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 제2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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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299호 (월)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2 훈 령 ㅇ 제1358호 : 충청남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 4 입법예고 ㅇ 제 호 : 충청남 환경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 ㅇ 제 호 : 충청남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 ㅇ 제 호 : 충청남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3 ㅇ 제 호 : 충청남 민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6 ㅇ 제 호 : 충청남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5 고 시 ㅇ 제 호 :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73 공 고 ㅇ 제 호 : 하수분야 기술진단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제2015-76호 : 충청남 민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6 ㅇ 제2015-77호 : 충청남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5 고 시 ㅇ

3 ㅇ 제 호 : 제54회 충청남 문화상 수상후자 접수 공고 115 ㅇ 제 호 : 하천구역 지형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122 ㅇ 제 호 : 정통신공사업 양 공고 126 ㅇ 제 호 : 신조 및 폐기공인 등록 공고 127 ㅇ 제 호 : 정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137 ㅇ 제 호 : 정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138 ㅇ 제 호 : 충청남 민방위 경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139 의 회 ㅇ 제 호 :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등록 공고 200 시군행정 ㅇ 서산시 고시 제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203 ㅇ 서산시 공고 제 호 : 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시장4)사업 공사완료 공고

정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138 ㅇ 제2015-812호 : 충청남 민방위 경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139 의 회 ㅇ 제2015-364호 :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등록 공고 200

4 ㅇ 계룡시 고시 제 호 : 계룡시 시관리계획(계룡대 관사 BTL 2단계 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면 승인 고시 217 ㅇ 당진시 고시 제 호 :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28 ㅇ 당진시 공고 제 호 :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231 ㅇ 당진시 공고 제 호 :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233 ㅇ 예산군 고시 제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고시

제2015-1235호 :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231 ㅇ 당진시 공고 제2015-1262호 :

5 충청남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충청남지사 안 희 정 충청남 훈령 제1358호 충청남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 충청남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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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충청남 공고 제 호 하수분야 기술진단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 )]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하수분야 기술진단 등 용역업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지 사 1. 하수분야 기술진단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붙임 1] 2. 기타 문의 : 충청남 물관리정책과(전화 : ) 주소 : 충청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kdefianc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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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충청남 공고 제 호 제54회 충청남 문화상 수상후자 접수 공고 학술 예술 문학 체육 발전에 기여하여 충청남의 명예를 빛낸 사람에게 수여 하는 제54회 충청남 문화상 수상후자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충 청 남 지 사 1. 접수기간: ~ 9. 8.(화), 30일간 마감일 소인까지 우편접수 유효 2. 접수장소: 충청남 문화정책과 주소: (우 ) 충청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시상계획: 4명 가. 학술 부문(인문 사회 부문 포함) 1명 나. 예술 부문(음악 미술 연예 부문 포함) 1명 다. 문학 부문(문필 평론 부문 포함) 1명 라. 체육 부문(선수 및 지자 포함) 1명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함 4. 시 상 품: 각 부문별 충청남지사 상패(부상 없음) 5. 시상일시: 2015년 12월 중(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6. 수상자 요건 가. 문화상 후자 요건 1 추천일 기준으로 충청남 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추천일 기준으로 충청남 내의 기관이나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람 4 충청남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충청 남에 기여한 사람

117 나. 부문별 추천(심사) 기준 1 학술부문: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논문, 저술 등 실적 2 예술부문: 회화, 음악, 서예, 조각, 건축, 사진, 공예 및 무용 등 우수한 작품 3 문학부문: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 우수한 작품 4 체육부문: 이론적 연구 성과를 높이거나 훌륭한 경기 활동 또는 경기 지로 지역 및 국위 선양 등 활동 실적 다. 문화상 시상 제외 대상 1 이미 의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 2 현직 자치단체의 장 또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 3 현직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7. 수상후자 신청서류 가. 접수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개요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사진 2매(상반신, 탈모, 5센티미터 7센티미터) 6 공적 증빙자료 1부(현품 또는 설계 사진 등) 7 발령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수상자 요건 가의 제1항 제2호 해당자) 8 개인정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나. 수상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 1 해당 부문 단위 기관장이나 단체장 2 충청남 내 전문대학 이상의 총 학장 3 충청남 내 시장 군수 4 3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 8. 수상자심사 : 충청남 문화상 조례의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단, 사진, 스크랩, 책자 등 증빙자료는 시상일부터 30일 이내 반환 나. 관련 기관 단체 시상계획 홍는 공고로 갈음함 다. 수상후자 신청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있음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과 (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람

118 충청남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남 문화상 후자 추천서(제2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한 자) ( ) 후 자 인적사항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천부문 제 명 (작품명) 내 용 추천사유 충청남 문화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 문화상 후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단체기관장명) 충청남지사 귀하 추천자(대표자) 제출서류 1.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공적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공적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4. 사진(상반신, 탈모, 5센티미터 7센티미터) 2매. 5. 공적증빙자료(현품, 설계, 사진 등) 1부. 6. 발령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

119 충청남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성 명 (한 자) 주 소 소속단체 (현직장) 이 력 서(제2조 관련) ( ) 생년월일 성별 소재지 사 진 (반명함판) 연월일 학력사항 연월일 학력사항 학력사항 연월일 경력사항 연월일 경력사항 경력사항 연월일 상훈사항 연월일 상훈사항 상훈사항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위본인(충청남 문화상 후자)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

120 충청남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공 적 개 요 서(제2조 관련) ( ) 생년월일 성별 공적기간 공 적 개 요 공적서(별지 제4호 서식) 주요 내용을 본 서식에 요약 정리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

121 충청남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서(제2조 관련) 공적내용은 서술 또는 개조식 가능합니다. 연월일 작품 활동 및 공적 사항 비 고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 천 자(단체기관명) (인) 첨부: 업적 증빙자료 부.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

122 제54회 충청남 문화상 개인정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 1 (수집 이용 목적) 제54회 충청남 문화상 후자 추천과 관련한 인적사항이며, 제54회 충청남 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2 (수집항목) 이력사항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학력, 경력, 상훈 사항 고유식별정(주민번호ㆍ여권ㆍ운전면허ㆍ외국인등록번호)는 수집 금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의 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는 제54회 충청남 문화상 후자 추천 및 수상자 선정을 위해 사용되며 2020년 연말까지 존 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4회 충청남 문화상 후자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 수집 이용목적 및 개인정 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소속) (성명)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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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충청남 공고 제 호 정통신공사업 양 공고 정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통신공사업 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및 대 표 자 양인 영업소재지 상 호 및 대 표 자 양수인 영업소재지 수리일자 정통신공사업 (제130240호) 명일전자통신공사 박 종 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109 주식회사 명일통신 박 종 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충 청 남 지 사

128 충청남 공고 제 호 신조 및 폐기공인 등록 공고 충청남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조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충 청 남 지 사 등록 사 유 : 긴급구조통제단장 공신력 확 등 최초사용일 : 등록 및 폐기 공인내역 및 인영 - 신조 : 17개 - 폐기 : 12개 - 전자이미지 : 신조 16개 * 상세내역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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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충청남 공고 제 호 정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위반업체 및 처분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내역 처분사항 처분사유 정통신공사업 제112258호 시그너스시스템 라 영 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4길 8 영업정지 3개월 ( ~ )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유) 관련근거 : 정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정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2.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남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의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 정화지원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8월 06일 충 청 남 지 사

139 충청남 공고 제 호 정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내역 처분사항 처분사유 정통신공사업 제410004호 서광 조 경 상 충남 서산시 잠홍2길 110 영업정지 1개월 ( ~ )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정통신공사업 제112258호 시그너스시스템 라 영 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4길 8 영업정지 3개월 ( ~ )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유) 충 청 남 지 사

140 충청남 공고 제 호 충청남 민방위 경통제소 운영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민들에게 널리 알려 민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지사 충청남 민방위 경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민방위경 발령 전달 규정 개정 사항 반영 국가지통신시설(전시 지휘통신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칭 등 현행화 2. 주요 내용 (제4조) 임무 - 국가지통신시설 운영관리 및 전시 비상시 비상상황 신속 전파 (제7조 ~ 제9조) - 경의 종류 및 신호 방법 - 민방위사태 발생시 상황별로 경계, 공습, 화생방, 재난경 발령 전달 방법 (제13조) - 민방공경 전달 불능시 취명 방법 및 각 기관 상호간 협조 체제 구축 (제15조 ~ 제16조) - 재난경 발령 및 전달 방법 등

14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지사(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서식 규 정 안 의 견 이 유 나. 의견제출할 곳 1) 주소 : 우) 충청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 안전정책과 2) 전화 : , FAX :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 안전정책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 민방위 경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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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충청남의회 공고 제 호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등록 공고 충청남의회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공고 합니다. 2015년 07월 09일 충 청 남 의 회 의 장 등록 사 유 : 충 청 남 의 회 조 례 개 정 에 따 른 명 칭 최초등록일 : (목) 등록 공인내역 및 인영 - 신조 : 1개(신조공인) - 폐기 : 2개(폐기공인) *상세 내역은 붙임 내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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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서산시 공고 제 호 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시장4)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산시 예천동 번지 일원의 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 : 시 장4)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서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충청남 서산시 예천동 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 : 시장4)사업 ㅇ 명 칭 : 스팀세차장 증축공사 3. 사업의 규모 ㅇ 스팀세차장 증축 23.28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 이원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 5. 사업 시행기간 : 공사 완료일 :

218 계룡시 고시 제 호 계룡시 시관리계획(계룡대 관사 BTL 2단계 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면 승인 고시 1. 충청남 고시 제 호( ), 국방부 고시 제 호 ( ), 계룡시 고시 제 호( )로 결정(변경) 고시된 계룡시 시관리계획(계룡대 관사 BTL 2단계 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면 승인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는 계룡시청 시주택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이고 있으며, 지형면은 토지이용규제정서비스(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 룡 시 장 1. 계룡시 시관리계획(계룡대 관사 BTL 2단계 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조서 : 붙 임 2. 계룡시 시관리계획(계룡대 관사 BTL 2단계 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면 : 게재생략

219 계룡시 시관리계획(계룡대 관사 BTL 2단계 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지역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지역 총괄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60,701,882-60,701, 시지역 49,221,981-49,221, 주거지역 3,549,312-3,549,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66, , 제2종일반주거지역 1,787,379-1,787, 제3종일반주거지역 534, , 준주거지역 260, , 상업지역 343, , 중심상업지역 165, , 일반상업지역 177,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733,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516, , 준공업지역 217, , 녹지지역 44,595,581-44,595, 전녹지지역 14,238,826-14,238, 생산녹지지역 868, , 자연녹지지역 29,487,905-29,487, 미지정 자연환경전지역 11,479,901-11,479,

220 2. 용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 비 고 계 169,176 감)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5,512 감)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64 증) 1.4 3, 용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면 용 지 역 표시 번호 위치 기 정 변 경 면 적(m2)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 신안면 남선리 1340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5, % 경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용지역 면적 변경 - 신안면 남선리 1336번지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3, % 경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용지역 면적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12 계룡대 관사 BTL 2단계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안면 남선리 1340번지 일원 충남 169,176 감) ,169.7 제 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면표시 번 호 12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감소 경계 및 분할측량 결과에 계룡대 관사 BTL 2단계 169,176m2 169,169.7m2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감 6.3m2) 변경

22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로 가. 로 총괄표(변경) 류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2) 노선수 연장(m) 면적(m2) 노선수 연장(m) 면적(m2) 노선수 연장(m) 면적(m2) 합계 중로 소로 기정 5 1,624 32, , , ,422 변경 5 1,624 32, , , ,015.4 기정 3 1,604 32, , , ,382 변경 3 1,604 32, , , ,975.4 기정 변경 나. 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구역내)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7 집산 로 1,553 (617) 정장리 172-1답 엄사리 95답 일반 로 남선 지구 충남 제98-73호 ( ) 변경 중로 ~27 집산 로 1,553 (617) 정장리 172-1답 엄사리 95답 면적변경 기정 중로 ~20.4 집산 로 707 (707) 남선리 1346 남선리 1346 일반 로 충남 제 호 ( ) 변경 중로 ~20.4 집산 로 707 (707) 남선리 1346 남선리 1346 일부구간 선형 및 폭원변경 기정 중로 3 16 변경 중로 ~ ~17.4 기정 소로 집산 로 집산 로 특수 로 313 (280) 313 (280) 10 (10) 중로1-13 중로1-13 남선리 남선리 중로1-13 중로1-13 남선리 남선리 남선리 1338 남선리 1338 일반 로 행자 전용로 남선 지구 출장소 제98-15호 ( ) 충남 제 호 ( ) 일부구간 선형 및 면적변경 변경 소로 특수 로 10 (10) 남선리 1338 남선리 1340대 기종점 변경 기정 소로 특수 로 10 (10) 남선리 1343 남선리 1343 행자 전용로 충남 제 호 ( ) 주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222 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로명 변경후 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3 중로 1-13 면적변경 경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중로 2-34 중로 2-34 일부구간선형 및 폭원변경 경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중로 3-16 중로 3-16 일부구간 선형변경 경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소로 소로 기ㆍ종점 지번변경 경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기ㆍ종점 변경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표시 시설의 공원명 번 호 세 분 위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4 공 원 소공원 남선리 1345번지 남선리 1345번지 일원 4,159 감1.5 4,157.5 충남 제 호 ( ) 제2종 일반주거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공원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남선리 1345번지 1345번지 일원 - 면적 : 4,159m2 4,157.5m2 / 감)1.5m2 경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나.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변경) 구 분 규 모(m2) 건 축 물(m2) 계 시설부지 녹 지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비고 기정 4, , 변경 4, ,

223 2) 시설별(변경) 구 분 면 적(m2) 구 성 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4,159 4, 시설면적 % 이하 소계 기반시설 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3,334 3, )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로 및 광장 조경 시설 관리 시설 녹지 및 기타 면 번호 세 부 시설명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159 4, ,159 4,157.5 소 계 로 휴게광장 소 계 바닥분수 등 의 자 볼 라 드 소 계 안등 태양광안등 볼라드 등 소 계 3,334 3, ,334 3, 녹지 및 기타 3,334 3, ,334 3,332.5 공작물 (기) 비고

224 4) 공원내 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소 계 741 소 로 연결로 북서측경계 소로 연결로 북측경계 소로 연결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연결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기정 연결로 소로3-4 소로 산책로 북동측경계 소로3-5 산 책 로 산책로 소로3-5 산책로 산책로 소로3-3 산책로 산책로 남서측경계 산책로 산책로 소로3-4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2 내부순환 3.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표시 시설의 시설명 번 호 세 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13 녹지 완충 녹지 남선리 1341번지 일원 4,376 감)4.2 4,371.8 충남 제 호 ( ) 제2종 일반주거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 녹지 면적변경 - 면적 : 4,376m2 4,371.8m2 / 감) 4.2m2 경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2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면 가구 표시 번호 번호 가구면적(m2)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획 지 기정 면 적(m2) 변경 비고 1-1 기정 변경 남선리 1340번지 일원 남선리 1340번지 128, , 기정 변경 남선리 1345번지 남선리 1345번지 일원 4,159 4,157.5 소공원 기정 변경 남선리 1337번지 일원 남선리 번지 일원 완충녹지 기정 변경 남선리 1339번지 일원 남선리 번지 일원 완충녹지 , , 기정 변경 남선리 1341번지 일원 남선리 1341번지 1,182 1,181.7 완충녹지 기정 변경 남선리 1342번지 일원 남선리 1342번지 완충녹지 기정 변경 남선리 1344번지 일원 남선리 1344번지 완충녹지13 - 기정 변경 남선리 1338번지 남선리 번지 일원 행자전용로 - 기정 남선리 1334번지 행자전용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구 및 획지면적 변경 및 획지별 지번 변경 경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변경

226 건축물 등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면 표시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지정용 : 국방ㆍ군사시설(군관사) 및 부대ㆍ복리시설 불허용 : 지정용 이외의 용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최고 18층 이하(평균 15층 이하) 배 치 및 형 태 일조권을 고려하여 남향위주로 배치 평지붕형태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는 경사지붕 적극 유 세부기준 별표 1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색 채 계열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설정 건축물의 외벽은 서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의 세부기준 별표 1 사용을 지양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3m ~ 13m

227 제2299호 별표 1. 배치 및 형태,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내 용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를 위한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은 3,000평방미터 이하로 한다 입면적(A)= 높이(H) 벽면의 직선거리(D) 건물형태가 자형이 아닌 ㄱ, ㄷ, ㅁ, 타워형으로 된 건축물의 길이 산정은 벽면의 직선거리임 외곽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의 개방감과 시각통로를 확하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 차폐는 건축 물의 배치 및 형태 35m 이하로 한다. 다만 계획의 창의성이나 경관의 우수성을 위원회에서 인정할 시 2층의 범위 내에서 완화 입면차폐 = 조망축방향 투영입면적 합계 (A=A1+A2+A3+A4+A5) / 단지 최장길이(L) ( 단지의 최장길이는 주요 조망축 방향으로의 직선길이로 한다.) 산지, 평지, 시가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 통경 축은 30m 이상 1개소 이상 확하고, 부 통경축은 10m 이상 1개소 이상 확하여야 한다 단지내 원활한 일조ㆍ통풍과 개방감 확를 위하여 한 동의 최대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하거나 6호 조합 이내로 하되, 가급적 4세대 조합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한 동의 건축물을 ㅁ, H, ㄷ 자형으로 하는 배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대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개구부 방향을 달리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면 발코니가 마주이지 않아야 한다 건축물을, T, ㄱ 자형으로 하는 배치는 일조 통풍 불량, 소음 발생 및 시각적으로 폐쇄되므로 원활한 기류의 흐름과 통경 확를 위하여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최소 8미터 이상 이격시켜 개방감을 확한다

228 구 분 내 용 건축 물의 배치 및 형태 건축 물의 색채 지붕형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박공형 등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옥탑의 높이는 엘리베이터기계실, 계단실, 제연 팬 룸 등을 포함하여 4m 이하로 한다. 다만, 주변과의 조화 또는 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단지 개성을 살린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여 계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한다. 단지 내ㆍ외에는 입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록 조각 조소 등 미술장식품 또는 소규모 문화공간을 설치하록 계획한다 시 정체성을 제고하고 아름다운 시경관형성을 위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단지 내ㆍ외 및 지하주차장 등에는 입주민 안전을 위하여 경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록 CC-TV 설치 등 안시설을 계획한다 공업진흥청에서 고시한 색표시 방법(KS표준색 / 먼셀색기호)을 사용한다 외벽의 주조색은 원색을 지양하고, 채 4미만, 조색은 채 6이하로 계획한다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를 우선하고 다양한 종류를 배제함과 동시 슈퍼그래픽은 단순화 하여 계획한다 인식성을 높이기 위한 블록(죠닝)단위별 색채계획을 한다 건축물에 부착된 문자ㆍ심벌ㆍ동표시 등의 디자인과 주 건축물과의 계획은 서로 연계 조화되어야 한다 기타사항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면표시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1 결정면 참 고 공공행통로 : 두계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연계강화 및 통경축 확를 위해 공공행통로 계획 차량주출입구 :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 및 행안전을 위해 단지내 진ㆍ출입 차량의 계획적 동선유 차량출입불허구간 : 스쿨존구간 행안전 및 주요 교차로변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단지내 행ㆍ교통동선 : 단지내 차분리를 통한 행안전 확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행ㆍ교통동선 지정

229 당진시 고시 제 호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당 진 시 장 1. 시행위치: 충남 당진시 시곡동 114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규모: 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규 모 노선명 폭(m) 연장(m) 면적(m2) 비 고 시계획시설 (로)사업 당진 시곡동 00예식장 진입로 개설공사 중로 ,423 소로 , 사업시행자 성명: 피에스앤지 대표 유일우 주소: 당진시 북문로 사업기간: 당초) ~ 변경) ~ 인가조건: 기 협의된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참조

2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합계 중로 소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26,048 9,979 8,423 1,556 1 당진시 시곡동 124 수 국 (국토교통부) 2 당진시 시곡동 수 5, 국 (국토교통부) 당진시 시곡동 답 주식회사 피에스앤지 당진시 시곡동 대 주식회사 피에스앤지 당진시 시곡동 임 주식회사 피에스앤지 당진시 시곡동 답 주식회사 피에스앤지 당진시 시곡동 답 주식회사 피에스앤지 당진시 시곡동 답 주식회사 피에스앤지 충청남 당진시 북문로 15 (읍 내동, 제120동 제지1층 제130호) 충청남 당진시 북문로 15 (읍 내동, 제120동 제지1층 제130호) 충청남 당진시 북문로 15 (읍 내동, 제120동 제지1층 제130호) 충청남 당진시 북문로 15 (읍 내동, 제120동 제지1층 제130호) 충청남 당진시 북문로 15 (읍 내동, 제120동 제지1층 제130호) 충청남 당진시 북문로 15 (읍 내동, 제120동 제지1층 제130호) 전형진 전형기 전돈희 김희순 에이치엠 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포로 270, 128동 703호(반 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포로 270, 128동 703호(반 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포로 270, 128동 703호(반 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 순환로 3032, 106동 406호 (대치동, 한미맨션아 파트)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 왕판교로 815번길 8(시흥 동) 근저당권 9 당진시 시곡동 , 당진군 전형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포로 270, 128동 703호(반 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전형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포로 270, 128동 703호(반 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0 당진시 시곡동 답 주식회사 피에스앤지 충청남 당진시 북문로 15 (읍 내동, 제120동 제지1층 제130호) 전돈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포로 270, 128동 703호(반 포동, 반포자이아파트) 근저당권 김희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 순환로 3032, 106동 406호 (대치동, 한미맨션아 파트) 11 당진시 시곡동 1144 구 국 (국토교통부) 12 당진시 시곡동 1146 구 국 (국토교통부) 13 당진시 시곡동 1223 구 6,613 1,442 1,442 국(건설부) 에이치엠 인베스트먼트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 왕판교로 815번길 8(시흥 동) 14 당진시 시곡동 구 국(건설부) 15 당진시 시곡동 1232 구 5,148 1, ,212 국(건설부)

231 No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합계 중로 소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선영새마을금고 충청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12(성정동) 지상권/근저당권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 근저당권 화로 127 (방화동) 16 당진시 시곡동 임 5,086 5,086 5,086 주식회사 피에스앤지 충청남 당진시 먹거리길 9-6, 1층, 2층 (채운동) 전형진 전형기 전돈희 김희순 에이치엠 인베스트먼트 전수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근저당권 포로 270, 128동 703호(반 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근저당권 포로 270, 128동 703호(반 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근저당권 포로 270, 128동 703호(반 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무 근저당권 순환로 3032, 106동 406호 (대치동, 한미맨션아 파트)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 근저당권 왕판교로815번길 8(시흥 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근저당권 로17길 52, 5동 1503호 (사당동, 대림아파트)

232 당진시 공고 제 호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 라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관계서를 열람 공 고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 1. 시행위치: 충남 당진시 합덕읍 곡리 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규모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규 모 구분 노선명 폭(m) 연장(m) 면적(m2) 비 고 시계획시설 (로)사업 대주중공업(주) 당진공장증설에 따른 대체로 개설공사 당초 소로3-2 4~ ,661 변경 소로3-2 4~ ,682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사업시행자 성명: 대주중공업(주) 대표 박주정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4 (사동) 4. 사업기간: ~ 열람기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당진시 시과(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참조

23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8,459 2,682 1 합덕읍 곡리 422 구 5, 국 (건설부) 2 합덕읍 곡리 전 대주중공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주식회사 1-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3 합덕읍 곡리 전 대주중공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주식회사 1-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4 합덕읍 곡리 전 대주중공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주식회사 1-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5 합덕읍 곡리 전 대주중공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주식회사 1-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6 합덕읍 곡리 전 대주중공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주식회사 1-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7 합덕읍 곡리 임 대주중공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주식회사 1-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8 합덕읍 곡리 임 대주중공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주식회사 1-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9 합덕읍 곡리 임 대주중공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주식회사 1-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234 당진시 공고 제 호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 라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관계서를 열람 공고하 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 1. 시행위치: 충남 당진시 읍내동 31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규모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규 모 노선명 폭(m) 연장(m) 면적(m2) 비 고 시계획시설 (로)사업 읍내동 판매시설 (서우마트) 진출입로 개설 소로2-2 8~ (507) 법면 433m2 포함 3. 사업시행자 성명: 서우리테일 사내이사 박인 주소: 충남 당진시 서해로 5808(읍내동) 4. 사업기간: ~ 열람기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당진시 시과(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참조

2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No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16, 읍내동 답 주식회사 충청남 당진시 서우리테일 계성3길 59 (읍내동) 수산업협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조합중앙회 62 (신천동)(판교역지점) 근저당권 2 읍내동 , 당진시 3 읍내동 구 국 (국토교통부)

예산군 고시 제2015-131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 3 차 ) 승 인 고 시 신동아건설(주) 이인찬이 시행하는 예산군 예산읍 예산지구(구.산과대부지) 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36 예산군 고시 제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 3 차 ) 승 인 고 시 신동아건설(주) 이인찬이 시행하는 예산군 예산읍 예산지구(구.산과대부지) 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예산지구 1블럭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신동아건설(주) 대표 이인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804호 3. 사업위치 : 충청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지구(구.산과대부지) 1블록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변경사항 주택건설 대지면적 : 26, m2 건축면적 : 4, m2 연 면 적 : 67, m2 주 용 : 공동주택(아파트) 공급방법 : 일반분양 사업규모 : 주8동(지하1층/지상15 18층) 세 대 수 : 462세대 - 74A형(전용면적 m2) : 121세대 - 84A형(전용면적 m2) : 136세대 - 84B형(전용면적 m2) : 205세대 사 업 비 : 116,667,000천원 건축면적 증가 ( m2) 연면적 감소 ( m2) 단위세대평면 변경으로 인한 형별면적 일부 변경 [붙임]상세내역 참조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 : 생략 6. 사업승인 : (2015-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는 사항 : 주택법 제17조에 의한 의제

237 [붙임] 충남 예산지구 1블럭 공동주택 설계변경(3차) 상세내역 구분 주요 변경항목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관련 면 비고 1) 건축면적 및 건폐율 4, m2 [16.99%] 4, m2 [17.08%] 설계개요 +0.09% 2) 용적률산정연면적 및 용적률 49, m2 [189.82%] 49, m2 [189.73%] 설계개요 m2 [0.09%] 3) 연 면 적 67, m2 67, m2 설계개요 m2 4) 부대시설 면적 1, m2 변경없음 - 설계 개요 및 면적 5) 조경면적 10, m2 (38.77%) 변경없음 설계개요 구분 전용 공용 분양 전용 공용 분양 건축 74A ) 형별 면적 84A 설계개요 84B A - 초과발코니 면적정정 (면 변경없음) 단위세대평면 건축 계획 기타 8) 단위 세대 평면 84A - 주방폭 100 확대 알파룸폭 100 축소 실외기 세탁실간 어설치 단위세대평면 84B - 초과발코니 면적정정 (면 변경없음) 단위세대평면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