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서식변경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세부사업정리 완료)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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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개요 7 Ⅱ. 자치단체현황 12 2 재정여건과운용방향 Ⅰ. 국가재정여건과방향 19 Ⅱ. 지방재정여건과방향 24 Ⅲ. 지방재정운용방향 27 Ⅳ. 중기세입전망 30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재정운용목표 45 Ⅱ. 중기재원배분전망 46 Ⅲ. 분야 부문별재원배분계획 74 4 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 Ⅰ. 주요투자사업총괄 93 Ⅱ. 주요투자사업계획서 95 Ⅲ. 주요투자사업세부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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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 장 1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개요 제도의의의 / 7 2. 계획수립개요 / 10 Ⅱ. 자치단체현황 일반현황 / 재정운용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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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개요 1 제도의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8 < 지방재정법 > 근거규정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재정을계획성있 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예산안과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 ( 이하 " 중기지방재정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할때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계획수립절차등에따라그중기지방재정계획이관계법령에따른국가계획및지역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재정운용의기본방향과목표 2. 중장기재정여건과재정규모전망 3. 관련국가계획및지역계획중해당사항 4. 분야별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기금별운용방향 6. 의무지출 ( 법령등에따라지출과지출규모가결정되는지출및이자지출을말하며그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하같다 ) 의증가율및산출내역과재량지출 ( 의무지출외의지출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증가율에대한분야별전망과근거및관리계획 7. 제59조에따른지역통합재정통계의전망과근거 8.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을통합한재정통계로서순 ( 純 ) 수입에서순지출을뺀금액을말한다 ] 전망과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지방채발행대상사업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은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에필요한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지침을지방자치단체에통보할수있다. 1. 국가의재정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 8 -

9 2. 관련국가계획및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에필요한그밖의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기준 5 행정안전부장관은관계중앙관서의장에게제4항에따른지침의작성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중앙관서의장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에따른각지방자치단체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기초로매년종합적인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 국무회의에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은제6항에따라종합적인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할때에는 국가재정법 에따른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연계성을높일수있도록관계중앙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8 중기지방재정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 제2항 제6항및제7항을준용한다. 9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장의자문에응하도록하기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둔다. 10 제9항에따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지아니한사업에대해서는제37조에따른투자심사나지방채발행의대상으로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할때에반영하지못한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는예외로한다. 제36조 ( 예산의편성 ) 1 지방자치단체는법령및조례로정하는범위에서합리적인기준에따라그경비를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그재원을포착하고경제현실에맞도록그수입을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세입 세출의항목이구체적으로명시되도록예산을계상하여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이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33 조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과제37 조에따른투자심사결과를기초로하여야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 2 계획수립개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작성, 자치단체통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사업계획 ( 안 )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중기지방재정계획중신규국고보조사업에대한관계부처의견조회 관계부처의견을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확정 지방의회및행정안전부에제출 행정안전부 전국중기지방재정계획종합, 관계부처협의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보고, 중앙부처 자치단체송부 중기지방재정계획

11 참고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데이터는이호조세입, 세출입력자료를기초로작성하였으며, 기초자료는천원단위기준으로입력되어백만원 ( 또는억원 ) 단위작성시합계가안맞을수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 자치단체현황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1 일반현황 인구 : 349,226 명 / 140,417 세대 ( 월말기준, 市인구의 %) 면적 : km2 ( 市면적의 32.8%) 행정구역 : 11 개동 (53 개법정동 ), 592 통 / 3,296 반 2 개특구지정 공무원수 : 정원 768 명 행정조직 기구 : 3 국 24 실 과, 1 의회, 1 직속기관, 1 사업소, 11 동 정원 : 768 명 ( 본청 491, 의회 16, 직속기관 48, 사업소 46, 동 167) 지역특성 천혜의온천과관광자원이풍부한관광휴양도시 세종시와의상생도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거점지구인대덕특구과학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13 2018 년도재정규모 ( 2018 년제 1 회추경기준 ) 예산규모 : 4,689 억원 구 분 ( 단위 : 억원 ) 2018년예산액 전년도최종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 합계 4, , 일반회계 4, , 특별회계 일반회계 : 4,510 억원 세입세출 ( 성질별 ) ( 단위 : 억원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보전수입등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기타 , , 특별회계 : 179 억원 세입세출 ( 회계별 ) ( 단위 : 억원 )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지하수관리 주차장 중기지방재정계획

14 2 재정운용현황 과목별 세입결산결과 ( 일반회계 ) 연도별 합계 결산액 / 증감액 491,280 /4, 구성비증감률결산액구성비증감률결산액구성비 (%) (%) / 증감액 (%) (%) / 증감액 (%) ,516 /16, ,426 /48,824 ( 단위 : 백만원 ) 증감률 (%) 자주재원 134, , , 지방세 100, , , 보통세 99, , , 목적세 지난년도 1, , 수입세외수입 34, , , 경상수입 23, , , 임시수입 10, , , 의존재원 280, , , 지방교부세 9, , , 국고보조금 140, , , 시비보조금 94, , , 조정교부금 35, , , 지방채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76, , , 보전수입등 62, , , 내부거래 13, , , 년세입예산과목개편으로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되고내부거래및보전수입과목으로변경됨 중기지방재정계획

15 세출결산결과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결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결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결산액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419, , , 경상예산 82, , , 인건비 ( ) 물건비 ( ) 56, , , , , , 사업예산 322, , , 경상이전 ( ) 자본지출 ( ) 270, , , , , , 채무상환 , 지방채상환 ( ) 채무부담행위상환 , 예비비등 14, , , 내부거래 6, , , 예 비 비 및 기 타 8, , , 경상예산 : 연평균구성비 : 19.7%, 연평균증가율 : 6.3% 사업예산 : 연평균구성비 : 76.9%, 연평균증가율 : 0.2% 잉여금 (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 은총세입에서총세출을공제한 71,302백만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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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2 장 2 재정여건과운용방향 Ⅰ. 국가재정여건과방향 대내외경제전망 / 국가재정운용전략 / 20 Ⅱ. 지방재정여건과방향 지방자치단체세입여건 / 지방자치단체세출여건 / 26 Ⅲ. 지방재정운용방향 지방재정운용기본방향 / 지방재정운용및예산편성방향 / 28 Ⅳ. 중기세입전망 총괄 / 지방세추계 / 세외수입추계 / 의존재원추계 / 보전수입및내부거래추계 /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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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재정여건과방향 제 2 장재정여건과운용방향 1 대내외경제전망 세계경제 : 회복세지속, 리스크상존 국내경제전망 : 소비 수출증가세지속, 성장세소폭둔화 중기지방재정계획

20 2 2018~2022 년국가재정운용전략 재정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21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중기지방재정계획

22 분야별재원배분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23 중기지방재정계획

24 지방재정여건과방향 제 2 장재정여건과운용방향 1 지방자치단체세입여건 < 대전부동산거래량 1)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전년동기대비증감율 (%) 토지 ( 필지 ) 46,666 54,630 53,378 52,131 55, % 아파트 ( 동 호 ) 29,737 36,067 31,739 32,204 35, % 건물 ( 동 호 ) 41,691 48,539 45,185 45,818 49, % 1) 국토교통부홈페이지통계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25 < 지방이전재원전망 2) ( :, %) 2)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26 2 지방자치단체세출여건 중기지방재정계획

27 지방재정운용방향 제 2 장재정여건과운용방향 1 지방재정운용기본방향 지방재정운용목표 주민이행복한건전재정실현 재정운용기본방향 사회적가치제고를위한재정투자확대역동적 자생적지역경제활성화생태계조성기반마련자율성확대와책임의조화로효율성제고및건전운영 사회적가치재정투자자생적지역경제건전재정운영 일자리창출지원 안심생활환경조성 저출산 고령화대응및양극화해소지원 주민참여및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 자생적지역경제생태계조성지원 중소기업육성및창업지원 농어업신성장동력확보 자율편성 책임조화로효율성제고 세출구조조정및선심성 낭비성지출억제 지방세입확충 중기지방재정계획

28 년도지방재정운용및예산편성방향 사회적가치제고등재정투자확대 자생적지역경제 중기지방재정계획

29 2 3 건전재정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30 중기세입전망 제 2 장재정여건과운용방향 1 총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565, , , , ,798 2,991, 자체재원 138, , , , , , 지 방 세 104, , , , , , 세외수입 34,128 34,366 34,533 34,801 35, , 경상적 26,637 26,681 26,756 26,864 26, , 임시적 7,490 7,685 7,777 7,937 8,097 38, 이 전 재 원 349, , , , ,130 1,912, 지방교부세 5,730 5,834 5,975 4,495 4,501 26, 조정교부금 28,281 26,281 26,291 26,301 26, , 국고보조금 173, , , , , , 균특보조금 11,613 16,584 9,839 8,576 7,053 53, 기금보조금 8,681 9,031 8,483 8,639 8,798 43, 시비보조금 121, , , , , , 지방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7,814 76,804 62,372 64,897 64, , 중기지방재정계획

3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450, , , , , , , ,000 50,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자체재원이전재원지방채보전수입등 공동주택준공현황 도시개발주요사업현황 사업지구사업기간면적예상인구비고 중기지방재정계획

32 2 지방세추계 지방세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104, , , , , , 등록면허세 12,137 12,255 12,385 12,456 12,545 61, 주민세 18,500 19,000 19,500 20,000 20,500 97, 재산세 73,000 75,847 78,805 81,878 85, , 지난년도수입 1,100 1,000 1,000 1,000 1,000 5, 단위 : 백만원 140, , ,000 80,000 60,000 40,000 20,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지난년도수입계 중기지방재정계획

33 지방세추계기준 구분세입추계근거 등록면허세 관내도시개발사업및대규모건축물등의건설이축소되고있어등기등록분 등록면허세와면허분등록면허세소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연평균상승률 0.8% 적용하여징수전망 주민세 ( 재산분 ) 관내도시개발사업의진행으로지속적인인구유입이예상되어연차별 상승이예상됨에따라연평균상승률 2.6% 적용하여징수전망 주민세 ( 종업원분 ) 급여인상및업체종업원수증가가예상됨에따라연평균상승률 2.6% 적용하여징수전망 재산세 택지개발지역에 2018 년아파트 3,813 세대분양완료하였으며차후 분양물량급감하여부동산공시가액상승율과재산세평균증가율을 감안하여 3.9% 상승적용하여징수전망 지난년도수입 매년경기불황에따른불규칙적인세입전망에따라 19 년징수전망액 기준으로 2023 년까지현수준유지전망 중기지방재정계획

34 3 세외수입추계 세외수입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34,128 34,366 34,533 34,801 35, , 경상적세외수입 26,637 26,681 26,756 26,864 26, , 임시적세외수입 7,490 7,685 7,777 7,937 8,097 38, 단위 : 백만원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계 중기지방재정계획

35 세외수입추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34,128 34,366 34,533 34,801 35, , 경상적세외수입 26,637 26,681 26,756 26,864 26,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2,289 2,291 2,291 2,296 2,296 11, 수수료수입 9,081 9,103 9,116 9,129 9,143 45, 사업수입 1,430 1,430 1,430 1,430 1,430 7, 징수교부금수입 11,439 11,558 11,616 11,670 11,688 57, 이자수입 1,763 1,648 1,633 1,648 1,650 8, 임시적세외수입 7,490 7,685 7,777 7,937 8,097 38,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 과징금및 과태료 3,570 3,731 3,797 3,920 4,052 19, 기타수입 1,790 1,814 1,830 1,856 1,874 9, 지난년도수입 1,880 1,890 1,900 1,910 1,920 9, 중기지방재정계획

36 경상적세외수입추계기준 세목별추계기준 재산임대 수 입 대부료산정근거가되는개별공시지가는매년소폭상승하는추세이며, 국 공유재산임대료사용허가건수의지속적인증가로약간증가예상 사용료 수 입 온천수사용의추가요청업소증가및도로사용료와국유재산사용에 대한지속증가로매년연평균증가율상승예상 경 상 적 수수료 수 입 지속적인도시개발및인구증가등으로인하여폐기물과관련한종량제봉투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이증가하고, 각종민원서류발급에의한증지수입증가로수수료수입이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 세 외수입 사 수 업 입 유입인구의증가로인한약업소인허가민원, 건강진단및제증명발급, 진료민원등의료사업수입은매년비슷한수준이며덕명지구특별회계 사업수입인토지매각수입이줄어드는추세로현수준유지 징 수 교부금 전년도까지상승했던신규아파트입주가완료됨에따라지방세징수교부금이 소폭상승하며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징수교부금도과년도평균수준을유지하며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 이자수입 매년이자율이하락함에따라이자수입은소폭하락예상 중기지방재정계획

37 임시적세외수입추계기준 세목별추계기준 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및지하수이용부담금수입이주된세원으로과년도 평균수준을유지예상 임 시 적 과징금 및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대한스마트폰신고가늘어남에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과태료수입이증가하고, 노점상단속을지속적으로 실시및강력조치를하여과태료수입등이매년소폭증가예상 세 외 수 입 기타수입 인구증가에따라변상금및위약금수입등이점차적으로증가예상 지난년도수입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두고매년집중독려하고있으므로매년소폭 증가예상 중기지방재정계획

38 4 의존재원추계 의존재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349, , , , ,130 1,912, 지방교부세 5,730 5,834 5,975 4,495 4,501 26, 조정교부금 28,281 26,281 26,291 26,301 26, , 국고보조금 173, , , , , , 균특보조금 11,613 16,584 9,839 8,576 7,053 53, 기금보조금 8,681 9,031 8,483 8,639 8,798 43, 시비보조금 121, , , , , , 단위 : 백만원 450, , , , , , , ,000 50,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계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지특보조금기금보조금시비보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

39 의존재원추계기준 세목별추계기준 특별교부세는특정한재정수요발생시국가로부터교부되므로예측이 지 방 교 부 세 ( 특별, 부동산 ) 어려워사업부서의견을반영함. 부동산교부세는세수추계의어려움이있으어 3 개년도결산규모등을 참고하여소극적으로전망함.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은보통세의 23% 를자치구재정여건에따라배분 아동수당급여지급, 기초연금및장애인연금확대, 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무상보육복지제도의확대 국 시비 보조금 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 독거노인돌봄서비스강화 노인 여성등취약계층일자리지원확대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예상 중기지방재정계획

40 5 보전수입및내부거래추계 보전수입및내부거래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77,814 76,804 62,372 64,897 64, , 보전수입등 75,429 62,050 60,173 62,693 62, , 내부거래 2,385 14,753 2,199 2,204 2,210 23, 단위 : 백만원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보전수입등내부거래계 중기지방재정계획

41 보전수입및내부거래추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77,814 76,804 62,372 64,897 64, , 보전수입등 75,429 62,050 60,173 62,693 62, , 잉여금 20,147 20,515 20,643 20,916 21, , 전년도이월금 5,113 5,115 5,118 5,121 5,122 25,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50,166 36,417 34,409 36,653 35, , 내부거래 2,385 14,753 2,199 2,204 2,210 23, 전입금 2,362 14,730 2,175 2,180 2,185 23, 예탁금및 예수금 중기지방재정계획

42 보전수입및내부거래추계기준 세목별추계기준 순세계잉여금은예산규모가커짐에따라소폭상승예상 보전수입등 예치금회수금액은보건소신축및구청사증축으로인하여공용및 공공용건축물기금의예치금이감소함에따라전체적으로소폭하락 예상 내부거래 회계간전입금으로매년고정적인수입이아니며,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입금으로이체하는내부거래를뜻함 중기지방재정계획

43 제 3 장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재정운용목표 Ⅱ. 중기재원배분전망 회계별재원배분계획 / 재정계획 / 47 가. 총괄 / 47 나. 일반회계 / 48 다. 특별회계 / 49 라. 기금 / 55 마. 기금정비계획 / 의무지출과재량지출 / 통합재정지수전망과관리방안 / 지역통합재정통계 / 73 Ⅲ. 분야별 부문별재원배분계획 분야별 부문별재원배분계획 / 분야별 부문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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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중기재정운용목표 제 3 장중기지방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세입 신장율 계 565, , , , , 일 반 회 계 500, , , , , 특 별 회 계 11,648 12,215 12,451 12,890 13, 기 금 53,635 52,128 37,537 39,790 39, ( 단위 : 백만원,%) 세출 신장율 계 ( 사업수요 ) 444, , ,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예 산 규 모 1 500, , , , , 경 상 지 출 2 79,588 98,193 88,080 89,770 90, 사업수요 , , , , , 예 산 규 모 1 11,648 12,215 12,451 12,890 13, 경 상 지 출 2 3,846 7,000 7,162 7,338 7, 사업수요 1-2 7,802 5,215 5,289 5,552 5,831 7 예 산 규 모 1 53,635 52,128 37,537 39,790 39, 경 상 지 출 2 37,516 38,612 36,865 39,101 38, 사업수요 ,119 13, 중기지방재정계획

46 중기재원배분전망 제 3 장중기지방재정계획 1 회계별재원배분계획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565, , , , ,798 2,991, 일반회계 500, , , , ,320 2,706, 특별회계 11,648 12,215 12,451 12,890 13,352 62, 의료급여기금 ,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도시개발사업덕명지구 3,337 3,341 3,345 3,349 3,353 16, 지하수관리 ,077 1,181 1,295 5, 주차장 6,817 7,288 7,421 7,745 8,086 37, 기금 53,635 52,128 37,537 39,790 39, , 통합관리기금 1,522 1,522 1,523 1,523 1,524 7,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6,639 16,905 17,175 17,450 17,729 85, 식품진흥기금 1,138 1,150 1,162 1,172 1,183 5, 녹지기금 ,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2,034 2,174 2,304 2,424 2,534 11, 재난관리기금 6,788 7,060 7,575 8,390 9,205 39, 주차장적립기금저소득주민지원기금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8,098 9,218 6,218 7,200 5,265 35, , ,224 12, , 교통복지기금 , 중기지방재정계획

47 2 재정계획 가. 총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세입 565, , , , ,798 2,991, 지방세수입 104, , , , , , 세외수입 34,128 34,366 34,533 34,801 35, , 경상적세외수입 26,637 26,681 26,756 26,864 26, , 임시적세외수입 7,490 7,685 7,777 7,937 8,097 38, 이전재원 349, , , , ,130 1,912, 지방교부세 5,730 5,834 5,975 4,495 4,501 26, 조정교부금 28,281 26,281 26,291 26,301 26, , 국고보조금 173, , , , , , 균특보조금 11,613 16,584 9,839 8,576 7,053 53, 기금 8,681 9,031 8,483 8,639 8,798 43, 시 도비보조금등 121, , , , , ,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77,814 76,804 62,372 64,897 64, , 경상지출 120, , , , , , 행정운영경비 69,793 75,964 78,027 79,494 80, , 인력운영비 65,884 71,957 73,921 75,300 76, , 기본경비 3,909 4,007 4,106 4,194 4,238 20, 재무활동 45,138 59,612 45,630 48,029 47, , 내부거래지출 1,485 14,753 2,199 2,204 2,210 22, 보전지출 43,653 44,859 43,431 45,825 45, , 예비비 6,019 8,228 8,450 8,685 8,935 40, 투자가용재원 (1-2) 444, , , , ,282 2,321, 사업수요 444, , , , ,282 2,321,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565, , , , ,798 2,991, 중기지방재정계획

48 나. 일반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500, , , , ,320 2,706, 지방세수입 104, , , , , , 세외수입 29,263 29,436 29,527 29,632 29, , 경상적세외수입 25,334 25,476 25,545 25,616 25, , 임시적세외수입 3,929 3,960 3,982 4,016 4,044 19, 이전재원 348, , , , ,515 1,909, 지방교부세 5,730 5,834 5,975 4,495 4,501 26, 조정교부금 28,281 26,281 26,291 26,301 26, , 국고보조금 172, , , , , , 균특보조금 11,613 16,584 9,839 8,576 7,053 53, 기금 8,649 8,998 8,451 8,607 8,766 43, 시 도비보조금등 121, , , , , ,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 경상지출 79,588 98,193 88,080 89,770 90, , 행정운영경비 68,156 74,262 76,258 77,655 78, , 인력운영비 64,317 70,328 72,228 73,540 74, , 기본경비 3,838 3,933 4,029 4,115 4,156 20, 재무활동 7,533 19,912 7,680 7,846 7,711 50, 내부거래지출 1,462 13,730 1,175 1,180 1,185 18, 보전지출 6,071 6,182 6,505 6,666 6,526 31, 예비비 3,900 4,019 4,142 4,269 4,400 20, ( 단위 : 백만원, %) 비고 3 투자가용재원 (1 2) 421, , , , ,846 2,260, 사업수요 421, , , , ,846 2,260, 부족재원 (4 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500, , , , ,320 2,706, 중기지방재정계획

49 다.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11,648 12,215 12,451 12,890 13,352 62,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783 3,975 4,078 4,238 4,405 20,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3,301 3,474 3,552 3,686 3,826 17,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7,261 7,632 7,762 8,038 8,331 39, 경상지출 3,846 7,000 7,162 7,338 7,521 32, 행정운영경비 1,638 1,703 1,770 1,840 1,912 8, 인력운영비 1,567 1,629 1,693 1,760 1,830 8, 기본경비 재무활동 89 1,088 1,085 1,082 1,075 4, 내부거래지출 0 1,000 1,000 1,000 1,000 4, 보전지출 예비비 2,119 4,209 4,308 4,416 4,534 19, 투자가용재원 (1 2) 7,802 5,215 5,289 5,552 5,831 29, 사업수요 7,802 5,215 5,289 5,552 5,831 29, 부족재원 (4 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11,648 12,215 12,451 12,890 13,352 62, 중기지방재정계획

50 다 -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 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 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51 다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중기지방재정계획

52 다 -3.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3,337 3,341 3,345 3,349 3,353 16,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3,319 3,323 3,327 3,331 3,335 16, 경상지출 1,223 3,227 3,231 3,235 3,239 1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1,223 3,227 3,231 3,235 3,239 14, 투자가용재원 (1-2) 2, , 사업수요 2,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3,337 3,341 3,345 3,349 3,353 16, 중기지방재정계획

53 다 -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077 1,181 1,295 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051 1,165 4, 경상지출 ,041 1,145 1,259 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041 1,145 1,259 5,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077 1,181 1,295 5, 중기지방재정계획

54 다 -5. 주차장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6,817 7,288 7,421 7,745 8,086 37,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597 3,790 3,893 4,053 4,220 19,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3,136 3,309 3,387 3,521 3,661 17,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3,040 3,318 3,347 3,512 3,686 16, 경상지출 1,565 2,628 2,693 2,760 2,831 12, 행정운영경비 1,565 1,628 1,693 1,760 1,831 8, 인력운영비 1,500 1,560 1,622 1,687 1,755 8, 기본경비 재무활동 0 1,000 1,000 1,000 1,000 4, 내부거래지출 0 1,000 1,000 1,000 1,000 4,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5,252 4,661 4,728 4,985 5,255 24, 사업수요 5,252 4,661 4,728 4,985 5,255 24,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6,817 7,288 7,421 7,745 8,086 37, 중기지방재정계획

55 라. 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53,635 52,128 37,537 39,790 39,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52,553 51,172 36,610 38,859 38, , 경상지출 37,516 38,612 36,865 39,101 38,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37,516 38,612 36,865 39,101 38,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37,493 38,589 36,841 39,077 38,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6,119 13, , 사업수요 16,119 13,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53,635 52,128 37,537 39,790 39, , 중기지방재정계획

56 라 -1. 통합관리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1,522 1,522 1,523 1,523 1,524 7,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1,499 1,499 1,499 1,499 1,499 7, 경상지출 1,522 1,522 1,523 1,523 1,524 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522 1,522 1,523 1,523 1,524 7,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499 1,499 1,499 1,499 1,499 7,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1,522 1,522 1,523 1,523 1,524 7, 중기지방재정계획

57 라 -2. 관광사업발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58 라 -3. 노인복지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중기지방재정계획

59 라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16,639 16,905 17,175 17,450 17,729 8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16,363 16,624 16,891 17,161 17,436 84, 경상지출 16,639 16,905 17,175 17,450 17,729 8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6,639 16,905 17,175 17,450 17,729 85,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6,639 16,905 17,175 17,450 17,729 85,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16,639 16,905 17,175 17,450 17,729 85, 중기지방재정계획

60 라 -5. 식품진흥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1,138 1,150 1,162 1,172 1,183 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007 4, 경상지출 1,003 1,014 1,024 1,033 1,043 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003 1,014 1,024 1,033 1,043 5,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003 1,014 1,024 1,033 1,043 5,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1,138 1,150 1,162 1,172 1,183 5, 중기지방재정계획

61 라 -6. 녹지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62 라 -7. 옥외광고발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2,034 2,174 2,304 2,424 2,534 11,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1,794 1,944 2,084 2,214 2,334 10, 경상지출 1,899 2,039 2,169 2,289 2,399 1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899 2,039 2,169 2,289 2,399 1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899 2,039 2,169 2,289 2,399 10,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2,034 2,174 2,304 2,424 2,534 11, 중기지방재정계획

63 라 -8. 재난관리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6,788 7,060 7,575 8,390 9,205 39,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6,698 6,960 7,465 8,270 9,075 38, 경상지출 6,000 6,500 7,300 8,100 9,000 36,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6,000 6,500 7,300 8,100 9,000 36,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6,000 6,500 7,300 8,100 9,000 36,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6,788 7,060 7,575 8,390 9,205 39, 중기지방재정계획

64 라 -9. 주차장적립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8,098 9,218 6,218 7,200 5,265 3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7,975 9,098 6,133 7,118 5,200 35, 경상지출 8,098 9,218 6,218 7,200 5,265 3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8,098 9,218 6,218 7,200 5,265 35,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8,098 9,218 6,218 7,200 5,265 35,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8,098 9,218 6,218 7,200 5,265 35, 중기지방재정계획

65 라 -1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66 라 -11.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15,224 12,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15,106 12,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4,936 12, , 사업수요 14,936 12, ,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15,224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67 라 -12. 교통복지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기타 재정규모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68 마. 기금정비계획 ( 단위 : 백만원,%) 기금명 관광사업발전기금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비유형 (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 기금존속기한 * 유지 유지 비고 노인복지기금 유지 녹지기금 유지 주차장적립기금 8,098 9,218 6,218 7,200 5,265 유지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15,224 12, 유지 교통복지기금 유지 정비유형기금명통합폐지기간연장유지 * 사유 관광사업발전기금 관광사업발전지원사업지속추진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저소득지원사업지속추진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지속추진 녹지기금 녹지공간조성사업지속추진 주차장적립기금 공영주차장조성사업지속추진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공용 공공용건축물건립사업추진 교통복지기금 교통복지사업지속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

69 3 의무지출과재량지출 의무지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 423, , , , ,669 4 ( 법정지출 ) 104, , , , , ( 보조사업 ) 318, , , , , ( 이자지출 ) * 의무지출 = 법정지출 + 보조사업 + 이자지출 중기지방재정계획

70 재량지출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연도별투자계획 합계 연평균증가율 계 142, , , , , 계 17,517 44,662 31,102 23,383 15, 입법및선거관리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정ㆍ금융 1,692 1,504 1,504 1,504 1, 일반행정 15,473 42,798 29,230 21,503 13, 공공질서및안전 계 재난방재ㆍ민방위 계 1,664 1,669 1,690 1,701 1,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1,425 1,445 1,451 1,461 1, 계 5,879 4,806 5,073 5,117 5,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3,924 3,013 3,058 3,073 3, 관광 체육 1,844 1,683 1,900 1,924 1, 계 30,340 21,315 24,860 29,668 31, 상하수도ㆍ수질 환경보호 폐기물 30,155 21,141 24,675 29,479 30, 대기 환경보호일반 중기지방재정계획

71 계 23,161 22,718 23,709 24,401 25,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2,874 2,090 2,136 2,140 2,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16,674 16,990 17,763 18,335 19, 노인ㆍ청소년 2,731 2,720 2,825 2,885 2, 보훈 사회복지일반 계 16,153 3,353 3,401 3,459 3, 보건 보건의료 14,951 2,137 2,172 2,218 2, 식품의약안전 1,202 1,216 1,229 1,242 1, 계 2,310 2,314 2,445 2,458 2,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2,195 2,216 2,345 2,356 2, 임업ㆍ산촌 산업ㆍ중소기업 계 산업진흥ㆍ고도화 계 22,698 19,956 17,286 18,655 17, 수송및교통 도로 9,220 4,929 5,170 5,278 5,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3,478 15,027 12,116 13,377 11, 계 16,960 16,436 16,422 16,338 17,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3,692 3,180 3,357 3,215 3, 지역및도시 13,269 13,256 13,065 13,123 13, 과학기술 기타 계 과학기술일반 계 4,845 4,966 5,089 5,203 5,244 2 기타 4,845 4,966 5,089 5,203 5, 중기지방재정계획

72 4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년 ( 최종예산 ) 2017 년 ( 최종예산 ) 2018 년 ( 당초예산 ) 중기전망 통합재정규모 423, , , , , , , ,488 2 총수입 435, , , , , , , ,469 3 총지출 423, , , , , , , ,471 4 융자지출 (a) 융자회수 (b) 순융자 (c=a-b) 통합재정수지 11,951 8,984 13,360 7,526 8,326 8,903 9,051 8, 중기지방재정계획

73 5 지역통합재정통계 19~ 23 5,982 ( 2.3%) 3.2% 3.5%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502, , , , , ,798 일반회계 433, , , , , ,320 특별회계 14,761 11,648 12,215 12,451 12,890 13,352 기타특별회계 14,761 11,648 12,215 12,451 12,890 13,352 공기업특별회계 ( 직영기업 ) 교육청특별회계 기 금 54,726 53,635 52,128 37,537 39,790 39,127 일반지자체기금 54,726 53,635 52,128 37,537 39,790 39,127 교육청기금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중기지방재정계획

74 분야 부문별재원배분계획 제 3 장중기지방재정계획 1 분야 부문별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소계 연도별투자계획 비중 연평균증가율 계 2,991, , , , , , 일반공공행정 161,402 22,862 49,798 36,660 30,950 21, 입법및선거관리 7,113 1,004 1,023 1,042 2,962 1, 지방행정ㆍ재정지원 5, ,041 1,082 1, 재정ㆍ금융 7,825 1,715 1,527 1,527 1,528 1, 일 반 행 정 141,264 19,182 46,256 33,049 25,379 17, 공공질서및안전 47,718 8,492 8,740 9,294 10,103 11, 재난방재ㆍ민방위 47,718 8,492 8,740 9,294 10,103 11, 교육 62,496 12,175 12,143 12,433 12,723 13, 유아및초중등교육 53,364 10,373 10,322 10,606 10,886 11, 평생ㆍ직업교육 9,132 1,802 1,822 1,827 1,838 1, 문화및관광 60,010 15,377 12,620 10,488 10,672 10, 문 화 예 술 36,768 8,589 7,785 6,700 6,777 6, 관 광 4,755 1,402 1, 체 육 18,487 5,385 2,998 3,313 3,381 3, 환경보호 148,647 32,485 23,510 27,141 32,019 33, 상하수도ㆍ수질 3, 폐 기 물 143,342 31,470 22,491 26,070 30,916 32, 대 기 환경보호일반 2, 중기지방재정계획

75 분야 부문 소계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비중 연평균증가율 사회복지 1,494, , , , , , 기초생활보장 147,086 26,837 27,951 29,135 30,846 32, 취약계층지원 219,872 43,889 43,756 42,929 44,059 45, 보육ㆍ가족및 여 성 788, , , , , , 노인ㆍ청소년 331,169 60,081 61,354 65,914 69,138 74, 보훈 5,689 1,071 1,097 1,138 1,173 1, 사회복지일반 2, 보건 122,660 33,502 21,182 21,728 22,303 23, 보건의료 111,305 31,335 18,964 19,459 19,980 21, 식품의약안전 11,355 2,167 2,218 2,270 2,323 2, 농림해양수산 56,362 10,920 11,049 11,313 11,451 11, 농업ㆍ농촌 46,127 8,992 9,079 9,274 9,338 9, 임업ㆍ산촌 10,235 1,928 1,970 2,039 2,112 2, 산업ㆍ중소기업 20,058 3,473 4,597 3,565 3,632 4, 산업진흥ㆍ 고도화에너지및 자원개발 19,897 3,440 4,565 3,533 3,599 4, 수송및교통 174,681 38,660 36,648 32,320 33,837 33, 도로 46,652 13,750 9,699 7,770 7,488 7,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28,029 24,910 26,948 24,550 26,349 25, 국토및지역개발 236,271 36,124 59,090 57,464 42,863 40, 수 자 원 53,075 8,031 20,416 9,286 9,172 6, 지역및도시 183,196 28,094 38,674 48,179 33,691 34, 과학기술 2, 과학기술일반 2, 예비비 20,439 3,850 3,965 4,084 4,207 4, 예 비 비 20,439 3,850 3,965 4,084 4,207 4, 기 타 383,554 69,793 75,964 78,027 79,494 80, 기 타 383,554 69,793 75,964 78,027 79,494 80, 중기지방재정계획

76 2 분야 부문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공공행정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소계 연도별투자계획 비중 일반공공행정 161,402 22,862 49,798 36,660 30,950 21, 입법및선거관리 7,113 1,004 1,023 1,042 2,962 1, 지방행정ㆍ재정지원 5, ,041 1,082 1, 재 정 ㆍ 금 융 7,825 1,715 1,527 1,527 1,528 1, 일 반 행 정 141,264 19,182 46,256 33,049 25,379 17, 중기지방재정계획

77 공공질서및안전분야 공공질서및안전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투자계획 분야 부문 소계 비중 공공질서및안전 47,718 8,492 8,740 9,294 10,103 11, 재난방재ㆍ민방위 47,718 8,492 8,740 9,294 10,103 11, 중기지방재정계획

78 교육문화관광분야 교육문화관광체육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소계 연도별투자계획 비중 교육 62,496 12,175 12,143 12,433 12,723 13, 유아및초중등교육 53,364 10,373 10,322 10,606 10,886 11, 평생ㆍ직업교육 9,132 1,802 1,822 1,827 1,838 1, 문화및관광 60,010 15,377 12,620 10,488 10,672 10,853 2 문 화 예 술 36,768 8,589 7,785 6,700 6,777 6, 관 광 4,755 1,402 1, 체 육 18,487 5,385 2,998 3,313 3,381 3, 중기지방재정계획

79 환경보호분야 환경보호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투자계획 분야 부문 소계 비중 환경보호 148,647 32,485 23,510 27,141 32,019 33,493 5 상하수도ㆍ수질 3, 폐기물 143,342 31,470 22,491 26,070 30,916 32, 대기 환경보호일반 2, 중기지방재정계획

80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투자계획 분야 부문 소계 비중 사회복지 1,494, , , , , , 기초생활보장 147,086 26,837 27,951 29,135 30,846 32, 취약계층지원 219,872 43,889 43,756 42,929 44,059 45, 보육ㆍ가족및여성 788, , , , , , 노인ㆍ청소년 331,169 60,081 61,354 65,914 69,138 74, 보훈 5,689 1,071 1,097 1,138 1,173 1, 사회복지일반 2, 중기지방재정계획

81 보건분야 보건위생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투자계획 분야 부문 소계 비중 보건 122,660 33,502 21,182 21,728 22,303 23, 보건의료 111,305 31,335 18,964 19,459 19,980 21, 식품의약안전 11,355 2,167 2,218 2,270 2,323 2, 중기지방재정계획

82 농림 수산 산업분야 농림수산산업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분야 부문소계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농림해양수산 56,362 10,920 11,049 11,313 11,451 11, 농 업 ㆍ 농 촌 46,127 8,992 9,079 9,274 9,338 9, 임 업 ㆍ 산 촌 10,235 1,928 1,970 2,039 2,112 2, 산업ㆍ중소기업 20,058 3,473 4,597 3,565 3,632 4, 산업진흥ㆍ고도화 19,897 3,440 4,565 3,533 3,599 4, 에너지및자원개발 비중 중기지방재정계획

83 수송및교통분야 수송교통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투자계획 분야 부문 소계 비중 수송및교통 174,681 38,660 36,648 32,320 33,837 33, 도로 46,652 13,750 9,699 7,770 7,488 7, 대중교통ㆍ물류등 기 타 128,029 24,910 26,948 24,550 26,349 25, 중기지방재정계획

84 국토및지역개발분야 국토지역개발과학기술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소계 연도별투자계획 비중 국토및지역개발 236,271 36,124 59,090 57,464 42,863 40, 수 자 원 53,075 8,031 20,416 9,286 9,172 6, 지역및도시 183,196 28,094 38,674 48,179 33,691 34, 과학기술 2, 과학기술일반 2, 중기지방재정계획

85 분야별성과지표 구분단위 계획기간 비고 인 구 인구천명 가구천가구 면 적 km 일반행정 공무원수명 공무원 1인당인구수명 청사신 증축동 동청사유지관리동 공무원교육훈련 ( 연인원 ) 명 교 육 고등학교개교 중학교개교 초등학교개교 유치원개소 문화 청소년 문화재관리 - 지방지정문화재 개소 지방문화원운영 - 유성구문화원 개소 공공도서관개소 좌석수 석 2,413 2,813 2,813 2,813 2,813 도서관분관운영개소 평생학습 ( 문화 ) 센터개소 중기지방재정계획

86 4. 체육 구분단위 계획기간 비고 공공체육시설개소 체육공원조성개소 동네체육시설개소 보건의료 공공진료시설 - 보건소 개소 보건지소 개소 보건진료소 개소 의사수명 의사1인당인구수 명 전염성질병예방명 환경관리 쓰레기수거율 (A/B*100) % 쓰레기수거량 (A) 톤 / 일 쓰레기배출량 (B) 톤 / 일 청소차량대 하수도 하수도보급율 (A/B*100) % 처리구역내인구 (A) 천명 전체인구 (B) 천명 하수관거보급율 (A/B*100) % 시설하수도연장 (A) km 계획하수도연장 (B) km 1,035 1,035 1,035 1,035 1, 중기지방재정계획

87 구분단위 계획기간 비고 분뇨수거율 (A/B*100) % 분뇨수거량 (A) kl / 일 분뇨배출량 (B) kl / 일 공중화장실설치 ( 누계 ) 개소 공원 녹지 공원 ( 국립공원 ) 개소 공원시설율 (A/B*100) % 시설공원면적 (A) km 공원계획면적 (B) km 인당공원면적m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명 6,653 6,985 7,334 7,500 7,550 시설보호명 1,388 1,425 1,521 1,643 1,698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정신질환시설 개소 아동복지시설 개소 보육시설 개소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 개소 노인복지시설 개소 노인복지관운영 개소 장애인복지관운영 개소 사회복지관운영 개소 중기지방재정계획

88 10. 주택 구분단위 계획기간 비고 주택보급율 (A/B*100) % 주택수 (A) 천호 가구수 (B) : 단독세대제외 천가구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m 주거환경개선사업m 도시개발사업m2 46,623 46,623 46,623 46,623 46, 농수산개발 농업부문종사자가구수호 9,746 9,746 9,746 9,746 9,746 전업농육성호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명 농경지면적천ha 호당경지면적 ha 수리안전답율 (A/B*100) % 농업용수개발면적 (A)( 누계 ) ha 1,990 1,990 1,990 1,990 1,990 - 답면적 (B) ha 2,109 2,109 2,109 2,109 2,109 농로확 포장km 농수산물도매시장개소 조림 사방 - 조림면적 ha 사방사업 ha 임도시설 ha 중기지방재정계획

89 구분단위 13. 지역경제개발 계획기간 비고 중소기업지원개소 하 천 하천연장km 하천개수율 (A/B*100) % 개수연장 (A) km 요개수연장 (B) km 소하천정비km 도 로 도로연장km 도로면적km 포장도로연장km 도로율 % 도로포장율 % 교 통 자동차수천대 주차장수개소 주차용량 천대 민방위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m3 418, , , , ,475 비상급수시설개소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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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4 장 4 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 Ⅰ. 주요투자사업총괄 Ⅱ. 주요투자사업계획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109 Ⅲ. 주요투자사업세부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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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요투자사업총괄 제 4 장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 2019 ~ 2023 년내투자사업중단위사업당 20 억원이상주요사업 / 축제등행사성사업 1 억이상소요되는사업을대상으로수립 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 ( 단위 : 백만원 ) 회계분야별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향후투자 소계 , , ,726 38,498 64,172 53,601 30,008 19,447 8,592 총 괄 일반공공행정 7 42, , ,210 16,220 7, 문화및관광 5 46,468 33,553 12,915 6,269 3,646 1,000 1,000 1,000 0 사 회 복 지 1 9,858 5,132 4,726 2,370 2, 보 건 1 13, ,836 12, 수송및교통 4 19,525 9,847 9,678 3,150 3,390 1, ,138 0 국토및지역개발 , , ,181 13,573 36,570 35,181 20,548 17,309 8,592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계 , , ,630 22,362 51,512 53,501 29,908 19,347 5,600 일반공공행정 5 29, , ,650 16,220 7, 문화및관광 4 43,792 31,777 12,015 5,369 3,646 1,000 1,000 1,000 0 사 회 복 지 1 9,858 5,132 4,726 2,370 2, 수송및교통 4 19,525 9,847 9,678 3,150 3,390 1, ,138 0 국토및지역개발 9 194,211 67, ,681 11,473 36,470 35,081 20,448 17,209 5,600 소계 1 130, ,225 2,500 2, ,992 국토및지역개발 1 130, ,225 2,500 2, ,992 소계 4 28,902 2,306 26,596 14,036 12, 기금 일반공공행정 2 12, , , 보건 1 13, ,836 12, 문화및관광 1 2,676 1, 중기지방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