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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18호 (목) 훈 령 제228호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1 제229호 공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 4 제230호 공주시 청사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17 고 시 제2014-1호 계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33 제2014-3호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34 공 고 제2014-1호 월미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 50 제2014-2호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사업 완료 공고 54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2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4년 1월 2일 공주시 훈령 제228호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심사 2. 심사결과를 공주시장에게 보고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전문성, 공정성, 협조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설립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3 제4조(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들이 골고루 발언하며, 동등한 자격 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위원장은 특정 위원이 발언을 독점하거나 분위기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절과 통제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정회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찬ㆍ반 의견이 동수 시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심의기준)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고려하여 공주시에서 제공한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시 도 협의 결과 2. 타당성 검토 결과 3.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공주시장이 별도로 제공한다. 제6조(심의절차 및 방법) 1 타당성 검토 기관의 의견과 담당 공무원의 의 견을 청취한다. 2 타당성 검토기관과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 응답을 한다. 3 심사는 별도로 제공되는 서식에 따른다. 4 심의위원은 비공개 심의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비공개 요구 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회의록) 1 위원회 회의내용은 설립 추진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회 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2 기록된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 개를 할 경우에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설립등기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

5 공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4년 1월 2일 공주시 훈령 제229호 공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위해 를 위해서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맞춤형복지제도 라 함은 사전에 를 맞춤형복지제도 란 미리 로 하며, 같 은 조 제2호 중 기본항목 이라 함은 을 기본항목 이란 으로, 항목으로 서 를 항목으로써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율항목 이라 함은 을 자 율항목 이란 으로, 항목으로서 를 항목으로써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선택안 이라 함은 을 선택안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복지점 수 라 함은 을 복지점수 란 으로, 구입할 을 살 로, 복리비와 동일하다 - 4 -

6 를 복지비와 같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복지점수 라 함은 을 기본복지점수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변동복지점수 라 함은 을 변동복지점수 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점수 라 함은 시장 을 그 밖의 점수 란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 중 맞춤형복리비 를 맞춤형복지비 로, 의원에 대하여 를 의원에 게 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사유가 를 이 로, 사유일로부터 를 날부터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조 를 같은 조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한하여 를 한 정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 를 범위 로 한다. 제6조 중 사항은 을 사항을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혜택으로서 를 복지혜택으로써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택을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부제외 : 위 기본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단체보험 존재 시 2. 일부제외 : 대상자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단체보험 중 일부항목이 중복되어 비례보상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복지혜택으로서 자기계발ㆍ건강관리ㆍ여가활동ㆍ문화생활 ㆍ가정친화ㆍ재래시장 활성화 를 복지혜택으로써 자기계발ㆍ건강관리ㆍ여 가활동ㆍ문화생활ㆍ가정친화ㆍ재래시장 활성화ㆍ영유아보육 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을 일부항목에 로 한다

7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으로 한다 를 합계로 하되, 1,100점 을 초과하지 못한다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0점 을 700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당 을 1명당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점수 를 그 밖의 점 수 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의 를 제1 항제3호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의 를 제1항제2호 로, 내 역 을 내용 으로, 제1항제3호의 를 제1항제3호 로, 가족수당내역을 을 가족수당 명세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년도 12월 31일 을 해당연 도 1월 1일 로,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을 발생할 때에도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을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제2항에 따라 로, 등으로 인하여 를 등으로 로, 정산하는 을 정산할 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 으로, 적용함은 예산의 범위 내 를 적용하 는 것은 예산의 범위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잔여 포인트 범위 내 를 남은 포인트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 을 아니할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복리비 를 복지비 로, 경우 를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 를 따 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지급함 을 지급하는 것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6항 중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복리비 를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맞춤 형복지비 로, 작성하여 지급 처리함으로써 를 작성 및 지급 처리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 한다. 제12조 중 첨부 를 붙임 으로 한다

8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모하여야 를 꾀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부서에 대하여 를 관련부서의 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원칙) 1 (생 략) 제2조(기본원칙)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 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 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해서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제3조(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뜻은 맞춤형복지제도 라 함은 사 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1. 맞춤형복지제도 란 미리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한도 내에서 개인 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항목 이라 함은 공무원 2. 기본항목 이란 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항목으로서 공무원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 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항목으로써 자율항목 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3. 자율항목 이란

10 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항목으로 서 공무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 다. 써 선택안 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 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 을 말한다. 4. 선택안 이란 복지점수 라 함은 맞춤형 복 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 용으로 1점은 1천원의 복리비 와 동일하다 5. 복지점수 란 살 복지비 와 같다. 6. 기본복지점수 라 함은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하는 점수를 말한다. 6. 기본복지점수 란 변동복지점수 라 함은 근속 년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개 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 란 기타점수 라 함은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 가로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 8. 그 밖의 점수 란 공주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맞춤형복리비 지 제4조(적용대상) 맞춤형복지비

11 급대상은 공주시에 소속되어 있 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 상근 인력 포함)과 공주시의회 의원 의원 에 대하여 적용한다. 에게 제5조(적용기간) 1 (생 략) 제5조(적용기간) 1 (현행과 같음) 2 전출ㆍ해외파견ㆍ휴직ㆍ퇴 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 단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 이 날 유일로부터 정지된다. 다만, 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1호(질병휴직)ㆍ동조 제2항제 4호(육아휴직) 및 제5호(가사휴 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제 5조의 기본항목에 한하여 정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조 따른 한정하여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 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범위 제6조(맞춤형복지제도로의 통합 제6조(맞춤형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후 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맞춤형복 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운영) 사항을 제7조(기본항목) 1 기본항목은 제7조(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 복지혜택으로써

12 명ㆍ상해ㆍ의료비 보장보험으 로 구성한다 제1항을 의무적으로 선택하 여 사용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 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다. <단서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기본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택을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1. 전부제외 : 위 기본항목의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단체보험 존재시 <신 설> 2. 일부제외 : 대상자 개인이 별 도 가입한 보험과 단체보험 중 일부항목이 중복되어 비례 보상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자율항목) 1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 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 로서 자기계발ㆍ건강관리ㆍ여 가활동ㆍ문화생활ㆍ가정친화ㆍ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항 목으로 구성한다. 2 자율항목은 개인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 제8조(자율항목) 복지혜택으로써 자기계발ㆍ건 강관리ㆍ여가활동ㆍ문화생활ㆍ 가정친화ㆍ재래시장 활성화ㆍ 영유아보육

13 며, 시장은 필요시 일부항목에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복지점수사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배정기준) 1 제10조(복지점수의 배정기준) 1 개인별 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 합계 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률을 반영할 수 있 다. 로 하되, 1,100점을 초과하지 못 한다 범위 기본점수: 모든 공무원에게 5 0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 점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가족점수: 배우자 100점, 부 모ㆍ자녀 1인당 50점씩 최고 200점까지 배정 명당 기타점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그 밖의 점수: 범위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제10조(가족수당)를 준용한 다. 3 제1항제3호 제1항제2호의 개인별 근속점 수 배정은 인사행정시스템의 근 4 제1항제2호 속년수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하 내용 고 제1항제3호의 개인별 가족점 수 배정은 인사ㆍ급여통합시스 -- 제1항제3호

14 템의 가족수당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한다. 5 개인별 복지점수는 전년도 1 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변 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근무년 수 및 부양가족수의 증가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 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6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7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 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 는 파견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 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 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 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8 제1항의 각 호를 모두 적용 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 하며 예산이 부족하여 근속 및 가족점수 적용에 실효성이 없을 ---- 가족수당 명세를 해당연도 1월 1일 발생할 때에도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제5조제2항 에 따라 등으로 정산할 제1항 적용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15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복지 비를 정액으로 균등하게 배정하 여 자율항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및 회계) 1 (생 략) 제11조(운영 및 회계) 1 (현행과 같음) 2 기본항목을 확정한 후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남은 포인트 범위 시장은 공무원이 제1항의 지 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 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 아 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 니할 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맞춤형 복리비 신청은 매월 1회,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원 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운영부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비 경우에는 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에 의 하여 내부적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부득이 영수증에 따라 의한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따른 후 1개월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하는 것

16 6 운영관리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복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맞춤형복 리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비 작성 지급 처리함으로써 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및 지급 처리하여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당해연도 사용 후 남은 복지 점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아니하며 또한 현금으로도 청구 할 수 없다. 8 해당연도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 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 1 대통령령 <삭 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 정 제16조에 의한 공무원후생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 항은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맞춤형 복지재정 및

17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지실태 점검 등) 1 시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 도의 운영을 위하여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야 한다. 2 시장은 제도상 운영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부 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실태 점검 등) 꾀하여야 관련부 서의

18 공주시 청사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4년 1월 2일 공주시 훈령 제230호 공주시 청사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은 공주시 청사 내의 냉동제조시설과 빙축 열 시스템 시설에 관련된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 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가스안전을 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관련된 공주시 청사(이하 청사 라 한다) 내 냉동 제조시설, 빙축열시스템, 장비 및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 다. 제3조(책임) 1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 하여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적절한 시설유지를 위하여 안전관 리자의 권고 및 의견을 존중한다

19 2 시장은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 직원에게 적 합한 권한 및 정당한 대우를 할 책임을 진다. 제4조(전직원의 의무) 1 전 직원은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2 전 직원은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휘ㆍ감독 외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안전관리자의 직무, 조직 및 책임 제5조(안전관리조직) 청사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 괄책임은 안전관리 총괄자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안전관리 총 괄 자 회 계 과 장 안전관리 책 임 자 청사관리담당 안전관리원 청사관리 담당자 비상조치 및 교육훈련상담 청사관리 담당자 협력업체의 작업관리담당 제6조(안전관리자별 직무) 1 안전관리 총괄자의 직무는 청사 전반의 안 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며, 청사 내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 제ㆍ감독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2.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총괄자 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 전한 시설 및 행동요인을 시정 조치한다. 4. 충청남도지사가 하는 정기검사 등에 참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 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원은 전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한다. 2.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 3 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주지 시키며, 공사와 수리 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제7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1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직무범위를 준 수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하며, 가스관련 외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1. 청사의 가스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3. 사고의 통보 4. 청사에 대한 전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5.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등 2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8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1 안전관리 총괄자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21 2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영 제12조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 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제9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방법) 1 안전관리자는 청사 내의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시 행하고, 기록ㆍ유지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3 청사 내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2 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 때 안전점검 실시 내용 및 제1항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1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 :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명 이하이고, 가스 관련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로부터 자체교육을 받은 종사자로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 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범위 또한 같다

22 제3장 청사 시설의 공사 유지 제11조(점검방법) 1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점검은 1일 1회(동절기 등 가동중지 때에는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기준은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는 냉동제조시설 및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점검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관 리 총괄자에게 보고한다. 3 점검때 자체 점검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12조(수리ㆍ보수방법) 점검결과 시설의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문서화하여 안전관리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보한 후 즉시 시정한다. 또한 외부인 에게 수리ㆍ보수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 2. 수리ㆍ보수 공사계획서 작성 3. 수리ㆍ보수 공사 책임자 지정 4. 방폭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5. 수리ㆍ보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6. 수리ㆍ보수 공사 후의 검사실시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3조(점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록ㆍ보존) 제조시설의 점검ㆍ보수 후에 이상 유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와 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와 별표 2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일지에 구 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방법 및 안전유지 제14조(자율검사의 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 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23 제15조(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1 자율검사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검사기준 중 정기검사를 적용한다. 2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 행하여 실시한다. 제5장 직원의 교육 및 훈련 제16조(교육 시기 및 대상) 1 교육대상은 청사 내의 담당자로 하고, 담 당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2 정기교육은 설비운영과 관련된 담당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 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직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 전관리 책임자가 인정하는 설비운영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한다. 다만, 비독성ㆍ불연성 냉매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 및 설비 운영에 관련된 담당자가 1명 이하인 냉방용ㆍ난방용 시설의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3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 료를 작성ㆍ비치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과정 중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재해발생을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자는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 훈련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는 행정기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 함 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2.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3. 설비ㆍ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24 4.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5.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6. 작업절차 및 수칙 7.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8. 위해예방 조치사항 9.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18조(교육기록의 작성ㆍ보존) 1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교육일지에 기록ㆍ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며,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 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한다. 제19조(위탁교육실시 및 협력업체 교육지원) l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2 청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청사에서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이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교육ㆍ교재 등을 지원하거 나 출장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장 위해발생 때의 조치 등 제20조(위해예방조치) l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실 및 저압냉동ㆍ냉 장실 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며, 항상 정상 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한다. 2 사무실 또는 기계실 주위 보기 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정하여 게시 하고, 근무자가 준수하도록 한다

25 제21조(위해발생 때 보고체제 및 요령)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제 는 별표 4와 같고, 위해발생 때는 관련기관(행정기관, 소방관서 및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내용 등을 즉시 보 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제22조(위해발생 때의 조치 및 통제) 1 긴급사태시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표 5와 같고, 비상훈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위해발생 때를 대비하여 직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 정 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3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 지ㆍ관리한다. 4 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고, 안전관리 총괄자가 최고 책임자가 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부책임자로서 최고 책임자를 보좌한다. 제23조(기록ㆍ보존) 안전관리 책임자는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 내용을 별표 3의 안전교육 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한다. 제7장 점검요원의 관리 제24조(점검요원자격 및 직무범위) 점검요원은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며, 영 제13조의 업무 외 타 업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25조(점검요원의 직무대리) 1 점검요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원 중에서 검사와 관련된 충 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만, 안전관리자가 1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정한 대리자로 할 수 있다 2 점검요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직무범위 또한 같다

26 제8장 외부인 및 외부 하도급 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 제26조(관리감독) 1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유지 및 시설 설치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외부인 및 외부 하도급 업체에 대 하여 그들이 수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 및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청사의 안전관리규정 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2 안전관리자는 외부 하도급 업체에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및 시공관리, 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안전을 확보한 다. 제27조(의무 및 책임) 1 외부 하도급 업체와 협의 때 외부 하도급 업체 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을 명확히 문서 화하여 외부 하도급 업체가 준수하도록 한다. 2 외부인 및 외부 하도급 업체 사원은 사고발생 즉시 조치하고, 관리감 독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며,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장 안전관리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8조(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 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관련 부서에 고발의뢰 한다. 제10장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 제29조(안전관리) 1 작업종사원은 작업 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 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2 가스검사 및 기밀검사 때는 불활성 매체를 사용한다. 3 검사시설 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점검을 확실히 한다

27 4 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5 작업종사자는 작업 중 액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 의한다. 6 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상승 때 물 뿌림 장치를 가동 한다. 7 기계실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8 작업안전 수칙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제30조(타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외 필요한 사항은 가스관계 타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별표 1]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 안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 리 원 책 임 자 총 괄 자 점검일자 :... 번 호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점검 점검 비고 주기 결과 1 누출방지 - 방진, 방호, 부식방지 조치 여부 주간 2 체류방지 - 체류방지 조치 여부 월간 3 안전밸브 방출구 위치 4 안전장치 5 자동제어장치 6 압 력 계 7 기타시설 등 점 검 자 의 견 - 방출구 설치위치 적정 여부 월간 - 탈 부착 용이한 구조 등 안전 밸브 적정 상태, 가용 전 상태 월간 - HPC,LPC,OPC 작동 여부 주간 - 과부하 보호장치, 액체동결 방지 장치, 냉각수 단수 보호 장치 주간 작동 여부 - 공냉식 증발식 응축기 송풍기 와 연동기구 작동 여부 주간 - 고압계, 중압계, 저압계, 유압계 작동 여부 일간 - 가스누출 여부 일간 - 액면계의 스톱밸브 적정 여부 주간 가연성또는독성가 스 적용 가연성또는독성가 스 적용 -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여부 월간 가연성가스 적용 (주 3 ) - 가스누출 경보장치 적정 여부 일간 가연성또는독성가 스 적용 - 흡입 중화 및 이송설비 적정 여부 일간 독성가스적용 - 주위에 화기 유무 일간 - 경계표시 설치 여부 주간 - 방류둑 적정 여부 월간 10000l이상 수액 기 적용(독성) 주: 1. 불필요 항목에는 해당없음 으로 표시 2. 각 점검내용에 대한 세부점검 내용은 사업자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전기설비의 방폭 가연성가스 중 암모니아,브롬화메탄,공기중자기발화가스는 제외 4. 안전관리총괄자의 일일결재가 통상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소의 자체 위 임전결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하 그 밖의 일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9 [별표 2] 수리 ㆍ보수 및 철거일 지 안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 리 원 책 임 자 총 괄 자 일 시 수리 보수 및 철거자 수리 보수 및 철거 전의 상태 수리 보수 및 철 거 장 소 수리 보수 및 철 거 대 상 수리 보수 및 수리 보수 및 철거 후 철거 후의 상태 검사 및 시험결과 고 장 원 인 고장방지대책 종 합 의 견

30 [별표 3] 안 전 교 육 일 지 안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 리 원 책 임 자 총 괄 자 일 시 장 소 강 사 제 목 교육내용 : 참석자명단

31 [별표 4]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 안전관리 총 괄 자 회 계 과 장 전화: 안전관리 책 임 자 청사관리담당 전화: 안전관리원 청사관리담당자 전화: 비상조치 및 교육훈련담당 청사관리담당자 전화: 협력업체의 작업관리담당 전화: 행정기관 ( ) 금학지구대 ( ) 공주시청 ( ) 소 방 서 119 안전센터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32 [별표 5]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1.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훈련방법 o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사항 (가) 발견통보 재해의 발생 및 인근의 화재를 발견할 경우에는 소방관서, 한국가스안전 공사 등 관련기관에 신속히 비상출동 및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즉시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비상연락망 연락체제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통보한다. (나) 피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피난하면서 위험발생 신호를 계속하여 보낸다. (다) 재해현장의 응급조치 재해발생 및 인근의 화재발생시 응급조치는 안전관리조직 계통의 지시에 따른다. 2. 위해발생시의 응급조치사항 (가) 일반사항 o 가스위해 발생지역 주위에 경계표지판 및 경계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금지시킨다. o 점검 장비로 가스누출 부위를 조사한다. o 독성가스 누출시에는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작업한다. o 물을 살수 할 때에는 누출부위에 가마니 등을 덮어 흡수가 잘되게 조 치한다. o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한다

33 (나) 세부사항 1 압축기 등에서 누출시 - 밸브를 잠그고 운전을 중지시킨다. - 누출부위에는 납마개, 고무시트 또는 납박킹을 씌워 가스의 분출을 막는다. - 밸브 연결부에서 누출할 경우에는 누출부위를 위쪽으로 하고, 밸브를 단단히 조인다. - 화기나 유지류 등의 가연성물질을 신속히 제거한다. -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화기로 소화하고, 연소의 위험이 있는 물질은 즉시 반출한다. 2 배관에서 누출시 - 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운전을 중지시킨다. - 누출부위에는 납마개, 고무시트 또는 납박킹을 씌워 가스의 분출을 막는다. - 화기나 유지류 등의 가연성물질을 신속히 제거한다. 3. 긴급조치훈련 안전관리 총괄자는 훈련계획을 세워 예상된 재해에 따른 긴급조치훈련 등을 교육 때 병행 실시한다

34 공주시 고시 제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을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정 내용 지구명 위 치 유형 등급 면적(m2) 지정사유 비 고 계실지구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4번지 일원 침수 위험 나 18,202 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위험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 1부(따로붙임) 2014년 01월 02일 공 주 시 장

35 공주시 고시 제2014-3호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의당복합농공단지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 1. 농공단지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147,933m2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건설자재 생산기업인 한일시멘트(주)의 시멘트(레미콘, 레미탈)공장 을 입지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36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년 ~ 2013년 6월 30일 변경 년 ~ 2014년 3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m2 ) 구 성 비 (% ) 비 고 총 계 147, 산업시설용지 108, 녹 지 39, < 세부개발계획표 > 구 분 면 적 (m2 ) 구 성 비 (% ) 비 고 총 계 147, 산업시설용지 108, 공장 용지 계 67, 한일시멘트(주) 직접사용 56, 임 대 11, 연구 지원시설용지 15, 도 로 14, 주차장 1, 조경지 5, 저류지 2, 폐수처리장 1, 녹 지 39,

37 < 토지이용계획도 >

38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도로 총괄표 구 분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m2) 비 고 합 계 2 1, ,476.5 일반 도로 중로 소로 소 계 3 류 소 계 2 1, , 류 2 1, ,476.5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국지도로 오폐수 처리장 연구 지원 시설용지 단지내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국지도로 가산리 44-6번지 소로1-1 진입도로 계 1, ) 주차장계획(변경)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위 치 변경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5-1 주차장 기정 5-2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2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 공원 녹지계획(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위 치 변경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의당면 가산리 산16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39,

39 4) 방재시설계획(변경)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위 치 변경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2, )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수질오염방지시설(오 폐수처리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위 치 변경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 폐수 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1,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총 용수량 (m3/일) 공업용수량 (m3/일) 생활용수량 (m3/일) 단지 내 심정 개발 비 고 나. 오 폐수처리계획 구 분 용수량 (m3/일) 계획일 오 폐수량 (m3/일) 비 고 생활계 오수 분뇨 + 잡배수 산업계 폐수 산업계폐수는 전량 재이용수로 사 용되므로 폐수발생량은 없음 계 다. 폐기물처리시설계획 구 분 합계 폐기물 처리계획 소 각 매 립 재활용 위탁처리 총발생량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40 라. 전력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m2) 전력원단위 (KW/천m2 월) 부하율 (%) 전력수요 (MWh/년) 전력수요 108, ,000 비 고 마. 통신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m2) 계획인구 (명) 산정원단위 소요대수 (대) 통신수요 108, 회선/5인 27 비고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번호 소재지 면적(m2) 소유자 지번 지목 면 리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공유 지분 성명 및 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비고 합 계 기정 621, ,933 변경 147, ,933 기정 의당 가산 44-3 답 변경 의당 가산 44-7 답 기정 의당 가산 44-6 답 변경 의당 가산 44-6 답 기정 의당 가산 49-1 임야 2,273 1,181 3 변경 의당 가산 49-2 임야 변경 의당 가산 49-1 임야 기정 의당 가산 54-1 임야 25,275 3,238 4 변경 의당 가산 54-3 임야 3,238 3,238 5 기정 의당 가산 54-2 임야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1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용현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4인 한일 시멘트4인 한일 시멘트4인 한일 시멘트4인 한일 시멘트4인 한일 시멘트 6 기정 의당 가산 56-0 답 기정 의당 가산 57-0 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41 번호 8 9 소재지 면적(m2) 소유자 지번 지목 면 리 지적 편입 주소 기정 의당 가산 58-0 답 5,012 4,913 변경 의당 가산 58-1 답 4,913 4,913 기정 의당 가산 60-0 답 4,658 3,785 변경 의당 가산 60-3 답 3,785 3, 기정 의당 가산 60-1 임야 23,660 23,660 기정 의당 가산 60-2 임야 4,141 1, 변경 의당 가산 60-4 임야 1,965 1,96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성명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1인 한일 시멘트1인 한일 시멘트 한일시 멘트 한일시 멘트 공유 지분 성명 및 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비고 12 기정 의당 가산 하천 4,389 1,739 국토해양부 국 변경 의당 가산 하천 1,739 1,739 국토해양부 국 기정 의당 가산 332 구거 3, 농림수산식품부 국 변경 의당 가산 구거 농림수산식품부 국 13 변경 의당 가산 구거 농림수산식품부 국 변경 의당 가산 구거 농림수산식품부 국 변경 의당 가산 구거 농림수산식품부 국 기정 의당 가산 산15 임야 29,222 2,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4인 변경 의당 가산 산15-3 임야 2,209 2,20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 변경 의당 가산 산15-5 임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 기정 의당 가산 산15-2 임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4인 변경 의당 가산 산15-6 임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4인 기정 의당 가산 산16 임야 95,729 10,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4인 변경 의당 가산 산16-3 임야 9,919 9,9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 변경 의당 가산 산16-6 임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 기정 의당 가산 산16-2 임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4인 변경 의당 가산 산16-7 임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4인 기정 의당 가산 산18-2 임야 195,489 39,9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시 역삼동 멘트 변경 의당 가산 산18-9 임야 16,321 16,3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시 역삼동 멘트 변경 의당 가산 산18-10 임야 23,651 23,6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시 역삼동 멘트 기정 의당 가산 산18-5 임야 29,857 21,086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339 이정우 변경 의당 가산 산18-11 임야 21,086 21,086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시 역삼동 멘트 기정 의당 가산 산18-6 임야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시 역삼동 멘트 변경 의당 가산 산18-12 임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시 역삼동 멘트 기정 의당 가산 산18-7 임야 33,261 29,5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시 역삼동 멘트 변경 의당 가산 산18-13 임야 29,555 29,5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시 역삼동 멘트 기정 세종 장군 송학 산10 임야 156,892 1,0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3인 변경 세종 장군 송학 산10-5 임야 1,019 1,0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일 역삼동 시멘트2인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42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무상귀속 종류와 그 세부목록(변경) 의당복합농공단지 토지조서 (공주시 무상귀속)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분할 공주시 무상귀속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리 지적 편입지적 면적 공시지가 금액 성 명 주 소 1 의당 가산 44-3 답 ,200 2,855,200 이용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199 의당 가산 44-7 답 한일시 멘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의당 가산 44-6 답 ,200 9,388,960 한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멘트 역삼동 의당 가산 44-6 답 의당 가산 49-1 임 2,273 1, ,270 2,789,164 한일시 멘트외4인 3 의당 가산 49-2 임 의당 가산 49-3 임 의당 가산 54-1 임 25,275 3,238 2, ,150 10,652,260 의당 가산 54-3 임 3,238 3, 의당 가산 54-2 임 ,840 2,066,304 의당 가산 54-2 임 의당 가산 332 구거 3, , ,177 국 농림수산식품부 의당 가산 구거 의당 가산 구거 의당 가산 구거 의당 가산 구거 의당 가산 산15 임 29,222 2,250 1, ,140 4,142,898 한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멘트외4인 역삼동 의당 가산 산15-3 임 2,209 2, 한일시 멘트 의당 가산 산15-5 임 의당 가산 산15-2 임 ,270 16,653 한일시 멘트외4인 의당 가산 산15-6 임 의당 가산 산16 임 95,729 10,201 3, ,570 17,883,599 한일 시멘트 9 의당 가산 산16-3 임 9,919 9, 의당 가산 산16-6 임 의당 가산 산16-2 임 ,840 62,976 한일시 멘트외4인 의당 가산 산16-7 임 계 159,854 18,898 7, ,392,191 18,898 18, 비 고 변경 :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하되 공 공기관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한일시멘트(주)에서 관리 (공사비 3,743백만원)

43 일련 번호 1 의당복합농공단지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소재지 지적분할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소 유 자 지번 지목 면 리 지적 편입지적 면적 공시지가 금 액 성 명 주 소 의당 가산 천 4,389 1,739 1,739 24,800 43,127,200 국 국토해양부 의당 가산 천 1,739 1, 비 고 계 4,389 1,739 1,739 43,127,200 1,739 1, 변경 : 국유재산은 용도폐지후 사업시행자인 한일시멘트(주)에서 매입

44 의당복합농공단지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147,933m2 5. 사업의 개발기간(변경) 개발기간 : 기정-2008년 ~ 2013년 6월 30일 변경-2008년 ~ 2014년 3월 31일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실음 생략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제9호, 10호와 동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8. 관계도서는 공주시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에게 고시합니다. 9. 행위의 제한 의당복합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5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2) 구성비(%) 비 고 계 147, 관리지역 147,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147, 농림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기 정 -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2) 최초결정일 비고 의당복합 농공단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의당면 가산리 14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기정 위 치 변경 면적(m2) 최초 결정일 비고 1 의당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147,93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1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기정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변경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사업부지내 토지분할에 의 한 공부정리

4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 (m)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 점 오폐수 처리장 종 점 연구 지원 시설용지 사용 주 요 형태 경과지 단지내도로 농공단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국지도로 가산리 44-6번지 소로1-1 진입도로 계 1,362.3 나.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위 치 변경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5-1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2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기정 5-2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주차장(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주차장 주차장 위치 변경 사업부지내 토지분할에 의한 공부정리 다. 공간시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위 치 변경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의당면 가산리 산16임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8-10임 일원 39,

47 라. 방재시설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기정 위 치 변경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의당 면 가산 리 산18-7임 일원 의당면 가 산 리 산18-13임 일원 2,057.9 마.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3 수질오염 방지시설 시설의 세 분 오 폐수 처리장 위 기정 의당면 가산리 산18-7임 일원 치 면적(m2) 변경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1,535.0 최 초 결정일 비고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위 치 도면번호 면적 (m2) 합 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1 8 위 치 가구 및 획지 면적(m2) 비 고 147, , ,053.8 산업시설 (공장 및 지원시설) 147, ,388.1 공공시설용지 (도로, 주차장, 저류지, 조경지, 오수처리장) 7 39,491.1 녹지용지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공장용지(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비 고 (m2) 면적 (m2) 기정 변경 합 계 83, ,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7,290.9 연구 지원시설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가산리 산18-9번지 일원 7,960.7 연구 지원시설 83, 가산리 60-1번지 일원 가산리 60-1번지 일원 56,710.6 공장용지 가산리 60-1번지 일원 가산리 60-3번지 일원 11,091.6 공장용지

48 공공시설용지(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m2) 기정 위 치 변경 면적 (m2) 비 고 합 계 25, ,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주차장 가산리 60-1번지 일원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5,845.3 조경지 25,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2,057.9 저류지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1,535.0 폐수종말처리장 가산리 산16번지 일원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14,476.5 도로 녹지용지(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m2) 기정 위 치 변경 면적 (m2) 비 고 합 계 39, , ,491.1 가산리 산16번지 일원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39,491.1 완충녹지

49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공장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2-1 (연구 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 불허 배치 형태 색채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60% 이하 150% 이하 높이 (층수)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주조색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20m 이하 (4층 이하) (연구 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9번지 일원) 1-1 공장용지) (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 1-2 (공장용지) (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 (의당면 가산리 60-3번지 일원) 용도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허용 불허 배치 형태 색채 3m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60% 이하 150% 이하 높이 (층수)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주조색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20m 이하 (4층 이하) 건축선 3m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허용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용도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20m 이하 높이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층수) (구조물높이 85m 이하) 배치 형태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주조색 색채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50 공공시설용지(변경)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5-2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4-1 (저류지) (의당면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3-1 (폐수종말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7번지 일원)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 불허 배치 형태 색채 용도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주조색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 차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60% 이하 150% 이하 높이 (층수)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4층이하 보조색 원색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함 허용 불허 배치 형태 색채 용도 건축선 주조색 3m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 118조 저류시설(부대시설 포함)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60% 이하 150% 이하 높이 (층수)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허용 불허 3m 4층이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 수종말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용적률 150% 이하 (층수) 배치 형태 색채 주조색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4층이하 건축선 3m

51 공주시 공고 제2014-1호 월미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월미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인가하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경제과 (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습니다 공 주 시 장 1. 사 업 의 명칭 월미농공단지 조성사 업 2. 사 업 시 행 자의 성 명 주 소 성 명 : 우리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홍섭 주 소 : 충남 공주시 관골1길 덕성상가 201호(신관동 번지) 3. 사 업 시 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남 공주시 월미동 440번지 일원 면 적 : 1 4 9, m2 4. 준공인가 연월일

52 5. 용도 별 시 설 및 토지 등의 관 리 처분 계 획 가. 산업시설, 물류시설 용지 - 산업, 물류시설은 수요기업에게 일반분양하고 소유자가 직접 관리 나. 지원시설용지 - 지원시설은 입주기업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직접 관리 다. 공공시설용지 - 공공시 설은 그 시설(도 로, 오 폐 수처리 장, 유수지)을 관 리할 공주시에 무상귀속 라. 녹지시설용지 - 녹지시설은 입주기업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직접 관리 관 리 처분계 획( 총괄) 구 분 면적(m2) 관리처분계획 구 분 총 계 149,527.9 산 업 시 설 75,857.2 물류ㆍ유통시설 43,196.5 소 계 2,429.1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일반분양 (소유자 관리) 일반분양 (소유자 관리) 일반분양 (소유자 관리) 공공시설 녹지시설 관리사무소 소 계 18,018.9 도 로 17,060.8 무상귀속, 일반분양 (공주시 관리 16,321.8m2) 오 폐수처리장 무상귀속 (공주시 관리) 유수지 무상귀속 (공주시 관리) 소 계 10,026.2 일반분양 (소유자 관리) 완충녹지 10, 번지

53 6. 주 요 기 반 시 설계 획 1) 도로 규 모 등급 및 류별 번 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 장 면적(m2) 비 고 중로 일반도로 집산도로 중로 국지도로 45 소로 중로3-1, 소로1-6호는 17, 소유자 관리(739m2) 6 15 소로 보행자전용 특수도로 ) 주차장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m2) 비 고 C1-1 주차장 월미동 434번지 C2-1 월미동 445번지 ) 관리사무소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m2) 비 고 C2-2 관리사무소 월미동 446번지 ) 근린생활시설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m2) 비 고 C2-3 근린생활시설 월미동 444번지

54 5) 오 폐수처리장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m2) 비 고 D1-1 오 폐수처리장 월미동 442번지 ) 유수지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m2) 비 고 D1-2 유수지 월미동 443번지 ) 녹지공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m2) 비 고 E1-1 녹 지 월미동 453번지 E1-2 월미동 452번지 E1-3 월미동 451번지 1,030.0 E1-4 월미동 448번지 4,939.7 E1-5 월미동 455번지 2,439.3 E1-6 월미동 454번지

55 공주시 공고 제2014-2호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사업 완료공고 공주시 쌍신동 40-1번지 일원에 강북지역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쌍신동 4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사업 - 명 칭 :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시행자 : 공주시장(수도과) 4.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m2) 사업개요 비고 하수도 56,076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식 - 건축면적 : 1,185.88m2 - 주 용 도 :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 부속용도 : 야구장 부속동 등 5. 사업기간 : (인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