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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제 호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3 고시제 호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4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시행자지정고시 14 제 호도시관리계획 ( 양재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5 제 호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44 제 호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61 공고제 호감리업등록공고 70 제 호측량업등록공고 70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공시송달공고 71 제 호서울시민방위교육장매점운영자선정입찰공고 71 제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열람공고 ( 서일대학교 ) 90 제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열람공고 (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 91 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92 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공고 93 제 호공인등록공고 94 제 호서울특별시의회부의안건공고 94 제 호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공고 94 제 호제9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공고 97 제 호남산제1근린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을위한열람공고 109 제 호장충단근린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을위한열람공고 110 제 호 2018년서울시정비사업융자금지원계획공고 110 구고시제 호북촌지구단위계획경미한사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종로구 ) 114 제2018-8호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중구 ) 115 1

3 제 호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사업시행자변경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마포구 ) 122 제2018-9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동작구 ) 123 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주차장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중구 ) 135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 광진구 ) 138 제 호도시관리계획 ( 화양1지구지구단위계획재정비 ) 결정 ( 변경 ) 재열람공고 ( 광진구 ) 139 제 호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강북구 ) 140 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도봉구 ) 142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 도봉구 ) 142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도봉구 ) 145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 수락골전망쉼터 ) 조성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 노원구 ) 147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 영등포구 ) 149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 영등포구 ) 152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도곡근린공원조성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 강남구 ) 159 사업소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61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61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62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62 사업소공고 제 호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 강서소방서 ) 163 기타 제 호하천점용 ( 기간연장 ) 허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64 제 호하천점용 ( 기간연장 ) 허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64 2

4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자격기준을완화하여더많은청년과시민들을지원할수있도록관련조항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만 14세이하의자녀가있는자 를만 14세이하의자녀가있는자. 단, 3자녀이상가구의경우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한다 로변경 ( 안제2조제1항제3호나목 ) 희망두배청년통장 본인소득기준을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서기준중위소득 135% 이하로변경 ( 안제2조제1항제8호 ) 최근 1년간 6개월이상근로하였거나근로하고있는자 를 지원대상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하고있는자 로변경 ( 안제2조제1항제8호 ) 3. 의견제출이시행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희망복지지원과장,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희망복지지원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화 : 02) , FAX : 02) ckh2064@seoul.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규칙의개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3

5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마곡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된관리기본계획에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 조의규정에따라관리기본계획을변경수립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1. 산업단지개요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나. 단지위치 : 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동다. 구역면적 : 1,123,784m2라. 조성목적서울의경쟁력회복과세계도시로도약을위하여 R&D 및신기술산업의인큐베이터로서차세대성장동력산업육성에목적이있음마. 추진경위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실시계획인가고시 / 산업단지지정및실시계획수립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구역변경지정및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마곡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개발구역변경지정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마곡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4

6 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제 호 )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변경인가정정고시 ( 서울특별시제 호 ) 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제 호 )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및지형도면고시 ( 서울특별시제 호 )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및지형도면고시 ( 서울특별시제 호 )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울특별시제 호 ) 마곡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특별시제 호 )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변경인가 ( 서울특별시제 호 ) 실시계획변경인가 ( 서울특별시제 호 ) 실시계획변경인가 ( 서울특별시제 호 ) 바. 입지여건 1) 교통여건 - 인천국제공항과김포공항 (2 km ), 수도권광역교통망과직결 - 대상지내부지하철 5 호선, 9 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관통 2) 기반시설공급계획 시설명 규모 확충계획 시행기관 용수 생활용수 : 9,363톤 / 일공업용수 : 2,949톤 / 일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전력 1,276,196 MWh/ 년 한국전력 통신 미정 개별통신서비스기관 환경 오수발생량 : 10,899 톤 / 일폐수발생량 : 2,323 톤 / 일 마곡도시개발구역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된기준임. 서울특별시 2. 관리기본방향가. 관리목표 - 서울의경쟁력회복과세계도시로도약을위하여 R&D 및신기술산업의인큐베이터로서차세대성장동력산업육성에목적이있음 - 산업단지내입주기관및기업의활발한연구개발활동을통해신기술창출및그결과의확산과사업화를촉진할수있는물리적환경을조성 5

7 - 산업단지내토지의효율적이용 관리및계획취지에부합하는개발유도 - 지식산업생태계조성을통해서울특별시및국가의산업 기술발전을도모하고세계적인융합산업클러스터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나. 관리방향 - 동북아관문도시로대기업과중소기업이상생하는신경제거점이자국제교류의중심지로육성 - 차세대융합산업의전초지이자창업과기업의성장기반을지원하는지식산업생태계로서생산에서소비, 기술개발에서상품화의전과정이이루어지는창조거점으로육성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기술이구현되는녹색도시의모델로기술과감성, 생산과생활, 그리고자연과산업이어우러진미래녹색도시조성 - 연구기능, 교육및훈련기능, 지원서비스및시범적인생산기능, 주거및생활공간기능이연계된자족적공동체조성 다. 기반시설의설치 1) 주관기관기반시설의설치및유지 관리는관리기관및다음각호에의한기관이주관함을원칙으로함 -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 하수및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 배수펌프장 : 강서구 -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또는지역난방시설 : 해당지역에전기 통신 가스또는난방을공급하는자 - 공공 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2) 기반시설의설치기준기반시설은마곡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과마곡지구지구단위계획에의거하여설치함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구역에관한사항 1) 용도별구역면적 ( 단위 : m2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관리제외면적 기정 1,110, ,785 81, ,459 76,469 11,766 변경 1,123, ,785 81, ,438 76,469 11,766 관리제외면적 : ( 기정 ) 주차장 (4 개소 ), 가스충전소 (1 개소 ), 보육시설 (3 개소 ) ( 변경 ) 주차장 (4 개소 ), 가스충전소 (2 개소 ), 보육시설 (3 개소 ) 6

8 2)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가 ) 산업시설구역 ( 산업시설용지지정용도 ) 1.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의입주업종을영위하기위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의한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따른대학부설연구소 연구시설용도 ( 시험연구시설포함 ) 의바닥면적합계가건축연면적의 50%( 중소기업기본법 에의한중소기업은 40%) 이상이되어야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산집법 이라함 ) 시행규칙 제2조를따름. 단, 중소기업은연구개발성과를사업화하기위하여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사업화 ) 의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 도시형공장 ) 의시설을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설치할수있음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8 조규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집법제 28 조의 2 에따른지식산업센터 나 ) 지원시설구역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장 건축물의용도에관한사항 규정에따라지원시설용지에허용되는건축물 다 ) 공공시설구역 - 관련법령에따라허용되는건축물라 ) 녹지구역 - 관련법령에따라허용되는건축물 나. 입주업종및입주자격 1) 입주업종 가 ) 산업시설구역 < 입주업종 > 구분 업종군 분류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업종별 70 연구개발업 공통연구개발업 M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IT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7

9 구분 업종군 분류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업종별 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IT 정보통신, 정보처리 J 5911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A 011 작물재배업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BT 유전공학, 바이오신약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C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NT 나노소자 C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그린생산 C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항공기등 ) GT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대학 ( 원 ) 및대학 ( 원 ) 부설연구소입주신청시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함 ) 의심의 의결을거쳐입주가능 - 상기입주업종외에도산업의융 복합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업종은위원회의심의를통해입주가능여부를최종판단하도록함 나 ) 지원시설구역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장 건축물의용도에관한사항 규정에따라지원시설용지에허용되는업종 2) 업종별배분비율 - 산업여건및기업입주수요에따라탄력적인업종배치가가능하도록위원회심사에따라조정이가능하도록함 8

10 3) 입주자격가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시행령제6조규정에의거산업단지입주자격을갖춘자로서본관리기본계획에적합한업종을영위하면서산업시설구역에적합한시설을설치 운영하려고하는자 - 산집법제28조2에따른지식산업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따른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따른창업보육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 항에따른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벤처기업입주자격을갖춘자 나 ) 지원시설구역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장 건축물의용도에관한사항 규정에따라지원시설용지에허용되는사업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 4) 입주업종별배치계획가 ) 업종별배치는융복합트랜드와산업변화에따른탄력적대응및기업입지수요를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권역 ( 거점 ) 별배치나 ) 클러스터는지하철역, 도보생활권등을고려해배치하고클러스터별특화산업의분산배치를통해입주업종별거점화와융합화가가능하도록배치 - 코어클러스터는마곡지구의가장중심지인공항철도및 9호선환승역세권지역에배치 - InT클러스터는기술발전단계를고려하여 IT기술중심의복합단지조성을위해코어클러스터인근배치 - BiT 클러스터는생명공학연구와 IT기술연계가가능한중앙공원과환승역세권지역에배치 - GeT클러스터는주변자연환경 ( 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등 ) 의활용이용이한양천향교역지역에배치 - BmT 클러스터는의료 제약산업집적이용이하도록종합병원과의과대학이입주하는지역주변에배치 다 ) 각클러스터는코어클러스터를중심으로유기적으로배치 라 ) 주변시설 ( 업무시설, 의료시설, 자원회수시설, 주거시설등 ) 과유치업종간의연계성을고려한배치 다.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입주절차가 ) 입주계약신청 - 당해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에입주하고자하는자는산집법시행령제48조의2 규 9

11 정에의거하여공고된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및입주우선순위등의입주기준에따라관리기관에산집법제38조및동법시행규칙제34조에의거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제출함 나 ) 심사 - 심사절차 위원회 시 장 사업계획평가및심사 토지공급협의대상자선정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협의보완 입주계약체결 - 위원회평가및심사방법 위원별로평가표에의거채점한점수를합산하여평가결과작성 심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관련전문가로부터사전검토및의견첨부가능 위원회에서는평가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토지공급협의대상자를선정 다 ) 계약체결 - 위원회에서선정한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용지공급조건 ( 사업내용, 시기등 ) 등에대한협의 보완을거쳐입주자선정 - 선정된입주자는산집법제38조규정에의거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한후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분양계약을체결하여야함 2) 지원시설구역입주절차 - 당해산업단지지원시설구역에입주하고자하는자는산집법제38조및산집법시행령제48조의2 와관련규정에의거계약체결절차를이행하여야함.. 라.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등의처분제한 ( 산집법제39조 ) 가 ) 입주기업체가분양받은산업용지및공장등의소유권 ( 법인인경우에는출자총액또는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소유하는것 ) 을이전하는경우에는산업용지 ( 혹은공유지분 ) 또는공장등을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함나 ) 관리기관이입주기업체의산업용지또는공장등을매수할수없는때에는별도의기준에따라관리기관이매수신청을받아선정한다른기업체나 SH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금융기관등유관기관에양도하여야함다 ) 산업시설구역의산업용지또는공장등을소유하고있는입주기업체가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또는사업개시의신고후 5년이지나그소유하는산업용지또는공장 10

12 등을처분하려는경우에는관리기관에신고하여야함 다만, 산업용지또는공장등을입주기업체또는같은업종 ( 입주대상업종 ) 을운영하려는자에게처분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라 ) 관리기관이양도받거나매수신청을받은산업시설구역의산업용지및공장등을양도하는때에는양수기업체로부터실비의범위에서양수자의선정에필요한비용을받을수있음마 ) 산업용지의양도가격은그가취득한가격에이자및비용을합산한금액으로하고, 공장등의양도가격은감정평가업자의시가감정액을고려하여결정바 ) 다만, 입주기업체의요청이있는경우산업용지의양도가격은그가취득한가격에이자및비용을합산한금액이하로할수있음사 ) 임대사업자로부터산업용지및공장등을임대받거나다른입주기업체로부터산업용지및공장등을양도받으려는자가기존입주기업체가아닌경우에는미리입주계약을체결하여야함. 다만, 양도받으려는자가유관기관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2) 산업용지의분할제한 ( 산집법제39조의2) 가 ) 관리권자 관리기관및사업시행자가소유하고있는산업용지 ( 건축물이없는것 ) 를분할하려는경우에는 1,650m2 ( 시행령제39조의 3제1항 ) 이상으로분할하여야하며, 이의경우관리기관및사업시행자는미리관리권자와협의하여야함나 ) 입주기업체가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또는사업개시의신고후에소유하고있는산업용지 ( 건축물이있는것 ) 를분할하거나그공유지분을처분하려는때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요건을갖추어야하며, 이경우입주기업체는미리관리기관과협의하여야함 - 산업용지의면적을분할하는경우 : 분할된면적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이될것 - 산업용지의공유지분을처분하는경우 : 산업용지의전체면적에공유자의공유지분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면적이관계법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이될것다 ) 산업용지를분할하려는자는분할된산업용지의활용에필요한도로 용수 상하수도등관계법령으로정하는기반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입주기업체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산업용지또는공유지분을관련법률로정하는금액으로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함 - 분할한날부터최대 10년의범위내에서 5년이지나기전에분할된산업용지 ( 기준공장면적률에미달하는경우에만해당 ) 를처분하려는경우및공유지분을분할하여취득한날부터 5년이지나기전에취득한공유지분을처분하려는경우 3) 산업용지의환수 ( 산집법제41조 ) 가 ) 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또는지원기관이분양받은산업용지의전부또는일부가입주계약에의한용도에사용되지아니하고있을때에는적정가격을지급하고그용지를환수 ( 還收 ) 할수있음 11

13 - 단, 관리기관은산업용지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하기전에입주기업체또는지원기관에입주계약에의한용도에사용하도록시정명령을하여야함나 ) 산업용지의양도가격은그가취득한가격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및비용을합산한금액으로하고, 공장등의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의시가감정액을고려하여결정 - 단, 입주기업체의요청이있는경우산업용지의양도가격은그가취득한가격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및비용을합산한금액이하로할수있음 4) 입주계약의해지가 ) 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또는지원기관이다음의경우에는 6개월기간을두고시정을명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그입주계약을해지할수있음 - 입주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사유없이 2년내에그공장등의건설에착수하지아니한경우 - 입주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사유없이 5년내에준공하지아니한경우 건설착수는착공신고시점을, 준공은사용승인받은시점을말함 - 공장등의준공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인정될경우 - 공장등의준공후 1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계속하여 1년이상그사업을휴업한경우등 - 변경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고산업통장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한경우와입주계약을위반한경우와관련법령에서정하는사항을위반하여산업용지및공장등을임대하거나처분한경우 - 분할기준을위반하여분할된산업용지또는산업용지의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나 ) 입주계약이해지된자는남은업무의처리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업무를제외하고는그사업을즉시중지하여야하며, 관리기관은입주계약을해지한경우에는그내용을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또한관리기관이입주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에는사전에계약당사자의의견을들어야함 5) 입주계약의해지후의재산처분 ( 산집법제43조 ) 가 ) 입주계약이해지된자중공장설립을완료하지못한자는그가소유하는산업용지및공장등을 1년이내에처분하여야함나 ) 입주계약이해지된자중공장설립을완료한자가그소유한산업용지및공장등을양도하려는경우에는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리기관에신고한후 1년이내에다른기업체나유관기관에양도하여야하며, 폐업한자의경우에도또한같으며, 1년이내에양도되지아니한산업용지및공장등은관리기관이매수할수있음 6) 이행강제금 ( 산집법제43조의3) 가 ) 관리권자는처분 양도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이행기한을정하여야하며, 그기한까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처분 양도할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금액의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음 12

14 나 ) 관리권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징수한다는뜻을미리문서로알려주어야하며, 이의문서는이행강제금의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및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및이의제기기관등을분명하게밝힌문서로하여야함다 ) 관리권자는처분 양도의무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매년 1회그의무가이행될때까지반복하여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징수할수있으며, 관리권자는처분 양도의무가있는자가그의무를이행한경우에는새로운이행강제금의부과를중지하되, 이미부과된이행강제금은징수하여야함 7) 연구개발환경의보전가 )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은환경관련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의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고, 환경오염의사전예방을위해지방환경관리청및강서구청과의긴밀한협조체제구축 - 산업단지입주기업체근로자및주변주민들에게쾌적한휴식공간이제공될수있도록단지내에휴식, 운동공간등충분한녹지공간확보나 )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풍수해등재해예방과치안유지를위해관계기관및재해복구기관과협조체제를구축 - 입주기업체는위험물을저장하거나사용하고자할때에는관계법령및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필요시관리기관은시정명령을할수있음다 ) 기반시설관리 - 관리기관은산업단지내도로, 전력, 용수등기반시설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공급기관과긴밀한협조체제구축 8) 건축물관리계획가 ) 건축물관리목적 - 건축물관리의목적은정해진기한내에건축물의건축을유도하고개발기한내에건축물을준공하여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산업단지의조기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 건축물의관리는산업단지내에건축되는건축물을당초사업계획서와계약을위한협의과정에서논의된바에따라건축될수있도록하며, 산업단지를첨단R&D 센터로조성하는한편, 단지를활성화하기위한첨단건축물조성을유도함 - 기타사항은마곡지구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름 나 ) 건축물관리원칙 - 산업단지의상징성을확보하여야함. 산업단지가첨단기술R&D 센터로서의위상을제고할수있도록건축물자체에서이의상징성을확보하여야하며, 계약단계및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관리를수행함 - 사업계획에따라건축물을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업대상자가토지공급을위 13

15 해공급신청단계에서제출한사업계획중개발계획의내용에준해건축물을건축하여야함. 사업계획서평가및심의과정과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사업계획에준한건축물건축여부를점검함. 다만사업계획의변동이있는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축물건축의조정및변경이가능함. - 건축물의첨단성과친환경성을확보하여야함. 산업단지의위상에걸맞도록건축물의외관적디자인이나에너지, 환경등친환경성의이미지를확보할수있어야함. 특히유비쿼터스건축물환경을조성하여기업환경은물론산업단지의전체적인첨단성을확보하는노력을기울여야함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시행자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되고, 제 호 ( ) 로마곡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및지형도면고시된 마곡산업단지문화공원 2호내 ( 가칭 ) 코오롱미술관건립공사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의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시행자를지정고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위치 :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일원 ( 마곡산업단지내문화공원 2호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공공기여에의한교양시설 ( 가칭코오롱미술관 ) 건립 명칭 : 마곡산업단지문화공원 2 호내 ( 가칭 ) 코오롱미술관건립공사 다.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사용면적 : 문화공원 2호 8,298m2내 ( 가칭 ) 코오롱미술관영역약 1,556m2 / 연면적 1, m2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11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코오롱컨소시엄대표자코오롱인더스트리 ( 주 ) 대표이사박동문외 2 개사 주소 : 경기도과천시코오롱로 11 마. 사업기간 : 월 ~ 월 14

16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양재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최초지구단위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결정된 양재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관리계획 ( 양재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결정 ( 변경 ) 취지 - 양재역일대변화된도시공간구조및공공건축물리뉴얼사업선정등의여건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양재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을확대조정하고, 서초구청사와양재환승주차장부지를각각특별계획구역 Ⅲ,Ⅳ로지정함.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양재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동 1366 번지일대, 양재동 12 번지일대 82,550 증 )27,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변경 - 서초동 1366 번지일대, 양재동 12 번지일대 110,192 양재역일대변화된도시공간구조및공공건축물리뉴얼사업선정등의여건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양재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확대조정 ( 증 27,642 m2 ) Ⅱ.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1.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15

17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110, ,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43,230-43, 제 3 종일반주거지역 65,752-65, 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1,078-1, 제 1 종일반주거지역 (2) 용도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남부순환로 중심지미관지구 서초동 ~ 서초동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지구단위계획구간 기정 2 강남대로 중심지미관지구 서초동 ~ 서초동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지구단위계획구간 기정 3 남부순환로 중심지미관지구 양재동 12-9 ~ 양재동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지구단위계획구간 기정 4 강남대로 중심지미관지구 양재동 ~ 양재동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지구단위계획구간 기정 5 강남대로 중심지미관지구 양재동 23 ~ 서초동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지구단위계획구간 기정 6 남부순환로 일반미관지구 서초동 ~ 서초동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지구단위계획구간 용도지구의면적, 연장, 폭원은지구단위계획구역내구간임 16

18 2. 도시기반시설에관한도시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도로 ( 변경없음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광로 주간선도로 35,250 (478) 삼전동 ( 양재동 11-27) 방화동 ( 서초동 ) 일반도로 ( 건설교통부고시제 198 호 ) - 기정중로 집산도로 80 양재동 양재동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80 양재동 양재동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50 양재동 양재동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기정소로 3 1 4~6 ( 주요폭원 : 4m) 국지도로 130 서초동 1362 서초동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기정소로 특수도로 20 서초동 서초동 보행자전용도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기정소로 3 5 4~6 ( 주요폭원 : 4m) 국지도로 61 서초동 1405 서초동 1405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185 서초동산 23-1 서초동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제 1022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150 양재역 서초동 257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제 1022 호 ) - (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사항임 17

19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양재동 일원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3)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면적 ( m2 ) 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양재동 23 7, , ( 서울특별시고시제 638 호 ) 양재역환승주차장 (4)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종류 기정 1 공공청사 - 위치 서초동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16, ,618.4 공공청사면적은최초결정일당시고시면적 (16,529.3 m2 ) 을현재의필지면적으로보정한면적임.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제 1022 호 ) 비고 서초구청 Ⅲ.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가구및획지의규모및조성계획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A ~ K - 변경 A ~ M L( 특별계획구역 Ⅲ), M( 특별계획구역 Ⅳ) 신설 변경사유 가구 번호면적 ( m2 )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L 16,618.4 특별계획구역 Ⅲ 신설 도시공간구조변화및노후공공건축물의효율적활용을위해 M 7,972.7 특별계획구역 Ⅳ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내편입 18

20 (2)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 2. 건축물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건축물용도계획가. 불허용도 계획내용 ( 기정 ) 구분 전층불허 불허용도 1 층불허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2 호의단독및공동주택 ( 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종근린생활시설중건축자재, 세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6 호의종교시설 탁소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8 호의운수시설중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시설및항만시설 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수 a 간선부 / 가각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숙박시설 ( 관광호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 호의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 호의공장 리점, 세탁소, 장의사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제외 ) 기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 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2 호의단독및공동주택 ( 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및단란주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5 호의숙박시설 ( 관광호텔제외 ) b 이면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 호의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 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 호의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0 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공동개발등의변경에의해대지에상이한지침이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 44 조에의한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용도제한규정준수 학교보건법제 6 조 1 항및시행령제 4 조의 2 의상대및절대정화구역내불허용도불허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 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 이내 ( 단, 상대정화구역은관련위원회의심의를득한경우제외 ) 19

21 계획내용 ( 변경 ) 구분 a 간선부 / 가각부 불허용도전층불허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단독및공동주택 ( 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운수시설중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및항만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숙박시설 ( 관광호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1 층불허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건축자재, 세탁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장의사 변경 b 이면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2 호의단독및공동주택 ( 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및단란주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5 호의숙박시설 ( 관광호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6 호의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7 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및액화석유가스충전소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0 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d 특별계획구역 Ⅲ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2 호의단독및공동주택 ( 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6 호의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8 호의운수시설중공항시설및항만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2 호의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5 호의숙박시설 ( 관광호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6 호의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7 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및액화석유가스충전소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0 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건축자재, 세탁소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장의사 공동개발의변경등에의해서로상이한지침이적용되는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 44 조에의한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용도제한규정준수 학교보건법 제 6 조 1 항및시행령제 4 조의 2 의상대및절대정화구역내불허용도불허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 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 이내 ( 단, 상대정화구역은관련위원회의심의를득한경우제외 ) 20

22 변경사유 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서 특별계획구역 Ⅲ 불허용도추가 / 조정 장래광역환승기능수용을감안하여간선부 / 가각부불허용도 (a) 중여객자동차터미널제외 나. 권장용도 계획내용 ( 기정 ) 구 분 전층 1 ( 간선부 / 가각부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2 ( 이면부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층권장용도의경우당해용도로사용되는연면적 ( 주차장제외 ) 이건축물전체연면적 ( 주차장제외 ) 의 20% 이상인경우인센티브를부여한다. 공동개발등의변경에의해대지에상이한지침이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 계획내용 ( 변경 ) 구 분 전층 1 ( 간선부 / 가각부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2 ( 이면부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3 ( 특별계획구역 Ⅲ)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전층권장용도의경우당해용도로사용되는연면적 ( 주차장제외 ) 이건축물전체연면적 ( 주차장제외 ) 의 20% 이상인경우인센티브를부여한다. 공동개발등의변경에의해대지에상이한지침이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 변경사유 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서 특별계획구역 Ⅲ 권장용도추가및조정 상위계획에서제시한 R&D 전략중심지실현을위해간선부 / 가각부권장용도 (1) 중 R&D 관련용도인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를지정용도로계획 다. 지정용도 계획내용 ( 기정 ) 구분 내용 C ( 서초동 번지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 전층 ) 계획내용 ( 변경 ) 구분 내용 C ( 서초동 번지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 전층 ) E ( 특별계획구역 Ⅲ) 일반업무시설중 R&D 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특별계획구역 Ⅲ 에대한지정용도의면적및 R&D 관련시설에대한인정여부는추후세부개발계획수립시결정 21

23 변경사유 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서 특별계획구역 Ⅲ 지정용도신설 상위계획에서제시한 R&D 전략중심지실현을위해 R&D 관련용도 ( 일반업무시설중 R&D 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 를지정용도로계획 (2) 건축물밀도계획가. 건폐율계획 계획내용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 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 ) 준용구분제어지침제어구역일반상업지역건폐율 60% 이하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Ⅲ, Ⅳ는세부개발계획수립시용도지역변경과연계하여결정 나. 용적률계획 계획내용 ( 기정 ) - 용도지역변경전의용적률을기준으로지침준수시인센티브를제공하여적정한밀도를유지구분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 노선상업지역 ) 600% 630% 이하법적용적률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이하 800% 이하 간선부 ( 서초동 ) 300% 630% 이하 970% 이하주1) 이면부 300% 500% 이하 800% 이하 주 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에의거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된상한용적률 동일한용도지역으로서향후공동개발변경등에의해대지에서로상이한기준 / 허용용적률이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용적률을적용하며, 간선부및이면부로위치가변경되는대지는인접한간선부및이면부용적률을적용 계획내용 ( 변경 ) - 용도지역변경전의용적률을기준으로지침준수시인센티브를제공하여적정한밀도를유지구분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 노선상업지역 ) 600% 630% 이하법적용적률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이하 800% 이하 간선부 ( 서초동 ) 300% 630% 이하 970% 이하주1) 이면부 300% 500% 이하 800% 이하 22

24 주 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에의거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된상한용적률주 2) 특별계획구역 Ⅲ, Ⅳ 는세부개발계획수립시용도지역변경과연계하여결정 동일한용도지역으로서향후공동개발변경등에의해대지에서로상이한기준 / 허용용적률이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용적률을적용하며, 간선부및이면부로위치가변경되는대지는인접한간선부및이면부용적률을적용 용도용적제 ( 변경없음 ) 건축물의비주거용도확보비율기준 ( 변경없음 ) 상한용적률 ( 변경없음 ) (3) 건축물높이계획 계획내용 ( 기정 ) 위치제어지침비고 가각부 간선부 이면부 80m 이하 80m 이하 40m 이하 공동개발의변경등에의해서로상이한지침이적용되는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 건축물높이기준은 건축법 제 51 조에의해지정 공고된 강남대로변가로구역별최고높이지침 을적용하지않고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는높이계획을적용 계획내용 ( 변경 ) 위치제어지침비고 가각부 간선부 이면부 80m 이하 80m 이하 40m 이하 공동개발의변경등에의해서로상이한지침이적용되는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 건축물높이기준은 건축법 제 51 조에의해지정 공고된 강남대로변가로구역별최고높이지침 을적용하지않고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는높이계획을적용 특별계획구역 Ⅲ, Ⅳ 는향후구제척인건축계획및개발계획등을고려하여결정 변경사유 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서 특별계획구역 Ⅲ, Ⅳ 특별계획구역높이추후결정 추후구제척인건축계획및개발계획등을고려하여결정 23

25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도시계획결정 ( 변경 ) 조서 도면번호 가구 위치 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불허용도 : a(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A 서초동 1362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지정용도 : c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A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A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A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1 높이 40m 이하 용도 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B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B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B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B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24

26 도면번호 가구 위치 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B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B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C 서초동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용도 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58%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1 D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높이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D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D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D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D 서초동 1366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25

27 도면번호 가구 위치 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D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D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D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1363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1 E 서초동 대 용도 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높이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높이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40m 이하 26

28 도면번호 가구 위치 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1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E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 특별계획구역 Ⅱ) 서초동 대, 대, 대, 대, 대, 도, 도 용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에따름. 건폐율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에따름. 용적률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에따름. 높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에따름.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F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27

29 도면번호 가구 위치 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F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F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F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F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1 F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F 서초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F G G 서초동 대 양재동 12-9 대 양재동 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 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 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28

30 도면번호 가구 위치 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G G G 양재동 대 양재동 12-3 대 양재동 12-4 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 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 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G 양재동 12-7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1 H 양재동 13-1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H 양재동 13-4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H 양재동 13-5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H 양재동 13-7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H 양재동 13-8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29

31 도면번호 가구 위치 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H H H H 양재동 대 양재동 대 양재동 대 양재동 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 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 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 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1 I 양재동 11-1 대 건폐율용적률높이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11-2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11-3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30

32 도면번호 가구 위치 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11-4 대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11-5 대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11-6 대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1 I 양재동 11-7 대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11-8 대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대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대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31

33 도면번호 가구 위치 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불허용도 : b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I 양재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용도불허용도 : a ( 건축물용도제한분류표참조 ) J 양재동 대 건폐율용적률 60% 이하기준용적률 300% 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1 K ( 특별계획구역 Ⅰ) 양재동 공,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도 용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에따름. 건폐율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에따름. 용적률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에따름. 높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에따름. L ( 특별계획구역 Ⅲ) 서초동 대신설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에따름. M ( 특별계획구역 Ⅳ) 양재동 23 차 신설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추후구체적인개발계획을검토하여특별계획구역지침및세부개발계획수립 32

34 3.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건축물배치에관한계획 계획내용 ( 기정 ) 구분제어지침제어구역비고 정연한가로경관의확보 유효한전면공지확보 간선도로변및간선가각부 : 폭 3m 건축한계선 이면도로의보 / 차도확폭 이면도로변 : 폭 1m - 가구 C 의경우지구단위계획에따른공동개발단위를 ( 가구전체 ) 이루었을때한하여가구서측도로에서폭 3m : 1m 차도, 2m 보도 - 특별계획구역 Ⅱ 의경우북측도로에서폭 2m : 보도 -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부의보행활동활성을위한보도부분의확장및가로공원조성, 이면부차량서비스지원및쾌적한보행환경조성 계획내용 ( 변경 ) 구분제어지침제어구역비고 정연한가로경관의확보 유효한전면공지확보 간선도로변및간선가각부 : 폭 3~5m - 특별계획구역 Ⅲ 의경우간선도로에서폭 5m : 차도및보도 건축한계선 이면도로의보 / 차도확폭 이면도로변 : 폭 1m - 가구 C 의경우지구단위계획에따른공동개발단위를 ( 가구전체 ) 이루었을때한하여가구서측도로에서폭 3m : 1m 차도, 2m 보도 - 특별계획구역 Ⅱ 의경우북측도로에서폭 2m : 보도 - 특별계획구역 Ⅲ 의경우도로경계선에서폭 3m : 보도 -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부의보행활동활성을위한보도부분의확장및가로공원조성, 이면부차량서비스지원및쾌적한보행환경조성 변경사유 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서 특별계획구역 Ⅲ 건축한계선신설 원활한교통흐름및보행환경개선을위하여차도및보도확보 (2)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33

35 (3)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계획내용 ( 기정 ) 구분적용대상제어목표제어지침 전면공지 ( 간선부 ) 간선도로변미관지구필지 간선도로변보행 / 휴게공간확보 공공부문과일체형유도 미관지구내건축한계선을준용한전면공지확보 조경면적산정시전면공지면적제외 전면공지 ( 이면부 ) 이면도로변도로확폭필지 이면도로확폭으로차량서비스공간확보 이면도로보도 / 차도확보 쌈지형공지 본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위치에조성할것을권장 활용가능한오픈스페이스를확보하여보행활동활성화 간선도로변에면하여선형으로설치 공개공지로부터 3m 이상의폭으로설치 공개공지와쌈지형공지중복지정불가 공개공지 역사인접대규모필지 ( 침상형권장 ) 보행결절점 지하공간보행활성화유도 부족한오픈스페이스공급으로보행환경개선 지하공개공지확보로역사에서콘코스연결유도 인센티브제공을통한유도 대지내공지에관한지침 ( 기정 ) 도면번호위치계획내용비고 - 서초동 외 6 필지 공개공지 1 개소지정 (B=3m) 가각부 - 서초동 외 6 필지 쌈지형공지 1 개소권장 (B=3m) 이상 가각부 - 양재동 공개공지 1 개소지정 (B=3m) 남부순환로변 - 양재동 쌈지형공지 1 개소권장 (B=3m) 이상 남부순환로변 - 양재동 외 22 필지 공개공지 2 개소지정 남부순환로변, 보행결절점 ( 특별계획구역 Ⅰ) - 서초동 외 6 필지 공개공지 1 개소지정 보행결절점 ( 특별계획구역 Ⅱ 결정시 ) 34

36 계획내용 ( 변경 ) 구분적용대상제어목표제어지침 전면공지 ( 간선부 ) 간선도로변미관지구필지 간선도로변보행 / 휴게공간확보 공공부문과일체형유도 미관지구내건축한계선을준용한전면공지확보 조경면적산정시전면공지면적제외 전면공지 ( 이면부 ) 이면도로변도로확폭필지 이면도로확폭으로차량서비스공간확보 이면도로보도 / 차도확보 쌈지형공지 본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위치에조성할것을권장 활용가능한오픈스페이스를확보하여보행활동활성화 간선도로변에면하여선형으로설치 공개공지로부터 3m 이상의폭으로설치 공개공지와쌈지형공지중복지정불가 공개공지 역사인접대규모필지 ( 침상형권장 ) 보행결절점 지하공간보행활성화유도 부족한오픈스페이스공급으로보행환경개선 지하공개공지확보로역사에서콘코스연결유도 인센티브제공을통한유도 침상형공지 ( 신설 ) 지하철및지하보도와직접연계가능필지 지하철과연계한보행자휴게공간확보 계단, 경사로등에의해공공지하공간및지상공간에서접근유도 대지내공지에관한지침 ( 변경 )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서초동 외 6필지 공개공지 1개소지정 (B=3m) 가각부 - 서초동 외 6필지 쌈지형공지 1개소권장 (B=3m) 이상 가각부 - 양재동 공개공지 1개소지정 (B=3m) 남부순환로변 - 양재동 쌈지형공지 1개소권장 (B=3m) 이상 남부순환로변 - 양재동 외 22 필지 공개공지 2 개소지정 남부순환로변, 보행결절점 ( 특별계획구역 Ⅰ) - 서초동 외 6 필지 공개공지 1 개소지정 보행결절점 ( 특별계획구역 Ⅱ 결정시 ) - 서초동 침상형공지 1 개소권장 지하철및지하보도와직접연계 ( 특별계획구역 Ⅲ) 변경사유 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서 특별계획구역 Ⅲ 침상형공지신설 양재역과연계하여보행휴게공간확보 35

37 (4) 경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5) 교통처리에관한계획 계획내용 ( 기정 ) 구분위치적용기준비고 도시계획도로신설구간 서초동 지구단위계획에서이면도로정비를위해기부채납으로도시계획도로신설 이면도로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도로변 간선도로및교차부의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각획지로의직접진출입을제한 남부순환로강남대로 일방통행구간 이면도로 간선도로및이면도로의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일방통행시행 이면도로 보행전용도로 간선도로변에접속되는소로 차량진출입금지 통행에지장을주는시설물의설치금지 남부순환로변 공동주차출입구 양재동 13-7, 13-8 서초동 , 연접한대지간공동주차출입구를설치하여간선도로차량진출입구의최소화 강남대로변남부순환로변 주차출입구 양재동 공동개발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이면부차량진출입이불가한대지에한하여간선도로변에차량출입구지정 강남대로변 양재동 외 22 필지 이면도로정비와개발규모에따른적정폭원을확보하기위해기부채납을통해도로확폭 특별계획구역 Ⅰ 도시기반시설 양재동 외 22 필지 단일획지로공동개발시기부채납으로가각부에공공공지를조성 ( 기존도시계획시설면적제외 ) 특별계획구역 Ⅰ 서초동 외 6 필지 이면도로정비와개발규모에따른적정폭원을확보하기위해기부채납을통해도로확폭 ( 일부 4m 6m 확폭 ) 특별계획구역 Ⅱ 결정시 36

38 계획내용 ( 변경 ) 구분위치적용기준비고 도시계획도로신설구간 서초동 지구단위계획에서이면도로정비를위해기부채납으로도시계획도로신설 이면도로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도로변 간선도로및교차부의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각획지로의직접진출입을제한 남부순환로강남대로 일방통행구간 이면도로 간선도로및이면도로의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일방통행시행 이면도로 보행전용도로 간선도로변에접속되는소로 차량진출입금지 통행에지장을주는시설물의설치금지 남부순환로변 공동주차출입구 양재동 13-7, 13-8 서초동 , 연접한대지간공동주차출입구를설치하여간선도로차량진출입구의최소화 강남대로변남부순환로변 주차출입구 양재동 공동개발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이면부차량진출입이불가한대지에한하여간선도로변에차량출입구지정 강남대로변 양재동 외 22 필지 이면도로정비와개발규모에따른적정폭원을확보하기위해기부채납을통해도로확폭 특별계획구역 Ⅰ 도시기반시설 양재동 외 22 필지 단일획지로공동개발시기부채납으로가각부에공공공지를조성 ( 기존도시계획시설면적제외 ) 특별계획구역 Ⅰ 서초동 외 6 필지 이면도로정비와개발규모에따른적정폭원을확보하기위해기부채납을통해도로확폭 ( 일부 4m 6m 확폭 ) 특별계획구역 Ⅱ 결정시 금회편입구역차량출입금지구간추가지정 37

39 4. 인센티브운영계획 ( 변경없음 ) 인센티브운영계획 : 특별계획구역 Ⅲ, Ⅳ 세부개발계획수립시결정 Ⅳ. 특별계획구역에관한계획 ( 변경 ) 1.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계 - 6,310.8 증 )24, , 기정 Ⅰ 양재지구중심특별계획구역Ⅰ 양재동 일대 4, ,472.6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기정 Ⅱ 양재지구중심특별계획구역 Ⅱ 서초동 일대 1,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신설 Ⅲ 양재지구중심특별계획구역 Ⅲ 서초동 증 )16, , 신설 Ⅳ 양재지구중심특별계획구역 Ⅳ 양재동 23 - 증 )7, , 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도면표시번호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신설 Ⅲ 서초동 ,618.4 양재역일대변화된도시공간구조및공공건축물리뉴 얼사업대상선정등의여건변화에효율적으로 신설 Ⅳ 양재동 23 7,972.7 대응하기위하여특별계획구역신설 2. 특별계획구역에관한계획 ( 변경 ) (1) 특별계획구역Ⅰ ( 변경없음 ) (2) 특별계획구역Ⅱ ( 변경없음 ) (3) 특별계획구역Ⅲ ( 신설 ) 38

40 특별계획구역 Ⅲ 에관한지구단위계획 구분 계획내용 용도 명칭면적용도지역불허용도권장용도지정용도건폐율용적률 특별계획구역 Ⅲ 16,618.4 m2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세부개발계획수립시일반상업지역변경검토 ) 불허용도 d 권장용도 3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지정용도 E - 일반업무시설중 R&D 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도시계획조례제 54 조제 1 항준용 고층부건폐율 40% 이하 ( 탑상형건축물 ) 세부개발계획수립시결정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이내 높이 향후구체적건축계획및개발계획등을고려하여결정 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시설이용객의보행공간확보및유효한전면공지확보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대지내공지 침상형공지 지하철과연계하여보행자휴게공간확보를위해 1 개소설치권장 - 침상형공지와지하철연결콘크스확보 교통처리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도로변및일부이면도로변에지정 구분주요내용규모 공공성확보 공공청사 :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관련법규및기준에따른면적준수공공청사및 부대 편익시설 : 어린이집, 도서관등부대 편익시설 편익시설은도시ᆞ군계획시설의결정ᆞ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5조제2항에따른편익시설에한함 공공용도 전략용도 문화및집회시설, 환승센터등 국토계획법제2조제6호의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센터등 전략용도는공공성확보및정책적목표달성등을위해도입 설치하는시설 용적률총량의 10% 이상의무설치 기정용도지역용적률범위내 250% 증가용적률의 50% 이상 39

41 운영기준 세부개발계획수립시서울특별시, 서초구와의협의를통해지역에필요한다양한공공및전략용도가제공될수있도록한다. 본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내용변경에대한타당성이인정될경우에는세부개발계획수립시조정이가능하다.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양재 R&CD 혁신지구지구단위계획관련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결과에따라 광역환승기능및개선대책 등광역교통개선대책과적극적인교통수요관리를통해주차장축소를검토한다.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은세부개발계획과연계하여필요시공간적범위를결정한다. 지정용도의면적및일반업무시설중 R&D 관련시설에대한인정여부는추후세부개발계획수립시결정한다. 전략용도는위원회에서계획내용의적정성을심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설치하며, 공공청사및부대 편익시설용적률미달량에대하여대체적용이가능하다. 위원회심의를통해지하에조성되는 공공및전략용도 가공공성확보비율로인정되는경우에는추가확보가능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및전략용도 로도입하여야한다. 공공임대주택도입시시정책방향에부합할수있도록입주자격및적정규모등을검토한다. Ⅴ.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Ⅵ. 열람장소 :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관계도서를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 와서초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0

42 < 양재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기정 ) 도 > < 양재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도 > 41

43 <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 ( 기정 ) 도 >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기정 ) 도 > : 변경없음 42

44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기정 ) 도 >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도 > 43

45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계획변경결정된불광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정비계획을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4조제6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1. 기본계획 ( 정비예정구역 ) 변경 구분 생활권유형 구역번호 동명지번면적 (ha) 계획용적률 층수건폐율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C 7 불광동 % 12 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수복 ( 전면 ) 변경 C 7 불광동 % 12 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수복 ( 전면 ) 계획용적률은기결정 ( 서고제 호, ) 시 210% 로상향된사항임 2. 정비구역의지정 ( 변경없음 ) 가. 정비사업의명칭 : 불광제 5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구분정비사업명칭위치 기정 불광제 5 주택재개발사업 은평구불광동 238 번지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117, ,919 비고 3. 정비계획의결정 ( 변경 ) 가. 용도지역 지구결정 ( 변경 ) 조서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비고 주거지역 합계 117,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705 감 )6,256 9,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증 )3,386 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452 증 )3, , 제3종일반주거지역 762 감 ) 정비기반시설조정에따른변경 용도지구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44

46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분 명칭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비고 합계 117, , 소계 23,969 감 )5,641 18, 도로 6,928 감 ) 299 6, 소계 10,429 감 )1,529 8, 공원 1 6,278 감 )1,118 5, 어린이공원 정비기반시설등 공원및녹지 공원 2 2,720-2, 어린이공원 공원 근린공원 공원 근린공원 녹지 감 ) 경관녹지 녹지 감 ) 경관녹지 공공청사 - 증 )2,799 2, 공공청사 ( 동청사 + 청 ( 소 ) 년복합시설 ) 학교 6,612 감 )6, 중학교 소계 93,950 증 )5,641 99, 획지 1 90,001 증 )5,230 95, 공동주택 획지 획지 2 1,851-1, 종교시설 ( 교회 ) 획지 3 2,098-2, 종교시설 ( 교회 ) 획지 4 - 증 ) 근린생활시설 획지 5 - 증 ) 근린생활시설 45

47 다.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에관한계획 1) 교통시설 ( 변경 ) (1)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결정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기점 치 종점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23 보조간선 일반도로 1,820 (403) 불광동 불광동 건고제 2493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195 불광동 불광동 서고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70 불광동 불광동 서고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145 불광동 불광동 서고 175 호 변경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145 불광동 불광동 기정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307 불광동 불광동 서고 73m 부분폐지 기정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137 불광동 불광동 서고 호 일부선형변경 기정소로 3 1 6~16.5 국지도로 일반도로 277 불광동 불광동 서고 호 변경소로 3 1 6~16.5 국지도로 일반도로 206 불광동 불광동 ( ) 는구역내사항임.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2-3 소로 2-3 확폭 (8m 10m) - 불광초교통학로및공공청사인접도로의보차분리를위한도로확폭 소로 3-1 소로 3-1 연장축소 (277m 206m)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효율성이부족한구간의연장축소 46

48 2) 공간시설 ( 변경 ) (1) 공원 녹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변경 1 공원어린이공원 변경 2 공원어린이공원 기정 3 공원근린공원 폐지 1 녹지경관녹지 폐지 2 녹지경관녹지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불광동 번지일대 6,278 감 )1,118 5, 서고제 호 불광동 번지일대 2,720-2, 서고제 호 불광동산 54-5 번지일대 불광동 번지일대 불광동 번지일대 130,705 (1,020) - 130,705 (1,020) 186 감 ) 감 ) 건고제 138 호 서고제 호 서고제 호 비고 위치정정 불광근린공원 공원 녹지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어린이공원 - 위치변경 번지 번지 - 면적변경 : 감 _1,118 m2 - 학교시설폐지에따른공원위치및면적변경 2 어린이공원 - 위치정정 번지 번지 - 종전고시오기정정 1 경관녹지 - 폐지 - 부정형자투리공간의효율성이미흡한시설폐지 2 경관녹지 - 폐지 - 부정형자투리공간의효율성이미흡한시설폐지 3) 공공 문화체육시설 ( 변경 ) (1)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 신설 1 공공청사 불광동 번지일대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 증 )2,799 2,799 - 비고 ( 관리청 ) 동청사 + 청 ( 소 ) 년복합시설 ( 은평구청 ) 공공청사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공공청사 신설 (2,799 m2 ) - 정비구역내주민및인근지역주민들의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시설을도입하기위해공공청사신설 47

49 (2) 학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폐지 1 중학교불광동 번지일대 6,612 감 )6,612 - 학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최초결정일 서고제 호 비고 시설폐지 1 중학교시설폐지 - 서부 1 학군내여건변화 ( 학생수감소, 중학교 2 개소신설 ) 로추가적인학교신설의필요성이감소하여학교 ( 중학교 ) 시설폐지 라.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변경 ) 구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소계 5, 증 ) 1, , ,582.5 m2이상 경로당획지 증 ) m2이상 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획지 증 ) m2이상 작은도서관획지 1 - 증 ) m2이상 어린이놀이터획지 1 2, 증 ) , 주민운동시설 획지1 1, 증 ) , 입주자집회소 획지 감 ) 관리사무소 / 경비실 획지 증 ) m2이상 휴게시설 획지1 5개소이상설치 증 ) 2개소 7개소이상설치 근린생활시설 획지1 1,600.0 증 ) , 마.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 결정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 m2 )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 면적 ( m2 ) 위치 정비개량계획 ( 동 )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기정 불광5주택재개발정비구역 117, 불광동 238 번지일대

50 결정구분 변경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 명칭 구역구분 불광 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면적 ( m2 ) 117,919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가구또는 획지구분주된위치면적용도명칭 ( m2 ) 획지1 기정 90,001 불광동공동주택및 244번지일대부대복리시설변경 95,231 불광동 244번지일대 획지2 기정 1,851 불광동 번지일대 획지3 기정 2,098 불광동 264-4번지일대 획지4 신설 186 불광동 번지일대 획지5 신설 225 불광동 238-2번지일대 학교기정 6,612 불광동 번지일대변경 건폐율 (%) 용적률 (%) 30 이하 236 이하 공동주택및 이하부대복리시설이하 종교시설 60 이하 190 이하 종교시설 60 이하 190 이하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150 이하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190 이하 학교시설 60 이하 150 이하 시설폐지 주택공급계획 : 2,232 세대 2,383 세대 ( 증 151 세대 ) 건립규모 85 m2이하 건립규모 기준 계 - 60 m2이하 60 m2초과 ~85 m2이하 85 m2초과 총건립세대수 80% 이상 총건립세대수 20% 미만 층수 비고 평균 18층이하 (71m이하) 제2종평균 18층이하일반 (71m이하) 12층이하제2종일반 12층이하제2종일반제1종 4층이하 - 일반제2종일반 4 층이하 - 세대수 기정 변경 변경후 2,232세대 2,383세대증 ) 151 (100.0%) (100.0%) 1,341세대 1,384세대증 ) 43 (60.08%) (58.08%) 674세대 889세대증 ) 215 (30.20%) (37.31%) 217세대 110세대감 ) 107 (9.72%) (4.62%) 임대주택건설비율 : 388 세대 (17.38%) 372 세대 (15.60%) ( 감 16 세대 ) 구분 세대수기정변경변경후 합계 388세대 372세대감 ) 16 (100.00%) (100.00%) 40m2이하 180세대 165세대감 ) 15 (46.39%) (44.35%) 40m2초과 ~50m2이하 156세대 115세대감 ) 41 (40.21%) (30.91%) 50m2초과 ~60m2이하 52세대 92세대증 ) 40 (13.40%) (24.73%) 임대주택건설기준변경 : 총세대수의 17% 이상 15% 이상 건축물높이기정 평균18층이하적용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8조제1항에의함 ) 완화에관한계획변경 -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관계법규에의함 ( 변경없음 ) 공공보행통로 획지1 : 불광로에서공원3( 불광근린공원 ) 으로연결되는폭원 6m의항시개방된형태로조성 49

51 3) 개발가능용적률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 ( 공동주택, 종교 )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 순부담적용 순부담제외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내기존국 공유지 택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공유지 공공시설 ( 건축물 ) 설치환산부지면적 117,919 m2 99,591 m2 16,558 m2 1,770 m2 2,070.6 m2 8,270.6 m2 3,097.9 m2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신설기반시설면적 + 공공시설설치환산부지면적 -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내국 공유지 - 대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공유지 = 16,558 m2 + 3,097.9 m2-2,070.6 m2-8,270.6 m2 = 9,314.7 m2 ( 종상향면적대비 10.56%, 구역면적대비 7.9%) 공공시설 ( 건축물 ) 설치환산부지면적 환산부지면적 = ( 표준건축비 X 연면적 ) 부지가액 = (2,267,000 원 X 8, m2 ) 6,081,718 원 = 3,097.9 m2 계획 ( 기준 )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산정 계획 ( 기준 ) 용적률 = 210% * 서울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따라 60 m2이하소형주택을추가확보하여 210%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1.3α = 210% + (210% ) = % 이하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 = 9,314.7m2 / (99,591m2-3,097.9m2 ) = 정비계획용적률 : 236% 이하 바.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 )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비고 기정 관리처분계획에의한방법 정비구역지정 ( 변경 ) 고시일부터 4 년이내 불광제 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황 : 1,861 세대계획 : 2,232 세대증 ) 371 세대 이상없음 - 변경 관리처분계획에의한방법 정비구역지정 ( 변경 ) 고시일부터 4 년이내 불광제 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황 : 1,861 세대계획 : 2,383 세대증 ) 522 세대 이상없음 - 사. 정비구역주변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50

52 아.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계획내용비고 환경보전 재난방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업시행시환경영향 수재해 산사태 강풍 환경오염 화재 절 성토의균형고려, 지형변화의최소화 차폐및조경녹지의확보로비오톱 (biotop) 공간확장 도시생태계유지및환경보호를위한풍부한조경녹지설치및에너지절약형단지계획기법채택 도시가스등청정연료 (LNG) 사용과에너지절약형주거단지조성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등에의거저감대책마련 본계획구역의입지상침수등수재해에대한우려는없으나, 집중호우시구역내로유입되는수량등을감안하여계획구역주변에적정우수관망을설치 토질의종류에따라안정구배를유지토록하고, 벽면의상 하단에배수시설설치등을통하여토사의유출을방지 기존주택지의철거와부지조성으로인한부지평탄화및절 성토량발생으로공사지안전성확보계획수립 지구내녹지를최대한조성함으로써풍속의변화최소화 구역내직접적인환경오염요인은없으나공사시또는사업시행과정에서예상되는오염원을찾아저감대책마련 구역내화재발생을대비한방화계획은건축법의방화에관한규정및관련법규를준수하여종합적방재계획수립 자. 임대주택의건설에관한계획 구분위치면적 ( m2 ) 동수세대수 기정 변경 불광동 번지일대 불광동 번지일대 ( 전체세대수의 17.38%) 372 ( 전체세대수의 15.60%) 세대규모 ( 전용 ) 34.90m2 :180세대 44.06m2 :156세대 50.86m2 : 52세대 m2 :165 세대 m2 :115 세대 m2 : 92 세대 비고 ( 연면적 ) 21, m2 21, m2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결정도서참조 ) 붙임. 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5. 열람장소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재생협력과 ( ) 및은평구주거재생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51

53 관계도면 [ 정비구역결정도 ] 52

54 [ 용도지역결정도 ( 기정 )] 53

55 [ 용도지역결정도 ( 변경 )] 54

56 [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55

57 [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56

58 [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기정 )] 57

59 [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변경 )] 58

60 [ 정비계획결정도 ( 기정 )] 59

61 [ 정비계획결정도 ( 변경 )] 60

62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계획변경결정되고, 은평구고시제 호 ( ), 은평구고시제 호 ( ), 은평구고시제 호 ( ), 은평구고시제 호 ( ), 은평구고시제 호 ( ), 은평구고시제 호 ( ), 은평구고시제 호 ( ) 로정비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결정된응암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정비계획을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4조제6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1. 기본계획 ( 정비예정구역 ) 변경 구분 생활권유형 구역번호동명지번면적 (ha) 계획용적률 층수건폐율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C 13 응암동 36,37, % 12 60% 1 주택재개발 수복 ( 전면 ) 변경 C 13 응암동 36,37, % 12 60% 1 주택재개발 수복 ( 전면 ) 계획용적율은기결정 ( 서고제 호, ) 시 210% 로상향된사항임 2. 정비구역의지정 ( 변경없음 ) 가. 정비사업의명칭 : 응암제 2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정비구역명칭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응암 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은평구응암동 36,37,53번지일대 120, , 정비계획결정 ( 변경 ) 가.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주거지역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합 계 120, , 소계 1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 , 제2종일반주거지역 (7) 1,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8, , 비고 61

63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분 명칭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비고 정비기반시설등 획지 합계 120, , % 소계 26,882.6 감 5, , % 도로 13, , % 녹지 % 공원 7, , % 공공공지 % 학교 5,716.0 감 5, 소계 93,882.6 증 5, , % 획지 (1) 75,302.7 증 5, , % 획지 (2) 18, , % * 녹지1(400m2, 보호수 ) * 녹지2(137m2 ) * 소공원 (1,113m2) * 어린이공원 (4,589m2) * 백련근린공원 (1,545m2)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 획지 (3) % 유치원 * 어린이집기부채납 ( 환산부지 m2 ): 관리청은평구청장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계획 1)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정비기반시설 결정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기정소로 국지도로일반도로 398 기정소로 국지도로일반도로 93 기정소로 국지도로일반도로 62 기정중로 ~18 국지도로일반도로 350 기점 응암동 응암동 응암동 4-41 응암동 1-3 위치 종점 응암동 응암동 응암동 3 응암동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서울시고시제 호 ( ) 서울시고시제 호 ( ) 서울시고시제 호 ( ) 서울시고시제 호 ( ) 비고 62

64 결정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기점 위치 종점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 33 보조간선도로일반도로 4,500 응암동신사동서울시고시제 호 ( ) 기정중로 ~18 국지도로일반도로 388 응암동 64-3 응암동 서울시고시제 호 ( ) 정비기반시설 기정소로 국지도로일반도로 131 기정소로 국지도로일반도로 34 응암동 응암동 응암동 73-8 응암동 서울시고시제 호 ( ) 서울시고시제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일반도로 88 응암동 응암동 서울시고시제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106 응암동 응암동 서울시고시제 호 ( ) 2) 녹지및공원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기정녹지 1 경관녹지응암동 54-2 일대 보호수 기정녹지 2 경관녹지 응암동 일대 기정공원 1 어린이공원 응암동 일대 4,589-4,589 기정공원 2 소공원 응암동 일대 1,113-1,113 기정공원 3 백련근린공원 응암동산 1-27 일대 1,311,284 (1,545) - 1,311,284 (1,545) 건교부고시제 2181 호 ( ) ( ) 안은구역내면적 63

65 3)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폐지학교중학교 응암동 35-7 일대 5,716 감 5,716 - 서부교육지원청해제요청 학교총부지 : 6,616 m2 ( 응암제 1 재개발정비구역내 : 900 m2, 응암제 2 재개발정비구역내 5,716 m2 ) 학교변경사유서 구분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폐지중학교시설폐지 - 저출산에따른학령인구의지속적인감소로기존서부 2 학군에분산수용가능하여학교 ( 중학교 ) 시설폐지 4) 공공공지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기정공공공지 - 응암동 일대 )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문고등 단지내 2, , , , 라.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구역구분가구또는택지구분정비개량계획 ( 동 ) 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계존치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기정 응암제 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120,765.2 가구 120,

66 구분 기정 변경 2)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가구또는택지구분위치주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 (%) / 층수 택지 (1) 75,302.7 응암동 73.0m/ 36번지일대공동주택및 층 응암동부대복리시설이하이하평균18층응암제2 택지 (2) 18, 번지일대이하주택재개발 120,765.2 정비구역응암동택지 (3) 유치원 73-8번지일대관계법령에의함. 응암동학교부지 5,716.0 중학교 36-24번지일대 응암동택지 (1) 81, m/ 36번지일대공동주택및 층응암제2 응암동부대복리시설이하이하평균18층주택재개발 120,765.2 택지 (2) 18, 번지일대이하정비구역응암동택지 (3) 유치원관계법령에의함. 73-8번지일대 주택공급계획 : 2,441세대 건립규모 건립규모 기준 세대수 전용면적 85m2이하 총건립세대수 80% 이상 2,353세대 ( 96.39%) 전용면적 85m2초과 총건립세대수 20% 미만 88세대 ( 3.61%) 계 - 2,441세대 (100.00%) 기정 임대주택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15.57%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욜 변경 구분 건설기준 건설계획 건립비율 전체세대수의 15% 이상 15.57% 40m2이하 40%~50% 189세대 ( 49.74%) 40m2초과 ~50m2이하 40%~50% 153세대 ( 40.26%) 50m2초과 ~60m2이하 10%~20% 38세대 ( 10.00%) 합 계 100% 380세대 (100.00%) 주택공급계획 : 2,569세대 건립규모건립규모 기준 세대수 전용면적 85m2이하 총건립세대수 80% 이상 2,481세대 ( 96.61%) 전용면적 85m2초과 총건립세대수 20% 미만 88세대 ( 3.39%) 계 - 2,569세대 (100.00%) 임대주택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15.18% 구분 건설기준 건설계획 건립비율 전체세대수의 15% 이상 15.18% 40m2이하 40%~50% 189세대 ( 48.46%) 40m2초과 ~50m2이하 40%~50% 162세대 ( 41.54%) 50m2초과 ~60m2이하 10%~20% 39세대 ( 10.00%) 합 계 100% 390세대 (100.00%) 공원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완화건축법적용완화 ( 변경없음 ) ( 북측공원1,2 -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5항 ) 건축물의건축선에 - 관계법령에의함관한계획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 ) : 수정가결 - 금회신설계획한국공립어린이집을포함한추가적인공공기여방안을자치구와협의하여충분한면적으로확보될수있도록조치할것. 비고 65

67 3) 개발가능용적률산정 개발가능용적률산정 ( 기정 )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계획 ( 기준 )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계 ( 구역면적 ) 택지 ( 공동주택등 ) 신설정비기반시설 신설정비기반시설내국, 공유지 택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120, , , , ,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면적 -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내국공유지 - 택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공유지 = 21, m2-1, m2-4, m2 = 16, m2 *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면적 : 학교용지 (5,716 m2 2/3=3, m2 ), 녹지 1(400 m2, 보호수존치 ), 기존백련근린공원 (719 m2, 공원 3 일부 ) 제외 계획 ( 기준 ) 용적률 = 210%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a ) =210% ( ) =256.54% ( 정비계획 248% 이하 ) a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 = 16, / 93,882.6 = 개발가능용적률산정 ( 변경 )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 구역면적 ) 택지 ( 공동주택등 ) 신설정비기반시설 신설정비기반시설내국, 공유지 택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계획 ( 기준 )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120, , , , ,055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면적 - 새로이설치하는정비기반시설내국공유지 - 택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공유지 = 20,047.6 m2-1,884.0 m2-4,055.0 m2 = 14,108.6 m2 *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면적 : 녹지 1(400 m2, 보호수존치 ), 기존백련근린공원 (719 m2, 공원 3) 제외 공공시설 ( 건축물 ) 설치환산부지면적 : m2 ( m m2 ) 토지지분면적 = m2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 건축물 ) 연면적 x 건축공사비 / 용적률을완화받고자하는부지가액 = m2 x 2,737,000 원 / 4,708,000 원 = m2 - 공공시설 ( 건축물 ) 연면적 = m2 ( 어린이집 ) - 건립공사비 = 2,737,000 원 - 부지가액 = 4,708,000 원 계획 ( 기준 ) 용적률 = 210%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a ) =210% ( ) =251.36% ( 정비계획 245% 이하 ) a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 = (14, ) / (99, ) =

68 마. 정비사업의시행계획 ( 변경 )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기정증가변경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고시가있는날로부터 4 년이내사업시행인가 응암제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237 증 ) 204 2,441 변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고시가있는날로부터 4 년이내사업시행인가 응암제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237 증 ) 332 2,569 바.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근경및원경에대한종합적인분석으로주변지역에대한조화로운경관형성유도. 환경보전 - 환경성검토를통해정비구역내정비사업에의한환경영향에따라영향저감방안강구. 재난방지 - 건축법의방화에관한규정및관련법규에의거화재에대한종합적인방재계획수립. - 구역주변의우수관망을충분히설치토록하여지구내부로의유입을최소한으로억제하며홍수, 수몰등에대한방재계획수립. - 지진에대비하여내진구조설계등으로각종재난의방지및예방.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결정도서참조 ) 붙임. 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5. 열람장소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재생협력과 ( ) 및은평구주거재생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67

69 서울시보 제3450호 (목) 관계도면 [정비구역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 68

70 [ 정비계획결정도 ( 기정 )] [ 정비계획결정도 ( 변경 )] 69

7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감리업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따라감리업등록신청을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 25조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설계업등록신고사항 등록번호 ( 업종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소재지등록일자 종합감리업 ( 서울 S-1-470) 세종기술종합 ( 주 ) ( ) 박대희 서울영등포구선유로 70, 우리벤처타운 2차 1005호 종합감리업 ( 서울 S-1-471) 서영티이씨 ( 김미옥 서울성동구광나루로 6 길 35, 803 호 ( 성수동 2 가, 성수동우림이비즈센터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녹색에너지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측량업등록공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측량업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측량업등록신고사항 업종 ( 등록번호 ) 일반측량업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에이스올 ( ) 대표자소재지등록일자 양태철 서울강남구도곡로 27 길 47, 3 층 ( 역삼동, 백산빌딩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토지관리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70

7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 규정위반자에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과태료의부과 ) 제1항의규정에의거과태료부과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성명 대상자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이유홍 강원도원주시치악로 일시 : :45 장소 : 강변북로내용 : 강원 80 바 2588( 카고 ) 차량폭 0.28 미터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부과처분안내가. 과태료납부기한 : 나. 납부기간내납부하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가없으면서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 77% 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 이의제기기간 : 공고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 60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주소지관할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을수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및기타자세한내용은서울특별시성동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 152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서울시민방위교육장매점운영자선정입찰공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2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3 조의규정에따라서울시민방위교육 71

73 장매점운영자선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1. 입찰에부치는사항가. 건명 : 서울시민방위교육장매점운영자선정나. 대상시설 1) 위치 : 서울시성북구화랑로 376( 석관동 375) 2) 용도 : 편의시설 ( 매점 ) 1 취급물품목록구분품목명비고 매점 ( 판매품목 ) 보건당국의제조허가를획득하고생산자가명확한빵, 우유, 과자류, 음료수, 빙과류등완제품및기타식품은민방위교육장과협의하여승인을받아야함. 2 유통과정및보관상의청결등위생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합니다. 다. 입찰대상및예정가격 시설명주소전용면적 ( m2 ) 허가업종예정가격 ( 원 ) 비고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서울시성북구화랑로 매점 10,431,720 예정가격은부가가치세별도금액임 2. 임대기간 ( 예정 ) : (3 년 ) 허가개시일은입찰및계약일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3. 입찰및개찰일시와장소 입찰공고일시 입찰서제출및입찰보증금납부일시 개찰일시 ( 가선정일시 ) 낙찰자결정일시 ( 낙찰선언 ) 입찰서제출처 개찰장소 ( 목 ) ( 목 ) 18: ( 수 ) 16:00 까지 ( 금 ) 10:00 이후 ( 금 ) 13:00 이후 온비드 ( onbid.co.kr) 서울시민방위교육장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법및입찰서제출 가. 본입찰은일반공개경쟁입찰 ( 지역제한 ) 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이 72

74 하 온비드 라함, ( ) 을이용한전자입찰방식으로만집행합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등록하고공인인증기관에서발급받은인증서로인증후입찰화면에서입찰서를제출하는방법으로합니다. 다. 전자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입찰서를 온비드 로송신하는방법으로하되, 입찰서의제출시간은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접수된시점을기준으로합니다. 라. 동일인이 2회이상으로입찰서제출시모두무효처리합니다. 마. 2인이상의공동입찰은불가합니다. 바. 입찰서제출의취소는전자입찰서제출및보증금납부일시기간내에서울시민방위교육장에서면으로접수하여야하며, 취소후에는다시입찰할수없습니다. 사. 온비드 시스템장애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개찰일시연기등별도로시간을정할수있습니다. 전산장애가발생할수있으므로등록마감일전에미리투찰하기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가. 입찰공고일현재만 20세이상의개인또는법인사업자로서직영할능력이있고입찰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자나.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입찰참가준수규칙제4조 ( 입찰참가자자격제한 ) 의사유에해당되지않는자다. 온비드 회원으로등록하고공인인증기관에서발급받은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등록을필한개인또는법인사업자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의한유자격자및동법시행령제92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에해당되지않는자마. 주된영업소가입찰공고일전일까지수도권에소재한법인또는주민등록이입찰공고일전일까지수도권에등록된개인 ( 민법상행위무능력자가아닌자 ) 바. 시설물을사용 수익하는데있어해당업종관계법령에저촉되지않는자사. 지방세법 에의한지방세, 서울시측에서부과한사용료등의체납이없는자아. 기타관계법령의입찰참가제한자는제외 ( 서울시공공입찰후해지한경우 ) 6. 입찰보증금납부및귀속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1항, 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41조에따라입찰금액의 5/100이상에해당하는 ( 부족할경우입금처리가되지않음 ) 입찰보증금을현금또는입금창구은행이발행한수표로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입찰자별로부여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금납부계좌에납부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따른수수료는입찰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입찰마감시간 ( , 16:00) 까지보증금납부계좌로납부하지아니한경우입찰은무효로하며, 입찰보증금납부시은행공동망등의장애로정상적인납부가이루어지지않을수있으므로보증금납부여부는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직접확인하여야하며, 이를확인하지아니하여입찰자가입은불이익등에대하여는입찰자본인 73

75 이책임을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납부시보증금전액을한번에 ( 분할납부불가 ) 입금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을창구에서수표로입금하는경우에는창구은행이발행한수표만입금이가능합니다. ( 입찰마감당일수표입금시정상입금이되는지확인바람 ) 입찰보증금을입금창구은행이외의타은행이발행한수표로입금하는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부족하게입금한경우, 보증금을분할하여입금하는경우에는정상적으로입금처리가안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단입찰보증금액을초과하여입금하는경우가능함 ) 라. 입찰자본인에게부여된입찰보증금납부계좌에수취인명의는 하나위탁 또는 신한위탁, 우리위탁 입니다. 마. 낙찰자가정당한사유없이낙찰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사용허가신청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 조에따라그낙찰을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서울시로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서를제출하지않거나입찰보증금을납부일까지지정계좌에미입금시무효처리됩니다. 7. 낙찰자의결정방법가. 온비드 상에서가격입찰을실시하며, 예정가격이상의유효한입찰자중최고가격으로입찰한자를낙찰자로가선정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가선정된자가입찰참가자격에부합하지않는경우낙찰무효처리하고차순위고가입찰자를동일절차를거친것으로간주하여낙찰자로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동일한입찰금액의입찰자가 2인이상낙찰될경우 온비드 시스템상무작위추첨방법 ( 난수발생기에의한자동선택기능 ) 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 의전산장애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서울시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에서추첨에의하여결정합니다. 8. 낙찰자제출서류 (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제출 ) 가.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 붙임1).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 원본지참 ) 1부. 다. 주민등록등본 ( 또는법인등기부등본 ) 1부. 라.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사본 ( 원본지참 ) 1부. 마. 각서, 보안서약서각1부 ( 붙임3,4).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 본입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을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최종낙찰자는위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2) 위서약서및유의서의표준양식은서울시홈페이지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74

76 ( 서울소식 공고 입찰공고 계약관련자료 ) 사용하가시제출서류 - 영업허가 ( 신고 ) 증사본 ( 원본지참 )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9. 입찰보증금의처리가. 낙찰자결정후낙찰자의입찰보증금은서울시의입금계좌로이체되며, 유찰자 ( 입찰무효또는입찰취소된경우포함 ) 의입찰보증금은입찰서제출시등록한환불계좌로이자없이환불되고, 환불시별도의수수료가발생하는경우입찰보증금에서이를공제합니다. 나. 온비드 장애는시스템다운, 시스템에연결된네트워크의장애, 업무처리의기반이되는공인인증서비스및외부연계서비스의장애등으로 온비드 접속또는입찰서의송 수신이불가능하거나은행의입찰보증금납부계좌착오및은행대사작업등에장애가있는경우로입찰이연기되었을경우연기이전에정상적으로납부된입찰보증금은개찰일시까지보증금납부계좌에보관합니다. 10. 입찰의무효가. 사기, 기타부정한방법으로하여임대사용자로선정되었을때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42 조의규정을준용합니다. 다. 온비드 의회원약관및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위배한입찰은무효처리합니다. 11. 입찰의연기또는취소 온비드 및 서울특별시 전산장애로인하여예정된입찰진행이어려운경우입찰집행관은입찰을연기또는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의공고는 온비드 상 ( 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 에게재합니다. 12. 사용료결정방법가. 매년연간사용료 ( 부가가치세별도 ) 의결정은당초사용개시일에해당하는날로부터 30일이전에합니다. 나. 사용료는최초낙찰금액으로한다.(1년단위로선납 ) 13. 사용허가신청및사용료납부방법가. 낙찰자는낙찰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필요한관계서류를첨부하여사용허가신청을완료하여야합니다. 나. 낙찰자는허가조건에따라사용허가개시일이전에첫째연도사용료를일시불로선납부하여야하며, 동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사용허가가취소되고계약보증금은서울시에귀속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5조의규정에따라사용료 10% 의부가가치세가부가됩니다. 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및제32조에의거사용료를분할납부하는경우계약체 75

77 결일 ( 예정 ) 까지반드시 1차분납입영수증및서울시민방위교육장을피보험자로하고낙찰금액의 50/100에해당하는금액에해당하는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낙찰자결정이취소됩니다. 마. 사업자등록증이없는개인이낙찰자로결정되었을경우에는낙찰자가관할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아사용허가전까지서울시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에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유의사항가. 본입찰은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처분시스템상의전자입찰로진행되므로입찰관련법령및사용허가조건, 인터넷입찰참가준수규칙등본입찰과관련된각종정보및판매금지대상물품을사전에충분히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 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사전에현장답사를위한안내설명은없으므로입찰참가자는주변지역경제여건등을감안하는등반드시현장답사확인을철저히한후에입찰에임하시기바라며, 본입찰과관련하여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이있을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지방재정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동조례시행규칙등에따릅니다. 다. 또한열거되지아니한내용의해석상이의가있을경우에는서로협의하여처리함을원칙으로하되, 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시에는서울시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해석에의합니다. 라. 낙찰자및임대사용자는본재산에대한권한을직접수행하여야하며타인에게점유또는전대하거나담보제공행위, 양도, 양수는일체불허합니다. 위반시사용허가를취소하고, 이경우사용료는반환하지않으며시설투자금도반환하지않습니다. 마. 매점운영에필요한제반경비및시설비는사용자부담으로하며, 이에따른어떠한권리및보상등의요구를주장할수없습니다. 또한사용자는사용허가개시전에사용 수익허가조건등을반드시숙지하여야하며, 위반시는어떠한조치도감수하겠다는각서를제출해야하고, 허가취소나사용기간이만료된후사용하던집기나물건등을허가기간종료후 10일이내에철수하지아니한때에는그소유권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고서울시가이를처분할수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낙찰자결정등문의사항안내 1) 전자입찰이용안내는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및온비드콜센타 ( )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기타사항은서울시민방위교육장 (02) , fax(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에관한진행사항안내 ( 온비드 1 입찰서제출여부 : 온비드홈페이지 나의온비드 입찰내역 2 입찰보증금납부여부 : 온비드홈페이지 나의온비드 입찰내역 3 입찰결과 : 온비드홈페이지 입찰결과 이용기관입찰결과를통해게시됩니다. 76

78 15. 참고사항 가. 민방위교육현황 (2017 년 ) 1) 민방위교육횟수 :193 회 (1 월,2 월,7 월,8 월민방위교육없음 ) 구분 계상반기하반기 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 비고 계 , , ,870 1 야간 휴일민방위교육년 12일이내실시 2 교육시간오전, 오후별도실시로중식기간없음. 3 민방위교육시간은변동이없으나, 교육일수, 교육대상인원다소변동사항이있음을고려하시기바랍니다. 2) 재난관련생활안전체험교육실시 178회 (10,903명) 77

79 ( 붙임 1) 공유재산 ( 유상 ) 사용신청서 재산의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 376( 석관동 375) 서울시민방위교육장내매점 구 조 : 세멘벽돌스라브 1층 사용면적 : 24m2 사용기간 : 2018년 3월 2일 ~ 2021년 3월 1일 (3년) 사용목적 : 서울시민방위교육장내매점운영 사용료 : ( ) 원 사용조건 : 귀시가정하는조건을수락함 위와같이사용허가를신청합니다 신청인주소 : 성명 : ( 인 ) 전화 : 서울특별시장귀하 78

80 ( 붙임 2) 공유재산 ( 유상 ) 사용허가서 재산의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 376( 석관동 375) 서울시민방위교육장내매점 구 조 : 세멘벽돌스라브 1층 사용면적 : 24m2 사용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018 년월일자로제출한위표시재산의 ( 유상 ) 사용허가신청에대하여귀시가정하는 조건을수락함으로해서그사용을허가한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79

81 ( 붙임 3) 각 서 본인은 2018년월일현재서울특별시의공유재산 ( 서울시민방위교육장매점 ) 의사용허가를신청한자로서동재산의사용을허가받을시향후아래사항을준수할것을동의하기에각서를제출합니다. 1. 귀시의사용허가기간의공유재산사용료결정에하등의이의가없고사용허가기간중허가조건을성실히준수할것이며, 앞으로사용허가받은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전대, 권리양도등위법행위를하지않을것을확약한다. 2. 고지된사용료는시가지정한기일내에틀림없이납부한다. 이상위의사항을위반하였을때에는귀시의어떠한조치 ( 허가취소등 ) 도감수하겠음 년월일 각서인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80

82 ( 붙임 4) < 보안서약서 > 본인은서울시민방위교육장매점을운영함에있어다음사항을 준수할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매점운영시민방위교육등업무와관련하여근무중알게된모든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물론, 계약만료후에도외부에일체누설하지않을것을서약한다. 2. 정보사항누설시문제되는모든사항은본인이책임질것을서약한다 년월일 서약자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 인 ) 81

83 공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일반조건 제 1 조 ( 사용목적 ) 사용목적은서울시민방위교육장민방위대원및시민에게편의제공을위한목적으로매점의 운영으로한다. 제 2 조 ( 사용기간 )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2018 년 3 월 2 일부터 2021 년 3 월 1 일까지 3 년으로한다. 제 3 조 ( 사용료 ) 1 사용료는최초낙찰금액금 원 ( 금 원정 ) 으로한다. 단, 월할계산에있어 1 개월미만의일수는일할계산한다.( 부가가치세별도 ) 제4조 ( 사용료의납부 ) 1 사용료는서울시에서발행하는납입고지서에의하여지정기한내에납입하여야하며, 지정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의규정에의하여납부기한을경과한날로부터체납된사용료에연체료를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2 지정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고사용허가신청을포기할때에는관계규정에따라제재 ( 부정당업자 ) 를받으며입찰보증금은서울시에귀속되고, 당해입찰은무효로하여재입찰에부친다. 제 5 조 ( 사용료의반환 ) 납부한사용료는허가를취소한경우취소기일까지사용기간분에대하여는제 3 조의규정에 의하여사용료를계산하고, 잔여미사용기간분에대한과납금은반환한다. 제6조 ( 손해보험증서의제출 ) 사용인은사용허가재산에대하여 서울시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를보험금수령인으로하는당해재산평가액에해당하는금액의손해보험계약에가입하여그증서를 서울시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서울시에서허가받은재산에대한보험료또는공제금을미리납부한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따라당해보험료또는공제금을서울시에납부하여야한다. 제 7 조 ( 사용허가재산의보존및연고권배제 ) 사용인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사용허가재산에대하여보존책임을다하여야하며, 사용권이외의아무런연고권도주장할수없다. 제 8 조 ( 사용허가재산의부과금 ) 사용허가재산에대한일체의부과금은사용인이부담하여야한다. 82

84 제9조 ( 사용인의행위제한 ) 사용인은사용허가재산에대하여차후어떠한연고권도주장할수없으며서울시의승인없이다음행위를하지못한다. 1. 사용또는수익목적을변경하는행위 2. 사용허가받은재산의전대 ( 轉貸 ) 또는그권리를양도하는행위 3. 사용허가받은재산의원상을변경하는행위 4. 사용허가재산에설치한시설물을제3자에게양도하는행위 제10조 ( 사용허가의취소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언제든지허가한재산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사용허가를취소할수있다. 1. 사용허가재산이공용, 공공용또는공익사업에필요한때 2. 허가재산의보관을해태하거나허가조건 ( 일반, 특수 ) 에위배한때 3. 허가받은재산을재산관리관의승낙없이임의로전대하거나그권리를양도한때 4. 사용허가후 3개월이경과하여도사용목적에착수하지아니하거나, 허가기간만료일까지사용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할때 5. 공유재산사용허가일반조건의제3조, 4조, 제6조까지의조항을위반할때 6. 사용인이민ㆍ형사상문제로매점관리에지장이있다고판단될때 7. 부도, 파산등으로관리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8. 특별한사유없이매점을관리하지아니하거나관계법규및사용허가조건내용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제 11 조 ( 사용허가의취소시의손해배상 ) 본허가조건위반으로허가를취소하는경우사용인에게손해가발생하더라도서울시는그손해를배상하지아니한다. 제 12 조 ( 사용허가의취소요청 ) 사용인은허가취소를받고자할때에는 1 개월전에사용허가취소원을제출하여야한다. ( 단, 사용기간 1 년미만취소불가 ) 제13조 ( 사용재산의반환 ) 사용기간이끝났거나허가취소로인하여사용재산을반환하는때에는서울시직원의입회하에이를원상태로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사용목적의성질상사용재산의원상회복이불필요한경우와우리시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14 조 ( 의무불이행시사용료징수 ) 사용인이제13조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때우리시는사용료를계속징수하며, 우리시가원상복구를할때에는그비용을사용인이부담하여야한다. 83

85 제 15 조 ( 사용허가만료후허가없이사용할때변상금징수 ) 사용허가기간이만료된후에다시사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규정에의한변상금을납부하여야한다. 제 16 조 ( 사용인의손해배상책임 ) 사용인은허가조건의이행을태만히하거나위반하여우리시에손해를가한경우에는허가조건범위안의행위라하더라도그배상의책임을져야한다. 제 17 조 ( 사용허가재산에대한지시감독 ) 사용허가재산에대하여공공ㆍ공익또는재산관리상의목적에의하여서울시가필요한지시또는명령을하는경우에는그지시또는명령에응하여야한다. 제 18 조 ( 특수조건 ) 재산관리및운용에관한사항을따로제시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특수조건을붙일수있다. 제 19 조 ( 조문해석 ) 본허가조건에대하여쌍방간의이의가있을때에는우리시의결정에의한다. 84

86 공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특수조건 제 1 조 ( 적용범위 ) 본조건은서울시민방위교육장매점에대하여사용자가사용ㆍ수익허가일반조건과함께 지켜야할특수조건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영업시간 ) 1 영업시간은주간 (09:00~18:00) 까지이며, 야간 (18:00~22:00) 까지로한다. 2 운영시간에관한안내문을이용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곳에부착하여야한다. 제3조 ( 책임과의무 ) 1 관계법령에의하여영업에필요한제반인ㆍ허가사항이나신고사항은영업개시일전에사용자가인ㆍ허가를득하거나신고하여야하며, 이에따른책임과의무는사용자가져야한다. 2 사용자및종업원에의한고의또는과실등부주의로사용시설에피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복구하거나변상하여야한다. 3 사용자는소방법을준수하여적정수의소방기구를확보하여야하며, 화재예방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4 사용자는화기및전기ㆍ수도시설등제반설치시설의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여야하며, 관계법령에의거자격이있는자로하여금수시로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5 사용자는영업장과그주변지역의청결을유지하여야하며, 이를위한필요한인력과장비는항시확보하여야한다. 6 사용자는사용허가받은면적을넘어상품을적치하거나파라솔등부대시설을추가로설치할수없다. 7 사용자는서울시의공익상필요한행정처분또는지시 ( 양질의서비스제공, 친절의무등 ) 를즉시이행하여야할의무를진다. 8 사용허가받은시설의관리ㆍ운영시주의의무위반으로인하여인명, 재산또는민ㆍ형사상의피해가있을때에는사용자가모든책임을진다. 제4조 ( 판매품목및가격의제한 ) 1 사용자는영업장을운영함에있어판매품목의종류중주류, 담배등민방위교육장특성에적합하지않은물품의판매를금지하며, 품목및가격에대하여공익또는공공목적에위배되고타시설보다과다하다고판단될때에는서울시가품목과가격을제한할수있다. 2 제1항의판매물품의종류중식품위생법의규정에의한판매또는사용금지품및서울시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에서기본운영방향에지장을주거나이용시민의안전사고가우려되는상품은보관및판매할수없다. 3 영업장에서는일반소매점에서판매할수있는제품외의물품, 제조업체ㆍ유통기한등의표시가없는물품을판매할수없다. 4 서울시의판매품목종류및가격의제한에의하여영업상의손해또는손실이발생하였을 85

87 지라도사용자는일체변상청구를할수없다. 5 사용자는판매품목에대한가격표를견고하게제작하여잘보이는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6 판매행위에있어서는관련법에따라공정거래행위를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하여관련기관으로부터처분을받았을경우특수조건제17조규정에의하여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할수있다. 7 유통기한경과품목의취급및판매행위와식품제조업미허가업체제품의취급행위를금지하며모든판매품목은위생적으로처리하여야한다. 8 판매품이질적으로조잡하거나그가격이적정가격이아니라고판단될때는서울시는이에대한시정을명할수있다. 9 판매시설의취급품목에대한해석기준은식품위생법등관련법규정및사전적의미를기준으로한다. 10 가격을인상또는새로운상품을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시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5 조 ( 사용허가표찰의부착 ) 사용자는지체없이자비로적당한장소에사용목적, 사용기간및성명, 기타필요한사항을명기한표찰을부착하여야한다. 제6조 ( 청소관리등청결유지 ) 1 사용자는영업장내위생, 환기및영업장주변의청결유지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영업장운영과관련하여발생되는각종쓰레기및오물은당일영업종료전까지분리수거후규격봉투를사용하여처리하며교육장이깨끗이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부대시설설치 ) 1 영업장운영에필요한도난방지시설및잠금장치등은사용자가설치하여야하며, 영업장에서발생되는도난및분실, 시설물파손등에대한모든책임은사용자가진다. 2 사용자가영업상필요에의해설치하는간판, 시설물 ( 전기포함 ) 등은우리시의승인후사용자부담으로설치하여야하며사용기간종료후에는원상복구하여야한다. 제8조 ( 유지관리비등 ) 1 허가재산사용에따른모든유지비와부과금, 쓰레기처리비등은사용자가부담한다. 2 내부집기의고장시수리비는사용자가부담한다. 3 내부시설및집기는최선을다하여손상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훼손시는사용자가변상한다. 4 자연적으로발생된건물의본체및공동부분과공동시설골조, 벽체, 방수제, 전기시설, 냉 난방시설, 각종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유지보전에필요한수선및누수로인한수리등근본적인수리는서울시가수선한다. 5 제4항의경우를제외한일반적인유지비 ( 예 : 유리파손등 ) 는사용자가부담한다. 86

88 제9조 ( 종사원교육이수의무 ) 1 사용자는사용허가시설에서종사하는종사원등 ( 사용자본인포함, 이하같음 ) 으로하여금허가자가제공하는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제1항의교육을이수하지못할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사유서를허가자에게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1. 이수하지못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 2. 이수하지못한사유 3. 불가피한사정이해소될것으로예상되는시기 3 사용자는신규채용종사원에대해서는이용고객에대한친절교육을실시한후에영업장에배치하여야한다. 제10조 ( 종사원고용시신고의무 ) 1 사용자는종사원을고용하였을경우고용한날로부터 7일이내에종사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등을허가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은종사원의퇴사및주소, 전화번호등이변경되었을경우에도적용된다. 제 11 조 ( 공공요금 ) 전기료등제반공공요금은서울시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가정한규정에따라사용자가 12 월중에총사용금액을납부하여야한다. 제12조 ( 사용료산정 ) 1 사용료는최초낙찰금액으로한다. 2 사용료는 1년단위로선납하여야한다. 4 익년도사용료는사용개시일 1개월전에징수고지서를발부받아사용개시일전까지선납부하여야한다. 제13조 ( 이행보증보험증권가입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및제32조에의거사용료를분할납부하는경우계약체결일 ( 예정 ) 까지서울시민방위교육장을피보험자로하고낙찰금액의 50/100에해당하는금액에해당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여야한다. 제 14 조 ( 금지사항 ) 사용자는사용시설의원상을변경시키는일체의행위를할수없다. 제 15 조 ( 행정처분 ) 1 사용허가일반조건제9조의위반시는사용허가를일방취소할수있으며, 그외사용허가조건각조항을위반한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라행정처분할수있다. 87

89 위반횟수조치기준비고 차경고 2 차경고 3 차경고사용허가취소 허가기간 1 년간의위반횟수를기준으로함 사용허가취소시이행보증금은우리시에귀속및향후입찰참가시참가제한 2 사용허가기간중사업자등록자격을상실하게되었을경우, 사용허가를자진취소한것으로처리한다. 제 16 조 ( 준수의무 ) 본사용ㆍ수익허가일반조건, 특수조건등의내용을숙지하고이를준수해야한다. 제 17 조 ( 조문해석 ) 사용ㆍ수익허가일반조건, 특수조건의각조항에이의가있을때및조문해석은서울시의결정에따른다. 88

90 1.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위치도 2. 매점사진 89

91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열람공고 ( 서일대학교 ) 1. 서울특별시고시 196호 ( ) 로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된중랑구면목동 49-3일대서일대학교에대하여, 대학의입지특성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 안 ) 이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시시설계획과및중랑구청도시개발과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으니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 변경 )( 안 ) 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가.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시설계획과 ( , fax : ) 중랑구청도시개발과 ( , fax : ) 다.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취지 대학이갖는도시적의미와역할을고려하여도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외부공간의역할증대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대학의입지적특성을반영한구역별관리계획 ( 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 ) 을수립하여지역과연계된대학의도시적성장기틀을마련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구현라.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 변경 )( 안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학교 대학 ( 서일대학교 ) 중랑구면목동 49-3 번지일대 24, , ( 서고제 196 호 ) 세부시설조성계획주요내용 변경전 - 토지이용계획중심관리 (6 개로결정 ) ( 건축, 녹지, 조경, 운동장, 도로, 주차장 ) - 건물별높이결정 변경후 - 지역입지특성을반영한구역결정 ( 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 ) - 구역별높이 밀도결정 마. 구역별관리계획및관련도면 : 생략 ( 열람장소비치 ) 90

9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열람공고 (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 1. 건설부고시제73호 ( ) 로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된종로구연건동 28-2 일대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에대하여, 대학의입지특성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 안 ) 이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시시설계획과및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으니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 변경 )( 안 ) 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가.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시설계획과 ( , fax : ) 종로구청도시개발과 ( , fax : ) 다.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취지 대학이갖는도시적의미와역할을고려하여도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외부공간의역할증대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대학의입지적특성을반영한구역별관리계획 (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 을수립하여지역과연계된대학의도시적성장기틀을마련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구현라.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 변경 )( 안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학교 시설의종류 대학 (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 고 종로구연건동 28-2 일대 104, , 합계 종로구연건동 28-2 일대 67, ,012.6 ( 건설부 제1캠퍼스 종로구연건동 일대 37, ,866.8 고시 73호 ) 제2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주요내용 변경전 - 토지이용계획중심관리 (6 개로결정 ) ( 건축, 조경, 도로, 주차장, 광장, 운동장 ) - 건물별높이결정 변경후 - 지역입지특성을반영한구역결정 (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 - 구역별높이 밀도결정 마. 구역별관리계획및관련도면 : 생략 ( 열람장소비치 ) 91

93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 사회복지 ) 홀트아동복지회 ( 대표 : 말리홀트 ) 서울시마포구양화로 19 - 국내외소외계층지원및긴급구호 300 ( 현금및물품 ) 전국 ~ ~ ( 재 ) 환경재단 ( 대표 : 최열 ) 서울시중구서소문로 취약한환경에노출된개인및단체지원 1,000 ( 현금 ) 전국 ~ ~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 한경이 ) 서울시마포구양화로 85 - 정부의지원을받지못하는, 사각지대에놓여있는결식이웃지원 905 ( 현금및물품 ) 전국 ~ ~ ( 재 ) 이지웰가족복지재단 ( 대표 : 김상용 )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34 길 43 - 가족친화환경조성위한교육및취약가족지원 150 ( 현금및물품 ) 전국 ~ ~ ( 사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대표 : 이중명 ) 서울시마포구연남로 1 길 30 - 소아암및희귀난치성혈액질환아동을위한의료비및사회복지적지원을통한삶의질향상 800 ( 현금 ) 전국 ~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92

94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제15조및시행규칙제6조, 제15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자에관한등록및말소현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가. 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현황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연번상호대표자등록 / 말소일등록번호주된영업소의소재지 1 ( 주 ) 청일건설서승제 서울 ( 주 ) 홈일이삼엔지니어링조우석 서울 ( 주 ) 에스디시흥임성대 서울 강남구테헤란로88길 10, 321호 ( 대치동, 신안메트로칸 ) 구로구디지털로27길 24, ( 구로동, 벽산1차 ) 서초구서초대로 397, 1703호 (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 자본금 ( 천원 ) / 폐업사유 비고 300,000 신규등록 300,000 신규등록 300,000 신규등록 4 마스턴제 28 호센터포인트명동피에프브이 ( 주 ) 마크로버트마두라스 강남구테헤란로 302, 4층 서울 ,496,400 신규등록 ( 역삼동 ) 5 ( 주 ) 비즈니스엔파트너스배재용 서울 ( 주 ) 센테리움개발서종해 서울 ( 주 ) 옴니네트웍스김경선 서울 강동구진황도로 12, 2층 205호 ( 천호동, 코오롱아파트 ) 강남구테헤란로410, 2006호 ( 대치동, 금강타워 ) 구로구디지털로 288, 307호 (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 300,000 신규등록 300,000 신규등록 사업종료 폐업 8 고천건설 ( 주 ) 윤영선 서울 강서구강서로 313 ( 내발산동 ) 전문인력부족 폐업 9 에즈원홀딩스 ( 주 ) 권오성 서울 강남구봉은사로 418, 9 층 ( 삼성동 ) 전문인력부족 폐업 10 ( 주 ) 디더블유파트너스손성원 서울 영등포구당산로 90 ( 당산로 1 가, 호서빌딩 ) 전문인력부족 폐업 11 디오이코스 ( 주 ) 강호필 서울 강남구논현로 28 길 33, 3 층 ( 도곡동 ) 사업부진 폐업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 ~4685) 로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93

9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공인등록공고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8조 ( 공인의등록 ), 제11조 ( 공고 ) 에의거하여, 공인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공인등록 공인등록사유 : 서울시립대학교도시보건대학원조직신설 최초사용일자 : 2018년 2월 2일 공인등록내용공인명규격인영전자이미지인영 서울시립대학교도시보건대학원장인 2.4 cm 2.4 cm없음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의회부의안건공고지방자치법제46조 ( 부의안건의공고 ) 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의회에부의할안건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구분부의안건명주관부서 동의안 (1 건 )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다목적공공복합시설건립에대한동의안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29 조제 3 항에따라다단계 [ 후원방문 ] 94

96 판매업등록변경신고를처리하고, 같은법제27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 1) 다단계판매업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구분 ( 변경일 ) 변경전 변경후 ( 주 ) 제이알코리아 서울 - 제 796 호 서장원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310, 8 층 ( 역삼동, 숨빌딩 ) ( ) 소재지 ( )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106 길 29, 4, 5 층 ( 삼성동 )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310, 8 층 ( 역삼동, 숨빌딩 ) ( 주 ) 이앤플러스서울 - 제 836 호 박호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70 길 14-8, 6 층 ( 대치동, 세왕개발빌딩 ) ( ) 소재지 ( ) ( 주 ) 더블유디실크로드 ( 주 ) 이앤플러스 ( 주 ) 네추럴헬스코리아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221, 서울- 제799 호정청종 301호 ( 대치동 ) ( ) 소재지 ( )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223, 2 층 201 호 ( 대치동, 수안빌딩 )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221, 301 호 ( 대치동 ) ( 주 ) 셀레스트코리아 서울 - 제 724 호 이진 서울시서초구나루터로 15 길 6, 6 층 ( 잠원동, 신사제 2 빌딩 ) ( ) 소재지 ( ) ( 주 ) 파베로 ( 주 ) 셀레스트코리아 스마트스템셀 ( 주 ) 서울 - 제 874 호 신현순박용만 서울시강남구언주로 430, 7 층 701 호 ( 역삼동, 윤익빌딩 ) ( ) 이메일 ( ) 소재지 ( ) miralush@ hanmail.net 서울시강남구언주로 413, 지하 1 층, 2 층 ( 역삼동, 태현빌딩 ) sscell@sscell.co.kr 서울시강남구언주로 430, 7 층 701 호 ( 역삼동, 윤익빌딩 ) ( 주 ) 더하이 서울 - 제 751 호 황규현 서울시서초구논현로 83, A 동 1914 호 ( 양재동, 삼호물산빌딩 ) ( ) 소재지 ( ) 서울시송파구오금로 36 길 24, 1 층 ( 가락동, 4H 빌딩 ) 서울시서초구논현로 83, A 동 1914 호 ( 양재동, 삼호물산빌딩 ) 95

97 2) 후원방문판매업변경사항 신고인변경내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구분 ( 변경일 ) 변경전 변경후 알즈너서울치타대리점 서울후 - 제 668 호 곽호철 서울시중랑구봉우재로 14 길 31, 1 층 ( 면목동 ) ( ) 상호 ( ) 소재지 ( ) 알즈너치타대리점 서울시노원구한글비석로 396, 105 동 1111 호 ( 상계동, 벽산아파트 ) 알즈너서울치타대리점 서울시중랑구봉우재로 14 길 31, 1 층 ( 면목동 ) 유니베라신대방대리점 서울후 - 제 308 호 이강임 서울시영등포구시흥대로 651-1,301 호 ( 대림동 ) ( ) 소재지 ( ) 서울시영등포구시흥대로 601, 2 층 ( 대림동 ) 서울시영등포구시흥대로 651-1,301 호 ( 대림동 ) 3) 다단계판매업폐업사항 신고인신고사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폐업일자 폐업사유 ( 주 ) 에스앰서울 - 제 849 호강덕신 앤앤비코리아 ( 주 ) 서울 - 제 752 호정인효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127, 904 호 ( 공덕동, 풍림브이아이피텔 ) ( )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92, 301 호 ( 잠실동 ) ( ) 공제조합해지 공제조합해지 ( 주 )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서울 - 제 768 호 박홍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25 길 7, 6 층 ( 역삼동, 창성재단빌딩 ) ( ) 공제조합해지 4) 후원방문판매업폐업사항 신고인신고사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알즈너재하대리점 마임신대방남부지사 서울후 - 제 685 호 서울후 - 제 595 호 이길순 강현주 소재지 ( 연락처 ) 서울시금천구독산로 43 길 19, ( 시흥동 ) ( )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86-1, 3 층 ( 신대방동 ) ( ) 폐업일자 폐업사유 사업부진 개인사정 96

98 신고인신고사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폐업일자 폐업사유 마임시흥남부지사 서울후 - 제 276 호 최성례 서울시금천구독산로 3, ( 시흥동 ) ( ) 방문판매로전환 알즈너누구나대리점 서울후 - 제 687 호 전정갑 서울시중랑구망우로 66 길 72, 1 층 ( 망우동 ) ( ) 개인사정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공정경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제9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공고단독 ( 다세대 ) 주택보존및공동체회복을통해지역특성과커뮤니티가살아있는정주환경을조성하고, 주거환경이불량한지역의계획적소규모정비를통해도시기능회복을위한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하고자대학 ( 원 ) 생을대상으로 제9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을다음과같이시행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1. 공모자격 : 대학생및대학원생 ( 고등교육법제2조의학교 ) 분야공동응모비고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5 인이내 3 인이내 응모자 1 인 ( 팀 ) 이 2 점이내작품응모가능 2. 공모분야 : 대상지 1 개소선택후공모기본방향및기준에적합한계획 ( 안 ) 제시 분야 공모대상지기준 마을만들기 자유대상지 서울시내소재지로 5 만m2내외의아래지역 - 해제된재정비촉진지구및정비 ( 예정 ) 구역 - 재정비촉진지구내존치지역 - 단독 다세대주택등이밀집한지역으로주거환경의보전 정비 개량이필요한지역 97

99 분야 공모대상지기준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유대상지지정대상지자유대상지지정대상지 대상지제외 - [ 참고 1] 도시재생활성화 주거환경관리사업이진행중인구역 - 정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등타사업이결정된구역 - 단, 참신하고설득력있는계획안을제시할경우응모가능 [ 참고 2] 시 자치구협의를통해지정된대상지 5 개소 구역계조정가능 서울시내소재지로다음요건을모두갖춘구역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 안 ) 제 3 조제 2 호 ( 대상범위 ) - 제 4 조 ( 가로구역이범위 ) 단, 참신하고설득력있는계획안을제시할경우응모가능 [ 참고 3] 시 자치구협의를통해지정된대상지 5 개소 3. 공모기본방향 다양한사업방식 ( 모델 ) 에대한창의적인아이디어개발 주거환경관리사업및가로주택정비사업대상지발굴 마을만들기예비전문가발굴 육성 4. 필수반영사항 분야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내용 전면철거후아파트위주의획일적개발로마을공동체가급격히소멸되고있는기존단독 ( 다세대 ) 주택등저층주거지에대하여지역특성과주민요구를반영한마을공동체활성화및주거환경의보전 정비 개량및아이디어를발굴등을위한공모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 舊주거환경관리사업 ) 등을통한주민참여와지역공동체형성강화를위한실현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아래사항을반드시준수하여계획 ( 안 ) 을작성하기바람 1 공모시당해지역주민들과면담을갖고그결과를계획에반영 - 자체평가서에공모당해지역주민면담일시, 면담주민, 면담내용등포함 2 자치구 ( 당해지역 ) 와충실히협의하여그결과를반영 - 자체평가서에자치구 ( 당해지역 ) 관련부서협의일시, 협의부서, 협의내용등포함 3 공모자가왜당해지역을택했는가에대한설명 ( 분석과평가포함 ) 4 당해지역에대한미래상설정 ( 정책적 공간적부분 ) 과이를실현하기위한아이디어및구체적수단제시 5 물리적환경개선방안과마을공동체형성및사회적 경제적재생방안등제시 ( 중요 ) 대규모정비사업에의한지역커뮤니티붕괴, 사업의지연에따른갈등발생등다양한문제에따른소규모정비사업의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 단독주택과아파트의장점을결합한공동주택으로주거공간의개선과함께공용옥외공간, 주민커뮤니티시설확보등을통해주거공동체와의조화를고려한공간설계및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법령 제도개선등참신하고다양한아이디어를발굴하기위한것으로아래사항을반드시준수하여계획 ( 안 ) 을작성하기바람 1 공모자가왜당해지역을택했는가에대한설명 ( 사업성분석제외 ) 2 기존동네특성에맞춘계획안제시 ( 도로변근린상가시설, 주거, 상가등현재지역을구성하는기능반영 ) 3 ( 선택사항 ) 가로주택정비사업활성화방안 ( 법령및제도개선아이디어등제시 ) 4 평면 입면, 건물배치, 조경, 층수 ( 용도지역 ), 건폐율, 용적률, 스카이라인등 98

100 5. 공모일정 자세한일정은서울시홈페이지 사업설명회 : ( 수 ) 15:00 ~ 18:00 서울시청 3층대회의실 작품접수 : ( 목 ) ~ 24.( 금 ) (2일간) 09:00~18:00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로비 작품심사및당선작선정 ( 예정 ) : 서울시홈페이지게제및개별통보 전시및시상 ( 예정 ) : ~ 공모제출물 제출물마을만들기가로주택정비사업 출품신청서 1 부 [ 서식 1] 2 점응모시작품별로각각제출 자체평가서 1 부 [ 서식 2] 필수반영사항 [ 서식 3] 필수반영사항 작품설명서 [ 서식 4] (ppt 7 부출력후제출 ) - 파워포인트 20 매 (A4) 내외로작성 - 필수작성사항 ( 위치도, 도시계획내용, 대표지번, 구역면적, 현황사진 ) 5 매내외 - 파워포인트 10 매 (A4) 내외로작성 - 필수작성사항 ( 위치도, 도시계획내용, 대표지번, 구역면적, 현황사진 ) 3 매내외 프레젠테이션판넬 [ 서식 5] A0 size(841x1,189mm)1 매, 5T 폼보드부착 ( 가로 세로제한없음, 사이즈규격준수 ) CD 제출 (usb 제출금지 ) 작품설명서 (ppt 파일첨부, ppt 를 pdf 변환하여첨부 ) 프레젠테이션판넬 JPEG (300dpi pixel 정도로함 ) 재 ( 휴 ) 학증명서각 1 부공모기간중인 `18 년 1 학기의응모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참가자전원 ) 7. 제출방법 위공모제출물을등기우편, 택배또는방문접수등을통하여빠짐없이제출하여야함 프레젠테이션판넬, 작품설명서에는사업대상지위치및작품명을제외한응모자를인지할수있는학교명 ( 학교마크 ), 일체의실명또는표기를금함 ( 실격사항 ) 포장은작품별개별포장하여제출하되우편물 ( 등기 ) 의경우응모마감일소인분에한하며, 인편접수는마감일 18:00까지접수분에한함 ( 운송료는응모자부담 )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1 서울시청주거환경개선과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 층 ) 99

101 8. 시상및심사 ( 총 15 점, 시상금 41 백만원 ) 구분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위액계 ( 점 ) 총금액단위액계 ( 점 ) 총금액 소계 9 3,200만원 6 9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300만원 1 300만원 우수상 500만원 2 1,000만원 150만원 2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6 1,200만원 100만원 3 300만원 시상및심사유의사항 - 추진상황에따라시상조정 ( 심사결과에따라수상해당자가없을수있음 ) - 작품심사는전문가, 시민단체등관련전문가를심사위원회로구성하여별도추진 - 심사에출품한제반서류는반환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 본인작품 ( 표절등 ) 이아니거나, 외국사례복사제출또는다른공모전에출품한 동일 유사한작품은심사제외및수상취소 9. 일반유의사항 수상작의출판권과저작권은서울특별시에있습니다. 과도하게개념적이거나활용가치대비과도한공급비용이예상되는아이디어는지양바랍니다. 반환기한 ( 추후통보 ) 내반환하지않는작품은서울특별시에귀속됩니다. 주관기관인서울시는출품물의반환기간내미반환으로인해발생하는분실, 파손등에대하여책임지지않습니다. 공지사항및공모요강, 참고자료 ( 마을공모전길라잡이등 ) 은서울시홈페이지에등록되어있으니응모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역대출품작및수상작열람불가 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Tel , Fax ) 서울특별시장 100

102 [ 참고 1] 도시재생활성화사업및주거환경관리구역 ( 마을만들기자유공모대상지제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근린재생일반형 ) 세부위치 : 2025 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 참고 연번 위치 면적 ( m2 ) 특성 1 창신숭인 종로구창신1 2 3동, 숭인1동 830,000 뉴타운해제, 봉재산업밀집지역 2 가리봉 구로구가리봉동 330,000 뉴타운해제, 국가산업단지인접지역 3 해방촌 용산구용산2가동 330,000 남산고도지구내구릉지형주거지역 4 성수동 성동구성수1가 1 2동, 2가 1 3동 890,000 토착산업, 노후주택혼재지 5 신촌동 서대문구신촌동 410,000 대학-지역사회연계지역 6 암사동강동구암사 1 동 635,000 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역사자원인근주거지역 7 장위성북구장위 1 동 320,000 재촉지구내뉴타운해제지역 8 상도 4 동동작구상도 4 동 750,000 전형적골목길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구역 고시총 37 개구역 (` 기준 ) 연번 위치 마을명 면적 ( m2 ) 특성 추진현황 1 마포구연남동 ,900 2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완료 2 서대문구북가좌동 ,560 2,3 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완료 ('13.12) 3 동작구흑석동 흑석숲마을 26,841 1종일반 / 존치지역 완료 ('13.12) 4 금천구시흥동 957 박미사랑마을 49,282 2종일반 / 존치지역 완료 ('14.2) 5 성북구길음동 1170 소리마을 26,566 3종일반 / 존치지역 완료 ('13.11) 6 도봉구방학동 방아골 25,229 1,2 종일반 완료 ('14.6) 7 구로구온수동 67 온수골 59,472 2종일반 완료 ('14.12) 8 성북구삼선동 1가 300 장수마을 18,428 1종일반 / 재개발해제지역 ( ) 완료 ('13.2) 9 구로구구로동 ,996 2,3 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완료 ('14.5) 10 도봉구도봉동 280 새동네 42,365 1종일반 / 도봉산관광지 완료 ('14.12) 11 금천구시흥동 950 박미사랑마을 96,870 2종일반 / 존치지역 완료 ('14.12) 12 은평구신사동 237 산새마을 45,756 1,2 종일반 완료 ( 15.6) 101

103 연번위치마을명면적 ( m2 ) 특성추진현황 13 구로구개봉동 271 이심전심마을 32,958 1,2 종일반완료 ( 15.10) 14 영등포구대림 2 동 1027 한민족공동체가꽃피는마을 42,959 2 종일반 / 중국동포밀집지역완료 ( 15.12) 15 은평구응암동 30 산골마을 13,896 2,3 종일반 완료 ( 16.12) 16 성북구정릉동 372 정든마을 35,150 2종일반 / 부흥주택등밀집지역 완료 ( 17.7) 17 동대문구휘경동 286 휘경마을 39,396 1종일반 완료 (`17.8) 18 동작구상도동 성대골 47,580 1,2 종 (7층 ) 일반 설계 / 공사중 19 성북구정릉동 삼덕마을 33, 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완료 ( 17.7) 20 강북구미아동 양지마을 22,080 2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완료 ( 17.9) 21 성북구상월곡동 24 삼태기마을 35,997 1,2 종일반 설계 / 공사중 22 관악구신림동 306 돌샘행복마을 42,715 1,2 종일반 / 신림4재정비촉진지역해제 (` ) 설계 / 공사중 23 영등포구도림동 장미마을 70,519 2(7 층 ),2 종일반 설계 / 공사중 24 영등포구대림 1동 조롱박마을 50,336 1,2(7 층 ),2 종일반 설계 / 공사중 25 은평구불광동 23 수리마을 49,619 1,2 종 (7층 ) 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13.8.1) 설계 / 공사중 26 양천구신월1동 232 곰달래꿈마을 45,754 1,2 종 (7층 ) 일반 설계 / 공사중 27 종로구명륜3 가동 명륜, 혜화마을 287, ,2 종 (7층 ),2,3 종일반 / 자연녹지 / 일반상업 설계 / 공사중 28 구로구가리봉동 2 한뜻모아마을 43,400 2종 (7층 ) 일반, 준공업 설계 / 공사중 29 강북구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40,446 1,2 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설계 / 공사중 30 금천구독산동 1100 금하마을 56,611 1,2 종 (7층 ),2 종일반 설계 / 공사중 31 종로구부암동 부암마을 98, 종전용 /1,2 종일반 / 자연녹지 설계 / 공사중 32 관악구신림동 ( 난곡동 ) 710 굴참마을 51, ,2 종 (7층 ),2 종일반 설계 / 공사중 33 양천구신월 5동 77 해오름마을 37,551 2종 (7층 ),2 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13.8.1) 설계 / 공사중 34 도봉구방학동 605 방학숲속마을 182,004 1,2 종 (7층 ) 일반 / 고도지구 설계 / 공사중 35 종로구행촌동 행촌마을 141,323 1,2 종 (7층 ),2,3 종일반 / 자연녹지 설계 / 공사중 36 성북구석관동 73-1 한천마을 64,692 2종 (7층 ),2 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설계 / 공사중 37 성북구삼선동 1 가 마을 57,357 1,2 종 (7 층 ),3 종일반 / 일반상업 / 재개발해제지역 (` ) 설계 / 공사중 102

104 [ 참고 2] 마을만들기지정대상지 (5 개소 ) 자세한구역계는홈페이지참조 / 구역계조정가능 연번 공모전대상지 자치구동세부위치 면적 ( m2 ) 비고 1 구로구 개봉1동 33번지일대 55,000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성북구 돈암동 74-15번지일대 17,235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 (` ) 3 은평구 구산동 177번지일대 32,494 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 (` ) 4 강북구 인수동 번지일대 32,000 제1종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5 관악구 청룡동 번지일대 68,720 재건축정비구역해제 (` ) [ 참고 3] 가로주택정비사업지정대상지 (5 개소 ) 자세한구역계는홈페이지참조 연번 공모전대상지 자치구동세부위치 면적 ( m2 ) 비고 1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일대 1,456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2 강서구 등촌동 번지일대 2,357.5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3 강서구 등촌동 653-8, 12번지일대 1,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송파구 마천동 26-1번지일대 1,189.1 제2종일반주거지역 5 서초구 서초동 번지일대 2,84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

105 5mm 공백 (65mm 35mm) 서울시보제 3450 호 ( 목 ) 5mm [ 서식 1] 출품신청서 제 9 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출품신청서 작품명 위치서울시중구을지로 1 가 번지일대 (, m2 ) 대상지역현황 지정대상지여부 자유대상지 지정대상지 지역, 지구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참여자 대표참여자 공동 도시계획사항 성명 홍길동 해제된정비 ( 예정 ) 구역및재정비촉진지구 [ 구역명 ], 재정비촉진지구및기타정비 ( 예정 ) 구역 [ 구역명 ] 학교 ( 학과명 ) 대 ( 학과 ) ( 주소 ) : ( 주소 ) : 주소전화번호 공동 공동 공동 제 9 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공모전에위와같이응모신청합니다 대표참여자성명 : ( 인 ) 첨부물 : 1. [ 서식 2, 3] 자체평가서 1 부. 2. [ 서식 4] 작품설명서 7 부. 3. [ 서식 5] 프리젠테이션판넬. 4. CD 1 부 ( 작품설명서 ppt, pdf 및판넬파일포함 ) * usb 제출금지 5. 재학 ( 휴학 ) 증명서각 1 부. 끝. 서울특별시장귀하 104

106 [ 서식 2] 마을만들기자체평가서작품명 : 필수반영사항반영미반영비고 당해지역주민들과의면담을갖고그결과를계획에반영하였는가? ( 면담일시, 면담주민, 면담내용등 ) 자치구 ( 당해지역 ) 와충실히협의하여그결과를반영하였는가? ( 협의일시, 협의부서, 협의내용등 ) 왜당해지역을택했는가에대한설명이포함되어있는가? ( 분석및평가등 ) 당해지역에대한미래상설정 ( 정책적 공간적부분 ) 과이를실현하기위한아이디어및구체적인수단을제시하였는가? 물리적환경개선방안과사회적 경제적재생방안등을함께제시하였는가?( 중요 ) 제 9 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대표참여자성명 : ( 인 ) 참여자성명 : ( 인 ) 참여자성명 : ( 인 ) 참여자성명 : ( 인 ) 참여자성명 :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105

107 [ 서식 3] 가로주택정비사업자체평가서작품명 : 필수반영사항반영미반영비고 왜당해지역을택했는가에대한설명 ( 사업성분석제외 ) 기존동네특성에맞춘계획안제시하였는가? ( 도로변근린상가시설, 주거, 상가등현재지역을구성하는기능반영 ) ( 선택사항 ) 가로주택정비사업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는가? ( 법령및제도개선아이디어등제시 ) 평면 입면을반영하였는가? 건물배치를반영하였는가? 조경을반영하였는가? 용도지역에맞는층수를반영하였는가? 건폐율을반영하였는가? 용적률을반영하였는가? 스카이라인을반영하였는가? 제 9 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대표참여자성명 : ( 인 ) 참여자성명 : ( 인 ) 참여자성명 :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106

108 [ 서식4] 작품설명서 (ppt) 7부 A4규격, 가로세로제한없음, 학교명, 일체의실명또는표기등을금함 5mm ( 가로 ) 5mm 공백 (65mm 35mm) 5mm ( 세로 ) 5mm 공백 (65mm 35mm) 107

109 [ 서식5] 프레젠테이션판넬 A0규격, 가로세로제한없음, 학교명, 일체의실명또는표기등을금함 ( 가로 ) 841mm 1189mm ( 세로 ) 1189mm 841mm 108

110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남산제1근린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을위한열람공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중구회현동 1가 변지일대남산제1근린공원에대하여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을하고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 조의2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청취를위해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명 : 남산제1근린공원 2. 위치 : 중구회현동 1가 번지일대 3. 면적 : m2 4. 조성계획변경 ( 안 ) 주요 ( 변경 ) 내용 : 교양시설 ( 회현자락한양도성현장유적발물관조성 ) < 신설 > - 교양시설 보호각 1동 : 시설면적 2,030m2 ( 연면적 1,780m2 ) 지상1층 인포센터 1동 : 시설면적 307m2 ( 연면적 246m2 ) 지하1층 배전터 m2, 분수대 m2, 신궁기단 30.00m2 - 편익시설 공중화장실 : 시설면적 54m2 ( 연면적 91m2 ) 지하1층 매점 ( 인포센터내위치 ) : 58m2 ( 연면적 45m2 ) 지하1층 < 폐지 > - 편익시설 : 화장실 1동 71.24m2 ( 연면적 m2 ) 지상2층 < 변경 > - 편익시설 : 주차장 ( 증 ) m2 ( m m2 ) - 기반시설 : ( 감 ) 3,144.93m2 - 녹지및기타 : ( 감 ) m2 (482,356.89m2 481,304.70m2)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 ) 8. 본조성계획변경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의견서를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9

111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장충단근린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을위한열람공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중구장충동 2가 197변지일대장충단근린공원에대하여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을하고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청취를위해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명 : 장충단근린공원 2. 위치 : 중구장충동 2가 197번지일대 3. 면적 : m2 4. 조성계획변경 ( 안 ) 주요 ( 변경 ) 내용 : 국립중앙극장내지하주차장조성 - 기반시설 : 도로 ( 증 58.19m2 ) - 교양시설 : 별관동 ( 감 m2 ) - 편익시설 : 주차장 ( 증 m2 ) 건축물바닥면적 ( 증 m2 ), 건축물연면적 ( 증 11,029.30m2 ) - 녹지및기타 : 녹지부지면적 ( 증 m2 )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 ) 8. 본조성계획변경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의견서를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8년서울시정비사업융자금지원계획공고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투명성 공공성제고를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24조의규정에의한조합및추진위원회에대한융자금지원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서울특별시장 1. 신청대상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및추진위원회가. 조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2항규정에따라자치구청장으로부터 110

112 인가를받은조합 나. 추진위원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규정에따라자치구청장으로부터승인을받은추진위원회 2. 융자신청요건가. 정비구역이지정된구역일것나. 도정법제20조및제21조에따른해제대상구역이아닐것 ( 시행 ) 다. 추진위원회및조합의존립에관한소송이진행중인구역이아닐것라. 추진위원회운영규정또는조합정관에아래사항이기재되어있을것 - 융자금상환에관한사항 - 융자신청당시담보등을제공한추진위원회위원장또는조합장등이변경될경우채무승계에관한사항마. 표준예산 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을적용하는구역일것바. 정비사업융자금신청 결정내역을 클린업시스템 에공개한구역일것사.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을사용하는구역일것 3. 융자금의용도 : 설계비등용역비, 운영자금 4. 융자금의한도 : 단계별필요경비의 80% 이내가.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나. 신용대출 1) 조합장또는추진위원장 1인보증을요함 2) 정비사업건축연면적을기준으로아래융자금액최대한도범위내로함. [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건축연면적 20만m2미만 : 최대 10억원 정비사업건축연면적 20만m2이상 30만m2미만 : 최대 12억원 정비사업건축연면적 30만m2이상 : 최대 15억원 [ 조합 ] 정비사업건축연면적 20만m2미만 : 최대 20억원 정비사업건축연면적 20만m2이상 30만m2미만 : 최대 30억원 정비사업건축연면적 30만m2이상 40만m2미만 : 최대 40억원 정비사업건축연면적 40만m2이상 50만m2미만 : 최대 50억원 정비사업건축연면적 50만m2이상 : 최대 60억원 5. 융자금지원가. 지원금액 : 금16,000백만원 ( 도정 13,000, 재촉 3,000) 1) 2018년제1차정비사업융자금지원 : 18.4월 - 심의일정 : 공고 3월, 심의 4월 - 융자금액 : 8,000백만원 ( 도정 6,500 / 재촉 1,500) 111

113 2) 2018년제2차정비사업융자금지원 : 18.9월 - 심의일정 : 공고 8월, 심의 9월 - 융자금액 : 8,000백만원 ( 도정 6,500 / 재촉 1,500) 나. 지원신청 : 회차별일정공고에따라관할자치구로신청다. 지급방법 : 수탁운영기관의심사결과에따라일괄또는분할지급 대출기한 : 융자지원결정이후 90일이내라. 대출이자 : 담보대출연 2.0%, 신용대출연 3.5% 6. 융자지원의부적격및취소처리가. 융자금을신청한조합및추진위원회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융자지원의부적격처리를할수있음 1) 융자신청요건에해당하지않는경우 2) 자치구또는서울특별시융자심사시사업추진지연등으로원활한사업추진이곤란하여정비사업융자금지원이적절치않다고결정한경우 3) 수탁기관의심사기준에따라융자금지원이적절치않다고결정한경우또는조합장또는추진위원장의여신심사결과대출이부적당하다고판단된경우나. 융자대상으로결정된조합및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해제, 사업시행인가및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의경우, 융자결정을취소할수있으며, 이미융자를받은조합및추진위원회는융자원리금을일시에상환하여야함. 7. 융자기간및상환방법가. 추진위원회 1) 융자기간은최초대출일로부터 5년으로하고, 융자금상환기간만료시융자원리금은일시상환하여야함. 단, 융자기간내에시공자를선정하지못한때에는서울시의승인을얻어 1년단위로연장할수있음. 2) 융자기간내에시공자가선정된때에는 30일이내에원리금을일시상환하여야함. 3) 융자금을대출받은추진위원회가원리금상환을연체하였을때에는수탁기관은별도의연체이자를받을수있음. 나. 조합 1) 융자기간은최초대출일로부터 5년으로하고, 융자기간만료시융자원리금은일시상환하여야함. 단, 융자기간내에준공인가신청을하지못한때에는서울시의승인을얻어 1년단위로연장할수있음. 2) 융자기간내에준공인가신청을한때에는 30일이내에원리금을일시상환하여야함. 3) 융자금을대출받은조합이원리금상환을연체하였을때수탁기관은별도의연체이자를받을수있음. 8. 신청서류및작성시유의사항 융자신청서 1 부. 융자금집행계획서및집행계획상세내역서각 1 부. 112

114 정비사업조합등예산 회계규정 기준으로작성 총회예산 ( 안 ) 의결 또는 계약서 등의증빙자료첨부한내역만인정 서울시도정조례제39 조제2항에서한정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및조합의운영자금및설계비등용역비 로용도가한정되며기타사업비 ( 예비비, 금융비용, 부담금등 ) 은융자대상에서제외됨. 융자금집행내역검증내역서 1부.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의문서등록대장, 결의서 ( 전표 ) 목록, 계약대장각1부. 조합및추진위원회승인서 ( 최초, 최종 ) 사본 1부. 자금차입총회의결회의록 ( 추진위원회및조합총회결의 ) 1부 최근 2년이내총회에서의결한한도내지원 ( 금액이명시되어야함 ) 융자금상환및채무승계에관한내용포함 아래사항이명기된 추진위원회운영규정 또는 조합정관 각 1부. 융자금상환에관한사항 융자신청당시담보등을제공한추진위원회위원장또는조합장등이변경될경우채무승계에관한사항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각 1부. 9. 융자금신청및결정내역공개 융자금결정내역을각조합 / 추진위원회의클린업시스템공지사항에게시함 추진위원회에서신청 결정된융자금은추진위원회단계에서만대출가능함 신청서및첨부서류양식은회차별공고시게시함 문의 :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재생협력과 ( ) 113

115 구고시 종로구고시제 호 북촌지구단위계획경미한사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내안국동 175-2번지외 1필지에대하여 2018년제1차구도시 건축공동위원회 ( ) 심의결과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따라지구단위계획경미한사항을결정 ( 변경 )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종로구청장 1. 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사항 가.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교통처리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적용구간계획내용비고 차량진입금지구간 간선가로변 ( 삼청동길, 가회로, 율곡로, 북촌길 ) 주요보행자통행가로변 ( 계동길남측, 화개길, 서울공예박물관에접한감고당길 윤보선길 ) 교통처리에관한결정도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구간내대지로차량진입을불허함 서울공예박물관에접한감고당길및윤보선길차량금지구간적용 ( 화물, 장애인, 긴급차량에대한이동동선확보를위하여제한적차량진 출입구설정 ) 해당구간도면표기 기정 변경 첨부된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114

116 2. 관계도면 : 붙임참조 3. 열람장소 :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종로구청건축과 ( )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 기정 변경 첨부된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중구고시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결정되고중구고시제 호 ( ) 호로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된중구신당동 번지일대신당5동소규모노인복지관건립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동볍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중구청사회복지과 ( ) 에비치하여토지및건물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 2월 8일중구청장 115

117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번지일대 ( 변경없음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 사업의명칭 : 신당5동소규모노인복지관건립다. 대지면적 : 379.4m2 ( 변경없음 ) 라. 사업의규모와내용 ( 변경없음 ) 규모 : 지하1 층 / 지상4층 내용 : 소규모노인복지관및경로당건립마.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 17( 예관동 ) 바.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2019년 12월사. 수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물건의종류 : 붙임 ( 토지 물건 영업권조서등 ) 아. 게재방법 : 시보, 동주민센터게시판게시자. 관계서류비치 : 서울특별시중구청사회복지과 ( ) 변경사항 : 준공예정일 116

118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명 : 신당 5 동소규모노인복지관건립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 연번소재지지목 공부상면적 ( m2 ) 수용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1 서울시중구신당동 대지 이병 * 서울시중구다산로 42 길 51 근저당신한은행 서울중구세종대로 9 길 20( 태평로 2 가 ) ( 종로 6 가지점 ) 2 서울시중구신당동 대지 김창 * 서울시중구다산로 42 길

119 국공유지조서 ( 토지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명 : 신당 5 동소규모노인복지관건립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 연번소재지지목 공부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서울시중구신당동 서울시중구신당동 서울시중구신당동 대 국 대 서울특별시중구 대 국 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예관동 ) 국공유지조서 ( 건물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명 : 신당 5 동소규모노인복지관건립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 연번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용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지하층 서울시중구신당동 철근콘크리트조 1 층 층 서울특별시중구 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예관동 ) 3 층

120 건물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명 : 신당 5 동소규모노인복지관건립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 연번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용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지하층 층 서울시중구신당동 철근콘크리트조 2 층 층 이병 * 서울시중구다산로 42 길 51( 신당동 ) 근저당신한은행 서울중구세종대로 9 길 20( 태평로 2 가 ) ( 종로 6 가지점 ) 4 층 옥탑층 서울시중구신당동 132-8,-9 시멘트블록조 1 층 층 48.6 김창 * 서울시중구다산로 42 길 55( 신당동 ) 3 서울시중구신당동 시멘트블록조 1 층 층 18.9 이원 * 서울시중구퇴계로 84 길 24-10( 신당동 ) 119

121 영업권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명 : 신당 5 동소규모노인복지관건립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 연번소재지 영업의종류 상호명수량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종류성명주소 1 서울시중구신당동 의류임가공미주패션 1 식이승 * 서울시노원구덕릉로 94 가길 20, 2** 동 8** 호 ( 상계동 ) 2 서울시중구신당동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한고 (GO) 1 식천덕 * 서울시중구다산로 36 가길 23 ( 신당동, 신영빌딩 ) 3 서울시중구신당동 실내장식 디자인시우 1 식김종 *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 410, 1** 동 8** 호 (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 120

122 위치도및현장사진 중앙시장 현장 다산공원 121

123 마포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사업시행자변경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결정, 마포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마포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마포구고 시제 호 ( ) 및마포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된마포구토정로 56 일대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에대하여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6조및제97조에 따라사업시행자변경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 제10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마포구토정로 56외 18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 2) 명칭 : 우 오수암거이설공사 ( 서울복합 1 2호기건설관련 ) 다.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 1) 면적 : 4,637.1m2 ( 변경없음 ) 2) 규모 내용 ( 규격 ) 연장 (m) 비고 신설 PC 박스 (3.0mx2.5m) 354 신설 PC 박스 (1.5mx1.5mx1련) 44 신설유리섬유복합관 (D1.65m) 25 기존하수관보수 ( m) 123 기존하수관폐지 (2.5mx2.5m) 258 라. 사업의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 ) 1) 성명 ( 상호 ) - 당초 : 한국중부발전 ( 주 ) 사장정창길 - 변경 : 한국중부발전 ( 주 ) 사장장성익 2) 주소 : 충청남도보령시보령북로 160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 122

124 당초변경사유 서울복합 1,2 호기건설공사지연에따른절대공기부족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 ( 변경없음 ) 사.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동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299호 ( ) 를통해도시계획시설 ( 공원 ) 으로최초결정되고동작구고시제34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 ( 최초 ) 및지형도면고시되어,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및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변경인가를득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변경인가를득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변경인가를득하여시행중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 비둘기어린이공원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에의거변경인가를위한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소유자및이해관계자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 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동작구청공원녹지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년 2월 8일동작구청장가.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2) 명칭 : 비둘기어린이공원조성사업나. 사업의규모 1) 위치 : 동작구상도1동 558 2) 면적 : 2,114.7m2 3) 내용 : 건물보상및공원조성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2) 주소 : 동작구장승배기로 161( 노량진 2동 47-2) 라.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까지 123

125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장물조서 ( 변경 ) : 따로붙임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및성명 : 따로붙임사.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공원녹지과 (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 74, ) 124

126 사업명 : 비둘기어린이공원조성사업 사용또는수용할물건조서 일련번호 1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상도 1 동 558 주택블럭조세멘기와 82 m2 82 m2 보일러실 블럭조 11.3 m m2 보일러실 판넬조 6.7 m2 6.7 m2 장독대 세멘트콘크리트 7.6 m2 7.6 m2 펜스 철재격자형 12mx1.5m 1 식 1 식 대문 철재 1,8mx1.9m - 1 식 담장 블럭조 59.3 m m2 계단 단풍나무 사철나무 편백나무 모과나무 감나무 세멘콘크리트 3.3mx2.2m 30 년생흉고경 30 x8m 30 년생수관 3m x2m 30 년생흉고경 20 x2m 20 년생흉고경 10 x3m 5 년생흉고경 5 x 2m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1 식 1 식 - 1 주 - 2 주 - 2 주 - 1 주 - 1 주 당두충 17 년생근경 20 x 3m - 1주 목단 17 년생 1.5m - 1 주 전기계량기 가정용 - 1 기 수도계량기 가정용 - 1 기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 상도 1 동 ) 박기섭 권리의종류및내용 125 비고 기존무허가

127 일련번호 2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상도 1 동 558 건물 1 층목조판넬지붕 71.2 m m2 장독대 시멘트포장 26.6 m m2 보일러실 목조판넬지붕 0.9 m2 0.9 m2 건물 1 층 조적조아스팔트싱글지붕 83.1 m m2 건물 2 층 조적조및블럭조아스팔트싱글지붕 83.1 m m2 건물 1 층 조적조및블럭조아스팔트싱글지붕 54.4 m m2 가건물 ( 주방 ) 블럭조 10.7 m m2 대문 문주 펜스 스텐인레스 1.1mx2m 시멘트벽돌 0.4mx0.4mx2m 방부목 1.34mx42.5m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 1 식 - 2 식 57 m2 57 m2 축대 1 석재 2.5mx4m - 1 식 축대 2 석재 2.5mx22m - 1 식 축대 3 석재 2.0mx12m - 1 식 담장 1 담장 2 블록조 1.2mx12m 블럭조 1.5mx20m - 1 식 - 1 식 마당 ( 바닥포장 ) 보도블록 m2 덩굴지지대 산초나무 1 감나무 1 철파이프 50 x2.4m 60 년생흉고경 50 x10m 60 년생흉고경 30 x10m - 21 개 - 1 주 - 1 주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4 길 6 ( 상도 1 동 )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신규철무허가 126

128 일련번호 2 3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감나무 2 60 년생흉고경 25 x10m - 1 주 감나무 3 60 년생흉고경 25 x11m - 1 주 밤나무 60 년생흉고경 18 x8m - 1 주 산초나무 2 60 년생흉고경 40 x8m - 1 주 상도 1 동 558 감나무 4 산초나무 3 60 년생흉고경 30 x11m 15 년생흉고경 20 x10m - 1 주 - 1 주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4 길 6 ( 상도 1 동 ) 신규철무허가 등나무 30 년생수관면적 33 m2-2 주 사철나무 60 년생수관 0.5m x3m - 2 주 가스계량기가정용 2 기 2 기 전기계량기가정용 1 기 1 기 수도계량기가정용 1 기 1 기 상도 1 동 558 창고 적연와조슬라브지붕 6.7 m2 6.7 m2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2-1 ( 상도 1 동 ) 대한예수장로회서물남노회 127

129 일련번호 4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상도 1 동 558 펜스 대문 문주 담장 능형망철재 H1.5m 각 L14.37m, L20.6m 철재 2.3m 1.8m 0.4m 0.5m 2.1m 시멘트블록 2.65m 1.8m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20.5m 52.5 m2 1 식 1 식 - 2 식 m2 마당 보도블록 - 13 m2 전기계량기 가정용 1 기 1 기 수도계량기 가정용 1 기 1 기 모과나무 살구나무 라일락 장미 철쭉 근경 15 x 수고 2m 흉고경 20 x 수고 2m 근경 18 x 수고 1.8m 수고 1.5m 10 년생 수고 1.5m 11 년생 - 1 주 - 1 주 - 1 주 - 1 주 - 10 주 목단 50 년생 - 1 주 감나무 흉고경 35 x 수고 2m 50 년생 - 1 주 동작구감남초등 4 길 14-1( 상도 1 동 ) 한상희 권리의종류및내용 128 비고

130 일련번호 5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상도 1 동 558 주택 벽돌조및블럭조함석지붕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당초변경주소성명지분주소성명 m m2 경기도파주시청암로 27, 607 동 401 호 ( 목동동, 산내마을 6 단지한라비발디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신현송 6/54 천정숙 6/54 서울동작구사당 3 동 신현근 4/54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923, 106 동 1505 호 ( 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 신현기 4/54 부산광역시부산지구가야대로 747 번길 28-9( 부전동 )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B01 호 ( 상도 1 동백남빌라 )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관악구양지 11 길 4-1, 1 층 102 호 ( 신림동 )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천태선 4/54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 12 길 23-20( 신월동 ) 신현종 4/54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지 1/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신현지제외 13 인보상완료

131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당초변경주소성명지분주소성명 5 상도 1 동 558 전기계량기가정용 - 3 기 경기도파주시청암로 27, 607 동 401 호 ( 목동동, 산내마을 6 단지한라비발디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신현송 6/54 천정숙 6/54 서울동작구사당 3 동 신현근 4/54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923, 106 동 신현기 4/ 호 ( 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 부산광역시부산지구가야대로 747 번길 28-9( 부전동 )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B01 호 ( 상도 1 동백남빌라 )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관악구양지 11 길 4-1, 1 층 102 호 ( 신림동 )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신현주 4/54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천태선 4/54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 12 길 23-20( 신월동 ) 신현종 4/54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지 1/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신현지제외 13 인보상완료

132 일련번호 5 구조및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규격 상도 1 동 558 가스계량기가정용 - 3 기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당초변경주소성명지분주소성명 경기도파주시청암로 27, 607 동 401 호 ( 목동동, 산내마을 6 단지한라비발디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신현송 6/54 천정숙 6/54 서울동작구사당 3 동 신현근 4/54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923, 106 동 1505 호 ( 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 부산광역시부산지구가야대로 747 번길 28-9( 부전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B01 호 ( 상도 1 동백남빌라 ) 서울특별시관악구양지 11 길 4-1, 1 층 102 호 ( 신림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183 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 12 길 23-20( 신월동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기 4/54 신현숙 4/54 신현화 4/54 신현의 4/54 신현주 4/54 천태선 4/54 신현우 4/54 신현종 4/54 신현미 4/54 신현란 1/54 신현지 1/54 권리의종류및내용 131 비고 신현지제외 13 인보상완료

133 일련번호 5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당초변경주소성명지분주소성명 경기도파주시청암로 27, 607 동 401 호 ( 목동동, 산내마을 6 단지한라비발디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신현송 6/54 천정숙 6/54 서울동작구사당 3 동 신현근 4/54 상도 1 동 558 계단철재 1mx3m - 1 식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923, 106 동 1505 호 ( 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 부산광역시부산지구가야대로 747 번길 28-9( 부전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B01 호 ( 상도 1 동백남빌라 ) 서울특별시관악구양지 11 길 4-1, 1 층 102 호 ( 신림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183 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 12 길 23-20( 신월동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기 4/54 신현숙 4/54 신현화 4/54 신현의 4/54 신현주 4/54 천태선 4/54 신현우 4/54 신현종 4/54 신현미 4/54 신현란 1/54 신현지 1/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신현지제외 13 인보상완료

134 일련번호 5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상도 1 동 558 사철나무수관 1.2m - 1 주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당초변경주소성명지분주소성명 경기도파주시청암로 27, 607 동 401 호 ( 목동동, 산내마을 6 단지한라비발디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신현송 6/54 천정숙 6/54 서울동작구사당 3 동 신현근 4/54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923, 106 동 신현기 4/ 호 ( 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 부산광역시부산지구가야대로 747 번길 28-9( 부전동 )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B01 호 ( 상도 1 동백남빌라 )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관악구양지 11 길 4-1, 1 층 102 호 ( 신림동 )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천태선 4/54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 12 길 23-20( 신월동 ) 신현종 4/54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지 1/54 권리의종류및내용 133 비고 신현지제외 13 인보상완료

135 일련번호 6 수량 ( 면적 ) 소유자이해관계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주택불럭조기와지붕 69.8 m m2 가건물 ( 주방 ) 블럭조 5 m2 5 m2 화장실블럭조 3.4 m2 3.4 m2 상도 1 동 558 대문 담장 철재 0.9m 1.8m 블럭조 1.5m 18.9m 1 식 1 식 1 식 1 식 서울특별시동작구감남초등길 14-3 ( 상도 1 동 ) 박남순 전기계량기가정용 1 기 1 기 수도계량기가정용 1 기 1 기 수전수도꼭지 1 기 1 기 134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기존무허가 ( 보상완료 )

136 구공고 중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주차장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중구고시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주차장 ) 중복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우리구신당동 300-6번지일대신당동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에따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주차장 ) 에대하여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따라관계서류를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중구청총무과에비치하여공고일로부터 14일간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열람하고있으며, 본사업에따른의견이있을경우열람기간내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중구청장가. 사업의위치 :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300-6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주차장 ) 사업 - 명칭 : 신당동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다. 사업의규모및면적 - 건축규모 : 지하5층 / 지상7층, 연면적 6,650.26m2 - 대지면적 : 1,226.0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중구청 -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 17 ( 예관동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년 3월바.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게재및신당동주민센터게시판게시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그소유권과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조서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중구청총무과 ( ) 135

137 사업명 : 신당동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 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지적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1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2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3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4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5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6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7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8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9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신당동 대 서울시중구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건물조서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1 층 신당동 철근콘그리트 2 층 층 층 서울시중구 서울시중구창경궁로 17 5 층 비고 비고

138 1. 주변위치도 사업위치도및현장사진 2. 주변현황 137

139 광진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제2010-5호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실시계획작성고시되고광진구고시제 호 ( ) 및광진구고시제 호 ( ) 광진구고시제 호 ( ) 광진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된 군자동 35-1~23번지간도로개설공사 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이완료되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를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광진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동 35-1~23번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사업의명칭 : 군자동 35-1~23번지간도로개설공사다. 사업시행규모 : 도로폭 5~6m, 연장 76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 117 마. 사업의기간 : ~ 바. 기타상세한사항은광진구청도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사. 붙임 : 공사완료위치도 138

140 위치도 도로개설 B=5~6m, L=76m 광진구공고제 호도시관리계획 ( 화양1지구지구단위계획재정비 ) 결정 ( 변경 )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화양1지구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재정비 ) 결정 ( 변경 )( 안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7조, 동조례제68조규정에따라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본열람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열람기간내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광진구청장가. 목적 : 화양1지구지구단위계획재정비 ( 안 ) 결정을위한주민의견청취나. 열람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구분구역명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비고 기정화양 1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화양동 18-1 호일대 306, ( 서고시제 호 ) 139

141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조서가 )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나 )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생략 ( 열람장소비치도서와같음 ) 3)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 : 생략 ( 열람장소비치도서와같음 ) 4)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조서 : 생략 ( 열람장소비치도서와같음 ) 다.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라. 열람장소 : 광진구청도시계획과 ( ) 마. 기타사항 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에비치된 화양1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안 )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열람내용은확정된안이아니므로, 추후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절차진행 ( 업무추진 ) 중에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강북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381호 (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및서울시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공원 ) 결정으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된오동근린공원에대하여아래와같이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의거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관계서류를열람공고합니다. 2. 본공고내용에대해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열람장소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오며, 토지및건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해서는행정절차법제14조에의거본공고로갈음합니다. 2018년 2월 8일강북구청장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번동산19번지외 1필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2018년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조성 ) 사업다.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 ( 토지보상 ) 라. 규모 : 토지보상 4,844m2마. 사업의시행자 : 강북구청장바.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년간사.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물건조서 : 별첨조서아. 토지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관계인의주소 성명 : 별첨조서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차. 열람장소 : 강북구청공원녹지과카. 기타상세한사항은강북구청푸른도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40

142 사업명 : 2018 년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조성 ) 사업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지분이용상황 소유자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의내용 2 필지 36,249 4,844 1 번동산 19 임야 33,983 4,150 성북구하월곡동 23-1 학교법인동덕여학단 8 분의 1 강남구삼성동 22 상아아파트 5 동 1006 호 김창일 8 분의 1 강남구삼성동 22 상아아파트 5 동 1006 호 신용희 8 분의 1 강남구삼성동 22 상아아파트 5 동 1006 호 김윤석 2 미아동산 34-2 임야 2, 분의 1 강남구삼성동 22 상아아파트 5 동 1006 호 김기석 8 분의 1 대전광역시동구신흥동 김성화 8 분의 1 용산구이태원동 김인정 8 분의 1 미합중국 콜로라도주볼더시맥킨리드라이브 4704 김성숙 8 분의 1 강남구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김영철 141 비고

143 도봉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399호 ( ) 로최초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제 호 ( ) 로변경결정된아래도시계획시설 ( 철도 ) 에대하여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따라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본공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열람장소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도봉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 4-8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사업 - 명칭 : 역사출입구신설및보행통로조성다. 사업규모 : 역사출입구신설 (53m2) 및보행통로조성 (44m) 등라.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도봉구마들로 656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까지바.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사. 열람장소 : 도봉구청건축과, 신경제사업과아. 기타자세한사항은도봉구청건축과 ( ), 신경제사업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도봉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1. 건설부고시제399호 ( ) 로최초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철도,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한아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을인가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 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열람공고하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를합니다. 3. 토지 ( 건물 ) 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 142

144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도봉구청도로과 ( ) 에비치하여토지및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 2월 8일도봉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도봉구도봉동 4-8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보행로및마을버스회차로조성다. 사업규모및내용 보행로정비및마을버스회차로조성 : 폭11m, 길이150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시행자 :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도봉구마들로 656( 방학동 720번지 )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까지바. 열람공고기간 : 공보게재일익일로부터 14일간사. 지장물건의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소유자 이해관계인의성명 주소 : 별첨 143

145 토지조서 사업명 : 보행로및마을버스회차로조성 가. 도로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m2 )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편입면적 ( m2 )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1 도봉구도봉동 11-8 답 민차규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 도봉구도봉동 답 도봉구양광석 강남구개포동 656 시영아파트 14 동 211 호 2466/ / 도봉구도봉동 4-43 전 도봉구 4 도봉구도봉동 4-47 전 서울시 합계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46 도봉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465호 ( ) 로최초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된도봉구쌍문동산 264번지일대둘리 ( 쌍문 ) 근린공원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9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을시행하기위해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도봉구청공원녹지과 ( )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공람하오니이사업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열람공고기한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도봉구청장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산264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다.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 사업의명칭 : 둘리 ( 쌍문 ) 근린공원조성라. 사업의내용및규모 - 면적 : 4,440m2 - 내용 : 공원조성을위한토지의보상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붙임문서참조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시간 09:00~18:00) 아. 열람장소 : 도봉구청공원녹지과 ( / 도봉구마들길 656번지 ) 145

14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m2 )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편입면적 ( m2 )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신규철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2 1 쌍문동산 264 임야 4,440 4,440 이지열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파트 518 동 204 호 1/2 지장물조서 연번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소유권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 건물슬레이트, 블럭 53 m2 1 쌍문동산 264 화장실창고 슬레이트, 블럭 5.85 m2 수도시설 1.2*1.2 1 개소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파트 518 동 204 호 신규철 이지열 장독대 1.2*2 1 개소 146 권리의종류및내용 권리의내용 비고 비고

148 노원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 수락골전망쉼터 ) 조성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1. 건설부고시제138호 ( ) 로도시관리계획 ( 공원 ) 결정되고, 건설부고시제687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이변경된서울시노원구상계동산44-3번지수락산도시자연공원의도시계획시설사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 수락골전망쉼터 ) 조성 ] 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토지소유자및관계인, 그밖에사업인정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3. 편입토지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적으로통지할것이나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노원구공원녹지과에비치하여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열람하오니이사업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열람공고기한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노원구청장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산44-3번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2) 명칭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 수락골전망쉼터 )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다. 사업규모 : 22,000m2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사.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공원녹지과 ( ) 자.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자등권리명세 : 별첨 147

149 토지조서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 수락골전망쉼터 ) 조성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이용상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 상계동산 44-3 임야임야 93,077 22,000 이순열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 313, 61 동 1102 호 (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 해당없음 148 비고

150 영등포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1. 건고시제561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로결정되고, 서고시제19호 ( ) 로지적고시된 도림로확장공사 의실시계획인가를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열람공고하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를합니다. 3. 토지 ( 건물 ) 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2018년 2월 8일영등포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신길동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사업의명칭 : 도림로확장공사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폭 30 35m, 연장 70m( 편측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5년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게재일익일부터 14일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ㆍ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 별첨아.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자. 영등포구청도로과에관계서류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의견있으실때에는열람공고기간내영등포구청도로과 ( ) 로서면제출하시기바랍니다. 149

151 토지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사업의명칭 : 도림로확장공사 연번소재지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비고 1 신길동 대 조연제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4-19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한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2 가 130 ( 신길동지점 ) 2 신길동 잡 임흥각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 29 길 57, 206 동 804 호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 51 ( 회현동 1 가 / 신길서지점 ) 3 신길동 잡 임흥각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 29 길 57, 206 동 804 호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 51 ( 회현동 1 가 / 신길서지점 ) 허창혁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허정자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 408 미성아파트 손일표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 467 타워팰리스아파트씨 신길동 도 손일혁미합중국매릴랜드주노스포토맥퀴트우드퍼 손승임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 408 미성아파트 고태경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 113, 26 동 805 호 (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 고민정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 113, 26 동 805 호 (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 150

152 연번소재지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5 신길동 잡 오상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신길동 잡 오상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신길동 대 성락침례교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 307 ( 신길동 ) 김이건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신길동 잡 유득성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이경순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홍내범서울특별시성북구석관동 비고

153 위치도 도림로확장공사 ( 보상 ) B=30 35m, L=70m 영등포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1. 건고시제768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로결정되고, 영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었으며, 서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고시하고영등포구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된 도림동 ~187-39간도로개설공사 에대해변경사항 ( 소유자및물건추가 ) 이발생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열람공고하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를합니다. 3. 토지 ( 건물 ) 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2018년 2월 8일영등포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도림동 ~ ( 변경없음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152

154 1)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사업의명칭 : 도림동 ~ 간도로개설공사다.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115m (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1) 성명 : 영등포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마. 사업의기간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일로부터 5년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게재일익일부터 14일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ㆍ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 별첨아.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자. 영등포구청도로과에관계서류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의견있으실때에는열람공고기간내영등포구청도로과 ( ) 로서면제출하시기바랍니다. 153

155 토지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도림동 ~ 간도로개설공사 연번소재지구분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비고 1 도림동 당초대 7 7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변경변경없음 2 도림동 당초대 3 3 박순임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 변경대 3 3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도림동 당초대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변경변경없음 4 도림동 당초대 2 2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변경변경없음 5 도림동 당초대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변경변경없음 6 도림동 당초대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변경변경없음 154

156 연번소재지구분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7 도림동 당초대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변경변경없음 8 도림동 당초대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변경변경없음 9 도림동 당초대 김원경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 200 변경대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이선례 경기도겅남시분당구야탑동 536 탑마을 도림동 당초대 이승희 이석희 이성호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 동 204 호 경기도광명시하안동 702 고층주공아파트 서울시동작구동작대로 29 길 동 1602 호 변경대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국 ( 기획재정부 ) 155 비고

157 연번소재지구분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11 도림동 물건추가대 도림동 물건추가도로 도림동 물건추가대 도림동 물건추가대 도림동 물건추가대 도림동 물건추가대 도림동 물건추가대 도림동 물건추가대 도림동 물건추가대 6 6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국 ( 기획재정부 ) 국 ( 기획재정부 ) 국 ( 기획재정부 ) 국 ( 기획재정부 ) 국 ( 기획재정부 ) 국 ( 기획재정부 ) 국 ( 기획재정부 ) 국 ( 기획재정부 ) 국 ( 기획재정부 ) 156 비고

158 물건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도림동 ~ 간도로개설공사 연번소재지구분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비고 1 도림동 당초 주택 (1 층 ) 목조및시멘트블록조 22 김일석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 변경변경없음 2 도림동 당초 주택 (1 층 ) 목조및시멘트블록조 42 창고 1 식 대문 1 식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변경변경없음 주택 (1 층 ) 목조 62 3 도림동 당초 부엌 1 식 창고 1 식 대문 1 식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변경변경없음 157

159 연번소재지구분 당초 4 도림동 변경 5 도림동 당초 변경 당초 6 도림동 변경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주택 (1 층 ) 목조 19 창고 1 식 화장실 1 식 김원경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 200 수목 1 식 주택 (1 층 ) 목조 19 창고 1 식 화장실 1 식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수목 1 식 주택 (1 층 ) 주택 (1 층 ) 주택 (1 층 ) 주택 (1 층 ) 목조 39 이호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백석로 119, 206 동 1003 호 ( 백석동, 백송마을 ) 목조 39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목조 59 김진환 세멘조 23 대문 1 식 주택 (1 층 ) 주택 (1 층 ) 목조 59 세멘조 23 대문 1 식 이상영 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 159 신공덕 2 차삼성래미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 105 사당우성아파트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비고

160 위치도 금회공고 (115m) 도림동 ~ 간도로개설공사 (B=6m, L=265m) 강남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도곡근린공원조성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1. 건설부고시제138호 ( ) 및서울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 ( 도곡근린공원 ) 결정되고, 서울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최종결정 ( 변경 ) 된도곡근린공원에대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사업 ( 도곡근린공원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된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사항이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따라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 11조에따라주민, 사업인정에관한주민, 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2. 토지소유자및이행관계자에게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강남구청공원녹지과 ( ) 에비치하고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일반인에게열람하오니이사업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열람공고기한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강남구청장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