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방분야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국방분과위원회

2

3 국방분과위원회 K I D A : : K I D A : : : : : : : A D D : : : : : : :

4

5 목차 제 장국방정책및투자방향 1 제1절서론 1 제2절중기안보환경전망 2 제3절재정여건전망 4 1. 주요국및세계경제전망 4 2. 한국의경제전망 4 3. 중기가용국방예산영향 5 제4절국방비동향 7 1. 한국의국방비규모및배분추이 7 2. 세계국방비동향 9 3. 주요국의국방비배분추세 11 제5절 08~ 12 재원배분및추진정책평가 국방비배분추세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연구개발분야 전력운영분야 지난 5년간추진실적종합 59 제6절향후국방정책과투자방향 주요고려사항 전력증강분야정책및투자방향 국방연구개발분야정책및투자방향 전력운영분야정책및투자방향 84 제7절결론 107 참고문헌 112 제2장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제도개선방향 114 제1절서론 114

6 제2절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제도개관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의변천 국방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별세입및세출구조 국방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별사업추진실적 군사시설관련일반회계예산의특징 125 제3절일반회계사업의특별회계전환시제도보완방안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개관 일반회계사업의특별회계전환가능성검토 139 제4절특별회계재원활용방안 ( 유휴지가치증대방안 ) 국방부소관국유재산의관리체계와유휴지현황 유휴지처리실태및문제점 유휴지의가치증식시책 168 제5절결론 173 참고문헌 175 제3장 FMS 예산운영효율화 177 제1절 FMS 사업현황및문제점 FMS 사업개요 지적된문제점 182 제2절 FMS 사업의예산편성 운영개선방안 개요 총액계상편성방안 FMS 통합프로그램예산편성방안 계속비사업으로편성하는방안 국고채무부담행위로편성하는방안 기금설치방안 국방조달회전자금설치방안 목적예비비활용 종합검토 203 제3절자금운용및관리개선방안검토 예치금운용수익제고방안 : 상업은행활용방안검토 계약이행보증금의보증신용장활용방안 207

7 참고문헌 209 제4장군수품상용화 210 제1절서론 210 제2절군수품상용화개요 기본개념 추진조직 추진절차 군수품상용화추진사례 213 제3절해외사례분석 미국 일본 싱가포르 종합 220 제4절군수품상용화관련주요이슈및확대방안 군수품상용화의개념정립 상용전환방침및절차구체화 시장조사및상용품발굴 수행체계정비 단체수의계약품목에경쟁개념도입 상용품전환이후의후속조치 228 제5절결론 231 참고문헌 232 첨부 #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국방부훈령제 1388호, 일부개정 ) 233

8 표목차 < 표 1-1> 한반도주변국의국방비규모 3 < 표 1-2> IMF의 2013년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4 < 표 1-3> 경제성장률전망 4 < 표 1-4> 국가채무추이 (2008~2013) 6 < 표 1-5> 주요국재정건전성비교 (GDP 대비비율, 2012년기준 ) 6 < 표 1-6> 경상GDP, 재정, 국방예산증가율비교 7 < 표 1-7> 일반정부의목적별총지출 ( 명목 ) 8 < 표 1-8> 한국의안보, 경제및국방비부담지표 (2011년기준 ) 8 < 표 1-9> 주요국의국방비규모 GDP 대비비율 국민 1인당국방비분담액 (2012) 9 < 표 1-10> 2008년이후미국국방예산배분비율추세 11 < 표 1-11> 최근중국국방예산및배분내역 12 < 표 1-12> 2008년이후영국국방비및배분내역 12 < 표 1-13> 2009년이후인도국방예산및배분내역 13 < 표 1-14> 2008년이후일본국방비및배분내역 14 < 표 1-15> 2007년이후독일국방비배분내역 14 < 표 1-16> 2007년이후프랑스국방비배분내역 15 < 표 1-17> 2007년이후대만국방비배분내역 15 < 표 1-18> 2007년이후호주국방비및배분내역 16 < 표 1-19> 2008년이후주요국국방비배분및최근추세종합 17 < 표 1-20> 지난 10년간국방예산배분추세 18 < 표 1-21> 06~ 11년및 08~ 13년기간방위력개선비규모및증가율비교 21 < 표 1-22> 지난 2년간소요검증 ( 기본검증 ) 추진성과 23 < 표 1-23> 국방연구개발비세부내역 25 < 표 1-24> 국방연구개발비특징별세부내역 25 < 표 1-25> 전력분야별예산점유율1) 26 < 표 1-26> 전력분야별사업수추이 27 < 표 1-27> 전력분야별업체주관및국과연주관사업수추이 27

9 < 표 1-28> 감시정찰분야사업현황 28 < 표 1-29> 정밀타격분야사업현황 29 < 표 1-30> 지휘통제분야사업현황 30 < 표 1-31> 기동 / 화력분야사업현황 31 < 표 1-32> 핵심기술의분류 32 < 표 1-33> 핵심기술항목별예산현황 32 < 표 1-34> 년간종결된 65개개별과제의활용현황 33 < 표 1-35> 선행핵심기술세부과제의활용현황 34 < 표 1-36> 민 군겸용기술사업유형별추진방식 35 < 표 1-37> 1999~2013년간부처총투자액및지원과제수 36 < 표 1-38> 2006~2012년기간 23개민군겸용기술사업의투자효과 36 < 표 1-39> 2003~2012년전력운영비배분추세 38 < 표 1-40> 2008~2013년기간신분별인건비구성비율 39 < 표 1-41> 년기간인건비항목별추세 40 < 표 1-42> 2003~2013년기간급식예산배분추세 42 < 표 1-43> 년기간피복예산배분추세 44 < 표 1-44> 2003~2013년기간주거시설예산배분추세 ( 재정사업 ) 45 < 표 1-45> 2003~2013년군보건및복지분야예산배분추이 47 < 표 1-46> 04년이후군의무분야예산추세 48 < 표 1-47> 군야전진료실적 (2008) 50 < 표 1-48> 년기간장비유지예산배분추세 51 < 표 1-49> 2003~2013년기간군교육분야예산배분추이 53 < 표 1-50> 2003~2013년기간훈련 연습분야예산배분추세 54 < 표 1-51> 년기간예비전력분야재원배분추세 56 < 표 1-52> 예비군훈련보상비현실화추진실적 57 < 표 1-53> 향방예비군소대장수당추진실적 57 < 표 1-54> 4대국정기조별국정과제소요재원 64 < 표 1-55> 전쟁별작전속도의변화 76 < 표 1-56> 주요선진국의집중연구개발분야1) 76 < 표 1-57> 국정과제별군전력증강및국방R&D관련세부추진과제 77 < 표 1-58> 2013~2017 기간중무기체계개발투자우선순위 81

10 < 표 1-59> 집중투자대상핵심전략기술현황 82 < 표 1-60> 핵심기술예산내묶음예산현황 83 < 표 1-61> 전력유지분야예산소요증가요인 85 < 표 1-62> 병봉급인상계획 ( 안 ) 85 < 표 1-63> 징병제운영주요외국군과병봉급수준비교 86 < 표 1-64> 최근군주거시설개선사업예산집행률추이 92 < 표 1-65> PBL 계약현황 97 < 표 1-66> 장비유지예산중 PBL예산비율 98 < 표 1-67> 장비유지비구성체계 100 < 표 2-1> 국방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별사업추진실적 116 < 표 2-2>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제도별세입및세출구조 119 < 표 2-3>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별사업추진실적 120 < 표 2-4>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예산액및집행실적 121 < 표 2-5>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세입예산추이 122 < 표 2-6>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세출예산추이 123 < 표 2-7> 중기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예산의편성내용 124 < 표 2-8> 일반회계내군사시설건설및운영관련예산 125 < 표 2-9> 일반회계내군사시설관련예산추이 126 < 표 2-10> 연도별군숙소관련 BTL 지급금추계치 128 < 표 2-11> 연도별국방예산및시설관련예산추이 129 < 표 2-12>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주요내용 130 < 표 2-13>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대상시설 131 < 표 2-14>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세입 132 < 표 2-15> 공공자금관리기금의재원및용도 133 < 표 2-16>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세출 134 < 표 2-17>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개정관련사항 135 < 표 2-18> 군사시설이전관련법규및규칙 136 < 표 2-19> 일반회계내군사시설건설및운영관련사업 137 < 표 2-20> 2010년도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결산실적 138 < 표 2-21> 국방 군사시설이전원인별유휴지발생형태와매각수입발생가능성 145 < 표 2-22> 현행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개정방향 ( 예시 ) 146

11 < 표 2-23> 군사시설사업의유형 ( 시설업무시행지침 ) 147 < 표 2-24> 일반회계로편성된사업중특별회계로잘못추진된사례 149 < 표 2-25>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세입추이 ( 결산기준 ) 151 < 표 2-26> 국유지중군용지면적현황 156 < 표 2-27> 군용지및유휴지보유현황 (2013년현재 ) 157 < 표 2-28> 2013년 6월현재 표준지분포기준 예시 ( 전국 ) 158 < 표 2-29> 표준지가형성요인분석결과 159 < 표 2-30> 지목별분류기준 160 < 표 2-31> 국방 군사시설기준에따른군사시설분류 162 < 표 2-32> 대구광역시의지목별평균공시지가 163 < 표 2-33> 토지매각을통한연도별예산계획과수납액추이 164 < 표 2-34> 특별회계결산시국회지적사항 165 < 표 2-35> 유휴지의지목별, 유휴지유형별면적 (2013.6) 166 < 표 2-36>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의주요내용 169 < 표 2-37> 국방부의특별회계관련조직정비 ( 안 ) 172 < 표 3-1> FMS 판매형태별특징 178 < 표 3-2> FMS와상업구매비교 179 < 표 3-3> 2008~2012 국외구매현황 181 < 표 3-4> FY11 기준세계누적 FMS 구매순위 181 < 표 3-5> FMS 구매절차 182 < 표 3-6> 2011년주요 FMS 사업집행현황 182 < 표 3-7> FMS 예치금및운용수익금현황 183 < 표 3-8> 부처별총액계상예산현황 188 < 표 3-9> 편성및운용사례 190 < 표 3-10> 계속비와장기계속계약 193 < 표 3-11> 예산과기금비교 197 < 표 3-12> 연도별기금수추세 198 < 표 3-13> 2008~2012년송금액대비인출액연도별평균비율 202 < 표 3-14> 잔액부족건수 203 < 표 3-15> 미국의국고채금리현황 206 < 표 3-16> LIBOR(12개월 ) 금리 206

12 < 표 3-17> 미국의 CD 금리현황 206 < 표 4-1> 민 군규격통일화사업의군수품상용화추진실적 214 < 표 4-2> 군용차량의상용화추진실적 214 < 표 4-3> 미국의상용품활용사례 217 < 표 4-4> 일본의상용품활용관련정책지침경과 218 < 표 4-5> 일본의상용품활용사례 219 < 표 4-6> 국방규격전환시고려사항 222 < 표 4-7> 군수품상용화관련기관 부서별주요임무 ( 예시 ) 224 < 표 4-8> 현행법상보훈 복지단체에대한계약특례 225 < 표 4-9> 보훈 복지단체별수의계약현황 ( 방위사업청, 년기준 ) 226 < 표 4-10> 군수지원요소별점검사항 229 < 표 4-11> 상용품보증서 230

13 그림목차 [ 그림 1-1] 개별과제의무기체계적용유형 33 [ 그림 1-2] 민 군겸용기술사업추진체계도 35 [ 그림 1-3] Kill-chain 및 KAMD개념도 79 [ 그림 1-4] 우리나라군의료체계 94 [ 그림 1-5] 현행예산체제와제안하는대당유지비예산체제의예산비목비교 100 [ 그림 1-6] 전시초기대응병력소요및전쟁수행병력소요개요 106 [ 그림 2-1] 군사시설관련일반회계예산의항목별비중추이 127 [ 그림 2-2] 회계별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의유형 143 [ 그림 2-3]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의원인별유형 144 [ 그림 2-4]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수입구조 150 [ 그림 2-5] 토지매각수입의관유물매각수입대비비율추이 152 [ 그림 2-6] 국유재산의분류체계 153 [ 그림 2-7] 군의군용지분류체계 154 [ 그림 2-8] 군의유휴지관리체계 155 [ 그림 2-9] 접경지역의구분과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도 168 [ 그림 4-1] 군수품상용전환확대팀 (TF) 구성도 212 [ 그림 4-2] 군수품상용화추진절차 213 [ 그림 4-3] 미국의군수품상용화추진방법 216 [ 그림 4-4] 싱가포르의상용품부분개조 (ruggedization) 사례 219 [ 그림 4-5] 군수품상용화업무체계개선 ( 안 ) 222

14

15 제 1 장국방정책및투자방향 안병성 정원영 우제웅 고원 이태리 ( 이상 KIDA) 신진교 (ADD) 제 1 절서론 ( ) ,3,4,. 2, 3 FMS, ~2017, ,, 5.,.

16 ,.,. 2, 3, , 6 5. 제 2 절중기안보환경전망,.,,,...,, ,200 1,800., ( - ), ( - ),,,,.,,,.., (),,. < 1-1>.,,, (,

17 ), , ,.. < 표 1-1> 한반도주변국의국방비규모 ( ) GDP ( ) GDP 6, % 6, % % % % 1, % % % % % : The Military Balance 2013, pp.548~554..,.,.....,,.

18 제 3 절재정여건전망 1. 주요국및세계경제전망,, IMF %p 3.3%, %. < 표 1-2> IMF의 2013년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 2.1% 0.2% 1.2% 8.2% % 2.0% -0.2% 1.2% 8.2% % 1.9% -0.3% 1.6% 8.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January 2013, April 2013., EIU %, IMF. IMF 4.0%. < 표 1-3> 경제성장률전망 % 3.4% 3.8% 4.0% 4.0% 3.1% 3.8% 4.0% 4.1% 4.2% 1.2% 2.1% 1.6% 1.0% 1.1% 2.1% 2.5% 2.4% 2.3% 2.4%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한국의경제전망, %, /4

19 1.5%. (KDI) %, %. 1) 2.6% 2.7%. EIU %, %, %, % KDI 2013, % 2.7%, %. 2) %. 2014, % %. 3. 중기가용국방예산영향 GDP. 2.0~2.5%, 2014 GDP 5.5~6.5%. 2012~ ~4.5%,. GDP < 1-4,5>,. 09~ %, GDP % % GDP, 1), 2013~ ( ), ) 2013~ ~3.5%. The Korea Herald

20 %p 1.9%p ~3. 3) < 표 1-4> 국가채무추이 (2008~2013) ( ) GDP (%) : 2012 :,, 2013, p.24. < 표 1-5> 주요국재정건전성비교 (GDP 대비비율, 2012년기준 ) (%) (%) : IMF, Fiscal Monitor, April 2013.,,,... 3),.

21 제4절국방비동향 1. 한국의국방비규모및배분추이가. GDP, 재정및국방비증가율 10 GDP, () < 1-6>. GDP 6.2%, 7.4%, 8.4%. GDP ( 2.2%p, 1.0%p ). GDP, 08. < 표 1-6> 경상 GDP, 재정, 국방예산증가율비교 (, : %) () 03~07 08~12 GDP ~5 4~ 나. 정부재정배분추세 ( ), < 1-7> 80 1, '90, %.

22 < 표 1-7> 일반정부의목적별총지출 ( 명목 ) % 22.1% 20.0% 19.6% 7.3% 5.3% 13.7% % 18.6% 18.7% 20.4% 8.9% 6.9% 13.9% % 12.9% 18.2% 25.8% 8.9% 6.3% 14.9% % 11.9% 17.3% 22.5% 9.2% 9.9% 15.6% % 9.3% 18.0% 22.4% 11.1% 11.5% 13.9% % 8.8% 15.9% 22.1% 12.2% 13.0% 13.8% % 8.9% 16.3% 21.8% 12.4% 12.9% 13.6% % 8.5% 15.8% 22.1% 12.4% 13.1% 14.0% % 8.6% 15.5% 20.4% 12.6% 15.2% 12.5% % 8.6% 15.8% 20.1% 13.0% 15.2% 12.2% :. 다. 안보여건, 경제력및국방비부담, (IE&P: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170 (IISS) < 1-8>. < 표 1-8> 한국의안보, 경제및국방비부담지표 (2011 년기준 ) () 5~17 (153 ) GDP 1 GDP 39~85 (153 ) 16 (153 ) 32 (151 ) / GDP 25 (151 ) 6 (167 ) 12 (153 ) 28 (152 ) / 23 (152 ) / 54 (145 ) : IE&P, Global Peace Index, 2011 IISS, The Military Balance, (5 1.5 ), ( ) (5 4 ). 16~32., 12 GDP, 1, 1 23~54.,.

23 라. 주요국국방비부담지표비교 , GDP, 1, 1 < 1-9>. < 표 1-9> 주요국의국방비규모 GDP 대비비율 국민 1 인당국방비분담액 (2012) GDP 1 ( ) (%) ($) 1 ( $) (, 2013 ) 6, , ,520 1, , , , , : The Military Balance ,,,,,. 1. 1/10~1/5, 1/3. 2. 세계국방비동향가. 최근국방비추세 3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12..

24 11 1.5% % % %., 11, 12., , GDP. (-17.6%), (-16.7%), (-16.1%),,,., (Budget Control Act). 10 (2012~2021) 4, (Sequester) 10 5,000, 10 (State Armaments Programme ) GDP 3%, GDP 2.8% %., %, %, %, , % 7,406 2,200 ( 130 ).,.,, %, 4.84%, 22.3%,,, %, 8.14%, 5.1%

25 . 10, 주요국의국방비배분추세가. 미국 '08 ( ) 24~27%, 39~42%, (, ) 32~36%. < 표 1-10> 2008 년이후미국국방예산배분비율추세 (, : 10, %) O & M () : COMPTROLLER,., ,307, ~ % % % %..

26 나. 중국 2, %, (, ) 33%, ( ) 32%. < 표 1-11> 최근중국국방예산및배분내역 (,, ) :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8, (, : 10, %) 다. 영국 30-32%, 35-41%, (, ) 25-26%., '10 09,. < 표 1-12> 2008 년이후영국국방비및배분내역 (:, %) 2008/ / /11 11, , O&M 13, , , , , , ) 3, , , , , : ( ). : The Military Balance 2012, p.86.

27 라. 인도 ( ) 31~37%, 27~30%, (, ) 36~39%.. < 표 1-13> 2009년이후인도국방예산및배분내역 (: 10 INR, %) 2008/ / / / /13() / O&M ( ) 1, , , , , : The Military Balance 2013, p.263. 마. 일본 08, 42~44%, (, ) 18~21%, 25~28%, 10~14%. 11, ,.

28 < 표 1-14> 2008년이후일본국방비및배분내역 (:, %) SACO ( ) 47,796 (47,426) 47,741 (47,028) 47,903 (46,826) 47,752 (46,625) 47,138 (46,453) 47,538 (46,804) :,. 바. 독일 52.5~54.9%, 20.5~25.2%, (, ) 19~20.7%.. < 표 1-15> 2007 년이후독일국방비배분내역 (: 10, 2010, %) , , , , O&M 8, , , , , , , , , , , , , , , , : Global Defense Budgets, Country Snapshot Germany, p.3.

29 사프랑스 49~57%, 21~23%, 21~30%. 10 ( ), 11. < 표 1-16> 2007년이후프랑스국방비배분내역 (: %) : NATO, Financial and Economic Data Relating to NATO Defence, 아. 대만 37.9~48.5%, 23.2~30.1%, ( ) 27.7~35.9%. '08, 09. < 표 1-17> 2007년이후대만국방비배분내역 (:, %) ,049 3,340 3,186 2,974 2,946 : Republic of China, National Defense Report 100th Anniversary, p.177, 2011.

30 자. 호주, 31~34%, 39~43%, ( ) 23~24%. < 표 1-18> 2007 년이후호주국방비및배분내역 2007/ / / /11 7, , , , ( ) ( ) (:, %) 5, , , , , , , , , , , , : Defence Annual Report,. 차. 종합,, (/ ). < 1-19>,.,,,, 30%. 4),.,.,, 30%.,.... 4) 80 ( ), (O&M).

31 < 표 1-19> 2008 년이후주요국국방비배분및최근추세종합 ( ) 24~27% 32~36% 39~42% ( ) 35% 32% 33%,,, ( ) 30~32% 25~26% 35~41% ( ) 31~37% 36~39% 20~21% ( ) 44% 18~21% 23~25% ( ) 52~55% 19~21% 21~25% ( ) 49~57% 21~30% 21~23% ( / ) 38~49% 28~36% 23~30% ( ) 31~34% 23~24% 39~43% ( ) 38~43% 27~31% 33~35%,, 2013,,,,,,,,., * :, :, / :. 제 5 절 08~ 12 재원배분및추진정책평가 1. 국방비배분추세,. 2003~ ~2012 GDP < 1-20>.

32 < 표 1-20> 지난 10 년간국방예산배분추세 GDP 767, , , , ,013 1,026,451 1,065,037 1,172,803 1,268,485 1,365, ( %) , , , , , , , , , ,183 ( %) ,514 18,941 21,103 22,513 24,497 26,649 28,980 29,563 31,403 32,958 ( ) (: 10, %) 13,181 14,033 15,226 16,506 17,817 18,968 20,266 20,460 21,710 23,064 ( ) ( ) ,521 7,930 8,531 9,134 9,594 10,139 10,328 10,451 10,687 11,241 ( ) ( ) / 1,272 1,310 1,377 1,408 1,431 1,467 1,510 1,584 1,646 1,734 ( ) ( ) ,389 4,793 5,319 5,964 6,791 7,362 8,429 8,424 9,376 10,089 ( ) (0.1) ( ) ,333 4,908 5,877 6,007 6,680 7,681 8,714 9,103 9,694 9,894 ( ) ( ) ,594 4,121 4,968 4,948 5,422 6,229 7,105 7,309 7,637 7,576 ( ) ( ) ,060 1,258 1,452 1,609 1,795 2,057 2,318 ( ) ( ) :, %, 6.1% 2.3%p.., 05

33 . < 1-20>, % 8%., 2009.,. GDP, 2.4% 15.4%, 2.5% 14.7%., %, 2.4%p 10.2%., % % 2.6%p. 5.3% 8.3%., % 30%.., 7.8% 5.3% ,.,,, 2000, (1 ) ( 1 ).,. < 1-20> % 4.5%, 6.5%, 2.1%.

34 , 2.9%, 4.5%, -0.8%., %, 6.1%, 6.2%., /, % 3.3%, % % 34%. / 2.7%, 3.9%., / 11.1%, 8.3%. 2000,, 2000,. 2. 방위력개선분야가. 프로그램별예산배분추세 , ~2013 < 1-21>.,,,,., / 26.7% 6.4%. 06~

35 < 표 1-21> 06~ 11 년및 08~ 13 년기간방위력개선비규모및증가율비교 (: 10, %) 06~ 11 08~ 13 47, , , , / 6, , , , , , , , , , , , ) 1, , : 1). 나. 추진정책평가 1) 중점추진정책 5,.,,,.,.,.. (,,, K-9, GPS ),., (,, K-11 ), (-A,, ), ( GPS, GPS, JDAM, JASSM )

36 . (,, UAV ),, (K-9,, KF-16 ). (, / WMD, /,, ),, C4I, ( ). WMD (, UAV, ), (F-X, GPS )., /,,. C4I. / (,, ) ( (EO/IR, SAR)). ((AKJCCS), KJCCS ), (, (JTDLS)). (, GPS),, (KDX-II/III, KSS-II, F-15K, F-X). 2) 방위력개선예산효율화 : 소요검증및사업타당성평가강화가 ) 전력소요검증,. 2010, 1,000. KIDA,.,,,,,

37 .,. 2, K-2 7. < 1-22> K-21 14, 4, 3, 1, ROC 1, 5, KIDA., 2 1,800. < 표 1-22> 지난 2 년간소요검증 ( 기본검증 ) 추진성과 KIDA 1) 1 KIDA KIDA ( ) -5,000 1 KIDA K-21-5,000 4 KIDA KIDA KIDA ( ) K-11-1,700 4 KIDA KIDA KIDA -2,700 4 KIDA 12-2 K-55-3,800 4 KIDA ( ) KIDA 12-3 ( ) / KIDA 12-4 ( ) -3,600 4 KIDA : 1), 1, 2, 3 ROC, 4, 나 ) 사업타당성평가 KIDA.,,

38 .,, ( ), (/, / ), ( )., 500, , 30~40% ROC,. 3. 국방연구개발분야가. 예산배분추세 < 1-23> < 1-24> 2009~ %. ( ++ ), ( +ACTD/ ), ( / + ),, 53%, 29%, 15%, 3%. 5) 5) (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39 < 표 1-23> 국방연구개발비세부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7.1 ACTD/ , , , , , , , , , (/) , , , , , ,386.5 :, 2009~2013. < 표 1-24> 국방연구개발비특징별세부내역 % 64% 64% 60% 62% 63% 29.4% 28.9% 29.0% 27.9% 28.3% 28.7% 53.1% 54.6% 53.5% 53.6% 51.6% 53.3% 2.0% 2.3% 2.9% 2.9% 3.5% 2.7% 15.5% 14.2% 14.6% 15.6% 16.7% 15.3% / 67.1% 65.3% 64.5% 64.9% 66.2% 65.6% 32.9% 34.7% 35.5% 35.1% 33.8% 34.4% 6% 6% 7% 7% 6% 6% 34% 37% 40% 39% 39% 38% 5% 5% 6% 6% 6% 6% 55% 50% 45% 45% 46% 48% ACTD 1% 1% 2% 2% 2% 2% 27.5% 9.6% 12.5% 10.7% 6.6% 13.4% 8.4% 14.6% 10.2% 15.3% 1.1% 9.9% :, 2009~2013.

40 ,,, %,., 5 66% 34% 2., (48%) (38%), 6%, ACTD/ 2%.,. 13.4% 9.9%. 나. 전력분야별투자실적 5,,, / ( ) 4 ( 1-25), ( 1-26), ( 1-27)., /, 2010 / /3,,. < 표 1-25> 전력분야별예산점유율 1) % 21% 22% 21% 18% 43% 44% 51% 51% 52% 16% 19% 13% 16% 19% / 23% 16% 14% 13% 11% : 1), 50~60%.

41 /., ,. < 표 1-26> 전력분야별사업수추이 / , % %, < 표 1-27> 전력분야별업체주관및국과연주관사업수추이 /

42 < 1-28>~< 1-31>,, / 5. < 표 1-28> 감시정찰분야사업현황 ,348 13,724 LYNX 10,672 8,074 1,731 1, ,338 8,064 4,040 3,576 1,444 9,000 10,986 7,920 3,725 10,915 19,423 39,865 15,675 2,701 5,467 13, ,998 8,979 UAV 1,353 9,182 8,995 8, , GOP 544 (:, : ) 999 2,706 2,903 13,681 4,752 KA-1 1,327 MS-EO/IR 10,978 23,007 34,582 27,431 19,895 MS-SAR 5,889 20,362 56,401 88,327 86, ,332 81, MUAV 39,859 59,348 70,427 15,570 26,153 I 13,890 8,436 8,184 4,431 MS-GRPS 2,285 5,509 2,257 32,310 29,724 4,062 III 2,886 9,997 27,650 18,210 27,371 UAV 3,801 7,642 20, ,000 29,983 92,522 75,666 91, , , , , , , , , , :, 2009~2013.

43 < 표 1-29> 정밀타격분야사업현황 (:, : ) FA-50 52,558 96, ,911 76,599 63, ,780 7,323 3, ,560 10,245 10,532 F-16D 1,997 1,389 1, , , , , , ,077 81,239 57,061 60, , , , , , , II 99,100 76,421 51,262 9,382 3,538 33,013 52,054 35,406 GPS 10,453 14,612 5,147 3,026 4,154 7,910 14,330 9,710 26,163 1,654 12,123 42,786 49,186 1,866 3,813 16,320 12,485 15,150 28, ,211 25, mm 7,446 7,200 -II 3,696 27, , , , , , , , , , , :, 2009~2013.

44 < 표 1-30> 지휘통제분야사업현황 (:, : ) C4I 26,711 22,805 MCRC 41,593 20,601 3,384 3,283 2,804 3,327 8,164 6,127 3,610 3,323 2,483 10,676 6,664 9,808 12, ,806 13,849 15,781 12,775 1,718 10,365 1,978 6,783 9,087 6,199 6, ,580 1,391 3,402 JOS 537 3,004 2, ,836 1, ,035 2, ,321 5,619 C4ISR 1, ,999 C4I 2,273 6,129 11,404 19,138 C4I 381 3,983 4,536 4,720 15,238 KJCCS 2,263 31,572 78,269 78,384 52,375 75, , ,389 27,339 15,673 33,040 36,093 I 31,330 33,473 25,028 18,924 3, ,029 15,806 7,878 5,400 28,335 19,618 10,344 5,068 3,661 22,213 34,718 III 2,231 20,728 25,140 19,139 23,118 58, ,855 91, , , , , , , , :, 2009~2013.

45 < 표 1-31> 기동 / 화력분야사업현황 (:, : ) ,251 3,963 K-55 9,910 6,005 1,897 2,613 6,666 5,177 3,552 K 4,713 4,230 K-55 4,416 6,524 2,747 1,064 2,052 2,380 1,231 2, ,418 7, mm 1,200 4,169 4,191 3,028 1,881 2,332 2,221 30mm 995 8,942 12, ,091 27,673 47,485 37,813 16, , II ,240 1, ,476 2,888 6,683 8,295 K1A1 2,608 3,520 2,821 KHP 154,129 86,092 60,446 72,819 70,000 5,477 13, , , , , , , ,210 1, ,746 4,360 2, ,120 6,204 5,090 1,497 20, , , , , , :, 2009~2013.

46 다. 핵심기술개발투자실적 < 1-32> (F+3~F+17), (F+2~F+6), (F+1) 6), (F-1) (F) (package) 7). < 표 1-32> 핵심기술의분류 PPBE ADD, 1991 ADD ADD 2004 (F-1 ) *ADD 2013 ADD 2011 SW ADD, < 1-33> < 표 1-33> 핵심기술항목별예산현황 (: ) ,673 93, , , , , , ,668 2,000 4,000 4,000 4,000 8,000 11,000 13,000 18, ,000 12,000 13,000 12, ,000 4,000 5,000 SW , ,000 2,000 4,000 4,000 4,000 14,000 27,000 30,000 60,361 79,673 97, , , , , , ,029 6) PPBEEs [Planning(), Programming (),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7) 1~2 2004

47 ( ) ( ) ( )., 8) < 1-34> < 1-35>. [ 1-1] (status),,, 80%. < 표 1-34> 년간종결된 65 개개별과제의활용현황 ( ) ( ) () () () % 49% 6% 12% 8% 80% 20% : % [ 그림 1-1] 개별과제의무기체계적용유형 :,. 8),

48 < 1-35>, 41%, 51%. < 표 1-35> 선행핵심기술세부과제의활용현황 라. 민군겸용기술투자실적.,. 2012, [ 1-2]

49 9) 12, < 1-36> 4. [ 그림 1-2] 민 군겸용기술사업추진체계도 < 표 1-36> 민 군겸용기술사업유형별추진방식 (Spin-up) (Spin-on/off), < 1-37> 1999~2013 5,326, 2,620(49%) (1999~2005) (2006~2013). 179, ADD /, 9) 1999~2004, 1999~2008.

50 30, 107, DB. < 표 1-37> 1999~2013 년간부처총투자액및지원과제수 4, * , ~ , 10) < 1-38> ,713. < 표 1-38> 2006~2012 년기간 23개민군겸용기술사업의투자효과 R&D , ) ) ( 07 ) 24% ( 08 ) 28.6% ( 09 ) 32.2% ( 10 ) 36.4% ( 11 ) 36.8% ( 12 ) 37.5%, 2007~ ) 10) STEPI,, ) : ( )/ 12) : 1999 / ) : ( )/2007~2012

51 72.5%., ( 05 ) 1.3 ( 07 ) 24.0 ( 09 ) 51.7 ( 10 ) 57.6 ( 11 ) 66.0 ( 12 ) 전력운영분야가. 예산배분추세 10 < 1-39>.,,,.., 6.7%, 3.3%. (8.4%).,. 14)., 7.9% 7.7%..,.,. 2000,,., 4.1%, 9.7%.,,. 14) 09, 10, %, %.

52 < 표 1-39> 2003~2012 년전력운영비배분추세 (:, %) 03~07 08~12 75,205 79,304 85,305 91,336 95, , , , ,873112, ,827 18,657 20,786 22,437 21,143 20,971 27,216 25,236 28,109 29, ,119 8,625 10,995 13,002 13,410 14,742 16,050 16,061 19,851 22, ,351 1,536 1,901 2,441 3,232 3,745 4,193 4,220 4,161 4, ,427 4,605 4,789 4,998 5,013 5,560 5,786 6,637 7,204 7, ,656 2,726 2,819 3,264 3,340 4,290 4,134 4,300 4,726 5, ,946 2,314 2,142 2,361 2,873 3,190 4,113 4,041 5,469 6, ,449 14,289 15,252 17,150 21,336 24,819 27,650 29,307 30,788 31, ,219 1,355 1, ,835 7,231 7,210 7,009 10,763 9,739 8,899 8,650 8,088 8, ,808140,330152,264165,057178, , , , ,096230, : KIDA 11...,. KIDA.., 12.5% 18.6%.,,,, 2~3%., 9.1% 8.3%

53 .., 1.9%, 14.0%.,. 나. 분야별성과분석 1) 인건비분야 가 ) 신분별인건비구성비율변화추세 : 군인, 군무원, 공무원 08 ( ) 3.3%., 3.5%, 3.2%, 2.7%. 4.7%, 4.4% (2.3%) 2., % % 1.6%p, 0.8%p. < 표 1-40> 2008~2013 년기간신분별인건비구성비율 (: 10,%) , , % 8, % 8, % 9, % 9, % 3.3% 3, , % 3, % 3, % 3, % 3, % 2.3% 3, , % 3, % 3, % 3, % 4, % 4.4% % % % % % 4.7% 7, , % 7, % 7, % 7, % 8, % 3.5% % % 1, % 1, % 1, % 2.7% % % % % % 3.2% % % % % % 2.2% :, ( 08 ) 12.

54 . 나 ) 인건비구성항목별배분추세 10 < 1-41>. 5..,..,,. < 표 1-41> 년기간인건비항목별추세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7.9%, 6.2% 1~2%p. 1.5~2.,, 20%, 15% % % 3.8%p % % 4.5%. 다 ) 주요정책및제도 : 간부중심의군인력구조구축 (1) 병감축및간부증원 , , % %... 15) (2) 전문하사 ( 유급지원병 ) 제도,. 08~ 09., ) ,

56 (3) 부사관증원및근속진급제도 '04~'08 5,000 20,000, 5 1,500~3,000 10,500., ) 의식주분야가 ) 급식 (1) 예산배분추세 10 < 1-42>. 2.9% 3.3%,.. < 표 1-42> 2003~2013 년기간급식예산배분추세 (: 10, %) ~0708~ ,023 1,060 1,077 1,112 1,146 1,171 1,193 1,238 1,276 ( ) (0.5) ( ) (3.5) (1.3) ( ) 19.1 (6.5) (13.3) (4.4) (4.2) ( ) ,026 1,055 1,119 1,158 1,175 1, ,295 1,324 1,374 1,423 ( ) :,,.

57 . ( ) 2.5% 2.8%, 8.9% 8.3% %, 15.2%. (2) 급식정책변화, , , %, 5.7%, 5.3%. 2.7%., '03 68% 12 86%, (, ).,. (3) 민간조리사활용확대, , , , ,473.,. (4) 장병급식만족도향상, KIDA. 16) 12 16), (2012),.

58 43.1% (+ ), 59.3%, (50.2%), (44.1%), (43.8%) % (+ ) % 7.7%p.,. 나 ) 피복 (1) 예산배분추세 10 < 1-43>. 1.9% 7.2%,. 4.,, 9%, 8.1%, 8.1%... < 표 1-43> 년기간피복예산배분추세 (: 10, %) ~07 08~ ( ) ( ) ( ) ( ) :,,.

59 (2) 장병피복만족도향상 KIDA. 17) % ( 6.4%, 34.0%), 22.8% ( 8.5%+ 14.3%) % 4.5%p, ' % 11.4%p. 12,,,,,,,. 11,... 다 ) 주거시설 (1) 예산배분추세 10, < 1-44>. < 표 1-44> 2003~2013 년기간주거시설예산배분추세 ( 재정사업 ) (: 10, %) ~07 08~12 ( ) na na na na na na ( ) ( ) BTL ( ) , , , ( ) :,,. 17), (2012),.

60 32.6% 24.8%,. 2005, 2006 (BTL). 18) < 1-45>,.,,,,. BTL BTL 3,253 1/ , (2) 추진실적 : 일반사회와의수준격차해소 , / (0.7 ) 6.3 (2 ) ,891, , , 10 1,, BOQ 15. (3) 추진성과 : 병영시설장병만족도향상 KIDA 12,,,,,,,.,, 18) 2005~2012 BTL 5.2.

61 .,. (, ),. 3) 군보건및복지분야가 ) 예산배분추세 10 < 1-45>. 18.3% 6.3%,. < 표 1-45> 2003~2013 년군보건및복지분야예산배분추이 (: 10, %) ~07 08~ ( ) ( ) ( ) ( ) :,,.,. 2.4% 5.9% %, 5.4%,.

62 나 ) 군의무예산의배분추세 '04. 09, % ~ 09, < 표 1-46> 04 년이후군의무분야예산추세 ( ) ( ) ( ) ( ) ( ) :,,. (:, %). 08, ( 6, ). 09.,,

63 . 다 ) 보건및복지분야장병만족도향상, KIDA. 19) (1) 복지수준만족도 2012 KIDA 39.6% ( 12.0%+ 27.6%), 19.3% ( 5.2%+ 14.1%) %p, % % ( 17.8%+ 56.9%), 21.0% ( 3.0%+ 18.0%).. (2) 의료서비스만족도 33.6% ( 6.7%+ 26.9%), 28.6% ( 12.1%+ 16.5%)...,. (1994) 10,.. < 1-47>,. 19),.

64 < 표 1-47> 군야전진료실적 (2008) % (+ ), (52.6%),, (37.3%), (36.9%), (, ) (31.0%) %, %p. (, ) 31.0% ( 7.0%+ 24.0%), % ( 8.8%+ 28.1%), %, / (3.4%).,.,.,,,,.,.,.

65 4) 장비유지분야가 ) 예산배분추세 03~ 11 < 1-48>. 20) 3.9% 11.0%. 8.4% 6.1%,.., ,. < 표 1-48> 년기간장비유지예산배분추세 ,186 1,151 1,204 1,252 1,376 1,662 1,893 2,055 2,070 03~07 08~11 ( ) ,010 ( ) ( ) ( ) ( ) ( ,099 1,107 1,060 ( ) :,. (: ) 20) 2012,.

66 ,,.,.,. 나 ) 추진성과 : 장비가동률향상및정비적체감소,... (,, ),.,,, % 08 70%., 70%, 60%. 06,. 06 (F-4, F-5, F-16) 3%. 07, 09 85%. 75%, F-15K 85%. 5) 교육훈련분야가 ) 군교육분야 (1) 예산배분추세,, 10 < 1-49>.

67 , -0.1% 12.4%, 3.9% 6.8%, 27.5% 3.1%. < 표 1-49> 2003~2013 년기간군교육분야예산배분추이 (: 10, %) ~07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추진실적 : 우수간부확보및전문인력양성,,.,,,,.

68 .,..,, 나 ) 훈련및연습분야 (1) 예산배분추세 10 < 1-50>. < 표 1-50> 2003~2013 년기간훈련 연습분야예산배분추세 (: 10, %) ~07 08~ ( ) ( ) ( ) ( ) ( ) ( ) ( ) ( ) ( ) :, ( ) 12

69 3.7% 13.3%., (, ),,,,, 15~30%.,,,,., 14.2% 13.1%. (2) 훈련및연습분야의성과 : 실전적훈련여건조성.,,..,.,,. 6) 예비전력분야가 ) 예산배분추세 10 < 1-51>. 1.9% 13.9%,., 11.3% 8.4%. ( 34.7%0), ( 18.0%) ( 9.0%). 21) 21),,,

70 . < 표 1-51> 년기간예비전력분야재원배분추세 (: 10, %) ~07 08~ ( ) ( ) ( ) ( ) ( ) * : ( ), (),, :, ( ) 12 나 ) 추진실적 : 훈련장광역화, 훈련보상비증액, 전투장구류보충 00,., , % 10 47%.,,., (,, ), < 1-52> , ,000, ,000..

71 < 표 1-52> 예비군훈련보상비현실화추진실적 ~ /1 4,380 4,542 4,665 4,665 4,805 5,000 5,200 5,399 5,650 5,820 6,155 /1 4,230 4,500 4,556 4,502 4,867 4,317 4, /KM100.88/KM /1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3,000 4,000 5,000 5,000 5,000 / 2,000 2,500 3,000 3,500 3,500 3,500 4,000 4,000 5,000 5,000 6,000 / 1,800 2,000 3,000 4,000 4,000 4,000 :, ( )., ( ). < 1-53> ,000, , , ,000. < 표 1-53> 향방예비군소대장수당추진실적 1976~ ~951996~ ~ 60,000 69,600 80,400 88, , , , , , , ,000 ( ) :, 40. 7) 국방경영효율화추진성과가 ) 추진배경및경과,,,

72 , 11~ ,,, 나 ) 추진성과 (1) 총괄,,, 4, 30 12~ 16 ( 12 ) ( 14~ 16 ) 2 3,587. (2) 유형별추진성과, ,, (VE: Value Enginerring),,,,. 2013,, 300., :. KIDA,., / 8., ( ), ( 204 ), (),, ( /, ), ( ),

73 (, )., 7. (, ), (, ), (, ), (K-, P-3C ),, ( )., 8. ( ), (, ), ( ),, / (Prime Vendor),, (PBL) (F-15K, KF-16, FA-50/, 지난 5 년간추진실적종합 10, ,,. 10.,. 5,,,.,,,

74 .,.,, /,,.., 2,, ROC,. 2011,,,,.. 5,.,., /.. 10,, ~

75 .,.,,. 2000,..,,,, ,,....,,..,.,.,,, , 11~

76 . 2012, 30.,,, 4, 12~ 제6절향후국방정책과투자방향 1. 주요고려사항가. 중기안보환경 1) 전시작전통제권전환 ,.., /,,. C4I. ((AKJCCS), KJCCS ), (, (JTDLS)).. /, GOP //. 2) 북한의국지도발및비대칭위협상존및고조, (WMD),,, (, ),..

77 (, / WMD, /,, ),.. WMD,. 3) 동북아군비증강가속화,,.,.,,.. / (Anti-Access/Area-Denial) ().,.,. 나. 정부중기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여건,,..,,, [, ]

78 . 2) 중기재정운영방향,.. GDP 37~38% 30%.,,,,, R&D, SOC,.,., /,. 3) 국정과제이행을위한재원확보,,,,, , < 표 1-54> 4 대국정기조별국정과제소요재원 / (2.1) (0.1) (0.2) (0.4) (0.6) (0.8) - ODA :,. 4 60%

79 ., 84.1, 다. 국방분야중기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여건 10, 8.4%,. 6.1%,,. 30%..,,..,.. 2) 국방분야투자중점가 ) 국정과제중심의재원투자.,,..,

80 ...,., UAV,,.., 2015,.,..,,. R&D,..,.. 나 ) 국방경영효율화지속추진 30,. 3..,.

81 ,.,,,.,. 2. 전력증강분야정책및투자방향가. 중기간투자중점및이슈 1) 투자중점 가 ) 북한핵및미사일위협대응능력확보 (WMD),,, (, ),,.,, (kill chain)...,,....

82 나 ) 한미연합작전효율성증대를위한새로운연합방위체제구축 ,,.. 다 ) 국방태세확립과미래지향적방위능력강화,.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2) 주요이슈가 ) 국민이신뢰하는확고한국방태세확립 을위한적극방위능력확보....

83 ,,..,...,..,,. 나 ) 한국군주도신연합방위체제의성공적인구축,.... 다 ) 전략환경변화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를위한전력증강분야판단및추진,.,.., (KAMD).

84 ,,,. 나. 중기전망및문제점 1) 북핵및미사일대응능력의조기확보난망,.,..,... (Kill-chain).,..,. 2) 연합지휘통제능력향상을위한체제및전력우선확보필요.,..

85 .,., SCM MCM. (AKJCCS),. 3) 잠재위협대비전력확보에제한.,. 다. 중기정책추진방향 1) 북핵및미사일대응능력확보, (,,, ).,, (, //, ),,.,.. 1

86 , 2. 가 )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체계확보 (KAMD),,...,. KAMD. PAC-3, KN-02.. 나 ) 킬체인 (Kill Chain) 체계발전, 22) OO.,., 22),,, 1455 (2013.3).

87 . GPS. 다 ) 중장기추진방향 KAMD (Kill Chain), ) 미래전에대비한지휘체제구축및전력확보 ,.,. (CENTRIXS-K) C4I(AKJCCS: 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88 C4I C4I.,,.,, GPS. 3) 능동적억제전략을통한적극방위능력확보,.,.,.,. 800, kg.. 4) 국방우주력발전.,,..

89 ,.,.,.. 3. 국방연구개발분야정책및투자방향가. 고려요소 1) 미래전전망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3 5,,.., < 1-55>.,,. EMP 23).

90 < 표 1-55> 전쟁별작전속도의변화 15% % % 35% 60% 80% :,,, < 1-56>. < 표 1-56> 주요선진국의집중연구개발분야1),,,,,,,,,,,,, DF-21A, J-20/21,,,, 5 AESA SAR 30cm, PAK-FA (T-50) : 1), 14~ 28, ) 국정기조및국방과학기술정책 /,, 23) EMP(Electro-Magnetic Pulse) : EMP EMP.

91 ,,. < 1-57>. < 1-57> R&D 117. (Kill Chain) 118. (KAMD) - UAV R&D - R&D ADD - - :,, )., 5,,,. 10~ 24 25),,, 4 R&D 24), 10~ 24 25), 10~ 24,

92 , R&D, R&D, R&D R&D. 나. 중기정책및투자방향 1) 기본방향,. 26).., ( ) ( ). 2013~2017 (, ),, / R&D.,,, // /, (Spin-Off) (Spin-On) (Spin-Up). 26) (2011~2030) ( ).

93 . 2) 세부추진전략가 ) 북한위협및미래전대비 선택과집중 에의한무기체계개발추진, 27) < 1-25>, - -. [ 1-3] (Kill Chain) KAMD. [ 그림 1-3] Kill-chain 및 KAMD 개념도, (emerging) (time-sensitive) (F2T2EA: Find, Fix, Track, Target, Engage, Assess). 28) 27), 2012~2030, ) Julian C. Cheater, Accelerating The Kill Chain via Future Unmanned Aircraft, Air War College, April

94 ,,. 1.. KAMD., 24. IR,,. ( ) IR, 29). /., (pin-point). ( ), ( ). (/) (KJCCS), C4I, DATALINK(K,11,16 ),, ),..

95 ..,,. < 1-58>. < 표 1-58> 2013~2017 기간중무기체계개발투자우선순위 * IR / / - C4I - - / - / - ( )

96 나 ) 핵심전략기술및도전 창의적원천기술투자확대.,,. < 1-59>. < 표 1-59> 집중투자대상핵심전략기술현황 / (package) < 1-60>..

97 < 표 1-60> 핵심기술예산내묶음예산현황 (: ) ,673 97, , , , , , ,029 2,000 4,000 4,000 4,000 14,000 27,000 30,000 60,361 ( ) (2.5%) (4.1%) (3.1%) (2.5%) (7.4%) (11.6%) (11.9%) (22.2%) 다 ) 국방 / 민수 R&D 시너지효과의극대화를위한민 군기술협력강화,,., 30).,,,, / 31),.,., R&D 32).. 33) 30) " (, ). 31) -. 32) R&D 3% 0.2% ( ). 33) (),.

98 ,. 4. 전력운영분야정책및투자방향가. 여건전망 1) 인력운영환경,.,.,.,. 2) 전력유지환경,,,,,...,,.,.,. < 1-61>.

99 < 표 1-61> 전력유지분야예산소요증가요인, (,,, ),, (/ ), BTL ( ) (,, ) 나. 분야별정책및투자방향 1) 병봉급인상및인력계획합리화 가 ) 국정과제. < 1-62> 12 97, , ,. < 표 1-62> 병봉급인상계획 ( 안 ) ( ) 97, , , , , ,800-20% 15% 15% 15% 10% () 6,184 7,034 7,993 9,078 9, ,776 2,735 3,820 4,565

100 %, 5% , ), ( ). < 1-63>,,,. 1 GDP. 35) < 표 1-63> 징병제운영주요외국군과병봉급수준비교 1 GDP() PPP ( ) 21, , , , , , , , , , , , , ,000~ 220,000 32,000~ 126,000 (, ) 1.14~ ~ ~ ~ , , , , --.., 34), 2012,, , pp.131~ ), p.140.

101 40 50.,.,.,.. 나 ) 향후투자중점,.,. KIDA 5.5%, 5.0%, ( ), % %, %. 36). (,, ). ( ) ( ).,, ( / ) (/ ).,,..,, 36),, 12-16,,

102 . ( ).,. 37),..,.,.. 2) 사회수준에걸맞는의 식 주품질향상가 ) 급식분야중기투자방향,. 2.5% 2.8% 3.2% / 5.1%..,,.,,. HACCP HACCP. 38) 37), ( 15) 1 6,000~1,500, 1 4,000.

103 ,...,,.,,,. '11 ( 2, 11 ).,,.,,.. 나 ) 피복분야중기투자방향,,, %.,.,,,., )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250 HACCP, ,225.

104 , ,220 13~ 18.,. C&D(Connect and Development). 39),,.,, (PX).,.. 40) 다 ) 주거시설분야중기투자방향,.,.,,,. KIDA ) C&D(Connect and Development) R&D,. -- C&D. 40)., BYC 15%..

105 ., BTL. BTL 1/ (BTL)., BTL,. BTL,, BTL.,,. 2012,.,,, (, ),.. 3, 85%.. 10%,.

106 < 표 1-64> 최근군주거시설개선사업예산집행률추이 % 77.1% 81.0% % 86.1% 90.0% % 68.9% 77.0% = /*100 :. 2012, 3, ( )., (,,, ) (, ).,. ( ). 3) 군의료체제선진화가 ) 국정과제추진방향,.,, A,,,,,,,

107 ,.,,, (,,, ),. 41) ,,.,..,... 나 ) 군의료체계의개선필요성.. ( )..,,. 41), 13-17,

108 (,,, ).,.,,. ( ).,.. ( )..,. 다 ) 단기정책방향 [ 1-4].. ( ), ( ), ( ), ( ),,,,,,. [ 그림 1-4] 우리나라군의료체계

109 [ 1-4], (1 ), /(2 ), (3 ) 3.,,,, (), 2, 1. 라 ) 중기정책방향.,...,., -.. 마 ) 장기정책방향 (, ).,..

110 4) 장비유지비효율화가 ) 주요이슈, /. 2011,...,, PBL(). 42). PBL. 나 ) 중기예상문제점 (1) 장비유지및수리부속예산편성상의문제점. ().....,, 42) (1) :,,,. (2) :, () 1-2

111 ., () ().,. (2) PBL제도추진상의문제 (PBL). '10,. 43),. KT/A ( ), 91.4%. UAV 208 ( ), 97%. PBL PBL < 1-65>. < 표 1-65> PBL 계약현황 KT/A ~ 15.6 (5 ) UAV ~ 15.9 (4.5 ) 10 LIG ~ (1.5 ) F-15K 948 3, ~ 17.2 (5 ) 12 KF-16 P&W 3, ~ (5 ) FA-50 KAI 1, ~ (3 ) FA-50 1, ~ (3 ) 13 T-50 FX 683 PBL( ) 13 T-50 Arthur-K Saab 1,393 12~ 13 CLS, 14 PBL 13 PBL < 1-66>, PBL 43) 3 (UAV,, KT/A-1) 6 (3 +F-15K, KF-16, FA-50/).

112 PBL 35%., PBL. PBL PBL, (). PBL, PBL. PBL. < 표 1-66> 장비유지예산중 PBL 예산비율 (: ) 10 ' PBL 적용장비유지예산 (1) 35, ,083 4,387 4,160 3,901 3,981 4,697 4,652 5,079 KT/A-1 2, F-15K 12, ,979 1,605 1,465 1,100 1,016 1,214 1,202 1,376 (K)F-16 20,800 2,118 2,080 1,709 2,042 1,882 2,084 2,167 2,323 2,183 2,212 T-50 ( 17 FA-50 ) 4, ,020 UAV 1, ( ) 12, ,609 1,342 1,609 1,278 1,312 1,726 1,680 1,802 (,%)* (35.0) (2.0) (31.5) (39.4) (30.6) (38.7) (32.8) (33.0) (36.7) (36.1) (35.5) KT/A F-15K 4, , (K)F-16 4, T-50 ( 17 FA-50 ) 1, UAV ~ 19 15~ 19 ( ) ( ). * PBL ( ) PBL ( ) ( / ) 다 ) 중기정책추진방향 (1) 대당유지비개념을적용한장비유지 / 수리부속예산편성체계개선 / (). KIDA ( )...

113 . ( ) (trend) ( ).,.. ( ), 44),.,,..,,,,. [ 1-5] ( / ), (/ ) ( ) 45) (, ) (,, ). 44), ( n, P,,,, n., ). 45) (, ),,,, /, FMS

114 [ 그림 1-5] 현행예산체제와제안하는대당유지비예산체제의예산비목비교 < 1-67> (,, )., (Base), (, ),, FMS, PBL. 10, (,,,, ). < 표 1-67> 장비유지비구성체계 (Base Line) (Base Line) ( ) / (Base) PBL, FMS, [ ] [ ] ()

115 .,.,,.,.,. (control). (2) PBL 제도효율화방향 PBL,.,,.., Win-Win PBL. PBL,,. PBL,, PBL. (G-550) PBL, 100%. 46).. PBL 47) PBL 46), (PBL), ) KT/A-1 PBL () 40. PBL, (5 ),,.,,,

116 PBL. PBL. PBL,, PBL( ),., PBL PBL. PBL. (DRT(), TOB () ) (), ( ).. (),,,, (), (ILS),,, PBL. (),. ( ) PBL ()., () ( ),., 1-2. PBL. 48),,,. 2~3 (risk).,,,.. 48),.

117 .,. PBL. PBL,. ( 20~50%). PBL., ( ). 49) PBL,., ( ) ( )., PBL (,, ( ) ).,.,.. PBL,,., PBL.,, PBL. (),. 2~3, PBL, PBL PBL 49),.

118 . PBL,. 5) 교육훈련강화및내실화가 ) 교육분야중기투자방향,.,,.,,, e-.,. 50),.,. 2011,,. KIDA, 18.2%,,. 50) ( ). ( 1~3 ),,.

119 ,,. 51), 1. 1.,.,.,.... 나 ) 훈련및연습분야중기투자방향,.,,..,., ( ) % %.,. 51), (),,

120 ,. 6) 예비전력정예화.,,,,,. [ 1-8] 48%, (total force-mix).,,,.,.,.. ( ), ().. [ 그림 1-6] 전시초기대응병력소요및전쟁수행병력소요개요,

121 . (2014~2020 4,536 ), (2017~ ), (2014~2030 3,421 ). (2014~ ) (2014~ ). 제 7 절결론 , %. 30%, ,.,,.,.,,..,.

122 ,.,,,,. 2010,,,,..,...,.,,,,, R&D,.,..,.,. KAMD (Kill Chain)..,,. (CENTRIXS-K) C4I (AKJCCS: 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123 .,.....,,,,,, / R&D..,,.,,,.,. (,, ).,.. 3 /, ( / ),.,.,.

124 HACCP.,,..,. BTL BTL..,.,.. (, ).,., PBL.,.,,, e-,,.,.,,, /.,., 48%,,.,.,,

125 .

126 참고문헌,, , 2013~ ( ), ,, ( ), ( ), 10~ 24, 2010., 2012~2030, , 13-17, ,, 2013., (2012), 2012., (),, ,, 12-16,, ,, 1455, ,, , (PBL) , (2009~2913), 2012,, pp.131~144.,,, 9 5, , , Australia, Defence Annual Report,.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8, COMPTROLLER. Global Defense Budgets, Country Snapshot Germany. IE&P, Global Peace Index, IISS, The Military Balance(2001~ 2013 ). IMF, Fiscal Monitor, April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January 2013, April 2013.

127 Julian C. Cheater, Accelerating The Kill Chain via Future Unmanned Aircraft, Air War College, April NATO, Financial and Economic Data Relating to NATO Defence, 2011, Republic of China, National Defense Report 100th Anniversary,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28 제 2 장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제도개선방향 강한구 (KIDA) 강소영 (KIDA) 김영봉 ( 한반도발전연구원 ) 제 1 절서론 , , (BTL),,,., %, ,900 3,025..,. ', (time lag),.,,.,.

129 ,..,.,.., 1), 2) ( ), 3). 2. 3,. 4., 4,. 제 2 절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제도개관 1.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의변천 1960,. < 2-1> , , ( ) ( ). 52) 2 1), 2),,

130 , 3). 53) < 표 2-1> 국방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별사업추진실적 66~ 94 95~ 06 07~ 12 ( / ) :, (2009.2), pp.6~7., ( 66~ 94 ) , 2,,,, 5. 5, 1974,,,, 1978 (6 ) (8 ), ,,, ,,, 4. 54) 52), (, / (2009.2), p.6. 53) 11 (, ( [ ]),,,, (, () ( [ ]).

131 ,,,.,, 15,,,,,,,,, 4. 55) 1994,, 3, , ,.,,, ,741 1, , 국방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별세입및세출구조 3., 3, ( 2-2 )., 54), (2009.2), p.6. 55), ( ).

132 ,,, (2006.1). 3., 3, (1994) (2007).,,,., , , 2000,,., 3 ( ),.

133 < 표 2-2>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제도별세입및세출구조 ( 66, 91) ( 94, 97) ( 06, 08) 1), 1) / 2) 2) 3),, < > 3) 1) 1) 2) 2) ) ;,, < >, 1) ( 1), / ), 2), 2) ) ) : 4),, 5) / 6) / :. :,,,.

134 3. 국방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별사업추진실적.,, ( )., , ,500.,,,,,,, (,,,, ),,, < 2-3> 309.4, < 표 2-3> 군사시설이전관련특별회계별사업추진실적 66~ 94(29 ) 95~ 06(12 ) 07~ 12(6 ) , , :., < 2-4> 2,611, 100., 1,328(1998 ) 4,954(2011 ).

135 < 표 2-4>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예산액및집행실적 * (:, %) ,443 4,976 3, ,328 3,213 2, ,103 3,745 2, ,151 3,020 1, , ,879 3,189 1, ,414 3,170 1, ,387 5,166 1, , ,223 7,693 2, , , ,791 7,417 3, , , ,892 4,672 2, , ,791 7,538 4, , ,114 4,098 2, , ,543 4,825 2, , ,951 4,105 1, , , ,275 4,323 1, , ,218 4,104 2, , ,600 3,810 2, , ,227 9,268 4, , ,317 5,690 2, , ,098 5,217 2, , ( 95~ 12) 3,728 4,955 2, , , : * = +. :, (2013.3), p.40., ( + ) ( ) 54%,, %., %, 22%., 2001 (33%) 2002 (36%) 48% 47%., 1998,

136 2011, %, 43%, 53%.,,. < 표 2-5>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세입예산추이 (:, %) , , , , (545 ) , , , , (572 ) (581 ) (596 ) 1, , , , , , , , (711 ) , , (712 ) (713 ) , (721 ) 251, , , , (722 ) , , , (881 ) 399, , , / 0 8, , , (923 ) , , (953 ) 0 8, , , :, , p.94, 2013,, (BTL), , pp.95~96.,., < 2-5>,,,,,

137 ., % 38.5% 99.6%. 2011,,., ,999 2,788, % %, 2011, 2012, %, 66.1%, 93% , %(4,960)., , < 표 2-6>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세출예산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2012 ( ), pp.96~99, 2013,, (BTL) ( ), pp.97~98. < 2-6>,,., 2010

138 93% 7%.., 2011, 2,300 3,000., 2014 < 2-7> ,752, , (86%), 2,227(12.2%) %, 12%, 6%., 2010 (2010~14) 4, ,600. < 표 2-7> 중기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예산의편성내용 (:, %) ,600 4,112 3,619 3,611 2,752 4,133 18, ,365 4,016 3,397 1,481 2,716 4,068 15, , , ,600 4,112 3,619 3,611 2,752 4,133 18, ,160 3,575 3,369 3,361 2,292 2,213 14, , , ,669 2, :, (~2018).

139 4. 군사시설관련일반회계예산의특징.,,,,.,. < 표 2-8> 일반회계내군사시설건설및운영관련예산 12 (a) (b) (a-b) 100- (b/a)*100 38,203 25,564 12, , , ,097 4,123 2, , / 2,793 1, ,521 3,310 1, ,438 4,231 1, BTL 2,578 2, ,086 1, ,705 2, ,169 2, :. (:, %), 2012 < 2-8> 3 8,203, 1 2,639(33.1%) 2 5,564.,

140 (-93.3%) (-59%) 60%, (-48%), (-42.1%), (-41.9%), (-34.6%), (-31.3%), (-30.7%) 1/3., < 2-9> , BTL 5.8 (899 5,176 ), 3.5 (2,148 7,545), 1.7 (3,832 6,660)., BTL , ,500. < 표 2-9> 일반회계내군사시설관련예산추이 BTL (: ) ,289 7, , , ,544 5, , , ,512 5, , , ,424 6,467 2, ,544-3, , ,468 6,615 2, ,505-4, , ,005 7,465 3, ,729-6, , ,810 6,825 5,164 2,094 3,070-7, , ,409 4,756 5,176 3,479 1, , , ,141 1,560 7,323 5,693 1, , , ,339 1,179 7,384 5,695 1, , , , ,331 5,699 1, , , ,621 1,214 7,551 5,870 1, , , ,399 1,251 7,777 6,046 1, , , ,272 1,288 8,010 6,227 1, , , ,249 1,327 8,251 6,414 1, , ,132 : 2012, BTL. :,, ( [2011.7]).

141 ., 2020 BTL ,414, 7, ,426, 6, , , ,249., , 3, ) % %., 14% 42%, BTL 6% 21%, 25% 31% ( 2-1 ). [ 그림 2-1] 군사시설관련일반회계예산의항목별비중추이 45 % 병영기본시설 군숙소 BTL지급금 소음대책비 일반시설개선 부지매입 시설유지운영 :,,. 56) ,799 (, ( ) ( ), p.18).

142 ,,, ( ),., BTL,., 2013 (BTL) 2035, < 2-10> , (BTL), BTL. < 표 2-10> 연도별군숙소관련 BTL 지급금추계치 (: ) BTL BTL BTL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BTL) ( ), p.34.,. < 2-11> %, %, %., %

143 12.2%, %., (). < 표 2-11> 연도별국방예산및시설관련예산추이 (a) (b) (:, %) (b/a) ,884-8,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 :, 2013,, (BTL) ( ). 제3절일반회계사업의특별회계전환시제도보완방안 1.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개관가.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제정취지

144 9 7,. 1., ( 2-12 ). < 표 2-12>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주요내용 (2 1 ) (2 4 ) (4 ) (5 ) (6 ) (7 ) (8 ) (9 ) 1),, /, 2) / 3) / 4) 5) 6) / 7) ( )/// 1) 2) 2 1) (,, ),, 2) ) 1), 2) / 3) 4) 5) 1), 2), 5 31 (1) (2) :,.

145 < 2-13>,,,,, 7., 2. 57) < 표 2-13>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대상시설 1),,, 1),,, 2) 3) / 4) 5) 2) 3) / 4) 5) 7) / 7) ( // )/// 6), / 6) / / (2 1 ) (2 1 ) 1) /, 1) 2) // 2) 2 (2 2 ) / (2 4 ) :, / /., 2 4 1), 2) 2.,,, ( 2-14 ).., 1) ( ) (,, ),, 2) )

146 , 3) 6.. < 표 2-14>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세입 1) (,, ),, 2) ) 1),,,,, 2) ( ) 3) 4) 5) 1),, 2) (/) 3) 4) 5) 6) :,,,,.,,., (/).., < 2-15>,.,,., 6.,,,

147 (2008 ), / / (2008 ),,,. < 2-16>,,,,,. < 표 2-15> 공공자금관리기금의재원및용도 1. () ( ) 2., 3. 4., ( ) (3 1 ) 5. / ( /) ( ) / (3 2 ) /, :,. 6 1), 2),.,., ( 7 ),., , 2020.,.

148 < 표 2-16>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세출 1), 2) 3) / / 4) 5) 6) /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 나.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개정과관련법규 , 2 ( ). 1, 2 ( 2-17 )., 2020,.,. 58) 1,, ,. 58), ( ), pp.1~2.

149 5 31. < 표 2-17>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개정관련사항 1 ( ) 2 (), : :, ( ), () (2013.4)., , , 4 1, ( 7 2 ), ,,,.,

150 .,, ( 2-18 ).. (,, ). (, ) ( ). 4., 1), 2),,,, 3),, 4). < 표 2-18> 군사시설이전관련법규및규칙 /,. / (),,,

151 다.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특징,.,,., //, // /,, ( ), BTL,,, () ,564 ( 2-19 ). < 표 2-19> 일반회계내군사시설건설및운영관련사업, ()/ / /, BTL () :..,, ( 6,544.7), (3,999.2),,,, (2,521.6),,

152 23.9 ( 2-20 ).. /.,. < 표 2-20> 2010년도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결산실적 (:, %) , , , :, / /.

153 2. 일반회계사업의특별회계전환가능성검토가. 일반회계내군사시설사업의특별회계전환시고려사항 1) 국방 군사시설특별법의제정및개정배경과국방위의검토의견., , ( 7724, , ). 59),. 60),,. 1),,, 2). 61) 59), ( ), p.1. 60), () ( ), pp.3~5. 61).,, ( 66~ 93).,, 1) 2020 (

154 ., 1), 2) ( 9 )., 9.9% 1), 2), 3).,.,,.,,.,,. 62),,,.,...,,.,, ( ), pp.3~5. 62), ( ), pp.8~9.

155 ., ,., ( ).,, 14.,,,,.. 63), 1), 2), 1.,. 2) 일반회계사업의특별회계전환시국가재정법과부합여부, ,,,, 1. 64) 63), ( ), pp.8~9. 64), 1), 2), 3), 4), 5), 6)

156 , 14,,. 65) 14.,., 13 1,,. 9,. 66),.,,. 나. 현행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모호성과이의확대가능성 1)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대상사업과모호성,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 1 ). 65),. 66) 1), 2) 2 (, ).

157 .., 2 2 1),,, 2) / /. [ 2-2].,. 1 2.,. [ 그림 2-2] 회계별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의유형 국방군사시설사업 시설설치사업 시설이전사업 시설변경사업 A. 일반회계 B. 특별회계 A1. 기존시설동일단지내이전 B1. 기존시설타지역이전 (1 시설,1 장소 ) B2. 2 개이상시설통합조정 (2 시설,1 장소 ), 3., 1, 2 1), 2).,

158 ,.,, ( 2-3 ). [ 그림 2-3]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의원인별유형 4. 기타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확장추세 1. 국방개혁관련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2. 국가정책관련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3. 도시및지역발전관련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2) 모호성의명확화와대상사업의확대가능성 ( ),,.,.,. < 2-21> Case 1 Case 2, Case 3,.

159 < 표 2-21> 국방 군사시설이전원인별유휴지발생형태와매각수입발생가능성 Case 1 (100%) - Case 2 - Case 3 - :,,., Case 2., Case 1. 1, ( ). Case 2 Case 1. 2., 2,.,,... (and )., 'A ', 'B'., 'C'.,.

160 3)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개정방향..,., 2 () 4 2., ( 2-22 ). < 표 2-22> 현행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개정방향 ( 예시 ) 2 () 4 ( ) , 2 4., ,

161 .,.. 2 4, 2.,,,, 15.,.,., < 2-23> 6,.,. < 표 2-23> 군사시설사업의유형 ( 시설업무시행지침 ) (), () /, () / /,, :, (2005.3), pp.21~22.

162 다.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개정시기대효과,,. 1,, 2, , (488) 2. 67) 4 2 2,,. 68), 3,. 4., < 2-24>,, 67), 4,, (, 2012 ( ), pp.261~ ), 12, pp.85~86).

163 , 15 4,. 69) 2,. 70), 2. < 표 2-24> 일반회계로편성된사업중특별회계로잘못추진된사례 15 2 : 154 : : 236 : / : 70 : : 28 : : 41.5 :, :, : ( ), pp.22~23, 2013 ( / ) ( ), pp.268~269. 3, 4, ,564 1%, 5,690 8%. 69), : ( ), pp.22~23, 2013 ( / ) ( ), p ), (, 2013 ( / ) ( ), pp.268).

164 제4절특별회계재원활용방안 ( 유휴지가치증대방안 ) 1. 국방부소관국유재산의관리체계와유휴지현황가. 특별회계의세입구조 [ 2-4] 1), 2), 3), 4), 5).,,,.,,,,.,. [ 그림 2-4]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수입구조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수입 재산수입경상이전수입관유물매각수입이월금기타수입 토지대여료건물대여료기타재산수입 위약금변상금가산금기타수입 건물매각기계매각토지매각임목죽매각 전년도이월금 잡수입 :, 2013,, (BTL) ( ), pp.95~ < 2-25> ,396, %., %, %.

165 ,,,,,.,,, 1.2%, %, 6.4%, 14.9%.. [ 2-5] 1998 (95.2%) 2008 (94.8%) 14 99%... < 표 2-25>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세입추이 ( 결산기준 ) (a) (b) (c) (d) (d/a)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2011. `

166 [ 그림 2-5] 토지매각수입의관유물매각수입대비비율추이 % 토지매각수입의관유물매각수입점유비추이 :,,, 2004~2011. 나. 국방부소관국유재산의관리체계,,,,,,,,,,,, ( 5 )., 71), 5.,,,,,.,,.,,,,,,,, ( )., 71) ), 2), 3), 3), 4), 5), 6), 7),,, (, () ( ), pp.1~2).

167 1), 2), 3), 4), 5) 3.,, [ 2-6].,,, (). [ 그림 2-6] 국유재산의분류체계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5 년내사용계획무 ( 처분 / 관리대상 ) 국가의사무 / 사업 / 주거용 ( 사용중 / 예정 ) * 비군사시설 * 군사시설 ( 부지 + 시설 ) 국가의공공용재산 ( 사용중 / 예정 ) * 도로 / 교량 * 공원 / 항만 * 제방 / 광장 * 하천 / 호소 정부기업의사무 / 사업 / 주거용 ( 사용중 / 예정 ) * 우편사업 * 양곡관리 * 조달사업 * 우체국예금 국가보존 * 문화재등 매각 개발 대부 양여 교환 현물출자 :,, (2 ) ([2013.2]), pp.47~60.,, 1), 2), 3) 3 ( 2-7 )., ( 1 25).

168 ,,. (SOFA),.,,.,.,. [ 그림 2-7] 군의군용지분류체계 군용지 ( 행정재산 ) 실질군용지 잉여지 유휴지 재활용부지 특별관리부지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반환구역 재배치부지 이전부지 :, ( )., 4 ( 2-8 ). 72), 1 3,300,,, 10, ,. 3,, /// /, (,,, (),, ) 72), 1, ( ).

169 (), (),,,, ( ). 4 ( ) () 1, 2 3.,, ,. [ 그림 2-8] 군의유휴지관리체계 유휴지 제 1 종유휴지 제 2 종유휴지 제 3 종유휴지 제 4 종유휴지 < 매각가능 1> * 도심 3,300 m2이상 * 환경보전지역내 1 만m2 < 매각가능 2> * 1 종유휴지대비소규모 < 매각곤란 > * 교환 / 양여 / 관리환 / 정비 ( 토지이용제한 / 무단점유 ) < 처리곤란 > * 위임 / 위탁 / 사용 / 수익 / 허가 / 관리환 / 보관환곤란 ( 형상불리 / 접근제한 ) 우선매각대상 우선협의대상 향후처리대상 :, 1, ( ). 다. 유휴지보유현황 2013, 1,242 ( 2-26 ). (100,000 ) 1.2%, (39,800 ) 3%. 73) 73) 2011,, 38,161 ( 39.6%), 1,639 ( 39.4%) 39.6% (, 2012 ( ) (2012.8), p.643).

170 < 표 2-26> 국유지중군용지면적현황 (a) ( ) (b) ( ) (b/a) (%) 38,161 (95%) 1,215 (97%) 1,639 (5%) 26,8 (3%) 39,800 (100%) 1,242 (100%) (: ) : ( ), 10. :, 2012 ( ) (2012.8), p.643,. 1,215, % 3%. 95% (97%). 3.1%, 3.2% 1.6%., , < 2-27> %, (8.4 ) %,,,, ( ) % 5%.,,., ,741 1,066, 675., ,242, 1 2.

171 < 표 2-27> 군용지및유휴지보유현황 (2013 년현재 ) (:, %) (a+b) 1,241,694, (a) 1,214,996, (c) 10,020, ,287, ,321, (b=c+d) 3 8,317, , ,677, :,. 2. 유휴지처리실태및문제점가. 유휴지의비현실적지목유지문제 1) 유휴지의가치증식과영향요소. 74),,.,,,, () ().,,.,. 75),, 74),,, ()), (). 75),

172 ,,..,,,,,. 76),,,,,,,. < 2-28> 50. < 표 2-28> 2013년 6월현재 표준지분포기준 예시 ( 전국 ) (: ) 500, ,885 32,397 6,633 62,969 17, ,799 76,331 11,786 / / 214, ,914 31,937 5,315 13,850 1,375 52,263 2,404 2,047 / / 284,202 5, ,292 48,701 15, ,818 73,906 9,631 1, :, ; 1 (2013.5).,,, ( ). 1), 2), 3), 4), 5), 6), 7) 7, < 2-29> >>>>> >. 77). 76), (2013.5). 77) =( / )

173 ,,. < 표 2-29> 표준지가형성요인분석결과 t log :,,, 23, 1 ( ), p ) 비현실적지목유지에따른손실,,. 64 ( ),,,,, 78, 60 (,, ).,,,,,,,,,,,,,,,,,,,,,,,,,,,, 28, < 2-30>..,, 499,384, 1( 1), 2 (, 8 ), (,,,,,, 10 ), ( / /, /, / / ///, 4 ), (100, 100~250, 10,00 8 ),,,,, (,,, 23, 1 (2013.4), pp.171~196.

174 < 표 2-30> 지목별분류기준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 표 2-30> 의계속 / / / // / / / /// / / // / / /,,,,,,,,,,,,,,, :,,.,,, /, /,, /,,,,, 10.,,,,,,.,,,,,,,,,,.,,,,,,,,. ( ),., , 62.5%, (15.5%), (9.7%), (3.8%), (3.6%), (3.4%) (< 2-31> ).,,,,.., 1:1,.

176 < 표 2-31> 국방 군사시설기준에따른군사시설분류 /,,,,,,,,,,,,,, /,,,,,,, /,,,,,, /,,,, X-ray,,,, (, ),,,,, (SDV ), (,,,, ),,,, (, ), (,,,,, ),, M/F,,,,,,,,,,,,,,,, /,, (P.X),,, (, ),,,, PC,,,,, :,.,, , < 2-32>, 202, 178, 110, 50, 39.,., 110, 200.,.

177 < 표 2-32> 대구광역시의지목별평균공시지가 ( ) 7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1 90,507 87,070 95, ,327 39,590 38,532 38, ,654 3,356 2,648 2,886 1 :. (: / ) 나. 매각곤란한유휴지과다및매각위주의유휴지처리문제 1) 매각실적저조및매각곤란한유휴지과다.,

178 .,.,. < 2-33> %.,.,. < 표 2-33> 토지매각을통한연도별예산계획과수납액추이 (a) (b) (b/a) (a) (b) (:, %) , , , , , , , , , , na na na , , , , , , , , , , ,903,778 2,364, , , :,,, 2004~2011. (b/a),,. < 2-34> , 2011 ( ).

179 < 표 2-34> 특별회계결산시국회지적사항 (/, ) () ( ) (+ ) :,,,., , (16.68 ) %, 54.6% ( 2-35 : )., 2030,...,. 2030

180 ,. < 표 2-35> 유휴지의지목별, 유휴지유형별면적 (2013.6) (:, %) ,574,710 1,270,665 5,133, ,274 10,430, , ,798 1,102, ,274 2,424, , , ,546 50,701 1,621, , ,800 5, , , , ,113 19, , , , ,990 19, , , ,540 10, , ,362 46,972 4,000 55, , , ,545-12, ,250 11, , ,651-11, ,520 2, , ,173-6, , , , , ,287,156 3,321,996 8,317, ,953 16,677, : 8,,,,,,,,, 10. :,. 2) 매각위주의유휴지처리에따른이익창출기회상실..,..,

181 , ,533, 4 9,262., 10 2, ),.,,..,,., 2020,.,,,.. 3, 4.,..,.,.,, 2030.,,,,,. 20.,., [ 2-9] 78)

182 ,,,. (,, ) (Map).,,,. [ 그림 2-9] 접경지역의구분과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도 3. 유휴지의가치증식시책가. 군유휴지의가치증대방안..,., 81

183 60, 67 ( ).,,,,,. ( 67 2 ). < 표 2-36>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의주요내용 ( 1 ) 1), 2), 3), 4), 5), 6) /,,, 7), 8), 9), 10) ( 24 ) / / ( 3 ) ( 7 ) (10 ) / / 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84 ,. ( 14.8%), 79) (< 2-36> )..., ,,....,,,,.,.,,,.,.,, ), (2011.6), p.9 p.42.

185 ..,,,,.,,.. 나. 군유휴지가치제고전담조직의편성.,., ), 2), 3),, 4), 5), 6) GIS, 7), 8), 9) 8. 80) 1),, (), 2),,, GPS,. 80).

186 ,, < 2-37>.,. < 표 2-37> 국방부의특별회계관련조직정비 ( 안 ) ( ) * 1 : 100% * 2 : - ( ) *,, *, *, * * * (// ) *,, * * // * / * * * 2 ( 10~ 25 ) :..,., ,.,,,

187 . 81).. 1%.,,,.. 5,. 5,. 제 5 절결론? ( ), ( ). ().,,,.,. 2007,.,..., (pump-pumping policy).. 81), ( ), pp.8~16.

188 ., 2..,.,,.,..,. 2 () 4 1), 2), 3).,.,, ( ),,.,..

189 참고문헌, :, ,, , 2012.,,.,, ,, ,,, ,, 2011., (2014~2018), 2013., ( ), ,,2005., 2012 ( ), ,, , 2013,, (BTL), , 2012, 2011., 2012, ,, 2004~2011.,, 2008.,, , (), 2013.,, ,, ,, , (), , /, ,,

190 ,.,.,.,., (), , (),, ,.,.,.,.,.,.,,.,,,

191 제 3 장 FMS 예산운영효율화 이호석 김성배 한윤주 (KIDA) 제1절 FMS 사업현황및문제점 1. FMS 사업개요가. 제도개요 1) 특징 82) FMS (G-to-G),,.,, (No Profit, No Loss),. ( ). (FAA: Foreign Assistance Act) (AECA: Arms Export Control Act).. FMS 82),

192 ,, FMS. 2) 판매형태 FMS, (Defined Order: DO), (Blanket Order: BO),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 CLSSA).,,,.,,..,,,,.... < 표 3-1> FMS 판매형태별특징 (DO) (BO) (CLSSA),,, /// / 1 : LOA : LOA LOA 3) 상업구매와의차이 FMS,,,,,.

193 ,, FMS. FMS,,.. < 표 3-2> FMS 와상업구매비교 FMS / -,, -, -, FMS, / -, - -, - (MILSPEC) ) - :10% - - : 50% - : 11, 222 / 224. : FMS Q&A 4) FMS only 품목기준 (AECA) FMS (FMS-only). 83). (DTSA: Defense 83) SAMM C FMS-Only Determinations.

194 Technology Security Administration). FMS, FMS. FMS /, /, ( ),, / 4. /,,, FMS/(DCS) 4.,,., FMS-Only /,,, D/B,,.,. DCS FMS. FMS/DCS DCS. DCS FMS-Only. 나. 운영현황 1) FMS 구매실적 84) 2011 FMS 180 FMS 6 ( 198 ) 5(2008~2012 ) FMS 4 3,677 30%,. 84).

195 < 표 3-3> 2008~2012 국외구매현황 (: ) ,460 19,682 19,316 14,718 24, ,423 FMS 9,716 9,488 6,943 5,667 11,863 43,677 (14%) (48%) (36%) (39%) (49%) (30%) 58,744 10,194 12,373 9,051 12, ,746 (86%) (52%) (64%) (61%) (51%) (70%) < 표 3-4> FY11 기준세계누적 FMS 구매순위 (: ) FMS 1 $84,851 2 $35,613 3 $35,398 4 $24,079 5 $23,424 6 $19,805 7 $18,880 8 $18,263 9 $16, $13,623 : Historical Facts Book, DSCA, ) 구매절차 FMS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 LOR(Letter of Request: ) LOA, P&A(Price and Availability: ). LOA LOA

196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DSCA), (Federal Reserve Bank: FRB) LOA case case. FMS. < 표 3-5> FMS 구매절차 1 LOA - ( ) LOA - LOA 2 LOA / - LOA 3 LOA - ( ) LOA 4 / - LOA - 5 / - / -, / 6 LOA / - - LOA 7 LOA / -, 8-2. 지적된문제점가. 대금지급부적정 14 FMS, FMS. < 표 3-6> 2011년주요 FMS 사업집행현황 (: ) () C-130H 189 (67.4 ) (37.4 ) (0.03 )

197 FMS LOA, (HUAV) 358, 250., FMS. < 표 3-7> FMS 예치금및운용수익금현황 (: ) ( ) , (%) (%) FRB FMS 23,. 나. 예치금관리및운영부적정 (FRB) 85), /, FRB.,. 다. 기타자금및사업관리문제 1) 특별대금청구서제도이용부적정 2009 / 86) 85) FMS FMS (FMS Trust Fund) (Termination Liability). 86) : FMS

198 . FMS. 2) FMS 종결잔액및초과지불자금세입조치부적정,, FMS 87). 3) FMS 사업종결업무부적정 RAM 2 FMS.,. 4) FMS 가정산계약잔액환수부적정 88) 89). 2 90). 5) FMS 구매국지위향상후속조치부적정 2006 FMS, 2008 FMS 91) ) : FMS FMS 88) : 1, 2 89) : 90) : 2~5 91) FMS : 1(NATO,

199 . FMS 2 (NATO, ) 3 17, FMS, FMS. 6)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구축및조달예비판단부적정 (WWRS) 92), ( ) FMS. WWRS, ( ) FMS WWRS. 93) 제 2 절 FMS 사업의예산편성 운영개선방안 1. 개요 FMS,,.,.,., 92) WWRS(Worldwide Warehouse Redistribution Services): FMS / 93) (, ), (. ).

200 ,. FMS,..,,,,,. FMS,,. 2. 총액계상편성방안 가. 개요 1) 근거및취지, (). 1. 1, ()

201 ... 2) 세부편성방안 FMS FMS.. 나. 장점.,. 다. 단점또는제약요인 1) 총액규모판단불확실성및불용액증가우려 FMS,. FMS. ((FMS/). FMS,. 1 8 (X-2, 4 ~X, 12 ). 2) 총액계상편성의취지부합여부 37 FMS.

202 ., ( : ), /.,. FMS,.,. < 표 3-8> 부처별총액계상예산현황 (: ) 2005(A) 2011(B) (B-A) 32,671 12,096 20,665 8,218 7, ,263 1, ,372 4, ,413 1, ,400 2, ,300 2, ,610 1, ,610 1, ,301-14,301 (,, ) 7,063-7,063 (,, ) 1,827-1,827 5,412-5, ,520-4,520 3,470-3,470 1,050-1,050

203 ().. 12,. 3. FMS 통합프로그램예산편성방안가. 개요 1) 근거및취지 FMS.,.,. (). FMS, FMS.,,. 2) 세부편성방안, LOA.. 1,000 5,,.

204 < 표 3-9> 편성및운용사례 3,000 60% 3, % A 1, % 1, % B % 1, % FMS C % 0 0% D % 1, % LOA E % 0 0% 나. 장점,.. 다. 단점또는제약요인 1) 총액규모판단불확실성및불용액증가우려,. 2) 프로그램예산제도의취지부합여부 FMS.. FMS..

205 예산의이용 전용해설,..,..,. 4. 계속비사업으로편성하는방안가. 개요 1) 근거및취지,. 94) 23 ( ). 1 5.,. 1 5., 10. < > 2.< > [ : ] 23 94),,

206 39 ( ) 1.. < , > , [ : ] 39 5,. 5,. 48 ( ). 1. ().,. 95).,...,, 95).

207 . 2) 계속비와장기계속계약비교.,.. < 표 3-10> 계속비와장기계속계약, 46 () (1 ) ( ) 나. 장점.,. 다. 제한요인 / 단점 FMS. ( 23 )..,.. FMS,

208 . 96). LOA..,.. LOA,. LOA, (),. / ( ). ( ),,.,.. ( ). ()...,,,. 96) ( 12.11)

209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편성하는방안가. 개요 1) 근거및취지,.,.. 25 ().,. 2) 적용사례 11 /.. 13 /, (FMS ). FMS 1-2.,. (, ),. 나. 장점.,.

210 다. 단점 / 제한점,.., , ,485. FMS. FMS.. 6. 기금설치방안가. 개요 1) 근거및취지 FMS (FMS ).,. 5 ( ), 기금의일반현황 , 6, 5, 10.

211 ,....,... (). < 표 3-11> 예산과기금비교, ( ) ( ) 20% 2) 추진방법 FMS 2( ). 나. 장점 %, 20%.

212 72 ( ) [ 3] [ 3] 10 3., 다. 단점 / 제약요인, FMS. FMS. FMS.,. < 표 3-12> 연도별기금수추세 FMS,.

213 7. 국방조달회전자금설치방안가. 개요 1) 근거및취지 FMS.,. FMS. 2 (),,.,. 14,,. 2) 세부편성방법. FMS, FMS. FMS,. FMS. 나. 장점..

214 .,. 다. 단점 / 제약요인., FMS.. 라. 검토 FMS,,., FMS 목적예비비활용가. 개요 1) 근거및취지, 55 2, 22.,. 97)

215 ,, 98),,. 22 ( ) ,. 나. 편성방법 LOA,, FMS., 12 O OOOO,,,, FMS.. 다. 목적예비비편성타당성검토 (), ( ), (). ( ). FMS. 라. 장점. 97) -,, p ) ,724 11,597..

216 마. 단점 / 제약요인.,. 바. 참고 : 목적예비비활용시예산편성방안검토,,. 2008~2012 FMS (10,213 / 99) ) / /.. < 표 3-13> 2008~2012 년송금액대비인출액연도별평균비율 % 79% 118% 62% 201% 93% 1) 송금액대비인출액평균비율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는방안 93%,, 93% 7%.,. FMS /, 93%, 25~83 ( 53 ). 99) 2008~2012 FMS /,

217 < 표 3-14> 잔액부족건수 , 53. 2) 불확실성이높은대형사업초입금만목적예비비로편성하는방안,,.,..,,., LOA,. 9. 종합검토 FMS. /?,?,.. ( ).,,. FMS.

218 . ().. ( ) ( ),. ( ). FMS (FRB).,.,. ( )., (,, ).,,.,.,. 제3절자금운용및관리개선방안검토 1. 예치금운용수익제고방안 : 상업은행활용방안검토가. 지적된문제점 FMS,,. (Defense Finance

219 and Accounting Service: DFAS),..,.. 나. 상업은행활용타당성 FMS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DSCA) ( ) FMS..,. 1) 대상은행.. 100), Wells Fargo, BOA FMS. 07 BOA 0.04%, JP Morgan&Chase, Wachovia.. 2) 금리비교,. FMS. ( ) 4, 3, 6, ) FMS,

220 < 표 3-15> 미국의국고채금리현황 % 0.09% 0.11% 0.04% 0.07% % 0.15% 0.14% 0.05% 0.09% % 0.28% 0.2% 0.1% 0.13% % 0.45% 0.3% 0.17% 0.17% LIBOR(12),. < 표 3-16> LIBOR(12 개월 ) 금리 FMS 2.93% 1.76% 0.35% 0.16% 0.10% LIBOR(12) 5.12% 3.09% 0.35% 1.57% 0.83%, CD, LIBOR,. < 표 3-17> 미국의 CD 금리현황 CD 5.27% 2.97% 0.56% 0.31% 0.30% 0.28% CD.,,. BOA % 0.2%, %. JP Morgan&Chase 3..

221 3) 안정성비교,.,.., BOA ,,. 2. 계약이행보증금의보증신용장활용방안가. 지적된문제점 (Termination Liability), (DSCA).,.. 나. 보증신용장활용타당성,.

222 , 101) BOA,. BOA 1%. FMS 1.7, 20.,,,. 102),.,. 101) BOA, Wells Fargo, Citi Bank( 13.3) 102) 1%, 0.75%, (SMI, FMS, , pp.73~74.).

223 참고문헌, FMS ( ), , FMS Q&A, ,, , -,, 2007., FMS, SMI,

224 제 4 장군수품상용화 이성윤 김진호 (KIDA) 제 1 절서론,. ( )..,.. 1. 기본개념 제 2 절군수품상용화개요 103),. 103), (, 10822, ).

225 ,. /,.,,,,,,,. 104).,,., ( ),,., (ROC),.,,,,.,. 105).,.,., 106).,,., /. 104),, , p.67( 1 ). 105). 106) ( [ ]) ( [ ]).

226 ., /, 60%.,,,.. 2. 추진조직 (TF). TF,,,,,,. [ 그림 4-1] 군수품상용전환확대팀 (TF) 구성도 `

227 3. 추진절차 [ 4-2] ,.,,.,. [ 그림 4-2] 군수품상용화추진절차 4. 군수품상용화추진사례 (TF)

228 , ( 99~ 11) < 4-1>., 99~ 03 08~ , , KIDA < 4-2> 05~ 13 (¼, 1¼, 2½, 5 ) 7,000,. 1 2 < 표 4-1> 민 군규격통일화사업 의군수품상용화추진실적 ( 99 ) ( 00 ) ( 01 ) ( 02 ) 5 ( 03 ) ( 08 ) ( 09 ) ( 10 ) 4 ( 11 ) KIDA KIDA KIDA KIDA DTaQ KIDA KIDA KIDA KPI 3, 2 ) 86, UPS, ) ,,, ) ), 52,, 524, 123 (, 62 (¼ (1¼, (2½, (5, (10, (/ (, (3,736) (,, ) ) ) ) ) (129) :,, 4, < 표 4-2> 군용차량의상용화추진실적 ,141 1,196 1,090 1, , (5,275 ) :,, 4,

229 2012 1,227, 13, (TF) 130, 1,084. 1,084 (KS). (, )., (TF)..,.,.,, ( (TF) )., (, ). 1. 미국 제 3 절해외사례분석 1980 (commercial item).,, (more rapid deployment), (proven capability) (increased competition) (state-of-the-art). (,, ), (R&D).,., '94 Milspec-Reform

230 . 107) (subsystem) (component)., Yes No,. 108) 6. [ 4-3]. (off-the-shelf), (total development). [ 그림 4-3] 미국의군수품상용화추진방법 < 4-3>. GPS, Pershing II component. 107)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s) : 50% : Mil / 70 2 AMRAAM(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 : Mil 108), 12 ( : ),

231 < 표 4-3> 미국의상용품활용사례 구분적용사례 비개조상용품 (off-the-shelf) 상용보강 (ruggedization) 군용개조 (militarization) 상용품 subsystem 통합 상용품 component 삽입 소형경량 GPS 수신기 Watergel heat shield 법무집행차량 (law enforcement vehicles) 상용다목적화물트럭 (CUCV) 상용다목적화물트럭 (CUCV) 정밀경량 GPS 수신기 10톤승용차량 Desktop IV computer Pershing II 미사일 2. 일본 ( ) (, ), (2001~2005 )., CAL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EC(Electronic Commerce) / ( ).,., < 4-4>.

232 < 표 4-4> 일본의상용품활용관련정책지침경과 < 4-5> (),,, (component) (part)., ( ), 40%.. ( ),. 99. (UH-60JA) ( panel) ( cloth). 109) 109).

233 < 표 4-5> 일본의상용품활용사례 주요장비품 내 용 조달가격절감 경장갑기동차 엔진, 밧데리등부품의 40% 140만엔 함내용통화시스템 2,600만엔 호위함 온탕순환펌프 20만엔 공대공유도탄 전자기판등 200만엔 다용도헬기 (UH-60JA) 내장판넬표면크로스에활용 합계 70 만엔 31,220 만엔 3. 싱가포르 //,. ( ). E-2,,,. (ruggedization). [ 4-4],. [ 그림 4-4] 싱가포르의상용품부분개조 (ruggedization) 사례

234 4. 종합,. (state-of-the-art),. Yes No, (off-the-shelf) (total development)., 1995., //,, ( ). (ruggedization). 제 4 절군수품상용화관련주요이슈및확대방안 1. 군수품상용화의개념정립.,,,. (off-the shelf) (total development),.

235 2. 상용전환방침및절차구체화 [ 4-2], (MIL SPEC),.,,. 1: - (usage) 2: -, 3: - ( < 4-6> ) - 4: - (usage), ( ),, ( ).

236 [ 그림 4-5] 군수품상용화업무체계개선 ( 안 ) :, < 표 4-6> 국방규격전환시고려사항 (Yes or No)??? end-item? :, end-item end-item component 3. 시장조사및상용품발굴.,.,

237 ,.,...,,. commerce business daily.,..,, ID.., 6,. 4. 수행체계정비 (TF) ,.. (TF),. < 4-7>

238 .,,,,.,,., < 4-7>.,.. < 표 4-7> 군수품상용화관련기관 부서별주요임무 ( 예시 ), - Control Tower ( 1 ), / - * (,, DB ) /, /,,, - (/) * ( ) (,, )

239 5. 단체수의계약품목에경쟁개념도입.,. < 4-8>, < 4-9>. < 표 4-8> 현행법상보훈 복지단체에대한계약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