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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8회 - 국방제2차 1 第 278 回 國 會 ( 定 期 會 ) 國 防 委 員 會 會 議 錄 (임 시 회 의 록 )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8 年 9 月 4 日 ( 木 ) 場 所 國 防 委 員 會 會 議 室 議 事 日 程 1. 업무현황보고 - 국방부 소관 審 査 된 案 件 1. 업무현황보고 1 - 국방부 소관 (11시12분 개의) 委 員 長 金 鶴 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1. 업무현황보고 - 국방부 소관 委 員 長 金 鶴 松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 국방부장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신 다음에 국방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입니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제18대 국회 등원을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 아울러 평소 국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국방위원으로 모 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특히 존경하 는 김학송 위원님께서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데 대하여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협 력과 견제의 역학관계가 공존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국지 분쟁 가능성과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 또한 주변국들 간에 는 첨단 전력 증강 및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냉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 도서 영유권 및 역사 인식 문제 등이 동북아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요인으로 등장하였습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 더구나 상생과 공영의 관계 형성에 대한 국민 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과 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조치 중단 선언 등으로 경색이 지속되고 있습니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유동성 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 그러나 우리 군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안보 현 실을 직시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자세 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 지하고 있습니 또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모든 위협의 스펙트럼에 대비할 수 있는 포괄 안 보태세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 한미 군사 동맹 역시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 를 통해서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이익 과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도록 창조적으로 발전

2 2 제278회 - 국방제2차 시켜 나갈 것입니 아울러 안보환경 변화와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NCW 중심의 첨단 미래전에 대비한 실용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 올해는 건군 60년이 되는 해입니 그동안 우 리 군은 국가 수호와 번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지향 해 나갈 것입니 우리 군이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60년 에도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과 성원을 부탁드립니 그러면 지금부터 국방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일반 현황은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이 공개로 보고드리 고, 북한 군사동향과 군사대비태세는 장광일 작 전본부장으로 하여금 비공개로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 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배석한 간부들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 합참의장 김태영 육군대장입니 육군참모총장 임충빈 육군대장입니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해군대장입니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대장입니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 김종천 국방부 차관입니 정택환 기획조정실장입니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입니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입니 김주원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 김경덕 국방개혁실장입니 김형기 기획조정관입니 전력정책관 김시권 육군소장입니 군수관리관 이선철 육군소장입니 동원기획관 김현기 육군소장입니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병희 육군소장입니 정책기획관 권오성 육군소장입니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입니 문점수 감사관입니 황희종 보건복지관입니 임해종 계획예산관입니 권두환 인사기획관입니 송봉헌 국제정책관입니 이근범 국방교육정책관입니 김재민 정보화기획관입니 군구조개혁관 강성봉 육군준장입니 다음은 함참 간부입니 전략기획본부장 김기수 육군중장입니 작전본부장 장광일 육군중장입니 정보본부장 황의돈 육군중장입니 인사군수본부장 김중련 해군중장입니 전력발전부장 황영수 육군소장입니 군사정보부장 김왕구 육군소장입니 작전부장 이성호 육군소장입니 기무사령관 김종태 육군중장입니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시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이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 린 후에 국방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金 鶴 松 먼저 우리 김태영 합참의장 나 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합동참모의장 김태영 합동참모의장 김태영 육 군대장입니 존경하옵는 김학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과 함께 국방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 우 기쁘게 생각합니 지난 연습 기간에도 김학송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B1 지휘소까지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 사를 드립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金 鶴 松 다음은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인사해 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임충빈 대 장입니 평소 저희 군을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국방 위원장님 또 국방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 저희 육군은 국가 방위의 중심군으로서 최상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강한 전사, 강한 군대를 만들 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 또한 미래 전장환 경에 부합할 수 있는 첨단화된, 과학화된, 정보화 된 군을 설계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

3 제278회 - 국방제2차 3 력하고 있습니 앞으로도 우리 육군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소 임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 뢰받는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 을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委 員 長 金 鶴 松 다음은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인사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대 장입니 평소 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학송 위원 장님과 국방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한 만남의 기회가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해군 해병대 전 장병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적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국민에게는 사 랑받는 존재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金 鶴 松 다음은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인사해 주십시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대 장입니 먼저 존경하는 국방 위원장님과 국방 위원님들 의 국방위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 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 우리 공군은 필승 공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선진 정예화된 강한 공군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 앞으로도 규모는 작지만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 하는 첨단과학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스마트하게 생각하고 일해서 강한 항공우주군을 건설해 나가도록 진력하겠습니 국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委 員 長 金 鶴 松 그러면 국방정책실장 업무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입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국방 업무를 보고드리겠 습니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국방정책 기조, 주요 업무, 결언 순이 되겠습니 일반현황입니 일반현황은 다음 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 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 다음, 국방 임무 및 조직입니 국방부장관의 임무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과 군 령,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입니 국군통수체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 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참의 장과 각 군 총장을 지휘 감독하고 육해공군 본 부를 통하여 인사 군수 분야 등에 대한 군정권 을 행사하며 합동참모본부를 통하여 작전지휘 분 야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합니 합참의장은 군령 기능에 대한 장관을 보좌하여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 및 감독을 하 고 연합사령관은 정전 시에는 연합권한위임사항 을 행사하며 전시에는 지정된 한국군 작전부대를 작전통제합니 다음 쪽입니 국방 조직체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 방부 본부, 합참, 육해공군, 직할 기관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국방부 본부는 5실 18관 7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 국방 정원은 군인 66만 2000여 명, 군무원 2만 6000여 명 등입니 다음 쪽입니 국방기획관리체계입니 이는 방대한 국방자 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서 모든 국방사업은 장 기기획, 중기계획, 예산편성, 집행,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상호 유기적인 연계구도하 에 추진되고 있습니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대통령 임기에 맞추어 5 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안보전략지침과 중장기 안 보 정세를 전망 평가하는 국방정보판단서를 기 초로 장기국방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방 기본정책서가 작성되고 이 같은 국방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매 2.5년 주기로 수정 보완됩니 한편 중장기 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방향 등을 기초로 중장기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하는 합

4 4 제278회 - 국방제2차 동군사전략서가 작성되고 이를 구체화하여 중기 군사력 건설 소요를 제시하는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가 작성됩니 다음, 계획 단계에서는 중장기 기획문서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국방운영 청사진을 제시하 는 국방중기계획서가 작성되고 중기계획의 첫해 연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집 니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국방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집행되고, 기획 단계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 가 결과는 다시 환류되어 끊임없는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 금년도 국방예산은 총 26조 6490억 원으로 GDP 대비 2.7%, 정부재정 대비 15.2%에 해당됩 니 방위력 개선비는 F-15K 전투기, 한국형 구 축함, K1A1 전차 등 총 7조 7000억 원으로 금년 도 국방비의 28.8%에 해당하고 경상운영비는 인 건비, 부대운영비, 장비유지비 등 총 18조 9000억 원으로 국방비의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 금년도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 로 집행하겠습니 다음 쪽입니 국방재정 여건입니 국방예산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980년대 초 반까지만 하더라도 GDP의 5~6%를 차지하였지 만 90년대 중반부터 2%대로 떨어져 2002년까지 2.4%까지 내려갔다가 2004년부터 다시 상향 추 세로 돌아서고 있습니 그러나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국방비 부담 률은 GDP 대비 2.76%로 남북 대치상황에도 불 구하고 주변국 및 세계 주요 분쟁 대치국에 비 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 향후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 우리 군의 훈련장 현황입니 현재 우리 군은 총소요 8억 1000만 m2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m2를 보유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 더욱이 13개 지역의 훈 련장은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훈련 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무건리훈련장은 토지보상 문제가 남 아 있고 백마사격장 등 7개 훈련장은 다른 곳으 로 이전하거나 또는 해체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되고 있으며 낙동사격장 등 4개의 공군사격장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 군 훈련장 확보는 선진강군 육성의 기본조건입 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 시기 바랍니 다음 쪽입니 상황 인식입니 범세계적으로 테러, WMD 확산 등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간 선택적 협력과 견제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지속되 고 있으며 우리 주변국들은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영토, 자원 문제 등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요인과 북핵 문제 등이 역내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 한편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선군정치 기조하에 체제 결속 및 경제난 타개에 주력하면서 대외적 으로는 핵을 담보로 체제 보장과 경제적 실리 획 득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남남 갈등 및 한미 간 이간을 조장하 고 있습니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인식하에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 다음 쪽입니 국방정책 기조입니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이라는 비전 하에 8가지 국방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핵심 과제 를 도출하여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 기조별 주요 과제는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 니 첫째,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입니 이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 도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완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북한의 위협은 물론 모든 위 협의 스펙트럼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입니 이를 위해 우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 면서 북핵 위협 대비태세를 발전시키고 장병 정 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 협 대비태세를 발전시키겠습니 둘째,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입니 한미 양국은 전쟁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할 전우임을 인식하고 한미 공동의

5 제278회 - 국방제2차 5 가치와 동맹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를 구축하고 한미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 증진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 겠습니 셋째, 선진 방위역량 강화입니 남북 대치상황을 넘어 통일 이후까지를 지향하 는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을 재조형하고 성숙한 세 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역량을 강화 하겠습니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정보 지식 중 심의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개선하고 상비군 수준 의 예비전력 정예화 등을 주력하겠습니 아울 러 성숙한 세계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군사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해외 파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넷째,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입니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군사적 보장 조치 를 적시에 강구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의제와 전략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 그 일환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보 장은 물론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를 점 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군포로 문제, 남북 유해 공동 발굴 등 인도주의적 사업도 적극 추진 하겠습니 다음 쪽입니 제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육 성입니 이는 과시성 행정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여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군대를 육성하겠습니 그 일환으로 전문성에 기초한 선진 국방인력 관리체계의 발전과 정병 육성을 위한 국방 교육 훈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 여섯째,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입니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비전투 관리 분야의 중앙집권적 지 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경영의 효율화는 물 론 국방 부문의 국가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요소 를 극대화하겠습니 이를 위해 비전투 관리 분 야의 운영체제 개선, 방위산업의 국가경제 성장 동력화, 국방 전력발전 업무체계의 합리적 조정, 국방 정보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 국가 발전에 상응한 병영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군사기지의 통폐합 및 재배치로 교 육훈련과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병 영 환경을 선진 군대 수준으로 점차 개선하며 직 업군인의 혁신적 삶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을 개발 하겠습니 이를 위해 병역환경 개선 및 복지증 진 기반을 구축하고 군 의료지원 체계 개선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입니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국민의 편 익보장 등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복 입은 국민상을 정립하겠습니 이를 위해 선진 병영 문화 창출, 병역제도 개선, 희생장병에 대한 보상 과 예우를 높여나가겠습니 다음 쪽입니 국방 주요업무입니 보고드릴 순서는 국방개혁으로부터 한미동맹 재조정 등의 순입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년도 에 보완 중에 있습니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현존 위협은 작전적으로 대비하면서 21세기 전략 환경에 대비한 군사력은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는 개념 하에 안보 환경의 변화와 예산의 가용성 등 을 고려하여 조정 보완하며 부대 개편은 선전력 화 후병력감축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구축 하며 비전투 관리 분야는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 용하여 군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겠습니 군 구조개혁 분야는 미래 합동전장 운영개념 등을 고려하여 전력소요를 조정하고 2012년까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축 하며 상비병력 규모는 북한 위협의 안정적 관리 를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 또한 북한 의 현존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 국방 운영 분야는 선진 국방에 부합하도록 전 문성에 기초한 인력운영 관리체제 및 국방교육 훈련정책을 발전시키고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

6 6 제278회 - 국방제2차 합 등을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 회 환경과 조화된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의 사 기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 아울러 국방개혁 소요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개혁 초기에 집중된 국방비 증가율을 균형되게 조정하고 민간자본 활용 등을 통해 경 상비를 절감하겠으며 재원 배분구조를 개선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 앞으로 전문기관 검토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10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완성하고 11월 중에 국회에 보고드리겠 습니 국방재원 배분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국 회 차원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 다음 쪽입니 한미동맹 재조정입니 한미 양국은 21세기 새로운 전략 환경과 미래 안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 환, 주한 미군기지 이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조정하면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지 향하고 있습니 전작권 전환은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 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미 증원군 전개 보장, 한국군 부족 전력의 미 측 지원 등을 전제로 확고한 연합대비 태세 및 억제력을 유지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 니 추진 개념은 한국군 합동군사를 창설하여 한국 군이 작전을 주도하되 현 연합사에 버금가는 강 력한 한미 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미 공동 연습을 통한 숙달 및 검증과정을 거쳐 전환을 완 료하는 것입니 다음 쪽입니 앞으로 한미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2012년 4월 17일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되 매년 SCM MCM 시 안보상황 변화와 한국군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조정소요를 검토 조정 보완해 나가겠습니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입니 2004년 10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감 축안에 의하면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1만 2500명을 감축하여 2만 5000명을 유지하기로 하 였습니 그러나 실제로는 2006년까지 9000명을 감축하고 2만 8500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4월1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의 국익 증진 및 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지난 6월 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시 재확인된 바 있습 니 다음 쪽입니 주한 미군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 를 2개의 권역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 적 이용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 면 우선 2004년 12월 국회 비준 이후 한미 양측 은 작년에 시설종합계획에 합의하고 종합사업관 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평택기지 부지 조성공사를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 에 있습니 앞으로 정확한 사업기간과 비용은 향후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 9월 이후에 확정될 예정입니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재원은 반환 미군기지 매 각대금으로 조달해야 하지만 용산기지 공원화 등 으로 인해 매각 가능 부지가 축소되어 이전을 위 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 앞으로 평택기지 부지 조성공사는 한미 간 협 의 하에 계속 추진하면서 매각 대상 부지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 겠습니 다음 쪽입니 주한 미군기지 반환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에 따라 총 80개의 기지를 반환받게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지금까지 38개 기지가 반환되었고 나 머지 42개 기지는 반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 주한미군 지위협정인 SOFA에 명시된 기지 반 환 절차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특히 한 미 간 주요 쟁점은 환경치유기준과 관련하여 우 리 한 측에서는 SOFA 합의의사록에 의거, 국내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미 측은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 험이 되는 오염만 치유한다 고 주장하고 있어 협 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 따라서 금년에는 SOFA 특별 합동위원회를 통 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환경치유기준 절차 등에 대해 먼저 합의한 다음에 SOFA 절차에 따라 반 환받도록 하겠습니 다음 쪽입니 방위비 분담은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

7 제278회 - 국방제2차 7 에 의거, 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 협정 체결 및 집행 과정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방위 비 분담 협상은 2004년부터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습니 금년도 방위비 분담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2.2% 증액한 7415억 원이며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는 현금, 나머지 항목은 현 물지원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 현재 외교부 주관 하에 2009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바 우리의 재 정적 부담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하도록 협 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 다음 쪽입니 국제평화 유지 활동입니 이는 국력에 걸맞은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적 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과 국익을 제고하고 선진 방위 역량을 구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 8월 말 현재 우리 군은 이라크 레바논 등 총 15개 지역에 총 1079명이 파견되어 국제평화 유 지에 기여하고 있습니 현재 국방부는 적시적 이고 안정적인 파병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PKO 관련법 제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작전 환경 등을 고려한 상비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PKO 와 관련된 군사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 니 앞으로 18대 국회 중 PKO 관련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년 후반기 내에 PKO 상비체제 발전을 위한 국방부안을 마련하겠습니 장병 정신교육 체계는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과 안보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 하고 국민교육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 그동안 국방부는 기본정훈교육을 꼭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고 특히 금번 여간첩 사례와 같은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와 이에 대한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 시사안보 교육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군TV방 송 교육 위주로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 던 정신교육의 날을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 으로 변경하여 주중에는 교육훈련을 열심히 하고 한 주를 정신교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 또한 국민교육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통일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 조하여 학교와 군, 사회가 연계된 안보교육을 시 행하겠습니 다음 쪽입니 장병 삶의 질 향상은 일반 사회 수준에 비해 열악한 장병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장병들은 오로 지 국방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군 관사는 현재 총 소요 대비 99%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기에 적합한 관사는 62%에 불과한 실정이며 앞으로 노후 협소 부족 관사 는 정부 재정 및 BTL 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국민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는 공무원 65.1%, 국민 전체 62.9%에 비해 29.9%밖에 되지 않아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한 특별공급 확 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 초급간부 독신 숙소는 총 소요 대비 52%에 해 당하는 5만 9000여 실을 더 개선해야 하고 특히 2인 이상 거주숙소를 1인 1실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 다음 쪽입니 병영생활관은 그동안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개선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부족한 취 침 공간 확보 및 노후 생활관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군 복지시설은 지난 9월 1일부로 각 군 복지단 을 통합, 국군복지단을 창설함으로써 군인복지기 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 로 봅니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군 복지 마스터플랜을 수 립하고 군 주거환경 개선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장병들의 사기 복지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 다음 쪽입니 의무지원체계는 장병들의 진료기본권 및 접근 성을 보장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장병들이 선 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겠습니 현재 우리 군의 의무지원체계는 사단급 예하 부대의 의무실에서 응급처치 및 1차 진료를 받고 의무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전 후방 병원이나 해 공군에서 운영하는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 원 등에서 1 2차 진료를 받고 있습니 그러나 단기 군의관이 97%나 되고 제한된 진

8 8 제278회 - 국방제2차 료과목과 노후 협소한 의료시설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장병들이 군 병원보다는 민간 병원을 이용 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 따라서 2018년까지 사단급 1차 의료기관을 보 강하고 2013년까지 민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겠으며 2015년까지 국방의료원을 설립하여 군에서 다친 환자는 군에서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겠습니 국방획득체계 개선은 현재 체계 전반에 대해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국방정책 의 효율성 일관성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 그 추진 배경은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당시 부터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출발 하였고 방사청 개청 이후에도 군사력 건설기능의 분리 독립에 따른 국방운영의 효율성 관련 논란 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 따라서 앞으로 군사력 건설 관련 제 기능을 각 기관의 고유기능에 맞게 보완하고 배분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 선하는 등 9월 중에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 다음 쪽입니 병역제도 개선입니 이는 작년 7월에 발표하고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제도를 재검토하여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방지 및 병역 이행의 형평성 제 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 병역이행체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병 역제도 개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 병 복무기간은 각 군 공히 6개월 단축되는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 공군 은 각각 26, 27개월에서 20, 21개월로 단축하되 2016년 2월까지 8년 2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 축되겠습니 유급지원병제는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년 도 2000명을 시작으로 점차 증원하여 2020년에는 4만 명을 유지할 계획입니 대체복무의 경우 우선 전 의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복무제도는 2011년까지 매년 20%를 감 축하여 2012년 이후에 완전히 폐지하고 산업기능 요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까지 폐지하 며 공익근무요원은 2011년까지 폐지할 방침입니 사회복무제도는 병역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보충역 전원 및 현행 면제자 중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자들 을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과 같은 분야에 복무시 킬 방침입니 참고로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 에서는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도의 존치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 앞으로 유급지원병제도는 내년까지 시험운영을 하면서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 고 금년 말까지 사회복무제도 관련 병역법 개정 을 추진할 계획입니 다음 쪽입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은 국민의 재산권 행 사 보장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추진하 고 있는 사항으로 법 시행일인 9월 22일까지 시 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통제보호구 역을 15km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으로부터 25km 밖의 통제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km에서 500m 이 내로 조정하는 것입니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 지금까지는 통제보 호구역 내 건축물의 신 증축을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 신축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는 협의하에 허용할 방침입니 다음 쪽입니 건군 60주년 기념행사 계획입니 이는 건국 60년과 연계하여 범국민적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의 위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는 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 추진사업은 총 26개 행사를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선진 강군의 위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로는 국군의 날 행사, 국제 관함식 등 7개이고 호국보훈정신 함양 행사로는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 등 6개가 있고 국민 과 함께하는 국군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건 군 60주년 기념 뮤지컬 등 13개 행사를 기획하였 습니 아울러 국군의 날을 전후하여 부대 개방 및 민 군 친선행사를 실시하여 군 신뢰도를 증진하 고 특히 올해가 연합사 창설 30주년이므로 9개 행사에 주한미군도 참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도록 하겠습니 다음 쪽입니

9 제278회 - 국방제2차 9 위장탈북 여간첩 사건 관련 내용입니 사건 개요는 생략하겠습니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 군은 그동안 우려해 왔던 대로 탈북자 가운데 간첩의 존재가 사실로 입증되었고 군을 대상으로 하는 간첩활동의 실체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군 내에서 활동하는 탈 북 귀순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취약성과 장병들 의 안보의식, 대적관, 신고정신 결여 등의 문제점 을 인식하게 되었습니 따라서 우리 군은 우선 제대별로 지휘관 책임 하에 보안상태를 정밀 진 단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의한 특별정신교 육을 통해 장병 누구나 간첩의 포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대적관을 재확립하겠습 니 또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부대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방첩 및 신고 의식을 높이겠 습니 양성 및 부대교육 간에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 하여 강한 정신력을 가진 안보전사로 육성하고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각종 규정의 생활화는 물 론 특히 초급 간부들에 대한 집중적인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군 본연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겠습 니 아울러 탈북자 및 귀순자에 대한 관리대책 을 보완할 것이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군 방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 습니 다음 쪽입니 금년도 입법 추진계획입니 국방부는 금년도에 법률 제정 3건, 개정 18건, 폐지 3건 등 총 24건의 입법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 주요 추진법률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 방자격법 등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률 5건, 병역 법, 군사법원법 등 규제개혁 및 법률 선진화를 위한 정비법률 8건, 17대 국회의 회기 만료와 함 께 자동 폐기되어 재추진하는 법안 4건 그리고 군인사법 등 기타 법률 7건입니 법률안별 세부내용은 다음 쪽부터 39쪽까지 주 요 내용과 추진 일정이 수록되어 있습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마지막으로 결언입니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급변하 는 전략 환경과 다양한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제자리에서 제 몫 을 다하는 전문화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매진 하겠습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委 員 長 金 鶴 松 국방정책실장, 업무보고 간결 하게 잘 하셨습니 수고했습니 이어서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1차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 간에 상호 인사를 다했습니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 되시는 홍준표 위원께 서 우리 국방위원회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말씀하시지요. 홍준표 위원 홍준표입니 그 사이에 제가 국회의 8개 상임위원회를 쭉 돌아봤는데 국방위원회를 와 본 일이 없습니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오게 됐습니 제가 국방위원회를 택한 이유는 국방 개혁과 강군 양성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방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군 개혁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장군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습니 최근에 와서는 문민정부 들 어서고 난 뒤에 군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없어지 고 특히 퇴역군인에 대한, 퇴역장성에 대한 예우 도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 그래서 군 복무 시절에 퇴임 후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퇴역장성이나 퇴역군인들에 대한 예우도 이제 새 롭게 새로운 측면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국방위에서 일을 좀 해 보겠습니 오늘 오전에 탈북 귀순자 원정화 사건의 비공 개 보고를 들었는데 비공개 보고 내용에, 거기에 무슨 비공개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 아심을 가졌습니 그런 사건은, 비공개할 사건 이 있으면 정말로 비공개할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들어 보니까 기소장에 다 나와 있는 이야 기를 다시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운영을 안 해 줬으면 하고요. 탈북 귀순 사태가 지금 10년이 넘었고 그 인 원도 수천 명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원정화 사건 하나로 국방부가 부산을 떠는 것은 부끄러운 이

10 10 제278회 - 국방제2차 야기입니 과연 지난 10년 이상 수천 명의 탈 북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단 한 건밖에 없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부끄러운 이야기입 니 그 사이에 군 보안 문제가 얼마나 허술하 게 취급됐는지 그것은 군이 지금 자체로 돌아봐 야 할 문제입니 그래서 앞으로는 군 보안 문 제, 군 개혁 문제, 강군 양성 문제, 퇴역군인 예 우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金 鶴 松 이어서 합참작전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장광일 비공개로 보 고를 드렸으면 委 員 長 金 鶴 松 위원님, 보고 내용에 군사기밀 관련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부 측에서 비공개 요 청이 왔습니 어떻습니까? 비공개 회의에 동의를 해 주시지요. 비공개를 하면서 제가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겠 습니 비공개 회의에 대한 위원장인 저의 생각은 국 방 관련 정책이나 자료가 근래 상당 부분 공개되 어 있고 또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 등의 사회적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비공개 회의를 축소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비공개 사항에 대한 축소 제안을 참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 언론 관계자를 비롯한 비밀취급인가가 없어서 비공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퇴장해 주 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 (12시00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03분 비공개회의종료) 委 員 長 金 鶴 松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공개 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 그러면 저희들이 오전 회의를 마치고 두 시 반 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委 員 長 金 鶴 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이제 오전의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 여 러분들의 질의하실 순서입니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 습니 국회법 제60조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2 인 이상일 경우에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15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 오늘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시간을 여야 간사위원님들과 상호 협의하여서 10분 이내에 하기로 정했습니 질의시간이 부족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제가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 그리고 질의시간 10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장관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나라당 김동성 위 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동성 위원 질의하겠습니 제가 며칠 전에 황장엽 씨를 만나 가지고 인터 뷰를 한 적이 있습니 그 자리에서 제가 물어 봤습니 북한에서 남파간첩을 많이 보냈느냐, 본인이 북에서 고위직에 근무할 때에도 많이 보 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이 보냈다, 그 리고 그분이 97년도에 넘어 왔는데 그 이후로도 아마 더 많이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 를 했습니 그런데 지난 97년도부터 작년까지 남파간첩, 일반간첩이 아니고 남파간첩에 대한 검거 실적을 아까 기무사령관이 오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딱 1 건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 그러면 이것은 기무사령부가 도대체 그런 간첩 에 대한, 남파간첩에 대한 검거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그런 의지가 없었 던 것인지를 저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지가 없었다면 그것은 과거 정권의 눈치를 봤 던 것인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기무사령관이 답변드 리겠습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기무사의 본연의 임무 기능을 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委 員 長 金 鶴 松 기무사령관님, 답변은 발언대 에 나와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절차를 몰라서 죄송합 니 답변드리겠습니

11 제278회 - 국방제2차 11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무사가 의도적으로 간첩을 검거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본연의 임무 에 맞게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왔었습니 김동성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검거 실적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하여간 그 정도로 하겠습니 다른 질의입니 병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국정원에서 했다 고 하는데 전쟁 나면 싸우겠느냐? 그랬더니 30%만이 싸우겠다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도망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병사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그리고 그 일환으로써 북한 정권의 실체 그리 고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 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뮤지컬로 나와 있는 요덕 스토리 라든지 또는 최근에 영화화되어 있 는 크로싱 이라는 그런 영화들이 있고 제가 본 바로는 아주 좋은 수작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병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우리 병사들의 일종의 안보의식 고취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알 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 습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부분은 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상황도 국방부에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 아 시다시피 국방부는 사회에서 20년, 가정교육 사 회교육을 받은 인원을 받아서 소위 군인정신교육 을 통해서 이들을 국가의 안보 역군화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 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문제와 군에서 의 정신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상황 에서 34%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인원이 와서 우리 군의 교육을 통하여 정말로 국민 정신 교육 도장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적관, 안보관 그다음에 군인관 이것에 대해서 잘 교육을 시키 려고 체제를 잡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 지금 말씀하신 요덕스토리도 저희가 문화체육 부와 협조를 하여 여러 야전부대까지 많이 순회 해서 공연을 하였으며 크로싱에 관해서도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를 하고 지금 말씀하 신 대로 요새 젊은이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시 각적으로 하는 교육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면에 더 중점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김동성 위원 예. 그다음에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 는데 전체를 국방부로 소속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방사청의 일부 기능을 떼어서 옮길 계획 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 그런데 방사청이 출범한 지가 불과 2년 남짓밖 에 되지 않았고 지금 방사청 시스템에 의해서 무 기획득 체계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사실상 굉장히 향상되는 좋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 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 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다시 구조조정을 할 필요 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 립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방사청은 잘 아시다시피 그 방사청이 창설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 니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 여야 간에 도 아주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야당에서는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된 겁니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 가를 인식을 하고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가가 더 확실 하게 식별이 된 것입니 그래서 국방부, 방사청, ADD, 기품원, 합참, 각 군 이들이 각각 자기가 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획득체계 개선을 강 구를 하고 있는 겁니 예를 들면 어느 나라 국 방부도 미래의 국방에 관하여 계획을 하지 않는 국방부는 없습니 다시 얘기하면 중기계획을 전력증강에 관한 한 지금 방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 이러한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 김동성 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방사 청 시스템에서 어떤 점이 문제로 드러났는지를 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첫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각 기관이 시행해야 할 기능 배분이 적절 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능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이 제대로 달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 김동성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

12 12 제278회 - 국방제2차 다는 얘기인지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를 들면 이러한 과오가 있었습니 중기계획의 경우 국방부에서는 운 영 유지만하고 방사청에서 전력증강을 하다 보 니까 전력증강계획과 부대계획과 부대 유지에 관 한 계획이 엇박자가 돼서 일사분란하게 되지 않 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 그래서 부대가 개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은 보충 이 되지 않아서 개편만 된, 충분히 전력을 발휘 할 수 없는 부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방사 청이 자기의 기능 외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국 방부와 각 군은 지휘관계이고 방사청과 각 군은 협조관계입니 그러다 보니까 협조관계를 넘어 서 마치 국방부가 육군에다 해군에다 공군에다 지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태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각 군에서도 아주 이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이러한 실정입니 그러한 것이 전부 효율성의 문제입니 김동성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사례를 적시하셔 가지고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게 하겠습니 김동성 위원 그리고 오전 보고에서 비전투 분 야는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시겠다 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제가 들었었는데 이번에 군복지단을 창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보직돼 있는 대부분이 지금 현역 군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맞지 않습니 김동성 위원 아, 군인과 군무원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 김동성 위원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의 추세를 보아도 비전투 분야는 좀 과감하게 아웃소싱한다 는 의미에서 제대한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과감하게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충분 히 고려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 지금 새로 창설된 복지단도 지금 현재로서 가 능한 최소 인원을 현역으로 하였고 나머지는 지 금 말씀하신 바대로 전역 군인이라든지 기타 군 무원으로서 충원을 해 놓았고 또 앞으로도 더 현 역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 김동성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가 있 었는데 군에서 직속상관에 대해서만 계급을 사용 해서 부르고 다른 부대, 그러니까 직속상관이 아 닌 경우에는 호칭을 아저씨라고 이렇게 하는 예 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저도 병의 경우에 그러한 비군사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일부 병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 김동성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시정돼야 되지 않 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물론입니 김동성 위원 그다음에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대북선전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안 하고 있습니 김동성 위원 북한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안 하고 있습니 김동성 위원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대북 선전방송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 휴전선 부근에 그래도 북한의 병사 들이 한 70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병사들에 대 해서 선전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 중계 방송을 해 준다든지 올림픽에서 몇 개 메달을 땄 다든지 등등 김정일의 해외순방 이런 것들을 죽 얘기를 해 주면 북한 병사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 또 심지어 즐기기까지 한다 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폐쇄된 사회에다가 그래도 좀 외부 정보 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방부장관 이상희 전방 지역에서의 대북선전 방송에 관한 효율성 또 효과에 관하여는 제가 김 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 또한 남북이 합의하여 전선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 수단을 제거하기로 한 그 합의에 의하여 이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 고 있습니 그러나 이러한 것이, 대북선전방송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과거의 남북협상에서도 보 다 더 신중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 을 하고 있습니

13 제278회 - 국방제2차 13 委 員 長 金 鶴 松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시간 넘었습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 니 委 員 長 金 鶴 松 좋은 질의, 김동성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추가발언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 다음 두 번째 질의는 민주당의 서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서종표 위원 서종표 위원입니 먼저 국방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한 몇 차례 정권이 바뀌었습니 바뀔 때마다 국방 부에는 국방개혁위원회가 또 각 군 본부에는 각 군의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한다 했습니 그런데 또 그다음 정 권이 들어오면 국방개혁을 또 합니 그러니까 국방개혁의 대상이 전 정권에서 어떤 개혁에 했 던 것들이 다음 정권의 개혁의 제목으로 또 등장 합니 그다음 정권이 또 개혁을 합니 계속, 지금 현재도 국방부에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 데 그러면 언제까지 개혁만 하다가 말 것이냐,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 물론 정권을 잡은 주체 입장에서는 모처럼 정 권을 한번 잡았으니까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었 다고 해서 국방부 임무와 기능이 바뀐 것도 아니 고 다 어떻게 보면 제목하고 소제목만 바뀌어요. 내용은 전혀 그대로예요, 옛날 것을 그대로 봐도. 왜 하는 일이 똑같은데 제목만 바뀌는, 옷만 자 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낭비 라든가 군에 대한 인식, 개혁한다 하니까 야, 군 이 또 잘못됐는가 보다 계속 그런 인식을 갖는 데 다행히 그래도 저번에 국방개혁법을 법률로서 정해 가지고 좀 보완은 되기는 됐지만 차제에 개 혁은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국방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딱 개혁을 한다면 하나 할 것 같습니 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가 됩니 그러면 지금이 2008년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 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급합니 그런데 2012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2012년도에 전작 권이 환수되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럽고 참 걱정 이 되지만 그러나 국가 간에 이런 것들이 협약이 됐기 때문에 참 난감한데 만일에 2012년도에 전 작권을 환수를 하려면 지금부터 국방부에서는 뭣 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방금 합참의장이 여러 가 지 전력지수 같은 것도 비공개로 발표를 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퍼센트로 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합전 력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우 리가 방위력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 어졌는데 당장 2012년도에 그런 연합전력이 빠져 나갔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전력에서 또 추가적으로 빠져나가면 우리가 이빨 서른 몇 개 중에서 앞니 4개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력을 최소한 2012년 이전에 확보 를 해야 됩니 그러면 정확하게 그 2012년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될 전력, 국방부에서 판단을 대 개 해 놓은 것 보니까 67조로 돼 있던데 나머지 621조 중에서 경상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빼고 그 러면 이런 것을 국민에게 자, 우리가 독립국가로 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뭐 그렇다면 이만큼 빠져나가는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2012년까 지는 보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돈이 얼마 든 다,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 주지 못할 때 는 우리 자주국방이 안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우물우물하고 지나 가다가는 2012년 돼 가지고 빠져나갈 사람 다 빠 져나가고 그거 어떡할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웃소싱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좋은 말입니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국방예산을 가 지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전력투자비에 비 해서 경상운영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을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웃 소싱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투모를 쓰고 다 하 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병사들 20명을 줄 여야지 민간인 한 사람 정도의 봉급을 줄 수 있 습니 그렇다면 아웃소싱을 해서 잘못하면 경 상운용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계산해 봤느냐, 그렇다면 국방예산의 전력증강비를, 투자 비를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데서 손해난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대를 운용할 때 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그래도 좀 절약 해서 복지다, 그다음에 전력증강이 됐는데 이렇 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 버리면 전력증강에도 차

14 14 제278회 - 국방제2차 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데이터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투근무지원부대의 병사들이 앞으로 아웃소싱을 해 갖고 병사들이 없으면 어떤 문제 가 생기느냐, 나중에 동원편성을 해야 되는데 동 원편성 하려면 병무청에서 주특기를 가지고 전부 해서 주특기 충족률을 맞춰 줘야 되는데 현역 때 편제상에서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주특기를 안 받 은 사람은 나중에 동원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현역자원보다 예비자원 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예비자원 활용도 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취지는 좋지만 나중 에 그 취지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 없다면 추 진해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 고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마지막 것을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 서종표 위원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수송이라 든가 병참, 화학 등 전투근무지원부대를, 수송 같 은 것도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역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현역 주특기가 없어진다 이겁니 수송 주특기나 이런 주특기 가 없어지면 나중에 예비군 동원사단의 동원자원 을 편성할 때 병무청에서 그 주특기의 충족률을 못 시켜 줍니다, 현역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현역들이 그런 근무지원 기간 동안에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 많습니 그 리고 본인도 군에 와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회 에 나가서 취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역 이 그런 비전투부대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 마이 너스 요소로 자꾸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 단히 위험스런 생각이다, 그것을 아셔야 된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나 더 요즘 병영문화 얘기가 많이 되는데 방금도 김 동성 위원이 질의했지만 군에서 형님이라 그러 냐 그러지만 국방부에서 용어를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병영문화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관습과 습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군대는 관습과 습관 에 의해서 병영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 규정, 방침, 제도, 하다못해 머리 기르는 것, 경례하는 것, 단추 잠그는 것, 구두끈 매는 것, 모든 것이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영문화라는 이상한 용어가 들어와 가 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방부 관하 관계자들도 그냥 무심히 써 가지고 규정, 규율 이런 것이 완 전히 없어져 가지고 마치 군기가 이완된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철저히 배격할 건 배격하고 그런 규정 같은 것이 좀 미흡하다 그런 것은 바꿔 주면 되는 것이다 이겁니 김 병장 님, 다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대장님, 김 소위님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그런 규정을 생활화함으로써 엄정한 군기가 확 립되는 것을 해야지 다른 이상한 용어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흐트러진, 병영문화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반성을 내가 사회에 나 와서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 이상입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간 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 첫째로, 저희는 경험을 하였습니 어느 정권 이나 정권이 바뀐 다음에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 그 용어가 개혁이건 변혁이건 발전 이건 그 용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하였습 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분명한 우리 군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 왔 습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쁘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름만 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 기할 수도 물론 있습니 군은 1980년 후반부터 군의 미래구조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를 해 왔습니 그것이 중간에 818계획으로도 표출이 됐고 최근에 국방개혁 2020계획으로도 표현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큰 중지를 모은 이 틀 속에서 국방개혁은 앞으로도 갈 것입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개혁의 방향이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경향은 좋지 않은 거라는 건 분명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 두 번째로 전시작통권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의 보완전력, 우리가 구비해야 할 전력이 어떤 것인 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시작통권 전환은 미군의 철수가 아니고 한미동맹의 폐기가 아니고 한미동

15 제278회 - 국방제2차 15 맹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미군의 역할이 조 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미군이 제공할 보완전력 과 증원전력은 그대로 보완되고 증원이 되는 전 제하에 우리가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 니 세 번째로는 아웃소싱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 데, 이 아웃소싱에 관하여는 우리가 평소에 군이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임무를 민간자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 예를 들면 해군 같으면 해군이 부두에 함정을 댈 때 터그보트라는 게 있습니 그 배가 안내 를 하여 부두에 안전하게 배가 정박하도록 도와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능력을 꼭 군에서 보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 예를 들면 군의 인쇄소, 지금 우리 인쇄 기술 이 사회에서 엄청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군에서 확보하지 않고 민간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대개 이런 분야에 대하여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입니 네 번째로 비전투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 니 수송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 지금 대형물량의 수송은 우리 민간자원도 엄청 발전되어 있습니 예를 들면 대한통운 같은 것 은 엄청난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습니 따라서 이러한 민간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민간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은 이 민간자산이 갖다 논 집결지에서 군이 원하는 사하지점까지의 수송 능력을 분명히 갖습니 따라서 이러한 임무가 구분된 전투지대 내에서 주로 군은 수송능력을 갖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 마지막으로 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법, 영, 규정, 절차, 이거에 의하여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지금 그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용어의 정리 같은 것은 계속 국방부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金 鶴 松 서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 질의 순서는 김무성 위원입니 참고로 김무성 위원님 다음에는 심대평 위원 님, 김성회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으로 이어집니 자,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金 武 星 委 員 탈북 위장간첩 원정화 사건은 우 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안보불감증에 빠 져 왔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실체 입니 현역장교가 포섭되어서 간첩이란 사실을 알면 서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고지를 하는 반역의 죄를 짓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정권이 일방적인 대북 화해모드를 견지하면서 군의 안보 기강 해이는 예측되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주변 안 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장교 대상 안보교육은 연평균 40시간에 불과 하고 그 내용도 거의 안보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 굳이 안보와 관련된 내용 을 규정하자면 약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 반면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간첩에 포섭되거나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은, 말하 자면 정보에 접하는 범위가 낮은 사병들에게는 반대로 연간 100시간이 넘는 안보교육을 실시하 면서 정작 장교들의 안보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잘못된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 이제 와서 장병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대책 을 내놨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무드를 틈탄 북한의 간첩활동이 지능화되면서 사실상 무 방비 상태에 있는 장교들에 대한 안보교육 강화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을 늘리든지, 또 40시간 내에서 보면 나는 왜 군복을 입었는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국군의 역사 등 안보와 관련 없는 것이 3 분의 2다 이거지요. 이 글귀로는 바꿔야 될 필요 성을 못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을 해 보면 저희가 과거 에 일부 안보에 불감증이 있었거나 또는 방첩활 동에 소홀함이 있었거나 이러한 질책에 관하여 저희가 충분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 실제로 우리가 정신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사병보다 간부에 대한 정신교육을 좀 소홀히 해 왔던 문제도 없지 않았습니 따라 서 金 武 星 委 員 예, 인정하시면 됐습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16 16 제278회 - 국방제2차 金 武 星 委 員 시중에는 그동안 간첩의 위장탈 북설이 파다했습니 장관은 그동안 그런 이야 기 들은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金 武 星 委 員 간첩들이 탈북자로 위장해 가지 고 국내에 많이 잠입했다 하는 그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설이 파다했었다는 이야기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를 많이 들었습니 金 武 星 委 員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지요. 그래서 이번에 원정화 간첩 검거는 잘된 일이 지만 탈북자 강사 중에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하 는 것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장관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金 武 星 委 員 강사 중에 탈북자 강사가 있다 이겁니 원정화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탈북자로 위장해 가지고 간첩이 들어오게 될 경 우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군에 접근하고, 그러니까 강사 중에 위장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 적 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런 가능성을 그 이전에 도 군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였고 이번에 원정화 가 그것을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 주었고 또 앞으 로도 그러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 金 武 星 委 員 강사 선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원정화라는 강사 선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委 員 長 金 鶴 松 기무사령관도 답변대로 좀 나 와 주세요. 아마 필요하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金 武 星 委 員 예, 사령관님 답변해도 좋습니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기무사령관이 보고드 리겠습니 탈북자에 대한 안보강연 절차는 먼저 국정원에 서 그 인원의 안보교육 교관으로서의 적합 여부 를 판정해 줍니 판정해 주면 金 武 星 委 員 간단히 말씀하세요. 원정화는 국정원에서 강사로 선정을 한 겁니 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예, 국정원에서 교관 으로서 강사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기무사에 통보해 줬습니 金 武 星 委 員 그러면 국정원에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친 겁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예, 검증과 교육 다 마치고 그렇게 판정해서 저희들이 통고받았습니 金 武 星 委 員 그러면 국정원이 추천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강사로 선정한 겁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예, 저희들 기무사에 그런 인원을 받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 있다가 야 전에서 어떤 인을, 특정인을 지정해 주면 그 사 람을 바로 보내 주고 그냥 탈북자를 강연에 보내 달라 하면 그중에서 교육을 잘하는 사람을 골라 서 보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 金 武 星 委 員 원정화는 국정원의 관문도 통과 하고 기무사의 관문도 통과했지 않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金 武 星 委 員 요? 그렇습니 그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거지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지금 질의 요지는 50 여회 교육할 때 CD교육이나 북한교육을 했는데 왜 여과 없었느냐 이런 질의 金 武 星 委 員 가 강사로 선임됐지 않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예. 金 武 星 委 員 닙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예. 金 武 星 委 員 아니, 아니. 지금 원정화 탈북자 국정원에서 강사로 선임한 것 아 그다음에 기무사로 보내 가지고 기무사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 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다 통과 한 것 아닙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金 武 星 委 員 그렇습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 탈북자를 다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 러나 항상 가능성에 대해서 요주의 관찰인사로 당분간은 관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부 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철저하게 위장해 가지 고 훈련받은 간첩이 그 관문은 통과할 수 있 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있을 수 있 는 일인데 문제는 강의내용에 대해서 사전파악을 아까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것 사실입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 고 지금 金 武 星 委 員 아까 비공개회의에서는 분명히

17 제278회 - 국방제2차 17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방법론에서 초빙강사 는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는 과정을 저 희들이 계속 듣고 관찰해 가지고 다음에 적합하 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 金 武 星 委 員 내가 만약 기무사령관 같으면 탈 북자가 강사로 선임되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강의내용에 대해서 한번 사전 디스커션을 하고 또 리허설도 한번 시키고 말이지요. 또 강의교재 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 쳐 가지고 또 가능하면 관리를 하는 측에서 원정 화라는 강사가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겠다 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전부 점검해 가지고 그 내용 대로 강의를 하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 강의에 대해서 녹취한 일이 있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녹취는 안 하고 가서 강청을 합니다, 요원들이. 金 武 星 委 員 왜 녹취는 안 합니까? 녹음기 하 나 갖다대면 녹취할 수 있는데 왜 녹취는 안 했 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그런데 지금은 간첩으 로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모든 초빙강사를 녹취를 하거나 이렇게 金 武 星 委 員 사령관, 알았습니 무슨 답변인 가 알겠는데, 시간 때문에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 다마는 이 엄청난 국방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가 국군을 유지하고 또 국방현대화를 하고 하는 이유가 만약의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인들의 정신교육을 하는 사람 중에 신분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탈북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전혀 관리 하지 않고 스크리닝하지 않고 우리 장병들에게 반공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북을 찬양하는 그런 교육을 시킨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그런데 그 교육내용이 이적행위가 많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완전히 그것 을 가지고 간첩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내용 자체 는 당시로 봐서는 좀 제재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다섯 번 제재를 하고 수정하고 CD를 회수 하고 했었습니 金 武 星 委 員 아까 보고에도 다섯 번 해 가지 고 제재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여기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 시 교육내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간첩적인 내용 은 없었습니 金 武 星 委 員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간첩임 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그래서 金 武 星 委 員 들어 보세요. 이 사람이 철저하 게 위장해 가지고 북을 비판하고 남한사회의 우 월적인 것을 부러워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장교들 포섭해 거기서 숨은 정보를 캐 낸 일이었다면 정말 찾아내기 힘들었겠지요. 그 러나 이 사람이 강의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그 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 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 그러나 동 전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집요하게 찾아가지고 간첩을 검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이 살아 있다고 자신 있 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 金 武 星 委 員 마무리하겠습니 검거한 일은, 참 기무사 기능이 살아 있다 하 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강의내용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녹취를 한다든지 집중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군의 안보관이 많이 해이해졌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앞으로 보강하겠습니 金 武 星 委 員 이상입니 委 員 長 金 鶴 松 김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녹취하는 것은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네요.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알겠습니 委 員 長 金 鶴 松 이어서 심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 大 平 委 員 지금 마침 위장간첩 원정화 사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여 쭈어 보겠습니 원정화 간첩을 검거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오래간만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해

18 18 제278회 - 국방제2차 결했다고 생각이 됩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원정화 간첩이 활동을 만 7년 동안 해 왔고 또 2005년 이후에 군에서 감시하는 동안 벌써 3 년이 넘었는데 군 내에 접촉을 해서 포섭한 우리 군 장교가 초급장교 현역 진급예정자인 대위 하나뿐이었다는 것은 원정화가 소극적으로 간첩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정신무장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서 우리 군은 그런 사건에 휘말리 지 않는 확고한 신념과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만 7년 동안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 서는 기무사의 조사에 의하면 7명의 간부에게 접 근을 하여 6명은 포섭이 되지 않고 한 명 황 중 위가 포섭이 된 경우이고, 기타 다른 더 많은 인 원과 실질적으로 포섭공작을 하였는가는 아직 밝 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 沈 大 平 委 員 장관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우리 군의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판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간첩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소극적인 활동이었는지 그 두 가지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장관으로서 판단을 한다면 원정화가 접선한 자 중에서 6명은 안 했다는 것 으로 봐서는 대개 6 대 1 정도의, 숫자적으로 본 다면 이만큼 군의 정신전력교육의 효과와 또 그 런 태세는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 沈 大 平 委 員 우리 군의 장교들, 특히 초급장 교들이라든지 간부요원들이 이와 같이 투철한 사 명감을 가지고 정신무장이 되어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장교들의 일상생활이 과연 국가가 제대로 뒷받침해 줄 만큼 해 주어서 군인가족들이, 장교가 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 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씀으로 하나 드린 것입니 아까 군의 보고에 의하면 군복을 입은 전투군 인이 오직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 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장병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거주적합 관사가 62% 수준이 라고 하는데 아마 장관님께서도 일선지휘관을 하 셨기 때문에 장교들의 숙소에 가 보셨으리라고 믿습니 저도 숙소에 가볼 기회가 있어서, 아마 이 62%가 25년 이내 된 그런 관사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 보면, 관리상황을 보면 민간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숙소 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군장비 개선을 위 한 예산투자도 필요하지만 운용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군복 을 입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군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 이 됩니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아주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런 조직운영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한번 드립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특히 간부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 실제로 최근에 병사들의 주거환경에 관심이 많 았습니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적어서 직업군인으 로서 생활하는 사람이 의무병으로서 생활하는 병 보다 엄청나게 삶의 질이 오히려 저하되는 현상 을 가져와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소한 저희가 BTL이 되었든 무슨 노력을 하든 2013년까지는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노력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 沈 大 平 委 員 다음 국방개혁기본계획과 관련해 서는 답변보다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 먼저 선 전력화 후 병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 그렇지만 병력감축에 대응하는 전력수준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자료가 있어야 계획도 세우고 국방기본계획이 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병력감축에 대응하는 그런 전력화 수준을 구체적으로 도출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 沈 大 平 委 員 또 하나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존 군사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우선 확보한 후에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능력을 확보하겠다 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매년 같은 얘기가 나올

19 제278회 - 국방제2차 19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전력변화에 대해서 정보 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우리의 예산배정의 구조 로 봐서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능력을 확보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 그런데 매년 보고에서는 현존 군사위협 이것 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능력 확보하는 말씀을 하시지 실제로 어떤 것이 현존 군사위협에 대한 전력증강이고 어떤 것이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능력을 확보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 마.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 우리가 대체복무제도를 가지고 치안수요를 충 족시키고 행정수요를 보완하는 그런 아주 많은 국가적 업무에 대한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제도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마는 전 의경의 경우에 이런 치안유지 분야 전 환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 신데 이것이 경찰 업무, 치안 업무에 대한 수요 를 상호 의견교환을 해서 충분히 조정한 뒤 에 국방부 감축계획이 나온 것인지, 폐지계획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경찰과 관계없이 그냥 군에 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폐지계획을 세우신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대체복무에 관하여는 07년 도에 국방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각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국무회의를 통과하 여 국민에게 발표한 사항입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와서 보니 까 전 의경을 단기간 내에 감축하고 폐지하다 보니까 국가치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이것을 조정 하고 있습니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금일 현재의 현 황이고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바로 조정을 할 것입니 그렇게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가능하 다면 전 의경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여 치안유 지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을 하고 있습니 沈 大 平 委 員 그렇습니 단적으로 얘기를 하 면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이라는 이야기 를 수없이 해 왔는데 지금도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이라는 것이 아주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 그리고 전 의경에게는 대단 히 미안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위문화의 변화 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하면 우리 경찰병력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 지방행정에서 보면 특히 이런 문제가 아주 대단 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조 정이 되는 그런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 단을 하고 있습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 委 員 長 金 鶴 松 심대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이어서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金 成 會 委 員 저는 한나라당 화성갑 출신의 김 성회 위원입니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이고 아 까 김동성 위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군의 미 래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행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 특히 방위사업청의 개청 과정에서 군 내부의 공감대 형성 없이 군납비리 해소라는 노무현 대 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급히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 오. 金 成 會 委 員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노 무현 정권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노 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 첫 번째 문제가 군사력 건설, 즉 획득 기능이 방위사업청이라는 외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 력증강의 국방정책 구현이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입니 군사력 건설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수립 및 중기계획 과 예산 편성을 통합해서 검토 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 중기계획과 예산편성권이 방사청에 있음 으로써 군사력 건설의 책임기관인 국방부와 각 군이 군사력 건설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 입니 두 번째 문제는 방사청과 각 군 조직의 비효율 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 방위사업청

20 20 제278회 - 국방제2차 은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신설되었지만 업무 성격상 국방부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업무 수행 이 불가능합니 그런데 모든 집행 기능이 방위 사업청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육군 GOP사업단, KCTC사업단, 해군제주기지사업단과 같은 일부 사업은 각 군에 사업단을 잠정 편성해서 운영하 고 있는 실정입니 이 밖에도 방사청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 직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방부장관 으로 되어 있는 등 정부조직법과 방위사업법의 상이한 입법취지로 인해서 혼란 및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등 획득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동의합니 金 成 會 委 員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 니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주최한 투자활성화 및 일 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합동회의에서 제2 롯데월 드 건립 추진을 검토하라는 대통령님의 발언 이 후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 아지고 있습니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 이후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몇 가지만 확인 을 하겠습니 국방부는 최근 제2 롯데월드 건립 추진이 불가 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습니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사 항입니 金 成 會 委 員 이와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에 이 제2 롯데월드 건립에 관한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 니 그건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실무자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압니 金 成 會 委 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제 2 롯데월드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불가능하 다는 입장이 팽팽히 양분되어 있습니 이와 관 련해서 서면으로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 金 成 會 委 員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를 했지만 국방부 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 쭤 보겠습니 최근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상당히 따 가운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범인으로 취급되는 금 융사기나 보험사기가 금융기관도 아니고 우리 군 에서 발생한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쩌다 우리 군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하는 자괴감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 는 우리 군 내부에서 이러한 파렴치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군에 몸을 담았던 한 사람 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 지만 원정화 씨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용 CD를 군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지 않고 그 교육자가, 탈북자가 직접 작성을 해서 교육을 했다고 그러 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金 成 會 委 員 제가 과거에 군에 있을 때도 그 렇고 지금도 아마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장병 교육내용이 전 혀 어떤 여과장치 없이 그렇게 교육이 됐는지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정훈교육기관이 지금 현재 없다고 들었는데 현재 있습니까? 정훈장교 를 교육시키는 기관이 현재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정훈장교를 교육시키는 기 관 金 成 會 委 員 정훈장교를 양성하고 또 교육을 재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기관 말입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정훈장교를 양성하고 교육 시키는 것은 행정학교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 습니 金 成 會 委 員 물론 당연히 있고요. 중간 과정에 보수교육을 하거나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그런 보수교육 체계는 다 되어 있습니 金 成 會 委 員 지금 제가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있던 정신전력원인가, 뭐 그런 게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金 成 會 委 員 예.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것은 지금 국방대 학교에서 인수를 하여 그 기능은 유지가 되고 있 습니다, 그와 같은 명칭은 있지 않고. 金 成 會 委 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교육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金 成 會 委 員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기관이 없어져서 다시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고

21 제278회 - 국방제2차 21 있다고 들었습니 다시 한번 그걸 잘 확인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그 기능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 金 成 會 委 員 그리고 이번 사건은 지난 정권 10여년 동안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 정책이라는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아주 상당히 많이 해이해졌고, 더불어서 군인들도 안보 불감 증이 팽배해진 결과라고 봅니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교육 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께서는 현재 60만 대군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국방장관으로서 이러 한 사건들이, 최근 일련의 큰 사건들이 사실 터 졌는데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 金 成 會 委 員 있으시다면 여기서 한번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제 가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하였습니 예를 들 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 보험사기 문제 이 러한 것은 위원님뿐 아니라 저도, 군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또 자기의 청렴성을 저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것 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 나갈 것입니 金 成 會 委 員 잘 알겠습니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화 시기 조정 문제, 군 구조 개혁의 적정성 문제, 국방예산 배정의 효율성 문제 등 국방개혁이 실질적으로 군사력 변환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 2020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수차 당 정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방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서 상당히 많은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그런데 문제는 이 용어를 굳이 국방개혁 2020 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국방발 전개혁 이라든지 이렇게 연도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융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용어의 문제까지도 이 국방개혁을 보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 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 적절한 것이 오면 보 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 金 成 會 委 員 시간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金 鶴 松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영우 위원님 다음에는 서청원 위원님, 김옥 이 위원님, 김장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 김영우 위원 경기도 포천 연천의 김영우 위 원입니 평소 국방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하고 또 각 군 지휘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 니 다소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많은 위원들, 그다 음에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필요하면 기무사령 관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리 안보에 굉장히 커다 란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 어떻게 남파된 간첩이 50여 차례가 넘 도록 군에서 안보 강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 정입니 물론 결과적으로 원정화라는 간첩을 검거하게 된 것은 쾌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 다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오랜 기간, 3년이 넘는 내사 기간 동안에 수많은 장병들이 군에서 원정 화를 통해서 안보교육을 받고 전역을 했습니 그것은 우리 안보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 이렇 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 질의를 드리겠습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 지금 다른 탈북자 강사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기무사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 김영우 위원 예.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기무사령관이 답변드 리겠습니 현재 탈북자 중에서 안보교관으로 활용하고 있 는 인원은 있습니 김영우 위원 알겠습니 그러면 지금 안보강

22 22 제278회 - 국방제2차 사들이 사용하는 교재라든지 안보강의의 내용이 사전에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전 준비된 어떤 교관하고 이 초빙강사하고, 초빙강사를 초 청할 때 당신, 무슨 교육을 하겠느냐. 뭐 어떻게 하겠느냐 검열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 포괄적 으로 국정원에서 이 사람은 이런 내용으로 안보 강연 할 수 있는 교관을 할 수 있다 라고 자격을 부여하면 그것을 지금까지 믿고 교육을 쭉 해 왔 었습니 김영우 위원 알겠습니 탈북자 강사들이 꽤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탈북자 강사 는 초빙강사에 해당됩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초빙강사입니 김영우 위원 그러면 그 강의 내용이 전혀 사 전에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사전에 점검이 안 되 고 교육 도중에 참관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교육 했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저들이 문제가 있을 때 는 제재를 가하고 또 교관자격을 박탈하고 그렇 게 하고 있습니 김영우 위원 그러면 원정화 사건, 그러니까 원정화가 검거되고 난 그 이후에 다른 탈북자 강 사들을 제가 지금 미리부터 어떤 증거도 없이 의 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의 강의 내용도 지금 사전에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건 이 후에?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 는 사전에 검증 안 하고 강의 도중에 강청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사후 검증을 하고 있습니 김영우 위원 지금 원정화 사건의 경우에는 무 려 50여 차례의 강의 중 한 30여 차례 이상 좀 수상하게 여겨지는, 수상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30여 차례 수상한 내용의 강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관계 부처가 기다려야만 했는 지 아니면 물론 내사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 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 하게 33회인데 CD교육이 부적합 한 것은 CD를 회수했고 그다음에 중단도 했고 검증을 계속해 오면서 CD의 내용은 KBS TV에서 나온 아 리랑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주로 했 었습니 김영우 위원 그 강사의 강의 내용을 미리 사 전에 점검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시기나 특정 정권에서부터 이런 관례가 새 로 생긴 겁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특정 사례나 정권 그 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쭉 탈북자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해 왔었습니 김영우 위원 80년대 70년대, 물론 70년대까지 는 다들 경험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80 년대에도 그런 일이, 사전에 검증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지금 해온 것은 탈북 자가 생기고 교관이 생기고부터 이 제도를 일관 되게 해 왔었습니 김영우 위원 제가 이 중복된 질의를 여러 차 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특히 교육, 특히 안보교 육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 장히 중요한데 더구나 우리 국방,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은 수의 장병들 앞에서 하는 안보교육 의 경우는 더더욱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대처하 지 않으면 쓸어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렇게 중복됐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 그리고 지난 9월 1일인가요? 국방부 대변인께 서는 원정화 관련돼서 황 중위 외에 다른 간부는 심각하게 연루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예, 맞습니 김영우 위원 믿어도 됩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종태 예, 장교들은 저희들 이 조사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입니 믿으셔도 됩니 이상 없습니 김영우 위원 예, 그리고 그 질의는 그만하고 이번에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 의견 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 사령관, 들어가셔도 좋습니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방위백서에 4년 연속 독 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이렇게 왜곡 표기하는 것 으로 돼 있습니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국방백 서도 2008년도 올해지요, 올해 말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각국 대사관이 있는데 이 대사관 안에는 무관들이 있지요. 혹시 이 무 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국방백서에 독도를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그다음에

23 제278회 - 국방제2차 23 이 내용을 각국 대사에 있는 무관들에게 특별하 게 홍보를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금년에도 저희 국방백서에 독도가 우리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고 또 그 독도 를 방호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영토로서 확보하 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우리 군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기를 할 것입니 또 과거에도 국방백서가 발간이 되면 각국 무 관을 초빙을 해서 이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 보도 하였는데 올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욱 강조하여 교육 내지 홍보토록 하 겠습니 김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접경지역이 있 습니 접경지역에는 7개 시군이 있고, 특히 육 군의 경우에는 11개 정도 사단이 아마 신병교육 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 는 신병교육대에서 신병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 전에 외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 그래서 이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히 경기도 북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접경지역인 데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돼 있는 지역입니 그 래서 신병들이 교육을 끝내고 가족들하고 1박을 하면서 그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그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사실 많이 됐었습니 왜 냐하면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경제적인 부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 습니 그런데 이것이 98년인가요? 이때부터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 외박을 못하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기가 흘러야 외 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출 이. 그런데 혹시 그 접경지역에 있는,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돼 있는 그런 지역들의 경제를 위해서 그런 외박제도를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 이것은 또 접경지역에 속하는 10여 개의 지자 체 단체장님들이 얼마 전에 만나서 이 같은 내용 을 건의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 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 성이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 우선 과거에 6주 신병교육 받을 때인데, 하고 2박 3일 동안 졸업, 외박을 주었고 그러다가 지 금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100일 휴가라는 것을 했는데 왜, 그것이 없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하자면 신병 졸업식을 보기 위 하여 저기 제주도에 있는 분도 많은 비용을 들이 면서 오는 이러한 부작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 때문에 그때도 많은 검토 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재검토 를 해 보겠습니 김영우 위원 예, 그것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부작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가족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자녀가 훈련받은 신병교육대에 한번 와 보는 것, 그리고 민과 군이 조금이라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접촉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시각 에서 보면 좋을 수 있다고 봅니 그런 시각에 서 제가 말씀드렸습니 이상입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 委 員 長 金 鶴 松 우리 김영우 위원님 대단히 수 고 많았습니 조금 전에 얘기하신 장관님, 제가 보니까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 우리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청원 위원 이 장관, 군대 생활 얼마 하셨지 요? 오래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생도를 포함하여 41년 했 습니 서청원 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 직책도 많이 거치셨더라고요. 지난 10년 양대 정권에서 군단 장도 하시고 야전군 사령관도 하시고 합참의장도 하셨지요? 지금 장관이 됐습니 지난 10년간 햇볕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장관? 국방부장관 이상희 10년간 햇볕정책에 대하여 제가 지금 국방장관으로서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 서청원 위원 장관이 그런 것도 평가 못한다면 장관 왜 와 있어요? 난 이해하기 어렵습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문제는 과거 10년 동안 에 서청원 위원 그러면 햇볕정책에 대해서 장점 은 뭐였고 단점은 뭐였는가 그런 생각도 안 해

24 24 제278회 - 국방제2차 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햇볕정책의 장단점을 제가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서청원 위원 군의 입장에서 본, 과거에 군의 합참의장, 야전군 사령관, 3군 사령관으로 있으면 서 햇볕정책으로 군에 여러 가지 장병들 또 통솔 에 문제는 뭐고 개선할 점은 뭐여야 되고 또 계 속해서 이끌어가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최소한 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 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업군인 들이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 그 이념적인 갈등이라 함은 뭐냐 하면 우리는 북 한을 현시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으로 보고 북한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현역의 군인이고 반 면에 그 당시의 정치가들은 북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북한을 관리 하는 방법이 군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 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여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군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안보가 굳건하여야 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자세로서 임무를 수행해 왔 다고 생각을 합니 서청원 위원 그러면 햇볕정책이, 그런 정책이 지속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MB 정권 이 추구하는 정책하고는 어떻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햇볕정책은 지금 MB 정권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 서청원 위원 어떻게 수정돼야 된다고 보십니 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북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 북한을 관리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서, 또 북 한이 남북과 화해협력을 하여, 또 북한이 그들의 기본적인 전략 정강을 포기하고 수정하여, 그렇 게 하여 남한과 정말로 호혜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긴장 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이 나올 수 있 도록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 서청원 위원 그러면 지난 10년간의 북한의 군 사적 측면 정치적인 측면은 얘기하지 마세 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변했다고 봅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 서청원 위원 어떤 면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봅 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은 우리가 소위 얘기 하는 경제난 또 체제 유지의 어려움, 이런 것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려운 속에서도 전력 증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모든 것을 군에 우선 적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무력적화통일노선이 변했다는 증거 는 아무것도 없습니 서청원 위원 좋습니 장관, 그러면 장관이 보는 대한민국 군인의 주 적 개념 주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주적의 표현이 어이되었든 간에 우리 한국군의 현시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은 북한인 것입니 다만 주적이라는 용어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 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 그것은 주적이 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주적의 용어 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현시적이고, 눈 에 보입니 실체적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 니 분명한 우리 적은 북한입니 서청원 위원 그렇게까지 위협하고 실체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장관은 그런 표현을 쓸 것입니 까, 안 쓸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 서청원 위원 주적이라고?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니, 주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적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북한은 우리 의 현시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이라는 표현을 분명 히 쓰고 있습니 서청원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 서청원 위원 2008년도에는 그 용어가 올라가 는 것입니까?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저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써서 우리 사회가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남 남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을 합니 서청원 위원 그것은 논리의 이중성이에요. 하

25 제278회 - 국방제2차 25 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남남 갈등 속으 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 슨 논리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적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는 그런 표현을 찾아서 제가 쓸 것입니 서청원 위원 자,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합시 다, 시간이 없으니까. 41년간 군에 계셨다 그랬지요? 최고 군의 통수 권자가 됐습니 장관이 그 동안에 군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군에 관계해 이것은 개선해야 되 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장관이 되었단 말이 에요, 위관장교서부터 사관생도까지. 그것은 무엇 이냐, 그래서 가장 장관이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제가 군대생 활 41년 하면서 우리 군대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또 우리 군대의 각 분야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 린 바대로 8개의 국방정책 기조로 정리를 하였습 니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만들고 또 군인이, 전투복을 입은 자가 전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 주고 또 그 러한 군인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의 모든 요소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 니 서청원 위원 조금 달리 합시다요. 장관이 취임할 때 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했어 요.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거론했어요. 거기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군포로 문제는 제가 취 임할 때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 청문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군포로 는 국가가 해야 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 에 대하여 국가가 최후까지 지켜야 될 책무인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서청원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이니까 구 체적으로 어떤, 지금 장관이 그런 얘기까지 했는 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 제는 북한이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 그래서 이 것을 어떻게 북한이 인정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 을 남북회담을 통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국제 적인 압력을 통해서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국군포로들이 지금 대개 북 한에 한 546명 정도 생존해 계신다고 저희가 파 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일부가 탈북하여 남 한으로 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저희 국방부가 할 일을 최대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세 번째 서청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좋습니 저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드 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 는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장관이 그런 일 반적인 것 말고 빼어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는 얘기니까 그 정도로 얘기 들으시고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 서청원 위원 금강산 관광 피살사건 났지요? 내가 알아보니까 국방부가 뭐 11시 50분쯤 해서 보고받은 모양인데 그렇게 늦게 보고받아서야 되 겠습니까? 이건 뭐 여기서 답변을 안 해도 좋습 니다마는 금강산에 상주하고 있는, 얼마 전에 북 한에 거기 좀 이상한 상주요원들 철수했는데 그 속에 군의 관계자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보 고도 못 받았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누구한테 국 가를 국민이 맡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무 사 뭐하는 거예요? 기무사 사령관 나와 같이 얘 기합시 원정화 하나 잡았다고 해서 기고만장 하지 마소. 당신들 보고서에 허점 투성이가 굉장 히 많아. 다섯 번이나 경고하고 장관한테도 보고 도 안 하고 말이지. 그리고서 뭘 잘했다고 칭찬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것 하지 마소. 겸손하소.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다행으로 생 각합니다마는 4년, 5년 과정에서 당신들이 한 것 은 욕을 직싸게 먹어도 시원찮을 일들이 여기 많 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 6명 말이야. 아무 문제도 없는 6명이 다 원정화에게 놀아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그리고 아니다고 얘기하고 말이 지. 벌써 보도하는 지침,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 다 내가 볼 때는 군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 금강산 관광 만약에 몇백 명이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

26 26 제278회 - 국방제2차 까? 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더 질의를 안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것 저한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 서청원 위원 없으면 계획을 세우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서청원 위원 그리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많은 우리 종업원이 나가 있어요? 유사시 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없다면 나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委 員 長 金 鶴 松 서청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 이어서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 玉 伊 委 員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 국방기본정책서에 있는 국방목표 중에서 지역 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했는데 이 지역 의 개념이 지극히 협의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역의 안정 에 지역이라 는 것은 동북아 지역을 얘기합니 金 玉 伊 委 員 그런데 누가 이것을 동북아로 이 해하겠습니까? 무슨 뭐 조그마한 어느 지역을 이 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국방기본정책서 또 우 리 국방의 목표인데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동북아를 이야 기하는 것을, 누가 이것을 동북아 지역이라고 생 각할 수 있겠는지 좀 의심스러운 문제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책 전략을 하면서 별 의심 없이 지역의 안정이라고 썼는데 그런 것 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 金 玉 伊 委 員 수정하신다고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토의를 해 보겠습니 金 玉 伊 委 員 토의하신다고요?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金 玉 伊 委 員 그다음에 국방부는 다른 행정부 서와 달리 특수 집단이고 또 특별한 정신 무장이 요구되는 행정기관인데 지난 문민정부에서 국방 부에 문민화정책을 펼쳤죠? 국방부장관 이상희 金 玉 伊 委 員 그렇습니 그것에 대한 추진 과정과 또 장 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에서 추진하던 문민 화라는 것은 대개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문민화의 개념이 아니고 다만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의 비율을 몇 %로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습니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 기하는 시빌리언 콘트롤(civilian control), 시빌리 언 서프레머시(civilian supremacy)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개념인데 국방부에서 국방부 직원의 70%를 민간인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기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입니 또 민주국가에서 국방부가 문민 위주로 구성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 다만 장관이 거기서 점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민간 인이 되었든 군인이 되었든 그 자리에 유자격자 가, 전문성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하여 조정하겠다는 겁니 金 玉 伊 委 員 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金 玉 伊 委 員 국방부장관 이상희 金 玉 伊 委 員 그래서 현재 조정하고 있는 직위 조정하고 있는 직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 국장급은 몇 개 정도가 지금 장 관님께서 조정을 하고 있는 직위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현황에 관해서는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 玉 伊 委 員 예. 국방부기획조정관 김형기 현재 국장급 이 상 현재 국장은 5명을 문민화 다 완료를 했 습니 전체 국방부로 치면 23명 직위가 되겠습 니 金 玉 伊 委 員 그런데 그런 것이 국방부 전력이 라든지 또는 국방부의 특수한 어떤 업무에 지장 이 없나요? 국방부기획조정관 김형기 현재 이런 공무원 보임을 확대하면서 방금 장관께서 설명드린 대로 전문성에 대한 문제 또 이에 따르는 업무의 효율 문제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군사 전문성 이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직위를 전면적으로 재 점검 식별하는 중에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