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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고시제 호수요자맞춤형 ( 연극인전용 ) 공공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3 제 호월드컵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5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고시 44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79 제 호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84 제 호상계동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87 제 호세운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 경미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90 공고제 호선불식할부거래업직권말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96 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결정 ( 변경 ) 열람공고 97 제 호설계업 감리업등록공고 98 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공시송달공고 98 제 호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역지정및결정 ( 변경 )( 안 ) 열람공고 99 제 호제7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공고 101 제 호 2016년서울특별시예산기준재정공시공고 112 제 호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취소공고 141 제 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열람공고 143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 호재산등록사항공개공고 145 구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도봉구 ) 148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학교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노원구 ) 148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구로구 ) 149 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로, 시장 ) ( 경미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구로구 ) 152 제 호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구로구 ) 155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작성고시 ( 강남구 ) 158 1
3 구공고제 호의주로소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열람공고 ( 중구 ) 162 제 호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안 ) 열람공고 ( 용산구 ) 163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조성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노원구 ) 164 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원 ) ( 변경 ) 결정열람공고 ( 구로구 ) 171 제 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 ( 구로구 ) 172 제 호도시관리계획 (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재정비 ) 결정 ( 변경 )( 안 ) 재열람공고 ( 구로구 ) 178 제 호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구로구 ) 179 제 호도시계획시설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열람공고 ( 강남구 ) 181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강동구 ) 182 사업소공고제2016-1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마포소방서 ) 184 제2016-7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송파소방서 ) 184 제 호 2016년유물구입공고 ( 한성백제박물관 ) 185 기타 제 호하천점용 ( 기간연장 ) 허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87 2
4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수요자맞춤형 ( 연극인전용 ) 공공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서울특별시는에스에이치공사에서시행하는수요자맞춤형 ( 연극인전용 ) 공공임대주택건설공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수요자맞춤형 ( 연극인전용 ) 공공임대주택건설공사 2. 사업주체 성명 : SH 공사사장변창흠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14-5)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 2 가 77 번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 1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의제되는사항 건축법 제 11 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 전화번호 : ) 및에스에이치공사공동체주택사업부 ( 전화번호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3
5 수요자맞춤형 ( 연극인전용 ) 공공임대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구분사업승인내역 1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 2 가 77 번지 공부상면적 대지면적 도로체적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동수및층수 1 동, 지하 1 층, 지상 5 층 7 주택규모 주택형별 국민임대 전용 22 m2 : 6 세대전용 23 m2 : 1 세대전용 31 m2 : 4 세대 계 총 11 세대 8 사업기간 월 ~ 월 9 부대복리시설현황 기타집회장 ( 연극연습실 ) 기타집회장 ( 북카폐 ) 기타집회장 ( 공동취사실 ) m m m2 구분세대수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11 단위세대면적 국민임대 22형 형 A형 B형
6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월드컵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최초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된마포구상암동 478-1번지일대월드컵근린공원에대하여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하고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의한월드컵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에관한사항으로, 공원으로지정되지않은잔여지를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됨에따라기설치된공원시설을현황에맞게공원조성계획을변경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함. 2. 위치 :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 번지일대 3. 면적 : 2,284,085 m2 4. 조성계획결정 ( 변경 ) 조서및도면 : 따로붙임 첨부된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공원조성과 ( ) 및서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 ) 에서관련도서를열람할수있습니다. 5
7 월드컵근린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조서 가. 총괄표 ( 위치 : 마포구상암동 번지일대 ) 구분 기반시설 부지면적 변경전변경후건축물건축물 시설면적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증가 합 계 1,547,220 83, ,284, , , , , ,865 m2시설면적증가 686, m2 소 계 55, , ,720 증 233,686 m2 도로 53,733 53, , ,609 증 172,876 m2 광 장 1,301 1,301 62,111 62,111 증 60,810 m2 조 경 시 설 15,745 15, , , 증 234,173 m2 ( 증 212 기 ) 휴양시설 ,253 77,253 1,266 유희시설 5,826 5, 운동시설 5,322 5,322 45,799 45, 교양시설 20,868 20, ,098 3, 편익시설 6,912 6, , , , , 증 76,982 m2 ( 증 1,222 기 ) 증 5,826 m2 ( 증 154 기 ) 증 40,477 m2 ( 증 13 기 ) 증 20,868 m2 ( 증 22 기 ) 증 62, m2 ( 감 246 기 ) 증 4,724 m2관리시설 ,848 4, , , ,338 ( 증 1,992 기 ) 녹지및기타 1,463,812 1,516, ,500 증 52, m2시설율 ( 57,933 m2 / 1,547,220 m2 ) x 100 = 3.74% (770, m2 / 2,284,085 m2 ) x 100 = 33.71% ( 법정 40%) 건폐율 ( 법정 10%) ( 119 m2 / 1,547,220 m2 ) x 100 = 0.01% (7, m2 / 2,284,085 m2 ) x 100 = 0.3% 6
8 노을공원 ( 위치 : 마포구상암동 번지일대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공작물건축물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 기 )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합계 111,473 28, , , , , 부지면적증 800,386 m2시설면적증 258, m2 기반시설 소계 12,121 12,121 67,205 67,205 증 55,084 m2 도로 10,943 10,943 66,079 66,079 증 55,136 m2 광장 1,178 1,178 1,126 1,126 감 52 m2 조경시설 15,745 15, , , 증 141,197 m2증 75 기 휴양시설 30,300 30, 증 30,300 m2증 15 기 유희시설 2 증 2 기 운동시설 30,500 30,500 증 30,500 m2 교양시설 증 32 m2 편익시설 , , 증 1, m2증 5 기 관리시설 증 543 m2 녹지및기타 소계 83, , 증 541, m2 녹지 79, , 증 544, m2 폐기물시설관리도로 3,186 도로로변경 7
9 하늘공원 ( 위치 : 마포구상암동 번지일대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기 )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85,100 18, , , ,161 부지면적증 547,729 m2시설면적증 84, m2 기반시설 소계 13,328 13,328 94,790 94,790 증 81,462 m2 도로 13,328 13,328 94,210 94,210 증 80,882 m2 광장 증 580 m2 조경시설 증 614 m2증 41 기 휴양시설 1,175 1, 증 1,175 m2증 436 기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5,500 5, , , 감 m2감 214 기 관리시설 ,284 1, 증 1,160 m2증 228 기 녹지및기타 소계 166, , 증 463, m2 녹지 150, , 증 479, m2 폐기물시설관리도로 15,878 도로로변경 8
10 난지천공원 ( 위치 : 마포구상암동 1538 번지일대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기 )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66,826 8,041 (5,550) , , 부지면적증 204,061 m2시설면적증 123,455 m2 기반시설 소계 7,998 7,998 33,006 33,006 증 25,008 m2 도로 7,875 7,875 30,344 30,344 증 22,469 m2 광장 ,662 2,662 증 2,539 m2 조경시설 3 38,692 38, 휴양시설 ,800 14, 유희시설 2,606 2, 운동시설 5,322 5,322 13,038 13, 증 38,692 m2증 38 기 증 14,529 m2증 210 기 증 2,606 m2증 37 기 증 7,716 m2증 13 기 교양시설 13,731 13, 증 13,731 m2 편익시설 15,356 15, 증 15,356 m2증 13 기 관리시설 증 267 m2증 362 기 녹지및기타 소계 53, ,391 증 86,156 m2 녹지 26, ,123 증 102,429 m2 하천 26,541 10,268 감 16,273 m2 9
11 평화의공원 ( 위치 : 마포구상암동 1535 번지일대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기 )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68, , , , ,099 부지면적증 368,510 m2시설면적증 248,215 m2 기반시설 소계 93,719 93,719 증 93,719 m2 도로 35,976 35,976 증 35,976 m2 광장 57,743 57,743 증 57,743 m2 조경시설 58,670 58, 증 58,670 m2증 59 기 휴양시설 30,978 30, 증 30,978 m2증 561 기 유희시설 3,220 3, 증 3,220 m2증 137 기 운동시설 2,261 2,261 증 2,261 m2 교양시설 7,105 7, ,066 3,762 증 7,105 m2 편익시설 47,095 47, , , 증 47,095 m2증 11 기 관리시설 2,667 2, ,766 3,456 1,331 증 2,667 m2증 1,331 기 녹지및기타 소계 122,795 2,500 증 122,795 m2 녹지 120,295 증 120,295 m2 반려견놀이터 2,500 2,500 10
12 시설조서 ( 노을공원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부호위치구조규모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합 계 111,473 28, , , , , 증 800,386 m2시설면적 증 258, m2 소 계 12,121 12,121 67,205 67,205 증 55,084 m2 기 도로 상암 ,943 10,943 전지역 66,079 66,079 증 55,136 m2 광장가 1,178 1,178 가 1,126 1,126 감 52 m2 반 황토가 -1 상암 감 80 m2가 -1 시 설 가 황토가 -2 상암 감 183 m2 가 -3 상암 신설 조경시설 소 계 15,745 15, , , 증 141,197 m2 초지공원 나 상암 , ,680 신설 잔디밭 나 6,722 6,722 다 상암 ,567 7,567 증 845 m2 돌망태 다 상암 라 상암 감 133 m2 자연물놀이터 마 상암 ,630 7,630 신설 도시농부정원 바 상암 ,500 6,500 신설 자생화단 사 8,370 8,370 사 상암 ,045 5,045 감 3,325 m2 파고라 1 전지역 (5) 신설 막구조파고라 2 전지역 (11) 신설 초정 3 전지역 (43) 신설 목재데크 4 전지역 1 신설 조형물 5 전지역 15 신설 11
13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부호위치구조규모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소계 30,300 30, 증 30,300 m2 노을캠핑장아 30,300 30,300 아 -1 상암 ,300 7,300 신설 아 -2 상암 ,100 14,100 신설 아 -3 상암 ,900 8,900 신설 등의자 6 전지역 15 신설 소계 2 통나무평균대 7 상암 식신설 미로찾기 8 상암 신설 우드볼하우스 9 상암 신설 터널통과하기 10 상암 식신설 소계 30,500 30,500 증 30,500 m2 파크골프장자상암 ,500 30,500 신설 소계 증 32 m2 누에생태체험관 1 상암 목재 신설 12
14 편 익 시 설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부호위치구조규모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소계 , , 증 1, m2 전망대바 차 증 369 m2 바 -1 바 -2 상암 상암 (138) (138) 차 -4 로편입 (138) (138) 차 -1 상암 (164) (164) 증 26 m2 차 -2 상암 (138) (138) 신설 ( 관찰데크 ) 라상암 목재 60 경간 차 -3 상암 (153) (153) 차 -3 로편입 ( 쉼터데크 ) 마상암 차 -3 로편입 차 -4 상암 (190) (190) 신설 화장실 2 전지역 신설 2-1 전지역 R.C 신설 2-2 전지역 R.C 신설 2-3 전지역 R.C 신설 2-4 전지역 R.C 신설 2-5 전지역 목조 신설 2-6 전지역 목조 신설 2-7 전지역 목조 신설 매점 3 상암 경량패널 신설 음수대 11 전지역 4 신설 목재계단 12 전지역 1 신설 13
15 관 리 시 설 녹지및기타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부호위치구조규모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소 계 증 630 m2 스프링쿨러 1 1 폐지 등의자 2 10 폐지 파크골프장관리소 4 전지역 목조 신설 안내소 5 전지역 전지역 R.C 지상 1 층 5-2 전지역 R.C 지상 1 층 5-3 전지역 목조 지상 1 층 5-4 전지역 목조 지상 1 층 창고 6 전지역 전지역 전지역 전지역 전지역 경량패널경량패널경량패널경량패널 공작물 ( 기 ) 지상 1 층 지상 1 층 지상 1 층 지상 1 층 펌프실 7 전지역 R.C 지상 1 층 목책 13 전지역 1 식 L=1,990M 휴지통 전지역 10 증 7 기 공원등 전지역 115 증 78 기 방송설비 5 1 폐지 안내판 16 전지역 5 신설 cctv 17 전지역 13 신설 소 계 83, , 증 541, m2 녹 지 79,863 전지역 624, 증 544, m2 폐기물시설관리도로 전지역 3,186 도로로변경 14
16 시설조서 ( 하늘공원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합계 185,100 18, , , ,161 부지면적증 547,729 m2시설면적증 84, m2 기 소계 13,328 13,328 94,790 94,790 증 81,462 m2 도로전지역 13,328 13,328 전지역 94,210 94,210 증 80,882 m2 반 광장가 신설 시 설 가 -1 상암 신설 가 -2 상암 신설 가 -3 상암 신설 가 -4 상암 신설 소 계 증 614 m2 암석원 나 상암 신설 화 단 다 신설 다 -1 상암 신설 조 다 -2 상암 신설 경 시 설 파고라 1 전지역 4 신설 막구조파고라 2 상암 신설 막구조파고라 ( 조형 ) 3 전지역 3 신설 막구조파고라 ( 大 ) 4 상암 신설 초 정 5 상암 신설 나무포트 6 전지역 19 신설 대지조형물 7 상암 신설 조형물 8 전지역 2 신설 자연석놓기 2 상암 암
17 휴 양 시 설 편 익 시 설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소 계 1,175 1, 증 1,175 m2 휴게소 라 1,175 1,175 신설 라 -1 상암 신설 라 -2 상암 신설 라 -3 상암 신설 평의자 10 전지역 4 신설 원목의자 11 전지역 382 신설 통돌의자 12 전지역 50 신설 소 계 5,500 5, , , 감 m2 전망대 가 5,056 5,056 마 4,984 4,984 감 72 m2 가 -1 상암 (439) (439) 비지터센터로편입 가 -2 상암 (422) (422) 휴양시설로편입 가 -3 상암 (552) (552) 휴양시설로편입 가 -4 상암 (704) (704) 마 -1 상암 증 17 m2 가 -5 상암 (131) (131) 마 -2 상암 증 1 m2 가 -6 상암 (178) (178) 마 -3 상암 증 34 m2 가 -7 상암 (163) (163) 마 -4 상암 증 209 m2 가 -8 상암 (323) (323) 마 -5 상암 증 28 m2 가 -9 상암 (171) (171) 마 -6 상암 감 6 m2 가 -10 상암 (163) (163) 마 -7 상암 증 3 m2 가 -11 상암 (163) (163) 마 -8 상암 증 10 m2가 -12 상암 (710) (710) 마 -9 암 감 16 m2-13 상암 (492) (492) 마 -10 암 감 6 m2 가 -14 상암 (98) (98) 마 -11 암 증 10 m2가 -15 상암 (347) (347) 마 -12 상암 증 12 m2 마 -13 상암 신설 마 -14 상암 신설 16
18 편 익 시 설 관 리 시 설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전망대 마 -15 상암 신설 마 -16 상암 신설 마 -17 상암 신설 마 -18 상암 신설 마 -19 상암 신설 화장실 상암 R.C 지상 1 층 1-2 상암 R.C 지상 1 층 1-3 상암 R.C 지상 1 층 1-4 상암 R.C 지상 1 층 1-5 상암 R.C 지상 1 층 원목의자 3 전지역 275 휴양시설로변경 주차장 나 암 탐방객센터로편입 이동식화장실 4 전지역 7 폐지 음수대 7 전지역 석재 4 13 전지역 6 증 2 기 목 교 14 전지역 61 신설 목재계단 15 상암 신설 자전거보관대 16 상암 신설 소계 ,284 1, 증 1,160 m2 탐방객안내센터 1 상암 목조지상 1 층 바상암 목조 증 819 m2 펌프실 2 상암 R.C 지상 1 층목책 1 전지역 1 17 전지역 1 식 L=1,689M 휴지통 5 전지역 철재, 원형 전지역 28 플랜터 6 전지역 목재 전지역 62 종합안내판 8 전지역 8 20 전지역 5 감 3 기 해설판 9 전지역 5 21 전지역 83 증 78 기 수목명패 10 전지역 전지역 117 증 97 기 풍력발전기 11 전지역 5 23 전지역 5 전기실 2 암 목재 지상 1 층 상암 목조 지상 1 층 17
19 관 리 시 설 녹지및기타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원등 12 전지역 스텐레스 전지역 109 증 56 기 수목잔디조명등 13 전지역 전지역 28 감 22 기 분전반 14 상암 전지역 3 증 2 기 피뢰침 15 전지역 이온화식펄스형 8 27 전지역 7 감 1 기 볼라드 28 상암 신설 방향표지판 29 전지역 11 신설 표 석 30 전지역 2 신설 c c t v 31 전지역 6 신설 안내소 상암 상암 상암 경량패널경량패널경량패널 신설 신설 신설 4-4 상암 목조 신설 4-5 상암 목조 신설 분리수거장 5 상암 목조 신설 창 고 6 상암 전지역 전지역 주차관리실 7 상암 경량패널경량패널 경량패널 신설 신설 신설 소계 166, , 증 463, m2 녹지전지역 150, , 증 479, m2 폐기물시설관리도로 15,878 도로로변경 18
20 시설조서 ( 난지천공원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합계 66,826 8, , , 기반시설 조 경 시 설 휴 양 시 설 부지면적 : 증 204,061 m2시설면적 : 증 123,455 m2 소 계 7,998 2,448 33,006 33,006 증 25,008 m2 도 로 7,875 2,325 30,344 30,344 증 22,469 m2 광 장 가 가 상암 ,662 2,662 증 2,539 m2 가 -1 상암 1543 (64) (64) 변경 가 -2 상암 1543 (59) (59) 변경 소 계 3 38,692 38, 증 38,692 m2 야생초화원 나 상암 ,012 2,012 신설 잔디광장 다 상암 ,742 26,742 신설 오리연못 라 상암 ,173 7,173 신설 초화원 마 상암 ,765 2,765 신설 그늘시렁 1 상암 1538 목재 3 폐지 파고라 1 13 신설 사각정자 2 2 신설 막구조파고라 ( 대 ) 3 4 신설 앉음벽 4 14 L=120m 목재데크 5 2 신설 목계단 6 1 식 104 단 디딤돌 7 6 신설 소 계 ,800 14, 증 14,529 m2 휴게광장 바 상암 ,794 7,794 신설 피크닉장 사 상암 ,971 5,971 신설 휴게소 나 아 1,035 1,035 아 -1 로편입 나 -1 상암 (199) (199) 아 -1 상암 변경 나 -2 상암 (72) (72) 변경 아 -2 상암 신설 아 -3 상암 신설 19
21 휴 양 시 설 유 희 시 설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평의자 2 전지역목재 44 8 전지역 51 증 7 기 등의자 9 전지역 54 신설 사각의자 10 전지역 28 신설 원목의자 11 상암 신설 평상 12 상암 신설 대피소내부의자 13 상암 신설 통나무테이블 14 상암 신설 학습테이블 15 상암 신설 통나무의자 A 16 상암 신설 통나무의자 B 17 상암 신설 소 계 2,606 2, 증 2,606 m2 중앙놀이터 자 상암 ,220 1,220 신설 유아놀이터 차 상암 ,386 1,386 신설 조합놀이대 18 상암 신설 케이블카 19 상암 신설 오름벽조합놀이대 20 상암 신설 역마차놀이대 21 상암 신설 자동차놀이대 22 상암 신설 그 네 23 상암 신설 숫자놀이판넬 24 상암 신설 OX 놀이판넬 25 상암 신설 물놀이대 26 상암 신설 지네시소 27 상암 신설 개미집오르기 28 상암 신설 하늘과바람의소리 29 상암 신설 회전하는소리구체 30 상암 신설 쇠똥구리원판 31 상암 신설 20
22 교 양 시 설 운 동 시 설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소 계 13,731 13, 증 13,731 m2 유아숲체험장 카 상암 ,013 9,013 신설 야외공연장 타 상암 ,718 4,718 신설 나무위의집 A 32 상암 신설 나무위의집 B 33 상암 신설 토끼집 34 상암 신설 유아쉘터 35 상암 신설 숲천막 A 36 상암 신설 숲천막 B 37 상암 신설 숲속요새 38 상암 신설 숲속침대 39 상암 신설 숲속그네 40 상암 신설 출렁다리 41 상암 신설 밧줄다리 42 상암 신설 나무가지집 A 43 상암 신설 나무가지집 B 44 상암 신설 통나무기어오르기 45 상암 신설 통나무건너기 46 상암 신설 거미줄놀이 47 상암 신설 잠자리쉼터 48 상암 신설 소 계 5,322 5,322 13,038 13, 증 7,716 m2 농구장 다 상암 다목적구장편입 배드민턴장 라 상암 ,066 1,066 다목적구장편입 게이트볼장 마 암 ,456 3,456 다목적구장편입 다목적구장 파 4,461 4,461 파 -1 상암 ,796 1,796 변경 파 -2 상암 ,665 2,665 변경 축구장 하 상암 ,577 8,577 신설 농구대 49 상암 신설 운동기구 50 전지역 8 신설 21
23 편익시설 편 익 시 설 관 리 시 설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소 계 15,356 15, 증 15,356 m2 주차장 거 14,838 14,838 거 -1 상암 ,686 2,686 신설 거 -2 상암 ,084 6,084 신설 주차장 거 -3 상암 ,068 6,068 신설 화장실 신설 1-1 상암 R.C. (1) 지상 1 층 1-2 상암 R.C. (1) 지상 1 층 1-3 상암 R.C. (1) 지상 1 층 1-4 상암 R.C. (1) 지상 1 층 매 점 신설 2-1 상암 경량패널 (1) 신설 2-2 상암 경량패널 (1) 신설 목 교 51 상암 신설 징검다리 52 상암 신설 자전거보관대 53 전지역 4 신설 음수대 54 전지역 6 신설 소 계 증 267 m2 조명등 3 전지역 S.T.S 34 공원등으로변경 음수전 4 상암 1538 석재 1 편익시설로변경 안내소 신설 3-1 상암 상암 상암 상암 경량패널 지상 1 층 경량패널 지상 1 층 경량패널 지상 1 층 경량패널 지상 1 층 22
24 관 리 시 설 녹지및기타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목재휀스 55 1 식 95m 주차관리소 56 상암 신설 무인정산기 57 상암 신설 휴지통 58 전지역 32 신설 분전함 59 전지역 3 신설 일반안내판 60 전지역 13 신설 교통표지판 61 전지역 3 신설 방향표시판 62 전지역 11 신설 입구안내판 ( 문주 ) 53 전지역 1 신설 입구안내판 ( 걸이 ) 64 전지역 1 신설 종합안내판 65 전지역 1 신설 시설안내판 66 전지역 4 신설 놀이터이용수칙안내판 67 전지역 2 신설 공원등 68 전지역 227 신설 표 석 69 전지역 5 신설 볼라드 70 전지역 77 신설 수목보호대 71 전지역 5 신설 c c t v 72 전지역 6 신설 창 고 4 상암 신설 4-1 상암 경량패널 지상 1 층 4-2 상암 경량패널 지상 1 층 4-3 상암 경량패널 지상 1 층 4-4 상암 경량패널 지상 1 층 소 계 53, ,391 증 86,156 m2 녹지바전지역 26, ,123 증 102,429 m2 하천사전지역 26,541 10,268 감 16,273 m2 23
25 시설조서 ( 평화의공원 )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기반시설 합 계 368, , , , ,099 소 계 93,719 93,719 도 로 35,976 35,976 신설 광 장 가 57,743 57,743 신설 가 -1 성산 ,615 32,615 신설 가 -2 상암 ,293 12,293 신설 가 -3 성산 531 7,054 7,054 신설 가 -4 상암 ,561 3,561 신설 가 -5 상암 ,220 2,220 신설 소 계 58,670 58, 생태연못 나 성산 ,511 29,511 신설 평화의정원다상암 ,959 11,959 신설 조 잔디마당 라 상암 ,000 15,000 신설 시정원 마 상암 ,200 2,200 신설 경 파고라 A 1 전지역 철재 10 신설 파고라 B 2 상암 1569 목재 2 신설 시 설 휴양시설 파고라 C 3 성산 철재 6 신설 팔각정자 4 상암 1535 목재 1 신설 목재데크 5 전지역 목재 4 신설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6 전지역 석재 12 신설 앉음벽 7 전지역 석재 4 L=75m 장 승 8 성산 목재 20 신설 소 계 30,978 30, 휴게소 바 4,126 4,126 신설 바 -1 상암 ,738 2,738 신설 바 -2 상암 531 1,388 1,388 신설 24
26 휴양시설 유 희 시 설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피크닉장사상암 ,852 26,852 신설 평의자 9 전지역목재 26 신설 등의자 10 전지역목재 222 신설 통돌의자 11 전지역석재 165 신설 단식의자 12 전지역석재 130 신설 평상 13 전지역목재 18 신설 소계 3,220 3, 놀이터아성산 ,220 3,220 신설 스카이데크 14 성산 신설 사면놀이대 15 성산 신설 목재계단 16 성산 신설 거울놀이벽 17 성산 신설 네트놀이대 18 성산 신설 미끄럼틀 A 19 성산 신설 미끄럼틀 B 20 성산 신설 그네 21 성산 신설 공중활주로 22 성산 신설 기둥밟고건너기 23 성산 신설 네트건너기 24 성산 신설 두줄건너기 25 성산 신설 세줄건너기 26 성산 신설 숨바꼭질 27 성산 신설 징검다리 28 성산 신설 통나무모험놀이대 29 성산 신설 25
27 유 희 시 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 익 시 설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통나무밟고건너기 30 성산 신설 흔들놀이 31 성산 신설 로프사면놀이대 32 성산 신설 홀더사면놀이대 33 성산 신설 폴사면놀이대 34 성산 신설 모래놀이대 35 성산 신설 소계 2,261 2,261 테니스장자산 ,261 2,261 신설 소계 7,105 7, ,066 3,762 에너지드림센터차상암 ,105 7,105 R.C. 1 2,066 3,762 신설 소계 47,095 47, , , 주차장카 45,324 45,324 신설 카 -1 상암 ,153 11,153 신설 카 -2 성산 ,107 18,107 신설 카 -3 성산 531 9,825 9,825 신설 카 -4 성산 531 5,721 5,721 신설 카 -5 성산 신설 매점 신설 1-1 상암 R.C. (1) 지상 1 층 1-2 성산 R.C. (1) 지상 1 층 화장실 2 1,096 1, 신설 2-1 상암 R.C. (1) 지상 1 층 26
28 편 익 시 설 관 리 시 설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화장실 2-2 성산 R.C 지상 1 층 2-3 성산 R.C 지상 1 층 2-4 상암 R.C 지상 1 층 2-5 상암 R.C 지상 1 층 음수대 36 전지역 6 신설 자전거보관대 37 전지역 4 신설 보행육교 38 상암 신설 소 계 2,667 2, ,766 3,456 1,331 공원관리사업소 3 성산 ,074 2,074 R.C. 1 1,181 2,871 지하 1 층지상 2 층 안내소 신설 4-1 성산 경량패널 지상 1 층 4-2 성산 경량패널 지상 1 층 4-3 상암 경량패널 지상 1 층 4-4 상암 경량패널 지상 1 층 목책 39 성산 목재 1 식 L=29m 주차관리소 40 전지역 4 신설창고 신설 5-1 성산 목조 신설 5-2 성산 경량패널 신설 5-3 성산 경량패널 성산 경량패널 분리수거장 6 상암 목조 신설 매립가스소각장 7 성산 경량패널 신설 태양열전기실 8 상암 신설 종합안내판 41 전지역 5 신설 일반안내판 42 전지역 24 신설 공원유도사인 43 전지역 23 신설 놀이터안내수칙표지판 44 전지역 1 신설 입구표석 45 전지역 2 신설 휴지통 46 전지역 12 신설 볼라드 47 전지역 123 신설 27
29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구분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원등 48 전지역 1,040 신설 수목잔디조명등 49 전지역 73 신설 CCTV 50 전지역 24 신설 태양열발전설비 51 전지역 1 식신설 소계전지역 122,795 2,500 녹지전지역 120,295 반려견놀이터타성산 531 2,500 2,500 28
30 도로조서 ( 노을공원 )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3,661 10,943 합계변경 11,111 66,079 당초 소로 소 계 354 (3,186) 변경 7,717 56,855 당초 (3,186) 내부도 그린입구 진입도로 변경 ,830 20,14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폐기물시설관리도로 신설 ,501 내부도소로 1-1 경기도경계 신설 ,803 내부도경기도경계공원동측경계 신설 3 7 1,419 9,933 내부도공원동측경계소로 1-1 신설 ,834 10,087 내부도소로 1-1 공원경계 신설 ,162 6,391 내부도소로 1-1 공원경계 당초산책로소계 3,661 10,943 변경 3,394 9,224 당초 1 3 2,159 7,655 산책로 관리용도로 ( 하부 ) 관리용도로 ( 상부 ) 황토포장 변경 1 3 1,358 4,074 산책로광장가 -3 광장가 -1 황토포장 당초 산책로산책로 1 산책로 1 황토포장 변경 산책로산책로 1 산책로 1 황토포장 당초 산책로산책로 1 산책로 2 황토포장 변경 산책로산책로 1 산책로 2 황토포장 당초 산책로산책로 1 산책로 6 황토포장 변경 산책로산책로 2 산책로 9 황토포장 당초 산책로산책로 1 산책로 6 황토포장 변경 산책로산책로 2 산책로 10 황토포장 당초 산책로산책로 1 산책로 8 황토포장 변경 산책로산책로 2 산책로 11 황토포장 당초 산책로산책로 4 산책로 5 황토포장 변경 산책로산책로 7 산책로 9 황토포장 29
31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산책로 운동장8 운동장6 황토포장 변경 산책로 운동장 운동장 황토포장 당초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0 황토포장 변경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13 황토포장 당초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9 황토포장 변경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2 황토포장 신설 ,716 산책로 광장가-1 소로 3-1 황토포장 신설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신설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신설 산책로 산책로2 방공진지 황토포장 30
32 도로조서 ( 하늘공원 )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13,858 29,206.9 합 계 변경 15,693 94,210 당초 - - 중로 소계 변경 ,472 신설 ,472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당초 - - 소로 소계 변경 4,070 34,360 신설 ,534 13,806 내부도 중로 2-1 소로 2-3 신설 ,522 내부도 소로 2-1 소로 2-1 신설 ,004 16,032 내부도 중로 2-1 공원북측경계 당초 소로 소 계 2,958 15,878.9 변경 3,833 30,664 당초 ,056 11,719.2 관리도로하늘공원입구소로 4 변경 1 8 1,582 12,656 내부도소로 3-4 소로 3-4 당초 관리도로소로 3 소로 1 변경 내부도소로 3-3 소로 3-1 당초 ,553 관리도로 전망대가-15 전망대가-6 변경 ,400 내부도 소로 3-1 소로 3-1 당초 ,113.2 관리도로하늘공원입구소로 3 변경 ,880 관리도로중로 2-1 소로 3-3 폐기물시설관리도로 폐기물시설관리도로 폐기물시설관리도로 폐기물시설관리도로 신설 ,366 10,928 내부도소로 2-1 소로 2-1 당초 6,830 13,328 산책로 소 계 변경 6,986 14,714 당초 ,041 산책로 전망대가-15 소로4 변경 산책로 광장가-1 소로 3-3 당초 산책로 산책로1 소로3 변경 산책로 광장가-1 소로 3-3 쇄석, 마사토포장 쇄석, 마사토포장 31
33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산책로소로 4 산책로 4 변경 산책로소로 3-4 광장가 -2 당초산책로 산책로소로 3 산책로 3 변경 산책로광장가 -2 소로 3-3 당초 산책로소로 3 소로 2 변경 산책로소로 3-3 광장가 -3 당초 산책로산책로 5 소로 2 변경 산책로광장가 -3 소로 3-3 당초 산책로소로 2 소로 3 변경 산책로광장가 -4 소로 3-3 당초 산책로소로 2 산책로 7 변경 산책로광장가 -4 소로 3-3 쇄석, 마사토포장 쇄석, 마사토포장 쇄석, 마사토포장 쇄석, 마사토포장 쇄석, 마사토포장 쇄석, 마사토포장 당초 산책로전망대가 -12 소로 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전망대마 -1 소로 3-1 당초 산책로산책로 9 소로 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산책로 46 소로 3-1 당초 산책로전망대가 -12 소로 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전망대마 -1 소로 3-1 당초 산책로 전망대가 -12 전망대가 -14 변경 산책로전망대마 -1 전망대마 -16 전망대당초 산책로전망대가-14 가-15 변경 산책로전망대마-16 전망대마-15 전망대당초 산책로전망대가-15 가-13 변경 산책로전망대마-15 전망대마-13 마사토포장 마사토포장 마사토포장 당초 산책로산책로 14 소로 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산책로 53 소로
34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산책로 전망대가-6 전망대가-4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전망대마-7 전망대마-6 당초 산책로 소로1 전망대가-3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57 당초 산책로 소로1 소로3 침목깔기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3 당초 산책로 산책로 소로3 소로1 침목깔기 변경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로3 소로2 침목깔기 변경 산책로 소로 3-3 소로 3-2 당초 산책로 소로2 소로3 침목깔기 변경 산책로 소로 3-2 소로 3-3 당초 산책로 소로1 소로4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당초 산책로 소로1 소로4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당초 산책로 소로1 소로4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당초 산책로 소로1 소로4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당초 산책로 소로1 소로4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당초 산책로 소로4 소로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로4 소로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로4 소로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4 소로
35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산책로 소로4 소로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로4 소로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로1 소로2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당초 산책로 소로1 소로2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당초 산책로 산책로 소로1 소로2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당초 산책로 소로1 소로2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당초 산책로 소로2 소로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로2 소로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로2 소로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로2 소로1 마사토포장 변경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당초 산책로 소로4 산책로19 침목깔기 변경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31 당초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19 침목깔기 변경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1 당초 산책로 산책로20 소로1 침목깔기 변경 산책로 산책로34 산책로10 당초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42 침목깔기 변경 산책로 산책로34 산책로39 34
36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신설 산책로 광장가-1 소로 3-1 신설 산책로 산책로3 소로 3-4 신설 산책로 광장가-2 소로 3-3 신설 산책로 산책로7 소로 3-4 신설 산책로 광장가-3 소로 3-1 신설 산책로 산책로11 소로 3-2 신설 산책로 소로 3-1 광장가-4 신설 산책로 산책로15 소로 3-2 신설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1 신설 산책로 광장가-1 암석원나 신설 산책로 휴게소라-2 산책로5 신설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46 전망대마-2 신설 ,162 산책로 산책로50 소로 3-1 신설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58 신설 산책로 소로 3-1 휴게소라-3 신설 산책로 전망대마-17 전망대마-18 신설 산책로 전망대마-18 전망대마-20 35
37 도로조서 ( 난지천공원 )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1,139 7,875 합계변경 5,632 30,344 당초 370 5,550 중로소계변경 526 7,890 당초 연결교량공원경계중로 2-2 변경 ,890 주진입로공원북측경계공원남측경계 당초 ,725 주진입로중로 2-1 공원경계 변경 당초소로소계변경 2,044 13,693 신설 ,720 진입로공원북측경계소로 2-1 신설 내부로산책로 25 소로 3-1 신설 ,170 7,605 내부로중로 2-1 공원동측경계 신설 내부로소로 3-1 휴게광장바 신설 내부로휴게광장바소로 3-1 신설 ,014 내부로소로 3-1 소로 1-1 신설 내부로소로 1-1 소로 3-1 신설 내부로소로 1-1 소로 3-1 당초 769 2,325 산책로소계변경 3,062 8,761 당초 산책로공원경계광장가 -2 변경 ,827 산책로중로 2-1 소로 3-2 당초 산책로공원경계휴게소나 -1 변경 3 당초 산책로산책로 1 게이트볼장 변경 3 36
38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당초 산책로 게이트볼장 산책로3 변경 3 당초 산책로 광장가-1 공원경계 변경 ,117.5 진입로 공원서측경계 중로 2-1 당초 산책로 부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5 변경 1 신설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신설 4 3~ 산책로 산책로3 중로 2-1 신설 산책로 산책로3 농구장타 신설 산책로 산책로3 축구장하 신설 산책로 산책로3 놀이터자 신설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1 신설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신설 산책로 놀이터자 소로 3-2 신설 산책로 놀이터자 휴게광장바 신설 산책로 휴게광장바 공원북측경계 신설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2 신설 산책로 휴게광장바 공원북측경계 신설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신설 산책로 산책로15 공원북측경계 신설 산책로 휴게광장바 소로 3-1 신설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18 신설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신설 산책로 산책로17 소로 3-1 신설 ,162 산책로 산책로21 산책로24 신설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22 신설 산책로 소로 3-1 소로
39 도로조서 ( 평화의공원 )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 신설합계 6,037 35,976 신설중로소계 ,110 신설 ,020 진입로공원동측경계광로 2 류 (24) 신설 ,090 진입로공원북측경계중로 2-1 신설소로소계 2,712 17,177 신설 ,630 보도진입광장라 -1 진입광장라 -2 신설 진입로 광로2-24 ( 증산로 ) 주차장타-1 신설 ,772 진입로 광로2-24 ( 증산로 ) 공원남동측경계 신설 ,200 보도 유니세프광장가 소로 3-14 신설 진입로 공원동측경계 유니세프광장가 신설 보도 진입광장라-1 주차장타-2 신설 ,190 보도 중로 2-1 소로 2-2 신설 보도소로 3-3 소로 3-7 신설 보도소로 3-6 소로 2-2 신설 보도소로 3-3 염원의장나 신설 ,125 보도소로 3-6 소로 2-2 신설 보도산책로 1 휴게소 1-1 신설 보도휴게소 1-1 소로 3-3 신설 보도소로 3-3 브릿지 신설 보도염원의장나소로 2-3 신설 보도펌프장소로 2-2 신설 보도소로 2-2 펌프장 신설 ,660 보도소로 2-2 유니세프광장가 신설 보도소로 3-1 휴게소 1-2 신설 보도주차장타 -6 소로 3-15 신설소계 2,448 6,689 신설산책로 산책로중로 2-1 소로 3-9 신설 산책로산책로 1 산책로 3 38
40 39
41 40
42 41
43 42
44 43
45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강서구고시제 호 ( ) 로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강서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강서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고시된 남부순환로 ~ 오정대로삼거리간도로개설공사 의사업시행기간연장을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변경없음 ) 가. 결정 ( 변경 ) 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규정에의한기반시설의설치ㆍ정비또는개량에관한계획으로서도로일부구간의폭원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광로 ~ 46.5 보조간선도로 1,215 광로 3-19 강서구외발산동 부천시계강서구외발산동산 17-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제 호 ( ) 변경광로 ~ 46.5 보조간선도로 1,215 광로 3-19 강서구외발산동 부천시계강서구외발산동산 71-1 일반도로 - 일부구간폭원확장 2.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강서구외발산동 ~ 산71-15 ( 변경없음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명칭 : 남부순환로 ~ 오정대로삼거리간도로개설공사다. 사업의규모 : 폭 44~66m(8차로 ), 연장 960m ( 변경없음 ) 44
46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물건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의성명ㆍ주소 : 붙임 ( 변경없음 )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별첨토지조서 ( 변경없음 ) 아.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로계획과 ( ) 및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45
47 서울특별시강서구외발산동 수용또는사용할변경토지집계표 ( 변경없음 ) 합계국 ᆞ 공유지사유지 구분 당초변경증 ᆞ 감당초변경증 ᆞ 감당초변경증 ᆞ 감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합계 129 /52, /52, / /51, /51, / / / / 0.0 전 29 /16, /16, / /15, /15, / / / / 0.0 답 41 /16, /16, / /16, /16, / 0.0 도로 9 / / / / / / 0.0 대지 4 / / / / / / 0.0 임야 21 /14, /14, / /14, /14, / / / / 0.0 구거 14 / 1, / 1, / / 1, / 1, / 0.0 하천 제방 유지 잡종지 8 / 1, / 1, / / 1, / 1, / 0.0 철도용지 과수원 창고 3 / / / / / / / / / 0.0 공장 목장 46
48 서울특별시강서구외발산동 수용또는사용할변경토지조서 ( 변경없음 ) 일련번호 변경구분 지번지적 실제이용상황소유자관계인편입면적지목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 지목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서울특별시 전 8,116 8,116 서울특별시 대 58, 서울특별시 대 서울특별시 대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1 1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1,467 1,467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47
49 지번지적 실제이용상황소유자관계인일련변경편입면적지목번호구분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 지목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답 1 1 서울특별시 답 1 1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도 국국토해양부 21 - 산 59-2 임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23 - 산 59-1 산 59-5 임 1, 서울특별시 잡 국기획재정부 잡 5 5 국기획재정부 잡 서울특별시 잡 서울특별시 26 - 산 58-2 임 서울특별시 잡 1,266 1,266 서울특별시 잡 2, 서울특별시 전 1,116 1,116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48
50 일련번호 변경구분 지번지적 실제이용상황소유자관계인편입면적지목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 지목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33 - 산 58-3 임 서울특별시 답 2,569 2,569 서울특별시 답 1,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도 9,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도 4, 강서구 답 서울특별시 잡 1, 서울특별시 창 7, 서울특별시 창 서울특별시 전 강서구미등기 전 서울특별시 전 강서구 전 2, 서울특별시 답 1 1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3, 서울특별시 49
51 일련번호 변경구분 지번지적 실제이용상황소유자관계인편입면적지목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지목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답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2,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3,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1,591 1,591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4,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답 2, 서울특별시 답 1,575 1,575 서울특별시 도 국국토해양부 도 국국토해양부 답 서울특별시 50
52 일련번호 변경구분 지번지적 실제이용상황소유자관계인편입면적지목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지목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답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전 1,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전 1,383 1,383 서울특별시 전 1,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79 - 산 59-3 임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도 국국토해양부 82 - 산 59-4 임 서울특별시 도 9 9 국국토해양부 도 국국토해양부 전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전 1,847 1,847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51
53 일련번호 변경구분 지번지적 실제이용상황소유자관계인편입면적지목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지목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구 서울특별시 답 2 2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1,046 1,046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답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전 3,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전 5 5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산 임 서울특별시 산 산 임 서울특별시 산 71-8 임 서울특별시 산 71-9 산 임 4, 서울특별시 산 71-7 임 국국토해양부 52
54 일련번호 변경구분 지번지적 실제이용상황소유자관계인편입면적지목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지목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산 71-1 산 임 서울특별시 산 임 2,084 2,084 서울특별시 산 71-6 산 임 4,738 1,422 1,422 서울특별시 산 임 서울특별시 산 임 3,176 3,176 서울특별시 산 임 1,773 1,773 국국토해양부 산 임 국국토해양부 산 임 1,044 1,044 국국토해양부 산 71-2 산 임 1, 서울특별시 구 국국토해양부 잡 41, 서울특별시 대 강서구 창 7, 전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한진 전 2, 오원석 전 2, 임 3, 합계 당초 52, 변경 52, 증 ᆞ 감 김미정외 1 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구바이오 서울강남구테헤란로 512, 12 층 ( 대치동, 신안빌딩 ) 서울중구남대문로 63 ( 남대문로 2 가 118) 서울강서구가로공원로 ( 화곡동 ) 서울동작구여의대방로 44 길 10, 102 동 804 호 ( 대방동, 대림아파트 ) 강원도횡성군횡성읍한우로조곡 5 길 110 ( 조곡리 45-12) 강서농업협동조합 김동현 강서농협 강서농협 서울강서구금낭화로 127 ( 방화동 ) ( 까치산역지점 ) 서울강서구양천로 66 길 31 ( 등촌동 ) 강서구금낭화로 127 ( 방화동 ) ( 발산지점 ) 강서구금낭화로 127 ( 방화동 ) ( 발산지점 ) 근저당권 공유자 근저당권 지상권 53 수탁자
55 지장물총괄표 ( 변경없음 ) 구분단위 서울특별시강서구외발산동 당초변경증 ᆞ 감 비 고 계동 /M2 4 / / / 0.0 공장조립식동 /M2 1 / / / 0.0 건물 창고조립식동 /M2 1 / / / 0.0 조립식동 /M2 1 / / / 0.0 사무실이동식동 /M2 1 / / / 0.0 계동 /M2 23 / / / 0.0 부속건물 가 추 동 /M2 3 / / / 0.0 창 고 동 /M2 11 / / / 0.0 휴게실 동 /M2 2 / / / 0.0 식 당 동 /M2 1 / / / 0.0 작업장 동 /M2 3 / / / 0.0 원두막 동 /M2 1 / / / 0.0 담장및울타리 닭장동 /M2 2 / / / 0.0 계개소 /M2 25 / 4, / 4, / 0.0 블록개소 /M2 1 / / / 0.0 철재, 함석개소 /M2 11 / 1, / 1, / 0.0 철재, 망개소 /M2 1 / / / 0.0 철재개소 /M2 1 / / / 0.0 철재, 보호막개소 /M2 1 / / / 0.0 휀스개소 /M2 9 / 1, / 1, / 0.0 철조망개소 /M2 1 / / / 0.0 대문함석및철재식 계주 29,563 29,563 0 수목 유실수주 관상수 주 28,789 28,789 0 화 초 식 계 개 /M2 61 / / / 0.0 콘테이너 사무실개 /M2 13 / / / 0.0 휴게실개 /M2 3 / / / 0.0 창고 개 /M2 45 / / / 0.0 비닐하우스 동 /M2 6 / 1, / 1, / 0.0 원형탁자 개 계근대 ( 저울 ) 식 저울 500kg포함 54
56 구분단위 서울특별시강서구외발산동 당초변경증 ᆞ 감 거치대개소 /M2 2 / / / 0.0 적재박스개 컨베어식 세륜시설식 화장실및세면장 식 정화조포함 비닐하우스철재 식 음식물쓰레기통 개 손 수 레 대 간 판 식 관 정 개 상수도관로 M 훈련시설물 개 항 아 리 개 절 구 개 조 경 석 개 다딤이돌포함 검은자갈 식 톤트럭 3대분 옹 벽 식 석 축 식 모 래 M 시 멘 트 포대 콘크리트블록 ton 파이프자재 ton 사무실집기 식 에 어 콘 대 고철분쇄기 대 발 전 기 대 살 수 기 대 소 각 기 대 스치로품분쇄기 대 스츠로폼홉합기 대 스치로품인코트기 대 전선가공기계 대 전선탈피기 대 전기다운도란스 식 전기분전반 식 전기, 통신등 식 전기, 통신, PC, 주반식기, 냉장고 비 고 55
57 구분단위 서울특별시강서구외발산동 당초변경증 ᆞ 감 비 고 유압기계 대 전동대패기 대 원 치 대 혼합믹서기 대 콤푸레샤 대 양 수 기 대 용 접 기 대 프라스마 대 고 철 류 ton 비 철 류 ton 캔 ton 폐 지 M 프라스틱 M 프라스틱맥주박스 개 1,000 1,000 0 기 타 식 각종기계및모터 공병묶음 ton 기름탱크 개 물 탱 크 개 드 럼 통 개 가 스 통 개 산 스 통 개 빠 렛 트 개 스텐탠크 개 드 릴 기 대 리 어 카 대 렉 카 개 방 음 판 개 바닥철판 ton 농 기 계 식 농 자 재 식 개 집 개 방범 C C T V 식 전 선 M 개인소유 전 신 주 개 개인소유 가 로 등 개 개인소유 56
58 지장물조서 ( 변경없음 )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1 강서외발산 간판철재 1 식경동물류강서구외발산동 강서외발산 창고목재, 목재 10.0 m2 3 강서외발산 가중나무 - 가중나무 - 가중나무 - 가중나무 - 개나리 - 고로쇠 - 낙우송 - 낙우송 - 낙우송 - 낙우송 - 느티나무 - 느티나무 - 단풍나무 - 단풍나무 - 단풍나무 - 때죽나무 수고 (H) = 5.0m 직경 (R) = 15.0cm 수고 (H) = 8.0m 직경 (R) = 25.0cm 수고 (H) = 10.0m 직경 (R) = 35.0cm 수고 (H) = 12.0m 직경 (R) = 45.0cm 수고 (H) = 1.2m 직경 (R) = 1.0cm 수고 (H) = 6.0m 직경 (R) = 15.0cm 수고 (H) = 15.0m 직경 (R) = 40.0cm 수고 (H) = 18.0m 직경 (R) = 50.0cm 수고 (H) = 18.0m 직경 (R) = 60.0cm 수고 (H) = 20.0m 직경 (R) = 75.0cm 수고 (H) = 12.0m 직경 (R) = 30.0cm 수고 (H) = 15.0m 직경 (R) = 60.0cm 수고 (H) = 4.0m 직경 (R) = 10.0cm 수고 (H) = 10.0m 직경 (R) = 20.0cm 수고 (H) = 15.0m 직경 (R) = 40.0cm 수고 (H) = 1.8m 직경 (R) = 3.0cm 15 년생 34 주이종문 20 년생 35 주 30 년생 10 주 35 년생 7 주 7 년생 8 주 25 년생 2 주 40 년생 18 주 40 년생 14 주 45 년생 29 주 50 년생 21 주 25 년생 2 주 30 년생 2 주 10 년생 10 주 25 년생 11 주 35 년생 16 주 6 년생 20 주 서대문구연희동 아남레지던스 E 57
59 일렬번호 소재지변경수목수량소유자관계인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구분년생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모감주 - 목련 - 목백합 - 버드나무 - 버드나무 - 섬잣나무 - 소나무 - 소나무 - 왕벗나무 - 은행나무 - 자귀나무 - 주목나무 - 주목나무 - 철쭉 - 회양목 - 측백나무 - 측백나무 - 칠엽수 - 칠엽수 수고 (H) = 8.0m 직경 (R) = 13.0cm 수고 (H) = 13.0m 직경 (R) = 28.0cm 수고 (H) = 6.0m 직경 (R) = 8.0cm 수고 (H) = 11.0m 직경 (R) = 30cm 수고 (H) = 12.0m 직경 (R) = 55.0cm 수고 (H) = 5.0m 직경 (R) = 15.0cm 수고 (H) = 9.0m 직경 (R) = 20.cm 수고 (H) = 10.0m 직경 (R) = 28.0cm 수고 (H) = 12.0m 직경 (R) = 35cm 수고 (H) = 8.0m 직경 (R) = 15.0cm 수고 (H) = 8.0m 직경 (R) = 35.0cm 수고 (H) = 6.0m 직경 (R) = 15.0cm 수고 (H) = 8.0m 직경 (R) = 30.0cm 수고 (H) = 2.0m 직경 (R) = 2.0cm 수고 (H) = 1.2m 직경 (R) = 1.5cm 수고 (H) = 15.0m 직경 (R) = 25.0cm 수고 (H) = 18.0m 직경 (R) = 50.0cm 수고 (H) = 7.0m 직경 (R) = 10.0cm 수고 (H) = 8.0m 직경 (R) = 20.0cm 25 년생 14 주 20 년생 10 주 10 년생 2 주 48 년생 11 주 60 년생 9 주 25 년생 1 주 32 년생 3 주 32 년생 2 주 40 년생 2 주 20 년생 1 주 45 년생 3 주 40 년생 7 주 50 년생 1 주 22 년생 42 주 18 년생 178 주 35 년생 9 주 45 년생 13 주 30 년생 20 주 35 년생 2 주 58
60 일렬번호 소재지 변경구분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목년생 수량 소유자관계인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프라타나스 - 회화나무 - 회화나무 - 검은자갈 수고 (H) = 18.0m 직경 (R) = 80.0cm 수고 (H) = 10.0m 직경 (R) = 10.0cm 수고 (H) = 15.0m 직경 (R) = 40.0cm 40mm 이하 (15 톤트럭 3 대분 ) 40 년생 3 주 25 년생 4 주 35 년생 3 주 1 식 - 관정 ( 지하수 ) 관로 (PE 관 50A) 포함 1 식 4 강서외발산 가추목재, 천막 14.9 m2 5 강서외발산 , 사철나무묘목 3 년생 3,496 주이풍구 강서구외발산동 서울장미 - 사철나무묘목 5 년생 4,846 주 - 사철나무묘목 8 년생 650 주 - 사철나무묘목 40 년생 1 주 - 줄장미묘목 2 년생 1,152 주 - 줄장미묘목 4 년생 376 주 - 줄장미묘목 5 년생 320 주 - 줄장미묘목 8 년생 25 주 - 목단나무묘목 8 년생 10 주 - 왕벗나무묘목 10 년생 61 주 - 왕벗나무묘목 20 년생 162 주 - 쥐똥나무묘목 3 년생 972 주 - 쥐똥나무묘목 5 년생 650 주 59 관로확대보상
61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쥐똥나무묘목 11 년생 399 주 - 향나무묘목 17 년생 8 주 - 향나무묘목 40 년생 9 주 - 옥향나무묘목 12 년생 59 주 - 단풍나무묘목 13 년생 40 주 - 단풍나무묘목 19 년생 51 주 - 공작단풍나무묘목 10 년생 11 주 - 살구나무묘목 8 년생 41 주 - 살구나무묘목 13 년생 61 주 - 석류나무묘목 5 년생 252 주 - 석류나무묘목 12 년생 7 주 - 철쭉묘목 8 년생 113 주 - 철쭉묘목 12 년생 14 주 - 철쭉묘목 30 년생 19 주 - 황철쭉묘목 8 년생 137 주 - 소나무묘목 7 년생 6 주 - 소나무묘목 27 년생 10 주 - 감나무묘목 4 년생 23 주 - 감나무묘목 20 년생 14 주 60
62 일렬번호 소재지변경수목수량소유자관계인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구분년생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배나무묘목 9 년생 44 주 - 대추나무묘목 6 년생 46 주 - 대추나무묘목 20 년생 18 주 - 느티나무묘목 40 년생 8 주 - 회양목묘목 6 년생 2,709 주 - 회양목묘목 10 년생 67 주 - 앵두나무묘목 13 년생 21 주 - 측백나무묘목 3 년생 4,578 주 - 측백나무묘목 6 년생 421 주 - 측백나무묘목 10 년생 37 주 - 황금측백나무묘목 7 년생 30 주 - 주목나무묘목 12 년생 29 주 - 주목나무묘목 18 년생 19 주 - 미니주목나무묘목 7 년생 29 주 - 무궁화묘목 12 년생 6 주 - 무궁화묘목 50 년생 1 주 - 옷나무묘목 5 년생 25 주 - 목과나무묘목 12 년생 16 주 - 목과나무묘목 18 년생 28 주 61
63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매실나무묘목 4 년생 13 주 - 잣나무묘목 11 년생 62 주 - 백일홍묘목 14 년생 5 주 - 라일락묘목 5 년생 130 주 - 라일락묘목 9 년생 14 주 - 박태기나무묘목 11 년생 2 주 - 산수유나무묘목 6 년생 60 주 - 산수유나무묘목 8 년생 2 주 - 포도나무묘목 6 년생 29 주 - 복숭아나무묘목 8 년생 1 주 - 자두나무묘목 9 년생 38 주 - 두릅나무묘목 10 년생 42 주 - 무화과묘목 10 년생 4 주 - 은행나무묘목 15 년생 48 주 - 옥자매묘목 8 년생 2 주 - 목련묘목 15 년생 5 주 - 옥매화묘목 7 년생 36 주 - 옥매화묘목 15 년생 3 주 - 등나무묘목 7 년생 11 주 62
64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등나무묘목 15 년생 1 주 - 대나무묘목 8 년생 18 주 - 해당화묘목 7 년생 2 주 - 연산홍묘목 5 년생 12 주 - 수국묘목 9 년생 64 주 - 개나리묘목 2 년생 113 주 - 개나리묘목 5 년생 21 주 - 기타관상수묘목 10 년생 10 주 - 화초 1 식 - 비닐하우스 1 철재, 비닐 m2 - 비닐하우스 2 철재, 비닐 m2 - 비닐하우스 3 철재, 비닐 m2확대보상 - 비닐하우스 4 철재, 비닐 m2확대보상 - 휴게실조립식함석 18.0 m2 - 원두막철재, 비닐루핑 12.0 m2 - 창고철재, 비닐루핑 7.0 m2 - 닭장목재, 목재 3.2 m2 - 관정 φ50mm, L=80.0m 1 식 - 항아리 43 개 63
65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절구화강석 1 개 - 조경석다딤이돌포함 13 개 6 강서외발산 담장함석 (H=2.0m) m2김성수 강서구외발산동 경동물류 - 콘테이너 H 개 - 간판철재 1 식 7 강서외발산 공장조립식함석 8 강서외발산 가추철재, 천막 84.0 m2 (128.0 m2 ) 67.0 m2 (69.7 m2 ) 주성호 로젠택배 강서구외발산동 대국수출포장 강서구외발산동 로젠주식회사 ( 강서점 ) - 컨베어폭원 (B) = 56cm 25.0m 9 강서외발산 산 59-3 사무실콘테이너 20.0 m2 보령자원 ( 김국진 ) 인천서구당하동 태평아파트 102 동 1805 호 - 식당철재, 천막 14.0 m2 - 작업장철재, 천막 24.0 m2 - 창고 1 철재, 함석 5.0 m2 - 창고 2 철재, 천막 4.0 m2 - 창고 3 철재, 천막 6.0 m2 - 창고 4 콘테이너 4.0 m2 - 거치대철재 6.0 m2 - 계근대 ( 저울 ) 30ton 1 식 - 계근대 ( 저울 ) 1ton 1 식 - 담장함석 (H=2.2m) m2 64
66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산 59-3 대문함석 1 식 - 적재박스철재 2 개 - 간판철재 4 식 - 버드나무 수고 (H) 15.0m 직경 (R) 50cm 50 년생 2 주 - 사무실집기 1 식 - 유압기계 3 대 - 콤푸레샤대 :3 대, 중 :3 대, 소 :2 대 8 대 - 살수기 5 대 - 원치 3 대 - 드릴기 1 대 - 용접기대 :2 대, 소 :3 대 5 대 - 전선가공기계 1 대 - 전동대패기 1 대 - 프라스마 2 대 - 발전기대 :1 대, 소 :1 대 2 대 - 기타각종기계및모타 1 식 - 고철류 Ⅰ 120.0ton - 고철류 Ⅱ 30.0ton - 폐지 190.0m3 65
67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산 59-3 비철 50.0ton - 산소통 11 개 - 빠렛트 50 개 - 드럼통 45 개 - 가스통 15 개 - 물탱크 3 개 - 기름탱크 4 개 - 스텐탠크 3 개 - 바닥철판 15.0ton - 파이프자재 10.0ton - 방범 CCTV 4 조 1 식 10 강서외발산 사무실콘테이너 14.0 m2정재선 - 휴게실조립식함석 10.0 m2 강서구외발산동 선우비철 - 작업장철재, 함석 34.8 m2 - 창고철재, 함석 8.9 m2 - 계근대 ( 저울 ) 30ton 1 식 - 담장함석 (H=2.7m) m2 - 대문함석 1 식 - 간판철재 3 식 66
68 일렬번호 소재지변경구분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목년생 수량 소유자관계인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사무실집기 1 식 - 유압기계 1 대 - 전선가공기계 1 대 - 저울 500kg 1 식 - 콤푸레샤 1 대 - 고철류 23.0ton - 산소통 5 개 11 강서외발산 산 59-3 사무실콘테이너 13.0 m2 대웅자원 ( 배일환 ) 인천남구용현동 보은빌라 2 동 202 호 - 휴게실콘테이너 18.0 m2 - 작업장철재천막, 함석 23.0 m2 - 창고철재천막, 목재 18.6 m2 - 가추철재, 천막 21.0 m2 - 계근대 ( 저울 ) 50ton 1 식 - 담장함석 (H=2.4m) 78.2 m2 - 적재박스철재 1 개 - 버드나무 수고 (H) 16.0m 직경 (R) 55cm 50 년생 1 주 - 사무실집기 1 식 - 계근대 ( 저울 ) 2ton 1 식 - 스치로품분쇄기 1 대 67
69 일렬번호 소재지 변경구분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목년생 수량 소유자관계인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산 59-3 스츠로폼홉합기 1 대 스치로품인코트기 1 대 - 전선탈피기 1 대 - 콤푸레샤 2 대 - 양수기 2 대 - 고철분쇄기 1 대 - 소각기 1 대 - 용접기 2 대 - 고철류 120.0ton - 폐지 501.0m3 - 캔 96.0ton - 프라스틱 312.0m3 - 프라스틱맥주박스 1,000 개 - 빠렛트 115 개 - 공병묶음 2.5ton - 산소통 3 개 - 전기다운도란스 30k 1 식 - 방음판 개 - 컨베어 5 조 1 식 68
70 일렬번호 소재지 변경구분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목년생 수량 소유자관계인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12 강서외발산 산 59-3 리어카 6 대 - 바닥철판 1.0ton - 기타 그라인더, 카터기, 절단기, 각종연장드릴, 실린더 - 방범 CCTV 4 조 1 식 산 59-3, 식 사무실콘테이너 19.0 m2 - 창고철재, 천막 7.0 m2 우신산업 ( 김영숙 ) 금천구가산동 우창연립나동 309 호 - 창고콘테이너 6.0 m2 - 사무실집기 1 식 - 용접기 1 대 - 개집 1 개 혼합믹서기콘크리트 3 대 - 컨베어 6 대 1 식 - 렉카 90 개 - 콘크리트블록 32.38ton 13 강서외발산 - - 모래 m 산 58-2 담장블록 (H=2.42m) m2국방부 - 철조망원형 (H=1.0m) m2 - 훈련시설물목재외시설 9 개 - 프라타나스 수고 (H) 13.0m 직경 (R) 22cm 20 년생 18 주 69
71 일렬번호 소재지 변경구분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목년생 수량 소유자관계인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산 58-2 아카시아 수고 (H) 13.0m 직경 (R) 23cm 27 년생 13 주 14 강서외발산 담장철재, 함석 (H=4.8m) m2김영숙 강서구외발산동 우신산업 최남기 마포구성산 1 동 청구하이츠빌라 302 호 - 담장철재, 망 (H=2.4m) m2확대보상 15 강서외발산 거치대철재 7.2 m2이종열 16 강서외발산 사무실콘테이너 18.0 m2송인태 서울양천구신월동 1022 벽산블루밍 101 동 602 호 서울마포구망원동 들국화타운 202 호 - 담장철재, 함석 (H=2.4m) m2확대보상 공유자 2 분의 1 공동소유확대보상 - 담장철재 (H=6.0m) m2확대보상 - 사무실집기 1 식 17 강서외발산 대나무분재 - 콘크리트블록 41.83ton 수고 (H) 2.8m 직경 (R) 8cm 10 년생 127 주박병천 - 관리사무실이동식건물 ( 철재 ) 18.0 m2 강서구등촌동 우리벤쳐타운 6 층삼한건설 - 비닐하우스철재, 비닐 85.0 m2 - 농기계 1 식 18 강서외발산 사무실콘테이너 28.8 m2양성희 창고목재, 천막 5.5 m2 강서구외발산동 서울환경 간판철재 1 식 - 계근대 ( 저울 ) 50ton 1 식 방범 CCTV 감시카메라 50 만화소 4 조 1 식 - 전기분전반외부전기메인분전함 1 식 70
72 일렬번호 소재지 변경구분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목년생 수량 소유자관계인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전기, 통신등 전기, 통신, PC, 주반식기, 냉장고, 등 - 에어콘 2 대 - 사무실집기 책상, 캐비닛, 서류철등 19 강서외발산 농자재 1 식최경희 20 강서외발산 - 산 사무실 1 콘테이너 18.0 m2 1 식 1 식 김소영외 3 인 강서구방화동 875 동부센트레빌 104 동 204 호 용인시수지구성복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 3 차 309 동 501 호 - 사무실 2 콘테이너 18.0 m2 - 사무실 3 콘테이너 27.0 m2 21 강서외발산 - 산 향나무 - 사철나무 - 잣나무 - 무궁화 수고 (H) 3.0m 직경 (R) 15cm 수고 (H) 2.5m 직경 (R) 7cm 수고 (H) 25.0m 직경 (R) 4cm 수고 (H) 3.0m 직경 (R) 10cm 35 년생 8 주 25 년생 8 주 8 년생 6 주 25 년생 1 주 김소영외 3 인 용인시수지구성복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 3 차 309 동 501 호 - 산 울타리휀스 (H=1.5m) m2확대보상 - 산 원형탁자콘크리트 (R=1.05m) 1 식 - 대문철재 1 식 - 리키다소나무 - 상수리나무 수고 (H) 15.0m 직경 (R) 23cm 수고 (H) 15.0m 직경 (R) 25cm 40 년생 62 주 35 년생 60 주 22 강서외발산 사무실콘테이너 18.0 m2신흥골재 - 사무실집기 1 식 - 시멘트 40kg 900 포대 71
73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23 강서외발산 - 산 전신주 4 개김영숙 - 전선 200m 강서구외발산동 우신산업 24 강서외발산 , ,385-1 서울마포구망원동 전신주 8 개송인태들국화타운 202 호 - 전선 230m 25 서울강서외발산 대문철재 1 식 26 서울강서외발산 소나무 - 느티나무 - 호두나무 수고 (H) = 6.0m 직경 (R) = 9.0cm 수고 (H) = 8.0m 직경 (R) = 25.0cm 수고 (H) = 7.0m 직경 (R) = 12.0cm 메이필드호텔 20 년생 15 주강서구 30 년생 2 주 20 년생 1 주 27 서울강서외발산 담장휀스 (H=1.8m) m2한진택배 - 가로등 2 개 강서구방화대로 94 ( 외발산동 426) 중구남대문로 63 ( 남대문로 2 가 118) - 옹벽 H=1.0m, L=80.0m 1 식 - 측백나무 - 측백나무 - 회양목 - 꽃사과나무 - 목련 - 은행나무 - 잣나무 - 장미 수고 (H) = 3.5m 직경 (R) = 4.0cm 수고 (H) = 1.0m 직경 (R) = 1.2cm 수고 (H) = 0.5m 직경 (R) = 0.5cm 수고 (H) = 4.0m 직경 (R) = 5.0cm 수고 (H) = 3.0m 직경 (R) = 4.0cm 수고 (H) = 5.0m 직경 (R) = 8.0cm 수고 (H) = 5.0m 직경 (R) = 4.0cm 수고 (H) = 2.0m 직경 (R) = 2.0cm 15 년생 98 주 5 년생 2 주 8 년생 12 주 8 년생 1 주 8 년생 2 주 13 년생 2 주 13 년생 14 주 13 년생 14 주 72
74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관상수 - 기타관상수 28 서울강서외발산 낙우송 29 서울강서외발산 - 30 서울강서외발산 - - 낙우송 - 낙우송 - 측백나무 수고 (H) = 3.5m 직경 (R) = 5.0cm 수고 (H) = 2.5m 직경 (R) = 2.5cm 수고 (H) = 18.0m 직경 (R) = 70.0cm 수고 (H) = 18.0m 직경 (R) = 47.0cm 수고 (H) = 18.0m 직경 (R) = 35.0cm 수고 (H) = 15.0m 직경 (R) = 28.0cm 8 년생 14 주 15 년생 2 주 50 년생 1 주 40 년생 9 주 35 년생 6 주 45 년생 1 주 담장휀스 (H=1.8m) m2 - 상수도관로 PE 관 50A 48.6m - 낙우송 - 낙우송 - 버드나무 - 무궁화 - 찔레꽃 - 기타관상수 수고 (H) = 13.0m 직경 (R) = 35.0cm 수고 (H) = 10.0m 직경 (R) = 27.0cm 수고 (H) = 4.0m 직경 (R) = 2.8cm 수고 (H) = 2.8m 직경 (R) = 3.5cm 수고 (H) = 2.0m 직경 (R) = 1.5cm 수고 (H) = 2.0m 직경 (R) = 2.8cm 35 년생 2 주 30 년생 1 주 10 년생 2 주 10 년생 60 주 12 년생 4 주 7 년생 5 주 담장휀스 (H=1.8m) m2 - 석축돌 (L=98.7m) 1 식 정림개발주식회사 정림개발주식회사 정림개발주식회사 강서구방화대로 94 ( 외발산동 426) 강서구방화대로 94 ( 외발산동 426) 강서구방화대로 94 ( 외발산동 426) - 대문철재 1 식 - 가로등 1 개 - 느티나무 수고 (H) = 12.0m 직경 (R) = 32.0cm 40 년생 1 주 73
75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31 서울강서외발산 잣나무 - 낙우송 - 향나무 - 측백나무 - 단풍나무 - 주목나무 - 철쭉 - 찔레꽃 - 개나리 - 기타관상수 , 수고 (H) = 8.0m 직경 (R) = 20.0cm 수고 (H) = 18.0m 직경 (R) = 35.0cm 수고 (H) = 5.0m 직경 (R) = 20.0cm 수고 (H) = 10.0m 직경 (R) = 25.0cm 수고 (H) = 3.5m 직경 (R) = 15.0cm 수고 (H) = 2.5m 직경 (R) = 10.0cm 수고 (H) = 1.2m 직경 (R) = 1.5cm 수고 (H) = 2.0m 직경 (R) = 1.5cm 수고 (H) = 1.8m 직경 (R) = 1.0cm 수고 (H) = 3.5m 직경 (R) = 15.0cm 25 년생 1 주 35 년생 3 주 40 년생 3 주 35 년생 8 주 20 년생 7 주 20 년생 1 주 20 년생 3 주 12 년생 39 주 10 년생 20 주 20 년생 5 주 사철나무묘목 4 년생 3,000 주이풍구 - 사철나무묘목 42 년생 1 주 강서구외발산동 서울장미 - 줄장미묘목 4 년생 568 주 - 줄장미묘목 5 년생 467 주 - 줄장미사계장묘목 8 년생 357 주 - 왕벗나무묘목 32 년생 4 주 - 옥향나무묘목 14 년생 45 주 - 철쭉묘목 35 년생 19 주 - 황철쭉묘목 9 년생 42 주 74
76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살구나무묘목 12 년생 14 주 - 측백나무묘목 5 년생 350 주 - 은행나무묘목 10 년생 20 주 - 대추나무묘목 11 년생 12 주 - 대추나무묘목 23 년생 4 주 - 매실나무묘목 4 년생 7 주 - 박태기나무묘목 12 년생 2 주 - 옥매화묘목 12 년생 10 주 - 라일락묘목 11 년생 40 주 - 무궁화묘목 14 년생 1 주 - 목단묘목 14 년생 7 주 - 감나무묘목 12 년생 4 주 - 해당화묘목 16 년생 42 주 - 공작단풍나무묘목 14 년생 22 주 - 공작단풍나무묘목 42 년생 4 주 - 배나무묘목 9 년생 5 주 - 목주멍묘목 18 년생 10 주 - 개나리묘목 5 년생 7 주 - 소나무묘목 10 년생 120 주 75
77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 , 개집 1 개 - 항아리 17 개 - 절구화강석 1 개 - 조경석다딤이돌포함 5 개 32 서울강서외발산 사무실조립식 (2 층건물 ) 84.0 m2김성수 - 창고조립식 (2 층건물 ) m2 (416.0 m2 ) 강서구외발산동 경동물류 경동건설산업 로젠택배 - 담장철재, 함석 (H=2.0m) 49.8 m2한남상사 - 관정 콘크리트 2 m2포함 ( 모타펌프 ) 33 서울강서외발산 콘크리트블록 28.27ton 장재환 - 모래 36.0 m3 34 서울강서외발산 휴게실콘테이너 9.0 m2유제민 - 창고목재, 목재천막 34.0 m2 35 서울강서외발산 휴게실콘테이너 28.8 m2양성희 담장 세륜시설 관정 식 담장철재, 함석 (H=2.4m) m2 화장실및세면장 철재, 보호막 (H=4.8m) 철근콘크리트 ( 저수조형식 ) φ50mm, H=10.0m 모타펌프 m2 1 식 1 식 정화조포함 1 식 36 서울강서외발산 비닐하우스철재, 비닐 m2윤수년 강서구외발산동 신흥골재 강서구공항대로 65 가길 4 ( 염창동 ) 보람더하임 105 동 201 호 강서구외발산동 서울환경 강서구방화대로 45 길 32 ( 방화동 875) 동부센트레빌 104 동 204 호 강서구외발산동 강서구외발산동 강서구외발산동 권리관계 세입자보상대상않임. 세입자보상대상않임. 세입자보상대상않임.
78 일렬번호 소재지 변경구분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목년생 수량 소유자관계인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울타리휀스 (H=2.0m) 71.0 m2 - 대문철재 1 식 37 서울강서외발산 - 산 사무실 1 콘테이너 18.0 m2 - 산 사무실 2 콘테이너 18.0 m2 주식회사지앤지비즈 인천시계양구게양대로 52-1 ( 작전동 ) - 사무실 3 콘테이너 27.0 m2 - 울타리철재, 함석 (H=2.4m) 63.6 m2 - 울타리휀스 (H=1.5m) 30.8 m2 - 대문철재 1 식 38 서울강서외발산 - 산 울타리철재, 함석 (H=2.4m) m2 - 대문철재 1 식 39 서울강서외발산 - 산 울타리휀스 (H=1.8m) m2 40 서울강서외발산 - - 대문철재 1 식 - 잣나무 - 잣나무 - 벗나무 - 산 리키다소나무 - 상수리나무 산 71-8 산 수고 (H) = 1.0m 직경 (R) = 1.8cm 수고 (H) = 1.5m 직경 (R) = 3.0cm 수고 (H) = 13.0m 직경 (R) = 23.0cm 수고 (H) 13.0m 직경 (R) 23.0cm 수고 (H) 15.0m 직경 (R) 22.0cm 6 년생 70 주 6 년생 30 주 40 년생 1 주 40 년생 32 주 35 년생 2 주 울타리철재, 함석 (H=2.4m) m2 - 울타리휀스 (H=1.5m) 59.0 m2 주식회사지앤지비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구바이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구바이오 인천시계양구게양대로 52-1 ( 작전동 ) 횡성군횡성읍한우로조곡 5 길 110 ( 조곡리 45-12) 횡성군횡성읍한우로조곡 5 길 110 ( 조곡리 45-12) 77
79 일렬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변경수목수량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구분년생 군 ( 구 ) 면 ( 읍 ) 리 ( 동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 울타리휀스 (H=1.8m) 9.0 m2 - 대문철재 1 식 - 향나무 - 사철나무 - 잣나무 - 주목나무 - 주목나무 - 관상수 수고 (H) = 2.5m 직경 (R) = 12.0cm 수고 (H) 2.0m 직경 (R) 6.0cm 수고 (H) = 1.8m 직경 (R) = 2.7cm 수고 (H) = 0.7m 직경 (R) = 0.8cm 수고 (H) = 1.0m 직경 (R) = 1.2cm 수고 (H) = 0.8m 직경 (R) = 0.8cm 38 년생 12 주 35 년생 5 주 10 년생 30 주 5 년생 20 주 7 년생 23 주 4 년생 41 주 41 서울강서외발산 - 산 간판철재 1 식신충근 부천시오정구고강동 ( 주 ) 야경물산 42 서울강서외발산 - 산 간판철재 1 식양천 43 서울강서외발산 - 산 간판철재 1 식청우비철 44 서울강서외발산 - 산 59-1 창고철재, 천막 6.3 m2 - 닭장철재, 천막 6.3 m2 - 비닐하우스철재 1 식 - 음식물쓰레기통 2 개 - 손수레 1 대 - 향나무 - 향나무 - 주목나무 수고 (H) 2.0m 직경 (R) 15cm 수고 (H) 5.0m 직경 (R) 25cm 수고 (H) 1.0m 직경 (R) 3cm 1 주 1 주 1 주 78
80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1. 금천구고시제2014-8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어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인가고시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인가고시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 ( 경미한변경 ) 인가고시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인가고시된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지하차도건설공사 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을작성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가산동 ( 디지털 3단지 ) ~ 독산1 동998-10( 두산길 ) ( 변경없음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명칭 :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지하차도건설공사다.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 1) 전체 : 폭4차로, 연장452m ( 지하차도290m) 2) 금회 : 폭4차로, 연장310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물건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차.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로계획과 ( ) 및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79
81 사업명 : 디지털 3 단지 ~ 두산길간지하차도건설공사 토지조서 ( 변경 ) 연번구분 위치지적편입소유자이해관계인지번지목면적면적구동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연번 1 ~ 24 번변경사항없음 당초금천구 독산동 대 중 2 분의 1 조춘원 구로구신도림동 647 신도림 5 차이 - 편한세상 이구산업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 738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구로서지점 ) 근저당 근저당 25 변경금천구 독산동 대 중 2 분의 중 2 분의 1 이규현 조춘원 서울시구로구구로동 구로구신도림동 647 신도림 5 차이 - 편한세상 이구산업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 738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구로서지점 ) 근저당공동담보 근저당공동담보 81.5 중 2 분의 1 이규현 서울시구로구구로동 연번 26 ~ 33 번변경사항없음 80
82 사업명 : 디지털 3 단지 ~ 두산길간지하차도건설공사 물건조서 ( 변경 ) 일련변호구분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 수량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연번 1 ~ 18 번변경사항없음 19 당초독산동 변경독산동 슬라브 콘크리트 1 층 71.6 m2 이구산업 슬라브 콘크리트 2 층 71.6 m2 구로구신도림동 647 주식회사 부속건물 천막 71.6 조춘원신도림 5 차이 - 편한세상 중소기 부속건물 천막 10.0 업은행 간판 2ea 담장 H=1.7m 19.1m 담장기둥 0.5*0.6*2.1m 3ea 철문 4.2*2.1m 1ea 철문 0.8*2.1m 1ea 슬라브콘크리트 1 층 17.1 m2 슬라브 콘크리트 2 층 17.1 m2 베란다 콘크리트 2.9 m2 천막 1.3*4+1.5*4.7m 12.3 m2 간판 2ea 담장 H=1.7m 15.8m 이규현 조춘원 서울시구로구구로동 구로구신도림동 647 신도림 5 차이 - 편한세상 이구산업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 738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구로서지점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 738 서울시중구을지로 2 가 50( 구로서지점 )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공동담보 근저당공동담보 담장기둥 0.5*0.6*2.1m 3ea 철문 4.2*2.1m 1ea 철문 0.8*2.1m 1ea 이규현 서울시구로구구로동 철문 0.8*1.7m 1ea 연번 20 ~ 23 번변경사항없음 81
8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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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서울특별시는에스에이치공사에서시행하는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지 ) 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35조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대표자변창흠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99 번지일원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 18 조 1 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 11 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 전화번호 : ) 및에스에이치공사건축설계 2팀 ( 전화번호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84
86 7 주택규모 9 부대복리시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2 단지 ) 사업계획변경 (2 차 ) 승인내역 구분사업승인변경내역 1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99 번지일원 구분 1 단지 2 단지 2 대지면적 21, , 건축면적 3, , 건축연면적 69, , 건폐율 (%) 용적률 (%) 주택형별 동수및층수 아파트 5 동 ( 지하 2 층, 지상 14~20 층 ) 아파트 7 동 ( 지하 1 층, 지상 15~25 층 ) 구분형별계 1 단지 2 단지 계 1, 국민임대전용 39 m 장기전세 공공분양 전용 49 m 전용 59 m 전용 59 m 전용 84 m 사업기간 1 단지 : ~ / 2 단지 : ~ 구분 1 단지 2 단지 주차장 자주식옥내 ( 지하 ) 549 대 / 옥외 ( 지상 ) 63 대 자주식옥내 ( 지하 ) 740 대 / 옥외 ( 지상 ) 146 대 어린이놀이터 1, m2 1, m2 주민운동시설 m m2 경로당 m m2 보육시설 m m2 작은도서관 m m2 주민공동시설 m m2 근린생활시설 m m2 조경시설 7, m2 12, m2 관리사무소 m m2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도시가스 경비실 2 개소 2 개소 난방방식개별난방개별난방 85
87 구분사업승인변경내역 <1 단지 > 10 단위세대면적 형별형별세대수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분양 면적 전용주거공용공급기타공용계약면적 39A A-S A A-S B B-S B C C-S A A B C <2 단지 > 형별형별세대수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분양 면적 전용 주거공용 공급 기타공용 계약면적 39A A-S A A-S A A-S B B-S B A B C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변경후증감 1단지 2단지 1단지 2단지 1단지 2단지 사업비 ( 천원 ) 149,653, ,435, ,653, ,435,637 변동없음 변동없음 세대수 변동없음 변동없음 건축면적 3, , , , 증 증 건폐율 (%) 증 0.33 증 0.07 연면적 69, , , , 증 감 용적률 (%) 증 0.12 감 0.27 지상층면적 47, , , , 증 감 지하층면적 ( 21, , , , 증 5.19 증 조경면적 7, , , , 증 감 주차대수 변동없음 변동없음 86
88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상계동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상계동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상계동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35조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변경계획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상계동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대표자변창흠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 번지일원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 18 조 1 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 11 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 전화번호 : ) 및에스에이치공사건축설계부 ( 전화번호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87
89 상계동보금자리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사업승인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1 대지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 번지 번지일대일대 2 대지면적 19,115 19,115 3 건축면적 5, , 건축연면적 62, , 건폐율 (%) 용적률 (%) 주택규모 동수및층수 주택형별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아파트 5 동 457 세대 ( 지하 2 층, 지상 7~15 층 ) 49 m2 A 형 : 87 세대 49 m2 A- 고령자형 : 18 세대 49 m2 B 형 : 8 세대 49 m2 B- 고령자형 : 2 세대총 115 세대 49 m2 A 형 : 8 세대 49 m2 A-2 형 : 12 세대 49 m2 C 형 : 12 세대 59 m2 A 형 : 64 세대 59 m2 A- 고령자형 : 6 세대 59 m2 B 형 : 12 세대총 114 세대 59m2A형 : 86세대 84m2A형 : 52세대 84m2B형 : 56세대 84m2C형 : 30세대 84m2D형 : 4세대총 228세대 아파트 5 동 457 세대 ( 지하 2 층, 지상 7~15 층 ) 49 m2 A 형 : 87 세대 49 m2 A- 고령자형 : 18 세대 49 m2 B 형 : 8 세대 49 m2 B- 고령자형 : 2 세대총 115 세대 49 m2 A 형 : 8 세대 49 m2 A-2 형 : 12 세대 49 m2 C 형 : 12 세대 59 m2 A 형 : 64 세대 59 m2 A- 고령자형 : 6 세대 59 m2 B 형 : 12 세대총 114 세대 59 m2 A 형 : 86 세대 84 m2 A 형 : 52 세대 84 m2 B 형 : 56 세대 84 m2 C 형 : 30 세대 84 m2 D 형 : 4 세대총 228 세대 계 457 세대 457 세대 8 사업기간 ~ ~ 부대복리시설현황 경로당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m m2 주민공동시설 m m2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기계, 전기, 발전기실 통신실 주차장 472대 ( 지하 :472대) 472대 ( 지하 : 472대 ) 근린생활시설 50.17m 공동저수시설 500.0(t) 500.0(t) 88
90 구 분 사업승인내역세대수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49 m2 A m2 A- 고령자 m2 A m2 B 임대 49 m2 B- 고령자 단위세대면적변경 당 초 49m2C m2A m2A-고령자 m2B m2A m2A 분양 84 m2 B m2 C m2 D 구 분 사업승인내역세대수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49 m2 A m2 A- 고령자 m2 A m2 B 임대 49 m2 B- 고령자 단위세대면적변경 변 경 49m2C m2A m2A-고령자 m2B m2A m2A 분양 84 m2 B m2 C m2 D
9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세운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 경미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세운재정비촉지지구지정, 제 호 ( ) 로 1단계구간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 제 호 ( ) 로재정비촉진계획결정, 제 호 ( ) 로재정비촉진계획 ( 세운5구역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세운재정비촉진지구중, 중구충무로4가 일원에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5조규정에따라세운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및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세운재정비촉진계획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개요 ( 변경없음 ) 지구명 ( 지구유형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중심지형 ) 위치 종로구종로 3 가동 번지일대 면적 개발기간기정변경변경후 439, ,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1 토지이용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2 인구 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등기반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 4 공원 녹지조성및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 7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등기타계획 (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구역명면적 구역 1,472.3 이면부 구역 상기구역면적은측량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2. 구역면적의변경은없으며, 인접한구역의경계조정 9 재정비촉진사업별용적률 건폐율및높이등에관한건축계획 ( 변경없음 ) 90
92 구분구역명주용도 기정 세운6-2구역내간선부외구역 이면부 주거, 업무, 판매, 숙박, 문화집회등복합용도 용적률높이건폐율기준허용상한기준최고 600% 이하 700% 이하 기반시설제공에따른완화적용 60% 이하 (5 층이하저층부 80% 이하 ) 40m 50m 이하 소규모구역 10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 6-2 구역 구역 구분계획부담률부담률보정조정후부담률 구역면적 대지 공공용지 면적 비율 (%) 추가면적 면적 비율 (%) , , 구역 기반시설부담률은기존공공용지무상양여를전제로하되사업시행시측량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음 11 임대주택건설등재정비촉진지구에거주하는세입자의주거대책 ( 변경없음 ) 12 단계적사업추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13 촉진구역별사업계획 ( 변경없음 ) 14 존치지역의관리및정비계획 ( 변경없음 ) 15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 ( 기정, 변경 ) - 세운재정비촉진구역 ( 세운 , 구역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 ( 기정, 변경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관련서류 ( 지형도면포함 ) : 생략 ( 비치도서와같음 ) 열람장소 :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역사도심재생과 ( ) 및중구청도심재생과 ( ) 에관계서류를비치및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91
93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 ( 기정 ) 92
94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 ( 변경 ) 93
95 - 세운재정비촉진구역 ( 세운 , 46구역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 ( 기정 ) 94
96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 ( 변경 ) 95
97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선불식할부거래업직권말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우리시에등록된선불식할부거래업체의사업자등록상태가폐업자로등록되어있고, 영업소재지에 6개월을초과하여영업을하지않는등실질적으로영업을할수없다고판단됨에따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에의거직권말소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대상업체 : 대천명 [ 대표자 : 신춘식 ] - 등록번호 : 서울-2010-제40호 - 주소 :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 1203, 6층 ( 길동, 티에스타워 ) 2. 처분내용 : 직권말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사업자등록상태 : 폐업 ( ) - 영업소재지에 6 개월을초과하여영업을하지않음 4.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21 조 5. 처분일자 : 이의제기안내 - 본행정처분은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의대상이되며, 당해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 행정심판청구는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 ( 행정심판법제27조 ) 에하여야하고, 행정소송제기는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있은날부터 1년이내 ( 행정소송법제20조 )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직권말소에따른조치사항안내 96
98 - 귀사는직권말소처분을받았으므로, 기존의계약회원에게등록취소사실을통지하고, 향후영업이불가해짐으로기존계약을해제하도록계약해제절차를안내한후회원이계약해제시법에따라 3영업일이내에위약금없이환급하시기바랍니다.( 동법제25조제3항및제4항 ) - 등록취소처분후에계약해제와관련하여위법사항발생시 1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해질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라며, 원활한계약해제및환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법제34조, 제51조 ) 8 기타문의처 - 민생경제과민생점검팀 ( 전화 : , FAX :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결정 ( 변경 ) 열람공고서울시강남구삼성동일원의공공시설이전에따라용도지구지정취지가상실된공용시설보호지구를폐지하기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안을입안하고동법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의규정에따라주민의견청취를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 ) 및강남구도시계획과 3. 도시관리계획 ( 안 ) 열람내용 용도지구변경결정조서 구분 폐지 도면표시번호 1 지구명지구의세분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강남구삼성동일대지역 609,800.0 서고 18호 ( ) - 용도지구변경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폐지 ( 면적 : 609,800.0 m2 ) 정부의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의해한국전력공사, 한국감정원등공공기관의이전이완료되어기존의공용시설보호지구지정취지상실 공공시설이전에따라대규모이전적지가발생하여개발가용지에대한계획적개발유도필요 해당지역을국제업무및 MICE 핵심공간으로조성하는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계획에따라공용시설보호지구폐지 97
99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열람장소비치 ) 5. 지역주민과이해당사자의열람편의및정확한이해를위하여서울시청도시계획과 ( ) 및관련강남구도시계획과 ( )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6. 의견제출 : 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결정 ( 변경 ) 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실경우의견서를열람기간내열람장소 (fax : ) 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설계업 감리업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따라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을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설계업 감리업등록신고사항 등록번호 ( 업종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소재지등록일자 전문감리업 (S-2-477) 동양전기안전관리 ( 주 ) ( ) 유광열 서울시동대구장한로 20, 3 층 302 호 ( 장안동, 고주몽빌딩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녹색에너지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공시송달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25조에의하여부동산개발업체등록취소사항을통지하였으나, 이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6년 3월 20일 (20일간) 2. 공고방법 : 관보및전국광역및기초자치단체게시판 98
100 3. 공고의내용 : 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통지 가. 대상업체 연번등록번호상호및대표자소재지처분내용처분사유근거법령처분일자 1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메가파크씨씨 ( 대표 : 김영희 ) ( 등기상대표 : 이평식 ) 티에브 ( 대표 : 박정순 ) 우남건설 ( 대표 : 정우석 ) 시명이앤씨 ( 대표 : 장흥복 ) 리노산업개발 ( 대표 : 이길무 ) 성동구광나루로 6 길 49 ( 성수동 2 가 ) 성동구광나루로 6 길 49, 702 호 ( 성수동 2 가 ) 성북구화랑로 219 ( 장위동 ) 부동산개발업의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의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의등록취소 금천구범안로 1130, 1516호 ( 가산동 ) 부동산개발업의 ( 등기상 : 금천구범안로 1130, 등록취소 112호 ( 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 마포구큰우물로 75, 908 호 ( 도화동, 성지빌딩 ) 부동산개발업의등록취소 나. 등록증반납 : 등록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반납 등록요건미달 ( 전문인력미충족등 ) 등록요건미달 ( 전문인력미충족등 ) 등록요건미달 ( 전문인력미충족등 ) 등록요건미달 ( 전문인력미충족등 ) 등록요건미달 ( 전문인력미충족등 ) 부동산개발업법제 4 조, 제 25 조 부동산개발업법제 4 조, 제 25 조 부동산개발업법제 4 조, 제 25 조 부동산개발업법제 4 조, 제 25 조 부동산개발업법제 4 조, 제 25 조 다. 부동산개발업계속수행 : 관계법령에따라인 허가받아착수한부동산개발은등록취소처분후에도계속수행다만, 부동산개발업을계속수행할수없는중대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제외 ( 부동산개발업법제26조제1항 ) 라. 부동산개발업제한 : 등록취소된후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법인의경우원인행위자와대표자포함 ) 는부동산개발업등록이나등록업체의임원으로등록할수없음 ( 부동산개발업법제6조제5호 ) 마. 이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18조및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이처분이있음을안날 ( 이문서송달일 ) 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청토지관리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역지정및결정 ( 변경 )( 안 ) 열람공고종로구체부동외 14개동일대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역지정및결정 ( 변경 )( 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22 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규정에따라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를위하여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99
101 본구역지정및계획 ( 안 ) 의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주민및이해관계인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열람장소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 구역명 :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역 ( 관련도서및도면게재생략 ) 2. 지구단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역지정및결정 ( 변경 ) 에관한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사항없음 ) 면적 구분구역명위치기정변경변경후기정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구역체부동외 14개동일대 582, ,297 나.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주거지역 상업지역 구 분 면적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총계 582, , 소계 576, , 제1종일반주거지역 68, , 제2종일반주거지역 6,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488,598.5 증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898.3 감 ) , 소계 5, , 일반상업지역 5, , 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지정및계획결정에관한결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7 항에의한정비구역의의제에관한사항 ) 구분구역명위치 신설 경복궁서측주거환경관리사업 ( 지구단위계획 ) 구역 체부동외 14 개동일대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 증 )563, ,151.2 세부구역의범위, 계획등은열람장소비치도서및도면으로갈음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 열람장소비치도서및도면으로갈음 마. 이외의내용, 세부조서및관계도서 : 열람장소비치도서및도면으로갈음 3.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한옥조성과, 종로구건축과, 청운효자동및사직동주민센터 5. 열람내용 :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역지정및결정 ( 변경 )( 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6. 관련도서비치 : 열람장소에일반인의열람편의를위하여관련도서및도면비치 7. 의견제출 : 본계획에대한의견을제출하고자하시는분은열람장소에비치된양식에의거, 열람기간내에열람장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8.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한옥조성과 ( ) 및종로구건축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0
10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제7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공고단독 ( 다세대 ) 주택보존및공동체회복을통해지역특성과커뮤니티가살아있는정주환경을조성하고, 다양한건축형태의마을경관형성을위한미래도시재생형주거형태의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하고자대학 ( 원 ) 생을대상으로 제7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을다음과같이시행합니다. 2016년 3월 3일 공모자격 : 대학생및대학원생 ( 고등교육법제 2 조의학교 ) 서울특별시장 분야 공동응모 마을만들기 5인이내 응모자 1인 ( 팀 ) 이 협소주택등 대안주택 3인이내 2점이내작품응모가능 공모분야 : 대상지 1 개소선택후공모기본방향및기준에적합한계획 ( 안 ) 제시 분야 공모대상지기준 마을만들기 자유공모 ( 기존 ) 서울시내소재지로생활권범위 (10 만m2내외 ) 의아래지역 - 해제된재정비촉진지구및정비 ( 예정 ) 구역 - 재정비촉진지구내존치지역 - 단독 다세대주택등이밀집한지역으로주거환경의보전 정비 개량이필요한지역 대상지제외 - [ 참고 1] 도시재생활성화 주거환경관리사업이진행중인구역 - 정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등타사업이결정된구역 - [ 참고 2] 중복출품율이높은 25 개지역 - 단, 참신하고설득력있는계획안을제시할경우응모가능 지정공모 ( 신설 ) [ 참고 3] 시 자치구협의를통해지정된대상지 5 개소 협소주택등 대안주택 자유공모 ( 신설 ) 지정공모 ( 신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참고 1] 내대지면적 90 m2이하실존부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참고 1] 내대지면적 90 m2이하실존부지 단, 참신하고설득력있는계획안을제시할경우응모가능 서울시주거환경개선과에문의바람 101
103 공모기본방향 다양한사업방식 ( 모델 ) 및미래도시재생형주거형태의창의적인아이디어개발 주거환경관리사업 ( 정비계획수립등 ) 대상지발굴 마을만들기예비전문가발굴 육성 필수반영사항 분야 마을만들기 협소주택등 대안주택 내용 전면철거후아파트위주의획일적개발로마을공동체가급격히소멸되고있는기존단독 ( 다세대 ) 주택등저층주거지에대하여지역특성과주민요구를반영한마을공동체활성화및주거환경의보전 정비 개량및아이디어를발굴등을위한공모이며, 주거환경관리사업 ( 정비계획 ) 등을통한주민참여와지역공동체형성강화를위한실현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아래사항을반드시준수하여계획 ( 안 ) 을작성하기바람 1 공모시당해지역주민들과면담을갖고그결과를계획에반영 - 자체평가서에공모당해지역주민면담일시, 면담주민, 면담내용등포함 2 자치구 ( 당해지역 ) 와충실히협의하여그결과를반영 - 자체평가서에자치구 ( 당해지역 ) 관련부서협의일시, 협의부서, 협의내용등포함 3 공모자가왜당해지역을택했는가에대한설명 ( 분석과평가포함 ) 4 당해지역에대한미래상설정 ( 정책적 공간적부분 ) 과이를실현하기위한아이디어및구체적수단제시 5 물리적환경개선방안과마을공동체형성및사회적 경제적재생방안등제시 ( 중요 ) 1~2 인가구의급속증가로인한가구유형의다양화및소형화의사회적변화를반영하여저층주거지에획일적다세대난립을제어하고다양한건축형태의마을경관을형성하기위한공모이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의마을공동체와의조화를고려하고수요자의라이프스타일을반영하는공간설계등으로미래도시재생형주거형태의참신하고다양한아이디어를발굴하기위한것으로아래사항을반드시준수하여계획 ( 안 ) 을작성하기바람 1 공모자가왜당해부지를택했는가에대한설명 ( 주택규모와입지특성등 ) 2 수요자타겟 ( 실버, 신혼부부, 학생, 독신녀, 독신남, 외국인근로자등 ) 을가상으로설정 - 타겟층에대한라이프스타일을분석하고설계에반영 3 당해지역마을공동체와의조화를고려하여계획안 ( 설명서, 판넬등 ) 에반영 공모일정 사업설명회 ( 예정 ) : 자세한일정은서울시홈페이지 작품접수 : ( 목 ) ~ 26.( 금 ) (2일간) 09:00~18:00 작품심사및당선작선정 ( 예정 ) : 서울시홈페이지게제및개별통보 시상및전시 ( 예정 ) : ~
104 공모제출물 제출물마을만들기협소주택등 대안주택 출품신청서 1 부 공모안설명서 1 부 [ 서식 1] 2 점응모시작품별로각각제출 [ 서식 2] 2 점응모시작품별로각각제출 자체평가서 1 부 [ 서식 3] 필수사항반영 [ 서식 4] 필수사항반영 작품설명서 7 부 (ppt 출력 ) - 파워포인트 20 매 (A4) 내외로작성 - 필수작성사항 ( 위치도, 도시계획내용, 대표지번, 구역면적, 현황사진 ) 5 매내외 - 파워포인트 10 매 (A4) 내외로작성 - 도면에표현하지못한내용과계획및설계의도포함 프레젠테이션판넬 A0 size 1 매, 5T 폼보드부착 ( 가로 세로형식표현제한없음 ) 데이터파일 (CD 저장 ) 재 ( 휴 ) 학증명서각 1 부 작품설명서 (ppt) 파일, 프레젠테이션판넬작성파일저장형식은 JPEG 이며, 300dpi pixel 정도로함 공고중인 `16 년 1 학기내응모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참가자전원 ) 제출시유의사항 - 프레젠테이션판넬, 작품설명서에는사업대상지위치및작품명을제외한응모자를인지할수있는학교명 ( 학교마크 ), 일체의실명또는표기를금함 - 협소주택등 대안주택 공모시작은공간의효율을극대화한아이디어를구체적으로표현하는것을권장함 ex) 실사용면적 m2증가등 - 주택공급시적용할수있도록과도하게개념적이거나활용가치대비과도한공급비용의증가가예상되는아이디어는지양함 제출방법 위공모제출물을등기우편, 택배또는방문접수등을통하여제출 운송료는응모자가부담 포장은작품별개별포장하여제출하되우편물 ( 등기 ) 의경우응모마감일소인분에한하며, 인편접수는마감일 18:00까지접수분에한함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1 서울시청주거환경개선과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 층 ) 103
105 시상및심사 ( 총 17 점, 시상금 41 백만원 ) 구분 마을만들기 협소주택등대안주택 단위액계 ( 점 ) 총금액단위액계 ( 점 ) 총금액 소계 11 3,200만원 6 9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300만원 1 300만원 우수상 300만원 2 600만원 150만원 2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8 1,600만원 100만원 3 300만원 시상및심사유의사항 - 추진상황에따라시상조정 ( 심사결과에따라수상해당자가없을수있음 ) - 작품심사는전문가, 시민단체등관련전문가를심사위원회로구성하여별도추진 - 심사에출품한제반서류는반환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 본인작품 ( 표절등 ) 이아니거나, 외국사례복사제출또는다른공모전에출품한동일 유사한작품은심사제외및수상취소 일반유의사항 수상작의출판권과저작권은서울특별시에있습니다. 반환기한 ( 추후통보 ) 내반환하지않는작품은서울특별시에귀속됩니다. 주관기관인서울시는출품물의반환기간내미반환으로인해발생하는분실, 파손등에대하여책임지지않습니다. 공지사항및공모요강, 참고자료 ( 마을공모전길라잡이등 ) 은서울시홈페이지에등록되어있으니응모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Tel , Fax ) 104
106 [ 참고 1] 도시재생활성화사업및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마을만들기자유공모대상지제외, 협소주택등 대안주택 자유공모대상지범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근린재생일반형 ) 세부위치 : 2025 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 참고 연번위치면적 특성 1 창신숭인 종로구창신 동, 숭인 1 동일대 830,000 뉴타운해제, 봉재산업밀집지역 2 가리봉 구로구가리봉동일대 330,000 뉴타운해제, 국가산업단지인접지역 3 해방촌 용산구용산2가동일대 330,000 남산고도지구내구릉지형주거지역 4 성수동 성동구성수 1 가 1 2 동, 성수 2 가 1 3 동일대 890,000 토착산업, 노후주택혼재지 5 신촌동서대문구신촌동일대 410,000 대학 - 지역사회연계지역 6 암사동강동구암사 1 동일대 635,000 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역사자원인근주거지역 7 장위 성북구장위1동일대 320,000 재촉지구내뉴타운해제지역 8 상도4동 동작구상도4동일대 750,000 전형적골목길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정비구역고시총21개구역 (` 기준 ) 연번 위치 면적 특성 추진현황 1 마포구연남동 ,900 2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완료 ('13.9) 2 서대문구북가좌동 ,560 2,3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완료 ('13.12) 3 동작구흑석동 ,841 1종일반 / 존치지역 완료 ('13.12) 4 금천구시흥동 ,282 2종일반 / 존치지역 완료 ('14.2) 5 성북구길음동 ,566 3종일반 / 존치지역 완료 ('13.11) 6 도봉구방학동 ,229 1,2종일반 완료 ('14.6) 7 구로구온수동 67 59,472 2종일반 완료 ('14.12) 8 삼선동1가 300( 장수마을 ) 18,428 1종일반 / 재개발해제지역 ( ) 완료 ('13.2) 9 구로구구로동 ,996 2,3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완료 ('14.5) 10 도봉구도봉동 ,365 1종일반 / 도봉산관광지 완료 ('14.12) 11 금천구시흥동 ,870 2종일반 / 존치지역 완료 ('14.12) 12 은평구신사동 237( 산새 ) 45,756 1,2종일반 완료 ( 15.6) 13 구로구개봉동 ,958 1,2종일반 공사중 14 성북구정릉동 ,150 2종일반 / 부흥주택등밀집지역 공사중 15 영등포구대림2동 ,959 2종일반 / 중국동포밀집지역 공사중 16 동대문구휘경동 ,396 1종일반 공사중 17 은평구응암동 30( 산골 ) 13,896 2,3종일반 공사중 18 동작구상도동 ,580 1,2종일반 실시설계 19 강북구미아동 ,080 2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실시설계 20 성북구정릉동 ,105 1종일반 / 재건축해제지역 ( ) 실시설계 21 성북구상월곡동 24 28,856 1,2종일반 실시설계 105
107 [ 참고2] 중복출품율이높은 25개지역 ( 마을만들기자유공모전대상지제외 ) 공모전대상지연번출품번호자치구동수준세부위치 1 누상동, 누하동제1회 49번제1회 ( 대상 ) 2 숭인동 56번지일대 ( 숭인1동 ) 제4회 71번제4회 ( 대상 ) 종로구 3 행촌동 1-88번지일대제4회 42번제4회 ( 금상 ) 4 예지동 번지일대제 1 회 63,64,65 번 3 회이상출품 5 중구인현동 1 가제 2 회 73 번제 2 회 ( 금상 ) 6 용산구용문동 번지일대제 4 회 62 번제 4 회 ( 금상 ) 7 8 성동구금호4가동 1221번지일대 574 번지일대제 5 회 33 번제 5 회 ( 금상 ) 제 4 회 75,80 번제 5 회 24 번 3 회이상출품 9 22 번지일대 ( 동호로 2 길 ) 제 5 회 13,34,58 번 3 회이상출품 10 동대문구청량리동 번지일대제 5 회 42 번제 5 회 ( 금상 ) 11 성북동 300 번지일대 제 1 회 9,30,44,61,81 번 12 성북구 11-53번지일대 ( 삼선동1가 ) 제4회 73번삼선동제1회25,62,83번 13 삼선4 구역제3회55번 휴먼타운시범사업 ( 선유골 ) 제 1 회 ( 동상 ) 3 회이상출품 제 4 회 ( 은상 ) 사업연계 사업연계 3 회이상출품 14 정릉동정릉 2 동제 2 회 28 번제 2 회 ( 대상 ) 15 도봉구방학동 번지일대 ( 방학 2 동 ) 제 2 회 42 번제 2 회 ( 금상 ) 16 노원구상계동상계초등학교일대 ( 상계 2 동 ) 제 1 회 79 번제 1 회 ( 금상 ) 17 은평구역촌동 25 번지일대제 4 회 25 번기초조사용역 제5회 ( 대상 ) 18 홍제동 280-2번지일대 ( 홍제3동 ) 제5회 61번서대문구사업연계 19 홍은동포방터 2길일대제6회 11번제6회 ( 금상 ) 20 창천동 26, 27, 28, 36 통제 6 회 2 번제 6 회 ( 금상 ) 21 구로구개봉3동 6, 7, 21통일대제3회 12번 제 3 회 ( 대상 ) 사업연계 22 가리봉동 번지일대제 6 회 4 번제 6 회 ( 대상 ) 23 금천구가산동 번지일대제 1 회 41 번제 1 회 ( 금상 ) 번지일대제3회 18번제3회 ( 금상 ) 동작구상도동제3회 ( 금상 ) 25 성대골일대 ( 상도3동 ) 제3회 53번사업연계 106
108 [ 참고 3] 마을만들기지정공모전대상지 자세한구역계는홈페이지참조 연번 공모전대상지 자치구동수준세부위치 면적 1 종로구신영동 214 번지일대 48,614 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 ) 2 성북구동소문동 6 가 199 번지일대 24,890 동선제 3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 (` ) 3 강북구미아동 번지일대 41,500 제 1 종일반주거지역 4 노원구월계동 번지일대 57,645 제 1 2 종일반주거지역월계 3 주택재건축구역에인접 5 은평구신사동 번지일대 60,694 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 (` ) 6 서대문구북가좌동 번지일대 85,000 북가좌제 4 주택재건축사업해제 (` ) 7 관악구중앙동 886 번지일대 36,923 제 2 종일반주거지역봉천 주거환경개선지구인접 107
109 [ 서식 1] 출품신청서 제 7 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출품신청서 작품명 위치서울시중구을지로 1 가 번지일대 (, m2 ) 대상지역현황 참여자 대표참여자 공동 지역, 지구전용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사항 성명 홍길동 해제된정비 ( 예정 ) 구역및재정비촉진지구 [ 구역명 ], 재정비촉진지구및기타정비 ( 예정 ) 구역 [ 구역명 ] 학교 ( 학과명 ) 주 소 전화번호 대 ( 학과) 공동 공동 공동 제 7 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공모전에위와같이응모신청합니다 대표참여자성명 : ( 인 ) 첨부물 : 1.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공모안설명서 1부. 2. 자체평가서 1부. 3. 작품설명서 7부. 4. 프리젠테이션판넬. 5. CD 1부 ( 작품설명서및판넬작성파일포함 ) 6. 재학 ( 휴학 ) 증명서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108
110 [ 서식 2]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공모안설명서 (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공모안설명 ) 109
111 [ 서식 3] 마을만들기자체평가서 추가작성가능 작품명 : 필수반영사항반영및조사내용 공모시당해지역주민들과의면담을갖고그결과를계획에반영 ( 면담일시, 면담주민, 면담내용등 ) 자치구 ( 당해지역 ) 와충실히협의하여그결과를반영 ( 협의일시, 협의부서, 협의내용등 ) 왜당해지역을택했는가에대한설명 ( 분석과평가포함 ) 당해지역에대한미래상설정 ( 정책적 공간적부분 ) 과이를실현하기위한아이디어및구체적인수단제시 물리적환경개선방안과사회적 경제적재생방안등을함께제시 ( 중요 ) 제 7 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참여자전원서명 응모자성명 : ( 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110
112 [ 서식 4] 협소주택등 대안주택 자체평가서 추가작성가능 작품명 : 반영사항반영및조사내용 왜당해지역을택했는가에대한설명 ( 주택규모와입지특성등 ) 수요자타겟 ( 실버, 신혼부부, 학생, 독신녀, 독신남, 외국인근로자등 ) 을가상으로설정하고타겟층에대한라이프스타일을분석하여설계에반영 당해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내마을공동체와의조화를고려하여계획안 ( 설명서, 판넬등 ) 에반영 제 7 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참여자전원서명 응모자성명 : ( 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111
113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6년서울특별시예산기준재정공시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시행령제68조의규정에의하여 2016회계연도서울특별시예산기준재정운영상황을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우리서울특별시의 16년도살림규모 ( 예산 ) 는 29조 2,728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조 7,732 억원이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평균액 (8조 6,554억원 ) 보다 20조 6,174억원이많습니다. 일반회계기준세입예산은 19조 1,694억원이며, 자체수입 ( 지방세및세외수입 ) 은 15조 6,911억원,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 은 3조 569억원,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214억원입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 16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자체수입의비율인 재정자립도 는 83.04% 이며, 자체수입에자주재원을더하여계산한비율인 재정자주도 는 83.71% 입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 16년당초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기준통합재정수지 ( 순세계잉여금포함 ) 는 1조 425억원의적자를보이고있지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등타재정운용지표를감안해볼때재정건전성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으로볼때, 우리서울특별시의재정규모는전국지방자치단체중가장크고재정자립도및재정자주도역시유사단체대비비교적높은수준으로우리시의재정상태는전체적으로건전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 도시기반시설및도시재생수요등도시활성화와안전에대한많은재정투자가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자세한내용은우리서울특별시인터넷홈페이지 ( 에서보실수있으며, 건의나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관리담당관김혜미 ( ) 112
114 공통공시총괄 다음은공시하는내용을요약한표입니다. 서울특별시 ( 단위 : 억원, %) 유사단체평균 재정운영결과 16 년도 (A) 15 년도 (B) 증감 (C=A-B) 16 년도 (A) 15 년도 (B) 증감 (C=A-B) 세입예산 292, ,996 17,732 86,554 79,037 7,517 세출예산 292, ,996 17,732 86,554 79,037 7,517 예산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자립도 [ 당초 ] (80.70) (80.40) 0.31 (0.30) (62.31) (61.23) 1.50 (1.08) 재정여건 재정자주도 [ 당초 ] (81.37) (80.99) 0.39 (0.38) (70.13) (69.56) 0.98 (0.57) 통합재정수지 [ 당초 ] 10,425 4,964 5, 성인지예산항목별공시내용참조 주민참여예산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운용계획 성과계획서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지방교부세감액현황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유사단체 (7)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113
115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동안들어올모든수입을예상하여편성한것을세입예산이라합니다. 2016년도서울 특별시의세입예산규모와내용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29,272,794 19,169, ,316 7,562,033 1,769,037 당초예산총계기준 연도별세입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343,667 25,804,547 26,365,630 27,499,622 29,272,794 당초예산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현황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계 15,201, ,611, ,926, ,257, ,169, 지방세 12,639, ,610, ,407, ,622, ,125, 세외수입 982, ,218, ,425, ,283, ,565, 지방교부세 120, , , , ,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1,459, ,661, ,338, ,852, ,935, 지방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 당초예산총계기준 114
116 2-2. 세출예산 1년동안서울특별시에서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등의목적을위해지출할세 출예산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29,272,794 19,169, ,316 7,562,033 1,769,037 당초예산총계기준 연도별세출예산규모현황 ( 단위 : 백만원 ) ,343,667 25,804,547 26,365,630 27,499,622 29,272,794 당초예산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현황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 계 15,201, ,611, ,926, ,257, ,169, 일반공공행정 3,856, ,681, ,099, ,086, ,432, 공공질서및안전 119, , , , , 교육 2,676, ,610, ,620, ,773, ,742, 문화및관광 380, , , , , 환경보호 422, , , , , 사회복지 3,917, ,369, ,322, ,129, ,551, 보건 269, , , , , 농림해양수산 10, , , , , 산업 중소기업 215, , , , , 수송및교통 964, , , ,036, , 국토및지역개발 1,211, ,286, ,186, ,241, ,254, 과학기술 , 예비비 134, , , , , 기타 1,023, ,090, ,153, ,218, , 당초예산총계기준 115
117 2-3.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으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5년간의계획을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합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재정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연평균증가율 세입 29,192,543 30,781,849 31,054,618 31,364,016 31,881, ,274, 자체수입 18,128,998 18,975,727 18,949,645 19,493,783 20,079,140 95,627, 의존수입 3,947,436 4,204,780 4,316,010 4,115,732 4,144,233 20,728, 지방채 1,013, , , , ,381 4,26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02,349 6,659,386 6,839,448 7,074,897 6,977,375 33,653, 세출 29,192,543 30,781,849 31,054,618 31,364,016 31,881, ,274, 경상지출 7,139,556 7,905,997 7,443,244 8,293,466 7,809,939 38,592, 사업수요 22,052,987 22,875,852 23,611,374 23,070,550 24,071, ,681,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 ), 기금 연평균증가율 = [( 최종연도 / 기준년도 )^(1/( 전체연도수 - 1))-1] 100 1) 2015 년 10 월작성행정자치부제출자료로시의회예산심의과정에서예산규모가조정되어 16 년당초예산과차이발생 116
118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 특별회계 ( 교육비특별회계포함 ), 기금, 지방공사 공단및출자 출연기관의재정상황을종합적으로나타내는통계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의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년당초예산 (A) 2016 년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계 43,334,188 46,375,120 3,040, 서울특별시 27,499,622 29,272,794 1,773, 서울시교육청 7,690,092 8,001, , 공사 공단 7,512,986 8,424, , 출자 출연기관 631, ,171 44, 당초예산총계기준 공사 공단 (5개)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14개) : 서울관광마케팅,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 117
119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당초 ]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2016년도서울특별시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 83.04% 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80.70) 세입합계 (A=B+C+D+E) 18,021,827 (18,021,827) 자체세입 (B) 14,964,975 (14,543,563) 의존재원 (C) 3,056,852 (3,056,852) 지방채 (D)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 (421,412)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 ( ) 는 2014년세입과목개편으로자체세입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항목으로산출된값입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 ( 지방교육세제외 ) + 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 단위 : %) 구분 당초예산 (80.43) (80.40) (80.70) 최종예산 (79.22) (77.69) 구 분 연도별비교 (%) 서울특별시 (80.43) (80.40) (80.70) 유사단체평균 (61.46) (61.23) (62.31) 유사단체와재정자립도비교 ( 단위 : %)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특별시 유사단체평균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재정자립도는전년도대비 0.31% 상승하였으며, 재정규모가유사한타자치단체와비교하여 16.48% 높은재정자립능력을보이고있습니다. 118
120 3-2. 재정자주도 [ 당초 ]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비율을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의미이며 2016년도서울특별시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주도는 83.71% 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81.37) 세입합계 (A=B+C+D+E) 18,021,827 (18,021,827) 자주재원 (B) 15,086,658 (14,665,246) 보조금 (C) 2,935,169 (2,935,169) 지방채 (D)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 (421,412)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 ( ) 는 2014년세입과목개편으로자체세입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항목으로산출된값입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재정자주도연도별현황 ( 단위 : %) 구 분 당초예산 (81.19) (80.99) (81.37) 최종예산 (79.97) (78.39) - 구 분 연도별비교 (%) 서울특별시 (81.19) (80.99) (81.37) 유사단체평균 (70.78) (69.56) (70.13) 유사단체와재정자주도비교 ( 단위 : %)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서울특별시 유사단체평균 서울특별시의연도별재정자주도는 2012년이후점차낮아지는추세였으나, 물가상승률및신규세원발굴등을반영한세입추계로 2016회계연도에는전년대비 0.39% 상승한 83.71% 로예상됩니다. 서울특별시의재정자주도는재정규모에있어유사한타자치단체의평균에비해 9.34% 높은수준입니다. 119
121 3-3. 통합재정수지 모든수입과지출을합한재정의규모를통합재정이라고하며, 그수입과지출의차이를통합재정수지라고합니다. 다음은 2016년서울특별시의당초예산기준통합재정수지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세입 (A) 지출 (B) 통계규모 융자 융자 회수 지출 (C) (D) 순융자 (E=D-C) 순세계잉여금 (F) 통합재정규모 (G=B+E) 통합재정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총계 21,358,749 22,227, , , , ,013 22,841,304 1,482,556 1,042,542 일반회계 18,173,142 15,168,955 7,596 7, ,169,001 3,004,141 3,004,141 기타특별회계 2,454,837 6,093,898 3, , , ,062 6,736,513 4,281,675 3,912,613 공기업특별회계 680, , , ,128 57,116 13,835 기금 50, , , ,700 29, , , ,904 당초예산총계기준 세입 : 당해회계연도에지방자치단체로유입되는비상환성수입을말하며, 경상수입 이전 수입 자본수입의총합 * 경상수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등 * 이전수입 : 중앙정부또는타자치단체로부터의이전수입 * 자본수입 : 자산매각수입등 지출 : 당해회계연도에지방자치단체가지출하는비상환성지출을말하며, 경상지출과자본지출의총합 * 경상지출 : 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지출등 * 자본지출 :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등 통합재정규모 = 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 순융자 ( 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 지출 + 순융자 )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비율 =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통합재정수지 1 363, , , ,198 1,482,556 통합재정수지 2 101, ,876 66, ,404 1,042, 회계연도서울특별시의통합재정의규모는 22조 8,413억원으로통합재정수지1은 1조 4,826억원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2는 1조 425억원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회계간내부거래 ( 중복계상방지 ) 와보전수입 ( 지방채발행등 ) 을제외한자치단체의순수재정규모를파악하는지표입니다. 서울시의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6.9% 로행정자치부재정위기단체지정기준인 25% 를훨씬밑도는건전한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적자의규모를줄이기위하여채무감축및신규재원발굴등의재정운용수단을강구하여통합재정수지가개선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120
122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예산현황성인지예산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예산을편성하는것으로, 예산을양성평등의관점에서점검하는방법입니다. -일례로건물에설치될화장실중여성과남성의화장실수를분석하여양성평등의관점에서예산이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불평등하다고할때이를조정하여예산을편성하는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본격적으로편성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서울특별시의 2016년성인지예산대상사업, 소요예산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사업수예산액 총계 236 1,287,594 여성정책추진사업 ,74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31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38 54, 년당초예산기준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수립한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따라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등이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라분석, 평가를받는사업을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촉진,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직무교육훈련등이해당합니다.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및주력사업으로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 성불평등혹은성격차개선가능성이큰사업 121
123 4-2. 주민참여예산현황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이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예산편성과관련된주민의견수렴, 지역내소규모주민편익사업선정등다양하게구성되어있습니다. 참여방법은주민회의, 시민위원회등제도화된절차또는인터넷, 팩스, 우편등을통한참여도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맞는모델을선택하여운용할수있는데서울특별시는모델3을채택하여주민참여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당초세출예산주민참여로반영된예산모델 29,272,794 48,656 3안 2016년당초예산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3조 ( 법령준수의무 ) 제4조 ( 시장의책무 ) 제5조 ( 주민의권리 ) 운영계획 제6조 ( 운영계획수립및공고 ) 제7조 ( 의견수렴절차등 ) 제8조 ( 의견제출 ) 제9조 ( 결과공개 ) 제10조 ( 위원회운영등 ) 위원회 지원기타부칙 제11조 ( 시행규칙 ) 부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법령준수의무 ) 제 4 조 ( 군수의책무 ) 제 5 조 ( 주민의권리 ) 제 6 조 ( 운영계획수립및공고 ) 제 7 조 ( 의견수렴절차등 ) 제 8 조 ( 의견제출 ) 제 9 조 ( 결과공개 ) 제 10 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 11 조 ( 위원회의기능 ) 제 12 조 ( 위원회구성 ) 제 13 조 ( 위원회의운영 ) 제 14 조 ( 연구회운영등 ) 제15 조 ( 시행규칙 ) 부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법령준수의무 ) 제 4 조 ( 구청장의책무 ) 제 5 조 ( 주민의권리 ) 제 6 조 ( 운영계획수립공고및적용범위 ) 제 7 조 ( 의견수렴절차등 ) 제 8 조 ( 의견제출 ) 제 9 조 ( 결과공개 ) 제 10 조 ( 위원회구성 ) 제 11 조 ( 위원의위촉및임기 ) 제 12 조 ( 위원장및간사의직무 ) 제 13 조 ( 기능 ) 제 14 조 ( 운영원칙 ) 제 15 조 ( 분과위원회 ) 제 16 조 ( 회의및의결 ) 제 17 조 ( 회의록공개의원칙 ) 제 18 조 ( 해촉 ) 제 19 조 ( 의견청취 ) 제 20 조 ( 관계기관등의협조요청 ) 제 21 조 ( 주민참여등홍보 ) 제 22 조 ( 위원에대한교육 ) 제 23 조 ( 재정및실무지원 ) 제24조 ( 시행규칙 ) 부칙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 122
124 2016 년주민참여예산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총계 48,656 1 교량안전과 성내2교차량방호울타리설치공사 ( 주민참여 ) 10 신규사업 2 교육정책담당관 서울정문학교옹벽개선공사 ( 주민참여 ) 18 3 교육정책담당관혜원여고흉물담장방부목시공 ( 주민참여 ) 20 4 도로계획과도봉로 104 길도로포장및정비 ( 주민참여 ) 19 5 도로계획과초안교북단도로확장및정비 ( 주민참여 ) 5 6 도로계획과신도림동 437-1~ 호간도로정비 ( 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원격액상제설제살포장치설치및미끄럼방지포장 ( 강북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겨울철대형차량사고로인한우리의생명을자동염수살포장치가지켜줘요 ( 영등포구주민참여 ) 19 9 도로관리과 도로안전시설설치및정비 ( 동작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성북로 4 길열선설치공사 ( 성북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원격제설을위한자동염수살포장치설치 ( 마포구주민참여 ) 건설 도로관리과 주민안전을위한제설장비보강 ( 중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도로포장및정비 ( 양천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강서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성북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중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영등포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용산구주민참여 ) 8 19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동대문구주민참여 ) 5 20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성동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안전시설설치및정비 ( 성동구주민참여 ) 2,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서초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중랑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금천구주민참여 )
125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25 도로관리과도로포장및정비 ( 서대문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인왕산입구도로를편리하게바꿔주세요 ( 서대문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편안하게걷고싶어요 ( 콘크리트도로정비 )( 성북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아이들이너무위험해요! 안전한통학로만들어주세요 ( 송파구주민참여 ) 5 29 도로관리과 누더기도로환경개선사업 ( 은평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평창 4 길주변도로정비공사 ( 종로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보행도로파손재포장정비 ( 영등포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파손된통행도로재포장 ( 영등포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초등학교주변교차로등안전시설설치하여주세요 ( 강서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골목길의낡고오래된도로와보도블럭교체및포장 ( 광진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파손되어주민불편이큰도로정비 ( 광진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창신동 골목길계단식보수공사 ( 종로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안전시설설치및정비 ( 중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금호성결교회앞진입로구조개선 ( 성동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급경사이면도로안전펜스설치 ( 성북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안전시설설치및정비 ( 서대문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차량방호가드레일설치 ( 서대문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급경사지보행자안전확보 ( 서대문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계단자전거이용경사로설치사업 ( 마포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도로안전시설설치및정비 ( 구로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위험한급경사에안전사고예방시설설치 ( 관악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위험한호암로내리막길안전펜스설치 ( 관악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보행자안전을위한호암로변안전펜스설치 ( 관악구주민참여 ) 1, 도로관리과도로안전시설설치및정비 ( 서초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중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이태원 2 동보안등설치및정비 ( 용산구주민참여 )
126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51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성동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동대문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중랑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성북구주민참여 ) 1, 도로관리과 도봉1,2동 LED보안등개량 ( 도봉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노원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등추가설치및정비 ( 노원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학교통학로 LED보안등개량사업 ( 은평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서대문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양천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구로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우리마을 LED 안전보행길조성 ( 금천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대림3동을 LED 보안등으로환하게환하게 ( 영등포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보안등설치및정비 ( 관악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행운1길주변골목길보안등교체 ( 관악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미술고등학교주변보안등교체 ( 관악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봉천로23길급경사로보안등교체 ( 관악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난곡로보행로개선 ( 관악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설치및정비 ( 송파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LED보안등교체 ( 강동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가로환경개선을위한첨지물부착방지판설치 ( 동작구주민참여 ) 도로관리과 장미터널! 시를테마로한조명이멋져요 ( 종로구주민참여 ) 도로시설과 유휴공간을주민품안에제공 낙천대지하보도정비 ( 주민참여 ) 도로시설과 하계2주민센터앞도로포장및정비 ( 주민참여 ) 1, 도로시설과 76 도로시설과 안심하고다닐수있는지하보도 연서지하보도외 1 개소조도개선및비가림설치 ( 주민참여 ) 우리동네둘다리불편불안없는안전디자인해주세요! - 정릉굴다리시설정비 ( 주민참여 ) 48 1,
127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77 도로시설과 충무지하보도환경개선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자하문로보행환경개선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사직로보행환경개선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을지로3가역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보도턱낮추기및미끄럼경계석정비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선덕고등학교정문앞보도턱낮춤정비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도봉로녹산교회주변전주이전및보도확장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역촌초등학교주변통학로조성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지향초등학교외 1개소보도정비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양서중학교외 1개소보도정비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동작고등학교외 1개소보도정비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구대방웨딩홀주변전주이전및보도확장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솔밭로28 생태통로주변보도정비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가락동성당주변경계석정비사업 ( 주민참여 ) 보도환경개선과 풍성로25가길11 주변통신주이전사업 ( 주민참여 ) 안전총괄과 골목길화재취약지역미니소방서설치 ( 주민참여 ) 교육정책담당관꿈찾고 (GO) 행복잡 (JOB) 는 2016 마포진로박람회 ( 주민참여 ) 데이터센터 정보화교육장노후컴퓨터등교체 ( 주민참여구지역사업 ) 도시농업과 근린공원등힐링텃밭조성 ( 노원구, 주민참여 ) 도시농업과 힐링체험농원수생생물생태체험장조성 ( 강서구, 주민참여 ) 도시농업과 싱싱텃밭조성 ( 노원구, 주민참여 ) 경제산업 마을공동체담당관은천동휴카페조성 ( 주민참여 ) 문화융합경제과 봉제교육및창업지원 ( 주민참여 ) 민생경제과 대부업체준법교육실시 ( 강남구, 주민참여 ) 사회적경제과 용꿈꾸는일자리카페운영 ( 관악구, 주민참여 ) 사회적경제과 바리스타창업지원카페운영 ( 노원구, 주민참여 ) 소상공인지원과 도화동상점가표석및야외무대설치 ( 마포구, 주민참여 ) 4 126
128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104 소상공인지원과 석관전통시장안내간판설치 ( 성북구, 주민참여 ) 시민소통담당관 구청사활용주민청조성 ( 주민참여 ) 일자리정책과 특성화고맞춤형취업컨설팅지원 ( 주민참여 ) 일자리정책과 공감세대성장프로젝트지원 ( 중랑구, 주민참여 ) 일자리정책과 주민이제안한취업지원교육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종로구청운효자동주민센터활용세종마을박물관설치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중구소공동, 청구동주민센터장애인화장실개보수공사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용산구보광동주민센터샤워시설개선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중랑구중화1동주민센터리모델링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도봉구쌍문3동주민센터안내간판설치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노원구상계1동주민센터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노원구상계8동주민센터자동출입문설치공사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은평구녹번동주민센터옥상나눔텃밭조성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영등포구도림동주민센터공공공간재배치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동작구동주민센터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동대문구휘경1동자치회관리모델링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동대문구구민회관음향장비교체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성북구석관동자치회관엘리베이터등설치공사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강북구송천동자치회관리모델링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강서구화곡6동자치회관리모델링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구로구구로1동자치회관및마을문고리모델링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구로구개봉3동자치회관리모델링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영등포구신길5 6동자치회관헬스장리모델링사업 ( 주민참여 ) 자치행정과 관악구청림동자치회관방음및계단공사 ( 주민참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CCTV 설치 ( 주민참여서울시사업 ) 27 공공와이파이설치 ( 주민참여구지역사업 )
129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13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CCTV 설치 ( 주민참여구지역사업 ) 창업지원과 창업페스티벌개최 ( 동작구, 주민참여 ) 창업지원과동대문구창업지원센터리모델링 ( 동대문구, 주민참여 ) 창업지원과도전宿입주기업지원 ( 성북구, 주민참여 ) 창업지원과중랑구창업지원센터시설개선 ( 중랑구, 주민참여 ) 창업지원과무한상상스페이스설치 운영 ( 금천구, 주민참여 ) 창업지원과 1 인창업아카데미운영 ( 동작구, 주민참여 ) 청소년담당관마포청소년문화의집자립 cafe( 주민참여, 마포구 ) 청소년담당관자치회관유휴교실을활용한저소득층학습지원 ( 주민참여, 동작구 ) 공원녹지정책과시공원내시설물유지보수등 ( 주민참여 ) 2, 공원녹지정책과 구공원내시설물유지보수등 ( 주민참여 ) 도시관리과 정릉천변문화가있는산책로조성 ( 주민참여 ) 도시관리과 송파속의유럽 ~ 석촌호수카페거리조성 ( 주민참여 ) 산지방재과 창신동위험절개지정비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중랑천둔치꽃길조성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관악산둘레길안내지도제작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수락 불암산둘레길스토리안내판설치사업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봉제산등산로정비사업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용마 아차산등산로정비사업 ( 주민참여 ) 공원 자연생태과 개웅산등산로정비사업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동작충효길수목식재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인왕산자락길수목식재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용마산등산로 ( 둘레길 ) 정비및개선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서울둘레길안양천코스개선사업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관악산등산로정비사업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봉산등산로정비사업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일자산등산로정비사업 ( 주민참여 ) 자연생태과 성동구하루코스낭만산책길조성사업 ( 주민참여 ) 조경과 동대문구구민회관주변녹지량확충 ( 주민참여 )
130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159 조경과 방학사계광장보수정비 ( 주민참여 ) 조경과 산천동마을마당보수정비 ( 주민참여 ) 조경과 도봉산역기찻길옆주변환경정비 ( 주민참여 ) 조경과 발바닥공원편의시설설치 ( 주민참여 ) 조경과 청량리마을마당보수정비 ( 주민참여 ) 조경과 용두동고산자로31길산책로설치 ( 주민참여 ) 조경과 상봉동자투리땅녹화 ( 주민참여 ) 조경과 답십리1동자투리땅녹화 ( 주민참여 ) 조경과 망원동자투리쉼터조성 ( 주민참여 ) 조경과 빙수골자투리땅녹화 ( 주민참여 ) 조경과 중랑천제방녹지량확충 ( 주민참여 ) 조경과 수성동계곡탐방로야생화단지조성 ( 주민참여 ) 조경과 화랑로45길녹지량확충 ( 주민참여 ) 조경과 홍제내길주변주민쉼터정비 ( 주민참여 ) 조경과 가로수가지치기및보호시설물정비 ( 주민참여 ) 조경과 대림역주변벽면녹화조성 ( 주민참여 ) 조경과 봉천로가로정원조성 ( 주민참여 ) 조경과 신촌로가로변녹지량확충 ( 주민참여 ) 조경과 시흥동보호수주변정비 ( 주민참여 ) 조경과 사당로거리화분정비 ( 주민참여 ) 조경과 망원2동꽃길조성 ( 주민참여 ) 조경과 중랑천로장미테마거리조성 ( 주민참여 ) 조경과 불광천벚꽃길야간조명설치 ( 주민참여 ) 조경과 동호로벽면녹화지정비 ( 주민참여 ) 조경과 소나무생육환경개선 ( 주민참여 ) 하천관리과 우이천변노후계단정비사업 ( 강북구, 주민참여 ) 하천관리과 우이천산책로난간설치 ( 강북구, 주민참여 ) 하천관리과 안양천운동시설정비 ( 금천구, 주민참여 ) 하천관리과 홍제천옥천암앞어도설치사업 ( 서대문구, 주민참여 ) 하천관리과 안양천궁도장안전휀스설치 ( 양천구, 주민참여 ) 하천관리과 도림천자전거도로정비 ( 구로구, 주민참여 )
131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190 하천관리과안양천체육시설비 ( 금천구, 주민참여 ) 하천관리과안양천생태공원게이트볼장정비 ( 양천구, 주민참여 ) 하천관리과성북구우이천자전거도로진입로구간정비 ( 성북구, 주민참여 ) 교육정책담당관방학초등학교통학로개선 ( 주민참여 ) 교육정책담당관학교가기즐거운행복한골목길만들기 ( 주민참여 ) 교통운영과노량진역중앙버스정류소컵분리수거대설치 ( 주민참여 ) 교통운영과도로안전시설설치및정비 ( 주민참여 ) 교통운영과도로 - 인도사이볼라드설치 ( 주민참여 ) 교통운영과보행환경확보를위한교통표지판이설사업 ( 주민참여 ) 교통운영과답십리 16 구역중앙도로안전시설물설치 ( 주민참여 ) 교통운영과아동이안전한마을만들기 " 옐로카펫 " 설치 ( 주민참여 ) 교통운영과교통사고다발지역 LED 유도등설치 ( 주민참여 ) 교통주택교통정보과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 주민참여 ) 디자인정책과아름다운풍경이있는벽화골목조성 ( 주민참여 ) 디자인정책과성동구안전하고이야기가있는골목길만들기 ( 주민참여 ) 버스정책과버스정류소편의시설설치 ( 주민참여 ) 보행자전거과성동구자전거교육장설치운영지원 ( 주민참여 ) 보행자전거과가양동자전거보관대설치 ( 주민참여 ) 보행자전거과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정비사업 ( 주민참여 ) 보행자전거과창동보행자우선도로조성 ( 주민참여 ) 보행자전거과자전거도로및이용시설정비사업 ( 주민참여 ) 주차계획과공영주차장조명등 LED 교체실시 ( 주민참여 ) 관광사업과다국어관광안내표지판설치 ( 주민참여 ) 교육정책담당관 아름다운마을, 행복한학교, 다뜻한손마주잡기프로젝트 ( 주민참여 ) 교육정책담당관 과학실환경개선 ( 주민참여 ) 문화체육 교육정책담당관 학교급식시설개선 ( 주민참여 ) 교육정책담당관 청소년진로및적성탐구 " 미래야 " 사업 ( 주민참여 ) 디자인정책과강서 100 경알리기위한담장벽화사업 ( 주민참여 ) 디자인정책과경원선방학역사벽면미관개선사업 ( 주민참여 ) 디자인정책과성북동집터표지석및안내판설치 ( 주민참여 )
132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220 디자인정책과옹벽가로등을이용한명화및명시전시장 ( 거리 ) 만들기 ( 주민참여 ) 84 노원구희망을주세요!!!~ 안전하고깨끗한 희망마을만들기 ( 주민 221 디자인정책과 92 참여 ) 222 마을공동체담당관아현동스토리텔링길조성 ( 주민참여 ) 마을공동체담당관원주민과입주민의화합을위한내곡행복마을만들기 ( 주민참여 ) 마을공동체담당관 0 세 ~100 세까지모두가행복한겸재문화로드 ( 주민참여 ) 문화예술과가산디지털단지역주변예술의거리조성 ( 주민참여 ) 문화예술과신대방벚꽃축제 ( 주민참여 ) 문화예술과찾아가는우리동네음악회 ( 주민참여 ) 문화예술과한국무용콘텐츠선무도배우기 ( 주민참여 ) 문화예술과행복음악회개최 ( 주민참여 ) 박물관진흥과마을에서만나는자연사박물관 ( 주민참여 ) 박물관진흥과공공청사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활용방안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사당 4 동마을문고리모델링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중구작은도서관이용자 PC 및신간도서구입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성동구도서관좌석발급시스템, CCTV 설치등환경개선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송파구소나무언덕 1 호작은도서관환경개선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강북구구립도서관시설개선및도서대출반납기구매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중구구립공공도서관시설개선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동대문구 RFID 기반디지털도서관시스템구축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열람실내소음방지시스템구축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책소독기구매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중곡문화체육도서관책소독기구매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구로꿈나무어린이도서관시설개선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마포구립서강도서관공기순환시스템구축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용산용문문고시설개선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시설개선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중랑새마을문고상호대차시스템구축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금천구립독산도서관노후시설개선 ( 주민참여 )
133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248 서울도서관 마포성메작은도서관및성산2동주민센터 LED 등교체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 노원어린이독서컨설팅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장애인도서방문대출서비스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 목화마을공립작은도서관설치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 한남동작은도서관조성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 폐차를개조한작은도서관조성 ( 주민참여 ) 서울도서관 강서세대간소통의공간작은도서관조성 ( 주민참여 ) 역사문화재과 성북구소재문화재활용전통문화행사지원 ( 주민참여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간무중력지대설치및운영 ( 동북권-주민참여 ) 청소년담당관 도봉행복교실운영 ( 주민참여, 도봉구 ) 청소년담당관 청소년동아리한마당 (Youth!gottalent) & 6 인미니축구 (Futsal) 대회 ( 주민참여, 강동구 ) 청소년담당관청소년정신건강릴레이토크콘서트 ( 주민참여, 서초구 ) 청소년담당관청소년이만드는우리동네마을밥상 배움터 장터 ( 주민참여, 성북구 ) 청소년담당관또래울청소년문화공간운영 ( 주민참여, 송파구 ) 청소년담당관청소년진로문화공간설립 ( 주민참여, 성동구 ) 청소년담당관찾아가는청소년상담소 ( 주민참여, 양천구 ) 청소년담당관 언제나어디에나있는모바일스쿨앱개발및프로그램운영 ( 주민참여, 서울시 ) 청소년담당관 강서구스포츠클라이밍체험시설설치 ( 주민참여, 강서구 ) 청소년담당관학교부적응청소년배움카페설치운영 ( 주민참여, 강북구 ) 청소년담당관독산 3 동청소년독서실기능전환 ( 꿈꾸는푸른등대 )( 주민참여, 금천구 ) 청소년담당관청소년문화공연활성화사업 ( 주민참여, 관악구 ) 청소년담당관초안산작은과수원매화축제 ( 주민참여, 도봉구 ) 청소년담당관서초유스센터벽체균열보수및노후무대장치교체 ( 주민참여, 서초구 ) 청소년담당관 송파청소년수련관이아파하고있어요 ~ 웃게해주세요 ( 주민참여, 송파구 ) 청소년담당관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휴게공간마련및시설정비 ( 주민참여, 송파구 ) 청소년담당관우리들의꿈의무대를넓혀주세요 ( 주민참여, 용산구 )
134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274 청소년담당관 청소년학업중단예방을위한One-Stop 시스템구축 ( 주민참여, 노원구 ) 청소년담당관 영축산숲속의집프로그램운영 ( 참. 나. 무 )( 주민참여, 노원구 ) 청소년담당관청소년화장품바르게알고쓰기운동 ( 주민참여, 관악구 ) 청소년담당관청소년톡톡놀이문화기획단 ( 주민참여, 관악구 ) 청소년담당관위탁형대안학교설립및운영 ( 주민참여, 영등포구 ) 체육진흥과생활체육시설기능개선 ( 주민참여 ) 평생교육담당관은평행복발전소부모학교운영 ( 주민참여 ) 교육정책담당관위기청소년개과천선프로젝트 ' 위기를기회로 '( 주민참여 ) 건강증진과보건소대여유축기구입 ( 주민참여 ) 건강증진과건강한부모되기사업 ( 주민참여 ) 건강증진과치매예방사업 ( 주민참여 ) 건강증진과창업및취업지원사업 ( 주민참여 ) 보건의료정책과송파구보건소민원실환경정비 ( 주민참여 ) 보건의료정책과응급처치상설교육장설치및운영 ( 주민참여 ) 보건의료정책과찾아가는상담사업 ( 주민참여 ) 보건의료정책과자살예방을위한응급처치교육 ( 주민참여 ) 1, 보건복지복지정책과상도종합사회복지관놀이시설조성 ( 주민참여 ) 3, 복지정책과갈월종합사회복지관샤워시설개선 ( 주민참여 ) 복지정책과가양 5 종합사회복지관도서관확충 ( 주민참여 ) 복지정책과 행복플러스마포사랑동복지협의체우수특화사업공모지원사업 ( 주민참여 ) 사회혁신담당관 방한품소외계층공유 ( 주민참여 ) 생활보건과공중화장실노후시설개선 ( 주민참여 ) 생활보건과주민건강위협하는벌레를퇴치해주세요 ( 주민참여 ) 생활보건과이동식화장실설치 ( 주민참여 ) 식품안전과양꼬치거리조형물교체및설치 ( 주민참여 ) 어르신복지과경로당시설개보수 ( 주민참여 )
135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300 어르신복지과 실버스포츠클럽시설조성 ( 주민참여 ) 어르신복지과 성동구경로당자동혈압측정기설치 ( 주민참여 ) 어르신복지과 노인교실운영지원 ( 주민참여 ) 어르신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프로그램운영지원 ( 주민참여 )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과함께하는지역만들기 ( 주민참여 ) 어르신복지과 망우저류조공원내휴게시설물정비 ( 주민참여 ) 인생이모작지원과어르신일자리사업의확대 ( 주민참여 ) 자활지원과 지식나눔희망공동체교실운영 ( 주민참여 )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 장애인돌봄가족힐링데이 운영 ( 주민참여 )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양육정책제공인터넷방송운영 ( 주민참여 ) 주택정책과 저소득층을위한노원구집수리센터운영 ( 주민참여 ) 주택정책과 동대문구러브하우스제공 ( 주민참여 ) 가족담당관아동대상심리프로그램운영지원 ( 주민참여 ) 가족담당관 아빠가만들어가는가족이야기 ( 주민참여 ) 가족담당관 " 우리마을힐링카운슬러 " 주민상담교육지원 ( 주민참여 ) 디자인정책과 중구여성이안전한마을만들기사업 ( 주민참여 ) 디자인정책과 강북구여성이안전한마을만들기사업 ( 주민참여 ) 디자인정책과 동작구사당3동여성안심마을조성사업 (( 주민참여 ) 보육담당관 안심하고믿고보내는쾌적한국공립어린이집조성 ( 주민참여 ) 보육담당관 노후청구어린이집환경개선 ( 주민참여 ) 여성보육 보육담당관 영유아아동발달촉진사업및양육환경개선사업 ( 주민참여 ) 보육담당관 장애아동놀이터및독서쉼터만들기 ( 주민참여 ) 보육담당관 어린이집내다문화공유사업 ( 주민참여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바른먹거리실천을위한지역교육 ( 주민참여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교육지원 ( 주민참여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이안전한마을만들기사업 ( 주민참여 ) 여성정책담당관 찾아가는성, 가정폭력예방교육및캠페인 ( 주민참여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결혼이민자창업및취업지원 ( 주민참여 ) 평생교육담당관 중장년여성마을사랑방만들기 ( 주민참여 ) 환경 디자인정책과 " 상습쓰레기무단투기골목지역 " 벽화골목조성사업 ( 주민참여 )
136 연번분야부서명사업명 예산반영액 330 물재생계획과 계동길128~ 북촌로4길27 빗물받이신설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다산로72~98간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상원12길노후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휘경동183번지일대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면목동667번지일대노후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장위로11길47일대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오패산로60길22일대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도봉동602~ 호일대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덕릉로662 주변노후오수관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와우산로30길주변배수로정비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개화동로13길 6-19~ 개화동로11길9-11 일대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화곡로일대빗물받이및맨홀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신도림로7길일대노후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시흥대로147길노후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신길로42길22-1외1개소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상도로37길일대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삼전동172-3일대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성내로14길하수관로개량 ( 주민참여 ) 물재생계획과 천호대로152길주변사각형거작업구보수 ( 주민참여 ) 생활환경과 공동주택음식물생쓰레기퇴비화 ( 주민참여 )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오수분리장치설치 ( 주민참여 ) 생활환경과 은평구음식문화개선실천운동추진 ( 주민참여 ) 생활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대형감량기설치사업 ( 주민참여 ) 생활환경과 상습무단투기지역스마트경고판설치사업 ( 주민참여 )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내악취방지기설치 ( 주민참여 ) 에너지시민협력과절전으로상생하는성북형절전소운영 ( 주민참여 ) 자원순환과 보물이있는친환경마을조성 ( 주민참여 ) 자원순환과 재활용정거장 ' 클린하우스 ' 설치 ( 주민참여 ) 자원순환과 ' 찾아가는환경체험교실 ' 운영 ( 주민참여 ) 자원순환과 와글와글마을이하나되는마을벼룩장터및공연 ( 주민참여 )
137 4-3. 성과계획서지방자치단체가재정사업의효율적목표달성을위해사업목표, 성과지표및목표수준을사전에설정한연도별시행계획을성과계획서라고합니다. 성과계획서는성과와사업의연계를위하여수립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서울특별시의 2016년성과계획서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개, 백만원 ) 성과계획 예산액 실국명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개수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계 ,731,442 24,577,275 2,154,167 대변인실 ,685 1, 서울혁신기획관 ,071 40,200 35,871 시민소통기획관 ,828 35,872 4,956 기획조정실 , ,481 2,189 여성가족정책실 ,181,526 2,030, ,799 감사위원회 ,705 1, 신속행정추진단 비상기획관 ,442 3, 정보기획관 ,652 95,871 5,781 마곡사업추진단 , ,060 경제진흥본부 , ,882 13,344 복지본부 ,605,366 4,298, ,971 시민건강국 , ,473 27,349 도시교통본부 ,356,350 2,080, ,044 기후환경본부 , ,812 8,300 문화본부 , , ,609 관광체육국 , ,733 8,784 행정국 ,625,732 2,434, ,967 재무국 ,055,783 2,323, ,021 평생교육정책관 ,810,871 2,757,696 53,175 도시공간개선단 ,328 1,583 1,745 기술심사담당관 ,103 2,
138 성과계획 예산액 실국명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개수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안전총괄본부 , , ,119 도시재생본부 ,383,728 1,339,289 44,439 도시계획국 ,098 16,088 4,009 주택건축국 ,288,226 1,257,974 30,253 푸른도시국 , ,499 27,980 물순환안전국 ,014, ,997 31,886 소방재난본부 ,424, ,113 1,257,341 도시기반시설본부 , ,904 24,730 한강사업본부 ,578 63,444 6,135 서울시립대학교 ,659 76,659 인재개발원 ,505 15,416 2,089 서울역사박물관 ,802 16, 시립미술관 ,403 10,714 1,689 교통방송 ,599 61,363 27,236 의회사무처 ,335 19,540 2,795 당초예산, 일반 + 기타특별회계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상황을한눈에볼수있도록주요재정지표및분석자료를정리한자료를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 자체사업및보조사업의비율, 예비비확보율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비율 지방세와세외수입의총액중인건비의비율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 137
139 4-5.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건전한지방재정운용과자치단체간균형을확보하기위해 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 행자부훈령 ) 에서기준경비를규정하고있으며, 기준경비에대한예산편성현황을정리한자료입니다.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은업무추진비, 의회관련경비, 공무원일 숙직비,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현황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체장 부단체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11 6,011 - 의정운영공통경비 지방의회관련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829, , ,93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3,402 33,401 1 공무원일 숙직비 기준액산출기준은 2016년도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 행정자치부 ) 을참조하세요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서울특별시의 2016 회계연도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을항목별로살펴보면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서울시단체장의경우기준액 277,200천원의 1명으로기준액과편성액이같습니다. 부단체장의경우도기준액 193,600천원의 3명 ( 정무부시장, 행정1 부시장, 행정2부시장 ) 580,800천원으로기준액과예산편성액이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기초기준액 ( 전년도당해시 도당초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 ) 와정책사업결산연동액 ( 정책사업결산증감률 x 정책사업예산연동수요 ) 에보정계수를곱한금액을합하여기준액을산정합니다. 정책사업결산증감률 = 최근 3 년간당해시 도의정책사업결산평균증감률 정책사업예산연동수요 = 최근 3년간당해시 도당초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평균 0.3 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른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기준액과편성액은 6,011 백만원 으로같습니다. 138
140 지방의회관련경비는의정운영공통경비의경우기준액이의원 1인당 6,100천원과예결특위위원 1인당 2,000천원별도계상액에최근 3년간의정활동실적평균증가율 7% 범위내에서증액편성이가능합니다. 최근 3 년간의정활동실적평균증가율이란예산 ( 안 ) 을편성하는해의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의정활동실적증가율평균 - 의정활동실적 : ( 회기일수 *0.5) + ( 안건처리실적 *0.5) 산정방식에따른서울시의회운영공통경비의기준액은 762백만원 ( 의원수 106명, 예결위의원 33명, 의정활동실적 7%) 이며, 실제예산편성액은 754백만원 ( 의원수 106 명, 예결위의원 33명, 의정활동실적 5.8%*) 으로그차액은 8백만원입니다. * 서울시의회최근 3 년간의정활동실적 ( 단위 : 일, 건 ) 의정활동실적전년대비연도회기일수안건처리회기일수 0.5 안건처리 0.5 계활동실적 12년 % 13년 % 14년 % 평균증가율 5.8%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경우기준액이의장 1인 5,300천원과부의장 1인당 2,600천원, 상임위원장 1인당 1,600천원의 12개월분으로산정방식에따른서울시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준액은 337백만원 (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11명 ) 이며, 실제예산편성액은기준액보다 9백만원적은 328백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에대하여는상임위원장예산편성기준액을적용계상가능의원국외여비의경우기준액은의원 1인당 2,000천원에자치단체별특성에따른 25% 증액과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등의예외적인사항을감안한연간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추가편성산정방식을따릅니다. 서울시의회국외여비의기준액은 345백만원 ( 의원수 106명, 25% 범위증액, 예외사항 30% 추가 ) 이며, 실제예산편성액도 345백만원으로같습니다. 지방보조금의경우기준액 ( 한도액 ) 은전년도보조금한도기준액 ( 총한도액 )x(1+ 최근 3년간일반회계자체수입평균증감율 ) 로국 시 도비보조금과국가직접지원사업보조금을제외한순지방비예산이대상입니다. 산정방식에따른서울시의지방보조금기준액은 829,742백만원, 실제예산편성액은 624,811백만원으로그차액은 204,931 백만원입니다. 당해자치단체최근 3 년간일반회계자체수입결산액의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한결산액의전년대비증감율의평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서울시예산편성해당사항이없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경우 15년맞춤형복지제도기준액과동일한 1인당 1,800 천원으로산정방식에따른기준액은 33,402백만원 ( 본청및사업소현원 11,621명, 소방직현원 6,936명, 기준 ) 이며, 실제예산편성액은 33,401백만원으로그차액은 1백만원입니다. 공무원일 숙직비의기준액은일직비의경우 1인 50,000원, 숙직비의경우 1인 50,000원으로근무여건, 교통여건등지역특성을고려하여 20% 범위내조정이가능합니다. 산정방식에따른기준액은 341백만원 ( 일직 :13명, 116일, / 숙직 :11명, 365명 / 명절근무 :8 명, 20일, 20% 증액 ) 이며, 예산편성액도 341백만원으로같습니다. 139
141 4-6. 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보통교부세자체노력이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세출절감등세출효율화와지방세등세입확충자체노력의정도를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 ( 세출효율화 ) 과기준재정수입액 ( 세입확충 ) 에반영한금액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기준재정수요반영액 ( 세출효율화 ) 기준재정수입반영액 ( 세입확충 ) 89, , 년보통교부세산정내역기준 ( 교부 ), 산정방식은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8조별표6에따라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효율화자체노력반영현황 (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3,981 89,938 인건비절감 - 26,892 지방의회경비절감 업무추진비절감 25,060 20,698 행사 축제성경비절감 691 8,319 지방보조금 ( 민간이전경비 ) 절감 100,126 12,295 지방청사관리 운영 34,612 25,033 읍면동통합운영 5, 민간위탁금절감 - 4,315 세입확충자체노력반영현황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반영액 2015년 2016년 ( 단위 : 백만원 ) 계 596, ,064 지방세징수율제고 70, ,995 지방세체납액축소 570, ,061 경상세외수입확충 112,981 85,418 세외수입체납액축소 151,595 67,259 탄력세율적용 48,681 40,788 지방세감면액축소 9,315 7,
142 4-7. 지방교부세감액현황 2015년에우리서울특별시가예산편성기준부적정등으로감액된지방교부세현황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감액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감액금액 합계 5,219 예산편성기준위반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예산편성부적정 5,219 법적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부당교부세의시정등 ) 및 지방재정법 제38조 (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등 ) 4-8.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2015년에우리서울특별시가재정혁신평가등에서우수한성과를거두어증액된지방교부세현황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증액사유 평가분야와성적 지방교부세증액금액 합계 400 재정혁신지방재정혁신우수사례 ( 벤치마킹분야 ) 300 공기업혁신공기업혁신 ( 상하수도분야 ) 100 예산의효율적인사용등과관련하여행자부등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어지방교부세가증액된경우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취소공고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16조면허을받은자는그사업의전부를휴업 폐업을하여야하나미신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에대하여같은법제16조, 제85조제1항제16호규정에따라여객자동차특수여객운송사업등록을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 141
143 1. 처분대상 : 별첨 1 2. 처분명 : 특수여객운송사업등록취소 3. 처분일 :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신고하지아니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부의휴업 폐업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특수여객운송사업등록취소 6.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16조, 제85조제1항제16호 7. 기타사항 - 등록취소된업체의임원은관련법규정에의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신규등록시향후 2년간임원자격이제한됨. - 등록취소의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 별첨 1] 특수여객운송사업등록취소업체 연번상호대표자주사무소 1 친절모터스유경상관악구신림동 호 2 재건특수유소영관악구신림 8 동 층 2 호 3 미림장의사토탈써비스 오수용관악구신림 8 동 한국묘지이장공사 강대천 중랑구상봉1동 상봉빌딩 611호 5 다정특수운송사 이재기 강동구길2동 참사랑서비스 김인순 은평구구파발동 대원리무진 김용선 마포구서교동355-4( 유남빌딩3층 ) 8 노블리더스클럽 박명자 마포구신공덕동 12-1( 근영빌딩 2층 ) 9 하늘소풍 홍정선 서교동 강화빌딩 1층 10 홍익상조 임희경 영등포구여의도동 연흥특수여객 이성수 영등포구여의도동 7가 전국통합장례법인 조태형 강남구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예일의전라이프 박문수 종로구교남동47 14 새롬세상 조성만 중구남대문로4가 한독특수여객 장진 동작구신대방동 미소모터스 조미선 강동구명일동 상일빌딩 203호 142
144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열람공고 [ 천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외 32개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높이계획 변경 ] 1. 건축법 제60조 ( 건축물의높이제한 ) 제3항삭제와관련하여천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외 32개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건축물의높이계획을변경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7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를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하고관련도서를열람합니다. 3. 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서면으로열람장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3일서울특별시장가. 천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외 32개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건축물의높이계획결정 ( 변경 )( 안 ) : 생략 ( 열람장소비치 ) 자치구지구단위계획구역명주요변경내용 강동구강북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동작구서대문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랑구 천호지구수유 번동, 4.19 사거리서울대주변구로디지털단지역, 온수역일대, 개봉역금천구심수락, 중계2택지, 광운대주변, 월계1지구신대방지구, 대림지구천연, 충청, 서대문구청주변양재택지석관지구중심, 성북동역사문화지구풍납, 위례성길대림2 생활권, 신길동한남연서로대학로, 운현궁주변, 돈화문로, 성균관대주변, 율곡로중화생활권중심, 안새우개 새우개 건축물의높이계획 - 기정 : 건축법제 60 조제 3 항 ( 도로사선제한 ) 적용 - 변경 : 가로구역별최고높이산정식 적용 가로구역별최고높이산정식 적용기준 H = (W + L/2) A 143
145 H : 건축물의높이 W : 대지가접한도로중에서가장많이접한도로의너비 - 대상필지가 2개이상도로에접한경우 : 가장긴변에접한도로를전면도로로정함 - 막다른도로의경우막다른도로의폭을전면도로로정함 - 폭이변경되는도로의경우전면도로의폭 = 대상필지의전면도로면적 / 필지와접한전면도로길이 L : 가로구역내당해필지기준좌우 2필지씩합계 5필지내평균종심 ( 縱深 ) 길이 - 주변필지와의조화를위해대상필지와같은전면도로에접한좌우필지의대지깊이반영 같은전면도로에접하는경우 1 같은전면도로에접하는경우 2 코너필지의경우 대상지의대지깊이 = 대지면적의합 (A1+A2+A3+A4+A5)/D 대상지의대지깊이 = 대지면적의합 (A1+A2+A3)/D 대상지의대지깊이 = 대지면적의합 (A1+A2)/D A : 도로폭원별 ( 대지가접한도로중에서가장많이접한도로의너비 ) 높이계수 - 4M이하도로 2.0, 6M이하도로 1.8, 6M초과도로 1.5 적용높이완화 - 대지의형상등으로가로구역별최고높이산정식에의한건축물의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대지에대해서는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적용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음. 나.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다. 열람장소 : 서울시청도시관리과 ( ) 및 16개자치구지구단위계획관련부서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강동구 도시계획과 동작구 도시계획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강북구 도시계획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은평구 도시계획과 관악구 도시계획과 서초구 도시계획과 종로구 건축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성북구 도시계획과 중랑구 도시개발과 금천구 도시계획과 송파구 도시계획과 노원구 도시관리과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열람장소비치 ) 마.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 (FAX : ) 및자치구별지구단위계획관련부서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4
146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호 재산등록사항공개공고 공직자윤리법제 1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 2016 년도수시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년 3 월 3 일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장 직위 원장 성명 김수현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건물 ( 소계 ) 594,383 본인 아파트 경기도과천시별양동주공아파트건물 m2 556,000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대구광역시서구내당동대지 9, m2중 m2건물 m2 38,383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5,140 본인 자동차 2002 년식아반테 XD 배기량 (1,495cc) 2,410 본인 자동차 2005 년식마티즈배기량 (796cc) 2,730 예금 ( 소계 ) 468,316 본인 미래에셋생명보험 5,915, 외환은행 14,140, 삼성생명보험 14,295, 신한은행 5,790, 우리은행 3, 신한생명보험 50,000, 농협중앙회 781, 국민은행 1,350, 교보생명보험 30,544 배우자 국민은행 49,000, 농협중앙회 17,983, 신한은행 49,587, 씨티은행 54,004, 외환은행 50,720, 우리은행 40,000, 농협은행 50, ,294 장녀 농협중앙회 2,848, 씨티은행 30,000 32,848 장남 신한은행 1,356 1,356 채무 ( 소계 ) 13,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대구광역시서구내당동 13,000 총계 1,054, ,
147 소속서울특별시광진구직위 ( 전 ) 구의원성명김기선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종전가액 변동액 ( 천원 ) 증가액 ( 실거래액 ) 감소액 ( 실거래액 ) 건물 ( 소계 ) 2,185, ,185,051 본인 복합건물 ( 주택 + 상가 ) 현재가액변동사유 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동대지 m2중 m2건물 m2중 m2 293, ,033 가액변동없음 본인다세대주택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대지 m2중 m2건물 m2중 m2 427, ,750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복합건물 ( 주택 + 상가 ) 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동대지 m2중 m2건물 m2중 m2 293, ,033 가액변동없음 배우자근린생활시설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건물 1, m2 743, ,485 가액변동 배우자다세대주택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대지 m2중 m2건물 m2중 m2 427, ,750 가액변동없음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2, ,700 배우자자동차 1998 년식혼다어코드배기량 (2,000cc) 2, ,700 가액변동없음 예금 ( 소계 ) 455,800 4, ,242 본인 미래에셋생명보험 11,064, 신한은행 19,131, 삼성생명보험 37,985, 우리은행 1,192, 중소기업은행 3,53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 6,500, 삼성증권 199,584, 농협은행 10,111(337 감소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7,820, 농협중앙회 7,674, 국민은행 1,513, 능동 30,000, 구의. 광장 40,451, 능동새마을금고 10, , ,920 생활비지출및남편봉금입금 배우자 유안타증권 1, 중곡 3 동 1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 4,771, 신한은행 9,405(4,779 증가 ), 중소기업은행 5, 농협은행 18,841, 한국투자증권 ,543 4, ,322 유가증권 ( 소계 ) 55,531 2, ,247 본인상장주식삼성제약 698 주, 핫텍 1,400 주, 코미팜 1,112 주 55,531 2, ,247 평가액변동 채무 ( 소계 ) 1,200, ,200,
148 소속서울특별시광진구직위 ( 전 ) 구의원성명김기선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종전가액 증가액 ( 실거래액 ) 변동액 ( 천원 ) 감소액 ( 실거래액 ) 현재가액변동사유 본인건물임대채무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임대보증금 290, ,000 가액변동없음 본인건물임대채무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동임대보증금 310, ,000 가액변동없음 배우자건물임대채무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임대보증금 290, ,000 가액변동없음 배우자건물임대채무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동임대보증금 310, ,000 가액변동없음 총계 1,499,082 7, ,506,240 증감액 :7,158 천원 ( 가액변동 :2,716 천원 ) 147
149 구고시 도봉구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주택법제16조제 5항에따라주택건설사업을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도봉구청장 1. 사업의명칭 : 도봉구도봉동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성명및주소상호대표자소재지 ( 주 ) 하나자산신탁이창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2, 12 층 ( 대치동 )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가. 위치 : 도봉구도봉동 호나. 사업시행면적 ( 대지면적 ) : 7,876m2다. 규모및용도 - 지하1층 / 지상5층, 5개동, 연면적 18,441.76m2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연립 172세대 ) 라. 사업비 : 2,043,248천원 4. 사업시행기간 : ~ 다른법률에의한인 허가등의의제사항 :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6. 관계서류는도봉구청건축과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노원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학교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지형도면고시한노원구공릉동 172번지일대서울과학기술대 ( 기숙사 ) 에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건축허가신청서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를처리하고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노원구청건축과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148
150 2016년 3월 3일노원구청장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 172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학교 ) 2) 사업의명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생활관신축임대형민자사업다.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 503,528.00m2 2) 변경전 ( 기존규모 ) : 대학본부동외 42개동, 연면적 271,345.34m2 3) 변경후 ( 증축후 ) : 대학본부동외 44개동, 연면적 287,828.38m2 4) 신청현황 - 수림학사 : 지하1층, 지상 7층, 면적 8,251.93m2 - 누리학사 : 지하1층, 지상10층, 면적 8,231.11m2라.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1) 성명 : 미래드림주식회사 ( 대표 : 원준성 ) 1)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마방로 68( 양재동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로부터 60일이내 2) 준공예정일 : 바. 위치도및인가도면 : 노원구청건축과비치도면과같음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변경없음 ( 생략 ) 아. 고시방법 : 시보게재 구로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건설부고시제64호 ( ) 로결정고시, 서울시고시제319호 ( ) 호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고시되고, 구로구공고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를위해열람공 고한 신도림동 437-1~435-17간도로확장공사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88조 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규정 에의하여아래와같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 ~ ( 경인로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ㆍ종 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149
151 ㆍ명칭 : 신도림동 437-1~435-17간도로확장공사다. 사업규모 : 차로확장 6차로 7 차로, 폭원 3m, 연장130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ㆍ성명 :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ㆍ주소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사. 기타자세한사항은구로구청도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도림동 437-1~435-17간도로확장공사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1 신도림동 도 구로구 토지분할전개략면적 2 신도림동 도 서울시 3 신도림동 도 서울시 4 신도림동 도 국 5 신도림동 도 구로구 6 신도림동 도 구로구 7 신도림동 도 4 4 구로구 8 신도림동 도 2 2 구로구 9 신도림동 도 2, 서울시 토지분할전개략면적 150
152 위치도 현황사진 차도확장 151
153 구로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로, 시장 ) ( 경미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동 ~ 고척동 50-8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및고척동 일대도시계획시설 ( 시장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규정에따라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구로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에대한사항으로서불합리한도로선형을일부조정하기위하여변경결정하는사항임나. 도시계획시설 ( 시장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시장 ) 에대한사항으로서도로선형일부조정에따라기존도시계획시설 ( 시장 ) 면적을변경결정하는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 도로변경결정조서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소로 2-8 변경소로 2-8~10 국지도로 국지도로 고척동고척동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고척동고척동 일반도로 - 제 3 호 ( ) 선형일부조정 (L=36m) ( 연장변경없는 5% 미만의경미한변경 ) -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2 류 소로 2 류 위치 : 고척동 50-8 일대규모 : L=36m, B=8 8~10m 사유 : 병목현상이발생하는일부구간에대하여폭원확장 고척동 50-8 일대일부구간 (L=36m) 선형변경 시종점변경없고중심선이종전에결정된도로의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경미한변경임 나. 도시계획시설 ( 시장 ) - 시장변경결정조서 - 변경사유서 152
154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 시장 고척동 일대 4,01 1 감 ) 63 3,94 8 서울특별시고시제 65 호 ( ) 도로선형일부조정에따른경미한변경 도면표시번호시장명변경내용변경사유 - - 구역계변경및면적축소 ( 감 63 m2 ) 고척동 50-8 일대일부구간도로선형변경 ( 폭원확장 ) 에따른시장구역계변경및면적축소 ( 감 63 m2 ) 금회변경면적 ( 감 63 m2 ) 은부지면적 5%( m2 ) 미만의경미한변경임 3. 지형도면의작성 - 구로구도시계획과에비치한도면과같습니다.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및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관련서류 -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구로구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53
155 서울시보 제3337호 (목) 154
156 구로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 결정고시되고, 구로 구공고제 호 ( ) 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해열람공고한구로 구온수동 ~ 천왕동 3-5 전력구공사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6조및제88조, 같은법시행령제96조, 제97조및제100조,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 서울 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 사업시행자지정 및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 ~ 구로구천왕동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 사업 나. 명 칭 : 수도권서부지역전기공급시설전력구공사 ( 신부평 #2 영서2구간 ) 3. 사업의내용 가. 사업면적 : 6,536m2 ( 대심도터널 ) 나. 공사연장 : 1,883m( 시설결정 : 2,902m) 다. 폭 원 : 3.4m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경인건설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140( 경인건설처 )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가.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결정면적 토지소유자 1 온수동 도 국토교통부 2 온수동 도 3, 서울특별시 3 온수동 도 국토교통부 4 온수동 1-40 도 - 4 미등기 5 온수동 35-2 도 4, 국토교통부 6 온수동 44-8 도 2, 공서울특별시 7 온수동 도 한국전력공사 155
15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결정면적 토지소유자 8 온수동 45-9 전 한국전력공사 9 온수동 잡 1, 한국전력공사 10 항동 1-40 도 국토교통부 11 오류동 미등기 12 오류동 도 5, 서울특별시 13 오류동 구 국토교통부 14 오류동 도 1, 서울특별시 15 오류동 철 국토교통부 16 오류동 철 국토교통부 17 오류동 도 3, 서울특별시 18 오류동 구 국토교통부 19 오류동 도 1, 서울특별시 20 오류동 307 도 국토교통부 21 오류동 도 1, 에스에이치공사외1인 22 오류동 도 서울특별시 23 오류동 도 에스에이치공사외 1인 24 오류동 구 1, 국토교통부 25 오류동 도 1, 서울특별시 26 오류동 산34-1 임 서울특별시 27 오류동 구 국토교통부 28 오류동 도 1, 서울특별시 29 오류동 도 서울특별시 30 오류동 도 국토교통부 31 오류동 도 서울특별시 32 오류동 도 73 5 국토교통부 33 오류동 구 국토교통부 34 오류동 도 서울특별시 35 오류동 도 국토교통부 36 오류동 도 국토교통부 37 천왕동 산15-3 임 1, 서울특별시 38 천왕동 산25-9 도 서울특별시 39 천왕동 259 도 국토교통부 40 천왕동 도 서울특별시 41 천왕동 산13-4 도 에스에이치공사외 1인 42 천왕동 12-2 도 1, 서울특별시 43 천왕동 대 에스에이치공사 44 천왕동 9-19 대 에스에이치공사 45 천왕동 9-20 대 에스에이치공사 156
1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결정면적 토지소유자 46 천왕동 9-18 대 에스에이치공사 47 천왕동 9 대 에스에이치공사 48 천왕동 8-2 도 에스에이치공사 49 천왕동 8-1 전 2, 에스에이치공사 50 천왕동 7-2 대 에스에이치공사 51 천왕동 5 대 에스에이치공사 52 천왕동 5-10 대 에스에이치공사 53 천왕동 5-11 대 에스에이치공사 54 천왕동 5-8 철 4 4 에스에이치공사 55 천왕동 구 2, 국토교통부 56 천왕동 41-4 도 광명시 57 천왕동 도 구로구 58 천왕동 구 국토교통부 59 천왕동 3-5 천 1, 서울특별시 60 천왕동 도 에스에이치공사외 1인 61 천왕동 262 도 국토교통부 62 천왕동 도 서울특별시 63 천왕동 도 에스에이치공사외 1인 64 천왕동 257 구 국토교통부 65 천왕동 도 국토교통부 66 천왕동 산13-2 도 서울특별시 67 천왕동 산13-1 임 51,934 5 에스에이치공사 68 천왕동 9-97 도 에스에이치공사외 1인 69 천왕동 대 에스에이치공사 70 천왕동 9-17 대 에스에이치공사 71 천왕동 5-9 대 에스에이치공사 72 천왕동 5-7 도 2, 에스에이치공사외 1인 73 천왕동 도 3, 국토교통부 74 천왕동 41-3 도 서울특별시 75 천왕동 구 국토교통부 76 천왕동 49-3 도 4, ( 수직구 : 168) 광명시 77 천왕동 구 국토교통부 78 천왕동 구 국토교통부 계 6,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8. 기타자세한사항은구로구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57
159 강남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534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강남구공고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작성을위한열람공고한강남구선릉로 18길 15( 개포동 156) 일대달터근린공원조성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법률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인가하고동법률제91 조및동법률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시민열람편의를위하여관계도서를강남구청도시선진화담당관 ( ) 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3월 3일강남구청장가. 실시계획의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 : 서울시강남구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변경없음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 사업의명칭 : 달터근린공원조성 3) 사업의규모및내용 - 기정 : 2,500m2 - 변경 : 3,508m2 ( 증1,008m2 ) 지장물등 85동 ( 증지장물등 28동 ) 4)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 ( 서울시강남구학동로 426).( 변경없음 ) 5) 사업기간 - 기정 : 실시계획작성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작성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조서 ( 추가 ) : 따로붙임나.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다. 기타자세한사항은강남구청도시선진화담당관 ( )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58
160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연번 소재지지번 강남구개포동 156 강남구개포동 175 강남구개포동 지목지적 사용또는수용면적 공원 17, ,658.1 서울특별시장 공원 18, ,658.1 서울특별시장 공원 17, ,658.1 서울특별시장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소유권외의권리명세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등조서 연번 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실제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39.2m2) 1 주거 김 * 숙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9.5m2) 1 주거 정 * 창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42.52m2) 1 주거 이 * 미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34.25m2) 1 주거 김 * 균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78.22m2) 1 주거 유 * 자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25.2m2) 1 주거 천 * 자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44m2) 1 주거 박 * 순 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25.65m2) 1 주거 김 * 영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블럭 (42m2) 1 주거 윤 * 송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30m2) 1 주거 강 * 성 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19m2) 1 주거 정 * 희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42m2) 1 주거 김 * 부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51m2) 1 주거 문 * 자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39m2) 1 주거 구 * 수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13m2) 1 주거 박 * 수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32m2) 1 주거 신 * 엽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23m2 1 주거 임 * 윤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45m2) 1 주거 김 * 한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41m2) 1 주거 이 * 이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56m2 1 주거 임 * 숙강남구선릉로18길
161 연번 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실제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21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50m2) 1 주거 김 * 광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21m2) 1 주거 김 * 철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46m2) 1 주거 김 * 국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22m2) 1 주거 홍 * 구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29m2) 1 주거 왕 * 인강남구선릉로18길 강남구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 / 합판 (40m2) 1 주거 최 * 광강남구선릉로18길 설계도서 160
162 위치도및계획평면도 161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지구별총괄표 공원시설구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건축물건축물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바닥면적 연면적 ( 동 ) 계 2,396, , , , ,396,760 66,8
서울특별시고시제202-80 호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34호 ('68..5)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결정되고, 서울시고시제 200-380호 ( 0.. 04) 로공원조성계획이결정된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대하여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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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강서구 서남부지역본부 강서지점 염창점 전문 02-3663-7788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721 ( 염창동 ) 금천구 서남부지역본부 금천지점 성원모터스 종합 02-891-1150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377 ( 독산동 ) 영등포구 서남부지역본부 영등포중부지점 우성자동차공업사 종합 02-2632-123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 5 ( 문래동5가 ) 마포구중부지역본부마포지점도화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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