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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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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 4 3. 연구의내용 5 4. 연구의대상 6 5. 연구의방법 6 6. 연구의모형 8 II.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제도분석을통한지원방안도출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관련논의고찰 현행및검토중인국내지원방안고찰 외국의지원제도분석 지원방안도출 54 III.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인식조사 설문조사설계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인식분석 종합 99

3 IV. 주요지원방안선정및세부추진방안 지원방안선정 주요지원방안의추진및실행방안 133 학자금지원 133 군복무중학점인정 155 응시수수료면제 168 취업지원패키지 172 취업시정년연장 175 군경력인증서발급 179 제대지원금지급 185 군복무관련성이낮은사고 질환자치료지원 191 건강검진권부여 197 유급지원병, 기혼현역군인세금우대 204 주택청약시가점부여 210 군복무중임금현실화 213 제대군인군복무경력인정기업에인센티브부여 218 V. 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225 참고문헌 227

4 [ 부록 1] 의무복무자용설문지 235 [ 부록 2] 남자대학생용설문지 243 [ 부록 3] 여자대학생용설문지 249 [ 부록 4] 지원방안적절성체크리스트 255

5 I.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 4 3. 연구의내용 5 4. 연구의대상 6 5. 연구의방법 6 가. 문헌연구 6 나. 전문가협의회 6 다. 설문조사 7 6. 연구의모형 8 II.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제도분석을통한지원방안도출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관련논의고찰 11 가. 군가산점제위헌판결의배경 12 나. 군가산점제폐지와부활논쟁의쟁점 17 다.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의필요성 현행및검토중인국내지원방안고찰 22 가. 현행방안 22 나. 법적검토중인방안 31 다. 보훈처검토방안 37

6 라. 현행 검토중인지원방안종합 외국의지원제도분석 44 가. 대만 44 나. 독일 45 다. 미국 46 라. 영국 49 마. 국외지원방안종합 지원방안도출 54 가. 지원방안도출 55 나. 지원방안내용 56 III.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인식조사 설문조사설계 63 가. 설문대상및표집 63 나. 설문조사방법 64 다. 설문내용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인식분석 67 가. 응답자특성 67 나. 군복무에대한인식 69 다.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에대한인식 80 라. 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한인식 89 마. 기타 94

7 3. 종합 99 가. 군복무에대한인식 99 나.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에대한인식 105 다. 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한인식 109 라. 기타 118 IV. 주요지원방안선정및세부추진방안 지원방안선정 주요지원방안의추진및실행방안 133 학자금지원 133 군복무중학점인정 155 응시수수료면제 168 취업지원패키지 172 취업시정년연장 175 군경력인증서발급 179 제대지원금지급 185 군복무관련성이낮은사고 질환자치료지원 191 건강검진권부여 197 유급지원병, 기혼현역군인세금우대 204 주택청약시가점부여 210 군복무중임금현실화 213 제대군인군복무경력인정기업에인센티브부여 218

8 V. 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225 참고문헌 227 [ 부록 1] 의무복무자용설문지 235 [ 부록 2] 남자대학생용설문지 243 [ 부록 3] 여자대학생용설문지 249 [ 부록 4] 지원방안적절성체크리스트 255

9 < 표 Ⅱ-1> 군가산점제도관련법률 13 < 표 Ⅱ-2> 군가산점제도와평등권침해에관한법률 14 < 표 Ⅱ-3> 공무담임권과능력주의에관한법률 16 < 표 Ⅱ-4> 채용시험응시연령상한연장에관한법률 22 < 표 Ⅱ-5> 군경력인정에관한법률 25 < 표 Ⅱ-6> 제대군인군경력인정실태 25 < 표 Ⅱ-7> 의료지원에관한법률 27 < 표 Ⅱ-8> 군복무기간에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에관한법률 30 < 표 Ⅱ-9> 2008 년 18대국회 의원발의법안주요내용 32 < 표 Ⅱ-10> 기존군가산점제와 2008 년 18대국회 의원발의법안비교 33 < 표 Ⅱ-11> 2008 년 18대국회 의원발의법안주요내용 35 < 표 Ⅱ-12> 제대지원금소요예산 36 < 표 Ⅱ-13> 학자금일부지원또는학자금무이자지원소요예산 37 < 표 Ⅱ-14> 군복무관련성이낮은사고 질환자지원제도소요예산 38 < 표 Ⅱ-15> 현행및검토중인지원방안종합 40 < 표 Ⅱ-16> 현행및검토중인지원방안의지원영역구분 43 < 표 Ⅱ-17> 영국군의재정착서비스지원과정 50 < 표 Ⅱ-18> 외국의지원방안종합 51 < 표 Ⅱ-19>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 ( 안 ) 57 < 표 Ⅲ-1> 설문조사대상및표집 64 < 표 Ⅲ-2> 단기복무제대군인의교육및취업지원방안도출을위한설문의내용구성 65 < 표 Ⅲ-3> 설문응답자특성 68 < 표 Ⅲ-4> 성별에따른병역의무이행에대한인식 70

10 < 표 Ⅲ-5>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병역의무이행에대한인식 71 < 표 Ⅲ-6> 성별에따른병역의무가당연하지않다고생각하는이유 72 < 표 Ⅲ-7>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병역의무가당연하지않다고생각하는이유 74 < 표 Ⅲ-8> 군복무에대한보람 75 < 표 Ⅲ-9> 성별에따른군생활을통한손해, 이익인식 76 < 표 Ⅲ-10>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군생활을통한손해, 이익인식 77 < 표 Ⅲ-11> 의무복무자의연령, 계급및학력에따른군생활이손해가된다고생각하는이유 78 < 표 Ⅲ-12> 의무복무자의연령, 계급및학력에따른군생활이이익이된다고생각하는이유 79 < 표 Ⅲ-13> 의무복무자의연령, 계급및학력에따른제대후사회복귀에도움을줄수있는지원방안 81 < 표 Ⅲ-14> 성별에따른국가의의무복무자지원에대한필요성인식 82 < 표 Ⅲ-15>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국가의의무복무자지원에대한필요인식 83 < 표 Ⅲ-16> 성별에따른국가지원필요이유 84 < 표 Ⅲ-17>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국가지원필요이유 85 < 표 Ⅲ-18> 성별에따른국가의의무복무자지원이불필요한이유 86 < 표 Ⅲ-19>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국가의의무복무자지원이불필요한이유 87 < 표 Ⅲ-20> 성별에따른현의무복무자제대군인지원에대한인식 88 < 표 Ⅲ-21>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현의무복무자제대군인지원에대한인식 88 < 표 Ⅲ-22> 성별에따른추가적으로제안된지원방안에대한인식 90 < 표 Ⅲ-23> 군복무여부에따른추가적으로제안된지원방안에대한인식 92 < 표 Ⅲ-24> 추가지원방안의순위 93 < 표 Ⅲ-25> 추가지원방안의실효성을위한필요사항 95 < 표 Ⅲ-26> 성별에따른군가산점부활에대한인식 96 < 표 Ⅲ-27>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군가산점부활에대한인식 97 < 표 Ⅲ-28> 기타추가지원방안에대한의견 98

11 < 표 Ⅳ-1> 추가적으로제안된지원방안에대한설문조사결과 123 < 표 Ⅳ-2> 기타지원방안에대한설문조사결과 125 < 표 Ⅵ-3> 단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지원방안개요 126 < 표 Ⅳ-4> 지원방안의적절성평가자문위원명단 129 < 표 Ⅳ-5> 지원방안에대한전문가자문결과 130 < 표 Ⅳ-6> 단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교육, 노동, 복지, 기타영역의지원방안 131 < 표 Ⅳ-7> 학자금무이자대출지원방안소요예산산출 136 < 표 Ⅳ-8> 학자금무이자대출지원방안의거치기간을포함한소요액시뮬레이션 137 < 표 Ⅳ-9> 학자금일부지원방안소요예산산출 139 < 표 Ⅳ-10> 학자금대출금이자일부지원방안소요예산산출 139 < 표 Ⅳ-11> 학자금대출금이자 2% 지원방안의거치기간을포함한소요액시뮬레이션 141 < 표 Ⅳ-12> 학자금대출금이자 3% 지원방안의거치기간을포함한소요액시뮬레이션 143 < 표 Ⅳ-13> 학자금대출금이자 4% 지원방안의거치기간을포함한소요액시뮬레이션 145 < 표 Ⅳ-14> 입대전 후등록금인상분지원방안소요예산산출 147 < 표 Ⅳ-15> 교육세및방위세세입현황 148 < 표 Ⅳ-16> 교육세의과세표준과세율 148 < 표 Ⅳ-17> 학자금지원소요액에따른교육세징수액 149 < 표 Ⅳ-18> 국가세출현황 150 < 표 Ⅳ-19> 국방부예산현황 151 < 표 Ⅳ-20> 군복무중학점인정 관련법령 156 < 표 Ⅳ-21> 사이버지식정보방구축현황 157 < 표 Ⅳ-22> 각대학교의 군복무중학점인정 2009 년 1학기운영계획 158 < 표 Ⅳ-23> 대학교의 군복무중학점인정 관련학칙 160 < 표 Ⅳ-24> 현 군복무중학점인정 지원제도의문제점종합 163 < 표 Ⅳ-25> 국방부장관위탁검정종목현황 (94개종목 ) 169 < 표 Ⅳ-26> 우리나라국가자격종목현황 : 2008 년 1월 169 < 표 Ⅳ-27> 응시수수료면제에따른소요예산 170

12 < 표 Ⅳ-28>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정년연장관련법률 176 < 표 Ⅳ-2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요건, 수준및기간 177 < 표 Ⅳ-30> 군경력인증서양식예시 181 < 표 Ⅳ-31> 제대지원금지원을위한세부추진내용 187 < 표 Ⅳ-32> 제대지원금지원방식에따른추정예산액비교 190 < 표 Ⅳ-33> 연간보훈심사현황 192 < 표 Ⅳ-34> 요건비해당사유별현황 193 < 표 Ⅳ-35> 군사망사고현황 193 < 표 Ⅳ-36> 군복무관련성이낮은사고 질환자치료지원을위한법령개정방안 195 < 표 Ⅳ-37> 군복무기간및제대후건강검진관련법령조항 199 < 표 Ⅳ-38> 단기복무제대군인건강검진권부여세부추진내용및고려사항 201 < 표 Ⅳ-39> 건강검진권부여에따른소요예산 202 < 표 Ⅵ-40> 건강검진권부여에따른관련법령정비방안 203 < 표 Ⅳ-41> 단기복무제대군인건강검진권부여에따른고려사항 203 < 표 Ⅳ-42> 군복무중인기혼병사현황 205 < 표 Ⅳ-43> 유급지원병소득세감면혜택에따른소요예산 207 < 표 Ⅳ-44> 2008 년도가구별수도세및전기세지출현황 207 < 표 Ⅳ-45> 기혼현역군인수도세, 전기세감면혜택에따른소요예산 208 < 표 Ⅳ-4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가점제적용기준 211 < 표 Ⅳ-47> 의무복무기간에따른가점산정방안 212 < 표 Ⅳ-48> 2009 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 213 < 표 Ⅳ-49> 2008 년기준병사봉급 214 < 표 Ⅳ-50> 남성의학력별 연령계층별 근속연수별급여와군복무의기회비용 215 < 표 Ⅳ-51> 의무복무자의임금현실화에따른소요예산 216 < 표 Ⅳ-52> 제대군인군경력인정실태 218

13 [ 그림 Ⅰ-1] 연구의모형 8 [ 그림 Ⅱ-1]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도출 56 [ 그림 Ⅲ-1]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병역의무이행에대한인식 99 [ 그림 Ⅲ-2] 병역의무가당연하지않다고생각하는이유 100 [ 그림 Ⅲ-3] 군복무여부및학력에따른군생활을통한손해, 이익인식 102 [ 그림 Ⅲ-4] 군생활이손해가된다고생각하는이유 : 의무복무자 103 [ 그림 Ⅲ-5] 군생활이손해가된다고생각하는이유 : 미입대자 103 [ 그림 Ⅲ-6] 의무복자들이인식하는군생활이이익이되는이유 104 [ 그림 Ⅲ-7] 의무복무자들이인식하는제대후, 사회복귀에도움을줄수있는지원방안 105 [ 그림 Ⅲ-8] 의무복무자에대한국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비율 106 [ 그림 Ⅲ-9] 국가의의무복무자지원이필요한이유 107 [ 그림 Ⅲ-10] 의무복무자에대한국가의지원이불필요한이유 108 [ 그림 Ⅲ-11] 현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에대한인식 109 [ 그림 Ⅲ-12] 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한인식 : 전체 110 [ 그림 Ⅲ-13] 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한인식 : 남자 111 [ 그림 Ⅲ-14] 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한인식 : 의무복무자전체 112 [ 그림 Ⅲ-15] 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한인식 : 고졸이하의무복무자 113 [ 그림 Ⅲ-16] 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한인식 : 전문대학재학이상의의무복무자 114 [ 그림 Ⅲ-17] 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한인식 : 남자대학생 115 [ 그림 Ⅲ-18] 추가적인지원방안에대한인식 : 여자 116 [ 그림 Ⅲ-19] 응답자들이제안한지원방안 : 10 순위 ( 단위 : 명 ) 117 [ 그림 Ⅲ-20] 의무복무자들이인식하는추가지원방안이실효성을갖기위해필요한사항 118

14 [ 그림 Ⅲ-21] 군가산점부활에대한인식 119 [ 그림 Ⅳ-1] 기타지원방안의견에서지원방안도출 126 [ 그림 Ⅳ-2] 취업지원패키지실행방안 173 [ 그림 Ⅳ-3] 예비역 ( 병장 ) 전역자현황및추계 189 [ 그림 Ⅳ-4] 군병원외래환자및입원환자현황 198 [ 그림 Ⅳ-5] 유급지원병제인력운영계획 206

15 1. 연구의필요성 / 3 2. 연구의목적 / 4 3. 연구의내용 / 5 4. 연구의대상 / 6 5. 연구의방법 / 6 6. 연구의모형 / 8

22 1.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관련논의고찰 / 현행및검토중인국내지원방안고찰 / 외국의지원제도분석 / 지원방안도출 / 54

72 1. 설문조사설계 / 단기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인식분석 / 종합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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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 지원방안선정 / 주요지원방안의추진및실행방안 / 133 학자금지원 133 군복무중학점인정 155 응시수수료면제 168 취업지원패키지 172 취업시정년연장 175 군경력인증서발급 179 제대지원금지급 185 군복무관련성이낮은사고 질환자치료지원 191 건강검진권부여 197 유급지원병, 기혼현역군인세금우대 204 주택청약시가점부여 210 군복무중임금현실화 213 제대군인군복무경력인정기업에인센티브부여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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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학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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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군복무중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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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응시수수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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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취업지원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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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취업시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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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군경력인증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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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군경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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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제대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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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군복무관련성이낮은사고 질환자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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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건강검진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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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유급지원병, 기혼현역군인세금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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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주택청약시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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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군복무중임금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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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제대군인군복무경력인정기업에인센티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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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1. 결론 / 제언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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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부록 1] 의무복무자용설문지 / 235 [ 부록 2] 남자대학생용설문지 / 243 [ 부록 3] 여자대학생용설문지 / 249 [ 부록 4] 지원방안적절성체크리스트 / 255

240 단기복무제대군인의교육및취업지원방안도출 을위한설문지 ( 의무복무군인용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소중한시간을내어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연구진은국가보훈처의지원하에서국방의의무로군복무를하고제대한단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효과적인지원정책방안을수립하고, 실행할수있는방안마련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며, 소요되는시간은약 15분정도입니다. 설문조사의결과는통계법에의거하여익명으로처리되어특정개인의특성은노출되지않으며, 오직연구를위한자료로만사용될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국가적인차원에서의지원방안마련을위하여한문항도빠짐없이 응답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년 3 월 연구책임자정철영 ( 서울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최동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김재호 ( 경인교육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이건남 ( 서울대학교선임연구원 ) 협력연구원김대훈 ( 국가보훈처정책총괄과사무관 ) * 본설문지는연구책임자의허락없이복사및사용할수없습니다. 설문지와관련하여의문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서울대학교진로지도연구실 ( , 양안나, 임효신, 이지혜연구원 ) 로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241 [ 문 1] 귀하는대한민국남성의병역의무이행이당연하다고보십니까? ( )1 전혀당연하지않다. ( )2 당연하지않다. ( )3 어느정도당연하다. ( )4 매우당연하다. [ 문 1-1] 당연하다고생각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병역의무이행을통한개인의경쟁력저하 ( )2 사회진출지연에의한경제적손해 ( )3 군복무기간동안의정신적, 육체적고통 ( )4 기타 : [ 문2] 귀하는현재군복무에대해보람을느끼십니까? ( )1 전혀그렇지않다. ( )2 그렇지않다. ( )3 어느정도그렇다. ( )4 매우그렇다. [ 문3] 귀하가생각하시기에제대후, 사회복귀에도움을줄수있는방안으로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제대직전사회복귀적응프로그램운영 ( )2 제대후취업희망자에게기업과연계한취업알선서비스제공 ( )3 군복무중에학점과연계한다양한학습에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 )4 군복무중에자기계발을위한자유시간확보 ( )5 기타 :

242 [ 문 4] 현재군생활을통해서볼때, 전반적으로얻는것이많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잃는것이많다고생각하십니까? ( )1 매우손해가된다. ( )2 어느정도손해가된다. ( )3 어느정도이익이된다. ( )4 매우이익이된다. [ 문 4-1] 손해가된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인생의중요한시기의공백 ( )2 취업지연으로인한경제적손실 ( )3 사회적응력저하 ( )4 학업능력저하 ( )5 자유의제한과구속 [ 문 4-2] 이익이된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능력향상 ( 문제해결능력, 시간활용능력, 적응력등 ) ( )2 내적태도변화 ( 성실성 책임성 인내심향상등 ) ( )3 리더십, 도전적자세 ( )4 신체적능력향상 ( )5 애국심고취 [ 문 5] 귀하는여성이나군복무면제자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볼때, 현역으로군복무를 마친사람들에대하여국가의지원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 )1 필요하다. ( )2 불필요하다. [ 문 5-1] 귀하가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군복무로인해개인의사회경쟁력이저하되기때문 ( )2 사회진출이지연되기때문 ( )3 군복무기간동안경제활동이중단되기때문 ( )4 국가에대한희생및봉사 ( )5 기타 : [ 문 5-2] 귀하가불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문항만선택 ) ( 한 ( )1 군복무는의무이기때문 ( )2 군복무를통해서얻은것이더많기때문 ( )3 제대군인지원은또다른불공평을낳기때문 ( )4 엄청난예산이소요되므로 ( )5 기타 :

243 [ 문 6] 현재국가가현역군복무를마친사람들에게다음과같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 [ 현재의무복무제대군인을지원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제도및내용 ] 방안명 채용시험응시연령 상한연장제도 군경력인정제도 의료지원제도 군복무기간에대한국민연금가입기간추가산입제도 지원내용 의무복무제대군인이채용시험에응시할때, 시험응시가능연령을최대 3 년까지연장함 채용된제대군인의호봉이나임금을결정할때, 군복무기간을근무경력에포함할수있음 전투나공무수행으로부상을입고전역한경우, 의료시설 ( 보훈병원포함 ) 에서진료가능함 진료비는본인부담 50 퍼센트의범위내에서, 약값은전액면제또는일부를할인받을수있음 총군복무기간중 6 개월을국민연금에가입된기간으로인정해줌 귀하는위에제시된내용이제대군인에대한국가의보상과지원으로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충분하지않다. ( )2 별로충분하지않다. ( )3 어느정도충분하다. ( )4 매우충분하다.

244 [ 문 7] 다음은의무복무제대군인의지원과관련하여제안된추가적인방안입니다. 귀하는각지원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원방안 매우선호하지않음 선호하지않음 선호함 매우선호함

245 [ 문8] 귀하는의무복무제대군인을위한지원방안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 )2 재정지원을위한충분한예산확보 ( )3 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에대한홍보및정보제공 ( )4 의무복무제대군인을위한법령제 개정및정부의확고한정책추진의지 ( )5 의무복무제대군인을위한민간부문의적극적인참여촉진 ( )6 기타 : [ 문 9] 위헌판결을계기로폐지되었던군가산점의부활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이부활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가산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및국 공립학교, 기업, 사립학교등의채용시험시필기시험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2.5% 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임 ( )1 매우반대 ( )2 반대 ( )3 찬성 ( )4 매우찬성 [ 문 10] 제시된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외에생각하고계시는방안을적어주십시오.

246 1. 성별은? ( )1 남자 ( )2 여자 2. 연령은? 만 세 3. 계급은? ( )1 이병 ( )2 일병 ( )3 상병 ( )4 병장 ( )5 유급지원병 4. 최종학력은? ( )1 고졸이하 ( )2 전문대학재학 ( )3 전문대학졸업 ( )4 대학재학 ( )5 대학졸업 ( )6 대학원이상 4-1. 학년은?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4 4학년 ( )5 5학년 ( )6 6학년

247 단기복무제대군인의교육및취업지원방안도출 을위한설문지 ( 남자대학생용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소중한시간을내어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연구진은국가보훈처의지원하에서국방의의무로군복무를하고제대한단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효과적인지원정책방안을수립하고, 실행할수있는방안마련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며, 소요되는시간은약 15분정도입니다. 설문조사의결과는통계법에의거하여익명으로처리되어특정개인의특성은노출되지않으며, 오직연구를위한자료로만사용될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국가적인차원에서의지원방안마련을위하여한문항도빠짐없이 응답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년 3 월 연구책임자정철영 ( 서울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최동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김재호 ( 경인교육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이건남 ( 서울대학교선임연구원 ) 협력연구원김대훈 ( 국가보훈처정책총괄과사무관 ) * 본설문지는연구책임자의허락없이복사및사용할수없습니다. 설문지와관련하여의문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서울대학교진로지도연구실 ( , 양안나, 임효신, 이지혜연구원 ) 로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248 [ 문 1] 귀하는대한민국남성의병역의무이행이당연하다고보십니까? ( )1 전혀당연하지않다. ( )2 당연하지않다. ( )3 어느정도당연하다. ( )4 매우당연하다. [ 문 1-1] 당연하다고생각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병역의무이행을통한개인의경쟁력저하 ( )2 사회진출지연에의한경제적손해 ( )3 군복무기간동안의정신적, 육체적고통 ( )4 기타 : [ 문2] 향후군생활을할경우, 전반적으로얻을것이많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잃을것이많다고생각하십니까? ( )1 매우손해가될것이다. ( )2 어느정도손해가될것이다. ( )3 어느정도이익이될것이다. ( )4 매우이익이될것이다. [ 문3] 귀하가생각하실때, 군복무로인해서받게되는가장큰손해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인생의중요한시기의공백 ( )2 취업지연으로인한경제적손실 ( )3 사회적응력저하 ( )4 학업능력저하 ( )5 자유의제한과구속 ( )6 기타 :

249 [ 문 4] 귀하는여성이나군복무면제자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볼때, 현역으로군복무를 마친사람들에대하여국가의지원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 )1 필요하다. ( )2 불필요하다. [ 문 4-1] 귀하가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군복무로인해개인의사회경쟁력이저하되기때문 ( )2 사회진출이지연되기때문 ( )3 군복무기간동안경제활동이중단되기때문 ( )4 국가에대한희생및봉사 ( )5 기타 : [ 문 4-2] 귀하가불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군복무는의무이기때문 ( )2 군복무를통해서얻은것이더많기때문 ( )3 제대군인지원은또다른불공평을낳기때문 ( )4 엄청난예산이소요되므로 ( )5 기타 : [ 문 5] 현재국가가현역군복무를마친사람들에게다음과같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 [ 현재의무복무제대군인을지원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제도및내용 ] 방안명 채용시험응시연령 상한연장제도 군경력인정제도 의료지원제도 군복무기간에대한국민연금가입기간추가산입제도 지원내용 의무복무제대군인이채용시험에응시할때, 시험응시가능연령을최대 3 년까지연장함 채용된제대군인의호봉이나임금을결정할때, 군복무기간을근무경력에포함할수있음 전투나공무수행으로부상을입고전역한경우, 의료시설 ( 보훈병원포함 ) 에서진료가능함 진료비는본인부담 50 퍼센트의범위내에서, 약값은전액면제또는일부를할인받을수있음 총군복무기간중 6 개월을국민연금에가입된기간으로인정해줌 귀하는위에제시된내용이제대군인에대한국가의보상과지원으로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충분하지않다. ( )2 별로충분하지않다. ( )3 어느정도충분하다. ( )4 매우충분하다.

250 [ 문 6] 다음은의무복무제대군인의지원과관련하여제안된추가적인방안입니다. 귀하는 각지원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원방안 매우선호하지않음 선호하지않음 선호함 매우선호함

251 [ 문 7] 위헌판결을계기로폐지되었던군가산점의부활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이부활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가산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및국 공립학교, 기업, 사립학교등의채용시험시필기시험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2.5% 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임 ( )1 매우반대 ( )2 반대 ( )3 찬성 ( )4 매우찬성 [ 문 8] 제시된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외에생각하고계시는방안을적어주십시오. 1. 연령은? 만세 2. 학력은? ( )1 전문대학재학 ( )2 4 년제대학재학 3. 학년은? ( )1 1 학년 ( )2 2 학년 ( )3 3 학년 ( )4 4 학년 ( )5 5 학년 ( )6 6 학년

252 단기복무제대군인의교육및취업지원방안도출 을위한설문지 ( 여자대학생용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소중한시간을내어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연구진은국가보훈처의지원하에서국방의의무로군복무를하고제대한단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효과적인지원정책방안을수립하고, 실행할수있는방안마련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며, 소요되는시간은약 15분정도입니다. 설문조사의결과는통계법에의거하여익명으로처리되어특정개인의특성은노출되지않으며, 오직연구를위한자료로만사용될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국가적인차원에서의지원방안마련을위하여한문항도빠짐없이 응답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년 3 월 연구책임자정철영 ( 서울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최동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김재호 ( 경인교육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이건남 ( 서울대학교선임연구원 ) 협력연구원김대훈 ( 국가보훈처정책총괄과사무관 ) * 본설문지는연구책임자의허락없이복사및사용할수없습니다. 설문지와관련하여의문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서울대학교진로지도연구실 ( , 양안나, 임효신, 이지혜연구원 ) 로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253 [ 문 1] 귀하는대한민국남성의병역의무이행이당연하다고보십니까? ( )1 전혀당연하지않다. ( )2 당연하지않다. ( )3 어느정도당연하다. ( )4 매우당연하다. [ 문 1-1] 당연하다고생각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병역의무이행을통한개인의경쟁력저하 ( )2 사회진출지연에의한경제적손해 ( )3 군복무기간동안의정신적, 육체적고통 ( )4 기타 : [ 문2] 귀하가생각하실때, 군생활은전반적으로얻을것이많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잃을것이많다고생각하십니까? ( )1 매우손해가될것이다. ( )2 어느정도손해가될것이다. ( )3 어느정도이익이될것이다. ( )4 매우이익이될것이다. [ 문3] 귀하가생각하실때, 대한민국남성들이군복무로인해서받게되는가장큰손해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인생의중요한시기의공백 ( )2 취업지연으로인한경제적손실 ( )3 사회적응력저하 ( )4 학업능력저하 ( )5 자유의제한과구속 ( )6 기타 :

254 [ 문 4] 귀하는여성이나군복무면제자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볼때, 현역으로군복무를 마친사람들에대하여국가의지원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 )1 필요하다. ( )2 불필요하다. [ 문 4-1] 귀하가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군복무로인해개인의사회경쟁력이저하되기때문 ( )2 사회진출이지연되기때문 ( )3 군복무기간동안경제활동이중단되기때문 ( )4 국가에대한희생및봉사 ( )5 기타 : [ 문 4-2] 귀하가불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 한문항만선택 ) ( )1 군복무는의무이기때문 ( )2 군복무를통해서얻은것이더많기때문 ( )3 제대군인지원은또다른불공평을낳기때문 ( )4 엄청난예산이소요되므로 ( )5 기타 : [ 문 5] 현재국가가현역군복무를마친사람들에게다음과같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 [ 현재의무복무제대군인을지원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제도및내용 ] 방안명 채용시험응시연령 상한연장제도 군경력인정제도 의료지원제도 군복무기간에대한국민연금가입기간추가산입제도 지원내용 의무복무제대군인이채용시험에응시할때, 시험응시가능연령을최대 3 년까지연장함 채용된제대군인의호봉이나임금을결정할때, 군복무기간을근무경력에포함할수있음 전투나공무수행으로부상을입고전역한경우, 의료시설 ( 보훈병원포함 ) 에서진료가능함 진료비는본인부담 50 퍼센트의범위내에서, 약값은전액면제또는일부를할인받을수있음 총군복무기간중 6 개월을국민연금에가입된기간으로인정해줌 귀하는위에제시된내용이제대군인에대한국가의보상과지원으로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충분하지않다. ( )2 별로충분하지않다. ( )3 어느정도충분하다. ( )4 매우충분하다.

255 [ 문 6] 다음은의무복무제대군인의지원과관련하여제안된추가적인방안입니다. 귀하는 각지원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원방안 매우적절하지않음 적절하지않음 적절함 매우적절함

256 [ 문 7] 위헌판결을계기로폐지되었던군가산점의부활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이부활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가산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및국 공립학교, 기업, 사립학교등의채용시험시필기시험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2.5% 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임 ( )1 매우반대 ( )2 반대 ( )3 찬성 ( )4 매우찬성 [ 문 8] 제시된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방안외에생각하고계시는방안을적어주십시오. 1. 연령은? 만세 2. 학력은? ( )1 전문대학재학 ( )2 4 년제대학재학 3. 학년은? ( )1 1 학년 ( )2 2 학년 ( )3 3 학년 ( )4 4 학년 ( )5 5 학년 ( )6 6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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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