제 741 호최지웅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106 길 29, 3 층 ( 삼성동 ) ( ) 공제계약해지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민생경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3년도서울특별시문화상수상후보자추천공고서울특별시에서는문화발전에기여한공적이큰시민또는단체에게서울특별시문화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다음과같이분야별로공적이우수한시민및단체들에게시상하고자하오니많은추천과성원을바랍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41

143 1. 시상분야 : 14개 가. 인문과학분야 :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윤리학, 철학, 언어학등인문사회과학분야 나. 자연과학분야 : 기초과학,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등자연과학분야 다. 문 학 분 야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과그에관한번역등문학분야 라. 미 술 분 야 : 회화, 판화, 사진, 서예, 공예, 조각등미술분야 마. 국 악 분 야 : 연주, 창작, 평론등국악분야 바. 서양음악분야 : 연주, 창작, 평론등서양음악분야 사. 연 극 분 야 : 연극, 뮤지컬등 아. 무 용 분 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등 자. 대중예술분야 : 영상 ( 영화, 뉴미디어등 ), 대중음악, 연예등대중예술분야 차. 문화산업분야 :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등문화산업분야 카. 언 론 분 야 : 신문, 잡지, 방송등언론분야 타. 문화재분야 : 문화재발굴, 보존, 연구, 전통문화등문화재분야 파. 관 광 분 야 : 관광업, 호텔업, 관광요식업등관광분야 하. 체 육 분 야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등체육분야 2. 시상인원 : 분야별각 1명씩총 14명 ( 본상 14명 ) 3. 시상내용 : 상패, 메달 4. 수상후보추천권자 : 제 1 호의해당분야별관계기관 단체또는개인 개인이수상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 10 인이상이연서로하여야합니다. 5. 수상자격 : 제1호의해당분야별공적이현저한자로서수상후보자추천공고일현재까지서울특별시에 3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시민또는소재하고있는단체 6. 구비서류가. 추천서 ( 소정서식 ) 1부나. 공적서 ( 소정서식 1부및공적수록된 CD 또는 USB 1매 ) 1부다. 사진 (4.5cm 6cm컬러 ) 5매라. 공적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증빙자료 1부 ( 자료에따라사진 모형 투시도 청사진등도제출할수있습니다.) 7. 제출처 :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특별시청서소문별관 1동 4층문화정책과 ( 우 ) 인편또는우편제출 8. 제출기간 : ( 목 ) ~ 9. 27( 금 ) ( 일자도착분까지유효 ) 9. 심사및발표 : ~12 월중 142

144 10. 기타사항가. 제출된서류와자료는반환하지않습니다. 나. 추천서, 공적서는서울특별시문화정책과에서배부받으시거나또는서울특별시홈페이지 ( 및 (culture.seoul.go.kr) 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다. 수상후보자가제출한공적내용등이사실과다르거나, 사회적물의등으로품위를손상시킨경우에는수상자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라. 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시, 수상자를결정함에있어적합한자가없을경우에는선정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마. 이상의시상은 2013년 12월중에할계획입니다. 바. 기타상세한사항은다산콜센터 ( 국번없이 120번 ), 서울특별시문화정책과 ( 전화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3년도제12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제3항규정에의하여 2013년도제12차서울특별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가. 심의일시 : ( 금 ) 15:00 ~ 17: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 5층회의실다. 심의작품 : 총 9건 14작품 ( 조각 11, 회화 2, 부조 1) 라. 심의결과 : 승인 7작품 ( 조각 7) 재심 7작품 ( 조각 4, 회화 2, 부조 1) 마. 작품별심의결과 : 별첨바.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43

145 2013 년제 12 차미술작품별심의결과 2013 년제 12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의결합니다. 심의결과연번건물명종류작품명승인재심 1 위례신도시 A1-8BL 조각미루나무숲 사유및의견 [ 조건부승인 ] 화강석 ( 나뭇가지 ) 끝부분 ) 의두께를 5~10cm 더주어안정성을강화 2-1 회화 무너질수없는것들 예술성부족 신길시장 2-2 회화 Goldrose_space 예술성부족 3-1 조각 오페라 " 선율의 조화 " 예술성부족 불광롯데캐슬 3-2 부조 꽃의운율 예술성부족 4-1 조각 시간은지속된다 서울강북우체국 4-2 조각 생명의열매 예술성부족 5 로제리움 2 차조각빠름과느림의미학 6 쌍용강서예가조각일상 - 김과장의하루 안전성부족 7-1 조각 Human of Gaia 예술성부족은평뉴타운오피스텔 7-2 조각 Hexahedral DrawingPlant 8-1 조각 Diver 상암한화오벨리스크 8-2 조각 Bubble Bubble [ 조건부승인 ] 작품하단 ( 다리 ) 부분사이로아이들이끼지않도록안전장치강화 ( 연결부분을강화하고면을넓힘 ) 9 ( 재 ) 극동방송조각꿈의노래 DreamingSong 144

146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위반업자행정처분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해정보통신공사업법을위반한정보통신공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대상및내용 당사자 연번등록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에이치엠솔루션이상진 서울서초구서초대로 3-4, 305 ( 방배동, 방배디오슈페리움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불이행 영업정지 1 월 ~ 금경이앤씨김진탁 서울구로구디지털로 272, 615 ( 구로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1 월 ~ 케이텔아이티최철우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 2 길 65, 2 층 ( 동교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1 월 ~ 코아아이에스최광석 서울송파구오금로 층 ( 송파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1 월 ~ 신성인포텍박형신 서울강서구등촌동 700 투에프코트빌딩 609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1 월 ~ 성지엔지니어링 홍태표 서울용산구한강대로 11 길 14( 한강로 3 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1 월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5조, 제66조제3호, 제4호및동법시행령제19조, 제21조, 제50조및별표8 3. 행정처분일자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건설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통지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규정 ( 등록기준 ) 을위반한아래업체에대하여같은법제83조제3호에의하여행정처분 ( 영업정지 ) 하고이사실을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45

147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 목 ) ~ ( 목 ) 2. 공고내용 연번업체명ㆍ대표자업종및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법규 1 ( 주 ) 나노산업개발대표 : 김태완 건축공사업 서울강남구논현동 등록기준미달 (2011 년도자본금 ) 건설산업기본법제 10 조 영업정지 4 개월 ( ~ ) 건설산업기본법제 83 조제 3 호 3. 기타사항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사항을건설관리시스템 ( 및서울시홈페이지 ( 에공고하였습니다. 나. 영업정지기간중에는도급계약의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신청등이일체금지되오니유의하시기바라며, 이를위반할경우같은법제83조제8호에따라등록말소처분이있게되며, 다. 또한, 같은법제83조제3호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 에해당되는건설업자로서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및보증가능금액확인서등의등록기준미달로제재처분을받은후 3년이내동일한사유로제재처분사유가발생할경우에도등록말소처분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행정처분에불복하는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안전과 (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의회부의안건공고지방자치법제46조 ( 부의안건의공고 ) 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의회에부의할안건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장 146

148 구분연번부의안건명주관부서 동의안 (1 건 ) 1 서울특별시도심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어르신복지과 147

149 서울시교육청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 호서울특별시의회부의안건공고지방자치법제46 조의규정에의하여제248 회서울특별시의회에부의할안건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서울특별시교육감 번호부의안건제출자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년도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 행정관리담당관 ) 서울특별시교육감 ( 체육건강청소년과 ) 서울특별시교육감 ( 교육재정과 ) 서울특별시교육감 ( 교육재정과 ) 148

150 구고시 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공공공지 ) 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중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결정및지형도면승인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된 성곽마을마당조성사업 에대하여도시계획 ( 공공공지 ) 사업을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중구청공원녹지과 ( ) 및가로환경과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일대 2013년 8월 22일중구청장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공공지 ) 다. 사업명칭 : 성곽마을마당조성사업 라. 사업내용 1) 사업면적 : 722.5m2 2) 사업규모 : 마을마당조성사업 ( 편익시설, 수목식재등 ) 마.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중구청 2) 주 소 : 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예관동120-1)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물건 ( 영업권 ) 조서 : 별첨 아. 기타상세한사항은중구청공원녹지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따로붙임 : 1) 토지, 물건 ( 영업권 ) 조서각 1부. 2) 위치도및현황사진 1부. 149

151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명 : 성곽마을마당조성사업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 연번구분소재지지목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1 토지신당동 대 3 3 대 2 토지신당동 대 대 3 토지신당동 대 대 4 토지신당동 대 대 5 토지신당동 도로 2, 대 6 토지신당동 대 대 7 토지신당동 대 대 8 토지신당동 대 대 9 토지신당동 대 대 10 토지신당동 대 대 성명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중구 소유자이해관계인 공유지분 주소성명주소내용 중구예관동 120 중구예관동 120 중구예관동 120 중구예관동 120 중구예관동 120 중구예관동 120 중구예관동 120 이창해외 1 신당동 기존무허가소유 중구예관동 120 윤용근신당동 기존무허가소유 중구예관동 120 김영기신당동 기존무허가소유 중구예관동 120 물건조서참조 #1 물건조서참조 #2 물건조서참조 #3 150

152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명 : 성곽마을마당조성사업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 일련번호구분소재지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용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1 층건물블럭조 층건물 46.0 담장 콘크리트조 H=1.2 32m 1 건물중구신당동 유실수 창고및화장실 영업권 감나무앵두나무 2 주 블럭조 1 식 피아노학원 1 식 이창해장남순 신당동 세입자 1 세입자 2 조성환 김희진 신당동 신당동 계단콘크리트조 1 식 기타대문등 1 식 151

153 일련번호구분소재지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용면적 1 층건물세멘조 보일러실기름 2 m2 담장 콘크리트조 H=1.0 23m 수도등설비 수도, 전기 1 식 1 건물중구신당동 기타대문등 1 식 152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윤용근신당동

154 일련번호 구분소재지 1 건물중구신당동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용면적 1 층건물세멘벽돌 담장 콘크리트조 H=1.6 5m 조경수 소나무편백나무 2 주 수도등설비 수도, 전기 1 식 기타대문등 1 식 153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김영기신당동 세입자 이명선외 2 인 신당동

155 154

156 155

157 용산구고시제 호용산역전면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 경미한변경 )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고시되고, 용산구고시제 호 ( ) 및용산구고시제 호 ( ) 로도시환경정비구역 ( 경미한변경 ) 지정고시된용산역전면도시환경정비구역에대하 156

158 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2조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제2항규정에따라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 경미한변경 ) 지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용산구청장 1. 정비구역의지정가. 정비구역의명칭 ( 변경없음 ) : 용산역전면도시환경정비구역 2. 도시환경정비구역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구분구역의명칭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용산역전면도시환경정비구역 용산구한강로 3 가 40 번지및한강로 2 가 402 번지일대 63,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위 치 면적 구분기정변경변경후 용산구한강로 3 가 40 번지및한강로 2 가 402 번지일대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2, , 계 63,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 계 시행면적 대지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 부담률 ) 계 , , , , , % 기정 1 구역한강로 3 가 일대 기정 2 구역한강로 2 가 391 일대 기정 3 구역한강로 2 가 342 일대 19, , , , , % 18, , , , , % 24, , , , , % 157

159 5. 건축계획에관한사항 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명칭면적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층수 ( 층 ) ( 지하 / 지상 ) ( 세대수 ) 계 - 63, , 기정 1 19, ,290.0 한강로 3 가 일대 업무및숙박시설 50 이하 이하 150 이하 9/40 변경 2 18, ,754.9 한강로 2 가 391 일대 업무및판매시설 50 이하 이하 150 이하 9/40 기정 130 변경 151 기정 3 24, ,019.9 한강로 2 가 342 일대 업무및판매시설 50이하 992이하 150이하 9/40 6. 정비기반시설및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가.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결정구분 규모기능사용형태연장위치최초등급류별번호폭원 (m) (m) 기점종점결정일 기정광로 ~43 기정대로 기정대로 ~70 기정대로 ~36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일반도로 4,000 서울역광장한강제 1 인도교북단 219 한강로 3 가 ( 광로 2-9) 일반도로 2,450 한강로3가 ( 광로2-9) 일반도로 기정대로 ~33 집산도로일반도로기정대로 집산도로일반도로기정중로 집산도로일반도로기정중로 집산도로일반도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지하차도 (470) 한강로 2 가 ( 광로 2-9) 한강로 2 가 ( 대로 2-73) 한강로 3 가 ( 대로 1-2) 한강로 2 가 ( 광로 2-9) 한강로 2 가 ( 광로 2-9) 한강로 2 가 한강로 3 가 서빙고초등학교 용산시장입구 한강로 2 가 ( 중로 1-3) 한강로 2 가 ( 중로 1-4) 한강로 2 가 ( 대로 2-1) 한강로 3 가 ( 대로 2-2) 한강로 3 가 총고제 757 호 ( ) 서고제 229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서고제 호 ( ) 주 ) ( ) 는구역내연장 158

160 나. 공원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기정공원근린공원 용산역전면한강로 2 가 일원 8, ,740.4 서고제 호 ( ) 7. 변경사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제2013-2호 (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 경미한변경 ) 지정내용중용산역전면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상한용적률증가사항을반영하여, 현재부동산분양시장침체및부동산시장에대한적절한대응을위해공동주택평형을조정하여조속한사업추진을유도하고나아가용산부도심일대의도시환경정비에기여 ( 주택건립세대수의 30% 이내의증가 ) 용산역전면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공동주택세대수변경 (130세대 151세대 ) 8. 관계도서 도시환경정비구역및정비계획결정도는변동이없으므로생략 기타자세한내용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도서참조 9. 열람장소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용산구청도시계획과 ( ) 에관계서류비치및열람 성북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최초결정고시되고, 성북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학교 ) 로변경결정된성북구성북동 151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학교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성북구청장 159

161 가.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학교 중 고등학교 ( 홍대사대부중 부고 ) 성북구성북동 151 번지일대 35,224 증 ) ,338 서울시고시제 125 호 ( ) 누락면적정정 ( 증 114 m2 ) 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사유서 구분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 학교 시설결정면적 - 기정 : 35,224 m2 - 변경 : 증 )114 m2 - 변경후 : 35,338 m2 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의기결정고시선내북서측펜싱장부지일부면적이누락된사항으로금회누락된성북동산 7-57 번지의면적 (114 m2 ) 을정정코자함. 다. 건축물의범위결정조서 변경없음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m)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건축제한완화 층 3 층 높이 (3 5 층 (20m)) 기존 5 층이상건축물 6 층이하로결정 제 1 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라. 지형도면의작성성북구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및행정국지적과에비치한도면과같음.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다. 관련서류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성북구도시계획과 ( ) 와성북구지적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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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성북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성북구고시제 호 ( ) 로최초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로결정된, 성북구정릉동 번지일대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 68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을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성북구청장가.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결정 ( 신설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 고 변경 - 공공공지 성북구정릉동 번지일대 226 증 ) 성북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선분할측량에따른면적변경 나. 지형도면의작성성북구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및행정국지적과에비치한도면과같음.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다. 관련서류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성북구청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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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성북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로결정된성북구성북동산9-15번지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성북구청장가.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변경결정 ( 안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위치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 사회복지시설성북동산 9-15 번지일대 9,025 변경 1 사회복지시설성북동 번지 6,331 2 사회복지시설성북동 번지 2,477 성북구고시제 호 ( ) 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변경결정사유서 구분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 도시계획선에의한분할측량및등록전환에따른면적변경증 ) 3 m2 - 당초도시계획시설결정당시가분할로결정된면적을도시계획선분할측량을통한토지분할 합병및등록전환에따른정정. 변경 사회복지시설 -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의한해제감 ) 220 m2 - 사적제 208 호정릉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1 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해당되는본사회복지시설의북측부지일부해제. - 도시계획시설분리 - 해당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은도시계획시설 ( 도로, 폭 6m) 에의해분리되어있는바, 각각의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로분리하여관리하고자변경. 166

168 다. 건축물의범위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위치 건축물의범위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정 - 사회복지시설 성북동산 9-15 번지일대 30 % 90 % 2 층이하 (11m) 제 1 종전용주거지역 ( 자연경관지구 ) 변경 1 사회복지시설성북동 번지 30 % 90 % 2 사회복지시설성북동 번지 30 % 90 % 2 층이하 (11m) 2 층이하 (11m) 제 1 종전용주거지역 ( 자연경관지구 ) 제 1 종전용주거지역 ( 자연경관지구 ) 라. 지형도면의작성성북구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및행정국지적과에비치한도면과같음.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마. 관련서류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성북구도시계획과 ( ) 와성북구지적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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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금천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실시계획고시된 시흥계곡방수설비설치공사 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을작성하고, 같은법제91조및시행령제10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금천구청장가. 사업위치 : 금천구시흥동 412-5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 명칭 : 시흥계곡방수설비설치공사다. 사업규모 : 시설용량 (V=24,000 m3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 금천구시흥대로 73길 70)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물건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사. 변경사유 : 토지분할에의한토지 ( 물건 ) 조서변경아. 기타자세한사항은금천구청치수방재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70

172 토지조서 연번구분 소재지지번 ( 금천구 ) 지목전체면적 편입면적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당초 시흥동 410 답 나대지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변경 변경없음 이용상황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당초 시흥동 도 6 6 도로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변경 변경없음 당초시흥동 전 경작지이세덕용산구동빙고동 1-26 변경 시흥동 전 경작지이세덕용산구동빙고동 1-26 당초시흥동 전 경작지 변경 시흥동 전 경작지 당초시흥동 전 경작지 변경 시흥동 전 경작지 이정은 용산구보광동 이정숙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 용산구서빙고동 신동아아 이정은 용산구보광동 이정숙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 용산구서빙고동 신동아아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박병일 중랑구상봉동 654 진로 a 권리의종류와내용 가처분

173 연번구분 6 7 소재지지번 ( 금천구 )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이용상황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당초 시흥동 도 도로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변경 시흥동 도 도로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당초 시흥동 답 경작지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변경 변경없음 8 9 당초 시흥동 도 도로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변경 변경없음 당초시흥동 답 나대지 변경시흥동 답 나대지 이정은 용산구보광동 이정숙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 용산구서빙고동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정은 용산구보광동 이정숙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 용산구서빙고동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당초시흥동 415 답 산지이세덕용산구동빙고동 1-26 변경시흥동 답 산지이세덕용산구동빙고동 권리의종류와내용

174 연번구분 소재지지번 ( 금천구 )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이용상황 당초시흥동 답 산지 변경시흥동 답 산지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당초시흥동 천 계곡수로건설부변경변경없음당초시흥동 천 계곡수로건설부변경변경없음 당초 시흥동 707 도 산지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변경 시흥동 도 산지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당초시흥동산 75 임 산지 변경 시흥동산 75-3 임 산지 성동구옥수동 한남하이츠 a 이세헌이세호용산구한남동 이세룡 강남구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세헌성동구옥수동 한남하이츠 a 이세호용산구한남동 이세룡 강남구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권리의종류와내용

175 연번구분 소재지지번 ( 금천구 ) 당초시흥동 76 산 16 변경 시흥동산 당초시흥동 76-2 산 변경시흥동 76-7 산 18 당초시흥동산 77-1 변경 시흥동산 당초시흥동 79 산 19 변경시흥동 79-7 산 지목 전체편입소유자관계인면적면적이용 상황성명주소성명주소 임 산지 임 산지 이정은 용산구보광동 이정숙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 용산구서빙고동신동아 a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정은 용산구보광동 이정숙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용산구서빙고동 신동아 a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권리의종류와내용 천 계곡수로국국토해양부 232 천 계곡수로국국토해양부 232 임 산지정공운종로구숭인동 임 산지정공운종로구숭인동 임 산지 임 산지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종로숭인새마을금고종로구숭인동 701 근저당권, 지상권종로숭인새마을금고종로구숭인동 701 근저당권, 지상권 174

176 연번구분 소재지지번 ( 금천구 ) 지목전체면적 편입면적 당초 시흥동산 79-3 도 도로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변경 시흥동산 79-8 도 도로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당초 시흥동산 80-2 임 나대지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변경 변경없음 당초 시흥동산 80-5 도 도로 금천구 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변경 변경없음 이용상황 당초시흥동산 83-1 임 143, 산지 변경 시흥동산 임 산지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이세권강남구역삼동 이세호 용산구한남동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현대 a 신일문화재단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세권강남구역삼동 이세호 용산구한남동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현대 a 신일문화재단중구충무로 2 가 64-5 권리의종류와내용 윤동훈 성남시분당구정자동 7 두산파빌리온 B-3108 가압류 정해원 용산구한남동 11-10,32-2 가압류 안준식 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2 효자촌 근저당권 심순희 성동구금호동 1 가 633 벽산 a 근저당권 윤동훈 성남시분당구정자동 7 두산파빌리온 B-3108 가압류 정해원 용산구한남동 11-10,32-2 가압류 안준식 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2 효자촌 근저당권 심순희 성동구금호동 1 가 633 벽산 a 근저당권 175

177 연번구분 소재지지번 ( 금천구 )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당초시흥동산 구 변경시흥동산 구 이용상황 수로및산지 수로및산지 176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국건설부 국건설부 권리의종류와내용

178 물건조서 연번구분소재지 ( 금천구 ) 지번 물건의종류 ( 수목 ) 구조및규격 수량 ( 주 ) 단위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느티나무 (H)15 (B)60 1 주 이세덕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용산구한남동 당초시흥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단풍나무 (H)5 (B)15 1 주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중구충무로 2 가 64-5 변경변경없음 당초시흥동 변경시흥동 단풍나무 (H)8~10 (B)10~25 1 주이세덕서울시용산구동빙고동 1-26 은행나무 (H)8~10 (B)10~30 5 주 단풍나무 (H)8~10 (B)10~25 1 주이세덕서울시용산구동빙고동 1-26 은행나무 (H)8~10 (B)10~30 5 주 3 당초시흥동 변경시흥동 단풍나무 (H)8~10 (B)10~25 58 주 은행나무 (H)8~10 (B)10~30 60 주 단풍나무 (H)8~10 (B)10~25 58 주 은행나무 (H)8~10 (B)10~30 60 주 이정은용산구보광동 이정숙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용산구서빙고동 이정은용산구보광동 이정숙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용산구서빙고동 박병일 박병일 중랑구상봉동 654 진로 a 중랑구상봉동 654 진로 a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가처분 가처분

179 연번구분소재지 ( 금천구 ) 지번 당초시흥동 변경시흥동 물건의종류 ( 수목 ) 구조및규격 수량 ( 주 ) 단위 느티나무 (H)7 (B)30 1 주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단풍나무 (H)3~10 (B)10~35 49 주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은행나무 (H)5~30 (B)10~ 주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매실나무 (H)1.5~1.7 (B)5 64 주 이정경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중구충무로 2 가 64-5 느티나무 (H)7 (B)30 1 주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단풍나무 (H)3~10 (B)10~35 49 주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은행나무 (H)5~30 (B)10~ 주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매실나무 (H)1.5~1.7 (B)5 64 주 소유자이해관계인소유권이외성명주소성명주소의권리내용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은행나무 (H)5(B)10 2 주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단풍나무 (H)6~7 (B)15~20 7 주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당초 시흥동 참나무 (H)6~18 (B)25~55 8 주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소나무 (H)12~15(B)20~50 2 주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변경 변경없음 당초시흥동 415 변경시흥동 당초시흥동산 75 참나무 은행나무 (H)8~10 (B)15 2 주 참나무 (H)5~20 (B)10~40 3 주 은행나무 (H)8~10 (B)15 2 주 참나무 (H)5~20 (B)10~40 3 주 (H)7~20 (B)20~45 6 주 이세덕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덕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헌 성동구옥수동 한남하이츠 a 이세호 용산구한남동 이세룡 강남구압구정동 현대 a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180 연번구분소재지 ( 금천구 ) 지번 물건의종류 ( 수목 ) 구조및규격 수량 ( 주 ) 단위 7 변경시흥동산 75-3 참나무 (H)7~20 (B)20~45 6 주 은행나무 (H)5 (B)15 1 주 당초시흥동산 76 참나무 (H)3~16 (B)10~35 4 주 8 은행나무 (H)5 (B)15 1 주 변경시흥동산 76-5 참나무 (H)3~16 (B)10~35 4 주 9 당초시흥동산 77-1 변경시흥동산 참나무 소나무 참나무 소나무 (H)5~18 (B)15~50 (H)7~17 (B)25~45 (H)5~18 (B)15~50 (H)7~17 (B)25~45 5 주 8 주 5 주 8 주 소유자이해관계인소유권이외성명주소성명주소의권리내용 이세헌 성동구옥수동 한남하이츠 a 이세호 용산구한남동 이세룡 강남구압구정동 현대 a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정은 용산구보광동 이정숙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 용산구서빙고동 신동아 a 이세웅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정은 용산구보광동 이정숙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정민 용산구서빙고동 신동아 a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정공운종로구숭인동 종로숭인새마을금고 종로구숭인동 701 근저당권, 지상권 정공운종로구숭인동 종로숭인새마을금고 종로구숭인동 701 근저당권, 지상권 179

181 연번구분소재지 ( 금천구 ) 당초시흥동산 79 지번물건의종류 ( 수목 ) 참나무 구조및규격 (H)3~20 (B)10~40 수량 ( 주 ) 단위 13 주 소유자이해관계인소유권이외성명주소성명주소의권리내용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아카시아나무 (H)5~6 (B)15 5 주이성란강북구미아동 이정경강남구압구정동 462 감나무 (H)3 (B)15 1 주신일문화재단중구충무로 2 가 64-5 참나무 (H)3~20 (B)10~40 13 주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변경 시흥동 산 79-7 아카시아나무 (H)5~6 (B)15 5 주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감나무 (H)3 (B)15 1 주 이정경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중구충무로 2 가 64-5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당초 시흥동 산 80-2 은행나무 (H)17 (B)50 1 주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신일문화재단 중구충무로 2 가 64-5 변경변경없음 12 당초시흥동산 83-1 참나무 은행나무 (H)10 (B)15~25 (H)8~10 (B)10~30 5 주이세권강남구역삼동 주 이세호 용산구한남동 이세덕 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 용산구한남동 이성란 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현대 a 신일문화재단중구충무로 2 가 64-5 윤동훈 성남시분당구정자동 7 두산파빌리온 B-3108 가압류 정해원용산구한남동 11-10, 32-2 가압류 안준식 심순희 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2 효자촌 성동구금호동 1 가 633 벽산 a 근저당권 근저당권 180

182 연번구분소재지 ( 금천구 ) 지번물건의종류 ( 수목 ) 참나무 12 변경시흥동산 은행나무 구조및규격 (H)10 (B)15~25 (H)8~10 (B)10~30 수량 ( 주 ) 단위 5 주 8 주 소유자이해관계인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성명주소성명주소 윤동훈 성남시분당구정자동 7 두산파빌리온 B-3108 가압류 이세권강남구역삼동 정해원 안준식 용산구한남동 11-10,32-2 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2 효자촌 가압류 근저당권 심순희 성동구금호동 1 가 633 벽산 a 근저당권 이세호용산구한남동 이세덕용산구동빙고동 1-26 이세웅용산구한남동 이성란강북구미아동 이정경 강남구압구정동 462 현대 a 신일문화재단중구충무로 2 가

183 영등포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149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로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영등포구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된 대림동 번지도로개설공사 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등 ) 및동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인가조서를작성하고, 동법제91조 ( 실시계획의고시 ) 및동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인가고시하고자합니다. 2013년 8월 22일영등포구청장가. 사업시행의위치 : 서울시영등포구대림동 변경없음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변경없음다. 사업의명칭 : 대림동 번지도로개설공사 -변경없음라. 사업규모 : 폭 6m, 연장 14m -변경없음마.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영등포구청장 - 주소 :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바.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일로부터 3년간사. 수요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ㆍ권리자의성명ㆍ주소 : 따로붙임아. 기타자세한사항은영등포구청도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82

184 토지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대림동 번지도로개설공사 연번구분소재지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 모지번 ) 1 당초대림동 대 7 7 전일만서울시영등포구대림동 대림동 변경변경없음 2 당초대림동 대 2 2 전일만서울시영등포구대림동 대림동 변경변경없음 당초 3 변경대림동 대 이종태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 37 길 8( 대림동 ) 이선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천서로 동 305 호 ( 안양동, 삼성레미안아파트 ) 근저당권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1 가 ( 대림동지점 ) 대림동

185 물건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대림동 번지도로개설공사 연번구분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 모지번 ) 1 당초대림동 주택 ( 지하 ) 주택 (1 층 ) 주택 (2 층 ) 벽돌조 2 벽돌조 2 벽돌조 2 계단 1 식 전일만서울시영등포구대림동 대문 1 식 변경변경없음 당초 2 변경대림동 주택 ( 지하 ) 주택 (1 층 ) 연와조 74 연와조 74 창고 1 식 이종태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 37 길 8( 대림동 ) 근저당권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1 가 101-1( 대림동지점 ) 대문 1 식 담장 1 식 184

186 동작구고시제 호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경미한 ) 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11-2호 ( ) 로정비구역지정고시된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 181번지일대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규정에의거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경미한 ) 변경지정하고같은법제4조제5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작성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동작구청장 1. 정비구역의지정가. 정비사업의명칭 :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나. 정비구역위치및면적 : 변경 구분 변경 정비사업명칭 사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81 번지일대 면적 기정증감변경 48,979.0 증 ) , 지적측량결과및 1 개필지추가편입에의한변경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면적 구성비구분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48,979.0 증 ) , 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7 층이하 ) - 증 ) 개필지추가편입에따른변경 제 2 종일반주거지역 48,979.0 증 ) , 지적측량결과반영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정비기반시설등 구 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합계 48,979.0 증 ) , 소 계 10,493.0 증 ) , 도 로 4,308.0 증 ) , 소공원 1 1,658.0 증 ) ,

187 구 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정비기반시설등 획지 소공원 2 4,302.0 감 ) , 공공공지 감 ) 소계 38,486.0 감 ) , 획지 ( 공동주택용지 ) 38,486.0 감 ) , )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가 ) 도로 : 변경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집산도로 69.8 사당동 사당동 일반도로 - 서고 호 ( ) 기정중로 집산도로 사당동 사당동 일반도로 - 서고 호 ( ) 기정소로 기타도로 33.7 사당동 사당동 일반도로 - 서고 호 ( ) 기정소로 3-6~ 15 기타도로 (136.6) 사당동 사당동 일반도로 - - 신설소로 3-6 국지도로 15.0 상도동 상도동 일반도로 - - 주 1) 주 1) 추가편입필지의현황을고려한도로시설결정 2) ( ) 안은지구내확폭연장임 나 ) 철도 : 변경없음 결정구분 시설의종류위치 명칭세분류기점종점 연장 (m)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도시철도 도시철도 도봉동 16 번지일대 가산동안양천 ( 광명시경계 ) 43,760 - 서고제 ( ) 186

188 다 ) 공원 : 변경구분시설의종류면적 위치명칭세분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공원소공원 1 사당동 번지일원 1,658.0 증 ) ,678.0 서고2011-2호 ( ) 지적측량결과에따른변경및추가편입되는필지의일부공원결정 변경공원소공원 2 사당동 번지일원 4,302.0 감 ) ,248.0 서고2011-2호 ( ) 지적측량결과에따른변경 ( 도시철도중복지정 ) 라 ) 공공공지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1 공공공지 사당동 181 번지일대 감 ) 서고 호 ( ) 지적측량결과에따른변경 4)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변경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법 정 관리사무소 증 ) 경로당 증 ) 어린이놀이터 1, 감 ) , ,164.0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증 ) 3, , 문고시설 획지 증 ) 세대이상 33m2, 6석이상 주민운동시설 증 ) 보육시설 증 ) 근린생활시설 3, 증 ) , ,784.0 이하 휴게시설 3 개소 - 3 개소 500 세대마다 1 개소 187

189 5)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 변경가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결정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명칭 획지구분 면적 위치 정비개량계획 ( 동 ) 합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사당2 주택재건축변경정비구역 48,979.0 택지 38, ,056.0 ( 증 77.0) 획지 38,254.0 ( 감 232) 동작구사당동 181 번지일대 결정구분 나 ) 건축시설계획 기정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가구또는획지구분획지구분위치주된용도건폐율 (%) 명칭면적 명칭면적 48,979.0 택지 38,486.0 동작구사당동 181번지일대 변경 49,056.0 획지 38,254.0 건립규모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5% 이하 용적률 (%) % 이하 245% 이하 높이 (m) / 최고층수 60m 이하 / 최고 18 층 ( 평균 14.8 층 ) 60m 이하 / 최고 18 층 ( 평균 15 층 )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 변경 ) 구 분 세대수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계 791 증 ) m2이하 200 증 ) ~85m2이하 450 증 ) m2초과 141 감 ) m2이하규모의주택이전체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 : ( 기정 ) 75.03% 99.7% ( 기준 50% 이상 ) 건축물높이완화에관한계획 ( 변경사항없음 )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 변경사항없음 ) 기타사항 ( 변경 ) 용도지역변경 :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7 층이하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 : 평균 12 층 평균 15 층이하 ( 구릉지 ) 북쪽미관지구와접하는부분 : 건축한계선 3m 단지내보차혼용통로 : 6m 188

190 6)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주택재건축 구역지정후 4 년이내 사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499 세대계획 ) 964 세대증 ) 465 세대 - 2. 지형도면 : 붙임첨부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전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3. 관계서류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동작구주택과 ( ) 에관련서류를비치및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89

191 4. 지형도면 기정 변경 190

192 동작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고시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에대하여실시계획 ( 변경 ) 인가신청이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동작구청주택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가. 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ㅇ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번지일원 2013년 8월 22일동작구청장 규모위치기능연장사용형태등급류번폭원기점종점별호중로 ~30 국지도로 상도동476-9 상도동 일반도로 중로 국지도로 상도동 상도동 일반도로 소로 국지도로 상도동산 상도동 일반도로 소로 국지도로 상도동 상도동산 일반도로 소로 국지도로 상도동산 상도동 일반도로 ㅇ면적 : 도로 (15,331.9 m2 ) 나. 사업시행자 :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조합장노명수 [ 동작구상도동산64-31] 상도134지역주택조합조합장신덕범 [ 서초구방배로 132( 방배동 ) 장산빌딩7층 ] 다. 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부지편입및준공예정일변경등 ㅇ편입부지 - 상도동산 , 1 m2 ㅇ변경준공예정일 일까지 라.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및제99조규정에의함 마. 기타자세한사항은동작구청주택과 ( )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91

193 연번 1 소재지지번 상도동 지목 공부면적 면적 도로면적 도로공원도로 토지조서 변경면적 성명 소유자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주소 지역 192

194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공부면적 도로면적 도로공원도로 변경면적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도 동작구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대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32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33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34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35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36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37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38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39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0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1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2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3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4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5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6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7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8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49 산 유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50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성명 주소 지역 193

195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도로면적 도로공원도로 변경면적 성명 소유자 51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52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53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54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55 산 임 증 )1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56 산 임 1, ,344.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57 산 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Ⅰ 도 1, ,922.2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Ⅱ 도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Ⅱ 도 7, ,678.4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동작구상도동산 Ⅱ 주소 지역 194

196 강남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한국종합무역센타남측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한국종합무역센타남측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된내용중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59-8호 ( 인터콘티넨탈호텔 ) 의공개공지조성에관한사항을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 을결정 ( 경미한변경 )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강남구청장 1. 결정취지 주민제안에의한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 공개공지및필로티조성 ) 변경 2. 도시관리계획 (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 변경결정조서 ( 경미한변경 )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공개공지 ( 강남구삼성동 159-8호, 인터콘티넨탈호텔 ) 구분기정변경 공개공지 테헤란로변폭 11~15m 공개공지설치 공개공지안에있는기존지하비상출입구는건축물내부이전 테헤란로변폭11~15m 공개공지설치 공개공지안에있는기존지하비상출입구는공개공지밖으로이전단, 선큰형태의침상형공지로조성시제외 일부구간선형조정 주 ) 인터콘티넨탈호텔은테헤란로변의공개공지내차량진출입로로사용하는면적만큼은공개공지로확보하고선큰형태의침상형공지로조성시조성면적의 1/2 이상을부지내공개공지등의면적으로확보 ( 공개공지등대체조성위치지정 - 건축계획에의거위치변경가능 ) 상기사항이외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3.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과및강남구청도시계획과비치도면과같음.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4. 관계서류는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강남구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195

197 구공고 성북구공고제 호 건축허가등제한공고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중인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하여계획방향과상충하는무분별한건축행위를방지하고동계획에부합하는건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건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건축허가등제한공고를합니다. 2013년 8월 22일성북구청장 1. 대상구역 : 성북구석관동 242-1번지일대 (135,000m2) 2. 제한목적 : 석관지구단위재정비수립전까지계획방향과상충하는무분별한건축행위를방지하고동계획에부합하는건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함. 3. 제한기간 : ~ 건축허가등제한기간이내라도지구단위계획이결정 ( 변경 ) 고시될경우에는건축허가등제한해제 4. 제한대상가.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나. 건축법제14조에의한건축신고다. 건축법제16조에의한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변경 ( 단, 건축허가 ( 신고 ) 사항의변경중건축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의한사용승인시일괄신고사항은제외 ) 라. 건축허가제한예외대상 1) 기건축허가또는사업계획승인등적법한규정에따라행정청의허가를받아진행중인사업 2) 기건축허가 ( 신고 ) 사항의변경중건축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의한사용승인시일괄신고사항 3) 다음사항에해당하는경우성북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결정가 ) 화재, 천재지변에따라파괴된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나 ) 건축물의구조상문제가있어건축또는대수선이필요한경우다 ) 건축하고자하는획지의건축계획이해당지구단위계획의기본방향및수립중인지구단위계획의내용과부합되고도로등의기반시설이확보되었다고판단하는경우 196

198 서울시보 제3190호 (목) 라)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5. 관계도서 : 별첨조서 참조 첨부된 지영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및 성북 구청 도시계획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건축허가 등 제한구역도 구로구공고 제 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열람(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로 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 호 ( )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온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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