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공고제 호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미리알려시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31 일 순천시장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입법예고 순천시공고제 호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미리알려시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31 일 순천시장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사"

일후 허
5 years ago
Views: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입법예고 제 1152 호 2017. 8. 31.

1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입법예고 제 1152 호 ( 목 ) 순천시공고제 호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2 순천시공고제 호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1 고 시 순천시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23 순천시고시제 호도로명주소고시 24 공 고 순천시공고제 호 2017 년순천시재정공시 (2016 회계연도결산 ) 28 회람 발행 : 순천시편집 : 홍보전산과 ( , FAX : )

2 입법예고 순천시공고제 호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미리알려시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31 일 순천시장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사업간의유사 중복사회보장사업정비계획에따라순천시생활보장기금저소득층생활안정융자사업폐지후, 자활기금으로운영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 조의 3( 자활기금의적립 ), 같은법시행령제 26 조의 2( 자활기금의설치 ) 규정에의거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함 2. 주요내용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로전부개정 - 자활사업의목적및기금의조성, 기금의용도, 기금대상, 지원신청변경 ( 안, 제 1 조 ~ 제 5 조 ) - 자금대여, 사회보험료지원, 이차보전 ( 안, 제 6 조 ~ 제 8 조 ) - 신용보증, 기금의운용관리, 기금관리자, 결산보고 ( 안, 제 9 조 ~ 제 12 조 ) - 지원금사후관리, 위원회설치운영관련, 위원회구성, 관계규정준용 ( 안, 제 12 조 ~ 제 18 조 ) - 2 -

3 3. 입법예고기간 : ~ (20 일간 ) 4. 의견제출 이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7 년 9월 20일까지순천시장 ( 사회복지과장 ) 에게서면제출하거나전화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 , FAX : )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 전화번호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붙임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안 1 부. 끝

4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 조의 3 및같은법시행령 제 26 조의 2 에따라순천시자활기금을설치하고, 그운용및관리에관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금의조성 ) 순천시자활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전라남도및순천시 ( 이하 시 라한다 ) 의출연금 2. 다른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이외의자의출연금 5. 금융회사또는다른기금등으로부터의장기차입금 6. 기금의대여에따른이자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실시결과발생하는수익금 8. 기금의운용수익금 제3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대여받은자금의금리차이에대한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5조제 1항제1 호에따른자활근로참여자의자활조성을위한자금대여 3. 법제15조제1항제7 호에따른자산형성지원 4. 법제18조제3 항제1호에따른자활기업사업자금대여 - 4 -

5 제1152호순천시보 ( 목 ) 5. 법제18조의 2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자채용기업에대한사업자금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7조에따른자활지원계획의집행에필요한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신용보증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다음각목의채무를신용보증하는경우에드는비용가. 자활기업이금융회사등또는기금으로부터대여받는채무나. 수급자가대여받는생업자금채무 8. 수급자및차상위자 (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의증가등으로수급자에서차상위자로된사람에한정한다 ) 의자활지원을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따라부담하는본인의보험료지원 9. 자활사업연구 개발 평가등을위한비용 10. 자활기업및자활근로사업단에대하여기계설비구입및시설보강사업비등지원 11. 지역자활센터참여자에대한사기진작및취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장설치 운영및자격증취득비등교육비지원 12. 지역자활센터기능보강사업비지원및지역자활센터종사자전문성제고를위한사업지원 13. 자활기업및자활근로사업단의창업및운영을위한컨설팅지원 14. 자활기업전문가인건비한시적지원 15. 그밖에순천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수급자및차상위자의자활지원또는자활지원을위한복지증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4조 ( 지원대상 ) 기금의지원대상은시에거주하거나소재하고있는개인 기관 단체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법제2조제2 호의수급자및영제3조의차상위계층 2. 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른자활기업 3. 영제12조에따른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제9조에따라수급자의근로활동또는자활사업참가를위해사회복지 - 5 -

6 제1152호순천시보 ( 목 ) 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단체 5. 자활사업의개발을위한연구등을수행하는개인 기관및단체 6. 그밖에시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자 제5조 ( 지원신청 변경 ) 1 기금을지원받고자하는자는시장에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기금을지원받은자가지원사업을변경하거나자금의용도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변경신청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6조 ( 자금의대여 ) 1 지원신청자에대한자금의대여금액은지원신청자의사업규모, 사업계획의타당성을고려하여제14조의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거나그위원회가정하는방법에따라시장이결정한다. 이경우타당성검토를중앙 광역자활센터등자활지원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시장이따로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시금고의예금이율보다낮아야한다. 3 대여자금의이자및상환기한이경과한뒤에도이를상환하지아니한경우의연체이자율은시금고의연체금리이내에서시장이따로정한다. 4 시장은시설 장비설치사업자금및전세점포임대자금을대여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대여받은자금을상환하게할수있다. 1. 파산또는해산하거나해체된때 2. 사업자금을대여받은날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 6월이내에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계속하여 6월이상영업을하지아니한때 3. 신청당시의사업또는용도변경의승인없이대출자금을목적이외에용도로사용한때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5 시장은기금의사업자금의대출및회수에관한사무를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7 6 이조례에서정한것외에기금의융자및상환금회수에대하여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준용하여시장이따로정할수있다. 제7조 ( 사회보험료지원 ) 1 시장은제3조제8 호에따라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경우근로 사업소득등의증가로급여의일부또는전부가중지된가구에한하여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원하는사회보험의종류, 본인부담분에대한지원비율, 지원기간등은시장이따로정한다. 제8조 ( 이차보전 ) 1 자활기업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자금을대여받은경우그자금과대여자금간에금리차가있는때에는이를보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이차보전대상및보전비율은자활기업의사업내용을고려하여시장이결정한다. 3 시장은제1항에따른이자의차액을보전받는자활기업이제6조제 4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이자차액보전을중지할수있다. 제 9 조 ( 신용보증 ) 영제 26 조의 4 제 7 호에따른신용보증에소요되는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27 조에따른보증료에준하는비용으로한다. 제10조 ( 기금의운용 관리 ) 1 기금은기금운용계획에따라운용하여야한다. 2 시장은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기금계정을따로설치하여관리 운용한다. 3 제2조에따라조성된기금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으며, 시금고에예탁할수있다. 1. 금융기관에의예치 2. 국채, 공채, 그밖에유가증권의매입 3. 그밖에시장이정하는기금증식사업 - 7 -

8 제1152호순천시보 ( 목 ) 제11조 ( 기금관리자 ) 1 시장은기금의효율적인관리 운용을위하여기금운용관은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자활업무담당으로한다. 2 지방재정법 의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중경리관과징수관에관한규정은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출납원에규정은기금출납원에게이를각각준용한다. 제12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 ) 1 시장은매회계연도개시전에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항 2. 해당연도기금사용계획 3. 그밖에기금운용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시장은제1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서와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매회계연도마다시의회에제출하여심의 의결을받아야한다. 제13조 ( 지원금사후관리 ) 1 이조례에따라기금을지원받은자는매회계연도종료후 1개월이내에시장에게기금사용현황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사업을종료하였을때에는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에기금사용현황을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의조사결과기금을지원목적및조건에위반하여사용한자에게보조지원의경우에는지원금을반납하게할수있으며, 대출지원의경우에는상환기한에이르기전에대출금을돌려받을수있다. 3 시장의자활기금반납또는환수명령을위반한자에대하여향후지원금신청및지급과정에서불이익한처분을할수있다. 제 14 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 ) 1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 항을심의하기위하여순천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를설치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9 제1152호순천시보 ( 목 ) 1. 기금운용계획에관한사항 2. 기금의결산보고에관한사항 3. 기금의주요항목및지출금액의변경에관한사항 4. 기금사용신청에대한사업타당성검토및승인사항 5. 그밖에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사항 제15조 ( 위원회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참여하도록하여야한다. 2 당연직위원은부시장, 자활업무담당국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1.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지원사업또는기금운용에관한학식과경험을가진자 2. 순천시의회의원 3. 사회복지또는기금관련분야에전문지식이있다고판단되는자 3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4 위원장은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자활업무담당국장으로한다. 제15조의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은심의와공정을기하기위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에서제척된다. 1. 위원이해당심의대상과관련하여용역, 자문및연구등을수행하였거나수행중에있는경우 2. 위원이해당심의대상과관련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 2 위원회심의의이해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장에게기피신청을할수있다. 3 위원본인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사안의심의를회피할수있으며, 회피신청이있는경우에는당해위원을해당안건에서제척하여야한다

10 제1152호순천시보 ( 목 ) 제16조 ( 위원회운영 ) 1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고, 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기금운용계획안및기금결산보고서의심의를위하여연 2회이상개최하며, 임시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한다. 3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 5 시장은위원회의회의등에참석한위촉직위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7 조 ( 관계규정의준용 ) 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기금의수입과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준용한다. 제 1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경과조치 ) 1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설치 운영되고있는순천시생활보장기금은이조례에따른자활기금으로본다. 2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융자된융자금은종전의규정대로회수하되, 이조례에따른자활기금계정에세입조치한다. 제3조 ( 존속기한 ) 이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존속한다

순천시공고제 2017 1311 호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서그내용과취지를미리알려시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지방자치법제 조의 제 항 및 행정 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 조의 에따라행정구역을조정하기위함 주요내용 별표 2 중부칙 ( 읍면동간경계조정 ) 에 행정구역변경지번별 조서 ( 순천시생목동에서조례동으로편입 ) 란을다음과같이신설

11 순천시공고제 호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서그내용과취지를미리알려시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순천시장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개정사유 조례대광로제비앙아파트신축공사 해룡산업단지조성사업 차 의 토지개발사업완료에따른사업부지가 개의동 리에걸쳐있어 주민생활불편예방을위해 지방자치법제 조의 제 항 및 행정 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 조의 에따라행정구역을조정하기위함 주요내용 별표 2 중부칙 ( 읍면동간경계조정 ) 에 행정구역변경지번별 조서 ( 순천시생목동에서조례동으로편입 ) 란을다음과같이신설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생목동에서조례동으로편입 ) 현재의행정구역명칭총면적지번지목시 군 구읍 면 동 이동면적 순천시생목동 8-89 전 " " 수도용지 " " 전 2,259 2,259 " " 전 2,497 2,497 합계 4필지 4,999 4,999 비고

12 별표 2 중부칙 ( 리간경계조정 ) 에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 해룡면호두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 란, 행정구역변경지번별 조서 ( 순천시해룡면신성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 란, 행정 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선월리에서해룡면호두리로 편입 ) 란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읍 면 동리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순천시해룡면호두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지번 지목 총면적 이동면적 순천시해룡면호두리 답 답 답 답 답 전 전 전 전 전 전 답 전 답 도로 전 전 답 묘지 답 답 답 임야 구거 합계 필지 비고

13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순천시해룡면신성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읍 면 동리 지번 지목 총면적 이동면적 비고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도로 도로 도로 합계 필지

14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순천시해룡면선월리에서해룡면호두리로편입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읍 면 동리 지번 지목 총면적 이동면적 비고 순천시해룡면선월리 구거 잡종지 합계 필지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입법예고기간 일간 의견제출 이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년 월 일까지순천시장 총무과장 에게서면제출하거나전화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붙임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 끝

15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별표 2 중부칙 ( 읍면동간경계조정 ) 에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생목동에서조례동으로편입 ) 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생목동에서조례동으로편입 )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 읍 면 동 지번지목총면적 이동면적 비고 순천시 생목동 8-89 전 수도용지 전 2,259 2, 전 2,497 2,497 합계 4필지 4,999 4,999 별표 2 중부칙 ( 리간경계조정 ) 에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호두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 란,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신성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 란,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선월리에서해룡면호두리로편입 ) 란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6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호두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읍 면 동리 지번지목총면적 이동면적 비고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612 답 답 1, 답 1, 답 1,765 1, 답 2,899 2, 전 전 2, 전 전 1, 전 전 답 전 1, 답 2,542 2, 도로 전 2, 전 1, 답 4,198 4, 묘지 답 1,428 1, 답 답 3,336 3, 임야 1, 구거 9,358 1,658 합계 24필지 44,489 24,

17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신성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읍 면 동리 지번지목총면적 이동면적 비고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569 답 답 답 답 답 1,298 1, 답 답 답 답 답 1,493 1, 답 1,475 1, 답 답 답 답 답 1,007 1, 답 답 답 답 답 1,029 1, 답 도로 도로 도로 합계 25필지 12,778 12,

18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선월리에서해룡면호두리로편입 )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읍 면 동리 지번지목총면적 이동면적 비고 순천시해룡면선월리 구거 2, 잡종지 12,821 2,804 합계 2 필지 15,104 2,812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별표 부칙 읍면동간경계조정 별표 부칙 읍면동간경계조정 신설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순천시생목동에서조례동으로편입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 순천 시 읍 면 동 생목 동 지번 지목 총면적 이동면적 전 수 도 용 지 비고 전 전 합계 필지 별표 부칙 리간경계조정 신설 별표 부칙 리간경계조정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호두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 순천시 읍 면 동 해룡면 리 호두리 이동면지총면적지번적목 612 답 비 고 " " " 답 1, " " " 613 답 1, " " " 614 답 1,765 1,765 " " " 615 답 2,899 2,

20 현행개정안 " " " 616 전 " " " 617 전 2, " " " 전 " " " 624 전 1, " " " 626 전 " " " 627 전 " " " 628 답 " " " 전 1, " " " 630 답 2,542 2,510 " " " 도 로 13 7 " " " 948 전 2,195 9 " " " 949 전 1, " " " 950 답 4,198 4,051 " " " 951 묘 지 " " " 953 답 1,428 1,043 " " " 954 답 " " " 955 답 3,336 3,305 " " " 임 야 1, " " " 구 거 9,358 1,658 합계 24 필지 44,489 24,

21 신 구조문대비표 신설 현행개정안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신성리에서해룡면선월리로편입 )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 순천시 읍 면 동 해룡면 리 신성리 지번 지목 총면적 이동면적 569 답 비고 " " " 570 답 " " " 답 " " " 답 " " " 답 1,298 1,298 " " " 659 답 " " " 답 " " " 답 " " " 답 " " " 661 답 1,493 1,493 " " " 답 1,475 1,475 " " " 답 " " " 답 " " " 662 답 " " " 답 " " " 663 답 1,007 1,007 " " " 답 " " " 답 " " " 664 답 " " " 668 답 " " " 답 1,029 1,029 " " " 답 3 3 " " " 도로 1 1 " " " 도로 " " " 도로 합계 25 필지 12,778 12,

22 신설 현행개정안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 순천시해룡면선월리에서해룡면호두리로편입 ) 현재의행정구역명칭 시 군 구 읍 면 동 리 지번 지목 총면적 이동면적 비고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구거 2,283 8 " " " 894 잡종지 12,821 2,804 합계 2 필지 15,104 2,

23 고 시 순천시고시제 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 33 조 ( 하천의점용허가등 ) 및동법시행령제 38 조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 에의거하여하천점용허가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순천시장 다음 하천명칭 옥천 동천 지방하천 점용자성명 순천시장 하수도과장 점용자주소 전남순천시장명로 점용목적 순천시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 따른공작물 설치및굴착 점용위치 순천시옥천동 번지외 필지 점용면적 당초 영구점용 일시점용 변경 영구점용 일시점용 점용기간 영구점용 영구 일시점용

순천시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및 25조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부여 ( 신규 / 변경 / 폐지 )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 8. 31.

24 순천시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및 25조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부여 ( 신규 / 변경 / 폐지 )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순천시장 도로명주소 : 순천시낙안면성북 2 길 7 외 34 ( 신규 33 건 / 변경 1 건 / 폐지 1 건 )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순천시청토지정보과 ( ) 에문의또는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 (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용및공부상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므로, 공공기관에서민원신청이나서류를제출할때새롭게바뀐도로명주소를사용해야합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변경등 -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7조의3 및제9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7조제7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3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25 - 25 -

26 - 26 -

27 - 27 -

28 공고 순천시공고제 호 2017 년순천시재정공시 (2016 회계연도결산 ) 순천시장 우리시의 2016 년도살림규모 ( 자체수입 + 이전재원 + 지방채및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는 12,819 억원으로, 전년대비 875 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ㅇ자체수입 ( 지방세및세외수입등 ) 은 2,410 억원이며, 주민 1 인당연간지방세부담액은 46 만원입니다. ㅇ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 은 6,672 억원입니다. ㅇ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37 억원입니다 년말기준으로우리시의채무는 60 억원이며, 주민 1 인당지방채무는 22 천원입니다. ㅇ공유재산은 16 년도에토지외 46,215 건 (3,209 억원 ) 을취득하고, 74 건 (45 억원 ) 을매각하여, 현재는총 33,305 억원규모를유지하고있습니다. 우리시를유사지방자치단체의평균과살림살이를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 : 경기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등 21 개시 유사자치단체살림살이규모비교 ( 단위 : 억원 ) 32,000 27,000 22,000 순천시 시평균 17,000 12,000 13,724 33,305 31,312 7,000 2,000 12,819 2,410 4,146 6,672 5,544 4,034 3, (3,000)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및 채무 공유재산 보전수입등

29 제1152호순천시보 ( 목 ) 우리시의 2016년총살림규모는 12,819 억원으로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13,724 억원 ) 보다 905억원이적습니다. ㅇ자체수입은 2,410억원으로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4,146억원) 보다 1,736 억원이적으며, 이전재원은 6,672 억원으로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5,544 억원 ) 보다 1,128억원많습니다. ㅇ채무액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544 억원 ) 보다 484억원적고, 시의 1인당채무액은 22 천원으로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167 천원 ) 보다 145천원적습니다. ㅇ공유재산은 33,305 억원으로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31,312 억원 ) 과비교하여 1,993억원많습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으로볼때, 우리시의재정은의존재원이자체수입보다상대적으로많아재정자립도는낮지만자주재원인보통교부세확충등으로현안사업추진에는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우리시인터넷홈페이지 ( ws/0003/0008/0012/) 에서보실수있으며, 건의나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주시거나, 인터넷홈페이지의견수렴방에직접의견을남길수있습니다. 문의 ( 담당자 ) : 전략기획과이재욱 ( )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