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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1 제320회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1월26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국방중기계획 보고 년도 예산안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국방부 소관 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5.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6.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 7.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파견계획 보고 8.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심사된 안건 국방중기계획 보고 년도 예산안 2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가. 국방부 소관 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2 5.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 6.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 2 7.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파견계획 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국방중기계획 보고(계속) 년도 예산안(계속) 23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3 가. 국방부 소관

2 2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계속)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계속)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파견계획 보고(계속) 23 (10시14분 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8 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국방중기계 획 보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4년도 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부수 안건인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 장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필리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파견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일괄하여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국방중기계획 보고 년도 예산안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국방부 소관 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5.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 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6.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 무종결계획 동의안 (10시16분)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중기계획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국군부대 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 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위원님 여러분 송영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 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잠깐만요, 이것까지만 제가 좀 마치고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 순서상 의사일정 제1 항 국방중기계획 보고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국방중기계획 보고가 비공개 보 고사항인 점과 국회법의 회의공개원칙을 존중해 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그 이후 국방 중기계획 보고를 비공개로 받도록 하겠습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송영근 위원 예.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천주교 정의구현사 제단 전주교구에서 지난 22일 날 불법선거 규탄 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NLL 문 제가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 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연평도 포격사 건이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 뢰를 쏘아서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마찬가지 이러한 우리 의 주권과 국익에 관련되는 NLL 문제, 연평도 포격의 문제, 그다음에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진 실과는 전혀 벗어나고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이 런 망언을 서슴없이 해 대고 있는데, 정의구현사 제단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FTA 중단, 한미 군사동맹 해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원전 반대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 개입을 하 고, 북을 찬양하고 남남 갈등을 이렇게 조장해 왔습니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방위원회가 그냥 넘어가 서는 안 되겠 이렇게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규탄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립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잘 알겠습니 잠깐만요, 이석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의사 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석현 위원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

3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3 연평도 포격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무력도발입 니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이견 이 없을 것입니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인 2010 년 11월 24일에 당시 국방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채택했고 다 음날에 본회의에서도 국회가 그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 그러나 지금 전주교구에서 신부님의 발언을 가 지고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 개인의 발언 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선례 가 없습니 국방위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리 영 토와 주권, 안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충정은 이해 를 합니다마는 개인 발언까지 국회가 결의안 채 택하기로 들면 끝이 없을 것입니 그래서 그렇 게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결의안을 채택함 으로써 오히려 또 우리 여야가 모두 걱정하는 국 론분열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까 걱정이 됩니 그래서 그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 씀 드립니 委 員 長 劉 承 旼 여야 위원님 번갈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송영근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석 현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 저 역시도 송 영근 위원이 제안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 민주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잘 조정해 가지 고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성명서 낼 것을 재 건의드리면서 한발 더 나아가서 지난해, 금년,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결의하기 위해서는 국방위에서 결의안이 먼저 제안되어야 된다고 봅 니 그래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NLL 영토선 재천명 여러 위원님께서 NLL은 영토라고 그 랬는데 박창신 신부 등을 포함한 일각에서 영토 가 아니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 에 이것도 결의해 주실 것을 함께 제안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박창신 원로 신부님의 강론이 침 소봉대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 전체를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 정의구현사제단은 대한민국이 암울하던 시절에 분연히 일어서서 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데 큰 역 할을 했고 또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 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신부님들입니 물론 박창신 신부님의 말씀에 다 동의할 수 있 는 것은 아닙니 저는 대통령의 사퇴라든가 그 리고 또 NLL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 니 그리고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습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이 말 하는 자유 또 사상의 자유가 저는 침범되고 있지 는 않나 이런 걱정도 합니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어 떤 억압들이 있었는가 또 어떤 사상이라든가 표 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억누르고 했었는가. 특히 다른 분도 아니고 신부님의 발언입니 신부님의 발언은 우리가 한번 왜 그런 발언을 했 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대부분 신부님이 한 말씀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렇다면 본질을 보고, 그 숲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 박창신 신부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국방위원 회가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 결국 우리 사회에 다양한 논의들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그렇지만 정부는 정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 에 다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결의안 내기 시작한 다면 정말 우리가 아마 결의안 공화국이 될 겁니 그리고 저는 청와대도 너무 지나치게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 국민들이 각기 다양한 목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정말 당당하고 그러면 왜 그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확산하면서 할 이유 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신부님의 발언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어느 한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 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손인춘 위원님! 손인춘 위원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말

4 4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씀하신 대로 발언의 표현의 자유를 막자는 것은 아닙니 박창신 신부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호 응, NLL 부정 발언은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 어제 좌편향된 일부 기독교나 불교단체에서도 활동을 개시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 다시는 이런 막말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 고 또 정체성을 흔드는 망언 이 발언이 문제인 것입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적이고 또 희생 한 유가족의 모멸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들에게도 희망과 비전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민주당과 함께 또 국방위원들이 규탄을 결의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장님께 잘 부탁드립니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한 신부님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국방위원회가 결의안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데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요. 우리 헌법에는 죄를 지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때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 습니 그런데 한 개인의 발언을 두고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국방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 을 해서 규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잉금 지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 김종태 간사위원님께서 NLL을 영토 선으로 수호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차제에 필요하 다 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NLL이 영토선에 준해 서 지켜져야 될 그럴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점에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을 영토선 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우리 헌법과 상충하는 문 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위원회가 심도 있게 봐 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로 규정하고 있습니 그 런데 NLL을, 한반도 중간에 그어져 있는 NLL을 영토선으로 규정하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NLL 이 북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NLL을 해상경계선 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 추호의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영토선으로 수호해야 된다라는 규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 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잠깐만요, 손 든 순서대로 하 겠습니 정희수 위원님! 정희수 위원 사실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일 리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는 여야 당리당략을 초월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 지금은 대한민국이 남북 대치상태에 있지 않습 니까? 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영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안에 서 분열이 일어난다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 느냐? 그런 가운데 박창신 신부는 개인을 떠나서 성 직자입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 야말로 우리 안보 상황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천 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이런 발언은 참 신중치 못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가 있는 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개인이 아니라 성직자의 신분이고 또 그 분이 정의구현사제단의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는 두 번 다시 이런 안보 차원에 대해서 좀 반복 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결의안을 해 주 는 것이 야당도 좋고 여당도 좋고 대한민국의 안 보를 우리가 튼튼하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 국민 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시각을 보여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 다시 한번 내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간사 두 분께서 이 문제는 단순하 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국방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국민들이 어떻 게 보겠습니까? 국방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방위원회가, 여야가 머리를 맞 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사께서 숙의 를 하셔서 그 결의안을 모두 다 국방위원회 이름 으로 한번 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김성찬 위원님!

5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5 김성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방위 원회 위원님! 이 문제는 여야를 넘어서는 부분입니 물론 전체 맥락에서 일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 부 부분이 아주 심각하고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정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부분에 잘 못된 것을 고쳐 나가고 그것을 저해하는 것을 우 리가 시정하는 -그것이 국방위원회의 존재 목적 인데, 뻔히 NLL을 부정하고 종북 세력도 적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이지스함을 들먹이고 NLL 근처에서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허위사실과 왜곡사실을 퍼뜨리면서 국 민을 오도하고 우리 65만 장병들의 사기와 임무 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도록 하는 이런 행위가 있 는데 이럴 때 우리가 뒤에 숨는다는 것은 너무 비겁하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 신부님께서 왜 중요 하냐? 신부님은 개인의, 1명의 자유인이 아닙니 진리를 설파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시 는 분은 그분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많은 신 도들을 그것을 진실로 믿도록 만들고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회 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너무 정략적인 판단에 매 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짚지 않 으면 정말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비겁한 사람이 되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하는 사 람입니 전체 발언을 가지고 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신부님 말씀하신 NLL 부정하는 것, 허위사실, 종북도 적이냐?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 람으로서 정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야당 위원님께서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 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국방위원회의 위 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 아니겠 느냐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거의 다 내용이, 전체 말고 NLL과 포격 도발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신부님이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 그리고 원로 신부님의 편향된 시 각과 발언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 한 개인 원로 신부님의 부분적 발언을 가지고서 우리 국방위가 전체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 전체 를 보지 않고 뾰족한 한 부분을 가지고서 가타부 타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 물론 이 신부님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 성명이나 논평을 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습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 습니 이것은 견문발검이라고 모기를 보고 장 칼을 뽑는 그런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만약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 결의문 을 채택했다면 아마 수없이 많은 결의문을 우리 가 내놨을 것입니 최근에 조보근 중장의 실언 과 망언 같은 부분도 그것도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 따라서 저는 전체 적인 결의문보다는 개인 성명을 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옳 원로 신부님이 어느 특정 정파에 편향되거나 혹은 고위 관직 혹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아니고 성직자인데 성직자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 고서 우리가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낫지 우리 위 원회 전체의 명의로 결의문을 계속 내자고 오늘 주장을 하면 오늘 회의가 원만치 못하다는 것을 밝혀 둡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송영근 위원님, 아까 발언하셨 는데 송영근 위원 한 번 더 해야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간단하게 하십시오. 송영근 위원 예. 제가 여기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또 김재윤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말씀 이렇 게 죽 들어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개인의 행위 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부만 지금 현 재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개 이렇게 말씀을 하 시는데 첫 번째, 이것은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 개인이야 술집에 가 가지고서 친구들하고 술 먹

6 6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으면서 하는 얘기라면 그것은 개인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신도들을 모아 놓고 성단에 올라와서 미사를 보면서 한 이것이 어떻게 개인 의 발언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가. 그리고 발표된 게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그 단 체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 절대로 이 문제 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 이 단체의 명의로 나오니까 아까 존경하는 손 인춘 위원처럼 불교계 이런 데에서도 그것이 확 산되는 기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 에 이것을 조기에 우리가 규탄해서 차단하지 않 으면 이런 불온한 운동이 교계ㆍ불교계로 또 확 산될 가능성이 다분히 남아 있 그다음에, 개인의 사상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에 대 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 분명히 신앙의 자유에 소속되는 영역이 있고 표현의 자유도 지켜야 될 영역이 있습니 이번 의 발언은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도 그 한계를 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 이것을 신앙과 표현의 자유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나왔을 때도 신앙과 표현의 자유로 계속해서 확 산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열어 주고 있다 는 거예요.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십시오. 송영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다 스리지 않고 나가면 안 되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께서 NLL이 영토선 이냐 NLL이 왜 영토선이 아닙니까? 분명히 헌법에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습니 그런데 한반도와 부속도서 중에서 지금 북한이 뭡니까? 침탈 세력 아닙니까, 침탈 세력? 북한이 이 땅을 침탈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 NLL 있는 거기까지밖에 우리가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호도입니 이것은 북한을 침탈할 세력으로 보느냐, 아니 냐의 문제인데 북한은 분명 우리 국가를 거부하 는 침탈 세력입니 이 점은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다시 NLL을 가 지고 영토선이냐,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 그러면 백군기 위원님 먼저, 처음 발언을 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백군기 위원 이번에 신부님의 발언은 분명하 게 잘못된 겁니 여기 위원들이 그 잘못된 것 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 을 발표했고 우리 당에서도 대변인과 당 대표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이것을 옹 호하거나, 그 발언 자체를 옹호하거나 그 내용이 맞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쟁 형태로 가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 분명 한 것은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각 당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다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국방위에서 아마 당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했다라고 한 다면 내가 볼 때는 참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그게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제 우리 국방위에서 늦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 는 부분은, 오늘 일정이 있는데 자꾸 이것 가지 고 계속 논란하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간사님들께 위임해서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굳이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안규백 위원 예산을 심사할 겁니까, 계속 얘 기할 겁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할 겁니다, 할 겁니 안규백 위원 안 하면 저희들 다 이석할 거니 까요. 지금 2014년도 예산안을 하자고 회의에 온 것 아닙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요, 할 겁니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신 걸로 정리 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 지 않겠습니 이 문제는, 결의안 채택은 본회의

7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7 와 달리 우리 위원회가 표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오늘 의사일정도 아니고요. 간사님들께서 계속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협의 안 되시면 이것은 별도 의제로 삼지 않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 니 여야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을 갖고 표결할 수도 없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무망하다고 생각을 합니 저는 혹시 오늘 여야가 한 목소리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석 전문위원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야당도 받 아들일 수 있고 여당도 뭐, 부족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여야가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의안 초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을 꺼내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생 각합니 위원님들, 합의가 안 되시면 결의안 채택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2014년도 국방부 소관 예 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예산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 제안설명에 앞서 국방부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 김장호 국방부 감사관입니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김광석 해군 소장입니 (간부 인사)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2014년도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 증액 된 35조 80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25조 1019억 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10조 6982억 원입니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그 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장병 복무여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도발 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 계 구축에도 재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 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방 경영 효율화 노력도 함께 하였습니 대한민국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장병 들의 자랑스럽고 보람찬 군 복무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방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 국방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25조 1019억 원, 특별회계 1조 347억 원, 기금 3조 8485억 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먼저 일반회계 중 인건비, 급식ㆍ피복 예산인 병력운영비는 14조 7958억 원이며 군수지원, 군 사시설 건설 등의 전력유지비는 10조 3061억 원 입니 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 창끝부대의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작전ㆍ경계시 설을 지속 보강하기 위하여 3525억 원을 반영하 였고 정비와 수리부속 확보 등 적정 군수지원 능 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1조 4998억 원을 반영하였 으며 실전적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하여 50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음으로,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미래지 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하여 간부 중심의 정예 화된 병력 구조로 전환하고자 간부 1533명을 증 원하였고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등 국방정보화 사업에 516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예비전력 정 예화에도 14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또한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도 역점을 두었습니 먼저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15% 인상 반영하였으며 장병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원을 대폭 투자하 였습니 특히 기본 급식비와 증식비 인상, 민간 조리원 증원 등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급식의 질 개선과 피복ㆍ장구류의 품질 개선을 위해 1조 9285억 원 을 반영하였습니 또한 병영생활관과 병영문화쉼터, 그리고 식당, 화장실, 급수시설 등 장병 주거와 편의시설을 개

8 8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선하기 위하여 2조 4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더불어 상병 건강검진과 특수신체검사 확대, 예방접종 확대 등 군 의료체계 개선사업의 지속 적인 추진을 위하여 18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 다음은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 먼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세입 여 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984억 원이 감소한 36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둘째,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본격적인 시설 공사 추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926억 원 이 증가한 646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방대학 교 논산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1억 원이 감 소한 2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끝으로 국방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 니 군인복지기금은 병사들의 복지증진 사업에 재 원을 대폭 투자하여 전년 대비 172억 원이 증가 한 92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수 증가를 감안하여 전 년 대비 1052억 원이 증가한 2조 9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안보를 위한 흔들림 없는 국방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국방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 201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 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부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개요의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국방부 기획조정 실장입니 201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 개요 라는 제목으로 된 유인물을 가지고 간 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중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입니 1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 습니 2쪽,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입니 제일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내년도 국방비 총 규모는 금년 대비 3.8%, 1조 3031억 원이 증 액된 35조 8001억 원입니 이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2%, 7798억 원이 증액 된 25조 101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1%, 5233억 원 이 증액된 10조 69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음, 3쪽입니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025억 원이 증액된 20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4쪽입니 세출예산안입니 전년 대비 3.2% 증액된 25조 10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인건비, 급식 피복비 등 병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5240억 원이 증액된 14조 7958억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 군수 지원, 교육훈련, 시설 건설 등 전력유지비는 금년 대비 2.5%, 2558억 원이 증액된 10조 30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군수 지원 및 협력은 정비, 수리부속 소요 반 영, 유류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09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군사시설 및 운영의 경우 집행 가능 한 수준의 사업비만 반영함에 따라 금년 대비 3.8% 9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 다음, 5쪽입니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입니 인건비 내역입니 병 봉급 15% 인상, 간부 봉급인상과 처우개선, 간부 증원, 유급지원병 확대 등에 10조 1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6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7쪽 보고드리겠습니 급식비와 피복비 주요 반영내역입니 장병 선호와 건강을 고려하여 급식의 질을 계 속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 먼저 기본급식비 단 가를 금년 대비 3.3% 인상하고 영내자 증식비와 신병 훈련증식비도 각각 인상하였습니 민간조 리원을 39명 증원하여 1586명으로 확대 운영하 고, 교육 실습비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 다음, 8쪽입니

9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9 기능성 전투화 확대 지급, 육군 운동모 지급 등 피복 장구류의 품질개선과 보급량 확대를 위 해 5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 개인일용품을 현금 지급하고 장병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창끝 부대 장병 생존성 보장 등을 위하여 피복 장구 류 확대에 2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 9쪽입니 국방정보화 사업에서는 노후 정보통신기반체계 를 교체하고 사이버위협 대비 정보보호 대응체계 를 강화하며 통신요금, 통신시설과 국방통합정보 관리소 구축사업 등에 51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 10쪽입니 장병 보건 복지향상 사업입니 상근예비역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상병건강 검진과 특수신체검사 대상을 확대하며 예방백신 접종과 응급처치 물자 보급 확대 등 군 의료지원 체계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1815억 원을 배정하 였습니 장병여비 지원과 전직지원 교육 확대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 11쪽입니 군수지원 프로그램입니 노후 표준차량을 교체하고 장비 물자의 보급 을 확대하는 등 창끝부대 전투역량 강화를 위하 여 146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 제설기 보급 확 대, 에어컨과 보온대 보급, 장병의 편의증진을 위 한 장비 물자 등의 보급에도 확대 반영하였습니 다음, 12쪽입니 연료 확보 예산으로 1조 773억 원을 반영하였 으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축함 등 신규 무기 체계 운용유지와 수리부속 확보를 위한 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확대 등 장비유지 예산으로 2조 3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또한 군 간부의 이 사화물임을 인상하고 철도여객임을 지원하는 등 수송요금의 현실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 13쪽입니 군 인사와 교육훈련 분야입니 군인 양성교육 지원 등에 776억 원을 반영하였 고 군사대학, 병과교육 지원, 국외군사교육 확대 등 군 인적자원 개발교육에 667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 14쪽입니 원격교육체계 구축, 학교교육과 과학화훈련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3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 실제 전장 상황과 유사한 훈련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종합훈련장을 확보하고 우방국과의 연 합훈련에도 참가하는 등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 축에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15쪽입니 군사시설 건설과 운영입니 내년에는 병영시설 현대화에서 제외되었던 구 형생활관을 리모델링하고 해안소초 생활관도 대 폭 개선할 계획입니 노후한 취사식당, 목욕탕, 화장실을 집중 개선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부대의 급수시설을 전면 개선할 계획입니 다음, 16쪽입니 GP GOP와 경계시설을 보강하고 전술도로 포 장 등 작전 경계시설 보강을 위해 18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정비고, 탄약고 등 노후 전투지 원시설 현대화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시설 완공 소요 등 적정 군수지원능력 보장을 위하여 1709 억 원을 반영하였습니 다음, 17쪽입니 안전위협시설 교체 및 철거와 재해예방시설 보 강, 시설유지비 증액,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위하 여 7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소음대책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 진을 위하여 12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 18쪽입니 예비전력관리 분야입니 예비군 훈련장과 부속시설 신 개축,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등 소요를 편성하였습니 방탄 헬멧, 방독면 등 향방장구와 예비군 훈련물자 보 급을 확대하고 향방근무자 증식비도 인상 반영하 였습니 19쪽입니 국방홍보원과 군책임운영기관 주요 반영내역입 니 국방홍보원은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외부 프 로그램 구매비를 삭감하는 등 금년 대비 292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수도병원의 의무물자 확보와 노후시설 개선, 해군2함대정비대대 정비 고 신축사업 완료소요 반영 등 14개의 군책임운 영기관 운영을 위하여 1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20쪽입니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분야입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현재 방식으로 방위 비 협정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였고 방위비분담금

10 10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중 군사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성을 고 려하여 79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21쪽입니 국방행정지원 분야에서 단가 인상을 통한 맞춤 형 복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을 반영하였습니 과거사 관련 배 상금과 소음피해 배상금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 니 아울러 2015년 경북 문경에서 개최하는 세 계군인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108억 원을 편성하 였습니 22쪽입니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금년 대비 1364억 원이 감 액된 1조 78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명시이 월비는 회계연도 경과 이후에도 방위비분담금 현 물지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285억 원을 편 성하였습니 나머지 23, 24쪽 특별회계와 기금 부분은 유인 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예 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했기 때 문에 수석전문위원, 요점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 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수석전문위원입니 국방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간추려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 우선 1페이지입니 전투복 보급수량 및 보급단가 조정 필요성입니 하단입니 각 군은 전투복 단가의 지속적 하 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12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함으로써 14년도 편성단가 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바 적정 수준으 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음, 3쪽입니 육군 병사 운동모 신규 보급에 따른 문제입니 베레모가 활동모로서의 기능이 떨어져서 육군 은 14년 신규 입대자부터 운동모를 보급하기로 하였는데 2010년 당시 사용 중인 전투모를 운동 모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량 폐기한 데 따른 예산 낭비가 현실화되었다고 하겠습니 다만 육군은 운동모 지급 대상을 14년 신규 입 대자부터 보급할 계획이지만 장병 전원에게 지급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운동모 보급단가를 5462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은 타 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 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음, 8쪽입니 외주정비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입니 외주정비 예산은 이 전용 감액이 대규모로 발 생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에서도 전년 대비 29.5% 증가한 787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 외주정비 사업의 특성상 그 구조적 요인으로 인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률이 개선될 가 능성이 크지 않아서 다소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 입니 다음, 10쪽입니 서울국제군사심포지엄 개최의 타당성 문제입니 국방부는 2014년 서울국제군사심포지엄을 개최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외국군 초청비, 오 만 찬비 등 1억 4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미 아시아 안보회의 등 다수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군사회의 및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고, 외국의 군인 및 공무원에게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급하면서 서울 국제군사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 다음, 13쪽입니 공사 진도를 고려한 병영생활관 BTL 비품비 편성 필요성입니 BTL 방식으로 신축되는 육군 병영생활관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BTL 비품 비로 7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BTL 사업에 책 정된 비품비는 이를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음 페이지입니 병영생활관 개보수 우선순위 문제입니 군구조개편계획의 변경으로 이전 해체가 순연 된 부대 중에서 병영생활관을 6년 이상 사용하게 되는 부대의 병영생활관 360개 대대규모 중에서 14년도에는 42개 대대규모의 병영생활관 개수를 위하여 94억여 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 그러나 14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36개 대

11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11 대규모의 병영생활관 41개 동 중에서 26개 동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노후도가 상당 하여 병사들의 병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병 영생활관 개수가 14년도에 조속히 실시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그 방안의 하나로 해 강안 소초 병영생활관 신축, 개수 예산 중에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인 병영생활관의 경우에는 신축 및 개수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이를 육군 부대 병영 생활관 개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음, 18쪽입니 국립서울현충원 문제입니 국립서울현충원의 비상대기자 숙소는 야간이나 주말의 안장식 거행 등의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전체 54세대에 직원 및 그 가족이 입주하고 있어 서 사실상 상근 직원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 정이므로 비상대기자숙소 활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 다음, 21쪽입니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기무사령부 매 각부지 세입 예산규모 조정 필요성입니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잔여부지 매각 예상액 인 188억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과 연관 된 문화부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54억 9000 만 원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음,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한 감 액 조정 필요성입니 기존 군용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원주 시의 계획에 따라서 14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등 4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13년 10월 현 재까지 지자체가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14년도에 편성된 토지매입비 100억 원 등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 다음, 24쪽입니 군인복지기금에서 오산체력단련장 신설사업 감 액 조정 필요성입니 2013년도에 편성된 시설공사비 등 67억 19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14년도 예산안 중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4년 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후에 예산 개요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병무청장 박창명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아울러 오늘 2014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병무청은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병 역처분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현역병 입영 등 군소요 인원의 적정충원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 리 강화 등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 니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876억 원으로 금년 대비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공 무원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억 원을 증액한 1044억 원을, 기본경비는 1억 원을 증액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그리고 사업 비는 징병검사, 사회복무요원 교육 복무관리와 병무행정정보화 등에 금년 대비 32억 원을 증액 한 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사업비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부분 금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 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 함에 따라 이를 위해 4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 고 병무행정정보화는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84억 원을 편 성하였습니 다음은 내년도 세입 예산안으로 금년 대비 100 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에도 병무청이 계획하는 모든 사 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 는 병역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상으로 2014년도 병무청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예산안 개요는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12 12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최대한 간 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병무청기획조정관 장갑수 병무청 기획조정관 장갑수입니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병무청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안 개요 순입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제안설명 과 중복되는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내년도 사 업별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 12쪽입니 먼저 병역자원 선발의 선병활동 예산으로 징병 검사 사업비입니 2013년 대비 3.7% 감액된 총 80억 67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 다음 쪽에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 13쪽, 주요 내역입니 징병검사 예산은 80억 6700만 원으로 13년 대 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노후장비 교체 등 장비구입비는 13년 대비 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 고, 징병검사 장비유지비는 2억 4700만 원이 증 가한 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기타 징병검사 재료비, 민간병원 위탁검사비, 징병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행 여비 등은 13년 대비 각각 소액 감액 편성하였습니 14쪽, 충원활동 예산은 13년 대비 5.6%가 감액 된 2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세부사업으로 현역병 모집, 현역병 입영과 병 력동원소집관리가 있습니 15쪽, 주요 내역입니 현역병 모집 예산은 9억 500만 원으로 모집 홍 보물 제작 등 운영비 감액 등으로 13년 대비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 현역병 입영 사업은 금년보다 2500만 원이 감 액된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력동원지 정 및 훈련실시 등을 위한 병력동원소집관리 예 산은 13년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7억 6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 16쪽, 보충역복무제도 운영입니 내년도 예산은 총 110억 5700만 원으로 13년 대비 0.9%인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세부사업으로 산업지원인력과 사회복무요원 교 육 및 복무관리사업이 있습니 17쪽, 주요 내역입니 산업지원인력 관리 예산은 13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사회복무요원 교육 예산은 상설교육장 임차료 증가 등으로 13년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9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은 13년 대비 7000 만 원을 증액한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주요 증액 요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 18쪽, 병무행정 지원입니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서 13 년 대비 3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4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19쪽, 기본경비는 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 보 수 등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경비 로서 13년 대비 2.5%가 증가한 100억 94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 주요 내역은 공공요금, 사회복무요원 보수, 직 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금년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 20쪽, 운영지원입니 14년도 예산은 총 140억 2400만 원으로 13년 대비 4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운영지원에는 병무행정 안내, 병무행정 운영, 건강보험부담금, 청사이전 지원 및 세부사업이 있습니 21쪽,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 22쪽, 병역의무자 지원 예산입니 13년 대비 3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병역의무자 여비는 금년도보다 8억 5000만 원 이 감액된 22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9억 7500만 원을 신규 로 반영하였습니 23쪽, 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예산입니 13년 대비 5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3억 81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관사 등 임차 운영비는 금년 대비 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청사 유지보수비 는 13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9600

13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13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24쪽, 직원교육훈련 예산은 13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25쪽입니 병무행정 정보화 예산은 84억 5300만 원으로 13년 대비 14억 3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주요 증액 사유는 신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 한 연구개발비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 26쪽,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 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입니 검토보고서 요약본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 니 요약본 1쪽입니 경상이전수입의 과대 편성입니 2014년도 세입예산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전년 도와 동일한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병무청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대부분 비정기적 으로 불확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규모를 산 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연례적으로 발생하였 던 의무자 여비 반납액이 관련 지출 제도의 개선 으로 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임대보증금 반납재산은 국유재산 법령의 개정으로 2014년도부터 관리권이 기획재 정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일 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2쪽입니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신규 편성입니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동안 부담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할 수 있 도록 2014년도에 39억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 중에 건강보험료가 면 제되고 공무상이나 공무 외 부상에 관계없이 국 가로부터 의료보장을 받고 있습니 그러나 사 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 고 있으나 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의 료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다른 병역 이행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도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 3쪽의 특별사법경찰 특정업무비 증액 필요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 4쪽입니 모집병 면접 의무자여비 반영 필요입니 2014년도 현역병모집사업 예산액은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9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 습니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 의 여비 등은 병역법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현역병 모집 시 면접의무자 여비는 본인 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입니 5쪽입니 병역의무자 여비 과다편성입니 병역의무자 여비는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병 역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 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보전하 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 었습니 감액 이유는 예비군 5, 6년차 동원훈련 전면시 행이 취소되고 종전처럼 시범 운영됨에 따라 11 억 8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 그러나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입영 및 훈련 집행인원이 계획인원에 비해 과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예산되는바,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 고 보입니 7쪽입니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운영입니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는 현역병 모집사업의 하 나로서 소외계층의 병역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청 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입대 전 기술훈련 분야의 군 복무 그리고 제대 후 취업을 연계하고자 2014 년도부터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라고 하겠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4 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후에 예산 개

14 14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그동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보내 주신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우리 정부 는 복지수요 증대 민생안정 등 지출소요 증가에 직면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 반면 한반도 주변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동북아 역내 안보 불안요인이 증 가하고 있으며,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군사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 이러한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201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 첫째,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통한 북 핵 미사일 등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둘째 수명 이 도래한 무기체계와 기존 무기체계 취약분야의 성능개량 등을 통하여 현존 전력을 보강하고, 셋 째 지휘통제 통신체계 구축, 기동 화력 능력 현대화, 상륙작전능력 강화, 공중우세 확보, 정밀 타격능력 구비 등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강화하고, 넷째 국방 R&D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 습니 이러한 예산편성 중점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4 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먼저 세입예산안은 최근 3개년 수납실적을 고 려하여 금년 대비 182억 원이 감소된 1030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5.1% 증가한 10조 6982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계속사업은 K-2전차, 장보고-Ⅱ, HUAV, FA-50 등 208개 사업에 10 조 50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차기 다연장, 대형수송함 2차,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등 33개 사업에 1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비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화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방위력개선비 투 자가 필요합니 방위력개선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 원을 부탁드립니 이상으로 201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별도로 보고드릴 2014년도 방위력개선 분야 예 산안 개요입니 201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4년 세 입예산 편성 현황 순입니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 등을 생략하고 7쪽 에 있는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지휘통제 통신사업부 터 열 번째 방위사업종합지원 순으로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 8쪽이 되겠습니 지휘통제 통신사업은 총 6개 사업, 449억 원 규모이며, 주요 계속사업으로 사이버사령부 시설 신축을 위해 설계비 등 18억 원을, 레이저유도폭 탄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사업에 93억 원을, 연합 특수작전용 휴대용위 성 공지통신무전기 사업에 129억을 편성하였습 니 기타 계속사업으로 비행기지대공사격통제체계 등 3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 9쪽이 되겠습니 기동전력사업은 총 24개 사업, 1조 447억 원 규모이며, 주요 계속사업으로 K-21보병전투차량 확보사업에 2570억 원을,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 하는 K-2전차 확보사업에 2989억 원을 편성하였 으며, GOP 경계체계의 취약점 보완을 위한 과학 화된 경계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10쪽이 되겠습니 이외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사업에 445억 원을, 복합적인 오염원에 대한 동시제독능 력이 향상된 K-10 신형제독차 사업에 262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

15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15 11쪽이 되겠습니 신규사업으로 특전부대 항공구조대 등 고공침 투팀의 침투능력 향상을 위해 고공침투장비세트 를 확보하는 사업에 6억 원을, 부대개편 계획에 따라 72사단을 개편하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 였습니 12쪽이 되겠습니 함정사업은 총 21개 사업, 1조 7478억 원 규모 이며, 주요 계속사업으로 광개토-Ⅲ 사업에 44억 원을, 울산급 Batch-Ⅱ 사업에 949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항만에 기뢰탐색 및 소해전력으 로 운용할 소해함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에 600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이와 함께 여단급 상륙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 한 차기상륙함 사업에 1267억 원을, 수중전력 보 강을 위한 장보고-Ⅱ 사업에 3080억 원을, 대주 변국 전략적 거부 전력인 장보고-Ⅲ 사업에 2328 억 원을,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 사업에 30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14쪽이 되겠습니 신규사업으로 한국형차기구축함 연구개발비 착 수금 30억 원, 다목적 수송함을 운영하기 위한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15쪽이 되겠습니 항공기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2조 3691억 원 규모이며, 주요 계속사업으로 전투기 부족소 요를 확충하기 위해 T-50을 개조ㆍ개발하여 FA-50을 확보하는 사업에 5279억 원을, 미래전 장에 부합하는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는 F-X사 업에 73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기 호위함 탑 재용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에 1071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 16쪽이 되겠습니 이와 함께 적 기갑전력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 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사업에 3060억 원을, 한국 형기동헬기 수리온 후속양산 사업에 3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17쪽이 되겠습니 신규사업으로는 공중급유기 사업에 69억 원을, 육군의 대규모 공중강습작전과 공군의 공중수송 능력 보강을 위한 대형기동헬기 2차사업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18쪽이 되겠습니 화력ㆍ탄약사업은 총 13개 사업, 1조 4957억 원 규모이며, 주요 계속사업으로 적 포병 및 미 사일 발사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 더 사업에 439억 원을, 적지 종심을 타격하기 위 한 K-9 자주포 사업에 6841억 원을 편성하였으 며, K-9 자주포 전력화 부대의 장비 운영 및 관 리를 위한 155mm 교체시설 사업의 설계비는 224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19쪽입니 신규사업으로는 차기다연장 사업에 650억 원 을, 기존 대인 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원격운용통 제탄 사업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20쪽이 되겠습니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사업은 총 17개 사업, 2289억 원 규모이며,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군사 영상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고도 무인 정찰용 무인항공기사업에 189억 원, GOP 해안 감시를 위한 차기열상감지장비에 508억 원을 편 성하였으며, 항만에 침투하는 적 잠수정을 감시 하기 위한 항만감시체계 사업에 134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 21쪽입니 신규사업으로는 적 어뢰 공격을 기만하여 아군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자항식 기만기 사업 에 13억 원을, 접적해역에 대한 해상활동 감시를 위해 이동형해상감시레이더 사업에 70억 원을 반 영하였습니 22쪽입니 또한 노후된 전술항법장비 교체 사업에 3억 원, 기상레이더 교체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 23쪽이 되겠습니 일곱 번째, 정밀타격ㆍ특수무기 사업은 총 26 개 사업, 7936억 원 규모이며, 계속사업으로는 사 거리 5km 영역의 방공능력을 보강하는 휴대용지 대공유도무기(신궁) 사업에 829억 원을, 중거리지 대공유도무기(천궁) 사업에 2187억 원을 편성하 였으며, 구축함 탑재용 함대공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에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24쪽입니 동시에 갱도화ㆍ진지화된 적 중심에 효과적인 타격을 위한 레이더유도폭탄 2차사업에 177억 원 을, 서북도서 국지도발 시 응징보복을 위한 중거 리GPS유도폭탄 사업에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25쪽입니

16 16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신규사업으로 북한의 핵 및 탄도탄 위협 대비 방호능력 향상을 위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사 업에 112억 원을, 대공방어용 30mm 복합대공화기 사업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26쪽입니 여덟 번째, 국방연구개발 사업입니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총 61개 사업에 1조 7867 억 원 규모이며, 차륜형전투차량 등 체계개발 44 개 사업에 4593억 원을, 기초기술ㆍ핵심기술 등 기술개발 6개 사업 8304억 원을,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보강 및 국방과학연구소 운영 등 6개 사 업에 3848억 원을, 품질경영 및 기술품질원 운영 5개 사업에 1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27쪽부터 32쪽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 아홉 번째, 33쪽이 되겠습니 성능개량 사업은 총 31개 사업 1조 323억 원 규모이며, 주요 계속사업은 K55 A1 자주포 사업 에 1484억 원, 기 도입된 해상초계기 임무장비 성능 개량하는 사업에 1024억 원, KF-16 전투기 의 임무컴퓨터 및 항공전자장비를 개량하는 사업 에 5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 34쪽이 되겠습니 이 외에 K-1전차장 열상조준경 등 21개 사업 을 반영하였습니 35쪽입니 신규사업으로는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 방호 능력 향상을 위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에 12억 원, 사거리 열세 극복을 위한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보고-Ⅰ 전투함의 전투체계 및 탐지센서를 개량하는 사업 에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36쪽입니 방위사업 종합지원 사업은 총 24개이며, 1544 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 우수한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하 기 위한 획득지원 사업에 122억 원, 방산수출 확 대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및 방산 중소기업을 지 원ㆍ육성하기 위한 방위산업 진흥 사업에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37쪽이 되겠습니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 14년도 세입예산은 재산수입, 경상이전 수입 등 최근 3년간의 수납 실적을 고려하여 10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이상으로 201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개 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 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수석전문위원입니 방위사업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쪽부 터 설명드리겠습니 예산 총칙 문제입니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과다한 이ㆍ전용을 지양할 목적으로 14년도 예산 총칙안 제10조2항을 수정하여서 긴급소요 등 사전에 예 측할 수 없는 사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 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한 바 있었 습니 그러나 정부는 14년도 예산 총칙안을 종 전과 마찬가지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 할 것으로 보았습니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 방위사업청은 국외여건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 하여 그동안 명시이월액을 편성하여 왔으나 14년 도에는 명시이월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 그런 데 1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은 사전 이행조치가 미흡한 국외구매 사업이므로 대외협상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서 명시이월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 다음 페이지입니 신규사업 문제입니 14년도에 새로 착수하는 사업은 총 33개 사업 으로서 19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 이 중 중거 리공대지유도폭탄 등 9개 사업은 선행연구 및 사 업추진전략 미비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시급 한 사업으로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추 진 기본전략 수립 등 선행조치가 완료되는 사업 은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 다음은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입니 이 사업은 14년도 예산안에 전투체계 연구개발 을 위한 착수금만 반영되어 있습니 동 사업은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획득한다는 점에서

17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17 는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북한의 핵 및 탄도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에 광개토- Ⅲ 추가확보 사업이 소요 결정될 경우 동 사업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전력화시기 조정 등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 다음, 차기다연장 사업입니 체계개발로 개발된 한국형 ER-MLRS(무유도 탄)은 국내 양산을 위해서는 미 국무부 및 의회 의 승인이 필요하며, 미국 측이 자국 내에 시험 평가를 요구함에 따라서 내년 11월 경에 시험평 가가 계획되어 있습니 이에 따라서 14년도에 한국형 ER-MLRS의 국 내양산 착수 예산은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 고 또 시험평가를 위한 국외시험 연구비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 다음, 10쪽입니 계속사업입니 14년도에는 208개의 계속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고, 14년도 계속사업 중에서 F-X사업 예산은 7328억 원으로서 전체 계속사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 보라매 사업의 부족한 기술을 지원하는 절충교 역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과 사업관 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음, 13쪽입니 군단정찰용 UAV 능력 보강입니 하단입니 이 장비는 제작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14년도에 계약 체결 이후 연내 전력화 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계약 체결 이후 해외생산업체의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서 14년도 예산 편성의 조정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음, 15쪽입니 소형무장헬기입니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탐색개발을 완료하였고, 14년도에 체계개발을 위한 70억 원의 예산을 요 구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개발 심의 당시에 LCH(민수헬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가 완료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정부안에 반영되 지 못했습니 그러나 LCH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13년 11월에 나옴에 따라서 LCH와 LAH(소형무 장헬기) 사업을 14년도에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겠습니 끝으로 국방기술이노센터 운영입니 국방기술이노센터는 11년 6월에 국방기술품질 원의 부설기구로 설립되었고, 동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14년도에 신규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프로그램의 운영예산 2억 원이 편성되었습 니 그러나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구인지, 방위 사업청 소속의 한시조직인지 명확하지 않은 동 센터의 운영예산을 기품원의 출연금 항목으로 편 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 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위원님들, 그다음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 1항 '14~'18 국방중기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 습니 이 안건 내용에 군사기밀 관련 사항이 있어서 정부 측에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 회 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 언론관계자를 비롯하여 비밀취급인가가 없어서 비공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퇴장 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 (11시37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30분 비공개회의종료) 委 員 長 劉 承 旼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 환하겠습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국군부대 해외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는 순서입니 국방부장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수석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3건의 파견연장 동의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보고에 앞서 평소 군을 아껴주시고 국 방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 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

18 18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제안 안건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그리고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입니 3개의 안건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입니 먼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입니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우리 선박 호송임무와 해적 퇴치작전 등을 통 해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를 성공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 현재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활동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 아덴만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이 지속적으 로 요구되고 있습니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어 국회에 파견 연장 동의안을 요청하였습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요지는 첫 째, 파견연장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 년 12월 31일까지입니 둘째, 부대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 을 지원하고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 여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 다음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 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 아크부대는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UAE 특전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수행능 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 또한 우리 특수 전 부대도 UAE군의 최첨단 훈련시설을 이용 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특수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 UAE 측에서는 왕세제 및 총참모장 등이 한 국군의 능력을 극찬하며 파견기간의 연장을 요 청하고 있습니 아크부대 파견 운용은 현 한 -UAE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 여 국익을 창출하고 중동지역 우리 국민을 보 호하는 데 긴요합니 이에 정부는 아크부대 파견연장을 1년 더 연 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를 요청하였습니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요지는 첫째, 파견 연장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 둘째, 우리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 한 교육훈련 지원, UAE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 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입니 셋째, 파견 규모는 150명 이내입니 다음은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입니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우리 PRT는 오쉬노 부대의 완벽한 경호 호송작전과 주둔지 방호 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및 재건에 크 게 기여하여 아프간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 아프간에 파견된 우리 PRT가 내년 6월 임무 를 종결하고 철수함에 따라 파견 병력도 내년 6월까지 철수할 계획입니 이에 정부는 오쉬노부대의 파견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회에 파 견연장 동의를 요청하였습니 국회에 제출된 동의안의 요지는 첫째, 파견 연장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 둘째, 우리 부대 임무는 우리 PRT 주둔지와 주아프간 한국대사관을 경계하는 것입니 셋째, 부대 규모는 7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 은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와 카불 소재 한국대 사관입니 보고드린 3개의 동의안은 외교부, 기획재정 부와 협의하였습니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3개의 안건에 대 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파견연장 동의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3건의 국군부대의 파 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 먼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입니 이 동의안은 아덴만에 파견돼 활동 중인 국 군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19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19 따라서 그 파견기간을 2014년 12월 말까지 연 장하고자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 의를 구하려는 것입니 최근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해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 을 고려해 볼 때 청해부대의 파견연장은 그 필 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 다음 페이지입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 이 동의안은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14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 하단입니 아크부대의 파견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국 회 동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4건이 첨부된 바 있 습니 그 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 마련과 전투 투입 금지 등은 이행 중에 있다고 하겠으나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관련 사항을 UAE 측과 협의한 후 에 국회에 보고토록 한 데 대하여는 아직 방안 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UAE 측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 종결계획 동의안입니 이 동의안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복구 지 원을 목적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지방재건팀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견된 우리 오쉬노부대의 파 견기간을 지방재건팀 활동이 종료되는 2014년 6월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많이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탈레반 등 반군세력의 테러행위가 지속 되고 있으며 ISAF 동맹군의 PRT 및 전투병력 이 2014년 말까지 철수 완료할 예정이고 우리 정부의 PRT 활동도 2014년 6월 말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이므로 오쉬노부대의 6개월간 파견 연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 다만 유사시 PRT 활동이 당초 계획과 달리 6월 말까지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PRT 활동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보호가 소 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장관님, 의사일정 7항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 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계획 이것도 보고하 실 준비는 되어 있으시지요? 예, 되어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요 위원님들, 원래 원 칙적으로는 필리핀의 경우에 파병 동의안이 오 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국회로 오 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예산 부수 파견 동의안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없지만 위원님들 어차피 질의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계획을 어차피 보고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받고 일괄 토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 7.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파견계획 보고 (14시40분)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군부 대의 필리핀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파견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파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파견 배경입니 필리핀 정부는 태풍 하이옌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역 일대의 재해 복구를 위해 우리 국군 파견을 지난 11월 20일 요청해 왔습니 정부는 필리핀이 6 25 참전국임과 필리핀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 아 재해 복구 지원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 니 그동안의 파견 경과입니 지난 20일, 필리핀정부는 공병부대와 의무부대 파견을 필리핀 국방장관 명의로 요청했습니 21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부대 파견계획을 논의한 바 있고, 25일 정부합동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 그리고 금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군부대 파견안을 의결하였습니 참고적으로 군 수송기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바, 11월 14일~15일 간에 정부 긴급구호대와 구 호물자 장비 수송을 위한 군 수송기를 1차 2대, 2차 3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

20 20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16일~25일까지 필리핀 국내 수송을 위한 수송 기 2대를 별도로 파견하였습니 이후에 필리핀 측에서 연장을 요청해 와서 30 일까지 수송 임무 교대를 위해서 2대를 추가적으 로 파견했습니 파견의 주요 내용입니 파견부대 규모는 병력 540명 이내입니 장비는 LST(상륙함) 두 척과 공병 의무 기 동 일반장비 등입니 파견지역은 필리핀 남부 태풍 피해지역이고, 파견기간은 13년 12월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이 며, 정부 결정에 따라 파견기간 종료 이전에 철 수도 가능하겠습니 이상 보고드렸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방금 국방부장관께서 보고한 국군부대 필리핀 파견계획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 고, 동의안이 지금 국회로 회부되고 있는 중입니 이 동의안은 11월 29일 금요일 날 우리 위원 회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파병동의안 의결 시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보고 및 제안설 명 및 검토보고가 다 끝났습니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 을 하실 순서입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해서 대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지금 야당 간사님 안 계셔서 제가 그냥 정하겠 습니 7분으로 하겠습니 7분으로 하겠고, 한 가지 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제가 지금 그냥 1장짜리 유인물을 돌리는데요, 이게 작년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직후에 각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의 샘플입니 위원님들 읽어 보시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 이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된 직후, 2013년 1월 2일 날 도하 각 언론에 국방예 산이 홀대를 받았다 국방예산, 성장예산 이런 거 다 삭감하고 포퓰리즘을 채웠다 안보 성장 예산을 깎아 가지고 복지예산으로 돌렸다, 이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 를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말씀해 주 시되 증액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 시고. 그다음에 F-X사업이 7300억이 넘는 예산이 지 금 편성되어 왔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또 예결위에서도 이미 F-X사업은 3000억 내지 3500억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거의 방향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위원님들께서 결정 해 주실 일입니다마는 F-X사업 예산이 3000억 내지 3500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 작년 예산에 비 해서 2014년도 예산이 3.8% 증가했는데 이 증가 율 자체도 엄청 떨어지고, 이 삭감 예산이 그대 로 반영되고 증액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러면 국방예산 전체의 증가율 자체가 아주 낮은 숫자 이고, 언제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산이 통과되고 나면 또 2013년 1월 2일과 비슷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 당시에 국방위원님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심 정이었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방위가 뭘 하 고 예결위가 뭘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 문에 언론에서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7분 쓰시고 1분 더 추가해서 쓰시는데 버저는 평소대로 7분 끝나고 울리고, 8분을 드리겠습니 시작하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장관님, 금년도 예산이 책정됐는 데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족하지는 않습니 백군기 위원 지금 본예산을 기준해 보면 정부 예산안이 금년도에 5.3% 증가했잖아요? 예. 백군기 위원 그리고 추경을 고려한다면 3.4% 인데, 국방비는 실제로 본예산만 고려하면 4.2% 란 말이에요. 지금 평균만도 1%가 떨어진단 말 이에요. 또 추경을 고려한다면 이제 3.8%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F-X사업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2%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내년도부터 중기계획에 하려면 최소한 7% 이상의 예산을 해 줘야 이게 가능한데 첫해 연도 부터 이렇게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적 극 공감하고, 국방예산이 적게 편성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

21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21 물론 모든 항목이 최소 필수조건, 거기다가 부 족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F-X 예산안 이 삭감되더라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부 족한 분야에 예산을 더 넣어 가지고 국방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백군기 위원 예, 그것을 하여튼 확실하게 협 조하셔 가지고, 그거라도 국방부에서 다 써야지 그거 반납하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 예. 백군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아직도 일반 야전에서 병사들이 3교대 식 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백군기 위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 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국방예산이 이렇게 홀대 받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 그 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 방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 백군기 위원 이어도 문제가 요즘 핫 이슈가 되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 금 최초에 우리가 식별구역(KADIZ)을 만든 게 1951년 3월 달에 만들어졌지요? 예. 백군기 위원 그다음 일본이 69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사전통보를, 지금까지 통 계를 보니까 17차례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일본하고 협상하겠다 했는데, 협상한 결과를 받아 보니까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전이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서로 당위성은 인정합니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되어 가지 고 아직 일본 측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중국까지 이 게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제 더 아주 쟁점이 어렵게 됐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될지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 까? 예, 중국 발표 직후에 지 난 일요일 날 저희도 국방부 차원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 그리고 중국이 우리에게 사전 협의 없 이 발표한 데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습니 백군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현재 국제법상에는 공해상의 암초지만 우리 국 민 정서는 그게 우리의 영토다라는 인식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국방부 에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 예. 백군기 위원 신봉동 군인공제회 아파트 문제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현 역 장교의 편지를 한번 몇 구절 읽어 드릴게요. 노후 보금자리는 용인이 좋다는 생각으로 무리 해서 대출을 받고 장만한 신봉 센트레빌 아파트 가 족쇄가 되고 나의 무덤이 될 줄은 진정 몰랐 다, 중간 생략하고요, 이 결과를 평생 국가와 군 에 충성한 현역 군인이 참 잘못 선택한 결과이니 스스로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현역 장교들도 거기에 상당히 있지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 백군기 위원 아주 구구절절 읽어 보니까 이거 대단히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초에 평당 1430만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40%까지를 할인해서 분양하게 되면 900만 원대 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예비역들이 국방부 앞에 와서, 지난번 국감 할 때도 정말 예비역 군 인들이 데모하는 것은 또 처음 봤습니 그거 보실 때 기분이 어땠어요, 장관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 문제는 백군기 위원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 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인공제회 측 에서는 감액, 분양가를 낮춰 가지고 분양을 했 고 백군기 위원 장관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서 지금 회원들이 엄청 분노해 있거든요. 왜냐하 면 그러면 그것을,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을 하려면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지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슬기롭게 잘 타협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의논이 있은 다음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22 22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역에도 지금 그런 아파 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는 보면 특혜 를 줘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뚝 잘라서 가격으로 매겨 버렸 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파트는 민간, 일반 분양이 아 니지 않습니까? 이거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 까? 예. 백군기 위원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반 토막이 났으니 1분만 더 쓰겠습니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장관님은 지금 자 꾸, 제가 군인공제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법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일관한다는데, 지금 거기서는 별별 소문이 다 나요. 법무관리관 계십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법무관리관 있 습니 백군기 위원 어떤 소문까지, 악성 루머까지 도냐 하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해서 법조인들, 변호사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논란 아 니냐라고까지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팀들이 결국은 변호사들 혜택 주기 위 한 방편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 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한 2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제 장관님도 한번 이 부분을 보고를 잘 받아 보십시 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TF를 구성해서 그 예비역들에게 관심을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 래서 어찌 됐든, 법이 어떻든 간에 TF를 야무지 게 좀 상위계급으로 임명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 게 해결하십시오. 현역들은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예비역들은 저 한테 몰고 오지만 현역들은 말도 못 하고 있다고 요.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절차상 기존 입주자의 이 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는 말씀하신 대로 군인공제회장에게 제가 보고를 별도로 받아 보겠습니 받아 보고 가능한 방법 을 한번 백군기 위원 군인공제회 이사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하실 필 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위원장으로서 지금 위원님들 의결정족수가 굉 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8 항을 빨리 의결하고 대체토론 하겠습니 왜냐 하면 그것만 지나면 오늘 의결사항은 없기 때문 에 그것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안규백 위원 님 안 계십니다만 안규백 위원님하고 김종태 간 사님, 두 분 간사님하고 양해 다 된 겁니 의사일정 제8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 리하겠습니 8.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55분) 委 員 長 劉 承 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4 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양 해 말씀을 드리겠습니 지난 10월 말 보궐선거로 우리 위원회 소속 위 원 한 분이 새누리당으로 교체됨에 따라서 교섭 단체별 의석비율에 변동이 발생했습니 위원님 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 라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위원회 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등 4개의 상설 소위원회 가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최근 우리 위원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에 변동이 있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교섭단체별 위원 비율을 현행 새누리당 네 분, 민주당 네 분, 비교 섭 한 분을 새누리당 다섯 분, 민주당 네 분으로 총 정원 9명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합니 이 조정의 건은 교섭단체별 위원비율에 따라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변경 후와 변경 전의 소 위원회 구성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 교섭단체 의석비율 변경에 이의 없으십니 까?

23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23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과 같이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국방중기계획 보고(계속) 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 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계속) 5.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 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6.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 무종결계획 동의안(계속) 7.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파견계획 보고(계속) (14시57분) 委 員 長 劉 承 旼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 정희수 위원 장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항공식별구역에 이어도 그것은 일본 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동의는 뭐 반드시 불가피 한 것은 아닙니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한번 하시지요. 내가 보니까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 히 우리 영토 우리가 지킨다는데 그것을 지 금까지 일본 쪽에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갔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동해 쪽으로 그어진 우리 KADIZ와 JADIZ의 관 계까지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협 의한 결과 신중한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정희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중이고 뭐 고 장관께서는 우리의 영토, 국방부장관으로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이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지금 센카쿠 가지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센카쿠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 기 전에 독도 때문에 좌고우면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한시라 도 빨리 우리 영토는 우리가 당당히 하는데 뭐 여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 는데요? 예, 정희수 위원님의 말씀 도 제가 존중을 합니 현재까지 이어도 관할 수역을 우리가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어도는 어차피 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큰 이의가 없 습니 다만 KADIZ를 연장하는 문제는 관계 부 처하고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 정희수 위원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장관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소신껏 우리 KADIZ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고 그것도 국민들 이 다 원하는 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지 않느냐, 지 금 오히려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예, 말씀 잘 알겠습니 정희수 위원 한번 추진하세요. 두 번째는 F-X 사업 관련해서 전력공백이 참 걱정이 되는데, 18년부터 10대씩 도입하는 것으 로 이렇게 제가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또 순연된다면 지금 18년에 하더라도 어때요? 전력공백, 공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얼 마나 차이가 있나요? 기본계획대로 추진했을 경 우에 17년 전력하고 현재 상황에서 사업추진 전 력 1년 정도 불가피하게 연장 전력화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기간에 1년의 전력공백은 가용 항공기를 최대한 운용의 면에서 좀 풀고 또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해 가지고 최소화시키겠습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18년에 했을 때 1년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희수 위원 그런데 18년이 아니고 만약에 2 년 더 늦어져 가지고 2020년에 들어온다면 그래 도 관계가 없습니까? 물론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18

24 24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년 전력화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18년에 안 되고 19년이나 20년 이렇게 늘어졌을 때 어떻게 페널 티를 준다든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계약상의 문제라고 생 각을 합니 정희수 위원 그 계약으로 우리가 지연되는 것 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지연되면 페널티가 있습니 정희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지금 우리가 국제계약을 할 때 사업계약 할 때는 지체상금에 대해서 우리 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FMS에 대해서는 지체할 때 어떤 현재로서는 부과하기 어렵습 니 정희수 위원 현재로서는 부과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그렇습니 정희수 위원 또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FMS는 물론 위원님께 서 잘 아시다시피 생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정산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마는 지금 FMS가 여러 가지 보면, 특정 기종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기종의 생산이 상당 부분 일정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그 렇게 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 정희수 위원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보면 곤 란하지요. 야키 웨이버라는 것 아세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정희수 위원 개발 중인 이것이 FMS가 아니 고, 개발 중인 것은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야키 웨이버 조항에 따 르면 개발 중인 것의 위험 리스크를 구매국에서 도 지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F-35 기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 해를 하면 F-35 기종은 상당 부분 미국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기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정희수 위원 지금 아직 블록 3 쪽으로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16년까지 블록 3이 완성 될 정희수 위원 지금 미국이 2001년도 계약할 때 10년까지 하고, 10년이라는 이게 안 돼 있기 때 문에 7년간 유예를 좀 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래 서 17년까지 미국은 하겠다 하는데도 그게 불안 해서 미국이나 관계 전문가가 19년이나 20년 돼 도 불안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18년 가능하고 또 가격 은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격이 안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쯤 되 면 장관님이나 청장님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 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 정희수 위원 아니,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 니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후 임자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TA(Technical Agreement), 이것은 좀 굴욕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개할 우 리 국방위원들한테 한번 공개를 하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그것은 미국하고의 관계 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FMS라는 제 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일정한 어떤 제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이 F-35 말고도 우리가 FMS로 구입하는 모든 무기 구매에 있어 서, 아주 고급의 기술을 가진 무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런 제한이 따르는 것은 우리도 일정 정 도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 다만 현재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운용유지비 도 TA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손볼 수 있는 것을 손 못 보게 하고 미국에서 갖고 와서 수리해라 이렇게 하면 운용유지비가 훨씬 높아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 도 중요한 거고 또 KF-X 사업을 할 때에 절충 교역, MOA,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특히 FMS 경우에는 더더욱 제약을 받을 텐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 거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스 텔스 기능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오히려 협상의 경쟁우위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25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25 협상우위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8조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주면서. 그러니까 일본 경우에 는 4대를 구입하고 다 조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리는 그러한 실익을 못 갖고 돈은 돈대로 주고 기술은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 나 우리가 협상이나 모든 것이 잘못된 거냐 그 얘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나는 우리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TA는 어떻게 되는 거고, 공개를 해서 우리가 과연 굴욕적인, 또 전력공백이 생기지 않 게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아예 포기하는 거 지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돈은 돈대로 주면서 우리 가 을의 입장에서 구걸하다시피 한다,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내가 추가질문은 안 할 테니 한 2분만 좀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정희수 위원 그다음에 차기다연장 2조 7000억 정도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화가 독점 생산하네 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도 한화 측에 개발비 1300억인가 정부가 R&D 예산을 줘 가지고 다 개발시키고 또 여기서부터 독점 공급을 받게 되 는데 거기에 보니까 방산업체 이윤율을 10% 선 으로 준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 R&D 비용도 정부가 다 주고 또 이윤율도 10% 보장을 해 주 고 또 수십 년간 독점적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 뭐 구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 부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개발비를 대고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대되 그 양산가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개발비는 정부 주관으로 하든 업체 주관으로 하든 다 정부 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 정희수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경쟁 그러니까 방산업체를 한화 독점체제로 가지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포인트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에 1물자 1업체인 것을 풀어서 1 물자에 다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 환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방산물자가 아주 제한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동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 에 우리가 현재 말하는 K-9 자주포는 어떤 업체 가 만들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주요 군사무기체계가 특정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은 맞 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것을 경쟁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안으로 나가고는 있습니 정희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화 경우 에는 2조 7000억 중에 반 이상이 탄약도 내고 자 기 모든 것을 개발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원료 제공하는 것하고 자체 개발하는 것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할 때 처음 부터 한화와 또 다른 업체 한 두 군데를 개발을 해서 한 군데에 문제가 있을 때 남은 한 군데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면서 개발을 시켜 나가야지, 아예 한 군데 독점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독점이 10% 이윤율 같으 면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독점 이윤 중에서도.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이윤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마는 현재 방산물자가 굉장히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가 동시에 생산하기 어 렵습니 경쟁을 뚫어서 1개 업체를 선택해서 1 개 업체가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위원 님 말씀한 대로 2개가 동시에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현재로써 보면 2개 기 업을 운영할 만큼 물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방산물자를 가능한 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 경쟁하는 게 좋다는 생각하지만 그런 어 떤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정희수 위원 여러 개보다 적어도 한 2개 업체 는 되어야 한쪽에 오히려 기능도 개량이 가능한 것이고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예 하나 의 독점적인 그것을 하게 되면 독점 이윤을 계속 갖게 되고 또 기술 개발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방사청이 기업한테 끌려간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것을 해 나가게 될 텐데 이것은 구조 적으로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제가 그런 이야기 를 지적하는 겁니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독점구조를 깰

26 26 제320회-국방제8차(2013년11월26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아니 3조 원 가까이 드는 돈인데 이것을 1개 업체에 다 준다?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 기다연장도 발사대하고 탄운차는 다른 업체가 만 들고 지금 탄약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 는 건데 정희수 위원 두산DST하고 뭐 한다지만 실질 적으로 한화가 다 하는 바로 그런 경우예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저희들이 소상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전체적으로 볼 때 한화가 물론 기술력과 이런 여러 가지 생 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화가 무기체계를 양산하 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외 다른 업체와 경쟁하는 시스 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 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비롯해서 앞으 로 모든 방산업체는 독점업체가 되지 않고 적어 도 복점, 2개 정도는 가져 나가도 규모의 물량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과점 한 3개 정도 되 면 더욱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해야 방 산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 아니냐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큰 방향은 위원님 말씀 하고 저희들 같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방산물자별 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 다시 한번 위원님하 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 하겠습 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희수 위원님 서면질의 있으 시면 나중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정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서면질의도 예결소위에 다 넘 어가니까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장관님, 정희수 위원님 답변 중에 방공식별구 역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 인 제약은 없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두 나라가 방공식별구 역이 겹칠 경우에는 서로 간에 자국 비행기가 가 면 통보를 해야 합니까? 물론 통보를 해야 할 의무 도 없습니 그러나 일본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는 우발충돌방지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에 의해서 대략 30분 전에 상호 통보를 상례화하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장관님 의견은 일방적 으로 할 수 있는데 외교부 의견이, KADIZ하고 JADIZ의 이어도 관련 조정 문제에 대해서 외교 부가 그렇게 신중한 겁니까?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기보 다는 여러 가지 현재 ADIZ의 개념이 한 국가가 설정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외교안보 문제 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여 부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 방금 이어도 해역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 어요. 그래서 이어도 해역이 우리의 영토인 것은 맞지요? 영토라기보다는 우리 관할 수역으로 봅니 이것은 수중에 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에 있는 게 아닙니 이석현 위원 수중에 있는 암초입니다마는 이 어도가 있는 그 바다는 우리 영해가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라고 저희가 봅니 이석현 위원 영해가 아니고 관할수역이 이어도 해역이 그동안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또 선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 양측에 사전 통보를 하고 이어도를 우리 공군기가 출입 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이 참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 우리 집 앞마당을 내가 사용하는데 이웃집에 허락받고 마치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 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과거에 일본 단독으로 방공식별구역으로 했을 때보다도 이번 에 중국이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우리 구역임을 선포하기에는 더 유리한 여건이 됐다고 도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 그래서 이것을 외교부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방 공식별구역으로 좀 서둘러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 오히려 중국이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된 것 아닌가,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겹치는 방 공식별구역을 선포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