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4년진단방향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2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5 Ⅳ. 세출분석 성질별추이분석 재정지표분석 주요고정경비분석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51 Ⅴ. 재정운영전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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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 제주특별자치도재정진단 재정자문 T/F 팀

2 목 차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4년진단방향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2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5 Ⅳ. 세출분석 성질별추이분석 재정지표분석 주요고정경비분석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51 Ⅴ. 재정운영전망 재정운영여건 ~2018 재정운영전망 55 Ⅵ. 향후재정운영원칙 세입기반지속확충 자율과책임이함께하는건전한재정운용 지방채무의적정관리 61

3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4 년진단방향 1 그동안 (2010~2013) 의성과 재정위기진단을통한장 단기대응방안제시 2010 년이후자체재정진단을실시하여재정운용상황점검 지출낭비요인억제등건전재정운용필요성에대한공감대확산 재정운용효율화를위한운영원칙제시 고정 의무적경비감축등세출구조조정방향설정 비과세감면정비, 상하수도요금현실화등세입기반확충방향제시 지방채무의체계적관리방안강구 BTL 임대료, 운영비등을포함한채무액전국최초공개 제주특별법 ( 제77 조 ) 에따른지방채발행초과한도특례에도불구하고매년적정수준지방채발행 년재정진단방향 재정구조 여건분석 (2009~2018) 세출 입및재정지표분석등재정구조 여건진단 재정여건과세출 입추계분석을통하여향후재정운영을전망 재정운영의효율성과건전성확보 유지방안제시 자주재원확충을위한중장기적세수확충방안모색 재정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한세출합리화방안강구 적정채무관리방안모색 부채축소를위한중장기적채무관리방안모색 외부차입이없는건전재정운영방향지향 - 1 -

4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1 경제전망 세계경제 세계경제는신흥시장국성장률이다소둔화되겠으나, 미국과 EU 등선진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 이에따라, 최근 IMF 는세계경제가 2014 년에 3.6% 의성장률을기록한후,2015 년에는성장세가확대되면서성장률이 3.9%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 < 주요국의 2013~2015년도경제성장률전망 (IMF) > (%) 세계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2013 년 년 년 주 :2013 년은실적치 / 자료 :IMF,WorldEconomicOutlook,April

5 국내경제 주요기관에서는우리경제가 2014 년과 2015 년에각각 4% 내외의 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 소비자물가는상승세가서서히확대되면서 2014 년과 2015 년에 각각 1.6%~2.3% 와 2.3%~3.0% 내외의비교적안정적인상승률을 기록할전망 국내외여건과향후전망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향후우리경제는 구 내수가완만하게회복되는가운데수출증가세도확대되면서비교적 안정적인성장세를나타낼수있을것으로예상 분 < 주요기관의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 > K DI 한국은행정부 L G IM F OECD (2014.5) ( ) (2014.9) (2014.4) ( ) (2014.5) 주 :() 안은전망시점 제주경제 환율하락, 세월호참사등대외적여건변화와 1 차산업부진 ( 월동채소, 양식광어등 ) 의영향으로 2013 년 12 월경제성장전망치인 4.8% 보다 0.3%p 하락한 4.5% 내외로전망 < 제주경제 (GRDP) 성장률추이 > (%) - 3 -

6 2 재정여건 국가재정 세입은금년대비호전될전망이나경기여건등에따른불안정성은지속 국세수입은세계경제의불확실성증대가안정적세입확보의위험요인이나 2015 년이후경기회복으로지속증가할전망 세출은새정부국정과제 (4 개분야 ) 중심으로, 그중국민행복분야에집중투자 교육, 보건 복지 노동, 일반 지방행정등은증가예상 SOC,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환경등감소예상 지방재정세입전망 ( 자체재원 ) 관광객유치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와세외수입발굴로지속적증가가예상됨 ( 이전세원 ) 중앙정부의국세수입전망치와확장적재정운영방향을고려할경우교부금 국고보조금등의지속적인확대가예상 ( 지방채 ) 재정건전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외부차입없는예산편성기조유지세출전망 ( 법정필수경비 )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법정경비, 중앙지원사업등의증가로인해 4% 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 ( 재정수요대응 ) 민선6기출범과 공약사업수행 으로 2018 년까지 3조 7,337 억원의재정수요가발생 - 4 -

7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지난 6년간 (2009~2014) 의당초예산규모를분석하여재정의총량적변화를진단 -5개세입원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지방채 ) 별증가추이와변화특성을분석하고향후추세예측 1 재정신장추이 ( 일반 + 특별회계 ) 1) 예산규모는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연평균 5.85% 증가하였으며 2010 년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교부세감소등으로증가폭이일시둔화하였다가점진적으로상승 *(`10)1.99% (`11)3.76% (`12)7.82% (`13)9.44% (`14)6.41% ( 단위 : 억원 ) 37,000 33,000 33,667 35,825 29,000 25,000 30,763 28,532 26,962 27,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본재정진단에서는별도표기가없는경우당초예산기준으로작성되었음 - 5 -

8 2 세입원별신장추이 ( 일반 + 특별회계 ) `09 년부터 `14 년까지중앙재원 ( 국고보조금등 + 지방교부세 ) 은연평균 4.2% 자체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은연평균 3.1% 증가하고있으며특히지방세의연평균증가율은지난 6년간연평균 1% 에이름 2014 년기준세입원별비중은국고보조금등 (36.1%) > 지방교부세 (30.1%) > 지방세 (24.0%) > 세외수입 (7.6%)> 지방채 (2.2%) 순임 2014 년부터세외수입항목에포함되었던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장으로편성되는등과목체계가변경되어증감율의단순비교는부적절 ( 단위 : 억원, %) 12,000 10,000 8,000 6,000 4,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지방채 11,343(36.1%) 10,465(31.3%) 9,702(34.0%) 9,849(32.0%) 9,459(30.1%) 9,087(33.0%) 8,465(31.4%) 9,979(29.6%) 9,309(30.3%) 8,444(31.3%) 8,615(30.2%) 7,545(24.0%) 7,589(27.6%) 6,646(19.7%) 5,762(18.7%) 4,471(16.6%) 4,730(17.2%) 5,001(17.5%) 5,228(15.5%) 4,076(15.1%) 4,404(16.0%) 4,679(15.2%) 3,904(13.7%) 2,393(7.6%) 2,000-1,506(5.6%) 1,688(6.1%) 1,310(4.6%) 1,164(3.8%) 1,348(4.0%) 700(2.2%)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기준,() 안은세입원별비중 2014 년보전지출및내부거래장이신설,2014 년본예산 4,384 억원 - 6 -

9 1 지방세 10 년지방소비세신설, 12 년리스차량유치등으로세액이크 게신장되고, 14 년부터주택취득세율인하보전대책으로지방 소비세율 5% 11% 인상 (6% ) 등으로 14 세수는 7 천 500 억원대로 예상되고있음 ( 단위 : 억원 )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7,545 6,646 5,762 4,471 4,730 5,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 세외수입 2013 년까지세외수입항목에포함되었던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이 2014 년부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장으로편성되므로써단순증감비교부적절 6,000 ( 단위 : 억원 ) 5,000 4,000 3,000 4,076 4,404 3,904 4,679 5,228 2,000 2,393 1,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7 -

10 3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내국세와연동되며연평균 2.3% 로증가추세 년,2014 년지방교부세는국가감세정책에따라일시적으로감소 12,000 ( 단위 : 억원 ) 10,000 8,000 6,000 8,444 7,589 8,615 9,309 9,979 9,459 4,000 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4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의연평균증가율은 6.0% 로증가추세 -국비규모는매년증가하여 2013 년에 1조원대규모로성장 ( 단위 : 억원 ) 12,000 10,000 8,000 8,465 9,087 9,702 9,849 10,465 11,343 6,000 4,000 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8 -

11 5 지방채 2006 년특별자치도출범이후지방채발행규모가 1,000 억원대에이르고지방채비중도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으로전환 -특히,2009 년에는국가의감세정책과지방교부세축소에따라지방채발행한도를초과하게되어채무비율이악화됨 2010 년재정진단결과를토대로,2011 년이후지방채를 1,000 억원미만으로발행하는원칙과기조를설정 운영하고있음 -그결과예산대비채무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추세 * 예산대비채무비율 ( 10)24.04% ( 11)22.84% ( 12)20.04% ( 13)16.14% ( 단위 : 억원 ) 2,000 1,600 1, ,506 1,688 1,310 1,164 1,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3 년부터세입예산과목편제방식을개편하면서순수지방채와예치금회수를분리하여단순증감비교부적절 - 9 -

12 3 특별회계진단 일반회계와별개로법령또는조례에의거특정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목적으로 2014 년현재 16 개의특별회계 2) 를설치 운영중 -전체예산대비특별회계비중은 2014 년 24.4%(8,733 억원 ) 으로전년대비 2.2%p 상승 (2013 년특별회계 7,478 억원 전체예산대비 22.2%) 2014 년특별회계세입예산구조 (8,733 억원 ) 순세계잉여금 642 억원 7% 지방채 700 억원 (8%) 사용료수입 764 억원 (9%) 사업수입외 951 억원 (11%) 보조금 3,834 억원 (44%) 보조금일반회계전입금지방채순세계잉여금사용료수입사업수입외 일반회계전입금 1,842 억원 (21%) 2)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 기타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사업, 공영버스사업, 토지, 지하수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도 립공원관리, 지역균형발전, 토지관리 ) 13 개특별회계

13 < 특별회계현황 > 설치요건특별회계주요세입원 특정사업의운영 (2 개 )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특정자금의운용 (1 개 )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발행수입 재산임대 매각수입토지, 주택 토지 : 매각 임대, 전입금 주택 : 매각 임대 사용료수입지하수 지하수 : 원수대금 중앙지원발전소 발전소 :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세입 특정세출충당 (10 개 ) 사업수입 타회계전입금 주차장, 도시개발, 공영버스 공영버스, 주차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및기반시설 주차장 : 주차요금 도시개발 : 청산금, 매각수입 공영버스 : 운송수입 일반회계전입금 - 공영버스 : 일반회계전입금 - 주차장 : 도시계획세의 10% - 대지보상 : 순세계잉여금 15% 부담금주차장 주차장 : 부설주차장의무면제납부비용 과태료주차장 주차장 : 불법주정차과태료

14 상 하수도특별회계와관련하여 <2014 년상 하수도예산 > 총예산액대비비율 구 분 상수도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예산규모 76, , % 100% 소계 58,749 32, % 19.1% ( 단위 : 백만원 ) 자체수입 사용료 41,903 19, % 11.2% 과년도 5,900 11, % 6.6% 기타 10,946 2, % 1.3% 23.4% 80.9% 부족재원충당 부족재원충당내역 부족재원충당내역 전입금 7,047 일반회계전입금 49,754 17, ,493 ( 일반회계 6,207, 하수도 840) 지방채 20,000 국고보조 10,927 국고보조 68,739 -상수도특별회계의경우총예산액대비사용료등자체수입은 76.6% 이며부족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 ( 상수요금보전분등 ) 및국고보조금등으로충당 2013 년 3월수도급수조례개정을통해상수도요금을 9.5% 인상 (5 월납부고지분부터 ) 요금현실화를격년제로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음 년이후에도차질없는요금현실화추진으로점진적재정개선필요

15 구 분 생산비용 총괄원가 ( 총 - 백만원 ) 생산원가 ( 원 ) < 상수도요금현황 > 급수수익 사용료 ( 백만원 ) 공급단가 ( 원 ) 현실화율 (%) 비고 전국평균 4,145, ,423, 안전행정부결산자료 통합전수도사업통합전 42, , 통합시점 ( ) 42, , 운영기준통합전수도사업운영기준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업종별요금수준비교 (2013 년안전행정부결산자료 ) - 가정용 : 전국평균 원, 최고 ( 영월군 )933.8 원, 최저 ( 성남시 )289.0 원, 제주 원 - 일반용 : 전국평균 1,065.4 원, 최고 ( 청원 )2,234.6 원, 최저 ( 울진 )682.4 원, 제주 1,382.7 원 - 하수도특별회계의경우총예산액대비사용료등자체수입은 19.1% 에불과하여처리장 하수관거확충등에필요한부족재원 을일반회계전입금및지방채로충당 - 이는수입재원은한정되어있으나하수관거확충, 처리장증설 등시설비 운영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기인 년 4 월종전시읍면지역으로나누어진요금체계를제주시 체계로통합하는하수도사용조례개정을통해하수도요금을 9.2% 인상하였으며, 년에는 15.0% 요금인상 (5 월납부고지분부터 ) 을하였고향후에도 요금현실화를단계적으로추진필요 년 1 월 1 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하수도기타특별회계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통합으로각종재정상태변경

16 < 하수도요금현황 > 구 분 생산비용급수수익현실화율총괄원가처리원가사용료공급단가 (%) ( 총-백만원 ) ( 원 ) ( 총-백만원 ) ( 원 ) 비고 전국평균 3,738, ,325, 안전행정부결산자료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167 1,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하수도분야회계통합 ( 공기업 + 기타특별회계 ) 으로현실화율하향조정 - 하수도공기업 : 제주시동지역대상, - 하수도기타특계 : 공기업대상지역외 업종별요금수준비교 (2012 년안전행정부하수도결산자료 ) - 가정용 : 전국평균 원, 최고 ( 울산광역 )340.7 원, 최저 ( 여수시 )83.7 원, 제주 원 - 일반용 : 전국평균 원, 최고 ( 용인시 )973.8 원, 최저 ( 광양시 )110.6 원, 제주 원

17 기타특별회계관련 - 주차장, 공영버스, 대지보상특별회계의경우에도자체세입이부족 하여일반회계전입금 ( 주차장, 장기미집행대지보상 ) 및재정지원 전입금 ( 공영버스 ) 에의존하고있는실정임 회계명 예산액 (A) 일반회계전입국고금 (B) 보조금지방채등 영업수익 (C) ( 단위 : 백만원 ) 전입금영업수익점유율점유율 (B/A) (C/A) 주차장 7,745 1, , % 14.4% 공영버스 7,945 4, , % 35.9%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0,495 9, % - 특별회계체납액현황 회계명 부기명 2013 년까지체납액누계 ( 단위 : 백만원 ) 체납사유 계 13,284 의료급여기금운영 제주도개발사업 지하수관리 의료급여부당이득금및구상금체납 민간융자금회수수입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타사용료지하수원수대금등 462 1, 토지공유재산임대료 1,424 - 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자 - 담세력부족 - 병원부도등 - 05 년유리온실시범사업 ( 사업자부도등 ) - 골프장, 리조트등의경영난심화 - 월드커경기장임대료체납 :986 백만원 * 민사조정분 846 백만원포함 도시개발사업환지청산금 2,487 - 일시자금사정 주택사업공유재산임대료등 24 - 납세태만 주차장사업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보 상및기반시설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등 기반시설부담금 110 6,855 - 납세의식결여등 - 사업미준공 - 일시자금사정등

18 Ⅳ. 세출분석 1. 성질별추이분석 지난 6 년간의세출예산의성질별재정추이를분석해봄으로써지출구조진단 분석 1 성질별추이분석 ( 총괄 ) 3) 2014 년기준세출성질별비중 - 자본지출 (37.3%)> 경상이전 (28.7%)> 인건비 (11.9%)> 내부거래 (9.7%)> 물건비 (6.9%)> 보전재원 (2.0%)> 융자및출자 (2.0%)> 예비비및기타 (1.6%) ( 단위 :%) 50% 40% 46.0% 42.4% 42.7% 39.2% 39.1% 37.3%, 자본지출 30% 25.0% 25.2% 24.8% 26.7% 27.0% 28.7%, 경상이전 20% 10% 0% 11.8% 12.2% 12.7% 12.8% 12.4% 11.9%, 인건비 5.4% 7.4% 6.9% 8.4% 8.5% 9.7%, 내부거래 6.6% 6.8% 7.2% 7.4% 6.8% 6.9%, 물건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건비 11.8% 12.2% 12.7% 12.8% 12.4% 11.9% 물건비 6.6% 6.8% 7.2% 7.4% 6.8% 6.9% 경상이전 25.0% 25.2% 24.8% 26.7% 27.0% 28.7% 자본지출 46.0% 42.4% 42.7% 39.2% 39.1% 37.3% 융자및출자 1.5% 1.8% 1.3% 1.2% 2.0% 2.0% 보전재원 2.4% 2.6% 2.7% 2.8% 2.4% 2.0% 내부거래 5.4% 7.4% 6.9% 8.4% 8.5% 9.7% 예비비및기타 1.3% 1.6% 1.7% 1.5% 1.8% 1.6% 3)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당초예산총계기준임

19 2 성질별추이분석 ( 경비별 ) 1 인건비 2014 년법정 경직성경비인인건비는 4,254 억원 (11.9%) 로처우개선율이인상되고있고신규채용, 호봉승급이진행됨에따라그액수는자연증가하고있음 ( 단위 : 억원,%) 인건비 비중 5,000 4,000 3,000 2, % 3, % 12.7% 12.8% 3,944 3,366 3, % 11.9% 4,167 4, % 10.0% 5.0% 1,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0.0% 2 물건비 물건비는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등조직운영기본경비등을포함하고있으며조직확대와시설물신축등이주요증가요인임 ( 단위 : 억원,%) 3,000 2,500 2,000 1,500 1, % 6.8% 1,787 1,875 물건비비중 7.2% 7.4% 2,263 2, % 6.9% 2,274 2, % 6.0% 4.0% 2.0%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0.0%

20 3 경상이전 경상이전경비는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경비등 사회복지시설수요확대가증가요인임 ( 단위 : 억원,%) 12,000 경상이전 비중 40.0% 10,000 8,000 6,000 4,000 2, % 25.2% 24.8% 26.7% 27.0% 28.7% 6,747 6,913 7,083 8,195 9,082 10, 년 2010 년 2011년 2012 년 2013년 2014년 30.0% 20.0% 10.0% 0.0% 4 자본지출 자본지출경비는시설 감리비등지역 SOC 사업에따른경비를주구성요소로하며 12 년이후매년소폭증가하고있으며주된요인은도로, 항만개발사업임 ( 단위 : 억원,%)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자본지출 비중 46.0% 42.4% 42.7% 39.2% 39.1% 37.3% 12,386 11,650 12,175 12,051 13,168 13,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0.0% 40.0% 30.0% 20.0% 10.0% 0.0%

21 5 융자및출자 융자금대부분은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채권발행으로조달되며리스차량등록에따른공채매각금액확대로 2013 년이후증가 ( 단위 : 억원,%) 융자및출자 비중 % % % 1.2% % 2.0% % 1.5% 1.0% %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6 보전재원 지방채원금상환액이포함된경비로감채기금적립확대 ( 순세계잉여금의 10% 30%) 를활용해고이율지방채를조기상환함으로서감소추세 ( 단위 : 억원,%) 1, % 2.6% 2.7% 보전재원 2.8% 비중 2.4% 3.0% 2.5% % 2.0% 1.5% 1.0% % - 0.0%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2 7 내부거래 내부거래는기타특별회계재정보전및지방세수증가에따른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등으로 2009 년이후매년증가추세 ( 단위 : 억원,%)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 1,457 내부거래 7.4% 6.9% 2,033 1,971 비중 8.4% 8.5% 2,583 2, % 3, % 7.5% 6.0% 4.5% 3.0% 1.5% - 0.0%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8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는일반회계규모 1% 이상 ( 특별회계는별도규정없음 ) 으로계상되는경비로매년비슷한수준이며재난재해복구재원으로활용되고있음 ( 단위 : 억원,%) 예비비및기타 비중 % % 1.7% 1.5% % % % 1.6% 1.2% 0.8% 0.4% - 0.0%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3 2. 재정지표분석 4) 행정시 ( 기초단체성격 ) 를포함하여산정하는우리도와비교가 가능하도록타도의경우도시 군 구를포함하여산정하고공히내 부거래 ( 회계간 ), 외부거래 ( 자치단체간 ) 제외하는 예산 순계방 식도입 1 재정지표분석 ꊱ 재정지표산식 구분지표별적용회계산식재정자립도일반회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재정자주도일반회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체단체예산규모 *100 세입 주민 1 인당자체수입액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주민 1 인당세외수입액 일반회계자체수입 / 주민등록인구수 (` 현재기준 ) 일반회계지방세액 / 주민등록인구수 (` 현재기준 ) 일반회계세외수입액 / 주민등록인구수 (` 현재기준 ) 주민 1 인당세출예산액 정 책 사 업 비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자치단체예산규모 / 주민등록인구수 (` 현재기준 ) 정책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세출 자 체 사 업 비 중 보 조 사 업 비 중 일반회계특별회계자체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일반회계특별회계보조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사 회 복 지 비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사회복지분야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4) 지난 6 년간의당초예산기준재정지표추이분석 - 안전행정부에서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운영상황을객관적이고통일된기준으로제시한 14 개지표중선별분석활용

24 ꊲ 재정지표총괄 ( 순계기준 ) 구분 세 입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주민 1인당자체수입액주민 1인당지방세부담액주민 1인당세외수입부담액주민 1인당 전국평균 53.6% 52.2% 51.9% 52.3% 51.1% 44.8% 제주도 25.2% 26.1% 25.1% 28.5% 30.6% 30.1% 전국평균 78.9% 75.7% 76.7% 77.2% 76.6% 69.2% 제주도 65.0% 62.1% 63.9% 68.1% 70.6% 66.9% 전국평균 1,228 천원 1,235 천원 1,228 천원 1,308 천원 1,335 천원 1,235 천원 제주도 1,069 천원 1,093 천원 1,100 천원 1,291 천원 1,439 천원 1,452 천원 전국평균 950 천원 962 천원 985 천원 1,060 천원 1,055 천원 1,065 천원 제주도 798 천원 841 천원 876 천원 1,000 천원 1,139 천원 1,271 천원 제주도 5) 75 천원 761 천원 788 천원 810 천원 909 천원 984 천원 ( 도민부담 ) 전국평균 278 천원 273 천원 243 천원 248 천원 280 천원 169 천원 제주도 272 천원 252 천원 224 천원 291 천원 300 천원 181 천원 전국평균 2,776 천원 2,810 천원 2,792 천원 2,978 천원 3,079 천원 4,308 천원 세출예산액 제주도 4,640 천원 4,618 천원 4,777 천원 5,082 천원 5,363 천원 6,033 천원 정책사업 전국평균 81.2% 80.8% 79.7% 79.9% 79.7% 79.9% 비 중 제주도 83.6% 80.3% 79.9% 79.0% 79.7% 80.7% 세 출 자체사업비중보조사업비중 전국평균 45.7% 42.4% 40.4% 40.1% 38.3% 37.6% 제주도 38.9% 31.9% 29.8% 30.7% 27.7% 28.5% 전국평균 35.5% 38.4% 39.3% 39.8% 41.4% 42.4% 제주도 44.7% 48.4% 50.0% 48.3% 51.9% 52.2% 전국평균 17.6% 19.0% 20.2% 20.5% 22.3% 24.5% 사회복지제주도 15.3% 16.4% 16.9% 17.3% 19.1% 20.7% 비중제주도 6) ( 이관제외 ) 16.7% 18.0% 18.4% 18.6% 20.5% 22.2% 재정자립도및재정자주도산정시에는지방세에서지방교육세를제외하나주민1인당자체수입액등세입관련지표에는포함 5) 역외세원을제외한순수도민부담금 6) 다른시 도와동일하게하기위해특별행정기관 (7 개기관 ) 이관액을제외할경우사회복지비중

25 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 재정자립도는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을일반회계규모로나눈비율로 2014 년기준전국평균은 44.8% 임 < 자치단체재정자립도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44.8% (50.3) 서울 80.0% (84.2) 광주 41.9% (46.0) 경기 61.2% (67.7) 전남 17.4% (22.2) 30.1% (34.0)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단위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26 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비교시 14 년우리도는 09 년대비 재정자립도가 8.8%p 상승 ( 전국은 3.6%p 감소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 재정자주도는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자주재원을일반회계규모로나눈비율로 2014 년기준전국평균은 69.2% 임 < 자치단체재정자주도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69.2% (74.7) 서울 81.2% (85.5) 광주 62.5% (66.5) 경기 71.5% (78.0) 전남 62.4% (67.1) 66.9% (70.8)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27 ( 단위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비교시 14 년우리도는 09 년대비 재정자주도가 5.8%p 상승 ( 전국은 4.2%p 감소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28 3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 일반회계 ) 주민1 인당자체수입액은일반회계기준으로지방세 + 세외수입을주민등록인구수 ( 13 년말기준 ) 로나눈금액으로 14 년전국평균 1,235 천원 < 주민1 인당자체수입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1,235 천원 (1,374) 세종 2,158 천원 (2,286) 광주 937 천원 (1,021) 제주 1,452 천원 (1,621) 전남 941 천원 (1,181) 1,452 천원 (1,621) ( 단위 : 천원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29 주민 1 인당자체수입액 - 우리도는 09 년대비 35.8% 상승 ( 전국은 0.6% 상승 ) 1,600 1,400 1,200 1,000 1,228 1,235 1,228 1,069 1,093 1,100 1,308 1,291 1,436 1,335 제주도 1,452 (1,621) 전국평균 1,235 (1,374)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 4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 일반회계 )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은일반회계기준으로지방세액을주민등록 인구수 ( 13 년말현재 ) 로나눈금액으로 14 년전국평균 1,065 천원 <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1,065 천원 세종 2,074 천원 광주 827 천원 제주 1,271 천원 전북 786 천원 1,271 천원 (984 천원 ) ( ) 는역외세원을제외하고산정한금액

30 ( 단위 : 천원 ) 2009 년 (798 천원 ) 2011 년 (876 천원 ) 2014 년 (1,271 천원 ) 으로최근증가폭이확대되었으나대부분역외세원발굴에따른지방세수의증가에기인하므로도민의직접적부담을수반하는것은아님 ( 단위 : 천원 )

31 5 주민1인당세외수입부담액 ( 일반회계 ) 주민1 인당세외수입부담액은세외수입액을주민등록인구수 ( 13 년말현재 ) 로나눈금액으로 14 년전국평균은 169 천원임 < 주민 1인당세외수입부담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169 천원 (308) 인천 366 천원 (458) 대전 84 천원 (182) 강원 272 천원 (480) 경기 131 천원 (248) 181 천원 (350) ( 단위 : 천원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32 주민 1 인당세외수입부담액 - 09~ 11 년감소추세였다가 12 년이후증가추세를보임 ( 단위 : 천원 ) 6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 일반 + 특별회계 ) 예산규모를주민등록인구수 ( 13 년말현재 ) 로나눈금액으로 2014 년전국평균 4,308 천원에비해제주는 6,033 천원으로전국평균대비 40.0% 높음 < 주민 1 인당세출예산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4,308 천원 세종 6,226 천원 대전 3,280 천원 전남 7,616 천원 경기 3,294 천원 6,033 천원

33 ( 단위 : 천원 ) 이는국비등중앙재원확보로인하여지역내재정지출총량이 전국평균보다높은상황임을말해주며긍정적으로해석가능 ( 단위 : 천원 )

34 7 정책사업비중 ( 일반 + 특별회계 ) 자치단체전체총예산중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제외한사업 추진을위해직 간접적으로소요되는예산으로 14 년전국평균 79.9% < 정책사업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79.9% 세종 86.6% 부산 70.5% 충남 83.8% 강원 80.0% 80.7% ( 단위 :%)

35 정책사업비중은 2009 년이후감소하였으나 80% 수준유지 8 자체사업비중 ( 일반 + 특별회계 ) 자치단체총예산중지역개발을위하여자율적으로추진하는예산의비중으로 14 년전국평균은 37.6% 임 < 자체사업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37.6% 서울 45.7% 광주 27.7% 경기 48.0% 전남 29.2% 28.5%

36 ( 단위 :%) 자체사업비중은국고보조액 (-) 및가용재원 (+) 의증감과상관이있으며 2009 년 (38.9%) 2011 년 (29.8%) 2014 년 (28.5%) 로비중이낮아짐에따라예산자율편성에제약이있는실정 -국고보조금등추이 :( 09)8,465 ( 11)9,702 ( 14)11,343 억원

37 9 보조사업비중 ( 일반 + 특별회계 ) 자치단체총예산중중앙행정기관등으로부터재원을보조받아 추진하는사업예산의비중으로 14 년전국평균은 42.4% < 보조사업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42.4% 광주 51.0% 서울 31.0% 전남 53.8% 경기 33.4% 52.2% ( 단위 :%)

38 보조사업비중은 2009 년 (44.7%) 2011 년 (50.0%) 2014 년 (52.2%) 로 증가추세이며지방비매칭으로가용재원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 10 사회복지 ( 일반 + 특별회계 ) 비중 자치단체총예산중사회복지분야 (8 개부문 )* 가차지하는비중으로 2014 년전국평균은 24.5%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은별도분야로존재 우리도의경우는타자치단체와달리 2007 년특별행정기관 (7 개 )* 이관예산도포함하여산정되므로보정필요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보훈지청 -특별행정기관이관예산제외할경우 2010 년 (18.0%) 2011 년 (18.4%) 2012 년 (18.6%) 2013 년 (20.5%) 2014 년 (22.2%) 임

39 < 사회복지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24.5% 광주 32.4% 세종 18.8% 경기 24.2% 강원 19.3% 20.7% ( 단위 :%)

40 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등인원기준으로지원되는중앙지원사업이 므로수급자가많은자치단체일수록사회복지비중이높게나오는 특성이있음

41 3. 주요고정경비분석 법적 의무적경비등주요고정경비의추이와증가요인을 분석하여향후예산운용개선원칙을도출 1 주요고정경비분석 1 인력운영비 7) 인력운영비인경우 2009 년 (3,662 억원 ) 2010 년 (3,818 억원 ) 2011 년 (4,021 억원 ) 2012 년 (4,391 억원 ) 2013 년 (4,584 억원 ) 2014 년 (4,691 억원 ) 으로, 신규채용및호봉승급등의요인에따라평균 200 억원수준으로증가추세 ( 14 년의경우증가폭완화 ) < 연도별인력운영비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인력운영비 3,662 3,818 4,021 4,391 4,584 4,691 지방세 4,471 4,731 5,001 5,762 6,646 7,545 공무원보수인상률 :2010 년동결,2011 년 5.1%,2012 년 3.5%,2013 년 2.8%,2014 년 1.7% < 공무원인력현황 8) > ( 단위 : 명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합 계 7,625 7,670 7,518 7,546 7,602 7,678 일반직 5,109 5,123 4,979 5,048 5,095 5,172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2,244 2,275 2,270 2,218 2,220 2,215 7) 일반 특별회계성질별분류에서인건비 수당등인건비성경비를포함하여재분류, 인건비 보다확장된개념이며포함되는통계목은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8) 예산편성시점에서의정원으로 2014 년정원은 2014 년 8 월 13 일자기준정원임

42 지방세대비인력운영비비중은 (`09)79.9% (`10)78.9% (`11) 80.4% (`12)76.2% (`13)68.9% (`14)47.5% 로 50% 이하로낮아졌으나 인력운영비연평균증가율 (5.1%) 이여전히높은수준 8,000 7,500 7,545 억원 7,000 6,646 억원 6,500 6,000 5,762 억원 인력운영비 5,500 5,000 4,500 4,000 4,471 억원 3,662 억원 4,731 억원 3,818 억원 5,001 억원 4,021 억원 4,391 억원 4,584 억원 지방세 4,691 억원 3,500 3,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자체수입대인건비차지비율 ( 안행부기준 ) 안전행정부는 자체수입대인건비 를중요재정지표로활용하고있으며 2014 년기준지방세수입으로인건비미해결단체는 127 개단체이고,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으로인건비미해결단체는 78 개단체임 - 안전행정부기준에의한우리도의인건비차지비율은 41.6% 임 구분 인건비 (A) 계 (B) 자체수입 지방세 (C) 세외수입 ( 단위 : 억원 ) A/B A/C 비고 2014 년 3,586 8,620 7,545 1, % 47.5% * 적용회계 : 일반회계 * 인건비 :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보수 (101-03)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 + 과년도수입

43 2 중앙지원사업비의지방비부담금국고보조사업 중앙지원사업비는사회복지, 문화및관광, 환경보호,1 차산업육성, 지역 SOC 확충등을위하여국고보조 광특보조 기금보조로기준보조율에따라지원되는사업으로지역현안사업해소에큰도움이되고있음 우리도의 2009 년이후일반회계국고보조금등연평균증가율은 2.5% 수준인반면지방비부담연평균증가율은 7.0% 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며 2014 년기준국비와지방비부담비율은 62.6:37.4 수준 < 국고보조금등에대한지방비부담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9,843 10,483 10,870 10,653 11,170 11,994 국고등 6,644 7,268 7,471 7,150 7,312 7,509 지방비 3,199 3,215 3,399 3,503 3,858 4,485 국고등 ( 일반 + 특별 ):( 09)8,465 ( 10)9,087 ( 11)9,702 ( 12)9,849 ( 13)10,465 ( 14)11,

44 분권교부세사업 분권교부세는지방분권과연계하여지방이양사무사업비지원을 위하여내국세의 0.94% 를재원으로 2005 년한시적으로도입 (2005~2009) 된제도이나 2014 년까지재연장 (2010~2014) 9) 되었으 며대부분사회복지이양사업에투자되고있음. 2009~2014 년분권교부세평균사업비비율은 38.5% 수준인반면 지방비부담사업비비율은 61.5% 로재정운용제약요인으로작용 < 분권교부세에대한지방비부담 >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계 ,033 5,166 분권교부세 ,991 지방비 ) ,175 3 민간보조금 2009 년까지의실태 민간보조금 11) 은크게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로분류되며,2008 년예산기준 12) 으로민간보조금비중 이전국최고 - 제주 22.41%( 전국최고 ), 전국평균 12.47% 구분 전국평균 제주도 최고단체 최저단체 계 12.47% 22.41% 민간경상보조 7.65% 12.91% 제주 12.91% 경북 3.0% 민간행사보조 0.53% 0.82% 충북 1.0% 서울 0.1% 민간자본보조 4.29% 8.68% 제주 8.68% 경기 2.8% 9) 분권교부세는 2015 년보통교부세로흡수통합되고, 그동안분권교부세대상사업중사회복지분야의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운영사업은국고사업으로환원추진 ( 지방교부세법 개정 ) 10) 2012 년분권교부세사업의지방비부담액감소사유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예탁금지원사업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의복권기금사업편성 (202 억원 ) 11) 사회단체보조금은실링에한정되고, 민간위탁금은행정에서필요로하는사업을민간위탁하는경비임에따라제외하여분석 12) 안행부예산개요, 2008 년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보조 + 자체사업을총망라한전국순계규모

45 순도비민간보조금규모는매년 200~300 억원씩증가 - 06 당초 (533) 07 당초 (973) 08 당초 (1,249) 09 당초 (1,595 억원 ) 순도비민간보조금의일반회계비중도매년증가로재정부담가중 - 06 당초 (2.7) 07 당초 (5.3) 08 당초 (6.4) 09 당초 (7.2%) 2009 년자체분석결과평균보조율이 91% 로수익자부담률이낮고, 동일사업임에도명확한지원기준이없어도 행정시 읍면동별지원기준달리적용 2010~2014 년제도개선 민간보조금기준보조율도입 (2010 시행 ): 보조금편성 / 지원기준 기준보조율매뉴얼 개발 시행 민간보조금비중 22% 대 16% 감축 예산서 보조율 표기 09 당초 (1,595) 10 당초 (1,300) 11 당초 (1,138) 12 당초 (1,300 억원 ) 13 당초 (1,369 억원 ) 14 당초 (1,570 억원 ) 민간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구축 (2010 시행 ): 보조금집행기준 -전용통장 카드도입, 감사위원회상시모니터링구축등 민간보조금관련제도정비 -운영규정제정 ( ), 운영지침및업무편람정비 ( ) 민간보조사업홈페이지도민공개추진 (2011 시행 ): 투명성강화 - 10~13 년지원완료된 50,522 개사업 17,198 억원

46 민간보조사업성과평가제도입 (2011 시행 ): 평가결과는익년도예산에반영 - 상대평가및우선순위결정, 우선순위에따라등급별예산배분 2008~2014 년일반회계민간보조금차지비중 ( 중앙 + 자체 ) 구분 07 년당초 08 년당초 09 년당초 10 년당초 11 년당초 12 년당초 ( 단위 : 억원 ) 13 년 14 년 당초 당초 예산규모 18,521 19,231 21,677 21,332 22,314 23,469 24,687 25,464 ( 일반회계 ) 제주민간보조금 3,163 4,308 4,680 3,620 3,717 3,977 4,333 4,732 ( 순계 ) 차지비중 18.0% 22.4% 21.6% 17.0% 16.7% 16.9% 17.6% 18.6% ( 전국최고 ) 예산규모 818, ,4291,033,2321,064,9951,085,386 1,145,3041,205,509 1,264,646 ( 일반회계 ) 전국민간보조금 87,967103, , , , , , ,157 평균 ( 순계 ) 차지비중 11.7% 12.4% 12.2% 11.6% 12.0% 전국최저 차지비중 6.1% 5.9% 5.0% 5.4% 8.7% 8.8% 9.4% 9.0%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울산시 )( 부산시 )( 울산시 ) 4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은국가정책과연계되며,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시행등으로총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우리도의경우 2009 년 15.2% 의비중에서 2014 년 21% 로비중이증가했음 년전국평균사회복지예산비중 :24.5%

47 < 전국대비사회복지예산비중 13) >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예 산 액 1,398,565 1,410,393 1,510,9501,568,8861,635,793 전 국 사회복지 265, , , , ,832 비 중 19.0% 20.2% 20.5% 22.3% 24.5% 예 산 액 27,498 28,532 30,763 33,667 35,825 제주도 사회복지 4,397 4,806 5,419 6,478 7,528 비 중 16.0% 16.8% 17.6% 19.2% 21.0% 2014 년우리도사회복지예산편성현황은 21.0%(7,528 억원 ) 기초생활보장 4.9%, 취약계층지원 2.8%, 보육 가족및여성 7.4% 노인 청소년 5.2%, 사회복지일반 0.7% 보건분야를포함할경우우리도총보건 복지예산은 7,970 억원으로이중보건분야예산은 442 억원 (1.2%) < 보건 복지예산편성현황 14) > ( 단위 : 억원 ) 사회복지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총예산규모 27,498 28,532 30,763 33,667 35,825 보건 복지비 4,677 (17.0%) 5,093 (17.8%) 5,706 (18.5%) 6,824 (20.2%) 7,970 (22.2%) 기초생활보장 1,334 (4.9%) (4.9%) 1,418 (5.3%) 1,616 (5.0%) 1,699 (4.9%) 1,765 취약계층지원 497 (1.8%) 529 (1.9%) 568 (1.8%) (2.1%) 715 (2.8%) 1,016 보육 가족및여성 1,377 (5.0%) 1,567 (5.5%) 1,804 (5.9%) 2,622 (7.8%) 2,644 (7.4%) 노인 청소년 959 (3.5%) (3.7%) 1,048 (3.9%) 1,200 (3.6%) 1,209 (5.2%) 1, (0.8%) 231 (0.7%) (0.7%) 232 (0.7%) 255 사회복지일반등 230 (0.8%) 보건 280 (1.0%) 287 (1.0%) 287 (0.9%) (1.0%) 346 (1.2%) ) 안행부 2014 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참조 14) 우리도총계예산규모상보건 복지비예산

48 매년큰폭으로증가하는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를순도비로충당함에따라재정난심화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확충으로시설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증가추세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생활시설등은대부분국가이양사무로인건비및운영비등을지속적으로지원해야함에도 -그간내국세의 0.94% 를재원으로하는분권교부세방식으로지원됨에따라복지시설수요를충당하지못해지방비부담이매년증가하였으며 년분권교부세제도폐지로지방비부담은더욱가중될전망

49 5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에는교육의전문성과정치적 중립성등을보장할목적으로지방예산과별도로설치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가관할구역내학교환경개선 등의소요경비를보조하기위한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구분 지원되며연평균 ( 10~ 14)11.1% 의증가율을보임 < 교육기관지원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 당초예산 ) 합 계 1,059 1,122 1,259 1,388 1,614 교 육 비 특 계 전 출 금 ,116 1,206 1,428 법 정 전 출 금 ,005 1,210 지 방 교 육 세 전 출 금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기 타 전 출 금 학 교 등 무 상 급 식 자 율 학 교 운 영 지 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보육프로그램지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배움터지킴이확대운영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학 교 용 지 매 입 비 종일돌봄교실운영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초 중 고교지원 ) 학교교육기반 확충사업 고등학교기숙사운영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운동장및체육관조성 읍면지역고등학교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등기타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대학지원 ) 법 학 전 문 대 학 지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42 - 광역경제권선도사업등기타사업

50 6 특별회계및기금전출금 ( 일반 특계, 기금 ) 특별회계및기금의재정이열악하여법정 의무적경비외에도고유 목적사업을달성하기위한재정지원이불가피 < 일반회계전출금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9 년 2010 년 20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공기업특계전출금기타특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교육비특계전출금 ,116 1,206 1,428 -특별회계의공공성으로인해일반회계로부터경영손실분보전의악순환이지속 -기금사업중 중소기업육성기금 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인경우이차보전액이많이발생하여적립된원금이감소되고있으며향후일반회계재원운영에부담이되고있어기금운용개선필요 구 < 연도별전출금및이차보전액현황 > ( 단위 : 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분 일반회계전입금 이차보전액 년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전입금의경우복권기금전입금포함

51 7 운수업체보조금 <2009~2014 년운수업체지원보조금 > 15)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5,854 27,029 34,182 34,711 39,635 30,840 분권교부세 2,050 2,958 2,820 2,820 2,388 2,581 순수지방비 23,804 24,071 31,362 31,891 37,247 28, 년당초예산기준으로버스 화물 택시등운수업체보조금 지원예산은 308 억원이며이중지방비부담액은 283 억원 -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지원되는비용은 2014 년도 171 억원임 -그외손실보상, 운영비지원, 시설지원등으로연간 137 억원상당 ( 순지방비 111 억원 ) 이지원되고있음 벽지 / 명령 / 비수익노선손실보상 56 억원, 무료환승 / 학생할인 / 구간제요금등 72 억원시외버스정박지원등기타 2억원 농어촌 벽지지역등에서노선신설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어벽지 / 명령 / 비수익노선손실보상액은앞으로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15) 2009~2013 년은최종예산기준이며, 2014 년도의경우당초예산기준임 년도재정진단부터는분석통일성을위해예산액을기준으로작성

52 < 운수업체지원세부내역 > 16)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5,854 27,029 34,182 34,711 39,635 30,840 유류세연동보조금계 14,339 14,216 21,046 21,644 25,614 17,127 유류세연동보조금지원 버스업체 4,500 4,500 4,600 4,900 5,970 3,514 택시업체 2,839 2,716 8,696 8,846 8,146 6,654 화물운수업계 7,000 7,000 7,750 7,898 11,498 6,959 버스화물택시운수업체지원실적 손실 / 운영비 / 시설지원계 11,511 12,813 13,136 13,067 13,951 13,663 손실보상지원 운영비지원 시설, 물품지원 소계 11,296 12,208 12,690 12,522 13,321 12,923 벽지노선, 명령노선, 비수익노선 (1,150) 4,966 4,966 (818) 5,440 (850) 5,440 (850) (1,237) 5,949 (1,362) 5,582 무료환승 학생할인 2,340 (600) (1,682) 2,904 (1,470) 2,970 (1,470) 2,970 3,200 (600) 3,200 (600) 1,200 (300) 1,358 (458) 1,440 (500) 1,440 (500) 1,500 (375) 1,500 (375) 구간요금제 2,650 2,840 2,700 2,533 2,533 2,502 시외버스정박비보전 서귀포시시외버스터미널손실보전 소계 도착정보시스템운영비 저상버스운영비 우도 추자도 중산간버스운영비 (176) (176) 440 소계 노후차량교체 (68) 방송시스템 ) 2009~2013 년은최종예산기준이며, 2014 년도의경우당초예산기준임 년도재정진단부터는분석통일성을위해예산액을기준으로작성

53 4.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1 지방채무현황 17) < 2013 년말지방채무액 > 순지방비채무 (1 조 4,572 억원 ) 12 년말 (1 조 5,318 억원 ) 대비 746 억원감소 -지방채 1,007억원 ( 원금 462, 이자 545) 감소 지방채무잔액 ( 13 년말기준 ):9,249 억원 ( 원금 7,503 이자 1,746) BTL 사업미상환액 :5,323 억원 2. 연도별상환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12 년말채무액 13 년말채무액 향후상환계획 ** 지방채 * 합계 15,318 14,572 1,462 1,478 1,478 1,571 1,643 1,717 소계 10,256 9,249 1,211 1,215 1,106 1,197 1,369 1,443 원금 7,965 7, ,059 1,119 이자 2,291 1, BTL ( 지방비 ) 5,062 5, * 지방채기준 : 지역개발공채매출액제외, 지역개발기금융자금포함 ** 향후상환계획 : 외부차입없이융자금 700 억원발행, 매년감채기금 300 억원상환으로추정한값 17) 본채무현황은지역개발공채매출액을제외하고지역개발기금융자금을포함해지방채를산정하여작성된것으로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제외되고매출공채가포함된안전행정부기준의지방채무계획과차이가있음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전국최초로 BTL 을포함하여지방채를공개

54 2 지방채무분석 지방채는 2008 년말세계경제위기여파로인한국내경제침체를극복하기위해정부의감세정책에따라지방교부세감소및세입결손에따른세입결함을보전하기위하여지방채한도초과액 1,207 억원을추가발행하면서급격히증가 2013 년도말순지방비지방채무는 1조 4,572 억원, 12 년말 1조 5,318 억원대비 746 억원감소 -지방채무 (1 조 4,572 억원 ) 는 13 년최종예산 ( 기금포함,4 조 2,914 억원 ) 대비 3.9% 수준 안전행정부발표기준도의채무지표는 2013 년말기준으로 예산대비지방채비율이 16.14% 로 2유형으로채무관리는안정적임 < 제주특별자치도채무지표현황 > ( 단위 : 억원 ) 예산대비비율 ( 최종예산액 ) 구분예산대비채무액예산액채무비율 유형 * ,551 31, % ,636 33, % ,568 37, % ,927 42, % 2 안전행정부기준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매출공채포함 )+ 기금 < 지역개발기금융자제외 > 안전행정부기준이기에 52p 채무액과차이가있음 *2 유형 : 예산대비채무비율 15% 초과 25% 이하 (1 유형 15% 이하,3 유형 25% 초과 ) 2011 년이후 BTL 을포함하여지방채원리금상환금액이 1,000 억원 수준으로적정관리필요 적정지방채무관리를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 용조례 를개정 ( ) 하여감채기금조성액을순세계잉여금의 10% 30% 이상으로상향조정하였으며, 이와더불어지방채발행액을 한도액범위내에서발행중

55 Ⅴ. 일반회계재정운영전망 18) 1. 일반회계재정운영여건 1 세입여건 ( 지방세 ) 토지거래 건축허가 자동차 주택거래증가에따른취득세및지방소비세의증가가예상되나, 레저세, 담배소비세, 역외세원증가둔화로 2015 년이후연평균 3% 대의증가율이전망됨 ( 세외수입 ) 관광객증가로인한입장료수입, 수수료현실화등 요인에따라향후 4 년간연평균 2.7% 증가세가전망됨 ( 국고보조금등 ) 정부의각종정책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복지 예산증가등으로국고보조금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2015 년이후 4 년간연평균 5% 대의지속적인증가전망 ( 지방교부세 )5% 후반대증가율이전망되며 '13~'14 년내국세 결손의영향으로 '16 년까지는증가율이다소낮을것이나 '17 년 이후평년수준으로회복될것 18) 당초예산기준으로작성된자료로최종예산기준으로작성된중기지방재정계획과차이가있음

56 2 세출여건 ( 주요고정경비 ) ( 인력운영비등 )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등은물가상승률, 공무원처우개선율인상요인등에따라증가예상 ( 국고보조사업 ) 정부시책에따라국고보조금이증가할경우지방비부담역시증가할것으로전망 ( 사회복지예산 ) 복지수혜대상자및사회복지시설의지속적증가와종사자처우개선요구등고정비용증가예상 (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무상급식확대, 새로운도시개발지구신축학교부지매입부담금등에따라지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 ( 기금및특별회계전출금 ) 고유목적사업을위한자체세입이부족하여일반회계에서필수경비전출이불가피하나기금운용수익증대및각특별회계별자체수입증대와세출구조조정노력의병행이필요 ( 운수업체보조금 ) 도민의대중교통이용활성화등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매년재정부담이증가하고있어, 평가및운영실태분석을통한개선노력병행필요 ( 지방채무 ) 순수지방채무 ( 지방재정법제11 조에의한채무 ) 는 2013 년말기준 6,927 억원 ( 원금기준 ) 으로매년순세계잉여금의 30% 를활용한조기상환등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 제주의청정환경유지및공공의료서비스향상등을위한하수관거정비사업, 서귀포의료원신축민간투자사업 (BTL 사업 ) 임대료등은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지속적인건전재정운영기조유지필요

57 2. 재정운영전망 15 년이후재정규모는 4 년간연평균 4.7% 증가할것으로전망 -세입부문에서는지방세및세외수입이각각 3.4%,2.7%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및국고보조금은 5.7% 증가예산 -세출부문은인력운영비 2.5%, 조직운영경비 1.5% 기타법정경비는 3.9% 증가할것으로전망 향후역외세원, 공동주택경기등에따라자체세입증가폭이달 라질것으로예상되며, 인건비 필수운영경비등의무지출부담도 늘어날것으로전망 또한, 새정부출범이후민생안정및복지사각지대지원에따른 지방비부담또한재정운용의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이에따라새로운재정수요에대응하여재정건전화기조를유지하고, 실효성있는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운영, 재정투 융자심사에의한투자우선순위조정등각종세출수요에대한사전타당성검토및검증을통한재정투자효과극대화필요

58 일반회계재정운영추계 (2015~2018) ( 단위 : 억원,%) 구분 2015 예산안 2016 추계 2017 추계 2018 추계 15~18 4 년평균신장율 1세입예산 31,300 33,116 34,877 35, 지방세 8,862 9,143 9,456 9, 세외수입 1,151 1,182 1,214 1, 지방교부세 9,912 10,277 11,074 11, 국고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9,137 9,658 10,208 10, ,238 2,856 2,925 2, 법정필수경비 25,870 27,114 28,405 29, 인력운영비 4,931 5,054 5,181 5, 조직운영경비 법정경비 4,618 4,830 5,053 5, 예비비 중앙지원사업등 1-2 가용재원 ( 자체사업비 ) 15,253 16,122 17,241 17, ,430 6,002 6,272 6, 애월항 LNG 기지건설에따른공사공단전입금이 2018 년부터크게감소함에따라 2018 년보전지출및내부거래항목의세입이감소 재정진단상추계는당초예산을기준으로일반회계에한정하여추계되어최종예산을기준으로작성되는중기지방재정계획상추계와차이가발생

59 2015~2018 년일반회계재정운영추계범례 당초예산기준 2015 년의경우예산안,2016 년이후추계치 세입항목의경우세입여건참조, 이하법정필수경비세출추계 인력운영비 -통계목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업무추진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호봉 임금상승및신규채용등의증가요인을반영하여추계 조직운영경비 -통계목 :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항목중세부사업명 부서운영기본경비 중사무관리비 (201-01) 및월액여비 (202-02) 법정경비 -기금 / 기타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채원리금상환, 운수업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예술단 운동부보상금등의경비 예비비 -예비비는일반회계재원규모 1% 내로편성 중앙지원사업등 -국고보조금등지원사업에대한매칭지방비등에따른필수경비로국고보조금등증가에따라증가 -국고보조금증가율 5.7% 에준하여추정 4년평균신장율 :[{(2018 년예산액 /2015 년예산액 )^(1/3)}-1]*

60 참고 <2014~2018 년도일반회계지방세세입추계 > ( 단위 : 백만원,%) 세목별 추계 2016 추계 2017 추계 2018 추계 15~18 연평균증가율 계 754, , , , , 보 통 세 654, , , , , 취 득세 222, , , , , 등록면허세 16,602 22,186 22,826 23,435 24, 주 민세 3,550 8,471 8,920 9,273 9, 재 산세 81,763 82,353 85,470 88,536 91, 자동차세 91,559 97, , , , 레저세 56,572 57,986 58,050 58,200 58, 담배소비세 39,025 39,043 40,362 41,563 41, 지방소비세 78,272 99, , , , 지방소득세 65,183 75,075 79,338 82,456 86, 목 적 세 94, , , , , 지역자원시설세 7,629 9,540 9,781 10,254 10, 지방교육세 86,594 94,365 96,935 99, , 과년도 5,640 5,354 5,360 5,365 5, 산출근거 - 14 년은당초예산기준, 균등분, 15 년은세목별세입추계자료, 16~ 17 년은 세목별평균신장률과경제성장률등감안

61 Ⅵ. 향후재정운영원칙 국내외경제여건에따라유동적이고새로운재정수요에도대비해야하므로재정건전화기조유지 지역특화사업과 제주 공약 에대응한사업투자는강화 1. 세입기반지속확충 1 지방세 1 2 역외세원의지속적확보로자주재정권강화 시설대여업체차량유치, 중계경주등기존역외세원지속관리와 제주특별법의세율특례, 감면특례등을활용한신규세원발굴 역외세원추진실적 구 분 2010 이전 ( 단위 : 억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6 월말 ) 계 1, ,522 1,711 1,003 차량역외세원 ,019 1, 중계경주세입 1, 항공기, 선박등 년역외세원목표 :1,810 억원 ( 차량역외세원 1,210, 중계경주 566, 기타 34) 지방세감면제도의엄격한심사제도운영 지방세감면조례효과분석등엄격한심사로감면율점차적축소로 비과세 감면율 17 년 15% 이하로추진 도민소득과복지향상등미래세대준비를위한특례제도개발 로자연 문화 사람의가치를존중하는차별화된세제운영

62 2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효율적관리및운영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 : 세외수입체납처분규정의명확화등 세외수입징수 전담조직 ( 담당 ) 신설추진 : 14 년하반기 -설치기관 : 도및행정시 -세외수입의효율적관리및체납액정리 2 체납액최소화를위한다각적방안강구 전자예금압류시스템지속운영 세외수입체납차량번호판영치팀운영 -행정시및자치경찰단 체납자에대한체납처분강화 3 상 하수도요금현실화단계적추진 실수요자가부담해야할비용을일반회계전입금, 지방채등으로충당하고있는바, 향후 `20 년까지요금현실화를격년제로단계적추진 하수도역시상수도요금현실화와함께단계적으로현실화추진 2. 자율과책임이함께하는건전한재정운용 1 원칙을준수하는재정운영을통해재정건전성확보 지방채신규발행최소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감채기금활용등자율적인재정통제를통한부채감축 보조금심의위원회및투융자심의위원회의재정심의기능을강화해불요불급한재정투자억제

63 2 안전강화및복지사각지대제거로도민행복증진 소방헬기도입 운영, 하천재해예방사업강화등인프라확충과관리기능강화로안전제주달성 취약계층취업지원을확대하고사각지대없는복지를구현해안정적인도민생활구현 3 제주의가치를높여제주성장의기반강화 곶자왈보전 탐라문화세계화 평생교육확대등자연 문화 사람의가치를높이는재정운용으로내실있는제주성장의기반강화 용암해수 풍력발전등제주의자원을활용한신성장동력에중점투자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체재원을확충 세계제주인대회 제주포럼등제주의소프트파워를높이는사업을확대해국제적자유 평화도시로의제주성장을지원 3. 지방채무의적정관리 1 지금까지는 2009 년의지방채한도초과발행의회승인시, 부대조건 ( 앞으로지방채발행은지방채상환금만큼만발행 ) 으로명시한것처럼 -지방채는장래부담적성격의재원으로써미래세대에책임을전가하지않기위해서는축소지향관리가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 급격한가용재원감소로중앙지원사업매칭등재정지출이불가피한상황에서는수혜대상자인도민피해를최소화해야하는측면도고려해야하므로 -급격한재정감축에대한완충역할로써, 추가부족재원을충당하기위하여일정규모의지방채발행은필요

64 2 채무관리강화 중앙정부및민간금융차입금등외부차입없이건전재정운영 지방채상환기금 ( 감채기금 ) 을활용하여 고금리 지방채를조기 상환하여지방채이자부담을경감 예산대비채무비율을 20% 이하로하향안정화유지

65 재정진단 T/F 총괄 : 예산담당관, 민기교수 세입분과 구분 성 명 소 속 비고 팀장 민 기 제주대행정학과교수 전문가 김봉현 제주대회계학과교수 전문가 박정규 한국은행제주본부경제조사팀장 전문가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간사 김관현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김진선 세정담당관실세정담당 이승복 세정담당관실지방세수입실무자 이안진 세정담당관실세외수입실무자 장성희 예산담당관실국고보조금실무자 김영훈 예산담당관실지방교부세실무자 세출분과 구분 성 명 소 속 비고 팀장 강기춘 제주대경제학과교수 전문가 박철민 국제대사회복지학과교수 전문가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전문가 이윤경 공인회계사 전문가 김경범 제주대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이연진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담당 좌재봉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실무자 윤은경 예산담당관실예산분석실무자 신해심 제주시기획예산과예산실무자 고희종 서귀포시기획예산과예산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