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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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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대군인지원대책요약 1. 제대군인현황및전망 국방개혁과병력규모 * 간부 ( 부사관이상 ) 비율 25%( 05 년 ) 40%( 20 년 ) 장기복무전역자추이 10년이상장기복무전역자증가추세 * 3,149명 ( 06) 3,791명 ( 07) 4,354명 ( 09) 4,366명 ( 20) * 군구조재편, 비전투분야아웃소싱확대시전역자추가발생 계급, 근속, 연령정년으로조기사회진출 - 20년이상복무자 2천여명, 10년이상복무자 1천여명수준 * 연령 / 근속정년 : 대위 43 세 /15 년, 소령 45 세 /24 년, 중령 53 세 /32 년 사회적응력이부족한상태에서전역, 군인연금비대상자생계유지곤란 * 군인연금수급대상 : 19 년 6 개월이상가입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현황및취업률저조요인 취업률은참여정부출범후증가하고있으나다소미흡 * 전역연도취업률 : 02년 12.4% 05년 23.6%(11.2% 증가 ) * 02~ 05년전역한장기복무제대군인의 06년기준취업률 : 44.2% 전문성및기업문화적응력부족, 직업교육훈련과취업연계성미흡, 관리 사무직희망으로직종에한계, 국민적공감대부족 - 5 -

2 2. 제대군인지원정책추진성과 범정부적 제대군인지원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가설치 ( 06.8) 되고, 정책총괄기능이확대되는등지원체계구축 전역전 후전직지원을위한교육프로그램확대운영 * 사회적응교육 ( 장기 1,320 명, 중기 741 명 ), 직업교육훈련 ( 연 5,004 명 ) 군관련일자리개발및민간전문가를통한취업알선 ( 제대군인 지원센터 ) 기능강화 * 군관련일자리확대 : 6,871 개 ( 04) 7,556 개 ( 05) 7,774 개 ( 06) 취약계층 ( 군인연금비대상자 ) 에대한지원확대 * 의료 교육 주택지원 : 20 년이상 10 년이상복무자로확대 * 직업교육훈련, 취 창업지원 : 10 년이상 5 년이상복무자로확대 3. 향후추진계획 범정부적제대군인지원인프라강화 인적자료공동활용을위한 DB 구축 - 군경력, 교육훈련, 자격증취득내용등종합 D/B 화 (1 단계 ) - 전역후취업에활용가능한연계시스템 ( 관계기관네트워크 ) 구축 (2 단계 ) 군과사회의연계를통한제대군인활용시스템마련 - 군주특기, 교육과민간부문자격증, 취업직종을연결시켜주는포괄적정보제공시스템 ( 미국의 COOL) - 군교육 경력의사회인증제도화 ( 미국의 VMET) - 6 -

3 제대군인적합일자리제공 공공부문제대군인적합일자리창출 지원 - 군전문성을활용할수있는군관련분야일자리개발확대 * 20년이상복무자대상일자리 9,030개소요추정 ( 취업중 4,520개, 기확보 3,250개 ) - 자치경찰, 산림방재단, 지역안보자문단설치시제대군인활용 * 자치경찰특별채용시응시연령완화 : 40세 45세 * 국유림관리소 (27개) 에산림방재단설치추진 : 산불진화, 산림훼손감시등 - 비상계획관미운영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단계적운영 * 미설치 : 중앙부처 9개, 광역지자체 14개 민간분야취업알선확대 - 지방거주자근접지원을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 권역별설치 * 서울기설치 ( 04.2 월 ), 07 년부산 대전, 08 년대구 광주설치계획 군비전투분야아웃소싱과제대군인일자리연계추진 - 제대군인의군전문성활용을통해군전투력증강에기여하고제대군인의일자리마련 * 한국국방연구원의연구용역결과를바탕으로추진 경쟁력강화를통한취 창업역량제고 사회적응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확충및여건조성 - 사회적응교육확대 ( 06년 1,320명 11년 3,000명 ) 및교육컨텐츠개발 - 전역 1년전사회진출준비를위해 정원외관리 추진 * 군인력감축시연계검토 맞춤형교육확대및취 창업역량제고 - 중소기업연계 ( 06년 1개 11년 5개 ) 및대학연계프로그램 ( 06년 4개 11년 13개과정 ) 개설 - 군인연금비대상제대군인 (10년~20년미만 ) 에게구직활동전념하도록실업급여성격의전직지원금지급 ( 월 50만원 6개월 ) * 단기복무부사관복무연장유도를위한장려수당 (500만원 07년부터 250만원 ) 조정과연계 검토하여추진 - 7 -

4 제대군인의생활안정지원확대 주택 교육 의료지원확대 - 주택대부한도액의연차적인상추진 (1인당 06년 3천만원 11년 5천만원 ) - 자녀학자금대부한도액인상 ( 연간 5백만원 1천만원 ) 및대부이율인하 (4% 3%) 검토 - 군병원감면진료대상확대검토 (20년이상 10년이상복무제대군인 ) 10년미만중기및의무복무자지원확대 중기복무제대군인전직지원제도확충 * 부사관전역자대학학자금지원제도도입검토 ( 입학금 수업료의 50%, 전역 3년이내자 ) 의무복무제대군인상대적불이익해소방안마련 * 의무복무기간중 6개월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디트제 도입추진 * 군복무경력 호봉인정중소기업인센티브제공추진등 < 참고 1>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자추이 < 참고 2> 현행제대군인지원제도 < 참고 3> 2011 년제대군인정책의미래상 - 8 -

5 < 참고 1>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자추이 < 계급별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5년 20년 장군 (20년이상 ) 대령 (20년이상 ) 중령 (20년이상 ) 계 소령 20년이상 ~20년 대위 10~20년 계 준위 20년이상 ~20년 원사 (20년이상 ) ,350 1,155 1,151 1,151 계 상사 20년이상 ~20년 중사 10~20년 < 복무기간별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5년 20년 계 3,149 3,791 3,828 4,354 4,166 4,428 4,366 20년이상 2,018 2,530 2,520 2,956 2,900 2,941 2,881 10~20년 1,131 1,261 1,308 1,398 1,266 1,487 1,485 10년 미만 복무 전역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5년 20년 대위 2,548 2,412 2,500 2,565 2,501 2,542 2,570 중사 3,927 4,801 5,890 6,576 4,486 6,390 6,

6 < 참고 2> 현행제대군인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분야지원내용 의무복무제대군인 (5 년미만 ) 중기복무제대군인 (5~9 년 ) 장기복무제대군인 (10 년이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20 년이상 ) 타법령의지원제도 채용시험응시 2년이상복무 : 3세 1~2년복무 : 2세상한연령연장 1년미만복무 : 1세 군경력인정 호봉, 임금결정시군복무기간을근무경력에포함 ( 취업보호실시기관권장사항 ) 국비진료 ㆍ신체검사등외판정자국비진료 직업훈련등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실시 취업알선등ㆍ진로지도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등 취업보호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주택분양 공공시설의이용 안장지원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등에고용명령 기능직공무원우선채용 * 전역 3년이내자에대해시행 대학입학금, 수업료의 50% 감면 ( 본인 ) * 전역 3년이내자에대해시행 고교재학자녀수업료전액보조 ( 자녀 ) * 생활등급 6 등급이하자에대해시행 보훈병원 ( 본인부담액의 50% 감면 ) ㆍ군병원이용 ( 국방부장관이결정 ) 주택구입, 임차, 사업자금,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 대부금액 : 300~3,000만원 - 상환기간 : 3~20년 ( 연리4%) ㆍ공공주택우선분양 ( 미시행 ) * 건교부주택공급규칙에반영을추진중임 고궁및공원등공공시설감면 ( 무료 ) 이용 - 전쟁기념관 ( 무료 ), 독립기념관 (65% 감면 ) - 고궁ㆍ능원 (50% 감면 ), 국립민속박물관 (50% 감면 ) 국립호국원안장 (10 년이상 ) ㆍ국립대전현충원안장 (20 년이상 ) 군인연금ㆍ군인연금법에의한연금지급 병역법ㆍ복학복직보장국민연금법 ( 제77조의3) ㆍ병역의무기간은연금보험료추후납부가능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ㆍ제대군인 ( 전역예정자 ) 의직업능력개발훈련

7 < 참고 3> 2011 년제대군인정책의미래상 구분현재 ( 06 년말 ) 미래 ( 11 년 ) 전역 3 년이내취업률 45% 70% 전역당해연도취업률 25% 40% 제대군인전직기간 평균 3 년 평균 1 년이내 직업교육훈련 5,004 명 6,300 명 산 학협동취 창업교육과정확대 5 개과정 18 개과정 제대군인주택보유율 60% 43.1% 60%( 일반국민수준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