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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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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2020 년중기지방재정계획 익산시

2 목 차

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 2. 법적근거및연혁 3. 수립체계 4. 대상및작성기준

4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 개념 필요성 2 법적근거및연혁 근거규정 연혁

5 3 수립체계 수립주체 주요내용 수립절차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작성 자치단체통보 익산시 익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의회행정자치부제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계획을기초로종합계획수립 관계부처협의 국무회의보고 월 4 대상및작성기준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작성기준

6 Ⅱ. 익산시비전및역점시책 1. 익산시현황 2. 익산시비전과역점시책

7 Ⅱ. 익산시비전및역점시책 1 익산시현황 일반현황 재정현황 3) 특별회계구분계일반회계기금공기업기타세입 1,127, , ,520 23,307 30,254 세출 907, ,531 97,815 13,199 30,254

8 2 익산시비전 시정방침 1. 시민중심안정 환경우선행정 1. 부채조기상환재정건전성기조강화 1. 이천년역사신한류거점중심도시육성 1. 위기중산층, 사회적약자지원강화 1. 도농균형발전친환경기업육성강화 m 한민족의발상지인삼한을계승하고, 네번에걸친국가의수도로서 유구한역사와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을간직한이천년역사고도익산 m 도농상생을통한도시경제활성화와익산시가만들고세계가먹는국가식품클러스터의성공적인추진으로미래성장동력을마련하고, 익산을넘어전라북도, 대한민국의 100년미래를선도할동북아식품수도익산 m 시민우선복지와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여희망이있는녹색도시익산

9 3 익산시역점시책 4 대핵심전략 역사문화도시 100 년먹거리산업 안전 녹색도시 시민우선행정복지 중점추진과제

10 Ⅲ. 중기지방재정운용여건및방향

11 Ⅲ. 중기지방재정운용여건및방향 1 중기재정여건 4) 대외경제여건 년 미국등선진국의경기개선에도불구하고중국등신흥국성장둔화등으로인해세계경제회복세는제약될전망 미국은 분기부진에서벗어나고용시장개선등회복세 유로 존은완화적통화정책등으로완만한회복세유지 일본은양적완화효과등으로경기가개선되는모습이었으나 분기수출 소비부진으로일시적둔화 중국은경착륙가능성은제한적이나 부동산 증시불안등으로인한경기둔화우려상존 년이후 세계경제는회복세를보일전망이나 금리인상등 선진국통화정책정상화및중국성장둔화등하방위험상존 선진국은당분간회복세를지속하겠으나 미국유로일본등의통화 정책기조변화로인해국제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 신흥국의경우점차회복세를보일전망이나 중국의성장둔화 등이하방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세계경제성장률전망 월 년 년 년 년 년 년 세계 선진국 신흥국

12 국내경제여건 년 확장적거시정책 메르스사태진정등으로하반기중회복세가재개강화될전망 저금리저유가여건 실질소득 증가세등이지속되는가운데메르스진정등에따른심리개선으로소비반등예상 부동산시장회복세지속 추경등재정보강패키지집행 하반기기업투자본격화등으로투자회복세가강화될전망 수출은자동차휴대폰등신제품출시등에힘입어점차감소폭이축소될전망 다만 글로벌수요회복지연 자동차조선등주력제조업경쟁력약화 금리인상여파등의위험요인도상존 국제유가와국내총소득 추이 소비관련지표추이 실질국내총소득 ( 전년동기비, %, 우 ) 국제유가 (Dubai, $ /B, 좌 ) /4 13.1/4 14.1/4 15.1/ (2010=100, 계절조정 ) 서비스업 ( 좌 ) 소매판매 ( 우 ) 108 메르스진정후반등 년이후 세계경제회복세 구조개혁성과가시화등으로 년이후에는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예상 세계경제회복세 세계교역량개선등으로수출회복예상 확장적거시정책효과지속 대부문구조개혁등경제혁신 개년계획성과가시화등이성장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 다만 중국경제둔화 유로존불안 가계부채부담 생산가능인구감소년부터 등은부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13 국가재정수입 재정수입은 년기간중연평균 증가할전망 - 국세수입은 14~ 18 년계획보다감소하나내년이후경기회복세, 구조개혁성과가시화에힘입어연평균 3.7% 증가할전망 - 세외수입은매년 26~27조원수준유지 - 기금수입은사회보장성기금수입증가등으로지속증가 중기재정수입전망 단위 조원 본예산 추경 연평균증가율 재정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조세부담률은세수신장성약화로 내외전망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전망 단위 본예산 추경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14 국가재정지출 재정지출은 년기간중연평균 증가 - 총수입전망하향등을고려하여총지출증가율을 14~ 18 년계획보다하향조정 - 17 년이후에는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낮게유지하는등재정지출정상화 예산지출은연평균 증가 기금지출은연평균 증가 의무지출은연평균 증가 재량지출은연평균 감소 - 의무지출이전체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6 년 46.0% 에서 20 년 52.6% 수준까지높아질전망 - 의무지출증가에따라재량지출에대한구조조정이불가피 재량지출은 년계획기간중연평균 감소 - 16 년에는경제회복지원등을위해 14~18 년계획 ( 16 년 조원 ) 보다소폭증가 - 17 년이후에는재정건전성회복을위해재량지출증가율을낮게관리 중기재정지출계획 단위 조원 연평균 본예산추경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 예산기금별구분 예산지출 비중 기금지출 비중 지출성격별구분 의무지출 비중 재량지출 비중

15 2 국가재정운용방향 재정분야별재원배분방향 맞춤형복지 청년일자리창출등국민의삶의질향상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복지지원강화 일 학습병행제확산, 정규직전환등으로청년고용절벽해소 안전사고예방, 신속한구조체계확립, 안전산업육성등추진 문화복지실현, 교육비부담경감을통한교육기회확대추진 성장동력창출및경제활력회복을위한적극적선제적투자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혁신거점화, 창조경제밸리글로벌허브 육성등을통해창의성기반신산업창출유도 FTA 활용도제고, 산학연협력및기술혁신 R&D 지원, 혁신 산업단지조성등으로중소 중견기업경쟁력강화 농어업의 6 차산업화등농어촌일자리및부가가치증대 고령사회 통일등미래여건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 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여평생교육및여성고용지원확대 남북철도연결계획등실질적통일시대준비 굳건한국방 안보체계구축및글로벌외교역량강화

16 년분야별재원배분 안 구분 연평균 총지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 수산 식품 환경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17 3 우리시재정운용여건과방향 우리시재정운용여건 세입부문 지방세입 이전재원은내국세수입증가등의영향에따라증가전망 < 지방교부세이전재원전망 >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지방교부세

18 세출부문 우리시주요투자사업진행에따른세출증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증가와취약계층보호, 일자리창출등사회안전망강화와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지출지속증가 지방채및민간투자사업비상환금증가

19 재정운용방향 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 재정건정성강화 사회안전망구축및서민생활안정도모 지역발전기반조성 농업기반시설, 농산물유통시설지원

20 Ⅳ. 중기지방재정총괄 1. 재정규모전망 2. 채무전망및관리계획 3.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4. 중기재원배분전망 5. 연도별지방채잔액 6. 의무지출과재량지출 7. 지역통합재정통계

21 Ⅳ. 중기지방재정총괄 (2016 년 2020 년 ) 1 재정규모전망 세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합 계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 임시적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통 부동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임시적세외수입중일부 (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원금 이자수입, 예수금수입등 ) 를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분류

22 자체재원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합 계 117, , , , , , 보통세 115, , , , , , 주 민 세 5,780 6,236 6,203 6,482 6,774 31, 재 산 세 21,900 22,404 22,919 23,446 25, , 자 동 차 세 42,700 43,653 44,228 45,128 45, , 담배소비세 16,800 16,874 16,962 17,265 17,783 85, 지방소득세 28,020 28,520 29,040 30,085 31, , 과년도수입 2,500 2,505 2,510 2,515 2,520 12,

23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합 계 94, , ,051 92,304 91, , ,272 99,358 99,830 79,307 79, , 사용료수입 44,336 44,881 45,226 45,672 46, , 수수료수입 5,491 5,517 5,544 5,571 5,598 27, 사업수입 26,147 42,185 42,223 21,162 20, , 징수교부금 2,142 2,187 2,232 2,280 2,327 11, 이자수입 3,991 4,422 4,438 4,454 4,443 21, 임시적세외수입 11,920 12,367 12,221 12,997 12,932 62, 재산매각수입 , 부담금 , 과징금및과태료 2,248 2,269 2,295 2,321 2,291 11, 기타수입 6,147 6,267 6,390 6,515 6,373 31, 지난연도수입 2,811 3,116 2,822 3,446 3,553 15,

24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합계 82,678 79,948 81,690 82,210 82, , 보전수입 63,661 62,646 64,421 65,091 65, , 잉여금 40,409 39,153 40,686 41,113 41, , 전년도이월금 ,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22,389 22,630 22,871 23,114 23, , 내부거래 19,018 17,302 17,269 17,119 17,023 87, 전입금 19,018 17,302 17,269 17,119 17,023 87, 예탁금및예수금 * 임시적세외수입중일부 (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원금 이자수입, 예수금수입등 ) 를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분류

25 이전재원전망 지방채발행전망

26 2 채무전망및관리계획 금융부채전망 금융부채만기구조 금융부채발행현황 잔액기준 이자비용 당해연도발생기준

27 통합부채관리방안

28 3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차입금차입및상환 회계간전출입금 전년도이월금등제외

29 4 중기재원배분 회계별재원배분계획 구 분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30 분야별재원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연평 균신 장률

31 재정계획 1.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32 2. 일반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33 3.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세 입 지 방 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 비 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34 4.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비고

35 4-1. 상수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36 4-2. 하수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37 4-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38 5. 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39 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 비 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40 5-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비고

41 5-3. 주택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비고

42 5-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비고

43 5-5. 수질개선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비고

44 6.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 입 지 방 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 비 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45 6-1. 재난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46 6-2.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47 6-3.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48 6-4. 청사건립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49 6-5. 자활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50 6-6.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51 6-7. 식품진흥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52 6-8.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

53 5 연도별지방채잔액 단위 백만원 구 분 14 년말잔액 15 년말예상잔액 지방채발행계획 증감율

54 6 의무지출과재량지출 의무지출규모및산출내역 재량지출규모및산출내역

56 재량지출관리계획

57 7 지역통합재정통계 대상및전망 구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직영기업 ) 교육청특별회계 기 금 일반지자체기금 교육청기금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구분

58 Ⅴ. 분야별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59 2 공공질서및안전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0 3 교육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1 4 문화및관광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2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3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4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5 5 환경보호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6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7 6 사회복지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8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69 7 보건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70 8 농림해양수산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미곡종합처리장지원 )

71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72 9 산업중소기업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73 10 수송및교통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74 11 국토및지역개발 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안내말씀 q

2015~2019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천광역시 안내말씀 q 목 차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5 2. 계획수립체계 6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일반현황 11 2. 국가재정여건과전망 12 3. 우리市재정여건과전망 15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 중기재정운용방향 21 2. 재원배분방향 23 중기재정계획총괄 1. 세입 세출총괄 29 2. 채무전망및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