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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사단법인재정성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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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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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연구원 : 김동욱 ( 제주대학교회계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강인재 ( 재정성과연구원석좌연구위원 ) 이상용 ( 재정성과연구원초빙연구위원 ) 보조연구원 : 강유정 ( 재정성과연구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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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Ⅰ 년재정관리보고서작성배경 1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5 1. 세계 국내 지역경제및재정여건 년중앙정부재정운용의기본방향및추가지침 년도지방재정여건및운용방향 제주특별자치도지역경제및재정전망 20 Ⅲ. 재정구조및추이 재정신장추이 ( 일반 + 특별 ) 세입원별신장추이 ( 일반 + 특별 ) 82 Ⅳ. 세입관리지표분석 자체세입분석 의존수입 ( 이전재원 ) 분석 지방채및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 4. 징수율및체납율 59 Ⅴ. 세출관리지표분석 기능별추이분석 성질별추이분석 주요분야세출분석 76 Ⅵ. 채무관리지표분석 관리채무비율 ( 관리 ) 채무상환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연도별지방채잔액 115

8 Ⅶ. 재정운영지표분석 재정수지비율 재정지표 결산지표 127 Ⅷ. 향후재정운영방향 분석결과의요약 재정운영방향 150 참고자료 재정지표산식 재정지표현황 시 도별재정자립도 (2018 년 ) 전국사회복지예산현황 ( 순계 ) 16

9 표차례 < 표 Ⅱ-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5 < 표 Ⅲ-1> 연도별전국및제주당초예산증가율 6 2 < 표 Ⅲ-2> 제주특별자치도연도별세입 세출결산요약 7 2 < 표 Ⅲ-3> 세입재원별연도별세입예산현황 9 2 < 표 Ⅲ-4> 2016년 /2017년당초예산대비세입결산현황 0 3 < 표 Ⅲ-5> 세입재원별연도별세입결산현황 1 3 < 표 Ⅳ-1> 세입관리지표 33 < 표 Ⅳ-2> 제주도연도별지방세현황 4 3 < 표 Ⅳ-3> 연도별제주지방세징수액 ( 결산 ) 현황 5 3 < 표 Ⅳ-4> 최근 5년간제주지방세징수현황 6 3 < 표 Ⅳ-5> 도 시군 vs. 제주세목별비중비교 73 < 표 Ⅳ-6> 제주세외수입연도별추이 8 3 < 표 Ⅳ-7> 연도별제주세외수입결산현황 9 3 < 표 Ⅳ-8> 연도별제주세외수입세부징수현황 0 4 < 표 Ⅳ-9> 연도별세외수입징수현황 2 4 < 표 Ⅳ-10> 연도별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3 4 < 표 Ⅳ-11> 연도별주민1인당세외수입액 4 4 < 표 Ⅳ-12> 전국및제주국고보조금등증가율과비중 ( 당초예산 ) 6 4 < 표 Ⅳ-13> 제주도연도별국고보조금결산현황 7 4 < 표 Ⅳ-14> 국고보조금등에대한지방비부담현황 8 4 < 표 Ⅳ-15> 연도별제주중앙지원사업예산현황 9 4 < 표 Ⅳ-16> 지특회계편성체계 05 < 표 Ⅳ-17> 2013~2017 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지자체별분배내역 1 5 < 표 Ⅳ-18> 2008~2018 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지자체별분배변화비율 1 5 < 표 Ⅳ-19> 제주도연도별지방교부세현황 ( 당초예산 ) 2 5 < 표 Ⅳ-20> 지방교부세편성현황 25 < 표 Ⅳ-21> 제주도연도별지방교부세결산액현황 3 5 < 표 Ⅳ-22> 2018년지방교부세전국대비제주비중 4 5 < 표 Ⅳ-23>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현황 5 5 < 표 Ⅳ-24> 연도별지방채세입예산현황 6 5 < 표 Ⅳ-25> 연도별지방채세입결산현황 6 5 < 표 Ⅳ-26> 제주연도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현황, 당초예산기준 8 5 < 표 Ⅳ-27 제주연도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현황, 결산기준 85 < 표 Ⅳ-28> 제주지방세징수율및제고율 9 5 < 표 Ⅳ-29> 연도별지방세징수율추이 9 5 < 표 Ⅳ-30> 제주지방세체납율 06

10 < 표 Ⅳ-31> 제주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증감률 ) 1 6 < 표 Ⅳ-32> 지방자치단체유형별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의추이 1 6 < 표 Ⅳ-33> 경상세외수입비율 ( 증감율 ) 2 6 < 표 Ⅳ-34> 지방자치단체유형별경상세외수입비율 ( 증감율 ) 3 6 < 표 Ⅳ-35>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증감율 ) 3 6 < 표 Ⅳ-36> 지방자치단체유형별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증감율 ) 4 6 < 표 Ⅴ-1> 세출관리지표 56 < 표 Ⅴ-2> 기능별세출예산연도별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7 6 < 표 Ⅴ-3> 기능별세출예산연도별현황, 일반회계 7 6 < 표 Ⅴ-4> 기능별세출결산 96 < 표 Ⅴ-5> 2017년기능별본예산, 추경예산과결산의차이 0 7 < 표 Ⅴ-6> 성질별세출예산현황 ( 본예산 ) 2 7 < 표 Ⅴ-7> 성질별세출결산 37 < 표 Ⅴ-8> 2017년성질별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의차이 4 7 < 표 Ⅴ-9> 연도별주민1인당세출예산액 6 7 < 표 Ⅴ-10> 연도별정책사업비중 ( 순계 ) 7 7 < 표 Ⅴ-11> 연도별보조사업비중 ( 순계 ) 8 7 < 표 Ⅴ-12> 연도별사회복지비중, 당초예산 9 7 < 표 Ⅴ-13 타분야부문에포함된복지예산현황 (2018년도예산기준 ) 0 8 < 표 Ⅴ-14> 사회복지분야외타분야사업포함시사회복지예산규모 0 8 < 표 Ⅴ-15> 연도별사회복지비결산액 1 8 < 표 Ⅴ-16> 직영공공시설물운영현황 2 8 < 표 Ⅴ-17>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현황 ( 결산 ) 5 8 < 표 Ⅴ-18>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세부지원비현황 5 8 < 표 Ⅴ-19> 2013~2018 년운수업체지원보조금 0 9 < 표 Ⅴ-20> 운수업체지원세부내역 1 9 < 표 Ⅴ-21> 2018년상 하수도예산 29 < 표 Ⅴ-22> 상수도요금현황 39 < 표 Ⅴ-23> 하수도요금현황 59 < 표 Ⅴ-24> 2017년제주지방보조금교부현황 6 9 < 표 Ⅴ-25> 연도별지방보조금비중 6 9 < 표 Ⅴ-26> 제주지방보조금현황 79 < 표 Ⅴ-27> 연도별출자 출연 전출금비중 8 9 < 표 Ⅴ-28> 의무지출비중 99 < 표 Ⅴ-29> 연도별의무지출비중 10 < 표 Ⅴ-30>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중및증가율 101 < 표 Ⅴ-31> 연도별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중 101 < 표 Ⅴ-32> 연도별지방세수입대비인력운영비현황 103 < 표 Ⅴ-33> 연도별세부인건비성경비 104

11 < 표 Ⅴ-34> 제주 2017 년도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 104 < 표 Ⅴ-35> 연도별세출결산대비인력운영비현황, 일반회계 105 < 표 Ⅴ-36> 연도별공무원인력현황 105 < 표 Ⅴ-37> 2017 년업무추진비집행현황 106 < 표 Ⅴ-38> 연도별업무추진비비중 106 < 표 Ⅴ-39> 연도별업무추진비절감률 107 < 표 Ⅴ-40> 연도별행사축제경비비중 108 < 표 Ⅵ-1> 채무관리지표분석체계 109 < 표 Ⅵ-2> 지방채무현황 ( 현재 ) 110 < 표 Ⅵ-3> 관리채무비율 1 < 표 Ⅵ-4> 2017 년지방채무현재액 1 < 표 Ⅵ-5> 연도별채무현황 12 < 표 Ⅵ-6> 지방채발행한도액 12 < 표 Ⅵ-7> 연도별채무비율추이 13 < 표 Ⅵ-8> 연도별관리채무상환비율 13 < 표 Ⅵ-9> 연도별공기업부채비율 14 < 표 Ⅵ-10> 지방채무상환계획 15 < 표 Ⅶ-1> 재정운영지표분석체계 16 < 표 Ⅶ-2> 2018 년제주통합재정수지 17 < 표 Ⅶ-3> 통합재정수지연도별현황 18 < 표 Ⅶ-4> 연도별통합재정수지비율 ( 당초예산 ) 81 1 < 표 Ⅶ-5> 연도별통합재정수지비율 ( 결산 ) 91 1 < 표 Ⅶ-6> 실질수지비율 120 < 표 Ⅶ-7> 연도별실질수지비율 120 < 표 Ⅶ-8> 연도별경상수지비율 121 < 표 Ⅶ-9> 경상수지현황 12 < 표 Ⅶ-10> 2018 년제주재정자립도 123 < 표 Ⅶ-11>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124 < 표 Ⅶ-12>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124 < 표 Ⅶ-13> 2018 년제주재정자주도 125 < 표 Ⅶ-14> 재정자주도연도별현황 126 < 표 Ⅶ-15> 연도별재정자주도 ( 결산 ) 126 < 표 Ⅶ-16> 예산 징수결정액대비세입상황 127 < 표 Ⅶ-17> 2017 년예산현액대비세입액증감현황 128 < 표 Ⅶ-18> 2016 년대비 2017 년세입액증감현황 129 < 표 Ⅶ-19> 일반회계세부실제세입액 130 < 표 Ⅶ-20> 연도별세출불용액추이 131 < 표 Ⅶ-21> 연도별집행잔액원인별현황 132 < 표 Ⅶ-22> 이월액현황 ( 공기업특별회계포함 ) 33 1

12 < 표 Ⅶ-23> 연도별회계별순세계잉여금발생현황 134 < 표 Ⅶ-24> 연도별순세계잉여금현황 135 < 표 Ⅶ-25> 순세계잉여금사용내역 136 < 표 Ⅶ-26> 추경편성비율 136 < 표 Ⅶ-27> 금고잔액현황 137 < 표 Ⅶ-28> 회계별금고잔액현황 ( 연도말 ) 73 1 < 표 Ⅶ-1> 제주재정구조및관련지표분석논의사항 150 < 표 Ⅷ-2> 지역통합인건비지출비율 156 < 표 Ⅷ-3> 공무원인건비비율 157 < 표 Ⅷ-4> 2016 년결산기준지방보조금비중 157 참고자료 재정지표산식 163 세입 세출재정지표요약 ( 순계기준 ) 46 1 시 도별재정자립도 (2018년 ) 56 1 전국사회복지예산현황 ( 순계예산 ) 66 1

13 그림차례 < 그림 Ⅰ-1> 재정관리보고서의기대효과 3 < 그림 Ⅱ-1> 2019년지방재정운용기본방향 9 1 < 그림 Ⅲ-1> 전년대비예산신장율추이 (2014~2018) 6 2 < 그림 Ⅲ-2> 세입재원별연도별세입결산현황 (2013~2018) 2 3 < 그림 Ⅳ-1> 연도별전국대비제주지방세비중추이 5 3 < 그림 Ⅳ-2> 제주일반회계세외수입징수현황 0 4 < 그림 Ⅳ-3> 제주일반회계세외수입징수현황 ( 세부항목별 ) 1 4 < 그림 Ⅳ-4> 연도별주민 1인당지방세부담액 4 4 < 그림 Ⅳ-5> 연도별주민 1인당세외수입액 (2013~2018) 5 4 < 그림 Ⅳ-6> 제주지방비부담비중 84 < 그림 Ⅳ-7> 연도별제주지방세체납율 (2013~2018) 0 6 < 그림 Ⅴ-1> 2017 세출결산기능별구성비율 9 6 < 그림 Ⅴ-2> 2017년제주성질별세출결산구성비 ( 일반회계 ) 4 7 < 그림 Ⅴ-3> 연도별주민 1인당세출예산액 (2013~2018) 6 7 < 그림 Ⅴ-4> 연도별정책사업비중 ( 순계 )(2013~2018) 7 7 < 그림 Ⅴ-5> 연도별보조사업비중 ( 순계 )(2013~2018) 8 7 < 그림 Ⅴ-6> 연도별사회복지비중 ( 순계 )(2013~2018) 9 7 < 그림 Ⅴ-7> 연도별제주주민 1인당사회복지비 (2013~2017) 1 8 < 그림 Ⅴ-8> 연도별제주직영공공시설물운영현황 (2013~2017) 3 8 < 그림 Ⅴ-9> 연도별출자 출연 전출금비중 (2013~2016) 8 9 < 그림 Ⅴ-10> 연도별의무지출비중 (2013~2016) 001 < 그림 Ⅴ-11> 연도별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중 (2013~2016) 201 < 그림 Ⅴ-12> 연도별업무추진비비중 (2013~2016) 현황 701 < 그림 Ⅶ-1> 연도별통합재정수지비율추이 (2013~2016) 911 < 그림 Ⅶ-2> 연도별실질수지비율추이 (2013~2016) 021 < 그림 Ⅶ-3> 연도별실질수지비율추이 (2013~2016) 121 < 그림 Ⅶ-4> 경상수지현황 12 < 그림 Ⅶ-5> 연도별재정자립도현황 (2013~2016) 521 < 그림 Ⅶ-6> 연도별재정자립도현황 (2013~2016) 621 < 그림 Ⅶ-7> 2017 년세입징수율현황 128 < 그림 Ⅶ-8> 예산현액대비실제수납액증감현황 (2017년 ) 92 1 < 그림 Ⅶ-9> 연도별집행잔액원인별현황 (2013~2016) 231 < 그림 Ⅶ-10> 연도별예산현액대비이월률현황 (2013~2017) 331 < 그림 Ⅶ-11> 연도별회계별순세계잉여금발생현황 (2013~2017) 431 < 그림 Ⅷ-1> 재정운용의기본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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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년재정관리보고서작성배경 재정관리보고서의배경 m 지방재정법에근거 98 년부터매년자치단체별재정현황및성과를 분석 평가하기위해재정분석이실시되고있음. - 재정진단은자치단체의자율성확대에따른재정책임성제고장치이자, 재정효율성과건전성을높여재정위기를사전에예방하려는것임 m 그러나매년 8 월 10 월까지행정안전부의계획에따라실시하는 재정분석은직전년도회계결산기준으로재정현황및성과를 12 월에 발표하고있어당해연도예산편성과연계되지않는문제점이발생함. - 재정분석은표준화된지표를사용하기때문에개별자치단체의특성을 반영하기어렵다는한계도있음. 아울러재정지표결과에대한심층적인 분석이용이하지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유사한자치단체와의비교가어렵다는특수성이 있는데이는도와시 군이통합된특수한형태이기때문임 m 또한분석대상, 분석기간, 분석내용에일관성이없어자치단체간, 기간간비교가능성에상당한제약이존재함. m 제주특별자치도는지난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자체재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매년 10 월이후에작성되어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등재정관련제도와의연계가부족하였음. m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전국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조례 를제정하여 2016 년 1 월 11 일부터시행함. 1) - 이는제주특별자치도재정진단을제도화하여재정진단결과가전체 재정운용과정에신속히반영될수있도록재정운영의문제요인 ( 구조적, 관리적 ) 도출및개선전략을마련하려는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의효율적인 재정운용을위한토대가될수있을것임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이외에도사업발굴전문가컨설팅지원,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등재정운영의효과를높이기위한재정관리제도를선도적으로운영함.

16 - 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관리보고서는예산과정에서중요한정보원으로작용할것으로재정분석의시차를단축하여, 예산심의에활용할수있을것임 재정관리보고서의목적및기대효과 m 전국공통의획일적인재정분석지표의한계를극복하고, 제주만의특수성이반영된시의성있는재정진단을제도화하여, 효율적이고건전한재정운영시스템구축 m 재정현황을체계적으로전망하여새로운재정수요에대비, 계획성있는재정운영 m 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현황및성과를객관적인자료에근거하여종합적으로진단함으로써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제고 m 제주특별자치도재정운영에따른재정정보의통합성을강화하고, 체감도높은재정정보를도민에게정례적으로제공하는규칙성을제도적으로보장 m 2009년부터재정분석결과 ( 재정효율성분야 10개지표 ) 와보통교부세배분을직접연계하여재정분석결과에대한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 재정분석지표결과를반영한재정운용로드맵을구축하여시행함으로써지방교부세인센티브확보에서유리한위치를점할수있도록재정운영을체계화하고, 이과정에서외부전문가와제주도재정담당공무원간의심도있는토론을통해공무원들의재정운영능력을신장할수있을것임.

17 < 그림 Ⅰ-1> 재정관리보고서의기대효과 m 아울러도의회에서집행부의재정운영에대한점검및평가를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임 - 결산은자치단체의재정운영과정에서계획 (plan) - 실행 (do) - 점검 (check) - 사후조치 (action) 라는 PDCA사이클의중요한과정으로자치단체가스스로의활동내역을파악하고평가하기위한시스템으로볼수있음. - 결산을통해재원확충에대한책임, 재원의운용에대한책임을확인하는것임 m 재정관리보고서작성과활용을통해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건전성과재정효율성이제고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원칙이준수되어야할것임. - 계획예측성제고 : 즉흥적처방이아닌준비된, 예측가능한재정관리 - 재정사업의목표와예산의인과성강화 : 재정사업을통해해결하려는문제에대한올바른해결책 (right answer) 의제시 - 재정운영의투명성제고 : 주민참여, 정책결정자의합리적결정을위한시의성이있는재정정보의제공 - 실행충실성제고 : 전달체계의개선등집행의모니터링강화 m 제주특별자치도재정위기의예방은물론재정사업의효과성제고 m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새로운재정지표및재정사업의효과성과효율성을분석할수있는방법론제시

18 분석범위 m 분석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m 분석기간 : 5년 + 결산년도이후당초예산 m 주요내용 : 재정관리지표 4개분야 ( 세입, 세출, 채무관리, 재정운영 ) 보고서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자심사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재정분석등재정관련제도가상호연계될수있도록재정관리체계구축 m 본재정지표분석은거시적측면에서제주특별자치도재정운영전반을분야별로살펴보는것으로미시적측면의사업별분석과보완적으로활용되어야할것임. 미시적사업분석은사업이력관리제, 사업타당성분석, 사업원가분석등이있음. m 지표분석은증감률등단순통계분석을활용하고있으며연평균값은다음수식에의해산정함 - 연평균증가율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은 (( 마지막년도수치 / 초기년도수치 )^(1/(n-1)) - 1) 로계산됨 년전국결산자료는산출되지않아비교에서제외함

19 Ⅱ. 대내외경제및재정여건 1. 세계 국내 지역경제및재정여건 1) 대내외경제여건 2) ( 세계경제 ) 완만한회복이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등불확실성지속 m 세계경제는미국 신흥국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전망 - 미국은신정부출범에따른경기부양효과등으로개선예상 - 유로존 일본은내수회복세둔화등으로미약한성장세가지속되고, 중국은경제구조전환에따라완만한감속성장예상 - 기타신흥국은유가등원자재가격의답보상태로산유국, 브라질 러시아등자원국의성장세둔화 m 다만, 보호무역주의추세, 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신흥국자본유출가능성, 유럽정치리스크등은잠재적위험요인 < 표 Ⅱ-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IMF '17. 3월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세계 미국 유로 일본 중국 신흥국 한국 )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 안 ), 기획재정부, 월

20 ( 국내경제 ) 세계경제의점진적회복및정책효과등에따라완만한성장세를보이겠으나, 하방위험도상존 m 세계경제회복, 신산업정책효과등으로수출및내수가점차개선될전망 m 다만, 기업구조조정및가계 기업부채부담, 생산가능인구감소등은위험요인 m 북한핵위험, 사드배치로인한중국과의교역악화로인한경제불안감상존 2) 2018 년중앙정부재정운용여건 ( 세입여건 ) 최근세수는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대내외불확실성이향후세입여건을제약할가능성 m 최근세수증가는기업실적개선, 비과세감면정비효과, 자산시장호조등에기인 m 다만, 대외위험요인, 내수회복속도등불확실성은향후안정적세입확보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세출여건 ) 의무지출증가등으로재정운용의여력이축소되는가운데, 인구 산업구조변화등미래대비재정소요가증가 m 의무지출증가및취약계층삶의질의제고등을복지지출소요확대로재정운영의경직성은점차심화 m 아울러저출산, 고령화대응, 4차산업혁명대응등미래에대비하기위한재정소요는지속증가

21 ( 수지 채무 ) 재정수지적자및국가채무증가가지속되는여건등을감안할때재정효율화노력필요 m 관리재정수지적자가계속됨에따라매년적자국채발행을통한재정운용이반복 m 위기극복, 복지지출증가등에따른국가채무관리를위해지속적인재정효율화노력필요

22 년중앙정부재정운용의기본방향및추가지침 1) 재정운용의기본방향 (1) 민생안정과경제활력제고를위한전략적투자확대 m 일자리지원을최우선에두고, 민생안정과양극화완화등을통해국민삶의질향상도모 m 소비여건개선, 기업투자확대등내수진작과함께수출역량제고를통한균형있는성장지원 (2) 미래환경변화에대응하여선제적으로투자 m 인구및가구구조변화, 4차산업혁명등경제 사회구조적변화에대응하기위한수요를중심으로집중투자 m 환경위해및재난에대한대비체계강화로국민의생명과재산을안전하게보호 (3) 재정관리시스템강화로재정효율화지속추진 m 보조 출연 융자사업점검및관리체계개선, 신규사업관리강화등으로낭비없는재정운용도모 m 4대연금장기재정추계, 채무 수지준칙마련등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기반조성

23 2) 재원배분의중점 (1) 일자리창출 양극화완화 일가정양립 우선지원 m 청년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사업및청년창업지원을확대하고취약계층의고용안전망강화 m 저소득층 취약계층의소득기반및일자리지원확대로양극화완화 m 직장어린이집, 결혼 출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지원등을통해일 가정양립도모 (2) 4 차산업혁명 신흥시장진출 신산업 투자강화 m 4차산업혁명과산업구조변화를선도하기위해핵심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조성등을위한투자확대 m 동남아 중남미등신흥시장진출지원, 수출유망기업발굴및육성확대등을통해수출역량제고 m 바이오신약, 에너지신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등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한지원강화 (3) 국방투자 치안서비스 재난예방 으로안심사회구현 m 북핵등비대칭위협에대비한국방핵심전력투자확대 m 테러등에대비한안전투자를강화하고, 아동 여성등사회적약자대상치안서비스확충 m 황사 미세먼지등환경위해요소대응및지진 가축전염병 신종감염병등다양한재난대비강화

24 (4) ( 추가지침 ) 새정부정책과제최대한반영요구 m 일자리창출, 소득주도성장, 저출산극복, 미세먼지저감등의새 정부주요정책과제에최대한예산만영요구 3) 재정운용전략 (1) 부처칸막이를해소하는수혜자중심의융합예산편성 m 관계부처간사전협의 (4~5월) 를거쳐융합예산사업으로요구 ( 18년예산에서는대학창업, 관광, ODA 3대시범분야실시 ) m 18년도시범사업효과, 부처협업정도등을감안하여향후융합예산사업확산추진 (2) 신규사업관리강화 m 각부처는신규사업요구시, 과거유사중복이빈번히발생했던관련부처를대상으로유사중복에대한사전의견수렴을의무화 - 기존사업자율적구조조정을통해신규사업요구시인센티브부여 m 신규시설예산은지방교육기관등유휴시설활용우선검토 - 각부처는 4월내부처 소속기관의유휴시설을 행정 공공기관복덕방 에의무등록 (3) 의무지출적정소요추계 m 의무지출사업은추계방식의적정성을검토하고, 불용액규모, 부정수급사례, 이전용내역등을감안하여필수소요요구

25 m 특히신규의무지출사업은중장기 (10 년 ) 지출계획제출 m ( 추가지침 ) 새정부정책과제수행을위해각부처는모든재정사업을 원점 (zero-base) 에서재검토하여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여요구 (4) 보조사업전면점검 m 각부처는보조사업전체를자체적으로점검하여지속지원, 감축, 폐지등을구분하여요구 - 17년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에따라사업폐지등예산에반영 - 17년평가미대상보조사업은각부처가지원필요성, 최종수혜자, 부정수급사례등을사전점검하고이를반영하여요구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거래증빙을확인하여허위, 중복사용등검증 m 100억원이상신규보조사업의경우보조사업적격성심사를거쳐타당성등을인정받은예산요구 (5) 일자리 중소기업수출 R&D 사업을성과중심으로재편 m 일자리,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의경우성과평가등을통해사업을효율화 - 일자리사업은사전협의제를통하여유사 중복을사전에방지하고, 취업률과같은성과가높은사업위주로투자 -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심층평가를바탕으로부처간유사 중복사업을사전에정비하고, 사업효과성제고노력강화 m R&D 분야는성과가미흡한장기계속사업에대한일몰제실시및 R&D 성과평가를통해성과가창출되는사업중심으로재편

26 (6) 출연사업관리강화 m 100억원이상신규출연사업의경우사전적격성심사를거쳐타당성등을인정받은경우에만예산요구 m 제도개선등특별한노력을통해자체수입확대시인센티브를제공하여합리적수입계상기준마련 (7) 융자사업관리체계개선 m 각부처는융자사업금리체계, 지원조건등을구체적으로점검하여요구 m 사업별로복잡 다양한금리등융자조건을개선 * 융자사업비용-편익분석, 단계별절차등을규정한재정융자사업공통지침 ( 가칭 ) 을마련하고, 부당집행발생시환수조치등집행관리강화예정 (8) 대규모사업관리시스템연계강화 m 예타-총사업비관리범위를일치시키고, 예타대상이아니더라도총사업비관리가필요한사업은예외적으로대상에포함 * 총사업비 200억원이상인건축, 연구기반구축 R&D 사업등 m 타당성재조사실시기준을사업규모별로차등화 * ( 현행 ) 총사업비 20% 이상증가 ( 개선 ) 사업규모별로 15~20% 차등화 (9) 재정수입및과세기반확대 m 장기 고액채무자에대한징수를강화하고, 전문기관을활용하여 체납액을감축하는등재정수입기반강화

27 m 경륜 경정공익사업적립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등재정외자금의 국고편입으로재정운용의투명성 효율성제고 m 각부처는세입예산요구서상 자체수입증대계획 을보다 구체화하여요구 (10) 재정건전성관리를위한기반마련 m 사회보험의중장기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 4대연금을중심으로장기재정추계 (70년) 실시 m 중장기재정건전성관리를위한채무 수지준칙등을마련 m 지방 ( 교육 ) 재정건전성관리를위해지자체재정안정화기금을도입하여지방채조기상환의제도적기반마련

28 4) 18 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작성추가지침 3) (1) 새정부정책과제를최대한반영 가. 각부처는새정부정책과제의추진소요를반영하여요구 m 일자리창출을위해공공부문일자리, 스타트업 창업생태계조성, 청년 新중년 노인일자리등적극반영 -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노동시간단축,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강화등을통해일자리격차완화 - ICT 기반확충, 사람중심과학기술투자등을통해고부가가치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하여신산업일자리창출 m 생애맞춤형소득지원, 저소득취약계층 ( 노인 청년 장애인등 ) 생활여건개선등을통해소득주도성장뒷받침 m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돌봄지원확대,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지원강화등저출산극복을위한투자확대 m 미세먼지측정기설치등인프라보강, 신재생에너지확대등을통해국민건강을위협하는미세먼지저감노력강화 나. 각부처는일자리수, 산출내역등고용효과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 일자리창출효과가큰사업을최우선반영하여요구 m 이를위해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을최대한확대하고, 일자리창출효과등평가결과를예산요구에반영 다. 새정부신규정책과제에대해서는추진방식, 연차별투자소요 등을포함한세부중기실행계획을첨부 3)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영계획작성추가지침, 기획재정부, 2017 년 5 월

29 (2) 강력한재정개혁실시 가. 모든재정사업을원점 (Zero-base) 에서재검토하여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실시 m 재량지출은 10% 구조조정하여요구하되, 인건비등경직성지출은구조조정대상사업에서제외 - 성과가미흡하거나연례적으로집행이부진한사업등은폐지또는대폭축소 m 의무지출도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확대, 복지전달체계개선등을통해절감방안을마련하여요구 나. 기금사업은여유재원과자체세입을우선활용하고, 특히여유재원이누적되는기금에대해재원배분합리화방안강구다. 융자사업은민간자금활용가능성, 효율적재정운용, 사업의성격등을감안하여이차보전으로전환검토라. 보조사업은전면점검결과를활용하여관행적지원사업은지원을축소 중단하는등퇴출강화 (3) 재정수입기반확대 m 대기업 고소득자에대한비과세 감면을축소하고, ICT 등을활용하여탈루세금과세강화 m 불공정거래행위등법령위반시과태료 과징금을강화하고, 기관별특성등을감안하여정부출자기관의배당성향제고 m 보유중인국유재산의무단점유를줄여나가고, 유휴국유재산의효율적활용 관리를통해임대수입증대

30 (4) 수혜자중심예산마련 m 각부처는국민의눈높이에서국민이쉽게이해하고체감할수있도록사업설계또는개편 m 청년 고령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등수혜대상별현장의애로사항을점검하여예산요구시반영

31 년도지방재정여건및운용방향 4) 1) 재정여건 (1) 세입여건 ( 자체수입 ) 경기회복및고용확대, 세입확충노력으로개선될전망이나, 대내외경기여건등에따라불확실성은지속 m ( 지방세 ) 소비심리개선, 추경등에따른경기회복세, 비과세 감면축소등에따라지방세의신장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이나, - 부동산경기변동성, 美금리인상등통화정책방향, 국제유가변동등대내외불확실성증대로증가율다소둔화예상 m ( 세외수입 ) 명단공개등체납징수관련제도적기반강화,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분석 진단내실화등으로예년보다증가전망 ( 이전수입 ) 국세의세입여건개선, 일자리창출및복지지출등의소요증가로이전재원수입이다소늘어날것으로예상 m ( 지방교부세 ) 내국세세입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여, 완만한증가가예상되나경제상황의불확실성등은여전히상존 m ( 국고보조금 )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로인한기초연금ㆍ보험등의무지출및복지지출등으로지속증가예상 4) 2018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 행정안전부,

32 (2) 세출여건 공공부문일자리확대, 인구구조변화등에대한복지정책확대로지방비부담이증가할전망 m 지방공공기관간접고용인력의직접고용,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지역고용위기해소를위해지역일자리창출등에따른재정소요 m 기초생보부양의무자기준완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등지원강화, 치매국가책임제안착등에따라복지비부담증가 m 신혼 출산가구출산지원, 아동 양육수당등생애주기별맞춤형투자강화, 노인일자리확대 다양화등저출산 고령사회대비 혁신성장에대한투자확대및주민안심사회구현 m 드론 스마트시티등핵심선도사업집중지원, 지역의주력기업및중소 중견기업수출지원, 4차산업형인재육성등신성장동력창출지원 m 지역특성에적합하고고용창출효과가큰전략산업적극육성 m 재난및안전관리, 재난복구능력강화등주민안전을위한투자확대 지역개발등경제활성화를위한지출수요는지속증가예상 m 도로 교량 하천등지역 SOC사업지속정비 m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부문의경쟁력강화지원 m 생태하천등자연환경조성, 상 하수도및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

33 2) 2018 년도지방재정운용기본방향 m 자율성확대와책임의조화로효율성제고및건전운영 m 일자리창출및주민생활안정으로지역경제활력화 m 역동적 자생적지역경제활성화생태계조성기반마련 사회적가치재정투자자생적지역경제건전재정운영 일자리창출지원 안심생활환경조성 저출산 고령화대응및양극화해소지원 주민참여및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 자생적지역경제생태계조성지원 중소기업육성및창업지원 농어업신성장동력확보 자율편성 책임조화로효율성제고 세출구조조정및선심성 낭비성지출억제 지방세입확충 < 그림 Ⅱ-1> 2019 년지방재정운용기본방향

34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경제및재정전망 1) 제주지역경제전망 (1) 2018 년제주지역경제성장전망 5) 제주경제는 2018 년중에도 4% 중반대의성장률을기록하며 견고한성장세를지속할전망 (2) 주요산업별여건 [ 관광관련서비스업 ] 내국인관광객은관광인프라포화등으로증가세가다소제한적일것으로보이는가운데, 외국인관광객은한 중관계개선움직임등으로상당폭늘어날전망 [ 관광관련제외기타서비스업 ] 인구증가및경제규모확대로보건복지및공공행정서비스업을중심으로성장폭이확대가능성 m ( 공공행정 ) 제주도의 2018년도예산이큰폭으로늘어난 ( 전년대비 13.0% 증가 ) 가운데, 신규공공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이전이완료될경우성장률은더욱증가할전망 m ( 보건및사회복지 ) 인구규모확대로제주도내요양급여지급규모가 10% 내외의증가율을보임에따라 18년중에도비슷한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예상 m ( 부동산및임대업 ) 렌터카업체의신규차량매입등은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나, 부동산의경우정부규제시행등으로부동산의경우성장이다소제약될것으로예상 5) 2017 년제주경제평가및 2018 년전망. 한국은행재주본부 년 12 월 28 일

35 ( 건설업 ) 현재진행중인대규모개발공사및공공부문 SOC 건설은지속되겠으나신규건축허가물량감소, 부동산시장둔화가능성등으로건설업생산은감소할전망 ( 제조업 ) 제조업생산은생수수요증가및생산설비확대등으로음식료제품생산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 농림어업 ) 노지감귤생산량은소폭감소가예상되나만감류및돼지고기생산량증가등으로보합세를보일전망 2) 2018 년제주특별자치도재정전망 (1) 세입여건 ( 자체재원 ) 순유입인구증가및세입확충노력으로개선될전망이나, 부동산경기여건변동에따라불확실성은지속될전망 ( 지방세 ) 건축허가ㆍ토지거래감소등부동산경기가완만한조정흐름에따라취득세,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감소전망, 반면법인실적호조에따라법인분지방소득세는상승예상되며, 공시가격상승및과세대상건물증가에따라재산세상승, 그외레저세, 담배소비세의경우정체전망 m ( 세외수입 ) 사드여파로중국관광객감소에따른입장료수수료는감소예상되나, 생활쓰레기요일별배출제시행에따른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및폐기물반입수수료등의증가추세로예년보다다소증가전망 ( 이전재원 ) 국세의세입여건개선, 복지지출등의무지출소요증가 전망에따라이전재원수입도다소증가예상

36 ( 국고보조금등 ) 지방재정분권추진및일자리창출, 복지예산증가등국민생활안정을뒷받침하는투자확대로다소증가전망 ( 지방채 ) 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외부차입없는정책기조유지 (2) 세출여건 ( 법정필수경비 )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및복지분야법정지출이매년증가할것으로전망 ( 인력운영비 ) 공무직전환대상자및신규채용, 장기근속근무에따른호봉승급, 처우개선비등으로증가예상 ( 국고보조사업 ) 지방비부담은 17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계속해서재정운용제약요인으로작용 ( 의무지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따른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증가하는등지방세증가와연동되어증가전망 ( 재정수요 ) 취약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강화, 도민삶의질제고를위한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현안해결대응 ( 사회복지 ) 저출산ㆍ고령화대비, 사회적약자배려, 성평등사회조성등복지인프라및네트워크환경조성에대한재정투자확대 ( 수송및교통 ) 대중교통체계전면개편, 교통약자및읍면지역교통수단확충을통한보편적교통복지실현을위한투자증가 ( 농림해양수산 ) 기후변화및개방화, 대내외유통구조변화에대응, 농림해양수산기반시설확충등재정지원 ( 도시ㆍ환경 ) 제주의급속한변화에따른균형적인도시기반조성및쓰레기ㆍ상하수도관련대규모인프라확충

37 3) 2018 제주특별자치도재정운영방향 (1) 재정운영기본방향 도민행복도향상을위한도민체감중심예산편성 새정부국정과제연계및 4 차산업혁명대응한재원배분 재정운용의계획성 효율성 책임성강화로건전재정운영 (2) 재정운영방향 ( 건전재정운용 ) 자율과책임의조화속에재정효율성및투명성제고 예산편성자율성확대에따른효율성제고방안강구, 대규모투자사업에대한사전심사및사후관리강화, 지방재정정보공개확대및서비스기능강화 선심성 낭비성지출자율책임강화를위해신규행사 축제사전심사및모든행사 축제에대해매년성과평가, 주민과연계한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등자율적내부통제강화 지방세비과세 감면율을 15% 수준에서관리하고,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연기관혁신을통한경영효율성제고 ( 일자리창출지원 ) 일자리창출지원및주민소득증대로주민생활안정 지방보조사업선정및지역개발기금융자시일자리창출사업우선배정, 소득증대와연계된유통구조혁신및농어업의신성장동력화로주민소득증대등주민생활안정도모

38 주민안정성확보와관련한사업에우선지원, 여성 노인등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등주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지원 ( 자생적지역경제 ) 자생적지역경제생태계조성위한재정지원강화 유망업종창업자정책자금금리우대, 골목경제특화콘텐츠강화및관광객유치지원, 향토명품육성을위한전방위지원체계구축등역동적지역경제생태계조성 실직자들에대한대체일감사업적극발굴및직업훈련을통한전직지원강화

39 Ⅲ. 재정구조및추이 지난 6년간 (2013~2018) 의당초예산, 5년간 (2013~2017) 의결산자료를기본으로하여제주도재정의총량적변화를진단 m 5개세입원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 별변화특성을분석함 1. 재정신장추이 ( 일반 + 특별 ) m ( 당초예산 ) 당초예산규모는 18년제주특별자치도총계기준으로 5조 297억원 - 17년도 4조 4,490억원에비해 13.05% 증가한것으로전년증가율 8.43% 보다 4.62% 높고, 전국평균 9.62% 보다 3.43% 높은증가율을보임. - 이중일반회계 41,832 억원, 특별회계 8,465 억원으로공기업특별회계 (3개) 4,080억원, 기타특별회계 (15개) 4,385억원임 m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총계기준으로제주의예산연평균증가율은 8.37% 이며, 이는동일기간전국연평균 6.37% 보다는 2% 높은증가율임. m 전국대비제주특별자치도의총계기준, 당초예산규모의비중도계속증가하여 1.77% 를기록하고있음. m 이러한증가추세는제주특별자치도의활발한경제상황이반영된것으로이에걸맞은재정운영체계의고도화가필요하다고할수있음. - 재정운영체계의고도화는제주특별자치도재정제도와재정운영에대한심층적인이해를바탕으로재정성과를높이기위한재정운영조직의확충, 재정담당자의전문성강화를통해재정운영의예측성, 자율성이강화되는것을의미함.

40 < 표 Ⅲ-1> 연도별전국및제주당초예산증가율 회계별 전총계예산국 (A) 제총계예산주 (B) 금액금액전년대비 금액전년대비 금액전년대비 금액전년대비 ( 단위 : 십억원, %) 금액전년대비 연평균증가율 208, , , , , , ,366 3, , , , , B/A 1.61% 1.63% 1.63% 1.64% 1.71% 1.77%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계기준 ( 단위 : %) < 그림 Ⅲ-1> 전년대비예산신장율추이 (2014~2018) m ( 결산 ) 2017 회계연도세입결산액은 5조 9,270억원으로 2016년보다 3,460억원증가, 세출결산액은 4조 8,750억원으로 2016년보다 5,850억원증가함 m 세입결산액은연평균 ( ) 7.89%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7.63% 증가함 m 당초예산대비결산은세출결산액에비해세입결산액에서많은차이를보이고있음

41 - 2017년세출결산은당초예산에비해 9.6% 초과증가하였지만세입결산은당초예산에비해 33.2% 초과증가함. 6) - 당초세입예산대비결산세입액초과비율이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였으나 2017년은 2016년에비해다소낮은수치를보이고있어잉여금이감소함. 이부분에대한계속적인검토가있어야할것으로, 세입추계를관행에의해너무보수적으로잡는것인지, 경제상황이예상보다더개선되었는지에대한평가가필요함 년세입예산은비교적현실에가깝게추계하려는노력을보이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세입추계의오차에대해문제를제기하지않으나미국의경우 5% 를넘지않도록노력하고있음. 세입추계가잘못되는경우추경의과다등으로당초예산의중요성이퇴색되고, 이월사업이증가하는문제가발생함. < 표 Ⅲ-2> 제주특별자치도연도별세입 세출결산요약 ( 단위 : 십억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연평균 회계별 세입세출잉여금세입세출잉여금세입세출잉여금세입세출잉여금 세입세출잉여금세입결산 세출결산 당초예산 3,366 3,366 3,583 3,583 3,819 3,819 4,103 4,103 4,449 4,449 (A) 결산 (B) 4,375 3, ,499 3, ,861 3,845 1,015 5,581 4,290 1,290 5,927 4,875 1,052* B/A(%)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계기준 * 잉여금연평균증가율 : 9.1% 6) 당초예산에는 2016 년이월액 7,174 억원이포함되지않는데반해결산에는예산현액에포함된이월액의지출액이함께산정되어그차이가커지게됨. 현재우리나라결산서에서는현년도예산의지출액과이월액의지출액을구분하기않고있어당초예산과결산의차이가크게나오고있음.

42 2. 세입원별신장추이 ( 일반 + 특별 ) m ( 당초예산 )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6년간세입원별비중은 2014년세입예산과목구조의개정으로인해큰변화가초래되었음. - 세외수입개념의변화로인해세외수입이대폭줄어듦에따라자체재원이차지하는비중이크게낮아지고, 지방채및보전수입 항목이크게증가하였음. - 자체재원은세외수입개념변화가적용되기이전인 2013년의자체재원은 35.3% 로증가하였으나, 세입과목변화이후인 2014년에는 27.8% 로급격히감소하였고, 2015년, 2016년에는각각 29.4%, 30.6%, 2017년에는 32.6%, 2018년 34.0% 로전국평균에근접하고있음 - 세외수입비중이크게낮아졌으나지방세비중이 2013년에 19.8% 에서 2018 년 27.8% 로크게증가하면서자체재원비중이 2013 년수준 (35,3%) 과비슷한 34.0% 를차지함 m 2018년제주의총계기준, 당초예산의세입원별비중은 - 지방세 (27.8%) > 지방교부세 (26.4%) > 국고보조금등 (25.3%) > 보전수입 (14.4%) > 세외수입 (6.1%) 순서임. - 처음으로지방세비중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m 의존재원 ( 이전재원 ) 은 2013년 60.7% 에서점점낮아져 2018년은 51.7% 로근래최저수준을보임. 의존재원의비중이현저하게줄어드는것은제주특별자치도의자율적인재정운영에큰의미가있음. - 지방교부세비중은 13년 29.6% 에서 18년 26.4% 로다소낮아지는추이임 - 국가보조금비중은 13년 31.1% 에서 18년 26.4% 로계속해낮아지는추이 - 이는자체재원중지방세비중이급격히증가해상대적으로의존재원비중이줄어든것을보여주는것으로제주의재정자치를위해바람직한것으로평가됨. - 국가의필요가아닌제주도민의재정수요를반영한자율적재정운영이확대되고이에걸맞는재정운영부서의전문성이제고되어야할것임. m 전국평균과는지방세는유사하며세외수입의비중은약간낮음

43 m 지방채비중은 2013년 4.0% 에서 2016년에 1.6% 로급속하게낮아졌고 2017년이후일반회계에서는지방채를발행하지않음. - 그러나미래세대를위한보전재원으로지방채에대한부정적인시각은불식할필요가있음 합계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조정교부금포함 ) 지방채보전수입 지방채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억원, %) 제주 2018 년 금액 33,667 35,825 38,194 41,028 44,493 50,297 2,843,958 비중 금액 11,874 9,942 11,244 12,558 14,494 17,081 1,030,441 비중 금액 6,646 7,545 8,862 10,051 12,090 13, ,907 비중 금액 5,228 2,394 2,382 2,507 2,904 3, ,534 비중 금액 20,444 20,803 21,937 22,892 24,506 25,991 1,453,756 비중 금액 9,979 9,460 9,912 10,444 11,849 13, ,699 비중 금액 10,465 11,343 12,025 12,448 12,657 12,723 1,075,057 비중 금액 1,348 5,084 5,014 5,579 4,992 7, ,760 비중 금액 1, ,904 비중 보전수입등 7) 금액 - 4,384 4,364 4,929 4,992 7, ,856 비중 * 당초예산, 총계기준 < 표 Ⅲ-3> 세입재원별연도별세입예산현황 전국 7) 2014 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 행정자치부훈령 ) 에의해 2013 년까지 임시적세외수입 으로계상되었던세입예산과목중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이 보전재원등내부거래 로별도계상됨.

44 m 2018년전국의세입재원별비중을보면제주는지방교부세는전국평균 13.3% 보다높은 26.4% 이나보조금은전국평균 37.8% 보다 12.5% 낮은 25.3% 임. 국고보조금이낮은수준으로지방교부세비중이큼 구분 < 표 Ⅲ-4> 2016 년 /2017 년당초예산대비세입결산현황 당초예산결산당초예산최종예산결산비교 ( 단위 : 억원, %) 합계 41,028 55, ,493 51,360 59, 자체재원 12,558 17, ,994 17,482 18, 지방세 10,051 13, ,090 14,164 14, 세외수입 2,507 3, ,904 3,318 3, 의존재원 22,892 24, ,506 25,394 25, 지방교부세 10,444 11, ,849 12,975 13, 국고보조금 12,448 13, ,657 12,419 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79 13, ,993 8,491 15,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계기준 비교 m ( 결산 ) 당초예산대비해서최종세입예산은 115.4% 이며, 세입예산결산액은 33.2% 초과로이는 2016년 36.0% 에비해다소감소한것임. m 자체재원결산액은당초예산에비해 21.6% 초과차이를보임. 이는 2016년에비해거의절반수준으로, 세입추계가현실에맞게정확해진것이라고평가됨. 당초세입예산과최종세입예산은 116.6% 임. - 지방세결산액은당초예산대비 19.8% 초과, 세외수입은 28.8% 초과함 m 지방세, 세외수입을너무보수적으로추계하는경우세계잉여금이과다하게발생하여재정사업의체계적인수립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데 2017년은전년보다조금나아진것으로평가됨. - 지방세수입의증가폭을분석하여자체세수의예측의정확성을제고하는노력이계속되어야할것임.

45 m 의존재원결산액은당초예산에비해 3.6% 초과차이를보임. 당초예산과최종예산도유사한차이를보임. - 지방교부세는 10.2%, 국고보조금은 -2.6% 로상대적증가폭이작음 m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결산액은당초예산대비 313.7% 차이를보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비중이큰것은세입관리지표에서다시분석할것임 m 2016 년지방세결산액증가율이 2015 년결산액에비해 24.7% 급격한증가율을보였고, 2017년은 5.01% 증가에그쳐 2016년에비해비중이 24.7% 에서 24.4% 로낮아짐 m 2017년세외수입결산액증가율은 -2.27% 로세외수입증가세가감소하고있어비중이전체보다다소낮아진 6.3% 에그침 < 표 Ⅲ-5> 세입재원별연도별세입결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년 2017 년비중대비 (%) 전년대비 (%) 합계 43,753 44,990 48,607 55, , 자체재원 19,664 12,302 14,505 17, % 18, 지방세 7,686 9,095 11,241 13, % 14, 세외수입 11,978 3,207 3,264 3, % 3, 의존재원 21,022 21,611 22,571 24, % 25, 지방교부세 10,250 10,306 10,184 11, % 13, 국고보조금 10,773 11,304 12,387 13, % 12, 지방채 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계기준 비중 - 10,412 10,847 13, % 15,

46 m 의존수입의전년대비증가율은 4.18% 인데국고보조금감소를지방교부세증가로상당부분상쇄하고있으나의존수입의비중은전년대비상당부분감소함 m 2017년지방교부세결산액전년대비증가율은 14.12% 로전년대비증가율 9.16% 보다높음 m 2017년국고보조금결산액전년대비증가율은 -6.35% 로전년대비증가율 5.51% 보다오히려감소함 m 2017년보전수입등의비중이 26.4% 로전년보다 16.06% 증가하였음. ( 단위 : 억원 ) < 그림 Ⅲ-2> 세입재원별연도별세입결산현황 (2013~2018)

47 Ⅳ. 세입관리지표분석 세입관리지표구성체계 m 자체 ž 의존세입분석, 지방채및보전수입등내부거래, 지방세 ž 세외수입징수율및체납율등임 < 표 Ⅳ-1> 세입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분석대상회계 ( 기준 ) 산식 1 자체세입분석 - 지방세 - 세외수입 ( 경상 임시, 사업 사업외 ) - 1 인당지방세 세외수입액 5 년 + 결산년도이후당초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관리 2 의존수입 ( 이전재원 ) 분석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5 년 + 결산년도이후당초예산 일반 특별회계 3 지방채및보전수입등내부거래 - 연도별지방채발행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 년 + 결산년도이후당초예산 일반 특별회계 4 징수율및체납율 - 지방세 - 세외수입 ( 경상 임시, 사업 사업외 ) 5 년 + 결산년도이후당초예산 일반회계

48 1. 자체세입분석 1) 지방세 m ( 당초예산 ) 최근 5년간순유입인구증가, 부동산경기활황으로매년지방세 ( 13~ 18) 연평균증가율은 16.1% 로, 금액으로는 13년대비 2배이상신장이예상됨. m 2018 년지방세입은건축허가토지거래감소추세로취득세는감소전망, 반면공시가격상승및과세대상건물증가에따라재산세상승, 법인실적호조에따라법인분지방소득세는상승예상되어전년보다 15.7% 증가예상 < 표 Ⅳ-2> 제주도연도별지방세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증가율 13~ 18 연평균증가율 합계 6,646 7,545 8,862 10,051 12,090 13, % * 당초예산기준 m ( 결산 ) 취득세등의증가로지방세 ( 13~ 17) 연평균증가율은전국평균증가율 ( ) 11.97% 에비해높은 17.2% 에달함 회계연도는 2016년에비해 5.28% 의증가율을보이면서 2016년성장률 22.4% 에비해성장세가둔화됨 년 7.686억원에서 2017년 1조 4,487억원으로두배신장하였음 m 전국대비제주의지방세비중도 2013년 1.4% 에서 2015년 1.6%, 2016년 1.82% 로계속해서증가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0.02% 소폭감소한 1.80% 를보임 m 2017년지방세수입당초예산은 12,090억원이나실제징수액은 14,487억원으로 19.8% 증가하였으나여전히차이가큼. 2018년이후에도신장세가유지될것인가에대한정확한추계가필요

49 < 표 Ⅳ-3> 연도별제주지방세징수액 ( 결산 ) 현황 연도별 제주징수액 (A) 7,686 9,095 11,241 13,761 14,487 ( 단위 : 억원 ) 13~ 17 연평균증가율 증가율 (%) % 전국징수액 (B) 537, , , , ,091 증가율 (%) % 비중 (A/B) 1.43% 1.47% 1.58% 1.82% 1.80% ( 단위 : %) < 그림 Ⅳ-1> 연도별전국대비제주지방세비중추이 m 금액기준으로는취득세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38.0%, 5,499억원 ) - 제주의취득세비중이 2017년기준으로 39.0% 이고 2016년기준으로 37.9% 로다른도 시군평균비중에비해훨씬높음 - 그다음으로지방소득세비중이 2017년기준으로 12.6% 인 1,824억원, 지방교육세 (9.2%), 지방소비세 (9.1%), 재산세 (9.1%) 순서임 m 부동산경기활황및인구유입에따라서연평균증가율은주민세 (39.6%), 지방소득세 (29.3%), 지방소비세 (24.3%), 취득세 (20.3%), 등록세면허세 (19.8%) 순으로높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비중도커짐.

50 < 표 Ⅳ-4> 최근 5 년간제주지방세징수현황 구분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합계 768, ,470 1,124,067 1,376,124 1,448, % 취득세 262, , , , , % 등록면허세 17,452 20,853 28,226 36,268 35, % 레저세 62,302 58,383 61,687 72,743 68, % 지방소비세 55,299 97, , , ,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 공동시설세 ) 특정자원 ( 지역개발세 ) 7,660 9,432 10,747 12,180 14, ,133 1, % 지방교육세 87,559 96, , , , % 주민세 3,560 7,608 9,221 11,101 13, % 지방소득세 65,177 72, , , , % 재산세 77,491 84,075 93, , , % 자동차세 49,304 57,717 62,003 66,382 67,365 ( 주행세 ) 자동차세포함 - 35,592 37,891 40,336 53,473 47, % 담배소비세 39,575 43,505 46,694 60,861 62, %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4,783 4,230 5,788 14,621 9, % 11년세목간소화 : 도시계획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록세 취득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로통합

51 m 2016 년도지방세입을전국수치와비교하면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의비중이상대적으로큼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전국전국전국제주전국제주제주 세목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53, , , , , , , 시도세계 39, , , , 취득세 13, , , , 등록면허세 1, , , , 레저세 1, , , , 지역자원시설세 , , , 지방소비세 3, , , , 지방교육세 5, , , , 주민세 지방소득세 5, , , , 재산세 4, , , , 자동차세 2, , , , 담배소비세 1, , , , 도시계획세 과년도수입 시세계 12, , , ,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4, , , , 재산세 3, , , , 자동차세 3, , , ,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1, , , ,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군세계 2, ,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과년도수입 자료 : 2016 년지방세통계연감 < 표 Ⅳ-5> 도 시군 vs. 제주세목별비중비교

52 2) 세외수입 m 2014년회계연도부터는세외수입중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항목을세외수입에서제외하여예산을편성하고있음. -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항목은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장으로새로추가편제함. m ( 당초예산 ) 세외수입연평균증가율은새로운예산편제에의한연평균증가율 (2013~2018) 은 9.3% 를보이고있음. m 기존세외수입중상대적으로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항목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기때문에신예산편제에따른세외수입액규모는줄어들고있는데이는제주특별자치도에만해당하는것은아니고전국적인현상임. m 공금예금잔액은매년증가하고있으나, 한국은행기준금리가지속적으로하락됨에따라이자율관련세외수입이감소되고있음. 그러나사용료 ( 상하수도현실화율제고 ), 공영관광지입장료수입이증가하여 2018년은전년보다 6.4%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나 2017년세외수입결산이마이너스성장을보임에따라목표달성에상당한노력이필요할것임 < 표 Ⅳ-6> 제주세외수입연도별추이 ( 단위 : 억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증가율 13~ 18 연평균증가율 신예산편제 2,002* 2,394 2,382 2,507 2,904 3, % 9.3% * : 신예산편제의정의에의한재계산 **: 당초예산, 총계기준

53 m ( 결산 ) 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포함한제주세외수입결산액의연평균 (2014~2017) 증가율은 5.6% - 경상적세외수입연평균 (4.1%) 보다는임시적세외수입연평균 (9.8%) 이크게증가함 m 2017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포함한세외수입결산은 2016년결산대비 -2.2% 를보임 - 17년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 8.5% 가감소하였는데이는 지난년도수입 과목이감소한데기인함 - 경상적세외수입은안정적이나임시적세외수입의편차는큰편으로경상적세외수입의비중을높일필요가있음 < 표 Ⅳ-7> 연도별제주세외수입결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년대비 14~ 17 연평균증가율 * 전국 240, , ,897 제주 3,207 3,264 3,826 3, % 5.6% 경상적세외수입 2,330 2,329 2,599 2, % 4.1% 임시적세외수입 ,227 1, % 9.8% * 2014 년부터세외수입편제변경됨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타특계 + 공기업특계 ) m 2014 년이후일반회계기준세외수입결산액연평균증가율 3.30% 로특별회계를포함한증가율 5.6% 에비해매우낮음. 이는임시세외수입의감소에기인한것임. 8) - 일반회계기준경상적세외수입연평균증가율 6.94% 는특별회계를포함한경상적세외수입연평균증가율 4.1% 보다는다소높은수준임. 이는일반회계경상적세외수입중수수료수입이 23.82% 로크게증가하였기때문임 -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을제외한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은미미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수수료, 과징금및과태료는증가세가큼. 8) 2014 년세외수입이감소한것은산정기준이변경으로인한것임.

54 < 표 Ⅳ-8> 연도별제주세외수입세부징수현황 구분 2013 년도 2014 년도 2015 년도 2016 년도 2017 년도 ( 단위 : 억원 ) 14 년이후연평균 일반회계 7,276 1,625 1,664 1,941 1, % 경상적세외수입 ,070 1,142 1,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6, % 부담금 % 잉여금 1,992 과징금및과태료등 % 기타수입 % 세입과목변경 (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 3,834 부담금 21 지난년도수입 % ( 단위 : 억원 ) < 그림 Ⅳ-2> 제주일반회계세외수입징수현황

55 ( 단위 : 억원 ) < 그림 Ⅳ-3> 제주일반회계세외수입징수현황 ( 세부항목별 ) m 다음 < 표 Ⅳ-9> 연도별세외수입징수현황을살펴보면 m 대체적으로일반회계에비해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징수율이낮게나타남. m 일반회계의경상적세외수입의징수율이임시적세외수입의징수율에비해높게나타남

56 < 표 Ⅳ-9> 연도별세외수입징수현황 연도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과오납환부액 C/A 비율 C/B 결손처분액 ( 단위 : 억원 ) 다음연도이월액 계 3,312 4,708 3, 일반회계 1,624 2,060 1, 경상적세외수입 1,103 1,169 1,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공기업특별회계 1,331 2,050 1, 경상적세외수입 1,112 1,427 1, 임시적세외수입 계 2,906 4,764 3, 일반회계 1,423 2,199 1, 경상적세외수입 1,073 1,156 1, 임시적세외수입 350 1, 기타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공기업특별회계 1,129 1,949 1, 경상적세외수입 981 1,429 1, 임시적세외수입 계 2,596 6,650 3, 일반회계 1,254 1,928 1, 경상적세외수입 990 1,078 1,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공기업특별회계 981 1,511 1, 경상적세외수입 849 1, 임시적세외수입 계 2,724 3,889 3, 일반회계 1,319 1,855 1,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공기업특별회계 938 1,372 1, 경상적세외수입 838 1, 임시적세외수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타특계 + 공기업특계 )

57 3) 1 인당지방세 세외수입액 (1) 1 인당지방세부담액 m ( 예산 )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은일반회계기준으로지방세액을주민등록인구수로나눈금액으로 2018년전국평균 1,505천원보다는 624천원높은 2,129천원임. - 이는최근 3 4년동안의인구증가를상회하는관광객증가, 부동산경기활황으로지역경제활성화가주요인으로작용한것임. m 지방세부담액은 2013년 (1,139 천원 ) 2015년 (1,459 천원 ) 2016 년 (1,610 천원 ) 2017년 (1,844천원 ) 2018 년 (2,129천원 ) 으로증가 년이후도민의직접부담액은역외세원포함한지방세부담액증가율보다다소높게증가하고있음 < 표 Ⅳ-10> 연도별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 단위 : 천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전국평균 (A) 1,055 1,065 1,158 1,258 1,377 1,505 제주 ( 도민부담 )(B) 1,139(899) 1,271(1,014) 1,459(1,206) 1,610(1,356) 1,884(1,588) 2,129(1,840) 차이 (B-A) 증가율 13.9%(11.0%) 11.6%(12.0%) 14.8%(18.9%) 10.3%(12.4%) 17.0%(17.1%) 13.0%(15.9%) * ( ) 는역외세원을제외한순수도민부담금및증가율적용기준 : 일반회계, 당초예산전국평균및시 도별평균 : 순계예산규모로산출자치단체별평균 : 총계예산규모로산출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재정 365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58 ( 단위 : 천원 ) < 그림 Ⅳ-4> 연도별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2) 1 인당세외수입액 m ( 예산 ) 일반회계예산기준주민 1 인당세외수입액은 2018 년전국평균이 177 천원, 제주는 195 천원으로제주가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경상세외수입에는관광객이부담하는사용료등이포함되어있음. < 표 Ⅳ-11> 연도별주민 1 인당세외수입액 ( 단위 : 천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전국 (A) 제주 (B) 차이 (B-A) * 2014 년부터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적용기준 : 일반회계전국평균및시 도별평균 : 순계예산규모로산출자치단체별평균 : 총계예산규모로산출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재정 365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59 ( 단위 : 천원 ) < 그림 Ⅳ-5> 연도별주민 1 인당세외수입액 (2013~2018)

60 2. 의존수입 ( 이전재원 ) 분석 1) 국고보조금등 9) m ( 당초예산 ) 국고보조금등은 18년도의경우전년도대비 0.52% 증가했으며, 전국증가율 8.93% 보다매우낮음 - 제주의국고보조금등의 년연평균증가율은전국평균 7.03% 보다낮은 4.02% 수준임 년부터 2018년동안 2016년을제외하고는제주의국고보조금등의증가율이전국평균보다낮았음 m 국가보조금등은총액대비제주에배정된비중은하락하고있음. - 전국국고보조금등의총액에서제주가차지하는비중도 2013 년 3.06% 에서 2018년 2.65% 로계속해줄어드는추이임 < 표 Ⅳ-12> 전국및제주국고보조금등증가율과비중 ( 당초예산 ) ( 단위 : 억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년평균증가율 전국 341, , % 417, % 430, % 440, % 480, % 7.03% 제주 10,465 11, % 12, % 12, % 12, % 12, % 4.02% 비중 3.06% 3.01% 2.88% 2.89% 2.87% 2.65% * 당초예산 ( 일반 + 특별 ) 회계, 순계예산규모로산출자료 : 행정차치부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m ( 결산 ) 제주의국고보조금등의연평균증가율 ( ) 은 3.42% 이며, 2016 년대비 -0.6% 감소함 년전국국고보조금증가율은 7.32% 로제주보다 2 배이상높음 9) 국고보조금등은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가기금보조금을말한다.

61 m 전국국고보조금등의총액에서제주가차지하는비중은 2013 년 2.92%, 2014 년 2.89%, 2015 년 2.79% 년 2.88% 로점점낮아지고있으며, 당초예산보다도그비율이낮음 < 표 Ⅳ-13> 제주도연도별국고보조금결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년대비 평균증가율 전국 (A) 368, , , , %( 13~ 16) 제주 (B) 10,773 11,304 12,387 13,109 12, % 3.42% B/A 2.92% 2.89% 2.79% 2.88% * ( 일반 + 특별 ) 회계, 순계예산규모로산출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m 국고보조금등중앙지원사업비는사회복지,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1차산업육성, 지역 SOC확충등을위하여국고보조, 지특 ( 지역발전특별회계 ) 보조, 기금보조로기준보조율에따라지원되는사업으로지역현안사업해소에큰도움이되고있음. m 당초예산기준국고보조금은국비및지방비포함하여연평균 5.5% 의증가를보임 m 2018년본예산기준국비와지방비부담비율은 66.4% : 33.6% 수준 m 제주의일반회계국고보조금의국비연평균 (2013 년 ~2018 년 ) 증가율이 4.0% 수준인반면에지방비부담연평균증가율은 8.9% 로크게상회하고있음

62 < 표 Ⅳ-14> 국고보조금등에대한지방비부담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계국비도비비중비중비중 2018 년 1,915,559, % 1,272,336, % 643,218, % 2017 년 1,842,521, % 1,265,721, % 576,800, % 2016 년 1,811,285, % 1,244,750, % 566,534, % 2015 년 1,736,432, % 1,202,471, % 533,961, % 2014 년 1,605,068, % 1,134,254, % 470,813, % 2013 년 1,465,817, % 1,046,517, % 419,299, % 연평균증가율 5.5% 4.0% 8.9% * 본예산기준 m 2018년제주의재원별로세분화하여분석하면중앙지원사업예산비중은국고보조가 63.6%, 지특보조 24.8%, 기금보조 11.6% 로전년도대비국고보조비중이다소낮아짐 m 제주의지특보조의국비비중은 2013(24.9%) 2014(21.7%) 2015(21.3%) 2016(20.5%) 2017(18.8%) 2018(17.3%) 로계속낮아지고있음 m 중앙지원사업에따른제주의지방비부담비중은 2013(28.6%) 2014(29.3%) 2015(30.8%) 2016(31.3%) 2017(31.3%) 2018(33.6%) 로계속해증가하는추세임 ( 단위 : %) < 그림 Ⅳ-6> 제주지방비부담비중

63 < 표 Ⅳ-15> 연도별제주중앙지원사업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구분계국비도비비중비중비중 합계 1,915,559, % 1,272,340, % 643,218, % 2018 년 국고보조 1,218,144, % 773,453, % 444,691, % 지특보조 474,523, % 331,591, % 142,931, % 기금보조 222,890, % 167,290, % 55,596, % 합계 1,842,521, % 1,265,721, % 576,800, % 2017 년 국고보조 1,180,781, % 767,818, % 412,962, % 지특보조 453,073, % 345,753, % 107,319, % 기금보조 208,666, % 152,149, % 56,517, % 합계 1,811,285, % 1,244,750, % 566,534, % 2016 년 국고보조 1,116,947, % 717,767, % 399,179, % 지특보조 476,923, % 370,874, % 106,049, % 기금보조 217,414, % 156,108, % 61,305, % 합계 1,736,432, % 1,202,471, % 533,961, % 2015 년 국고보조 1,031,142, % 666,591, % 364,550, % 지특보조 478,948, % 370,004, % 108,944, % 기금보조 226,340, % 165,874, % 60,466, % 합계 1,605,068, % 1,134,254, % 470,813, % 2014 년 국고보조 902,458, % 617,841, % 284,617, % 광특보조 450,364, % 348,944, % 101,420, % 기금보조 252,245, % 167,468, % 84,776, % 합계 1,465,817, % 1,046,517, % 419,299, % 2013 년 국고보조 801,970, % 540,000, % 261,970, % 광특보조 466,709, % 364,717, % 101,992, % 기금보조 197,137, % 141,800, % 55,337, % * 일반 + 특별회계, 본예산기준

64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특회계 ) 편성목적 지방의특성및우선순위에따라지역사업을지원하고자 국가균형특별법 제정 ( 04.1) 에근거하여 05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가신설 운영해왔는데, 2015년 1월1일부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를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특회계 ) 로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과광역발전계정은각각 생활기반계정 과 경제발전계정 으로변경적용 - 균특회계 (2005~2009), 광특회계 (2010~2013), 지특회계 (2014~2017) 2019 년예산편성시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특회계 ) 로변경 지특회계편성체계 4 개계정 8 개사업군 편성방식 지자체자율편성 시 도 시 군 구 계정 생활기반계정 ( 지역자율계정 )* 1 시 도자율편성사업 2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 부처직접편성 - * 2019 회계연도부터명칭변경 < 표 Ⅳ-16> 지특회계편성체계 경제발전계정 ( 지역지원계정 )* 부처직접편성사업 세종특별자치시계정 3 시도, 시군구자율편성사업 * 시군구기반구축사업등포함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 시도, 시군구자율편성사업 * 시군구기반구축사업등포함 5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 7 부처직접편성사업 8 부처직접편성사업 계정현황 m 지역발전특별회계는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난 2008년전체금액은 8조 7940억원이었고, 지특회계전체금액은이후증감을반복하여 2017년에는 9조 1,224억원으로증가하였음.

65 m 전체지특예산총계는증감을반복하면서도증가하는추세이지만제주계정은증감을거듭하면서상대적으로감소추세임 - 지특재원총규모대비 제주계정 점유율은 2012년 4.3% 에서 2016년 3.5% 로지속적으로감소혹은큰변화가없음 < 표 Ⅳ-17> 2013~2017 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지자체별분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연평균 제주계정 (A) 364, , , , , , % 세종계정 27,384 29,142 68,786 82, , , % 총계 (B) 9,515,695 9,187,342 10,078,191 10,638,720 9,247,069 9,122, % A/B 3.8% 3.8% 3.7% 3.5% 3.5% 3.5% * 지방재정 365, 각지자체예산자료를통해재구성, 예산기준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m 지특총계는 10 년동안 3.7% 증가하였고, 최근 3 년전보다 14.3% 감소함 m 제주계정은 10 년동안 21.5% 감소하였고, 최근 3 년전보다 14.3% 감소함 - 세종계정은 3 년전보다 21.0% 증가함 < 표 Ⅳ-18> 2008~2018 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지자체별분배변화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16 년 2018 년 10년간 최근3 년간 제주계정 404,950, , , % -14.3% 세종계정 82, , % 총계 8,793,982,307 10,638,720 9,122, % -14.3% * 지방재정 365, 각지자체예산자료를통해재구성, 예산기준

66 2) 지방교부세 m 2014년말에분권교부세가폐지되었고, 담배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의 20% 를재원으로하는소방안전교부세가 2016년에신설됨. - 제주특별자치도는보통교부세총액의 3% 교부를먼저받음 - 제주의부동산교부세교부액은총교부액의 1.8% 임 - 18년에는총소방안전교부세중 201억원을배분받음 m ( 당초예산 ) 지방교부세는연평균 ( 13-18) 5.86% 증가율을보이고있음. m 당초예산기준으로제주의지방교부세는 18년내국세증가로전년보다 11.97% 증가 - 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보통교부세는 12.92% 증가함 < 표 Ⅳ-19> 제주도연도별지방교부세현황 ( 당초예산 )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증가율연평균증가율 지방교부세 9,979 9,460 9,912 10,444 11,849 13, % 5.86% 보통교부세 9,435 8,922 9,681 9,983 11,288 12, % 6.2%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10.87% 소방안전교부세 % 0.25% 구분 18 년본예산 < 표 Ⅳ-20> 지방교부세편성현황 18 년 1 회추경예산증감비고 계 13,267 14, 보통교부세 12,746 13, ( 단위 : 억원 )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67 m ( 결산 ) 제주의지방교부세의연평균 ( ) 증가율은 3.04% 로 당초예산증가율 5.86% 보다낮음 m 전국의지방교부세증가율 ( 13 16) 이 2.24% 에비해제주는 3.04% 로 상대적으로다소증가폭이큼 m 결산액대비전국대비제주의지방교부세비중은 2013 년 2.88%, 2014 년 2.87%, 2015 년 2.91%, 2016 년 2.95% 증가추세로 국고보조금과는반대의현상을보임 < 표 Ⅳ-21> 제주도연도별지방교부세결산액현황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국 (A) 355, , , ,162 전년대비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2.24% ( 13 16) 제주 (B) 10,250 10,306 10,184 11,212 13, % 3.04% 비중 (B/A) 2.88% 2.87% 2.91% 2.95% 12 년 - 16 년결산액기준, m 전국대비제주특별자치도보통교부세비중은법정율인 3%, 부동산교부세는재원의 1.8% 법정률교부임 m 2017 년운영결과 2017 년특별교부세전국대비제주비중은 1.1% 로제주 보통교부세배분비율 3% 보다는낮은수준임 - 지역현안, 시책수요사업발굴을위한노력이필요함

68 < 표 Ⅳ-22> 2018 년지방교부세전국대비제주비중 ( 단위 : 억원 ) 2018 배정내역 2017 년운영결과 ( 당초 + 추경 + 최종분 ) 구분전국 (A) 제주 (B) B/A 전국 (A) 제주 (B) B/A 지방교부세 459,805 13, % 443,639 13, %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424,696 12, %( 정률 ) 410,323 12, %( 정률 ) 총계 13,135 12, % 지역현안 5,254 5, % 시책수요 1,314 1, % 재난안전 6,567 6, % 부동산교부세 17, %( 정률 ) 15, %( 정률 ) 소방안전교부세 4, % 5, * 6.78% 출처 : 2018 년도지방교부세산정해설, 행정자치부, 년도지방교부세운영사항보고, , 2018 년소방안전교부세해설, 행안부

69 3. 지방채및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 지방채 m 외부차입 Zero화정책기조유지 년이후는 1,000 억원미만으로지방채를발행하는원칙과기조를설정 운영하고있음. m 18년지방채발행한도액 : 2,659억원 * 한도액 : ( 12) 2,011억 ( 13) 3,730억 ( 14) 1,652억 ( 15) 1,739억 ( 16) 2016억 ( 17) 2,157억 ( 18) 2,659억 ** 기본 : 정부자금채 / 금융기관채등외부차입가능한금액 ( 행자부산정 ) *** 별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공채발행액 m 지방채발행은세입세출여건에따라탄력적대처하고있고, 2013년이후발행을안하고있음 * 발행액 : ( 12) 374 ( 13) 미발행 ( 14) 미발행 ( 15) 미발행 ( 16) 미발행 ( 17) 미발행 ( 예정 ) ( 18) 미발행 < 표 Ⅳ-23>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총한도액 (A+B) 3,730 1,652 1,739 2,016 2,157 2,659 총발행액 (a+b) 2, 기본한도액 (A) ,056 1,255 1,507 1,964 발행액 (a) 별도한도액 (B)* 2, 발행액 ** (b) 2,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발행분은기본한도액이외추가인정 ** 2013 년발행액 : 지방채차환 ( 농협 ) 1,735 억원, 지역개발공채 683 억원

70 m 지방세입에서지방채가차지하는비중은점점작아지고있으며, 2017 년도에는지역개발기금이조례개정에따라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기금으로전환되어지방채세입예산은편성하지않음.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합계금액 33,667 35,825 38,194 41,028 44,493 50,297 지방채 < 표 Ⅳ-24> 연도별지방채세입예산현황 금액 1, 비중 * 2013 년은기존의세외수입개념에의한예산규모임. * 당초예산, 총계기준 m 세입결산기준, 지방채는 2013 년 3,066 억으로증가하였다가그후 감소하여 2017 년은지방채 0 시대를맞이함 < 표 Ⅳ-25> 연도별지방채세입결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년 2017 년비중대비 (%) 전년대비 (%) 비중 합계 43,753 44,990 48,607 55, , 지방채 3, % -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계기준 m 지방채를줄이기위한제주특별자치도의노력은높이평가할수 있으나미래세대를위한재원으로지방채에대해너무부정적으로 평가할필요는없을것임

71 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과목편제전면개편으로인하여 2014 회계연도부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 의별도과목을신설 m 내부거래 ( 전입금등 ) 와잉여금 ( 불용액, 초과세입 ) 등 * 이세외수입으로간주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 국회통과 ) 과상충되고, 재정통계왜곡우려를반영한것임 * 전입금, 예수및예탁금,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회수 (5종) m 지방채및예치금회수 과목중지역개발기금시 도융자금수입 (613-01) 과예치금회수 (631-01) 는지방채가아닌데도지방채인것처럼잘못인식되고있으므로별도과목으로분리필요 m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 의별도과목을신설 - 보전수입등 (710) :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회수 - 내부거래 (720) : 전입금, 예수및예탁금 m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는당초예산기준 2018년은 2017년에비해 2,233억원증가 (4,992억원 -> 7,225억원 ) - 보전수입등은 18년은 17년에비해 1,001 억원증가 (1,631 억원 2,632 억원 ) - 내부거래는 2017년 3,362억원에서 2018년 4,593억원으로증가함 m 보전수입이당초세입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11.4%, 2016년 12.0%, 2017년은 11.2% 이며 2018년 14.7% 로추정됨.

72 < 표 Ⅳ-26> 제주연도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현황, 당초예산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전년대비증감률 (%) 제주세입예산액 (A) 38,194 41,028 44,493 5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B) 4,364 4,929 4,992 7, % 보전수입등 1,282 1,634 1,631 2, % 내부거래 3,082 3,295 3,362 4, % 비중 (B/A) 11.4% 12.0% 11.2% 14.7% m ( 결산 ) 2017 년결산기준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는세입결산액 대비 26.4% 비중이고, 세입결산액증가율 5.83% 에비해높은 16.06% 증가율을보임. < 표 Ⅳ-27 제주연도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현황, 결산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년대비 증감률 (%) 연평균증가율 (%) 제주세입결산액 (A) 48,607 55,814 5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B) 10,848 13,146 15, 보전수입등 8,062 10,254 12, 내부거래 2,786 2,892 3, 비중 (B/A) 22.32% 23.55% 26.4% * 17 결산보전수입등 (1 조 2,394 억원 ) 은전년도이월사업비 (7,174 억원 ) 포함하여계상 - 보전수입등의전년도이월사업비는결산에는포함하고당초예산은제외

73 4. 징수율및체납율 1) 지방세 (1) 징수율 m 지방세징수율의연도간 ( 또는중 장기추세 ) 변화정도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비율이높을수록징수노력이높은것을의미 m 제주는지방세징수율이 2013년 95.4% 에서 2016년 98.22% 로계속적으로개선되고있었으나, 2017년결산기준으로는 98.02% 이며, 제고율은 97.8% 임 - 제주의 2016년기준지방세징수율은전국평균 97.33% 보다는높지만도평균지방세의징수율 98.29% 와유사함 계 =(a/b) 100 (A) 2017 년지방세징수율 2016 년지방세징수율 수납액 (a) < 표 Ⅳ-28> 제주지방세징수율및제고율 징수결정액 (b) 계 =(a/b) 100 (A) 수납액 (a) 징수결정액 (b) ( 단위 : 백만원 ) 지표값 ( 제고율 ) (A/B) 98.02% 1,259,619 1,285, % 1,195,913 1,217, %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 해당연도지방세징수율 직전연도지방세징수율 < 표 Ⅳ-29> 연도별지방세징수율추이 구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전국평균 96.80% 97.16% 97.22% 97.33% 도평균 98.25% 98.38% 98.46% 98.29% 시 ( 기초 ) 평균 94.97% 95.12% 94.69% 95.16% 지방세징수율 ( 제주 ) 95.4% 97.48% 98.04% 98.22% * 지방세징수율 (%) : (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및자동차세 ( 주행분 ), 지방소비세부과징수실적은제외

74 (2) 체납율 m 지방세체납율은부과액에서최종체납액 ( 체납발생액 - 정리액 ) 의비중을 나타냄 m 제주의지방세체납율은 2013 년 4.0% 에서 2017 년 3.1% 로 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연도별 부과액 (a) 체납발생액 (b) 정리액 (c) 계징수액결손액 현재체납액 (d=b-c) ( 단위 : 백만원 ) 체납율 (d/a) ,566,994 85,770 37,618 27,471 10,147 48, % ,431,856 97,288 51,336 41,555 9,781 45, % ,176,154 79,274 34,776 27,188 7,588 44, % ,673 77,791 8,848 31,589 7,259 38, % ,849 65,361 32,515 28,125 4,390 32, % * 제주특별자치도내부자료 < 표 Ⅳ-30> 제주지방세체납율 ( 단위 : %) < 그림 Ⅳ-7> 연도별제주지방세체납율 (2013~2018)

75 m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지방세체납액의연도별변화정도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체납액비율이낮을수록, 증가율이낮을수록체납지방세관리및축소노력이높은것을의미 m 2017년체납액관리비율은 2014년 1.31% 보다낮은 1.19% 고, 2016년기준전국평균 2.91% 보다는매우낮으나도평균 0.78% 보다는다소높은수준임 - 기초자치단체가포함되어있어도와의직접비교는무리. 도는기초에비해체납율이낮음 < 표 Ⅳ-31> 제주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증감률 ) ( 단위 : 백만원 ) 2017 년도말현재체납누계액 (A) 세입결산액 (B) 지표값 ( 체납액관리비율 ) (A/B)x 년도말현재체납누계액 (C) 지표값 ( 증감율 ) (A-C)/Cx100 58,299 4,911, , * 일반회계기준해당연도말지방세체납누계액 100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 세입결산액 * 2017년도말체납누계액 = 결손처분 + 다음연도이월액기준으로작성 * 2016년도말체납누계액 = 다음연도이월액기준으로작성 ( 결손처분액제외 ) < 표 Ⅳ-32> 지방자치단체유형별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의추이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국평균 2.11% 1.99% 2.91% 도평균 0.91% 0.80% 0.78% 시 ( 기초 ) 평균 2.22% 2.18% 1.95% 제주 % 1.2% 1.1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년도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종합보고서

76 2) 세외수입 (1) 경상세외수입비율 ( 증감율 ) m 2017년세입결산액대비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비율인경상세외수입비율은세입결산액의 2.04% 임. m 전년도기준최근 3년간 ( ) 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은전전년도기준최근 3년간 ( ) 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에비해 8.08% 증가함. < 표 Ⅳ-33> 경상세외수입비율 ( 증감율 ) ( 단위 : 백만원 ) 전년도기준최근 3 년간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 평균 (A) 2015 년 2016 년 2017 년 세입결산액 (B) 지표값 ( 경상세외수입비율 ) (A/B)x100 전전년도기준최근 3년간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 평균 (C) 2014 년 2015 년 2016 년 지표값 ( 증감율 ) (A-C)/Cx ,014 91, , ,822 5,926, ,541 81,403 91, , * 일반회계기준 * 경상세외수입비율 (%) = 해당연도기준 3 년간경상세외수입평균징수액 해당연도세입결산액 100(%) m 제주경상세외수입비율의경우 2016년결산기준으로전국평균 1.28%, 도평균 0.50% 에비해우수한수준인 2.03% 로나타났으며증감률또한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 경상세외수입증가는공시지가상승에의한도로사용료, 관광객증가에따른입장료및기타사용료, 도내인구증가로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증지수입등의증가로분석됨

77 < 표 Ⅳ-34> 지방자치단체유형별경상세외수입비율 ( 증감율 ) 구분 경상세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국평균 1.92% 1.83% 1.28% 4.70% 5.70% 7.52% 도평균 0.55% 0.51% 0.50% 5.23% 2.80% 3.60% 시 ( 기초 ) 평균 2.34% 2.28% 2.19% 5.06% 7.29% 8.22% 제주 2.06% 2.02% 2.03% 2.04% 11.95% 11.39% 14.77% 8.08% * 경상세외수입 은 2015 년도에발간한 FY 2014 년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종합보고서 에서신규지표로도입되어서 2014 년이전공식공시자료가없음 (2) 세외수입체납율 m 2017 세입결산액대비세외수입체납누계액인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0.52% 로작년비율 0.51% 와비슷함 m 2017년세외수입체납액증가율은 19.83% 로 2016년증가율 10.46% 보다높아짐 < 표 Ⅳ-35>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증감율 ) ( 단위 : 백만원 ) 세외수입체납액비율 세외수입체납액증가율 2017 년도말현재체납누계액 2017 년체납누계액 2017 년도말현재체납누계액 2017 년도분납기미도래미징수액 세입결산액 체납누계액 (C=c-f) 2016 년도말현재체납누계액 다음연도이월액 (c=d-e) 미수납액결손처분액 2016 년도분납기미도래미징수액 (A B) {(A-C) C} 100 A=(a-b) (a) (b) B C (d) (e) (f) ,463 26,864 1,401 4,911,712 22,250 25,897 1,001 2,646 * 일반회계기준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 2017 년말세외수입체납누계액 2017 년세입결산액 100(%) * 2017 년도말세외수입체납누계액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 다음연도이월액 ) * 체납누계액에서납기미도래미징수액은제외 ** 2016 년도말세외수입체납누계액 = 다음연도이월액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 체납누계액에서납기미도래징수액은제외

78 m 제주의 2016년회계연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은 0.51% 로전국평균 0.27% 보다는높은수준임. - 제주도가기초자치단체를포함하고있으므로도평균보다는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Ⅳ-36> 지방자치단체유형별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증감율 ) 구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증감율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국평균 1.51% 1.33% 0.27% 7.01% 7.79% % 도평균 0.13% 0.12% 0.11% 5.54% 15.92% 19.35% 시 ( 기초 ) 평균 2.16% 1.87% 1.76% 12.00% 7.64% 20.05% 제주 0.66% 0.60% 0.51% 0.52% 15.90% 10.41% 10.46% 14.44%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은 2015 년도에발간한 FY 2014 년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종합보고서 에서신규지표로도입되어서 2014 년이전공식공시자료가없음

79 Ⅴ. 세출관리지표분석 세출관리지표구성체계 m 기능별 ž 성질별세출분석, 주요분야세출분석등임 < 표 Ⅴ-1> 세출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1 기능별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 결산별 2 성질별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 결산별 분석기간 5년 + 결산년도이후당초예산 5년 + 결산년도이후당초예산 분석대상회계일반 특별회계일반 특별회계 산식 세출관리 3 주요분야세출분석 - 1 인당세출액 - 정책사업비중 - 보조사업비중 - 주요부문별사회복지비중 -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 - 운수업체보조금 - 상 하수도특별회계 5 년 + 결산년도이후당초예산 일반 특별회계 - 민간이전경비비중 - 출연 출자금비중 - 의무지출비중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중 - 인건비비중 - 업무추진비비중 - 행사축제경비비중

80 1. 기능별추이분석 m ( 본예산 )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 2018 년기능별세출예산비중은 - 사회복지 (20.0%), 환경보호 (13.9), 일반공공행정 (11.5%), 농림해양수산 (10.7%), 수송및교통 (9.6%), 문화및관광 (5.4%), 산업중소기업 (4.3%), 국토및지역개발 (4.3%), 공공질서및안전 (3.3%), 교육 (2.0%), 보건 (1.3%), 과학기술 (0.1%) 순서임. m 2018 년제주의 환경보호 (13.9%), 농림해양수산 (10.7%), 산업중소기업 (4.3%) 은각각전국평균 9.1%, 6.5%, 1.9% 보다도높음. - 아울러공공질서및안전, 수송및교통, 문화및관광은전국평균보다높으나사회복지, 교육, 국토및지역개발은전국평균보다낮음. m 사회복지비중은 2013년 (19.2%), 2014년 (19.2%) 까지계속해증가하였으나, 2015년 (18.9%) 에는감소하고 2016년 (19.05%), 2017년 (19.06%) 에는다시다소증가함. m ( 본예산 ) 일반회계를기준으로 2018년기능별세출예산비중은 - 사회복지 (21.5%), 일반공공행정 (13.0%), 농림해양수산 (12.2%), 수송및교통 (8.9%), 환경보호 (7.2%), 문화및관광 (6.5%), 산업중소기업 (4.5%), 국토및지역개발 (3.5%), 공공질서및안전 (3.0%), 교육 (2.4%), 보건 (1.6%), 과학기술 (0.1%) 순서임. m 일반회계를기준으로 2018년사회복지비중은 21.5% 로전국평균 35.5% 에비해서는크게차이가나고있음. - 이는제주는타자치단체와달리광역- 기초가없어총계기준으로계산하기보다는 79페이지사회복지비중분석과같이외부거래등을제외한순계기준으로계산해야정확할것임. * 전국평균 27.1%, 제주 20.5% - 또한, 최근부동산경기활황으로개인기본자산이증가하여상대적으로복지수혜대상자가적어졌고, 제주의소득수준이전국평균수준이나, 최저소득군은상대적으로작기때문도한원인으로볼수있음 - 아울러농림해양수산의비중이전국평균보다높게나타남.

81 < 표 Ⅴ-2> 기능별세출예산연도별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제주 전국 분야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8 년구성비구성비구성비 합계 3,366,685 3,582,474 3,819,406 4,102,810 4,449, % 5,029, %284,395, % 일반공공행정 440, , , , , % 580, % 27,510, % 공공질서및안전 130, , , , , % 163, % 7,427, % 교육 47,186 58,274 57,977 66,061 77, % 100, % 13,075, % 문화및관광 210, , , , , % 271, % 12,171, % 환경보호 347, , , , , % 699, % 25,829, % 사회복지 647, , , , , % 1,006, % 93,466, % 보건 34,632 44,222 43,977 58,832 54, % 66, % 5,127, % 농림해양수산 436, , , , , % 539, % 18,625, % 산업 중소기업 89,312 91, , , , % 217, % 5,389, % 수송및교통 359, , , , , % 483, % 21,300, % 국토및지역개발 131, , , , , % 205, % 18,555, % 과학기술 1,692 1, ,954 3, % 5, % 490, % 예비비 25,657 26, ,747 29,908 50, % 37, % 5,080, % 기타 463, , , , , % 650, % 30,345, % * 당초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총계기준 분야별 < 표 Ⅴ-3> 기능별세출예산연도별현황, 일반회계 제주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8 년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전국 합계 3,366,685 3,582,474 3,819,406 4,102,810 4,449,308 5,029, ,395,831 - 구성비 일반회계 2,618,826 2,709,142 3,130,006 3,359,740 3,711,665 4,183, % 237,897, % 일반공공행정 314, , , , , , % 26,865, % 공공질서및안전 98, , , ,535 83, , % 6,015, % 교육 47,186 58,274 58,001 65,061 75, , % 12,831, % 문화및관광 193, , , , , , % 11,470, % 환경보호 136, , , , , , % 12,048, % 사회복지 384, , , , , , % 84,425, % 보건 34,632 44,222 43,977 58,832 54,040 66, % 5,123, % 농림해양수산 438, , , , , , % 18,242, % 산업 중소기업 88,511 67, , , , , % 4,672, % 수송및교통 342, , , , , , % 14,339, % 국토및지역개발 78,214 75,587 76,532 86, , , % 12,590, % 과학기술 1,692 1, ,954 3,443 5, % 308, % 예비비 25,657 26, ,747 29,908 50,941 37, % 3,011, % 기타 434, , , , , , % 25,982, % 특별회계 747, , , , , ,542 46,498,759 * 당초예산, 일반회계

82 m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 2017년기능별세출결산비중은, - 사회복지 (17.9%), 환경보호 (13.3%), 일반공공행정 (12.5%), 농림해양수산 (11.3%), 수송및교통 (11.3%), 문화및관광 (5.6%), 산업중소기업 (4.6%), 국토및지역개발 (4.4%), 공공질서및안전 (4.0%), 교육 (2.2%), 보건 (1.4%), 과학기술 (0.2%) 순서임. - 반환금등기타가차지하는비중은 11.2% 에달함. m 제주의사회복지비중이가장크나 2016년 18.4% 에서 2017년 17.9% 로다소감소하였음 m 2016년결산기준, 주요기능별결산비중을전국과제주를비교해보면은다음과같음 년결산기준으로사회복지분야의결산비중은제주의 18.4% 는전국평균 30.0% 에비해낮은수준임 년결산기준으로농림해양수산분야의결산비중은제주의 12.9% 는전국평균 7.3% 에비해높은수준임 년결산기준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의결산비중은제주의 14.6% 는전국평균 12.7% 에비해높은수준임 년결산기준으로환경보호분야의결산비중은제주의 11.2% 는전국평균 8.6% 에비해높은수준임 년결산기준으로수송교통분야의결산비중은제주의 9.5% 는전국평균 8.6% 에비해높은수준임 년결산기준으로문화관광분야의결산비중은제주의 5.4% 는전국평균 4.8% 에비해높은수준임 년결산기준으로교육분야의결산비중은제주의 1.9% 는전국평균 4.6% 에비해낮은수준임

83 < 표 Ⅴ-4> 기능별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2016 제주결산 2017 제주결산 2016 전국결산구성비구성비구성비 합계 4,290, % 4,874, % 264,009, % 일반공공행정 626, % 611, % 33,559, % 공공질서및안전 190, % 195, % 7,010, % 교육 81, % 106, % 12,267, % 문화및관광 232, % 270, % 12,795, % 환경보호 482, % 649, % 22,719, % 사회복지 789, % 873, % 79,139, % 보건 62, % 70, % 4,477, % 농림해양수산 553, % 548, % 19,264, % 산업 중소기업 183, % 225, % 5,281, % 수송및교통 406, % 551, % 22,601, % 국토및지역개발 167, % 214, % 18,436, % 과학기술 3, % 7, % 330, % 예비비 기타 511, % 548, % 26,126,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 * 일반회계 < 그림 Ⅴ-1> 2017 세출결산기능별구성비율

84 m 세출결산에서특기할사항은본예산, 추경예산과비교하여상당한차이가나는것임 년세출예산합계는본예산을 100으로보는경우최종예산은 115.4, 결산은 109.6으로 2016년본예산대비최종예산 114.9, 결산은 104.6에비해최종예산은증가폭이비슷하고, 결산은커짐. - 본예산과최종예산의차이가큰것은예산의계획성이부족한데기인한것으로가능한추경을줄이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 최종예산과세출결산의차이가줄어든것은바림직하다고평가할수있을것임. < 표 Ⅴ-5> 2017년기능별본예산, 추경예산과결산의차이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본예산 3회추경예산 결산 변화추이 ( 추경- 결산 ) 합계 4,449,308 5,136,028 4,874, 일반공공행정 483, , , 공공질서및안전 154, , , 교육 77, , , 문화및관광 234, , , 환경보호 593, , , 사회복지 848, , , 보건 54,040 69,974 70, 농림해양수산 489, , , 산업 중소기업 277, , , 수송및교통 429, , , 국토및지역개발 151, , , 과학기술 3,443 7,949 7, 예비비 50,941 33, 기타 602, ,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85 m 본예산과최중예산의차이가큰분야는과학기술 (230.9), 국토및 지역개발 (171.9), 교육 (139.5), 일반공공행정 (135.5), 수송 및 교통 (134.5) 임 - 반면에사회복지, 기타는큰차이가없으며, 산업 중소기업, 예비비는오히려줄어듬 m 본예산과세출결산과가장큰차이를보이는분야는과학기술 (230.6), 국토및 지역개발 (141.5), 교육 (139.5), 일반공공행정 (135.5), 수송 및 교통 (134.5), 보건 (129.9), 문화 및 관광 (122.3) 이며, 산업중소기업 (81.3) 분야는본예산보다도결산이적음 m 추경과결산과의차이는국토및지역개발, 수송및교통,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에서크게나타남. m 본예산과추경, 결산과의격차가큰것도문제이지만, 추경과 결산과의격차가큰것은재정규율측면에서검토할필요가있음

86 2. 성질별추이분석 m ( 본예산 )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 2018년본예산기준성질별세출예산비중은 - 자본지출 (33.41%) > 경상이전 (32.77%) > 인건비 (12.53%) > 내부거래 (12.73%) > 물건비 (6.74%) > 예비비및기타 (1.88%) > 보전재원 (0.01%) > 융자및출자 (0.00%) 순임. m 2017년본예산과비교하면경상이전, 내부거래의비중은높아지고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등의비중은낮아짐. m 2017년까지는인건비비중은계속해높아지고있었으나 2018년에는다소낮아짐 - ( 14) 11.87% ( 15) 12.17% ( 16) 12.40% ( 17) 12.66% ( 18) 12.53% m 융자금대부분은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채권발행으로조달되며 2015년에는대폭감소되었고, 2016년에는다소증가했으나 2017년에이어 2018년도에는급격히감소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구성비구성비구성비 합계 3,366,685 3,582,474 3,819,406 4,102, % 4,449, % 5,029, % 인건비 416, , , , % 563, % 630, % 물건비 227, , , , % 307, % 339, % 경상이전 908, ,424 1,004,821 1,213, % 1,397, % 1,648, % 자본지출 1,316,783 1,310,915 1,362,906 1,486, % 1,575, % 1,676, % 융자및출자 67,512 70, , % 10, % % 보전재원 81,664 71,060 72,593 72, % 19, % % 내부거래 286, , , , % 482, % 640, % 예비비및기타 62,317 57,429 55,398 74, % 93, % 94,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표 Ⅴ-6> 성질별세출예산현황 ( 본예산 )

87 m ( 결산 ) 일반회계기준 2017년성질별예산비중은 - 자본지출 (37.5%) > 경상이전 (30.4%) > 내부거래 (13.6%) > 인건비 (10.8%) > 물건비 (6.1%) > 보전재원 (1.4%) > 예비비및기타 (0.9%) 순임. m 결산분야중가장비중이높은경상이전분야에서는 2016년결산기준으로제주는 33.9% 로전국평균 40.0% 에비해낮은편임 m 2016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자본지출분야비중은 32.7% 로전국평균 29.9% 에비해높은편임 m 2016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내부거래분야비중은 13.0% 로전국평균 7.4% 에비해높은편임 m 2016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인건비분야비중은 12.2% 로전국평균 11.3% 에비해높은편임 < 표 Ⅴ-7> 성질별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 제주 전국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6 년 구성비구성비구성비 일반회계 3,639,874 3,695,503 3,845,446 3,588, % 4,874, % 185,745, % 인건비 396, , , , % 528, % 21,055, % 물건비 222, , , , % 298, % 12,788, % 경상이전 925,011 1,023,870 1,079,103 1,216, % 1,481, % 74,358, % 자본지출 1,411,981 1,425,093 1,461,384 1,173, % 1,830, % 55,493, % 융자및출자 64,957 69, , % 2, % 1,391, % 보전재원 256,989 68,847 74,703 24, % 25, % 5,411, % 내부거래 341, , , , % 664, % 13,709, % 예비비및기타 12,922 23,221 30,328 45, % 43, % 1,536, % * 일반회계

88 ( 단위 : %) < 그림 Ⅴ-2> 2017 년제주성질별세출결산구성비 ( 일반회계 ) < 표 Ⅴ-8> 2017 년성질별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의차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본예산 3 회추경예산결산변화추이 ( 추경 - 결산 ) 합계 4,449,308 5,136,028 4,874, 인건비 563, , , 물건비 307, , , 경상이전 1,397,183 1,526,677 1,481, 자본지출 1,575,315 1,883,746 1,830, 융자및출자 10,152 2,152 2, 보전재원 19,673 25,622 25, 내부거래 482, , , 예비비및기타 93, ,417 43, * 일반회계, 특별회계포함

89 m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성질별세출결산은기능별분류와같이본예산과추경, 결산은 100, 으로나타남. m 본예산과추경의차이가큰것은예비비및기타, 보전재원, 내부거래를제외하면융자및출자 (21.2), 자본지출 (119.6) 이며, 나머지는 10% 내외의차이를보임. m 본예산과결산에서는보전재원, 내부거래를제외하고융자및출자 (20.4), 자본지출 (116.2) 이며인건비 (93.9), 물건비 (97.2) 는본예산보다지출이많거나적게나타남. m 추경과결산과의차이가큰분야는인건비, 물건비임.

90 3. 주요분야세출분석 1) 주민 1 인당세출예산액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m 예산규모를직전년도말주민등록인구수로나눈금액으로 2018년전국평균 5,493천원에비해제주는 7,655천원으로전국평균대비 2,162천원높은상태 m 이는자체재원은물론중앙재원확충으로지역내재정지출총량이전국평균보다높은상황으로긍정적으로해석가능하나인구수도영향이있음 m 제주의 1인당세출예산액은 2013년 (5,768 천원 ) 에서 2018년 (7,655 천원 ) 으로계속해증가함. 제주인구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계속적인증가추세임. < 표 Ⅴ-9> 연도별주민1인당세출예산액 ( 단위 : 천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전국 (A) 4,100 4,308 4,558 4,852 5,018 5,493 제주 (B) 5,768 6,033 6,289 6,571 6,935 7,655 차이 (B-A) +1,668 +1,725 +1,730 +1,719 +1,917 +2,162 ( 단위 : 천원 ) < 그림 Ⅴ-3> 연도별주민 1 인당세출예산액 (2013~2018)

91 2) 정책사업비중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m 정책사업비중은자치단체전체총예산중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제외한사업추진을위해직접적 간접적으로소요되는예산으로 2018년전국평균은 82.7%, 제주도는전국평균과비슷한 82.0% 를보이고있음. m 정책사업비중은근래 80% 수준내외를유지하고있음. - 가능한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비중이적은것이바람직하나기본적인기관유지비는필수불가결함 < 표 Ⅴ-10> 연도별정책사업비중 ( 순계 )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총세입 (A) 31,305 33,290 36,170 38,905 42,856 47,841 정책사업비 (B) 24,935 26,868 29,007 31,261 34,938 39,226 보조사업 16,250 17,386 17,631 18,976 19,648 20,539 자체사업 8,685 9,482 11,377 12,285 15,289 18,687 (C): 전국평균 79.7% 79.9% 80.1% 81.7% 81.8% 82.7% (D): 제주 (B)/(A) 79.7% 80.7% 80.2% 80.4% 81.5% 82.0% 차이 (C-D) 0.0%p -0.8%p -0.1%p 1.3%p 0.3%p 0.7%p * 예산순계 ( 단위 : %) < 그림 Ⅴ-4> 연도별정책사업비중 ( 순계 )(2013~2018)

92 3) 보조사업비중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m 자치단체총예산중중앙행정기관등으로부터재원을보조받아추진하는사업예산의비중으로 2017년회계연도제주는 42.9% 로전국평균 40.9% 보다는 2.0% 가높음 m 보조사업비중은 2013년 (51.9%) 2014년 (52.2%) 2015년 (48.6%) 2016년 (48.8%) 2017년 (45.8%) 2018년 (42.9%) 으로 2018년은 2017년에비해감소하였음 - 보조사업비중이크면국비확충측면에는긍정적이나지방비매칭으로가용재원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양면성을지니고있음 - 또한, 지역의실정을반영할수있는자체사업의비중이커진다는의미가있음 < 표 Ⅴ-11> 연도별보조사업비중 ( 순계 )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총세입 (A) 31,305 33,290 36,170 38,905 42,856 47,841 정책사업비 24,935 26,868 29,007 31,261 34,938 39,226 보조사업 (B) 16,250 17,386 17,631 18,976 19,648 20,539 자체사업 8,685 9,482 11,377 12,285 15,289 18,687 (C): 전국평균 41.4% 42.4% 44.7% 41.6% 40.4% 40.9% (D): 제주 (B)/(A) 51.9% 52.2% 48.6% 48.8% 45.8% 42.9% 차이 (C-D) -10.5%p -9.8%p -3.9%p -7.2%p -5.4%p -2.0%p ( 단위 : %) < 그림 Ⅴ-5> 연도별보조사업비중 ( 순계 )(2013~2018)

93 (4) 사회복지비중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m 당초예산 ( 순계 ) 기준제주의사회복지분야 (8개부문 )* 비중은 2013년 (19.1%) 2014년 (20.7%) 2015년 (19.5%) 2016년 (19.7%) 2017년 (19.2%) 2018년 (20.5%) 으로 2014년이후 20% 내외의비율을보이고있음.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은별도분야로존재 ) - 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등인원기준으로지원되는중앙지원사업이므로수급자가많은자치단체일수록사회복지비중이높게나오는특성이있음 m 2018년당초예산 ( 순계 ) 는사회복지전국평균 27.1% 에비해낮은수준임 < 표 Ⅴ-12> 연도별사회복지비중, 당초예산 ( 단위 :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전국 (A) 22.3% 24.5% 25.4% 25.3% 25.6% 27.1% 제주 (B) 19.1% 20.7% 19.5% 19.7% 19.2% 20.5* 차이 (A-B) 3.2%p 3.8%p 5.9%p 5.6%p 6.4%p 6.6%p * 예산순계, p166 참고자료 - 전국사회복지예산 ( 순계예산 ) ( 단위 : %) < 그림 Ⅴ-6> 연도별사회복지비중 ( 순계 )(2013~2018)

94 m 타분야부문에편성된 2018 년복지예산은 217 억원에달하고있는데 4.3 생존자및유족생활보조금지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등이있음 < 표 Ⅴ-13 타분야부문에포함된복지예산현황 (2018 년도예산기준 ) ( 단위 : 억원 ) 분야건명 18 년도예산액비고 계 217 일반공공행정 4 3 생존자및유족생활보조금지원 31 수송및교통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54 농림해양수산 고령해녀및신규해녀지원 33 해녀질병진료비지원 56 소득보전및초기정착 보건의료출산장려금지원 43 m 사회복지분야외타분야사업포함시 2018 년사회복지예산규모 ( 총계 ) 는현행 20.01% 에서 20.44% 로증가함 < 표 Ⅴ-14> 사회복지분야외타분야사업포함시사회복지예산규모 ( 단위 : 억원, %) 예산규모계사회복지분야타분야비고 50,297 10,279 (20.44%) 10,062 (20.01%) 217 (0.43) * 예산총계기준

95 < 표 Ⅴ-15> 연도별사회복지비결산액 구 분 연도별비교 (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2,929,853 2,881,515 3,227,408 3,588,904 4,874,836 사회복지분야 (B) 385, , , , ,765 사회복지분야비율 (B/A) 13.17% 15.27% 20.38% 19.59% 17.9% 인구수 (C) 593, , , , ,083 주민 1 인당사회복지비 (B/C)( 천원 ) ,053 1,096 1,330 ( 단위 : 천원 ) < 그림 Ⅴ-7> 연도별제주주민 1 인당사회복지비 (2013~2017)

96 5) 직영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m 공공시설물은쓰레기매립장, 체육시설, 관광시설, 도서관등다양한유형으로구분됨. m 이는수익을목적으로하기보다는공공서비스를주민에게제시하려는것이대부분이나재정효율성측면에서수입과지출을비교할필요가있으며운영상의효율을제고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m 4년간수입연평균증가율 ( ) 은 17.5% 이고, 지출연평균증가율 ( ) 은 6.5% 로지출보다는수입의증가율이매우높음 m 공공시설물의지출에서수입을차감한순비용은 13년(378 억 ) 14년(398 억 ) 15년 (414억) 증가추세에서 16년에는 378억원, 17년에는 316억원으로감소하였음 - 지출대비수입비율이 2013년 41.6% 에서 2017년 56.3% 로꾸준히증가함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수입 (A) 26,933 30,208 32,704 39,338 51, % 지출 (B) 64,744 70,011 74,186 77,217 83, % 차이 (B-A) 37,811 39,803 41,482 37,880 31,600 지출대비수입비율 (%) 41.6% 43.1% 44.1% 50.9% 56.3% 민간위탁시설을제외한직영공공시설물 2013 년 ~2016 년까지 161 개시설, 2017 년 167 개시설에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조사한내부자료임. * 2017 년직영공공시설물전수조사로누락시설추가 (6 개 ) 수입 (A) 산출기준 : 입장료, 기타수입 지출 (B) 산출기준 < 표 Ⅴ-16> 직영공공시설물운영현황 ( 고정비용 ) 인건비 ž 조직기본경비 ž 건물운영유지비에해당하는경우만지출비용으로산출 - ( 인건비 ) 공무원 + 공무직 + 청경 + 일시사역등근무자전원인건비 - ( 조직기본경비 ) 부서운영일반수용비 + 급량비 + 국내여비 부서운영일반수용비 :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만해당 - ( 건물운영비 ) 공공요금및제세 +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유지비 + 기본건물유지비

97 ( 단위 : 백만원 ) < 그림 Ⅴ-8> 연도별제주직영공공시설물운영현황 (2013~2017) m 지출비용에는공공시설물건립할때들어간자본시설에대한감가상각은포함되지않았음 - 따라서실제들어간건립비용을계상한원가방식으로계상하면훨씬더비용이늘어날것임 m 현재행정안전부에서는일부공공시설물과행사 축제비원가를산정해공시하도록하고있으며일정규모이상 ( 광역 200억, 기초 100억원 ) 의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감가상각비를계상하고있음. m 도에서는 16년 7월재정분석담당신설, 공영관광지입장료현실화추진, 시설관리공단설립검토등지속적으로공공시설물의효율적운영방안을위한노력을하고있음.

98 6)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 m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비에는교육의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등을보장할목적으로지방예산과별도로설치운영되는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가관할구역내학교환경개선등의소요경비를보조하기위한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구분 지원됨. m ( 결산 ) 교육행정지원비는연평균 ( 13~ 17) 16.68% 증가율을보이고있음. m 법정지원금의증가율이비법정지원금증가율보다크며, 법정지원금인지방교육세전출금의비중이가장크나법정지원금에서는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증가율이높으며 ( 연평균 32.93%), 비법정지원금중대학등지원비의규모는작으나증가율이여타분야에대한지원증가율보다매우높음 년결산기준으로법정지원금비중이 78.99% 를기록함 m 비법정지원금중대학에대한지원이연평균 24.34% 크게증가함 - 이는여타자치단체와는달리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규정에의해대학등에대한지원이가능한것에기인함. m 교육기관지원사업중학교급식비지원이 16,385만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 그다음이 체육관시설지원 (9,622 백만원 ), 교육환경개선사업 (5,000 백만원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243백만원 ) 순서임

99 < 표 Ⅴ-17>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지원현황 ( 결산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결산 ) 연평균증가율 합 계 143, , , , , % 계 108, , , , , % ( 비중 ) (75.3%) (77.4%) (78.3%) (81.7%) (78.99%) 지방교육세전출금 84, , , , , % 법정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0,413 34,064 40,123 41,856 63, % 학교용지부담금 3,265 8,890 3,565 7,022 1, % 국민기초수급자교육급여지원 % 계 35,523 44,623 42,663 40,360 55, % ( 비중 ) (24.7%) (22.6%) (21.7%) (18.3%) (21.01%) 교육청지원소계 21,890 22,687 22,719 23,458 26, % ( 비중 ) (15.2%) (11.5%) (11.6%) (10.7%) (10.06%) 초 중 고지원소계 11,234 12,504 13,966 10,153 23, % ( 비중 ) (7.8%) (6.3%) (7.0%) (4.6%) (8.79%) 대학등지원소계 2,399 9,432 5,978 6,749 5, % ( 비중 ) (1.7%) (4.8%) (3.0%) (3.1%) (2.15%) < 표 Ⅴ-18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세부지원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본예산 ) 합계 143, , , , , ,720 계 108, , , , , ,373 지방교육세전출금 84, , , , , ,706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413 34,064 40,123 41,856 63,736 62,217 학교용지분담금 3,265 8,890 3,565 7,022 1,821 0 국민기초수급자교육급여지원 계 35,523 44,623 42,663 40,360 55,929 48,347 교육 소계 21,890 22,687 22,719 23,458 26,788 25,772 유치원, 초등, 중학교급식비지원 15,405 13,338 15,818 16,132 16,385 17,087

100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본예산 )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360 1,200 12,0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지원 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활동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배움터지킴이운영비지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자율학교운영비지원 방과후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 0 청지원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교육환경개선현대화사업 2,600 0 제주제일고등학교다목적학습관증축지원 2,000 0 제주진로직업박람회개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847 3,030 3,613 3,573 4,243 4,287 친환경농산물바로알기체험프로그램운영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교육기관전기차구입및충전기설치지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제주어교육자료제작지원사업 학교환경교육육성 교육기관음식물쓰레기자체처리사업지원 소계 11,234 12,504 13,966 10,153 23,406 14,774 초중고학교 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2,660 2,682 3,954 3,742 3,500 2,350 색달위생매립장운영협약교육환경개선사업 5,000 0 읍면고등학교육성지원 고등학교기숙사운영지원 제주고양지원정비사업 0 300

101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본예산 ) 남주고학생복지시설건립사업 0 2,000 4차산업혁명선도창의적프로그램공모사업 학교운동장조성 2,640 3,700 1,291 1,370 3,362 2,400 체육관시설지원 4,290 4,240 7,108 3,494 9,622 5,990 학교냉난방기및환기시설설치 학교태양광시설지원 U-City 구축시범사업연구학교지원 ( 어린이환우병원학교 )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말전문인력 ( 조련사, 승마지도사 ) 양성지원 특성화고해외인턴십지원 청년우수인재집중지도사업 특성화고산학협력및인력양성사업지원 공항소음피해지역초등통학버스운영비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 학교 4 H회과제활동지원 ) 친환경녹색생활 " 실천학습장 " 설치지원 소계 2,399 9,432 5,978 6,874 5,735 7,801 법학전문대학원역량강화사업 도내대학생해외대학연수지원사업 1,200 2,000 4,000 도내대학역량강화취업률향상지원사업 ,100 1,100 세계로프로젝트사업 대학등지원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산학협력직업능력개발육성지원사업 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해외인턴쉽 청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청년우수인재집중지도사업 싱가포르서비스전문가실무양성과정 투자기업과연계한청년여성전문교육실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6,510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102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본예산 )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운영 대학교체육시설지원 재일제주인청소년한국어강좌운영 재일제주인공덕비, 기념물전수조사및자료집발간 신성장동력마산업명품 6차산업화육성 말전문동물병원 200 1,600 2,200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1, 말전문인력 ( 조련사, 승마지도사 ) 양성지원 말산업특성화대학지원 말관련교육인프라확충 500 청년취업진로사업지원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248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원사업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2013 ~ 2017 결산, 2018 본예산기준 )

103 7) 운수업체보조금 m 2017 년결산기준으로버스 화물 택시운수업체보조금지원은 81,734 백 만원으로복권기금 29,050 백만원에지방비부담액은 52,141 백만원 으로 2016 년결산 43,501 백만원에비해 87.9% 가증가한것임 - 버스업체손실보상지원은 2016년 10,973 백만원에서, 2017년 32,939 백만원으로대폭증가, 이는 2017년 8월추진되는대중교통체계개편에따른 260여대증차와준공영제도입에따른손실보상금증가에기인한것임 - 또한, 버스업체손실보상은 2016 년까지는개별항목별로예산을편성하여 지원하여왔으나, 2017 년부터는운수업계보조금 ( 적자노선손실보상등 ) 단일항목으로편성, - 택시공급과잉으로택시산업악화등문제해결을위해감차사업추진에따른택시감차보상사업비예산확보, 택시호출시스템과연계하여카드결제기, GPS 등이장착된노후브랜드장비교체예산확보, 제주공항심야택시운행에따른운행사업비확보등에따른것으로운영비지원액이 2016년 1,507백만원에서 2017년 3,193백만원으로증가됨. - 저상버스도입예산은 2016 년 3,183 백만원에서 2017 년 5,361 백만원으로 대폭증가됨, 2017 년 8 월대중교통체계개편시교통약자편의를위하여 공영버스증차 26 대에대하여전기저상버스도입추진 m 2017 년복권기금은버스손실보상지원 19,150 백만원, 저상버스 도입 9,900 백만원, 국고보조금은저상버스도입 461 백만원, 택시 감차보상 195 백만원임

104 < 표 Ⅴ-19> 2013~2018 년운수업체지원보조금 구 분 ( 단위 : 천원 ) 결산 본예산 계 40,652,681 39,066,610 39,811,466 43,500,789 81,734,089 96,600,690 국고보조금 - 9, , ,600 분권교부세 3,163,429 2,556, 복권기금 ,691,039 11,819,095 29,050,000 16,000,000 자체재원 37,489,252 36,499,945 26,120,427 31,681,694 52,141,419 80,407, ~ 2017 년결산, 2018 년예산기준임.

105 < 표 Ⅴ-20> 운수업체지원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결산본예산 계 40,652,681 39,066,610 39,811,466 43,500,789 81,734,089 96,600,690 소 계 25,610,784 24,975,387 23,854,684 26,692,150 29,073,737 22,169,000 유류세연동보조금지원 버스업체 5,970,000 6,045,973 5,500,000 6,946,498 7,535,281 4,280,000 택시업체 8,145,958 8,590,522 8,336,700 8,745,652 7,542,526 4,872,000 화물운수업계 11,494,826 10,338,892 10,017,984 11,000,000 13,995,930 13,017,000 소계 12,814,425 11,879,806 11,841,039 10,973,116 32,938,510 59,510,000 벽지노선, 명령노선, 비수익노선 5,382,585 5,171,082 5,020,353 4,476,044 버스화물택시 운수업체지원실적 손실보상지원 운영비지원 시설물품지원 무료환승 3,021,518 3,119,736 3,304,250 3,220,092 학생할인 1,319,374 1,178,696 1,047,761 1,094,433 구간요금제 2,922,066 2,229,502 2,344,972 2,117,265 서귀포시시외버스터미널손실보전 시외버스정박비보전 36,007 46,670 53,353 65,282 32,875,000 59,510, , , 하차단말기지원 ,350-63,510 0 소계 324, ,167 1,100,743 1,507,427 3,192,782 10,721,690 도착정보시스템운영비 90,000 40, 저상버스운영비 35,029 29,179 22,324 - 택시감차보상, 체육대회지원, 호출통신비, 소액택시요금수수료지원등 199, ,088 1,078,419 1,507,427 3,192,782 10,721,690 소계 1,903,100 1,477,250 3,015,000 4,328,096 16,529,060 4,200,000 노후차량교체 1,000, , , ,000 9,550,000 저상버스도입 - - 1,850,000 3,183,096 카드결제기및브랜드장비설치교체, 친환경택시교체사업등 5,360,77 0 3,000, , , , ,000 1,618,290 1,200,000

106 8) 상 하수도특별회계 2018년상수도예산은총 1,422억원으로이중자체수입이 1,016억원으로 71.5%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입금 국고보조금등부족재원충당금이 405억원으로 28.5% 를차지하고있음 하수도예산의경우에는총 2,489억원으로이중자체수입이 696억원으로 28.0%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입금 국고보조금등부족재원충당금이 1,792억원으로 72.0% 를차지하고있음 < 표 Ⅴ-21> 2018 년상 하수도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상수도하수도 상수도 총예산액대비비율 하수도 예산규모 142, , % 100% 소계 101,696 69, % 28.0% 자체수입 사용료 63,919 33, % 13.6% 과년도 16,000 23, % 9.3% 기타 21,777 12, % 5.1% 28.5% 72.0% 부족재원충당 40, ,256 부족재원충당내역 전입금 5,384 - 일반회계 3,974 - 타특별회계 1,410 예수금수입 11,300 국고보조 23,913 부족재원충당내역 일반회계전입금 72,378 지역개발기금 20,000 국고보조 86,878

107 상수도특별회계의경우 년상수도요금의경우생산비용 780억원의현실화율은 82.1%, 641억원으로, 부족재원은국고보조금, 예수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 ( 상수요금보전분등 ) 등으로충당 - 상하수도공기업부채감축및경영효율화계획 ( 월 ) 에따라상수도요금인경우 2015년 5월고지분부터평균 9.5% 인상하여요금현실화를격년제로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음 - 또한, 월수도급수조례개정을통해 월납기고지분부터평균 2% 요금을인상하여상수도사용료를현실화하기위해계속노력하고있음. < 표 Ⅴ-22> 상수도요금현황 구분 총괄원가 ( 백만원 ) 생산비용 생산원가 ( 원 ) 사용료 ( 백만원 ) 급수수익 공급단가 ( 원 ) 현실화율 (%) 전국평균 ,845, 통합전 42, , 통합시점 ( ) 42, , , , , , , , , , ,034 1, , 비고 16 행정안전부결산자료 통합전수도사업운영기준 통합전수도사업운영기준 2013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2014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2015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2016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2017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업종별요금수준비교 (2015 년행정자치부결산자료 ) - 가정용 : 전국평균 원, 최고 ( 영월군 ) 원, 최저 ( 성남시 ) 원, 제주 원 - 일반용 : 전국평균 1,076.2 원, 최고 ( 정선군 ) 2,095.3 원, 최저 ( 울진 ) 원, 제주 1,466.6 원

108 하수도특별회계의경우 년하수도처리비용 1,888억원의 17.8% 가사용료로충당되는상황으로전국평균 41.9% 에비해매우낮음. 처리비용부족분, 하수관거확충등에필요한부족재원을국고보조, 일반회계전입금, 지역개발기금등으로충당 - 이는수입재원은한정되어있으나하수관거확충, 처리장증설등시설비 운영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기인 년까지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운영하던것을 부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로통합운영하여각종재정상태가변경됨 - 하수도요금도격년제로요금인상을추진하고있으며, 2017년에는평균 19% 요금인상 (6월분부터 ) 하였으나, 아직도요금현실화율이전국평균보다매우낮아향후에도요금인상이필요함 - 낮은요금현실화율에따른재정적자구조개선과미래시설투자재원확보를위해 2020년까지격년제로요금인상을추진할계획임

109 < 표 Ⅴ-23> 하수도요금현황 구분 총괄원가 ( 백만원 ) 처리비용 m3당원가 ( 원 ) 사용료 ( 백만원 ) 사용료수익 m3당요금 ( 원 ) 현실화율 (%) 비 고 전국평균 1, ,989, 행정안전부결산자료 ,167 1,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165 2,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416 2,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909 2,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 , 회계연도결산감사결과 하수도분야회계통합 ( 공기업 + 기타특별회계 + 일반회계 ) 으로현실화율하향조정 - 공기업 : 제주시동지역, - 기타특별회계 : 서귀포시동지역, - 일반회계 : 읍 면지역 업종별요금수준비교 (2015년행정자치부하수도결산자료 ) - 가정용 : 전국평균 282.6원, 최고 ( 안성시 ) 609.1원, 최저 ( 여수시 ) 87.5원, 제주 244.6원 - 일반용 : 전국평균 711.5원, 최고 ( 진천군 ) 1,410.1원, 최저 ( 당진시 ) 121.6원, 제주 583.3원 9) 지방보조금비중 m 지방보조금비중은세출결산액에대한지방보조금비율로비율이높을수록재정운영의탄력성과유연성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됨 m 2017년지방보조금은일반회계세출결산대비 15.62% 로전년 15.90% 대비 0.28%p가감소함. 일반회계와기타특별회계를합한경우는 2017년 14.8% 로다소낮아짐. - 민간자본사업보조가세출결산액대비 6.64% 로가장비중이높고, 그다음이민간경상사업보조 (3.3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17%), 사회복지사업보조 (1.59%), 민간행사사업보조 (0.6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0.27%) 순임, m 전국평균에비해매우높게나타남. 2016년도평균은 3.64% 임. - 이는제주특별자치도의지역적특성이반영된것과기초자치단체와광역자치단체가합쳐진구조적요인과함께제주도의사회 정치적여건이반영된것으로추정됨.

110 m 그간지방보조금개선을위한노력이경주됨. - 전국최초기준보조율제도도입시행 (2010년부터 ) - 민간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전면도입시행 (2010년부터 ) - 민간보조금도홈페이지도민공개시행 (2011년부터 ) - 민간보조금성과평가제시행 (2011년부터 ) m 지방보조금비중이높은것은자금의체계적인운용에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러한경비를절감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 일부자치단체에서는재정사업자율평가를통해지방보조금을절감하는노력을경주하고있음 < 표 Ⅴ-24> 2017년제주지방보조금교부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 (B) 비율 (B/A) 비고 계 4,118, ,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37,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11, %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24, % 4,118,60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130, %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65, %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273,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국평균 8.37% 8.54% 7.86% 3.81% 도평균 3.66% 3.78% 3.48% 3.64% 시 ( 기초 ) 평균 12.83% 12.87% 11.86% 11.16% 제주 14.31% 15.38% 14.13% 15.90% 15.62%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기준 산정공식 : ( 지방보조금 세출결산액 ) 100 < 표 Ⅴ-25> 연도별지방보조금비중 지방보조금 ( 대상과목 ) :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의합

111 < 표 Ⅴ-26> 제주지방보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7 년회계연도지방보조금결산액 (A) 회계구분 계 (A=a+b+c +d+e+f) 민간경상사업보조 (a)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b) 민간행사사업보조 (c)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d) 사회복지민간자본세출결산액지표값 (%) 사업보조 (e) 사업보조 (f) (B) (A/B) , ,619 11,148 24, ,542 75, ,169 4,512, 일반회계 643, ,965 11,148 24, ,542 65, ,659 4,118, 기타특별회계 24, ,298 13, , 회계연도지방보조금결산액 (B) 계 (B=g+h+i+ 민간경상 j+k+l) 사업보조 (g)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h) 사회복지시민간행사설법정운영사업보조 (i) 비보조 (j) 사회복지민간자본사업보조 (k) 사업보조 (l) 지표값 (%) {(A-B)/B} , ,385 10,666 9, ,714 56, , 일반회계 570, ,361 10,666 9, ,714 56, , 기타특별회계 8,109 1, ,

112 10) 출자 출연 전출금비중 m 출자 출연 전출금비중은 2016년회계연도부터지표정의상포함된전출금을명칭에추가하여명확화하였음 m 세출결산액에대한출자 출연 전출금비중이높을수록재정부담이높은것으로판단 m 2013년 2016년기간의도의출자 출연 전출금비중은전국평균보다는낮으나도평균에비해높게나타남. m 2017 년세출결산액대비 2.88% 로 2016 년 (2.75%) 대비 0.13%p 비중이 높아짐. 일반회계 133,824 백만원, 기타특별회계 5,426 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16 백만원으로합계는 163,706 백만원에달함 < 표 Ⅴ-27> 연도별출자 출연 전출금비중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국평균 2.66% 2.41% 2.65% 3.44% 도평균 1.99% 1.25% 1.70% 1.36% 제주 2.30% 2.39% 2.66% 2.75% 2.88% 산정기준 : ( 일반 + 특별 + 기타특별 + 기금 ), 결산기준 산정공식 : (( 출자금 + 출연금 + 전출금 ) 세출결산액 ) 100 출자 출연 전출금 : 출자금 (502), 출연금 (306), 전출금 (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4), 공기업특별회계경상 전출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701-03) ( 단위 : %) < 그림 Ⅴ-9> 연도별출자 출연 전출금비중 (2013~2016)

113 11) 의무지출비중 의무지출비중 m 2017년세출결산액대비의무지출결산액비율은 39.65% 수준임 - 제주의의무지출비중은동종평균보다는낮은수준으로, 제주의 재정운영의재량성이점점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m 총의무지출비중은 2016 회계연도대비 2017년회계연도의무지출 결산액비율은 9.15% 증가함 - 의무지출결산액은 2017년은 1,789,161 백만원이고 2016년은 1,639,220 백만원으로국도비사업비, 인력운영비가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있음 * 2014 년 (2013 년회계연도 ) 재정분석보고서 까지는 의무지출비중 이 재정효율성 핵심지표로 산정하였으나, 2015 년 (2014년 회계연도 ) 재정분석보고서 에서 의무지출비중 지표는예년과는달리재정통계관리 목적의참고지표로만산정하고있음 < 표 Ⅴ-28> 의무지출비중 ( 단위 : 천원 ) 회계구분 2017 년회계연도의무지출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 (A/B) 회계연도의무지출결산액 (B) 지표값 (%) {(A-B)/B} 100 합계 1,789,161,497 4,512,717, % 1,639,222, % 일반회계 1,658,327,822 4,118,604, % 1,516,076, % 기타특별회계 130,833, ,112, % 123,146, %

114 < 표 Ⅴ-29> 연도별의무지출비중 구분 전국평균 60.72% 61.86% 61.78% 45.41% 도평균 60.26% 60.95% 62.34% 57.29% 시 ( 기초 ) 평균 62.81% 62.63% 61.65% 59.79% 제주 46.44% 44.01% 46.5% 42.05% 39.65% ( 단위 : %) < 그림 Ⅴ-10> 연도별의무지출비중 (2013~2016)

115 12)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중 m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유형고정자산, 주민편의시설대비자산유지관리비용의비율로이비율이높을수록자산관리가비효율적인것으로판단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는반드시비효율적이라할수는없으며, 노후시설을활용하는수선유지비는효율적인측면도있음. 그러나전체적으로비중이큰경우효율성측면에서이를심층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음 m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점점감소하여 2015년에는 5.88% 로최저였으나 2016년에는 7.17%, 2017년 7.63% 에달해전년도에비해 19.27% 증가함 m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전국평균은물론도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Ⅴ-30>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중및증가율 ( 단위 : 천원 ) 자본시설유지비용 (A) 유형고정자산 (B) 지표값 (%) (A/B) 연도자본시설유지비용 (A) 2016 연도자본시설유지비용 (A) 지표값 (%) {(A-B)/B} 1 00 합계 135,959,435 1,782,181, ,959, ,992, % < 표 Ⅴ-31> 연도별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중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국평균 5.21% 5.20% 5.08% 3.51% 도평균 5.41% 5.30% 4.77% 4.39% 제주 7.37% 6.78% 5.88% 7.17% 7.6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중은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을합한총비용을일반유형자산 ( 토지제외 ), 주민편의시설 ( 토지제외 ) 값으로나눈것임 년신규지표

116 ( 단위 : %) < 그림 Ⅴ-11> 연도별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중 (2013~2016)

117 13) 공무원인건비비중 10) m 본예산기준인력운영비는 2013년 (4,584억원) 2014년 (4,691 억원 ) 2015년 (5,137 억원 ) 2016년 (5,491 억원 ) 2017년 (5,926억원 ), 2018년 (6,407억원 ) 으로, 공무직전환대상자및신규채용, 호봉승급등의요인에따라증가추세 m 지방세대비인력운영비비중은 ( 13)69.0% ( 14)62.2% ( 15)58.0% ( 16)54.6% ( 17)49.0% ( 18)45.8% 로계속해낮아지는추세임 < 표 Ⅴ-32> 연도별지방세수입대비인력운영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인력운영비 (A) 4,584 4,691 5,137 5,491 5,926 6,407 지방세 (B) 6,646 7,545 8,862 10,051 12,090 13,990 A/B 69.0% 62.2% 58.0% 54.6% 49.0% 45.8% * 당초예산기준 m 예산액대비인건비비중은 2016년 13.38%, 2017년 13.32%, 2018년 12.74% 로계속해낮아지고있음 m 총인건비성경비중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중이 2016년 18.0%, 2017년 18.4%, 2018년 18.7% 로증가하고있음 10) 일반 특별회계성질별분류에서인건비 수당등인건비성경비를포함하여재분류함. 인건비 보다확장된개념이며포함되는통계목은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직급보조비 (204-02),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 (304-02)

118 < 표 Ⅴ-33> 연도별세부인건비성경비 ( 단위 : 천원 ) 구분 인건비성경비 (A) 640,718, ,626, ,109, 보수 368,268, ,374, ,906, 기타직보수 30,606,712 26,170,810 25,37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B) 119,575, ,070,064 98,696, 직급보조비 11,831,220 11,127,720 10,893, 성과상여금 20,865,151 19,567,753 17,842, 연금부담금 75,189,908 69,193,038 64,434, 국민건강보험금 14,381,410 13,123,032 11,955,388 예산액 (C) 5,029,742,949 4,449,307,793 4,102,809,954 지방세 (D) 1,399,001,000 1,209,033,000 1,005,075,000 B/A 18.7% 18.4% 18.0% A/C A/D < 표 Ⅴ-34> 제주 2017년도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4,118, , % 인건비 (101) 406, % 직무수행경비 (204) 10, % 4,118,605 포상금 (303) 15, % 연금부담금등 (304) 71, % 일반회계인건비는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직무수행경비는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등은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 (304-02) 이해당함 보수 (101-01) 는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7개통계목 )

119 m 2016 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일반회계세출결산대비인건비비율은 13.17% 로전국평균 9.63% 보다는높은수준임. m 제주의일반회계세출결산액대비인건비비중은 (2013)13.86% (2014)14.85% (2015)14.41% (2016)13.17%, (2017년) 12.24% 로점차낮아지는추세임 < 표 Ⅴ-35> 연도별세출결산대비인력운영비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비교 ( 백만원 ) 구분 제주세출결산액 (A) 2,929,853 2,881,515 3,227,408 3,588,904 4,118,605 제주인건비 (B) 406, , , , ,906 인건비비율 (B/A) 제주 13.86% 14.85% 14.41% 13.17% 12.24% 전국 10.42% 10.8% 10.39% 9.63% * 일반회계기준 < 표 Ⅴ-36> 연도별공무원인력현황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합계 7,602 7,687 7,760 7,861 8,017 일반직 5,095 5,172 5,254 5,382 5,594 청원경찰 공무직 ( 무기계약근로자 ) 2,220 2,224 2,215 2,205 2,149 자료 : 제주도청홈페이지, 기본통계, 기획조정실내부자료

120 14) 업무추진비비중 m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대상으로한제주의업무추진비비율은 2017년일반회계결산기준으로 2016년 0.09% 보다는다소낮아진 0.08% 수준임. m 2016년결산기준으로업무추진비비율은전국평균 0.07% 보다다소높은 0.09% 임 < 표 Ⅴ-37> 2017 년업무추진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4,118,605 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 % 4,118,6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 % < 표 Ⅴ-38> 연도별업무추진비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주업무추진비 (A) 3,301 3,507 3,080 3,221 3,299 제주세출결산액 (B) 2,929,853 2,881,515 3,227,408 3,588,904 4,118,605 업무추진비비율 (A/B 100) 제주 0.11% 0.12% 0.10% 0.09% 0.08% 전국 0.09% 0.09% 0.08% 0.07% 산정기준 : 일반회계결산기준 산정공식 :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m 업무추진비절감률은기관운영이나시책추진에필요한추진비용을기준금액대비얼마나절감하였는지를판단하는지표로지표값이클수록업무추진비절감노력이높은것을의미함. 2017년지표값은 19.71% 로 2016년 21.28% 에비해낮아짐.

121 ( 단위 : %) < 그림 Ⅴ-12> 연도별업무추진비비중 (2013~2016) 현황 < 표 Ⅴ-39> 연도별업무추진비절감률 (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결산액 (A) 업무추진기준액 (B) 지표값지표값연도회계구분소계기관운영업무시책추진업무소계기관운영업무시책추진업 100-{(A/B) 100-{(A/B) (A=a+b) 추진비 (a) 추진비 (b) (B=c+d) 추진비 (c) 무추진비 (d) 합 계 3,336 1,293 2,043 4,155 1,302 2, % 21.28% 2017 일반회계 3,299 1,293 2,006 4,155 1,302 2, % 22.29% 2017 기타특별회계 { } 100

122 15) 행사 축제경비비중 m 행사축제경비비중은총예산중행사축제경비의비중이감소할수록, 전년도대비비율이감소할수록자치단체의재정운영절감노력이높은 것으로판단 m 2017 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기준세출액에대한 행사축제경비 ( 전국체전등일부축제행사제외 ) 의비율은 2016 년도 0.62% 에비해 60.47% 증가된 1.00% 임. - 전년대비증감률이큰이유는 2017년도예산편성운영기준개정으로행사 축제성사업은행사관련 4개예산과목에만편성토록규정됨에따라, 민간위탁금등기타과목에편성하던관행개선에기인 m 성과가없는행사축제경비는줄여야하나행사축제경비자체를불필요한것으로볼필요는없음. 특히제주의지역적특색을부각시킬수있는행사축제경비는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줄수있을것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주행사축제경비 (A) 19,288 19,032 21,686 24,196 44,947 제주세출결산액 (B) 3,314,479 3,340,854 3,495,222 3,898,354 4,512,717 행사축제경비비율 (A/B 100) < 표 Ⅴ-40> 연도별행사축제경비비중 제주 0.58% 0.57% 0.62% 0.62% 1.00% 전국 0.46% 0.43% 0.44% 0.45% - 행사축제경비비율 제주 3.23% -2.10% 8.91% 0.03% 60.47% 증감율 ( 전년대비 ) 전국 -1.53% -7.59% 6.28% 0.02% - 산정기준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결산기준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제외대상 : 기재부및문체부가인정하는축제행사, 전국체전 ( 소년, 장애인포함 ) 등 산정공식 : ( 행사 축제경비 세출결산액 ) 100

123 Ⅵ. 채무관리지표분석 관리채무비율, 채무상환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연도별지방채잔액 < 표 Ⅵ-1> 채무관리지표분석체계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1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분석현황분석 - 최종예산대비채무비율 5 년일반 특별회계 관리채무비율 = [ 지방채무잔액 (BTL 지급액포함 )/ 세입결산액 ] 100 채무관리 2 채무상환비율 5 년일반 특별회계 3 공기업부채비율 - 직영기업 - 공사형공기업 5 년일반 특별회계 채무상환비율 = 순지방비채무상환액 / 일반재원 공기업부채 = 부채 / 순자산 4 연도별지방채잔액 당해연도이후 5 년 일반 특별회계

124 1. 관리채무비율 1) 지방채무현황분석 17년말기준지방채무잔액은 3,533억원 ( 관리채무잔액 5,270억원 ) * 관리채무 ( 행정안전부기준 ) : 지방채무 + BTL임차료 ( 원금 ) 행정안전부의채무지표기준에의하면제주도의예산대비지방채비율은 2009 년금융위기당시 24.04% 에서 2013 년 16.14%, 2014 년에는 14.5% 으로처음으로제1유형으로분류되었고 2015년 11.98%, 2016년 9.36%, 2017년 5.98% 로더욱개선됨. 17년에는예산대비채무비율이시도평균 13.74% 보다낮은 5.98% * 유지 * 채무비율낮은순위 2위 (1위경남 4.88%, 2위제주 5.98%) 채무비율이낮은것이바람직하나지역의성장잠재력을높이고장기적으로편익이나타나는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일정비율내지방채발행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표 Ⅵ-2> 지방채무현황 ( 현재 ) ( 단위 : 억원 ) 구분 13 년말 14 년말 15 년말 16 년말 17 년말 지방채무액 ( 일반채무액 ) 6,927 6,336 5,735 4,926 3,533 외부차입금 4,190 3,369 2,477 1,321 - 지역개발채권 2,737 2,967 3,258 3,605 3,533 BTL 임차료 ( 원금 ) 2,336 2,124 1,931 1,763 1,737 예산대비채무비율 16.14% 14.5% 11.98% 9.36% 5.98% * BTL( 지방비 ) 는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우발채무와함께행자부의관리지방채무에속하며, 약정기간동안금전지급의무를띠므로채무적성격을지님. - BTL 사업이란민간투자사업방식의하나로서사회기반시설준공과동시에소유권이지자체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동안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고, 지자체가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대하여그임대료로투자비를보전해주는방식이며, 제주는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도립미술관, 하수관거정비, 서귀포의료원이여기에해당함.

125 m 제주특별자치도의관리채무비율은도평균보다조금높은상태에서 12 년 20.1% 에서 17 년 7.83% 로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관리채무비율이 20% 를초과하는경우재정위험발생가능성과주요원인에대한분석이요구됨 - 관리채무비율은채무상환의무가수반되는채무현재액 ( 일반채무에 BTL 지급액포함 ) 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서지표값이일정기준을초과하면채무과다로인해재정운영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음 < 표 Ⅵ-3> 관리채무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주지방채무잔액 (BTL 포함 )(A) 854, , , , ,038 제주세입결산액 (B) 4,798,128 4,919,951 5,394,028 6,135,687 6,729,906 관리채무비율 (A/B 100) 제주 17.8% 16.81% 14.21% 10.90% 7.83% 도평균 16.08% 14.82% 13.33% * 관리채무비율 = [ 지방채무잔액 (BTL 지급액포함 )/ 세입결산액 100 < 표 Ⅵ-4> 2017 년지방채무현재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도현재액 (A) 증감액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당해연도현재액 E=(A+B) 합 계 492, ,301 69, , ,316 일반회계 111, , ,642 0 기타특별회계 11,910-7, ,285 4,625 공기업특별회계 13,807-13, ,807 0 기금 355,258-6,567 69,549 76, ,691

126 < 표 Ⅵ-5> 연도별채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채무현황 692, , , , ,316 인구수 593, , , , ,083 주민1 인당채무 ( 천원 ) 1,167 1, < 표 Ⅵ-6> 지방채발행한도액 구분 '18 년한도액 ( 억원 ) 17 년결산기준 ( 억원 ) 관리채무 ( 채무 +BTL) 합계채무 BTL 우발채무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19 년산정액 ( 억원 ) 증감액 ( 억원 ) 전년대비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1,964 5,270 3,533 1,737-28, , 인당채무액은 ( 13 년 ) 1,167 천원 ( 14 년 ) 1,043 천원 ( 15 년 ) 918 천원 ( 16 년 ) 767 천원 ( 17 년 ) 538 천원으로계속해낮아지고있음 2) 최종예산대비채무비율 행정안전부의채무지표기준에의하면제주도의예산대비채무비율은 2012년 20.04% 에서매년낮아져 2014년 14.48%, 2015년 11.98%, 2016년 9.36% 이고 2017년 5.98% 로역대최저치를나타냄 행정안전부기준으로제주의예산대비채무비율은 2014년부터는제주도의채무관리는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제도 분류에의한제1유형 (15% 이내 ) 안정 에속하고있어채무관리는안정적임.

127 < 표 Ⅵ-7> 연도별채무비율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지방채무액 6,927 6,336 5,735 4,926 3,533 최종예산액 ( 일반 + 특별 + 기금 ) 42,914 43,769 47,861 52,739 59,124 채무비율 16.14% 14.48% 11.98% 9.36% 5.98% 유형 ( 관리 ) 채무상환비율 제주의채무상환비율은 7% 이내로매우양호한 1 유형으로분류됨. < 표 Ⅵ-8> 연도별관리채무상환비율 구분 관리채무상환비율 5.10% 4.79% 4.37% 3.94% 2.99% 유형 * 관리채무상환비율 = 미래4년순지방비관리채무상환평균액 / 미래4년경상일반재원평균액 3. 공기업부채비율 m 2017년제주특별자치도직영기업과공사형공기업을합한공기업의부채비율은 34.8% 로 2016년 53.55% 보다훨씬양호해짐 년말기준부채비율은직영기업 34.93%, 공사형공기업 34.3% 로 2016년각각 53.04%, 35.21% 에비해낮아짐 m 제주상 하수도특별회계의 2017년기준부채총액은 5,627억원 - 부채의원인은,

128 1 지속적개발사업에따른대규모상 하수도시설투자 2 투자원가대비낮은요금수준 3 전력료 ( 전기요금 ) 인상으로동력비원가상승 4 13년하수도사업이하수도공기업회계로통합되어기타특별회계부채승계 * 부채비율 12년 18.46% 13년 71.26% ( 증 52.8%) 16년 26.9% 17년 25.89% 상하수도부채비율이감소추세 m 제주의주요공기업들은자산대비부채비율이 100% 이하로부채가건전하게관리가되고있음. - 제주개발공사의 2017년자산대비부채비율은 23.9% 로매우낮은편이고, -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 39.48% 에서 74.1% 로급격히증가하였고, - 제주에너지공사는 2016년 72.45% 에서 2017년 62.4% 로낮아짐 < 표 Ⅵ-9> 연도별공기업부채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자산 (A) 부채 (B) 자본대비부채비율 (B/(A-B)*100) 자산 (A) 부채 (B) 자본대비부채비율 (B/(A-B)*100) 합계 3,076,459 1,072, ,773, , 소계 2,543, , ,173, , 직영기업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455,247 43, ,322 56, ,616, , ,675, , 제주지역개발기금 471, , 소계 532, , , , 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57,287 71, ,548 80, 제주관광공사 47,753 13, ,937 25, 제주에너지공사 127,959 53, ,938 47,

129 4. 연도별지방채잔액 m 2010 년조성된감채기금을통해지속적으로고이율지방채무를 조기상환하여 2017 년외부차입금은 0 임 < 표 Ⅵ-10> 지방채무상환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 예정 ) 채무액 3,533 3,500 3,486 3,453 3,342 3,296 3,280 원금 3,533 3,500 3,486 3,453 3,342 3,296 3,280 외부차입금 지역개발채권 3,533 3,500 3,486 3,453 3,342 3,296 3,280 이자

130 Ⅶ. 재정운영지표분석 m 통합재정수지비율, 재정지표, 결산지표등 < 표 Ⅶ-1> 재정운영지표분석체계 분야 재정운영 분석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 실질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 2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1 인당세입및세출관리주요지표 3 결산지표 - 세입결산액 - 세출불용액 - 이월내역 - 순세계잉여금사용내역 추경편성비율 감채기금적립내역 분석기간 분석대상회계산식 5 년일반 특별회계 5 년일반 특별회계 5 년일반 특별회계 1 통합재정수지비율 = [( 세입 - 지출및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실질수지비율 = [ 실질수지액 / 일반재원결산액 ] 경상수지비율 =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금고잔액현황 5 년일반 특별회계 주1) 실질수지액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주2) 일반재원 : 결산서상세입결산부문의실제수납액. 일반재원의세입 : 지방세, 경상및임시세외수입, 지방교부세주3)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주4) 경상수익 : 지방세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

131 1. 재정수지비율 1)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모든수입과지출을합한재정의규모를통합재정이라고하며, 그수입과지출의차이를통합재정수지라고함. 결산검사시가장중요한지표의하나로재정이적자인데도많은사업을계획 시행하였는지를검사 m 2018년일반회계는 853억원흑자이나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에서적자를보여총 2,982억원적자발생, 2017년 1,950억원보다약 1,000억원이상적자규모가늘어남 회계별 세입 (A) 지출 (B) 통계규모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잉여금 (F) 통합재정규모 (G=B+E) ( 단위 : 억원 ) 통합재정수지 H=A-(B+E) 총계 43,949 46, ,610 46,931-2,982 일반회계 38,807 37, ,700 37,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표 Ⅶ-2> 2018 년제주통합재정수지 2,281 3, ,932-1,651 2,508 3, ,837-1,329 기금 354 1, , 당초예산총계기준 세입 : 당해회계연도에지자체로유입되는비상환성수입을말하며, 경상수입 이전수입 자본수입의총합 * 경상수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등 * 이전수입 : 중앙정부또는타자치단체로부터의이전수입 * 자본수입 : 자산매각수입등 지출 : 당해회계연도에지방자치단체가지출하는비상환성지출을말하며, 경상지출과자본지출의총합 * 경상지출 : 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지출등 * 자본지출 :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등 통합재정규모 = 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 -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비율 =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132 < 표 Ⅶ-3> 통합재정수지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연도별비교 통합재정수지 ,998-86, , , , 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의통합재정규모는 4 조 6,931 억원으로통합재정수지 ( 순세계잉여금제외 ) 는 2,982 억원적자임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비율지표는지방재정의성과및안정성을파악할수있는지표로통합재정수지비율이높을수록재정운영의건전성이우수함 m 당초예산기준제주의통합재정수지비율은유사단체평균과같이항상적자를보이고있음 년이후유사단체평균보다는차이가작아지는추이를보이다가 2016년에는다시증가하고있고, 2018년도에는 -6.35% 로급격히증가함 < 표 Ⅶ-4> 연도별통합재정수지비율 ( 당초예산 ) 구분 유사평균 (9개도 ) -3.57% -2.93% -3.62% -5.33% -3.12% -3.49% 제주통합재정수지비율 -7.08% -3.90% -2.46% -4.72% -4.61% -6.35% 통합재정수지비율 = ( 세입 - 지출및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100(%) 유사평균은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총 9 개기준임 m 결산기준으로제주의통합재정수지비율은도평균과비교하면 비슷하거나높은편으로 2016 년에는도평균 5.04% 에비하여 10.17% 로훨씬높아짐.

133 < 표 Ⅶ-5> 연도별통합재정수지비율 ( 결산 ) 구분 유사평균 (9개도 ) 2.55% 4.88% 4.57% 5.04% 제주통합재정수지비율 4.00% 4.86% 9.49% 10.17% 2017년통합재정수지비율은 9월이후작성예정임 ( 세입-지출및순융자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규모 100(%), 단, 세입에서순세계잉여금제외 유사평균은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총 9개기준임 ( 단위 : %) < 그림 Ⅶ-1> 연도별통합재정수지비율추이 (2013~2016) 2) 실질수지비율 m 실질수지비율은자치단체의재정안정성을측정하는분석지표로그 비율이높을수록건전한것으로판단됨 m 2017년실질수지비율이 10.76% 로 2016년 13.7% 보다상당히낮아짐. 전국평균과큰차이는없음 - 이는세입추계가정확해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이가줄어든데기인한것으로보임 - 또한이는지방채등외부로부터의차입없이세입재원만으로세출수요를충당할수있는재정적여력을갖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134 < 표 Ⅶ-6> 실질수지비율 ( 단위 : 백만원 ) 연도 회계구분 계 (A=a-b-c-d) 세입결산액 (a) 실질수지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집행잔액 (d) 일반재원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합계 320,037 5,428,314 4,512, ,918 20,642 2,975, 일반회계 241,092 4,911,712 4,118, ,487 19,528 2,904, 기타특별회계 78, , ,112 42,431 1,114 70, 산정공식 :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100(%) 실질수지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보조금집행잔액 < 표 Ⅶ-7> 연도별실질수지비율 구분 전국평균 7.70% 13.22% 15.42% 13.65% 도평균 6.29% 12.30% 12.05% 11.96% 제주실질수지비율 8.97% 12.60% 12.69% 13.7% 10.76% 일반재원 : 결산서상세입결산부문의실제수납액 ( 단위 : %) < 그림 Ⅶ-2> 연도별실질수지비율추이 (2013~2016)

135 3) 경상수지비율 m 경상수지비율은자치단체의경상적수지와비용구조를판단할수있는 지표로비율이높을수록경상수익으로경상비용을충당하기어려워 건전성이낮음 m 2017 년기준으로경상비용 2,100,841 백만원, 경상수익이 2,999,647 백만원으로경상수지비율이 70.04% 로전년도 72.56% 에비해소폭증가하고있는데이는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증가하고경상세외수익이전년도와유사하고특별교부세가감소한데서유래함 < 표 Ⅶ-8> 연도별경상수지비율 구분 전국평균 71.51% 69.76% 68.34% 68.45% 도평균 77.33% 72.83% 73.96% 73.97% 제주경상수지비율 ( 최종 ) 72.30% 74.92% 72.58% 66.34% 70.04% - 산정공식 : 경상비용 경상수익 100(%)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수익 - 지방교부세는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를모두포함하여작성 ( 단위 : %) < 그림 Ⅶ-3> 연도별실질수지비율추이 (2013~2016)

136 < 표 Ⅶ-9> 경상수지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년 2017 년 인건비 614, ,937 경상비용 운영비 1,016,802 1,206,01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77, ,891 합계 1,808,828 2,100,841 지방세 1,387,358 1,461,041 경상세외수익 242, ,122 경상수익 지방교부세수익 1,121,151 1,305,363 특별교부세수익 24,187 13,879 합계 2,726,703 2,999,647 ( 단위 : 백만원 ) < 그림 Ⅶ-4> 경상수지현황

137 2. 재정지표 1) 재정자립도 m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임. - 재정자립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 - 그러나재정자립도는중앙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보조금 ) 과관련되는지표로중앙의존재원이많을수록낮아질수도있음. m ( 예산 ) 201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 42.5% 로지속적으로매우높아가는추세임 년 28.2% 에서 2017년 39.57%, 2018년 42.5% 로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음 m 그러나 2018년기준재정자립도는전국평균은 53.4% 보다는낮으나그차이는계속해줄어들고있고, 도평균 39.0% 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표 Ⅶ-10> 2018 년제주재정자립도 (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42.52% 4,055,495 1,724,383 2,301,112 30,000 0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 자체세입 : 지방세 ( 지방교육세제외 ) + 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 보조금

138 < 표 Ⅶ-11>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전국 (A) 51.1% 50.3% 50.6% 52.5% 53.7% 53.4% 도평균 34.1% 33.2% 33.8% 35.9% 38.3% 39.0% 시 ( 기초 ) 평균 36.8% 36.5% 35.8% 37.4% 39.2% 37.9% 제주 (B) 30.0% 33.4% 35.9% 37.8% 39.6% 42.5% 적용기준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재정 365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m 2016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재정자립도는 44.84% 로전국평균 55.82% 보다 10.98%p가낮은수준임 - 전국평균과차이가계속해서작아지다가다시커졌음 m 동종단체평균보다는낮은수준이나 2014년이후에는유사단체보다는높은수준임 < 표 Ⅶ-12>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결산기준 ) 전국 (A) 50.06% 51.9% 54.02% 55.82% 동종단체 46.95% 49.39% 50.94% 53.84% 유사단체 33.98% 36.40% 33.83% 41.22% 제주 (B) 32.76% 37.75% 41.78% 44.84% 차이 (B-A) -17.3%p -14.2%p -8.8%p 10.98% 산정기준 : 일반회계, 2015년까지는최종예산, 2016년은결산기준 동종단체 : ( 광역시 도 / 17개자치단체 ) 유사단체 : ( 도 / 9개자치단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유사단체와비교하여제주는기초자치단체를포함하고있어실질적유사단체는아님

139 ( 단위 : %) < 그림 Ⅶ-5> 연도별재정자립도현황 (2013~2016) 2) 재정자주도 m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비율을말함. - 재정자주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의미 m ( 예산 ) 2018년도제주도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주도는 74.8% 임. < 표 Ⅶ-13> 2018 년제주재정자주도 (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74.85% 4,055,495 3,035, ,973 30,000 0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m 제주의재정자주도는 2013 년 69.3% 에서 2018 년에는 74.8% 로최고 수준을보였고, 도평균 (50.2%) 보다는훨씬높고, 전국평균 (75.3%) 과 비슷한수준임

140 < 표 Ⅶ-14> 재정자주도연도별현황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전국 76.6% 74.7% 73.4% 74.2% 74.9% 75.3 도평균 48.8% 46.8% 45.8% 47.3% 49.1% 50.2 시 ( 기초 ) 평균 67.7% 66.1% 64.9% 65.9% 67.2% 66.4 제주 69.3% 69.5% 68.6% 69.4% 71.8% 74.8 * 적용기준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재정 365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m ( 결산 ) 2016 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재정자주도는 73.06% 로 전국평균 77.24% 보다는 4.18%p 낮은수준임 - 동종단체, 유사단체평균에비해매우높은수준임 < 표 Ⅶ-15> 연도별재정자주도 ( 결산 ) ( 단위 :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결산기준 ) 전국 (A) 75.07% 76.31% 75.47% 77.24% 동종단체 59.07% 60.91% 60.62% 63.40% 유사단체 48.22% 49.80% 49.35% 52.37% 제주 (B) 66.88% 72.52% 71.57% 73.06% 차이 (B-A) -8.19%p -3.79%p -3.9%p -4.18% 산정기준 : 일반회계, 2015 년까지는최종예산, 2016 년은결산기준 동종단체 : ( 광역시 도 / 17 개자치단체 ), 유사단체 : ( 도 / 9 개자치단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유사단체와비교하여제주는기초자치단체를포함하고있어실질적유사단체는아님 ( 단위 : %) < 그림 Ⅶ-6> 연도별재정자립도현황 (2013~2016)

141 3. 결산지표 1) 세입결산액 (1) 예산 징수결정액대비세입상황 m 2017년일반 + 특별회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은 3.9% 증가한 60,818억원임. 징수율은 97.5% 임 - 지방세는일반회계기준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은 7.1% 증가한 15,070억원임. - 세외수입은일반회계기준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은 26.8% 증가한 2,060억원임. - 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은법적토대와내용이상이하다는것을인식해야할것임 < 표 Ⅶ-16> 예산 징수결정액대비세입상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예산현액 ( A ) 징수결정액 ( B ) (B-A)/A 실제수납액 ( C ) 예산현액대비 (C/A) 증감액 증감율 ( 단위 : 억원, %) 징수율 (C/B) 합계 58,535 60, % 59, 소계 48,648 49, % 49, 지방세 14,164 15, % 14, 세외수입 1,624 2, % 1, 지방교부세 12,691 12, % 12, 보조금 9,503 9,408-1% 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62 10, , 소계 9,890 14, % 10, 기타특계 5,100 7, % 5, 공기업특계 4,790 5, % 4, m 일반회계기준세외수입징수율 87.0% 는지방세징수율 96.1% 보다는낮음. 일반적으로세외수입징수율은지방세징수율보다낮게나타나고있으나, 세외수입징수율제고에노력을경주해야할것임.

142 ( 단위 : %) < 그림 Ⅶ-7> 2017 년세입징수율현황 (2) 2016 예산액대비세입액증감현황 m 2017 년총계기준예산현액대비실제수납액은 1.3% 증가한 59,269 억원임. < 표 Ⅶ-17> 2017 년예산현액대비세입액증감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별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증감 (A-B) 징수율 (B/A) 총계 58,535 59, 일반회계 48,648 49, 기타특계 5,100 5, 공기업특계 4,790 4,

143 ( 단위 : 억원, %) < 그림 Ⅶ-8> 예산현액대비실제수납액증감현황 (2017 년 ) (3) 2016 년대비 2017 년세입액증감현황 m 2017년총계기준실제수납액은 2016년대비 6.1% 증가한 5조 9,269억원임. m 2017년일반회계기준실제수납액은 2016년대비 7.6% 증가한 4조9,117 억원임. m 2017년기타특별회계기준실제수납액은 2016년대비 20.5% 증가한 5,16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1% 인 4,985억원임. < 표 Ⅶ-18> 2016년대비 2017년세입액증감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별 16년실제수납액 (A) 17년실제수납액 (B) 증감 (B-A) 증감율 총계 55,814 59,269 3, 일반회계 45,657 49,117 3, 기타특계 4,287 5, 공기업특계 5,870 4,

144 일반회계 m 2017년일반회계기준실제수납액은 2016년대비 9.4%(4,312 억원 ) 증가한 4조 5,657억원임. m 지방세수입은 2017년일반회계기준실제수납액은 8.1% 증가한 1조 4,870억원임. m 2017년세외수입은 2016년에비해 150억원이감소한 1,791억원임 구분 < 표 Ⅶ-19> 일반회계세부실제세입액 16 세입액 ( A ) 17 세입액 ( B ) ( 단위 : 억원 ) 증감 ( B-A ) 합 계 45,657 49,117 3,460 지방세 13,761 14, 보통세 12,177 12, 목적세 1,438 1, 지난년도수입 세외수입 1,941 1, 경상적세외수입 1,142 1,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과징금및과태료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방교부세 11,052 12,769 1,717 보조금 10,285 9, 지방채및예치금회수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18 10,662 2,044 보전수입등 7,792 9,826 2,034 잉여금 2,284 3,666 1,382 전년도이월금 5,491 6, 융자금원금수입 내부거래

145 2) 세출불용액 m 불용액발생요인으로는 - 실제집행할예산보다과다하게예산편성, 세출예산을잘못예측 편성하여집행하지못한경우 - 세출예산에반영하였으나사정변경으로일부만집행 - 사업비낙찰차액및예산절감 m 세출불용액 : 1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집행잔액은 2,041억원임. < 표 Ⅶ-20> 연도별세출불용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2,074 2,093 2,681 3,308 3,003 예산현액대비비율 4.9% 4.77% 5.66% 6.2% 5.1% 일반회계 1,176 1,392 1,607 1,905 2,041 예산현액대비비율 3.4% 4.1% 4.11% 4.35% 4.2% 특별회계 ,074 1, 예산현액대비비율 10.6% 7.3% 12.9% 14.6% 9.7% m 2017 년결산기준으로불용액발생사유로는예산집행잔액이 56.5% 로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다음예비비 21.8%,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이 9.8% 를차지하고있음

146 < 표 Ⅶ-21> 연도별집행잔액원인별현황 년도별 2017 년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원인별 계 ( 예산액대비율 ) 계 300,314 일반회계 204,154 특별회계 98,160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330,837 (6.2%) 190,549 (4.3%) 140,288 (14.6%) 268,171 (5.6%) 일반회계 160,763 특별회계 107,408 계 209,316 (4.8%) 일반회계 139,218 특별회계 70,098 계 일반회계특별회계 207,362 (4.9%) 117,626 89,736 ( 단위 : 백만원 )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예산절감예산집행잔액보조금 ( 낙찰차액등 ) 집행잔액 예비비 29,554 5, ,787 23,858 71, % 1.7% 56.5% 7.9% 21.8% 5, ,342 19,399 25, % 0.4% 75.1% 9.5% 12.5% 24,541 4,318 16,445 4,459 46, % 4.5% 17.1% 4.6% 48.2% 42,829 2, ,081 22, , % 0.8% 40.8% 6.9% 38.5% 14, ,223 17,257 39, % 0.4% 62.0% 9.1% 20.9% 28,243 1,793 16,858 5,630 87, % 1.3% 12.0% 4.0% 62.6% 42,784 2, ,391 33,285 72, % 0.8% 43.8% 12.4% 27.0% 16, ,767 31,244 17, % % 19.4% 10.8% 26,434 2,156 21,624 2,041 55, % 2.0% 20.1% 1.9% 51.3% 7,292 2, ,650 20,092 34, % 1.3% 67.4% 11.3% 16.5% 6, ,423 18,762 3, % % 16.0% 2.4% 630 2,663 34,227 1,330 31, % 3.8% 48.8% 1.9% 44.6% 6,798 2, ,082 18,988 57, % 1.4% 58.3% 9.2% 27.8% 4,311-90,102 18,339 4, % % 15.6% 4.1% 2,487 2,795 30, , % 3.1% 34.5% 0.7% 58.9% ( 단위 : %) < 그림 Ⅶ-9> 연도별집행잔액원인별현황 (2013~2016)

147 3) 이월내역 m 2017년이월액은명시이월 4,580억원, 사고이월 1,448억, 계속비이월 756억원등 6,783억원에달함. 이는전년도 7,175억원에비해 5.5% 인 392억원이감소된것임 m 2017년기준으로예산현액대비 11.6% 이월율을보이고있는데이는과거 3년평균 12.5% 보다는 0.9% 낮은수준임 연도 (A) 예산현액 전년대비증감률 < 표 Ⅶ-22> 이월액현황 ( 공기업특별회계포함 ) (B) 계 전년대비증감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단위 : 억원 ) 이월률 (B/A) , % 4, , % , % 4, , % , % 6,248 1,457 4,552 1, % , % 7, ,755 1, % , % 6, ,580 1, % ( 단위 : %) < 그림 Ⅶ-10> 연도별예산현액대비이월률현황 (2013~2017)

148 4) 순세계잉여금사용내역 m 2017년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4,992억원에비해 25.1% 감소한 3,357억원임 - 연평균증가율은 2.97% 로제주의당초예산연평균증가율 8.39%, 세입결산액연평균증가율인 7.89% 보다도낮은데이는 2017년순세계잉여금이감소한데유래한것으로재정규율이높아진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임 m 2017년순세계잉여금은특별회계에비해일반회계에서그비중이큼 < 표 Ⅶ-23> 연도별회계별순세계잉여금발생현황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구성비 연평균증가율 합계 298, , , , % 335, % 2.97% 일반회계 187, , , , % 214, % 3.43% 특별회계 110,934 88, , , % 120, % 2.17% 법정잉여금미포함 : 14 년 35,893 백만원, 15 년 44,709 백만원, 16 년 53,449 백만원, 17 년 26,286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 그림 Ⅶ-11> 연도별회계별순세계잉여금발생현황 (2013~2017)

149 m 순세계잉여금은초과세입과불용액으로구분할수있음 m 2017년회계연도에는예산현액대비 5.7% 로전년도 9.3% 에비해매우낮아진것으로재정운영이상당한개선이된것으로판단될수있음 < 표 Ⅶ-24> 연도별순세계잉여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예산현액 42,710 43,839 47,384 53,393 58,535 순세계잉여금 ( 비중 ) 2,986 (7.0%) 2,684 (6.1%) 3,203 (6.8%) 4,992 (9.3%) 3,357 (5.7%) 초과세입 ( 비중 ) 1,043 (34.9%) 1,151 (42.9%) 1,151 (35.9%) 2422 (48.5%) 734 (21.8%) 순불용액 ( 비중 ) 1,943 (65.1%) 1,533 (57.1%) 2,052 (64.1%) 2,570 (51.5%) 2,623 (78.2%) 전년대비증감액 87 (-2.8%) 302 (-10.1%) % 1, % 순불용액 = 불용액 보조금사용잔액 + 자금없는이월액 순세계잉여금중법정잉여금미포함 : 17 년결산서상순세계잉여금 (3,620 억원 ) - 법정잉여금 (263 억원 ) = 3,357 억원 1,635 (-32.7%) m 2018년순세계잉여금의사용내역은불특정사업및예비비가전년도 3,269억원에서 2,176억원으로 1,093억원감소 m 특별회계전출금이 537억원으로전년도 783억원에비해 246억원감소 m 감채기금전출금은 644억원으로전년도 940억원에비해 296억원감소

150 < 표 Ⅶ-25> 순세계잉여금사용내역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구성비 합계 307, , , , , % 335, % 감채기금전출금 60,500 57,000 54,000 55,200 94, % 64, % 특별회계전출금 11,500 11,600 12,000 21,000 78, % 53, % 불특정사업및 235, , , , , % 217, % 예비비 기금전출금 : 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 특계전출금 :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계, 주차장특계 (16년부터적용 ) ( 주차장특계는순세계잉여금 10% 와재산세도시지역분 10% 전출 2 가지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16 년부터적용 ) 2018 년순세계잉여금산출내역 : 순세계잉여금 361,993 백만원 - 법정잉여금 26,286 백만원 = 335,707 백만원 m 순세계잉여금등이재원으로본예산대비추경에편성되는비율이 2013 년 15.2% 로최고였으나, 2014 년 10.3%, 2015 년 11.5%, 2016 년 9.46% 로다소낮아지는추세였다가 2017 년에는 15.4% 로다시높아짐 ( 단위 : 억원 ) 구분 2018 년 2017 년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최종예산액 (a) 당초예산액 (b) 추경증액 (c=a-b) 추경편성비율 (c/b) < 표 Ⅶ-26> 추경편성비율 53,395 51,360 47,145 42,593 39,531 38,773 50,297 44,493 41,028 38,194 35,825 33, ,867 3,881 4,399 3,706 5, % 15.4% 9.46% 11.5% 10.3% 15.2% 일반회계 + 특별회계기준이며, 2018 년은 1 회추경금액임.

151 5) 금고잔액현황 m 2017년12월말기준으로금고잔액은 1조 4,365억원에달함 - 최근 3년 ( ) 평균대비 101.5% 수준으로 3년 ( ) 평균 120%, ( )3 년평균 103% 보다다소감소하였음 m 금고잔액현황은재정위기단체의지정판단지표 ( 지방재정법시행령제65조의 2) 로해당연도분기별금고의총잔액이최근 3년해당분기별평균금고총잔액의 100분의 10미만인경우지방자치단체로서재정위험의수준이심각하다고판단되어재정위기단체로지정할수있으나, 제주는 2017 기준으로 101% 로매우양호함. < 표 Ⅶ-27> 금고잔액현황 년도 '13.12 월 '14.12 월 '15.12 월 월 월 평균 ( 최근 3 년 ) (B) ( 단위 : 백만원 ) 비율 (A/B) 1,212,443 1,591,973 1,433,649(A) 1,412, 금액 1,174,075 1,212,443 1,591,973(A) 1,326, 금액 1,120,460 1,174,075 1,212,443 1,168, < 표 Ⅶ-28> 회계별금고잔액현황 ( 연도말 ) 금고잔액 ( 단위 : 억원 ) 회계 계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 ,124 6,994 1,044 1,384 2, ,920 9,616 1,157 1,991 3, ,336 7,931 1,102 1,269 4,035

152 Ⅷ. 향후재정운영방향 1. 분석결과의요약 m 제주특별자치도는기존재정분석으로는예산편성과중기지방재정계획등재정관련제도와의연계가미흡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전국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재정관리조례 를제정하여 2016 년 1월 11일부터시행함. - 이는제주특별자치도재정진단을제도화하여재정진단결과가전체재정운용과정에신속히반영될수있도록재정운영의문제요인과개선방안을도출하려는것임. 재정구조 m ( 당초예산 ) 당초예산규모는 18년총계기준으로 5조 297억원 - 17년도 4조 4,490억원에비해 13.05% 증가한것으로전년증가율 8.43% 보다 4.62% 높고, 전국평균 9.62% 보다 3.43% 높은증가율을보임. - 이중일반회계 41,832 억원, 특별회계 8,465 억원으로공기업특별회계 (3개) 4,080억원, 기타특별회계 (15개) 4,385억원임 m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총계기준으로제주의예산연평균증가율은 8.37% 이며, 이는동일기간전국연평균 6.37% 보다는 2% 높은증가율임 m 전국대비제주특별자치도의총계기준, 당초예산규모의비중도계속증가하여 1.77% 를기록하고있음. m ( 결산 ) 2017 회계연도세입결산액은 5조 9,270억원으로 2016년보다 3,460억원증가, 세출결산액은 4조 8,750억원으로 2016년보다 5,850억원증가함

153 m 세입결산액은연평균 ( ) 7.89%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7.63% 증가함 m 2018년제주의총계기준, 당초예산의세입원별비중은 - 지방세 (27.8%) > 지방교부세 (26.4%) > 국고보조금등 (25.3%) > 보전수입등 (14.4%) > 세외수입 (6.1%) 순서임. - 처음으로지방세비중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m 의존재원 ( 이전재원 ) 은 2013년 60.7% 에서점점낮아져 2018년은 51.7% 로근래최저수준을보임. 의존재원의비중이현저하게줄어드는것은제주특별자치도의자율적인재정운영에큰의미가있음. m 지방채비중은 2013년 4.0% 에서 2016년에 1.6% 로급속하게낮아졌고 2017년이후일반회계에서는지방채를발행하지않음. m 2017년결산은당초예산대비해서최종세입예산은 115.4% 이며, 세입예산결산액은 33.2% 초과이나, 이는 2016년 36.0% 에비해감소한것임. m 2017년지방교부세결산액전년대비증가율은 14.12% 로 2016년전년대비증가율 9.16% 보다높음. m 2017년국고보조금결산액전년대비증가율은 -6.35% 로 2016년전년대비증가율 5.51% 과비교하여크게감소함. m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결산액은당초예산대비 313.7% 차이를보임. 보전수입등이세입결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너무큼 m 지방세, 세외수입을너무보수적으로추계하는경우세계잉여금이과다하게발생하여재정사업의체계적인수립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데 2017년은이러한문제가많이불식된것으로평가됨.

154 세입관리지표분석 m ( 당초예산 ) 주민세, 지방소비세, 공동주택분양호조등에따른취득세등의폭발적인증가로지방세 ( 13~ 18) 연평균증가율은 16.1% 로, 금액으로는 13년대비 2배이상신장이예상됨. m ( 결산 ) 취득세등의증가로지방세 ( 13~ 17) 연평균증가율은전국평균증가율 ( ) 11.97% 에비해높은 17.2% 에달함 회계연도는 2016년에비해 5.28% 의증가율을보이면서 2016년성장률 22.4% 에비해성장세가둔화됨 년 7.686억원에서 2017년 1조 4,487억원으로두배신장하였음 m 금액기준으로는취득세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38.0%, 5,499억원 ) - 제주의취득세비중이 2017년기준으로 39.0% 이고 2016년기준으로 37.9% 로다른도 시군평균비중에비해훨씬높음 - 그다음으로지방소득세비중이 2017년기준으로 12.6% 인 1,824억원, 지방교육세 (9.2%), 지방소비세 (9.1%), 재산세 (9.1%) 순서임 m 부동산경기활황및인구유입에따라서연평균증가율은주민세 (39.6%), 지방소득세 (29.3%), 지방소비세 (24.3%), 취득세 (20.3%), 등록세면허세 (19.8%) 순으로높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비중이커짐. m ( 당초예산 ) 세외수입연평균증가율은 ( ) 은 9.3% 를보이고있음. m ( 결산 ) 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포함한제주세외수입결산액의연평균 ( ) 증가율은 5.6% - 경상적세외수입연평균 (4.1%) 보다는임시적세외수입연평균 (9.8%) 이크게증가함

155 m 2017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포함한세외수입결산은 2016년결산대비 -2.2% 를보임 - 17년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 8.5% 가감소하였는데이는 지난년도수입 과목이감소한데기인함 m ( 예산 )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은일반회계기준으로지방세액을주민등록인구수로나눈금액으로 2018년전국평균 1,505천원보다는 624천원높은 2,129천원임. - 이는최근 3 4년동안의인구증가를상회하는관광객증가, 부동산경기활황으로지역경제활성화가주요인으로작용한것임. m ( 예산 ) 일반회계예산기준주민1 인당세외수입액은 2018 년전국평균이 177천원, 제주는 195천원으로제주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경상세외수입에는관광객이부담하는사용료등이포함되어있음. m ( 당초예산 ) 국고보조금등은 18년도의경우전년도대비 0.52% 증가했으며, 전국증가율 10.77% 보다매우낮음 - 제주의국고보조금등의 년연평균증가율은전국평균 7.58% 보다낮은 4.02% 수준임 m ( 결산 ) 제주의국고보조금등의연평균증가율 ( ) 은 3.42% 이며, 2016 년대비 -0.6% 감소함 년전국국고보조금증가율은 7.77% 로제주보다높음 m 제주의일반회계국고보조금의국비연평균 (2013 년 ~2018 년 ) 증가율이 4.0% 수준인반면에지방비부담연평균증가율은 8.9% 로크게상회하고있음. m ( 당초예산 ) 지방교부세는연평균 5.86% 증가율을보이고있음. m ( 결산 ) 제주의지방교부세의연평균 ( ) 증가율은 3.04% 로당초예산증가율 8.39% 보다낮음

156 m 반면에결산액대비전국대비제주의지방교부세비중은 2013년 2.88%, 2014년 2.87%, 2015년 2.91%, 2016년 2.95% 증가추세로국고보조금과는반대의현상을보임 m 특별교부세 2017 년전국배분대비제주비중은 1.1% 로전국배분대비제주지방교부세 2.94% 보다는낮은수준임 m 세입결산기준, 지방채는 2013년 3,066억으로증가하였다가그후감소하여 2017년은지방채 0 시대를맞이함 m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는당초예산기준 2018년은 2017년에비해 2,233억원증가 (4,992억원 -> 7,225억원 ) - 보전수입등은 18년은 17년에비해 1,001 억원중가 (1,631 억원 2,632 억원 ) - 내부거래는 2017년 3,362억원에서 2018년 4,593억원으로증가함 m ( 결산 ) 2017년결산기준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는세입결산액대비 26.4% 비중이고, 세입결산액증가율 5.83% 에비해높은 16.06% 증가율을보임. m 제주는지방세징수율이 2013년 95.4% 에서 2016년 98.22% 로계속적으로개선되고있었으나, 2017년결산기준으로는 98.02% 로낮아짐 - 제주의 2016년기준지방세징수율은전국평균 97.33% 보다는높지만도평균지방세의징수율 98.29% 와유사함 m 제주의지방세체납율은 2013년 4.0% 에서 2017년 3.1% 로개선되고있음 m 2017년체납액관리비율은 2014년 1.31% 보다낮은 1.19% 고, 2016년기준전국평균 2.91% 보다는매우낮으나도평균 0.78% 보다는다소높은수준임 - 기초자치단체가포함되어있어도와의직접비교는무리. 도는기초에비해체납율이낮음

157 m 2017년세입결산액대비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비율인경상세외수입비율은세입결산액의 2.04% 임. m 제주경상세외수입비율의경우 2016년결산기준으로전국평균 1.28%, 도평균 0.50% 에비해우수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증감률또한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m 2017 세입결산액대비세외수입체납누계액인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0.52% 로작년비율 0.51% 와비슷함 세출관리지표분석 m ( 본예산 )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 2018 년기능별세출예산비중은 - 사회복지 (20.0%), 환경보호 (13.9), 일반공공행정 (11.5%), 농림해양수산 (10.7%), 수송및교통 (9.6%), 문화및관광 (5.4%), 산업중소기업 (4.3%), 국토및지역개발 (4.3%), 공공질서및안전 (3.3%), 교육 (2.0%), 보건 (1.3%), 과학기술 (0.1%) 순서임. m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 2017년기능별세출결산비중은, - 사회복지 (17.9%), 환경보호 (13.3%), 일반공공행정 (12.5%), 농림해양수산 (11.3%), 수송및교통 (11.3%), 문화및관광 (5.6%), 산업중소기업 (4.6%), 국토및지역개발 (4.4%), 공공질서및안전 (4.0%), 교육 (2.2%), 보건 (1.4%), 과학기술 (0.2%) 순서임. - 반환금등기타가차지하는비중은 11.2% 에달함 m 세출결산에서특기할사항은본예산, 추경예산과비교하여상당한차이가나는것임 년세출예산합계는본예산을 100으로보는경우최종예산은 115.4, 결산은 109.6으로 2016년본예산대비최종예산 114.9, 결산은 104.6에비해최종예산은증가폭이비슷하고, 결산은커짐. m 본예산과최중예산의차이가큰분야는과학기술 (230.9), 국토및 지역개발 (171.9), 교육 (139.5), 일반공공행정 (135.5), 수송 및 교통 (134.5) 임

158 m 본예산과세출결산과가장큰차이를보이는분야는과학기술 (230.6), 국토및지역개발 (141.5), 교육 (139.5), 일반공공행정 (135.5), 수송및교통 (134.5), 보건 (129.9), 문화및관광 (122.3) 이며, 산업중소기업 (81.3) 분야는본예산보다도결산이적음 m 추경과결산과의차이는국토및지역개발, 수송및교통,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에서크게나타남. m ( 본예산 )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 2018년본예산기준성질별세출예산비중은 - 자본지출 (33.41%) > 경상이전 (32.77%) > 인건비 (12.53%) > 내부거래 (12.73%) > 물건비 (6.74%) > 예비비및기타 (1.88%) > 보전재원 (0.01%) > 융자및출자 (0.00%) 순임. m 일반회계기준 2017년성질별예산비중은 - 자본지출 (37.5%) > 경상이전 (30.4%) > 내부거래 (13.6%) > 인건비 (10.8%) > 물건비 (6.1%) > 보전재원 (1.4%) > 예비비및기타 (0.9%) 순임. m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성질별세출결산은기능별분류와같이본예산과추경, 결산은 100, 으로나타남. m 본예산과추경의차이가큰것은예비비및기타, 보전재원, 내부거래를제외하면융자및출자 (21.2), 자본지출 (119.6) 이며, 나머지는 10% 내외의차이를보임. m 본예산과결산에서는보전재원, 내부거래를제외하고융자및출자 (20.4), 자본지출 (116.2) 이며인건비 (93.9), 물건비 (97.2) 는본예산보다지출이많거나적게나타남. m 추경과결산과의차이가큰분야는인건비, 물건비임. m 제주의 1인당세출예산액은 2013년 (5,768 천원 ) 에서 2018년 (7,655 천원 ) 으로계속해증가함. 제주인구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계속적인증가추세임.

159 m 정책사업비중은자치단체전체총예산중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제외한사업추진을위해직접적 간접적으로소요되는예산으로 2018년전국평균은 82.7%, 제주도는전국평균과비슷한 82.0% 를보이고있음. m 보조사업비중은 2013년 (51.9%) 2014년 (52.2%) 2015년 (48.6%) 2016년 (48.8%) 2017년 (45.8%) 2018년 (42.9%) 으로 2018년은 2017년에비해감소하였음 m 당초예산기준제주의사회복지분야 (8개부문 ) 비중은 2013년 (19.1%) 2014년 (20.7%) 2015년 (19.5%) 2016년 (19.7%) 2017년 (19.2%) 2018년 (20.0%) 으로 2014년이후유사한비율을보이고있음 m 4년간직영공공시설물수입연평균증가율 ( ) 은 17.5% 이고, 지출연평균증가율 ( ) 은 6.5% 로지출보다는수입의증가율이매우높음 m 공영관광지입장료현실화추진, 시설관리공단설립검토등운영방식에대한새로운모색이필요함. m ( 결산 ) 교육행정지원비는연평균 ( 13~ 17) 16.68% 증가율을보이고있음. m 법정지원금의증가율이비법정지원금증가율보다크며, 법정지원금인지방교육세전출금의비중이가장크나법정지원금에서는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증가율이높으며 ( 연평균 32.93%), 비법정지원금중대학등지원비의규모는적으나, 증가율이여타분야에대한지원증가율보다매우높음. m 2017 년결산기준으로버스 화물 택시운수업체보조금지원은 817억원으로복권기금 290억원에지방비부담액은 521억임. 이는 2016년결산 435억원에비해 87.9% 가증가한것임

160 2017년상수도요금의경우생산비용 780억원의현실화율은 82.1% 로전국평균과유사. 부족재원은국고보조금, 예수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 ( 상수요금보전분등 ) 등으로충당 년상수도예산은총 1,423억원으로이중자체수입이 1,017억원으로 71.5%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입금 국고보조금등부족재원충당금이 406억원으로 28.5% 를차지하고있음 2017년하수도처리비용 1,889억원의 17.8% 가사용료로충당, 전국평균 41.9% 에비해매우낮음. 처리비용부족분, 하수관거확충등에필요한부족재원을국고보조, 일반회계전입금, 지역개발기금등으로충당. 2018년하수도예산의경우에는총 2,489억원으로이중자체수입이 697억원으로 28.0%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입금 국고보조금등부족재원충당금이 1,793억원으로 72.0% 를차지하고있음 - 하수도요금도격년제로요금인상을추진하고있으며, 2017년에는평균 19% 요금인상 (6월분부터 ) 하였으나, 아직도요금현실화율이매우낮아향후에도단계적인요금인상이필요 m 2017년지방보조금은일반회계세출결산대비 15.62% 로전년 15.90% 대비 0.28%p가감소함. 일반회계와기타특별회계를합한경우는 2017년 14.8% 로다소낮아짐. 전국평균 3.64% 에비해매우높게나타남. m 지방보조금비중이높은것은자금의체계적인운용에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러한경비를줄일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m 2013년 2016년기간의도의출자 출연 전출금비중은전국평균에비해낮으나도평균에비해높게나타남 년세출결산액대비 2.88% 로 2016년 (2.75%) 대비 0.13%p 비중이높아짐.

161 m 2017년총의무지출비중은 39.65% 로전국평균에비해낮음 회계연도대비 2017년회계연도의무지출결산액비율은 9.15% 증가하였으나의무지출비중은 2013년 46.44% 에서계속감소함. m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점점감소하여 2015년에는 5.88% 로최저였으나 2016년에는 7.17%, 2017년 7.63% 에달해전년도에비해 19.27% 증가함. 전국평균에비해높음. m 예산액대비인건비비중은 2015년 13.45%, 2016년 13.38%, 2017년 13.32% 로계속해낮아지고있음. 2018년은 12.7% 로예상됨 m 2016 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일반회계세출결산대비인건비비율은 13.17% 로전국평균 9.63% 보다는높은수준임 년은 12.24% 로낮아짐. m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대상으로한업무추진비비율은 2017년결산기준으로 2016년 0.09% 보다는다소낮아진 0.08% 수준임. m 2017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기준세출액에대한행사축제경비 ( 전국체전등일부축제행사제외 ) 의비율은 2016년도 0.62% 에비해 60.47% 증가한 1.00% 임. 이는전국평균에비해높은수준으로제주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음 채무관리지표분석 17년말기준지방채무잔액은 3,533억원 (BTL 포함시 5,270억원 ) 행정안전부의채무지표기준에의하면제주도의예산대비지방채비율은 2009 년금융위기당시 24.04% 에서 2013 년 16.14%, 2014 년에는 14.5% 으로처음으로제1유형으로분류되었고 2015년 11.98%, 2016년 9.36%, 2017년 5.98% 로더욱개선됨.

162 17년에는예산대비채무비율이시도평균 13.74% 보다낮은 5.98% 이며, 관리채무부담도는 2013년 44.7% 에서 2017년 18.2% 로급격히낮아짐. m 2017년제주특별자치도직영기업과공사형공기업을합한공기업의부채비율은 34.8% 로 2016년 53.55% 보다훨씬양호해짐. m 행정안전부에서관리하는채무중제주자치도가발행한지역개발채권 3,533억원을제외한외부차입금을전액상환하여외부차입지방채제로 (zero) 화추진 재정운영지표분석 m 2018년본예산기준일반회계는 853억원흑자이나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에서적자를보여총계가 2,982억원적자발생, 2017년 1,950억원보다약 1,000억원이상적자규모가늘어남 m 2016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통합재정수지비율은도평균과비교하면비슷하거나높은편으로 2016년에는도평균 5.04% 에비하여 10.17% 로훨씬높아짐. m 일반회계기준 2017년실질수지비율이 10.76% 로 2016년 13.7% 보다낮아짐. 전국평균과는큰차이가없음 m 2017 년기준으로경상비용 2조 1,008 억원, 경상수익이 2조 9,996 억원으로경상수지비율이 70.04% 로전년도 66.34% 에비해증가하고있는데이는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증가하고경상세외수익이전년도와유사하고특별교부세가감소한데서유래함 m ( 예산 ) 201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 42.5% 로지속적으로매우높아가는추세임. m 2016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재정자립도는 44.84% 로전국평균 55.82% 보다 10.98%p가낮은수준임

163 m ( 결산 ) 2016년결산기준으로제주의재정자주도는 73.06% 로전국평균 77.24% 보다는 4.18%p 낮은수준임 m 2017년일반 + 특별회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은 3.9% 증가한 60,818억원임. 징수율은 97.5% 임 m 2017 년총계기준예산현액대비실제수납액은 1.3% 증가한 59,269 억원임. m 세출불용액 : 1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집행잔액은 3,003억원으로 2016년 3,308억원에비해 9.91% 가감소함. m 2017년총계기준실제수납액은 2016년대비 6.1% 증가한 5조 9,269억원임. m 2017년이월액은명시이월 4,580억원, 사고이월 1,448억, 계속비이월 756억원등 6,783억원에달함. 이는전년도 7,175억원에비해 5.5% 인 392억원이감소된것임 m 2017년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4,992억원에비해 25.1% 감소한 3,357억원임. 순세계잉여금의요인으로순불용액은 2016년 51.5% 에서 2017년 78.2% 로증가한반면, 초과세입은 48.5% 에서 21.8% 로대폭감소함 m 2018 년순세계잉여금의사용내역은불특정사업및예비비가 전년도보다 1,093 억원감소한 2,176 억원, 특별회계전출금은 537 억, 감채기금전출금은 644 억원사용함.

164 2. 재정운영방향 주요한특징 m 지방세증가등으로재정규모가커지고, 외부차입금 zero 화로채무 구조가견실하며이월액감소등으로재정운영이전년보다나아짐. < 표 Ⅶ-1> 제주재정구조및관련지표분석논의사항 재정구조 세입측면 세출측면 채무관리 긍정적인면부정적인면정책대안 - 전국대비재정규모의높은증가율 - 자체세입비중의증가 - 지방세신장 - 보수적세수추계탈피 - 지방채비중감소 - 주민 1 인당세출액전국대비높음 - 교육재정지속확대 - 의무지출비중전국대비낮음 - 세출결산액대비인건비비중감소추세 - 공공시설물지출에비해수입의증가율증가 - 채무구조견실 - 공기업부채비율양호 - 당초예산과결산의차이가큼 ( 특히세입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예산과결산의차이큼 - 국고보조금총액대비제주비중감소 - 국고보조사업지방비부담증가 - 특별교부세총액대비제주비중낮음 - 세외수입의증가율낮음 - 보전수입등의비중큼 - 본예산, 최종예산, 결산의격차큼 - 공공시설물지출비용지속적증가 - 운수업체보조금증가 - 하수도요금현실화저조 - 지방보조금비중전국대비높음 - 행사 축제경비비중전국대비높음 - 미래투자를위한재원확보 ( 지방채발행 ) 소극적 - 재정운영의체계화 ( 재정관련조직및인력확충 ) - 세수추계의정확성제고 - 재정규율의강화 -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확충 노력 - 세외수입확충을위한시스템 정비 - 지방세예측정확성제고 - 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분석을통한통제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내실화 - 공공시설물관리체계의전문화 - 하수도요금현실화 - 지방보조사업 3 년단위유지필요성심의및평가강화 - 지방보조금부정수급근절대책마련 - 행사축제의효과제고노력 - 중앙정부의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한사업발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등미래세대를위한적극적지방채발행검토 0 재정운영측면 - 통합재정수지양호 - 재정자립도개선 - 재정자주도개선 - 이월액감소 (5.5%) - 순세계잉여금감소 - 세출불용액감소 - 실질수지비율이낮아짐 - 경상수지비율이다소 높아짐 - 재정운영계획의수립 - 주요재정사업평가강화 - 재정담당부서의학습능력강화 - 사업부서에대한재정교육강화

165 1) 재정운용의기본틀 - 재정분석결과는지방재정에대한기초자료로서의정보도있지만지방재정의방향이어떠한방향으로흐르고있는지를판별할수있기때문에정책개발의자료로활용될수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다음과같은요인들을고려한도정운영목표와전략이고려되어야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회계 의연계라는측면에서전국에서가장최우수재정관리자치단체로거듭날수있는기반구축 < 표 Ⅷ-1> 재정운용의기본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