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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고시제 호가을철광견병예방접종실시고시 4 제 호국가지점번호표기지역고시 4 제 호초안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34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65 제 호행정용어순화어고시 66 제 호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사업지구변경고시 67 제 호천마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70 제 호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고시 80 제 호서울특별시문화재자료지정고시 88 제 호경복궁서측특별건축구역지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91 제 호을지로3가도시환경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95 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113 제 호차량의운행제한변경공고 114 제 호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공고 116 제 호별내선 ( 암사~별내 ) 복선전철건설사업 (1~2공구) 계획승인을위한열람공고 116 제 호종합공사시공업자행정처분 ( 등록말소 ) 통지공시송달공고 117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117 제 호유물구입공고 119 제 호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운영기준보완공고 121 제 호서울특별시건축물심의기준보완공고 144 제 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174 제 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174 제 호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계획공고 175 제 호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지정계획공고 183 제 호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191 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198 제 호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승인공고 199 제 호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공고 199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공시송달공고 201 제 호 2016년도제16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 203 1

3 제 호 2016년도제17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 204 제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변경결정열람공고 ( 한국체육대학교 ) 206 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화랑마을뒤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중랑구 ) 207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구청사뒤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중랑구 ) 210 제 호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강북구 ) 212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 ( 일부폐지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 도봉구 ) 216 제 호전통사찰등록고시 ( 노원구 ) 218 제 호도시계획시설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노원구 ) 218 제 호도시관리계획 ( 독바위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 ( 은평구 ) 224 제 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강서구 ) 225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구로구 ) 227 제 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시행자 ( 변경 ) 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서초구 ) 229 제 호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실시계획작성고시 ( 서초구 ) 230 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강남구 ) 232 제 호도시관리계획 ( 송파대로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송파구 ) 238 구공고제 호도시관리계획 (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 결정 ( 안 ) 열람공고 ( 종로구 ) 240 제 호시관리계획 ( 뚝섬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 안 ) 재열람공고 ( 성동구 ) 241 제 호도시관리계획 ( 뚝섬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 안 ) 재열람공고 ( 성동구 ) 247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조성계획변경 ( 안 ) 열람공고 ( 도봉구 ) 252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동네뒷산공원조성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노원구 ) 263 2

4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초안산근린공원내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내사유지토지보상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노원구 ) 265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광장조성 ) 실시계획인가추진위한열람공고 ( 노원구 ) 267 제 호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위한열람공고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 양천구 ) 274 제 호천왕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 안 ) 에대한공람공고 ( 구로구 ) 282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동작구 ) 286 사업소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88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88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89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89 기타 제 호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90 3

5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가을철광견병예방접종실시고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제1 항의규정에따라가축전염병예방접종실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목적 : 반려동물에대한광견병예방접종을정기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광견병발생을예방함으로써국민보건증진에기여하고자함. 2. 지역 : 서울특별시전역 3. 대상 : 서울시관내에서기르는 3개월이상의모든개, 고양이 4. 기간 : ~ 일까지 5. 접종장소 : 자치구지정동물병원 ( 구청홈페이지참조 ) 6. 문의처가. 각자치구동물병원담당부서 : 자치구홈페이지이용나.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국가지점번호표기지역고시 도로명주소시행령 제 11조14에따라국가지점번호활용을위한지역을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국가지점번호표기지역설정현황 : 붙임1 2. 표기지역내지점번호현황 : 붙임2 3. 연락처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1) 전화 : (FAX : ) 2)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자치행정과 7층 3) 서울시도로명주소홈페이지 : 4

6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 표기대상지역면적정정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용산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5

7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7 용산구한남동다사 5649 응봉공원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6

8 도로구간으로부터 100 미터이내축소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성동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7

9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7 성동구응봉동다사 5849 응봉산공원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8

10 면적변경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성북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9

11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2 성북구정릉동 다사 5358, 다사 5359, 다사 5457, 다사 5458, 다사 5459, 다사 5557, 다사 5558, 다사 5559, 다사 5658 북한산 건물생성 3 성북구 안암동 5 가 다사 5854, 다사 5855 개운산 면적변경 8 성북구 하월곡동 다사 5955, 다사 6055, 다사 6056 천장산 면적변경 9 성북구정릉동다사 5556 북한산 건물생성 10 성북구성북동 다사 5355, 다사 5454, 다사 5455, 다사 5456 북악산 면적변경 13 성북구정릉동 다사 5456, 다사 5556 북한산 건물생성등 14 성북구석관동 다사 6256, 다사 6257 중랑천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10

12 표기대상지역변경으로면적감소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강북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8.26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11

13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4 강북구우이동 다사 5459, 다사 5460, 다사 5461, 다사 5462, 다사 5558, 다사 5559, 다사 5560, 다사 5561, 다사 5562, 다사 5563, 다사 5564, 다사 5565, 다사 5657, 다사 5658, 다사 5659, 다사 5660, 다사 5661, 다사 5662, 다사 5663, 다사 5664, 다사 5665, 다사 5762, 다사 5763, 다사 5764 북한산국립공원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12

14 건물신축에따른건물번호부여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노원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13

15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변경사유 2 노원구상계동 건물신축에따른건물번호부여현장확인후표기대상지역정정건물신축에따른건물번호부여 건물신축에따른건물번호부여 건물신축에따른건물번호부여 건물신축에따른건물번호부여 7 노원구공릉동 9 노원구월계동 10 노원구하계동 11 노원구월계동 13 노원구하계동 20 노원구중계동 지점번호 (1km) 다사6165, 다사6166, 다사6264, 다사6265, 다사6266, 다사6364, 다사6365, 다사6366, 다사6464, 다사6465 다사6458, 다사6459, 다사6558, 다사6559 다사 6059, 다사 6159 다사 6259, 다사 6260, 다사 6359, 다사 6360 다사 5959, 다사 5960, 다사 6059, 다사 6060 다사 6260, 다사 6360 다사 6262, 다사 6359, 다사 6360, 다사 6361, 다사 6362, 다사 6363, 다사 6459, 다사 6460, 다사 6461, 다사 6462, 다사 6463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수락산 육군사관학교 초안산근린공원 ( 인덕대학부근 ) 수락산자연공원 ( 공릉터널부근 ) 초안산근린공원 충숙근린공원 수락산자연공원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14

16 버퍼생생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은평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8.54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15

17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8 은평구응암동 배드민턴장및초등학교건립에따른변경 주차장건립에따른변경 10 은평구수색동 12 은평구구산동 폐합 23 은평구진관동 폐합 26 은평구진관동 다사 4954, 다사 4955 다사 4654, 다사 4655, 다사 4754, 다사 4755, 다사 4756 다사 4756, 다사 4757 다사 4757, 다사 4758, 다사 4759, 다사 4760, 다사 4858, 다사 4859, 다사 4860 다사 4959, 다사 5056, 다사 5057, 다사 5058, 다사 5059, 다사 5060, 다사 5061, 다사 5062, 다사 5156, 다사 5157, 다사 5158, 다사 5159, 다사 5160, 다사 5161, 다사 5258, 다사 5259, 다사 5260, 다사 5261 백련산 봉산 봉산 탑골생태공원 북한산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16

18 위치조정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마포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1.86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17

19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1 마포구성산동다사 4651 월드컵공원 ( 평화의공원 ) 위치수정 6 마포구상암동 다사 4352, 다사 4452 한강공원 ( 난지 ) 위치상이 7 마포구성산동다사 4652 매봉산근린공원 위치조정 8 마포구상암동 다사 4551, 다사 4552, 다사 4651, 다사 4652 월드컵공원 ( 하늘공원 ) 위치수정 9 마포구중동다사 4752 철도부지 위치상이 10 마포구중동 위치상이 11 마포구상암동 다사 4752, 다사 4753 다사 4252, 다사 4352, 다사 4353 철도부지 난지국궁장 위치상이 12 마포구상암동다사 4553 상암근린공원 (DMC) 위치상이 13 마포구상암동 다사 4353, 다사 4453 맹지 위치상이 16 마포구상암동 다사 4452, 다사 4453, 다사 4552, 다사 4553 월드컵공원 ( 노을공원 ) 위치수정 17 마포구상암동다사 4653 철도부지 위치상이 18 마포구상암동 위치상이 25 마포구상암동 다사 4554, 다사 4653, 다사 4654 다사 4651, 다사 4652 철도부지 월드컵공원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18

20 주변건물등으로부터일정거리유지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강서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19

21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3 강서구등촌동 다사 4248, 다사 4249, 다사 4349 봉제산지역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20

22 표기대상지역면적정정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금천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21

23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1 금천구시흥동 다사 4838, 다사 4839, 다사 4938, 다사 4939 호압사인근임야지역 표기대상지역면적정정 7 금천구독산동 다사 4740, 다사 4741, 다사 4840 문교초등학교인근임야지역 표기대상지역면적정정 9 금천구독산동다사 4741 금천체육공원인근임야지역 표기대상지역면적정정 11 금천구독산동다사 4741 금천체육공원인근임야지역 선형변경 14 금천구시흥동 다사 4737, 다사 4738, 다사 4837, 다사 4838 서울국악예술고인근임야지역 표기대상지역면적정정 16 금천구시흥동다사 4839 삼복터널인근임야지역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22

24 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서초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23

25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변경사유 2 서초구내곡동 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 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 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 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 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 표기대상지역면적변경 7 서초구신원동 12 서초구원지동 13 서초구염곡동 17 서초구양재동 18 서초구방배동 지점번호 (1km) 다사 6140, 다사 6141, 다사 6240, 다사 6241, 다사 6341 다사 6039, 다사 6137, 다사 6138, 다사 6139, 다사 6237, 다사 6238, 다사 6239 다사 5837, 다사 5838, 다사 5839, 다사 5936, 다사 5937, 다사 5938, 다사 5939, 다사 6036, 다사 6037, 다사 6038, 다사 6039, 다사 6136, 다사 6137 다사 6039, 다사 6040 다사 5841, 다사 5842 다사 5543, 다사 서초구서초동다사 서초구반포동 23 서초구잠원동 33 서초구방배동 다사 5445, 다사 5446, 다사 5545, 다사 5546 다사 5545, 다사 5546, 다사 5646, 다사 5647, 다사 5747 다사 5441, 다사 5541 표기대상지역명 대모산도시공원내 내곡보금자리인근 청계산도시자연공원 탐성마을서측 말죽거리공원 서리풀공원내 몽마르뜨공원 한강공원반포지구 한강공원잠원지구 우면산도시공원내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24

26 개발사업지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강남구 현행 변경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전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25

27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18 강남구일원동 다사 6141, 다사 6142, 다사 6241, 다사 6242, 다사 6341, 다사 6342, 다사 6441, 다사 6442, 다사 6443, 다사 6542 대모산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26

28 2.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생성도로개설에따른표기대상지역정정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노원구 현행 생성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전체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생성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27

29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23 노원구공릉동 다사 6357, 다사 6358, 다사 6457, 다사 6458 육군사관학교 현장확인후표기대상지역정정 34 노원구상계동 다사 6065, 다사 6163, 다사 6164, 다사 6165, 다사 6263, 다사 6264, 다사 6265 수락산 건물신축에따른건물번호부여 36 노원구공릉동다사 6359 수락산자연공원 건물신축에따른건물번호부여 37 노원구상계동 다사 6463, 다사 6464 수락산자연공원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28

30 위치상이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마포구 현행 생성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전체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생성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29

31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30 마포구상암동다사 4452 한강공원 ( 난지 ) 위치상이 31 마포구상암동다사 4551 한강공원 ( 난지 ) 위치상이 32 마포구상암동 다사 4452, 다사 4552 한강공원 ( 난지 )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30

32 3.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폐지위치수정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마포구 현행 폐지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전체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폐지면적 ( 안 )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31

33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4 마포구상암동 다사 4353, 다사 4452, 다사 4453, 다사 4552 강변북로 ( 노을공원 ) 위치수정 5 마포구성산동 다사 4652, 다사 4752, 다사 4753 중암교일대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32

34 개발지역 1. 국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설정현황 시도서울특별시시군구구로구 현행 폐지 ( 안 ) 전체지역면적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전체면적 1.19 km2 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폐지면적 ( 안 ) 0.05 km2 본도면은참고용도면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33

35 2. 표기대상지역내지점번호현황 (2016 년 9 월 6 일현재 ) ID 시군구읍면동리 지점번호 (1km) 표기대상지역명 변경전면적km2 변경후면적km2 변경사유 10 구로구항동 다사 3942, 다사 4042 항동산 행정구역명칭 ( 시군구, 읍면동, 리 ) 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내대표명칭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초안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138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된초안산근린공원에대하여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 25조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원조성계획을결정 ( 변경 ) 하고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의한초안산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변경에관한사항으로, 오래된경작지및훼손지에대한환경을개선하고, 자연체험의기회를제공할수있는가족캠핑장을조성하여공원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2. 위치 :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3-1번지일대 3. 면적 : 1,615,546m2 4. 조성계획결정조서및도면 : 따로붙임 첨부된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공원조성과 ( ) 및노원구공원녹지과 ( ) 에서관련도서를열람할수있습니다. 34

36 가. 총괄표 ( 노원구월계동산 1 번지일대 ) 초안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조서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계 1,615, , 동 6, , ,615, , 동 6, , 증 ) 10, 시 기반시설 소계 99, , , , 증 ) 1, 도로 90, , , , 증 ) 2, 광장 9, , (2) 7, , (2) 감 ) 1, 설 조경시설 20, , , , 감 ) 휴양시설 8, , 동 , , 동 증 ) 8, 면 유희시설 1 4 증 ) 3 개소 운동시설 56, , 동 4, , , , 동 4, , 감 ) 7 개소 적 교양시설 10, , 동 1, , , , 동 1, , 편익시설 7, , 동 , , 동 증 ) 관리시설 동 동 증 ) 녹지 기타 1,411, ,401, 공원시설율 ( 법정 40%) (139, m2 / 1,615,546 m2 ) x 100% = 8.65% (150, m2 / 1,615,546 m2 ) x 100% = 9.33% 공원건폐율 ( 법정 20%) (6, m2 / 1,615,546 m2 ) x 100% = 0.40% (6, m2 / 1,615,546 m2 ) x 100% = 0.42% 35

37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계 1,615, , 동 6, , ,615, , , , 증 )10, 소계 99, , , , 증 ) 1, , , , , 증 ) 2, 도로 (47,190) ( ) 도시계획도로 (47,190) ( ) 도시계획도로 가 10 개소 2, ,999.7 가 10 개소 3, , 증 ) 가 -1 월계산 62-4 (155.0) (155.0) 가 -1 월계산 62-4 (155.0) (155.0) 가 -2 월계산 62-4 (122.0) (122.0) 가 -2 월계산 62-4 (122.0) (122.0) 기 가 -3 창동산 전외 (586.4) (586.4) 가 -3 창동산 전외 (586.4) (586.4) 반 가 -5 창동산 임 (349.6) (349.6) 가 -5 창동산 임 (349.6) (349.6) 시 진입광장 가 -6 창동 임 (174.0) (174.0) 가 -6 창동 임 (174.0) (174.0) 설 가 -7 월계산 전 (190.0) (190.0) 가 -7 월계 전 (358.76) (358.76) 증 ) 가 -8 월계산 17-1 임외 (176.0) (176.0) 가 -8 월계산 17-1 임외 (176.0) (176.0) 가 -9 월계산 64-5 임 (210.0) (210.0) 가 -9 월계산 64-5 임 (210.0) (210.0) 가 -10 창동산 48-4 임 (601.7) (601.7) 가 -10 창동산 48-4 임 (601.7) (601.7) 가 -11 창동산 (435) (435) 가 -11 창동산 (435) (435) 휴게광장 나 16 개소 5, , 나 15 개소 4, , 감 ) 1, 나 -4 월계산 63-4 (110.0) (110.0) 나 -4 월계산 63-4 (110.0) (110.0) 36

38 구분 기 반 시 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나 -5 월계산 63-4 (40.0) (40.0) 나 -5 월계산 63-4 (40.0) (40.0) 나 -6 월계산 63-4 (47.0) (47.0) 나 -6 월계산 63-4 (47.0) (47.0) 나 -7 월계산 63-4 (326.0) (326.0) 나 -7 월계산 63-4 (326.0) (326.0) 나 -8 창동 임외 (732.0) (732.0) 나 -8 창동 임외 (732.0) (732.0) 나 -9 창동 임 (467.0) (467.0) 나 -9 창동 임 (467.0) (467.0) 나 -10 월계산 17-1 임외 (372.0) (372.0) 나 -10 월계산 17-1 임외 (372.0) (372.0) 나 -11 월계산 3-1 임외 (1,673.4) (1,673.4) 폐지 휴게광장 나 -12 창동산 임 (395.5) (395.5) 나 -12 창동산 임 (395.5) (395.5) 나 -13 창동 428 (979.0) (979.0) 나 -13 창동 428 (979.0) (979.0) 나 -16 창동산 157 임 (188.0) (188.0) 나 -16 창동산 157 임 (188.0) (188.0) 나 -17 창동산 157 임 (24.18) (24.18) 나 -17 창동산 157 임 (24.18) (24.18) 나 -18 창동산 157 임 (137.0) (137.0) 나 -18 창동산 157 임 (137.0) (137.0) 나 -19 창동산 157 임 (93.73) (93.73) 나 -19 창동산 157 임 (93.73) (93.73) 나 -20 창동산 임 (93.9) (93.9) 나 -20 창동산 임 (93.9) (93.9) 나 -21 창동산 183 임 (44.3) (44.3) 나 -21 창동산 183 임 (44.3) (44.3) 만남의광장너창동산 177 임 너창동산 177 임 열린광장녀창동산 임 녀창동산 임 작은광장노 -1 월계산 5-5 임 신설 37

39 구분 조 경 시 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소계 20, , , , 감 ) 잔디광장 다 1 개소 2, 다 1 개소 2, 다 -2 창동산 임외 (2,700) (720) 다 -2 창동산 임외 (2,700) (720) 연못러창동산 임외 1, 러창동산 임외 1, 피크닉장머창동산 임외 1, 머창동산 임외 1, 지압보도버창동산 48-4 임 버창동산 48-4 임 화계 서창동산 48-4 임 서창동산 48-4 임 서 -2 창동산 157 임 서 -2 창동산 157 임 까 5 개소 4, , 까 5 개소 4, , 까 -1 월계산 63-4 (564.63) (564.63) 까 -1 월계산 63-4 (564.63) (564.63) 야생초화원 까 -3 창동산 137- 임외 (523.6) (523.6) 까 -3 창동산 137- 임외 (523.6) (523.6) 까 -4 창동산 임외 (2,236) (2,236) 까 -4 창동산 임외 (2,236) (2,236) 까 -5 월계산 17-1 임외 (1,361) (1,361) 까 -5 월계산 17-1 임외 (1,361) (1,361) 까 -6 창동산 임 (259) (259) 까 -6 창동산 임 (259) (259) 생태육교 11 창동산 임외콘크리트 1 11 창동산 임외콘크리트 1 생태계류 11 월계산 17-1 임외 1, 월계산 17-1 임외 1, 개소 3, , 개소 1, 생태습지 12-1 월계산 17-1 임외 (1,641.1) (695.3) 12-1 월계산 17-1 임외 (1,641.1) (695.3) 12-2 (1,639.2) (485.2) 12-2 월계산 5-5 임외 (279.29) (279.29) 감 )

40 구분 조 경 시 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커 3 개소 커 3 개소 생태연못 커 -1 창동산 157 임 (100.53) (100.53) 커 -1 창동산 157 임 (100.53) (100.53) 커 -2 창동산 188 임 (259.0) (259.0) 커 -2 창동산 188 임 (259.0) (259.0) 커 -3 창동산 임 (28.4) (28.4) 커 -3 창동산 임 (28.4) (28.4) 상지쿄산 임 쿄산 임 하지쿠산 임 쿠산 임 연결수로큐산 임 큐산 임 개소 개소 터창동산 157 임 (509.91) (509.91) 터창동산 157 임 (509.91) (509.91) 계류 터 -3 창동 440 임 (78.9) (78.9) 터 -3 창동 440 임 (78.9) (78.9) 터 -4 창동 임 (82.3) (82.3) 터 -4 창동 임 (82.3) (82.3) 터 -5 창동산 임 (106.2) (106.2) 터 -5 창동산 임 (106.2) (106.2) 파고라전지역 41 전지역 38 파고라 A 1 월계산 탄소강 1 1 월계산 탄소강 개소 (207.3) (207.3) 목재 개소 목재 10 파고라 B 2-1 월계산 63-4 (20.25) (20.25) (1) 2-1 월계산 63-4 (20.25) (20.25) (1) 2-2 월계산 63-4 (20.25) (20.25) (1) 2-2 월계산 63-4 (20.25) (20.25) (1) 39 비고

41 구분 조 경 시 설 시설명 파고라 B 파고라 C 변경전변경후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2-3 월계산 63-4 (20.25) (20.25) (1) 2-3 월계산 63-4 (20.25) (20.25) (1) 2-4 월계산 63-4 (20.25) (20.25) (1) 2-4 월계산 63-4 (20.25) (20.25) (1) 2-5 월계산 63-4 (20.25) (20.25) (1) 2-5 월계산 63-4 (20.25) (20.25) (1) 2-6 월계산 63-4 (20.25) (20.25) (1) 2-6 월계산 63-4 (20.25) (20.25) (1) 2-7 월계산 63-4 (20.25) (20.25) (1) 2-7 월계산 63-4 (20.25) (20.25) (1) 2-8 월계산 63-4 (20.25) (20.25) (1) 2-8 월계산 63-4 (20.25) (20.25) (1) 2-9 창동산 (20.25) (20.25) (1) 2-9 창동산 (20.25) (20.25) (1) 2-10 창동산 임 (25) (25) (1) 2-10 창동산 임 (25) (25) (1) 개소 (325) (325) 개소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40 비고

42 구분 조 경 시 설 시설명 파고라 C 파고라 D 파고라 E 변경전변경후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창동산 전 (25) (25) (1) ᄀ 2 개소 (50) (50) 4 ᄀ 1 개소 ᄀ -1 월계산 3-1 임외 (25) (25) (3) 폐지 ᄀ -2 창동산 17-1 임 (25) (25) (1) ᄀ -2 창동산 17-1 임 (25) (25) (1) 16 9 개소 (189) (189) 개소 창동산 48-4 임 (21) (21) (1) 16-1 창동산 48-4 임 (21) (21) (1) 16-2 창동산 잡 (21) (21) (1) 16-2 창동산 잡 (21) (21) (1) 16-3 창동산 임 (21) (21) (1) 16-3 창동산 임 (21) (21) (1) 16-4 창동산 48-4 임 (21) (21) (1) 16-4 창동산 48-4 임 (21) (21) (1) 16-5 창동산 임 (21) (21) (1) 16-5 창동산 임 (21) (21) (1) 16-6 창동산 임 (21) (21) (1) 16-6 창동산 임 (21) (21) (1) 16-7 창동산 임 (21) (21) (1) 16-7 창동산 임 (21) (21) (1) 16-8 창동산 48-4 임 (21) (21) (1) 16-8 창동산 48-4 임 (21) (21) (1) 16-9 창동산 임 (21) (21) (1) 16-9 창동산 임 (21) (21) (1) 41

43 구분 조 경 시 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17 4 개소 (56) (56) 개소 창동산 48-4 임 (14) (14) (1) 17-1 창동산 48-4 임 (14) (14) (1) 파고라 F 17-2 창동산 48-4 임 (14) (14) (1) 17-2 창동산 48-4 임 (14) (14) (1) 17-3 창동산 48-4 임 (14) (14) (1) 17-3 창동산 48-4 임 (14) (14) (1) 17-4 창동산 48-4 임 (14) (14) (1) 17-4 창동산 48-4 임 (14) (14) (1) 막구조파고라 18 창동산 48-4 임 (108) (108) 1 18 창동산 48-4 임 개소 (164) (164) 개소 원형파고라 10-1 창동산 31 (82) (82) (1) 10-1 창동산 31 (82) (82) (1) 10-4 창동산 임 (82) (82) (1) 10-4 창동산 임 (82) (82) (1) 개소 (23.5) (23.5) 개소 창동산 전 (1) (1) (1) 19-1 창동산 전 (1) (1) (1) 19-2 창동산 전 (1) (1) (1) 19-2 창동산 전 (1) (1) (1) 19-3 창동산 전 (1) (1) (1) 19-3 창동산 전 (1) (1) (1) 수목보호홀덮개 19-4 창동산 전 (1) (1) (1) 19-4 창동산 전 (1) (1) (1) 19-5 창동산 전 (1) (1) (1) 19-5 창동산 전 (1) (1) (1) 19-6 창동산 전 (1) (1) (1) 19-6 창동산 전 (1) (1) (1) 19-7 창동산 48-4 임 (1) (1) (1) 19-7 창동산 48-4 임 (1) (1) (1) 19-8 창동산 48-4 임 (1) (1) (1) 19-8 창동산 48-4 임 (1) (1) (1) 42 비고

44 구분 조 경 시 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19-9 창동산 48-4 임 (1) (1) (1) 19-9 창동산 48-4 임 (1) (1) (1) 창동산 48-4 임 (1) (1) (1) 창동산 48-4 임 (1) (1)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수목보호홀덮개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창동산 157 임 (2.25) (2.25) (1) (1) 창동산 임 (1) 창동산 임 초정 (1)-1 창동산 임 (14.51) (14.51) (1)-1 창동산 임 (14.51) (14.51) (1)-2 창동산 임 (14.51) (14.51) (1)-2 창동산 임 (14.51) (14.51) 관찰데크 A 어 -7 창동산 157 임 어 -7 창동산 157 임 관찰데크 B 어 -8 창동산 157 임 어 -8 창동산 157 임 전망데크 A 어 -9 창동산 157 임 어 -9 창동산 157 임 전망데크 B 어 -10 창동산 157 임 어 -10 창동산 157 임 어 -11 창동산 157 임 어 -11 창동산 157 임 목교 어 -12 창동산 157 임 어 -12 창동산 157 임 어 -13 창동산 임 어 -13 창동산 임 어 -15 월계산 3-1 임 6 6 신설 휴게데크어 -14 창동산 183 임 어 -14 창동산 183 임 물레방아어 -16 월계산 3-1 임 1 신설 43

45 구분 휴양시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소계 8, , 동 , , 동 증 ) 8, 마 3 개소 마 3 개소 약수터 마 -1 창동산 임외 (90) (90) 마 -1 창동산 임외 (90) (90) 마 -2 월계산 5 임 (90) (90) 마 -2 월계산 5 임 (90) (90) 마 -3 월계산 69 임 (417) (417) (3) 마 -3 월계산 69 임 (417) (417) (3) 1 13 지역 2, , 지역 2, , 창동 전외 (870) (870) 1-1 창동 전외 (870) (870) 1-2 창동산 임 (84.2) (84.2) 1-2 창동산 임 (84.2) (84.2) 1-4 (445.0) (445.0) 1-4 (445.0) (445.0) 1-5 (78.3) (78.3) 1-5 폐지 1-6 창동산 (83.0) (83.0) 1-6 창동산 (83.0) (83.0) 1-7 창동산 임 (214.5) (214.5) 1-7 창동산 임 (214.5) (214.5) 휴게소 1-8 창동산 임 (54.0) (54.0) 1-8 창동산 임 (54.0) (54.0) 1-9 창동 임 (66.5) (66.5) 1-9 창동 임 (66.5) (66.5) 1-13 창동산 157 임 (372.16) (372.16) 1-13 창동산 157 임 (372.16) (372.16) 1-16 창동산 임 (14.6) (14.6) 1-16 창동산 임 (14.6) (14.6) 1-17 창동산 임 (6.0) (6.0) 1-17 창동산 임 (6.0) (6.0) 1-18 창동산 임 (21.0) (21.0) 1-18 창동산 임 (21.0) (21.0) 1-19 창동산 임 (11.0) (11.0) 1-19 창동산 임 (11.0) (11.0) 1-20 월계산 5 임 (135.0) (135.0) 1-20 월계산 5 임 (135.0) (135.0) 1-21 월계산 8-8 임 (148.0) (148.0) 1-21 월계산 8-8 임 (148.0) (148.0) 44

46 구분 휴양시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노인정 2 1 개소 조적조 1 동 개소 조적조 1 동 창동산 임 (781.7) (126) 조적조 (1 동 ) (126) (324) 2-2 창동산 임 (781.7) (126) 조적조 (1 동 ) (126) (324) 3 7 개소 4,319 3,359 6 동 개소 4,319 3,359 6 동 창동산 임외 (720) (720) 목조 (1 동 ) (36) (36) 3-1 창동산 임외 (720) (720) 목조 (1 동 ) (36) (36) 3-2 창동산 임외 (225) (225) 목조 (1 동 ) (36) (36) 3-2 창동산 임외 (225) (225) 목조 (1 동 ) (36) (36) 정자 3-3 창동산 임 (196) (196) 목조 (1 동 ) (36) (36) 3-3 창동산 임 (196) (196) 목조 (1 동 ) (36) (36) 3-4 월계산 5 임외 (900) (900) 목조 (1 동 ) (36) (36) 3-4 월계산 5 임외 (900) (900) 목조 (1 동 ) (36) (36) 3-5 월계산 82 임 (2,070) (1,110) 목조 (1 동 ) (36) (36) 3-5 월계산 82 임 (2,070) (1,110) 목조 (1 동 ) (12636) (36) 3-6 월계산 66-3 임 (173) (173) 목조 (1 동 ) (25) (25) 3-6 월계산 66-3 임 (173) (173) 목조 (1 동 ) (25) (25) 3-7 창동산 임 (35.0) (35.0) (1) 3-7 창동산 임 (35.0) (35.0) (1) 목재쉘터 4 창동산 임 (1) 4 창동산 임 야외탁자잔디광장전지역목재 (64) 잔디광장전지역목재 64 장의자전지역목재 (145) 전지역목재 145 등의자 3 전지역목재 (72) 3 전지역목재 72 이동식의자 4 전지역목재 (7) 4 전지역목재 7 사각의자 5 전지역목재 (14) 5 전지역목재 14 앉음벽 13 전지역 (27) 13 전지역 비고

47 구분 휴양시설 유희시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ᄂ휴게광장외목재 (39) 39 평의자 ᄂ창동산 157 임목재 (25) ᄂ창동산 157 임목재 (25) ᄂ창동산 임목재 (4) ᄂ창동산 임목재 (4) 평상 야영장 1 여 -1 월계 749 전외 4, , 신설 야영장 2 여 -2 월계산 3-1 임 1, , 신설 야영장 3 여 -3 월계산 5-5 임 2, , 신설 여 -4 월계산 5-5 임 신설 부속 4 동ᄅ -1 월계산 5-5 임 경량철골조 1 동 신설 ( 캐빈하우스 ) 부속 5 동ᄅ -2 월계산 5-5 임 경량철골조 1 동 신설 ( 캐빈하우스 ) 부속 6 동ᄅ -3 월계산 5-5 임 경량철골조 1 동 신설 ( 캐빈하우스 ) 소계 1 4 증 ) 3 개소 14 창동산 임 (1) 14 창동산 임 1 조합놀이대 14-1 월계산 3-1 임 1 신설 트리하우스 14-2 월계산 3-1 임 1 신설 사면슬라이드 14-3 월계산 3-1 임 1 신설 46

48 구분 운 동 시 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소계 56, , 동 4, , , , 동 4, , 감 ) 7 개소 풋살경기장창동산 48-4 임외 1,150 1,150 창동산 48-4 임외 1,150 1,150 자 2 개소 4, , 동 자 2 개소 4, , 동 테니스장 자 -3 월계산 63-4 (2,405) (2,405) 자 -3 월계산 63-4 (2,405) (2,405) 자 -4 창동산 48-3 임 (1,724.2) (1,724.2) 자 -4 창동산 48-3 임 (1,724.2) (1,724.2) 농구장빠월계산 빠월계산 게이트볼장 차 1 개소 1,180 1,180 1 차 1 개소 1,180 1,180 1 차 -2 월계산 69 임 (1,180) (1,180) (1) 차 -2 월계산 69 임 (1,180) (1,180) (1) 거 2 개소 17,523 16, 거 2 개소 17,523 16, 축구장 거 -1 월계산 63-4 (7,020) (6,278) 거 -1 월계산 63-4 (7,020) (6,278) 거 -2 창동산 48-4 임외 (10,503) (10,503) (21) 거 -2 창동산 48-4 임외 (10,503) (10,503) (21) 다이나트랙 카 1 개소 3, 카 1 개소 3, 카 -2 월계산 5 임외 (3,510) (910) 카 -2 월계산 5 임외 (3,510) (910) 6 2 개소 13,870 13,676 2 동 1, , 개소 13,870 13,676 2 동 1, , 골프연습장 6-2 창동산 임 (5,920) (5,726) R,C (1 동 ) (732.50) (2,303.67) 6-2 창동산 임 (5,920) (5,726) R,C (1 동 ) (732.50) (2,303.67) 6-3 월계산 65-1 임외 (7,950) (7,950) R,C (1 동 ) (1,165.64) (2,674.44) 6-3 월계산 65-1 임외 (7,950) (7,950) R,C (1 동 ) (1,165.64) (2,674.44) 배드민턴장 타 1 개소 타 1 개소 타 -14 창동산 48-4 임외 (647) (647) 타 -14 창동산 48-4 임외 (647) (647) 47

49 구분 운 동 시 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파 14 개소 6, , 파 14 개소 6, , 파 -1 월계산 5 임 (720) (720) 파 -1 월계산 5 임 (720) (720) 파 -2 월계산 82 임외 (720) (720) 파 -2 월계산 82 임외 (720) (720) 파 -3 월계산 82 임 (990) (990) 파 -3 월계산 82 임 (990) (990) 파 -4 월계산 46-2 임외 (600) (600) 파 -4 월계산 46-2 임외 (600) (600) 파 -6 월계산 68 임 (474) (474) (10) 파 -6 월계산 68 임 (474) (474) (10) 파 -7 월계산 69 임 (576) (576) (8) 파 -7 월계산 69 임 (576) (576) (8) 체력단련장 파 -8 월계 8-7 임외 (450) (450) 파 -8 월계 8-7 임외 (450) (450) 파 -9 창동산 24 임 (899) (899) 파 -9 창동산 24 임 (899) (899) 파 -10 창동산 51-1 임 (139) (139) 파 -10 창동산 51-1 임 (139) (139) 파 -11 창동산 임 (315) (315) 파 -11 창동산 임 (315) (315) 파 -12 창동산 임 (151) (151) 파 -12 창동산 임 (151) (151) 파 -13 창동산 임 (184) (184) 파 -13 창동산 임 (184) (184) 파 -14 창동산 48-4 임외 (310) (310) 파 -14 창동산 48-4 임외 (310) (310) 파 -15 창동산 183 임 (38.6) (38.6) 파 -15 창동산 183 임 (38.6) (38.6) 파 -16 월계산 8-8 임 (215.0) (215.0) 파 -16 월계산 8-8 임 (215.0) (215.0) 인라인스케이트장 13 월계산 17-1 임외 2, , 월계산 17-1 임외 2, ,457.0 체력단련시설ᄃ 10 ᄃ 3 48 비고

50 구분 운 동 시 설 교양시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윗몸일으키기ᄃ -1 월계산 3-1 임외 (3) 폐지 허리돌리기ᄃ -2 월계산 3-1 임외 (2) 폐지 역기들어올리기ᄃ -3 월계산 3-1 임외 (2) 폐지 허리비틀기ᄃ -4 창동산 183 임 (1) ᄃ -4 창동산 183 임 (1) 큰걸음걷기ᄃ -5 창동산 183 임 (1) ᄃ -5 창동산 183 임 (1) 옆파도타기ᄃ -6 창동산 183 임 (1) ᄃ -6 창동산 183 임 (1) 족구장펴족구장 1, ,170.7 펴족구장 1, ,170.7 실내배드민턴장 허 2 개소 2, , 동 2, , 허 2 개소 2, , 동 2, , 허 -1 월계산 63-1 수 1, , 동 1, , 허 -1 월계산 63-1 수 1, , 동 1, , 허 -2 창동 , , 동 1, ,277.5 허 -2 창동 , , 동 1, ,277.5 소계 10, , 동 1, , , , 동 1, , 개소 4, , 개소 4, , 동 1 도서관 7-1 창동산 임외 4, ,330.0 (1 동 ) 1, , 창동산 임외 4, ,330.0 (1 동 ) 1, , 창동 외 (1) 7-2 창동 외 (1) 이동식버스도서관 자연학습장 더 1 개소 더 1 개소 더 -2 창동산 임 (239) (239) 더 -2 창동산 임 (239) (239) 야외교실저창동산 임 저창동산 임 야외무대처창동산 처창동산 퍼 -1 산 임 퍼 -1 산 임 참여형텃밭 퍼 -2 산 임 2, , 퍼 -2 산 임 2, , 퍼 -3 산 임 퍼 -3 산 임 생태체험장퍼 -4 창동산 임 1, ,137.6 퍼 -4 창동산 임 1, ,

51 구분 편 익 시 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소계 7, , 동 , , 동 증 ) 하 3 개소 7, ,779.8 하 3 개소 7, ,779.8 하 -2 창동산 임 (1,313) (1,119.0) 하 -2 창동산 임 (1,313) (1,119.0) 주차장 하 -4 월계산 65-1 임 (3,200) (3,200.0) 하 -4 월계산 65-1 임 (3,200) (3,200.0) 하 -8 창동산 임 (2,536.8) (2,460.8) 하 -8 창동산 임 (2,536.8) (2,460.8) 하 -9 월계 답 신설 장애인주차장노 -2 월계 전 신설 전망대 8 1 개소 동 개소 동 월계산 68 임 (180) (180) 목조 (1 동 ) (15.21) (15.21) 8-2 월계산 68 임 (180) (180) 목조 (1 동 ) (15.21) (15.21) 9 3 개소 동 개소 동 월계산 96 임 (90) (90) 조적 (1 동 ) (30) (30) 9-3 월계산 96 임 (90) (90) 조적 (1 동 ) (30) (30) 화장실 9-4 창동산 임 (115.5) (115.5) (1 동 ) (79.5) (79.5) 9-4 창동산 임 (115.5) (115.5) (1 동 ) (79.5) (79.5) 9-5 창동 428 (115.5) (115.5) (1 동 ) (79.5) (79.5) 9-5 창동 428 (115.5) (115.5) (1 동 ) (79.5) (79.5) 9-6 창동산 183 임 (51.2) (51.2) (1 동 ) (51.2) (51.2) 9-6 창동산 183 임 (51.2) (51.2) (1 동 ) (51.2) (51.2) 스텐드 15 창동산 48-4 임 (1) 15 창동산 48-4 임 (1) 음수전테니스장외전지역 CON C (8) 테니스장외전지역 CON C (8) 음수대 6 월계산 63-4 스테인레스 (1) 6 월계산 63-4 스테인레스 (1) 음수전 A 7 월계산 63-4 스테인레스 (1) 7 월계산 63-4 스테인레스 (1) 세족대 창동산 48-4 임 CON C (1) 창동산 48-4 임 CON C (1) 석교창동산 157 임 창동산 157 임 계단 1 9 창동산 157 임 창동산 157 임 계단 2 10 창동산 157 임 창동산 157 임 계단 3 11 창동산 157 임 창동산 157 임 계단 6 20 창동산 임 창동산 임

52 구분 편 익 시 설 관 리 시 설 변경전변경후 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계단 7 21창동산 임 창동산 임 화장실및세면장 -1 월계 750 대외 조적조 1 동 신설 ( 부속 1 동 ) -2 월계산 5-5 임 조적조 1 동 신설 ( 부속 2 동 ) 야외스파 -1 월계산 5-5 임 8 8 반고정용 2 신설 (1 개 =4 m2 ) 야외테이블 A -2 월계 전반고정용 1 신설 ( 파라솔, 테이블세트 ) 야외테이블 B -3 월계산 5-5 임반고정용 10 신설 소계 R.C 2 동 동 증 ) 개소 R.C 2 동 개소 R.C 3 동 관리사무소 10-2 월계산 63-4 (114.0) (114.0) R.C (1 동 ) (114) (114) 10-2 월계산 63-4 (114.0) (114.0) R.C (1 동 ) (114) (114) 10-3 창동산 48-4 임 (440.00) (247.86) R.C (1 동 ) (183.66) (247.86) 10-3 창동산 48-4 임 (440.00) (247.86) R.C (1 동 ) (183.66) (247.86) 10-5 월계 전 (21.04) (21.04) 목구조 (1 동 ) (6) (6) 신설 ( 부속 7 동 ) 방문자센터 10-6 월계 전외 목구조 1 동 신설 ( 본동 ) 용품점 10-7 월계 전외 조적조 1 동 신설 ( 부속 3 동 ) 안내판진입광장등전지역목재 23 진입광장등전지역목재 23 방향안내판전지역목재 4 전지역목재 4 진입광장등전지역목재 3 진입광장등전지역목재 4 증 ) 1 개소 종합안내판 8 월계산 63-4 목재 (2) 8 월계산 63-4 목재 (2) 51

53 구분 시설명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공작물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시설면적공작물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 ( 기 ) 바닥면적연면적 ( 기 ) 비고 종합안내판 창동산 183 임목재 (1) 창동산 183 임목재 (1) 8-1 월계 전목재 (1) 신설 전지역 24 전지역목재 26 증 ) 2 개소 휴지통 9 전지역목재 (24) 9 전지역목재 (24) 9-1 월계 답외목재 (2) 신설 (1 개 =4 분류 ) 관 분리수거장 9-2 월계 답외 목재신설 리 전지역 203 전지역 213 시 조명등 전지역철재 (179) 전지역철재 (179) 설 전지역목재 (24) 전지역목재 (34) 증 ) 10 개소 CCTV 전지역 20 전지역 22 증 ) 2 개소 전지역 (20) 전지역 (22) 휀스 15-1 월계산 5-5 임외철재, 목재 1 신설 게이트 15-2 월계산 5-5 임외목재 4 신설 주차차단기 15-3 월계 전 - 2 신설 녹지및기타 1,411, ,401, 감 ) 9,

54 다. 도로조서 - 공원내도시계획도로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합계 2,057 47,190 " 대로계 1,640 41,550 " 대로 ,250 도시계획도로청동산 임창동산 임 " " ,300 " 대 3-61 창동산 임 " " ,080 27,000 " 대 2-74 월계산 67 임 " 중로계 192 3,840 " 중로 ,940 도시계획도로창동산 도대 3-38 " " " 창동산 도창동산 도 " 소로계 225 1,800 도시계획도로 " " " 월계산 37-1 임월계산 33-6 임 " " " 대 3-38 창동산 임 " " " 창동산 임소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변경 계 (24,362.9) 25, (43,538.19) 45, 증 )2, 당초변경소로계 (3,295.50) 3, (14,408.29) 16, 증 )2, 당초소로 연결로산 4-22 휴게광장나 -14 당초소로 연결로휴게광장나 -14 진입광장가 -12 당초소로 부진입로진입광장가 -3 지압보도 ( 세족대 ) 당초소로 연결로지압보도 ( 세족대 ) 진입광장가 -7 당초소로 부진입로중 2-79 골프연습장 6-2 소형주차 20 대포함 당초소로 ,752 연결로대 3-61 월계산 65-7 임 53

55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 소로 ,184 " 대 3-61 축구장거-1 당초 소로 ,452 " 대 3-61 창동177-1 당초 소로 " 소 3-10 주차장하-4 당초 소로 " 창동 410-5대 집입광장가-4 당초 소로 ,452 " 공원경계 진입광장가-9 당초 소로 ,032 " 진입광장가-8 휴게광장나-10 당초소로 " 소 3-9 골프연습장 6-2 소형주차 3 대포함 당초소로 " 연못진입광장가 -3 당초소로 " 풋살경기장소로 3-17 당초소로 " 배드민턴장타 -13 연못 당초 소로 " 소 3-21 소3-19 당초 소로 부진입로 진입광장가-6 진입광장가-7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22 연못 당초 소로 부진입로 공원경계 진입광장가-7 당초 소로 부진입로 주차장하-8 소로 3-23 당초 소로 당초 소로 당초 소로 연결로 밤골어린이공원 나-19 당초 소로 연결로 나-19 전망데크B 당초 소로 연결로 나-19 전망데크A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34 나-18 당초 소로 연결로 산4-161 당초 소로 연결로 밤골어린이공원 소 3-36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36 밤골어린이공원 당초 소로 연결로 공원경계 휴게광장나-16 당초 소로 연결로 휴게광장나-16 휴게광장나-18 54

56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38 소 3-51 당초 소로 연결로 어-11 나-17 당초 소로 연결로 휴게광장나-18 휴게광장나-17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51 전망데크A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31 어-12 당초 소로 연결로 산156-1임 산155-2임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49 소 3-43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48 소 3-49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48 소 3-49 당초 소로 연결로 대지경계 소 3-49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49 퍼-3 당초 소로 연결로 대지경계 소 3-43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32 휴게광장나-16 당초 소로 연결로 소 3-38 어-11 당초 소로 연결로 산156-1임 대지경계 3, , 신설소로 연결로진입광장작은광장 신설 " 진입광장소로 196 신설 " 주차장작은광장 신설 " 작은광장소로 200 신설 " 소로 199 부속 6동 신설 " 작은광장 소로 200 신설 산책로 소로 200 산 5임 , 당초신설산책로계 (21,067.4) 21, (29,129.9) 29, 증 )

57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산책로 산책로창동산 25 임소 3-17 당초 " " 창동산 31 임산 4-1 당초 " " 산 4-3 산 4-4 당초 " " 창동산 51-1 임소 3-17 당초 " " 공원경계소 3-20 당초 " " 산 4-3 산 4-1 당초 " " 산 4-6 산 4-4 당초 " " 창동산 임소 3-9 당초 " " 중 2-79 창동산 임 당초 " " 어린이놀이터배드민턴장바-3 타-14 당초 " " 배드민턴장타-14 정자 3-1 당초 " " 배드민턴장타-14 창동산137-9임 당초 " " 창동산137-5임 정자 3-1 당초 " " 창동산 임산 4-14 당초 " " 창동 임산 4-14 당초 " " 산 4-14 창동산 임 당초 " " 산 4-14 창동산 임 당초 " " 창동산 임산 4-14 당초 " " 산 4-14 도서관 당초 " " 산 4-95 산 4-30 당초 " 산 4-24 중 2-78 당초 " " 창동산 157 임산 4-22 당초 " " 창동산 157 임창동산 159 과 당초 " " 창동산 157 임진입광장가 -12 당초 " " 산 4-22 산 4-24 당초 " " 대 3-38 배드민턴장타 -3 당초 " " 대 3-38 배드민턴장타 -3 당초 " " 산 4-26 카 -1 56

58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 " " 창동산 183 임정자 3-3 당초 " " 산 4-30 배드민턴장타 -3 당초 " " 대 3-38 카 -1 당초 " " 산 4-32 카 -`1 당초 " " 정자 3-2 창동산 임 당초 " " 산 4-86 산 4-28 당초 " " 산 4-33 정자 3-3 당초 " " 휴게광장나 -8 산 4-85 당초 " " 창동산 임산 4-39 당초 " " 월계 구산 4-40 당초 " " 배드민턴장타 -6 정자 3-4 당초 " " 소 3-12 배드민턴장타-12 당초 " " 악수터마-2 산 4-44 당초 " " 산 4-41 약수터마 -2 당초 " " 축구장거 -1 정자 3-4 당초 " , " 정자 3-4 체력단련장파 -4 당초 " " 월계산 42 임체력단련장파 -4 당초 " " 전망대 8-2 산 4-99 당초 " " 월계산 74-2 임산 4-56 당초 " " 월계산 84 임전망대 8-2 당초 " " 임간휴게소라 -2 산 4-57 당초 " " 체력단련장파-3 인간휴게소라-2 당초 " " 월계산82임 산 4-57 당초 " " 소 3-10 배드민턴장타-9 당초 " " 산 4-67 산 4-54 당초 " " 산 만남의광장너 당초 " , " 광장입구 광장입구 57

59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 " " 집입광장가 -2 산 4-69 당초 " " 휴게광장나 -4 휴게광장나 -5 당초 " " 휴게광장나 -4 관리사무소 당초 " " 관리사무소집입광장가 -2 당초 " " 산 4-70 관리사무소 당초 " " 휴게광장나-4 배드민턴장상부입구 당초 " " 소 3-15 산129-1임 당초 " " 산 4-12 자연학습장더 -2 당초 " " 자연학습장더 -2 대 3-38 당초 " " 휴게광장나 -8 휴게광장나 -8 당초 " " 휴게광장나 -8 산 4-33 당초 " " 진입광장가 -5 산 4-85 당초 " " 진입광장가 -5 산 4-86 당초 " " 휴게소 1-3 배드민턴장타 -15 당초 " " 산 4-85 산 4-86 당초 " " 창동산 임창동산 임 당초 " " 산 4-85 산 4-89 당초 " " 산 4-85 산 4-32 당초 " " 산 4-1 산 4-1 당초 " " 정자 3-1 대로 3-38 당초 " " 휴게광장나 -8 체력단련장파 -11 당초 " " 휴게소 1-1 산 4-1 당초 " " 산 4-2 휴게소 1-1 당초 " " 소 3-10 소 3-16 당초 " " 진입광장가 -9 산 4-51 당초 " " 공원경계산

60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 " " 공원경계산 4-51 당초 " " 산 4-39 산 당초 " " 배드민턴장타 -5 산 당초 " " 공원경계산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공원경계 당초 " " 산 4-43 산 당초 " " 산 휴게소 1-5 당초 " " 공원경계 산 당초 " " 진입광장가-11 휴게광장나-12 당초 " " 소로 3-28 산책로 당초 " " 휴게광장나-12 야외교실저 당초 " " 휴게광장나-13 소로 3-23 당초 " " 휴게소 1-9 산 당초 " " 휴게소 1-9 창동산200-1임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산 당초 " " 휴게소 1-6 소 3-28 당초 " " 산 소 3-28 당초 " " 야외무대처 산 4-88 당초 " " 산 창동산208-1임 당초 " " 산 진입광장가-12 당초 " " 산 4-24 휴게광장나-15 당초 " " 휴게광장나-15 휴게광장나-14 당초 " " 산 4-24 데크-2 당초 " " 휴게광장나-15 소

61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 " " 휴게광장나-15 소 3-2 당초 " " 소 3-2 소 3-1 당초 " " 데크-2 산 당초 " " 데크-3 데크-2 당초 " " 데크-2 산 당초 " " 데크-2 산 당초 " " 산 휴게광장나-14 당초 " " 데크-3 산 당초 " " 데크-3 데크-2 당초 " " 데크-3 데크-2 당초 " " 진입광장가-12 데크-3 당초 " " 산 데크-3 당초 " " 산 산 4-22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4-22 산 당초 " " 산 4-23 생태연못커 당초 " " 산 데크-4 당초 " " 산 공원경계 당초 " " 데크-4 공원경계 당초 " " 산 데크-2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데크-2 당초 " " 데크-2 산4-151 당초 " " 데크-2 산 당초 " " 산 산4-130 당초 " " 산 데크-2 당초 " " 산 데크-2 60

62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 " " 산 소 3-2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데크-2 당초 " " 산 데크-2 당초 " " 소 3-51 소 3-33 당초 " " 산 산 당초 " " 전망데크어-9 산 당초 " " 밤골어린이공원 소 3-33 당초 " " 밤골어린이공원 대지경계 당초 " " 대치경계 산 당초 " " 열린광장녀 산 당초 " " 대지경계 산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연결수로큐 당초 " " 하지쿠 휴게데크어-14 당초 " " 연결수로큐 대지경계 당초 " " 대지경계 산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휴게소 1-19 당초 " " 휴게광장나-20 산 당초 " " 산 휴게소-1-17 당초 " " 산 산 당초 " " 휴게소 1-19 목교어-13 당초 " " 휴게광장나-20 산 당초 " " 산 산 당초 " " 목교어-13 산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산

63 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 " " 산 족구장펴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족구장펴 당초 " " 산 족구장펴 당초 " " 산 산 당초 " " 산 족구장펴 당초 " " 산 족구장펴 당초 " " 대로-3-28 산 당초 " " 대로 산 당초 " " 산 산 당초 " 21, ,129.9 체력단련장파 -16 휴게소 1-2 신설 " 소로 198 소로 199 신설 " 소로 198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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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 ( 공원 ) 을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위례신도시지구북측도로건설공사로일부해제된공원에대한대체공원을지정하는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가.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공원근린공원 송파구마천동산 1-1 일원 182,267 증 ) ,420 건설부고시제 465 호 천마근린공원 나. 지형도면 : 붙임참조 붙임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3. 열람장소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 및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에각각관계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서울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65

67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 서울특별시고시제 호행정용어순화어고시 서울특별시국어사용조례 제12 조의규정에의하여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행정용어순화어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행정용어순화어 차례 바꿔야할말 ( 순화대상어 ) 뜻풀이 권하는말 ( 순화어 ) 사유 1 해촉 ( 解囑 ) 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촉할수있다. 위촉해제위촉을끝냄 해촉, 위촉해제, 위촉을끝냄은같이쓸수있음 2 병행하여한꺼번에같이, 또는서로더불어함께, 동시에 병행하여, 함께, 동시에는같이쓸수있음 66

68 차례 바꿔야할말 ( 순화대상어 ) 뜻풀이 권하는말 ( 순화어 ) 사유 3 ( 기한이 ) 도래 ( 到來 ) 하다이제새로운국제화시대가도래한것이다 ( 기한이 ) 이르다, 오다, 닥치다 4 ( 기한이 ) 미도래 ( 未到來 ) 하다 이제새로운국제화시대가미도래한것이다 오지않다 5 가급적 ( 可及的 ) 될수있는대로, 되도록 ( 이면 ), 될수있으면되도록 6 대결 ( 代決 ) 남을대신하여결재함대리결재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소통담당관 ( )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사업지구변경고시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사업구역 변경고시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칭 :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사업 2. 시행자 : 성북구청장 3. 사업지구 : 성북구성북동 번지일대 (12,633.8m2) 면적 : 11,852m2 12,633.8m2 ( 781.8m2 ) 필지수 : 64필지 76필지 ( 12필지 ) 사업기간 : ~ (1년연장 ) 4. 변경고시일 : 변경내역구분기정변경비고필지수 64필지 76필지 12필지면적 11,852m2 12,633.8m m2사업완료기간 년연장 6. 재조사사업지구추가지번별조서 : 해당구청에비치 7. 시행일 : 고시한날부터시행. 67

69 지적재조사사업 ( 추가 ) 대상구역지번별조서 토지의지번별조서 토지소재지번지목원면적 시 군 구읍 면동 리구분성명 소유자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성북돈암 대 20 서울시 성북돈암 대 /335 권 0 진 성북동 성북동연립주택 0 층 000 호 39.88/335 박 0 일 성북동 베스트빌 000 호 39.88/335 유 0 자 동선동 2 가 /335 전 /335 이 0 용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동 629 삼거마을삼성래미안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 /335 이 0 지 강북구삼양로 74 길 00 ( 수유동 ) 15.26/335 정 0 화 성북구선잠로 00 ( 성북동 ) 37.76/335 오 0 미 성북동 성북동연립주택 00 호 39.88/335 김 0 남 길음동 1283 길음뉴타운 /335 문 0 환 성북동 성북동연립주택 000 호 성북돈암 대 46 조 0 기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 4 길 00( 성북동 ) 성북돈암 대 36 서울시 성북돈암 대 13 서울시 성북돈암 공원 53 이 0 숙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래미안장안 2 차아파트 성북돈암 대 23 김 0 원 용산구한강대로 00 길 00( 갈월동 ) 68

70 토지의지번별조서 토지소재지번지목원면적 시 군 구읍 면동 리구분성명 소유자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성북돈암 대 / 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동소문동 1 가 /20683 윤이용 노원구하계동 133 블럭한신아파트 0 동 000 호 성북돈암 대 / 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동소문동 1 가 /20683 윤 0 용 노원구하계동 133 블럭한신아파트 0 동 000 호 성북 동소문동 1 가 대 /295 임 0 영 성북구성북로 4 길 52, 000 동 000 호 ( 돈암동, 한진아파트 ) 24.48/295 임 0 미 성북구성북로 4 길 52, 000 동 000 호 ( 돈암동, 한진아파트 ) 33.45/295 박 0 제 성북구선잠로 00 ( 성북동 ) 23.88/295 이 0 숙 동작구상도동 408 삼호아파트 /295 송 0 정 경기도의왕시오전동 21 진달래아파트 /295 김 0 미 동대문구청량리동 /295 임 0 진 성북구성북동 /295 조 0 희 경기도부천시소사구괴안동 /295 박 0 호 성북동 한신아파트 성북 동소문동 1 가 대 /4 안 0 규 강원도춘천시남춘천새길 11, 000 동 000 호 ( 퇴계동, 휴먼시아남춘천 1 69

7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천마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465호 ( ) 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32호 ( ) 로조성계획결정 ( 변경 ) 된천마근린공원에대하여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원조성계획을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의한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에관한사항으로, 천마근린공원내에위치한어린이안전교육관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건축물을수직증축 ( 당초 :2층 변경 :4층) 하여항공, 선박, 철도등의교통안전체험및위기대응능력을배양할수있는교통종합안전체험관을도입하고자함. 2. 위치 :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산1-5 일대 3. 면적 : 182,420m2 4. 조성계획결정조서및도면 : 따로붙임 첨부된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공원조성과 ( ) 및송파구공원녹지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70

72 천마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표 ( 위치 : 송파구마천동산 1-5 번지일대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계 185,295 34, ,004 1, ,420 34, ,008 2, 연면적 : 증 ) m2 기반시설 소계 12, , , ,429.5 도로 , ,790.5 광장 조경시설 4,576 4, , , 휴양시설 8,095 8, , , 유희시설 운동시설 2,532 2, , , 교양시설 4,434 4, , , , , 연면적 : 증 ) m2 편익시설 2,291 2, , ,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150, ,575.5 감 ) 2,875 m2위례신도시지구북측도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사항반영 71

73 나. 시설조서 변경전변경후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부지시설건축물 공작물바닥부호위치면적면적구조규모 ( 기 ) 면적연면적바닥 연면적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합계 185,295 34, ,004 1, ,420 34, ,008 2, 건축물연면적 : 증 ) 계전지역 12, ,429.5 전지역 12, ,429.5 기반시설 도로전지역 11, ,790.5 전지역 11, ,790.5 광장가 가 가 -1 산 1-6 임 (450) (450) 가 -1 산 1-5 공 (450) (450) 가 -2 산 1-6 임 (189) (189) 가 -2 산 1-5 공 (189) (189) 계 4,856 4, , , 파고라 1 (243) (243) 12 1 (243) (243) 산 8 임 (20.25) (20.25) 목재 (1) 1-1 산 8 공 (20.25) (20.25) 목재 (1) 1-2 산 1-1 임외 1 (40.5) (40.5) 목재 (2) 1-2 산 1-1 공외 1 (40.5) (40.5) 목재 (2) 1-3 산 1-6 임 (40.5) (40.5) 목재 (2) 1-3 산 1-5 공 (40.5) (40.5) 목재 (2) 조경시설 1-4 산 1-11 임 (40.5) (40.5) 목재 (2) 1-4 산 1-8 공 (40.5) (40.5) 목재 (2) 1-5 산 1-11 임 (40.5) (40.5) 목재 (2) 1-5 산 1-8 공 (40.5) (40.5) 목재 (2) 1-6 산 1-12 임 (40.5) (40.5) (2) 1-6 산 1-8 공 (40.5) (40.5) (2) 1-7 산 1-9 임 (20.25) (20.25) (1) 1-7 산 1-8 공 (20.25) (20.25) (1) 연못나산 1-6 임 나산 1-5 공 잔디광장다산 1-8 임외 3 4,300 4,300 다산 1-8 공외 3 4,300 4,300 식수대 4 산 1-6 임 (25.8) (25.8) 4 산 1-5 공 (25.8) (25.8) 입구화단산 1-6 임 산 1-5 공

74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 바닥 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호위치구조규모면적연면적바닥면적 건축물 공작물연면적 ( 기 ) 계 8,095 8, ,095 8, 쉘터 2 (64.8) (64.8) 3 2 (64.8) (64.8) 산 2 임외 1 (21.6) (21.6) 목재 (1) 2-1 산 2 공외 1 (21.6) (21.6) 목재 (1) 2-2 산 3-5 임 (21.6) (21.6) 목재 (1) 2-2 산 2-1 공 (21.6) (21.6) 목재 (1) 2-3 산 1-9 임 (21.6) (21.6) 목재 (1) 2-3 산 1-8 공 (21.6) (21.6) 목재 (1) 장의자 3 전지역 (48) 목재 1 3 전지역 (48) 목재 1 휴게소라 라 휴양시설 라 -1 산 2 임외 1 (99) (99) (1) 라 -1 산 2 공외 1 (99) (99) (1) 라 -2 산 2 임외 1 (273) (273) (2) 라 -2 산 2 공외 1 (273) (273) (2) 라 -3 산 3-5 임 (92) (92) (1) 라 -3 산 2-1 공 (92) (92) (1) 라 -4 산 1-11 임 (50) (50) (2) 라 -4 산 1-8 공 (50) (50) (2) 라 -5 산 1-8 임 (99) (99) (2) 라 -5 산 1-8 공 (99) (99) (2) 라 -6 산 1-12 임 (97) (97) (2) 라 -6 산 1-8 공 (97) (97) (2) 라 -7 산 1-9 임 (82) (82) (1) 라 -7 산 1-8 공 (82) (82) (1) 라 -8 산 1-9 임외 1 (96) (96) (1) 라 -8 산 1-8 공외 1 (96) (96) (1) 라 전 (34) (34) 라 공 (34) (34) 경로당 1 산 3-3 임외 조적조 2 층 산 2-1 공외 조적조 2 층 유희시설 산림욕장 마산 1-9 임외 1 6,530 6,530 마산 1-8 공외 1 6,530 6,530 계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바산 2-1 임외 바산 2-1 공외 산 2-1 임외 1 목재 (1) 산 2-1 공외 1 목재 (1) 73 비고

75 변경전변경후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계 2, , , , 배드민턴장 사 사 사 전 (314) (314) 2 면사 공 (314) (314) 2 면 사 -2 산 1-8 임외 1 (512) (512) 4 면사 -2 산 1-8 공외 1 (512) (512) 4 면 농구장아산 1-9 임 면아산 1-8 공 면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자산 2-1 임외 자산 2-1 공외 차산 1-1 임외 차산 1-1 공외 평행봉산 1-6 임 (1) 산 1-5 공 (1) 엎드려팔굽혀펴기산 1-1 임 (1) 산 2 공 (1) 수평대산 1-1 임 (1) 산 2 공 (1) 다리들어올리기산 1-1 임외 1 (1) 산 2 공 (1) 발목들어올리기산 1-6 임 (1) 산 1-5 공 (1) 의자겸팔굽혀펴기산 8 임 1 산 8 공 1 교양시설 계 4,434 4,434 자연학습장 어린이안전공원 콘크리트조 지하 1 지상 2 콘크리트조 771 1, , , 철골조 카산 1-11 임 카산 1-8 공 지하 1 지상 , 연면적 : 증 ) 하 2,916 2, 하 2,916 2,

76 구분시설명 어린이안전교육장 부호위치 3 산 1-6 임 1,250 1,250 변경전변경후부지시설건축물 부지시설건축물 공작물면적면적구조규모바닥부호위치면적면적구조규모 ( 기 ) 면적연면적바닥 면적연면적 콘크리트조 지하 1 지상 , 산 1-5 공 1,250 1,250 콘크리트조 + 철골조 지하 1 지상 4 공작물 ( 기 ) 775 2, 비고 연면적 : 증 ) 기계실지하 1 층 43 지하 1 층 43 기존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교육관 지상 1 층 지상 1 층 기존시설 교육관 지상 2 층 766 지상 2 층 766 기존시설 물탱크실옥탑층 (78.24) 지상 3 층 (23.63) 선박안전체험관 철도안전체험관 지상 3 층 지상 3 층 안전교육실지상 3 층 공용면적지상 3 층 항공안전체험관 지상 4 층 사무실지상 4 층 공용면적지상 4 층 계 2,291 2,291 1 층 ,291 2,291 1 층 음수대 5 광장가 -1 내 (10.9) (10.9) 5 광장가 -1 내 (10.9) (10.9) 주차장 타 1,878 1,878 타 1,878 1,878 타 전 (297) (297) 타 공 (297) (297) 타 -2 산 3-5 임 (448) (448) 타 -2 산 2-1 공 (448) (448) 타 -3 산 3-5 임 (446) (446) 타 -3 산 2-1 공 (446) (446) 타 -4 산 1-6 임 (687) (687) 타 -4 산 1-5 공 (687) (687) 화장실 2 산 1-3 임 조적조 1 층 산 1-5 공 조적조 1 층 자전거보관대 5 산 1-3 임 산 1-5 공 기존시설 ( 연면적제외 ) 복도, 화장실, 계단실, 창고등 기계실, 복도, 계단실등 75

77 변경전변경후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부지시설건축물 공작물바닥부호위치면적면적구조규모 ( 기 ) 면적연면적바닥 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계 2,291 2,291 1 층 ,291 2,291 1 층 음수대 5 광장가 -1 내 (10.9) (10.9) 5 광장가 -1 내 (10.9) (10.9) 주차장타 1,878 1,878 타 1,878 1,878 편익시설 타 전 (297) (297) 타 공 (297) (297) 타 -2 산 3-5 임 (448) (448) 타 -2 산 2-1 공 (448) (448) 타 -3 산 3-5 임 (446) (446) 타 -3 산 2-1 공 (446) (446) 타 -4 산 1-6 임 (687) (687) 타 -4 산 1-5 공 (687) (687) 화장실 2 산 1-3 임 조적조 1 층 산 1-5 공 조적조 1 층 자전거보관대 5 산 1-3 임 산 1-5 공 관리시설 계 약수터파산 1-1 임 파산 2 공 녹지및기타 녹지 150, ,575.5 녹지및기타 150, , 비고

78 다. 도로조서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합계 3,962 11,790.5 당초 계 1,601 8,080 당초 2류 ,222 진입로 당초 2류 진입로 당초 3류 진입로 산 1-5 공남측진입부 산 2-2 임남측진입부 68-4 공북서측진입부 주차장카 -5 주차장카 -2 주차장카 -1 당초 3 류 진입로쉼터파 -1 소로 3-6 시점 당초 3 류 진입로 당초소로 3 류 진입로 당초 3 류 진입로 산 2-1 공서측진입로 산 2-1 공서측진입로 산 2-1 공서측진입로 소로 3-2 소로 3-2 소로 3-6 당초 3 류 연결로소로 3-2 종점산책로 14 종점 당초 3 류 진입로 당초 3 류 진입로 당초 3 류 진입로 산 2-1 공서측진입로 산 2-1 공서측진입부 산 1-5 공남측진입부 당초 3 류 연결로광장가 -1 당초 3 류 진입로 55 도동측진입부 주차장카 -2 주차장카 -2 소로 2-2 시점 어린이안전공원타 광장가 -1 당초 3 류 연결로소로 3-11 산책로 9 시점 당초 3 류 연결로소로 2-1 종점소로 3-18 시점 당초 3 류 연결로소로 3-17 종점소로 3-11 시점 77

79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비고 당초소로 3 류 연결로주차장카 -5 휴게소 -6 당초 3 류 진입로어린이안전교육장북측진입부 당초 3 류 연결로잔디광장 어린이안전교육장동측진입부소로3-11 시점 당초 3 류 연결로소로 2-1 휴게소다 -6 당초 3 류 연결로소로 2-1 휴게소다 -6 당초계 2,361 3,710.5 당초 산책로 산책로 쉼터파-1 소로3-6 당초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4 당초 산책로 산책로 소로2-2 휴게소다-2 당초 산책로 산책로 휴게소다-2 휴게소다-1 당초 산책로산책로 산책로 휴게소다-1 산51-3임 당초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9 산51-3임 당초산책로 산책로산책로 9 산책로 4 당초산책로 산책로산책로 10 소로 3-18 당초산책로 산책로 소로 3-16 종점 산책로 5 당초산책로 산책로 55 도휴게소다 -6 당초산책로 산책로휴게소다 -6 산책로 12 당초산책로 산책로산책로 13 산책로 10 당초산책로 산책로소로 3-19 휴게소다 -8 당초산책로 산책로휴게소다 -3 소로 3-6 당초산책로 산책로 산 1-1 공남측진입부 휴게소다 -2 당초산책로 산책로산책로 10 소로

80 79

8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8조와제1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사실을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지정개요 지정종별및지정번호 문화재명수량규격 (cm) 조성연대 소재지 ( 소유자 )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제 393 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 1 책 년 서울시중랑구묵동 ( 도안사 )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제 394 호 현수제승법수 ( 賢首諸乘法數 ) 1 책 년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제 395 호 독곡집권상 ( 獨谷集卷上 ) 1 책 년 서울시서대문구홍은동포방터 4 안길 ( 김보경 ) < 지정하고자하는사유 >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물과땅에서죽은고혼 ( 孤魂 ) 들을달래기위해평등하게공양하며재 ( 수륙무차평등재 ) 를올릴때의의식절차를요약한의례서. 성화 19년계묘년 ( 성종14, 1483) 3월전라도진안의중대사 ( 中臺寺 ) 에서간행한판본으로, 약간의훼손및결락된장이있기는하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의 15세기의간본은아주드물게전하고, 서울역사박물관소장시유형제318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와상호보완될수있으므로,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보존할가치가있다고판단됨. 현수제승법수 당나라승려현수 ( 賢首 643~712) 가편찬한 현수제승법수 는숫자가포함된불교요어 ( 要語 ) 를설명하는일종의간이사전 ( 辭典 ). 간기를통해중국에서편찬되어 1572년용천사에서간 80

82 행된것을알수있음. 이책에는기존에지정된건들인봉서사본에는없는 장승법수초록 이하가부록되어있으며, 여타의다른본들이낙장이있거나개장된것임에반해, 비교적원형을잘유지하고있음. 현재지정된건들이모두봉서사본 (1500년) 이고, 계통을달리하는용천사본은자료가증보되어간행된것으로서자료적가치가높으므로지정문화재로지정할가치가있다고판단됨. 독곡집권상독곡 ( 獨谷 ) 성석린 ( 成石璘 ) 의문집으로서 2권 2책중, 1456년목판으로간행된권상권1의 1 책. 서문은완전히누락되었고권상의첫번째장과행장의맨뒷장도훼손이심하여보존상태가좋은편은아니나, 중간에누락된장이없고글자획의결손이거의없는것으로보아인출시기가비교적이른것으로판단됨. 본서는평양에서간행된초간본으로, 현재일본봉좌문고에완질이있는것으로확인될뿐국내에는전존하는본이없음. 따라서조선초기간행된문집으로서그가치가클뿐아니라, 저본 ( 底本 ) 의서사자 ( 書寫者 ) 가명기된점과, 현재까지알려진국내유일본이라는점에서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보호할필요가충분하다고사료됨. 2. 문화재지정일자 : 서울시보고시일자 3. 유형문화재지정을위한조사보고서 : < 붙임 > 참조 4.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1

83 < 붙임 >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을위한조사보고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이책은수륙무차평등재 ( 수륙재 ), 곧물과땅에서죽은고혼 ( 孤魂 ) 들을달래기위해평등하게공양하며재를올릴때의의식절차를요약한의례서이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와 수륙재의소방문첩절요 ( 水陸齋儀疏榜文牒節要 ) 로구성되어있다. 내용전개는윗부분에수인 ( 手印 ) 을두어간략히설명하고, 해당되는진언을함께수록하였다. 처음설회인유편 ( 設會因由篇 ) 제1부터봉송육도편 ( 奉送六道篇 ) 제37까지모두 37편이수록되어있다. 말미에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一卷 이라는동일한제명아래 수륙재의소방문첩절요 가있다. 여기에는문방 ( 門榜 ) 단방 ( 檀榜 ) 욕실방 ( 浴室榜 ) 간경방 ( 看經榜 ) 소청사자소 ( 召請使者疏 ) 개통오로소 ( 開通五路疏 ) 소청상위소 ( 召請上位疏 ) 소청중위소 ( 召請中位疏 ) 소청하위소 ( 召請下位疏 ) 원만회향소 ( 圓滿廻向疏 ) 행첩 ( 行牒 ) 제소수행봉피양 ( 諸疏首行封皮樣 ) 등이있는데의식을행할때의절차를소개한것이다. 마지막에는 여러경전을판각하는공덕으로전세계의모든중생들이함께정토로돌아가서아미타불을뵙고진실한가르침을들어중생을동화시키기를바란다. 는글이있다. 조선초기에는왕실에서수륙재를개최한기록이제법전한다. 현전하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판본가운데가장오랜것으로는 1470년 ( 성종1) 에광평대군의부인신씨가남편의명복을빌기위해간행한것이며, 보물제1105호로지정되어있다. 이책은이보다 13년뒤인성화 19년계묘년 ( 성종14, 1483) 3월에전라도진안의성수산 ( 聖壽山 ) 에있던중대사 ( 中臺寺 ) 에서간행한판본이다. 당시연화질은성경 ( 性冏 ), 대화주는승열 ( 昇悅 ), 간선 ( 幹善 ) 은대선사성초 ( 性招 ), 각수는의경 ( 義敬 ), 연판은성민 ( 性敏 ), 공양주는수징 ( 水澄 ) 이맡았다고기록되어있다. 동일한판본인서울역사박물관소장본이서울시유형문화재제 318호로지정 ( ) 되어있다. 표지는오래전에개장된것으로보이고, 후인본이나인쇄상태나보존상태는좋은편이다. 설회인유편제1장은후대에보사 ( 補寫 ) 되어있고, 제2장가운데아래부분은약간의손상이있다. 또제20장의후면, 제21 전후면, 제22장전면등이결락되어있다. 약간의훼손및결락된장이있는하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의간본중에서 15세기의간본은아주드물게전하고, 서울역사박물관소장본과상호보완될수있으므로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보존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82

84 사진자료 현수제승법수 현수제승법수 는숫자가포함된불교요어 ( 要語 ) 를설명하는일종의간이사전 ( 辭典 ) 이다. 현수 ( 賢首 643~712) 는당나라승려로, 이책을처음으로편찬했다고전해진다. 제승 ( 諸乘 ) 이란대승 ( 大乘 ) 과소승 ( 小乘 ) 의모든교리, 다시말해모든진리를가리키는말이다. 법수 ( 法數 ) 란불교의진리를뜻하는법과숫자가합쳐진요어를말한다. 예를들면삼계 ( 三界 ), 사체 ( 四諦 ), 오온 ( 五蘊 ), 십이인연 ( 十二因緣 ), 칠십오법 ( 七十五法 ) 과같은어휘이다. 이요어를따라서불법을탐구하면종지 ( 宗旨 ) 에이를수있다는뜻이다. 따라서제목의뜻은현수가편찬한모든경전의숫자가들어간불교의진리를말하는중요한단어들의해설집이라는말이다. 즉이런어휘를모두수집하여숫자를오름차순으로배열하고그아래에간단한설명이나도식을붙인것이다. 이책의편찬간행경위를알수있는서발문은다음과같다. 이름 / 내역 찬자 작성시기 비고 서문 누락됨 1427년 ( 선덕정미 ) 편찬및간행경위언급 ( 중국 ) 중편서문 天台梵翶 1387년 ( 홍무정묘 ) 편찬사실 ( 중국 ) 발 戒嚴 간행사실 ( 조선 ) 간기 1572년 ( 융경 6년임신 ) 용천사간기 서문 (1427년) 과중편서문을통해서본중국에서의편찬및간행경위는다음과같다. - 본초화상 ( 本 { 初和尙 ) 은현수가편찬한 제승법수 가실전 ( 失傳 ) 된것을개탄하던중 1384 년 ( 홍무갑자춘 ) 봄에잠계 ( 潜溪 ) 심 ( 深 ) 법사에게부탁하여새롭게 제승법수 를편찬하 83

85 게하였다. - 잠계심법사는이름은행심 ( 行深 ) 자는백연 ( 伯淵 ), 잠계는그의별호이다. 중편서에의하면 고소 ( 姑蘇강소성오현 ) 송릉 ( 松陵 ) 의잠계에거주하였으며, 보각 ( 寶覺 ) 란 ( 蘭 ) 공에게화엄 의종지를배웠고, 서림 ( 西林 ) 의행 ( 行 ) 공에게가서더욱깨우침을얻었다고하였다. - 행심 ( 行深 ) 은 1384년부터 1387년까지이책을편찬하여 현수법수( 賢首法數 ) 라고명칭하 였는데, 이책을처음편찬한현수의뜻을계승한다는의미라고하였다. 따라서범고의서문 도거듭편찬했다는의미로 중편 ( 重編 ) 이라고하였다. 권1의앞에는 고소동정사문행심편 집 ( 姑蘇洞庭沙門行深編集 ) 이라고되어있다. - 서문에의하면이책은편찬이완료된후 40년이지난 1427년 9월난야 ( 蘭若 ) 에머물고있을 때간행한것으로되어있다. 이책에는계엄 ( 戒嚴 ) 이쓴발이있고, 그다음에간기가붙어있 는데그를통해본간행경위는다음과같다. - 계엄은이책을우연히발견하고중간하였다. 그런데다만중간한것이아니라, 장승법수초 록 ( 藏乘法數抄錄 ) 이하를부록으로붙이는등여러가지자료를첨부하였다. - 따라서이용천사본은중국에서간행된 현수제승법수 를바탕으로여러가지를증보한 본이다. - 계엄의발문에는증보한이유에대해서비교적상세하게기록하고있는데, 장승 ( 藏乘 ) 즉대 장경에수록된법수중에 현수제승법수 에빠진것이있으므로 장승법수( 藏乘法數 ) 를초록하여붙였고, 불사의화상귀적결 은오랫동안자신이가지고있었는데아직세상에 간행되지않은것으로후세의귀감이될만하여붙인것이라고언급하고있다. 이밖에도궐 자 ( 闕字 ) 부분을새기지않은것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 이책의내용은다음과같다. 각권에서시작되는항목과끝나는항목을표기한것이다. 목차 / 내용 自 至 비고 賢首諸乘法數序重編賢首法數序起敎佛祖권1 一眞 三身本經說 권2표시누락 권3 華嚴三聖 智論三種相 권4 佛德四 四種偈 권5 五乘 小乘五位 권6 薄伽梵六義 六塵賊 권7 華嚴經題七字 七難 권8 八解脫 八貪 권9 華嚴九會說 天子九寺 권10 十法界 十化 권11 十一智 八萬四千法門 84

86 목차 / 내용 自 至 비고 沙門本勝讚法數銘八識心王諸門料簡 三性 五法攝三身 見惑八十八使 修惑八十一品 여타본과다름 藏乘法數抄錄 三身 眞如十一名 봉서사본에없음 不思議和尙歸寂訣 이하동일함. 歲旦五更看候法取後神光法七說中具子紐戒嚴跋文刊記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용천사에서간행된이책은 장승법수초록 이하가부록되어있다. 이는봉서사본등에는없다. 특히 팔식심왕제문요간( 八識心王諸門料簡 ) 의맨마지막판의내용이전혀다른데, 봉서사본을비롯하여확인한모든본에서는이판에육도십팔임지상섭 ( 六度十八任持相攝 ), 삼전사체십이행법륜 ( 三轉四諦十二行法輪 ), 오온섭백법 ( 五蘊攝百法 ) 의모두세항목이수록된반면에이책에는견혹팔십팔사 ( 見惑八十八使 ), 수혹팔심일품 ( 修惑八十一品 ) 의두항목으로되어있다. 이부분의판차가 56인데, 동일한용천사간행본에서도이부분만다른점은매우특이하다. 목록상에나타난조선에서간행된주요한 현수제승법수 는다음과같다. ( 수록내용은확인되는것만수록함 ) 구분 / 내역간행지간행시기수록내용소장처 鳳栖寺本 합천가야산봉서사 燈谷발문 1500( 연산군 6) 八識心王諸門料簡까지수록 하바드옌칭, 국중 (BA 古朝 ) 大山中庵本 황해도수안대산중암 燈谷발문 1566( 명종 21) 八識心王諸門料簡까지수록 송광사성보박물관 龍泉寺本 전라도담양용천사 戒嚴발문 1572( 선조 5) 56 판다름국중 (BA ) 法住寺本 충청도보은법주사 1586( 선조 19) 계명대 開興寺本 전남보성개흥사 戒嚴발문 1647( 인조 25) 용천사본과동일국중 (BC 古朝 ) 肝月寺本 경상도언양간월사 1673( 현종 14) U.C. 버클리 85

87 이책은비교적원형이잘유지되고있다. 여타의다른본들은앞뒤나혹은중간에낙장이있거나 ( 하바드옌칭소사어이티본 ) 개장된것인데 ( 국중소장본 ) 반하여이책은개장의흔적이없고, 낙장도없으며, 서책의상태로비교적좋은편이다. 현수제승법수 의지정현황을보면경기도시도유형문화재제169호및 219호, 충청북도시도유형문화재 343호, 울산광역시문화재자료제28호로모두네건이지정되어있다. 이들은모두 1500년봉서사에서간행된본이다. 따라서이봉서사본과계통을달리하는용천사본은여러가지자료가증보되어 1572년에간행된것으로서그자료적가치가높다고판단된다. 사진자료 독곡집권상이책은독곡 ( 獨谷 ) 성석린 ( 成石璘 ) 의문집으로서, 2권 2책중권1 1책이다. 성석린 (1338: 충숙왕복위7 1423: 세종5) 의본관은창녕 ( 昌寧 ), 자는자수 ( 自修 ), 호는독곡 ( 獨谷 ) 이다. 고려말조선초의문신으로서 1357년 ( 공민왕 6) 과거에급제한이후, 사관 ( 史官 ) 을비롯하여성균관사성 ( 成均館司成 ), 정당문학 ( 政堂文學 ), 지공거 ( 知貢擧 ) 등문한을역임하였다. 조선의역성혁명에참여하여단성보절찬화공신 ( 端誠保節贊化功臣 ) 의녹권 ( 錄券 ) 이내려지고창성군 ( 昌成郡 ) 충의군 ( 忠義君 ) 에봉해졌다. 태조가즉위하자문하시랑찬성사가되었고, 1393년 ( 태조2) 개성부판사, 1398년문하시랑찬성사 판호조사등을역임하였다. 정종이즉위하자서북면도순찰사 도절제사문하시랑찬성사가되었으며, 익대공신 ( 翊戴功臣 ) 의녹권이내려지고, 좌정승이되었다. 태종이즉위한후좌명공신 ( 佐命功臣 ) 이되고 1402년 ( 태종 2) 영의정부사를거쳐, 이듬해우의정, 그리고 1407년에좌의정을지냈고, 1415년영의정이되었다. 시호는문경 ( 文景 ) 이다. 시풍은이백을주로했고, 글씨를잘써서태조의건원릉비문을썼으며, 특히초서에능했다고한다. 독곡집 은모두 2권으로산문 ( 散文 ) 은없고오직운문 ( 韻文 ) 만수록되어있다. 이는당시에비슷하게활동한권근의 양촌집 처럼운문과산문을모두수록하고그양도 40권의방대 86

88 한분량인경우도있지만, 오히려한수 ( 韓脩 ) 의 유항시집( 柳巷詩集 ) ( 불분권 1책, 1400년간행 ), 정몽주 ( 鄭夢周 ) 의 포은시고( 圃隱詩藁 ) (2 권 1책, 1439년 ), 김구용 ( 金九容 ) 의 척약재학음집 ( 惕若齋學吟集 ) (2권 1책, 1400년간행 ) 에서알수있듯이운문만을편집하여 1책정도의문집으로간행하는것이조선초기문집간행에있어더일반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독곡집 의간행일지는다음과같다. 연도내용비고 1442 년 ( 세종 24) 왕명으로경연에서정리편집 편찬자진술 1456 년 ( 세조 2) 평안감사孫壻金連枝가평양에서간행初刊本 일본봉좌문고 1460 년 ( 세조 4) 김연지가경상감사로나가진주에서간행重刊本 고대만송문고 1919 년昌寧鶴浦에서부록을넣어活字로간행三刊本 발문에의하면상권의선사자 ( 繕寫者 ) 는조근 ( 趙瑾 1417~1475) 으로, 조말생 ( 趙末生 ) 의아들이다. 조근은예조와형조의참의를지냈고, 해서 ( 楷書 ) 에능하여외교문서등을많이선사하였다고한다. 하권의선사자는당시평양판관이었던송수중 ( 宋守中 ) 이다. 초간본을평양에서간행한후에 14년만에중간본을진주에서다시간행한것은아마도널리보급하기위한조처로보인다. 이두본을비교하면복각본으로보이는데, 다만초간본은 사주쌍변 인데비하여중간본은 사주단변 이다. 본서는평양에서간행된초간본으로전체 2권 2책중권상 1책이다. 중간본을기준으로그내용의분포를보면다음과같다. 구분 / 내역권수권상권하권미비고 내용서문 / 행장시시발문 / 간기 장수 3 / / 장 本書 / 9 56 ( 행장 ) 65장전체 126장중현재남은것은권수의행장 9장과권상시 56장도합 65장으로, 전체의반정도가남아있다. 서문은완전히누락되었고, 권상의첫번째장도 8할정도가훼손되었으며행장의맨뒷장도훼손이심하다. 행장은중간본에서권수에수록되어있는반면에, 본서에는권미에수록되어있다. 당시편집관행상행장과같은문집저자의전기자료는권수에수록하는것이일반적이며, 또한권상과권하사이에행장을편집하는것은사리로보아합당하지않다. 따라서본서는한번이상개장된것으로보인다. 87

89 본서는아래사진에서보이듯보존상태가그리좋은편은아니다. 하지만중간에누락된장이없고, 글자획의결손이거의없는것으로보아인출시기도비교적이른것으로보인다. 현재일본봉좌문고에완질이있는것으로확인될뿐국내에는전존하는본이없다.( 봉좌문고본은국립중앙도서관에복사본이있음 ) 따라서본서는조선초기에간행된문집으로서그가치가클뿐만아니라, 저본 ( 底本 ) 의서사자 ( 書寫者 ) 가명기된점과, 현재까지알려진국내유일본이라는점에서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보호할필요가충분하다고사료된다. 사진자료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특별시문화재자료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9조와제1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사실을고시합니다. 1. 문화재지정개요 지정종별및지정번호 문화재명수량규격 (cm) 조성연대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소재지 ( 소유자 ) 서울특별시문화재자료제 67 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 1 책 년 ( 선조 26) 서울시강북구수유동 ( 운가사 ) 88

90 < 지정하고자하는사유 >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물과땅에서죽은고혼 ( 孤魂 ) 들을달래기위한수륙재 ( 水陸齋 ) 의의식절차를요약한의례서로, 보통 중례문( 中禮文 ) 이라함. 1593년 ( 선조 26) 에전라도담양 ( 潭陽 ) 의용천사 ( 龍泉寺 ) 에서간행한목판본으로총 54편이수록되어있으며, 인출시기는 17세기로보임. 근자에원래의표지위에다시새로운표지를덧대어개장해놓았고, 표지부터제8장까지는가운데아랫부분이손상되어있음. 이용천사간행판본은전국토가일본과의전란중인 1593년 3월상순에완성된판본으로, 비록보존상태가완전하지못하나임진왜란중에간행된판본이라는점과용천사판본으로는처음공개된다는점에서문화재자료로지정함. 2. 문화재지정일자 : 서울시보고시일자 3. 문화재자료지정을위한조사보고서 : < 붙임 > 참조 4.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9

91 < 붙임 > 서울특별시문화재자료지정을위한조사보고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 는물과땅에서죽은고혼 ( 孤魂 ) 들을달래기위한수륙재 ( 水陸齋 ) 의의식절차를요약한의례서이다. 보통 중례문( 中禮文 ) 이라고한다. 수륙재는양 ( 梁 ) 나라무제 ( 武帝 ) 때인 6세기초반부터시작되었고, 송나라희령연간 ( 熙寧年間 ) 에동천 ( 東川 ) 이 수륙문( 水陸文 ) 3권을지어보급함으로써크게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970년 ( 고려광종 21) 에갈양사 ( 葛陽寺 ) 에서개설된이후조선시대에도진관사 ( 津寬寺 ) 를중심으로계속되었다. 이책은 1593년 ( 선조 26) 에전라도담양 ( 潭陽 ) 의용천사 ( 龍泉寺 ) 에서간행한목판본으로모두 54편이수록되어있다. 제1편인설회인유편 ( 設會因由篇 ) 부터엄정팔방편 ( 嚴淨八方篇 ), 주향통서편 ( 呪香通序篇 ), 주향공양편 ( 呪香供養 { 篇 ), 소청사 [ 자편 ]( 召請使 [ 者篇 ]), 안위공양편제6( 安位供養篇第六 ), 봉 [ 송사자편 ]( 奉 [ 送使者篇 ]), 개벽오방편 ( 開闢五方篇 ), 안위공양편제9, 소청상위편 ( 召請上位篇 ), 봉영부욕편제11( 奉迎 } 赴浴篇第十一 ), 찬탄관욕편 ( 讚歎灌浴篇 ), 인성귀위편 ( 引聖歸位篇 ), 헌좌안위편제14( 獻座安危篇第十四 ), 찬례삼보편 ( 讚禮三寶篇 ), 소청중위편 ( 召請中位篇 ), 봉영부욕제17, 가지조욕편제18( 加持澡浴篇第十八 ), 출욕참성편제19( 出浴參聖篇第十九 ), 천선예성편 ( 天仙禮聖篇 ), 헌좌안위편제21, 소청하위편 ( 召請下位篇 ), 인예향욕편 ( 引詣香浴篇 ), 가지조욕편제24, 가지화의편 ( 加持化衣篇 ), 수의복식편 ( 授衣服飾篇 ), 출욕참성편제27, 고혼예성편 ( 孤魂禮聖篇 ), 수위안좌편 ( 受位安座篇 ), 기성가지편 ( 祈聖加持篇 ), 보신배헌편 ( 普伸拜獻篇 ), 공성회향편 ( 供聖廻向篇 ), 선밀가지편 ( 宣蜜加持篇 ), 가지멸죄편 ( 加持滅罪篇 ), 주식현절편 ( 呪食現切篇 ), 고혼수향편 ( 孤魂受饗篇 ), 설시인연편 ( 說示因緣篇 ), 원성수은편 ( 願聖垂恩篇 ), 청성수계편 ( 請聖受戒篇 ), 참제업장편 ( 懺除業障篇 ), 발홍서원편 ( 發弘誓願篇 ), 사사귀정편 ( 捨邪皈正篇 ), 석상호지편 ( 釋相護持篇 ), 득계소요편 ( 得戒逍遙篇 ), 득성십도편 ( 修成十度篇 ), 의십획과편 ( 依十獲果篇 ), 관행게찬편 ( 觀行偈讚篇 ), 회향게찬편 ( 廻向偈讚篇 ), 화재수용편 ( 化財受用篇 ), 경신봉송편 ( 敬伸奉送篇 ), 보신회향편 ( 普伸廻向篇 ) 까지모두 54편의의식에대해설명해놓았다. 본문이끝난다음의 萬曆二十一年癸巳 (1593) 三月上旬 { 畢全羅道潭陽地秋 [ 月 ] 山龍泉寺開 과같이이책은 1593년 3월에전라도담양의용천사에서간행된판본임을알수있다. 용천사는임진왜란이전에간행한불서중에서현전하는것만도근 20종이나되는것으로보아, 불서의간행이활발했던사찰이었던것으로판단된다. 인출시기는 17세기로보인다. 임진왜란이전에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중에서 1529년충청도홍산의무량사판본과용천사판본은행자수가 8행14자형식인데비해나머지는모두 7행17자이다. 그런점에서볼때용천사판본은인근의무량사판본의계통본으로볼수있다. 앞표지내면에는 人生如幻又如夢, 樂日終時苦日長, 若也心頭無正慧, 死將何物答冥王 ( 청허집 권3의 계쌍인소사( 誡雙印小師 ), 쌍인소사에게훈계함 ), 뒤표지내면에도칠언시가묵서되어있다. 이전의소장자가쓴것으로보이는데그가누구인지는알수가없다. 표지는근자에원래의표지위에다시새로운표지를덧대어개장해놓았다. 전의앞뒤표지에는 중례문( 中礼文 ) 이라는서명이묵서되어있고, 이표지부터제8장까지는가운데아랫부분의손상이제법큰데복장되어있을때피해를입은것으로보인다. 판심제는 中, 본문 90

92 이끝난뒤에는간행기록이있는장이있는데다행이 1-2행이남아있어서이판본의간행사실을알수있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중에서이판본이전에간행된판본으로는서울시유형문화재제 258호로지정된 15세기합천해인사판본 (1469년김수온발문 ) 부터 1580년에간행된용인의서봉사판본까지 15종이상이알려져있다. 그러나이용천사간행의판본은전국토가일본과의전란중인 1593년 3월상순에완성된판본이다. 비록보존상태가완전하지못하지만임진왜란중에간행된판본이라는점과용천사판본으로는처음공개된다는점에서가치를찾을수있겠다. 그런점에서문화재자료로추천할만하다고하겠다. 사진자료 서울특별시고시제 호경복궁서측특별건축구역지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건축법 제7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규정에따라경복궁서측특별건축구역 ( 변경 ) 지정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지정목적가. 조화롭고창의적인한옥건축을통한새로운도시경관창출, 한옥건설기술및디자인수준향상과한옥건축관련제도개선도모나. 구역내높이제한을받는비한옥건축물의건축기준완화를통해높이제한에따른개발규모손실을보상함으로써한옥과의조화및공존을위한실질적기반형성 91

93 2. 특별건축구역의위치, 범위및면적 ( 변경없음 ) 구역명위치범위면적 비고 경복궁서측특별건축구역 종로구체부동등일대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구역 582,216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구역 중보전산지제외 3. 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의규모및용도등에관한주요사항 가. 특례적용규정및범위 ( 기정 ) 특례적용규정 대지의조경 ( 건축법제 42 조 ) 건축물의건폐율 ( 건축법제 55 조 ) 대지안의공지 ( 건축법제 58 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건축법제 61 조 ) 특례적용범위 [ 적용완화 ] 대지의조경 규정은적용하지않되, 대지면적의 5% 이상은한옥과어울리는재료 ( 투수성 ) 를사용하여야함 [ 적용완화 ] 당해용도지역및용도지구건폐율의 10%p 완화하되, 제 3 종일반주거지역은 70% 로완화함 ( 한옥건축물만적용함 ) 한옥과비한옥이혼재될경우, 각건축면적에따라가중평균하여적용함 [ 적용완화 ] 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한옥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거리는외벽선의경우 1 미터이상으로하며, 처마선의경우제한을두지않음 건축법 제 59 조에의한맞벽건축인경우, 그규정에따름 [ 적용완화 ] 한옥건축물의높이 9 미터이하의부분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띄어야하는거리기준은 0.5 미터이상으로함 건축법 제 59 조에의한맞벽건축인경우, 그규정에따름 나. 특례적용규정및범위 ( 변경 ) 특례적용규정 대지의조경 ( 건축법제 42 조 ) 건축물의건폐율 ( 건축법제 55 조 ) 대지안의공지 ( 건축법제 58 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건축법제 61 조 ) 특례적용범위 [ 적용완화 ] 대지의조경 규정은적용하지않되, 대지면적의 5% 이상은한옥과어울리는재료 ( 투수성 ) 를사용하여야함 [ 적용완화 ] 당해용도지역및용도지구건폐율의 10%p 완화하되, 제 3 종일반주거지역은 70% 로완화함 ( 한옥및특례대상비한옥건축물만적용함 ) 한옥과비한옥이혼재될경우, 각건축면적에따라가중평균하여적용함 [ 적용완화 ] 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한옥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거리는외벽선의경우 1 미터이상으로하며, 처마선의경우제한을두지않음 건축법 제 59 조에의한맞벽건축인경우, 그규정에따름 [ 적용완화 ] 한옥건축물의높이 9 미터이하의부분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띄어야하는거리기준은 0.5 미터이상으로함 건축법 제 59 조에의한맞벽건축인경우, 그규정에따름 92

94 다. 특례적용대상및결정 ( 변경 )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에의한한옥을건축할경우와 특례대상비한옥건축물 을건축할경우에특례를적용하되, 특례대상비한옥건축물은건축물의건폐율완화규정에만특례규정을적용함. 특례대상비한옥건축물 이라함은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 에의해층수제한을받아건축하게되는다음의건축물을말함. 한옥권장구역 에서 2층이하또는 3층이하로층수제한을적용받아건축하게되는비한옥건축물 (4층건축시제외 ) 한옥보전구역외에서 한옥보전구역내한옥지정구역 과연접하여 3층이하로층수제한을적용받아건축하게되는비한옥건축물 (4층건축시제외, 건축한계선과고층부벽면한계선이함께지정된중대규모필지의건축물제외 ) 한옥보전구역,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등에관한사항은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참조 - 특례적용대상및범위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바목에의하여개별건축물특례적용신청에따른시또는구건축위원회심의시결정함 4. 건축물의설계, 공사감리및건축시공등발주방법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5. 지구단위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사항 - 특별건축구역을지정한경우 건축법 제72조에의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의결정이있는것으로봄 6.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관련한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한옥조성과 [ (02) ], 종로구건축과 [ (02) ] 에비치하여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93

95 경복궁서측특별건축구역 [ 지형도면 ] 94

96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을지로3가도시환경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의을지로3가일대정비예정구역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규정에의거도시환경정비구역을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함께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지정가. 정비구역의명칭 : 을지로3가도시환경정비구역나.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규 을지로 3 가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수표동 번지일원 - 증 ) 42, , 다. 지정사유 대상지는도심내덕수궁 ~ 서울시청 ~ 명동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이어지는을지로변에입지하고있으며, 또한대상지주변으로수표ㆍ명동ㆍ저동도시환경정비구역,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ㆍ개발및충무로도시환경정비구역, 금융ㆍ인쇄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 대상지와연접하여시그니쳐타워ㆍ외환은행ㆍ하나은행등고층의건축물이입지하고있어상대적으로낙후된건축물에대한개발압력이증대되고있음 이러한입지여건에도불구하고대상지내부는저층의노후불량건축물 (82.8%) 이다수분포하여도시환경개선이요구되는상황임 이에따라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의거, 토지의효율적이용과도시기능의회복을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의거도시환경정비구역을지정하고자함 95

97 2. 도시환경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정비기반시설등 획지 ( 대지 ) 명칭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비고 합 계 - 증 ) 42, , % - 소 계 - 증 ) 16, , % - 도 로 - 증 ) 12, , % 보행자전용도로포함 공 원 - 증 ) 2, , % 공원1(1,240.4m2 ), 공원2(1,551.0m2 ) 공공청사 - 증 ) % 동주민센터 ( 위치이전 ) 청소년수련시설 증 ) % 존치 소계 - 증 ) 25, , % - 제1지구 - 증 ) 2, , % - 제2지구 - 증 ) 1, , % - 제3지구 - 증 ) 1, , % - 제4지구 증 ) 1, , % - 제5지구 - 증 ) 1, , % - 제6지구 - 증 ) 4, , % - 제7지구 - 증 ) 2, , % - 제8지구 - 증 ) 2, , % - 제9지구 - 증 ) 1, , % - 제10지구 증 ) 1, , % - 제11지구 증 ) 1, , % - 제12지구 증 ) 2, , % - 제13지구 증 ) 1, , % - 나. 용도지역 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결정조서 구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비고 합계 42, ,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42, , ) 용도지구결정조서 가 )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중심지청계천로변 기정 1 미관지구중심지돈화문로변 기정 1 미관지구중심지을지로변 9, ( 건고제 290 호 ) 96

98 나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대 55,151 (42,641.6) ( 건고제 317 호 ) 집단 주 ) ( ) 는구역내의면적임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 변경 1) 도로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주간선도로 2,400 (386) 시청 동대문운동장 일반도로 - - 을지로 기정중로 ~25 집산도로 1,870 (50) 종로구와룡동 5-14 중구필동 1 가 40 일반도로 ( 서고제 646 호 1) ) 돈화문로 변경중로 ~25 (25) 집산도로 1,870 (50) 종로구와룡동 5-14 중구필동 1 가 40 일반도로 - - 도로폭원일부변경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850 (174) 을지로 2 가 낙원운동장 일반도로 ( 서고제 255 호 ) 수표다릿길 변경중로 집산도로 850 (174) 을지로 2 가 낙원운동장 일반도로 ( 서고제 255 호 ) 도로기능변경 기정중로 ~18.5 집산도로 5,390 (128)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고제 130 호 ) 청계천로 변경중로 ~27.0 (18.5~27) 집산도로 5,390 (128)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 수표교지선형조정 기정중로 집산도로 42 을지로 3 가 을지로 3 가 일반도로 ( 서고제 255 호 ) 기정중로 집산도로 87 을지로 3 가 입정동 262 일반도로 ( 서고제 306 호 ) 변경중로 집산도로 177 을지로 3 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청사 - 도로연장변경 기정소로 집산도로 126 을지로 3 가 을지로 3 가 96-2 일반도로 ( 서고제 306 호 ) 기정소로 국지도로 90 을지로 2 가 88-4 장교동 일반도로 서고제 132 호 변경소로 1 a 10 집산도로 90 을지로 2 가 88-4 장교동 일반도로 - - 도로폭원변경 기정소로 2-8 집산도로 103 수표동 56-4 수표동 일반도로 ( 서고제 255 호 ) 변경소로 1 b 10 집산도로 307 을지로 3 가 95-5 수표동 일반도로 - 도로폭원연장변경 97

99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국지도로 108 (58) 수표동 50-1 장교동 22-4 일반도로 서고제 132 호 변경소로 국지도로 155 (105) 수표동 56-1 장교동 22-4 일반도로 - - 연장변경 신설소로 3 a 6 국지도로 99 수표동 11-3 수표동 11-8 일반도로 청소년수련관 - 노선신설 신설소로 3 b 6 국지도로 82 수표동 35-5 수표동 35-1 일반도로 청소년수련관 - 노선신설 신설소로 3 a 6 특수도로 42 을지로 3 가 65-2 을지로 3 가 보행자전용도로 - - 노선신설 폐지소로 2 1 5~8.5 집산도로 - 을지로 2 3 가, 장교동, 수표동, 초동각일부 을지로 2 3 가, 장교동, 수표동, 초동각일부 일반도로 ( 서공제 354 호 2) ) 기타도로시설 ( ) 는구역내의폭원및연장임주 1) 중로 1 류 ( 돈화문로 ) 는도로결정조서의누락으로도로인정공고 ( 서울시공고제 호, ) 의도로연장및기종점을기준으로작성주 2) 서울시공고제 354 호 ( ) 는을삼 ( 중앙 1 지구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기타도로시설로결정된사항임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1 주차장 수표동 11-9 일대 1,368.8 감 ) 1, ( 서고제 255 호 ) 공원과중복결정 3)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 공원 역사공원 수표동 11-9 일대 1,368.8 감 ) , ( 서고제 255 호 ) 신설 2 공원 역사공원 을지로 2 가 일대 - 증 ) 1, ,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폐지 1 공공공지 위치 수표동 27-3 일대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감 ) 최초결정일 ( 서고제 255 호 ) 비고 98

100 5)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신설 1 공공청사 시설의종류동주민센터 위치 을지로3가동 일대 면적 건폐율 기정 변경 변경후 (%) - 증 ) %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m) 70m 이하 최초결정일비고 - - 6) 청소년수련시설 구분 신설 도면표시번호 1 시설명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의종류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건폐율 (%) 수표동 27-2 일대 - 증 ) %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m) 70m 이하 최초결정일 비고 - - 라. 정비기반시설의설치 ( 부담 ) 계획 1) 정비기반시설부담계획 사업시행지구 구분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내기공공용지 대지내폐지되는국공유지 순부담면적 순부담율 (%) 을지로 3 가구역 42, , , , , % 소계 31, , , , % 제1지구 2, , % 제2지구 1, , % 제3지구 1, , 제4지구 1, , % 제5지구 1, , % 제6지구 4, , % 제7지구 2, , % 제8지구 2, , % 제9지구 1, , % 제10지구 2, , % 제11지구 1, , % 제12지구 3, , , % 제13지구 2, , % 청소년수련시설 존치 기타정비기반시설 10, , , 존치 주 1) 순부담율 = 순부담면적 / ( 시행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내기존공공용지 - 대지내폐지되는국공유지 ) 주 2) 순부담면적중 공동분담 면적의확보기준은다음과같이정함 - 기준 : 1) 공원 1 부지 ( 공원및도로 ) 를우선확보하는것을원칙으로함. 비고 평균순부담율 16.2% (3 지구제외시 16.8%) 99

101 2) 공원부지를 2 필지이상확보할경우청계천로변과이면부및을지로변과이면부의필지를함께확보하고, 인접한필지를확보하여집중적으로확보될수있도록함.( 산발적확보를예방하기위해관리청과협의후확보 ) 3) 사업시행이빠른구역부터 공동분담 해당하는필지는선택적확보가능하되, 5,6,7,8,9 지구는공원 1( 수표교지복원 ) 를확보하고, 그외시행지구가공원 2( 혜민서터 ) 을확보할수있도록유도함. ( 단, 지구별공동분담면적이상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관리청과협의후조정가능 ) 주 3) 제 3 지구는기정수표지구단위계획내용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에따르되원활한교통개선을위해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도로시설조성 2) 정비기반시설설치 ( 확보 ) 계획 가 )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 관리청으로무상귀속 ) 구분 위치 시설의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기정증 ( 감 ) 변경 소계 - 증 ) 증 ) 증 ) 증 ) 증 ) 제1지구 수표동 도로 - 증 ) 증 ) 증 ) 증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소계 증 ) 증 ) 증 ) 제2지구 수표동 증 ) 도로 증 ) 증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소계 - 증 ) 도로 - 증 ) 증 ) 제4지구을지로2가 증 ) 도로및공원 증 ) 공동분담 - 증 ) 소계 - 증 ) 증 ) 증 ) 증 ) 제5지구 수표동 도로 - 증 ) 증 ) 증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비 고 100

102 구분 위치 시설의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기정증 ( 감 ) 변경 소계 - 증 ) 증 ) 증 ) 제6지구 수표동 35-7 도로 - 증 ) 증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제 7 지구 제 8 지구 제 9 지구 제 10 지구 수표동 을지로 3 가 을지로 3 가 을지로 3 가 소계 - 증 ) 도로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소계 - 증 ) 증 ) 증 ) 증 ) 도로 - 증 ) 증 ) 증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소계 - 증 ) 증 ) 증 ) 증 ) 증 ) 증 ) 도로 증 ) 증 ) 증 ) 증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소계 - 증 ) 증 ) 증 ) 증 ) 증 ) 도로 - 증 ) 증 ) 증 ) 증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비 고 101

103 구분 위치 시설의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기정증 ( 감 ) 변경 소계 - 증 ) 증 ) 증 ) 증 ) 증 ) 제10지구 을지로3가 도로 - 증 ) 증 ) 증 ) 증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소계 - 증 ) 제11지구 을지로3가 증 ) 도로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소계 - 증 ) 1, , 증 ) 도로및 증 ) 공공청사 증 ) 제12지구 을지로3가 증 ) 증 ) 공공청사 - 증 ) 증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소계 - 증 ) 제13지구 을지로3가 도로 - 증 ) 공동분담 도로및공원 - 증 ) 비 고 필지의일부가정비기반시설로계획되는면적은 CAD 구적에의한면적으로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측량등을통해변경될경우변경된면적으로재산정하여야함 나 ) 계획공공용지내기존공공용지부담면적 ( 공사시공사비적용 ) 구분위치시설의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기정증 ( 감 ) 변경 비 고 제 13 지구을지로 3 가 도로 - 증 ) 일부편입 소계 - - 증 ) 일부편입되는면적은 CAD 구적에의한면적으로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측량등을통해변경될경우변경된면적으로재산정하여야함 102

104 다 ) 사업시행지구내용도폐지되는정비기반시설면적 ( 사업시행자에무상양도 ) 구분 위치 지목 면적 무상양도공부상면적편입면적면적 소유자 제7지구 수표동 27-3 공 중구청 제10지구 을지로3가 도 12, 국 ( 국토교통부 ) 제12지구 을지로3가 대 중구청 도 12, 국 ( 국토교통부 ) 제13지구 을지로3가 도 12, 국 ( 국토교통부 ) 소계 - 12, 비고 일부편입되는면적은 CAD 구적에의한면적으로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측량등을통해변경될경우변경된면적으로재산정하여야함 제 12 지구내동주민센터건축물은사업시행자가무상으로현건축물연면적 (1,256.4 m2 ) 의동일한면적으로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관리청과협의에따라연면적이추가발생될시추가되는면적만큼은기부채납한것으로본다. 라 ) 국 공유지매입대상 면적 구분 위치 지목 공부 ( 공유지분 ) 편입 ( 공유지분 ) 관리청 비고 제1지구 수표동 56-6 대 100.5(8.4/40) 100.5(8.4/40) 국 ( 기획재정부 ) 전부 제4지구 을지로2가 도 국 ( 기획재정부 ) 일부편입 제9지구 을지로3가 5-24 도 국 ( 국토교통부 ) 전부 제 10 지구 제 11 지구 제 12 지구 정비기반시설부지 을지로3가 도 중구청 일부편입 을지로3가 대 국 ( 기획재정부 ) 전부 을지로3가 95-6 대 381.8(4.33/147.9) 381.8(4.33/147.9) 국 ( 기획재정부 ) 전부 입정동 대 중구청 전부 입정동 도 중구청 일부편입 을지로3가 65-7 대 183.1(5.14/69) 183.1(5.14/69) 국 ( 기획재정부 ) 전부 을지로3가 대 중구청 전부 을지로2가 도 국 ( 기획재정부 ) 일부편입 수표동 11-8 대 200.6(0.1/82) 200.6(0.1/82) 국 ( 기획재정부 ) 전부 소계 일부편입되는면적은 CAD 구적에의한면적으로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측량등을통해변경될경우변경된면적으로재산정하여야함 을지로 2 가 , 을지로 3 가 5-24, 을지로 3 가 번지는법적근거없이설치된도로로서무상양도대상에서제외됨 [ 도로의정의및무상양도기준 _ 서울시도로행정담당관 호 ( ) 참고 ] 103

105 마.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정비개량계획 ( 동 ) 구분 위치명칭면적 명칭면적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소계 25,657.2 제 1 지구 2,230.0 제 2 지구 1,645.8 제 3 지구 1,078.9 제 4 지구 1,567.1 제 5 지구 1,651.5 신설 을지로 3 가도시환경정비구역 42,641.6 제 6 지구 4,156.4 제 7 지구 2,013.3 중구수표동 번지일원 제 8 지구 2,000.1 제 9 지구 1,619.5 제 10 지구 1,916.6 제 11 지구 1,356.9 제 12 지구 2,845.5 제 13 지구 1,575.6 존치 : 청소년수련시설 ( 현대건축물 ) 개수 : 명성 TNC( 근대건축물 ), 전기회관 ( 현대건축물 ), 동화빌딩 ( 현대건축물 ), 우리은행 ( 현대건축물 ) 104

106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명칭 면적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 면적 제 1 지구 2,230.0 제 2 지구 1,645.8 위치 수표동 56-9 일원 수표동 56-1 일원 주된용도 업무 숙박 주거 건폐율 (%)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 (%) 600/ 800 이하 /- 높이 (m) 최고층수 기준 70m 최고 80m 이하최고 70m 이하 비고 근대건축물보존 - 제 3 지구 1,078.9 을지로 1 가 일원 숙박시설 450/720 /800 최고 50m 이하 준공 신규 을지로 3 가도시환경정비구역 42,641.6 제 4 지구 1,567.1 제 5 지구 1,651.5 제 6 지구 4,156.4 제 7 지구 2,013.3 제 8 지구 2,000.1 제 9 지구 1,619.5 제 10 지구 1,916.6 을지로 1 가 일원 수표동 11-4 일원 수표동 일원 수표동 27-1 일원 을지로 3 가 5-6 일원 을지로 3 가 5-1 일원 을지로 3 가 일원 업무 숙박 주거 60 이하단, 저층부는기부채납에따라완화 ( 최대 80%) 근현대건축물보존시완화 ( 최대 80%) 600/ 800 이하 /- 최고 70m이하기준 70m 최고 80m이하 최고 70m이하기준 70m 최고 80m이하 최고 70m 이하 - 현대건축물보존 - 현대건축물보존 제 11 지구 1,356.9 을지로 3 가 95-1 일원 - 제 12 지구 2,845.5 제 13 지구 1,575.6 을지로 3 가 일원 을지로 3 가 일원 기준 70m 최고 80m 이하 - 현대건축물보존 청소년수련시설 수표동 27-2 일대 수련시설 60 이하 600 이하 최고 70m 이하 - 공공청사 을지로 3 가동 일대 업무시설 60 이하 600 이하 최고 70m 이하 주 1) 사업시행지구별주된용도는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환경정비부문 ) 에따른용도로서 업무 숙박 주거 의경우도심부내수요를고려하여단일용도로계획할수있음주 2) 건축물용도에따른용적률등은관계법률및기본계획등에서정한사항을따름주 3) 획지 3 은기정수표지구단위계획내용에따라결정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105

107 건축물용적률완화에관한계획 공공시설부지제공시 (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한후의대지면적대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의비율 ) ( 도시계획조례제 55 조제 13 항에의거산정된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을건물또는대지내설치하여기부채납하거나구분지성권설정시 - 대지에설치할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건폐면적 / 대지면적 ) 이내 - 건물에설치할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연면적 / 건물연면적 ) 이내 건축물건폐율완화에관한계획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따른건폐율완화 1) 소단위및보전형정비수법적용시건폐율완화 - 지역의특성과장소성을유지 보존하는소단위및보존형정비수법적용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건폐율범위내에서완화가능 근현대건축물보존시국토계획법상건폐율범위내완화가능 2) 도심부의기존도시조직과가로의연속성유지를위해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완화 - 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 공공시설등의부지를제공하는자가법제 65 조제 2 항에따라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을무상으로양수받은경우에는그양수받은부지면적을빼고산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 건폐율완화부위는저층부 (5 층이하, 20m 이하 ) 에한하여적용 건축물높이완화에관한계획 공공시설부지제공시 ( 단, 근현대건축물보존하는시행지구에한함 ) - 기준높이 공공용지부담률 [ 공공용지부담률 = 공공시설제공면적 / 당초대지면적 ]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건축한계선 - 청계천변 : 기존대지경계선에서 20m ( 단, 전기회관건물은제외 ) - 수표로 : 서측 3m, 동측 5m - 이면부 : 2m 저층부건축지정선 ( 건축물외벽이 2/3 이상접하여함 ) - 을지로변 (3 층 ) : 3m 고층부벽면한계선 - 을지로변 : 6m 용도 대지내공지 에너지등에관한계획 허용용도 * 시행지구별유도지침참고 - 저층부 : ( 지정 ) 가로활성화용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일용품점등 ) ( 권장 ) 기존산업용도 ( 타일 도기, 조명, 건축자재, 공구등 ) - 상층부 : 업무시설, 주거복합, 숙박시설 제 8 시행지구내입주하고있는생활문화유산 ( 송림수제화 ) 은재입주가가능하도록우선분양또는우선임대권부여 청계천로 을지로변에대지내조경및공개공지집중배치 각지구내전면공지를포함하여보행안전구간최소 2m( 권장 3m) 를확보 ( 무장애디자인가이드라인반영 ) 신재생에너지사용량 8% 이상, 에너지소비총량제 280kwh/ m2 y 이하로계획 조명기기전력부하량의 70% 이상 LED 적용 기타 시행지구내포함된가로변지장물 ( 지하철출입구, 변압기등 ) 은획지또는건축물내로이전설치 문화재발굴조사시시민들이발굴조사상황을직접볼수있도록관람대설치및매장문화재전시공간확보하고, 보존이유지될수있도록매장문화재보존비용부담 구역내조성되는도로내보도및보도형전면공지는서울시 보도블록 10 계명 및 인도 10 계명 을준수하여설치 획지 3 은기정수표지구단위계획내용에따름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106

108 3) 획지 3 의건축물의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계획 가 ) 건축물의용도계획 위치 권장용도 ( 전층 ) 지정용도 (1 층 ) 지정용도 지정용도 ( 전층 ) 불허용도 ( 전층 ) 수표동 을지로 2 가 번지외 1 필지 UE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운동시설중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위락시설중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게임장 ( 투전기업소및카지노업소 ) 자동차관련시설 ( 이면부에한해주차장제외 ) 판매및영업시설중백화점, 쇼핑센터 나 ) 건폐율계획 : 60% 이하 다 ) 용적률계획 구분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을지로 2 가 번지외 1 필지 450% 720% 800%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따른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위한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조례에서정한용적률의 20% 이하범위안에서용적률을완화할수있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 55 조제 17 항에의거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 의경우조례상용적률의 20% 범위내에서완화받을수있는조항을적용하고자함. 라 ) 용적률완화 용도지역및위치 용적률 (%)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비고 상업지역 ( 을지로 2 가동 번지외 1 필지 ) 관광숙박시설설치에따른허용용적률완화 : 허용용적률 + (600% 20%) = % = % 마 ) 높이계획 구분최고높이제한적용대상 H m 이하수표로변및돈화문로변일대 바. 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비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가있는날부터 4 년이내 토지등소유자또는조합

109 3.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해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해제조서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해제 수표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입정동 237 번지일원 71,353.0 감 ) 71, 나. 해제사유 대상지는중구수표동일대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동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수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수표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결정 고시된구역으로,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의거토지의효율적이용과도시기능의회복을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따라도시환경정비구역을지정코자하므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 서울특별시고시제 ) 과을지로3가도시환경정비구역에기결정된지구단위계획구역을해제하고자함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에기결정된정비구역및정비계획 ( 서울특별시고시제 ) 은변경없이유지함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지형도면및정비계획결정도 첨부된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기타자세한내용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도서참조 5. 열람장소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활성화과 ( ) 및중구도심재생과 ( ) 에관계서류비치및열람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8

110 정비구역결정도 정비계획결정도 109

111 용도지역 지구결정도 정비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 ) 결정 ( 기정 ) 도 110

112 정비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도 정비기반시설부담계획도 111

11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기정 ) 도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도 : 구역해제 112

114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및변경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모집등록및변경등록내역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 사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대표강명순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로 6 길 16 국내빈곤아동지원 ( 생활, 교육, 문화, 의료부문 ) 800 ( 현금 ) 전국 ~ ~ 재단법인한국소방복지재단 ( 대표최성룡 )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419-3, 3 층 유병소방관지원및순직소방관가족지원 15 ( 현금 ) 전국및해외 ~ ~ 사단법인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대표김삼환 )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705 호 북한취약계층영양지원및최빈국영양지원 600 ( 현금 ) 전국 변경내용 : 모집목적변경 - 모집목적 : ( 당초 ) 북한임산부및영유아영양지원 ( 변경 ) 북한취약계층영양지원및최빈국영양지원 ~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113

11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의운행제한변경공고도로법제7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차량운행을제한하고자같은법제77조 7항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도로의종류 서울특별시도 노선명고산자로응봉교구간 구분변경전변경후 제한의대상 총중량 32t 을초과하거나축중량 10t 을초과하는차량 차량제원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 이상을초과하는차량 기타도로의구조보존과통행에위험이되는차량 ( 건설기계포함 ) 총중량 40t 을초과하거나축중량 10t 을초과하는차량 차량제원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 이상을초과하는차량 기타도로의구조보존과통행에위험이되는차량 ( 건설기계포함 ) 시설물명응봉교 구 간 위치성동구응봉동 ( 응봉삼거리 ~ 성수 1 가삼표레미콘 ) 규모 B = 6 차로, L = 633m 기간 시 ~ 별도공고시까지 이유 교량의차량운행으로인한위험방지 시설물의내하력평가결과 DB-24 를상회함 문의처 서울특별시안전총괄본부교량안전과 ( ) 서울특별시성동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 위치도 ( 생략 ) 서울특별시성동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에도면비치 114

116 종평면도평면도 S = 1 : 600 교량시점 STA 교량종점 STA SPAN STEEL BOX GIRDER (SPAN NO.1, L=201.0M) 2-SPAN STEEL BOX GIRDER (SPAN NO.2) 3-SPAN Arch (SPAN NO.3) 2-SPAN STEEL BOX GIRDER (SPAN NO.4) ( 옹벽구간 ) @40.000= @55.000= BH-1 BH-2 BH-3 좌측신설옹벽 BH-4 BH-5 BH-6 BH-7 BH-8 BH-9 BH-10 BH-11 BH-12 BH-13 BH-14 BH-15 BH-17 BH-18 BH-16 우측신설옹벽 0.01 보도시점 STA 종단면도 S = 1 : @40.000= EL EL A1 EL M P1 F P2 M P3 M P4 EL EL 단일현장타설말뚝 Ø3000, L=17.5m EL 단일현장타설말뚝 Ø3000, L=21.5m 계단, L=35m B=2.3m P2 P3 P4 P5 P1 M 계단, L=12.3m B=2.3m P5 성 :EL ( 왕 :EL 단일현장타설말뚝 Ø3000, L=24.0m 현장타설말뚝 F P6 EL (EL.5.396) EL: EL: M P7 M EL (EL.4.692) 현장타설말뚝 Ф2000, L=14.0m EL (Ф2000, L=14.0m) 현장타설말뚝 현장타설말뚝 (Ø2.000, L=13.2m) F EL EL M EL (EL.4.966) 현장타설말뚝 Ø2000, L=17.0m S= % F EL (EL.7.361) 마이크로파일 Ø65, L=18.5M Casing Ø216.5x4.5T 7.4m EL M EL 복합말뚝 (HCP) Ø600X90T, L=26.0M BVC DL = STA VIP DL = STA 종단선형 H=6.760 S= % L= S=0.7830% H=3.675 L= S= % H= L= 측점계획고지반고 응봉교노선도 응봉교종평면도 중랑천 대림강변 APT 성수중 대림 APT 광희중 응봉역 교량시점 STA SPAN STEEL BOX GIRDER (SPAN NO.1, L=201.0M) 2-SPAN STEEL BOX GIRDER (SPAN NO.2, L=109.0M) SPAN Arch (SPAN NO.3, L=225.0M) 2-SPAN STEEL BOX GIRDER (SPAN NO.4, L=97.7M) 교량종점 STA ( 옹벽구간 ) BVC DL = STA S= % VIP DL = STA 왕십리 EVC DL = STA S= % 엘리베이터 경원선 (B=15.000m) 응봉역 BVC DL= STA 중랑천 (H.W.L ) VIP DL= STA BVC DL= STA 동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BVC DL = STA 성수대교 CL= M (K=15.39 M/%) CL= M (K=22.04 M/%) CL=80.00 M (K=15.39 M/%) 거 리

117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공고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6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엔텍이앤씨 2. 대표자 : 최근호 ( )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 281( 수서동 715) 수서오피스빌딩 10층 4. 업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6호 6. 등록일자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별내선 ( 암사 ~ 별내 ) 복선전철건설사업 (1~2공구) 계획승인을위한열람공고별내선 ( 암사~별내 ) 복선전철건설사업구간중서울시시행구간 (1~2공구) 에대한사업계획승인신청을위하여도시철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개요가. 도시철도부지의위치및규모 노선명기 종점정거장 ( 위치 ) 차량기지 ( 위치 ) 별내선 (1~2 공구 )) 강동구암사동 ~ 구리시토평동 (L=3.72 km ) BN1 정거장 ( 아리수로현대홈타운앞, 1k010) 모란차량기지 ( 성남시중원구여수동일원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 류 : 도시철도사업 (2) 명 칭 : 별내선 ( 암사 ~ 별내 ) 복선전철건설사업 (1~2공구) 다.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 (1) 주 소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 116

118 라.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1) 착수 : 2015년 12월 (2) 준공 : 2022년 12월 2.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20일간 3. 열람도서 : 계획평면도및종단면도 (1/1,000), 토지및물건조서, 도시철도용지도 (1/1,200)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 ( ), 강동구청도시계획과 ( ), 교통행정과 ( ), 구리시청교통행정과 ( ) 5. 기타사항 : 사업계획변경에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열람장소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종합공사시공업자행정처분 ( 등록말소 ) 통지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을위반한건설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 ( 등록말소 ) 통지를하고이사실을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 처분사전 ( 등록말소 ) 통지사항 업체명및대표자 업종및등록번호 소재지처분사유처분내용처분근거 ( 주 ) 덕현건설이재수 건축공사업 1316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 1 로 2, 1209 호 등록사항신고불이행사유로인한시정명령처분불응 등록말소 ( ) 법제 83 조제 7 호 3. 공고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고시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및서울시청홈페이지에공고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시설안전과 (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따라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었고대상자와연락도되지않아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 117

119 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예정된처분내용 김원섭 경기도김포시하성면마근포로 106 번길 ** ( 하성면 ) 일시 : :42 장소 : 행주대교북단과적검문소차량 : *****5263 내용 : 제한총중량 1.76t 초과 과태료 50 만원부과 박성철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남순환로 , *** 동 *** 호 (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 1 단지 ) 일시 : :29 장소 : 행주대교남단과적검문소차량 : *****4145 내용 : 제한높이 0.11m 초과 과태료 30 만원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안내가. 의견진술기한 : 공고종료일다음날로부터 20일나. 의견진술기한내에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 ( 서식은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준용 ), 의견진술시의견진술서를증빙서류와함께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진술기한내에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봅니다. 다. 또한, 의견진술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부과될과태료의 100분의 20을감경받을수있습니다. 라. 의견진술기한내에의견진술이나자진납부를하지않을경우도로법제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에따라과태료가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이상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3 급이상 ), 미성년자는의견진술기한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른과태료감경을위한자료를제출할수있습니다. 단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는감경대상에서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237( 마곡동 )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118

120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유물구입공고우리시에서는시민생활사박물관건립을추진하고있으며이와관련하여유물을수집하고있습니다. 수집된자료를박물관전시및교육등에활용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유물소장자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구입분야 번호 구입분야 ( 주제 ) 구입대상유물 1 서울동북부지역사 서울동북부지역도로 교통발달사자료 - 상봉터미널 : 건축도면, 엽서, 사진등 - 철도노선 : 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망우선건설지, 도면, 사진등 - 주요도로 : 동부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동일로, 화랑로, 도봉로등관련문서, 홍보물, 도면, 사진등 동북 4 구지역사및중랑천자료 - 조선시대동북 4 구관련고문서 전적자료 - 도봉구초안산내시묘역자료 ( 내시관련자료 )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민아파트, 신시가지조성사업등개발사업관련자료 - 삼각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 봉화산, 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자료 - 중랑천치수사업및수리조합관련문서, 홍보물, 사진, 도면등 동북 4 구 ( 노원 도봉 강북 성북 ) 소재학교 기관자료 - 서울과학기술대 ( 구서울대공과대학 ), 육군사관학교, 서울여대등학교앨범 교지 도면 사진등 - 동북 4 구학교및교육자료, 중계동학원가자료 - 태능선수촌건립 운영및스포츠관련자료 동북 4 구지역인물자료 - 조선시대 : 조광조, 유희경, 박세당, 홍봉한, 홍양호등 - 근현대 : 한용운, 김병로, 송진우, 정인보, 함석헌, 계훈제, 천상병, 김수영등 2 구북부법원및구치감자료 구북부법원관련자료 - 주요사건및관계자자료 : 사건판결문및관련문서등기록자료, 판 검사및근무자임명장및사용물품, 법복, 죄수복, 수갑등 - 구북부법원사진및동영상자료 : 북부법원건물및관련인물사진자료및동영상자료 법원및구치감관련자료 - 법원및구치감관련근무자임명장등사용물품및관련기록 법원및헌정사관련서적및문서 - 고문서및고서적등 3 어린이놀이문화 아동용놀이용품 - 팽이, 칠교놀이등 ~80 년대아동용장난감, 승용완구, 인형, 게임기등 119

121 번호 구입분야 ( 주제 ) 구입대상유물 4 서울서화 실경산수화 - 도봉산, 삼각산, 북한산, 한강등실경을그린산수화 - 한양도성, 궁궐, 관아등주요건축물을그린서화 풍속화 : 세시풍속관련서화 5 일반서울관련유물 위의구입분야 ( 주제 ) 에포함되지않으나서울과관련성이놓은유물 2. 참가자격 : 문화재매매업자및법인, 개인소장자등 문화재매매업자는반드시등록된상호명으로매도신청해야합니다. 문화재관련사범은참가할수없으며, 소유나출처가분명치않은유물및불법문화재는매도신청이불가합니다. (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에준용 ) 3. 접수기간 : 2016년 10월 6일 ( 목 ) ~ 10월 20일 ( 목 ) 까지 4. 접수방법 : 현장접수또는이메일접수중택일가. 현장접수 : 서울시종로구신문로 2가서울역사박물관 2층신규박물관조성추진반 접수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 주말제외 ) 나. 이메일접수 : utopian@seoul.go.kr 5. 제출서류가. 현장및이메일접수 : 1, 2번서식을다운로드하여작성후유물사진과함께송부 1 유물매도신청서 ( 소정양식 ) 1통 - 신청서에서명또는날인하여스캔이미지파일송부 - 매도신청유물목록은 2번양식에별도작성 2 유물목록 ( 소정양식 ) 1통 - 개별유물목록작성 3 유물사진 ( 파일 ) - 파일명을유물번호와동일하게변경하여송부 - 파일형식 : JPG, GIF, PNG(1점당 1매이상, 1매 5MB 이하 ) - 사진파일이많을경우압축파일로변환하여송부 6. 실물접수 : 서류심사후평가대상으로선정된유물에대해개별통지하여실물접수가. 실물접수시제출서류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통 - 법인또는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또는단체등록증사본각 1통 - 개인 : 신분증지참또는사본제출 ( 사본제출시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림 ) - 대리접수시위임인이작성한위임장 1부와위임인및대리인의신분증지참 7. 유물구입가격 : 유물평가위원회평가에의함 120

122 8. 구입결정가. 유물평가위원회및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의평가 심의에의해구입대상선정나. 구입선정유물에대해서인터넷공개를통해불법문화재여부검증다. 최종선정된유물의평가금액에매도신청자가동의할경우매매계약체결 9. 소유권이전 : 계약체결이후대금지급과함께유물의소유권은서울시로이전 10. 기타사항가.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나. 출처및취득경로가불분명하거나소유관계가불분명한자료는구입하지않음다. 구입대상에서제외된유물은본인에게통보하여소정의절차에의해반환함라. 유물접수및반환으로발생하는운송비및제반비용은매도신청자부담마. 평가기간중에도도난문화재여부확인을위해인터넷공개를할수있음바.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역사박물관신규박물관조성추진반 ( ~7,) 서울시청문화시설추진단박물관과 ( ) 로문의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운영기준보완공고 건축법 제4조내지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제5조의5 내지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2 조의4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4조와국토교통부고시제 호에따라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및 자치구건축위원회 의운영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제 1 장총 칙 제정 개정 제1조 ( 목적 ) 이운영기준은 건축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 건축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5조의 5, 서울특별시건축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2장및국토교통부고시 ( ) ( 이하 고시 라한다 ) 에따라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 이하 시위원회 라한다 ) 와 자치구건축위원회 ( 이하 구위원회 라한다 ) 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운영기준은조례제2장에따른시위원회와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운영사항으로서건축법령및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운영기준에따른다. 121

123 제3조 ( 운영기준의제 개정 ) 1 본운영기준은매년 1월중에개정할수있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안건에대하여별도방침으로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자치구에서운영기준을별도로운영하고자할경우에는당해연도말일까지구청장의방침을득하여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요청하여야한다. 제 2 장위원회운영및심의대상 제4조 ( 위원회운영 ) 1 조례제9조에따라매회개최하는시위원회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운영한다. 1. 시위원회구성은 18명내외로구성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위원장 (1명) : 주택건축국장나. 내부위원 (1명) : 건축기획과장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등건축 도시계획관련전문가 15명이상및시민대표 ( 시의원 ) 1명 2. 필요시개최하는소위원회또는해당분야전문위원회는 5명이상 ( 내부위원건축기획과장포함 ) 으로구성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본위원회에서위임한경우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기획과장, 계획분야 3명이상, 구조분야 1명이상, 교통분야 1명이상나. 리모델링이쉬운구조 판단소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기획과장, 계획분야 3명이상, 구조분야 1명이상, 설비 ( 기계, 전기 ) 분야 2명이상다. 굴토분야심의소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기획과장, 토질및기초분야 3명이상, 건축시공분야 1명이상, 건축구조분야 1명이상라. 구조안전분야심의소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기획과장, 건축구조분야 3명이상, 건축계획 시공분야 1명이상마. 공공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분야 6명이상 2 조례제9조에따라매회개최하는구위원회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운영한다. 1. 구위원회구성은 18명내외로구성 ( 자치구실정에따라탄력적으로구성 ) 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위원장 (1명) : 도시관리분야국장나. 내부위원 (1명) : 건축관련과장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등건축 도시계획관련전문가 15명이상및필요시시민대표 ( 구의원 ) 1명 122

124 2. 필요시개최하는소위원회는 5명이상 ( 내부위원건축관련과장포함 ) 으로구성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본위원회에서위임한경우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교통분야 ( 교통분야전문가포함 ) 자치구에교통위원회가구성된경우에한한다. 나. 자치구의필요에따라소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기타분야다. 굴토분야심의소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토질및기초분야, 건축시공분야라. 구조안전분야심의소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건축구조분야, 건축계획분야마. 공공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건축계획분야 제5조 ( 회의개최 ) 1 시위원회의개최는다음과같다. 1. 본위원회는특별한경우외에는매주화요일에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하게화요일에개최할수없을경우에는미리상정안건관련자및위원에게알려야하며, 당일에심의를다마치지못하고날짜를정하여속개할경우에도또한같다. 2. 소위원회는금요일에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상정안건의수등을감안하여별도요일에개최할수있다. 2 구위원회의개최는다음과같다. 1. 본위원회는각자치구별로별도기일을정하여개최할수있다. 2. 소위원회는각자치구별로별도기일을정하여개최할수있다. 제6조 ( 회의록작성및회의공개등 ) 1 위원회의심의후에는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등이수록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회의록공개요구가있을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심의결과를받은날로부터 6개월까지공개할수있다. 3 위원회의회의를참관하고자하는건축주 ( 조합의경우대표자를말한다 ) 는심의신청시다음사항이기재된참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참관인성명 주소 직위 ( 직책이있을경우에한함 ) 참관목적 4 위원장은참관신청자의당해안건에대하여참관을허락할수있다. 123

125 제7조 ( 심의대상 ) 1 시위원회의심의대상은조례에서시위원회심의사항으로정한바에따른다. 2 구위원회의심의대상은조례에서구위원회심의사항으로정한사항외에다음과같다. 1. 고시제6.2.2 다목에따라구위원회의심의 ( 자문 ) 대상은별표1과같다. 제8조 ( 심의의결유형등 ) 1. 원안의결 : 심의신청계획안을위원회에서수정없이원안대로의결 2.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기본계획을유지하는경미한변경으로신청자가수용하는조건으로하는의결 3.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따라재계획이필요한경우 ( 중대한경우소위원회자문선행 ) 4. 부결 ( 반려 ) : 관련법규에위반되거나심의요건이불충분할경우의의결 5.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대하여신청자의검토 ( 의견 ) 가필요하거나제출된자료외에별도의도면등이필요한경우의의결. 이경우에는심의횟수에는포함되지않는다. 6. 보류의결 : 심의중타부서협의등이필요하여심의진행을차기위원회로이월하는경우의의결. 이경우에는심의횟수에포함되지않는다. 7. 조건부 ( 보고 ) 의결 : 사업및인허가절차는진행하되조건의반영여부에대하여위원회에서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의의결 제9조 ( 이의신청등 ) 1 위원회의심의의결에대하여이의가있는건축주등이해관계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2 이의신청서는제목, 사업명, 건축주, 심의일자, 이의신청내용및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이의신청을받은경우 15일이내에소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를하여야하며, 7일이내에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4 이의신청대상은다음과같다. 1. 조건을이행할경우과도한기간과비용이수반되는경우 2. 타위원회의심의결과와상반되는경우 3. 설계자의설계의도와전혀상이하여사업추진이어렵다는객관적조건이제시된경우 5 다음사항에대한이의신청은심의 ( 소위원회상정 ) 하지않을수있다. 1. 법령상명백한경우 2. 사업성위주로계획되어도시미관증진에불합리하다고인정한경우 ( 디자인모방등 ) 3. 기본계획의변경을이행하지않으면공공성확보가불가한경우 제10조 ( 심의신청및제출도서 ) 1 제7조에서정한심의대상건축물의심의신청은건축허가 ( 또는착공 ) 신청전에다음각호의신청서를작성하여인 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건축위원회의심의는 [ 별지제1호 ] 서식에 [ 별표 2] 에따라작성한도서 2. 굴토분야심의는 [ 별지제2호 ] 서식에 [ 별표 2] 에따라작성한도서및 [ 별지제3호 ] 의검토 124

126 의견서를첨부 3. 구조안전심의는 [ 별지제1호 ] 서식에고시 [ 별표 2] 에따라작성한도서 4. 리모델링이쉬운구조판단심의는 [ 별지제1호 ] 서식에국토교통부고시제 호의서식과작성한도서 5. 공공건축물경관심의는 [ 별지제4호 ] 서식에 [ 별표 4] 에따라작성한도서및 [ 별지제5호 ] 서식의건축물의경관체크리스트 ( 사업자용 ) 2 건축물의건축등건축계획심의대상에대한제출서류및작성방법은 [ 별표 2] 와같다. 3 인 허가권자는심의상정전에관련부서의의견을들어반영하여야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심의상정의뢰를하여야한다 ( 시위원회에한한다 ). 다만, 사업주관부서가없을경우에는곧바로위원회에심의상정의뢰를할수있다. 4 사업주관부서 ( 시위원회에한한다 ) 는도시계획, 정비계획, 정책사항등의반영여부를확인후의견을첨부하여위원회에심의를상정하여야한다. 5 위원회에서건축법제5조에따른건축기준의적용완화에대한심의사항이있을경우에는적용완화를받고자하는내용과구체적인관련자료를추가로제출하여야하며, 인허가권자는신청내용에대한검토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6 위원회에 리모델링이쉬운구조, 특별건축구역의지정, 우수디자인 등의인정신청을할경우에는구체적인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 11 조 ( 재검토기한 ) 이기준발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고려하여이기준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일까지로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운영기준은 2015 년 8 월 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운영기준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25

127 [ 별표 1] 자치구건축위원회심의 ( 자문 ) 대상 ( 제7조관련 ) < 중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허가 ( 신고 ) - 필동지역중일반주거지역에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 ) 로건축 ( 신축 증축등 ), 용도변경허가 ( 신고 ) 및건축물표시변경 - 고시원으로서 30실이상건축및용도변경 ( 건축물표시변경포함 ) - 지하 ( 반지하포함 ) 층에주택으로건축및용도변경하는경우 ( 침수우려가없는지역제외 ) - 2층이하및연면적 500m2미만건축물의건축및 5층이하건축물중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 가스충전소등 ) 에대한건축 대수선의구조성능 - 중구에서발주하는공공건축물신축 - 경관중점관리구역내건축허가대상건축물 - 지하에객실을설치하는숙박시설 [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또는신고대상건축물 ( 설계변경포함 )] - 재개발등해제지역내건축허가대상건축물 < 용산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고시원 30실이상건축물 - 반지하주택이포함된건축허가대상건축물로서침수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서의건축 - 뉴타운 재개발등해제지역내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 < 성동구 > - 6층이상또는연면적 3,300m2이상신축 - 공동주택 (11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포함 ) 의건축허가. 단, 너비 4m미만의도로에접한경우 10세대이상의건축허가 ( 용도변경등포함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에대한허가 ( 신고 ) - 30실이상의고시원의건축 ( 용도변경등포함 ) - 반지하주택이포함된건축허가, 신고 - 산업개발진흥지구내건축행위 - 미관지구건축및대수선 - 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내신축허가행위 < 광진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에대한자문 - 광진구발주건축물의설계용역에대한자문 - 지상8층이상건축물및공동주택 ( 아파트 ) 의자문 - 지하주택포함건축물에대한건축계획자문 126

128 - 건축허가기준강화구역내기준미달계획 - 서울시한옥보전관리강화계획에따른한옥보전필요성 -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내건축계획자문ㆍ주택재건축사업 6개소 : 구의2동 72-3번지일대외 5개소ㆍ주택재개발사업 2개소 : 군자동 127-1번지일대외 1개소 < 동대문구 > - 분양대상건축물의건축 ( 연면적 3,000m2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 - 견본주택및노인복지주택건축행위 - 재건축, 재개발및도시계획사업예정지 ( 입안지역 ) 등에서건축행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또는이전등 - 지역정서에상당한저해요소가있는주민기피시설 ( 장례식장, 변전소, 골프연습장등 ) 의건축허가 신고및용도변경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굴토 10m이상, 옹벽 5m 이상, 장안동, 용신동지하1층이상토목자문 - 다중이용건축물및특수구조건축물의구조안전에관한사항 - 고시원건축물 (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등포함 ) - 관광숙박시설건축, 용도변경에관한사항 - 다중주택및반지하주택이포함된건축행위 - 건축법제59조에따라맞벽으로건축하는건축물 - 도시형생활주택층수완화 - 미관지구안의건축물의건축, 대수선 ( 외부형태변경 ) 에관한사항 < 중랑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기계식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30실이상고시원의건축및용도변경 - 경관중점관리구역내건축행위 ( 지상 6층이상또는연면적 2,000m2이상 ) - 반지하주택이포함된건축물의건축 ( 단, 침수우려없는지역제외 ) -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2,000m2~5,000m2미만인건축물 - 4m이하도로에접하여 6층이상신축 < 성북구 > - 뉴타운해제구역내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 ( 뉴타운해제구역내건축심의가이드라인적용 ) - 아리랑길, 보국문길 20m 도로변 ( 미관지구미지정 ) 의건축 - 성북천주변 ( 동선동, 동소문동,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 ) 의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 - 고시원의건축 (30실이상또는고시원과타용도가복합된건축물로서연면적 1천m2이상인건축물 ) 127

129 - 한옥건축물 ( 민간, 공공 ) 의건축 - 한옥건축물의철거 - 반지하주택이포함된건축 < 강북구 > - 미관지구가아닌 20m 이상도로에접하여건축하는건축물 - 10층이상또는연면적 2천m2이상건축물 - 도선사길, 4.19길, 우이동계곡주변건축물 - 30실이상고시원및 20호이상다중주택 - 뉴타운해제지역 (1개구역 ), 주택재개발해제지역 (3개구역 ), 주택재건축해제지역 (13개구역 ), 향후해제지역 - 연약지반, 지하수위가높은지역및인접대지와의거리등지역여건상허가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굴착건축물의굴토 < 도봉구 > - 20세대이상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및 7층이상공동주택 ( 주상복합포함 ) - 일반건축물로서 7층이상또는연면적 3,300m2이상모든건축물 ( 증축시기존건축물포함하여산정 ) - 고시원 20실이상건축물 - 새동네 안골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물 - 구발주공공건축물설계용역 - 반지하주택건축물 ( 침수우려없는지역제외 ) < 노원구 > - 공동주택과근린생활시설등복합용도로신청하는 6층이상건축물 - 공동주택 7층이상 15층이하 20세대미만공동주택 ( 아파트로서주상복합포함 ) 의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2호에서규정하는공동주택 주택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하는도시형생활주택 - 10층이상 15층이하모든건축물 - 고시원용도로 30실이상인건축물 - 주차대수 10대이상의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경춘선폐선부지공원주변지역중점관리구역내신축 리모델링하는건축물 - 계단식건축물 ( 계단식입면이 3개층이상인경우, 사선제한으로경사처리한벽체부분이 3 개층이상인경우 ) 및연립, 다세대, 다가구등의옥상경관 ( 물탱크실 ) - 반지하주택을포함한건축허가 - 재정비촉진구역해제지역내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 < 은평구 > 128

130 - 연면적 2,000m2이상건축에관한사항 - 비주거용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등 ) 과주거용건축물 (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을복합으로건축하는건축물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3-2지구내단독주택및근린생활시설의건축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등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내 건축법 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20m이상도로에접하는신축및증축허가건축물 - 굴토깊이 5m이상 ( 굴토깊이의 1.5배내의석축높이포함 ) 굴토에대한사항 < 서대문구 > - 도시계획시설사업예정지또는주택재건축및재개발사업 ( 예정지포함 ) 안의신축, 증축및용도변경 ( 기재변경및전환포함 ) - 10대이상의기계식및철골조립식주차장설치 - 고시원,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용도인건축물의건축 - 자연경관지구및전용주거지역안의건축물의건축 - 지하층의한면이상을 4분의3 이상노출되는건축물의건축 < 마포구 > - 공공청사건립을위한자문 : 공사비 5억이상 ( 설계경기대상제외 ) - 주차 10대이상인기계식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자문 ( 단, 건물내지하에설치되는기계식주차는제외 ) - 걷고싶은거리건축물자문 - 경인선철도변공원화사업 (30m 이내 ) 인접대지건축물자문 - 지하3층부분을거실로사용하는건축물자문 - 상암 DMC 단지내건축물자문 - 부동산투기방지심의 : 개발예정지내호수를증가하는행위 - 고시원및다중주택건축물의건축에대한자문 - 반지하 ( 지하 ) 주택건축에대한자문 - 집단민원등분쟁조정이필요한경우 - 6층이상경관지역자문 - 5층이하경관지역자문 - 주거용층고 3.5m이상, 비주거용층고 4.5m이상으로계획하는건축물자문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건축에대한자문 < 양천구 > - 고시원 (30실이상 ) 건축 - 그밖에법령에따른심의대상및구청장이위원회의자문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부의하는사항 ( 미관지구안에서연면적 2,000m2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및도시미관에지장이 129

131 있다고판단되는건축물 시설물의건축등 ) - 공동주택 ( 주택사업승인분 ) 에대한토목 ( 굴토 ) 분야에대한기술적사항 - 주차대수 10대이상의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에관한사항 - 기타구자체시행공사등중요하다고판단되는건축물에대한사항 < 강서구 > - 고시원및지하층주거용건축물건축 ( 용도및표시변경포함 ) 에관한사항 - 기계식주차장 (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포함 ) 건축에관한사항 ( 건물내부기계식주차제외 ) - 관광숙박시설건축물건축에관한사항 ( 건축심의제외대상 ) - 경관중점및한강축관리구역내건축물건축에관한사항 - 마곡지구내건축물건축에관한사항 ( 건축심의제외대상 ) - 미관, 환경, 교육및교통등문제로집단민원이예상되는건축물 (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정신병원, 장례식장등 ) 건축에관한사항 ( 용도및표시변경포함 ) < 구로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창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허가및신고자문 - 지하주택포함건축물에대한건축계획자문 - 20m이상도로에접하여있는건축물건축 ( 대수선및건축신고포함 ) 계획에대한자문 - 주거환경저해시설 [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 옥외 )] - 다중이용건축물로서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기존건축물의대수선및증축에관한사항 - 굴토깊이 5m 이상 10m 미만굴토에대한자문 ( 석축높이가 3m 이상인경우굴토깊이포함 7m 이상인경우 ) - 균형재개발촉진지구및정비구역 ( 예정구역포함 ) 해제지역건축계획에대한심의 < 금천구 > - 말미마을 ( 독산동 1006, 1007, 1009, 1135번지일대 ), 은행마을 ( 시흥1동 492번지일대 ) 및우창연립 ( 가산동 547, 614번지 ) 일대, 독산2정비해제구역내건축물의신축 - 고시원용도로서 5개층이상 ( 필로티층제외 ) 이거나 30실이상규모로신축, 증축또는용도변경하는경우 - 15m 이상도로변신축 증축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및제2호다목은심의제외 ) - 필로티층을제외한지상5층이상신축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와제2호다목은심의제외 ) - 연면적 1천m2이상신축 증축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및제2호다목은심의제외 ) - 심의대상에서제외된분양건축물 (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등 ) 의자문 - 침수지역또는침수가예상되는지역에지하 ( 반지하포함 ) 주택이포함된허가대상건축물의자문 130

132 < 영등포구 > - 20미터이상도로변에접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건축 - 주차면 10면이상의옥외기계식주차장및철골조립식주차장 - 고시원신축 - 반지하주택 ( 준주택포함 ) 이포함된건축허가 - 한강축기본관리구역등에서의건축물의건축 ( 대수선포함 ) - 여의도동일반상업지역내건축물의건축 - 영등포구가시행하는건축물의건축 - 뉴타운 재개발등정비 ( 예정 ) 구역해제구역내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 < 동작구 > - 구발주건축물의설계용역 - 30실이상고시원건축에관한사항 - 미관지구내견본주택 ( 모델하우스 ) - 뉴타운 재개발등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내건축 ( 허가 ) 에관한사항 < 서초구 > - 20m이상도로변신축및증축허가건축물 - 고시원 (30실이상 ) 용도건축물 ( 용도변경포함 ) - 지하주거사용건축물 -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제1종전용주거지역 ( 전원, 염곡, 성 형촌, 청룡 원터, 홍씨 능안 안골마을 ) 내건축물로 6세대 ( 가구 ) 이상또는 1세대 ( 가구 ) 당 50m2미만인건축물의건축 - ( 미관지구내, 견본주택 ) 가설건축물신고및허가 - 주차대수 10대이상의옥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 이수역~서리풀터널구간의서초대로변보행환경활성화를위한방배초교인접지구간신축허가 < 강남구 > - 11층이상또는연면적 5,000m2이상건축물 - 공동주택중아파트 - 주차공작물, 기계식주차장 (10대이상, 지하제외 ), 주차장인근설치 - 가설건축물중아파트견본주택및주차관리실 - 노인복지주택건축 ( 실버주택 ) - 주거지역의관광숙박시설내위락시설설치 - 주거지역내주차전용건축물의용적률적용에관한사항 - 30실이상의고시원 - 반지하주택 131

133 < 송파구 > - 일반건축물 : 11층이상건축물건축 - 공동주택 : 7층이상아파트건축 - 10대이상의철골조립식 기계식 ( 지하식제외 ) 주차장건축 -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20세대이상 30세대미만건축물건축 - 다중주택 고시원 (30실이상 ) 등준주택용도건축및용도변경 - 반지하주택건축물의신축 증축 용도변경건축계획 - 거여 마천뉴타운지역등건축허가또는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내완화심의 < 강동구 >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 30실이상 ) 신축 - 견본주택 ( 가설건축물 ) - 지하층주거용건축물 - 개발제한구역내건축 - 주거환경저해시설 [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 옥외 ), 자원순환관련시설, 사행성과관련된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 132

134 [ 별표 2] 심의대상제출서류및작성방법 순서도면목록내용비고 1 표지 사업명, 사업위치, 재심의여부및재심반영사항등기재건축심의, 완화심의등기재 2 목차 1. 보고순서기재 ( 도면목록표등 ) 위치도및현황사진 주변현황도면 사업추진경위 도시계획또는토지이용계획결정사항 타위원회등심의관련도면 1. 주변 1~2 km정도범위의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등기재. 다만, 구위원회심의시에는주변 300 미터내지 500 미터반경범위로할수있음. 1. 주변 (100~500m) 이내기존대지의건축선후퇴거리, 주차장입구, 공개공지위치및규모등개략기재. 다만, 구위원회심의시에는주변 (100m 반경 ) 이내및건축물의규모에따라차등적용할수있음. 2. 인근기존건축물의용도, 재료, 외관디자인, 형태 ( 공동주택의경우기존및인접아파트의배치현황 ) 3. 신청계획과비교가능토록기재 1. 지구지정일시, 자치구건축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교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전차받은건축위원회심의여부및결과등개략내용 2. 사업결정고시내용 ( 토지이용계획 ) 1. 도시계획위원회또는도시 건축공동위원회결정사항 ( 고시 ) 2. 토지이용계획현황 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등신청계획안 / 심의결과및조치결과를건축심의신청안과비교할수있도록작성 2. 중요고시내용명기 8 설계개요 1. 계획안의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면적, 세대수 ( 평형별 ) 등전반적인사항 2. 계획안의주요디자인컨셉및아이디어창출경위등 3. 재심또는설계변경에대하여는변경전 / 후를비교할수있도록편철 9 10 경관에관한사항 ( 경관심의대상에한함 ) 투시도 조감도 ( 필요시 ) 1. 현황분석 2. 배치 규모및형태, 임면계획 3. 외부공간계획 4. 옥외광고물계획 ( 필요시 ) 5. 야간경관계획 ( 필요시 ) 1. 주요조망축에서본조감도로작성하되신청대지와접한실제주변대지, 건축물을포함하여작성 2. 공동주택의경우조감도대신 mass 모형으로대체 ( 심의당일모형제출 - 배치, 매스의형태및크기, 대지의레벨등이읽힐수있도록모형제작 ) 가능 11 배치도 1. 조경 / 공개공지계획, 차량 / 보행동선 / 교통처리계획등종합적으로표기 2. 대지규모가커 A3 도면으로는전체적인표현이어려울경우 A2 가능 3. 지붕층배치도가아닌지반층배치도사용 133

135 순서도면목록내용비고 12 종횡단면도 13 공개공지 14 평면도 15 입면도 1. 대지고저차를자세히표기 ( 도로, 인접대지레벨포함 ) 2. 절, 성토부분을전후비교가능토록함 3. 인접지, 도로와의레벨차이, 처리방법등을알수있도록작성 ( 필요시확대단면도첨부 ) 1. 1 층평면도에공개공지확대평면도작성 ( 경계면정확히표시 ) 2. 공공에제공하는구체적인공간계획제시 ( 예 : 공개공지표지판, 그늘막, 수목식재등 ) 1. 1 층및지하층, 기준층, 옥탑층순으로편철 ( 각층이비슷할경우기준층만편철하고공용공간및다중이용시설이있는층위주로작성 ) 2. 필로티설치경우 1 층평면작성 3. 삭제 4. 삭제 1. 4 면을작성하되정면도수준으로계획하며, 재료 / 색상등디자인적측면에서계획한입면표출 2. 특히저층부의현관부분, 옥상층등은시공후보여지는재질감을표현 3. 경사대지일경우입면도상 4 면이지표레벨부터나타나도록입면도를작성 4. 대지레벨차이로인해옹벽, 데크등형성시단면상세, 입면전개도작성 5. 재료, 색채등명확히표현 ( 예 - 화강석물갈기 ) 6. 미관지구안, 4 차선이상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안, 공동주택단지의상업용건축물은옥외광고물부착위치를입면도에표기 (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간판설치기준 준수 ) 벽면율산출근거및발코니삭제비율산출근거 설비 / 전기 / 구조 / 방재 /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 1. 벽면율산출근거및발코니삭제비율을도식화하여표현 - 측벽, 공용코어제외 - 기준에적합하지않을경우사유및완화신청 1. 건축물의구조 ( 구조안전심의대상제외 ) / 설비및방재계획에대한기본계획서 ( 도면 ) 1) 구조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항목 - 구조개요 - 제반하중조건에대한분석 - 구조계획 ( 지상층구조계획, 지하층구조계획 ) - 기초구조계획 [ 지내력관련사항 ( 가능한토질및기초전문가소견필요 )] - 하중전이층 (Load Transfer) 구조계획 ( 해당사항없을경우생략 ) - 각종조인트 (Expansion Joint, Seismic joint, Constraction Joint, Delay Joint) 계획 - 구조물의안정성검토 횡력 ( 내진, 내풍 ) 변위검토 ( 지진하중에의한층간변위, 풍하중에대한최대횡변위 ) - 골조계획 (Typical 층의구조평면도및단면계획 ) 2) 소방방재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항목 - 피난이중시되어야하는부분 ( 예 : 지하멀티플렉스 ) - 피난컨셉 ( 중요부를부각 ) - 구획방식과피난로보호대책 ( 예 : 쇼핑몰의주통로주변구획방식, 에스컬레이터구획방식 ) - 면적이대규모일경우시뮬레이션결과 - 비상차량이동및고정위치 134

136 순서도면목록내용비고 - 특수한시설이존재하는경우의대책 - 방재센터의위치, 감지및통신시스템개요등 - 특별피난계단부속실면적 4 m2이상확보여부 3) 설비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항목 - 선큰외부에면하는부분에는드렌처 ( 수막 ) 설비및제연시스템 - 주소형화재감지기및조기반응스프링클러헤드설치여부 - 피난시시야확보를위한유리방화문설치 - 피난통로바닥또는걸레받이에피난유도선설치여부 - 예비전원은 30 초이내가동및최대부하대응여부 - 지상층배수펌프전용비상발전기설치유무 ( 자치구허가는권장 ) 4) 친환경및에너지절약에포함되어야할항목 -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적용내용 18 기타 설계자자유제출도면 1. 우수디자인 ( 필요시 ) 2. 리모델링이쉬운구조 ( 필요시 ) 3. 건축심의체크리스트 1. 신청계획안에대하여설계자의디자인또는설계의도등강조하고자하는내용을추가하여작성가능 작성요령 심의도면 - A3 용지, 50매내외로구성 ( 상단철 ) - 겉표지는청색제본 ( 검은색테이프사용금지 ) - 도면스케일은도면규격에따라적절하게조정 ( 글씨가보이도록크기조정 ) 파워포인트설명자료 : PPT 파일 (100MB 이하로작성 ) 135

137 [ 별표 3] 굴토심의도서작성및제출서류 굴토심의 PPT 1부 ( 도서, 보고서주요내용수록 ). 굴토심의도서 2부. 건축개요 대지조성및토지굴착계획 지반조사내용 주변시설물현황도 ( 건물, 도로, 구조물등 ) 및영향검토서 지하매설물현황도 (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 ) 흙막이공법선정사유 흙막이도면 (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상세도등 ) 굴착및해체시공순서도, 시방서및계측계획서, 옹벽구조도면 ( 해당할경우작성 ) 건축계획도면 ( 지하층과 1층구조평면도, 종 횡단면도, 건축물지하외벽배근도, 지하층평면도 ) 지반조사보고서 2부 ( 양면인쇄제본 ). 흙막이설계보고서 2부 ( 양면인쇄제본 ). 파워포인트설명자료 : PPT 파일 (50MB 이하로작성 ) 별도제출 136

138 [ 별표 4] 항목 건축물의경관심의도서작성방법 작성방법 표지 사업명, 재심여부, 제출일자등을기재한다. 목차 심의도서내용의순서를기재한다. Ⅰ. 건축물개요 건축물의위치및규모, 용도등을기재한다. 추진일정, 타위원회심의여부및결과등개략적인추진경위를기술한다. Ⅱ. 현황분석 경관관련계획 경관자원및경관특성 ( 분석항목및범위 ) 대지및주변에영향을미치는경관관련계획을조사 ᆞ 분석한다. - 해당지자체의경관계획, 경관 미관지구의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의관리계획등 - 해당지자체에서운영하는경관설계지침또는디자인가이드라인 - 그밖에해당지자체에서운영하는도시, 경관, 건축관련계획등 ( 분석방법 ) 문헌조사등을통해관련계획중에서대상지에관한내용을간략히정리하여기술한다. ( 분석항목및범위 ) 주변지역의건축물, 지형, 가로및외부공간등건축물설계시고려해야할주요경관자원및경관특성에대해조사 분석한다. ( 분석방법 ) 문헌조사, 현지조사등을통해조사 분석한내용을종합적으로표현한현황분석도를작성한다. - 해당건축물의설계에필요하지않은자료의나열은지양한다. - 기존자료중주변지역의현황과관련된내용이있으면이를최대한활용하며, 이경우가장최근의자료를인용하며그출처를표기한다. - 현황분석도는 2 차원적인지형도또는현황사진에해당건축물의설계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사항을기재한다. Ⅲ. 배치 규모 형태계획 ( 기재사항 ) 배치 / 규모 / 형태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 아래의예시참고 ) - 주변의경관및인접건축물등의경관특성과의조화 ( 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등 ) - 구릉지의경우지나친옹벽발생을지양하고주변지형에순응하도록배치 - 대규모건축물의경우, 저층 ᆞ 중층 ᆞ 고층부로구분한건축계획을통하여다양한도시경관창출및휴먼스케일의보행환경확보 - 연속적가로경관형성을위한건축물의입면디자인계획 - 획일적이거나과장된디자인, 자극적인색채등은지양 - 보행환경을저해하지않도록동선계획 ( 차량, 주차, 보행 ) - 옥상설비및부속설비가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계획 ( 기재방법 ) 배치 / 규모 / 형태계획에있어서의고려사항을기술하고그내용을표현한관련도면을첨부한다.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등으로설명하며, 대상지를포함한주변지역을포함하여표현한다. - 도면은설명하고자하는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축적을선택하여표현한다. 137

139 항목 작성방법 Ⅳ. 외부공간계획 ( 기재사항 ) 외부공간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 아래의예시참고 ) - 보행가로및인접한외부공간과의연속성 접근성 - 가로에서의개방성등가로경관고려 ( 기재방법 ) 외부공간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기술하고이와같은내용을표현한관련도면을첨부한다. - 배치도등으로설명하며, 대상지를포함한주변지역을포함하여표현한다. - 도면은설명하고자하는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축적을선택하여표현한다. Ⅴ. 옥외광고물계획 ( 해당하는경우에한정함 ) ( 기재사항 ) 옥외광고물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 아래의예시참고 ) - 건축물입면과옥외광고물의통합적계획을통한조화 - 해당지역의특성을고려한계획 ( 크기, 위치, 소재, 색채등 ) - 해당지자체의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등준수 ( 기재방법 ) 옥외광고물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기술하고이와같은내용을표현한관련도면을첨부한다. - 옥외광고물의위치및크기등을입면도에표현하여설명한다. - 도면은설명하고자하는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축적을선택하여표현한다. Ⅵ. 야간경관계획 ( 해당하는경우에한정함 ) ( 기재사항 ) 건축물외부에야간경관조명등을설치하는경우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 아래의예시참고 ) - 주변경관특성을고려한계획 - 불필요한조명지양 - 해당지자체의야간경관가이드라인등준수 ( 기재방법 ) 야간경관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기술하고이와같은내용을표현한관련도면을첨부하도록한다. - 조명의위치및종류, 조도, 휘도, 색상등을기재한다. - 도면은설명하고자하는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축적을선택하여표현한다. 그밖의사항 경관사전검토결과또는이전경관심의결과와그에대한반영사항 ( 경관사전검토를거쳤거나재심의를받은경우에한정한다 ) 138

140 [ 별지제1호 ]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신청서 어두운란 ( ) 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교통영향분석 ᆞ 개선대책심의신청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않음 건축주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행정절차법 제14조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한각종부담금부과사전통지등의전자우문서송달에동의합니다. 편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송달동건축주 ( 서명또는인 ) 성명 ( 서명또는인 )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분야자격증자격번호 ( ) ( 서명또는인 ) 사무소명전화번호주소 대지위치 대지조건 지번관련지번지목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또는대수선계획내용 대지면적 m2 건축면적 m2 연면적 m2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m2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 / 동수 세대 동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주차장 자주식 대 m2 대 m2 대 m2 기계식 대 m2 대 m2 대 m2 대 건축기준완화내용 관계법령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 4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의 4 에따라건축위원회의심의 ( 재심의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장ㆍ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 간략설계도서 ( 배치도 ᆞ 평면도 ᆞ 입면도 ᆞ 주단면도와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도서를말하며, 전자문서로된도서를포함하고, 심의를신청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139

141 [ 별지제 2 호 ] 건축 ( 굴토 ) 계획심의신청서 토목설계자 건축주 건축설계자 설계자 지질보고서작성자 대지조건 건축물규모 공사내용 성명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 ( 법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면허번호사무소명등록번호주소 ( 전화번호 : ) 기술용역주소제호등록번호사무소명전화대표책임기술사 ( 인 ) 전문분야기술용역주소제호등록번호사무소명전화대표책임기술사 ( 인 ) 전문분야 위치도시계획지역 : 지구 : 기타 : 대지면적m2전면도로폭 m 용도연면적m2지하층m2면적최고높층수지상 : 층, 지하 : 층 m 이굴착깊이 m 벽체공법흙막이지보공법옹벽높이 m 공법차수및지반보강위와같이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 서울특별시장 / 00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 1. 굴토심의 PPT 1 부.( 도서및보고서주요내용수록 ) 2. 굴토심의도서 2 부 ( 건축개요, 대지조성및토지굴착계획, 주변시설물현황도 ( 건물, 도로, 구조물등 ) 및영향검토서, 지하매설물현황도 (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 ), 지반조사내용, 흙막이공법선정사유, 흙막이도면 (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상세도등 ), 굴착및해체시공순서도, 시방서및계측계획서, 옹벽구조도면 ( 해당할경우작성 ) 3. 지반조사보고서 2 부 4. 흙막이설계보고서 2 부 140

142 [ 별지제 3 호 ] 건축 ( 굴토 ) 계획심의검토의견서 대지위치 건축주 지역 지구 대지면적m2건폐율 % 용적율 % 건축면적m2연면적m2층수지하층 / 지상층 건물용도공사종별신축등굴착깊이 ( 옹벽높이 ) m 이전심의사항 : 신규, 재심등 검토사항 대지현황테헤란로와영동대로의교차지점인지하철삼성역에접함 건축규모층수지상 17 층, 지하 5 층 동수 5 개동 세대수 1,000 세대 최대굴착 28.2m 암반풍화암 ~ 28.9m, 연암 ~ 30.0m 경암 - 지하수위 -12.4m ( 시추완료일 : ) 흙막이공법 벽체공법 Slurry Wall +R. C. D 지보공법 Top Down 차수및지반보강 자치구 검토의견 지하굴토의 Top down 공법의굴토깊이, 시공성, 하중조건등에따른 위원회굴토심의 ( 자문 ) 상정코자합니다. 건축 141

143 [ 별지제 4 호 ] 경관심의신청서 신청인 사업구분 상호 (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주소 ( 사무실 ) ( ) 구 분 신규 변경 대상시설 사업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경관심의운영지침 에따라경관위원회심의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자 : ( 서명또는날인 ) 심의기관장귀하 구비서류 1. 경관심의도서 1 부 2. 재심의신청취지및사유 1 부 ( 재심의경우에한정함 ) 3. 그밖에심의에필요한자료 ( 필요한경우에한정함 ) 142

144 [ 별지제 5 호 ] 건축물의경관체크리스트 ( 사업자용 )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 배치 규모 형태 입면계획 외부공간계획 옥외광고물계획 ( 필요시 ) 야간경관계획 ( 필요시 ) 지역의장소성및인접건축물과의연속성을확보하는등주변과조화로운계획 ( 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등 ) 구릉지의경우지나친옹벽발생을지양하고주변지형에순응한배치건축물로인해기존보행자들의통행이단절되지않도록주변가로체계를고려하여배치하고, 필요시공공보행통로를계획대규모건축물의경우기단부를설치하거나전면부를분절하는등휴먼스케일의보행환경조성획일적이거나과장된디자인, 자극적인색채등은지양 옥상설비및부속설비가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계획 장애인, 노인등보행약자의접근, 이용, 이동에불편이없도록무장애설계 (Barrier free) 적용담장, 울타리등은주변건축물및지역특성과조화되는색채, 재료, 디자인등사용건축물의진입부및저층부는가능한경우이용자 보행자를위해공원 ( 쌈지공원, 도심형공원등 ), 광장등으로계획건축물진입부에이용자의시각을방해하는과도한시설물설치지양보행환경을저해하지않도록차량 주차 보행동선을계획하고, 가로와인접한부분이나주보행로와인접한부분에는주차장설치지양공개공지의경우인접한건축물공개공지의특성과입지를고려하여통합적이용이가능하도록계획공개공간은보행로와의연계등다양한계획기법을통한공공성확보 건축물의입면과의통합적계획및해당지역의특성에대한배려 해당지자체의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지침등준수 건축물의용도및주변지역의특성을고려한조도 휘도 색채등을계획하되, 과도한연출은지양 해당없음 [ 사업자의견 * ] * 미반영또는해당없음에대한구체적인설명, 특별히강조하고자하는사항에대한부연설명을작성 143

14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건축물심의기준보완공고 건축법 제4조내지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제5조의5 내지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2 조의4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4조와국토교통부고시제 호에따라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및 자치구건축위원회 의심의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제 1 장총 칙 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서울은풍부한문화유산을가진역사도시, 천혜의자연환경을가진생태도시, 천만시민이서로존중받는민주주의의도시, 많은외국인들이찾는세계도시로서, 앞으로의서울을개발에서지속으로, 채움에서비움으로, 닫힘에서열림으로바꾸어가고자하는서울건축선언을실현하기위해공유와열림, 안전과환경, 역사와창의, 커뮤니티를지향하도록서울특별시건축심의를시행한다. 제1조 ( 목적 ) 이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14조에따라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와자치구건축위원회 ( 이하 ' 구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기준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심의기준은조례제7조제 1항에따른위원회의심의사항중공동주택과일반건축물의건축계획심의에관한사항으로건축법령및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심의기준에따른다. 제3조 ( 정의 ) 이심의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동주택의무기준 이란공동주택단지 ( 이하 단지 라한다 ) 의공공적가치증대및디자인향상을도모하고, 친환경및에너지절약형건축을위해공동주택건축심의에서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다음각목의기준을말한다. 가. 제22조의주동형식의다양화계획기준 144

146 나. 제23조의발코니및벽면율계획기준다. 제5조제1호의공공보행로계획기준라. 제34조제10항제4호의지하주차장내비상벨설치계획기준마. 제10조제10항의보행동선계획기준바. 제26조의친환경및에너지절약계획기준 2. 공동주택권장기준 이란의무기준이외의항목으로위원회에서창의, 역사성, 경관, 안전, 공공성등에대한합리적인설계방향을제시하기위한기준을말한다. 3. 벽면율 이란외벽전체면적에서창이나개구부면적을제외한면적을외벽의전체면적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단, 개구부등이없는벽면이나측벽은제외한다 ) 4. 주동 이란단지내각각의공동주택을말한다. 5. 우수디자인공동주택 이란제1호의의무기준에적합하고, 제2호의권장기준을고려한계획으로서위원회참석위원 5분의 4 이상이공공적가치를증대하고디자인이우수하다고인정하는공동주택을말하며, 설계공모및공공건축가자문과정을거친경우, 우선하여인정할수있다. 6. " 지속가능형공동주택 " 이란 건축법 제8조에의한 " 리모델링이쉬운구조 " 인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1조의6에의한 장수명주택 을말한다. 7. 건축법 제 8조에의한 리모델링이쉬운구조 의적합여부는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를기준으로주요기둥의경간, 벽체의가변성및변경후의공간계획등을참고하여위원회에서결정한다. 8. 일반건축물 이란공동주택을제외한건축물을말하며, 주거와비주거를복합으로건축하는경우비주거부분을말한다. 9. 개방형발코니 란설치된발코니의직상에슬래브가없는형태의발코니를말한다. 10. 돌출형발코니 란주동외벽면에서일부발코니가돌출된형태로서폭 1미터이상으로직상에슬래브가있는것을말한다. 돌출형발코니는수직으로연속하여 3세대이하로할수있다. 11. 돌출개방형발코니 란돌출형발코니로서직상에슬래브가없는형태의발코니를말한다. 12. 전이층 이란상부와하부의구조형식이달라지는구조에서상부층의축력과수평하중을하부층으로전달하기위하여설치하는전이보 (Beam 또는 Girder) 가설치되는층을말한다. 13. 무량판구조 란수직재의기둥에연결되어하중을지탱하고있는수평구조부재인보 (Beam) 가없이기둥과슬래브 (Slab) 로구성된구조를말한다. 아파트에적용되는무량판구조는세대외부인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측벽, 세대간의벽은리모델링을어렵게하는구조가아닐경우무량판구조로볼수있다. 10. 혼합구조 란벽식구조에서일부벽체가기둥으로전환되며, 보의부분적활용이가능한구조를말한다. 제 4 조 ( 기본원칙 ) 1 위원회는건축계획심의시당해건축계획이이심의기준에적합한지를검토하여야하며, 부적합할경우에는합리적인계획방향을제시하여야한다. 145

147 2 위원회는디자인이우수할뿐만아니라공공적가치를증대하고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수있는건축물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선행절차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위원회,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등 ) 에서논의된배치및주동계획은가급적유지하도록한다. 다만선행절차위원회가심의한지적사항의반영을위한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 장역사성 제5조 ( 기존도시구조및역사자원의보존등 ) 주변지역및기존도시구조의특성과원지형및역사자원과의조화를충분히고려하여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다만, 지형여건상부득이한경우위원회에서이를완화할수있다. 1. 기존의도시구조및역사자원 ( 기존도로, 골목길, 한옥등건축물, 보호수, 우물, 기념비등 ) 을파악하여배치계획에반영하고, 인근주민이사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주변가로체계와연결되는공공보행로를계획한다. 2. 과도한절 성토를지양하여원지형을최대한보존한다. 제6조 ( 서울한양도성주변 ) 1 서울한양도성주변은원지형을보존하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건축물의높이및규모는내사산능선위의도성이시가지어디서나잘보이도록하여야하며, 형태및재질은도성의역사적상징성및이미지와조화를이루어야한다. 제 3 장공공성및공동성 ( 배려 ) 제7조 ( 보행가로를고려한공간계획등 ) 1 공동주택단지또는대지와도로의경계부에는담장등의설치를지양하고상가, 커뮤니티시설및열린조경시설등을배치하여생활가로를조성함으로써주변지역과소통하는열린공간으로계획하여야한다. 2 보행자위주의안전하고편리한보행체계를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1. 광역교통체계 ( 지하철, 버스, 근린공원, 학교등 ) 와의연계, 공개공지 공공보행로 보행광장을통한보행자위주의접근체계로공공성을강화한다. 2. 일반건축물의저층부는가로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형태의변화, 공간의개방, 건축물의후퇴등을주어보행자의쾌적성을확보하도록한다. 3. 공동주택단지의경우, 보행중심의가로변에연도형건물계획을유도하고, 연도형건물의저층부는가로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형태의변화, 공간의분절, 공간의개방, 건축물의후퇴등을주어보행자의쾌적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4. 공동주택단지내부로의연결보행로를계획하여보행동선이단절되지않도록한다. 3 주간선도로와의연계성, 외부도로와사업지간동선상의안전성과원활성이확보되도록계획한다. 146

148 제8조 ( 미술작품의설치 ) 1 미술작품설치대상건축물의경우, 건축계획단계에서미술작품의종류와설치위치등을고려하여야한다. 2 미술작품은공개공지, 전면공지, 커뮤니티광장, 주출입구광장, 공공보행통로, 인근광장, 도로변등보행자의통행이빈번한위치에계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심의등을거쳐미술작품설치계획이수립된경우에는미술작품설치계획을제시하여야한다. 제9조 ( 옥상공간의활용 ) 옥상의사용가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옥상공간에는사용승인이후에조경, 텃밭, 태양광발전, 휴게, 공연, 운동등시설의설치가가능하도록구조, 방수등의계획을하여야하며, 옥상공간활용계획안을제시한다. 제10조 ( 외부공간및조경 ) 1 외부공간은주변단지등의외부공간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계획하며, 이용자를위해경사및단차를최소화하도록한다. 2 가로변에면한외부공간은개방성을고려하고, 보행자를배려한접근로계획을한다. 3 단지 ( 대지 ) 내부및외곽부에는지형보호를위하여옹벽설치를지양하고, 경사면처리등지형순응형으로계획하되주변과조화를이루도록한다. 4 주변대지및도로와는고저차가최소화되도록지형순응형으로계획한다. 5 외부공간의바닥포장재료, 패턴등은주변환경과조화롭게계획한다. 6 공공보행로는건축구조물설치를지양하고, 필로티의경우높게하여개방감이확보되도록한다. 7 지하철과의연결등건축물입체개발시, 환기구는도로중앙분리대또는대지내조경공간등에설치하고, 지하철출입구는건축물내부로유도하되장애인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를설치하여지상으로의접근이편리하도록한다. 8 건축물옥상및벽면에녹화도입을권장하며, 옹벽등의벽면에는덩굴식물등을이용하여피복상태가유지되도록식재한다. 다만, 제반여건상옥상및벽면에녹화가불합리하다고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구조나용도분류상발생되는전이층에는조경및휴게공간으로활용한다. 10 단지 ( 대지 ) 내 외부의동선계획은다음각호에따라보행위주로계획한다. 1. 보행동선은안전을최우선으로하여차량으로인해보행이단절되지않도록한다. 2. 이면도로및차량진입로등은보도와의연속성이유지될수있도록보도면과단차가없고단절되지않도록험프 (hump) 형으로한다. 또한, 재질은보도와유사한포장재를사용하며차도와의연결부위는운전자가보행자와상충이발생하는공간임을인지하도록한다. 3. 내 외부보행로및도로는자동차의속도저감을위해교통정온화기법 ( 험프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등 ) 을적극활용하여보행의안전성이최대한확보될수있도록한다. 4. 단지 ( 대지 ) 내보행로는보행자의통행에지장이없도록식수대를제외한유효보도폭원 2.0미터이상을확보하고, 교통약자를배려하여경사도 1/18 이하로계획한다. 부득이한 147

149 경우 1/12 이하로계획하되휠체어이용자가쉴수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이상의수평면으로된참을설치한다. 5. 공동주택단지내부를통과하는차량동선계획을지양하고단지입구에서지하주차장입구까지의차량동선은짧게계획한다. 11 공동주택단지의외부공간 ( 건축물을제외한옥외공간으로서보행로, 공원, 공개공지, 조경및녹지, 2층이상에설치되는테라스, 옥상, 선큰 ( 침상형공지 ) 등의공간을말한다 ) 은주거공동체로서여러활동과연계성을가질수있도록계획하고, 각장소및시설의규모에맞는디자인과이용자의편익및안전성을확보하도록한다. 12 공동주택단지외곽부분이나공개공지에는사각지대또는고립지대등외부와단절을야기하지않도록경계형화단 ( 가로수제외 ), 담장등의시설물설치를지양하고, 가로와자연스럽게연계될수있고자연감시가가능한형태로시설물 ( 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공공시설등 ) 을배치한다. 13 공동주택단지외곽에방음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방음림을식재하거나벽화, 친환경재료의사용, 담쟁이덩굴식재등디자인된방음벽을설치한다. 제11조 ( 통경축, 바람길등의확보 ) 주요조망점 ( 공원, 교량, 조망명소등조망대상이양호하게보이는지점, 주요간선도로및주진입로등을말한다 ) 에서주요조망방향 ( 건축계획적으로설계자가산, 강, 주변역사자원등주요조망축을설정하고그이유를제시하여위원회에서인정하는방향을말한다 ) 으로의통경축 ( 시각적으로개방된통로또는공간을말한다 ) 등을확보하기위해공동주택단지를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1. 주동의배치는전체동이하천또는주도로변과평행또는직각방향으로일률적인배치가되지않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주요조망점에서주요조망방향으로의통경축및바람길 ( 단지온도저감계획 ) 을확보한다. 3. 단지가주요조망대상 ( 산, 강, 하천등자연환경, 문화재등인공환경으로서위원회가조망확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대상을말한다 ) 과인접할때, 시민들이주요조망대상으로쉽게접근할수있도록단지내공공보행로를계획하고상가등편의시설의배치를고려한다. 제12조 ( 주변환경, 건축물과의조화 ) 1 건축물의높이및규모는주변의경관자원 ( 산, 강, 하천, 공원, 문화재등 ) 및지형등지역특성과조화를이루도록하여도시경관의특성을나타낼수있는스카이라인 (sky line) 을형성한다. 2 건축물의저층부및고층부는주변과조화를이룰수있는디자인으로계획한다. 3 도시경관을고려한계획을위해개발전 후배치도, 단면도 ( 현황고, 계획고, 층수, 높이등 ), 경관시뮬레이션 (simulation) 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한다. 단, 경관시뮬레이션은경관심의대상건축물에한해의무적으로제출한다. 4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조례 제4조에의한환경영향평가심의대상건축물은 건축물및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 의환경영향평가항목및심의기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지침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의토지이용, 경관, 일조장해등의내용을 148

150 반영하여건축계획을수립한다. 제13조 ( 임대주택계획 ) 1 임대 분양주택혼합배치시다음각호의내용을반영하여계획한다. 1. 임대주택은대중교통수단의이용이편리한위치에우선적으로배치하고, 엘리베이터코어등을공유하여분양주택과차별되거나단절되지않도록계획하며, 일조및소음등이불리한곳에배치되지않도록계획한다. 2. 평면및건물형태등으로임대주택과분양주택이구분되지않도록계획하고, 임대주택의설계및마감자재는분양주택과동일하게적용한다. 3. 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및편의시설설치시분양주택과임대주택입주민의편의를동등하게고려하여동선을계획하며계층간결합이가능한위치에배치한다. 4.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등공공공간을공유하고공동생활공간을적극조성하여공동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계획한다. 2 소형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에한함 ) 의경우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평면을정면 2구획 (2-Bay) 이상으로계획한다. 3 서울주택도시공사등에서시행하는공공부문공동주택은 " 지속가능형공동주택 " 으로건설하여야한다. 4 노약자 장애인이입주할수있도록단지내 1~2층에는출입문폭, 턱, 화장실등의이용에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기본조례 를준용하여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 설계하여야한다. 5 임대주택을계획할경우에는심의시별표7의검토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무장애공간및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1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할수있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관련규정에따라무장애공간이충분히확보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건축물은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기본조례 제11조를적용하여야하며, 건축물의설비등은사용자의성별, 연령, 장애유무등에상관없이누구나손쉽게이용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을고려한다. 제 4 장공개공지와커뮤니티계획 제 15 조 ( 건축문화의공공성 ) 건축물과공간환경은지역주민들의참여를도모하고, 주변지역의문화와환경에어울리게조성함으로써건축의문화적가치가향상되도록계획한다. 제 16 조 ( 공개공지 ) 1 공개공지는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고려하여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 / 선큰형등으로계획하되, 별표1의공개공지계획기준에따라 서울특별시 149

151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기본조례 를준용하여유니버설디자인으로계획한다. 2 공개공지의설치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반영하지않거나위원회에서공개공지의취지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할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의공개공지로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1. 사유화를방지하고공공성을확보 ( 실질적으로일반인이이용 ) 할수있도록주요도로와주보행통로에면하여설치하고, 최소한의일조가확보될수있도록하여도시광장으로서의기능수행이가능하여야한다. 2. 공개공지는건물통로를겸하지아니한가로환경과연계하여계획하고, 가능한한한곳에집중설치 ( 지하철역사, 지하도등공공시설및주변외부공간과의연계설치를우선고려 ) 함으로써휴게공간의연속성을유도한다. 3. 공개공지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계획하고, 바닥포장은인접보도의포장형식 ( 바닥패턴및재료등 ) 과의연속성을유지하며, 건물진입을위한통로부분은공개공지면적산정에서제외한다. 4. 공개공지에는외부와단절을야기하는경계형화단 ( 가로수제외 ), 시설물 ( 담장등 ) 의설치를지양하고, 가로와자연스럽게연계될수있는시설 ( 그늘식재, 휴게시설, 주변공공시설등 ) 을배치한다. 5. 공개공지등옥외공간의설계변경은공공성이악화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허용한다. 3 가로변에조성되는전면공지등은다음각호에따라보행이편하고쾌적하게조성하여야한다. 1. 보행자로하여금시각적개방감을주고질서가있는가로경관을형성한다. 2. 인접한전면공지, 공개공지간의단절을없애고하나의공간으로통합디자인한다. 3. 건축물형태및재질, 주변가로현황, 가로시설물, 바닥재질등각요소들의유기적인연계를고려한다. 제17조 ( 연도형건축물 ) 1 도로에접한상가등연도형건축물의경우가로경관을고려한지형순응형으로계획하되공공적가치증대를위해보행자우선의가로계획을고려한다. 1. 도시경관과단지내건축물입면과조화가되는상가입면계획 2. 상가분절등을통한보행광장, 화장실, 휴게시설등상가활성화편익시설계획 3. 상가지하및단지지상으로직접접근이가능한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등의동선계획 4. 가로변경관을고려한상가실외기등시설물에대한차폐계획 2 단지내부대 복리시설은도로에접한상가등연도형건축물과연계하여단지내보행축을중심으로단지주민의이용편의와접근성을고려하여적절하게분산배치한다. 제18조 ( 공동주택부대 복리시설 ) 1 단지내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 독서실 ) 등복리시설은지역사회와공유할수있도록주변지역커뮤니티시설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계획한다. 2 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옥상및지상등을이용한공동텃밭과노인주간보호센터, 150

152 카쉐어링 (Car-Sharing), 알뜰장터공간등을고려하여계획한다. 3 복리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 과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다음각호에따라가능한한연계하여계획한다. 1. 복리시설은지상에설치하되, 부득이한경우지하에계획시자연환기및채광이가능토록계획하며, 광장 공원으로의접근성및이용동선을고려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보육시설과연계, 어린이의안전을고려하여주민들이자연스럽게감시가가능한위치로주거소음등을고려하여위치, 규모, 시설등을적절하게분산배치한다. 4 단지내도서관, 경로당및보육시설은단지주변 ( 주거생활권반경 1킬로미터내외 ) 에대한수요조사후설치규모를별표2에따라결정한다. 5 건식 습식쓰레기및분리된재활용쓰레기등각세대에서배출하는쓰레기를수거하고관리할수있는시설의적정규모와배치및배출동선등을계획한다. 6 부대 복리시설의세부계획은별표3의 ' 공동주택부대 복리시설설계지침 ' 을참고하여적용한다. 제 5 장창의성 ( 우수디자인공동주택등 ) 제 19 조 ( 창의적인건축물건축 ) 건축물형태및외관은자연경관및주변지역과의조화를고려하고, 창의적인건축물의건축을통하여서울의도시경관을창출하는등건축문화창달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20조 ( 우수디자인공동주택 ) 1 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을받고자하는자는제3조제5 호의기준을충족함을증명하는자료 (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한함 ) 와별지서식3의우수디자인공동주택권장기준검토서를관련자료와함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우수디자인공동주택의적합여부를판단하고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3 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을받은경우에는제23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21조 ( 우수디자인공동주택등에대한지원 ) 우수디자인공동주택, 친환경에너지절약형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의한리모델링이쉬운구조의지속가능형공동주택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 다만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신청시기는정비계획입안시인센티브항목을명기하여해당위원회에심의상정토록하고, 인센티브부여시인센티브항목을결정도서에명기하도록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따른용적률완화. 이경우구체적인적용기준은별표4에따른다. 2. 건축법 제8조에따른용적률, 높이제한, 일조제한완화 3. 그밖에활성화유도를위해필요한지원 제 22 조 ( 공동주택주동형식의다양화 ) 1 대지의형상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하여주동의형태및층수, 평면및단면등을 151

153 다양화하여야한다. 단, 주동형식의다양화가어렵다고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인세대는주동별연속 5세대이내로계획하되, 위원회가주동별연속 5세대이상이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3 주동형식의다양화에대한적합여부는별표5를참고하여위원회가결정한다. 제23조 ( 발코니및벽면율 ) 1 공동주택에설치하는발코니는휴식 전망, 피난 방재, 열손실저감등발코니설치의본래목적을구현할수있는형태및구조로설계하여야하며, 확장을전제로하지않고입주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공동주택의각세대별각외부벽면길이또는발코니가설치되는벽면의전체면적 ( 계단실등공용부분의면적은제외한다 ) 의 30% 는발코니설치를지양 [1) 국민주택규모인전용면적 85m2미만의공동주택에서부분임대주택을채택한경우, 2) 공동주택단지내에설치하는테라스하우스, 3) 주거전용면적 60m2미만인경우는제외 ]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로서발코니의본기능을충실히디자인에반영하였다고위원회가인정하는때에는별표6에따라세대별각외부벽면길이대비발코니삭제비율을차등하여적용할수있다. 1. 주요입면에돌출형또는확장이불가능한개방형또는돌출개방형발코니를세대별로설치한경우. 단, 개방형의경우에는안전등을고려하여지상3층이상 20층이하에서만적용한다. 2. 발코니설치위치변화등을통해입면의다양화를도모한경우 3. 주동외벽의각면의벽면율이 50% 이상일경우 4. 리모델링이쉬운구조인경우 5. 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을받은경우 3 각세대평면에서주거전용면적대비발코니설치비율은다음과같다. 다만, 발코니확장이불가능한오픈발코니인경우와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받은경우에는위원회에서완화할수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 85제곱미터미만은 30% 이하 4 공동주택각면의벽면율은 40% 이상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입면디자인이차별화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30% 까지완화할수있다. 5 확장이불가능한개방형발코니를설치하는경우난간의유효높이를 1.5미터이상으로하고, 강풍등풍압에안전한구조로하여야한다. 제24조 ( 평면및입면계획 ) 1 일반건축물은다음각호의내용을고려하여계획한다. 1. 대지내비상용및이삿짐차량공간을확보하고차량주진입로부분은가능한한완화차선및보행자통로를확보한다. 2. 주출입구전면및로비 (Lobby) 면적은충분히확보하고, 기준층복도및코어 (Core) 는자연환기및채광, 순환동선계획을한다. 152

154 3. 화장실은남녀를구분하여설치하고, 남녀의변기수는동일 ( 수용인원 1천명이상의공연장 관람장 전시장의경우여성의변기수는남성의 1.5배이상권장 ) 하게설치하며, 장애인의출입 ( 보조기구포함 ) 에지장이없도록계획한다. 4. 건축물의상층부는가능한한과도하게꺾이는부분이없도록계획하고, 가로변에서옥탑부분이미려하게보이도록조형적으로계획한다. 5. 지하층은가능한한자연환기와자연채광이되도록계획하고, 접근이용이하며, 보행자의통행에지장이없는선큰 (Sunken) 설치를권장한다. 다만, 선큰설치가어려울경우에는천창, 광덕트등의자연채광방법을적극활용한다. 2 공동주택은다음각호의내용을고려하여계획한다. 1. 각세대는자연통풍이가능하도록계획한다. 2. 엘리베이터코어, 직통계단등은자연채광 환기가가능하도록계획하고, 이삿짐운반, 비상시등을고려하여고층의계단실형은승강기를 2대이상으로계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주동의저층부는보행동선및개방감확보를위해필요시저층부의일부를필로티로계획하되, 필로티부분은벽으로인해차폐되지않고충분히개방되는구조로하고용도 ( 주거동주출입구, 보행및휴게, 지하층채광 환기등 ) 에맞는형태및디자인으로계획한다. 다만, 필로티의개방감을극대화하기위하여구조안전에지장이있는정도로기둥의간격이나보의춤을제한해서는안된다. 4. 주동의측벽은형태, 색채, 명암등디자인요소를적극도입토록하되, 주동측벽등의 4층이상부분에는공동주택의브랜드가표기되지않도록한다. 다만, 건축주가표기를원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단지주 부출입구에면한 1개의동측벽상부에한하여당해측벽폭의 2분의 1 이내및면적 5제곱미터이내에서설치할수있다. 5. 지하층의일부를 1층세대의주거전용부분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별도의세대구성이가능하지않도록전용수전설치및지상으로의직접진출입이되지않는구조로계획한다. 6. 거실의유효폭은실의활용도를고려하여 2.1미터이상으로계획한다. 3 주동의지붕은디자인을차별화한형태로계획하되, 주거용도와무관한장식구조물의부가적설치나과도한색채사용을지양한다. 4 옥상공간은옥상녹화 ( 텃밭 ), 교목식재, 태양광패널설치등친환경계획과경사지붕, 펜트하우스, 전망대등디자인특화계획및조형적요소를도입하여주변과어울리는디자인으로계획하되, 다음각호의사항이반영되도록계획한다. 1. 평지붕으로계획할경우에는헬리포트및설비공간이외에는옥상공원화를적극검토한다. 2. 옥탑의엘리베이터실은 No-Tower[ 별도의기계실이없는 MRL(Machine Roomless) 식설치 ] 를권장하며, 물탱크실은급수방식을개선 ( 고가수조방식보다부스터방식권장 ) 하여설치토록계획한다. 3. 옥상공간에설치하는건축설비등은높은곳에서의조망 (Sky View) 을고려하여시각적인노출을지양하고건축물디자인 ( 형태, 재료 ) 과조화를이루도록한다. 5 건축물의외장재료는주변경관과조화되는재료사용을권장하며, 지나치게눈에띄거나부조화되는재료 ( 지나친투명, 반사, 발광소재등 ) 의사용을지양한다. 6 건축물의외부색채는주변경관과의조화를고려하여차분하고자연스러운색채사용을 153

155 권장하며, 지나치게눈에띄거나부조화되는색채 ( 지나친발광, 원색, 고채도및명도등 ) 사용을지양한다. 단건축물의디자인차별화를위한강조색은부분적으로사용할수있다. 7 바닥충격음이저감되도록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의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및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의 소음방지를위한층간바닥충격음차단구조기준 을준수한다. 8 Y자형태의주동은접합부가횡력에충분히견딜수있도록구조체사이를충분한강성으로연결하되, 사공간과요철이최소화되도록계획한다. 제25조 ( 특별건축구역 ) 1 건축법 제71조에따른특별건축구역지정심의또는같은법제72조에따른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의심의를요청하는행정기관의장은서울시의 ' 사람과장소중심의창조적정비계획운영지침및디자인가이드라인 ' 을충족함을증명하는자료 (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한함 ) 를제출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창조적정비계획관련 특별건축소위원회 의사전자문을거쳐특별건축구역지정의필요성, 타당성및공공성이검증된사업에대해서는특별건축구역지정심의와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의심의를동시에진행할수있다. 제 6 장지속성 ( 친환경 ) 제26조 ( 친환경및에너지절약 ) 1 친환경및에너지절약건축물설계는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에의하여설계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이반영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1.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따른건축물의친환경및에너지성능을별지서식2에따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2. 인센티브를받는환경영향평가대상건축물은최우수등급으로녹색건축인증을받아야하며, 그밖의건축물은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의건축물규모별요구등급이상을받아야한다. 2 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는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의해당연도및규모별설치기준에따라설치하되설치비율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건축물에너지절약성능으로대체할수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건축물은해당기준에따른다. 1.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에서요구하는규모 용도별 1차에너지소요량보다에너지를더낮게소비하는건물로설계한경우그차이를구간별로구분하여신 재생에너지설치성능대체비율로인정한다. 2. 1호의 1차에너지소비감축량은위원회에서인정하는연간에너지소비량산출프로그램에따라산정한다. 3. 위각호에따라신 재생에너지성능대체를인정받고자하는자는성능대체비율산출및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3외부창호계획은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을고려한계획이될수있도록자연채광이가능한구조로하고블라인드 (Blind), 덧창, 어닝 (Awning), 루버 (louver) 등의방법을적극활 154

156 용한다. 4 냉 난방시스템은전력수요감축을위하여전기냉 난방기 (EHP) 설치를지양하고, 가스냉 난방기 (GHP) 설치를권장한다. 5 건축물내부의자연채광이어려운곳은천창, 아트리움, 광덕트등자연채광을유도할수있는방법을적극활용한다. 제27조 ( 내구연한증대 ) 1 건축물의노후화억제, 기능향상등을통해건축물의내구연한을증대시켜자원의절약및건설폐기물최소화등친환경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 리모델링이쉬운구조 및 장수명주택 으로계획하는것을권장한다. 2 리모델링이쉬운구조의세부기준및절차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 ( 호 ; ) 한 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기준 을따르되위원회에서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다. 제28조 ( 물순환빗물관리및저류 침투시설 ) 1 개발에따른물순환영향의최소화를위하여다음각호에따라물순환빗물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기존하수관거에의한관리방식과단지내소규모 다기능빗물관리시설과의조합을고려한다. 1. 자연지반의투수율유지및물순환회복을위한계획으로수립한다. 2. 불투수포장을최소로하고, 투수포장설치시자연지반과연계하여빗물의흐름이단절되지않도록한다. 3. 지역단위유역관리및자치구물순환계획을참조하여, 지역계획과연동한단지내자연물순환계획을수립한다. 4. 대지 ( 단지 ) 내공간의시설특성및적정규모를고려한빗물관리를계획하되, 옥상및지하주차장에임시저류시설을고려한다. 5. 빗물정원등자연구조를활용하는계획을적용하여소규모분산형시설계획을통한저비용고효율의빗물관리계획을수립한다. 2 물순환빗물관리및저류 침투시설의세부계획은서울시 ' 주택정비사업빗물관리가이드라인 ' 을참고하여적용한다. 제 7 장안전성과피난 방재계획 제 29 조 ( 건축물내진성능등안전확보 ) 건축물은구조안전에지장이없도록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등관련규정에따라내진성능이충분히확보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제 30 조 ( 건축물피난성능등 ) 1 화재등위급한상황으로부터거주민의생명, 신체등이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155

157 등관련규정에따라피난성능, 소방성능등이충분히확보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지하주차장등에소화기등소화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설치된기둥, 벽등의색채를달리하여시각적으로명확하게인지될수있도록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의특별피난계단부속실의면적은 4제곱미터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4 지상층에배수펌프전용비상발전기를설치하도록계획한다. 제31조 ( 범죄예방설계 ) 단지 ( 대지 ) 및건축물의방어적공간특성을높여각종범죄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의 '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 ) 에따라범죄예방설계를하여야한다. 제32조 ( 일반건축물지하층의거실용도허용기준 ) 원칙적으로지하 2층까지만거실설치를허용한다. 다만채광 환기및피난 안전을위한선큰 ( 직통계단포함 ) 을 지하3층에거실설치시선큰설계기준 ( 별표8) 에적합하게계획하여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에만지하3층의거실설치를허용할수있다. 제33조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은다음사항에유의하여계획한다. 1. 1층필로티의천정은비가연성재료로마감하고, 필로티층상부 (2층바닥 ) 는내단열로하거나외단열로계획할경우에는비가연성재료를사용한다. 2. 삭제 3. 1층필로티주차장에서직접진입하는출입문은갑종방화문으로하고, 1층내부에는열 연기감지기를설치한다. 4. 6층이상 ( 필로티층포함 ) 으로계획하는도시형생활주택은간이스프링클러를설치한다. 5. 입주민의커뮤니티를고려하여 20m2이상또는세대당 0.5m2이상의주민공동시설의설치를검토한다. 6. 부설주차장은자주식으로계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8 장주차장 제34조 ( 주차장계획 ) 1 주차계획은운전자및보행자가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계획하되, 특히장애인 여성등을우선적으로고려한주차구획및보행로를계획한다. 2 주차진입로는운전자의시야확보 ( 코너부분수목식재, 시설물설치등지양 ) 를고려하고, 차량대기공간 ( 평탄부 6미터이상 ) 을충분히확보하며, 주차진입동선은가급적짧게한다. 3 차량진출입로계획시차량의전조등이공동주택세대전용부분을직접비추지않도록유의하여계획한다. 4 주차장내부차로운영은다음각호를적극반영하여계획한다. 1. 주차장내부차량동선을명확히하기위해층간이동램프는잘보이는곳에설치한다. 156

158 2. 주차장이동통로는가급적간선주차통로와지선주차통로로분리계획한다. 3. 간선주차통로는순환형으로계획하며, 간선주차통로에는가급적주차면을설치하지않는다. 4. 주차통로는차량이동및보행이원활하도록충분한통로폭을확보하고, 노면에차량통행및보행자통로임을인지하도록한다. 5. 양방교행시회전부는충분하게회전반경을확보하고, 램프주변부등은주차면을삭제하고안전시설등을설치한다. 6. 대규모지하주차장은운전자가쉽게식별및이동할수있도록구획별로차별화된주차구역 (Zoning) 계획을수립한다. 5 주차장내부의보행동선은건축물로의출입이편리하고, 차량동선과직각으로만나지않도록분리시설을설치하며, 특히휠체어이용자가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공간을확보한다. 6 주차장은주거용과비주거용을층별로분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위원회의인정을받아동일층에계획할수있으며, 동일층계획시주거용과비주거용을분리하는주차구역계획을한다. 7 이삿짐차량이나소방차량등의하역및조업에필요한공간과동선을고려하여계획한다. 8 자전거주차시설은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위해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1. 자전거주차장은접근성이좋도록계획하고, 보행인의통행에장애가되지않도록설치한다.( 엘리베이터나계단의인근공간, 주출입통로주변등주민통행에불편하지않도록설치 ) 2.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등의주차편의시설등은유지관리가가능한공간에배치한다. 9 지하주차장은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위해다음각호에따라계획한다. 1. 지하주차장에는자연채광, 환기및시야확보가용이하도록썬큰, 천창, 외부지상으로의피난계단등을설치한다. 2. 지하주차장의주차구획은기둥과벽면의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배치한다. 3. 지하주차장의감시를위한 CCTV를설치하는경우에는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설치한다. 4. 지하주차장에는경비실 ( 관리실 ) 과연결된비상벨을설치하되차로또는통로에 25미터이내마다일정간격으로설치하며, 비상벨이설치된기둥등은색채를달리하여시각적으로명확하게인지될수있도록계획한다. 5. 지하최상층, 출입구근접지역에장애인및여성전용주차장을설치하도록한다. 10 화물조업주차면의설치를다음과같이고려한다 세대이상의공동주택은 2면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2. 연면적 2,000m2이상인일반건축물은부설주차장의 5% 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산정한대수가 10대를넘는경우에는 10대까지로하며, 소수점이하는사사오입한다. 3. 화물조업주차면의설치위치는상 하역작업전 후에발생하는화물의이동편의를위해가급적엘리베이터 계단, 무인택배함주변, 사업장으로의최단경로상에배치한다. 4. 화물조업주차의동선체계는화물자동차가원활히도착 출발할수있도록수립한다. 5. 조업주차면의시인성을확보하기위해화물조업주차구획임을식별가능하도록구획내 화물조업 노면표시및 화물조업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설치 ( 수량은규모, 위치, 사업계획에따라조정 ) 한다. 157

159 제 35 조 ( 재검토기한 ) 이기준공고이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기준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8년 8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완료하고 까지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에는이심의기준중의무기준을권장기준으로적용할수있다. 제3조 ( 존속기한 ) 이심의기준은 2011년 5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0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존속기한 ) 이심의기준은 2011년 5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11년 1월 2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심의를완료하거나, 까지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제3조제1호나목규정에대해서는의무기준을권장기준으로적용할수있다. 제3조 ( 존속기한 ) 이심의기준은 2013년 1월 19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11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시또는자치구에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종전의규정과비교하여유리한것으로적용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15년 8월 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시또는자치구에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종전의규정과비교하여유리한것으로적용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심의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심의기준시행전에시또는자치구에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종전의규정과비교하여유리한것으로적용할수있다. 158

160 [ 별표 1] < 세부항목체크리스트 > 공개공지계획기준 ( 제 16 조제 1 항관련 ) 구분 공개공지계획기준 접근성 주변의건축물, 가로, 공원과유기적으로연계되는가? 단차, 담장, 방음벽등의접근성을저해하는장애요소는없는가? 주변가로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가? 보행자동선과차량동선등목적별동선은분리되었는가? 쉽게인지할수있는장소에안내표지판을설치하는가? 안전성편의성 방범, 범죄예방등치안및보안에안전한가? 야간이용을위한적절한조명계획은반영되었는가? 경사로의미끄럼방지시설등이용자의안전을고려하였는가? 장애인 노약자이용에도불편함이없도록시설물과공간의디자인을고려하였는가? 에어콘실외기, 환기구, 기계설비등은공개공지와분리되어이용자가불편을느끼지않게하였는가? 활동성 공개공지의유형별적절한활동이발생할수있는가? 기능에맞게규모와크기는적절한가? 공간구성및시설배치는이용자편의를중점고려하였는가? 서비스시설과연계성은고려하였는가? 정체성지역성 지역의역사 문화적환경을충분히고려하여설계되었는가? 주변환경과어울리는재료및색채로설계되었는가? 벤치, 가로등, 조형물등설치시설물의디자인은건물과어울리도록설계되었는가? 지속가능성 주변의향후개발계획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계획하였는가? 장소의특징과도시환경을고려하였는가? 내구성있고교체가용이한재료를사용하였는가? 친환경적 ( 투수성 ) 이고, 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계획하였는가? 159

161 별표 2 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공유 (Sharing) 커뮤니티계획기준 ( 제 18 조제 4 항관련 ) 검토기준 조사대상 :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조사범위 : 주거생활권기준 ( 반경약 1 km ) 내행정동합산 - 행정동의일부가걸치는때에는걸쳐지는비율을적용하여계산 산정방법 : 조사대상각시설에대한세대및인구별소요면적산출 산출기준 : 서울시에서발표하는전년도인구통계중세대수및인구수 적용방법 : 조사대상시설의소요면적을우선확충하고, 나머지는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센터, 입주민회의실등의시설설치 - 조사결과부족시설은법정면적이상설치권장 - 과다및충족시설은법정면적만큼설치 작은도서관 산정방법 예상인원 = ( 신축세대수 + 기존행정동전체세대수 ) x 1.5 x 4% 산출면적 = 예상인원 x 2.5 m2 - 기설치된시설면적 주거생활권내에기설치된작은도서관의면적과비교검토 어린이집 ( 보육시설 ) 산정방법 예상인원 =( 구별영유아인구수 구별세대수 )x( 신축세대수 + 기존행정동전체세대수 )x 80%( 예상취학률 ) 산출면적 = 예상인원 x 6.6 m2 주거생활권내에기설치된어린이집의면적과비교검토 경로당 산정방법 산출면적 = 50 m2 + (0.1 m2 x 주거생활권내세대수 ) 주거생활권내에기설치된경로당의면적과비교검토 160

162 [ 별표 3 공동주택부대 복리시설설계지침 ( 제 18 조제 6 항관련 ) 구분 설계지침 자전거보관소 1. 각동별주출입구근처등외부공간에설치하는경우비에맞지않는구조로설치하되, 주변경관또는조경과어울리게한다. 2. 필로티내설치시주출입구진 출입구이용및피난에어려움이없도록한다. 3. 경비실또는관리사무실과연계하여공기주입도구를비치토록한다. 쓰레기분리수거시설 1. 쓰레기수거동선및단지현황에따라적정한수로계획하고비에맞지않는구조로설치하되, 주변경관또는조경과어울리게한다. 2. 냉 온수전설치및바닥청소가용이한구조로계획한다. 3. 각구청청소과에서운영하는차량의진입이원활하고, 주민이이용하기에편리한곳이어야한다. 4. 지상에설치하는경우건물주동과 3 미터이상이격하여계획한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1. 관리업무의효율성과입주민의접근성을고려하여배치하여야한다. 2. 공간은관리사무소를포함한숙직실, 탕비실, 주민상담실, 창고, 집중구내통신실, 종합방재실, 그리고방범시스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한다. 단, M.D.F( 통신주단자함 ) 실은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준수하고, 종합방재실은피난층에계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경비실 1. 단지출입구경비실, 주동경비실또는통합경비실로계획한다. 2. 통합경비실은지상에필요한최소한의개소를설치한다. 3. 위치는아파트단지주출입구와주동출입구의출입자를효율적으로감시할수있는위치에계획한다. 4. 경비실은택배물보관실등다용도시설공간과연계하여계획할수있다. 5. 주변조경은관목위주로식재하여경비실내에서외부를조망할때시야를차단하지않도록한다. 6. 창문은감시가필요한각방향으로설치하고, 시야확보에지장이없는구조로계획한다. 7. 경비실이없는고립또는사각지대에는 CCTV 를설치한다. 161

163 구분 설계지침 어린이놀이터 1. 각세대에서관찰이용이한위치에계획하거나 CCTV 를설치토록계획한다. 2. 친환경, 천연자연자재를사용한다. 3. 놀이시설기타필요한시설을설치하되, 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강도와내구성을갖춘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4. 어린이놀이공간은다양하고창의적인놀이공간이되도록조성하며, 녹지및조경과어우러지도록계획한다. 실외주민운동시설 1. 안전사고를방지할수있도록계획한다. 2. 주위에상록수를심는등의방법으로다른시설과구분되도록한다. 복리시설 경로당 1. 자연채광과자연환기가잘되도록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사용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로계획한다. 3. 노인들의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옥외활동이가능하도록옥외휴게공간및산책공간과연계하여계획한다. 4. 복리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 과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가능한연계하여계획한다. 5. 접근성, 안전성이양호한지상에계획하며, 내 외부공간과의연계를고려하여계획한다. 6. 할아버지, 할머니방이외에도다목적실, 의료및간호실, 작업실, 오락실및노인회사무실등의공간이포함될수있다. 7. 다목적공간내에는간이싱크대를설치하여회의뿐만아니라식사준비가가능하도록계획한다. 8. 남녀화장실을구분하여설치하되, 화장실의변기수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에따라 1:1 또는 1:1.5 의비율로검토한다. 9. 전체구역을무장애공간으로계획한다. 보육시설 1. 자연채광과자연환기가잘되도록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사용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로계획한다. 3. 입주민또는고령자시설어르신들의보호가가능한위치에계획한다. 4. 접근성, 안전성이양호한지상에계획하며, 내 외부공간과의연계를고려하여계획한다. 5. 주출입구는타용도의출입구, 복도와분리하여계획한다. 6. 성인에비해신장이매우작고동작범위가크지않으므로연령대별신체및동작치수를고려하여공간크기및가구를계획한다. 7. 화장실, 샤워실을포함하여보육시설전체를무장애공간으로계획한다.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기준을준수한다. 도서실또는독서실 1. 자연채광과자연환기가잘되도록계획한다. 2. 친환경자재사용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로계획한다. 3. 전체구역을무장애공간으로계획한다. 특히열람석하부공간이나책장의도달높이등도휠체어장애인을고려하여계획한다. 4. 독서실이지식정보습득공간으로사용될수있도록문고, 인터넷실, 주민휴게실, 상담실등이포함될수있다. 5. 타용도시설간의방음을고려하여계획한다. 162

164 별표 4 공동주택허용용적률인센티브적용기준 ( 제 21 조관련 ) 항목인센티브 우수디자인 15 % 장수명주택 우수등급이상 10 % 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 6% 이상 12% 이하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 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 4% 이상 8% 이하 4% 이상 8% 이하 최대 15% 이하 에너지효율인증 2 등급,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2% 이상 4% 이하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 15 % 이하 최대 20% 이내 1 등급 15 % 2 등급 12 % 지능형건축물 3 등급 9 % 4 등급 6 % 역사문화보전 지정및등록문화재보전옛길 / 물길등복원 ( 재현 ) 등 ( 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 ) 5% 허용용적률은최대 20% 까지로한다. 163

165 별표 5 공동주택디자인다양화판단기준 ( 제 22 조내지제 24 조관련 ) 구분 세부항목 적용방법 ( 단위 : 유형 ) 최소기준 가. 3 백세대미만이고 5 개동미만인경우 - 1. 주동의형태를다양화하여주동의형식을다양화한다. (1 가지유형이전체세대수또는동수의 10% 이상일것 ) 나. 3 백세대또는 5 개동이상인경우 다. 1 천세대또는 10 개동이상인경우 2 이상 3 이상 라. 1 천 5 백세대또는 15 개동이상인경우 4 이상 주동형식의다양화계획 ( 제 19 조관련 ) 2. 주동의높이가일률적으로형성되지않도록층수변화를다양화한다. (1 가지유형이전체세대수또는동수의 10% 이상일것 ) 가. 3백세대미만이고 5개동미만인경우 - 나. 3백세대또는 5개동이상인경우 2 이상 다. 1천5백세대또는 15개동이상인경우 3 이상 3. 하나의주동및단지내에서도다양한평면및단면형태로계획한다. (1 가지유형이전체세대수또는동수의 10% 이상일것 ) 가. 단위주거평면크기변화 나. 단위주거평면형태변화 다. 단위주거단면형태변화 ( 복층형, 디자인된혼합형이있는경우 ) 가. 벽면율 40% 이상 4. 입면디자인을다양화한다. 입면의다양화계획 ( 제 20 조및제 21 조관련 ) 5. 발코니형태를다양화한다. 나. 디자인다양화정도 가. 세대별외부벽면길이의 30% 발코니설치지양 30% 이상 나. 발코니형태다양화정도 ( 돌출형, 개방형등 ) 164

166 별표6 세대별각외부벽면길이대비발코니삭제비율차등적용세부기준 ( 제23조제2항관련 ) 제23 조제2항단서조항에대하여입면이차별화되었다고건축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세대별각외부벽면길이대비발코니삭제비율을차등하여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세부기준을참고하여탄력적으로운용하도록한다. 완화범위완화세부기준완화항목 5% 완화 ( 기준전체의 25% 삭제 ) 완화항목 1, 2, 3 의어느하나의기준을충족한경우 10% 완화 ( 기준전체의 20% 삭제 ) 15% 완화 ( 기준전체의 15% 삭제 ) 완화항목 1, 2, 3 중 2 가지이상의기준을충족한경우 완화항목 1, 2, 3 중 3 가지이상의기준을충족한경우 1. 주요입면에확장이불가능한돌출형또는개방형 (20 층이하 ) 발코니를설치한경우 ( 피난 방재 ) 2. 발코니설치위치변화등을통해입면의다양화를도모한경우 ( 디자인 ) 3. 주동외벽의각면의벽면율이 50% 이상일경우 ( 에너지 ) 4. 리모델링이쉬운구조인경우 ( 에너지, 탄소절감 ) - '100 년아파트 ' 5. 우수디자인공동주택으로인정받은경우 완화항목 4 의기준을충족한경우 ( 리모델링이쉬운구조 ) 20% 완화 ( 기준전체의 10% 삭제 ) 완화항목 4 와 1, 2, 3 의기준중어느하나를만족하는경우 25% 완화 ( 기준전체의 5% 삭제 ) 완화항목 4 와 1, 2, 3 의기준중 2 가지를만족하는경우 완화항목 4 와 1, 2, 3 의기준을모두만족하는경우 30% 전체완화 ( 기준전체의 0% 삭제 ) 완화항목 5 의기준을충족하는경우 ( 우수디자인공동주택 ) 165

167 [ 별표 7] 임대주택건축계획검토서 ( 제 13 조제 5 항관련 ) 구분검토항목반영 임대주택과분양주택의소셜믹스 (Social mix) 는고려하였는가? 미반영 해당없음 건물형태나평면형태에서분양주택과차별화되지않았는가? 임대주택사용자재 ( 마감자재 ) 는분양주택과동일한재질 재료로계획되었는가? 배치 규모 형태 평면 입면계획 임대주택의세대별일조량은고려되었는가? 임대주택이소음등으로불리한주동배치가된것은아닌가? 소형임대주택 ( 전용면적 40 m2초과에한함 ) 의평면을정면 2 구획 (2-Bay) 이상으로계획하였는가? 노약자 장애인이입주할수있도록단지내 1~2 층에는출입문폭, 턱, 화장실등의이용에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하였는가? 임대주택배치에대한대중교통의접근성은고려하였는가? 단지내부대복리시설과의보행동선계획상임대주택이소외된것은아닌가? 외부공간계획 임대주택의승강기설치계획은분양주택과차별화되지않았는가? 단지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및단지내각종편의시설이용이편리하게계획되었는가?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등공공공간을공유할수있도록계획되었는가? [ 사업자의견 *] * 미반영또는해당없음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특별히강조하고자하는사항은부연설명을작성 166

168 별표 8 지하 3 층에거실설치시선큰 (Sunken) 설계기준 ( 제 32 조관련 ) 1. 선큰및직통계단의규격가. 지하3층거실까지외기에직접면하는선큰을설치하고공개공지등지상으로대피할수있는직통계단설치나. 선큰의규격 1) 매장등 ( 백화점, 마켓, 목욕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등인구밀도가유사한용도 ) : 지하3층거실면적의 7퍼센트이상 2) 집회장등 ( 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학원, 무도장등인구밀도가유사한용도 ) : 지하3층거실면적의 21퍼센트이상 3) 사무실, 기타 : 지하3층거실면적의 3퍼센트이상다. 선큰은거실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비율이상거실부분에접하여야하고 0.6 미터비율이상의출입문을확보하여야한다. 라. 직통계단 ( 참 ) 의너비는 180센티미터이상으로한다. 2. 설비기준가. 선큰외부에면하는부분에는수막 [ 드렌처 (Drencher)] 설비및공조시스템과별도로운영하는제연시스템설치나. 주소형화재감지기및조기반응 (Quick Responsible Type) 스프링클러헤드 (Sprinkler head) 설치다. 피난시시야확보를위한유리방화문설치라. 피난통로바닥또는걸레받이에피난유도선 ( 점멸조명등 ) 설치마. 예비전원은 30초이내가동및최대부하에대응할것 167

169 [ 별지서식 1] 공동주택건축계획심의기준검토서 ( 제 3 조관련 ) 공동주택건축계획심의기준검토서 의무기준 구 주동형식의다양화계획기준 ( 제 19 조 ) 분 주동형식의다양화 주동층수의다양화 주동평면및단면형태의다양화 벽면율확보 산출근거 유형분류 동수또는산출값세대수 A ( A/Z*100 )% B ( B/Z*100 )% C ( C/Z*100 )% D ( D/Z*100 )% E ( E/Z*100 )% F ( F/Z*100 )% G ( G/Z*100 )% 합계 Z 100% A ( A/Z*100 )% B ( B/Z*100 )% C ( C/Z*100 )% D ( D/Z*100 )% 합계 Z 100% 단위주거평면크기변화 반영 / 미반영 단위주거평면형태변화 반영 / 미반영 단위주거단면형태변화 반영 / 미반영 동수 각면별산출값 각동별기록 적합여부 발코니및벽면율계획기준 ( 제 20 조 ) 공공보행로계획기준 ( 제 5 조 ) 지하주차장비상벨설치 ( 제 31 조 ) 보행동선계획기준 ( 제 8 조 ) 발코니비율 동수 각면별산출값 ( 세대별외벽길이 각동별기록 등의 30% 설치지양 ) 입면및발코니형태의다양화 기존의도시구조및역사자원 ( 기존도로, 골목길, 한옥등건축물, 보호수, 우물, 기념 비등 ) 을파악하여배치계획에반영하고, 인근주민이사용함에불편이없도록주변가 로체계와연결되는공공보행로계획 지하주차장내 25 미터마다비상벨설치 이면도로및차량진입로등은보도와의연속성이유지될수있도록보도면과단차가없고단절되지않도록험프형으로하며, 재질은보도와유사한포장재를사용하며차도와의연결부위는운전자가보행자와상충이발생하는공간임을인지하도록계획 친환경및에너지절약계획기준친환경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설계 ( 제23조 ) 심의기준에검토에대한종합적검토의견 ( 유도기준포함 ) 168

170 [ 별지서식 2] 1. 신청구분 친환경 에너지절약분야건축심의기준검토서 ( 제 26 조관련 ) 구분적용여부 ( 표시 ) 적용규모 서울시심의대상 자치구 A 형 자치구 B 형 그외제출대상 환경 건강 녹색건축인증 환경기술 성능 에너지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성능대체형공급비율 2. 신 재생에너지적용수준 항 목 적용기준 적용수준 설계내용 근거 태양광 (BIPV) (kw) 태양광 (PV) (kw) 신재생 원별설치규모 태양열 지열 (kw) 연료전지 (kw) 집광채광 (set) 신 재생에너지공급률 (%) 169

171 3. 성능적용수준 항 목 적용기준 적용수준 설계내용 근거 녹색건축인증 유효자원재활용친환경인증제품 ( 평점 ) 생활용상수절감대책 ( 평점 ) 생태면적률 (%) 10% 이상 환경 환경기술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 ( 평점 ) 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 ( 평점 ) 경량충격음차단성능 ( 평점 ) 중량충격음차단성능 ( 평점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e-bess (kwh/ m2 y)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등급 ) 외피평균단열성능 * 외벽 ( 배점 ) 지붕 ( 배점 ) 바닥 ( 배점 ) 에너지 절감기술 기밀성능 * 창및문 ( 배점 ) 창면적비 * (%) 결로방지개폐가능한외기면한창 ( 배점 ) 냉 난방열원설비 * 난방 ( 배점 ) 냉방 ( 배점 ) 폐열회수환기장치 ( 배점 ) LED 조명기기전력량비율 * ( 배점 ) 대기전력차단장치 * ( 배점 ) 에너지사용량표출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에너지관리 스마트계량기 ( 에너지사용량모니터링 ) 대기전력저감용고효율변압기 에너지소비총량제혹은에너지효율등급으로인증시절감기술중 * 사항은 적용기준 을법적기준으로작성 170

172 [ 별지서식 3] 우수디자인공동주택권장기준검토서 ( 제 20 조관련 ) 항목세부기준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역사성 ( 제 2 장 ) 과도한절 성토지양 ( 제 5 조제 2 호 ) - 원지형과비교하여절 성토높이가과도하지않은가? 한양도성과의조화 ( 제 6 조 ) - 한양도성주변에위치할경우한양도성과의조화를고려하였는가? 보행가로를고려한공간계획 ( 제 7 조 ) 공공성및공동성 ( 제 3 장 ) - 담장설치지양및생활가로를조성하였는가? - 보행자위주보행체계로계획하였는가? - 외부도로와의연계성및안전성이고려되었는가? 외부공간및조경 ( 제10조 ) - 지형순응형으로계획 ( 옹벽지양 ) 하였는가? - 지하철역과인접한경우지하철역출입연계계획을고려하였는가? - 옥상및벽면녹화는고려하였는가? - 전이층을설치할경우전이층의공간활용 ( 조경, 휴게 ) 을하였는가? - 보행동선은연속성이있도록계획되었는가? - 단지주변가로는교통정온화기법을고려하였는가? - 단지내도로는교통약자를배려하였는가? - 단지내차량동선이최소화하도록계획되었는가? - 주거공동체활동이원활하도록커뮤니티시설이계획되었는가? 통경축및바람길등의확보 ( 제11조 ) - 주요조망점에서주요조망방향으로의통경축및바람길을확보하였는가? - 주요조망대상과인접한경우접근보행로를고려하였는가? 주변환경, 건축물과의조화 ( 제 12 조 ) - 주변의경관자원및지역특성과조화로운스카이라인이형성되도록계획되었는가? - 저층부및고층부가주변과조화가되도록계획하였는가? 171

173 항목세부기준반영 임대주택계획 ( 제 13 조 ) - 임대주택은분양주택과차별화되거나단절되지않도록 임대주택건축계획체크리스트 를검토반영하였는가? 무장애공간및유니버설디자인 ( 제 14 조 ) - 관계법령에따라무장애공간이되도록계획되었는가? 공개공지 ( 제 16 조 ) - 주요도로와주보행통로에면하여설치하였는가? 미반영 해당없음 공개공지와커뮤니티계획 ( 제 4 장 ) - 건물통로부분이제외되고가능한한한곳으로집중설치되었는가? - 보도와의단차가없고포장형식의연속성이고려되었는가? - 외부와의단절없이그늘식재, 휴게시설이계획되었는가? - 유니버설디자인으로계획되었는가? 연도형건축물 ( 제 17 조 ) - 도로에접한상가등은가로경관을고려한지형순응형및보행자우선의가로계획을하였는가? - 단지내건축물입면과조화되도록계획하였는가?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 제 18 조 ) - 복리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 은주변지역커뮤니티시설과의연계성및이용동선을고려하였는가? - 복리시설은자연환기및채광이원활하게계획되었는가? - 어린이놀이터는안전, 보육시설과의연계, 주거소음등을고려한위치에계획되었는가? 창의성 ( 제 5 장 ) 창의적인건축물의건축 ( 제 19 조 ) - 건축물의형태및외관이자연경관및주변지역과조화를고려하고, 창의적인디자인으로계획되었는가? 평면및입면계획 ( 제 24 조 ) - 각세대와승강기코어및직통계단은자연채광 환기가가능하도록계획되었는가? 172

174 항목세부기준반영 - 저층부의필로티계획은충분히개방되는구조로계획되었는가? - 주동의측벽은형태 색채 명암등디자인요소를적극도입하였는가? - 주동의지붕은디자인을차별화한형태로계획하되, 과도한장식구조물등을지양하였는가? - 옥상공간은녹화, 태양광패널등친환경계획과경사지붕, 펜트하우스등디자인특화계획이고려되었는가? - 주변경관과조화되는외장재료및색채계획이되었는가? 미반영 해당없음 지속성 ( 제 6 장 ) 내구연한증대 ( 제 27 조 ) - 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또는장수명주택기준을고려하여계획하였는가? 안전성과피난 방재계획 ( 제 7 장 ) 물순환빗물관리및저류 침투시설 ( 제 28 조 ) - 자연지반의투수율유지및물순환회복을위한계획이되었는가? 건축물피난성능등 ( 제 30 조 ) - 화재등위급한상황으로부터안전하도록피난성능 소방성능이충분히확보되었는가? 범죄예방설계 ( 제 31 조 ) - 범죄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으로계획되었는가? 주차장 ( 제 34 조 ) - 장애인 여성등을우선고려하여계획하였는가? - 차량진입동선이단축되도록계획되었는가? - 주차장내부차로는순환동선체계로계획되었는가? - 차량통로폭과회전반경이충분히확보되었는가? - 대규모주차장인경우조닝계획이되었는가? - 주차장내부의보행자동선이확보되었는가? - 주거용과비주거용주차구역이분리되었는가? - 이삿짐차량이나하역 조업 소방활동에필요한공간과동선을고려하여계획되었는가? - 지하주차장은자연채광 환기및시야확보가용이하게계획되었는가? 173

17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을위반한귀사에대해처분근거에의한행정처분을하기에앞서, 같은법제86조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따른청문 ( 의견진술기회부여 ) 을실시하기위하여청문알림통지를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 목 ) ~ ( 수 ), 2주간 2. 공고대상 업체명및대표자 업종및등록번호 소재지위반내용예정처분 백향개발 ( 정구성 ) 건축공사업 서울시서초구서운로 11, 702 호 ( 서초대우디오빌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 보증가능금액실효 ) 영업정지 6 개월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공고내용가. 청문일자 : ( 수 ), 14:00 나. 장소 : 서울특별시시설안전과 [ 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다. 진술자 : 대표자또는대리인 ( 임직원등 ) 라. 준비서류 : 1참석자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 3법인인감도장, 4대리인선임통지서 ( 대리인이참석할경우 ), 5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 6기타이건처리에도움이될증빙자료마. 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포기한것으로간주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우리시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설안전과 (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을위반한귀사에대해처분근거에의한행정처분을하기에앞서, 같은법 174

176 제86조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 항의규정에따른청문 ( 의견진술기회부여 ) 을실시하기위하여청문알림통지를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 목 ) ~ ( 목 ) 2. 공고대상 업체명및대표자 업종및등록번호 소재지위반내용예정처분 ( 주 ) 형진조경 ( 강이호 ) 조경공사업 서울시서초구효령로 92, 240 호 ( 대우프라자상가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 보증가능금액실효 ) 영업정지 6 개월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공고내용가. 청문일자 : ( 금 ). 14:00 나. 장소 : 서울특별시시설안전과 [ 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다. 진술자 : 대표자또는대리인 ( 임직원등 ) 라. 준비서류 : 1참석자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 3법인인감도장, 4대리인선임통지서 ( 대리인이참석할경우 ), 5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 6기타이건처리에도움이될증빙자료마. 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포기한것으로간주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우리시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설안전과 (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계획공고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을위한각계의의견수렴을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8조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등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계획을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75

177 1.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계획 문화재지정개요 지정예정종별지정예정명칭수량규격 (cm) 조성연대 보관장소 ( 소유자 )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 ( 道詵寺石造觀音菩薩坐像 ) 1 구 높이 61.5 너비 년 ( 현종 11 년 ) 서울시강북구삼양로 173 길 504 ( 이정재 )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보제존자삼종가 ( 普濟尊者三種歌 ) 1 책 년 ( 세종 17 년 ) 서울서초구나루터로 ( 최현 )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대혜보각선사서 ( 大慧普覺禪師書 ) 1 책 년 ( 선조 6 년 ) 서울시서초구원지동 441 재 ( 선학원 ) 천개사 공고사유 : 아래와같은사유로서울시유형문화재로지정하고자하는바, 이에대한각계의의견수렴을위해공고함 < 지정하고자하는사유 > 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은양손을무릎위에올리고있는선정인으로중앙에화불이새겨진보관을착용하고있으며, 법의는양어깨를다덮은통견의대의에승각기와편삼으로이루어진전형적인조선후기불상착의법을보여준다. 복장공에서확인된조성발원문과중수발원문을통해조각승승호가조성한작품임을알수있으며, 원봉안처의추정도가능하다. 즉석조관음보살좌상을조각한조선후기대표작가승호의공백기시절활약상을알수있으며, 불상의이운과정을추정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있어문화재적가치가매우높은불상이라할수있다. 보제존자삼종가 보제존자삼종가 는보물제697호에지정된 나옹화상어록 및 나옹화상가송 의개판본으로서 < 가송 > 부분만전라도순천의송광사에서책으로간행한것이다. 표제서명이 나옹법가 ( 懶翁法歌 ) 로묵서되어있으나, 권수의제목은 보제존자삼종가 ( 普濟尊者三種歌 ) 로기입되어있다. 본내용은특별한표시가없이바로 백납가( 百衲歌, 고루가( 枯髏歌 ), 완주가( 翫珠歌 ) 의 3수가실려있으며, 이어서 임종게( 臨終偈 ) 와 십종가( 十種歌 ), 그리고별도의구분없이 송( 頌 ) 이수록되어있다, 이자료는원간본과그내용이나체재가많은차이를보이고있고, 또한후대병풍암본과도상이한내용을보이고있으므로학술적연 176

178 구에가교적역할을기대할수있는가치를지니고있으므로지정관리가요망된다. 대혜보각선사서 대혜보각선사서 는송나라임제종승려인대혜종고 ( 大慧宗杲 ) 가간화선법을물어온 42 인에게사악한견해를깨뜨리고정법의눈을열어주기위해서보낸 62통의편지글을후에그의문인혜연 ( 慧然 ) 이기록하고황문창 ( 黃文昌 ) 이거듭엮은것이다. 조선시대에는사찰의강원교육에서학습교제로널리사용되었기때문에전국에널리유포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중본전적은임진왜란이전인선조년 (1573) 에간행된희귀본으로불교학및서지학분야의고판본연구에중요한자료적가치를지니고있다. 또한표지가종이표지로개장된것만제외하면거의온전하게남아있고, 현재공개되어전하는동일한판본으로는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소장본 1부만확인되어희소성까지갖추고있어지정관리가요망된다. 2. 의견제출방법안내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1 전화 : (02) 팩스 : (02) 우편 : (04515) 서울시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강북구청문화체육과 ( 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 ) 1 전화 : (02) 우편 : (02071) 서울시강북구도봉로89길 13( 수유동 ) - 서초구청문화체육관광과 ( 보제존자삼종가, 대혜보각선사서 ) 1 전화 : (02) 우편 : (06750) 서울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 제출방법 : 방문제출또는팩스나우편제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 에대한의견및입증자료 - 문화재지정에대한찬반의견및그사유등 3.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7

179 < 붙임 >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을위한조사보고서 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은양손을무릎위에올리고있는선정인으로중앙에화불이새겨진보관을착용하고있으며, 법의는양어깨를다덮은통견의대의에승각기와편삼으로이루어진전형적인조선후기불상착의법을보여준다. 머리는약간앞으로숙이고있으며보발 ( 寶髮 ) 이귀를가로질러어깨에서세가닥으로나뉘며, 전반적으로개금이되어있다. 불상하부에폭 cm, 깊이 24.5cm 크기의복장공이있다. 복장공에서조성발원문 1매와중수발원문 1매, 후령통 1개, 분철된 법화경 2매가복장물로발견되었으나현재중수발원문은도난당한상태이다. 조성발원문을통해석조관음보살좌상은 1670년조성되었으며 1733년진관사에서중수되었음을알수있다. 조성발원문을통해승호 ( 勝浩 ) 가수화승을맡아조성한작품임을알수있다. 승호는불석 ( 沸石, zeolite) 을이용해 17세기후반부터활발하게불상을조성한조각승으로 1640 년부터 1688년까지불상조성에참여한기록이남아있는데, 승호가수화승이되어조성한첫번째작품임을알수있다. 또한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은발원문을통해원봉안처를추정할수있는데발원문에등장하는인물과발원문에찍힌다라니를분석하면이불상의원봉안처가대구와칠곡접경지역의사찰로추정된다. 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을조각한승호는 1655년부터 1678년간기록의공백이보이는데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은공백기에승호의활약상을알수있게해주는중요한불상이다. 또한복장물을통해구체적인조성시기와중수시기를파악할수있으며원봉안처를추정할수있다. 이밖에도선사석조관음보살좌상은불상의이운과정을추정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있어문화재적가치와학술적가치가매우높은불상이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서비록보관중앙부일부가파손되어있으며중수발원문을도난당하였다고하더라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관리 보호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조성발원문 康熙九年庚戌七月十五日新造相觀音菩薩奉安獨當施主崔日英兩主寺衆助緣秩太信勝倫天眞祖良靈俊法澄法稐勝嚴大裕住持禪雲持事德林首僧沖輝三剛道信緣化秩持殿弘彦上畵工勝湖兼化主副畵工尙倫兼化主慈運應眞卓梅供養主慧行時道主閔公時重時城主權公大載際 178

180 사진자료 179

181 보제존자삼종가이불교전적은조선세종17(1435) 년에전라도순천의송광사에서개판한판본이다. 표제서명이 나옹법가 ( 懶翁法歌 ) 로묵서되어있으나, 권수의제목은 보제존자삼종가 ( 普濟尊者三種歌 ) 로기입되어있어기준에따라이를서명으로채택한다. 이자료의원간본으로이미보물로지정된고려본 ( 보물697호 ) 은본래 2책으로구성되어있는데, 고려왕사혜근 ( 惠勤 ) 의어록을그의제자각운 ( 覺雲 ) 이편집한 < 어록 ( 語錄 )> 과시자각뇌 ( 覺雷 ) 가집록하고환암 ( 幻菴 ) 이교정한 < 가송 ( 歌頌 )> 을 1379년에함께간행하였다. 그러나이중송광사본은법장이 < 가송 > 부분만을다시편찬하여 1435년에송광사에서단책으로간행한것이다. 먼저이책의권수에는 普濟尊者三種歌 라는제목이보이고그다음행에불광산 ( 佛光山 ) 대원암 ( 大源菴 ) 의승려인법장 ( 法藏, ) 이편찬 [ 足 ] 했다는일종의저자표시가보이고있다. 원간본에는각뇌가집록하고환암이교정하였던것으로표시되어있고, 또한후대본인병풍암본 (1479년간) 에는권수제아래에 道菴足 으로기재되어있어편자가서로다르다. 법장은바로나옹의법맥을이은수선사 11세주로법호를고봉 ( 高峰 ) 이라하며, 말년을송광사에머물면서중창불사를주도했던인물로이때송광사본을재편간행했던것으로보인다. 본내용은특별한표시가없이바로 < 백납가 ( 百衲歌 )>, < 고루가 ( 枯髏歌 )>, < 완주가 ( 翫珠歌 )> 의 3수가실려있으며, 이어서임종게 ( 臨終偈 ) 와십종가 ( 十種歌 ), 그리고별도의구분없이송 ( 頌 ) 이수록되어있으나, 원간본과는편찬체제나내용상에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삼종가 ( 三種歌 ) 의내용을보면, < 백납가 > 는출가와수행의공덕을찬미한노래로서, 100번이나꿰맨누더기를걸치고수행하는행자의무소유 ( 無所有 ) 를 270여자로노래한것이다. 그리고 < 고루가 > 는인생의무상함을알아참된도를깨달을것을권고하는노래로수없이많은생 ( 生 ) 을자각없이살다가마른뼈로변하여진흙속에버려져있는해골을통하여, 무상의이치를밝히고불도를수행하도록권하는내용을담은 350여자로된노래이다. 끝으로 < 완주가 > 는신령하고영롱한구슬이인간속에본래갖추어져있음을읊은것으로, 구슬을불성 ( 佛性 ) 에비유해서노래하였다. 사람이스스로그빛을가리고어둠속을헤매고있지만본래구족한불성을되찾을때무명 ( 無明 ) 을벗어나게됨을밝히고있는 400여자로된노래이다. 본자료의서지적특징을살펴보면, 이책은근래선장 ( 線裝 ) 으로개장한것으로장철법 ( 裝綴法 ) 이 5침 ( 針 ) 으로되어있다. 책의전체크기는 cm이며, 변란은사주단변 ( 四周單邊 ) 으로반곽의크기는 cm이다. 반엽을기준으로전체 8행으로되어있는데, 한행의경문은 15자로배치되어있다. 그리고중앙의판심부에는어미 ( 魚尾 ) 는없으나, 그사이로판심제와장수표시가나타나있다. 자체는해정한해서체로쓰여있는데, 원간본과는매우다르다. 권말에는본문의내용이끝나고한행을비우고 宣德 10 年乙卯 (1435)2 月日松廣寺開板 이라는간기가기재되어있어이책이 1435년에전라도순천의송광사에서간행된사실을알수있다. 다음면에연화와시주자가기재되어있으나판독이곤란한상태이다. 이책은표지가근래새로개장되어있는것으로본래복장에서수습한전적으로보이며, 수리과정에서 1장 ( 장38) 이잘못제책되어상단부가절단된부분이보이고있다. 전후에일부훼손된부분이있고전체적으로배접한상태이나본문의내용은원형을유지하고있다. 현재이와동일본이유일하게성암문고에만소장되어있는것으로파악되어매우귀중한전 180

182 적문화재임을알수있다. 특히이자료는고려본과그내용이나체재가많은차이를보이고있고, 또한후대병풍암본과도상이한내용을보이고있으므로학술적연구에가교적역할을기대할수있는가치를지니고있으므로지정관리가요망된다. 사진자료 대혜보각선사서 대혜보각선사서 는송나라임제종승려인대혜 ( 大慧 ) 종고 ( 宗杲, 1089~1163) 의편지글들을헤연 ( 慧然 ) 이모으고, 황문창 ( 黃文昌 ) 이거듭엮은것이다. 종고선사는호가대혜 시호는보각 ( 普覺 ) 으로간화선을집대성한인물이다. 이책의내용은선법에대해당대의명사 42인에게보낸편지 62통이다. 대혜어록( 大慧語錄 ) 30권중에서 25-30권에해당되며, 줄여서 대혜서, 대혜서장, 서장 등으로도일컫는다. 처음 대혜보각선사서 는송나라건도 ( 乾道 ) 2년 (1166) 8월에칙명으로경산 ( 徑山 ) 의묘희암 ( 妙喜菴 ) 에서간행되었다. 이후이판본은지눌 ( 知訥, 1158~1210) 이활동하던 1200년경에국내에전래되었고, 이를바탕으로 18세기까지줄곧여러사찰에서간행하였다. 현재간기가확인되는것으로는약 30종이있다. 천개사소장의이판본은 10행18자본으로모두 109장이다. 이계통본은임진왜란이전에판각되어 17세기중기까지사용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보현사와말사에서간행한불서중에서임진왜란이전의간본만도보현사에서는 치문경훈 (1549), 발심수행장 (1566), 벽송당야로행록 (1569), 선가귀감언해 (1569), 선종영가집 (1573), 간화결의론지눌 (1578), 말사에서는 조동오위 ( 내원암, 1416), 몽산법 181

183 어 ( 심원사, 1525), 몽산화상법어약록 ( 빙발암, 1535),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 심원사, 1553), 반야바라밀다심경 ( 백운사, 1568), 대혜보각선사서 ( 보윤암, ), 고봉화상선요 ( 보윤암, ) 등을간행하는등본사와말사가협력하여많은불서를간행하였다. 권말에는황문창의후기와 1166년의원간기가그대로남아있다. 이어고려본에있었던홍무 20년 ( 우왕 13) 10월에한산부원군이색 ( 李穡, 1328~1396) 이지은발문을그대로옮겨놓았다. 이색은발문에서 보조국사지눌이일찍이 법보단경 을스승으로삼고, 서장 을벗으로삼았다. 면서이책의중요성을말하고있다. 마지막장에는이판본의간행에도움을준시주질과연화질 ( 緣化秩 ) 이있다. 당시서사 ( 書寫 ) 는의천 ( 義天 ), 판각 ( 刊字 ) 은학조 ( 學祖 ), 법명 ( 法明 ) 등 4인, 연판은도헌 ( 道軒 ), 화사 ( 化士 ) 는영준 ( 靈俊 ) 이었다. 이판본은새긴지얼마지나지않아찍은후인본으로추정되며, 앞의몇장은일부가필이있다. 그런데제77-94장은세로길이가짧은책지의윗부분을이어붙여다른장과길이를맞추어사용한것을볼수있다. 또한전장 ( 全張 ) 에는구결이있어서학습용이었을것으로추정된다. 앞뒤는비취색종이표지로개장되었고, 제1-3장은손상으로배접되어있다. 권수제면오른쪽아래에는소장자의것으로보이는장서인이있는데확인하기가어렵다. 마지막 2-3장은누습의흔적이보인다. 대혜보각선사서 는조선시대사집과의강원교재였기때문에계속해서간행되었고, 현재간기가확인되는판본만도약 30종이확인된다. 지정대상인천개사소장본은임진왜란이전인선조 6년 (1573) 에묘향산보현사의산내말사인보윤암에서간행한판본으로표지를제외하고는거의온전하게전한다. 현재공개되어전하는동일한판본으로는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소장본 1부 ( 청구기호 : 육당貴 70) 만확인될뿐이다. 이렇게고간본으로온전한데다희소성까지갖추고있으므로시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보존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사진자료 182

184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지정계획공고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을위한각계의의견수렴을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8조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등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지정계획을공고합니다. 1. 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지정계획 문화재지정개요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지정예정종별 지정예정명칭수량규격 (cm) 조성연대 보관장소 ( 소유자 ) 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 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 봉황무늬자수방석 ( 鳳凰文刺繡方席 ) 봉황무늬자수방석 ( 鳳凰文刺繡方席 ) 1 점 조선후기 1 점 조선후기 서울시강남구논현동 89-4 한국자수박물관 ( 박영숙 ) 183

185 지정예정종별 지정예정명칭수량규격 (cm) 조성연대 보관장소 ( 소유자 ) 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 봉황무늬자수방석 ( 鳳凰文刺繡方席 ) 1 점 년이후 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 아미타자수불번 ( 阿彌陀刺繡佛幡 ) 1 점 조선후기 서울시강남구논현동 89-4 한국자수박물관 ( 박영숙 ) 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 현우경자수표지 ( 賢愚經刺繡表紙 ) 1 점 조선후기 공고사유 : 아래와같은사유로서울시민속문화재로지정하고자하는바, 이에대한각계의의견수렴을위해공고함 < 지정하고자하는사유 > 봉황무늬자수방석중앙에는모란병풍과민화풍화조화를결합시켜괴석위에모란꽃 3송이를좌우에배치하고안쪽에연꽃을배치하고, 그위쪽에는매화와패랭이와나비가날고있다. 그위를 1쌍의봉황이서로마주보는포치여서전체적으로 연생귀자 ( 連生貴子 ) 라는길상적주제가강조되고있다. 가장자리에는모란과석류, 국화와연꽃이일렬로배치되어있다. 현재직물이많이훼손되어수리가시급하고, 이때원형과수리부분에대한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 방석위의봉황무늬는궁궐내상의원소속수방나인이제작한최고수준의궁궐자수유물로서공예사적으로나자수기술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지녀지정문화재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봉황무늬자수방석중앙에는괴석과모란, 연꽃, 매화, 영지및봉황과원앙을빈틈없이포치하고전통자릿수와자련수로수놓고있다. 가장자리의상하에는모란꽃과 1쌍의새를, 좌우에는모란과매화를수놓고그사이에 1쌍의새가마주함. 방석의뒷면에못으로박아서액자에고정하여직물의손상이많이진행되고, 유리액자안에유물을넣어두어섬유가숨을쉬지못하고, 직물의온습도조절이안되어건조해지고습도가배출되지못하는문제도발생할것으로여겨진다. 한말궁중의수방나인이제작한최고수준의자수유물로공예사적인의미를지녀지정문화재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봉황무늬자수방석중앙쪽홍색공단위에는십장생과연화봉황무늬를, 가장자리녹색공단에는모란당초와연화당초를배치한전형적인형식에명문을수놓은작품이다. 상궁청신녀임인생리씨정희행생전무병소원사후왕생극락발원 명문이수놓여있어, 제작자와제작시기및제작목적의추정이가능하다. 본유물은명문에의해제작자와제작시기를알수있고, 문양의소재가복온공주의길례용궁중양식의방석과유사하여궁중의수방나인이제작한것으로여겨지는등공예사적 184

186 으로의미를지녀지정문화재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아미타자수불번 아미타자수불번 은번신 ( 幡身 ) 과번두 ( 幡頭 ) 에만자수가놓여있는가운데, 번신은붉은비단바탕위에 나무도사아미타불 ( 南無導師阿彌陀佛 ) 이라는글자를평수로수놓고있다. 글자주위에는당초문을액자형으로수놓아마감하고있다. 자수의상태는낡았지만, 조선후기에유행한길상적인꽃모양이자릿수와자련수로수놓은자수의솜씨가기술적으로의미가있어서울시문화재로지정할만한가치가있다. 현우경자수표지 현우경자수표지 는자수로수놓은직물로경전의표지를싼유물이다. 책표지에묘사된주문양은모란, 매화, 복숭아, 연꽃, 석류등으로서부귀영화, 자손창성, 극락장생등길상적인의미를상징하고있다. 유물의상태는자수를수놓은바탕천이낡은데다가뒷면의훼손이심하고자수가탈락되고있어시급한보존처리가요구된다. 그러나조선후기에유행한길상적인꽃문양이자련수나자리수등으로수놓여있어기술적으로의미가있으므로서울시문화재로지정할만한가치가있다. 2. 의견제출방법안내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1 전화 : (02) 팩스 : (02) 우편 : (04515) 서울시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 강남구청문화체육과 1 전화 : (02) 우편 : (02043) 서울시강남구학동로 426( 삼성동 ) 제출방법 : 방문제출또는팩스나우편제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 에대한의견및입증자료 - 문화재지정에대한찬반의견및그사유등 4 층 3.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5

187 < 붙임 > 서울특별시민속문화재지정을위한조사보고서 봉황무늬자수방석전체형태는 82x93cm의정사각형에가까운직사각형이다. 그러나현재의유물은보자기의일반적인형태가아니라본래는붉은색무늬가있는화문단으로만든보료방석의형태였다. 그런데이것이언제부터인가가장자리에쪽빛용문라를덧대고뒷면전체를용문라로덧대어수보자기이자겹보자기형태로변형된것으로판단된다. 현존하는유물이본래보료방석이었다고분석하는이유는가장안쪽에중앙사각형이있으며, 그네모서리를 45도씩모접기를하였으며, 방석의형태에해당되는부분을따라황색실로면을구획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원래방석이었던것을잘라내고그가장자리를얇은쪽빛용문라로감싸고, 뒷부분전체를폭이넓은 93cm로마감하여 2겹의보자기로만든것을알수있다. 이로미루어본유물은원래방석이던것을어느때인가방석이헤져서윗부분을잘라내고가장자리나헤진곳마다여러종류의서로다른천을덧대어수리하고있으며, 뒷쪽은쪽빛용문라를덧대어겹보자기형태로만든것으로여겨진다. 따라서이유물의가치는보자기로바뀐것보다조선시대본래의형태인자수방석부분에있다고여겨진다. 본유물은붉은색비단으로만든방석중앙과가장자리의자수가수준이높다. 자수의소재는중앙과가장자리가약간다르다. 중앙의경우모란병풍과민화풍화조화를결합시켜괴석위에모란꽃 3송이를좌우에배치하고안쪽에연꽃을배치하고, 그위쪽에는매화와패랭이와나비가날고있다. 그위를 1쌍의봉황이서로마주보는포치여서전체적으로 연생귀자 ( 連生貴子 ) 라는길상적주제가강조되고있다. 가장자리에는모란과석류, 국화와연꽃이일렬로배치되어있다소재는모란, 연화, 석류, 국화, 매화패랭이등꽃이강조되면서백색의봉황 1쌍을강조하고있으며, 각각의경물은자릿수와자련수기법을사용하여정교하고치밀하게수놓고있다. 앞쪽뿐아니라뒤쪽까지도거의앞과동일하여궁궐상의원내수방나인들의뛰어난궁수의전형적인솜씨를엿볼수있다. 이와비교되는솜씨를보이는자수작품은세종대소장복원공주의자수작품이있다. 그만큼이작품은궁수의우수성을엿볼수있는대표적인자수이다. 본유물은방석을겹보자기로만들면서수리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첫째방석가장자리의헤진부분에여러종류의천을덧대고있는데, 궁궐에서민간처럼이렇게천을대었을리만무하다. 둘째수리를하면서덧댄천의경우조선시대보다시대가내려가는천을사용한것이엿보여유물의가치를떨어뜨린다. 셋째방석의윗부분만남기고아래쪽을제거한후가장자리나헤진곳마다여러종류의서로다른천을덧대어수리하면서듬성듬성대충꿰매고있어, 궁궐침방의솜씨로수리한것으로보기어렵다. 현재직물이많이훼손되어수리가시급하고, 이때원형과수리부분에대한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 유물의겉감과안감사이의천조각에 孝宗癸巳十月 이라는명문이써있다. 이때문에 1653년 10월 ( 효종4 년, 계사년 ) 에제작된것으로보지만, 이또한다음과같은문제가있다. 이천이본래보료방석의것이아니라는점, 나중에방석을보자기로만들때덧댄천에파란실로꿰매져있는점, 일반적으로제작일을표기할때조선시대의관례라면 孝宗癸巳十月日 이라고표기해야한다는점등이다. 이로미루어볼때효종대의제작이라는것은방석을보자기로바꾼언젠가의시점이라고판단하여후일에추가된것으로판단하여논외로하고자한다. 186

188 본유물은본래보료방석에서겹보자기로후일수리되었음에도불구하고, 방석위의봉황무늬는전통적인자련수와자릿수로치밀하고정교한자수솜씨를보여주며, 궁궐내상의원소속수방나인이제작한최고수준의궁궐자수유물로서공예사적으로나자수기술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지녀지정문화재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사진자료 봉황무늬자수방석전체적으로훼손이심하고, 부분적으로직물이탈락하고구멍이있고자수의박락도많이되어있는편이나궁수의솜씨가엿보인다. 유물은방석의형태로중앙의홍색운보문단과가장자리의녹색연화문단을배치시켜적녹보색대비가강조되어있다. 중앙은괴석과모란, 연꽃, 매화, 영지및봉황과원앙을빈틈없이포치하고전통자릿수와자련수로수놓고있다. 가장자리의상하에는모란꽃과 1쌍의새를, 좌우에는모란과매화를수놓고그사이에 1쌍의새가마주하고있다. 특히네귀퉁이에는마름모꼴무늬의금지를망으로엮어서뜨는납사수기법으로처리하고있는데, 탈락된부분이많다. 중국스타일의한말에유행한문양적특징을엿볼수있다. 전체적으로위아래에자수를놓은솜씨가차이를보여, 2명이상의자수작업을했을것으로추정된다. 본유물은본래방석이었으나전시의편리성과유물의훼손방지를위해서유리액자로만들어서보관하고있는상태이다. 방석의뒷면에못으로박아서액자에고정함으로직물의손상이많이진행되고있다. 유리액자안에유물을넣어두어섬유가숨을쉬지못하고직물의온습도조절이안되어건조해지고습도가배출되지못하는문제도발생할것으로여겨짐. 빠른시일내에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보존처리가시급하다. 187

189 본유물은보료방석으로서비록유리액자에넣어져있으나방석위의봉황무늬가치밀하고정교하여한말궁중의수방나인이제작한최고수준의자수유물로공예사적인의미를지녀지정문화재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사진자료 봉황무늬자수방석가운데홍색공단위에는십장생과연화봉황무늬를, 가장자리녹색공단에는모란당초와연화당초를배치한전형적인형식에 상궁청신녀 등의명문을수놓은작품이다. 본유물의명문은 상궁청신녀임인생리씨정희행생전무병소원사후왕생극락발원 이라고수놓여있어, 제작자와제작시기및제작목적의추정이어느정도가능하다. 우선제작자는상궁이며 청신녀 라부르고법명은 정희행 이어서불교신자임을알수있다. 다음 임인생 이라는명문으로미루어보아그녀가태어난해는 1782년, 1842년, 1902년이며, 본유물이 19세기초순조와순원왕후의둘째딸인복원공주 ( 福溫公主, 1818 ~ 1832) 가길례때사용한방석과유사하나좀더도식화된점으로미루어볼때 1842년생으로추정된다. 한편제작목적의경우 생전무병소원 과 사후왕생극락발원 이라고수놓고있어불법에귀의하여부처에게보시한작품으로여길수있다. 본유물의자수소재는가운데부분과가장자리가각기다르다. 홍색공단을바탕으로삼은가운데부분의하단에는오색물결, 수파, 영지, 바위등의십장생문양과중앙에 3송이의연꽃이피어오르고, 그좌우로매화꽃이활짝핀위에 1쌍의봉황이마주서있는모습이포치되어있다. 녹색공단을바탕으로삼은가장자리부분은상하에는 3송이연꽃과 2개의연밥이당초와어우러진연당초문양이고, 좌우에는모란꽃 3송이를장식적인잎사귀로둘러싸보문 ( 寶紋 ) 처럼묘사한문양이다. 자수는자릿수와자련수를사용하여소박하게수놓았고, 징검수로선적인표현을강조하고있다. 188

190 본유물의자수실이나자수기법등을보면수를놓은솜씨는대체로고졸한편이어서궁중자수로보기어렵다. 실의꼬임도약하고가장자리의징금수또한정교하지않아훈련된수방나인정도의솜씨로보기어렵다. 본유물은명문에의해임인생 (1842년경) 상궁이무병장수와영생극락을기원하여제작한것으로보아제작자와제작시기를알수있고, 자수의솜씨나바느질이소박한편이나방석의형식이나문양의소재가복온공주의길례용궁중양식의방석과유사하게궁중의수방나인이제작한것으로여겨지는등공예사적으로의미를지녀지정문화재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사진자료 아미타자수불번아미타자수불번은불번에아미타불을수놓은유물이다. 불번은불교에서사용하는불구 ( 佛具 ) 로서염직물을이용하여만든것이많이현존한다. 그중번은불전 ( 佛前 ) 에내려뜨리거나법회가진행될때당단에매달아뜰가운데세워수많은사람들을불교에귀의시키는역할을하였다. 번의형태는인간의신체와흡사하여삼각형의뾰족한번두 ( 幡頭 ), 몸체에해당되는번신 ( 幡身 ), 좌우로늘어뜨리는번수 ( 幡手 ), 다리에해당되는번미 ( 幡尾 ) 로구성되어있다. 본유물은마찬가지로번두와번신, 번수및간략화된번미로되어있다. 번수는직금직물로되어있으 189

191 나박락이심한편이고, 번두위조륜 ( 弔輪 ) 부터끈목으로매듭을지어번수위로는유소형매듭이좌우로늘어뜨려져있다. 본유물의번신과번두에만자수가놓여있다. 번신은붉은비단바탕위에 나무도사아미타불 ( 南無導師阿彌陀佛 ) 이라는글자를평수로수놓고있다. 글자의주위로당초문을액자형으로수놓아마감하고있다. 상부의삼각형번두는검은공단바탕위에복연 ( 覆蓮 ) 의형태를수놓고있다. 바탕직물은훼손이심하나뒤쪽에종이로배접하고있어형태는유지하고있다. 번두의가장꼭대기에는붉은색의보주형꼭지를, 그아래연잎은녹색으로뒤집힌부분은자릿수로연녹색으로처리하고있다. 잎맥은그보다밝은색으로간결한자수로수놓고있다. 본유물은자릿수와자련수로수놓은자수의솜씨가좋으며비교적연대가올라가는유물로서원형을잘유지하고있다. 번두의바탕이되는흑색공단의훼손이가장심하게훼손되었고, 번수의직금직물도탈락이심한편이다. 매듭의장식끈은전체적으로탈색이진행되고있어전체적으로색상이고르지못한경향이다. 유물은전체적으로상태는좋지않다. 바탕직물의훼손이심하고자수의탈락이많은편이다. 뒷면은다듬이질한홍색명주로되어있는데, 탈색이나변색및훼손이되어있고, 보수를여러번했던흔적이남아있다. 현존하는유물의상태는자수를수놓은바탕천이낡은데다가뒷면의훼손이심하고자수가탈락되고있어시급한보존처리가요구된다. 조사유물은제작연대나제작자는밝혀져있지않고자수의상태가낡았지만, 조선후기에유행한연화나모란및석류등길상적인꽃문양이자련수나자리수등으로수놓여있어자수기술로의미가있어, 서울시문화재로지정할만한가치가있다. 사진자료 현우경자수표지 현우경 은자수로수놓은직물로경전의표지를싼유물이다. 명문이없어제작시기나제작자를알수없다. 이렇게불경의표지를수놓은직물로싼유물로는내소사에서전해오는 자수표지법화경 이있어비교된다. 이유물은조선전기 1415년 ( 태종 15) 유근 ( 柳瑾 ) 의부인이씨가남편의상을당하여명복을빌기위해불경을만들었으며그표지에수를놓아내소사에시주하였다는내용이써있어, 작가와연대및제작동기가분명하게밝혀진작품이다. 본유물에는물위에떠서노니는물오리, 풀과구름, 나무와학등의문양이당초무늬와함께표현되어있다. 바탕천은녹색의명주이고, 연꽃이나모란, 석류와매화및복숭아등의문양이자련수로수놓여있고, 줄기와잎은자리수와가름수및이음수가사용되었다. 책표지에묘사된주문양은모란, 매화, 복숭아, 연꽃, 석류등으로서부귀영화, 자손창성, 극 190

192 락장생등을길상적인의미를상징하고있다. 이러한길상적문양은조선후기에유행하는것이어서시대양식을반영하고있다. 이러한문양을통해본유물의제작시기를추정할수있다. 경전표지의자수유물은전체적으로훼손이심한편이고, 자수의탈락도심한편이다. 특히뒷면의훼손도심하고, 밀납칠을한흔적도있다. 현존하는 < 현유경 > 유물의상태는자수를수놓은바탕천이낡은데다가뒷면의훼손이심하고자수가탈락되고있어시급한보존처리가요구된다. 조사유물은제작연대나제작자는밝혀져있지않고자수의상태가낡았지만, 조선후기에유행한연화나모란및석류등길상적인꽃문양이자련수나자리수등으로수놓여있어자수기술로의미가있어, 서울시문화재로지정할만한가치가있다. 사진자료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 공해차량제한지역운행제한위반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의 2, 서울특별시대기환경개선촉진및지원등에관한조례제17조, 서울특별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제5조등에의해과태료사전통지후, 송달불능분에대해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등의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91

193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공해차량제한지역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공시송달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의2, 서울특별시대기환경개선촉진및지원등에관한조례제17조, 서울특별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등 3. 공시송달내용 ( 총66건 ) 과태료부과대상차량처분의근거자료 ( 위반내역 ) 처분내용 순번 차량등록번호 1 90 러 5233 성명주소일시장소내용 ( 주 ) 여의도한국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8 길 27-3, 지상 2,3 층 ( 여의도동 ) :30:31 올림픽대로공항방향 2 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운행제한위반 과태료 ( 감경액 ) 200,000 원 (160,000 원 ) 2 서울 85 구 5592 ( 주 ) 신성크린텍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 54 길 13 ( 당산동 6 가 ) :14:45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 차로 3 93 나 4547 ( 주 ) 주태건설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 447 번지 9 호 :08:56 강변북로구리방향 4 차로 4 80 오 3815 ( 주 ) 카넥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 226, 417 호 ( 서초동, 서초오피스텔 ) :03:42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2 차로 5 80 나 1520 ( 주 ) 태성기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 139 길 4-0 ( 문래동 2 가 ) :27:26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2 차로 6 90 두 5596 LIU ZHITAO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 21 길 41, ( 정릉동 ) :37:52 강변북로일산방향 3 차로 7 서울 73 더 1065 강경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풍로 17 길 ( 신길동 ) :10:18 강변북로구리방향 3 차로 8 88 서 3332 강왕표 서울특별시관악구복은 10 길 23, 101 호 ( 신림동 ) :19:56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 차로 9 서울 85 다 1356 강재숙 서울특별시강서구곰달래로 25 길 34, 101 호 ( 화곡동, 두암리버빌 ) :00:28 올림픽대로잠실방향 4 차로 고 5317 금덕현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로 29, 408 동 802 호 (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 4 단지 ) :23:28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 차로 192

194 순번 차량등록번호 구 4610 김경환 과태료부과대상차량처분의근거자료 ( 위반내역 ) 처분내용 성명주소일시장소내용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 61 길 8-9, 301 호 ( 마천동 ) :30:27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 차로 과태료 ( 감경액 ) 12 서울 85 거 9068 김귀옥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30 길 57, E 동 4706 호 (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 :16:39 강변북로일산방향 4 차로 더 9223 김동명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 19 가길 25 ( 구로동 ) :18:38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1 차로 러 1687 김동철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이로 35, 2 층 ( 성수동 2 가 ) :18:04 강변북로구리방향 1 차로 루 2004 김상환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로 8 길 130-3, 나동 ( 오류동 ) :49:07 강변북로일산방향 2 차로 서 2305 김세현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28 길 35-16, 201 호 ( 삼전동 ) :30:45 강변북로구리방향 1 차로 버 2149 김용호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 51 길 4-5 ( 중곡동 ) :21:26 강변북로구리방향 2 차로 무 6094 김은진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40 길 167, B 동 201 호 ( 시흥동, 두솔그린빌라 ) :46:36 올림픽대로공항방향 2 차로 구 5296 김정훈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 5 길 31, 101 호 ( 석촌동 ) :05:36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 차로 로 4324 김종대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 20 나길 5 ( 노량진동 ) :29:02 강변북로구리방향 1 차로 러 5445 김종숙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 염창동 ) :29:46 올림픽대로잠실방향 1 차로 구 2035 김태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산자로 54 길 18-4 ( 제기동 ) :36:07 강변북로일산방향 4 차로 고 3820 박성숙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 31 길 5 ( 사당동 ) :17:58 강변북로구리방향 1 차로 193

195 순번 차량등록번호 24 서울 85 거 7563 박성현 과태료부과대상차량처분의근거자료 ( 위반내역 ) 처분내용 성명주소일시장소내용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 57 길 16, 1202 호 ( 마천동, 마천금호아파트 ) :37:03 올림픽대로잠실방향 1 차로 과태료 ( 감경액 ) 더 3897 박준형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번영로 ( 자양동 ) :24:13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 차로 거 3198 송윤재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 155 길 5 ( 수유동 ) :15:24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 차로 거 2547 송평숙 서울특별시양천구오목로 35 길 16-1 ( 신정동 ) :17:11 강변북로구리방향 1 차로 머 3448 신상걸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41 길 24-8, 302 호 ( 송파동 ) :17:19 강변북로일산방향 2 차로 수 4753 신운식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산 9 가길 57-2, B01 호 ( 금호동 2 가 ) :36:30 강변북로구리방향 1 차로 부 3370 심성식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26 길 103, 102 동 804 호 ( 방화동, 푸르뫼마을청구아파트 ) :37:38 강변북로구리방향 2 차로 부 4091 안재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 47 길 31, 301 호 ( 신길동, 스카이빌 ) :36:49 올림픽대로잠실방향 4 차로 32 서울 80 자 9482 양상국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 382 ( 번동 ) :27:46 강변북로구리방향 3 차로 33 서울 86 나 1135 엄대성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525, 103 동 1105 호 ( 풍납동, 현대 APT) :02:27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 차로 34 서울 83 나 4785 오정석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 29 길 119, 111 동 302 호 ( 사당동, 극동아파트 ) :52:07 강변북로구리방향 1 차로 두 9502 원영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31 길 32, 101 동 605 호 ( 당산동 3 가, 당산동쌍용예가클래식아파트 ) :44:01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 차로 다 8166 유익현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로 3 가길 18 ( 가산동 ) :48:39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 차로 194

196 순번 차량등록번호 부 8305 유진구 과태료부과대상차량처분의근거자료 ( 위반내역 ) 처분내용 성명주소일시장소내용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로 1 길 28-1 ( 신정동 ) :52:08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3 차로 과태료 ( 감경액 ) 38 서울 86 라 1283 이동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 52 길 동 204 호 ( 고척동, 고척대우아파트 ) :54:51 올림픽대로공항방향 1 차로 루 5436 이민영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 51-2, 지층동 2 호 ( 역촌동 ) :52:43 강변북로구리방향 4 차로 로 6455 이삼중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 55 길 27, B2 호 ( 암사동 ) :08:25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1 차로 보 1381 이세동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 35 가길 23 ( 시흥동 ) :49:12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2 차로 42 서울 83 머 2692 이순우 서울특별시성동구무학로 2 길 36-1 ( 도선동 ) :03:24 강변북로구리방향 3 차로 부 4521 이영규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 13 길 11 ( 풍납동 ) :19:13 강변북로구리방향 1 차로 머 8972 이준호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 46 가길 34, 9 동 502 호 ( 상계동, 한신아파트 ) :46:23 올림픽대로잠실방향 4 차로 마 2905 이해만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 43 길 122-3, 301 호 ( 중곡동, 대호아트빌 ) :15:17 올림픽대로공항방향 2 차로 고 5881 이형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 39 가길 57, 106 동 405 호 ( 홍제동, 홍제현대아파트 ) :12:55 강변북로일산방향 4 차로 고 1587 이훈범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 17 길 110 ( 화곡동 ) :59:04 강변북로구리방향 2 차로 48 서울 89 자 5018 전경복 서울특별시강서구개화동로 27 나길 28-18, 202 호 ( 방화동, 인덕빌라 ) :01:37 올림픽대로잠실방향 1 차로 머 3881 정기동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 115 길 52 ( 길동 ) :00:14 올림픽대로잠실방향 1 차로 195

197 과태료부과대상차량처분의근거자료 ( 위반내역 ) 처분내용 순번 차량등록번호 저 4889 정병균 성명주소일시장소내용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 37 길 11 ( 신정동 ) :36:31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 차로 과태료 ( 감경액 ) 저 1761 정영훈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천로 호 ( 중화동, 백운빌라 ) :46:10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2 차로 로 7760 정판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 8 길 52, 2 호 ( 홍은동, 2 층 ) :35:05 강변북로일산방향 2 차로 53 서울 85 자 5701 조옥화 서울특별시강북구숭인로 3 길 14 ( 미아동 ) :22:59 강변북로일산방향 2 차로 러 3609 주 - 명강전기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 745 번지 100 호 :48:54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3 차로 구 8340 주현수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 75 길 ( 효창동 ) :53:08 강변북로구리방향 2 차로 4. 공고기간 : 공고일 ( 서울시시보게재일 ) 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안내가. 의견제출기한 : ( 금 ) 나. 본과태료부과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붙임서식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오며, 기한내의견제출이없을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할경우에는과태료를감경 (20%) 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관리과 ( 운행차관리팀 ) - 담당 : 이동선 (Tel , Fax ) 붙임 : 의견제출서 ( 서식 ) 1 부. 196

198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의견제출인주소 의견제출서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명칭 )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내용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의견제출인 유의사항 ( 서명또는인 )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 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97

199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동통지서가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처분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통지및등록취소전청문통지서 당사자 연번등록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이앤유글로벌 김대영 서울금천구디지털로 9 길 68, ( 가산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자본금효력상실 ) 영업정지 1 개월처분통지 ~ 유경 ( 주 ) 윤성호 서울노원구월계로 44 길 51, ( 월계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계 2 인, 기능계 1 인부족 ) 영업정지 15 일처분통지 ~ 세담정보통신 ( 주 ) 최동대 서울구로구고척로 52 길 112, 2 층 ( 개봉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계 2 인, 기능계 1 인부족, 자본금실효 ) 등록취소처분통지 ( ) 컨벡스박기호 서울구로구디지털로 26 길 호 ( 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 차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계 1 인부족 ) 등록취소전청문통지 ( ) 해진테크김명철 서울송파구중대로 277, 3 층 ( 오금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계 1 인, 기능계 1 인부족 ) 등록취소전청문통지 ( )) 유큐브주식회사허창용 서울강남구논현로 28 길 56, 5 층 ( 도곡동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 기술계 3 인, 기능계 1 인부족 ) 등록취소전청문통지 (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 제66조제13호, 동법시행령제21조, 제50조 ( 영업정지및등록취소등 ) 및별표8 의13 3. 공고기간 :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 조용성 ( (02) ,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198

200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승인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8항에따라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1. 승인일자 : 관리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주요내용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치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기정변경증감기정변경증감 국군제 8090 부대 국방부장관 서초구내곡동산 일원 32,222 31,530 감 ,362 25,822 감 540 중앙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동구둔촌동 ,520 66,234 감 , , 감 국방 군사시설의세부내용은열람을제한할수있음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공원녹지정책과 ( ), 서초구공원녹지과 ( ), 강동구푸른도시과 ( ) 4. 열람기간 : 시보게재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및제3항, 제29조제3항에따라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를처리하고, 같은법제27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 199

201 1) 후원방문판매업변경사항 신고인변경내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구분 ( 변경일 ) 변경전 변경후 LG 생활건강성동지사 서울후 - 제 473 호 전병옥 서울시성동구독서당로 48 길 6, 2 층 ( 금호동 4 가 ) ( ) 상호 ( ) 소재지 ( ) 성동지사 서울시성동구장터길 35, 2 층 ( 금호동 ) LG 생활건강성동지사 서울시성동구독서당로 48 길 6, 2 층 ( 금호동 4 가 ) 마임신림남부지사 서울시관악구신림로서울후- 제239호유정자 261, 4층 ( 신림동 ) ( ) 소재지 ( ) 서울시관악구문성로 240, 2 층 ( 신림동 )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61, 4 층 ( 신림동 ) 다은대리점서울후- 서울시성동구고산자로제623호김주현 232, ( 행당동 ) ( ) 소재지 ( ) 서울시노원구상계로 3 길 50, 상가동 107 호 ( 상계동, 노원현대아파트 ) 서울시성동구고산자로 232, ( 행당동 ) ( 주 ) 엔엠씨화장품 서울후 - 제 555 호 김재원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25 길 28, 6 층 ( 역삼동, 충암빌딩 ) ( ) 소재지 ( ) 서울시강남구역삼로 424, 4 층 ( 역삼동, 진영빌딩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25 길 28, 6 층 ( 역삼동, 충암빌딩 ) ( 주 ) 브랜즈에셋 서울후 - 제 398 호 오현철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 56, 202 호 ( 영등포동 7 가, 오성빌딩 ) ( ) 상호 ( ) 대명스테이션공식총판 ( 주 ) ( 주 ) 브랜즈에셋 2) 다단계판매업변경사항 신고인변경내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구분 ( 변경일 ) 변경전 변경후 ( 주 ) 위즈앤코리아 서울 - 제 828 호 김점용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30 길 73, 3 층 ( 역삼동 ) ( ) 상호 ( ) 소재지 ( ) ( 주 ) 비앤지네트웍 ( 주 ) 위즈앤코리아 서울시서초구효령로 97, 5 층 ( 방배동, 이창빌딩 )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30 길 73, 3 층 ( 역삼동 ) 200

202 3) 후원방문판매업폐업사항 신고인신고사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폐업일자 폐업사유 이대건강생활서울후 - 제 582 호 이균희 서울시마포구숭문로 182, 2 층 ( 염리동 ) ( ) 영업부진 유니베라 ( 남양알로에 ) 성동행복대리점 서울후 - 제 316 호 김명기 서울시성동구독서당로 285, 2 층 ( 금호동 4 가 ) ( ) 영업부진 정호대리점 서울후 - 제 573 호 김윤희 서울시서초구서운로 184, ( 서초동, 주구센터 ) ( ) 영업부진 오휘신설점 서울후 - 제 649 호 김희재 서울시동대문구천호대로 2 길 23-3 ( 신설동 ) ( ) 개인사정 오휘성수점 서울후 - 제 650 호 김영숙 서울시성동구성수이로 호 ( 성수동 2 가, 아이에스비즈타워 ) ( ) 개인사정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민생경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따라과태료부과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201

203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김영제 경기도광주시오포읍태재로 ***-**, *** 호 ( 오포읍 ) 일시 : :14 장소 : 은평구진관동통일로구파발시계내용 : 축하중 11.1t(1.1t 초과 ) 과태료 : 50 만원부과처분일 : 납기일 : 김진석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당로 ** *** 호 ( 토당동 ) 일시 : :12 장소 : 은평구수색동수색로수색 119 안전센타앞내용 : 축하중 11.75t (1.75t 초과, 적발횟수 :3 회 과태료 : 100 만원부과처분일 : 납기일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납부방법및수납기관가. 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부터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본 지점 ( 한국은행제외 ), 농협및수협중앙회본 지점, 우체국에납부할수있고, 인터넷 (etax.seoul.go.kr) 에접속하여신용카드나계좌이체로도납부가가능하며, 또한전용계좌에입금함으로써편리하게과태료를납부할수있습니다. 나. 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최고 77% 가산금이부과되며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등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7.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안내가. 이의제기기한 : 공고기간만료일다음날로부터 60일나. 이의제기기한내에서면으로과태료부과처분청에이의제기서를제출할수있으며, 이의제기기한내에이의제기서가도달하지않은경우이의제기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다. 접수된이의제기서는관할법원에통보되어해당사건에대한과태료재판이진행됩니다. 라. 과태료부과행정청 ( 이의제기및기타세부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 ) -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204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6년도제16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제3항규정에의하여 2016년도제16차서울특별시미술작품심의회 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가. 심의일시 : ( 수 ) 10:00 ~ 12: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5층회의실다. 심의작품 : 총 7건 8작품 ( 조각 8점 ) 라. 심의결과 : 승인 5작품, 부결 3작품마. 작품별심의결과 : 별첨바.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년제 16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 2016 년제 16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의결합니다. 연번건물명종류작품명 승인 심의결과 부결 사유및의견 1 강서구동익드미라벨 조각안녕하세요 조형성결여 ( 유사성문제 ) 2 동대문구현대썬앤빌청계 조각먼저할일부터 주제의의미전달부정확, 조형성결여 3 광진구강변 SK VIEW 조각꽃을주는사람 4-1 강서구마곡나루역 조각모던보이 환경과의부조화, 예술성부족 캐슬파크 4-2 조각확장 5 서초구서초신라 stay 호텔 조각 하모니 조건부 전체적으로크기를 10% 키울것 6 은평구 KT21 조각 Happy Time 7 은평구엘크루주상복합 조각행복을품다 203

20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6년도제17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제3항규정에의하여 2016년도제17차서울특별시미술작품심의회 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가. 심의일시 : ( 목 ) 10:00 ~ 12: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5층회의실다. 심의작품 : 총 1건 17작품 ( 조각 3점, 회화 12점, 사진 2점 ) 라. 심의결과 : 승인 14작품, 부결 3작품마. 작품별심의결과 : 별첨바.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년제 17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 2016 년제 17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의결합니다. 연번건물명종류작품명 승인 심의결과 부결 사유및의견 1-1 조각정의의가족 1-2 조각진실의물방울 1-3 조각정의의여신상 - 검찰청이미지와부합되지못함 - 여신상이미지의크기가부각되지못함 1-4 회화푸른매화 1-5 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회화 청계 1-6 회화 만남 - 독창적인회화성부족 - 메인홀의환경과부조화 1-7 회화 상상된기억들 1-8 회화 생명-어울림 1-9 회화 여름강변 1-10 회화 한산행담 204

206 2016 년제 17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 2016 년제 17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의결합니다. 연번건물명종류작품명 승인 심의결과 부결 사유및의견 1-11 회화나에게로떠나는여행 1-12 회화오색물고기 1-13 회화 송파구 1-14 서울동부지방 회화 사랑합니다 검찰청사 1-15 회화제주사랑 - 환경과부조화 1-16 사진끊임없는감정 1-17 사진오색찬란 전체의견 : 승인작품은검찰청의이미지를고려, 작품배치를전문가의자문후의견수렴권고 1-4 번작품인 푸른매화 관련, 심사위원들이소송중임을인지하고, 논란의소지가있으므로소송결과후검찰청측에서판단함을요구 205

207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변경결정열람공고 ( 한국체육대학교 ) 1. 건설부고시제326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으로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된송파구양재대로 1239 일대한국체육대학교에대하여, 대학의입지특성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 안 ) 이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시시설계획과및송파구청도시계획과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으니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 안 ) 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가.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시설계획과 ( , fax : ) 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fax : ) 다.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취지 o 대학이갖는도시적의미와역할을고려하여도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외부공간의역할증대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o 대학의입지적특성을반영한구역별관리계획 ( 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 ) 을수립하여지역과연계된대학의도시적성장기틀을마련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구현라.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 안 ) o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 고 학교 대학 ( 한국체육대학교 ) 건설부고시송파구양재대로 1239( 오륜동 ) 일대 111, ,902.3 제326호 ( ) 변경없음 o 세부시설조성계획주요내용 변경전 - 토지이용계획중심관리 (5 개로결정 ) ( 건축, 조경, 운동장, 도로, 주차장 ) - 건물별높이결정 변경후 - 지역입지특성을반영한구역결정 ( 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 ) - 구역별높이 밀도결정 마. 구역별관리계획및관련도면 : 생략 ( 열람장소비치 ) 206

208 구고시 중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화랑마을뒤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봉화산근린공원은건설부고시제465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최초결정고시되었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최종결정고시되었으며, 2. 이공원의조성계획은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최초결정고시된다음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최종결정고시되었습니다. 3. 봉화산근린공원의일부인서울시중랑구묵동산46-1에대해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시행을위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제2016-9호 ( ) 로최초인가고시하였습니다. 4. 사업추진중감정평가결과토지분할에따른토지이동및사업면적변경이있어같은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변경작성하여다음과같이인가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중랑구청장가. 실시계획의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당초 :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산 변경 :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산 ) 사업의종류및명칭가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나 ) 사업의명칭 : 봉화산근린공원조성 ( 화랑마을뒤 ) 3) 사업의면적 - 당초 : 133,953m2중 10,000m2 - 변경 : 10,000m2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 성명 : 중랑구청장나 ) 주소 : 서울특별시중랑구봉화산로 179( 신내동 ) 5) 사업의내용 : 공원의조성 6) 사업착수일및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나.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 207

209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별표 4의제10호와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제30조, 제31조의규정에의거하여 2) 서울특별시의사무위임을받아도시계획시설 ( 공원 ) 의설치및관리를위해서울특별시의재원으로시행하는사업이므로수용 ( 매수 ) 되는토지는서울특별시 ( 장 ) 에귀속됨라. 기타자세한내용은중랑구청 ( 공원녹지과 주무관이재이 ) 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8

2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사업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 ( 화랑마을뒤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당초 연번소재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 중랑구묵동산 46-1 임야 133,953 10,000 한상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 3-4 변경 연번소재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 중랑구묵동산 46-1 임야 94,386 94,386 한상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 중랑구묵동산 임야 29,567 29,567 한상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 중랑구묵동산 임야 10,000 10,000 한상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비고 제외 제외

211 중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구청사뒤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봉화산근린공원은건설부고시제465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최초결정고시되었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최종결정고시되었으며, 2. 이공원의조성계획은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최초결정고시된다음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최종결정고시되었습니다. 3. 봉화산근린공원의일부인서울시중랑구신내동산138-1에대해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시행을위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제 호 ( ) 로최초인가고시하였습니다. 4. 사업추진중감정평가결과토지분할에따른토지이동및사업면적변경이있어같은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변경작성하여다음과같이인가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중랑구청장가. 실시계획의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당초 :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산 변경 :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산138-5번지등 2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나 ) 사업의명칭 : 봉화산근린공원조성 ( 구청사뒤 ) 3) 사업의면적 - 당초 : 32,727m2중 9,000m2 - 변경 : 4,341m2 ( 감4,659m2 )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 성명 : 중랑구청장나 ) 주소 : 서울특별시중랑구봉화산로 179( 신내동 ) 5) 사업의내용 : 공원의조성 6) 사업착수일및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나.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별표 4의제10호와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제30 조, 제31조의규정에의거하여 2) 서울특별시의사무위임을받아도시계획시설 ( 공원 ) 의설치및관리를위해서울특별시의재원으로시행하는사업이므로수용 ( 매수 ) 되는토지는서울특별시 ( 장 ) 에귀속됨라. 기타자세한내용은중랑구청 ( 공원녹지과 주무관이재이 ) 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

21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사업명 : 봉화산근린공원조성 ( 구청사뒤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당초 연번소재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 중랑구신내동산 임야 32,727 9,000 윤석준 서울시중랑구신내동 787 석탑 A 변경 연번소재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 중랑구신내동산 임야 23,727 23,727 윤석준 서울시중랑구신내동 787 석탑 A 중랑구신내동산 임야 3,597 3,597 윤석준 서울시중랑구신내동 787 석탑 A 중랑구신내동산 임야 윤석준 서울시중랑구신내동 787 석탑 A 중랑구신내동산 임야 4,659 4,659 윤석준 서울시중랑구신내동 787 석탑 A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비고 제외 제외

213 강북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381호 (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및서울시고시제 호 ( )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공원 ) 결정으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한오동근린공원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거인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강북구청푸른도시과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해서는행정절차법제14조에의거본고시로갈음합니다. 2016년 10월 6일강북구청장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번동산9-3번지외 5필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2016년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조성 ) 사업다.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 ( 토지보상 ) 라. 규모변경 : 당초 - 토지보상 16,411m2 변경 10,077m2 ( 감 6,334m2 ) 변경사유 : 감정평가결과보상금산정액증액으로예산범위내협의가능대상지부터보상추진마. 사업의시행자 : 강북구청장바.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년간사.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물건조서 : 별첨조서아. 토지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관계인의주소 성명 : 별첨조서자. 열람장소 : 강북구청푸른도시과차. 기타상세한사항은강북구청푸른도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12

214 사업명 : 2016 년도시계획시설 ( 오동근린공원조성 ) 사업 ( 변경전 ) 토지조서 연번 지적소재지지목 편입면적 지분 이용상황 소유자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의내용 비고 6 필지 20,837 16,411 1 번동산 9-3 임야 6,626 2,200 용산구한강대로 205( 한강로 1 가 ) 용산파크자이디동 2624 호 염형철 인천광역시서구경명대로 683 번길 6-6 동성빌라 2 동 402 호 백금희근저당 2 번동산 23-8 임야 1,605 1,605 2 분의 1 2 분의 1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서효분 김인선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3 번동산 23-9 임야 1,372 1,372 2 분의 1 2 분의 1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서효분 김인선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5072 분의 2536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서효분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4 번동산 임야 5,072 5, 분의 분의 1000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 1 로 107 성남마을벽산아파트 506 동 101 호 김인선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배석환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5072 분의 500 경기도광명시디지털로 64 철산한신아파트 109 동 2004 호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배세영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213

215 연번 5 6 지적소재지지목 편입면적 번동산 임야 번동산 임야 5,390 5,390 지분 2 분의 1 2 분의 분의 분의 분의 2000 이용상황 소유자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의내용 비고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서효분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김인선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서효분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김인선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 55 권선자이이편한세상아파트 105 동 1004 호 이영재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42 구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공동담보 214

216 ( 변경후 ) 연번 소재지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분 이용상황 소유자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의내용 6 필지 20,837 10,077 1 번동산 9-3 임야 6,626 2,200 용산구한강대로 205( 한강로 1 가 ) 용산파크자이디동 2624 호 염형철 2 번동산 23-8 임야 1,605 1,605 1 서울특별시 3 번동산 23-9 임야 1,372 1,372 1 서울특별시 5072 분의 2536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서효분 5072 분의 1036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김인선 4 번동산 임야 5,072 2, 분의 100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 1 로 107 성남마을벽산아파트 506 동 101 호 배석환 5072 분의 500 경기도광명시디지털로 64 철산한신아파트 109 동 2004 호 배세영 5 번동산 임야 서울특별시 5390 분의 2695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서효분 6 번동산 임야 5,390 2, 분의 695 노원구상계로 35 길 60( 상계동 ) 김인선 5390 분의 2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 55 권선자이이편한세상아파트 105 동 1004 호 이영재 215 비고

217 도봉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 ( 일부폐지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89호 ( ) 로결정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 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 일부폐지 )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도봉구청장 1. 변경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따른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에관한사항으로서, 폐지구간은급경사지역으로도로개설에따른자연환경훼손이예상되며, 도시계획시설일몰제적용시점 (2020년) 까지예산확보및사업진행이불확실하여도시계획시설 ( 도로 ) 미개설구간을폐지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변경 ( 페지 ) 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3-6 국지도로 368 쌍문동 쌍문동산 일반도로 서울시고시제 89 호 ( ) 변경소로 3-6 국지도로 303 쌍문동 쌍문동 일반도로 쌍문동 471-1~ 산 도로구간폐지 (B=6m, L=65m)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과같음 )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붙임생략 ) 은 참고용 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4. 열람장소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과 ( ) 에관계도면을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16

218 대 도 도 도 서울시보제 3373 호 ( 목 ) 지적고시도면 대 대 답 대 대 대 대 도 대 대 도 대 대 대 대 산 임 대 대 대 대 대 대 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도 도 대 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도 대 대 대 도 도 대 대 대 대 도 대 대 대 대 대 당초 산 임 산 임 산 281 임 변경 ( 폐지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지형도면 범례 당초변경 ( 폐지 ) 입안및결정권자 구분 작성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소속 도봉구청도시계획과 직위 담당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직명 시설주사 시설주사 행정사무관 성명 이충열 정성수 홍문덕 확인인 217

219 노원구고시제 호전통사찰등록고시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전통사찰을등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노원구청장 1. 등록일자 : 2016년 9월 30일 2. 등록목적 : 민족문화의유산으로서역사적의의를가진전통사찰과전통사찰에속하는문화유산을보존 지원함으로써전통문화의계승및민족문화향상에이바지함 3. 등록사찰개요등록번호사찰명소속종단주지 ( 법명 ) 소재지 제노원 9-4 호도안사대한불교조계종안봉수 ( 혜자 )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 145 길 99( 상계동 ) 노원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 노원구공고제 호 ( ) 및노원구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열람 공고및의견청취, 사업인정의제사업에관한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의견회신을받은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 외 1필지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 사업실시계획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노원구청장 2.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 , 사업시행자 성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437( 상계동 ) 4.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회복지시설 ) 사업의명칭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5. 사업의내용 218

220 면적 : 299m2 사업규모 : 대지 299m2, 건물연면적 332.6m2 ( 지상2층 ) 6.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 물건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8. 고시방법 : 서울시보및노원구보 9. 토지 물건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10. 관련도서는서울특별시노원구자치행정과 (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19

221 사업명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비고 1 노원구상계동 대지 주거노원구청장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437 박연흥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로 26 길 20,102 동 601 호 ( 대동청솔아파트 ) 기존무허가건축물 m2 2 노원구상계동 대지 나대지서울특별시장 이하여백 - 220

222 사업명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물건조서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종류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 주소 ( 면적m2 ) 권리의종류와내용 비고 1 노원구상계동 건축물세멘조 61 주거박연흥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로 26 길 20, 102 동 601 호 ( 대동청솔아파트 ) 정영자 고성권 상계동 (31) 상계동 (30) 세입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무허가건축물 2 노원구상계동 건축물세멘조 111 영업박연흥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로 26 길 20, 102 동 601 호 ( 대동청솔아파트 ) 정영자 고성권 상계동 (22) 상계동 (89) 세입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무허가건축물 221

223 사업명 :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물건조서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종류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와내용 철 1 영업정영자상계동 냉장고 철 3 영업고성권상계동 철 1 주거정영자상계동 노원구상계동 에어컨 철 1 주거고성권상계동 철 1 영업정영자상계동 철 2 영업고성권상계동 철 1 주거정영자상계동 철 1 주거고성권상계동 수족관유리등 4 영업정영자상계동 수목향나무 2 대지최용호상계동 수목목련나무 2 대지최용호상계동 수목산수유나무 1 대지최용호상계동 노원구상계동 수목수수꽃다리 1 대지최용호상계동 담장세멘조 8 (1*8) 최용호상계동 대문철 2.25 최용호상계동 통행로포장 세멘조 23 통행로최용호상계동 건축물세멘조 15 창고최용호상계동 비고

224 상계동 / 상계동 위치도 현장사진 223

225 은평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독바위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구역결정및서울시고시제 호 ( ) 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지구단위계획결정및변경 ( 재정비 ) 결정된독바위지구단위계획구역내불광동 외 2필지의소유자로부터공동개발 ( 지정 ) 변경제안이있어,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 ( ) 결과를반영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 독바위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은평구청장가. 변경결정사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자율적 ( 선택적 ) 공동개발 1필지와지구단위계획구역연접 2필지를공동개발에의한건축행위가가능토록변경하는것임. 나. 도시관리계획 ( 독바위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조서 가구및획지조서구분위치면적 비고 기정불광동 자율적 ( 선택적 ) 공동개발 기정 불광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연접토지 변경 불광동 다. 기타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사항 : 변경내용없음 자율적 ( 선택적 ) 공동개발 : 지구단위계획구역연접접토지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자율적 ( 선택적 ) 공동개발 1 필지및지구단위계획구역연접 2 필지를포함한 3 필지는공동개발 ( 건축행위 ) 가능함 라. 관계도서는은평구청도시계획과 ( , 7413)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마. 도시관리계획 ( 독바위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 224

226 기정 변경 ( 공동개발가능토지 (3 필지 ) : 불광동 , , 면적 : 899 m2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강서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호, 제 호 ( ), 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구역변경,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인가된마곡도시개발구역내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6조, 제97조에따른사업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건축법제11조제5항에의거의제처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및같은법률시행규칙제14 조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강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서울시강서구마곡동 738-3번지일원 (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내주차장용지 (I1블럭 )) ( 예정지번 : 강서구마곡동 738-3)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명칭 : 강서구마곡지구내주차장용지 (I1블럭 ) 주차전용건축물신축사업 225

227 다. 사업의규모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2,835.0m2 건축면적 2,094.0m2 건축연면적 16,725.96m2 용적률 %( 법정 400% 이하 ) 건폐율 73.86%( 법정 90% 이하 ) 규모 지하3층, 지상5층 주차계획 차량 221대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시제이오건설 ( 주 ) 외 2개법인 - 주소 : 서울특별시성동구무학로6길 50, 101동210호 ( 도선동, 성동삼성쉐르빌 ) 마. 사업기간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권 권리권자성 명 주소 소유자 ( 토지계약자 )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비고외의권리 ( 지분 ) 의종류및내용 1 1, 시제이오건설 ( 주 ) 서울시성동구무학로 6 길 50,101 동 210 호 ( 도선동, 성동삼성쉐르빌 ) 50% 강서구 2 368일원대 2,835 마곡동 1, 보성글로벌트레이딩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 2 가 골든타워빌딩 % 빅츄리 서울시송파구법원로 127, 1112 호 10% 사.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아. 기타관계도서 : 강서구청건축과 ( ) 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226

228 구로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제465호 ( ) 로도시관리계획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되어지적승인되었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한도시계획시설사업 (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 실시계획변경인가 ( 변경 ) 를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서울특별시장 ( 위임구로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구로구온수동산4-2 일대나. 사업의종류, 명칭및사업내용 사업의종류, 명칭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 온수도시자연공원 ( 벽산지구 ) 조성사업 사업내용 : 사유토지보상다. 사업의면적 : 18,010m2중 1,342m2라. 사업시행자등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 구로구청장 주소 : 서울시구로구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착수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 변경 ) 일로부터 2년간바. 본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설치하는시설의조서 : 따로붙임사. 사용 수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권리의명세, 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연번 구분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 지분 ) 소유자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권리명세 비고 계 49,896 33,228 1 변경없음 온수동 9-49 임야 8,064 8,064 서울특별시 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31 [ 기매수 ] 2 변경없음 온수동 9-44 임야 서울특별시 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31 [ 기매수 ] 227

229 연번 구분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 지분 ) 소유자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권리명세 비고 3 변경없음 온수동 9-50 임야 1,794 1,794 서울특별시 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31 [ 기매수 ] 4 변경없음 온수동산 1-1 임야 3,687 3,687 서울특별시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31 [ 기매수 ] 5 변경없음 온수동산 3 임야 8,908 8,908 서울특별시 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31 [ 기매수 ] 6 변경없음온수동산 4-19 임야 2,600 2,600 서울특별시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31 [ 기매수 ] 7 변경없음온수동산 4-20 임야 서울특별시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31 [ 기매수 ] 8 변경없음온수동산 4-21 임야 2,600 2,600 서울특별시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31 [ 기매수 ] 9 변경없음온수동산 4-22 임야 4,018 4,018 서울특별시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31 [ 기매수 ] 이현 (12/22) 서울시구로구온수동 이완 (4/22) 서울시마포구노고산동 10 변경온수동산 4-2 임야 당초 : 18,010 변경 : 16,668 1,342 이영 (8/220) 이승 (28/220)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64 길 산 4-22 로토지분할하여지적면적감소 이찬 (4/220)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이봉 (8/220) 서울시구로구온수동 이종 (4/220) 서울시구로구온수동 228

230 연번 구분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 지분 ) 소유자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권리명세 비고 이철 (4/220) 서울시노원구월계동 이용 (4/220)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 서초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시행자 ( 변경 ) 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로결정되고서초구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된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내내곡동 368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 업에대하여시행자 ( 변경 ) 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신청이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6 조및제88조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시행자 ( 변경 ) 지정및실 시계획 ( 변경 ) 인가를하고, 같은법제91조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 368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 명칭 :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주차장2용지주차전용건축물신축공사 3. 사업의규모 ( 변경 ) - 대지면적 ( 변경없음 ) : 3,618m2 - 건축면적 : ( 기존 ) 2,926.98m2 ( 변경 ) 2,937.67m2 ( 건폐율 81.20%) - 연면적 : ( 기존 ) 19,440.50m2 ( 변경 ) 19,758.60m2 ( 용적률 %) - 층수 ( 변경없음 ) : 지하4 층 / 지상3층 - 주차대수 : ( 기존 ) 425대 ( 지하 305대, 지상 120대 ) ( 변경 ) 414대 ( 지하 303대, 지상 111대 ) - 변경된시설별면적 229

231 구분점유비율 (%)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설면적 주차장 , , ,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 , , 화장실, 창고등 소계 , , 합계 , , ,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 ) - 성명 : ( 기존 ) 엘에스디 ( 대표자기세도 ) ( 변경 ) 위본 ( 대표자기민영 ) - 주소 : ( 기존 )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 192( 쌍촌동 ) ( 변경 )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 192-1( 쌍촌동 )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 기존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지적편입주소성명 1 서초구내곡동 368 일원 전 - 3,618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 ( 쌍촌동 ) 위본 - 7.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 8. 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 : 관련부서등협의사항준수 9. 기타자세한사항은서초구청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초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실시계획작성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 ( ) 호로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이결정되고,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내사회복지시설부지에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실시계획작성을위해서초구공고제 호 ( ) 호로열람공고를시행한,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의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제91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30

232 2016년 10월 6일서초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공공주택지구내사회복지시설용지 ( 신원동 일원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업 - 명칭 : 내곡주민편익시설건립사업다. 사업의규모및면적구분내용 대지면적지역 / 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현황 1,322m2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사회복지시설북동측 12m도로, 남동측 12m도로 용도노유자시설 건축면적 m2건폐율 56.67% ( 법정 : 60% 이하 ) 연면적 4, m2 용적률산정연면적 2, m2용적률 % ( 법정 : 200% 이하 ) 층수지하 2 층 / 지상 4 층 ( 법정 : 5 층이하지구단위계획 ) 주차시설 18 대 ( 법정 18 대 ) - 층별면적개요구분 주요용도 층별면적 비고 지상4층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m2 지상3층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m2 지상2층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m2 지상1층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m2 지상층소계 2, m2 지하 1 층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m2 지하 2 층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기계실, 발전기실 m2 합계 4, m2 231

233 라. 시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 서초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84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월 - 준공예정일 : 월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일련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편입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1 서초구신원동 일원 답 1,322 - SH 공사 서울강남구개포로 사. 기타자세한사항은서초구청건축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남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도시철도분당선도시계획시설 ( 철도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철도 ) 을결정 ( 변경 ) 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강남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 선릉역외 2개소정거장승강편의시설설치를통한이용자의편익을도모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 ( 변경 ) 조서가. 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 ( 변경 ) 조서 본선 (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점종점 주요경과지 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도시철도 본선 ( 분당선 ) 왕십리역구내 송파구장지동 일대 B=11~23m L=17,912m A=191,733 m2 서울시고시제 호 ( ) 232

234 정거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도시철도 선릉정거장 ( 분당선 ) 강남구역삼동 일대 강남구역삼동 일대 210 9,083.0 서울시고시제 호 ( ) 변경 1 도시철도 선릉정거장 ( 분당선 ) 강남구역삼동 일대 강남구역삼동 일대 210 9,125.6 증 )42.6 m2 기정 1 도시철도 개포 2 정거장 ( 분당선 ) 강남구개포동 일대 강남구개포동 일대 210 8,749.0 서울시고시제 호 ( ) 변경 1 도시철도 개포동정거장 ( 분당선 ) 강남구개포동 일대 강남구개포동 일대 210 8,836.2 증 )87.2 m2 기정 1 도시철도 개포 3 정거장 ( 분당선 ) 강남구일원동 700 일대 강남구일원동 700 일대 210 8,241.0 서울시고시제 호 ( ) 변경 1 도시철도 대모산입구역정거장 ( 분당선 ) 강남구일원동 700 일대 강남구일원동 700 일대 210 8,400.3 증 )159.3 m2 나. 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도시철도선릉정거장 ( 분당선 ) 변경연장 : 210m( 변경없음 ) 면적 : 9,083 m2 9,125.6 m2증 ) 42.6 m2 - 선릉역 6 번, 9 번출입구에승강편의시설 ( 에스컬레이터 ) 설치 1 도시철도개포동정거장 ( 분당선 ) 변경연장 : 210m( 변경없음 ) 면적 : 8,749.0 m2 8,836.2 m2증 ) 87.2 m2 - 개포동역 6 번,7 번출입구에승강편의시설 ( 에스컬레이터 ) 설치 1 도시철도대모산입구정거장 ( 분당선 ) 변경연장 : 210m( 변경없음 ) 면적 : 8,241.0 m2 8,400.3 m2증 ) m2 - 대모산입구역 3 번,7 번출입구에승강편의시설 ( 에스컬레이터 ) 설치 233

235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강남구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234

236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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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송파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송파대로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 송파대로지구단위계획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의거,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하고, 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거지형도면을작성하여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송파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 송파노인회관으로이용중에있는송파대로 38길 1( 송파동 97-41번지 ) 에대하여, 이용현황과목적에맞는용도로관리하고자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을결정코자함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토지이용및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위치 송파대로 38 길 1 ( 송파동 97-41)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 건축제한 ) 건폐율 : 50% 용적률 : 250% 높이 : 30m - 사회복지시설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신설 :303.3 m2 이용현황과목적에맞는용도로관리하고자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을결정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별첨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될수없습니다. 4.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한시민의편의를위하여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38

240 도시관리계획 ( 송파대로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고시도면 ( 축척 : 1/1,000 도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