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을위한산업단지외의사업에대한실시계획 ( 변경 ) 승인사항 명품도시추진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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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빈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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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산하공무원은반드시읽어야한다. 2018. 11.

1 진천군 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산하공무원은반드시읽어야한다 ( 화 ) 제 2630 호 고 시 진천군고시제 호 송두산업단지외의사업 ( 진입도로 ) 에대한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2 회 람 발행 문화홍보체육과 - 1 -

2 송두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을위한산업단지외의사업에대한실시계획 ( 변경 ) 승인사항 명품도시추진단 - 2 -

3 송두산업단지외의사업에대한실시계획 ( 변경 ) 승인사항 변경사유 송두산단부진입도로노선변경으로인한편입필지변동 토지분할에따른세목조서및면적변동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1. 사업의명칭 ( 변경없음 ) 명칭 : 송두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진천군수 주소 :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상산로 사업의목적 ( 변경없음 ) 송두산업단지조성에따른입주기업및주변마을의생산활동지원과기반시설확충으로산업단지입주기업유치경쟁력을확보함과더불어산업단지조성에따른교통량증가와대형차량의운행증가에효율적으로대처하여산업단지진입교통의원활한흐름을확보함으로써도로이용에편의를제공하고자함. 4. 사업의개요 ( 변경 ) 구분사업명연장 (Km) 폭원 (m) 출입시설교량비고 기정 변경 송두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2.85 ( 국도 21호선 0.72) 2.65 ( 국도 21호선 0.72) 8.0~25.0 (2차로 ~4차로 ) 평면교차로 3개소 8.0~20.0 ( 회전교차로 1개소 ) (2차로 ~4차로 ) 1 개소 5. 사업위치및면적 ( 변경 ) 위치 ( 변경 ): - 시점 :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송두리 일원 ( 국도21호선 ) - 종점 :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송두리 일원 ( 군도17호선 ) 면적 : 80,545m2 80,679m2 6. 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공영개발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4개월 - 3 -

4 제2630호군보 ( 화 ) 7.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및결정사유서관한사항가. 군계획시설 ( 도로 ) 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변경대로 ~30 주간선도로 7,126 주간선도로 7,126 진천도시지역북측구역계 ( 진천읍성석리 일원 ) 진천도시지역북측구역계 ( 진천읍성석리 일원 ) 진천군동측경계 ( 덕산면옥동리산 일원 ) 진천군동측경계 ( 덕산면옥동리산 일원 ) 충청북도고시일반도로 - 제 호 (2011,2,11) 일반도로 - 비도시지역 기정대로 3 7 변경대로 ~ ~ 17 보조간선도로 762 보조간선도로 762 송두산업단지구역계진천읍송두리 431 송두산업단지구역계진천읍송두리 431 대로 3-5 진천읍송두리 대로 3-5 진천읍송두리 진천군고시일반도로 - 제 호 ( ) 일반도로 - 신설 기정소로 ~ 17 보조간선 1,319 진천읍송두리 송두산업단지구역계진천읍송두리 354 진천군고시일반도로 - 제 호 ( ) 신설 변경소로 ~ 17 보조간선 1,324 진천읍송두리 송두산업단지구역계진천읍송두리 354 일반도로 - 군계획시설 ( 도로 )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대로 3-5 대로 3-5 변경대로 3-7 대로 3-7 변경소로 2-92 소로 2-92 변경 B=25m 25~30m 신설 B=25~31m 20m L=761m 762m 신설 B=8~17m L=1,324m 송두산업단지주진입도로 ( 대로 3-7) 호연장증가에따른종점접속부대로 3-5 호선폭원변경으로인한도시계획시설결정 송두산업단지주진입도로 ( 대로 3-7) 호연장증가및폭원감소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 금회신설되는송두산업단지부진입도로 ( 소로 2-92) 호개설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 일부노선변경 - 4 -

5 나. 군계획시설 ( 광장 ) 군계획시설 ( 광장 )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14 광장교통광장 진천군진천읍송두리 일원 5, 군계획시설 ( 광장 )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 교통광장 신설 A = 5,158 m2 금회신설되는송두산업단지부진입도로 ( 소로 2-92) 호개설에따른교통광장신설 도시계획시설결정도및지형도면 : 게재생략 8. 관련도서열람방법 니다. 관계도서는진천군명품도시추진단 ( ) 에비치된관계도서및도면을열람바랍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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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진천군고시제 호 송두산업산업단지외의사업 ( 진입도로 ) 에대한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진천군고시제 호 ( ) 및제 호 ( ) 로고시된송두산업단지외의사 업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3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9 조규정에의거송두산업단 지외의사업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 19 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 23 조의 2 규정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및같은법제 32 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 조의규 정에의거지형도면을승인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1. 사업의명칭 ( 변경없음 ) 명칭 : 송두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진천군수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진천군수 주소 :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상산로 사업의목적 ( 변경없음 ) 송두산업단지조성에따른입주기업및주변마을의생산활동지원과기반시설확충으로산업단지입주기업유치경쟁력을확보함과더불어산업단지조성에따른교통량증가와대형차량의운행증가에효율적으로대처하여산업단지진입교통의원활한흐름을확보함으로써도로이용에편의를제공하고자함. 4. 사업의개요 ( 변경 ) 구분사업명연장 (Km) 폭원 (m) 출입시설교량비고 기정 변경 송두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2.85 ( 국도 21 호선 0.72) 2.65 ( 국도 21 호선 0.72) 8.0~25.0 (2차로 ~4차로 ) 평면교차로 3개소 8.0~20.0 ( 회전교차로 1개소 ) (2차로 ~4차로 ) 1 개소 5. 사업위치및면적 ( 변경 ) 위치 ( 변경 ) - 시점 :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송두리 일원 ( 국도 21 호선 ) - 종점 :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송두리 일원 ( 군도 17 호선 ) 면적 : 80,545 m2 80,679 m2-34 -

35 제2630호군보 ( 화 ) 6. 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공영개발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4개월 7.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및결정사유서관한사항 가. 군계획시설 ( 도로 ) 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변경대로 ~30 주간선도로 7,126 주간선도로 7,126 진천도시지역북측구역계 ( 진천읍성석리 일원 ) 진천도시지역북측구역계 ( 진천읍성석리 일원 ) 진천군동측경계 ( 덕산면옥동리산 일원 ) 진천군동측경계 ( 덕산면옥동리산 일원 ) 충청북도고시일반도로 - 제 호 (2011,2,11) 일반도로 - 비도시지역 기정대로 3 7 변경대로 ~ ~ 17 보조간선도로 762 보조간선도로 762 송두산업단지구역계진천읍송두리 431 송두산업단지구역계진천읍송두리 431 대로 3-5 진천읍송두리 대로 3-5 진천읍송두리 진천군고시일반도로 - 제 호 ( ) 일반도로 - 신설 기정소로 ~ 17 보조간선 1,319 진천읍송두리 송두산업단지구역계진천읍송두리 354 일반도로 - 진천군고시제 호 ( ) 신설 변경소로 ~ 17 보조간선 1,324 진천읍송두리 송두산업단지구역계진천읍송두리 354 일반도로 - 군계획시설 ( 도로 )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대로 3-5 대로 3-5 변경대로 3-7 대로 3-7 변경소로 2-92 소로 2-92 변경내용 변경 B=25m 25~30m 신설 B=25~31m 20m L=761m 762m 신설 B=8~17m L=1,319m 1,324m 변경사유 송두산업단지주진입도로 ( 대로 3-7) 호연장증가에따른종점접속부대로 3-5 호선폭원변경으로인한도시계획시설결정 송두산업단지주진입도로 ( 대로 3-7) 호연장증가및폭원감소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 금회신설되는송두산업단지부진입도로 ( 소로 2-92) 호개설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 일부노선변경

36 나. 군계획시설 ( 광장 ) 군계획시설 ( 광장 )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14 광장교통광장 진천군진천읍송두리 일원 5, 군계획시설 ( 광장 )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 교통광장 신설 A = 5,158 m2 금회신설되는송두산업단지부진입도로 ( 소로 2-92) 호개설에따른교통광장신설 도시계획시설결정도및지형도면 : 게재생략 8. 관련도서열람방법 니다. 관계도서는진천군명품도시추진단 ( ) 에비치된관계도서및도면을열람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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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관계기관협의의견및조치계획 관계기관협의의견조치계획비고 진천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 지역개발건축과-26233] ( ) 법률 제30조에및제88조에따라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 군관리계획분야및실시계획변경하겠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시변에및제88조에따라군관리계획의변경결경내용을고시내용에포함하정및실시계획변경하여야합니다. 여고시하겠음.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시변경내용을고시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및내용에포함하여고시하여주시고, 군관리계 ( 변경 ) 결정도와 토지이용규제획결정 ( 변경 ) 조서및 ( 변경 ) 결정도와 토지기본법 제8조에따라지적이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적이표표시된지형도면을포함하여시된지형도면을포함하여고시하고, 그결고시하고, 그결과를국토이과를국토이용정보체계 (KRAS, UPIS, LURIS) 용정보체계 (KRAS, UPIS, 에등재하여야하며관련전산자료를우리 LURIS) 에등재하여야하며관과로제출하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 련전산자료를우리과로제출및도시계획정보체계에 (UPIS) 등재토록협조하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하여주시기바랍니다. (KRAS) 및도시계획정보체계 도로의종류와등급에대한협의를하여주에 (UPIS) 등재토록협조하겠음시기바랍니다. 도로의종류와등급에대한협의하겠음. 공공디자인분야 본사업변경내용중 진천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의거공공디자인심의대상에해당될경우실시설계완 기존건에대하여설계변경료이전에심의진행하여야하며, 송두산업 ( 심의내용과상이 ) 이있을시단지진입도로및단지내가로등설치공사전협의후진행하겠음사 건에대하여경관위원회심의 ( 결과통보 ) 를진행한바, 기존건에대하여설계변경 ( 심의내용과상이 ) 이있을시사전협의후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산림축산과-17279] ( ) 변경사유발생시근거법령에 산지관리법제51조규정에의거산지소유의거하여변경고시하도록하자 상속자 양수인에게도산지전용협의처겠음. 분에대한권리가승계되며, 변경사유발생일 ( 매매또는사망등 ) 30일이내에변경신고를하지않을시에는해당허가등이취소또는철회됩니다

67 관계기관협의의견조치계획비고 진천군 도로관리자가기간연장허가 ( 협의 ) 없이기간도 관련법에의거기간연장필요시과, 복구비미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미납기간영장허가 ( 협의 ) 를실시하고, 등의사유로산지전용협의취소사유발생시복구비및대체산림자원조성본허가 ( 협의 ) 건도취소됩니다. 비를납부하도록하겠음. 편입임야구역경계흰색페인트표지 ( 실측도 편입임야구역경계표지를공 상의곡선지점의입목이나암석의가슴높이에폭 10cm 띠모양 ) 를준공검사시까지존치시켜불법사항이없도록하여야합니다. 사준공시까지유지토록하여불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음 산지전용시강우로인한피해에대비하기 본사업은환경영향평가대상 위하여침사지및산마루측구설치등으로충분한규모의배수시설을설치하여토사유 사업으로환경영향평가시제시된의견에따라침사지및초 출을방지하고, 절 성토면의기울기를 1:1이 기우수시설을 계획하였으며, 하로하여, 절 성토면의붕괴를방지하여야하며또한, 산지의개발로인하여형성되는절개면의수직높이는 15미터이하로하되수직높이가 5미터이상인경우에는 5미터이하의간격으로소단을형성하고, 각소단의 비탈면기울기및배수시설을도로설계기준에맞게설치하도록계획하였고, 복구계획서의승인기준에따라준공검사를득하겠음 폭은 1미터이상으로설치하는등복구계획 서의승인기준 (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42조 제3항 ) 에맞게산지전용부분분 ( 절, 성토면 ) 에 대하여복구계획서를제출후승인을받아 복구및목적사업완료후준공검사를받아 야합니다. 산지의복구공사착공전이나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시관련법에따라적등의기간만료일 10일이내에복구설계서합하게승인받은후복구하승인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산지관리법겠음. 제57조제1항제2호및동법시행령제53조 제3항규정에의하여산지전용지의면적에 따라 25만원 ~25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오 니, 붙임복구설계서의승인기준에적합하 게승인받은후복구하시기바랍니다. 붙임산지전용유의사항 ( 허가조건 ) 및복구설 관련법및유의사항 ( 허가조건 ) 계승인기준을명확히인지하시어산지전용을숙지하고허가조건을이행협의허가조건이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하도록하겠음. 바랍니다

68 관계기관협의의견조치계획비고 진천군 [ 안전건설과 ] ( )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하천점용허가 : 저촉없음 의견없음 도로법 ( 기협의사항참고 ) 기협의사항참고바람 안전건설과 호 ( ) 회신내용군도17 호선회전교차로는설치검토후필요시반영하겠음 소하천법 해당없음. 의견없음. 자연재해대책법 해당없음. 의견없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련 : 해당없음 의견없음 사도업 해당없음 의견없음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급경사지대상여부 : 해당없음 의견없음

69 관계기관협의의견조치계획비고 [ 농업정책과 ] ( ) - 농업정책과 13790( ) 호와동의조건같음. 충청북도 본공사는협의요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에의하여시행하여야하며, 허가 ( 협의 ) 받은 협의시제출한사업계획서를면적을확대또는축소하는등농지법시행준수하도록하며, 변경협의에령제32조제5항에규정에의한다음사항해당하는변경사항발생시재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변경협의를하협의하도록하겠음. 여야함. -전용허가( 협의 ) 를받은농지의면적또는경계 -전용허가( 협의 ) 를받은농지의위치 ( 동일필지안에서위치를변경하는경우에한함 ) -전용허가를받은자의명의 -설치하고자하는시설의용도또는전용목적사업 ( 농지법시행령제59조제3항제1호 ~ 제3 호에해당하는경우임 ) 승인권자가동사업계획을승인하고자할때 농지법제38조제4항에따라 사업부지에편입되는농지 ( 농지개량시설부농지보전부담금납부대상일지및사실상농지포함 ) 에대해농지법제경우납부하겠음. 38조제4항에따라농지보전부담금을사전납부완료확인후승인하여야함. 승인권자가동사업계획을승인하기전에사 변경협의사항발생시재협의업계획이변경되거나개별공시지가변경, 토하도록하겠음. 지이용계획변경등으로인하여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금액이변경될경우즉시재협의절차를거쳐야함. 본사업관계부서장은조성사업실시계획승 실시계획승이시통지하도록인 ( 착공계제출등 ) 즉시그사실을우리부하겠음. 서로통지하여야함.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농지를편입할경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편우에는관할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과사전입시한국농어촌공사측과협협의하여야하며, 장기채사전납부등필요의하도록하겠음. 한조치를하여야함. 전용목적이완료된날부터 5년이내에전용 전용목적변경발생시용도변목적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관할시장경승인을받도록하겠음. 으로부터용도변경승인을받도록하여야하며, 무단으로용도를변경할경우에는농지법제58조에따라처벌될수있음

70 관계기관협의의견조치계획비고 충청북도 [ 농업정책과 ] ( ) - 농업정책과 13790( ) 호와동의조건 같음. 농업생산기반시설 ( 구거, 농로, 양배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편입시시등 ) 이편입될경우에는관계법령이정하는설관리자와협의하도록하겠바에따라시설관리자와협의하여용도폐지음. 등필요한조치를하고, 인근농지의농업경영에지장이없도록대체시설을설치하여야함. 인근농지및가옥에피해가 공사시행및시설물운영시에는인근농지발생하지않도록하겠으며, 및가옥등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피해피해발생시책임처리하겠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피해발생시는음. 사업시행자가책임처리하여야함. 편입농지가농업진흥구역내농지인경우에는 농지법제32조에의거하여시전용목적이완료된날부터 5년이경과하여행하도록하겠음. 도농지법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행위제한 ) 에열거된시설외에는용도변경이불가능함. 편입되는농지와관련하여민원이발생하지 농지와관련하여민원발생시않도록하고민원발생시는사업시행자가책임처리하겠음. 책임처리하여야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