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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4 장야별정책방및투자계획 35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의개요 3 제 2 장재정여건과운영방 8 제 3 장중기지방재정계획 21 제 5 장야별사업계획서 59

4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의개요 계획수립의필요성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의개요 지방재정의계획적운용및국가계획과지방계획의연계를위해 5 개년 계획을수립하고, 경제 사회등여건변화를반영한연동화계획 (Rolling plan) 으로운영 계획수립의필요성 계획기간및내용 계획수립절차및추진방 중 장기적시계에서지방정부의비전과정책우선순위를반영하여발전계획을수립, 지방재정운용의기본틀로활용 개별사업검토중심의단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놓치기쉬운전략적재원배기능을강화 ( 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국가재정운용계획상지방재정지원계획을준수하고, 중앙부처의견을수렴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확보 중앙정부에는지역정책의준거를제시하고, 지방정부는재정운용의예측가능성을제고 제도개요 계획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의장 - 지방의회에보고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 ( 지방재정법제33조 ) - 계획수립기간은 5년으로하여재정여건의변화를반영, 매년수정해나가는연동화계획으로운영 계획수립지침 : 국가계획과지방계획의연계를위해행정안전부장관이시달 전국계획수립 : 자치단체의계획을기초로행정안전부장관이전국계획수립

5 계획기간및내용 계획수립절차및추진방 계획기간 : 2012 ~ 2016 년 (5 년 ) 1. 계획수립절차 과거재정추이석및재정여건전망 국가운용계획및지역계획 관련계획검토 최종예산추계 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 계획대상 :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 수립방법 : 전년도계획을매년수정 보완하는연동화계획 재정공급측면 투자가용재원판단세입 경상지출추계 재정수요측면 투자수요규모판단발전지표 투자수요설정 주요작성대상 : 계획기간중주요투자사업 주요내용 재정목표 : 지역발전및재정운용의목표 전략등기본방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자사업선정및재원배 조정 재정전망 : 세입 세출추계및투자가용재원판단 투자계획 : 야별정책방및투자계획수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계획수립의유용성 4년간재정수입전망에서필수경비지출 ( 인건비, 기본경비, 법적 의무적경비등 ) 소요액을제외한가용재원규모범위내에서각부문별, 연도별, 단위사업별투자사업계획및재정운용방제시 한정된가용재원을계획적인투자사업추진으로재정지출효율성제고 부문별정책방및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재원배 계획확정 구의회보고및행안부제출

6 2. 추진방 지난해계획을연동하여수정 보완 지난해계획을기준으로재정운영과정에서경제, 사회등여건변화를 면밀히석하여계획에반영 세입은지방세제의개편, 세원확충, 조세감면축소등제반사항을고려 제 2 장재정여건과운영방 하여합리적으로선정 세출은구재정여건을고려하여건전재정구현및서민생활안정등에 역점을두어재원을배 투자계획은조달이가능한재원의범위내에서우선순위에따라마무리위주로수립계획의실효성확보국가재정운용계획과지방재정운용계획의조화를통한연계유지세입 세출부문에있어예측기법, 통계활용등현실성을높여재정운영 우리구일반현황 국가재정여건및운영방 우리구재정여건및전망 중기재정운용방 미래전망에대한합리적이고효율적인예산편성지원 야별중 장기발전계획과각종통계자료를재정립하여중기투자계획에반영 발전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연계운영 투자효과극대화, 지역균형발전도모

7 제 2 장재정여건과운영방 우리구일반현황 1. 지역특성 대구중심으로서역사적위상과이미지보유 - 도심중요성고조대구상권의중심지 - 금융, 유통, 행정기관밀집, 용이한접근성도심특화 전문상가중심지 - 한방 쇼핑 쥬얼리등다양한특화구역문화 예술, 관광중심 - 문화 역사자산등에대한가치인식증대 2. 기본현황 3. 재정규모재정규모 (2012년도 ) 규모총괄 ( 제1회추가경정예산 ) 회계별 당초예산액 제1회추경예산액 증 감 합 계 134, ,322 11,000 일반회계 132, ,800 11,000 특별회계 1,522 1, 세입 : 자체수입 545억원, 의존수입 888억원, - 세출 : 인건비 421억원, 기본경비 26억원, 재무활동및기타 42 억원, 면적 : 7.06 km2 ( 대구시역 km2의 0.8%) 용도지구 - 주거40%, 상업44%, 녹지16% 인구 : 35,187세대, 75,616명 현재주민등록인구행정구역 : 12개동 175통 1,012반행정조직 기구 - 구본청 (3국 2실 1단 13과 67담당 3팀 ), 보건소 (1과 4담당 ), 봉산문화회관 (1관, 1담당 ), 동 (12개동) 의회사무과 (1과 2담당, 2전문위원 ) 공무원 : 581명 - 구본청 428, 보건소 35, 봉산문화회관 9, 동 96, 의회사무과 13명 의원수 : 7명 일반회계 - 1,438 억원 세 입 자체수입 53,213 (37.0%) 지방세 26,821 (18.7%) 세외수입 26,392 (18.3%) 의존수입 88,587 (61.6%) 지방교부세 4,500 ( 3.1%) 조정교부금및 24,056 (16.7%) 재정보전금 보조금 60,031 (41.8%) 지방채 2,000 (1.4%) 특별회계 억원 세 출 필수경비 44,712 (31.1%) 인건비 39,862 (27.7%) 기본경비 4,850 (3.4%) 사업예산 94,893 (66.0%) 재무활동및기타 4,195 (2.9%) 재무활동 1,935 (1.3%) 채무상환 2,260 (1.6 ) ( 의료급여기금 244 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78 백만원 )

8 4. 지역여건 5. 구정운영방 강점 (Strength) 구정목표 도심중요성에대한인식고조와도심재창조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가하고도심지문화 역사자산등에대한가치인식증대대구의중심지로서간선도로및대중교통여건이양호, 도시전역에서접근이용이함시청등주요행정기관, 교육기관등입지, 한방 쇼핑 패션주얼리특구등다양한특화구역과백화점및전문상가입지다수의의료시설, 문화시설입지해있으며직업 기술학원등성인들을위한다양한교육서비스시설이많음약점 (Weakness) 구정방침 주민중심그린중구살맛나는부자중구함께사는복지중구도심재창조문화중구 도심기능집중및상가지역확대에따른주거공간축소로지속적상 주인구감소추세 대규모외곽지개발로도심주거이전 구정역점시책 경제활동및주간유동인구과밀로인한도심관리행정수요증대 교통, 청소, 환경, 위생등생활민원증가도시기반시설노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중이며복잡한토지소유관계와지가상승으로인한개발의어려움도심형성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장기미개설도로산적 도심의높은지가로인한보상비등사업비과다소요 1. 일자리확대, 활기찬지역경제 2. 도심재창조, 글로벌매력도시 3. 감동의역사와문화, 세계적명품도시관광 4. 나눔과교육, 미래의행복 5. 친환경녹색도심, 녹색생활도시 6. 친절과최상의서비스, 섬김의행정

9 국가재정여건및운영방 1. 국가중기재정운용여건 세계경제는 2012년유럽재정위기의여파가실물경제로확산되면서전반적으로성장세가약화되어 2013년이에는완만한회복흐름을보이겠으나당간유로존불안과선진국재정긴축등의하방위험도상존할것으로전망미국등선진국경기가완만하게개선되고중국등신흥국성장세도점차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될전망다만, 글로벌재정위기해소과정에서의선진국재정긴축등은경기회복세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IMF, '12.7월)>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세계 선진국 신흥국 우리경제회복세는둔화되겠으나, 세계경제가점차개선되면서국내경제도회복세를보일전망글로벌수요회복에따라수출이점차개선되고불확실성완화로소비 투자등내수도증가세를보일전망인구증가세둔화에도불구하고여성 고령층경제활동참가가확대됨에따라노동공급둔화가완화될전망서비스산업선진화, 신성장동력확충, FTA 확대등의정책효과가가시화되면서성장세회복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 2. 국가중기재정정책방대내외재정위험요인에대응하여재정건전화기조견지국내외경제불확실성및복지수요확대등늘어나는재정위험요인에대응하여재정건전화기조를견지위기의상시화 장기화에대비하여충한재정여력을확보할필요 * ( 스페인사례 ) : 국가채무비율이 07년 36% 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 11년 68% 로크게상승하여재정위기에봉착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등경제 사회구조변화에대응하여잠재적인재정위험관리강화 * ( 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비율, 조세연 ) : ( 10년)6.0 ( 50 년 )17.8% * ( 통일비용, 조세연 ) : 10년간연 GDP의 7~12% 소요 성숙한선진일류국가건설 을재정에서적극뒷받침사회 경제구조적과제를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재정에서뒷받침우리경제의질적도약을주도할수있도록성장기반을구축하고중견기업육성등경쟁력있는기업생태계를조성 100세시대진입에대비한사회 경제체제를구축하고맞춤형복지서비스, 일과복지연계강화등으로우리사회의이중구조해소재해 재난및사회범죄로부터의안전, 일과가정의조화, 건강한생활환경등선진형생활여건조성

10 3. 국가중기재원배방창의와상생을바탕으로성장잠재력확충기술혁신과창조를통해신산업 신시장기회를선점중장기적경제 사회구조변화에대응하여우리경제의체질을강화기변화대응및에너지안보를강화하고 SOC, 농업야의국가경쟁력을제고서민 중산층의삶의질상일하는복지 맞춤형복지를통해민생안정지원보육 양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소외계층에대한교육비부담을경감문화복지실현및환경서비스질개선지원안전하고품격있는사회구현전작권전환대비핵심능력을확보하고장병복지상및병영문화를개선하는데중점투자기상이변, 사회범죄등으로부터모든국민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사회기반을확충국제기여확대, 외교역량강화등을통해국격을제고하고선진일류국가를실현 우리구재정여건및전망 1. 우리구재정운용여건 우리구재정자립도는 2012년일반회계 1회추경예산기준 37.1% 으로, 자체수입에대한인건비, 부담금등법정, 의무적경비지출의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지방권에따른지방재정력의권화는강화되고있으나국 시비지원예산의증가세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되고가용재원이구조적으로열악하여계획적인투자사업에어려움이있는실정임. 이와같이열악한재정구조와지역경제의침체, 부동산거래량의완만한하락추세로인한경기회복이불확실한상황으로세입증가는불투명하며사회복지지원확대 ( 영 유아보육료지원등지방비의무부담률증가 ),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등재정수요증가에따른투자재원확충이절실한실정으로재정운영의계획성과건전성확보, 투자효율성제고등효율적인재정운영은물론, 투자재원확충을위한세수증대와경영행정등경쟁력있는긴축재정운영이필요한실정임 2. 재정운용방구민의삶의질상을위한복지, 문화, 교육, 환경등기반구축을위한인프라확충에선택과집중투자지방세, 세외수입의부과 징수는물론, 세원의발굴및체납액의적극적인징수를통하여자체수입증대재정공시및주민참여예산제운영, 주요사업중간심사평가등예산을내실있게운영하여재정운용의투명성과성과관리강화

11 3. 중기세입전망지방세의세수기반취약및획일성에따른신장률약화과세물건이세수의탄력성이적은재산세위주로되어있고지역경제발전과지방세수가연계되지못하는구조적취약성을갖고있어현지방세의체계로는지방세수입확충에한계가있음 11년부터시세인도시계획세가구세로전환됨에따라지방세의상승이있었으나대내외여건의불확실성으로인해지역경기회복의지연과부동산거래량의완만한하락추세로취득세등일부유지또는다소감소할것으로예상전반적인세외수입감소예상세외수입은경기변동에영을적게받아평년과비슷한수준으로전망되나, 08년부터시행된질서행위규제법따라주차요금수입의감소경과공유재산매각에따른재산매각수입감소에의해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국 시비보조금등의존재원의증가예상 '12~'13년성장회복세지연에따라전반적으로국세수입은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 내국세의일정비율을교부하는교부세규모는내국세증가에따라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됨. 고령화, 연금제도성숙등으로노소득및건강보장에대한수요증가, 영 유아보육료지원증가등사회복지야에대한국 시비보조금이증가할것으로예상 4. 중기세출전망영 유아보육료등사회복지야재정수요의증가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확대로인한법정의무경비부담증가및지역내사회적약자배려, 고령화진전에따른평생교육확대및무상급식등새로운복지수요에대한지출이계속증가하는추세이며일하는복지혹은지속가능한복지구현, 다문화사회지원정책등과연계하여지방복지인력및조직이지속적으로확충될예정 * 14년까지사회복지공무원 7,000명증원계획 ( 11.7총리실) 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아동건강지원확대, 지역아동보육시설확충, 영 유아보육료지원등보육지원사업대상과규모는지속확대될것임가용재원의부족으로현안사업추진의어려움투자재원확보를위한필수경비의긴축에도한계가있고, 투자사업의대부을국 시비등보조금지원에의존하고있어계획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음. 12년한국관광의별선정에따른골목투어관련사업및도심재생관련사업 (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 100년수길조성, 순종황제어가길조성 ) 등으로인해 3~4년가용재원은더줄어들것으로전망자치단체의새로운경비부담증가각종국가보조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부담증가행정정보관리및통신장비등의현대화로인한새로운행정수요의증가와에너지요금등시설유지비용상승

12 중기재정운용방 1. 재정운용목표 국가재정운용계획과지방재정운용계획의조화를통한연계유지합리적인재원배으로사업의계획성, 효율성제고성과중심의재정운용으로지방재정의건전성확보 2. 재정운용방민선5 기역점시책사업및중장기발전계획과연계하여우리구실정과특성에부합하는비전과정책을실현할수있는부에집중투자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자심사를재정운영의근간으로정착시키고, 선재원대책, 투자수요창출로안정적재정운영투자사업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필수경비의절감과투자우선순위에의한계획적재정운영 1) 세입면세수확충을위한합리적징수목표설정및재원확보방안강구지방세은닉세원의발굴, 체납세징수및비과세감면대상의합리적조정등세입확충노력강화 2) 세출면필수경비예산의긴축운영으로투자사업예산의확충계속사업은완공위주투자, 신규사업은재원대책등감안추진중기재정계획과투자심사를거친사업에한하여예산반영재정지출의비효율과낭비성예산축소로예산효율화추진 3. 재원배방투자우선순위를감안하여한정된재원을계획적으로배중장기재원배은국가재정계획과연계하여전략적배유사 중복사업정비로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배저출산 고령화의진전및고르게잘사는사회에대한인식확산등에따라사회복지부문은사회통합차원에서단계적으로확대재해위험지구정비등재해예방야의사전예방적투자를강화하여사복구비를최소화함으로써궁극적으로재정부담을줄이는방으로배재정투자의내실화및재정의건전성에역점신규투자보다는마무리위주투자등재원적정배으로사업추진의안정성추구지역특수성에기인한도심활력증진사업,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등추진으로지역상권활성화적극추진증가하는세출소요에합리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필수경비의절감과투자우선순위에의한계획적재정운영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의지출을최소화하고주요투자사업에대한투 융자심사기능확대, 중기지방재정계획을토대로한정된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따른계획적인재정투자를할계획임.

13 제 3 장중기지방재정계획 제 3 장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총괄 구 중기계획연평균 계 증가율 계 760, , , , , , % 일반회계 752, , , , , , % 재정규모총괄 특별회계 7,977 1,522 1,581 1,603 1,633 1, % 일반회계계획 특별회계계획 연평균재정규모는 1,520억원임연평균회계별구성은일반회계 99%, 특별회계 1% 임연도별재정규모증감도표 일반회계특별회계 160, , , , ,777 1,522 1,581 1,603 1,633 1,

14 일반회계계획 구 1. 재정전망 중 기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 세입 752, , , , , , 필수경비 246,633 47,648 48,577 49,395 50,308 50, 사업예산 505,457 92,129 98, , , , ,777 92,129 연도별일반회계증감도표 세입필수경비사업예산 147, , ,080 98, , , , ,818 47,648 48,577 49,395 50,308 50,705 구 2. 세입전망 가. 총괄 중기계획연평균증가율계 (%) 계 752, , , , , , 구세 139,062 27,110 27,299 27,751 28,214 28, 세외수입 143,338 27,800 29,849 28,387 27,897 29, 국고보조금 204,559 40,477 38,029 40,391 41,304 44, 시비보조금 88,137 16,542 16,654 17,449 18,695 18, 조정교부금 148,299 23,348 30,687 30,759 31,143 32, 지방교부세 28,695 4,500 5,000 5,455 6,827 6, 지방채 계획기간중일반회계세입총규모는 7,521 억원으로연평균 1,504 억원임 구세는연도별과표현실화계획에 의거평균 1.4% 정도로증가예상 세외수입중수수료수입등의감소로 2013 년에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시비보조금 11.72% 조정교부금 19.72% 지방교부세 3.82% 국고보조금 27.20% 구세 18.49% 세외수입 19.06% 계획기간전체적으로는이월금,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재산매각수입등 세외수입은전반적으로다소감소하거나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의존재원인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은과거의신장률과개별사업의지원액 등을감안하여추계하였고, 조정교부금은주민현안사업의증가로인해장기 적으로조금씩증가할것으로추계 지방교부세는추계의어려운점이있으나과거 5 년간평균증가율과자치단체 여건등을감안하여상승추계하였음

15 나. 지방세수입전망 구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합계 27,110 27,299 27,751 28,214 28, , 등록면허세 2,060 2,010 1,962 1,915 1,868 9, 주민세 , 재산세 23,114 23,300 23,766 24,241 24, , 지방소득세 1,176 1,164 1,193 1,223 1,254 6, 지난년도수입 , 비고 등록면허세중면허은과거의평균징수율도감소하고있고최근경 기침체에따라전체적인징수액이감소할것으로예상 주민세 ( 재산 ) 는 2012 년도세입예상액과과거 5 년평균징수율을 감안하여 0.7% 정도평균증가예상 재산세는시가표준액에대한적용비율및공시지가가크게증가하 지않고최근경기침체에따라신축건물의평균증가율을비교 1.7% 정도의신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 지방소득세 ( 종업원 ) 는신규업체발생하고매년봉급인상에따른세 액상승을감안하면평균 2.5% 정도징수액이증가할것으로전망 지난년도수입은부동산공매,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등원활한체 납처활동을하고있으나경기침체에따라징수액이소폭증가할 것으로예상 다. 세외수입전망 구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27,800 29,849 28,387 27,897 29, , 경상적세외수입 8,002 7,848 7,820 7,793 7,767 39,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1,717 1,718 1,688 1,660 1,632 8, 사업수입 1,224 1,288 1,291 1,294 1,297 6, 징수교부금 3,625 3,408 3,401 3,394 3,387 17,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19,798 22,001 20,567 20,104 21, ,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13,283 15,213 14,804 14,933 16,321 74, 이월금 1,206 2,645 1,609 1,000 1,114 7, 전입금 부담금 1, , 기타수입 2,031 2,011 1,986 1,962 1,947 9, 지난년도수입 1,981 1,456 1,445 1,433 1,421 7, 비고

16 세외수입은소폭이나마전체적으로 1.4% 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경상적세외수입은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등의감소가예상되며임시적세외수입은불규칙적이고명목적인수입으로예측에어려움이있으며, 일부는감소하나전체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수수료수입은민원구비서류간소화추진으로매년제증명발급건수가줄어증지수입이감소되고있음사업수입은성내공영주차장신설및교동공영주차장운영활성화로인해전체적인주차요금수입증가가전망징수교부금은시세지방세입감소로인해지방세징수교부금이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됨 라. 의존수입 구 중 기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 계 469,690 84,867 90,370 94,054 97, , 보조금 292,696 57,019 54,683 57,840 59,999 63, 국고보조금 204,559 40,477 38,029 40,391 41,304 44, 시비보조금 88,137 16,542 16,654 17,449 18,695 18, 조정교부금 148,299 23,348 30,687 30,759 31,143 32, 지방교부세 28,695 4,500 5,000 5,455 6,827 6, 지방채 국고보조금은정부의지속적인복지 야사업확대실시로평균 2.3% 정도로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시비보조금은국고보조금지원에 따른시비보조와시계획에의한 자치구지원전망을감안하고투자 사업은시비보조신청을감안하여 3.2% 증가추계 조정교부금 19.45% 지방교부세 3.76% 시비보조금 11.56% 국고보조금 26.83% 조정교부금은주민현안사업등의증가로계획기간중장기적으로 8.5% 정도조금씩증가될것으로추계 지방교부세는지방재정격차를해소하고지방재정기반을확충하여균형 발전을도모하는예산으로 11.3% 정도증가할것으로추계 지방채는장기적으로지속성장을위한재정건전성노력을강화하기 위해서매년일정금액을단계적 합리적으로감소하는방으로운영 예상

17 3. 필수경비전망 구 중 기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 계 246,633 47,648 48,577 49,395 50,308 50, 비 고 백만원 50,000 40,000 30,000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인건비 208,381 40,454 41,123 41,732 42,177 42, 기본경비 13,492 2,613 2,703 2,742 2,778 2, 내부거래 2, 지출보전지출 13,400 2,451 2,621 2,621 2,953 2, 예비비 8,450 1,650 1,650 1,650 1,750 1, 가. 인건비 총액인건비항목에포함되는경비로서임금인상, 처우개선비율등을 반영하여평균 1.5% 증가추계 나. 기본경비 부서운영을위한기본적인행정사무비로서소비자물가상승률적용 하고소모성경비는최대한억제하여운영 다. 내부거래지출 기관내의재난관리기금외 1 종으로의전출금 라. 보전지출 마. 예비비 연도별지방채원금및이자상환액과, 국 시비보조사업의적정집행 으로보조금사용잔액등을계상 재정운영에따라다소유동적이나예산규모의일정액반영 20,000 10,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지출보전지출예비비 4. 가용재원전망 구 중 기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 세입 (A) 752, , , , , , 지방세 139,062 27,110 27,299 27,751 28,214 28, 세외수입 143,338 27,800 29,849 28,387 27,897 29, 보조금 292,696 57,019 54,683 57,840 59,999 63, 조정교부금 148,299 23,348 30,687 30,759 31,143 32, 지방교부세 28,695 4,500 5,000 5,455 6,827 6, 지방채 필수경비 (B) 246,633 47,648 48,577 49,395 50,308 50, 인건비 208,381 40,454 41,123 41,732 42,177 42, 기본경비 13,492 2,613 2,703 2,742 2,778 2, 재무활동 16,310 2,931 3,101 3,271 3,603 3, 예비비 8,450 1,650 1,650 1,650 1,750 1, 가용재원 (A-B) 505,457 92,129 98, , , ,

18 총수입에서필수경상예산을제외하고사업예산으로투자할수있는가용재원은 5개년계획기간총 5,055 억원으로 (66.6%) 연평균 1,011 억원임. 세입신장에비해상대적으로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등의필수경비예산의증가율과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등의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구비부담액이늘어남에따라자체사업을위한가용재원의규모는점차줄어들고있는실정임. 특별회계계획 1. 회계종류 회계별설치근거운용목적 의료급여기금 대구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의료급여법제 3 조의규정에의거저소득주민에게의료급여실시하여국민보건상과사회복지증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 소득수준이낮은주민의소득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영세민의생활안정 일반회계 92, ,772 98, ,797 백만원 109, 회계별재정운용전망 구 중기계획연평균증가율 (%) 계 1,520 1,581 1,604 1,634 1, %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77 1,332 1,351 1,376 1, 재정운용실적 구 중 기 계 획 연평균증가율 (%) 계 %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9 4. 회계별투자계획 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방법 재 원 : 국비 80%, 시비 20%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방법 : 대불금, 본인부담보상금, 과오납, 장애인보장구등 주요발전지표 ( 단위 : 명 ) 구 비고 계 4,349 4,440 4,540 4,640 4,740 1 종 3,106 3,150 3,200 3,250 3,300 2 종 1,243 1,290 1,340 1,390 1,440 운용계획 구 계 중기계획 비고 세 입 1,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 1,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세 출 1,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1, 재무활동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영방법 지원대상 주민소득지원자금 : 무주택저소득자중자립의욕이강한자 생활안정자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생활자금지원수요자 지원기준 주민소득지원자금 : 가구당 2천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1천만원이하 지원조건 : 2년거치 3년균상환 ( 연리 3%) 주요발전지표 구 비고 융자세대 운용계획 구 계 중기계획 비고 세 입 6,727 1,277 1,332 1,351 1,376 1,391 세외수입 6,727 1,277 1,332 1,351 1,376 1,391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6,548 1,242 1,297 1,315 1,340 1,354 세 출 6,727 1,277 1,332 1,351 1,376 1,391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6,697 1,271 1,326 1,345 1,370 1,385 재무활동

20 제 4 장야별정책방및투자계획 제 4 장야별정책방및투자계획 투자계획총괄 야별정책방및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야 2. 공공질서및안전야 3. 교육야 4. 문화및관광야 5. 환경보호야 6. 사회복지야 7. 보건야 8. 농림해양수산야 9. 산업 중소기업야 10. 수송및교통야 11. 국토및지역개발야 투자계획총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야별 중기계획구성비 (%) 계 계 760, , , , , , 일반공공행정 68,996 11,757 13,301 12,854 15,586 15, 공공질서및안전 1, 교육 3, 문화및관광 43,276 7,242 4,793 8,138 10,634 12, 환경보호 18,626 3,483 3,982 3,776 3,616 3, 사회복지 259,437 50,607 50,684 50,985 52,743 54, 보건 27,092 5,597 7,609 7,288 3,290 3,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16,053 7,719 3,183 3, 수송및교통 60,192 5,959 11,786 8,908 11,294 22, 국토및지역개발 30,786 3,132 7,197 8,996 10,086 1, 예비비 8,450 1,650 1,650 1,650 1,750 1, 기타 221,873 43,068 43,826 44,474 44,954 45, 예비비 1.1% 기타 29.2% 구성비 수송및교통 7.9% 보건 3.6% 일반공공행정 9.1% 공공질서및안전 0.2% 교육 0.4% 사회복지 34.1% 문화및관광 5.7% 환경보호 2.4% 국토및지역개발 4.1% 산업, 중소기업 2.1% 농림해양수산 0.1%

21 야별정책방및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야 가. 정책방자치시대에부응하는주민중심의열린구정실현행정환경변화에따른민원서비스제공으로주민편의도모양질의민원정보서비스제공으로행정의신뢰성높임 다. 주요발전지표 구 단위 인구 천명 가구 천가구 행정구역 km2 공무원수 명 공무원 1인당인구수 명 청사면적확충 m2 행정동수 동 통수 통 계획기간 , , , , , 나. 투자계획계획기간중일반행정야의투자규모는 68,996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9.1% 정도이다. 공공청사확충으로대민서비스상및행정정보화사업추진 성내1동주민센터신축 청사시설보수정비주민중심의열린행정구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확대운영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지속추진 라. 연도별투자내역 부문별 중 기 계 획 구성비 계 (%) 계 68,996 11,757 13,301 12,854 15,586 15, 입법및선거관리 3, , 지방행정 재정지원 1, 재정 금융 13,300 2,430 2,601 2,601 2,934 2, 백만원 20,000 일반행정 50,438 8,555 9,801 8,514 11,733 11, 고객만족도상을위한행정서비스개선 15,000 11,757 13,301 12,854 15,586 15,498 10,000 5,

22 2. 공공질서및안전야가. 정책방안전문화정착및재난예방활동강화민방위지원관리철저로유사시신속대체능력배양대형사고의예방및기변화에따른대처능력강화 라. 연도별투자내역 부문별 중기계획 계 구성비 (%) 계 1, 재난방재 민방위 1, 나. 투자계획 계획기간중공공질서및안전야의투자규모는 1,673 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0.2% 정도이다. 재해대비 민방위교육의내실화운영을위한시설장비지속적확충 민방위시설장비유지를위한비상급수 ( 대피 ) 시설유지 관리및비상급수시설위탁관리 재해대비, 대응, 복구및안전관리 백만원 다. 주요발전지표 200 구 단위 민방위대원수 천명 민방위장비 종 점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계 획 기 간

23 3. 교육야 라. 연도별투자내역 가. 정책방평생학습인프라구축으로성숙한시민과건강한공동체구현지식정보화사회에앞서가는중구주민의학습역량강화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활성화로주민들의삶의질상교육환경개선으로우수한지역인재육성 부문별 중기계획 계 구성비 (%) 계 3, 유아및초중등교육 2, 평생 직업교육 나. 투자계획 계획기간중교육야의투자규모는 3,265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0.4% 정도이다. 평생교육운영사업지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 주민이쉽게찾을수있는작은도서관조성 대구중구영어도서관건립으로주민들의글로벌마인드조성 교육경비보조금, 학교급식보조금등다양한학교교육조성 백만원 다. 주요발전지표 구단위 계획기간 학교 ( 초 중 고등 ) 개소

24 4. 문화및관광야가. 정책방주민의문화욕구충족및삶의질상역사문화자산도심재생으로원도심상권활성화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통한건전청소년육성토문화유산보전전승및문화재보호구민생활체육증진및고품격관광도시구현문화산업기반조성으로도심활력도모나. 투자계획계획기간중문화 / 관광야의민자를제외한투자규모는 43,276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5.7% 정도이다. 근대역사문화벨트도심투어거점공간조성 촌동전문화재현관조성 : 사업비 - 8,000백만원한옥리모델링및체험공간조성 ( 관광인프라조성 ) 마당깊은집조성사업 : 사업비 - 3,000백만원토문화재보존및전통문화계승을위한문화재정비사업주민의문화마인드함양을위한문화예술행사의확대실시체육행사및각종대회지원강화 시씨름왕선발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등 다. 주요발전지표 구단위 문화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재 국가지정 / 지방지정 등록문화재 공공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축제 체육시설 생활체육교실 라. 연도별투자내역 개소 종 개소 건 개 클럽 계획기간 / / / / /21 중기계획부문별구성비계 (%) 계 43,276 7,242 4,793 8,138 10,634 12, 문화예술 24,388 4,670 2,922 3,569 5,942 7, 관광 체육 15,076 1,779 1,097 3,815 3,934 4, 문화재 1, 문화및관광일반 2, 백만원 14,000 10,500 7,000 3, ,242 4,793 8,138 10,634 12,

25 5. 환경보호야가. 정책방맑고깨끗한거리환경조성및보전을위한역량강화친환경적이고안정적인생활폐기물처리기반강화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및재활용수거활성화를통한환경개선구민과함께하는아름다운거리환경조성나. 투자계획계획기간중환경보호야의투자규모는 18,626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2.4% 정도이다. 친환경적생활폐기물처리 쓰레기감량및재활용품처리의효율화를위한재활용품리수거및처리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위한공동주택종량제확대실시천연가스청소차량운행으로대기질개선다. 주요발전지표 라. 연도별투자내역 부문별 중기계획 계 구성비 (%) 계 18,626 3,483 3,982 3,776 3,616 3, 상하수도 수질 백만원 5,000 4,000 폐기물 17,824 3,218 3,839 3,632 3,491 3, 대기 ,483 3,982 3,776 3,616 3,769 구단위 계획기간 ,000 2,000 쓰레기수거율 (A/B) % 수거량 (A) 배출량 (B) 톤 / 일 , (1 일쓰레기발생량 ) kg/ 인 공해배출업소 공중화장실

26 6. 사회복지야 다. 주요발전지표 가. 정책방 현장중심의서비스제공으로찾아가는복지중구구현 구단위 계획기간 복지사각지대해소로안정되고따뜻한복지중구건설능동적노인복지증진및투명한사회복지시설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명 3,921 3,407 3,970 3,450 4,025 3,500 4,080 3,550 4,135 3,600 다양한복지수요에대한맞춤형복지실현 조건부수급자 복지체감도를높여주는복지행정으로따뜻한복지중구건설 시설수급자 복지시설 개소 나. 투자계획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계획기간중사회복지야의투자규모는 259,437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34.1% 이다 일반회계 : 251,481백만원 특별회계 : 7,956백만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공부방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취약계층지원강화 노인인구 (65 세이상 ) 천명 기초생활보장의적정지원 여성인구 (20~65 세 ) 자활견기관운영및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추진 청소년인구 (13~19 세 )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사업강화 장애인수 명 4,209 4,209 4,209 4,209 4,209 긴급복지지원강화 자원봉사센터운영및각종봉사단지원 행복한노생활위한노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상추진 아동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27 라. 연도별투자내역 7. 보건야 부문별 중기계획 계 구성비 (%) 가. 정책방 구민의건강증진및보건상 계 259,437 50,607 50,684 50,985 52,743 54, 기초생활보장 78,227 15,023 15,323 15,629 15,942 16, 취약계층지원 55,653 10,830 11,042 11,101 11,270 11, 보육 가족및여성 48,141 9,099 9,188 9,100 10,050 10, 노인 청소년 66,537 12,853 12,872 12,892 13,714 14, 노동 9,919 2,618 2,071 2,071 1,571 1, 보훈 백만원 양질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건전한의약및위생문화정착나. 투자계획계획기간중보건야의투자규모는 27,092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3.6% 이다건강생활실천사업과질병예방강화 국가암관리사업의지속적추진 의료취약지역및소외계층방문보건사업추진보건소청사신축으로내방민원편의및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다. 주요발전지표 60,000 50,000 50,607 50,684 50,985 52,743 54,418 구단위 계획기간 ,000 보건소 병 의원수 개소 ,000 약국수 ,000 의사수 주민건강검진 명천명 1, , , , , , 전염병질병예방

28 라. 연도별투자내역 부문별 중기계획 계 구성비 (%) 계 27,092 5,597 7,609 7,288 3,290 3, 보건의료 26,624 5,515 7,517 7,191 3,192 3,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야가. 정책방도시근교농업육성및체계적가축질병관리나. 투자계획계획기간중농림해양수산야의투자규모는 348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0.1% 이다 농축산경쟁력강화 유기동물보호사업, 공수의수당등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지원사업, 농가경쟁력지원 다. 주요발전지표 백만원 8,000 7,000 7,609 7,288 계획기간구단위 농업종사가구수호 ,000 5,000 5,597 축산물위생관계업소개소 광견병예방주사실적대 1,120 1,150 1,150 1,150 1,150 4,000 3,000 2,000 1, ,290 3, 라. 연도별투자내역 부문별 중기계획 계 구성비 (%) 계 농업 농촌

29 9. 산업 중소기업야가. 정책방중심상권기반구축을위한시책사업추진및지원강화재래시장의현대화를통한지역상권활성화도모나. 투자계획계획기간중산업 중소기업야의투자규모는민자제외한사업비 16,053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2.1% 정도이다. 중심상권활성화와지역특구사업지원지역경제의균형적인발전을도모, 영세상인의경제기반상지역물가안전관리, 고용촉진을위한대책마련다. 주요발전지표 계획기간구단위 라. 연도별투자내역 부문별 중기계획 계 구성비 (%) 계 16,053 7,719 3,183 3, 산업진흥 고도화 15,021 7,188 3,046 3, 에너지및자원개발 1, 백만원 9,000 8,000 7,719 사업체수 종사자수 공장등록현황 공장수 종업원수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서문시장현황 점포수 종사자수 시장등록현황 천개소천명개소명개소개소명개소 , ,300 5, , ,300 5, , ,300 5, , ,300 5, , ,300 5, ,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681 3,

30 10. 수송및교통야가. 정책방지역도로망확충및도로개설로도시기반시설확충도로및시설물유지관리로주민불편최소화노하수관개체및하수도시설보수를통한생활환경개선나. 투자계획계획기간중수송및교통야의투자규모는 60,193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7.9% 정도이다. 도로건설및시설개보수및유지관리보행환경개선을위한교통안전시설확충및정비다. 주요발전지표 라. 연도별투자내역 부문별 중기계획 계 구성비 (%) 계 60,192 5,959 11,786 8,908 11,294 22, 도로 49,780 4,235 9,105 6,906 9,292 20,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10,413 1,724 2,682 2,002 2,002 2, 구단위 도로연장 도로면적 포장도로연장 도로율 도로포장률 하수도보급률 하수관거보급률 (A/B) 시설하수도연장 (A) 계획하수도연장 (B)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자동차수 주차장수 개소수 면수 km km2km % % % % kmkmkm2 천대 개소천대 중기계획 , , , , , 백만원 25,000 20,000 15,000 10,000 5, ,245 11,786 11,294 8,908 5,

31 11. 국토및지역개발야가. 정책방특색있는도심공간창출을통한관광활성화도모조화롭고특색있는건축공간및녹지공간조성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 라. 연도별투자내역 부문별 중기계획 계 구성비 (%) 계 30,786 3,132 7,197 8,996 10,086 1, 지역및도시 30,785 3,132 7,197 8,995 10,086 1, 나. 투자계획계획기간중국토및지역개발야의투자규모는 30,786백만원으로총지출규모의 4.1% 정도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통한경제활성화및도시이미지상 순종황제어가길조성 : 사업비 7,000백만원 100년의수추억의남산화원둘레길조성 : 사업비 9,300백만원도심녹화사업및조경시설관리 백만원 12,000 다. 주요발전지표 10,000 8,996 10,086 구단위 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공원시설률 (A/B) 시설면적 (A) 계획면적 (B) 공원면적 1 인당공원면적 수경시설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보급률 (A/B) 주택수 (A) 개소 % 천m2 천m2m2개소개소 % 천호 중기계획 ,000 6,000 4,000 2, ,197 3,132 1,

32 제 5 장야별사업계획서 부문별현황 ( 총괄 ) 부문별현황 ( 총괄 ) 세부사업계획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33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합계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계 831,898 24, , , , , , ,161 46,859 국고보조금 171, ,535 33,706 30,783 31,559 33,459 41,026 0 광특보조금 28,269 4,491 23,778 4,866 5,757 6,343 5,646 1,166 0 기금보조금 11, ,162 2,081 1,669 2,672 2,385 2,356 0 시도비 90,627 2,262 88,365 16,586 16,698 17,495 18,742 18,844 0 시군구비 529,373 16, ,227 84,060 94,192 93,726 95,481 98,768 46,859 지방채 1,000 1, ( 채무부담 ) ( 민자등 ) 6, , ,200 3, 계 72,388 3,392 68,996 11,757 13,301 12,854 15,586 15,498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2, , ,514 0 시군구비 67,847 2,392 65,455 11,120 12,906 12,431 15,192 13,806 0 지방채 1,000 1,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3, ,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3, , ,

34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11) 입법및선거관리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014) 재정ㆍ금융 (016) 일반행정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1, ,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3, ,300 2,431 2,601 2,601 2,934 2,734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13, ,300 2,431 2,601 2,601 2,934 2,734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53,538 3,100 50,438 8,555 9,801 8,514 11,733 11,835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35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및안전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기금보조금 시도비 2, , ,512 0 시군구비 49,057 2,100 46,957 7,936 9,409 8,124 11,341 10,146 0 지방채 1,000 1,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1, ,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1, ,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36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50) 교육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53) 평생ㆍ직업교육 계 3,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2, ,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2, ,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3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53) 평생ㆍ직업교육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48,076 4,800 43,276 7,242 4,793 8,138 10,634 12,469 0 국고보조금 4, , ,003 1,003 2,504 0 광특보조금 5,820 2,400 3,420 1, 기금보조금 5, , ,496 1,498 1,480 0 시도비 7,316 1,200 6,116 1, ,084 1,289 0 시군구비 24,788 1,200 23,588 4,279 2,858 4,708 5,248 6,495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9,188 4,800 24,388 4,670 2,922 3,570 5,942 7,285 0 국고보조금 4, , ,000 1,000 2,500 0 광특보조금 5,820 2,400 3,420 1, 기금보조금 시도비 5,568 1,200 4, , 시군구비 13,120 1,200 11,920 2,449 1,862 2,011 2,433 3,166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38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소 계 기금보조금 시 도 비 시군구비 (062) 관광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15, ,076 1,779 1,097 3,815 3,934 4,451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5, , ,477 1,479 1,480 0 (063) 체육 시 도 비 시군구비 9, ,198 1, ,239 2,355 2,869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1,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64) 문화재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39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65) 문화및관광일반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ㆍ수질 계 2,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1, ,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8, ,627 3,483 3,982 3,776 3,616 3,769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17, ,669 3,329 3,818 3,628 3,488 3,405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40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71) 상하수도ㆍ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80) 사회복지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7, ,824 3,218 3,839 3,631 3,491 3,645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17, ,213 3,191 3,739 3,549 3,409 3,325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259, ,437 50,606 50,684 50,985 52,743 54,418 0 국고보조금 155, ,358 29,778 29,932 30,176 32,082 33,390 0 광특보조금

41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소 계 기금보조금 1, , 시 도 비 61, ,479 12,148 12,043 12,068 12,378 12,842 0 시군구비 41, ,108 8,121 8,329 8,361 8,192 8,105 0 (080) 사회복지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78, ,227 15,023 15,323 15,629 15,942 16,310 0 국고보조금 69, ,795 13,412 13,680 13,953 14,232 14,518 0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81) 기초생활보장 시 도 비 6, ,079 1,158 1,182 1,205 1,230 1,304 0 시군구비 2, ,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55, ,653 10,830 11,043 11,101 11,270 11,410 0 국고보조금 16, ,357 3,188 3,200 3,212 3,324 3,433 0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82) 취약계층지원 시 도 비 21, ,646 4,268 4,287 4,307 4,326 4,457 0 시군구비 17, ,650 3,374 3,556 3,582 3,619 3,519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42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085) 노인ㆍ청소년 (086) 노동 계 48, ,141 9,099 9,188 9,100 10,050 10,704 0 국고보조금 26, ,624 4,895 4,940 4,895 5,697 6,199 0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15, ,760 3,057 3,080 3,057 3,207 3,357 0 시군구비 5, ,419 1,079 1,101 1,080 1,078 1,080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66, ,537 12,853 12,872 12,892 13,714 14,206 0 국고보조금 41, ,656 7,967 7,969 7,971 8,674 9,075 0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13, ,134 2,566 2,566 2,568 2,669 2,765 0 시군구비 11, ,644 2,298 2,314 2,330 2,348 2,353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9, ,920 2,618 2,071 2,071 1,571 1,588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1, , 시도비 3, , 시군구비 3, ,

43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소 계 지 방 채 (086) 노동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87) 보훈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27, ,092 5,597 7,609 7,288 3,291 3,308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4, , (090) 보건 시 도 비 4, , 시군구비 18, ,318 3,869 5,851 5,530 1,530 1,539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6, , ,000 3, 계 26, ,623 5,515 7,517 7,191 3,192 3,208 0 (091) 보건의료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44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소 계 기금보조금 4, , 시 도 비 4, , 시군구비 17, ,903 3,797 5,770 5,443 1,442 1,450 0 (091) 보건의료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6, , ,000 3,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093) 식품의약안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100) 농림해양수산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45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101) 농업ㆍ농촌 (110) 산업ㆍ중소기업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계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6, ,053 7,719 3,183 3, 국고보조금 2, ,857 2, 광특보조금 5, ,253 2,093 1,420 1, 기금보조금 시도비 1, , 시군구비 6, ,015 2,169 1,253 1,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5, ,021 7,188 3,045 3, 국고보조금 2, ,386 2, 광특보조금 5, ,253 2,093 1,420 1, 기금보조금 시도비 1, , 시군구비 5, ,454 1,882 1,164 1,

46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20) 수송및교통 (121) 도로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 ,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19,584 12,532 60,193 5,960 11,787 8,908 11,294 22,245 46,859 국고보조금 6, , ,750 0 광특보조금 1, , 기금보조금 시도비 4, , ,711 0 시군구비 107,241 11,632 48,750 4,153 10,534 8,055 10,441 15,568 46,859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09,171 12,532 49,780 4,235 9,105 6,906 9,292 20,242 46,859 국고보조금 6, , ,750 0 광특보조금

4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야 부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121) 도로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40) 국토및지역개발 기금보조금 시도비 2, , 시군구비 99,818 11,632 41,327 3,065 8,315 6,516 8,902 14,529 46,859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10, ,413 1,725 2,681 2,002 2,002 2,002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1, , 기금보조금 시도비 1, , 시군구비 7, ,424 1,088 2,218 1,539 1,539 1,039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계 34,967 4,182 30,785 3,132 7,197 8,995 10,086 1,375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15,250 2,091 13, ,348 4,262 4, 기금보조금 시도비 7,509 1,046 6, ,479 1,933 2, 시군구비 11,673 1,046 10,627 1,482 2,264 2,725 3,149 1,007 0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등 )

48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소 계 계 34,967 4,182 30,785 3,132 7,197 8,995 10,086 1,375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15,250 2,091 13, ,348 4,262 4, 기금보조금 (142) 지역및도시 시 도 비 7,509 1,046 6, ,479 1,933 2, 시군구비 11,673 1,046 10,627 1,482 2,264 2,725 3,149 1,007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8, ,450 1,650 1,650 1,650 1,750 1,750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160) 예비비 시 도 비 시군구비 8, ,450 1,650 1,650 1,650 1,750 1,750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8, ,450 1,650 1,650 1,650 1,750 1,750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161) 예비비 기금보조금 시 도 비 시군구비 8, ,450 1,650 1,650 1,650 1,750 1,750 0

49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 2016) 부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야 : 전체부문 : 전체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소 계 지 방 채 (161) 예비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221, ,873 43,068 43,826 44,474 44,954 45,551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900) 기타 시 도 비 시군구비 221, ,641 42,973 43,793 44,440 44,919 45,516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계 221, ,873 43,068 43,826 44,474 44,954 45,551 0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901) 기타 시 도 비 시군구비 221, ,641 42,973 43,793 44,440 44,919 45,516 0 지 방 채 ( 채무부담 ) ( 민자 등 )

50 세부사업계획서 < 대상사업 > - 총사업비 5억원이상사업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 + 투자액이모두포함된사업 - 국 시비보조사업 - 기타중요사업

51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업개요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합 계 계 520,580 24, ,479 79,481 87,478 92,100 94,031 96,390 46,859 국고보조금 162, ,134 31,248 30,178 31,051 32,929 35,728 0 광특보조금 26,795 4,491 22,304 4,392 4,757 6,343 5,646 1,166 0 기금보조금 9, ,473 1,456 1,396 2,398 2,110 2,112 0 시 도 비 80,026 2,246 77,780 14,845 14,888 16,016 17,336 14,696 0 시군구비 241,253 15, ,788 27,539 36,258 36,292 36,010 42,689 46,859 지 방 채 1,000 1, ( 민자 등 ) 6, , ,070 3, 일반공공행정 37,911 3,100 34,811 5,186 6,591 6,139 8,405 8,490 0 입법및선거관리 3, , , 공정한선거관리 1, ,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 1, , 계 1, ,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담금지급 기간 : 계속내용 :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담금지급 국고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1, , 지방의회운영지원 1, , 의정활동지원 1, ,

52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업개요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의정공통경비지원 기간 : 계속내용 : 의정공통경비지원 계 1, , 시군구비 1, ,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정지원 지방세정업무지원 과징업무지원 기간 : ~ 내용 : 지방세과징업무지원 계 시군구비 주택가격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계 기간 : 계속내용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시군구비 일반행정 34,056 3,100 30,956 4,690 5,972 4,681 7,769 7,844 0 지방행정역량강화 2, , 기관공통운영 1, , 사회단체보조금 기간 : 계속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계 1, , 시군구비 1, ,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기간 : 계속내용 :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계 시군구비 통계조사관리

53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업개요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계 사업체통계조사지원 기간 : 계속내용 : 사업체통계조사지원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행정역량및경쟁력강화 2, , 구정홍보 구정홍보 기간 : 계속근거 :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내용 : 보도자료관리, 홍보업 계 시군구비 공무원교육훈련 1, , 공무원교육훈련비 기간 : 매년내용 : 공무원교육비및교육훈련여비 계 1, , 시군구비 1, , 정보화기반구축 7, ,850 1,153 2,047 1,515 1,550 1,585 0 정보통신시설기반운영 2, , 행정통신공공요금납부 석 기간 : 매년내용 : 데이터전용회선,CCTV 회선, 인터넷회선, 전화회선등사용료지출 계 1, , 시군구비 1, ,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 정보통신시설구축및고도화 네트워크시스템현대화 기간 : 계속내용 : 행정전화, 네트워크, 청내방송, 인터넷방송등정보통신시설유지보수비지출 기간 : 계속내용 : 네트워크등노장비교체 ( 백본시스템, 인터넷방송 계 시군구비 , , 계

54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네트워크시스템현대화 사업개요 기간 : 계속내용 : 네트워크등노장비교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시군구비 생활안전시스템구축 기간 : 계속내용 : 방범, 어린이보호등 CCT V 시설유지보수및추가설치 계 2, , 광특보조금 시군구비 1, , 행정정보시스템운영및고도화 주전산기유지보수 기간 : 계속규모 :18대업무용주전산기내용 : 주전산기유지보수 계 시군구비 정보화환경조성 1, , 전산장비확충 기간 : ~ 대상 : 본체없는컴퓨터전산시스템구축내용 : 데스크탑가상화구축 계 1, , 시군구비 1, , 자치행정기반강화 20,946 3,100 17,846 2,513 2,904 2,122 5,149 5,157 0 주민자치기반조성 10,293 3,100 7, ,000 3,000 0 계 3,493 3, 대봉 1 동주민센터신축 기간 : ~ 규모 : 지하 1, 지하 4 층, 연면적 m2내용 : 대봉 1 동주민센터신축 Y 광특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2,123 2, 지방채 1,000 1, 성내 1 동주민센터신축 기간 : ~ 규모 : 지하 1, 지상 4, 연면적 :1,500 m2 Y 계 6, , ,000 3,000 0

55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성내 1 동주민센터신축 사업개요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기간 : ~ 규모 : 지하 1, 지상 4, 연면적 :1 Y 시군구비 6, , ,000 3,000 0 성내 2 동주민센터증축 계 기간 : ~ 내용 : 성내2동주민센터증축 시군구비 국민운동단체지원 계 사랑의집고쳐주기 기간 : 계속내용 : 사랑의집고쳐주기 시도비 시군구비 공무원생복리증진 2, , 국외여행및산업시찰지원 기간 : 계속내용 : 국외여행및산업시찰지원 계 시군구비 공무원생활안정지원 기간 : 계속내용 : 공무원생활안정지원 계 1, , 시군구비 1, , 효율적인행정차량관리 차량관리 기간 : 계속대상 : 관용차량규모 : 총 18 대내용 : 효율적인차량관리 계 시군구비 청사환경조성 7, ,123 1,437 1,399 1,415 1,432 1,440 0 청사유지관리운영 기간 : 계속내용 : 청사유지관리운영 계 4, , 시군구비 4, ,

56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업개요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청사시설보수 정비 기간 : 계속내용 : 청사시설보수및정비 계 2, , 시군구비 2, , 자원봉사활성화기반구축 자원봉사활성화기반구축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기간 : ~ 대상 : 지역주민내용 :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추진 계 시도비 시군구비 공공질서및안전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운영 민방위운영 민방위업무추진및시설장비관리 기간 : 계속내용 : 민방위업무추진및시설장비관리 계 시군구비 교육 2, , 유아및초중등교육 2, , 명품교육문화조성 2, , 교육재정지원 2, , 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지원 기간 : ~ 내용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계

57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업개요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지원 시도비 기간 : ~ 내용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시군구비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기간 : ~ 내용 :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계 1, , 시군구비 1, , 평생ㆍ직업교육 평생학습체제구축 학습운영 평생교육활동 기간 : 계속내용 : 평생학습교육지원 계 시군구비 초중등사이버스쿨운영 계 기간 : 계속내용 : 초중등사이버스쿨운영 시군구비 문화및관광 42,126 4,800 37,326 5,848 3,640 7,008 9,493 11,336 0 문화예술 27,356 4,800 22,556 4,130 2,604 3,255 5,621 6,946 0 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 2, ,316 1, 소규모도서관 문고설립및지원 2, ,316 1, 계 2, ,001 1, 대구중구영어도서관운영 기간 : ~ 내용 : 대구중구영어도서관운영 광특보조금 시도비

58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대구중구영어도서관운영 사업개요 기간 : ~ 내용 : 대구중구영어도서관운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시군구비 1, , 계 전문도서관건립 기간 : ~ 내용 : 작은도서관건립 국고보조금 시군구비 도심재생지원 11,500 4,800 6,700 2,004 1, ,350 0 도심재생활성화및지원 11,500 4,800 6,700 2,004 1, ,350 0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기간 : ~ 대상 : 일반시민규모 : 촌동전문화재현관 1 식내용 : 촌동전문화재현및체험관조성 Y 계 8,000 4,800 3,200 1,904 1, 광특보조금 4,000 2,400 1, 시 도 비 2,000 1, 시군구비 2,000 1, 도심재생문화재단운영 기간 : 계속대상 : 일반시민내용 : 도심재생문화재단운영 계 시군구비 계 3, , ,250 0 마당깊은집조성 기간 : ~ 대상 : 일반시민내용 : 체험관조성및건립 국고보조금 1, , ,500 0 시도비 시군구비 문화예술진흥 9, , ,067 3,668 3,468 0 문화예술사업및지원 6, , ,000 2,000 2,000 0

59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업개요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계 6, , ,000 2,000 2,000 0 대구교전통문화교육관건립 기간 : ~ 내용 : 대구교전통문화교육관건립 국고보조금 3, , ,000 1,000 1,000 0 시도비 1, , 시군구비 1, , 지방문화행사지원 축제및문화행사지원 기간 : ~ 대상 : 관내주민내용 : 동성로축제등각종축제지원 계 시군구비 문화진흥활성화및지원 3, , ,600 1,400 0 계 3, , ,600 1,400 0 광특보조금 1, ,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기간 : ~ 내용 :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 Y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격조높은문화공간조성 4, , 문화예술발전지원및활성화 다채로운기획행사개최 1, , 계 1, , 기간 : 매년내용 : 다채로운기획행사개최 시군구비 1, , 첨단문화공간조성 3, ,

6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3 년 회계구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부 야 : 전체 문 : 전체 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업개요 투 융 BTL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자 전시공연시설기능보강 기간 : 매년내용 : 무대시설, 음시설, 조명시설등개보수 계 1, , 시군구비 1, , 시설물유지관리 기간 : 매년위치 : 봉산문화회관내용 : 청소용역, 공공요금, 시설물관리등 계 1, , 시군구비 1, , 관광 관광산업진흥 관광업무추진 관광업무추진 기간 : 계속내용 : 관광업무추진 계 시군구비 체육 14, ,572 1, ,714 3,832 4,348 0 생활체육육성 14, ,572 1, ,714 3,832 4,348 0 생활체육지원 12, ,704 1, ,341 3,446 3,949 0 체육행사및각종대회지원 기간 : ~ 대상 : 체육행사참가선수내용 : 전국체전, 씨름왕선발대회등참가선수보상 계 시군구비 계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기간 : ~ 대상 : 기초수급자가정내청소년내용 : 스포츠시설이용지원 기금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