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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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서 2013 년도국방부소관 추경예산및기금운용계획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개요 국방부

2 예산편성중점 세입 세출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13 년도국방비현황

3 2013 년도일반회계예산 세출 세입 프로그램별현황 주요증감내역

4 편성중점별주요내역 창끝부대전투역량강화 병력 장비생존성보장및적응력강화 작전지속능력보장을위한시설보강 과학화된실전적교육훈련체계구축

5 상비군수준의전투력발휘를위한예비전력정예화 서북도서요새화사업 1단계완료, 2단계추진 접적지역경계력보강 ( 衣 ) 기능성피복으로질적개선, 필수피복은양적확대 - 8 -

6 ( 食 ) 신세대장병선호도를고려한급식의질개선 ( 住 ) 올해까지침대형생활관신축완료, 내년부터구형생활관리모델링 ( 醫療 ) 예방에서진단과치료까지, 군의료체계개선계획지속추진

7 자기계발여건보장등을통한생산적군복무여건조성 일과시간에전투임무에집중할수있도록휴식여건최대한보장 봉급및수당인상 맞춤형복지확대 3 부대운영애로사항해소

8 국고채무부담행위 민간인피해배상금 법난역사교육관지원 3 사이버위협대비정보보호대응체계강화 명시이월비

9 2013 년도특별회계예산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년도기금운용계획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10 2013 년도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 참고일반회계프로그램별주요반영내역 '13 년도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 1 인건비 ( 법정부담금포함 ) 계 11조 7,579 12조 3,980 6, 인건비 9 조 2,677 9 조 7,528 4, 법정부담금 2 조 4,902 2 조 6,452 1, 인건비 (9 조 2,677 9 조 7,528 억 ) 4,851 억 '13 년도국방부소관 BTL 정부지급금소요

11 2 급식및피복비 계 1 조 7,344 1 조 8,738 1, 급식비 1 조 3,735 1 조 4, 피복비 3,609 4, 급식비 (1 조 3,735 1 조 4,232 억 ) 497 억 법정부담금 (2 조 4,902 2 조 6,452 억 ) 1,550 억

12 피복비 (3,609 4,506 억 ) 897 억 3 국방정보화 계 5,006 5,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2,108 2, 정보체계개발 / 운영지원 통신요금 / 시설 1,543 1, 국방광대역통합망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2,108 2,238 억 ) 130 억 정보체계개발및운영지원 ( 억 ) 통신요금및시설 (1,543 1,549 억 ) 72 억 6 억 국방광대역통합망 ( 억 ) 억

13 4 장병보건및복지향상 계 2,465 2, 군의무 1,864 1, 장병여비지원 전직지원 군의무 (1,864 1,859 억 ) 장병여비지원 ( 억 ) 5 억 41 억 전직지원 (62 53 억 ) 9 억 5 군수지원및협력 계 3조 8,726 4조 2,330 3, 장비획득 3,342 3, 물자획득 1,705 1, 장비유지 2조 451 2조 1,681 1, 연료확보 8,742 1조 42 1, 수송 / 재난및안전관리 교육용탄약 2,981 3, 탄약관리 장비획득 (3,342 3,798 억 ) 456 억 물자획득 (1,705 1,931 억 ) 226 억

14 장비유지 (2 조 조 1,681 억 ) 1,230 억 연료확보 (8,742 10,042 억 ) 1,300 억 수송활동 ( 억 ) 40억 재난및안전관리 (41 66억 ) 25억

15 교육용탄약 (2,981 3,178 억 ) 197 억 6 군인사및교육훈련 계 5,062 5, 군인양성교육 군인적자원개발교육 보충역기초군사훈련 과학화훈련 정신교육 탄약관리 ( 억 ) 130 억 교육훈련장 / 교육시설 1,605 1, 산학군기술인력양성 훈련및교육지원 군인양성교육 ( 억 ) 57억 군인적자원개발교육 ( 억 ) 19 억

16 과학화훈련 ( 억 ) 210억 정신교육 ( 억 ) 21억 교육훈련장 / 교육시설 (1,605 1,669억 ) 64억 훈련및교육지원 ( 억 ) 149억 군사시설건설및운영 계 2조 5,618 2조 5, 병영기본시설 6,814 4,755 2, 군관사 5,164 5, 일반시설개선 7,330 8,773 1, 부지매입 시설유지운영 6,118 6, 병영기본시설 (6,814 4,755 억 ) ,059 억 군관사 (5,164 5,164 억 ) 0 억

17 일반시설개선 (7,330 8,773 억 ) 1,443 억 8 예비전력관리 부지매입 ( 억 ) 84억 계 1,458 1, 예비군훈련장확보 예비전력유지 1,178 1, 예비군훈련장확보 ( 억 ) 37억 예비전력유지 (1,178 1,125 억 ) 53 억 시설유지운영 (6,118 6,660억 ) 542억

18 9 국방홍보원및군책임운영기관운영 계 940 1, 국방홍보원 국군인쇄창 육군2보급창 해군보급창 공군 40보급창 국군수도병원 육군특수무기정비단 육군3보급창 해군1함대정비대대 공군 83정비창 국군대전병원 육군항공기정비단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 82정비창 국군의학연구소

19 10 정책기획및국제협력 계 8,186 8,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7,461 7,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등 해외파병 무관부활동 국방행정지원 계 8,254 8, 기본경비 3,552 3, 국방정책지원 4,184 4, 한국국방연구원 방위비분담금 (7,461 7,360 억 ) 101 억 전쟁기념사업회 병영문화개선 정책연구활동등 기본경비 (3,552 3,613 억 ) 61 억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등 ( 억 ) 28 억 해외파병 ( 억 ) 411 억 국방정책지원 (4,184 4,687 억 ) 503 억 무관부활동 ( 억 ) 4 억

20 기타국방행정지원 ( 억 ) 36억 '13 년에달라지는모습

- 2 -

- 2 - 2013 년도제 2 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 - 2 - - 3 - - 4 - 일반회계 ------------------------------ 155 백만원 m --------------------- ---------------------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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