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4년진단방향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2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5 Ⅳ. 세출분석 성질별추이분석 재정지표분석 주요고정경비분석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51 Ⅴ. 재정운영전망 53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4년진단방향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2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5 Ⅳ. 세출분석 성질별추이분석 재정지표분석 주요고정경비분석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51 Ⅴ. 재정운영전망 53"

Transcription

1 2014 년 제주특별자치도재정진단 재정자문 T/F 팀

2 목 차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4년진단방향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2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5 Ⅳ. 세출분석 성질별추이분석 재정지표분석 주요고정경비분석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51 Ⅴ. 재정운영전망 재정운영여건 ~2018 재정운영전망 55 Ⅵ. 향후재정운영원칙 세입기반지속확충 자율과책임이함께하는건전한재정운용 지방채무의적정관리 61

3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4 년진단방향 1 그동안 (2010~2013) 의성과 재정위기진단을통한장 단기대응방안제시 2010 년이후자체재정진단을실시하여재정운용상황점검 지출낭비요인억제등건전재정운용필요성에대한공감대확산 재정운용효율화를위한운영원칙제시 고정 의무적경비감축등세출구조조정방향설정 비과세감면정비, 상하수도요금현실화등세입기반확충방향제시 지방채무의체계적관리방안강구 BTL 임대료, 운영비등을포함한채무액전국최초공개 제주특별법 ( 제77 조 ) 에따른지방채발행초과한도특례에도불구하고매년적정수준지방채발행 년재정진단방향 재정구조 여건분석 (2009~2018) 세출 입및재정지표분석등재정구조 여건진단 재정여건과세출 입추계분석을통하여향후재정운영을전망 재정운영의효율성과건전성확보 유지방안제시 자주재원확충을위한중장기적세수확충방안모색 재정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한세출합리화방안강구 적정채무관리방안모색 부채축소를위한중장기적채무관리방안모색 외부차입이없는건전재정운영방향지향 - 1 -

4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1 경제전망 세계경제 세계경제는신흥시장국성장률이다소둔화되겠으나, 미국과 EU 등선진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 이에따라, 최근 IMF 는세계경제가 2014 년에 3.6% 의성장률을기록한후,2015 년에는성장세가확대되면서성장률이 3.9%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 < 주요국의 2013~2015년도경제성장률전망 (IMF) > (%) 세계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2013 년 년 년 주 :2013 년은실적치 / 자료 :IMF,WorldEconomicOutlook,April

5 국내경제 주요기관에서는우리경제가 2014 년과 2015 년에각각 4% 내외의 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 소비자물가는상승세가서서히확대되면서 2014 년과 2015 년에 각각 1.6%~2.3% 와 2.3%~3.0% 내외의비교적안정적인상승률을 기록할전망 국내외여건과향후전망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향후우리경제는 구 내수가완만하게회복되는가운데수출증가세도확대되면서비교적 안정적인성장세를나타낼수있을것으로예상 분 < 주요기관의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 > K DI 한국은행정부 L G IM F OECD (2014.5) ( ) (2014.9) (2014.4) ( ) (2014.5) 주 :() 안은전망시점 제주경제 환율하락, 세월호참사등대외적여건변화와 1 차산업부진 ( 월동채소, 양식광어등 ) 의영향으로 2013 년 12 월경제성장전망치인 4.8% 보다 0.3%p 하락한 4.5% 내외로전망 < 제주경제 (GRDP) 성장률추이 > (%) - 3 -

6 2 재정여건 국가재정 세입은금년대비호전될전망이나경기여건등에따른불안정성은지속 국세수입은세계경제의불확실성증대가안정적세입확보의위험요인이나 2015 년이후경기회복으로지속증가할전망 세출은새정부국정과제 (4 개분야 ) 중심으로, 그중국민행복분야에집중투자 교육, 보건 복지 노동, 일반 지방행정등은증가예상 SOC,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환경등감소예상 지방재정세입전망 ( 자체재원 ) 관광객유치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와세외수입발굴로지속적증가가예상됨 ( 이전세원 ) 중앙정부의국세수입전망치와확장적재정운영방향을고려할경우교부금 국고보조금등의지속적인확대가예상 ( 지방채 ) 재정건전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외부차입없는예산편성기조유지세출전망 ( 법정필수경비 )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법정경비, 중앙지원사업등의증가로인해 4% 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 ( 재정수요대응 ) 민선6기출범과 공약사업수행 으로 2018 년까지 3조 7,337 억원의재정수요가발생 - 4 -

7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지난 6년간 (2009~2014) 의당초예산규모를분석하여재정의총량적변화를진단 -5개세입원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지방채 ) 별증가추이와변화특성을분석하고향후추세예측 1 재정신장추이 ( 일반 + 특별회계 ) 1) 예산규모는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연평균 5.85% 증가하였으며 2010 년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교부세감소등으로증가폭이일시둔화하였다가점진적으로상승 *(`10)1.99% (`11)3.76% (`12)7.82% (`13)9.44% (`14)6.41% ( 단위 : 억원 ) 37,000 33,000 33,667 35,825 29,000 25,000 30,763 28,532 26,962 27,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본재정진단에서는별도표기가없는경우당초예산기준으로작성되었음 - 5 -

8 2 세입원별신장추이 ( 일반 + 특별회계 ) `09 년부터 `14 년까지중앙재원 ( 국고보조금등 + 지방교부세 ) 은연평균 4.2% 자체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은연평균 3.1% 증가하고있으며특히지방세의연평균증가율은지난 6년간연평균 1% 에이름 2014 년기준세입원별비중은국고보조금등 (36.1%) > 지방교부세 (30.1%) > 지방세 (24.0%) > 세외수입 (7.6%)> 지방채 (2.2%) 순임 2014 년부터세외수입항목에포함되었던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장으로편성되는등과목체계가변경되어증감율의단순비교는부적절 ( 단위 : 억원, %) 12,000 10,000 8,000 6,000 4,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지방채 11,343(36.1%) 10,465(31.3%) 9,702(34.0%) 9,849(32.0%) 9,459(30.1%) 9,087(33.0%) 8,465(31.4%) 9,979(29.6%) 9,309(30.3%) 8,444(31.3%) 8,615(30.2%) 7,545(24.0%) 7,589(27.6%) 6,646(19.7%) 5,762(18.7%) 4,471(16.6%) 4,730(17.2%) 5,001(17.5%) 5,228(15.5%) 4,076(15.1%) 4,404(16.0%) 4,679(15.2%) 3,904(13.7%) 2,393(7.6%) 2,000-1,506(5.6%) 1,688(6.1%) 1,310(4.6%) 1,164(3.8%) 1,348(4.0%) 700(2.2%)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기준,() 안은세입원별비중 2014 년보전지출및내부거래장이신설,2014 년본예산 4,384 억원 - 6 -

9 1 지방세 10 년지방소비세신설, 12 년리스차량유치등으로세액이크 게신장되고, 14 년부터주택취득세율인하보전대책으로지방 소비세율 5% 11% 인상 (6% ) 등으로 14 세수는 7 천 500 억원대로 예상되고있음 ( 단위 : 억원 )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7,545 6,646 5,762 4,471 4,730 5,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 세외수입 2013 년까지세외수입항목에포함되었던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이 2014 년부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장으로편성되므로써단순증감비교부적절 6,000 ( 단위 : 억원 ) 5,000 4,000 3,000 4,076 4,404 3,904 4,679 5,228 2,000 2,393 1,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7 -

10 3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내국세와연동되며연평균 2.3% 로증가추세 년,2014 년지방교부세는국가감세정책에따라일시적으로감소 12,000 ( 단위 : 억원 ) 10,000 8,000 6,000 8,444 7,589 8,615 9,309 9,979 9,459 4,000 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4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의연평균증가율은 6.0% 로증가추세 -국비규모는매년증가하여 2013 년에 1조원대규모로성장 ( 단위 : 억원 ) 12,000 10,000 8,000 8,465 9,087 9,702 9,849 10,465 11,343 6,000 4,000 2,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8 -

11 5 지방채 2006 년특별자치도출범이후지방채발행규모가 1,000 억원대에이르고지방채비중도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으로전환 -특히,2009 년에는국가의감세정책과지방교부세축소에따라지방채발행한도를초과하게되어채무비율이악화됨 2010 년재정진단결과를토대로,2011 년이후지방채를 1,000 억원미만으로발행하는원칙과기조를설정 운영하고있음 -그결과예산대비채무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추세 * 예산대비채무비율 ( 10)24.04% ( 11)22.84% ( 12)20.04% ( 13)16.14% ( 단위 : 억원 ) 2,000 1,600 1, ,506 1,688 1,310 1,164 1,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3 년부터세입예산과목편제방식을개편하면서순수지방채와예치금회수를분리하여단순증감비교부적절 - 9 -

12 3 특별회계진단 일반회계와별개로법령또는조례에의거특정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목적으로 2014 년현재 16 개의특별회계 2) 를설치 운영중 -전체예산대비특별회계비중은 2014 년 24.4%(8,733 억원 ) 으로전년대비 2.2%p 상승 (2013 년특별회계 7,478 억원 전체예산대비 22.2%) 2014 년특별회계세입예산구조 (8,733 억원 ) 순세계잉여금 642 억원 7% 지방채 700 억원 (8%) 사용료수입 764 억원 (9%) 사업수입외 951 억원 (11%) 보조금 3,834 억원 (44%) 보조금일반회계전입금지방채순세계잉여금사용료수입사업수입외 일반회계전입금 1,842 억원 (21%) 2)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 기타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사업, 공영버스사업, 토지, 지하수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도 립공원관리, 지역균형발전, 토지관리 ) 13 개특별회계

13 < 특별회계현황 > 설치요건특별회계주요세입원 특정사업의운영 (2 개 )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특정자금의운용 (1 개 )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발행수입 재산임대 매각수입토지, 주택 토지 : 매각 임대, 전입금 주택 : 매각 임대 사용료수입지하수 지하수 : 원수대금 중앙지원발전소 발전소 :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세입 특정세출충당 (10 개 ) 사업수입 타회계전입금 주차장, 도시개발, 공영버스 공영버스, 주차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및기반시설 주차장 : 주차요금 도시개발 : 청산금, 매각수입 공영버스 : 운송수입 일반회계전입금 - 공영버스 : 일반회계전입금 - 주차장 : 도시계획세의 10% - 대지보상 : 순세계잉여금 15% 부담금주차장 주차장 : 부설주차장의무면제납부비용 과태료주차장 주차장 : 불법주정차과태료

14 상 하수도특별회계와관련하여 <2014 년상 하수도예산 > 총예산액대비비율 구 분 상수도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예산규모 76, , % 100% 소계 58,749 32, % 19.1% ( 단위 : 백만원 ) 자체수입 사용료 41,903 19, % 11.2% 과년도 5,900 11, % 6.6% 기타 10,946 2, % 1.3% 23.4% 80.9% 부족재원충당 부족재원충당내역 부족재원충당내역 전입금 7,047 일반회계전입금 49,754 17, ,493 ( 일반회계 6,207, 하수도 840) 지방채 20,000 국고보조 10,927 국고보조 68,739 -상수도특별회계의경우총예산액대비사용료등자체수입은 76.6% 이며부족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 ( 상수요금보전분등 ) 및국고보조금등으로충당 2013 년 3월수도급수조례개정을통해상수도요금을 9.5% 인상 (5 월납부고지분부터 ) 요금현실화를격년제로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음 년이후에도차질없는요금현실화추진으로점진적재정개선필요

15 구 분 생산비용 총괄원가 ( 총 - 백만원 ) 생산원가 ( 원 ) < 상수도요금현황 > 급수수익 사용료 ( 백만원 ) 공급단가 ( 원 ) 현실화율 (%) 비고 전국평균 4,145, ,423, 안전행정부결산자료 통합전수도사업통합전 42, , 통합시점 ( ) 42, , 운영기준통합전수도사업운영기준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업종별요금수준비교 (2013 년안전행정부결산자료 ) - 가정용 : 전국평균 원, 최고 ( 영월군 )933.8 원, 최저 ( 성남시 )289.0 원, 제주 원 - 일반용 : 전국평균 1,065.4 원, 최고 ( 청원 )2,234.6 원, 최저 ( 울진 )682.4 원, 제주 1,382.7 원 - 하수도특별회계의경우총예산액대비사용료등자체수입은 19.1% 에불과하여처리장 하수관거확충등에필요한부족재원 을일반회계전입금및지방채로충당 - 이는수입재원은한정되어있으나하수관거확충, 처리장증설 등시설비 운영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기인 년 4 월종전시읍면지역으로나누어진요금체계를제주시 체계로통합하는하수도사용조례개정을통해하수도요금을 9.2% 인상하였으며, 년에는 15.0% 요금인상 (5 월납부고지분부터 ) 을하였고향후에도 요금현실화를단계적으로추진필요 년 1 월 1 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하수도기타특별회계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통합으로각종재정상태변경

16 < 하수도요금현황 > 구 분 생산비용급수수익현실화율총괄원가처리원가사용료공급단가 (%) ( 총-백만원 ) ( 원 ) ( 총-백만원 ) ( 원 ) 비고 전국평균 3,738, ,325, 안전행정부결산자료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167 1,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하수도분야회계통합 ( 공기업 + 기타특별회계 ) 으로현실화율하향조정 - 하수도공기업 : 제주시동지역대상, - 하수도기타특계 : 공기업대상지역외 업종별요금수준비교 (2012 년안전행정부하수도결산자료 ) - 가정용 : 전국평균 원, 최고 ( 울산광역 )340.7 원, 최저 ( 여수시 )83.7 원, 제주 원 - 일반용 : 전국평균 원, 최고 ( 용인시 )973.8 원, 최저 ( 광양시 )110.6 원, 제주 원

17 기타특별회계관련 - 주차장, 공영버스, 대지보상특별회계의경우에도자체세입이부족 하여일반회계전입금 ( 주차장, 장기미집행대지보상 ) 및재정지원 전입금 ( 공영버스 ) 에의존하고있는실정임 회계명 예산액 (A) 일반회계전입국고금 (B) 보조금지방채등 영업수익 (C) ( 단위 : 백만원 ) 전입금영업수익점유율점유율 (B/A) (C/A) 주차장 7,745 1, , % 14.4% 공영버스 7,945 4, , % 35.9%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0,495 9, % - 특별회계체납액현황 회계명 부기명 2013 년까지체납액누계 ( 단위 : 백만원 ) 체납사유 계 13,284 의료급여기금운영 제주도개발사업 지하수관리 의료급여부당이득금및구상금체납 민간융자금회수수입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타사용료지하수원수대금등 462 1, 토지공유재산임대료 1,424 - 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자 - 담세력부족 - 병원부도등 - 05 년유리온실시범사업 ( 사업자부도등 ) - 골프장, 리조트등의경영난심화 - 월드커경기장임대료체납 :986 백만원 * 민사조정분 846 백만원포함 도시개발사업환지청산금 2,487 - 일시자금사정 주택사업공유재산임대료등 24 - 납세태만 주차장사업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보 상및기반시설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등 기반시설부담금 110 6,855 - 납세의식결여등 - 사업미준공 - 일시자금사정등

18 Ⅳ. 세출분석 1. 성질별추이분석 지난 6 년간의세출예산의성질별재정추이를분석해봄으로써지출구조진단 분석 1 성질별추이분석 ( 총괄 ) 3) 2014 년기준세출성질별비중 - 자본지출 (37.3%)> 경상이전 (28.7%)> 인건비 (11.9%)> 내부거래 (9.7%)> 물건비 (6.9%)> 보전재원 (2.0%)> 융자및출자 (2.0%)> 예비비및기타 (1.6%) ( 단위 :%) 50% 40% 46.0% 42.4% 42.7% 39.2% 39.1% 37.3%, 자본지출 30% 25.0% 25.2% 24.8% 26.7% 27.0% 28.7%, 경상이전 20% 10% 0% 11.8% 12.2% 12.7% 12.8% 12.4% 11.9%, 인건비 5.4% 7.4% 6.9% 8.4% 8.5% 9.7%, 내부거래 6.6% 6.8% 7.2% 7.4% 6.8% 6.9%, 물건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건비 11.8% 12.2% 12.7% 12.8% 12.4% 11.9% 물건비 6.6% 6.8% 7.2% 7.4% 6.8% 6.9% 경상이전 25.0% 25.2% 24.8% 26.7% 27.0% 28.7% 자본지출 46.0% 42.4% 42.7% 39.2% 39.1% 37.3% 융자및출자 1.5% 1.8% 1.3% 1.2% 2.0% 2.0% 보전재원 2.4% 2.6% 2.7% 2.8% 2.4% 2.0% 내부거래 5.4% 7.4% 6.9% 8.4% 8.5% 9.7% 예비비및기타 1.3% 1.6% 1.7% 1.5% 1.8% 1.6% 3)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당초예산총계기준임

19 2 성질별추이분석 ( 경비별 ) 1 인건비 2014 년법정 경직성경비인인건비는 4,254 억원 (11.9%) 로처우개선율이인상되고있고신규채용, 호봉승급이진행됨에따라그액수는자연증가하고있음 ( 단위 : 억원,%) 인건비 비중 5,000 4,000 3,000 2, % 3, % 12.7% 12.8% 3,944 3,366 3, % 11.9% 4,167 4, % 10.0% 5.0% 1,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0.0% 2 물건비 물건비는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등조직운영기본경비등을포함하고있으며조직확대와시설물신축등이주요증가요인임 ( 단위 : 억원,%) 3,000 2,500 2,000 1,500 1, % 6.8% 1,787 1,875 물건비비중 7.2% 7.4% 2,263 2, % 6.9% 2,274 2, % 6.0% 4.0% 2.0%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0.0%

20 3 경상이전 경상이전경비는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경비등 사회복지시설수요확대가증가요인임 ( 단위 : 억원,%) 12,000 경상이전 비중 40.0% 10,000 8,000 6,000 4,000 2, % 25.2% 24.8% 26.7% 27.0% 28.7% 6,747 6,913 7,083 8,195 9,082 10, 년 2010 년 2011년 2012 년 2013년 2014년 30.0% 20.0% 10.0% 0.0% 4 자본지출 자본지출경비는시설 감리비등지역 SOC 사업에따른경비를주구성요소로하며 12 년이후매년소폭증가하고있으며주된요인은도로, 항만개발사업임 ( 단위 : 억원,%)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자본지출 비중 46.0% 42.4% 42.7% 39.2% 39.1% 37.3% 12,386 11,650 12,175 12,051 13,168 13,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0.0% 40.0% 30.0% 20.0% 10.0% 0.0%

21 5 융자및출자 융자금대부분은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채권발행으로조달되며리스차량등록에따른공채매각금액확대로 2013 년이후증가 ( 단위 : 억원,%) 융자및출자 비중 % % % 1.2% % 2.0% % 1.5% 1.0% %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6 보전재원 지방채원금상환액이포함된경비로감채기금적립확대 ( 순세계잉여금의 10% 30%) 를활용해고이율지방채를조기상환함으로서감소추세 ( 단위 : 억원,%) 1, % 2.6% 2.7% 보전재원 2.8% 비중 2.4% 3.0% 2.5% % 2.0% 1.5% 1.0% % - 0.0%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2 7 내부거래 내부거래는기타특별회계재정보전및지방세수증가에따른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등으로 2009 년이후매년증가추세 ( 단위 : 억원,%)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 1,457 내부거래 7.4% 6.9% 2,033 1,971 비중 8.4% 8.5% 2,583 2, % 3, % 7.5% 6.0% 4.5% 3.0% 1.5% - 0.0%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8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는일반회계규모 1% 이상 ( 특별회계는별도규정없음 ) 으로계상되는경비로매년비슷한수준이며재난재해복구재원으로활용되고있음 ( 단위 : 억원,%) 예비비및기타 비중 % % 1.7% 1.5% % % % 1.6% 1.2% 0.8% 0.4% - 0.0%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3 2. 재정지표분석 4) 행정시 ( 기초단체성격 ) 를포함하여산정하는우리도와비교가 가능하도록타도의경우도시 군 구를포함하여산정하고공히내 부거래 ( 회계간 ), 외부거래 ( 자치단체간 ) 제외하는 예산 순계방 식도입 1 재정지표분석 ꊱ 재정지표산식 구분지표별적용회계산식재정자립도일반회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재정자주도일반회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체단체예산규모 *100 세입 주민 1 인당자체수입액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주민 1 인당세외수입액 일반회계자체수입 / 주민등록인구수 (` 현재기준 ) 일반회계지방세액 / 주민등록인구수 (` 현재기준 ) 일반회계세외수입액 / 주민등록인구수 (` 현재기준 ) 주민 1 인당세출예산액 정 책 사 업 비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자치단체예산규모 / 주민등록인구수 (` 현재기준 ) 정책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세출 자 체 사 업 비 중 보 조 사 업 비 중 일반회계특별회계자체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일반회계특별회계보조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사 회 복 지 비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사회복지분야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4) 지난 6 년간의당초예산기준재정지표추이분석 - 안전행정부에서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운영상황을객관적이고통일된기준으로제시한 14 개지표중선별분석활용

24 ꊲ 재정지표총괄 ( 순계기준 ) 구분 세 입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주민 1인당자체수입액주민 1인당지방세부담액주민 1인당세외수입부담액주민 1인당 전국평균 53.6% 52.2% 51.9% 52.3% 51.1% 44.8% 제주도 25.2% 26.1% 25.1% 28.5% 30.6% 30.1% 전국평균 78.9% 75.7% 76.7% 77.2% 76.6% 69.2% 제주도 65.0% 62.1% 63.9% 68.1% 70.6% 66.9% 전국평균 1,228 천원 1,235 천원 1,228 천원 1,308 천원 1,335 천원 1,235 천원 제주도 1,069 천원 1,093 천원 1,100 천원 1,291 천원 1,439 천원 1,452 천원 전국평균 950 천원 962 천원 985 천원 1,060 천원 1,055 천원 1,065 천원 제주도 798 천원 841 천원 876 천원 1,000 천원 1,139 천원 1,271 천원 제주도 5) 75 천원 761 천원 788 천원 810 천원 909 천원 984 천원 ( 도민부담 ) 전국평균 278 천원 273 천원 243 천원 248 천원 280 천원 169 천원 제주도 272 천원 252 천원 224 천원 291 천원 300 천원 181 천원 전국평균 2,776 천원 2,810 천원 2,792 천원 2,978 천원 3,079 천원 4,308 천원 세출예산액 제주도 4,640 천원 4,618 천원 4,777 천원 5,082 천원 5,363 천원 6,033 천원 정책사업 전국평균 81.2% 80.8% 79.7% 79.9% 79.7% 79.9% 비 중 제주도 83.6% 80.3% 79.9% 79.0% 79.7% 80.7% 세 출 자체사업비중보조사업비중 전국평균 45.7% 42.4% 40.4% 40.1% 38.3% 37.6% 제주도 38.9% 31.9% 29.8% 30.7% 27.7% 28.5% 전국평균 35.5% 38.4% 39.3% 39.8% 41.4% 42.4% 제주도 44.7% 48.4% 50.0% 48.3% 51.9% 52.2% 전국평균 17.6% 19.0% 20.2% 20.5% 22.3% 24.5% 사회복지제주도 15.3% 16.4% 16.9% 17.3% 19.1% 20.7% 비중제주도 6) ( 이관제외 ) 16.7% 18.0% 18.4% 18.6% 20.5% 22.2% 재정자립도및재정자주도산정시에는지방세에서지방교육세를제외하나주민1인당자체수입액등세입관련지표에는포함 5) 역외세원을제외한순수도민부담금 6) 다른시 도와동일하게하기위해특별행정기관 (7 개기관 ) 이관액을제외할경우사회복지비중

25 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 재정자립도는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을일반회계규모로나눈비율로 2014 년기준전국평균은 44.8% 임 < 자치단체재정자립도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44.8% (50.3) 서울 80.0% (84.2) 광주 41.9% (46.0) 경기 61.2% (67.7) 전남 17.4% (22.2) 30.1% (34.0)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단위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26 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비교시 14 년우리도는 09 년대비 재정자립도가 8.8%p 상승 ( 전국은 3.6%p 감소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 재정자주도는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자주재원을일반회계규모로나눈비율로 2014 년기준전국평균은 69.2% 임 < 자치단체재정자주도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69.2% (74.7) 서울 81.2% (85.5) 광주 62.5% (66.5) 경기 71.5% (78.0) 전남 62.4% (67.1) 66.9% (70.8)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27 ( 단위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비교시 14 년우리도는 09 년대비 재정자주도가 5.8%p 상승 ( 전국은 4.2%p 감소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28 3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 일반회계 ) 주민1 인당자체수입액은일반회계기준으로지방세 + 세외수입을주민등록인구수 ( 13 년말기준 ) 로나눈금액으로 14 년전국평균 1,235 천원 < 주민1 인당자체수입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1,235 천원 (1,374) 세종 2,158 천원 (2,286) 광주 937 천원 (1,021) 제주 1,452 천원 (1,621) 전남 941 천원 (1,181) 1,452 천원 (1,621) ( 단위 : 천원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29 주민 1 인당자체수입액 - 우리도는 09 년대비 35.8% 상승 ( 전국은 0.6% 상승 ) 1,600 1,400 1,200 1,000 1,228 1,235 1,228 1,069 1,093 1,100 1,308 1,291 1,436 1,335 제주도 1,452 (1,621) 전국평균 1,235 (1,374)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 4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 일반회계 )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은일반회계기준으로지방세액을주민등록 인구수 ( 13 년말현재 ) 로나눈금액으로 14 년전국평균 1,065 천원 <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1,065 천원 세종 2,074 천원 광주 827 천원 제주 1,271 천원 전북 786 천원 1,271 천원 (984 천원 ) ( ) 는역외세원을제외하고산정한금액

30 ( 단위 : 천원 ) 2009 년 (798 천원 ) 2011 년 (876 천원 ) 2014 년 (1,271 천원 ) 으로최근증가폭이확대되었으나대부분역외세원발굴에따른지방세수의증가에기인하므로도민의직접적부담을수반하는것은아님 ( 단위 : 천원 )

31 5 주민1인당세외수입부담액 ( 일반회계 ) 주민1 인당세외수입부담액은세외수입액을주민등록인구수 ( 13 년말현재 ) 로나눈금액으로 14 년전국평균은 169 천원임 < 주민 1인당세외수입부담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169 천원 (308) 인천 366 천원 (458) 대전 84 천원 (182) 강원 272 천원 (480) 경기 131 천원 (248) 181 천원 (350) ( 단위 : 천원 ) ( ) 는세입과목개편전기준으로산정한수치임 - 개편사항 : 임시적세외수입중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항목으로바뀜

32 주민 1 인당세외수입부담액 - 09~ 11 년감소추세였다가 12 년이후증가추세를보임 ( 단위 : 천원 ) 6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 일반 + 특별회계 ) 예산규모를주민등록인구수 ( 13 년말현재 ) 로나눈금액으로 2014 년전국평균 4,308 천원에비해제주는 6,033 천원으로전국평균대비 40.0% 높음 < 주민 1 인당세출예산액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4,308 천원 세종 6,226 천원 대전 3,280 천원 전남 7,616 천원 경기 3,294 천원 6,033 천원

33 ( 단위 : 천원 ) 이는국비등중앙재원확보로인하여지역내재정지출총량이 전국평균보다높은상황임을말해주며긍정적으로해석가능 ( 단위 : 천원 )

34 7 정책사업비중 ( 일반 + 특별회계 ) 자치단체전체총예산중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제외한사업 추진을위해직 간접적으로소요되는예산으로 14 년전국평균 79.9% < 정책사업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79.9% 세종 86.6% 부산 70.5% 충남 83.8% 강원 80.0% 80.7% ( 단위 :%)

35 정책사업비중은 2009 년이후감소하였으나 80% 수준유지 8 자체사업비중 ( 일반 + 특별회계 ) 자치단체총예산중지역개발을위하여자율적으로추진하는예산의비중으로 14 년전국평균은 37.6% 임 < 자체사업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37.6% 서울 45.7% 광주 27.7% 경기 48.0% 전남 29.2% 28.5%

36 ( 단위 :%) 자체사업비중은국고보조액 (-) 및가용재원 (+) 의증감과상관이있으며 2009 년 (38.9%) 2011 년 (29.8%) 2014 년 (28.5%) 로비중이낮아짐에따라예산자율편성에제약이있는실정 -국고보조금등추이 :( 09)8,465 ( 11)9,702 ( 14)11,343 억원

37 9 보조사업비중 ( 일반 + 특별회계 ) 자치단체총예산중중앙행정기관등으로부터재원을보조받아 추진하는사업예산의비중으로 14 년전국평균은 42.4% < 보조사업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42.4% 광주 51.0% 서울 31.0% 전남 53.8% 경기 33.4% 52.2% ( 단위 :%)

38 보조사업비중은 2009 년 (44.7%) 2011 년 (50.0%) 2014 년 (52.2%) 로 증가추세이며지방비매칭으로가용재원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 10 사회복지 ( 일반 + 특별회계 ) 비중 자치단체총예산중사회복지분야 (8 개부문 )* 가차지하는비중으로 2014 년전국평균은 24.5%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은별도분야로존재 우리도의경우는타자치단체와달리 2007 년특별행정기관 (7 개 )* 이관예산도포함하여산정되므로보정필요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보훈지청 -특별행정기관이관예산제외할경우 2010 년 (18.0%) 2011 년 (18.4%) 2012 년 (18.6%) 2013 년 (20.5%) 2014 년 (22.2%) 임

39 < 사회복지비중 ( 순계기준 > 전국평균 특별 광역시 (8) 도 (9 개 ) 최고최저최고최저 제주특별 자치도 24.5% 광주 32.4% 세종 18.8% 경기 24.2% 강원 19.3% 20.7% ( 단위 :%)

40 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등인원기준으로지원되는중앙지원사업이 므로수급자가많은자치단체일수록사회복지비중이높게나오는 특성이있음

41 3. 주요고정경비분석 법적 의무적경비등주요고정경비의추이와증가요인을 분석하여향후예산운용개선원칙을도출 1 주요고정경비분석 1 인력운영비 7) 인력운영비인경우 2009 년 (3,662 억원 ) 2010 년 (3,818 억원 ) 2011 년 (4,021 억원 ) 2012 년 (4,391 억원 ) 2013 년 (4,584 억원 ) 2014 년 (4,691 억원 ) 으로, 신규채용및호봉승급등의요인에따라평균 200 억원수준으로증가추세 ( 14 년의경우증가폭완화 ) < 연도별인력운영비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인력운영비 3,662 3,818 4,021 4,391 4,584 4,691 지방세 4,471 4,731 5,001 5,762 6,646 7,545 공무원보수인상률 :2010 년동결,2011 년 5.1%,2012 년 3.5%,2013 년 2.8%,2014 년 1.7% < 공무원인력현황 8) > ( 단위 : 명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합 계 7,625 7,670 7,518 7,546 7,602 7,678 일반직 5,109 5,123 4,979 5,048 5,095 5,172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2,244 2,275 2,270 2,218 2,220 2,215 7) 일반 특별회계성질별분류에서인건비 수당등인건비성경비를포함하여재분류, 인건비 보다확장된개념이며포함되는통계목은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8) 예산편성시점에서의정원으로 2014 년정원은 2014 년 8 월 13 일자기준정원임

42 지방세대비인력운영비비중은 (`09)79.9% (`10)78.9% (`11) 80.4% (`12)76.2% (`13)68.9% (`14)47.5% 로 50% 이하로낮아졌으나 인력운영비연평균증가율 (5.1%) 이여전히높은수준 8,000 7,500 7,545 억원 7,000 6,646 억원 6,500 6,000 5,762 억원 인력운영비 5,500 5,000 4,500 4,000 4,471 억원 3,662 억원 4,731 억원 3,818 억원 5,001 억원 4,021 억원 4,391 억원 4,584 억원 지방세 4,691 억원 3,500 3,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자체수입대인건비차지비율 ( 안행부기준 ) 안전행정부는 자체수입대인건비 를중요재정지표로활용하고있으며 2014 년기준지방세수입으로인건비미해결단체는 127 개단체이고,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으로인건비미해결단체는 78 개단체임 - 안전행정부기준에의한우리도의인건비차지비율은 41.6% 임 구분 인건비 (A) 계 (B) 자체수입 지방세 (C) 세외수입 ( 단위 : 억원 ) A/B A/C 비고 2014 년 3,586 8,620 7,545 1, % 47.5% * 적용회계 : 일반회계 * 인건비 :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보수 (101-03)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 + 과년도수입

43 2 중앙지원사업비의지방비부담금국고보조사업 중앙지원사업비는사회복지, 문화및관광, 환경보호,1 차산업육성, 지역 SOC 확충등을위하여국고보조 광특보조 기금보조로기준보조율에따라지원되는사업으로지역현안사업해소에큰도움이되고있음 우리도의 2009 년이후일반회계국고보조금등연평균증가율은 2.5% 수준인반면지방비부담연평균증가율은 7.0% 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며 2014 년기준국비와지방비부담비율은 62.6:37.4 수준 < 국고보조금등에대한지방비부담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9,843 10,483 10,870 10,653 11,170 11,994 국고등 6,644 7,268 7,471 7,150 7,312 7,509 지방비 3,199 3,215 3,399 3,503 3,858 4,485 국고등 ( 일반 + 특별 ):( 09)8,465 ( 10)9,087 ( 11)9,702 ( 12)9,849 ( 13)10,465 ( 14)11,

44 분권교부세사업 분권교부세는지방분권과연계하여지방이양사무사업비지원을 위하여내국세의 0.94% 를재원으로 2005 년한시적으로도입 (2005~2009) 된제도이나 2014 년까지재연장 (2010~2014) 9) 되었으 며대부분사회복지이양사업에투자되고있음. 2009~2014 년분권교부세평균사업비비율은 38.5% 수준인반면 지방비부담사업비비율은 61.5% 로재정운용제약요인으로작용 < 분권교부세에대한지방비부담 >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계 ,033 5,166 분권교부세 ,991 지방비 ) ,175 3 민간보조금 2009 년까지의실태 민간보조금 11) 은크게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로분류되며,2008 년예산기준 12) 으로민간보조금비중 이전국최고 - 제주 22.41%( 전국최고 ), 전국평균 12.47% 구분 전국평균 제주도 최고단체 최저단체 계 12.47% 22.41% 민간경상보조 7.65% 12.91% 제주 12.91% 경북 3.0% 민간행사보조 0.53% 0.82% 충북 1.0% 서울 0.1% 민간자본보조 4.29% 8.68% 제주 8.68% 경기 2.8% 9) 분권교부세는 2015 년보통교부세로흡수통합되고, 그동안분권교부세대상사업중사회복지분야의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운영사업은국고사업으로환원추진 ( 지방교부세법 개정 ) 10) 2012 년분권교부세사업의지방비부담액감소사유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예탁금지원사업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의복권기금사업편성 (202 억원 ) 11) 사회단체보조금은실링에한정되고, 민간위탁금은행정에서필요로하는사업을민간위탁하는경비임에따라제외하여분석 12) 안행부예산개요, 2008 년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보조 + 자체사업을총망라한전국순계규모

45 순도비민간보조금규모는매년 200~300 억원씩증가 - 06 당초 (533) 07 당초 (973) 08 당초 (1,249) 09 당초 (1,595 억원 ) 순도비민간보조금의일반회계비중도매년증가로재정부담가중 - 06 당초 (2.7) 07 당초 (5.3) 08 당초 (6.4) 09 당초 (7.2%) 2009 년자체분석결과평균보조율이 91% 로수익자부담률이낮고, 동일사업임에도명확한지원기준이없어도 행정시 읍면동별지원기준달리적용 2010~2014 년제도개선 민간보조금기준보조율도입 (2010 시행 ): 보조금편성 / 지원기준 기준보조율매뉴얼 개발 시행 민간보조금비중 22% 대 16% 감축 예산서 보조율 표기 09 당초 (1,595) 10 당초 (1,300) 11 당초 (1,138) 12 당초 (1,300 억원 ) 13 당초 (1,369 억원 ) 14 당초 (1,570 억원 ) 민간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구축 (2010 시행 ): 보조금집행기준 -전용통장 카드도입, 감사위원회상시모니터링구축등 민간보조금관련제도정비 -운영규정제정 ( ), 운영지침및업무편람정비 ( ) 민간보조사업홈페이지도민공개추진 (2011 시행 ): 투명성강화 - 10~13 년지원완료된 50,522 개사업 17,198 억원

46 민간보조사업성과평가제도입 (2011 시행 ): 평가결과는익년도예산에반영 - 상대평가및우선순위결정, 우선순위에따라등급별예산배분 2008~2014 년일반회계민간보조금차지비중 ( 중앙 + 자체 ) 구분 07 년당초 08 년당초 09 년당초 10 년당초 11 년당초 12 년당초 ( 단위 : 억원 ) 13 년 14 년 당초 당초 예산규모 18,521 19,231 21,677 21,332 22,314 23,469 24,687 25,464 ( 일반회계 ) 제주민간보조금 3,163 4,308 4,680 3,620 3,717 3,977 4,333 4,732 ( 순계 ) 차지비중 18.0% 22.4% 21.6% 17.0% 16.7% 16.9% 17.6% 18.6% ( 전국최고 ) 예산규모 818, ,4291,033,2321,064,9951,085,386 1,145,3041,205,509 1,264,646 ( 일반회계 ) 전국민간보조금 87,967103, , , , , , ,157 평균 ( 순계 ) 차지비중 11.7% 12.4% 12.2% 11.6% 12.0% 전국최저 차지비중 6.1% 5.9% 5.0% 5.4% 8.7% 8.8% 9.4% 9.0%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울산시 )( 부산시 )( 울산시 ) 4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은국가정책과연계되며,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시행등으로총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우리도의경우 2009 년 15.2% 의비중에서 2014 년 21% 로비중이증가했음 년전국평균사회복지예산비중 :24.5%

47 < 전국대비사회복지예산비중 13) >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예 산 액 1,398,565 1,410,393 1,510,9501,568,8861,635,793 전 국 사회복지 265, , , , ,832 비 중 19.0% 20.2% 20.5% 22.3% 24.5% 예 산 액 27,498 28,532 30,763 33,667 35,825 제주도 사회복지 4,397 4,806 5,419 6,478 7,528 비 중 16.0% 16.8% 17.6% 19.2% 21.0% 2014 년우리도사회복지예산편성현황은 21.0%(7,528 억원 ) 기초생활보장 4.9%, 취약계층지원 2.8%, 보육 가족및여성 7.4% 노인 청소년 5.2%, 사회복지일반 0.7% 보건분야를포함할경우우리도총보건 복지예산은 7,970 억원으로이중보건분야예산은 442 억원 (1.2%) < 보건 복지예산편성현황 14) > ( 단위 : 억원 ) 사회복지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총예산규모 27,498 28,532 30,763 33,667 35,825 보건 복지비 4,677 (17.0%) 5,093 (17.8%) 5,706 (18.5%) 6,824 (20.2%) 7,970 (22.2%) 기초생활보장 1,334 (4.9%) (4.9%) 1,418 (5.3%) 1,616 (5.0%) 1,699 (4.9%) 1,765 취약계층지원 497 (1.8%) 529 (1.9%) 568 (1.8%) (2.1%) 715 (2.8%) 1,016 보육 가족및여성 1,377 (5.0%) 1,567 (5.5%) 1,804 (5.9%) 2,622 (7.8%) 2,644 (7.4%) 노인 청소년 959 (3.5%) (3.7%) 1,048 (3.9%) 1,200 (3.6%) 1,209 (5.2%) 1, (0.8%) 231 (0.7%) (0.7%) 232 (0.7%) 255 사회복지일반등 230 (0.8%) 보건 280 (1.0%) 287 (1.0%) 287 (0.9%) (1.0%) 346 (1.2%) ) 안행부 2014 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참조 14) 우리도총계예산규모상보건 복지비예산

48 매년큰폭으로증가하는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를순도비로충당함에따라재정난심화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확충으로시설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증가추세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생활시설등은대부분국가이양사무로인건비및운영비등을지속적으로지원해야함에도 -그간내국세의 0.94% 를재원으로하는분권교부세방식으로지원됨에따라복지시설수요를충당하지못해지방비부담이매년증가하였으며 년분권교부세제도폐지로지방비부담은더욱가중될전망

49 5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에는교육의전문성과정치적 중립성등을보장할목적으로지방예산과별도로설치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가관할구역내학교환경개선 등의소요경비를보조하기위한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구분 지원되며연평균 ( 10~ 14)11.1% 의증가율을보임 < 교육기관지원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 당초예산 ) 합 계 1,059 1,122 1,259 1,388 1,614 교 육 비 특 계 전 출 금 ,116 1,206 1,428 법 정 전 출 금 ,005 1,210 지 방 교 육 세 전 출 금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기 타 전 출 금 학 교 등 무 상 급 식 자 율 학 교 운 영 지 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보육프로그램지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배움터지킴이확대운영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학 교 용 지 매 입 비 종일돌봄교실운영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초 중 고교지원 ) 학교교육기반 확충사업 고등학교기숙사운영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운동장및체육관조성 읍면지역고등학교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등기타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대학지원 ) 법 학 전 문 대 학 지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42 - 광역경제권선도사업등기타사업

50 6 특별회계및기금전출금 ( 일반 특계, 기금 ) 특별회계및기금의재정이열악하여법정 의무적경비외에도고유 목적사업을달성하기위한재정지원이불가피 < 일반회계전출금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9 년 2010 년 20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공기업특계전출금기타특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교육비특계전출금 ,116 1,206 1,428 -특별회계의공공성으로인해일반회계로부터경영손실분보전의악순환이지속 -기금사업중 중소기업육성기금 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인경우이차보전액이많이발생하여적립된원금이감소되고있으며향후일반회계재원운영에부담이되고있어기금운용개선필요 구 < 연도별전출금및이차보전액현황 > ( 단위 : 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분 일반회계전입금 이차보전액 년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전입금의경우복권기금전입금포함

51 7 운수업체보조금 <2009~2014 년운수업체지원보조금 > 15)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5,854 27,029 34,182 34,711 39,635 30,840 분권교부세 2,050 2,958 2,820 2,820 2,388 2,581 순수지방비 23,804 24,071 31,362 31,891 37,247 28, 년당초예산기준으로버스 화물 택시등운수업체보조금 지원예산은 308 억원이며이중지방비부담액은 283 억원 -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지원되는비용은 2014 년도 171 억원임 -그외손실보상, 운영비지원, 시설지원등으로연간 137 억원상당 ( 순지방비 111 억원 ) 이지원되고있음 벽지 / 명령 / 비수익노선손실보상 56 억원, 무료환승 / 학생할인 / 구간제요금등 72 억원시외버스정박지원등기타 2억원 농어촌 벽지지역등에서노선신설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어벽지 / 명령 / 비수익노선손실보상액은앞으로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15) 2009~2013 년은최종예산기준이며, 2014 년도의경우당초예산기준임 년도재정진단부터는분석통일성을위해예산액을기준으로작성

52 < 운수업체지원세부내역 > 16)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5,854 27,029 34,182 34,711 39,635 30,840 유류세연동보조금계 14,339 14,216 21,046 21,644 25,614 17,127 유류세연동보조금지원 버스업체 4,500 4,500 4,600 4,900 5,970 3,514 택시업체 2,839 2,716 8,696 8,846 8,146 6,654 화물운수업계 7,000 7,000 7,750 7,898 11,498 6,959 버스화물택시운수업체지원실적 손실 / 운영비 / 시설지원계 11,511 12,813 13,136 13,067 13,951 13,663 손실보상지원 운영비지원 시설, 물품지원 소계 11,296 12,208 12,690 12,522 13,321 12,923 벽지노선, 명령노선, 비수익노선 (1,150) 4,966 4,966 (818) 5,440 (850) 5,440 (850) (1,237) 5,949 (1,362) 5,582 무료환승 학생할인 2,340 (600) (1,682) 2,904 (1,470) 2,970 (1,470) 2,970 3,200 (600) 3,200 (600) 1,200 (300) 1,358 (458) 1,440 (500) 1,440 (500) 1,500 (375) 1,500 (375) 구간요금제 2,650 2,840 2,700 2,533 2,533 2,502 시외버스정박비보전 서귀포시시외버스터미널손실보전 소계 도착정보시스템운영비 저상버스운영비 우도 추자도 중산간버스운영비 (176) (176) 440 소계 노후차량교체 (68) 방송시스템 ) 2009~2013 년은최종예산기준이며, 2014 년도의경우당초예산기준임 년도재정진단부터는분석통일성을위해예산액을기준으로작성

53 4.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1 지방채무현황 17) < 2013 년말지방채무액 > 순지방비채무 (1 조 4,572 억원 ) 12 년말 (1 조 5,318 억원 ) 대비 746 억원감소 -지방채 1,007억원 ( 원금 462, 이자 545) 감소 지방채무잔액 ( 13 년말기준 ):9,249 억원 ( 원금 7,503 이자 1,746) BTL 사업미상환액 :5,323 억원 2. 연도별상환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12 년말채무액 13 년말채무액 향후상환계획 ** 지방채 * 합계 15,318 14,572 1,462 1,478 1,478 1,571 1,643 1,717 소계 10,256 9,249 1,211 1,215 1,106 1,197 1,369 1,443 원금 7,965 7, ,059 1,119 이자 2,291 1, BTL ( 지방비 ) 5,062 5, * 지방채기준 : 지역개발공채매출액제외, 지역개발기금융자금포함 ** 향후상환계획 : 외부차입없이융자금 700 억원발행, 매년감채기금 300 억원상환으로추정한값 17) 본채무현황은지역개발공채매출액을제외하고지역개발기금융자금을포함해지방채를산정하여작성된것으로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제외되고매출공채가포함된안전행정부기준의지방채무계획과차이가있음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전국최초로 BTL 을포함하여지방채를공개

54 2 지방채무분석 지방채는 2008 년말세계경제위기여파로인한국내경제침체를극복하기위해정부의감세정책에따라지방교부세감소및세입결손에따른세입결함을보전하기위하여지방채한도초과액 1,207 억원을추가발행하면서급격히증가 2013 년도말순지방비지방채무는 1조 4,572 억원, 12 년말 1조 5,318 억원대비 746 억원감소 -지방채무 (1 조 4,572 억원 ) 는 13 년최종예산 ( 기금포함,4 조 2,914 억원 ) 대비 3.9% 수준 안전행정부발표기준도의채무지표는 2013 년말기준으로 예산대비지방채비율이 16.14% 로 2유형으로채무관리는안정적임 < 제주특별자치도채무지표현황 > ( 단위 : 억원 ) 예산대비비율 ( 최종예산액 ) 구분예산대비채무액예산액채무비율 유형 * ,551 31, % ,636 33, % ,568 37, % ,927 42, % 2 안전행정부기준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매출공채포함 )+ 기금 < 지역개발기금융자제외 > 안전행정부기준이기에 52p 채무액과차이가있음 *2 유형 : 예산대비채무비율 15% 초과 25% 이하 (1 유형 15% 이하,3 유형 25% 초과 ) 2011 년이후 BTL 을포함하여지방채원리금상환금액이 1,000 억원 수준으로적정관리필요 적정지방채무관리를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 용조례 를개정 ( ) 하여감채기금조성액을순세계잉여금의 10% 30% 이상으로상향조정하였으며, 이와더불어지방채발행액을 한도액범위내에서발행중

55 Ⅴ. 일반회계재정운영전망 18) 1. 일반회계재정운영여건 1 세입여건 ( 지방세 ) 토지거래 건축허가 자동차 주택거래증가에따른취득세및지방소비세의증가가예상되나, 레저세, 담배소비세, 역외세원증가둔화로 2015 년이후연평균 3% 대의증가율이전망됨 ( 세외수입 ) 관광객증가로인한입장료수입, 수수료현실화등 요인에따라향후 4 년간연평균 2.7% 증가세가전망됨 ( 국고보조금등 ) 정부의각종정책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복지 예산증가등으로국고보조금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2015 년이후 4 년간연평균 5% 대의지속적인증가전망 ( 지방교부세 )5% 후반대증가율이전망되며 '13~'14 년내국세 결손의영향으로 '16 년까지는증가율이다소낮을것이나 '17 년 이후평년수준으로회복될것 18) 당초예산기준으로작성된자료로최종예산기준으로작성된중기지방재정계획과차이가있음

56 2 세출여건 ( 주요고정경비 ) ( 인력운영비등 )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등은물가상승률, 공무원처우개선율인상요인등에따라증가예상 ( 국고보조사업 ) 정부시책에따라국고보조금이증가할경우지방비부담역시증가할것으로전망 ( 사회복지예산 ) 복지수혜대상자및사회복지시설의지속적증가와종사자처우개선요구등고정비용증가예상 (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무상급식확대, 새로운도시개발지구신축학교부지매입부담금등에따라지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 ( 기금및특별회계전출금 ) 고유목적사업을위한자체세입이부족하여일반회계에서필수경비전출이불가피하나기금운용수익증대및각특별회계별자체수입증대와세출구조조정노력의병행이필요 ( 운수업체보조금 ) 도민의대중교통이용활성화등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매년재정부담이증가하고있어, 평가및운영실태분석을통한개선노력병행필요 ( 지방채무 ) 순수지방채무 ( 지방재정법제11 조에의한채무 ) 는 2013 년말기준 6,927 억원 ( 원금기준 ) 으로매년순세계잉여금의 30% 를활용한조기상환등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 제주의청정환경유지및공공의료서비스향상등을위한하수관거정비사업, 서귀포의료원신축민간투자사업 (BTL 사업 ) 임대료등은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지속적인건전재정운영기조유지필요

57 2. 재정운영전망 15 년이후재정규모는 4 년간연평균 4.7% 증가할것으로전망 -세입부문에서는지방세및세외수입이각각 3.4%,2.7%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및국고보조금은 5.7% 증가예산 -세출부문은인력운영비 2.5%, 조직운영경비 1.5% 기타법정경비는 3.9% 증가할것으로전망 향후역외세원, 공동주택경기등에따라자체세입증가폭이달 라질것으로예상되며, 인건비 필수운영경비등의무지출부담도 늘어날것으로전망 또한, 새정부출범이후민생안정및복지사각지대지원에따른 지방비부담또한재정운용의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이에따라새로운재정수요에대응하여재정건전화기조를유지하고, 실효성있는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운영, 재정투 융자심사에의한투자우선순위조정등각종세출수요에대한사전타당성검토및검증을통한재정투자효과극대화필요

58 일반회계재정운영추계 (2015~2018) ( 단위 : 억원,%) 구분 2015 예산안 2016 추계 2017 추계 2018 추계 15~18 4 년평균신장율 1세입예산 31,300 33,116 34,877 35, 지방세 8,862 9,143 9,456 9, 세외수입 1,151 1,182 1,214 1, 지방교부세 9,912 10,277 11,074 11, 국고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9,137 9,658 10,208 10, ,238 2,856 2,925 2, 법정필수경비 25,870 27,114 28,405 29, 인력운영비 4,931 5,054 5,181 5, 조직운영경비 법정경비 4,618 4,830 5,053 5, 예비비 중앙지원사업등 1-2 가용재원 ( 자체사업비 ) 15,253 16,122 17,241 17, ,430 6,002 6,272 6, 애월항 LNG 기지건설에따른공사공단전입금이 2018 년부터크게감소함에따라 2018 년보전지출및내부거래항목의세입이감소 재정진단상추계는당초예산을기준으로일반회계에한정하여추계되어최종예산을기준으로작성되는중기지방재정계획상추계와차이가발생

59 2015~2018 년일반회계재정운영추계범례 당초예산기준 2015 년의경우예산안,2016 년이후추계치 세입항목의경우세입여건참조, 이하법정필수경비세출추계 인력운영비 -통계목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업무추진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호봉 임금상승및신규채용등의증가요인을반영하여추계 조직운영경비 -통계목 :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항목중세부사업명 부서운영기본경비 중사무관리비 (201-01) 및월액여비 (202-02) 법정경비 -기금 / 기타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채원리금상환, 운수업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예술단 운동부보상금등의경비 예비비 -예비비는일반회계재원규모 1% 내로편성 중앙지원사업등 -국고보조금등지원사업에대한매칭지방비등에따른필수경비로국고보조금등증가에따라증가 -국고보조금증가율 5.7% 에준하여추정 4년평균신장율 :[{(2018 년예산액 /2015 년예산액 )^(1/3)}-1]*

60 참고 <2014~2018 년도일반회계지방세세입추계 > ( 단위 : 백만원,%) 세목별 추계 2016 추계 2017 추계 2018 추계 15~18 연평균증가율 계 754, , , , , 보 통 세 654, , , , , 취 득세 222, , , , , 등록면허세 16,602 22,186 22,826 23,435 24, 주 민세 3,550 8,471 8,920 9,273 9, 재 산세 81,763 82,353 85,470 88,536 91, 자동차세 91,559 97, , , , 레저세 56,572 57,986 58,050 58,200 58, 담배소비세 39,025 39,043 40,362 41,563 41, 지방소비세 78,272 99, , , , 지방소득세 65,183 75,075 79,338 82,456 86, 목 적 세 94, , , , , 지역자원시설세 7,629 9,540 9,781 10,254 10, 지방교육세 86,594 94,365 96,935 99, , 과년도 5,640 5,354 5,360 5,365 5, 산출근거 - 14 년은당초예산기준, 균등분, 15 년은세목별세입추계자료, 16~ 17 년은 세목별평균신장률과경제성장률등감안

61 Ⅵ. 향후재정운영원칙 국내외경제여건에따라유동적이고새로운재정수요에도대비해야하므로재정건전화기조유지 지역특화사업과 제주 공약 에대응한사업투자는강화 1. 세입기반지속확충 1 지방세 1 2 역외세원의지속적확보로자주재정권강화 시설대여업체차량유치, 중계경주등기존역외세원지속관리와 제주특별법의세율특례, 감면특례등을활용한신규세원발굴 역외세원추진실적 구 분 2010 이전 ( 단위 : 억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6 월말 ) 계 1, ,522 1,711 1,003 차량역외세원 ,019 1, 중계경주세입 1, 항공기, 선박등 년역외세원목표 :1,810 억원 ( 차량역외세원 1,210, 중계경주 566, 기타 34) 지방세감면제도의엄격한심사제도운영 지방세감면조례효과분석등엄격한심사로감면율점차적축소로 비과세 감면율 17 년 15% 이하로추진 도민소득과복지향상등미래세대준비를위한특례제도개발 로자연 문화 사람의가치를존중하는차별화된세제운영

62 2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효율적관리및운영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 : 세외수입체납처분규정의명확화등 세외수입징수 전담조직 ( 담당 ) 신설추진 : 14 년하반기 -설치기관 : 도및행정시 -세외수입의효율적관리및체납액정리 2 체납액최소화를위한다각적방안강구 전자예금압류시스템지속운영 세외수입체납차량번호판영치팀운영 -행정시및자치경찰단 체납자에대한체납처분강화 3 상 하수도요금현실화단계적추진 실수요자가부담해야할비용을일반회계전입금, 지방채등으로충당하고있는바, 향후 `20 년까지요금현실화를격년제로단계적추진 하수도역시상수도요금현실화와함께단계적으로현실화추진 2. 자율과책임이함께하는건전한재정운용 1 원칙을준수하는재정운영을통해재정건전성확보 지방채신규발행최소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감채기금활용등자율적인재정통제를통한부채감축 보조금심의위원회및투융자심의위원회의재정심의기능을강화해불요불급한재정투자억제

63 2 안전강화및복지사각지대제거로도민행복증진 소방헬기도입 운영, 하천재해예방사업강화등인프라확충과관리기능강화로안전제주달성 취약계층취업지원을확대하고사각지대없는복지를구현해안정적인도민생활구현 3 제주의가치를높여제주성장의기반강화 곶자왈보전 탐라문화세계화 평생교육확대등자연 문화 사람의가치를높이는재정운용으로내실있는제주성장의기반강화 용암해수 풍력발전등제주의자원을활용한신성장동력에중점투자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체재원을확충 세계제주인대회 제주포럼등제주의소프트파워를높이는사업을확대해국제적자유 평화도시로의제주성장을지원 3. 지방채무의적정관리 1 지금까지는 2009 년의지방채한도초과발행의회승인시, 부대조건 ( 앞으로지방채발행은지방채상환금만큼만발행 ) 으로명시한것처럼 -지방채는장래부담적성격의재원으로써미래세대에책임을전가하지않기위해서는축소지향관리가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 급격한가용재원감소로중앙지원사업매칭등재정지출이불가피한상황에서는수혜대상자인도민피해를최소화해야하는측면도고려해야하므로 -급격한재정감축에대한완충역할로써, 추가부족재원을충당하기위하여일정규모의지방채발행은필요

64 2 채무관리강화 중앙정부및민간금융차입금등외부차입없이건전재정운영 지방채상환기금 ( 감채기금 ) 을활용하여 고금리 지방채를조기 상환하여지방채이자부담을경감 예산대비채무비율을 20% 이하로하향안정화유지

65 재정진단 T/F 총괄 : 예산담당관, 민기교수 세입분과 구분 성 명 소 속 비고 팀장 민 기 제주대행정학과교수 전문가 김봉현 제주대회계학과교수 전문가 박정규 한국은행제주본부경제조사팀장 전문가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간사 김관현 예산담당관실공기업담당 김진선 세정담당관실세정담당 이승복 세정담당관실지방세수입실무자 이안진 세정담당관실세외수입실무자 장성희 예산담당관실국고보조금실무자 김영훈 예산담당관실지방교부세실무자 세출분과 구분 성 명 소 속 비고 팀장 강기춘 제주대경제학과교수 전문가 박철민 국제대사회복지학과교수 전문가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전문가 이윤경 공인회계사 전문가 김경범 제주대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이연진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담당 좌재봉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실무자 윤은경 예산담당관실예산분석실무자 신해심 제주시기획예산과예산실무자 고희종 서귀포시기획예산과예산실무자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3년진단방향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2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4 Ⅳ. 세출분석 성질별추이분석 재정지표분석 주요고정경비분석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49 Ⅴ. 가용재원전망 51

목 차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3년진단방향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2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4 Ⅳ. 세출분석 성질별추이분석 재정지표분석 주요고정경비분석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49 Ⅴ. 가용재원전망 51 2008~2017 제주특별자치도재정진단 2013.11 재정진단 T/F 팀 목 차 Ⅰ. 그동안의성과및 2013년진단방향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2 Ⅲ. 재정추이및세입분석 4 Ⅳ. 세출분석 14 1. 성질별추이분석 14 2. 재정지표분석 19 3. 주요고정경비분석 37 4. 지방채무 ( 지방채 +BTL) 분석 49 Ⅴ. 가용재원전망 51 1. 재정운영여건

More information

<BDC3BEC8BFEB2E706466>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

안내말씀 q

안내말씀 q 2015~2019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천광역시 안내말씀 q 목 차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5 2. 계획수립체계 6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일반현황 11 2. 국가재정여건과전망 12 3. 우리市재정여건과전망 15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 중기재정운용방향 21 2. 재원배분방향 23 중기재정계획총괄 1. 세입 세출총괄 29 2. 채무전망및관리계획

More information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nue of General Accounts 5. 일반회계세입결산 Settled Revenues

More information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전년도 해남읍 386,798 0 386,798 해남읍사업경비 177,910 0 177,910 주민자치행정실현 127,910 0 127,910 일선행정관리 127,910 0 127,910 301 일반보상금 127,910 0 127,910 05

More information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동대문구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동대문구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동대문구 목차 중기재정계획개요 1. 계획근거 5 2. 계획방향 5 3. 계획내용 6 4. 계획수립체계 7 구정목표및현황 1. 구정목표및운영방향 11 2. 일반현황 12 3. 재정현황 13 4. 주요계획지표 14 중기지방재정전망 1. 재정운영여건 21 2. 재정운영방향 21 3. 중기재정전망 22 재정운용및재원배분방향 1.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2016~2020 년중기지방재정계획 익산시 목 차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 2. 법적근거및연혁 3. 수립체계 4. 대상및작성기준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 개념 필요성 2 법적근거및연혁 근거규정 연혁 3 수립체계 수립주체 주요내용 수립절차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작성 자치단체통보 익산시 익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의회행정자치부제출

More information

꿈을실현하는창조도시중구 2015 년도 2016 년 ~ 2020 년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특별시중구

꿈을실현하는창조도시중구 2015 년도 2016 년 ~ 2020 년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특별시중구 꿈을실현하는창조도시중구 2015 년도 2016 년 ~ 2020 년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특별시중구 목 차 제1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Ⅰ. 계획의근거 3 Ⅱ. 계획의필요성 3 Ⅲ. 계획의내용 4 Ⅳ. 계획수립체계 5 제2장구정여건및재정운용방향 Ⅰ. 구정여건 9 Ⅱ. 구정목표및방향 11 Ⅲ. 주요계획지표 12 제3장중기재정전망 Ⅰ. 재정여건전망 21 Ⅱ. 재정운용방향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 2 -

- 2 - 2013 년도제 2 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 - 2 - - 3 - - 4 - 일반회계 ------------------------------ 155 백만원 m --------------------- --------------------- --------------------- --------------------- m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성주군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성주군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성주군 성주군재무보고서에대한검토보고서 2011 회계연도재무보고서 目목 차次 Ⅰ. 결산총평 3 1. 성주군의일반현황 5 2. 재무보고서의구성 5 3. 성주군이설치한회계 7 4. 주요제도적변화 8 5. 재무제표에대한요약설명 8 6. 재무분석 13 Ⅱ. 재무제표 15 1. 재정상태보고서 16 2. 기능별재정운영보고서 22 3. 순자산변동보고서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구정목표와재정운영 1. 구정목표및방향 2. 재정여건및운영방향 Ⅱ. 세입 세출예산서 1. 예산총칙 2. 예산규모 가. 회계별예산규모 나. 세입총괄 다. 세출총괄 ( 기능별 ) 라. 세출총괄 ( 조직별 ) 마. 세출총괄 ( 성질별 ) 3. 세입예산서 가. 세입

목 차 Ⅰ. 구정목표와재정운영 1. 구정목표및방향 2. 재정여건및운영방향 Ⅱ. 세입 세출예산서 1. 예산총칙 2. 예산규모 가. 회계별예산규모 나. 세입총괄 다. 세출총괄 ( 기능별 ) 라. 세출총괄 ( 조직별 ) 마. 세출총괄 ( 성질별 ) 3. 세입예산서 가. 세입 정책 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서 GWANGJIN GU 목 차 Ⅰ. 구정목표와재정운영 1. 구정목표및방향 2. 재정여건및운영방향 Ⅱ. 세입 세출예산서 1. 예산총칙 2. 예산규모 가. 회계별예산규모 나. 세입총괄 다. 세출총괄 ( 기능별 ) 라. 세출총괄 ( 조직별 ) 마. 세출총괄 ( 성질별 ) 3. 세입예산서 가. 세입총괄 ( 일반 특별회계 ) 나.

More information

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2017. 8. 목차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개요 1. 제도의의의 1 2. 근거규정및연혁 2 3. 수립체계 4 지방재정운용여건 1. 대 내외경제전망 6 2. 국가재정운용전략 8 3.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11 2018~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1. 기본방향 19 2. 대상및작성기준 20 3. 세부작성내용 21

More information

중기지방재정계획_수정.hwp

중기지방재정계획_수정.hwp 2016 2020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영주시 목 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5 Ⅱ. 계획수립체계 8 Ⅲ. 타재정제도와의관계 9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1 Ⅰ. 일반현황 13 Ⅱ. 국가의지방재정운용여건과전망 15 Ⅲ.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19 Ⅳ. 우리시세입 세출여건과전망 22 제 3 장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³²±¸»ç¶û

³²±¸»ç¶û 4 미리보는 구정 2014년 1월호 2014년 미리 보는 구정 1. 안전한도시, 도약하는경제로주민행복실현 2. 다함께풍요로운, 촘촘한복지환경조성 안전모니터 봉사단 확대운영 지역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안전문화홍보 및 캠페인 실시 안전리딩그룹 안전문화체험 환경신문고제도 운영 안심먹거리 죤(zone) 가꾸기 희망-job 채용한마당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깨끗한변화더좋은안양 2014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국

깨끗한변화더좋은안양 2014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국 깨끗한변화더좋은안양 2014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국 순 서 기본현황 2 기구및인력 3 예산규모 4 지역경제부문 5 기업지원부문 6 회계부문 7 세정부문 7 농수산물도매시장 8 정책여건및추진방향 9 기획경제국비전및전략 10 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계획 11 기획예산과 12 지역경제과 20 기업지원과 24 일자리정책과 32 회 계 과 39 세 정 과 45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More information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27 년 7 월기업경기조사 27 년 7 월동향과 8 월전망 27. 7 경제통계국통계조사팀 차 례 < 요약 > I. 27 년 7 월기업경기동향 1 II. 27 년 8 월기업경기전망 9 < 부록 > 1. 조사개요 15 2. 통계편 16 < 요약 > * 2,929 개업체 ( 응답 2,495 개업체 ) 를대상으로 27 년 7 월 16 일 ~ 7 월 24 일중조사 1.

More information

hwp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hwp

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hwp 2017 년 지방재정공시 2017. 8 목차 Ⅰ. 공통공시 2017 년대구광역시서구재정공시 ( 결산 ) 유사지방자치단체살림살이규모비교 ( 단위 : 억원 ) 6,000 5,000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우리구 4,863 4,729 4,000 3,528 3,885 3,000 2,000 2,320 2,787 1,000-549 491 23 -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채무공유재산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More information

부서 : 건설과정책 : 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 : 도로망확충 전년도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 , 시설비 220, ,000 효성동소로 3-5호선도로개설공사 220,000,000원 220,000 상야동소로 3-26호선도로개설공사 3

부서 : 건설과정책 : 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 : 도로망확충 전년도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 , 시설비 220, ,000 효성동소로 3-5호선도로개설공사 220,000,000원 220,000 상야동소로 3-26호선도로개설공사 3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건설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건설과정책 : 국공유재산의관리단위 : 국공유재산관리 전년도 건설과 7,286,096 10,149,916 2,863,820 국 177,940 시 752,880 구 5,629,276 국공유재산의관리 3,185 8,675 5,490 국공유재산관리 3,185 8,675 5,490 국공유재산사용관리 3,185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4차서식변경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세부사업정리 완료)수정.hwp

4차서식변경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세부사업정리 완료)수정.hwp Contents.. 2 0 1 9 ~ 2 0 2 3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개요 7 Ⅱ. 자치단체현황 12 2 재정여건과운용방향 Ⅰ. 국가재정여건과방향 19 Ⅱ. 지방재정여건과방향 24 Ⅲ. 지방재정운용방향 27 Ⅳ. 중기세입전망 30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재정운용목표 45 Ⅱ. 중기재원배분전망 46 Ⅲ.

More information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보고순서 일반현황 2 부서별주요업무 기획예산과 7 재무과 25 징수과 32 부과과 40 일자리경제과 45 부동산정보과 57-1 - 일반현황 - 2 - - 3 - - 4 - - 5 - - 6 - - 7 - 주민과의약속실천을위한공약사업의체계적관리 사업개요 추진계획 - 8 - 민관협치를통한상호협력체계강화 사업개요 추진계획 -

More information

2018 년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2018. 7. 사단법인재정성과연구원 제출문 2018. 2018 7 책임연구원 : 김동욱 ( 제주대학교회계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강인재 ( 재정성과연구원석좌연구위원 ) 이상용 ( 재정성과연구원초빙연구위원 ) 보조연구원 : 강유정 ( 재정성과연구원연구원 ) 목 차 Ⅰ. 2018 년재정관리보고서작성배경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More information

201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서 2016 12 19 323 2 3 www.suwon.go.kr 목 차 2017년공영개발사업운영계획 3 1. 예 산 총 칙 5 2. 예 산 총 괄 표 13 3. 사 업 예 산 21 수 익 적 수 입 25 수 익 적 지 출 29 4. 자 본 예 산 37 자 본 적 수 입 41 자 본 적 지 출 45 5. 자 금 운 영

More information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dBrain_0207F_Kr

dBrain_0207F_Kr www.dbrain.go.kr dbrain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 www.mosf.go.kr / www.digitalbrain.go.kr contents 004 ~ 005 006 ~ 007 008 ~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Digital

More information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íŁŽêµ’ë²Łìš¸ ë°°ìž¬íŁŽë‰¹_2017_v07

íŁŽêµ’ë²Łìš¸ ë°°ìž¬íŁŽë‰¹_2017_v07 ( 첨부 ) 재무제표 학교법인배재학당 당기 2017 년 03 월 01 일부터 2018 년 02 월 28 일까지 전기 2016 년 03 월 01 일부터 2017 년 02 월 28 일까지 " 첨부된재무제표는당법인및학교가작성한것입니다." 학교법인배재학당이사장곽명근 배재대학교총장김영호 본점소재지 : ( 도로명주소 ) 학교법인배재학당 :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 103

More information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5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분야)교육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단위사업 내역 단위사업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624,885,41 3,652,488 628,537,889.6 학교운영비지원 239,95,31 1,553,739 24,649,4.6 사학재정지원 385,79,1 2,98,749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마산의료원신축사업 2011.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I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1972.,. SARS,, 2. 사업추진경위 ( ) 3 17 2008 ( ) 1) - 50 50 1 50%. 2007 4 08. 2008 10 2009 9 ( ++ 35). < 표 1> 사업진행현황 2007.

More information

-2/21-

-2/21- 제2018-10 호 2018. 5. 18. 조사국국제경제부미국유럽경제팀국제경제리뷰아태경제팀중국경제팀 주요국의재정정책동향및평가 1/21 -2/21- Ⅰ 선진국재정정책기조 신흥국재정정책기조 자료 : IMF(2018.4 월 ) 자료 : IMF(2018.4 월 ) -3/21- Ⅱ 1. 미국 개인 법인 세제개혁주요내용 ( 달러, %) 항목 현행 수정 소득세율 10/15/25/28/33/35/39.6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More information

172892_100.HWP

172892_100.HWP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청 소) 대 한 민 국 정 부 목 차 1. 운용총칙 1 2. 자금수지총괄 3 3. 수입계획 4 4. 지출계획 7 5. 기금조성계획 23 6. 추정대차대조표 24 7. 추정손익계산서 25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의 지속적 확충과 중소기업의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56-3670000-000015-10 ------------- 2013 년도 ---------------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 : 2012 ~ 2016(5 개년 ) 대전광역시유성구 http://www.yuseong.daejeon.kr Contents 2 0 1 2 ~ 2 0 1 6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0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2019 ~ 2023 년 고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 본중기지방재정계획은계획수립시점에서전망한 년도예산안을 토대로향후 년간의세입전망과투자수요를예측하여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수립하는데그의의가있으며 한정된재원범위내에서투자사업수요에맞게예산을적정배분하여 투자사업의효율성및경영성을제고하기위한계획임 다만 세입및투자여건변화등으로인해투자계획수립과관련하여 정확한장래예측에한계가있으며 매년수정보완하는연동화계획이라는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More information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More information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 4 - - 5 - - 6 - - 7 - 가공기업수 전체 일가공능력 400 톤이상 200~400 톤 100~200 톤 100 톤이하 2006 7,698 103 262 1,241 6,092 2007 7,548 95 251 1,059 6,143-8 - - 9 - 구분 유류가격인건비운송비 경유휘발유남여 원 / 톤, km 원 /10

More information

목 Ⅰ. 구리시재정공시 차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

목 Ⅰ. 구리시재정공시 차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 2017 년구리시예산기준재정공시 목 Ⅰ. 구리시재정공시 차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4 2-3 중기지방재정계획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7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 11 3-3-1 통합재정수지 [ 최종예산 ] 12 4 재정운용계획 4-1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부서 : 장애인복지과정책 : 장애인복지증진단위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지원 장애인복지과 42,688,106 42,676,106 12,000 국 14,697,854 14,697,854 0 도 2,569,440 2,569,440 0 시 25,420,812 25,408

부서 : 장애인복지과정책 : 장애인복지증진단위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지원 장애인복지과 42,688,106 42,676,106 12,000 국 14,697,854 14,697,854 0 도 2,569,440 2,569,440 0 시 25,420,812 25,408 부서 : 사회복지과정책 : 국가보훈관리및지원단위 : 보훈대상자및보훈단체지원 사회복지과 28,948,817 28,553,537 395,280 국 405,936 405,936 0 도 630,025 630,025 0 시 27,912,856 27,517,576 395,280 국가보훈관리및지원 7,137,258 6,741,978 395,280 도 476,900 476,900

More information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전년도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9,182,944 농업정책육성 46,329,569 41,590,480 4,739,089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8,851,111 농업인력육성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