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 제2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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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천국립생태원 선 람 기관의장 회람 발행 : 충청남도편집 : 공관 Tel:041) 우 )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2 ㅇ제 호 :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5 ㅇ제 호 :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0 ㅇ제 호 : 충청남도홍물심의및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5 ㅇ제 호 :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4 ㅇ제 호 :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29 ㅇ제 호 : 안면도관광지지정 ( 변경 ) 및조성계획 ( 변경 ) 승인정정고시 33 ㅇ제 호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78 ㅇ제 호 : 공주시동학사공공하수처리시설 ( 증설 ) 설치인가고시 89 ㅇ제 호 : 공유수면점 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고시 91 ㅇ제 호 : 동산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승인 ( 변경 ) 고시 92 ㅇ제 호 : 아산모종 1 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및지형도면고시

3 ㅇ제 호 : 예산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변경 ) 승인고시 127 ㅇ제 호 : 충청남도야생생물호종 지정고시 165 ㅇ제 호 : 송산 2 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고시 169 ㅇ제 호 : 측량업신규등록공고 176 ㅇ제 호 : 문화재수리업등등록공고 177 ㅇ제 호 : 부의안건공고 178 ㅇ제 호 : 신조 ( 전자이미지 ) 공인등록공고 306 ㅇ제 호 : 문화재수리업등등록공고 308 ㅇ제 호 : 공시송달공고 309 ㅇ제 호 : 제 29 회충청남도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공고 310 ㅇ제 호 : 공시송달공고 311 ㅇ제 호 : 측량업신규등록공고

4 ㅇ령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완충녹지,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에따른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313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대로 3-38 호 ) 사업실시계획변경열람공고 318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열람공고 322 ㅇ서산시고시제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324 ㅇ서산시고시제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334 ㅇ서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 3-4 호 ) 사업공사완료공고 353 ㅇ서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녹지 : 제 2 호, 제 3 호완충녹지 ) 사업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357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362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366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369 ㅇ청양군고시제 호 : 청양군관리계획 ( 재정비 : 군결정사항 ) 결정 ( 변경 ) 고시 372 ㅇ홍성군고시제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5 ㅇ예산군고시제 호 : 예산군관리계획 ( 군계획시설 : 학교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390 ㅇ예산군공고제 호 : 군계획시설 ( 학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에따른열람공고 392 ㅇ충청남도재정공시제 2 호 : 2018 년 (2017 회계연도결산기준 ) 충청남도재정공시

6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27 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개정이유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제1항에따라지역개발채권매입의무면제를시행 (2017~2018) 한결과 주민부담경감및재정건전성확등유의미한효과가있어연장시행하고자함 3. 주요내용 2020 년 12 월 31 일까지지역개발채권의매입의무 ( 제 1 호가목 2) 및 제 4 호제외 ) 면제연장 ( 안제 4 조제 1 항 ) - 5 -

7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8년 9월 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 ( 예산담당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2)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 ( 우 )32255 충남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 ( 본관 6층 ) - 전화 : 041) , FAX 041) ) 제출방법및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 충청남도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청남도청예산담당관실담당자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안 1 부

8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1 항중 2018 년 12 월 31 일 를 2020 년 12 월 31 일 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4조 ( 지역개발채권의매입대상및기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별표 1의기준에따라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한다. 다만, 별표 1의제1호가목2) 및제4호를제외한모든매입대상에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역개발채권매입의무를면제한다. 제4조 ( 지역개발채권의매입대상및기준 ) 년 12월 31일 주민부담경감 및재정건전성 확 - 8 -

10 관련법규발췌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시행 ] [ 조례제 4188 호, , 전부개정 ] 제 4 조 ( 지역개발채권의매입대상및기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별표 1 의 기준에따라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한다. 다만, 별표 1 의제 1 호가목 2) 및제 4 호를제외한 모든매입대상에대하여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지역개발채권매입의무를면제한다. [ 별표 1] 대상별매입대상매입기준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 시 도만을달리하는변경등록은제외 ) 가. 비사업용승용자동차 1) 1,000 cc이상 2) 2,000 cc이상 나. 비사업용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 다. 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 가. 비사업용승용자동차 1) 1,000 cc이상 2) 2,000 cc이상 나. 비사업용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 다. 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 가. 개발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 ) 1) 농지 ( 전 답 ) 3. 기타허가및신고 2) 임야 잡종지등기타지목 4. 각종계약체결 ( 자치단체가전액출자 출연한법인과의계약체결포함 ) 지역개발채권매입대상및매입기준 ( 제 4 조제 1 항관련 ) 취득세과표의 4/100 5/100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3/100 4/100 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m2당 1,500 원 시 : m2당 3,000 원 읍 면 : m2당 1,500 원 ( 통합시의읍면지역은읍면기준적용 ) 나. 골프장등록m2당 60 원 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 ( 다만, 가 나공히계약금액 100 만원미만의계약은제외 ) 대금공급가액의 2.5/100 ( 부가세제외 ) 대금공급가액의 1.5/100 ( 부가세제외 ) - 9 -

11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자치법규명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 개정이유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 는내포신도시건설과에서운영하고있으나 지방재정법 등상위법령개정에따른관련규정을현행화 내포신도시내이전기관및의료 교육등편의시설에대한지원기준을조례에명시하고자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변경

12 주요내용가. 정부조직개편에따라 안전행정부 를 행정안전부 로변경 ( 안제14조제1항 ) 나. 내포신도시내입주하는이전기관및의료시설 교육시설등편의시설에대한자금지원및공유재산임대료감면기준을정함 ( 안제16조제1항 ~3항, 별표2) 다. 특별회계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정함 ( 안제20조제 2항 )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8 년 9월 17일 ( 월 )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및그사유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의견제출처 주소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충남도청국토교통국내포신도시건설과 전화 팩스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충청남도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내포신도시건설과담당자이윤희 전화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 신구조문대비표 부 끝

13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 1항중 안전행정부 를각각 행정안전부 로한다. 제16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제1항은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법제32조및제34조에따라이전기관및의료시설 교육시설등각종편의시설에대한지원기준은별표2와같다. 다만, 별표2 에서정한지원상한액을초과하여지원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도의회의승인을얻어지원할수있다. 2 법제34조제2항에따라제1항에해당하는기관등에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공유재산의임대료는전액감면할수있다. 3 자금지원등에관한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및 충청남도지방조금관리조례 를준용한다. 제20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4 < 신설 > [ 별표 2] 이전기관및편의시설에대한자금지원기준 ( 제 16 조관련 ) 지원대상 의료시설 교육시설 ( 대학 ) 연구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세부기준지원기준및상한액 개발계획상의료시설용지에입주하는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의제 3 호에해당하는아래의병원 - 종합병원 (9 개진료과목, 100 병상이상 ) - 병원 ( 연합형태병원으로 7 개진료과목, 100 병상이상 ) 개발계획상대학시설용지에입주하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2 조의 2 호및 고등교육법 제 29 조의 2, 같은법제 30 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등 2 개이상의대학이상기와같은대학 ( 원 ) 을연합형태로설치하는경우 각종법률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방차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42 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 공립비영리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등 국제조약에따라 2 개이상국가들의합의를바탕으로설립된국제협력체 ( 국제조직ㆍ기관ㆍ단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 조에따른공공기관및 지방자치법 제 2 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 지원기준 - 종합병원 : 설치비의 70% 이내 - 병원 :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상한액 - 종합병원 : 1,060 억원 - 병원 : 848 억원 지원기준 -5 개이상학과로구성된대학 ( 원 ) : 설치비의 70% 이내 -4 개이하학과로구성된대학 ( 원 ) :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상한액 -5 개이상학과로구성된대학 ( 원 ) : 740 억원 -4 개이하학과로구성된대학 ( 원 ) : 592 억원 * 학과등은기준은학교설립인가등설립기본계획을기준으로지원 지원기준 - 대규모연구기관 ( 연구인력 50 명이상, 연간연구개발비 100 억원이상 ) : 설치비의 70% 이내 - 중 소규모연구기관 ( 연구인력 5 ~ 50 명미만, 연간연구개발비 10 억원 ~100 억미만 ) :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상한액 - 대규모연구기관 : 138 억원 - 중 소규모연구기관 : 110 억원 지원기준 - 국제업무기능의기구본부, 산하기관, 사무국등 : 설치비의 70% 이내 - 단순기능의지역 ( 연락 ) 사무소 : 설치비의 50% 이내 지원상한액 - 국제업무기능의기구본부, 산하기관, 사무국등 : 130 억원 - 단순기능의지역 ( 연락 ) 사무소 : 104 억원 지원기준 ( 종사자수기준 ) -100 명이상 : 설치비의 70% 이내 -50 명이상 : 설치비의 50% 이내 -10 명이상 : 설치비의 40% 이내 지원상한액 : 200 억원 비고 ( 지원시기 ) 지원자금은사업추진실적에따라지원

15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개정이유 제14조 (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제14조 (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 정부조직 회의구성및운영등 )1법제 27조제4항제2호의정부위원은안전행정부차관중안전행정부장관이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차관중국토교통부장관이지명하는 1명, 도지사를각각말한다. 2 ~ 11( 생략 ) 회의구성및운영등 ) 행정안전부차관중행정안전부 ~ 11 ( 현행과같음 ) 개편 제16조 ( 자금지원등 ) 법 34조에제16조 ( 자금지원등 )1 법제32조 도청이전 따라시행자또는입주하는법 및제34조에따라이전기관및 특별법제 인 단체에필요한자금을지원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각종 32조, 제34 조 하거나공유재산의임대료를감면하고자할경우그내용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지사가정한다. 신설 신설 편의시설에대한지원기준은별표2와같다. 다만, 별표2에서정한지원상한액을초과하여지원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도의회의승인을얻어지원할수있다. 2 법제34조제2항에따라제1 항에해당하는기관등에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공유재산의임대료는전액감면할수있다. 3 자금지원등에관한절차는 근거지원기준명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 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및 충청 남도지방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20조 ( 특별회계의설치 ) 제20조 ( 특별회계의설치 ) 지방재정법 도청소재도시건설에관한사업을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 를설치한다. 신설 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 2022년12월31일까지로한다. 제 9 조 3 항반영

16 충청남도홍물심의및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홍물심의및급에관한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홍물심의및급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와공정거래위원회가자치법규규제개선추진중으로판매업자지정시경쟁제한소지가없도록개선요구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등에따라용어순화및일부조문수정 - 민간전문가위촉시양성평등참여조항명시, 한글용어사용등 3. 주요내용 도지사가위탁판매업자지정시경쟁에따라선정, 수의방식으로 지정할경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침 ( 안제15조제4항 ) 판매업자지정절차는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를적용하도록함 ( 안제15조제5항 )

17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 금 )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의견제출처 - 주소 : ( 우 )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공관실 - 전화 : (041) , FAX (041) 제출방법및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자세한사항은충청남도공관실김근태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홍물심의및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끝

18 [ 붙임 ]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홍물심의및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홍물심의및급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 1항중 그중 5명은민간전문가로 를 그중 5명은민간전문가로하고, 민간전문가는특정성별이 10분의 6을넘지않도록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종료될 을 없어질 로하며, 같은조제5항중 충청남도직무대리규칙 을 충청남도직무대리규칙 으로한다. 제5조제1호중 유사하거 를 비슷하거 로한다. 제8조본문중 충청남도위원회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 를 충청남도위원회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 로한다. 제13조중 아니된다 를 안된다 로한다. 제14조제1항중 재심의 를 다시심의 로한다. 제15조에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1항의홍물판매업자지정은경쟁에따른선정을원칙으로한다. 한편, 경쟁이성립하지않는경우수의방식에따라지정할수있다. 다만이경우에도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5 제1항에따른홍물판매업자의지정과그절차는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를적용한다. 제16조후단중 청취하여야 를 들어야 로한다

19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제4조 ( 구성 ) 양성평등 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 참여조항 여 9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 그중 5명은민간전문가로한다. 명시 그중 5명은민간전문가로하고, 민간전문 가는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 2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4 위원회는제5조에따른심의안건이발생한때설치하며, 그심의가종료될때까지존속한다 없어질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수정 5 당연직위원이부득이한사 정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직무대리 - 충청남도직무대리규칙 규칙 에따른법정대리또는 지정대리직원이대리로출석 하여그직무를대행할수있다 제5조 ( 기능 ) 위원회는홍물에제5조 ( 기능 ) 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 의한다 제작의필요성및유사하거 비슷하거나중복되는경우의통폐합 ( 생략 ) ( 현행과같음 ) 조례명띄워쓰기반영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수정

21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8조 ( 수당등 ) 위원회의회의 제8조 ( 수당등 ) 조례명 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 띄워쓰기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충청남도 반영위원회 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 에따라수당ㆍ여비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출석한때에는제외한다. 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 제13조 ( 심의미필등 ) 발행부서의장은위원회의심의를받 제13조 ( 심의미필등 )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따른지아니하였거나심의결과부 조문수정결또는통폐합하기로결정된 홍물에대하여는예산을집 안된다. 행해서는아니된다. 제14조 ( 가격조정 ) 1 위원회의제14조 ( 가격조정 ) 알기쉬운 심의를거친홍물의판매가 법령정비 기준에따른격은그급확대를위하여 조문수정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재심의를할수있다 다시심의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5조 ( 위탁판매등 ) 1 3 제15조 ( 위탁판매등 ) 1 3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제1항의홍물판매업자지정은경쟁에따른선정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22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원칙으로한다. 한편, 경쟁이 추진 성립하지않는경우수의방식 에따라지정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도민간위탁사무심의 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신설 > 5 제1항에따른홍물판매업자의지정과그절차는 충 경쟁제한적자치법규 규제개선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추진관리조례 를적용한다. 제16조 ( 지정취소 ) 도지사는제 15조에따라지정된홍물판매업자가판매업관련사업자등록이말소되었거나, 위탁의조건을위반한때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이경우위탁조건을위반하여지정을취소하는경우에는사전에해당홍물판매업자로부터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제16조 ( 지정취소 ) 들어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수정

23 관련법규발췌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 조례제4281 호, ] 제4조 ( 민간위탁사무의기준및대상사무 ) 1 도지사는법령및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등도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를기준으로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민간에위탁할수있는사무는다음각호와같다. 8. 그밖에위탁사무기준에적합한사무로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제5조 ( 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 ) 1 도지사는제4조제2항에대해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민간위탁의적정성을사전에검토하여야한다. 1. 다른사무방식으로의수행가능성 2. 서비스공급의공공성및안정성 3. 경제적효율성 4. 민간의전문지식및기술활용가능성 5. 성과측정의용이성 6. 관리및운영의투명성 7. 민간의서비스공급시장여건등제6조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 1 도지사는민간위탁사무를종합적인관점에서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하여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도지사는제4조제2항각호사무에대해민간위탁하고자하는경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 심의위원회는민간위탁의적정성등그필요성및타당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심의하여야한다

24 3 심의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심의위원은관계공무원과민간위탁관련전문가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하고, 위원장은외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이되는관계공무원의수는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한다. 5 심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3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고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6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충청남도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25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28 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2. 개정이유충청남도에설치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을거부할수있는경우를조례에정한반복신청등의사유로한정하였으나, 유통산업발전법제40조제1 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조정함이적합하지않은경우등으로조정거부사유를변경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조정함이적합하지않은경우등조정거부가능 사유변경 안제 조제 항

26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 목 )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처 - 주소 : ( 우 )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경제정책과 - 전화 : (041) , FAX (041) 라. 제출방법및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 충청남도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자세한사항은충청남도경제정책과담당자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27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2 조제 1 항전단중 경우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조정을 을 경우에는조정을 로하며, 같은조같은항제 2 호 및제 3 호를각각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8 - 27 -

29 관련법규발췌 유통산업발전법 [ 법률제14997호, ] 제40조 ( 조정의거부및중지 ) 1 위원회는분쟁의성질상위원회에서조정함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거나부정한목적으로신청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조정을거부할수있다. 이경우조정거부의사유등을당사자에게통하여야한다.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 조례제4028 호, ] 제12조 ( 조정의거부및중지 ) 1 위원회는분쟁의성질상위원회에서조정함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거나부정한목적으로신청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조정을거부할수있다. 이경우조정거부의사유등을당사자에게통하여야한다. 1. < 삭제 > 2. 사실상동일한내용의조정을반복적으로신청한경우 3.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인가 허가 조정등을받은사항의조정을신청한경우

30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도민들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 항에따라 충청남도균형발전특별회계 의존속기한을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에명시하여특별회계일몰을방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균형발전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 ( 안제6조제 2항 )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 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토록규정 - 이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따라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거쳐 충청남도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 ) 을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에명시

31 4. 의견제출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개정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 년 9월 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2)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주소 : ( 우 )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미래정책과 전화 : 041) , FAX 041) )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미래정책과담당자 ( 전화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1 부

32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6 조제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3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6 조 ( 특별회계의설치 ) 1 ( 생략 ) 2 < 신설 > 제 6 조 ( 특별회계의설치 ) 1 ( 생략 ) 2 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34 1. 태안군안면읍승언리, 중장리, 신야리일원의안면도관광지에대하여 관광진 흥법 제52조, 제54조규정에따라관광지지정 ( 변경 ) 및조성계획 ( 변경 ) 을승인 하였기에같은법제54조제5항및제54조제3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 한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바로잡아정정고시합니다. - 관광지에편입된세부토지조서에서중장리 번지 ( 전, 편입면적 : 2,637m2 ) 가중장리 번지 ( 전, 편입면적 : 2,241m2 ) 와중장리 번지 ( 전, 편입면적 : 396m2 ) 로분할됨 - 관광지에편입된세부토지조서에서필지번호오류정정 구분 기정 변경 1 승언리 승언리 중장리 중장리 중장리 중장리 중장리 중장리 관광지에편입된세부토지조서에서소유권이전에의한관계인변경 관계인 구분 기정 변경 비고 1 신야리 신삼수 최동규 소유권이전 2 신야리 김길수 백은경 소유권이전 3 신야리 김길수 백은경 소유권이전 4 중장리산 충남도 이희진외 1인 소유권이전 5 중장리산 충남도 이희남외 5인 소유권이전 - 정정사유 : 토지분할에의한지번정리, 필지번호오류정정및소유권이전에의한관계인변경. 2. 관계도서는충청남도관광마케팅과 ( ), 태안군문화관광체육과 (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에게입니다 년 8 월 24 일 충청남도지사

35 가. 관광지명 : 안면도관광지나. 위치 :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승언리, 중장리, 신야리일원다. 면적 ( 변경 ) : 5,247,292.6m2 ( 기정 : 5,271,289.0m2 ) - 꽃지지구 : 2,941,734.6m2 ( 기정 : 2,965,731.0m2 ) - 지포지구 : 2,305,558m2 ( 변경없음 ) 라. 시행자 : 충청남도지사마. 사업기간 ( 변경 ) - 기정 : 1992년 2020년 (28년간) - 변경 : 1992년 2025년 (33년간)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별항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아.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조서 : 별항자. 기타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의고시에대하여본승인고시로갈음함

36 변경사유 m 지적측량결과반영, 연안침식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 ) 제척등에따른관광지구역변경및면적정정 관광지지정면적변경조서 m 변경조서총괄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계 5,271,289.0 감 )23, ,247,292.6 비고 안면도 관광지 꽃지지구 2,965,731.0 감 )23, ,941,734.6 지적측량결과반영등에따른면적정정 m 지목별변경조서 지포지구 2,305,558.0 변경없음 2,305,558.0 변경없음 구분 기정변경후변경면적 ( m2 ) 구성비 (%)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계 2,965, 감 )23, ,941, 임 2,412, 감 )41, ,371, 전 254, 감 )5, , 답 63, 감 )1, , 대 48, , 도 6, 증 )26, , 잡 110, 감 )1, , 유 30, , 구 10, , 제 29, 감 ) , 지포지구변경없음

37 조성계획 ( 변경 ) 개요 m 관광지명 : 안면도관광지 m 위 치 :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승언리, 중장리, 신야리일원 m 관광지조성계획 ( 변경 )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계 5,271,289.0 감 )23, ,247,292.6 소계 2,965,731.0 감 )23, ,941,734.6 Block 1 396,365.0 감 )26, ,872.0 꽃지지구안면도관광지 Block 2 443,107.0 감 )11, ,378.6 Block 3 573,134.0 감 )28, ,924.0 Block 4 1,553,125.0 증 )42, ,595,560.0 지포지구 2,305, ,305, 지포지구변경없음 변경사유 m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관광시설계획변경 m 2블럭개발계획반영 m 해양수산부의연안육역한계선내시설입지제한내용반영 m 연결도로개설공사 ( 승언리-중장리 ) 의사업계획내용반영 m 기존조성계획이상기내용으로변경됨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

38 주요시설변경계획 m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각시설별면적변경 m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을휴양문화시설 ( 연수원 ) 으로변경 m 지역주민들이사용하고있는현황 4m 마을안길을토지이용계획상도로로반영 m 해양수산부의연안육역한계선내의기존휴양 문화시설, 숙박시설등의용지를녹지지역으로변경 m 기설치된오수처리시설 ( 가압장 ) 토지이용계획반영 조성계획변경 ( 안 ) 1. 조성계획 ( 변경 ) 총괄조서 구 분 면적 ( m2 ) 기정 구성비 (%) 변경 ( m2 ) 면적 ( m2 ) 변경후 구성비 (%) 주요도입시설 계 5,271, 감 )23, ,247, 소계 2,965, 감 )23, ,941, 공공편익시설 137, 감 )6, , 도로, 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 꽃지지구 숙박시설 463, 감 )2, , 콘도 1~5, 호텔, 웰니스 상가시설 89, 감 )20, , 프리미엄아울렛, 상가 1~3 운동오락시설 992, 감 )145, , 테마파크 & 워터파크, 골프장 (18 홀 ) 휴양문화시설 녹지및기타시설 103, 증 )44, , 연수원 A B, 아카데미하우스, 병원, 전망대 / 전시실 1,179, 증 )105, ,285, 조성녹지, 전녹지 지포지구 2,305, ,305,

39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및오락시설 휴양및문화시설 녹지 구분 세부시설 시설규모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건축연면적 ( m2 ) ( m2 ) 합계 2,965, , ,931 소계 137, 도로 100, 주차장 26, 폐기물처리시설 10, 소계 463, , ,521 콘도 1( 플라워콘도 ) 30,645 6,000 36,000 비고 콘도 2( 오션캐슬 ) 39,044 8,083 30,521 기조성 콘도 3 ( 시사이드빌리지 ) 계 102,959 37, ,000 단독형 57,245 24,000 48,000 콘도형 45,714 13,600 68,000 콘도4( 골프빌리지 ) 162,445 21,000 42,000 콘도5 ( 힐사이드빌리지 ) 86,049 46,488 60,000 호텔 26,466 8,650 20,000 웰니스 16,208 3,000 5,000 소계 89,212 27,070 67,140 프리미엄아울렛 48,447 11,470 22,940 상가 1 14,320 6,000 18,000 상가 2 17,047 7,000 21,000 상가 3 9,398 2,600 5,200 소계 992, ,705 19,670 테마파크 & 워터파크 92,959 7,965 15,930 골프장 (18 홀 ) 899,157 3,740 3,740 연수원 A 연수원 B 소계 103,632 12,200 35,600 계 47,928 6,400 21,300 콘도형 - 3,000 13,700 단독형 - 3,400 7,600 계 24,413 3,500 10,500 콘도형 - 3,500 10,500 아카데미하우스 8, ,500 병원 8, ,500 전망대 14, 소계 1,179, 조성녹지 555, 전녹지 624,

40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및오락시설 휴양및문화시설 녹지 구분 세부시설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시설규모 건축연면적 ( m2 ) 비고 합계 2,941, , ,367 소계 130, 도로 103, 주차장 25, 오수처리시설 ( 가압장 ) 1, 소계 461, , ,827 콘도1( 플라워콘도 ) 30, ,000 36,000 콘도2( 오션캐슬 ) 39, ,083 30,521 기조성 콘도 3 ( 시사이드빌리지 ) 계 138, ,454 88,661 단독형 23, ,975 4,959 콘도형 115, ,479 83,702 콘도 4( 골프빌리지 ) 151, ,000 42,000 콘도 5 ( 힐사이드빌리지 ) 76, ,488 60,000 생활숙박시설 4, ,645 웰니스 20, ,000 5,000 소계 69, ,260 52,090 프리미엄아울렛 39, ,470 22,940 상가1 13, ,000 18,000 상가2 6, ,190 5,950 상가3 9, ,600 5,200 소계 846, ,705 19,670 테마파크 & 워터파크 89, ,965 15,930 골프장 (18홀) 756, ,740 3,740 소계 148, ,727 34,280 계 47, ,400 21,300 연수원콘도형 - 3,000 13,700 A-1 단독형 - 3,400 7,600 연수원 A-2 47, 연수원 B 계 22, ,500 10,500 콘도형 - 3,500 10,500 복합문화시설 15, ,488 전망대 / 전시실 14, 소계 1,285, 조성녹지 410, 전녹지 874,

41 구분 부지면적 기정 ( m2 ) 변경 ( m2 ) 변경후 ( m2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계 2,965, , ,931 감 )23,996.4 감 )43,179.0 감 )60,564.02,941, , ,367 1 블럭테마파크지구 2 블럭기업연수원지구 3 블럭시사이드지구 4 블럭골프장지구 396,365 33, ,391 감 )26,493.0 증 )250.0 증 ) , , , ,107 15,900 49,800 감 )11, , ,900 49, ,134 55, ,800 감 )28,840.0 감 )43,429.0 감 )61, , ,121 99,736 1,553,125 76, ,940 증 )42, ,595, , ,940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기시설 운동오락시설 녹지 기정 ( m2 ) 변경 ( m2 ) 변경후 ( m2 ) 구분 부지 건축 건축 부지 건축 건축 부지 건축 건축 면적 면적 연면적 면적 면적 연면적 면적 면적 연면적 총계 396,365 33, ,391감 )26,493.0 증 )250 증 )500369, , ,891 소계 42, 증)5, , 도로 16, 증)4, , 주차장 26, 감 ) , 오수처리시설 ( 가압장 ) - - -증)1,928.0 증 )250 증 )500 1, 소계 69,689 14,083 66,521 증 ) , ,083 66,521 콘도1 ( 플라워콘도 ) 30,645 6,000 36,000 증 ) , ,000 36,000 콘도2 ( 오션캐슬 ) 39,044 8,083 30, , ,083 30,521 소계 48,447 11,470 22,940감 )8, , ,470 22,940 프리미엄아울렛 48,447 11,470 22,940감 )8, , ,470 22,940 소계 92,959 7,965 15,930감 )3, , ,965 15,930 테마파크 & 워터파크 92,959 7,965 15,930 감 )3, , ,965 15,930 소계 142, 감)20, , 조성녹지 86, 감)17, , 전녹지 56, 감)2, , 비고

42 공공편익시설 상가시설 휴양및문화시설 녹지 기정 ( m2 ) 변경 ( m2 ) 변경후 ( m2 ) 구분 부지 건축 건축 부지 건축 건축 부지 건축 건축 면적 면적 연면적 면적 면적 연면적 면적 면적 연면적 총계 443,107 15,900 49,800감 )11, , ,900 49,800 소계 46, 감)7, , 도로 36, 증)2, , 폐기물 처리시설 10, 감)10, 소계 14,320 6,000 18,000 감 ) , ,000 18,000 상가1 14,320 6,000 18,000 감 ) , ,000 18,000 소계 72,341 9,900 31,800 45, , ,900 31,800 연수원 A-1 47,928 6,400 21, , ,400 21,300 연수원 A 증)47, , 연수원 B 24,413 3,500 10,500감 )1, , ,500 10,500 소계 309, 감)48, , 조성녹지 149, 감)75, , 전녹지 160, 증)26, , 비고 기정 ( m2 ) 변경 ( m2 ) 변경후 ( m2 ) 구분 부지 건축 건축 부지 건축 건축 부지 건축 건축 면적 면적 연면적 면적 면적 연면적 면적 면적 연면적 총계 573,134 55, ,800감 )28,210.0 감 )43,429 감 )61, , ,121 99,736 공공소계 29, 감)3, , 편익시설도로 29, 감)3, , 소계 129,425 46, ,000증 )13,418.0 감 )36,146 감 )44,694142, ,104 91,306 콘도3 숙박 ( 시사이드 102,959 37, ,000증 )35,692.0 감 )28,146 감 )27,339138, ,454 88,661 시설 빌리지 )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호텔 26,466 8,650 20,000감 )26,466.0 감 )8,650감)20, 생활숙박시설 - - -증)4,192.0 증 )650 증 )2,645 4, ,645 소계 17,047 7,000 21,000감 )10,667.0 감 )5,810감)15,050 6, ,190 5,950 상가 2 17,047 7,000 21,000감 )10,667.0 감 )5,810감)15,050 6, ,190 5,950 소계 31,291 2,300 3,800 감 )807.0 감 )1,473 감 )1,320 30, ,480 아카데미하우스 8, ,500감 )8,303.0 감 )750 감 )1, 복합문화시설 - - -증)15,543.0 증 )496 증 )1,488 15, ,488 병원 8, ,500감 )8,062.0 감 )750 감 )1, 전망대 14, 증 )15.0 감 )469 증 )192 14, / 전시설 소계 365, 감)26, , 조성녹지 224, 감)38, , 전녹지 141, 증)12, , 비고

43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및오락시설 녹지 기정 ( m2 ) 변경 ( m2 ) 변경후 ( m2 ) 구분 부지 건축 건축 부지 건축 건축 부지 건축 건축 면적 면적 연면적 면적 면적 연면적 면적 면적 연면적 총계 1,553,125 76, ,940증 )42, ,595, , ,940 소계 18, 감 ) , 도로 18, 감 ) , 소계 264,702 70, ,000 감 )16, , , ,000 콘도 4 ( 골프빌리지 ) 162,445 21,000 42,000 감 )11, , ,000 42,000 콘도5 ( 힐사이드빌리지 ) 86,049 46,488 60,000감 )9, , ,488 60,000 웰니스 16,208 3,000 5,000증 )4, , ,000 5,000 소계 9,398 2,600 5,200 증 ) , ,600 5,200 상가3 9,398 2,600 5,200 증 ) , ,600 5,200 소계 899,157 3,740 3,740감 )142, , ,740 3,740 골프장 (18홀) 899,157 3,740 3,740감 )142, , ,740 3,740 소계 361, 증)200, , 조성녹지 95, 감)12, , 전녹지 266, 증)213, , 비고

44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육지 해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구분 면적 ( m2 ) 비율기정변경변경후 (%) 총계 946,587, ,587, 육지소계 516,258, ,258, 소계 33,121,212-33,121, 계 4,581,911-4,581,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092,032-2,092,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76,484-2,076, 준주거지역 413, , 상업 계 1,649,350-1,649, 지역 일반상업지역 1,649,350-1,649,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 2,715,912-2,715, 일반공업지역 2,396,920-2,396, 준공업지역 318, , 계 24,174,039-24,174, 전녹지지역 2,334,600-2,334, 생산녹지지역 3,869,488-3,869, 자연녹지지역 17,969,951-17,969, 소계 229,984,757 증 ) ,984, 전관리지역 70,423,558-70,423, 생산관리지역 62,493,107-62,493, 계획관리지역 97,068,092 증 )198 97,068, 농림지역 211,505,545 감 ) ,505, 자연환경전지역 41,638,530-41,638, 용도지역미지정 8,401-8, 해수면소계 430,329, ,329, 소계 2,341,938-2,341, 공업 계 103, , 지역 일반공업지역 103, , 녹지지역 계 2,238,027-2,238, 자연녹지지역 2,238,027-2,238, 소계 9,418-9, 계획관리지역 9,418-9, 자연환경전지역 427,977, ,977, 용도지역미지정 기정 : 안면도관광지지정 ( 변경 ) 및조성계획 ( 변경 ) 승인고시 ( 충남도고시제 호,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안면읍중장리산 일원 용도지역기정변경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변경 ) 사유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관광지지구경계선지적분할에따른용도지역불부합지조정

45 도면표구분시번호 기정 변경 지구명 안면도관광지지구 지포지구 ( 서측지구 ) 지포지구 ( 동측지구 ) 안면도관광지지구 지포지구 ( 서측지구 ) 지포지구 ( 동측지구 ) 지구의세분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위치 안면읍승언리, 중장리, 신야리일원 안면읍중장리일원 고남면장곡리일원안면읍승언리, 중장리, 신야리일원안면읍중장리일원 고남면장곡리일원 고도제한내용 층수 10 층이하 면적 ( m2 ) 최초결정일 2,965,731.0 건고 호 ( ) - 1,259, ,046,546.0 충고 호 ( ) 충고 호 ( ) 비고 꽃지지구 층수 10층이하 2,941,734.6 꽃지지구 - 1,259, ,046,546.0 기정 : 안면도관광지지정 ( 변경 ) 및조성계획 ( 변경 ) 승인고시 ( 충남도고시제 호, ) 변경없음 변경없음 용도지구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3 안면도관광지지구 용도지구면적변경 - 2,965,731.0 m2 2,941,734.6 m2 ( 감 23,996.4 m2 ) 연안침식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 ) 지정등일부구간제척,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변경및지적측량결과반영등에따른면적변경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지포지구 ( 서측지구 ) 지포지구 ( 동측지구 ) 안면도관광지지구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안면읍중장리일원 1,259, ,259,012.0 미수립 고남면장곡리일원 1,046, ,046,546.0 미수립 안면읍승언리, 중장리, 신야리일원 2,965,731.0 감 ) 23, ,941,734.6 꽃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 3 위치면적변경사유 안면읍승언리, 중장리, 신야리일원 2,965,731.0 m2 2,941,734.6 m2 ( 감 23,996.4 m2 ) 연안침식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 ) 지정등일부구간제척,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변경및지적측량결과반영등에따른면적변경

46 4.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꽃지지구 > 가 ) 토지이용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총계 2,965,731.0 감 )23, ,941, 꽃지지구 소계 1,648,776.0 감 )123, ,525, 숙박시설 463,816.0 감 )2, , 상가시설 89,212.0 감 )20, , 휴양및문화시설 103,632.0 증 )44, , 운동및오락시설 992,116.0 감 )145, , 소계 137,005.0 감 )6, , 도로 100,456.0 증 )2, , 주차장 26,549.0 감 ) , 폐기물처리시설 10,000.0 감 )10, 오수처리시설 ( 가압장 ) - 증 )1, , 소계 1,179,950.0 증 )105, ,285, 조성녹지 555,510.0 감 )144, , 전녹지 624,440.0 증 )250, , 지포지구는계획미수립으로제외 토지이용계획변경사유서 구분변경내용비고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숙박시설변경 - 463,816.0 m2 461,214.0 m2 ( 감 2,602.0 m2 ) 상가시설변경 - 89,212.0 m2 69,123.0 m2 ( 감 20,089.0 m2 ) 휴양및문화시설변경 - 103,632.0 m2 148,293.0 m2 ( 증 44,661.0 m2 ) 운동및오락시설변경 - 992,116.0 m2 846,663.0 m2 ( 감 145,453.0 m2 ) 도로변경 - 100,456.0 m2 103,327.6 m2 ( 증 2,871.6 m2 ) 주차장변경 - 26,549.0 m2 25,636.0 m2 ( 감 m2 ) 폐기물처리시설폐지 - 10,000.0 m2 0 m2 ( 감 10,000.0 m2 ) 오수처리시설 ( 가압장 ) 신설 - 0 m2 1,928.0 m2 ( 증 1,928.0 m2 ) 조성녹지변경 - 555,510.0 m2 410,958.0 m2 ( 감 144,552.0 m2 ) 전녹지변경 - 624,440.0 m2 874,952.0 m2 ( 증 250,152.0 m2 ) 민간사업자의사업계획내용반영및도로계획반영등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3 지구내상가시설부지에생활숙박시설설치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폐기물처리시설폐지에따라해당부지내휴양문화시설설치및도로계획반영등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4 지구외곽부녹지부분반영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개설공사계획및마을연결도로반영등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기조성된주차장용지반영및지구내도로계획변경등에따른주차장용지변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대상미만으로폐기물처리시설을휴양문화시설로토지이용계획변경 기운영중인가압장 ( 중계펌프장 ) 반영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연안침식관리구역제척, 도로계획반영등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연안침식관리구역제척, 4 지구외곽부녹지반영및도로계획반영등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47 나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류별 가교통시설 도로총괄표 노선수 연장 (m) 합계 1 류 2 류 3 류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기정 12 5, , ,042 20, ,795 27, ,476 51,819.0 합계변경 11 5, , , ,230 31, ,968 69,496.6 기정 3 2,476 51, ,476 51,819.0 대로변경 5 2,968 69, ,968 69,496.6 기정 8 2,298 43, ,042 20, ,256 23, 중로변경 5 1,902 30, , ,816 28, 기정 , , 소로변경 , , 구간내연장및면적만산입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등급 규 모 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국지도로 70 안면읍승언리 안면읍승언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변경대로 국지도로 68 안면읍승언리 안면읍승언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기정대로 집산도로 안면읍중장리 1,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변경대로 집산도로 안면읍승언리 1,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기정대로 ~ 25 집산도로 안면읍중장리 1,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변경대로 ~ 25 집산도로 안면읍중장리 1,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기정중로 국지도로 295 안면읍중장리산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변경대로 국지도로 463 안면읍승언리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기정중로 국지도로 52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변경대로 국지도로 60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기정중로 국지도로 656 안면읍승언리 안면읍승언리산 29-1 일반도로 충고 호 ( ) 변경중로 국지도로 125 (86) 안면읍승언리 안면읍승언리산 일반도로 충고 호 ( )

48 구분 등급 규 모 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중로 국지도로 39 안면읍승언리산 안면읍승언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기정중로 국지도로 129 안면읍승언리산 29-1 안면읍승언리산 29-1 일반도로 충고 호 ( ) 변경중로 국지도로 357 안면읍승언리산 안면읍승언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기정중로 국지도로 738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변경중로 국지도로 726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기정중로 국지도로 264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폐지중로 국지도로 125 안면읍중장리산 안면읍중장리산 일반도로 충고 호 ( ) 신설중로 국지도로 469 안면읍승언리 안면읍승언리산 일반도로 - 기정소로 국지도로 539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414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일반도로 충고 호 ( ) 주 ) ( ) 는지구내연장임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대로 3-7 대로 3-7 변경내용 도로연장변경 - L = 70m 68m( 감 2m) 변경사유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따른도로계획변경 대로 3-8 대로 3-8 도로선형변경 마을진입도로반영에따른선형변경 대로 3-9 대로 3-9 중로 1-33 대로 3-10 중로 1-34 대로 3-11 도로종점및연장변경 - 종점 =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L = 1,386m 1,357m( 감 29m) 도로기 종점및폭원, 연장변경 - 기점 = 안면읍중장리산14-10 안면읍승언리 종점 =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B = 20m 27m - L = 295m 463m( 증 168m) 도로기점및폭원, 연장변경 - 기점 =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종점 =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B = 20m 27m - L = 52m 60m( 증 8m)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따른도로계획변경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개설공사계획반영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개설공사계획반영

49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중로 1-30 중로 1-30 중로 중로 2-59 중로 2-59 중로 2-60 중로 2-60 중로 중로 2-64 소로 소로 변경내용 도로기 종점및폭원, 연장변경 - 기점 = 안면읍승언리 안면읍승언리 종점 = 안면읍승언리산29-1 안면읍승언리산 B = 20m 21m - L = 656m 125m( 감 531m) 도로폐지 - B = 20m - L = 39m 도로기 종점및연장변경 - 기점 = 안면읍승언리산29-1 안면읍승언리산 종점 = 안면읍승언리산29-1 안면읍승언리 L = 129m 357m( 증 228m) 도로기점및연장변경 - 기점 =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L = 738m 726m( 감 12m) 도로폐지 - B = 15m - L = 125m 도로신설 - B = 15m, L = 469m 도로종점및연장변경 - 종점 = 안면읍중장리 안면읍중장리 L = 539m 414m( 증 125m) 변경사유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따른도로계획변경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개설공사계획반영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따른도로계획변경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따른도로계획변경 민간사업자의사업계획내용반영등에따른도로계획변경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따른도로계획변경 폐기물처리시설을휴양문화시설로변경에따른도로계획변경 주차장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변경 18 주차장 안면읍승언리 일원 26,549 감 ) ,636 충고 호 ( ) 비고 노외주차장 도면표시번호 주차장변경사유서 18 주차장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주차장변경 - 위치 : 승언리산 승언리 면적 : 26,549 m2 25,636 m2 ( 감 913 m2 ) 기조성된주차장용지반영및지구내도로계획변경, 측량결과반영등에따른주차장용지변경

50 나도시공간시설 녹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변경 33 녹지경관녹지 변경 34 녹지경관녹지 변경 48 녹지경관녹지 변경 49 녹지경관녹지 변경 50 녹지경관녹지 변경 51 녹지경관녹지 변경 52 녹지경관녹지 변경 53 녹지경관녹지 폐지 54 녹지경관녹지 변경 55 녹지경관녹지 변경 56 녹지경관녹지 변경 57 녹지경관녹지 변경 58 녹지경관녹지 변경 59 녹지경관녹지 변경 60 녹지경관녹지 변경 61 녹지경관녹지 변경 62 녹지경관녹지 변경 63 녹지경관녹지 기정 64 녹지경관녹지 변경 65 녹지경관녹지 변경 66 녹지경관녹지 변경 67 녹지경관녹지 변경 68 녹지경관녹지 신설 69 녹지경관녹지 위치 안면읍승언리산 일원안면읍승언리 일원안면읍승언리산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승언리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중장리산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중장리산14-10 일원안면읍중장리산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중장리산 일원안면읍중장리 2089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중장리산18-50 일원안면읍중장리산16-31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중장리산16-31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신야리산 일원안면읍신야리산 일원안면읍중장리산18-67 일원 기정 면적 ( m2 )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39,732 감 )46,648 충고 호 149,669 ( ) 164,912 감 )77,028-4,936 증 )1,690 24,777 49,407 감 )18 2,231 45,507 감 )7, ,101 35,540 감 )1,078 14,505 11,877 증 )3,733 5, ,317 증 )127, ,072 77,028 감 )11 15,797 23,087 증 )9, ,816 2,249 증 )25, , ,680-9,707 15,583 증 )4 5,493 1,911 감 )3 15,759 2,535 증 )20 4,130 15,808 증 )13,904 63, ,210 증 )23,557 23, ,786 증 )25, ,115 9,707-9,707 5,489 증 )4 5,493 15,762 감 )3 15,759 4,110 증 )20 4,130 49,777 증 )13,904 63,681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충고 호 ( ) - 증 )23,557 23,557 - 비고

51 도면표시번호 녹지변경사유서 33 녹지 34 녹지 48 녹지 49 녹지 50 녹지 51 녹지 52 녹지 53 녹지 54 녹지 55 녹지 56 녹지 57 녹지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경관녹지위치및면적변경 - 위치 : 승언리산 29-1 승언리산 면적 : 39,732 m2 28,610 m2 ( 감 11,122 m2 ) 경관녹지면적변경 - 면적 : 164,912 m2 203,842 m2 ( 증 38,930 m2 ) 경관녹지위치및면적변경 -위치 : 승언리산29-1 승언리산 면적 : 4,936m2 16,553m2 ( 증 11,617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49,407m2 20,814m2 ( 감 28,593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45,507m2 69,246m2 ( 증 23,739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35,540m2 32,857m2 ( 감 2,683m2 ) 경관녹지위치및면적변경 -위치 : 중장리산14-10 중장리산 면적 : 11,877m2 12,574m2 ( 증 697m2 ) 경관녹지위치및면적변경 -위치 : 중장리산 중장리 면적 : 196,317 m2 149,669 m2 ( 감 46,648m2 ) 경관녹지폐지 -면적 : 77,028m2 0m2 ( 감 77,028m2 ) 경관녹지위치및면적변경 -위치 : 중장리산14-10 중장리산 면적 : 23,087m2 24,777m2 ( 감 1,690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2,249m2 2,231m2 ( 감 18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157,680 m2 150,010 m2 ( 감 7,579m2 ) 기조성된주차장부지편입및지구내도로계획변경등에따른위치및면적변경 연안침식관리계획의연안육역한계선내시설입지제한내용반영에따른숙박시설부지의경관녹지지정, 민간사업자의사업계획내용반영에따른조성계획변경으로경관녹지 54 와합병및연안침식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 ), 포락지제척에따른시설부지변경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노선변경으로관광지구역과일부중첩되는지역의제척및지구내도로계획변경,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위치및면적변경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노선변경에따른시설부지조정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노선변경에따른시설부지조정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노선변경에따른면적변경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노선변경,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위치및면적변경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연수원부지로변경에따른위치및면적변경 민간사업자의사업계획내용반영에따른조성계획변경으로경관녹지 34 와합병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위치및면적변경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52 도면표시번호 58 녹지 59 녹지 60 녹지 61 녹지 62 녹지 63 녹지 65 녹지 66 녹지 67 녹지 68 녹지 69 녹지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다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조서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15,583m2 14,505m2 ( 감 1,078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1,911m2 5,644m2 ( 증 3,733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2,535m2 130,072 m2 ( 증 127,537 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15,808m2 15,797m2 ( 감 11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112,210 m2 121,816 m2 ( 증 9,606m2 ) 경관녹지위치및면적변경 -위치 : 중장리산16-1 중장리산 면적 : 138,786 m2 164,115 m2 ( 증 25,329m2 ) 경관녹지위치및면적변경 -위치 : 중장리산16-1 중장리산 면적 : 5,489m2 5,493m2 ( 증 4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15,762m2 15,759m2 ( 감 3m2 ) 경관녹지면적변경 -면적 : 4,110m2 4,130m2 ( 증 20m2 ) 경관녹지위치및면적변경 -위치 : 신야리산19-1 신야리산 면적 : 49,777m2 63,681m2 ( 증 13,904m2 ) 경관녹지신설 - 위치 : 안면읍중장리산 일원 - 면적 : 0 m2 23,557 m2 ( 증 23,557 m2 ) 승언 ~ 중장리연결도로노선변경및염전부지현황도로반영에따른면적변경 당초누락된녹지부지포함에따른면적변경 관광지조성계획에서골프장주변녹지를전녹지로계획한내용을반영하여경관녹지에포함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관광지조성계획에서골프장주변녹지를전녹지로계획한내용을반영하여경관녹지에포함 관광지조성계획에서골프장주변녹지를전녹지로계획한내용반영및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위치 면적변경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위치및면적변경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지적측량결과반영및면적오기정정 관광지조성계획에서골프장주변녹지를전녹지로계획한내용을반영하여경관녹지로지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5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또는지정폐기물처리시설 안면읍중장리 일원 10,000 감 )10,000 - 충고 호 ( )

53 폐기물처리시설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5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폐지 - 위치 : 안면읍중장리 일원 - 면적 : 10,000 m2 0 m2 ( 감 10,000 m2 )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 ( ) 으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대상인재활용 1 천톤, 음식물 5 천톤미만으로폐기물처리시설폐지 하수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오수처리시설 ( 가압장 ) 안면읍승언리 일원 - 증 )1,928 1,928 하수도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하수도 ( 가압장 ) 하수도 ( 가압장 ) 신설 - 위치 : 안면읍승언리 일원 - 면적 : 0 m2 1,928 m2 ( 증 1,928 m2 ) 기운영중인가압장 ( 중계펌프장 ) 을도시계획시설로결정

54 다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테마파크지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872 획 지 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안면읍승언리 239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승언리산 29-1 일원 안면읍승언리산 29-1 일원 안면읍승언리산 일원 - 안면읍승언리산 29-1 일원 안면읍승언리산 29-1 일원 안면읍승언리 239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승언리 일원 안면읍승언리산 일원 안면읍승언리 일원 안면읍승언리 일원 안면읍승언리산 일원 안면읍승언리산 일원 30,645 증 )129 30,774 비 고 1-1 콘도 1( 플라워콘도 ) 39,044-39, 콘도 2( 오션캐슬 ) 48,447 감 )8,889 39,558 2 프리미엄아울렛 92,959 감 )3,007 89,952 3 테마 & 워터파크 26,549 감 )913 25,636 4 주차장 - 증 )1,928 1, ,502 감 )20, ,497 녹지 16,219 증 )4,264 20,483 도로 5 오수처리시설 ( 가압장 ) 기업연수원지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387.6 획 지 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안면읍승언리산 일원 안면읍승언리 일원 안면읍중장리안면읍중장리 일원 일원 -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산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승언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승언리 일원 47,928-47, 연수원 A-1 비 고 24,413 감 )1,765 22, 연수원 B - 증 )47,233 47, 연수원 A-2 14,320 감 )679 13,641 2 상가 309,938 감 )48, ,252 녹지 36,508 증 )2, ,676.6 도로 - 10,000 감 )10,000 - 폐기물처리시설

55 시사이드지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924 획지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안면읍중장리산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 - 안면읍승언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57,245 감 )34,182 23, 콘도 3( 단독형 ) 45,714 증 )69, , 콘도 3( 콘도형 ) - 26,466 감 )26,466-2 호텔 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 비 고 - 증 )4,192 4,192 2 생활숙박시설 17,047 감 )10,667 6,380 3 상가 - 8,303 감 )8,303-4 아카데미하우스 - 8,062 감 )8,062-5 병원 안면읍중장리 일원안면읍승언리 일원 안면읍중장리산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 증 )15,543 15,543 4 복합문화시설 14,926 증 )15 14,941 5 전망대 365,814 감 )26, ,155 녹지 29,557 감 )3,495 26,062 도로 도면번호 골프장지구 가구번호 면적 ( m2 ) - 4 1,595,560 획지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안면읍중장리산 16-1 일원 안면읍중장리산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산 일원 안면읍중장리산 일원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안면읍중장리안면읍중장리산19-99 일원산19-99 일원안면읍중장리 1660 일원안면읍중장리안면읍중장리산18-44 일원산18-44 일원 안면읍중장리 일원 1-1 콘도4 162,445 감 )11, ,420 ( 골프빌리지 ) 1-2 콘도5 86,049 감 )9,833 76,216 ( 힐사이드빌리 지 ) 16,208 증 )4,709 20,917 2 웰니스 ( 스파 ) 9,398 증 )146 9,544 3 상가 880,594 감 )123, ,711 4 골프장 (18 홀 ), 클럽하우스 - 18,563 감 )18,563-5 클럽하우스 안면읍중장리 일원 361,696 증 )200, ,646 녹지 18,172 감 )66 18,106 도로 비 고

56 라 )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테마파크지구 < 기정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용도 용도 용도 구분계획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15 호숙박시설중휴양콘도미니엄및부대시설 ( 콘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7 호판매시설 ( 프리미엄아울렛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물놀이형시설, 제 16 호위락시설중유원시설업의시설 ( 테마 & 워터파크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40% 이하 100% 이하 5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57 < 변경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허용용도용도불허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15 호숙박시설중휴양콘도미니엄및부대시설 ( 콘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건축선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7호판매시설 ( 프리미엄아울렛 ) 용도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0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허용물놀이형시설, 제16호위락시설중유원시설업의시설용도용도 ( 테마 & 워터파크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장및부대시설 용도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 색채 - 건축선

58 기업연수원지구 < 기정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용도 용도 용도 구분계획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10 호교육연구시설중연수원 ( 기업연수원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상가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허용용도 불허용도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156 조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40% 이하 100% 이하 5 층이하 도면참조 형태 - 색채 - 건축선

59 < 변경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용도 용도 구분계획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10 호교육연구시설중연수원 ( 기업연수원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상가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60 시사이드지구 < 기정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용도 용도 용도 구분계획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15 호숙박시설중휴양콘도미니엄및부대시설 ( 콘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15호숙박시설중호텔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상가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61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15 호숙박시설중호텔 ( 아카데미하우스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60% 이하 150% 이하 10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용도 건축선 - 건폐율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9 호의료시설 ( 병원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150% 이하 10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용도 건축선 -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27 호관광휴게시설중관망탑 ( 전망대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용적률 (%) 높이 ( 층수 ) 배치형태색채 150% 이하 10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62 < 변경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용도 용도 용도 구분계획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15 호숙박시설중휴양콘도미니엄및부대시설 ( 콘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15호숙박시설중생활숙박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상가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150% 이하 10 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63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5 호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60% 이하 150% 이하 10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용도 건축선 -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27 호관광휴게시설중관망탑 ( 전망대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용적률 (%) 높이 ( 층수 ) 배치형태색채 150% 이하 10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64 골프장지구 ( 변경없음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용도 구분계획내용 건폐율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15 호숙박시설중휴양콘도미니엄및부대시설 ( 콘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150% 이하 10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용도 건축선 - 건폐율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3 호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목욕장 ( 스파시설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150% 이하 10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상가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60% 이하 150% 이하 10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65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제 3 호운동시설중골프장 ( 골프장, 클럽하우스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5% 이하 5% 이하 2층이하 도면참조 담장을배제하며, 식재및조경에의한시설구분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66 5. 관광지지정 ( 변경 ) 토지조서 ( 꽃지지구 ) 가. 편입면적총괄 구분 기정변경후변경면적 ( m2 ) 구성비 (%)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계 2,965, 감 )23, ,941, 국공유지 2,889, 감 )24, ,864, 사유지 76, 증 ) , 나. 지목별편입현황 구분 기정변경후변경면적 ( m2 ) 구성비 (%)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계 2,965, 감 )23, ,941, 임 2,412, 감 )41, ,371, 전 254, 감 )5, , 답 63, 감 )1, , 대 48, , 도 6, 증 )26, , 잡 110, 감 )1, , 유 30, , 구 10, , 제 29, 감 ) ,

67 다. 세부토지조서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계 2,977, ,941, 안면 승언 전 1, ,008.0 국 ( 기획재정부 ) 2 안면 승언 전 국 ( 기획재정부 ) 3 안면 승언 도로 충청남도 4 안면 승언 도로 국 ( 기획재정부 ) 5 안면 승언 임야 국 ( 기획재정부 ) 6 안면 승언 임야 국 ( 기획재정부 ) 7 안면 승언 도로 충청남도 8 안면 승언 도로 충청남도 9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10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11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12 안면 승언 도로 충청남도 13 안면 승언 도로 충청남도 14 안면 승언 도로 2, ,231.0 충청남도 15 안면 승언 도로 충청남도 16 안면 승언 임야 국 ( 기획재정부 ) 17 안면 승언 임야 1, ,535.0 국 ( 기획재정부 ) 18 안면 승언 대 4, ,855.0 리솜리조트 19 안면 승언 도로 1, ,591.0 충청남도 20 안면 승언 도로 충청남도 21 안면 승언 임야 7, ,470.0 충청남도 22 안면 승언 임야 84, ,084.0 국 ( 기획재정부 ) 23 안면 승언 도로 1, ,287.0 충청남도 24 안면 승언 임야 4, ,552.0 충청남도 25 안면 승언 임야 21, ,343.0 충청남도 26 안면 승언 임야 충청남도 27 안면 승언 임야 충청남도 28 안면 승언 대 충청남도 29 안면 승언 대 충청남도 30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31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32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33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34 안면 승언 대 장흥모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꽃지2길 안면 승언 대 장광모 태안군안면읍승언리 안면 승언 잡종지 충청남도 37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38 안면 승언 239 전 1, ,729.0 충청남도 39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40 안면 승언 240 전 충청남도 41 안면 승언 전 1, ,131.0 충청남도 42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43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68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44 안면 승언 241 답 충청남도 45 안면 승언 임야 충청남도 46 안면 승언 답 충청남도 47 안면 승언 임야 충청남도 48 안면 승언 임야 충청남도 49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50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51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52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53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54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55 안면 승언 전 2, ,509.0 충청남도 56 안면 승언 전 1, ,693.0 충청남도 57 안면 승언 전 1, ,927.0 충청남도 58 안면 승언 전 4, ,063.0 충청남도 59 안면 승언 임야 1, ,109.0 충청남도 60 안면 승언 임야 충청남도 61 안면 승언 임야 1, ,231.0 충청남도 62 안면 승언 전 1, ,961.0 충청남도 63 안면 승언 전 1, ,393.0 충청남도 64 안면 승언 전 2, ,071.0 충청남도 65 안면 승언 전 1, ,417.0 충청남도 66 안면 승언 전 1, ,961.0 충청남도 67 안면 승언 전 1, ,462.0 충청남도 68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69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70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71 안면 승언 임야 1, ,108.0 충청남도 72 안면 승언 임야 1, ,222.0 충청남도 73 안면 승언 임야 3, ,398.0 충청남도 74 안면 승언 임야 1, ,173.0 충청남도 75 안면 승언 임야 충청남도 76 안면 승언 임야 2, ,890.0 충청남도 77 안면 승언 임야 2, ,812.0 충청남도 78 안면 승언 임야 충청남도 79 안면 승언 전 충청남도 80 안면 승언 임야 1, 충청남도 81 안면 승언 임야 22, ,354.0 충청남도 82 안면 승언 임야 5, ,055.0 충청남도 83 안면 승언 임야 1, 충청남도 84 안면 승언 임야 2, ,375.0 충청남도 85 안면 승언 임야 충청남도 86 안면 승언 임야 21, ,369.0 충청남도 87 안면 승언 산 임야 3, ,719.0 충청남도 88 안면 승언 산 임야 6, ,036.0 충청남도

69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89 안면 승언 산 임야 6, ,292.0 충청남도 90 안면 승언 산 임야 184, ,736.0 충청남도 91 안면 중장 답 1, ,028.0 국 ( 기획재정부 ) 92 안면 중장 전 2, ,380.0 충청남도 93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9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95 안면 중장 전 4, ,641.0 국 ( 기획재정부 ) 96 안면 중장 답 2, ,441.0 국 ( 기획재정부 ) 97 안면 중장 전 3, ,233.0 국 ( 기획재정부 ) 98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99 안면 중장 전 2, ,807.0 국 ( 기획재정부 ) 100 안면 중장 전 3, ,858.0 국 ( 기획재정부 ) 101 안면 중장 전 2, ,053.0 국 ( 기획재정부 ) 102 안면 중장 전 2, ,717.0 국 ( 기획재정부 ) 103 안면 중장 전 3, ,610.0 국 ( 기획재정부 ) 104 안면 중장 전 2, ,562.0 국 ( 기획재정부 ) 105 안면 중장 전 1, ,319.0 국 ( 기획재정부 ) 106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07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08 안면 중장 전 1, ,398.0 국 ( 기획재정부 ) 109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10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11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12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13 안면 중장 전 2, ,241.0 충청남도 11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15 안면 중장 전 19` 충청남도 116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17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18 안면 중장 전 1, ,086.0 국 ( 기획재정부 ) 119 안면 중장 대 국 ( 기획재정부 ) 120 안면 중장 전 1, ,026.0 국 ( 기획재정부 ) 121 안면 중장 전 1, ,064.0 국 ( 기획재정부 ) 122 안면 중장 대 국 ( 기획재정부 ) 123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24 안면 중장 전 1, ,364.0 국 ( 기획재정부 ) 125 안면 중장 도로 3, ,377.0 충청남도 126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27 안면 중장 임야 국 ( 기획재정부 ) 128 안면 중장 임야 6, ,100.0 국 ( 기획재정부 ) 129 안면 중장 임야 1, ,477.0 국 ( 기획재정부 ) 130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131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132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133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70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134 안면 중장 임야 국 ( 기획재정부 ) 135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36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37 안면 중장 전 국 ( 기획재정부 ) 138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39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140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41 안면 중장 답 국 ( 기획재정부 ) 142 안면 중장 임야 155, ,491.0 국 ( 기획재정부 ) 143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144 안면 중장 도로 2, ,004.0 충청남도 145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146 안면 중장 도로 3, ,517.0 충청남도 147 안면 중장 임야 국 ( 기획재정부 ) 148 안면 중장 도로 1, ,325.0 충청남도 149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150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151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152 안면 중장 임야 1, ,557.0 충청남도 153 안면 중장 임야 15, ,058.0 충청남도 15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55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56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57 안면 중장 답 충청남도 158 안면 중장 유지 4, ,126.0 충청남도 159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60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61 안면 중장 전 1, ,027.0 충청남도 162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63 안면 중장 전 1, ,633.0 충청남도 16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65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66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167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68 안면 중장 전 1, ,712.0 충청남도 169 안면 중장 대 34, ,109.0 리솜리조트 170 안면 중장 전 2, ,260.0 충청남도 171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72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73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7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75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76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77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78 안면 중장 전 2, ,380.0 충청남도

71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179 안면 중장 전 1, ,041.0 충청남도 180 안면 중장 전 1, ,745.0 충청남도 181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82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83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8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85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86 안면 중장 전 3, ,471.0 충청남도 187 안면 중장 전 진태구 승언리 안면 중장 전 1, ,904.0 진태구 승언리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90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191 안면 중장 전 4, ,136.0 충청남도 192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93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94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95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96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97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198 안면 중장 임야 1, ,241.0 충청남도 199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00 안면 중장 전 4, ,261.0 충청남도 201 안면 중장 전 2, ,352.0 충청남도 202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03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0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05 안면 중장 임야 1, 충청남도 206 안면 중장 임야 29, ,778.0 충청남도 207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08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09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10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11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12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13 안면 중장 임야 2, ,421.0 충청남도 214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15 안면 중장 전 3, ,331.0 충청남도 216 안면 중장 임야 5, ,745.0 충청남도 217 안면 중장 임야 1, ,030.0 충청남도 218 안면 중장 임야 3, ,560.0 충청남도 219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20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21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22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23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72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224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25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26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27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28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29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230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31 안면 중장 임야 1, ,522.0 충청남도 232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33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34 안면 중장 전 진태구 승언리 안면 중장 전 1, ,200.0 진태구 승언리 안면 중장 임야 2, ,301.0 충청남도 237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38 안면 중장 임야 2, ,119.0 충청남도 239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40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41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42 안면 중장 전 1, ,240.0 충청남도 243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244 안면 중장 전 2, ,360.0 충청남도 245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46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47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48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49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50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51 안면중장 1269 답 1, ,686.0 노영주 252 안면중장 1270 전 3, ,379.0 노영주 253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54 안면 중장 전 1, ,160.0 충청남도 255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56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57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58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59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260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61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262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63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26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65 안면 중장 전 1, ,381.0 충청남도 266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267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서산시동문동 극동맨션가-601 서산시동문동 극동맨션가

73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268 안면 중장 전 1, ,300.0 충청남도 269 안면 중장 임야 32, ,661.0 충청남도 270 안면 중장 전 2, ,509.0 충청남도 271 안면 중장 잡종지 4, ,562.0 충청남도 272 안면 중장 잡종지 2, ,826.0 충청남도 273 안면중장 1398 답 1, ,527.0 지선구 27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75 안면 중장 전 1, ,279.0 충청남도 276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77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278 안면 중장 전 3, ,362.0 충청남도 279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80 안면 중장 1401 답 충청남도 281 안면 중장 답 1, ,190.0 충청남도 282 안면 중장 1402 답 1, ,907.0 충청남도 283 안면 중장 답 10, ,298.0 충청남도 284 안면 중장 답 충청남도 285 안면 중장 답 2, ,969.0 충청남도 286 안면 중장 답 2, ,645.0 충청남도 287 안면 중장 답 1, ,970.0 충청남도 288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89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90 안면 중장 답 충청남도 291 안면 중장 1403 답 충청남도 292 안면 중장 전 2, ,132.0 충청남도 293 안면 중장 1404 답 충청남도 294 안면 중장 답 충청남도 295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96 안면 중장 1406 답 1, ,246.0 충청남도 297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298 안면 중장 전 2, ,221.0 충청남도 299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00 안면 중장 전 1, ,260.0 충청남도 301 안면 중장 전 1, ,002.0 충청남도 302 안면 중장 전 3, ,669.0 충청남도 303 안면 중장 전 3, ,193.0 충청남도 304 안면 중장 전 1, ,428.0 충청남도 305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06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07 안면 중장 전 1, ,279.0 충청남도 308 안면 중장 임야 7, ,100.0 충청남도 309 안면 중장 잡종지 충청남도 310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11 안면 중장 전 1, ,845.0 충청남도 312 안면 중장 잡종지 5, ,243.0 충청남도 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 진군아파트비동 307 호

74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313 안면 중장 임야 5, ,071.0 충청남도 314 안면 중장 임야 22, ,525.0 충청남도 315 안면 중장 잡종지 5, ,760.0 충청남도 316 안면 중장 임야 1, ,350.0 충청남도 317 안면 중장 임야 1, ,983.0 충청남도 318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319 안면 중장 잡종지 3, ,748.0 충청남도 320 안면 중장 잡종지 1, 충청남도 321 안면 중장 임야 2, ,769.0 충청남도 322 안면중장 잡종지 황명옥 323 안면 중장 전 1, ,291.0 충청남도 32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25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326 안면 중장 잡종지 5, ,750.0 충청남도 327 안면 중장 잡종지 충청남도 328 안면 중장 잡종지 충청남도 329 안면 중장 잡종지 충청남도 330 안면 중장 1410 대 충청남도 331 안면 중장 1411 답 충청남도 332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33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334 안면 중장 1412 전 3, ,547.0 충청남도 335 안면 중장 전 1, ,260.0 충청남도 336 안면 중장 1413 전 충청남도 337 안면 중장 제방 4, ,711.0 국 ( 농림부 ) 338 안면 중장 잡종지 36, ,066.0 충청남도 339 안면 중장 잡종지 3, ,817.0 충청남도 340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341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342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343 안면 중장 임야 3, ,850.0 충청남도 344 안면 중장 1654 답 3, ,036.0 충청남도 345 안면 중장 1655 답 3, ,132.0 충청남도 346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347 안면 중장 도로 5, ,928.0 충청남도 348 안면 중장 도로 국 ( 기획재정부 ) 349 안면 중장 1656 답 1, ,878.0 충청남도 350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351 안면 중장 1657 잡종지 5, ,207.0 충청남도 352 안면 중장 1658 답 2, ,463.0 충청남도 353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354 안면 중장 1659 답 1, ,107.0 충청남도 355 안면 중장 1660 답 2, ,719.0 충청남도 356 안면 중장 1661 답 1, ,795.0 충청남도 357 안면 중장 1662 답 충청남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중앙공원로 53, 129 동 205 호 ( 서현동, 삼성아파트 )

75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358 안면 중장 1663 답 1, ,106.0 충청남도 359 안면 중장 잡종지 충청남도 360 안면 중장 임야 충청남도 361 안면 중장 잡종지 충청남도 362 안면 중장 임야 3, ,413.0 충청남도 363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64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365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366 안면 중장 전 3, ,431.0 충청남도 367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68 안면 중장 전 3, ,293.0 충청남도 369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370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71 안면 중장 전 1, ,379.0 충청남도 372 안면 중장 대 충청남도 373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7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75 안면 중장 전 1, ,051.0 충청남도 376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77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78 안면 중장 전 2, ,797.0 충청남도 379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80 안면 중장 전 1, ,260.0 충청남도 381 안면 중장 전 2, ,122.0 충청남도 382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83 안면 중장 전 1, ,004.0 충청남도 384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85 안면 중장 전 충청남도 386 안면 중장 1698 잡종지 충청남도 387 안면 중장 1699 잡종지 충청남도 388 안면 중장 1700 답 1, ,821.0 충청남도 389 안면 중장 1701 잡종지 2, ,615.0 충청남도 390 안면 중장 1702 답 충청남도 391 안면 중장 1703 답 충청남도 392 안면 중장 1704 답 1, ,230.0 충청남도 393 안면 중장 1705 답 1, ,213.0 충청남도 394 안면 중장 1706 잡종지 3, ,230.0 충청남도 395 안면 중장 1984 제방 2, ,155.0 국 ( 농림부 ) 396 안면 중장 2072 잡종지 충청남도 397 안면 중장 잡종지 1, ,186.0 충청남도 398 안면 중장 유지 14, ,728.0 국 ( 농림부 ) 399 안면 중장 유지 8, ,531.0 국 ( 농림부 ) 400 안면 중장 유지 1, ,073.0 국 ( 농림부 ) 401 안면 중장 유지 1, ,701.0 국 ( 농림부 ) 402 안면 중장 2089 제방 22, ,406.0 국 ( 농림부 )

76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403 안면 중장 잡종지 22, ,136.0 충청남도 404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405 안면 중장 도로 충청남도 406 안면 중장 산 임야 1, ,051.0 충청남도 407 안면중장산 임야 294, 안면중장산 임야 165, , , 충청남도 충청남도 409 안면중장산 임야 1, ,322.0 이희진 410 안면중장산 임야 이희남 411 안면 중장 산 임야 충청남도 412 안면 중장 산 임야 6, ,480.0 충청남도 413 안면 중장 산 임야 충청남도 414 안면 중장 산16-31 임야 312, ,651.0 충청남도 415 안면 중장 산17-1 임야 8, ,975.0 충청남도 416 안면 중장 산18-33 임야 25, ,510.0 충청남도 417 안면 중장 산18-35 임야 5, ,368.0 충청남도 418 안면 중장 산18-36 임야 3, ,764.0 충청남도 419 안면 중장 산18-37 임야 6, ,698.0 충청남도 420 안면 중장 산18-43 임야 6, ,080.0 충청남도 421 안면 중장 산18-44 임야 25, ,017.0 충청남도 422 안면 중장 산18-45 임야 충청남도 423 안면 중장 산18-46 임야 4, ,745.0 충청남도 424 안면 중장 산18-47 임야 5, ,358.0 충청남도 425 안면 중장 산18-48 임야 3, ,855.0 충청남도 426 안면 중장 산18-49 임야 3, ,664.0 충청남도 427 안면 중장 산18-50 임야 6, ,993.0 충청남도 428 안면 중장 산18-51 임야 8, ,649.0 충청남도 429 안면 중장 산18-52 임야 6, ,304.0 충청남도 430 안면 중장 산18-57 임야 충청남도 431 안면 중장 산18-58 임야 11, ,594.0 충청남도 432 안면 중장 산18-63 임야 4, ,099.0 충청남도 433 안면 중장 산18-64 임야 6, ,612.0 충청남도 434 안면 중장 산18-66 임야 5, ,368.0 충청남도 435 안면 중장 산18-67 임야 3, ,354.0 충청남도 436 안면 중장 산18-81 임야 8, ,189.0 충청남도 437 안면 중장 산18-83 임야 8, ,702.0 충청남도 438 안면 중장 산18-84 임야 충청남도 439 안면 중장 산18-85 임야 3, ,722.0 충청남도 440 안면 중장 산18-86 임야 9, ,606.0 충청남도 441 안면 중장 산18-87 임야 2, ,840.0 충청남도 442 안면 중장 산19-14 임야 1, ,190.0 충청남도 443 안면 중장 산19-15 임야 1, ,388.0 충청남도 444 안면 중장 산19-16 임야 1, ,388.0 충청남도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사냥메기길 2-34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길 162, 202호 ( 봉천동, 예원아트빌 )

77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445 안면중장산19-99 임야 110, ,866. 충청남도 안면중장산 임야 457, ,285.0 충청남도 447 안면신야 전 이규동 448 안면신야 잡종지 이규동 449 안면신야 전 1, ,194.0 이규동 450 안면신야 답 1, ,740.0 홍난옥 451 안면신야 답 3, ,204.0 김상훈 452 안면 신야 임야 2, ,699.0 충청남도 453 안면 신야 잡종지 2, ,529.0 충청남도 454 안면 신야 구거 국 ( 농림부 ) 455 안면 신야 구거 10, ,220.0 국 ( 농림부 ) 456 안면 신야 제방 국 ( 농림부 ) 457 안면신야 전 1, ,653.0 최동규 령시명천동 389 주공3차아파트 령시명천동 389 주공3차아파트 령시명천동 389 주공3차아파트 홍성군홍성읍오관리 333 우주은하아파트에이-502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환동로 18-3, 101동 707호 ( 삼성아파트 ) 대전광역시유성구계룡로 55, 101 동 1303 호 ( 봉명동, 유성자이 ) 458 안면 신야 임야 3, ,420.0 충청남도 459 안면 신야 임야 14, ,166.0 충청남도 460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61 안면 신야 대 충청남도 462 안면 신야 전 1, ,375.0 충청남도 463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64 안면 신야 전 3, ,412.0 조남순 서울시성동구성수동 1가 안면 신야 대 노병권 충북음성군삼성면청용리산 안면신야 전 1, ,345.0 김아란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 484 현대아파트 안면신야 전 조남순서울시성동구성수동 1 가 안면신야 724 대 이건영 469 안면 신야 전 3, ,015.0 충청남도 470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71 안면 신야 임야 8, ,428.0 충청남도 472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73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74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75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76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77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78 안면 신야 임야 충청남도 479 안면 신야 대 충청남도 480 안면신야 도로 이건영 481 안면신야 도로 이건영 482 안면신야 725 전 2, ,437.0 장성옥 483 안면신야 전 김정만 484 안면신야 전 충청남도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샛별길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샛별길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샛별길 서울시광진구자양동 761 자양2차현대아파트-803 강원도홍천군홍천읍미루나무길

78 소재지전체편입관계인일련지번지목면적면적번호읍리성명주소 ( m2 ) ( m2 ) 485 안면 신야 전 1, ,121.0 충청남도 486 안면 신야 대 김계천 태안군안면읍신야리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88 안면 신야 전 1, ,805.0 충청남도 489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90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91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92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93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94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95 안면 신야 임야 충청남도 496 안면 신야 대 충청남도 497 안면 신야 전 2, ,478.0 충청남도 498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499 안면 신야 전 1, ,466.0 충청남도 500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501 안면 신야 답 충청남도 502 안면신야 전 2, ,905.0 이흥구 503 안면신야 대 장성옥 504 안면신야 726 전 명길주 505 안면신야 도로 김은희 506 안면신야 전 김은희 507 안면 신야 임야 1, ,188.0 충청남도 508 안면 신야 대 충청남도 509 안면 신야 전 2, ,410.0 태안군 510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511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512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513 안면신야 도로 김은희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35길 17,41동 706호 ( 오금동, 현대아파트 ) 서울시광진구자양동761 자양2차현대아파트-803 대전광역시중구계룡로 852, 30동 706호 ( 오류동, 삼성아파트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동 930 이수브라운스톤아파트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광장로 210, 104동 2701호 ( 요진와이시티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동 930 이수브라운스톤아파트 안면신야 답 김길수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도내리 안면신야 대 백은경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만수길 안면신야 답 백은경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만수길 안면 신야 전 충청남도 518 안면 신야 도로 국 ( 건설부 ) 519 안면 신야 산 임야 23, ,951.0 충청남도 520 안면 신야 산 임야 92, ,521.0 충청남도

79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3 조의규정에따른아산디지털일반산 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변경승인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 면을고시합니다 년 08 월 30 일 충청남도지사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변경 ) 1. 산업단지개요가. 단지명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나. 관리기관 : 아산시장다. 조성목적 기존개별공장의체계적인정비및확충과함께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유관산업및업종을배치하기위한산업단지를개발하여규모와집적의효과를통해생산성을향상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라. 추진경위 : 아산음봉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단지명변경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

80 마. 분양현황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구분 총면적 분양 분양가능면적 미분양 조성미조성소계 기정 344,480 78,927-60,515 60, ,442 변경 351,511 79,346-60,921 60, ,267 기정 236,396 78,927-53,492 53, ,419 변경 237,221 79,346-53,898 53, ,244 기정 9, ,023 7,023 7,023 변경 9, ,023 7,023 7,023 기정 58, 변경 65, 기정 40, 변경 39, 계 조성기간 2012 ~ 2018 ( 단위 : m2 ) 조성기관 하나마이크론주식회사 바. 입주현황 ( 단위 : 개사, m2 ) 구분 입주업체수면적제조업기타계제조업기타계 비고 합계 ,221 9, , 말현재 ,559-50,559 향후계획 ,662 9, ,819 사. 입지여건 시설명 2018 년 08 월현재 확충계획 규모시행기관 도로 용수 - 국도43호기개설 - 국지도70호개설공사중 - 대청댐광역상수계통음봉배수지이용 - 국지도 70 호개설 : L = 1.12km, B = 20.5m - 배수지신설 (V=2,000 m3 ) : 아산 D/C 1 2 차수처리시설에서분기 - Q=4,337 m3 / 일 아산시 아산시 전력 - 신온양변전소에서공급한국전력 통신 환경 - KT( 아산지사 ) 공급 소요회선수 : 436 회선 - 폐수종말처리장 면적 : 5,744m2 시설용량 : 4,000m3 / 일 KT 아산시

81 2. 관리기본방향가. 기존개별공장의체계적인정비및확충과함께연관기업유치로개발시너지효과창출나. 적정입주기업선정유치및지원활동전개다. 폐수종말처리장, 녹지조성등으로환경친화적인단지조성라. 근로환경향상을위한각종지원시설유치로입주기업체생산성향상및근로자후생복지도모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용도별구역 ( 변경 ) (1) 용도별구역면적 ( 단위 : m2, %) 구분총면적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 기정 344,480 (100.0) 236,396 (68.6) 9,157 (2.7) 58,572 (17.0) 40,355 (11.7) 변경 351,511 (100.0) 237,221 (67.5) 9,157 (2.6) 65,153 (18.5) 39,980 (11.4) (2)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 ( 가 ) 산업시설구역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에적합한건축물로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산업집적법 ) 제2조제1호의공장 2) 일반공업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의한공장의부속용도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 나 ) 지원시설구역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에적합한건축물로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불허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회의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 해당일반공업지역에소재하는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판매시설에한함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82 ( 다 ) 공공시설구역 :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에적합한건축물로써 1) 주차장법 및 아산시주차장조례 에의한노외주차장 2) 수질및수생태계전에관한법률제48조, 시행령제79조 1호 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및폐수수탁처리업시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 8호, 제9호 에따른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및 하수도법제2조10 호 에따른분뇨처리시설및부대시설 ( 라 ) 녹지구역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따른공원및녹지 2) 공원및녹지구역유지관리에필요한건축물 (3) 용도별구획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 변경없음 ) (1) 입주대상업종 ( 가 ) 산업시설구역 : 업종별배치계획에적합한업체 1) 산업집적법 제 2조규정에의한공장및당해공장의부대시설 2) 관 창고 운송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 공작물과그관련시설 ( 이하 건축물 이라한다 )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및폐기물수집 운반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 4)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의규정에의한지식산업 정통신산업을경영하기위한건축물등 (2) 입주자격 ( 가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8호및같은법시행령제6 조규정에의한입주자격을갖추고본관리기본계획에적합한업종의시설을산업시설구역에설치 운영하려고하는자 (3) 입주우선순위 ( 가 ) 산업시설구역 1) 수도권및타지역으로부터공장및본사이전 ( 확장 ) 업체 2) 전문화가가능한연관업체또는수출업체 3) 공해유발이적은고부가가치제조업체 4) 유치업종에해당하는업체 5) 특정유해물질배출이없거나환경영향이적은업체

83 다. 업종별배치계획 ( 변경 ) (1) 배치계획 구 분 계 현재 1) 향후계획업체수부지면적 ( m2 ) 업체수부지면적 ( m2 ) 업체수부지면적 ( m2 ) 계 기정 7 236, , ,492 변경 7 237, , ,898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정 2 19, ,835 변경 1 9, ,918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기정 2 153, , 및통신장비제조업변경 2 153,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기정 1 16, , 시계제조업변경 1 16, , C28 전기장비제조업 2 ) 기정 1 12, , 변경 1 12, ,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정 1 33, ,657 변경 2 43, ,980 (2) 배치기준 업종별계열화및협동화효과를고려업종별배치 환경별측면 - 수질오염 : 효율적폐수처리를위하여집단배치 - 대기및악취공해 : 풍향을고려한업종별배치 - 소음및진동 : 배출유무업종별로도로를경계로격리배치 가연성있는업종은고려하여배치 (3) 업종별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설치및운영 ( 변경 ) (1) 설치계획 ( 단위 : m2, 개소 ) 구분 시설명 면적 ( m2 ) 기정변경 시설수 총 계 81,613 81, 도로 34,310 34,310 8 공원 6,369 6,369 1 특정용도 녹지 33,986 33,611 2 폐수종말처리시설 5,744 5,744 1 전기공급설비 1,204 1,204 4 일반용도 가로등시설

84 (2) 지원시설관리운영가 ) 설치계획 산업단지종사자와입주기업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시설설치나 ) 입주기업체지원사항등 공장가동에필요한제반사항지원 산업단지운영에필요한계획수립및입주사애로사항해소지원 마. 기타산업단지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1) 본관리기본계획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 산업집적법 및산업단지관리지침에따라관리함. (2) 입주절차산업단지내입주하고자하는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규정에의거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를제출하고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 (3) 산업시설구역내산업용지의최소필지분할면적 산업집적법시행규칙 제39조의3( 산업용지분할기준 ) 제2항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정하는면적 이라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각항의규정에의한공장설립완료또는사업개시신고후의산업용지 ( 건축물이있는것을말한다 ) 의최소분할면적은 1,650m2이상으로한다. (4)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업직접법및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의거산업단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산업단지내분양용지는산업집적법과산업단지관리지침및관리기본계획에따라사후관리 공장등의설립을완료하기전 ( 나대지등 ) 에분양용지를처분하는경우관리기관이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매수할수없을경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의규정에의한매수신청을받아양도할수있음. 경매, 기타법률에의하여공장등을취득한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하고, 법정기간내계약미체결시는입주자격이있는제3자에게양도하도록함. 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의용도를위반하여사용하는때에는당해산업용지를환수할수있고, 산업집적법이정하는바에따라입주계약을해지함 공해배출업체의방지시설설치및공해배출저하유도 입주기업체가위험물을저장하거나사용하고자할때에는관계법령및기준준수

85 지도, 관리 3) 입주기업체지원사업추진계획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업무인 허가절차대행 - 입주기업체가공장설립을완료하고관리기관에공장설립완료신고시완료신고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공장등록대장에기록하고등록사실을신고인에게통함 근로자복지 - 입주업체근로자를위하여근로자, 복지회관, 기숙사 ( 생활관 ), 직업훈련원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별첨 : 1. 용도별구역도각 1 부. 2. 업종별배치계획도각 1 부. 끝

86 < 별첨 1> 용도별구역도 기정

87 변경

88 < 별첨 2> 업종별배치계획도 기정

89 변경

90 공주시동학사공공하수처리시설 ( 증설 ) 설치인가고시 공주시장이신청한 동학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설치인가 에대하여하수도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인가하고, 같은법제11조제7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ㅇ사업시행자 : 공주시장ㅇ주소 : 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1 2. 목적 : 공주시반포면에서발생하는생활오수를처리함으로써공공수역의수질개선과지역주민의공중위생향상에기여 3. 사업시행지위치및면적 ㅇ위 치 : 공주시반포면온천리 일원 ㅇ처리장부지면적 : 8,419 m2 ( 하수처리시설부지면적, 편입면적 : 706 m2 ) 4. 설치하려는시설의종류 명칭및용량ㅇ시설의종류 명칭 : 동학사공공하수처리시설ㅇ처리용량및공법 : ( 기존 )1,800m 3 / 일, ICEAS공법 ( 증설 ) 500m 3 / 일, JASSFR공법 5.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ㅇ처리구역 : ( 당초 )1.065km2, ( 변경 )1.097km2-89 -

91 6. 사업기간 : 2017 년 ~ 2019 년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성명 소유자 주소 공주시반포면온천리 전 공주시 공주시반포면온천리 천 2,853 1, 국토교통부 공주시반포면온천리 잡 4,794 4, 공주시 8. 기타관계서류는공주시수도과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끝

92 충청남도고시제 호 공유수면점 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에따라준공검사확인증을교부하였기 같은법 제18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1. 점용 사용허가를받은자의성명및주소 - 주소 : 충남령시성주산로 77 - 성명 : 령시장 2. 공사내용 : 회변항부잔교설치 (280.0m2) 3. 사업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착수일 : 준공일 : 점용 사용실시계획승인일 : 점용 사용장소 : 령시천북면학성리 번지선공유수면 6. 점용 사용면적 : 1,260m2 7. 점용 사용기간 : ~

93 () ()

94 - 93 -

95 - 94 -

96 입주대상업종및입주기업체의자격에관한사항 가 입주대상업종

97 나 입주제한업종

98 산업시설구역 변경

99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주거구역

100 업종별공장의배치에관한사항 변경 계 기정 변경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정 변경 1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1 차금속제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101 구분 규모 류별등급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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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5 분양대상

106 분양방법 주거용지및지원시설 일반공개경쟁입찰산업시설용지및기타분양용지 일반분양 블럭분양방법금회변경에한함 번지에서분할되는토지는주식회사대명연마에서한국도로공사로매각 매입 번지에서분할되는토지는한국도로공사에서주식회사대명연마로매각 매입 분양가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조 항 동법시행령제조 항및 항에의거분양가격결정 블럭분양가격금회변경에한함 토지가격은감정평가완료후각필지의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매각매입

107 분양대금납부방법 시기 연체료 체납자에대한조치

108 목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및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의거산업단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도모 세부관리계획 산업단지내분양용지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산업단지관리지침및관리기본계획에따라사후관리 공장등의설립을완료하기전나대지등에분양용지를처분하는경우관리기관이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매수할수없을경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조의규정에의한매수신청을받아양도할수있음 경매 기타법률에의하여공장등을취득한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하고 법정기간내계약미체결시는입주자격이있는제자에게양도하도록함 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의용도를위반하여사용하는때에는당해산업용지를환수할수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입주계약을해지함 공해배출업체의방지시설설치및공해배출저하유도 입주기업체가위험물을저장하거나사용하고자할때에는 관계법령및기준준수지도 관리 입주기업체지원사업추진계획 공장설립지원 근로자복지 기타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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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아산모종 1 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및지형도면고시 아산시모종동 160번지일원의아산모종1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 도시개발법제 3조및제4조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이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 1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160 : 132, () : () 1 : 157()

118 5. : ~ : 6.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132, 주 거 용 지 74, 공 동 주 택 45, 단 독 주 택 14, 준 주 거 14, 도시기반시설용지 58, 도 로 40, 행자전용도로 주 차 장 2, 개소 소 공 원 9, 개소 공 공 공 지 1, 개소 완 충 녹 지 4, 개소 7. : :

119 8. 1) )

120 9. : : 14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아산모종 지구 도시개발구역 아산시모종동 번지일원 증 구분위치면적 결정사유 신설 아산시모종동 번지일원 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도시개발구역지정

121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아산모종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산시모종동 번지일원 증 구분위치면적 결정사유 신설 아산시모종동 번지일원 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12. : (S=1/3,000) (S=1/3,000) (S=1/3,000) 13. : 8 (S=1/1,200)

12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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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 예산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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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기정 >

137 < 변경 > 진출입불허구간변경 : 산업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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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당초고시 충청남도고시제 호 오기 ( 기정면적및업체수 ) ( ) : 기정오기정정면적및정정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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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조서변경사항은없으며, 건축물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상산업 1-2, 17-1 블록진출입 불허구간변경 : 별첨

158 < 기정 >

159 < 변경 >

160 < 변경없음 >

161 < 기정 >

162 < 변경 >

163 < 기정 >

164 < 변경 >

165 keymap < 진출입불허구간상세도 > 산업 1-2 블록 산업 17-1 블록

166 충청남도야생생물호종 지정고시 l 2 3 일련번호호종학명과명 l 합다리나무 Meliosma oidhamii Maxim 나도밤나무과 2 소사나무 Carpinus turczaninowii Hance 자작나무과 3 붉은어깨도요 Calidris tenuirostris 도요과 붙임 충청남도야생생물호종지정사유및특징 부 끝

167 ( 붙임 ) 충청남도야생생물호종지정사유및특징 합다리나무 서식처 산록및계곡 동물 1 합다리나무 [ Meliosma oidhamii Maxim ] 분 류 목명 무환자나무목 과명 나도밤나무과 우리나라남부지방에서잘자라는낙엽활엽교목으로우리 도내에서는예산가야산및금오산일원산지산기슭등에 지정사유 서한정적으로분포하고내한성에약하여기후변화적응 관찰대상수종으로서 호종으로지정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및호대책이필요 특 징 높이 정도자라고가지가굵으며어릴때노란빛을띤갈색털이있다 겨울눈에도노란빛을띤갈색털이있다 잎은어긋나고홀수회깃꼴겹잎이며 개의작은잎으로되어있다 작은잎은달걀모양타원형또는바소꼴타원형이고양면에털이있으며가장자리에까끄라기같은낮은톱니가있다 생 태 꽃은 월에피고흰색이며가지끝에원추꽃차례로달린다 꽃자루는짧고꽃잎은꽃받침다 배정도길며씨방에털이빽빽이난다 개의수술과 개의헛수술이있다 열매는핵과로서 월에붉은색으로둥글게익는다

168 소사나무 서식처 해안가산록부, 산중턱 식물 1 소사나무 [ Carpinus turczaninowii Hance ] 분 류 목명 너도밤나무목 과명 자작나무과 우리나라에서남부지방해변에서잘자라는낙엽활엽관목으로 지정사유 예산군가야산원효봉의능선암반부등에한정적으로분포하는수종으로道호종으로지정하여지속적인모니 터링및호대책이필요 특 징 작은가지와잎자루에털이밀생하며턱잎은선형이다 잎은어긋나고달걀모양이며끝이뾰족하거나둔하고밑은둥글다 잎길이는 로서겹톱니가있고뒷면맥위에털이있다 꽃은 월에피고열매는견과로달걀모양이며 월에익는다 열매이삭은길이 이고 개의포가달린다 포는반달걀모양이고끝이둔하며톱니가있고밑부분이약간열매를둘러싼다 소견과 는달걀모양이며길이 정도로서지점이있다 번식은가을에익은종자를채취하여저장하였다가이듬해봄에파종한다 잎이작고잘라내도싹이잘돋아나며나무모양이아름다워분재용으로많이쓰인다 생 태 단풍이아름다워공원수나관상수로도적합하다 음지다양지를좋아하며 척박하고건조한곳에서도잘자란다 내한성내건성내공해성이강하다

169 붉은어깨도요 서식처 서해안갯벌 식물 1 붉은어깨도요 [ Calidris tenuirostris ] 분 류 목명 도요목 과명 도요과 봄과가을우리나라서해안갯벌에중간기착하는나그네 새로새만금공사이후전세계생존개체수가 정도 급감하였으며 이로인해국제자연전연맹에서발 지정사유 간한적색목록서 에멸종위기등급으로기재된 종으로우리도내에서는서천장항갯벌및유부도등에매년찾아오고있어道호종으로지정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및호대책이필요 특 징 몸길이약 이다 여름깃은이마정수리등이검은갈색이며깃에는흰색가장자리가있다 목과턱밑멱은흰색바탕에검은색잔무늬가있다 꼬리는잿빛이도는갈색 부리는검은색 다리는잿빛이도는검은색이다 어깨의오렌지색얼룩이큰특징이다 겨울깃은전체적으로잿빛이고앞목가슴옆구리에갈색잔무늬가있다 생 태 봄과가을에한국을지나가는나그네새이다 해안간척지나하구삼각주 물가습지에큰무리를지어내려앉는데 모래질다는개펄이많은간석지를좋아한다 산지의이끼가낀오목한곳에둥지를틀고한배에 개의알을낳는다 먹이로는조개갑각류갯지렁이곤충따위를잡아먹는다 시베리아북동부에서번식하고동남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및뉴질랜드까지내려가겨울을난다

170 송산 2 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고시 충청남도고시제 호, 제 호로지정 ( 변경 ) 및실시계획 ( 변경 ) 승인된송산2 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라중앙토지수용위원회등의의견청취를거쳐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산업단지지정 ( 변경 )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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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공 고 공간정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44 조및같은법 시행령제 35 조제 6 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측량업을신규등록 하였기에공고합니다.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공공측량업 ( 제 호 ) 태영정시스템 ( 함은미 ) 서산시율지 7 로 25, 2 층 ( 동문동 ) 년 8 월 20 일 충청남도지사

178 등록연월일 등록번호및업종 상호 명칭및대표자성명 주된영업소의소재지 제 호종합문화재수리업 ( 수단청업 ) 무한종합건설 한윤수 충남예산군예산읍무한산성 3 길 14-17, 1 층 등록사유신규등록

179 부의안건공고 제 306 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에부의할안건을 지방자치법제 46 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30 일 충청남도지사 부의안건 1.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시험 검사등에관한조례안 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년도제1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민간위탁동의안 7.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안 년도제2회여성가족정책관실출연계획안 년도제2회기획조정실출연계획안 년도제1차수시분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0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민선 7 기새로운도정방향에따라정무부지사를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변경하고, 문화체육부지사의관장사무를추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 제4조제1항 ) 정무부지사 문화체육부지사나. 관장사무추가 ( 제4조제1항제2호 )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에관한사항 도내주요갈등조정에관한사항다. 변경및삭제 ( 제4조제1항제2호 ) ( 변경 ) 그밖에특별히정무적판단을요하는사항 그밖에도지사가지시하는사항 ( 삭제 ) 특별현안과제추진에관한사항

181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나. 신 구조문대비표다. 관계법령발췌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 ~ (10일간 )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바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사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아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82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및같은조제3항제1호가목중 정무부지사 를각각 문화체육부지사 로하고, 같은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제4조제3항제2 호라목중 특별현안과제추진 을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로하고, 같은호마목을다음과같이한다. 마. 도내주요갈등조정에관한사항제4조제3항제2호에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바. 그밖에도지사가지시하는사항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1 충청남도도민장에관한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183 2 충청남도도정조정회의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3 충청남도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4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를 충청남도문화체육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조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제2 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5 충청남도정공개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6 충청남도홍물심의및급에관한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7 충청남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1호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8 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운영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184 9 충청남도직무대리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10 4대강 ( 금강 ) 사업자문기구설치 운영규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정무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11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12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한다. 13 충청남도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 2항각호외의부분중 행정부지사 를 문화체육부지사 로하고, 같은항제1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문화체육부지사

18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4 조 ( 부지사 ) 1 도의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둔다. 제 4 조 ( 부지사 ) 문화체육부지사 --. 민선 7 기 도정방향반영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부지사는다음사항을관 장한다 행정부지사 가. 도행정사무전반에관한사항 ( 다만, 정무부지사의권한에속하는사무는제외한다 ) 가 (--, 문화체육부지사 ) 나. ( 생략 ) 나. ( 현행과같음 ) 2. 정무부지사 2. 문화체육부지사 가. 다. ( 생략 ) 가. 다. ( 현행과같음 ) 라. 특별현안과제추진에관한사항 라.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마. 그밖에도지사가특별히정무적판단을요하 마. 도내주요갈등조정에관한사항 는사항 < 신설 > 바. 그밖에도지사가지시하는사항

186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시행령제73조 ( 부시장 부지사등의수와직급등 ) 4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시 도의사무를총괄하고소속공무원을감독하며,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해당시 도지사를좌하여정책과기획의수립에참여하고그밖의정무적업무를수행한다. 다만, 시 도의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해당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업무를분담하여수행할수있다. 5 제4항단서에따라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업무를분담하여수행하는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에대한명칭은조례로정한다. < 신설 >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제4조 ( 부지사 ) 1 도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행정부지사와정무부지사를둔다. 2 부지사는도지사의명을받아본청실 국 본부장과소속기관장을지휘 감독한다. 3 부지사는다음사항을관장한다. 1. 행정부지사가. 도행정사무전반에관한사항 ( 다만, 정무부지사의권한에속하는사무는제외한다 ) 나. 도지사의명을받아소속공무원을지휘 감독 2. 정무부지사가. 정당등정무분야업무의협조 지원에관한사항 ( 행사 회의참석포함 ) 나. 도의회관련업무협조 지원에관한사항다. 도정홍등도민과의소통을위한언론기관협조 지원에관한사항라. 특별현안과제추진에관한사항마. 그밖에도지사가특별히정무적판단을요하는사항

187 더행복한충남대한민국의중심 수신자치행정과장 ( 경유 ) 제목행정규제심사검토의견알림 ( 행정기구및정원운영조례-정무부지사 ) 1. 인재육성과 ( ) 호와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하여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 조에따른행정규제사전심사결과를 붙임과같이알려드립니다. 붙임 : 검토의견 1 부. 끝. 혁신담당관 주무관규제혁신팀장혁신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혁신담당관 ( ) 접수자치행정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본관6층혁 / 신담당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 dud2961@korea.kr / 대국민공개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188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 ) 호 개정 이유 민선 7 기새로운도정방향에따라정무부지사를문화체육부지사로명 칭을변경하고, 문화체육부지사의관장사무를추가 가. 명칭변경 ( 제 4 조제 1 항제 1 호 ) 정무부지사 문화체육부지사 나. 관장사무추가 ( 제 4 조제 1 항제 2 호 ) 주요 내용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에관한사항 도내주요갈등조정에관한사항 다. 변경및삭제 ( 제 4 조제 1 항제 2 호 ) ( 변경 ) 그밖에특별히정무적판단을요하는사항 그밖에도지사가지시하는사항 ( 삭제 ) 특별현안과제추진에관한사항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위개정안은행정내부에관한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행정규제에해당하지않음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혁신담당관 : 이용붕 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 3184 / 담당자 : 김영성

189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개정에따른비용발생요인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 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1억원미만은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3. 미첨부사유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비용 수반사항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고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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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시험 검사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이유 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및제2항에서자치단체의조례에위임한규정에따라건 환경에관한검사및연구업무를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의시험 검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시험성적서교부 ( 안제6조 ) - 원장은시험등을완료한때시험성적서를의뢰인에게교부나. 시료및수수료의처리 ( 안제7조 ) - 납부한수수료는반환하지아니하나, 시험등을실시하기전에신청사항을변경하거나취소하는경우에는반환하도록정함다. 건 환경관련기관에대한지도 점검및훈련 ( 안제8조 ) - 건 환경검사업무에대한지도 점검및훈련사항을정함 3. 참고사항

238 가.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나. 관련법령발췌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 ~ / 21일간 )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 혁신담당관-5053호 / )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감사과-4918호 /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여성가족정책관 호 / ) 사.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사업비용발생없음 )

239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시험 검사등에관한조례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및제2항에서위임한건 환경에관한시험및검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의건 환경에관한업무를합리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 시험 이란이화학적, 미생물학적, 혈청학적, 생화학적, 역학적또는생태학적인측정, 검사, 분석, 검정또는검토를말한다. 제3조 ( 시료등의채취 ) 건및환경에관련된시료의채취는관계법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 ( 시험의뢰및수수료 ) 시험의뢰및수수료에관한사항은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에따른다. 제5조 ( 시료의접수등 ) 1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은시료에대한시험또는검사를의뢰받은경우에는시료와함께제출된시험 의뢰서의기록사항등을확인하여야한다. 2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장은시험의뢰시료가인위적으로조작되었거나, 동일시험을위해제출되는 2개이상의시료가각각상이하여시험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었을때, 시료의부패 변질등으로시험할가치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시험의뢰에응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에해당되는경우그사유를지체없이시험의뢰인에게

240 통지하여야하며, 시험이진행된경우에는수수료를반환하지아니한다. 제6조 ( 시험성적서교부 ) 1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장은시험등을완료한때에는시험성적서를의뢰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험성적서를분실하였거나훼손되어이를재교부받고자하는자는재교부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재발급하는시험성적서는시험완료일로부터 3년이내의것에한한다. 제7조 ( 시료및수수료의처리 ) 1 시험의뢰된시료반환은관계법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납부한수수료는반환하지아니하나, 시험등을실시하기전에신청사항을변경하거나취소하는경우에는반환하여야한다. 제8조 ( 건 환경관련기관에대한지도 점검및훈련 )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은 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2항제4호및제5호에따라다음각호기관의건 환경검사업무에대한기술적인지도 점검및훈련을담당한다. 1. 시군건소 건의료원 2. 시군상수도사업소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41 관련법령발췌 건환경연구원법 [ 시행 ] [ 법률제14837 호, , 타법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건환경연구원을설치하여건ᆞ환경에관한검사및연구업무를합리적으로운영함으로써국민건의증진과환경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5조 ( 업무 ) 1 연구원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에따른후천성면역결핍증에대한진단, 검사, 시험, 조사또는연구에관한사항 2. 약사법 에따른의약품ᆞ의약외품, 화장품법 에따른화장품, 의료기기법 에따른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마약류,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ᆞ식품첨가물ᆞ기구ᆞ 용기ᆞ포장및농산물의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라검사를받아유통되는식육 ( 食肉 ), 먹는물관리법 에따른먹는물 ᆞ수처리제 ( 水處理劑 ),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위생용품, 장난감, 온천법 에따른온천수에대한검사ᆞ시험ᆞ조사 ᆞ연구에관한사항 3. 대기환경전법 에따른대기, 악취방지법 에따른악취, 물환경전법 에따른수질ᆞ토양ᆞ농약잔류량, 소음ᆞ진동관리법 에따른소음ᆞ진동, 폐기물관리법 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폐기물ᆞ개인하수

242 처리시설ᆞ처리시설ᆞ분뇨처리시설등에서배출되는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 에따른해양오염및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른유해화학물질등에대한검사ᆞ시험ᆞ조사ᆞ연구에관한사항 4. 관할구역의건ᆞ환경관련기관의검사업무에대한기술적인지도ᆞ점검에관한사항 5. 관할구역의건ᆞ환경관련기관의검사요원에대한훈련에관한사항 6. 그밖에공중건의향상및환경전을위하여건복지부장관 ᆞ환경부장관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검사 ᆞ시험ᆞ조사ᆞ연구에관한사항 2 제 1 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시료 ( 試料 ) 채취등의범 위와절차및관할구역의건 ᆞ 환경관련기관의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243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수신충청남도지사 ( 공관 ) ( 경유 ) 제목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도게재의뢰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 에대하여도민의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하여입법예고문을다음과같이도에게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 공고번호 : 충청남도공고제 호 붙임 :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 부. 끝.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장 전결 총무팀장총무과장환경연구부장 협조자 건연구부장 시행총무과-3348 ( ) 접수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팩스번호 / gyjung@korea.kr / 대국민공개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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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더행복한충남대한민국의중심 수신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장 ( 총무과장 ) ( 경유 ) 제목행정규제심사검토의견알림 ( 건환경연구원운영 ) 1.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총무과-3313( ) 호와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 에대하여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 조에따른행정규제사전심사결과를붙임과같이알려드립 니다. 붙임 : 검토의견 1 부. 끝. 충청남도지사 주무관규제혁신팀장혁신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혁신담당관 ( ) 접수총무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본관6층 / (603호) 혁신담당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 kyi8607@korea.kr / 대국민공개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250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소관부서개정이유주요내용검토의견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총무과-3313( ) 호 건환경연구원법 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여건환경연구원의건 환경에관한검사및연구업무를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한근거마련 조례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 ( 안제1~2조 ) 검체등의채취에관한사항 ( 안제3조 ) 시험의뢰및수수료에관한사항 ( 안제4조 ) 시험의불용에관한사항 ( 안제5조 ) 시험성적서교부에관한사항 ( 안제6조 ) 시험결과의광고금지에관한사항 ( 안제7조 ) 성적서원본의말소에관한사항 ( 안제8조 ) 시료및수수료의처리에관한사항 ( 안제9조 ) 건환경관련기관의범위에관한사항 ( 안제10조 )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 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시험 검사등은일정한요건과기준을정하여행정기관이국민으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행정처분또는이와유사한사항으로행정규제에해당함. 다만위제정안은시험의뢰및수수료에관한사항등을직접규정하지않고기제정 운영된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를따르도록하였음. 또한상위법의위임에따라건환경연구원의건 환경에관한검사및연구업무의수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행정규제에해당하지않음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혁신담당관 : 이용붕 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 3184 / 담당자 : 김영일

251 더행복한충남대한민국의중심 수신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장 ( 총무과장 ) ( 경유 ) 제목부패영향평가검토결과통 1. 총무과 3313( ) 호와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정조례 ( 안 ) 에대한부패영향평가결과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8 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통합니다. 가. 규정명 :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정조례 ( 안 ) 다. 평가결과 건환경연구원법 에서자치단체의조례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여충남건환경연구원의건 환경에관한검사및연구업무를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 ( 검토결과 ) 부패유발요인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 원안동의 통합니다. 끝.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총괄감사팀장감사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감사과 ( ) 접수총무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감사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 kalisinikof@korea.kr / 부분공개 (5)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252 더행복한충남대한민국의중심 수신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장 ( 총무과장 ) ( 경유 ) 제목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통 (2018A충남036) [ 개선사항없음 ] 1.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 ( ) 호와관련입니다. 2. 귀부서에서제출한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3항에따라붙임과같이검토결과를통합니다. 붙임검토의견통서 (2018A충남036) 1부. 끝. 별표제 호서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협조자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전결 시행여성가족정책관 ( ) 접수총무과-3645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 전화번호 팩스번호 / tjsl13@korea.kr / 대국민공개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253 관리번호 정책명 충남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충청남도 총무과 분석평가서제출날짜주요분석평가내용 총무과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반영계획서 담당자명정강용전화번호 년 월 일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 과관련하여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통계구축 성별균형참여와관련하여별도의개선할사항이없음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동의 개선의견 충청남도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제정조례안 과관련하여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통계구축 성별균형참여와관련하여별도의개선할사항이없음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 통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총무과장귀하 담당자 연락번호 문윤선

254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제 2 조제 2 항관련 )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2조제1 항제1 호 - 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1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서총 3억원미만인경우 3. 미첨부사유 예상되는비용발생요인없음 4. 작성자 : 건환경연구원건연구부장이미영

255 2018 년도제 2 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조및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제조에의거 년도제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충청남도의회의심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 총규모 조 억원기정예산대비 억원 일반회계 조 억원기정예산대비 억원 특별회계 억원기정예산대비 억원 구분추경예산안 ( 단위 : 억원 ) 기정증감구성비예산액구성비금액 % 총 계 59, , 일 반 회 계 55, , 특별회계 (8 개 ) 4, , 도청소재도시건설 안면도관광지개발 의료급여기금 2, ,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균 형 발 전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56 2018 년도제 1 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조및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제조에의거 년도제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충청남도의회의심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 총규모 조 억원기정예산대비 억원 지역개발기금 억원기정예산대비 억원 증감사유 자금수지변경분 예탁금회수등 반영및추가융자수요발생 ( 단위 : 억원 ) 구분추경기정증감예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금액 % 합 계 11, , , 기금 (12개 ) 11, , , 통합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1, ,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7, , , 재정안정화기금

257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우리도는 2000년이후연평균 7% 대의고도성장지역으로일자리수는전국대비많으나 (2018년 6월고용률충남 64.6% / 전국 61.4%) 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로인해비정규직으로대변되는취약계층노동자가전체근로자의 33.6% 에해당하는등일자리의질은비교적낮은편임나. 2016년노동계 전문가 도민등이참여하여 충청남도노동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한이후, 전체도민의 56% 에해당하는근로자권익호를위해광역자치단체로서노력하고있으나, - 근로자에대한우리도차원의실태조사나지원책마련을위한연구인프라가부족하고, 취약계층근로자의권리증진및권익호를위한실질적인정책을추진하기에는현재여건으로는미흡하여 - 노동정책의체계적인추진및취약계층근로자지원을위하여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를설치 운영하고자하는것임. 다. 이와관련, 동사무를관련시설및인력을갖춘민간법인 ( 단체 ) 에위탁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7조의규정에따라민간위탁대상사무의도의회동의를받고자함

258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2018년 11월 ~ 2021년 12월 ) 나. 위탁사무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운영 도내취약계층근로자등근로실태조사수행 도내근로자권익증진정책및제도개선을위한연구조사 취약계층근로자권리호를위한법률상담및권리구제지원 취약계층근로자및근로여건취약사업장대상노동교육등을통한노동인식개선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다. 2018년도소요예산 (2개월운영 ) : 도비 150백만원 ( 내용별 ) 인건비 30, 운영비 20, 사무실임차료 (100) ( 통계목 ) 민간위탁금 (307-05) 라. 그동안추진현황 1) 내부방침결정 ( ) ( 주요내용 ) 도내지원센터 1개소설치및민간에위탁하여운영 ( 협조부서 ) 예산담당관 ( 민간위탁금재원조달 ) 2)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개최 ( ) ( 개최결과 ) 민간위탁적정성원안가결 ( 후속조치 ) 도의회동의 수탁기관선정 수탁기관과협약체결등

259 3) 노동정책협의회자문 ( ), 노동정책포럼논의 ( ) ( 회의결과 ) 노동권익센터는민간위탁을통해민간네트워크를활용하여다전문성을확하여추진하여야함 4) 명칭변경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 및충청남도근로자권리호및증진에관한조례개정추진 ( ) 마. 향후추진계획 1) 민간위탁사무도의회심의 : 월 2) 노동권익센터예산확 : 회추경 2) 민간위탁사무수탁기관선정 : ~ 道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 8조에의거, 적정위탁기관선정 3) 위탁기관과계약체결및위탁내용도공고 :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개소, 운영 :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및재원조달계획서나 관련법규 근로복지기본법 제조 제 조 충청남도근로자권리호및증진에관한조례개정안제 조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제조

260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및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노동권익센터민간위탁에따른인건비, 운영비 ( 사무실임차료및관리비등 ), 사업비 ( 관련조문 ) 충청남도근로자권리호및증진에관한조례개정안 제 8조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전제 위탁기간 (2018~2021/ 만 3년 ) 동안총 1,350백만원지원 17년도예산산출을기초로 18년부터민간위탁비 150백만원 ( 인건비 30백만원, 운영비 120백만원 ) 확추진하되, 18년운영비에는초기사무집기구입비, 사무실임차비등일부포함 나. 추계결과 ( 단위 : 천원 ) 사업명 합계 1 차연도 ( 개월 ) 1 차연도 (2019 년 ) 2 차연도 (2020 년 ) 3 차연도 (2021 년 ) 합계 1,350, , , , ,000 인건비 780,000 30, , , ,000 운영비및사업비 570, , , , ,0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 (3 년간 1,350,000 천원 ) : 전액도비확 3. 작성자 : 경제통상실일자리노동정책과장국정덕

261 < 연도별비용추계표 > ( 단위 : 천원 ) 구 분 1차년도 3차년도 (2018 년 ) (2019년) (2020년) 3 차년도 (2020 년 ) 계 세 입 세외수입 세출 150, , , ,000 1,350,000 민간위탁금 ( 도비 ) 150, , , ,000 1,350,000 재원조달 150, , , ,000 1,350,000 소계 의존재원 조금 지방교부세 소계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채 세외수입 기 금 일반회계 150, , , ,000 1,350,000 기타 ( 채무부담, 민자등 )

262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재원분담계획 1차년도 3차년도구분 (2018 년 ) (2019년) (2020년) 3 차년도 (2020 년 ) ( 단위 : 천원 ) 계 재원조달 150, , , ,000 1,350,000 의존재원 자체수입 소계조금지방교부세소계지방세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50, , , ,000 1,350,000 기타 ( 채무부담, 민자등 ) 2. 재원조달의구체적방안 민간위탁금 (2018년 150,000천원 ) : 전액도비확 2019~2021 년까지매년 400,000 천원확추진 3. 협의사항 2018 년의경우제2 회추경예산 2019 년도이후본예산도비예산반영협조 4. 작성자 : 경제통상실일자리노동정책과장국정덕

263 관련법규발췌 근로복지기본법 [ 법률제155871호 일부개정 ] 제4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책무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근로복지정책을수립 시행하는경우제3조의근로복지정책의기본원칙에따라예산 기금 세제 금융상의지원을하여근로자의복지증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8조 ( 근로복지시설설치등의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근로자를위한복지시설 ( 이하 " 근로복지시설 " 이라한다 ) 의설치 운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의종류및사업장근로자의수등을고려하여근로복지시설의설치기준을정하고사업주에게이의설치를권장할수있다.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업주 ( 사업주단체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노동조합 ( 지부 분회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공단또는비영리법인이근로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근로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또는비영리법인에그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개정 >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 개정 ] 제7조 ( 의회동의및고 ) 1 도지사는제4조제2항 ( 또는 1항 ) 각호사무에대해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경우국가위임사무는그위임기관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충청남도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 의동의를받아야한다. 자치사무에대한재위탁또는재계약인경우에도또한같다. 2 도지사가제1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할때는의회에부의하는안건으로처리하여제출한다. 3 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재위탁또는재계약할때에는해당사무를소관하는상임위원회에고하는것으로의회의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 다만, 해당사무를연속하여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경우에는매 4회차계약마다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무중예산에민

264 간위탁금등으로편성되어의회의의결을얻은사무에대해서는의회동의를받지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초과하지아니하고, 위탁금액이연간 5천만원이하면서일회성행사적성격의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 충청남도근로자권리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조 ( 노동권익센터설치ㆍ운영 ) 1 도지사는근로자의권익호및증진을위하여충청남도노동권익호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센터가수행하는사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충청남도내근로자의실태조사 2. 충청남도근로자권익호및증진을위한정책및제도개선을위한연구조사 3. 근로자권익호를위한상담및교육프로그램운영 4. 근로자권리구제활동 5.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3 도지사는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노동관련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으며, 이경우공개경쟁으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도지사는위탁시예산의범위에서센터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26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2018 년.. 제 출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월충청권 3개시 도 (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 가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구성이후, 월세종특별자치시가추가되면서, 4개시 도가매년윤번제로관광협력사업계획을수립하고공동상품개발 홍를통한국내외관광객유치및상호협력으로지역관광활성화를추진하고있음 나. 이에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지위유지를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에의거행정협의회구성 절차를이행하고자함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 ( 설립절차이행 의회승인권고 )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3499( ) 2. 주요내용 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개요 구성 :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목적 : 충청권관광상품공동개발 홍및관광진흥도모 운영 : 4개시 도가윤번제로사업주관 2018년주관도 : 충청남도 ( 19년대전, 20년세종, 21년충북 ) 재원 : 사업예산 ( 각시 도별 40백만원균등분담 ) / 총 160백만원

266 나. 주요사업 충청권 4개시 도연계관광상품개발 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한공동세일즈마케팅 충청권관광홍물제작및홍마케팅 지방자치단체별관광현안사업해결을위한공동협력등 다. 협의회지위유지필요성 충청권 4개시 도의우수한관광자원을연계한공동관광마케팅으로해외관광객유치경쟁력강화와충청권내수관광활성화를위해지속적인협력필요 충청권 4개시 도가관광산업발전을위해공동협업할수있도록협의회구성 운영에대한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지위유지가요구됨 3. 참고사항 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안 의회승인 : 충청북도 ( ), 대전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나. 관련법령발췌

267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안 제1조 ( 목적 ) 이규약은충청권행정협의회의효율적운영을뒷받침하고 4개권역관광사업을공동으로추진 조정하기위하여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설치하고그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충청권관광산업의진흥도모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사무소 ) 협의회의사무소는협의회장이속한지방자치단체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관광업무를담당하는실과에둔다. 제 3 조 ( 구성 ) 협의회는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관광부서및유관기관 단체의관계자로구성한다. 제4조 ( 조직 ) 1 협의회는협의회장과위원으로구성한다. 2 협의회장은당해연도주관시 도의관광업무담당과장 ( 이하 담당과장 이라한다 ) 이맡되매년마다윤번으로한다. 3 당연직위원은충청권 4개시 도의담당과장과관광협회장으로하며, 위촉직위원은충청권 4개시 도의유관기관및관광업계 ( 항공사, 여행사등 ) 종사자로구성한다. 4 협의회위원으로위촉하려면당연직위원의과반수참석과참석한당연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하며, 해촉시에도위촉과동일하게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협의회를대표하며, 회의를소집하고협의회사무를총괄한다

268 6 위위원이외에협의회의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둔다. 단, 간사는 당해연도주관시 도의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사업을담당하는 부서의구성원중 1 인이맡는다. 제5조 ( 기능 )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하여결정한다. 1 충청권연계관광상품개발 2 국내외관광객유치를위한공동마케팅 3 지방자치단체별관광현안사업해결을위한공동협력등 4 그밖에협의회의협의를거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6조 ( 회의 ) 1 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여개최한다. 2 정기회는연 1회 1월에서 2월중개최함을원칙으로하고, 협의회장이소집한다. 3 임시회는협의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을때에협의회장이소집하되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전검토와실무작업을거쳐 20일이내에소집하여야한다. 4 협의안건은협의회장에게미리서면으로제출하여야하며, 안건합의는위원과반수의참석과참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한다. 제7조 ( 회의참석 ) 1 위원이협의회에부득이한사유로참석할수없을때에는대리인을지정하여참석하게할수있다. 2 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관계행정기관이나단체의관계자에대하여참석을요청할수있다. 3 협의회는협의사항과관련이있는시 군 구관계공무원이참석하여관련자료를제시하거나의견을개진하도록할수있다. 제 8 조 ( 사무처리 ) 협의회의사무는간사가속한부서에서처리한다

269 제 9 조 ( 회의록 ) 회의록은간사가작성 관리한다. 제 10 조 ( 자료제출요구등 ) 협의회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할때 에는위원에게자료의제출, 의견개진, 기타필요한협조를요구할 수있다. 제 11 조 ( 합의조정 ) 협의회장은협의회에서 2 회이상협의하여도합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할때에는충청권행정협의회에조정을요청할수있다. 제12조 ( 경비부담 ) 1 충청권 4개시 도는협의회운영과공동협력사업추진을위해공동사업비를분담한다. 2 공동사업비는협의회장이속한시 도가맡아운영한다. 3 협의회장은공동사업비인상및감액을요청할수있으며, 당연직위원인충청권시도위원전원이찬성할시변경할수있다. 제 13 조 ( 규약개정등 ) 협의회규약의개정이필요할때에는위원과반수 참석과참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개정한다. 부 칙 이규약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270 관련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52조 ( 행정협의회의구성 ) 1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처리하기위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행정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를구성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 도가구성원이면행정안전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시 군또는자치구가구성원이면시 도지사에게이를고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의의결을각각거친다음고시하여야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공익상필요하면관계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협의회를구성하도록권고할수있다. 제153조 ( 협의회의조직 ) 1 협의회는회장과위원으로구성한다. 2 회장과위원은규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지방자치단체의직원중에서선임한다. 3 회장은협의회를대표하며회의를소집하고협의회의사무를총괄한다. 제 154 조 ( 협의회의규약 ) 협의회의규약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협의회의명칭

271 2. 협의회를구성하는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처리하는사무 4. 협의회의조직과회장및위원의선임방법 5. 협의회의운영과사무처리에필요한경비의부담이나지출방법 6. 그밖에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 155 조 ( 협의회의자료제출요구등 ) 협의회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자료제출, 의견 개진, 그밖에필요한협조를요구할수있다. 제156조 ( 협의사항의조정 ) 1 협의회에서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정 ( 調整 ) 요청을하면시 도간의협의사항에대하여는행정안전부장관이, 시 군및자치구간의협의사항에대하여는시 도지사가조정할수있다. 다만, 관계되는시 군및자치구가 2개이상의시 도에걸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조정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나시 도지사가제1항에따라조정을하려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제149조에따른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에따라조정하여야한다. 제157조 ( 협의회의협의및사무처리의효력 ) 1 협의회를구성한관계지방자치단체는협의회가결정한사항이있으면그결정에따라사무를처리하여야한다. 2 제156조제1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나시 도지사가조정한사항에관하여는제148조제3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72 3 협의회가관계지방자치단체나그장의명의로한사무의처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나그장이한것으로본다. 제 158 조 ( 협의회의규약변경및폐지 ) 지방자치단체가협의회의규약을 변경하거나협의회를해산할경우에는제 152 조제 1 항과제 2 항을준용 한다

273 2018 년도제 2 회여성가족정책관실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제안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2018 년도제 2 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 지방재정법제 18 조제 3 항에따라미리충청남도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 2. 주요내용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운영 : 167백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3조및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 5조에따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운영비를지원하려는것임 지원내용은 2018년도기본급인상분및임금피크제적용신규직원인건비, 퇴직충당금부족액등연구원의원활한운영을위한기본인건비와 me too 운동에따른충청남도공무원성희롱실태조사, 2018년성인지통계발간등여성가족분야조사연구사업비로 충청남도여성 다문화 육정책연구및도내풀뿌리여성단체육성을위한여성정책개발원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 도내성인지의식제고에기여하고자함

274 2018 년도제 2 회출연계획안 [ 여성가족정책관소관 ] ( 단위 : 천원 ) 연번 소관실과출연기관사업명출연금액비고 1 여성가족정책관 ( 재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운영

275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사업명 출자 출연기관 사업별출연계획안 출자 출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운영금액 m 기관명 : ( 재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m 대표 : 남궁영 m 소재지 :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계룡대로 1283 사업내용 167,000 천원 사업개요 출자 출연필요성 근거 법령 검토의견 m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충남도내 - 사업비 : 167 백만원 - 사업내용 : 연구원운영기본인건비, 여성가족분야조사연구 m 사업비산출근거 1 기본운영비 ( 인건비 ) : 137 백만원 - 기본급인상분소요액 : 9,426 천원 총인건비인상률 2.6% 반영 ( 도지침 ) - 임금피크제적용대체인력 ( 신규직원 ) 인건비 (1 명 ) : 32,574 천원 - 승진등에따른소요액 (3 명 ) : 12,000 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 간접인건비 ) : 73,000 천원 - 연금부담금 ( 사회험료 ) : 10,000 천원 2 성평등및여성 가족분야조사연구 : 30 백만원 - 충청남도공무원성희롱 성폭력실태조사 : 13.5 백만원 - 충청남도성인지통계발간 : 16.5 백만원 m 여성정책개발원운영필요경비지원을통한지역여성발전기여 m 여성인적자원개발, 양성평등, 다양한가족등각종여성정책발굴 m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3조 m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제5조 m 금번예산은, 2018 년도기본인건비부족액및 ME TOO 운동에따른 충청남도공무원성희롱 성폭력실태조사등과관련된예산으로 m 道성평등지수향상과성평등한사회촉진등설립목적에맞는역할과기능을다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것임. 주관부서여성가족정책관실여성정책팀 소속부서장팀장담당주무관전화윤동현소명수문윤선

276 출연기관현황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근거 주요연혁 인원현황 ( 17.8 월현재기준 ) 임 원 ( 17.8 월현재기준 ) 주요기능 법률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조례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 ` : 개원 - ` : 지식 인력개발사업평생교육시설신고 - `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설치 운영 - ` : 여성가족부성별영향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지정 - ` : 성 ( 가정 ) 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신고 기관형태 ( 출자, 출연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출연기관 계정규직비정규직 24 명 19 명 5 명 직책성명주요경력임기 이사장 ( 당연직 ) 남궁영 ( 現 ) 충청남도행정부지사 ~ 재직기간 이사 ( 당연직 ) 송미영 ( 現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 재직기간 이 사 강 ( 現 ) 법무법인이인변호사 ~ 이 사 고 ( 現 ) 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교수 ~ 이 사 권 ( 現 ) 청운대교직학부교수 ~ 이 사 김 ( 現 ) 공주대간호학과교수 ~ 이 사 신 ( 現 ) 순천향대사회복지학과교수 ~ 이 사 이 ( 現 ) 공주대행정학과교수 ~ 이 사 이 ( 現 )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장 ~ 이 사 최 ( 現 ) 배재대교양교육부교수 ~ 이 사 한 ( 現 ) 충남대경영학부교수 ~ 이사 ( 당연직 ) 윤 ( 現 )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 재직기간 - 충청남도여성, 사회복지, 다문화등관련분야의제반문제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조사 연구를통해여성발전을위한정책을개발 -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등에대한교육을통한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의사회참여촉진및지역발전에기여 자본금 ( 단위 : 백만원 ) 4,482 ( 기준 ) 출자 출연액 ( 단위 : 백만원 ) 5,168 ( 직전 3년간 ) 연도 자산 5,186 최근3 년간재무현황예산액 2,475 2,552 2,767 예산현황 ( 백만원 ) 부채 704 지자체 ( 단위 : 백만원 ) 1,488 1,634 1, 기준지원액자본 4,482 경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기준 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 2,502 2,

277 참고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 ( 출자또는출연의제한 ) 1 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출자를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와제17조제2항의공공기관에대하여조례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출연을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3 조 ( 운영재원 ) 1 지방연구원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운영한다. 1. 제 2 항에따른출연금및조금 2. 제 14 조에따른수익사업으로생긴수익금 3. 그밖의수입금 2 지방자치단체는지방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드는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지방연구원에필요한출연금및조금을예산의범위에서교부할수있다. 3 지방연구원의재산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 5 조 ( 육성지원 ) 1 충청남도는여성개발원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2 여성개발원에출연한자치단체가여성정책관련조사연구를 위탁하고자할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타에우선하여 여성개발원에위탁할수있다

278 2018 년도제 2 회기획조정실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제안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미리충청남도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 2. 주요내용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운영 : 820백만원 16.5월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별도법인으로출범하면서원장실구획, 인력충원 (4명) 등에따른사무공간협소 18.3월도립도서관준공후도서관 3층으로이전계획이었으나, 도서관프로그램운영공간협소및안문제등으로이전계획취소 충남시민대학설립, 장애인평생교육추진등도지사역점사업추진을위한인력충원계획에따라사무공간부족심화예상 사무공간 서고확대및회의실신설등을위해평생교육진흥원사무실을기존충남개발공사업무지원빌딩 6층에서 4층으로확장이전추진

279 2018 년도제 2 회출연계획안 [ 기획조정실소관 ] 연번 ( 단위 : 천원 ) 소관실과출연기관사업명출연금액비고 1 교육법무담당관 ( 재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운영 820,

280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별출연계획안 사업명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운영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금액 820,000 천원 기관명 : ( 재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대표 : 양승조 소재지 : 홍성군홍북읍상하천로 58, 4층 6층일부 ( 충개공빌딩 ) 일반현황 : 법인설립 사업내용 사업개요 출자 출연필요성 근거 법령 검토의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 신규사업 ) - 총사업비 : 820,000 천원 ( 도비 ) - 사업규모 : 사무실확장이전 (520 m2 749 m2 ) - 사업내용 : 평생교육진흥원사무실확장이전 - 사업대상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산출근거 - 1,020,000 천원 ( 임대증금 ) - 200,000 천원 ( 기본재산 ) = 820,000 천원 16.5 월평생교육진흥원이별도법인으로출범하면서원장실구획, 인력 충원 (4 명 ) 등에따른사무공간협소 18.3 월도립도서관준공후도서관 3 층으로이전계획이었으나, 도서관프로그램운영공간협소및안문제등으로이전계획취소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20 조 1 항 ( 재정지원 ) - 지방자치단체는제 4 조제 1 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출자 출연기관에출자금 출연금또는조금을교부할수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제 21 조 ( 출연금 ) - 도지사는진흥원의설립 운영및사업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진흥원에출연금을교부할수있다. 현재사무실공간이협소하고, 창고서고공간이부족한상황이며, 회의실이없어대관이용하고있어불편하고, 향후충남시민대학설립, 장애인평생교육추진등인력충원계획이있어사무공간부족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어확장이전필요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팀장담당주무관전화 구자열김종호이성학

281 출연기관현황 설립근거 주요연혁 인원현황 ( 현원기준 ) 임원 ( 현원기준 ) 주요기능 자본금 1 ( 단위 : 백만원 ) 최근 3 년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경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기준 ( 재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 : 민법제32조, 평생교육법제20조시행령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2조조례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제14조 충남평생교육진흥원설립 충남인재육성재단위탁 ( 김광식원장취임 ) 김명숙원장취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개정 재단법인설립등기 박성호전임원장취임 충남문해교육센터지정 기관형태 ( 출자, 출연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출연기관 계정규직비정규직 15 명 14 명 1 명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 당연직 ) 양00 충청남도지사 재직기간 이사 ( 당연직 ) 서00 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 재직기간 이사 ( 당연직 ) 조00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재직기간 이사 ( 위촉직 ) 박00 청운대학교교수 ~ 이사 ( 위촉직 ) 복00 ( 협 ) 공동체세움이사 ~ 이사 ( 위촉직 ) 이00 ( 사 ) 충남교육연구소상임이사 ~ 이사 ( 위촉직 ) 이00 선문대학교교수 ~ 이사 ( 위촉직 ) 장00 목원대학교교수 ~ 이사 ( 위촉직 ) 정00 아름터경영정대표컨설턴트 ~ 이사 ( 위촉직 ) 조00 홍성YMCA 이사 ~ 이사 ( 위촉직 ) 최00 공주대학교교수 ~ 이사 ( 위촉직 ) 황00 령문화원원장 ~ 道평생교육시행계획수립지원및사업기획 - 평생교육정책연구및시 군컨설팅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및급 - 평생교육관계자교육및연수 - 평생교육 D/B 및네트워크구축, 다모아평생교육정망운영 - 道평생교육관련통계조사및정제공등 673 ( 직전연도말기준 ) 출자 출연액 ( 단위 : 백만원 ) 6,048 ( 최근 3 년간 ) 연도 자산 696( 자산총액 ) 재무현황예산액 2 3,119 2,662 2,494 ( 백만원 ) 부채 23( 부채총액 ) 지자체 기준지원액 3 1,858 2,055 2,135 자본 1 673( 자본금총액 ) 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 2,189 2,

282 2018 년도제 2 회기획조정실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제안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미리충청남도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 2. 주요내용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운영 : 820백만원 16.5월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별도법인으로출범하면서원장실구획, 인력충원 (4명) 등에따른사무공간협소 18.3월도립도서관준공후도서관 3층으로이전계획이었으나, 도서관프로그램운영공간협소및안문제등으로이전계획취소 충남시민대학설립, 장애인평생교육추진등도지사역점사업추진을위한인력충원계획에따라사무공간부족심화예상 사무공간 서고확대및회의실신설등을위해평생교육진흥원사무실을기존충남개발공사업무지원빌딩 6층에서 4층으로확장이전추진

283 2018 년도제 2 회출연계획안 [ 기획조정실소관 ] 연번 ( 단위 : 천원 ) 소관실과출연기관사업명출연금액비고 1 교육법무담당관 ( 재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운영 820,

284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별출연계획안 사업명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운영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금액 820,000 천원 기관명 : ( 재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대표 : 양승조 소재지 : 홍성군홍북읍상하천로 58, 4층 6층일부 ( 충개공빌딩 ) 일반현황 : 법인설립 사업내용 사업개요 출자 출연필요성 근거 법령 검토의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 신규사업 ) - 총사업비 : 820,000 천원 ( 도비 ) - 사업규모 : 사무실확장이전 (520 m2 749 m2 ) - 사업내용 : 평생교육진흥원사무실확장이전 - 사업대상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산출근거 - 1,020,000 천원 ( 임대증금 ) - 200,000 천원 ( 기본재산 ) = 820,000 천원 16.5 월평생교육진흥원이별도법인으로출범하면서원장실구획, 인력 충원 (4 명 ) 등에따른사무공간협소 18.3 월도립도서관준공후도서관 3 층으로이전계획이었으나, 도서관프로그램운영공간협소및안문제등으로이전계획취소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20 조 1 항 ( 재정지원 ) - 지방자치단체는제 4 조제 1 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출자 출연기관에출자금 출연금또는조금을교부할수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제 21 조 ( 출연금 ) - 도지사는진흥원의설립 운영및사업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진흥원에출연금을교부할수있다. 현재사무실공간이협소하고, 창고서고공간이부족한상황이며, 회의실이없어대관이용하고있어불편하고, 향후충남시민대학설립, 장애인평생교육추진등인력충원계획이있어사무공간부족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어확장이전필요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팀장담당주무관전화 구자열김종호이성학

285 출연기관현황 설립근거 주요연혁 인원현황 ( 현원기준 ) 임원 ( 현원기준 ) 주요기능 자본금 1 ( 단위 : 백만원 ) 최근 3 년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경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기준 ( 재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 : 민법제32조, 평생교육법제20조시행령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2조조례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제14조 충남평생교육진흥원설립 충남인재육성재단위탁 ( 김광식원장취임 ) 김명숙원장취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개정 재단법인설립등기 박성호전임원장취임 충남문해교육센터지정 기관형태 ( 출자, 출연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출연기관 계정규직비정규직 15 명 14 명 1 명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 당연직 ) 양00 충청남도지사 재직기간 이사 ( 당연직 ) 서00 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 재직기간 이사 ( 당연직 ) 조00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재직기간 이사 ( 위촉직 ) 박00 청운대학교교수 ~ 이사 ( 위촉직 ) 복00 ( 협 ) 공동체세움이사 ~ 이사 ( 위촉직 ) 이00 ( 사 ) 충남교육연구소상임이사 ~ 이사 ( 위촉직 ) 이00 선문대학교교수 ~ 이사 ( 위촉직 ) 장00 목원대학교교수 ~ 이사 ( 위촉직 ) 정00 아름터경영정대표컨설턴트 ~ 이사 ( 위촉직 ) 조00 홍성YMCA 이사 ~ 이사 ( 위촉직 ) 최00 공주대학교교수 ~ 이사 ( 위촉직 ) 황00 령문화원원장 ~ 道평생교육시행계획수립지원및사업기획 - 평생교육정책연구및시 군컨설팅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및급 - 평생교육관계자교육및연수 - 평생교육 D/B 및네트워크구축, 다모아평생교육정망운영 - 道평생교육관련통계조사및정제공등 673 ( 직전연도말기준 ) 출자 출연액 ( 단위 : 백만원 ) 6,048 ( 최근 3 년간 ) 연도 자산 696( 자산총액 ) 재무현황예산액 2 3,119 2,662 2,494 ( 백만원 ) 부채 23( 부채총액 ) 지자체 기준지원액 3 1,858 2,055 2,135 자본 1 673( 자본금총액 ) 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 2,189 2,

286 2018 년도제 1 차수시분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제출년월일 년 월일 번호제출자 충청남도지사.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취득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건립부지매입취득 계룡소방서신축부지매입 취득 등총 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조및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조의규정에의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얻어시행하기위한것임. 연번회계별안건명구분 단위 m2 천원 재산현황비고 종류수량면적재산가액 일반회계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취득 계 동 건물 동 일반회계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건립부지매입 취득 계 필지 토지 필지 특별회계계룡소방서신축부지매입취득 계 필지 토지 필지

287 . 충남지식산업센터 * 건립 가 사업기간 년 개월 나 위 다 규 치 천안시서북구불당동 번지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모 부지 천안시매입 건축 지하 층 지상 층 라 사업비 총 억원 부지매입 건축비등 총사업비 억원 국비 도비 시비 단위 억원 마 사업목적 천안아산 역세권에 집적지구를조성하는사업의일환으로중소 벤처창업기업의입주공간조성을통한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예상입주기업수는 개내외이며 임대료를주변다저렴하게공급하여 집적지구의기능강화및창업지원도모 * 아파트형공장이첨단산업등의입주증가현실을반영하여지식산업센터로명칭변경

288 우리도는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등주력산업에힘입어 GRDP 전국 3위를달성하는등경제성장을견인해왔으나, 대기업비중이높아상대적으로취약한구조임 이를극복하고자바이오, 스마트의료기기, 나노소재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등고부가가치중소벤처기업을유치하여 4차산업혁명인프라구축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건립부지매입 가 사업기간 년 년간 나 위 치 홍성군홍북읍내포신도시 산학협력시설용지 다 규모 부지 19,138 m2 / 건축연면적 2,940 m2 ( 지하 1 층, 지상 3 층 ) 전시및홍관 (1층), 체험및교육관 (2층), 통합연구실 (3층) 라 사업비 총 억원건축비 국비 부지매입 도비 총사업비 억원 국비 도비 단위 억원 마 사업목적 서해안지역맞춤형기상정제공및총괄대응기관부재한상황 대전지방기상청 수도권기상청등에서서해연안의기상 기후정수집

289 서해안지역특성을반영한기상재해영향 기후변화 환경기상연구 및모니터링 기상예측 분석으로서해안기상기후전진기지구축 국가적재난 재해대응역량강화와도민의기상과학인식제고 내포신도시내에유치를통한홍성기상대및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융 복합 기능이포함된기상기후클러스터구축 내포신도시활성화를통한유동인구증대효과기대 앞으로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의 기능은우리도와기상청이 통합운영하되우리도가주도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기상청과협약체결 도에서부지를매입 제공 하고기상청에서건물 시설 설치후 일정기간무상사용계획임 계룡소방서신축부지매입 가 사업기간 년 년간 나 위 치 계룡시엄사면유동리 번지외 필지 임야 필지 전 필지 창고용지 필지 다 규모 부지 12,055m2 / 건축연면적 3,410m2 ( 지하1층, 지상3층 ) 라 사업비 총 억원건축비 부지매입비 총사업비 억원 도비 단위 억원

290 마 사업목적 제 차소방력강 개년계획 에따라 년신설된계룡소방서 청사신축을추진하고있으며 현재하반기착공을목표로설계마무리단계에있음 부지는계룡시에서매입하여제공 무상사용 하기로협의되었으나 계룡시와의협의사항이행및건물과토지의소유권일원화 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 를위해도에서매입 취득 이필요한 상황임 제목 : 충청남도시 군소방서공유재산취득미확등업무소홀 내용 : 일부소방서경우부지는시 군, 건축물은충청남도로소유권이불일치되어있으나예산미확등을사유로개선소홀 청사준공이전에토지를매입 취득 하여토지와건축물의소유권을 일원화해공유재산관리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 :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부 취득및처분대상재산목록 부 비용추계서 부 재원조달계획서 부 위치도및토지이용계획도 부

291 2018 년도제 1 차수시분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천원 구 계 분 건수 ( 동, 필지 ) 토지 2 (7) 건물 1 (1) 기타 합계일반회계특별회계 수량금액건수 ( 동, 필지 ) 31,193 7,008,034 13,300 21,100,000 1 (1) 1 (1) 수량금액건수 ( 동, 필지 ) 1 19,138 6,500,000 (6) 13,300 21,100,000 수량 금액 12, ,034 비고 토지 2 (7) 31,193 7,008,034 1 (1) 19,138 6,500,000 1 (6) 12, ,034 취 1. 매입 건물 기타 득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토지 3. 기타취득 건물 1 (1) 기타 13,300 21,100,000 1 (1) 13,300 21,100,000 신축 토지 계 건물 기타 토지 처 분 4. 매각 5. 양여 6. 교환으로처분 건물기타토지건물기타토지건물기타

292 일반회계 구 분 토지 건수 ( 동, 필지 ) 단위 천원 당초제 1 차수시분합계비고 수량금액건수 ( 동, 필지 ) 1 (1) 수량금액건수 ( 동, 필지 ) 19,138 6,500,000 1 (1) 수량 금액 19,138 6,500,000 계 건물 1 (1) 13,300 21,100,000 1 (1) 13,300 21,100,000 기타 토지 1 (1) 19,138 6,500,000 1 (1) 19,138 6,500,000 취 1. 매입 건물 기타 득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토지 3. 기타취득 건물 1 13,300 21,100, ,300 21,100,000 기타 토지 계 건물 처 분 4. 매각 5. 양여 기타토지건물기타토지건물기타 6.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293 특별회계 구 분 토지 건수 ( 동, 필지 ) 단위 천원 당초제 1 차수시분합계비고 수량금액건수 ( 동, 필지 ) 1 (6) 수량금액건수 ( 동, 필지 ) 1 12, ,034 (6) 수량 금액 12, ,034 계 건물 기타 토지 1 (6) 12, ,034 1 (6) 12, ,034 취 1. 매입 건물 기타 득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토지 3. 기타취득 건물 기타 토지 계 건물 처 분 4. 매각 5. 양여 기타토지건물기타토지건물기타 6.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294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번호구분재산의표시수량 ( 면적 ) 예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및방법 소관부서 비고 토지 1 필지 (19,138) 6,500,000 계 건물 1 동 (13,300) ( 지하 1 층, 지상 6 층 ) 21,100,000 기타 홍성군홍북읍내포신도시 ( 산학협력시설용지 ) 1 필지 (19,138) 6,500, 년매입 기후환경녹지국 ( 기후환경정책과 ) 1 토지 2 건물 천안시불당동 345 번지 1 동 (13,300) ( 지하 1 층, 지상 6 층 ) 21,100, 년 ~ 2021 년 충남지식산업 센터건립 미래성장본부 ( 신성장동력과 ) 3 기타

295 회계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일련번호구분재산의표시수량 ( 면적 ) 예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및방법 소관부서 비고 토지 6 필지 (12,055 m2 ) 508,034 계 건물 기타 1 토지 계룡시엄사면 유동리 283 번지 외 5 필지 6 필지 (12,055 m2 ) 508, 년매입 소방본부 ( 소방행정과 ) 붙임참조 2 건물 3 기타

296 처분대상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번호구분재산의표시수량 ( 면적 ) 예정가액처분시기처분사유및방법 소관부서 비고 토지해당없음 계 건물 기타 1 토지 2 건물 3 기타

297 회계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일련번호구분재산의표시수량 ( 면적 ) 예정가액처분시기처분사유및방법 소관부서 비고 토지해당없음 계 건물 기타 1 토지 2 건물 3 기타

298 붙임 1 매입재산세부현황 m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건립부지 ( 단위 : m2, 원 )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재산가액 홍성군홍북읍신경리미확정 19, ,000 6,500,000,000 m 계룡소방서신축부지 ( 단위 : m2, 원 )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재산가액 합계 6 필지 12, ,034,000 계룡시엄사면유동리 283 전 ,300 51,521,000 계룡시엄사면유동리 임야 5,325 33, ,790,000 계룡시엄사면유동리 전 77 86,300 6,645,000 계룡시엄사면유동리 임야 ,900 29,459,000 계룡시엄사면유동리 창고용지 ,200 81,794,000 계룡시엄사면유동리 임야 , ,825,

299 비용추계서 m2 천안아산 역세권에 집적지구를조성하는사업의일환 으로중소벤처창업기업의입주공간조성을통한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건립필요 서해안지역특성을반영한기상재해영향 기후변화 환경기상연구및모니터링 기상예측 분석으로서해안기상기후전진기지구축과국가적재난재해대응역량강화및도민의기상과학인식제고 제차소방력강 개년계획에따라계룡소방서신설을 위한신축부지확로원활한청사건립을통한도민소방행정서비스제공

300

301 차년도년 차년도 년 차년도 년 차년도 년 차년도 년

302 의 존 재 원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구분 년 년 년 차년도년 차년도계년 재원조달 조금 지방교부세 소계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소계 계룡소방서신축부지매입 지방채 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시비등

303 1.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위치천안시서북구불당동 345번지등일원 조감도

304 2.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건립예정지 위치충남홍성군홍북읍내포신도시內 ( 산학협력시설용지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홍성기상대 (7.10 월준공 ) 서해안기후대기센터

305 3. 계룡소방서건립예정지 위치도 조감도

306 항공사진 지적도

307 신조 ( 전자이미지 ) 공인등록공고 충청남도지사

308

309 등록연월일 등록번호및업종 상호 명칭및대표자성명 제 호전문문화재수리업 ( 실측설계업 ) 선우건축사사무소김숙영 주된영업소의소재지충남아산시시민로 440 번길 15-6 등록사유신규등록

310 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 77조를위반한차량운전자에대하여사전고지및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함투입, 수취인불명, 기타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충청남도지사 공시송달내용 1. 제목 : 운행제한 ( 과적 ) 위반차량운전자과태료공시송달공고 2. 기간 : ~ (10일간 ) 3. 공시송달대상자 차량번호성명주소위반내용처분사유처분내역비고 충북 06 도 718* 김영수 충청북도제천시고암로 13 길 12, 나동 1*0 호 ( 시영아파트 ) 2 축 1.30 톤초과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700,000 원 ) 4. 상기공시송달 ( 공고 ) 대상자는공고기간내에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에서과태료납부고지서를발부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자세한내용은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1 제 회충청남도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공고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 조제 항에따라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연번건물명작품명판정조건내용 생동 조건부승인 행복한기억 승인 천안아산역 더리브오피스텔 태초 Ⅱ 승인 금강산만물상 승인 악 휴 승인 태안남문코아루 차 천안봉명 편한세상 령금성백조예미지 아산성우더파크 차 별이내리던밤 희망의선율 풍요로운행복 첼로와호랑이 논산힐스테이트행복의나무 조건부승인 승인 조건부승인 좌대가촘촘함 좌대를좌측으로이동필요 조형모티브인별과선을수정검토해주시고 캐릭터에서표현된눈가리개를다른표현으로검토필요 좌대높이 벤치높이 이상으로변경 좌대와벤치배치간격을넓힐것 권고사항 좌대의잔디부분을화강석판석으로마감처리 조건부승인 본체원을크게제작하여호랑이조형물과같이설치 두개좌대제거 승인 충청남도지사 심의일시 수 충남도청 호소회의실 심의대상 미술작품 건 개작품 신규 심의결과 승인 개작품 조건부승인 개작품

312 공시송달공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 1항을위반한신문사에대하여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11조 2항및제 23조 2항에따라행정처분 ( 직권취소, 직권말소 ) 하고자사전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 4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사전행정처분안내문공시송달공고 (1 차 ) 2. 공고기간 : ~ (15 일간 ) 3. 공시송달대상자및내용 등록번호신문사명발행인발행인주소반송사유위반내용 아 FinePeopleNews 김순태 자 FinePeopleNews 김순태 아 TOP NEWS( 탑뉴스 ) 김건철 아 굿모닝충남김상준 아 다 아 다 령투데이 시사충청 시사충청 충청건환경신문 대천박명진 시사충청이봉규 시사충청이봉규 신호철 충남논산시양촌면바랑산 1 길 충남논산시양촌면바랑산 1 길 충남공주시우금티로 580, 109 동 201 호 ( 금학 E- 편한세상아파트 ) 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환시장길 7 충남령시중앙로 층 충남금산군금산읍인삼로 67, 510 호 ( 엔이시티 ) 충남금산군금산읍인삼로 67, 510 호 ( 엔이시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63 로 40, 423 호 ( 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 이사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1 년이상신문 미발행 1 년이상신문 미발행 1 년이상신문 미발행 1 년이상신문 미발행 1 년이상신문 미발행 1 년이상신문 미발행 1 년이상신문 미발행 1 년이상신문 미발행 처분 ( 예정 ) 내용 직권취소 직권취소 직권취소 직권말소 직권취소 직권취소 직권취소 직권취소 법적근거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 23 조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 23 조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 23 조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 11 조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 23 조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 23 조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 23 조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 23 조 4. 공시송달대상자또는이해관계인께서는공고기간내에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공관실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313 공 고 공간정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44 조및같은법 시행령제 35 조제 6 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측량업을신규등록 하였기에공고합니다.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 제 호 ) ( 유 ) 동선이엔씨 ( 김선화 ) 부여군부여읍계백로 년 8 월 29 일 충청남도지사

314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완충녹지, 도로 ) 사업 실시계획 ( 변경 ) 인가에따른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령시남포면앙항리 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령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완충녹지 도로 사업 사업의명칭 에스앤골프리조트조성사업다 면적또는규모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명결정규모사업규모비고 체육시설 A=205,453.0 m2 대중골프장 (9 홀 ) 체육시설용지 B=116,795.0 m2 녹지시설용지 A=88,658.0 m2 완충녹지 A=2,291.0 m2 A=2,291.0 m2 도로 ( 소로 1-1 호선 ) 도로 ( 소로 3-1 호선 ) B=6 8m L=1,495m A=18,527.9 m2 B=6 8m L=480m A=3,701.0 m2 B=6 8m L=1,495m A=18,527.9 m2 B=6 8m L=480m A=3,701.0 m

315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주식회사에스엔골프리조트대표김성환 주소 령시큰오랏길 마 착수예정및준공예정일 소로호선 기정 변경 체육시설 완충녹지 소로호선 기정 변경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변경 붙임 참조사 열람기간 일간 아 관계도서 령시청도시과에비치게재생략 기타자세한사항은령시도시과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6 [ 붙임 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일련번호 소재지토지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비고읍, 면리,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1 남포면양항리 도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도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유 기획재정부 제 1, ,856.2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도 3, ,755.5 기획재정부 도 6, ,166.7 기획재정부 구 1, ,429.6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도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15 남포면월전리 구 기획재정부 구 2, ,010.3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답 령시동대동 1674 ( 주 ) 에스앤골프리조트 계 18, ,527.9 일련소재지토지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번호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읍, 면리,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 남포면양항리 잡 1, ,007.0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잡 2, 대 유 기획재정부 임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임 유 기획재정부 유 기획재정부 답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임 95,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계 103, ,

317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읍, 면리,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1 남포면양항리 556 답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답 답 2, , 답 1, , 답 답 1, , 답 4, , 답 답 2, , 답 2, , 답 1, , 답 1, , 답 2, , 답 답 답 1, , 답 1, , 도 기획재정부 구 기획재정부 구 1, ,497.0 기획재정부 답 6, ,067.0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답 임 20, , 답 3, , 임 답 잡 2, , 유 임 임 유 양 9, , 유 유 답 1, , 답 1, , 임 95, , 임 임 유 답 1, , 답 유 답 1, , 답 3, , 유 유 유 잡 14, , 유 2, , 산16 임 4, , 산17-12 임 2, ,083.0 령시 유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계 208, ,453.0 비고

318 일련번호 소재지토지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읍, 면리,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 남포면양항리 561 답 2, 령시큰오랏1길20 에스앤골프리조트 답 1, 답 답 1, 답 4, 답 답 2, 답 2, 답 1, 답 1, 답 2, 계 21, ,

319

320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대장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기정합계 65,591 31,503 변경합계 65,591 30,583 1 기정 신인동 도 1, 아산시 2 기정 신인동 도 아산시 3 기정 신인동 119 전 아산시 4 기정 신인동 도 아산시 5 기정 신인동 전 아산시 6 기정 신인동 임 아산시 7 기정 신인동 임 아산시 8 기정 신인동 임 아산시 9 기정 신인동 대 아산시 10 기정신인동 대 홍경미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 신성은하수아파트 기정 신인동 대 아산시 12 기정 신인동 234 답 아산시 13 기정 신인동 도 1, 아산시 14 기정 신인동 235 전 아산시 15 기정신인동 장 1, 아산시 기정신인동 장 1,919 0 아산시 16 기정신인동 전 김종금아산시용화동 호 천안축산업 협동조합 천안시영성동 67-2 지상권, 근저당권 17 기정신인동 도 64 6 아산시 18 기정신인동 전 아산시 19 기정신인동 과 1,257 1,257 아산시 20 기정신인동 280 도 아산시 21 기정신인동 도 1, 아산시 22 기정신인동 도 4,892 2,256 아산시 변경신인동 도 4,892 3,744 아산시 23 기정신인동 295 답 아산시 24 기정신인동 전 아산시 25 기정신인동 전 아산시

321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대장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26 변경신인동 전 아산시 기정신인동 임 6,385 6,236 김재경 변경신인동 임 6,385 4,141 김재경 서울양천구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2동 1302호서울양천구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2동 27 기정신인동 임 1,363 1,363 아산시 28 기정신인동 과 김경옥 고양시일산구주엽동 8 문촌마을 기정신인동 도 1,982 1,968 아산시 변경신인동 도 1,982 1,997 아산시 30 기정신인동 전 김기홍 충청남도아산시온중로 6, 106 동 1105 호 ( 용화동, 모아미래도아파트 )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근저당권 31 기정신인동 도 아산시 32 기정신인동 임 아산시 33 기정신인동 임 아산시 34 기정신인동 도 아산시 35 기정신인동 전 아산시 36 기정신인동 도 아산시 37 기정신인동 전 아산시 38 기정신인동 대 김길자아산시신인동 301 천안축산업 협동조합 천안시영성동 67-2 근저당권 39 기정신인동 전 아산시 40 기정신인동 과 4 4 아산시 41 기정신인동 도 아산시 42 기정신인동 전 아산시 43 기정신인동 대 아산시 44 기정신인동 구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기정신인동 도 아산시 변경신인동 도 아산시

322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대장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6 기정신인동 도 아산시 47 기정신인동 답 아산시 48 기정신인동 406 창 아산시 49 기정신인동 도 2,127 2,001 아산시 50 기정신인동 답 아산시 51 기정신인동 대 아산시 52 기정신인동 구 한국농어촌 공사 53 기정신인동 답 아산시 54 기정신인동 답 아산시 55 기정신인동 답 이용우대전서구변동 기정신인동 잡 아산시 57 기정신인동 408 도 1, 국건설부 58 기정신인동 435 구 12,159 1,021 국건설부 변경신인동 435 구 12,159 1,038 국건설부 59 기정신인동 437 도 10,209 1,476 국건설부 60 기정신인동 438 도 국건설부 61 기정신인동 439 도 국건설부 62 기정신인동 440 도 국건설부 63 기정신인동 구 1, 국건설부 64 기정신인동 구 국건설부 65 기정신인동 구 국건설부 66 기정신인동 1- 가 미등기 변경신인동 1- 가 15 0 미등기

323

324

32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되었기에 주택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사업명 서산시읍내동양우내안애아파트 사업주체 광문개발 주 대표고광정 경기도고양시소재 대지위치 충청남도서산시읍내동 번지외 필지 승인내역 구분 변경승인내역당초변경 비고 사업주체 광문개발주 대표고광정 좌 동 변경없음 사업명 서산시읍내동양우내안애아파트신축공사 좌 동 변경없음 대지위치 충청남도서산시읍내동 번지외 필지 좌 동 변경없음 대지면적 좌 동 변경없음 연면적 좌 동 변경없음 사업규모 아파트 민간분양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좌 동 변경없음 부속건축물 개동 사업비 천원 좌 동 변경없음 사업기간 개월 좌 동 변경없음 변경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 변경 ) 및실시계획인가 ( 변경 ) 개발행위허가 ( 변경 ) 다른법률의의제사항 건축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의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시 행자지정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변경 개발행위허가 변경

3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관련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한고시사항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 및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의한고시사항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327 용도지역결정조서 용도지역결정조서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 26 읍내동양우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읍내동 번지 외 60 필지 50,802 변 분할측량 26 읍내동양우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읍내동 번지 외 56 필지 50,805 경 확정측량 26 읍내동양우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읍내동 873 외 1 필지 50,787.7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변경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변경내용결정사유 읍내동양우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읍내동양우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분할 측량 변경 확정 측량 변경 면적변경 50,802 m2 50,805 m2 면적변경 50,805 m2 50,787.7 m2 분할측량에따른면적변경 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328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조서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 변경 조서 교통시설 도로총괄표 변경 합계 대로 중로 소로 유별 노선수 기정 5 변경 5 확정측량변경 5 기정 1 변경 1 확정측량변경 1 기정 3 변경 3 확정측량변경 3 기정 1 변경 1 확정측량변경 1 합계 1 류 2 류 3 류 연장 (m) 1,090 (4,320) 1,090 (4,320) 1,090 (4,320) 426 (2,644) 426 (2,644) 426 (2,644) 248 (1,260) 248 (1,260) 248 (1,260) 416 (416) 416 (416) 416 (416)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8, , , (1,053) 41 (1,053) 41 (1,053)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207) 207 (207) 207 (207)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3, , , , , , (1,053) 41 (1,053) 41 (1,053) 주 내연장은금회주택건설사업으로인해변경되는도로의전체연장임 (207) 207 (207) 207 (207) 842 (3,060) 842 (3,060) 842 (3,060) 426 (2,644) 426 (2,644) 426 (2,644) 면적 ( m2 ) 3, , , , , , , , (416) 4, (416) 4, (416) 4,213.3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25 31) 조간선도로 426 (2,644) 대로대로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719 호 ( ) 구역내일부편입 변경대로 (25 31) 조간선도로 426 (2,644) 대로대로일반도로 건설부고시 719 호 ( )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41 (1,053) 대로 3-2 중로 2-5 일반도로 충남고시제 25 호 ( ) 구역외 기정중로 국지도로 104 대로소로 일반도로 - 서산시고시제 호 변경중로 국지도로 104 대로소로 일반도로 - 서산시고시제 호 기정중로 국지도로 103 대로 3-2 소로 일반도로 - 서산시고시제 호 변경중로 국지도로 103 대로소로 일반도로 - 서산시고시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416 중로 2-26 중로 2-27 일반도로 - 서산시고시제 호 변경소로 ~7 국지도로 416 중로 2-26 중로 2-27 일반도로

329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대로 3-2 대로 3-2 변경내용결정사유 변경 : 면적변경 763 m2 767 증 ) 4 m2 토지분할에따른면적변경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 확정측량변경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대로 3-2 대로 3-2 면적변경 767 m , 증 ) 8.6 m2 중로 2-26 중로 2-26 면적변경 2,211 m2 2,213.8 m2, 증 ) 2.8 m2 중로2-27 중로2-27 면적변경 1,660m2 1,630.5 m2, 감 ) 29.5m2 도로폭원변경기정 : 7m, 변경 : 5.8~7m 소로3-183 소로3-183 면적변경 4,213.0m2 4,213.8 m2, 증 ) 0.8m2 변경내용결정사유 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도로폭원변경및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주 ) ( ) 내폭원및연장은금회주택건설사업으로인해변경되는도로의전체폭원및연장임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m2 ) A-1 A-1 42,151 기정 A-1 A-1 42,151 변경 A-1 A-1 42,151 확정측량변경 획지 위치면적 ( m2 ) 충남서산시읍내동 번지일원충남서산시읍내동 번지일원 비고 42,151 공동주택용지 42,151 공동주택용지 충남서산시읍내동 ,15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기타사항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시스템 에서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서산시청 도시과 에비치하여입니다

330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설계인가변경내용 1. 위치 ( 변경 ) 당초 : 서산시읍내동 번지일원 변경 : 서산시읍내동 874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명 칭 : 읍내동양우아파트공동주택건설을위한기반시설조성사업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변경 ) 면적 ( m2 ) 노선명폭원 (m) 연장 (m) 확정측량기정변경변경대로3-2 25~31(25~31) 426(2,644) 중로 ~22 41(1,053) 중로 ,211 2,211 2,213.8 중로 ,660 1,660 1,630.5 소로3-183 기정 : 7 변경 : ,213 4,213 4,213.8 계 8,947 8,951 8,933.7 현장여건에따른시설물변경및물량변경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광문개발 대표고광정 주소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중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변경 ) - 당초 : 변경 : 자금조달계획 ( 변경 ) - 당초 : 1,655,140,000 원, 변경 : 2,004,003,000 원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붙임 1 8. 사업주체가신설하여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붙임

331 붙임 1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m2 ) 시 동지번계대 3-2 중 1-3 편입면적 ( m2 ) 기정변경확정측량후변경 중 2-26 중 2-27 소 계 대 3-2 중 1-3 중 2-26 중 2-27 소유자 소지번지목면적주소성명 합계 40,405 8, ,211 1,660 4,213 8, ,211 1,660 4, 서산시읍내동 임 1,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서산시읍내동 임 8,885 1, ,079 1, ,079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읍내동 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도 8,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전 남구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서산시읍내동 도 국토교통부서산시읍내동 임 국토교통부 서산시읍내동 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서산시읍내동 대 남구문현금융로 40 서산시읍내동 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도 남구문현금융로 40 서산시읍내동 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읍내동 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13 서산시읍내동 도 국토교통부 14 서산시읍내동 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답 1,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읍내동 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읍내동 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임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읍내동 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전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읍내동 전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332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m2 ) 시 동지번계대 3-2 중 1-3 편입면적 ( m2 ) 기정변경확정측량후변경 중 2-26 중 2-27 소 계 대 3-2 중 1-3 중 2-26 중 2-27 소유자 소 지번지목면적주소성명 22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임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전 남구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24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전 1,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725 전 2,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임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임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임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임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잡 8,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임 2,830 1,936 1,936 1,936 1,936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임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임 1, 남구문현금융로 서산시부산광역시읍내동 잡 남구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주택도시증공사 35 서산시읍내동 도 국토교통부 36 서산시읍내동산 41 도 국토교통부

333 지구외면적조서 구분 소재지 시 동 지번 지목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계대 3-2 중 1-3 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권비고이외의권리 합계 4, 서산시읍내동 도 부산광역시남구주택도시문현금융로 40 증공사 서산시읍내동 임 부산광역시남구주택도시문현금융로 40 증공사 서산시읍내동 도 부산광역시남구주택도시문현금융로 40 증공사 서산시읍내동 임 1, 부산광역시남구주택도시문현금융로 40 증공사 서산시읍내동 전 부산광역시남구주택도시문현금융로 40 증공사 서산시읍내동 전 부산광역시남구주택도시문현금융로 40 증공사 서산시읍내동산6-18 임 1, 국토교통부서산시갈산동산2-79 도 1, 국토교통부

334 붙임 2 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조서 가. 도로

33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되었기에주택법 제조제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변경승인내역 서산시장 구분 당초 변경승인내역 변경 비고 사업주체 골드클래스주 대표박철홍 좌동 변경없음 사업명 서산테크노밸리골드클래스아파트신축공사 좌동 변경없음 대지위치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일람리 번지 좌동 변경없음 대지면적 변경 연면적 좌동 변경없음 사업규모 아파트 임대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세대 세대 세대 세대 판매시설 개동 부속건축물 개동 좌동 변경없음 사업비 천원좌동변경없음 사업기간 좌동변경없음 다른법률의의제사항 건축허가 허가사항변경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변경

3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관련고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 및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사항

337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면 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서산테크노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서산시성연면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도로 변경 도로총괄표 변경 구분 류별 단계구역 산업단지지구내 도로 단계구역 지구외준용사업 도로노선수 개 연장 면적 노선수 개 연장 면적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일반도로 특 수도로 계 중계 소계 대로 류 소계 중로 류 류 소로 소계 ,377 2, 류 류 류 중계 중로 소계 류 소계 소로 류 류 주 특수도로는행자전용도로임 노선수 는지구내 외에중복되는노선수임 소로 호선중복 산업단지지구외도로중 중로 호선 과지구내 외중복결정된 소로 호선 지구외구간은서산시에서별도자체사업으로할계획임

338 구분 도로결정 변경 조서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종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 기정대로 주간선도로 국도 호선 대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하천 과중복결정 기정대로 주간선도로 중로 중로 충청남도고시 중복면적 일반도로제 호 기정대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조간선도로 조간선도로 중로 비고 면적변경 증 지방도 호선일반도로 하천 과중복결정 중복면적 대로 남측구역계 충청남도고시하천 과중복결정일반도로제 호중복면적 면적변경 대로 대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조간선도로 조간선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중로 북측구역계 충청남도고시일반도로제 호 중로 중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대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북측구역계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호근린공원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하천 과중복결정 중복면적 공원 와중복결정 중복면적

339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종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중로 특수도로 중로 호근린공원 행자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변경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비고 하천 과중복결정 중복면적 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하천 과중복결정 중복면적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변경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동측구역계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하천 와중복결정 호 중복면적 일람리지구외도로 기정중로 국지도로 중로 일원일반도로 도로폭원및연장변경 기정중로 국지도로 중로 왕정리 일원 도로법면부지포함 충청남도고시일반도로지구외도로제 호 서산시별도자체사업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호완충녹지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소로 특수도로 대로 소로 기정소로 특수도로 대로 소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340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종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대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대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대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대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기정소로 특수도로 중로 광장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행자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제충청남도고시 호 비고

341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종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북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북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북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동측구역계동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동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동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소로 동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남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남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남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남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남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특수도로 대로 소로 행자전용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남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남측구역계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소로 국지도로 소로 동측구역계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중로 왕정리 일원 비고 하천 와중복결정 중복면적 하천 와중복결정 중복면적 충청남도고시지구내 외중복일반도로제 호지구외부분은 서산시별도자체사업 주 소로 호선연장 는전체도로연장중지구내도로연장이며 는전체도로연장중지구외도로연장임 산업단지지구외도로중 중로 호선 과지구내 외중복된 소로 호선 의지구외구간은서산시에서별도자체사업으로할계획임

342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중로 블럭가감속차로면적변경 감 공동주택용지 블럭의진 출입부가감속차선확정측량결과반영 중로 중로 블럭가속차로면적변경 감 공동주택용지 블럭가속차로확정측량결과반영 주차장 변경없음 주차장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계 기정 주차장노외주차장 기정 주차장노외주차장 기정 주차장노외주차장 기정 주차장노외주차장 기정 주차장노외주차장 기정 주차장노외주차장 기정 주차장노외주차장 기정 주차장노외주차장 성연면왕정리 일원 제 호충청남도고시 성연면왕정리 일원 제 호충청남도고시 성연면왕정리 일원 제 호충청남도고시 성연면왕정리 일원 제 호충청남도고시 성연면일람리 일원 제 호충청남도고시 성연면일람리 일원 제 호충청남도고시 성연면오사리 일원 제 호충청남도고시 성연면오사리 일원 제 호충청남도고시 대형화물대형화물

343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공원 변경없음 공원총괄표 변경없음 구 분 개소면적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공원 소 공 원 구분 공원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공원명공원의세분번호 위 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최초결정일 기정 공원근린충청남도고시공원성연면오사리 일원 제 호 기정 공원근린충청남도고시공원성연면왕정리 일원 제 호 기정 공원근린충청남도고시공원성연면일람리 일원 제 호 기정 공원어린이충청남도고시공원성연면오사리 일원 제 호 충청남도고시 기정 공원 소공원 성연면오사리 일원 제 호 기정 공원소공원성연면왕정리 일원 기정 공원소공원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비고 유수지 와중복면적포함 도로중복면적포함 충청남도고시제 호

344 녹지 변경없음 완충녹지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계 기정 녹지완충녹지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완충녹지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완충녹지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완충녹지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완충녹지성연면일람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완충녹지성연면일람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완충녹지성연면오사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완충녹지성연면오사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완충녹지성연면오사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비고 경관녹지결정 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계 기정 녹지경관녹지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경관녹지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경관녹지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경관녹지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녹지경관녹지성연면일람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수변경관 녹지기정 녹지경관녹지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수변경관 녹지기정 녹지경관녹지성연면오사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345 광장 변경없음 광장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계 기정 광장근린광장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광장근린광장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광장근린광장성연면일람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광장근린광장성연면일람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구분 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학교 변경없음 학교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최초결정일 기정 학교 유치원 성연면일람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학교 초등학교 성연면일람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라 방재시설 변경없음 하천 변경없음 하천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위치면적 시설시설의연장폭원구분표시명세분 번호기점종점주요경과지기정변경변경후계 기정 하천 지방하천 일람리 성연면평리 기정 하천소하천왕정리 기정 하천소하천일람리 왕정리 성연면 일람동 왕정리 일람리 최초결정일 비고 비고 도로와중복결정 충청남도고시 면적 제 호 성연천 지구내 지구외 충청남도고시 제 호잔다리천 충청남도고시제 호봉우리 천 주 는 서산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충청남도고시제 시결정된도시계획시설결정내용임 비고란면적 는도로와중복결정된면적임

346 구분 유수지 변경없음 유수지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최초결정일 기정 유수지 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유수지성연면오사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기정 유수지 성연면일람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비고 호근린공원과중복결정 구분 기정 기정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계 오 폐수처리시설 오 폐수처리시설 오 폐수처리장 오 폐수중계펌프장 최초결정일 성연면왕정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성연면오사리 일원 충청남도고시제 호 비고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면적 면적 위치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증 증 비고 변경사유서 도면번호가구번호변경내용변경사유 대지면적변경 면적 증 확정측량결과반영

347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용도 건폐율 계획내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호공동주택중아파트및 주택법 에의한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이하 하천변 근린공원주변에서단지내경사에의하여데크형으로조성시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 이하범위에서완화하여적용가능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높이 배치 최고층수 층이하 평균층수 층이하 남북방향도로변 건축한계선에서 구간 층이하 경관지표동제외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참조하여적용 기타 층이하 경관지표동 층이하 건축물의배치유형 소하천에면하는주동 탑상형배치 판상형의경우주동의장변이남북방향도로에직각배치 직각배치적용대상건축물은한개동에서층수를달리적용하고자할때저층부분을도로변에배치 지침도의지정된위치에따라경관지표동배치권장 형태 건축물 동의길이 호조합이내 탑상형 이하 판상형 이하 건축물입면적 단 건축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예외 하천 공원경계로부터 구간내 이하 기타 이하 건축물의입면차폐도 이하 단 건축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예외 피로티구조 권장 주요행축저층부 개층 일부피로티구조권장 인접도로와단차가있는경우 근린공원주변등 저층부피로티구조또는데크형구조설치권장 지붕형태 시행지침참조 색채 시행지침참조 근린공원경계부 건축한계선 녹지포함 건축선 도로변 건축한계선 녹지및인접대지경계부 건축한계선

348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획내용 통경구간 주통경축 이상 개소이상 부통경축 이상 개소이상 전면공지 전면공지는주거환경호및경관을위해 이상녹화처리 단 연도형상가를설치하는구간은 이상녹화처리 녹화처리부분이조경설치기준적합시조경면적에포함 공원경계부전면공지는산책로형태로조성 대지안의조경 각아파트단지의조경면적은단지면적의 이상 각아파트단지의생태면적률은단지면적의 이상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구를설치하는경우지침도상의위치에설치권장 단지내도로 단지내도로는차량출입구에서단지외곽도로와직각교차를원칙으로행로와교차지점 행우선구조 조성 단지내행통로 행자통로는지침도에따라최소폭 이상설치 행자통로는지정된위치에서양측각 이내에직선형또는곡선형으로조성 행자통로주변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체육시설설치시 이상이격하여행안전성확 단지내차량동선과행자통로가교차하는부분은단지내행자통로가자동차다우선되는구조로포장하도록권장 주차시설 지하주차장비율 이상확 친환경단지조성 경계부경사면은가급적조경석 강토블록등으로처리 옹벽조성이불가피한경우 이하로계획하고노출법면경관식재 단 지형여건상부득이하여건축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 이하가능 주차장및도의포장은투수성포장 프로그램주차 틈새포장등 등친환경적공법및재료를사용하도록계획 기타지침 심의등의적용 본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서별도로규정한사항이외의사항은충청남도공동주택건설에관한지구단위계획 용적율 수립기준 서산시건축조례등제반관계법령및지침 교통영향평가협의결과에따름 교통처리에관한사항은교통영향평가결과를우선적용 차량진출입 다음의구간에는차량출입구설치를불허 공개공지와완충녹지 행자전용도로등도시계획시설이설치된곳 단 비상용차량의경우는예외 기타지구단위계획에의해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 차량출입구설치시기본적으로위계가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차량출입구가설치되는곳은필요시가감속차로를설치함 도로에서각대지의주차장으로직접주차하여서는아니되며 별도의대지내의주차통로를통해주차를권장 차량의진출입으로인한행단절을최소화하기위해공동주차출입구설치권장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위치는임의로정할수있으나 가급적도로모퉁이에서 이내에는두지아니함 도가설치된필지에서의주차출입구폭은 미터이내로제한 비고

349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획내용 주차장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서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함 경관조명 경관동및 층이상의탑상형주거동에야간경관조명의설치를권장 야간경관계획은조명설비설치를위주로하며 경관효과극대화를위해문화예술진흥법에의한미술장식품설치와연계계획 야간의행밀도가높은상업지역주변은행등겸벤치 볼라드를설치하여야간행자의안전과휴게 편익을도모하고 도시미관을고려하여계획 기존의상부조명일변도에서탈피하여야간경관증진을위해하부조명의상향및측향식조명을강화하여야간의가로환경및인지도부각 옥외광고물설치기본원칙 간판의종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 조에제시된 개옥외광고물의분류중가로형 돌출형 지주형으로설치가능한종류를제한하고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은설치할수없다 단 판매시설중대형점의경우측벽에한하여세로형간판을설치할수있으며옥상광고물 가로 세로 이내 은 개에한해설치가능 간판의수 개업소에서표시할수있는간판의수는 개로하며 가로형간판설치를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 개업소당 개이내로표시할수있음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업소에서표지등 약 싸인볼에한한다 을표시하는경우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표시하는경우 도로변및행자전용도로변의곡각지점에접한업소로서 층이하정면의벽면에표시하는가로형간판 재질및색채 간판의틀은양질의자재로마감하여구조적 시각적으로안정감확 주변건물 간판과어울리지않는지나친순도높은원색은사용금지 간판의바탕색은건축물의외장색채와조화되는계통을사용하며 검정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의원색바탕사용금지 형태및규모 건물등벽면을이용하는간판은벽면의상태를고려하여크기와위치를정하여야하며 동일건물에설치되는간판은형태의조화및통일된규격으로설치하는것을권장 광고물은교통 통행등에지장이없도록표시하여야하며 풍압이나충격등에의하여떨어지거나넘어지지아니하도록설치 옥외공고물의문자표기 딱딱한느낌을주는사각형체의사용억제 문자는한글표기를원칙으로하되 필요시영문등을병기할수있음 공공표지판으로오인될수있는문자 도형등은표기할수없음 간판바탕의상 하 좌 우에여백을두되 문자의높이는간판바탕높이의 이내로표기하는것을권장 문자의크기등이당해건축공작물및다른간판등과조화를이루어야함 옥외광고물설치와관련하여본조와제 조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및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따른다 옥외광고물형태별세부기준은시행지침에의한다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연립지주형간판 종합안내판 비고

350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서산테크노밸리시행지침과동일 게재생략 용도지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 붙임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 생략 기반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

351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내용 사업시행지의위치 변경없음 가 위치 서산시성연면일람리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가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나 명칭 서산테크노밸리 블럭기반시설조성사업 도로 중로 호 중로 호 사업의면적및규모 변경가 사업면적 당초 변경되는도시계획시설면적 변경 감 변경되는도시계획시설면적 나 사업규모 중로 호 중로 호 교통시설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종점사용형태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일반도로 최초결정일 비고 블럭가감속차로추가확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 블럭가감속차로추가확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법인명 골드클래스주식회사대표박철홍 나 주소 전라남도성군성읍현충로

352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금조달계획가 총사업비 원나 재원조달계획 골드클래스주식회사자체자금및금융기관자금조달

353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내용 사업개요 변경가 명칭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도로 중로 호 중로 호 나 목적 서산테크노밸리공동주택용지 블럭가감속차로개설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 위치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일람리 번지일원 면적 변경당초 변경되는도시계획시설면적 변경 감 변경되는도시계획시설면적 시행방법 주택건설사업과병행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 시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주체가신설하여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도로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종점사용형태 기정중로 집산도로 대로 중로 기정중로 집산도로 중로 중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최초결정일 비고 블럭가감속차로추가확 블럭가감속차로추가확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변경 ( 기정 ) 소재지구분지목공부편입면적 소유자관계인비고면적읍 면지번계중로중로주소성명주소성명소유권이외의 권리서울시강남구성연면 주코람코 일람리 대 삼성로 골든타워자산신탁골드클래스주식회사박철홍 층 ( 변경 ) 구분 소재지면적 소유자관계인지목비고읍 면지번기정변경변경후주소성명주소성명부산광역시남구성연면일람리 대 감 주택도시골드클래스문현금융로 증공사주식회사박철홍기부채납부산국제금융센터부산광역시남구성연면일람리 대 감 주택도시골드클래스문현금융로 증공사주식회사박철홍기부채납부산국제금융센터

354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 3-4 호 ) 사업공사완료공고 서산시예천동 번지일원에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 3-4 호 )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8 조및같은법률 시행령제 102 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사완료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산시예천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도시계획도로 ( 대로3-4호 ) 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1식 대로 3-4호 : 전체연장 955.0m, 폭원 25 ~ 31m ( 금회연장 562.0m, 폭원 25m중반폭 12.5m) 구역외 : 117.0m2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서산시장 ( 도시과장 ) 주소 : 충남서산시관아문길1 ( 읍내동 ) 5. 사업시행기간 : ~ 공사완료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조서 : [ 붙임 1] 과같음 8.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 붙임 2] 과같음

355 [ 붙임 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조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 비고 계 43 필지 10,076 7,208 1 예천동 도 2,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2 예천동 도 서산시 3-4 서산시 관아문길1 구역외 3 예천동 답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4 예천동 답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5 예천동 답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6 예천동 답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7 예천동 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8 예천동 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9 예천동 전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10 예천동 답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11 예천동 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12 예천동 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13 예천동 대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14 예천동 답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15 예천동 답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16 예천동 답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17 예천동 답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18 예천동 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19 예천동 대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20 예천동 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21 예천동 전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22 예천동 전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23 예천동 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24 예천동 도 국 국토 해양 25 예천동 도 국 부 26 예천동 대 서산시 27 예천동 전 서산시 28 예천동 대 서산시 29 예천동 구거 국 30 예천동 전 서산시 31 예천동 대 서산시 32 예천동 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 1 농수산부

356 33 예천동 대 서산시 34 예천동 전 서산시 35 예천동 도 서산시 36 예천동 전 서산시 37 예천동 대 서산시 38 예천동 대 서산시 39 예천동 대 서산시 40 예천동 임 서산시 41 예천동 전 서산시 42 예천동 전 서산시 43 예천동 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1 서산시관아문길

357 [ 붙임 2] 무상귀속협의토지조서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 비고 계 13필지 3,953 1,085 1 예천동 도 2, 서산시 예천동 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 1 서산시관아문길 1 대로 3-4 구역외 3 예천동 도 국 국토 해양 4 예천동 도 국 부 5 예천동 구거 국 6 예천동 전 서산시 7 예천동 대 서산시 8 예천동 대 서산시 9 예천동 전 서산시 10 예천동 도 서산시 11 예천동 대 서산시 12 예천동 대 서산시 13 예천동 전 서산시 서산시관아문길 1 서산시관아문길 1 서산시관아문길 1 서산시관아문길 1 서산시관아문길 1 서산시관아문길 1 서산시관아문길 1 서산시관아문길 1 농수산부

358 도시계획시설 ( 녹지 : 제 2 호, 제 3 호완충녹지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1. 서산시동문동 48-15번지일원, 석림동 780-3번지일원, 석남동 38-1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녹지 : 제2호, 제3호완충녹지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 조및같은법시행령제99 조에따라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사업인정에관한주민, 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듣고자하오니 3.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고이의가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1. 인가신청내용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산시동문동 48-15번지일원 - 서산시석림동 780-3번지일원 - 서산시석남동 번지일원

359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명 류 : 도시계획시설 ( 녹지 ) 사업 칭 : 도시계획시설 ( 녹지 : 제 2 호, 제 3 호완충녹지 ) 조성공사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제2호완충녹지 : 동문동 48-15번지일원 1,090m2 제3호완충녹지 : 석림동 780-3번지일원 1,798m2석남동 38-1번지일원 3,609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서산시장 ( 산림공원과 ) 주소 : 충청남도서산시관아문길1( 읍내동 )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등의조서 : [ 붙임 ] 와같음 2. 열람일시및장소가. 열람일시 : ~ 나. 열람장소 : 서산시청도시과 ( ), 동문 2동행정복지센터 ( ) 수석동행정복지센터 ( ), 석남동행정복지센터 ( )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비치

360 [ 붙임 ] 토지조서 ( 제 2 호완충녹지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축물등의조서 구분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권 소유권외권리명세서 주소성명주소성명 관리관계 합계 1, , 동문동 도로 2 2 서산시 2 동문동 도로 7 7 국 ( 국토해양부 ) 3 동문동 답 서산시 4 동문동 답 서산시 5 동문동 답 서산시 6 동문동 답 서울송파구신천동 7-19 한라건설주식회사 7 동문동 63-4 답 서산시 8 동문동 답 서산시 9 동문동 답 서울송파구신천동 7-19 한라건설주식회사 토지조서 ( 제 3 호완충녹지 ) 구분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권 소유권외권리명세서 주소성명주소성명 관리관계 합계 6, ,407.0 석림동일원소계 3, , 석림동 전 1 1 서산시 2 석림동 도로 국 ( 국토해양부 ) 3 석림동 전 5 5 서산시 4 석림동 도로 서산시석림동 779 문지윤

361 구분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권 소유권외권리명세서 주소성명주소성명 관리관계 5 석림동 대 1 1 서산시 6 석림동 전 서산시 7 석림동 전 1 1 서산시 8 석림동 전 서산시 9 석림동 대 서산시 10 석림동 774 대 서산시 11 석림동 대 서산시 12 석림동 도로 국 ( 국토해양부 ) 13 석림동 대 서산시 14 석림동 전 서산시 15 석림동 도로 서산시 16 석림동 전 서산시 17 석림동 전 서산시 18 석림동 답 서산시 석남동일원소계 3, ,609.0 대전중구오류동 서울종로구연지동 ( 대전지점 ) 주식회사충청은행대한증험주식회사 가압류 가압류 충남서산시관아문길 1 서산시압류 19 석남동 38-1 답 충남계룡시엄사면엄사리 220 노아건설산업주식회사 충남태안군태안읍군청로 1 서울중구다동 33 서울강남구논현동 71-2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 중부관리센터 ) 태안군 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증주식회사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선경증권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

362 구분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권 소유권외권리명세서 주소성명주소성명 관리관계 20 석남동 37-3 전 서산시 21 석남동 전 서산시 22 석남동 25-9 도로 3 3 서산시 23 석남동 37-1 전 서산시 24 석남동 36-1 전 서산시 25 석남동 전 서산시 26 석남동 전 서산시 27 석남동 도로 서산시 28 석남동 25-8 도로 1 1 서산시 29 석남동 29-4 임야 서산시 30 석남동 28-3 전 서산시 31 석남동 25-6 전 서산시 32 석남동 24-8 도로 6 6 서산시 33 석남동 전 서산시 34 석남동 도로 7 7 국 ( 국토해양부 ) 35 석남동 도로 국 ( 국토해양부 ) 36 석남동 전 서산시 37 석남동 도로 서산시 38 석남동 도로 국 ( 국토해양부 ) 39 석남동 도로 국 ( 국토해양부 ) 40 석남동 도로 국 ( 국토해양부 ) 41 석남동 전 읍내동 55 서산읍내현대아파트 112 동 1901 호 오수만

363 1. 논산시취암동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인 취암동도시계획도로 ( 소로 호 ) 개설공사 의실시계획인가신청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및동법시행령제 97 조에따라실시계획을인가하며, 같은법제 91 조및동법시행령제 100 조제 1 항과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제 27 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 2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논산시도시재생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입니다 년 8 월 30 일 논산시장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 명칭 : 논산도시계획도로 ( 소로2-117호 ) 개설공사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취암동 79-12번지일원다. 사업개요 - 규모 : L=222.0m, B=8.0m, A=1,743 m2라.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마.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시민로 210번길 9 ( 내동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물건 ) 조서및관계도서 : 별첨1 아. 실시계획인가에따른이행조건 : 붙임

364 - 편입토지조서

365 - 지장물조서 - 소재지 소유자 일련 번호 지번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종류시동성명주소 1 논산취암 주택 건물담장대문기둥대문 m2 m EA EA 김춘자논산시취암동 논산취암 97 주택건물m2곽동우논산시취암동 97 3 논산취암 한전주 - 2 주한전 - 4 논산취암 통신주 - 1 주 KT - 5 논산취암 통신맨홀 주철 1ea KT - 6 논산취암 96-2 수도계량기 플라스틱 2ea

366 붙임 실시계획인가에따른이행조건 논산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개설공사 에대하여아래와같이이 행조건을부여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인가하니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제 조에따라사업완료후공사완료고를하여야합니다 토지의사용권원을확하거나등기부상사업시행자소유의토지에한하여 공사가가능하고공사완료전까지부지내토지를시행자가등기이전하여야함 사업시행중발생되는모든문제점및피해등에대하여는사업시행자가민형사상의책임을져야함 사업기간내에사업을완료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조규정에의한공사완료절차를이행하여야함 사업시행중인가사항에대한변경요인이발생할경우에는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거사전에변경인가 협의 를받고사업시행하여야함 준공 개월전에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기타시설물에대하여해당부서 입회하에예비준공검사를받아야함 공사완료시준공도서 준공도면 공사전 후사진 하자증권 품질관리성적서 인계인수서류등 를제출하여야함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과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위반한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내지 제 조의규정에의한벌칙이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에의하여새로이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 공공시설은그시설을관리하는관리청에무상귀속하여야함 관계기관협의시제시된각종인 허가관련납부금은착공전에납부하여야함 당해협의조건을이행하지않을때에는인가취소및원상복구를명할수있음 기타타법에저촉되는사항은관계법령에따라별도의인 허가를받아야함 관계부서협의의견에따른조치의견을이행하여야함

367 1. 논산시은진면연서리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인 은진면연서리도시계획도로 ( 소로 호 ) 개설공사 의실시계획인가신청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및동법시행령제 97 조에따라실시계획을인가하며, 같은법제 91 조및동법시행령제 100 조제 1 항과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제 27 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 2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논산시도시재생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입니다. 2018년 8월 30일논산시장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논산도시계획도로 ( 소로2-156호 ) - 명칭 : 논산도시계획도로 ( 소로2-156호 ) 개설공사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은진면연서리 360-2번지일원다. 면적또는규모 : B=8m, L=149.0m, 면적 (A)=2,117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시민로 210번길 9 ( 내동 )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바. 공람장소 : 논산시청도시재생과 ( )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물건 ) 조서및관계도서 : 별첨1 아. 실시계획인가따른이행조건 : 붙임

368 - 편입토지조서 - 근저당권지상권 논산농업협동조합 논산농업혐동조합 근저당권지상권 논산농업협동조합 논산농업혐동조합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 자연아파트 715 논산시은진면연서리 451 근저당권 농협은행주식회사 13 필지 24,282 2,

369 붙임 실시계획인가에따른이행조건 논산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개설공사 에대하여아래와같이이 행조건을부여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인가하니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제 조에따라사업완료후공사완료고를하여야합니다 토지의사용권원을확하거나등기부상사업시행자소유의토지에한하여 공사가가능하고공사완료전까지부지내토지를시행자가등기이전하여야함 사업시행중발생되는모든문제점및피해등에대하여는사업시행자가민형사상의책임을져야함 사업기간내에사업을완료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조규정에의한공사완료절차를이행하여야함 사업시행중인가사항에대한변경요인이발생할경우에는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거사전에변경인가 협의 를받고사업시행하여야함 준공 개월전에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기타시설물에대하여해당부서 입회하에예비준공검사를받아야함 공사완료시준공도서 준공도면 공사전 후사진 하자증권 품질관리성적서 인계인수서류등 를제출하여야함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과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위반한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내지 제 조의규정에의한벌칙이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에의하여새로이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 공공시설은그시설을관리하는관리청에무상귀속하여야함 관계기관협의시제시된각종인 허가관련납부금은착공전에납부하여야함 당해협의조건을이행하지않을때에는인가취소및원상복구를명할수있음 기타타법에저촉되는사항은관계법령에따라별도의인 허가를받아야함 관계부서협의의견에따른조치의견을이행하여야함

370 1. 논산시부창동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인 논산도시계획도로 ( 소로 2-52 호 ) 개설공사 의실시계획인가 ( 변경 ) 신청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및동법시행령제 97 조에따라실시계획을인가하며, 같은법제 91 조및동법시행령제 100 조제 1 항과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제 27 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 2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논산시도시재생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입니다 년 8 월 30 일 논산시장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논산도시계획도로 ( 소로2-52호 ) - 명칭 : 논산도시계획도로 ( 소로2-52호 ) 개설공사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부창동 번지일원다. 면적또는규모 : B=7.4m, L=122.0m, 면적 (A)=902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시민로 210번길 9 ( 내동 )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바. 공람장소 : 논산시청도시재생과 ( )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물건 ) 조서및관계도서 : 별첨1 아. 실시계획인가에따른이행조건 : 붙임

371 - 편입토지조서 논산시부창동 48 번지 한국주택은행 근저당 필지 2, 지장물조서 - 일련번호 소재지물건소유자 구조및지번의수량단위규격 시동종류성명주소 건물슬라브벽돌 13.1 논산부창 전 담장시멘트블럭 2 대문기둥 콘크리트 2 유용운 논산시부창동 48번지

372 붙임 실시계획인가에따른이행조건 논산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개설공사 에대하여아래와같이이행 조건을부여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인가하니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 조에따라사업완료후공사완료고를하여야합니다 토지의사용권원을확하거나등기부상사업시행자소유의토지에한하여 공사가가능하고공사완료전까지부지내토지를시행자가등기이전하여야함 사업시행중발생되는모든문제점및피해등에대하여는사업시행자가민형사상의책임을져야함 사업기간내에사업을완료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조규정에의한공사완료절차를이행하여야함 사업시행중인가사항에대한변경요인이발생할경우에는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거사전에변경인가 협의 를받고사업시행하여야함 준공 개월전에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기타시설물에대하여해당부서 입회하에예비준공검사를받아야함 공사완료시준공도서 준공도면 공사전 후사진 하자증권 품질관리성적서 인계인수서류등 를제출하여야함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과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위반한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내지 제 조의규정에의한벌칙이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에의하여새로이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 공공시설은그시설을관리하는관리청에무상귀속하여야함 관계기관협의시제시된각종인 허가관련납부금은착공전에납부하여야함 당해협의조건을이행하지않을때에는인가취소및원상복구를명할수있음 기타타법에저촉되는사항은관계법령에따라별도의인 허가를받아야함 관계부서협의의견에따른조치의견을이행하여야함

373

374 벽천리야촌마을 8, 충남 청양읍벽천리 번지일원 8, 충남 가. 교통시설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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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나. 공간시설

381 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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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나. 공간시설

386 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387

388 가. 유통 공급시설

389 나. 공공 문화체육시설

390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웅비건설 ( 주 ) 대표박미영이시행하는홍성군홍성읍남장리 344-4번지내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따라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30일 홍성군수 1. 사업의명칭 : 홍성읍남장리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성명및주소가. 사업주체의상호및대표자 : 웅비건설 대표박미영나. 주소 : 대전광역시대덕구동서대로1748번길 45, 상가206호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남장리 344-4번지 나. 면 적 : 4,943m2 4. 사업개요 사업종류사업내용사업비 주택건설사업 용도 : 공동주택 ( 아파트 / 임대 분양혼합단지 ) 건축면적 : 1, m2 연면적 : 14, m2 규모 : 주3동 / 부4동, 지하1층 ~ 지상15층, 부대 복리시설 세대수 : 108세대 - 5년민간임대 79세대, 민간분양 29세대 12,036,500 천원 변경내역 주택유형변경 : 임대 108세대 임대 79세대, 분양 29세대 대지면적변경 : 4,928m2 4,943m2 조경면적변경 : 1,618.24m2 1,633.24m2 구조안전진단결과에따른구조강등 5. 사업시행기간 : ~

391 가. 군관리계획 ( 군계획시설 : 학교 ) 결정 ( 변경 ) 조서

392

393

394 2018 년 (2017 회계연도결산기준 ) 충청남도재정공시 충청남도재정공시제 호 충청남도지사 인 우리충청남도의 년도살림규모 자체수입 이전재원지방채및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조 억원으로 전년대비 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지방세및세외수입은 조 억원이며 주민 인당연간지방세부담액은 만원입니다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조금은 조 억원입니다 지방채 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조 억원입니다 년말기준으로우리충청남도의채무는 억원이며 주민 인당지방채무는 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년도에토지외 건 억원을취득하고 토지외 건억원을매각하여 현재는총 조 억원규모를유지하고있습니다 우리충청남도를유사지방자치단체의평균과살림살이를비교하여면다음과같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5 우리충청남도의 년살림규모는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조 억원 다 조 억원이적습니다 자체수입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조 억원 다 억원이적으며 이전재원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조 억원 다 억원적습니다 채무액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조 억원 다 억원적고 충청남도의 인당채무액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천원 다 천원많습니다 공유재산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조 억원 과비교하여 조 억원이적습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으로볼때 우리충청남도의재정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다규모가적지만 지방세수가꾸준히증가하고체납액및지방채무는감소하여건전하게운용된것으로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충청남도인터넷홈페이지 에서실수있으며 건의나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주시거나 인터넷홈페이지의견란에직접의견을남길수있습니다 담당자 예산담당관주무관이동헌

396 1 공통공시총괄 다음은모든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공시해야하는내용을요약한표입니다 단위 억원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채무 채권 주요예산집행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충청남도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재정운영결과 년도 년도 증감 년도 년도 증감 공통공시 세 입 결 산 세 출 결 산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 정 자 립 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 정 자 주 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통합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자체부채현황 지방공기업부채현황 출자 출연기관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우발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자체채무현황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액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일시차입금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이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증채무현황 채 권 현 황 기본경비집행현황 자치단체청사기준면적 항목별공시내용참조 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 업무추진비집행현황 국외여비집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맞춤형복지비현황 연말지출비율 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세징수실적 지방세지출현황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

397 충청남도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재정운영결과 년도 년도증감 년도 년도증감 사 회 복 지 비 지방조금교부현황 지방조사업성과평가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복지민간지원지방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조금교부결정취소등중요처분내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행사축제경비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재정성과 평가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출자 출연기관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공기업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성 과 고 서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 자산총계 무 부채총계 제 수익총계 표 비용총계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분석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행사 축제원가회계정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청사신축원가회계정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수의계약현황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예산낭비신고센터접수 처리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조정교부금교부실적 신속집행실적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감사결과항목별공시내용참조 투자심사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유사지방자치단체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등은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재정부담액은당해지자체의재정부담분기준

398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년동안우리충청남도에들어오는모든수입을세입이라합니다 년도우리충청남도의세입규모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결산총계기준 연도별세입규모현황 단위 백만원 결산총계기준 년에는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등의사유로일반회계수입이크게증가하였고 년에는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시행에따른지역개발기금채권매출수입감소에 기인하여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세입결산액추이

399 일반회계세입재원별연도별현황 세입재원별 연도 단위 백만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재정전금 조금 지방채 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결산일반회계기준 천안 아산지역신규아파트분양 주택 아파트 토지거래급증 무역호조등의증가로 지방세가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현황 ('17 년, 일반회계 ) 주민 인당지방세부담액연도별현황 일반회계기준 단위 천원 명 구분 지방세결산액 인구수명 주민인당지방세부담액

400 2-2. 세출결산 년동안우리충청남도에서주민복지 문화관광진흥 지역개발등을위해지출한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결산총계기준 연도별세출결산규모현황 단위 백만원 결산총계기준 세출규모는연평균 로성장중이며인구구조변화 일자리창출등에대한복지 정책확대로 년세출규모가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지역개발기금이 자로기금으로전환되어기금은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세출결산액추이

401 일반회계세출규모분야별 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별 연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호 사회복지 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세출결산일반회계기준 세출은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결산중비중이높은주요 분야는사회복지 조 농림해양수산 조 일반공공행정 조 입니다

402 분야별세출규모 ('17 년, 일반회계 ) 주민 인당세출결산액연도별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명 구분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인구수명 주민 인당세출액 유사지방자치단체와주민 1 인당세출규모비교 ( 일반회계 )

403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예산을좀더탄력적으로사용하기위해예산과는별도로조성한재원으로서 다음은우리충청남도에서설립운영하고있는기금별로재원의변화를요약한표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현재액 증감액 년도현재액 일몰기간 종류별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통합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법정의무기금 년결산결과기금결산고서의총괄현황 연도별기금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결산결과기금결산고서총괄현황의기준연도현재액 유사지방자치단체와기금운용현황비교 년기금규모 백만원으로 지난해대비 백만원 증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이 자로기금으로전환되어기금규모가대폭증가하였습니다

404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및교육재정을포괄한지역별종합적재정상황을나타낼수있는결산기준의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충청남도지역통합재정상황 구분 대상회계 기관수 세입 세출 잉여금 자산 부채 단위 백만원 부채 자산 계 (=a+b+c-a-b) 10,822,911 9,763,778 1,059,133 20,441,540 2,326, 자치단체 (a) 6,931,980 6,492, ,876 14,777, , 지방공공기관 (b) 829, , ,617 1,406, , 교육재정 (c) 3,711,964 3,247, ,639 4,640, , 내부거래 (A+B) 650, , , , 충청남도지역통합재정상황활용지표 단위 백만원 재정규모 활용지표 재정상태 활용지표 구분 계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재정내부거래 내부거래 인건비결산액 / 세입결산액 인건비결산액 / 자체수입 행사관련경비 / 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 / 세출결산액 세입결산액계 10,822,911 6,931, ,210 3,711, , ,448 자체수입 2,811,723 2,320, , ,631 9,080 0 세출결산액계 9,763,778 6,492, ,593 3,247, , ,448 인건비결산액 1,919, , ,684 1,522, 행사관련경비 12,730 6,960 6, 업무추진비 5,832 3, , 부채 / 자산 부채 / 환금자산 차입부채 / 재정자금 자산 20,441,540 14,777,470 1,406,360 4,640, ,758 0 부채 2,326, , , , ,978 0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 단기금융상품 )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971,487 1,628, , , , ,112,852 1,252, , , ,877, , , , ,971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광역시 도단위자료입니다 내부거래 자치단체와공공기관간의거래입니다 내부거래 지방정부 자치단체와공공기관 와지방교육재정간의거래입니다 지역별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십시오

405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년도결산기준우리충청남도의재정자립도는별도수시공시예정입니다 월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비율을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의미이며 년도결산기준우리충청남도의재정자주도는별도수시공시예정입니다 월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당해연도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모두포괄한수지로서회계기금간내부거래및차입 채무상환등전거래를제외한순수한재정수입에서순수한재정지출을차감한수치를의미합니다 년도결산기준우리충청남도의통합재정수지는별도수시공시예정입니다 월예정

406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출자출연기관의부채를통합하여산정한부채입니다 년도결산기준우리충청남도의통합부채현황은별도수시공시예정입니다 월예정 4-2. 지방자치단체부채현황 부채란금융기관의채무를포함하여향후지방자치단체가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관금등가있는것을복식부기형태로표시한것으로 지자체채무현황의지방채무와 지방공기업부채 중 년의경우직영기업 공기업특별회계 의부채를포함하고있습니다 우리충청남도의부채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년 증감 비고 자산 부채 자산대비부채비율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등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증금및미지급금등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07 부채의구성내역은유동부채가 백만원 이고 장기차입부채가 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백만원 으로비유동부채가총부채의 를차지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비해 백만원의부채가감소하였으며이것은지방채등의감소의의한것입니다 유동부채의총액은 백만원으로작년에비해 백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것은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증가에의한것입니다 비유동성부채의총액은 백만원으로작년에비해 백만원감소하였습니다 4-3. 지방공기업부채현황 우리충청남도의지방공기업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지방공기업부채중 직영기업의부채는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 의부채로서 년의경우 지자체부채현황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에포함되어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산 부채 년 자본 부채비율 자산 부채 년 자본 부채비율 합계 직영 기업 지역개발기금 공사 공단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은 자로공기업특별회계에서기금으로전환됨 충남개발공사총부채비율은 로행정안전부부채비율관리기준총부채비율 이내이내에해당되나 지속적으로재무안정성확에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408 4-4. 출자 출연기관부채현황 출 연 기 관 우리충청남도의출자 출연기관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자산 부채 년 자본 부채비율 자산 부채 년 단위 백만원 자본 부채비율 합계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증재단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년부터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회계기준이변경되어국 도비지원된자산을제외 하게되어 개의료원의자산이각각감소하였습니다 천안의료원은 년도현재의의료원신청사를건립한후이전하여운영하여왔으나 지리적여건상접근성이현저하게불리하여외래환자및입원환자가급격하게감소함에 따라부채규모가점차증가하여 년부터비상경영체계로운영한결과 년도 억원의 적자에서 년 억 천만원의흑자로전환되었으나 년 억적자로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층증축에따른일시적인적자이며 년 월 병상증축운영하여향후부채 비율은연차적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됩니다 공주의료원은 년 월현재의웅진동에신청사를건립하여이전하면서경영사정이 악화되어부채가증가하였으나 경영안정화를위한긍정적인흐름이이며 년부터 는점차부채비율이낮아질것으로전망됩니다

409 4-5. 우발부채현황 우발부채는상황의변동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부채로바뀔가능성이있는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출자 출연기관의전체우발부채를 포함하고있습니다 구분 년 년증감 단위 백만원 계 지급증 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사업관련재정지원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등 산하기관차입금상환 출자및비용부담약정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자기관 간상호증 협약등에따라 발생한내부거래를제거한순계규모기준 계약상약정 단위 백만원 구분약정유형행위명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송산 일반산단지방 지구조성공사송산산업단지충남개발공사매입확약사업관련 개발주식회사 공단준공물매입약정 송산 일반 산단 지구 조성사업

410 4-6. 지자체채무현황 지방채무란지방자치단체가자치단체권한중의하나인지방세과세권을담로하여사업투자재원을조달하는채무를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회계연도를넘어서이루어짐 우리충청남도의채무는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현재액 계 증감액 발생액 소멸액 년도현재액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원금기준 년말기준우리도채무는 억원으로전년대비 억원이감소하였으며 주요사유는지역개발기금에서지역개발채권매입의무면제 를시행하였기때문입니다 지역개발채권매입의무면제시행으로도채무가대폭감소하였고 도민부담이크게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재정건전성제고노력으로채무는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됩니다 지방채무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연도별 채무현황 인구수 주민 인당채무 천원

411 유사지방자치단체와주민 1 인당채무비교 4-7.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채발행한도액 발행액 발행비율 지방채발행한도액은행정안전부에서매년지방자치단체에통하는한도액이며 발행액은당해연도실제발행액임 년부터지방채발행한도액은기본한도액에별도한도액을더한금액으로산정

412 4-8. 일시차입금현황 일시차입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지출함에있어일시적으로예산상현금의부족이생길때해당회계연도의수입으로상환한다는전제하에금융기관등으로부터단기간차입하는자금을의미하며우리도의 년도일시차입금은없습니다 4-9.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이란민간투자사업 등으로인하여자치단체가민간사업자에게지급하는임대료와재정지원금등을의미합니다 우리충청남도가민자사업으로부담하고있는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년 증감 비고 임대료및운영비 사업관련시설임대료는현재가치로평가하여부채로계상하고있음 회계연도민자사업재정부담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계약기간 재정부담액소계국비시도비시군구비 비고 합계 사업 공주의료원이전신축사업 년 총소요액 억원 공주의료원의이전신축을민간투자사업 으로추진하여 월공주시무령로 번지일원으로이전완료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는주공주메디컬센터로총사업비 억원을투자하였으며계약기간은 년 월 월말으로충청남도가지급해야할총임대료는 억원입니다 매년 억원을상환할계획이며재원구성은국비 와도비 입니다 BTL( 임대형민자사업 ) 이란? - 수익성은떨어지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학교, 회관등의사회기반시설을민간사업자가건설하고, 자치단체가이를임차하여민간사업자에게사용료를지급하는방식의민간투자사업을말합니다

413 4-10.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조의 에근거하여작성되며이는 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상황 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채추정액 년도기간에대한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전망과근거및관리계획 을포함하고있으며 별도수시공시예정입니다 예정 참고 회계연도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바로가기 증채무현황 증채무란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익을위해필요한경우미리지방의회의결을받아지급을증하는행위로서우리충청남도가 년지급증한내역은없습니다 채권현황 채권이란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에따라사업자및개인에게지원 융자 하고 정해진기간안에채무자로부터회수되거나사법적계약에의한증권입니다 우리충청남도가유하고있는채권은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년도현재액 계 증감액 발생액 소멸액 단위 백만원 년도현재액 합계 일반회계 소계 기금회계 지역개발기금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년결산결과채권현재액고서의회계별채권관리현황

414 채권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채권현황 연도별결산결과채권현재액고서회계별채권관리현황의기준년도현재액 유사지방자치단체와채권현황비교

415 5 주요예산집행결과 5-1. 기본경비집행현황 기본경비란지방자치단체의부서운영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경비로서각종사무용품구입 공공요금 등물품구입 기관및부서업무추진에따른경비등입니다 우리충청남도의기본경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합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단위 백만원 비고 대상회계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설정 중기본경비항목 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는자산및물품취득비 기본경비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416 기본경비연도별변화 소방직정원증가및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등에따라세출결산액대비기본 경비비율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에대한의무적절감시행으로그비율은 점차낮아지고있는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청사기준면적현황 우리충청남도의공공청사유면적은행정안전부에서산정한적정면적에비 해 이적어 년도통교부세수요에대한감액분은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충청남도공공청사유면적 충청남도공공청사적정면적 유면적과적정면적의차이 통교부세수요반영액 년도통교부세산정내역의지방청사 면적 관리운영의면적과반영액

417 5-3. 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 우리충청남도의 년도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인건비 비율 비고 합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인건비는수 기타직수 무기계약근로자수 직무수행경비는직급조비 포상금은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등은연금부담금 국민건강험금 이해당함 수 는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상비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개통계목

418 인건비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인건비 인건비비율 인건비연도별변화 소방직정원증가및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등에따라인원및비용이증가 하여 공무원인건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419 5-4. 업무추진비집행현황 우리충청남도의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 비율 비고 합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 집행총액 업무추진비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구분 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 비율 업무추진비연도별변화 업무추진비는복지 분야등특정사무처리및정부예산확를위해 지난해대비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절감노력으로세출액대비업무추진비 비율은감소추세입니다 업무추진비내역의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충남넷 정공개 행정정 업무추진비

420 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내역 별지 단위 천원 월별집행내역금액비고 총계 5-5. 국외여비집행현황 년도국외출장및국외여비집행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총출장인원 명 국외여비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계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년도국외여비집행내역 별지 5-6.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우리충청남도의 년도지방의회경비의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세출결산액 의회경비집행액 의회경비비율 지방의원정수 인당의회경비 천원 5,122,011 3, ,677 대상회계및집행액 일반회계 년결산결과의회비 집행액 의회운영비는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이며국외여비는국외여비 임

421 의회경비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별구분 세출결산액 의회경비 의원정수 세출대비의회경비비율 지방의원 인당의회경비 천원 의회경비연도별집행액및비율변화 의원 1 인당의회경비연도별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세출결산액대비의회경비비율이전년과동일한 이고 지방의원 인당의회경비는 유사지자체의지방의원 인당의회경비와비슷한수준입니다

422 5-7. 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국외여비집행액 지방의원정수 명 의원 인당국외여비집행액 천원 의회비중국외여비집행액 지방의원정수는 일기준 년 까지지방의회국외여비는 회에걸쳐총 명에게 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집행액 천원 대비 천원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의회국외여비세부집행내역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단위 천원 명 국외여비집행액 제 회동북아지방의회의장포럼참석 일본 구마모토현한일친선협회총회참석 일본 교육정책및교육시스템혁신을위한의원공무국외연수참석 이탈리아 그리스 대형마트와전통시장운영활성화및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우수사례파악등 네덜란드 노르웨이 유럽의노인복지 장애인복지및아동복지정책에대한우수시책및사례수집 터키 그리스 중국우호교류단체초청방문중국

423 5-8. 맞춤형복지비현황 맞춤형복지비란지방공무원법제조의규정에따라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 이공무원의근무능률을높이기위하여실시하는공무원에대한복지제도의시행경비로서 년우리충청남도의공무원복지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대상인원 세출결산액 맞춤형복지비 비율 인당평균배정액 천원 대상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년세입세출결산결과세출결산총괄편내용의지출액 맞춤형복지비 년결산결과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해당하는지출액 맞춤형복지비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대상인원 세출결산액 맞춤형복지비 비율 인당평균배정액 천원

424 맞춤형복지비연도별비교 소방직정원증원및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계획반영에따라맞춤형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비율 우리충청남도에서 년 월 월중에지출 원인행위 한연말지출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세출결산액 연말 월 지출원인행위액 비율 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해당 직속기관 사업소등은제외 세출결산액은목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425 연말지출비율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연말 월 지출원인행위액 비율 연말지출비율연도별변화 충청남도연말지출원인행위액은지난해대비 증가한 백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대비 로 이는연말국고조금사업교부등에기인한것입니다

426 5-10. 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 금고협력사업비는자치단체와금고은행간약정에따라금고지정에대한반대급부로금고은행에서자치단체에용도지정없이출연하는현금으로 그성격은일반재원기타수입 에해당합니다 우리충청남도의 회계연도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은다음과같습니 다 협력사업비의 년도세입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총액 예산편성액 실제출연액 세입처리액 합계 제금고 농협은행 당초 월 제 금고 하나은행 당초 월 제 금고 일반회계또는일반회계를포함한특별회계 기금등을소관하는금고은행 제 금고등 일반회계를제외한특별회계 기금등을소관하는금고은행 부터약정기간이시작되는경우지방재정법개정 에따라금고의수는 개를초과할수없음 협력사업비의 년도세출예산편성 집행내역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편성 분야부문통계목금액 집행액집행잔액 불용액등 체육진흥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문화및관광체육민간경상사업조 체육진흥과경기단체및 선수육성문화및관광체육민간경상사업조 건정책과지방의료원 등기능강화 건 건의료 출연금 여성가족정책관다문화정책연구및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인식개선활동지원 민간이전 여성가족정책관여성사회참여유도사회복지 건환경연구및건환경연구원시책추진지원 경제정책과 육 가족및여성민간이전 건건의료자산취득비 경제동향분석산업 중소기업산업진흥 고도화 자치단체등이전 단위 백만원 비고

427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징수실적 지방세징수실적은지방세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주민들로부터지방세를 징수한실적을말합니다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자체세입의근간을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징수액이늘어날수록재정운영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년도 결산기준 우리충청남도의지방세징수액은 백만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지방세징수액 년징수액최근평균 비중 증가율 합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수입 유사지방자치단체와지방세징수액세목별비중비교 천안아산지역신규아파트분양 주택 토지거래급등등부동산거래증가로취득세가증가하였으며 무역호조로인한부가가치세징수증가로지방소비세가 억이증가 화력발전소신축에따른발전량증가등으로지역자원시설세 억이증가하는등전년지방세수입대비 가증가하였습니다 34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28 6-2. 지방세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지방세감면등지방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 실적과해당회계연도의추정금액에대한고서로 투명건전한지방재정구현을 위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작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 조 우리충청남도의 년도지방세지출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단위 백만원 연도별 비과세감면액 비과세 감면 지방세징수액 비과세감면율 본사를지방으로이전하는법인 공장 한국농촌공사의농업관련사업및기업 부설 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감면액감소에기인합니다 기능별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년도 증감 분야증감률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 총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 육 문화및관광 환 경 호 사 회 복 지 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 학 기 술 국 가 외 국 기 타

429 세목별비과세감면현황 년도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합계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합계 소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통 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소계 목 적 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36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30 6-3.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 우리충청남도의지방세및세외수입의체납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연말체납누계액 연말체납누계액 증감액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대상회계 일반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등이체납되어세외수입체납액이증가하였지만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운영 고액체납자에대한공동 팀을구성 운영으로지방세체납액이 전년대비 가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체납누계액은납세태만 무재산 소송계류 등의사유로인하여발생하고있습니다 체납액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유사지방자치단체와체납액비교 우리도는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다체납액이적은편이며체납액일소를위해강력한 체납처분및행정제재등다양한징수활동노력으로연도별체납액이지속적으로감소 세를이고있습니다

431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우리충청남도가 년도사회복지분야에지출한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기초생활장 취약계층지원 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합계 국비 시도비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사회복지분야부문별집행액 사회복지비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비율 인구수 주민 인당사회복지비 천원 유사지방자치단체와사회복지비비율비교 인구고령화 양극화로기초연금 육료 가정양육수당의국조조사업이확대되어 지방비부담이늘어나고있습니다 38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32 7-2. 지방조금교부현황 지방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민간등이자율적으로수행하는사업에대해개인또는단체등에지원하거나 시도가정책상또는재정사정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 시군구 교육기관등에지원하는경비를의미합니다 우리충청남도의민간에게지원되는지방조금교부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교부액 비율 비고 계 민간경상조 민간단체운영비조 민간행사조 사회복지시설조 사회복지사업조 민간자본조 대상회계 일반회계 교부액 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공공단체조자치단체자본경상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조 교육기관에 대한조는제외 지방조금교부연도별현황 구 분 연도별 단위 백만원 세출결산액 지방조금 민간 비율 년민간지방조금은대규모사업 의료원기능강및정화지원사업등 이 년완료되어조금규모가 백만원감소하였습니다

433 지방조금비율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년도지방조금집행내역 별지 7-3. 지방조사업성과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조사업에대하여매년성과평가를실시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하여야합니다 우리충청남도의지방조사업성과평가결과는 별지와같습니다 평가등급 매우우수 점이상 우수 점 통 점 미흡 점 매우미흡 점미만 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충남넷 도민참여예산제 재정정 재정공시 지방조사업성과평과결과 별지 7-4. 지방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 지방조사업자는지방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에대해서는장부를갖추어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는바에따라현재액과수량의증감을기록하고 해당지방조사업관련서류를첨부하여반기별로지방자치단체장에게고하여야합니다 우리충청남도는지방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이없습니다 40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34 7-5. 지방조금교부결정취소등중요처분내용 지방조사업자는법령 교부결정의내용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지방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해당지방조금의다른용도에사용금지등의의무를부담하게되는데이를위반할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교부결정취소등의처분을하게됩니다 우리충청남도는지방조금교부결정취소등중요처분내용은없습니다 7-6. 행사 축제경비 다음은우리충청남도가 년한해동안시에서주관하여개최한행사와축제의운영비 실비상금등을지출한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출결산액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고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대상과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상금 행사관련시설비 행사 축제경비연도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행사축제경비 비율

435 행사 축제경비비율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년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설정 운영으로선심성 낭비성행사축제가 억제되었고 민간위원회의사전 사후평가로행사 축제경비가감축되었습니다 42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36 8 공유재산및물품 / 지방공공기관 8-1. 공유재산및물품 공유재산이란지방자치단체가갖고있는토지 건물등의재산으로서 다음은우리충청남도가유하고있는공유재산이현재어느정도이며 년에비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현재액증가감소 년도현재액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비고 합계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건 회원권 년결산결과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고서의종류별현황 주요증가요인 공공사업시행으로인한토지매입 편입토지상금 무불용지상 금등으로인한증가 소방청사및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부지매입 주요감소요인 임목죽 불필요한무체재산정리로인한감소

437 다음은우리충청남도가유하고있는물품이현재어느정도이며 년에 비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단위 개 백만원 년도현재액증가감소 년도현재액구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비고 계 구 매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년결산결과물품증감및현재액고서의종류별현황 주요증가사유 소방물품 구급차 소방펌프 소방물탱크차 의신규취득 주요감소사유 처분및물품관리시스템이중등록된물품삭제 차량의경우선금 잔금납부할경우차량 대로등록하는경우등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의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유재산 물 품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현재액고서기준 공유재산및물품의연도별변화 44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38 8-2.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출자금이란공사 공단등에투자하여지분을유하고있는재원을말하고 출연금 이란법령또는조례에의해공공법인에지원하는경비로서되돌려받을수없는 재원을말합니다 다음은우리충청남도의 년도출자출연금집행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출자금출연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비고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계연도결산결과출자금 출연금 집행총액 연도별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비교 세출결산액 출자금 출자금총액 출자금비율 출연금 출연금비율 출자금총액 은매연도말지자체유출자금 누계 총액 결산서참조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공공의료인프라확충및문화 예술 교육 복지산업미래성장동력화를위해우리도 출연금집행은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439 년도출자출연금세부내역별지 8-3. 출자 출연기관현황지방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가출자지분율 이상 또는출연하여설립한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에따라지정고시된기관을말합니다 우리충청남도출자 출연기관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출연 기관 구분임직원수출자 출연금자산부채 합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출자금 지방자치단체출자금총액 출연금 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경제를발전시키며지역개발을활성화하고촉진 하는데이바지할수있는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여설립한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 ( 獎學 ), 체육, 의료등의분야에서주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할수 있는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재단법인 46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40 8-4. 지방공기업현황 지방공기업이란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등과같은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목적으로자치단체가직접설치하여경영하거나 직영기업 공사 공단의형태로법인을만들어운영하는공기업을말합니다 우리충청남도에설립운영중에있는공기업의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임직원수총자산총부채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경영평가등급 가 마 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다 지방공기업최근 년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분 공단 충청남도개발공사

441 9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고서 성과고서란자치단체가부서별로성과목표 지표를사전에설정하고 목표치달성여부등의성과정를제공하는고서입니다 충청남도는본회계연도의 행복한변화 새로운충남 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 성과고서 에 비전 전락목표 개 정책사업목표 개 단위사업 개 로구성된성과관리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성과달성여부를측정하기위하여총 개의정책사업목표와 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달성하고자하는목표치를설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성과지표달성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성과목표 결산액 실국명전략정책사업목표성과달성도결산액전년도비교목표수개수지표수초과달성달성미달성결산액증감 계 공 관 여성가족정책관실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미래성장본부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 정 국 복지건국 기후환경녹지국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소 방 본 부 의회사무처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건환경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사 업 소 48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42 9-2. 복식부기재무제표 본표는복식부기재무제표상의자산및부채 비용과수익에대한요약정 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복식부기재무제표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년 증감 유사지자체평균 자산총계 부채총계 비용총계 수익총계 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찾아세요 복식부기재무제표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대한주석 - 필수충정 - 부속명세서 9-3. 기금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기금운용의투명성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매년전체기금을분석하여그결과를주민과지방의회에공개하는제도로서 다음표는우리충청남도의기금이얼마나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비교한것입니다 회계연도기금운용에대한 년성과분석결과이며 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예정입니다 예정 참고 회계연도기금성과분석결과

443 9-4. 재정분석결과 회계연도재정운영에대한 년재정분석결과이며 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예정입니다 예정 참고 회계연도재정분석결과 9-5. 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 지방재정법제조제 항에따라재정진단결과를토대로행정안전부로부터재정건전화계획의수립및이행을권고받은자치단체에한하여작성하는항목으로우리도는해당사항없습니다 9-6. 성인지결산현황 성인지결산은성인지예산이여성과남성의예산수혜에어떤영향을미쳤으며 성차별개선에어떤역할을하였는지를평가 점검하여그결과를다음연도예산 편성에반영하는제도입니다 일례로여성취업지원사업의경우 예산집행결과를 양성평등관점에서성평등효과를분석하여불평등하다고할때 그결과를 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방법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년부터시범운영 년부터본격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우리충청남도의 년성인지결산대상사업의집행실적및성평등 효과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계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년성인지결산기준 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50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44 9-7. 행사 축제원가회계정 행사축제원가회계정란행사축제성격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직간접적으로투입한모든재원의정를의미합니다 작년충청남도에서추진한행사축제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총괄현황 연도별 전체행사 축제현황 집행액 천만원이상행사 축제현황 단위 건 천원 집행액 천만원미만행사 축제현황 건수집행액건수집행액순원가건수집행액순원가 당해연도 전년도 증감 집행액구분기준 광역 천만원 기초 천만원 년에개최한모든행사 축제현황 별지 년 회계연도 행사 축제별원가회계정 별지 행사 축제원가회계정연도별비교표 별지

445 9-8. 청사신축원가회계정 청사신축비용원가정란지방자치단체가사무등의처리를위해사용하는청사신축에투입되는비용에대하여기본계획수립부터준공때까지의단계별로공개하여 지역주민의자율적통제를통하여과대호화청사를방지하고지방재정건전성을확하기위한정입니다 작년충청남도에서추진한청사신축은없습니다 9-9. 수의계약현황 우리충청남도의 만원이상수의계약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만원이상 만원이상비율 총계약실적 수의계약실적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수의계약현황 구분 수의계약실적 연도별 단위 건 백만원 비고 단위 백만원 건수 금액 연도별수의계약현황 52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46 9-10.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이란각자치단체가관리운영하는시설물의규모 시설물운영에필요한관리인력과비용 시설물이용자수 순수익등을통해해당공공시설물이얼마나내실있게운영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건립비용광역 억원 기초 억원이상 공공시설물시설현황 자치단체명 시설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단위 백만원 토지면적 충청남도문화시설문화시설충청남도문예회관 충청남도기타시설기타시설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물운영현황 시설명 충청남도문예회관 백제문화단지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건립비용 자산가치변동현환감가감가장부상각상각비가액비누계 내용연수 운영비용 운영수익 단위 백만원 순수익 직영 직영 예산낭비신고접수 처리현황 자치단체예산낭비신고센터에국민신문고 자치단체홈페이지 서면등을통해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대한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계 접수 처리기간 총접수건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면등계타당한신고 접수내역 타당성없는신고 조치결과 타당한신고 무관한신고계조치완료 진행중 단위 건 천원 예산절감 낭비 액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관련신고포상금 예산성과금 지급은없습니다

447 9-12. 조정교부금교부실적 조정교부금이란시도가관할시군구간의재정력격차를조정하기위해시도세일부를재원으로일정한산정방식을적용하여교부하는금액을말합니다 년도에우리충청남도가관할 개기초자치단체에교부한일반조정교부금총액은 백만원입니다시군일반조정교부금 백만원 시군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객체 : 광역시 도가관할시 군에교부하는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 는인구수, 30% 는시 도세징수실적, 20% 는재정력지수에따라분배 인구가많을수록, 징수실적이많을수록, 재정력이약할수록조정교부금이커짐 다만, 조정교부금의구성 ( 일반조정교부금 (90%) + 특별조정교부금 (10%)), 특별조정교부금교부기준 ( 재해, 공공시설의신설 복구 수등일반조정교부금산정방식에는반영할수없는특별한재정수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은양자가같습니다. 충청남도시 군일반조정교부금교부현황 년결산기준 시 군별일반조정교부금교부액 시 군 인구수산정액 징수실적산정액 재정력역지수산정액 산정액 감액또는전액 최종산정액 년도정산분 비고 원전 화전지역자원시설세 계 천안시 공주시 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54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48 감액또는전액 인센티브 세부내역 감액인센티브시군금액사유금액사유 해당사항없음 시 군 시 군별조정교부금재원및일반조정교부금규모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할당액 계 비율 또는 산정액 일반교부율 최종산정액 계 천안시 공주시 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449 9-13. 지방재정신속집행실적 신속집행이란내수경기진작및지역경제활성화를기하고공공자금의선순환을 도모하며예산의이월 불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별연간예산을 상반기에앞당겨집행하는것을말합니다 년도 월말까지의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목표율은신속집행대상액대비평균 이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은 입니다 신속집행대상액 신속집행목표액 집행액 대상액대비집행률 단위 억원 목표액대비집행률 감사결과 우리충청남도가감사원 행정안전부등중앙부처 상급자치단체 시도 등으로부터 받은재정분야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임차증금채권전조치부적정주의완료 감사원 지방투자촉진조금신청및관리업무부적정 주의 완료 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사이트를참조하세요 56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50 10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우리충청남도에서 년에추진한투자심사대상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룡세계 문화엑스포 충청남도소방복합시설조성사업 삭선 원북 지 호 지방도확포장사업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단지내연결도로 태안기업도시웰빙특구연결교량건설 충남권역재활병원건립 건강맞춤미래프로바이오틱스산업플랫폼구축사업 문화시설잔여부지구입 충남스포츠센터조성사업 총사업비 년까지집행사업비 년소요사업비 년이후사업비 사업완료예정연도 투자심사현재까지연도진척률 년 대상사업 투자심사 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포함 를통과 적정 조건부 하여 년에추진한사업 개별투자심사사업의추진현황 별지

451 10-2. 지방채발행사업 우리충청남도에서 년에추진한지방채발행사업은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우리충청남도에서 년에추진한민간투자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사업명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년까지부담액 재정부담액 년부담액 년이후부담예정액 계약기간 공주의료원이전신축사업 공주메디컬센터 주 월 월 년 재정부담액 임대료 최소수익장운영비 등의 년까지는집행액 결산기준 년 이후는추정액 58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52 개별민간투자사업현황 사업목적및필요성 년이상노후된구공주의료원의이전신축으로양질의의료환경조성 사업개요 공사기간 착공 준공 위치 공주시웅진동 번지 민간사업자 공주메디컬센터주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병상 건축 지하 층 지상 층 재정부담현황 계약조건 임대기간 년 월 월 수익률 지표금리 지표금리 년만기국채수익률적용 지금까지재정부담액 임대료 운영비 및향후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추진단계 월부터운영중 시설관리운영사 고암 향후계획 분기별관리운영실적성과평가및임대료 운영비지급 사업변경내역 해당없음

453 특수공시

454 1 서해안유류피해극복 10 주년기념행사 사업목적 유류피해극복 주년을맞아기적을일군의미와가치조명 유류피해극복에헌신한자원봉사자등과감사 나눔문화확산 사업개요 때 곳 금 일 태안군만리포해수욕장일원 참석 여명 도지사 장관 국회의원 도의원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등 사업비 백만원국비 도비 내용 기념식 유류피해극복기념관개관식 포럼 희망거리 광장展등 추진상황 추진과정 기본계획수립 행사대행용역사선정 행사참석자초청및홍 행사개최 행사특징 만명의자원봉사자들의노력에대한격려및자긍심고취 콘서트 걷기대회 승선체험등자원봉사자참여프로그램운영 완벽하게복구된서해안의청정바다를대내 외적으로홍 해산물요리만들기 해양레저스포츠체험등청정서해안부각 행사를통한지역어민 관광객등대국민화합의한마당마련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등관광객참여프로그램개최 성과 ( 기대효과 ) 죽음의검은바다에서깨끗하고푸른서해바다로거듭난청정서해의이미지제고 유류피해극복의기적을일궈낸지역주민 자원봉사자그리고전국민을위한감사와화합의장마련 국가위기를극복한전국민화합의장으로승화

455 행사사진 62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56 담당부서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담당자 : 임삼숙 ( )

457 년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 사업목적 국제행사개최를계기로고려인삼종주국으로의위상을정립하고, 역량결집을통해침체되어있는인삼시장에활성화계기마련 행사개요 때 주 규 내 곳 일간 금산군인삼엑스포광장제 생명의뿌리인삼모 m2주행사장 m2 부행사장 m2 용 전시관 개관 교역전 학술대회 체험행사 이벤트등 추진과정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발표 기본구상및타당성연구용역 충청남도투자심사위원회재정영향평가승인 조직위설립및행안부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 국제행사개최계획서제출농림축산식품부 국제행사타당성조사계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재부국제행사심사위원회 국제행사승인 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조직위원장위촉 예매입장권제작 금융권및판매대행사배부 도 금산군 조직위준비상황고회 도의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범도민지원협의회출범식명 ~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 64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58 성과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인삼산업의발전방향과비전제시, 산업박람회로자리매김 1 수출상담계약 : 3,190만불 ( 목표 3,000만불대비 106.3%) 2 관람객 2,839천명 (1일평균 89천명 ) 유치, 2,749백만원수입 3 지역경제파급효과 : 5,202억원 ( 생산유발 3,373/ 부가가치유발 1,829) 4 인삼산업의글로벌화촉진등세계인삼도시연맹결성, 국제학술회의, 국제교역전, 인삼미래농업관등을통한학술 산업적기반구축 5 전국 12개인삼농협참여의농협인삼축제등을통한인삼인의역량결집 6 고려인삼산업발전을위한국회의원협의회결성 ( /12 명참여 ) 등 민 관 경이하나가되어자발적인참여와전방위적지원 협력 - 자원봉사자, 경찰, 교육청, 범도 군민지원협의회등의선도적인역할과청결한주변환경유지, 질서있는관람등 엑스포에대한인식개선및인삼산업발전의교두마련 - 고려인삼의재배, 가공, 유통등정제공으로신뢰도제고, 다양한제품개발및전시를통한건강 웰빙식품으로발전가능성제시 인삼산업의재도약과글로벌화, 역량강화로 고려인삼종주국 위상공고화 사진 ( 행사, 위치도, 도자료, 설명자료등 ) 유관기관협력

459 축제현장 수출상담회및이벤트 66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60 도자료 담당부서 : 친환경농산과담당자 : 이한용 ( )

461 3 제 12 회전국해양스포츠제전개최 사업목적 전국해양스포츠제전개최를통한해양스포츠문화확산 서해안이해양레저스포츠의메카로성장할수있도록기반조성 사업개요 기간 목 일 일간 장소 대천해수욕장 남포방조제조류지일원 참여인원 여명임원 선수 번외 체험종목등 종목 개종목 정식종목 요트 카누 핀수영 철인종 번외종목 바다수영 드래곤트 고무트 카이트딩등 체험행사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비이 아카펠라콘서트등 주최 해양수산부 주관 령시 령시체육회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 해양소년단연맹 후원 충청남도 소요예산 억원국비 도비 시비 추진상황 제회전국해양스포츠제전개최지선정 국도비조금교부국억 도억 해수부직접집행 대회개최 성과 ( 기대효과 ) 관광객 계획 만명 명 增 지난해경북울진만명 해수부평가 모범적이고성공적대회성료 수범적사례로감사표시 68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62 사진 ( 공식행사 ) 경기종목 개회식 폐회식 카누 카이트딩 패러글라이딩 해양어드벤처및플라이드 담당부서 : 해양정책과담당자 : 박기석 ( )

463 4 아산소방서이전신축 사업목적 노후한아산소방서이전신축을통해근무환경개선및출동여건개선 직원및민원인의만족도향상및재난현장긴급출동체계구축 사업개요 위치 아산시모종동 사업기간 년년 사업규모 부지면적 m2 연면적 m2지하 층 지상 층 사업비 백만원 도비 추진상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4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8, ,400 5,643 아산소방서이전신축기본계획수립 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승인 월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도의회의결 월 공유재산이전신축부지 교환충청남도 아산시 월 건축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월 건축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 월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및실시계획인가고시 월 공사계약및착공 월 청사준공및이전운영 월 성과 ( 기대효과 ) 노후 협소한소방청사의근무환경개선으로직원및민원인의만족도향상 출동여건개선으로증가하는소방수요에효율적대처및소방서비스향상 70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64 조감도및위치도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담당자 : 정해근 ( )

465 5 건설공사자원정공유시스템구축 운영 사업목적 공사현장불용처분되는토석, 도블록, 수목, 장비등건설공사자원정공유를통한재활용및예산절감제고 사업담당자와특허 신기술유업체간공개적만남의장마련을통한투명성및공정성확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예산 천원 사용대상 공공 도 시군 충개공공사발주부서 민간 민간건설공사시행자 자원이필요한주민 기술유업체등 운영방식 모바일병행운영 추진상황 성과 ( 기대효과 ) 시스템구축계획수립 시스템구축계획컨설팅용역착수 천원 의견수렴 도 시군 개발공사사업담당자등 명 특허 신기술 창구추가설치계획고 시스템구축계약체결 천원 시스템구축용역착수 시스템활성화를위한도 시군영상회의개최 언론홍 건설협회등가동안내및홍협조 시스템사용자활용교육실시 권역 회 명 시스템구축완료 시스템가동 건설공자자원정공유및활용 정등록 토석 건 천m3 활용 토석 건 m3 예산절감 억 천만원 특허 신기술중개 신청 개사업 건 선정 개사업 건 72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

466 시스템개념도및구축현황

467 언론도자료 담당부서 : 조사과담당자 : 조성돈 ( ) 74 년도충청남도재정공시 년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