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회계별예산규모 m 특별회계 - 주택사업 5.1% - 도시개발 5.0% - 교통사업 5.0% - 도시철도 4.6% - 수도사업 3.2% ( 단위 : 억원 ) 구분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구성비구성비 증감율 총 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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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예산개요 2014 예산규모 Ⅰ 2014 예산규모 - 24 조 4,133 억원 ( 단위 : 억원 ) 구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금 액 % 총계규모 244, ,890 6, 일반회계 169, ,839 10, 특별회계 (11 개 ) 74,864 79,052 4, 회계간전 출입 : 28,635 억원일반 특별 20,024 억원, 특별 특별 8,611 억원 순계규모 215, ,643 5, 일반회계 149, ,143 10, 특별회계 (11 개 ) 66,253 70,500 4, 법정의무경비 : 68,088 억원자치구 32,924, 시교육청 23,305, 채무상환 8,948, 기금 반환금등 2,911 실집행규모 147, , 일반회계 87,001 81,363 5, 특별회계 (11 개 ) 60,409 65,435 5,
2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회계별예산규모 m 특별회계 - 주택사업 5.1% - 도시개발 5.0% - 교통사업 5.0% - 도시철도 4.6% - 수도사업 3.2% ( 단위 : 억원 ) 구분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구성비구성비 증감율 총 계 244, % 237, % 6, % 일 반 회 계 169, % 158, % 10, % 특별회계 ( 1 1 개 ) 74, % 79, % 4, % 주 택 사 업 12, % 15, % 3, % 도 시 개 발 12, % 11, % % 교 통 사 업 12, % 11,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 % 12, % % 수 도 사 업 7, % 8, % % 의 료 급 여 기 금 7, % 8, % % 하 수 도 사 업 6, % 6,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 % 2, % % 광 역 교 통 시 설 1, % % % 한 강 수 질 개 선 % % % 지 역 개 발 기 금 % 1, % 1, % 20
3 2014 예산개요 연도별예산규모변동추이 ( 단위 : 억원 ) 정부예산대비점유비 - 일반회계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정부예산 ( 전년대비증감율 ) 2,035,497 (13.4%) 2,012,835 ( 1.1%) 2,099,303 (4.3%) 2,231,384 (6.4%) 2,406,702 (7.9%) 2,472,032 (2.7%) 서울시 ( 전년대비증감율 ) 170,452 (17.6%) 156,141 ( 8.4%) 144,550 ( 7.4%) 154,546 (6.9%) 158,839 (2.8%) 169,269 (8.4%) 점유비 (%) 정부예산대비우리시예산점유비는감소추세 (2014 년은당초예산기준작성 ) 21
4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1 인당예산현황 ( 일반회계 ) m 시민 1 인당예산액 1,660 천원 ('13 년 1,531 천원 ) m 시민 1 인당시세부담액 1,217 천원 ('13 년 1,237 천원 ) m 시민 1 인당채무액 295 천원 ('13 년 289 천원 ) ( 단위 : 천원, %) 구분 인당예산액 1,468 1,511 1,419 1,508 1,531 1,660 ( 증감율 %) (12.6) (2.9) ( 6.1) (6.2) (1.5) (8.9) 1인당담세액 1,119 1,136 1,086 1,201 1,237 1,217 ( 증감율 %) (5.7) (1.5) ( 4.4) (10.5) (3.0) ( 1.0) 1 인당채무액 년도전국광역자치단체예산액및담세액현황 - 1 인당예산액 서울 1,531 천원 (16 위 ), 제주 4,486 천원 (1 위 ), 경기 1,037 천원 (17 위 ) - 1 인당담세액 서울 1,237 천원 (2 위 ), 세종 1,357 천원 (1 위 ), 전남 373 천원 (17 위 ) 22
5 2014 예산개요 Ⅱ 2014 세출예산조직별분류 ( 단위 : 억원 ) 구 분 2014 예산 구성비 2013 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율 244, % 237, % 6, % 대 변 인 % % 1 6.6% 서울혁신기획관 % % % 시민소통기획관 % % % 기 획 조 정 실 6, % 4, % 1, % 여성가족정책실 20, % 18, % 1, % 감 사 관 % % % 비 상 기 획 관 % % % 정 보 기 획 단 % % % 마곡사업추진단 5 0.0% 5 0.0% 0 5.5% 경 제 진 흥 실 4, % 4, % % 복 지 건 강 실 40, % 38, % 2, % 도시교통본부 23, % 25, % 1, % 기후환경본부 5, % 5,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 % 5, % % 행 정 국 22, % 20, % 2, % 재 무 국 22, % 22, % % 교 육 협 력 국 25, % 25, % % 기술심사담당관 % % 1 3.2% 도 시 계 획 국 11, % 9, % 2, % 도 시 안 전 실 18, % 17, % % 주 택 정 책 실 14, % 18, % 3, % 푸 른 도 시 국 3, % 3, % % 소방재난본부 1, % 1, % % 도시기반시설본부 6, % 5, % 1, % 상수도사업본부 7, % 8, % % 한강사업본부 % % % 서울시립대학교 % % 2 0.4% 인 재 개 발 원 % % % 서울역사박물관 % % % 시 립 미 술 관 % % % 교 통 방 송 % % 4 1.2% 의 회 사 무 처 % % % 23
6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2014 세입예산 ( 단위 : 억원 )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당초최종당초대비비율최종대비 비율 계 244, , ,890 9, % 6, % 일반회계 169, , ,839 13, % 10, % 시세 124, , ,130 2, % 4, % 세외수입 14,252 9,310 14,044 4, % % 지방교부세 1,200 1,200 1, % % 국고보조금 23,386 16,620 19,141 6, % 4, % 지방채 3,000-2,110 3,000 순증 % 보전수입 3,358 2,877 2, % % 특별회계 74,864 78,953 79,052 4, % 4, % 자체수입 32,257 35,924 35,540 3, % 3, % 타회계전입금 28,635 28,782 28, % % 지방교부세 % % 국고보조금 7,412 7,866 8, % 1, % 공채및차입금 6,560 6,381 6, % % 24
7 2014 예산개요 일반회계 - 16 조 9,269 억원 ( 전년대비 6.6% 증가 ) m 시세전년대비 4.1% 증가전망 (4,942억원) - 지방소득세경제성장률 (2.7%) 반영및소득세 법인세 ( 국세 ) 의누진세율특징을반영 8.0% 증가전망 (2,937억원) - 취득세세율영구인하및경기침체, 집값추가하락우려로인한거래부진지속으로전년대비 4.2% 감소전망 ( 1,077억원) - 재산세최근주택공시가격 ( 과표 ) 의마이너스신장율추세가반영되어 0.6% 감소전망 ( 110억원) - 지방소비세취득세율인하세수감소분정부보전계획에따른세율 3%P 인상률반영, 62.7% 증가전망 ( 증 3,013억원 ) - 자동차세유가보조금안분율인상으로 3.9% 증가전망 ( 증 414억원 ) m 세외수입전년대비 1.5% 증가전망 (208억원) - 사업수입 DMC 매각용지감소등으로 5.7% 감소전망 ( 174억원) - 재산매각수입도시계획사업구역내매각수입등은감소추세이나, 서울의료원이적지매각계획으로 202% 증가전망 ( 증 2,753억원 ) - 기타수입취득세감소정부보전금등으로 125% 증가 ( 증2,343억원 ) m 국고보조금전년대비 22.2% 증가 (4,245 억원 ) - 국고보조금정부의복지확대정책에따라무상보육료 47.5% 증가 (1,862 억원 ), 기초노령연금 62% 증가 (2,619 억원 ) 등 m 지방채 (2009 경기부양채 ) 차환 3,000 억원전년대비 42.2% 증가 (890 억원 ) m 보전수입교육비 ( 특 ) 누리과정지원전입금등 16.7% 증가 ( 증 481 억원 ) 25
8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특별회계 - 11 개회계 7 조 4,864 억원 ( 전년대비 5.3% 감소 ) 순계기준 6 조 6,253 억원 ( 전년대비 6.0% 감소 ) m 총계규모는전년대비 4,187 억원 ( 5.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간 전출금을제외한순계규모는 4,247 억원 ( 6.0%) 감소 m 자체수입 3조 2,257억원 ( 전년대비 3,283억원감소 ) - 사업수입은 1조 9,667억원으로전년대비 891억원증가 ( 사용료수입 1,001억원증가, 사업수입 131억원 재산임대수입 65억원감소등 ) - 사업외수입은 1조 2,590억원으로전년대비 4,174억원감소 ( 부담금수입 459 억원, 예탁금회수감소 2,544 억원, 순세계잉여금 695억원증가등 ) m 일반회계지원규모 2 조 24 억원 ( 전년대비 329 억원증가 ) - 유가보조금 484 억원 (3,061 3,545), 도시개발지원 83 억원 (6,368 6,851), 교통사업지원 193 억원 (3,203 3,010), 의료급여기금 409 억원 (4,092 3,682) m 국고보조금은가내시액반영 7,412 억원 ( 전년대비 1,471 억원감소 ) - 의료급여 410 억원 (4,092 3,682), 도시철도 521 억원 (1,930 1,408), 주택 517 억원 (1,767 1,250), 도시개발 61 억 (209 억 270 억 ) 등 m 공채및차입금 6,560 억원 ( 전년대비 179 억원증가 ) - 도시철도공채 0(6,200 6,200), 가락시장현대화정부차입 179 억원 ( ) 26
9 2014 예산개요 일반회계세입내역 구분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증가율 총규모 16,926,900 15,883,887 1,043, % 시세 ( 1 0 개세목 ) 12,407,276 11,913, , % 보통세 (8 개세목 ) 10,932,046 10,410, , % 지방소득세 3,962,007 3,668, , % 취득세 2,474,204 2,581, , % 재산세 1,814,185 1,825,199 11, % 특별시분 835, ,200 17, % 과세특례분 978, ,913 11, % 자동차세 1,112,072 1,070,658 41, % 담배소비세 546, ,257 4, % 지방소비세 782, , , % 레저세 174, ,356 2, % 주민세 66,200 63,791 2, % 목적세 (2개세목 ) 1,296,749 1,326,392 29, % 지방교육세 1,111,703 1,145,895 34, % 지역자원시설세 185, ,497 4, % 지난년도시세 178, ,213 2, % 세 외 수 입 1,425,164 1,404,411 20, % 경상적세외수입 543, ,756 58, % 사업수입 287, ,686 57, % 사용료 수수료수입 119, ,265 1, % 재산임대수입 94,987 89,109 5, % 이자수입등 41,368 49,696 8, % 임시적세외수입 882, ,655 79, % 재산매각수입 420, , , % 기타및지난연도수입 427, , , % 부담금 33,693 38,591 4, % 국 고 보 조 금 2,338,625 1,914, , % 지 방 교 부 세 120, ,667 33, % 지 방 채 300, ,000 8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5, ,689 48, % 보전수입등 21,845 24,020 2,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460 10,661 1, % 융자금원금수입 12,386 13, % 내부거래 313, ,669 50, % 전입금 313, ,669 50, % 27
10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특별회계세입내역 구 분 2014 예산 구성비 2013 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율 총 규 모 7,486, % 7,905, % 418, % 자 체 수 입 3,225, % 3,554, % 328, % 사 업 수 입 1,966, % 1,877, % 89, % 사 업 외 수 입 1,258, % 1,676, % 417, % 부담금 300, % 346, % 45, % 순세계잉여금 300, % 230, % 69, % 기타 648, % 1,069, % 420, % 예 수 금 수 입 % 30, % 20, % 공 채 및 차 입 금 656, % 638, % 17, % 정 부 기 금 36, % 18, % 17, % 공 채 620, % 620, % - 0.0% 의 존 수 입 3,604, % 3,713, % 108, % 일 반 회 계 지 원 금 2,002, % 1,969, % 32, % 법정지원 1,701, % 1,649, % 52, % 교통사업 ( 주차장시설 ) 97, % 98, % 1, % 교통사업 ( 유가연동보조금 ) 354, % 306, % 48, % 주택사업 195, % 197, % 2, % 도시개발 685, % 636, % 48, % 의료급여기금 368, % 409, % 40, % 일반지원 301, % % 19, % 교통사업 301, % 320, % 19, % 하수도사업 - 0.0% - 0.0% - - 상수도사업 % % % 타회계지원금 ( 부담금 ) 861, % 855, % 5, % 교 부 세 - 0.0% % % 교통사업 - 0.0% - 0.0% - 0.0% 상수도사업 - 0.0% % % 국 고 보 조 금 등 741, % 888, % 147,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40, % 193, % 52, % 교 통 사 업 12, % 29, % 17, % 광 역 교 통 시 설 44, % 39, % 5, % 주 택 사 업 125, % 176, % 51, % 도 시 개 발 27, % 20, % 6, % 하 수 도 사 업 4, % 4, % % 의 료 급 여 기 금 368, % 409, % 40, % 한 강 수 질 개 설 18, % 14, % 3, % 재 정 비 촉 진 - 0.0% - 0.0% - 0.0% 상 수 도 % - 0.0% % 28
11 2014 예산개요 2014 세출예산 m 총계규모는 24 조 4,133 억원으로 '13 년최종대비 2.6%( 당초대비 3.9%) 증가한규모임 m 순계규모는 21 조 5,498 억원으로 '13 년최종대비 2.8%( 당초대비 4.5%) 증가 m 순계규모에서법정의무경비 ( 자치구및교육청지원, 전출금, 부채상환등 ), 행정 운영경비, 예비비등을제외한사업비규모는 13조 1,358억원으로 '13년 최종대비 0.5%( 당초대비 2.9% 증 ) 감소 ( 단위 : 억원 ) 구 분 2014 예산 구성비 2013 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율 총 규 모 244, % 237, % 6, % 회 계 간 전 출 28, % 28, % % 순 계 예 산 215, % 209, % 5, % 행 정 운 영 경 비 14, % 13, % % 인 건 비 13, % 12, % % 기 본 경 비 % % % 법 정 의 무 경 비 68, % 62, % 5, % 자 치 구 지 원 32, % 31, % 1, % 교 육 청 지 원 23, % 23, % % 기 금 전 출 1, % 1, % % 부 채 상 환 8, % 5, % 3, % 반 환 금 등 % % % 지역상생발전기금 1, % 1, % % 사 업 비 131, % 132, % % 신 규 사 업 3, % 5, % 1, % 계 속 사 업 127, % 126, % 1, % 예 비 비 1, % 1, % % 29
12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일반회계세출내역 구분 2014 예산구성비 2013 예산증감구성비 ( 단위 : 억원 ) 증감율 총규모 169, % 158, % 10, 회계간전출 20, % 19, % 순계예산 149, % 139, % 10, 행정운영경비 11, % 10, % 인건비 10, % 10, % 기본경비 % % 타기관지원및부채상환 62, % 57, % 4, 자치구지원 32, % 30, % 1, 교육청지원 23, % 23, % 기금전출 1, % 1, % 부채상환 3, % % 3, 반환금등 % % 지역상생발전기금 1, % 1, % 사업비 73, % 69, % 4, 신규사업 1, % 3, % 1, 계속사업 72, % 66, % 5, 예비비 1, % %
13 2014 예산개요 특별회계세출내역 구분 2014 예산구성비 2013 예산증감구성비 ( 단위 : 억원 ) 증감율 총규모 74, % 79, % 4, 회계간전출 8, % 8, % 순계예산 66, % 70, % 4, 행정운영경비 2, % 2, % 인건비 2, % 2, % 기본경비 % % 타기관지원및부채상환 5, % 5, % 자치구지원 % % 부채상환 5, % 4, % 반환금등 % % 사업비 57, % 62, % 5, 신규사업 1, % 2, % 계속사업 55, % 60, % 4, 예비비 % %
14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Ⅰ 회계간전출 입내역 구전출회계 분전입회계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내역 합계 2,863,545 2,824,695 38,850 일반 특별 (6 개 ) 2,002,435 1,969,581 32,854 일반회계교통사업 753, ,320 28,009 97,871 98,991 1,120 주차장법정지원 ( 재산세도시지역분 10%) 354, ,060 48,398 자동차세주행분 ( 운수업체유가보조 ) 274, ,869 19,469 버스재정지원등 ( 교통관리계정 ) 26,600 26, 재원부족분지원 ( 교통방송계정 ) 주택사업 195, ,982 2,240 97,871 98,991 1,120 97,871 98,991 1,120 도시개발 685, ,766 48,3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지원 ( 재산세도시지역분 10%) 재정비촉진사업법정지원 ( 재산세도시지역분 10%) 도시개발사업법정지원 ( 재산세도시지역분 70%) 상수도 재정인센티브사업 의료급여기금 368, ,220 40,994 법정시비부담 ( 국비 50%, 시비 50%) 특별 특별 (6 개 ) 861, ,115 5,996 교통사업 ( 주차장 ) 주택사업 ( 도시주거 ) 주택사업 ( 재정비촉진 ) 교통사업 ( 교통관리 ) 주택사업 ( 국민주택 ) 주택사업 ( 국민주택 ) 69,000 78,000 9,000 교통사업지원 76, , ,761 국민주택건설사업지원 248, , ,836 국민주택건설사업지원 도시개발도시철도건설 350, , ,122 도시철도건설지원 광역교통시설 95,000 48,900 46,100 광역도로및광역교통사업지원 하수도사업수도사업 18,368 20,913 2,545 17,468 20,000 2,532 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수수료 (3.0%) 상수도연구원운영경비지원 한강수질수도사업 3,133 3, 물이용부담금징수액의 1.7% 32
15 2014 예산개요 Ⅱ 법정의무경비 일반회계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증감률 주요증감사유 일반회계 7,925,775 7,427, , 법정경비 7,405,334 7,158, , 자치구지원 3,260,680 3,077, , 징수교부금 328, ,701 11,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정산분 73억반영 조정교부금 1,976,353 1,833, , 보통세 20.5% 21.0% (13년도 20.5%) 재정보전금 35,160 38,507 3, 서울시안분비율 18.17% 17.58% 공동재산세교부 920, ,490 30, '12년정산분 705, 체납징수전망 145 반영 교육청지원 2,330,531 2,302,995 27, 담배소비세지원 247, ,016 3, 담배소비세 0.8% 증가 지방세지원 936, ,815 62, 지원대상보통세 1.4% 증가 교육세지원 1,128,479 1,145,895 17, 지방교육세 3.0% 감소 학교용지매입비 17,785 39,270 21, 학교용지매입비지원대상 (6개교 5개교 ) 특별회계 법정지원 1,701,394 1,649,020 52, 교통사업 ( 유가보조금 ) 354, ,060 48, 교통사업 ( 주차장시설 ) 97,871 98,991 1, 재산세도시지역분 1.1% 감소 주택사업 ( 주택개량지원 ) 97,871 98,991 1, 재산세도시지역분 1.1% 감소 주택사업 ( 재정비촉진 ) 97,871 98,991 1, 재산세도시지역분 1.1% 감소 도시개발 685, ,766 48, 재산세도시지역분 70% 의료급여기금 368, ,220 40, 국 시비 50:50 매칭부담분증가 기금법정적립 112, ,554 15,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 78,387 86,546 8, 최근 3년보통세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34,343 42,008 7, 자원회수시설주변주민난방비 (70%) 등지원 채무상환 358,516 51, , 지하철건설부채 32,826 37,981 5, 상환도래물량감소 기타지방채상환 325,690 13, ,034 2,285.0 '09년경기부양채 (3,000억) 상환시기도래 반환금등 20,225 74,308 54, 국고보조반환금 19,851 24,187 4, 국고보조금반납규모감소 과오납금등 ,121 49, '13년 DMC매각대금과오납금 (500억) 지역상생발전기금 141, ,765 1, 지역상생발전기금 141, ,765 1, 연3천억규모로지방소비세안분비율로편성 33
16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특별회계 구분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증감률 주요증감사유 특별회계 584, ,507 77, 법정경비 31,686 31, 자치구지원 31,686 31, 교통사업 ( 교통유발부담금 ) 29,001 27,517 1, 교통유발부담금 (967 억원 ) 30% 교통사업 ( 주차장수입 ) 자치구위탁 ( 관악구 ) 주차장수입감소 광역교통시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1 억원 ) 3% 도시개발 2,353 3, 자치구위임한체비지매각대금 (30%), 변상금 (40%), 대부료 (50%) 채무상환 536, ,266 75, 재투차입금상환 152,800 58,569 94, 기타지방채상환 383, ,697 19, 교통사업 843억원, 하수도 350억원상수도사업 600억원도시철도 2,818억원, 주택사업 160억원하수도 111억원, 상수도 29억원 반환금등 16,457 14,179 2, 국고보조반환금 14,320 10,926 3, 국고보조금반납규모증가 과오납금등 2,136 3,253 1,
17 2014 예산개요 Ⅲ 타기관지원및채무상환 구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증감률 내 역 계 7,713,524 8,043, , 일 반 회 계 6,616,075 6,244, , 자치구지원 3,260,680 3,115, , 징수교부금 328, ,701 11,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조정교부금 1,976,353 1,833, , 보통세 21.0%('13년 20.5%) 재정보전금 35,160 38,507 3, 전국자동차면허세보전액 서울시안분율 (17.58%) 공동재산세교부 920, ,490 30, 특별시분재산세자치구균등배분 세목교환감소분 - 38,200 38, '11 년지방세제개편 ( 시 구세교환 ) 구세감소분지원 교육청지원 2,525,516 2,498,409 27, 담배소비세지원 247, ,016 3, 담배소비세 45% 지방세지원 936, ,815 62, 보통세 10% 교육세지원 1,128,479 1,145,895 17, 지방교육세전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0, , 보통세 0.4%('13 년취득세 7%), 무상급식지원 학교용지매입비 17,785 39,270 21, 학교용지매입비의 50% 공공도서관운영지원 4,177 4, 도서관운영비지원등 출자금 5,000 5, 지하철노후시설물재투자 지하철 LED조명교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건립지원 5,000 5,000 동부권친환경유통센터건립 출연금 158, , ( 사 ) 자원봉사센터 2,282 2, 자원봉사민간파트너쉽구축 서울연구원 16,180 15, 서울연구원연구및운영비, 평생학습진흥원설립 서울여성가족재단 4,690 5, 서울여성가족재단출연금 서울복지재단 25,381 27,032 1, 서울복지재단운영비, 저소득층, 장애인지원사업비 서울신용보증재단 19,000 19, 담보능력없는중소기업에담보지원 35
18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구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증감률 내 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7,364 17, 중소기업지원및육성 서울문화재단 10,558 10, 서울문화재단문화사업및운영비출연 세종문화회관 19,828 22,829 3, 세종문화회관공연및운영비출연 서울시립교향악단 10,857 11, 서울시립교향악단공연및운영비출연 장학재단 10,188 11, 서울장학사업추진 디자인재단 19,904 15,306 4, 서울디자인재단운영, DDP운영, 패션산업지원 녹색기업창업펀드조성 지방세기본법제 145, 146 조에의거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1, , 지방기본법제145, 146조에의거출연 공사전출금 교통사업 기금전출금 146, ,554 51,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 78,387 86,546 8, 최근 3년보통세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34,343 42,008 7, 자원회수시설주변주민난방비 (70%) 등지원 사회복지기금 8,000 2,000 6, 장애인 노인 주택지원, 청소년복지사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0 16,000 9, 중소기업융자지원 국제협력기금 1,000 1, 국제협력기금지원 여성발전기금 500 부족사업비보전 감채기금사회투자기금 50,000 50, 사회투자기금조성및운영 부채상환 358,516 51, , 지하철건설부채 32,826 37,981 5, 지하철건설부채원리금상환 기타지방채상환 325,690 13, ,034 2,285.0 '09 년경기부양채원리금상환 3,158, 삼풍사고 21 반환금등 20,225 74,308 54, 국고보조반환금 19,851 24,187 4, 국고보조금집행잔액정산반납 과오납금등 ,121 49, 시립대등록금, 입학수수료과오납금반납 260 지역상생발전기금 141, ,765 1, 지역상생발전기금 141, ,765 1, 연 3 천억규모로서울 경기 인천지방소비세안분비율에따라편성 36
19 2014 예산개요 구분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증감률내역 특별회계 1,097,450 1,799, , 자치구지원 31,686 31, 교통사업 ( 교통유발부담금 ) 29,001 27,517 1, 교통유발부담금징수분의 30% 교통사업 ( 주차장수입 ) 주차장수입징수교부금 ( 수입금의 50%)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 (3%) 도시개발 2,353 3, 출자금 347, , , 체비지매각대금의 30%, 변상금징수액의 40%, 대부료징수액의 50% 주택사업 ( 공공임대주택 ) 242, , , 공공임대주택건설및장기전세주택공급 주택사업 ( 주택매입임대 ) 69,750 76,187 6, 기존주택 ( 다가구주택 ) 매입임대 지하철노후시설물재투자 23,151 60,375 37, 지하철 1~4 호선노후시설재투자, 지하철방음벽, 고가구조물보강 지하철역승강장편의시설 10, ,617 2,348.4 서울메트로및도시철도공사자본출자 지하철시설물운영 관리 순증시민안전지킴이사업 (500 백만원 ) 지하철출입구캐노피설치 공사공단전출금 143, ,367 13, 주택사업 112, ,513 14,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 ( 다가구주택 ) 교통사업 30,785 2,854 27, 재투예탁 22,482-22,482 순증 교통사업 ( 주차장 ) 22,482-22,482 순증잉여재원재투예탁 기타 - 620, , 지하철 1~4 호선내진보강, 승강편의시설설치 ( 국비 30,785 백만원 ) 도시철도건설 ( 특 ) - 620, , 도시철도공채매각대금지원 부채상환 536, ,266 75, 재투차입금상환 152,800 58,569 94, 재투차입금상환 기타지방채상환 383, ,697 19, 도시철도공채, 정부차입금등원리금상환 반환금등 16,457 14,179 2, 국고보조반환금 14,320 10,926 3, 국고보조금집행잔액정산반납 과오납금등 2,136 3,253 1, 재개발구역임대료, 사용료과오납금및청산금 37
20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2014 부문별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38
21 2014 예산개요 부문별사업비증액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014 예산 % 2013 예산 % 증 감 % 순 계 215, , , 사업비 185, , , 사회복지 68, , , 자치구지원 32, , , 교육청지원 23, , 도로 교통 18, , , 공원 환경 17, , , 도시안전 8, , 문화관광 4, , 산업경제 4, , 일반행정 3, , 도시계획및주택정비 2, , 예비비 1, , 행정운영경비 14, , 재무활동 15, ,
22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2014 회계별예산개요 일반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16,926,900 15,883,886 1,043,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분 증감구분 증감 합계 16,926,900 15,883,886 1,043,014 합계 16,926,900 15,883,886 1,043, 지방세수입 12,407,276 11,913, , 경상예산 1,153,450 1,087,187 66,264 ㅇ보통세 10,932,046 10,410, ,557 ㅇ인건비 1,090,330 1,022,487 67,843 - 취득세 2,474,204 2,581, ,748 ㅇ기본경비 63,121 64,700 1,579 - 주민세 66,200 63,791 2,409 - 재산세 1,814,185 1,825,199 11,014 - 자동차세 1,112,072 1,070,658 41,414 - 레저세 174, ,356 2,561 - 담배소비세 546, ,257 4,076 - 지방소비세 782, , ,332 - 지방소득세 3,962,007 3,668, ,701 ㅇ목적세 1,326,392 1,351,584 29,643 - 지역자원시설세 185, ,497 4,549 - 지방교육세 1,111,703 1,145,895 34,192 ㅇ지난년도수입 178, ,213 2, 세외수입 1,425,163 1,404,410 20,753 ㅇ경상적세외수입 543, ,755 58,624 ㅇ임시적세외수입 882, ,655 79, 지방교부세 120, ,667 33, 보조금 2,338,625 1,914, , 지방채 300, ,000 89, 사업예산 12,953,247 12,320, ,075 ㅇ공원 환경 456, ,989 27,225 ㅇ교육 2,330,531 2,302,995 27,536 ㅇ교육복지 249, ,696 2,490 ㅇ도로 교통 8,161 13,436 5,275 ㅇ도시계획및주택정비 114, ,832 13,059 ㅇ도시안전 387, ,773 10,256 ㅇ문화관광 401, , ㅇ사회복지 5,005,878 4,497, ,936 ㅇ산업경제 383, ,656 48,999 ㅇ일반행정 354, ,016 30,072 ㅇ자치구지원 3,260,680 3,115, , 재무활동 2,669,065 2,383, ,513 ㅇ타회계간전출 2,002,394 1,969,289 33,105 ㅇ기금전출 146, , ㅇ부채상환 358,516 51, ,879 ㅇ반환금기타 20,225 74,308 54,083 ㅇ상생발전기금전출 141, ,765 1, 보전수입 335, ,689 48, 예비비등 151,138 92,955 58,183 40
23 2014 예산개요 특별회계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1,115,500 1,207,352 91,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1,115,500 1,207,352 91,852 합 계 1,115,500 1,207,352 91, 자체수입 4, , , 경상예산 11,534 11, 사업외수입 4, , ,809 인건비 10,763 11, 그외수입 2, ,964 기본경비 이자수입 2,198 4,338 2,140 - 예탁금이자수입 사업예산 441, ,513 54,515 - 순세계잉여금 - 10,510 10,510 9호선1단계건설 - 1,775 1,775 - 국고보조금집행잔액 호선2단계건설 53, ,840 49,895 - 예탁금상환금 - 145, ,216 9호선3단계건설 164, ,390 36,622 우이~신설경전철건설 30,385 35,616 5, 공채및차입금 620, ,000 - 신림선경전철건설 9,600-9,600 도시철도공채 ( 지하철건설 ) 동북선경전철건설 도시철도공채 ( 지하철운영 ) 620, ,000 - 면목선경전철건설 지하철1~4호선재투자 14,019 43,800 29, 의존수입 490, ,887 64,957 지하철내진보강등 30,708 14,975 15,733 국고보조금 140, ,009 52,165 지하철이용환경개선 21,725 5,489 16,237-9호선2단계건설 6,259 65,755 59,496 9호선손실지원등 115,887 52,327 63,560-9호선3단계건설 98, ,000 1,200 청사관리등경상사업 152 1,301 1,149 - 우이~신설경전철건설 4,000 24,400 20,400 - 지하철승강편의시설설치 7, , 기타예산 310, , ,500 - 지하철내진보강 22,876-22,876 지하철운영지원 310, , ,500 - 신림선경전철건설 1,000-1,000 ( 공채매각대금전출 ) - 지하철공기질개선 - 2,500 2,500 기타회계전입금 350, , , 예비비등 352, , ,137 예비비 8,891 1,637 7,254 지방채상환및기타 343, , ,137 41
24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2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1,212,117 1,181,874 30,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1,212,117 1,181,874 30,243 합 계 1,212,117 1,181,874 30, 자체수입 829, ,829 75, 경상예산 46,183 45, 사업수입 72,034 64,024 8,010 인건비 43,919 43, 주차장운영 34,001 24,383 9,618 기본경비 2,264 2, 혼잡통행료 15,340 15, 장애인콜택시수입 2,303 2, 사업예산 1,010, ,337 22,871 - 공공자전거수입 교통체계구축및개선 151, ,667 16,617 - 공영차고지임대료수입 11,473 11, 교통개선분담금사업 141, ,786 20,701 - 협찬광고등수입 7,569 8,600 1,031 - 교통수요특별관리등 9,796 13,881 4,384 - 이자수입 1,217 1, 버스운영체계개선 252, ,073 26,315 사업외수입 757, ,805 67,722 택시, 화물유가보조금 343, ,837 49,028 - 교통유발부담금 94,823 91,726 3,097 택시콜서비스지원등 26,232 33,053 6,822 - 교통개선분담금 119, ,586 2,419 버스차고지매입및관리위탁 19,094 23,707 4,613 - 운수과징금, 과태료 3,479 6,365 2,886 주차장운영및관리 66,266 52,706 13,561 - 융자금회수수입 1,089 1, 교통흐름개선및안전관리 58,114 71,293 13,180 - 예탁금회수수입 ( 원리금 ) 10,207 1,559 8,648 과학적교통정보서비스구현 18,411 25,389 6,977 - 시도비반환금수입 1,466 7,511 6,045 불법주정차단속 4,482 5, 지난년도수입 5,634-5,634 수준높은교통시설관리 47,142 44,569 2,573 - 그외수입 4,612 4, 교통방송제작 22,561 22, 국고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 교통 ) 32,537 32, 채무상환 53,277 38,460 14,817 - 순세계잉여금 ( 분담금 ) 22,482 4,200 18,282 재정투융자기금원금상환 44,300 29,100 15,200 - 순세계잉여금 ( 주차 ) 9,844 17,786 7,942 재정투융자기금이자상환 8,977 9, 순세계잉여금 ( 방송 ) 법정전입금 452, ,051 47, 예비비등 102, ,810 8,362 재산세- 도시지역분 ( 주차 ) 97,871 98,991 1,120 예비비 3,930 4,931 1,002 자동차세 ( 주행분 )( 교통 ) 354, ,060 48,398 - 교통관리계정 1,566 1, 공유재산임대료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의존수입 382, ,045 45,489 - 주차장관리계정 2,275 3, 재투기금예수금 교통방송운영계정 일반회계전입금 301, ,269 19,269 징수교부금 29,026 27,542 1,484 특별회계전입금 ( 주차장 ) 69,000 78,000 9,000 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 12,556 29,776 17,220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국고보조금 9,096 13,804 4,708 교통관리계정전출금 69,000 78,000 9,000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3,460 15,972 12,512 42
25 2014 예산개요 < 교통관리계정 >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876, ,051 6,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876, ,051 6,579 합 계 876, ,051 6, 자체수입 520, ,406 52, 경상예산 16,857 16, 사업수입 30,464 31, 인건비 15,768 15, 혼잡통행료 15,340 15, 기본경비 1,088 1, 장애인콜택시수입 2,303 2, 사업예산 775, ,801 10,390 - 공영차고지임대료수입 11,473 11, 교통소통개선 9,796 13,881 4,084 - 공공자전거수입 종합교통정보센터운영 3,986 3, 이자수입 1,217 1, 교통대책추진등 5,810 10,364 4,554 사업외수입 490, ,365 52,845 버스운영체계개선 252, ,073 26,315 - 교통유발부담금 94,823 91,726 3,097 - 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 219, ,014 25,502 - 운수과징금 943 1, 저상버스도입등 22,649 22, 순세계잉여금 32,537 32, 버스유가보조금 10,596 11, 국고보조금집행잔액 택시, 화물유가보조금 343, ,837 49,028 - 그외수입 4,554 4,549 5 택시콜서비스지원등 26,232 33,053 6,822 - 법정전입금 354, ,060 48,398 버스차고지매입및관리 19,094 23,707 4,613 자동차세 ( 주행분 ) 354, ,060 48,398 교통흐름개선및안전관리 58,114 71,293 13,180 - 특별교부세 자전거이용시설확충 4,252 3, 지난년도수입 2,896-2,896 - 교통안전시설확충 8,029 11,706 3,677 - 장애인콜택시운영등 35,762 35, 의존수입 355, ,645 45,689 - 보행편의시설확충등 10,070 20, 재투기금예수금 수준높은교통시설관리 47,142 44,569 2,573 일반회계전입금 274, ,869 19,469 - 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 18,505 12,600 5,905 -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274, ,869 19,469 - 교통안전시설물관리등 28,637 31,969 3,332 특별회계전입금 ( 주차장 ) 69,000 78,000 9,000 교통정보센터운영등 18,411 25,389 6,977 국고보조금 12,556 29,776 17, 채무상환 53,277 38,460 14,817 - 국고보조금 9,096 13,804 4,708 재정투융자기금원금상환 44,300 29,100 15,200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3,460 15,972 12,512 재정투융자기금원금이자 8,977 9, 예비비등 31,084 29,423 1,662 예비비 1,566 1, 징수교부금 29,026 27,542 1,484 반환금및기타
26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 주차장관리계정 >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159, ,000 3, 세입및세출내역 세 입 세 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159, ,000 3,400 합 계 159, ,000 3, 자체수입 159, ,000 3, 경상예산 17,376 16, 사업수입 35,090 25,667 9,423 인건비 17,065 16, 주차장사용료수입 34,001 24,383 9,618 기본경비 융자금회수수입 1,089 1, 사업외수입 124, ,333 6, 사업예산 70,749 57,894 12,855 - 버스전용차로과태료 2,536 4,486 1,950 공영주차장위탁관리 16,427 12,068 4,359 - 예탁금원금회수 8,982-8,982 GreenParking사업 6,306 8,877 2,572 - 예탁금이자수입 1,225 1,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17,236 11,993 5,243 - 순세계잉여금 9,844 17,786 7,942 공원지하주차장건설 11,701 7,367 4,334 - 시도비반환금수입 1,466 7,511 6,045 학교부지지하주차장건설 4,063 2,667 1,396 - 법정전입금 97,871 98,991 1,120 기타공영주차장건설 재산세 ( 도시지역분 )10% 97,871 98,991 1,120 복합환승센터등건립 8,562 5,879 2,683 - 지난년도수입 2,386-2,386 무인단속시스템구축 운영 불법주정차단속등 4,482 5, 의존수입 야간개방지원등 1,039 1, 국고보조금 관광버스주차장건설 99 1,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예비비등 71,275 81,158 9,883 예비비 2,275 3,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교통관리계정전출금 69,000 78,000 9,000 44
27 2014 예산개요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141, ,786 20,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 합계 141, ,786 20,701 합계 141, ,786 20, 자체수입 141, ,786 20, 사업예산 141, ,786 20,701 교통개선분담금 119, ,586 2,419 < 소계 > 119, ,586 2,419 - 동부간선도로확장 ( 월계~녹천 ) - 동부간선도로확장 ( 녹천~의정부 ) 1,500 3,500 2,000 8,028 28,685 20,657 동부간선도로확장 ( 월계~녹천 ) 동부간선도로확장 ( 녹천~의정부 ) 1,500 3,500 2,000 8,028 28,685 20,657 - 남부순환로 ~ 오정대로건설 21,935 25,563 3,628 남부순환로 ~ 오정대로건설 21,935 25,563 3,628 - 서부트럭터미널지하차도건설 - 3,728 3,728 서부트럭터미널지하차도건설 - 3,728 3,728 - 화랑 ~ 별내 BRT 구축사업 - 11,500 11,500 화랑 ~ 별내 BRT 구축사업 - 11,500 11,500 - 방화대교남단접속도로건설 9,725 17,075 7,350 방화대교남단접속도로건설 9,725 17,075 7,350 - 선사로 ~ 고덕지구간도로개설 ( 고덕뒷길확장 ) 4,300 26,535 22,235 선사로 ~ 고덕지구간도로개설 ( 고덕뒷길확장 ) 4,300 26,535 22,235 - 강서~청라BRT구축사업 4,000-4,000 강서~청라BRT구축사업 4,000-4,000 - 제2자유로종점부 ( 난지도길 ) 입체화 13,000-13,000 제2자유로종점부 ( 난지도길 ) 입체화 13,000-13,000 - 올림픽대로 ~여의도간진입 올림픽대로~여의도간램프설치 4,700-4,700 진입램프설치 4,700-4,700-5호선연장 ( 하남선 ) 26,000-26,000 5호선연장 ( 하남선 ) 26,000-26,000 - 잠실권역교통정보시스템구축 5,817-5,817 잠실권역교통정보시스템구축 5,817-5,817 - 은평새길투자사업 20,000-20,000 은평새길투자사업 20,000-20,000 순세계잉여금 22,482 4,200 18,282 < 소계 > 22,482 4,200 18,282 여의교확장및여의교남단교차로설치 - 4,200 4,200 - 순세계잉여금 22,482 4,200 18,282 재투예탁금 22,482-22,482 45
28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 교통방송운영계정 >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34,600 35, 세입및세출내역 세 입 세 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34,600 35, 합 계 34,600 35, 자체수입 8,000 8, 경상예산 11,950 11,951 1 사업수입 7,569 8,600 1,031 인건비 11,086 11, 협찬광고등수입 7,569 8,600 1,031 기본경비 사업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사업예산 22,561 22, 그외수입 FM방송제작 4,338 4, 공유재산임대료 TV방송제작 6,369 7,911 1,542 - 지난년도수입 efm방송제작 2,569 2, 보도제작국방송제작 829 1, 의존수입 26,600 26, 방송시설 장비관리 6,517 3,946 2,571 일반회계전입금 26,600 26, 방송정보제공 1,939 2, 예비비등 예비비
29 2014 예산개요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148,400 98,904 49,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 합계 148,400 98,904 49,496 합계 148,400 98,904 49, 자체수입 8,628 10,508 1, 사업예산 144,006 95,751 48,255 사업외수입 8,628 10,508 1,880 광역전철건설비부담 13,572 1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646 9,415 4,769 - 신안산선 ( 안산 ~ 서울역 ) 2,688 2,688 - 순세계잉여금 경의선 ( 용산 ~ 문산 ) 12,447 6,654 5,793 - 이자수입 596 1, 신분당선 ( 강남 ~ 용산 ) 1,125 5,043 3,918 - 지난년도수입 3,386-3,386 5호선연장 ( 하남선 ) 5,000-5,000 지하철 8호선연장선타당성조사 의존수입 139,772 88,396 51,376 광역도로건설 125,334 81,366 43,968 재투기금예수금 암사대교건설 ( 사가정 ~ 암사대교 ) 61,781 52,891 8,890 - 광역교통사업지원 동부간선도로확장 ( 녹천 ~ 의정부 ) 40,972 20,950 20,022 - 광역도로건설지원 고양 ~ 신사간도로개설 6,768 1,822 4,946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95,000 48,900 46,100 - 덕송 ~ 상계간도로개설 12,813 2,688 10,125 - 광역교통사업지원 22,459 6,052 16,407 - 강일 ~ 초이구간도로개설 - 3,000 3,000 - 광역도로건설지원 72,541 42,848 29,693 - 남부순환 ~ 부천시계 국고보조금 44,772 39,496 5,276 - 상도 ~ 호장교간도로확장 3,000-3,000 - 동부간선도로확장 ( 녹천 ~ 의정부 ) 6,950 6, 채무상환 1,271 1, 암사대교건설 ( 사가정 ~ 암사대교 ) 28,441 29,891 1,450 재정투융자기금이자상환 1,271 1, 고양~신사간도로개설 2, ,155 - 덕송~상계간도로개설 6, , 예비비등 3,123 1,882 1,241 - 강일~초이구간도로개설 - 1,000 1,000 예비비 호선연장 ( 하남선 ) 5,000-5,000 징수교부금 상도 ~ 호장교간도로확장 3,000-3,000 반환금 2, ,242 47
30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4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1,233,000 1,553, , 세입및세출내역 세 입 세 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1,233,000 1,553, ,555 합 계 1,233,000 1,553, , 자체수입 1,107,992 1,376, , 경상예산 2,303 2, 사업수입 277, ,360 8,399 인건비 2,089 2, 공유재산임대료 211, ,674 6,675 기본경비 청산금수입 사업예산 861,946 1,035, ,631 재개발임대주택매입 220, ,858 9,686 - 매각수입 59,683 61,577 1,894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133, ,046 8,833 - 공공예금이자수입 3,670 2,273 1,397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156, , ,362 - 융자금이자수입 1,712 3,517 1,805 역세권장기전세주택매입 9,252 7,867 1,385 사업외수입 830,031 1,090, ,455 시유지활용장기전세주택공급 3,992 29,150 25,158 - 공유재산매각수입 3,068-3,068 SH공사미매각토지활용한 11,976-11,976 - 순세계잉여금 118,709 85,014 33,695 장기전세주택추가공급 순세계잉여금 ( 도시주거 ) 17,897 84,909 67,012 공공원룸주택매입 건설공급 59,614 65,870 6,256 순세계잉여금 ( 국민주택 ) 2, ,407 노원에너지제로임대주택건설지원등 - 14,967 14,967 순세계잉여금 ( 재정비 ) 98,300-98,300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 추가 2만호 ) 62,975 62, 법정전입금 (10%)- 도시주거 97,871 98,991 1,120 재건축소형주택매입 15,198 15, 법정전입금 (10%)- 재정비 97,871 98,991 1,120 공공임대주택위탁관리등 108, ,741 1,309 뉴타운등정비구역실태조사 302 7,268 6,966 - 기타회계전입금 ( 도시주거 ) 76, , ,761 뉴타운등정비사업융자금 37,309 17,866 19,443 - 기타회계전입금 ( 재정비 ) 248, , ,836 뉴타운등정비사업추진위 - 재투예탁금상환금 116, , ,114 4,628 3, 사용비용보조 - 재투예탁금이자수입 11,110 13,141 2,031 주거지재생사업및계획수립 23,345 6,987 16,358 - 민간융자금회수 28,750 42,500 13,750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 621 1, 부담금수입 24,178 39,244 15,066 기타재개발지원등 8,663 4,576 4,087 기타뉴타운지원등 5,333 17,465 12,132 - 시도비반환금수입 채무상환 37,368 35,834 1,534 - 그외수입 2,765 3, 지방채상환 35,257 32,619 2,638 - 지난년도수입 3,500 4,637 1,137 재투기금원금상환 - 1,092 1, 의존수입 125, ,709 51,701 재투기금이자상환 2,111 2, 예비비등 331, , ,362 - 재투기금예수금 예비비 4,037 6,257 2,220 - 국고보조금 125, ,709 51,701 반환금등 1,736 2,953 1,217 재투기금예탁금 325, , ,925 기타회계전출금 ( 국민주택 ) 325, , ,925 48
31 2014 예산개요 < 국민주택사업계정 >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440, , ,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 합계 440, , ,595 합계 440, , , 자체수입 328, , , 경상예산 사업수입 기본경비 재산매각수입 사업예산 437, , ,491 - 융자금이자수입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156, , ,362 사업외수입 328, , ,610 역세권장기전세주택매입 9,252 7,867 1,385 - 순세계잉여금 2, ,407 - 기타회계전입금 ( 도시정비 ) 76, , ,761 시유지활용장기전세주택추가공급 SH공사미매각토지를활용한장기전세주택추가공급 3,992 29,150 25,158 11,976-11,976 - 기타회계전입금 ( 재정비 ) 248, , ,836 공공원룸주택매입 건설공급 59,614 65,870 6,256 - 예탁금상환금 - 1,092 1,092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 추가 2 만호 ) 62,975 62, 기존주택매입임대 ( 다가구 ) 133, ,046 8, 의존수입 112, ,400 40,985 시유재산관리소요경비 재정투융자기금예수금 국고보조금 112, ,400 40,985 노원에너지제로임대주택건설지원 임대주택내커뮤니티시설설치지원 ,573 14,573 - 공공임대주택건설국고지원 ,500 37, 채무상환 2,111 3,215 1,104 - 공공임대주택건설추가 2 만호 28,715 6,118 22,597 재투기금원금상환 - 1,092 1,092 - 기존주택매입 - 다가구 63,450 65,849 2,399 재투기금이자상환 2,111 2, 공공원룸주택매입공급 19,629 28,710 9, 예비비등 예비비
32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516, , ,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 합계 516, , ,107 합계 516, , , 자체수입 503, , , 경상예산 2,261 2, 사업수입 276, ,913 7,953 인건비 2,089 2, 공유재산임대료 211, ,309 6,680 기본경비 청산금수입 사업예산 398, ,413 14,369 - 매각수입 59,683 61,577 1,894 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 21,713 6,315 15,398 - 공공예금이자수입 3,083 1,861 1,222 재개발임대주택매입 220, ,858 9,686 - 융자금이자수입 1,668 2,847 1,179 재개발임대주택위탁관리 107, ,907 1,180 사업외수입 226, , ,458 재건축소형주택매입 15,198 15, 공공정비계획수립등 3,709 4, 순세계잉여금 17,897 84,909 67,012 일반정비사업추진위원회 - 법정전입금 97,871 98,991 1,120 사용비용보조 3,540 2,450 1,090 재산세도시지역분 (10%) 97,871 98,991 1,120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금지원등 3,431 5,900 2,469 - 예탁금상환금 74, , ,021 재개발정비구역실태조사 302 4,482 4,180 - 예탁금이자수입 6,768 8,624 1,856 주택정비사업융자금지원 21,767 5,805 15,962 - 잡수입 2,765 3, 재건축소형주택위탁관리등 1,863 3,834 1,971 - 민간융자금회수 23,750 42,500 18, 채무상환 35,257 32,619 2,638 - 지난년도수입 3,500 4,637 1,137 지방채상환 35,257 32,619 2, 예비비등 80, , , 의존수입 12,593 15,289 2,696 예비비 1,582 4,622 3,040 국고보조금 12,593 15,289 2,696 반환금등 1,736 2,953 1,217 - 재개발임대주택매입 12,593 13, 재투기금예탁금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 1,823 1,823 기타회계전출금 ( 국민주택 ) 76, , ,761 50
33 2014 예산개요 < 재정비촉진사업계정 >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275, , ,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 합계 275, , ,147 합계 275, , , 자체수입 275, , , 경상예산 사업수입 1,001 1, 인건비 공유재산임대료 기본경비 융자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사업예산 25,221 29,730 4,509 사업외수입 274, , ,612 재정비촉진정비사업융자금지원 15,000 4,983 10,017 - 공유재산매각수입 3,068-3,068 재정비촉진지구공공관리사업 - 순세계잉여금 98,300-98,300 지원 1,180 1, 법정전입금 97,871 98,991 1,120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수립등 3, ,428 재산세도시지역분 (10%) 97,871 98,991 1,120 재정비촉진사업관련기반시설설치지원등 ( 전농~ - 예탁및전입금 46,290 7,466 38,824 배봉로간연결고가등 ) 2,000 16,560 14,560 예탁금상환금 41,948 2,949 38,999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 621 1, 예탁금이자수입 4,342 4, 뉴타운정비사업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 1,088 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000-5,000 뉴타운정비지역실태조사 - 2,786 2,786 - 일반부담금 24,178 39,244 15,066 - 잡수입 시 도반환금수입 의존수입 - 8,020 8,020 국고보조금 - 8,020 8,020 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 1, , 예비비등 250, , ,656 예비비 1,980 1, 재투기금예탁금 신길재촉지구이면도로개설 5,524 5,524 기타회계전출금 ( 국민주택 ) 248, , ,836 - 이문휘경지구이면도로개설 2,282 2,282 - 시흥재정비촉진지구공원등
34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5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1,232,545 1,163,927 68,618 6%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 합 계 1,232,545 1,163,927 68,618 합 계 1,232,545 1,163,927 68, 자체수입 1,169,545 1,124,921 44, 경상예산 사업수입 28,842 16,615 12, 사업예산 782, ,686 94,089 - 체비지임대료 2,705 2, 도시계획관련업무 5,750 3,975 1,775 - 체비지매각수입 26,097 14,003 12,094 - 공공시설순환투자등 3,380 3, 지난년도수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2, ,245 사업외수입 1,140,703 1,108,306 32,397 도로시설사업 501, ,251 1,763 - 재산세도시지역분 685, ,766 48,331 - 도로확장개설매수청구보상 294, ,506 8,544 - 예탁금상환금 422, ,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44, ,278 4,887 - 예탁금이자수입 3,598 7,825 4,227 - 도로, 보도포장유지보수 63,047 64,688 1,641 - 과밀부담금 24,178 39,256 15,077 - 도로사업소청사신축 0 3,779 3,779 - 기타수입 공원녹지시설사업 107, ,090 60,738 - 공공예금이자수입 공원및녹지용지보상 78, ,896 57,981 - 체비지변상금 매수청구보상 ( 공원 ) 7,672 4,935 2,737 - 순세계잉여금 3, ,140 - 시공원시설물유지관리 20,766 26,260 5,494 가락시장현대화 90,000 45,243 44,757 서남권돔야구장건립 50,174 20,269 29,905 구일역사성능개선사업 2,534 2, 의존수입 63,000 39,006 23,994 돈화문로전통문화시설건립 2,000 2, 국고보조금 27,000 20,913 6,087 광장동체육시설부지매입 14,900 22,900 8,000 - 국고보조금 27,000 13,575 13,425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건립 4,199 1,900 2,299 - 광특보조금 0 7,338 7,338 이대동대문병원공원화 1, ,200 자금채소계 36,000 18,093 17,907 세종문화회관전시관리모델링 3, ,000 - 정부자금채 36,000 18,093 17,907 동대문역사문화공원건설 0 68,458 68,458 시립미술관강북분관건립 0 12,202 12,20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0 25,252 25, 예비비등 449, , ,707 교부금 2,353 3, 예비비 2,583 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 350, , ,12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출 95,000 48,900 46,100 52
35 2014 예산개요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691, ,883 87,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 합계 691, ,883 87,117 합계 691, ,883 87, 자체수입 686, ,547 87, 경상예산 26,075 24,604 1,471 사업수입 613, ,915 90,048 인건비 25,248 23,780 1,468 - 하수도사용료수입 582, ,700 86,568 기본경비 기타사용료 사업예산 619, ,083 59,576 물재생센터시설현대화 62,808 71,049 8,241 - 기타사업수입 31,574 28,088 3,486 물재생센터환경개선하수처리장이용 ( 광명시등 ) 7,843 8, ( 복개공원화등 ) 9,920 2,600 7,320 분뇨처리시설이용 ( 자치구 ) 17,607 17, 물재생센터민간위탁 97,988 92,946 5,042 음식물쓰레기오수처리 6,124 2,298 3,826 물재생센터직영운영 81,189 80, 사업외수입 72,651 75,632 2,981 하수관로정비사업 299, ,614 40,162 - 자치단체간부담금 118 2,462 2,344 - 주민참여예산 2,907-2,907 - 일반부담금 33,862 48,000 14,138 - 하수관로종합정비 145, ,151 19,281 - 순세계잉여금 28,136 13,811 14,325 - 하수관로신설개량 88,845 91,923 3,078 - 예수금수입 하수관로보수 보강 41,592 27,110 14,482 - 자치구지선관로및준설비지원 21,000 14,430 6,570 - 과태료 위탁징수수수료및 - 시 도비반환금수입 연구운영비 ( 상수도전출 ) 18,368 20,913 2,545 - 그외수입 3,221 3, 차집관로정비 6,726 1,243 5,483 - 공공예금이자수입 1,292 3,245 1,953 분뇨처리증설및현대화 22,120 14,686 7,434 - 지난년도수입 ( 체납징수 ) 5,634 4, 기타물재생시설개선및운영 8,887 2,392 6,495 하수슬러지처리시설확충 7,407 10,296 2, 의존수입 4,386 4, 기타하수도관리 ( 유출지하수, 전산시스템유지보수등 ) 4,470 3, 일반회계전입금 채무상환 43,764 15,341 28,423 국고보조금 4,386 4, 재정투융자기금원리금상환 31,700 2,600 29,100 환경부환특자금원리금상환 12,064 12, 예비비 1,502 3,855 2,353 예비비 1,502 3,855 2,353 53
36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295, ,300 25, 세입및세출내역 세 입 세 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295, ,300 25,700 합 계 295, ,300 25, 자체수입 285, ,300 16, 사업예산 289, ,511 29,152 사업수입 284, ,159 15,799 지역난방운영 257, ,849 15,155 - 사용료수입 235, ,360 13,157 지역난방건설 32,659 18,662 13,997 - 분담금수입 9,863 4,439 5,424 - 긴급복구 기타사업수입 39,430 42,318 2,888 - 열원시설및열수송관보수공사 11,358 9,783 1,575 - 지난년도수입 마곡지구집단에너지공급 19,240 5,500 13,740 사업외수입 기타수입 노원지역지역냉난방공급확대 - 목동 ( 강서 ) 지구지역냉 난방공급확대 ,779 1, 차입금수입 9,412-9, 예비비등 5,337 8,789 3,452 예수금수입 9,412-9,412 예비비 4,834 8,489 3,655 융자기금상환 반환금등기타
37 2014 예산개요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746, ,989 73, 세입및세출내역 세 입 세 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746, ,989 73,288 합 계 746, ,989 73, 자체수입 10,249 1,550 8, 경상예산 2,501 2,501 - 순세계잉여금 8,700-8,700 인건비 잡수입 1,499 1,500 1 기본경비 2,440 2,440 - 과징금 의존수입 736, ,440 81, 사업예산 744, ,488 73,288 일반회계지원 368, ,220 40,994 의료급여대상자진료비 731, ,242 73,462 국고보조금 368, ,220 40,995 자치구운영비보조 12,420 12,
38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19,100 15,525 3, 세입및세출내역 세 입 세 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19,100 15,525 3,575 합 계 19,100 15,525 3, 자체수입 경상예산 1,839 1, 사업외수입 인건비 1,734 1, 이자수입 기본경비 순세계잉여금 사업예산 13,490 9,366 4,124 - 국고보조금잔액 잠실상수원퇴적물준설 150 1,865 1,715 희망서울친환경농장가꾸기 의존수입 18,366 14,825 3,541 물관리협조체계운영활성화 국고보조금 ( 기금 ) 18,366 14,825 3,541 수질오염사고예방 상수원수질개선민간단체지원 환경기초시설설치 3,412 3, 환경기초시설운영 7,899 2,608 5,291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잠실상수원관리 강동친환경도시텃밭운영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재무활동 3,442 4, 반환금 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3,133 3, 예비비 예비비
39 2014 예산개요 1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2, , , % 세입및세출내역 세 입 세 출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구 분 2014 년 2013 년 증감 합 계 2, , ,730 합 계 2, , , 자체수입 2, , , 경상예산 11 27, ,730 사업외수입 2, , ,176 영업비용 11 27,026 27,015 - 예금이자수입 기금관리비 타회계전입금 - 100, ,000 - 지급이자 - 27,015 27,015 - 기타 1,935 3,055 1, 채무상환 - 148, ,920 사업수입 - 73,554 73,554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 148, ,920 - 융자금이자수입 - 23,554 23, 융자금회수수입 - 50,000 50, 예비비 2, ,205 57
40 2014 알기쉬운서울시예산 11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2014 예산 2013 예산증감 % 791, ,050 23, 세입및세출내역 세입세출 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구분 2014 년 2013 년증감 합 계 791, ,050 23,050 합 계 791, ,050 23, 자체수입 790, ,050 6, 경상사업비 288, ,654 7,142 사업수입 684, , 아리수생산재료비 121, ,739 2,129 - 상수도사용료수익 606, ,980 1,208 상수도관누수복구 26,879 26, 급수공사수익 21,801 21, 검침및계량기교체민간위탁 18,961 17,576 1,385 - 원 정수판매수익 9,998 9, 정수장시설유지보수 15,249 16, 기타수수료수익 노후배급수시설유지보수 22,025 24,658 2,633 - 시설분담금수입 28,140 29,503 1,363 옥내급수환경개선 14,198 26,054 11,856 - 과년도미수금 17,543 16, 급수공사비 21,801 21, 사업외수입 106,570 99,486 7,084 수도계량기구매등기타 47,531 43,936 3,595 - 이월금 74,852 65,305 9, 투자사업비 250, ,835 72,442 - 타회계전입금 21,542 25,144 3,602 고도정수및시설현대화 137, ,998 38,613 - 자산매각수입 2, ,051 배수지건설 - 16,667 16,667 - 이자수입 1,097 1, 배관망정비 75,310 91,576 16,266 - 기타 6,446 7, 노후시설개선 28,936 26,046 2,890 행정정보화사업 1,759 3,785 2, 국고보조 수질시험장비확충등기타 7,003 8,763 1,760 환경부 행정운영경비 175, ,905 4,968 인건비 155, ,467 8, 차입금 - 30,000 30,000 기본경비 19,932 23,438 3,506 시투융자기금 - 30,000 30, 재무활동비 68,250 16,106 52,144 시재정투융자기금상환 64,337 13,022 51,315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상환 2,862 3, 국고보조금반환 1,051-1, 예비비 7,97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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