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3년 국가보훈처 연구용역보고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KoreaInstituteforMilitaryAfairs

2

3 본 보고서는 국가보훈처 용역과제로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연구책임자 : 노관석)에서 2013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4 제 출 문 국가보훈처 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보훈처의 수탁연구과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이 명 구 (인)

5 연구과제명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기간 :2013년 9월 23일 ~2013년 12월 22일 연구 수행자 연구 책임자 노관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 연구원 이종섭 최기열 윤여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겸 동국대학교 LINC 사업단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김민정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원

6 목 차 목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 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6 제 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8 제 1절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 개요 8 1. 전직지원 제도 개념 8 2.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의 필요성 9 3. 제대군인 전직지원 기반체계 13 제 2절 제대군인 지원 실태 전직교육훈련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 구직활동, 생활안정 등의 지원 제대군인을 위한 예산의 운영 21 제 3절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개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계획 제대군인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지원조직 확대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 대책 마련 26 제 4절 제대군인지원 실태분석 결과 체계적인 전직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군 복무 중 직업역량 개발 소홀로 전직 경쟁력 취약 전직지원 관련 예산확보 필요 중 단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 부실 29 제 5절 외국군 전직지원제도 분석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32 - i -

7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5. 영국 외국의 전직지원제도의 시사점 33 제 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35 제 1절 우리나라 전직지원 시스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센터 V-net( 국방취업지원센터 Mndjob( 육군제대군인지원광장( 해군제대군인지원광장( 공군제대군인광장( 해병대국민광장( 시사점 62 제 2절 외국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시사점 77 제 4장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V-hrms) 78 제 1절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개념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개념 및 기능 시스템 모형과 내용 구성 80 제 2절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통합 D/B 구축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식별 및 분류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의 한계극복 방안 94 제 3절 군사직무특기-직업연계 D/B구축 군사특기의 개념과 체계 직업-직무특기 연계 방법 육군 직무특기-직업 연계 결과 해군 직무특기-직업 연계 결과 공군 직무특기-직업 연계 결과 직업연계가 불가능한 직무특기의 업무수행능력, 지식 ii -

8 목 차 7. 직무특기-직업 연계 타당성 확보 148 제 4절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 기존체계 연계 방안 개요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방안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별도 사이트 개발여부 검토 취업자료 및 콘텐츠의 연계방안 제대군인 관련 콘텐츠 보완 제대군인 일자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연계방식 169 제 5절 소결론(정책제언) 제대군인 일자리정보시스템 구축 제대군인 인재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을 위한 Master Plan 및 ISP 수립 180 제 5장 결 론 181 <참고문헌> 183 < 부 록 > 부 록 #1. 제대군인 구직카드 (개선안) 부 록 #2. 각 군 직무특기 (예시) 18 - iii -

9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표목차 <표 Ⅰ-1> 제대군인 현황(중 장기복무 군인) 1 <표 Ⅱ-1> 제대군인 관련 제도 14 <표 Ⅱ-2> 제대군인 현황 15 <표 Ⅱ-3> 제대군인 취 창업(전직)지원 흐름도 16 <표 Ⅱ-4> 교육훈련 체계 17 <표 Ⅱ-5> 취 창업지원 흐름도 18 <표 Ⅱ-6> 제대군인지원 센터 설치 현황 19 <표 Ⅱ-7> 대부지원 계획 및 실적 21 <표 Ⅱ-8> 12 ~ 13년 제대군인지원 예산 현황 22 <표 Ⅱ-9>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목표 23 <표 Ⅱ-10>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개채용 현황 26 <표 Ⅳ-1>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엔티티(Entity) 정의 86 <표 Ⅳ-2>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엔티티(Entity) 속성 및 식별자 정의 89 <표 Ⅳ-3> 육군 영관급 직무특기-직업 연계 테이블 109 <표 Ⅳ-4> 육군 일반장교 직무특기-직업 연계 테이블 111 <표 Ⅳ-5> 육군 부사관 준사관 직무특기-직업 연계 테이블 114 <표 Ⅳ-6> 해군 장교 직무특기-직업 연계 테이블 126 <표 Ⅳ-7> 해군 부사관 준사관 직무특기-직업 연계 테이블 129 <표 Ⅳ-8> 공군 장교 직무특기 一 직업 연계 테이블 140 <표 Ⅳ-9> 공군 부사관 준사관 직무특기-직업 연계 테이블 iv -

10 목 차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 추진 체계 6 <그림 Ⅰ-2> 연구진행 방법 7 <그림 Ⅲ-1>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35 <그림 Ⅲ-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36 <그림 Ⅲ-3> V-net 100% 활용하기 37 <그림 Ⅲ-4> V-net 홈페이지 38 <그림 Ⅲ-5> V-net 개인/기업 회원 가입 40 <그림 Ⅲ-6> V-net 채용정보 소개 41 <그림 Ⅲ-7> 제대군인 전직 이력서/면접 구인, 구직 소개 42 <그림 Ⅲ-8> 제대군인 이력서/소개서 작성 소개 43 <그림 Ⅲ-9> V-net 취업지원 소개 46 <그림 Ⅲ-10> V-net 이력서/면접 소개 47 <그림 Ⅲ-11> V-net 워크샵/구직행사/순회상담 소개 48 <그림 Ⅲ-12> V-net 교육지원 49 <그림 Ⅲ-13> 제대군인지원센터 소개 50 <그림 Ⅲ-14> 국방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51 <그림 Ⅲ-15>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 발전 방안 위크샵 52 <그림 Ⅲ-16> 국방취업지원센터 채용정보 53 <그림 Ⅲ-17> 육군제대군인지원광장 홈페이지 54 <그림 Ⅲ-18> 해군제대군인지원광장 홈페이지 56 <그림 Ⅲ-19> 공군제대군인광장 홈페이지 58 <그림 Ⅲ-20> 공군제대군인광장 취업정보 59 <그림 Ⅲ-21> 해병대제대군인광장 홈페이지 60 <그림 Ⅲ-22> 해병대제대군인광장 구인란 61 <그림 Ⅲ-23> 해병대제대군인광장 구직란 61 <그림 Ⅲ-24> 해병대제대군인광장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 연계 62 <그림 Ⅲ-25> 해병대제대군인광장에서 국방취업지원센터 연계 63 <그림 Ⅲ-26> 미국의 직업정보 포털인 Careeronestop 홈페이지 화면 64 <그림 Ⅲ-27> 미국의 직업정보 포털인 Careeronestop 직업검색 화면 65 - v -

11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그림 Ⅲ-28> 미국의 군복무와 사회 연계 탐색 웹 사이트 포털 67 <그림 Ⅲ-29> 영국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웹 사이트 화면 75 <그림 Ⅳ-1> 인적관리정보시스템의 역할 수행 모형 79 <그림 Ⅳ-2>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의 연계 모형 81 <그림 Ⅳ-3>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배경도 83 <그림 Ⅳ-4>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분할도 85 <그림 Ⅳ-5>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엔티티(Entity)간의 관계 정의 87 <그림 Ⅳ-6>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업무 모형을 통한 활용 도(예시) 90 <그림 Ⅳ-7>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통합 D/B(가칭: V-ois) 구축 91 <그림 Ⅳ-8> 직업정보시스템(V-now) 구직카드 등록 연계 94 <그림 Ⅳ-9> 직업정보시스템(V-now) 식별된 일자리 Data Base 연계 모형 95 <그림 Ⅳ-10> 기존 개인 구직카드 연계 데이터베이스화 97 <그림 Ⅳ-11> 기존 개인 구직카드 개인소개서 연계 데이터베이스화 99 <그림 Ⅳ-12> 기존 이력서/자기소개서 연계 데이터베이스화 100 <그림 Ⅳ-13> 기업회원 자료 연계 데이터베이스화 101 <그림 Ⅳ-14>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자료 연계 데이터베이스화 102 <그림 Ⅳ-15> 직업정보 자료 연계 중요도 데이터베이스화 105 <그림 Ⅳ-16>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상담실 설치와 지역 센터와의 연계 vi -

12 제1장 서론 제1장 서 론 제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지식산업 일자리와 유능한 국가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 다.이것이 창조경제시대에 국가인적자원의 개발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다. 바야흐로 국가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과 효율 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년 5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표 Ⅰ-1>과 같이 약 5,800여명이며,이중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3,500여명에 이른다(국가보훈 처,2013년).이들 제대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예비역 간부로서 예비전력의 핵심이며 군복무 중 국방안보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유능한 국방안보분야 민간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국방안보분야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도 국가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용 해야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군인의 군복무중 역량개발과 제 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 및 국가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 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표 Ⅰ-1> 제대군인 현황(중 장기복무 군인) 구 분 평균 장기복무자 3,325 3,286 3,164 2,820 3,411 3,611 4,230 4,235 3,684 3,471 중기복무자 3,524 2,789 2,252 2,214 1,920 1,803 1,729 2,013 2,454 2,366 계 6,849 6,075 5,416 5,034 5,331 5,414 5,959 6,248 6,138 5,837 <출처>:국가보훈처.(2013).제대군인 현황 내부 자료 현재 제대군인의 전문성 활용과 전직지원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조직을 두고 전직교육,취업알선,사회적응교육 등을 통 해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방안보 분야에 제대군인의 전문성 활용이 미흡함은 물론 제대군인의 취업률 또한 50% 대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 1 -

13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은 연령정년,계급(근속)정년 등 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생애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인 45세를 전후 1) 하여 전역하게 된다.군 직업 특성상 상당히 긴 기간을 일반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한 제대군인은 일반 사회에 대한 적응이 미쳐 끝나지도 않은 채 일반 구직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취업경쟁을 하게 된다.그 결과 매년 6천여 명의 중 장기 복무자 들이 전역하고 있으나,최근 사회 취업구조의 고학력화,전문화 및 비정규직화,여 성취업 확대,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증가 등으로 악화된 전직환경이 더욱 구조화되 어가고 있어,전직할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히 취업유망 직종별 자 격증 취득 위주로 실시하는 전직교육 중심의 기존 전직지원 체계로는 제대군인의 재취업률 향상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 자격증 취득교육 후 일자리를 탐색하여 경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 직지원 패러다임을 군복무중 직업능력 개발과 선 일자리 제공 후 직무교육 및 배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하여 군 경력을 활용하여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군 관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일자리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군복무중 직업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군 경력 역량평가인증 시스템과 경력 역량별 인재풀(Pool)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 관리 하고,맞춤형 전직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2)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일자리 정보와 개인의 역량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 어야,일자리에 맞는 맞춤식 전직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실효성 있고 체 계적인 전직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 영 중인 V-net,V-now와 국방부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Mndjob 등이 있으 며,각 군에서 자체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이러 한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보시스템은 운영 기관별로 각각의 정보와 자원이 제한되어 전직지원 효과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첫째,군 관련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고,선발시기가 민간일자리와 중복되어 제 대예정 군인의 전직교육 참여가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제대군인의 전직 선호도 1) 2012년 현재, 제대군인의 전역 당시 평균 연령은 44.6세 이다. 2)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Veteran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 제대 군인에게 제공할 일자리 및 전직교육 정보와 구인처에 제공할 인재정보를 산출, 관리, 활용하기 위한 통합 전직정보시스템으로서, 군 관련 일자리별 정원, 선발시기, 선발인원, 처우 등에 대한 정보와 제 대군인적합 사회일자리의 종류, 지역별 분포, 규모, 처우, 선발시기와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일자리정보시스템과, 제대군인 인적사항 및 전직역량지수를 시스템으로 연동시킨 전문분야별 인재 풀을 형성 및 갱신하는 인재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제대군인 전직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14 제1장 서론 가 비교적 높은 비상기획관,예비군 지휘관,학군단 교관,군사학 교수,훈련 평가 관,군무원,군인공제회 직원 등 제대군인 일자리에 대한 직위 수,선발시기별 인원, 선발방법 등 선발 계획과 지원대상 등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또한 선발 시기가 대부분 전역 전 전직교육기간과 중첩되어 전투병과 제대군인이 민간 일자리 지원준비를 위한 전직교육 참여도가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상당수의 전 투병과 제대군인이 군 관련 일자리에 높은 기대와 노력을 집중하고도 취업에 실패 하고 있는 실정이며,이들은 부족한 민간 일자리 취업역량마저 준비하지 못하고 대 부분 전직에 실패하거나 빈번한 이직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전투병과 군인 의 사기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군 관련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일자리 정보를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직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또한,군 관련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간 시험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군 관련 일자리는 전역직전 에 선발하여 합격자는 전직교육기간에 직무연수교육을 실시하고,불합격자는 지원 할 민간 일자리를 선정 후 맞춤식 전직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민간기업 일자리 정보가 단편적이며 막연하다.물론 민간 일자리는 채용 계획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제한되고,파악한 내용도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그 러나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기관 간 업종별 고용정보 및 전망과 분기별 업종별 채용전망을 고려한 맞춤식 전직교육을 실시하여야 실효성 있는 전직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매월 단편적인 채용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현재 의 일자리 정보로는 맞춤식 전직교육이 불가능하여 전직지원의 실효성이 미흡하므 로,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 교육 후 일자리 알선 방식에서 선 일자리 제공 후 직 무연수 형태의 맞춤교육으로 전직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민간 일자리 정보를 업종별 장기간 전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직종별 민간 일자리와 군사특기의 매칭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전직 진로 탐색이 제한된다.현재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V-net에 탑재하여 운 영 중인 V-now 시스템은 군 직무특기-병과기능-업무수행능력 및 지식-민간직업 순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나,민간 일자리와 군 직무특 기의 매칭 시스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중복이 심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 일자리 특성과 군 직무특기를 우선 연계하고 개발해야할 직무역량과 관련지식을 제시하여 맞춤식 전직교육과 연결되도록 직종별 일자리와 군 직무특기 매칭 프로그램을 보완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V-net,V-now 등 시스템 활용도는 중가하고 있으나 구직카드 구성요 - 3 -

15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소가 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유형을 따르다 보니 일자리와의 미 스매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식별된 일자리와 미식별된 일자리 등에 적 합하도록 군복무중 경험한 직무분야와 개발해온 직업역량 및 성과를 반영할 수 있 도록 구직카드의 구성요소를 재구성하여 V-net,V-now 등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국가보훈처,국방부와 각 군의 전직지원기관이 각각 지원가능 분야위 주로 중복지원하고 있어 제대군인이 희망하는 전직지원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따라서 각 기관별 중복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제대군인 입장에 서 필요한 요소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이 필요하다. 여섯째,군복무중 국방경영관련 직업역량을 개발하고도 평생직업능력개발 시 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제대군인 전직역량 식별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군은 계급과 신분에 따라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선( 先 )교육 후( 後 )보직 원칙에 의해 직업군인의 직무수행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자료구축이 미흡하여 전역 후에 우수한 인적자 원을 분야별 인재로 추천할 수 없어 국가인적자원 활용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부가 인적자원의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을 높여 기업에 원활하게 인력을 공급하고,기업은 경쟁력을 향상시 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미래사회는 사람의 평균수명은 길어지고,지식의 수명이 짧아지며,기업은 현장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확보를 원할 것이므로, 평생직업능력개발,즉,필요한 직업역량(고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나가야 한다.우리군도 군 복무중인 모든 군인이 업무와 훈련임무에 집중하면서 직무경력 을 쌓고,관련지식과 기술을 체계화하도록 지원하여 이를 공인된 자격으로 인증함 으로써,더 많이 배우고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일터학습(일터가 배움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일터가 배움터가 되는 일터학습의 핵심은 기존의 공급자인 군 대 교육기관 중심의 교육훈련에서 수요자인 군인의 일터 중심으로 배우는 장을 바꾸자는 것이다.이와 같이 일터가 배움터가 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입대-군 복무(숙련)-전직 등 군인의 경력 유형별 현장학습과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소 의 비용으로 군전투력 증강과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구축된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기초로 제대군인 인재풀을 구축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맞춤형 전직지원이 가능하면,학습공동체로서 군대가 현장 직업 훈련과 역량평가인증을 통해 국가인적자원 활용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직업군인의 군복무와 전역 후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 제1장 서론 이상과 같이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별로 적극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제대군인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정보와 자원 제한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상시 강력한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 하여,군인들이 전투임무수행에 유능한 군사전문가이자 군 복무 중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며,군 복무 중에 익힌 기술과 역량을 제2의 인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인재풀을 구축할 수 있는 유형별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정책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대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및 평가의 기반이 되는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정보 와 유형별 분야별 제대군인 인재 Pool구축 을 위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을 제시하는 데 있 다. 제대군인 인적자원 을 국가인적자원관리의 한 축으로 하여,제대군인이란 인 적자원을 국가적 통합적 동시다발적(multiple)으로 접근,보다 광의적 장기적 포괄적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제대군인 관련 지원정책과 각종 규정 및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하여 그 것의 한계점과 제대군인 기본자력 정보 및 시스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구성요소 별 통합운영 방안과 제대군인 인재 Pool구축 방안 등을 설계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후,제대군인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증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 여 최종적으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상과 같은 평가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연구사항으로는 첫째,국가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의 개념,시스템 모형,구성요소 등의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제대군인 일자리정보시스템과 인재 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과정을 제시한다. 넷째,도출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7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제 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제대군인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개인적인 역량을 군 복무 중이나 전역 전에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첫째,제대군인을 위한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해외 유사 사례를 탐색하고 검토할 것이다.둘째,전직을 희망하는 제대군인들이 일자리에 눈높이를 맞춰서 자신들의 직무특기와 민간직업을 연계할 것이다.셋째 향후 구축될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의 구축 방향,구 축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범위 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필 요성,연구 방법 및 범위와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그리고 연구 방법론은 내용분석 (contentsanalysis)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사례연구(casestudy),비교연 구(comparativestudy)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통계자료 분석 현장조사 및 인터뷰 V-net 등 조사 국내외 제대군인 관련 시스템 검토 제대군인 취업현황 분석 V-hrms (직업-군사특기 연계) 제대군인인적자원관리시스 템 구축 및 활용 방안 수립 정책적 시사점 도출/제시 <그림 Ⅰ-1> 연구 추진 체계 제2장은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동향 고찰로서,국내외 전직지원 - 6 -

18 제1장 서론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와 취업동향,취업실태 등을 분석하여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인재 POOL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제3장은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내외 제 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은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구축방안을 제시한다.이는 보훈 처 브이넷(V-net),직업정보시스템(V-now)과의 연계 제공되는 정보 중에서 일자리 정보를 명료화한 일자리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사회직업과 연관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구직카드에 대한 군 직무특기를 반영한 추가 반영사항 등을 도출 하여 인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을 분석하며,군사직무특기와 연관된 직업의 연계 테이블 등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전직지원 제도 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일자리 식별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지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림 Ⅰ-1>과 같이 연구가 추진될 것이다.먼저 이론적 검토를 위해 국내 외 문헌연구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한다.국가보훈연감,국가보훈처 내부보고 서와 공문서 등의 workingpaper를 재구성한다. 또한 내용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담당공무원,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 으로 심층면접 분석도 병행 실시한다.그 외 실증적 자료 수집을 위해 기존 정기간 행물,단행본,일간지( 내용을 통해 연구주제에 관련된 기사들을 재구성하며,연구주제 관련된 정부용역사업 결과물( 참조한다. 기타 연구진행은 <그림Ⅰ-2>과 같다. <그림 Ⅰ-2> 연구진행 방법 - 7 -

19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제1절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 개요 1.전직지원 제도 개념 전직지원제도(outplacementsystem)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정년 등 자발적ㆍ비 자발적인 상황으로 퇴직해야 하는 근로자가 실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직ㆍ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나 행위를 말한다.즉 해고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줄여 기업과 퇴직근로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전직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주체별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살펴보면,첫째, 기업은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저항을 줄여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구 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를 예방할 수 있으며,효과적으로 인력을 관 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또한 퇴직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부 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저하를 초래하는 노사분규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으며,퇴직 절차 처리시간과 고용계약 잔존기간을 단축시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둘째,퇴직근로자 측에서는 체계적인 전직 지원을 통 해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자신의 업무능력과 경력 을 재점검하여 목표에 맞게 현실적인 구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일자리를 찾 는 것에서부터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셋째,정부는 실직자의 실업 기간 단축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DBM사가 1967년에 처음 고안하여 도입하였으며,1980년대 이 후 널리 확산되었다.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되었 고,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의 하나로 '전직지원 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우리군도 2004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 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2.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의 필요성 가.제대군인의 전직 취약성과 지원의 필요성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업이 다양해지고 도태속도가 빨라지 고 있어 직업전환과 전직교육이 일상화되고 있다.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적 은퇴와 전직으로 인해 중 고령층 일자리 부족 등 직업 및 노동환경이 급속히 악화 되고 있다.따라서 대부분이 중 고령층인 제대군인은 직무 특성상 사회와 격리되어 치열한 전직 경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전역 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어 전직에 성공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국방개혁 추진으로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시간제 전문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어,국방안보분야에 민간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에 부응하여 제대군인을 국방관련 민간기업 또는 기관 등에 전문 인력을 추천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인재 풀(pool)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이 제대군인들의 취업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전직지원의 패러다임이 제대군인들의 눈높이 에 맞춰야만 하는 전직지원 방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제도 발전의 필요성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논 의해 볼 수 있다. 첫째,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직업군인들 은 상시 전투태세유지,잦은 이사 등의 이유로 직업 특성상 긴 시간동안 일반 사회 와 격리된 채 생활을 한다.이러한 이유로 장기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직 업군인들은 민간사회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따라서 국가는 사용자로 서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생애 주기적 측면에서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 볼 수 있다.제대군 인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 로 복무하고,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직업군인의 전역 시 연령은 대체로 40~50세 전후에 해당한다.이 시기는 자녀교육,내 집 마련 등 생 애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로서 재취업 기회제공 등 생활안정지원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 셋째,안보적 측면에서 제대군인의 지원 필요성을 살펴 볼 수 있다.제대군인의 - 9 -

21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생활안정은 현역군인의 사기와 직무몰입 정도에 직결 된다.따라서 제대군인의 안 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현역들이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 없이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넷째,국가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을 살펴 볼 수 있다.제대군인은 강한 책임성을 갖고 공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특정분야에 대한 교 육 훈련으로 직무역량이 우수한 국방안보분야 인적자원이다.이러한 우수한 인적자 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인 적자원의 활용차원에서 직업군인의 전직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실감해온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전직교육과 서비스를 통해 전직지원을 하고 있지만,제대군인의 전직 성공률은 수년 동안 약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것은 전역 전에 체계적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직교 육이 미흡하고,어려워진 전직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직교육의 효과 가 미흡한 원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은 국가안보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제대군인 전직 성공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다.우리군도 선진국 수준의 정책 개발과 전직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우 리 사회구조에 적합한 제대군인 전직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제대군인 전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에서 요구하는 민간 기술자격 취득 중심의 보편적 전직교육과 취업 알선 중심에서,제대군인의 군복무 전문성을 더욱 보강하여 군복무 시 전투력을 강화하 고,전역 후에는 민간전문가로서 국방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맞춤형 전직연수 중심의 전직지원정책으로 전직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 요가 있다. 나.제대군인 전직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필요 최근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대상 및 범위 확대,지원정책의 내실화,제대군인 지원 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요구가 확산 되고 있다.군에서 5년 미만 복무하 고 제대하는 단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사회생활에 진입해야할 시기에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해야하므로 군 복무시기를 자기개발 기회상실로 인식하고 박탈감을 호 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는 의무복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7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제대군인지원 법)의 용어정의에도 포함되지 않아 근거가 없고 체계적인 지원도 없어 이에 대한

22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통합 및 확대추진이 필요하다.전역 후 3년까지로 제한된 지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며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단 기복무 제대군인과 단기사병들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정철영 외,2012).국가보훈 처는 1997년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 리하여 별도로 취업,대부,의료,교육지원 제도를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 률 을 제정한 이후,국방부 노동부 교육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 대군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정철영 외,2009). 2007년부터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일정기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2009년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과 전직기본교육 제공 등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있으며,수혜대상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법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5년 이상 군 복무를 하고 제대하는 중 장기제대군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의무복 무 이후 연장복무를 한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소 외되고 있다.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훈처(2011. 군에 대한 병사들의 인식조 사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병사의 91.1%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자기개발의 황금기를 국방의 의무에 헌신한 젊은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 적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해 야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다.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다양화하고 수혜대상을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기 위 해서는 제대군인 지원 정책 수립,집행,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화 되고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과 통합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그러나 현행 제대군 인 관련 데이터들은 조사내용이 제대군인 인적현황 및 취 창업지원 실적 등 단순 수치화 수준이며,통계지표 조사 내용도 실태조사 및 선호도 차원의 인식조사 위주 로 시행되고 있다.이러한 통계상의 수치 및 조사결과로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수 준과 목표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2008년 12월 4일 제대군인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쉽게 찾 고 이용할 수 있는 직업정보시스템(V-now)을 구축하여 직업정보 서비스를 실시하

23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고 있다. '직업정보시스템(V-now)'은 제대군인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직업이나 채 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기업체는 군 특기 교육정보를 활용하여 제대군인 채용기 준 마련과 기업체의 채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진로 상담사는 제대군인 또는 기업체에게 취업 및 채용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그러나 직업정보시스템(V-now)은 병과 수준의 군사특기와 일부 병과학교 군사교육 과정만 설계되는 등 시스템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구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정확한 역량과 특성을 판별할 수 없는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이로 인해 전문분야별 취 업알선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대군인의 인재 풀(pool)구축과 활용이 불가능하며, 채용정보 제공과 상담지원에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은 물론 취업추천을 위한 인재 풀 (Pool)을 구축하고,수혜기간을 연장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인재 풀(Pol)구축 등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 군과 직업군인이 전역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군 복무 기간 중에 효율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군에서의 직무를 사회 직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 가 가능하도록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일찍부터 본인 이 희망하는 전문분야로 전직목표를 설정하고,군복무중 직무수행을 통한 전공과 직무에 숙련을 통해서 군과 사회 직무역량을 개발한다면 군 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을 뿐 아 니라 군인으로 하여금 군이라는 직업생활에서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제대군인들이 다양한 직업의 존재를 인식하고 직업정보를 활용하여 직업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이도록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 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대군인이 취업 가능한 일자리를 아는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의 면접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정보가 부족한 일자리는 선택하기를 주저하게 되며 전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한 개의 일자리만 아는 사람은 해당 일자리만을 선택 할 수밖에 없지만,서너 개의 일자리를 아는 사람은 서너 개 일자리 중에서 자신 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 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만큼 더 나은 일자리,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의 취업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사회와 격리된 근무환경과 독특한 직무특성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24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민간인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의 질적 양적인 큰 격차로 말미암아 취업준비와 개인들에게 적합한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매우 불리하며,군 관련 일자리마저도 줄어들거나 경쟁력 저하로 점차 일반인들에게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측 면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은 모든 군인들에게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중 요성을 미리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군 복무 중에 있을 때부터 전직역량을 강화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군인들이 전역 전 자신에게 필요한 개인 역량을 체계적 으로 개발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으며,전역 전에 자신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어,제대 후에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전직성공률 향상은 우수한 인재의 군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 며 군인들의 군 복무 만족도는 높아 질 것이며,나아가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차원에서도 군대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인재를 관리하고 군에 서의 직무와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3.제대군인 전직지원 기반체계 현행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제대군인 지원 체계는 전직지원 정책의 토대 가 되는 관련 법령과 지원대상인 제대군인 현황,취 창업(전직)지원 체계로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다. 가.제대군인 지원 근거 법률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근거 법률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중심이며,관련 법률로는 정부조직법 과 군인사법 을 들 수 있다. 먼저 제대군인의 지원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처의 설치 근거인 정부 조직법 제21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대군인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로 2013년에 개정된 것으로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교육 의료 대부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에는 전직지원자에 대한 직업보도교육에 대해 제46조의 2항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25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있다.다른 법률에 의한 제대군인 지원 제도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10년 이상 복무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지원, 군인연금법 에 의한 20년 이상 복무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의 연금 수급권 강화 등이 있다.제대군인에 대 한 지원 제도는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제대군인 관련 제도 구분 법률근거 지원내용 비고 지원신청(4조) 권리발생 및 소멸(5조) 연구활동 지원(6조) 인적정보의 수집 관리 등(7조) 실태조사(8조) 직업교육훈련(13조) 제군법 지원대상 여부 확인 자력관리 실제 연구활동 사업 담당과에서 수행 국방부에 요청하여 매월 전역자 명단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성명, 주민번호, 입대일, 전역일, 학력, 주소) 수집 관련사업 -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교육 지원 -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취업지원 사회적응 : 전직기본교육 취업역량 강화: 대학위탁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장기 복무 전역 예정 포함 제대 군인 지원법 취업지원(14조) 보훈특별고용 장기 특수직종 우선고용(15조) 창업지원(17조) 전직지원금(18조)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고시 상담 : 창업컨설팅(제군센터) 교육 : 소자본창업 군인연금 비수급 장기복무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 전역 예정 포함 장기 복무 교육지원(19조) 본인대학 50%, 고교자녀 100% 의료지원(20조) 대부지원(21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 본인부담금 50% 감면 - 군 병원 : 요양급여 무료, 비급여 50% 감면 주택구입 임차,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300~3,000만원, 연리 4% 주택의 우선공급(22조) 공공주택우선공급 대상에 장기복무제대군인 포함 공공시설의 이용(23조)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 또는 무료 이용 법률구조(23조2) 비수급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비용 지원

26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안장지원(국립묘지법5조) 20년 이상: 현충원, 호국원, 10~20년: 호국원 장기 복무 군인연금(군인연금법21조) 20년 이상 복무자 지원 타법 지원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대군인을 중요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에 포함 전역 예정자 포함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의 연금수급권 강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 가입기간 합산 20년 이상시, 가입기간에 따른 각각의 연금 지급 직업 군인 나 전직지원 제대군인 현황 현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대군인 현황은 <표Ⅱ-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44만여 명에 이르고,육군이 약 31.5만 명,해군 약 7.7만 명,공 군은 약 4.7만 명이며,이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약 20만여 명이고,중기복무 제 대군인은 약 23.5만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2> 제대군인 현황(창군 이후 5년이상 복무 제대군인) ( 현재/명)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합계 440, ,702 77,196 46,655 장기 20년 이상 107,424 83,602 12,496 11,326 10~20년 미만 97,403 70,057 15,530 11,816 중기 5~10년 미만 235, ,043 49,890 23,513 <출처(자료제공):국가보훈처> 다.제대군인 취 창업(전직)지원 체계 제대군인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부처는 다음의 <표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를 중심기관으로 국방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에서 각기 소관 분야 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27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표 Ⅱ-3> 제대군인 취 창업(전직)지원 흐름도 <출처(자료제공):국가보훈처>

28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제 2절 제대군인 지원 실태 1.전직교육훈련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에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기본교 육은 전역 후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삶에 대한 설계 등 전직 목표설정과 취 창업 기본소양 취득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전문교육훈련은 <표 Ⅱ-4>와 같 은 교육훈련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로 취업관련 전문지식 습득,자격증 취득 등 취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교육을 목표로 운영된다. <표 Ⅱ-4> 교육훈련 체계 구분 기본교육 전문교육 과정 교육기관 교육내용 전직기본교육(연 12회, 2400명)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연 6회, 300명, 12년 신설) 보훈교육연구원 (민간업체 위탁) 사회적응, 변화관리 생애설계 취업 창업 소양 대학위탁 교육(7개 과정, 280명) 전문기관위탁 교육(40개 과정, 719명) 직업교육훈련 바우처(670명) 사이버교육(2,460명)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삼성 SDS(사이버교육) 취업관련 전문지식, 자격증 취득 자기주도적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지원 <출처(자료제공):국가보훈처> 기본교육은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대상별로 수요자 중심의 기본교육을 운영 중에 있다.기본교육은 크게 전직기본교육과 소자본창업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2012년 한 해 동안 2,718명에게 연령 계급 등을 고 려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92.5%의 교육만족도를 나타냈다.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강화는 시장 친화적 직업능력개 발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위탁교육,직업교육훈련 바우처,사이버 교육 등 전문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2012년 한 해 동안 대학위탁교육의 경우,총 9개 과정에 318명을 지원하였고,전문기관위탁교육은 총 41개 과정에 697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직업교육훈련 바우처의 경우,1,337명에게 총 7억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사이 버 교육을 자격증 취득,각종 공개채용시험 위주로 운영하여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 였고,중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21,300강좌를 수료하였다

29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2.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 제대군인의 취 창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 역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보훈특별고용명령을 실시 중에 있다.제대군인지원센 터에서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공공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Ⅱ-5> 취 창업지원 흐름도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상담,취 창업 컨설팅 등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제대군인지원센터는 <표 Ⅱ-6>과 같이 서울,경기북부,대전,대구,부산,광주 의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30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표 Ⅱ-6> 제대군인지원 센터 설치 현황 3) * 서울센터( 04.2) - 31명(민간 28명) * 부산센터( 07.4) - 11명(민간 8명) * 대전센터( 07.4) - 11명(민간 8명) * 대구센터( 08.3) - 11명(민간 8명) * 광주센터( 08.3) - 11명(민간 8명) * 경기북부센터( 11.7) - 13명(민간 10명) <센터별 팀 구성> 취업상담 팀, 교육훈련 팀, 기업협력 팀, 행정지원 팀 등 4개 팀이 기본 서울센터는 창업지원팀, 전산홍보팀 추가운영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취 창업 컨설팅 지원,취 창업 워크숍,군부대 순회교육 등 전직지원 활동,전문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행,전직지원 금 등 구직활동 촉진 장려금 지급,채용정보 제공,일자리 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취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구직활동,생활안정 등의 지원 구직활동 등을 위한 지원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최장 6개월까지 제공하고 있다.2012년에는 총 387명에게 약 11억 원을 지원하였다.제대군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2011년부터 보훈교육연구원의 전직기본교육 이수 등 일정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제 대군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1인 기준, 연 650만 원 씩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 고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 운영은 제대군인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V-net 을 운영하고 있다.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현재 44,059명(제대군인 36,138명,기업체 7,921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3) 이형주,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제대군인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2013, p

31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있다.V-net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취업 교육 창업 상담 및 선후배 멘토링, 사이버연수원,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연계한 교육 훈련 및 자 격증 취득 정보 제공, 다시 웃는 제대군인 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공 등이 있다. 제대군인 전직정보시스템(V-now)에서는 군 특기 교육과 연계되는 사회직업 및 자 격정보검색,적성별 조건별 직업 검색,마이 페이지를 통한 추천직업 및 관심 직업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 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교육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그리고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교육지원이 제공 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장 기복무 제대군인 본인과 일정 소득 수준 이하 4) 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로서,장 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의 경우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보조해 주며,자녀의 경우에는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다.2012년 한 해 동안 총 849명에게 1,128백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었다. 의료지원은 경상이 제대군인의 경우,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 지정병원을 이용할 경우,진료비 전액이 국비로 보조된다.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군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50%가 보조된다.2012년 한 해 동안 경상 이 제대군인 20,351명에게 1,306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며,장기복무제대군인 8,347명 에게 131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대부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 저리 대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대부지원의 종류로는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 양 임대,주택임차,농토구입,사업,생활안정,학자금 대부 등이 있다.2012년 한 해 동안 <표 Ⅱ-7>과 같이 3,730명에게 총 213억 원을 지원하였다. 대부지원과 더불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특별공급이 제공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무주택자 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대상주택은 85m²이하의 국민주택 또는 민 영주택이다.2012년 한 해 동안 총 39건(분양 26건,임대 13건)을 지원하였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법률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군복무 후 전역하여 사회 적응 시 겪는 법률문제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4)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지출비 100% 이하

32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표 Ⅱ-7> 대부지원 계획 및 실적 (금액단위:백만원) 구분 계 직접대부 위탁대부 인원(명) 금액 인원(명) 금액 인원(명) 금액 계 3,730 21, ,667 3,049 17,679 주택구입(신축) 71 2, ,051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166 2, ,555 아파트임대 농토구입 사 업 378 6, , ,588 생활안정 2,455 7, ,221 2,017 6,029 학자금 621 1, ,702 <출처(자료제공):국가보훈처> 지원대상은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으로 지원 결정된 자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후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소송구조 결정이 된 사람이다.변호사 비용,인지액,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2012년에는 30명에 대하여 총 1,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4.제대군인을 위한 예산의 운영 제대군인을 위한 예산은 정부예산과 국가보훈처 소관의 보훈기금이 있다.정부예 산은 2013년의 경우 제대군인의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참전용사재방한사업,참전단 체지원, 주년 사업,국립산청호국원 조성 등을 포함하여 357억 2,600만원이 다.이 중 실제 현역에서 전직하는 군인들을 위한 예산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취 창업전문 교육 확대 등을 위한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113억 원으로 전체 제대군인지원 항목 예산의 31.6%에 불과하다. 보훈기금 중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항목인 대부금 지원은 앞의 <표 Ⅱ-7>과 같다. 예산의 총액이 적은 것은 물론이지만 다음의 <표 Ⅱ-8>과 같이 중 장기 및 단 기 의무복무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33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표 Ⅱ-8> 12~ 13년 제대군인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2년 13년 증감 금액 % 합계 27,349 35,726 8,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1,327 11, 비고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 : 4,606백만원 전직지원금 등 지원 제대군인수업료보조 1,260 1,260 12년 수준 지원 참전용사재방한사업 등 4,111 5, 참전국해외의료봉사활동 참전용사재방한 : 2,326백만원 현지방문행사 : 1,190백만원 참전국의료봉사활동 : 84백만원 베트남평화의마을 : 100백만원 참전단체지원 1,976 4,231 2, 월남전참전자회지원비 신규반영 주년 사업 611 1, 정전 60주년 기념식 및 위원회 운영 소요 국립산청호국원조성 8,000 12,400 4, 공사비 등 <출처(자료제공):국가보훈처>

34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제 3절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1.개요 2013년 5월 실시한 제대군인지수 조사결과 제대군인 지원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지수가 48.2점 수준으로 낮고,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2.6%로서 일반 남성 취업 률 평균인 69.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 처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제대군인의 취업률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당면 정책과제로 다음의 <표 Ⅱ-9>과 같이 향후 5년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 고 있다. 설정된 일자리 창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 여 제대군인 행복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이 프로그램은 제대군인의 제2의 인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식 교육 - 현장실습 - 일자리 확보>를 연계 하겠다는 것이다. <표 Ⅱ-9>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목표 구분 일자리(취업직위) 현재 2017년 군관련 직위 (15,000 25,000) 공공 민간 직위 (11,000 25,000) 군관련 아웃소싱 10,000 17,500 비상계획관 방산관련 5,000 7,500 제대군인 행복프로그램 8,800 20,000 사회적 일자리 1,400 3,000 창업 및 해외 일자리 800 2,000 <출처(자료제공):국가보훈처> 2.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계획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은 현재 2.7만개 직위를 2018년까지 5만 개 수준으로 증가시 키되,군 관련 일자리는 현재 1.5만개 직위를 2.5만개직위로 확대하고,공공 및 민간 일자리는 현재1.1만개 직위를 2.5만 개 직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군 관련 일

35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자리 확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과 연계하여 아웃소싱 직위에 제대군인 을 활용하도록 하여 군내 평가관,계약직 군무원,복지시설관리관 등 현재의 10,000 개 직위를 17,500여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또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용 대 상 직위와 방위산업분야 직위에 제대군인 우선고용 의무비율 2~5% 적용을 검토하 여 현재 5,000개 직위를 7,500여개 직위로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공공 및 민간 관련 일자리 확보 방안은 민간 기업과 협약을 체결, 맞춤식 교육- 현장실습-일자리 확보 로 제대군인의 제2의 인생을 보장하는 제대군인 행복 프로 그램 을 시행하는 것이다.이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보훈처에서는 기업이 요구 하는 역량교육,현장실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기업체에서는 인턴십을 제공 하면서 우수인력을 안정적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8,800개의 직위를 20,000여개 직 위로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산림지킴이,숲 해설가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제대군인의 명예형 보람형 일자리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1,400개의 직위를 3,000여개로 확대하는 것이다.그리고 창업 및 보안 경호 등 제대군인의 역량 적성에 맞는 해외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 산업인력 공단,KOTRA,KOICA,해외건설협회 등과 협력하여 현재 800개의 직위를 2,0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조시스템 구축 및 제대군인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은 먼저,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인 제대군인전직지원협 의회 를 구성하여 일자리 확대 방안 논의하고 국방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환경 부,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제대군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보훈위원회 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정책 추진 력을 강화하고,제대군인의 취업강화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 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제대군인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은 사회적응으로부터 진로 설정 전문교육까지 제대군인 전직교육훈련과정을 지원한다.여기에 포함되는 교육과 정과 내용은 생애설계,변화관리,진로목표 설정 등을 위한 기초소양교육 실시와 기 업과 연계된 맞춤식 교육 운영을 위한 5개 대학 7개 과정 운용,39개 전문교육기관 에 의한 자격증취득과정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며,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4개 부문,684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여군특화교육 개발,

36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준 부사관 취업경쟁력 제고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창업 및 귀농 희망자에 대한 컨설팅 및 체험캠프 운영과 취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기술자격 과정 중심으로 사이버 교육을 개편하며,직업교육훈련 바우처를 2013년 120만원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1:1맞춤식 전직지원 등 일자리 매칭은 군복무 시기부터 개인의 경력과 교육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통합인사정보시스템과 보훈처 통합보훈시스템을 연계하고,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잡 매칭 지원 등 기업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취 창업 성공자의 실전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제도 를 운영하여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하고 멘토와 만남의 장을 운영하여 일자리 매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관련 시 스템이 체계화 되지 않고 있어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4.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지원조직 확대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은 제대군인의 현실을 수치화 한 제대군인 지수 를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제대군인 주간( 週 間 ) (10.8~10. 14)을 설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함으로써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제대군인의 취 창업 한마당, 협력 유공업체 및 성공수기 우수자 시상 등을 병행하여 사회적 붐을 조성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제2의 인생을 대비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구축은 중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대군인과 가족이 참여하는 심리상 담 및 힐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방부대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후 방부대 및 전직교육대상자는 보훈교육연구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조직의 강화를 위해 제대군인 취업을 거주지별 현장에서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제대군인 44만 명의 근접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현 6개소(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북부)에서 경기남부, 강원,경남 창원 등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의 취업 전담조직인 제대군인 인력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제대군 인 정책업무 담당조직을 확대하여 제대군인 인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 진하며,장기적으로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기능 흡수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7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5.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 대책 마련 5) 단기 및 의무복무 후 제대하는 군인을 위하여 군복무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는 방 안과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 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며,공공분야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우대 제도를 검토하기 위 해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여성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추진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가산점제도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10>와 같다. <표 Ⅱ-10> 9급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개채용 현황 구분 1999년 2008년 2010년 2012년 남성 79.8% 34.6% 45.2% 43.2% 여성 20.2% 65.4% 54.8% 56.8% <출처(자료제공):국가보훈처> 가산점제도에 대한 2012년 국가보훈처의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군복 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는 의견은 92.2%였으며,2011년 국방부의 일반국민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는 의견은 74.4%였다.이와 같 이 단기 및 의무복무자의 지원에 대한 제도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가산점제도의 부활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업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은 병역의무로 자기개발 기회 축소,학업지연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제대군인의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 한 이자지원과 장학금 지급,기숙사 우선 입주 배려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제대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보상 추진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군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 정철영,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 연구, 국가보훈처(2011), p

38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제 4절 제대군인지원 실태분석 결과 1.체계적인 전직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와 이에 대한 추진은 2000년대 들어 일반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그러나 일반국 민에 대한 복지제도의 틀과 내용에 비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그 속도와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아직도 열악한 실태이다.어떤 제도나 지원내용은 물론 상대적인 비교요소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군 복무에 대한 가치와 희생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전직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이 아직 미흡한 상태 이고,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이 충분하지 않다.또한 중장기 복무자 뿐만 아니라 단기복무자에 대한 지원도 정책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 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마련 중인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는 취업과 창업제도 마련과 직 업능력향상교육,일자리 정보와 일자리개발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되었고 그 내용과 분야가 다양하며 실질적인 교육과 운영평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 다.그러나 제대군인의 취업률에 대한 보고에서 나타나듯 이들 정책의 실효성은 아 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지원제도설계와 제도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일자리 확대와 맞춤식 전직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대군인 전 직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현재와 같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각각 운영하는 전직지원제도로는 제대군인 중심의 전직지원제도 운영이 불가능하므로,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전략 수립과 일관성 있는 집행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2.군 복무 중 직업역량 개발 소홀로 전직 경쟁력 취약 우리 군은 군복무 중에는 군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과 직무경력을 강조하고 많은

39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개인별 역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격과 지 식으로 체계화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어 개인의 직무역량을 객관적으로 구체화 할 수 없고 자신도 자신의 역량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즉,소중 한 군 경력과 직무지식 및 경험을 직업역량으로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복무 중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서 자기개발과 직업역량의 성장을 위한 개발목표의 부재를 의미하며,오로지 개인발전은 도외시한 채 군의 전 투력 증강만을 염두에 둔 부대 운영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러 한 결과로 직업전환에 대한 소요를 현재와 같이 전직지원 기간에 한해 판단하고 있 으며,취업경쟁력을 갖추기에 늘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직업의 전환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역 직전에야 직업의 전환에 대해 고민하면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이러한 소극적 인 조치는 당연히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상으로서 생애주기 전체를 통한 적 절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차원에서 군복무 중 군사교육과 직업역량의 연 계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의무복무 및 단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사업을 추진하면 서 꼭 필요한 것은 이들의 군 복무 가치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일정한 부분에서 의 보상대책이 필요하며,이들을 위한 진로 및 전직지원 상담실의 설치와 상담원의 배치를 통한 상담활동이 보장되어야만 성실한 군 복무와 자연스런 나라사랑 분위기 고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전직지원 관련 예산확보 필요 이상에서 계획하거나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는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수준의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분산되고 중복된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부서 특성상 현재의 정부예산 편성을 통한 재원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제대군인 전직지원 대 상과 지원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종합적인 정책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되,지원기관 을 일원화하고 부처별 협력 책임을 명료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보훈정책 전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직 및 사회적응을 통한 유연하 고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미국의 예와 같이 국회차원의 제대군인전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특별한 예산확보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40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4.중 단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 부실 우리군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역 시 연령이 30세 전후로 취업이 반드시 필요 한 계층이지만,꾸준히 다양한 경력과 취업준비를 해온 일반 청년에 비해 취업경쟁 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전직지원 정책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형편없이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취 창업지원서비스 중 가장 효과가 크고 만족도가 높은 전 직지원금의 지원이 배제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시행 중인 전직지 원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균형 있게 설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지 원마저도 제한된다. 따라서 예비군 정예화와 관련한 직위확대 등 중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군 관 련 일자리 창출과 맞춤식 전직교육 제공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 하며,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적절한 조직의 확충과 이 조직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된 체계적인 활동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41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제 5절 외국군 전직지원제도 분석 6)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각국의 모범적인 제도운영 사례로부터 우리군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독일 독일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이 강력한 군사력 건설의 토대라는 인식이 범국가적으 로 확산되어 있다. 독일의 국방부내 전직지원 정책담당 조직은 인사국내 1개 취업지원과 운영하고 있 으며,군 자체 10여개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직지원을 위해 국방부 산하에 20여개의 전직지원실과 100여개의 전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복무연장이나 장기복무자로 유치하기 위하여 평생(계속)교육을 지원하며 복 무연장자나 4년 이상 복무자는 10개소의 독일 연방군 소속 전문학교나 민간직업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학교교육 졸업 및 대학진학을 지원하고,직업교육 및 취업과 연계된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연방군 전문학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교사자격 취득과정)까지 교육 을 지원하고 있으며,경제단체와 인턴과정을 설치 맞춤식 취업을 지원한다,이러한 결과로 독일군의 제대군인 취업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일본 일본은 사단급에 전직지원조직을 편성하운영하고 있으며,각 현에 육 해 공군 통합 자위대 지방협력본부 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자위대원호협회 라고 하는 재단법 인을 설립하여,예하 7개 지부와 산하에 직업소개소 및 진로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전역 10년 전(45세)에는 직업능력개발설계를 위한 Greenprogram을 운영하며 방면대 교육센터에서 인생설계(Life-plan)와 직업능력개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전역 2~3년 전에는 (재)자위대 원호협회 주관 취업관련 맞춤식 직무교육 실시하며, 6) 자료: 홍선이 외. (2009). 제대군인 지원정책 국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구성

42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강좌,기업체 견습 등을 실시한다. 전역 1년 전에는 방면대 지휘계통에 의한 원호업무부서들과 각 현 자위대 지방협력 본부를 통해 민,관,군 합동으로 개개인에 대한 취업을 알선한다. 일본군의 취업지원 3가지 경로는 1 방면대 지휘계통,2 (재)자위대원호협회 및 산 하 조직 3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에서 주관하는 YesProgram(청년취업기초능력 증명서 취득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커리어 검정제도(공직 자격시험능력 인정서 취득 프 로그램)등 지원한다. 전역 2~3년 전부터 본인의 희망지역에 보직한다. 자위대원의 취업률은 97% 수준으로 매우 높은 전직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보장 하고 있다. 3.미국 미국은 제대군인부를 두어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 지원과 참전 용사와 상이군인을 예우 하고 있다.미국은 특히,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업무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분장하 여 제대군인 중심의 전직지원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1국방성:제대예정군인 교육/취업알선 2제대군인부:보훈업무와 제대군인 학위취득 장학제도 3노동부:예비역의 취업/직업훈련 4연방정부교육위원회:학점인정 5인사관리처:가산점 5-10%을 부여하는 업무을 담당한다. 국방성 전직지원 조직은 교육부/노동부와 협력하여 평생(계속)교육을 지원하고 제대군 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교육지원단 (DANTES)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대군인 개인과 취업관련 조직 간 정보공유를 위해 국방인력자료 센터(DMDC)를 두 고,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인 군 경력 및 훈련증명서(VMET)를 발급한다. 또한,각 군 별로 전직지원부서 (RSO)를 두고 있으며,육군은 제대군인취업센터(ACAP) 를 설치하여 장기 복무자는 전역 2년 전,단기 복무자는 1년 전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직교육 제도는 별도의 직업보도교육 기간 없이 평생(계속)교육 개념으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전 복무기간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국방부 교육지원단(DANTES)을 통해 자격 증 취득지원 프로그램,교사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군복무중 학위 취득 프로그램,통 신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면서,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군복무기간 학점인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취업지원 제도는 참전용사,상이군인,제대군인지원업무에 대하여 연방정부 부처

43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간 공조가 매우 양호하며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1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제대군인의 입대 전 직장으로의 복직 희망 시 복직권을 부여하 고 있으며,공무원 공개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 국방부는 국방인력자료센터에서 군 경력 및 교육인증서를 개인에게 발급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국방 교육지원단을 통해 군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2,300개 대학)하고, 부사관의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라인 자격증취득정보시스템을 미 육군 평생(계속)교 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3 노동부는 군 취업센터와 기업을 연결하여 전역 6개월 전부터 개인별 취업을 지원하 고 있다. 4 제대군인부는 상이군인 직업 재활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5 교육부/교육위원회는 군복무 가치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함은 물론,학점 인정과 학력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4.프랑스 프랑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채용의 10%를 제대군인에게 할당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으며,정부부처 간 전직지원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여,국방부는 제대 (예정) 군인의 전직지원업무를 전담하고, 노동고용보건부산하 국립직업알선협회 (ANPE)는 일자리 마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방 보훈부의 부설기관인 직업재교육학교에서는 상이군인 및 제대한 군인의 직 업교육을 담당한다.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관련 조직을 국방부 전직지원국으로 업무를 통합하여 수요 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기업체와 협력 시 창구 단일화,육 해 공군 합동운영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전직지원국은 전국에 10개 지역에 12개 지소(군부대)를 운영하며 장교 및 부사관 협회(ARCO)를 창설하여 전직교육/컨설팅 담당/지자체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전직교육은 4년 이상 복무자들은 전역 12~18개월 전부터 전직기본교육을 받고 전 역 6~12개월 전에는 전직 휴가(유급)을 활용하여 직업전문교육과 현장실습,인턴을 지원하여 전직준비를 충실히 하며 개인 역량을 증진시킨 다음에, 전역 후에는 노동고용보건부 산하 성인직업교육센터나 재향군인회에서 직업교육 을 받는다.전직지원 준비는 약 2년,전역 후에는 3년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으로 공무원 채용(중앙 및 지자체)10%를 제대군인에게 할당하고,ARCO는 약 1,000여개의 기업체와 동우회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전직을 지원하고 있다,

44 제2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와 동향 고찰 그 결과 프랑스의 제대군인 취업률은 92%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매우 높은 취 업으로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보장하고 있다. 5.영국 영국은 군인의 전 계급의 정년이 55세로써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며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업무 분장은 우리나라 같이 보훈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인 보훈부 가 없어 국방부내 제대군인청과 국방부 재정착국(DR:DirectorateofResetlement) 에서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전직지원 관련 조직은 국방부 예하 대대급까지 진로상담 장교가 보직하여 지원하고 있다.국방부 재정착국은 민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대군인 취업과 관련한 모든 DB를 연동시켜 진로전환파트너십(CTP)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정규군 고용협회와 협력하여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을 추진한다. 전직교육 제도는 진로전환파트너쉽(CT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상담부터 워크숍,직업훈련,민간기업 견습 등으로 확대 지원 하고 있다. 그리고 전직지원 제도는 군 지휘계통으로 대대급까지 보직된 담당 장교와 상담, CTP 관련 전국의 10개 지역재정착센터와 정규군고용협회 산하 30개 지부와,노동 연금부 산하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전직 지원한다. 영국군의 제대군인 취업률은 전역 6개월 이내에 9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외국의 전직지원제도의 시사점 이상과 같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제대군인 전진지원제도를 고찰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에 반영할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를 요 약할 수 있으며,향후 제도 개선 시 방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첫째, 선진국의 경우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협력범위와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둘째,각국은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의 핵심을 제대군인 일자리창출과 개인별 직 업역량 개발에 두고 있다. 셋째,대부분이 보훈부나 국방부가 주도하여 정부부처 간 협력을 보장하고,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군인 전직지원 HUB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45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넷째,미국은 별도의 전직지원교육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군복무 중 평생(계속)교 육 개념을 도입하여 군 직무 역량과 직업역량을 동시에 개발하여 생산적 군복무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선진국의 모든 국가가 국민적 공감대 조성하에 제대군인 취업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직업군인의 직업성을 보장하고 있어 강력한 첨단전력을 유 지하고 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주변국과의 생존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감안해 볼 때,우리나라도 이상의 선진국 전직지원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 여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과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범정부적으로 통 합하여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군인 중심의 전 직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6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제1절 우리나라 전직지원 시스템 1.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센터 V-net(htp:/ 현행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중장기 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국 가보훈처에서 설치한 기관으로서 취 창업에 대한 진로상담 및 적성 검사,생애설계, 전직 컨설팅,취 창업 정보 제공과 직업에 대한 상세한 멘토링을 통한 정보 제공과 워크샵,온라인 교육 운영 등 다양한 전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2004년 2월 제대 군인지원센터 설립 이후 현재 전국에 6개소(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경기북부) 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림 Ⅲ-1>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제대 군인지원센터의 상담은 제대군인지원센터 내방고객에 대한 대면상담,제대군인 지원센터 대표전화를 통한 전화상담,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지방보훈관서 군부대 보훈교육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출장을 통한 출장상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47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월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 이후 상담실적은 06년까지 급 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상담 방식 중에서는 대면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5년 이상 현역 복무한 장교,준사 관,부사관 등이며,복무기간에 따라 지원혜택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진로상담,취업상담 및 구직지원,직업교육 훈련,창업상담 및 지원 등의 전직 및 창업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0년 이상 복무자에게는 3년 이내 법정 취업지원,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 조,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주택 농토 사업 생활안 정 학자금 등을 위한 대부지원,국립묘지 안장지원,보훈병원 50% 감면(20년 이상 복무자는 응급 및 외래 시 무료),고궁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 이용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Ⅲ-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취업 창업 컨설팅으로서 제대군인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때까지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지원이 제공된다.취업컨설팅의 내용은 구인 및 기업정보제 공,지원기업체 분석,맞춤 이력서 컨설팅,근무조건 분석 등이며,창업컨설팅은 상 권분석,입지선정,점포계약,업종기술습득,점포클리닉 등이다.이를 위해 법률,세 무,특허,부동산,금융,제조,시설,창업지도 등 8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48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둘째,교육지원 사업으로,취업과 창업을 위한 온라인교육과 직업훈련비용을 지원 한다. 교육매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모두를 활용하는데, 온라인 교육은 V-net을 통한 동영상을 제공한다.동영상의 과목은 시험(자격증/공무원시험 등), IT(컴퓨터 활용능력,HTML,나모웹에디터,전자상거래 등),어학(영어,일어,중국 어 등),교양(경영기본,세일즈,재무/회계 등)등으로 400여개가 탑재되어 있다.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사회적응교육(전직지원교육),취업소양교육(개인별 취업전략 수립 및 적합 직업 선별),소자본 창업교육(창업마인드 및 프로세스의 이해와 창업 정보),대학위탁교육(인사 노무 경영관리,부동산,전자상거래,유통,생산관리 등) 및 각종 워크숍,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기업네트워크의 제공이다.즉 기업,협회,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 축하여 기업이나 기관에는 제대군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군인에게는 일자리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기업-구직자 연결을 위하여 V-net을 통해 기업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기업 회원에게는 채용공고 등록,인재검색,채용대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이러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절차를 V-net100% 활용하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3> V-net100% 활용하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웹사 이트로 V-net을 운영하고 있다.V-net은 제대군인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이 트로 제대군인을 위한 특화된 채용정보를 제공한다.구직을 원하는 제대군인과 구 인을 원하는 구인업체는 회원 등록을 통해 구직 및 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49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그림 Ⅲ-4> V-net홈페이지 V-net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대군인으로 정식회원이 되면 각종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아래와 같이 전직지원 관련 정보가 상시 제공되고 있다

50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51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그림 Ⅲ-5> V-net개인/기업 회원 가입

52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1 채용정보 :추천채용정보,기업채용정보,조건별 찾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추 천 채용정보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컨설턴트들이 채용정보의 질을 스크린하고 채용 희망업체에 제대군인 채용의사를 확인한 후 등록한 구인정보를 말한다.기업 채용 정보는 기업회원들이 스스로 등록한 채용정보이다.조건별 찾기는 구직자들이 직종/ 지역/학력/연령/연봉별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림 Ⅲ-6> V-net채용정보 소개

53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그림 Ⅲ-7> 제대군인 전직 이력서/면접 구인,구직 소개

54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2 인재정보 :기업회원들에게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로,직종별/지역별 찾 기/조건별 찾기를 제공한다. <그림 Ⅲ-8> 제대군인 이력서/소개서 작성 소개 이력서 샘플 1(지원분야 :보안/시설관리/인맥관리/경비 등) 기본 인적사항 지원분야 이름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학력사항 보안/시설관리/인맥관리/경비 등 김 성 공 ( 金 成 功, Kim Sung-Gong) 19 년 월 일 (만 세) Home) Mobile) ) 0000@ 고등학교 졸업( 년졸업) 대학교 졸업( 년졸업) 사진 경력사항 ~ 근무 / 직위 : 강안철책(경계길이 10km)의 구간 보안 근무 각종 사격 훈련 시 교육/태권도/총검술 교관 임무 각 부대별 교육훈련 및 예산감사 실시 각급 부대에서 발생되는 대언론관계 대응시 대변인 업무 담당 전투력 측정 감사 등 각종 감사 검열 실시 ~ 육군 훈련소 대대 / 직위 :

55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연간 수 백여 톤의 탄약 수령. 저장 일일평균 수 만여 발의 탄약불출 및 탄피회수, 분기별 결산 불발탄 처리 지원요청 및 현장 안전지원 업무 ~ 근무 / 직위 : 여단의 주요부대 활동사항 파악 보고 대민 지원 점검 및 순찰요소 확인 위반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여단 훈련장 점검 및 감사 각종 훈련간 사고사항 감사 실시 결과보고 각종 정신교육의 날 행사 감사실시 주요 업무 성과 강안철책의 구간 보안 근무 일개소대가 담당 근무 투입 전 안전 및 복장검사, 실탄 및 수류탄 검사 철조망 이상유무 확인, 허수아미 설치구간 통신장비 확인 총기오발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주력 명 소대원의 고충관리 문제점 사전 발견 및 수정함으로써 부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정확한 신상파악을 바탕으로 개인의 고민 및 문제점 상담 효율적 탄약 관리 훈련소 소요 교육용 탄약 수령, 불출, 탄피 및 초장재료 회수, 반납 업무 철저한 탄약결산과 완벽한 탄약관리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탄피 실셈기를 제작 운영하여 탄피회수시간 및 인력 절감 효과 창출 각종 훈련간 사고사항 감사 실시 결과보고 탄약 포장재료 결속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포장재료 재활용과 훼손방지책 고안으로 국방 예산 절감에 기여 자격사항 워드프로세서 1급 0000년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3급 0000년 대한상공회의소 방화관리사 2급 0000년 소방안전협회 빌딩경영관리사 0000년 (재)한국산업교육원 교수이수 사항 육군 학교 고급반 0000년 본부 해외직무교육 참가 0000년 본부 수상내역 참모총장 표창 수상 0000년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표창 수상 0000년 작전사령부 외국어 및 PC 활용능력 영어(TOEIC 550) 워드프로세서 / 파워포인트 능숙하게 활용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0000년 월 일 작성자 김 성 공 (인)

56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지원동기 에 지원하는 김성공 입니다. 전역을 계획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업무로써 제2의 인 생을 함께 설계할 직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년 간 군에서 근무하면서 병력관리와 교육훈련, 부 대시설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은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부합된다고 사 료되어 지원하였습니다. 경력에 대한 소개 육군 부사관 년 군대생활을 통해 인력 및 시설관리, 행정업무 등에 관련된 저의 경험과 성취업 적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인력관리 소대원 관리 시 문제점 사전 발견 및 수정함으로써 부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관심사병 가족관계, 사고우려 사병 등을 정확하게 적기에 파악 정확한 신상파악을 바탕으로 개인의 고민 및 문제점 상담 병사에 대한 면담과 관찰, 설문작성, 순찰활동 등을 통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 존재여부 파악과 예방조치 정확하고 치밀한 물자/장비 관리 권총 및 K2 소총 무기고 관리 책임자 근무 각종 음어자재 관리 및 비밀문서와 대외비 기록부 관리 각 부대 내 비품 관리 육군 훈련소 군수지원 대대 탄약 담당 탄약 저장창고 십 수 개동 유지/관리, 탄약고 부지 수천 평 시설관리 지속적인 자기계발 노력 업무 효율화를 위한 영어/ PC능력 함양 책임감 있는 병력관리와 교육훈련을 위해 교리습득과 교범탐독 입사후의 포부, 계획 00년간의 군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사명감, 책임감, 강한 추진력 등 업무에 임하는 마인드와 인력 관리, 시설(장비)관리, 그리고 행정 실무능력 등 사회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 습니다. 조직의 구성원과 더불어 함께하는 협동과 인화단결 유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 및 개선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귀사가 선구적인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뷰의 기회를 통하여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작성자 김 성 공 (인) 상기 이력서에 나타난 직무특기 및 군 경력 등의 내용으로는 제대군인이 전직하 고자 하는 직업과 연계성이 모호하여 직업과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그래서 제대군인들에게 식별된 일자리에 적합한 직업역량이 표출되도록 기존 이력서를 개 선하여,맞춤형 이력서에 직업과 연계된 경력정보가 매칭되도록 개인 역량이 반영 된 인재 풀(Pool)을 DataBase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57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3 취업지원 :취업가이드,취업뉴스,기업탐방,채용대행,취업상담 등의 메뉴로 <그림 Ⅲ-9>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채용대행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별 추천해 주는 서비스로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채용공고,서류전형,면접 등을 대행해 주고 후보자를 추천해 준다.취업상담은 센터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관련 상담,국가 의 제대군인지원정책 상담,기타 취업관련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 담당 컨설턴트가 온라인으로 상담해 주는 메뉴이다. <그림 Ⅲ-9> V-net취업지원 소개

58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그림 Ⅲ-10> V-net이력서/면접 소개

59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4 창업지원 :창업칼럼,창업정보,창업상담,자료실,업체소개 등의 메뉴가 제공 된다.창업칼럼은 자문위원칼럼,창업비타민강좌 등을 제공하고,창업정보에서는 업 종분석,창업뉴스,해외창업,100대 주요상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창업상담에서는 창업관련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업체소개에서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창업업체를 소개해 주고 있다. <그림 Ⅲ-11> V-net워크숍/구직행사/순회상담 소개

60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5 교육 :온라인교육 /보훈교육연구원 교육 /워크숍 /직업훈련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온라인상에서 과정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그림 Ⅲ-12> V-net교육지원

61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6 센터소개 :센터의 주요업무내용,조직도,시설현황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이 입사지원현황,채용정보스크랩,스카웃 제의 현 황,입사지원자 현황 등 자신의 전직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Ⅲ-13> 제대군인지원센터 소개

62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2.국방취업지원센터 Mndjob(htp:/ 국방취업지원센터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1997년 2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설립 하여 전역예정 장병과 예비역들의 취업 및 각종 직업보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지 원대상은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부사관 이상 전역예정 장병들이다.국방취업지원센 터에서는 국방취업지원을 전역 전 1년,전역 후 1년,그리고 전역 1년 경과후 등,3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전역 전 1년은 사회적응준비기간으로서 각종 직업보도 교육과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에 따른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도한다.전역 후 1년 동안은 집중적인 취업지원 기간으로서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능력을 제고시키면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기간이다.전역 1년경과 후까지 미 취업한 전역자에게는 추가 적인 취업지원과 재취업교육을 실시한다.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14> 국방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취업전산망 Mndjob은 제대군인과 기업 에 구인 및 구직 정보,교육 및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Mndjob에는 구 직자들이 직접 구직카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구직등록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 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제대군인이 국방취업센터의 취업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3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구직등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사이상 전역예정 간부들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직업보도교육 입교 시와 전역 전에 의무적으로 구직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구직자는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추천에서 제외된다.또한 전역 시 구 비서류에 구직등록증명서 를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사 이상 거 의 모든 제대군인은 국방취업센터에 구직등록이 되고 있다. 구직카드에 등록된 자료는 업체에 취업추천 시 개인경력 및 자기소개서로 활용되 며 등록된 자료는 장기복무자 5년,중기복무자 3년,단기복무자는 1년을 기준으로 관리된다.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의 분위기가 매우 높은 이 시기에 국방부에서 개최한 제대군인 지원방안 워크숍에서도 제대군인들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식별된 일자리에 대한 열린 정보가 필수적인 성공요소인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워크숍,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2013). <그림 Ⅲ-15>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 발전 방안 워크숍

64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보도교육은 중기복무 전역예정자(5~10년 미 만)에게 전역 전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및 안정적인 사 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주요 교육내용은 취업교육(적성검사, 구직전략,채용동향,취업경험담),개인별 클리닉(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이미지 관리,취업상담)등이다.또한 전역(예정)간부의 업무경력,핵심능력,선호도 등을 파 악하여 취업ㆍ창업 등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을 전 직지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1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제대군인 및 구인업체를 위한 MNDJOB 을 운영하고 있는데,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채용정보 :MNDJOB 채용정보,기업채용정보,일반채용정보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림 Ⅲ-16> 국방취업지원센터 채용정보 2 개인서비스 :구직카드 등록 및 수정,취업결과등록,입사지원현황,구직등록증 명서출력 등의 메뉴가 포함되어 있다.구직자들은 구직카드 등록,증명서 출력 등의 업무를 웹상에서 할 수 있다

65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3 기업서비스 :기업회원가입,채용공고등록 및 수정,채용결과등록,인재D/B정 보, 맞춤인재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기업은 여기서 채용공고를 등록하고 인재정 보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다. 4 창업가이드 :창업정보,창업상담,창업 자료실 등의 메뉴가 제공된다.창업상 담에서는 창업관련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5 교육정보 :교육신청 안내,훈련기관,연간교육훈련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6 고객서비스 :센터 소개,MNDJOB 뉴스 등이 소개되어 있다. 3.육군제대군인지원광장(htp:/ 육군은 전역예정자,전역자들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지원처를 설 치 운영하고 있다. <그림 Ⅲ-17> 육군제대군인지원광장 홈페이지

66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제대군인지원처의 업무는 제대군인지원제도 및 정책개발,직업보도교육 및 취업센 터운영,제대군인 정책 홍보 및 예비역과의 유대강화 및 협력증진 등이다.그러나 취업센터는 별도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예비역협력과의 업무영역 중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방취업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육군제대군인지원광장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구직 등록이 가능하다.여기서의 구직등록은 국방취업센터와 별도로 관리 운영된다.육 군제대군인지원광장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정책 :제대군인 취업에 관한 추진방향과 실적에 대해 소개되어 있다. 2 교육/선발 :전역 2-3년 전 장병 대상 사회적응교육,전직컨설팅,대학위탁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3 육군취업센터 :병과별 취업 가능 분야,구인/구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구직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구직신청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만이 가능하고,신청서 에는 복무경력,교육경력,희망직종 등을 기록해야 한다. 4 예비역 복지지원 :예비역에 대한 의료지원,대부지원 등 복지지원 사항과 각종 행정지원 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4.해군제대군인지원광장(htp:/ 해군에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를 중기와 장기 복무자로 구분하며,장기복 무자는 다시 사회적응 및 재취업 능력을 고려하여 근속 10년~20년 미만자와 근속20 년 이상자(연금 수혜자)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10년 미만의 중 기복무자는 전역 전 사회적응교육과 구인정보 및 취업정보 안내,전역 후 공공기관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 입교 등을 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게는 군 관련 또는 공공기관의 구인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직위를 확보해주 고 3~10년 정도 기간 동안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한다.반면,10년~20년 미만 장기복무자에게는 제한된 취업직위 확보 및 직업보도교육을 지원한다.요컨대,해군 전역자는 복무기간이 장기일수록 전직지원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해군 장기복무자의 전역 전후의 전직지 원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Ⅲ-18>에서 보는 바와 같이,복무 중에는 1개 이상 자격증 취득과 사회적 응교육을 지원하고,전역 1년 전부터는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다.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역 후 1년간은 확보 된 취업직위에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전역 1년 이상 경과자에게는 해본 제대군인

67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정책과,직업보도실을 통하여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또한,국 방취업지원센터 및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미취업자를 지속적으 로 관리한다. <그림 Ⅲ-18> 해군제대군인지원광장 홈페이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취업지원 및 직업보도교육을 희망하는 전역자는 국방취 업전산망(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구직카드를 작성하고 구직등 록증명서를 직업보도교육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구직카드 미등록 자는 취업 추천ㆍ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취업 추천ㆍ선발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해군에서는 제대군인지원광장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웹사이트를 통한 구직등록이나 교육신청은 불가능하다.주요 메뉴별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정책 :해군의 취업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68 제3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분석 2 취/창업정보 :구직정보가 제공되며,기타 창업지원제도안내,취업지원업무 등이 소개되어 있다. 3 전직지원교육 :전직지원교육안내,교육과정소개,교육지원계획 등이 설명되어 있다. 4 보훈/연금/복지 :보훈업무,연금급여제도,복지지원업무가 소개되어 있다. 5 행정/법률정보 :전역 전 준비 및 전역 후 조치사항,법률정보 등이 소개되어 있다. 5.공군제대군인광장(htp:/ 공군은 제대군인의 복지향상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제대군인 취업직위 최대 확보, 확보직위에 대한 취업지원활동 강화, 내실 있는 전직지원교육 을 핵심과제로 선정 하고 있다.이러한 과제의 추진은 공군본부 내에 설치된 제대군인정책과에서 담당 하고 있는데,제대군인정책과에서는 제대군인 취업직위 개발 및 정부,공기업 및 민 간분야 취업지원 및 직위 확대,조종사 취업추천,제대군인 관련제도 및 정책개발, 전직지원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년 2회 정기 소집교육을 시행하고,사회적응교육,취업소양교육,소자본 창업 교육,창업 강좌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선정하여 1인 1과정 이상 입과를 의무화하는 등 직업보도교육을 취업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전직지원교육과정은 필수 교육과정 이외에 자영업과정,전직지원프로그램,창업 및 경영전문가 과정으로 구성 된 장기 교육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농업경영인 육성과정 등으로 구성된 단기교 육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공군에서는 제대군인의 전역 취업 보훈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공군제대군인지원센터 를 영남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단계적으로 재 경지역과 충청,호남,강원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