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8 년 ~ 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

2

3 목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제도의의의 5. 계획수립체계 6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일반현황 9. 경제 사회여건과전망 13. 중기세입 세출여건과전망 15 제 3 장재정운용목표및운용방향. 중기재정운용기본방향 19. 중기재정운용목표 20. 예산운용방향 22. 기금운용방향 23 제 4 장중기재정계획총괄. 세입 세출계획 27. 중기세입전망 29. 중기재원배분전망 33. 분야별계획 41. 채무전망과관리계획 44. 투자심사와지방채발행대상사업 45. 의무지출과재량지출 46. 지역통합재정통계 47

4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분야별재원배분총괄 51. 분야별재원배분내역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 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 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73 < 참고자료 > 1 신규사업목록 75 2 세부사업계획서 113

5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제도의의의. 계획수립체계

6 - 4 -

7 Ⅰ 제도의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으로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5년간의연동화계획 2. 제도필요성 중 장기적시계에서 5개년계획을수립하고, 경제 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연동화계획으로운영 - 지방정부의비전과정책우선순위를반영하여발전계획을수립하고지방재정의예측가능성을제고 - 개별사업검토중심의단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놓치기쉬운전략적재원배분기능을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 장기중점재원투자방향및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을확보 - 중앙부처는지역정책의준거를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재정운용의기본틀로활용 3. 근거규정 제 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다음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예산안과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일전까지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5 -

8 Ⅱ 재정계획수립체계 과거재정추이분석및향후재정여건전망 지역계획등검토 재정공급측면 가용재원규모산출 세입추계및경상지출판단 재정수요측면 투자수요규모판단 정책방향및파급효과감안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자사업선정및재원조정 배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계획 확정 시의회및행정안전부제출 - 6 -

9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일반현황. 경제 사회여건과전망. 중기세입 세출여건과전망

10 - 8 -

11 Ⅰ 일반현황 1. 지역현황 인 구 : 61,411세대 152,289명 ( 기준 ) 구 분 세 대 인 구 증가인구 증가율 세대당평균인구 면적 : km2 구분읍면동비고 면적 비율 대지 전 답 임야 공장용지 기타 - 9 -

12 행정구역 : 1 邑 6 面 5 개洞 구 분 행정구역 이 통반인구수 비고 계 기준 광 양 읍 봉 강 면 옥 룡 면 옥 곡 면 진 상 면 진 월 면 다 압 면 골 약 동 중 마 동 광 영 동 태 인 동 금 호 동 도시기반시설 (2017 시정주요통계 )

13 2. 재정규모현황 2017 년예산규모 : 8,153 억원 (2017 년제 2 회추경기준 ) 일반회계 원 특별회계 억원 기금운용 : 7 개기금, 12, 기준 ) 기금명조성액구성비기금명조성액구성비 계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지방채무

14 회계별규모 구분총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 금액비율 % 금액비율 % 계 년 년 년 년 년

15 Ⅱ 경제 사회여건과전망 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확장적거시정책, 유가회복등에힘입어선진국 신흥국동반회복세지속전망 - 그간의확장적재정 통화정책등에힘입어선진국중심으로수요가회복되며수출 소비 생산증가 ( 美 ) 양호한고용여건으로소비호조, ( 日 ) 수출 생산증가, 경기부양효과본격화 (EU) 소비회복, 미소비호조로수출 생산확대 - 중국은수출및소비회복등에힘입어성장세지속, 자원신흥국은유가회복으로성장세확대 <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IMF, 17. 7월, %)> 연도세계선진국신흥국미국유로일본중국브라질러시아 16 년 년 년 다만, 유가하락 통화기조전환 보호무역주의등리스크상존 - 최근유가는美세일오일증산등에따른공급과잉우려로하락 하락세지속시세계경제회복세둔화우려 - 연내美금리인상및자산축소가예상되는가우데, ECB 통화기조전환가능성등은국제금융시장리스크요인 - 미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 美트럼프정부경기부양정책관련불확실성증가도세계교역시장위험요인

16 2. 국내경제전망 경기회복세는유지되나, 성장모멘텀다소둔화전망 - 상반기견조했던설비투자 수출증가세가점차둔화되는반면, 회복모멘텀부재로소비회복은지연 ( 설비 ) 대규모설비투자가상반기에집중, ( 수출 ) 유가약세로상승세둔화 - 건설투자는착공 분양물량감소등으로완만히둔화 고용증가세약화, 물가는안정세가예상되나리스크상존 - 고용은상반기양적개선세를주도했던건설업호조가약화되며증가세둔화, 제조업더딘회복으로고용의질부진지속 취업자증감 (1 6월, 만명 ) : ( 제조업 ) 6.8, ( 자영업 ) 11.8 ( 건설업 ) 물가는유가상승폭축소등으로상반기대비오름세가둔화될전망이나, 폭염 태풍등기상재해에따른리스크상존 보호무역주의심화가능성, 美추가금리인상등통화기조전환가속화시가계부채 부동산리스크확대우려

17 Ⅲ 중기세입 세출여건과전망 1. 세입전망 지방세수입 (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상승 ( 지방소득세 ) 독립세전환에따른세액공제감면배제등으로세입증가예상 ( 재산세 ) 주민세인상및전입인구증가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량증가등으로세입증가예상 세외수입 광영의암지구및와우지구사업완료후매각사업수입대폭감소 교부세 지방교부세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내국세의증가및도비징수 실적호조로조정교부금증가예상 국 도비보조금 기초연금등복지예산및재해예방관련국도비보조사업증가 생태하천복원, 다목적체육관건립,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건립등지특사업확대 순세계잉여금 전년수준으로예상

18 2. 세출전망 복지지출증가및국고보조율인하등으로재정부담가중 기초노령연금도입, 장애인연금확대, 보육료및무상급식지원등복지제도변경으로인해지방비부담증가 민선 6기공약사업추진및시장과의대화요구사항반영 공약사업마무리및시장과의대화, 해피데이, 경로당방문, 공감토크요구사항단계별추진 양육하기좋은도시만들기 사업추진 아이양육하기좋은도시관련시책사업추진 임신 출산장려, 질병예방, 급식지원등 보육및교육환경개선, 장학사업등 도시양육환경및정주여건확충등 지역경제활성화관련지출수요증가 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위한산업용지적기개발및분양추진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부문의경쟁력강화지원 도시재생사업추진및전남도립미술관유치관련예산지원으로사람이찾는도시인프라구축 일자리창출확대 지역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등지역공동체단위창업지원을확대하여지속가능한안정적인일자리창출 어르신 여성등취약계층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등지원확대

19 제 3 장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중기재정운용기본방향. 중기재정운용목표. 예산운용방향. 기금운용방향

20 - 18 -

21 Ⅰ 중기재정운용기본방향

22 Ⅱ 중기재정운용목표 지방재정투명성및책임성확보 지방예산의계획적 효율적운영을위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내실화 주요투자사업에대한지방재정투자심사강화 지방재정정보공개대폭확대 재정인센티브 패널티제도확대및운영현황공개 자율과책임을담보한지방자치단체자율적내부통제제도기반마련 건전한지방재정운용 세출구조조정지속추진 - 기존사업은시급성등을고려하여원점 (zero-base) 에서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기획단계부터타당성을철저히검증 - 선심 전시성예산편성금지및유사 중복사업통 폐합 - 청사기준면적준수, 리모델링권장등청사과대화및신축억제 소규모기금은통폐합, 지출관리도예산수준으로강화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관리강화 지방채무관리강화 채무과다단체및한도액초과발행단체는 5개년채무관리계획수립 추진하고, 채무관리계획에대해서는주민에게공개 향후지방재정부담으로전환될수있는보증채무 ( 예산외부담행위포함 ) 등우발채무에대한관리계획수립

23 일자리창출및주민소득증대등 일자리창출확대와기초노령연금등기본적인복지투자확대 - 지역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등지역공동체단위창업지원을확대하여지속가능한안정적인일자리창출 - 노인 여성등취약계층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등지원확대 유통구조개혁, 농어업의신성장동력화를통한소득증대도모 취약계층안전사고예방등안전관리기능강화 어린이등취약계층안전사고예방및안전의식제고 - 어린이, 여성, 노인등취약계층의안전사고예방과기후변화및재난 재해등에선제적으로대응 - 지역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운영, 안전문화캠페인, 안전기준준수를위한교육활성화등안전의식제고 위험지역시설개선및민간단체협력증진강화 -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린이안전사고등위험지역시설개선 - 재난안전관련민간단체와협력증진강화 중소기업육성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등 청년창업과중소기업경쟁력강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시책발굴등재정지원을강화 세입확충노력강화 지방세 세외수입의징수관리강화를통한세수확충 - 체납징수강화를위해재산압류등강제처분, 관허사업제한 일몰제엄격적용으로비과세 감면축소

24 Ⅲ 예산운용방향 주민의견수렴확대, 재정운영책임성확보 주민참여예산제확대, 예산설명 ( 토론 ) 회개최, 주요시책공청회, 예산낭비신고센터등을활성화하여예산편성 집행과정의투명성을제고 중장기적시계에서합리적인타당성검토를거친재정계획과투자심사등사전절차이행으로계획적인재정운용 자율적인건전재정운영기조유지 선심, 전시성예산편성억제, 유사중복사업통폐합등예산절감 행사, 축제예산은철저한사전심사후편성 민간이전경비는한도액기준설정후한도내예산편성과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도입및일몰제추진 계속사업은완공위주로투자하고, 신규사업은타당성검토및재원조달계획수립후추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등경상적경비는최소한으로편성 살기좋은도시미래대비투자강화 공약사업, 역점시책, 서민생활보호중점편성 기업유치, 중소기업육성, 미래성장동력산업적극지원 교육분야, 환경분야, 농업경쟁력강화지원 재난대비, 식품위생, 교통등안전관련예산지원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등도시발전기반조성지원

25 Ⅳ 기금운용방향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전문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 기금관리의투명성제고 여유자금의통합관리로지역 SOC사업등사회기반시설투자재원활용 기금현황 기금명설치년도설치목적소관부서비고 계 개기금 통합관리기금 각기금의여유자금을효율적으로활용 기획예산담당관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증진사회복지과 양성평등기금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실현과여성의복리 권익증진지원 환경보전및지역환경개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주변지역주민의복지증진 사회복지과 환경과 환경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취약시설안전대책추진 식품위생수준향상및국민보건증진기여 안전총괄과 보건위생과

26

27 제 4 장 중기재정계획총괄. 세입 세출계획. 중기세입전망. 중기재원배분전망 분야별계획 채무전망과관리계획 투자심사와지방채발행대상사업 의무지출과재량지출 지역통합재정통계

28 - 26 -

29 Ⅰ 세입 세출계획 1. 세입계획 과거 개년간의세입분석결과에의한계획기간 년 중의 총세입규모는 조 3,304 억원으로서 지방세및세외수입등자체수입이 1 조 8,196 억원 (34.1%)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등정부간이전수입이 조 억원 기타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등 가 억원 임 구분합계 구성비 합계 5,330,439 1,000,862 1,035,229 1,064,522 1,090,266 1,139, 지방세 914, , , , , , 세외수입 905, , , , , , 지방교부세 1,338, , , , , , 조정교부금 99,322 16,550 18,921 20,056 21,260 22, 보조금 1,403, , , , , , 지방채 보전수입및내부거래 599, , , , , ,

30 2. 세출계획 개년간의총세출규모는 조 3,3304억원으로서 대규모산단개발및복지수요증가등으로국토및지역개발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분야 를차지하며 재무활동 인력운영비등행정운영경비는 를차지함 단위 백만원 구분합계 구성비 합계 5,330,439 1,000,862 1,035,229 1,064,522 1,090,266 1,139, 일반공공행정 230,830 41,588 46,198 47,318 48,558 47, 공공질서및안전 141,538 21,321 24,651 28,593 32,509 34, 교 육 48,242 8,602 9,006 9,433 10,352 10, 문화및관광 304,471 48,938 55,366 60,013 73,430 66, 환경보호 659, , , , , , 사회복지 901, , , , , , 보 건 96,679 17,942 17,969 18,879 20,381 21, 농림해양수산 415,860 79,383 78,397 82,226 84,908 90, 산업 중소기업 54,822 8,543 12,308 12,408 9,844 11, 수송및교통 564,826 85, , , , , 국토및지역개발 1,261, , , , , , 예비비 140,307 27,587 27,814 28,050 28,298 28, 행정운영경비 기타 509,940 92,025 96, , , ,

31 Ⅱ 중기세입전망 1.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 계 1,000,862 1,035,229 1,064,522 1,090,266 1,139,560 5,330, 자체재원 402, , , , ,413 1,819, 지방세 146, , , , , , 세외수입 255, , , , , , 경상적 234, , , , , , 임시적 21,069 21,909 22,982 23,779 24, , 이전재원 458, , , , ,702 2,911, 지방교부세 213, , , , ,645 1,408, 보통 202, , , , ,588 1,338, 특별 5,875 6,970 7,588 7,831 8,301 36, 부동산 5,700 6,014 6,344 7,344 7,756 33, 조정교부금등 16,550 18,921 20,056 21,260 22,535 99, 국고보조금 139, , , , , , 지특보조금 38,274 41,011 45,081 47,914 50, , 기금 11,943 12,586 13,290 15,066 16,901 69, 도비보조금 38,186 41,436 46,304 49,093 49, , 지방채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40, , , , , ,

32 2. 지방세수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계 146, , , , , , 보통세 144, , , , ,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12,070 13,874 14,731 16,445 17,350 74, 재산세 27,412 33,763 35,416 38,220 39, , 자동차세 34,051 42,998 47,828 49,636 52, , 레저세 담배소비세 13,220 15,919 18,162 18,950 19,788 86,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57,471 61,922 70,756 73,894 76, ,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년도수입 2,060 2,153 2,250 2,351 2,457 11,

33 3. 세외수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계 255, , , , , , 경상적세외수입 234, , , , , , 재산임대수입 2,820 3,126 2,968 1,638 1,747 12, 사용료수입 33,379 33,855 32,656 36,900 42, , 수수료수입 4,029 4,239 4,461 4,694 4,941 22, 사업수입 189, ,701 91,934 62,538 72, , 징수교부금 1,935 2,018 2,105 2,195 2,290 10, 이자수입 2,918 3,023 2,966 2,996 3,169 15, 임시적세외수입 21,069 21,909 22,982 23,779 24, , 재산매각수입 , 부담금 11,463 11,966 8,585 9,015 9,490 50, 과징금및과태료 1,133 1,175 1,219 1,264 1,312 6, 기타수입 4,829 5,017 5,213 5,424 5,642 26, 지난년도수입 3,047 3,135 7,332 7,424 7,801 28,

34 4. 보전수입및내부거래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계 140, , , , , , 잉여금 37,634 47,758 48,625 47,490 49, , 이월금 2,281 2,291 2,301 2,311 2,320 11,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16,655 17,214 17,849 18,554 19,196 89, 전입금 83,314 60,468 41,629 41,794 39, ,

35 Ⅲ 중기재원배분전망 1. 회계별재원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1,000,862 1,035,229 1,064,522 1,090,266 1,139,560 5,330, 일반회계 676, , , , ,195 4,079, 특별회계 305, , , , ,985 1,151, 공소계 174, , , , , , 기 공영개발 102,760 90, ,319 82,963 92, , 상수도 17,526 18,480 19,166 20,149 20,730 96, 업하수도 53,934 58,151 61,659 66,409 72, , 소계 131,486 83,264 17,083 13,882 14, , 수질개선 979 1,028 1,080 1,135 1,193 5, 기 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 특의료급여기금 1,757 1,854 1,956 2,064 2,177 9, 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021 1,077 1,136 5, 회주택사업 계 광양항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 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명당 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520 3,714 3, , ,786 28, ,

36 구 분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 광영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31,866 26, , ,474 11, , 주민소득지원기금 1,482 1,564 1,650 1,740 1,836 8, 폐기물처리시설설치 5,586 5,893 6,217 6,559 6,920 31, 소계 18,540 19,157 19,851 20,624 21,381 9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기 통합관리기금 7,404 7,737 8,086 8,449 8,830 40, 환경보전기금 1,572 1,659 1,750 1,846 1,948 8, 노인복지기금 1,059 1,100 1,144 1,189 1,236 5, 금 양성평등기금 1,087 1,078 1,121 1,165 1,211 5, 재난관리기금 6,682 6,831 6,984 7,140 7,303 34, 식품진흥기금 ,

37 2. 재정계획 총괄 구분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1,000,862 1,035,229 1,064,522 1,090,266 1,139,560 5,330, 지방세 146, , , , , , 세외수입 255, , , , , , 경상적세외수입 234, , , , , , 임시적세외수입 21,069 21,909 22,982 23,779 24, , 이전재원 458, , , , ,702 2,911, 보통교부세 202, , , , ,588 1,338, 특별교부세 5,875 6,970 7,588 7,831 8,301 36, 부동산교부세 5,700 6,014 6,344 7,344 7,756 33, 조정교부금등 16,550 18,921 20,056 21,260 22,535 99, 국고보조금 139, , , , , , 지특보조금 38,274 41,011 45,081 47,914 50, , 기 금 11,943 12,586 13,290 15,066 16,901 69, 도비보조금 38,186 41,436 46,304 49,093 49,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40, , , , , , 경상지출 159, , , , , , 행정운영경비 91,999 96, , , , , 인력운영비 79,636 83,702 87,979 92,478 97, , 기본경비 12,363 13,023 13,720 14,454 14,730 68, 재무활동 40,595 60,474 62,392 63,404 61, , 내부거래지출 30,714 50,156 51,616 52,097 49, , 보전지출 9,880 10,318 10,776 11,307 11,740 54, 예 비 비 27,277 27,487 27,705 27,934 28, , 투자가용재원 840, , , , ,389 4,393, 사업수요 840, , , , ,389 4,393, 부족재원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3,749 7,885 7,804 7,956 9,115 36, 기 타 3,017 2,971 3,115 3,266 3,426 15, 재정규모 1,000,862 1,035,229 1,064,522 1,090,266 1,139,560 5,330,

38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676, , , , ,195 4,079, 지방세 146, , , , , , 세외수입 20,386 21,333 22,325 23,366 24, , 경상적세외수입 12,072 12,683 13,327 14,004 14,717 66, 임시적세외수입 8,314 8,649 8,998 9,362 9,741 45, 이전재원 437, , , , ,837 2,788, 보통교부세 202, , , , ,588 1,338, 특별교부세 5,875 6,970 7,588 7,831 8,301 36, 부동산교부세 5,700 6,014 6,344 7,344 7,756 33, 조정교부금등 16,550 18,921 20,056 21,260 22,535 99, 국고보조금 123, , , , , , 지특보조금 36,045 38,738 42,762 45,526 48, , 기 금 10,505 11,082 11,747 13,452 15,199 61, 도비보조금 37,851 41,093 45,953 48,738 49,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2,091 61,607 42,764 43,622 45, , 경상지출 101, , , , , , 행정운영경비 73,555 77,369 81,383 85,608 89, , 인력운영비 71,016 74,707 78,592 82,681 86, , 기본경비 2,539 2,662 2,791 2,927 2,614 13, 재무활동 23,237 42,487 43,749 44,027 41, , 내부거래지출 21,320 40,475 41,638 41,812 39, , 보전지출 1,918 2,012 2,111 2,215 2,255 10, 예 비 비 4,354 4,550 4,755 4,969 5,192 23, 투자가용재원 575, , , , ,953 3,453, 사업수요 575, , , , ,953 3,453, 부족재원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3,749 7,885 7,804 7,956 9,115 36, 기 타 2,852 2,971 3,115 3,266 3,426 15, 재정규모 676, , , , ,195 4,079,

39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305, , , , ,985 1,151, 지방세 세외수입 235, , , , , , 경상적세외수입 222, , ,402 96, , , 임시적세외수입 12,736 13,240 13,963 14,396 15,153 69, 이전재원 20,788 23,167 24,530 25,960 28,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16,785 19,046 20,317 21,603 24, , 지특보조금 2,229 2,273 2,319 2,388 2,639 11, 기 금 1,439 1,504 1,543 1,614 1,702 7, 도비보조금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9,777 47,500 48,331 46,463 44, , 경상지출 41,720 42,660 43,649 44,689 46, , 행정운영경비 18,444 19,356 20,315 21,324 22, , 인력운영비 8,620 8,995 9,387 9,797 10,741 47, 기본경비 9,824 10,361 10,928 11,527 12,116 54,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 비 비 22,923 22,937 22,951 22,965 22, , 투자가용재원 263, , , , , , 사업수요 263, , , , , , 부족재원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기 타 재정규모 305, , , , ,985 1,151,

40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세입 174, , , , , , 지방세 세외수입 111, , , , , , 경상적세외수입 108, , ,756 96, , , 임시적세외수입 3,121 3,191 7,368 7,446 7,825 28, 이전재원 19,137 21,442 22,758 24,111 27,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16,622 18,877 20,141 21,422 24, , 지특보조금 2,229 2,273 2,319 2,388 2,639 11, 기금 도비보조금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3,663 41,165 41,260 41,448 38, , 경상지출 41,639 42,579 43,568 44,608 46, , 행정운영경비 18,444 19,356 20,315 21,324 22, , 인력운영비 8,620 8,995 9,387 9,797 10,741 47, 기본경비 9,824 10,361 10,928 11,527 12,116 54,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 비 비 22,923 22,937 22,951 22,965 22, , 투자가용재원 132, , , , , , 사업수요 132, , , , , , 부족재원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기 타 재정규모 174, , , , , ,

41 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세입 131,486 83,264 17,083 13,882 14, , 지방세 세외수입 123,722 75,204 8,240 7,018 7, , 경상적세외수입 114,107 65,156 1, , 임시적세외수입 9,615 10,049 6,595 6,950 7,328 40, 이전재원 1,650 1,724 1,772 1,849 1,778 8,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 금 1,439 1,504 1,543 1,614 1,702 7, 도비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6,114 6,335 7,071 5,015 5,463 29,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 비 비 투자가용재원 131,405 83,183 17,002 13,801 14, , 사업수요 131,405 83,183 17,002 13,801 14, , 부족재원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기 타 재정규모 131,486 83,264 17,083 13,882 14, ,

42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18,540 19,157 19,851 20,624 21,381 99, 지방세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8,169 18,781 19,469 20,230 20,964 97, 경상지출 17,005 17,620 18,260 18,977 19,675 9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7,005 17,620 18,260 18,977 19,675 91, 내부거래지출 9,256 9,538 9,829 10,131 10,448 49, 보전지출 7,748 8,082 8,430 8,845 9,227 42, 예 비 비 투자가용재원 1,536 1,537 1,591 1,647 1,706 8, 사업수요 1,536 1,537 1,591 1,647 1,706 8, 부족재원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기 타 재정규모 18,540 19,157 19,851 20,624 21,381 99,

43 Ⅳ 분야별계획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계 676, , , , ,195 4,079,736 일반공공행정 41,588 46,198 47,318 48,558 47, ,830 공공질서및안전 14,639 17,820 21,609 25,369 27, ,599 교 육 8,602 9,006 9,433 10,352 10,849 48,242 문화및관광 48,938 55,366 60,013 73,430 66, ,471 환경보호 47,163 54,932 55,427 57,980 50, ,729 사회복지 154, , , , , ,689 보 건 17,469 17,496 18,404 19,856 20,981 94,207 농림해양수산 77,901 76,834 80,577 83,168 89, ,589 산업 중소기업 7,960 11,692 11,758 9,159 10,997 51,567 수송및교통 85, , , , , ,826 국토및지역개발 94, , , , , ,523 예 비 비 4,354 4,550 4,755 4,969 5,192 23,820 행정운영경비 기타 73,581 77,395 81,410 85,634 89, ,

44 2.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계 305, , , , ,985 1,151,151 환경보호 59,511 64,126 67,738 72,861 78, ,792 사회복지 2,830 2,986 3,150 3,324 3,506 15,797 농림해양수산 1,482 1,564 1,650 1,740 1,836 8,271 산업 중소기업 ,255 국토및지역개발 199, ,918 93,429 60,141 70, ,254 예비비 23,233 23,263 23,296 23,329 23, ,487 행정운영경비 기타 18,444 19,356 20,315 21,324 22, ,

45 3. 기금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계 18,540 19,157 19,851 20,624 21,381 99,553 공공질서및안전 6,682 6,831 6,984 7,140 7,303 34,940 환경보호 9,240 9,674 10,129 10,605 11,104 50,751 사회복지 2,146 2,178 2,265 2,354 2,447 11,390 보건 ,

46 Ⅴ 채무전망및관리계획 1. 지방채발행계획 구 분 지방채발행계획 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기타 공기업 지방채연도별상환계획 구 분 지방채상환계획 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기타 공기업

47 Ⅵ 투자심사와지방채발행대상사업현황 1. 투자심사대상사업현황 구분 계 건수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계 85 1,705, , , , , ,446 중앙의뢰 , , , , , ,494 도의뢰 ,773 83,880 61,339 77,095 91,013 91,446 자체심사 ,665 81, ,902 63, , , 지방채발행사업현황 구분 계 총사업비지방채예산재원예산외재원 건수금액금액금액금액 년 년 년 년 년

48 Ⅶ 의무지출과재량지출 1. 의무지출규모 구 분 중기전망 연평균증가율 합계 507, , , , , 법정지출 189, , , , , 보조사업 318, , , , , 이자지출 재량지출규모 구 분 중기전망 연평균증가율 합계 492, , , , , 일반공공행정 16,921 22,348 22,306 22,347 20, 공공질서및안전 8,290 8,526 8,270 8,525 8, 교육 1,453 1,470 1,488 1,976 2, 문화및관광 20,047 20,195 20,290 35,691 28, 환경보호 48,094 57,696 58,763 59,011 49, 사회복지 20,183 22,111 23,185 27,911 28, 보건 6,557 7,154 7,566 8,346 8, 농림해양수산 24,608 26,674 26,643 28,186 30, 산업 중소기업 2,673 6,810 6,853 3,725 4, 수송및교통 40,524 60,534 58,397 64,044 73, 국토및지역개발 262, , , , , 예비비 27,587 27,814 28,050 28,298 28, 기타 13,570 14,212 14,886 15,594 16,

49 Ⅷ 지역통합재정통계 구 분 중기전망 총계 1,000,862,109 1,035,229,407 1,064,521,767 1,090,265,666 1,139,560,242 일반회계 676,614, ,244, ,444, ,237, ,194,760 특별회계 소계 305,707, ,828, ,226, ,404, ,984,859 기타 131,486,286 83,263,657 17,083,098 13,882,038 14,639,179 공기업 174,220, ,564, ,143, ,522, ,345,680 기금 18,540,165 19,156,944 19,851,096 20,623,818 21,380,623 출자출연기관

50 - 48 -

51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분야별재원배분총괄. 분야별재원배분내역

52 - 50 -

53 Ⅰ 분야별재원배분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 합계 5,330,439 1,000,862 1,035,229 1,064,522 1,090,266 1,139, 일반공공행정 230,830 41,588 46,198 47,318 48,558 47, 공공질서및안전 141,538 21,321 24,651 28,593 32,509 34, 교육 48,242 8,602 9,006 9,433 10,352 10, 문화및관광 304,471 48,938 55,366 60,013 73,430 66, 환경보호 659, , , , , , 사회복지 901, , , , , , 보건 96,679 17,942 17,969 18,879 20,381 21, 농림해양수산 415,860 79,383 78,397 82,226 84,908 90, 산업ㆍ중소기업 54,822 8,543 12,308 12,408 9,844 11, 수송및교통 564,826 85, , , , , 국토및지역개발 1,261, , , , , , 예비비 140,307 27,587 27,814 28,050 28,298 28, 기타 509,940 92,025 96, , , ,

54 Ⅱ 분야별재원배분내역 1. 일반공공행정 정책및투자방향 창의적시정운영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총력추진 시정조정기능강화 행정혁신을통한선진행정패러다임구축 시민 공무원제안제도활성화 광역행정협의회운영활성화 균형과공감의의회관계형성 시민을위한재미있고참신한콘텐츠개발 혁신적재정운영으로안정적시재정확충 3년의재정혁신, 30년의성장동력확보 의존재원확보 T/F팀연중운영 재정의효율화를통한건전재정운용 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미래전략수립 청렴한광양, 행복한시민 공직사회반부패청렴도향상 사전예방적공직감찰및건설품질및부실시공감사강화 시민명예감사관제운영활성화 공정하고합리적인성과관리시스템운영

55 시민행복의가치를높여주는명품행정선도 따뜻한소통과공감, 현장중심의열린시정운영 시민눈높이에맞는친절 신뢰, 소통 열린시정구현 품격있는민원서비스제공과정보공유기반구축 시민과함께하는희망과감동의소통 소통 현장행정확대및효율적운영 신속하고친숙한 SNS 홍보확대로공감행정실현 현장감있고생생한실시간뉴미디어홍보활성화 시민모두가행복한 IT 복지도시건설 미래성장정보화기반조성 정보시스템고도화 도시기반산업정보화 지방세수목표달성총력경주 안정적자주재원확충 체계적인체납액징수및강력한체납처분실시 탈루 누락세원세무조사및숨은세원발굴재정확충 친절로시민이행복한민원행정서비스구현 시민편의를위한민원제도개선 수요자중심의민원서비스제공 법과원칙에의한공정한민원처리

56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일반공공행정 230,830 41,588 46,198 47,318 48,558 47,168 입법및선거관리 8,006 2,858 1,186 1,251 1,320 1,392 지방행정 재정지원 12,733 2,320 2,430 2,545 2,665 2,773 일 반 행 정 210,092 36,409 42,583 43,522 44,574 43,

57 2. 공공질서및안전 정책및투자방향 시민이행복하게살수있는안전도시건설 30만자족도시건설을위한도시계획수립 안전한관리태세확립 튼튼안전범시민안전교육실시 시민행복지킴이민방위교육 훈련 안전사회및공공질서확립 지능형 CCTV를통한안전 행복도시건설 CCTV 통합관제센터효율적운영 재난예방을최우선으로하는 재난에강한광양 실현 자연재난에단계별대응역량강화 재난관리기금효율적집행 선제적재해예방사업추진 선진시민의식함양 선진시민의식정착운동 화합과품격넘치는선진시민의식함양 전자정보보안강화

58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공공질서및안전 141,538 21,321 24,651 28,593 32,509 34,465 재난방재 민방위 141,538 21,321 24,651 28,593 32,509 34,

59 3. 교육 정책및투자방향 아이양육하기좋은도시만들기 창조인재양성환경조성 평생교육실현으로민주시민품성함양 국 공립어린이집확충으로공교육강화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교 육 48,242 8,602 9,006 9,433 10,352 10,849 유아및초중등교육 45,759 8,155 8,537 8,940 9,865 10,262 평생 직업교육 2,

60 4. 문화및관광 정책및투자방향 누구나찾고싶은매력있는시민참여문화도시육성 광양시문예진흥중장기종합계획수립 전남도립미술관건립추진 시민이행복한명품축제개최 민영영화관유치 역사문화환경보존과관리 문화유산의문화사적의미조명과활용 남해안동서통합지대新문화관광도시건설 섬진강뱃길복원및수상레저기반조성 망덕포구및백두대간종점관광명소화사업 섬진강문화예술회랑지대조성 광양만권광역관광프로젝트추진 新고객적관광마케팅추진 백운산권역 4대계곡관광명소화사업 생활체육및스포츠활성화로건강한삶구현 체육시설인프라확충으로쾌적한시설운영 생활체육저변확대로시민건강증진 스포츠마케팅추진으로지역경제활성화 어디서나이용가능한생활체육시설조성

61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문화및관광 304,471 48,938 55,366 60,013 73,430 66,725 문화예술 97,639 15,838 15,073 14,921 29,862 21,946 관광 45,822 7,570 7,920 8,694 10,222 11,415 체육 141,331 21,811 28,338 32,446 29,076 29,661 문화재 19,679 3,719 4,035 3,952 4,270 3,

62 5. 환경보호 정책및투자방향 녹색도시조성실현 태인산단미세먼지저감녹지대조성 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강화 저탄소녹색생활실천운동확산 재활용장터광양보물섬운영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섬진강두꺼비에코랜드조성 맑은물공급과생활기초시설최적관리 시민이믿고마실수있는맑은물공급 안정적이고깨끗한수돗물공급기반구축 안전하고쾌적한시설물관리 깨끗한하수처리로삶의질향상 건전한재정운용 원가절감및하수도요금인상 하수관로정비확대, 하수도보급률증대 하수처리효율향상으로수질및수생태계보전 하수처리혁신지속추진 환경친화적하수처리장운영 방류수수질개선을위한하수처리시설확충

63 생활폐기물의안정적 친환경적처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단계별조성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개선 악취저감사업 ( 에코이노베이션 ) 추진 처리시설클린사업추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환경보호 659, , , , , ,887 상하수도 수질 496,709 85,485 99, , , ,524 폐기물 130,963 24,591 23,554 26,098 27,198 29,522 대기 자연 20,692 3,883 3,981 4,126 4,282 4,419 환경보호일반 10,908 1,954 2,062 2,175 2,295 2,

64 6. 사회복지 정책및투자방향 모든시민이함께누리는복지도시 광양 민 관협력을통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효율적운영 나눔과돌봄의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강화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복지안전망강화 현장중심찾아가는생활민원기동대운영 시민누구나 1365 자원봉사릴레이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시민행복실현 시민이미소짓는복지수도건설 건강하고행복한다문화가족 시민중심의맞춤형장사서비스지원 전남제1의기업친화도시건설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중소기업육성 전략적투자유치로고품격일자리창출 안정적일자리 10,000개이상만들기 희망의광양! 저탄소 고품격건축문화창출 지속가능한친환경저에너지건강주택보급 시민과함께소통과공감하는주거공동체문화조성 고령화등미래수요에대비한건축정책기반조성 창조적이고품격있는녹색건축디자인도시조성

65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사회복지 901, , , , , ,707 기초생활보장 77,188 13,830 14,591 15,393 16,240 17,133 취약계층지원 93,998 17,136 17,631 18,579 19,668 20,984 보육 가족및여성 346,224 59,303 65,265 67,689 75,244 78,723 노인 청소년 317,206 56,835 59,459 62,763 66,966 71,182 노동 34,026 6,226 6,507 6,802 7,111 7,381 주택 12,402 2,193 2,229 2,675 2,743 2,562 사회복지일반 20,832 3,778 3,883 4,099 4,330 4,

66 7. 보건 정책및투자방향 건강 100세시대를여는건강행복도시건설 시민과함께하는보건의료사업선진화 핵심특화사업성공적추진으로건강도시 1번지구현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로 365 튼튼건강유지 건강하고안전한음식문화정착 좋은식단실천음식문화개선 건강도시조성으로시민건강수준향상 효율적인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 아이출산하기좋은환경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 T/F팀운영 주민참여형건강마을만들기 치매없는행복마을만들기 예방중심의의료서비스와취약계층건강수명연장 감염병관리를위한방역망구축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활성화 생애주기별구강건강관리활성화 어린이장애발생예방교육 지역사회홍보강화로건강환경조성

67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보 건 96,679 17,942 17,969 18,879 20,381 21,508 보 건 의 료 90,328 16,772 16,760 17,628 19,038 20,129 식품의약안전 6,351 1,170 1,209 1,250 1,344 1,

68 8. 농림해양수산 정책및투자방향 미래가튼튼한창조농업, 농업인이행복한광양 3 農선진화를위한공격적인농정시책추진 농산물마케팅인프라구축및 6차산업활성화 市 10대전략품목육성을위한 T/F팀운영 작지만강한강소농육성과지속농업실현 창조적정예농업인육성으로억대부농배가 전략적 / 맞춤형농산물마케팅시책추진 부자농업인이많은풍요로운농촌실현 광양매실파워브랜드육성 원예전문단지수출품목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추진 농업 농촌활력창출을위한귀농 귀촌추진 경쟁력있는창조농업으로농촌활력화 농업인밀착형창조적인력양성 6차산업화와경영개선으로부가가치제고 원예특용작물인프라구축사업추진 기후변화대응신소득작목발굴실증재배 지역특화소득작목연구개발로고부가가치농업실현 첨단농업을기반으로하는품목별기술농업육성

69 숲을활력있는일터, 쉼터, 삶터로재창조 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및일자리창출 산림치유 문화공간확충 산림소득작목생산기반확충 산림생태계보전 관리 산불및병해충예방대응체계구축 건강한산림생태계조성 산림자원육성일자리창출 환경친화적안전한녹색생태도시조성 도심녹지문화공간확충 광양 8대녹지축연결 명품가로 도시숲조성 휴양림 생태숲시설현대화 오감만족휴양서비스향상 어업기반시설확충및어업인소득증대 섬진강어업생산시설기반확충 재첩브랜드화등광양수산인들소득창출 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를통한해안포구정비추진 수산물유통물류센터건립종합추진

70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농림해양수산 415,860 79,383 78,397 82,226 84,908 90,945 농업 농촌 333,711 63,106 63,750 66,552 67,926 72,377 임업 산촌 62,409 12,520 11,366 11,867 12,949 13,707 해양수산 어촌 19,740 3,758 3,281 3,807 4,033 4,

71 9. 산업 중소기업 정책및투자방향 활력이넘치는풍요로운경제도시건설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지원 기업하기좋은도시조성을위한등록규제정비 창조경제실현을위한지식재산도시조성 지역실물경제활성화와서민생활안정시책추진 영세 소상공인합리적보호및정책금융적극지원 전통시장특성별맞춤형지원 창조적미래에너지발굴 안정적에너지시스템구축 에너지취약계층적극지원 유가안정및건전한유통질서확립 건전한노사문화정착 전략적투자유치와일자리창출로잘사는경제도시건설 투자유치협력시스템체계화를통한지역별, 산단별, 업종별맞춤형투자유치로지역경제활력부여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사업 광양 LF 프리미엄패션아울렛지역연계사업추진 세풍산업단지조기개발지원 우량기업 153개이상유치 우리지역대학 고등학교출신우선채용

72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산업 중소기업 54,822 8,543 12,308 12,408 9,844 11,720 산업금융지원 9,096 1,630 1,719 1,814 1,914 2,019 에너지및자원개발 10,696 1,999 2,067 2,139 2,215 2,276 산업 중소기업일반 35,030 4,914 8,521 8,455 5,716 7,

73 10. 수송및교통 정책및투자방향 남해안중심도시도약을위한기반구축 지역간연계된도로망확충 효율적인도로유지 관리 친환경적인자전거인프라구축 신덕지구 ( 구역사 ~ 신역사 ) 진입로개설사업 동서통합교량설치사업 시민이만족하는선진교통서비스구현 대중교통편익제공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광역시내버스운영체계구축 마을버스형시내버스체제도입 중동상가밀집지역주차환경개선 교통안전시설물개선으로교통문화선진화 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 대중교통이용취약자교통편의제공 복합물류항만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광양항 광양항배후단지입주마무리및운영내실화 광양항국제포럼효율성제고 광양마리나조성추진

74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수송및교통 564,826 85, , , , ,893 도로 325,784 41,462 61,509 78,201 66,768 77,845 해운 항만 35,520 6,145 6,211 6,280 8,403 8,480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203,522 38,198 38,173 39,946 42,637 44,

75 11. 국토및지역개발 정책및투자방향 누구나살고싶은명품도시건설 아름드리 예술 테마관광거리조성 시민주도형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 취약지역개조프로젝트 ) 아름답고살기좋은전원경관 심도있고체계적인경관심의 명품택지조성으로광양만권중심도시기반조성 국가산업단지명당3지구조성 익신일반산업단지개발 3개지구도시개발사업본격시행 ( 와우, 광영 의암, 성황 도이 ) 민자시행도시개발사업관리 ( 목성, 황금, 황길, 중동, 마동 ) 공공사업편입토지등손실보상 개발중인산단조기완공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기업에게저렴하고양질의신규산업용지공급 광양항동측배후단지 3단계지원시설분양 광양국가산단개발계획변경용역 기업에게저렴하고양질의신규산업용지공급 공장용지 80만원이하공급추진

76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계 국토및지역개발 1,261, , , , , ,655 수자원 45,383 7,506 8,267 8,990 9,836 10,784 지역및도시 1,127, , , , , ,847 산업단지 88,641 52,326 32,326 3,

77 신규사업목록 분야사업명 사업비 ( 백만원 ) 비고 계 개사업 186,438 공공질서및안전 중마와우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광양오성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10,266 4,600 교육 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설립 32,034 문 화 및 관 광 가칭 중마수영장건립 24,500 광영의암지구체육공원조성 9,350 환경보호광양동 서천차집관로정비사업 18,300 가칭 광양어린이테마파크조성 50,000 사회복지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4,900 중마동권역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5,830 보건치매안심센터건립 3,880 수송및교통 국 토 및 지 역 개 발 초남화물공영차고지조성 16,500 농어촌도로 호선 진상신구선 확 포장공사 3,400 용장 소하천재해예방정비사업 2,

78 - 76 -

79 공공질서및안전

80 - 78 -

81 중마와우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사업개요 기간 : ~ 위 치 : 마동 12-2 번지일원 사업량 : 사면정비 A=20,310 m2 총사업비 : 10,266 백만원 해빙기및우수기에여러차례에걸쳐토사유실및낙석붕괴등의피해가 발생한지역으로조기정비필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 2022 사업비기투자향후재원별소계 계획 계 10,266 10,266 1,420 5,000 3,846 국 비 2,300 2, , 도 비 시 비 7,966 7, ,000 3,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 (D 등급, A=20,310 m2 ) : 전라남도사전설계검토완료 : 전라남도계약심사완료 : 2018 년재해예방사업예산가내시통보 ~ : 공사착공및준공 시민의생명과재산피해예방으로삶의질향상과안전도시구축

82 광양오성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사업개요 기간 : ~ 위 치 : 광양읍오성아파트일원 사업량 : 사면정비 A=34,600 m2 총사업비 : 4,600 백만원 해빙기및우수기에여러차례에걸쳐토사유실및낙석붕괴등의피해가 발생한지역으로조기정비필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 2022 사업비기투자향후재원별소계 계획 계 4,600 2,020 2,580 1,418 1, 국 비 2,300 1,010 1, 도 비 시 비 2,300 1,010 1,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 (D 등급, A=34,600 m2 ) : 전라남도사전설계검토완료 : 전라남도계약심사완료 : 2018 년재해예방사업예산가내시통보 ~ : 공사착공및준공 시민의생명과재산피해예방으로삶의질향상과안전도시구축

83 교 육

84 - 82 -

85 ( 가칭 ) 창의예술고등학교설립추진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광양커뮤니티센터인근 설립면적 : 35,649m2 ( 예술중학교병설면적포함 ) 개설학급 : 3학급 ( 음악과 2, 미술과 1) 학생정원 : 180명 ( 학년당 60, 학급당 20) 총사업비 : 32,034백만원 ( 시설비 25,466, 부지환산 5,965, 교재교구비 603 원 ) 문화예술저변인구증가와인프라구축을위해서는도립미술관을연계한예술인양성기반인중등교육기관설립필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계 25, ,366 25,366 도교육청 17, ,841 17,841 광양시 ( 시비 ) 향후계획소계 ,525 7,525 7,525 학교설립지역선정 : ( 도교육청 ) 학교설립동의 : ( 도의회 ) 건립비용부담변경계획동의 : ( 시의회 ) 교육부투자심사 ( 적정 ) : ( 도교육청 ) 2020 광양시도시관리계획반영 : ( 시 ) 행정안전부투자심사 : ( 시 ) 행정절차이행및설계용역 : ~ 12.( 도교육청, 시 ) 2018년본예산확보 : ( 도교육청, 시 ) 시설공사 : ( 도교육청 ) 개 교 : ( 도교육청 ) 전남동부권문화도시의면모를갖추고글로벌국제화시대에발맞출 미래지향적글로벌예술인배출

86 - 84 -

87 문화및관광

88 - 86 -

89 ( 가칭 ) 중마수영장건립 사업개요 기간 : 위치 : 광양시도이동 267-1번지일원 ( 성황근린공원내 ) 사업량 : 수영장건립 1동 (50m, 10레인 ) 총사업비 : 24,500백만원 ( 지특 7,050백만원, 시비 17,450백만원 ) 날로증가하는수영수요에대응적정한규모및시설확보 노후수영장폐쇄및리모델링에따른대체수영장건립필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향후계획소계 계 24,500 24,500 1,000 4,700 18,800 국비 7,050 7,050 1,410 5,640 도 비 시비 17,450 17,450 1,000 3,290 13,160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 : 공사착공및준공 : 중마권및동부권역시민들의수영장이용활성화로삶의질향상

90 광영ㆍ의암지구체육공원 사업개요 기간 : 위치 : 광양시광영동산66-10 번지일원 ( 광영 의암도시개발지구내 ) 사업량 : 체육공원조성 1식 (A=52,129m2, 축구장, 풋살장등 ) 총사업비 : 9,350백만원 ( 지특 2,730백만원, 시비 6,620백만원 ) 체육시설조성을통한지역민들의신체및여가활동기회제공 지역간균형있는체육시설확충으로시민모두가즐기는체육환경조성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향후계획소계 계 9,350 9, ,730 6,370 국비 2,730 2, ,911 도 비 시비 6,620 6, ,911 4,459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 : 공사착공및준공 : 지역민의체육공원이용및여가활동활성화로삶의질향상

91 환경보호

92 - 90 -

93 광양동서천차집관로정비사업 사업개요 기간 : ~ 월 위치 : 광양시광양읍동 서천일원 사업량 : 간선관로 L=10.2km 총사업비 : 18,300백만원 ( 국비 9,150, 시비 9,150) 광양처리장으로유입되는간선관로기술진단을통한관로교체로불명수최소화및광양처리장운영효율증대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 2022 향후사업비기투자재원별소계 계획 계 18,300 18,300 1,380 17,610 국 비 9,150 9, ,460 도 비 시 비 9,150 9, ,460 기본및실시설계 전남도계약심사등행정절차이행 공사계약및착공 준공 : 월 : 월 : 월 : 월 광양처리장의여유용량확보로미처리구역의하수도정비사업을 실시하여주민생활환경개선및복지향상

94 - 92 -

95 사회복지

96 - 94 -

97 ( 가칭 ) 광양어린이테마파크조성사업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광양시황길동산 번지일원 ( 중앙근린공원 ) 사업량 : 테마파크조성 A=8 만m2-5 개분야, 18 개주요콘텐츠 ( 철의나라, 물의나라, 상상나라, 숲속동화나라, 반죽나라 ) 총사업비 : 450 억원 ( 용역비 20 공사비 390 보상비 40) 우리시는전남에서가장젊은도시이며, 아이를양육하는부모는많지만아이들과함께즐길수있는콘텐츠부재 아이양육하기좋은행복도시광양 만들기의일환으로어린이의꿈을담은공간, 가족과함께하는쉼터, 놀이와배움이가득한테마파크조성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소계 계 45, ,680 4,000 21,000 2,000 6,000 6,000 5,680 국비 10,000 10,000 1,000 3,000 3,000 3,000 시비 15, ,680 4,000 1,000 1,000 3,000 3,000 2,680 민자 20,000 20,000 20,000 자체타당성검토 ( 부지선정, 기본구상 ) : ~ 5. 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 : ~ 지방재정투자심사 : 실시설계용역 : ~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 : 아이양육하기좋은행복도시광양 의새로운목표 / 비전제시

98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개요 기간 : ~ 위 치 : 광양시중동 번지 사업량 : 지하 1 층, 지상 3 층, 1 개동연면적 1,930 m2 사업내용 : 시간제보육실, 육아카페및수유실, 놀이체험실, 상담실, 장난감도서관, 강당등 총사업비 : 4,900 백만원 ( 국비 700, 특별교부세 700, 도비 210, 시비 3,290) 젊은도시의특성으로아이를양육하고있는부모가많음에따라영유아의 육아 ( 보육 ) 를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가필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 2022 향후사업비기투자재원별소계 계획계 4,900 1,610 3,290 3,290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3,290 3,290 3,290 설계공모및설계용역추진 : 사전행정절차추진 : 경관심의, 계약심사, 건축협의, BF 인증등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 : 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전문보육기관으로어린이집지원 관리및 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서비스제공

99 중마동권역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사업개요 위치 : 광양시마동 1212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건립 1 동 (2,868 m2 ) 총사업비 : 5,833 백만원 사업기간 : ~ 중마동권역에거주하는장애인의비율 (59%) 이높으나거리및시간적제약, 공간협소로인해제 2 의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이필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계 5,833-5, ,593 시비 5,833-5, , 향후계획소계 중마동권역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수립 : 타당성조사및입지선정용역 : 지방재정투자심사및공공시설설치승인 :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 : ~ 공사착공및준공 : ~ 거리및시간적제약으로인해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는데불편을겪고 있는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

100 - 98 -

101 보 건

102

103 광양시치매안심센터건립 사업개요 기간 : ~ 월 위치 : 광양시광양읍제2청사舊보건소건물 사업량 : 지상 3층, 1동, 1,550m2 (469평) 총사업비 : 3,880백만원 ( 국비 552, 도비 69, 시비 3,259) 치매의예방 조기발견 치료를위한치매공공의료서비스제공필요 정부 100 대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에의거치매안심센터설치 운영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 2022 향후사업비기투자재원별소계 계획 계 3, ,190 3,190 국 비 도 비 시 비 3, ,190 3,190 건립추진계획수립 공공시설설치심의등행정절차이행 추경예산편성 ( 국비지원연계 )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치매안심센터공사착공및개소 : 월 : ~11 월 : 월 : ~ 월 : 월 ~12 월 치매에대한올바른이해와사회적관심제고및일자리창출 치매의조기발견 관리로치매예방및건강한노년생활도모

104

105 수송및교통

106

107 초남화물차고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광양읍초남리 763-5번지일원 사업량 : A=45,700m2 (300면) 총사업비 : 16,500백만원 ( 국비 10,000 시비 6,500) Posco 및컨네이너항만물류수요에대응하는교통기반시설확충 화물자동차주차공간확보로시가지밤샘주차방지및운전자편익증진도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 2022 사업비기투자향후재원별소계 계획 계 32,930 16,465 2,580 5,125 4,375 4,385 국 비 10,000 10,000 1,800 3,246 2,500 2,454 도 비 시 비 6, , ,879 1,875 1, : 타당성조사완료 : 기본및실시설계용역 1식 ~ : 보상 1식 ~ : 공사추진 화물자동차주차공간확보에따른지역실물경제활성화추진

108 농어촌도로 202 호선 ( 진상신구선 ) 확 ž 포장공사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진상면황죽리일원 사업량 : L=1.8km, B=6.5m 총사업비 : 3,400백만원 ( 설계비 250, 보상비 650, 공사비 2,500) 도로폭이협소하여차량교행이어려워통행불편심각 도로확 ž 포장을통한안전사고예방및정주여건개선기여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 2022 사업비기투자향후재원별소계 계획 계 3, ,500 1,000 국 비 도 비 시 비 3, ,500 1, ~ 12. : 현지조사및주민면담 ~ 12. : 실시설계추진 ~ 12. : 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추진 ~ : 공사추진 지역주민교통편익증진및주변지역개발촉진

109 국토및지역개발

110

111 용장 3 소하천재해예방정비사업 사업개요 기간 : 2018년 ~ 2019년 위치 : 광양시성황동 772( 시점 ) ~ 성황동 643-5( 종점 ) 사업량 : 소하천정비 L=2.72km 총사업비 : 2,878백만원 ( 국비 1,439 시비 1,439) 정비가시급한소하천을정비하여주민안전과시설물피해경감ㆍ재산보호 이ㆍ치수기능을겸비한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소하천정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 2022 사업비기투자향후재원별소계 계획 계 2,878 2, ,558 국 비 1,439 1, ,279 도 비 시 비 1,439 1, , ~ 6. : 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협의추진 ~ : 정비사업추진 하도의통수단면확대로인근농경지, 취락지역의홍수재해사전예방 제방, 교량등하천시설물을재정비하여시설물안정성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