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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 2023 년 고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 본중기지방재정계획은계획수립시점에서전망한 년도예산안을 토대로향후 년간의세입전망과투자수요를예측하여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수립하는데그의의가있으며 한정된재원범위내에서투자사업수요에맞게예산을적정배분하여 투자사업의효율성및경영성을제고하기위한계획임 다만 세입및투자여건변화등으로인해투자계획수립과관련하여 정확한장래예측에한계가있으며 매년수정보완하는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때문에실제예산반영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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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Ⅰ. 제도의의의 5 Ⅱ. 계획수립체계 6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Ⅰ. 지방재정운용여건및전망 9 1. 대내 외경제전망 ~2022년국가재정운용전략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14 Ⅱ. 고양시재정운용여건및전망 재정현황 재정규모및세입 세출전망 채무전망 28 제 3 장 2019~2023 년중기재정계획 Ⅰ. 재정운용방향 31 Ⅱ. 중기재정계획 회계별재정규모 회계별재정계획 분야별재정계획 의무지출과재량지출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전망 77 제 4 장분야별투자계획 Ⅰ. 분야별투자계획 82 Ⅱ. 세부사업계획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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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Ⅰ. 제도의의의 5 Ⅱ. 계획수립체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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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도의의의 제도의개념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 다년도예산계획으로서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 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5 년간의연동화계획 (Rolling Plan)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제 33 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 행정안전부 ) 제도의필요성 중 장기적시계에서 개년계획을수립하고 경제 사회적여건변화를 반영한연동화계획으로운영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 장기중점재원투자방향및주요 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을확보 계획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 ( 총계기준 ) 계획기간 : 2019 ~ 2023 년 (5 개년 ) 주요내용 : 계획적 ᆞ 합리적 ᆞ 발전적재정운용방향제시 재정목표 지역발전및재정운용의목표 전략등기본방향 재정전망 세입 세출추계및투자가용재원판단 투자계획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수립 - 5 -

8 . 계획수립체계 수립주체 모든지방자치단체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예산안과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행정안전부에제출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종합하여관계부처협의후국무회의보고 수립체계과거재정추이분석및향후재정여건전망, 지역계획등검토 재정공급측면가용재원규모산출 ( 세입추계및경상지출판단 ) 재정수요측면투자수요규모판단 ( 정책방향및파급효과감안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투자사업선정및재원조정 배분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계획확정 市의회및행정안전부제출 - 6 -

9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Ⅰ. 지방재정운용여건및전망 9 1. 대내 외경제전망 / ~2022년국가재정운용전략 /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 14 Ⅱ. 고양시재정운용여건및전망 재정현황 / 재정규모및세입세출전망 / 채무전망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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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방재정운용여건및전망 1 대 내외경제전망 1) 세계경제 : 회복세지속, 리스크상존 선진국과신흥국모두전반적인성장세가계속될전망이나 국가별 여건에따른성장불균형확대 글로벌무역갈등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등은하방리스크요인으로 지속작용 단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세계 선진국 신흥국 자료 월 국내경제 : 소비 수출증가세지속, 성장세소폭둔화 세계경제회복및정책효과등으로소비수출증가세가지속되나 건설투자부진등이지속되며성장세소폭둔화 일자리확대 가계소득확충등정책효과로인한소비개선등은 성장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예상 다만 미 중통상마찰심화가능성 미금리인상에따른신흥국 불안 반도체사이클지속여부등불확실성상존 - 9 -

12 2 2018~2022 년국가재정운용전략 재정운용방향 국민이체감하는삶의질개선을위해재정을적극적으로운용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대응 소득분배개선등구조적문제 해결에중점투자하여가시적성과구현 적기에충분한투자가이루어지도록향후 년간재정지출을당초 계획 대비확장적으로운용 지출구조를혁신하고세입기반을확대하는등재정의지속가능성 제고에도중점 양적지출구조조정을강력히추진하고포용적성장을뒷받침하기 위한재정구조혁신등지출구조의질적전환추진 탈루소득과세강화 비과세감면 정비등세입확충노력지속 재정운용과정에서사회적가치제고를위해적극노력하고국민의 참여소통및재정분권을강화 안전 인권 환경보전등사회적가치실현사업에투자를확대하고 재정사업심사 평가에사회적가치반영추진 국민참여예산제도본격화 정보공개수준및대상심화 확대 실질적인재정분권을위해국세 지방세구조개편및중앙 지방 세출기능조정과연계한지방세확충

13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재정수입 년중연평균 증가 재정지출 년중연평균 증가 중기재정수입지출전망 단위 조원 본예산 * 18 년 추경안 19 년 20 년 21 년 22 년연평균증가율 재정수입 ㅇ국세수입 재정지출 ( 증가율 ) (7.1) (9.7) (7.3) (6.2) (5.9) 관리재정수지 대비관리재정수지는 년기간중 이내에서관리 국가채무 대비 초반수준에서관리 중기재정수지및국가채무전망 단위 조원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 1.6) ( 1.8) ( 2.3) ( 2.6) ( 2.9) 국가채무 (GDP 대비, %) (39.5) (39.4) (40.2) (40.9) (41.6)

14 분야별재원배분방향 사회분야 청년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개선등구조적요인에적극대응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투자를확대 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등공공부문일자리를지속늘리고 청년일자리대책등양질의민간일자리창출지원확대 복지 기초생보부양의무자기준완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인상 노인 장애인돌봄등저소득 취약계층지원강화 저출산극복을위해출산 돌봄부담완화및일 생활균형을대폭지원하여아이 키우기좋은환경조성 교육 산학협력지원을강화하여 차산업혁명대비맞춤형인재 양성을촉진하고 국립대를지역발전의거점으로육성 환경 조기폐차등을통해미세먼지문제의가시적성과를도출하고 생활화학제품등환경위해로부터국민안전확보 문화 체육 관광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성장기반등을구축하고 문화향유기회및생활체육시설관련투자를확대 경제분야 중점투자방향전환등을통해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등미래먹거리확충에중점 산업 중기 에너지 차산업혁명을선도할신산업성장기반을조성하고 혁신창업생태계구축본격화지원 기초연구 원천기술중심투자를확대하고 자율주행차등 혁신성장핵심선도사업및플랫폼경제집중지원 도로등 는지속적투자로스톡이상당수준축적되어 완공소요위주로투자하고 안전투자등으로내실화 농림 구조적쌀공급과잉을해소하고 청년농어업인력육성및 스마트팜 양식등을통해고부가가치일자리창출

15 행정분야 국민안전관련투자지속확대 일반 지방행정 시민사회역량강화등참여와협력에기반한정부 혁신을추진하고 지방분권및지역균형발전적극뒷받침 안전 미세먼지 화학제품등환경위해요소에적극대응하고 재해 재난예방을위한선제적투자확대 년분야별재원배분계획 단위 조원 구분 연평균 총지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 수산 식품 환경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16 3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가. 세입여건 세계경기회복세에따른선진국 신흥국경제의호조에도불구하고, 수출 설비투자가둔화로돌아서고, 소비심리가저하되고있어자치단체의자주재원수입액증가추세는점차완만해질것으로전망 ( 지방세 ) 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 지방세비과세 감면의축소, 지방세입확충을위한제도개선효과등에따라지방세증가추세는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이나, - 미 중간무역갈등등교역환경악화, 국제유가상승, 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상존, 최저인금인상등고용시장여건악화, 가계부채상환부담등이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 ( 18년전망 ) 지방세가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 - 다만, 정부의부동산대책, 주택입주물량증가, 지역경기편차등여건변화가세입에미치는영향은지역에따라다를것으로예상 - 부동산거래량은 2016년에잠시주춤하였으나, 2012년이후증가추세를유지하는모습 < 부동산거래량 2)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전년대비증감률 (%) 토지 ( 필지 ) 2,044,9625 2,241,979 2,643,622 3,085,529 2,995,159 3,314, 아파트 ( 동 호 ) 716, ,465 1, ,225,864 1,134,747 1,294, 건물 ( 동 호 ) 1,196,691 1,390,443 1,692,400 2,015,827 1,937,529 2,

17 세외수입 지방이전재원 < 국세수입전망 > 18년 * 19년 20년 21년 22년연평균본예산추경증가율 국세수입 ( 증가율 ) (11.6) (4.5) (4.2) (4.5) 국고보조금 < 지방채현황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지방채발행액 82,008 52,607 64,196 46,856 43,891 지방채잔액 ( 증감률 ) 261,497 ( 2.3%) 277,071 ( 2.1%) 276,915 ( 0.1%) 263,399 ( 5.4%) 252,314 ( 4.3%)

18 나. 지방자치단체세출여건 사회서비스일자리등공공부문일자리창출에따른경비마련필요 기초연금및장애인연금조기인상 청년노인아동등생애주기별 소득보장강화 소외계층지원강화등에따른복지비부담증가 신산업성장기반조성 혁신창업생태계구축 핵심선도사업및 플랫폼경제지원등혁신성장지원증가 그간축적된 스톡수준등을감안할때대규모개발사업확대 보다는지역밀착형생활 투자중심으로내실화전망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부문의경쟁력강화지원등 투자확대전망 인권보호 사회적약자배려 공동체실현등사회적가치실현 확산사업에대한투자확대 재해 재난예방을위한안전분야선제적투자확대

19 . 고양시재정운용여건및전망 1 재정현황 재정규모 총 23,974 억원 (2018 년제 2 회추경, 산출근거별 ) 일반회계 : 18,291 억원 / 특별회계 : 4,864 억원 / 기금 : 819 억원 < 회계별재정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합 계 1,596,395 1,901,274 1,920,352 2,165,350 2,397, 일반회계 1,216,987 1,357,427 1,488,300 1,654,690 1,829, 특별회계 312, , , , , 공기업특별회계 188, , , , , 기타특별회계 124, , , , , 기금 67,005 39,222 43,389 76,496 81, 세입 세입구분 연도 < 연도별세입규모및구조 > ( 단위 : 백만원,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증감률 합계 1,596,396 1,901,275 1,920,352 2,165,350 2,397, 자주재원 소계 720, , , , , 지방세수입 441, , , , , 세외수입 279, , , , , 의 소계 603, , , ,426 1,001, 존재지방교부세 9,925 14,269 17, , , 원조정교부금등 181, , , , , 보조금 412, , , , , 지방채발행 보전수입등및 271, , , , ,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192, , , , , 내부거래 79,498 70,203 61,923 84,329 66,

20 2 재정규모및세입 세출전망 가. 재정규모 평균재정규모는 2,831,244 백만원으로연평균 2.1% 증가할전망 계획기간중평균일반회계 백만원 특별회계 백만원 기금 백만원수준으로연평균 증가할전망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국가재정수입은연평균 증가율 로전망 시재정규모는지난 년 년 년 연평균 의다소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이는 년 년일시적부동산경기상승 및국고보조금등이전재원의급격한증가가주요원인으로분석되며 국내경제저성장 금리불안 부동산정책등부정적경제상황이고양시 세입에직접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계획기간중시재정규모는연평균 정도의증가율로전망 < 회계별재정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합 계 2,682,714 2,763,658 2,878,121 2,912,151 2,919, 일반회계 1,998,008 2,067,709 2,149,608 2,251,544 2,362, 특별회계 569, , , , , 공기업특별회계 306, , , , , 기타특별회계 263, , , , , 기금 114,905 93,018 98, , ,

21 나. 세입전망 재정수입은계획기간 (2019~2023 년 ) 중연평균 2.1% 증가전망 국가의소득주도성장정책 지방세입확충을위한제도개선등으로 지방세증가추세는이어질것으로보이나 금리인상 주택대출규제 등의여파로전반적인세입증가폭이둔화될전망 세입구조는자체재원에비해이전재원의증가율이높을전망 자체재원중지방세수입은연평균 증가율을보이고있는데 비해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등 은연평균 로 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자체재원은연평균 백만원 으로연평균 증가 지방이전재원은연평균 백만원 으로연평균 증가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백만원 으로연평균 감소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따르면 지방이전재원은연평균 증가할것으로전망 특히자체재원보다의존재원의비중이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 자체재원비중은 년 년평균 의존재원비중은 년 년평균 지난 년간연도별세입구조비중 구분 연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증감률 자체재원 45.2% 46.4% 41.1% 38.6% 38.6% 3.9% 의존재원 37.8% 38.3% 39.6% 39.5% 39.5% 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0% 15.3% 19.3% 22.3% 22.3% 7.0%

22 < 연도별세입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증감률 합계 2,682,714 2,763,658 2,878,121 2,912,151 2,919, 자체재원 962, ,634 1,010,574 1,012,849 1,035, 지방세수입 641, , , , , 세외수입 320, , , , , 이전재원 1,188,743 1,284,713 1,349,766 1,383,903 1,426, 지방교부세 ( 보통ㆍ특별ㆍ부동산 ) 283, , , , , 시군조정교부금등 165, , , , , 국고보조금 551,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803 20,236 17,732 11,834 9, 기금 18,097 18,458 19,323 20,238 21, 시ㆍ도비보조금등 145, , , ,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531, , , , ,

23 ⑴ 지방세수입 지난 5 년간세입추계를고려하여연평균 2.6% 증가전망 주민세 자동차세 계획기간중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따라인구증가가지속될것으로예상 지난 개년수준의증가율로추계 재산세 지방소득세 부동산경기안정세 정부부동산규제정책 등의영향으로다소낮은수준의증가율로추계 담배소비세 정부금연정책의지속 전자담배선호추세로지난 개년 수준보다다소낮은증가율로추계 지난연도수입 체납세관련과목으로경기상황및징수노력에따라 다소가변적으로지난 개년증가율로추계 < 연도별지방세세입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증감률 합계 641, , , , , 주민세 20,017 21,658 23,434 25,356 27, 재산세 227, , , , , 자동차세 162, , , , , 담배소비세 51,969 52,956 53,963 54,988 56, 지방소득세 158, , , , , 지난년도수입 22,291 23,005 23,741 24,500 25,

24 ⑵ 세외수입 경기변동에영향을적게받아연평균 0.4% 증가전망 경상적세외수입은지난 개년수준으로전망하였으며 임시적세외 수입의경우공유재산매각계획및기타수입변동에따라연평균신장율은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 < 연도별세외수입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증감률 합계 320, , , , , 경상적세외수입 261, , , , , 재산임대수입 6,392 6,400 6,409 6,507 6, 사용료수입 165, , , , , 수수료수입 33,945 34,884 35,848 36,835 37, 사업수입 33,898 24,524 24,632 24,742 24, 징수교부금 18,598 18,684 19,192 20,718 21, 이자수입 3,029 3,206 3,280 3,306 3, 임시적세외수입 59,572 69,924 77,717 58,207 59, 재산매각수입 2,000 15,000 22,000 2,000 2, 부담금 19,174 22,243 22,556 22,568 22, 과징금및과태료등 9,753 9,748 9,775 9,808 9, 기타수입 13,980 7,903 7,964 7,995 8, 지난연도수입 14,665 15,030 15,423 15,837 16,

25 ⑶ 정부간이전수입 국가재정운용계획등을반영하여연평균 4.7% 증가전망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 에따른지방교부세증가및조정교부금의감소분반영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지방이전 재원연평균증가율 보다는낮게전망 < 연도별정부간이전수입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증감률 합계 1,188,743 1,284,713 1,349,766 1,383,903 1,426, 지방교부세 ( 보통ㆍ특별ㆍ부동산 ) 283, , , , , 시군조정교부금 165, , , , , 국고보조금등 ( 기금ㆍ균특회계 ) 594, , , , , 시도비보조금등 145, , , , , ⑷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규모는연평균증가율 3.7% 예상 순계예산에서제외되는점을감안 계획기간중평균 백만원 정도로예상 < 연도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증감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1, , , , ,

26 다. 세출전망 재정세출은계획기간 (2019~2023 년 ) 중연평균 2.1% 증가전망 복지비부담증가 지역경제활성화및신성장경제기반조성위한 지출수요증가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⑴ 경상지출 총경상지출규모 : 연평균 639,857 백만원 ( 증가율 0.7%) 행정운영경비 백만원 재무활동비 백만원 예비비 백만원 < 연도별경상지출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증감률 합계 651, , , , , 행정운영경비 266, , , , , 인력운영비 249, , , , , 기본경비 17,226 17,135 17,367 18,328 20, 재무활동 252, , , , , 내부거래지출 175, , , , , 보전지출 77,350 81,433 83,975 86,259 91, 예비비 131, , , , ,

27 일반회계경상지출규모 : 연평균 388,149 백만원 ( 증가율 1.1%) 행정운영경비 연평균 백만원으로 경상지출절감노력과 인력운용계획및인건비상승율등을반영하여 증가로계획 내부거래 연평균 백만원으로 주로타회계나기금으로전출하는예산이며 도시재생뉴딜사업전출금등 년부터단기간 편성되는내부거래지출에따라연평균증가율은 수준으로계획 보전지출 연평균 백만원으로 계획적인예산집행으로주요 항목인국 도비반납액을최소화할계획 < 일반회계경상지출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증감률 합계 378, , , , , 행정운영경비 251, , , , , 인력운영비 237, , , , , 기본경비 13,956 13,750 13,861 14,695 16, 재무활동 115,613 96,762 95,240 96,040 74, 내부거래지출 111,197 92,402 90,935 93,391 71, 보전지출 4,416 4,360 4,305 2,649 2, 예비비 11,892 12,932 13,932 14,932 15,

28 특별회계경상지출규모 : 연평균 164,498 백만원 ( 증가율 1.3%) 행정운영경비 연평균 백만원 재무활동비 연평균 백만원 예비비 연평균 백만원 < 연도별특별회계경상지출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합 계 172, , , , , 행정운영경비 15,455 15,921 16,405 16,908 17, 인력운영비 12,185 12,535 12,899 13,276 13, 기본경비 3,270 3,385 3,506 3,633 3, 재무활동 37,363 39,137 41,090 43,142 45, 내부거래지출 36,904 38,750 40,687 42,722 44, 보전지출 예비비 119,368 87,426 94, , , 기금경상지출규모 : 연평균 87,210 백만원 ( 증가율 2.3%) 기금의성격상행정운영경비는편성하지않았으며 재무활동비는각기금 운영계획에따라연평균 백만원 증가율 수준으로전망 < 연도별기금경상지출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합 계 99,847 78,401 81,509 85,179 91, 재무활동 99,847 78,401 81,509 85,179 91, 내부거래지출 27,372 1,715 2,242 1,990 2, 보전지출 72,476 76,686 79,268 83,190 88,

29 ⑵ 투자가용재원 투자가용재원규모 : 연평균 2,191,387 백만원 ( 증가율 2.6%) 총수입에서경상지출을제외한투자가용재원은연평균 의 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 복지분야법정지출및의존재원비중증가율이더욱심화되고있어각종투자사업을위한가용재원의규모는매우제한적임 모든투자사업에대해원점 검토및성과평가등을통해 재정의효율적운용 < 연도별투자가용재원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증감률 총수입 (A) 2,682,714 2,763,658 2,878,121 2,912,151 2,919, 일반회계 1,998,008 2,067,709 2,149,608 2,251,544 2,362, 특별회계 569, , , , , 기금 114,905 93,018 98, , , 경상지출 (B) 651, , , , , 일반회계 378, , , , , 특별회계 172, , , , , 기금 99,847 78,401 81,509 85,179 91, 투자가용재원 (A-B) 2,031,699 2,169,499 2,259,288 2,245,365 2,251, 일반회계 1,619,026 1,694,435 1,764,371 1,844,696 1,965, 특별회계 397, , , , , 기금 15,058 14,617 16,657 15,677 14,

30 3 채무전망 2012 년도이후신규채무 ( 지방채및채무부담행위 ) 가발생하지않았으며, 일산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융자금 전액국비지원 을제외한한국 국제전시장및국도 호선등시비부담지방채를모두상환함 계획기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은없으며 조달자금의적정선정 및부적합한지방채발행제한등건전재정유지노력 < 연도별지방채무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신규발생액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상 환 액 100,150 12, 지 방 채 99,713 12, 채무부담행위 잔 액 13, 지 방 채 12, 채무부담행위 < 지방채무세부내역 > ( 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발행연도상환완료 발행액 채무액 잔액 합계 지방채 일산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31 제 3 장 2019~2023 년중기재정계획 Ⅰ. 재정운용방향 31 Ⅱ. 중기재정계획 회계별재정규모 / 회계별재정계획 / 분야별재정계획 / 의무지출과재량지출 /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재정수지전망 /

32

33 . 재정운용방향 시민과함께하는시민중심재정운용 시민의삶의질을높이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생활혁신형 지역 밀착형 사업적극투자 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 시민의견수렴예산편성등시민과소통하는 예산편성 예산낭비신고센터활성화및예산공개를통한예산편성집행과정의투명성제고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사항해소사업예산우선반영 민선 7 기시정방향구현및국정과제추진지원 대시정목표 대핵심공약등민선 기시정방향구현및현안사항 해결을위한재정투자 환경 안전 인권등사회적가치사업투자확대 일자리창출등국정 과제와연계한사업우선지원 균형발전 지속가능발전 자족도시구현사업단계적투자 재정분권확대및재정건전성강화 만대도시특례시도입등지방재정분권강화를통한재정확충 및재정자율권확대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투자사업심사등을통한합리적계획적 재정운용 전시성사업검토 유사중복사업통폐합 공유재산통합관리등 예산절감편성및재정지출효율성강화 체납세징세확대등지방재정확충노력

34 참고 1 민선 7 기 4 대시정목표와 5 대핵심공약 슬로건 평화의시작미래의중심, 고양 시정목표 미래를꿈꾸는평화경제특별시 평화와경제를선도하는접경지역 100 만대도시 평화 / 인권 / 경제 / 국제교류 모두가함께하는사람중심도시 시민이주체가되는공감과소통의도시 자치 / 행정 풍요로운삶의시민행복도시 건강하고풍요로운생활을누리는안락한도시 교육 문화 / 안전 / 보건 복지 조화와균형의지속가능발전도시 자연과공존하고균형있게발전하는조화로운도시 환경 / 도시 / 교통 / 건설 5 대핵심공약 100 만대도시특례시지정으로경기북부평화경제특별시로도약 100 만 4 개대도시특례시실현상생협약식체결및공동대응기구출범 특례시도입을통해대도시에걸맞은자치권한및재정확보 파리기후협약준수환경정책수립 지구온난화문제해결을위한기후변화대응세부시행계획수립 추진 미세먼지저감 4 대과제 16 개중점시책추진및예산지속확대 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조례제정을통해 2019 년까지고양페이발행 지역소재자영업자소득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아시안하이웨이 ( 고양시구간경유 ) 구축추진 아시안하이웨이노선이남북평화시대대륙으로이어지는고속국가교통망으로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적극적정책건의 고양시구간노선을서울 ~ 문산간고속도로로연결하여서울로출퇴근교통난해소 민 관협치체계확립및주민참여예산제개선 민 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제정 주민참여예산확대및신규사업등주민의견수렴하여결정

35 참고 2 10 대분야별재정운용방향 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분야평화경제특별시 미래신성장자족도시실현을위한대규모프로젝트의차질없는추진과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역량강화예산편성 자치분권 시민소통분야건전재정운용을위한자치분권확충노력및주민참여예산제확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자율성강화및시민제안공모제확대등시민소통예산확대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 지역균형발전을위한각종기반시설확충및시민중심의안전하고 편리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선진교통인프라구축 생활밀착형 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 평화 환경분야 경기북부평화경제특별시기반구축을위한남북교류협력사업적극 지원및파리기후협약연계사업추진과저공해자동차사업지원등 시민과자연이공존하는친환경생태대표도시조성을위한다양한 환경정책사업예산편성 균형발전분야도시와농촌 신도심과구도심간조화롭게상생하고균형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시설확충으로차별없는고양의지속발전및가장살기좋은도시위상유지를위한균형발전예산편성

36 시민안전분야 미세먼지 화학제품등건강위해요소에적극대처하고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종합컨트롤타워기능강화를위한 시민안전예산최우선편성 복지분야 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한맞춤형청년일자리정책예산투자및사회적 취약계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등 에게균형적인복지서비스제공위한 예산우선편성 교육분야지역주민평생학습문화확산을위한평생학습연구기관건립추진및지속가능한교육인프라구축을위한고양시교육혁신지구지속추진 고양시만의특색있는교육인프라지원강화예산편성 문화 관광분야 어린이박물관 역사박물관건립등시민중심의문화인프라및생태역사 관광벨트구축사업등관광인프라조성중점예산편성 우리시소재 문화유산보존및홍보 10 건전재정분야 공공기관까지포함한시통합부채체계적인재정관리및세입구조 다변화방안모색등재정운영의건전화 효율화를높이는정책사업 예산편성

37 . 중기재정계획 1 회계별재정규모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2,682,714 2,763,658 2,878,121 2,912,151 2,919,577 14,156, 일반회계 1,998,008 2,067,709 2,149,608 2,251,544 2,362,166 10,829, 특별회계 569, , , , ,600 2,814, 기타특별회계 263, , , , ,515 1,197, 도시재정비촉진 36,253 21,853 21,853 21,853 21, , 공유임야 18,890 20,813 22,736 24,659 26, , 도시재생 20,368 15,549 16,179 7,610 2,352 62, 의료급여기금 6,433 6,526 6,620 6,717 6,815 3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도시교통사업 78,864 75,685 76,754 80,308 80, , 구획정리사업 9,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1,920 6,574 6,903 7,248 8,000 5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69, , ,876 90,121 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기반시설 공기업특별회계 306, , , , ,085 1,616, 상수도사업 158, , , , , , 하수도사업 147, , , , , , 기금 114,905 93,018 98, , , , 통합관리기금 52,321 44,939 45,197 45,203 46,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13,206 10,281 11,623 10,359 10,359 55, 옥외광고발전 3, ,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 , 체육진흥 4, , 장학 1, , 고양시남북교류협력 1, , 노인복지 식품진흥 1,322 1,479 1,622 1,755 1,888 8, 자활 성평등 아동복지 2, , 중소기업육성 , 농업인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34,016 32,985 36,411 40,165 44, ,

38 2 회계별재정계획 가. 총괄 ( 일반, 특별, 기금 )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신장률 세입 2,682,714 2,763,658 2,878,121 2,912,151 2,919,577 14,156, 지방세수입 641, , , , ,989 3,376, 세외수입 320, , , , ,566 1,627, 경상적세외수입 261, , , , ,421 1,302, 임시적세외수입 59,572 69,924 77,717 58,207 59, , 이전재원 1,188,743 1,284,713 1,349,766 1,383,903 1,426,289 6,633, 보통교부세 278, , , , ,453 1,615,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870 5,047 5,230 5,419 5,614 26, 조정교부금등 165, , , , , , 국고보조금 551, , , , ,007 3,09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803 20,236 17,732 11,834 9,327 84, 기금 18,097 18,458 19,323 20,238 21,205 97, 시ㆍ도비보조금등 145,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1, , , , ,734 2,518, 경상지출 651, , , , ,492 3,199, 행정운영경비 266, , , , ,351 1,475, 인력운영비 249, , , , ,203 1,384, 기본경비 17,226 17,135 17,367 18,328 20,147 90, 재무활동 252, , , , ,976 1,120, 내부거래지출 175, , , , , , 보전지출 77,350 81,433 83,975 86,259 91, , 예비비 131, , , , , , 투자가용재원 (1-2) 2,031,699 2,169,499 2,259,288 2,245,365 2,251,085 10,956, 사업수요 2,031,699 2,169,499 2,259,288 2,245,365 2,251,085 10,956,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37,194 13, , 재정규모 (1+5) 2,682,714 2,763,658 2,878,121 2,912,151 2,919,577 14,156,

39 나.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 신장률 1세입 1,998,008 2,067,709 2,149,608 2,251,544 2,362,166 10,829, 지방세수입 641, , , , ,989 3,376, 세외수입 119, , , , , , 경상적세외수입 83,860 85,260 87,030 89,916 92, , 임시적세외수입 36,053 33,398 33,873 34,345 34, , 이전재원 1,110,541 1,170,228 1,230,599 1,309,289 1,396,488 6,217, 보통교부세 278, , , , ,453 1,615,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870 5,047 5,230 5,419 5,614 26, 조정교부금등 165, , , , , , 국고보조금 489, , , , ,777 2,73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997 12,900 9,043 9,137 9,227 55, 기금 17,622 18,158 19,023 19,938 20,905 95, 시ㆍ도비보조금등 139,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 , , , , , 경상지출 378, , , , ,401 1,940, 행정운영경비 251, , , , ,901 1,392, 인력운영비 237, , , , ,519 1,320, 기본경비 13,956 13,750 13,861 14,695 16,382 72, 재무활동 115,613 96,762 95,240 96,040 74, , 내부거래지출 111,197 92,402 90,935 93,391 71, , 보전지출 4,416 4,360 4,305 2,649 2,655 18, 예비비 11,892 12,932 13,932 14,932 15,932 69, 투자가용재원 (1-2) 1,619,026 1,694,435 1,764,371 1,844,696 1,965,766 8,888, 사업수요 1,619,026 1,694,435 1,764,371 1,844,696 1,965,766 8,888,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7,494 3, , 재정규모 (1+5) 1,998,008 2,067,709 2,149,608 2,251,544 2,362,166 10,829,

40 다. 기타특별회계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263, , , , ,515 1,197,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9,615 43,124 50,424 30,424 30, , 경상적세외수입 21,763 12,281 12,281 12,281 12,281 70, 임시적세외수입 17,853 30,843 38,143 18,143 18, , 이전재원 42,835 36,543 37,930 30,899 27,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26,827 24,679 24,886 24,918 2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806 7,336 8,689 2, , 기금 , 시ㆍ도비보조금등 4,726 4,228 4,055 2,984 2,549 1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1, , , , , , 경상지출 41,056 27,641 29,893 32,162 34,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40,811 27,387 29,639 31,907 34, , 투자가용재원 (1-2) 222, , , , ,660 1,032, 사업수요 222, , , , ,660 1,032,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29,700 9, , 재정규모 (1+5) 263, , , , ,515 1,197,

41 (1)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신장률 세입 36,253 21,853 21,853 21,853 21,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253 21,853 21,853 21,853 21,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36,253 21,853 21,853 21,853 21, , 사업수요 36,253 21,853 21,853 21,853 21,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36,253 21,853 21,853 21,853 21, ,

42 (2) 공유임야특별회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 단위 : 백만원, %) 합계 연평균신장률 1 세입 18,890 20,813 22,736 24,659 26,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2,144 2,144 2,144 2,144 2,144 10, 경상적세외수입 2,144 2,144 2,144 2,144 2,144 10,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747 18,670 20,593 22,516 24, , 경상지출 18,890 20,813 22,736 24,659 26,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18,890 20,813 22,736 24,659 26, ,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18,890 20,813 22,736 24,659 26, ,

43 (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6,433 6,526 6,620 6,717 6,815 33,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1,086 1,120 1,155 1,191 1,229 5,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018 1,052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32 5,391 5,450 5,510 5,571 27,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6,203 6,287 6,381 6,477 6,557 31, 사업수요 6,203 6,287 6,381 6,477 6,557 31,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6,433 6,526 6,620 6,717 6,815 33,

44 (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

45 (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신장률 세입 78,864 75,685 76,754 80,308 80,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24,401 24,391 24,691 24,691 24, , 경상적세외수입 6,583 6,583 6,583 6,583 6,583 32, 임시적세외수입 17,819 17,809 18,109 18,109 18,409 90, 이전재원 28,187 26,006 26,215 26,209 25,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25,904 23,725 23,900 23,900 2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2,283 2,181 2,215 2,209 2,252 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276 25,288 25,848 29,408 29,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78,864 75,685 76,754 80,308 80, , 사업수요 78,864 75,685 76,754 80,308 80,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29,700 9, , 재정규모 (1+5) 78,864 75,685 76,754 80,308 80, ,

46 (6)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신장률 세입 9,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9, , 경상적세외수입 9, ,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9, , 사업수요 9,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9, ,

47 (7)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21,920 6,574 6,903 7,248 8,000 50,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920 6,574 6,903 7,248 8,000 50, 경상지출 21,920 6,574 6,903 7,248 8,000 5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21,920 6,574 6,903 7,248 8,000 50,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21,920 6,574 6,903 7,248 8,000 50,

48 (8)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

49 (9)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69, , ,876 90,121 23,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539 16,538 23,538 3,538 3,538 50, 경상적세외수입 3,539 3,538 3,538 3,538 3,538 17, 임시적세외수입 0 13,000 20, ,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157 87,593 98,338 86,583 19,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69, , ,876 90,121 23, , 사업수요 69, , ,876 90,121 23,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69, , ,876 90,121 23, ,

50 (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

51 (11) 기반시설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52 (12) 도시재생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20,368 15,549 16,179 7,610 2,352 62,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13,087 9,117 10,260 3,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806 7,236 8,589 2, ,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2,281 1,881 1,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81 6,431 5,919 4,411 2,232 26,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20,368 15,549 16,179 7,610 2,352 62, 사업수요 20,368 15,549 16,179 7,610 2,352 62,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20,368 15,549 16,179 7,610 2,352 62,

53 라. 공기업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306, , , , ,085 1,616,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59, , , , , , 경상적세외수입 154, , , , , , 임시적세외수입 5,158 5,176 5,193 5,211 5,229 25, 이전재원 35,273 77,847 81,142 43,619 2,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34,730 77,303 80,597 43,073 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 , , , , , 경상지출 131, , , , , , 행정운영경비 15,225 15,691 16,175 16,678 17,202 80, 인력운영비 11,955 12,305 12,669 13,046 13,437 63, 기본경비 3,270 3,385 3,506 3,633 3,765 17, 재무활동 37,348 39,113 41,066 43,117 45, , 내부거래지출 36,904 38,750 40,687 42,722 44, , 보전지출 , 예비비 78,557 60,039 64,952 82,801 83, , 투자가용재원 (1-2) 175, , , , , , 사업수요 175, , , , ,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306, , , , ,085 1,616,

54 (1) 상수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158, , , , ,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77,832 78,299 78,769 79,242 79, , 경상적세외수입 74,897 75,347 75,799 76,253 76, , 임시적세외수입 2,935 2,953 2,971 2,988 3,006 14,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989 81,522 82,061 81,579 82, , 경상지출 77,792 59,083 63,795 81,434 82, , 행정운영경비 8,828 8,974 9,122 9,273 9,426 45, 인력운영비 7,732 7,872 8,013 8,157 8,304 40, 기본경비 1,095 1,102 1,109 1,115 1,122 5,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68,924 50,069 54,634 72,121 72, , 투자가용재원 (1-2) 81, ,903 97,200 79,554 80, , 사업수요 81, ,903 97,200 79,554 80,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158, , , , , ,

55 (2) 하수도특별회계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147, , , , ,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81,674 82,740 83,822 84,920 86, , 경상적세외수입 79,451 80,517 81,599 82,697 83, , 임시적세외수입 2,223 2,223 2,223 2,223 2,223 11, 이전재원 35,110 77,683 80,977 43,453 2,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34,730 77,303 80,597 43,073 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436 30,675 30,916 31,158 31, , 경상지출 53,338 55,760 58,398 61,162 64, , 행정운영경비 6,397 6,717 7,053 7,406 7,776 35, 인력운영비 4,223 4,434 4,655 4,888 5,133 23, 기본경비 2,175 2,283 2,398 2,518 2,643 12, 재무활동 37,308 39,073 41,026 43,077 45, , 내부거래지출 36,904 38,750 40,687 42,722 44, , 보전지출 , 예비비 9,632 9,970 10,319 10,680 11,053 51, 투자가용재원 (1-2) 93, , ,316 98,369 55, , 사업수요 93, , ,316 98,369 55,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147, , , , , ,

56 마. 기금총괄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114,905 93,018 98, , ,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668 1,838 1,903 1,922 1,929 9, 경상적세외수입 1,160 1,330 1,395 1,414 1,421 6, 임시적세외수입 ,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143 91,085 96,168 98, , , 경상지출 99,847 78,401 81,509 85,179 91,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99,847 78,401 81,509 85,179 91, , 내부거래지출 27,372 1,715 2,242 1,990 2,655 35, 보전지출 72,476 76,686 79,268 83,190 88,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5,058 14,617 16,657 15,677 14,697 76, 사업수요 15,058 14,617 16,657 15,677 14,697 76,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114,905 93,018 98, , , ,

57 참고기금현황 (15 개 ) 구분조성근거기금용도적립방법 ( 기금조성 ) 통합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 14 개기금예탁금운용관리 - 자금의융자 - 다른기금의여유자금 - 전입출입금등 - 통합기금으로인한수익금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규정에의한보조및융자 - 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 - 국고융자금에대한상환금 - 재산세의징수액중 10% 이상 - 관련법규정개발부담금의市귀속분중 50% 등 옥외광고물등 - 광고물등의정비 - 일반회계및다른기금의전입금관리법 - 옥외광고업자에대한교육및지원 - 국가 / 도보조금옥외광고정비기금 -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 옥외광고물이용해조성한수익금설치및운용조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국민체육진흥법 - 학교운동부훈련비지원고양시체육진흥기금 - 선수및체육지도자육성운용관리조례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장학금지급목적외사용불가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출연금 - 종량제봉투판매비용의 3/100 - 기금운용수익금 - 市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 그밖의수익금 < 조성목표액 100 억 > - 市및市이외의자출연금 - 기금운용수입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조례 -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 시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 그밖의수익금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 노인의권익과복지증진사업 - 대한노인회운영지원 - 원조성액 30 억 - 매년이자수익금의 10% 이상적립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 영업시설개선및모범음식점육성 - 식품위생관련사업지원 - 음식문화개선지원등 - 식품위생법제 조과징금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과징금 - 식품위생단체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저소득주민복지지원 - 기초생활보장, -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 - 국고보조금, 道 市출연금, - 다른기금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 자활사업수익금, 그밖의수익금 성평등기금여성발전기본법 - 여성권익복지증진사업, - 공익목적여성단체지원등 - 시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 그밖의수입금 아동복지기금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아동복지증진프로그램개발 < 조성목표액 20억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시설 - 市및市이외의자출연금퇴소아동자립정착 대학입학금지원 - 기금운용수익금, 그밖의수입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기본법지방자치법 - 금융기관저리융자이자차액보전 - 중소기업융자, 유치기업지원, - 市일반회계출연금, - 기금운용수익금 농업인육성기금 농업전문경영인 - 품목별생산조직체사업육성육성기금운용조례 - 선진해외농업연수 - 市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 그밖의잡수익 재난관리기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재난및안전관리재난예방활동 - 재난피해시설응급복구 긴급조치 - 최근 3 년 지방세법 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연액의 1/100 적립

58 (1) 통합관리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52,321 44,939 45,197 45,203 46,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94 44,154 44,413 44,413 45, , 경상지출 52,321 44,939 45,197 45,203 46,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52,321 44,939 45,197 45,203 46, , 내부거래지출 8,498 1,384 1,383 1,391 1,052 13, 보전지출 43,823 43,555 43,814 43,812 45,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52,321 44,939 45,197 45,203 46, ,

59 (2)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13,206 10,281 11,623 10,359 10,359 5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204 10,272 11,553 10,282 10,289 55, 경상지출 8,250 1, ,359 1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8,250 1, ,359 11, 내부거래지출 8, ,359 10, 보전지출 0 1,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4,956 9,000 11,000 10,000 9,000 43, 사업수요 4,956 9,000 11,000 10,000 9,000 43,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13,206 10,281 11,623 10,359 10,359 55,

60 (3)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3,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 , 경상지출 2,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2, , 내부거래지출 2, ,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3, ,

61 (4)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

62 (5) 체육진흥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4,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 , 경상지출 4,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4, , 내부거래지출 4, ,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4, ,

63 (6) 장학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1,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 , 경상지출 1,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 , 내부거래지출 1, ,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1, ,

64 (7)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1,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 , 경상지출 1,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1, ,

65 (8) 노인복지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66 (9) 식품진흥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1,322 1,479 1,622 1,755 1,888 8,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22 1,155 1,288 5, 경상지출 1,086 1,229 1,362 1,495 1,628 6,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086 1,229 1,362 1,495 1,628 6,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086 1,229 1,362 1,495 1,628 6,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1,322 1,479 1,622 1,755 1,888 8,

67 (10) 자활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68 (11) 성평등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69 (12) 아동복지기금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 1 세입 2,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 , 경상지출 2,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2, , 내부거래지출 2, ,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기타 ) 재정규모 (1+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