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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지방재정계획 www now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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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계획의개념 3 2. 계획의근거 3 3. 계획의수립방향 3 4. 계획의내용 3 제 2 장구정현황및목표 1. 일반현황 7 2. 지역특성 7 3. 노원구재정현황 8 4. 구정목표 9 5. 주요계획지표 10 제 3 장중기재정운용여건 1. 대 내외경제전망 지방자치단체경제여건 구재정여건 중기재정운용목표 19 제 4 장중기재정계획총괄 1. 재정규모전망 ( 총괄 ) 재정계획총괄 의무 재량지출총괄 일반회계전망 특별회계전망 기금전망 37

4 제 5 장분야별재원배분 1.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65 제 6 장중기투자사업설명서 1. 투자사업목록 사업별설명서 71

5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계획의개념 2. 계획의근거 3. 계획의수립방향 4. 계획의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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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개 념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 다년도예산으로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 을위해수립하는 5 년간의연동화계획 2. 근거 지방재정법제 33 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 3. 계획의수립방향 실질적인계획수립 계획과예산의연계성강화 한정된재원의합리적배분 계획의효율성제고 정확한추계에의한재정전망 계획의실효성확보 4. 계획의내용 계획기간 : (5 년 ) 계획대상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기금 - 3 -

8 작성기준 2016 년도 : 최근 5 년간최종예산을참고하여계획수립시점 에서전망한 15 년도최종예산을기초로작성 2017 년도이후 : 16 년도예산안을기초로성장률 증가율을반영 한전망치를적용하여발전계획을수립 작성내용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중지재정계획총괄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세부사업계획 - 4 -

9 제 2 장 구정현황및목표 1. 일반현황 2. 지역특성 3. 노원구재정현황 4. 구정목표 5. 주요계획지표 - 5 -

10 - 6 -

11 1 일반현황 2 지역특성 서울동북부지역의관문 서울도심으로부터북동측약 12km지점에위치하여동서간 6.2km, 남북간 9.2km의지역을점유 시외지역을연결하는서울시의관문적위치에입지한교통요충지 지속적인성장개발지역 서울시동북부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등을포함하는경제 사회 문화권의중심지로의성장잠재력을보유한도시개발지역 쾌적한자연환경지역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에둘러싸인쾌적한주거환경지역 대단위아파트주거지역 대규모택지개발, 불량주택재개발로구성된전체주택중 87% 를차지하는대단위아파트주거지역 - 7 -

12 3 재정현황 2015 년재정규모 ( 단위 : 백만원 ) 총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611, ,158 15, 년도본예산기준 일반회계세입 세출현황 세입 ( 단위 : 백만원 ) 총액지방세세외수입보조금조정교부금등 596,158 (100%) 62,258 (10.44%) 32,353 (5.43%) 322,097 (54.03%) 179,450 (30.1%) 세출 ( 분야별 ) ( 단위 : 백만원 ) 총액일반 재난 기타교육 문화환경 산업복지 보건교통 지역개발 596,158 (100%) 158,415 (24.28%) 24,025 (6.31%) 16,227 (2.73%) 388,751 (65.21%) 8,740 (1.47%)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총 액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금연환경조성 15,596 (100%) 1,605 (10.29%) 1,342 (8.61%) 12,502 (80.16%) 147 (0.94%) - 8 -

13 4 구정목표 - 9 -

14 5 주요계획지표 [ 現在 ] 분야단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부서 면적km 부동산정보과 일반공공행정 인구수천명 자치행정과 세대수천가구 자치행정과 행정조직동 / 통 19/702 19/706 19/710 19/714 19/714 자치행정과 공무원수명 1,446 1,446 1,446 1,446 1,446 행정지원과 공공질서및안전 민방위대운영 개대 자치행정과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자치행정과 비상급수시설 개소 자치행정과 빗물펌프장 개소 물안전관리과 대학교개소 교육지원과 교육 고등학교개소 교육지원과 중학교개소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개소 교육지원과 유치원 개소 교육지원과 문화원 개소 문화체육과 문화의집 개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및관광 국가문화재 개소 문화체육과 지방문화재 개소 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 개소 평생학습과 구민체육센터 개소 행정지원과 구립예술단체 단체수 문화체육과 체육동호인연합회회 문화체육과 극장 공연장개소 문화체육과 환경보호 쓰레기배출량 톤 / 일 자원순환과 분뇨배출량 kl / 일 자원순환과 청소인력및차량 명 / 대 236/94 236/94 236/94 236/94 236/94 자원순환과 직영 명 / 대 159/52 159/52 159/52 159/52 159/52 자원순환과 대행명 / 대 77/42 77/42 77/42 77/42 77/42 자원순환과

15 분야단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부서 재활용품분리수거톤 41,342 41,542 41,742 41,942 42,142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개소 자원순환과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명 15,208/24,332 15,664/25,062 16,133/25,812 16,616/26,585 17,114/27,382 사회보장과 복지시설 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복지정책과 노인복지시설 ( 경로당 ) 개소 어르신복지과 여성복지시설 개소 여성가족과 아동및청소년복지시설 개소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장애인지원과 보육시설 개소 여성가족과 노인인구 명 68,244 70,744 73,244 75,744 78,244 어르신복지과 여성인구 명 295, , , , ,027 여성가족과 청소년인구 명 60,157 58,157 56,157 54,157 52,157 여성가족과 장애인인구 명 27,403 27,098 26,888 26,687 26,501 장애인지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개소 보건위생과 병 의원 개소 의약과 약국 개소 의약과 예방접종 명 26,496 26,496 26,496 26,496 26,496 생활건강과 방문간호 명 8,800 8,800 8,800 8,800 8,800 생활건강과 농지면적 km 일자리경제과 농업가구 세대 일자리경제과 사업체수 개소 일자리경제과 등록공장수 개소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자금지원 개소 일자리경제과 재래시장수 개소 일자리경제과 백화점 대형마트 개소 일자리경제과 도로연장 km 토목과 도로면적 km2 3,686 3,686 3,686 3,686 3,686 토목과 가로등 등 10,066 10,150 10,250 10,350 10,500 토목과 보안등 등 6,179 6,220 6,270 6,340 6,400 토목과 자동차등록대수천대 교통행정과

16 분 야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서 공영주차장 개소 교통지도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 1,864 1,870 1,880 1,885 1,890 교통지도과 건축물부설주차장 개소 5,943 5,950 5,957 5,963 5,990 교통지도과 근린공원 개소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개소 공원녹지과 가로수 천주 공원녹지과 국토및지역개발 녹지대면적 km 공원녹지과 주택수 호 197, , , , ,791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 호 158, , , , ,864 공동주택지원과 단독 호 27,082 27,082 27,082 27,082 27,082 건축과 기타 호 11,863 11,863 11,863 11,863 11,863 건축과 하수도연장 km 물안전관리과 하천연장 km 물안전관리과

17 제 3 장 중기재정운용여건 1. 대 내외경제전망 2. 지방자치단체경제여건 3. 구재정여건 4. 중기재정운용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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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대 내외경제전망 세계경제 세계경제는미국등을중심으로완만한성장흐름이지속되겠으며, EU의미약한회복세에도불구, 미국의성장세가이어지면서선진국은 2% 대성장을지속할전망 - 신흥국경제도개선세가전망되나, 중국의성장둔화에따라성장속도는 과거보다완만해질것으로예상 다만, 미국등선진국의통화정책기조전환, 유가하락에따른산유 국경제불안등은잠재적위험요인 <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15.1 월 > ( 단위 :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세계 선진국 신흥국

20 국내경제전망 국내경제는세계경제성장세지속및정책성과가시화에따라내수를중심으로완만히개선될전망 - 다만, 선진국통화정책전환에따른금융시장변동성확대, 가계부채등위험요인에대한관리강화필요 세입여건은완만한경기회복세에따라세입여건은다소개선되나일부불확실성은지속될전망 - 최근세수실적부진흐름, 낮은물가상승세등이안정적세입확보의위험요인으로작용 세출여건은인구구조변화및복지제도성장으로복지지출이증가하고, 국정과제의성과가시화를위한투자소요도증대 - 보육인프라확충, 아동돌봄서비스지원등저출산대책과고령화에따른연금, 의료등의무지출소요가급속히증가 - 그간추진해온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성과를본격적으로구현하기위한재정투자지속 수지ㆍ채무측면에서는경기회복세지연등에따른세수부진으로재정수지및국가채무관리의어려움이지속될전망 - 통일대비, 미래위기대응, 국가신인도유지등을위한재정건전성강화의필요성증대되고 - 지출효율화등재정개혁에대한국민적요구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

21 2 지방자치단체경제여건 1. 지방자치단체세입여건 내수의완만한회복등국내경제의안정적성장세가이어질경우, 지방세입확충을위한지방세제도개선효과등으로자치단체자주재원수입은소폭상승될것으로전망 ( 지방세 ) 중장기적으로민간소비증가와자산가격하락세가둔화되면서지방소득세 재산세가증가할것으로예상 ( 세외수입 ) 경기변동에영향을적게받아평년과비슷한수준으로전망되나,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 ( ) 에따른세외수입징수율제고로소폭상승요인존재 ( 국고보조금 ) 박근혜정부공약가계부에따라복지지출분야, 안전분야, 중소기업지원분야등보조금증가요인상존 2. 지방자치단체세출여건 복지제도개편및사회복지인력충원, 소방인력및장비확충, 국고보조 율인하등으로자치단체의재정부담지속증가예상 14 년기초연금도입및장애인연금확대, 15 년기초생보맞춤형급여 개편등복지제도변경으로인해지방부담증가 기초연금의경우향후지방비급증예상 ( 20 년 4.4 조원, 40 년 35.5 조원 ) 정부대책으로복지인력약 7,400 명순증 ( 11~ 17년), 국가는채용시기부터 3년간만인건비일부보조 복지전달체계개선대책 ( 11.7),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및관리방안 ( 14.10) : ( 11~ 14년) 3,340명, ( 14년) 1,117명, ( 15~ 17년) 2,880명

22 3 구재정여건 1. 세입여건 지방세수입부동산거래량은 2012년하락이후 2013년부터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자산가격하락세가둔화됨에따라지방세입이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 세외수입경기변동에영향을적게받아평년과비슷한수준으로전망되나, 세외수입징수율제고로소폭상승요인존재 보조금기초연금, 무상보육등복지사업확대에따라국시비보조금증가 조정교부금등서울시보통세규모확대에따라보통교부금증가 2. 세출전망 복지제도확대, 인건비상승등으로재정부담지속증가예상 자체수입의증가에비해, 인건비등법정필수경비및국 시비매칭사업에대한구비부담분이급증함에따라주요현안사업추진을위한재정부담이심화

23 4 중기재정운용목표 민선 6 기구정방향인 대한민국에서가장행복한노원구민 실현을위하여 5 대과제에대한재정적뒷받침 재정지출의효율화를통한건전재정확립 기존사업은시급성등을고려하여 Zero-Base 에서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기획단계부터타당성을철저히검증 재정운용의책임성및투명성강화 경제여건의불확실성증대로재정위기에따른사전위기관리기능강화 예산의편성과정에서주민의참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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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4 장 중기재정계획총괄 1. 재정규모전망 ( 총괄 ) 2. 재정계획총괄 3. 의무 재량지출총괄 4. 일반회계전망 5. 특별회계전망 6. 기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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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재정규모전망 ( 총괄 ) 회계별재정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비중연평균 증가률 합 계 694, , , , ,655 3,605, 일반회계 652, , , , ,314 3,388, 특별회계 16,853 17,156 17,452 17,755 18,066 8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574 1,575 1,575 1,574 1,574 7, 의료급여기금 1,155 1,204 1,240 1,278 1,316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13,692 13,945 14,203 14,468 14,739 71, 금연환경조성 , 기금 25,955 25,977 25,951 26,128 26,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구민회관건립기금 2,763 2,791 2,819 2,847 2,875 14, 여성발전기금 , 통합관리기금 6,263 6,334 6,392 6,451 6,511 3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1,757 1,540 1,444 1,445 1,445 7, 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4,123 4,185 4,149 4,216 4,250 20, 노인복지기금 1,176 1,201 1,213 1,225 1,237 6, 재난관리기금 2,213 2,291 2,321 2,351 2,381 11, 도로굴착복구기금 2,367 2,322 2,279 2,236 2,195 11, 식품진흥기금 , 자활기금 2,088 2,091 2,095 2,100 2,105 10, 장애인복지기금 ,

28 2 재정계획총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합계비중연평균 신장률 1세입 694, , , , ,655 3,605, 지방세수입 66,342 66,092 67,341 68,615 69, , 세외수입 56,403 52,554 52,458 53,383 54, , 경상적세외수입 40,172 39,220 39,826 40,445 41, , 임시적세외수입 16,231 13,334 12,632 12,938 13,218 68, 이전재원 528, , , , ,440 2,773, 부동산교부세 6,224 6,216 6,404 6,596 6,794 32, 조정교부금등 179, , , , , , 국고보조금등 194, , , , ,758 1,016, 시ㆍ도비보조금등 147, , , , , , 보전수입및 43,884 44,545 44,891 45,451 45, , 내부거래 2경상지출 162, , , , , , 행정운영경비 128, , , , , , 인력운영비 118, , , , , , 기본경비 9,919 10,197 10,422 10,651 10,700 51, 재무활동 21,294 21,376 21,402 21,583 21, , 내부거래지출 13,420 13,573 13,708 13,844 13,981 68, 보전지출 7,874 7,803 7,694 7,739 7,753 38, 예비비 12,432 12,702 12,895 13,091 13,290 64, 사업수요 532, , , , ,366 2,777,

29 3 의무 재량지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신장률 합계 694, , , , , 의무지출 566, , , , , 법정의무 147, , , , , 보조의무 418, , , , , 이자의무 재량지출 128, , , , , 의무지출 = 법정지출 + 보조사업 + 이자지출

30 4 일반회계전망 세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세입 652, , , , ,314 3,388, 지방세 수입 66,342 66,092 67,341 68,615 69, , 세외수입 48,963 44,898 44,606 45,329 46, , 경상적세 외수입 36,482 35,444 35,962 36,490 37, , 임시적세 외수입 12,481 9,455 8,644 8,839 9,005 48, 이전재원 526, , , , ,772 2,765, 부동산교 부세 6,223 6,216 6,404 6,596 6,794 32, 조정교부 금등 179, , , , , , 국고보조 금등 194, , , , ,079 1,013, 시ㆍ도비 보조금등 147, , , , , , 보전수입 등및내부 10,000 10,609 10,927 11,255 11,593 54, 거래

31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 취득과관계없이이루어지는등기 등록하는경우및각종법령에규정된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등권리의설정, 금지의해제또는신고의수리등행정청의행위 산정방법 - 등록분 : (2011~2015) 평균부과액신장율 평균징수율 - 면허분 : (2011~2015) 평균부과액신장율 평균징수율 과거 5 년간세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부과액 7,305 7,465 7,596 8,166 8,649 징수액 7,271 7,417 7,592 8,105 8,605 징수율 중기전망 - 국내부동산경기의불확실성으로인하여세입예측이어려우나지난 5년간의세입추이를고려하면등록면허세세입은장기적으로소폭증가예상됨.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등 산정방법 - 세입전망 = 평균부과액신장율 평균징수율

32 과거 5 년간세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비고 계 51,993 52,402 54,354 55,466 55,140 부과 구세 18,561 18,828 18,775 19,204 19,890 공동재산세 33,432 33,574 35,579 36,262 35,250 계 51,609 51,984 53,973 55,054 54,712 징수 구세 18,177 18,410 18,394 18,792 19,462 공동재산세 33,432 33,574 35,579 36,262 35,250 징수율 (%) 97.9% 97.8% 97.9% 97.9% 97.9 중기전망 - 경기부양책으로부동산경기회복세이나, 주택가격및공시지가소폭상승되어재산세의세입증가폭은낮은수준일것으로예상. - 향후경기불안요소가해소되고부동산가격이안정화되면세입증감추이는큰변동이없을것으로예상됨 지난년도수입 과세대상 : 지난년도구세미수납액 산정방법 - 부과액 : 전년부과액 평균신장률 - 징수액 : 전년부과액 평균신장률 평균징수율

33 과거 5 년간세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부과액 ,117 1,192 1,073 징수액 징수율 중기전망 - 국내경기영향등으로인한체납징수여건이불안정하나 강력한체납징수활동으로징수액 3 억 3 천 ~3 억 7 천만원유지 경상적세외수입 2016년 ~ 2020년세입추계 : 0.4% 증가 증가사유 공릉다목적구장및어울림극장등대관사용료증가 개별공시지가상승으로구유 공유재산임대료및사용료증가 구민체육센터사용료증가등 임시적세외수입 2016년 ~ 2020년세입추계 : -7.2% 감소 감소사유 보육시설보조금및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환수금증가 ( 지출금반환비 ),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위반과태료증가, 자동차관련과태료 ( 자동차의무보험, 검사지연과태료 ) 등은소폭증가할것으로보이나, 제로에너지하우스입주자보증금수입 (2016~2017) 으로전체적세외수입증감률감소

34 세출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 연평균신장률 합계 652, , , , ,314 3,388, 정책사업비 517, , , , ,424 2,699, 경상지출 128, , , , , , 행정운영경비 127, , , , , , 인력운영비 117, , , , , , 기본경비 9,749 10,022 10,241 10,465 10,508 50,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및보전지출 , 예비비 6,500 6,630 6,763 6,898 7,036 33, 기본원칙 경상비지출증가를최대한억제하여투자사업비확충 실질적인계획수립으로예산의실효성확보 합리적재원배분으로사업의효율성제고 건전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확립 정책사업비 ( 사업예산 ) 구정목표및업무계획에따른연차별투자사업및연례반복사업을 고려하여반영

3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 인건비 ) : 인건비인상률및호봉인상분반영 기본경비 : 부서운영에필수불가결한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2015년수준동결을원칙으로집행률, 사업특성등을고려하여증감조정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 일반회계의경우예산총액의 100 분의 1 범위내의금액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회계별특성에따라필요규모반영

36 5 특별회계전망 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설치목적 우리구관내거주자중소액사업자금이필요한주민에게사업자금을지원하고또한소득수준이낮은주민을대상으로가계안정자금을기금의범위내에서융자해줌으로써저소득층주민의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함. 내 용 지원대상 - 주민소득지원금 : 3,000만원이하 영세자영업운영자금 ( 사업장노원구소재 ) -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이하 재산총액이 13,500 만원이하인가구 고등학교이상재학중인자녀학자금, 무주택자전세보증금중일부, 의료비 지원시기및융자이율 - 년 2회 ( 상반기 - 6월 / 하반기 - 12월 ) - 상환방법및이율 : 2년거치 2년균분상환 / 연 3% 재정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연평균신장률 비고 * 1 세 입 1,574 1,574 1,575 1,574 1,574 7,871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532 1,532 1,533 1,532 1,532 7, 경상지출 1,574 1,574 1,575 1,574 1,574 7,871 0 재무활동 1,574 1,574 1,575 1,574 1,574 7,871 0 내부거래지출 1,574 1,574 1,575 1,574 1,574 7,

37 2.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목적의료급여기금의설치및조성 ( 법제25조 ) 에따라의료급여비용의재원을충당하기위하여시 도에의료급여기금을설치 내용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의의료문제를국가가보장하는공공부조제도 의료급여수급자에게진료비등의료지원을통하여저소득층의생활안정및건강증진에기여 재정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연평균신장률 비고 * 1 세 입 1,155 1,204 1,240 1,278 1,316 6, 이전재원 1,155 1,204 1,240 1,278 1,316 6,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 시도비보조금 , 경상지출 1,155 1,204 1,240 1,278 1,316 6,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사업수요 1,018 1,062 1,094 1,128 1,161 5,

38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 별내열병합발전소건립과관련하여발전소주변반경 5kM 이내주변지역지원사업비 가배정됨에따라공공시설등목적에맞게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함 내 용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발전소 ( 별내열병합발전소 ) 주변지역의소득증대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등시행 지원금은발전원, 발전량등에따라법령에규정된산정기준과방식으로산정되고, 발전소가동기간동안매년지원 ( 년 1회 ) 매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계획에따라사업계획서를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 해당사업계획서의심의통과후당해지원금교부 재정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연평균신장률 비고 * 1 세 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기금보조금 경상지출 사업수요

39 4.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 지역단위주차수요와실정에적합한시설확충및주차관리로도시교통난해결에기여하고자하며주차장의효율적인설치및관리 운영을위하여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 내 용 노상및노외주차장의설치ㆍ관리및운영비 공영주차장관리수탁자에대한관리및운영비의보조 노외주차장설치자에대한설치비용의보조및융자 불법주ㆍ정차단속에따른비용및공영주차장설치를위한재원의적립 불법주ㆍ정차단속원에대한보상금및내집주차장의설치자에대한설치비용의보조 부설주차장을야간개방주차시설개선비의보조등 재정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 신장률비고 * 1 세 입 13,692 13,945 14,203 14,468 14,738 71, 지 방 세 세외수입 5,477 5,642 5,810 5,985 6,163 29, 경상적세외수입 3,024 3,115 3,208 3,305 3,403 16, 임시적세외수입 2,453 2,527 2,602 2,680 2,760 13, 이전재원 8,215 8,303 8,393 8,483 8,575 41,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 , 기금보조금지특보조금조정교부금등보전수입및내부거래 7,908 7,987 8,067 8,147 8,229 40, 경상지출 13,692 13,945 14,203 14,468 14,738 71, 행정운영경비 1,089 1,121 1,154 1,189 1,224 5, 인력운영비 ,002 1,032 4,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보전지출 예 비 비 5,932 6,072 6,132 6,193 6,254 30, 사업수요 6,563 6,641 6,803 6,968 7,139 34,

40 5. 금연환경조성특별회계 설치목적 노원구의금연환경조성및노원구민의흡연율감소를통한구민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효율적인사업수행과예산의합리적운영을위하여금연환경조성특별회계설치 내용 금연성공자에대한지원 금연지도단속운영에따른비용및금연지도단속요원에대한보상금 금연클리닉사업및금연환경조성을위한사업지원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구분합계연평균 신장률비고 * 1 세입 , 지 방 세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기금보조금지특보조금조정교부금등보전수입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사업수요 ,

41 6 기금전망 1. 통합관리기금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관리기금조례 설치목적 : 기금의보유자금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활용 설치년도 : 2011 도 기금사업의목표 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효율적활용 자금운용계획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연평균신장률 ( 단위 : 백만원 ) 비고 * 1 세 입 6,264 6,333 6,392 6,452 6,511 31,952 1 지 방 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보전수입및내부거래 6,136 6,201 6,259 6,317 6,375 31, 경상지출 6,263 6,334 6,392 6,451 6,511 31,951 1 재무활동 6,263 6,334 6,392 6,451 6,511 31,951 1 내부거래지출 6,263 6,334 6,392 6,451 6,511 31,

42 2. 구민회관건립기금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 : 구민회관건립에필요한재원의안정적인확보 설치년도 : 2007 년도 지원기준및대상 구민회관건립 중기재정운용방향 구민회관건립기금확보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 신장률비고 * 1 세 입 2,764 2,791 2,819 2,847 2,876 14,097 1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764 2,791 2,819 2,847 2,876 14, 경상지출 2,764 2,791 2,819 2,847 2,876 14,097 1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기본경비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2,764 2,791 2,819 2,847 2,876 14,097 1 보전지출 예 비 비 사업수요

43 3.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요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3조 -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 : 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 설치년도 : 1993년 지원기준및대상 지원기준 : 융자기간 5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리 2.3%(2%), 업체당최대 2억원이내지원 지원대상 : 노원구관할지역내에주사무소를두고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등록을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써구입지여건에적합한산업을영위하는자 중기재정운용방향 경제동향에따른탄력적금리조정으로정책자금지원효과를증대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연평균신장률 비고 * 1 세 입 4,122 4,184 4,150 4,215 4,250 20, 지 방 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950 4,020 3,993 4,067 4,109 20, 경상지출 4,122 4,184 4,150 4,215 4,250 20, 재무활동 보전지출 , 사업수요 3,250 3,283 3,315 3,348 3,382 16,578 1 금리인하에따른이자수익감소사업수요증가로융자상환증가 사업수요및세외수입변동율반영여유자금증가반영

44 4. 자활기금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 : 저소득층자활사업의원활한추진 설치년도 : 2001 년 지원기준및대상 : 서울특별시노원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명시 지원기준 : 조례제10조 ( 사업자금대여등 ) 및제11조 ( 이차보전 ) - 사업자금대여기준 : 자활기업 ( 기업당 1억원범위 ), 자활근로사업단 (2천만원범위 ) 내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하거나기간내일시상환 - 전세점포임대지원 : 1년또는 2년단위의임대계약기간을원칙으로하고, 최장 6년까지연장 ( 대여금이자 : 연 1%) 지원대상 : 조례제8조 ( 지원대상 ) - 노원구에거주하거나소재하고있는개인 기관 단체중다음제1~5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전세점포임대지원은보건복지부자활지침에의거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우선지원 중기재정운용방향 자활지원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하기위한토대로기본적인인프라구축을위한지속적인기금조성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가운영하는자활기업, 사업단수등을고려한기금의규모결정 수익성과안정성을고려한금융상품의투자등으로운용 자활근로사업단의매출증대에따른수익금발생통한기금적립요인유도 기금지원에따른채권확보철저 ( 전세점포임대지원시전세권설정등 )

45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구분합계연평균 신장률비고 * 1 세입 2,088 2,090 2,095 2,099 2,105 10,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045 2,047 2,052 2,055 2,060 10, 경상지출 2,088 2,090 2,095 2,099 2,105 10,477 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675 1,692 1,709 1,726 1,744 8,546 1 내부거래지출 1,000 1,010 1,020 1,030 1,041 5,101 1 보전지출 ,445 1 예비비 사업수요 , 자활사업수익증대예상 예치금증가예상 전세점포임대지원금액감소

46 5. 여성발전기금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 설치목적 : 남녀평등의촉진과여성발전을위한정책의원활한추진 설치년도 : 2007 년 지원기준및대상 당해연도발생이자를사업비로운용 관내여성단체, 여성복지시설, 기타여성관련시설등 여성발전기본법 제 3 조제 2 호및제 3 호규정된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및복지증진을주된목적으로설립된법인또는단체및여성관련시설등 여성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 남녀평등촉진등여성발전을위한사업중단체고유의 특성을고려한사업 중기재정운용방향 기금적립금의당해연도이자수입범위내에서지원하여안정적이고지속적인기금조성 수익성과안정성을고려한금융상품의투자등으로운용 건강가정육성및가정내양성평등실현을위한사업을위주로기금규모결정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1 세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사업수요 연평균신장률비고 * 공공예금이자율 예치금증가예상

47 6. 노인복지기금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 : 어르신복지증진및어르신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 설치년도 : 1997년 지원기준및대상 지원기준 : 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지도육성, 어르신교육및어르신교실운영지도등기타어르신복지증진에관한사항 지원대상 : 어르신복지증진, 지역사회발전과사회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한사업 중기재정운용방향 최근예금금리가과거에비해크게낮은수준 (2% 이하 ) 로, 노인복지수요는점점증가하고있으나이자수입은감소하여지원가능한사업규모가작아지고있음. 이에따라노인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안정적으로기금사업을지원하기위해이자적립액에서일부추가지원이필요함. 추가지원금액은매년변동하는금리및지원상한결정액에따라달라지며, 향후금리가큰폭으로상향조정되지않는한지속적인이자적립액의감액이예상됨.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구분합계연평균 신장률비고 * 1 세입 1,176 1,201 1,213 1,224 1,237 6,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176 1,201 1,213 1,224 1,237 6, 경상지출 1,176 1,201 1,213 1,224 1,237 6,051 1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119 1,139 1,151 1,162 1,174 5, 사업수요

48 7. 장애인복지기금 개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설치목적 : 장애인의복지증진등에필요한자금을확보 지원 설치년도 : 2007년 기금존속기간 : 2016년 (5년연장예정 ) 2016년기금액 : 628,691천원 지원기준및대상 (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에명시 ) 장애인의사회참여활동과여가활동지원 장애인단체의건전한육성과지원 기타구청장이장애인의복지증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등 중기재정운용방향 조례에근거하여공모사업및당면현안사업등을고려하여사업규모결정 이자수입이감소하여지원사업규모축소 ( 이자수입연간 2% 내외 ) 수익성과안정성을보장하는금융상품의투자 자금운용계획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1 세입 ,209 1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209 1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759 1 보전지출 사업수요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신장률비고 *

49 8. 도로굴착복구기금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 : 도로복구공사의수준향상및사후관리 설치년도 : 1999 년 기금용도 :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명시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복구된도로의사후관리 ( 도로의정비등수선을포함 ) 도로의굴착및복구에관한조사, 연구, 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업무의수행을위한사무관리비와그밖의부대경비 중기재정운용방향 자도로굴착복구공사및효율적인도로관리를위한지속적인기금조성 수익성과안정성을고려한금융상품의투자등으로운용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1 세입 2,368 2,323 2,278 2,236 2,195 11, 세외수입 3.5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969 1,023 1,053 1,085 1,117 5,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375 1,276 1,202 1,128 1,055 6, 경상지출 2,368 2,323 2,278 2,236 2,195 11,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456 1,411 1,368 1,325 1,284 6, 연평균신장률비고 * 예치금감소예상 사업수요 ,555 0 지출금액유지

50 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개요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재142조및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설치목적 : 환경미화원대학생자녀에게학자금을대여하여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근무의욕을높이고자함 설치년도 : 1991년 지원기준및대상 노원구재직환경미화원대학생자녀 중기재정운용방향 연 2회학자금대여지출 정기예금으로인한이자수익발생및융자금회수로인한수입발생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 신장률 비고 * 1 세 입 ,386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보전수입및내부거래 ,321 0 민간융자금회수수입및예치금회수 2 경상지출 ,386 0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보전지출 ,186 0 여유자금예치 사업수요 환경미화원자녀융자금

51 1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 : 재활용판매대금관리 설치년도 :1995년 지원기준및대상 재활용활성화를위한관련사업진행 - 재활용수거체계개선사업 - 일반주택지역재활용수거함설치 - 리사이클링마켓및거점수거의날운영비 - 재활용활성화사업지원 ( 민간재활용단체보조금지원 ) - 재활용시설물유지보수 중기재정운용방향 세입 : 기금운용으로발생되는이자수입과재활용매각대금수입 - 지속적인예금이자율하락및재활용품판매단가가낮아지는추세로인해수입의감소가예상됨. 향후진행되는재활용사업의탄력적인집행을통해수익을향상시킬방향을모색. 세출 : 부족한일반예산으로인해한정적으로진행되는 재활용사업 을기금예산을통해서다각적으로추진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연평균신장률비고 * 1 세 입 1,756 1,540 1,444 1,445 1,445 7,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713 1,497 1,401 1,403 1,403 7, 경상지출재무활동 1,446 1,400 1,350 1,350 1,350 6, 내부거래지출보전지출 1,446 1,400 1,350 1,350 1,350 6, 사업수요

52 11. 재난관리기금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설치목적 : 재난의사전대비보수, 정비및재난피해시설의응급복구 설치년도 : 1997 년 지원기준및대상 재난, 재해예방및응급복구시보수 정비를요하는사업 재난사전대비점검결과시급히보수 정비를요하는사업등 중기재정운용방향 재난의발생및규모등은예측할수없으므로재난을예방하고복구하기위하여안정적인예산확보 재해예방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재난사전예방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 신장률비고 * 1 세 입 2,213 2,291 2,322 2,350 2,380 11,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보전수입및내부거래 2,159 2,239 2,269 2,297 2,326 11, 경상지출 2,213 2,291 2,322 2,350 2,380 11, 내부거래지출보전지출 1,633 1,664 1,699 1,733 1,767 8, 사업수요 ,

53 12. 식품진흥기금 개요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제89조및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및시행규칙 설치목적 : 식품위생및주민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을수행하여주민의건강증진에기여 설치년도 : 2000년 재원조성 : 과징금수입, 보조금, 이자수입등 지원기준및대상 지원기준 : 융자사업의경우금리1~2%, 융자기간 1~3년거치 2~5년균등상환, 소요자금의 80~100% 이내 지원대상 : 식품위생에관한교육및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음식점육성융자사업등 중기재정운용방향 식중독예방관리을위한지도점검장비구매및식문화수준향상을위한모범음식점지원, 식품위생업소위생지도점검에필요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원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연평균합계 신장률비고 * 1 세 입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과징금, 이자수입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사업수요

54 13. 옥외광고정비기금 개 요 설치근거 : 노원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 : 광고물등의정비를통한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 설치년도 : 2010년 지원기준및대상 노원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 ( 기금의용도 ) 에부합사용 자치구자체사업 중기재정운용방향 옥외광고물정비 개선및경관개선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조성하여운용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 신장률비고 * 1 세 입 , 지 방 세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보전지출 ,142 사업수요

55 14. 노점상자립지원기금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노원구노점상자립지원을위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 : 영세노점운영자들의자립을위한재취업및직업교육지원노점박스개선지원 설치년도 : 2015년도 지원기준및대상 지원신청일당시자체실태조사를통해생계형노점으로인정된자 집행시기전시행규칙재정으로구체적기준마련 중기재정운용방향 기금조성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최초집행시기 : 우선적립 3개년후 2019년부터 ( 사업에따라유동적 ) 노점상자립지원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인프라구축을위한지속적인기금조성 수익성과안정성을고려하여금융상품투자운용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합계연평균 신장률비고 * 1 세 입 지 방 세 세외수입 전년도징수현황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대부료 임시적세외수입 변상금, 과태료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 경상지출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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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5 장 분야별재원배분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및안전 3. 교육 4. 문화 관광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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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Ⅰ 분야별재원배분계획 구분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668, , , , ,380 3,475, 일반공공행정 25,520 25,616 26,158 26,772 27, , 공공질서및안전 , 교육 13,419 13,875 14,289 14,715 15,143 71, 문화 관광 21,511 17,392 16,706 16,490 17,349 89, 환경보호 27,176 26,194 26,720 27,254 27, , 사회복지 401, , , , ,398 2,125, 보건 19,258 20,366 20,935 21,521 19, , 산업 중소기업 930 1,038 1,062 1,087 1,109 5, 수송및교통 16,413 17,787 18,137 18,496 16,694 87, 국토및지역개발예비비및기타 7,865 7,760 6,040 6,233 6,199 34, , , , ,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60 Ⅰ 분야별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 정책방향 구정정책사업의효율적운영과건전재정운용 세입징수부과및신규세원발굴로안정적세입기반조성 구정홍보다양화 극대화및지역전자정부구축 주민과함께하는참여문화구현과주민건강증진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 민원행정의품질향상으로신뢰받는구정실현 직원후생복지지원으로직원자긍심부여및사기진작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총사업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131,321 25,520 25,616 26,158 26,772 27, 의무 55,544 10,871 10,994 11,108 11,225 11, 재량 75,777 14,649 14,622 15,050 15,547 15, 일반공공행정 131,321 25,520 25,616 26,158 26,772 27, 입법및선거관리 8,875 1,705 1,740 1,774 1,810 1, 지방행정ㆍ재정지원 4, 일반행정 118, ,063 23,555 24,116 24,

61 2. 공공질서및안전 정책방향 재난관리시설의체계적관리를통한상시비상시스템구축 재해 재난예방을위한민방위시설운영관리 생활민방위역점교육으로재난대처능력제고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총사업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3, 의무 3, 재량 공공질서및안전 3, 재난방재ㆍ민방위 3,

62 3. 교 육 정책방향 영어마을월계캠프, 숲속의집운영등국제화교육특구추진 평생교육활성화로구민의삶의질향상 미래지향적교육정책추진으로지역사회 학교 가정이함께하는교육도시구현 책읽는노원만들기로행복공동체노원구현 교육기관교육경비보조금지원등학교시설운영지원을통한교육환경개선도모 지역인재양성및교육수준의질적향상도모 친환경무상급식및학교급식우수식재료공급지원 노원인문학특강및학습테마가있는길 ( 역사의길, 지구의길 ) 조성등평생학습환경조성구축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71,441 13,419 13,875 14,289 14,715 15, 의무 35,266 6,602 6,855 7,060 7,271 7, 재량 36,175 6,817 7,020 7,229 7,444 7, 교육 35,266 6,602 6,855 7,060 7,271 7, 유아및초중등교육 66,222 12,429 12,863, 13,248 13,643 14, 평생ㆍ직업교육 5, ,012 1,041 1,072 1,

63 4. 문화및관광 정책방향 노원탈축제, 등축제등구특성에맞는지역축제및문화예술공연으로주민의욕구충족 상계아트갤러리운영등지역문화진흥을위한다양한문화사업수행 월계동제2구민체육센터건립, 상계 장암지구유휴부지매입등체육시설확충 지원 동네마을여행활성화및관광코스개발 운영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88,448 21,511 17,392 16,706 16,490 17, 의무 재량 89,448 21,511 17,392 16,706 16,490 17, 문화및관광 89,448 21,511 17,392 16,706 16,490 17, 문화예술 59,681 10,497 10,802 11,039 11,173 11, 체육 34,416 11,014 6,590 5,667 5,317 5,

64 5. 환경보호 정책방향 구민이만족하고, 자연과조화를이루는쾌적한도시경관조성 생활폐기물자원화처리및재활용수거체계확립 - 일반주택지역 RFID 감량기설치,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사업및수거 처리, 재활용정거장확대운영, 생활폐기물안정적처리등 근린공원및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등주민이즐겨찾는공원 녹지공간조성 노원그린맘사업추진, 꿈나무녹색환경교실운영, 온실가스감축실천단운영등 주민의자발적참여를통한지속가능한도시노원건설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134,708 27,176 26,194 26,720 27,254 27, 의무 8,718 1,802 1,660 1,705 1,752 1, 재량 125,990 25,374 24,534 25,015 25,502 25, 환경보호 134,708 27,176 26,194 26,720 27,254 27, 폐기물 98,933 20,193 19,273 19,616 19,961 19, 자연 31,269 6,134 6,042 6,200 6,363 6, 환경보호일반 4,

65 6. 사회복지 정책방향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등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계층의자립기반조성 장애인연금, 장애인출산비용지원등장애인복지증진향상 여성의사회참여및출산장려를독려,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으로여성친화적인도시조성 어르신복지향상및인프라구축으로편안하고활기찬노후생활영위지원 청소년학업중단예방및직업교육활성화추진으로청소년의권리신장및자발적참여기반구축 월계문화복지센터건립, 상계청소년문화의집건립, 청소년공부방운영, 드림스타트센터운영등청소년건전육성도모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2,129, , , , , , 의무 2,070, , , , , , 재량 55,563 10,754 10,831 11,074 11,324 11, 사회복지 2,129, , , , , ,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보육ㆍ가족및여성노인ㆍ청소년 550, , , , , , ,288 43,454 45,315 46,589 47,795 49, , , , ,820, 136, , , , , ,658, 136, , 노동 13,917 2,636 2,708 2,781 2,857 2, 사회복지일반 1,

66 7. 보 건 정책방향 포괄적인의료서비스제공으로지역주민의건강증진기여 식품및공중위생관리를통해주민의영양수준향상 건전한의료환경조성과사각지대없는의료서비스제공으로건강수명 100세시대구현 생명존중및자살예방사업등구민보건위생수준향상 지역밀착형건강관리사업추진 금연환경조성및금연지원등다양한의료서비스제공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101,871 19,258 20,366 20,935 21,521 19, 의무 89,980 16,927 17,833 18,340 18,863 18, 재량 11,891 2,331 2,534 2,595 2,658 1, 보건 101,871 19,258 20,366 20,935 21,521 19, 보건의료 97,936 18,360 19,511 20,053 20,612 19, 식품의약안전 3,

67 8. 산업 중소기업 정책방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및전통시장활성화지원으로지역경제경쟁력강화 중소상공인경영활동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제고 도시농업활성화텃밭조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테마형농업학습공원조성및운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육성및지원등으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우수농축산특산물전시판매등으로서민생활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총사업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5, ,038 1,062 1,087 1, 의무 1, 재량 3, 산업ㆍ중소기업 5, ,038 1,062 1,087 1, 산업진흥ㆍ고도화 5, ,017 1,041 1,066 1, 에너지및자원 개발

68 9. 수송및교통 정책방향 도로의지속적확충과어린이교통공원운영등인간중심의교통인프라구축 지역균형개발에적합한지역생활도로의지속적확충 가로및도로교통시설안전관리및주민편의시설확대 효율적인자동차관리로주민편의도모및고객만족선진교통행정구현 주차시설확충및불법주정차단속을통한선진주차문화정착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연평균증가율 합계 87,527 16,413 17,787 18,137 18,496 16, 의무 2, 재량 84,635 15,855 17,229 17,562 17,904 16, 수송및교통 87,527 16,413 17,787 18,137 18,496 16, 도로 19,483 3,287 4,421 4,532 4,647 2,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68,044 13,126, 13,366 13,604 13,849 14,

69 10. 국토및지역개발 정책방향 친환경 체육 문화가어우러진하천조성으로도시미관제고 배수불량지역등하수도정비로도시기능개선 불법노점상정비로쾌적한도시미관조성 제로에너지공공주택건립및관리로주민휴식공간조성과쾌적한주거환경개선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38,741 7,865 7,760 6,040 6,234 6, 의무 10,546 1,879 2,081 2,137 2,194 2, 재량 23,552 5,986 5,679 3,903 4,040 3, 국토및지역개발 38,741 7,865 7,760 6,040, 6,234 6, 수자원 17,709 3,133 3,462 3,578 3,701 3, 지역및도시 21,032 4,732 4,298 2,463 2,5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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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6 장 중기투자사업설명서 1. 투자사업목록 2. 사업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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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 투자사업목록 ( 단위 : 백만원 ) 연번사업명부서명총사업비기투자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16 개사업 112,873 28,359 36,796 19,424 10,077 8,514 7,420 1 월계동제 2 구민체육센터건립문화체육과 23,765 15,250 8, 상계 장암지구유휴부지매입문화체육과 6, 불암문화정보도서관건립평생학습과 7,576 4,649 2, 월계문화복지센터건립여성가족과 6, , 상계청소년문화의집건립여성가족과 5,757 1,265 3,368 1, 제로에너지공공주택건립주택사업과 21,970 4,630 10,264 7, 도로시설물유지보수토목과 3, 포장도로유지보수토목과 2, 가로등시설물유지관리토목과 7, ,377 1,428 1,469 1,512 1, 보안등시설물유지보수토목과 3,

74 ( 단위 : 백만원 ) 연번사업명부서명총사업비기투자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11 상계동 ~ 간도로개설토목과 5, ,650 2,852 1, 음식물쓰레기 50% 감량 (RFID 설치 ) 자원순환과 5,250 1,112 1,800 2, 근린공원정비사업 공원녹지과 3,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물안전관리과 15 관내하수도준설공사물안전관리과 2, , 하천시설물공사 물안전관리과 2,

75 2 사업설명서 월계동제 2 구민체육센터건립 1. 사업목적 훼손부지에공공체육시설을건립하여월계동지역의문화 체육인프 라를확충하고생활체육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2. 사업개요및현황 기간 : 규 모 : 지하 2 층 지상 3 층, 연면적 7,986 m2 주요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관람석, 기타부대시설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사업근거 - 월계동제2구민체육센터건립계획 ( , 구청장방침 ) - 서울시의 1구2구민체육센터정책목표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사업수행주체 : 노원구 사업진행절차 : 건립계획수립 : 투자심사통과 : 설계공모당선작선정

76 :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 : 시유지사용승인 ( 서울시의회 ) : 건설기술심의통과 : 설계완료 : 착공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향후투자 계 23,765 15,250 8,515 8,515 국 비 3,000 2,000 1,000 1,000 시 비 6,930 5,000 1,930 1,930 구 비 7,435 1,850 5,585 5,585 기 타 6,400 6,400 위치도

77 조감도

78 상계 장암지구 SH 공사유휴부지매입 1. 사업목적 상계 장암지구내유휴부지를장기로분할매수하여재정부담을덜고 향후주민의편익을위한사업부지로활용하여노원구의균형발전과삶의질향상에기여 2. 사업개요및현황 사업기간 : (10년간) 사업대상 : 서울노원구상계동 1314번지 (3,579m2) 소요예산 : 6,194,801,600원 ( 원금 5,457,975,000, 이자 736,826,600) 3. 사업근거 상계장암지구 SH공사유휴부지매입계획수립 ( 구청장방침 )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사업수행주체 : 노원구 사업추진경과 : 공유재산심의회가결 : 부지매입계약 : 토지사용승낙 (SH공사) : 1회분납금납부 ( 693,162,820원)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6,194-3, ,976 구 비 6,194-3, ,

79 위치도 현장사진

80 불암문화정보도서관건립 1. 사업목적 불암산자락에위치한중계104마을주변은학원가가밀집한은행사거리가인접해있음에도문화정보시설이열악하여그지역에도서관을조성하여지역사회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 정보화시대에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지식정보욕구충족및문화복지서비스를제공 2. 사업개요및현황 위치 : 노원구중계본동 34-5 외 10 필지 ( 현대 6 차아파트상가 ) 규 모 : 지하 1 층 지상 3 층, 2,703 m2 사업기간 : 이후 총사업비 : 7,576 백만원 ( 국비 1,325 / 시비 1,472 / 구비등 4,779) 주요시설 : 모자어린이열람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문화교실등 층별면적 ( m2 ) 용도 계 2, 지하 1층지상 1층지상 2층지상 3층 m2 ( 전용 701, 공유 233) m2 ( 전용 460, 공유 129) m2 ( 전용 460, 공유 129) m2 ( 전용 460, 공유 129) 기계및전기실 (45), 보존서고 (200), 다목적실 (100), 자원활동가실 (50), 동아리실 (50), 커뮤니티공간 (50), 시청각실 (150), 이용자휴게공간 (56) 모자어린이열람실 (360), 문화교실 1(50), 문화교실 2(50) 필요시문화교실 2 개소를되살림장터로변경 (100) 종합자료실 1(400), 정리실 (60) 디지털자료실 ( 연속간행물실포함 )(330), 사무실 (80), 관장실 (30), 탕비실 ( 서버공간일부확보 )(20)

81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설치등 ) 제1항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공도서관을설립 육성하여야한다.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 공공도서관의설립 육성 ) 제1항 - 법제27조제1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이쉽게접근할수있는곳에공공도서관을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및안전진단시행 : 공사착공및준공 : 도서관리시스템구축및물품구입등 : 개관예정 시설운영계획 - 운영방식 : 위탁 - 주요사업내용 ( 프로그램운영방향 ) 지역사회를이끌어가는지식정보센터및평생학습기관의역할수행 지역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문화복지및레저여가센터의기능수행 우리구도서관간의네트워크연계 도서관내디지털자료실, 다목적교육실, 문화교실등을통해다양한문화활동지원및지역주민들간의커뮤니티공간으로활성화 5. 소요예산 구분총사업비기투자 계 7,576 4,649 2,927 2,927 국 비 1,325 1,325 1,325 시 비 1,472 1,472 구 비 2,177 2,177 특별교부세 1,00 0 1,00 0 특별교부금 1,602 1,602 1,602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 단위 : 백만원 ) 향후투자

82 위치도 노원문화예술회관 불암고등학교 중계본동주민센터 서울수암초등학교 노원우체국 예정부지 서라벌고등학교 현장사진

83 월계문화복지센터건립 1. 사업목적 월계가정복지센터를이전하여지속운영하고,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어 린이도서관및지역커뮤니티공간등문화ㆍ복지공간조성 2. 사업개요및현황 위치 : 노원구월계1동 936(SH공사, 공공시설부지 ) 규모 : 지상 3층 ( 대지 1,106m2, 건축면적 553m2, 연면적 1,659m2 ) 사업내용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 지역커뮤니티센터등 사업기간 : 소요예산 : 6,960백만원 ( 토지매입비 1,902 / 공사비 4,608 / 자산취득비 450)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사업근거 : 구청장방침 ( 월계문화복지센터건립계획, )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 ( 가칭 ) 월계문화복지센터건립계획수립 : 공원내건축물건립사실상불가통보 ( 공원녹지과 ) : 건립계획변경 ( 월계가정복지센터이전 ) : 장월지구 SH공사공공시설부지매입계약체결 : 월계문화복지센터건립계획수립 : 서울시투자심사승인 ( 조건부추진 : 어린이, 노인동선분리 )

84 : 토지매입비분납금 1회분납부 : 설계공모공고 월 12월 : 설계공모및설계 월 월 : 공사착공및준공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6, ,200 4, 국 비 시 비 1,493 1,493 1,493 구 비 2, ,093 1, 기 타 2,000 2,000 2,000 위치도 월계 2 교

85 현장사진

86 상계청소년문화의집건립 1. 사업목적 상계동지역에건립될청소년문화의집은주체적이고자발적인청소년활동지원을위하여동별 1개소이상의청소년문화의집을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는법적의무사항을이행하고지역간균형있는활동공간확충을통해청소년들의건전육성기반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 노원구는청소년인구가서울시전체 2위로청소년시설의수요층은높으나관내청소년들을위한복합문화공간은 2015년현재 1개소로학생수에비해청소년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으로, 청소년들의건전한여가활동지원을위한상계동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고자함. 2. 사업개요및현황 위치 : 노원구상계동 외 1 필지 면적 : 470 m2 (181 m2 : 경찰청부지, 289 m2 : 노원구부지 ) 사업기간 : 규모 : 지하 1 층 / 지상 5 층연면적 1,400 m2,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시설 ) 건립 층별 면적 ( m2 ) 용도 비고 계 1,400 지하1층 250 주차장, 기관실, - 청소년문화활동공간공연, 음악연습실 미술, 스포츠, 음악프로그램등 지상1층 230 사무실, 동아리실 - 청소년운영위원회등동아리 지상2층 230 창작프로그램실 - 청소년창작활동공간 문화프로그램 ( 인문, 예술등 ) 지상3층 230 다목적홀, 강의실 - 발표회, 공연 - 청소년활동교육프로그램 지상4층 230 청소년리더쉽센터 - 청소년역량개발공간 지상5층 230 청소년리더쉽센터 : 청소년체험, 진로, 교육, 상담 층별용도는설계시변경가능

87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상계청소년문화의집건립계획수립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심사완료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결정 ( 안 ) 열람공고 상계청소년문화의집건립계획변경 ( 부지변경 ) 상계동 외 3필지 상계동 외 1필지 국유재산교환관련통보 ( 서울시지방경찰청 ) 철도청부지확보시실질적인교환심사를거쳐교환가능 상계청소년문화의집건립부지교환계획 철도청부지 ( 월계동 ) 매입후경찰청부지 ( 상계동대상부지 ) 와교환 월계동소재철도청부지매입신청서제출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유재산심의회심의 (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안 ), 가결 )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안 ) 승인 사업부지확보를위한월계동부지매입계획 사업부지확보를위한월계동부지매매계약체결 사업부지확보를위한월계동부지소유권이전등기완료 기본설계반영을위한청소년전문가의견수렴회 (1차) 사업부지확보를위한상계동부지교환계획 기본설계반영을위한청소년전문가의견수렴회 (2차) 4. 향후추진계획 부지교환 : 주민설명회 : 기본및실시설계 : 공사착공 : 공사완공 :

88 5. 소요예산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5,757 1,265 4,492 3,368 1,124 국 비 1,124 1,124 1,124 시 비 구 비 2,674 1,265 1,409 1,409 특별교부세 1,000 1,0 00 1,000 ( 단위 : 백만원 ) 향후투자 위치도

89 현장사진

90 제로에너지공공주택건립 1. 사업목적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에대응하고주택분야온실가스구축및제로에너지주택의무화를목표로세계적인친환경에너지자립형명소단지조성실현 2. 사업개요 위치 : 노원구하계동 251-9( 서울온천뒤 ) 규모 : 지하2층 / 지상7층, 국민임대주택 121세대, 연면적 17,728m2-7층공동주택 3개동 (106세대), 3층연립주택 1개동 (9세대), 합벽주택 2 개동 (4세대), 단독주택 2개동 (2세대), 주민커뮤니티시설, 홍보관, 상가등 기간 : 추진경위 [ 노원구제로에너지하우스건립 (60% 절감형자체사업기추진 ) ] 월 08 월기본구상수립 / 기획용역수행 / 기본계획수립 * 면적 : 전체 11,344 m2중일부 (5,099 m2 ) 활용 * 규모 : 지하 2 층 / 지상 7 층, 공동주택 3 동총 112 세대, 에너지 60% 절감형건립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심사완료 [ 국토교통부 R&D 사업응모 (100% 절감형국가사업으로전환추진 ) ]

91 국토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R&D사업공모공고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구축 R&D 사업공모당선 실험용 (Mock-up) 주택착공 사업계획승인 ( 주택법 ) 실험용 (Mock-up) 주택완공 착공식개최 사업계획승인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 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운영회의 ( 총8회 ) 서울시계약심사 ( 공사 ) 서울시계약심사 ( 건설사업관리용역 ) 노원구계약심의 4. 사업추진계획 추진체계 - 주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시행 : 서울시, 노원구, 명지대산학협력단 투자주체 : 서울시, 노원구 ( 일반건축공사 ) 연구단 : 명지대, 제드건축사무소, KCC건설등 ( 에너지절감공사 ) 소요예산 : 219.7억원 ( 부지매입비 63억원별도 ) - 총사업비 : 총459.7억원 (1 일반건축 219.7억 + 2 에너지절감공사 240억 ) 억원 : 국비 37.5억, 시비 51억, 시특별교부금 5억, 구비 17.7억, 주택도시기금융자 45억, 입주금 63.5억 2 240억원 [ 연구단별도집행 ] : 정부출연금 180억 + 민간기업출연금 60억

92 m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년 년 년 년 년 향후투자 계 2 1, , , , ,0 7 6 국 비 3, , , ,1 2 7 시 비 5, , , ,6 6 0 구 비 기 타 1 3, , , ,9 0 4 위치도 골마을근린공원 경전철예정 ( 대진고교역 ) 7 호선하계역

93 현장사진

94 도로시설물유지보수 1. 사업목적 도로시설물위해요인을사전제거하여이용자의편의및안전제공 주민숙원사업및긴급민원사항해결 2. 사업개요및현황 위 규 치 : 관내전지역 모 : 교량등도로시설물 30 개소유지보수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3,758백만원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도로법 23조 4. 사업추진계획 연차별예산확보및사업추진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3,650 3, 국 비 시 비 구 비 3,650 3, 기 타

95 포장도로유지보수 1. 사업목적 도로상위해요인을사전제거하여차량이용자의편의및파손된포장도로보수 주민숙원사업및긴급민원사항해결 2. 사업개요및현황 위 치 : 관내전지역 규 모 : 관내포장도로 291km유지보수 ( 구도 227km, 보도 64km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4,373백만원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도로법제23조 4. 사업추진계획 연차별예산확보및사업추진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2,820 2, 국 비 시 비 구 비 2,820 2, 기 타

96 가로등시설물유지관리 1. 사업목적 노후가로등시설물을개량하고누전선로를정비하여안전사고예방 2. 사업개요및현황 사업기간 : 사업규모 : 가로등 10,066등유지관리 사업위치 : 관내전지역 총사업비 : 10,060백만원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사업근거 : 도로법제 23 조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연차별사업예산확보및추진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총사업비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7,342 7,342 1,377 1,428 1,469 1,512 1,556 국 비 시 비 구 비 7,342 7,342 1,377 1,428 1,469 1,512 1,556 기 타 향후투자

97 보안등시설물유지관리 1. 사업목적 노후보안등시설물을개량하고누전선로를정비하여안전사고예방 2. 사업개요및현황 사업기간 : 사업규모 : 보안등 6,179등유지관리 사업위치 : 관내전지역 총사업비 : 5,322백만원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사업근거 : 도로법제23조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연차별사업예산확보및추진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계 3,877 3, 국비시비구비 3,877 3, 기타

98 상계동 간도로개설 1. 사업목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인주택지내도로를개설함으로서지역주민들의동일로접근편의를제공하고장기간개발되지못하고있는지역개발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 2. 사업개요및현황 위 규 치 : 상계동 번지 ~ 번지 모 : 도로개설 B=8m, L=200m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6,500백만원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인가고시 ( 서울시고시제60호 ) 4. 사업추진계획 보상및공사시행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5,502 5,502 1,650 2,852 1,000 국 비 시 비 구 비 5,502 5,502 1,650 2,852 1,000 기 타

99 음식물쓰레기 50% 감량추진 (RFID 설치 ) 1. 사업목적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종량제구축을통한배출자부담원칙실현 음식물쓰레기원천적감량을유도하여처리비용절감및환경개선 2. 사업개요및현황 위치 : 노원구주택전지역 기간 : 2014년 2017년 규모 : 음식물쓰레기 RFID 3,000대 ( 공동 2,300대, 일반 700대 ) 사업비 : 5,250백만원 주요시설 : 전기배선공사및 RFID 종량기설치사업 3. 사업근거 민선 6 기구청장공약사업 : 음식물쓰레기 50% 감량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사업실적및계획 구분 추진실적추진계획 2014년 2015년상반기 2015년하반기 2016년이후 사업진도 (%) 추진실적및계획 35대 (2,065세대) 409대 (26,658세대) 191대 (11,460세대) 2,365대 (141,900세대)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5,250 1,112 4,138 1,800 2, 국 비 시 비 1, , 구 비 3, ,701 1,170 1, 기 타

100 위치도 노원구관내공동주택및빌라형주택 현장사진

101 근린공원정비사업 1. 사업목적 근린공원의노후된시설물을정비하여보다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 조성및공원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고자함. 2. 사업개요및현황 위치 : 상계근린공원등 24 개소 규모 : 389,102 m2 내용 : 노후시설물정비, 수목식재, 야외체육시설설치등 사업기간 : 2005 년 계속사업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19 조 ( 도시공원의설치및관리 )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사업기간 : 2005 년 계속사업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3,417 3, 국 비 시 비 구 비 3,417 3, 기 타

102 위치도 장암근린공원 벽운근린공원 상계근린공원 갈말근린공원 갈울근린공원 온수근린공원 삿갓봉근린공원 원터근린공원느티울근린공원노해근린공원당현천근린공원양지근린공원가재울근린공원달맞이근린공원한글비근린공원마들체육공원 초안산 근린공원 중계근린공원 등나무문화공원 골마을근린공원 충숙근린공원 비석골근린공원 영축산 근린공원 한내근린공원 솔밭근린공원 공릉동근린공원

103 주요정비대상시설물현장사진 원터근린공원바닥포장정비 상계근린공원노후바닥포장정비

104 양지근린공원노후바닥포장정비 온수근린공원라인마킹및주변정비

105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1. 사업목적 하수시설물의원활한유지관리와긴급민원발생시신속한민원처리로수해예방및주민불편해소 2. 사업개요및현황 사업기간 : 사업규모 : 하수도및하수시설물보수 1식, 기타주민생활민원처리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하수시설유지관리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총사업비 : 2,091백만원 [ 구비 ] 연간단가, 계속사업 : 2,091백만원 [ 구비 ]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2,091 2, 국 비 시 비 구 비 2,091 2, 기 타

106 관내하수도준설공사 1. 사업목적 수해예방및신속한생활민원처리 2. 사업개요및현황 사업기간 : 사업규모 : 관거준설. 빗물받이준설. 침사지준설 1 식 3. 사업근거및추진경위 하수시설유지관리 4. 사업추진계획 ( 실태 ) 총사업비 : 7,810백만원 [ 구비 ] 연간단가, 계속사업 : 7,810백만원 [ 구비 ] 5.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3,952 3, 국 비 시 비 구 비 3,952 3, 기 타

107 하천시설물공사 1. 사업목적 수해예방및주민휴식공간유지관리 2. 사업개요및현황 현 황 - 제방30km, 저수호안 26km, 노후자전거도로및산책로 22km 사업개요 - 위치 : 노원구관내하천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저수호안정비및교체 1식, 제방석축및돌붙임보수 1식, 기타주민생활불편민원처리 - 사업내용 : 노후, 불량하천시설물보수, 주민생활불편사항처리 3.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투자계획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투자 계 2,750 2, 국 비 시 비 구 비 2,750 2,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