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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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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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성과지표 개발및관리방안에대한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단국대학교교수성시경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성과지표개발및관리방안에대한연구 연구책임자성시경 ( 단국대학교교수 ) 연구원강영주 ( 서울대학교 ) 연구보조원이성윤 ( 서울대학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3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성과지표개발및관리방안에대한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성시경

4 요약 - i -

5 - ii -

6 - iii -

7 - iv -

8 - v -

9 - vi -

10 - vii -

11 차례

14 표차례

17 그림차례

18 I. 서론 - 1 -

19 < 표1-1> 예산회계기준별재정지원일자리사업 - 2 -

20 < 표 1-2> 2012 년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현황 - 3 -

21 - 4 -

22 - 5 -

23 - 6 -

24 - 7 -

25 - 8 -

26 II. 현행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평가실태 1) 각종정책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또는부정적영향을예측하고, 이에부합하는인적자원개발정책의수립을통해향후있을수있는인력수급의미스매치를최소화하는것이다. 또한해당정책의고유목표와더불어고용창출력을제고할수있는고용친화적인정책대안모색을위한기초자료및근거를제시하는것이다 ( 윤윤규, 2010b)

27 < 표 2-1> 고용영향평가의법적근거

28 < 표2-1> 고용영향평가의법적근거 ( 계속 )

29 < 그림 2-1> 고용영향평가대상선정및평가절차

30 employment quantity) 2) 지수화 ( 혹은숫자로표현 ) 하는방법에는 AHP, Fuzzy 의사결정방법론및 MAUT(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등이이용될수있다 ( 안경애외, 2012). 3) 이는주로 I-O 모형분석으로추정된다

31 - 14 -

32 < 표2-2> 재정사업자율평가의법적근거

33 < 표2-2> 재정사업자율평가의법적근거 ( 계속 )

34 < 표 2-3> 재정사업자율평가의평가등급 4) 조세연구원, 정보화진흥원등전문연구기관의지원및필요시현장실사를병행할수있다 ( 고용노동부, 2012b). 5) 기초생활보장급여등의무지출사업, 항만건설등연도별지출소요가확정된사업등은사업특성을고려하여예외인정이가능하다는의미임. 6) 2012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지침에서인용하였음

35 < 표 2-4> 2012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평가지표

36 - 19 -

37 < 표2-5> 자체평가의법적근거

38 < 표2-5> 자체평가의법적근거 ( 계속 ) 7) 이하의내용은고용노동부 (2012b) 을참고하였음

39 < 표 2-6> 자체평가 ( 주요정책부문 ) 평가지표

40 < 표 2-7> 행정관리역량평가의공통지표

41 < 표2-8> 특정평가의법적근거

42 < 표2-8> 특정평가의법적근거 ( 계속 )

43 < 표2-9> 국정과제평가의평가항목

44 < 표 2-10> 규제개혁평가의평가항목 < 표 2-11> 비정상의정상화과제의평가항목

45 < 표 2-12> 기관공통사항의평가항목

46 - 29 -

47 < 표2-13> 일자리사업기존평가제도의비교

48 < 표 2-13> 일자리사업기존평가제도의비교 ( 계속 )

49 < 표2-13> 일자리사업기존평가제도의비교 ( 계속 )

50 8) 미국의경우장기성과목표유무, 장기성과목표치에대한추진일정, 성과지표에대한참여자들의태도등상세한내용이기술되어있다 ( 김영록, 2011)

51 - 34 -

52 9) 공공조직의책임성의유형을정치적책임성, 관리적책임성, 공공책임성, 전문적책임성, 개인적책임성의다섯가지로구분한다 (Sinclair, 1995)

53 - 36 -

54 III.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의해외사례

55 - 38 -

56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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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표 3-1> 노동시장정책서비스유형의평가지표

59 < 표 3-1> 노동시장정책서비스유형의평가지표 ( 계속 )

60 < 표 3-1> 노동시장정책서비스유형의평가지표 ( 계속 )

61 < 표 3-1> 노동시장정책서비스유형의평가지표 ( 계속 )

62 < 표 3-1> 노동시장정책서비스유형의평가지표 ( 계속 )

63 < 표 3-2> 노동시장정책조치유형의평가지표

64 < 표 3-3> 노동시장정책지원유형의평가지표

65 < 표 3-3> 노동시장정책지원유형의평가지표 ( 계속 )

66 - 49 -

67 - 50 -

68 - 51 -

69 < 그림 3-1> 호주의구직자유형분류

70 - 53 -

71 < 표 3-4> KPI 1 성과측정가중치 < 표3-5> KPI 2 성과측정가중치

72 < 표 3-6> 참고 : 호주의센터링크

73 < 표3-6> 참고 : 호주의센터링크 ( 계속 )

74 < 표3-6> 참고 : 호주의센터링크 ( 계속 )

75 < 표3-6> 참고 : 호주의센터링크 ( 계속 )

76 - 59 -

77 - 60 -

78 IV.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지표연구

79 < 그림 4-1> 성과평가의일반적논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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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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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표 4-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의투입 성과지표 11) 일자리사업은다양한방식으로그유형을구분할수있음. 가장널리사용되는일자리사업분류기준은 2012 년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앙 - 자치단체합동지침 에서제시된분류기준으로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분류하는방식이다 ( 고용노동부, 2012a)

84 - 67 -

85 < 표 4-2> 산출지표 : 취약계층참여충족률 < 표 4-3> 산출지표 : 모집인원대비충족률

86 < 표 4-4> 결과지표 : 취업률 < 표 4-5> 결과지표 : 고용유지율 < 표 4-6> 결과지표 : 소득지원효과

87 < 표 4-7> 산출지표 : 취약계층참여충족률

88 < 표 4-8> 산출지표 : 모집인원대비충족률 < 표 4-9> 결과지표 : 취업률 < 표 4-10> 결과지표 : 고용유지율

89 < 표 4-11> 결과지표 : 소득지원효과

90 < 표 4-12> 산출지표 : 취약계층참여충족률 < 표 4-13> 산출지표 : 모집인원대비충족률

91 < 표 4-14> 결과지표 : 취업률 < 표 4-15> 결과지표 : 고용유지율 < 표 4-16> 결과지표 : 소득지원효과

92 < 표 4-17> 산출지표 : 취약계층참여충족률

93 < 표 4-18> 산출지표 : 모집인원대비충족률 < 표 4-19> 결과지표 : 취업률 < 표 4-20> 결과지표 : 고용유지율

94 < 표 4-21> 결과지표 : 소득지원효과 < 표 4-22> 일자리사업의성격과평가지표종합

95 < 표 4-22> 일자리사업의성격과평가지표종합 ( 계속 )

96 - 79 -

97 < 표 4-23> 산출지표 : 훈련수료율 < 표 4-24> 산출지표 : 사업참여자 ( 또는지원자 ) 수의전년대비증가율 < 표 4-25> 산출지표 : 훈련수료자중관련자격증취득률 12) 이때, 동일직종의범위에대한고려가있어야할것이다

98 < 표 4-26> 결과지표 : 훈련수료생취업률 < 표 4-27> 결과지표 : 훈련수료생동일직종취업률 < 표 4-28> 결과지표 : 훈련수료생취약분야취업률

99 < 표 4-29> 결과지표 : 훈련수료생취업자의고용유지율

100 < 표 4-30> 산출지표 : 훈련수료율 < 표 4-31> 산출지표 : 사업참여자 ( 또는지원자 ) 수의전년대비증가율 < 표 4-32> 산출지표 : 훈련수료자중관련자격증취득률

101 < 표 4-33> 결과지표 : 훈련수료생취업률 < 표 4-34> 결과지표 : 훈련수료생취업자의고용유지율

102 < 표 4-35> 직업훈련사업의성격과평가지표종합

103 < 표 4-36> 산출지표 : 수료율

104 < 표 4-37> 산출지표 : 취약계층참여충족률 < 표 4-38> 산출지표 : 모집인원대비충족률 < 표 4-39> 결과지표 : 취 창업률

105 < 표 4-40> 결과지표 : 취업률 2 < 표 4-41> 결과지표 : 취 창업유지율

106 < 표 4-42> 산출지표 : 수료율 < 표 4-43> 산출지표 : 취약계층참여충족률

107 < 표 4-44> 산출지표 : 모집인원대비충족률 < 표 4-45> 결과지표 : 취 창업률

108 < 표 4-46> 결과지표 : 취업률 2 < 표 4-47> 결과지표 : 취 창업유지율

109 < 표 4-48> 산출지표 : 수료율 < 표 4-49> 산출지표 : 취약계층참여충족률

110 < 표 4-50> 산출지표 : 모집인원대비충족률 < 표 4-51> 결과지표 : 취 창업률

111 < 표 4-52> 결과지표 : 취업률 2 < 표 4-53> 결과지표 : 취 창업유지율

112 < 표 4-54> 고용서비스사업의성격과평가지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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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V. 일자리사업에대한성과평가 : 노인일자리사업을중심으로 13) 노인복지법 제 23 조 ( 노인사회참여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하여노인의지역봉사활동기회를넓히고노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과그보급을위한시책을강구하며근로능력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지역봉사활동및취업의활성화를기하기위하여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등노인복지관계기관에대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4) 노인복지법 제 23 조의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 운영등 ) 1 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지원사업을전문적 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전담기관 ( 이하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기관으로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일자리개발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홍보및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평가사업등을지원하는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등에서노인일자리의개발 지원, 창업 육성및노인에의한재화의생산 판매등을직접담당하는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취업상담및정보를제공하거나노인일자리를알선하는기관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설치 운영하거나그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 운영또는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 1 항제 2 호의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시설및인력에관한기준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 조 ( 고용과소득보장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일할의욕과능력이있는고령자가최대한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연금제도등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노인에게적합한일자리를창출하는등국민이경제적으로안정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115 < 표 5-1> 노인일자리운영연도별예산추이 ( 단위 : 백만원 )

116 < 표 5-2> 노인일자리유형

117 < 표 5-3> 노인일자리유형별지원내용 < 표5-4> 노인일자리참여자 1인예산지원기준

118 < 표5-4> 노인일자리참여자 1인예산지원기준 ( 계속 )

119 < 표 5-5> 연도별노인일자리창출목표및실적 ( 사업유형별, 연도별 ) 구분창출목표창출실적 ) 5 25,0 35, ,1 47, , , ) 8 110, 117, , 126, ) , 189, , 216, , , ) 220,0 240, ,3 261, 재정지원일자리창출실적 1) 35, , , , , , , , , , 521 사회공헌형 소계 32,1 73 공익형 28,3 73 교육형 3,80 0 복지형 - 42, ,1 01 7,06 3 4, , ,1 95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04 시장진입형 소계시장형인력파견형 2,95 4 1,74 8 1,20 6 4,56 4 3, ,32 6 7,45 9 1, ,2 31 9,63 0 2, , ,5 30 4, , ,7 57 9, , ,9 84 8, , , , , ,1 90 9, , , ,3 97 시장자립형일자리창출실적 5,15 1 5,14 6 6,07 7 시 장 자 립 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 직능클럽 3, ,61 2 1,12 6 4,50 0 1,

120 < 표 5-6> 노인일자리사업의재정사업자율평가평가표 ( 질문 4-1) 계획된성과지표의목표치를달성하였는가 16) 2010 년도보건복지부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121 < 표 5-6> 노인일자리사업의재정사업자율평가평가표 ( 질문 4-1) ( 계속 ) 계획된성과지표의목표치를달성하였는가 평가근거 자료 정부지원노인일자리사업실적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실적 비예산노인일자리창출실적 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실태조사 만족도조사참조

122 < 표 5-7> 노인일자리사업의재정사업자율평가평가표 ( 질문 4-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는가

123 < 표 5-7> 노인일자리사업의재정사업자율평가평가표 ( 질문 4-2) ( 계속 ) 사업평가결과 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는가

124 < 표 5-7> 노인일자리사업의재정사업자율평가평가표 ( 질문 4-2) ( 계속 ) 사업평가결과 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는가 평가근거 자료 노인일자리사업사회경제적효과분석 노인일자리사업프로그램평가결과요약

125 < 표 5-8> 2013 년사업유형별참여동기

126 < 표5-9> 노인일자리사업참여후가장큰변화

127 < 표 5-10> 노인일자리사업의성격과평가지표 < 표 5-11> 노인일자리사업의결과지표 : 소득지원효과

128 < 표 5-12>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및비참여자의평균개인소득수준

129 < 표5-13>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빈곤갭변화

130 < 표5-14> 노인일자리사업참여가소득수준에미치는영향 ( 회귀분석 ) Β β Β β

131 < 표5-15> 노인일자리사업유형별인원및예산규모 (2011년)

132 < 표5-16>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비용편익비율 < 표5-17> 노인일자리사업참여이전과이후의의료비현황과변동효과

133

134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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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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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