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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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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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계획의주요지표 1. 인구지표 1.1 지표설정의전제 가. 도시기본계획상인구지표의성격 도시기본계획의인구지표는계획인구와는달리장기계획의특성상불확실성과가변성이있어반드시달성해야만하는지표가아닌다의적개념임 또한인구추계과정을통해일방적으로결정되기보다기본계획에서설정한도시비전과계획목표, 각부문계획에서설정한부문별정책목표와계획기준등의상호검증과정을통해설정되는정책계수로서정책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수정 보완할수있는정책지표임 따라서도시기본계획상의인구지표는장래도시성장에대비한각종도시기반시설과도시환경의공급량결정기준, 또는착수계수라기보다는도시성장에따른책임과의무를수반하는종합적인정책지표로서의성격과역할을지님 금회 2030년도시기본계획의장래계획인구지표는광양시의장래미래상과부합되고신성장동력으로지속가능한최대한의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지표를설정 나. 인구추정방법 인구추정방법은 도시 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 에서제시된모형에의한추정방법, 자연증가분과사회적증가분의구분에의한추정방법등이있으며, 본계획에서는향후광양시의개발여건, 인구의증가등을고려하여자연증가분과사회적증가분의구분에의한추정방법을이용하여장래인구를추정함 모형에의한추정방법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을권장하며, 추세연장법을사용할경우에는함수들과시계열기간에대하여적합도검증을반드시실시하여최적함수식을선정하여야하고, 이때가장신뢰도가높은상위 3개의함수식에의한추계치를산술평균하여인구추계를함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을사용할경우에는통계청의전국연평균인구증가율과비교하여합리성을증명함 모형에의하여인구를추정하였을경우에는사회적증가에대한인구를따로추계하여포함하지않음 77

2 자연증가분과사회적증가분의구분에의한추정방법 자연증가분의추정은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을사용하되, 인구의전출입을가감하지않고인구의출생률및사망률만고려하여순수한자연증가분만계상함 사회적증가는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승인과같은개발사업으로인한인구의증가를말하며, 개발사업이외에엑스포등의행사또는고속철도역사건설이나항만개발등을통한유발인구는개발사업이존재할경우이로인하여늘어나는인구와중복될가능성이크므로따로계상하지않고, 다만, 개발사업이없는경우아래의방법과동일하게반영하도록함 인구의유입량을결정함에있어그지역의과거사례나유사한특성을가지는인근지역의사례를반영하여비교유추하여실제로유발가능한 가능유발인구 를결정함 이상과같이결정된인구예측은불완전성을감안하여, 각부문계획수립시 ±10퍼센트내에서해당계획의성격에따라탄력성을줄수있도록함 다. 장래도시발전을위한정책적요소 광역경제권거점도시로서외부정주인구유입 : 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 문화산업등확충 출산율제고, 주간인구및활동인구증대 라. 상위및관련계획상추정인구 2025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에서제시된 2025년계획인구는 320천인이며, 2025년광양시도시기본계획 에서제시된 2025년계획인구는 300천인으로두계획간 20천인의차이가발생함 구분 발행년도 기준년도 목표연도 장래계획인구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25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 , , , 년광양시도시기본계획 , , , ,000 78

3 1.2 인구추계 가. 모형에의한인구추정 ( 추세연장법 ) 최근 10년 (2003년 ~2013년 ) 간인구추이 2003년광양시의인구는 136,484인이었으며, 2013년현재인구는 151,621 인으로 10년간 15,137인 (11.1%) 증가하였음 구분 인구 136, , , , , ,388 구분 인구 143, , , , ,621 - 주 ) 광양시통계연보및광양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기준 ) 등차모형에의한인구추정 Pn = Po(1+r n) r = {(Pn/Po)-1}/n (Pn : n 년도인구, Po : 초기연도인구, r : 년평균인구증가율, n : 초기연도부터목표연도까지의기간 ) 최근 10 년 (2003 년 ~2013 년 ) 간인구추이를바탕으로등차모형에의한인구 추정결과, 연평균인구증가율 (r) 은 1.11% 로나타났으며, 목표연도인 2030 년인구는 177,354 인으로추정되었음 모형 장래계획인구 현재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등차모형에의한인구추정 151, , , , ,354 등비모형에의한인구추정 Pn = Po(1+r)n r = n (Pn/Po) - 1 (Pn : n 년도인구, Po : 초기연도인구, r : 년평균인구증가율, n : 초기연도부터목표연도까지의기간 ) 등비모형에의한인구추정결과, 연평균인구증가율 (r) 은 1.05% 로나타났 으며, 목표연도인 2030 년인구는 181,306 인으로추정되었음 79

4 모형 장래계획인구 현재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등비모형에의한인구추정 151, , , , ,306 최소자승모형에의한인구추정 Pn = a + b*x (1 차식 ) (Pn : n 년도인구 x : 경과연수 a, b : 상수 ) 최소자승모형에의한인구추정결과, 목표연도인 2030 년인구는 181,803 인 으로추정되었음 모형 장래계획인구 현재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최소자승모형에의한인구추정 151, , , , ,803 모형에의한인구추정의종합 등차모형, 등비모형, 최소자승모형등추세연장법에의한인구추정결과, 2030년의인구는 180,154인으로추정되었음 추세연장법은과거인구변화가미래에도그대로적용될것이라는가정이전제되어인구의자연적인증가외에향후계획에따른사회적증가인구를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동태적인성장지향형도시인구추계에적용하기에어려움이있음 모형 장래계획인구 현재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등차모형에의한인구추정 151, , , , ,354 등비모형에의한인구추정 151, , , , ,306 최소자승모형에의한인구추정 151, , , , ,803 평균 151, , , , ,154 80

5 나. 자연적증가분과사회적증가분의구분에의한인구추정 자연적증가분의추정 자연증가분의추정은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을사용하며, 인구의전출입을 가감하지않고인구의출생률및사망률만고려하여순수한자연증가분만 계상함 장래출생성비및생잔률등은통계청시도별장래인구추계의전라남도부분 전망치를사용 구분 2020 년 2025 년 2030 년 남성비 ( 여자1백명당 ) 자료 : 시도별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4( 전라남도 data) 주 : 남성비는여아 100명당남아출생비율임 구분 2020 년 2025 년 2030 년 남여남여남여 0~4 세 ~9 세 ~14 세 ~19 세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64 세 ~69 세 ~74 세 ~79 세 ~84 세 ~89 세 ~94 세 ~99 세 세이상 자료 : 시도별장래인구추계, 통계청,

6 조성법에의한인구추정결과, 2030 년에 163,745 인으로추정되어 2013 년 인구대비약 12,124 인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 ) 연령 2013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합계 151, , , , ,745 소계 77,990 73,631 78,815 74,772 80,363 76,828 81,745 78,694 83,159 80, ,443 4,225 4,213 4,209 3,842 3,607 3,940 3,721 4,285 4, ,976 3,739 4,061 3,826 4,206 4,204 3,837 3,603 3,936 3, ,129 4,686 4,242 3,966 4,058 3,825 4,204 4,203 3,836 3, ,857 6,231 6,477 5,890 4,239 3,964 4,056 3,824 4,202 4, ,620 4,612 6,454 5,082 6,464 5,884 4,232 3,961 4,051 3, ,391 3,728 4,464 3,647 6,436 5,074 6,450 5,877 4,225 3, ,982 5,440 5,439 4,987 4,445 3,638 6,414 5,064 6,432 5, ,557 5,376 5,647 5,493 5,406 4,972 4,423 3,629 6,388 5, ,009 7,133 6,301 6,368 5,604 5,476 5,371 4,959 4,399 3, ,433 6,629 8,460 7,352 6,228 6,339 5,549 5,455 5,326 4, ,748 5,871 7,216 5,930 8,294 7,303 6,123 6,303 5,468 5, ,950 4,153 5,678 5,043 7,013 5,878 8,094 7,249 5,995 6, ,047 2,582 3,611 3,162 5,454 4,983 6,776 5,818 7,858 7, ,000 2,150 2,511 2,452 3,405 3,106 5,186 4,908 6,488 5, ,649 2,422 1,547 2,196 2,296 2,377 3,149 3,024 4,842 4, ,264 2,098 1,404 2,236 1,320 2,073 1,993 2,259 2,775 2, , ,615 1,064 2,005 1,026 1,879 1,585 2, 이상 328 1, , , ,958 1,068 3,362 주 ) 2015 년인구는 2015 년 12 월말현재인구임 82

7 사회적증가분의추정 사회적증가에의한인구예측은광양시내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등개발사업으로인한유입인구를검토하여추정 현재분양중이거나계획중인산업단지의경우광양시에기입주한산업단지 2개소 ( 초남공단, 명당임대산단 )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외부유입률을조사하여 25% 를적용하였음 설문조사기간 : ~ 설문조사방법 : 방문조사 설문조사내용 : 산업단지내근로자거주지 ( 인구이동 ) 에관한사항 구분설문대상 1) 응답자수외부유입인구 2) 유입률 (%) 비고 합계 % 적용 초남공단 명당임대산단 주 1) 최근 10 년이내 ( 이후 ) 등록기업중종업원수 10 인이상기업의종사자수주 2) 산업단지조성에따라 광양시외 에서 광양시 로이전하여현재광양시에거주하는인구 택지개발사업은최근입주완료또는분양중인공동주택을대상으로주민등록전입신고자료및분양현황자료분석을통해외부유입률을조사하여 50% 를적용하였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경우사업의특성에따라산업단지또는택지개발의유입률을적용하였음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광양시건축과및광양읍주민센터협조 조사내용 : 분양계약자주소현황및주민등록전입신고현황 구분총세대수분양및외부유입입주세대수세대수 1) 유입률 (%) 비고 합계 1,500 1, % 적용 분양중 e- 편한세상광양 중마동 중동지구진아리채 중마동 입주완료수시아아파트 광양읍 자료 ) 광양시건축과및광양읍주민센터내부자료주 1) 분양계약자주소가 광양시외 인세대수및전입신고시 광양시외 에서전입한세대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사업은사업에특성에따라각각산업단지, 택지개 발로구분하여유입률적용 83

8 구분사업명유입인구추정근거 유발인구 ( 인 ) 유입률 유입인구 ( 인 ) 유입단계 합계 312, ,222 소계 16,962 4,242 명당산단조성완료 ( 분양중 ) 3,313 25% 년 산업단지 (6 개지구 ) 장내산단조성완료 ( 분양중 ) % 년 초남 2 산단조성완료 ( 분양중 ) 3,722 25% 년 신금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 전남 ) 2,867 25% 년 명당3지구 개발계획변경 ( 전남13-41) 3,718 25% 년 익신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 전남12-72) 3,134 25% 년 소계 81,537 40,769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광양06-25) 16,840 50% 8, 년 성황 도이지구 개발계획승인 ( 전남09-449) 8,034 50% 4, 년 마동지구 개발계획변경 ( 광양13-54) 4,238 50% 2, 년 택지개발 (8 개지구 ) 중동지구개발계획승인 ( 전남 ) 1,980 50% 년 와우지구개발계획승인 ( 전남 12-53) 10,002 50% 5, 년 광영 의암지구개발계획승인 ( 전남 12-54) 6,828 50% 3, 년 목성지구개발계획승인 ( 전남 ) 12,510 50% 6, 년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 ) 21,105 50% 10, 년 소계 214,147 70,211 율촌제 1 지방산단 ( 광양시행정구역 ) 개발계획변경 ( 전남 ) 5,346 25% 1, 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9 개지구 ) 광양항 8,630 25% 2, 년컨테이너부두 ( 서측 ) 광양항기본계획변경동측배후지 ( 국토부12-897) 22,503 25% 5, 년 서측배후지 78,463 25% 19, 년 황금산단개발계획변경 ( 산자부 13-10) 9,693 25% 2, 년 세풍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 전남 ) 22,826 25% 5, 년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계획변경 ( 지경부 ) 39,685 50% 19, 년 광양복합업무단지개발계획변경 ( 산통부 ) 20,601 50% 10, 년 웰빙카운티단지개발계획변경 ( 산통부 ) 6,400 50% 3, 년 84

자연적증가분과사회적증가분의구분에의한추정인구종합 자연적증가분 163.7 천인과사회적증가분 115.2 천인을종합하여 278.9 천인 이추정되었음 자연적증가 (A) 사회적증가 (B) 추정인구 (A+B) 163.7 천인 115.2 천인 278.9 천인 다.

9 자연적증가분과사회적증가분의구분에의한추정인구종합 자연적증가분 천인과사회적증가분 천인을종합하여 천인 이추정되었음 자연적증가 (A) 사회적증가 (B) 추정인구 (A+B) 천인 천인 천인 다. 계획인구의설정 목표연도계획인구설정 계획인구는 2030년의도달인구의의미보다는 2030년에광양시가지향해야하는목표인구의규모를제안하는것으로현실적인조건과광양시의정책적인목표와의지를반영함 2030년의광양시의내부및외부환경등다양한상황과조건을고려하여계획인구를설정하되, 우리나라전국적인인구구조와인구속성그리고변화상황을충분히고려하여 2030년인구를 27만인으로설정함 구분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자연적증가인구 151, , , , ,755 사회적증가인구 ,794 81, ,222 추정인구 151, , , , ,977 계획인구 151, , , , ,000 85

10 1.3 인구구조 성별 연령별인구구조 성별인구구조는 2030년남자 103.2인 ( 여자100인당 ) 으로분석되었음 연령별인구구조는 2030년경제활동가능인구인 14세이하가 15.0%, 15-64세의인구가전체의 69.0%, 65세이상의노년층이 16.0%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되었으며, UN이정한고령화사회분류기준에의하면 2025년이후부터고령사회 (65세이상인구가전체의 14% 이상 ) 에진입할것으로예측됨 구분 총계 ( 인 ) 151, , , , ,000 남자 77,990 78, , , ,126 여자 73,631 74,772 97, , ,874 성비 (%) 주 : 성비는조성법에의한인구추정결과값을기준으로산정, % 구분 총계 ( 인 ) 0-14세 15-64세 65세이상 151, , , , ,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6,198 24,517 32,000 38,400 40,500 (17.3) (16.0) (16.0) (16.0) (15.0) 110, , , , ,300 (72.8) (73.4) (72.0) (70.0) (69.0) 15,074 16,369 24,000 33,600 43,200 (9.9) (10.7) (12.0) (14.0) (16.0) 노령화지수 주 1 : 연령별인구구조는조성법에의한인구추정결과값을기준으로생산가능인구비율의증가를고려하여재산정주 2 : 노령화지수는 14 세이하의유년인구에대한 65 세이상의노인인구비율 86

11 경제활동인구 광양시의경제활동인구는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등산업시설의증가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산업단지의지속적인확대등 2차산업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며, 귀농인의증가로인해제1차산업인구의비율도다소증가될것으로예상됨 단위 : 천인, % 구분 계획인구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인구 고용률 자료 : 2013 년경제지표는 2013 년시정주요통계 ( 광양시 ) 참고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5 세이상인구 ) 100, 고용률 =( 취업인구 /15 세이상인구 ) 100 가구 연도 취업자 제 1 차산업제 2 차산업제 3 차산업 종사자구성비종사자구성비종사자구성비 , , , , , , ,800 1, , , ,900 2, , , ,900 2, , , 자료 : 2013 년산업별종사자및구성비는 2014 광양시통계연보참고주 : 콜린클라크 (Colin Grant Clark, 1905~1989) 에의한산업분류에의해구분, % 장래가구의변화는전라남도평균가구원수추계값을기준으로광양시의 특성을고려하여전망 구분인구 ( 인 ) 가구수 ( 호 ) 전라남도평균가구원수추계 광양시평균가구원수추계 ,621 57, ,587 59, ,000 80, , , , , 자료 : 2014 광양시통계연보및광양시내부자료, 통계청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10~2035) 비고 87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