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말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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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2019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천광역시

2 안내말씀 q

3 목 차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5 2. 계획수립체계 6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일반현황 국가재정여건과전망 우리市재정여건과전망 15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 중기재정운용방향 재원배분방향 23 중기재정계획총괄 1. 세입 세출총괄 채무전망및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회계별계획 분야별계획 73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93 < 붙임 > 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127

4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5 Ⅰ 제도의의의 1. 개념 2. 제도필요성 3. 주요내용

6 Ⅱ 계획수립체계 1. 기본방향 2. 대상및작성기준 계획기간 : 2015 년 ~ 2019 년 (5 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 작성기준

7 3. 계획수립체계 재정공급 과거의재정추이분석 재정여건전망 국가계획 재정수요 지역발전계획 투자가용재원판단 세입 경상지출추계 투자수요및규모판단 발전지표 투자수요전망 중기재정계획 ( 안 ) 수립 투자사업선정및재원배분조정 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계획확정 의회제출 안전행정부제출

8 제 2 장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9 Ⅰ 일반현황 기본현황 ( 월말 ) 조직 인력 ( 월말 ) 정원 : 5,686명 ( 본청 1,745/ 직속기관 사업소등 3,845/ 시의회 96) 경제규모

10 Ⅱ 국가재정여건과전망 1) 1. 대 내외경제여건 ʼ 2014 년 GDP 성장률과내수증가율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IMF) (%) (%)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e e GDP 내수 0 00~07 08~13 14~18 1) 2014~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1 2. 국가재정운용여건 재정수입

12 재정지출

13 Ⅲ 우리市재정여건과전망 1. 세입전망 구분계 중기재정계획 비중연평균신장률 세입추계 39,382,340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 지방세 13,982,875 2,666,481 2,729,788 2,794,675 2,861,268 2,930, 세외수입 6,870,619 1,503,811 1,526,139 1,264,568 1,400,638 1,175, 지방교부세 1,829, , , , , , 국고보조금등 10,212,443 1,990,593 2,105,232 2,038,938 2,029,625 2,0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47,839 1,062,877 1,011,004 1,019, , , 지방채 1,539, , , , , , 지방소비세 : 취득세율보전분 (6%) 은취득세의매년직전거래 3년평균치적용 ( 14 년적용률 7.37% 15년 6.5%, 16년이후는다소증가전망 ) 레저세 : 경마에대한세입비중이 80% 를차지하는데, 건전한경마문화를위한각종시책 ( 지정좌석제, 기명표기제 ) 으로 15년은감소, 16년이후는소폭증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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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세출전망

16 제 3 장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7 Ⅰ 중기재정운용방향 1. 시정비전 비전 슬로건 Dream of Incheon, the Vision of Korea 仁川梦, 大韩民国的未来 시정목표 새로운인천행복한시민 시정방침 풍요로운시민의삶역동적인세계도시인천만의가치창조시민중심시정실현

18 2. 재정운용방향및목표 시민이행복한재정운영 재정운용기본방향 재정기준강화및지출자율통제등재정원칙준수 일자리창출및안전관리강화등주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및세입확충노력등성장기반강화 재정원칙준수시민을위한재정운영성장기반강화 재정운용기준강화 재정지출자율통제강화 재정위험선제적관리 행복한일자리창출사업추진 동반성장주민소득증대 안전도시기능강화 지역경제활성화 신성장동력확보 자체재원확충강화

19 Ⅱ 재원배분방향 1. 회계별재원배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계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041 39,382, 일반회계 5,225,436 5,200,169 5,283,332 5,512,086 5,562,167 26,783, 특별회계 2,876,691 2,413,148 2,072,862 1,941,693 1,797,829 11,102, 기타특별회계 1,524, , , , ,106 4,07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543 8,543 8,543 8,543 8,543 42,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551, ,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2, , , , ,414 1,572,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709 10,062 6,202 6,076 1,761 54,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2 8,000 2,275 3,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02 3,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8,924 40,361 38,163 38,133 43,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885 60,042 24,760 7,760 7,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8, , , ,050 62,763 1,315, 도시개발특별회계 14,510 13,400 13,410 13,410 11,246 6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2,140 2,250 2,160 2,150 2,000 10, 공기업특별회계 1,352,243 1,553,917 1,400,812 1,404,496 1,315,723 7,027,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6, , , , ,676 1,44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1, , , , ,357 1,40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8, , , , ,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15, , , , ,138 3,291,

20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기금 313, , , , ,046 1,496, 통합관리기금 110, , , , , , 지방세발전기금 , 시립대학발전기금 10, , 남북교류협력기금 1,399 1, , 지방채상환기금 21, ,697 2,450 3,219 29, 사회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711 3,342 2,997 2,641 2,275 14, 에너지사업기금 11,318 8,758 6,874 7,398 7,815 42, 중소기업육성기금 115,333 77,317 83,426 89,662 96, , 농어촌진흥기금 16,775 17,376 17,948 18,501 19,022 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0,108 31,898 16,105 7,616 3,789 69, 재난관리기금 6,704 9,325 12,303 14,988 17,643 60, 재해구호기금 4,570 5,068 5,764 6,224 6,684 28,

21 2. 분야별재원배분 구분 비중 계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 일반공공행정 1,256,389 1,214,695 1,329,053 1,328,686 1,526, 공공질서및안전 52,543 57,958 61,417 94, , 교육 598, , , , , 문화및관광 784, , , , , 환경보호 542, , , , , 사회복지 2,082,876 2,105,459 2,150,858 2,203,067 2,269, 보건 91,399 93,658 94,658 94,908 95, 농림해양수산 125, , , , , 산업 중소기업 203, , , , , 수송및교통 1,207,635 1,123, , , , 국토및지역개발 855,876 1,028, , , , 과학기술 50,128 21,812 21,261 20,792 10, 예비비및기타 564, , , , ,

22 제 4 장 중기재정계획총괄

23 Ⅰ 세입 세출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7,541,330 7,711,712 7,481,207 7,595,936 7,512,841 37,843, 지방세수입 2,666,481 2,729,789 2,794,675 2,861,268 2,930,664 13,982, 세외수입 1,503,811 1,526,139 1,264,568 1,400,638 1,175,463 6,870, 경상적세외수입 962,045 1,198, , , ,798 5,018, 임시적세외수입 541, , , , ,664 1,852, 이전재원 2,308,161 2,444,781 2,402,315 2,421,085 2,465,351 12,041, 보통교부세 292, , , , ,519 1,671, 특별교부세 24,768 29,925 32,025 34,500 36, ,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1,767,595 1,845,652 1,801,810 1,780,179 1,794,952 8,99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0, , , , , , 기금 82,352 92,088 90,384 93,986 97, ,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2,877 1,011,004 1,019, , ,364 4,947, 경상지출 2,440,264 1,773,181 1,825,229 1,845,711 2,015,546 9,899, 행정운영경비 510, , , , ,966 2,684, 인력운영비 474, , , , ,619 2,497, 기본경비 36,676 36,814 37,425 37,701 38, , 재무활동 1,859,275 1,134,637 1,169,331 1,173,660 1,328,625 6,665, 내부거래지출 554, , , , ,682 2,638, 보전지출 1,304, , , , ,943 4,026, 예비비 70, , , , , , 투자가용재원 (1-2) 5,101,066 5,938,531 5,655,978 5,750,225 5,497,295 27,943, 사업수요 5,975,580 6,104,731 5,822,178 5,916,425 5,663,495 29,482, 부족재원 (4-3) 874, , , , ,200 1,539, 지방채 874, , , , ,200 1,539, ( 채무부담 ) ( 민자 ) 291, , , ,374 21,061 1,196, ( 기타 ) 74,456 84, , , , , 재정규모 (1+5)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041 39,382,

24 Ⅱ 채무전망및관리계획 q q

25 구 분 13 년말 잔액 14 년말 잔액 ( 예상 ) 지방채발행계획 비고 지방채잔액 30,511 28,476 26,356 23,815 21,104 지방채추가발행계획 2,505 1,662 1,662 1,662 1,662 31,587 32,378 상환계획 ( 원금 ) 4,372 (1) 3,697 (2) 3,782 4,203 4,373 상환계획 ( 이자 ) 1, 일반회계 1, 기타특별회계 3,543 1, 추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3, 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발행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계 3. 공기업특별회계 1,489 2,721 1,230 1,305 1,478 1,577 1,662 획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489 1,321 1,230 1,305 1,478 1,577 1,662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 1, 일반회계 1, ,053 1,067 1,405 1,412 1, 기타특별회계 ,068 1,044 1,416 상환계획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1,627 1,684 2,637 1,698 1,309 1,747 1,565 원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330 1,425 1, ,021 1,489 1,321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107 (3) 507 (4) 예상채무비율 35.7% 37.6% 36.2% 36.1% 34.4% 30.7% 27.6%

26 Ⅲ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 구 분 중기전망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통합재정규모 6,543,595 6,812,244 6,535,546 6,629,079 6,383,303 2순수입 6,749,742 6,940,832 6,702,683 6,921,140 6,814,272 3순지출 6,394,153 6,629,571 6,332,601 6,477,635 6,201,873 4융자지출 (a) 235, , , , ,694 5융자회수 (b) 86,251 63,021 62,749 64,250 64,263 6순융자 (c=a-b) 149, , , , ,430 통합재정수지 206, , , , ,968

27 Ⅳ 회계별계획 1. 회계별재정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계 8,415,844 7,877,912 7,647,407 7,762,136 7,679,041 39,382, 일반회계 5,225,436 5,200,169 5,283,332 5,512,086 5,562,167 26,783, 특별회계 2,876,691 2,413,148 2,072,862 1,941,693 1,797,829 11,102, 기타특별회계 1,524, , , , ,106 4,07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543 8,543 8,543 8,543 8,543 42,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551, ,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2, , , , ,414 1,572,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709 10,062 6,202 6,076 1,761 54,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2 8,000 2,275 3,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02 3,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8,924 40,361 38,163 38,133 43,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885 60,042 24,760 7,760 7,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8, , , ,050 62,763 1,315, 도시개발특별회계 14,510 13,400 13,410 13,410 11,246 6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2,140 2,250 2,160 2,150 2,000 10, 공기업특별회계 1,352,243 1,553,917 1,400,812 1,404,496 1,315,723 7,027,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6, , , , ,676 1,44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1, , , , ,357 1,40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8, , , , ,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15, , , , ,138 3,291,

28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기금 313, , , , ,046 1,496, 통합관리기금 110, , , , , , 지방세발전기금 , 시립대학발전기금 10, , 남북교류협력기금 1,399 1, , 지방채상환기금 21, ,697 2,450 3,219 29, 사회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711 3,342 2,997 2,641 2,275 14, 에너지사업기금 11,318 8,758 6,874 7,398 7,815 42, 중소기업육성기금 115,333 77,317 83,426 89,662 96, , 농어촌진흥기금 16,775 17,376 17,948 18,501 19,022 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0,108 31,898 16,105 7,616 3,789 69, 재난관리기금 6,704 9,325 12,303 14,988 17,643 60, 재해구호기금 4,570 5,068 5,764 6,224 6,684 28,

29 2. 일반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5,118,396 5,200,169 5,283,332 5,512,086 5,562,167 26,676, 지방세수입 2,666,481 2,729,789 2,794,675 2,861,268 2,930,664 13,982, 세외수입 508, , , , ,703 1,493, 경상적세외수입 88,060 98, , , , , 임시적세외수입 420, ,680 96, ,709 98, , 이전재원 1,805,724 1,976,207 2,028,112 2,110,418 2,175,980 10,096, 보통교부세 292, , , , ,519 1,671, 특별교부세 24,768 29,925 32,025 34,500 36, ,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1,287,799 1,407,704 1,440,918 1,483,055 1,524,860 7,144,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8, , , , , , 기금 82,352 92,088 90,384 93,986 97, ,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 , , , ,819 1,103, 경상지출 1,079,344 1,164,123 1,195,893 1,167,177 1,324,379 5,930, 행정운영경비 398, , , , ,470 2,113, 인력운영비 379, , , , ,147 2,011, 기본경비 19,263 19,889 20,499 20,730 21, , 재무활동 626, , , , ,908 3,547, 내부거래지출 454, , , , ,520 2,292, 보전지출 171, , , , ,388 1,255, 예비비 54,000 52,000 53,000 55,000 56, , 투자가용재원 (1-2) 4,039,052 4,036,046 4,087,440 4,344,909 4,237,788 20,745, 사업수요 4,146,092 4,036,046 4,087,440 4,344,909 4,237,788 20,852, 부족재원 (4-3) 107, , 지방채 107, , ( 채무부담 ) ( 민자 ) 275,637 44,899 32, ,374 21,061 1,042, ( 기타 ) 54,456 54,224 52,555 56,101 53, , 재정규모 (1+5) 5,225,436 5,200,169 5,283,332 5,512,086 5,562,167 26,783,

30 3. 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109,217 2,246,948 1,906,662 1,775,493 1,631,629 9,669,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980,897 1,260,498 1,054,212 1,062, ,790 5,313, 경상적세외수입 861,008 1,089, , , ,765 4,457, 임시적세외수입 119, , , , , , 이전재원 502, , , , ,371 1,931,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479, , , , ,092 1,83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642 30,626 13,312 13,543 19,279 99,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5, , , , ,468 2,425, 경상지출 1,174, , , , ,270 2,944, 행정운영경비 111, , , , , , 인력운영비 94,394 95,545 96,761 98, , , 기본경비 17,413 16,925 16,925 16,971 17,024 85, 재무활동 1,046, , , , ,820 2,093, 내부거래지출 38,274 38,188 38,320 37,220 36, , 보전지출 1,008, , , , ,710 1,905, 예비비 16,239 62,917 65,952 67,741 66, , 투자가용재원 (1-2) 934,767 1,798,600 1,481,198 1,326,404 1,184,359 6,725, 사업수요 1,702,241 1,964,800 1,647,398 1,492,604 1,350,559 8,157, 부족재원 (4-3) 767, , , , ,200 1,432, 지방채 767, , , , ,200 1,432, ( 채무부담 ) ( 민자 ) 15,420 69,380 69, , ( 기타 ) 20,000 30,000 92, , , , 재정규모 (1+5) 2,876,691 2,413,148 2,072,862 1,941,693 1,797,829 11,102,

31 4. 공기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구분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113,994 1,423,464 1,252,975 1,246,764 1,149,523 6,186,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871,865 1,165,136 1,002,382 1,010, ,878 4,961, 경상적세외수입 817,095 1,058, , , ,576 4,335, 임시적세외수입 54, , , , , , 이전재원 26,672 31,661 11,789 11,970 12,156 94,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7,890 7,260 2,752 2,752 2,752 2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782 24,401 9,037 9,218 9,404 70,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5, , , , ,489 1,131, 경상지출 550, , , , ,934 2,048, 행정운영경비 99, , , , , , 인력운영비 83,596 85,037 86,831 88,664 90, , 기본경비 16,008 15,823 15,868 15,913 15,960 79, 재무활동 436, , , , ,438 1,276, 내부거래지출 25,556 26,973 27,466 26,938 26, , 보전지출 411, , , , ,244 1,143, 예비비 14,240 60,210 61,143 61,062 60, , 투자가용재원 (1-2) 563,242 1,042, , , ,589 4,138, 사업수요 801,491 1,173,168 1,054,866 1,008, ,789 4,978, 부족재원 (4-3) 238, , , , , , 지방채 238, , , , , , ( 채무부담 ) ( 민자 ) 15,420 69,380 69, , ( 기타 ) 20,000 30,000 92, , , , 재정규모 (1+5) 1,352,243 1,553,917 1,400,812 1,404,496 1,315,723 7,027,

32 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상수도요금현실화의지속적추진과경영합리화, 지역개발에따른상수도기반시설선행투자사업비의원인자부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71, , , , ,357 1,407,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229, , , , ,912 1,177, 경상적세외수입 212, , , , ,185 1,090, 임시적세외수입 16,843 17,067 17,284 17,504 17,727 86, 이전재원 3,698 17,570 3,030 3,030 3,030 30,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40 17,540 3,000 3,000 3,000 30,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916 40,019 40,149 40,281 40, , 경상지출 73,732 74,853 75,635 76,413 77, , 행정운영경비 67,813 68,383 69,280 70,190 71, , 인력운영비 53,313 53,883 54,780 55,690 56, , 기본경비 14,500 14,500 14,500 14,500 14,500 72, 재무활동 5,919 6,470 6,355 6,223 6,100 31, 내부거래지출 5,919 6,470 6,355 6,223 6,100 31,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97, , , , ,139 1,029, 사업수요 197, , , , ,139 1,029,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71, , , , ,357 1,407,

33 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사용료단계별현실화추진과원인자부담금징수철저, 적정하수처리환경조성, 하수처리시설운영개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68, , , , ,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64, , , , , , 경상적세외수입 162, , , , , , 임시적세외수입 1,728 1,736 1,745 1,754 1,762 8, 이전재원 4,022 7,038 2,530 2,530 2,530 18,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4,022 7,038 2,530 2,530 2,530 1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경상지출 41,085 41,254 42,352 39,766 38, , 행정운영경비 1,598 1,622 1,648 1,676 1,706 8, 인력운영비 1,423 1,431 1,439 1,447 1,454 7, 기본경비 , 재무활동 39,488 39,632 40,704 38,089 36, , 내부거래지출 14,973 14,879 15,554 15,212 14,644 75, 보전지출 24,515 24,753 25,151 22,877 22,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27, , , , , , 사업수요 127, , , , ,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68, , , , , ,

34 4-3.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경제자유구역의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500, , , , ,138 3,176,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477, , , , ,145 2,929, 경상적세외수입 441, , , , ,332 2,398, 임시적세외수입 36,199 87, , , , , 이전재원 18,952 7,053 6,229 6,410 6,596 45,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3,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242 6,861 6,037 6,218 6,404 40,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87 49,585 49,522 49,460 49, , 경상지출 281, , , , , , 행정운영경비 30,170 30,832 31,747 32,687 33, , 인력운영비 28,859 29,723 30,612 31,527 32, , 기본경비 1,311 1,109 1,135 1,160 1,185 5, 재무활동 237,372 58,948 17,441 17,107 16, , 내부거래지출 4,664 5,624 5,558 5,503 5,450 26, 보전지출 232,707 53,324 11,883 11,605 11, , 예비비 14,240 60,210 61,143 61,062 60, , 투자가용재원 (1-2) 218, , , , ,721 2,412, 사업수요 333, , , , ,721 2,527, 부족재원 (4-3) 115, , 지방채 115, , ( 채무부담 ) ( 민자 ) 15,420 69,380 69, , ( 기타 ) 20,000 30,000 92, , , , 재정규모 (1+5) 615, , , , ,138 3,291,

35 4-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주민복리증진또는지방공기업및지역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필요자금조달 공급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173, , , , ,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3, , , , , , 경상지출 154, , , , ,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54, , , , ,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54, , , , ,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9,700 23,211 22,304 33,452 11,470 20, 사업수요 142, , , , , , 부족재원 (4-3) 122, , , , , , 지방채 122, , , , , ,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96, , , , ,676 1,449,

36 5. 기타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995, , , , ,106 3,483,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09,032 95,362 51,830 52,440 42, , 경상적세외수입 43,913 30,703 17,981 18,591 11, , 임시적세외수입 65,119 64,659 33,849 33,849 31, , 이전재원 475, , , , ,215 1,837,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471, , , , ,340 1,80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60 6,225 4,275 4,325 9,875 28,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0, , , , ,980 1,294, 경상지출 623,697 67,599 79,518 52,911 72, , 행정운영경비 12,204 11,610 10,988 10,989 10,995 56, 인력운영비 10,799 10,508 9,931 9,931 9,931 51, 기본경비 1,405 1,102 1,058 1,058 1,064 5, 재무활동 609,495 53,282 63,720 35,244 55, , 내부거래지출 12,718 11,215 10,854 10,282 9,915 54, 보전지출 596,776 42,067 52,866 24,962 45, , 예비비 1,999 2,707 4,810 6,679 5,960 22, 투자가용재원 (1-2) 371, , , , ,770 2,587, 사업수요 900, , , , ,770 3,178, 부족재원 (4-3) 529,225 35,747 18,363 8, , 지방채 529,225 35,747 18,363 8, ,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524, , , , ,106 4,075,

37 5-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학교용지부담금의부과 징수및사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8,543 8,543 8,543 8,543 8,543 42,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6,418 6,418 6,418 6,418 6,418 32,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6,317 6,317 6,317 6,317 6,317 31,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5 2,125 2,125 2,125 2,125 10,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8,543 8,543 8,543 8,543 8,543 42, 사업수요 8,543 8,543 8,543 8,543 8,543 42,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8,543 8,543 8,543 8,543 8,543 42,

38 5-2.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지하도상가활성화를위한시설안전재투자및경영지원확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618 3,613 3,573 3,533 3,495 17, 경상적세외수입 3,618 3,613 3,573 3,533 3,495 17,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46 10,751 9,061 7,101 5,139 41,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 사업수요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3,565 14,364 12,634 10,634 8,634 59,

39 5-3.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성공적개최를지원함으로써국민체육을진흥하고국가발전에이바지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65,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 , 경상지출 550,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549,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549,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485, ,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486, , 지방채 486, ,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551, ,

40 5-4.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서울시경인아라뱃길부지보상금지원계획에맞춰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추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0,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20, , 사업수요 20,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0, ,

41 5-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저소득층주민의의료비부담완화로의료사각지대해소및삶의질향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02, , , , ,414 1,572,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 이전재원 241, , , , ,300 1,253,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241, , , , ,300 1,25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893 61,395 62,185 64,379 67,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 투자가용재원 (1-2) 301, , , , ,487 1,568, 사업수요 301, , , , ,487 1,568,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302, , , , ,414 1,572,

42 5-6.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원활한추진과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43 5-7.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원활한추진과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0,709 10,062 6,202 6,076 1,761 54,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0,380 9,860 6,000 6,076 1,761 54, 경상적세외수입 30,380 9,860 6,000 6,076 1,761 54,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30,151 9,423 6,202 6,076 1,761 53, 사업수요 30,151 9,423 6,202 6,076 1,761 53,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30,709 10,062 6,202 6,076 1,761 54,

44 5-8.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원활한추진과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02 8,000 2,275 3,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202 8,000 2,275 3, , 경상적세외수입 202 8,000 2,275 3, ,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0 8,000 2,275 3, , 사업수요 0 8,000 2,275 3,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02 8,000 2,275 3, ,

45 5-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원활한추진과독립채산제원칙에의한재정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402 3,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402 3, , 경상적세외수입 3,402 3, ,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3,274 3, , 사업수요 3,274 3,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3,402 3, ,

46 5-1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주차난해소, 교통운영체계개선등도시교통의개선에필요한재원확보및효율적운영 관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8,924 40,361 38,163 38,133 43,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9,452 19,452 19,452 19,498 19,471 97, 경상적세외수입 4,052 4,052 4,052 4,098 4,098 20, 임시적세외수입 15,400 15,400 15,400 15,400 15,373 76, 이전재원 3,883 6,425 4,335 4,365 9,915 28,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60 6,225 4,275 4,325 9,875 28,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90 14,485 14,377 14,270 14,164 72, 경상지출 5,167 5,800 5,698 4,903 3,884 25,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재무활동 3,706 3,601 3,492 3,386 3,279 17, 내부거래지출 3,706 3,601 3,492 3,386 3,279 17, 보전지출 예비비 872 1,607 1, , 투자가용재원 (1-2) 33,758 34,562 32,466 33,229 39, , 사업수요 33,758 34,562 32,466 33,229 39,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38,924 40,361 38,163 38,133 43, ,

47 5-1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광역교통시설재원확충을통한교통난완화및국가의수도권광역교통계획과연계한광역교통망구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59,885 60,042 24,760 7,760 7,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5,060 37,500 6,760 6,760 6,760 92,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35,000 37,440 6,700 6,700 6,700 92, 이전재원 132 3,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132 3,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693 19,000 18,000 1,000 1,000 63, 경상지출 ,103 4,660 4,860 1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103 4,660 4,860 11, 투자가용재원 (1-2) 59,865 60,042 22,657 3,100 2, , 사업수요 59,865 60,042 22,657 3,100 2,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59,885 60,042 24,760 7,760 7, ,

48 5-1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안전하고편리한도시철도건설구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434, , , ,582 62,763 1,209,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001 1,001 1,001 1,001 1,001 5, 경상적세외수입 1,001 1,001 1,001 1,001 1,001 5,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230, , ,030 39,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230, , ,030 39,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3, , ,026 78,250 61, , 경상지출 65,873 59,681 70,238 42,120 62, , 행정운영경비 10,362 10,362 10,362 10,362 10,362 51, 인력운영비 9,783 9,783 9,783 9,783 9,783 48, 기본경비 , 재무활동 55,311 49,119 59,676 31,558 51, , 내부거래지출 8,673 7,402 7,160 6,896 6,636 36, 보전지출 46,638 41,717 52,516 24,662 45, , 예비비 , 투자가용재원 (1-2) 368, , ,819 76, , 사업수요 412, , ,182 84, ,014, 부족재원 (4-3) 43,225 35,747 18,363 8, , 지방채 43,225 35,747 18,363 8, ,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478, , , ,050 62,763 1,315,

49 5-13. 도시개발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도시개발사업촉진및도시계획시설사업의설치 지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4,510 13,400 13,410 13,410 11,246 6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8,270 5,160 5,170 5,170 3,006 26,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7,580 4,570 4,580 4,580 2,470 23,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40 8,240 8,240 8,240 8,240 39,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4,460 13,350 13,360 13,410 11,246 65, 사업수요 14,460 13,350 13,360 13,410 11,246 6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4,510 13,400 13,410 13,410 11,246 65,

50 5-1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10년이상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안정적 계획적인조달및관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

51 5-15. 기반시설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건축물건축행위로인하여유발되는기반시설의설치 정비 개량행위에필요한재원확보, 토지의합리적인이용촉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140 2,250 2,160 2,150 2,000 10,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00 1,800 1,800 1,800 1,650 8,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840 1,950 1,860 1,850 1,700 9, 사업수요 1,840 1,950 1,860 1,850 1,700 9,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140 2,250 2,160 2,150 2,000 10,

52 6. 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313, , , , ,046 1,496,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4,248 11,472 12,332 12,768 12,970 63, 경상적세외수입 12,977 10,200 11,061 11,496 11,698 57, 임시적세외수입 1,272 1,272 1,272 1,272 1,272 6, 이전재원 0 13,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0 13,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9, , , , ,076 1,419, 경상지출 186, , , , ,897 1,02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86, , , , ,897 1,024, 내부거래지출 61,760 19,226 22,678 25,970 29, , 보전지출 124, , , , ,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27, ,885 87,341 78,912 75, , 사업수요 127, ,885 87,341 78,912 75,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313, , , , ,046 1,496,

53 6-1. 통합관리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개별기금여유자금의효율적인활용을통한기금운용의공공성과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10, , , , ,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200 2,040 2,790 3,109 3,192 12, 경상적세외수입 1,200 2,040 2,790 3,109 3,192 12,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9, , , , , , 경상지출 110, , , , ,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10, , , , , , 내부거래지출 55,771 13,366 14,717 16,436 17, , 보전지출 54,644 95, , , ,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10, , , , , ,

54 6-2. 지방세발전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지방세에대한연구 조사및평가등에필요한지방세발전기금의효율적관리및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

55 6-3. 시립대학발전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교원의교육및연구활동지원, 대학 ( 교 ) 이전과환경개선을위한시설확충사업시행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0,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 , 경상지출 10,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0,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0,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0, ,

56 6-4. 남북교류협력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남북교류협력및통일정책사업지원등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1,399 1,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399 1, ,

57 6-5. 지방채상환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및지역개발사업등을위하여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21, ,697 2,450 3,219 29,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 ,681 2,417 3,169 29, 경상지출 21, ,697 2,450 3,219 29,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21, ,697 2,450 3,219 29, 내부거래지출 1, , 보전지출 20, ,697 2,450 3,219 28,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1, ,697 2,450 3,219 29,

58 6-6. 사회복지기금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 사회복지사업및기초생활보장사업의효율적추진, 노인복지증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