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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한국군사학회 책임연구원 : 박휘락 연구원 : 김태복, 이정훈, 박동호, 송승준 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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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차 > 제1장서론 1 1. 문제의제기 1 2. 연구범위및방법 4 3. 보고서의구성 6 제2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7 1. 국방기획관리체계와전력운영분야의장기기획필요성 7 2. 프로그램예산제도로의변화 박근혜정부의정책방향 육군의현실과육군수뇌부의지휘방향 국방경영효율화 국방및육군운영개혁 소결론 27 제3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국방예산환경분석 육군의실태분석 육군의전력운영비에대한향후전망과지향방향 45 제4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53 제1절급여정책 55 제2절급식및피복 81 제3절국방정보화 111 제4절장병보건및복지향상 130 제5절군수지원및협력 158 제6절군인사및교육훈련 190 제7절군사시설건설및운영 234 제8절예비전력관리 266

4 제 5 장전력운영발전방향제언 전력운영발전관련육군의노력방향 육군의전력운영사업관련홍보방향 315 제6장결론 육군을둘러싼환경평가 전력운영분야발전노력의중요성 전력운영에관한육군의상황분석 육군전력운영에관한분야별발전방향 육군의전력운영발전을위한제안 334 < 참고문헌 > 337

5 1 제 1 장 서론 1. 문제의제기 가. 연구목적군대를유지하는근본목적은유사시전쟁에서승리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것이다. 그러나전쟁은상대적일뿐만아니라불확실하기때문에사전에승리를확신하기는어렵고, 따라서각국은만전지계 ( 萬全之計 ) 차원에서항상최선의준비태세 (readiness) 를보장하기위하여노력한다. 상대가언제기습적인공격을가해올지알수없기때문이다. 언제칼을뽑더라도충분히날카로울수있는상태여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은말처럼쉬운일이아니다. 그렇기때문에육군은 6 25전쟁이래북한의남침을대비하여각고의노력을기울여대비태세를강화하여왔고, 그결과상당한전투력을구비하게되었다 국방백서에의하면대한민국육군의병력은 50만을상회하고, 전차가 2,300여대, 장갑차 2,600여대, 야포 5,300여문이고, 헬기가 600여대에달한다. 외형적으로결코적은규모의전투력이라고할수없다 국방백서에서는해병대를포함하여군단급 12개부대, 사단급 46개부대, 여단급 14개부대라고명시하고있다. 아래 < 표 1-1> 에서보듯이외형적인육군의전력은만만치않고, 이로써지금까지북한의도발을억제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 < 표 1-1> 한국육군의편성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2), p. 45.

6 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다만, 이미상식이되어있듯이실제의전투력은병력의규모나무기및장비의숫자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다. 양 ( 量 ) 이중요한것은사실이지만, 질 ( 質 ) 은더욱중요하다. 질이유사할경우에는양이결정적인중요성을갖지만, 질에서차이가나면양으로상쇄하기가어려울수있다. 현대와같이무기및장비가첨단화될수록질의차이가차지하는비중은커진다. 특히양은외형적으로드러나는데반하여질은그렇지않기때문에질은등한시될우려가많고, 따라서더욱주의할필요가있다. 또한질은드러나지않기때문에양만을기준으로적을평가했다가는적에게기습을달성할수도있다. 숨겨진질을보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당연히특정군대가보유하는전투력의질은다양한요소에의하여결정된다. 한두가지가미흡하다고하여질이금방낮아지지도않지만, 한두가지를해결한다고하여질이금방높아지지도않는다. 또한질에대해서는사람마다시각이다를수있기때문에정확한수준을설정하기가어렵다. 따라서유사시전쟁에서싸워이길수있는군대를유지하고자한다면, 가능하면문제의식을갖고자국의군대를진단하고, 미흡한부분을찾아서보완하고자노력할필요가있다. 전투력의질이강한것으로생각하여자만하는것보다는약한것을우려하여미흡한부분을지속적으로찾아보고보완하려는노력을계속할필요가있다. 최근들어서육군이지니고있는어려움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증대되고있고, 이를지원하여해결해야한다는문제의식도증대되고있다. 2012년 10월소위 노크귀순 이라고언론에서표현하였듯이육군이북한병사의귀순을제대로파악하지못함에따라경계태세등에근본적문제가있다는점이제기된바있다. 육군에서이런저런사고가발생할때마다육군의미흡함이질타되었다. 그러나더욱근본적이고중요한것은육군의전투준비태세로서, 최근에는이에관해서도문제가제기되고있다. 예를들면, 조선일보의유용원기자는 기초약한대한민국육군 이라는논평성격의기사에서육군의열악한실상에대한몇가지사례를제시한후다음의인용문과같이깊은우려를제기하고있다. 정작육군의몸속으로들어가살펴보면실상은어떨까. 유사시맞붙게될북한지상군과비교해보면과다한체지방을갖고있어근육이약한, 기초가부실한군대가아닌가하는의구심을지울수없게된다. 특히 창끝부대 로불리며지상군의기초부대라할수있는대대급이하전투력을살펴보면그렇다. 가장말단부대인분대의경우우리육군은 9~10명을기준하고있는반면, 북한군은 12명으로구성돼있다. 트럭 지프등각종차량의 80% 가수명연한 (12년) 을넘는등육군장비의노후문제도심각하다고한다. 국방부와육군은병력을줄이는대신장비를현대화해이런 부실문제 를해소하겠다는계획이다. 문제는 부실문제 를해소하는사업은군내예산우선순위에서뒤로밀려있다는점이다. 1개대대를현대화하는데에만 190여억원의돈이든다고한다. 현대전은과거에비해지상군보다해 공군의역할이커질수밖에없다. 하지만북한급변사태시안정화 ( 치안유지 ) 작전등한반도에서육군의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 기초가부실한육군을더이상방치할수없는이유가여기에도있다. 1) 그동안육군의모든장병들이불철주야 ( 不撤晝夜 ) 노력해왔고, 지휘관들마다새로운차원에서개혁을시도하였음에도불구하고왜육군의전투준비태세나전투력은그다지만족할만한수준이되지못할까? 넓은 1) 유용원, 기초약한대한민국육군, 조선일보 (2013 년 7 월 17 일 ), p. A30.

7 제 1 장서론 3 차원에서보면육군의발전방향이잘못되었다고할수있고, 좁게보면첨단의새로운무기및장비를제대로획득하거나장병들을제대로훈련시키지못하였기때문일것이다. 육군의모든장병들과수뇌부들이노력해온바가생산적인결과로누적되지는못한것으로평가할수밖에없다. 육군은나름대로전력증강에애써왔는데도그러하다면그방향이잘못되지않았는지를자체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현재의육군이지니고있는문제점중에서주목해야할필요성이있는것은전력운영분야이다. 육군의경우 1970년대부터 율곡계획 이라는명칭하에미래지향적군대로의발전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함으로써새로운무기체계들을상당할정도로증강하였다. 그러나그당시에도입한무기및장비들이지금은노후화되는시기가도래하고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새로운무기체계를대규모로도입하여대체해야하는데국방예산의제한을고려할때이것이순조롭지는않다. 따라서육군무기및장비의경우 노후화 와 신규획득 사이에갭이발생하고있고, 그것은시간이갈수록커지고있다. 새로운무기및장비로대체하지않으려면기존무기및장비를잘관리하여최대한의전투력을발휘하도록해야하는데그것도충분한수준이아니다. 아직한국군은새로운무기및장비를획득하는사항, 즉방위력개선만중요하게인식함에따라보유하고있는무기및장비가기대되는전투력을발휘하도록하는사항, 즉전력운영에관한사항은 경상운영비 라고분류하여덜중요하게인식하는것이사실이다. 2008년부터 경상운영비 라는용어를 전력운영비 로변경하여군의전력발휘에도상당한관련을가진요소로인식하면서그중요성을격상시키기는하였으나여전히이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낮다. 전력운영에관한사항은자세히살펴보지않으면문제점이드러나지않기때문에개선이어렵고, 평시에는있는그대로의문제를솔직하게인정하기가어렵다는제한점이있다. 전쟁이일어나기전까지는이상이없는것으로넘어가는경향도있다. 육군의경우에도전력운영에관한문제점이수년전부터제기되었으나충분히시정되지않고, 계속시간이흐르고있으며, 그러는사이에무기및장비의노후화는더욱심각해지고있다. 전력운영을비롯하여전투력전반에있어서상당한문제점이있을수있음에도 육군은침묵하고있다 2) 는자성론도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현재의상황에서육군의전투준비태세를강화하는기본적인방향은미래지향적인전력증강과현전투력의성능발휘, 즉 미래전력창출과현존전력극대화 간의균형을보장하는것이다. 새로운무기및장비를획득하는방위력개선위주로만자주국방에접근할것이아니라보유한무기및장비의성능을최대한발휘하는전력운영측면에도상당한비중을둘필요가있다. 경제건설과복지에중점을두는국가의정책방향으로인하여필요한만큼국방비를확보하는것이어렵다면더욱새로운무기및장비의획득보다는이미확보하고있는전력의성능발휘를보장하는것이더욱필요하거나효과적일수있다. 미국의경우에도국방예산이삭감되자획득을위한예산은과감하게삭제하면서기존전력의운용과유지를위한예산은오히려증대하고있다. 2) 육군개혁실, 육군이처한현실의본질적인식과대안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1 년 3 월 ), p. 1.

8 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육군은 율곡사업 을통하여대규모무기및장비를집중적으로확보한후유증을치유하기위해서도전력운영으로의중점전환이필요하다. 자주국방을신속하게추진해야하는초기단계에는대규모획득이불가피하지만, 어느정도안정된상황에서는그보다는기존무기및장비의활용성을극대화하는것이더욱합리적일수있기때문이다. 즉기본적인자주국방태세는어느정도완성된상태라면새로운무기및장비를획득하는데만치중하기보다는보유하고있는모든무기및장비가제대로성능을발휘하도록하는것을중요시할필요가있다. 새로운전력의획득도중요하지만체계적으로관리하여기대하는만큼의전투력을발휘하는것도중요하다는점을인정해야한다. 이를위한시작은육군의현실을있는그대로파악하고, 있는그대로인정하려는자세이다. 현실을정확하게파악하거나인정하지않으면서문제를시정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새로운전력을증강해야한다는처방은당연하지만앞에서말한바와같이그를위한대규모재원을확보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불가능한처방을고집할것이아니라육군스스로가전력운영분야의실태부터정확하게파악하고가능한개선책을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육군의전력운영사업이어떤상황에처해있고, 어떠한문제점을지니고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하여조치해야한다. 비록육군의치부를드러내는결과가되더라도솔직하게인정해야한다. 알지못한상태에서는문제를해결할수가없다. 육군의경우많은종류의무기및장비들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문제를파악하는것조차쉽지않다고한다면정확한문제인식을위하여노력할필요성은더욱크다고할것이다. 2. 연구범위및방법 본연구의기본적인범위는육군전력운영분야의실태와수준을분석하여개선책을제시하는것이다. 특히전력운영분야도장기기획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육군의전력운영분야종합발전계획을중심으로이것이어떻게실제에있어서는어떻게활용되어왔고, 무엇을개선해야할것이냐를도출하고자한다. 방위력개선은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수년을계획하여추진되고있어당장육군이어떻게할수있는분야가아니기때문에, 실제적으로육군이일상적으로논의하고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는분야는전력운영분야이고, 이것이평시육군이일상적으로고민하는 육군발전 또는 육군개혁 의대부분을차지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전력운영분야에대한해결책의경우육군이전반적인차원에서노력해나가야하는방향까지도포함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육군의발전은당연히육군만의노력으로충분하지않다. 육군의발전을위한기본적인조건은충분한예산을확보하는것인데, 이것은국회에서지원해줘야하는사항이고, 국회에서그러한결정을내리고자한다면국민들이공감해야한다. 따라서육군의전력운영또는육군의발전에관한사항은국회와국민들에게충분히설명이되어야하고, 그결과국민적공감대와지원을확보해야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일반인들도연구한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작성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9 제 1 장서론 5 육군전력운영분야는무기체계를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는방위력개선사업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 육군의전력운영비는육군의전반적인부대운용에필요한수천개의사업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그범위가방대하고종류가다양하여분석하는것이쉽지않다. 또한한번의연구로모든분야를분석하기도쉽지않다. 이러한점에서전력운영분야에대한실태와문제점의분석, 그리고해결책강구는복잡하기는하지만, 즉각적인변화로연결될가능성은높다고할것이다. 본연구에적용하는우선적인연구방법은문헌연구일수밖에없다. 연구의주제자체가육군의전력운영비에대한현실태를분석하여발전방향을제시하는것이라서대부분예산에관한문서를통하여분석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다만, 육군이사용하는예산에관한모든사항이공개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본연구에있어서는경험적요소를중요시하지않을수없다. 계량화하기는어렵지만전력운영비의편성과집행에관한업무를수행한경험은다른무엇으로도쉽게대체할수없을정도로중요한시각과지식을제공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육군전력운영예산의운영에관하여실무작업을수행했던요원들을중심으로연구진을구성하였고, 이들의경험적요소와통찰력을중요한요소로고려하였다. 연구원들이구비하지못하는전문분야는자문을통하여다른유경험자들의지식을수렴하였다. 경험차원에서가장직접적이고현실적인접근은현재그임무를담당하고있는실무자들의의견을폭넓게수집하고반영하는것이다. 그들이야말로현재육군이안고있는문제점을누구보다도정확하게파악하고있고, 그해결책을지속적으로고민해오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분야별로중기계획과는물론이고, 육군본부에근무하는다양한실무자들을직접적으로접촉하여관련된자료를획득하고, 그들의견해를연구보고서에반영하였다. 이러한노력을통하여이상에만치친해결책이아니라실천할수있는해결책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는야전의실상과야전간부들의의견을파악하여포함하고자노력하였다. 문헌조사나육군본부실무자들과의대화만으로는실상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 특히야전의경우에도사령부와같은고급제대가아니라사단을중심으로하는실질적인제대를대상으로실상을파악하고자노력하였다. 다만, 면담이외에설문서로도의견을수렴하였으나, 직접반영된부분보다는문제점을인식하거나해결책을강구하는데간접적이지만유용하게활용되었다는점을밝히고자한다. 다만, 설문을통하여파악한결과가나아가연구진들이야전부대를방문하여있는그대로의실상을파악하였다. 문헌이나설문을통해서도기본적인방향은파악할수있지만, 세부적인사항은실제확인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모든분야에적용될수는없지만, 핵심적인문제점으로제시되었거나구체적인개선이요구되는부분은대상이되는부분을직접방문하여현장자료를획득하였고, 비록특정한부분을한정하여반영한것은아니지만현장에서체득한사항을연구보고서를기술하는부분부분에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

10 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3. 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는크게네가지분야로구성되어있다. 우선은본연구의기초에해당되는사항으로서육군의전력운영유지와관련하여영향을끼칠수있는요소들을분석하였다. 특히주변국의군사력증강이나북한의핵위협과같은간접적인요소보다는국방기획관리제도, 국가의예산제도, 현정부의국방정책방향, 육군의지향방향, 국방부에서추진하고있는국방경영효율화및국방개혁등현재당장영향을미치는요소를분석하는데노력하였다. 육군전력운영의실태를분석하는것은총괄분야를통하여전체적인방향을분석한다음, 현재육군이예산을편성및집행하는항목별로예산배분및성과를분석하고, 해당분야에서문제가되는쟁점을식별하였으며, 바람직한재원의배분방향과중점에대한건의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분야의경우에는급여정책, 급식및피복, 국방정보화, 장병보건및복지향상, 군수지원및협력, 군인사및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및운영, 예비전력의관리로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서는육군이앞으로어떻게해야할것이냐를도출하여제시하였다. 육군전력운영비의분야별로분석된내용을참고하면서도부분적인처방은총괄과각분야별분석에이미제시되었기때문에이장에서는육군전력운영전반에걸쳐서기본적으로어떠한노력이필요한가에대한연구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제시하였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전력운영분야는평시육군이노력하고있는대부분의사항을차지하고있고, 전체적인육군의발전방향과긴밀한관련을갖고있기때문이다. 특히육군이지니고있는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국회를비롯한외부요소로부터의지원이절대적이라는차원에서 2001년 9 11 이후미군이강조하였고, 현재한국군에서도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는 전략적소통 (Strategic Communication) 의개념을활용하여어떤방향과계획으로추진되어야할것인지를제시하였다. 그리고나서결론적으로연구보고서전반에걸쳐서논의된사항을요약하고, 필요한건의사항을종합하여제시하고자한다.

11 7 제 2 장 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육군의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에대한분석은시각에따라서그방향이나내용이크게달라질수있다. 거시적 ( 巨視的 ) 차원에서국가안보위협이나전쟁패러다임의변화를분석할수도있고, 육군각부대들의부대운영여건변화등미시적 ( 微視的 ) 내용에서출발할수도있다. 거시적으로접근할수록논리성은클수있으나실제적으로영향을주는내용을식별하는것이어렵고, 미시적으로접근할수록내용이다양할뿐만아니라인과관계를입증하는것이쉽지않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거시적이지도않고, 미시적이지도않은수준에서, 즉육군의수준에서봤을때상급기관인국가및국방부에관련된사항, 그리고육군본부차원에서제시되고있는지침등을중심으로영향요소를선정하여분석하고자한다. 현재육군의전력운영과관련해서가장큰영향을주는사항은예산편성에관한사항으로한국군이적용하고있는국방기획관리체계와이전정부부터추진해오고있는국가예산제도의변화이다. 박근혜정부가출범하면서새롭게제시하고있는국방분야의정책방향도중요한고려사항이다. 국방부가역점을두어추진하는가운데육군도동참하고있는국방경영효율화와국방개혁도육군의전력운영에상당한영향을줄수밖에없다. 그리고현육군지휘부의지휘방향도면밀하게검토하여반영해야할것이다. 1. 국방기획관리체계와전력운영분야의장기기획필요성 가. 장기기획의중요성증대한국의국방에관한제반의사결정및업무수행의근간이되는것은국방기획관리제도이다. 이것은 1979년미국의 PPBS(Pla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을도입하여수차례의수정및보완을거쳤고, 1983년 7월 30일국방부훈령제308호로국방기획관리제도를제정 시행함으로써본격적으로적용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이에근거하여 1983년 9월 13일 2000년대의전망, 주변정세와북한의기도및능력을종합적으로예측 분석하여장기적이고종합적인전략개념및군사력건설의방향을제시한장기합동전략기획서를작성하였고, 1984년 3월국방장기정책서를작성하였다. 그리고 1985년전면시험적용단계를거쳐 1986년부터전면시행되었다.

12 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한국군국방기획관리제도의목적은 현존군사력의좌표를분석하여새로운국방목표를설계하고군사력의건설과유지및운영방향을종합적 체계적으로모색하여국방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 하기위한것이다. 1) 그리고 국방기획 은 국방목표를설계하고설계된국방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의방법을선택하여보다합리적으로자원을배분 운영함으로써국방의기능을극대화시키는관리활동 이다. 2) 따라서국방기획에서는외부의위협을식별하여국방목표를식별한다음, 그러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정책방향을설정하여노력해야할소요 (requirements) 를도출하고그러한소요를예산을편성, 집행하여구현하며, 그결과를평가하여다음결과에반영하는논리적순서로전개된다. 이것이바로기획 (Planning)ᐨ계획(Programming)ᐨ 예산편성 (Budgeting)ᐨ집행(Execution)ᐨ평가분석 (Evaluation) 의단계로서, 영어로는 PPBEES라고부른다. 한국의국방기획제도는위에서언급한기획, 계획, 예산편성, 집행, 평가분석의단계들이높은논리적연계성으로연결되어있고, 앞의단계가완성되어야다음단계로이행된다. 국방기획관리제도의체계도는 < 표 2-1> 과같다. < 표 2-1> 국방기획관리제도와문서체계 청와대국방부합참 기획 (Planning) 계획 (Programming) 예산편성 (Budgeting) 집행 (Execution) 국가안보전략지침 ( 정부교체시, 매 5 년 ) 국방기본정책서 (F+1~15, 매 5 년 ) 국방개혁기본계획수정안 (2~3 년 ) 국방중기계획서 (F+2~6, 매년 ) 국방부예산서방위사업청예산서 (F+1) 국방예산배정서 (F-1) 세입 세출및기금결산보고서 국방정보판단서 (F+1~15, 매 5 년 ) 합동군사전략서 (F+1~15, 매 5 년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F+3~7, 매년 ) 평가 (Evaluation) 연간분석평가서 ( 매년 ) 1) 국방부, 국방기획관리규정, 국방부훈령제 830 호 (2007 년 9 월 5 일 ), 제 1 조. 2) Ibid., 제 4 조.

13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9 국방기획관리제도에서기획체계 ( 또는단계 ) 는 예상되는위협을분석하여국방목표를설정하고국방정책과군사전략을수립하며, 군사력소요를제기하고적정수준의군사력을건설 유지하기위한제반정책을수립하는과정 이다. 계획체계 는 기획체계에서설정된국방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수립된중 장기정책을실현하기위해소요재원및획득가능한재원을예측 판단하고연도별, 사업별로추진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해가는과정 이다. 예산편성체계 는 회계년도에소요되는재원 ( 예산을말한다 ) 의사용을국회로부터승인받기위한절차로서체계적이며객관적인검토 조정과정을통하여국방중기계획서의기준년도사업과예산소요를구체화하는과정 이다. 집행체계 는 예산편성후계획된사업목표를최소의자원으로달성하기위하여제반조치를시행하는과정 이다. 그리고 분석평가체계 는 최초기획단계로부터집행및운용에이르기까지전단계에걸쳐각종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하여실시하는분석지원과정 이다. 3) 이 5개의체계는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있고, 모든체계를순환해야국방기획이완성된다고할것이다. 이중에서기획체계는예상되는위협을분석하여, 국방정책목표를설정하고, 국방정책과군사전략을수립하며, 군사력소요를제기하고, 적정수준의군사력을건설 유지하기위한제반정책을수립하는과정이다. 이의주요문서는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등이해당되는데, 이중에서국가안보전략지침은엄밀하게말하면국방기획관리문서는아니지만통상적으로정부출범당해연도에발간되어국방분야에기본지침을제공하는것으로되어있고, 국방개혁기본계획도일반적인기획문서에는포함되지않지만국방기본정책서와유사한위상을갖는다. 이중에서가장기본이되는문서는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JMS),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로국방기본정책서는향후 15년까지국방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을제시하는국방의최상위기획문서이고, 합동군사전략서는향후 15년까지의군사전략목표 / 개념, 중장기군사력건설방향등군사력운용과건설에대한지침을담고있으며,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는매년 12월에발간되는데중기군사력건설방향, 전력소요및전력화우선선위, 중기부대기획소요를포함하는군사력건설소요에관한최종적이면서실질적인결정사항을포함하고있다. 기획체계의최종적인산물은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로귀결된다. 국방기획관리제도중에서계획체계, 예산편성체계, 집행체계는금방구현되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게되고, 내용도구체적으로발전되며, 대부분매년문서를발간하다. 다만, 기획체계의경우장기적이고불확실한사항도많기때문에다른체계에비해서관심이약해질수있다. 특히기획체계의경우내용이구체화되기어려워예측과전망의질을보장하는것이매우어렵고, 따라서이에대한의미를평가절하하기쉽다. 그러나현대와같이체계화된사회에서장기기획에바탕을두지않을경우합리적이거나일관성있는정책추진이쉽지않고, 따라서특정분야의실질적인성과를거두기도어렵다. 이러한차원에서어떤분야에대한합리적이면서일관성있는발전을보장하기위해서는기획단계에서상당한노력을경주해야할필요가있다. 3) Ibid., 제 4 조.

14 1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전력운영분야에서도기획문서발전필요한국군의기획체계가핵심적인대상으로생각하는것은군사력건설에관한사항이다. 기획체계는 예상되는위협을분석하여국방목표를설정하고국방정책과군사전략을수립하며, 군사력소요를제기 하는것이핵심이기때문이다. 따라서기획체계의최종적인산물은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이고, 여기에는군사력건설에관한목표와계획이포함된다. 그러나국방기획관리제도의기획체계의정의를보면 적정수준의군사력을건설 유지하기위한제반정책을수립 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장기적으로접근해야하는것은군사력건설이대부분이기는하지만, 건설된군사력을유지하는측면이기획체계에서제외되어서는곤란하다. 한국군의경우군사력건설에만지나친관심을두는경향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필요한정도의관심을투입하지않았을뿐이다. 그결과로한국군은현재보유하고있는전력 ( 현존전력 ) 을관리하는사안에대해서는대두된문제를임기응변식으로해결하고있는것이다. 군대의전투력발휘를위해서는미래지향적인군사력건설 ( 방위력개선 ) 도중요하지만, 당연히현존전력의극대화를위한노력 ( 전력운영 ) 도중요하고, 따라서전력운영분야에관해서도기획차원에서장기적인발전방향을정립함으로써일관성있는투자와노력을보장하여야할것이다. 이론적으로도군사력건설보다는군사력의유지, 한국군의용어를사용할경우방위력개선분야보다는전력운영분야에투자되는예산의규모가더욱크다. 무기체계마다차이는있겠지만, < 표 2-2> 에서보듯이미국의경우 30년이상의수명주기를가진무기체계의경우획득비용이전체의 28%, 그리고운영유지비용이전체의 72% 정도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즉군대가사용하는예산 < 표 2-2> 무기체계총수명 (30 년경우 ) 주기비용비율 출처 : General Accounting Office(GAO), Setting Requirements Differently Could Reduce Weapon Systems Total Ownership Costs, GAO-03-57(Feb 2003), p ) General Accounting Office(GAO), Setting Requirements Differently Could Reduce Weapon Systems Total Ownership Costs, GAO-03-57(Feb 2003), p. 14.

15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11 중에서 70% 가무기및장비의운영유지에사용되는것이다. 이렇게본다면 30% 에해당되는것만장기기획차원에서접근하고, 70% 에해당되는것은단기적인고려에의하여판단한다는것은잘못되었다고하지않을수없다. 즉 70% 이상에해당되는전력운영분야에대한장기기획이오히려더욱중요하고, 그래야시행착오를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특히국가의예산편성도점점장기화및체계화되는추세라고한다면, 장기간을대상으로한기획문서가없이는필요한전력운영비를확보하거나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이더욱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다. 육군의전력운영장기기획노력육군의경우이미장기기획차원에서전력운영분야의발전방향을정립및활용해오고있다. 육군에서는 2000년에경상운영비에대한장기기획을보장할수있도록육군경상운영중 장기소요서를최초로발간하였고, 2007년에는전략기획서의부록으로 '08~'22 중 장기경상운영발전방향을발간하여경상운영중기계획소요제기의근거문서로활용하였다. 2008년에는육군기획관리규정을개정하여이러한문서들의위상을육군기본정책서의부록으로변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09~'25 육군기본정책서에맞춰서그부록으로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을작성하였다. 현재예정대로라면 2014년 1월에는 '14~'28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 5) 을발간할것이고, 이것은향후 5년동안육군전력운영분야투자의우선순위와규모에대한지침으로작용할것이다. 다만, 육군이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을작성하여활용하고있기는하지만, 방위력개선사업에비해서는여전히내용의체계성이미흡할수있다. 방위력개선사업의경우다수의문서들을통하여체계적으로발전되도록되어있지만, 전력운영분야는그렇지않기때문이다. 방위력개선과같은체계적인흐름이구축되어있는것도아니고, 작성된문서의위상도확실하게식별및인식되고있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 '14~'28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의경우장기적인발전방향을식별하면서도현실과의연계를충분히보장함으로써내용의실질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전력운영분야에서노력해야할중요한과제중의하나는 '14~'28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을합리적이면서도현실적으로작성하고, 이에기준하여장기적인차원에서전력운영예산을판단, 편성, 집행하도록하는것이다. 비록그자체가완전하지는않더라도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하고, 관리자나실무자들이적극적으로참고하면그문서의위상이점점확고해질것이며, 결과적으로전력운영분야의예산편성및집행의합리성과일관성도개선될것이다. '14~'28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과같은장기기획문서가잘작성되어있을경우현상황과여건이다소변화된부분만조정하여적용하면연도별계획이작성될수있을것이다. 집중적인투자가필요하다고주장하는사업이제기되었 5) 명칭이달라진것은경상운영비를전력운영비로바꾸어부르기로했기때문이다. 그리고지난 '09~'25 경상운영 ( 전력운영 ) 종합발전방향을참조할경우새문서의최종연도는 2030 년이되어야하지만, 국방부에서 2012 년 1 월에기획서가적용되는대상기간은과거의 F+1 에서 F+17 년이었던것을 F+1 에서 F+15 로조정한것을반영한결과이다. 국방부에서는기획문서의작성의순기를 3 년에서 5 년으로조정함으로써정부의출범과연계할수있도록하였다.

16 1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을경우종합발전방향에포함되어있는지를판단해보고, 그렇지않을경우포함되어있는사업과의관 계나우선순위를비교해보면, 그것에대하여예산을편성하는것이타당한지그렇지않은지를쉽게 알아낼수있을것이다. 2. 프로그램예산제도로의변화 가. 개요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국가의예산과목구조와편성을대대적으로개편하였다. 과거의장, 관, 세세항, 사업, 세사업등으로항목중심으로편성되어있는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 를정책적으로일관성을가진프로그램중심으로운영하는방식으로서, 정책과예산의연계및재정성과제고를위하여도입되었다. 기존의예산제도는개별사업 ( 세세항 ) 과비목 ( 목-세목 ) 중심으로편성및집행을관리함으로써투입재원의통제에는효과적이었지만, 정책우선순위에입각한전략적자원배분이나효율적성과관리에는한계가있었다는문제가있었기때문이다. 즉, 프로그램예산제도는프로그램을통해정책과예산을연계하는예산구조를의미한다. 다시말해, 예산의계획 편성 배정 집행 결산 평가 환류의전과정을프로그램을중심으로구조화하고, 그것을성과평가체계와연계시켜성과를관리하는예산기법을일컫는다. 6) 여기에서프로그램은동일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단위사업 (Activity) 의묶음을의미하고, 정책적으로독립성을지닌최소단위이다. 따라서이것은기능 / 프로그램 / 활동의수직적위계구조속에서단일관리자에의해책임이부여되고, 분명하게구별이되는목표를갖는독립적인최소단위이어야하고, 동일유형의사업을그룹으로묶은형태여야하며, 정부의기능 정책및성과와연계성을지녀야한다. 7) 기존의품목별예산제도하에서예산의기본구조는 < 장ᐨ관ᐨ항ᐨ세항ᐨ세세항 ᐨ목ᐨ세목 > 의 7단계로구성되었지만, 프로그램예산제도에서는 < 분야ᐨ부문ᐨ프로그램ᐨ단위사업ᐨ 세부사업 > 의 5단계로분류되고, 경비의성질을중심으로목별로분류되어관리된다. 과거에항이나세항에해당되는것이프로그램으로전환되었다고볼수있고, 중앙부서의실 국별정책사업이프로그램으로전환된다고말할수있다. 따라서품목별예산제도는투입과통제에초점을두는반면프로그램예산제도는각부처가자율적으로편성하고이에대한성과와책임에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품목별예산제도가세부업무와단가를통해예산금액을산정하는상향식 (bottom-up) 방법을사용하는단년도중심의예산인데반하여, 프로그램예산제도는국가재정운용계획과연계되어다년도중심으로기능, 분야, 부처별지출한도 6) 국회예산정책처, 2010 프로그램예산사업편람 (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0), p. 4. 7) Ibid., p. 4.

17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13 를설정한후이를우선순위에맞게배분하는하향식 (top-down) 방법을사용한다. 그리고품목별예 산제도가예산심의시주로계수조정과예산삭감위주인반면에프로그램예산제도하에서는정책위 주의예산심의가이루어진다. 8) 그차이를정리하면 < 표 2-3> 과같다. < 표 2-3> 품목별예산제도와프로그램예산제도의비교 구분 품목별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접근방식 투입과통제중심 성과와자율중심 예산편성의초점 예산품목 ( 지출통제 ) 프로그램사업단위 ( 자율, 전과책임 ) 시 계 단년도예산 ( 전년도예산에점증 ) 다년도예산 ( 국가재정운용계획에근거 ) 예산운영방식 상향식 (bottom-up) 하향식 (top-down) 예산사정 예산삭감과증감액위주심의, 분야 사업간예산액계수조정 정책적예산심의, 사업우선순위와효과판단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0 프로그램예산사업편람 (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0), p. 7. 이러한프로그램예산제도의특징을재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프로그램예산제도에서는프로그램별원가정보 ( 인건비, 기본사업비 ) 를산출하는데, 여기에는프로그램별로직접경비와간접경비가모두배분된다. 둘째, 집행및성과관리를정부의각실 국별프로그램단위로관리함으로써각부처 ( 실 국 ) 조직과연계하여책임성이확보될수있다. 셋째, 프로그램은매년기획처와각소관부서에서협의하여조정하지만단위사업이하는원칙적으로각소관부서에서자율적으로편성및집행함으로서기획재정부에서는프로그램에대한거시적및성과정보분석을통하여재원의배분을종합하거나조정할수있게되었다. 특히기존예산제도의한계인목 ( 目 ) 을대폭축소및정비함으로써투입통제보다는재원배분상에서원가를판단하는역할에중점을두도록하였다. 넷째, 결산서체계도개편하여현금주의방식의세입세출결산서를예산서와동일하게프로그램체계로개편을하였고, 재무결산보고서는복식부기및발생주의체계로별도로생산및관리하도록하였다. 이러한프로그램예산제도는기본적으로는과거의 장ᐨ관ᐨ항ᐨ세항ᐨ세세항 의체계를 분야ᐨ부문ᐨ 프로그램ᐨ단위사업ᐨ세부사업 으로바꾼것으로서 분야 의경우는 16개분야로서 국방 은그 16개분야중의하나이다. 분야의밑에는 부문 인데이것은 69개로서국방의경우에는 병력운영 과 전력유지 가포함된다. 그리고프로그램은종전 세세항 의부문별사업을프로그램으로개편한것으로서국방부의경우 2012년에는 25개프로그램이었다. 그예하에는단위사업 ( 국방부의경우 2012년에 76개사업 ), 세부사업 ( 국방부의경우 2012년에 216개세부사업 ) 으로구분하고, 세부사업밑에과거의 목 과 세목 이구성되어있다. 8) Ibid., p. 7.

18 1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지향방향프로그램예산제도가지향하는가장중요한요소는정책과예산을직접적으로연계하는것, 즉행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정책이수립되면그에맞도록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부서의정책적중점이변화되면그에부합되도록프로그램을설정하고, 그프로그램을구현하는데필요한예산을편성하여결산하도록하는제도이기때문이다. 따라서프로그램까지는국가의재정운용계획을바탕으로총액을하향식 (Top-down) 으로편성하고, 그러한편성의방향과액수를통하여국가정책의우선순위와추진의집중도를보장한다. 프로그램예산제도가지향하는또하나의중요한요소는성과목표관리이다. 프로그램예하의과목에서는각부서가어느정도자율성을갖고편성하도록함으로써자율과책임의메커니즘이작동되도록하고있고, 정부에서는부처별로성과목표와지표를사전에설정하도록한후그목표에달성하였느냐를평가하도록하고있다. 즉각부서별로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설정하도록한다음그러한성과에달성했는가여부 ( 특히성과지표를어느정도충족시켰느냐여부 ) 를중심으로그기관의성과를평가하고, 그러한것을기준으로부서에근무하는요원들의성과급정도도결정한다. 또한재정부서는각부서별성과를평가하여우수사업은증액하고, 미흡한사업은 10% 이상을삭감한다는원칙을수립하는등평가등급에따라예산을차등반영하거나문제사업의경우에는성과를정량및정성적으로심층적으로분석하여사업폐지등의조치를강구한다. 프로그램예산에의한국방예산의구조변화를보면 < 표 2-4> 와같다. < 표 2-4> 국방예산구조변화 종 전 시행 1 장 ( 국방 ) 1 분야 ( 좌동 ) 2 관 ( 경상 / 전력 ) 2 부문 ( 병력운영 / 전력유지 ) 3 항 조직반영 ( 지상 / 해상 / 항공 ) 3 프로그램 종전세세항의부문별사업을프로그램으로개편 4 세항 조직반영 ( 군사령부 / 국직기관 ) 4 단위사업 ( 종전 ) 사업 ( 개편 ) 단위사업 5 세세항 부문별사업 ( 인건비, 시설건설등 16 개부문 ) 5 세부사업 ( 종전 ) 세사업 ( 개편 ) 세부사업 6 ( 사업 ) 세사업 현재세부사업은예산서체계및예산심의의최소단위 7 목예산편성비목 6 목예산편성비목 8 세목예산심의및집행비목세목예산심의및집행비목

19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15 다. 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프로그램예산제도가지향하는것이정책과예산의연계를보장하는것이기때문에합리적인정책적판단이없이는예산의집중과절약을시행할수없고, 따라서발전도늦을수밖에없다. 육군의경우미래지향적인발전방향을제대로정립한상태에서, 프로그램예산제도에부합되도록프로그램과단위사업을잘설정할경우에는그러한발전방향을구현할수있는예산이지원될것이기때문에계획한대로의성과를달성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을경우에는계획만제시한채제대로구현하지못하는상태에머무를수있다. 특히다른군과의경쟁이라는측면에서본다면육군의경우에는무기및장비의품목, 활동의종류가워낙다양하여정책변화에따른집중과절약이쉽지않지만, 해군이나공군의경우에는육군보다훨씬용이한점이있다. 따라서육군이이러한변화된예산제도의장점을제대로활용하지못할경우상대적으로다른군에비해서발전이뒤질수있고, 시간이지나면서그격차는더욱크게벌어질수있다. 프로그램예산제도는성과관리와도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육군의경우부여된예산을사용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성과를내어야하고, 그러할때예산도증대될수있다. 특히정부에서성과관리를요구하는데대하여수동적으로대응할경우이전에는그래도다음연도예산에서는큰변화가없었지만, 프로그램예산제도하에서는다를수있다. 예산자체가군별구분이아니라프로그램별로구분되는것이기때문에육군이성과를제대로달성하지못할경우예산이증대되기는커녕오히려감소될수있다. 따라서육군은프로그램예산제도의내용을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고, 지금까지와같이큰문제의식없는대응을답보해서는곤란하다고할것이다. 다만, 프로그램예산제도에서는부서별로재정사업자율평가를실시하여성과에따라예산규모를자체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한다는방침이지만실제에있어서이것이아직잘시행되고있지는않다고평가되고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프로그램예산제도하에서각부처가재정사업자율평가를실시한실적으로보면, 문화재정,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과같이예산규모가크지않는부서의경우에는 70% 가까운사업에대하여재정사업자율평가를실시하였으나, 예산규모가큰사업일수록 20~30% 의낮은시행률을보였고, 국방부의경우에도 55% 정도에불과하였다. 9) 따라서육군의경우에도국방부와협조하여예산사업에대한자율평가제도를확대함으로써성과에따라예산을삭감하거나증대시킬수있는융통성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9) Ibid., pp. 40~43. 그리고 2010 년의경우에대한국방부의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별재정사업자율평가시행여부와그수준에대한평가에관해서는 Ibid., pp. 247~272 참조.

20 1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3. 박근혜정부의정책방향 가. 박근혜정부의국방정책방향 박근혜대통령이국방분야에관하여직접적인지침을하달하지는않았다. 다만, 현재상태에서현정부의국방정책을판단해볼수있는가장신뢰성있는자료는 2013년 4월 1일국방부에서대통령에게보고한업무보고이다. 이것은국방부가일방적으로보고한내용일수도있지만, 박근혜행정부의국방정책으로봐도큰무리는없다. 박근혜대통령의경우국방장관과군수뇌부를믿고맡기는모습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국방부에서보고한사항이그대로승인되었다고볼수있고, 실제로그방향으로현재추진되고있기때문이다. 이보고서에서국방부는 국민이신뢰하는확고한국방태세확립, 전략환경변화에부합되는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한미군사동맹지속적발전및주변국국방협력강화, 혁신적국방경영및국방과학기술발전, 보람있는군복무및국민존중의국방정책 이라는 5가지의중점을제시한다음각중점별로 3~5개씩총 20개의과제를설정하고있다. 이에대하여박대통령은사안에대한구체적인언급은삼가면서인사말을통해 군의존재이유는국가와국민을위협에서지키는것 이라면서 우리국민과대한민국에대해어떤도발이발생한다면일체다른정치적고려를하지말고초전에강력대응해야할것 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현재의안보위기속에서대한민국의주권과안보를지키는데우리군의역할이대단히중요하다 면서 군통수권자로서북한의돌발적이고기습적인도발에대해북한과맞닥뜨리고있는군의판단을신뢰할것 이라면서군을신뢰할것임을강조하고, 나라를수호하는군인의자세는국가에대한군지도부의충성과바른마음이강하게발휘됐을때가능하다 며 군지도부가흐트러져서기강을확립하지못하면지휘체계가무너지고국가의안위를지킬수없게될것 이라면서군의기강확립을당부했다. 또한방위산업과관련해서는 안보에위해가되지않는상황에서민간과의협력을강화하고민간에서활용가능한우수한기술은민간에이양하는것에도노력해주기바란다 며 최근우리방산물자의해외수출이늘고있는데, 단순히무기수출에만그치지말고해당국가의안보및경제협력강화에도힘써달라 고주문했다. 10) 이렇게볼때국방부가 2013년 4월 1일보고한내용이향후국방분야의가장중요한청사진이될것으로판단된다. 대통령업무보고에서제시된국방분야 20개중점과제는 < 표 2-5> 에 5대중점에따른세부과제로선정하였다. < 표 2-5> 국방분야 20개중점과제 5대중점과제완벽한대북군사대비태세구축국민이신뢰하는확고한국방태세확립사이버전대응능력강화군정신전력강화및국민안보의식고취 10) 국방일보 (2013 년 4 월 2 일 ).

21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17 5 대중점과제 전력환경변화에부합되는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한미군사동맹지속적발전및주변국국방협력강화 혁신적국방경영및국방과학기술발전 보람있는군복무및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국방개혁보완및발전 북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강화 주요방위력개선사업의차질없는추진 예비전력정예화 국방획득체계개선 한미군사동맹을포괄적전략동맹으로심화 / 발전 전작권전환정상추진및신연합방위체제구축 주변국들과양자 / 다자국방협력강화 국제평화유지활동발전 미래지향적국방경영혁신의지속추진 전투근무지원분야민간개방확대 창조형 R&D 추진및방위산업활성화 병봉급인상및장병복지획기적추진 생산적군복무및군복무경험의사회적보상확대 장병의식주질적개선및국방의료지원체계발전 사회적관심자원의병역집중관리 국방규제개선및도심지군공항대책 위에서제시한 5가지의중점중에서전력운영에관련된것은 혁신적국방경영및국방과학기술발전, 보람있는군복무및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인데, 이중에서 보람있는군복무및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중에향후전력운영비가우선적으로투입되어야할부분이몇가지포함되어있다. 병봉급인상및장병복지획기적증진, 장병의식주질적개선및국방의료지원체계발전 이직접적인과제라고할수있는데, 병봉급의경우 2017년까지 2배를인상할수있도록점진적으로인상을추진하고, 1,000원나라사랑상해보험제도를신설하며, 군인자녀장학금재원을확대한다는방침을제시하고있다. 또한 장병의식주질적개선및의료지원체계발전 에서도피복류의품질을개선하고, 사회발전추세에부합되도록자영들의급식및병영현대화를개선하며, 군중증외상센터를설계하여건립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 장병들의복지와사기향상에예산투입의중점이두어진상태라고할것이다. 나. 육군에대한영향대통령에대한국방부의업무보고에서제시된과제들을구현하기위하여국방부에서는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는데, 이중에서예산이포함된가장실질적인내용는 '13~'17 국가재정운영계획 에포함되기를희망하는 '13~'17 국방분야국가재정운영계획 요구안일수있다. 이요구안을보면국방부에서는전력운영분야에서는연평균 5.6% 증가율을유지할것을요구하였고,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22 1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10.9% 의증가율을보장할것을요구하였다. 11) 이렇게보면무기및장비의첨단화와과거획득해둔무기및장비의노후화로인하여전력운영분야예산이증대되어야한다는상황이라고하지만, 현실적으로이분야에대한예산을증대시키기는쉽지않다고판단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핵미사일대응등북한및주변국위협에대비하기위한새로운전략의증강소요가적지않기때문이다. 대통령에게보고하는보고서에서국방부가판단하고있는 2017년까지의총국방재원판단은 < 표 2-6> 과같다. < 표 2-6> 국방재원판단 (2013~2017) 연도 합계 총국방재원 60,832 69,666 81,215 92, , ,217 전력운영분야 27,627 30,237 32,580 34, , ,038 방위력개선분야 33,205 39,429 48,635 57,072 71, ,179 또한대통령에게보고한국방부의업무보고에서는전력운영분야의경우병사봉급은상병기준으로현재는 2012년 97,500에서대폭인상하여 2017년까지는 195,800까지인상한다는계획이고, 이를위하여지금보다 3,600억원이상의추가예산이필요해진다. 또한영내장병들의기본급식비도 2017년까지매년평균 5% 수준으로인상하고민간조리원의운영규모를확대함으로써총 4,200억원정도의예산이필요하다. 이외에도국방정보화, 장병보건및복지향상을위해서도상당한추가예산이필요할것이다. 따라서앞으로국방예산이증대된다고하더라도상당한부분은이미사용처가정해진상태라고할수있다. 더욱중요한것은국방부가이와같이요구하고있지만, 그것이요구한대로반영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국가에서도복지나경제부문에서대규모예산을필요로하고있고, 이렇게될경우최종적으로국가재정운용계획에반영되는국방예산의규모는더욱적어질것이다. 실제로 2006년이후국방예산의경우국방중기계획에비해서 1.59% 낮게반영되었고, 실제예산은 0.8% 더낮게책정되었다. 따라서육군이의욕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하지만재정이제한될수밖에없고, 그러한재정이제한되는속에서도군사분야에서국가가정책적으로약속한사항을이행하게되면다른분야에대한투자는더욱제한될수있다. 현재의상태에서병봉급이나기본식비등을위하여추가되어야할예산이적지않다는것은전력운영에대한다른분야의예산은동결되거나오히려감소되어야하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선택과집중을위하여노력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11) 유균혜, 국정과제와중기국방예산정책방향, 국방운영분야의새정부국정철학적용방안모색, 2013 년국방운영세미나발표자료 (2013 년 5 월 28 일 ), pp. 7~9.

23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육군의현실과육군수뇌부의지휘방향 가. 육군의현실 전력운영측면에서육군의현실은상당히어렵다. 전력운영에투입할예산이충분히확보될가능성도높지않은상태임에도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 을기치로집중적인전력증강노력을기울여확보하였던무기, 장비, 시설들의수명연한이임박하고, 따라서대체및정비소요가점점증대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노후화된육군의무기및장비들의경우앞으로적지않은시간과예산이투입하지않고는기대하는성능을발휘하기어렵다. 상황이이러함에도새로운무기, 장비, 시설을확보하는사업에비해전력운영분야의우선순위가낮아서충분한예산을확보하는것이어렵고, 따라서문제점을알면서도제대로시정하지못하는상황이다. 육군의미흡함을노출하는것이국민들에게실망을줄수있다는점에서솔직하게문제점을인정하는것이쉽지는않지만, 2009년에육군은 3군균형이라는명분에의하여육군이다른군에비해서상대적으로소홀한대접을받고있다면서 3군균형발전의올바른이해라는보고서를발간한적이있다. 4년전에발간된보고서라서그수치는현재와다를수있지만, 그보고서에의하면육군의경우병력은해군이나공군의 8배정도에달하지만국방예산은 2.5배정도에불과하다. 그중에서도경상운영비를제외한방위력개선비는공군의 1.1배, 해군의 1.4배정도에불과하다. 12) 따라서북한도발의억제와유사시승리에필요한핵심전력확보에차질이발생하고있고, 주요전투장비의노후화및진부화가심화되고있으며, 경상유지분야에서취약성이노출되고있고, 미래잠재적위협을대비한능력이부족하다고평가하고있다. 13) 예를들면, 보병대대야간감시장비보유율은 6% 이고, 견인포병이아직도 70% 이며, 모든박격포가여전히수동조작이고, 도보기동보병이 89% 에이른다. 육군전차의 44% 정도를차지하고있는 M계열전차의경우에는 25년이상수명이초과되었을뿐만아니라수리부속이단종 ( 斷種 ) 된상태이고, 106미리무반동총탑재차량은 79% 가수명주기인 12년을초과한상태라고열거하고있다. 14) 육군이외형적규모가주는기대만큼의전력을발휘하려면상당한보완조치가강구되어야한다는내용이었다. 또한제한된인원들사이에서토론되었다고할수있으나 2011년에도육군개혁실에서유사한성격의보고서를작성한적이있다. 육군이처한현실의본질적인식과대안연구라는보고서인데, 이보고서에서는 지금육군은총체적위기에직면해있다. 육군전력낙후상태의장기화, 시급한개선이필요한전력의획득지연, 전력화계획의감축과삭제, 육군예산의지속감소에따른열악성의악순환 이상태에서육군은부대와병력을대폭줄이는국방개혁을추진해야한다. 복지의열악성은참으면된다. 그러나육군전력의약화는지속적으로강화되는북한지상군위협에심각한취약점 12) 육군본부, 3 군균형발전의올바른이해 ( 대전 : 육군본부, 2009), pp. 1~2. 13) Ibid., pp. 6~7. 14) Ibid., p. 6.

24 2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이다. 이는육군의문제가아니라국민과국가의운명과직결된것이라는데에심각성이있다 15) 라고상당한우려를표시하였었다. 위육군이처한현실의본질적인식과대안연구보고서에서는보병사단을기준으로주변국가들의군대와도비교하고있다. 국제적비교를위한객관적인기준을만들어내는것이쉽지않지만, 이보고서에서는보병사단의감시, 타격, 방호, 기동능력을중심으로국가별수준의차이를제시하고있다. 한국육군의보병사단은주변국에비해서감시, 방호, 기동능력이매우미흡하고, 북한에비해서도미흡하다는평가였다. 16) 이렇게볼때육군이수행해야할과제는만만하지않다. 보유하고있는무기, 장비, 시설의수와종류가많은육군으로서는문제점을인식하였다고하더라도시정하는데는상당한시간과노력, 그리고예산이확보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것은육군참모총장의관심이나간부들만의노력으로가능한것도아니고, 모든장병들이일치단결하여노력해도성공여부가확실치않을정도로어려운과제이다. 다른말로하면, 현재의육군은미래전에서승리하는데필요한새로운무기, 장비, 시설도증강해야하지만, 보유하고있는그러한것들이제대로기능을발휘하도록하는데도노력해야할상황이다. 다만, 이러한사항들은막대한예산을필요로하는사업임에도국방예산의증대도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라는것이문제이다. 북한의핵무기위협과같이현존전력의극대화보다더욱시급한소요도적지않기때문이다. 나. 육군수뇌부의지휘방향 언뜻생각하면육군과같은군조직은군수뇌부의지휘방향에따라크게변화할것으로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육군의방대한규모와오랜전통, 군수뇌부들의합리성을고려할때그변화의폭이생각만큼크지않은것이대부분이다. 육군참모총장을비롯한군수뇌부들이새롭게임명되더라도이전군수뇌부들의지휘방향을어느정도는존중하고, 현재육군이처해있는상황을판단하여최선의합리적인보완책을강구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육군수뇌부의교체와상관없이육군의정책은상당한일관성을유지할것으로판단되고, 따라서현재를중심으로분석을해도향후몇년동안의육군이지향해나갈방향은충분히분석할수있다고판단된다. 현재육군이지향하고있는정책목표는 정예화된선진육군 육성이다. 국가방위의중심군으로서, 더강하고, 싸워이길수있는믿음직한육군, 멋진육군을건설한다 는것이다. 여기에서 정예화된선진육군 은육군이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육군의정책목표이고, 이를위한전략브랜드로설정한것이 국방방위의중심군 이며, 그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현재의육군을 더강하고 싸워이길수있는 모습으로바꾸는것이육군의모든장병들이지향해야할바라고할수있다. 또한 믿음직한육군 이나 멋진육군 은국민들에게그렇게되거나인식되도록하겠다는다짐이라고할 15) 육군개혁실, 육군이처한현실의본질적인식과대안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1 년 3 월 ), p ) Ibid., p. 8.

25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21 것이다. 이러한육군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조정환제43대육군참모총장은다음과같은세가지의핵심적과제를제시하였다. 그것은전투형강군으로의체질과문화를개선하는것이고, 육군의비전과가치를실현하며, 국민과함께하는육군을구현하는것이었다. 첫번째전투형강군으로의육성을위해서는지금까지해온그러한분야에대한육군의성과를제도적으로정착시키고, 임무중심의부대기풍을진작하며, 인적역량개발과인재육성패러다임의전환을지향한다. 육군의비전과가치의실현을위해서는육군의역할과기여도에부합되는능력을구비하고, 핵심역량발휘를보장하면서미래전력을개발해야한다. 그리고국민과함께하기위해서는굳건한국민지지기반을확충하고, 자긍심이충만한 당당한육군상 을확립한다는것이다. 이것은 < 표 2-7> 에정리되어있다. < 표 2-7> ʻʻ 정예화된선진육군 ʼʼ 육성을위한육군의노력방향 방향 전투형강군 으로체질 문화개선육군의비전과가치실현노력강화국민과함께하는육군구현 과제 1 전투형강군육성 성과의제도적정착 2 임무중심의부대기풍진작 3 인적역량개발과인재육성패러다임전환 4 육군의역할 기여도에부합된능력구비 5 핵심역량발휘극대화및미래전력개발 * 육군본부와장군단의전역량을결집, 육군에기여토록집중력발휘 6 굳건한국민지지기반확충 7 자긍심이충분한 당당한육군상 확립 2013년 9월 28일제44대육군참모총장으로권오성대장이취임하였다. 아직권오성참모총장의지휘방침이구체화되지는않았으나취임사에서그는 소중한육군의역사와전통계승 을가장먼저강조함으로써중단이나새로운시작보다는이전과의연결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나서 기본이바로선육군 합동성강화와합동작전수행능력배양에주도적으로기여하는육군 전투와전투지속능력배가에몰입하는육군 전사들고가득찬육군 을강조하고있다. 이내용은전임총장들이강조한사항과크게다르지않는방향이고, 따라서육군은지금까지해온바를실질적으로구현해나가고자노력할것이다. 특히육군이지향하는방향은과거와같은요란한형식이나슬로건보다는내실을지향하는것으로판단된다. 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어려워진육군의현실을극복하기위해서는그러한방법밖에없기때문이다. 과거와같은사기앙양형의지휘로는더이상육군의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이다. 육군의모든장병들이자신이맡은바일을더욱효율적으로수행하고, 자신보다는조직의발전에기여하고자노력할때그러한노력들이모여서육군의발전으로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현재와다르게발전한육군으로거듭태어나게될것이라고할것이다.

26 2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5. 국방경영효율화 국방태세의완비를위하여예산을투자해야할곳은많지만가용한예산은제한된다는현실을타파하는방안으로국방경영의효율화가자연스럽게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전투준비태세를저하시키지않으면서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자한다면국방경영전반에걸친효율화밖에대안이없기때문이다. 따라서국방부에서는 미래지향적국방경영혁신을통한군의성공적전투임무수행보장 을목표로하는 혁신적국방경영 을국정과제로선택하였고, 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 을운영하면서한국국방연구원의 전력운영사업분석평가단 을활용하여예산의합리성을제고하고자노력하고있다. 국방경영효율화를위하여그동안국방부에서노력한바를요약하면국방부는 2010년 9월부터 국방예산개선추진점검단 을운영하여 2011년말까지총 31회의점검단회의를통해 87개예산절감과제를발굴하고, 2011~2015년간약 1.6조원의예산절감효과를달성하였다. 그리고국방부는이러한예산절감노력을국방경영의전분야로확대하여국방경영효율화 2단계 (v. 2.0) 를추진하기로하였고, 국방예산개선추진점검단 을 국방경영효율화점검단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3일 2012년국방경영효율화추진계획 을수립하여장관에게보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30대중점과제를선정하고, 효율화추진체계 ( 점검단 ) 를통하여집중적으로관리하도록하였다. 이결과로국방부는 2012년한해동안 30개의과제를추진해 22개과제는완료하였고, 나머지는계속시행하고있으며, 이러한노력이계속될경우앞으로 5년간약 2조 3,600억원의예산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다. 예를들면, 국방부는탄약정비기술개발에따라정비목표량을 100% 정비해 222억원의예산을절감했고, 박격포신관등 16개탄종의정비기술을지속개발해예산절감액을늘리고있으며, 국방시설분야에서는설계부터철거에이르기까지사용기간동안비용을줄이면서도건물의신뢰성과안정성을높이기위한관리기법인설계경제성검토 (VE Value Engineering) 적용을강화하여 2012년에시설사업 72건에서 120억원의예산을절감한바있다. 특히국방부에서는 2012년까지의국방경영효율화노력의경우성과도있었지만, 추진실적에대한객관성과신뢰성이부족하고, 효율화과제가실무담당에의하여발굴및취합되는 Bottom-up 방식이라서창의적이고혁신적인과제발굴에제한이있었으며, 예산집행 ( 조기집행및이 / 불용최소화 ) 위주로점검함에따라국방예산전반에대한체계적인성과관리가미흡하였다고판단하고, 이에대한보완책을강구하여더욱실질적이면서강도높은국방경영효율화를추진하고있다. 2013년부터국방부는국방경영효율화를더욱강도높게추진하기로하였고, 우선민간전문가의적극적참여를통해국방경영효율화과제및추진성과에대한신뢰성및객관성을확보하기로하였다. 따라서국방부는차관주관으로 국방경영기획평가단 을운영할때민간전문가의참여규모를확대하고, 효율화과제별성과검증역할을부여하였다. 또한한국국방연구원의 전력운영사업분석평가단 을적극활용하고, 그검토결과를예산및정책에최대한반영하는것으로방침을정하고, 국방부에서

27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23 자체선정한 30대중점이외에민간전문가그룹에서 Top-down 방식으로효율화과제를식별및부여하기로하였다. 또한국방부는국방예산의전주기 ( 중기ᐨ편성집행ᐨ결산 ) 별성과제고를위한모니터링및제도개선에중점을위하여조기집행보장, 이 / 불용최소화, 세출구조조정, 사전타당성검증, 심층평가등국방재정효율화제고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해나가고있다. 나아가국방부에서는국방경영효율화성과에대한인센티브를내실화하여절감액의 20% 까지편성재량권을부여하고, 조기집행우수기관을포상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요약하면, 국방부에서는 전투형군대육성, 안정적인국방개혁추진, 병영문화개선소요등지속적으로증가하는국방예산소요에대응하려면적정수준의국방비를확보하기위한노력과더불어국방경영효율화를통해한정된국방비의가치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고보고, 2013년 고효율의선진국방운영체계를구축 한다는목표로매진하고있다. 국방부가 2013년도국방경영효율화로내걸고있는중점과제는 < 표 2-8> 에제시되어있다. 분야 군수 < 표 2-8> 2013 년도국방경영효율화 30 대중점과제 1. 군통합물류체계개선 2. 탄약시설주변민유지매입예산절감 3. 성과기반군수지원효율화 4. 군수품상용화확대 과제명 5. 보급부대근무분야민간위탁확대 6. 상용차량임차제도확대 7. 구강린 6 시그마사업추진 8. 조달및계약제도개선 시설 1. 신기술 신공법적용제도개선 2. 유휴지관리개선 인사 1. 간부확보장학사업심층평가 ( 경영분석 ) 동원 보건복지 1. 예비군중대장등군무원직종및직급체계개선 1. 군병원운영효율화 2. 군마트운영효율화 3. 군주거지원정책개선 교육 1. 각군정신전력기능통합, 전담기구설치 2. 교육훈련전문평가관제도효율화 정보화 조직 예산 / 경영분석 1. 전군응용체계통합을위한운용 / 관리효율화 1. 군무원정원관리개선 2. 각군재경근지단 2 단계효율화 1. 예산집행효율화 2. 주요재정사업효율화 3. 사전타당성검토및심층평가실시 4. 국방재원다양화 ( 복지기금 ) 5. 각군발전업무효율화 3. 부사관직무분석및증원소요검토 6. 각군전화교환원업무효율화 7. 군책임운영기관대상확대및운영성과제고 8. 국직부대 ( 계근단 ) 경영분석및효율화 9. 전투근무지원분야민간개방사업발굴 국방경영효율화는단순한사항이아니다. 이것은국방의모든분야에해당되고, 이것을강력하게 추진할경우전력운용분야전반에걸쳐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 방위력개선분야의경우에는

28 2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경영효율화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쉽지않지만, 전력운영분야는적용될소지가많고, 일반적으로전력운용분야의경영효율화를통하여절약한에산을방위력개선분야로투입해야한다고주장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전력운영분야에대한예산을증대시킨다는것은더욱어렵다. 상황이이러하다면육군도국방부만큼경영효율화에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그리하여덜필요한분야에서예산을절약하여더욱필요한분야에집중할수있어야한다. 모든사업에대하여그사업이필요한가가아니라그사업이다른사업에비해서얼마나효율성이높은가를판단할필요가있고, 모든사업은비용대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분석을실시한후 ( 염두또는실제로 ) 실시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 어떤사업에예산을사용하는것은다른사업을위한예산을줄이는댓가라는측면을유념하여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을최소화할수있도록사업의선정과추진에신중을기해야할것이다. 6. 국방및육군운영개혁 국방부에서는대대적인국방개혁계획을추진해왔다. 2004년윤광웅국방장관이취임하면서 협력적자주국방 의기치아래국방개혁을추진하였고, 2005년 9월에 국방개혁 2020 이라는명칭으로대통령에게보고하였으며,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관한법률 로그내용을법제화하였다. 또한이명박정부도 2008년출범후상당한노력을기울여 2009년 6월에 국방개혁 2020 수정안 을발표하였고, 2010년 3월의천안함폭침과 2010년 11월의연평도포격사태이후에는국방분야의대대적인개혁을더욱가속화하여 2011년 3월 7일그계획을대통령에게보고한후다음날 국방개혁 307계획 을발표하기도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29일에는이전의내용을모두종합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 을발표하였고, 현재이계획에의하여국방개혁이추진되고있다. 국방개혁에서중요한분야중의하나는국방운영분야의개혁이다. 특히이분야는국방예산의절감과도직결된다는측면에서실질적인개혁분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 국방개혁기본계획 계획에의하면 고효율의선진국방운영체제구축 이라는목표하여대대적인국방운영계획을추진하고있다. 그중점으로서첫째, 국방부는군교육체계를개선하고국방인력및인사관리체계를발전시켜전투형군대육성및합동성을강화하고, 둘째, 군수지원체계를발전시켜전투준비태세를제고하며, 조직과경영의효율화로경제적군운영체제를달성하고, 방위산업신경제성장동력화로국가경제에기여하고자한다. 셋째, 국방부는국가발전에상응한장병복무요건개선으로전투준비전념여건을보장한다는방침이다. 그리고구체적인내용으로서국방부는국방운영분야개혁과제를 10개분야에걸쳐 39개를식별하고, 이러한과제들을단기, 중기, 장기과제로구분한후각과제별추진계획을수립하여구현해나가고있다. 국방운영분야개혁과제를소개하면 < 표 2-9> 와같다.

29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25 < 표 2-9> 국방운영분야개혁과제분야 (10) 개혁과제 (39) 12. 장병정신전력강화및국민안보교육지원 ( 단기 ) 13. 유능한간부육성을위한교육체계개선 ( 단기 ) 14. 신병교육훈련체계및야전부대훈련강화 ( 단기 ) 국방교육훈련체계발전 18. 장교합동교육체계강화 ( 단기 ) 55. 미래전대비교육훈련체계발전 ( 중기 ) 70. 대학교선진화 ( 장기 ) 34. 군사전문성을중시하는인사관리체계구축 ( 단기 ) 38. 우수인력획득체계개선 ( 단기 ) 국방인력및인사관리제도발전 37. 병역제도개선 ( 단기 ) 36. 민간인력활용확대 ( 단기 ) 35. 장군정원조정및계급적정화추진 ( 단기 ) 19. 국방기회관리및문서계개선 ( 단기 ) 행정업무간소화 15. 전투임무위주행정업무간소화 ( 단기 ) 11. 동원체제개선 ( 단기 ) 동원체제개선및예비전력정예화 50. 예비전력정예화 ( 중기 ) 10. 위기관리및대비태세보완 ( 단기 ) 위기관리및국제협력강화 73. 국가급평화활동센터창설 ( 장기 ) 71. 군물류체계개선 ( 장기 ) 24. 전투장비가동률향상 ( 단기 ) 53. 총수명주기관리체계구축 ( 중기 ) 군수지원선진화및민간자원활용확대 30. 피복 / 보호장구류개선 ( 단기 ) 27. 적정탄약확보및유지관리체계개선 ( 장기 ) 52. 민간자원활용활성화 ( 중기 ) 22. 군책임운영기관제도시행확대 ( 단기 ) 21. 유사기능부대통폐합 ( 단기 ) 부대통폐합및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72. 군사시설재배치 ( 장기 ) 20. 국방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 단기 ) 23. 국방획득체계개선 ( 단기 ) 방위산업선진화 26. 방위산업지원체계개선 ( 단기 ) 54. 국방 R&D 역량강화 ( 중기 ) 25. 국방정보화기반선진화 ( 단기 ) 선진국방정보화환경구축 56. 전전장요소의상호운용성확보 ( 중기 ) 57. 사이버위협대응체계강화 ( 중기 ) 31. 군인복지종합대책추진 ( 단기 ) 28. 병영문화혁신 ( 중기 ) 29. 생산적군복무여건확대 ( 단기 ) 장병복무여건개선 33. 군간부직업성보장 ( 중기 ) 32. 장기복무제대군인활용도증대 ( 장기 ) 51. 의무지원체계개선 ( 중기 )

30 2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국방부의 39개개혁과제모두가육군에게해당되는것은아니다. 이중에는국방부수준에서종료되는과제도적지않고, 국방부직할기관에서수행하는과제도적지않다. 따라서국방운영분야개혁과제 39개중에서육군에게해당되는과제를식별하면 6개분야 21개로과제로정리할수있다. 그목록은 < 표 2-10> 에제시되어있다. < 표 2-10> 국방운영분야개혁과제중육군해당분야분야 (6) 개혁과제 (21) 1. 미래전대비교육훈련체계발전 2. 군사전문성을중시하는인사관리체계구축 3. 우수인력획득체계개선국방교육및인사관리제도개선 4. 민간인력활용확대 5. 장군정원조정및계급적정화추진 2. 전투위주부서관정예화 ( 육군추가과제 ) 6. 동원체제개선동원체제개선및예비전력정예화 7. 예비전력정예화 8. 군물류체계개선 9. 전투장비가동률향상 10. 총수명주기관리체계구축군수지원선진화및민간자원활용확대 11. 피복 / 보호장구류개선 12. 적정탄약확보및유지관리체계개선 13. 민간자원활용활성화 14. 2군사시설재배치방위산업선진화 15. 국방획득체계개선 ( 국방 R&D 역량제외 ) 17. 국방정보화기반선진화선진국방정보화환경구축 18. 사이버위협대응체계강화 19. 군인복지종합대책추진군복지향상및장병복무여건개선 20. 병영문화혁신 21. 의무지원체계개선 국방부의개혁계획을보면모든분야가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 국방분야의효율성이여전히강조되고있고, 병사들의사기및복지에관한사항이중요하게포함되어있다. 비록 군수지원선진화및민간자원활용확대 라는제목으로현보고서에서다루고자하는전력운영분야의내용, 즉세부적으로는 전투장비가동률향상, 총수명주기관리체계구축, 피복 / 보호장구류개선, 적정탄약확보및유지관리체계개선 등이포함되어있지만, 그것이어느정도로구현될수있을것인지를확신하기는어렵다. 이러한사항들은예산없이는구현할수없는사항으로서필요한재원이확보되지않을경우에는계획대로구현하는것이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실제로한국군의국방개혁은새로운계획으로교체하여발표될때마다사업의추진일정을연기해

31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27 왔는데, 그이유는예산의부족이었다. 최초의 국방개혁 2020 에서식별한 621조라는국방예산이국가경제가 7% 이상으로성장한다는전제였기때문에그것이달라지자 국방개혁 2020 수정안 에서는 599 조로가용예산을수정하지않을수없었고, 따라서포함되어있던사업의구현일정도연기하지않을수없었다. 국방개혁의목표연도도처음에는 2020년이었으나어느사이에 2030년으로목표연도가 10 년연장되었다. 아무리훌륭한국방개혁계획이라고하더라도충분한예산없이는구현할수없는것이현실이라고할것이다. 7. 소결론 육군의전력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요소들을분석해본결과육군에게필요하다고판단되는교훈은다음과같다. 첫째, 육군은국방부의국방기획제도, 국가의프로그램예산제도등에대한확실한이해를바탕으로육군전반은물론이고, 전력운영분야의예산을가급적이면장기적인차원에서성과위주로편성및사용하고자노력해야한다. 국방기획관리제도나국가의프로그램예산에서강조하고있는것은모든사업들이장기적인차원에서검토및계획되어서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것이고, 또한명확한비전과정책방향을중심으로예산을집중적으로사용할곳은사용하고그렇지않은곳은과감하게절약해야한다는점이다. 또한예산을투입하였을경우에는성과를평가하여야하고, 성과가낮을경우에는과감하게조정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육군은국방부의변화와발전방향을염두에두면서, 자체적으로도필요하다고판단되는구체적인변화및발전의방향을장기적으로설정하고, 그러한내용을국가및국방부의계획에포함시키거나자체적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 특히명확한정책적방향성을견지함으로써정해진예산범위내에서집중과절약을효과적으로시행하여최소한의예산사용으로최대한의성과를달성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육군의경우방위력개선은물론이고, 전력운영분야에관해서도장기기획서를주기적으로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이면서일관성이있는정책추진, 그리고그에의한예산편성및사용을보장할필요가있다. 둘째, 육군의어려운현실에대한냉정하면서도정확한이해가선행되지않을수없다. 1970년대부터집중적인전력증강사업으로획득되었던무기및장비들의수명연한이다가오고있지만전력운영분야의예산이제한되어이를단기간에개선이어려운현실이다. 그렇다고하여노후화되고있는무기및장비들의대체나정비를소홀히할수는없다. 해야할일은많은데, 필요한재원은없는상태가당분간계속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육군은문제가되는측면을더욱자세하고분석하고, 그해결책을모색할수있어야할것이다. 육군에서는무기, 장비, 시설들의노후화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면서그중에서시급하게교체및

32 2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정비되어야할것과그렇지않은것을구분한후시급한것부터교체및정비하고자노력해야한다. 문제점을지적하기는쉽지만그것을교정하는것은쉽지않고, 가용한시간과예산이제한된다고한다면우선순위를정확하게매기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전투준비태세에직접적인영향이큰무기, 장비, 시설부터대체및정비하여야할것이고, 육군수뇌부부터그러한분야에서실질적인개선이가능하도록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또한육군의각급부대지휘관들은보유하고있는무기, 장비, 시설들의가동률을극대화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정비할뿐만아니라장병들의장비애호정신을강화시켜야할것이다. 셋째, 현박근혜정부의국방정책에서는제반분야에대한합리적이면서균형적인발전을권장하고있고, 해당부대가스스로비전과정책적중점을설정하여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것은주문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2013년 4월의국방부업무보고를받으면서박대통령이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을우선적으로강조한데서알수있듯이이에대한투자가우선시되지않을수없고, 그렇게될경우전력운영분야의예산증대가쉬울것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 또한전력운영분야에서도노후화된무기및장비의대체나정비보다는병봉급인상및생활여건개선등공약사항을이행하는것을우선시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육군의전력운영분야에서는육군이문제점으로안고있는노후화된무기, 장비, 시설의대체및정비를추진하면서도병봉급인상과같은공약사항을시행하기위한재원을어떻게확보할것이냐를고민해야할것이다. 박근혜정부의기간동안에국방예산의증가율이급격히떨어지는등의변화는없겠지만, 그렇다고하여만족할만큼증대될것으로도기대하기도어렵다. 또한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을위한방위력개선분야의예산이더욱강조될것이고, 병사들의봉급과주거생활개선을위한예산의소요도계속증대시켜야할것이다. 따라서육군은성과가불확실하거나대규모예산이소요되는전력운영분야의사업추진이나개선에는신중함으로써노후화된무기, 장비, 시설을대체및정비하기위한예산의마련에노력할필요가있다. 전투준비태세에직결되지않는분야이면서예산의절약이가능한분야를잘찾아서전력운영예산을절약함으로써필요한분야에예산을집중할수있어야할것이다. 넷째, 앞으로육군은경영의효율화에상당한비중을두어노력하지않을수없다. 예산이필요한부분은많지만예산의증가는쉽지않는것이현실이라면경영효율화를통하여낭비와중복을최소화하는것이일차적인접근방식일것이기때문이다. 경영의효율화를통하여전투준비태세를약화시키지않으면서도투입되는예산을절약하고, 그를통하여더욱필요한분야에대한예산의집중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이미이러한노력이국방부는물론각군에서도시작된상태이기때문에더욱그노력을배가하여야할것이고, 이에는모든장병들의협조가절대적이다. 육군장병스스로가비효율적이라고판단하는부분은건의하여사업에서제외하겠다는자세를가져야진정한경영효율화가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육군은모든장병들에게효율성 (efficiency) 의중요성을강조하고, 그것을생활화하도록만들어야할것이다. 모든부대나장병들이동일한일을더욱적은시간과인원으로수행하거나동일한시간과인원으로더욱많은일을수행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여적용하도록독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

33 제 2 장육군전력운영에미치는영향요소분석 29 육군은국방부의경영혁신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면서자체적으로효율성향상을위한장병들의자발적인동참을촉구하고, 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육군개혁실의업무중점을장기적인비전이나발전방향을정립하는데두지말고육군자체적으로경영효율화가가능한과제를식별하고, 추진하도록하는방향으로조정할필요도있다. 다섯째, 개혁에대한육군의접근방식을근본적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한국군은 국방개혁 2020 을비롯하여국방개혁을위한다양한계획을수립하여발표하였지만, 최초의계획이나약속만큼성과를달성하지는못한것이사실이다. 육군의경우에도국방부의개혁계획에부응하거나자체적인개혁계획을수차례작성하였지만, 기록될만한성과를달성하지는못하였다. 예산을고려하지않은채이상적인청사진을제시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다행히박근혜정부가출범하였음에도이전행정부의국방장관이상당기간유임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국방개혁의경우에는새로운계획의수립보다는기존에수립된계획을안정적으로추진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고판단된다. 육군의경우도군수뇌부가교체되었다고하여새로운개혁계획을만들거나새로운방향으로변화를추진하는대신에기존수립되어있는계획을그대로추진하는데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육군은국방부의개혁계획과보조를맞추면서스스로도새로운시각에서변화되어야할소지가없는가를적극적으로탐색하여시정할필요가있다. 과거와같이예산이나실현가능성을고려하지않은채발전시켜야할과제들을열거하거나비용대효과에대한분석없이부대구조를변화시키는데서벗어나실현가능성 (feasibility) 을최우선고려사항으로하여예산과연계된개혁계획을작성하고, 실질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한가지라도성과를달성하거나육군을변화시킬수있는과제를선정하고, 그러한과제들을끈질기게추진하여의도한변화와성과를달성해야할것이다. 여섯째, 육군의발전및개혁방향에대한모든장병들의공감대를확산시킴으로써육군의전장병들이동일한내용으로육군의비전과발전방향을이해하고, 그의구현에동참하는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군수뇌부나육군본부만동의하거나발전시킨개혁의계획은확산되거나지속되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 또한동의하지않는부분이있더라도한번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육군의모든장병들이한목소리를내고, 그의구현에힘을모을있어야한다. 이를통하여내부적으로단결될뿐만아니라외부적으로도일치된육군의모습을보일수있어야한다. 그러므로육군의모든장병, 특히육군의수뇌부들은육군이직면하고있는어려운상황을충분히이해하는바탕위에서도설정되어있는육군의목표를달성할수있는방향으로스스로의비전을명확하게제시하면서그의구현을위한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추진해야한다. 이상적인모습만강조할것이아니라현실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많은사항을요구할것이아니라필수적이라고판단되는몇가지를주문할수있어야한다. 육군의수뇌부들은육군이라는거대한조직을대표하면서외부의영향을잘완충시켜육군의발전으로승화시키는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고, 그러할때육군의모든장병들이자발적으로뒤따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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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1 제 3 장 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1. 국방예산환경분석 가. 국방예산규모의지속적제한육군의전력운영비와관련하여가장우려가되는현실은지금까지국방예산이필요한정도로충분히증대되지못하였고, 앞으로도그러할것이라는전망이다. 군대의입장에서는충분한국방비가확보되어야한다는점을지속적으로강조하여왔지만, < 표 3-1> 에서보듯이전체 GDP나정부재정에서국방비가차지하는비율은계속적으로하락하여왔다. 1980년대까지만해도국가재정에서국방비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컸지만, 2000년대부터는경제, 교육, 일반공공행정, 보건, 사회보호분야에뒤처지게되었고, 계속그비중이하락되고있는추세이다. GDP 및정부재정과관련하여지금까지국방비의비율이변화되어온추이를보면 GDP의경우 1980년대에는 6% 에가까운정도였으나현재는 2.5% 수준이고, 정부재정의경우에도 1980년대는 40% 에육박하였으나지금은 10% 대에머물고있다. 이것은한국의경제성장으로 GDP가그만큼커진탓도있지만, 한국이발전해나가면서복지와교육을비롯하여투자를증대시켜야할분야가많아진원인이크다. < 표 3-1> GDP 및정부재정대비국방비비율추이 구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10년 12년 GDP대비 정부재정대비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 p. 176.

36 3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북한과휴전상태로휴전선을사이에두고첨예한군사적대치상태를지속하고있는한국의입장에서는국방비의상대적비중이줄어든다는것은우려할만한사항이다. 충분한국방비없이는전력증강이나전력운영이어렵기때문이다. 한국의국방비를주요분쟁대치국가들의 GDP 대비국방비와비교해보면이스라엘은 6% 수준, 미국은 5% 수준, 파키스탄은 3% 수준이지만, 한국은그에훨씬미치지못하는 2.5% 수준이다. 그동안군에서는지속적으로국방비증액의필요성을강조해왔다. 최소한 GDP 대비 3% 수준은유지해야미래지향적전력증강을계속하면서현재보유하고있는무기및장비의유지보수를보장할수있다는주장이었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국방비증가율은오히려둔화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2004년과 2005년에는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명분으로한 국방개혁 2020 이제기되던시점이라서다른분야의증가율보다국방예산의증가율이높았으나, 그외에는대부분정부재정증가율에미치지못하거나유사한현상을보여왔다. 정부재정증가율과국방예산증가율에대한비교는 < 표 3-2> 에제시되어있다. < 표 3-2> 연도별정부재정증가율과국방예산증가율 ( 단위 : %)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정부재정 국방예산 출처 : 2011~2015 국가재정운영계획 : 국방분야보고서 (2011), p. 6; '12년과 '13년자료는추가보완 이렇게볼때앞으로도국방비의획기적증대를기대하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특히세계경제의침체로인하여한국의경제도과거와같은고도의경제성장을계속하기가어렵다고할때정부의재정증가자체가어려울것이고, 그렇게되면국방비증가는더욱어려울것이다. 따라서육군은예산의증대필요성도지속적으로강조할필요는있지만, 현실적으로는재정이제한된상황하에서어떻게부여된임무를수행할수있는태세를구비할것인지를고민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라고할것이다. 나. 북한의핵미사일위협대응을위한예산소요증대 또한가지육군의전력운영과관련하여유념하지않을수없는요소는북한의핵무기개발과이에대응하기위한국방예산의소요증대가능성이다. 북한은 1970년대중반영변지역에독자적인핵시설을건설하면서핵무기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한이래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의사찰이나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6자회담관련국들의지속적인압력에도불구하고결국핵무기개발에성공하였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핵실험을실시하였고, 2009년 5월 25일 2차핵실험을실시하였으며, 2013년 2월 12일 3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3차핵실험을실시한후북한은 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을사용했고 다종화 ( 多種化 ) 된핵억제력의우수한

37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33 성능이물리적으로과시됐다 고자평한바있다. 1) 북한의핵능력을좀더자세하게설명하면, 지금까지북한이추출한플루토늄양의경우대체적으로 40~50kg으로추정하고있는데, 2) 여기에서 2006년, 2009년, 2013년의세차례의핵실험에사용된플루토늄양을각각 5~6kg으로간주하여제외하고, 하나의핵폭탄을제조하는데 5~6kg의플루토늄을사용한다고가정하면개략적으로 10개내외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다고추정할수있다. 더욱중요한것은북한은그것을미사일에실어서공격할수있을정도로소형화하였고, 따라서한국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무방비상태로노출된상황이며, 그렇기때문에한국군은전력을기울여이에대한억제및방어책을강구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실제로북한은헌법에 핵보유국 으로명시한데이어 2013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에서채택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제5조에서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해우리공화국을반대하는침략이나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다 라고밝히고있는데, 이것을역으로미국 ( 적대적인핵보유국 ) 과한국 (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하는국가 ) 에대해서는핵무기를사용할수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13년 3월 27일북한은인민군최고사령부명의의성명을통하여전략로켓트군과야전포병군을 1호전투근무태세 로진입시켰다고발표하면서 강력한핵선제타격이포함된것 이라고주장하기도하였다. 즉남북한의상황이악화될경우북한이핵무기를사용하거나사용할위협은점점높아지고있고, 한국은총력을기울여이에대한대비책을강구해야한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0월 1일국군의날기념사를통하여 지금우리를둘러싼한반도와동북아의안보환경은매우엄중하고북한은핵개발을고집하면서점점더고도화시켜가고있습니다. 우리는북한이핵을내려놓고북한주민과한반도평화를위한올바른선택을할때까지강력한대북억제력을구축해야합니다! 라고강조하면서, 정부는강력한한미연합방위체제를유지하면서 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등핵과대량살상무기대응능력을조기에확보, 북한정권이집착하는핵과미사일이더이상쓸모없다는것을스스로인식하도록만들것 이라고말하였다. 또한한국의김관진국방장관과미국의척헤이글 (Chuck Hagel) 국방장관은 2013년 10월 2일서울에서열린제45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을갖고, 북한핵과대량살상무기 (WMD) 에대응한 ' 맞춤형억제전략 ' 에서명하였다. 양국장관의서명으로발효된맞춤형억제전략은전 평시북한의핵위기상황을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등 3단계로구분해외교 군사적으로대응하는방안이다. 특히사용임박단계에선군사적인선제조치를취하는개념도포함되어있다. 이렇게볼때앞으로한국의국방비는북한핵위협대응에더욱집중적으로투자될수밖에없다. 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것이상으로중요한과제가현재의한국군에게있을수없기때문이다. 특히대통령이언급한 킬체인 (kill chain) 이나미사일방어망, 그리 1) 조선일보 (2013 년 2 월 13 일 ), p. A1. 2) 김진무, 북한의핵전략분석과평가, 백승주외, 한국의안보와국방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p. 334.

38 3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고한미양국국방장관이동의한맞춤형억제전략의구현을위해서는상당한첨단의무기및장비를확보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상당한규모의국방비투자가불가피하다. 방위력개선분야에서도절박하지않는사업은취소하여북한핵미사일대응위주로집중해야할것이고, 전력운영분야에서도예산을절약하여북한핵미사일대응을위한무기및장비의획득을보장할수있어야할것이다. 육군의입장에서현존전력의극대화를위한노력의필요성이아무리크더라도핵위협대응을위한방책을강구하는것보다더욱우선하기는어렵다. 따라서국방비중에서육군에게할당되는예산이크게증대될것으로기대되기는어렵고, 육군또한현존전력의극대화차원에서전력운영비에할당할수있는예산의액수를늘리기는어렵다. 육군의입장에서도북한의핵무기위협과관련하여육군이조치해야할사항이적지않을것이고, 점점그분야에대한예산을증대시켜나가야할것이다. 다. 방위력개선비중시추세지속한국군의경우다른국가와다르게국방예산을방위력개선비와전력운영비로구분한다. 이것은 1970년대부터시작한 율곡계획 에기초한방식으로서그당시에는자주국방을기치로자체적인방어력구비에매진하였고, 특히그를위한예산의비중을증대시키고자노력하였다. 그당시에는 전력투자비 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그것이일정한비율이하로하락하지않도록 ( 예를들면, 전체국방예산의 36% 등 ) 대통령부터관심을가졌고, 모든기관및부대들은전력투자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기를바랐다. 그예산으로추진한다는것은사업의타당성이확실하다는것을입증할뿐만아니라사업예산의지속적인확보가보장되는것이었기때문이다. 이러한추세는지금도계속되고있다. 한국군은가급적이면미래지향적인전력, 즉방위력개선비를일정수준유지하거나이를증대시키고자노력하고있고, 이를통하여새로운무기및장비를획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앞에서살핀바와같이북한이핵무기대응이더욱시급해지면방위력개선을위한예산은더욱증대될것이다. 한국군이보유하고있는현존전력의가용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전력운영분야에대한예산의증대가필요하다는사실은인식하지않는바는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그렇게하는것이어려운상황이다. 오히려전력운영에대한예산을가급적절약하여미래지향적인방위력개선에투자해야한다는요구가강하게제기될것이다. 2013~2017 국방중기계획 과 2013년국방예산 을분석해봐도방위력개선비를중시하는경향이그대로드러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예산편성액을기준으로분석해봤을때그중에서전력운영비는 67.9% 이고, 방위력개선비는 32.1% 이다. 대체적으로전력운영비 70%, 방위력개선비 30% 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기간중예상하고있는증가율은보면전체국방비증가율은 6.4% 이지만, 전력운영비는 5.3%, 방위력개선비는 8.6% 로서방위력개선비의증가율이전력운영비의증가율보다훨씬높다. 실제로방위력개선비를위한투자가계속되어한국군이보유한무기, 장비, 시설이늘어남에따라서전력운영비가늘어나야하는상황임에도오히려감소되고있다고한다면, 개별적인무기및장비의유지를위하여투입될수있는단위당예산의규모는점점줄어들고있다는해석도가능하다.

39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35 < 표 3-3> 2013~2017 년도국방중기계획주요지표 ( 단위 : 조원, %) 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구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계 국방비 국방비증가율 전력운영비 증가율 점유율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점유율 출처 : 백제옥외 6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 서울 : 국방연구원, ), p. 103.( 표 Ⅲ-18) 방위력개선비가중요함을더이상강조할필요도없는당연한사항이다. 상대도계속하여전력을증강할것이기때문에수년동안노력하였다고하여적과의상대적전력비가금방개선될수는없다. 최근에는북한의핵무기위협이증대되고있기때문에앞으로이분야에대한투자가더욱증대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기존보유하고있는무기, 장비, 시설이제기능을발휘하도록하는것도새로운무기및장비의획득에못지않게중요한것도사실이다. 어떤무기, 장비, 시설, 물자를잘관리하여수명연한을늘릴경우방위력개선사업을통하여새로운것을확보해야할소요를연기시킬수있고, 결국은방위력개선과동일한효과를달성할수도있다. 다만, 2013년예산을보면방위력개선비에비해서전력운영비증가율이다소높고, 이것이지속될경우현존전력의극대화를위한노력은더욱강화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북한핵미사일위협에대한대처의필요성등을고려할때이러한추세가계속될것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 표 3-4> 2013년도일반회계국방예산규모및배분현황 구분 12년예산 13년예산 증감 증감 (%) 국방비계 32조 9,576 34조 3,453 1조 3, 소계 23조 조 2,290 1조 1, 전력운영비 병력운영비 13조 4,923 14조 2,718 7, 전력유지비 9조 5,715 9조 9,572 3, 방위력개선비 9조 8,938 10조 1,163 2, 출처 : 육군본부, 2013 육군예산 ( 대전 : 육군본부, ), p. 1.

40 3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라. 병력운영비의높은부담지속 현국방비를분석할경우 60% 정도가병력운영을위한예산인데, 그것은인건비, 급식, 피복으로서사회의경제수준이향상됨에따라서증대되었으면증대되었지감소되기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최근장병들의봉급인상및주거환경개선의요구가증대되고있기때문에당분간은계속하여병력운영을위한예산의규모가차지하는비중이클것이다. 현존전력의극대화를위하여전력운영분야예산을증대시킨다고하더라도그중에서 60% 가병력의운영을위하여소비되어야하고, 40% 에해당되는부분만군이보유하고있는무기및장비의준비태세를유지및강화하기위한것이라고한다면병력운영을위한예산의감축이없이는보유전력의역량을극대화하는것은어렵다. 2013~2017년간에적용될중기계획에편성되어있는병력운영비중은 < 표 3-5> 와같은데, 2012년에비해서그비중이다소감소되기는하였으나여전히 58% 로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따라서장기적인차원에서이에대한고민과해결책마련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 표 3-5> 2013~2017 국방중기계획중점사업 ( 단위 : %) 구분증가율비중구분증가율비중 전력운영계 방위력개선계 전력운영 병력운영 전력유지 소계 지휘통제 인건비 기동전력 급식 함정 피복 항공기 소계군수지원 협력 방위력개선 화력 탄약감시정찰 군인사 교육 정밀타격신특수 군사시설 연구개발 국방정보화 성능개량 종합지원 출처 : 백제옥외 6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 서울 : 국방연구원, ), p. 79.( 표 Ⅲ-4) 마. 소결론 국방예산의증대가어려운현실, 북한의핵무기개발로인한새로운안보위협의대두, 방위력개선비의지속적인증대요구, 그리고대규모병력의유지및운영을위한부담을고려할때앞으로전력운영분야에대한예산의증대를전망하기는쉽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한국군이보유하고있는무기및장비를가동시키는데당장필요한예산소요를계속하여무시할수는없다. 방위력개선을통하여첨단의무기및장비를획득할수록그를위한전력운영유지비도증대되어야한다. 따라서한국군은위협의측면에서는방위력개선비를더욱증대

41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37 시켜야할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는전력운영을위한예산의필요성도무시할수없는어려운상황에직면하고있다고할것이다. 2013년예산에서전력운영예산의증대율이방위력개선비의증대율보다높다는것은현실적요구가매우크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병력운영비를줄일경우동일한전력운영비라고하더라도전력유지에투입되는비용을증대시킬수있기때문에무기및장비의가동률을향상시킬수있고, 또한방위력개선비에부담을주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또한다양한요소를검토하여결론을내려야할사항으로단순하지는않다. 병력이감축되면당연히전력공백이발생할것이고, 그것을보강하기위한첨단의장비가확보되는것이시간이걸릴경우전력공백이발생한상태로수년을보내야하는결과가되기때문이다. 병력의감축과첨단무기및장비의증강은어느것이선후이냐를따지기어려운미묘한사항이기는하지만, 병력의효과를대체할수있는무기및장비의확보가불확실한상태에서병력만을감축한다는결정을내리기는쉽지않는것이사실이다. 또한현재의상황에서는병력을감축한다고하더라도병력운영비가대폭적으로감소하지는않는다. 한국군의경우병력운영비와전력유지비의비율이 2012년에는 40.9% 와 29.0% 였으나 2013년에는 41.6%, 29% 로서국방개혁으로일부병력이줄었지만병력운영비의비중은조금상승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국방개혁에따라전체병력의규모는줄었지만병사들의봉급인상으로인건비가그만큼증대되었고, 의무복무병사를줄이는대신에오히려간부를증대시켜인건비부담이늘어난부분도있기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앞으로도봉봉급을점진적으로인상하여현재의 2배까지늘리겠다고하는입장이기때문에앞으로병급여등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은줄어들지않을것이고, 따라서전력유지를위한예산을증대하는것은여전히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2. 육군의실태분석 육군은현재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다. 육군이보유하고있는무기및장비의노후화는점점심각 해지고있는데, 이를해결하기위한예산은오히려점점감소되는현상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육군 이처하고있는실태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가. 육군의전력운영비실태육군은전력운영비에서심각한문제점을지니고있지만그동안사용된바가그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방향인지도확실하지않다. 육군이보유하고있는무기및장비의대체나정비보다는정치적으로관심을갖는사항 -예를들면, 의료지원체제의개선, 병영시설의개선등- 에중점을두어온양상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다음 < 표 3-6> 에서보면 '04~'13년기간전력운영비부문의 9개분야

42 3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가운데, 전력운영비전체의연평균증가율 5.5% 를상회한분야는 4 개분야, 즉보건 / 복지 (13.4%), 시 설개선 (10.0%), 군수지원 / 협력 (8.0%), 행정 / 기타 (7.2%) 이다. 전체증가율과비슷하거나낮은분야는급 여정책 (4.6%), 급식 / 피복 (5.3%), 예비전력 (4.7%), 교육훈련 (5.3%), 정보화 (5.3%) 5 개분야이다. 장병의 보건 / 복지의증가율이높은것이나시설개선에대한비중이높은것은이분야가정치적인관심이두 어졌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전력운영비의분야별적절한비중도다시한번고려해볼필요가있 다고할것이다. < 표 3-6> 2004~2013 년전력운영비배분추세 ( 단위 : 억원 )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총계 ( 비중 ) 급여정책 ( 비중 ) 급식 / 피복 ( 비중 ) 정보화 ( 비중 ) 보건 / 복지 ( 비중 ) 시설 ( 비중 ) 교육훈련 ( 비중 ) 군수지원 ( 비중 ) 예비전력 ( 비중 ) 행정 / 기타 ( 비중 ) 65, % 5.5% 40, % 5.5% 10, % 17.9% % 2.6% % 13.7% 6, % 18.9% 1, % 4.0% 3, % -1.1% % 0.1% 1, % 5.8% 69, % 5.1% 42, % 3.7% 10, % 3.6% % 1.7% % 14.3% 7, % 20.3% 1, % -6.3% 3, % 2.7% % 9.8% 1, % 1.7% 74, % 8.4% 45, % 7.9% 10, % 2.0% % 2.9% % 15.4% 9, % 18.8% 1, % 1.8% 4, % 20.4% % -6.5% 1, % 6.0% 85, % 4.2% 48, % 6.1% 11, % 2.5% % 4.7% % 19.6% 8, % -5.2% 1, % 8.0% 11, % 7.6% % -11.1% 1, % 9.6% 90, % 6.3% 51, % 6.5% 11, % 2.7% 1, % 28.0% % 15.6% 8, % -3.7% 1, % 14.5% 13, % 13.8% % 1.3% 1, % 6.3% 95, % 5.6% 52, % 1.8% 11, % 2.9% 1, % -0.9% % 26.1% 10, % 25.5% 1, % 4.5% 14, % 8.0% % 11.1% 1, % 14.2% 97, % 2.2% 52, % -0.2% 12, % 4.6% 1, % 6.7% 1, % 14.1% 10, % 0.3% 1, % 11.5% 15, % 6.7% 1, % 23.5% 1, % 3.0% 103, % 5.9% 55, % 5.2% 12, % 3.8% 1, % 3.3% 1, % -3.7% 12, % 13.6% 1, % 3.8% 16, % 5.4% 1, % 10.4% 1, % 5.4% 109, % 5.4% 57, % 4.3% 13, % 4.9% 1, % 0.7% 1, % 18.3% 13, % 9.6% 2, % 12.7% 16, % 4.8% 1, % 8.3% 1, % 5.5% 116, % 6.2% 5.5% 60, % 5.7% 4.6% 14, % 8.0% 5.3% 1, % 2.8% 5.3% 1, % 0.4% 13.4% 13, % 1.5% 10.0% 2, % -1.7% 5.3% 18, % 11.5% 8.0% 1, % -0.2% 4.7% 2, % 14.3% 7.2% 출처 : 육군본부, 년도예산편성소책자종합. ( 자료분류 : 연도별전력운영사업별자료를이용하여 '08 년도부터예산편성분류기준이변경되어이를기준으로 9 개분야별로재구성하였기때문에 '08 년이전국방예산프로그램별예산과는금액이상이함. 예를들어 '07 년도이전에는부대활동에국방정보화가포함되어있고, 보건 / 복지예산이장비운영, 물자획득에포함됨. 또한, '06 년부터방위력개선비에포함되었던편제장비, 장비유지비가전력운영비군수지원 / 협력사업으로전환되어포함됨에따라 '06 년이전의군수지원비중이상대적으로낮음. 따라서 '07 년도증가율은편제장비, 장비유지비를제외하고비율을계산함 ).

43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39 추가적으로육군전력운영비의사용실태를분석해보면, 앞에서언급한대로육군의전력운영비는육군의많은인력을운용하는특성상인력운영비 ( 급여정책과급식 / 피복 ) 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다. 인건비 ( 급여정책 ) 가육군전력운영비대비약 52% 를차지하고, 급식및피복이약 12.6% 비중이다. 그러나 < 표 3-6> 에서나타나고있듯이이두분야는 2004년에는육군전력운영비전체에서 77.7% 를차지하였으나점차비중이떨어져서 2013년에는 64.9% 로낮아졌다. 이는상대적으로타사업비의증가가더되었다는의미이다. 시설건설 / 유지분야가비중이 2004년대비약 1.7% 나증가하여 11.7% 인데이는병영생활개선사업에의한침대형생활관대대적인신축과 BTL 사업증가가주된원인이다. 또한방위력개선사업에의한신형장비의증가함에따라수리부속의단가상승, 장비수증가로군수지원 / 협력비가매년비중이증가하여 2008년대비약 1.6% 증가하여 2013년에는 16.1% 비중이다. 그외교육훈련, 예비전력,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 복지등은 1~2% 로거의비중이변화가없다. 또한 '04~'13년기간전력운영비증액분의분야별배분비율순위를보면, 인건비 (45%), 군수지원 / 협력 (19.8%), 시설 (15.2%), 급식 / 피복 (10.8%), 행정 / 기타 (2.5%), 보건 / 복지 (2.5%), 교육훈련 (2.4%), 예비전력 (1.4%) 등이다. 전력운영비증액분의약 88% 가인건비, 군수지원 / 협력 (19.8%), 시설 (15.2%), 급식 / 피복 (10.8%) 4개분야에배분되었으며, 특히전력운영비증액분의 45% 가장병처우개선으로병봉급인상등인건비증액에충당되었다. 장비첨단화로인한부품고단가와장비가동률정상화를위하여군수지원 / 협력의예산도증액분중 20% 가까이차지함으로써상당한예산의증액이있었으나수요에는여전히미치지못하는상태이다. 그의자세한내용은 < 표 3-7> 에제시되어있다. < 표 3-7> 2005~2013년기간전력운영비증액분의분야별배분비율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평균 전력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급여정책 44.2% 57.6% 93.2% 58.2% 18.2% -3.9% 47.3% 42.0% 48.3% 45.0% 급식 / 피복 10.9% 3.6% 9.2% 5.7% 6.7% 25.9% 8.2% 11.3% 16.1% 10.8% 정보화 0.4% 0.4% 1.5% 5.0% -0.2% 3.9% 0.8% 0.2% 0.6% 1.4% 보건 / 복지 1.8% 1.3% 3.7% 1.9% 4.0% 6.5% -0.7% 3.5% 0.1% 2.5% 시설 39.6% 25.6% -16.5% -6.0% 43.2% 1.5% 25.4% 21.1% 2.9% 15.2% 교육훈련 -2.6% 0.4% 3.6% 3.8% 1.5% 9.4% 1.2% 4.5% -0.5% 2.4% 군수지원 2.7% 12.1% 11.6% 29.5% 20.7% 44.9% 14.2% 13.8% 28.4% 19.8% 예비전력 2.4% -1.0% -3.1% 0.2% 1.7% 9.4% 1.9% 1.7% 0.0% 1.4% 행정 / 기타 0.6% 1.3% 4.2% 1.7% 4.3% 2.5% 1.7% 1.8% 4.2% 2.5% 출처 : 육군본부, 년도예산편성소책자종합. 나. 육군무기및장비의노후화 육군이직면하고있는최대의도전은 1970 년대부터 자주국방 을기치로집중적인전력증강노력을 기울여확보하였던무기, 장비, 시설들의수명연한이임박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한것들은육군에

44 4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게상당한숫자로존재하고있으나그질은점점하락하고있고, 적지않은시간과예산이투입되어야만하는사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야는새로운무기, 장비, 시설을확보하는사업에비해우선순위가낮아서대체율은높지않고, 따라서문제점이계속누적되어오고있다. 육군의미흡함을노출하는것이국민들에게실망을줄수있다는점에서솔직하게문제점을인정하는것이쉽지는않지만, 2009년에육군은 3군균형이라는명분에의하여육군이상대적으로소홀해지고있다면서 3군균형발전의올바른이해라는보고서를발간한적이있다. 이보고서에서는육군의경우주요전투장비의노후화및진부화가심화되고있고, 경상유지분야에서취약성이노출되고있다는점을심각하게지적하고있다. 3) 2011년에도육군개혁실에서유사한성격의보고서를작성하여육군의심각한현실에대한논의를촉구한적이있다. 4) 특히이보고서에서는보병사단을기준으로주변국가들의군대와도비교하고있는데, 한국육군의보병사단은주변국에비해서감시, 방호, 기동능력이매우미흡하고, 북한에비해서도미흡하다는평가를제시하고있다. 이렇게볼때육군이앞으로시정해야할과제는만만하지않다. 보유하고있는무기, 장비, 시설의수가많고, 다양하기때문에문제점을인식하였다고하더라도시정하는데는상당한시간과노력, 그리고예산이확보되어야한다. 이것은육군참모총장의관심이나간부들만의노력으로가능한것도아니다. 전력운영분야에대한지속적인예산증대와장기적이고체계적인노력이보장되어야한다. 미래지향적인전력증강도중요하지만, 현존전력의제기능발휘가더욱시급한것이육군의현실이라고할것이다. 해군이나공군과비교해볼때도육군의전력운영비는상당한어려움을극복해야할상황이다. 실제로국방전력운영비에서육군의전력운영비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 표 3-8> 에서나타나고있듯이육군의전력운용비는 1990년대에는 50% 를상회하였으나지금은 48%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고, 앞으로도오히려감소될가능성이더욱많은실정이다. < 표 3-8> 국방전력운영비대비육군전력운영비점유율 ( 단위 : %) 구분 1993 년 1998 년 2003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출처 : 육군본부, 년도예산편성소책자종합 < 표 3-9> 에서는최근의몇년동안에발표되었던육군전력운영비액수와그비중을열거하고있는데, 이표를보면 2008~2011년동안육군은약 48%, 해군은약 14%, 공군은약 16% 의비중을차지하였고, 나머지는국방부직할부대가차지하고있다. 이결과를보면육군의국방비대비점유율은그다지변화하지않았으나해 공군예산점유율은조금씩증대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3) 육군본부, 3 군균형발전의올바른이해, pp. 6~7. 4) 육군개혁실, 육군이처한현실의본질적인식과대안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1 년 3 월 ).

45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41 연도 < 표 3-9> 육 해 공군전력운영예산및비중비교 ( 단위 : 금액은억원, 비중은 %) 육군해군공군국직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 , , , , , , , , , , , , , , , , , , ,096 출처 : 국회예산처, 병력운영및전력유지사업평가 ( ), p 년과 2013 년예산도파악하여비교하고자하였으나타군의예산에관한것이라민감한부분이있고, 출처를밝히기어려우며, 그추세도크게달라지지않아서국회예산처에서분석한자료만을사용하기로하였다. 합계 그런데현실적으로육군의규모는무척크다. 육군의병력은해 공군의약 8배이기때문이다. 그러나전력운영비를보면해군이나공군의약 3.3배정도에불과하고, 따라서육군의부대및장병개인별로할당되는전력운영비는매우작다. 따라서육군은전체예산은많지만봉급등고정된비용을제외할경우전력운영분야에새롭게투자할여력은오히려제한되는상태라고할것이다. 이러한것은전력운영비중에서병력운영에사용되는예산의비중을살펴보면알수있다. 전력운영비는병력운영과전력유지부문으로구성되는데, 육군의경우전력운영비중병력운영부문예산비율은 2008년부터 2011년기간을살펴볼때 65~69% 수준이고, 전력유지부문예산비율은 30~34% 수준이다. 자세한내역은 < 표 3-10> 에표시되어있는데, 2013년의경우육군병력운영예산은 2012년대비 6.0% 증가한 7조 5,299억원이며, 전력유지비는 6.1% 증가한 4조 726억원이다. < 표 3-10> 육군의병력운영예산과전력유지예산비율 ( 단위 : 금액은억원, 비중은 %) 부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병력운영 63, , , , 전력유지 27, , , , 합계 90, , , , 출처 : 국회예산처, 병력운영및전력유지사업평가 ( ), p. 12. 이에비하여해군과공군의병력운영비율을보면육군에비해서훨씬적고, 따라서전력유지에상대적으로많은예산을투입할수있음을알수있다. 우선해군의병력운영 전력유지예산비율을살펴보면, 2008년이후병력운영부문예산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 (2008년 60.3% 2011년 53.9%) 하고있고, 전력유지부문예산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 (2008년 39.7% 2013년 46.1%) 하는추이를나타내고있다.

46 4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 표 3-11> 해군의병력유지예산과전력유지예산비율 ( 단위 : 금액은억원, 비중은 %) 부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병력운영 15, , , , 전력유지 10, , , , 합계 25, , , , 출처 : 국회예산처, 병력운영및전력유지사업평가 ( ), p. 12. 공군의경우에도, 병력운영 전력유지예산비율은 2008 년이후병력운영부문예산비율은지속적 으로감소 (2008 년 52.3% 2011 년 47.9%) 하고있고, 전력유지부문예산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 (2008 년 47.7% 2011 년 52.1%) 하는추이를나타내고있다. < 표 3-12> 공군의병력유지예산과전력유지예산비율 ( 단위 : 금액은억원, 비중은 %) 부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병력운영 15, , , , 전력유지 14, , , , 합계 30, , , 출처 : 국회예산처, 병력운영및전력유지사업평가 ( ), p. 13. 위 < 표 3-11>, < 표 3-12> 를보면전력운영비중인건비등병력운영비의비중은육군이가장높다. 전력운영비중전력유지비비중의경우물자획득, 시설관리, 교육훈련등모든분야에서육군예산이타군예산보다훨씬부족한실정이며, 이로인해육군의전력유지를위한노력은점점제한되고있고, 따라서육군자체의문제점을시정할수있는여력도점점감소되고있다. 병력 1인당인건비기준은각군모두같으므로병력수에따라인건비규모가결정될것인데, 육군병력운영비비중이높은이유는병력수가많은것도있지만, 사업비성격인전력유지비가상대적으로부족하게편성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다. 노후화된전력대체및정비예산부족 육군의전력운영예산을더욱세부적으로분석해보면육군의문제점이더욱명확하게드러난다. 육군의프로그램예산중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급여정책프로그램의 2013년예산은 2012년대비 5.7% 증가한 6조 704억원이며, 동프로그램이육군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이후다소감소 (2008년 56.8% 2013년 52.3%) 추이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군수지원및협력이나, 급식및피복, 군사시설건설및운영에관한예산의비중은점점증가하고있다. 군수지원및협력의경우 2013년

47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43 예산은 2012년에는 15.3% 에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6.1% 로그비중이증대되었고, 급식및피복예산은 2012년에는 12.4% 를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12.6% 로일부증대되었다. 그러나군사시설건설및운영의경우에는 2012년에는 12.3% 를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11.7% 로감소하였고, 교육훈련의경우에는 2012년에는 2.0% 였으나 2013년에는 1.9% 로감소하였다. 즉육군의경우전력유지예산이제한됨에따라서무기및장비의즉시정비를위한군수지원및협력예산은점점늘리고는있으나, 그대신군사시설및교육훈련을위한예산은줄어들고있어서전체적인전력유지에는여전히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시말하면, 육군의전력유지향상에필요한노력을전체적이면서균형되게추진할수있을만한여력이없기때문에그당시문제가되는부분에대한즉각적인해소에급급한상황이라고할것이다. 육군의프로그램별예산을분석해보면 < 표 3-13> 과같다. 부문 < 표 3-13> 육군의프로그램별예산분석 ( 단위 : 금액은억원, 비중은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병력운영 63, , , , , 급여정책 51, , , , , , 급식및피복 11, , , , , , 전력유지 27, , , , , , 국방정보화 1, , , , , 보건및복지 , , , , 군수지원 13, , , , , , 교육훈련 1, , , , , , 군사시설건설 8, , , , , , 예비전력관리 , , , , 책임운영기관 정책기획 국방행정지원 1, , , , , , 합계 90, , , , , , 출처 : 국회예산처, 병력운영및전력유지사업평가 ( ), p. 14. 그리고 2012 과 2013 년의자료를육군본부및국방부의자료를종합하여추가하였다. 해 공군과비교해봐도육군의전력유지가상대적으로어려움을알수있다. < 표 3-14> 와 < 표 3-15> 를보면전력유지를위한가장직접적인예산이라고군수지원및협력의경우 2011년의경우전력운영비중군수지원및협력프로그램이차지하는비중은공군이 34.5%, 해군이 22.2% 이지만, 육군은 16.1% 에불과하다. 이것은해군과공군은무기및장비의유지및보수를위한비용책정이상대적으로많지만, 육군은그만큼여력이제한된다는것을말하고있다. 무기및장비품목이다양하고, 수명주기가종료될시점에처한품목들이많지만, 그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여력은제한된다고할수밖에없다. 따라서

48 4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부문 < 표 3-14> 해군의프로그램별예산분석 ( 단위 : 금액은억원, 비중은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병력운영 15, , , , 급여정책 13, , , , 급식및피복 1, , , , 전력유지 10, , , , 국방정보화 보건및복지 군수지원 5, , , , 교육훈련 , 군사시설건설 2, , , ,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정책기획 국방행정지원 합계 25, , , , 출처 : 국회예산처, 병력운영및전력유지사업평가 ( ), p 년과 2013 년예산도파악하여비교하고자하였으나타군의예산에관한것이라민감한부분이있고, 출처를밝히기어려우며, 그추세도크게달라지지않아서국회예산처에서분석한자료만을사용하기로하였다. < 표 3-15> 공군의프로그램별예산분석 ( 단위 : 금액은억원, 비중은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부문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병력운영 15, , , , 급여정책 14, , , , 급식및피복 1, , , , 전력유지 14, , , , 국방정보화 보건및복지 군수지원 10, , , ,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2, , , ,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정책기획 국방행정지원 합계 30, , , 출처 : 국회예산처, 병력운영및전력유지사업평가 ( ), p 년과 2013 년예산도파악하여비교하고자하였으나타군의예산에관한것이라민감한부분이있고, 출처를밝히기어려우며, 그추세도크게달라지지않아서국회예산처에서분석한자료만을사용하기로하였다.

49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45 육군의경우전시편제대비기동장비보유율이높지않고, K계열장비의창정비가계속지원되고있으며, 육군이보유하고있는기동장비의상당수가수명을초과한상태이며, 전시긴요수리부속확보율도매우낮은상태인것이다. 이렇게볼때육군의경우현재육군이보유하고있는전력들의가동률을높이기위해서는상당한추가적인예산이필요한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그를위한예산을확보하는것이쉽지는않은상황이다. 인건비를비롯한병력운영을위한고정비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이를감소시키기는커녕병사들의봉급인상등오히려더욱많은예산이할당되어야할상황이고, 육군이보유하고있는무기및장비의가동률향상과직접적인영향력을갖고있는군수지원예산의경우타군에비해서훨씬낮은비중에머물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일차적으로육군예산, 특히전력운영분야에대한예산의증대가요구된다. 방위력개선을통하여새로운무기및장비를확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 전력운영분야에대한예산이증대되지않을경우에는이미확보한무기및장비가제기능을발휘할수없기때문이다. 육군의경우군수지원을위한예산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현재육군의노후화된무기및장비를조기에대체하거나기능을연장할수있는조치를강구하기위해서는군수지원분야의역량을확대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해군이나공군에비해서육군의군수지원및협력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육군은현재보유하고있는무기및장비의가동상태를있는그대로냉정하게분석하면서, 그분야에서문제가있을경우신속하면서도체계적으로시정및개선할수있는대책을강구해야할것이고, 그를위해서는당연히그분야에대한예산을증대시켜나가야할것이다. 3. 육군의전력운영비에대한향후전망과지향방향 가. 육군의상황분석육군이전력운영비를더욱확보하거나더욱효율적으로사용하고자한다면그와관련하여현재육군이처한상황을냉정하게인식할필요가있다. 현실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유용한대책을강구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첫째, 육군의경우무엇보다인력집약형군대이기때문에인건비비중이과다하고, 비용을쉽게감소시키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육군은인력측면에서국군의약 80% 를차지한다. 비록대부분이강제로징집된병사이기는하지만, 이들이먹고, 입고, 사는문제는그다지간단한것이아니다. 또한간부들의숫자도적지않고, 이들의의식주를제공하며, 이들이부여된임무를최대로수행하도록교육시키는일도만만치않다.

50 4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이러한현상으로인하여육군은인력과관련된비용이많고, 이로인하여예산의융통성있는운용이나우선순위에따른전환이쉽지않다. 이러한이유로육군을획기적으로발전시키고자한다면병력을감축해야만한다는제안이제기되는것이고, 실제로한국의국방개혁에서도육군병력의감축이최우선적으로계획되어추진되고있다. 다만, 한국의경우 6 25전쟁때의경험, 산악이많은지형적여건, 미군이해 / 공군력을지원하는한미동맹에의한역할분담등을고려하여육군의병력감축이쉽지않고, 따라서육군의전력운영에대한융통성도쉽게보장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둘째, 육군의임무와관련된사항으로서, 육군은부여된어떠한임무도수행해야하는데, 육군의임무는과거에도다양했지만앞으로는더욱다양해질가능성이높다. 전쟁을수행하는일중에서공중에서제공권을장악하거나지상을공격또는수송하는임무, 그리고해상에서제해권을확보하거나공격또는수송하는임무를제외한모든임무는육군의몫이고, 육군은이러한모든다양한임무에대비해야한다. 육군은전방에서적을공격하여격멸한후목표도탈취해야하지만, 적의공격으로부터지역을방어하는임무도준비해야한다. 육군은적의공격으로부터민간인을보호하거나민간인들을동원하거나민간인들이전쟁에방해되지않도록하는임무도수행해야한다. 평시에국민들을지원하기위한군대의다양한역할의대부분은육군이수행한다. 당연히이러한다양한임무를수행하는데는다양한무기, 장비, 시설이필요하고, 따라서육군의전력은다양한요소로구성될수밖에없으며, 그러한다양한전력의요소들이필요할때제기능을발휘하도록하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물자와기능이소요된다. 따라서육군의전력운영분야는예산만증대시킨다고하여발전되는것이아니고, 상당한시간과인력의투입이요구되며, 그로인한변화도금방나타나기어렵다. 육군은잡화상과같이다양한임무를수행하기위한다양한능력을구비해야하고, 이것은육군의발전을위한노력을계속하여복잡하게만들수밖에없다. 셋째, 육군의경우미흡함이쉽게드러나지않고, 따라서개선의요구시긴급하지않을수있다. 육군은워낙대규모의다양한기능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어느한부분이잘못되었다고하여전체가잘못되었다고판단하는것이어렵고, 인력중심이기때문에인력의질에좌우되는측면이많은데그것은누구도쉽게판단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육군이노력해야하는것은유사시전쟁에서승리하는태세를유지하는것이지만, 그것이어떤지평시에평가하는것은쉽지않다. 그렇기때문에육군의경우문제가아주심각해지기이전에는문제가노출되지않고, 따라서문제를시정할기회를놓치기가쉽다. 육군의경우국민들과접촉하는기회가많은데, 국민들을안심시키는것도중요하다고판단하여육군의미흡함을노출하기를자제하고자하는경향도존재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육군이문제점은해결되지않은채계속누적될수있고, 따라서겉으로는문제가없는것같지만속으로는문제가심각한상태일개연성도존재하는것이다. 넷째, 육군의경우징집제라는사항도상당한제한사항으로존재한다. 장병들을새로받아서교육훈련을하고, 그리고나서는몇년후에전역시켜야하는과정을되풀이해야하기때문이다. 어느한순간에아무리높은수준으로훈련을시켜두어도그들이전역해버리면그부대나육군의전투력은저하될수밖에없다. 2년도채되지않은기간으로순환하는육군의장병들로하여금부여된업무를

51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47 제대로수행하도록하는것조차쉽지않은것이현실이라고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미국도그러하지만, 프랑스와러시아를비롯한다수의유럽국가들은점차지원병제도전환하고자노력하고있는것이다. 징집제가전력운영에투자되는비용의효과가지속되는것을방해하는것임은분명하다. 훈련의효과가전역과함께사라지고, 또다시훈련시켜야하는과정에반복되기때문이다. 훈련시켜둔현역이곧전역해버리기때문에육군이하고있는활동은예비군의역량을증대시키는것이라고해서전혀틀린말이라고할수없는것이다. 따라서육군이많은전력운영비를사용하지만외부에서볼때는육군의전투준비태세가미흡한것으로평가되기가쉽다. 다섯째, 국민들에게육군에대한거부감이존재한다는사실도인정하지않을수없다. 군대의주류를형성하는것은육군이기때문에군에대한거부감이육군에대한거부감으로인식되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 정치개입에관련된군인들의대부분이육군이었고, 그당시에육군의장병들이국민들을압박한기억이국민들에게강력하게남아있다. 또한과학화시대로변모하면서언론등에서는첨단무기및장비를활용한전쟁수행방법이적극적으로소개되고, 그렇게되면육군의역할에대한의심이발생할수밖에없다. 따라서국방개혁에서도육군의규모를줄이는것이가장대표적으로거론되거나국민들의집중적인관심을받고있고, 전문가들도바람직한국방개혁의방향으로육군의감축을언급한다. 육군을줄여서해군과공군을증강하는것이현시대의올바른전력증강방향이라고주장하는사람들이많다. 그렇기때문에육군은조용히전투준비태세에만만전을기하고있을수는없다. 국민들에게육군의역할이여전히필요함을설득해야하고, 미래에새로운형태의전쟁이발발하더라도육군이여전히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점을설명해야하는추가적인과제를수행해야만하는상황이다. 아무리육군의어려운현실을말하고, 예산의증대가필요하다고말을해도그것을결정하는위치에있는정부의고위층, 국회, 그리고국민들은그다지공감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것이다. 따라서육군은무엇을어떻게하는것이바람직하냐이외에무엇을어떻게하는것이국민들의공감을획득할수있을것이냐도동시에고민해야하는상황일수있다. 나. 전망앞으로국방비가충분한정도로확보될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정부의경우복지분야에높은우선순위를두고있어국가재정배분우선순위에있어서국방비가갖고있었던우선순위가영향을받을수밖에없고, 국가의경제성장률자체도그다지높지않을전망이기때문이다. 그리고국방비속에서도육군이차지하는비중이현재보다급격하게증대될것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 국방개혁 2020 에서계획하였듯이육군의병력은점점감축되도록되어있고, 그렇다면당연히육군의예산도감소되어야할것으로판단하기때문이다. 또한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처함에있어

52 4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서공군의역할및역량증대가시급할가능성이높고, 그렇게되면더욱육군의전력증강에대한우선순위는낮아질가능성이있다. 육군의경우에도전체예산속에서전력운영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기는어려울것이다. 국방개혁으로병력의일부가감축되어왔지만, 병봉급인상과육군병력감축과복무기간단축에의한전투숙련도저하문제를보완하기위해간부증원이계속됨에따라인건비는오히려증가할여지가많다. 현재도 '06~'12년간육군병력은계획대로 4.7만명감축하였으나간부는예산부족으로계획대비 50% 규모만증원한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육군이보유하고있는무기, 장비, 시설의노후화는더욱가속화될가능성이높다. 과거에획득하였던것들의수명주기가종료시점에다다르고있고, 시간이지날수록그수나양은많아질것이기때문이다. 육군의입장에서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육군의현존전력은심각한문제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점에서볼때앞으로육군의입장에서는전력운영비를증대시키고자노력하는것보다는주어진전력운영비를어떻게하면가장합리적으로배분하여현재육군이직면하고있는문제를해결할것인가를고민할필요가있다. 예산증대에만의존할경우그렇게되지않으면아무런조치도취하지못한채시간을보내는결과가되기때문이다. 전력운영비의증가가필요하다고말해도반영되기가어려운상황이라고한다면, 현실적인방법은최우선적으로필요하거나전투력증대효과가큰곳에예산을사용하고, 그렇지않을곳에서예산을절약함으로써예산의효율성을극대화해나가는것이다. 다. 육군의바람직한지향방향 1) 심각한육군현실에대한정확한인식무엇보다육군은있는현실을그대로인정하고자노력해야한다. 육군은현재상당한문제점을지니고있고, 이에대한조치가없을경우그것은더욱심각해질거라는현실이다. 이러한현실에대한인식없이문제를해결할수는없기때문이다. 특히군수뇌부부터육군의현실을인정한상태에서개선책마련에노력할필요가있다. 자신이지휘를잘못하여문제점이나타난것으로오해될까봐문제를노출하는것을꺼리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지만, 그것을뛰어넘은지휘관이진정훌륭한사람이라고할것이다. 따라서육군의군수뇌부부터육군의현실이과연어떠한가를솔직하게진단하게정확한인식을갖고자노력해야한다. 참모들도있는그대로의현실을보고하고, 나름대로가능한방책을강구하거나불가능할경우국방부로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어야한다. 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대해서도현실을있는그대로설명하고지원을요청하여야할것이다. 미육군의발전은베트남전쟁에서패배한원인을있는그대로인정하고시정하기위하여노력하였기때문임을상기할필요가있다.

53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49 2) 예산의효율성극대화노력예산의증액을요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주어진예산의범위내에서선택과집중을통하여효율성을극대화하는방안이더욱시급함을이해하여야할것이다. 국방부에서도국회나국민들에게국방예산의증대필요성을강조하지만, 현실에있어서국방예산은대폭적으로증대되지않는다. 육군의경우도국방부에대하여육군예산의증대를요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그렇게되지않는다. 따라서육군은그러한노력을계속하면서도현상황에서어떤것이최선인가를고민하고, 해결책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 결국육군이해야하거나할수있는바는더욱중요한일에는예산을더욱증대하고, 덜중요한일에는예산을감축하는것이다. 어느사업이든예산을투자하면육군의발전에당연히보탬이되지만, 중요한것은그보다더욱우선적인사업이있다는것이다. 덜중요한사업에예산을투자하는것은더중요한사업에예산을투자할것을하지못한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일수있다. 따라서군수뇌부부터현재의예산을어디에어떻게투자하는것이최선인가를항상고민할필요가있고, 즉흥적인지시가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참모들이나장병들도전체육군, 특히미래지향적육군차원에서예산을집중적으로투입해야할부분, 현상유지만해도괜찮을부분, 그리고예산을감축해야할부분을식별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모든육군장병들은예산사용에있어서효율성을중요시해야한다. 효율성이높을수록동일한예산으로더욱많은성과를낼것이기때문이다. 군대의경우임무를수행하는역량의확보, 즉효과성 (effectiveness) 이중요하기때문에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달성한다는효율성 (efficiency) 에는덜주목하는경향이있다. 어떤하나의임무에만국한해보면군대의경우효과를중시하는논리는타당할수있다. 적은비용을들이려고하다가임무를실패하는것보다는다소많은비용을들이더라도임무를완수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육군전체시각에서보면어느한분야에서효율성이떨어지는것은다른분야에사용할예산을없어지게하는결과가된다. 즉 100 정도의재원을사용할것을 150 정도의재원을사용하여완료할경우완료자체가의미있는것은분명하지만 50 정도의기회비용이발생하였고, 그것은그 50일필요로하는다른사업을하지못한결과임을인식할필요가있다. 비록쉽지는않지만육군은모든일에있어서효과성과효율성을함께고려할수있어야한다. 육군의수뇌부들은모든조직이동일한사람을활용하면서도더욱많은일을하거나, 동일한일을더욱적은사람을활용하여수행할수있도록효율성을강조할필요가있다. 자신이지시하여어느한분야에노력을집중하게되면다른분야에집중해야할노력을전용할수밖에없음을이해하고지시에신중해야할것이다. 육군의모든장병들을예산을사용할경우최초의도한만큼을달성할수있어야하고, 육군의예산을자신의돈이라고생각하고절약해야할것이다. 특히어떤사업을위한예산을요구하는측에서도필요한최소한의예산을요구해야할것이고, 편성하는인원도필요한정도를정확하게파악하여적정한예산을할당할수있어야한다. 효율성만을강조함으로써임무수행이어려

54 5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워져서는곤란하다는것도당연히유념하여야한다. 육군의경우임무수행능력을저하하지않으면서도효율성을강화하는것이절대적으로필요하고, 그러할수있는부분이많다는것이일반적인인식이다. 3) 전력운영유지분야의비중증대예산이감소될수록일반적으로는전력운영분야에대한예산은절약하면서도방위력개선과같은미래지향적무기및장비의증강예산은감소시키지않으려고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지만, 현실에있어서는새로운무기및장비의획득을다소늦추더라도현재보유하고있는무기및장비의가동률을보장하는것이더욱경제적인전투력유지방법이다. 미군의경우에도국방예산이삭감되지새로운무기및장비확보를위한예산은과감하게삭감하는대신에무기및장비를위한예산은증대시켜최소한의비용을투자하면서도기존의전투준비태세를유지하는방향으로노력하고있다. 다음 < 표 3-16> 은미국방부가 2014 회계연도의예산으로미의회에요구한내역으로서이를보면획득의경우에는 43억달러를감축하면서도운영및정비분야에서는오히려 10억달러이상의예산을증대시켰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추가적으로인건비의경우에도 44억달러이상을과감하게절약한것을알수있다. 육군의경우새로운전력을증강하려는노력도계속해야하지만, 기존의전력을더욱오래더욱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도지속적으로고민해야한다. 국방예산이제한되는현재는그럴수밖에없는상황이다. 미군의경우도국방예산이감축되면서가장먼저감축한것이새로운무기및장비를획득하는분야였고, 시설에대해서는아예투자하지않는것으로결정하였다. 따라서육군은모든장병들의동참하에비록노후화되고있지만그수명을연장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해나갈필요가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하여방위력개선사업의소요를최소화하고, 그럼으로써진정으로필요한사업에투자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예산항목 < 표 3-16> 2014 회계연도미육군예산요구 2013 회계연도확정안 2014 회계연도요구안 증감 ( 단위 : 천달러 ) % 변화 인력 14,261,294 9,853,340-4,407,954-31% 작전및정비 62,604,701 63,634,471 1,029,770 2% 획득 9,919,200 5,617,727-4,301,473-43% 연구개발 0 72, ,229-63% 군사건설 % 가족주거 243, % 일상및관리기금 264,910 21,310 9% 총계 87,226,511 79,442,935-7,783,576-9 출처 :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COMPTROLLER) / CHIEF FINANCIAL OFFICER, FISCAL YEAR 2014 BUDGET REQUEST ; Overview (DoD, May 2013), p. 12.

55 제 3 장육군전력운영비총괄분석 51 4) 비 ( 非 ) 물자적해결책에대한적극적논의및활용군대에서어떤문제가발생할경우해결책은대부분물자적인증강이나정비를통하여해결책을강구한다. 도하해야할강이나타났을경우도하장비를개발하고, 적지에침투해야할경우적지에은밀하게침투할수있는낙하산을개발하게된다. 그렇기때문에모든국가의군대는시대의과학적발전을최대한동원하여더욱첨단의무기및장비를계속적으로개발하여왔고, 그것이군대발전의과정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다만, 이러한물자적해결책에서문제가되는것은물자또는이를개발및획득하기위한예산이제한된다는것이다. 해결책으로제기되는것은많지만결국우선순위를매겨서선택적으로수행하지않을수없고, 그러할경우대비태세가점점낮아질수밖에없다. 이런이유로인하여현대의국가들은막대한국방비를투입하면서도전투준비태세는그다지높아지지않는것이다. 현대의무기및장비가점점고가화되고있다고본다면이러한물자적인해결책으로서는한계를맞을수밖에없다. 이러한차원에서 2000년대초에미국에서는비물자적해결책 (non-materiel solution) 이강조되었다. 예산의제한이라는불가피한상황에서전투준비태세를향상시키고자한다면추가적인예산이없거나소량으로만소요되는해결책을적극적으로모색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당시미국의국방장관인럼스펠드 (Donald H. Rumsfeld) 는어떤문제를해결책을모색할경우에물자및비물자해결책을동시에고려할것을강조하였고, 특히물자의증강보다는그외의전투발전분야의발전, 즉 DOTMLPF(Doctrine, Organization, Training, Materiel, Leader Development, Personnel, Facilities) 중에서물자와시설을제외한교리, 구조및편성, 훈련, 간부계발, 인적자원육성등의발전을통하여물자및시설의소요를최소화하고자노력하였다. 따라서한국의경우에도교리, 부대구조및편성이조정, 훈련의강화, 간부역량의강화, 장병들의역량강화등의노력을통하여물자및시설의획득및구축을위한예산소요를최소화하고자노력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육군의모든지휘관은그들의지시하나하나가예산의소요와관련되어있음을인식하고, 예산사용의가치가있는가를반문해본다음에지시를내릴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야전에서기존진지를폐기하고새로운지역에새로운진지를구축할경우당연히예산이소요될것이기때문에진지의전환문제는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지휘관마다진지의위치를바꾸어거점지역에사용하지않는벙커가매우많다는사실을상기할필요가있다. 모든변화와부대활동은그를위하여투입되는예산을고려하여결정할필요가있고, 방법의개선을통하여예산을절약할수있는지여부도고민할필요가있다. 또한육군의지휘관들은그들의지휘방식을합리적이면서민주적으로전환시킴으로써만족할만한수준이되지않는시설에서도장병들이불평없이부여된임무에충실하도록만들필요도있다. 예를들면, 육군은장병들의사기및복지향상을위하여간부들의경우야근수당도지급하고, 병사들의경우침대형으로개조하며, 간부들의숙소를필요한만큼제공하고자노력한다. 그러나장병들의사기는그러한유형적인것에도영향을받지만무형적인요소에더욱큰영향을받을수있다. 지휘관이합리

56 5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적으로지휘하는것은야근수당보다더욱중요할수있다. 병사들을존중하고민주적인병영문화를조성해주는것은침상형을침대형으로개조하는것보다더욱병사들의사기를진작시킬수있다. 지휘관의독단적인지휘로인하여어떤간부가군생활에염증을느끼게되었다면그지휘관은장병들의사기및복지를위하여육군이애써투자하고있는예산의효과를상쇄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육군의수뇌부들은육군의문화를더욱합리적이면서개방적으로만들고자노력할필요가있다. 지휘관들은임무완수에만전념하여독선적인지휘를정당화할것이아니라모든간부들이신나게동참할수있도록하는리더십을발휘하고, 부하들과의소통및인간적접촉을강화시켜야할것이다. 모든장병들이나로하여금나의전우가, 나의하급자가, 나의상급자가군생활을부정적으로생각하지않도록매사에주의해야할것이다. 이러한노력을통하여육군의모든장병들이활기찬병영생활을하게된다면, 육군은사기및복지를위한예산은그성과를배가시킬수있을것이다.

57 53 제 4 장 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프로그램예산체계는정책의목적과예산을연계, 특정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소요되는예산을국민또는정책결정자입장에서보다파악하기쉽게하고, 결과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는등성과중심의재정운용을가능하게하는기초적인프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 제도, 성과관리제도의원활한추진을위한기초를제공해각단계별예산과목을재정사업化하여자율과책임의메커니즘을작동하게하고있다. 국방부는 '13년기준 25개프로그램과 76개단위사업 216개세부사업을관리하고있고, 육군은아래 < 표 4-1> 에서보는것과같이정책을구현하기위하여 11개프로그램과 44개단위사업, 123개의세부사업으로육군본부참모부 실이프로그램별단독또는중복으로책임을가지고수행하고있다. < 표 4-1> 육군의프로그램예산체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행부서 총계 육군본부참모부 실 급여정책 인사기획처, 인사근무복지과 급식및피복 군참부물자처 국방정보화 정보화기획실 장병보건및복지향상 인사기획처, 의무계획처, 군참부물자과 군수지원및협력 군수기획처, 물자처, 장비정비처, 정작부교훈처 군인사및교육훈련 정작부, 인사참모부 군사시설건설및운영 군참부시설처 예비전력 동원전력실 정책기획및국제협력 군참부군수기획처 국방행정지원 육군본부전참모부 책임운영기관 ,3보급단, 종합정비창 또한재정성과관리제도를채택하고있는정부의구성원으로서육군은이를달성하기위하여부실별 로성과목표 지표를사전에설정하고목표치달성여부등의정보를재정운용에활용하는성과관리제 도와부실이소관사업을매년 1/3 씩자체평가하고, 국방부및기재부가이를확인 점검하여예산편

58 5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성등재정운영에활용하는재정사업평가제도틀속에서자체평가한등급에따라예산을차등반영하는데 우수 이상사업은증액, 미흡 이하사업은 3년연속 10% 이상삭감등으로추진하며, 문제사업 ( 유사 중복, 비효율적사업등 ) 을대상으로사업의성과를정량 정성등심층분석문제사업폐지등세출구조조정수단으로활용하여프로그램을관리하기때문에과거처럼단기간내에사업을추진하기가곤란한실태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육군의프로그램을관리하는기획문서인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의구성에대하여살펴보면작성배경은먼저세계정세변화에따라그동안흔들리지않았던육군의위상이타군의급격한성장과환경변화에따라발전함에따라이를개선하고예산을획득하고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2008년에육군기획관리규정이개정되어중 장기전력운영발전방향의위상이육군기본정책서의부록으로변경되었으며, 2009년 1월에 '09~'25 육군기본정책서 가발간됨에따라재작성하게되었다. 작성목적은 '09~'25 육군기본정책서 에제시된정책목표달성에기여하고정책지침을구현하기위하여육군전력운영사업에대한중 장기발전목표와추진방향을제시하고중 장기소요를판단하고, 사업별중 장기발전목표및추진방향, 사업의우선순위등을제시하여국방중기계획소요제기의근거를제공하는중요한문서이다. 발간시 2009년 ~2025년간중 장기육군전력운영발전목표는전력단위예하부대의최상의전투준비및전투력발휘의완전성보장을지원하고, 실용적이고선진화된군운영체계를구축하며, 선진화된병영문화및복무여건을조성함으로써 정예화된선진육군육성 에기여하는것이다. 그리고중 장기전력운영사업은육군정책목표구현및육군개혁추진에긴요한사업, 국방환경변화에대비한미래지향적인신규사업, 육군의열악성극복및야전애로사항을해소할수있는사업등을중점적으로발굴하였다. 분야별로발굴된사업은정책목표부합성, 사업계획의타당성, 소요의적절성등에중점을두고타당성을검토하였다. 기간중전력운영사업소요재원은육군의열악성을극복하고선진국수준의육군운영을보장하기위한기획소요 ( 목표소요 ) 를산출하였다. 따라서소요재원판단과정에서국가재정운용계획및가용국방예산의규모등육군예산획득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고려하지않았다. 따라서이장에서는재정성과관리제도와프로그램예산편성제도의연계등을통한성과중심의재정운용측면에서성과계획서와예산안이얼마나타당성있게편성되었는지를판단하되, 합리적인목표체계도출후성과목표와프로그램, 관리과제와단위사업간의일대일대응원칙에입각하여국방부문의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프로그램의성과목표달성여부와단위사업별성과목표를달성하기위한개별재정사업의추진실적을토대로성과체계가체계내정합성및예산체계와의일관성을가지고있는가. 조직단위의재정성과를한눈에파악할수있는가를분석하고자하며이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있고 육군기본정책서 와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 을연결하는기획문서인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발전방향을중심으로해서과거예산현황과앞으로의 '14~'18 중기계획과의비교를통하여과거의성과를분석하고문제점및발전방향을도출하여앞으로발간될 '14~'28 전력운영종합발전발전방향의작성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5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55 제 1 절급여정책 급여정책은군복무특수성에상응한장병사기복지증진으로직업군인의복무만족도제고및무형전력극대화를목표로한다. 기본급여는정부의처우개선방침을적용하고, 병봉급은복지및사기증진차원에서차별적으로인상하며, 군복무의특수성을반영한수당지급기준의현실화에중점을두고추진한다. 급여정책프로그램은군인, 군무원, 예비전력및건강보험부담금등 4개단위사업 7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사업은장병및예비전력의인건비및제수당을지급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인사참모부인력계획과, 복지정책과, 정작부부대계획과, 동원전력실이담당하여주요정책을발전및시행하고있다. 1.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발전방향 가. 상황평가 1) 군인급여군인은일반공무원에비해정년이짧고목숨을담보로하는고된임무를수행하며, 격오지에서근무하는등군인만의고유한근무환경과뚜렷한특성이있다. 그러나공무원보수규정에는이러한특수성이반영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2) 수당육군은군복무의특수성을반영하여다양한수당을발굴하여지급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 육군의각종수당은동일직급공무원의 85% 수준에머물고있으며, 타군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3) 인력획득신세대젊은이들의어려운근무환경을기피하는경향은더욱심화되고있으며, 이러한사회적현상의영향으로군복무를희망하는자원이점차감소되고있어우수자원획득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안정적인적자원확보와우수자원획득을위해서는군복무환경과처우를획기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60 5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발전목표 1) 장기 : 군인기본급여및각종수당을민간대기업수준으로개선장기적으로군인기본급여및각종수당을민간대기업수준으로개선하고, 특히국방부와공조하에군인보수법시행령을제정하여군고유의특성이반영된독자적인보수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추진한다. 2) 중기 : 타군및공무원보다열악한수당을동등한수준으로개선중기적으로특수지근무수당, 교통보조비, 직책별특정업무비등타군및공무원보다열악한수당을동등한수준으로개선하고, 토요미휴무보상비, 가족별거수당등군복무특수성을반영한수당을발굴하여반영한다. 다. 소요재원판단 구분 총소요 < 표 4-1-1> 급여정책소요재원 중기대상기간 소계 '09 '10 '11 '12 '13 ( 단위 : 억원 ) 장기 ('14 '25) 계 1,299, ,125 52,771 56,515 59,699 63,193 66,947 1,000,047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09~'25 기간급여정책에소요되는재원은 '09~'13 중기대상기간에 29 조 9,125 억원, '14~'25 장기대 상기간에 100 조 47 억원이소요되어총소요재원은 129 조 9,172 억원으로판단하였다. 2. '09~'25 종합발전방향의실태분석 가. '09~'13 기간예산현황과비교분석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과거군은독자적인보수체계를유지하고있었으나, 1982년에군인보수법시행령이국가공무원보수규정과통합된이후일반공무원과동일한급여체계의적용을받게됨으로써군인보수에관한군의독자적인적용과발전이제한된다.

6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57 가 ) 국방급여정책분석첫째, 국방부급여정책추진을위한재원에대하여살펴보면급여정책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국방전력운영비의평균 51.5% 이며, 증가율은연평균 3.9% 로국방전력운영비 5.0% 보다 1.1% 낮게증가하고있다. 이는 '09, '10년에인건비동결에기인한것이며, 이후에는물가상승률을고려하는추세이고, '10년 1.2% 를최저기점으로상승하다다시 '13년에하락하였다. 연도별급여정책예산의추이는다음 < 표 4-1-2> 과같다. 둘째, 기간중국방전력운영비대비점유율은 52.3% 51.0% 로점진적으로비중이줄어들고있는사업으로병력감축계획과연관성이있다. < 표 4-1-2> 국방급여정책과육군급여정책비교 ( 단위 : 억원 (%)) 국방전력운영비 육군전력운영비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급여정책 ( 점유율 ) 전체 급여정책 ( 점유율 ) 국방급여정책대비육군급여정책점유율 199,179 (5.0) 104,160 (2.0) (52.3) 95,206 (5.6) 52,451 (1.8) (54.7) 204,597 (2.7) 105,361 (1.2) (51.5) 97,919 (2.8) 52,368 ( 0.2) (53.5) 217,096 (6.1) 111,725 (6.0) (51.5) 103,681 (5.9) 55,092 (5.2) (53.1) 230,638 (6.2) 117,579 (5.2) (51.0) 109,411 (5.5) 57,532 (4.4) (52.6) 242,290 (5.1) 123,529 (5.1) (51.0) 116,025 (6.0) 60,704 (5.5) (52.3) 218,760 (5.0) 112,471 (3.9) (51.5) 104,448 (5.2) 55,629 (3.3) (53.2) (50.4) (49.7) (49.3) (48.9) (49.1) (49.5)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나 ) 육군급여정책분석첫째, '09~'13 기간중육군급여정책분야는연평균 3.3% 증액으로국방급여정책연평균 3.9% 대비 0.6% 저조하였으며, 육군전력운영평균증가율 5.2% 보다 1.9% 낮게증가율이반영되었다. 둘째, 급여정책분야는인건비, 제수당등대표적경직성경비로서육군전력운영비의비중은 54.7% 52.3% 로감소추세에있으며이는인력감축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국방급여정책대비육군급여정책점유율은 50.4% 에서 48.9% 로점차감소하는추세로서이는육군의병력이타군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감축되는결과로판단된다. 2) '09~'25 종합발전방향과비교육군은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육군전력운영사업에대한중 장기

62 5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발전목표와추진방향을제시하고중기계획의소요제기근거를제공하며, 사업분야별예산획득과활동 을추진하여왔다. 다음 < 표 4-1-3> 은 '09~'25 종합발전방향과최근육군전력운영비를비교하였다. < 표 4-1-3>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09~'25 대비급여정책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급여정책 ( 점유율 ) 전체 급여정책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02,010 (6.8) 52,771 (2.0) (51.7) 95,206 (5.6) 52,451 (1.8) (54.7) 320 ( 0.2) (3.0) 111,554 (9.3) 56,515 (7.0) (50.6) 97,919 (2.8) 52,368 ( 0.2) (53.5) 4,147 ( 7.2) ( 2.9) 114,164 (2.3) 59,699 (5.6) (52.2) 103,681 (5.9) 55,092 (5.2) (53.1) 4,607 ( 0.4) (0.9) 116,544 (2.1) 63,193 (5.8) (54.2) 109,411 (5.5) 57,532 (4.4) (52.6) 5,661 ( 1.4) ( 1.6)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116,747 (0.2) 66,947 (5.9) (57.3) 116,025 (6.0) 60,704 (5.5) (52.3) 6,243 ( 0.4) (5.0) 112,204 (4.1) 59,825 (5.3) (53.2) 104,448 (5.2) 55,629 (3.3) (53.2) 4,196 ( 1.9) (0) 첫째,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급여정책은평균 5조 9,825억원, 평균증가율 5.3% 로 '09~'25 종합발전방향의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4.1% 보다 1.2% 많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도 '10년 50.6% 에서 '13년 57.3% 로확대하는모습이다. 둘째, 육군급여정책평균은 5조 5,629억원, 평균증가율 3.3% 로육군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5.2% 보다 1.9% 낮게편성되었으며, 육군전력운영비중점유율도 '09년 54.7% 에서 '13년 52.3% 로축소반영되었다. 셋째, '09~'25 종합발전계획급여정책과육군급여정책을비교하면급여정책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4,196억원이부족하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2.0% 가감소하였고, 점유율은 '10년도 ᐨ2.9% 를저점으로점차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넷째, 이를종합분석해보면육군에서추진하는주요정책사업에필요한재원의예산화가계획대로추진되고있지못함을의미하며이에대한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3)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09~'25 종합발전방향소요재원대비육군급여정책예산편성부족액은 4,196억원이다. 세부사업별예산분석은다음과같다.

6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59 < 표 4-1-4> 육군급여정책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급여정책총계 52,451 (1.8) 52,368 ( 0.2) 55,092 (5.2) 57,532 (4.4) 60,704 (5.5) 55,629 (3.3) 군인인건비 ( 점유율 ) 군무원인건비 ( 점유율 ) 예비전력인건비 ( 점유율 ) 건강보험부담금 ( 점유율 ) 46,121 (1,9) (87.9) 3,695 (1.1) (7.0) 2,635 (1.2) (5.0) - 0 (0) 46,048 ( 0.2) (87.9) 3,690 ( 0.1) (7.0) 2,630 ( 0.2) (5.0) - 0 (0) 48,570 (5.5) (88.2) 3,827 (3.7) (6.9) 2,695 (2.5) (4.9) - 0 (0) 50,704 (4.4) (88.1) 3,992 (4.3) (6.9) 2,835 (5.2) (4.9) 1 (100) (0) 53,657 (5.8) (88.4) 4,112 (3.0) (6.8) 2,929 (3.3) (4.8) 6 (500) (0) 49,020 (3.5) (88.1) 3,863 (2.4) (7.0) 2,745 (2.4) (4.9) 1.4 (120) (0)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첫째, 인건비는대표적경직성경비로신규반영및증액이제한된다. '09년까지는 1.8% 선에서증가율을보였으나, '10년에는오히려 0.2% 가감소하였다. 둘째, '09년 ~'13년까지육군급여정책예산은평균 3.3% 인상되었으며, 군인 : 3.5%, 군무원 : 2.4%, 예비전력 : 2.4% 가인상되었다. 군인인건비가 '11년 ~'13년간 5.5%~5.8% 로크게인상되어, 군무원, 예비전력인건비보다비교적많이인상된것은병봉급의인상영향이크다. 셋째, 건강보험부담금은 2012년최초로 1억원이편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6억원으로증액되었다. 넷째, '13년도군인인건비중병봉급을제외하고는 '12년예산기준증가율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오히려상대적으로낮아진모습을보인다. 다섯째, '17년까지병봉급 2배인상으로간부수당현실화및인상이제한되며, 병봉급인상대비상대적으로간부처우개선이저조하여신세대젊은이들의어려운근무환경을기피하는경향은더욱심화되고있으며, 이러한사회적현상의영향으로군복무를희망하는자원이점차감소되고있어우수자원획득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므로안정적인인적자원확보와우수자원획득을위해서는군복무환경과처우를획기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여섯째, 과거군은독자적인보수체계를유지하고있었으나, 1982년에군인보수법시행령이국가공무원보수규정과통합된이후일반공무원과동일한급여체계의적용을받게됨으로써군인보수에관한군의독자적인적용과발전이제한되고있어군인보수법시행령의재제정이요구된다.

64 6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14~'18년중기계획기간의재원과비교분석육군의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급여정책목표달성을위한 '14~'18 기간급여정책재원배분과 '14~'18 중기계획 1) 급여정책재원배분을비교하여장기계획수립시착안사항과현중기계획수립의타당성을분석하고자한다. 1) 프로그램총괄재원편성추이 < 표 4-1-5>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년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09~'25 종합발전 전체 급여정책 ( 점유율 ) 132,294 (1.3) 70,801 (5.7) (53.5) 139,293 (5.2) 73,024 (3.1) (52.4) 145,050 (4.1) 75,035 (2.7) (51.7) 150,717 (3.9) 77,173 (2.8) (51.2) 155,793 (3.4) 79,330 (2.8) (50.9) 144,629 (3.6) 75,072 (3.4) (51.9) '14~'18 중기계획 전체 급여정책 ( 점유율 ) 124,566 (7.4) 65,405 (7.7) (52.5) 134,152 (7.7) 70,393 (7.6) (52.4) 143,278 (6.8) 75,430 (7.1) (52.6) 152,541 (6.5) 80,837 (7.1) (52.9) 161,732 (6.0) 85,824 (6.2) (53.1) 143,254 (6.9) 75,578 (7.1) (52.7) '09~'25 대비급여정책 금액 ( 점유율 ) 5,396 (2.0) ( 1.0) 2,631 (4.5) (0) 395 (4.4) (0.9) (4.3) (1.7) 6,494 (3.4) (2.2) 506 (3.7) (0.8)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첫째,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급여정책은평균 7조 5,072억원, 평균증가율 3.4% 로 '09~'25 종합발전방향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3.6% 보다 0.2% 낮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은 53.5% 에서 50.9% 로축소하는모습이며평균점유율은 51.9% 이다. 둘째, '14~'18 중기계획에서급여정책은평균 7조 5,578억원, 평균증가율 7.1% 로육군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6.9% 보다 0.2% 높게편성되었으며, 점유율평균은 52.7% 이며, '14년 52.5% 에서 '18년 53.1% 로확대하여반영되었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의급여정책을비교하면 '14~'18 중기계획의급여정책은재원규모면에서연평균 506억원이증가되어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3.7% 높게증가하였고, 점유율도평균 0.8% 높게반영되었다. 특히 '15년까지는 '14~'18 중기계획의급여정책이 '09~'25 종합 1)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6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61 발전방향의급여정책보다적었으나, 2016년부터는 '14~'18 중기계획의급여정책이 '09~'25 종합발전방향의급여정책을초월하게계획되었다. 넷째, 이를종합분석해볼때육군의급여정책은국방개혁기본계획에따른간부중심의기술집약형군구조개편으로간부인건비가증가되고있으며, 2017년까지병봉급 2배인상이라는목표를정해놓고추진하기때문에차후 '14~'28 전력운영종합발전계획작성할때반영되어야할것이다. 2) 주요사업별재원편성추이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장기적으로대기업수준의처우보장과독자적인보수체계구축하기위해군인기본급여및각종수당을민간대기업수준으로개선하고, 특히국방부와공조하에군인보수법시행령을제정하여군고유의특성이반영된독자적인보수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추진하며, '14~'18 중기대상기간에는타군과공무원대비열악한수당체계개선특수지근무수당, 교통보조비, 직책별특정업무비등타군및공무원보다열악한수당을동등한수준으로개선하고, 토요미휴무보상비, 가족별거수당등군복무특수성을반영한수당을발굴하여반영한다는목표를수립하여추진하였다. < 표 4-1-6>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년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09~'25 종합발전 급여정책총계 70,801 (5.7) 73,024 (3.1) 75,035 (2.7) 77,173 (2.8) 79,330 (2.8) 75,072 (3.4) 급여정책총계 65,405 (7.7) 70,393 (7.6) 75,430 (7.1) 80,837 (7.1) 85,824 (6.2) 75,578 (7.1) 군인 ( 점유율 ) 58,264 (8.2) (89.1) 62,936 (8.0) (89.4) 67,642 (7.5) (90.1) 72,684 (7.4) (89.9) 77,323 (6.4) (90.1) 67,770 (7.5) (89.7) '14~'18 중기계획 군무원 ( 점유율 ) 4,104 (4.5) (6.3) 4,287 (4.4) (6.1) 4,478 (4.4) (5.9) 4,677 (4.4) (5.6) 4,885 (4.4) (5.7) 4,486 (4.4) (5.9) 예비전력 ( 점유율 ) 3,029 (4.2) (4.6) 3,162 (4.4) (4.3) 3,303 (4.4) (4.4 3,468 (5.0) (4.3) 3,607 (4.0) (4.2) 3,314 (4.4) (4.4) 건강보험부담금 ( 점유율 ) 7 (16.7) (0.01) 7 (0) (0.01) 8 (14.3) (0.01) 8 (0) (0.01) 9 (12.5) (0.01) 7.8 (8.7) (0.01) 차이 총계 5,396 (2.0) 2,631 (4.5) 395 (4.4) (4.3) 6,494 (3.4) 506 (3.7)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66 6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14~'18 중기계획은국방개혁기본계획에따른간부중심의기술집약형군구조개편및상비병력감축에대비, 효율적작전여건보장을위한간부중심의전투부대인력구조개편여건조성과처우개선을통한전투의욕을고취한다는목표를수립하고, 그중점을첫째, 군구조개편및전작권전환대비효율적작전여건보장을위한장교증감소요반영 ( 대위이상장교 2,084명증원, 중 소위 4,268명감축 ), 둘째, 병력자원감축에따른전투력공백방지및업무의숙련도향상을위한부사관확대운영소요반영 ('18년 : 14,165명획득 ( 전문하사 3,034명 ), '25년 : 34,058명 ( 전문하사 3,990명 )), 셋째, 첨단무기체계중심의기술집약적정예군건설을위한전투부대인력구조개선및부사관증원소요반영 ('18년까지부사관 1.4만명증원 ), 넷째, 병사봉급대폭적인상을통한획기적처우개선추진, 다섯째, 군핵심전투인력사기제고를위한특수업무수당인상에두는것으로수정하였다. 가 ) 증가율분석 (1) 기간중평균증가율 7.1% 보다높은단위사업은건강보험부담금 8.7% 군인인건비 7.5% 순이며, 군무원과예비전력인건비는평균이하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급여정책평균재원은 7조 5,072억원, 평균증가율 3.4% 이며, '14~'18 중기계획에서의급여정책평균은 7조 5,578억원으로 '09~'25 종합발전방향급여정책보다연평균 506억원높게반영되고있으며, 평균증가율은 7.1% 로 '09~'25 종합발전방향평균증가율보다 3.7% 높게편성되었다. 나 ) 점유율분석 (1) 기간중점유율이높은단위사업은군인인건비 89.7% 이며, 기타군무원인건비 5.9% 예비전력인건비 4.4% 건강보험부담금 0.01%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2) 군인인건비등급여정책은대표적경직성경비로서, 이중군인인건비는평균 89.7% 로서급여정책의대부분은군인인건비라고생각하면될것이다. 다 ) 군인인건비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군인인건비는, 군인의기본급을 2013년까지민간중견기업수준으로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대기업수준으로인상을목표로추진하며, 병봉급은 2014년까지병영생활실소요경비수준인 11.2만원 ( 상병 ) 으로인상하고, 2014년이후에도최소한의기본욕구를충족할수있는수준이상으로점진적인인상을추진한다는목표를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반면 '14~'18 중기계획에서는간부중심의기술집약형선진군구조로의개편, 핵심전투인력사기제고및장병처우개선을위한수당현실화, 병사봉급획기적인상으로대폭적처우개선을목표로수립하여추진하였다. 실제로 '14~'18 중기계획에편성된급여정책중군인인건비는재원규모면에서연평균 6조 7,770억원이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은 7.5% 로서급여정책 7.1% 보다 0.4% 가증가하였고, 점유율은 89.1% 에서 90.1% 로증가하는모습이다. 이는국방개혁기본계획에따른간부중심의기술집약형군구조

6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63 개편으로장교증감소요반영 ( 대위이상장교 2,084명증원, 중 소위 4,268명감축 ), 병력자원감축에따른전투력공백방지및업무의숙련도향상을위한부사관확대운영소요반영 ('18년 : 14,165명획득 ( 전문하사 3,034명 ), '25년 : 34,058명 ( 전문하사 3,990명 )), 전투부대부사관증원소요반영 ('18년까지부사관 1.4만명증원 ), 그리고병사봉급대폭적인상을통한획기적처우개선을추진하면서, 2017년까지 2012년봉급의 2배로인상한다는목표를정해놓고추진하는결과로인건비가인상되는것으로수정하였다. 라 ) 군무원인건비 '14~'18 중기계획에서군무원인건비는기본급여, 일반수당, 특수업무수당, 복리후생비등으로구성되며 '18년까지민간중견기업수준으로인상한다는목표로추진하고있다. 실제로 '14~'18 중기계획에편성된급여정책중군무원인건비는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4,486억원이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은 4.4% 로서급여정책 7.1% 보다 2.7% 가감소하였다. 점유율은 6.3% 에서 5.7% 로감소하는모습이다. 증가율은 4.4% 를유지하고있으나, 점유율이감소하는이유는상대적으로군인인건비가증가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마 ) 예비전력인건비 '14~'18 중기계획에서예비전력인건비는공무원보수규정에의해공무원과공통으로적용되는보수성경비로서기본급여, 일반수당, 복리후생비등으로구성되며, '18년까지민간중견기업수준으로인상한다는목표로추진하고있다. 실제로 '14~'18 중기계획에편성된급여정책중예비전력인건비는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3,314억원이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은 4.4% 로서급여정책 7.1% 보다 2.7% 가감소하였다. 점유율은 4.6% 에서 4.2% 로감소하는모습이다. 예비전력인건비도마찬가지 4.4% 의증가율을유지하고있으나, 점유율이감소하는이유는상대적으로군인인건비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바 ) 건강보험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은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7.8억원이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은 8.7% 로서급여정책 7.1% 보다 1.6% 가증가하였으며, 예산은점차증가하는모습이다.

68 6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3. 분석 가. 육군의그동안발전노력 군인의보수는높은사기로임무에전념하게할뿐만아니라우수한군인력의획득과유지에직결 되는복지의척도이자국민의군에대한존중과배려의상징이라할것이다. 육군은지난 10 년간군인 보수, 즉봉급과각종수당을지속적으로인상하고군직무특수성에맞는수당소요를개발하고자적 극적노력을지속적으로시행하였다. < 표 4-1-7> '04~'13 년간군인보수주요변천내용 년도주요내용특징 '04 기본급 5.5% 인상 '05 '06 봉급 2.4% 인상군법무관수당 ( 신설 ) 지급 봉급 2.0% 인상분대장지휘활동비 ( 신설 ) 지급 : 월 2 만원 정액급식비 12 만원 (+3 만원 ) 인상육아휴직수당 30 만원 (+10 만원 ) 인상 군법무관수당지급방법변경 : 군인등의장려수당에서분리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 기본급산입 '07 봉급 2.5% 인상본봉 1.3%, 성과상여금 1.2% '08 '09 '10 '11 '12 처우개선 2.5% 인상헬기병승무원항공수당 3 만원 ( 신규 ) 처우동결중령직책별특정업무비부서장 ( 신설 ) 처우동결효도휴가비 ( 신설 ) 봉급 6.41% 인상장교후보생교보재지원비 ( 신설 ) 기본급인상 : 장교 4.4%, 병 4.08% 중령직책별특정업무비단독직위 ( 신설 ) 대대급이하당직비 ( 신설 ) 지급 봉급 1.8%, 수당인산 0.7% 효과 장기군법무관수당대상확대 ( 장기지원자 40% 지급 ) 병휴가비단가인상 : 88 월 / km 108 원 / km '13 기본급인상 : 3.46%, 병 20% 대우군무원수당확대 : 6 급 4 급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군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보수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 : 안보경영연구원, , p. 20( 표 2-2). < 표 4-1-7> 에서는 '04년부터 '13년까지의주요군인보수변화내용은 '05년도군법무관수당 ( 신설 ) 을지급하였으며, '06년도에는분대장지휘활동비 ( 신설 ) 지급 : 월 2만원,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 기본급산입을들수있다. '09년도와 '10년도에는범정부차원의급여가동결이되었으며, '09년도에중령급직책별특정업무비가부서장에게신설되었고, '10년도에병기본효도휴가비 ( 신설 ), '12년도에는중령급직책별특정업무비가단독직위에게도지급되었으며, 대대급이하당직비가신설지급되었다.

6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65 나. '09~'25 종합발전방향상의문제점, 주요쟁점 '09~'25 종합발전방향을작성해서추진했지만 '09~'13 기간예산을편성해서집행한결과와비교해보면많은문제점을발견할수있다. 육군의급여정책은병력구조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다. 육군은국방개혁에따라병을감축하고간부를증원하는병력구조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다. 간부증원은 '13년 125,471명 (25%) '18년 138,399명 (29%) 으로 12,928명을증원하며, 특히매년하사인력을현실화하여예산편성해야된다는이슈에대해서는 '14년부터정원과예산정원을동일하게반영하겠다는목표로추진하였다. 또한정책적이슈가되고있는병봉급은매년지속적으로인상해 '17년까지 '12년대비 2배로인상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상병봉급의경우 '12년 97,500원에서 '17년에는 2배에해당하는 19만 5,800원으로인상할방침이다. 일반공무원과경찰공무원에비해적게받는군인공무원의보수를높여주기위해서일반공무원에게는지급되고있으나, 군인에게지급되지않는수당을검토하여수당지급을추가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그내용중공무원의기본임무라볼수있는출장업무에서출장비를받는것과해군의경우기본적으로함정에근무하는장병에게지급하는함정수당이외에함정이출동하면함정수당가산금을지급하고있는사례등같은일또는더욱힘든일을함에도불구하고예산상의문제혹은숫자가많아서상대적으로육군의장병이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장기야외숙영훈련의경우출퇴근이제한되고, 위험부담이증가하는등해군의함정출동시와같은조건이됨에도수당이없어상대적박탈감을가지게됨으로육군의장기야외숙영훈련참가간부에지급할수있는특수임무출동수당신설을중점분석한다. 1) 간부정원구조개선육군의급여정책은병력구조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다. 육군은국방개혁에따라병을감축하고간부를증원하는병력구조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방개혁추진과연계하여상비병력을감축하되간부비율을적정수준으로상향조정하여병력구조를정예화하는사업으로 '25년까지상비병력은 38.7만명으로감축하고, 간부비율은 40% 로상향조정할계획이다. 가 ) 국방개혁은부대구조, 전력구조, 병력구조를개혁하는것으로해군과공군은전력구조개선위주로추진하는반면, 육군은전분야에대한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 특히병력및부대감축은육군이주로관련된다. 나 ) 육군개혁의핵심은출생률저하로인한병역자원감소와병복무기간단축을고려, 전력의효율적운용을위해부대수및병력 (30% 정도 ) 을감축하는대신첨단무기체계증강과정예간부증원으로단위전투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다 ) 지난 7년간부대수감소와병력감축추진대비간부증원추진은절반수준으로미흡하여부대구조와병력구조간의불균형이발생되고있다. 즉, 병력감축은 '06년부터계획대로진행되어감축목

70 6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표의 30% 인 4.7만여명이감축되었으나, 간부증원은 '10년부터시작되어증원목표의 16% 인 5,800여명증원하는데그치고있다. 라 ) 현재육군의간부비율은북한군및동북아주변국간부비율의절반수준으로북한과주변국과의대등한전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간부비율확대가절실하다. 주변국의간부비율이미국 54%, 일본 59%, 중국 52%, 러시아 40%, 북한 40% 에비해육군은 25% 수준으로저조하다. 이는예산부족도문제가있지만우수자원확보에도문제가있음을알수있다. 2) 하사운영예산현실화 정원대비감소반영된하사인력운영예산을정원수준으로편성하여정상적인부대운영을위한사업이다. 하사는대대급이하전투력발휘의주역으로서하사인력확보는병력감축에의한양적전투력공백을메우고, 병복무기간단축에따른숙련병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는최선의대안이다. 그런데하사의편제상정원ᐨ예산편성정원ᐨ인력운영정원이불일치하여정원기준예산편성을통한하사인력운영정상화가요망되며우수자원을지속적으로획득할수있도록제도가병행개선되어야할것이다. 3) 병봉급인상 현재병봉급은계급에따라차등지급이이루어지고있는데상병을기준으로병봉급인상추이를살펴보면, 2006년수립한국방개혁기본계획에서 2020년에병봉급을 20만원으로설정한후 2008년까지는그에맞춰인상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공무원처우개선동결로병봉급역시동결되어있었다가 2011년부터조금씩증가해왔다. 2013년국방예산안의경우전년대비 15% 증가하고있다. 병봉급과함께병인건비의구성요소인병수당은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등을포함하는데, 2012년을기준으로특수지근무수당의경우비무장지대상주근무자에게는 30,000원이지급되고 GOP, 해안초소등근무자에게는 17,000원이되고있다. 4) 대우군인수당 진급적기가경과된장교 / 부사관에게공무원및군무원과같은수준의대우수당을지급하기위한사업이다. 2) 육군은타공무원과형평성을유지하고, 개인의근무의욕을고취하며, 성실하게근무하는복무문화조성을위해공무원과군무원들에게지급되는대우공무원수당과대우군무원수당에준하는 대우군인수당 을지급할것을 2012년 4월국방부에건의하였으나관련법령부재로지급할수없었기에, 대우군인수당 을군인사법시행령에반영할수있도록건의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3) 2)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 육군본부, 대우군인수당관련법령개정건의, 인사관리제도과내부문서, 월.

7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67 같은군부대에서근무하는군무원의경우당해계급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근무하고승진하지못한성실, 유능한자를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여당해군무원월봉급액의 4.1% 를대우군무원수당으로지급하고있으나군인에게는대우공무원수당이없으니상대적박탈감이더욱클수밖에없다. 5) 특수임무출동수당장기야외훈련등군인의특수임무에따른육체적고통, 상해위험노출, 가정생활유지의어려움등고충에대해보상하기위한사업이다. 그러나육군의야외숙영작전및훈련등특수임무는군인의당연한기본임무로보고단지영내에서 시간외근무 한것과동일하게보는경향상존하고있으나, 지상에서의야외숙영훈련도함정근무와같이육체적고통, 상해위험노출, 가정생활유지의어려움은유사하므로이에대한보상필요하다. 해군의경우함정출동시출동가산금을 1일 8,000원지급하고있고공무원의경우인근지역에출장을갈경우 2만 ~4.5만원의출장비를받는다. 4. '14~'28 종합발전방향에반영과제 가. 향후재원투자방향첫째, 군구조개편에연계된연차적인병력조정에따른인건비를반영하는것이다. 기술집약형군구조로의개편에따른병과장교의감축과간부중심병력구조로전환및하부조직전투력보강차원에서의부사관과유급지원병의증가가요구된다. 그리고정예화된병력구조개선및부대편성완전성을보장하는데중점을두어야한다. 군인인건비는군간부들의처우개선을통한군사기증진및복무만족도제고하고간부중심의기술집약형선진군구조개편소요를반영하기위하여중기병력운영계획에따른병력감축및간부증원소요반영하며, 첨단무기체계중심의기술집약적정예군건설을위한전투부대인력구조개선및부사관증원소요반영하여병력감축및복무기간단축에따른전투력공백방지하여야한다. 또한유급지원병확대운영소요를반영하고병봉급인상으로대폭적처우개선, 특수업무수당및일반수당등의인상소요를반영한다. 둘째, 전투형군대육성을위한필수소요중심의수당단가인상을반영해야한다. 수당은체계적인접근을통해합리적인기준을설정하고, 중장기계획하에서결정되어야한다. 군인수당의정책방향은전투형군대육성을위한필수소요중심의수당단가인상을반영할수있도록위험또는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는것에대한보상을위한수당에중점을두어야한다.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지근무수당등이이에해당된다. 셋째, 육군의수당은타군과공무원에비해서열등한부분을보완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

72 6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급여분야예산은복지의척도이자우수인력유입에필수적인요소로작용하므로, 지속적인증대노력이필요하고, 특히타군과공무원에비해서열등한부분을보완하는대우군인수당신설, 특수임무출동수당신설에노력을집중할필요가있다. 군인과공무원이받는 32종의수당중에서군인이받지않는수당은대우공무원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3종이있다. 이와같은수당은예산부족을이유로육군전장병을대상으로추진하기보다는특전사나헬기조종사등육군을대표할수없는일부계층을위해전략적으로접근하여확대하려고하는노력보다는전육군장병이공감하고피부로와닿는수당이될수있도록공감대형성과확산이필요할것이다. 따라서운군은많은병역을유지하면서부족하거나상대적으로부족하게대우를받는여러가지제도와모순들을찾아국민의공감대를형성하여국가와국민을위해목숨을아끼지않고국가의부름에헌신적으로희생하고봉사하는장병들의피와땀이국가재정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적극적으로보상하여군에대한자긍심과끝없는충성심을지속적으로이끌어내는데최선을다해야겠다. 오늘도아들을군에보내고잠못드시는어머니의마음처럼장병들의처우개선을해야한다. 나. 간부중심의군인력구조구축 1) 개요향후군인력관리의가장중요한과제는인력구조를기술집약적이고전문화된군에부합하도록현재보다간부비율이높은구조로전환하는것이다. 국방개혁의일환으로병인력을감축하되부사관을증원하는인력구조조정을중장기적으로추진하고있다. 국방개혁에관한법률에의하면각군의간부병력의비율이 40% 이상이되도록요구하고있다. 2) 발전목표육군은 '25년까지상비병력은 38.7만명으로감축하고, 간부비율은 40% 로상향조정할목표아래국방개혁을추진하고있다. 국방개혁기본계획 (2012~2030) 에서는현재 64만명 (2011년기준 ) 수준의총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줄이도록하고있다. 향후 2022년까지병은 14만 5천명이감축되고부사관은 3만 9천명증가하도록계획하고있다. 이에따라간부병력의비율이 '11년 28.9% 에서 2025년에는 42.5% 까지높아지는인력구조로전환될것이다. 한편중기기간병력운영계획상으로는 2018년까지간부비율을 33.8% 로확대하도록하고있다. 4) 4)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27.

7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69 < 표 4-1-8> '13~'16 중기기간국방인력조정계획 ( 단위 : 명 ) 구분 대상기간 '13 '14 '15 '16 '17 계 장교증감 부사관증원 - 2,181 2,183 3,855 4,071 12,290 병감축 2,745 3,149 6,944 3,864 15,514 32,216 출처 :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26< 표 Ⅳ-3>. 3) 발전방향육군병력구조개선의구체적계획은, 첫째, 간부증원은 '13년 125,471명 (25%) 에서 '18년 138,399명 (29%) 으로 12,928명, 5% 확대할계획으로이중대위이상장교는 926명증가, 중사이상부사관은 12,183명증가, 중 소위급장교는 2,322명감소할계획이며, 둘째, 병감축은 '13년 375,932명에서 '18 년 338,869명으로 37,063명을감소하며, 하사인력은 '14년부터정원을 27,619명으로하며, '15년이후정원은 27,300명으로예산정원과동일하게반영현실화하였다. < 그림 4-1-1> 간부증원계획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8. 증원된간부는대대급하부구조보강 ( 부지휘자신편, 장기숙련부사관전환, 전투부사관편제보강 등 ), 첨단장비운용인력보강 ( 정찰체계전력화, 화력장비 / 기동장비 / 육군항공전력화등 ), 특수전력정 예화 ( 부대개편등 ), 지휘조직및제대별참모부보강에활용한다.

74 7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4) 개략적예산판단인력구조를조정하려면많은예산이소요될것이다. 전체병력수의감축에도불구하고병력의운영비는늘어날수밖에없다. 병 1인당연간인력유지비는상병기준으로약 320만원이소요되나부사관 1인당연간인력운영비로는상사기준으로병인력운영비의 16배인약 5,200만원이소요된다. 그러므로병의감축으로인한인건비감소분보다는부사관증원에따른인건비증가분이훨씬크게나타나는것이다. 특히장교는중 소위를줄이는대신대위이상의정원을늘리고, 부사관은상사이상의정원이크게늘어나게되어인력운영비는더많이늘어나게된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국방예산에서인력구조조정에따른인건비변화를충분히반영할수있어야한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의보고서에따르면 2011년도에설정한미래인력구조를달성하려면인력구조의변화에따른순수인건비가 2025년까지매년 5.7% 정도늘어나야될것으로판단되고있다. 한편최근국방부의판단에의하면국방개혁기본계획대로인력구조를변경시키려면 2012년에 13조 4,900억원인병력운영비가 2018년에는 18조 5,200억원, 2025년에는 26조 5,600억원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 국방비가연 5% 씩증가한다고가정하면국방비중병력운영비가차지하는비율은 2012년에 40.9% 인데 2018년에는 41.9%, 2025년에는 42.7%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만약방위력개선비비중을현재 (30%) 보다확대하려한다면전력유지비의예산점유율이줄어들수밖에없는데이는실천하기어려운방안이될것이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국방비는연 5% 보다높게책정되어야할것이다. < 표 4-1-9> 육군의간부정원구조개선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14~'28)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16 '17 '18 '19 장기소요 ('20~'28) 인원 ( 명 ) 30,913 2,179 13,327 2,012 3,215 3,454 2,077 2,569 15,407 재원 ( 억원 ) 6, , ,811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10. 육군의간부정원구조개선에소요되는재원은단기소요로서 '14년도에 2,179명을반영하여 495억원이소요되며, 중기계획기간인 '15~'19년에는 13,327명에대해추가소요 2,869억원이소요되며, '20~ '28년기간장기소요재원은 15,407명이증원되어 2,811억원이소요된다. 따라서총소요재원은 30,913명증원되어 6,175억원이소요된다.

7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71 다. 하사운영예산현실화 1) 개요정원대비감소반영된하사인력운영예산을정원수준으로편성하여정상적인부대운영을위한사업이다. '13년에는부족예산의자구책강구를위해정상진급자진급발령월을연말로조정하는등육군전간부사기저하가우려되는실정이다. 2) 발전목표 2014년을목표연도로하사의편제상정원대로예산편성을한다. 3) 발전방향하사는창끝부대이하전투력발휘의주역으로서하사인력확보는병력감축에의한양적전투력공백을메우고, 병복무기간단축에따른숙련병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는최선의대안이다. 그런데하사의편제상정원ᐨ예산편성정원ᐨ인력운영정원이불일치하여정원기준예산편성을통한하사인력운영정상화가요망된다. 하사의편제상정원ᐨ예산편성정원ᐨ인력운영정원이불일치하는사유는 5) 첫째, '03년병복무기간단축 (26개월 24개월 ) 에따라 '04년 ~'07년간병대체하사증원을위해정원은 16,363명이증가되었으나, 예산은 8,847명, 54% 로부족하게반영되었다. < 그림 4-1-2> 하사의편제상정원 - 예산편성정원 - 운영정원이불일치현상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월.

76 7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둘째, '07년이후병복무기간추가단축에따라초임하사획득저조로인한인력운영악화로 '10년이후예산인원동결 (23,923명, 정원의 80~85%) 되었다. 셋째, '11년이후하사획득여건개선으로획득인원이증가하여예산편성정원을초과하는현상이발생 ('11년 101%, '12년 103% 획득 ) 하였으며이는국회의예산권을침해하여정책을추진했다는지적을받았고추가적인소요는연가보상비와기타예산으로집행하였다. 따라서차후에는정원기준예산편성을통한하사인력운영정상화가요망된다. 4) 개략적예산판단 '14년부터는정원기준예산편성을통한하사인력운영정상화가요망되는바, '13년 27,939명 '14 년 27,619명 '15년이후 27,300명예산편성으로안정화한다. 육군의하사운영예산현실화에소요되는재원은먼저단기소요로서 '14년도에 27,619명을반영하여 6,553억원이소요되며, 중기계획기간인 '15~'19년에는매년 27,300명에대해추가소요 3조 4,239억원이소요되며, '20~'28년기간장기소요재원은매년 27,300명에대해 6조 2,477억원이소요된다. < 표 > 하사운영예산현실화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14~'28)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20~'28) 정원 ( 명 ) - 27,619-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재원 ( 억원 ) 10 조 3,269 6,553 3 조 4,239 6,472 6,942 6,942 6,942 6,942 6 조 2,477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13. 따라서 '14~'28 년간총소요재원은 10 조 3,269 억원이소요된다. 라. 병봉급인상 1) 개요최근병봉급의인상필요성에대한논의가많이되고있다. 우리군은큰규모의병력을유지하기위하여징집을통해다수의병을유지하고있다. 제한된국방예산으로많은수의병을유지하기위해서병인건비를적게투입하여운영하고있다. 그리하여병봉급이군내기본생활비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유지되고있으며, 이는병역수행의가치와국가의기여도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이다. 징병제병력을유지하고있는타국가들에비하여도우리군의병봉급이낮은상황이다. 따라서병봉급의현실화를위한목소리가높다. 그러나국방당국은병의수가많은관계로봉급을획기적으로높이기는어렵다고한다. 2012~2016 국방중기계획에서는병봉급을매년 5% 정도인상하는것을제

7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73 시하고있다. 그러나국방예산편성에있어어느정도전향적인자세를견지하여중기기간동안병 봉급의대폭적인인상을추진할필요가있다. 6) < 표 > 연도별병봉급변화추이 ( 상병기준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봉급 ( 원 ) 65,000 80,000 88,000 88,000 88,000 93,700 97, ,100 증가율 (%) 출처 :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34< 표 Ⅳ-11>. 상병을기준으로병봉급인상추이를살펴보면, 2006년국방개혁기본계획에서 2020년에병봉급을 20만원으로설정한후 2008년까지는그에맞춰인상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공무원처우개선동결로병봉급역시동결되어있었으며 2011년부터조금씩증가해왔다. 2013년국방예산안의경우전년대비 15% 증가한것은정치적인영향에기인한것이다. 병봉급과함께병인건비의구성요소인병수당은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을포함하는데, 2012년을기준으로특수지근무수당의경우비무장지대상주근무자에게는 30,000원이지급되고 GOP, 해안초소등근무자에게는 17,000원이되고있다. 2) 발전목표장병복무여건개선을위해앞으로매년지속적으로병봉급을인상해 '17년까지 '12년대비 2배로인상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상병봉급의경우 '12년 97,500원에서 2017년에는 2배에해당하는 19만 5,800원으로인상할계획이다. 3) 발전방향군병영문화개선및장병 사기복지증진을위해공통처우개선율을 4.5% 로반영하고병봉급을 '17년까지 '12년대비 2배로인상할수있도록, '13년(20%), '14년(15%), '15년(15%), '16년(15%), '17년 (10%), '18년(5%) 으로인상할계획으로상병기준급여는 '12년(97,500원), '13년(117,000원), '17년 (195,800원), '18년(205,600원) 으로인상할수있도록하며, 향방군무원및상근예비역처우개선으로는향방군무원은 4.5%, 상근예비역은현역병과동일수준으로봉급인상을할계획이다. 병봉급의인상은병인원수가많아서어려울것이라고하는것은잘못된인식이라고볼수있다. 병봉급을 15% 인상하는데드는단년도추가비용은 789억원수준이다. 이는 2013년요구국방예산의 0.2% 에불과하다. 이정도의인상은병의군내기여도를고려할때큰액수라고할수없다. 6)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28.

78 7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4) 개략적예산판단 다음 < 표 > 와같이봉급인상비율에따른예산소요액이산출될수있다. 병봉급을매년 15% 씩인상한다고할때, 2017년까지향후 5년간현재수준의예산보다 1조4,480억원정도가추가소요될것이며, 병봉급을매년 10% 씩인상한다면현재수준의예산보다 9,020억원정도가, 매년 5% 씩인상한다면 4,217억원정도가추가적으로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연 15% 씩인상시 연 10% 씩인상시 연 5% 씩인상시 구분 < 표 > 병봉급인상에따른예산소요 '12 년 대상기간 ( 단위 : 억원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계 예산 5,258 6,047 6,954 7,997 9,196 10,576 추가소요 789 1,696 2,739 3,938 5,318 14,480 예산 5,258 5,784 6,362 6,998 7,698 8,468 추가소요 526 1,104 1,740 2,440 3,210 9,020 예산 5,258 5,521 5,797 6,087 6,391 6,711 추가소요 ,133 1,453 4,217 출처 :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29< 표 Ⅳ-6>. 마. 대우군인수당 1) 개요 진급적기가경과된장교 / 부사관에게공무원및군무원과같은수준의대우수당을지급하기위한사업으로 7) 육군은타공무원과형평성을유지하고, 개인의근무의욕을고취하며, 성실하게근무하는복무문화조성을위해공무원과군무원들에게지급되는대우공무원수당및대우군무원수당에준하는 대우군인수당 을지급할것을 2012년 4월국방부에건의하였으나관련법령부재로지급할수없었기에, 대우군인수당 을군인사법시행령에반영할수있도록건의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8) 대우공무원제도는승진임용의제한사항이없으나, 승진적체현상으로승진하지못한성실, 유능한공무원에대해상위계급에상응하는처우상의대우를함으로써공무원의근무의욕고취및조직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시행하고있으며, 대우공무원수당은일반직 기능직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군무원에게지급되고있으나, 유독군인에게만대우수당이없어상대적박탈감이심각한지경이다. 성실하고유능한자를대우군무원으로선발하여당해군무원월봉급액의 4.1% 를대우군무원수당으로지급하고있으나군인에게는대우군인수당이없으니상대적박탈감이더욱클수밖에없다. 7)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월. p ) 육군본부. 대우군인수당관련법령개정건의. 인사관리제도과내부문서 월.

7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75 2) 발전목표연령정년을고려하여조기에정년에도달하는소령을우선적으로적용한후수혜대상을점진적확대하여월봉급액의 4.1% 의대우군인수당을지급한다. 즉, '14년도는소령급장교에게최초적용하고, '16년에는상사에게, '18년에는중령급장교에게확대적용하여대우군인수당을중령, 소령, 상사에게확대적용한다. 3) 발전방향대우군인수당을지급하기위해서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군인사법 에관련조항을추가하여야한다. 대우군인수당의지급기준은 < 표 > 과같이첫째, 대우군인선발대상직급은공무원과형평성유지차원에서소령이하하사이상으로하며, 둘째, 대우군인선발인원은약 4,348명 ( 장교 : 1,473명, 부사관 : 2,875명 ) 이된다. 셋째, 대우군인대상근무기간은장교는소령과대위의경우당해계급 7년이상, 중위와소위는당해계급 5년이상근무자로하며, 부사관은원사와상사의경우당해계급 7년이상근무자로하며, 중사와하사는당해계급 5년이상근무자로한다. 대우군인수당의지급은년차별추진계획을 < 표 > 와같이수립하여시행한다. 정년기간을고려하여대위 (43세), 소령 (45세), 상사 (53세) 의순으로적용시행후점진적으로확대한다. 대위, 소령, 상사를취약계급으로판단한이유는연령정년및자녀교육비, 조기전역등생활의어려움을고려하였다. < 표 > 대우군인수당의지급기준 구분 주요내용 관련요건 * 대우군인선발대상직급 : 소령 ᐨ 하사 * 대우군인선발인원 : 약 4,348 명 ( 장교 : 1,473 명, 부사관 : 2,875 명 ) * 대우군인대상근무기간 - 장교 : 소령 ᐨ 대위 : 당해계급 7 년이상, 중위 ᐨ 소위 : 당해계급 5 년이상 - 부사관 : 원사 ᐨ 상사 : 당해계급 7 년이상, 중사 ᐨ 하사 : 당해계급 5 년이상 출처 : 육군본부, 대우군인수당관련법령개정건의, 인사관리제도과내부문서, 월. < 표 > 대우군인수당연차별추진계획 연도 '13 년 '14 년 '15 년이후 내용 * 수당신설 ( 안 ) 준비 * 대상인원, 소요예산판단 ( 약 4,348 명, 약 46.3 억원 ) * 신설 ( 안 ) 제출 * 예산반영 / 심사 / 시행 ( 대위 ᐨ 소령 ᐨ 상사순 ) * 대상자중계급 / 대상별확대시행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군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보수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 : 안보경영연구원, , p. 73( 표 3-43).

80 7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4) 개략적예산판단 대우공무원수당지급액은 2013년기준, 4급 7호봉의경우일반직공무원 (4급) 118,060원, 공안업무 (4 급 ) 129,030원, 기능직공무원 ( 기능4급 ) 73,300원, 경찰 / 소방 ( 총경 / 소방정 ) 122,540원으로서, 9) 4급 7호봉기준최소기능직 73,300원부터최고공안분야 129,030원을동일직급의육군소령보다대우공무원수당을더지급함으로써형평성의문제가발생되며, 특히생명을담보로하며, 열악한환경에서근무함에따른보상이필요하다. < 표 > 대우군인수당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14~'28)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20~'28) 재원 ( 억원 )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28. 대우군인수당지급에소요되는재원은먼저단기소요로서 '14 년도에 7.5 억원이소요되며, 중기계획 기간인 '15~'19 년에는 억원이소요되며, '20~'28 년기간장기소요재원은 억원이소요된다. 따라서 '14~'28 기간총소요재원은 억원이소요된다. 바. 특수임무출동수당 1) 개요 육군간부들의장기야외숙영훈련에따른육체적고통, 상해위험노출, 가정생활유지의어려움등 고충에대한보상을하기위한사업이다. 10) 2) 발전목표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2주이상대대급야외훈련에대해 1일 2만원기준특수임부수당을지급한다. 단계별추진계획은 1단계, '14년에는신규사업반영에목적을두고대대급 4주이상장기야외훈련에대해우선반영 (6,601명) 하고, 2단계에는 '15~'19년간수혜대상을 2주이상훈련부대로확대하고기준액을인상한다. 기준액은 '14년도 1일 8천원 '18년도 1일 1.5만원 '20년도 1일 2만원으로단계별로인상한다. 9) 안보경영연구원, 군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보수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 : 안보경영연구원, , p. 71 ( 표 3-39). 10)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20.

8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77 3) 발전방향 육군은수년전부터장기야외숙영훈련을시행하는간부들에대한보상차원에서장기야외훈련수당을 신설할것을건의하고추진하였으나, 육군의야외숙영작전및훈련은군인의당연한기본임무로치부 하여단지영내에서시간외에근무한것과동일하게보는경향이있어반영되지않고있다. < 표 > 해군함정수당지급현황 구분계함정수당 ( 월 ) 출동가산금 ( 월평균 ) 금액 42 만 9 천원 34 만 1 천원 8 만 8 천원 비고영관기준 (34 만 1 천원 ), 출동가산금 1 년 132 일출동시 / 1 일출동금액 (8 천원 )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군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보수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 : 안보경영연구원, , p. 75( 표 3-45). 해군의경우함정에근무하는장병은기본적으로함정수당을지급받고있으며, 함정이출동하면함정출동가산금을간부 1일 8,000원 ( 병 3,000원 ) 씩추가로지급하는반면, 육군의야외숙영훈련에대해서는군인으로서의기본임무수행이라고판단하여수당을미지급하는것은군별형평성이결여됨은물론상대적박탈감을느끼게하며사기저하를초래하고있다. 육군의훈련체계는주둔지훈련과야외숙영훈련으로크게구분할수있으며, 주둔지훈련은주둔지에서훈련을함으로부대이동등특별한병영환경의변화가없어군대의기본임무에속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특전사의내륙전술훈련, 보병대대급부대의혹한기훈련, 대대전술종합훈련등 1주이상주둔지를떠나야외에서숙영하면서실전과같은훈련을하는경우는간부들의출퇴근이금지되어사생활의박탈은물론, 주야로계속되는훈련으로인한육체적고통, 폭발성교보재의사용으로인한상해위험노출, 기상악화로인한사고위험, 가정생활유지의어려움등고충은해군의함정출동시고통이상이될수있으며이에대한보상이필요하다. 육군의훈련환경을살펴보면, 1 연간야외숙영훈련일수는혹한기훈련등 11건, 17주에이르며, 2 최근 5년간훈련중사고유형은 55건으로서, 사망 (9건), 군무이탈 (16건), 교통사고 (17건), 상해 (4건), 기타 (9건) 에달하고있다. 3 보병대대간부를기준으로연간퇴근못한일수는 1년의 2/3에달하는 237일로서훈련 (126일), 당직근무 (60일), 재해통제등 (51일) 이다. 11) 야외숙영훈련의위험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고사례는 1998년 4월 1일발생한특전사의민주지산사고를들수있다. 이사고는나흘전충남청양칠갑산을출발해계룡산과속리산을거쳐대마산에이르는 9박 10일간의대대전술종합훈련중천리행군을하던육군특수전사령부흑룡부대원들이해발 1,249m의민주지산정상부근에서야영중, 밤이되자기후가급변하면서영하 10도이하의추위가닥치고낮부터내리던비는폭설로변해 30cm가량의적설로이동이불가능했으며, 초속 40km의강풍으로체감기온이급강하해탈진증상을호소하는장병들이늘어나기시작했으나, 헬리콥터조차뜰수없는 11)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21.

82 7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악천후로구조작업이불가능하였으며, 결국대위 1명을포함해 6명이사망, 1명실종, 6명이부상한사건이다. 이와같이야외숙영훈련은주둔지훈련과다른상황에서사고발생위험성이상존하고있어이에대한보상이되어야한다. 외국군의사례로서호주군은야외숙영수당을아래 < 표 > 과같이지급하고있다. 즉, 야외숙영수당지급대상은전시작전환경과유사한조건에서근무 / 숙영하는자이며, 수당지급액은훈련의난이도및훈련환경이열악한경우를 1급하여일일 $42( 한화 4.7만원수준 ) 을지급하며, 훈련의난이도및훈련환경이중간수준인경우에는 2급으로서일일 $25( 한화 2.8만원수준 ) 을지급한다. 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은, 첫째, 도시지역이나부대내에서야외숙영을하는경우, 둘째, 주간에는야외있다가밤에숙소에서자는경우, 셋째, 훈련을위한출장여비, 함정근무수당을지급받는경우이다. 이렇듯출장여비등과같은방식으로국가에희생하고봉사하는군인에대한처우를개선하려는외국의사례를벤치마킹해야할것이다. < 표 > 호주군의야외숙영수당 구분 수당지급대상 수당지급대상제외사항 수당지급액 내용 전시작전환경과유사한조건에서근무 / 숙영하는자 도시지역이나부대내에서야외숙영을하는경우 주간에는야외에있다가밤에숙소에서자는경우 훈련을위한출장여비, 함정근무수당을지급받는경우 1 급 : 일일 $42 지급 ( 한화 4.7 만원수준 ) * 훈련의난이도및훈련환경이열악한경우 2 급 : 일일 $25 지급 ( 한화 2.8 만원수준 ) * 훈련의난이도및훈련환경이중간수준인경우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21. 따라서, 육군도특수임무출동수당지급요건구비시해군출동가산금수준의수당을지급할수있도 록하고특수근무수당규정을개정해야된다. 즉,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제 3 조에특수 임무출동수당지급을신규로반영한다. < 표 >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제 3 조신조문 구조문 신조문 구분지급액 ( 월액 ) 구분지급대상지급액 ( 월액 ) 항공수당병 : 40,000 군인등의장려수당 군의관, 치의과군의 15 년이상 : 88 만원 특수임무출동수당 4 주이상장기야외훈련하는하사이상군인 1 일 8,000 원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군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보수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 : 안보경영연구원, , p. 76( 표 3-48).

8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79 또한그시발점으로설득논리가명확한특전사의특수임무출동수당을년차별추진계획대로 2014 년 부터우선적으로 4 주이상야외숙영훈련을하는특전사부대에적용시행후특공부대및 2 주이상야 외숙영훈련을하는창끝부대로점진적확대하여시행해야한다. < 표 > 특수임무출동수당연차별추진계획 연도 '13 년 '14 년 '15 년이후 내용 * 수당신설 ( 안 ) 준비 * 대상인원소요예산판단 * 신설 ( 안 ) 제출 * 예산반영 / 심사 / 시행 ( 특전사우선적시행 ) * 2 주이상부대확대 * 특공부대 / 보병부대로확대시행 출처 : 안보경영연구원, 군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보수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 : 안보경영연구원, , p. 77( 표 3-49). 4) 개략적예산판단 구분 총소요 ('14~'28) < 표 > 특수임무출동수당소요재원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20~'28) 재원 ( 억원 ) 9, , ,020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21. 소요재원은먼저단기소요로서 '14년도에 4주이상야외숙영훈련부대간부 6,601명을신규반영하여 32억원이소요되며, 중기계획기간인 '16~'17년에는대상을 4주이상부대에서 2주이상대대급훈련으로확대하여기존소요 32억원에추가소요 384억원 / 대상인원 86,659명에대해 416억원이소요된다. 그이후 '18~'19년에는기준금액을인상 ('18년 : 1일 8,000원 1일 1.5만원 ) 하여, 기존소요 416 억원에추가소요 364억원, 대상인원 86,659명에대해 780억원이소요된다. '20~'28년기간장기소요재원은기준금액인상 (1일 1.5만원 1일 2만원 ) 하여 7,02. 억원소요된다. 따라서총소요재원은단기소요 32억원, 중기소요 2,424억원, 장기소요 7,020억원으로서총소요재원은 9,476억원이다. 5. 소결론 첫째, 간부중심의군인력구조구축에따라서, 중장기적으로국방예산에서인력구조조정에따른 인건비변화를충분히반영할수있어야한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의보고서에따르면 2011 년도에

84 8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설정한미래인력구조를달성하려면인력구조의변화에따른순수인건비가 2025년까지매년 5.7% 정도늘어나야될것으로판단되고있다. 둘째, 하사운영예산현실화로서정원대비감소반영된하사인력운영예산을정원수준으로편성하여정상적인부대운영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셋째, 병봉급인상으로서군병영문화개선및장병 사기복지증진을위해공통처우개선율을 4.5% 로반영하고, 병봉급을 '17년까지 '12년대비 2배로인상할수있도록계획한다. 결과적으로상병기준급여는 '12년(97,500원), '13년(117,000원), '17년(195,800원), '18년(205,600원) 으로인상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넷째, 대우군인수당의신설로서, 군인에게도공무원과군무원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대우군인수당을지급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군인도공무원이므로현재대우공무원수당을지급받고있는일반공무원과의형평성차원에서수당을지급해야한다. 군내에서도동일한군직을수행하는군무원은수당을지급받는데군인만제외하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는다. 대우군인수당의지급을통하여진급적체현상으로진급하지못한성실, 유능한군인에대해상위계급에상응하는처우상의대우를함으로써사기진작의필요성이절실하다. 다섯째, 육군간부들의장기야외숙영훈련에따른육체적고통, 상해위험노출, 가정생활유지의어려움등고충에대한보상을하기위한특수임무출동수당을신설해야한다. 여섯째, 국가재정계획과국방부재원규모등을고려하여장기적인마스터플랜을작성하여향후 10 년이상흔들리지않고변함이없는기획문서를작성하는것이라하겠다. 따라서 '14~'28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작성간에는단기과제는 '15~'19 중기계획을분석하여세부적인사업별목표와우선순위를세부적으로산정하여추진하고향후장기계획은부대계획의방향과주변영향요소를모두반영하여정책의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하겠다.

8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81 제 2 절급식및피복 급식분야는민간대비평균급식수준달성으로장병건강유지및체력증진을목표로한다. 피복지원은편의성기능성이향상된피복지급으로장병생활환경개선및전투능력향상을목표로한다. 이분야는급식분야와피복분야의 2개단위사업과 8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사업은군참부물자처에서담당하여주요정책을발전및시행하고있다. 1.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발전방향 가. 상황평가 1) 급식분야가 ) 경제발전과국민생활수준향상에부응하여장병기본급식비를지속적으로증대시키고, 다양한증 특식을통 폐합하여단순화하고지급수준을현실화한다. 나 ) 식자재유통간안전성확보와조리의간편성을위하여반가공처리된식품보급이확대됨에따라농 축 수산물에대한급식비용이증대될것이다. 다 ) 군구조개편과관련하여병력절감을위하여학교기관및 2작사지역식당은현재와같이군직영으로운영하면서조리병을민간조리원으로대체하여운용하게됨으로써양질의급식제공이가능하게될것이다. 라 ) 군내에식자재유통센터를신축하여취사단위부대까지추진보급하게될것이며, 특히현금구매급식제도를확대하고, 식자재수송용역을민간업체에맡기는민간배송제도를확대시행하는등급식지원분야에대한획기적인개선이이루어질것이다. 마 ) 미래의작전환경에부합된다양한형태의전투식량개발이요구될것이며, 고열량과영양목표를동시에충족하면서전투원의전투하중과전투피로를최소화하는데중점을두고개발될것이다. 2) 피복분야가 ) 피복분야에적용가능한소재부문의민간기술은획기적으로발전하여개인장구류와피복류등은경량화, 모듈화될것이다. 나 ) 장병전투력향상에기여하고평시부대생활간편의성을보장하며, 대외적으로국민의신뢰를제고할수있도록첨단소재를적용한고품질 다기능의피복류개발이추진될것이다.

86 8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다 ) 최첨단신소재및기술을활용하여방 투습기능을향상시키고인체공학적디자인을적용하는등실용성에기초를둔고기능성피복을개발하여보급하게될것이다. 라 ) 피복및장구류는제기능보장을위하여품목별전투기능을고려하여상호연계성을높이며, 전투하중을감소시키고작전환경에따라융통성을발휘할수있도록개선될것이다. 나. 발전목표 1) 급식분야가 ) 장기 : 국민평균급식비와동등한수준의급식제공기본급식비를국민평균수준으로인상하고, 군단단위식자재유통센터건립, 독립대대급에 HACCP 12) 를적용한취사장설치, 후방지역민간위탁배송제도확대, 민간조리원고용확대등을통하여취사환경과급식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한다. 나 ) 중기 : 국민평균급식비의 90% 수준유지기본급식비를 2013년까지국민평균수준의 90% 이상으로인상하고, 반가공부식보급확대와급식기준개선등을통하여맛과질을개선한다. 또한각종증 특식비를통 폐합하고, 미래전장환경에부합된전투식량개발을추진한다. 2) 피복분야가 ) 장기 : 개인전투체계완성및지원체계구축한국형미래병사체계발전계획과연계하여고기능성첨단피복및장구류를개발하여보급함으로써, 각개병사의전투능력을극대화한다. 지뢰및화생공격등으로부터생존성보장이가능한다기능전투화, 자체발열기능이내장된방한피복, Dragon Skin 방탄복, MOLLE system을적용한전투배낭등을개발하여보급한다. 나 ) 중기 : 고품질다기능물자류보급및지원체계개선착용감과방 투습기능, 보온성향상에중점을두고피복및장구류개선을추진한다. 2010년부터디지털전투복을초도보급하며, 2013년부터는하계전투화를보급한다. 또한방탄복은경량화하고보온성을개선하며화섬침낭은가볍고보온성이향상된품목으로대체한다. 개인일용품현금구매제도는 2009년부터추진한다. 12)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식품의원재료생산에서부터최종소비자가섭취하기전까지각단계에서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위해요소가해당식품에혼입되거나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위생관리시스템.

8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83 다. 소요재원판단 구분 총소요 < 표 4-2-1> 급식 / 피복지원소요재원 중기대상기간 소계 '09 '10 '11 '12 '13 ( 단위 : 억원 ) 장기 ('14 '25) 계 269,610 64,901 11,852 12,518 12,992 13,516 14, ,709 급식 218,875 53,116 9,877 10,245 10,628 11,050 11, ,759 피복 50,735 11,785 1,975 2,273 2,364 2,466 2,707 38,950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09~'25 기간급식 / 피복지원에소요되는재원은 '09~'13 중기대상기간에 6 조 4,901 억원, '14~'25 장 기대상기간에 20 조 4,709 억원이소요되어총소요재원은 26 조 9,610 억원으로판단하였다. 2. '09~'25 종합발전방향의실태분석 가. '09~'13 기간예산현황과비교분석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가 ) 국방급식및피복지원분석국방부급식및피복지원추진을위한재원에대하여살펴보면, 국방전력운영비중급식및피복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 7.6% 이며, 증가율은연평균 5.5% 로국방전력운영비증가율 5.0% 보다높게증가하고있으며, '13년에는 7.9% 로급상승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나 ) 육군급식및피복지원분석 '09~'13 기간중육군급식및피복지원연평균증가율은 4.8% 로육군전력운영비증가율 5.2% 보다낮게편성되었으나 '13년도에획기적으로 8.0% 상승한것은육군의운동화, 여름철전투복등의열악성을해결하기위한조치때문이다. 그리고육군전력운영비중점유율은 12년최저 12.3% 에서 10년최고 12.7%, 평균 12.5% 의점유를차지하고있다. 국방급식및피복분야에서육군이차지하는점유율은평균 78.2% 로 2012년까지하락하다 12년을기점으로현상을유지하는추세를보인다.

88 8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국방전력운영비 육군전력운영비 < 표 4-2-2> 국방급식 / 피복예산과육군급식 / 피복예산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급식 / 피복 ( 점유율 ) 전체 급식 / 피복 ( 점유율 ) 국방급식 / 피복대비육군급식 / 피복점유율 199,179 (5.0) 15,097 (5.5) (7.6) 95,206 (5.6) 11,853 (2.9) (12.4) 204,597 (2.7) 15,842 (4.9) (7.7) 97,919 (2.8) 12,402 (4.6) (12.7) 217,096 (6.1) 16,460 (3.9) (7.6) 103,681 (5.9) 12,876 (3.8) (12.4) 230,638 (6.2) 17,344 (5.4) (7.5) 109,411 (5.5) 13,508 (4.9) (12.3) 242,290 (5.1) 18,722 (7.9) (7.7) 116,025 (6.0) 14,595 (8.0) (12.6) 218,760 (5.0) 16,693 (5.5) (7.6) 104,448 (5.2) 13,047 (4.8) (12.5) (78.5) (78.3) (78.2) (77.9) (78.0) (78.2)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2) '09~'25 종합발전방향과비교 아래 < 표 4-2-3> 은 '09~'25 종합발전방향과최근육군전력운영비의급식및피복비를비교하였다.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09~'25 대비급식및피복 < 표 4-2-3>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총괄 급식및피복 ( 점유율 ) 총괄 급식및피복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02,010 (6.8) 11,852 (5.0) (11.6) 95,206 (5.6) 11,853 (2.9) (12.4) 1 ( 2.1) (0.8) 111,554 (9.3) 12,518 (5.6) (11.2) 97,919 (2.8) 12,402 (4.6) (12.7) 116 ( 1.0) (1.5) 114,164 (2.3) 12,992 (3.8) (11.4) 103,681 (5.9) 12,876 (3.8) (12.4) 116 (0) (1.0) 116,544 (2.1) 13,516 (4.0) (11.6) 109,411 (5.5) 13,508 (4.9) (12.3) 8 (0.9) (0.7)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116,747 (0.2) 14,023 (3.7) (12.0) 116,025 (6.0) 14,595 (8.0) (12.6) 572 (4.3) (0.6) 112,204 (4.1) 12,980 (4.4) (11.6) 104,448 (5.2) 13,047 (4.8) (12.5) 67 (0.4) (0.9) 첫째,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급식및피복지원예산은연평균 1 조 2,980 억원이며, 증가율은매년 4.4%, 전력운영비중점유율은 11.6% 이다.

8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85 둘째, '09~'13 기간육군전력운영비중급식및피복지원연평균증가율은 4.8% 로 '09~'25 종합발전방향보다육군급식및피복지원이 0.4% 많게배분되었으며, 증가율은 0.4%, 점유율은 0.9% 가더많게편성되었다. 셋째, 기간중육군급식및피복지원은 '09~'25 종합발전방향의급식및피복지원대비금액면으로는 67억원이증가되었다. 3)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아래 < 표 4-2-4> 에서는 '09~'25 종합발전방향과육군전력운영비의급식및피복지원예산을비교하였다.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차이 < 표 4-2-4>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급식비 ( 점유율 ) 피복비 ( 점유율 ) 전체 급식비 ( 점유율 ) 피복비 ( 점유율 ) 전체 급식비 ( 점유율 ) 피복비 ( 점유율 ) 102,010 (6.8) 9,877 (5.0) (9.7) 1,975 (5.0) (1.9) 95,206 (5.6) 9,840 (3.0) (10.3) 2,013 (2.8) (2.1) (-1.2) 37 ( 2.0) (0.6) 38 ( 2.2) (0.2) 111,554 (9.3) 10,245 (3.7) (9.2) 2,273 (15.1) (2.0) 97,919 (2.8) 10,199 (3.6) (10.4) 2,203 (9.4) (2.2) -13,635 (-6.5) 46 ( 0.1) (1.2) 70 ( 5.7) (0.2) 114,164 (2.3) 10,628 (3.7) (9.3) 2,364 (4.0) (2.1) 103,681 (5.9) 10,449 (2.5) (10.1) 2,427 (10.2) (2.3) (3.6) 179 ( 1.2) (0.8) 63 (6.2) (0.2) 116,544 (2.1) 11,050 (4.0) (9.5) 2,466 (4.3) (2.1) 109,411 (5.5) 10,761 (3.0) (9.8) 2,747 (13.2) (2.5) -7,133 (3.4) 289 ( 1.0) (0.3) 281 (8.9) (0.4)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116,747 (0.2) 11,316 (2.4) (9.7) 2,707 (9.8) (2.3) 116,025 (6.0) 11,116 (3.3) (9.6) 3,479 (26.6) (3.0) -722 (5.8) 200 ( 0.9) ( 0.1) 772 (16.8) (0.7) 112,204 (4.1) 10,623 (3.8) (9.5) 2,357 (7.6) (2.1) 104,448 (5.2) 10,473 (3.0) (10.0) 2,574 (10.7) (2.4) -4,301 (1.0) 150 ( 0.8) (0.6) 217 (3.1) (0.3)

90 8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첫째, '09~'13년기간육군급식비예산은 '09~'25 종합발전방향의급식비예산에비해서평균 150억원이적게편성되었으며, 증가율도 0.8% 적으나, 점유율은 0.6% 가많았다. 둘째, '09~'13년기간육군피복비예산은 '09~'25 종합발전방향의피복비예산에비해서평균 217억원이많게편성되었으며, 증가율도 3.1% 많았으며, 점유율도 0.3% 가많게편성되었다. 셋째, 급식비는평균 150억원이적게편성된반면피복비는평균 217억원이증가하였으며, 특히피복비는 2012년에 281억원, 2013년에는 772억원이나크게증가하였는데, 이는기능성피복예산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넷째, 육군급식및피복지원에서급식비가차지하는점유율이평균 10.0% 로피복비평균점유율 2.4% 보다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급식비는 10.3% 9.6% 로감소추세이고피복비는 2.1% 3.0% 로그비중이점점커지고있다. 이는급식비증가율은물가상승률에도못미치는 3.0% 로반영하고피복비증가율은 '09년 2.1% 를최저로하여 '13년 26.6% 로획기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인다. 이는기능성피복예산의단가인상으로인한피복비증가등으로보인다. 가 ) 급식분야급식분야중불가피하게영내에서급식을할수밖에없는 GOP, 격오지근무자들에게제공하는영내급식이영외자영내급식비에추가로반영되지않아 '12년연가보상비를제대로받지못하는사태가있었다. 그이유는간부에게지급하는영외자 1일급식비는 4,784원인데영내급식비는 1인당 1일 6,432원으로 1일급식비차액은 1,648원으로서, '13년도육군의영외자영내급식비차액보전예산은 87 억원에달하고있다. 나 ) 피복분야피복비예산중기능성디지털전투복과하계전투화의경우, 2010년부터디지털전투복을초도보급하며, 2013년부터는하계전투화를보급하는것으로목표를설정하였으나 4계절용디지털전투복은여름에너무덥기때문에, '12년국회및국민으로부터하계전투복사업을추진하라는압력을받고있어추가적인소요가창출되었으며, 하계전투화는기능성전투화개발을뒤늦게추진하였고현제는일부병사용만긴급예산이반영되었으며간부는개별구매하는불균형을보이고있는실정이다. 나. '14~'18 중기계획기간의재원과비교분석육군의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정책목표달성을위한 '14~'18 기간급식및피복지원재원배분과 '14~'18 중기계획 13) 의급식및피복지원재원배분을비교하여장기계획수립시착안사항과현중기계획수립의타당성을분석하고자한다. 13)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9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87 1) 프로그램총괄재원편성추이 < 표 4-2-5>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급식 / 피복제원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09~'25 종합발전 총괄 급식및피복 ( 점유율 ) 132,294 (1.3) 14,461 (3.1) (10.9) 139,293 (5.2) 14,888 (2.9) (10.7) 145,050 (4.1) 15,331 (3.0) (10.6) 150,717 (3.9) 15,946 (4.0) (10.6) 155,793 (3.4) 16,415 (2.9) (10.5) 144,629 (3.6) 15,408 (3.2) (10.7) '14~'18 중기계획 총괄 급식및피복 ( 점유율 ) 124,566 (7.4) 15,104 (3.9) (12.1) 134,152 (7.7) 15,713 (4.0) (11.7) 143,278 (6.8) 16,237 (3.3) (11.3) 152,541 (6.5) 16,787 (3.4) (11.0) 161,732 (6.0) 17,342 (3.3) (10.7) 143, ,236 (3.6) (11.4) '09~'25 대비 급식및피복 금액 ( 점유율 ) 643 (0.8) (1.2) 825 (1.1) (1.0) 906 (0.3) (0.7) 841 ( 0.6) (0.4) 927 (0.4) (0.2) 888 (0.4) (0.7)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첫째, 급식및피복지원은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1조 5,408억원, 평균증가율 3.2% 로종합발전방향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3.6% 보다 0.4% 적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도 10.9% 에서 10.5% 로감소하는모습이다. 둘째, 이와반면 '14~'18 중기계획에서급식및피복지원배분은평균 1조 6,236억원, 평균증가율 11.4% 로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증가율 3.2% 보다 0.4% 높게편성되었으며, 점유율도 10.7% 에서 11.4% 로확대반영되었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의급식및피복지원재원을비교하면재원규모면에서연평균 888억원이증가하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0.4% 많게증가하였고, 점유율도 0.7% 많게반영되었다. 넷째, 이를종합분석해볼때최초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계획에서연평균 1조 5,408보다 888억원증가한 1조 6,236억원이반영되었으며이는급식의질향상과기능성피복예산이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2) 주요사업별재원편성추이 아래 < 표 4-2-6> 에서는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의급식 / 피복재원을비교하였다.

92 8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09~'25 종합발전 '14~'18 중기계획 차이 < 표 4-2-6>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급식및피복 급식비 ( 점유율 ) 피복비 ( 점유율 ) 급식및피복 급식비 ( 점유율 ) 피복비 ( 점유율 ) 급식및피복 급식비 ( 점유율 ) 피복비 ( 점유율 ) 14,461 (3.1) 11,675 (3.2) (80.7) 2,786 (2.9) (19.3) 15,104 (3.9) 11,609 (4.5) (76.9) 3,495 (2.1) (23.1) 643 (0.8) 66 (1.3) ( 3.8) 709 ( 0.8) (3.8) 14,888 (2.9) 12,025 (3.0) (80.8) 2,863 (2.8) (19.2) 15,713 (4.0) 12,042 (3.7) (76.6) 3,671 (5.0) (23.4) 825 (1.1) 17 (0.7) ( 4.2) 808 (2.2) (4.2) 15,331 (3.0) 12,386 (3.0) (80.8) 2,945 (1.8) (19.2) 16,237 (3.3) 12,453 (3.4) (76.7) 3,784 (3.1) (23.3) 906 (0.3) 67 (0.4) ( 4.1) 839 (1.3) (4.1) 15,946 (4.0) 12,758 (3.0) (80.0) 3,188 (8.3) (20.0) 16,787 (3.4) 12,817 (3.0) (76.4) 3,969 (4.9) (23.6) 841 ( 1.0) 59 (0) ( 3.6) 781 ( 3.4) (3.6) 16,415 (2.9) 13,141 (3.0) (80.0) 3,274 (2.7) (20.0) 17,342 (3.3) 13,193 (3.0) (76.1) 4,148 (4.5) (23.9) 927 (0.4) 52 (0) ( 3.9) 874 (1.8) (3.9) 15,408 (3.2) 12,397 (3.0) (80.5) 3,011 (3.7) (19.5) 16,236 (3.6) 12,423 (3.5) (76.5) 3,813 (3.9) (23.5) 828 (0.4) 26 (0.5) ( 4.4) 802 (0.2) (3.9)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급식분야는기본급식비를국민평균수준의 90% 이상으로인상하고, 반가공부식보급확대와급식기준개선등을통하여맛과질을개선한다. 또한각종증 특식비를통 폐합하고, 미래전장환경에부합된전투식량개발을추진하는것이며, 피복분야는착용감과방 투습기능, 보온성향상에중점을두고피복및장구류개선을추진한다. 2010년부터디지털전투복을초도보급하며, 2013년부터는하계전투화를보급한다. 또한방탄복은경량화하고보온성을개선하며화섬침낭은가볍고보온성이향상된품목으로대체한다는목표를가지고추진하였다. '14~'18 중기계획은급식및피복지원의목표는신세대장병들의다양한기호를고려하고병영문화개선을위한장병기본의식주생활여건향상요구증대에부응하기위한급식여건개선및민간첨단기술발전에부응하는장병피복 장구류품질및기능성향상에두고, 중점을첫째, 신세대장병들의급식여건개선을통해신선하고맛있는급식제공, 둘째, 민간조리원증원을통한급식의질개선,

9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89 셋째, 생활및활동의편의성을높인군피복품질개선및보급확대, 넷째, 신형개인전투장구류확대보급으로전투효율성및생존성증대, 다섯째, 개인장구류첨단화등피복류품질개선, 여섯째, 장병복지향상을위한양질의개인일용품지급에두고추진하였다. 가 ) 증가율분석 (1) 기간중평균증가율 3.6% 보다높은단위사업은피복비분야로서 3.9% 이며, 급식비분야는 3.5% 로서평균증가율보다 0.1% 낮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2) 급식및피복분야증가율은 '09~'25 종합발전방향증가율 3.2%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3.6% 로 0.4% 높으며, 급식비증가율은 0.5% 가더높고, 피복비증가율은 0.2% 더높게편성되었다. 나 ) 점유율분석기간중점유율은급식분야 76.5% 이며피복비분야는 23.5% 로서급식및피복비의약 3/4은급식분야재원이며, 이는대병력이매일급식하는비용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다 ) 급식비분야급식비분야는 '09~'25 종합발전계획에서는기본급식비를국민평균수준으로인상하고, 군단단위식자재유통센터건립, 독립대대급에 HACCP를적용한취사장설치, 후방지역민간위탁배송제도확대, 민간조리원고용확대등을통하여취사환경과급식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한다고수립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신세대장병들의다양한기호와양질의식단제공을위한급식여건개선을추진하는방향으로중점을변경하여한정된재원범위내에서효과적인전투력발휘가가능하도록추진계획을변경하였다. '14~'18 중기계획의급식비재원은 '09~'25 종합발전방향의급식비재원에비해서평균 26억원이많게편성되었으며, 증가율도 0.5% 많으나, 점유율은 4.4% 가적었다. 라 ) 피복지원분야피복지원분야는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한국형미래병사체계발전계획과연계하여고기능성첨단피복및장구류를개발하여보급함으로써, 각개병사의전투능력을극대화한다. 지뢰및화생공격등으로부터생존성보장이가능한다기능전투화, 자체발열기능이내장된방한피복, Dragon Skin 방탄복, MOLLE system을적용한전투배낭등을개발하여보급한다고계획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군전투력향상과복무여건개선을통한선진병영문화창출을위하여기본피복류의품질및보급기준개선, 장병신형피복 장구류의기간중보급완료를추진하는방향으로중점을변경하여한정된재원범위내에서전투위주보다는기본적이고기초적인분야도해결하지못하는상황으로추진계획을변경하였다. '14~'18 중기계획의피복비재원은 '09~'25 종합발전방향의피복비재원에비해서평균 802억원이

94 9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많게편성되었으며, 증가율도 0.2% 많으며, 점유율은 3.9% 가많게편성되었다. 급식비는평균 26 억원이많게편성된반면피복비는평균 802 억원의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이 는기능성피복재원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3. 분석 가. 육군의그동안발전노력육군은그동안급식및피복분야의질적충족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막대한노력을경주해왔다. 그러나재원부족으로인하여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었다고보기는어렵다. 국방비중에서급식및피복예산이차지하는점유율은 12.5%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 육군의전력운영비중급식및피복이차지하는점유율은 12.5% 수준을유지하고있다. 국방급식및피복지원대비육군급식및피복지원점유율은 78.2% 로서육군의대규모병력을실감케한다. 육군의 2013년도급식비는 1조 1,170억원 ( 국방급식비 1조 4,232억원대비 78.49%) 으로서 2012년 1조 802억원 ( 국방급식비 1조 3,735억원대비 78.65%) 대비 368억원 (3.4%) 이증액된것이다. 국방급식비대비 78.65% 에서 78.49% 로비중이낮아진주원인은영내급식병력이 385,376명에서 381,731 명으로 3,645명이감축된것으로보인다. 육군의 2013년급식비주요내역은기본급식비단가인상 (9,783 1조 11억원, 증 228억원 ), 영내자급식비단가인상 4.5%(1일 6,155 6,432원, 증 277원 ), 영외자영내급식비차액보전확대 (49 87억원, 증 38억원 ), 민간조리원인원확대 ( 취사단위기준 150명 130명, 1,263 1,335명, 증 72명 ) / 임금인상 ( 억원, 증 22억원 ) 등이다. 또한육군은피복 장구류의품질을개선하고확대보급을추진하고있다. '13~'17년국방중기계획에서피복비연평균증가율은 8.5% 이다. 신형전투복은 2014년까지, 기능성전투화는 2017년까지전장병에게보급할계획이다. 신형방탄복을 2017년까지전전투병력의 50% 까지보급하고, 경량화모듈화된전투배낭, 개인천막, 전투조끼등을교체보급할계획이다. 신병교육대의침낭부족소요를보급하고, 병영생활관침대형개선후미교체된노후침상형매트리스를교체할계획이다. 14) 육군의 2013년도피복비는 3,424 억원 ( 국방피복비대비 76.2%) 이며, 이는 2012년피복비 2,706억원 ( 국방피복비대비 74.9%) 보다 718억원 (19.9%) 증액되었다. 국방피복비대비 74.9% 에서 76.2% 로비중이높아진주원인은기본피복과특수피복의기준단가인상과기준수증가인것으로보인다. 14) 한국국방연구원,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월.

9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91 육군의 2013년피복비주요내역은첫째, 기본피복 (1,874 2,345억원, 증 471억원 ) 으로서신형전투복보급확대 ( 억원, 증 26억원 ), 신형방상외피보급확대 ( 억원, 증 17억원 ), 기능성전투화보급확대 ( 억원, 증 36억원 ), 둘째, 특수피복 ( 억원, 증 209 억원 ) 으로서신형개인천막보급 (14 64억원, 증 50억원 ), 신형전투배낭보급 (29 87억원, 증 58억원 ), 침구류보급확대 (47 131억원, 증 84억원 ), 셋째, 개인일용품 ( 억원, 증 39억원 ) 이다. 1) 급식분야창군초기를회상하는노병들의기억에공통적으로등장하는것중하나가 굶주림 이다. 이런아픈기억은이제과거사가됐다. '50년 0.27원에불과하던 1인당 1일급식비는 '70년 100원, '80년대에 1,000 원을돌파하고, '90년대 2,000원대에들어서면서기하급수적으로늘어 '13년에는 6,000원을넘었다. 이처럼굶주림이사라지면서군의급식개선은 양 보다 맛 의개선으로초점이점차이동하고있다. 그결과 '85년까지쌀과보리의비율이 7대3이던것이 '86년 8대2, '87년 8.5대1.5로점차쌀의비율이높아졌다. 급기야 2004년부터 100% 쌀로전환됐다. '80년대까지 100% 통일미로급식했으나 '90년일반미와 50% 씩섞어급식하기시작했고 '95년일반미의비율을 80% 로높인후 '96년에는전량일반미로급식하고있다. 젊은세대의입맛에맞춰 '93년처음으로소시지가대량급식됐다. '94년에는쇠고기와돼지고기급식량을늘려월 1회불고기를급식하고, 돈가스도처음으로월 3회씩급식하기시작했다. '96년부터대대급이상부대취사장에민간조리요원을 1명씩배치하는등맛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졌다. '97 년에는 1식 4찬이전체급식으로확대됐다. '99년부터는급식비증가분을대부분장병들이선호하는메뉴에투입하는등변화하는병사들입맛에맞추기위한노력이본격화된다. 2000년대들어서면서햄, 미트볼, 꼬리곰탕, 카레등의새로운메뉴도추가됐다. 2000년대중엽부터는쌀등주식소비량감소추세를반영해병사들이선호하는떡국, 스파게티, 쫄면등분식과양질의부식과후식을보급하는데관심을기울이고있다. 군영양섭취기준도바뀌고있다. 2005년까지미군기준에따라 1일열량목표가 3,800칼로리에달했으나, 영양과잉이문제가되고다이어트가유행하는최신추세를반영해 2006년부터세계보건기구 (WHO) 의기준인 3,300칼로리로조정했다. 2012년부터는한국인체질을고려한산 학 연연구결과를반영해 3,100칼로리로줄이고대신영양소측면에서균형잡힌식단을구성하는데신경을쓰고있다. 이제군도배불리먹는것이문제가아니라맛있는음식을영양을고려해적당하게섭취해야하는시대가된것이다. 15) 2013년국방전력운영비중급식비는 1조 4,232억원으로책정되었다. 주요증액내역을살펴보면, 영내자의기본급식비단가가 4.5% 인상되어전년보다 346억원이늘었다. 영외자영내급식의경우차 15) 국방일보, 멋 자부심그대로담긴군인의상징, 軍의식주변천사, 2012 년 9 월 27 일.

96 9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액보전대상을확대하여 2012년보다 75억원이증액편성되었다. 또한, 경계작전근무자및훈련병의증식비기준을높였고, 현지구매물가보조비대상과민간조리원채용인원을확대하였다. 반면. 영외자의연병력이감소함에따라 44억원의감액소요가발생하였다. 또한, 증식중복지급대상자의영내자증식비삭감으로 27억원이전년대비감액되었다. 육군의 2013년도급식비는 1조 1,170억원 ( 국방급식비 1조 4,232억원대비 78.49%) 으로서 2012년 1조 802억원 ( 국방급식비 1조 3,735억원대비 78.65%) 대비 368억원 (3.4%) 이증액된것이다. 국방급식비대비 78.65% 에서 78.49% 로비중이낮아진주원인은영내급식병력이 385,376명에서 381,731 명으로 3,645명이감축된것으로보인다. 2) 피복지원분야 신형디지털무늬전투복은 2011년 10월 1일국군의날에처음정식으로공개됐다. 신형전투복의디지털무늬와소재는적이맨눈으로볼때는물론이고적외선탐지장비등에도잘포착되지않아아군의생존성을높이는데도움이된다. 전투복변화에무기발달과전장환경변화가고스란히반영된것. 한마디로신형전투복은생명을지키는데구형얼룩무늬전투복보다더뛰어난능력을발휘한다. 신형전투복은신축성이좋다. 땀을빨아들이고빠르게마르는 흡한속건 기능도우수하다. 탈색이나변색이되지않는내구성도우수하다. 이같은전투복변화에발맞춰 2011년부터민간기술을접목한기능성전투화도도입했다. 기능성전투화는착용감이우수하고땀배출, 방수기능이구형전투화보다탁월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다만신형전투복은여름철에는다소덥다는평이있어 '14년 6월이후에입대하는장병들부터품질과통기성이개선된디지털전투복 2착과하계전투복 1착을지급할계획이다. 2020년이후를내다보는장기적관점에서전투복과개인장구에첨단과학기술을그대로입힌미래병사체계도입도추진된다. 각종정보를실시간으로주고받을수있는일체형헬멧에근육기능과신체보호기능을합친전투복, 정보송수신용장치까지결합한것이바로미래병사체계다. 16) '13~'17 기간국방중기계획상피복비는 2조 4,469억원으로, 신형전투복, 기능성전투화등기본피복류개선과전투조끼, 전투배낭등전투장구류의첨단화에중점을두고있다. 창끝부대전투력발휘보장을위한제반여건개선의일환으로제시된피복류및필수물자와장비의품질개선은단가의인상을동반하며, 보급기준조정과보급확대역시일정한예산투입이요구된다. 17) 육군의 2013년도피복비는 3,424억원 ( 국방피복비대비 76.2%) 이며, 이는 2012년피복비 2,706억원 ( 국방피복비대비 74.9%) 보다 718억원 (19.9%) 증액되었다. 2013년예산안에서피복비가큰폭으로증가한것은신형전투복, 기능성전투화등피복 장구류의품질및기능개선과축구화, 운동화등의보급기준조정 ( 확대 ) 에그배경을두고있다. 16) 국방일보, 멋 자부심그대로담긴군인의상징, 軍의식주변천사, 2012 년 9 월 27 일. 17)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50.

9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93 나. '09~'25 종합발전방향상의문제점, 주요쟁점 '09~'25 종합발전방향을작성해서급식및피복분야사업을추진했지만 '09~'13 기간예산을편성해서집행한결과와비교해보면많은문제점을발견할수있다. 급식비분야는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기본급식비를국민평균수준으로인상하고, 군단단위식자재유통센터건립, 독립대대급에 HACCP를적용한취사장설치, 후방지역민간위탁배송제도확대, 민간조리원고용확대등을통하여취사환경과급식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한다고수립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신세대장병들의다양한기호와양질의식단제공을위한급식여건개선을추진하는방향으로중점을변경하여한정된재원범위내에서효과적인전투력발휘가가능하도록추진계획을변경하였다. 피복지원분야는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피복지원은한국형미래병사체계발전계획과연계하여고기능성첨단피복및장구류를개발하여보급함으로써, 각개병사의전투능력을극대화한다. 지뢰및화생공격등으로부터생존성보장이가능한다기능전투화, 자체발열기능이내장된방한피복, Dragon Skin 방탄복, MOLLE system을적용한전투배낭등을개발하여보급한다로수립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군전투력향상과복무여건개선을통한선진병영문화창출을위하여기본피복류의품질및보급기준개선장병신형피복 장구류기간중보급완료를추진하는방향으로중점을변경하여한정된재원범위내에서전투위주보다는기본적이고기초적인분야도해결하지못하는상황으로추진계획을변경하였다. 1) 급식분야육군의많은노력으로급식의질이많이향상되었음에도, 현재군급식비는초등학교나중학교의급식비수준보다낮은실정이며, OECD 회원국중징병제를채택하고있는 9개국의급식비중최하위수준으로서, 양질의급식제공을통한사기진작및전투력보장을위해현수준의개선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최근 5년간의식료품물가상승률을고려한기본급식비의인상이필요하다. 가 ) 기본급식비인상급식분야는신세대장병의기호를충족하는급식의 질 개선에중점을두어야한다. 이를위해가장기본적인것은및메뉴의고급화 다양화를통한급식만족도향상을위해서는기본급식비가인상되어급식의질개선소요를반영하고, 쌀소비감소추세및영양공급의균형을위해부식비인상을확대한다. 영내자의 1일 3식의급식을지원하는기본급식비는장병들의병영생활만족도와직결된다. 전투력보장및장병사기진작을위해서는과거상승률미반영분은제외하고서라도최소한최근 5년간의평균식료품물가상승분을고려한예산반영이필요하다. 군기본급식비를최소식료품인상률 6% 를적용하여연차적으로인상함으로써중기기간민간급식비대비 95% 수준으로도달토록인상되어야한다. 이렇게될때장병급식질향상을통한전투력발휘

98 9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보장에기여할것이다. 또한장병들의쌀소비량감소추세를감안하여주식비예산은단계적으로감소시키되, 장병들의선호를반영한양질의반찬을제공할수있도록부식비를좀더인상할필요가있다. 같은방식으로, 후식비도주식비의감소분만큼을고려하여예산에단가인상분보다높게반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군기본급식비를최소식료품인상률 6% 를연차적으로인상하고, 민간급식비는지난 10년간평균인상률 3.3% 를적용한다면, 민간급식비대비 95% 수준은 2018년에도달할수있으며, 2020년에는군급식비가민간급식비와같은수준이될것이다. 나 ) 영외자영내급식차액보전영외자영내급식차액보전은근무여건상영내급식이불가피한간부들이병의기본급식비를잠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기본급식비의차액을보전하는것을말한다. 즉. 전방경계초소 ( 이하 GP), 일반전초 ( 이하 GOP), 통신중계소등의격오지근무자들은지리적여건상주거시설이나식당등의이용이제한되는환경에서근무하기때문에영내에서급식을해야만한다. 그러나병사들의영내자급식비는매년증가하는반면, 영외자급식비는 2009년이후동결되어차액보전비가증가하는악순환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매년간부영내급식차액보전액과소편성으로급식예산부족현상이발생하여 '11년부터 29.6억, '12년 48.4억, '13년 87.1억등병급식비잠식심화에따라차이보전금액을예산에반영현실화하고있으나차액보전에대한예산부족은 '10년 117.8억원이부족하고, '13년 억원이부족한실정으로해결될전망이보이지않고있다. 2) 피복지원분야가 ) 신형피복과장구류의단가인상신형피복과장구류의단가가인상되었는데, 예를들면기능성전투화 1.6배 ( 구형 : 47,500원, 신형 : 75,000원 ). 신형전투복 1.9배 ( 구형 : 20,000원, 신형 : 54,376원 ), 신형전투배낭 4.3배 ( 구형 : 88,300 원, 신형 : 380,000원 ) 등이다, 이렇게신형피복과장구류의단가가인상되므로, 제한된예산으로물품보급을완료하는데에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다음 < 표 4-2-7> 에서보는바와같이 '13년예산을기준으로각물품의현재단가를단순적용하여보급완료시기를추정해보면, 신형방탄헬멧의경우총소요 55만개를보급하는데약 28년후에야보급이완료된다. 신형방탄복은계획소요 13.2만개를충족하는데 16년이소요된다. 병역이의무인우리나라의특성상불과 21개월만근무하는병사의수가많아개인물품의보급에예산이많이드는특징을고려하더라도, 교체와보급에 20년이상이걸리는물품의경우품질개선의의미를찾기는어려울것이다. 18) 18)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53.

9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95 품목 기능성전투화 기능성방한복 신형전투복 신형전투배낭 신형방탄복 신형개인천막 신형방탄헬멧 '13 년예산안 목표연도 ( 예상연도 ) 2014[ 전장병 ] 2017[ 전부대 ] 2017 (2019) (2024) 2017 (2029) 2017 (2022) 2022 (2040) < 표 4-2-7> 품질개선품목예시 비고 ᐨ 신형단가는구형의 1.6 배 ( 구형 : 47,500 원, 신형 : 75,000 원 ) ᐨ 개인당 2 착 ᐨ '13 년예산안규모로 46 만족보급가능 ( 단위 : 억원 ) ᐨ 총소요 31.5 만중 18% 보급 ('11.12 기준 )( 단가 36 만원기준 ) ᐨ '13 년예산안규모로매년 10%(3 만 ) 가량보급가능 ᐨ 신형단가는구형의 1.9 배 ( 구형 : 20,000 원, 신형 : 54,376 원 ) ᐨ 개인당 3 착 ᐨ 신형단가는구형의 4.3 배총소요 59.4 만 ᐨ '13 년예산안규모로매년 4.5%(2.7 만 ) 보급가능 ( 단가 38 만원기준 ) ᐨ 연간 2.7 만개교체시총 22 년소요 ᐨ 총소요 13.2 만 ( 부족품 + 노후품 ) ( 단가 84 만원기준 ) ᐨ '13 년예산규모로매년 6.2%(8 천 200) 가량보급가능 ᐨ 총소요 18 만 ( 단가 39 만원기준 ) ᐨ '13 년예산규모로매년 10%(1.8 만 ) 가량보급가능 ᐨ 총소요약 55 만 ('04 년도개발, 보급 )( 단가 16 만원기준 ) ᐨ '13 년예산규모로매년 3.6%(2 만 ) 보급가능 주 ) 예상연도는 '13 년예산안과비고란의단가를기준으로단순예측한것임. 출처 :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53( 표 Ⅳ-27). 따라서신형장비로교체하면서각품목에균등한예산을편성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 신형전투배낭, 신형개인천막, 신형방탄헬멧등생존에비교적영향이적게미치는품목은예산을절약하여구형장비와병행해서지급하고, 생존과직결되는신형방탄복에는예산을집중하여단기간으로조정할필요성이있으며, 국민적관심이많은기능성전투화, 기능성방한복, 신형전투복의지급도단기간으로조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나 ) 신형방탄복전투병력생존성보장을위해방호성능및전투효율성이향상된신형방탄복을전전투병력에게지급하는사업으로현실태를살펴보면 < 표 4-2-8> 과같다. < 표 4-2-8> 방탄복정수대비보유현황 ('13년말기준 ) 보유정수과부족보유율계신형구형 100,549착 31,614착 - 31,614착 -68, % * '14~'18년간전력화계획 : 정수부족분 68,935개확보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47.

100 9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미군은전병력에게개인장구류개념으로방탄복을지급하고있으나, 현재육군은제한된인원에게만방탄복을지급하고있으며, 보유량도극히저조한실정인데육군은최초 2010년 11월이전에는초동조치병력인수색 특공 특전부대, 검문소 합신조 정보분석조등에게 20,463개를지급하였고연평도포격도발이후초기교전 ( 국지도발등 ) 예상전투병력지급개념으로전환하여보급정수를 GOP 대대, 해 강안경계부대, 5분대기조, 기동타격대등을추가하여 100,549명확대하였으나, 보유량은 '12년말 2.8만개, '13년말기준 3.1만개수준이다. 육군은 '14~'18년간전력화계획을수립하여정수부족분 68,935개를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으며향후전전투병력약 32만명에게 1인 1개지급으로확대필요한실정이다. 또한상태면에서도현재육군에서운용하고있는방탄복은 '98년도에개발한것으로방탄판부착시 NIJ Ⅲ-A급으로 9mm권총탄과 7.62mm기관총탄을방호할수준으로방탄성능을향상시킨신형방탄복을개발중에있으며, 미군은방탄판이 NIJ Ⅳ급으로 7.62mm철심탄방호능력보유하고있는것에비해미흡한실정이다. 다 ) 운동모장병기본군모가베레모로변경되면서특히하계체력단련구보시햇볕가리개역할이미흡하고자외선차단이불가하여혹서기위험에노출, 운동복에적합한모자가미보급되어체육활동간베레모또는영내활동모를착용하고있으나용도에적합하지않고불편해서모자를미착용하는등군기강이결여되어운동모의필요성이더욱증대되고있으나아직까지확보가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영내활동모는부대피복, 얼룩무늬색상중절모형태로체력단련시착용이제한되고복제규정에군복은군모에서전투화까지규정되어있으나, 운동복의경우모자가규정되어있지않아통일된복장착용및장병들의체력단련여건이제한되어사계절착용가능한운동모를신규반영해여건을조성해주어야한다. 반면해 공군은스포츠모자형태의운동모를입소신병에게초도보급하는실정이다. 이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 육군은장병이체육, 야외활동때착용하는운동모자를 '14년입대자 49만671명과전역 6개월미만을제외한현역병사들에게보급할계획이다. 라 ) 군무원용민방위복을지훈련등각종부대훈련에착용하도록되어있는민방위복은군무원이자비로구매하여각종훈련및당직근무시에착용하고있는실정이다. 그에대한문제점으로현재군무원훈련용피복은개인별로구매하여착용함으로써착용복장, 색상및형태가상이하여통일성이결여되며, 야외훈련및부대활동간상이한복장착용으로인해외부오해소지가발생하고, 업무수행여건미부여로조직에대한불신감, 조직단합저해요인등이대두되고있다. 임무수행여건보장및사기진작을위해군에서지급된통일된복장착용필요하여, 육군은뒤늦게군무원종합발전계획 (' , 육본부사관군무원과 ) 에군무원민방위복보급근거마련을하여추진중에있다.

10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97 군무원피복류소요현황은 4 개품목, 1 인 10.3 만원규모가되는데 < 표 4-2-9> 와같다. < 표 4-2-9> 군무원피복류소요현황 구분 단가 ( 원 ) 구분 단가 ( 원 ) 민방위복 ( 하계용 ) 18,000원 동계잠바 50,000 민방위복 ( 동계용 ) 25,000원 모자 10,000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 기타발견된문제점신형디지털무늬전투복은 2011년 10월 1일국군의날에처음정식으로공개됐다. 신형전투복의디지털무늬와소재는적이맨눈으로볼때는물론이고적외선탐지장비등에도잘포착되지않아아군의생존성을높이는데도움이된다. 전투복변화에무기의발달과전장환경변화가고스란히반영된것. 한마디로신형전투복은생명을지키는데구형얼룩무늬전투복보다더뛰어난능력을발휘한다. 신형전투복은신축성이좋고, 땀을빨아들이고빠르게마르는 흡한속건 기능도우수하며, 탈색이나변색이되지않는내구성도우수하다는평을받고, 4계절용으로보급을하였다. 그러나신형전투복은 4계절용으로착용하기에는미흡하여, 여름철에는다소덥고겨울철에는춥다는평이있어내년 6월이후에입대하는장병들부터품질과통기성이개선된디지털전투복 2착과하계전투복 1착을지급할계획이며, 방한외피를보급할계획이다. 또한땀을빨아들이고빠르게마르는 흡한속건 기능도미흡하며땀이차면겨드랑이와가랑이부분이뻣뻣해져서피부를상하게하고있어기능개선이시급하다. 4. '14~'28 종합발전방향에반영과제 가. 향후재원투자방향 급식분야의재원투자방향은장병에적정한영양을공급하기위해급식의질개선소요를반영하고, 쌀소비감소추세및영양공급의균형을위해민간수준으로기본급식비인상을확대한다. 피복분야의제원투자방향은생존에미치는영향이비교적적어품목지급이지연되어도되는신형전투배낭, 신형개인천막, 신형방탄헬멧등품목은비용이적은구형장비와병행해서지급하면서예산을절약하고, 절약된예산은생존과직격되는신형방탄복의예산에집중하여신형방탄복의지급을단기간으로조정할필요성이있다.

102 9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1) 급식정책급식사업의기본목표는민간의평균급식수준을달성하여장병의건강유지및체력증진을도모하는데있다. 급식분야의세부정책으로는첫째, 기본급식비는장병에적정한영양을공급하기위해급식의질개선소요를반영하고, 쌀소비감소추세및영양공급의균형을위해민간수준으로급식비인상을확대한다. 둘째, 영외자급식비보전액을현실화한다. 셋째, 증 특식은증식효과및지급기준타당성등을검토하여현실화한다. 넷째, 전투식량의비축과순환소요를반영하고, 야외훈련간에발생하는전투식량의급식소요를반영한다. 다섯째, 민간조리원운영을확대하고처우를개선하기위한소요를반영한다. 육군의급식분야발전방향은식료품단가현실화 ( 부식 후식비 ) 로급식의질향상을위하여영내자급식비단가는연 6.0% 인상하고, 영외자급식비단가는 '13년수준 (4,784원) 으로동결하되, 영외자급식비차액보전을확대하여 2,407명증가하며, 중대급이상식당은민간조리원을확보하기위하여 '13 년 130명당 1명에서 '16년 110명당 1명 '18년 90명당 1명으로확대반영중이다. 전투식량보급확대를위하여접적군단비축물량 7일 ('13년) 을 10일 ('16년) 로하고, 훈련용전투식량은 '13년개발후별도로반영하여예산절감할계획이다. 2) 피복지원분야생존에미치는영향이비교적적어품목지급이지연되어도되는품목은신형전투배낭, 신형개인천막, 신형방탄헬멧으로서이런품목은비용이적은구형장비와병행해서지급하면서예산을절약하고, 절약된예산은생존과직격되는신형방탄복의예산에집중하여신형방탄복의지급을단기간으로조정할필요성이있으며, 기능성전투화, 기능성방한복, 신형전투복의지급도단기간으로조정한다. 품목지급이지연되어도되는품목은신형전투배낭, 신형개인천막, 신형방탄헬멧으로서이런품목은비용이적은구형장비와병행해서지급하고, 생존과직격되는신형방탄복의지급을단기간으로조정할필요성이있다. 기능성전투화, 기능성방한복, 신형전투복예산은현수준을유지한다. 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를이용하여맞춤형피복측정도하고, 피복의보급수준, 재고도감소하여재고비용과재고관리비용을절약한다. 육군의피복분야발전방향은개인피복보급확대및물자류품질개선의일환으로기능성피복류 ( 전투복, 전투화, 방한복 ) 전투복은 '14년전병사 3벌보급, 전투화 / 방한복은 GOP 경계병부터단계적보급하도록반영하였다. 많은검토를거쳐도입된신형전투복의하계불편이이슈가되는등, 국민정서상관심이집중되는개인피복 / 장구류는필요한기능과기능대비단가확인에특히주의가요구된다. 아울러신형전투복은 4계절용이라고하였으나, 땀을배출못해땀이많이났을경우가랑이와겨드랑이부분이뻣뻣해져살이쓸리는경우가많아품질개선이요구된다.

10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99 개인피복류보급수량확대정책으로동계운동복 (1 2 착 ), 귀덮개 축구화 ( 부대보급 개인 1 개 ) 와신형침낭을개발하여신형침낭 ('14 년이후노후품교체 ), 매트리스 ( 교체소요전량반영 ) 등보급을 하고있다. 나. 기본급식비현실화 1) 개요 2013년군기본급식비는 1인당 1일 6,432원으로서 1끼급식비는 2,144원이다. 기본급식비구성은주식비 800원, 부식비 4,890원, 후식비 742원이다. 현재의군급식비는 < 표 > 과같이초등학교나중학교의급식비수준보다낮은실정으로, 양질의급식제공을통한사기진작및전투력보장을위해현수준의개선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최근 5년간의식료품물가상승률을고려한기본급식비의인상이필요하다. 또한장병들의쌀소비량감소추세를감안하여주식비예산은단계적으로감소시키되, 장병들의선호를반영한양질의반찬을제공할수있도록부식비를좀더인상할필요가있다. 같은방식으로, 후식비도주식비의감소분만큼을고려하여예산에단가인상분보다높게반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19) < 표 > 군과민간의 1끼급식비비교 구분 군병사 초등학생 중학생 미군 민간인 급식비총액 2,051원 2,580원 3,250원 3,795원 2,220원 순급식재료비 2,051원 약 2,242원 약 2,824원 - - 기준열량 1,033kcal 580kcal 800kcal 1,083kcal - 급식재료 국산 ( 농 수협 ) 유기농 - 본토직송 - 출처 : 백재옥외 8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 발전목표군기본급식비를식료품인상률 6% 를적용하여연차적으로인상하고, 민간급식비는지난 10년간평균인상률 3.3% 를적용한다면, 민간급식비대비 95% 수준은 2018년에도달할수있으며, 2020년에는군급식비가민간급식비와같은수준이될것이다. 3) 발전방향 '00년부터 '13년까지의군급식비추이를한국노총통계표준식료품비와보건복지부통계표준식료품비와비교해보면, < 그림 4-2-1> 과같다. 19)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47.

104 10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 그림 4-2-1> 1 인 1 일급식비증가추이비교 첫째, 한국노총통계표준식료품비는 4,930원에서 10,810원 20) 으로 2.19배증가되었으며, 둘째, 보건복지부통계표준식료품비는 3,998원에서 7,365원 21) 으로 1.84배증가되었으나, 셋째, 군기본급식비는 3,983원에서 6,432원으로 1.61배증가하는데그쳐매년격차가심화되는추세이다. 22) 군급식비증가율을국내경제통계지표와비교해보면, '13년도 1인당 GNl는 '00년 1,277만원에서 2,753만원예상되어 2.08배증가하였으며, '13년도소비자물가지수는 '00년 0.629에서 1.142로 1.82배상승하였다. 다시말해 '00년과비교시 '13년도 1인당 GNI는 2.08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82배상숭하였으므로, 한국노총식료품비통계는 GNI 증가수준, 보건복지부통계는소비자물가지수상숭수준이나, 군급식비인상률은경제통계지표대비낮은수준에머물러국내경제지표, 사회표준식료품비통계를고려하더라도 < 그림 4-2-2> 과같이군급식비현실화가시급한실정이다. 23) < 그림 4-2-2> '00 년대비 '13 년도통계지표 출처 : 육군본부, 통계를통해본군급식비의현주소, 군평실내부문서, ) 한국노층에서 2013 년 2 월에발간한표준생계비중가구주 (46 세 ), 배우자 (43 세 ) 및 17 세, 15 세의 4 인가정이외식을하지않는경우를가정한식료품비용. 21) 통계청 KCSIS 최저생계비계측조사내용중 2000~2009 년까지비목별지출액추이 ( 연도별. 도시근로자. 4 인가구 ) 의식료품지출금액을추세분석을이용하여 2013 년도예상금액을예측. 22) 육군본부, 통계를통해본군급식비의현주소, 군평실내부문서, ) 육군본부, 통계를통해본군급식비의현주소, 군평실내부문서, 2013.

10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01 군급식의질향상을통한전투력발휘를보장하기위해서는군기본급식비를최소식료품인상률 6% 를연차적으로인상함으로써중기기간민간급식비대비 95% 수준으로도달토록인상되어야한다. 아래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 군기본급식비를식료품인상률 6% 를적용하여연차적으로인상하고, 민간급식비는지난 10년간평균인상률 3.3% 를적용한다면, 민간급식비대비 95% 수준은 2018년에도달할수있으며, 2020년에는군급식비가민간급식비와같은수준이될것이다. 21년에는 2012년에비해서군급식비가평균 6.65% 인상효과를가져오며, 민간급식비는평균 3.55% 인상효과를보인다. 기본급식비를식료품인상률 6% 를적용, 현실화하여기대되는효과는첫째신세대장병입맛에맞는메뉴를다양화하여병사들이선호하는다양한소채 ( 파프리카, 양상추, 브로콜리등 ) 와견과류, 명절음식 ( 잡곡밥과시래기등 ) 을급식할수있다. 또한선호메뉴인돼지갈비찜, 돼지고기감자조림, 돼지고기김치찜, 갑오징어튀김, 쇠고기불고기, 닭고기양념튀김, 만둣국등의양과질을좋게할수있으며, 비선호메뉴는그양을적게조절할수있다. 둘째, 반가공식품을증가하여취사병을감소시킬수있다. 학교급식기관은가공식품위주로구매하기때문에인력이적게소요되는반면, 군급식재료는대부분저렴한원자재형태로구매하므로취사인원이많이소요되어대대급취사장에약 8명이근무하고있는데, 보다비싼반가공식품과가공식품이증가하면취사인력은 4~5명정도로감소된다. 셋째, 천연조미료사용, 나트륨감소급식등을활성화할수있다. < 표 > 군급식비 ( 연 6% 인상 ) 와민간급식비 ( 연 3.3% 인상 ) 추이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군급식비 6,432 6,817 7,227 7,660 8,120 8,607 9,123 9,671 10,251 민간급식비 7,657 7,909 8,170 8,440 8,718 9,005 9,302 9, 인상률 ('12~'21) 4,096 (6.65%) 2,600 (3.55%) 민간대비 84% 86% 88% 90% 93% 95% 98% 100% 103% 그라프 출처 : '13 년도기준, 군급식비연 6% 인상, 민간급식비연 3.3% 인상을적용하여작성.

106 10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4) 개략적예산판단 아래 < 표 > 에서는 1 일급식비와기본급식비인상에소요되는재원을육군안과연구안의 2 가지 내용으로비교하였다. 구분 총소요 ('14~'19) < 표 > 1 일급식비와소요재원비교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평균 /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1 일급식비 ( 원 ) 7,926 6,817 8,147 7,227 7,660 8,120 8,607 9,123 금액 ( 억원 ) 59,929 8,591 51,338 9,108 9,653 10, ,497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현실태분석, , p. 91. 매년식료품인상률 6% 를적용하였으며, 영내급식인원은연 126,021,966 명 (1 일 366,343 명, 344 일 ) 기 준으로한결과, 단기소요로서 '14 년도에 1 조 55 억원이소요되며, 중기계획기간인 '15~'19 년에는 8 조 7,415 억원이소요되어총소요재원은 9 조 7,470 억원이다. 다. 영외자영내급식차액보전 1) 개요근무여건상영내급식이불가피한간부들이병기본급식비를잠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기본급식비차액을보전하는사업이다. 2) 발전목표첫째, 2014년에는간부영내급식대상전인원으로확대하여급식비차액을보전한다. 즉, 차액보전대상인원을확대하여 '13년 : 15,357명을 '14년 : 46,720명 (+31,363명) 으로확대한다. 간부영내급식대상전인원 46,720명은 GP/GOP 등격오지근무 (20,383명), 각종훈련 (1,961명), 상황근무자 (1,918 명 ), 간부식당미운영부대간부 (22,458명) 들이다. 2015년이후에는간부실급식인원기준으로병급식비차액전액을보전한다. 둘째, '20년이후에전간부의급식비를병영내급식비수준으로인상한다. 3) 발전방향영외자영내급식차액보전은근무여건상영내급식이불가피한간부들이병의기본급식비를잠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기본급식비의차액을보전하는것을말한다. 즉. 전방경계초소 ( 이하 GP)/ 일반전초 ( 이하 GOP), 통신중계소등의격오지근무자들은지리적여건상주거시설이나식당등의이용이

10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03 제한되는환경에서근무하기때문에영내에서급식을해야만한다. 그러나병사들의영내자급식비는 매년증가하는반면, 영외자급식비는 2009 년이후동결되어차액보전비가증가하는악순환이발생하 고있는실정이다. 24) < 표 > 연도별영내자급식비와영외자급식비의비교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비고 영내급식비 5,650 원 5,820 원 6,155 원 6,432 원 6,014 원 매년인상 (5.12~5.19%) 영외급식비 4,784 원 4,784 원 4,784 원 4,784 원 4,784 원 '09 동결 차액 -866 원 -1,036 원 -1,371 원 -1,648 원 -1,230 원 출처 : 육군본부, '14~'28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44.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매년간부영내급식차액보전액이과소편성되어급식예산부족이발생하여병급식비잠식이심화됨에따라 '11년부터 29.6억, '12년 48.4억, '13년 87.1억등차이보전액을예산에반영하고있으나차액보전에대한예산부족은 '10년 117.8억원부족에서시작하여 '11년 115.1억원부족,'12년 160.4억원부족,'13년 163.9억원이부족한실정으로좀처럼해결될전망이보이지않고있다. < 표 > 간부영내급식차액보전액부족예산현황 구분 예산편성인원 ( 명 ) 예산부족액 ( 억원 ) 급식인원예산편성부족예산편성소요예산부족액 '10년 39, , '11년 40,603 7,827-28, '12년 44,275 10,258-34, '13년 44,275 15,357-28, 특히같은국방부예하인타군의영외자차액보전과비교해보면육군은지급비율이 12.7% 로서, 해 군의 25.2% 대비하여편성이저조 (12.5%) 하고, 공군 3% 보다는다소높게반영되는추세이다. < 표 > 타군의영외자차액보전과비교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지급대상 15,357 8, 간부인원 120,841 21,780 29,865 지급비율 )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47.

108 10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매년간부영내급식인원이증가하여병사급식비잠식현상이심화되고있다. 연도별 1 일평균간부 영내급식현황 ( 물자시스템제급식병력현황자료 ) 에따르면, '10 년 39,535 명 '11 년 40,603 명 (+1,068 명 ) '12 년 44,275 명 (+3,672 명 ) 으로증가하였다. 이렇게영내급식인원이증가한원인은연대급이하간부식당의취사병이편제에서삭제되면서간부 들이병식을급식한데기인한것으로육군간부식당운영현황을살펴보면 978 개소의간부식당증직 영운영 146(15%) 개소, 업체위탁 13(1.3%) 개소, 병식운영 819(83.7%) 개소로서 83.7% 의간부식당에서 병식을급식하고있는실정이다. 간부영내실급식인원파악결과 ( 부대별제출한실급식인원 ) 등으로인해불가피하게 1 일총급식 대상 120,841 명중 46,720 명 (39%) 에달하는인원이영내급식을하고있다. 이들은군특성상격오지 근무, 당직근무및각종훈련, 간부식당미운영등불가피하게영내급식을해야되는간부들이다. 따라서병기본급식비의보전을통해영내급식의질을보장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2011 년에는 비무장지대, 격오지, 근무자들을위한예산이반영되었고, 2012 년에는도서지역근무자와야외훈련대상 자를위한예산이추가되었다 년예산안에는해안경계와기존지급대상자들의추가분까지반영 되어정규전환자의비율이 53.9% 에이를전망이다. 향후에는당직근무자, 간부식당미운영부대요원까지고려한예산반영이필요하며, 단계적으로대 상인원을확대하여영내자기본급식비의잠식현상을완전히해소해야할것이다. 구분 < 표 > 간부영내실급식인원파악결과 ( 부대별제출한실급식인원 ) 계 GP/GOP 등격오지근무 (3 끼니급식 ) 각종훈련 (3 끼니급식 ) 상황근무 (2~3 끼니급식 ) 간부식당미운영 (1~2 끼니급식 ) 인원 ( 명 ) 46,720 20,383 1,961 1,918 22,458 4) 개략적예산판단 구분 총소요 ('14~'19) 단기소요 ('14 년 ) < 표 > 영외자영내급식보전소요재원 중기소요 ( 단위 : 억원 )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인원 ( 명 ) 280,320 46, ,600 46,720 46,720 46,720 46,720 46,720 재원 7, , ,116 1,459 1,831 2,092 비고 * 산출근거 : 급식대상병력 매년병급식차이액 344 일 ( 연가 21 일공제 ) * 병급식비적용 : '14 년 7,979 원, '15 년 9,787 원, '16 년 11,730 원, '17 년 13,866 원, '18 년 16,182 원, '19 년 17,800 원 영외자영내급식보전에소요되는재원은먼저단기소요로서 '14 년도에 46,720 명대상으로 억 원이소요되며, 중기계획기간인 '15~'19 년에는 233,600 명을대상으로 7,302 억원이소요된다. 따라서 '14~'19 기간총소요재원은 7,815.5 억원이다.

10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05 라. 신형방탄복확대보급 1) 개요신형방탄복확대보급사업은전투병력의생존성보장을위해방호성능및전투효율성이향상된신형방탄복을전체전투병력 32만명에게지급하는사업이다. 2) 발전목표육군은향후 '28년까지전전투병력 ( 약 32만명 ) 에 1개의신형방탄복지급을목표로, '13년에는신형방탄복개발운용시험평가 (8월), 규격 / 목록화 (10월) 작업을하고, 1단계 ('14년) 에는신형방탄복 5,000 착을확보하며, 2단계 ('15~'19년간) 접적지역전투병력에게방탄복 105,441착을지급할계획이다. 이는정수부족분 (63,935착) 과추가확보 (41,506착) 수량을합친수량이다. 3단계 ('28년) 까지전전투병력 (32만명 ) 에게방탄복지급한다. 25) 3) 발전방향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피복비는 3,609억원이고, 2013년피복비는전년대비 24.4% 가증가한 4,490억원이다. 피복비는 2010년부터매해두자릿수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피복비가국방비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2010년 1.0% 에서 2013년 1.3% 로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력운영비대비피복비 비중에서도확인할수있다. 구분 < 표 > 피복비예산현황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억원 (%)) 비중 (2012 년 ) 합계 ( 피복비 ) 2,895 3,223 3,609 4, ( 국방비대비 ) ( 전력운영비대비 ) 기본피복 특수피복 개인용품 , , , , 출처 :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50( 표 Ⅳ-23). 25)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48.

110 10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012년피복비중기본피복비중은 66.9%, 특수피복은 26.8%, 개인용품 6.3% 이다. 2013년예산안에서피복비가큰폭으로증가한것은신형전투복, 기능성전투화등피복 장구류의품질및기능개선과축구화, 운동화등의보급기준조정 ( 확대 ) 에그배경을두고있다. 한편, '13~'17 기간국방중기계획상피복비는 2조 4,469억원으로, 신형전투복, 기능성전투화등기본피복류개선과전투조끼, 전투배낭등전투장구류의첨단화에중점을두고있다. 창끝부대전투력발휘보장을위한제반여건개선의일환으로제시된피복류및필수물자와장비의품질개선은단가의인상을동반하며, 보급기준조정과보급확대역시일정한예산투입이요구된다. 육군은중기계획 ('15~'19년) 기간신형방탄복 105,441착 82만원 = 949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하였다. 이는 2013년국방비전체신형방탄복예산안 69억원과 '13~'17년중기계획간피복비인상률 6.2% 에비추어터무니없이많은금액이며, 획득하기가어려울것이다. < 표 > 신형전투배낭, 개인천막, 방탄헬멧의예산을신형방탄복에집중 ( 안 ) 품목 신형전투배낭 신형개인천막 신형방탄헬멧 신형방탄복 '13 년예산안 조정안 45 (-59) 23 (-46) 16 (-16) 190 (+121) 목표연도 ( 예상연도 ) - (2024) 2017 (2022) 2022 (2040) 2017 (2029) 비고 ('13 년예산기준기간판단 ) ᐨ 신형단가는구형의 4.3 배총소요 59.4 만 ᐨ '13 년예산안규모로매년 4.5%(2.7 만 ) 보급가능 ( 단가 38 만원기준 ) ᐨ 연간 2.7 만개교체시총 22 년소요 ᐨ 총소요 18 만 ᐨ '13 년예산규모로매년 10%(1.8 만 ) 가량보급가능 ( 단가 39 만원기준 ) ᐨ 총소요약 55 만 ('04 년도개발, 보급 ) ᐨ '13 년예산규모로매년 3.6%(2 만 ) 보급가능 ( 단가 16 만원기준 ) ᐨ 총소요 13.2 만 ( 부족품 + 노후품 ) ᐨ '13 년예산규모로매년 6.2%(8 천 200) 가량보급가능 ( 단가 84 만원기준 ) 출처 : 위표 품질개선품목예시 를기초로재작성함. 부족한예산을해결할수있는방안은전투시생존에가장영향을크게미치며절대수량도부족한신형방탄복의예산을집중하기위해서, 생존에영향을적게미치며, 저렴한구형장비가있는신형전투배낭, 신형개인천막, 신형방탄헬멧의보급은구형장비와병행하여지급하며, 절약된예산을한신형방탄복의지급에집중한다면기간을단축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인방안을예시하면, '13년예산안을기준으로하여, 신형전투배낭은 104억원에서 45억원 (-59억원 ) 으로, 신형개인천막은 69억원에서 23억원 (-46) 으로, 신형방탄헬멧은 32억원에서 16억원 (-16억원 ) 을절감하여절감된예산 121억원을신형방탄복에집중한다면신형방탄복예산은최초

11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억원에서 190억원 (+121억원 ) 이되므로육군이계획하는소요량을충족할수있다. 위와같이신형방탄복에예산을집중투자하여매년증액된 190억원 (+121억원 ) 을육군계획에적용하면 '15~'19년간중기소요 105,441 착, '20~'28년간장기소요량 209,559착을확보하여총소요 32만착의소요량을충족할수있다. 4) 개략적예산판단신형방탄복에예산을집중투자하여증액된 190억원 (+121억원 ) 을육군계획에적용하면소요되는재원은먼저단기소요로서 '14년도에 5,000착 82만원 = 41억원이소요되며, 중기계획기간인 '15~'19 년에는 105,441착 82만원 = 949억원이소요되며, '20~'28년기간장기소요재원은 209,559착 82만원 = 1,932억원이소요된다. 따라서 '14~'28 기간총소요재원은 2,923억원이소요된다. 구분 총소요 ('14 '28) < 표 > 신형방탄복소요재원비교 : 최초재원 / 수정재원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 단위 : 억원, 착 ) 장기소요 ('20 '28) 물량 ( 착 ) 32 만 5, ,441 13,000 13,399 18,610 24,432 36, ,559 최초재원 2, ,932 수정재원 2, ,932 비고 * 방탄복기보유 3.1 만개고려 ('13 년말기준 ) * 단기소요 ('14 년 ) : 5,000 착 82 만원 = 41 억원 * 중기소요 ('15~'19 년 ) : 105,441 착 82 만원 = 949 억원 * 장기소요 ('20~'28 년 ) : 209,559 착 82 만원 = 1,932 억원 출처 : 위표 신형방탄복소요재원 을기초로재작성함. 바. 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활용 1) 개요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를이용하여신속하고정확한신체측정과함께정확한피복호수를산출하여맞는피복을지급함으로써교체율감소및훈련병만족도를증가할수있는사업이다. 2) 발전목표신병이입소하는훈련소와보충대에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를설치하여신병에게는정확한피복호수를산출하여맞는피복을지급하며, 피복류보급수준을대폭절약하여재고비용과재고관리비용, 재고수송비용등경제적군운영을할수있다.

112 10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3) 발전방향육군훈련소에는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가이미설치되어있는데, 육군훈련소의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는기계앞에나라사랑카드를접촉시키고기구위에올라서손잡이를잡고 20초정도만기다리면훈련병들의몸을 3D로분석, 무게는물론키와가슴둘레등을측정하고이결과와이전까지의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바로피복사이즈 ( 전투복, 전투화, 모자 ) 가결정되는시스템이다. 즉, 신체치수측정및몸에맞는피복호수를출력하여영수증프린터를생산하며, 신체측정데이터와피복호수매치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한것이다. < 그림 4-2-3> 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 출처 : 육군훈련소홈페이지 > 유비쿼터스기반훈련병관리체계구축 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출력데이터에의해서신병에게정확한신체사이즈에맞는피복을지급하고, 지급현황을상급보급지원계통과생산시설에동시에통보하여불출된사이즈의피복을생산하여적시불출한다면교체율감소및훈련병만족도를크게향상시킬수있으며, 피복류보급수준을대폭낮추어재고비용과재고관리비용, 재고수송비용등경제적군운영을할수있다. 나아가공급자가재고를관리하는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공급자재고관리 ) 26) 시스템을구축하면컴퓨터의발주처리비용이필요없게되고상품의리드타임 ( 조달시간 ) 단축과대폭적인재고삭감이실현될수있다. 또제조업과도매업이소매업의점포에서품절을감소시키고, 그제품의매상을증가시킬수있다. 또한소매업으로부터제품파이프라인을거슬러전송되는단품별매상정보를제조업 ( 생산자 ) 과도매업측 ( 군보급시설 ) 에서시장분석, 상품기획, 단품별매상예측등에이용함으로써과잉생산과과잉재고를방지할수있다. 26)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공급자재고관리 ) 란 공급자 ( 생산자 ) 가서비스수준 ( 보급수준 ) 을유지시키면서소매업자 ( 보충대 ) 나유통센터 ( 군보급시설 ) 의재고를주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 을말한다.

11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09 < 그림 4-2-4> 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를활용한피복보급시스템 훈련소보충대 보고 상급지원부대 통보 측정 지급 조달 통보 통제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공급자재고관리 ) 공장 4) 개략적예산판단 소요되는재원은신병이입소하는훈련소와보충대에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를설치에필요한재원 이다. 논산훈련소에는 '12 년 8 대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 대당가격은약 1 억원정도소요된다. 5. 소결론 첫째, 급식정책의기본목표는민간의평균급식수준을달성하여장병의건강유지및체력증진을도모하는데있다. 우선기본급식비는장병에적정한영양을공급하기위해급식의질개선소요를반영하고, 쌀소비감소추세및영양공급의균형을위해민간수준으로급식비인상을확대한다. 그리고영외자급식비보전액을현실화한다. 둘째, 기본급식비현실화의필요성이절실하다. 2013년군기본급식비는 1인당 1일 6,432원으로서 1 끼급식비는 2,144원이다. 이것은초등학교나중학교의급식비수준보다낮은실정이다. 양질의급식제공을통한사기진작및전투력보장을위해기본급식비는최소식료품물가상승률 6% 를적용하여연차적으로인상함으로써중기기간민간급식비대비 95% 수준으로도달토록인상되어야한다. 셋째, 영외자영내급식차액보전을위한예산이확보되어야한다. 근무여건상영내급식이불가피한간부들이병기본급식비를잠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기본급식비차액을보전해야영내급식의질을보장할수있다. 이를위해 2011년에는비무장지대, 격오지, 근무자들을위한예산이반영되었고,

114 11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012년에는도서지역근무자와야외훈련대상자를위한예산이추가되었으며, 2013년에는해안경계와기존지급대상자들의추가분까지반영되어정규전환자의비율이 53.9% 에이르고있다. 향후에는당직근무자, 간부식당미운영부대요원까지고려한예산반영이필요하며, 단계적으로대상인원을확대하여영내자기본급식비의잠식현상을완전히해소해야할것이다. 넷째, 피복분야의경우생존에미치는영향이비교적적어품목지급이지연되어도되는품목은신형전투배낭, 신형개인천막, 신형방탄헬멧으로서이런품목은비용이적은구형장비와병행해서지급함으로써예산을절약할필요가있다. 그리고절약된예산은생존과직결되는신형방탄복의예산에집중함으로써신형방탄복의지급을단기간으로조정할수있어야한다. 기능성전투화, 기능성방한복, 신형전투복의지급도단기간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신형방탄복확대보급을위한예산이확보되어야한다. 신형방탄복확대보급사업은전투병력의생존성보장을위해방호성능및전투효율성이향상된신형방탄복을전체전투병력 32만명에게지급하는사업이다. 육군은중기계획 ('15~'19년) 기간 105,441착 82만원 = 949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 2013년국방비전체신형방탄복예산안 69억원과 '13~'17년중기계획간피복비인상률 6.2% 에비추어볼때필요한만큼획득하는것이어려울가능성이크다. 따라서신형방탄복보다군인들의생존에영향을적게미치면서저렴한신형전투배낭, 신형개인천막, 신형방탄헬멧의보급은구형장비와병행하여지급함으로써예산을절약하고, 절약된예산을한신형방탄복의지급에집중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자동신체치수측정장비출력데이터에의해서신병에게정확한신체사이즈에맞는피복을지급하고, 지급현황을상급보급지원계통과생산시설에동시에통보하여불출된사이즈의피복을생산하여적시불출한다면보급수준을대폭감소시킬수있다.

11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11 제 3 절국방정보화 국방정보화프로그램은정보통신체계운영 1개의단위사업과 5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국방정보화는전장가시화, 정보공유를기반으로실시간지휘통제를구현하고, 국방경영의제도, 조직, 절차등활동에서지식이새로운가치를창출하도록지식정보화를추진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정보화기획실이담당하여주요정책을발전및시행하고있다. 1.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발전방향 가. 상황평가 1) 개인용컴퓨터확보대대급이상부대는실무자 1인 1 PC 환경이조성되어행정및자원관리용, 전장관리용등으로구분하여사용하고있으나, 사용자요구사항에맞는맞춤식 PC와야전환경에적합하도록견고성 이동성이향상된 PC 도입이필요하다. 2) 정보보호체계정보보호체계는통신및전산암호장비위주로구축하여해킹 바이러스등새로운유형의정보침해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특히사이버전을수행할수있는보호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3) 전자식교환기보급후 10년이상된전자식교환기는부품의생산중단으로장비관리및유지가곤란하므로통화품질향상을위하여조속한교체가필요하다. 4) 노후케이블교체영내노후케이블교체, LAN 및 VoIP 기술을적용한교환기교체와연계하여초고속정보통신망운용을수용할수있는광케이블구축소요증가가예상된다.

116 11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5) 자원관리체계정보화사업에있어서하드웨어적인교체및추진은체계적으로이루워지는반면군효율화를위한프로그램및체계개발은연구인력및추진하려는노력이미흡하고관심도가떨어진다. 이는예산도문제이지만군특성상보직변동에따른사업의지속성과책임성이많이떨어진데서기인한것이다. 나. 발전목표 1) 장기 : 네트워크기반의동시 통합전수행보장가능한정보화구현소파견지에유선 LAN 설치를완료하고대대급까지무선 LAN을설치하여초고속 대용량의정보통신체계를구축한다. ALL-IP 기능을보유한교환기를보급하고, 지능형 PC를개발하여보급하며능동형정보보호체계를구축한다. 2) 중기 : 핵심정보체계구축및기존체계확장 통합국방통합정보관리소운용에따른서버장비를보급하고야전환경을고려한맞춤식 PC를보급한다. 독립중대급에유선 LAN을설치완료하고, 대대급까지전자식교환기보급을완료한다. 온나라시스템구축을완료하고자원관리정보체계의고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 다. 소요재원판단 < 표 4-3-1> 국방정보화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중기대상기간 소계 '09 '10 '11 '12 '13 장기 ('14~'25) 계 25,607 6,527 1,238 1,321 1,264 1,311 1,393 19,080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09~'25 기간국방정보화에소요되는재원은 '09~'13 중기대상기간에 6,527 억원, '14~'25 장기대상기 간에 1 조 9,080 억원이소요되어총소요재원은 2 조 5,607 억원으로판단하였다.

11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09~'25 종합발전방향의실태분석 가. '09~'13 기간예산현황과비교분석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가 ) 국방정보화분석 '09~'13 기간중증가율은연평균 9.0% 로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5.0% 보다 4.0% 높게반영되었으며, '09년 23.7% 로최고증가율기록하였으나, 전력운영비대비점유율은평균 2.1% 로매우낮게형성되어있는사업이다. 나 ) 육군국방정보화분석첫째, 국방부국방정보화대비국방정보화점유율은 '09년 29.9% 에서 '13년 27.7% 규모로점진적으로감소되는추세다, 이점유율하락은정보화사업특성상국방부및육 해 공군공통으로추진하는사업이증가되는추세로국방광대역통신망구축,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 / 운영, 상용SW 구매, 사이버사령부 ( 사이버대응체계 ) 운영등이국방부사업예산으로통합운영되기때문에각군의점유율은점차하락하는실정임이다. 둘째, 육군전력운영비에서차지하는비율은 1.4% 에서부터 1.2% 로소폭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기간중증가율은연평균 2.5% 로전력운영평균증가율 5.2% 보다 2.7% 낮게증가율반영되었으며, '10년 6.7% 를제외하면평균 2.5% 에불과하여전반적으로낮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국방전력운영비 육군전력운영비 < 표 4-3-2> 국방국방정보화와육군국방정보화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국방정보화 ( 점유율 ) 전체 국방정보화 ( 점유율 ) 국방정보화대비육군정보화점유율 199,179 (5.0) 4,134 (23.7) (2.1) 95,206 (5.6) 1,237 ( 0.9) (1.3) 204,597 (2.7) 4,300 (4) (2.1) 97,919 (2.8) 1,320 (6.7) (1.3) 217,096 (6.1) 4,727 (9.9) (2.2) 103,681 (5.9) 1,364 (3.3) (1.3) 230,638 (6.2) 5,006 (5.9) (2.2) 109,411 (5.5) 1,376 (0.7) (1.3) 242,290 (5.1) 5,089 (1.7) (2.1) 116,025 (6.0) 1,412 (2.8) (1.2) 218,760 (5.0) 4,651 (9.0) (2.1) 104,448 (5.2) 1,342 (2.5) (1.3) (29.9) (30.7) (28.9) (27.5) (27.7) (28.9)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118 11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 '09~'25 종합발전방향과비교육군은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육군전력운영사업에대한중 장기발전목표와추진방향을제시하고중기계획의소요제기근거를제공하며, 사업분야별예산획득과활동을추진하여왔다. 다음 < 표 4-3-3> 은 '09~'25 종합발전방향과최근육군전력운영비를비교하였다. 첫째,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국방정보화는평균 1,305억원, 평균증가율 2.3% 로종합발전방향총괄평균증가율 5.3% 보다 3% 낮게계획되었다. 둘째, 실제로편성된육군전력운영비에서국방정보화는평균 1,342억원, 평균증가율 2.5% 로육군전력운영총괄평균증가율 5.2% 보다 2.7% 낮게편성되었으며, 점유율도 1.3% 에서 1.2% 로축소반영되었다. 셋째,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에서국방정보화평균 1,305억원보다는국방정보화예산은평균 1,342억원으로평균 37억원이증가하였으며점유율도 1.1% 보다높은 1.3% 로반영되었다. 이는 '11년에 IPTV 시청료신규반영과 '12년 IPTV 전군확대등으로증액반영되고노후케이블교체등사업이추가반영되었기때문이다.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09~'25 대비군수지원 < 표 4-3-3>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국방정보화 ( 점유율 ) 전체 국방정보화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16,010 (6.8) 1,237 ( 0.9) (1.1) 95,206 (5.6) 1,237 ( 0.9) (1.3) 0 (0.0) (0.2) 111,554 (1.0) 1,320 (6.7) (1.2) 97,919 (2.8) 1,320 (6.7) (1.3) 0 (0.0) (0.1) 114,164 (6.1) 1,264 ( 4.2 (1.1) 103,681 (5.9) 1,364 (3.3) (1.3) 100 (7.5) (0.2) 116,544 (6.2) 1,311 (3.7) (1.1) 109,411 (5.5) 1,376 (0.7) (1.3) 65 ( 3.0) (0.2)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116,747 (5.1) 1,393 (6.2) (1.2) 116,025 (6.0) 1,412 (2.8) (1.2) 19 ( 3.4) (0.0) 115,004 (5.3) 1,305 (2.3) (1.1) 104,448 (5.2) 1,342 (2.5) (1.3) 37 (0.2) (0.1) 3)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09~'13 기간 '09~'25 종합발전방향의국방정보화재원대비육군전력운영비의국방정보화예산편성의부족사업은정보통신운영지원 235억원, 통신시설 191억원, 통신요금약 124억원순으로적게편성되었다. 증가편성된사업은정보통신기반체계 299억원, 정보체계개발 79억원순이다.

11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15 가 ) 정보통신기반체계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예산은 2008년에노후전자식교환기교체, 암호장비현대화신규사업으로약 22% 증가이후에매년증가, 감소를되풀이하고있다. 2012년도 717억원에서 2013년에는 729억원의 1.6% 소폭증액되었다.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예산을분석하면주전산장비 ( 주전산기, PC, LAN) 구매에서임차료로변경하고 PC전산장비를 5년에서 7년으로연장사용하는등예산을절감을위한많은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 문서작성및행정업무수행을위해필수운용 PC를보급하여사무자동화및정보처리기반체계환경구축을위해 PC 인가를확대하여매년 PC 구매비율확대하고있다. 브리핑, 화상회의, 기타장비임차 / 구매예산은매년증가, 감소를반복하고있는데이는신규소요와교체소요매년다르기때문이다. 2013년에는정보보호, 암호장비, 전자식교환기예산은기존 132억에서 155억원으로 25억원을증가했다. 위와같은예산절감의노력에도불구하고정보화예산이부족으로많은사업이지연되고있다. 육군이보유하고있는암호장비 42,000여대 (60%) 가 10년이상장기간사용으로빈번한비화풀림현상, 감도저하, 음질퍼짐등으로보안성저하되고있다. 또한현재군에서운용중인음성위주전자식교환기는총 121대중 53대 (44%) 가수명이초과되어통화품질저하의원인이되고, 부품생산이중단되어유지보수가제한되고있다. 나 ) 정보체계개발 / 운영지원정보체계개발 / 운영지원예산은 2008년에자원관리정보체계구축을위한 S/W구입, 개발, 유지보수등으로약 22% 증가하고, 2012년에병상일지 D/B 정보체계구축신규사업등으로약 23% 증가하였다. 2012년도 197억원에서 2013년에는 206억원의 4.4% 증액되었다. 세부정보체계개발 / 운영지원예산을분석하면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예산은신규개발사업, 각종현대화및자동화설비증가에따른 S/W유지보수비로예산반영이상대적으로많이되었다. 한예로군수부대에창고시설현대화에따른자동화창고가설치되고있어 S/W유지보수비를 2013년에는신규반영하였다. 그러나국방정보시스템 (S/W) 의유지보수요율은전군지원과국전원정보시스템의경우평균유지보수요율은 12.3% 수준인반면, 육군은 8%, 해 공군은 6% 후반수준이다. 또한, 전장관리정보체계는방위력개선비로개발및성능개선사업이진행되고전력화이후운영유지간에는전력운영비로유지보수를함에따라 2010년부터는정보화예산으로반영되어적정유지보수비를책정하였으나아직도육군사용지상전술 C4I체계 (4.1%) 는지식경제부의유지보수비의산정기준 (10~15%) 에는다소낮다. 즉, 낮은수준의유지보수예산편성은기술진부화및사용자요구를적기에반영하는것을제한할수있다. 그리고소액예산으로인한계약유찰발생과계약지연으로유지보수서비스의공백이발생하기도하고개발한대기업의미참여로기술력이낮은업체가응찰하여서비스질도저하되는경우가있다.

120 11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정보통신운영지원예산은업무용 PC 증가, 전산운영용품비, 전장관리체계외주정비비지속적으로반영되고있다. 다 ) 통신요금및시설통신요금및시설예산은 2008년과 2012년에통신요금현실화로각각 28%, 35% 증가하였고 2012년도 462억원에서 2013년에는 477억원의 1.9% 소폭증액되었다. 세부통신요금을분석하면통합정보소를설치로요금을감소시켰으나전용회선사용료회선수증가와 IPTV 시청료신규반영 (17,733대) 등으로계속증가추세에있다. 노후케이블교체, 통신공사 / 접지시설보강등매년지속적으로투자하고있지만아직도각부대영내구간과 GOP지역의케이블중수명초과동케이블은 54% 로통화품질저하의주원인이되고있다.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차이 < 표 4-3-4>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평균 국방정보화총괄 1, , , , , , 정보통신기반체계 ,111 정보체계개발 정보통신운영지원 통신요금 ,531 통신시설 국방정보화총괄 1, , , , , , 정보통신기반체계 ,822 정보체계개발 정보통신운영지원 통신요금 ,655 통신시설 총괄 정보통신기반체계 정보체계개발 정보통신운영지원 통신요금 통신시설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12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17 나. '14~'18 중기계획기간의재원과비교분석육군에서작성한 '09~'25 종합발전방향의 '14~'18 중 장기계획과최근작성한 '14~'18 중기계획을비교분석함으로써재원배분의차이점을비교하여본다. '14~'18년의중기예산의편성실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프로그램총괄재원편성추이 < 표 4-3-5>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09~'25 종합발전 총괄증가율 (%) 국방정보화증가율 (%) 점유율 (%) 132, , , , , , , , , , , , '14~'18 중기계획 총괄증가율 (%) 국방정보화증가율 (%) 점유율 (%) 151, , , , , , , , , , , , '09~'25 계획대비국방정보화 금액증가율 (%) 점유율 (%)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첫째, 국방정보화는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1,427억원, 평균증가율 2% 로종합발전방향평균증가율 10% 보다 8% 낮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도 1.0% 에서 0.9% 로축소하는모습이다. 둘째, 반면 '14~'18 중기계획재원에서국방정보화는평균 1,670억원으로연편균 243억원낮게반영되고있으며평균증가율은 4.2% 로육군전력운영평균증가율 5.8% 보다 1.6% 낮게편성되었으며, 점유율도 1.1% 에서 1.0% 로축소반영되었다. 셋째,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과편성된육군전력운영국방정보화를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243억원이증가하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은 2.5% 높게증가하였고, 점유율은 1.0% 로동일한수준을보이고있다. 넷째, 재원측면에서이를분석해보면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과전력운영중기계획에서의국방정보화재원의차이는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의재원은 7,137억원이며 '14~'18 전력운영중기계획의재원은 8,350억원으로오히려높게편성된것을알수있다.

122 11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 주요사업별재원편성추이 < 표 4-3-6>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 '14~'18 중기계획 차이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총계 1, , , , , , 정보통신기반체계 정보체계개발 정보통신운영지원 통신요금 통신시설 총계 1, , , , , , 정보통신기반체계 정보체계개발 정보통신운영지원 통신요금 통신시설 총계 정보통신기반체계 정보체계개발 정보통신운영지원 통신요금 통신시설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소요재원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는연평균통신요금약 100억원, 통신시설 96억원, 정보통신운영지원 69억원순으로증가편성되었다. 축소편성은정보통신기반, 정보체계개발순이다. 가 ) 증가율분석 (1) 기간중평균증가율 1.7% 보다높은단위사업은정보통신운영지원 5.9%, 통신시설 5.1%, 통신요금 5.0%, 정보통신기반체계 4.5% 순이며, 정보체계사업은감소율을보이고있다. (2) 정보통신기반체계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1.4%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4.5% 로높은재원이다.

12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19 (3) 정보체계개발은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3.6%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4.3% 로낮으며이는국방부에서육 해 공군을통합하여체계개발을하고있기때문이다. (4) 정보통신운영지원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4.2%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5.9% 로타사업보다높은재원이다. (5) 통신요금은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2.4%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5.0% 로높은재원이다. (6) 통신시설은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2.1%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5.1% 로많이높은재원이다. 나 ) 점유율분석 (1) 기간중점유율높은단위사업은정보통신기반체계 52% 통신요금 26% 훈통신시설 8.9% 정보통신운영지원 8.4% 정보체계개발 3.8% 순을보이고있다. (2) 정보통신기반체계는장비노후화개선및보유율증가를위해 51.0% 에서 2016년 55.6% 증가하고대략 52.8% 수준을유지하고있다. (3) 정보체계개발은육군고유업무및훈련체계개발을위해 5.6% 에서 3.4% 으로점차감소하고있다. (4) 정보통신운영지원은전산장비및기타소모품등운영재원의현실화를위해 8.3% 에서 9.7% 으로점차증가하고있다. (5) 통신요금은통신요금현실화를위해 25.7% 에서 25.5% 으로평균적으로 26.1% 을유지하고있다. (6) 통신시설은장비노후화개선및보유율증가를위해 9.5% 에서 9.3% 으로감소하고평균을약 8.9% 유지하고있다. 3. 분석 가. 육군의그동안발전노력국방정보화는육군전력운영비전체에서적은비중과적은예산을가지고최대한효율적으로예산을운용하기위해매년제로베이스차원에서사업을검토하여가장시급한사업부터추진하여왔다. 예산절감을위해전산기를구매에서리스로전환, PC를 5년에서 6년연장사용, 통합정보소설치로통신요금절감, 전산장비운영유지비절감등노력하면서암호장비 / 전자식교환기교체, 노후케이블교체, 통신공사 / 접지시설보강,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유지보수등집중투자하여왔다.

124 12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09~'25 종합발전방향상의문제점, 주요쟁점국방정보화는국방부에서대부분육 해 공군통합적으로사업을추진함에따라타사업처럼상대적으로육군의비중이높지않고재원도전력운영비점유율이약 1% 수준이다. 따라서육군의제한된재원하에서임차 PC 교체기간축소, 노후암호장비교체, 노후통신케이블교체, 전자식교환기를 VoIP 교환기교체, 국방정보시스템 (S/W) 운영유지체계개선에중점을두어야한다. 1) PC 보급정부부처, 민간기관대비내용연수연장으로정보화여건열악한상태이다. 국방부의 PC획득예산비율이높기때문에기재부에서기존내용연수 5년을 6년사용으로권고하고국방부국방경영효율화를위해 6년으로연장 ('11년) 적용하다보니그실태는더욱더낙후되어가고있는실정이며, 리스만료된장비다수재활용하여사용자불만증대되고수명주기연장으로육군 '11년전산장비 (PC) 교체예산삭감되는추세이다. 정부부처, 민간기관및 PC 제조업체는발전추세고려 3~5년단위교체하고있어정부및민간기관의 PC 교체주기대비국방부는장기간사용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4-3-7> 주요정부및민간기관 PC 교체주기 기관명교체주기획득방식비고 국방부 6 년구매 / 리스 경찰청 5 년리스 교과부 4 년리스 삼성, LG 전자 4 년구매 신한카드 3 년구매 포스코 5 년리스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PC 문제발생시즉각교체하므로수명주기도래이전조치 또한, 분석평가단 PC 수명주기분석결과 (' ) 를살펴보면오히려주기연장사용보다는기존 5년주기교체가경제적효율성증대에기인한다고분석되었다. 2) 암호장비육군이보유하고있는암호장비 70,000여대중 42,000여대 (60%) 가 10년이상장기간사용으로빈번한비화풀림현상, 감도저하, 음질퍼짐등으로보안성저하되고있다. 특히, TT장비 (28년경과 ), FM무전기 (20년경과 ) 암호장비등장기사용암호장비의부품단종으로적시적인정비지원곤란하다. 또한첨단정보통신체계도입에따른구형장비와연동제한되고있다. FAX용신형 (NX-02) 과구형 (AF-87) 암호장비간암호체계상이로연동이불가하고, 구형자동음어조채

12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21 기 (ADU-95) 등은현재운용되는 PC에서사용이제한되는등정보통신체계간연동제한되고있으며통합암호키관리시스템적용도제한되어신속 정확한통신보장이되고있지않다. 그리고, 비밀관리체계구축, VoIP 전화기도입, 국방망증속등최신정보화체계운용에따른암호장비소요지속발생하고최근주변국가의암호해독기술급성장으로비도안전에매우취약하다. < 표 4-3-8> 암호장비년도별보유현황 구분 10년이상 6~9년 5년이하 암호장비 전화기용등 10종 VHF회로용등 16종 위성통신용등 13종 수량 약 42,000대 (60%) 약 11,200대 (16%) 16,800대 (24%)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 통신용케이블우리군의통신케이블운용개념은영외구간은국통사에서광케이블을운용하고, 각부대영내구간은육군에서광케이블과동케이블을혼합해서운용합니다. 광케이블은반영구적으로사용하지만, 동케이블은수명이 15년입니다. 그러나 < 표 4-3-9> 처럼각부대영내구간과 GOP지역의케이블중수명초과동케이블은 54% 로통화품질저하의주원인이됩니다. < 표 4-3-9> 육군케이블현황 구분 계 동케이블 광케이블 구축량 ( km ) 3,492 3, 수명초과 ( km ) 1,644 1,644(54%)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61. 특히, GOP 지역은전량동케이블과야전선으로구성되었고, 수명초과동케이블은 38% 로통화품질이 저하되고, 가공시설이 41% 로적포병화력에취약한실태이다. < 표 > GOP 지역통신선현황 구분 계 동케이블 야전선 구축량 ( km ) 수명초과 ( km ) (38%) 비고 가공 242.9(41%), 매설 351.2(59%)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61.

126 12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또한, 다양한체계가국방망을기반으로확대구축됨으로써, 즉국방망을기반으로한 ALL-IP 환경 의통신체계구축에의한 VoIP 교환기, 자원관리체계운영확대등으로 < 표 > 처럼데이터량증 가하고있으나동케이블은이용량을수용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 표 > 전산체계별국방망요구속도 구분 VoIP교환체계 군단급온나라시스템 해 강안복합감시체계 구축시기 '12년 '13년 '12년 요구속도 4Mbps 1Mbps 2Mbps 4) 전자식교환기 IT 기술발달로데이터와음성통신을결합한인터넷전화도입이급증하여통신기업들이기존음성위주전자식교환기생산을중단하고 VoIP 교환기로전환하고있다. 그러나, 군에서운용중인음성위주전자식교환기는총 121대중 53대 (44%) 가수명이초과되어통화품질저하의원인이되고, 부품생산이중단되어유지보수가제한되고있다. < 표 > 교체수명초과된교환기운용실태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수량 ( 대 ) 비율 (%) 육군교환기현황 : 총 121대 5) 국방정보시스템 (S/W) 운영유지비국방정보시스템 (S/W) 의유지보수요율은 2010~2011년기간국방정보시스템을대상으로보면개발비의평균 10.2% 이다. 전군지원과국전원정보시스템의경우평균유지보수요율은 12.3% 수준인반면, 육군은 8%, 해공군은 6% 후반수준이다. 그리고개발비가 10억원미만인경우의유지보수요율은 7.9%, 10억원이상인경우유지보수요율은 9.9% 로차이가있다. 육군이타군에비해다소운영유지비를높지만지식경제부의유지보수비의산정기준 (10~15%) 에는다소낮다. 또한, 각종시스템은연중가동하고있지만 1년단위계약으로시계약기간고려시통상 4~5월에업체가투입되고수시업체교체로업무의연속성과기존전문개발및유지보수한기술자의투입이제한되어효과적인프로그램운영유지가제한되고있다.

12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23 < 표 > 국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요율현황 (2010~2011) 구분평균요율대표정보시스템요율 전군지원 (13건) 육군 (15건) 해군 (14건) 공군 (12건) 국전원 (9건) 국직기타 (16건) 12.3% 8.1% 6.7% 6.9% 12.4% 7.2% 국방재정정보체계 (15.0%) 시설정보체계 (14.5%) 인사정보체계 (14.0%) 전투21모델 (14.0%) 교육사분석모델 (12.0%) 전투근무지원 / 한 미지상전연동모델 (11.9%) 천자봉모델 S/W(7.5%) 교육사분석모델 (12.0%) 훈련용워게임모델 (7.0%) 비행기지전투모의모델 (7.0%) 국방부응용체계 (15.0%) 군인연금체계 (14.0%) 수송정보체계 (7.0%) 한국형합동작전분석모델 (10.0%) 출처 : 백재옥외 5 명, 2011 국방예산분석 / 평가및중기정책방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p 그리고전장관리정보체계는지휘통제체계, 군사정보체계와연합체계로구성되며, 2007년 KKCCS( 합동지휘통제체계 ) 이후 2010년 MIM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 가개발되어 5대전장관리체계가전력화되었다. 또한현재 TICN전장정보체계연구개발사업이방사청주관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다. 예산편성상전장관리정보체계는방위력개선비로개발및성능개선사업이진행되고전력화이후운영유지간에는전력운영비로유지보수를하여야한다. 2009년까지는군수분야의장비유지예산으로유지보수를실시하였으나 2010년부터정보화예산으로전장관리체계의유지보수를실시하였다. 전장관리체계유지보수시중점사항은진화적유지보수및체계성능고도화를달성하며, 적정유지보수요율을반영하는것이다. < 표 > 처럼 2012년에는각군은적정유지보수비를책정하였으며육군이사용지상전술 C4I체계는육군자체정비요원을편성하여 4.1% 을반영하였다. 그러나상대적으로소액유지보수예산편성은기술진부화및사용자요구를적기에반영하는것을제한할수있다. 소액예산으로인한민간업체의계약유찰발생과계약지연으로유지보수서비스의공백이발생하기도하고개발한대기업의미참여로기술력이낮은업체가응찰하여서비스질도저하되는경우가있다. 정보체계별로적정정비및 SW 유지보수로효율성저하문제를개선할수있는예산증액등대책을강구해야한다. 또한현계약상의단점으로발생하는 1년단위계약으로업체교체, 전문가이탈, 계약체결기간장기소요에의한서비스공백등이매년되풀이되고있다.

128 12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 표 > 2011년, 2012 전장관리정보체계유지보수적용요율 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 지상전술C4I체계 (ATCIS) 해군전술C4I체계 (KNCCS) 공군전술C4I체계 (AFCCI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MIMS) ( 단위 : %) 출처 : 2011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14~'28 종합발전방향에반영과제 가. 향후재원투자방향국방정보화의재원투자중점은네트워크중심작전구현을위한고고속 대용량의정보유통을위한정보통신기반체계를확충하고사이버위협대비능동적사이버대응체계를구축하며사회발전추세에부합한신기술을군에적용하기위한정보체계구축및정보체계개발과장병이체감하는복무여건을개선해야한다. 1) 네트워크중심작전구현을위한고고속 대용량의정보유통을위한정보통신기반체계를확충전자식교환기는 VoIP 교환기로목표연도 ('19년) 까지교체율 38% 100% 로달성하며 WAN/LAN 장비는목표연도 ('16년) 까지노후율 31% 0% 로감소시키며통신시설은목표연도 ('19년) 까지노후율 43% 19% 이하화상회의 / 브리핑장비는목표연도 ('16년) 까지보유율 61% 100% 달성한다. 2) 사이버위협대비능동적사이버대응체계를구축첨단화 지능화되고있는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신기술정보보호체계확대, 구축하여 '15년까지완료하며, 암호장비는목표연도 ('19년) 까지노후율 76 23% 이하로감소하게한다. 3) 사회발달된신기술을군에적용하기위한정보체계구축및정보체계개발과장병이체감하는복무여건을개선빅데이터정보융합체계 / 행정정보병적DB 구축등업무효율성증진을위한개발은목표연도 ('19년) 까지개발율 76% 100% 달성하며육군도모바일서비스센터구축으로軍내에서도모바일기기를

12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25 통한업무환경변화수용하기위해목표연도 ('17 년 ) 까지구축이되어야한다. 또한 IPTV 전군확대설 치에따른사용여건개선과위성전화, 이동전화, SMS 등목표연도 ('15 년 ) 까지보급률을 100% 달성하 여통신분야의장병복무여건을개선한다. 나. 노후암호장비교체 1) 개요노후화된유 무선통신용, 데이터통신용, 위성통신용등암호장비를신형암호장비로교체하여야한다. 2) 발전목표사용기간 (10년) 이경과된장기사용암호장비를신형장비로 19년까지교체가필요하며신 구체계간연동제한요소극복을위하여 2025년까지新암호장비개발완료시, 해기종의암호장비일괄교체하여야한다. 3) 발전방향암호장비특성상타체계와의연동제한요소극복을위하여새로운암호장비개발시, 초소형 저전력암호기술을적용한내장형 / 복합형장비로개발하여신형암호장비로일괄교체추진해야한다. 또한, 적시적인정비지원곤란등의제한요소극복을위한 ILS예산을반영하여전력화지원요소 ( 정비장비, 수리부속, CSP 획득등 ) 를구체화하여반영한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 '14년에데이터용 (ES-97) 등획득 / 교체에 43억원, '15~'19년간에신형자동음어조해기, 초고속데이터용, 전화기용, 광대역통합통신망용등에 517억원이필요하며. 장기소요 ('20~'28년) 는초고속데이터용암호장비등 50,450대획득 / 교체에 1,260억원이소요된다. < 표 > 노후암호장비교체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14 '28)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20 '28) 수량 ( 대 ) 66,613 2,174 13,989 2,257 2,687 2,813 2,969 3,263 50,450 재원 1, ,260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68.

130 12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노후통신케이블교체 1) 개요수명 (15년) 이초과된주둔지및 GOP지역노후통신케이블을광케이블로교체가필요하다. 특히, 다양한체계가국방망을기반으로확대구축됨으로써, 즉국방망을기반으로한 ALL-IP 환경의통신체계구축에의한 VoIP 교환기, 자원관리체계운영확대등으로데이터량증가하여동케이블 광케이블로교체가필요하다. 2) 발전목표 GOP 및주둔지노후케이블교체는 '16년까지 GOP 지역 (GOP 소초 초소 ) 230km, '18년까지대대급이상주둔지지역 1,644km교체, '19년부터교체수명초과된동케이블을광케이블로교체한다. 3) 발전방향다양한체계가국방망을기반으로확대구축됨으로써데이터량이폭발적으로증가하여동케이블 광케이블로교체가필요하다. 따라서, GOP 및주둔지노후케이블교체는리스사업방식으로추진하고, 노후케이블교체후에도지속적으로리스료및정비료예산필요하다. 또한, 주요정보통신장비 (SPIDER( 전술통신체계 ), ATCIS(C4I체계 ), 광통신장비, 전자식교환 ) 에낙뢰방지및접지공사가필수적이나장비전력화시미반영되어안정적인운용환경구축이제한되고있다. 그리고, 부대개편과연계하여부대이전에따른통신센터이전공사소요발생하고있다. 따라서 '17년까지통신시설에대한낙뢰보호및접지시설을완료가필요하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 '14년에는 GOP지역 (GOP 소초 초소 ) 의노후동케이블을교체 114억원, '15~'19년간에 1,714km를교체하기위해 640억원이필요하며. 장기소요 ('20~'28년) 는광케이블로교체하여초고속 대용량통신망을구축을확대하는데 684억원이소요된다. < 표 > 노후통신케이블교체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14 '28)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20 '28) 케이블 ( km ) 3, , ,800 재원 1,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62.

13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27 라. 전자식교환기를 VoIP 교환기교체 1) 개요 10년이상노후된음성위주전자식교환기를 IT 기술발달로데이터와음성통신을결합한 VoIP 교환기로교체가필요하다. 2) 발전목표 '19년까지교체완료를목표로, '14년부터 6군단등 19개부대에 VoIP 교환기도입하고, '15년부터수명초과장비연차별교체한다. 3) 발전방향 IT 기술발달로데이터와음성통신을결합한인터넷전화도입이급증하여통신기업들이기존음성위주전자식교환기생산을중단하고 VoIP 교환기로전환하고있으므로수명초과된전자식교환기를 VoIP 교환기로전환하면서국방망과교환망을통합하고, 운용부대를대대급이상에서사단급이상부대로전환하여인력감소할수있다. 현재실시간교환병이 108명 ( 군단 / 직할 39명, 사단별 23명 ) 소요되나 VoIP 교환기전환시 8명 ( 군단 2명, 사단 2명 ) 이소요된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 '14년에는 6군단등 19개부대교체 141억원, '15~'19년간에 51개부대를교체하기위해 419억원이필요하며, 장기소요 ('20~'28년) 는지속적인유지보수및관리하는데 720억원이소요된다. 구분 총소요 ('14 '28) 단기소요 ('14 년 ) < 표 > VoIP 교환기교체소요재원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20 '28) 수량 재원 1, 마. 임차 PC 교체기간축소 1) 개요현재 6년으로되어있는 PC 교체주기를타정부및민간기관의교체주기와같은 5년으로적용하여업무효율화를증진시켜야한다.

132 12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 발전목표 '14년에 PC 교체주기연장 (5년 6년 ) 을위한국방부훈령변경추진하며 '17년에는 '11년에도입된 PC 35,770대를교체하고. 향후 PC 사용연수 5년을고려하여지속적인노후교체한다. 3) 발전방향국방부의 PC 획득예산비율이높기때문에기획재정부에서 6년사용권고에따라과거 5년에서 6년으로 PC 교체주기하였으나정보화기술발전추세에따라 PC는라이프사이클은짧아지고있다. 주요 PC 부품 (CPU, HDD, RAM, Main-Board, ODD 등 ) 교체주기는 4.2년을고려하고타정부및민간기관의교체주기도 3~5년으로적용하고있으므로 6년에서 5년으로 PC 교체주기를하여업무효율화를증진시켜야한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 '14년에는없고, '15~'19년간에 35,770대를교체하기위해 375원이필요하며. 장기소요 ('20~'28년) 는지속적인교체하는데 780억원이소요된다. < 표 > 임차 PC 교체기간축소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14 '28)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20 '28) 수량 ( 대 ) 35,770-35, , ,540 재원 바. 국방정보시스템 (S/W) 의유지보수체제개선육군의국방정보시스템 (S/W) 의유지보수요율은 8% 로서지식경제부의유지보수비의산정기준 (10~ 15%) 에는다소낮으며, 민간업체와 1년단위계약으로업무의연속성부족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육군의발전방향으로는국방부전군지원과국전원정보시스템의경우평균유지보수요율은 12.3% 수준, 지식경제부의유지보수비의산정기준 (10~15%) 을고려육군도약 12% 이상운영유지비를지원하고특히, 전장관리정보체계는현재 TICN전장정보체계연구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으므로전력화이후진화적유지보수및체계성능고도화를달성하기위해적정유지보수요율을반영해야한다. 또한, 각종시스템은연중가동하고있으므로 1년단위계약으로인한통상 4~5월에업체가지원하고수시업체교체로업무의연속성과기존전문개발및유지보수한기술자의투입이제한되는현상을극복하기위해다년계약방법이나 PBL사업방식으로전환이필요하다.

13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소결론 첫째, 노후암호장비를조기에교체하여야한다. 육군이보유하고있는암호장비 70,000여대중 42,000여대 (60%) 가 10년이상장기간사용한결과빈번한비화풀림현상, 감도저하, 음질퍼짐등이나타나면서보안성이저하되고있다. 타체계와의연동제한요소극복을위하여새로운암호장비개발시, 초소형 저전력암호기술을적용한내장형 / 복합형장비로개발하고, 동시에신형암호장비로일괄교체함으로써상호연계성을보장해야한다. 둘째, 노후통신케이블교체를조기에추진해야한다. 육군의각부대영내구간은광케이블과동케이블을혼합해서운용하고있는데광케이블은반영구적인반면, 동케이블은수명이 15년이라서격차가발생하고있다. 각부대영내구간과 GOP지역의동케이블중수명초과케이블은 54% 에달하여통화품질저하의주원인이되고있다. 따라서노후통신케이블을광케이블로교체하고, 각종전자장비의도입에따른통신시설에대한낙뢰보호및접지시설보완이필요하다. 셋째, 전자식교환기를 VoIP 교환기교체해야한다. 사회에서는 IT 기술발달로데이터와음성통신을결합한인터넷전화도입이급증하여 VoIP 교환기로전환하고있다. 그러나군에서아직그러한수준에도달하지못한상태이다. 군이운용중인음성위주전자식교환기는총 121대중 53대 (44%) 가수명이초과되어통화품질저하의원인이되고, 부품생산이중단되어유지보수가제한되고있다. 따라서 10년이상노후한음성위주전자식교환기를데이터와음성통신을결합한 VoIP 교환기로교체할필요가있다. 넷째, 임차 PC 교체기간을축소해야한다. 국방부의 PC획득예산비율이높기때문에기획재정부에서권고에따라과거 5년에서 6년으로 PC 교체주기하였으나정보화기술발전추세에따라 PC는라이프사이클은더욱짧아지고있다. 타정부및민간기관에서는교체주기를 3~5년으로적용하고있다. 현재 6년으로되어있는 PC 교체주기를타정부및민간기관의교체주기와같은 5년으로적용하여업무효율화를증진시켜야한다. 다섯째, 국방정보시스템 (S/W) 의유지보수요율은전군지원과국전원정보시스템의경우평균유지보수요율은 12.3% 수준인반면, 육군은 8%, 해 공군은 6% 후반수준이다. 육군이타군에비해다소운영유지비를높지만지식경제부의유지보수비의산정기준 (10~15%) 에는미치지못한다. 전장관리정보체계는현재 TICN 전장정보체계연구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으므로전력화이후진화적유지보수및체계성능고도화에유의할필요가있고, 적정유지보수요율을반영해야한다. 또한, 각종시스템은연중가동하고있지만 1년단위로계약함으로써수시업체교체로업무의연속성이미흡하고, 과거에개발하거나유지보수했던기술자의투입이제한됨으로써효과적인프로그램운영유지가어렵다. 이를해소하기위해다년간계약하거나 PBL 계약방식으로전환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134 13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제 4 절장병보건및복지향상 장병보건및복지향상프로그램은군의무, 장병여비지원, 전직지원등 3개단위사업, 8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사업은군의무발전추진, 제대군인에대한전직지원등을통한장병보건및복지의체계적인향상에중점을두고있다. 이사업은인사참모부인사기획처, 의무계획처, 군참부물자처등에서담당하여주요정책을발전및시행하고있다. 1.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발전방향 가. 상황평가 1) 군의무분야첫째, 의무물자는장병체력및전투력을보존하고, 각종의료정보체계를통하여전문사용자의다양한요구를충족하기위해사용되는물자를실시간에획득하여보급하는사업으로서의약품및위생재료, 의료기재, 장비운영용소모품, 안경제작등의세부사업으로구분된다. 둘째, 의약품및위생재료는시효성품목관리가어렵고, 전문사용자의다양한요구에대한충족도가미흡하여정확한실소요보급에제한이되고있는실정이다. 셋째, 의료기재는인체에적합한재료및정밀성요구로일부품목은해외물자에의존하고있어조달기간이장기간소요되며, 전문사용자의다양한의료기재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 장병여비지원별도로분리되어해야하나인건비에포함하여추진하고있는실정이다. 3) 전직지원분야첫째, 육군은전직지원상담관을서울과대전지역에만 2명을운용하고있어타지역에거주하는제대군인들과전역예정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전직지원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전국단위로확대해야한다. 둘째, 전역및전역예정간부들에게취업역량교육비를지원하고있으나교육비가부족하여매년이월하여지급하고있어교육비증액이필요하다.

13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31 나. 발전목표 1) 군의무분야 가 ) 장기 : 동일연령의민간인의약품비와동등한수준확보국방의무물자시스템에의한주공급자제도를정착하고장병의약품비를민간과동등한수준으로인상하는등의무물자지원체계를획기적으로개선한다. 27) 나 ) 중기 : 진료지원에필요한신규약품 물자를최대한반영, 지원장병의약품비를민간의 82% 수준까지향상시키고, 의료기재는소요의 100% 를보급한다. 의료기재및장비운영소모품을실소요보급하고일반안경과통합된방독면안경을개발하여보급한다. 2) 장병여비지원 첫째, 병정기휴가비는급지를구분하여연차적으로인상하고, 기타휴가비는단계적으로확대지급한다. 둘째, 병전속에따른여비는거리에따라현실화하여단계적으로인상하되, 실질적인소요경비를보전해줄수있도록추진한다. 3) 전직지원분야 가 ) 장기 : 전역예정간부의취업보장및제대군인예우 복지증진대도시지역에전직지원상담관을운용하고취업역량교육비를실비지원하는등전역예정간부취업지원을강화하고, 예비역초청행사등을확대한다. 28) 나 ) 중기 : 제대군인에게적합한일자리발굴및예비역위상제고작전사급에전직지원상담관을운용하고전역예정간부취업역량교육비를 1인당 140만원까지지원한다. 또한제대군인삶의질실태조사외부용역을통하여제대군인지원정책개발을지원한다. 다. 소요재원판단 '09~'25 기간보건복지에소요되는재원은 '09~'13 중기대상기간에 3 조 억원, '14~'25 장기대상 기간에 1 조 3,816 억원이소요되어총소요재원은 1 조 7,691.5 억원으로판단하였다. 사업별로는군의 무 9,765.4 억원, 장병여비지원 6,949 억원, 전직지원 억원이다. 27)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 Ibid., p

136 13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 표 4-4-1> 보건복지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중기대상기간 소계 '09 '10 '11 '12 '13 장기 ('14~'25) 계 , ,816 군의무 9, , ,749 장병여비지원 6,949 1, ,251 전직지원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09~'25 종합발전방향의실태분석 가. '09~'13 기간예산현황과비교분석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가 ) 국방보건및복지분석국방부의보건및복지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전력운영비의 1.1% 이며, 증가율은연평균 4.2% 로국방전력운영비 5.0% 보다 0.8% 적게증가하고있으며, '12년에는 11.3% 로크게증가하였다가 '13 년에는 1.1% 로급락하는추이를보였다. 나 ) 육군보건및복지분석육군의보건및복지예산은기간중증가율은연평균 10.8% 로전력운영비증가율 5.2% 보다 5.6% 높게나타났다. 증가율변동을보면 '09~'10년간지속적으로증가되었으나 '11년에 -3.7% 로하락되었다. 또한 '12~'16년의료체계개선계획에의거 '12년에 18.3% 로상승되었다가 '13년에는 0.4% 증가에그쳤다. 육군전력운영비에서차지하는연평균점유율은 1.1% 로 '09년 1.0% 에서 '12년 1.2% 로증가되었으며평균 1.1% 수준을유지하고있다. 국방보건및복지예산에서육군보건복지예산이차지하는점유율을비교하면평균 49.6로서 '09년 44.9% 에서 '13년 51.3% 로상승되었다. 이는육군이타군대비많은병력을대상으로예방의약품의접종대상확대와장병여비지원상승에따른것으로평가된다.

13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33 국방전력운영비 육군전력운영비 < 표 4-4-2> 국방보건복지와육군보건복지예산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보건복지 ( 점유율 ) 전체 보건복지 ( 점유율 ) 202,613 (5.0) 2,182 (7.2) (1.1) 95,803 (5.6) 980 (25.0) (1.0) 204,597 (2.7) 2,170 ( 0.5) (1.1) 97,919 (2.8) 1,118 (14.1) (1.1) 217,096 (6.1) 2,215 (2.1) (1.0) 103,681 (5.9) 1,077 ( 3.7) (1.0) 230,638 (6.2) 2,465 (11.3) (1.1) 109,411 (5.5) 1,274 (18.3) (1.2) 242,290 (5.1) 2,492 (1.1) (1.0) 116,025 (6.0) 1,279 (0.4) (1.1) 218,760 (5.0) 2,305 (4.2) (1.1) 104,568 (5.2) 1,146 (10.8) (1.1) ( 육군보건복지점유율 ) (44.9) (51.5) (48.6) (51.7) (51.3) (49.6)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2) '09~'25 종합발전방향과비교육군은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육군전력운영사업에대한중 장기발전목표재원을설정하여추진하였다. 다음 < 표 4-4-3> 은 '09~'25 종합발전방향과육군전력운영비의주요사업을비교하였다. 단, 보건복지분야예산편성은종합적으로관리되지않고각처부별산발적으로관리되므로 '09~'25 종합발전방향의자료가불분명하여, 분명하게정의된자료인의무장비, 의무물자, 병휴가비만을비교대상으로하였다. 첫째,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 '09~'13 기간전력운영비평균은 11조 2,204억원, 평균증가율 4.1% 이며, 육군전력운영비에서의전력운영비평균은 10조 4,448억원으로 '09~'25 종합발전방향전력운영비보다연평균 7,756억원낮게반영되고있으며, 평균증가율은 5.3% 로 '09~'25 종합발전방향평균증가율보다 0.1% 높게편성되었다. 둘째, 의무장비는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267.2억원, 평균증가율 6.3% 로 '09~'25 종합발전방향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4.1% 보다 0.2% 높게편성되었으며, 점유율은 0.2% 수준을유지하는모습이다. '09~'25 종합발전방향과육군전력운영비의의무장비를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30억원이부족하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2.0% 가감소하였고, 점유율은차이가없는추세를보이고있다. 셋째, 의무물자는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403.2억원, 평균증가율 7.4% 로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4.1% 보다 3.3% 높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은 0.4% 수준을유지하는모습이다. '09~'25 종합발전방향과편성된육군전력운영비의의무물자를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44.4 억원이많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2.4% 가증가하였고, 점유율은차이가없는추세를보이고있다.

138 13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09~'25 종합발전 육군전력운영비 '09~'25 계획대비보건복지차이 < 표 4-4-3>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의무장비 ( 점유율 ) 의무물자 ( 점유율 ) 병휴가비 ( 점유율 ) 전체 의무장비 ( 점유율 ) 의무물자 ( 점유율 ) 병휴가비 ( 점유율 ) 전력운영비전체 의무장비 ( 점유율 ) 의무물자 ( 점유율 ) 병휴가비 ( 점유율 ) 116,010 (6.8) 224 (12.5) (0.2) (15.2) (0.3) 240 (0.3) (0.2) 95,803 (5.6) 224 (21.5) (0.2) 349 (31.2) (0.4) 240 (2.6) (0.3) 6,805 ( 0.8) 0 (0.0) (0.0) 0.2 (16.0) (0.1) 0 (2.3) (0.1) 111,554 ( 3.0) 274 (22.3) (0.2) (5.7) (0.3) 247 (0.3) (0.2) 97,919 (2.8) 260 (16.1) (0.3) 373 (6.9) (0.4) 277 (15.4) (0.3) 13,635 ( 6.5) 14 ( 6.1) (0.1) 2.6 (1.2) (0.0) 30 (15.1) (0.1) 114,164 (2.3) 295 (7.7) (0.3) (7.8) (0.3) 255 (0.3) (0.2) 103,681 (5.9) 243 ( 6.5) (0.2) 400 (7.2) (0.4) 282 (1.8) (0.3) 10,483 (3.6) 52 ( 14.2) ( 0.1) 0.6 ( 0.6) (0.0) 35 (1.5) (0.1) 116,544 (2.1) 264 ( 10.5) (0.2) (8.0) (0.3) 262 (0.3) (0.2) 109,411 (5.5) 239 ( 1.6) (0.2) 529 (32.3) (0.5) 301 (6.7) (0.3) 7133 (3.4) 25 (8.9) (0.0) 97.8 (6.1) (0.0) 39 (6.4) (0.1) 116,747 (0.1) 279 (5.7) (0.2) (8.0) (0.4) 270 (0.3) (0.2) 116,025 (6.0) 220 ( 7.9) (0.2) 587 (11.0) (0.5) 334 (10.9) (0.3) 722 (5.8) 59 ( 13.6) (0.0) (3.0) (0.0) 64 (10.6) (0.1) 115,004 (1.7) (6.3) (0.2) (7.4) (0.4) (0.3) (0.2) 104,568 (5.3) (4.3) (0.2) (17.7) (0.4) (7.5) (0.3) 7,756 (0.1) 30.0 ( 6.3) (0.0) 44.4 (2.4) (0.0) 33.6 (8.4) (0.1)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넷째, 병휴가비는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억원, 평균증가율 0.2% 로종합발전방향 평균증가율 5.2% 보다 5.0% 적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은 0.2% 수준을유지하는모습이다.

13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35 '09~'25 종합발전방향과편성된육군전력운영비의병휴가비를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33.6억원이많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8.4% 가증가하였고, 점유율은 0.1% 많게편성된추세를보이고있다. 다섯째, 이를종합분석해보면육군에서추진하는주요정책사업에필요한재원의예산화가계획대로추진되고있지못함을의미하며이에대한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3)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09~'25 종합발전방향소요재원대비육군전력운영비보건복지예산편성증가액은군의무 66.2 억 원, 장병여비 37.4 억원, 전직지원 2.1 억원순으로많게편성되었다. < 표 4-4-4>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 '09~'13 중기계획 차이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총계 군의무 ( 점유율 ) 장병여비 ( 점유율 ) 전직지원 ( 점유율 ) 총계 군의무 ( 점유율 ) 장병여비 ( 점유율 ) 전직지원 ( 점유율 ) 총계 군의무 ( 점유율 ) 장병여비 ( 점유율 ) 전직지원 ( 점유율 ) 916 (5.6) (62.6) (34.8) 23.5 (2.6) 980 (25.0) 638 (42.1) (65.1) 319 (3.9) (32.6) 23 (9.5) (2.3) 64 (9.3) 64.8 (2.5) 0.0 ( 2.2) 0.5 ( 0.3) 1,002 (9.4) (64.3) (32.7) 29.1 (2.9) 1,118 (14.1) 711 (11.4) (63.6) 362 (13.5) (32.4) 45 (95.6) (4.0) 116 (4.7) 66.6 ( 0.7) 34.0 ( 0.3) 15.9 (1.1) 1,065 (6.3) (65.2) (31.7) 32.1 (3.1) 1,077 ( 3.7) 668 ( 6.1) (62.0) 368 (1.6) (34.2) 41 ( 8.9) (3.8) 12 ( 10.0) 26.4 ( 3.2) 30.0 (2.5) 8.9 (0.7)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079 (1.3) (64.4) (32.3) 34.3 (3.2) 1,274 (18.3) 846 (26.6) (66.4) 397 (7.9) (31.2) 31 ( 24.4) (2.4) 195 (17.0) (2) 48.0 ( 1.1) 3.3 ( 0.8) 1,140 (5.7) (65.3) (31.5) 36.5 (3.2) 1,279 (0.4) 820 ( 3.1) (64.1) 434 (9.3) (33.9) 26 ( 16.1) (2.0) 139 ( 5.3) 75.1 ( 1.2) 75.0 (2.4) 10.5 ( 1.2) 1, (64.36) (3.0) 1,146 (10.8) (14.2) (64.2) 376 (7.2) (32.9) 33.2 (11.1) (2.9) (9.26) (1.92) 37.4 (1.70) 7.82 (0.82)

140 13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기간중평균증가율 10.8% 보다높은단위사업은군의무 14.2% 전직지원 11.1% 이며, 장병여비는 7.2% 의증가율로서평균이하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기간중점유율높은단위사업은군의무 64.2% 장병여비 32.9% 전직지원 2.9% 를보이고있다. 가 ) 군의무첫째, 최근군의무예산배분현황을보면의무물자, 의무장비, 의무시설, 진료지원 / 장비수리순으로중점투자되었다. 의무장비는 '09년점유율 35.1% 에서 '13년 26.8% 로낮아지고있는데사단급이하노후 부족의무장비노후와의원인으로평가된다. 둘째, 의무물자는연평균점유율 60.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2년증가율이 32.3% 로상승한요인은예방의약품인뇌수막염백신등 9종의접종대상확대에있다. 셋째, 의무시설은 '08~'12년간 1군지사등 16개식품검사반의시설개선및장비보강을추진하여완료하였다. 넷째, 진료지원및장비수리는점유율이가장적으며재원변동이거의없었다. < 표 4-4-5> 최근군의무예산배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군의무계 의무장비 ( 점유율 ) 의무물자 ( 점유율 ) 의무시설 ( 점유율 ) 진료지원 / 장비수리 ( 점유율 ) 638 (42.1) 224 (21.5) (35.1) 349 (31.2) (54.7) 53 ( 10.1) (8.3) 12 (10) (1.9) 711 (11.4) 260 (16.1) (36.6) 373 (6.9) (52.5) 66 (24.5) (9.3) 12 (0) (1.6) 668 ( 6.1) 243 ( 6.5) (36.4) 400 (7.2) (59.9) 13 ( 80.3) (1.9) 12 (0) (1.8) 846 (26.6) 239 ( 1.6) (28.3) 529 (32.3) (62.5) 65 (400) (7.7) 13 (8.3) (1.5)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820 ( 3.1) 220 ( 7.9) (26.8) 587 (11.0) (71.6) 0 (0) (0) 13 (0) (1.6) (18.1) (4.3) (32.6) (17.7) (60.2) 39.4 (66.8) (5.4) 12.4 (3.7) (1.7) 나 ) 장병여비첫째, 장병여비의 '09~'13년간예산배분은병휴가비 76.2%, 병전역여비 11.6%, 전속부임여비 10.6%, 가족여비등 1.6% 순으로중점투자되었다. 둘째, 병휴가비및전역여비가 '12년에증가된요인은교통비의단가인상 ( km당 원 ) 에있다.

14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37 셋째, 전속부임여비의연평균증가율은 9.6%, 평균점유율 10.6% 를차지하고있다. 군전임교수운영 제도가 '11~'12 년에연차적으로축소되어 '13 년에사업이종료됨으로써증가율이 0% 로감소되었다. 넷째, 전직지원교육비는 '08 년 1 인당 80 만원에서 '09 년 100 만원, '10 년 120 만원으로증액되어 '12~'13 년까지 120 만원이유지되고있다. < 표 4-4-6> 최근장병여비예산배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장병여비계 병휴가비 ( 점유율 ) 병전역여비 ( 점유율 ) 전속부임여비 ( 점유율 ) 가족여비등 ( 점유율 ) 319 (3.9) 240 (2.6) (75.2) 39 (0) (12.2) 34 (25.9) (10.7) 6 ( 14.3) (1.9) 362 (13.5) 277 (15.4) (76.5) 40 (2.6) (11.0) 39 (14.7) (10.8) 6 (0) (1.7) 368 (1.6) 282 (1.8) (76.6) 40 (0) (10.9) 41 (5.1) (11.1) 5 ( 16.7) (1.4) 397 (7.9) 301 (6.7) (75.8) 49 (22.5) (12.3) 42 (2.4) (10.6) 5 (0) (1.3)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434 (9.3) 334 (10.9) (77.0) 50 (2.0) (11.5) 42 (0) (9.7) 8 (60) (1.8) 376 (7.2) (7.5) (76.2) 43.6 (5.4) (11.6) 39.6 (9.6) (10.6) 6.0 (18.2) (1.6) 나. '14~'18 중기계획기간의재원과비교분석 육군 '09~'25 종합발전방향의 '14~'18 중기계획과최근작성한 '14~'18 육군중기계획을비교분석함으로써예산현황의차이점을비교하여본다. 단, 보건복지분야예산편성은종합적으로관리되지않고각처부별산발적으로관리되므로 '09~'25 종합발전방향의자료가불분명하여, 분명하게정의된자료인의무장비, 의무물자, 병휴가비만을비교대상으로하였다. 1) 프로그램총괄재원편성추이첫째,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전력운영비평균은 14조 4,629억원, 평균증가율 3.6% 이며, '14~'18 중기계획에서의전력운영비평균은 14조 3,254억원으로 '09~'25 종합발전방향전력운영비보다연평균 1,375억원낮게반영되고있으며, 평균증가율은 6.9% 로 '09~'25 종합발전방향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보다 3.3% 높게편성되었다. 둘째,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전력운영비중보건복지재원을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332억원이증가하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0.3% 가증가하였고, 점유율도 0.3% 많은추세를보이고있다.

142 13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09~'25 종합발전 '14~'18 중기계획 '09~'25 대비보건복지 < 표 4-4-7>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총괄 보건복지 ( 점유율 ) 총괄 보건복지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32,294 (13.31) 1,128 (8.5) (0.9) 124,661 (7.4) 1,383 (8.1) (1.1) 254 (0.2) (0.2) 139,293 (5.2) 1,172 (3.9) (0.8) 134,249 (7.7) 1,506 (8.9) (1.1) 334 (0.3) (0.3) 145,050 (4.1) 1,218 (3.9) (0.8) 143,378 (6.8) 1,569 (4.2) (1.1) 352 (0.3) (0.3) 150,717 (3.9) 1,265 (3.9) (0.8) 152,645 (6.5) 1,655 (5.5) (1.1) 390 (0.3) (0.3) 184,494 (22.4) 1,310 (3.6) (0.7) 161,838 (6.0) 1,642 ( 0.8) (1.0) 332 (0.3) (0.3) 150,370 (9.8) 1,219 (4.8) (0.8) 143,354 (6.9) 1,551 (5.50) (1.1) 332 (0.3) (0.3) 2) 주요사업별재원편성추이아래 < 표 4-4-8> 에서는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의보건복지재원을비교하였다.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의무물자는장병 1인당의약품비를민간수준으로현실화하기위하여 50%('09년 ) 84%('13년 ) 100%('25년 ) 수준으로단계적인상을추진한다. 민간병원위탁진료비는 '09년위탁진료비편성예산은 1억원수준으로, 매년증가하고있는위탁진료소요를충당하지못하고있으므로중기목표연도인 2013년까지는최소연간 1.3억원수준으로인상하고, 2014년이후에는실소요재원을고려하여 2억원인상할수있도록추진한다. 편제장비보유 노후율을점진적으로개선하며, 구급차는편제의 100% 를보급하고, 의무장비보유율은 91% 수준까지개선한다. '14~'18 중기계획에서보건복지목표는군의무지원체계를개선하여질병의사전예방과조기진단및신속한후송등민간수준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장기근속제대군인의취업역량향상을위한간부전직지원을강화하여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데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보건복지사업의중점은첫째, 사단급의무대의의무지원능력을보강하여질병의사전예방과조기진단및신속한후송체계를구축하여민간수준의의료서비스제공둘째, 장기군의관증원및의료지원인력 ( 간호사및의료기사 ) 확충으로사단급이하부대진료보강과진료체계간소화등장병들이만족하는진료체계개선셋째, 사회변화추세에맞는장병여비를실소요반영하고, 관공서수준의전문교육기관교육비를지원하여제대군인의재취업역량구비이다.

14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39 < 표 4-4-8>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 '09~'13 중기계획 차이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총괄증가율 군의무 ( 점유율 ) 장병여비 ( 점유율 ) 전직지원 ( 점유율 ) 총계 군의무 ( 점유율 ) 장병여비 ( 점유율 ) 전직지원 ( 점유율 ) 총계 군의무 ( 점유율 ) 장병여비 ( 점유율 ) 전직지원 ( 점유율 ) 1,128 (8.5) 691 ( 7.2) (61.3) 370 (3.0) (32.8) 67 (83.5) (5.9) 1,383 (2.5) 914 (11.5) (66.1) 442 (1.8) (32.0) 26 (0.0) (1.9) 254 ( 6.0) 223 (18.7) (4.8) 72 ( 1.2) ( 0.8) 41 ( 83.5) ( 4.0) 1,172 (3.9) 722 (4.5) (61.6) 380 (2.7) (32.4) 67 (0) (5.7) 1,506 (8.9) 1,042 (14.0) (69.2) 438 ( 1.0) (29.1) 26 (0) (1.7) 334 (5.0) 320 (9.5) (7.6) 58 ( 3.7) ( 3.3) 41 (0) ( 4.0) 1,218 ( (3.9) (62.3) 392 (3.2) (32.2) 67 (0) (5.5) 1,569 (4.2) 1,107 (6.2) (70.6) 436 ( 0.5) (27.8) 26 (0) (1.7) 352 (0.3) 348 (2.3) (8.3) 44 ( 3.7) ( 4.4) 41 (0) ( 3.8)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265 (3.9) 794 (3.9) (62.8) 404 (3.1) (31.9) 67 (0) (5.3) 1,655 (5.5) 1,205 (8.9) (72.8) 424 ( 2.8) (25.6) 26 (0) (1.6) 390 (1.6) 411 (5.0) (10.0) 20 ( 5.9) ( 6.3) 41 (0) ( 3.7) 1,310 ( (3.6) (63.1) 416 (3.0) (31.8) 67 (0) (5.1) 1,642 ( 0.8) 1,193 ( 0.1) (72.7) 423 ( 0.2) (25.8) 26 (0) (1.6) 332 ( 4.4) 366 ( 3.5) (9.6) 7 ( 3.2) ( 6.0) 41 (0) ( 3.5) 1,219 (4.8) 759 (4.0) (62.2) 392 (3.0) (32.2) 67 (0) (5.5) 1, ) 1,092 (7.3) (70.3) 433 ( 1.1) (28.0) 26 (0) (1.7) (3.3) (8.1) 40.2 ( 4.1) (0) 3.80) 보이고있다. 가 ) 증가율분석 (1) 기간중평균증가율 4.1.% 로써군의무 7.3% 전직지원 0% 장병여비 -1.1% 순을

144 14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 군의무증가율은 '09~'25 종합발전방향평균증가율 4.8%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14~'18 중기계획평균증가율은 7.3% 로증가되었으며향후증가율도증대될전망임. (3) 장병여비는 '09~'25 종합발전방향평균증가율 3.0% 대비 '14~'18 중기계획평균증가율은 -1.1% 로병력감축에따라향후에도감소될전망임. (4) 전직지원은 '09~'25 종합발전방향평균증가율과 '14~'18 중기계획평균증가율모두 0% 를유지하고있으며, 중기복무자의전직지원교육비반영으로향후증가율은증대될전망임. 나 ) 점유율분석 (1) 기간중점유율높은단위사업은군의무 70.3% 장병여비 28.0% 전직지원 1.7% 를보이고있다. (2) 군의무는 '14~'18 중기계획평균점유율은 70.3% 로써 '14년 66.1% 에서 '18년 72.7% 로계속증가추세이며향후에도증가될전망임. (3) 장병여비는 '14~'18 중기계획평균점유율은 28.0% 로써 '14년 32.0% 에서 '18년 25.8% 로하락되었으며병력감축에따라계속감소될전망임. (4) 전직지원은 '14~'18 중기계획평균점유율은 1.7% 로써 '14년 1.9% 에서 '18년 1.6% 로가장낮은점유율을보이고있으나, 중기복무자의전직지원교육비반영으로소폭으로증가될전망임. 다 ) 군의무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전력운영비중군의무를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334억원이많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3.3% 가증가하였고, 점유율은 8.1% 가증가한추세를보이고있다. 라 ) 장병여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전력운영비중장병여비를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4.1억원이적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4.1% 가감소하였고, 점유율은 4.2% 감소한추세를보이고있다. 마 ) 전직지원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전력운영비중전직지원을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41억원이적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은 0% 로변동이없으며, 점유율은 3.8% 감소한추세를보이고있다. 바 ) 종합분석이를종합분석해보면육군에서추진하는주요정책사업에필요한재원의예산화가계획대로추진되고있지못함을의미하며이에대한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14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분석 가. 육군의그동안발전노력 첫째, 보건분야에서, 육군은질병예방및의료체계혁신을위하여장병진료서비스증대를위한의무인력확보 (360명), 사단급이하응급의료장비노후교체및추가를편제에반영하고, 산소포화도측정기 (225개), 자동심실제세동기 (2,264개) 등 37건을확보하였으며, 대대급이하 5/4톤개량형구급차 (317대) 를확보하여보급소요 1,049대를 '17년까지확보한다. 또한군인에대한예방백신접종확대로접종기준을유행성이하선염백신은 4~6월입소훈련병력에서전기간입소하는훈련병으로확대하였으며, 기타백신에대하여서는전장병이접종가능하도록하였다. 나아가입대 1년이후상병전원의건강검진을위하여상병신검재료비를연 12만명을대상으로반영하였다. 둘째, 복지분야에서육군은 2013년부터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를개발 추진하고있다. 이제도는입대전부터전역이후까지입대장정들이자발적이고적극적인군복무를통해병역의무이행의보람을체감하고, 전투력강화에기여함은물론전역후사회생활에큰도움이되는생산적인기간으로인식을전환시키기위해시행하는제도이다. 29) 장병들의최대관심사는전역후취업과복학문제인데, 군가산점제도가폐지되어아쉬움을많이가지고있는실정에서군가산점제도를대치하는제도를개발하고, 학점인정제도를도입하는등의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는획기적인복지혜택으로자리매김하면서육군장병들의복무보람을느끼게할것이다. 한편, 사회환경의변화와발전추세를고려하여, 병사들의병영생활면면을점검, 체계화선진화시킴으로써복무만족도를향상시키고군이지향하는전투형군대육성을뒷받침하고자, 2012병영문화선진화추진계획 을수립시행하고있다. 이는 2년여의군생활이낭비가아닌생산적병영생활을조성하기위한계획이다. 육군은지난 2013년 6월부터 군복무경력증명서 를발급하기시작했다. 군복무경력증명서 는단순히전역증을넘어군에서익힌다양한복무경험을공증하는차원이다. 여기에는부대훈련과자기계발및봉사활동, 해외파병경력등특이사항등이포함되고있다. 이증명서하나만보면해당병사가군에서어떤교육을받았고어떤특기를가지고있는지, 더불어생활자세가어떠했는지를파악할수있도록했다. 군과사회를연결하는소통의창을마련한것이다. 하지만이작은시도가성공하려면무엇보다사회의인정이필요하다. 30) 29)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 국방일보, 군복무경력증명서 사회에서인정해주자, 2013 년 8 월 6 일.

146 14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09~'25 종합발전방향상의문제점, 주요쟁점사단급이하군의무대의시설보강및의료인력확보는장병들의의료만족도를증가시키기위해가장직접적인수단이라는사실을고려해볼때, 사단급의전문인력측면에서는응급환자의처치및신속한후송을위해응급구조사를배치하고, 대대및연대급에는청진기, 산소포화도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등과같은물자들을보강할필요가있다. 병사들이입대전부터군생활중, 입대이후까지를목표로하는일관된병력관리체계가없었으며, 단지이등병 병장선진병영캠프, 집중정신교육, 분대장교육등을시행하였으나단편적이었고, 예산이부족하여부대운영비로집행하는실정이었다. 육군은 2013년부터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를개발 추진하고있는바, 이제도는입대전부터전역이후까지입대장정들이자발적이고적극적인군복무를통해병역의무이행의보람을체감하고, 전투력강화에기여함은물론전역후사회생활에큰도움이되는생산적인기간으로인식을전환시키기위해시행하는제도이다. 이에대한지휘관심과예산지원이요구된다. 1) 사단급이하의료시설 장비보강사단급이하군의무대는장병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 1차진료기관으로서대대, 연대, 사단의무대와같은이들 1차진료기관의인력및장비확충이필요하다. 현재의지휘체계상진료체계는대대, 연대, 사단의 3단계로구성되어있으나, 실제로대대와연대급의무실의진료능력차이는없는실정이다. 대대와연대의의료자원현황은 < 표 4-4-9> 와같은데, 열악한환경에서진료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4-9> 대대 연대의료자원 ( 육군상비사단기준 ) 구분대대의무소대연대의무중대 군의관 1 명 ( 일반의, 중위 ) 1 명 ( 전문의, 대위 ) 의무부사관 - 1~2 명 의무병 5~6 명 8~12 명 병상수 4 병상 10 병상 보유장비 자동산소소생기, 소독기, 방역기, 수술등, 냉장고 구급차 1 대 1~2 대 진료대상 400~600 명 350~500 명 출처 :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91( 표 Ⅴ-19).

14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43 2) 민간위탁진료비민간위탁진료는군병원의치료및검사범위밖에있는환자나생명이위독한응급환자및군의료지윈능력이미치지못하는격오지부대환자들이민간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수있도록치료및검사비용을지원하는제도이다. 위탁진료비집행액은점점증가하고있는데, 이는곧민간병윈에대한의존도가증가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전역장병을대상으로의료정책연구소의조사결과에따르면, 약 67% 의장병들이군의관또는군병원시설에대한불신으로민간병원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31) 또전역장병을대상으로병원이용빈도순위를설문조사한결과는민간병원을바로이용하는경우 (33.3%) > 대대의무대 (21.4%) > 사단의무대 (19%) > 군수도병원 (7.1%) 순이었다. 해공군의민간병원을바로이용한빈도는 60% 에달하였다. '12~'16 중기계획에서는장기군의관확보및의무장비보강을통한군병원의진료등능력이대폭향상될것이라는가정하에매년 5% 씩민간병원진료건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 민간위탁진료비를감액, 소요를반영하였다. 그러나사단급이하의격오지부대에의료인력및장비가획기적으로보강되고, 응급의료체계가개선되지않는한, 향후민간병원의위탁진료비는오히려증가할가능성이크다. 특히나. 민간병원이용의주요이유가군의관및군병원시설에대한불신에기인한것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 오히려민간위탁진료비를대폭증액하여, 민간병원진료가필요한장병들에게적시의치료를제공하는것이오히려군의무만족도를높이는길이라고판단된다. < 그림 4-4-1> 민간병원이용사유 출처 : 백재옥외 5 명, 2011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41( 그림 Ⅳ-1). 31) 백재옥외 5 명, 2011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41.

148 14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3) 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 대내 외적안보상황의어려움이가중하는이때에우리군은더높은수준의기강과윤리의식을통한임무수행의완전성을국민들로부터요구받고있다. 그러나대다수입대장정들은 군생활은인생의정체된기간으로시간낭비 라는부정적인인식이만연하여피동적인병영생활은물론임무수행의숙련도저하로인한전투력약화의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육군각급부대는현재이등병 병장선진병영캠프, 집중정신교육, 분대장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들이시행되나예산부족으로체계적인시행이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육군은 2013년부터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를개발 추진하고있다. 이제도는입대전부터전역이후까지입대장정들이자발적이고적극적인군복무를통해병역의무이행의보람을체감하고, 전투력강화에기여함은물론전역후사회생활에큰도움이되는생산적인기간으로인식을전환시키기위해시행하는제도이다. 32) 현재까지는입대전부터군생활중, 입대이후까지를목표로하는일관된병력관리체계가없었으며, 단지이등병 병장선진병영캠프, 집중정신교육, 분대장교육등을시행하였으나단편적이었고, 예산이부족하여부대운영비로집행하는실정이었다. 33) 또한, 육군은선진병영캠프에년 1.3억 ( 병사 1인당 287원 ) 반영하고있으나, 공군은전역병캠프에년 3.3억원 ( 병사 1인당 10,400원 ) 을사용하고있어병사 1인당예산이상대적으로부족함을알수있다. < 표 > 프로그램별부대운영비집행실태 구분 이등병선진병영캠프 병장선진병영캠프 집중정신교육 ( 인성교육 ) 금액 18만원 18만원 125만원 비고 연대 ( 월 1회 ) 대대 ( 반기1회 )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 기타발견된문제점 군지사의무보급정비대의 8 종의무물자통합창고보관중인의무물자의변질을예방할수있도록 창고내부에천장텍스및조명시설을설치하고, 항온장치를설치하여야된다. 또한의무물자의보급 수준을조정하여저장물자를감소시키고재고비용을감소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32)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119.

14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4~'28 종합발전방향에반영과제 가. 향후재원투자방향첫째, 사단급이하의무대의노후 부족의무장비개선이필요하다. 사단급이하의무대의열악한의무장비및시설문제를해결해야한다. 둘째, 군지사의무보급정비대시설창고개선공사가필요하다. 단열이안되는창고에있는약품류가변질될수있다. 셋째, 민간위탁진료는군병원의치료및검사범위밖에있는환자나생명이위독한응급환자및군의료지윈능력이미치지못하는격오지부대환자들이민간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수있도록치료및검사비용을지원하는제도로서예산이유지되어야한다. 나. 사단급이하의무대노후 부족의무장비개선 1) 개요사단급이하의무대에편제된의무기동장비및일반의무장비중부족한장비를확보하고, 노후된장비를교체하는사업이다. 2) 발전목표의무장비보유 노후율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 2020년까지 98% 를유지한다. 또한, 군의무지원체계를개선하여질병의사전예방과조기진단및신속한후송등민간수준의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3) 발전방향사단급이하의무대의열악한의무장비및시설문제를해결해야한다. 다음 < 그림 4-4-2> 과같이군의무대의문제점으로응답인원의 23% 가 노후된시설과장비로신뢰도저하 항목을꼽았다. 그러나육군의의료예산중 의무장비획득 항목에배정된금액은 2009년 224억원에서 2010년 260 억원 ( 증가율 16.1%), 2011년 243억원 ( 증가율 6.5%), 2012년 239억원 ( 증가율 1.6%), 2013년 220 억원 ( 증가율 7.9%) 으로 3년연속감소하였었다. 탈진및골절이환자의대부분을차지하는전방의무대의경우, 근골격계질병을진단할수있는의료기기는 X-레이밖에없는실정이다. 그나마도, 현재전방의무대는의료법의적용을받지않아장비운영과유지관리를위한전문의료기사의보직이미비하며, 자격증이없는의무병에의해병리검사및방사선촬영이이루어지고있고, 병리장비와방사선장비의노후로인해초기진단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34)

150 14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 그림 4-4-2> 군의무대 (1 차의료기관 ) 의문제점 출처 : 백재옥외 5 명, 2011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45( 그림 Ⅳ-2). 사단급이하군의무대의시설보강및의료인력확보는장병들의의료만족도를증가시키기위해가장직접적인수단이라는사실을고려해볼때, 사단급의전문인력측면에서는응급환자의처치및신속한후송을위해응급구조사를배치하고, 대대및연대급에는청진기, 산소포화도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등과같은물자들을보강할필요가있다. 그리고특히, 단시간에많은장병들을진료하는신병교육기관및 GOP 등에는전문의료인력을추가로배치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질병의진단및치료시간을단축시키기위해, 현재 대대 연대 사단 으로이어지는진료체계를 대대 연대 사단 혹은 대대 연대 민간병원 으로간소화시키는방법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특히, 응급환자의경우에는지휘관의판단아래사단을거치지않고바로인근의민간병원으로후송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사단급이하군의무대의부족및노후장비를 2018년까지 100% 확보하기위해서는 1단계로 '14년에는 1¼톤표준형구급차와자동심실제세동기등응급처치용의무장비를우선확보하고. 2단계로 '15~'19년에는사단급이하의무대에편제부족및노후장비를 100% 교체해야한다. 표준형구급차를 '05년부터보급하였으나정수대비 51% 로보급률이저조하다. 또한구형구급차는응급구조여건이미흡하여구조장비나구조물자를내부에탑재할수있는신형구급차를신규개발하여, 보급하고있다. 또한 '12년에는구형구급차수명이 15년에서 10년으로조정되어 '12년도태수량이 176대증가되었다. 육군은 '13년신형표준형구급차 100대를보급후에도신형전력화 60% 수준을유지하게되나, 육군에비해해 공군표준형구급차는육군의 8% 수준만보유하고있어단시간교체가가능하다. 34) 백재옥외 5 명, 2011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월, p. 144.

15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47 보유 '13 년 < 표 > 군별표준형구급차노후율 (' 기준 ) ( 단위 : 대 )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계 신형 구형 노후율 45% 53.6% 11.1% 보급예정 노후율 35% 17% 0%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현실태분석, , p. 74. 또한표준형구급차예산요구대비반영률이저조하였는바, 중기계획상 '17 년까지전력화계획을초과 수명을고려하여 '15 년까지전력화하도록조정할필요성이절실하다. < 표 > 표준형구급차예산요구대비반영률 ( 단위 : 대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예산요구 예산반영 반영율 85% 54%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현실태분석, , p ) 개략적예산판단소요재원은첫째, 단기소요 ('14년) 재원으로서 213억원이소요되는바, 여기에는우선시급한 1¼ 톤표준형구급차교체 105대 /116억원이, 응급처치용의무물자인자동심실제세동기 (473대/11억원 ), 심장세동기 (6대/1억원 ), 산소포화도측정기 (14대/0.4억원 ) 가포함되며, 또한노후 부족장비확보사업에초음파진단기등 66개품목 /86억원이소요된다. 둘째, '15~'19년간중기소요는 1,375억원으로서소형소독기등노후 부족장비 124개품목을교체하는소요재원이다. 셋째, '20~'28년간장기소요는 2,673억원으로서총계 4,261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구분 < 표 > 사단급이하의무대노후 부족의무장비개선소요재원 총소요 ('14 '28)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20 '28) 재원 ( 억원 ) 4, , ,673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76.

152 14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다. 군지사의무보급정비대시설창고개선공사 1) 개요군지사의무보급정비대의 8종의무물자통합창고보관중인의무물자의변질을예방할수있도록창고내부에천장텍스및조명시설을설치하고, 항온장치를설치하여야된다. 또한의무물자의보급수준을조정하여저장물자를감소시키고재고비용을감소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2) 발전목표군지사의무보급정비대의 8종의무물자통합창고내부에천장텍스및조명시설을설치하고항온장치 ( 에어컨, 난방기 ) 를설치, 창고실내온도를적정선으로유지한다. 또한의무물자보급수준을절반이하로감소한다. 3) 발전방향현재군지사의무보급정비대의 8종의무물자창고는기온 ( 동 하계 ) 에영향을많이받는의무물자특성을고려한저장시설이미흡하여창고내부온도가보통 33 를오르내리고있어, 30 이하로보관해야되는수액류등의무물자의변질이우려되고있다. < 표 > 의무물자창고내부전경과실내온도 천장텍스및조명기구미구비 (53 군지단 ) 천장텍스및조명기구구비 (51 군지단 ) 33 를넘은창고내부온도 30 이하보존해야되는약품 출처 : 53 군지단, 의보정대시설창고개선공사, 내부문서, 2013 와방문촬영 ('13. 7 월 ).

15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49 군지사의무보급정비대의 8종의무물자통합창고에보관중인의무물자를안정적으로보존하기위해서는창고내부에천장텍스및조명시설을설치하고항온장치 ( 에어컨, 난방기 ) 를설치하여창고실내온도를적정선으로유지하여야한다. 또한의무물자보급수준감소노력이요구된다. 53군지단의무보급정비대는예하 38개부대와거래하고있으며, 추진보급 21개부대, 보급소분배 17개부대를하고있다. 취급품목은 589개품목이되며, 인가저장품목은 178개품목에이르고있다. 이전에는의무물자보급수준을 65일분저장하여창고 2동을사용하였으나, 보급수준을 30일분으로조정하면서재고물량은 1/2 감소하였고, 창고는 1동만사용하고있다. 보급수준감소로기대되는효과는재고비용감소, 창고보관비용감소, 창고관리비용감소등이있다. 육군예하다른부대들도의무물자보급수준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 4) 개략적예산판단소요예산은창고 1동 (4,800m2) 당천장텍스와형광등설치에필요한 37만원 + 118만원 = 155만원정도와에어컨과난방기의구매예산이다. 라. 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 1) 개요육군은 2013년부터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를개발 추진하고있다. 이제도는입대전부터전역이후까지입대장정들이자발적이고적극적인군복무를통해병역의무이행의보람을체감하고, 전투력강화에기여함은물론전역후사회생활에큰도움이되는생산적인기간으로인식을전환시키기위해시행하는제도이다. 현재까지는입대전부터군생활중, 입대이후까지를목표로하는일관된병력관리체계가없었으며, 단지이등병 병장선진병영캠프, 집중정신교육, 분대장교육등을시행하였으나단편적이었고, 예산이부족하여부대운영비로집행하는실정이었다. 35) 또한, 육군은선진병영캠프에년 1.3억 ( 병사 1인당 287원 ) 반영하고있으나, 공군은전역병캠프에년 3.3억원 ( 병사 1인당 10,400원 ) 을사용하고있어병사 1인당예산이상대적으로부족함을알수있다. 육군은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기존제도대비총 92시간을추가하여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를개발하여시행하고있다. 2) 발전목표장병들이군복무를통해병역의무이행의보람을느끼고사회진출기반을조성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시킨다. 35)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119.

154 15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017 년도를목표로연간대상인원 : 전입병 22 만명, 분대장교육인원 4 만명, 전역병 22 만명의교 육에필요한예산을확보한다. 3) 발전방향 첫째, 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 는입대장병이병역이행에보람을갖고성공적인사회진출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장병들이군생활에대한긍정적의미부여는물론, 군복무가치를인식할수있게하자는취지로입대전과복무중, 전역후로크게구분해시행한다. 1 군입대시에는군생활조기적응및자신감을배양할수있도록하며, 2 이등병으로부대전입시에는보람있는군복무, 자발적인군생활및인생재설계를할수있도록비전설계교육을하게된다. 3 군복무중에는인성함양교육을통하여주인의식과소통능력배양을통한리더십과팀워크를충전한다. 4 분대장에게는리더십교육을통하여분대장으로서의품성, 임무수행능력향상으로창끝전투력을창출토록한다. 5 전역시에는미래설계교육단계로서군복무가치제고, 직업선정등사회진출기반을조성한다. 둘째, 원격강좌개설대학및학점취득을확대한다. 군복무후전역하는장병들의대부분진로는취업을하거나, 대학에복학하는것이며, 전역을앞둔장병들은취업과복학문제로스트레스를받고진로를불안해하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해주기위해서군은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또는생산적병영생활프로그램에포함하여전역이후진로를지원해주어야한다. < 표 > 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 단계과정세부프로그램 1단계 : 입대 2단계 : 전입 ( 이병 ) 3단계 : 복무중 ( 일병-병장 ) 4단계 : 분대장 ( 병장, 하사 ) 5단계 : 전역 위풍당당교육 ( 신병교육대, 사단장 ) 비전설계교육 (1달이내, 연대장 ) 인성함양교육 ( 년 2회, 대대장 ) 리더십교육 ( 분대장교육대, 사단장 ) 미래설계교육 ( 전역 1주전, 사단장 ) * 군생활조기적응및자신감배양 - 군생활바로보기, 병영생활애로사항대처요령 * 보람있는군복무, 자발적군생활, 인생재설계 - 대인관계와의사소통방법, 인생설계 ( 비전작성 ) * 주인의식, 소통능력배양통한리더십, 팀워크증진 - 리더가되는길, 의사전달기법, 팀워크증진 * 분대장품성, 임무수행능력향상, 창끝전투력창출 - 분대장역할, 책임인식, 리더십 / 팀워크형성 * 군복무가치제고, 직업선정사회진출기반조성 - 군생활되돌아보기, 취업정보, 인생진로설정 비고 * 생활화행동프로그램 : 감사나눔운동, 소중한나의병영일기, 봉사활동 * 군복무인센티브확대 : 군복무가산점대치제도, 학점인정, 자격증취득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p. 119.

15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51 군복무중대학한학기에필요한 18학점을취득할수있는길이열린다면병사들이가지는심리적안정감은매우클것이다. 한학기등록금절약효과는물론군복무기간의단축효과가있을것이기때문이다. 좋은학점을얻기위해병사들은교육훈련에자발적으로최선을다할것이고이는결국전투력향상으로이어질것이다. 복무기간중자격취득도마찬가지다. 사회는사회대로우수한인재들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회가많아져좋다. 이러한분위기가확산되면군의긍정적이미지확산으로병역기피현상까지예방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36) 모병제국가인미국에서도학점인정제도가확산되고있어우리에게도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 표 > 미국의군복무학점인정 취업우대제도 미국의군복무학점인정 취업우대제도군가산점제도부활을둘러싼논란이한창인가운데미국에서군복무자체를대학학점으로인정하는제도가확산하고있어관심을끈다. 2013년 7월 2일텍사스주정부에따르면주정부고용위원회 (TWC) 가예산을지원하는 영웅들을위한대학학점 (College Credit for Heroes.CCH) 프로그램을도입한대학이제도시행 1년여만에 10곳으로두배나늘어났다. 이제도는릭페리텍사스주지사가제대군인의대학입학과복학등사회적응을돕고취업기회를확대하겠다는취지로추진한것이다. 남성, 그것도공화당주지사가시동을걸었지만여성인민주당소속의레티시아산미겔주상원의원발의로 2011년주의회를통과됐다. 미국은모병제이지만국가에젊음을바친군복무자의용기와희생을학점과취업으로보상해줘야한다는데여야가뜻을같이한것이란평가가나왔다. 텍사스주는이를위해 300만달러의예산을투입했다. 주정부는당초 2년제전문대와지역공립대인커뮤니티칼리지가주로참여할것으로봤으나정규종합대학의동참이잇따르고있다. 이들대학은제대군인의병과와복무분야등을따져평균 30학점을부여하고있다. 텍사스주립공과대학의일원인안젤로주립대는학점뿐만아니라국경수비, 사이버보안, 정보분석등일부전문분야에서복무한예비역장병에게는학사와석사학위를빨리받을수있도록속성학위취득과정, 즉월반의특전도주고있다. 이제도는시행 2년째를맞으며정부역점사업의하나로자리잡고있지만성차별과특혜시비등반발과비난의목소리는아직들리지않고있다. 출처 : 연합뉴스, 군가산점? 미국선군복무학점인정 취업우대, 2013 년 7 월 3 일. 우리군도원격강좌개설대학및강좌확대를통해군복무간학점취득기회를확대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미흡한실정이다. 우리군의실태를보면, 첫째, 군복무간학기당 3학점만인정 ( 고등교육법시행령제15조 ) 하고추가학점이수가불가하므로, 군복무중 3개학기최대 9학점이수가가능하다. 둘째, 원격강좌참여대학과개설강좌수부족으로수강신청이제한된다. 학점이수제도를적용하는학교와강의는 2012년 84개대학 3,019개강좌에서 93개대학, 3,225개강좌로늘었다. 37) 36) 국방일보, 군경력을평생학습관점에서볼필요가있다, 2013 년 4 월 24 일.

156 15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 표 > 원격강좌참여대학수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개설대학 ( 개 ) 비고 386 개대학중 302 개대학 (78%) 원격강좌미개설, 175 개대학 (45%), 학칙미개정 수강가능 84 개대학중 43 개 (51%) 대학이 5 개과목이하운영 출처 : 육군본부, 병영문화선진화 Action Plan, 인사참모부, 월 ('07~'12 년자료 ). 뉴데일리, 국방부, 2013 년전반기병영문화선진화추진평가회의개최, 2013 년 7 월 4 일 ('13 년자료 ). 향후발전방향은원격강좌를통한취득학점확대를위한법령개정을추진하고, 교육부와연계하여 원격강좌개설대학을연차별목표에의거확대추진하며, 권역별원격강좌센터대학등을중심으로학 군협약체결을확대하여전역하는장병들이학점을인정받도록해야한다. 셋째, 사회적응지원확대 : 군복무경력에대한사회적인정제도발전 2년이란짧지않은기간을조국을위해헌신하는젊은이들에게그에상응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는당위성에는모두가공감하고있으며, 여론조사결과응답자의 83.5% 가군복무가산점제도에찬성한다고한다. 그러나 1999년여성및장애인등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에대한위헌판정으로폐지된군가산점제도의재추진은위헌소지와여성계, 장애인단체반발로어려운상황이므로, 발상의전환을하여, 군복무경력에대한사회적인정제도발전시켜야한다. 1999년 12월 23일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로사라진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군복무로인하여제한된개인의권익을보전해주는한편, 현역장병들의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함으로써안정된국방력을확보하기위하여시행한제도로서, 군복무중에는학업또는생업을포기하여야하고취업할기회와취업을준비하는기회도상실하게되는개인적희생을감수하여야하므로이러한손실을최소한도나마보전해줌으로써전역후빠른기간내에일반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군복무를하지않고일반사회생활을한사람들과의형평에부합한다는취지로시행하던제도였다. 군가산점제는 1961년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의제대군인우선고용에서출발해 7 9급공무원채용시험시제대군인에한해과목별시험득점에만점의 3~5% 를가산하도록하는제도다. 즉, 6급이하공무원시험에서 2년이상복무한군필자들에게는총점의 5%, 2년미만군필자들에게는 3% 의가산점을줬다. 38) 1994년 6월이화여대교수와학생 2006명이청와대와총무처등에낸 7.9급공무원채용시험에있어서군복무가산점제도폐지 청원은군가산점제논란의시발점이됐다. 그후 1997년보훈처의 제 37) 뉴데일리, 국방부, 2013 년전반기병영문화선진화추진평가회의개최, 2013 년 7 월 4 일. 38) 뉴시스, [ 뉴시스아이즈 ] 군가산점제부활하나? 국방부 멍석깔기 나서, 2012 년 8 월 6 일.

15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53 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 1998년 8월국무회의에서시행령이통과됐다. 이에여성단체는크게반발했고, 이듬해 10월 19일 7급공무원시험에응시했다가군가산점제에의해탈락한연세대남성장애우와 5명의이화여대졸업생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대해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했다. 1999년 12월23일헌법재판소는군가산점제도가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에대해헌법상보장된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며재판관전원일치로위헌판결을내리면서군가산점제는결국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됐다. 헌재위헌판결이후도군가산점제도에대한논의가계속되었으며, 국가보훈처는지난달 2013년 4월 10~16일여론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해전국의만 19세이상성인남녀 2000명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의 83.5% 가군복무가산점제도에찬성한다고답변했다고 23일밝혔다. 39) 19대국회에서도군가산점제도입법안을국회에제출했다. 이법안을보면제대군인은공무원시험등국가가실시하는시험에서각과목별 2% 범위안에서가산점을주도록돼있다. 다만가산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은채용선발인원의 20% 를초과하지못하도록돼있으며, 응시자에대한가산점부여횟수를제한하는내용도담고있다. 한기호의원은이법안의제안이유에대해 우리나라젊은이들은 1999년헌재결정이후신성한국방의무를이행했다는자긍심보다는복무기간동안희생한시간과기회상실로인한피해의식을크게느끼고있다 며 가산점제도는군복무기간중의희생에대하여보상하고제대후사회생활로의원활한복귀를지원하기위한가장핵심적인제도 라고밝혔다. 40) 그러나여성계와장애인단체의반발로더이상진척되지못하고있다. 또군가산점제를다시도입해도혜택을받는제대군인들은소수에불과하다는지적도있다. 해마다군제대인원은 25만여명에이른다. 하지만그중에서공무원시험에응시하는사람은 1,000여명에불과하고, 그중에서 2% 의혜택으로합격을다툴수있는인원은 100명미만이다. 극소수의제대군인만지원하는군가산점제대신에절대다수의제대군인을지원할수있는대안으로서 군복무경력에대한사회적인정 이필요하다. 41) 군이라는특수한시스템에서특별한교육과학습, 다양한경험을습득하는만큼군복무기간을학습기간으로인정해주자는의견이다. 사실군에서는다른어떤단체에서도배울수없는다양한경험을습득한다. 군생활은교육으로시작해교육으로끝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육군의경우훈련소의 5주기간을포함해전 후반기교육까지약 7~10주의교육을받고서야비로소부대에배치된다. 부대배치후에도교육은쉼이없다. 주간단위로이뤄지는크고작은훈련은물론특기교육과정신교육까지수많은과정을거친후전역에이른다. 39) 헤럴드경제, 국민 83.5% 군복무가산점제도찬성 < 보훈처 >, 2013 년 5 월 23 일. 40) 주간경향 1032 호, [ 군가산점논란 ] 군가산점제띄우기또다시힘잃었다, 2013 년 7 월 2 일. 41) 국방일보, 군복무경력증명서 사회에서인정해주자, 2013 년 8 월 6 일.

158 15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여기에계급이올라갈수록책임감은물론후임병을지휘하는리더십을배운다. 요즘사회에서접하기힘든공동체생활도익힌다. 위기시그대처능력및수없이부딪히는임무수행과정도개인역량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값진경험이다. 이렇듯값을매길수없는군경험의가치에대해서이미사회에서도인정을하고있다. 2011년한국갤럽은 19세이상성인남녀 1,501명을대상으로군경험에관한설문을실시한바있다. 그결과무려 82% 가군경험이사회생활에도움이된다고답했다. 이중군복무경험이있는남성 (83.2%) 이군에다녀오지않는남성 (66.7%) 보다군생활에더긍정적가치를부여했다. 군경험을해보니결코시간낭비는아니었다는의미아닐까? 개병제도에따른절대다수국민들의군경험과무에서유를창조하는정신, 하면된다는불굴의군인정신이오늘날대한민국이 10대경제대국이될수있었던원동력이된것으로생각한다. 조국근대화의첫번째공로자는독일에돈을벌러간광부와간호사들이다. 두번째가월남전참전군인들이다. 세번째가중동진출기술자들이다. 이들의희생과헌신이있었기에오늘날대한민국이 10대경제대국이될수있었던것이다. 42) 1974년의중동인력수출은오일쇼크를타개하기위해국가차원에서벌인정책이었다. 이를강력하게추진한오원철경제수석은그의회고록 한국형경제건설 의 중동진출 편에서이렇게적고있다. 43) 또한 한국을구한해외건설업 이라는글에는 한국건설업의중동진출은군인정신으로무장한수십만의제대장병들, 월남정글을누비며생사의고비를넘긴한국근로자들의강인한정신력과뛰어난현지적응력이있었기에가능했는지도모른다. 당시중동으로진출한우리근로자들은조선시대의병 ( 義兵 ) 과같은심정으로일했다 44) 고하면서군경험을중요시하고있다. < 표 > 군인정신을강조한중동진출전략보고 '74 년 1 월 30 일박정희대통령에게중동진출전략보고내용 우리에게는세가지비교우위가있습니다. 우선중동은고온이고사막지대로작업환경이지구상에서가장나쁩니다. 그러나한국은우수한인력을갖고있기때문에나쁜조건은지극히유리한조건이됩니다. 둘째, 선진국기술자들은아무리돈을준다해도갈사람이없지만우리는군인정신으로무장한수십만명의제대장병이있습니다. 셋째, 우리건설업체는이미경부고속도로건설을통해공기단축기법을익혔습니다. 세계어느나라보다더빨리공사를할수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박정희, 경제위기극복위해중동건설사업진출주도, 2013 년 7 월 30 일. 42) 일간투데이, [ 사설 ] 한강의기적 뒤엔피 ᐨ 땀 ᐨ 눈물이있었다, 2013 년 2 월 25 일. 43) 동아일보, 박정희, 경제위기극복위해중동건설사업진출주도, 2013 년 7 월 30 일. 44) 한국을구한해외건설업, 2006 년 6 월 20 일.

15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55 이병형예비역육군중장은 1995 년월간조선과의인터뷰에서다음과같이군경험의중요성을강조 하였다. < 표 > 李光耀수상 : ʻ 한국근로자의강인한정신은軍이라는특수경험을통해체득한것 ʼ 우리軍이혈기왕성한젊은이들에게騎士道와같은군인정신을철저히가르쳐사회에내보냈기때문에국가발전의기틀이되었다고자부합니다. 제가현역에있을때싱가포르의李光耀수상이텔레비전에출연해중동사막에서일하는한국청년들을칭찬하는내용을본적이있습니다. 더위에익숙하지않은한국인들이사막에서묵묵히일하는것을보면서李수상은 한국근로자의강인한정신은軍이라는특수경험을통해체득한것 이라며부러워하더군요. 출처 : 월간조선, 1995 년 10 월호재수록, 不敗의명장, 이병형예비역중장 [2], 2010 년 7 월 22 일. 희망이없으면생존도없습니다. 승리하는역사만이생존을담보합니다. 우리는군생활을하는젊은이들에게어려운상황에서도 할수있다 는정신교육을시켰고, 월남전을통해그러한가치관을직접체험시켰습니다. 그것이자원과기술의不毛地에서오늘과같은경제의약진을가져온원동력이된겁니다. 45) 이렇게귀중한복무경험의가치는사회가인정을해줄때의미를가지게된다. 아울러이를특정한형식으로증명할필요도있다. 이에육군은지난 6월부터 군복무경력증명서 를발급하기시작했다. 군복무경력증명서 가취업지원서나이력서에포함되고, 기업에서이를경력이나교육으로인정하게될때군복무가인생에있어더욱보람되고가치있는경험이될것이다. 공기업이나사기업에서 군복무경력증명서 를경력이나교육으로인정하여우선권을줄수있도록, 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을정비해나가야한다. 또한우리군은아직취업지원제도가미흡한실정으로서첫째, 병사에대한사회복귀지원체제미흡으로전역후의진로및직업선택등이불투명한상태에서복무하고있으며, 둘째, 전역후국가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각종취업정보제공및교육이미흡한실정이다. 전역장병들의취업지원제도를발전시키기위해서벤치마킹할수있는외국의제도는일본자위대의취업지원활동을참고할수있다. 일본자위대의취업지원활동은방위청. 원호협회등관련기관이제도적으로연결되어있는데주둔지부대와지방연락부의원호센터는원호협회의각지역지부와유기적인관계를통하여직업을알선하고있다. 46) 우리군도보다적극적인취업지원제도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고용노동부와협조하여단계별전략을추진해야된다. 45) 월간조선, 1995 년 10 월호재수록, 不敗의명장, 이병형예비역중장 [2], 2010 년 7 월 22 일. 46) 김태복외 2 명, 외국제대군인의군사연구기관활동에관한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p. 9.

160 15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첫째, 전역 6개월이전에온라인상으로병사들의직업적성검사를실시하며희망근무지등을파악한다. 이를위해부대별직업적성검사희망인원이검사가능토록여건을보장하여, 육군본부, 나라사랑포탈,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무료로직업적성검사를실시하며, 희망자는자유시간및휴일에병영사이버지식정보방을활용하여온라인직업적성검사를실시할수있다. 둘째, 전역예정자중고용노동부와협조하에 1~2일간취업캠프를실시한다. 이는사 / 여단장급지휘관이부대운영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희망자를대상으로실시하며, 사 / 여단급인사실무자가희망인원모집, 취업캠프위탁업체와협조하실시한다. 셋째, 취업을희망하는전역병사들에게취업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의청년 YES프로젝트를활용하며, 취업희망병사는전역 1~2개월전에개인휴가를이용하여전역전상담을실시하며, 전역후취업희망자 ( 고졸 ) 는가까운지역별고용센터를방문하도록한다. 육군37사단이전역병사취업지원을위해 고용노동부청주 충주지청과제대군인취업지원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 (MOU) 을맺은것은좋은사례이다. 47) 사단은집단상담, 이력서코칭및면접, 자기소개서쓰기, 적성심리검사, 구인 구직자만남의날행사등현재지방지청에서시행중인프로그램중현실적상황을고려해전역병사들에게지원한다는계획이다. 교육장소도부대방문교육과고용노동부지청등효율성을고려해결정한다는방침이다. 4) 개략적예산판단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 1년간소요예산은 89억 6,400만원이다. 그내용은전입병선진병영캠프 13억 2,000만원, 화합 단결캠프예산 14억 4,000만원, 분대장리더십캠프예산 11억 4,000만원, 전역병희망설계캠프예산 50억 6,000만원, 기타사업추진예산 400만원이다. < 표 > 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전입병선진병영캠프 화합 단결캠프 분대장리더십캠프 전역병희망설계캠프 기타사업추진 금액 8,964 1,320 1,440 1,140 5,060 4 비고일반수용비, 급양비, 단체활동비등여비등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현실태분석, , p ) 국방일보, 육군 37 사단 ᐨ 청주 충주지청제대군인취업지원 MOU, 2013 년 6 월 18 일.

16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소결론 첫째, 사단급이하의무대의노후 부족의무장비개선이절실하다. 이를위해서는 1단계로 '14년에는 1¼톤표준형구급차와자동심실제세동기등응급처치용의무장비를우선확보하고, 2단계로 '15~'19년에걸쳐사단급이하의무대의편제부족및노후장비를 100% 교체할필요가있다. 둘째, 군지사의무보급정비대의시설창고개선공사가요구된다. 군지사의무보급정비대의 8종의무물자통합창고내부에천장텍스및조명시설설치하고, 항온장치를설치하여의무물자의변질을예방해야된다. 또한의무물자의보급수준을조정하여저장물자의양을감소시킴으로써재고비용도절약해야할것이다. 셋째, 군복무가치를제고시키기위한프로세스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육군은 2013년부터군복무가치제고프로세스를개발하여추진하고있다. 이는입대전부터전역이후까지입대장정들이자발적이고적극적인군복무를통해병역의무이행의보람을체감할수있도록고안된프로세스로서장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군복무경력에대한사회적인정제도를발전시켜야한다. 군복무가산점제도의경우조국을위해헌신하는젊은이들에게그에상응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는당위성에는모두가공감하고있음에도현재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군가산점제도의재추진은위헌소지와여성및장애인단체반발로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추가적으로다양한사회적인정제도를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

162 15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제 5 절군수지원및협력 군수지원및협력프로그램은장비획득, 장비유지, 탄약관리, 물자획득, 연료확보, 교육용탄약, 수송활동, 재난및안전관리등 8개단위사업과 31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사업은전투준비태세확립및전투지원능력을확보하고, 군재난의예방, 대응, 복구를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군참부군수기획처, 물자처, 장비정비처, 정작부교훈처등에서담당하여주요정책을발전및시행하고있다. 1.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발전방향 가. 상황평가 1) 장비획득 2008년말육군의비무기체계편제장비는보유율 84%, 노후율 39% 로매우저조한수준이며, 전 평시정상적인임무수행을보장하기위해서는획기적인개선책이필요한실정이다. 국방개혁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군구조개편완료시까지편제장비의부족량을보충하고노후장비를교체하여전투장비편제의완전성보장이요구된다. 2) 장비유지주요전투장비보유수준은 1996년에비해 2,000여대증가, 목표연도에는 4,300(56%) 여대가증가함에따라장비자산가가 2.2배이상증가하며장비유지예산도소요도증가할것이다. 율곡사업으로도입된장비 ( 전차, 자주포, 헬기등 ) 의 20년이상장기사용에따른장비노후심화와단종된재래식무기체계정비에소요되는수리부속확보를위한예산이증가할것이다. 3) 탄약관리 2008년 12월 WRSA 탄약인수로정비물량 (10.8만톤) 이급증되었고, 육군보유물량의 25% 가정비대상탄약으로써, 전 평시탄약성능보장을위해서는획기적인정비예산반영이필요한실정이다. 무기도태에따른비군사화대상탄약증가와기존재래식탄약처리시발행하는민원및환경오염을예방하고, 처리시자원을재활용할수있는친환경적인탄약비군사화시설을구비해야한다.

16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59 4) 물자분야적외선장비등최첨단감시장비의전력화로생존성향상과장비보호를위한수단으로서위장망의중요성은점차증대되고있지만, 1~5순위까지의소요대비보유수준이 44% 에머무는등매우열악한실정이다. 천막은전술제대의필수품목임에도불구하고보급률이소요의 76% 이하로단기간내에보급수준을향상시킬필요가있고, 현운용품은운반과설치가불편하고내구성과편의성이부족하여신제품개발이요구된다. 5) 연료확보분야유류는국제유가와환율에절대적인영향을받으므로예산에의한통제보다는소요물량을기준으로사용될수있도록유류운영개념을발전시켜야한다. 육군개혁에부합된병영생활복지여건보장을위한운영용유류와각종훈련및업무용장비기동을위한장비운영용유류를지원하기위한사업소요를개발하고반영해야한다. 6) 교육용탄약분야구형재래식탄약소요량은감소하고신형고가탄약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며, 고가 ( 高價 ) 의교육용탄약은예산을압박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첨단장비의증가에따라고가 ( 高價 ) 의신규전력화장비의적정수준의교탄을확보해야사격훈련이가능할것이다. 나. 발전목표 1) 장비획득가 ) 장기 : 편제부족장비보충및노후장비완전해소편제장비보유 노후율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 2020년까지화력 기동 통신 일반 장비보유율은편제의 100%, 의무장비는 98% 를유지한다. 나 ) 중기 : 야전애로장비우선조치및편의성있는상용장비보급확대편제장비보유 노후율을점진적으로개선한다. 특히기동장비보유율을편제대비 90% 까지개선하며버스, ¼톤짚, 부식차, 구급차등은편제의 100% 를보급한다. 의무장비보유율은 91% 수준까지개선한다. 2) 장비유지가 ) 장기 : 전투준비태세보장을위한장비가동률향상원활한정비지원을위하여수리부속재고고갈율을 10% 이하로유지하고외주정비를지속적으로확대하며, K계열정비예산을획기적으로증액하여정비적체를완전해소한다.

164 16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 중기 : 창정비누적조기해소, 전투긴요및보급수준소요수리부속확보 '08년기준 16.5% 인수리부속재고고갈율을 10% 수준으로개선하고, 유도탄약군직정비능력을확보한다. 야전부대및정비창의정비장비가동율을 90% 이상으로유지함으로써적시적인정비지원을보장한다. 3) 탄약관리가 ) 장기 : 유도탄정비능력확보및정비대상탄약완전해소탄약정비적체및비군사화대상탄약을완전해소하여탄약정비지원체계를정상화한다. 나 ) 중기 : WRSA 인수탄약정비및탄약비군사화사업정상추진 WRSA 탄약정비적체를해소하고, 유도탄약군직정비능력을확보한다. 용융시설, 비료화시설등탄약비군사화시설을확충한다. 4) 물자분야가 ) 장기 : 첨단신형물자개발 / 보급신형위장망및다목적연결형천막을개발하여보급한다. 나 ) 중기 : 생존성보장을위한위장망보급및야전애로물자우선조치위장망 1~3순위 94% 수준확보, 천막은정수 100% 및교체대상보급이필요하다. 5) 연료확보분야가 ) 장기 : 현존전력발휘보장을위한적정유류소요반영및지원현존전력발휘보장을위해실소요지원을보장하고, 청정연료를지속적으로확대보급하는등저탄소녹색성장정책추진을지원한다. 나 ) 중기 : 기지비축유류운영체계개선및장병하계온수지원유종단일화추진, 비축유류해제등을통하여유류지원체제를정비한다. 또한정부의녹색성장정책지원을위해군군사및병영시설에 LNG 사용을확대하며, 병영생활관에하절기온수공급을추진한다. 6) 교육용탄약분야가 ) 장기 : 첨단장비의고가 ( 高價 ) 탄약확보, 사격훈련여건보장신형장비전력화시기와연계하여적정소요의교육훈련용탄약을확보하여지원하고, 현재사격기준표를검토하여선진국수준으로상향조정한다.

16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61 나 ) 중기 : 재래식탄약활용성제고, 신형장비용교탄적정수준확보사격기준표의 85% 수준인교탄보급률을 98% 수준까지향상시키며, 신형탄약을지속적으로확대보급한다. 특히, 병복무기간단축과관련하여소화기탄약교탄지원소요를재검토하여실소요를지원한다. 다. 소요재원판단 구분 총소요 < 표 4-5-1> 군수지원소요재원 중기대상기간 소계 '09 '10 '11 '12 '13 ( 단위 : 억원 ) 장기 ('14~'25) 계 609,039 90,974 14,693 17,100 16,000 20,661 22, ,065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09~'25 기간군수지원에소요되는재원은 '09~'13 중기대상기간에 9 조 974 억원, '14~'25 장기대상기 간에 51 조 8,065 억원이소요되어총소요재원은 60 조 9,039 억원으로판단하였다. 2. '09~'25 종합발전방향의실태분석 가. '09~'13 기간예산현황과비교분석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 국방전력운영비 육군전력운영비 < 표 4-5-2> 국방군수지원과육군군수지원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총괄 군수지원협력 ( 점유율 ) 총괄 군수지원협력 ( 점유율 ) 국방군수지원대비육군군수지원점유율 202,663 (6.8) 33,574 (11.1) (16.6) 95,803 (5.6) 14,231 (26.9) (14.9) 204,597 (1.0) 35,557 (5.9) (17.4) 97,919 (2.2) 15,181 (6.7) (15.5) 21,7096 (6.1) 37,345 (5.0) (17.2) 103,681 (5.9) 16,001 (5.4) (15.4) 230,638 (6.2) 38,726 (3.7) (16.8) 109,411 (5.5) 16,791 (4.9) (15.3) 242,290 (5.1) 42,330 (9.3) (17.5) 116,025 (6.0) 18,695 (11.3) (16.1) 219,456 (5.0) 37,506 (7.0) (17.1) 104,568 (5.0) 16,179 (11.0) (15.4)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166 16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가 ) 국방군수지원및협력분석 '09~'13 기간중증가율연평균은 7.0% 로전력운영평균증가율 5.0% 보다 2.0% 높게증가율이반영되었으며, '12년 3.7% 를최저기점으로상승, 전력운영비대비점유율은평균 17.1% 로 '12년도를제외하고는점진적으로확대되고있는사업이다. 나 ) 육군군수지원및협력분석첫째, 국방군수지원대비육군군수지원점유율은 '09년 42.4% 에서 '13년 44.2% 로기간중 1.8% 가증가하고있어육군의규모면이나자산과대비하면오히려적게편성되고있다. 육군의장비보유율, 노후율, 가동률과전투물자확보는답보상태를면하기어렵다. 또한, 육군이 3군공통군수지원을총괄 11% 규모로차지하고있어더욱더어려운편이있다. 둘째, 육군군수지원기간중증가율은연평균 11.0% 로전력운영평균증가율 5.0% 보다 6.0% 높게증가율반영되었으며, '11년 5.4%, '12년 4.9% 로총괄증가율보다는낮았지만전력운영비대비점유율은평균 15.4% 로 '12년도를제외하고는점진적으로확대하고있는사업이다. '13년에는 '12년수리부속이월액삭감분정상반영과창정비및성능개량통합추진, 물자획득현실화반영, 병영생활침대형개선으로난방연료증가반영, 신규전력화장비증가에따른교육용탄약증가반영등고려 11.3% 증가율이반영되었다. 2) '09~'25 종합발전방향과비교육군은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육군전력운영사업에대한중 장기발전목표와추진방향을제시하고중기계획의소요제기근거를제공하며, 사업분야별예산획득과활동을추진하여왔다. 다음 < 표 4-5-3> 은 '09~'25 종합발전방향과최근육군전력운영비를비교하였다. 첫째, 군수지원협력은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1조 8,796억원, 평균증가율 15.3% 로종합발전방향평균증가율 5.3% 보다 10% 높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도 12.7% 에서 19.6% 로확대하는모습이다. 둘째, 이와반면실제로예산편성된 '09~'13 기간전력운영비에서군수지원협력은평균 1조 6,180억원, 평균증가율 11.04% 로육군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5.3% 보다 5.74% 높게편성되었으며, 점유율도 14.9% 에서 16.1% 로확대반영되었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된 '09~'13 기간전력운영비의군수지원협력을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2,616억원이부족하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4.3% 낮게증가하였고, 점유율도 '09년 +2.2% 로높게반영된것을제외하고는차이가 0.2% 에서 3.2% 로격차가심해지게반영되었다. 넷째, 이를종합해볼때최초계획 '09~'25 종합발전방향계획 9조 3,979보다 1조 3,080억원부족한 8조 899억원이예산에반영되어최초계획에비교해서현추진실태를분석하여차후사업추진계획과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6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63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09~'25 대비군수지원 < 표 4-5-3>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군수지원협력 ( 점유율 ) 전체 군수지원협력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16,010 (6.8) 14,693 (31.1) (12.7) 95,803 (5.6) 14,231 (26.9) (14.9) 462 ( 4.2) (2.2) 111,554 (1.0) 17,100 (16.4) (15.3) 97,919 (2.2) 15,181 (6.7) (15.5) 1,919 ( 9.7) ( 0.2) 114,164 (6.1) 19,000 (11.1) (16.6) 103,681 (5.9) 16,001 (5.4) (15.4) 2,999 ( 5.7) ( 1.2) 116,544 (6.2) 20,661 (8.7) (17.7) 109,411 (5.5) 16,791 (4.9) (15.3) 3,870 ( 3.8) ( 2.4) 116,747 (5.1) 22,525 (9.0) (19.3) 116,025 (6.0) 18,695 (11.3) (16.1) 3,830 (2.3) ( 3.2) 115,004 (5.3) 18,796 (15.3) (16.3) 104,568 (5.3) 16,180 (11.04) (14.9) 2,616 ( 4.3) ( 1.4)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3)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09~'25 종합발전방향소요재원대비육군예산편성비교 < 표 4-5-4> 에서 '09~'25 종합발전방향소요재원대비육군군수지원예산편성부족액은장비유지약 2천억원, 물자획득약 455억원, 탄약관리 265억원, 교육용교탄 177억원순으로적게편성되었다. 증가편성은수송활동 211억원, 연료확보 109억원순이다. 세부사업별예산분석은다음과같다. '09~'25 종합발전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평균 총괄 < 표 4-5-4>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14,693 (31.1) 17,100 (16.4) 19,000 (11.1) 20,660 (8.7) 22,525 (9.0) ( 단위 : 억원 (%)) 18,796 (15.3) 장비획득 1,288 1,455 1,568 1,732 1,986 1,606 장비유지 7,802 10,031 11,176 12,283 13,313 10,921 물자획득 1,252 1,335 1,410 1,485 1,589 1,415 연료확보 2,476 2,126 2,195 2,298 2,551 2,329 수송활동 탄약관리 교육용탄약 1,711 1,857 2,212 2,411 2,628 2,164 재난관리

168 16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예산편성 차이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평균 총괄 14,231 (27.0) 15,181 (6.7) 16,001 (5.4) 16,791 (4.9) 18,695 (11.3) 16,180 (11.1) 장비획득 1,289 1,510 1,560 1,646 1,933 1,588 장비유지 7,743 8,588 9,123 9,123 9,820 8,879 물자획득 ,046 1, 연료확보 2,476 2,138 2,138 2,486 2,953 2,438 수송활동 탄약관리 교육용탄약 1,711 1,864 2,021 2,113 2,223 1,986 재난관리 총계 462 ( 4.1) 1,919 ( 9.7) 2,999 ( 5.7) 3,869 ( 3.8) 3,830 (2.3) 2,616 ( 4.2) 장비획득 장비유지 59 1,443 2,053 3,160 3,493 2,042 물자획득 연료확보 수송활동 탄약관리 교육용탄약 재난관리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가 ) 장비획득분야 '09~'25 종합발전방향과현재예산편성기준으로장비획득목표달성결과와예산편성현황은다음 < 표 4-5-5> 와같다. < 표 4-5-5> 장비획득목표 ('13 년목표 ) 기동장비 일반장비 화력장비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 '13년말현재보유율 90% 보유율 86% 기동장비노후율 10% 노후율 29% 보유율 85% 보유율 67% 일반장비노후율 50% 노후율 55% 보유율 100% 보유율 95% 화력장비노후율 40% 노후율 60%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육군본부,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13. 1 월.

16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65 첫째, 기동장비는 90% 목표에서 4% 미달한 86% 를달성하였다. 장비획득예산은장비획득의 60% 는기동장비가차지하고있으며, 편제장비보강및상용차량도입등평균 9.1% 수준으로증액되어지고있다. 2012년도 1,639억원에서 2013년에는 1,933억원의수준으로 15.2% 로두자릿수증가율을보이고있다. 둘째, 장비중보유율이저조하고노후도가심한공병장비는 '13년을제외하고는사업개발및획득노력과사업부서간임무수행미흡등으로보유율이 68% 이고, 수명초과장비는 56% 수준으로평시부대운용및전투준비태세유지에심각한문제발생하고있다. 나 ) 장비유지분야장비유지는 '09~'25 종합발전방향평균 1조 921억원대비예산반영은 8,879억원수준으로약 2,042억원이감소배정되었다. 장비유지예산편성은신규장비전력화에따른고가수리부속증가와창정비증가등평균 6.8% 수준으로증액되어지고있다. 2012년도 9,117억원에서 2013년에는 9,820 억원의수준으로 7.7%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다 ) 물자획득분야물자획득은 '09~'25 종합발전방향평균 1,415억원대비예산반영은 969억원수준으로 445억이감소배정되었다. 이는의무물자 403억원예산과목조정 ( 물자획득 보건복지 ) 으로감소되었으며, 기타세부사업은통신물자 ( 계획 373억원 획득 221억원 : 감소 152억원 ) 를제외하고정상획득되었다. 물자획득예산은 '09년이후병영물자확보, 현대화취사기구확보, 건전지등확보하여 8.4~13.8% 수준으로증액되어지고있다. '12년도 1,046억원에서 '13년에는 1,190억원의수준으로 13.8% 로두자릿수증가율을보이고있다. 라 ) 연료확보분야연료확보예산은 '10년 13.7% 감소및 '10~'12년감소배정은 '10년기지비축유류해제사용으로감소배정되었으며, '13년병영생활개선, 장비증가등연료소요증가로 18.8% 로증가되는현상이다. 마 ) 교육용탄약분야교육용탄약은 '09~'25 종합발전방향평균 2,164억원대비예산반영은 1,986억원수준으로 178억이감소배정되었다. 이는최근신규장비전력화, 고가탄약증가, 신규탄약증가등으로요구예산은급증하고있으나배정예산은평균 5.8% 증가수준으로반영되고있다. '11년이후 2,000억원수준으로증가반영되고있으나이는실소요대비 88% 수준으로신형전력화장비증가, 고가탄약확보등고려연간 2,700억이상수준의예산확보가필요하다.

170 16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14~'18 중기계획기간의재원과비교분석육군에서작성한 '09~'25 종합발전방향의 '14~'18 중 장기계획과최근작성한 '14~'18 중기계획을비교분석함으로써재원배분의차이점을비교하여본다. '14~'18년의중기예산의편성실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프로그램총괄재원편성추이 '09~'25 종합발전 '14~'18 중기계획 '09~'25 대비군수지원 < 표 4-5-6>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전체 군수지원협력 ( 점유율 ) 전체 군수지원협력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32,294 (13.3) 29,567 (31.3) (22.3) 124,661 (7.4) 20,312 (8.7) (16.3) 9,255 ( 22.6) ( 6.1) 139,293 (5.3) 31,492 (6.5) (22.6) 134,249 (7.7) 22,167 (9.1) (16.5) 9,325 (2.6) ( 6.1) 145,050 (4.1) 34,219 (8.7) (23.6) 143,378 (6.8) 24,601 (11.0) (17.2) 9,618 (2.3) ( 6.4) 150,717 (3.9) 36,760 (7.4) (24.4) 152,645 (6.5) 26,817 (9.0) (17.6) 9,943 (1.6) ( 6.8) 184,494 (22.4) 39,575 (7.7) (21.5) 161,838 (6.0) 28,970 (8.0) (17.9) 10,605 (0.4) ( 3.5) 150,370 (9.8) 34,323 (12.3) (22.9) 143,354 (6.9) 24,573 (9.2) (17.1) 9,749 ( 3.1) ( 5.8)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첫째, 군수지원협력은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3조 34,323억원, 평균증가율 12.3% 로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9.8% 보다 3.5% 높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도 22.3% 에서 24.4% 로확대하다가 '18 년은 21.5% 로감소하는모습이다. 둘째, 반면 '14~'18 중기계획재원에서군수지원협력은평균 2조 4,573억원, 평균증가율 9.2% 로육군전력운영평균증가율 6.9% 보다 2.8% 높게편성되었으며, 점유율도 16.3% 에서 17.9% 로확대반영되었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재원의군수지원협력을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9,749억원이부족하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3.1% 낮게증가하였고, 점유율도차이가약 5.8% 로격차가심해지게반영되었다. 넷째, 이를종합분석해볼때 '09~'25 종합발전방향의최초계획 9,749억원이부족하게재원반영되었으므로, 이를비교분석하여차후사업추진계획과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7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67 2) 주요사업별재원편성추이 < 표 4-5-7>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년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 '14~'18 중기계획 차이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평균 군수지원총계 29,567 (31.3) 31,492 (6.5) 34,219 (8.7) 36,760 (7.4) 39,575 (7.7) 34,323 (12.3) 장비획득 5,829 5,900 5,973 6,048 6,124 5,975 장비유지 16,021 17,467 19,829 22,192 24,596 20,021 물자획득 1,633 1,708 1,790 1,874 1,945 1,790 연료확보 2,632 2,711 2,792 2,876 2,962 2,795 수송활동 탄약관리 교육용탄약 2,965 3,113 3,269 3,432 3,604 3,277 재난관리 군수지원총계 20,311 (8.7) 22,167 (9.1) 24,602 (11.0) 26,816 (9.0) 28,970 (8.0) 24,573 (9.2) 장비획득 1,923 2,085 2,445 2,723 3,030 2,441 장비유지 10,911 12,248 13,928 15,492 17,160 13,948 물자획득 1,244 1,240 1,317 1,346 1,394 1,308 연료확보 3,222 3,292 3,296 3,269 3,225 3,261 수송활동 탄약관리 교육용탄약 2,357 2,487 2,607 2,834 2,927 2,642 재난관리 군수지원총계 9,255 ( 22.6) 9,325 (2.6) 9,618 (2.3) 9,943 (1.6) 10,605 (0.4) 9,749 ( 3.1) 장비획득 3,906 3,815 3,528 3,325 3,094 3,534 장비유지 5,110 5,219 5,901 6,700 7,436 6,073 물자획득 연료확보 수송활동 탄약관리 교육용탄약 재난관리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전투수행이가능하도록부족한장비를보충하고장비유지는 100% 가동 이가능한상태를유지하며물자연료교육용탄약의소요를지원하여완벽한전투근무지원을보장한 다는목표를수립하여추진하였으며, '14~'18 중기계획은전투수행이가능한장비가동율향상에중점

172 16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을두고장비획득은노후율개선에, 장비유지는운용중인장비를적시에정비하고물자, 연료, 교육용탄약의적정소요를식별하여실소요를지원함으로써전 평시임무수행여건을보장하여현존전력을극대화하는데중점을두는것으로국가재정운영계획과연계성을유지하면서가용한재원범위에서최대한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수정하였다. 가 ) 증가율분석 (1) 기간중 '09~'25 종합발전계획평균증가율 12.3% 보다 '14~'18 중기계획상이높은단위사업은탄약관리 24.4% 이며기타사업은평균이하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 장비획득증가율은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39.7%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9.6% 로낮으나전력운영비증가율고려시확대된재원이다. (3) 장비유지증가율은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13.1%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11.8% 로낮으나크게확대된재원이다. (4) 물자획득증가율은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4.1%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3.6% 로낮으며전력운영비를고려시축소된재원이다. (5) 연료확보증가율은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3.0%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1.8% 로낮은재원이다. (6) 수송활동증가율은 '09~'25 종합발전계획에서는부대활동프로그램에포함되었으며 2009년에군수지원프로그램으로전환됨.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6.2% 로다소낮으나전력운영비를고려시평균증가된재원이다. (7) 탄약관리증가율은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3.0%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22.4% 로높으며구형탄약활용을위한탄약정비비를증가하였기때문이다. (8) 교육용탄약증가율은 '09~'25 종합발전계획증가율 6.6% 대비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5.7% 로낮으나전력운영비를고려시평균증가된재원이다. 나 ) 점유율분석 (1) 기간중 '14~'18 중기계획상이점유율높은단위사업은장비유지 56.8% 연료확보 13.3% 교육용탄약 10.8% 장비획득 9.9% 물자획득 5.3% 순이다. (2) 장비획득는장비노후화개선및보유율증가를위해 9.5% 에서 10.5% 으로정차증가하고있다. (3) 장비유지는신규장비전력화및수리부속확보, 지체된창정비개선위해 53.7% 에서 59.2% 으로정차증가하고있다. (4) 연료확보는 15.9% 에서 11.1% 으로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는유가상승을고려하지않고기준유가로순수필요소요만반영하였기때문이다. (5) 기타사업은평균적인점유율을유지하고있다.

17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69 다 ) 장비획득분야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야전애로장비우선조치및편의성있는상용장비보급확대를위하여편제장비보유 노후율을점진적으로개선하며특히기동장비보유율을편제대비 90% 까지개선하며버스, ¼톤짚, 부식차등은편제의 100% 를보급한다로수립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전투장비와상용화확대를통하여보유율을 84% 에서 90% 수준으로유지하면서노후율은 24% 에서 10% 를개선하여현존전력극대화를추진하는방향으로중점을변경하여한정된재원범위내에서효과적인전투력발휘가가능하도록추진계획을변경하였다. 라 ) 장비유지분야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창정비누적조기해소, 전투긴요및보급수준소요수리부속확보 '08년기준 16.5% 인수리부속재고고갈율을 10% 수준으로개선하고, 유도탄약군직정비능력을확보한다. 야전부대및정비창의정비장비가동율을 90% 이상으로유지함으로써적시적인정비지원을보장한다로수립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장비유지비율을자산가대비 2.66% 에서 2.75% 상향시키고전투긴요수리부속확보율을 30% 에서 55% 로높여전투초기전투력발휘보장에중점을두었으며, 창정비적체는 495대에서 27대로획기적으로줄여창정비적체율을해소하는데목표를두었다. 마 ) 탄약관리분야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 WRSA 인수탄약정비및탄약비군사화사업정상추진탄약정비예산을획기적으로증액하여 WRSA 탄약정비적체를해소하고, 유도탄약군직정비능력을확보한다. 용융시설, 비료화시설등탄약비군사화시설을확충한다로수립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정비대상탄약정비를통한탄약지속능력향상을위해탄약조성품확대를통하여조기에재래식정비대상탄약을탄약창정비능력을고려최대한반영하여양질의전투예비탄약확보, 또한폐처리탄약에대한효과적인처리로탄약고저장공간을확보하여양질의탄약관리여건을보장하여정비대상탄약소요의 10% 에서 65% 까지정비율을높이는것이다. 바 ) 물자획득분야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생존성보장을위한위장망보급및야전애로물자우선조치, 노후부대비품교체, 인가대비 100% 보급하기위하여부대운영자재를소요의 85% 까지보급하고위장망을 60% 이상보급한다. 소화기구보급을확대하고대대급에축성도구를세트화하여보급한다. 제대별 OA비품보급을확대하고개선난로보급과가스취사셋설치를완료한다. 천막을소요의 95% 까지보급하고부대후생용구보급률과품질을개선한다. 리튬전지의품질을개선하고소요의 100% 를보급한다. 교육훈련용및비축용야전선을 100% 보급한다로수립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부대운영유지를위한부대운영자재, 공업용가스, 소방기구, 축성재료, 위장망, 비닐장판, 월동준비자재적정소요를확보하여임무수행여건보장하고, 장병기본임무수행및부대운영에필요한부대비품, 취사기구, 사

174 17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무기기, 천막등의적정소요를획득 보급하여부대운영및임무수행여건보장하며, 평시운영및교육훈련용건전지보급과전시및국지도발대비작전비축용건전지확보로상시전투준비태세보장하는데목표를설정하였다. 사 ) 연료확보분야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넓어진병영생활관연료및장병하계온수지원하고정부의녹색성장정책지원을위해군관사및병영시설에 LNG 사용을확대하며, 병영생활관에하절기온수공급을추진한다로수립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병영생활관개선및독신숙소증가에따른적정소요확보로원활한난방및온수공급지원과전투장비운영을위한적정소요확보로화력, 기동, 일반, 의무 / 화학장비전투력발휘보장을위하여 18년목표를소요대비 99% 로설정하였다. 아 ) 교육용탄약분야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재래식탄약활용성제고, 신형장비용교탄적정수준확보하면서신형탄약을지속적으로확대보급한다. 특히, 병복무기간단축과관련하여소화기탄약교탄지원소요를재검토하여실소요를지원한다로수립하였으나, '14~'18 중기계획에서는야전부대교육훈련지원을위한탄약소요예산반영, 총기, 수리부속및성능시험처리를위한시험용탄약소요예산반영및납품시기고려소요부대적기지원보장을위한적정운영수준확보를 18년목표를소요대비 97% 로선정하였다. 자 ) 수송활동분야수송제요금, 수송활동지원에소요되는병력, 화물수송및군차량보험재원확보로원활한수송지원보장과탄약및물자호송, 병참선 ( 도로, 철도, 항공, 항만등 ) 에대한정보수집활동, 지도방문및소집교육등수송근무활동을지원하는데소요되는여비및제경비에대한적정소요반영을 18년목표를소요대비 100% 로선정하였다. 3. 분석 가. 육군의그동안발전노력육군은그동안군수지원분야의자체충족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막대한노력을경주해왔다. 그러나군수의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과재원부족으로인하여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었다고보기는어렵다. 국방비중에서군수지원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증대되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소요에는미흡한수준이다. 국방비중군수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 2007년에는 10.6% 에점차증가하여 2010년부터약 11.9% 를유지하고있고육군예산은 2007년에국방군수지원예산의약 40.4% 에서 2013년에는

17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71 약 44.4% 로계속증가하고있다. 또한, 육군의군수지원예산도 2012년도에는 16,770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18,693억원으로전년대비 11.5% 가증가하여육군예산전체증가율 6.0% 보다현저히높았다. 그동안군수지원의중요성을부각하여예산확보에많은노력을하였다. 나. '09~'25 종합발전방향상의문제점, 주요쟁점군수지원및협력사업은전투력유지에가장중요한사업이다. 앞에서언급한대로그중요성을인식하고있지만평상시는당장급하지않고조금지연시켜도당장문제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우선순위가자꾸밀리고있다. 국방개혁과통하여최첨단장비를막대한전력투자비예산을투입하여전력화하고이후후속군수지원에미흡하여제대로전투력발휘가어렵다. 또한, 장병복지와밀접한관계에있은물자획득도사회수준의소요를고려시아직도낮은수준이다. 또한국방경영개선을위해선진국의발달된군수제도를밴치마킹하여각종제도개선을추진하여있으나관련법미흡, 인적자원부족등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1) 장비획득분야 ( 기동장비 ) < 표 4-5-8> 기동장비보유및노후율변동추세 보유율추이 노후율추이 % '08 '10 '12 '14 '16 '18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육군에서운용하고있는기동장비의보유율은 82% 이고, 수명초과장비는 23% 수준으로 20년이넘어도폐차를시키지못하고, 지속적으로사용하고있어평시부대운용및전투준비태세유지에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92년부터 '97년까지집중획득된차량 (8,453대) 의수명도래로교체물량이급증하고있으나 '08~'12년간도태 5,261대대비획득은 2,458대로 47% 수준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육군의 105밀리화포견인및인원, 화물수송과탄약재보급, 보병대대급전투긴요물자수송

176 17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및전투병력수송하는전투용차량인 2½ 톤표준차량의보유율은 81% 이고, 수명초과장비는 23% 수 준으로평시부대운용및전투준비태세유지에심각한문제발생하고있다. 최근 11 년간도태 (5,231 대 ) 대비획득 (2,448 대 ) 은 47% 수준이다. < 표 4-5-9> 2½ 톤표준차량보유현황 구분 정수 수량 13,929 현보유 ('11 년기준 ) 계 A B C D 11,306 (81%) 2,558 6,221 2, ( 폐품 ) 출처 : 군수사자료. 또한, 노후장비과다로도태수량이획득수량을초과한상태이며, 특히 '90 년대에집중획득된차량 (6,453 대 ) 의수명도래로교체물량급증하게된다. < 표 > 연도별 2½톤표준차량도입현황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11 '12 '13 수량 ( 대 ) 2, ,140 1,128 1, , 집중획득 (6,453대) 그리고 1¼톤은 '00년전 후에집중보급차량수명기간도래로노후율심화되고 5톤은 '13년부터야전정비종결로도태량급증으로교체소요다량발생이예상된다. 그러나기동장비의최근 5년간획득예산반영률은점차향상되고있으나, 최근 5년간 1,190억원미반영소요대비 84% 반영으로개선미흡한실정이다. 그리고노후차량조기보충을위해 '05년부터표준차량보다기능성 경제성이좋은상용차량 ( 가격 : 표준차량대비약 57%) 을획득, 후방부대위주로보급중에있으며상용화로예산절감 (1,199억원 ) 및보유율 (2%) 노후율(7%) 개선시키고있다. 좀더적극적으로전 평시임무고려차종확대및全부대행정용차량으로확대필요하다. < 표 > 군표준차량과상용차량가격대비 구분 표준 1/4톤 1¼톤일반차 2½톤일반차 5톤일반차평균상용상용승합 1.4톤 2.5톤 5톤 9.5톤 표준차량 ( 만원 ) 6,497 2,038 4,293 7,450 12,206 상용차량 ( 만원 ) 3,695 1,979 1,740 3,300 4,586 6,871 표준차량대비비율 (%)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17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73 2) 장비유지분야장비유지예산편성은신규장비전력화에따른고가수리부속증가와창정비증가등평균 6.8% 수준으로증액되어지고있다. 2013년에는 9,820억원의수준으로 7.7%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가 ) 수리부속그동안수리부속지원예산이늘었지만아직도 ASL( 저장인가품 ) 의보유가약 66% 수준으로야전에서수리부속보급지연으로장비정비가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자산가상승과전력화장비및구형장비의혼합편성에기인한것으로자산가대비점유율이지극히저조한실정이다. < 표 > 는 DA연구보고서에서장비자산가대비적정장비유지예산소요를최소한 6.7% 제시하고있다. < 표 > 장비자산가대비적정장비유지예산소요 ( 단위 : 조원 ) 장비유지비 연도 '14년도 '17년도 '20년도 장비자산가 ( 육 해 공통합 ) 국방개혁재원판단 2.8% 3.0% 3.9% 4.5% KIDA 연구사례 4.0% 4.4% 5.8% 6.7% 미국사례 8.0% 8.8% 11.7% 13.4% 출처 : 국방개혁 2020 재원판단 / 무기체계의합리적인정비유지비산출 (KIDA). 그러나, 육군의장비유지예산은평균약 2.9% 수준이다. < 표 > 육군연도별장비유지예산배정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장비자산가 ( 육군 ) 24조1,488 25조2,146 26조9,028 29조8,033 31조9,348 장비유지예산 6,281 6,964 7,742 8,499 8,941 비율 2.6% 2.8% 2.9% 2.9% 2.8% 장비자산가출처 : '07~'09년국방부예산편성자료, '10, '11년군수사자료. 그리고신형장비전력화및노후장비중복관리에소요예산획득부족하여가동율이저하되고특히, 합참통제전투가동율확인가능한장비를제외한장비는가동율이더저하되고있다. 그리고수리부속사업변경시재고관리미흡등으로보급수준부족현상발생되고있다. 또한, 전투긴요수리부속은개전초장비대량피해발생시즉각사용해야하나매년예산편성시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아반영저조하여확보량이매우적다.

178 17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 표 > 주요전투장비전투긴요수리부속확보현황 ( 단위 : 점, 억원 ) MLRS 대공화기구분 K1A1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변속기천마비호소요 , , 수량확보 45 10, 확보율 29% 9.5% 0% 0% 44% 30% 소요 119 1, 금액확보 확보율 24% 8.5% 0% 0% 14% 30%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나 ) K- 계열궤도장비창정비 첨단장비의전력화후창정비실시예산미반영으로적체가심하며 K 계열전차경우 '14 년도기준 창정비대상장비 932 대중 470 대실시 462 대적체되어있고창정비수리부속확보시기지연및적시 적인지원제한으로창정비에많은애로가있다. < 표 > K- 계열궤도장비창정비적체누적 (12 년말기준 ) ( 단위 : 대 ) 구분 계 전차 자주포 장갑차 장비수 7,503 1,856 2,484 3,163 정비소요 정비실시 미실시 ( 적체율 ) 386 (5.1%) 87 (4.7%) 122 (4.9%) 177 (5.6%)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특히, 장비기능이첨단전자정밀체계로발전하여부품단가상승및품목수증가에따른장비유지예산증가추세 ( 엔진단가 : K-55자주포 0.5억원 K-9자주포 3.2억원, 부품구성수 : K-55자주포 7,726항목 K-9자주포 10,348항목 ) 이며장비고장률증가에따른정비소요증가 ( 정비인력 + 정비비용 ) 하고있다. K-1 전차의경우주기미준수시 1년경과시마다 4~5% 의정비비가상승하고있다. 또한, 총수명주기관리정책에따른예산절감을위해 '10~'25년까지창정비와성능개량사업을통합하여추진함으로써성능개량일정에맞추어일부장비의창정비일정을조정함에따라기간중창정비예산부담이증가될전망이다. < 표 > 성능개량과창정비사업통합으로정비물량과예산급증 ( 예 ) K1A1 K55 구분 '12~'16( 기존 ) '13~'17( 현재 ) 증가 수량 ( 대 ) 예산 ( 억원 ) 3,521 4,726 1,205 수량 ( 대 ) 예산 ( 억원 ) 1,707 2,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17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75 3) 물자획득분야가 ) 천막야외훈련여건보장및긴급사태시소요되는천막이노후품을제외한실보유율은 63% 수준으로전투력발휘제한되고있다. 구분 정수 < 표 > 천막보유수준 ('12 년말기준 ) 보유 계신품노후 수량 % 수량 % 수량 % 부족 수량 보충소요 ( 노후 + 부족 ) ( 단위 : 동 ) 금액 ( 억원 ) 계 19,158 17, , , ,944 8, 일반용 9,382 8, , , ,200 2, 분대용 9,776 9, , , ,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그러나예산반영저조로신품확보제한되고있다. '12년요구 107억원대비반영 50.7억원으로반영률 47% 이다. '12년예산 50.7억원기준시기존천막완전교체에앞으로 11년소요 (553.6억원소요 ) 된다. 나 ) 위장망시설 장비및인원의생존성보장을위해위장망이정수대비 78% 로부족하고노후상태가보급 10년경과된보급된위장망이전체 77% 매우심각하다. 구분 < 표 > 위장망보유현황및노후상태 ('13 년말기준 ) 정수 (3 순위기준 ) 보유부족노후 물량 % 물량 % 물량 % 계 109,908 85, , , 구형 (R/S) - 71, ,640 - 신형 ( 다영역 ) - 14,536-24,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또한매년예산요구대비배정액이평균 52% 로저조하였으며 '13 년경우요구 105 억원 / 배정 35 억 원 (33%) 저조하여부족소요조기해소가불가하다. 또한새제품구입보다는위장망수리비에대부 분 ( 약 70%) 을사용하고있다.

180 17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 표 > 예산요구대비배정액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요구 배정 배정율 (%) 출처 : 군수사내부자료. 또한, 부대훈련, 평가간과도한위장망설치훈련으로위장망노후가심화되고있다. 특히, 각종훈련간전술적행동에대한요구는증대되어치장용위장망을무분별하게운용하여노후되어위장효과가떨어지며, 일부부대는부족한위장망을대신하여폐전투복이나우의등을이용하여위장망을자체제작하여위장하고있는실태이다. 4) 3군공통군수지원품목예산편성구조 3군공통군수지원체제는 3군총괄의효율적인군수지원을위하여, 지원군이 3군공통품목에대한자군의군수지원과함께피지원군의군수지원소요를공통으로군수지원하는체제로서, 3군공통군수지원관계는통합지원과상호지원으로구분한다. 48) 3군공통군수지원품목은매년증가추세에있다. 육군이지원품목은육군총괄취급품목의약 11%, 거래품목기준약 30% 차지하고있다. < 표 > 3 군공통군수지원품목현황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품목수 ( 개 ) 36,725 49,516 (35%) 출처 : 국방부, 3 군공통군수지원품목선정결과보고 ('13. 1). 50,071 (36%) 54,076 (43%) 그중에서통합지원은통합지원품목으로선정된장비및물자에관한군수지원소요를지원군예산에미리편성하여피지원군의군수지원소요를전담, 지원하는군수지원관계이다. 단상호지원은피지원군이자군의능력부족또는자군지원이불합리한경우에지원군에요청하여해당품목에대한지원군의군수지원을받고상호간에결산하는군수지원관계이다. 이에따라 3군공통군수지원품목에대한예산은지원군의예산에편성하게되어있다. 그러다보니육군이해 공군 국직부대에게지원하는예산은육군군수지원예산의평균약 12% 를차지하고있다. 48) 국방부, 3 군공통군수지원방침및절차지시 국지시제 ( ).

18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77 < 표 > 육군의 3 군공통군수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육군군수지원예산 11,583 11,583 13,182 14,231 15,181 16,001 타군지원총계 해군 공군 국직부대 ( 비중 ) 13.2% 14.0% 12.8% 14.3% 6.5% 11.4% 총계 1,530 1,850 1,825 2,167 1,041 1,905 보급지원 1,370 1,688 1,538 1, ,564 정비지원 소계 보급지원 정비지원 소계 보급지원 정비지원 소계 보급지원 정비지원 출처 : 육군군수사 3 군공통지원실적종합, 2007 년국지부대지원은자료없음. * 보급지원에는급식비포함 ( 총괄지원의약 30%). 단, 2011 년은 5 군지사공군 국직부대부대조달부식을규정에따라지원에서제외하여급식지원금액감소. 따라서타군에지원하는예산도육군의전력운영비군수지원예산에포함되어육군총예산으로인식되어육군예산증가의걸림돌이되고있다. 특히육군의전력운영비의비중이국방부의약 44.4% 차지하고있어육군의예산증가를더욱어렵게하고있다. 5)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체제도입간문제점국방부주도로성과기반군수지원 (PBL) 49) 등선진군수지원기법도입이확대되고있다. 국방부의 2011년 PBL 예산은 348억원이고, 2012~2016년 PBL 중기소요재원은 7,133억원에달한다. < 표 > 국방부추진중인주요 PBL 사업소요예산 대상기간구분 '11 '12 '13 '14 '15 '16 합계합계 348 1,778 1,227 1,307 1,373 1,448 7,133 F-15K 266 1, ,063 (K)F ,640 KT/A 홍상어 출처 :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 평가및중기정책방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49) PBL : 목표가동률과같은성과기준에따라전문업체가정비및수리부속지원을전담수행하고, 성과달성정도에따라대가를차등지급하는군수지원제도.

182 17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특히, 육군의 UAV PBL 사업은총취급품목 1,479품목중 PBL 선정시행품목은 142품목으로총괄의 9.6% 중소량의품목선정으로기대효과미비하고사업추진간에성능개량 ( 영상감지기 ) 사업및장비고장빈도증가에따른다수요품목 (59) 추가및소요미발생품목 (66) 삭제품목발생으로적중률저조하여불필요품목관리및필요품목제외로 PBL사업의본질위배하고있다. 또한 PBL 확대에따른노력미흡하다. 정비및수리부속의가격등정보의비대칭적관계에따른무엇을결정해야하는가에대한제약이크고 PBL 전문지식축적기회가부족하며, PBL 협상에대한전문가조직없다. 육군은 UAV PBL 사업을군수사항공정비과품목담당관 2명이전담하여계약하고성과를측정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특정공급자에대한협상시 Lock-in되어계약금약및조건협상시주도권확보가어렵다. 특히, 부품등단종에대비하여 PBL 추진시더욱더제약이따르는현상을보이고있다. 4. '14~'28 종합발전방향에반영과제 가. 향후재원투자방향전투수행이가능한장비가동률향상에중점을두고장비획득은노후율개선에장비유지는운용중인장비를적시에정비하고물자, 연료, 교육용탄약의적정소요를식별하여실소요를지원함으로써전 평시임무수행여건을보장하여현존전력을극대화하는목표를설정하여일관성있게투자해야한다. 1) 전투장비성능발휘를위한정비지원및편제장비노후율개선 K-계열궤도장비정비적체율을 7.3%('13년 ) 적체율 0.3%('18년 ) 적체율 0%('19년 ) 개선시키고, 현존전력극대화를위한적정수준의장비유지비확보하며창정비및성능개량통합추진하고, 표준차량 (3종 5/4톤, 2 1/2톤, 5톤 ) 노후율을 24%('13년 ) 14%('18년 ) 2%('20년 ) 개선하여전 평시임무수행여건을보장한다. 특히장비획득분야는장비노후도, 긴요도, 가용재원등을고려하여장비별우선순위와목표보유율을차등적용하는재원의선택적배분이필요하다. 장비보유율향상도중요하나개개장비별보유대비노후율에따른순환식집중투자방안을모색하고예산집행실적을높이려는노력이필요하다. 장비획득의보유율은장비별긴요도에따른목표보유율수준을유지하도록해야하며중점은다음도표와같다.

18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79 < 표 > 장비획득중점 구분기동장비화력장비항공장비함정장비통신전자장비일반장비 중점 표준차량 (4 종 ) 노후해소집중투자, 표준차량상용화, 탄소저감형차량중장비수송차량등확보 테러위협에대비한폭발물처리장비확보 특별기임차료, 항공기엔진시험기등항공작전지원장비 M/F 장비, 잠수함용디젤원동기, 자이로장비등함정필수장비 천안함피격사건관련탐색 / 구조장비획득소요 공병장비주요편제부족분, 병영생활질개선병참장비등 출처 : 백재옥외 8 명, 2012 국방예산분석 / 평가및중기정책방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2) 적정수준의수리부속확보수리부속보급수준및정비창운영수준부족소요는계획소요에반영하고, 전투긴요수리부속부족량은 목표지향적사업관리추진방향 에맞추어연차적반영, 핵심신형전력화장비위주우선순위를반영하고기존운영장비는접적부대및연간사용실적을고려하여 선택과집중원칙 을고려하여수리부속의적정소요를반영한다. 특히, 북비대칭위협에대비작전수행능력강화로장사정포등비대칭전력대응을위한천마, 현무등적정정비소요반영, 탐지레이더및 K-9자주포정비등접적지역도발위협에대비한대응능력보장하여야한다. 3) 창끝부대의전투준비필수장비집중확보대대급전투력발휘보장을위한필수쌍안경, 나침의, 다목적대검, 확대경확대등물자 장비보강을보강하고, 작전및전투준비를위한적정군수지원보장, 접적지역경계력강화를통한적국지도발등위협대비, 생물학전및테러등비대칭위협에대비한작전수행능력강화해야한다. 4) 생물 비대칭무기대비작전능력보강생물무기및대테러위협대비장비소요확보, 생화학제독장비확보를통해생물학전방어능력개선, EOD 로봇, 폭발물처리키트, 폭발물탐지기, X-ray 촬영기등이필요하다. 5) 탄약지속능력향상을위한적기탄약정비정비대상탄약을조기추진하여탄약지속능력을향상하고 105밀리탄약차량탑재형곡사포전력화고려시적기탄약정비가필요하다. 6) 작전및전투준비를위한필수물자확보매년반복적으로요구되는작전필수물자인위장망, 천막을조기확보하고, 비축전지를대대급이하 30일분에서전제대 30일분으로물량을확보하여전 평시임무수행여건을보장한다.

184 18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7) 장병근무환경및복지개선소요중점반영비품류는신축건물및부족 / 노후교체소요등보유율개선하고특히침상형생활관노후관물함 (7.9 만개 ), 침대 / 매트리스 (4.9만개) 교체하며, 장병여가및위생여건개선과급식의질향상을위한병영문화개선소요인 TV, 세탁및건조기, 이발기계, 전기오븐, 식기세척기등을반영하며, 병영활동지원을위한버스추가획득, 장병수송요금현실화및수송활동지원확대, 이사화물임인상이필요하다. 8) 작전지원및실전적교육훈련강화에따른연료지원증가경유난로를등유난로로대체함에따라등유소요증가, 고속기동및비행시간상향 ( 시간 ) 으로항공유증가, 지원장비운용및전력화장비증가소요반영, 난방및온수지원등장병복지여건확충을위한안정적연료지원, 장병삶의질개선을위한난방및온수지원, 온수지원일수를봄 가을 103일 ( 주 6회 ), 여름 28일 ( 주1회 + 장마철 15일 ) 이필요하다. 9) 예방적재난관리및조기피해복구지원자연재난발생시자체복구를위한재난예방및보수, 재해복구비, 경계공백방지를위한경계철책확보, 인명구조장비 물자노후교체소요반영, 기존장비 물자부족량은 '12년말전량확보, 신규인가장비및노후교체소요반영 10) 사격훈련강화및전력화장비증가에따른교탄지원교육용탄약확보율을 '13년 88% '18년 90% 확대반영하고, 실사격능력향상을위한정밀유도무기교탄확보, 플라스틱공포탄등신규개발및구매탄약소요반영, 과학화훈련단 (KCTC) 여단급훈련을위한교탄지원이필요하다. 나. 표준기동장비획득 1) 개요표준차량 (¼톤, 1¼톤, 2½톤, 5톤등 ) 이 '13년말기준으로보유수준저조 (86%), 수명초과장비과다 (29%) 로평시부대운용및전투준비태세유지에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이를조기확보하고군표준차량을대체하는상용차량획득을확대한다. 2) 발전목표 '14년도에는보유율 83% 와노후율 22%, '15~'19년중기계획에는보유율 93% 와노후율 5%, 장기소요 ('20~'28년) 보유율 100% 및노후율 0% 를목표로한다.

18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81 3) 발전방향군표준차량을집중적으로투자하여보급률과노후율을개선하면또다시약 20년후에지금과똑같은현상이발생함으로점진적인개선방안으로추진해야한다. 따라서제한된장비획득물량으로창끝부대전투지원여건보장을위하여부족차량보다는노후된장비를교체하여노후율을개선하고전투부대정비및관리에따른지휘부담해소하기위해 2019까지보유율은 93% 대유지하고노후율을 5% 로개선하며 2020년부터보유율을개선에중점을두고목표년도 2028년까지보유율 100% 유지하고노후율은 0% 로추진하며노후차량은과감하게도태시킨다. 이를위해장기적으로전투 전술 지원차량의보유수준을완전하게충족하기위해장비별마스터플랜을작성하고전술차량 ( 소 중형 ) 전력화에따른표준차량운용개념을정립해야한다. 또한, 노후차량조기보충을위해표준차량보다기능성 경제성이좋은상용차량보급을현재추진계획 < 표 > 보다 < 표 > 처럼좀더적극적으로전 평시임무고려차종확대및全부대행정용차량으로확대필요하다. < 표 > 기동장비상용화계획 ( 단위 : 대 ) 구분 계 ¼톤 1¼톤 2½톤 5톤 기타 계 6,420 1,582 1,732 2, '05~'13년 4, ,502 1, '14년 '15년 '16~'17년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 표 > 표준차량의상용차량수량 차종 적용대상확대방안 구분현재계획 ('05~'17 년 ) 확대방안 ('05~'18 년 ) 목표수량 6,420 대 ( 전투차량의 18%) 7,500 대 ( 전투차량의 22%) 대상차종 1/4 톤, 1¼ 톤, 2½ 톤, 5 톤, 정비샵, 부식차, 급수차등 7 종 구난차, 유조차, 중장비수송차량등 10 종 (3 종추가 ) 적용대상 2 작사및전방향토사단등전투근무지원및행정부대 전부대의행정임무수행차량포함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186 18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4) 개락적인예산판단군표준차량을점진적인개선방안으로추진해야함으로단기적 ('14년) 으로부족차량보다는노후된장비를교체하여보유율 80% 이상, 노후율 25% 이하달성하기위해 1,640억원, 중기소요 ('15~'19년) 는보유율 93% 이상, 노후율 5% 이하달성하기위해 1조 389억원, 장기소요 ('20~'28년) 보유율 100% 및노후율 0% 를유지하기위해 2조 5,955억원소요된다. 따라서총소요재원은 3조 7,984억원이다. < 표 > 표준기동장비획득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14 '28)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20 '28) 재원 37,984 1,640 10,389 1,656 1,811 2,083 2,251 2,588 25,955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다. 전투긴요수리부속확보 1) 개요전투긴요수리부속은개전초장비대량피해발생시즉각사용해야하는중요한전투준비물자이다. 부족한수리부속예산으로평상시정비소요물량을획득하다보니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아예산반영이저조하였으므로주요전투장비 91개장비에대한전투긴요수리부속 30분을확보하여전투준비태세를완비해야한다. 2) 발전목표주요전투장비 91개에대한전투긴요수리부속 30일분확보를목표로 '14년도에는감시 타격장비긴요품목을우선확보 (33%) 하고, '15~'19년중기계획에는전차, 자주포, 헬기등확보 (80%), 장기 ('28 년 ) 에는주요전장비의전투긴요수리부속을 100% 확보목표로한다. 3) 발전방향핵심전투긴요수리부속확보는전투장비중요도를고려우선순위를차등화하여마스터플랜에의한획득을추진하여야한다. 가 ) 대상품목 : 전시애로및수요급증예상, 국내생산불가및해외조달기간장기소요등 796품목나 ) 우선순위 : K9자주포, 대포병탐지레이더 궤도장비, 헬기, 특수무기순다 ) 장비중요도 (High, Medium, Low) 와경제성고려, 확보목표구분하여추진한다.

18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83 < 표 > 전투긴요수리부속운용 구분 High Medium Low 비고 인가저장품목 60일 30일 확보목표는 비인가저장품목 30일 현보유량 1, 2단계구분적용 출처 : 국방부훈령제 910 호 (' ). 따라서현재적의화력도발대비태세임무수행필수전투긴요수리부속인자주포, 전차예비포신, 궤도장비예비엔진등임무필수품목확보가매우저조함으로 '14 년에 < 표 > 처럼우선확보추진 한다. < 표 > '14년필수전투긴요수리부속확보계획 ( 단위 : 점 ) 구분 포신예비엔진변압기발전기 K1A1전차 K-9자주포 K-9자주포 MLRS 천마 TPQ-37 천마 소요 확보 부족 '14년확보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중기 ('15~'19년) 순서로 '15년에는감시 타격장비부족분과헬기, 전차등수리부속, '16년에는헬기, 전차, UAV, 비호등수리부속 '17년에는전차, 장갑차, 리본부교, T-80U전차등수리부속, '18년에는장갑차, 통신장비, 화포, 자동경보기등수리부속, '19년에는박격포, M계열전차, 다련장등수리부속순으로확보한다. 4) 개락적인예산판단화력도발대비태세임무수행필수전투긴요수리부속우선확보를위해 '14년에 173억원, 중기소요 ('15~'19년) 에는감시 타격장비, 헬기, 전차등수리부속 1단계목표 (30일분) 확보하기위해 3,887억원, 장기소요 ('20~'28년) 는총포, 차량, 통신, 일반장비의 2단계목표 (30일분) 100% 확보로 4,989억원소요된다. 구분 총소요 ('14 '28) < 표 > 전투긴요수리부속확보소요재원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20 '28) 재원 9, , ,012 4,989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188 18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라. K-계열궤도장비창정비비증액 1) 개요그동안예산부족으로적체되어있는 K-계열궤도장비창정비적체물량을해소하고, 성능개량과창정비를통합을통해정비비를현실화하여창정비도래시기에맞추어적기에창정비를실시하여 K-계열궤도장비정비지원을정상화하여야한다. 2) 발전목표 '14년도에는 K-계열궤도장비 446대정비실시하여정비적체 261대, '15~'19년중기계획에는 3,077대정비하여정비적체 6대, 장기소요 ('20~'28년) 3,657대정비로정비적체 0대를목표로한다. 3) 발전방향성능개량대상장비는성능개량과창정비통합추진계획에따라연도별계획된물량을 100% 창정비에반영하여전력화추진하고, 기타장비는군직및외주정비업체능력을고려하여최대한반영하여정비적체율을조기에해소하도록추진한다. 성능개량하지않는궤도장비는자체창정비주기를준수하여기간이경과되어정비비가증가되지않도록우선순위고려반영한다. 또한예산절감차원에서정비소요에대하여종합정비창연간정비능력범위 ( 총 229대 : 전차 165대, 자주포 207대, 장갑차 246대 ) 내에서최대한군직정비로반영하고, 초과물량은정비업체연간정비능력범위내에서최대한반영한다. 4) 개락적인예산판단 '14년에 446대정비에 3,849억원, '15~'19년간 3,077대정비에 2조 9,146억원이필요하며. 장기소요 ('20~'28년) 는 3,657대정비에 4,989억원이소요된다. < 표 > K- 계열궤도장비창정비비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14 '28)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20 '28) 재원 58,620 3,849 29,146 4,646 5,483 5,878 6,386 6,753 34,751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18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85 마. 천막확보 1) 개요야외훈련여건보장및긴급사태시소요되는전투긴요물자인천막이노후품을제외한실보유율은 63% 수준으로전투력발휘제한되고있어부족소요를확보하고, 노후천막을교체하여야한다. 2) 발전목표 '14년도에는정수 90% 수준및노후교체소요확보 '15~'19년중기계획에는정수 100% 및노후교체소요확보를목표로한다. 3) 발전방향 '19년까지연차적으로증액하여현보급기준대비보유수준 100% 유지로야외훈련여건보장및긴급사태시소요충족시키며군지사대여용소요 100% 확보로평시훈련은물론침투및국지도발등긴급사태시신속하게집중지원할수있는능력구비추진한다. 4) 개락적인예산판단 '14년에정수 90% 확보및노후교체소요를신형천막으로반영하여 80억원, '15~'19년간정수 100% 확보, 노후교체소요연차별확보에 452억원이필요하며. 장기소요 ('20~'28년) 는연차별노후교체소요에 907억원이소요된다. 구분 총소요 ('14 '28) 단기소요 ('14 년 ) < 표 > 천막확보소요재원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20 '28) 확보율 100% 90% 100% 92% 94% 96% 98% 100% 100% 재원 1,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바. 위장망확보 1) 개요시설 장비및인원의생존성보장을위한위장망이정수대비 78% 로부족하고노후상태가보급 10년경과된보급된위장망이총괄 77% 매우심각함으로위장망보급 1~3순위에소요되는부족분을우선확보하고, 노후위장망을교체하여야한다.

190 18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 발전목표 '14 년도에는보급 1~3 순위의정수 81% 수준유지및노후교체보충, '15~'19 년중기계획에는보급 1~3 순위의정수 90% 확보및노후교체보충, 장기소요 ('20~'28 년 ) 정수 100% 유지및노후교체보충 을목표로한다. 3) 발전방향 추진방향은보급우선순위를고려중 장기단계별확보계획추진하여보급 1 2 순위 100% 확보 후, 3 순위로순차적확보추진하며 4 5 순위위장망은전시에물자동원으로확보방안으로장기계획을 추진하여야한다. 또한위장망관리도용도를구분하여장기저장, 상시설치, 교육훈련용으로차등관리하고평시 부 대훈련간위장망관리지침이행을강력히통제가필요하다. 즉, 1~3 순위소요 100% 확보시까지장기 저장용사용통제, 개봉위장망은상시설치용및훈련용으로사용하게한다. < 표 > 위장망보급순위 순위장비및물자별부대별 방호무기체계 감시 / 정찰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사단급이상제대 C4I 체계장비 사단급이상집결된 CCC, CSSOC, 지휘용천막 기동무기체계 연대급 CCC 등지휘용천막및연대급이하지상화력장비 (4.2, 106 미리 ) 방공 / 항공 / 정보부대 전방사단, 군단 ( 포병, 기갑 / 기계화부대, 보병부대순 ) 군직할포병, 기갑 / 기계화부대 동원사단 4 도하장비 군직할및육직부대 5 기타무기체계및비무기체계 기타부대 출처 : 육군본부, 육규 201 군사보안업무 제 81 조. 4) 개략적인예산판단 '14 년에정수 81% 확보에 75 억원, '15~'19 년간정수 90% 확보에 390 억원이필요하며. 장기소요 ('20~'28 년 ) 는정수 100% 유지에 756 억원이소요된다. 구분 총소요 ('14 '28) 단기소요 ('14 년 ) < 표 > 위장망확보소요재원 중기소요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20 '28) 물량 57,903 3,597 19,395 3,879 3,879 3,879 3,879 3,879 34,911 재원 1, 출처 : 육군본부, 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

19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87 사. 군수지원분야제도발전방향 1) 군공통군수지원품목에대한각소요군에서예산편성체재로개선 3군전체의효율적인군수지원을위한 3군공통군수지원체제는 3군공통군수지원품목에대한예산을지원군의예산에편성하게되어있다보니육군이해 공군 국직부대에게지원하는예산은육군군수지원예산의평균약 12% 를차지하고있어이를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육군의발전방향으로는타군에지원하는예산도육군의전력운영비군수지원예산에포함되어육군총예산으로인식되어육군예산증가의걸림돌이되고있다. 따라서 3군공통군수지원예산은각소요군에서예산편성을하고집행과군수지원은지원군에서하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약 1,500억원의예산이육군예산에서제외됨으로전체적인비중이낮아져서예산관련기관에예산확보논리설명이그만큼수월해질수있다. 2)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제도개선 PBL은장비개발업체나주정비업에서의우수자본, 인력, 기술, 경험등가용한자원의효율적운영으로군 ( 軍 ) 이부여한성과 ( 목표 ) 를달성하여전투준비태세완비기여하는제도이나아직우리육군은 UAV사업에시범적으로추진중에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어이의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육군의발전방향으로는비용절감을위해합리적인가격협상을위하여비용기준선을수립하고또한잠재적추가비용의사전예측을통하여협상에반영하여많은업체가유리한여건에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보장해주는것이다양한공급자를통한경쟁계약으로비용을절감할수있다. 또한정비역량내재화를통한장기적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정비기술이전을통한수리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해야한다. 성과측정분야에서는군이요구하는성과와업체의능력을고려한성과지표설정이필요하고다양한 PBL 계약방법을통한성과리스크최소화하여야겠으며, 육군상황및업체동기부여에최적화된계약조건을수립하는것이다. 그리고 PBL 관련전문용언양성이필요하다. 무기체계별정비지원체계가다양하고이에따른성과지표도제각각이며, 정비업체의능력에따라계약방식도다양하다. 이를잘알고무기체계에적절한계약방식, 성과지표개발, 성과지표평가, PBL 사업간문제점환류등을전담할전문요원이필요하며관련교육도확대가필요하다. 3) 상용차량정비지원체계개선군표준차량의상용화확대에따라상용차량보유율증가다음과같이증가하고있으나상용차량확대에따라수반되는적절한정비지원체계개념은미정립되어있다.

192 18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004 년 2012 년 2016 년 12,367 대 (16%) 19,907 대 (28%) 25,009 대 (35%) 현재는소수의상용차량을민간정비업체를활용하여정비지원하고있으나상용차량확대에따라추진하다보면여러가지의문제점들이발생한다. 즉, 정비인력, 정비시설, 정비용장비미확보로야전정비가제한되고다양한차종보유로신속한수리부속획득및정비제한되어상용차량에대한실질적인정비지원체계개선요구되고있다. 따라서육군의발전방향으로는상용차량확대에따른군정비와민간정비분야를구분하여정비지원이되도록수리부속조달체계, 정비지원체계도를확립하고군도상용차정비에대한정비기술습득과기본정비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민간업체정비도공개경쟁을통한계약으로비용을절감하여야한다. 5. 소결론 첫째, 군수지원분야의경우접적지역경계력강화를통한적국지도발등위협대비를위하여대대급전투력발휘보장을위한필수물자 장비보강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 특히전투장비성능발휘를위한정비지원및편제장비노후율을개선하기위하여우선 K-계열궤도장비정비적체해소를위해창정비및성능개량통합추진, 노후교체, 부족소요해소하여야한다. 둘째, 적정수준의수리부속확보를위하여보급수준및정비창운영수준부족소요는계획소요에반영하고전투긴요수리부속부족량은우선순위를고려하여평시운영수준을고려하여연차적으로시행해야할것이다. 핵심신형전력화장비위주우선순위를반영하고기존운영장비는접적부대및연간사용실적을고려하여수리부속의적정소요반영선택과집중원칙을적용할필요가있다. 셋째, 탄약지속능력향상을위한적기탄약정비정비대상탄약을조기에확보함으로써탄약지속능력을향상함으로써전투준비태세완비와효율화를달성하고, 창끝부대전투력발휘여건을보장해야할것이다. 독자적인작전수행을보장하기위하여 105밀리탄약차량탑재형곡사포전력화를고려하여탄약을적기에정비할필요가있다. 넷째, 작전및전투준비를위한필수물자확보는매년반복적으로요구되는작전필수물자인위장망, 천막을우선확보하여야한다. 비축전지는전제대가 30일사용가능한분량으로한다. 다섯째, 장병근무환경및복지분야는신축건물및부족 / 노후교체소요등보유율개선해야한다. 장병여가및위생여건개선, 급식의질향상을위한병영문화개선소요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장병수송요금현실화및수송활동지원역량을강화하고지원을확

19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89 대해야한다. 여섯째, 작전지원및실전적교육훈련강화에따른연료지원증가는경유난로를등유난로로대체함에따라등유소요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이를위한지원장비를운영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장병복지여건확충을위한안정적연료지원과장병삶의질개선을위한난방및온수지원을확대한다. 일곱째, 예방적재난관리및조기피해복구지원을위하여자연재난발생시자체복구를위한재난예방및보수인명구조장비 물자노후교체소요반영한다. 여덟째, 실사격능력향상을위한정밀유도무기교탄을확보해야한다. 플라스틱공포탄등신규개발및구매탄약소요를반영하고, 과학화훈련단 (KCTC) 여단급훈련을위한교탄을지원한다. 아홉째, 군수지원분야제도도개선되어야한다. 군공통군수지원품목에대한각소요군에서예산편성체재로개선해야한다. 확대되고있는성과기반군수지원 (PBL) 제도를개선하며군표준차량의상용화확대에따른상용차량정비지원체계개선이필요하다.

194 19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제 6 절군인사및교육훈련 군인사및교육훈련프로그램은군인양성교육, 군인적자원개발교육, 보충역기초군사훈련, 과학화훈련, 정신교육, 교육시설, 산학군협력기술인력육성, 훈련및교육지원등 8개단위사업과 24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미래국방환경변화에대비할전문인력육성을지원하고전투임무위주의실전적교육훈련을보장하며, 대적필승의장병정신전력을강화한다. 이사업은정보작전참모부와인사참모부에서담당하여주요정책을발전및시행하고있다. 1.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발전방향 가. 상황평가 1) 군인양성교육가 ) 신병교육은군구조개편및병역제도개선에따른양질의교육능력확보가우선적으로요구되며, 적응성, 유능성, 민첩성이뛰어난전사로양성하기위해서, 첨단화된미래신병양성교육체계개발과현역및사회복무자에대한교육체계정립이필요하다. 나 ) 장교양성과정은양성목표인적응성, 유능성, 민첩성에두어야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한교수자, 학습자, 교육내용 ( 방법, 내용, 체계, 콘텐츠등 ) 을개선발전시켜야한다. 그러나현재는지나치게다양화 / 분산되어있으며, 이에따른교육자원의분산또는중복운영 / 체계적인성과평가미흡은교육의효율성을저하시키고있다. 따라서복잡 다양한장교양성교육체계를재정비하여단순화할필요가있다. 2) 교육시설가 ) 훈련장확보수준은소요대비 74% 수준으로매우부족한실정이며, 가용예산의부족, 지역주민의훈련장설치반대등으로훈련장확보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훈련장운영및확보를위한다양한방법이정책개발이미흡하다. 나 ) 국방개혁추진에따른부대구조의변화와주둔지이전으로인하여정상적인교육훈련을위해서는훈련장조정및확장등이시급하게필요한상황이나, 지역주민과지방자치단체등의반대로적시적인토지매수및수용이매우어려운실정이다.

19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91 3) 과학화훈련가 ) 도시화의급속한진행, 일반도로의고속도로화및교통량증가등으로훈련을위한부대의기동이제한되고, 훈련관련주민민원이증가되어현재처럼일반도로나도시지역주변의자연지형을훈련장으로사용하는것은많은제한이따를것이다. 나 ) 훈련여건의제한과작전환경의변화를고려해볼때, 부대훈련은보다과학화된방법으로발전이불가피하다. 즉, 대대급이상대부대훈련은훈련장여건의현실적인제한을고려하여기존의실병기동훈련뿐아니라모의훈련, 시뮬레이터를연동한훈련등각각의훈련체계를통합한합성전장훈련체계로의발전이필요하다. 훈련공간의부족으로제병협동및합동훈련, 실사격등을대체할수있는합성전장체계 50) 의구축을위한설정된개념의도입및재원투자가미흡하다. 나. 발전목표 1) 군인양성교육가 ) 장기 : 미래전에대비한상황위주행동화양성교육체계구축군인양성교육의목표는적과싸워서이길수있는전사를양성하는것이며, 이전사가구비하는능력은적응성, 유능성, 민첩성, 그리고다재다능성이다. 이러한목표군의전사를양성하기위해서군구조개편계획과연계하여상비사단의신교대를해체하고육군훈련소와학군교에신병교육연대를창설하는등신병교육체계를개선하며, 간부사관을점진적으로축소 폐지하는등장교양성교육체계를개선하고이에따른교수자, 학습자, 교육내용 ( 방법, 내용, 체계, 컨텐츠등 ) 을개선하여합성전장훈련체계를적용하여이론보다는실기중심, 강의보다는영상화체험교육을강화한다. 나 ) 중기 : 학교교육의디지털교육환경및자기계발여건조성각과정별학급주비를현실화하고교육장비및시설을개선하며, 2012년까지학교기관별로원격교육센터를구축하여소집교육을최소화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사회복무자에대한신병교육을실시하며, 장교양성교육체계정비의일환으로학사및여군사관을통합하고 11개특수사관을전문사관으로통합한다. 2) 교육시설가 ) 장기 : 훈련장제대별권역화및합성전장훈련체계구축제대별훈련장권역화사업을완료하고, 사단별종합전술훈련장을대대급쌍방훈련이가능하도록확보한다. 50) 합성전장훈련체계 : 부대합성, 지형합성을통해서사이버가상공간과실지형과합성한전장공간에서훈련공간의부족을극복하면서제병협동, 합동훈련등을실시할수있는체계 (Live, Virtual, Constructive).

196 19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 중기 : 부족훈련장확장및교육훈련의패키지통합지원체계구축훈련장종합발전계획에의해제대별훈련장권역화사업을추진하고, 과학화전투훈련장등 5개소에연대급쌍방훈련이가능한훈련장을확보한다. 이를위한패키지단위교육훈련지원체계를구축한다. 3) 과학화훈련가 ) 장기 : 과학화부대훈련체계구축과학화훈련을더욱확대하여 2015년부터는연대급훈련을실시하고, 2016년부터는여단급 LVC체계를구축하며 2020년에는사단급 LVC체계구축을완료한다. 나 ) 중기 : 제대별전투임무위주부대훈련체계발전합성전장훈련체계를장기적인구축목표로설정하되, 과도단계에는기존체계와미래체계의중간단계에서효율적운용을위한체계구축과적용방법을발전시키고, 이를목표연도에최종적으로상호연동하여합성전장체계에의한부분및전체연동을하여훈련하도록체계발전전략을수립한다. 다. 소요재원판단 육군본부의선행연구결과에의하면 '14~'25 장기소요재원은다음과같이설정하고있다. 구분 < 표 4-6-1> '09~'25 군인사및교육훈련종합발전방향소요재원 총소요 중기대상기간 소계 '09 '10 '11 '12 '13 ( 단위 : 억원 ) 장기 ('14~'25) 계 51,297 9,348 1,553 1,762 1,807 2,008 2,218 41,949 '09~'25 기간군인사및교육훈련에소요되는재원은 '09~'13 중기대상기간에 9,348 억원, '14~'25 장기대상기간에 4 조 1,949 억원이소요되어총소요재원은 5 조 1,297 억원으로판단하였다. 2. '09~'25 종합발전방향의실태분석 가. '09~'13 기간예산현황과비교분석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 국방부군인사및교육훈련정책추진을위한재원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군인사및교

19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93 육훈련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국방비의평균 2.1% 이며, 증가율은연평균 11.5% 로국방전력운영비 5.0% 보다높으며 '13 년도에는 1.7% 로저조한것은육군의사업이월에기인한것이다, < 표 4-6-2> 는 군인사및교육훈련정책추이를나타내고있다. < 표 4-6-2> 국방군인사및교육훈련과육군군인사및교육훈련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국방전력운영비 육군전력운영비 전체 교육훈련 ( 점유율 ) 전체 교육훈련 ( 점유율 ) 국방교육훈련대비육군교육훈련점유율 202,663 (6.1) 3,628 (20.2) (1.8) 95,843 (5.6) 1,716 (18.9) (1.8) 204,597 (2.7) 4,196 (15.7) (2.1) 97,919 (2.8) 1,914 (11.5) (2.0) 217,096 (6.1) 4,492 (7.1) (2.1) 103,681 (5.9) 1,986 (3.8) (1.9) 230,638 (6.2) 5,062 (12.7) (2.2) 109,411 (5.5) 2,247 (13.1) (2.1) 242,290 (5.1) 5,148 (1.7) (2.1) 116,025 (6.0) 2,202 (-2.0) (1.9) 219,456 (5.0) 4,505 (11.5) (2.1) 104,568 (5.0) 2,013 (9.1) (1.9) (47.3) (45.6) (44.2) (44.4) (42.8) (44.9)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가 ) 국방군인사및교육훈련분석 '09~'13 기간중증가율연평균은 11.5% 로전력운영평균증가율 5.0% 보다 6.5% 높게증가율이반영되었으며, 최저 1.7% 에서최고 20.2% 로연도별증가율의변화가심하며, 전력운영비대비점유율은평균 2.1% 로 '09년도를제외하고는평균적으로유지되고있는사업이다. 나 ) 육군군인사및교육훈련분석기간중육군의군인사및교육훈련연평균증가율은 9.1% 로육군전력운영비 5.2% 보다높게편성되었으나 '13년도에 -2.0% 하락한것은육군의훈련장부지매입및시설개선이지가상승과민원증가에따른사업추진제한등집행부진으로페널티를받아 10% 삭감한조치때문이다. 그리고점유율면에서는최저 1.8% 에서최고 2.1% 평균 1.9% 의점유를차지하고있다. 국방전력운영비의군인사및교육훈련에서육군이차지하는점유율은평균 44.9% 로 '09년 47.3% 에서 '13년 42.8% 로하락하는추세를보인다. 이는육군이교육훈련제일주의라주장하고강한군대를육성하겠다는것을무색하게할정도로예산이정책을뒷받침하지못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198 19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 '09~'25 종합발전방향과비교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학교교육은디지털교육환경및자기계발여건조성하고부대교육은제대별전투임무위주부대훈련체계발전하며, 교육훈련지원체계는부족훈련장확장및교육훈련의패키지통합지원체계구축하고, 장병정신교육은정신전력및문화예술활동지원시스템을확충하고위탁교육은産 學 軍이연계된맞춤형교육체계정착에목표를가지고추진하였다, 다음표는 '09~'13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과최근예산배분을비교하였다.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09~'25 대비교육훈련 < 표 4-6-3>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116,010 (6.8) 111,554 (9.3) 114,164 (2.3) 116,544 (2.1) 116,747 (0.2) 115,004 (4.1) 교육훈련 1,553 1,762 1,807 2,008 2,218 1,869.6 (7.6) (13.5) (2.6) (11.1) (10.5) (9.1) ( 점유율 ) (1.3) (1.6) (1.6) (1.7) (1.9) (1.6) 전체 95,843 (5.6) 97,919 (2.8) 103,681 (5.9) 109,411 (5.5) 116,025 (6.0) 104,568 (5.0) 교육훈련 1,716 1,914 1,986 2,247 2,202 2,013 (18.9) (11.5) (3.8) (13.1) (-2.0) (9.1) ( 점유율 ) (1.8) (2.0) (1.9) (2.1) (1.9) (1.9) 금액 ( 16) (11.3) ( 2.0) (1.2) (2.0) ( 12.5) (5.8) ( 점유율 ) (0.5) (0.4) (0.3) (0.4) (0) (0.3)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첫째, 기간중 '09~'25 종합발전방향의군인사및교육훈련은연평균증가율 9.1% 로전력운영비증가율 4.1% 보다 5% 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점유율평균은 1.6% 를나타내고있다. 둘째, 편성된육군전력운영비의군인사및교육훈련은평균 2,013억원, 연평균증가율 9.1% 로육군전력운영연평균증가율 5.2% 보다 3.9% 높게편성되었고 '09~'25 종합발전방향과편성된육군전력운영의군인사및교육훈련을비교하면예산규모가연평균 149.8억원이증가하였고, 연평균점유율도 0.3% 로높게반영되었다. 셋째, 이를종합해보면최근 '09~'13년간간부확보장학사업, 훈련장종합발전계획, 중대급교전훈련장비등신규사업의발굴로계획보다예산획득이상회하였다. 그러나이러한사업의효과성, 효율성에대한평가분석이미흡하다. 또한이렇게고비용으로양성된자원을인사관리제도와연계되지않고, 전문인력혹은핵심인력으로구분하여별도관리도하지않으므로교육복귀후활용되지않고방치되

19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95 는경향이있거나, 제대로활용도하지못하고전역시키는경향이많다. 그러므로이를전담하는전문 조직에의거장기적으로그추이를분석하여신축적으로재원을운용해야할것이다. 3)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 표 4-6-4>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군인양성교육 ( 점유율 ) 군인적자원개발교육 ( 점유율 ) 보충역기초군사훈련 ( 점유율 ) 과학화훈련 ( 점유율 ) 정신교육 ( 점유율 ) 교육시설 ( 점유율 ) 훈련및교육지원 ( 점유율 ) 1,716 (18.9) 319 (8.5) (18.6) 298 (13.3) (17.4) 156 (-1.2) (9.1) 181 (-2.2) (10.5) 39 (2.6) (2.3) 583 (15.4) (34.0) 140 (10.5) (8.1) 1,914 ( (-2.2) (16.3) 330 (10.7) (17.2) 142 (-8.9) (7.4) 281 (55.2) (14.7) 41 (5.1) (2.1) 692 (18.7) (36.2) 116 (-17.1) (6.1) 1,986 (3.8) 493 (58.0) (24.8) 304 (-7.9) (15.3) 141 (-0.7) (7.1) 217 (-22.8) (10.9) 50 (21.9) (2.6) 523 (-24.4) (26.3) 258 (122.4) (13.0) 2,247 (13.1) 504 (2.2) (22.4) 306 (0.7) (13.6) 142 (0.7) (6.3) 369 (70.0) (16.4) 61 (22.0) (2.8) 591 (13.0) (26.3) 274 (6.2) (12.2)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2,202 (-2.0) 517 (2.6) (23.5) 315 (2.9) (14.3) 131 (-7.1) (5.9) 289 (-21.7) (13.1) 62 (1.6) (2.8) 543 (-8.1) (24.7) 345 (25.9) (15.7) 2,013 (9.1) 429 (13.8) (21.1) (3.9) (15.6) (-3.4) (7.2) (15.7) (13.1) 50.6 (10.6) (2.5) (2.9) (29.5) (34.4) (11.0) 군인사및교육훈련에서교육시설이차지하는비중이 29.5%, 군인양성교육이 21.1% 로절반이상을차지하며, 다음으로군인적자원개발교육 15.6% 과학화훈련 13.1% 훈련및교육지원 11.0% 보충역기초군사훈련 7.2% 정신교육 2.5% 순이다. 군인적자원개발교육은평균증가율 3.9% 교육시설 2.9% 는프로그램평균증가율 9.1% 보다낮은사업이다. 과학화교육훈련은합성전장체계구축의목표연도의모습과, 국방통합EA, 워게임전용네트워크구축, 국방전자도서관구축, 학교교실디지털화, 군단단위 V체계구축등의국방개혁과제와합성전장훈련체계의개발과제의구축전략의연계성이미흡하여향후재원의중복투자로인한낭비우려가있으며, 이러한이유로인하여교육훈련의재원전체는줄어드는가운데, KCTC 및군단급훈련장구축에재원이집중되는경향이있다.

200 19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또한, 프로그램특성상과학화훈련의점유율은 '09년 10.5% '13년 13.1% 로 0.6% 가높아졌으며, KCTC의여단급교육훈련과 LVC체계구축으로점유율은상승될추세이다. 교육시설은연평균증가율 2.9% 로 '09년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미흡 으로 '11년 24.4% 로축소되었던것으로나타나있다. 이를주요사업별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가 ) 과학화훈련분야 (1) 과학화장비 '12~'16 기간동안중대급교전훈련장비 (20식/536억원 ) 를반영하였는데 '12년에중대급교전훈련장비 (5식/134억원 ) 사업이관련업체의사업추진부진으로중단되었다. 그결과 '13년에중대급교전훈련장비 (5식/134) 가추가적으로삭감됨으로써예산이감소되었다. 또한국방개혁시미래무기체계는내장형 (Embedded) 개념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으므로, 레이저사거리측정모듈과마일즈발사기모듈을통합하여무기체계에외장형이아니라내장형개념으로발전시켜, 작전과훈련, 피아식별수단으로동시에활용 ( 향후수천억절감가능, 해외수출가능 ) 할수있도록 K-11 복합소총야전보급시부터장기적인계획에의거추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실기동체계의개발개념과전략자체가구체화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2) 과학화교육훈련합성전장체계에의하면실지형과가상공간을합성하여훈련을할수있으므로보다큰규모의대규모제병협동훈련및합동훈련이가능하다. 그러므로이를위한전장합성기술, 부대합성기술, DB연동기술 ( 기술적연동, 논리적연동, DB연동, 오너쉽전환기술 ) 등을개발하여적용하면훈련장부지를매입하기위하여과다한비용을투자하지않아도실전적인부대전술훈련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육군의노력이부족하였던것으로파악되었는데특히, 이과학화훈련장부지는하드웨어적측면, 소프트웨어적측면에서복합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전략부터수립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정책부서인원의잦은교체로인식이매우부족하여교육사등에서수많은연구를하여제시하여도반영도는매우미흡하다. 나 ) 교육훈련장분야훈련장종합발전계획의권역화훈련장구축개념에의거 '12~'26년간군단급제병협동훈련장 (6개소), 사단급전술종합훈련장 (12개소) 를구축하는데 6군단의승진훈련장이시범사업으로 '12년 53억원, '13 년 123억원을반영하여추진되었다. 또한, 훈련장부지매입및시설개선은민원발생훈련장에대한사유지매입과야외훈련장여군화장실설치등민원및애로해소를위한소요를중점적으로반영하였으나, '09년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미흡 으로 '11년부터축소되었다. 그러나군단단위훈련장및사단전술종합훈련장등의구축의개념에있어서향후민유지를매입하기는매우어려워질것이므로훈련장민유지매입을위한재원을과다하게투자할것이아니라, 법령을개선하여훈련장민유지임대비용을충분히제고해주고장기간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발전시켜야할필요가있다.

20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97 나. '14~'18년중기계획기간의재원과비교분석육군의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군인사교육훈련목표달성을위한 '14~'18 기간군인사교육훈련재원배분과 '14~'18 중기계획 51) 군인사교육훈련재원배분을비교하여장기계획수립시착안사항과현중기계획수립의타당성을분석하고자한다.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 < 표 4-6-5>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09~'25 종합발전 총괄 교육훈련 ( 점유율 ) 132,294 (1.3) 2,665 (20.2) (2.0) 139,293 (5.2) 2,787 (4.6) (2.0) 145,050 (4.1) 2,911 (4.4) (2.0) 150,717 (3.9) 3,037 (4.3) (2.0) 184,494 (22.4) 3,189 (5.0) (1.7) 150,370 (9.8) 2,918 (7.70) (1.9) '14~'18 중기계획 전체 교육훈련 ( 점유율 ) 124,566 (7.4) 2,366 (7.4) (1.8) 134,152 (7.7) 2,495 (5.5) (1.9) 143,278 (6.8) 3,081 (23.5) (2.1) 152,541 (6.5) 3,164 (2.7) (2.1) 161,732 (6.0) 3,456 (9.2) (2.1) 143,254 (6.9) 2,912.4 (9.7) (2.0) '09~'25 대비교육훈련 금액 ( 점유율 ) 299 ( 12.8) ( 0.2) 292 (0.9) ( 0.1) 170 (19.1) (0.1) 127 ( 1.6) (0.1) 267 (4.2) (0.4) 5.4 (1.96) (0.1)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첫째, '14~'18년간 '09~'25 종합발전방향의군인사및교육훈련은평균 2,918억원, 연평균증가율 7.7% 로전력운영비연평균증가율 3.6% 보다 4.1% 높게계획되었다. 둘째, 기간중육군전력운영비의군인사및교육훈련은평균 2,912억원, 연평균증가율 9.7% 로육군전력운영연평균증가율 6.9% 보다 2.8% 높게편성되었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과육군전력운영의군인사및교육훈련을비교하면예산규모가연평균 5.4억원이감소하였으나, 연평균점유율은 0.1% 로높게반영되었다. 넷째, 이를종합해보면 '14~'15년은계획대비편성이부족하였으나 '16년이후증가하여반영하고있다. 따라서장기적인계획은예산규모면에서는그방향을같이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정책추진시참고할만한기준문서로서나름역할을수행한다고분석된다. 51)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202 19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 주요사업별재원편성추이 '09~'25 종합발전 '14~'18 중기계획 차이 < 표 4-6-6> 주요사업별예산배분분석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총계 2,665 (20.2) 2,787 (4.6) 2,911 (4.4) 3,037 (4.3) 3,189 (5.0) 2,918 (7.7) 군인양성교육 군인적자원개발교육 보충역기초군사훈련 과학화훈련 정신교육 교육시설 ,401 훈련및교육지원 총계 2, , , , , , 군인양성교육 군인적자원개발교육 보충역기초군사훈련 과학화훈련 정신교육 교육시설 ,183 1,356 1,559 1,109 훈련및교육지원 총계 군인양성교육 군인적자원개발교육 보충역기초군사훈련 과학화훈련 정신교육 교육시설 ,459 훈련및교육지원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가 ) '14~'18기간 '09~'25 종합발전방향보다 '14~'18 중기계획의재원이증가된단위사업은훈련및교육지원 572억원 군인적자원개발교육 420억원 정신교육 191억원 군인양성교육 166억원 보충역기초군사훈련 43억원 과학화훈련 40억원순이며, 교육시설은 -1,459억원이감소를보이고있다.

20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199 나 ) '14~'18 중기계획재원이점유율이 '09~'25 종합발전방향보다높은단위사업은교육시설 38.1% 군인양성교육 18.6% 훈련및교육지원 12.7% 과학화훈련 12.1% 군인적자원개발 교육 10.2% 순이며, 보충역기초군사훈련, 정신교육은 5% 이내를보이고있다. 3. 분석 가. 육군의그동안발전노력 먼저육군의그동안발전노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2006년 ~2013년간의군교육훈련재원은군인양성교육, 인적자원개발교육, 과학화훈련, 훈련및교육지원에대해재원을점진적으로상향시켜왔다. 특히군인양성교육으로민간대학에군사학과를설치, 민간고등학교에군특성화마이에스터고등학교를확대하여설치하여군의우수인력을획득하기위해노력해왔고, 대학생에게장학금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지급함으로써우수한인력을군으로유입하기위해서노력해왔다. 인적자원개발을위한재원투자역시전문성을위한교육으로군내혹은군외위탁교육을실시하여왔고, 특히국내대학의수준이제고됨에따라외국의위탁의인원과재원을축소하고국내위탁으로전환하여대상을확대하는정책을추진해왔으며, 자기능력개발을위한지원제도재원도비록미흡하나마단계적으로확대를추진해왔다. 또한과학화교육훈련은지방지역의도시화로인하여훈련장환경이점차열악해지면서민원이폭증함에따라실전적부대전술훈련의공간조차제공하지못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고, 이를개선하기위해서육군은 KCTC 과학화전투훈련장을대대급에서여단급으로확장하여추진하고있으며, 야전부대에서는마일즈장비를활용한쌍방교전훈련을제한된공간에서실전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학교기관에서도학교교실디지털화, 원격교육, 전자도서관구축등을추진해왔다. 훈련및지원에있어서는교탄, 교보재, 훈련장, 부대훈련및작전상황훈련등의재원의현실화와, 국방개혁에따라예비역의전문성을재활용하는차원에서예비역용역관을전법, 교리, 훈련통제등으로다양하게확대해왔다. 나. '09~'25 년종합발전방향상의문제점, 주요쟁점 그럼에도불구하고 '09~'25년종합발전방향상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육군의많은노력으로교육훈련의질이많이향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13년에들어서교육훈련분야재원이대폭감소되어 2006년도의수준에도못미치는규모가되었고, 따라서육군의교육훈련환경은국방개혁과훈련여건의열악한환경을해결하지못하고위기에봉착할수있다. 특히병복무기간이점차축소됨에따라

204 20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간부로지원하여장기간군에복무하기를기피하게되어간부지원율이떨어지고자연히이를확보하기위한유인책을다양하게강구해야할상황에직면해서민간대학에군사학과를설치하거나마이에스터군특수화고등학교를확대하고, 장학금의수혜대상을늘려서장학금의규모를확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현상들을개선하지않으면향후많은문제들이발생할것으로판단되어이들을중점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우선교육훈련분야에서분석이필요한분야는다음과같다. 첫째, 교육훈련분야의재원의확대가필요하다. 그동안이분야예산은 2006년 2,959억원에서 2012년에는 5,068억원으로증대해왔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2006년에도미치지못하는 2,202억원밖에배정되지않아매우열악한상황으로전락했다. 둘째, 중기성과지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현재ᐨ과도기ᐨ목표년도로구분하여추진하여야하고, 이들각각에대한구체적인추진전략정립이요구된다. 재원이확대되지않으면 2014~2018년도중기계획사업을추진할수없게되므로국방개혁과연계하여무엇이우선적으로필요한사업인가에대한재진단과분석이필요하다. 2014~2018 중기계획의성과지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4-6-7> 2014~2018 중기말성과지표 구분 2013 년 2018 년 부지확보 시설보강 과학화장비 부지확보율 : 85% * 민원부지위주확보 / 훈련장권역화 필수훈련시설확보율 : 41% 민원방지시설확보율 : 50% 중대급교전장비 : 17% 전차포술및조종체계 : 57% 학교교실디지털 (CBT): 30% 부지확보율 : 87% * 제병협동훈련장우선확보 필수훈련시설확보율 : 65% 민원방지시설 100% 설치 중대급교전장비 : 100% * 사단 (16), 학교기관 (3), 특전사 (1) 전차포술및조종체계 : 100% 학교교실디저털화 (CBR): 100% 교보재 교보재보유율 : 80% 교보재보유율 : 95% 교육장비 교육장비보유율 : 90% 교육장비보유율 : 98% * Package 화통합지원체계구축 전문요원양성 전문요원양성교육 : 341 명 전문요원양성교육 :373 명 국외군사교육 국외군사교육 : 206 명 국외군사교육 :239 명 자질향상교육 학위보유율 - 석사 ( 영관 ): 66% - 학사 ( 위관 ) : 96% - 전문학사 ( 부사관 ): 38% 출처 : 육군본부, '14~'18 년중기계획서 ( ), p 학위보유율 - 석사 ( 영관 ):75% - 학사 ( 위관 ):100% - 전문학사 ( 부사관 ):55% 총체적인인사및교육훈련사업에대한재원배분의한계로인하여현재의가용재원수준으로위에 서제시한목표를달성하는것으로어려운것이사실이다. 따라서각각의사업은우선순위를설정하지

20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01 않을수없고, 우선순위가낮은분야에서다소예산을절약하더라도필수적인분야의예산은보장해야한다. 동시에상기정책들을추진한결과에대한성과평가, 그리고정책들간의연계성유지를통해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함으로써장기적으로재원을절감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해야할것이다. 1) 정책추진분야첫째, 육군은국방개혁을통해서선진국방체제로전환하고경영의효율화를추구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 이로인하여요망하는준비태세를유지할지확신하기는어렵다. 국방개혁에따라인력을감축하여재원을절감하며추진한다는전략도국방개혁을위한절대적재원이확보되지못하고, 첨단무기체계의확보계획도순연되고있는실정이므로인사및교육훈련사업추진을위한재원을내실있게추진하지못하고있다. 더욱이국방비및육군전체예산은조금씩증가하고있지만, 인사및교육훈련재원의상대적비율은점차감소되고있으며, 현재투자되고있는인사및교육훈련의사업들은목표연도의비전의모호성, 현재와목표단계를연계시키기위한과도단계의추진전략, 그리고각사업간의연계성유지, 단계별전투력공백방지등의차원에서국방및육군경영의효율화도기대만큼의성과를달성하지는못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교육훈련분야를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새로운접근방법의개발과과제발굴및사업화가절실하다. 미래지향적인첨단기술군체제하에서어떻게과학화교육훈련을시행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개념을정립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지금까지해오던방식을관성적으로적용하는측면이적지않다는것이다. 이를반드시개선해야만이효율적이고효과적인인사및교육훈련사업을제대로추진할수있기때문에, 향후타영역에서추진하는정보화및과학화와연계된통합적이고종합적인차원의교육훈련 ( 양성교육, 보수교육, 야전부대교육, 과학화훈련장교육등 ) 의밑그림을정확히그릴필요가있고, 저비용 고효율의실전적교육훈련체계구축과교육훈련방법 ( 과학기술을활용한교육, 과학적방법의교육훈련 ) 개발등이절실히필요한것이다. 셋째, 2012년현재의교육훈련재원은 2006년대비약 2,000억원을증대하여운영하고있고, 특히지난 7년간꾸준히군인양성교육, 과학화교육훈련, 교육훈련시설, 훈련및교육훈련지원분야의예산을증대시켰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훈련의질적인수준이제고되었다고하기는어렵다. 따라서육군은교육훈련의미래지향적사업추진방향을교육훈련의과학화를통해서실전적교육훈련을실시하는것에두고 정보화 과학화 를추구할필요가있다. 국방통합EA에서제시하고있는전체적인구조 (architecture) 내에서교육훈련통합EA와교육훈련통합포탈을구축하고, 여기에서양성교육, 인적자원개발교육, 학교교육, 부대훈련, 교육훈련행정과지원등의효율화를추구할필요가있다. 2) 군인양성교육가 ) 2008년도의국방부중기계획에반영된군인양성교육의목표연도의재원은아래와같이약 726억원으로판단하여반영하였으나, 실제육군군인양성교육의당초예산은 2011년도 493억원에서 2012년에는 504억원의수준에머물렀다.

206 20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군인양성교육기관에서의시설준비, 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관리유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업을재판단할필요가있다. 신병교육의양은증가하고, 복무기간은점점줄어들게되므로이들을보다효율적으로교육하기위해서는입대전에육군훈련소의사이버체험을하도록하는것도좋은방법의하나일수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사이버육군훈련소, 사이버보수교육체제등의프로그램을개발하여인터넷상에서운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 표 4-6-8> 군인양성교육 ( 단위 : 억원,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군인양성교육 출처 : 백재옥, 조영진, 김의순, 임길섭, 고병성, 박준수, 김경곤, 2011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p. 152( 표 Ⅳ-73) 에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 ), p. 117 에기술된 2013 년재원편성을추가하여재구성. * 2012 년은국방예산정부안기준임. 나 )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계획은군구조개편계획과연계하여상비사단의신교대를해체하고육군훈련소와학군교에신병교육연대를창설하는등신병교육체계를개선하며, 간부사관을점진적으로축소 폐지하는등장교양성교육체계를개선교육에두고있다. 그러나 '14~'18 국방중기계획에서는야전에서꼭필요한핵심과목위주로강도높은훈련을통해전사기질이충만한강한전투원을양성하여자대배치즉시전투임무수행가능한능력을구비하도록정예신병교육양성지원과장교양성교육을전투수행위주로단순화하여전투현장에서전술 전기를연마함으로써전투기술 전장리더십을구비한간부양성지원하도록변경하였다. 신병교육은병력감축으로재원이축소되고있으나간부양성교육은여군장교의증원과부사관학군단신설에따른부사관증원으로재원확대되고있다. 재원면, 군인양성 ( 신병교육, 부사관, 장교양성순 ) 면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14~'18년군인양성교육중기재원은다음과같이답보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경제성장율과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오히려축소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4-6-9> '14~'18 년군인양성교육중기재원현황 ( 단위 : 억원 ) '14~'18 중기계획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계 신병교육 간부양성교육

20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03 먼저, 군인양성교육재원의증가율은 2010년에 4.4% 에서 2011년 48.8% 가증가하여총재원 419억원에서 2011년 713억원으로확대하였으나, 2012년에는증가율 1.9%, 재원 716억원, 2013년에는 518 억으로감소였다 (2014~2018년중기재원은 270.4억원 ). 세부추진과제는신병교육, 장교양성교육등의비용현실화와주요재원의증가는병복무기간이축소됨에따라상대적으로간부지원율이저조하고, 우수장교를획득하기위한자구책으로장학사업을통해서우수자원의지원을유도하기위한간부획득장학사업을확대함으로써재원이증가하였다. 이러한사업은 2011년확장된수준을유지하여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전년도의사업예산범위내에서운용하도록재원을편성하고있었으나 2013년에는전년대비 28.6% 를감소시켰으며, 분야별배정은신병교육에 23.93억원, 장교양성교육에 99.3억원, 간부확보장학사업에 395. 억원을배정하고있다. 그러나신병교육 (2013년 23.93억원 ) 은군규모가감축되면신병교육소요도줄어들게된다. 반면에군복무기간을단축하면병력순환율이빨라지기때문에다시신병교육소요가증가한다. 그러므로신병교육을위한재원은국방개혁과연계하여신축적인변화를갖게되므로전년대비증가의개념이아니라국방개혁의변화를고려하여소요되는교육장비, 비품, 교육재료비등의재원이반영되어야하며, 국방개혁을변경하면신속하게이에따른재원을변경하여적용할수있는유연성이있어야한다. 또한부사관교육은국방개혁에따라부사관의수가목표연도에는현재의 5만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증가하게되므로이또한단계적으로국방계획과연계하여확대되어야하며, 교육기간의변화 ( 육군훈련소 5주 + 부사관학교 10주 ) 에따라부사관학교의교육시설, 숙소 편의시설등과, 교육훈련에필요한소요재료비등이증가하게된다. 그러므로입체적이고종합적인사업추진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중기사업계획에서는이러한것을알수없으며, 또한각각의개별사업들은여기저기분산되어있는실정이므로통합이필요하며패키지단위로사업재원을반영하여단계별전략을가지고추진할필요가있다. 한편, 각군의군인양성교육에소요되는재원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 육해공군의군인양성교육소요재원 구분 육군 해군 공군 '13년예산 22.9억원 6.1억원 4.5억원 인원 ( 명 ) 220,220 26,520 17,000 1인당교육비 10,410원 23,000원 26,235원 위표에서보면육군 1 인당교육비는 10,410 원인반면에해군은 23,000 원 ( 육군의약 2.3 배 ), 공군은 26,235 원 ( 육군의약 2.6 배 ) 에달한다. 1 인당교육비는국방편성지침에의한개인 / 학급주비, 실습재료비 등은동일기준으로편성되나, 공군과해군은특화사업추가반영으로육군대비예산을증액하고있는

208 20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타군특화사업에대한주요사업은전역장병안보교육, 전우의 밤행사비, 우표 / 소포비 / 사진비, 행군훈련지원 ( 급량비 ) 등으로아래와같이나타난다. < 표 > 해공군의병교육특화사업추가반영사업검토결과 사업명검토결과반영가부 전역장병안보교육전우의밤행사비우표 / 소포비사진비행군지원 ( 급량비 ) 공군편성 (330백만원), 해군미편성 '13년예산편성검토시국회국방위지적사업 ( 사유 : 신병교육예산으로편성부적절 ) 해군편성 (35백만원), 공군미편성 : 1인당 3,500원기준편성 육군은부대활동지원사업에편성 / 지원, 타군은신병교육예산에편성, 지원 육 해군 1인당 1,000원편성 ( 국방예산편성지침 ) 공군만 1인당 2,000원으로편성 공군편성, 해군미편성 : 행군시 1인당 1,100원지원 제한가능제한 ( 기반영 ) 가능가능 전우의밤행사, 사진비, 행군훈련지원반영추가가능 : 14 억 (25 만명 5,600 원 ) 그러므로육군도해 공군특화사업중반영가능한일부사업과자군교육여건개선을위한추가소요를발굴해야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둘째, 장교양성교육 (2013년 99.3억원 ) 은사관교육, 장교후보생교육, 사관후보생교육, 학군단운영에필요한교육장비, 비품, 교육재료비, 훈련용품비, 교육장비, 비품유지비등을지원하고, 장교후보생선발과정에국사과목을반영하는소요비 (0.6억원 ), 육사강사수당확대 (26억원 ), 학군교교육과정전환비 (3사교에서학군교로전환시환경개선 : 31억 ) 등을반영하고있다. 그러나이사업내용으로는장교양성교육의정책적지향목표가무엇인지알수없으며, 단순한개별사업의확대, 현실화만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국방개혁과연계된장교양성교육의철학과비전, 접근전략이무엇인지, 그리고향후어떻게제한된교육시간을통해서획득된자원을유능하고, 민첩하고, 다재다능한간부로육성할것인지에대한사업과제의도출과사업화가매우미약하다고볼수있다는것이다. 한편, 각군간 1인당장교양성교육의교육비는다음과같이육군은 74,360원인반면에, 해군은 182,000원으로육군의 2.4배, 공군은 270,990원으로육군의 3.6배에달한다. < 표 > 각군별장교양성교육교육비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예산액 9.9억원 2.6억원 3.5억원 인원 ( 명 ) 13,300 1,434 1,310 1인당교육비 74,360원 182,000원 270,990원

20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05 이는강사료, 임차료, 훈련재료비등국방예산편성지침에의한예산은동일기준으로편성되나, 타군 특화사업추가반영으로자군대비예산증액한것이다. 그러므로타군특화사업중반영가능한일부 사업과자군교육여건개선을위한추가소요발굴이필요하다. 해군과공군의특화사업은항목은선배와만남행사, 생활관방역비, 교육우수포상, 계절성비품유 지비, 홈커밍행사비, 부대기및완장제작, 생도품위유지비등으로서다음과같다. < 표 > 해공군장교양성교육특화사업검토결과 사업명검토결과반영가부 선배와만남행사 생활관방역비 교육우수포상 계절성비품유지비 홈커밍행사비 부대기및완장제작 생도품위유지비 해군편성 (15 백만원 ), 공군미편성 * 육군문무제등학교자체행사비용 79 백만원기반영 공군편성 (5 백만원 ), 해군미편성 * '11 년학군교이전으로시설유지예산기반영 * 학교별방역비 '13 년신규예산기반영 공군편성 (3 백만원 ), 해군미편성 * 육군국방행정지원예산으로기반영 공군만편성된사업 (18 백만원 ) 이나비품구입예산과성격동일, 해군미편성 * 육군비품구입 23 백만원기반영되었으나, 교육인원대비과소편성된예산으로확대필요 공군편성 (14 백만원 ), 해군미편성 * 육군문무제등학교자체행사비용 79 백만원기반영 공군편성업 (3 백만원 ), 해군미편성 * 병영훈련용품비등으로 87 백만원기반영 공군편성 (19 백만원 ), 해군미편성 * 육 해군은인사예산으로기반영 제한 제한 제한 가능 ( 확대필요 ) 제한 제한 제한 셋째, 간부확보장학사업 (2013년 395억원 ) 은연중장기복무간부확보를위해선발인원에대한장학 금을지원하는것으로대상은일반대학 ( 장교 : 의무복무 3년 + 장학금수혜기간 4년 ), 전문대학 ( 부사관 : 의무복무 4년 + 장학금수혜기간 2년 ), 의 ( 치 ) 과대학 ( 장기군의관 : 장학금수혜기간 6년 ) 등에대한지원 과대상인원의확대 ('13년 700명, '18년 830명 ), 그리고단기복무장교 ( 학군, 학사 ) 장려금지급방법개 선 (816억원 ), 생도및학군장교후보생부교재비지원등을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간부확보를위한 장학사업은다음과같다. < 표 > '14~'18년간부확보장학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3년 '14~'18 중기계획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계 계 ,032 대학군장학금 ,019 전문대군장학금 단기복무장려금

210 20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위표에서대학군장학금은신입생을 '13년 700명에서 '18년 830명으로확충, 단기복무장교장려금은학군및학사장교후보생부교보재비로서 1등급 (20% 이내 ) 300만원, 2등급 (21~100%) 145만원을지원하고있다. 또한간부확보장학사업은교육예산의 14% 를차지하고있으며대학금인상에따른실소요반영으로재원이단계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그러나지방대학의지방대학으로군사학과를확대하여지정하고장학금을지원하는제도는상당한장학사업을추진함에도불구하고우수인재를군으로유인하는정책이라고볼수는없다. 그러므로이는획기적인정책개선과상응하는장학사업재원의확대가필요하다. 간부장학사업이필요한이유는국방개혁에따라점차병복무기간의단축 (24 21개월 ) 에따른장교지원율하락방지를위해 '11년최초도입 ( 예산반영 82.6억 ) 한자구책이다. 국방개혁에관한법률안이공포된 2007년이후장교경쟁비 ( 학군 '07년 2.8:1 '09년 2.2:1, 학사 '07년 1.8:1 '09년 0.7:1) 로하락하였다. 또한 '12년예산편성은 82.6억으로, 소요 92.4억대비과부족 9.8억원으로나타나점차간부장학사업의여건은재원면에서충분하지못했다. 이러한소요대비부족원인으로 1 '11년최초지급기준이불합리하였으며, '12년부터지급기준을국방부에서지침으로변경하여 3개등급으로구분하여차등지급 (300, 150, 75만원 ) 하던것을 2개등급으로조정하여차등지급 (300, 145만원 ) 을하였고, 2 단기복무장려금예산이동결 (82.6억) 되어해 공군장려금예산을전환 (9.8억) 하여지급하기도하였다. '13년편성예산은 82.6억으로소요대비 19.7억부족이예상 ( 편성액 : 82.6억 ( 동결 ), 지급대상 : 5,850명 ( 학군 5,380명, 학사 470명 ), 소요 102.3억 : 1등급 (20%, 1,125명 300만원 =33.8억 ), 2등급 (80%, 4,725명 145만원 =68.5억 )) 된다. 이를개선한결과장려금지급이후장교경쟁비향상으로제도시행의효과달성하였으며, 장교지원율하락방지와우수자획득을위해장려금지급을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 학군 : '09년 2.2:1 '11년 3.3:1 '12년 3.1:1, 학사 : '09년 0.7:1 '11년 2.6:1 '12년 3.1:1). 또한 '13년부족예산 19.7억은국방부조치건의하여국방부차원에서해 공군잔여장학예산전환하고, 등급별집행기준액을조정하여지급할예정이다. 아울러 '14년예산소요 93.5억 ('13년대비 +10.9억 ) 100% 반영하도록추진하고있으며, 국방부와연계하여병복무기간단축에대비우수간부획득차원에서노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이러한응급조치적지원율저하현상의방지는매우잘한조치이기는하나, 적과싸워서이겨야하는간부를획득하는데근본적인문제가있다면이는돈으로만유인할사항이아니고법과제도로유인할수있도록신속한조치가있어야한다. 또한국방부나육군은먼저 군에필요한우수한요원 이라는개념을우선명확하게설정하고이에부합한정책을실효적으로추진하도록인력의획득보터, 양성, 관리 ( 진급, 보직, 근무 ), 보상 ( 보수, 전직지원 ) 등의종합적인차원에서중 장기적전략을수립하고추진해야하는것이다. 3) 군인적자원개발교육군인적자원개발교육분야는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계획에군사전문가육성을위한국외군사교육대상국을 44개국으로확대하고, 맞춤형전문인력육성을위한석박사학위과정을 181명수준으로

21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07 확대하며. 또한간부자질향상을위한위탁교육은영관장교의 80%, 준 부사관의 60% 수준을목표로추진하는데, '14~'18 국방중기계획에서는장교및부사관의양성 보수과정을통해병과별, 특기별임무수행능력을배양하고, 국외군사교육은선진군사지식및교리습득, 방산 에너지협력증진, 국가별지역전문가육성에필요한지휘참모대, 병과교육, 연수교육지원하며, 간부자질향상을위한일반대학위탁교육은미래국방환경변화와과학기술발달에대비할관련학위취득으로간부기본자질을향상시키고, 국내 외민간대학 ( 원 ) 및군사대학원에석 박사과정위탁교육으로육군의미래핵심전문인력확보지원으로조정하였다. < 표 > '14~'18년군인적자원개발교육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3년 '14~'18 중기계획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계 계 ,481 병과학교교육 부대자체교육 국외군사교육 일반대학위탁교육 단기국내외시찰 군기능인력양성 첫째, 사업별중기현황은 < 표 > 같고세부적인내용으로병과교육은교육장비, 교육재료비등경직성경비로재원변화의폭이적음, 부대자체교육은장병자기계발, e-러닝교육지원으로소폭확대, 국외군사교육은전작권전환에따른연합작전수행을위해교육인원증원과항공료 / 체재비등물가상승으로대폭확대, 일반대학위탁교육은 '18년석사 77%, 학사 58% 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 학위보유율 (%) 구분 < 표 > 일반대학위탁교육학위보유율목표 목표소요 '13 년 '14~'18 중기계획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석사 학사 전문학사 단기국내 외시찰은국외의각종회의와훈련참가, 군사외교활동과국내의모범간무국내시찰지 원으로재원변화의폭이적음군기능인력양성은직무분야국가자격증취득및국가산업인력양성지 원으로재원변화의폭이적다.

212 20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둘째, 인적자원개발비는 2009년에 13.5%, 2010년에 11.4% 를증가시켰다. 그러나 2011년에는 5.3%, 2012년에는 2.4% 수준으로답보상태, 2013년에는전년대비 59.3% 를감소시켜 315억원으로편성하였다. 인적자원의개발은군사대학, 13개병과학교, 야전부대자체, 국외군사, 일반대학위탁교육등으로군내및군외군사교육및자기계발을위한지원비용이다. 먼저병과학교교육은 2013년 61억원을반영하고있다. 이는 13개병과학교를운영하기위한교육장비및비품, 훈련용품비, 교육장비 / 비품유지비지원등을국방부 '13년예산편성기준에의거실시하고있으며, 추가적으로보병교교육장비및유격훈련준비비 2억원과종행교대테러유관기관세미나신규반영비를반영하고있는수준이다. 이것은현상유지적인사업관리에멈춰있는것이지, 이것이국방개혁의변화에따라수반된사업이아니라는것이다. 즉국방백서에는국방개혁에따라미래첨단무기체계를운용하여야할우수한장병을육성하기위한혁신을주장하고있으나, 결과적으로중기재원편성에서는기존사업의현실화수준을반영하기에도벅찬모습이라는것이다. 따라서학교교육에서의인적자원의개발을위한정책은교육학이론의 3요소적인관점에서발전방향을정립해야한다. 즉, 교수자면 ( 박사급확대, 민간교수확대, 예비역전문인력재활용 ), 학습자면 ( 학점인정제, 민간대학과연계석박사학위과정제도도입, 논문및각종저술지도및지원제 ), 교육내용 ( 개별혹은부분 전체연동하여훈련할수있는합성전장훈련체계, 디지털교실 / 엑스트라넷구축및콘텐츠지원체계, 교과구성및내용, 문제중심교육 (PBL) 등교육방법개선, 평생교육체제, 교재지원과학화ᐨ전자북, 전자도서관등 ) 면에서새로운프로그램사업개념에의거혁신적으로추진해야함에도불구하고, 2013년예산편성에는이러한사항을전혀발견할수없는 현상태유지차원 의답답한재원편성인것이다. 그러므로제병과학교학교교육의제병협동성, 합동성, 상호운용성을증대시키기위한전술교의내실화를위해서는학교자체교육집중도중요하지만타병과학교나야전부대및 BCTP, KCTC 등과연계된교육훈련을통해서교육목표를달성하도록야전교육과학교교육, 훈련전담기관이연계된네트워크중심과학화교육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국외군사교육은 2013년 53억원을반영하고있다. 이는군사지식및교리습득, 방산 / 에너지협력증진, 국가별지역전문가육성에필요한지휘참모대, 병과교육, 연수교육지원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서지휘참모대에연 13억원 (49명), 병과교육에연 34억원 (153명), 연수교육에 6억 ( 연45명 ) 으로총 247명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2018년에는 267명으로확대할예정이다. 아울러특수지역훈련보조비 (2.3억원 ) 과국외교육훈련비를적정수준으로현실화하는것으로개선하여반영하고있다. 그러나해외에서국외교육을받은요원은매년 13개병과학교에서수만명의교육인원이교육을받는데사용하는재원 ( 연 61억원 ) 과비슷한연 53억원을불과 247명을대상으로집행하는것이므로국방차원에서는매우중차대한사업이아닐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교육을받고복귀한요원의각종보고서를분석해보면최근에는조금나아지기는했으나 3~5년단위로그귀국보고서를카피하는수준이며, 이러한모습을보면이들에대한해외파견이하나의도피수단인가아니면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인가의문이들기도한다. 즉, 이들은병과학교의교육재료비대비엄청난재원을사용하고도그육군이나국방부차원에서이에대한성과평가나제고된그들의능력에대한진단및보직으로연계하여인

21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09 력관리의획득, 양성, 관리, 보상등의인적자원관리이론의개념과철학이정책으로연결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므로국방개혁과필요에의한사업의확대를숫자중심으로하는단세포적사업추진에서탈피하여인사관리와연계된, 그리고능력평가를통한활용과연결될수있도록인력관리가되어야한다. 따라서이인적자원개발과관리는지 ( 知 ) 의관리와무지 ( 無知 ) 의관리체계를철학과정책수립과정에신속히도입하여다양한정책적의견을가공하여지의관리영역으로전환하여정책에반영하여활용할수있는체계를최우선적으로구축해야한다. 일반대학위탁교육은 2013년에 165억원으로중기 847억원을반영하고있다. 사업내용은장교부사관의자질향상및직무능력배양을위해국내야간대학 ( 원 ), 전문대학, 실무위탁교육, 사이버교육지원을하고있으며, 전문직위 정책수립 교수및연구위원등 1,134개직위국내외대학 ( 원 ) 교육지원을하는것이다. 먼저, 자질향상교육을위한지원으로교육인원은대학원 (2013년 37억원 ), 전문대학 (2013년 22억원 ), 사이버교육 (2013년 10억원 ), 실무위탁교육 (2013년 14억원 ) 으로약 1만여명수준에서지원을하고있으며, 중기기간중에소폭확대하여약 1,100여명확대할전망이다. 육군은이일반대학위탁교육정책을통해서 2018년에는석사이상장교는 77% 수준, 학사이상부사관은 58% 이상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전문요원양성지원사업은연간 348명수준 (2013년국내대학 177명 16억원, 해외유학 171명 66억원 ) 을선발하여지원하고, 육사, 3사생도의주변국탐방등의사업을반영하고있다. 특히생도들의주변국탐방사업이이전문요원양성지원사업에포함하고있다. 이에관해서는이사업의성과평가를통해서철저히소요충족을위한인재육성이되어야하며, 교육복귀시적재적소에활용을위한인력관리가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해서일정능력을구비한자는지원받을자격을획득을인증한후, 이들을대상으로군전문인력으로육성하기위한총량제지원개념을도입해야할것이다. 단기국내외시찰사업은 2013년연 18억원 ('14~'18년중기 71억원 ) 으로선진국의군사정책및제도연구, 각종회의및훈련참가, 군사외교활동, 그리고 20년이상장기근속모범간부국내시찰지원 (12.5 억원 ) 을지원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다. 사업내용은참모총장외교활동 (2.9억원 ), 참모총장해외파견부대순시 (1.7억원 ), 태평양지역육군관리세미나참가 (0.6억원 ), 한ᐨ미ᐨ육군대육군회의 (0.6억원 ), 한ᐨ터키육군대육군회의 (0.5억원 ), 한초급장교일본육상자위대방문 (0.3억원 ), 태평양지역특수작전회의 (0.5억원 ), NCW체계구축을위한선진 SW개발기술교류협력 (0.6억원 ) 을편성하고있다. 그러나국내외시찰사업의재원은항공학교교류사업, 항공사령부사업에포함하여추진하는사업, 통신학교, 정보화학교, KCTC, 리더십센터, 국방정보본부, 방위사업청사업통합등여기저기각사업에분산되어있다. 그러므로상기국내외시찰사업이외에개별사업에포함되어있는사업으로인하여국내외시찰이라는혜택을받는자는한정되어있고이것은특혜로인식되는경향이많다. 군기능인력양성사업은 2013년 8억원을반영하고있으며매년계속되는사업이다 ( 중기 44억원 ). 사업목표는직무분야국가자격증취득시험지원을확대하여우수인력을획득하고, 전역후취업지원및국가산업인력을양성하는국정과제추진을지원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자격증취득시험은사

214 21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용자에게실효적이익이제공될수있도록유연성을갖추어야한다. 삼성과같이입사시부터개인의전문역량을전역시까지지속적으로누적관리하도록하여개개인의전문성을평가하여적재적소에보직할수있도록정책화하여야한다. 그러므로군기능인력양성사업은지속적으로다양한방식으로발전되어야하며상응하는지원의방법도총량제개념에입각하여지원해야하며, 현재와같이단순히병사만을중심으로추진할것이아니라간부에게지원을확대할수있도록해야한다. 4) 과학화훈련현재교육훈련재원중과학화교육훈련에대한 2006년에서 2013년도까지의예산변동추이를보면다음과같다. 현재과학화교육훈련은 7~16% 이상의증가율을지속적으로보이다가, 2012년에 28.4% 로비중을확대하였으나다시 2013년도에는 -62.3% 를감소시켜 2006년도수준으로하락했다. 특히과학화훈련의추진방향이수년간연구를통해서재원을확대하여반영해왔으나, 사업간에는기술의부족, 연구의부족등으로인하여각각의개별체계개발중심으로발전시켜와서지금부터그러한체계간의연도에있어문제점이서서히노출되는것이다. 그리고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상당한비용이재투자되어야하기때문에시급히수정을하지않으면수천억의재원을낭비하게된다. < 표 > '14~'18 년과학화훈련현황 ( 단위 : 억원 ) '14~'18 중기계획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계 ,763 CBT교육 전투지휘훈련 교육훈련장비 ,047 과학화훈련은 12.1% 비율을차지 CBT교육은과학화교육환경개선으로학교교실디지털구축추진하기위하여 1단계사업 ('11년이전 ) 으로교관및학생용장비구비완료하고 2단계사업 ('12~'16년) 으로다자간원격토의형교실구축후 3단계사업 ('16년이후 ) 으로실기동훈련체계와가상현실로연동하며전투지휘훈련은전투지휘훈련단의창조 21모델, 전투 21모델, 전투근무지원모델, 창조축소형모델등임차료및훈련여비등지원한다. 교육훈련장비는중대급교전훈련장비는 36식을목표로전방상비사단 16개부대에각 2식을보급하고, 교육기관에 4식을보급하는데 1단계로 15식 (402억원 ) 반영소대급교전훈련장비는 10식 (25억원 ) 확보하여특전사, 육군훈련소, 9715부대에보급, 기계교에전차포술및조종시뮬레이터를확보하여지원한다. 기계화부대중대급교전훈련장비는 4식 (37.5억원 ) 을확보하여지원하고, 과학화훈련단의대대급중앙통제장비운영유지비 ( 연간약 330여억원 ) 를지원한다. 신형소화기자동화표적기보급확대계획은다음과같다.

21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11 < 표 > 육군의신형소화기자동화표적기보급현황 구분 총계 10 년이상운용 ('02 년이전보급 ) 5~10 년운용 ('03~'07 년보급 ) 5 년미만운용 ('08~'12 년보급 ) 수량 194 세트 89 세트 * '99 년보급 11 세트 78 세트 27 세트 이소화기자동화표적기수명은 10년이다. 現표적기는노후되어있고, 윈도우체계가아니라 1990 년대의 MS-DOS, 유선운영체계로되어있어정비소요가점차시간이갈수록증가하고있다. 그러므로표적기오작동, PC 부팅지연, 명중감지용센서에러등발생빈도가높다. 그래서훈련여건보장을위해신형표적기개발이필요하여 '12. 8월, 정작부에서는 Window, 무선운영체계로사로별불규칙한표적출현등다양한사격이가능하도록개선방향을정립하고, 이신형표적기보급 ( 단가 : 1세트 0.8억원 ) 단계화하여 '13년에는보급 6세트 ( 노후장비우선교체 ) 를, '14~'18년에는매년 6세트씩보급하도록중기계획반영하고있다. 매년 6세트씩신형표적기보급시육군전체보급기간 29년이소요된다. 또한, '02년이전보급장비 (89세트) 향후 5년이내가동률급격히저하될것으로예상되므로집중적예산투자로향후 10년이내육군전체표적기교체하도록해야한다. 5) 정신교육 < 표 > '14~'18 년정신교육중기재원현황 ( 단위 : 억원 ) '14~'18 중기계획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계 정훈문화활동 국방정책안내 정신교육은 3.6% 비율로가장적은재원차지정훈문화활동은정훈교재지원, 영상미디어운영, 정훈교육지원, 문화예술활동, 군가및군악활동분야로소폭으로확대국방정책안내는산업시설견학, 정신교육관운영, 홍보활동지원, 홍보물제작분야로소폭으로확대정신교육면에서는정신교육교재발간및국방정책홍보임무를수행하기위해재원을매년 60여억원을투입하고있다. 정신전력은매우중요한영역이며, 전쟁지속능력을제공해주는핵심적인요소이다. 또한정신교육의대상자는현역뿐만아니라클라우제비츠의관점에서볼때도국민적인지지가없으면전쟁에승리할수있는삼위일체를이끌어낼수없다. 그러나현재의정신교육사업의과제는기존사업의유지및사업비현실화수준에지나지않는다. 예비역을활용한다양한지역포럼활동, 저널발간, 장병모집홍보등을적극지원하는것등을벤치마킹하여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고, 최근장군들이모교를방문하여군을홍보하는사업들도교

216 21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육부및통일부등과연계하여실시할수있도록확대할필요가있으며, 현재군장병을대상으로하 는정신교육역시소정의검증된예비역을운용하여실시하도록사업을확대하여야한다. 6) 교육시설 < 표 > '14~'18 년교육시설중기재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3년 '14~'18 중기계획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계 계 ,184 1,356 1,559 5,544 훈련장획득관리 ,148 1,286 1,549 5,074 일반교육시설 군인사및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교육시설의재원이 38.1%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다. 훈련장종합발전계획에의거 '12~'26년간군단제병협동훈련장 6개소, 사단전술종합훈련장 11개소를구축하는데중기기간에는군단급 3개소, 사단급 4개소에 1,125억원을반영하고있다. 주둔지훈련장구축에따른훈련장부지매입및시설개선으로훈련장부지확보는 '25년 100% 를목표로 '13년 84% 에서 '18년 87% 확보, 훈련장시설개선은 '30년 100% 를목표로 '13년 35% 에서 '18년 72% 를목표로추진한다. 군단훈련장 사단훈련장 < 표 > '14~'18년훈련장분야중기재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3년 '14~'18 중기계획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계 계 ,124.8 소계 승진 (5군단) 다락대 (6군단) 쌍용 (2군단) 무건리 (1군단) 다릿골 (3군단) 충용 (8군단) 소계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21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13 교육훈련시설면에서는훈련장부지매입과노후시설유지보수의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해왔으나향후미래지향적관점에서는부대개편에따른부대시설이전계획과연계하여총체적인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야한다. 그러나부대개편계획이여러번수정번복됨에따라이로인하여여러가지사업추진에영향을미쳐서차질을빚고있기때문에교육훈련시설면에서는국방개혁과연계하여신규소요의투자방향을군구조개편이후의모습에두고시설투자를해야할것이다. 7) 훈련및교육지원 < 표 > '14~'18 년훈련및교육훈련지원중기재원현황 ( 단위 : 억원 ) '14~'18 중기계획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계 ,854 부대훈련및지원 작전상황연습 공통교보재지원 연구활동지원 훈련및교육지원재원은 12.7% 비율을차지하고있다. 부대훈련지원은군사령부 ~ 중대급까지부대훈련및통제평가, 협동및합동훈련, 특전훈련, 기동훈련, 시뮬레이터훈련등각종부대훈련비, 훈련재료비, 교육훈련간피해보상비등으로소폭확대되었다. 교육훈련평가활동에서예비역전문인력은교육훈련전문평가관등 9개분야로 '13년 279명에서 '18년 368명으로대폭확대되었다. 작전상황연습은을지연습, 지휘소연습훈련, 3군합동훈련, KR/FE훈련등각종훈련의훈련재료비, 여비등으로소폭지원되었다. 공통교보재지원은야전부대및학교기관의교육훈련시공통적으로필요한공통교구제작, 사격표적및표적기, 시청각교보재등으로소폭확대되었다. 훈련기준을설정했으면반드시적용해야할훈련방법을적용하여해당되는교탄을집행할수있도록훈련체계가구축되어야하고, 이러한데이터는자동적으로전산화, 자동화, 네트워크화되어서전화를걸어서해당부대의훈련결과를일일이확인하지않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확인및분석이가능한교육훈련관리통합포탈 (EA) 을구축해야한다 ( 통계청의인구통계자료분석지원체계벤치마킹 ). 이러한체계는데이터를기반으로분석하도록지원하며, 어떠한제대도수작업방식에서발생하는연대급에서의대대급교탄사용율의조작등의그릇된행위를하지않도록하고, 실제노력한만큼평가 ( 평정 ) 를받는풍토도정착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부대훈련의기준에대한재설정과, 과학화훈련체계의발전에따른훈련방법과훈련종류의통합, 교탄등교육훈련관리의네트워크화등을시급히추진해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를종합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서는민군기업을조속히출범시켜서성과중심으로평가를통한예산집행방식으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

218 21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8) 기타발견된문제점가 ) 정책추진분야간부획득장학금은 2011년 496억원, 2012년 501억원이다. 대학장학금은마이너스증가율을보이고있는반면전문대장학금은두자릿수증가율을보이고있다. < 표 > 간부획득장학금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0년 '11년 '12년 증가율 합계 대학장학금 전문대장학금 단기장교장려금 학군부교재지원 년은국방예산정부안기준임 '12~'16년국방중기계획에의하면간부획득을위한대학장학금은국립대비율을높이고대상인원을축소할계획이다. 2011년기준대학장학생정원은 954명으로육군 720명, 해군 119명, 공군 115명이다. 해 공군은대학장학금대상인원을그대로유지하고, 육군은 2015년까지 50명씩줄여 2015년에 500명을유지할계획이다. 특히국립대선발규모확대소요를반영하여연간 7% 확대반영할계획이다. 육군의국립대장학금선발비율을 33% 에서 7%P 올려 40% 로, 해군은 42% 에서 49% 로, 공군은 15% 에서 22% 로상향조정할계획이다. 과학화훈련을위한주요소요는 전작권전환이후한국군주도하연합연습준비소요, 전투지휘훈련및워게임훈련지원소요 학교교육의원격화및디지털화소요, 교육훈련장비의과학화소요등이다. 특히실전적 경제적훈련을위한훈련모의장비의실소요를반영해야한다. 교육훈련장의 2011년말소요대비확보실적은 80% 에이르고있다. '12~'16 국방중기계획에의하면 80%(2011년말 ) 에서 86%(2016년말 ) 로의증가를목표로하고있다. < 표 > 훈련장확보계획 ( 단위 : 만m2, %) 총소요 '11 년말확보실적 '12~'16 기간확보계획 면적비율면적비율 85,993( 만m2 ) 68,762( 만m2 ) 80% 5,192( 만m2 ) 86% 육군의훈련장종합발전계획안은다음과같다. 먼저전방지역은축선별로, 후방지역은지역별로권 역화할계획이다. 민원발생훈련장및소규모훈련장은매각하고통합할계획이며, 부대단위개념에서

21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15 탈피에서지역단위개념으로보유할계획이다. 그리고주둔지훈련장과권역화훈련장으로구분하여 추진한다. 여기서주둔지훈련장은영점사격장, 병기본 주특기훈련장, 순환식체력단련장등이며, 권 역화훈련장은전술훈련장, 자동화 전투 공용화기사격장등이다. < 표 > 훈련장통폐합단계화추진 ( 육군 ) ( 단위 : 개, 만m2 ) 현재 '20 년 '30 년 구분 합계 사격 병기본 주특기 병과기능 제병협동 대상 ( 개 ) 3,652 1,471 1, 면적 ( 만m2 ) 58,672 14,255 6,202 1,900 7,023 29,292 대상 ( 개 ) 2, 면적 ( 만m2 ) 69,837 11,208 4,978 1,587 6,346 45,718 대상 ( 개 ) 1, 면적 ( 만m2 ) 59,066 10,893 4,764 1,332 10,400 31,637 육군의실전적훈련장구축은 군단급 제병협동훈련장 사단급 전술종합훈련장 으로구분하여추진하고있다. 군단급제병협동훈련장은제병과의협동작전수행과도시지역전투수행능력을증진시킬수있는훈련장으로축선별로 1~2개구축할계획이다. 각훈련장마다약 290억원이소요되며전술훈련및대대급이상공용화기사격이가능하다. 승진, 쌍용, 무건리, 다릿골, 다락대, 충용 6개소이다. 사단종합전술훈련장은건제단위로입소하여사격으로부터전술훈련까지완전숙달할수있는종합훈련장으로구성된다. 전방사단의전술훈련장은각 44억원이소요되며, 백골, 을지등 11개훈련장이고, 후방사단은 3개권역으로통합 ( 충청, 경상, 전라 ) 될계획이다. 그리고군단급 FTX 훈련장 ( 여주 이천지역 ), 연대급 KCTC 훈련장 ( 인제 홍천지역 ) 등도훈련장발전개념에따라사업이추진되고있다. 나 ) 실전적교육훈련을위한여건조성중기기간에비로소군단급제병협동훈련장등실전적훈련장이실제구축되며, 중대급마일즈장비도도입되므로실제전장과유사한훈련환경구축및실전적전술훈련을위한훈련여건구비가가능하다. 실전적훈련장구축은다음 < 표 > 과같다. 육군제병협동훈련장및사단급전술훈련장, 해군종합전술훈련장등 국방개혁기본계획 에포함된훈련장관련예산은최대한반영하되, 예산집행률을고려하여재원을배분할필요가있다. < 표 > 실전적훈련장구축계획 ( 단위 : 개소, %) 구분명칭총소요 / 기간추진계획 ( 추진률 ) 제병협동훈련장 6개소 / '12~'23 '18년까지 3개소 (52%) 육군사단급전술훈련장 11개소 / '14~'23 '18년까지 4개소 (37%)

220 21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또한과학적 실전적훈련을위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 에포함된중대급마일즈장비확보예산을반영하되, 국회지적및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재원배분을해야한다. 첨단무기및장비를능숙하게운용하기위한훈련체계구축을위해 K1A1 전차포술훈련시뮬레이터, E-737 시뮬레이터훈련 ( 위탁교육 ) 등소요를중점반영할필요가있다. 도심민원해소및주 야간전천후사격이가능한 실내자동화사격장 확보를추진하고있다. 따라서실내자동화사격장의타당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다 ) 보충역기초군사훈련비현실화현재실시되고있는보충역의기초훈련의국방중기계획상연차별재원은다음과같이 2006년 197억원에서 2012년에는 149억원, 2013년에는 131억원 ('14~'18 중기기간 694억원 ) 으로감축시켜반영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출생률저하 ('80년대중반연 66만명이상출생, 2000년이후연 43만명출생 ) 로인하여현역입영대상인력을충원시키고남은자원이점차줄어들다보니까자연히보충역훈련대상자가감소하여, 52) 이에따른소요비용 ( 급식비, 피복비, 행정지원비등 ) 이줄어드는것이다. < 표 > 보충역기초군사훈련의연차별재원편성 ( 단위 : 억원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보충역기초군사훈련 향후상비군이과학기술군으로탈바꿈을해가면갈수로유사시부대를증창설하는동원자원이나, 손실보충자원의임무수행능력은제고되어야하기때문에이를위한교육훈련은강화되어야하며상응하는재원은확장되어야한다. 그러나보충역자원의교육훈련에대한비용소요는단지기초군사훈련외에는재원을편성하여운용하지않고있으며, 이기초군사훈련마저도재원의확대보다는물가상승률을고려할때오히려축소되는경향이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것은향후보충역자원을예비전력으로생각하는가에대한국방의사결정자의인식구조에대한진단부터해결하고정책사업발굴과재원반영이후속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라 ) 군사학술용역연구사업개선군사학술용역연구사업은연간 7억원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계속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반영하고있다. 그러자, 육군의연구용역사업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각각의단위객체단위연구개념을가지고연구하고있기때문에상호연계성을유지하는콘트롤타워기능의부족하다. 둘째, 부대구조연구는현재의부대구조가아니고목표연도의부대구조를정점으로현재와과도단계 52) 육군은 2013~2017 중기대비인원은연 41,139명에서연 37,130명으로감소하였음 ( 연 4,009명감소 ).

22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17 에어떻게할것인가를연구해야하며, 이것은부대구조개편과정에서전투력공백이발생되지않도록해야하며, 단계별전투력이가시적으로나타나야만이다음단계에서기존의구조를폐지및조정을결정할수있기때문에긴밀한상호연계성을갖추어야하고, 또한이러한것을워게임혹은시뮬레이션등으로검증하는실험과정을거쳐야한다. 그러므로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것은국가및군사전략이선행정립이며, 여기서부터군사전략의목적과목표가무엇이냐, 그리고이를달성하기위한용병술 ( 수단및방법 ) 이무엇이냐, 그리고이용병술을구사하기위한군사자원 ( 현존군사력, 과도단계군사력, 목표연도군사력 ) 이무엇이며, 부족한군사력, 불필요한군사력은무엇인가를식별하여국방개혁과연계하여군사력건설및군사력조정을해야하는것이다. 셋째, 이러한상위개념이정립되면이를기초로부대구조, 무기체계, 전투발전, 교리및교범작성, 교육훈련체제개선등을실시해야한다. 이러한개념이동시에발전되기보다는우리의국방개혁현실을고려할때에순차적으로개념을정립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므로이러한상위개념과하위개념연구가연계성을유지하도록하기위해서제반연구활동이나연구조직의활동을연계시켜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예산의집행현실을보면, 숲을보기보다는나무를보는것에중점을두는것같은인상을풍기듯이연구재원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부대구조연구의 7배내지는무기체계연구의 14배를차지한다. 이러한개념의연구활동의방향성은상부의개념을우선명확히정립하고, 이에따른하위개념의교리를발전시키고, 이를기초로전투발전연구가이루어져야하나이러한것을종합적으로검토하지않고각각개별적으로연구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할것이다. 마 ) 예비역교리연구위원획득예비역교리연구위원획득사업은미래군구조 ( 부대, 병력, 전력 ) 에부합되는신교리연구에필요한야전경험과전문성을갖춘예비역교리연구위원을획득하는사업이다. 국방개혁에따라군정원이축소됨으로써 250여개의교범을수정하고재발간하기에는역부족이기때문에이에대한전문성을구비한용역업체를미군 (13개의전문민간용역업체운용 ) 과같이운용하거나, 교육사차원에서예비역교리연구관을확대하여운용해야만한다. 그러므로다음 < 표 > 과같이중기계획상의예비역교리연구위원을 5명을획득하여운용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반영되어있으나전체교리와국방개혁의속도를고려할때 5명수준으로획득하여운용하는것은선행교리연구ᐨ교리연구ᐨ교범작성등을고려할때극히미흡하다할것이다. < 표 > 육군 2014~2018 년예비역교리연구위원 ( 단위 : 억원 ) 2014~2018년중기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인원 ( 명 ) 금액 ( 억원 )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162.

222 21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4. '14~'28 종합발전방향에반영과제 가. 향후재원투자방향군인사및교육훈련분야의목표는전투형군대육성을위한실전적교육훈련체계구축과미래전장환경에대비한우수전문인력획득에두어야한다. 이분야의재원투자중점으로첫째, 군인양성교육의경우장교및신병교육을위한교육지원여건을개선하고, 중기근무장교및부사관에우수한인력을안정적으로획득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신세대장병에적합한 전투형군인정신배양교육 을위해예산을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군인적자원개발교육에있어서각군의대학및병과교육을위한교육장비, 비품, 재료구입비를반영하고,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국가자격시험응시인원을확대하도록해야한다. 셋째, 과학화훈련을위해서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준비를위한교육소요를반영하고, 전투지휘훈련및워게임훈련에대한지원소요를반영한다. 또한학교교육의원격화및디지털화를위한소요를반영하고, 실기동, 실탄사격훈련등교육훈련장비의과학화소요를반영해야한다. 넷째, 교육시설의확보를위해서는무단점유사유지의매입과종합훈련장및부족훈련장확보를위한부지매입을반영한다. 또한교육훈련장주변의민원을방지하고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예산과부족및노후훈련장시설의보강공사비용을반영해야한다. 다섯째, 산 학 군협력기술인력양성분야에서는첨단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한전문계고등학교및군교육기관을지원하고, 전문학사학위취득지원을위한 e-military U( 사이버학습방 ) 를보다적극적으로운영해야한다. 여섯째, 훈련및교육지원에있어서는부대훈련, 연합및합동훈련에대한실지원소요를반영하고, 부대훈련교육보조재료의제작을지원하며, 부대구조및무기체계연구, 학술연구용역, 해외교리장교운영등의지원사업을중점반영해야한다. 나. 군인양성교육 1) 개요교과체제및교육방법개선 ( 학교교육목표재설정, 교육방법개선, 양성및보수교육체계개선ᐨ임관종합평가제시행, 전술담임교관제시행, 부사관교육훈련강화 ), 합동성강화를위한교육체계개선, 육 해 공군사관학교 1학년통합교육시행, 전투형강군육성을위한실전적교육훈련 ( 즉각전투력발휘가능한강한전사육성-신병교육훈련체제강화, 전투자격인증제시행 ), 전술훈련위주의부대훈련 ( 야성적기질을배양할수있는부대활동 ) 등을사업을말한다. 2) 발전목표발전목표는양성교육의목표가신분에따라다소다르지만포괄적으로전사는유능성, 민첩성, 다재

22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19 다능성을구비하는것에둔다. 3) 발전방향첫째, 세부과제를구체화하여야하므로이러한것은군사선진국의제도를벤치마킹하여야할필요가있다. 둘째, 세부적으로이러한간부양성교육과신병양성교육은국방개혁의군구조의개편과연계되어신병훈련소와육군훈련소에대한개편과, 병과학교의통폐합의문제가거론되고있으며, 부사관은점차확대되므로부사관학교의시설과교관등을확대하여운용하여야한다. 그러므로기존 5만명대상교육을 10만명대상교육이가능하도록이를위한교육시설및장비, 운영비용, 숙소등의제반사업을입체적으로반영시켜야한다. 셋째, 민간대학으로장학금을지원하고군에필요한간부를양성하기위하여학군단외에민간군사학과를설치하여운용하고있다. 이러한국방개혁의변화에따라향후군인양성교육의제도는신축적으로변화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므로정책의장기목표와단기목표를구분하여추진해야한다. 그리고이에따른재원투자가결정되어야한다. 넷째, 국방개혁과육군의전사육성의방향과연계하여다양한미래지향적사업을개발해야한다. 현재의현상은개선되어야한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개략적인예산을판단하면다음과같다. < 표 > 분야별군인양성교육 ( 단위 : 억원 ) 구분신병교육장교양성교육간부장학사업계 2013 년예산 (517 억 ) '14~'18 중기재원 ,030 2,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 전력운영비 ) ( ), pp. 118~120. * 중기계획서의개별사업에서는제시된금액을합산하면 억원이되나, 중기계획서의 p117 에서는 517 억으로표기하고있으므로본고에서도이후 517 억으로통일한다. 다. 군인적자원개발교육 1) 개요군인적자원개발교육은평생직장개념에서평생직업의개념으로방향이전환되어야한다. 그러므로단지군전문성제고차원뿐만아니라, 제대군인취업지원정책차원에서확대추진되어야하며, 가장

224 22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본받을만한외국의군사선진국제도는일본을들수있다. 이들국가는 10년전부터구체적으로전직지원을위한개인역량개발을체계적으로추진한다. 현재의우리의군인적자원개발교육은국내병과학교교육과일반위탁교육과국외군사교육으로구분된다. 이범주를준수하여추진한다하더라도투자재원의확대에기초를두고무엇에목표를둘것인가에대한정책목표가명확하여야하며, 성과평가를통하여재원의전환및조정이신축적이어야한다. 2) 발전목표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군인적자원개발교육은두가지목표를가지고추진한다. 하나는군직무분야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서, 다른하나는국가의고능력고기술시대에즈음하여평생교육차원의자기개발을위한지원영역이다. 소정의능력구비에따라차별화하는개인별총량제지원제도의도입을최종발전목표로설정하며, 단계적으로현실화하여추진한다. 3) 발전방향군인적자원개발교육은첨단과학기술군으로나아감에있어서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인력획득및양성정책과, 국가의일부로서의자기개발영역에대한지원으로구분할수있다. 이를위해서국방부군인적자원개발교육의중기계획상의재원은 2009~2010년에 10% 대이상의증가율을보였으나 2011년이후에는재원의확대수준이둔화되거나답보하고있는상태다. 이러한재원의감소나둔화의모습은정채결정자들의투자대비효과에대한의문을갖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발전방향은다음과같이설정해야한다. 첫째, 위와같은인식을개선하기위해서는성과평가를위한재원을충분히투자하거나, 장기적이고지속적인평가를위해서전문평가조직을구성해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재원을반영해야한다. 둘째, 아울러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일부로서추진하는사업들과군전문화를위한국방사업추진의실효성을평가를기반으로사업의조정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형식적인매너리즘에의한양적지원제도를추진하고이에대한결과에대해스스로확신을갖지못한정책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라고평가된다. 그러므로총량제지원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4) 개략적예산판단군인적자원개발의목적달성을위해서는최소한현상태에서 2012년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해나가도록하여야한다. 나아가점진적으로개인별총량제지원개념으로확대해야한다. 그러므로현중기계획의중기적관점에서는해당부서의정책목표가불명확하므로재원을 2113년과같이축소할것이아니라 2012년수준의지속적인유지에초점을두고개략적재원을판단해야할것이다. 현재의육군의군교육훈련주요항목별예산의편성은다음과같다.

22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21 < 표 > 군인적자원개발교육의연차별재원편성 ( 단위 : 억원,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군인적자원개발교육 출처 : 백재옥, 조영진, 김의순, 임길섭, 고병성, 박준수, 김경곤, 2011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p. 152( 표 Ⅳ-73) 에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 ), p. 117 에기술된 2013 년재원편성을추가하여재구성. * 2012 년은국방예산정부안기준임. 라. 보충역기초군사훈련 1) 개요보충역기초군사훈련은대부분이훈련재료비이다. 그러나인구출생율의저하와병역제도의조정으로인하여보충역으로분류되는자원의수는점차줄어들고있다. 따라서소요재원역시감소되고있는추세이다. 2) 발전목표보충역기초군사훈련의발전목표는소요비용의현실화에있다. 또한보충역기초군사훈련의강화의필요성이미래기술집약적군으로변화함에따라서이에상응하는교육훈련강화가향후정책적으로확정된다면소요재원은제고되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비록축소경향의재원편성성격을가지고있는사업이지만중장기적으로볼때는탄력적재원편성의가능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 3) 발전방향첫째, 유연성있는재원편성이요구된다. 즉현재와같이적정편성을하여계획에반영하였다하여도, 정책변화를고려한유연성있는계획을별도로반영하여총재원편성의부록으로두고, 상황에따라예비비로지원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둘째, 보충역 2014~2018년중기계획상의기초군사훈련사업목표는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등을대상으로보충역기초군사훈련에필요한급식, 피복, 교육행정등을지원하는것이다. 이를위한주요사업의내용은기초군사훈련기간중급식비, 피복비, 교육행정비의지원과, 급식비지원 (1인기준 ) 으로기본급식비 6,459원, 경축일특식 1,500원 ( 연 3회 ), 영내자증식 4,434원 ( 월 9회 ), 생일특식 10,000원을지급하도록편성하고있다. 또한피복지원에있어서개인장구류는방탄헬멧내피등 11개품목지급, 기본피복으로인식표, 전투복, 모양말등 17개품목

226 22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지급, 기타부대관리피복, 제대자예비군복, 침구류보충등을지급하는재원을편성하고있다. 아울러 교육재료비는 2013 년도국방부편성지침을적용하여적정수준을반영한다고언급하고있으며다음과 같다. < 표 > 2014~2018 년중기계획상보충역기초군사훈련의교육재료비 ( 단위 : 원 ) 구분개인주비 (1 주 ) 학급주비 (1 주 ) 실습재료비 (1 인 ) 지급기준 ,000 14,000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셋째, 국방정책변화에따라서보충역기초군사훈련의강화에대비한재원편성을장기적으로수립해야한다. 육군의보충역기초군사훈련분야 2011년, 2012년연도예산은다음과같이 2011년 141억원에서 2012년 142억원으로답보수준이고, 2013년에는 131억원으로감소했다. 이는 '13~'17년중기기간동안보충역이연 4,009명이감소되었기때문이다. 4) 개략적예산판단 2014~2018 육군보충역기초군사훈련연도별재원은다음과같다. 53) < 표 > 2014~2018 년중기계획상보충역기초군사훈련의교육재료비 ( 단위 : 원 ) 구분 2013년 2014~2018년중기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계 계 급식지원 피복지원 교육지원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이러한사업방향은현재와같이지속적으로일단유지한다. 그리고 2018 년이후에정책적으로훈련 강화의수준을고려하여재원을탄력적으로확대편성할수있도록대비해야한다. 53)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127.

22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23 마. 과학화교육훈련 1) 개요과학화교육훈련의영역은훈련방법의과학화, 과학기술을활용한교육훈련으로구분된다. 세부적인사항은부대구조, 무기체계, 훈련방법개선발전, 접목하는훈련체계, 그리고훈련내용에따라서학교교육, 부대훈련, 개인훈련등으로구분하고, 이를지원하는과학화교육훈련지원체계로구분하여지원되어야한다. 2) 발전목표과학화교육훈련목표는디지털교실, 전자도서관구축, 여단급 KCTC 전투훈련장, 군단단위이동형훈련체계구축등실전적교육훈련체제를구축한다. 사업내용은 2014~2018 중기기간중학교기관디지털교실을 100% 확보하는것이다. 3) 발전방향첫째, 종합적이고체계적이며시대상황을고려한첨단기술의발전을즉각적으로수용할수있는자세가필요하며, 탄력적으로이를받아들일수있고변경할수있는판단력있는전문인력의양성이다. 둘째, 현재의과학화훈련체계구축을위한투자도만만치않은만큼목표연도의모습을설정하고이에접근하기위한효율적인과도기의전략을기초로재원투자를효율화하여야한다. 즉, 현재정보화 / 과학화방향으로 10여년이상집행해온재원만해도수조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총체적관점의비전을제대로그리지못하고개별사업으로추진해왔기때문에재원의중복투자를하면서도상호연동이안되어주특기는물론부분연동, 전체연동, data기반교육, 영상교육등이제한되는것이다. 그러므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현재의실태를정밀진단하고미래지향적과학화훈련에대한연구와방법, 기술개발, 그리고투자대효과를진단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종합적인마스터플랜과, 현재와과도기, 목표단계의연결전략이요구된다. 그러나이러한것자체를의사결정자들은수년간기피하고있는것이다. 셋째, 현재추진하는정보화, 과학화체계구축의결과에대한평가를통해서목표연도의과학화훈련체계의모습을만들어가는노력이부족하다. 그러므로이러한체계를시급히도입하여정책간의연결이요구된다. 즉, 과학화정보교육의효과를측정하는지식정보관리체계가구축되어실시간대에정보를제공하도록해야하는것이다. 넷째, 자료표준화가이루어져야하며, 학교교육에서는교육체제의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양방향통신화, 사이버실습이가능하도록시뮬레이터및시뮬레이션화등을추진해야하며, 콘텐츠의표준화체제등을구축하여마이페이지개념으로지원하도록발전시켜야한다.

228 22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4) 개략적예산판단육군중기계획상의과학화교육훈련부문별추진계획과재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에편성하였던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사업내용은 2014~2018 중기기간중학교기관디지털교실을 100% 로구축하기위해 1단계사업 (2011년이전 ) 으로교관및학생용장비구비를완료하고, 2단계사업 (2012~2016년) 으로다자간원격토의형교실을구축하며, 3단계 (2016년이후 ) 로실기동훈련체계와가상현실훈련체계를연동하여훈련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하고있다. 둘째, 원격교육을위해현재 17개각병과학교에서운용하고있는원격교육장비는임차해서사용하고있는데이를위한임차료에대한예산과정비료는다음과같이반영하고있다. < 표 > 교육장비임차료및정비료지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2018년중기계획상반영된임차료및정비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계 도입장비임차료 ,743 교실수 임차년도 10~13년 11~14년 12~15년 13~16년 14~17년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아울러디지털교실에서운영하는소요재원을다음과같다. < 표 > 2014~2018년중기계획상 CBT교육의연도별재원편성 ( 단위 : 억원 ) 2014~2018년중기계획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계계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바. 교육시설 1) 개요육군의교육훈련시설의사업은훈련장부지, 훈련장시설, 일반교육시설건설및운영으로구분하여추진하고있다. 교육훈련시설에대한발전방향은현재의기추진사업의추진방향을지속하는것과미래목표연도를지향하는사업발굴을지속해서합성전장체계에의한과학화훈련체제와연계된교육훈련시설을구비해야한다는것이다.

22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25 2) 발전목표국방개혁과연계된부대개편및부대재배치를고려하여실전적이고과학화된훈련을위한교육시설을확보하는것이국방개혁완성목표연도의모습이다. 육군의훈련장부지확보율은 2013년기준 85% 이며, 2018년에는 89% 로제고하고, 2030년에는 100% 를확보를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추진하고있다. 훈련장시설은교육훈련시설 54) 과전투근무지원시설을패키지화하여설치하고, 훈련장필수시설은 2030년까지 100% 확보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 군단제병협동훈련장 (3개소) 와사단전술종합훈련장 (5개소) 를확보하기위해추진하고있으며, 민원해소시설로서방음벽 27개소, 세륜장 8개소, 방음사격장 1개소를설치한다. 훈련장시설유지는훈련장종합발전계획에의한제대별, 지역별권역화개념의필수훈련장에대한추가시설보강및유지비지원으로훈련여건을보장하는것이다. 3) 발전방향현재의교육훈련시설유지관리를위한재원투자와, 목표연도의교육시설을위한재원의투자를고려해야하며, 이과정의과도기의재원투자를어떠한접근전략으로저비용 / 고효율의교육훈련시설을구축, 변경, 관리유지, 운영할것인가우선정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중장기단계별달성목표가명쾌해야하는아직도정책문서나방향서의내용은혼란스럽다. 따라서현재의중기사업추진방향을지속적으로유지해나가면서, 국방개혁과정보화사업등과연계하여사업과제를단계별목표연도와일치시켜나가며재원편성을구체화해나가야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인교육훈련시설구축전략을국방개혁과합동성제고, 실전적교육훈련체계구축을위하여재원투자를방향을설정해야한다. 그러므로다음과같은사업에대한반성과방향조정이요구되며, 이를위한사업과제를발굴해서탄력적으로반영되어추진해야한다. 우선기추진사업의 2014~2018 육군중기계획상에반영된훈련장부지사업의목표는부대통합및국방개혁과연계하여부대재배치계획과연계된훈련장종합발전을위해, 훈련장부지및필수훈련시설, 민원방지시설등을확보함으로써열악한훈련장환경을개선하고, 실질적인훈련여건을보장하여전투력향상에기여한다. 육군훈련장시설은필수훈련시설부족과기존노후시설개선을위해교육훈련시설과전투근무지원시설을패키지화하고, 민원방지시설을점진적으로설치하는것을지원하는것이다. 교육훈련시설의구축은국방개혁과연계되거나교육훈련의기본개념틀, 즉학습자, 교수자, 교육내용 ( 체계, 방법, 내용, 시설등 ) 의입각해서볼때사업과제만으로볼때교육시설의신축방향이어떻게연계되는것인가에대한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다. 그러므로국방개혁과교육훈련의환경변화의주 54) 교육훈련지원시설은실습용시설, 훈련통제시설, 사격진지, 방송시설등이며, 전투근무지원시설은숙영, 편의시설, 취사, 급수시설, 안전시설등이다.

230 22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요인이무엇이며, 어떠한방법론에의하여이를달성시킬것인가에대한논리적연계성이부족한상태에서단지노후시설을보완하겠다는측면이나무조건적첨단과학기술장비를도입하여시설을구축한다는논리로신설을추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교육시설이학교교육 ( 양성교육, 보수교육 ) 과부대교육, 평생교육과연계하여어떠한영역을어떠한수준의교육훈련을담당할것인가를주요변수로하여교육시설을신설하거나노후시설을보수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각분야별소요재원은다음과같다. < 표 > 육군 2014~2018 년연도별군단및사단훈련장구축재원 ( 단위 : 억원 ) 2014~2018년중기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248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 표 > 육군 2014~2018 년연도별훈련장시설지원재원 ( 단위 : 억원 ) 2014~2018년중기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050 1,142 3,952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 표 > 육군 2014~2018 년연도별훈련장부지매입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2014~2018년중기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군 작사 군 교육사 군수사 육직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158.

23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27 < 표 > 육군 2014~2018 년일반교육시설건설및운영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2018 년중기계획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계 계 사교대강당 사교학무관 육사홍무관 육사종합교육관 특수전종합센터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 표 > 육군 2014~2018 년연도별훈련장부지매입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2014~2018 년중기계획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계 훈련장부지매입재원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사. 훈련및교육지원 1) 개요훈련및교육지원사업은부대훈련지원과작전상황연습, 공통교보재지원, 연구활동지원으로구분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세부사업으로는부대별훈련및통제평가비, 기동훈련, 교육훈련평가활동, 교육훈련전문평가관확대, KCTC 예비역용역관획득, BCTP예비역용역관획득, 임관종합평가관획득, 예비역교리연구위원획득, 지상전연구소예비역교관획득, 리더십상담교관획득, 정책발전연구위원획득사업이다. 2) 발전목표부대훈련지원사업의목표는협동및합동훈련, 특전훈련, 기동훈련, 시뮬레이터훈련등각종부대훈련비, 훈련재료비, 교육훈련간피해보상비등실소요지원에있다.

232 22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3) 발전방향첫째, 교육훈련의평가활동은군규모가점차축소되면서상비병력으로이를전담하기에는군편제정원상인력을배분하기곤란해진다. 그러므로상비병력과예비역전문요원을적절히배합하여훈련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교육훈련평가인력을확보해야한다. 예비역용역관의확대사업은비단 교육훈련전문평가관 뿐만아니라위에서언급된 KCTC BCTP 평가관 운용, 임관종합평가관 운용, 지상전연구소연구위원 운용, 교리연구관 운용, 리더십상담교관 운용, 정책발전연구요원 등을포함하여향후군구조개편에의하여군정원으로확보하지못하는영역이면서군에서필요한영역은지속적으로전문성을활용한예비역의고용운영제도나, 용역업체를출범시켜전문성을구비한민군조직의형태로확대발전시켜야한다. 둘째, 교육훈련에대한전반적인훈련방법과소요를군구조개편에부합되게설계하고, 현재와목표연도그리고과도기로구분하여상응하는훈련방법, 평가방법, 사후검토방법등을설정해야한다. 이를기초로비전시직위에대한인력소요를도출하고이에따라서중장기사업계획을확대하여나가야한다. 셋째, 훈련방법이과학화훈련체제로전환되면기존훈련을통폐합하고새로운훈련방법을도입하여이를지원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 전국단위로 BCTP의중앙통제하합성전장훈련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관련서버를보완하거나 BCTP에새롭게설치해야하며, 합성전장체계훈련을보장하기위한연구와체계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 ( 체계의개선및연동기술의개발, 사후검토방법의개발, 원거리자료교환및통신체제의개선, 즉위성기반의데이터송수신체제와유선기반의데이터송수신체제, 이를지원하는음성ᐨ화상ᐨ데이터의융합전송체제등 ). 아울러 JLVC훈련을하기위해서는전작권전환이후연합군이동참하고중앙정부의동참을위해서기존우리의체계와미군의체계가상호긴밀히일부혹은전부를선택적으로연동할수있도록연동체계의개발및연동하훈련방법등이개발되어야하며, 이를전담하는육군에서는이를지원하기위하여국방개혁과연계하여단계별민군합동전문조직 ( 미군의 PEO-STRI) 과예비역용역관확보혹은민군용역업체의발족등을사업계획에포함되어야한다. 넷째, 훈련결과를축적하여자료표준화를통해서홈페이지에탑재함으로써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자료를검색하고활용할수있도록훈련결과분석및콘텐츠의제공체계가구성되어야하므로이를전담하는조직과인력, 체계를확보해야한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교육훈련지원의개략적인예산역시현재와목표지향적교육훈련지원체계개선발전에따라서탄력적으로변화되어야한다. 그러므로우선현재체제의교육훈련재원을유지하되국방개혁의완성시점의정책변화에따른교육훈련체제에따른지원을위한재원을추가하여재원이판단되어야한다. 현재의교육훈련사업의개략적인연도별재원배분은다음과같다.

23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29 < 표 > 육군 2014~2018 년교육훈련지원연도별재원배분 ( 단위 : 억원 ) 2014~2018년중기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부대훈련및통제평가 합동및합동훈련 특전훈련 기동훈련 시뮬레이터훈련 군견훈련 소집훈련 지휘관위임훈련 훈련피해보상 화랑훈련 호국훈련 전투력복원실제훈련 동계작전준비태세 교육훈련평가활동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아. 연구활동지원 1) 개요연구활동지원의사업목표는부대구조연구, 무기체계연구, 전투발전연구, 연구개발지원, 교리발전세미나등연구소요지원에관한사업이다. 2) 발전목표국방개혁과연계하여군고급전문지식인력이점차줄어들게된다. 그러므로이러한영역에종사할전문인력의확보가군의전반적인분야에걸쳐서요구된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군, 산, 학, 연의클러스트형성도중요하지만, 군내연구인력의확보가더욱시급한문제이며, 관련연구체계를구축해야한다. 향후군사선진국으로진입할것을대비해서라도미국의랜덤연구소와같이학계에서도전문적인권위를갖는연구활동을지속적으로, 다양하게확대해나가야한다.

234 23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3) 발전방향먼저현재의연구활동지원의주요사업내용및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교육사전투발전 ( 전투실험 ) 연구는 2013년 53억원에서 2014년부터 31억으로축소하여 2015년이후에는 22~23억원수준으로유지한다. 전투실험의대상부대는미래보병사단 ('11~'15년), 기보사단및산악여단 ('14~'18년) 이반영되어있다. 둘째, 해외교리장교운영은 2013년에 8명을운용하며연간재원은 8.9억원이다. 2014년이후에는미국에 6명, 독일 영국 러시아에각 1명을추가하여총 9명으로운영되며재원은연간 9.7억원으로확대한다. 셋째, 군사학술용역연구사업은연간 7억원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계속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반영하고있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현재의연구활동중기계획은아래와같다. 특히 2018년에는전년대비 20억원이증가하였다. 향후점차적으로이러한연구활동을위한비용은확대되어야할것이다. < 표 > 육군 2014~2018년연구활동지원연도별재원배분 (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4~2018년중기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계 계 부대구조연구 무기체계연구 전투발전연구 교리 교범연구 교육훈련발전연구 연구개발지원 교리발전세미나 해외교리장교운영 연구용역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그러나, 연구활동의다양성을고려해서연구용역의비용을현 12억원에서 100억원이상으로확대하여반영하고, 세부과제가결정되었을경우에이를점차확대해가는방향으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 이를통해서향후국방클러스터의형성과국방분야연구발전은물론, 국제적차원으로연구활동을끌어올려야할것이다.

23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31 자. 작전상황연습 1) 개요작전상황연습의재원반영의현실화이다. 이작전상황연습과관련된소요재원은실소요에지원을하자는취지에서훈련을해야하며, 미 8분본부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사항이다. 작전상황연습의사업목표는을지연습, 독수리연습, 지휘소연습, 3군합동훈련, KR FE훈련등각종작전연습및연합훈련의실소요를지원하는사업이다. 2) 발전목표 2014~2018년도중기계획에반영된사업의추진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UFG 연습지원은한미연합작전체계확립및전시임무수행절차숙달의정부및군사통합연습예산지원에관한것으로지급기준은다음과같이설정하고있다. < 표 > 제대별연습준비비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육직부대 구분 육본 군사 군단 사단 군지사 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교육사 금액 7,000 1,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둘째, KR FE 연습지원은작전계획에의한전시임무수행절차숙달을위한훈련지원비용으로서매년 반복되는계속비이다. < 표 > 제대별연습준비비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군사특전사군단사단여단연대 금액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 발전방법이러한현상은비대칭위협이증가하는전쟁양상을반영하여민관군통합방위작전을강화하는측면과, 국방개혁에따라전작권이전환된이후한미연합훈련을한국군주도로수행하기위해서소요되는추가비용을확대하여반영해야만하는상황을고려하여소요비용을반영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러한작전상황연습의방법중군수연습훈련, 수송연습훈련등은 ROCK-DRILL 방식을탈피하여근본

236 23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적으로워게임네트워크나시뮬레이션을통해서훈련부수장비의설치나모형사판의설치개념을탈피하여 TV의역사스페셜과같은가상공간에서의그훈련의본질에충실하는방식의개선발전시켜시설물설치, 브리핑중심의훈련의기존의형식에서탈피하는군의과학화훈련추세를반영하는사업추진이미흡하다할것이다. 4) 개략적예산판단먼저, 연도별작전상황연습의재원배분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 육군 2014~2018 년작전상황연습연도별재원배분 ( 단위 : 억원 ) 2014~2018년중기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지휘소연습훈련 통신연습훈련 군수연습훈련 수송연습훈련 군합동훈련 대침투종합훈련 화생방훈련 연락장교운영 통합방위체계운영 KR FE훈련 연합훈련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위작전상황연습을분석해보면훈련유형별소요비용은 2013년 37.5억원에서 2014년에 45.3억원으로확대한이후물가상승률 3% 를밑도는수준에서확대하여 2018년도에는 49.1억원으로반영하고있다. 그래서예년과크게다를바는없으나국방개혁에따른전작권전환시연합훈련의비용을 2016 년부터현재 0.1억원에서 5~8배로확대하고, 비대칭위협의증가로인한통합방위훈련을 2014년부터현재 1억원에서 2014년부터 7억원으로확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3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소결론 첫째, 군인사및교육훈련의경우평시군대의가장중요한임무가싸워이길수있는군대로훈련하는것이라는차원에서예산사용의우선순위를더욱높일필요가있다. 무엇보다군간부들에대하여실전적이면서창의적인교육훈련을제공하기위한학교교육의질을향상시키고, 민간분야의발전된학문을군에도입하기위한지원도활성화할필요가있다. 특히근무하면서야간이나휴일을통하여근무하는능력계발교육에대한예산지원을지속적으로늘려나갈필요가있다. 둘째, 교육시설은잦은국방개혁의빈번한변경으로인하여사업의확대를구체화하지못하고있는듯하다. 또한점차도시화의발달로인하여훈련장부지매입등의비용은획기적으로증가하고, 이전요구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므로이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매입방식으로는감당하기곤란하므로정치화시켜서법령에의거임대방식으로장기간사용할수있도록하고, 상응하는임대비용을상향하여지급하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셋째, 과학화교육훈련체제는인사및교육훈련과제에서만추진하는사업이아니라정보화사업과전력사업에서추진하는것과상호연계되는사업이다. 그러므로이러한사업과상호연계성이매우중요하며, 이와연계하여추진할때시너기효과가크고, 비용도절감된다. 그러나이러한과학화교육훈련체제로의전환을위한의사결정자들의인식이미흡하여늘소규모범위내에서추진되고있다. 그러나군이요구하는수준의합성전장체계등의과학화체계와디지털교실, 원격교육, 자료표준화, 기타지와무지의관리를위한기술개발등을하기위해서는장기적이고지속적인전문연구팀에의하여정책을발전시켜야한다. 넷째, 교육훈련의경우에는과학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되과학화를통한성과가어느정도일까를비용대효과측면에서잘판별하여집중과절약을잘선택함으로써충분한검토없이과학화를추진하여시행착오나낭비가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다. 교육훈련분야에대한투자는그효과가서서히나타나거나질적인측면으로나타나기때문에금방좋아지지도않지만나빠져도그실태를감지하는것이어렵다는차원에서이분야에대한투자가등한시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238 23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제 7 절군사시설건설및운영 군사시설건설및운영프로그램은단위사업으로병영기본시설, 군관사, 일반시설개선, 부지매입, 시설유지운영등 5개단위사업과 13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사업은신세대장병의성장환경과사회수준에대비하여노후화되어있고, 협소한병영시설과군관사등을민간수준으로개선하여장병삶의질을향상하고, 사기를진작시키기위한활동이다. 또한이를통하여전투시설측면에서전시대비태세를완비하는사업으로서, 군수참모부시설처에서주된책임을맡아서수행하고있다. 1.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발전방향 가. 상황평가 1) 병영기본시설가 ) 육군의병영생활관은집단수용개념의시설구조에서탈피하여거주개념을적용한병영생활관으로 2012년까지완료를목표로개선추진중이다. 나 ) 군구조개편과연계하여부대위치가유동적이거나해체및통합부대의시설물들은신축이제한되는상황을고려하여존속부대는분대단위침대형병영생활관으로개선한다. 2) 군관사가 ) 2008년말현재, 기혼간부숙소보유율은소요대비 88% 수준이나대부분국민평균주거수준 (85m2, 25평 ) 에못미치고, 25년이상된노후숙소가과다하여군인들의안정적인주거생활여건보장을위해조기개선이필요하다. 나 ) 미혼간부및기혼별거독신간부에게지원되는독신자숙소는병영생활관에비해지원되는예산이부족하여, 2008년말기준으로소요의 43%(22,838실 ) 가부족하여 1실에 2~4명이함께사용하는등사생활이보장되지못하고별도의기혼별거간부의독신숙소도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 일반지원시설가 ) 일반지원시설은병영생활관개선이완료되는 2012년이후에집중적인개선이가능할것이다. 나 ) 보급 정비 탄약지원시설등은 NCOE 하지원가능성을고려하여대형화 표준화 정형화하여개선을추진할것이다.

23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35 4) 시설유지운영가 ) 건물의수명연장과제기능발휘를위해서는적정규모의유지비책정이필요하며이를위한과학적인근거와전문적이고기술적인산정기준이제시되어야한다. 나 ) 자산가를산정함에있어서도누락이없도록해당되는재산을정확하게반영하여자산가에맞는유지비가투자되도록하고소규모보수비를대폭확대시켜시설관리부대의적시적인보수활동이가능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나. 발전목표 1) 병영기본시설가 ) 장기 : 군구조개편과연계하여복지기능이통합된병영시설건설냉 난방시설과부스형샤워실, 비데등편의시설을구비한미래형병영생활관을건축한다. 또한실내체육관, 노래방등체육및문화시설을포함하여설계함으로써복지기능을한층강화한다. 나 ) 중기 : 분대단위침대형병영생활관완료로장병 ʽ삶의질향상 ' 2009년까지 GP시설현대화를완료하고, 2011년까지 GOP 및격오지시설을현대화한다. 병영생활관현대화공사는 2012년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으나, 국방재원부족과경제상황악화등으로완료시기가다소지연될것으로판단된다. 2) 군관사가 ) 장기 : 국민평균수준 (85m2, 25평 ) 이상의군관사제공기혼자숙소는국민주택수준 (25평) 이상으로개선하고, 독신간부숙소는 1인 1실개념을구현하며, 권역별단지화를추진한다. 나 ) 중기 : 부족한군숙소완전해소 / 개선율 80% 수준달성기혼자숙소는 2012년까지부족소요를해소하고, 노후숙소및 15평이하의협소한숙소를단계적으로개선한다. 독신간부숙소는 2011년까지부족소요를해소하기위하여노후및협소한관사를우선적으로리모델링하여활용한다. 3) 일반지원시설가 ) 장기 : 병영환경을지원하는일반지원시설의개선및미래군수지원을위한보급 정비 탄약지원시설개선군단단위종합복지센터건립을추진하며, 대대급에다목적용강당을건립하고복지시설과연계하여

240 23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보육시설을설치한다. 또한저탄소녹색성장사업을발굴하여적극추진한다. 보급 정비지원시설의표준화및자동화시스템을구축하고, 탄약저장시설을지하화하여과학화경계시스템을구축한다. 또한군단단위급식유통센터를건립하는등급식지원체계를획기적으로개선한다. 나 ) 중기 : 행정및경계시설과복지시설의우선개선추진하고, 노후군수지원시설신축및보수군구조개편계획과연계하여제대별행정지원시설을개선하며, 사단급이상부대의부대역사관과법정시설을건립하며, 보급 정비지원시설현대화공사를추진하되, 중기에는우선적으로노후시설에대한대체시설신축및보수를추진한다. 4) 시설유지운영가 ) 장기 : 시설유지비현실화 ( 자산가의 3.2%), 운영분야아웃소싱확대계획보수비의대규모보수와소규모보수의비율을 50:50으로조정하고, 시설유지비를자산가의 3.2% 수준으로향상시킨다. 또한시설물민간위탁관리를사단급까지확대하여시행한다. 나 ) 중기 : 시설유지비점진적인상 ( 최대 2.5%), 시설관리효율성제고예하부대의효율적인시설물유지를위해소규모보수비를지속적으로확대한다. 또한시설유지비를자산가의 2.5% 수준까지향상시키고, 시설물민간위탁관리를군사령부및학교기관등을대상으로확대한다. 다. 소요재원판단 < 표 4-7-1> 군사시설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중기대상기간 소계 '09 '10 '11 '12 '13 장기 ('14 '25) 계 219,125 75,569 18,454 20,501 16,774 13,162 6, ,556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09~'25 기간군사시설건설및운영에소요되는재원은 '09~'13 중기대상기간에 7 조 5,569 억원, '14~'25 장기대상기간에 14 조 3,556 억원이소요되어총소요재원은 21 조 9,125 억원으로판단하였다.

24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09~'25 종합발전방향의실태분석 가. '09~'13 중기계획기간의예산집행과비교분석국방부군사시설추진을위한재원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군사시설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국방비의평균 10.3% 이며, 증가율은연평균 12.6% 로국방전력운영비 5.0% 보다높게증가하고있으나최근 '13년 -3.6% 로급하락하는추이를보이는모습이다.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 국방전력운영비 육군전력운영비 < 표 4-7-2> 국방군사시설과육군군사시설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군사시설건설 ( 점유율 ) 전체 군사시설건설 ( 점유율 ) 199,179 (5.0) 19,014 (87.2) (9.5) 95,206 (5.6) 10,344 (20.6) (10.7) 204,597 (2.7) 20,100 (5.7) (9.8) 97,919 (2.8) 10,791 (4.3) (11.0) 217,096 (6.1) 23,547 (17.1) (10.8) 103,681 (5.9) 12,256 (13.6) (11.8) 230,638 (6.2) 25,618 (8.8) (11.1) 109,411 (5.5) 13,449 (9.8) (12.3) 242,290 (5.1) 24,697 ( 3.6) (10.2) 116,025 (6.0) 13,632 (1.4) (11.8) 218,760 (5.0) 22,595 (12.6) (10.3) 104,448 (5.2) 12,094 (9.9) (11.5) 군사시설건설점유율 (54.40) (53.69) (52.05) (52.50) (55.20) (53.57)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가 ) 국방군사시설및건설분석국방부전력운영비증가율은일정한규칙없이변동이심하나육군의증가율은 '10년을제외하고 6% 내외의일정한증가율을유지하고있으며이는당해연도사업운영방향에따라다소변동의소지가있다. 나 ) 육군군사시설및건설분석육군전력운영비에서군사시설이차지하는증가율도국방부예산변동에따라유사한증가율을보이며연도별국방부에서추진하는특정사업의이슈등이발생함에따라육군의사업도변경된다. 육군전력운영비에서차지하는비율은 10.7% 에서부터 12.3% 로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병영생활관의조기완료를목표로사업물량의증가및 '11년부터는 BTL정부지급금상환을고려하여점유율이급격히증대하고있다.

242 23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11~'13년은부대개편에따른간부숙소추가소요를집중적으로반영하고특히접적지역생존성보장을위해 2천억원이상반영하여점유율이향상되었다. 2) '09~'25 종합발전방향과비교육군은 '09~'25 종합발전방향에제시된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육군전력운영사업에대한중 장기발전목표재원을앞에서언급한데로설정하여추진하였다. 다음표는 '09~'25 종합발전방향과최근예산배분을비교하였다. < 표 4-7-3> '09~'25 종합발전방향과육군전력운영비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09~'25 대비군사시설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군사시설건설 ( 점유율 ) 전체 군사시설건설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02,010 (6.8) 18,454 ( 46.2) (18.1) 95,206 (5.6) 10,344 (20.6) (10.8) 8,110 ( 25.6) ( 7.4) 111,554 (9.3) 20,501 (10.0) (18.4) 97,919 (2.8) 10,791 (4.3) (11.0) 9,710 (5.7) ( 7.4) 114,164 (2.3) 16,774 ( 22.2) (14.7) 103,681 (5.9) 12,256 (13.6) (11.8) 4,518 ( 8.6) ( 2.9) 116,544 (2.1) 13,162 ( 27.4) (11.3) 109,411 (5.5) 13,449 (9.8) (12.3) 287 ( 17.6) (1.0) 116,747 (0.2) 6,679 ( 97.1) (5.7) 116,025 (6.0) 13,632 (1.4) (11.8) 6,953 ( 95.7) (6.1) 112,204 (4.1) 15,114 ( 36.6) (13.2) 104,448 (5.2) 12,094 (9.9) (11.5) 3,020 ( 26.7) ( 1.7)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군사시설건설은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1조 5,114억원, 평균증가율은 -36.6% 로종합발전방향평균증가율 4.1% 보다무려 47.7% 낮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도 18.1% 에서 5.7% 로감소하는모습이다. 이는계획작성당시향후확대해야할사업발굴이없었다는증거이기도하다. 실제로편성된육군전력운영비의군사시설건설 '09~'13 예산은평균 1조 2,094억원, 평균증가율 9.9% 로육군전체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5.2% 보다상회하는비율을보이고있다. '09~'25 종합발전방향과편성된육군전력운영군사시설건설과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3,020억원이적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26.7% 로현저히감소편성되었으며점유율도 '12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 이후 '13년부터플러스로반영되었다.

24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39 3)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 표 4-7-4>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군사시설 육군군사시설 차이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총계 18,454 ( 46.2) 20, ,774 ( 22.2) 13,162 ( 27.4) 6,679 ( 97.1) 15,114 ( 36.6) 병영기본시설 10,977 10,680 7,499 6, ,183.6 군숙소 5,180 6,046 5,249 2, ,031.2 일반지원시설 1,014 2,191 2,093 2,009 3,108 2,083.0 부지매입 시설운영유지 1,281 1,584 1,932 2,068 2,212 1,815.4 총계 10,344 (20.6) 10,791 (4.3) 12,256 (13.6) 13,449 (9.8) 13,632 (1.4) 12,094 (9.9) 병영기본시설 3,914 4,378 4,810 4,438 3,212 4,150.4 군숙소 1,495 1,261 1,816 2,773 3,054 2,079.8 일반지원시설 1,879 1,696 2,287 2,789 3,647 2,459.6 부지매입 시설운영유지 3,024 3,374 3,316 3,446 3,726 3,377.2 총계 8,110 (67) 9,710 ( 6) 4,518 (36) 287 (37) 6,953 (99) 3,020 (46.5) 병영기본시설 7,063 6,302 2,689 1,733 2,621 3,033 군숙소 3,685 4,785 3, ,287 1,951 일반지원시설 부지매입 시설운영유지 1,743 1,790 1,384 1,378 1,514 1,562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병영기본시설은 BTL 추진으로초기에는예산편성은적게되었으나침대형생활관개선계획은최초계획대로달성되었다. 그러나정부상환금과관리유지비가급격하게증가되어예산편성이점점많아짐을보여주고있다. 군숙소개선사업도병영기본시설과유사하게 BTL추진으로초기에예산은적게편성되었으나정부상환금과관리유지비가급격하게증가되어예산편성이급격하게증가되는현상을보여주고있다. 일반지원시설은기존계획보다평균 377억원이초과편성되었으며, 병영기본시설및군숙소사업이어느정도확보됨에따라점점증가하는추세이다. 부지매입비는대규모는부대이전사업으로추진하고전력운영비에의한부지매수는점점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시설운영유지는 1,562억원이초과편성되었으며, 적정수준을확보하기위해예산편성이증가하는추세이다. 군사시설에서병영기본시설 34.3% 시설운영유지 27.9% 일반시설개선 20.3% 군숙소 17.2% 부지매입 0.2% 순으로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13년도는시설유지운영비가 27.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44 24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가 ) 병영생활관 < 표 4-7-5> 병영생활관 ( 단위 : 억원 ) 구분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전력운영발전 10, , , , '09~'13예산 3, , , , , 병영생활관은최초계획수립시강력한의지를가지고전체예산의 59% 이상의점유율을가지고출발하였으나중간에군구조개편계획에의한부대통합및재배치계획이수정되어계획대로진행할수없는상황이되어, '12년까지집중투자하고 '13년부터는점유율이급격히하락하는추세이다. 그러나실제로예산편성은 BTL사업의추진으로분대단위침대형병영생활관개선사업의추진은계획대로되었으나 '10년부터지속적으로정부상환금과 BTL 시설물의관리유지비가예산에반영됨에따라감소되기는하나상환금이완료되는 '32년까지는계속예산을편성해야것이다. 나 ) 군숙소분야 전력운영발전방향 '09~'13 예산 < 표 4-7-6> 군숙소분야 ( 단위 : 억원, 점유율 %) 구분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소계 5, , , , 군관사및아파트 2, , , , 간부숙소 2, , , , 소계 1, , , , , 군관사및아파트 간부숙소 , , , , 국정과제로인해 30% 의점유율이라는강력한의지를담아 '12년까지완료하는것으로판단하여출발은집중투자를원칙으로하였으나부대개편계획이지연되면서예산편성은 10~20% 의점유율로꾸준한상승곡선을보이면서현실적인여건을반영하고있다. 다 ) 일반지원시설분야 전력운영발전방향 '09~'13 예산 < 표 4-7-7> 일반지원시설분야 ( 단위 : 억원, 점유율 %) 구분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일반지원시설 1, , , , , 일반지원시설 1, , , , ,

24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41 일반지원시설분야에서환경예산은국가정책에의해 '09년까지단기간조치하기위해반영하고병영 시설개선과군숙소개선사업이완료됨에따라지속적으로예산이증가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라 ) 시설유지관리분야 < 표 4-7-8> 시설유지관리분야 ( 단위 : 억원, 점유율 %) 구분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전력운영발전 1, , , , , '09~'13 예산 1, , , , , 시설유지관리예산은자산가의 3.2% 수준이적정예산이라고 KIDA 연구결과에발표되었다. 그러나현실은자산가산정자체가낮게편성되어있을뿐만아니라유지관리비도최초 2% 정도계획하였고예산편성도 2.1% 를유지하고있는실정이다. 마 ) 기타분석 (1) 병영기본시설은 '04년부터국정과제로추진한병영생활관현대화사업이 '08~'12년에집중되어군사시설이차지하는전체예산의평균 35%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으며이는병영생활관과취사식당을비롯한병영기본시설에집중투자로병사들의생활수준을사회의일반수준을고려한정책적조치이다. 병영기본시설은 '08년부터 '12년까지 40% 를상회하는점유율은 '12년까지생활관위주로집중적인개선을의미하고이후점유율은현격히저하하였다. (2) 군숙소는 '09년증가율 67% 로상향되어 '13년점유율은 22% 까지보이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관사및아파트는 '17년, 간부숙소는 '15년에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다는의지를볼수있다. '06년부터도입한 BTL(Build To Lease) 사업으로군숙소의개선이급속도로상승하고있다. (3) 일반시설이차지하는범위와규모가큰데비해국정과제인분대단위침대형병영생활관개선과간부들의숙소개선에집중투자로인해평균점유율 18% 는상대적으로저조한개선율을보이고있었지만국정과제가끝나는 '12년이후증가율은 8% 이상상승되어소외된시설의집중개선계획이반영되었다. 또한천안함폭침, 연평도도발, GOP소초노크사건등연속적인도발사건으로인하여작전시설의집중적인투자가이루어져 '09~'12년까지매년 1,000억원가까운예산을투자하는등전력운영비의증가폭도상향반영되었고그대상은 GP GOP지역의생존성보장시설인장비의방호시설, 병력대피호등을말한다. (4) 시설운영유지분야는 30% 가까운점유율임에도불구하고아주적은증가율로꾸준히향상되고는있으나점유율이상대적으로낮아지고있는것은시설운영유지분야예산이전력운영전체증가율에도미치지못한다는사실이다. 이것은시설들이제기능을발휘하고건물의수명을보장하지못한다는것으로분석된다. 육군의목표를충족하기위해서는 30% 이상을반영해야안정적으로시설을유지할수있다.

246 24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14~'18년중기계획기간의재원과비교분석육군에서작성한 '09~'25 종합발전방향의 '14~'18 중 장기계획과최근작성한 '14~'18중기계획을비교분석함으로써예산계획의차이점을비교하여본다. 1) 프로그램총괄재원편성추이 < 표 4-7-9>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재원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전력운영비 '14~'18 중기계획전력운영비 '09~'25 계획대비군사시설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총괄 군사시설건설 ( 점유율 ) 총괄 군사시설건설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32,294 (1.3) 10,099 (51.2) (7.63) 124,566 (7.4) 14,777 (8.4) (15.4) 4,678 ( 42.8) (7.8 ) 139,293 (5.2) 11,537 (14.2) (8.28) 134,152 (7.7) 16,193 (9.6) (16.5) 4,656 ( 4.6) (8.2) 145,050 (4.1) 12,303 (6.6) (8.48) 143,278 (6.8) 16,893 (4.3) (16.3) 4,591 ( 2.3) (7.8) 150,717 (3.9) 12,505 (1.6) (8.30) 152,541 (6.5) 17,962 (6.3) (16.4) 5,457 (4.7) (8.1) 155,793 (3.4) 12,389 ( 0.9) (7.95) 161,732 (6.0) 18,233 (1.5) (15.7) 5,844 (2.4) (7.8) 144,629 (3.6) 11,766 (14.5) (8.14) 143,254 (6.9) 16,811 (6.03) (16.1) 5,045 ( 8.5) (8.0)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첫째, '09~'25 종합발전방향 '14~'18 중 장기계획은평균 1조 1,766억원, 평균증가율 14.5% 로전체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3.6% 보다 10.9% 높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도 8.14% 로처음에는증가하다가 '16년부터다시감소하는구조를보인다. 둘째, 그러나실제편성된 '14~'18 중기계획전력운영비에서의군사시설건설은평균 1조 6,811억원, 평균증가율 6.03% 로육군전력운영평균증가율 6.9% 보다낮게편성되었으며, 점유율도계속상승곡선을그리다가 '18년감소하고, 평균 16.1% 로반영되었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의중 장기계획과 '14~'18 육군중기계획의전력운영을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 '14~'18 육군전력운영중기예산이연평균 5,045억원이초과하게편성되었으나평균증가율은 8.5% 감소하였다. 점유율도 '14년 +7.8% 에서 8.2% 까지상승하는수치를보이고있다. 넷째, 이를종합분석해볼때최초계획평균 1조 1,766억원보다연평균 5,045억원이증가된평균 1조 6,811억원이반영되어최초계획에비교해서현추진실태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최초계획이현실적이지못한점을들수있다. 특히군숙소가많이차이가났고시설운영유지비가많

24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43 은차이를보였다. 이것은국방개혁기본계획변경에따른간부들의증가를예측하지못한원인도있으며 BTL상환완료후독신간부숙소와병영시설의유지관리에따른용역비의급증을예견못한사항이라분석된다. 2) 주요사업별재원편성추이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 '14년까지병영시설의침대형막사로개선하는것에정책적으로추진하고자했지만국방개혁기본계획이변경되고, 또한재원편성에무리가따르면서 BTL사업으로추진하고또한군관사와독신숙소도 BTL로병행추진하게되어시설은계획대로조기개선이되었지만정부상환금에재원이 20년동안분산투자되어편성하게되었다. 따라서시설건설재원이 '09~'25 종합발전방향을계획할때보다많이증가하게되었고전체재원에많은부분을점유하게되는결과를낳게되었다. 일반지원시설재원도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연평도포격사건, 노크귀순, 천안함폭침등안보관의중요성이증가되면서작전시설등에많은재원을중기계획에서편성한결과로분석된다. 또한시설운영유지에관련된재원이실질적으로중기계획에서편성됨을볼수있다. 이것은공공요금을실질적으로편성하고, 용역비가증가됨에따른재원편성이증가됨을분석할수있다. 앞으로재원편성추이도이런취약분야의보강을위한집중재원투자이루어지리라예측할수있겠다. 가 ) 증가율분석 (1) 군사시설건설재원의증가율이 '09~'25 종합발전계획에는평균 14.5%, '14~'18 중기계획은 6.9% 로수치상으로감소되게중기계획이편성되게보이지만실질적으로 '09~'25 종합발전계획은감소추세로편성되고있고, '14~'18 중기계획에는점점증가되는추세로 6% 대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것은개선사업은끝났지만 BTL 정부상환금의영향으로분석된다. (2) 군숙소사업도병영시설과마찬가지로개선사업은끝났지만 BTL 정부상환금의영향으로재원이증가되게편성되고있다. (3) 일반지원시설사업과유지운영비가 '09~'25 종합발전계획보다중기계획에많이증가된것은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에재원이편성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년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총계 10, , , , , , 병영기본시설 795 1,188 2,000 2,000 2,000 1,597 군숙소 2,964 3,932 3,866 3,989 3,848 3,720 일반지원시설 3,299 3,736 3,396 3,475 3,500 3,481 부지매입 시설운영유지 3,041 3,041 3,041 3,041 3,041 3,041

248 24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14~'18 중기계획 차이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총계 14, , , , , ,812 6 병영기본시설 2,656 2,472 2,391 1,724 1,891 2,227 군숙소 3,816 4,435 5,131 5,703 5,769 4,971 일반지원시설 4,167 4,777 4,483 5,245 4,858 4,706 부지매입 시설운영유지 4,137 4,503 4,887 5,290 5,715 4,906 총계 4, , , , , , 병영기본시설 1,861 1, 군숙소 ,251 일반지원시설 ,225 부지매입 시설운영유지 1,096 1,462 1,846 2,249 2,674 1,865 나 ) 점유율분석 (1) 군사시설건설재원의점유율이 '09~'25 종합발전방향에는평균 8.14%, '14~'18 중기계획증가율은 16.1% 로수치상으로보아도중기계획재원이전체재원에많은점유율을보이고있다. '09~'25 종합발전방향의평균점유율은 7~8% 이지만, '14~'18 중기계획에는평균 15~16% 의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2) 전체재원에서군사시설의재원이많은점유율을나타내고있는것은이제군사시설은병영시설과군숙소사업이개선완료되고정부상환금을반영할뿐만아니라작전시설의개선, 환경시설에정책적인투자등이영향을받고있으며, 특히유지운영비가실질적으로편성되어자산가대비 3.2% 의적정수준에투자하기위해많은재원을편성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 ) 병영기본시설 '09~'25 종합발전방향에는중장기계획에개략적인수치를반영하여 '14~'18 중기계획과많은차이를보였다. 특히병영기본시설은 '12년에사업이종료되었기에기본적인노후시설개선을위한기본예산만반영한모습이보이고군숙소개선예산도부대개편계획을미고려한일률적인반영의모습이보인다. 반대로 '14~'18 중기계획은부대개편과부대운영전반에걸쳐우선순위를고려하여반영함으로써예산증가율 6% 를유지하고있다. 라 ) 일반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은국정과제완료이후에도 3,500억원대의반영률을보였으나집행은현실을감안하여 4,000억원반영하여소외된시설에대해집중투자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4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45 마 ) 시설운영유지분야시설운영유지분야는초기에는노후시설을고려하여예산범위내에서반영하였으나용역결과를고려하여목표치를상향조정함으로써연도별증가율이확연히상승됨을알수있다. 바 ) 병영생활관병영기본시설중병영생활관의장기적인목표는냉 난방시스템의구비, 부스형샤워실, 비데설치등미래형생활관으로의변신을위해근접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병영문화쉼터, 병영실내체육관, 노래방등편의시설을포함한문화시설을확대하고있으므로병영생활에서문화시설을확충하고이를누릴수있도록추진중에있다. 사 ) 작전시설 '09년까지 GP시설의현대화, '11년까지 GOP 및격오지시설의현대화, '12년까지병영생활관현대화를완료를목표로추진하였으나 GP시설은벌써개선시기가도래하였고기타시설은부대개편계획의변경에따라 GOP시설은중단되었다가 '15년이후추가반영예정이고병영생활관은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추가소요가발생하여중기계획에반영예정이다. 아 ) 간부숙소기혼숙소는 '12년, 독신숙소는 '11년을목표로정하였으나부대개편계획의변경으로기혼숙소는 '17 년, 독신숙소는 '15년에완료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자 ) 보급 정비시설, 탄약시설보급 정비시설은표준화 대형화에의한자동화시스템으로하고탄약시설은지하화, 식자재유통센터를건립하여군유통체계를개선하는목표를세웠지만우선순위에밀려 '14년부터추진을시작하였고탄약저장시설은예산이과다하여추진진도가느리고특히, 이그루탄약고는방호시설인기타무기체계로분류하여방위력개선사업으로추진하기위해 '15년부터중기계획에서제외하였다. 3. 분석 가. 육군의그동안발전노력육군은창군이래지속적으로병사들의내무 A형막사로부터오늘날침대형막사에이르기까지장병들의근무여건을개선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하여왔다. 신세대에맞는개인공간제공과분대단위침대형막사는획기적인변화를가져온것은사실이다. 또한기혼간부숙소들이거주하는관사

250 24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아파트의보급을국민주택이상의면적을제공하여근무여건향상에예산을투자했고독신자숙소도 1인1실개념의풀옵션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주거시설을제공하기위해다양한방법으로개선해왔다. 또한병영기본시설중에목욕탕, 취사식당등의부속시설의개선에도많은예산을투자해왔다. 특히 BTL이라는사업을추진해서조속히병영시설및간부숙소개선에엄청난변화를가져온것사실이다. 나. '09~'25 종합발전방향상의문제점, 주요쟁점 '09~'25 종합발전방향을작성해서추진했지만역으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한결과와비교해보면많은문제점을발견할수있다. 병영내무생활관을침대형으로개선하면서내적, 외적여건으로인하여누락된부대가여전히많다는것을이번야전부대방문을통하여파악하게되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의변경으로 ('09~'20 '11~'30) 해체되지않고변화된부대도있고연차적으로부대를증 감축함에따라연도에따라침상형으로개선하는부대도있었으며, 현시설을리모델링하는계획도발전시키고있음을분석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의변경에따라여러가지연관된사업변경이있지만병영시설개선도예외없이변동이되어누락되고계획에차질을갖고온것은사실이다. 따라서그런계획에누락된부대와계획을확인해서모든부대가부대변화형태에따라개선되어야함을검증해보도록했다. 아직도제때이사를못하거나국민주택규모의숙소가아닌협소한숙소에기거하는간부도적지않다. 독신숙소도 2~3명이같이생활하는숙소가있어 1인1실개념의독신숙소도하루속히해결되어야할과제이다. 기혼자숙소도 15년에소요대비보유가 100% 가능한지를확인분석해보고, 2018년도에는국민주택이상의관사가모든기혼간부에게제공되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다. 그리고독신간부숙소도 2015년도에 1인 1실의소요대보유가 100% 가능한지를확인해보고노후된숙소의개선계획도확인해보았다. 노크귀순, 연평도포격 등작전시설의개선은매스컴이나국방위에서도많이거론된일이다. 작전시설의노후화와개선율에어느정도인지는작선시설물이구축된지오래되어건물의성능을발휘하고있는지, 안전에문제가없는지, 다른방법이없는지를다각도로분석해볼필요가있다. 특히이번연구에서는 GP시설에대한안전도와시설유지보수비의투자효율성을확인하였다. 그것이근무여건에적합한시설물인지를분석한후개선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일반지원시설 ( 정비시설, 보급지원시설 ) 의개선율도확인하여앞으로의예산투입방향도설정하고시설물의유지보수를위한적정비율을분석해볼필요가있다. 시설물이제대로그성능과수명연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적정의유지보수비가투입되어야하기때문이다. 특히현대의시설물은복잡하고자동화시스템에의하여유지되기때문에더욱예산의투입이중요하고, 전문적인시설관리인으로하여금관리하도록해야할필요도있다. 또한 BTL사업이종료됨에따른정부상환금예산편성과그시설들을용역관리할경우, 용역비의급증에따른예산수립을계획해야한다.

25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47 1) 병영생활관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는초기 12년까지많은예산을투자해서한꺼번에완료하려는의지를나타냈으나예산편성에서계획대로추진이못되어 BTL방법을사용하여계획대로사업은진행하였지만예산을편성하는과정은많은차이를나타내고있다. 즉정부상환금을 20년거치로예산을편성하고관리운영비를같이편성해서추진한관계로예산이 32년까지편성해야하는부담을갖게된사실이다. 뿐만아니라정책적으로강력한의지를가지고전체예산의 59% 의점유율을가지고분대단위침대형내무생활관개선사업을추진했지만여러가지원인들로인해개선계획이누락된부대가많이발견되었다는것이다. 국방개혁기본계획변경으로다소늦게해체되는부대의병영시설도 BTL로개선된시설수준은안되더라도개수를해서라도병영시설은개선되어모든장병들의근무형평성에맞게병영시설은하루속히개선되어야한다. 2) 독신숙소간부들에게는관사의개념으로숙소를제공하고독신간부들에게는 BOQ, BEQ를제공하여그들이근무에전념할수있도록매년많은예산을투입해왔다. '09~'25 종합발전방향에 12년까지집중투자해서완료하는것으로계획되었지만병영시설과마찬가지이유로사업은추진되었지만예산편성은다르게편성되고집행되었다. 독신숙소의개선은입대전자신만의공간에서자유로운생활을누리던신세대가간부로임관후근부부대로오면간부들 2~3명이함께숙소를사용하고있는부대가많다. 이렇게해서는창끝전투력의향상을기대할수없다. 그동안많은개선이있었지만독신간부숙소의기준에맞는 1인1실 7평이상풀옵션 ( 에어컨, 책상, 침대, 세탁기, 옷장 ) 독신자숙소가제공되어야한다. 또한소요대보유는 '15년에완료되지만, 협소하고노후된숙소또한조속히지속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3) 일반지원시설병사들의주거생활환경중에내무생활관뿐만아니라또중요한것이일반지원시설중취사식당과목욕탕이다. 군생활중먹는것과몸을씻는것이생활환경에서중요한만큼병영에서취사식당의개선과목욕탕의확보는삶의향상에매우밀접한관계가있다. 따라서육군에서는지속적으로취사식당개선사업과목욕탕확보수준을높이기위해많은예산을투입이필요했으나병영생활현대화와군관사해소가우선적으로필요했기때문에예산을많이편성하다보니실제로일반지원시설에예산이등한시되었던것이다. 4) 작전시설군에서중요한시설이또작전시설로서경계를위한철책, 방호율, 탄약고, 지휘통신시설, 고가초소, GP시설등이있다. 군의존재목적이적과싸워이기는것이라면작전시설은무엇보다도우선적으로보강되어야한다. 육군에서도철책개선사업, GP 현대화사업, 각종포상구축사업, 지휘통제시설구축

252 24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등이를위하여지금까지많은예산을투입했지만예산편성의우선순위가늦추어져서 '09~'25 종합발전방향에는예산규모가매우적게편성되었다. 특히 GP시설의노후화에대한개선방향은이번보고서에서강조하고자한다. 최초건립된지건물수명연한이도래되고신세대의장병의체형에맞지않아전면적으로개선방향을바꾸어야할시기가왔다. 상세한것은다음장에서상세하게열거해본다. 5) 시설유지비시설운영유지비에서도자산가에 3.4% 는커녕, 자산에 2.0% 도못미치는예산을계획하였다. 이것은자산가산정부터세밀하게조사가되지않았고시설운영유지비의필요성과부족에따르는문제점들을정책적으로반영하지못한것이이번에분석이되었다. 시설운영유지비가어떻게해서부족한것이지그원인을분석하고이에따른대책과개선방안을제시해보겠다. 6) 기타발견된문제점가 ) 국방비확대및삼군균형발전대책강구우리나라는주변국가와상이한것이적대국과접하고있다는것이다. '10년도기준국민총생산대비국방비가차지하는비율이 2.48% 로주요분쟁국의평균인 4.6% 와비교하면우리의국방비는현저히낮은실정이다. 이는우리가 '70년대지원한베트남보다적은세계 41위라는아이러니한사실이다. 그러면서도국방비의추가확보는쉽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우리가처한현실을직시하고정치를하는모든사람들이각성해야할대목이다. 언제부터 2% 대를벗어나지못하고현실에안주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의위협이날로증가되는현실에서국방개혁의안정적추진을바탕으로싸워서이기기위해서는국방비의증액은절실하다. 타군은홍보자료를보거나현장을가더라도육군의시설보다한차원상위개념의시설이기때문에노후한육군의시설을조기에개선하여삼군이비슷한수준을유지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이에합당한타당성있는자료를작성하여상위부서의실무자로부터정책을결정할수있는직위까지끊임없이설득력있는노력을해야할것이다. 특히, 틈만나면이런현실을대내외에알리기위해공청회같은자리를기회가되는대로만들어공감대가형성되어재원을확보하는노력이절실하다. 나 ) 부대통합에따른유휴부지매각등으로세수의확보방안강구필요부대개편이수시로변동되어아직도부족한시설들이많다. 사전에부대 M/P계획을수립하지못한부분도있겠지만부대개편은장기적인안목으로확정해서추진해야하는데지금은부대개편계획이수시로바뀌어예산을편성하는데혼란을초래하고있다. 부대통합및재배치계획과연계하여부대개편에소요되는예산이 17조 1억원 ( 전력운영 : 7조 3,470억원, 방위력개선 : 6조 3,416억원, 특별회계 3조 4,515억원 ) 이예상되고있다. 그일부가특별회계사업으로추진되어야하는데현재의경제상황으로는특별회계사업을추진할시기가아닌것은확실하다.

25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49 < 표 > 부대배치개소변화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주둔지 훈련장 주거 복지 기존배치 4,952 1, ,301 '30년배치 1, 증감 - 3, ,575 부대가통합하면유휴토지들이많이발생하게되는데이러한유휴토지를이용하여부족한세수를확보하는데최선의노력을경주해야한다. 특히부족한세입의확대를위해유휴토지의지가를향상시켜매각함으로써조금이나마세입을확대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유휴토지의지목 / 용도지역변경으로지가를상승시키거나低평가된군용지에대해서는이의신청을통해공시지가를높이는기술이필요하며미활용군용지에대한실태조사및사용성검토로재원을확보하는데노력해야한다. 유휴토지를매각하기위해서공공기관및지자체의적극적인사업추진도필요하다. 다 ) 대규모이전사업으로추진된사업의재전축시기도래대비앞으로건축된지 30~40년이상도래되는시설이많이나타나게된다. 예로상무대, 자운대, 정비창, 9715부대등이그대상이다. 이른바앞으로돈먹는하마가되는셈이다. 대규모부대이전사업은방위력개선사업과부대이전사업으로추진한사업으로전력운영비로는감당하기어려운부분이다. 이러한시설들이적정시기가되는시점에는엄청난예산을투입해야한다. 따라서이를대비한사업전략으로특별회계사업비를확보해서활용하던지별도의사업방식을강구해야한다. 라 ) 경직성경비의지속적인증가에대비한예산확보필요 '06년부터추진한 BTL사업에대한정부지급금의소요가 '09년도부터상환이시작되면서 '17년부터는매년 4,000억원의이상상환으로연간예산의 25% 에육박하여전력운영비의활용에압박이올것이다. 여기에시설유지관리와공공요금을포함하면 50%, 추가하여전년도계속비를포함하면육군의사용예산은제한되어시설개선은제한될것이다. 따라서이를극복할수있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 경직성경비 사업명 < 표 > 중기계획중경직성경비내용 중기반영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계 '14~'18 중기계획재원 14,777 16,193 16,893 17,962 18,233 84,058 소계 금액 6,831 8,170 8,869 9,342 9,782 42,994 비율 46.2% 50.5% 52.5% 52.0% 53.6% 51.0% BTL 정부지급금 2,694 3,667 3,982 4,054 4,067 18,464 시설유지관리 2,141 2,406 2,685 2,978 3,287 13,497 공공요금 1,996 2,097 2,202 2,310 2,428 11,033

254 25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4. '14~'28 종합발전방향에반영과제 가. 향후재원투자방향제한된재원으로효과있는투자는군시설건설에서중요한재원편성의원칙이다. 그동안정책적으로우선시된시설개선사업은완벽하게모든장병이복지를누릴수있도록끝까지재원을투자해야할것이다. 그런사업들이완성이되면그동안우선순위에서밀렸던일반지원시설의투자가우선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적정시설운영유지비가편성이되어적시적소에적은재원으로큰효과를낼수있도록재원을투자해야한다. 나. 병영기본시설개선 1) 누락된병영내무생활관개선추진가 ) 개요모든병사들은복지여건이형평성에맞도록비슷해야한다. 병역의의무를성실히감당하는장병들에게국가가제공하는복지여건은형평성이확보되어야하다는것이다. 그러나이번연구를통해야전을방문해봤을때부대별로시설의차이가적지않음을확인할수있었다. 어느부대는침대형막사에시스템에어컨이설치된부대에서생활하고있고, 어느부대는침상형에좁은공간에서생활하고있었다. 최초 '12년( 발주기준 ) 까지국정목표에의한목표인신축 666개대대분은현대화가달성된다고했으나국정과제로추진하면서부대수산정의오류로인하여누락된부대와부대통합및재배치와연계하여개편시기에맞춰현대화되어야할추가소요가발생하였다. 이에대한사유는첫째, 부대수를완편규모로산정하여실제사용인원증 감에정확하게맞지않았고, 둘째, 기존에개선된생활관도부대가개편되면서병력이감소하면서유휴공간이발생되었다. 셋째, 중대급시설은대대 연대급으로부대통합및재배치를추진하면서일부미사용하는시설이발생되었다. 넷째, 30년미만의생활관은신축의대상이되지않아서아직도 30년이도래되기를기다리는부대들도일부있었다. 다섯째, 특별회계로계획되었던사업들이경제침체에따라줄줄이취소되어전력운영비의몫으로전가되는생활관발생하였다. 따라서부대개편과연계되는시설사업은우선적으로반영하여부대개편시수월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이상과같은원인들로인하여침대형내무생활관개선사업에서누락된부대가 84개대대분이발생되어있었다. 나 ) 발전목표국방개혁기본계획변동으로발생된 36개대대와추가로누락된부대 84개대대분의개선은우선정책적으로조속히침대형막사로 '16년까지개선완료하고개편계획에의거중 단기해체부대의계

25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51 획에따라개수나보수에해당하는부대도 '14년이전에 100% 개선완료한다. 다 ) 발전방향 < 표 > 에서국방개혁변동으로발생된병영생활관개선계획이다. 그리고앞에서열거된이유로누락된 84개대대분에대한현대화계획을빨리추진해야한다. < 표 > 국방개혁변동으로발생된병영생활관개선계획 55) 구분 총소요 기개선추가소요 '12년말소계 '13년 '14년 '15년 계 1, 신축 ( 존속대대수 ) 개수 (6년후해체대대수 ) 보수 (6년내해체대대수 ) 개선율 100% 76.3% 90.6% 98.9% 100% '13년육군대토론회자료에의하면과거보다나빠졌다는병사는 3.2%, 큰변화가없다는병사가 39.9%, 과거보다많이개선되었다고조사된비율이 57% 로밝혀졌다. 그러나이번보고서를작성하면서설문을종합한결과병사들은침대형생활관에 90.6% 가만족한다로조사되었으며해당부대간부들은 79.4% 가만족한다로조사되어침대형병영생활관은여러면에서잘된정책이라분석되었다. 그러나간부들은내무교육공간부족과병사들상호간에이기적인면이발생되고있다고설문에조사되었다. 그러나해안초소의현대화계획은해경으로경계임무전환시기를 2020년이후로재검토됨에따라미개선된침상형생활관을침대형으로개선하고추가로부수시설인취사식당, 오수처리시설, 창고등을 Pacage화하여개선한다. < 표 > 병영시설개선 ( 육군 ) 계획 '09~'20 계획 (1,085 개대대 ) 신축 ( 침대 ) (666) 개수 ( 침상 ) (235) 제외 (184) '11~'30 계획 (1,169 개대대 ) 신축 ( 침대 ) (786) 개수 ( 침상 ) (360) 제외 (23) 완료 : 666 예정 : 36 완료 : 157 예정 : 추가84 < 표 > 에서 '11~'30 계획에는국방개혁기본계획이변경됨에따라발생된소요와금번누락된 부대를실질조사한추가소요 84 개대대를개선하는것을나타내고있다. 병영생활은무엇보다도시 급하게개선이되어야한다. 추가 BTL 을계획해서 '16 년까지는모두개선되어야하겠다. 55) '13 년육군예산소책자, p. 25.

256 25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라 ) 개략적인예산판단금번병영생활관개선에누락된부대 84대대분 (1조 2,600억원 ) 을 '14년부터추가BTL로계획하고정부상환금을장기소요 ( 매년 630억원상환 ) 에포함시켰다. 따라서부대개편과연계되는시설사업은우선적으로반영하여부대개편시수월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구분 총소요 < 표 > 국방개혁변동으로발생된병영생활관개선계획 56)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 억원 )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BTL 상환금 37,342 1,630 11,351 1,756 1,881 2,622 2,546 2,546 24,361 개선율 96% 98% 100% 2) 취사식당및목욕탕개선가 ) 개요병사들의주거생활환경은내무생활관이외에취사장과목욕탕도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위생여건이구비된조리실의환경과냉난방이구비된쾌적한공간에서식사할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 '12 년말취사식당의개선소요는아래 < 표 > 에서보는바와같고, 육군의취사식당의개선율은총소요 1,258동중 835동이개선되어개선율 61% 를나타내고있다. < 표 > 취사식당개선소요 구분 소요 보유 (HACCP 형 ) 소계적용미적용 1 노후 2 부족 3 개선소요 동 1,258 1,102(87%) 75(6%) 655(52%) 372(29%) 156(13%) 1,183(94%) 목욕탕은가능한한병영생활관개선사업과연계하여건물내에배치하고격오지부대와중대급미만의부대는목욕탕을독립적으로시설을갖추도록되어있다. 미보유부대및노후시설은우선적으로개선하고있으나개선율이 '13년말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 62% 수준이다. 육군전체개선율은병영생활관개선에따라많이개선되었지만 GOP부대와해 강안부대등에는목욕탕이시설이없거나노후화되어주변복지회관이나민간시설을이용하는부대도있다. 따라서모든인원이군복무를하면서형평성을잃지않도록재원의균형배분이필요하겠다. 56) '13 년육군예산소책자, p. 25, BTL 추가발주로정부상환금증가포함.

25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53 < 표 > 목욕탕개선현황 57) 구분총소요기개선 '12 년 '13 년개선율 (%) 개소 1, 나 ) 발전목표 병영시설의부수시설인취사식당과목욕탕은지속적으로개선하고또노후소요는부대변경계획을 검토해서통합하든지신축으로개선해가야한다. 취사식당의부족소요는 '15 년까지충족하고노후시설 은연차적으로개선해서 25 년까지개선완료한다. 다 ) 발전방향 구분 HACCP 적용민간급식시설 < 표 > HACCP 적용비교 58) 기존 군취사식당 군적용 HACCP 형 면적 755 m2 568 m2 755 m2 (+187 m2 ) 기준항목 78 건 48 건 71 건 (+23 건 ) 신축금액 ( 억원 ) (+3.09) 취사식당의발전방향은 HACCP을적용한수준있는위생시설을구비토록예산을투입해야한다. 급식의안정성과효율적인취사운영을위해 HACCP의총 78개기준가운데군의특성을고려한 71개의항목을적용하여 HACCP형취사식당사업을추진중에있다. HACCP이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으로서식품의원료와조리과정에서발생가능한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위해요소를분석한뒤이들위해요소를예방제거또는허용수준으로감소시킬수있는공정이나단계를중점적으로관리하는것을말한다. 목욕탕은개선된통합막사는내부에포함해서설치하고격오지부대는시설기준에맞게부족소요와노후소요를개선해야한다. 라 ) 개략적인예산판단취사식당과목욕탕의예산판단은 '14~'18중기계획을기준으로장기소요를산출했다. 구분 총소요 단기소요 ('14 년 ) < 표 > 취사식당, 목욕탕개선계획 중기소요 ( 억원 )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취사식당 목욕탕 ) '13 년육군예산편성소책자, p ) '12 년국방예산분석평가및중기정책방향, p. 210.

258 25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다. 지속적인간부숙소개선 1) 기혼간부숙소개선 ( 군관사및아파트 ) 가 ) 개요기혼간부전원에게숙소를제공하기위해부족소요를확보하고 30년이상경과된노후숙소와국민평균기준 (85m2, 25평 ) 이하숙소개선실태를분석해보면 '12년현재총소요 43,336세대중에국민주택이상상태양호한숙소는 7,357세대로전체보유하고있는 36,732세대의 20% 수준밖에미치지못하고있다. 나머지는국민주택이하협소한숙소나, 30년이상된노후숙소를보유하고있는상태이다. 특히 15평이하숙소에기거하고있는기혼간부세대가 9,869세대는조속히해결해야할과제이다. 이를해소하기위해관사 아파트신축, 전세자금지원, 임대등으로여건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해소하고있다. 나 ) 발전목표기혼간부숙소개선사업은정책적인결단으로많이개선이되었다. 그러나아직도적기에근무할수있는주거시설의만족도는미약하다. 따라서기혼간부숙소개선사업은 '15년까지부족소요를완전충족하고개선소요는 '17년이후지속적으로개선하도록한다. 다 ) 발전방향 BTL 사업등으로지역별로단지화하여각종편의시설을갖춘종합복지타운개념의시설로변화시키고있으며, 사회발전추세와가족수를고려하여세대당주거면적기준을최고 93m2까지수립하고있다. 뿐만아니라기존숙소가노후되고건물수명연도가도래되어새로개선해야할소요가연도별로발생하게되어건물의안전도를고려하여리모델링을통한독신간부숙소가전환하는것도검토되어야하고철거후신축으로개선할소요는군사시설발전계획에따라추진되어야할것이다. 구분 소요 < 표 > 기혼자간부숙소총소요 ('12 년현재 ) 59) 보유 소계정상노후 1 부족 2 개선소요 세대수 (%) 43,336 36,732(85%) 33,090(76%) 3,642(9%) 6,604(15%) 10,246(24%) 협소세대구분계양호세대소계 25평미만 15평이하세대수 (%) 36,732 7,357(20%) 29,375(80%) 19,506(53%) 9,869(27%) 59) '12 년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책자.

25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55 < 표 > 건립후 30 년이상경과된노후숙소개선소요 구분계 '12 년이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세대수 8,793 3,642 1, 국방개혁기본계획이변경됨에따라간부수가 3,450 명증가되어기혼간부가증가됨으로그증가 정원의 68% 인 2,346 세대를 '15 년까지추가적으로개선해야할것이다. 이것은국방개혁기본계획이 추진되는것에따라연도별로계획해서개선할과제이다. < 표 > 국방개혁기본계획조정에따른추가소요 구분정원증감추가소요 '09~'20 계획 80,897 '11~'30 계획 84,347 +3, ,346 세대 (3,450 명 0.68) 소요 : 정원의 68% 13년육군예산편성소책자에따르면국방개혁의증가소요와각종숙소개선계획그리고기존노후숙소의철훼등을고려한종합마스터플랜에따르면실소요에 100% 실보유는 '15년에완전확보되며양호한숙소기준을보면 '18년도에해소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라 ) 개략적인예산판단예산판단은 '14~'18 중기계획을기준으로장기소요를산출했다. 구분 총소요 단기소요 ('14 년 ) < 표 > 기혼간부숙소개선계획 중기소요 ( 억원 )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계 63,419 1,863 20,212 3,463 3,512 4,578 4,407 4,252 41,344 건립 15, , ,228 1,200 10,800 매입 2, , 전세 4, , BTL 상환금 41,931 1,209 10,538 1,989 2,143 2,147 2, ,184 2) 독신자숙소가 ) 개요초급간부의복지와처우개선은우수인재확보의근간이며창끝전투력향상을위한필수요소로서기초복지인주거문제는최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 일과후병사들은침대형최신식생활관으로퇴근하는데초급간부는남루한숙소로퇴근함으로상대적박탁감이상존하고있다.

260 25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 발전목표독신간부전원에게숙소를제공하기위해부족소요를확보하고 30년이상경과된노후숙소개선실태를분석한다. '12년현재총소요 62,497실대비 78% 수준인 48,792실을확보하고있다. 그러나 22% 인 13,705실이부족할뿐만아니라 14% 인 8,803실은 30년이상된노후숙소로당장개선이필요한상태이다. 또한보유숙소의 44% 인 21,467실은 7평미만으로협소하며, 숙소부족으로 31% 의 14,912 실은 1인생활숙소에 2명이상거주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1인1실의기준에부합되도록건축년도별로보수가필요한것은긴급보수로개선하고부족소요와노후철거대상소요는신축으로해소한다. '15년까지는부족소요는완전해소하고개선소요는점차적으로 30년까지개선하도록한다. < 표 > 독신자숙소총소요 60) 구분 소요 보유 소계정상노후 1 부족 2 개선소요 세대수 (%) 62,497 48,792(78%) 39,989(64%) 8,803(14%) 13,705(22%) 22,508(36%) 구분 계 건축경과연도별 15 년미만 15~20 년미만 20~30 년미만 30 년이상 실수 (%) 48,792 22,081(35.3%) 6,377(10.2%) 11,531(18.5%) 8,803(14%) 구분 계 양호숙소 (7 평이상 ) 협소숙소 소계 20 m2 (6 평 ) 17 m2 (5 평 ) 실수 (%) 48,792 27,325(56%) 21,467(44%) 3,418(7%) 18,049(37%) 주거인원별구분계 1인 1실 2인 1실 3인이상 1실실수 ( 비율 ) 48,792 33,880(69%) 12,482(26%) 2,430(5%) 다 ) 발전방향국방개혁추진으로독신숙소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연도별국방개혁계획에맞추어사전에독신숙소가제공될수있도록준비되어야한다. 그리고협소한기혼간부숙소및아파트를리모델링하여독신숙소로전환함으로적은예산으로독신숙소를해소할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60) 초급간부삶의질향상을위한독신숙소개선계획보고서 ('13. 6 월육군본부인사사 ).

26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57 < 표 > 국방개혁기본계획에간부숙소추가소요 구분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증가실수 5,880 3, 또한보유숙소중매년 1,000여실이 30년이상된노후숙소가발생되는실정이므로사전에건물의수명연도를고려하여철거계획과추가소요에대비해야한다. 독신숙소는부대임무와특성에따라영내에위치하기도하고주거단지에위치한다. 독신간부들이생활하는데필요한부수시설인세탁실, 샤워실등편의시설도계획해야한다. 육군의특성상격오지부대와소파견지가많은실정이므로독신간부들의주거시설에세심한분석과계획이요구된다. < 표 > 건립후 30 년이상경과된노후숙소발생현황 구분 '13 년이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실 10,274 1, ,264 1,244 '13년육군예산편성소책자에따르면독신숙소를실소요에맞도록 '15년에 100% 보유하도록계획되었고 1인1실및양호한독신숙소의 '30년까지개선하도록계획되어있다. 이것은독신간부들에대한실질적인숙소해결의계획이미비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기혼간부숙소가 18년에완전히해소되듯이 BTL사업의확대나전력운영비를집중적으로투자해서개선할필요가있다고분석되었다. 라 ) 개략적인예산판단예산판단은 '14~'18 중기계획을기준으로장기소요를산출했다. < 표 > 독신간부숙소개선계획 구분 총소요 단기소요 ('14 년 ) 중기소요 ( 억원 )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계 3, , ,134 건립 1, ,134 리모델링 1, BTL 상환금 기혼간부숙소에포함

262 25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라. GP시설개선방향재설정필요 1) 개요육군이보유하고있는 GP는총 00개소이다. 이중인원이상주하고있는 GP는 00개소로 72% 차지하고있고나머지는필요시사용하는 GP거나가 ( 假 )GP이다. 작전상필요성은충분히납득하지만시설의노후도와안전문제그리고운영유지측면에서효과성을분석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시설들을유지하기위한예산과근무여건에맞는시설을개선해야할예산, 차후지속적으로운영에필요한예산등을작전적필요여건과비교해서개선방향을재설정할필요가있다. 2) 발전목표지금병력이운용되고있는 GP의건립연도를분석해보면 '70년이전에건립된곳이 00개소, '71 년 ~'80년에건립된곳이 15개소로서건립이후 30년넘는 GP가 00개소로 68% 를차지하고있다. 이 GP는대부분건물수명연도도래된곳이다. 특히 8개 GP는안전진단실시결과 D급으로판정되어병력들이철수한 GP도있다. < 표 > GP 건립연도별현황 부대 계 '70년이전 '71~'80년 '81~'90년 '91~'20년 '20년이후 계 ( 실 ) 군 군 또한내부시설을개선하기위해 GP현대화사업으로 '85~'93년중에 00개소가추진되었고이후모두현대화되었으나대부분개선후 20년이상된시설로현상유지하기위한보수비가과도하게투자되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대부분고지에위치한관계로고양정을이용한급수장치로잦은고장과비포장된보급로의유지곤란등많은애로가있는것이사실이다. < 표 > GP 현대화사업추진현황 부대 계 '85년이전 '86~'88년 '89~'90년 '91~'93년 '93년이후 계 ( 실 ) 군 군 또한이런시설들을관리하기위해전기료, 시설보수비, 철조망및경계등보수비등각종유지보수 비가많이투자되고있다. 아래표에서 GP 1 개소당연중평균 2 천여만이투자된다고보면총 00 개 GP 의연간유지보수비가 12 억원이넘게투자된다고분석할수있다.

26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59 더구나가장중요시되어야할것은건물수명연도의도래이다. 건축조건이열악한지형에서 30년이상된 GP는안전도상에많은문제점을갖고있다. 건축당시암반지역의불충분한기초깊이, 기계비빔이아닌손비빔의콘크리트재료의혼합비불균형등콘크리트강도가훨씬약할것으로예측해볼때현 GP의안전성은매우미비할것으로판단된다. 이번보고서를작성하면서실제로 GP를방문하여간부들의설문을받은결과 52.6% 가 GP건물이불안하다고답변을했으며병사들은 40% 가불안하다고조사되었다. 실제로현장에가본결과기초가드러난곳도있었고건물이누수가되어콘크리트의재료가분리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었다. < 표 > '12년 GP 1개소당연간유지보수비 부대 계 ( 천원 ) 전기료 격별보수비 계획보수비 긴급보수비 기타 1군단 ( 평균 ) 17,766 15,476 1, 군단 ( 평균 ) 13,566 7, , 군단 ( 평균 ) 3, , ,560 21사단 28,230 4,960 1,970 11,000 9, 또한신세대병사들의신장이커서천정이닿는병사도일부있었다. 장병들의신장이 180cm이상되는키는현재천정고가낮아생활하기에매우불편할것이다. 다시말하면신세대장병들의신체는커가는데현 GP시설물은 60, 70년대건물이라내무생활여건에맞지않다. 따라서이런 GP를다시개선하려면철거후신축으로추진해야한다. 이런개선사업을추진하려면많은장애요소있을것이다. 가장먼저 DMZ라는지리적특수여건때문에도급공사의집행곤란, 민간인출입에따른인원보안문제, 폐기물처리와자재수급애로, 레미콘수급문제등이있을것이고, 충분한공간미확보로시공간문제점이많이예상된다. 따라서현 GP 상태로운용하는것은많은문제점이있을것이고추가로개선한다해도많은문제점이예상된다. < 표 > GP 현실태사진

264 26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3) 발전방향금번보고서연구중 GP를방문해서간부들과병사들대상으로설문은받은결과중에서간부들이현GP에시급히개선해야할분야를설문한결과내무생활관개선이가장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편의시설개선, 급수시설개선등으로개선요구사항이나왔다. 또한가지고려해야할것은신축시소요되는예산을판단해보면 GP 1개소당평균면적은아래표에서와같이 1,084 m2로확장없이그면적대로신축한다면표에서와같이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신축비 ( 산악및인원출입제한가중치 50% 가산 ) 등 GP 1개소당신축비용은 131억원으로판단된다. 따라서 00개 GP 전부를개선하려면 8,253억원소요될것이다. 부대 계 ( m2 ) 생활관 < 표 > GP 1 개소당내부건물면적 취사식당 샤워장 / 세면장화장실창고탄약고통로 / 초소 기타 농구장 00 GP 1, XX GP ** GP 평균 1, < 표 > GP 1 개소당철거후신축소요예산판단 구분계산출근거 GP 1 개소현황비고 계 약 131 억 철거비 6,504 만 1,084 4 만 1.5 처리비 2,292 만 만 1.5 건축비 130 억 800 만 1, 평균면적 : 1,084 m2 평균 conc 용적 : 325 m3 ( 높이 3m, conc 10%) 평균 conc 중량 : 764t 철거비 : 40,000 원 / m2 처리비 : 20,000 원 /t ( 평균거리 : 30 km미만 ) 신축비 : 800 만원 / m2 그러므로현 GP의건축물안전도에따른신축예산과신축시제반애로사항, 장차유지보수측면등으로분석해볼때현 GP 운용체계를다른방향에서검토해필요가있다. 작전면에서는꼭필요하고긴요한전투시설이지만그시설물의안전도, 유지관리비용, 근무병사들의체형에맞는구조물여부등을다각도로검토해서장차 GP운용과개선문제를복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 먼저현 GP의건물수명이도래되어안전에위협을느끼고있다. 40년이상된 GP가있고재료분리현상이나타나서철근이녹슬어외부로노출이되어건물의안전이매우위험하다. 또한건물수명이오래되어관리유지비가너무과도하게투자되고근본적인치료가되지못하고임시방편의조치만이루어지고있다. 가장큰검토사항은현GP의구조사이즈가신세대병사들에게맞지않다는사실이다. 복도가좁아서두사람이서로교행이안되는현실, 지반이침하되어옹벽이금이가는현상등은매우시급한검토내용이다. 이러한 GP를근본적으로해결할방법은현GP를철거하고새로신축하는방법이다. 그러나건설장비, 인력, 자재투입이모두어려운여건이다. 비용도엄청난예산이투입되어야한다. 따라서 GP

26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61 안전도에따라연차적으로철수해서 GOP에서기동GP로운용한다면시설문제에서는해결이되리라판단된다. 현상태대로 GP를운용한다면신축에필요한많은예산을투입해야한다. 그리고철저한준비를통해개선해야한다. 경제적효과와작전적필요성을복합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 본연구관은시설유지관리적측면에서 GP를단계적으로철수시키고그임무는기동화된 GP부대로 GOP에서운용할것을제안한다. 마. 적정시설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 예산편성급선무 1) 개요시설물의수명을연장하고사용자편의를보장하기위해필수소요되는시설유지비는적정선에서책정되고투자되어야한다. 그러나부족소요를우선적으로해결하다보면기존건물의유지보수에는예산투자의우선순위가밀리는것이현실태이다. 시설물의안정성확보와수명연장을위한적정시설유지비율은자산가대비 3.2% 수준 ('82년 KIDA연구결과 ) 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 5년간육군의자산가대비시설유지비율을보면 1.8~2.1% 수준이다. < 표 > 최근 5년간시설유지비편성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소요 ( 억원 ) 2,060 2,240 2,399 2,512 3,114 배정 ( 억원 ) 1,280 1,350 1,487 1,616 1,743 비율 (%) ) 발전목표 < 표 > 에서나타난정부 / 사회타기관의예산편성된단위면적당시설유지비에비해육군의매우 열악한실정이다. < 표 > 기관별단위면적당시설유지예산편성비교 ('99 화랑대연구소 )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과천청사 한전본사 주한미군 유지비 ( 원 / m2 ) 4,809 6,738 5,787 11,191 11,677 14,632 26,070 육군대비 더욱이 '09년안보경영연구원에서분석한각군별단위면적당적정수준의시설유지비를살펴보면공군보다높게연구되었다. 또한격오지추가할증소요를감안한자산가대비적정시설유지비율은 4.64% 까지책정되어야한다고분석했다. 그러나예산편성의제한성을고려했을때 '18년까지 3.2%, '28년에는 3.9% 까지편성해야한다.

266 26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13년도육 해 국직부대와정부청사와민간건물에편성된시설유지비율을살펴봐도육군은열악한수준임을볼수있다. 육군은임무특성상부대가많이분산되어있고격오지많은까닭에단위면적당시설비가많이소요될것은분명한사실이다. 그러나예산편성을분석해보면더열악하고낮게편성됨은분명히잘못된예산편성이라할수있다. < 표 > 각군별시설유지비적정수준연구결과 ( 안보경영연구원, '09. 7월 )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시설유지비단가 ( 원 / m2 ) 17,745 21,423 16,758 18,965 자산가대비비율 (%) ) 발전방향편성의규모가적은원인이외또다른이유는공공요금의증가가가속화됨에따라시설유지비에많은부담을주고있는면이다. 공공요금이적정수준을책정되어야하는데 6~7개월이지나면공공요금이부족하여결국에는아래표에서공공요금이 전용실태를나타내고있듯이공공요금예산확보증가율을지속적으로 3% 이상책정하여실질적인공공요금이집행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해야하며전년도실소요의 95% 는새해예산편성하고 5% 는에너지절약분으로계획해야한다. 따라서시설유지보수비도적소에투자될수있게해야한다. 그나마편성된시설유지비용이공공요금으로전용되어부족현상이심화되고있는실정은매우잘못된일이다. 따라서공공요금은실질적으로편성되어야하겠다. < 표 > 공공요금부족으로예산이 전용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인가 / 사용 ( 억원 ) 1,143 / 1,834 1,786 / ,829 /2,021 과부족 ( 억원 ) 지속월 6개월 7개월 9.5개월 또시설유지비율이제대로편성되지못하는또다른이유는시설유지비속에편성된용역비의증가가급속도로증가되고있어적정시설유지비편성에부담이되고있다. 군시설들이통합화되고이전하면서대형화, 자동화로건축됨에따라유지관리에전문적인기술을요하는분야가많아졌다. 따라서전문인력을고용하거나용역에의한아웃소싱처리함으로인건비를비롯한용역비가많이증가되었다. 용역비가차지하는비율은 4% 대를유지하면서증가되고있다. 그러나시설유지비의증가율과용역비의증가율을비교분석해보면매년감소하고있다는것을볼수있다. 이런감소율은앞으로더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26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63 < 표 > 년도별육군시설용역비점유비율 ( 단위 : 억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육군시설유지운영비 3,725 4,137 4,503 4,887 5,290 5,715 시설용역비 용역비점유비율 (%) 용역비증가율 (%) 시설유지비증가율 (%) 또하나미리예측하고준비해야할것이 BTL사업의종결에따른용역비의증가이다. 2006년부터시행되어민간에의한투자방식으로많은병영시설기혼숙소, 독신자숙소가건축되어시설투자비와관리유지비를 20년간상환하도록되어있어매년아래표와같이상환하고있다. 2026년부터그관리가사용부대로이전되게되면그시설의관리유지는당연히아웃소싱에의한용역관리필요할것이다. 따라서매년증가되는 BTL시설상환에따른시설용역비를예상해서중기계획에반영하고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중기계획에서 2014년용역비가전체 171억원으로시설유지비에 4.1% 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 에서 2016년도에 BTL에의한시설에관리되고있는운영비가 425억원으로 2014년용역비 171억원의 2.5배에해당한다. 따라서이 BTL 중에서기혼자숙소를제외한다해도약 370억원은될것이다. 그러므로 BTL 사업이끝나고그시설의관리유지에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 기혼자숙소는자체아파트관리비에서충당할수있지만병영생활관시설과독신자숙소는사용부대에서용역관리계획을세워미리중기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건의되어야하고상급부대에서는이를예산에반영토록대비해야할것이다. < 표 > 정부지급금 ( 육군 )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86, , , , , ,740 계 임대료 165, , , , , ,100 운영비 20,915 29,670 38,739 42,489 44,307 45,640 관사 임대료 61,217 90, , , , ,008 운영비 2,165 3,135 4,838 5,363 5,517 5,690 병영생활관 임대료 91, , , , , ,820 운영비 16,622 22,640 26,130 28,457 29,865 30,761 독신숙소 임대료 12,390 23,452 44,575 48,279 48,272 48,272 운영비 2,128 3,895 7,771 8,669 8,925 9,189 이와같이실질공공요금이예산에반영되어편성해야하고실질적으로소요되는용역비의반영을 고려한시설유지비편성이절실히필요하다.

268 26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4) 개략적인예산판단 예산판단은 '14~'18 중기계획을기준으로장기소요를산출했으며 BTL 용역비중운영비는병영생활 관과독신숙소시설을아웃소싱하는개념에서포함했다. 구분총소요단기소요 ('14 년 ) < 표 > 시설운영유지비개선계획 중기소요 ( 억원 ) 소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장기소요 계 94,848 4,324 28,721 4,842 5,258 5,678 6,115 6,837 61,803 시설유지비 52,358 2,141 15,234 2,406 2,685 2,978 3,287 3,887 34,983 공공요금 36,335 1,996 11,569 2,097 2,202 2,312 2,428 2,530 22,770 BTL( 용역비 ) 6, , ,050 자산가대비비율 2.1% 2.4% 2.7% 3.0% 3.2% 3.4% 3.9% 5. 소결론 첫째, 시설건설사업은장병들의생활패턴의변화와부대배치계획, 운영유지등에따라많은예산이소요된다. 이번보고서를통해강조하고싶은사항은국방개혁기본계획변경으로육군의부대시설사용계획이많이바뀌게되어개선계획에서누락된부대나해체시기가연장된부대들이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이제분대단위침대형병영생활관개선사업이완료되어가는시점이라는점에서형평성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미흡하거나누락된부분이없는지를재판단하여차질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둘째, 간부들의주거시설을지속으로개선하는데정책적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다. 지금과같이부대별로간부숙소를소규모로건립및운영할것이아니라출근거리가다소소요되더라도대단위주거단지화하여복지시설과문화공간이구비된간부주거시설로탈바꿈할필요가있다. 독신자숙소도개인의프라이버시를충분히보장하고, 일상생활에불편함이없는수준으로격상시킬필요가있다. 셋째, 현재운용되고있는 GP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GP의경우작전측면에서는긴요한전투시설이지만안전도나유지관리비용측면에서상당한문제점이노출되고있는상태이기때문이다. 대부분의 GP는최근커진병사들의키에맞지않거나건물수명이다하여안전이문제시되고있다. 40년이상된 GP가있고철근이녹슬어외부로노출되는등안전을보장하기어렵고, 관리유지비가과도하게투자되는문제점을노출시키고있다. 이를시정하고자한다면현GP를철거하고새로신축해야하겠지만, 이것은막대한건설장비, 인력, 자재투입이필요한일로간단한문제가아니다. 따라서시설적인측면에서도보완노력을강구하지만작전측면에서도 GP 소요를최소화할수있

26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65 는조치가강구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시설유지관리적측면에서문제가많은 GP는단계적으로철수하는대신에간헐적으로필요시에점령하는등으로운영방법을개선할필요가있다. 기동화된 GP부대로 GOP에서운용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넷째, 당연한말이지만적정시설유지보수비가투자되어야한다. 그러나앞에서분석한바와같이육군의자산대비시설유지보수비는 2% 를넘지못하고있어, 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이로인하여제때에보수가이루어지지못하고, 그결과로시설물의수명은더욱단축되고있다. 따라서실절적인시설유지보수비를책정함으로써이러한악순환을방지해야한다. 학회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시설물의유지보수비는자산가의 3.4% 정도는책정되어야한다고한다. 따라서육군은그정도수준으로시설의유지보수비를편성하고자노력함과동시에전문적인운영능력을갖춘기술자를유지보수에참여시킴으로서현대의발달된시설을제대로관리하도록해야할것이다. 외부용역에그러한임무를부여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는방안이라고할것이다.

270 26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제 8 절예비전력관리 예비전력프로그램은예비군훈련장확보, 예비전력유지등 2개단위사업과 7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분야는예비군의편성, 관리, 훈련체계등을발전시켜상비전력에준한전력으로정예화하면서전시즉응동원지원체계를확립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동원전력실에서담당하여주요정책을발전및수행하고있다. 1. '09~'25 예비전력종합발전방향 가. 상황평가 1) 예비군훈련장확보첫째, 전국에산재되어있는시 군 구단위예비군훈련장은접근성을고려하여권역별로통합하여훈련센터를설치하고향방예비군을대상으로훈련을실시한다. 둘째, 예비군훈련대 ( 이하 예비군훈련센터 라고중복하여사용한다.) 구축이전에노후훈련장에대한시설보수와구형교보재를사전에교체하여실전적인훈련이될수있도록추진한다. 2) 예비전력유지첫째, 사회발전추세에따라군이필요로하는장비 물자에대한동원소요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며, 고성능 초정밀장비의수요또한증대할것이다. 또한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편의성과안전성이구비된일반상용장비의획득요구도증가할것이다. 둘째, 향방예비군은무기 장비가노후화되고물자가부족하여실질적인전투력발휘가제한되고있다. 따라서예비군무기 장비의현대화와부족물자확보를위해예비전력예산을증액편성하여전력투자사업에반영토록하고지방자치단체의예비군육성 지원체계를정립하여야한다. 아울러국방개혁에부합하여상비군과대등한수준의전력화를위한무기체계의장기적인개선이요구된다.

27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67 나. 발전목표 1) 예비군훈련장확보가 ) 장기 : 예비군훈련대 ( 혹은예비군훈련센터 ) 중심의예비군훈련체계정착훈련장권역화계획에의거 40개의예비군훈련대설치를완료하고훈련센터중심의예비군훈련체계를정착하며강화한다. 나 ) 중기 : 예비군훈련대설치및과학화훈련체계구축등훈련제도발전훈련장권역화계획에의하여예비군훈련대설치를추진하고, 마일즈장비, 영상사격모의훈련등과학화훈련을확대시행한다. 또한예비군소집제도를개선하고, 훈련보상비를실소요경비수준으로지급한다. 2) 예비전력유지가 ) 장기 : 미래군구조에부합된인원및물자동원운영체제발전, 시 군 구단위향방대대편성, 전투장구류 100% 확보동원실효성검증을지정업체의 10% 수준까지확대시행하고동원지정업체보상비를실손실경비의 100% 까지보상하며, 동원지정업체에각종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자원관리및동원체제를점진적으로개선한다. 향방예비군전투장구류를 100% 확보하고, 장비물자저장시설및 TRS 통신체계구축사업을완료한다. 또한피복비를현역수준으로지급하는등예비군관리간부에대한복지혜택도점진적으로확대한다. 나 ) 중기 : 국가자원의조기동원전력화를위한국방동원정보체계구축, 지역예비군중대정형화편성, 향방예비군전투장구류 100% 확보동원사단해체와연계하여동원지원단및정밀보충대대를창설하고, 동원훈련워게임모델을개발하여동원준비태세유지를보장한다. 또한호송훈련, 산업동원업체시제품생산훈련을확대하고, 동원업체보상비를실손실경비의 50% 까지보상한다. 향방예비군전투장구류를 70% 수준 (2015년) 까지확보하고, 예비군장비 물자저장시설확충및 TRS 통신체계구축사업을추진한다. 또한예비군중대운영비를현실화하고, 인트라넷및인터넷홈페이지를구축한다. 다. 소요재원판단 '09~'25 기간예비전력에소요되는재원은 '09~'13 중기대상기간에 6,109 억원, '14~'25 장기대상기간에 1 조 9,428 억원이소요되어총소요재원은 2 조 5,537 억원으로판단하였다.

272 26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 표 4-8-1> 예비전력소요재원판단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중기대상기간 소계 '09 '10 '11 '12 '13 장기 ('14 '25) 계 25,537 6, ,533 1,259 1,820 19, '09~'25 종합발전방향의실태분석 가. '09~'13 기간예산현황과비교분석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예비전력관리재원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방예비전력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국방전력운영비의 0.3% 이며, 증가율은연평균 11.4% 로국방전력운영비증가율 5.0% 보다높게증가하고있으나, 최근 '13년 -1.1% 로하락하는추이를보이며, 연도별예비전력예산의추이는다음 < 표 4-8-2> 과같이추이를보이고있다. 가 ) 국방예비전력관리국방예비전력관리분야는연평균증가율은 11.4% 로국방비연평균증가율 5.0% 대비 6.4% 높게반영되었으며 '10년기점으로하향추세를보이고, '10년에는동원지원단설치, 포병전담훈련장, 훈련장시설및전투장구류등주요정책사업으로 26% 의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 '13년에는예비군훈련인원산정기준이기존 3개년평균대상에서 3개년평균입소인원으로변경되어보상인원이감소하였고상근예비역자원감소에따라증가율이 -1.1% 로낮아진다. 나 ) 육군예비전력관리육군전력운영비에서예비전력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율면에서 11.1% 로전력운영비증가율 5.0% 대비 5.7% 높게반영되었으며, 예비전력분야의중요정책사업이추진되는 '10년에는 23.5% 로높으며, 육군전력운영비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 0.8% 에서부터 1.2% 로분포를보이나평균 1.0% 로변화가거의없는추세이나예비전력정예화추진을위해서는추가적인재원배분이요구된다. '13년도점유율하락은예비군훈련인원과상근예비역감소에따른결과로분석된다. 국방예비전력관리대비육군예비전력관리점유율면에서예비전력관리프로그램은육군의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큰프로그램으로 85.7%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27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69 국방전력운영비 육군전력운영비 < 표 4-8-2> 국방예비전력과육군예비전력의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총괄증가율 % 예비전력관리증가율 % 점유율 % 총괄증가율 % 예비전력관리증가율 % 점유율 % 국방예비전력대비육군예비전력점유율 202,663 (6.8) 967 (11.0) (0.3) 95,803 (5.6) 842 (11.1) (0.9) 204,597 (1.0) 1,219 (26.0) (0.4) 97,919 (2.2) 1,040 (23.5) (1.0) 217,096 (6.1) 1,355 (11.1) (0.4) 103,681 (5.9) 1,148 (10.3) (1.1) 230,638 (6.2) 1,457 (7.5) (0.4) 107,411 (5.5) 1,243 (8.2) (1.2) 242,290 (5.1) 1,442 ( 1.1) (0.4) 116,025 (6.0) 1,241 ( 0.2) (1.0) 219,456 (5.0) 1,288 (11.4) (0.3) 104,167 (5.0) 1,102 (10.7) (1.0) (87.0) (85.3) (84.7) (85.3) (86.0) (85.7)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2008~ 월. 2) '09~'25 종합발전방향과비교육군은 '09~'25 육군기본정책서에제시된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육군전력운영사업에대한중 장기발전목표재원을앞에서언급한데로설정하여추진하였다. 다음 < 표 4-8-3> 은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방향과최근예산배분을비교하였다.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09~'25 대비예비전력 < 표 4-8-3>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평균 전체 예비전력관리 ( 점유율 ) 전체 예비전력관리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02,010 (6.8) 674 ( 22.7) (0.58) 95,206 (5.6) 842 (11.1) (0.9) 168 (+24.9) (+0.32) 111,554 (9.3) 823 (22.1) (0.73) 97,919 (2.8) 1,040 (23.5) (1.0) 217 (+26.3) (+0.27) 114,164 (2.3) 1,532 (86.5) (1.3) 103,681 (5.9) 1,148 (10.3) (1.1) 384 ( 25.1) ( 0.1) 116,544 (2.1) 1,259 ( 18) (1.1) 109,411 (5.5) 1,243 (8.2) (1.2) 16 ( 1.3) (+0.1) 116,747 (0.2) 1,819 (44.4) (1.55) 116,025 (6.0) 1,241 ( 0.2) (1.0) 578 ( 31.8) ( 0.55) 104,448 (5.2) 1,221 (22.4) (1.08) 104,448 (5.2) 1,102 (11.1) (1.05) 176 ( 11.3) ( 0.03) 첫째, 예비전력관리는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1,221 억원, 평균증가율 22.4% 로전력운영비 평균증가율 5.2% 보다 17.2% 높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도 0.58% 에서 1.55% 로확대하는모습이다.

274 27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둘째, 육군전력운영비예비전력관리예산편성은평균 1,102억원, 평균증가율 11.1% 로육군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5.2% 보다 5.9% 높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은 0.9% 에서 1.0% 대로확대하는모습이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과편성된육군전력운영예비전력관리를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176억원이부족하게편성되었으며, 평균증가율도 11.3% 가감소하였고, 점유율은 0.03% 낮게편성되었으나점차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넷째, 이를종합분석해보면육군에서추진하는주요정책사업에필요한재원의예산화가계획대로추진되지못하고연도별로차이가발생하고있어종합발전방향의실효성이재판단되거나작성간정책이제대로반영되지못함을의미하며, 차후장기발전계획수립시구체적이고세부적인작성이요망된다. 3)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09~'25 종합발전 예산편성 비교 < 표 4-8-4>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예산편성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계 총계 훈련장확보 ( 증가율 / 점유율 ) 전투장구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군보상금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군운영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총계 훈련장확보 ( 증가율 / 점유율 ) 전투장구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군보상금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군운영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총계 / / / / /6 25 8/ / / / / / /52 1, / / / / , / / /17 1, /70 1, / / / / , /7 36 6/ / /39 1, / / / / , / / / /43 1, / / / / , / /3 1, /32 3, /52 5, / /6 1,406 23/25 3,155 2/ 훈련장확보 전투장구지원 예비군보상금 예비군운영지원 출처 : 육군본부, 2008 년도 ~2013 년도육군예산소책자, 내부문서, '08.~'13. 1 월.

27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71 '09~'25 종합발전방향소요재원대비육군예비전력예산편성부족액은훈련장확보약 3,3014억원, 예비군운영지원약 151억원, 냉난방지원 61억원순으로적게편성되었다. 증가편성은예비군보상금 488억원, 교보재지원 16억원순이다. 세부사업별예산분석은다음과같다. 첫째, 기간중평균증가율 11.1% 보다높은단위사업은훈련장확보 42% 전투장구지원 38% 예비군보상금 23% 순이며, 기타사업은평균이하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둘째, 기간중점유율높은단위사업은예비군운영지원 56% 예비군보상비 25% 훈련장확보 11% 전투장구류지원 6% 등기타사업은 1% 이내를보이고있다. 가 ) 예비전력운영예산은국방개혁을추진하면서필요한동원제도의하드웨어적변화와소프트웨어적 ( 법, 제도, 방침등 ) 변화에소요되는재원과, 추가적으로이러한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개선발전을위한장기적이고지속적인연구활동을위한재원이미편성되어있다. 나 ) 현재의육군예비전력재원배분은국방개혁을추진하면서발생하는동원제도의개혁요구사항 ( 동원사령부편성, 동원지원단기능강화, 예비군훈련대편성, 향토사단의대대급개편, 정보화 / 과학화예비군교육훈련체계구축 ) 을지원할수있는재원배분이라할수없다. 다 ) 예비전력운영의재원은훈련장확보전투장구지원, 예비군보상금, 냉 난방지원, 교보재지원, 예비전력정예화, 예비군운영지원으로구분하여재원을배분하고있으나이를국방개혁과연계하여훈련장의과학화, 첨단과학무기체계구축및합성전장훈련체계구축, 실비지급및일비보상, 충분한교보재지원, 연구활동측면으로구분하여보면실질적으로재원이확대는거의없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획기적인정책대안이반영되어야한다. 라 ) 상비전력과예비전력의투자비용을일정수준으로매년유지하는방식의재원편성으로는급변하는국방개혁의동원제도변화를대응할수없다. 그러므로독자적인군사력건설방향과운영유지개선정책을가지고국방비의일정비의배분을가지고자금관리제도방식으로사업을추진해야한다. 이러한사업에기존예비군훈련장매각과권역화예비군훈련대사업이포함되어야한다. 다음은단위사업별분석자료이다. (1) 훈련장확보사업은프로그램내에서의예산점유율은 10.5% 이나대부분의훈련장시설이 '80 년대후반에건립된시설로시설노후도가대단히취약한실정이며, 군구조개편계획과연계한예비전력정예화추진사업인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설치, 과학화훈련체계구축등대형사업으로지속적인예산투자가요구된다. '00년후반에는시가지전투훈련장, 생활관및식당, 안보교육관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졌으나집중적인예산투자가제한되어 '13년현재시설노후도는생활관 (66%), 안보교육관 (48%), 식당 (51.5%) 임. (2) 전투장구류지원은초전생존성보장차원에서방탄헬멧교체, 부족방독면보급, 노후개인장구류교체에집중적으로예산을투자하였으며, 이로인해개선율 80% 를달성하였으며향후방독면보급이완료되는 '17년이후로는소요예산이현격히감소할것으로분석됨. (3) 교육훈련지원은연평균예산증가율은 20.1% 이나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점유율면에서는 24.8% 로비교적높은수준임. 교육훈련분야의개선정도는 '08년교통비 (1,800원), 급식비 (3,500원) 에서

276 27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13년교통비 (4,000원), 급식비 (6,000원) 으로인상되었으나실질적인보상이미흡하여지속적인불만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개선이시급하며향후교통비 (1.6만원), 교통비 (9,000원) 으로인상후장기적으로는도시근로자최저임금수준인 8만원수준으로개선하기위해막대한재원이필요할것으로전망됨. (4) 예비군운영지원은예산증가율면에서는연평균 3.8% 로가장낮은수준이나예산점유율면에서는 58% 를상회하는수준이나이중 50% 가상근예비역운영지원에소요되는예산을감안할때순수예비군운영지원예산은 29% 내외로판단하는것이타당함. 예비군운영지원에대한예산투자는예비군중대의운영비인상, 교보재확보, 화장실개선, 전투장비저장공간확보등에집중투자되었으나상대적으로예비군지휘통신체계개선 (TRS무전기), 산업 / 물자동원체계개선등은미흡한실정임. (5) 군구조개편과연계한예비전력정예화추가소요재원 ('15년 ~'28년 ) < 표 4-8-5> 예비전력정예화추가소요재원 구분 계 예비군훈련대 전투장구 예비군훈련비 동원체계개선 훈련장시설 소요재원 ( 억 ) 35, ,622 2,854 1,963 비고 상근, 기타운영유지비제외 40 개 100% 확보 교통비 / 급식비 비상근복무등 6 개사업 생활관, 식당, 비품, 안보교육관 군구조개편과연계한예비전력정예화사업추진을위한소요재원은상기표에서보는바와같이약 3조 5천537억원이필요하며, 이재원에는평시운영유지비가제외된비용으로예비전력관리프로그램의재원현실화없이는상비전력감축에따른전력공백을예비전력으로보강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이다. 특히과거와달리무조건법에의해개인의희생을요구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에이르고있고이에따른현실적보상대책없이는동원체계개선도제한되는실정이며, 이러한현상은이미매년예산편성간반복되고있는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육군의전력운영비내예비전력관리의예산배분은현재의 1% 에서최소 1.5%, 최대 2% 까지배분하도록재검토해야한다. 나. '14~'18 중기기간의재원과비교분석육군에서작성한 '09~'25 종합발전방향의 '14~'18 중 장기계획과최근작성한 '14~'18 중기계획을비교분석함으로써재원배분의차이점을비교하여본다. '14~'18년의중기예산의편성실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프로그램총괄예산편성추이첫째, 예비전력관리는 '09~'25 종합발전방향에서평균 2,453억원, 평균증가율 5.4% 로전력운영비

27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73 평균증가율 3.6% 보다 1.8% 높게계획되었으며, 점유율도 1.6% 에서 2.0% 로확대하였다가 1.4% 로감소하는모습이다. 둘째, '14~'18 중기계획에서예비전력관리재원은평균 1,724억원이며, 평균증가율은 8.82% 로육군전력운영비평균증가율 6.9% 보다 2.9% 높게편성되었으며, 점유율도 1.1% 에서 1.2% 로확대반영되었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의예비전력관리를비교하면예산규모면에서연평균 729억원이부족하게편성되었으나, 평균증가율은 6.1% 높게증가하였고, 점유율은 0.5% 적게편성되었다. 넷째, 재원측면에서이를분석해보면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에서의예비전력관리재원의차이는예비군훈련대설치예산산정시중기계획은순수전력운영소요재원만판단하였기때문이다. 전력운영종합발전계획은예비군훈련대소요재원을 4,513억원으로판단하였는데이는특별회계예산을포함한재원이며, 전력운영비에서지출될예비군훈련대소요재원은약 567억원으로 3,946억원의오차가발생한다. 이를감안하여다시분석해보면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계획의예비전력재원은 8,320억원이며 '14~'18 전력운영중기계획의예비전력재원은 8,622억원으로오히려높게편성된것을알수있다. 따라서기본계획수립시포괄적으로예산규모를판단하여예산획득을추진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겠다. < 표 4-8-6>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 '14~'18 중기계획 '09~'25 대비예비전력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평균 전체 예비전력관리 ( 점유율 ) 전체 예비전력관리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132,294 (1.3) 2,068 (13.6) (1.6) 124,566 (7.4) 1,411 (13.6) (1.1) ,293 (5.2) 2,877 (39.1) (2.0) 134,152 (7.7) 1,657 (17.4) (1.2) 1, ,050 (4.1) 2,558 ( 11.1) (1.8) 143,278 (6.8) 1,799 (8.5) (1.3) ,717 (3.9) 2,577 (0.7) (1.7) 152,541 (6.5) 1,872 (4.0) (1.2) ,793 (3.4) 2,186 ( 15.2) (1.4) 161,732 (6.0) 1,883 (0.6) (1.2) ,629 (3.6) 2,453 (5.42) (1.7) 143,254 (6.9) 1,724 (8.82) (1.2) 출처 : 육군본부, '09~'25 경상운영종합발전방향, 2009, p. 별지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중기계획서, 2013, p

278 27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2) 주요사업별예산편성추이 < 표 4-8-7> 주요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비교 ( 단위 : 억원 (%)) '09~'25 종합발전 '14~'18 중기계획 비교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계 총계 훈련장확보 ( 증가율 / 점유율 ) 전투장구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군보상금 ( 증가율 / 점유율 ) 냉 난방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교보재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전력정예화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군운영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총계 훈련장확보 ( 증가율 / 점유율 ) 전투장구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군보상금 ( 증가율 / 점유율 ) 2,068 (13.6) / / / / / / /32 1,411 (13.6) / / /32.6 냉 난방지원 10.2 ( 증가율 / 점유율 ) 29.7/0.7 교보재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전력정예화 ( 증가율 / 점유율 ) 예비군운영지원 ( 증가율 / 점유율 ) 총계 6.0 0/ / / ,877 (39.1) 1, / / / / / / /26.3 1,657 (17.4) / / / / / / / ,558 ( 11.1) 1, / / / / / / /30.6 1,799 (8.5) / / / / / / / ,576 (0.7) 1, / / / / / / /25 1,872 (4.0) / / / / / / / ,186 ( 15.2) / / / / / / /31 1,883 (0.6) / / / / / / / ,046 (5.42) / / / / / / /28.7 1,439 (8.82) / / / / / / / 훈련장확보 , 전투장구지원 예비군보상금 냉 난방지원 교보재지원 예비전력정예화 예비군운영지원

27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75 가 ) 증가율분석 (1) 기간중평균증가율 8.8% 보다높은단위사업은예비전력정예화 33% 예비군보상금 22.9% 훈련장확보 13.1% 순이며, 기타사업은평균이하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 훈련장확보증가율은 '09~'25종합발전계획증가율 44% 대비 '14~'18중기계획증가율은 13.1% 로낮으나순수전력운영비를고려시오히려 131억원이확대된재원이다. (3) 전투장구류지원은방탄헬멧보급이완료되는 '15년을기점으로재원이급격히감소하나 K-1방독면보급전환에따라 '17년까지사업이연장될전망이다. (4) 예비군보상금현실화는연평균증가율 23% 로매우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향후증가율은더욱증대될전망된다. (5) 냉 난방기지원은냉난방기보급이중지된 '14년을기점으로하락하고있다. (6) 교보재지원은예비군훈련대설치에따른보급소요가증대되어연평균 1.9% 로소폭상승하고있다. (7) 예비전력정예화사업은 '09~'25종합발전계획의지역예비군간부수당에추가하여간부예비군비상근복무, 긴급동원및향방예비군, 간부예비군동원훈련비등의사업이추가되어연평균 33%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8) 예비군운영지원은예비군중대수감소에따라연평균 0.4% 의감소를보이고있다. 그러나향후예비군중대의축소의한계점에도달할것에대비하여운영지원의지속적인감소는지양해야한다. 나 ) 점유율분석 (1) 기간중점유율높은단위사업은예비군보상비 42% 예비군운영지원 38% 훈련장확보 13.5% 전투장구류지원 3.0% 기타사업은 1% 이내를보이고있다. (2) 훈련장확보는동원지원단창설 ('15년종료 ), 포병전담훈련장 ('18년종료 ), 예비군훈련대 ( 금곡 ) 시범사업 ('14~'15년) 등으로매년재원이증가하여연평균 13.5% 를보이고있으며향후예비군훈련대가본격적으로창설되는 '16년부터는재원이급격히증가할것이다. (3) 전투장구류지원은최초 '15년사업종료를목표로추진하여 '15년부터재원이급격히감소하는추세를보임. 그러나향방작전용방독면보급이 K-1군용방독면으로변경됨에따라향후 '17년까지약 410억원의재원이추가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4) 예비전력정예화사업은 2.3% 의낮은점유율을보이고있으나예산부족에따라소요재원의 10% 도반영이안되고있는문제사업임. 따라서예산반영이정상화된다면가장역점을두고추진해야할사업이다. (5) 예비군운영지원은점유율면에서큰변화가없으나상근예비역감소와예비군중대감소에따라지속적으로소폭의하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280 27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3. 분석 가. 육군의그동안발전노력 육군에서다음사항에대하여발전시켜왔다. 즉, 2006년부터 2013년까지예비전력분야는다른분야와는달리국방개혁에부합되도록단계적인접근전략과사업화를위한추진과제를비교적체계적으로도출하여예비전력정책서및발전방향서등에명시하고이를하나하나추진하고있다. 특히향토사단개편, 전방군단경비연대의개편, 보충대의해체, 예비군의감축, 병복무제도의개선및복무기간단축, 예비군훈련제도의변경, 동원제도의개선, 전시물자생산훈련확대, 예비군훈련불편요소및각종민원의해소등을지속적으로정책서에명시하고추진하여왔고, 이에관한세부적인추진과제들을식별하여점진적으로구현하여왔다. 예를들어예비전력분야에서국방개혁과연계하여발전시키고있는구체적인사업들은동원지원단의편성과지원, 예비군지역대편성및단계적확대, 예비군훈련대창설준비및지원준비, 특전예비군및여성예비군편성및지원, 전시근로자편제반영및동원훈련, 부분동원제도발전과훈련준비, 전시생산훈련및자원조사활동강화, 향방및동원전투장구류의확보 ( 국방예산, 육성지원예산 ), 예비군및동원훈련의급식비및교통비지급확대, 예비군노후시설개보수등이다. 나. '09~'25 종합발전방향상의문제점, 주요쟁점 예비전력의일관성있는정책추진을위한재원배분이요구된다. 예비전력의재원은늘 1년이상의엄청난노력에의하여중기계획에반영되었다가도연도예산을확정지을때상비군재원이부족하다는명분에의하여상당부분삭감당하는현상을반복해왔다. 그래서예비전력의군사력건설과운영유지재원을획득하는것이매년쉽지않았고, 따라서예비전력종사자는의사결정자가제공해줄수있는재원범위내에서사업소요를제기하고반영하여추진하느라고명확한국방개혁과연계해서달성해야할사업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실질적으로재원지원의범위내에서사업의내용을최소화하여반영해왔다. 왜냐하면소요제기를해도늘육군예비심의, 본심의과정에서몇년에걸친연구와노력들이물거품이되어왔기때문에반영되지도않을사업소요제기를스스로축소하여요구해왔기때문이다. 그러기때문에늘예비전력군사력건설및전력운영유지분야사업들은국방개혁과부합하여획기적으로발전되지못했다. 현재중기계획에언급된예비전력의목표연도의성과지표는이러한국방개혁의방향을최소수준으로반영하여놓은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최소한의예비전력의목표연도성과지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재원의혁신적확대가요구된다. 2011년예비전력관리예산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 1,355억원이고, 2012년국방예산정부안에서는전년대비 0.4% 를증가한 1,360억원이다. 61) 한국국방

28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77 연구원의선행연구결과 62) 에의하면 2009년 2012년기간예비전력관리예산의평균증가율은 12.2% 로높은수준이며, 동기간중예비군훈련장예산증가율은 30.4%, 예비전력유지는 9.2% 이다. 향후이 1,360억원의재원으로는예비전력재원의훈련보상비조차도충족시키기어려운재원이다. 예비군훈련체계의과학화를위한전략수립과실질적으로원격교육과대대급전술훈련까지가능한체계 (LVC체계) 로구축하기위한재원확대가요구된다. 포병전담동원훈련장의신설의경우에도과학화훈련체계와연계하여전방전개지역의인수부대의전술훈련및포병사격훈련을 LVC체계 ( 합성전장훈련체계 ) 와연동하여현동원훈련장에서도가상현실속에서포병사격훈련및전술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과학화훈련체계와연계하여추진되어야하나, 이러한개념자체가반영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지역주민친화적권역화예비군훈련장을과학화예비군훈련장으로구축한다고비전을정립했어도투자되는재원은 30여억원이하로서마일즈시스템, EST2000방식의사이버사격장수준의과학화과제를반영하고있을뿐이다. 이러한현상은일부재원을감축해서새로운신규재원을투자하는국방경영의논리가적용되지않는다. 왜냐하면예비전력의재원은지난 30여년간절대부족으로이러한것은제대로추진할수없었기때문이다. 예비군훈련보상금을현실화를위해서는예비군의규모를대폭축소하기이전에는그비용이만만하지않다. 예비군의연간훈련인원이연간 100만명 ( 현자원의 1/3절반수준 ) 이라고가정할때훈련중식과교통비를 1만원을지급한다면 300억원이소요되고, 3일간훈련한다면 900억원이소요된다. 그러므로예비전력재원을 1,000억원을확대한다면, 현재재원 1,300여억원의 2배가되지만실질적으로국방개혁과연계된다른사업들은하나도추진하지못한다는것이다. 따라서예비전력재원의확대의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훈련보상금의현실화를추진하기위해서는예비전력관리재원을획기적으로확대하지않으면사업추진이불가하다는것이다. 이것이의미하는의미는예비전력재원확대는개선차원이아니라혁신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즉, 이것은군차원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아울러육군에서는예비전력관리의목표연도성과지표를달성할수있도록내부적인조정을통해서충분한재원을배분해야한다. 예비전력재원은현재의예비군훈련장부지확보사업과, 예비전력운영유지사업의비율로불때 2:8의수준이므로현재의수준을유지하기에도급급한실정이므로국방개혁에따른예비전력관련조직의개편과시설확충등을예비군훈련대의과학화를중점을두고종합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현재의전력운영비재원이 1.4% 수준에서 2%~5% 수준이상으로제고하여야한다. 63) 또한수년간지속적으로 61) 이예산은예비전력예산을대표하지않는다. 예비전력관리의인건비등은인력부문의예산으로통합되어있기때문에이를합하여보는기준이예비전력예산의바람직한판단이다. 즉, 예비전력을운영하기위한인건비 ( 예비군중대장, 군무원등의인건비 ) 와, 예비전력관리를위한예산을합한금액이실질적인예비전력예산이라보는것이타당하다. 이것은인적자원의인건비를통합하여관리하기때문에종종혼선이빚어지므로이를가늠하기위해서첨언하는것이다. 62) 백재옥, 조영진, 김의순, 임길섭, 고병성, 박준수, 김경곤, 2011 국방예산분석 평가및중기정책방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pp. 179~ ) 2013 년 1,241 억원수준에서 1,940 억원 ~5,000 억원수준으로제고 : 1 개예비군훈련대건설비용약 250 억수준, 연간 2 개소씩첨단훈련장으로구축에필요한재원과예비군훈련보상비, 동원훈련장등의과학화추진등확대에따른재원.

282 27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예비군훈련장의민유지매입을위해서재원을투자해왔으나, 이민유지매입사업을향후에는다른방식으로추진할필요성은없는가고민해야할것이다. 다시말하면민유지매입에투자할것이아니라민유지를임차해서운용하는데애로가없도록법을보완하는방식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것은현역부대의훈련장, 부대시설등의민유지매입사업에도고려할필요가있다. 예비군교육훈련체계를미래지형적으로내실화하여야한다. 예비군훈련대설치와과학화훈련장에대한시설을미래지향적으로설계하기위해서는현재수준에서기초적인운영유지차원이아니라미래군구조개편완성이후후방지역작전과비대칭위협을위한실질적인작전임무수행능력을제고하고할수있는합성전장훈련체제구축, 원격교육체제를구축하고, 일반국민을군부대로소집하여훈련하면서식비및교통비수준을사회수준에도못미치지않도록훈련보상비를현실화하고, 향방조직의작전임무수행을정예화하기위한수단으로서소대장수당의현실화 ( 예를들어 1998년도 IMF이전에는연 54만원 20만원 현재연 10만원으로축소하였던것을다시 IMF 수준으로복원하는것 ) 를추진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방전력재원의현 1,360억원수준에서 5~10%(4,857억원 ~9,714 억원 ) 로확대되어야한다. 따라서이러한개념연구, 재원확보, 국방계획과부합된상비군에준하는예비전력의능력제고를위한사업추진을위한재원확대가긴요하다. 이들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동원준비태세분야 < 표 4-8-8> 동원준비태세 '09~'25 종합발전방향 '13년말현재 동원실효성검증 대상업체 10% 대상업체 0.05% 동원실효성검증보상비 100% 보상비 % 100% 동원지원단창설 대상부대 10개완료부대 8개동원지원단창설목표연도 '15년목표연도 '15년 동원보충대대창설 대상부대 152 완료부대 102 동원보충대대창설목표연도 '15년목표연도 '16년 호송단호송훈련 훈련방식 CFX 훈련방식 CPMX/FTX 호송단호송훈련훈련주기연1회훈련주기연2회 동원계획검증 / 평가 워게임모델연구개발워게임모델연구개발동원계획검증 / 평가목표연도 '11년목표연도 '17년 산업동원시제품검증 훈련주기 5년주기훈련주기 36년산업동원시제품검증보상비 100% 보상비 100% 첫째, 동원준비태세분야의경우대부분의사업이정상추진되거나성과를초과달성하고있으나동 원실효성검증과산업동원시제품검증사업은재원부족으로요망하는수준을달성하지못하고있다.

28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79 둘째, '09~'25 종합발전방향대비잘된점으로동원지원단창설은 '15년 39사단과 55사단을끝으로사업이종료예정이고, 동원보충대대는 '15년까지총 152개의보충대대를창설할예정이었으나동원사단개편시기조정에따라목표연도를 1년조정한것외에는정상추진중에있다또한호송단호송훈련은연 1회 CFX로계획하였으나연 2회 CPMX/FTX로확대하여시행중에있음을알수있다. 셋째, '09~'25 육군기본정책계획대비미흡한으로동원실효성검증을위한예산은 '09년 250만원에서 '10년 56백만원, '13년 91백만원등으로증액되었으나예산부족으로장비동원의경우대상차량의 0.05% 만동원훈련에참가하는등문제점노출되고, 사업동원시제품검증은매년 UFG연습과연계하여정상추진중이나예산의부족으로대상업체를축소하여시행중이며, 동원계획검증및평가를위한워게임모델개발은최초 '11년까지모델개발후각종훈련시적용할계획이었으나정책결정지연으로 '17년을목표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2) 예비군부대편성및운영체제발전 < 표 4-8-9> 예비군부대편성및운영체제발전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 '13년말현재 향방대대편성 부대수 241 부대수 0 향방대대편성목표연도 '20년목표연도없음 향방전투장구류 확보율 % 30% 확보율 % 80% 향방전투장구류목표연도 '20년목표연도 '17년 예비군무기진공포장 포장율 % 81% 포장율 % 100% 예비군무기진공포장목표연도 '13년목표연도 '13년 통신장비확보 (TRS) 확보율 % 0.4 확보율 % 40.4% 통신장비확보 (TRS) 목표연도 '25년목표연도 '20년 장비 / 물자저장시설 확보율 % 23% 확보율 % 90.9% 장비 / 물자저장시설목표연도 '20년목표연도 '15년 예비군중대운영비 인상율 % 매년 10% 인상율 % 매년 2.3% 예비군중대운영비목표연도 '14년보상비 '19년 첫째, 향방전투장구류, 예비군무기진공포장, 장비 / 물자저장시설은정상적으로사업이추진되어목표연도보다단축하여사업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둘째, '09~'25 종합발전방향대비잘된점으로는향방전투장구류확보는최초 '20년 100% 확보를목표로추진하였으나 '17년사업이조기에완료될예정이며, 예비군무기진공포장은목표를달성후포장 10년경과된재포장대상총기 ( 매년 10%) 만관리중이고, 장비 / 물자저장시설은 '15년까지사업목표달성후노후시설의교체소요만관리하도록정상추진중이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대비미흡한점으로는향방작전용통신장비확보는 '12년까지정상사업추진중통신방식재선정방침에따라사업이잠정중단된상태이며, '13년말통신방식결정후사업

284 28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추진여부를결정할것으로연기되었고, 예비군중대운영비인상은연평균 2.3% 에그치고있어개선이시급한분야이다. 넷째, '09~'25 종합발전방향대비추진하지못한사업으로는향방대대편성은향토사단부대개편, 동원지원단 / 보충대대창설등으로인하여사업이취소되었다. 3) 예비군훈련체계개선 < 표 > 예비군훈련체계개선 '09~'25 전력운영종합발전 '13년말현재 예비군훈련대설치 부대수 40 부대수 1 예비군훈련대설치목표연도 '30년목표연도 '24년 훈련장시설관리 개선율 % 100% 개선율 % 73.3% 훈련장시설관리목표연도 '29년목표연도 '25년 훈련보상비 보상비 8만원보상비 8만원훈련보상비목표연도 '20년목표연도 '22년 예비군동원훈련지원 예산액매년 1억원예산액매년 6.6억원예비군동원훈련지원목표연도 '13년목표연도 '13년 첫째, 예비군훈련대는향토사단부대개편에따라 202개의대대급훈련장을 40개의연대급훈련장으로권역화 / 과학화하는사업으로최초 2030년까지완료할예정이었으나향토사단부대개편시기가 '24년으로조정되어 '24년을목표연도로정상추진중임. 예비군훈련대의시설은방위력개선비와특별회계로추진하며마일즈장비및영상사격모의훈련장비등과학화훈련장비와비품, 유지비는전력운영비로총 466억원을투자할예정이다. 둘째, '09~'25 종합발전방향대비잘된점으로는훈련장시설관리는예비군훈련시설이대부분 '80년대이후에설치됨에따라노후도가심화되어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을개선하는사업으로최초 '29년을목표로예산을집중투자하여 '13년현재개선율이 73.3% 로정상추진중에있고, 예비군훈련대의경우 '13년향토사단부대개편계획이수정되어목표연도를 '30년에서 '24년으로조정하여사업추진중이며, 예비군훈련지원은쌍용훈련, 동원Rock-Drill, 호송훈련, 산업동원불시생산훈련등훈련준비와보상, 점검여비등을정상적으로예산에반영하여추진하고있다. 셋째, '09~'25 종합발전방향대비미흡한점으로는예비군훈련보상비는 '13년 1.2만원, '20년 8만원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였으나 '13년 1만원, '14년 1.2만원으로목표연도 8만원보상은어려울것으로전망되고, 예비군훈련보상비는중기계획과예산편성격차가가장심한사업중하나로프로그램예산규모에가장민감하여정상적인사업추진을어렵게하고있다. 특히, 간부예비군비상근복무보상, 긴급동원 / 향방예비군, 간부예비군동원훈련등상비전력감축에따라추진하고있는예비전력정예화핵심사업에차질을빚고있어이에대한개선책이필요하다.

28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81 4) 예비군훈련장 2008년도예비군훈련장부지매입은꾸준히확보율을제고해오고있으며, 2013년예비군훈련장부지매입은 1.36억원으로감소했다. 또한중기기간도동원훈련장과종합훈련장의민유지매입은 31사, 32 사, 37사, 66사, 53사단총 13.46억원만반영하고있다. 이것은예비군훈련장권역화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기때문에민유지매입은잠정적으로최소화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예비군훈련장은지방발전및도시화로인하여훈련장이도심지에위치하고있어서점차증가하는민원이나, 도시로부터외곽지역으로이전을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군에서는먼저예비군훈련장중에무단점유하고있는훈련장에대한매입을추진하기위한예산의확보에중점을두고있으며, 주민에게미치는불편의정도나, 민원이많은곳부터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한편,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지방발전을위하여예비군훈련장을도심지에서도시외곽지역으로이전할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훈련장을통째로이전하는데에는많은비용이소요되므로군에서나지자체에서의부담이많이된다. 예비군훈련방법도기존의생존성위주의훈련방법에서과학기술군으로개편에의거예비군부대에게도요구되는능력이상비군에준하는수준을요구하기때문에현재의훈련시간, 훈련방법으로는역부족이라할수있다. 그러므로예비군주요간부및핵심요원들에대해서는전술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발전시켜야하며, 이를위해서는평상시에역량구축을위한원격교육을실시해야하고소집훈련시에는합성전장체계에의한대대급이상의전술훈련을실시해야하는것이다. 그러므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예비군훈련대의훈련시설의과학화가요구되며, 이러한훈련을할수있는교관 ( 예비역재활용 ) 의확보역시중요하다. 그러나여기에많은의사결정자들의인식과통찰력이부족하여정책방향과연계된사업추진은혼란상태에빠져들고있는것이다. 군사전략의개념에의하여전통적안보위협에대한방어적억제를달성하거나, 공세적후방지역작전, 원점에서의초기격멸등을보장하고, 비전통적위협에대비하기위해서북한의특수전부대, 테러, 화생공격, 재난지원등을위한맞춤형훈련장설치, 훈련시설물확보등하드웨어적이거나소프트웨어적인부문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기반으로중기계획의재원을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 이것은예비전력재원을국방비의 2% 이상으로확대하여분리하여배정하고, 독자적으로예비전력군사력건설을추진하도록개선하지않으면, 현재는물론미래에도예비전력의군사력건설은매우요원하게될것으로판단된다. 이것은예비전력예산의편성에있어서매우중요한결점인것이고, 비정상적인현상이아닐수없다. 조선임진왜란시에도예비전력은 80~100만명규모를가지고있었으나동원한번제대로해보지도못하고전쟁에패배했음에도불구하고, 조선말에는정약용이예비전력의강화를강조하였음에도불구하고예비전력의군사력건설은고사하고예비군훈련까지도호포제를만들어훈련을면제하거나군대입대를제외하는행태를보였던결과결국조선은일본에망하게되었던현상이되풀이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므로조속한개선이요구된다.

286 28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한편, 국방사업외에야전부대에서는지자체로부터예비군육성지원사업재원을지원받아이러한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사업도추진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강의장간판, 서바이벌장비및탄약, 간이화장실, 빔프로젝트, 시가지전투훈련장및시설물, 교장간판등이러한사업의전반을포함하고있다. 이중에서일부예비군훈련장시설이나비용이많이들어가는주요시설등은국방사업으로선정하여시설보강사업을추진한다. 예를들어일반적으로중기사업에포함되는국방사업항목은사격장및 PRI 차양대등이나수세식화장실, 예비군종합훈련장의영상시스템, 환경개선소요 ( 취사식당, 취사기구, 냉난방기, 기타 ) 등을포함하고실정이다. 이국방사업항목들은현대적감각을고려하여사회변화를반영한즉각적인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이지체되는감은있지만일정한규정과틀에의하여취사시설이나훈련장차양대, 야외강의장, 예비군훈련장통제시설, 사격장차양대, 안보교육관등의사업등을실시하고있으며, 이러한사업집행과정에는국방표준시설규격에의하여사업재원이판단되고집행되기때문에사업소요의반영등에는혼란이비교적적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현실즉국방사업에반영하여추진하는것과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의하여추진하는이중적인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사업은근본적으로체계적이라고볼수없으며매우혼란스럽다고할수있다. 지자체의지원을받아실시하는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대략각군사령부단위에서주요항목을종합해보면 400~600개의항목으로소요제기가되기때문에가공계획을수립하는데그방향성을정립하기가곤란한점이있다. 또한이러한사업의방향성을정립하기위해서군사령부나향토사단급에서는육성지원사업에일부지역에따라차이가있으나방탄헬멧이나, 탄띠, 우의, 전투배낭, 방독면등전투긴요물자도반영하여추진하기도한다. 아울러이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비록전임지휘관이일정한방향성을갖고중기계획사업계획을수립하였다고하더라도, 해당부대지휘관과시군구, 시도등의지자체와협조정도가어느정도긴밀하냐에따라서그지원재원이상이하므로, 당해지휘관은예산이지자체로부터배정이확정되면, 중기계획의일부를무시하고자신의뜻에따라서중기사업을일부변경하거나사업추진의우선순위를조정하여추진하기때문에전체적인사업의로드맵이해마나변화되는혼란스러운모습을보여왔던것이다. 5) 예비전력유지 '14-'18 중기계획에는예비전력의유지를위한향방동원예비군전투장구류지원, 동원및일반훈련보상금확대지원, 예비군중대냉 난방지원 ( 자원관리전산망관리 ), 상근예비역운영, 예비군중대운영비현실화, 훈련장시설보강, 예비군훈련교보재지원, 예비전력정예화추진으로추진과제를설정하고있다. 이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향방 동원예비군장구류지원사업향방 동원예비군의사업목표는전투장구류는전투력발휘와생존성보장을위한필수물자로서 2014~2018년중기기간중향방전투장구류와동원훈련전투장구로를소요대비 100% 확보하는것으로

28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83 설정하고있다. 이를위한사업추진내용과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 향방전투장구류 ) 향방작전시전투력발휘와생존성보장을위한주요품목을우선확보한다. 대상품목은방탄헬멧, 방독면, 탄입대, 수통, 우위, 개인천막, 모포등 7개품목으로설정하고있다. 향방예비군의규모가크기때문에일시에추진하기곤란하므로단계별목표를설정하여추진하고있으며 1단계는 2011년까지현소요를기준으로 70% 를확보하였고,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향방작전소요 (101만명) 대비 100% 를확보하는것으로목표를설정하고있다. 여기서기초적인생존성의보장을위한방탄헬멧확보에최우선을두고, 이것은 2013년까지 100% 확보를목표로정하고있다. 수통천막, 모포등도역시 2015년까지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 년도 < 표 > 최근 3 년간향방장구류확보실태 소요예산확보예산과부족 계국방예산육성지원 계 국방예산 육성지원 계국방예산육성지원 ( 단위 : 억원 ) ' % 확보율 ' ' 향방예비군용전투장구류는 2015년까지 252억원을투자하여향방예비군용전투장구류방탄헬멧, 방독면등 74만점을확보하는사업이다. 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을위해국방비와육성지원금으로상비병력과같은수준으로전투장구류를확보하기위해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그러나향방작전소요가워낙방대하여이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국방부에서는향방작전소요를국방개혁과연계하여기존의 126만여명에서 100만여명으로축소하였고, 이축소된소요대비부족한향방장구류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는것이다. 또한이렇게 2010 년에향방작전소요를축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예비군전투장구류확보율 (2012년 1월기준 ) 은평균 71% 로여전히열악한수준이며, 특히생존성긴요장구인방탄헬멧은 57%, 방독면은 44% 로우선보급이필요한실정이다. < 표 > 향방예비군전투장구류보유수준 ( 기준 : ) 구분평균방탄헬멧방독면수통 피탄입대개인천막모포기타 (5 종 ) 보유율 62% 57% 44% 62% 67% 51% 79% 72% 비고 소요 : 1,013,347 명분, 요대 야전삽 반합 배낭제외 (100%) 보유 이중에서방탄헬멧과방독면은국방예산으로추진하고있으며, 기타장구는지자체에서지원해주는 육성지원예산을통해서매년단계적으로확보하고있다. 그러므로향방장구류의확보사업은지속적으 로추진하거나일시에전투력제고를위해서확보해야할사업중에하나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재원

288 28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확보의제한사항때문에육군은투트랙으로추진하고있는것이며, 그추진실적은위표에서보는바와같이저조하다할것이다. 이를위한육군의재원은총 553억원으로국방예산 342억원, 육성지원금약 210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비교적단기기간에단계적으로확보하기위해 100% 확보목표년도를 2015년도로설정하고있다. 둘째, ( 동원훈련장구류 ) 2012년을기준으로인가대비 80% 를보유 ( 단, 전투배낭은 13.5% 에불과 ) 하고있으며, 동원사단해체등부대개편에따른인가변동소요를반영하여 2018년까지소요의 100% 확보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한연도별재원배분은다음과같다. < 표 > 육군 2014~2018년향방 동원예비군전투장구류지원중기재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2018년중기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계 계 동원장구류 향방장구류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이를분석해보면향방작전용전투장구류의확보는향군법이창설된 1968년부터지속적으로현역물자를전환하여확보하였으며, 동시에 1996년강릉대침투작전이후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대한지자체의재원편성기준인자본이전, 자본보조항목이정부차원에서신설됨에따라탄력을받고지금까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향방장구류의확보를위한예비군육성지원사업소요를도출하고이를지자체에소요제기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지자체의집행방식과군에서중경단에의뢰하여집행하는방식, 수임군부대자체내에서수의계약에의하여집행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결산을하는과정에긴밀한협조가중요함을인식하기도하지만, 반대급부로왜이러한군사물자를지자체에서재원을투자해야하는가하는근본적인질문과저항에부딪치게된다. 대부분군지휘관들은이를최대한지원을받아목표를달성하고자노력하지만군계선의정상적인재원반영과추진을희망하는것또한사실이다. 이러한모습으로향방 동원장구류확보사업을추진하다가보니까 1996년지방자치를실시한이후지자체의기능이점차확장되고해야할임무가늘어나소요재원의배분의우선순위에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우선순위에밀려나게되고, 이에따라육성지원사업재원의획득은해당지역군지휘관이나각지자체여건에따라천차만별이어서, 향방전투장구류등의물자확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곤란한점이있다. 그러므로이러한정책추진방향에 Spin-Out 개념의단계별전투력을고려한군사력건설을기대하기곤란하다. 그래서중앙정부에서지자체에서군에지원하는재원을종합안행부에서종합하므로이것은결국국가차원에서보면이지자체의육성지원사업재원은국가재원이므로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재원을통합시켜배정하고, 일괄적으로체계적인계획에의거국방부에서집행하는것으로개선하는것도바람직하다.

28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85 현재향방장구류의확보품목은 7개품목에지나지않는다. 이것은 30여년전의과거로부터도출된소요기준을아직도확보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를확보하기에급급하여, 미래지향적인향방예비군의조직과편성, 무기체계, 통신시스템, 네트워크, 통합방위작전수행체계, 재난및안전관리체계지원등과연계하여작전임무수행을위한편성과조직, 장비등에대한발전은대단히미흡하다. 특히향방예비군무기장비등은현역에서운용하다가도태시킨장비를전환하여운용하는개념으로그동안발전시켜왔기때문에무기는 6 25전쟁시사용하던 CAR, LMG30, 90mm무반동총, 구형박격포등으로구성되어있고, 향방예비군의방탄헬멧역시아직도일부는철모를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 동원훈련물자역시매년반복되는동원훈련으로인하여소모되는비율대비보급되는제반물자의수준은저조하다. 그만큼많은인원이동원훈련장에입소하여훈련을실시하고, 훈련부대가이를정비하여지속성을유지하고는있으나, 근본적으로동원훈련에대한훈련목표와훈련반복횟수, 품질에따른소모수준, 그리고상급부대의보급과전담정비지원등의시스템이가동되지않는한그수준은점점더악화될것은자명한일이다. 설령이러한정비나보수소요가반영되어물품이보급된다고한다하더라도, 현역과동원훈련장의물자에품목과규격등에차이가없다보니현역지원부대에서의지원은상비부대의정비및보급이후에추가적으로동원훈련장물자를정비보급하는실태가반복되므로동원훈련물자의관리가정상적으로운영될수가없는실정이다. 한편, 예비군무전기 (TRS 64) ) 단말기는 2017년까지 82억원을투자하여예비군중소대급에민관군이연동하여사용가능한 TRS체계를구축하는사업이다. 예비군통신체계는수명초과및수리부속고갈로장비성능발휘가매우제한된다. 2008년군단지휘검열시예비군부대 P-77무전기성능검사결과는다음과같이소통가능여부진단결과가매우불량하게나타난다. 구분 < 표 > 3 군단지휘검열시예비군부대 P-77 무전기성능검사결과 (2008 년 ) 양구읍대 양구남면대 방산면대 인제읍대 인제북면대 기린면대 예비군부대 진지 ( km ) 통달거리 ( km ) 최대 최소 소통가능여부 상남면대 예비군부대무전기수리부속보유현황 ( 월기준 ) 은아래와같이평균보유율은 12.4~14.7% 수준에불과하고, 고갈품목은 1995년이후생산이불가한실정이다. 그러므로수리부속품이보급되지않는한예비군무전기를정상화시킨다는것은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따라서국방개혁의추진과정에서예비군의정예화를위해서는예비군즉인적자원이동원되어투입되면무기와장비, 물자, 숙식 64) TRS: 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망 ).

290 28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을제공하여작전을수행하도록하는것이 1 차적으로철저히준비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 방재원이배분이적다는이유로예비전력에대하여는소홀한경향이있다. < 표 > 예비군부대무전기수리부속보유현황 ( 월기준 ) 구분 P-77 P-85K 수리부속품목 132종 73종 평균보급률 (%) 고갈품목 61종 43종 이를극복하기위해서육군은나름대로도태장비를해체하여 동류전용 을시켜수리부속을충족시켜운영하고있다. 이것은경제적군운용차원에서는바람직하다고할수있을지언정국방개혁에부합된예비전력극대화의조치라고볼수없다. 따라서방위산업기금등을활용하여예비군의주력무기인칼빈소총이나이러한 P-77무전기의수리부속을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을수립하던가, 이것이국방경영상비효율적이라고진단이된다면, 전력공백이생기지않도록수리부속을확보하던가, 아니면일부를도태시키면서새로운장비를단계적으로치환하여보급하는계획을일관성있게추진하여야하나육군의현실이그렇지못하다는것은전략적마인드의부재라고하지않을수없으며, 이러한전제가되지않는다면국방개혁은구호에지나지않는다고할수밖에없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셋째, 향방예비군의통신장비개선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국방개혁사업을추진하면서지휘통신개선사어에예비군부대의통신체계개선계획은미반영된상태이다. 즉, TICN 사업에소요예산과다로예비군부대는제외되어있으며 ( 예비군부대전력화시 4,300억원추가소요, 대당 2,000만원 *21,438대), 1994년부터현역에게보급된 P-999K, P-96K가 20년을사용하고현재계획상으로 2014년이후에예비군부대로전환되나 ( 수명 10년기준 ) 초과현상은여전하고, 수리부속의중단등으로인하여기존의 P-77전환과운용상의문제점은동일하게반복되어노출될것이다. 그러므로근본적으로예비군의전력화를위한재원의투자가필요없는것인지, 아니면필요한것인지국방개혁정책상에명확히재진단이요구하고, 필요하다고한다면사용불가나수리부속이부족으로운용상에제한이있는장비를전환하여전력을극대화한다고하면안될것이므로근원적인대책이요구된다. 아울러예비군부대와민관경간의후방지역작전시통합된통합방위직전을수행하기위해서는통신체계의호환이매우중요하다. 특히국방개혁후군구조의슬림화와예비군규모의축소로인하여민관군경의통합작전은소수정예요원에의한치밀한계획과정보공유, 협조가매우중요하게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예비군부대와민관경은상이한통신체계를가지고있으며, 이러한정보공유를위한다양한대책을강구하고있지만근본적인문제점을앉고있다. 그러므로이러한문제를원천적으로해결하지않으면많은혼란에직면하게될것임은자명한일이다. 현재예비군부대에서는 P-77 P-85K 장비를사용하며, 관공서및경찰은 TRS 및자체상용통신망 (H T) 를구축해서운용하며, 특히경찰

29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87 은지역단위 6대도시에대형통신중계소를설치하여평상시부터통신보장을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예비군은이러한문제를시스템적으로도보장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국방개혁과연계하여비대칭위협에대비한실질적인전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 TRS체제의향방예비군부대에게도조기에지급되어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2011년수방사와 17사단에서전력화하여 TRS 단말기를국방비로 3,002대, 지자체에서지원하는육성지원금으로 2,015대를보급하여총 5,017대를보급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전국적으로 TRS 단말기는 28,017대가소요되기때문에육군에서는수방사 3군향토사지역전력화에이어, 2014~2018년에는 2작전사령부, 1군향토사, 전방군단지역을전력화하는것으로목표를설정하고있다. 기본적인재원확보개념은국방예산으로 70%, 지자체지원육성지원예산을 30% 로하여병행투자로설정하고있다. 6) 동원 일반훈련보상금확대지원동원 일반훈련보상금확대지원사업목표는매년점진적으로인상하여훈련에참여하기위해개인이지출하는실소요경비를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국가의재정여건을고려하여일비수준으로보상비를확대하는것으로설정하고있다. 이를위한사업내용및추진방향으로예비군일반훈련대상자와, 동원훈련입소자에게교통비, 식비등의실소요경비를보상을현실화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장기적으로는도시근로자최저임금수준으로확대하여지급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은 101만명이나되는예비군전체로확대하여지급하기에는많은비용소요가요구되는것이므로비록중기계획에반영된다하더라도연도예산계획을책정할때에는축소되거나삭제되는등의모습이반복해서발생되어왔다. < 표 > 육군 2014~2018 년동원 일반훈련보상금확대기준 ( 단위 : 원 ) 2014~2018년중기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원훈련 ( 식비 ) 7,500 10,000 12,500 15,000 15,000 일반훈련 식비 7,000 7,000 8,000 8,000 8,000 교통비 8,000 13,000 17,000 22,000 22,000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2018년중기계획에는동원훈련과일반훈련의보상금확대지급을위한재원계획은다음과같이반영되어있다. 여기서일반훈련지급인원확대반영으로는소집점검훈련, 향방작계훈련의교통비를말하며, 부대급식예비군을제외하고있다. 국가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상비군의아닌예비군은국군조직법에도군의구성요원이아니다. 그러므로이들은민간인신분으로서임무를수행하는것이며, 단지

292 28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훈련기간중, 혹은부대에입소를한이후의상황은군법을적용받게된다. 그러나일반훈련인경우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의한보상을받게되며, 동원훈련에입소한자은병역법과군인사법에의하여보상을받게된다. 이러한보상기준은최대의보장이아니라헌법에의거정당한보상을하라고되어있기는하나, 사실상최소의보장을원칙의개념에입각하여재원을반영하고있어매년이러한보상의현실화에목표를두고재원확대를추진하고있는현실이라할것이다. 7) 기타발견된문제점예비전력의기존사업계획의분석은국방개혁과연계해볼때가장큰문제점은현재의재원배분및할당체계의개념으로는향후 30년이흘러도현재의예비전력의운영실태를변화시키기곤란하다는것이다. 아무리정책서나발전방향서등이잘만들어져있다고하더라도재원의배분과할당에서의사결정과정에문제가있다면그것은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전문연구조직에의한권위있는사업으로추진하기위한위상을확보하고이것은국방개혁과연계하여추진되도록설계되어야한다. 그러나그것이매우미흡한인식구조, 시스템을가지고있다. 이를개선해야한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예비전력운영에관한사업의내용은훈련장확보, 전투장구지원, 예비군보상, 냉 난방지원, 교보재지원, 예비전력정예화, 예비군운영지원으로구분하고있다. 이러한구분은다소혼잡하다. 이것은예비전력정예화와동원속도보장이라는틀안에서재정립되어야한다. 국방개혁으로인한동원분야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예비전력의정예화와동원속도의보장이가장중요하다. 나 ) 예비전력정예화를위해서는자원의정예화와상비군에준한훈련수준제고가중요하다. 자원의정예화수준이단순생존성강화훈련에서대대급전술훈련까지확장되어야하며, 이에따른훈련대설치, 과학화훈련방법발전, 원격교육체제, 주요간부및핵심간부의계약직고용제도등세부사업과제들이발전되어야한다. 또한자원정예화를위한제도적발전과이에소요되는민관군네트워크구축, 실효성있는자원조사, 전문인력고용및활용제도정착등다양한세부과제를도출해야한다. 그러나현재의예산항목을살펴보면이러한국방개혁과연계된사업반영은실제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 다 ) 동원속도의보장을위해서는법적, 제도적인보완이요구된다. 전시인적및물적동원은물론이고향방작전을위한향방동원시의동원속도의보장을위한법적, 제도적보완은군감축과긴밀히연계되어야하며, 이군감축시새롭게정립되고있는부분동원, 동원지원단편성및동원보충대대편성, 안정화사단편성및동원등을보장하기위해서는인적자원동원보장및물적자원동원의보장을위한법적인장치를강구해야하며, 동원결심이지연되지않도록장치를강구해야하고, 상응하는전시및평시 ( 훈련 ) 등의재원이편성되어야한다. 아울러이러한동원속도를보장할수있는동원터미널체계의구축및물자비축, 비축장소선정, 합동성을고려한군수기지선정과의연계성등의복합적인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동원속도를보장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그러나이러한사항은동원실의검토에불과하지실질적인재원편성을사전에예측하여미리미리단계화하여반영하는모습을찾아볼수없다.

29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89 라 ) 향방예비군을상비군수준의전투력으로육성시키기위해서는군사력건설목표가분명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목표는국방개혁과연계된첨단과학기술군이수행해야하는전술적임무수행을위한능력확보와는상당한거리가있다. 또한향방작전소요가과다하다는판단하에서기존의 만명의향방작전소요를기준으로향방전투물자를확보하여왔으며그수준이 66% 에미치지못하자, 이작전소요를축소하여 100만으로조정하고, 향방예비군물자를 2020년도까지확보한다는사업목표를설정하기도하였으나이러한행위자체는근본적으로전술교리에입각한작전수행방법을기초로한소요가아니라자원축소를위해임의적으로탁상에서설정한숫자에불과하며, 이렇게현재국방개혁에반영되고있어, 근본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이다. 따라서향방작전소요의판단을일정한교리를기준으로재정립하고, 이교리에대한위험감수를전제로하고대응교리를발전시키면서향방작전소요를결정하고, 이기준에의거향방예비군소요를판단하고, 다시이를기초로무기및탄약, 전투물자를확보목표를재정립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노력은상당한기간을가지고재정립해야하므로전문연구팀을편성하여연구하고토론을통해서정립 / 확정하고, 이를추진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변동없이지속적으로일관성있게추진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노력과공감대가미흡하며미봉책으로사업추진을하다보니까근본적인문제점들은위축되고은폐된채시간만흘러가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연구부터제대로할수있도록실질적인능력을구비한관련전문가를선발하여 2~3년간의장기적인연구팀을편성하고, 외부전문가에게용역을통하여연구할수있도록상응하는충분한재원을반영하여추진해야하나이러한정책적인식이나장기적인연구의필요성에대한인식등이매우미흡한상태이다. 4. '14~'28 종합발전방향에반영과제 가. 향후재원투자방향중기의예비전력분야의주요여건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방개혁의추진에따라상비군의감축이이루어진다. 그러므로전투부대는가급적완전편성으로유지하여야하므로상대적으로동원사단이나향토사단등의유사시동원에의존하는상비전력은우선감축대상이되기때문에현재와같이상비전력에의한동원준비태세 ( 자원관리, 교육훈련, 작전임무수행등 ) 체제를예비전력으로전환하여야한다. 그러므로이에따른동원제도의변화가수반된다. 또한국민편익차원의훈련보상비, 훈련교보재지원, 훈련시설의개선등역시국민의요구수준에부합되도록개선발전시켜야한다. 둘째, 국방개혁이완성된시점에서의군사력건설중점은네트워크중심동시통합전수행능력을구비하는것에두고있다. 이과정에서과도기인현재의지상군교리는전전장동시통합전수행능력의구비에두고있다. 따라서예비전력은상비전력의보조수단이아니라독립적인전력으로보아야한다.

294 29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이러한독립적인능력을구비하기위해서는실전적훈련을수행하여단순한생존성훈련이아니라부대전술훈련이가능하도록훈련시설, 훈련교보재, 과학화예비군 ( 동원및향방 ) 훈련체계를구축해야한다. 그러므로본고에서는현재의관점에서일차적으로기존의육군정책방향을지향하는사업화소요를판단하였고, 이차적으로는미래전투체계하에서임무수행이가능한예비전력건설을위한과학화동원및예비군훈련을위한체계구축재원이과제화하여발전되어야한다. 이러한영역에대한사업화소요는정책발전시기본개념발전이아직미흡하므로필히반영되어야하나, 부득이본절에서 '14~'28 종합발전방향의반영과제에는배제하였음을전제한다. 나. 훈련보상비 1) 개요예비군훈련보상비는동원훈련과향방훈련으로구분하여훈련을위한교통비와중식비를현실화하는사업을말한다. 2) 발전목표현시점에서육군은이예비군훈련보상비의개념을훈련입소시입소를위한교통비와한끼의중식비를시가수준으로현실화하는것을목표로하여추진하고있다. 적용훈련은동원훈련과향방훈련으로써동원훈련은병력동원훈련 / 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자소집점검훈련, 쌍용훈련시보상이며, 향방훈련은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시의보상을말한다. 육군에서설정하고있는달성목표는 1단계 ('14년 ~'18년 ) 는평균실소요경비수준으로인상 (1만원 2.1만원 ) 하고, 2단계 ('19년 ~'25년 ) 로는정부고시최저임금노임수준까지지급 (8만원) 하는것으로설정하고있다. 3) 발전방향육군의 2012년도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에서는다음과같이추진방향을설정하고있다. 첫째, '18년까지훈련보상비 ( 교통비, 중식비 ) 를실소요경비수준으로인상추진한다. 둘째, '19년부터는일비개념 ( 일당 ) 으로보상비를반영하여 '25년에는정부고시최저임금수준 (8만원) 으로지급한다. 셋째, 훈련보상비지급대상을예비군훈련전인원으로확대한다. 즉, '14년까지는향방훈련중향방작계인원은중식비만지급하고, '15년부터향방훈련전인원까지확대화는것은아니다. 여기서추진방향의설정을교통비, 중식비의지원개념을 1차적으로추진하고, 다음에는최저임금수준의노임 ( 연 8만원수준이며매년노동부에서공표하는최저임금수준에따라조정한다.) 을지급하는것을일단목표연도인 2021년까지로설정하고있다. 그리고이일비를지급하는범위를 2014년까지는향방훈련중향방작계인원은중식비만지급하는것으로, '15년부터향방훈련전인원까지확대하는것으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방향은 20년전부터지속적으로제기된문제이며정책방향으로설정되

29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91 어있으나중기계획이나연도예산편성시축소되어아직까지도추진이획기적인현실화가미흡했던부분이다. 왜냐하면이것은획기적인재원이요구된다. 그러므로이는장기적으로는국가차원의보상을위한외국의보험제도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4) 개락적인예산판단현재의중기계획에의하여훈련보상금의확대배분은아래와같으며, 이러한목표만이라도달성한다면일차적으로성공으로볼수있다. < 표 > 육군 2014~2018년동원 일반훈련보상금확대중기재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650.0 동원훈련보상금 일반훈련보상금 ,119.0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년도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에서는다음과같이개략적인소요재원을판단하고있다. 이러한방향의정책목표는훈련보상비의현실화차원의추진이므로현실화목표를명확히하여지속 적으로추진하면서예산편성시탄력적으로편성할필요가있다.

296 292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구분 총소요 ('13 '25) 단기소요 ('13 년 ) < 표 > 훈련보상비소요재원 중기소요 소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19 '25) 계 43, , ,215.4 동원훈련 17, ,427.4 향방훈련 25, , ,788 이러한재원확대에있어서현실적인문제를고려하여접근하는방식보다는보다근원적인해결방법이모색되어야하는것이미래의과제가되어야한다. 예를들어예비군동원훈련, 예비군일반훈련의문제는국가적사업이나민간인신분으로서생업에종사하는요원을훈련을위하여소집하여생업을중지하고훈련에임하게하는방식이다. 그러므로근본적으로생업을중단하는수준의보상이이루어져야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이스라엘, 스위스, 대만등에서는보험제도를도입하여이를보상하도록하기도하고, 군에입대하지않는자로하여금부담금을내도록하여이를활용하여집행하기도한다. 따라서현재국방재원으로동원및일반예비군의훈련보상비를현실화하는차원의반복되는재원확대논쟁을계속할것이아니라, 보험방식이나, 기금형성방식등을통해서동원및예비군훈련보상의문제를선도해서해결해나가는적극적인자세를견지하여실질적인보상이이루어지고, 미국과같은각종다른복지혜택가지부여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발전시키는것이더욱중요하다할것이다. 다. 예비군중대운영비현실화 1) 개요예비군중대를운영하기위한운영비는현재현역중대의 80% 수준으로판단하여지급하고있다. 이러한기준설정이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나수행하는임무가상비군중대와예비군중대와는확연히차이가있다. 그러므로임무에부합된방향으로현실화가요구된다. 2) 발전목표예비군중대운영비현실화사업의발전목표는예비군편성 자원관리 향방작전준비, 예비군훈련지원등예비군중대의정상적인임무수행여건보장을위해예비군중대운영비를현실화시키는것이다. 3) 발전방향첫째, 2012년현재중대운영비는현역중대는월 284,000원 (9호, 향토사단 ) 이며, 예비군중대는월 226,760원 ( 현역중대 80% 수준 ) 이다. 이에대한기준은예비군중대운영실소요 (358,000원) 와현역중

297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93 대운영실소요 ( 향토사단, 284,000원 ) 로점차증액을시키는것이다. 둘째, 예비군중대운영비는 2013년도예산을기준으로중기기간현역중대인상수준을반영 (2014년, 14%) 하여 4등급으로구분하여지급하도록하는것이다. 즉, 현재의중기계획상예비군중대의운영비지급등급과연도별재원배분은다음과같이설정하고있다. 이러한기준의변화는장기목표를설정한다고하더라도변화는없을것이다. 즉계속사업으로지속적으로추진하되예비군중대의감축및통합계획 ( 국방계획 ) 이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에따라달라질것이므로이러한논의를우선결정후에이러한재원의편성을명확히해야한다. 그러므로이러한정책적논의가아직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재원을판단하는것은무리가있다. 따라서기존계획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계속사업으로추진하면서현실화를추진해야한다. < 표 > 육군 2014~2018년예비군중대부대등급설정기준 구분 설정기준 1등급 자원 1,501명이상 289,674원 월 2등급 자원 1,001명 ~1,500명 273,121원 월 3등급 자원 501명 ~1,000명 252,430원 월 4등급 자원 500명이하 234,498원 월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 ), p ) 개락적인예산판단 < 표 > 육군 2014~2018 년예비군중대운영비연도별재원배분 ( 단위 : 억원 ) 2014~2018년중기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현재예비군중대는육성지원사업에의해서지자체별로상이하나부분적으로 PC보수및정비등의지원을받고있기도하다. 이러한지자체의지원을받아내는것을향토사단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혹은예비군중대장의능력이라는평가도야전에서발생하고있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이러한지원을받기위한비정상적인활동이우려되는것이므로정상적인국방예산으로지원하던가, 지자체의정례적인지원으로반영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차원에서 2014~2018년중기사업에예비군중대운영비를현실화하는방향으로발전시키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다 ( 상비군중대의 80% 기준을적용할것이아니라전국예비군중대의실소요의평균값을산출하고상하로등급을설정하여지원해야할것임 ). 예비군중대운영비는자원분포를기준으로최소 23.4~28.9만원의등급을구분하여지급하고있으나,

298 29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실제로예비군중대의프린트, 컴퓨터, A4용지, 토너등만사용한다고하더라도고장빈도를고려할때, 프린트토너하나만갈아도 15만원에서 20만원수준이므로예비군중대운영비 28만원수준으로감당하기매우곤란하므로지자체또는읍면동, 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등으로부터아름아름지원을받아임무를수행하는실정으로매우열악한수준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육군에서는위예비군중대운영비현실화의검토방법을향토사단의현역중대와비교하여예비군중대의운영비지급기준을재설정하는방향으로현실화를추진하고있다. 이것은실제운영여건을고려하여볼때, 매우열악하므로이를개선하기위해서현역을기준으로현실화시키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총재원을중기계획에반영하는과정에는발생하는소요의정확성과예측성이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예비군중대운영비 23~28만원수준으로는예비군중대가임무를수행하는제반업무을모두충분히지원할수있는것이냐하는문제를종합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 즉, 예비군중대는비단 PC운영에만사용하는것이아니라중대의전반적인운영과훈련등을모두감당하는운영비이다. 그러므로현역부대에서훈련비, 운영비등등이구분해서지급되고, 기타교육지원품목이추가적으로고려되는것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 예비군중대의운영비를비교분석해야한다. 예를들면 PC운영시 PC 정비단가의상승, 칼라프린터잉크의교체단가의상승등을고려할수있으며, 예비군목진지전투배낭의각종후래쉬등의받데리의교체를고려한다면, 교체주기, 단가상승을고려해야하고, 핸드토키등의받데리를교체한다면그러한소요단가의상승률을고려하여반영해야한다. 그러므로어떠한범위까지그러한것을판단할것인가일정한기준을설정하여매뉴얼화하고이를구체적으로현실화하는작업이요구된다할것이다. 또한, 지역예비군중대의수는현재 2,789개중대이지만국방개혁에따라서이러한예비군중대의규모축소에대한계획과연계하고예비군중대의등급구분이타당한가하는문제도같이검토하여판단해야할것이다. 아울러도서지역예비군중대나연육교지역의예비군중대의운영비등급은단지자원수를고려하여판단할사항이아니라교통비등추가적으로소요되는비용등을반영하여재원을판단해야할것이다. 라. 훈련장시설보강 1) 개요훈련장시설보강은기존예비군및동원훈련장유지보수와국방개혁에따른예비군훈련대시설과동원지원단시설, 동원훈련장시설등의보강사업을말한다. 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의사업목표는훈련장기초시설정비로예비군훈련여건을조성하고대군신뢰를증진하기위한것이다. 2) 발전목표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의사업목표는훈련장기초시설정비로예비군훈련여건을조성하고대군신뢰를증진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한사업내용과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299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95 첫째, 사격장및 PRI 교장차양대 5 개소반영, 둘째, 종합훈련장사격장사격통제의효율성제고를 위해영상감지시스템설치, 셋째, 예비군훈련장환경개선소요반영으로 30 년이상노후화된취사식당 등 6 동신축, 울타리보강 1 개소보강등을반영하고있다. 이를위한연도별재원배분은다음과같다. < 표 > 육군 '14~'18년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중기재원현황 '14~'18년중기계획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계금액 566 1, , ,347.0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구분 식당신축및보수 < 표 > 육군 2014~2018 년부대별예비군훈련장시설사업반영현황 '13 년 31 사 (1) 32 사 (1) '14~'18 년중기계획 ( 단위 : 억원 )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계 31 사 (2) 35 사 (1) 53 사 (1) 영상감지시스템 10 개소 10 개소 사격장방호벽 차양대 ( 화포, 전차 ) 마일즈 분대모의전투훈련장비 39 사 ( 부산 ) 39 사 ( 부산 ) 31 사 ( 광주 ) 31 사 ( 광주 ) 50 사 ( 대구 ) 50 사 ( 대구 ) 17 사 ( 인천 ) 17 사 ( 인천 ) 훈련대사무비품 39 사 31, 52 사 50,56 사 17 사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 발전방향훈련장시설보강사업은국방개혁과연계해서볼때매우미흡하다고결론지을수있다. 현재반영되어있는이사업은현상유지수준에지나지않는다. 즉, 노후시설의개선이나소수필요에의해서설치하는수준에서벗어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러므로이러한예산은이미최소화되어있어서축소하여다른프로그램사업으로전환도불가능한수준이다. 따라서국방개혁과연계하여근본적으로예비군훈련대편성, 동원지원단설치및운영, 동원훈련장개선보수사업과연계하여패키지로목표지향적으로재설계되어야한다. 한편, 비록이러한문제점을앉고있지만, 이러한사업들은국방개혁추진과연계하여향토사단의보병대대해체와동원사단의해체시기의연기등과관련이있고, 군구조개편에따른부대시설의이전

300 29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등과관련이있으므로종합적인시각에서세밀하게전문연구팀이효과성, 효율성을고려하여목표지향적으로검토해나가야한다. 예를들어예비군훈련대나동원훈련장체계를과학화예비군훈련체계로개선해나간다고할때합성전장체계 (LVC) 를어느정도의수준에서수행할것인가에대한범위설정에따라소요재원은상이하게나타난다. 군단단위이동형합성전장체계의절반정도의수준에서수행한다면예비군훈련대단위로약 250억원이소요되고약 40개로가정하면 1조원이소요된다. 그러나현재와같이예비군훈련대단위로약 15억원수준으로설정한다면그재원은 600억원수준에지나지않는다. 그래서이러한정책방향에대한개념정립을선행한후사업소요재원을판단해야하는것이우선이다. 이러한노력이요구된다. 또한, 지자체가지원하는예비군육성지원사업의재원에의한사업추진은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에있어서그노후화정도, 반복보수정비의주기등등을고려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사업추진체계로전환시킬필요가있으며, 사업소요의반영에있어서명확한선을한정하여, 국방사업추진분야와육성지원사업추진분야를구분하여구체화한사업품목을지역특성과단기반복사업과중장기사업으로구분하여규정화하여추진해야할것이다. 이렇게사업항목을규정화하여국방사업으로추진할사항과, 육성지원사업으로추진할사항을명확히함으로써행정의중복을방지하고, 중장기사업의비전을명확히정립하고추진할수있을것이며, 사업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다. 4) 개락적인예산판단훈련장시설보강사업은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및예비군훈련대와동원훈련장신축및리모델링로구분하였다. 첫째, 기존의중기계획에반영된연도별재원배분은다음과같다. 이것은기존시설의유지보수와소규모로축소된과학화예비군훈련시설보수소요라고볼수있다. < 표 > 육군 2014~2018년예비군훈련장시설보강중기재원현황 ( 단위 : 억원 ) 2014~2018년중기계획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계금액 566 1, , ,347.0 출처 : 육군본부, 2014~2018 육군전력운영중기계획서 (2013), p 이러한시설들에대한제반보수소요는식당신축 보수간이화장실, 환복및샤워장등수없이많은항목들로세분화된다. 그러므로이러한사업들은단순보수와패키지단위의시설보강으로구분하여노후화정도등을고려한사업소요판단하여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대부분이러한기준을가지고사업이추진이되고있다. 둘째, 예비군훈련대소요재원은다음과같이판단된다.

301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97 재원 구분 총소요 ('13 '25) < 표 > 예비군훈련대소요재원판단 단기소요 ('13 년 ) 중기소요 소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19 '25) 특별회계 4, , ,158 일반회계 먼저단기소요 ('13년) 는 145억원 ( 특별회계 ) + 11억원 ( 일반회계 ) 이소요된다. 중기소요 ('14~'18년) 는 1,648억원 ( 특별회계 ) 억원 ( 일반회계 ) 장기소요 ('19~'30년) 는 3,158억원 ( 특별회계 + 일반회계 ) 이소요된다. 이것은과학화훈련체계의개념을최소화한수준의시설소요이며목표지향적전력운영사업관리에반영되어있는수준이다. 셋째, 동원훈련장생활관개선은 30년이상된동원훈련장생활관을신축하고 20년이상사용한생활관은개수를통하여난방및목욕시설등편의시설을개선하기위한사업을말하며이를위한소요재원은다음과같이판단된다. 구분 총소요 ('13 '25) < 표 > 동원훈련장신축및리모델링소요재원 단기소요 ('13 년 ) 중기소요 소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19 '25) 재원 3, ,000 먼저단기소요 ('13년) 는 154억원으로서신축 2동, 리모델링 3동 (154억원) 을실시하며, 냉난방시스템구비, 보일러를설치, 편의시설을구비하도록하고있다. 중기소요 ('14~'18년) 는 810억원으로서 '14~'18년중기기간은매년리모델링및 '18년침대형신축 2 동을실시하고, 장기소요 ('19~'21년) 는 3,000억원으로침대형막사신축 30개소를신축하는것이다. 마. 예비군훈련교보재지원 1) 개요예비군훈련교보재지원은일반훈련과향방작계훈련, 동원훈련의소요교보재의지원사업으로계속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이다. 여기에서바이벌훈련등과학화훈련을위한교보재지원사업이포함된다. 2) 발전목표예비군훈련교보재지원사업의목표는예비군학급편성을고려한교보재지원으로실전적훈련성과를달성하는데있다. 이를위해서과학화훈련을위한서바이벌장비교탄지원과예비군훈련용교보재, 동원보충대대및동원훈련단교보재지원, 동원훈련장안보교육장비등의노후화지원, 현실화하는것이

302 29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다. 특히서바이벌장비는일부육성지원사업에의거추진하던것을점차적으로군창원에서지원하는것으로전환하고, 동원지원단등은창설에따른교보재확보를중점적으로지원하며, 동원훈련장안보교육장비는 2020년달성을목표로하여노후및부족교육장비 '13년 100% 확보, '16년이후노후교체하는것으로목표를설정한다. 예비군훈련정보화, 과학화분야에서합성전장체계의의한시스템구축은정책결정이후에따라점차적으로확대한다. 3) 발전방향이를위한사업내용과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서바이벌훈련여건조성을위해페인트볼, 가스비및정비비를확대하여반영한다. 이를위한연간훈련인원은총 202개예비군훈련장에서 1,459,312명을대상으로실시할수있는훈련재료비및정비비를지원하도록하고있다 ( 동미참훈련 358,236명, 향방기본훈련 1,101,076명 ). 아울러페인트볼은 1 인당 20발로하되, 2018년이후에는교육훈련성과제고를위해점차적으로 1인당지급수량을확대하도록방향을설정하고있다. 가스비는 500명당 1통, 정비비는 153명사용시 1.37회발생기준을적용하여지급율을확대하고있다. 둘째, 사격술교보재 ( 소총분해도 ) 의지원과, 박격포및무반동총축사기의지원을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셋째, 구급법훈련교보재로마네킹, 지혈대등보충소요를충원하기위한재원을편성하고있다. 4) 개락적인예산판단예비군교보재는일반훈련및향방훈련교보재와동원지원단소요교보재로구분하였다. 첫째, 예비군훈련교보재의소요재원은아래와같이나타난다. 구분 총소요 ('12~'25) 단기소요 ('13 년 ) < 표 > 예비군교보재소요재원판단 중기소요 소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19~'25) 재원 둘째, '09~'15 년간창설하는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에동원훈련용교보재를확보하는사업인동원 지원단예비군교보재소요재원은아래와같이나타난다. 구분 총소요 ('12~'25) < 표 > 동원지원단예비군교보재소요재원판단 단기소요 ('13 년 ) 중기소요 소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 단위 : 억원 ) 장기소요 ('19~'25) 재원

303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299 단기소요 ('13 년 ) 는 2.6 억원이며중기소요 ('14~'18 년 ) 는 4.6 억원, 장기소요 ('19~'25 년 ) 는소모성및노 후교보재교체로, 4.9 억원으로판단하고있다. 마. 향방예비군용전투장구류 1) 개요향방예비군의규모를기존에는작전소요 126만명이나국방부에서약 101만명으로조정하여이에따른향방전투장구류의확보목표를조기에달성할수있도록추진한다. 2) 발전목표 2015년까지 252억원을투자하여부족한향방예비군용전투장구류방탄헬멧, 방독면등 74만점을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서달성목표다음과같이방탄헬멧은 '13년에, 방독면 '15년에 100% 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 '15년까지향방예비군용전투장구류도 100% 확보하는것을목표로한다. 따라서목표연도는 2015년이다. 3) 발전방향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을위해국방비와육성지원금으로상비병력과같은수준으로전투장구류를확보하기위해추진중이나 '15년까지완료하기위해국방비증액필요한실정이다. 예비군전투장구류확보율 ('12. 1월기준 ) 은평균 71% 로여전히열악한실정이다. 특히, 생존성긴요장구인방탄헬멧은 57%, 방독면은 44% 로우선보급해야한다. 이를 100% 확보수준으로제고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추진방향을설정한다. 방탄헬멧, 방독면은국방예산, 기타장구는지자체육성지원예산투입하여확보부족향방전투장구류연차별확보계획 ( 국방예산 + 육성지원금병행 ) 이를위한추가확보계획은다음과같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 < 표 > 향방장구류확보를위한개략적인예산판단 ( 단위 : 점, 억원 ) 구분 총소요 ('13 '25) 단기소요 ('13 년 ) 중기소요 소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장기소요 ('19 '25) 물량 741, , , , , 재원

304 30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먼저단기소요 ('13 년 ) 는 110 억원으로서방탄헬멧 (19.7 만점 /69 억원, 100%), 방독면 (14 만점 /49 억원, 60%) 를차지한다. 중기소요는 ('14~'18 년 ) : 억원으로서, '14 년에는방독면 (20 만점 /71.6 억원 ), '15 년 : 방독면 (19 만점 /69.8 억원 ) 이필요하다. 라. 예비군부대 TRS 단말기 1) 개요국방개혁에따라서예비군부대의통신장비의교체를위한사업이다. 17년까지 82억원을투자하여예비군중 소대급에민 관 군이연동하여사용가능한 TRS체계를구축하는사업이다. * TRS( 주파수공용통신망 ) : Trunked Radio System 2) 발전목표발전목표는 TRS단말기 28,017대를확보하는것이다. 이를위해 '11~'12년에시범사업으로수방사및 3군향토사지역을전력화하여운영중이며, '14~'18년기간에는 2작사및 1군향토사, 전방군단지역까지전력화시키는것이다. 3) 발전방향아울러 TRS 단말기획득방법은국방예산 (70%) + 육성지원예산 (30%) 병행투자으로추진해야한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무선통신방식결정 ('12년) 시 3군 51 55사단지역은 '12년에전력화완료될예정이며 2작전사및 1군, 전방군단지역은 '14년이후행정안전부재난안전무선통신망추진계획과연계하전력화예정이므로이에연계해서추진되어야한다. 4) 개략적인예산판단예비군부대 TRS장비확보를위한개략적인예산판단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 예비군부대 TRS 장비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 총소요 ('13 '25) 단기소요 ('13 년 ) 중기소요 소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장기소요 ('19 '25) 물량 29, ,024 2,775 2,176 3,213 2,868 1,992 16,437 재원 위 < 표 > 에서와같이육군은중기에는 96.8 억원 (31 35 사, 53 사, 사, 사 ), 장기 적으로는 143 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안전행정부재난안전무선통신망추진계

305 제 4 장육군전력운영비분야별분석 301 획과지자체의육성지원사업의재원획득이라는것은불확실한재원이다. 반면에국방개혁은군규모축소와더불어비대칭위협의증가로인한후방지역작전의내실화가중요함에도불구하고국방부차원의전력화를위한재원획득노력을하지않고, 안전행정부의재난안전무선통신망추진계획과연계하여, 그리고지자체의재원지원에의존하여추진하는것으로설정하고있다. 이것은군차원에서전술적교리에입각하여향방예비군의임무 5가지중재난에관한것의지원은그일부임에도불구하고, 그전력화의문제는그것에전적으로의존한다는정책추진방향이므로이는바람직하지못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국방부차원에서전력공백이발생되지않도록기술집약적군에부합된책임있는국방개혁추진과여기서의향방전력극대화를위한자세와노력이요구된다. 5. 소결론 첫째, 예비전력에반영되어있는대부분은사업은기존시설의노후에대비한사업확대, 혹은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의하여추진되던과학화사업 ( 서바이벌 ) 을군사업으로전환하는사업, 그리고동원지원단창설, 예비군훈련대창설에대한신규사업을국방개혁에부합하여반영하는사업이다. 근본적으로예비전력재원배분이총예산의 1% 에도못미치는작은예산으로운영되기때문에신규사업은사업의목적만큼과학화되거나정보화하여추진하지못하고, 단지국민편익차원의사업에치중하여진행시키는경향을갖는다. 그러므로근본적으로예비전력재원은국방개혁과부합되도록사업재원을상비군의재원배분에의거조정되는현상을배제하고독자적으로결정하여추진하도록해야한다. 둘째, 예비전력의경우현시대의발전된과학기법을활용하여시간과공간이제한되는교육환경을극복할필요가있다. 온라인방법을통하여가정에서도필요한사항을사전에또는평시에숙지하도록함으로써소집교육에따르는비용과현실적제한사항을극복할수있어야할것이다. 셋째, 예비전력의정예화를위한가장중요한전제는현역에대한교육훈련을철저히시행하는것이다. 현역시절에최선의교육훈련을실시해두면예비군이된이후에는수준유지만해도큰문제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현역시절의훈련과예비역에관한훈련을연계시켜사고하는것이중요하다. 넷째, 유사시동원의신속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안전행정부와적극적으로협력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안전행정부가행정망을통하여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들과연락하고, 필요한지시및통제를하달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군의입장에서안전행정부에무엇을사전에협조해야할것인지를잘판단하고, 이를사전에토의하여정립할것은정립하고, 연습할것은연습할수있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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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303 제 5 장 전력운영발전방향제언 1. 전력운영발전관련육군의노력방향 국방분야와관련하여핵심적이면서답하기어렵고, 계속제기되고있는질문은 과연어느정도가충분한가? (How much is enough?) 이다. 그선을설정할수없기때문에모든국가의군대는지속적으로전력을증강하고, 그것은다른국가에게위협으로작용하여다른국가도전력증강을하게하며, 그렇게되면그것이위협의증가로전달되어더욱전력증강에매진해야한다. 이것이바로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로서, 결국모든국가의군대들은언제전쟁이발발하더라도충분히대처할수있도록충분한전투준비태세를유지하고자노력한다. 육군의경우지금까지많은노력을경주하였지만, 다수의사람들이문제점을제기하고있는것은현재상태가과거보다미흡해서가아니라위에서말한바와같이지속적인군사력증강과전투준비태세강화가요구되는현국제사회의특성때문이다. 다른국가가더욱야심적으로전력증강을하는상태에서우리가머물고있으면우리군대는퇴보하는결과가되기때문이다. 일본이급속하게전력을증강하고그들전력의준비태세를철저하게강화하는상황에서한국이현재상태에서머문다면군사력이더열세해지는결과로나타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육군의현역장병들은물론이고, 예비역또는민간학자들도한국군, 또는육군이지니고있는문제점을찾아서제시하고자노력하고있는데, 그것은육군을비하하겠다는것이아니라육군은더욱분발시켜다른국가의군대에뒤지지않는전력증강과전투준비태세수준을보장하기위한의도이다. 한국군이 방위력개선 이라고하는미래지향적전력증강은당장문제가발견되는성격이아니지만육군의전력운영은직접적으로그문제점이드러나기때문에최근에다수의문제점이제기되었고,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한지혜를모으고있는것이다. 전력운영분야의개선책을강구함에있어서육군이노력할수있는한계를정확하게파악하고, 점진적으로접근하는것이중요하다. 육군은국가의제반여건과정책방향, 국방부의정책방향을따라야하기때문에독자적인발전노력을경주하는것이쉽지않다. 또한몇가지제한적인조치나육군참모총장을비롯한육군수뇌부의노력만으로획기적인변화를달성할수는없다. 국가와국방부에서제시하고있는지침의범위내에서육군전반에걸쳐다양한변화및발전의노력이경주되어야하고, 모든부대와장병들이동참할때서서히개선될것이다. 특히방위력개선사업은방위사업청에서책임을지고수행한다고보면평시육군이노력하는바의대부분은전력운영에관한것이고, 따라서전반적인

308 304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차원에서육군을진단하고체질을개선해나가야전력운영분야의개선이보장될것이다. 이러한측면 에서전력운영분야, 또는육군의전반적발전을위하여시급하다고판단되는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 같다. 가. 육군의현실과발전방향에대한공감대형성첫째, 육군의제반전력이효과적으로관리되어최대한의역량을발휘하도록하기위한출발점은있는그대로의현실을정확하면서도냉정하게이해하는것이다. 알지못하는상태에서시정할수없기때문이다. 현재드러나고있는문제점도 1~2년사이에발생한것이아니라수년에걸쳐점점악화되어왔을것인데도그것이시정되지못한것은가급적이면문제점이존재한다는 불편한진실 을육군수뇌부와장병들이인정하지않았기때문일수있다. 2009년과 2011년에육군자체적으로있는그대로의문제점을솔직하게제시한보고서가발간된바가있지만, 그것이광범하게확산되었거나넓은공감대를가질정도는아니었다. 육군의준비태세가미흡한것으로외부에비쳐질까봐현실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을회피한점이있었고, 있는그대로를공개하는것을주저해온측면이있었다. 육군지휘관의경우에도한편으로는문제를있는그대로공개해야한다고하면서도육군의치부를드러내는결과가될까봐신중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육군은지니고있는문제점을있는그대로인정할필요가있다. 육군의약점을파헤친다고두려워할것이아니라개선하여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방편임을인정해야한다. 적에게알려지는것이문제가있다면비밀로분류하거나비공개로처리할수도있을것이다. 어떻게하든육군이정말어느정도로미흡한지를정확하게파악하고, 그바탕위에서시정노력을시작해야한다. 특히육군의문제점을솔직하게인정하는보고서를중심으로육군수뇌부들이그해결책을진지하게고민하고토론하는시간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둘째, 그다음으로중요한요소는군수뇌부들의적극적인시정노력이다. 군수뇌부는육군이발전을위한책임과권한을부여받고있기때문이다. 부여된임기를 대과 ( 大過 ) 없이 마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자신의임기동안에육군을충분히발전시키는것이중요하다. 육군의수뇌부들은부여된임기내에선배와후배들에게부끄럽지않을정도로육군을실질적으로발전시킬수있어야하고, 전장병들의그러한노력을지도할수있어야한다. 지금전쟁이발생할경우육군을잘운용하여싸워이기는것이중요하지만전쟁이일어나지않는평시에는육군을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켜전쟁이일어나는시기에충분한전투력을발휘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육군의군수뇌부들은자신이수행할것으로예상되는임기동안에발전시키고자하는육군의목표를설정하고, 그러한목표를중심으로전장병들의지혜와노력을결집시킬수있어야할것이다. 미래지향적인전력증강을기획하는사항도당연히중요하기때문에이에도노력해야하겠지만, 현재상태에서육군이전력을발휘하는데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사항을바로발견하여시정해나가는것도그에못지않게중요하다. 본인이현재의직책을수행하는것은본인보다더욱유능한사람이그

309 제 5 장전력운영발전방향제언 305 직책을수행할수있는기회를박탈하는것이라는점을인식하고, 본인의임기가지나친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을산출하지않도록진력해야할것이다. 전임자가해놓은업적을계승하여몇가지업적을추가한다는자세로접근하고, 그결과로후임자가지휘하는육군이나부대는더욱전투력이높은육군이나부대도록하여물려줄필요가있다. 자신의임기를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후임들에게누적되어가는방향으로장기적이면서건설적인정책들을지속적으로도입및발전시키고자노력해야할것이다. 셋째, 육군의발전, 특히전력운영분야의개선은육군수뇌부의노력만으로는불충분하다. 전장병들의노력이절대적이다. 군대의경우고급지휘관들의역할이큰것은사실이지만, 그래도중간및기초제대의지휘관, 모든간부, 나아가병사들이동참하지않을경우그발전의정도는충분치못하거나지속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래서 2011년의육군개혁실보고서에서도 육군비전공유로전육군장교의사명의식함양 을가장중요한방향으로언급하고있다. 1) 모든장병들이주인의식을갖고육군의발전을위하여동참할때육군은점진적이면서지속적으로발전할것이다. 육군의모든장병들은자신이맡은바일을더욱높은효율성으로수행하고, 군수뇌부에서육군의발전을위하여노력하는방향에대하여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 육군의발전방향을숙지한상태에서스스로기여할수있는분야를발굴하고, 묵묵히실천할수있어야한다. 윗사람탓을하기에앞서서스스로부터주인의식 (ownership) 을갖고, 육군의발전에적극적으로동참해야한다. 군수뇌부만을바라보거나비판하기보다는자신의영역범위내에서육군의발전이기여할수있는부분을발견하여시정해나가야할것이다. 넷째, 국방부와국민들의지원과격려도필요하다. 육군은국군의일부이고, 국민의군대이기때문이다. 육군의예산은국방부에서종합하고, 국민의대표인국회에서결정한다. 특히국민또는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에서육군의실상을정확하게이해할필요가있고, 육군이건의하는사항에대하여긍정적인자세로들어줄필요가있다. 국방부와국민들의지원과격려를획득하는일또한육군의수뇌부또는장병들이해야할일이다. 따라서육군의전장병은국방부와의의사소통을원활하게함으로써육군의실상을충분히이해하도록만들어야하고, 국회나국민들에게육군의실상을충분히설명함으로써육군을지원해야겠다는마음을갖도록해야한다. 임무만부여되면착오없이수행할수있다는각오를피력함과동시에육군이현실적으로문제가되는부분을보고하고, 그러한부분에대하여자체적으로도노력하지만국방부나국회로부터지원도필요함을설득하며, 실제로그러한지원을획득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지원을획득하기위해서는육군스스로가미래지향적발전에대한명확한비전을제시하고, 확고한각오를피력할수있어야할것이다. 1) 육군개혁실, 육군이처한현실의본질적인식과대안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1 년 3 월 ), p. 23.

310 306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나. 예산확보가필수사항예산확보의중요성을강조하기는쉬우나어떻게해야할것이냐에대한방법을강구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우선은연구자가수십년간군생활을한경험과그이후군사문제를연구한경험을바탕으로국방부에육군전체예산의증대적극주장, 자체적으로덜필요한분야에서예산절약및필요한분야에집중, 비합리적인제도와관행개선으로효율성향상, 타군및민간분야와의협력을통한예산절약, 국회와국민들에대한정직한홍보및지원당부의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것을육군의초급간부들에게설문을통하여조사하여그우선순위를재설정하였다. 연구자는위에서제기한순서로인식하였으나초급간부들은예상외로 비합리적인제도와관행개선으로효율성향상 이라는항목을가장우선시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자체적으로덜필요한분야에서예산절약및필요한분야에집중 해야한다는것을중요시하였다. < 표 5-1> 전력운영예산확보방안에관한육군야전초급간부들의의견 < 표 5-1> 에서제시되고있는바와같이간부들도육군스스로노력하는것을선호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것은매우바람직한태도이고, 그렇기때문에육군의수뇌부에서솔선수범하면서자체절약과비합리성개선과같은육군스스로의노력을방향을전환할경우육군장병들의동참을끌어내는것이크게어렵지않을수도있다. 이러한점에서육군의예산확보를위한과제와그우선순위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 비합리적인제도와관행개선으로효율성향상 - 자체적으로덜필요한분야에서예산절약, 필요한분야에집중 - 국방부에육군전체예산의증대적극주장 - 타군및민간분야와의협력을통한예산절약 - 국회와국민들에대한정직한홍보및지원당부

311 제 5 장전력운영발전방향제언 307 첫째, 육군의전반에걸쳐서비합리적인제도와관행을척결하고자노력할필요가있다. 비합리적이라는것은생산성이낮다는것이고, 그것은결국육군이많은봉급을주어유지하고있는장병들의시간과노력을낭비하는결과로연결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어떤장교가필요하지않는일로야근을할경우그장교는전기등을비롯한육군의예산을사용할것이고, 가정생활을등한시하여육군의단결을저해할것이며, 잠을설칠경우그다음날의근무능률이저하될수있다. 비합리적인제도와관행의시정은예산소요가적고, 금방성과가나타날수있다는점에서효과적이다. 다만, 어느것이어느정도로비합리적인가를판단하는것이어렵고, 상당수는관행으로생각할것이기때문에시정이어려울수있다. 육군의수뇌부들은전육군차원에서비합리적인제도와관행을찾아내서시정하도록지도할필요가있고, 스스로부터비합리적이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육군본부의회의가지나치게많으면서예하부대로하여금회의를줄이라고해서는곤란하다. 육군본부부터또는윗사람부터솔선수범하면예하부대와모든장병들이따라할것이다. 육군본부에서비합리적인제도와관행의시정을위한여론을수렴하고, 그렇게수렴된내용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시정여부를결정할수있다. 또한모든장병들도자신이시행하고있는제도나관행중에서합리성이약한것이있느냐를점검하고, 그렇다고할경우그것을시정하거나, 합리성을강화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합리성을중심으로모든제도와관행의타당성을재점검할필요가있다. 둘째, 적절한육군예산을확보하는한편으로육군에게할당된예산을최대한효율적으로사용하고자노력하여야한다. 육군이노력한다고하더라도예산의증대는한계가있을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그근본은덜필요한분야에서예산을절약하여더욱필요한분야에집중하는것일것이고, 이를위해서는덜필요한분야에서예산을절약하는행동이선행될필요가있다. 개인의경우에도불필요한소비를막는것이재산증식의기초인것과같다. 새는구멍을막은다음에필요로하는것을막아야한다. 이를위하여육군은무엇보다예산이낭비되고있는분야를찾아내어시정해야한다. 예산의낭비는죄악과같다는생각으로발본색원하고, 모든장병들도그들이낭비한예산이육군발전을위하여절대적으로필요한예산임을자각하여낭비요소가없도록사용하여야할것이다. 미국의럼스펠드 (Donald H. Rumsfeld) 국방장관이국방부요원들에게 여러분들이낭비해버린 1달러가전장의병사들이그렇게필요로하던그 1달러일수있다 라는말로비전투분야에서의예산강조로전투분야를보강해야함을강조한바있다. 그리고육군의경우어떤사업을추진할경우필요성만을식별할것이아니라비용대효과 (cost-effectiveness) 를따져보거나전체적인측면에서의우선순위를판단할필요가있다. 어느사업이든육군의전투력증강에도움이되겠지만그보다더욱큰전투력효과를거둘수있는분야도있을수있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육군의모든장병들이자신이사용하는예산이국민들이바라는것처럼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는가를반문하고, 그렇지않다면더욱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셋째, 육군이현재의전투준비태세를향상시키기위하여무엇을어떻게해야하겠다는것을알았다고

312 308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하더라도그를실천할수있는예산이없으면아무런소용이없다. 예산이확보되어야필요한노력을구현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육군은필요한예산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해야하고, 그러한노력을통하여참모부및예하부대들이필요한활동을하도록만들어야한다. 예산은육군이라는조직을돌아가게하는인간의피와같은역할을수행하는것이고, 그러므로육군본부의가장중요한사명은충분한피가공급되도록노력하는것이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육군의예산이필요한논리를잘세우고, 필수적이면서성과가명확한사업들을잘식별하여국방부와국회로건의하는것이다. 무조건예산이필요하다고강조하여예산이확보될리는없다. 육군은전투준비태세강화를위하여어떤노력이필요하고, 그를위하여어느정도의예산이소요되면, 그것을어떻게사용할것인지를명확하게식별하고, 충분한자료를통하여그타당성을설득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하여육군은미래전에서어떻게싸워야할것인지에대한개념을발전시키고, 그러한개념을구현하기위하여무엇을어떻게발전시켜야할것인지를식별하며, 이를기준으로필요한예산을요구할수있어야한다. 요구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충분한합리성과논리성을구비해야한다. 넷째, 전투준비태세를약화시키지않으면서육군의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가장기초적인방법은타군의기능을활용하거나타군과협동하여단위당비용을최소화하는것이다. 또한민간분야와협력하여동일한효과를달성할수도있다. 육군의모든기능을그렇게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 전투준비태세에큰영향을주지않거나상당한성과가나타날수있는부분은그렇게하고자노력할필요가있다. 다른조직들의능력을활용하여노력을절약함으로써진정으로필요한분야에대한집중을보장하기위한노력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하여가장중요한것은모든장병들이자급자족의사고에서탈피하는것이다. 육군이필요로하는모든기능을자체적으로조달해야된다고생각하는한현대적인외부활용 (outsourcing) 은불가능하다. 육군이자체조달하는것에비해서다소불편함이있더라도예산절약이가능하고, 절약된예산으로더욱필요한무기및장비를획득하거나그운영을향상시킬수있다면감수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육군은군의기능을활용할수있을기능을식별하고, 국방부를중심으로육군, 해군, 공군이함께노력하면원가가낮아질수있는품목이나용역을식별하여시행할필요가있다. 지금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지만, 더욱과감하게민간분야의기능과물품을사용함으로써전력운영을위한예산을절약할수있어야한다. 자체조달하는것보다더욱비용이많이들어가는데도해군, 공군, 민간분야의기능이나물품을활용해서는곤란할것이다. 다섯째, 육군이스스로노력하면서국회와국민들에게육군의애로사항을충분히설명할수있어야한다. 부여된어떤임무도수행할수있다는결의만을강조할것이아니라있는그대로의사정을보고하고, 필요한조치를건의해야한다. 국회와국민들은육군이정확하게어떤상황에있는지를제대로몰라서지원하지못할수도있다. 부여된어떠한임무도수행할수있다면서대폭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말하는것은설득력이약할수밖에없다. 그리고육군내부에서도이러한문제점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야한다. 육군의장병들조차현실이어느정도인지에대한인식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

313 제 5 장전력운영발전방향제언 309 전력운영을위한추가적인예산을확보하는것은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육군의초급간부들은현재 전력운영예산의제한이라는육군의현실을충분히이해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않는다. < 표 5-2> 전력운영예산의문제인식에관한육군야전초급간부들의의견 육군의전력운영분야예산에있어서심각한문제점이있다는점을육군장병들이제대로알도록할필요가있다. 육군수뇌부의경우자신이잘지휘하지못하여그러한결과가온것으로오해할것으로짐작하여그러한사실을공개할수있지만, 그것은잘못된생각이다. 문제를알아야시정이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또한평소에도육군은있는그대로의모습을보이고자노력해야할것이다. 평소부터육군의용감성을지나치게강조할경우육군의실상을보고하기가어려워지고, 그러면국민들은육군은문제가없는것이다. 육군스스로만노력하는것이아니라국회나국민과함께더욱발전된육군을만들어나가기위하여노력한다는자세를갖고, 그들의이해와지원을촉구해야할것이다. 모든문제를솔직하게인정하고함께해결해나가고자하는자세가필수적이라고할것이다. 다. 전력증강과전력운영의조화도모 - 양 ( 외형 ) 보다는질 ( 내용 ) 위주의전력인식 - 전력증강사업과전력운영사업간의균형강화 - 육군의병력및부대의과감한조정및감축 - 사용자의효과적무기및장비관리 첫째, 육군은지금까지양이나외형중심으로전력을인식하여온경향이없다고할수없다. 그렇기 때문에육군은병력의규모나부대축소에는항상소극적이었고, 병력을증강하거나부대를많이창설 하는것을선호하였다. 그러나그결과로육군이비대해져서변화가쉽지않다. 육군은모든전력이

314 310 육군전력운영실태분석 제기능을발휘하도록관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고, 부대는많으나상당수가충분한전력을발휘할수있는상태가아니며, 첨단무기및장비는많으나실제적인가동률은떨어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양이나외형위주의인식을전환하지않는한육군의전력운영, 나아가전투준비태세의질을보장하기는어렵다. 야전에근무하는초급간부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상당수가미래전력을창출하는것보다는현존전력의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을선호하고있다. < 표 5-3> 미래전력 / 현존전력에대한육군야전초급간부들의의견 육군의수뇌부부터양이나외형위주의전력인식에서질이나내용위주의전력인식으로전환해야한다. 그적정의정도는신중하게검토하여야겠지만, 병력을어느정도감축함으로써정예화를보장할필요가있다. 병력의감축을육군의세력감축으로인식할것이아니라미래지향적인육군발전을위한투자여건을보장하는것으로인식하여야할것이다. 감소된상태에서보유하고있는부대와병력을정예화한다음에, 양의증가가필요하다면증대시키는방향을선택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지나치게복잡한부대구조를지향할것이아니라단순화함으로써표준적인획득과전력운영을보장하고, 이로써발전의효율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당연히육군의모든장병들이이러한인식을가져야하겠지만, 무엇보다수뇌부가이러한인식을공식적으로천명해야이에대한공감대가확산될것이고, 내실있는전력관리가보장될것이다. 둘째, 첨단무기및장비의획득도중요하지만당연히육군이보유하고있는모든무기및장비들이제기능을발휘하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첨단무기및장비를확보하는데필요한시간과노력을감안하면현재의전력을잘관리하여필요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수있다. 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도전력운영상에서의지혜를발휘하여첨단무기및장비의획득을가급적줄이고, 이를통하여국방예산삭감이라는환경에적응해나가고있다. 첨단무기및장비를획득하는것만이전력증강이라는인식에서탈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