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계획과의비교 구분항목별 2020 년기정계획 2030 년계획비고 경제 복지 교육 문화가 오고싶고, 살고싶은도시 광명 여건변화에대응한미래상 계획의목표및전략 ( 미래상및계획목표 ) 공존하는친환경명품도시 품격있는명품도시활력있는경제도시 미래를준비하는교육복지도시 지속가능한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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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2 기정계획과의비교 구분항목별 2020 년기정계획 2030 년계획비고 경제 복지 교육 문화가 오고싶고, 살고싶은도시 광명 여건변화에대응한미래상 계획의목표및전략 ( 미래상및계획목표 ) 공존하는친환경명품도시 품격있는명품도시활력있는경제도시 미래를준비하는교육복지도시 지속가능한녹색문화도시 활기찬창조도시따뜻한균형도시맘편한안전도시행복한복지도시건강한녹색도시 설정 - 도시잠재력극대화, 당면과제해결, 시민의견반영 - 상위계획, 시정목표, 기정계획간의연계성확보 ( 인구지표 ) 49.8만명 42.7만명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에따른자연적증가인구 + 외국인인구 + 군인인구 + 사회적증가인구감 ) 7.1만명 도시공간구조구상 ( 공간구조 ) 2 도심 ( 광명 철산, 보금자리 ) - 1 부도심 ( 광명역세권 ) - 3 지역중심 ( 하안, 소하, 노온사 ) 2도심 ( 도심 : 기존시가지, 광역도심 : 광명역세권 ) - 1부도심 ( 광역부도심 : 가학 ) - 3지역중심 ( 하안, 소하, 노온사 ) 지역간균형발전을유도하고, 서남부거점으로조성되고있는광명역세권및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특성을반영하여중심지체계개편 ( 도시축 ) 개발축 - 주축 : 광명 철산 ~ 보금자리, 광명 철산 ~ 광명역세권 - 부축 : 보금자리 ~ 광명역세권보전축 - 녹지축 : 도덕산 ~ 구름산 ~ 서독산 - 수변축 : 목감천, 안양천 개발축 - 주축 : [ 시흥 ] ~ 특별관리지역 ~ 광명역세권 ~ 소하 ~ [ 서울 ] - 부축 : 특별관리지역 ( 가학 ~ 노온사 ) ~ 도심 ~ [ 서울 ], [ 서울 안양 ] ~ 소하 ~ 하안 ~ 도심 ~ [ 서울 ] 보전축 주변도시개발축과연계되는외부로의개발축설정및자연현황을고려한보전축설정 - 녹지축 : 도덕산 ~ 구름산 ~ 가학산 ~ 서독산 - 수변축 : 목감천, 안양천 2 대생활권 -5 중생활권 -10 소생활권 3 중생활권 여건변화에탄력적대응이가능 ( 생활권설정 ) 광명생활권 12.3 만명 ( 광명동 ) 철산 하안생활권 18.8 만명 ( 철산동, 하안동 ) 소하 일직생활권 8.2 만명 ( 소하동 ) 노온사생활권 4.9 만명 ( 광명동 - 비시가지, 학온동북측 ) 가학생활권 5.6 만명 ( 학온동 - 제 2 경인고속남측 ) 북부생활권 29.9 만명 (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 남부생활권 8.1 만명 ( 소하동 ) 서부생활권 4.7 만명 ( 광명동비시가지, 학온동 ) 하도록 생활권 구분 최소화, 개발구역이 분리되지 않도록 설정

3 구분항목별 2020 년기정계획 2030 년계획비고 토지이용계획 시가화용지 km2시가화예정용지 km2보전용지 km2 시가화용지 km2시가화예정용지 km2 ( 존치 km2, 신규 km2 ) 보전용지 km2 감 ) km2증 ) km2 증 ) km2 ( 시가화지역밀도계획 ) 광명생활권 인 /ha 철산 하안생활권 인 /ha 소하 일직생활권 인 /ha 노온사생활권 인 /ha 가학생활권 인 /ha 북부생활권 440 인 /ha (450 인 /ha) 남부생활권 210 인 /ha (250 인 /ha) 서부생활권 110 인 /ha (200 인 /ha) ( ) 안은순밀도임 계획인구및토지이용, 현황에 근거하여 생활권별 인구밀도 계획수립 기반시설 ( 교통계획 ) 광명 서울고속도로노선폐지보금자리계획및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 ( 노면전철 ) 광명경전철신규계획 신설 : 광명 서울고속도로구로차량기지이전, 학온역폐지 : 경전철및보금자리관련계획일부 상위및관련계획노선반영특별관리지역내도로망확충구로차량기지이전, 전철역, 도로망신규노선제안 도심및주거환경 ( 주택공급량 ) 22.9 만호주택보급률 115% 19.9 만호주택보급률 115% 상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 2020 년지표주택보급률 115% 를연장적용 환경의보전과관리 ( 온실가스감축 ) - 온실가스 2030년 BAU대비 25.7% 감축 (30년 BAU 1,979천tCO 2 eq) 국가기준 ( 국내 ) 목표와동일하게감축목표설정 cf. 국제시장포함국가기준 37% 경관및미관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권역을설정하여경관형성방안제시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권역을설정하여경관형성방안제시 계획간정합성을고려하여생활권권역을적용, 권역별특성에맞는경관형성방안제시 * 광명시경관계획반영 공원녹지계획 1 인당공원면적 : 13.2 m2 / 인보금자리계획반영 1 인당공원면적 : 11.2 m2 / 인 어린이공원, 소공원, 사업추진시확보될공원반영 : 12.2 m2 / 인보금자리계획관련공원폐지 상위계획도시공원지표 ( m2 / 인 ) 와유사 : 국토종합계획 12.5, 수도권정비계획 12.0, 도종합계획 11.3 * 광명시공원녹지기본계획반영 기타 ( 그외주요지표 ) 종합병원 : 3 개소일반병원 : 5 개소종합사회복지시설 : 4 개소대학교 : 1 개교공공도서관 : 5 개소실내체육관 : 5 개소 종합병원 : 2 개소일반병원 : 8 개소국공립어린이집 : 31 개소직장어린이집 : 4 개소종합사회복지관 : 5 개소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 개소공립유치원 : 45 개원대학교 : 1 개교공공도서관 : 6 개소직업진로체험관 : 1 개소생활체육관 : 3 개소 실현가능한지표설정직접적지표추가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립유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업진로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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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 제 1 장계획의개요 l Ⅰ 계획의개요 계획의배경및목적 1. 계획의배경 가. 법적정비시기도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에따라 5년마다도시기본계획에대한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여야함 - 기정도시기본계획의기준연도 (2010년) 대비 5년경과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 제4항에따라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관리를위한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을반영하여도시기본계획을변경하여야함 나. 대내외적여건변화 1) 내부여건변화 공공주택지구해제및특별관리지역지정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관리를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 ) 특별관리지역내대규모산업 유통 연구 관광지조성계획반영 기성시가지재생및 KTX 역세권활성화 기성시가지내재건축기한도래및광명재정비촉진구역일부해제 KTX 광명역세권을중심으로한교통 쇼핑 미디어 의료 디자인 특급물류등광역거점으로서의위상변화 2) 외부여건변화 도시계획의패러다임변화 양적성장 에서 질적인수준향상, 공급자중심 에서 수요자중심 으로, 관주도 방식에서 시민참여, 전면철거 중심에서 도시재생 방식으로의도시계획패러다임변화 3

1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환경적여건변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청년실업, 다문화가정증가에따른도시활력및건강성저하 2. 계획의목적 도시대내외적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장기적인도시발전방향제시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 의전면해제로계획인구가감소가불가피한만큼, 양적인인구성장이아닌질적인수준향상을위한도시발전방향제시 광명시특성에맞는현실적인지표제시 도시여건을분석하여바람직한도시미래상설정 광명시의장점을극대화하고당면한문제는해결하며, 시민의의견을반영한미래상설정 부문별계획수립을통한종합적도시관리방안마련 인구지표설정, 공간구조개편, 토지이용계획변경, 그외기반시설, 경관등부문별계획간의정합성을확보하고연계성을강화하여종합적인도시관리방안마련 계획의범위 1.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14년 목표연도 : 2030년 단계구분 도시기본계획의목표연도는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기준으로하되, 연도의끝자리를 0 으로하여 5년단위로단계별구분을함 단계별기간 구분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기간 2014 년 2015년 년 년 년 주 ) 최근통계자료 (2015) 가있는경우에는해당값을 1 단계에적용하였음 4

11 l 제 1 장계획의개요 l 2. 공간적범위 위치 : 경기도광명시행정구역전역 면적 : km2 도시기본계획구역조정 기정계획상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 지정에따라시흥시인접구역을일부조정하였으나, 지구해제에따라현재행정구역경계로환원함 - 행정착오에의한서울금천구일부지역은제척함 도시기본계획구역도 5

1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계획수립의과정 1. 계획수립절차 6

13 l 제 1 장계획의개요 l 2. 추진경위 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행복도시시민계획단 발대식및 1차회의 행복도시시민계획단 2차회의 : 지역현황파악및주요자원찾기 / 자원활용방안모색 행복도시시민계획단 3차회의 : 지역문제점찾기 / 문제해결방안제안및우선순위설정 행복도시시민계획단 4차회의 : 미래상선정 중간보고회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 토지적성평가종합적성값산정을위한선택지표선정, 평가지표별평가기준및표준화값설정 토지적성평가검증요청 (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 국토계획평가세부기준및평가방법결정 최종보고회 토지적성평가검증결과통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 ) 공청회공고 ( 광명시공고제 호 ) 공청회 : 전문가및주민의견청취 ~ 주민의견청취 시의회의견청취 ~ 광명시관련실과협의 ~ 인접시 ( 서울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 협의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국토계획평가요청서초안자문 국토계획평가요청서제출 ( 광명시 국토교통부 ) 7

1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국토계획평가결과수령 ( 국토교통부 광명시 ) 년광명도시기본계획 ( 안 ) 승인신청 ( 광명시 경기도 ) ~ 도관련부서및관계기관협의 제8회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재심의의결 [ 재상정 - 인구 토지이용사전검토 ( 소 ) 위원회심의및분과위원회심의포함 ] 제3회도시기본계획인구 토지이용사전검토 ( 소 ) 위원회심의 : 계획인구 427천인 ( 입안 443천인, 16천인 ) 제17회경기도도시계획 ( 분과 ) 위원회심의 : 재심의의결 [ 본위원회재상정 ] 제16회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조건부의결 년광명도시기본계획승인 ( 경기도도시정책과-15515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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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Ⅱ 광명시특성 도시발전및계획연혁 1. 도시발전연혁 1970 년시흥군내광명출장소가설치되었으며, 1981 년광명시로승격되어분리되었음 1983 년시흥군소래읍옥길리일부가광명시로편입되고, 현재의행정구역으로재편됨 도시발전연혁표 시대연도연혁 삼국시대고구려 잉벌노현 ( 仍伐奴縣 ) 에속함 신라 757 년 ( 경덕왕 16 년 ) 곡양현 ( 穀壤縣 ) 으로율진군 ( 栗津郡 ) 에속함 고 려 940 년 ( 태조 23 년 ) 금주현 ( 衿州縣 ) 으로개칭 1069 년 ( 문종 23 년 ) 금주 ( 衿州 ) 가처음으로경기도관할하에예속되었음 1413 년 ( 태종 13 년 ) 금천현 ( 衿川縣 ) 으로개칭 조 선 1795 년 ( 정조 19 년 ) 시흥현 ( 始興縣 ) 으로개칭 1895 년 ( 고종 32 년 ) 시흥군 ( 始興郡 ) 으로승격되어인천부 ( 仁川府 ) 에속하였음 1896 년 ( 고종 33 년 ) 경기도에속하게됨 일제시대 시흥, 안산, 과천 3 개군이시흥군으로통합되면서시흥군서면이됨 - 총독부령제 111 호 ( 공포 ) 광명리, 철산리를관할하는서면광명출장소로설치 - 시흥군조례제 199 호 ( 공포 ) 서면광명출장소를시흥군광명출장소로승격 - 시흥군조례제 401 호 ( 공포 ) 대한민국 광명출장소 7 개분소설치 서면이소하읍으로승격 - 대통령령제 9409 호 ( 공포 ) 시흥군소하읍과광명출장소가광명시로승격 - 법률제 3425 호 ( 공포 ) 11

1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도시계획연혁 구분연혁 서울도시계획구역편입 (12.37 km2 ) 안양도시계획구역편입 (24.09 km2 ) 도시계획구역결정고시 ( 건설부고시제 470 호, km2 ) 년광명도시기본계획승인 (38.65 km2 ) 광명철산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건설부고시제 183 호, km2 ) 광명도시계획재정비 ( 건설부고시제 60 호, km2 ) 광명도시계획재정비 ( 건설부고시제 259 호, 4,919,830 m2 ) 광명지구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 건설부고시제 648 호, 297,085 m2 ) 소하지구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 건설부고시제 114 호 ) 광명하안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 ( 경기도고시제 462 호, km2 ) 광명하안지구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 건설부고시제 711 호 ) 소하지구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 ( 경기도고시제 173 호 ) 철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 건설부고시제 호 )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 광명시고시제 호 ) 년광명도시기본계획최종확정 ( 광명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재정비변경 ( 경기도고시제 호 ) 광명소하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 광명소하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변경및실시계획승인 ( 건설교통부고시제 330 호 ) 광명역세권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 건설교통부고시제 302 호 ) 광명역세권지구변경지정및택지개발계획승인 ( 건설교통부고시제 352 호 ) 광명역세권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변경및실시계획승인 (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 광명재정비촉진지구지정 ( 경기도고시제 225 호 ) 년광명도시기본계획승인 ( 광명시공고제 호 ) 광명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계획 ( 변경 ) 수립고시 ( 광명시고시제 호 ) 광명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 ( 경기도고시제 384 호 ) - 도시지역경계를행정구역경계로조정함에따른관리계획변경 광명소하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고시 ( 국토해양부 192 호 )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계획결정 ( 경기도고시제 487 호 ) 광명 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및지형도면고시 ( 국토해양부고시제 314 호 ) 2020 년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 보금자리주택의제 ) 년광명도시기본계획재수립승인 ( 경기도 )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및특별관리지역지정 ( 국토교통부고시제 267 호,268 호 )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수립 ( 국토교통부 ) 광명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 ( 경기도고시제 217 호 ) 광명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 광명시고시제 14 호 ) 집단취락 ( 가락골, 아랫장절리 ) 용도지역변경 ( 광명시고시 116 호 )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지정변경 ( 국토교통부고시제 837 호 ) - 집단취락제척 광명역세권지구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 13 차 ( 국토교통부고시제 434 호 )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1 차 ) 변경 ( 국토교통부 ) 특별관리지역내훼손지복구 GB 해제고시 ( 국토교통부고시제 593 호 ) 12

19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상위및기정계획검토 1. 상위계획검토 가.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1) 국토종합계획의기본틀 비전 대한민국의새로운도약을위한 글로벌녹색국토 목표 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 추진전략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2) 수도권발전방향 - 수도권을동아시아중심대도시권으로육성 기본목표 발전방향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지식경제체제형성 동아시아관문역할을위한국제교통 물류인프라구축 녹색성장선행모델과문화관광브랜드구축을통한삶의질확보 자율적인광역성장관리체제구축및권역간연계협력강화 동아시아경제선도를위한전략거점및지식산업클러스터육성 국제물류인프라구축및교통인프라기능확충 다핵공간구조형성과낙후지역지원 환경친화적도시정비및관광경쟁력강화 수도권의광역행정협조체제구축및권역간협력강화 3) 광명시관련내용 교통인프라기능확충 BRT, 경전철등신교통수단의도입과대중교통수단의다양화를도모하며, 수도권전체를대상으로자전거이용기반구축및활성화유도 13

2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서울통과교통량의저감을위해광역우회교통망을확충하고, 버스및지하철연계교통을강화하여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 (TOD) 체계구축 다핵공간구조형성 수도권내중부 서부 북부 남부별지역생활거점을중심으로자족도시권역을형성하여다핵공간구조실현및주변도시들과의연계성강화 광역철도망과주요교통중심지간의연계성을강화하여네트워크형공간구조형성을유도하고, 수도권내다른도시와기능및역할분담강화 역세권주변을재정비하고광역교통체계와의연계를강화하여에너지절약형공간구조로전환유도 환경친화적도시정비및관광경쟁력강화 기성시가지재생사업을적극추진하여도심중추기능의재활성화를유도하고, 도심수변공간을주변지역과연계하여시민휴식및문화공간으로조성 한강의주요지천을대상으로이수, 치수및주변환경정비를추진하고자연하천으로복원하여친환경생태체계재생 수도권에존재하는다양하고풍부한여가문화및관광자원을특정주제별로분류하여여가 관광권역을설정 수도권의역사 문화전통과지역적특성을활용한고부가가치관광산업을육성하고, 도심의전통문화공간을차별화된역사 문화관광자원화 광역경제권선도산업및지역전략산업 개방형초광역개발축 14

21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나. 제 3 차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1) 목표와추진전략 기조계획목표추진전략 지방과상생발전하는살기좋은동북아경제중심 선진국수준의삶의질을갖춘수도권으로정비지속가능한수도권성장관리기반구축지방과더불어발전하는수도권구현동북아경제중심지로서의경쟁력있는수도권형성 수도권인구안정화수도권주민의삶의질개선수도권경쟁력강화수도권규제의합리적개선 2) 수도권공간구조개편 지역별중심도시육성으로서울중심적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전환하여서울및주변지역의과밀완화 지역별특성을고려한클러스터형산업배치로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수도권내균형발전도모 서울중심의방사형교통체계를환상격자형으로개편하여네트워크형공간구조형성유도 수도권의자연조건을충분히고려한인구및산업배치로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공간구조구축 3) 권역정비방안 수도권을과밀억제권역과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등 3개권역으로구분하고권역특성별로인구집중유발시설과대규모개발사업의입지에대한차등규제를실시 수도권권역구분도 권역별정비전략 15

2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4) 광명시관련내용 정비권역 : 과밀억제권역 광명시는과밀억제권역 ( 인구와산업이지나치게집중되었거나, 집중될우려가있어이전하거나정비할필요가있는지역 ) 에해당됨 과밀억제권역의행위제한및완화 학교 구분 대학, 교육대학 산업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수업연한 3 년의간호전문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 입학정원증원 ) 제 24 조 과밀억제권역 신설 : 금지 이전 : 교육정책상부득이하거나도시안의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친경우만가능 ( 서울시로의이전은제외 ) 신설 : 가능 ( 총량규제범위내 ) 산업 전문대학은서울시가아닌지역에신설되는경우만해당 간호대학으로의변경가능 ( 요건을갖출경우 ) - 설립후 10 년경과, 이전전문대학의총학생정원초과금지,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칠것 각원을설치하기위한입학정원의증원가능 총량규제 - 대학, 교육대학 : 입학정원증가총수는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쳐산정 - 산업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범위초과시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쳐가능 - 산업 전문대학 : 전년도전국입학정원증가총수의 10% - 대학원대학 : 매년 300 명 ( 단, 첨단전문분야로교육부장관고시대학은총수에서제외 ) 공공청사 ( 연면적 1,000 m2이상 ) 중앙행정기관 ( 청제외 ) 의청사의신축, 증축, 용도변경 : 심의를거쳐가능 중앙행정기관의청사,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의청사 ( 교육, 연수또는시험기관의청사제외 ) 증축, 용도변경 : 심의를거쳐가능 / 신축불가 공공법인의사무소신축 ( 과밀억제권역불가 ), 증축, 용도변경 : 심의후가능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및공공법인 ( 지점포함 ) 중수도권만을관할하는기관및공공법인의청사또는사무소의신축, 증축또는용도변경가능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및공공법인 ( 지점포함 ) 중관할구역이수도권과그인근의도지역만을관할하는기관및공공법인의청사또는사무소의신축, 증축또는용도변경 :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후가능 연수시설 ( 연면적 30,000 m2이상 ) 공업지역의지정 불가 시 도별기존공업지역의총면적을증가시키지아니하는범위에서의공업지역지정 :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쳐허가가능 대규모개발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 / 승인 - 택지조성사업 100 만m2, 공업용지조성사업 30 만m2, 관광지조성사업 10 만m2이상 - 도시개발사업 100 만m2이상 ( 미만일경우공업용도구획면적 30 만m2이상 ) - 지역종합개발사업 100 만m2이상 ( 공업용도 30 만m2또는관광단지 10 만m2이상 ) 16

23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산업특성화벨트및산업배치전략 - 서울및주변지역 제 3 차수도권정비계획구상도 : 업무및도시형산업벨트 - 수원 인천지역 : 국제물류및첨단산업벨트 - 경기북부지역 : 남북교류및첨단산업벨트 - 경기동부지역 : 전원휴양벨트 - 경기남부지역 : 해상물류및복합산업벨트 환경보전과관리 수도권광역녹지생태축 녹지의체계적보전및관리를위한지자체별녹지관리계획체제구축 바람의통로, 동물의이동통로가될수있도록하천및녹지로연결된광역적인녹지축형성추진 광명시는해당사항없음 17

2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다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2009~2020) 1) 계획변경의배경 개발제한구역조정및관리계획 (2008.9) 에의해, 수도권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중보전가치가낮은지역을해제하여산업ㆍ물류단지를조성키로결정 도시내공급만으로는한계가있는서민주택을도심접근성이우수하면서도보전가치가높지않은개발제한구역중일부를해제하여저렴한가격으로주택을공급할필요성제기 개발제한구역해제시훼손된녹지를복구ㆍ정비하여시민의친환경적여가공간을확충할필요성증대및관리할가치가낮은지역을일부활용할수있도록추가적인해제허용 2) 계획의목표및전략 계획목표 계획전략 수도권주민의삶의질제고 수도권의지속가능한도시발전도모 수도권의국제경쟁력강화 선진국형지식경제체제를구축하여동북아의중심도시로육성 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하고, 지역별로자족도시권형성 공간구조구상과도시성장관리를고려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설정 광역생태녹지축을구성하고, 녹지및여가공간과연결되는생태여가 관광벨트구축 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계구축 광역시설서비스의협력적공급및체계적관리시스템구축 광역적차원에서의대기질 수질 생태계보전체계구축 3) 공간구조의개편 수도권공간구조골격구상도 수도권거점도시중심의다핵화 서울로의통행집중을완화할수있는위치 ( 서울로부터 35km권이상 ) 의거점도시를중심으로인접한도시들과상호연계성을높이고산업및서비스기능을보완하는자족도시권을형성 18

25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4) 광명시관련내용 권역구분 : 중추관리권역및서남권역 중추관리권역 : 서울도심부가경제적인활력을유지하면서도수도권및국가의얼굴로서도심특유의역사 문화적매력을유지해가도록도시정비추진 서남권역 : 시흥시를지역중심도시로육성하고, 인근의인천, 안산, 화성시와상호연계하여경기만환황해권친환경해양녹색성장거점으로육성 광역토지이용상수도권지역구분 : 중부지역 수도권내 5개지역구분 구분 시 군 거점도시 중부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주핵도시 ( 서울 ) 서부인천, 김포, 시흥 1 차거점도시 ( 인천 ) 남부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1 차거점도시 ( 수원 ), 2 차거점도시 ( 평택 ) 북부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2 차거점도시 ( 파주, 동두천 ) 동부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3 차거점도시 ( 남양주, 이천 ) 5) 개발제한구역조정 경기도해제지역활용방안 주거 교육 문화 레저 산업 의료 공공체육시설등자족기능을갖춘친환경녹색성장복합단지로조성 서민주택단지와연계하여주거 산업 문화등이어우러진복합개발을추진하며, 해제지역개발시불법용도변경된시설물, 물류창고, 소규모공장등을계획입지로유도하여기능을흡수 그동안시가화가많이진행된경부축개발을지양하고거점별새로운성장축개발유도 각권역별거점도시를중심으로한거점형자족도시를조성하여서울중심의공간구조의다핵화를유도 19

2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라. 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 1) 계획의기본방향 비전 4 대목표 8 대기본과제 환황해권의중심, 더불어사는사회 대한민국성장의선도지역 참살이가보장되는복지공동체 건강한녹색사회 살고싶은문화생활공간 국제교류협력과남북공동번영거점의조성동북아신성장산업의거점조성수요자중심의통합복지체계완성교육과인적자원개발의중심지육성저탄소녹색환경기반구축수도권광역 녹색교통체계완성품격있는문화, 창조산업의선도지역실현매력있고살고싶은신생활지역조성 2) 공간구조형성전략 글로벌초광역경제권형성을위해메가경제권공간구조를형성, 경기도가핵심지역담당 고속도로중심의공간구조를 GTX 와광역철도중심의역세권공간구조로전환 다중심거점화와연계형광역생활권형성 전략추진 공간구조형성 구분주요내용 공간구조형성전략구상도 중심지체계및거점 8 광역거점 :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 8 전략거점 : 용인, 안양, 오산 동탄, 화성남양, 김포, 파주문산, 의정부, 이천 17 지역거점 : 안성,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하남, 여주, 안중, 구리, 광주, 동두천, 가평, 양평, 포천, 연천 발전축 서해안축 : 광명 안산 화성 평택항 ( 서산 당진 ) 20

27 l 제2장 광명시 특성 l 3) 광명시 관련 내용 공간구조 : 지역거점 권역별 전략구상 : 서해안권역 (부천, 안산, 화성, 평택, 시흥, 광명, 오산) 시화, 반월 산업단지 등 산업중심의 도시공간구조에서 탈피하여 상업문화, 관광, 교육의 료기능 강화를 통해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고 지역거점도시 육성 - 안산~시흥~광명~부천 광역권 개발과 거점도시 조성 : 광명시흥지구 개발을 통한 광역 서비스 지원(상업, 업무, 문화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지역 간 연결성 제고 - 광명역세권 활성화 : KTX광명역은 광역교통 연계지점이 아닌 주거, 상업, 문화 교류기 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고밀 복합개발 추진 서해안권 핵심전략 구상도 광명시 (머물러 살고 싶은 알찬 도시) 발전방향 자립할 수 있는 경제기반 확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 새로운 생활양식에 걸맞은 도시서비스 제공 더불어 누리는 도시공동체 형성 21

2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기정계획 (202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 검토 가. 기정도시기본계획의주요내용 1) 기정계획의개요 배경및목적 변경 수립된국토및수도권정책방향을도시기본계획에반영 국책사업인광명 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등여건변화에대응하는미래상및공간구조재정립 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관리방안제시 계획의범위 기준년도 : 2010년 / 목표연도 : 2020년 단계구분 : 3단계 (2011~2015년), 4단계 (2016~2020년) 2) 기정계획의미래상및주요계획 도시미래상및계획목표 미래상 경제 복지 교육 문화가공존하는친환경명품도시 계획목표 품격있는명품도시 활력있는경제도시 미래를준비하는교육복지도시 지속가능한녹색문화도시 주요지표 기정도시기본계획의주요지표 구분단위 2010 년 2015 년 2020 년비고 계획인구인 348, , ,000 인구 총인구밀도인 /ha 행정구역 3,850ha 시가화면적 ha 1,112 1,155 1,821 순인구밀도인 /ha 산업경제활동참가율 %

29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 표계속 ) 기정도시기본계획의주요지표 주택 구분단위 2010 년 2015 년 2020 년비고 세대당인구인 주택보급률 % 주택수호 110, , ,080 교통도로포장률 % 통신우체국개소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상수도보급률 % 인 1 일급수량 l 하수도보급률 % 하수처리장개소 일1인생활폐기물배출량 kg / 인 폐기물처리시설 개소 공원 1 인당공원면적m 보건의료 교 육 초 중 고 종합병원개소 보건소개소 학교수개교 학급당학생수인 학교수개교 학급당학생수인 학교수개교 학급당학생수인 대학 ( 교 ) 개교 공공도서관개소 문화 공공시설 시민회관 개소 문화회관 개소 여성회관 개소 주민자치센터 개소 파 출 소 개소 소방파출소 개소 자료 : 광명시, 2020 년광명도시기본계획보고서 ( ) 공간구조 2도심 ( 광명 철산, 보금자리 ) - 1부도심 ( 광명역세권 ) - 3지역중심 ( 노온사, 하안, 소하 ) 생활권설정 2대생활권 ( 동부 / 서부 ) - 5중생활권 ( 광명 / 철산 하안 / 소하 일직 / 노온사 / 가학 ) - 10소생활권 ( 광명1, 광명2 / 철산, 하안 / 소하, 일직 / 노온사1, 노온사2 / 가학1, 가학2) 23

3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토지이용계획 기정도시기본계획수립시반영된시가화예정용지중사업이완료되지않은지역은당초대로반영하고, 신규로가리대 설월리일원, 물류유통단지, 복합복지타운조성사업추진을위해시가화예정용지확보 기정도시기본계획의토지이용계획 구분 단위 합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면적 km 비율 % ) 기정도시기본구상도 24

31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나. 기정도시기본계획의추진실적및평가 1) 추진실적 기정도시기본계획의단계별계획중 3단계 (2015년) 지표와 2015년말현황을비교하여주요지표및주요사업의추진실적을평가함 인구는지표대비 90.7% 이나, 자연증가인구증가분은 108.7% 인것으로미루어당초 3단계로계획된광명역세권지구택지개발사업및가리대 설월리지역개발사업지연에따라달성하지못한것으로판단됨 대체적으로주요지표의달성수준은양호한편이나, 공원조성을기준으로 1인당공원면적은지표의 25.6%, 국공립보육시설또한지표의 64.1% 에불과함 - 병원또한지표대비낮은달성률을보이지만, 개소수만으로공급의적정성을평가하기에는적절하지못하여천명당병상수와의사수로검토한결과의사수가부족한것으로나타나복지서비스가부족할것으로판단됨 복지시설은통계자료취합방식의변경에따라종류를조정할필요가있음 기정도시기본계획추진실적 : 주요지표 구분단위 기정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2020 년 ) 2015 년 2015 년추진실적 평가 인구명 498, , , % 자연증가인구명 19,226 11,453 12, % 가구당인구수명 주택주택보급률 % % 공원 1 인당공원면적 m2 / 명 % % 비고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 ) + 외국인주민현황 ( 행자부 ) + 군인인구 년까지의출생인구 - 사망인구합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6 통계연보, 광명시 (2014 년기준 ) 도시관리계획현황 (2015) 2016 통계연보, 광명시 (2015년기준 ) 공원조성어린이공원, 소공원포함 상수도 보급률 % % 2016 통계연보, 광명시 1인1일 (2015년기준 ) l/pcd % 평균급수량 하수도보급률 % % 2016 통계연보, 광명시 (2015 년기준 ) 25

3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 표계속 ) 기정도시기본계획추진실적 : 주요지표 구분단위 기정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2020 년 ) 2015 년 2015 년추진실적 평가 비고 폐기물 생활폐기물배출량 생활폐기물재활용률 kg / 인 % 2016 통계연보, 광명시 (2015년기준 ) % % 초학급당학생수인 / 학급 % 교육 중학급당학생수인 / 학급 % 고학급당학생수인 / 학급 % 2015 통계연보, 광명시 ( 기준 ) 대학교수개교 복지 종합복지시설 개소 % 2016 통계연보, 광명시 (2015년기준 ) 국공립보육시설 개소 % 문화 공공도서관개소 % 문화회관개소 % 여성회관개소 % 2016 통계연보, 광명시 (2015 년기준 ) 종합병원개소 % 의료 병원개소 % 천명당병상수병상 / 천인 % 2016 통계연보, 광명시 (2015 년기준 ) 천명당의사수인 / 천인 % 산업 경제활동참가율 % % 통계청, 경제활동참가율 (2015) 주 ) 2015 년추진실적 인구 는 경기도도시 군기본계획수립가이드라인 상의상주인구산정방법준용주택보급률은최신자료가 2014 년기준자료임종합복지시설 : 2014 년부터복지관으로통일 (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 장애인복지관 ) 병상수 :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소병상수제외 ( 기정계획지표설정기준 ) 의사수 : 한의사포함 ( 기정계획지표설정기준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생산가능인구 (15 64 세 )

33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기정도시기본계획의추진실적 : 주요사업 구분 시가화예정용지 기정기본계획 사업명 추진실적평가비고 - 신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 ) 완료 1, 2 단계 (2010) - 소하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 준공 ( ) 완료 - 철산동재건축사업 단지별추진완료 - 소하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 ( 계속 ) 일부분양중완료조성중 - 광명역세권지구택지개발사업 1 단계준공 ( ) 2 단계준공 ( ) 3 단계조성중 ( ~ ) 4 단계조성예정 ( ~ ) 완료 조성중 3 단계 (2015) 재정비촉진계획변경주거 km2광명재정비촉진사업 (23개구역중 12개구역해제 ) 사업구역별추진 주거 km2가리대 설월리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계획수립 ( ) 추진중 추진중 - 광명 시흥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해제 ( ) - - 철산동재건축사업 ( 계속 ) 단지별추진추진중 - 광명재정비촉진사업 ( 계속 ) 구역별추진추진중 4 단계 (2020) - 광명 시흥보금자리주택사업 ( 계속 ) 지구해제 ( ) - 상업 km2 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 미진행 단계미도래 주거 km2 복합복지타운조성사업 - 미진행 27

3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문제점및해결방안 구분기정계획의문제점해결방안 인구공간구조생활권토지이용교통공원 녹지 대규모개발사업 ( 구보금자리주택지구 ) 해제에따른사회적인구감소불가피 - 광명 시흥보금자리계획인구반영 10 만명 도시기본계획이 20년장기계획이나, 확정된사업만반영되어미확정사업의추진어려움 대규모개발사업 ( 구보금자리주택지구 ) 해제에따른공간구조개편필요 - 2 도심중하나 : 보금자리 내부지향적공간구조설정 - 타중심지와의인접성, 보금자리개발에따른성장동력약화를고려하여광명역세권에부도심부여 - 외부로의개발축전무 도시규모에비해과다한생활권계획 (2 대생활권 -5 중생활권 ) 행정동경계와불일치하여생활권별인구검토어려움 대규모개발사업 ( 구보금자리주택지구 ) 해제에따른토지이용계획조정필요 광명역세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용지 수요추정 - 상업용지수요대비공급과다로추정 가용지분석시안양천일원을개발가능지로분류하는등오류 대규모개발사업 ( 구보금자리주택지구 ) 해제에따른교통계획조정필요 여건변화에따른철도및도로노선조정필요 상위계획지표를상회하는지표를설정하였으나, 조성공원기준으로달성률검토시간극이너무큼 ( 지표와현실과의괴리 ) 공공주택지구해제와동시에지정된특별관리지역내사업추진을고려한사회적인구증가분반영 장기적관점에서추진될사업을수용할수있는인구계획수립 광명역세권이광명시내부중심체계가아닌수도권서남부권의거점으로의도약을위하여도심으로공간구조를상향하되, 광역 기능을부여 인접도시의개발축및연계성을고려하여외부로의개발축설정 도시규모에적절한생활권구분 향후도시기본계획운영의편의성을위하여행정동경계및개발사업추진지역분리최소화 공공주택지구해제와동시에지정된특별관리지역내사업추진을고려하여시가화예정용지및보전용지로변경 지역특성 ( 광명역세권일원 ) 을고려한상업용지추정방법모색 현황을고려한가용지분석시행 상위및관련계획내용을반영한도로망및철도망계획 - 신안산선, 광명 서울고속도로등반영 - 경전철, 노면전철폐지 필요노선및제안을통한접근성강화 - 구로차량기지이전, 학온역 ( 가칭 ) 반영 도시계획시설의실현성을감안하고, 광명시중앙의산지축이입지한특성을고려하여실현가능한지표검토 문화복지 문화시설및복지시설에통계자료상의용어와계획상의용어가달라달성률판단이어려움 관련법규및통계자료용어사용및해석명기를통한운영의편의성제고 28

35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도시유형의구분 경기도도시 군기본계획수립가이드라인 [ 별표 1] < 경기도시 군별도시유형적용 현황 > 을참고하여광명시의도시유형을구분함 경기도, 광명시도시유형적용현황 (2013년기준 ) 시군명 도시성장패턴 도시형태 상위계획 광명 성숙 안정형 도시형 성장관리형 자료 : 경기도, 경기도도시 군기본계획수립가이드라인 [ 별표1] ( ) 1. 도시성장패턴 광명시는성장형도시 ( 주민등록인구증가율이경기도평균증가율이상이고산업및고 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등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거나, 향후 3년간증가가예상되는 시 군 ) 이외의시군에해당되어 성숙 안정형도시 임 최근 3년간주민등록인구연평균증가율 최근 3년 (2012~2015년) 간주민등록인구연평균증가율은광명시 -1.00%, 경기도 1.17% 로광명시가경기도보다낮음 주민등록인구 (2012~2015) 연평균증가율 ( 단위 : 명 ) 행정구역 2012 년 2013 년 2014년 2015 년 연평균증가율 경기도 12,093,299 12,234,630 12,357,830 12,522, % 광명시 355, , , , %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구역별주민등록인구통계 산업및고용증가율 최근 3 년 (2012~2015 년 ) 간고용률증가는미비함 고용률추이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비고 광명시 56.4% 56.4% 57.6% 56.5% 자료 : 통계청, 고용률 ( 시 ) 주 ) 고용률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주간활동인구 광명시 2010 년기준주간활동인구는 2005 년대비 2,740 명증가하였으나, 주간인구지수 는 1.2% 포인트감소하였음 29

3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주간활동인구 ( 단위 : 명 ) 구분 2005 년 2010년상주인구주간인구주간인구지수상주인구주간인구주간인구지수 광명시 315, , % 323,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 2010) * 2015년인구총조사상해당내용없음 주 ) 주간인구지수 =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100 = [ 상주인구 +( 주간 ) 유입인구-( 주간 ) 유출인구 )]/ 상주인구 도시형태 지방자치법 제3조에따른 동 으로만구성 : 도시형도시 광명시는행정동으로는 18개동, 법정동으로는 8개동으로구성되어있음 - 법정동 : 주소로사용하는법으로정한동으로토지대장등공문서에사용하는동 - 행정동 : 행정업무의편의를위해서법정동을합치거나, 나누어만들어놓은행정구역으로주민센터가설치되는동 ( 인구자료관리기준 ) 광명시법정동 광명시행정동 3. 상위계획상도시정책방향 성장촉진형도시이외의도시 : 성장관리형도시 성장촉진형도시 상위계획 경기도종합계획 ( )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성장촉진형도시 광역거점도시 :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 전략거점도시 : 용인, 안양, 오산 동탄, 화성남양, 김포, 파주문산, 의정부, 이천 1차거점도시 : 인천, 수원 2차거점도시 : 동두천, 파주, 평택 지역중심도시 : 남양주, 이천 30

37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도시여건변화 1. 입지여건 광명시는서울시와연접하고있어주택 수요가많음 광역입지여건도 내부에는 KTX 광명역, 광명나들목 ( 제2경인고속도로 ), 일직분기점 (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 이입지하고있어광역적접근성이매우양호함 - KTX 광명역 : 2005년 (360만명) 대비 2014년 (725만명) 이용률 101% 증가 수원-광명고속도로 ( ), 강남순환고속도로 ( ) 개통으로광역접근성이향상되었음 광명서울고속도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등광역접근성추가향상기대 2. 인구및주택 가. 인구증가추세둔화 주민등록인구추이 광명시최근 10 년 (2005~2015) 간주민등록인구연평균증가율은 0.51% 로같은기간경기도연평균증가율 1.59% 대비낮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광명시주민등록인구추이 2005~2010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97% 로경기도평균 (1.96%) 에미치지못하며경기도 31 개시 군중 20 번째에해당하였으며, 2010~2015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06% 로경기 도평균 (1.22%) 에미치지못하며경기도 31 개시 군중 22 번째에해당함 31

3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경기도주민등록인구연평균증가율 (2005~2010) 경기도주민등록인구연평균증가율 (2010~2015)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 시, 군 ) 인구동태 광명시의자연증가인구추이를살펴보면, 사망건수는크게차이가없으며출생건수와밀접한것으로추정됨 자연증가인구추이 (2005~201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년현재, 광명시의여성한명이가임기간 (14~49세)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의수 ( 합계출산률 ) 는 1.235명으로경기도평균 (1.272명) 에미치지못하며, 경기도시 군중 20번째에해당되어낮은것으로나타남 경기도시군별합계출산률 (201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시군구합계출산률 32

39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인구이동 광명시순이동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은 2006 년과 2010 년에급격한변화를보이는데, 2006 년에는아파트재건축으로 6 천 3 백가구가이주하여순이동이마이너스로나타나고 2010 년에는재건축이완료되어 7 천 4 백가구가입주하여순이동이높게나타남 2011 년이후유입보다유출이많은추세를보이고, 전입및전출사유는 1 위주택, 2 위가족, 3 위직업순으로나타나 주택 이순이동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됨 - 전입 전출사유 :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통계정보보고서 상 주택 은구입 계약등의사유, 가족 은결혼 분가등, 직업 은취업 이직 사업등에의한것임 광명시인구순이동추이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별이동자수 광명시및인근지자체 (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 순이동추이를살펴보면, 광명시가가장급격한변화를보이고있고, 2015 년현재시흥시만이유입인구가유출인구보다우세한것으로나타남 광명시및인근지자체순이동추이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별이동자수주 : 인근지자체중서울특별시는유출인구규모가커서비교에부적합하여검토제외함 광명시의 2011~2015 년누적순이동인구를살펴보면, 대부분서울 ( 특히, 서남권 :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순 ) 에서유입되고있으나, 유입인구의 2 배가유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중에서도경기도 ( 김포, 부천, 고양, 수원, 용인, 시흥순 ) 로의유출이많으며, 인천, 충남순으로나타남 33

4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전국- 광명시 2011~2015년누적순이동 (= 유입인구-유출인구 ) 구분 누적순이동 ( 명 ) 순이동율 전국 -12, % 서울 12, % 부산 % 대구 % 인천 -4,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15, % 강원 % 충북 % 충남 -1,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전출입지별이동자수 구분 누적순이동 ( 명 ) 서울 - 광명시 2011~2015 년누적순이동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순이동율구분누적순이동 ( 명 ) 순이동율 서울 12, % 서대문 % 종로구 % 마포구 % 중구 % 양천구 % 용산구 % 강서구 % 성동구 % 구로구 % 광진구 % 금천구 3, % 동대문 % 영등포 2, % 중랑구 % 동작구 1, % 성북구 % 관악구 2, % 강북구 % 서초구 % 도봉구 % 강남구 % 노원구 % 송파구 % 은평구 % 강동구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전출입지별이동자수 34

41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경기 - 광명시 2011~2015 년누적순이동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구분 누적순이동 ( 명 ) 순이동율구분누적순이동 ( 명 ) 순이동율 경기 -15, % 광명시 0 0 수원시 -1, % 의왕시 % 성남시 % 하남시 % 의정부 % 용인시 -1, % 안양시 % 파주시 % 부천시 -2, % 이천시 % 평택시 % 안성시 % 동두천 % 김포시 -2, % 안산시 % 화성시 % 고양시 -1, % 광주시 % 과천시 % 양주시 % 구리시 % 포천시 % 남양주 % 여주시 % 오산시 % 연천군 % 시흥시 -1, % 가평군 % 군포시 % 양평군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전출입지별이동자수 나. 주택가격상승 전세가격지수 광명시의 2010년이전 5년간종합전세가격지수연평균증가율 3.5% 였으나, 2010년이후 5년간연평균증가율 7.0% 으로증가하였음 (cf. 경기도 5.5% 6.6%)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2010년이전 5년간연평균증가율은 1.9% 였으나, 2010년이후 5년간연평균증가율이 9.5% 으로급등하여 (cf. 경기도 5.5% 8.3%) 인구유출사유로작용한것으로판단됨 경기도및광명시주택유형별전세가격지수추이 주택유형구분 2005 년 2010 년 2015 년 년 종합 년연평균증가율 년연평균증가율 경기 % 5.5% 6.6% 광명 % 3.5% 7.0% 아파트 경기 % 5.5% 8.3% 광명 % 1.9% 9.5%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전세가격지수 35

4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광명시주변주택전세가격지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2010 년이후전세가격이급 등이광명시가가장뚜렷함 주택종합 / 아파트전세가격지수연평균증가율변동추이 경기도주택종합전세가격지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광명시의변동이상대적으로 매우큰것으로나타남 경기도 - 주택종합전세가격지수연평균증가율 (2005~2010), (2010~2015) 36

43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주택미분양추이 20개월간미분양주택이없고, 분양에따른미분양발생즉시소진되고있으며주변도시대비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미루어신축주택에대한수요는많은것으로추정됨 광명시및주변도시주택미분양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시군구별미분양현황 ( 월별 ), 2007 년 01 월부터공개 다. 고령화사회 고령인구비율 UN에서정한기준에따라 65세이상의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 고령인구비율 ) 이 7% 이상 14% 미만인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인사회는 고령사회, 20% 이상인사회는 후기또는초고령사회 ( 이하초고령사회 ) 임 광명시의경우 2015년현재 10.3% 로고령화사회에해당하고, 이비율은경기도10.5%, 전국 13.2% 보다낮으나, 고령인구비율의연평균증가율 (2010~2015) 은경기도 4.0%, 전국 3.8% 보다도광명시 (4.8%) 의증가추세가뚜렷함 고령인구비율추이 자료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2015 년현재, 광명시동별고령인구비율을살펴보면비시가화지역이대부분인학온동의 경우고령화가심각하여이미초고령사회 (23.5%) 에해당하고, 그외동은고령화사회에 해당되는것으로나타남 2015 년광명시동별고령인구비율현황 구분광명시광명동철산동하안동소하동학온동 고령인구비율 10.3% 12.8% 8.6% 9.1% 9.4% 23.5% 고령화사회 초고령사회 자료 : 광명시, 인구현황 37

4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고령인구추계 광명시고령인구비율증가추세연장시 2030 년 20.8% 로초고령사회에진입이예상되 고, 통계청장래인구추계상 2030 년은전국적으로초고령사회 ( 전국 24.3%, 경기도 20.9%) 에해당될것으로나타남 고령인구비율현황및추계 구분 2010 년 2015 년 연평균증가율 2030 년추계 추계인구 ( 명 ) 고령인구 ( 명 ) 고령인구비율 전국 10.90% 13.15% 3.8% 52,160,065 12,691, % 경기도 8.67% 10.53% 4.0% 13,447,567 2,804, % 광명시 8.15% 10.29% 4.8% % 자료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 장래인구추계주 ) 광명시 2030 년고령인구비율은 연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추정 라. 다문화사회 외국인인구 2015년 1월 1일기준, 광명시의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외국인은 7,572명으로경기도외국인의 1.7% 를차지하고, 광명시내국인인구의 2.2% 에해당함 최근5년간 (2010~2015) 외국인인구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경기도시 군중 4번째에해당 (13.2%) 하고, 경기도평균 10.13% 보다높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이는광명시와연접한서울구로구와금천구의외국인인구비중과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됨 - 구로구와금천구는서울시외국인인구의 18.9% 를차지하고, 구인구대비 10.5%, 11.6% 에해당되어외국인인구비중이높음 경기도- 최근5년 (2010~2015) 간연평균외국인인구증가율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광명시외국인은분류상체류자격이취업분야, 방문취업인외국인근로자가 35.1%, 재외동포중국내거소신고자인외국국적동포가 30.6%, 기타 21.9%, 결혼이민자 12.1%, 유학생 0.4% 임 38

45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다문화가족 2015년 1월기준, 동별다문화가정현황을살펴보면, 광명동에대부분 (53.4%) 거주하고있으며광명동주민등록세대수대비 2.38%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남 광명시동별다문화가정현황 (2015) 구분 광명시세대수 다문화가정세대수 내국인세대수대비 계 129,039 1, % 광명동 43,693 1, % 2.4% 철산동 30, % 1.0% 하안동 30, % 1.1% 소하동 22, % 1.1% 학온동 1, % 0.6% 3. 개발사업 가.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및특별관리지역지정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 상대적으로낙후된수도권서남부거점개발로서 구보금자리주택사업 을추진하였으나, 부동산장기침체, LH 공사재원부족으로인하여공공주택지구를해제 ( ) 하였음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지정 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중지구지정이전개발제한구역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으로지정 ( ) 하고, 계획적관리 개발을통한난개발방지를위 하여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을수립 ( , 1 차변경 , 국토교통부 ) 하였음 특별관리지역내에서시행가능한개발사업은취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 상환지방 식 ), 영세공장이주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및연구단지, 영세유통업체이주용유 통 물류단지, 기타개발가능지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된사업임 그간의추진경위 /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 국고 314 호 ] / 지구계획승인 [ 국고 950 호 ] 광명시흥지구해제및관리대책확정 ( 국토부 ) 공공주택특별법개정 : 특별관리지역지정및관리계획수립조항신설 광명시흥지구해제및후속대책주민설명회 ( 국토부, LH) 공공주택지구해제및특별관리지역지정 [ 국고 267, 268 호 ]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수립 ( 국토부 ) 특별관리지역지정변경 [ 국고 837 호 ] : 집단취락 ( 가락골, 아랫장절리 ) 제척 특별관리지역내훼손지복구계획에따라존치된개발제한구역해제 [ 국고 593 호 ]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제 1 차변경 ( 국토부 ) 39

4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도시정비사업추진 광명시재정비촉진사업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재개발사업 11개구역중 8개구역이조합설립인가를받고진행중이며, 철산동일원의 4단지, 7단지, 8 9단지, 10 11단지가사업시행인가준비중임 광명재정비촉진지구개요 명칭유형위치면적비고 광명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광명동, 철산동일원 2,281,110 m2목표연도 : 2020 년 재정비촉진지구 - 사업추진구역진행현황 ( ) 철산 하안동공동주택재건축사업 하안동 철산동재건축예정단지정비기본지침수립 ( ) 다. 신규개발및활성화추진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 ( )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의쇼핑 미디어 의료 디자인중심지도약 광명동굴및주변지역개발을통한관광명소화사업추진 40

47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시민의견 1. 정책만족도조사 가. 정책만족도조사개요 조사대상및방법 : 광명시민성인 1,000 명, 유선전화를통한조사 조사기간 : ~ / ~ 나. 주요내용 역점추진분야 시민들이향후역점적으로추진했으면하는분야는과거에는항목간차이가컸으나, 최근에는항목간차이가거의없음 이는각항목이어느정도수준에이르러중점적인요구가없다는점이고, 또한다양한항목에대한요구가발생한것으로도볼수있음 역점추진분야추이 광명시미래상 2015 년 7 월에시행한정책만족도조사에서시민들이선택한광명시미래상은 맘편한 안전도시 였음 광명시미래상관련설문내용 41

4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시민계획단운영 가. 시민계획단운영개요 시민계획단 ( 무보수명예직 ) 구성 : 광명시민 17 명 서부 ( 광명, 가학 ) 와동부 ( 그외 ) 지역별고른참여 젊은층의저조한관심 다양한직업종사자참여 남성참여율우세 운영기간 : ~ (4 차례 ) 운영목적 : 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시민이참여하는과정중심의계획을수립하기위함 나. 주요내용 현황파악및자원활용방안 구분주요자원활용방안 서부지역 깨끗한물, 노온정수장개발잠재력경륜장, 체육공원서독산패러글라이딩 확장요망, 상수도공급확대 계획된도로공사빠른시행 / 빠른개발추진 그늘확보, 복지시설확충 / 수영장개설 관광자원개발 노온사동명소 ( 영회원, 광명동굴등 ) 공원화, 역사관광지활성화 / 광명동굴과의연계도로개설 42

49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구분주요자원활용방안 동부 문화시설교육자원 KTX 편리한교통광명동굴젊은연령주거환경 다양한컨텐츠프로그램확대 / 장애인, 노인편익시설확충 첨단연구개발자원센터조성 / 주말프로그램활성화 문화예술공연장확보 / 지하철광명시연계 고속버스터미널홍보 / 하루요금제로버스이용 ( 관광 ) 음식문화거리내버스노선추가 인터넷발매확대, 1 년단위요금제도입, 주차장확충 KTX 광명역 - 광명동굴연계 동아리인력활용, 공연장마련 공동주택활성화, 창업지원센터 광명시주요자원 43

5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문제점및해결방안 시민들이생각하는문제점해결방안은교통관련 ( 청색계열 ) 내용과개발추진 ( 적색계열 ) 내용, 복지관련 ( 녹색계열 ) 내용이주를이루었으며, 도시기본계획에거는기대 ( 주황색 ) 도엿볼수있었음 서부지역 동부지역 도시미래상 2030 년광명시미래상은자율의견을제시하여투표로선정하였는데, 1 위는 시민이 행복한살기좋은도시광명 이었음 시민계획단이선정한미래상 1 위시민이행복한살기좋은도시광명 공동 2 위 첨단산업단지와쾌적한환경ㆍ문화공간이함께어우러져살기좋은행복광명시시민이행복한미래공유도시광명 3 위가족이함께하는추억과감동이있는도시광명 44

51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종합분석 주요내용계획과제도출부문별계획 양호한자연환경자연환경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 환경의보전과관리, 경관공원및녹지 우수한입지여건접근성특화 - 유라시아출발역추진교통 광명역세권, 광명동굴개발활성화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 도시정체성확보 - 도시매력도상승 토지이용계획, 경제 산업 인구증가추세둔화 / 확실한주택수요개발사업을통한인구유입인구계획 주택가격상승계층별주택유형공급도심및주거환경 저출산영유아보육환경개선사회 문화 고령화 / 청년실업시대 다문화시대 세대별맞춤형일자리및교육제공 문화통합필요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지역간격차지역간균형발전도심및주거환경 자연재해증가추세기후변화대응방안마련방재및안전 45

52

53 l 제 2 장광명시특성 l 47

54

55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Ⅲ 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도시미래상 1. 미래상설정기준 2. 광명시미래상 49

5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계획목표및추진전략 가. 계획목표및추진전략 나. 기정계획및상위계획, 시정목표와의연계성검토 기정계획및상위계획, 시정목표와의연계성을확보한미래상및계획목표설정 50

57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다. 추진전략별추요추진사업 계획 계획목표추진전략주요추진사업및계획 창조경제를통한일자리창출 융복합신산업벨트구축 ( 서울가산디지털단지 광명 시흥시화 반월공단 ) 관광문화산업벨트구축 ( 부천영화 만화박물관 광명동굴 시흥갯골생태공원 화성전곡항 ) ( 광명동굴 디자인 의료관광 K-pop 쇼핑 ) 참좋은일터 10만개창출 ( 광명역세권 1.9만 + 특별관리지역 8.1만 ) 활기찬창조도시 KTX 광명역기능강화로지역경제활성화 다국적융 복합단지조성 연간 4천만명이찾는활력도시조성 Hub & Spoke 기능육성 (KTX광명역 인천국제공항 / KTX광명역 중국 러시아 유럽 ) 창조적아이디어와매력있는문화공간조성 연방문객 200 만시대의광명동굴테마파크조성 ( 유료화개장 이후 1 년만에누적입장객 111 만명돌파 ) 혁신교육을통한시민역량강화 혁신교육지구사업시행 ( 특기 적성중심방과후교육, 역량강화워크숍 ) 유아숲체험교실, 청개구리도서실운영 평생학습주민자치센터및동아리활성화 지역간 ( 동 / 서, 구 / 신도심 ) 균형발전 특별관리지역내미래전략사업유치및육성 주민의사를반영한뉴타운사업과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추진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따뜻한균형도시 세대별 계층별맞춤형일자리, 교육제공 광명청년 Job-Start 프로젝트, 5060 베이비부머일자리사업단, 여성새일센터운영 성인문해교육및소외계층의스마트정보격차해소 기업간중소상인과의상생발전 중소기업육성자금및제품판로지원 기업애로상담광명기업 SOS 넷운영 다국적기업입주시상생협약체결 51

5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계획목표추진전략주요추진사업및계획 재해 재난대응형시스템구축 재해ㆍ재난대비예ㆍ경보시스템구축 재해취약지역지속관리 시설물안전점검및재난예방대책마련 안전아파트인증제운영 맘편한안전도시 생활안전기반확충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확대 사회안전망 ( 안심케어서비스 ) 구축 행복한복지도시 건강한녹색도시 학생심신건강증진 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 영유아보육환경개선 온실가스배출저감 친환경적지속가능한개발유도 학생건강을위한교육환경조성 ( 석면교체, 급식지원, 화장실현대화 ) 학교폭력, 스마트폰중독예방 치료프로그램운영 스마트건강지킴이사업 지역복지네트워크강화및복지사각지대해소 노인인구증대에대비한노인복지시설확충및프로그램운영 장애인및장애인가족권익보호및지원 아토피등의치유프로그램운영 일과가정양립을위한직장보육시설및국공립보육시설확충 지하우징 (G-Housing) 리모델링사업활성화 보육시설평가인증률제고지원 보육교직원안전교육시행 어린이집부모모니터링단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생애주기별부모교육 ( 행복한육아스토리 ) 시행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온실가스저감제도적극참여 ( 공공기관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폐기물부분배출권거래제, 탄소포인트제등 ) 민관협력녹색생활실현 ( 저탄소그린아파트만들기 ) 태양광발전사업확대지원 환경신문고제도활성화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및도시생태축보전 생태산업단지조성 아파트담장허물기및열린숲길조성 건전한물순환체계구축 저류지설치, 생태친수공간으로조성 빗물이용시설및중수도시설설치 52

59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도시지표 1. 인구지표 가. 인구계획수립기준 광명시는 성숙 안정형도시 에해당하여상주인구추정시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을기본으로하고, 필요에따라사회적증가분에의한추정방법을보조적수단으로활용토록함 또한, 상주인구추정시군인인구와외국인인구를포함하도록함 사회적증가분활용필요성 광명시가도시형태분류기준에따라서는 성숙 안정형도시 에해당되지만, 주거기능이주가되는택지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이추진중이며, 공공주택지구에서해제된후지정된특별관리지역내개발사업추진에따른급격한여건변화가예상되므로사회적증가분을보조적수단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나. 기본적방법에의한상주인구추정 1)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 ( 자연적증가분 ) = 내국인인구추정 생잔모형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 : 인구의출산율및사망률만을고려하여순수한자연증가분을계상하는방식 출산율과사망률 장래의출산율과사망률에대한도시별추정자료가없으므로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따른 경기도모의연령별출산율 과 경기도생명표 를사용하였음 출생아성비또한 경기도추계인구 상의 0~4세출생성비를적용하였음 53

6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경기도모의연령별출산율 연령별 2015~ ~ ~2029 연령별 2015~ ~ ~2029 TFR 1) ( 명 )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주 : 1) TFR( 합계출산율 ) - 여자 1 명이가임기간 (15 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작성 ) - 경기도모의연령별출산율 경기도추계인구 - 0~4 세남아비율 연령별 추계인구남남아비율추계인구남남아비율추계인구남남아비율 0-4 세 624, , , ,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작성 ) - 경기도추계인구 54

61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경기도생명표 사망확률 1) 구분 2015~ ~ ~2029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0 세 세이상 주 : 1) 특정연령 x 세인사람이 x+n 세에도달하지못하고사망할확률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작성 ) - 경기도생명표 자연적인구증가추정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에따른 2030년광명시내국인인구는약 36.8만명으로 2015년인구약 34.5만명대비약 2.3만명이증가되는것으로추정됨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상 2015~2030년연평균증가율 0.43% 는광명시의최근 10년간 (2005~2015) 연평균증가율 0.51% 보다낮아합리성을갖춘것으로판단됨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 - 광명시내국인자연적증가인구 ( 단위 : 명 ) 구분 2015년 1) 2020년 2025년 2030년 누계 자연적증가인구 344, , , ,908 연평균증가율 0.43% 자연증가분 - 9,771 7,673 5,486 22,930 출생아수 - 16,830 16,033 15,499 48,362 사망자수 - 7,059 8,360 10,013 25,432 주 : 1) 내국인주민등록인구 ( 광명시 2016년통계연보- 2015년기준 ) 55

6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5 세연령별성별인구구조전망 56

63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에따른 2030년광명시내국인인구의인구구조는 2015년대비 0-14세는 2.1%p 감소, 15-64세는 10.7%p 감소하였고, 65세이상은 12.8%p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남자 : 0-14세 2.2%p 감소, 15-64세 10.2%p 감소, 65세이상 12.4%p 증가 - 여자 : 0-14세 2.0%p 감소, 15-64세 11.2%p 감소, 65세이상 13.2%p 증가 광명시남녀별인구구조전망 구분계 0-14세 세 65세이상 2015 년 ( 현황 ) 2020년 2025년 2030 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344, , , , , , , , ,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2,418 27,021 25,397 51,505 26,460 25,045 49,678 25,571 24,107 48,199 24,798 23, % 15.8% 14.6% 14.5% 15.0% 14.0% 13.7% 14.2% 13.2% 13.1% 13.6% 12.6% 257, , , , , , , , , , , , % 75.5% 73.6% 71.9% 73.0% 70.8% 67.8% 69.2% 66.5% 63.8% 65.3% 62.4% 35,511 14,940 20,571 48,153 21,075 27,078 67,025 29,851 37,174 84,959 38,535 46, % 8.7% 11.8% 13.6% 12.0% 15.2% 18.5% 16.6% 20.3% 23.1% 21.1% 25.0% 주 ) 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에따른광명시내국인인구구조전망임 광명시는 2015년현재고령화사회이며, 2021년고령사회, 2027년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됨 가임여성 (15~49세여성 ) 은연평균증가율 -1.7% 의감소추세를보이고, 생산가능인구 (15~64세) -0.6%, 유소년인구 (14세이하 ) -0.54% 감소추세를보이는반면, 고령인구는연평균 5.99% 증가추세로나타남 광명시인구구조전망 57

6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군인인구추정 군인인구추정방법 영외미등록군인인구 : 군부대인구 영외거주율 (40%) 주민등록미등재율 (40%) 영외미등록군인인구중기혼자및부양가족인구 : 영외미등록군인인구 기혼율 (50%) 1 인당부양인구 ( 목표연도가구원수 ) 영외미등록군인인구중미혼자인구 : 영외미등록군인인구 미혼자비율 (50%) 군인인구반영 : 영외미등록군인인구중 ( 기혼자및부양가족인구 + 미혼자인구 ) 자료 : 경기도, 경기도도시 군기본계획수립가이드라인 (2016) 군인인구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 가칭 ) 제정을위한사례조사및지표개발연구 ( 한국국방연구원, 2012) 에서제시된 1,243명을적용하여 339명 (239명 +100명 ) 을반영 - 영외미등록군인인구 = 1,243명 영외거주율 (40%) 주민등록미등재율 (40%) = 199명 - 기혼자및부양가족인구 = 199명 기혼율 (50%) 1인당부양인구 (2.4명) = 239명 - 미혼자인구 = 199명 미혼자비율 (50%) = 100명 시군별군인인구 ( 단위 : 명 ) 구분안양시수원시성남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군인인구 2,835 2,743 6,949 1,296 1,243 1,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 가칭 ) 제정을위한사례조사및지표개발연구 (2012) 3) 외국인인구추정 외국인인구추정방법 외국인인구기준값 :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행정자치부 ) 통계자료에서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를적용 외국인인구예측 : 과거추세 ( 기준년도부터직전 3 년간 ) 에따른수리적인방법으로인구를예측하되, 5 개이상의함수식으로검토하고, 신뢰도 3 개모형함수식의산술평균값을적용 외국인인구반영 : 산술평균값과도시기본계획수립년도의외국인인구통계현황을비교 - 수립년도의외국인인구통계현황이추정된산술평균값대비 100% 이상충족시 : 추정인구에반영 - 미충족시 : 수립년도의외국인현황인구만반영 - 수립년도의외국인인구통계가미확정일경우수립년도의직전년도통계자료를활용 자료 : 경기도, 경기도도시 군기본계획수립가이드라인 (2016) 외국인인구현황 2014 년광명시외국인인구는 7,572 명이며, 최근 3 년 (2012~2014) 연평균증가율 15.6% 로나타남 58

65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광명시외국인인구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연평균증가율 외국인인구 5,669 6,293 7, % 주 : 매년 1 월 1 일기준으로발표하여 기준자료가최종이며, 이는 2014 년자료에사용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외국인인구산정 기준년도부터직전 3년간통계자료로추계한수립년도 (2015년) 외국인인구와 2015년현황 (10월말기준 ) 을비교한결과, 현황이추정치대비 82.6% 에해당하여경기도가이드라인에따라외국인인구는현황인구인 7,572명 * 만반영함 년 10월말외국인현황인구 : 7,124명 년 10월말외국인추계인구 : 6개모형식중신뢰도가높은 3개모형의산술평균값 8,373명 * 수립년도통계가미확정되어 기준자료 (2014년말) 를적용함 추세연장모형식에의한외국인추계인구 ( 단위 : 명 ) 구분등차급수등비급수회귀분석콤페르츠로지스틱수정지수비고 ,362 8,538 8,253 8,258 8,323 8,274 절대평균오차 2.60% 2.06% 2.46% 2.41% 2.24% 2.90% 신뢰도상위 3 개평균값 8,373 주 ) K( 인구상한치 ) 는인구 2 만명으로가정 4) 기본적방법에의한상주인구추정종합 기본적방법에의한 2030 년광명시상주인구는약 37.6 만명으로추정됨 기본적방법에의한상주인구추정값 ( 단위 : 명 ) 구분 2015 년 ( 현황 ) 2020 년 2025 년 2030 년 기본적방법의상주인구추정값 352, , , ,819 자연적증가인구 344, , , ,908 군인인구 외국인인구 7,572 7,572 7,572 7,572 59

6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다. 주간활동인구검토 주간활동인구추정방법 통근통학자산정 :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의통근 통학자료를활용 - 통근통학자주간활동인구 = 상주인구 + 통근 통학유입인구 - 통근 통학유출인구 - 통근통학자주간활동인구지수 = 통근통학자주간활동인구 상주인구 100 관광객산정 :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 수도권교통본부 ) 의통행목적중쇼핑 여가자료를활용 - 관광객주간활동인구 = 상주인구 + 관광객유입인구 - 관광객유출인구 - 관광객주간활동인구지수 = 관광객주간활동인구 상주인구 100 광명시의통근통학자주간활동인구및관광객주간활동인구검토결과, 주간인구지수가 낮아서, 상주인구와주간활동인구를나누어설정할필요가없을것으로검토됨 통근통학자주간활동인구 광명시통근통학자에의한주간인구지수는 2005 년 80.0%, 2010 년 79.1% 로연평균 0.23% 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통근통학자주간활동인구 ( 단위 : 명 ) 구분 상주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유입- 유출 계 통근 통학 계 통근 통학 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지수 ,542 35,612 33,589 2,023 97,804 83,411 14,393-62, , % ,653 33,517 32,205 1, ,080 87,978 13,102-67, , % 연평균증가율 0.51% -1.21% -0.84% -8.30% 0.66% 1.07% -1.86% % -0.2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 2015 년총조사자료없음 관광객주간활동인구 관광객에의한주간인구지수는 2013 년 97.6% 로상주인구보다작은것으로나타남 관광객주간활동인구 ( 단위 : 명 ) 구분 상주인구추정값 유입인구 계쇼핑 여가 / 오락등 유출인구 계쇼핑 여가 / 오락등 유입 - 유출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지수 ,798 17,909 2,774 15,135 25,833 8,266 17,567-7, , %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 쇼핑및여가 / 오락등 ( 여가 / 오락 / 외식 / 친지방문 ) 통행 (2013) 2013 년상주인구추정 구분상주인구 (A) 주민등록인구 (B) 비율 (A/B) 2013 년상주인구추정 , , % , , % 계 639,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 상주인구통계청, 행정구역 ( 시군구 ) 별주민등록인구 * 2015 년총조사자료없음 주민등록인구 353,100 명 95.1% = 상주인구 335,798 명 60

67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라. 보조적수단의사회적증가분추정 사회적증가분추정방법 사회적증가분 = ( 개발사업계획주택수 단계별가구당인구수 ) 외부유입률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계획인구에서현황인구를제외함 개발사업으로인한외부유입률 : 경기도시 군별개발사업유형별외부유입률가이드라인 적용단, 외부유입률에대한여건변화가있는경우, 외부유입률산정근거자료를제시하고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달리적용가능 가구당인구수설정 일반적으로 가구당인구수 를 세대당인구수 와혼용하는데, 주택호수와관련이있는지표는 가구 이므로 가구당인구수 를사용하는것이타당함 - 가구 : 1인또는 2인이상이모여서취사, 취침등생계를같이하는생활단위임 - 세대 : 혈연, 혼인, 입양등으로한집안을이룬사람들의집단, 주민등록으로관리 가구당인구수 는일반가구의가구원수를일반가구수로나눈것임 - 일반가구 : 보통가구 ( 가족으로이루어진가구, 가족과 5인이하의남남이사는가구, 외국인이포함된내국인가구 ), 단독가구 (1인가구 ), 비혈연가구 ( 가족이아닌남남끼리함께사는 5인이하의가구 ) - 총가구 : 일반가구 + 집단가구 ( 비혈연 6인이상가구, 집단시설가구 ) + 외국인가구 일반가구원수는 5년마다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에서조사되는사항으로최근10년 (2005~2015년) 자료를바탕으로등비급수모형식에따라일반가구수및일반가구원수를각각추계하여가구당인구수를산정하였음 년기준, 광명시의가구당인구수는 2.78명으로경기도 31개시 군중 6번째로높으며, 2030년에는 2.41명으로추정되어경기도 31개시 군중가장높음 경기도시 군별가구당인구수현황및추계 61

6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경기도시 군별가구당인구수현황및추계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추계 : 과거추세 (10 년 ) 연장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전국 경기도 수원시 지표 2.5 지표 2.4 지표 2.3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지표 2.5 지표 2.4 지표 2.3 비고 추계보다높은지표 추계와유사한지표 부천시 추계보다높은지표지표 2.5 지표 2.4 지표 2.3 세대당인구수로명기 광명시 년 6번째 2030년 1번째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지표 2.52 지표 2.46 지표 2.4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지표 2.5 지표 2.4 지표 2.3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지표 2.5 지표 2.4 지표 2.3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주 )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안성시, 광주시지표 : 2030 도시기본계획상가구당인구수지표임등비급수모형식에따라일반가구수및일반가구원수를각각추계하여가구당인구수를추계하였음 추계보다높은지표 추계보다높은지표 추계보다높은지표 62

69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가구당인구수가경기도타시 군보다높은광명시특성을감안하여가구당인구수를 2020년 2.7인, 2025년 2.5인, 2030년 2.4인으로설정하였음 - 다만, 주거용도의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의경우에는최근준공된주거단지의가구당실제인구수를조사하여달리적용할수있음 ( 이러한경우에는입주시점의일시적인영향등통계오류와장래추이를면밀히검토하여적용하여야함 ) 단계별가구당인구수설정 ( 단위 : 명 / 가구 ) 구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상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가구당인구수 1) 전국 광명시 통계청보도자료 2) 통계청보도자료상의장래 2.53 가구당인구수보다 ( 현황 ) 전국추계치가작음 10년 (05 15) 추정방식의적정성확보과거추세연장 3) 년 (05 15) 과거추세연장 3) 2.78 ( 현황 ) 년간또는 10 년간의과거추세연장결과가거의같음 5 년 (10 15) 과거추세연장 3) 기정계획 지속적추이확인 설정 다만, 주거용도의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의경우에는최근준공된주거단지의가구당실제인구수를조사하여달리적용할수있음 ( 이러한경우에는입주시점의일시적인영향등통계오류와장래추이를면밀히검토하여적용하여야함 ) 주 1) 가구당인구수 = 일반가구의가구원수 일반가구수 2) 통계청보도자료 ( ) : 장래가구추계 ( 년 ) 3)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2015) 상의일반가구, 일반가구원수를등비급수모형식으로각각추계하여장래가구당인구수를산정 외부유입률적용 외부유입률은경기도외부유입률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적용하였음 광명시개발사업유형별외부유입률적용 구분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기타 경기도가이드라인 45% 50% 35% 적용 45% 50% 35% 자료 : 경기도, 경기도도시 군기본계획수립가이드라인 (2016) 63

7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사회적인구증가분 20년장기계획의특성을고려하여확정사업뿐아니라추진예정사업의유입인구를검토한결과, 사회적증가에의한인구는약 5.2만명으로추정됨 사회적인구증가분 ( 단위 : 명 ) 구분 사업계획인구 유입률 유입인구 단계 비고 사회적인구증가 111,424 51,559 확정사업 14,958 6,731 1 광명소하국민임대주택단지 % 광명역세권지구택지개발사업 14,731 45% 6,629 2 추진예정사업 96,466 44,828 3 광명지구재정비촉진계획 ( 주택재개발 8개구역 ) 1,017 45%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도시개발사업 13,930 45% 6, 주택재건축 (16개지구 ) 28,335 50% 14, 특별관리지역내개발사업 51,839 23,327 1 집단취락정비사업 45,229 45% 20, 주거문화단지 ( 첨단산단배후 ) 도시개발사업 2,085 45% 광명동굴주변지역도시개발사업 4,525 45% 2, 광명시범공단부지지구단위계획변경 1,345 45% 광명시사회적인구증가분추정 ( 단위 : 명 ) 구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누계 사회적증가인구 - 28,221 6,921 16,417 51,559 마. 인구지표설정 상주인구에사회적증가인구를더하여 2030 년광명시인구지표를 42.7 만명으로설정함 인구지표설정 ( 단위 : 명 ) 구분 2015년 ( 현황 ) 2020년 2025년 2030년 인구추정값 352, , , ,378 기본적방법의상주인구 352, , , ,819 보조적수단의사회적증가인구 - 28,221 35,142 51,559 인구지표 352, , , ,000 64

71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2. 경제지표 가. 경제규모및소득 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은일정기간동안 ( 통상 1년 ) 에지역내경제활동을통해새로이창출한최종생산의가치를화폐로평가하여합산한것임 최근 5년간 (2009~2014) 지역내총생산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전국 5.2%, 경기도 6.8%, 광명시 9.7% 로광명시의증가추세가확연함 2014년기준, 광명시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17,370천원으로전국 29,460천원대비 59.0%, 경기도 26,836천원대비 64.7% 로낮은편임 지역내총생산추이및연평균증가율 ( 단위 : 백만원, 천원 / 인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연평균증가율 전국 1,151,367,386 1,265,146,117 1,330,888,239 1,377,040,530 1,430,254,931 1,485,504, % 1 인당 23,410 25,605 26,736 27,538 28,480 29, % 경기도 237,318, ,562, ,154, ,146, ,670, ,558, % 1 인당 20,862 23,028 23,393 24,083 25,844 26, % 광명시 3,830, ,262 4,460,949 5,257,508 5,832,098 6,086, % 1 인당 12,021 12,955 12,821 14,855 16,500 17, % 전국대비 51.3% 50.6% 48.0% 53.9% 57.9% 59.0% 경기도대비 57.6% 56.3% 54.8% 61.7% 63.8% 64.7%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 ( 시도 ) 별지역내총생산 ( 각년도 ) 경기도, 경기도지역내총생산 ( 각년도 ) 국내총생산 (GDP) 과국민총생산 (GNP), 국민총소득 (GNI)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은국내의모든사람이생산하는가치,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은전세계의우리나라사람이생산한가치,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은한나라의국민이생산활동에참여한대가로받은소득의합계를말함 - 교역조건변화에따른무역손익을반영하기위하여 1993년국제연합 (UN),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국제기구가중심이되어 GNI를새로개발하여널리사용되고있음 65

7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우리나라도 1995 년부터경제성장률중심지표를국민총생산 (GNP) 에서국내총생산 (GDP) 으로변경하였고, 1999 년부터국민소득통계로국민총소득 (GNI) 을도입해사용하 고있음에따라지표설정시 GNI 를고려해야함 - 과거에는 우리나라사람 국내에있는모든사람 이었기때문에 GNP 를주로사용 하였음 국내총생산과국민총소득에서광명시가점유하고있는비율은각년도유사하며, 0.33% 0.41%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국내총생산과국민총소득에서광명시가점유하는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연평균증가율 국내총생산 (GDP) 1,151,707,800 1,265,308,000 1,332,681,000 1,377,456,700 1,429,445,400 1,486,079, % 국민총소득 (GNI) 1,148,981,800 1,266,579,800 1,340,529,800 1,391,595,500 1,439,644,400 1,490,763, % 광명시지역내총생산 3,830,652 4,246,262 4,460,949 5,257,508 5,832,098 6,086, % GDP 대비 0.33% 0.34% 0.33% 0.38% 0.41% 0.41% GNI 대비 0.33% 0.34% 0.33% 0.38% 0.41% 0.4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GDP 및 GNI( 연간 ), 각년도 상위계획지표검토 2015년평균환율인 1,131원 / 달러적용시 제4차국토종합계획 상 2020년 1인당국민총소득은 30,537천원 ~39,585천원, 경기도종합계획 상 2020년경기도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39,585천원인것으로검토됨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년의사회ㆍ경제지표전망 구분 단위 2003년 2020년 비고 국민총소득 (GNI) 억달러 5,764 13,500 17,500 경제성장률 % 1인당국민총소득 달러 12,030 27,000 35,000 30,537 39,585천원 경기도종합계획 및 2020 년산업경제계획지표 구분단위 2010 년 2015 년 2020 년비고 경기도 1 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달러 21,000 27,000 35,000 39,500 천원 경제규모지표설정 1 인당지역내총생산의연평균증가율 ( 전국 4.7%, 광명 7.6%) 을적용하여장래광명시 1 인당지역내총생산을추정한결과목표연도에 36,200 천원과 56,100 천원이산정됨 66

73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광명시 1 인당지역내총생산이경기도대비 64.7% 에불과한현황을고려하고, 상위계획 상 2020 년지표 ( 약 39,500 천원 ) 를감안하여 2020 년지표를 2030 년에달성하는것을목 표로등비급수모형으로지표설정 광명시지역내총생산 구분단위 2014 년 1)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18,200 22,900 28,800 36,200 광명시 1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추정천원 17,370 18,700 27,000 38,900 56,100 광명시 1 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광명시지역내총생산 (GRDP) 주 : 1) 경기도, 경기도지역내총생산 - 광명시 전국 1인당 GRDP 연평균증가율 (4.7%) 적용광명시 1인당 GRDP 연평균증가율 (7.6%) 적용 천원 17,370 18,300 23,600 30,600 39,500 경제규모지표설정 백만원 6,086,261 6,457,869 9,227,600 12,408,300 16,866,500 계획인구와연동 나. 산업구조 1) 산업별종사자수 산업별종사자수현황및추세 2015년기준, 경기도산업구조는 1차산업 0.1%, 2차산업 26.9%, 3차산업 73.0% 이고, 광명시산업구조는각각 0.0%, 17.6%, 82.4% 로 3차산업비중이경기도보다높음 광명시사업체총종사자수는 86,132명으로경기도총종사자수의 1.9% 에불과함 광명시사업체종사자수의최근 5년 (2010~2015) 간연평균증가율은 3.3% 로경기도 (4.4%) 보다낮음 산업별종사자수현황 - 경기도, 광명시 ( 단위 : 명 ) 구분 계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경기도 광명시 2010 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2010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3,749,152 4,650, % 73,147 86, % (100.0%) (100.0%) (100.0%) (100.0%) 3,585 4, % (0.1%) (0.1%) - (0.0%) 1,037,789 1,249, % 12,754 15, % (27.7%) (26.9%) (17.4%) (17.6%) 2,707,778 3,397, % 60,393 70, % (72.2%) (73.0%) (82.6%) (82.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0, 2015) 광명시 2010 년 광명시, 2011 년통계연보 (2010) 67

7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산업별종사자수지표설정 3단계에준공예정인테크노밸리사업을고려하여종사자수 (8만명) 의 50% 가광명시에거주한다는전제하에 2025년 2차산업종사자수를산정하고, 그외종사자수는등비급수모형식에따라과거추세를연장하여지표를설정함 광명시산업별종사자수및구성비지표 ( 단위 : 명 ) 구분 2015 년 1) 2020 년 2025년 2030년 비고 계 86, , , ,395 (100.0%) (100.0%) (100.0%) (100.0%) 1차산업 (0.0%) (0.0%) (0.0%) (0.0%) 2차산업 15,162 18,008 58,008 68,226 (17.6%) (17.7%) (37.1%) (37.0%) 3차산업 70,969 83,478 98, ,168 (82.4%) (82.3%) (62.9%) (63.0%) 주 :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2) 고용 고용현황 2015년기준, 광명시고용률은 56.5% 로전국 60.3%, 경기도 61.4% 보다낮으며, 실업률은 4.1% 로전국 3.6%, 경기도 3.9%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최근 3년간 (2012~2015) 연평균증가율로분석했을경우에도고용률증가율은낮고, 실업률증가율은높은것으로나타남 고용률및실업률추이 ( 단위 :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연평균증가율 고용률 1) 경기도 전국 광명시 실업률 2) 경기도 전국 광명시 주 : 1) 고용률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세이상인구중군인, 전경, 공근,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제외 2) 실업률 =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 = 실업 +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 가사 육아, 통학, 기타 ( 구직기간 4 주기준연로, 심신장애, 그외포함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68

75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고용지표설정 2015년고용률현황에전국, 경기도, 광명시의최근3년간연평균증가율을각각적용해본결과, 현황과목표연도와의차이가미비한것으로나타남 년고용률전국 60.3%, 경기도 61.4% 수준에도못미침 취업문제가심각한경제여건을감안시미비한차이의결과치가타당하나, 광명시는향후수도권서남부테크노밸리조성으로일자리창출이예상되므로목표연도의고용률은지표로서경기도 2015년고용률을설정함 광명시고용률 ( 단위 : %) 구분 고용률추정 최근3 년연평균증가율적용기준 전국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경기도 광명시 고용률

7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환경지표 가. 생활환경지표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주택 가구원수인 / 가구 일반가구기준 주택보급률 % 인구천명당주택수호 / 천명 제 3 차수도권정비계획 및 2020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 지표목표화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상수도보급률 % 수도정비기본계획 ( 국토부,2015) 상 99% 이나정책적목표로 100% 설정 1인1일평균급수량 l/pcd 일평균급수량원단위 2025 지표적용 하수도보급률 % 정책적목표로 100% 설정 천연가스버스보급률대중교통수단분담율 % % 기준경기도평균천연가스버스보급률을지표로설정 무인민원발급기대 년현재수준유지공급 대기질미세먼지농도 (PM10) μg / m 폐기물생활계폐기물 통합대기환경지수산출에필요한변수중미세먼지의 좋음 기준을지표로설정 배출량kg /pcd 배출량은 5 년평균값유지 재활용률 % 주 ) 일반가구 : 보통가구 + 단독가구 + 비혈연가구 -( 집단가구 + 외국인가구 ) 주택보급률 = 주택수 ( 다가구구분거처반영 ) / 일반가구수 2015 년지표는현황자료임. 단, 주택보급률은 2014 년기준자료임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의 2025(62), 2035(64) 계획지표중간값적용 나. 복지환경지표 구분단위 2015 년 1)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교육 초 중 고 공립유치원원수 신설초교정원의 1/4 유아수용 학급당학생수인 / 학급 학교당학급수학급 / 학교 학교수개교 학급당학생수인 / 학급 학교당학급수학급 / 학교 학교수개교 학급당학생수인 / 학급 학교당학급수학급 / 학교 학교수개교 학급당학생수는 OECD 평균을지표로설정 학교당학급수는경기도소요학교수산출기준 (2015) (36 학급 ) 을지표로설정 대학 ( 교 ) 개교 기정계획지표유지 주 : 1) 광명시, 2015 년통계연보 - 학교총개황 ( 기준 ) 70

77 l 제 3 장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l ( 표계속 ) 구 분 단위 2015 년 1) 2020 년 2025년 2030 년 비고 국 공립어린이집 개소 수준 (1.4 만명당 1개소 ) 유지 직장어린이집 개소 일자리창출사업구역관련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 개소 여성복지시설 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노인복지관 2) 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최소 1 개소확충 생활권별 1 개소 ( 현재하나의생활권에밀집 ) 의료시설 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개소 최소 1 개소확충 종합병원개소 일반병원 3) 개소 보건소개소 임상의사수 4) 인 / 천명 경기도평균유지 (22.2만명당 1개소 ) 2015 경기도평균유지 (5.2만명당 1개소 ) 2015 경기도평균을지표로설정 (2.1 인 / 병상 ) 임상간호사수인 / 병상 cf. 경기도평균 (0.2 인 / 병상 ) 상회 공공도서관개소 추진계획반영 직업 진로체험관개소 주 : 1) 2015 년지표는현황자료임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2)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노인복지법제 36 조제 1 항제 1 호 ) 3) 일반병원은특수병원포함 4) 의사수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포함 다. 여가환경지표 구분단위 2015 년 1)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체육 공원녹지 생활체육관 2) 개소 생활권별 1 개소 장애인생활체육관개소 최소 1 개소확충 1 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m2 / 인 주 : 1) 2015 년지표는현황자료임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2) 농구, 배구등구기종목과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등생활체육종목의각종체육시설이복합설치된체육관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ㆍ체육센터, 농어촌복합체육시설등 ) [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상공공체육시설의분류기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도시지역내공원면적기준 : 6 m2 / 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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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Ⅳ 도시공간계획 공간구조구상 1. 공간구조검토 가. 시가지형성과개발 1) 현재까지의시가지형성 - 역C자형 서울과연접한동북측에서동남측으로시가지형성이진행 정부주도의택지개발사업위주의개발 : 철산지구, 하안지구, 소하지구, 광명역세권지구 기시가화된지역의철산주공2,3단지, 하안주공1,2단지주택재건축완료 서측의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 ( 구보금자리 ) 지정으로대규모의개발제한구역해제 ( ) 되었으나, 지구해제 ( ) 및특별관리지역지정 2) 장래개발 - O자형 가리대, 설월리일원의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도시개발사업추진중 ( 개발계획수립 ) 서측의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 내취락정비사업, 산업단지및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및연구단지등공공위주의개발사업추진예정 기시가화된광명, 철산, 하안동일원의주택재건축추진예정 시가지형성추이 75

8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시가지형성연혁 구분택지개발 / 공공주택 /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 광명철산지구실시계획승인 ( 건고제 183 호, 05.30, km2 ) 광명하안지구개발계획승인 ( 경고제 462 호, 08.28, km2 ) 광명하안지구실시계획승인 ( 건고제 711 호, 12.24) 광명소하지구지정 ( 건고제130호, 06.28) 광명소하지구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 건고제330호, 12.31) 광명역세권지구지정 ( 건고제302호, 12.06) 광명역세권지구개발계획승인 ( 건고제352호, 11.26) 광명역세권지구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 건고제 호, 01.09) 광명소하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 국고 192 호, 04.20) 광명 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 국고제 314 호, 05.26)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및특별관리지역지정 ( 국고제 267 호,268 호, 04.30)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 ( 경고제 217 호, 11.04)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지정변경 - 집단취락제척 ( 국고제 837 호, 11.24) 광명지구사업계획결정 ( 건고제648호, 12.30) 소하지구사업계획결정 ( 건고제114호, 03.31) 소하지구변경결정 ( 경고제 173 호, 06.27) 광명지구변경결정 ( 광고제 19 호, 06.04) 재정비촉진사업주거환경개선 / 재개발 / 재건축 철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 건고제 181 호, 04.20) 광명재정비촉진지구지정 ( 경고제225호, 07.30)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계획 ( 변경 ) ( 광고제23 호, 04.14) 하안주공본 2단지주택재건축준공 ( 광고제967 호, 11.03) 철산주공 3단지주택재건축준공 ( 광고제118 호, 11.27) 광명재촉지구변경지정및계획결정 ( 경고제487 호, 12.04) 푸른광명주택재건축준공 ( 광고제89호, 09.03) 하안주공본 1단지주택재건축준공 ( 광고제8호, 10.15) 광명재촉계획변경 ( 광고제 14 호, 11.13) 76

83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나. 기정계획및주변도시공간구조검토 1) 기정계획공간구조진단 여건변화에따른공간구조개편필요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및특별관리지역지정 ( ), 광명역세권활성화, 광역 교통망확충에따른 KTX 광명역위상강화등여건변화에따른공간구조개편필요 기정공간구조계획 중심지체계개발축보전축 2 도심 : 광명 철산, 보금자리 1 부도심 : 광명역세권 3 지역중심 : 하안, 소하, 노온사 주축 : 광명 철산 보금자리, 광명 철산 광명역세권 부축 : 보금자리 광명역세권 녹지축 :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수변축 : 목감천, 안양천 2) 주변도시공간구조검토 주변도시공간구조계획의주안점 공통적으로지역균형발전도모 서울시는도심을기능별로, 부천시는개발축을기능별로부여하여특성반영 주변도시와광명시공간구조와의연계성검토 광명시공간구조는주변도시에비해내부지향적으로외부로의개발축계획필요 보전축의경우자연현황에따라설정되어인접시와연계성기확보 광명시기정공간구조 + 주변도시의도시기본계획상공간구조 77

8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공간구조설정 가. 중심지체계설정 1) 중심지체계개편방향 지역간균형발전을유도하고, 서남부거점으로조성되고있는광명역세권과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중심지체계개편 2) 중심지체계대안검토및선정 중심지체계구상 - 대안검토및설정 구분대안 1 대안 2 2 도심 - 1 부도심 - 3 지역중심 1 도심 - 1 부도심 - 2 지역중심 - 2 지구중심 중심지체계 기본개념 다핵분산형중심지체계 단핵집중형중심지체계 장점 단점 도시특성을반영한기능별특화 - 2 도심 : 기존도심 ( 행정중심 ), 광명역세권 ( 광역서비스중심 ) - 1 부도심 : 광명시흥테크노밸리 ( 광역산업중심 ) 생활권간균형발전도모 특별관리지역내개발사업의성공적추진을전제로함 현황을반영한위계별중심지체계구성 개발규모의한계성및지역불균형인정 종합의견 광명역세권의서남부권거점역할수행및특별관리지역개발활성화에부합하는 대안1 선정 78

85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나. 도시축설정 1) 도시축설정방향 광명시의토지이용및주요교통축을고려하고, 주변도시의개발축과연계되는외부로의개발축설정 자연현황을고려하고주변도시의보전축과연계되는보전축설정 2) 개발축및보전축설정 개발축 주개발축 : [ 시흥 ] ~ 특별관리지역 ~ 광명역세권 ~ 소하 ~ [ 서울 ] - 융복합산업축 으로서시흥매화산업단지 ~ 광명 ( 광명시흥테크노밸리 / 광명역세권 ) ~ 서울가산디지털단지, 여의도금융권과연계개발하고자하는축 부개발축 : 특별관리지역 ( 가학 ~ 노온사 ) ~ 도심 ~ [ 서울 ] [ 서울 안양 ] ~ 소하 ~ 하안 ~ 도심 ~ [ 서울 ] 보전축 녹지축 : 도덕산 ~ 구름산 ~ 가학산 ~ 서독산 수변축 : 목감천, 안양천 개발축 보전축 79

8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공간구조구상도 80

87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3. 생활권구분 가. 생활권구분검토 1) 기정계획의생활권구분진단 시가화예정용지및여유인구검토및탄력적운영의어려움예상 도시규모대비생활권분리 ( 대생활권 2 개 ) 부적합, 소생활권구분무의미 행정구역과생활권경계의불일치로 현황인구산정이어려움 5 개의중생활권계획으로인구배분의 탄력적운영한계예상 기정생활권구분표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광명광명1 광명2 동부철산 하안철산대생활권하안소하 일직소하일직 서부 노온사 노온사 1 노온사 2 대생활권 가학 가학1 가학2 2) 생활권위계별기준검토 생태환경도시개발편람, 도시계획학원론, 학회지, 연구논문등에근거하여생활권의위 계별기준을검토하여생활권을구분함 생활권위계별설정기준 구분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생태환경도시개발편람 (2005) 도시계획학원론 (1999) 행정동기준 2 3 만명근린지구중심 2 4 개소생활권 10 만명지역 커뮤니티 구단위 50 만명부도심권 초 중학교의학군 시장권역, 역세권역 지형적, 인위적제약성 지역의특수성 중 고교의학군 계획의도적구분 산세, 하천등자연환경 시설배치기준을고려 도로, 철도등인문적환경 부도심원형성및도심기능분산을유도한계획성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1 :89) 도보권 1 2 만명반경동사무소, 우체국, m 파출소, 초등학교 지역순환교통 분이동범위 완결된체계의도시 기정생활권구분도 10 만명구청, 경찰서, 중 고등학교 30 만명시청, 대학교 주 ) 서울도시연구논문 :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통행특성분석과생활권기준설정연구 ( 서울시중심 ) 서울도시연구논문 ( ) 반경 2km ( 자전거, 마을버스 ) 반경 5km ( 시내버스, 승용승합차 ) 반경 9km ( 지하철 ) 81

8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생활권구분 1) 생활권구분방향 여건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이용이하도록생활권구분최소화 산지형을감안하여동, 서지역으로구분하고, 개발구역이분리되지않도록설정 지역별특성및계획의도 ( 개발사업의활발한추진도모 ) 에따른생활권구분 2) 생활권구분 생활권설정기준 검토결과, 광명시인구 ( 현황 35만명, 계획 44.3만명 ) 와규모 ( 동서 6.55km, 남북 10.32km ) 고려시도시전체를하나의대생활권으로설정하는것이적합 중생활권의경우인구로판단시 3~4개소, 중학교학군으로판단시 1개소, 가구통행조사에따른범위 ( 반경 5km) 로판단할경우에는 1개소로설정할수있으므로자연환경및시설배치를고려하고계획의도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 개발사업의활발한추진을도모하기위하여기존도심 (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 신도심 ( 소하동 )/ 특별관리지역 ( 비시가화지역 : 광명동일부포함, 학온동 ) 일원을각각하나의중생활권으로구분 (3개소) 생활권별기능배분 구분행정동핵심기능주요사업 북부생활권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공공행정, 복지 재정비촉진사업 / 재건축사업복합복지타운 남부생활권 소하동 교통ㆍ물류서남부권광역서비스 ( 쇼핑 미디어 의료 디자인 ) KTX 광명역유라시아철도출발역추진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도시개발사업 서부생활권 광명동 ( 녹지지역 ), 학온동 첨단산업ㆍ연구광명역세권배후기능 광명시흥테크노밸리 ( 첨단연구산단 일반산단 배후주거 유통단지 ) 취락정비사업, 광명동굴주변도시개발사업 다.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생활권설정에따라각생활권의사회적증가분을반영하여배분하고, 상주인구증가분은생활권별현황을고려하여생활권별 단계별인구배분계획을수립 - 서부생활권의경우과거개발제한구역이었고, 이후공공주택지구로지정되는등인구증가요인이없었기때문에현황인구가과소하여서부생활권을우선고려한인구배분계획수립 82

89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생활권별 단계별인구배분계획 ( 단위 : 명 ) 구분 2015년 ( 현황 ) 2020년 2025년 2030년 광명시 352, , , ,000 북부생활권 281, , , ,300 남부생활권 67,528 80,900 81,100 81,100 서부생활권 3,875 22,100 33,900 46,600 라. 생활권별인구밀도계획 1) 인구밀도현황및상위및관련계획검토 광명시인구밀도현황 광명시의행정구역인구밀도는 92 인 /ha 임 시가화지역대비인구밀도는 319 인 /ha 이며, 주거지역대비인구밀도는 337 인 /ha 임 인구밀도현황 (2015) ( 단위 : 명, ha, 인 /ha) 구분 현황인구 면적 인구밀도 행정구역시가화지역행정구역시가화지역주거지역 광명시 352,889 3,850 1, 북부생활권 281,486 1, 남부생활권 67,528 1, 서부생활권 3,875 1, 주 ) 시가화지역면적은도시관리계획상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면적의합계임광명시는행정구역전체가도시지역임에따라시가화지역에대부분거주한다는전제하에밀도를산정함주거지역에는인구의 90% 가거주한다고가정 ( 토지수요추정방법기준적용 ) 상위및관련계획의인구밀도계획검토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상중부지역은시가화지역의인구밀도를 250인 /ha 수준이하로유도하여과밀에따른혼잡과도시기반시설과부하를개선하도록제시되어있으나, 2015년현재기준, 광명시시가화지역의인구밀도현황 (319인/ha) 을감안하여 2030년광명시시가화지역의인구밀도는평균 300ha/ 인으로설정하고, 생활권별특성에따라차등을두도록함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의관리를위한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 ) 상계획인구밀도는 100인 /ha의저밀도개발을원칙으로하나, 취락정비사업의경우 200인 /ha 이내로할수있음에따라서부생활권은해당특성을적용하고자함 83

9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생활권별인구밀도계획 인구밀도현황을고려하고, 계획인구및토지이용계획, 상위계획에근거하여생활권별인구밀도계획을수립 2030 년생활권별인구밀도계획 ( 단위 : ha, 인, 인 /ha) 구분 행정구역면적 시가화지역면적 계획인구 행정구역인구밀도 시가화지역밀도검토 시가화지역인구밀도 주거지역밀도검토 순밀도 ( 주거지역 ) 인구지표 3,850 1, ,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 1, , , , , , 주 ) 2030 년시가화지역의면적 : 현황 * 에시가화예정용지의 95%( 공원등의녹지지역감안 ) 를합산하여산정 * 시가화지역면적은도시관리계획상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면적의합계임광명시는행정구역전체가도시지역임에따라시가화지역에대부분거주한다는전제하에밀도를산정함주거지역에는인구의 90% 가거주한다고가정 ( 토지수요추정방법기준적용 ) 서부생활권순밀도 :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상취락사업인구밀도 (200 인 /ha) 를적용 2030 년광명시생활권계획도 84

91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지역 지구현황 용도지역현황 광명시는행정구역전체가도시지역이며, 주거지역 9.33km2 (24.2%), 상업지역 1.52km2 (3.9%), 공업지역 0.11km2 (0.3%), 녹지지역 27.55km2 (71.5%) 로구성되어있음 용도지역현황 ( 단위 : km2 ) 광명시 전용주거 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상업지역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100.0%) 9.33 (24.2%) 0.15 (0.4%) 8.86 (23.0%) 0.32 (0.8%) 1.52 (3.9%) 1.40 (3.6%) 0.02 (0.1%) 0.10 (0.2%) 0.11 (0.3%) (71.5%) 자료 : 2015 년말광명시도시관리계획현황 - 광명시고시제 호 ( ) 까지반영 용도지역현황도 85

9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용도지구현황 광명시내용도지구는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가지정되 어있음 용도지구현황 ( 단위 : km2 ) 시설보호미관지구보존지구고도지구취락지구구분합계지구중심지일반문화자원생태계공용최고집단 2015 년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나. 공적규제현황 개발제한구역 2016 년 9 월기준, 광명시의개발제한구역면적은 km2로광명시전체면적의 37.8% 를차지함 개발제한구역현황 ( 단위 : km2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개발제한구역 자료 : 광명시, 각년도통계연보경기도고시제 호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군사시설보호구역 광명시내군사시설보호구역은 1.86 km2로시전체면적의약 4.8% 를차지함 군사시설보호구역현황도 개발제한구역현황도 86

93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문화재보호구역 광명시의문화재보호구역은 2.56 km2로광명시전체면적의약 6.6% 를차지함 문화재보호구역현황도 다. 현황및여건분석 제한적인토지자원활용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등공법상규제지역이광명시전체의약40% 에해당하는등가용토지자원이제한되어있어토지의효율적이용이필요함 상업용지기능구분필요 상업지역면적이광명시전체의 3.9% 에해당하나지역별로산재되어있어기능적으로는근린생활시설수준을담당하고있음 다만, 남측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입지한대규모상업용지는광역적상업기능을담당하고있어, 상업용지에대한구분이필요할것으로보여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 ( 특별관리지역 ) 의시가화예정용지배분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의관리를위한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 국토교통부 ) 에부합하게개발될지역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의적정배분필요 87

9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개발가능지검토 가.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의의의및범위 토지적성평가는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 을보장하고개발과보전이조화되는 선계획 후개발의국토관리체계 를구축하기위하여토지의환경생태적 물리적 공간적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토지가갖는환경적 사회적가치를과학적으로평가함으로써도시기본계획수립시정량적 체계적인판단근거를제공하기위하여실시하는기초조사임 토지적성평가는비시가화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 이용할수있도록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에대하여실시함 - 광명시토지적성평가범위 : 녹지지역전역 km2 (GIS 상구적면적 ) 토지적성평가종합판정결과 토지적성평가도 토지적성등급별면적 ( 단위 : km2, %) 구분면적비율비고 가등급 보전적성강함 나등급 다등급 II I 라, 마등급 라등급 개발적성강함 마등급 계

95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나. 가용토지검토 개발가능지면적산정 기개발지 는현재시가화된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등개발사업을추진중이거나완료한지역, 시가화된토지에위요된공원, 주요도시계획시설부지임 - 시가화된토지 : 도시관리계획상주거 상업 공업지역, 기아자동차부지등주거 상업 공업용도로이용중인토지 - 주요도시계획시설 : 선형시설 ( 하천, 도로, 철도 ), 면적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시설, 체육시설, 전기공급설비 ) 개발억제지 는 광명시토지적성평가 상별도의보전대상지역으로분류한국가하천 ( 안양천 ) 및국가하천집수구역, 경지정리지역, 개발제한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보전산지 ( 공익용 ), 문화재보호구역, 임상도 5영급이상인지역임 개발불능지 는 광명시도시계획조례 상개발행위허가기준에따라개발이어려운 15도이상의급경사지와표고100m를초과하는고지대임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89

9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가용토지검토 ( 단위 : km2 ) 구분 광명시 (A) 기개발지 (B) 개발억제지 (C) 개발불능지 (D) 개발가능지 (A-B-C-D) 면적 비율 100.0% 43.9% 22.7% 20.4% 13.0% 주 ) 개발억제지와불능지중첩지역은불능지로분류 개발가능지분석도 90

97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3. 용도별토지수요추정 참고 : 생태환경도시개발편람 ( , 한국토지공사 ), 도시계획론 (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가. 주거용지수요추정 계획인구에근거하여장래의주택및주거지수요를산출한것으로일반적산정방식인 인구밀도에의한방법 및 주택수와 1 호당부지면적에의한방법 을사용하였음 1) 인구밀도에의한방법 S : 수요면적 P : 주거지역내수용인구 d : 밀도별인구배분비율 D : 인구밀도 년계획인구의 90% 가주거용지에거주하는것으로가정함 -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 , 국토해양부 ) 상인구밀도는고밀 200 초과, 중밀 150 내외, 저밀 100 이하이나, 주거용지의인구밀도현황이 314인 /ha이므로고밀 300, 중 저밀 200을적용함 - 밀도별인구배분비율은고밀 70%, 중저밀 30% 로구분하되, 서부생활권의경우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에따라 200인 /ha를 100% 적용함 인구밀도에의한주거용지소요면적을추정한결과 2030년 km2의주거용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인구밀도에의한주거용지수요추정 ( 단위 : 명, 인 /ha, km2 ) 구분 2030 년계획인구 주거용지내수용인구 광명시 427, ,300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 299, ,370 81,100 72,990 46,600 41,940 밀도구분 인구밀도 인구배분 수용인구 소요면적 384, 고밀 , 중저밀 , % 269, 고밀 % 188, 중저밀 % 80, % 72, 고밀 % 51, 중저밀 % 21, % 41, 중저밀 % 41,

9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주택수와주택 1 호당부지면적에의한방법 S : 수요면적 P : 주거지역내수용될주택수 k : 주거유형별배분비율 a : 주택 1 호당부지면적 e : 공공용지율 (30~40%) u : 용도혼합율 r : 용적률 년주택수의 90% 가주거용지에거주하는것으로가정함 - 유형별주택수는부문별계획간정합성확보를위하여주택공급계획내용 ( 주택보급률 115%, 주택수요, 주택유형비율아파트 : 연립 : 단독 = 70:20:10) 으로추정하되, 서부생활권은특별관리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아파트 : 연립 : 단독을 60:20:20으로차등적용하였음 - 주택1호당면적및용적률은일반적기준을적용하되, 서부생활권은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이력이있는지역임을감안하여용적률을차등적용함 - 공공용지율 30%, 용도혼합률 10% 를일괄적용함 주택수와주택1호당부지면적에의한방법으로주거용지소요면적을추정한결과 2030년 km2의주거용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주택호수에의한주거용지수요추정 ( 단위 : 호, m2, km2 ) 구분 2030 년주택호수 주거용지내수용주택수 광명시 199, ,334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 139, ,703 37,840 34,056 21,750 19,575 유형구분 수용주택호수 호당면적 용적률공공용지율 용도혼합률 소요면적 179, 아파트 123, % 연립 35, % 30% 10% 단독 19, % % 125, 아파트 70% 87, % 연립 20% 25, % 30% 10% 단독 10% 12, % % 34, 아파트 70% 23, % 연립 20% 6, % 30% 10% 단독 10% 3, % % 19, 아파트 60% 11, % 연립 20% 3, % 30% 10% 단독 20% 3, %

99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3) 주거용지소요면적 2030 년주거용지소요면적은 인구밀도에의한방법 과 주택호수에의한방법 으로 산정된소요면적중작은값인 km2를적용함 주거용지소요면적 ( 단위 : km2 ) 구분 인구밀도에의한방법 주택호수에의한방법 비고 2030년광명시주거용지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나. 상업용지수요추정 상업용지수요는 이용인구에의한방법 을사용하되, 생활권의특성이반영될수있도록원단위를생활권별차등적용하여추정하였음 이용인구에의한방법 A : 소요면적 N : 상업지역이용인구 a : 1 인당이용면적 (15 m2임의 ) n : 평균층수 r : 건폐율 e : 공공용지율 (30~40%) u : 용도혼합율 - 상업용지를중심상업과근린상업으로세분하여이용인구를분담하였음 - 일반적으로상업용지이용률은 70% 를적용함 - 이용분담률, 1인당이용면적, 평균층수는상업기능에따라중심상업은 70%, 15m2, 7층, 근린상업은 30%, 10m2, 5층으로차등적용하였음 - 다만, 남부생활권은전국유일의글로벌가구매장 ( 이케아 ) 과도심형프리미엄아울렛, 대형할인점 ( 코스트코 ) 이입지해있어생활권내부이용인구뿐만아니라광역적수요가있으므로생활권특성을반영하여이용률 200%, 이용분담률 100% 를적용하였음 - 그외건폐율 70%, 공공용지율 30%, 용도혼합률 10% 는일괄적용하였음 이용인구에의한상업용지소요면적을추정한결과 2030년 2.018km2의상업용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93

10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이용인구에의한상업용지수요추정 ( 단위 : 명, m2, km2 ) 구분 광명시 427,000 북부 299,300 남부 81,100 서부 46,600 용도 동시이용률 이용분담률 상업지역이용인구 1 인당이용면적 평균층수 건폐율공공용지율 용도혼합률 수요면적 421, 중심 331, 근린 89, , 중심 70% 146, % 70% 30% 10% 근린 30% 62, , 중심 200% 100% 162, % 30% 10% 근린 70% 30% 17, , 중심 70% 22, % 70% 30% 10% 근린 30% 9, 주 ) 남부생활권에한하여생활권특성에따라동시이용률과이용분담률차등적용 다. 공업용지수요추정 광명시는수도권정비계획의권역구분상 과밀억제권역 에해당하여경기도공업지역의총면적을증가시키지아니하는범위에서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쳐야공업지역지정이가능함 특별관리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3 제6항의규정에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 과밀억제권역의행위제한 ) 규정에도불구하고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쳐공업지역지정이가능함에따라도시기본계획수립시수요추정을근거로공업용지를계획할수없음 - 특별관리지역내일반산업단지및첨단연구단지조성에대한공업용지물량배정안건이 2016 년제1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 ( ) 되어금회도시기본계획에반영하는사항 다만, 정책적판단을위한검토자료로활용하고자 2030년광명시의계획인구가필요로하는공업용지수요를추정함 2 차산업종사자수및고용밀도에의한방법 N : 2 차산업종사자수 d : 고용밀도 94

101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 2차산업사업체종사자수는최근 5년간 (2010~2015) 연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등비급수식으로 2030년종사자수를추정 - 고용밀도는 산업입지수급계획수립지침보완및산업단지수급적정화방안연구 ( 국토연구원, ) 상의경기도개별입지제조업부지면적 1,000m2당종사자수 10.2명 / 천m2를적용 2차산업종사자수및고용밀도에의한공업용지소요면적을추정한결과 2030년 2.436km2의공업용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종사자수에의한공업용지수요추정 ( 단위 : 명, km2 ) 구분 2 차산업종사자수 1) 고용밀도 2) 수요면적 광명시 24, 명 / 천m 주 1) 최근 5 년간 ( ) 연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등비급수식으로종사자수추정 2) 산업별종사자수추정지표 (68,226 명 ) 는추진예정사업의종사자수를고려하여산정한값으로토지수요추정근거상의종사자수와상이함 3) 고용밀도 : 산업입지수급계획수립지침보완및산업단지수급적정화방안연구 ( 국토연구원, ) 상의경기도개별입지제조업부지면적 1,000 m2당종사자수적용 라. 용도별소요면적산정검토 용도별소요면적산정결과, 주거용지는 km2, 상업용지는 km2, 공업용지는 km2로총 km2의추가공급이필요한것으로분석됨 용도별소요면적검토 ( 단위 : km2 ) 구분 소요면적 (A) 공급면적 (B) 공급필요면적 (A-B) 계주거상업공업계주거상업공업계주거상업공업 광명시 북부 남부 서부 주 ) 공급면적은시가화용지면적임생활권별공업용지소요면적은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비율에따른배분 95

10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4.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용도의구분및관리 기본방향 기정도시기본계획의토지이용계획과현재도시관리계획상토지이용현황을검토하여변경 도시특성및개발여건, 도시공간구조구상에부합하고, 공원녹지 교통 경관등부문별계획과의연계성을확보하는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여지속가능한토지이용도모 개발축과보전축이중첩되는지역의경우사업계획시보전축의역할을담당할수있는토지이용을구상하여야함 1) 시가화용지 2015년말현재, 시가화가형성된기개발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등사업구역, 어린이공원, 시가지로위요된근린공원 ) 를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구분함 광명시는행정구역전역이도시지역으로관리용지 ( 계획관리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 ) 는없음 향후도시관리계획으로개발밀도가높은용도지역으로변경할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수립을수반하여용도를변경하여야함 시가화용지변경 도시관리계획현황을반영하여조정 (1~4) -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및특별관리지역지정에따른용도지역환원사항을반영하고, 특별관리지역내추진예정개발사업을고려하여시가화용지조정 1 - 기정도시기본계획에서광명재정비촉진계획을반영하여변경한사항을환원조치 ( 재정비촉진지구의용도지역결정은사업시행인가일기준으로별도결정고시하는사항으로고시문에명시되어있음 ) 2 -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국토부고시제 호, ) 내용에따른용도지역변경사항반영 3 - 도시관리계획현황에근거한기정도시기본계획상의면적오류정정 4 - 특별관리지역내추진예정사업인첨단연구산업단지및물류유통단지부지내편입이예상되는시가화용지 ( 주거 ) 의개발예정용도 ( 공업, 상업 ) 의선반영 5,6 96

103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시가화용지변경내역 ( 단위 : km2 ) 구분 위치 변경내역기정변경 면적 생활권 변경사유 계 감 )5.441 주거용지 보전 시가화예정용지 감 )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일원 상업용지주거용지 보전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 감 ) 주거용지 상업용지 서부 舊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내사업계획선 ( 先 ) 반영 (2 단계 ) 2 광명동일원 주거용지상업용지 보전용지주거용지증 )0.084 북부 광명재정비촉진계획내용환원 3 4 소하 일직동일원 광명시일원 주거용지상업용지 남부 주거용지상업용지 보전용지주거용지증 )0.584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내용반영 - 도시관리계획현황반영 주 ) 1 주거용지는기정계획상 km2이나가락골, 아랫장절리취락이주거용지로변경 ( 광명시고시제 호, ) 되어 km2가제외된 km2가변경되는사항임 생활권별시가화용지구분 ( 단위 : km2 ) 위치계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비고 계 % 85.4% 13.0% 1.6% 북부생활권 롯데물류센터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철산 하안동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 밤일, 금당 남부생활권 소하국민임대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 가리대 설월리, 40 동, 호롱골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기존도심 토지구획정리사업지등 서부생활권 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 특별관리지역내추진예정사업부지내 노리실, 장터말, 벌말 97

10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예정용지는목표연도의인구계획을달성하는데필요한토지수요량에근거하여목표연도및단계별 생활권별총량과주용도로계획하되, 위치는표시하지아니함 시가화예정용지의세부용도및구체적인위치는다음의기준에따라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변경 ) 을통해정하여야함 - 상위계획의개발계획과조화를이루고개발의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 - 인구변동과개발수요가해당단계에도달한때지정 시가화예정용지를개발용도지역으로부여하기위해서는지구단위계획을수반토록하여도시의무질서한개발을방지하고토지의계획적이용 개발이될수있도록하여야함 시가화예정용지변경 2030년시가화예정용지는총 4.119km2로계획 - 기정도시기본계획의단계별개발계획상추진시기가도래하지않은시가화예정용지중구체적사업계획이없는 2개사업을제외한 2개사업존치 : 0.671km2 ( 주거 )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의관리를위한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 국토교통부, ) 에근거한개발사업추진을위하여시가화예정용지 3.448km2 ( 주거 2.515, 상업 0.273, 공업 0.660) 신규계획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의관리를위한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 ) 유형별토지이용방향 1 우선해제취락인접지역우선해제취락과연계된취락정비사업추진을위해광명시ㆍ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서시가화예정용지로변경하여관리한다. 3 자연녹지지역유보용도지역에대한계획적관리를유도하고공공부문주도의계획적개발사업이외의사업은가급적제한한다 특별관리지역내개발사업은공공성이확보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공공부문이 1/3 이상의지분을확보함을원칙으로한다. ( 이하생략 ) 특별관리지역내에서시행가능한개발사업은다음각항의사업으로하고제 1 항의사업의완료되기전까지는 공공주택법 에의한공공주택이외의주택개발사업은허용하지않는다. 다만, 다음각항의목적사업추진을위하여수반되는주택개발사업은예외로한다. 1 취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 상환지방식 ) * 특별관리지역내취락과연접한지역으로취락면적의 배에해당하는면적 [ ] 2 영세공장이주용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및연구단지 4 영세유통업체이주용유통 물류단지 5 기타개발가능지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된사업 종전사업시행자 (LH) 의지원사항 1 취락정비사업계획수립 2 영세공장이주용산업단지 3 영세유통업체이주용유통 물류단지 98

105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시가화예정용지단계별 생활권별계획 ( 단위 : km2 ) 구분주용도계 광명시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 1 단계 (2015) 2 단계 ( ) 3 단계 ( ) 4 단계 ( ) 계 주거 상업 공업 소계 주거 상업 공업 소계 주거 상업 공업 소계 주거 상업 공업 주 ) 공업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 의결받은사항 : 광명시흥공업지역지정 km2시가화예정용지반영면적은현재추진중인일반산업단지, 첨단연구산업단지사업면적중광명시면적임 취락정비사업 특별관리지역내취락과연접한지역으로취락면적의 2~2.5배이내에서구역경계가정형화되도록설정하여야함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상생태적보호가치가높은지역및재해발생위험지역은가급적사업구역에서제외하여야함 - 다만, 광역기반시설설치로인하여토지이용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개발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생태가양호한지역도일부포함할수있음 계획인구밀도는개발밀도 200인 /ha 이내로함 - 다만, 개발계획승인권자가지역여건을고려하여 10%p 범위내에서완화할수있음 주변경관과의조화를고려한통경축을확보하고, 개발로인한교통문제발생을검토 제시하여야함 종전사업시행자 (LH) 는시의협조를받아사전에주민의견을수렴하고, 주민동의여부조사를위한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야함 99

10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주민참여촉진을위해도시개발법상전면환지방식을원칙으로함. 다만, 취락별특성이나사업비조달현황, 사업추진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수용 혼용방식등으로할수있음 사업주체는토지소유자또는조합, 주민이원할경우공공부문도사업에일부참여하거나직접수행가능함 영세공장이주용산업단지 공공부문이사업주체로시행하되, 종전사업자 (LH) 가우선시행가능함 특별관리지역내공장 제조업소를대상으로이주여부, 공급가격등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공업지역물량 ( 전체 1,478,000m2중 A지구 988,000m2 ) 을설정하여 2016 년제1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 * 된사항임 특별관리지역내외영세공장및제조업소이전에필요한임대산단은전체 20% 이상으로계획하여야함. 다만, 승인권자승인을받아조정가능함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내영세공장을소유하거나임차 운영하는자에게우선순위를부여하고미분양물량은수도권소재일반수요자에게공급가능함 영세유통업체이주용유통단지 공공부문이사업주체로시행하되, 종전사업자 (LH) 가우선시행가능함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내유통 물류업체를운영하는자에게우선적으로공급하고미분양물량은수도권소재일반수요자에게공급가능함 도시첨단산업및연구단지 공공부문이사업주체로시행하여야함 특별관리지역내공장 제조업소를대상으로이주여부, 공급가격등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공업지역물량 ( 전체 1,478,000m2중 B지구 490,000m2 ) 을설정하여 2016년제1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 * 된사항임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내산재하는영세기업의고도화와기술성장을유인할수있도록기업유치에대한별도의전략을수립하여특별관리지역내 R&D 기업에우선공급하고, 미분양물량은수도권소재일반수요자에게공급할수있음 2016 년제 1 회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의결 *( ) 내용 < 조건 > 가수도권외지역에서유입되는인구최소화 ( 미분양시수도권소재기업만입주가능 ) 나합리적산단수요검증을통한단계적사업추진여부검토및대안제시다임대용지공급비율적정성및상향조정검토라이전적지에대한체계적관리방안마련 100

107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된사업 특별관리지역내개발가능지에관계중앙행정기관과협의하여추진할사업으로는광명동굴주변지역도시개발사업이있음 - 광명동굴주변지역도시개발사업은주변산지와의조화및인근취락정비사업의주거환경보호를고려한개발계획을수립해야함 특별관리지역내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및시와시민의유기적인협력을위해서범시민대책위원회를구성 운영 3) 보전용지 토지의효율적이용과지역의환경보전및시가지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여양호한 도시환경을조성하도록보전하거나개발을유보하여야할지역을보전용지로계획함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 ( ) 이후까지훼손지복구계획에따라개발제한 구역으로남아있는지역에대한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 ) 결과에따라개 발제한구역에서해제되는지역 (1,143 천m2 : 광명시 745 천m2 ) 중환경평가 1,2 등급지 (223 천m2 : 광명시 121 천m2 ) 를보전용지로지정함 - 해당보전용지는보전산지 ( 임업용 ) 및하천구역으로지정하여보전 관리할계획임 대체녹지는향후산업 유통 첨단연구단지, 집단취락정비사업등지역현안사업및도시 계획시설사업추진시공원 녹지또는저류지, 하천등으로확보할계획임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의관리를위한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 ) 훼손지복구계획에따른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의관리방안 1 국토교통부장관및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관리지역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 ) 결과를이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에대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훼손지복구지 (1,646 천m2 ) 내의개발제한구역면적 (1,435 천m2 ) 중보전가치가높은일부지역 (292 천m2 ) 을제외한나머지지역 (1,143 천m2 ) 은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한다. 2)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 1) 에따라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되는지역 (1,143 천m2 ) 중환경평가 1 2 등급지 (223 천m2 ) 를도시기본계획상보전용지로지정하여야한다. 2 해당기관장 ( 공공주택법 제 6 조의 3 제 3 항에따른기관장을말한다 ) 은다음각호에따라훼손지복구지기능을대체할수있는공원 녹지 ( 이하 대체녹지 라한다.) 를확보하여야한다. 1) 대체녹지면적은훼손지복구지 (1,646 천m2 ) 중개발제한구역존치지역 (292 천m2 ) 및보전용지지정지역 (223 천m2 ) 을제외한면적 (1,131 천m2 ) 으로한다. 2) 해당기관장은주택지구해제지역내에서공공주택법제 6 조의 3 제 3 항에따른개발사업시행을위한지정등을할경우조건등을부여하는방법으로대체녹지를확보하여야한다. 3) 해당기관장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공원 녹지공간또는시설중공공주택법제 6 조의 3 제 1 항에따라특별관리지역내에서행위허가를받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0 호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도이사업면적을대체녹지면적에포함할수있다. 101

10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훼손지복구계획에따른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관리면적 ( 단위 : 천m2 ) 구분 훼손지복구지 [A] 개발제한구역 소계 해제 존치 [B] 주거지역 해제지역중보전용지 [C] 대체녹지 [A-B-C] 계 1,646 1,435 1, ,131 광명시 시흥시 자료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의관리를위한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 제 1 차변경 ) 훼손지복구지해제지역중보전용지 : 환경평가 1~2 등급지 102

109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나. 토지이용계획총괄 토지이용계획총괄표 ( 단위 : km2, %) 기정 (2020 년 ) 변경 (2030 년 ) 구분증감비고면적비율면적비율합계 소계 감 ) 시가화용지 주거용지 감 ) 상업용지 감 ) 공업용지 증 ) 시가화예정용지 증 ) 보전용지 증 ) 주 ) 기정 :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 ( )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주 ) 시가화예정용지는위치를표시하지않고물량으로관리하여, 보전용지에포함된것으로봄 103

11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다. 개발제한구역의조정 1)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은주변의토지이용현황과조화되도록친환경적으로계획하여야함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에부합하도록수립되어야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 경기도개발제한구역해제심의기준 에따라수립하여야함 개발제한구역으로계속보전할가치가낮은지역은부분적으로도시용지로해제 활용을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환경훼손등의부작용방지대책을마련하여야함 2) 광명시의개발제한구역해제가능총량 광명시개발제한구역은 km2로시행정구역의 37.8% 를차지하고있으며해제가능 잔여물량은총 km2임 광명시개발제한구역현황 ( 단위 : km2 ) 행정구역면적 최초면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현재면적 GB 지정비율 (%) 해제계획총량 총량내해제물량 ( 기해제물량 ) 해제가능 ( 잔여 ) 총량 계 1 차 2 차소계 1 차 2 차계 1 차 2 차 총량외해제면적 자료 : 광명시내부자료경기도고시제 호 (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반영 3) 해제대상지개발방향 해제되는지역은주변자연환경과조화되도록친환경적으로개발하고, 개발로인한혜택은주로서민및중소기업들에게돌아가도록유도함 서민을위한공공주택단지는생태친화적 (Eco-friendly) 개발, 그린홈등으로이루어진에너지절감형저탄소녹색주거단지로조성함 연구단지에는신재생에너지등 Green-Tech 관련연구시설을우선적으로유치하도록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기반을구축함 산업단지는저공해단지로개발하되, 중소기업전용단지를조성하여중소업체들도저렴한임대료등적은부담으로입주토록유도함 104

111 l 제 4 장도시공간계획 l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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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Ⅴ 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1. 현황분석 가. 도로현황 2015년기준, 광명시의도로총연장은 244.0km로, 고속도로 7.0km, 시 군도 237.0km임 도로포장률은고속도로 100.0%, 시 군도 76.5%, 전체 77.2% 로조사되었으며경기도전체포장률 (90.0%)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도로현황 ( 단위 : km, %) 구 분 경기도광명시총연장포장미포장미개통포장률총연장포장미포장미개통포장률 계 12, , , 고속도로 일반국도 1, , 지방도 2, , 시 군도 7, , 자료 : 경기도, 경기도기본통계 (2015년기준 ) 나. 도로시설물현황 2015 년기준, 광명시내주요도로시설물은보도육교 8 개소, 지하보도 15 개소, 지하차 도 5 개소, 고가도로 1 개소, 터널 4 개소, 가로등 4,430 개소가설치되어있음 도로시설물현황 ( 단위 : 개소, m, m2 ) 구 분 시설수 연장 면적 보도육교 ,278 지하보도 ,347 지하차도 5 1,855 32,543 고가도로 ,920 터 널 4 1,913 46,224 가로등 4, 자료 : 광명시, 2016년통계연보 (2015년기준 ) 107

11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다. 광역교통망현황 광역간선도로망현황 광명시를통과하는고속도로는동서방향의제2경인고속도로와남북방향의서해안고속도로가있으며, 시외곽으로제3경인고속도로와서울외곽순환도로가개설되어있음 남북방향으로오리로와광명로,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가동서방향으로는범안로, 금하로와서독로등이서울및외곽도시와의연결을담당하는지역간간선도로망으로기능하고있음 한편, 수원 ~ 광명고속도로 ( ) 와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 1단계 ) 가개통됨으로서서울과경기남부를연결하는간선도로망축이형성됨 광역가로망현황 구 분 도로명 차로수 ( 왕복 ) 연결지점 방면 도로기능 제2경인고속도로 6 광명IC 인천 안양 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6 목감IC, 도리JC 인천 시흥 고속도로 동서축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단계) 6 8 소하JCT, 선암TG 광명 서초고속도로금하로 5 6 시흥대교시흥 금천주간선 범안로 6 금천교 시흥 서울 주간선 서독로 4 6 안양천, 목감천 시흥 안양 주간선 서해안고속도로 6 일직JC 서울 목포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8 도리JC, 안현JC 하남 ( 경기순환 ) 고속도로 수원 광명고속도로 4 소하IC 수원 ~ 광명 고속도로 남북축 서부간선도로 4 광명대교, 금천교 마포 ~ 금천 주간선 안양천로 6 철산대교, 금천교 서울 주간선 광명로 6 개봉교 서울 주간선 오리로 6 일직동 안양 주간선 자료 : 현장및문헌조사자료 철도및지하철현황 광명시를통과하는철도및지하철은경부고속철도, 지하철 7 호선, 경부선 ( 지하철 1 호선 ) 등 3 개노선임 철도현황 철도명 구 간 연장 광명시내 지하철 7호선 도봉산 온수 45.0km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경부고속철도 서울 부산 2.6km 광명역 경부선 ( 지하철 1호선 ) 금천구청 광명역 (KTX) 4.7km 광명역 (KTX) 자료 : 현장및문헌조사자료 108

115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라. 도시내교통망현황 광명시가로망체계를살펴보면남북축의광명로, 오리로, 안양천로와동서축의범안로, 금하로, 서독로를중심으로시가지주요간선도로망이구축되어있음 시가지주요가로망현황 구분기점종점연장 1) ( km ) 폭원차로수 ( 왕복 ) 광명로광명 2 동 ( 개봉교 ) 학온동 ( 시흥시계 ) 철산로철산역삼거리안양천 ( 광성초교 ) 오리로천왕교일직동 ( 안양시계 ) 범안로노온사동 ( 능촌교 ) 하안동 ( 하안대교 ) 소하로소하동 ( 가리대 ) 소하동 ( 시흥대교 ) 안양천로철산동 ( 서울시계 ) 하안동 ( 주공 13 단지 ) 시청로시청앞삼거리철산동 ( 우성 APT) 가마산로철산동 ( 주공 8 단지 ) 철산동 ( 광명대교 ) 모세로철산 2 동 ( 주공 7 단지 ) 안양천 ( 철산 3 동사무소 ) 하안로철산 2 동 ( 철산초교 ) 소하 1 동 ( 시흥 APT) 안현로하안동하안동 금당로하안동 ( 가림중 ) 하안동 ( 주공 13 단지 ) 광남로노온사동 ( 밤일로 ) 광남교 광화로광명 6 동 ( 충전소 ) 광화교 ( 목감천 ) 도덕로광명 6 동 ( 교육청 ) 광명 7 동 ( 도덕산 ) 금오로옥길동 ( 과림동시계 ) 옥길동 ( 천왕동시계 ) 가학로가학동 ( 동사무소 ) 가학동 ( 안양시계 ) 광복로철산 1 동 ( 광복 APT) 광명 1 동 ( 철산교 ) 밤일로하안 1 동 ( 밤일부락 ) 노온사동 ( 시흥시계 ) 사성로철산 1 동 ( 빗물펌프장 ) 광명 1 동 ( 개봉교 ) 도덕공원로철산 4 동 ( 시민회관앞 ) 철산 3 동 ( 주공 5 단지 ) 철망산로하안 1 동 ( 한성운수 ) 철산동 ( 한신코아 ) 목감로광명 6 동철사 1 동 서독로광명로광명역사 일직로광명역사안양시계 ( 석수동 ) 덕안로소하 2 동 ( 서독로 ) 기아로 광명역로광명역사 ( 서독로 ) 광명역사 ( 일직로 ) 부광로광명 6 동 ( 옥길로 ) 광명 7 동 ( 광명로 ) 금하로노온사동시흥대교 가림로하안 5 단지입구삼거리철산 4 동 ( 도덕공원로 ) 가림일로하안 1 동주민센터안현초등학교 디지털로경찰서삼거리철산대교사거리 성채로소하 2 동 ( 덕안로 ) 소하동 52 사단 주 : 1) 관내연장임자료 : 광명시, 광명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보고서 (2013) 109

11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광명시주요가로및철도망현황도 110

117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마. 철도운영현황 광명시동측으로경부선및경부고속선철도가관통하며, KTX광명역이운영중임 수도권전철로는경인선과지하철 7호선이광명시북측을지나며, 철산역과광명사거리역이운영중임 광명시철도역사수송현황을살펴보면 2015년기준, 광명역 (KTX) 여객수송인원 789 만명, 광명사거리역 ( 지하철7호선 ) 이 2,022만명임 광명역수송현황 ( 단위 : 명, 톤 ) 구분 여객화물 계승차인원강차인원계발송톤수도착톤수 광명역 (KTX) 7,892,558 3,929,908 3,962,650 1,950-1,950 광명역 ( 광역수도권전철경부선 ) 497, , , 철산역 18,387,625 9,181,481 9,206, 광명사거리역 20,222,390 10,317,709 9,904,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바. 주차시설현황 2015년기준, 광명시주차장은건축물부설주차장이 48,479면 (87.7%), 노외주차장이 3,813면 (6.9%), 노상주차장이 2,982면 (5.4%) 으로구성되어있음 최근 5년 (2010~2015) 간광명시전체주차면수는연평균 4.4%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주차장구분별로는건축물부설주차장이연평균 5.1% 로가장높고, 노외주차장 1.3%, 노상주차장은 0.7% 로감소하는추세임 주차장현황 ( 단위 : 개소, 면수, %) 구분 합계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건축물부설주차장개소면수개소면수개소면수개소면수 2010년 2,987 44, , ,574 2,883 37, 년 3,070 45, , ,572 2,966 39, 년 3,218 48, , ,515 3,113 41, 년 3,086 53, , ,977 2,976 48, 년 3,087 53, , ,139 2,976 48, 년 3,237 55, , ,813 3,128 48,479 연평균증가율 1.6% 4.4% -0.3% -0.7% 2.5% 1.3% 1.6% 5.1%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111

11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사. 자전거도로현황 광명시자전거도로는시가지내부에주로구축되어있음 자전거도로현황 연번 도로명 자전거도로연장 ( km ) 자전거도로너비 (m) 1 안양천고수부지 목감천고수부지 목감천 안양천로 ( 제방 ) 안양천로 광명로 오리로 디지털로 기아로 시청로 모세로 철산로 29번길 금하로 금당로 철산로 광남로 하안로 철망산로 안현로 중로 2류 철산로 30번길 가마산로 범안로 한내로 부광로 광화로 원광명안로 사성로 디지털로 33번길 도덕로 38번길 도덕로 광덕산로 가림로 소하로 한내일로 소하일로 신촌로 자료 : 광명시, 내부자료 112

119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광명시자전거도로현황도 113

12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아. 교통량현황 주변광역고속도로교통량현황 지난 4년간광명시주변도로교통량현황을살펴보면서해안고속도로의교통량이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광명시도로교통량통계연보교통량추이 노선 구간 지점번호 차로수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연평균증가율 조남 JCT 목감 IC , , , , , %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IC 광명역 IC , , , , , % 광명역 IC 일직 JCT , , , , , % 일직 JCT 금천 IC ,979 99,174 94, , , % 시흥 IC 안현 JCT , , , ,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현 JCT 도리 JCT , , , , , % 도리 JCT 조남 JCT , , , , , % 신천 IC 안현 JCT , ,998 97, , , % 제 2 경인고속도로 안현 JCT 광명 IC , ,243 93, , , % 광명 IC 일직 JCT , ,395 91,930 97,235 91, % 일직 JCT 석수 IC , ,097 96,953 95, , % 국도 42 호선 시흥시 성포동 ( 안현 ) ,724 24,545 27,539 22,487 32, % 시흥시 성포동 ( 논곡 ) ,145 33,387 32,343 34,433 34,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114

121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시내주요가로교통량현황및서비스수준 광명시내주요가로중오리로의광명사거리 ~ 철산역앞삼거리구간평균통행속도가 16.8~22.6km/h 로가장낮은것으로분석되었음 광명시내주요가로구간교통량현황도 115

12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첨두시주요가로구간별평균통행속도 노선구간 교통량 ( 대 / 시 ) 구간거리 (km) 구간평균통행속도 (km/h) 1. 우성아파트입구삼거리 2, D 3. 광명대교사거리 0.4 2, D 2, C 3. 광명대교사거리 6. 철산대교사거리 2, D 안양 2, D 6. 철산대교사거리 9. 진성고삼거리 0.5 천로 1, C 9. 진성고삼거리 12. 금천교교차로 1, C 1, C 12. 금천교교차로 17. 시흥대교교차로 1, E 1, E 2. 개봉교사거리 1, 광명사거리 E 1, E 4. 광명사거리 7. 광남사거리 1, E 1, D 광명로 7. 광남사거리 1, D 13. 밤일로사거리 2, D 13. 밤일로사거리 18. 능촌사거리 1, D 1, D 18. 능촌사거리 1, C 22. 가학삼거리 1, C 13. 밤일로사거리 14. 범안사거리 C B 금하로 14. 범안사거리 C 15. 가리대사거리 1, C 15. 가리대사거리 16. 신촌사거리 1,053 1, D D 16. 신촌사거리 17. 시흥대교교차로 1,440 1, D E 철망산로 8. e편한세상센트레빌입구 C 9. 진성고삼거리 C 10. 우체국사거리 1, E 11. 하안사거리 1, D 범안로 11. 하안사거리 12. 금천교교차로 1,202 1, E E 14. 범안사거리 18. 능촌사거리 1, C 1, C 서독로 22. 가학삼거리 23. 양지사거리 C C 4. 광명사거리 5. 철산역앞삼거리 1, F 1, E 5. 철산역앞삼거리 8. e편한세상센트레빌입구 1, E 1, E 8. e편한세상센트레빌입구 10. 우체국사거리 1, E 1, E 오리로 1, D 10. 우체국사거리 15. 가리대사거리 D 15. 가리대사거리 19. 소하사거리 1, D 1, D 19. 소하사거리 1, D 21. 덕안삼거리 1, D 21. 덕안삼거리 1, C 23. 양지사거리 0.9 1, C 23. 양지사거리 24. 호현삼거리 E E 하안로 11. 하안사거리 16. 신촌사거리 D D 16. 신촌사거리 1, D 20. 기아교차로 1.5 1, D 자료 : 현장조사 ( ), 첨두시 : 08:00 09:00 서비스수준 116

123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시내교차로교통량현황및서비스수준 광명시내교차로중기아교차로평균제어지체가 초 / 대로가장높은것으로분석 되었음 광명시내주요교차로교통량현황도 117

12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첨두시주요교차로교통량및서비스수준 구 분 교통량 ( 대 / 시 ) 평균제어지체 ( 초 / 대 ) 서비스수준 1. 우성아파트입구삼거리 5, D 2. 개봉교사거리 3, B 3. 광명대교사거리 3, D 4. 광명사거리 5, F 5. 철산역앞삼거리 4, D 6. 철산대교사거리 3, E 7. 광남사거리 4, D 8. e편한세상센트레빌입구 3, B 9. 진성고삼거리 4, B 10. 우체국사거리 6, E 11. 하안사거리 4, C 12. 금천교교차로 4, E 13. 밤일로사거리 5, D 14. 범안사거리 5, C 15. 가리대사거리 4, E 16. 신촌사거리 5, C 17. 시흥대교교차로 4, F 18. 능촌사거리 6, E 19. 소하사거리 2, C 20. 기아교차로 3, F 21. 덕안삼거리 2, B 22. 가학삼거리 3, B 23. 양지사거리 3, C 24. 호현삼거리 3, B 자료 : 현장조사 ( ), 첨두시 : 08:00 09:00 118

125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자. 교통수단별현황 1) 자동차등록현황 2015년기준, 광명시자동차총등록대수는 105,398대로이중승용차가 86,041대로 81.6% 를차지하고, 화물차가 14,081대 (13.4%), 승합차가 5,140대 (4.9%), 특수차가 136대 (0.1%) 인것으로나타남 최근 5년 (2010~2015) 간자동차등록대수는연평균 1.98%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차종별로는특수차가 11.20% 로증가율이가장높으며, 다음으로승용차가 2.62% 증가율을보이며, 승합차는 2.69% 로감소추세를보임 자동차등록대수현황 ( 단위 : 대 ) 구 분 계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대수구성비대수구성비대수구성비대수구성비 2010년 95,539 75, % 5, % 13, % % 2011년 99,812 79, % 5, % 14, % % 2012년 101,185 81, % 5, % 14, % % 2013년 102,479 82, % 5, % 14, % % 2014년 104,313 84, % 5, % 14, % % 2015년 105,398 86, % 5, % 14, % % 연평균증가율 1.98% 2.62% -2.69% 0.17% 11.20%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2) 대중교통현황 차고지현황 광명시공영차고지는 5 개소가있음 광명시버스차고지현황 구분 위치 면적 ( m2 ) 비고 화영운수 광명 6동 4,712.9 관내 공영차고지 하안동 20,586.0 관외 세풍운수 철산동 6,489.4 관외 범일운수 노온사동 4,481.0 관외 CNG충전소 소하동 - 관외 자료 : 광명시, 제2차광명시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 ), 2012년 119

12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버스운행현황 광명시버스노선은일반버스 34 개노선, 좌석버스 6 개노선, 마을버스 10 개노선, 공 항버스 2 개노선으로총 52 개노선이운행중임 광명시시내버스운수업체및노선수 구 분 운수업체 노선수일반좌석마을공항계 광명시 화영운수 자경운수 세풍운수 3 ( 지선 ) 보영운수 4 ( 지선 ) 한성운수 4 ( 간선 1, 지선 3) 범일운수서울시 ( 간선1, 지선3) 수빈운수 대상운수 개웅운수 신곤운수 공항리무진 안산시 경원여객 안양시 삼영운수 부천시 소신여객 시흥시 시흥교통 계 자료 : 광명시, 제2차광명시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 ), 2012년 3) 택시현황 광명시의택시등록대수를살펴보면 2015 년기준, 1,266 대가운영중임 택시운행현황 ( 단위 : 대, 인, 인 / 대 ) 구분택시등록대수수송현황인구수 1) 택시 1 대당인구 2010 년 1,268 32, , 년 1,268 30, , 년 1, , 년 1, , 년 1, , 년 1, , 연평균증가율 -0.03% % 0.15% 주 : 1) 주민등록총인구수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각년도 120

127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2. 교통수요추정 본계획에서는 수도권여객기 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 수도권교통본부, ) 의예측자료를보정하여적용하였음 다만, 수도권여객기 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 수도권교통본부, ) 의배포자료에누락된계획 (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 등 ) 을반영하기위해, 인구계획을수용하여국가교통DB의통행량및교통량을보완하였으며, 이를근간으로각종분석에활용하였음 가. 장래인구예측 제 4 장도시공간계획 에서설정한 생활권별 단계별인구배분계획 을적용함 생활권별 단계별인구배분계획 (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광명시 352, , , ,000 북부생활권 281, , , ,300 남부생활권 67,528 80,900 81,100 81,100 서부생활권 3,875 22,100 33,900 46,600 나. 장래통행발생량추정 총통행수요 광명시의목적및주수단통행량의연평균증가율은 0.86% 증가하나, 인구 1인당목적및주수단통행량은 -0.41% 로감소할것으로예측됨 총통행수요예측결과 ( 단위 : 인, 통행, 통행 / 인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증가율 인구 352, , , , % 목적및주수단통행량 702, , , , % 인구 1인당목적및주수단통행 % 121

12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030년광명시총목적통행은 798,490통행 / 일로이중가정기반출퇴근이 314,086통행 / 일 (39.3%)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목적별통행수요예측결과 ( 단위 : 통행 / 일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증가율 가정기반출퇴근 264, , , ,086 (39.3%) 1.16% 가정기반등하교 106, , , ,533 (14.4%) 0.47% 가정기반학원 48,163 43,330 41,127 42,311 (5.3%) -0.86% 가정기반쇼핑 45,336 46,436 47,835 51,002 (6.4%) 0.79% 가정기반기타 129, , , ,061 (19.6%) 1.25% 비가정기반업무 44,098 45,903 49,678 50,556 (6.3%) 0.92% 비가정기반쇼핑 5,161 5,486 6,420 6,545 (0.8%) 1.60% 비가정기반기타 59,243 58,186 62,603 63,396 (7.9%) 0.45% 합계 702, , , ,490 (100.0%) 0.86% 2030년광명시주수단별통행수요예측결과, 승용차가 225,752통행 / 일 (28.3%) 로가장 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주수단별통행수요예측결과 ( 단위 : 통행 / 일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증가율 승용차 178, , , ,752 (28.3%) 1.58% 택시 43,732 44,954 43,458 45,202 (5.7%) 0.22% 버스 119, , , ,673 (20.0%) 1.98% 지하철 38,009 52,208 57,842 60,539 (7.6%) 3.15% 버스 + 지하철 43,850 43,474 46,143 47,759 (6.0%) 0.57% 도보 / 자전거 236, , , ,708 (26.1%) -0.83% 화물 / 기타 23,048 25,339 28,472 29,185 (3.6%) 1.59% 기타버스 17,100 16,901 17,808 18,413 (2.3%) 0.49% 일반철도 /KTX 2,635 2,865 3,087 3,259 (0.4%) 1.43% 합계 702, , , ,490 (100.0%) 0.86% 대중교통수단분담률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년 2030년비고대중교통수단분담율 % 주 : 버스, 지하철, 버스 + 지하철, 일반철도 /KTX 통행수요가차지하는비율 122

129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다. 장래애로구간분석 광명시가로별장래교통소통상태를분석하기위하여 V/C비를효과척도로사용하였으며, V/C비 1.00 이상의구간을소통애로구간으로선정하였음 광명시내및주변을통과하는광역간선축인고속도로 V/C의경우서비스수준 D 로비교적양호한소통상태로분석됨에따라이를제외한광명시내부간선도로를중심으로소통애로구간의용량상태를검토하였음 검토결과, 최종목표년도인 2030년광명로, 오리로, 범안로가 V/C 1.00 이상으로소통애로구간으로분석되었음 장래애로구간분석결과 구분 구간 첨두설계시간교통량 PDDHV ( 대 / 시 ) V/C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광명사거리 광남사거리 2,046 2,337 2, 광명로 밤일로사거리 능촌사거리 2,636 3,640 3, 능촌사거리 가학삼거리 1,357 1,137 1, 광명사거리 철산역앞삼거리 3,336 3,589 3, 오리로 철산역앞삼거리 우체국사거리 1,799 1,913 1, 소하사거리 양지사거리 1,434 1,541 1, 하안로하안사거리 신촌사거리 1,789 1,872 1, 안양천로금천교교차로 시흥대교교차로 1,624 1,690 1, 금하로범안사거리 가리대사거리 2,922 3,516 3, 범안로 능촌사거리 범안사거리 1,952 2,568 2, 범안사거리 우체국사거리 2,357 2,806 2, 서독로가학삼거리 양지사거리 2,168 2,507 2, 금오로 KG 입구삼거리 과림사거리 941 1,081 1, 주 : 1) 음영구간은 V/C 1.00 이상의소통애로구간임 2) 인구지표계획반영 3) 장래주변개발계획만반영 (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내도로망및개선방안미반영 ) 123

13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030 년교통량통행배분결과 장래애로구간개선방안 장래 V/C가 1.0을초과하는구간은근본적으로첨두시교통량이용량을초과하므로, 해당구간에대한도로확장및우회도로개설등의도로용량증대또는교통량분산을유도하여교통정체해소 장래애로구간개선방안 도로명정체구간특징개선방안 광명로 광명사거리 광남사거리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주변 밤일로사거리 능촌사거리 도로와연계 광명로확장을통한도로용량증대 우회도로확보 - 금하로 부라위신설 - 금하로 부광로신설 - 금오로 광명로신설 오리로광명사거리 철산역앞삼거리 범안로범안사거리 우체국사거리 기존시가지및광명사거리역사로인해도로확장곤란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주변도로와연계 교차로개선 - 신호운영개선 도로운영방안개선 우회도로확보 - 금오로 서해안로신설 - 광명로 가림로신설 - 신설교량설치 ( 철망산로 ) 우회도로확보및교차로개선 - 신호운영개선 - 금오로 서해안로신설 - 광명로 가림로신설 124

131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장래애로구간단계별개선계획 구분개선계획비고 1 단계 2 단계 광명로, 금오로, 금하로, 범안로확장 특별관리지역내금하로 부라위, 금하로 부광로, 금오로 광명로등대체우회도로신설 금오로 ( 두길리삼거리 ) 서해안로, 광명로 가림로 ( 하안주공 5 단지 ) 신설 신설교량설치 ( 철망산로 ) 장래애로구간단계별도로망계획도 2022 년 2030 년 125

13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교통체계구상및계획 가. 문제점진단 도심부간선도로망의용량한계 광명시의증가하는교통량과상습적으로발생하는교통혼잡, 과다한통과교통발생, 주변지역의접근성저하로인해광명시의균형발전저해 또한, 서울시계에서의출퇴근정체문제가심각한실정이며, 서울시와의지속적인협의를통한개선이미비한실정 간선도로기능분담을위한우회도로부족및보조간선망미구축 장래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광명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등개발완료시교통량을분담할수있는우회도로부재로인한교통혼잡예상 이면도로의상습적인노상주차, 보차도혼용등으로도로기능미정립 지역간연계도로망부족 구도심 ( 광명동, 철산동 ) 과신규개발지 [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등 ] 간의연계도로부족 도시중앙부의산악지형으로인해동, 서지역간연결도로부족 시가지내남북방향의광명로, 오리로와동서방향의범안로와디지털로에교통량집중 녹색교통여건미흡 자동차위주의교통정책으로부터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의편의를배려하는정책을추진하되보다실현가능한방향으로의모색필요 126

133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나. 교통망체계구상 광역교통망체계 상위계획을최대한수용하고향후광명시발전전망과도시공간구조에대비하여기본방향을설정함 - 광역도로망연계강화 - 지역간교통과도시내교통의분리및시설간연계강화 - 수도권전철망과광역도로망의연계도모및기능강화 광명 ~ 서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계획으로광명 ~ 서울간교통소통향상및수도권연계기능강화 부천옥길보금자리및시흥 ~ 장현목감지구등주변광역교통개선대책을반영하여주변도시 ( 부천시, 시흥시 ) 와의연계성강화 서울로진입되는간선교통망혼잡개선을위하여서부간선도로지하화계획을반영하여교량신설계획수립 철도망체계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반영되어있는월곶 ~ 판교선 ( 제2공항철도 / 수도권남부순환선 ), 신안산선등의조속한추진을위해관련기관과의협의를강화 구로차량기지이전시지하철 1호선과타교통수단간의환승체계수립 시가지교통망체계 광명시가로망정비를위한기본방향을설정 - 도심지역의단절된가로망을연결하여기능활성화도모 - 도시내가로망의체계적인기능개편을통한효율성증진 - 내부순환도로망을형성하여교통량의우회 분산처리가가능하도록도로망체계구상 - 교통용량분석에서도출된장래의애로구간을보완하는가로망체계구상 - 광명ㆍ시흥공공주택지구지정해제등도시여건변화및관련계획에부합하는도로망계획 - 광명시내개발지구 [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및광명재정비촉진지구,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등 ] 의개선대책을종합적으로반영한연계교통체계구축 통과교통의우회로확보를통한시내교통의소통원활화 127

13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광명시교통체계구상도 128

135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다. 교통계획 신안산선및월곶 ~ 판교선, 구로차량기지이전을반영하여철도망변경 서부간선도로지하화계획을반영한교량신설계획수립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에따른노면전차, 경전철철도망및내ㆍ외부간선도로망폐지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내기반시설 ( 도로망 ) 구상반영 광명시내관련계획 [ 광명역세권,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등 ] 및주변광역도로망 계획반영 교통계획변경내역 구분표시번호변경내용변경사유 철도 고속도로 간선도로 가변경월곶 판교선및신안산선신설 ( 노선선형변경및학온역사계획 ) 나신설구로차로기지이전계획반영 - 폐지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 ( 경전철및노면전차노선폐지 ) B 신설광명 서울고속도로신설 C 변경서부간선화도로지하화계획반영 - 폐지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 ( 간선도로망노선폐지 ) 1 변경서독로연장도로계획 2 신설안양천변도로신설 3 신설가학로확장 4 신설신설교량설치 ( 철산로 ) 5 변경시흥대교확장 6 변경 금오로확장 7 변경광명로확장 8 변경금하로확장 9 변경 특별관리지역내 범안로확장 10 신설 도로구상 ( 안 ) 반영 금하로 부라위신설 11 신설금하로 부광로신설 12 신설금오로 광명로신설 13 신설광명로 가학로신설 14 신설부광로 ( 대로 3-7 호선 ) 계획반영 15 신설안산 가학간도로확장계획반영 16 신설 금오로 서해안로신설 17 신설광명로 가림로신설 18 변경계획노선 ( 안 ) 오리로일부구간확장 19 신설신설교량설치 ( 철망산로 ) 20 변경시청로확장 - 일직로도로망반영 - 한내로도로등급변경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 기아로도로등급변경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129

13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교통계획변경내역도 130

137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기정 (2020 년 ) 교통계획도 자료 : 광명시, 202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2012) 131

13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라. 교통망설치계획 교통망체계설치방안 광역도로망과연계되는우회도로개설, 통과교통분산처리, 미연결구간해소및애로구간을정비하도록함 관련계획의적극적인수용과도로위계정립으로간선도로기능을회복함 기본구상 시흥, 서울, 부천, 안양등인접도시를연계하는남북 4축과동서 4축의 4X4 형태간선도로망체계로구상함 간선도로의용량을확보하기위해차로수증설및입체화를검토함 단절구간도로의기능제고를통해신규노선을추가하는등의방안을제시함으로써간선도로망의연계성을향상시킴 도로망설계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로법, 도로시설에관한규정 등을참조하여도로설계방안을모색함 - 주변토지이용특성을고려한도로설계 광명시간선도로망체계구상 자료 : 광명시, 광명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보고서 (2013) 132

139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기능별도로망계획 도시가로망의분류체계는운영체계, 기능, 기하구조, 가로형태, 관리주체등의기준과 각관련법령의특성에따라다음과같음 도로의분류 분류체계도로의분류분류근거 폭원별분류 사용및형태별 도시계획상기능별분류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관리주체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시도, 군도도로법 기능별분류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규정 도시내도로의기능별가로망계획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이기준을설정하였음 도시고속도로 -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승용차위주의교통량처리 - 자동차전용도로로서출입이제한되며, 4차로이상으로건설하여대량의교통량을신속하게수송 - 집산도로이하의하위교통체계와의접속은제한하며, 간선도로와의교차는입체화를원칙으로함 - 교통소통및안전을위하여중앙분리대설치를원칙으로하며, 인접대지로의출입과보행자통행 횡단을금지하고출입을완전제한 주간선도로 -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승용차위주의교통량운영 - 도시내주요교통유발시설과연계하며대량교통과원거리교통을흡수하므로하위도로와의접속및교차를최소화함 - 지역간주간선도로는시가지우회도로건설을통해도심통과교통량을분산처리 - 신규도시계획사업에있어국지및집산도로와의연결을피하며주거용지와직접접할경우녹지및내부접근도로를설치하여직접출입을차단 133

14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보조간선도로 - 대형버스 ( 시내버스기준 ), 소형버스 ( 셔틀버스, 마을버스등 ), 소형화물차, 승용차중심으로차량운행유도 - 주간선도로사이에위치하여주간선도로상호간을연결 - 지구내에서집산도로를통해유출입되는교통을흡수하여주간선도로에연계 - 도시내대규모교통유발시설의접근로기능 집산도로 - 소형화물차, 승용차, 자전거, 보행자중심의교통망운영 - 간선도로와국지도로간교통처리기능 - 지구내교통을주로담당하며보조간선도로에비해지구내의주거지역까지연계 국지도로 - 지구내교통유발시설에직접접근되는도로 - 통과교통배제를원칙 - 차량보다보행자통행에기능부여 교통망설치계획 광역도로망설치계획 구분추진현황노선명비고관련계획개설여부노선번호국가지자체민간 A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계획도로 (1 단계완료 ) - 1 단계완료 2 단계공사중 (2018 년 ) - 서울특별시 (2 단계 ) 민자추진 (1 단계 ) 광역노선 B 광명 서울고속도로 계획도로 - 미개설 (2022 년 ) - - 민자추진 C 서부간선도로지하화 현황도로 ( 지하화계획 ) - 미개설 (2020 년 ) - - 민자추진 134

141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광명시내간선도로망설치계획 구분추진현황노선명비고관련계획개설여부노선번호국가지자체민간 도시내간선도로노선 1 서독로 계획도로광명역세권택지 공사중 (2017년 ) LH 안양천변도로 (2공구) 계획도로 개발사업 미개설 (2019년 ) LH 가학로 현황도로 ( 확장 ) 광명시도시교통정비 공사중 - 광명시 - 4 신설교량 ( 철산로 ) 계획도로 기본계획 미개설 (2020년 ) - 광명시 - 5 시흥대교 및현황도로중기계획공사완료 ( 확장 ) ( ) - 광명시 - 6 금오로 현황도로 ( 확장 ) - 미개설 (2022년 ) 7 광명로 현황도로 ( 확장 ) - 미개설 (2022년 ) 8 금하로 현황도로 ( 확장 ) - 미개설 (2022년 ) 9 범안로 현황도로특별관리지역내도로 - 미개설 (2022년 ) ( 확장 ) 10 특별관리 금하로 부라위 계획도로 - 미개설 (2022년 ) 11 지역 금하로 부광로 계획도로 - 미개설 (2022년 ) 12 신설금오로 광명로계획도로 - 미개설 (2022년 ) 도로 13 광명로 가학로계획도로 - 미개설 (2022년 ) 14 부광로 ( 대로 3-7호선 ) 계획도로부천옥길보금자리현황도로장현목감 15 안산 가학간도로 ( 확장 ) 지구 16 계획노선 일부구간공사중 (2018 년 ) LH - - 미개설 (2018 년 ) LH - - 금오로 서해안로계획도로 - 미개설 (2030 년 ) - 광명시 - 17 광명로 가림로계획도로 - 미개설 (2030 년 ) - 광명시 오리로 신설교량설치 ( 철망산로 ) 시청로 코스트코사거리지하차도 현황도로 ( 확장 ) - 미개설 (2030 년 ) - 광명시 - 계획도로 - 미개설 (2030 년 ) - 광명시 - 현황도로 ( 확장 ) 현황도로 ( 입체화 ) - 미개설 (2030 년 ) - 광명시 - - 미개설 (2020 년이후 ) - 광명시 - 철도망설치계획 구분추진현황노선명비고관련계획개설여부노선번호국가지자체민간 철도노선 가 신안산선 계획노선 제3차 국가철도망 월곶 판교선 계획노선 구축계획 나구로차량기지이전계획노선 - 미개설 ( 기본계획고시 ) 미개설 ( 기본계획수립중 ) 미개설 ( 타당성재조사완료 ) - - 민자추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4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광명시교통망설치계획 136

143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교통망세부추진계획 광역도로망세부추진계획 구노선 광역노선 분번호 A B C 노선명 연장 ( km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2.9 차로수 6 8 차로 광명 서울고속도로 차로 서부간선도로지하화 관내위치 소하동일원 노온사동, 옥길동일원 목표년도 2018 년 9 월 도로기능 고속도로 2022 년고속도로 차로철산동일원 2020 년간선도로 비고 1 단계개통 (12.4km, 민자사업 ) 2 단계추진중 (10.5km, 재정사업 ) 민자사업광명시구간 6.9km 민자사업 광명시내간선도로망세부추진계획 구노선 분연장차선수노선명구간공종도로목표비고번호 ( km ) ( 왕복 ) 기능년도 1 서독로광명역사 충훈터널 0.4 4차로신설주간선 2017년광명역세권택지 2 안양천변안양천변도로 기아대교 2.3 2차로신설보조간선 2019년개발사업 (LH) 도로 (2공구 ) 3 가학로가학굴 박달로 1.9 4차로확장보조간선공사중 4 신설교량광성초교 가산디지털 0.2 4차로신설주간선 2020년 ( 철산로 ) 재정사업 ( 광명시 ) 5 시흥대교 시흥대교 0.5 6차로확장주간선 2016년교차로 시흥동 10월 6 금오로 오리로 금이동 7.3 8차로 확장 주간선 7 광명로 광명동 논곡삼거리 7.2 8차로 확장 주간선 8 금하로 노온사교 과림사거리 0.4 4차로 확장 주간선 특별관리지역 9 범안로계수동 노온사동 1.2 8차로확장주간선내 2022년 10 금하로 부라위 1.9 4차로신설주간선신설및확장도시내특별 11 금하로 부광로 1.1 4차로신설주간선간선관리지역도로망 12 금오로 광명로 1.0 5차로신설보조간선도로신설도로 13 광명로 가학로 1.0 6차로신설보조간선 14 부광로 20호광장 옥길로 1.4 6차로신설보조간선 2018년부천옥길 ( 대로3-7 호선 ) 보금자리 (LH) 15 안산 가학간 안산시계 가학 7.0 4차로확장주간선 2018년장현목감지구 ( 도로 LH) 16 금오로 ( 두길리삼거리 ) 서해안로개설 1.9 4차로 신설보조간선 광명로 가림로 차로신설보조간선계획노선 ( 하안주공 5단지 ) 개설 2030년재정사업 18 ( 안 ) 오리로확장 차로확장주간선 ( 광명시 ) 신설교량설치 차로신설보조간선 ( 철망산로 ) 20 시청로확장 차로확장보조간선 입체화 코스트코사거리지하차도 년 철도망세부추진계획 구노선 철도 분연장목표노선명관내위치비고번호 ( km ) 년도신안산선 46.9 일직동, 가학동시설사업기본계획완료가월곶 판교선 39.4 하안동, 광명역장기기본계획수립중나구로차량기지이전 - 철산역, 노온사동타당성재조사완료 137

14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지역별도로망계획 광명 / 철산동에는외부도시로의원활한유출입을위한신설도로 ( 단절구간연결 ) 및우 회도로개설, 기존도로의확장, 신설교량설치등의도로망을계획하였음 광명 / 철산동도로망계획도 광명 / 철산동도로망계획 구분차선수노선명구간공종목표기능번호 ( 왕복 ) 년도 B 광명 서울고속도로강서구가양동 광명시가학동 4 6차로신설 2022년고속도로 C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양평동 금천구독산동 4차로지하화 2020년 4 신설교량설치 ( 철산로 ) 광성초교 가산디지털 4차로 신설 2020년 5 시흥대교 시흥대교교차로 시흥동 6차로 확장 2016년 6 금오로 오리로 금이동 8차로 확장 2022년 7 광명로광명동 논곡삼거리 8차로확장 2022년주간선 8 금하로노온사교 과림사거리 4차로확장 2022년도로 9 범안로계수동 노온사동 8차로확장 2022년 10 금하로 부라위구간신설 4차로 신설 2022년 11 금하로 부광로구간신설 4차로 신설 2022년 16 금오로 ( 두길리삼거리 ) 서해안로신설 4차로 신설 2030년 보조간선도로 14 부광로 ( 대로 3-7 호선 ) 20 호광장 옥길로 6 차로신설 2018 년 17 광명로 가림로 ( 하안주공 5 단지 ) 신설 4 차로신설 2030 년 19 신설교량설치 ( 철망산로 ) 진성고삼거리 가람디지털 2 로 4 차로신설 2030 년 20 시청로우성아파트입구삼거리 시청사거리 6 7 차로확장 2030 년 138

145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소하 / 가학 / 일직동에는도로용량확대를위한기존도로확장및신설도로계획등의도 로망을계획하였음 소하 / 가학 / 일직동도로망계획도 소하 / 가학 / 일직동도로망계획 구 기능 분 번호 노선명 구간 차선수 ( 왕복 ) 공종 목표년도 고속도로 B 광명 서울고속도로강서구가양동 광명시가학동 4 6 차로신설 2022 년 1 서독로광명역사 충훈터널 4 차로신설 2017 년 주간선도로 6 금오로오리로 금이동 8 차로확장 2022 년 7 광명로광명동 논곡삼거리 8 차로확장 2022 년 15 안산 가학간도로안산시계 가학 4 차로확장 2018 년 18 오리로서면초교사거리 소하공영주차장앞사거리 7 8 차로확장 2030 년 2 안양천변도로 (2 공구 ) 안양천변도로 기아대교 2 차로신설 2019 년 보조간선도로 3 가학로가학굴 박달로 4 차로확장공사중 12 금오로 광명로구간 5 차로신설 2022 년 13 광명로 가학로구간 6 차로신설 2022 년 교차로코스트코사거리지하차도입체화 2020 년 139

14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특별관리지역내기존도로확장및신설도로계획등의도로망을계획하였으며, 이와 연계되는외부도로망 2 개구간 ( 부광로 [ 대로 3-7 호선 ], 안산 ~ 가학간도로 ) 확장및신 설계획반영하였음 특별관리지역내 외부도로망계획 구구역 내부도로 연계도로 분연장차선수목표노선명구간공종번호 ( km ) ( 왕복 ) 년도 6 금오로 오리로 금이동 7.3 8차로 확장 7 광명로 광명동 논곡삼거리 7.2 8차로 확장 8 금하로 노온사교 과림사거리 0.4 4차로 확장 9 범안로계수동 노온사동 1.2 8차로확장 10 금하로 부라위 1.9 4차로신설 2022년 11 특별관리계획 금하로 부광로 1.1 4차로 신설 12 신설도로 금오로 광명로 1.0 5차로 신설 13 광명로 가학로 1.0 6차로 신설 14 부광로 ( 대로3-7호선 ) 20호광장 옥길로 1.4 6차로 신설 2018년 15 안산 가학간도로 안산시계 가학 7.0 4차로 확장 2018년 16 금오로 서해안로 두길리삼거리 서해안로 1.9 4차로 신설 2030년 17 광명로 가림로 광명로 가림로 ( 하안주공 5단지 ) 1.6 4차로 신설 2030년 특별관리지역내 외부교통망도 140

147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4. 기타교통계획 가. 보행교통계획 1) 추진방향 보행권에대한의식변화를위한다각적인개선방안추진 보행동선체계확충으로안전성및편리성증진 보도미설치구간에대한보도확보방안마련 차량통행체계변경으로보행자공간확보 2) 보행환경문제점및개선방안 광명시의보행여건을안전하고쾌적하며, 편리한보행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세부적인내용을검토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 그에따른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보행교통의문제점및개선방안 항목세부내용문제점개선방안 보행 버스및택시정류장 안전지대 보도폭 교차로에접속한곳이많음 버스정차대의보도공간협소 교차로에서이격시켜교통안전에유의 버스및택시정차대의충분한공간확보 도로횡단의장단거리미흡 교차로개선에의한교통섬설치 도류화와병행한안전지대설치 유효보도폭이대체로협소 건축선및미관지구등에의한유효보도폭확보 보도 녹지시설 주요도로에미설치 도시미관및안전하고쾌적한보행을위해설치 횡단보도 횡단보도과다및불합리한위치로가로소통에악영향 불필요한횡단보도를제거하고교차로에전진배치하여차량흐름원활도모 보행안전시설 기능간연계성 보차분리 과속방지턱설치 토지이용 대중교통 주차시설 이면도로보차혼용존재 이면도로보차혼용지역은보차분리및속도제한표지판설치 일부이면도로보차혼용도로에미설치로보행자안전위협 도시의전체적인공간연계성미흡 대중교통이용에대한보행공간미비 이면도로보차혼용도로에속도저감대책인과속방치턱설치 중심상업지역, 주거지역및학교등과연계된보행체계검토 보행자동선과대중교통정류장의연계성검토 주차장과보행동선의연계성불량 보행자동선과연계하여주차장설치계획 141

14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교통약자를위한보행환경개선방안 교통약자를위한보행환경개선및확충계획을수립함 광명시에설치된보도에대해유효보도폭원확보, 보도턱낮춤, 횡단보도점자블록설치, 차량진출입구및볼라드개선, 음향신호기확충설치율제고, 육교및지하보도개선등의보행환경개선방안을제시 보행환경개선방안 구분 세부개선방안 필요지점수 유효보도폭원확보 최소유효보도폭 2.0m이상확보 7,189m 보도턱낮춤개선 2cm이하로턱낮추기의무화 2,155개소 횡단보도점자블록설치 선형, 점형블록병설 800개소 차량진출입부개선 경계부턱낮춤, 보도와다른색으로포장 431개소 볼라드개선 1.5m 내외설치, 지름10 30cm, 높이 cm 706개소 음향신호기확충 차도횡단필요지점 ( 신호횡단보도 ) 설치 425개소 잔여시간표시기 보행신호등에설치 425개소 육교 계단미끄럼방지, 손잡이점자표시, 점형블럭설치 7개소 지하보도 계단미끄럼방지, 손잡이점자표시, 점형블럭설치 3개소 자료 : 광명시, 광명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보고서 (2012) 4) 보행우선구역개선방안 철산역일원에보행우선구역을교차지점, 차량진 출입구, 노상주차공간으로구분하여 각각에대한개선방안과시인성증진및안전성확보방안을제시 보행우선구역개선방안 구분 교차지점 진출입구 노상주차공간 시인성증진및안전성확보 내용 고원식교차로와같은과속방지시설설치 노면표시와횡단보도설치로운전자주의를환기 초커 (chokers), 시케인 (chicane) 등속도규제를목적으로한도로구조개선 시작점은도로의외형적인변화로운전자에게인식될수있도록함 구역출입구부분은포장색상, 재질, 입구부과속방지턱, 도로폭축소등차량의감속을유도할수있는시설설치 차도폭을줄이고, 과속방지턱설치등교통정온화시설설치 시케인 (chicane) 등도로구조개선을고려하여진입부처리 필요시속도규제를통한차량속도제어 교통정온화설및도로구조개선과연계한주차구획 불법주차방지용볼라드설치 여유공간에주차공간계획, 엇갈림주차 (alternate parking), 대각주차등을통한차량감속및식별성증진 통합표지판과노면표시를설치하여운전자의시인성확보 노면포장 (textured pavements) 을달리하여운전자의인식강화 자료 : 광명시, 광명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보고서 (2012) 142

149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보행우선구역은보행량이많고, 보도폭이협소하여차량과보행자간안전사고위험이 높은구간을선정하여개선방안을수립함 보행우선구역구간별개선방안 구간문제점개선방안 협소한보도폭으로인해보행자가차도로내몰려차량과보행자간혼재및안전사고위험내재 도로변에차량진출입구가산재하며보도폭이협소하여보행자들이차도로통행 차량과보행자간교통안전사고위험내재 보차혼용도로계획 시케인도입을통한명확한차량흐름및감속을유도하여보행자안전도모 보차혼용도로계획 조경을이용한시케인 ( 크랭크 ) 을도입하여차량의통행속도감속을유도 진출입차량과의상충을최소화하고보행자안전사고예방 보행자들이실제로이용할수없는협소한보도폭원 (1.5m) 으로보행자들이차도로통행 교통안전사고의위험이높으며통과차량과의상충발생 넓은차도폭으로인한불법주정차만연 첨두시보행량이 1,473 인 / 시로많아철산상업 1 길을보행자우선가로로선정하여안전도모및운전자주의환기 보도확보 (3.0m, 2.0m) 를통한보차분리및초커와고원식교차로를설치하여교통안전사고예방 차로폭축소를통한불법주정차방지및엇갈림주차도입을통한차량감속유도 일방통행체계개선을통한순환동선체계마련 첨두시보행량이 676 인 / 시로주변가로보다많지않으며기설치된보도로보행자가통행하지않고차도로통행 무분별한주차면설치로인한통과차량과의상충발생및통과차량과의사고위험내재 보도제거및보차혼용도로도입을통한효율적인가로운영 통과차량속도저하유도를위한엇갈림주차및주차면을활용한시케인도입 험프식횡단보도설치를통한보행자전용도로와의직접적인연계로보행자편의도모 통과차량감속유도를위한노면포장및노면마킹을통한시인성확보와차량의명확한흐름유도 기타 교차로가각부회전차량으로인한사고위험내재 횡단보도시인성저하로사고위험내재 과다한차선폭원확보로과속위험 보행단절구간으로인한사고위험내재 횡단보도블록포장및유색포장을통한시인성강화로운전자주의환기 (A 지점 ) 횡단보도신설로 missing 구간연결 (B 지점 ) 횡단보도보도화및고원식교차로설치 (C 지점 ) 우회전차로유색포장및사고석설치를통한차량감속유도및우회전도류화차선폭축소 보행섬을도로의높이와같이턱낮춤시공하여이동편의제공 노면마킹을통한차로폭축소효과로차량감속 철산역교차로기하구조개선및가림빌딩앞보도채움개선 자료 : 광명시, 광명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보고서 (2012) 143

15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철산역일원보행우선구역개선안도 자료 : 광명시, 광명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보고서 (2012) 144

151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나. 대중교통계획 1) 기본방향 광명시대중교통체계는 광명시지방대중교통계획 ( ), 상의내용을검토및반영하여기본방향이부합하도록개선방안수립 대중교통계획기본방향 구분 세부내용 비고 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위계정립을위한간선, 지선체계구축 대단위택지개발계획 ( 소하, 광명역세권 ) 에대비한버스운행체계구축 광명역복합환승센터구축등수단간연계강화 대중교통정보제공시스템확충 교통시설의운영체계효율성제고 대중교통안전성확보 - 교통수요관리강화 녹색대중교통기반조성 최소교통서비스제공기반구축 대중교통산업의경쟁력강화 승용차이용억제와대중교통이용유도 주차수요관리강화등교통수요의체계적관리 신교통수단보급확대를통한녹색교통도시조성 자전거의대중교통연계성제고 교통약자를위한대중교통서비스개선 버스서비스소외지역및사각지대개선 버스노선의효율적운영을위한공영제검토 비수익노선에대한구조개혁및운행서비스개선 자료 : 광명시, 광명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보고서 (2012) - - 저상버스, 특별 ( 대체 ) 교통수단 - 2) 대중교통개선방안 버스노선기능개선 버스노선기능정립을위해버스이용자의불편사항 ( 민원 ) 해소와기존버스노선의굴곡도및중복도등의개선방안을수립 개발지구버스노선개선 광명역세권및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특별관리지역내개발사업에따른버스의적정운행횟수를제시하여최소서비스유지및편의증진방안을마련 KTX광명역에서출발하는광역버스운영을통한지역간연계성확보및광명역활성화 - 직통광역셔틀버스운영 : KTX광명역 ~ 사당역 ( ), KTX광명역 ~ 부천송내역 ( ) - KTX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개장 ( ) 에따른공항버스노선신설 145

15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지선버스이용수요극대화방안 간선체계와의연계가고려된노선체계구축, 기존버스노선과마을버스간경쟁배제를통한마을버스이용수요극대화 노선체계개선방안 구분 개선방안 비고 버스노선기능정립 광명시개발지구버스노선개선 지선버스이용수요극대화방안 대중교통서비스및운영실태방안 일반버스의이용자불편사항 ( 민원 ) 에따른버스노선조정 기능에맞는노선굴곡도, 중복도개선 도시개발수요에따른버스대수산정 버스노선조정및신설 간선과지선기능을연계한마을버스이용수요극대화방안수립 정류장개선, 적자노선노선및배차간격 버스정보시스템 (BIS) 추가설치및버스정보시스템구축 자료 : 광명시, 광명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보고서 (2012) BRT( 중앙버스전용차로제 ) 도입방안 기정계획상광명경전철에대한최적대안으로오리로 BRT사업이도출되어광명역세권광역교통개선대책에반영하여추진예정 BRT 도입방안 구분 BRT 도입구간 비고 BRT 도입계획 수도권교통본부 1) 개봉사거리 광명사거리 호현삼거리장기계획 ( 연장 14.4km) 광명시 2) 오리로 ( 광명사거리 호현삼거리 ) ( 연장 9.6km) 자료 : 1. 수도권교통본부 ( 2. 광명시, 2016 년주요업무계획보고 KTX광명역일원복합환승체계구축방안 KTX광명역일원은 LH에서시행하는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로서현재개발중 ( 준공예정 ) 이며, 광명역철도부지내역사북측에복합환승시설 ( 철도, 고속 시외버스 ) 사업의일환으로 광명종합터미널 을조성 ( ) 하였음 향후 터미널 ( 버스 )-신안산선( 철도 )-KTX( 철도 ) 간의직접환승을위하여신안산선기본및실시설계시 KTX 역사와터미널사이에신안산선역사및이용편의시설이입지하도록민간시행자와협의추진 146

153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다. 택시운행체계개선방안 순항형대기식택시제활성화 - 백화점, 할인매장과의연계를통한쇼핑순항형대기택시와기업과의연계를통한업무순항형대기택시를제공하여승용차의이용수요전환 - 전제조건으로대기공간의확보, 운영주체의결정, 대기서비스의다양화고려 택시정보및콜제도확대 - 택시정류장의콜버튼설치및택시내도로정보서비스제공 - 배회식콜제도 대기식콜제도확대하여이용자대기시간감소및택시실차율향상 택시의다양화및고급화추진 - 복지택시 ( 장애인및노약자 ), 관광택시, 합승이허용된대형택시도입 택시업체의경영합리화와대형화추진 라. 주차장계획 1) 기본방향 지역및교통여건에맞는주차공간의배분및주차시설공급 - 건축물부설주차장은주차수요에적합하게확보 - 공영노외주차장의확대및민영주차장의활성화방안강구 주차발생요인을억제하거나분산시키는주차수요관리방안을도입 - 도심유발교통량의분산및억제정책도입 - 주차요금인상및불법주차단속강화등승용차의도심진입억제유도 주차수요관리시설의공급및운영등주차관리제도를개선 - 주차장특별회계조정을통한공영주차장확대 - 차량보유대수와주거지주차부족문제에효율적대처를위한차고지증명제도입건의 주차장건설및운영추진방향 시설공급 시설관리 주차시설정비및공급 노상주차장의유료화확대 ( 주차미터기의도입 ) 공공주차장의건설활성화및내집주차장갖기운동확대 블럭별주차수요관리 장기적으로민자유치주차장건설유도및노상주차장의축소 첨단주차안내정보시스템도입 주차요금체계의합리화및주거지공동주차장확보 불법주차단속강화를위한기구확대 공공청사주차장의유료화및주차급지개편 이면도로주차허가제도입 주차상한제의도입 차고지증명제도입및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 147

15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주차시설확보방안 주택가공영주차장개발 주택가주차난해소를목적으로주택가의유휴공유지, 나대지, 노후주택부지등을활용하여소규모공영주차장을설치하고지역주민의주차공간으로활용 공한지주차시설부지의매입및도시계획시설결정을통한영구적주차공간확보 공한지주차장의유료화를통한수익금의재투자로주차공간을확충 민자유치주차장개발 노상, 공영노외주차장의공급에는한계가있으므로민자및민영주차장활성화추진 민자유치사업은단계별로대상지를구분하여사업자를공개모집하도록하며, 개발방법은복합시설로추진하되지역주민의여론수렴과관련기관및전문가의자문을거쳐유치시설이나건설시기등을결정하는것이타당함 부설주차장공동이용 이미확보된주차공간의활용을통해주차공급확대효과가발생하도록하는방법으로추가적인주차건설비용이발생하지않는장점이있음 광명시의경우부설주차장공동이용을통해서저렴한비용으로대규모주차시설공급효과를발생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에따라적은비용으로큰편익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야간시간대노상주차허용 이면도로의사용을통해서도주차공간이부족할경우야간시간내에도로의일정구간을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 도로의특성 ( 시간대별교통량분포, 시간대별용량대교통량비율, 주차금지구역등 ) 을고려하여야간시간대노상주차가능구역을설정하고불허시간대에주차한차량, 주차금지구역에주차한차량에대해서는강력한불법주차단속을시행해야함 담장허물기사업 (Green Parking) 담장허물기사업은주택가의담장을허물어주차장을만들어주차시설을확충하고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도안심하고걸어다닐수있는사람중심의보도와쾌적한녹지쉼터로조성하는사업 148

155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3) 주차수요관리방안 주차시설의계속적인추가공급에도불구하고가용토지의한정성으로인해주차시설의공급에는한계가있어주차수요를모두수용하는것은불가능함 따라서, 주차관련정책들은주차시설확충위주보다는주차수요를제어하는정책으로변화하는추세임 주차수요관리방안 주차상한제 무료공영주차시설의유료화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한시민홍보 기타주차난개선방안 주차시설의공급을축소함으로써교통량을감소시키는방법 무료로이용되고있는주차시설을유료화함으로써자동차이용수요를저감하면서동시에주차난을해소하고자하는방안 차량의소유및유지에는비용이든다는인식의전환을통해주차질서를바로잡는방법 자동차통행량증가에비해도로의증가미약, 광역대중교통체계미비로교통여건은악화되고있는실정으로대중교통의편리성과신속성을높여대중교통으로교통수요가전환되도록유도 주차문화시범지구를지정하여주차문화에대한주민들의의식수준제고 차등화된주차요금체계를검토하여시민의식을제고 마. 자전거교통계획 1) 기본방향 자전거동선단절구간개선 인접시와의연계성을고려한자전거동선계획 자전거주차장등자전거이용시설확충 장기적측면에서휴게소, 대여점등의이용시설확충검토 신규개발계획및광명시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계획반영 자전거도로계획기본방향 안전성최단경로쾌적성연속성 자전거와보행자, 자전거와자동차간의사고최소화 자전거관련시설설치시사고위험고려 Door-to-Door 및환승시설까지의최단거리확보 주변경관을고려한자전거도로설계 장애시설없이원활하게주행할수있는자전거도로망계획 인접시와의연계성을고려한자전거동선계획 대중교통수단및기존생활권과의연계성을고려한자전거도로계획 자전거도로간통행단절최소화 149

15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계획의목표설정 보행및자전거중심의녹색도시구현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확충및시민이용활성화유도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시스템및대중교통과레저활동을위한연계시스템구축 하천및대중교통접근이가능한자전거도로망형성 3) 자전거교통환경개선방안 단기개선방안 자전거동선단절구간연계 지하철과자전거환승체계구축 자전거이용부대시설정비 자전거이용활성화운동전개 중장기개선방안 특별관리지역, 광명재정비촉진지구등주변계획과자전거도로망연계 인접시군과의자전거동선을고려하고, 하천변 ( 안양천, 목감천 ) 자전거도로와연계 자전거간선도로구축 자전거대여활성화 X-Sports( 자전거, 인라인 ) 전용구장조성 자전거전용명품코스및경륜장을중심으로한자전거테마공원조성 자전거도로설치계획도 150

157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5. 교통수요관리방안 가. 정책목표 개선목표 효율성이낮은개인교통수단의이용을최대한억제하고, 경제적으로유리한통행수요를유도하여교통시설의효율성을극대화 - 원인자부담원칙에따른통행유발억제 - 인센티브부여를통한통행수요조절 시설공급에대한수요관점에서교통수요조절을통한교통체증완화 - 통행발생억제, 발생통행의시간적재배분, 발생통행의공간적재분배등 교통수요를관리함으로서통행자의행태변화유도를통한사회적비용감소 - 교통량의감소, 통행속도의증가, 통행비용의감소, 대기오염감소등 기본전제 기하급수적으로증가되는교통수요에대한억제및분산을통해교통문제를완화 승용차이용억제를통한환경적차원의개선효과와수요의대중교통으로전환을유도 교통시설에투자되는막대한재원및비용을절감 개인교통수단의이용을억제하기위한실현가능한수요관리방안을검토 추진방향 광명시교통특성및이용패턴을고려한종합적인교통수요관리방안을제시함 대중교통및보행자, 자전거이용에중점을둔친환경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함 승용차이용자를대중교통으로전환시키기위한서비스개선및홍보방안을제시함 수요제어측면및시설공급측면을병행한수요관리방안의도입을검토하여통행불편과민원발생을최소화함과동시에수요조정으로인한경제적영향을최소화함 - 수요제어측면 : 주차상한제, 도심지역주차수요관리, 기업체수요관리, 자전거이용활성화, 주차금지구역확대, 주차세및주행세도입등 - 시설공급측면 : BRT, 버스전용차로제확대, 환승주차장설치등 151

15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광명시교통수요관리방안검토 광명시교통수요관리방안의시행제도및도입제도를비교검토하여실행가능한교통 수요억제제도의도입을검토하였음 광명시도입가능한교통수요관리방안검토 유형세부유형시행가능대안정부민간 도입제도 광명시 확대도입 주차비용증대 주차장유료화 주차요금인상 지역별주차요금차등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가격정책 운행비용증대 첨두시할증요금징수 혼잡세징수 도심통행료징수 휘발류세인상 주행관련세금징수 주행세, 주차세등징수 - 승용차이용자타수단으로전환 승용차운행규제제도 대체교통수단육성지원 대중교통이용편리도모 카플이용촉진 부제운행실시 차고지증명제도입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법규위반벌점제도강화 버스전용차선제 버스이용편의시설확대 버스의서비스제고 대중교통보조금지급 ( 교통카드, 승차권등 ) 승용차함께타기 카플전용주차장설치 통근버스운행 주요교통시설간셔틀버스운행 대중교통의날지정운영 환경정책 도보및자전거이용권장 보행자전용도로설치 자료 : 광명시, 광명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보고서 (2013) 152

159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다. 단계별개선방안 광명시의교통수요관리를위해적용가능한대안들을공급및제어측면과사업별로 구분하여제시 광명시교통수요관리방안단계별도입방안 ( 공급및제어측면 ) 구분현재시행중인시책단기시책장기시책 수요제어 승용차자율부제운영 교통유발부담금제도시행 도심지역주차수요관리 주차상한제도입 업무택시제도입 기업체수요관리도입 자전거이용활성화 car-sharing 도입 주차세도입 지방주행세도입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시행 지속적인거주자주차공급시설공급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BRT노선신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시행 시계유출입승용차억제방안 ( 환승주차장설치 ) 자료 : 광명시, 광명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보고서 (2013) 광명시교통수요관리방안단계별도입방안 ( 사업별 ) 구분내용적용가능성 주차요금인상 도시화의수준이인근지역에비해낮은광명시의경우시행효과가낮을것으로판단 ( 장기안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을설치ㆍ정비하여긴급차량소통원활과지역주민에게안정적인주차공간제공가능 ( 단기안 ) 주거지이면도로시간제한주차제 장시간에걸쳐모든통행에적용가능하며수요관리방안에영향이상대적으로큼 ( 장기안 ) 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확대실시로광명시녹색교통에기여 자동차세, 주차요금, 거주지우선주차권등적극적해택부여 ( 단기안 ) 주행세징수 광명시및국가전체적인법령개정필요 ( 장기안 ) 자동차운행공동체문화확산 관련법규정의정비및정부차원의전략적이고지속적인홍보와마케팅이필요 ( 단기안 ) 자전거이용활성화 주거지반경 5km 이내근거리이동수요를위해자전거이용을활성화방안필요 ( 단기안 ) 자료 : 광명시, 광명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보고서 (2013) 153

16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물류계획 1. 현황및여건분석 가. 현황 광명시는경부선및 KTX, 제 2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연결된사통팔달의교통 중심지이며대량수송수요가있는구로디지털단지와접하고있고 물류시설로는서부간선도로변철산동에위치한롯데광명물류센터와소하동에 2015 년 개소한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공동물류센터가있으며, 그외에는소규모창고가산 재되어있음 국가물류의허브인내륙물류기지는인근도시인의왕 군포에입지하고있으며, 일반 물류터미널전체개소수의 24%, 물류단지의 40% 가경기도남부에입지하고있음 대규모물류시설현황 구분개소수경기도입지비고 내륙물류기지 7 2 ( 수도권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파주복합물류터미널및내륙컨테이너기지 일반물류터미널 34 8 안산 (2), 시흥 (3), 용인, 성남, 평택 물류단지 평택 (2), 여주, 광주 (2), 김포, 이천, 안성, 화성, 부천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년기준 ) - 운영중, 공사중인시설총괄수 나. 여건변화 KTX광명역의위상강화 KTX광명역에우리나라의 3번째도심공항터미널유치가확정되어국제인적교류및물류환승의새로운허브로서의역할수행기대 장기적으로는 KTX광명역을유라시아대륙철도의출발역으로육성하여국제경제협력시대를견인하고, 동북아인적교류및물류중심지이자통일한국의중심지로조성할계획 - 중국훈춘 단둥, 러시아하산과경제교류협약체결 (2016) : KTX광명역에서기차로나진 ~ 하산 ~ 블라디보스토크 ~ 모스크바 ~ 베를린 ~ 런던 (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또는평양 ~ 단둥 ~ 베이징 ~ 모스크바 ~ 베를린 ~ 런던 ( 중국횡단철도 TCR) 으로가는유라시아대륙철도출발역지정의교두보마련 154

161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물류계획 광역교통체계향상 고속도로개통으로사통팔달의교통중심지로서의기능향상 - 광명 ~ 수원고속도로 ( 개통 ) 및광명 ~ 서울고속도로 ( 예정 ) 개설로수도권서남부지역교통의중심지로부상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개통 ) 으로서울강남과 KTX광명역간 20분소요 광역철도및복선전철개설로수도권뿐아니라강원도까지의접근성제고 - 신안산선 (2017년착공, 2023년개통목표 ) 은수도권남북을관통하는광역철도노선 ( 안산 ~ 광명역 ~ 여의도 ~ 서울역, 국제테마파크 ~ 시흥시청 ~ 광명역 ) 으로 KTX 고속철도이용의편의성증진예상 - 인천국제공항 ~ 월곶 ~ 광명역을잇는 KTX 노선을제안한상황으로, 인천공항철도 ~ 인천역 ~ 수인선 ~ 월곶 ~ 판교 ~ 여주 ~ 원주 ~ 강릉 ( 정동진 ) 까지이어지는동서간선철도망구축기대 실수요에따른물류단지조성가능 1998년부터물류단지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을통해시 도별로 5개년간물류단지공급총량을결정하여총량제로운영되었으나, 적기에수요부응을못하는한계및실수요검증부족으로인한과잉공급, 난개발, 미분양문제등이발생하였음 이에 제2차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 을변경 ( ) 하여물류단지총량제가폐지되고, 국토부가시 도지사와협의하여물류단지실수요검증을할수있도록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이개정 ( , 시행 ) 되었음 - 실수요검증평가항목주요사항 : 물류수요 ( 투자의향서, 사업계획의신뢰도 ), 사업수행능력 ( 사업비조달계획 ) 실수요에따라물류단지조성이가능해져물류단지공급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155

16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상위계획검토 가. 제 2 차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변경 ( ) 1) 미래상과목표 미래상 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국부창출에기여하는지속가능한물류시설체계구축 기본목표 산업과지역의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고효율고품질물류시설구축 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는지속가능한물류시설구축 새로운경제가치창출기반을제공하는고부가가치의융합형물류시설구축 추진전략 수요창출형공동물류시설구축유도 도시형물류시설공급확대 지역친화적미래형물류시설전환유도 기존시설운영효율화를전제로추가공급추진 국제 국내연계형복합물류시설지속확보 2) 물류단지실수요검증 시 도는 물류정책기본법 에의한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물류단지지정계획을 포함하여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 단, 시 도는시급히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지역물류시행계획 ( 안 ) 과별도로물류단지지정계획 ( 안 ) 을작성하여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가능 국토부장관은 10명이내수요검증반을구성하여실수요를검증 조정하고, 물류시설분과위원회심의를거쳐조정결과를시 도에통보하여야함 3) 수도권물류시설배치 기본방침 수도권내위치하고있는인천공항, 인천항과평택 당진항만배후단지는기본적으로국제물류거점의기능을수행 지역물류거점은도시형중권역물류거점으로배치하되단지내상류기능및지원기능 ( 연구, 제조등 ) 을배치하여지역별특성화유도 156

163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물류계획 물류시설의배치 물류시설의배치 : 신규공급시설 물류시설기능세부시설시설명부지면적 ( 천m2 ) 배치지역 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 운송수단장치 공항물류터미널공항배후단지경인아라뱃길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인천공항터미널 인천항만배후단지 - 아라뱃길인천물류단지 - 김포고촌물류단지 군포확장 수도권북부 이천패션물류단지 광주초월물류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화성동탄물류단지 평택청북물류단지 부천오정물류단지 , 인천시인천시인천김포시 군포시파주시 이천시광주시안성시화성시평택시부천시 신규물류단지 543 수도권 공영차고지 계양 21 인천시 항공시설 인천공항계류장 27 인천시 수도권서부물류단지배치계획 행정구역화물특성주요기능기존시설 1) 권장시설 2)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용인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반도체, 기계 서해안축거점기능 복합물류터미널, 농산물도매시장집배송센터 전문상가 3) 주 : 1) 기존시설 : 타법에의해시행중인시설 2) 권장시설 : 본계획에의해추진될물류단지내시설로서이시설들의단지내배치가우선되어야함 3) 전문상가 : 산업기자재전문상가, 공구상가, 공단상품전시상가등포함 3. 목표및전략설정 가. 기본방향 물류시설의체계적인확충및정비를적극적으로고려 복합기능형물류시설의확충도모 나. 기본목표 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는지속가능한물류시설구축 복합운송, 공동물류등친환경물류의중심거점으로의역할및기능강화를통해온실가스감축에기여 157

16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물류활동에따른도시지역의교통정체, 주차문제등의효과적해결을통해시민의삶의질개선에기여 새로운경제가치창출기반을제공하는고부가가치의융합형물류시설구축 단순물류기능뿐만아니라교육ㆍ연구ㆍ유통등복합기능형물류시설도입 소규모로산재되어있는물류 유통시설을집화하여새로운경제가치창출도모 지역상생발전전략마련 지역경제발전및활성화를위한필수적인사항으로지역상생발전방안필요 전통시장및지역중소업체들의경쟁력강화전략및각종지원정책모색 다. 실천전략 1) 물류유통단지계획 특별관리지역내물류유통단지 목 적 : 특별관리지역내영세한유통업체들의안정적인영업여건을제공하기위한 단지조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도모 - 정부정책사업추진 : 특별관리지역내난개발방지, 수도권서남부신성장핵심거점조성 - 영세기업이전 : 산재된영세유통업체의체계적이전및밀착형유통인프라구축 - 강소유통업육성 : 경기서부권강소유통업육성을통한글로벌유통생태계조성 위치및면적 : 광명시학온동일원약29.9만m2 사업기간 : ~ 유치업종 : 생활용품, 화훼등 개발방식 : 공영개발방식 ( 한국토지주택공사 ) 2) 화물유통체계개선을위한교통관리방안 화물차량노선의복선화ㆍ입체화를위한우회로확보 교통안전, 소통증진, 환경보호측면을고려한화물차량의관리 물류혼잡지역에서조업주차관리및화물차량도심접근제한시행 158

165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물류계획 교통관리방안 구분교통안전소통증진환경보호 관리방안 속도규제및중량및과적규제, 위험물규제 ( 위험물차량통행규제 ) 교차로회전규제 ( 이중정지선등 ) 일부구간대형차량규제, 오르막길등판차로실시 지역규제 ( 도심및지역별통행규제 ), 대형차량규제 ( 야간등 ) 화물차량차선제 ( 대형차량운행도로및차선지정 ) 3)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경쟁력강화 슈퍼마켓협동조합공동물류센터 ( 개소 ) 지속적활성화방안마련 - 광명시소재슈퍼마켓들의대량 공동구매를통해원가를절감하고공동보관 판매를통한물류비용감소, 영세한중소점포들에게시중가보다 10% 정도저렴하게상품공급 대형물류유통단지조성시영업시설제한, 지역특산물일부품목판매제한, 공동전시판매장제공, 비즈엑스포개최등을통한중소업체들의영업환경개선 전통시장의상권위축방지를위한시설및경영현대화와전통시장상인들의자구노력으로경쟁력강화 - 다양한문화프로그램개발활용으로전통시장활성화추진 건강증진센터건립, 공영주차장확충등지역주민과중소상인을위한지속적인지원정책추진 4) 인근시 군과국제철도노선주요거점도시와의상호공조 국내뿐아니라, 국제적으로유라시아대륙철도시대를준비하기위한교류협약등물류산업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인근시 군과국제철도노선주요거점도시와의상호공조추진 경제교류협약추진사항 중국 구분협약내용체결일 의왕시 러시아연해주하산군 물류산업인프라구축및상호협력 철도물류수송체계공동연구 협력 교통 물류거점역육성정책공조 철도특구조성등철도허브도시구축 단둥시 경제, 문화, 예술등다방면의교류협력훈춘시 KTX 광명역의유라시아대륙철도출발역지정지지 러시아푸틴정부의신동방정책거점도시지정지지

16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정보ㆍ통신계획 1. 현황및여건분석 가. 현황 우편현황 2015년기준, 광명시에는우체국 9개소 ( 일반국 7개소, 우편취급소 2개소 ) 가있음 국내일반 특수우편물은감소추세를보이는반면, 국내소포및국제우편물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우편물취급추이 구분 2010 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 년 2015년 총계 접수 9,688 9,889 9,970 9,278 9,490 9,024 배달 28,742 29,775 29,816 26,596 25,260 21,971 접수 7,527 7,500 7,602 6,615 6,657 6,079 일반배달 26,271 27,051 27,066 23,687 22,207 19,069 국내 특수 접수 배달 1,592 1,673 1,701 1,628 1,766 1,683 소포 접수 1,189 1,478 1,471 1,815 1,946 2,068 배달 879 1,052 1,049 1,281 1,287 1,219 국제 총계 접수 배달 자료 : 광명시, 각년도통계연보 인터넷이용현황 2015년기준지역별인터넷이용률을살펴보면특별 광역시의인터넷이용률이높게나타나며, 특별 광역시를제외한 6개도에서는경기도 (86.1%) 가경상도 (86.3%) 에이어두번째로이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지역별인터넷이용률 (2015) (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이용률 순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60

167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정보통신계획 정보격차실태현황 2014년정보격차실태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상 PC기반유선인터넷환경보다유 무선융합기반의신 ( 新 ) 정보격차수준이격차가큰것으로나타남 PC 기반정보화수준 전체국민의수준을 100 으로가정 전체국민인터넷이용률 83.6% 전체국민가구 PC 보유율 78.2% 신정보화수준 - 스마트기반 전체국민수준을 100 으로가정 전체국민보유율의 66.7% 수준 무인민원발급기발급현황 지하철역, 공공시설등시민들이주로이용하는시설에 30개소에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발급실적은급증하는추세임 무인민원발급기설치및발급현황 2015년설치현황 연도별발급실적 계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45 65, , , ,016 자료 : 광명시내부자료 (2015년말기준 ) 나. 여건변화 정보통신기능상우편의중요도감소 우편물취급건수는군부대관련우편물과기타매체를통한소포위주의우편물이차지하는비중이큼 인터넷, 스마트폰보급의대중화로우편사용비중의저하 161

16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정보화에의한생활환경의변화 정보화사회의도래로사이버공간상의각종업무의실현및여가문화ㆍ복지등에대한관심과함께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동증대 과거의정보통신기술은전화, TV, 컴퓨터등개별적인목적을위해사용되었으나정보화기술의발달로기능의복합화실현 공공정보개방및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정책추진 정부 3.0의구체화방안으로공공정보를공개하고, 특히공간정보를개방하여이용자에게맞춤형정보를제공하는추세 - 정부3.0 : 신뢰받는정부, 국민행복국가라는비전을실현하기위해공공정보를적극개방 공유하고, 부처간칸막이를없애며소통 협력함으로써국민개개인에대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노력에최대역점을두는새로운정부운영의패러다임 계층간큰정보격차및교육시스템부족 세대별 계층별정보의이용수준및활용도에따른교육시스템부족 사회적약자들의제반교육부재로인한정보격차발생 2. 목표및전략설정 가. 기본방향 고도의지식정보화시대에맞추어시민이정보통신의혜택을균형있게누릴수있도록정보체계를구상하고정보망구축및정보의활용방향을구상 나. 기본목표 시민참여확대를위한정보환경의조성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의지속적정비로도시현황파악및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기반시설관리등도시행정의효율화도모 시민들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는정보기반자료및시스템구축을통하여시민참여를가능하게하는정보환경조성 - 도시계획연혁정보제공, 전자입안및주민의견청취시 UPIS 활용 162

169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정보통신계획 정보통신서비스에대한사회적형평성강화 초연결디지털혁명 의기회와혜택을모든인류가누릴수있도록국제사회가정보 통신격차해소를위한적극협력을요청했듯이, 소외계층대상의스마트정보격차해 소를위한정책추진 스마트 ( 유비쿼터스 ) 도시의실현 도시기반시설과첨단정보통신기술의융합으로시간ㆍ장소의제약이없는유비쿼터스제공 도시관리의지능화및지역정보의통합화로복잡한도시문제에종합적으로대처할수있는도시관리기능효율화 다. 실천전략 1) 쉽고편리한정보환경조성 트렌드에맞는시민과의소통강화 인터넷방송 ( 일일뉴스, 주간기획뉴스등 ) 및인터넷신문 ( 생동감 ), 광명시의회인터넷생중계운영등다양한인터넷매체를통해시정관련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함으로써시민소통의창구역할수행 - 시민들에게시ㆍ공간의제약없이정보를제공하여행정에대한신뢰제고및참여행정구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등 SNS 운영 관리를통하여시민에게유용한생활편의정보전달및민원수렴 - 적극적인홍보및이벤트를통하여시민들이편하고자연스러운정보습득을유도하고참여가가능한소통의공간으로조성 - 실시간소통에따른민원처리로행정에대한대민만족도증가 광명시 SNS기반소통창구 : 2011년공식트위터와공식블로그오픈, 2013년공식페이스북을개설 운영, 2015년카카오스토리운영 쉽게이용할수있는시홈페이지운영관리 홈페이지개편사업시행및만족도조사등지속적인개선을통한주민참여활성화 - 홈페이지개편을통하여안정되고최적화된웹서비스제공으로시민들이신속하고편하게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는전자시정구현 163

17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이용자편리성도모 무인민원발급기등많은시민들이이용하는정보통신시설의점진적확충을통한시민 들의편의증진 무인민원발급기설치지표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무인민원발급기대 년현재수준유지공급 2) 행정업무및도시관리의정보화 공간정보시스템정비 지형지물및인구의변동과현황을파악할수있는시기별항공사진, 시간대별유동인구등의주제도구축 공간정보시스템을활용한인허가, 지방세, 시설물관리, 입지선정등의민원및행정업무전반에활용 정보인력의확충및관련제도의정비 전체적인도시정보시스템의운영, 인터넷및인트라넷운영관리, 기본적인 GIS 기능에대한이해와공간분석을할수있는인력확충 정보기술변화에따라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지속적인교육체계구축 3) 정보화의역기능에대한적극적대처 소외계층대상의스마트정보격차해소 소외계층태블릿 PC 및모바일기기보급및와이파이지원 장애인, 노년층, 주부등상대적소외계층의정보화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시민의정보이용능력향상과정보화저변인구확산 - 각종교육기관과연계한사이버교육시스템의활성화로공간적제약이없는교육여건마련 - 소셜경로당사업 ( 어르신 SNS강사양성및경로당방문교육시행 ) 추진 인터넷에티켓지키기, 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 연령별 계층별수요특성을고려한예방교육다변화및시민인식개선및자율실천운동확산 전문상담센터를통한중독유형별 (SNS, 게임등 ) 발굴ㆍ상담강화 164

171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정보통신계획 4) 스마트도시 ( 구 U-city) 의실현 스마트도시서비스구현 효율적도시관리및시민체감서비스제공 - 스마트도시사업의계획적관리를통한중복투자방지및예산절감과일관성 호환성 연계성을확보한도시관리방안모색 - 도시현안인교통, 환경, 안전등의문제를네트워크의지능화로해결방안을제시하여도시의효율성증대가능 - 시민이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여편리하고안전하며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통한삶의질향상가능 - 아파트, 학교, 공공시설, 교통결절점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 등의광케이블과통합관제센터를연결하여각종스마트도시서비스구현 지역특화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구축 - 서비스풀 (pool) 을기반으로시민및전문가설문조사 / 인터뷰를실시하여지역특화서비스를선정하고서비스공간적용및도입 행정방송시스템및유선채널구축 - 광대역자가통신망 을각가정까지무상보급하여전자반상회, 각종재난및비상긴급방송, 지역정보제공 - 케이블방송등에광명시청채널을개설하여시정활동, 의회활동, 재난상황중계및실종아동, 노약자정보등다양한멀티미디어매체로실시간정보공유및제공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통합서비스단위서비스 행정 교통 현장행정지원 원격민원행정 생활편의 시민참여 교통관리최적화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여행자부가정보제공 대중교통 불법쓰레기투기감시서비스 U- 민원서비스, 원격세금고지 / 납부서비스 토지정보조회서비스, 지역생활정보포탈서비스 시민신고서비스, U- 공청회서비스 교통제어정보제공서비스, 긴급차량운행관리지원서비스, 차량추적관리서비스 ( 범죄자검거 ) 기본교통정보제공서비스, 교통정보관리연계서비스 공영주차정보제공서비스, 보행자경로제공서비스 대중교통정보제공서비스, 대중교통관리서비스 165

17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 표계속 )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통합서비스단위서비스 보건 의료 복지 환경 방범 방재 시설물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기타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가족안심서비스 오염관리서비스 폐기물관리서비스 친환경서비스 신 재생에너지서비스 구조구급 개인안심 공공안전 화재관리 자연재해관리 통합재해관리 도로시설물관리 하천시설물관리 지하공급시설물관리 데이터관리및제공 커뮤니티건강관리서비스, U- 휘트니스서비스 원격진료서비스, 방문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치매노인 / 미아방지서비스, 노약자안전생활모니터링서비스, U- 실버도우미서비스, 귀가길여성안전서비스 수자원오염관리서비스, 대기오염관리서비스 생활쓰레기관리서비스, 음식물쓰레기관리서비스 생태공간관리서비스, 공원녹지관리서비스, 수목 ( 가로수, 보호수 ) 관리서비스, 지능형자전거이용서비스 태양광발전서비스 위급알림서비스 대중교통이용안심정보서비스 모바일치안정보서비스, 스쿨존서비스 U- 화재감지서비스, 소방지원서비스 하천범람정보서비스, 지진정보서비스 통합재해관리서비스 가로시설물관리서비스 하천시설물관리서비스 상수도시설관리서비스, 하수도시설관리서비스 공간영상관리서비스 ( 항공사진디지털화 ), GIS 기반도시정보안내서비스 U- 유치원서비스유치원종합정보제공서비스, 실시간보육현황조회서비스 U- 교실서비스 U- 교실서비스 원격교육서비스 온라인교육서비스, 사이버학교서비스 U- 도서관서비스도서관종합정보서비스 문화시설관리 문화공간체험 문화재보존관리서비스 U- 관광정보안내 U- 투어서비스 U- 체험관서비스, U- 컨벤션서비스 U- 스포츠 U- 생활체육서비스 생산이력추적관리 U-Factory, U-Farm U- 배송무인우편 / 택배서비스 고용정보서비스 U-Work 서비스 산업활동지원 홈매니지먼트서비스 외부연계서비스 단지관리서비스 개인취업지원서비스, 기업채용지원서비스, 고용동향정보서비스 원격회의서비스, U-Work 센터활용서비스 창업지원서비스, 지역산업체지원서비스, 지역업체협력지원서비스 홈오토메이션서비스 엘리베이터콜서비스, 주차장연동서비스 단지안전관리서비스 ( 범죄자출입원천봉쇄, 화재및도난대응 ), 단지커뮤니티지원서비스 U- 테마거리서비스첨단거리기술체험서비스, 특화산업거리서비스 자료 :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지침 [ 별표 6] 참고 166

173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상하수도계획 상 하수도계획 1. 현황및여건분석 가. 현황 1) 상수도 상수도급수현황 2015년기준광명시상수도보급률은 100.0%, 1일1인급수량은 276l이며전년도대비 5.4% 증가하였음 급수사용량은가정용 76.7%, 영업용 22.3%, 욕탁용 1.0% 를차지함 상수도현황 (2010~2015) 구분총인구급수인구보급률시설용량급수량 1 일 1 인급수량급수전수 , , % 220,000 90, , , , % 220,000 94, , , , % 220,000 93, , , , % 220,000 93, , , , % 220,000 92, , , , % 220,000 96, ,102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급수사용량 (2015) ( 단위 : 명, m3 / 일,l, 개 ) 구분합계가정용영업용욕탁용전용공업용업무용기타 ,087 (100.0%) 24,616 (76.7%)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7,141 (22.3%) 330 (1.0%) ( 단위 : 1,000 m3 ) 정수시설현황 한국수자원공사 ( 팔당취수장 ) 로부터원수를공급받아노온정수장에서정수하여인천, 부 천, 시흥시와같이공급받고있으며, 배수지는총 4 개소로용량은총 98,300 m3 / 일임 정수장현황 (2015) 구분위치부지면적시설용량공급지역 노온정수장범안로 ( 노온사동 ) 304,245 m2 560,000 m3 / 일 자료 : 노온정수장홈페이지 ( ( 단위 : 1,000 m3 ) 광명, 인천, 부천, 시흥광명시 : 220,000 m3 / 일 167

17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배수지현황 (2015) 구분 급수구역 부지면적 시설용량 설치연도 비고 계 4개소 88,623m2 98,300m3 / 일 철산배수지 광명7 동, 철산4 동 10,325m2 8,000m3 / 일 1983 하안배수지 철산, 하안, 소하1 동 36,565m2 45,000m3 / 일 1983 노온배수지 광명동, 학온동 35,815m2 30,000m3 / 일 1993 소하배수지 소하1 동, 소하2 동 5,918m2 15,300m3 / 일 2010 자료 : 노온정수장홈페이지 ( 상수도공급방식은대부분자연유하방식이나일부관할및고지대의원활한급수를 위해 6개소의가압장을갖추고있음 가압장현황 (2014) 구분 가압지역 급수인구 일평균가압량 설치연도 비고 계 6개소 9,942 명 5,884m3 / 일 철산가압장 철산배수지 5,500 명 3,500m3 / 일 2004 광명2동가압장 광명2동고지대 ( 인하연립 ) 170명 80m3 / 일 1997 철산4동가압장 철산4동고지대 450명 288m3 / 일 1997 하안가압장 현대아파트 1,780 명 576m3 / 일 1994 소하가압장 52사단 2,000 명 576m3 / 일 1989 학온가압장 쓰레기소각장광산촌 42명 864m3 / 일 2002 자료 : 노온정수장홈페이지 ( 2) 하수도 하수도현황 2015년기준, 광명시하수도보급률은 98.5% 이며, 하수관거보급률은 92.4% 로분류식관거일부가미확보된상태임 하수도현황 (2010~2015) 구분수계총인구 하수도보급률 하수처리구역내하수종말처리인구계 1차 2차 3차 폐수종말처리인구 비처리인구 2010 한강 348, % 343, , , 한강 359, % 355, , , 한강 360, % 355, , , 한강 357, % 352, , , 한강 353, % 348, , , 한강 350, % 345, , ,357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 단위 : 명, km2 ) 168

175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상하수도계획 하수관거현황 (2015) ( 단위 : km, km2 ) 구분 계획연장 시설연장 하수관거보급률 계획면적 합류식관거 계획연장 시설연장 계획면적 분류식관거 오수관거 우수관거 계획연장시설연장계획연장시설연장 %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하수및분뇨발생량 2015 년기준, 광명시하수발생량은 75,267 m3 / 일이며, 분뇨발생량은 2012 년이후급감 하여 135 m3 / 일로전량광명분뇨처리시설에서처리하고있음 하수및분뇨발생량추이 (2010~2015) ( 단위 : m3 / 일 ) 하수발생량 분뇨발생량 구분하수처리구역계계수거식정화조처리대상량처리대상제외오수내외분뇨처리오니계수거정화조 오수정화조 오수분뇨처리오니처리오니 ,857 67, ,826 71, ,391 76,127 1, ,113 86,808 1, ,416 76,237 1, ,267 74,148 1,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하수및분뇨처리시설 광명시내공공하수처리시설은없으며, 인접한서울과안양의하수처리시설에위탁처리하고있음 개인오수처리시설은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 795개소가있음 하수처리시설 (2015) 구분시설명위치처리구역시설용량 위탁처리 서남물재생센터 박달공공하수처리시설 자료 : 광명시내부자료 서울 안양 서울서남권 9개구광명시일부안양전역군포, 의왕, 광명, 과천일부 광명시하수처리협약용량 200 만m3 / 일 18 만 t/ 일 30 만m3 / 일 9,800t/ 일 비고 분뇨처리시설 (2015) ( 단위 : m3 / 일 ) 시설명처리방법시설용량처리량연계처리장사업비 ( 백만원 ) 운영방법 광명환경사업소생물학적 서남물재생센터 13,967 직영 ( 지자체 )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방류수역 지류 본류 수계 - 연계한강 169

17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중수도및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현황 2015 년기준, 광명시중수도시설이설치된건축물은 4 개소가있으며, 법적설치대상 으로중수도는화장실세정수로사용하고있음 중수도시설 (2015) ( 단위 : m2, m3 / 일 ) 구분건축물명위치 광명시 건축연면적 시설현황처리용량중수도이용량 설치완료일 주용도 경륜장광명동 75, 화장실세정수 신세계이마트소하동 65, 화장실세정수 이케아코리아일직동 132, 화장실세정수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일직동 125, 화장실세정수 자료 : 광명시, 홈페이지 빗물이용시설현황 2015 년기준, 광명시내빗물이용시설이설치된건축물은 2 개소가있으며, 조경용수로 활용하고있음 빗물이용시설 (2015) ( 단위 : m2, m3 ) 구분건축물명위치집수면집수면적 광명시 저류조용량 설치완료일 주용도 이케아코리아일직동지붕면 23, 조경용수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일직동지붕면 19,586 1, 조경용수 자료 : 광명시, 홈페이지 나. 여건변화 안양시박달하수처리장지하화 경기도와군포, 의왕, 광명, 과천 5개시는 2014년 4월 17일 물관리정책상호협력을위한협약 을맺고박달하수처리장과석수하수처리장의 5개시별하루처리량배정에합의 2016년 1월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국토교통부승인을통해지하화사업을추진하여 2017년완공계획 일정규모이상의민간시설건축물의빗물이용시설설치의무화 빗물이용시설은그간공공청사, 실내체육관등공공시설이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대상이었으나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하위법령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민간시설까지대상이확대되었음 170

177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상하수도계획 - 기존설치의무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로서지붕면적 1천m2이상인시설 - 추가시설 : 공동주택건축면적 10,000m2, 학교건축면적 5,000m2, 대규모점포매장합계면적 3,000m2, 골프장부지면적 100,000m2이상인시설 이에따라이케아코리아와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빗물이용시설을설치한것임 광명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 광명시물재이용관리계획 ( 환경부승인 ) 상물재이용시설운영에따른상수도절감량은 2020년일일 1,800여톤으로전체사용량의약 3% 에해당될것임 이에따라물재이용시설의설치를활성화하기위해재정지원과상수도및하수도사용료가감면될수있도록조례제정 ( ) 2. 상위계획검토 가 수도정비기본계획 (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 ) 변경 ( ) 1) 수도의정비에관한기본방향 미래상 국민행복과국가발전에기여하는광역수도시스템구축 기본목표 함께하는물건강한물안정적인물가치있는물 보편적이고형평성있는서비스체계구축 깨끗한원수확보와건강한수돗물공급 비상시를대비한안정적공급체계구축 글로벌경쟁력을갖춘광역수도시스템구축 추진전략 합리적수요관리급수체계조정신규광역, 공업개발물복지확대 맑은물공급수질관리고도화노후시설개량 관로시설안정화구축시설간비상연계강화대체수원확보재해대비강화 운영체계고도화연구개발확대자산관리체계구축정책, 제도개선 2) 용수수요량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상용수수요량 구분 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비고 계획인구 천인 50,749 51,436 51,972 급수보급률 % 급수인구 천인 49,092 50,277 51,071 일평균 1인1일급수량 Lpcd 일최대용수수요량 25,162 27,917 29,360 생활용수 천m3 / 일 20,505 22,189 23,000 정수공업용수포함 공업용수 4,657 5,728 6,

17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용수수요량산정기준 장래용수수요량의중복 과다산정방지를위해 상수도수요량예측업무편람 (2014.3, 환경부 국토교통부 ) 의기준에따라인가 고시및공사중인사업만반영하고, 잠재적용수수요량을산정하여참고자료로고려될수있도록하였음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상용수수요량세부산정기준 ( 단위 : 천m3 / 일, 일최대 ) 구분 1 인 1 일사용량 (Lpcd) 산정방향및기준 과거 20 년이상용도별사용량분석에의한추정 수학적추정방법 ( 시계열법 ) 에의한지자체별개별원단위추정 추정결과상식적으로높게또는낮게추정되는시 군은별도검토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광역급수권역별 한강하류권 시도별 경기도 상위계획및지자체계획상목표를감안하여결정 급수보급률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광역급수권역별 한강하류권 시도별 경기도 현재유수율과지자체별장래목표를현실성있게분석하여결정 유수율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광역급수권역별 한강하류권 시도별 경기도 첨두부하율은시 군의목표연도급수인구를기준으로적용 첨두부하율 (%) 공업용수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광역급수권역별 한강하류권 시도별 경기도 정수 침전수및원수 생활용수로공급되는기존공단및자유입지업체공업용수는생활용수원단위에기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로산정하지않고, 수도사업자와별도로협약된용수만반영 계획공단은업종별부지면적에편람상의부지면적당원단위를적용하여공업용수수요량산정 기존공단은과거실적자료를조사하여가동일수및입주율을고려하여반영 계획공단은업종별부지면적에편람상의부지면적당원단위를적용하여공업용수량산정 수도사업자와별도로협약된공업용수는협약량반영 참고사항으로써산정 제시한광명시의 2030 년일평균용수수요량은 107,740 m3 / 일이며, 생활용수에포함되는기타용수, 공업용수및별도공업용수수요량은없음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상광명시용수수요량총괄 ( 단위 : m3 / 일 ) 구분 총괄용수수요량 생활용수용수수요량 ( 정수사용공업용수포함 ) 공업용수용수수요량 ( 침전수및원수 ) 광명시 일평균 99, , , ,740 99, , , , 일최대 125, ,830 35, , , , , ,

179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상하수도계획 나 년전국수도종합계획 ( ) 비전 걱정없는수도, 함께하는수도, 발전하는수도 기본목표 수돗물공급의안정성확보 안심하고믿고마시는수돗물 국민과함께하는건전한수도사업 미래발전을주도하는상수도 주요추진전략 안정적상수원확보지역간격차해소합리적물수요관리 상수원수질관리노후상수도시설정비고도정수도입확대 취약계층배려강화수도사업경쟁력확보자산관리시스템구축 스마트상수도관리물산업경쟁력제고상수도신성장동력육성 주요총괄지표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비고 2025 년전국수도종합계획상누수율 % 10.6 (2013) 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 (2016 ~ 2025) ( ) 비전 미래가치를창출하며안전한국민체감형서비스제공 기본목표 시민에게는안전을, 생활에는쾌적함을, 지역에는활력을주는하수도 정책과제 하수도안전관리국민편의중심서비스강우시하수관리유역단위하수도관리경제적기회창출재정및자산관리 기후변화대비하수도도시침수대응능력향상 노후하수관로정비등도시안전확보 하수도악취등생활주변의불편요소관리강화 개인하수도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공관리강화 강우시하수수집 이송체계개선 강우시하수처리시설최대처리능력확보 하수처리시설별방류수질기준설정 운영 하수도기설개 보수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 하수도산업지원및해외진출활성화 하수도에너지절감및재생에너지생산확대 하수도요금현실화및재투자여력확보 지자체하수도자산관리제도화및지원체계구축 주요총괄지표 구분단위 2015 년 2025 년비고 국가하수도종합계획상하수도보급률 % 92.1 (2013)

18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목표및전략설정 가. 기본방향 추진중인개발사업을고려하여급수량, 오수량산정 용수공급계획과사용절약계획및시설계획수립 상수도와하수도에관한세부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에서수립하고본계획에서는기본적인내용을제시 나. 기본목표 1) 수요추정및시설계획 상수도 - 급수량추정및시설계획 상수도보급률은 2013년기준 100.0% 이므로이후에도 100.0% 보급하도록함 1일1인급수량은상위및관련계획을고려하여목표연도에 311l/pcd 적용, 첨두부하율은최근수립된상위계획상의 1.27배적용 수도정비기본계획 (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 ) 변경 ( 국토교통부, 2015) : 일평균급수량 2015년 316l/pcd, 2020년 312l/pcd, 2025년 311l/pcd cf. 한강하류권 : 1인1일사용량 2015년 286l/pcd, 2020년 2025년 2030년 285l/pcd 유수율 2015년 91.7%, 2020년 2025년 92.2%, 2030년 92.5% : 광명시용수수요상일최대급수량은일평균급수량의 1.27배 - 광명시수도정비기본계획 ( 광명시, 2005) : 일평균급수량 2015년 330l/pcd, 2020년 341l/pcd : 일최대급수량은일평균급수량의약1.3배 구체적계획내용이없는산업단지의공업용수수요는시설용량내사용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계획내용확정에따라별도협의를득하여야함 - 광명시흥융복합산업연구단지조성방안 ( 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따른산업용지에대하여 상수도수요량예측업무편람 (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제조업종별부지원단위적용시약12,000m3 / 일추정 174

181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상하수도계획 공업용수 ( 정수포함 ) 추정 ( 단위 : km2, m3 / 천m2 일, m3 / 일 ) 구분 첨단산업연구단지 사업시행자 준공연도 총면적 산업시설용지 주요업종 부지면적원단위 급수수요량 경기도시공사 연구개발, 서비스업 ,552 산업단지 LH 식료품, 화학, 금속가공, 전기장비제조업등 ,636 계 ,188 주 ) 산업시설용지면적, 주요업종 : 광명시흥융복합산업연구단지조성방안 ( ) 부지면적원단위 : 서비스업은제조업기타항목적용, 주요업종항목중원단위가가장높은원단위적용 공업용수의단계별배분은 공업용수수요추정인자기초조사및개선방안수립연구 (2012, 국토해양부 ) 에서제시한일반산업단지의예측사례적용 산업단지조성완료 ( 준공 ) 후공업용수수요증가율예측사례 ( 단위 : %) 준공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국가산단및일반산단 공업용수단계별계획 ( 단위 : m3 / 일 ) 구분 2015년 2020년 2025 년 2030년 첨단산단 - - 3년 = 76% = 1,939 8년 = 100% = 2,552 일반산단 - - 4년 = 80% = 7,709 9,648 9년 = 100% = 9,636 12, 년광명시의일최대급수수요량은 181,000 m3 / 일로추정되어노온정수장여유량이 있어상수공급에문제가없을것으로검토됨 - 다만, 특별관리지역내안정적급수를위해배수지 2 개소신설추진 급수량추정 구분 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계획인구 명 352, , , ,000 상수도보급률 % 급수인구 명 352, , , ,000 1 인당급수량 일평균 l/pcd 일최대 l/pcd 일평균의 1.27 배 일최대급수수요량m3 / 일 124, , , ,000 시설용량 220,000 여유분 39,000 생활용수m3 / 일 124, , , ,000 공업용수m3 / 일 10,000 12,000 정수포함 175

18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하수도 - 오수량추정 목표연도하수도보급률지표는 100.0% 로설정 관련계획인 광명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10) 상의산정기준준용 - 유효수율 90%, 오수전환율 90%, 지하수유입량 10% - 공장폐수량은지하수이용에따른폐수량 ( 기아자동차 ) 이며, 기타하수량은군부대이용 하수량으로산정값적용 2030 년광명시의일최대하수발생량은 153,000 m3 / 일로추정되어기존시설로공급가능 할것으로검토됨 - 산업단지공업용수가전량 (12,000 m3 / 일 ) 오수로전환된다고하여도, 기존시설의여유가있는것으로검토됨 - 특별관리지역내효율적하수처리를위해광명스피돔연접부에하수처리장통합설치추진 오수량추정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계획인구명 352, , , ,000 하수도보급률 % 하수처리인구명 347, , , ,000 급수량원단위 l/pcd 일최대급수량 유효수율 % 오수전환율 % 일최대 1인당생활오수량 l/pcd 생활오수량m3 / 일 98, , , ,640 지하수유입량m3 / 일 9,872 11,628 12,859 13,664 생활오수량의 10% 공장폐수량m3 / 일 2,117 2,117 2,117 2,117 기아자동차 기타하수량m3 / 일 군부대 일최대하수발생량m3 / 일 111, , , ,000 시설용량 189,800 여유용량 36,800 3) 건전한물순환구축및수자원절약 수자원의효율적이용으로자연상태물순환체계회복 빗물및중수도사용확대, 절수대책수립을통한수자원절약 4) 상하수도기반시설의지속적관리 유수율제고, 노후시설의개량, 배수관정비등상수도시설의지속적인현대화를통하여 깨끗한물의안정적인유지및효율성제고 하수도시설의확충및정비등하수도시설의지속적인현대화를통한하천수질개선 176

183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상하수도계획 다. 실천전략 건전한물순환체계구축 건전한물순환체계구축을위한예방적차원의수량확보 ( 우수저류, 천변저류, 생태둠벙, 투수층확보등 ) 로자연상태물순환유도 공공용지에지상및지하저류지를설치하고생태적학습공간및친수공간으로지역명소화추진 개발계획수립시생태면적률및자연지반녹지율적용을통한투수층및녹지확보 신규도로설계시노면우수저류및비점저감시설설치의무화 수자원절약 수자원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버려졌던빗물, 오수등을재이용함으로써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 기후변화로인한물부족에능동적으로대처 민간개발사업에중수도도입시인센티브제공을통한확대보급추진 절수홍보팜플렛배포, 물다량사업장에대한절수교육을통한시민참여유도 상하수도시설의정비및확충 노후된상수관로의교체, 물탱크관리강화, 간이상수도정비를통해불순물제거, 누수방지효과제고 급수불량지역의송 배수관로확장및관로신설을통해안정적인물공급 하수도관의불량에의한하수도유입방지및지하수보전과오염예방을위해불량하수관개량보수정비 원도심의합류식관거를우 오수분류식으로정비하여하수의원활한처리도모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성공적달성을위하여이행사항을평가하고, 결과에따라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하천수질개선 - 유역환경및수계환경조사, 오염원및오염 삭감부하량조사및평가, 하천모니터링지점의수질및유량측정자료분석, 개발실적및할당부하량평가 177

18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공원ㆍ녹지계획 1. 현황및여건분석 가. 현황 1) 공원현황 도시공원결정및조성현황 2015년말기준, 광명시내도시공원은 140개소, 3.546km2가결정되어있으며, 행정구역전체면적 (38.50km2) 의 9.2% 를차지하고있음 1인당공원면적은도시공원전체면적기준 10.1m2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도시지역안의도시공원확보기준 (6m2) 을상회함 다만, 결정된도시공원면적의 36.1%(1.282km2 ) 만이조성되어, 조성된도시공원기준 1 인당공원면적은 3.6m2에불과함 - 도시기본계획수립시고려하지않는소공원과어린이공원제외시결정공원기준 1인당공원면적은 9.5m2이며, 조성공원기준 3.3m2임 도시공원현황 ( 단위 : km2, %) 구분 결정공원조성공원시설수면적구성비면적조성률 비고 도시공원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인당공원면적 (352,889 명 ) 10.1 m2 / 인 3.6 m2 / 인도시공원전체 9.5 m2 / 인 3.3 m2 / 인소공원 어린이공원제외 자료 : 광명시, 내부자료 ( ) 178

185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생활권별도시공원결정및조성현황 결정공원의약 66.6%(2.360 km2 ) 가인구비중이높은북부생활권에입지하고있음 서부생활권은현황인구비중이낮은반면, 가학산근린공원과취락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내소공원으로인해 1인당공원면적은 214.5m2로매우높음 남부생활권은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및소하임대주택지구등개발사업지구내공원조성으로인하여높은조성률 (79.7%) 을보임 생활권별도시공원현황 ( 단위 : 명, km2, %) 구분 2015 년인구 결정공원 조성공원 시설수면적구성비 1인당면적면적조성률 1인당면적 계 352, 북부생활권 281, 남부생활권 67, 서부생활권 3, 주 : 2015 년인구는도시기본계획상현황인구임 2) 도시공원이용권역현황 도시공원이용거리에따른공원부족지역검토 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있는근린공원의유치거리를 1차이용권 500m, 규모 3만m2이상인경우 2차이용권 1,000m로분석한결과, 서부생활권및남부생활권남측일부가도시공원이용권에포함되지않아공원계획시해당지역에대한고려가필요함 - 유치거리에제한이없는주제공원은검토에서제외함 근린공원유치거리 구분근린생활권근린공원도보권근린공원도시지역권근린공원광역권근린공원 제공목적 주로인근에거주하는자의이용 주로도보권안에거주하는자의이용 도시지역안에거주하는전체주민의종합적인이용 하나의도시지역을초과하는광역적인이용 유치거리 500m 이하 1,000m 이하제한없음제한없음 규모 1 만m2이상 3 만m2이상 10 만m2이상 100 만m2이상 자료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3] 도시공원의설치및규모기준 179

18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근린공원 ( 현황 ) 이용권분석 2) 녹지현황 2015년말기준광명시내녹지는 168개소, 0.382km2가결정되어있으며, 주로택지개발지구및우선해제집단취락지구에지정되어있음 녹지현황 구분 시설수 면적 ( km2 ) 구성비 (%) 비고 합계 완충녹지 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자료 : 광명시, 내부자료 3) 유원지현황 광명시내유원지는없음 180

187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나. 여건변화 장기미집행시설의실효시기 (2020 년 ) 도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도시계획시설의고시일로부터 20 년이지날때 까지설치에관한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경우 20 년이되는날의다음날실효 년 7 월 1 일이전에결정 고시된도시계획시설의기산일은 2020 년 7 월 1 일임 광명시의경우 2020 년 7 월에실효되는근린공원은가학산, 도덕산, 구름산, 광덕산 4 개 소가있음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의해제 공공주택지구해제 ( ) 에따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환원 - 공원폐지 (33 개소 ) : 근린공원 11, 어린이공원 18, 수변공원 1, 체육공원 2, 역사공원 1 개소 - 공원신설 (1 개소 ) : 소공원 1 개소 훼손지복구지개발제한구역해제 구 )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내훼손지복구지로서개발제한구역면적중보전가치가높 은일부지역을제외한나머지를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 ( ) 함에따라훼손지 복구지기능을대체할수있는공원 녹지 (= 대체녹지 ) 확보의무화 훼손지복구계획에따른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관리면적 ( 단위 : 천m2 ) 구분 훼손지복구지 [A] 개발제한구역 소계 해제 존치 [B] 주거지역 해제지역중보전용지 [C] 대체녹지 [A-B-C] 광명시 자료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의관리를위한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 제 1 차변경 ) 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내에서개발사업시행을위한지정등을할경우조건등을부 여하는방법으로대체녹지를확보하여야함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공원 녹지공간또는시설중 공공주택특별법 제 6 조의 3 제 1 항에따라특별관리지역내에서행위허가를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도이사업면적을대체녹지면적에포함가능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 제2조 ( 정의 ) 1. " 공원녹지 " 란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시민의휴식과정서함양에이바지하는다음각목의공간또는시설을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및저수지 /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등의식생이자라는공간다. 1)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하천등녹지가조성된공간또는시설 2) 옥상녹화 벽면녹화등특수한공간에식생을조성하는등의녹화가이루어진공간또는시설 3) 그밖에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시민의휴식과정서함양에기여하는공간또는시설로서그보전을위하여관리할필요성이있다고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인정하는녹지가조성된공간또는시설 181

18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특별관리지역내신규개발사업추진 특별관리지역내추진하는개발사업의분류에따른공원 녹지확보기준에부합하도록계획하여야하며, 추가로관련법에따른공원녹지확보기준외훼손지복구지기능을대체할수있는공원 녹지 (= 대체녹지 ) 일부를의무적으로확보하여야함 - 대체녹지는저류지, 하천등으로확보가능 개발사업별공원녹지확보기준 구분근거법및계획공원녹지확보기준 공통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1 인당공원 녹지면적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규모이상으로반영 3 km2이상 산업단지면적의 10% 이상 13% 미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개발계획 공원녹지법시행규칙제 5 조 [ 별표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 21 조 공원녹지법시행규칙제 5 조 [ 별표 2] 1 km2 3 km2 산업단지면적의 7.5% 이상 10% 미만 1 km2미만 산업단지면적의 5% 이상 7.5% 미만 * 경계부에보전산지등이위치하여완충녹지대조성이불필요하다고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미조성가능 주거용도로계획된지역 : 상주인구 1 인당 3 m2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한사업계획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제 14 조 3 km2이상 산업단지면적의 10% 이상 13% 미만 1 km2 3 km2 산업단지면적의 7.5% 이상 10% 미만 1 km2미만 산업단지면적의 5% 이상 7.5% 미만 공공녹지의최소규모 : 500 m2이상 1 만m2이상 30 만m2미만 상주인구 1 인당 3 m2이상또는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중큰면적 도시개발법 에의한개발계획 도시개발업무지침 공원녹지법시행규칙제 5 조 [ 별표 2] 30 만m2이상 100 만m2미만 상주인구 1 인당 6 m2이상또는개발부지면적의 9% 이상중큰면적 100 만m2이상 상주인구 1 인당 9 m2이상또는개발부지면적의 12% 이상중큰면적 182

189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2. 목표및전략설정 가. 기본방향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환경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의한 공원 녹지기본계획 과상호연계하여정합성을갖도록수립 미집행시설최소화를위하여수치상의높은지표설정보다는현실적인지표를설정하도록함 기존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은제외 ) 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계획에포함함 나. 기본목표및전략 가까운숲의도시만들기 균형있는공원배치및조성을통해시민들의실질적인공원이용증진 공원 녹지, 하천, 저수지및산지의연결체계강화 중점녹화, 학교숲, 가로환경개선을통한아름답고쾌적한도시조성 자연생태도시만들기 녹지생태축설정과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성을통한생물다양성증진 생물서식형공원정비 활기찬문화공간만들기 역사공원, 문화공원등주제공원을이용한문화프로그램제시 주거지와공원 녹지연계를통한고품격정주환경조성 183

19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공원 녹지체계형성 가. 공원 녹지네트워크구상 공원녹지네트워크구상도 자연생태축구상 자연생태를보전하고정비하기위하여중점보전핵 (Core) 과보전거점 (Hub) 을연결 - 도시축상보전축 ( 녹지축 ) 을기본골격으로함 친수녹지축구상 하천현황을반영하여시민들의친수공원조성을고려한축설정 - 도시축상보전축 ( 수변축 ) 을기본골격으로함 도시녹지축구상 자연생태축과친수녹지축을시가화용지와연결 4. 공원 녹지시설계획 가. 공원계획 1) 공원시설계획총괄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에따라공공주택지구계획이반영된공원은폐지하도록함 - 근린공원 11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 광명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따라근린공원 1개소폐지, 근린공원 1개소변경 도시관리계획현황및공원 녹지기본계획에맞추어 20개소변경, 1개소 ( 문화공원 ) 신설 - 면적변경없이형태만변경 (10개소) : 근린공원 8개소, 역사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 형태및면적변경 (7개소) : 근린공원 5개소, 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 형태변경없이면적만변경 (3개소) : 근린공원 3개소 구름산지구개발계획반영 : 근린공원 2개소신설 변경없음 5개소 : 근린공원 2개소, 역사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184

191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공원시설계획총괄 ( 단위 : km2 ) 구 분 2020 년 ( 기정 ) 2030 년 개소면적개소면적 비고 계 변경 21 개소, 신설 3 개소, 폐지 17 개소 근린공원 변경 17 개소, 신설 2 개소, 폐지 12 개소 도시공원 역사공원 변경 1 개소, 폐지 1 개소 문화공원 변경 1 개소, 신설 1 개소, 폐지 1 개소 수변공원 변경 2 개소, 폐지 1 개소 체육공원 폐지 2개소 계획인구 498,000명 427,000 명 1인당공원면적 13.2m2 11.2m2 도시지역내공원면적기준 6m2 / 인상회 주 ) 시가화예정용지 ( 구름산지구제외 ) 개발시확보될공원에대해서는미반영한수치임 공원계획 ( 기정 ) 공원계획 ( 변경 ) 185

19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공원시설세부변경내역 공원시설세부변경내역 면적 ( km2 ) 구분기정변경변경후 생활권 계 감 ) 개소 29 개소 근린공원 감 ) 개소 21 개소 기정 (2 개소 ) 철산 8,9 단지 북부 영달말 남부 변경 (17 개소 ) 감 ) 도덕산 감 ) 북부 구름산 감 ) 북부 가학산 감 ) 서부 현충 감 ) 북부 왕재산 북부 광덕산 북부 광덕 북부 가림 북부 철망산 북부 한내 남부 소하 남부 덕안 남부 비고 도시관리계획현황반영 도시관리계획현황반영 [ 경계변경 ] 원광명 감 ) 서부 2020 년공원녹지기본계획 (2014) 반영 서독산 감 ) 남부 2020년공원녹지기본계획 (2014) 반영성채산 감 ) 서부 [ 면적변경 ] 박달 감 ) 남부 너부대 감 ) 북부광명재정비촉진계획반영 신설 (2 개소 ) - 증 ) 소하A - 증 ) 남부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소하B - 증 ) 남부 개발계획반영 폐지 (12 개소 ) 감 )0.611 중앙 감 ) 광명재정비촉진계획반영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보금자리 감 )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해제 [ 시설환원 ] 186

193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 표계속 ) 구분 면적 ( km2 ) 기정변경변경후 생활권 비고 역사공원 감 ) 개소 2개소 기정 (1개소) 충현 남부 변경 (1개소) 오리 남부 2020 년공원녹지기본계획 ( 14.2) 반영 [ 경계변경 ] 폐지 (1개소) 감 ) 보금자리 감 )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해제 [ 시설환원 ] 문화공원 감 ) 개소 변경 (1 개소 ) 증 ) 기형도 증 ) 남부도시관리계획현황반영 신설 (1 개소 ) - 증 ) 역세권 - 증 ) 남부도시관리계획현황반영 폐지 (1 개소 ) 감 ) 보금자리 감 ) 수변공원 감 ) 개소 3 개소 기정 (1 개소 ) 안터 북부 변경 (2 개소 ) 감 )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해제 [ 시설환원 ] 일직 감 ) 남부도시관리계획현황반영 영회원 서부 폐지 (1 개소 ) 감 ) 보금자리 감 ) 체육공원 감 ) 개소 1 개소 기정 (1 개소 ) 하안 북부 폐지 (2 개소 ) 감 ) 년공원녹지기본계획 ( 14.2) 반영 [ 경계변경 ]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해제 [ 시설환원 ] 경륜장 감 )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해제 보금자리 감 ) [ 시설환원 ] 187

19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추진예정사업으로추가확보될공원면적고려 향후, 시가화예정용지를활용하여신규사업추진시확보될공원면적은 0.243km2로검토됨 - 현실적인지표검토를위하여보수적으로취락정비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은 1인당 3m2, 기타사업은사업면적의 5% 적용 -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의경우계획확정 (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 ) 된개발계획상공원계획을기반영한사항으로검토에서제외함 어린이공원및소공원현황면적 0.195km2를추가로반영할경우 2030년목표연도 1인당공원면적은 12.2m2로서, 상위계획공원지표 (2020년 1인당공원면적 ) 와유사하거나상회하는것으로분석됨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 : 12.5m2 / 인 -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2006) : 12.0m2 / 인 - 경기도종합계획 (2012) : 11.3m2 / 인 공원계획및추진예정사업고려시광명시전지역이근린공원이용권에포함되는것으로검토됨 추진예정사업등추가확보될공원면적검토 근린공원 ( 계획 ) 이용권분석 구분 면적 ( km2 ) 비고 합계 기반영도시공원 추가확보될도시공원 추진예정사업내공원 소계 취락정비사업 계획인구 1 인당 3 m2 기타사업 사업면적의 5% 미반영도시공원 소계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현황 계획인구 427,000 명 1 인당공원면적 12.2 m2 / 인 188

195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4) 생활권별공원계획 광명시공원ㆍ녹지기본계획 을반영하여남부생활권에대규모산지형근린공원 2개소 ( 약 0.9km2 ) 를추가확보함에따라북부생활권에편중되어있던공원면적이일부완화되었음 북부생활권은공원면적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나, 계획인구도다른생활권보다많아서 1인당공원면적은가장낮음 남부생활권은 1인당공원면적이 5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서부생활권의경우특별관리지역내개발사업으로인한인구증가로 1인당공원면적이 1/10 수준으로작아지지만, 다른생활권에비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2030년생활권별공원지표 ( 단위 : 명, km2, %, m2 / 인 ) 구분 계획인구 개소 면적 구성비 1인당공원면적 비고 광명시 427, [ ] [ 10.1 ] 북부생활권 299, [ ] 50.4 [ 66.6 ] 8.1 [ 8.4 ] 남부생활권 81, [ ] 26.1 [ 10.0 ] 15.4 [ 5.3 ] 서부생활권 46, [ ] 23.6 [ 23.4 ] 24.2 [ ] 주 : 구성비및면적상 [ ] 안의수치는 2015년기준수치임 시가화예정용지내개발사업으로인한확보가능공원면적및어린이공원, 기타공원 ( 어린이공원, 소공원 ) 면적고려시전체적인공원면적이증가하여, 1인당공원면적도증가하는것으로검토됨 다만, 북부생활권의경우대부분기성시가지로추가적인공원확보가어렵기때문에다른생활권에비하여공원지표가낮은것으로나타남 2030 년생활권별공원확보가능면적고려시지표검토 ( 단위 : 명, km2 ) 구분 계획인구 공원확보가능면적 기반영기타공원조성예정공원 1 인당공원면적 광명시 427, m2 / 인 북부생활권 299, m2 / 인 남부생활권 81, m2 / 인 서부생활권 46, m2 / 인 189

19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5) 도시공원조성현황및공원계획실현방안 공원계획상 29 개소중 15 개소가기조성완료되었음 미조성된 14 개소중 8 개소는 광명시공원 녹지기본계획 을반영한공원으로도시계획 시설결정전이며, 2 개소는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내공원 ( 집행예정 ) 이고, 4 개소 는미집행공원 (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광덕산근린공원 ) 임 미집행공원에대해서는기수립된집행계획 (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광명시공원 ㆍ녹지기본계획 - 단계별투자계획 ) 에따라조성할계획임 도시공원조성지표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도시공원조성면적km 계획인구인 352, , , ,000 1 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m2 / 인 주 : 1) 2015 년인구는도시기본계획상현황인구임 2) 2015 년도시공원면적은광명시내부자료 ( ) 상도시공원 ( 어린이공원및소공원제외 ) 의집행면적임 6) 공원특화조성계획 영회원 ( 애기능 ) 수변공원 위치 : 노온사동산141-1 일원 도심지의침수대책을고려한저류지형태의수변공원조성 영회원과구름산을연계하는친환경적수변공원을조성하여가족들의휴식공간과청소년들의생태학습장소제공 - 들꽃체험장, 송림원, 야외공연장, 휴게쉼터, 접근누리길조성 영회원수변공원과가학산공원을잇는가로수길을조성하여쾌적한보행환경및아름답고풍요로운도시경관제공 기형도문화공원 공원내기형도시인문학관 ( 전시실, 북까페, 영상실회의실등 ) 을건립하여문화공간및문화콘텐츠확보 - 기형도시비등을통해시인과함께사색하는공간제공 가학산근린공원 위치 : 소하동산132-3 일원 190

197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광명동굴과자원회수시설, 업사이클아트센터로대표되는광명동굴관광지를중심으로생동감넘치는이색테마가더해진도심형테마파크 ( 아우름테마파크 ) 조성 - 야외형이색테마시설을통한새로운체험기회제공 : 키즈니멀파크, 키즈드림빌리지, 보타닉가든등 - 관람객편의시설확충 : 중소규모숙박시설, 테마쇼핑몰, 단지랜드마크시설 나. 녹지계획 1) 시설녹지계획 철도변, 주요간선도로변, 하천변및산업단지경계부에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공해의방지를위하여완충녹지를설치하도록함 친수녹지축및도시녹지축상의자연환경을보전하고훼손된지역을복원 개선할수있도록경관녹지를설치하거나, 공원 하천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도시민에게여가 휴식을제공하는연결녹지를설치하도록함 유형별녹지설치기준 완충녹지 전용주거지역이나교육및연구시설등특히조용한환경이어야하는시설및지역 재해발생시의피난그밖에이와유사한경우설치하는지역 원인시설에대한보안대책또는사람 말등의접근억제, 상충되는토지이용의조절필요지역 교통기관의안전하고원활한운행에기여할수있는지역 교목식재녹화면적률 50% 이상 지피식물식재녹화면적률 70% 이상 녹화면적률 80% 이상 교통시설공해차단및피난지대기능을하는완충녹지는원칙적으로연속된대상의형태로해당원인시설등의양측에균등하게설치 완충녹지의폭은공해및재해원인시설에접한부분부터최소 10m 이상설치 주택또는상가와연접하지않는산업단지의경우 5m 이상범위에서조정가능 경관녹지 연결녹지 주로도시내의자연환경의보전을목적으로설치하는경관녹지의규모 : 원칙적으로해당녹지의설치원인이되는자연환경의보전에필요한면적이내 주로주민의일상생활에있어서의쾌적성과안전성의확보를목적으로설치하는경관녹지의규모 : 원칙적으로해당녹지의기능발휘를위하며필요한조경시설의설치에필요한면적이내 경관녹지는그기능이도시공원과상충되지아니하도록할것 규모가큰숲으로이어지거나하천을따라조성되는상징적인녹지축, 생태통로가되도록할것 도시내주요공원및녹지는주거 상업지역, 학교, 그밖의공공시설과연결하는망형성 산책및휴식을위한소규모가로공원이되도록할것 연결녹지의폭 : 최소 10m 이상설치 - 단, 하천변지형여건상불가피한경우미만가능 ( 도시공원위원회심의 ) 녹지율 70% 이상 자료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8 조 191

19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녹지훼손방지 도로개설시대상지의면밀한환경조사를통하여동식물서식환경을이해하여친환경공법의적용과생태이동통로등서식환경파괴방지대책마련 생육이왕성한외래종침입에의한생태계교란으로산림이훼손되지않도록외래종을제거하고, 지역주민및민간봉사단체, 산악회등다양한민간참여를통하여제거이후의지속적인관리필요 3) 도시녹화 녹화의파급효과가큰공공기관, 관공서, 공개공지에집중적으로적용 공공건물의건축물벽면, 담장등인공구조물에대하여담쟁이, 으름등덩굴식물을피복함으로써녹시율확보 학교의운동장과주변을대상으로학교숲을조성 개방하여친환경적인교육환경과지역사회의커뮤니티공간으로제공으로제공하며도심내점적녹지역할수행 녹화사업녹지확충구상 공공기관 학교 가로 옥상녹화및벽면녹화 공공기관생울타리및그린파킹조성 학교숲조성및옥상녹화사업 스쿨파크조성 띠녹지조성등가로녹화 녹도의조성으로쾌적한가로환경조성 하천 하천변녹지조성및수변공원화 도심지역 중점녹화지구, 보행자전용도로조성 자투리녹지를활용한소공원조성 하천변녹지및녹도조성을통한녹화추진 192

199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다. 공원 녹지이용및관리방안 1) 공원 녹지관리계획 공원 녹지시설내경관자원, 생물자원, 생태자원의보호등보존지향적관리 시에서시설의직접관리, 자연자원보호, 청소등을수행하되, 지역주민그린일자리창출, 사회환원차원의입장료및주차료등일정수입을유지 관리비로지줄하고지역주민을고용함으로써시민에의해만들어져가는광명시조성에이바지 다양한수요계층에대한효율적인프로그램의운영및안전 위생등의체계적관리 공원녹지관리계획 구분관리항목관리내용관리방향 자원관리 생태환경관리 자연자원관리 자연자원의주기적조사및실태파악 ( 모니터링 ) 보호대상자원의지정및관리 지속적감독관찰 ( 내부자원의외부반출등 ) 안내표지판을통한주요자원의홍보 5 년단위모니터링시행 매월자원이상유무확인 감독관찰 안내시설도입자율유도 조경시설물관리 조경공간과시설의청결상태유지 유지관리공사나작업은접수및발견즉시수리 관리사무소운영 시설이용사항수시관찰 시설관리 기반시설물관리 포장시설의노면안전성유지 배수시설의배수상황및배수관리시설의점검 시설자원의주기적관찰 배수체계점검 수목관리 수목의정지와전정으로수형을유지보전 충실하게자랄수있도록이식초기수목과노령목에시비 연2 회정지, 전정 주기적인 제초와 약제 살포, 시비사용 이용객관리 안전관리 이용관리 안전사고구난시스템구축 ( 상시대기태세유지 ) 안전사고주요지점안내표지판및이용통제 이용시의주의사항, 안내사항에대한홍보 이용목적에부합되지않은이용객의지도 단속 시설에따른각종프로그램개발 관리원구난교육, 통신망유지 보호안전시설설치 이용객의안전교육 상시단속활동요원배치 시민화합을통한문화거점화 2) 공원 녹지이용계획 공원 녹지의이용활성화를위하여이용프로그램을마련 지역커뮤니티를통한자율적프로그램개발유도 193

20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공원녹지프로그램 구분프로그램목적대상내용 교육형 나무이야기교실 숲속생태학교 내고장큰나무알기 자연의소중함을일깨워주고, 체험위주의자연학습기회제공 지역내큰나무를직접관찰하며도시민에게자연학습기회제공 유치원생초등학생 나무관찰, 나무학습 숲속에서의학습, 숲속견학, 식물관찰 수목의종류, 분류, 기능학습 체험형 도시공원기념수식재 식재체험을통한자연사랑과나무에대한애착형성 전연령층 환경교실운영 숲체험으로자연사랑의식고취가족 가족나무심기, 기념수물 양분주기 숲속동 식물알기, 별자리보기 문화형 시민가로공원꾸미기 지역스포츠리그경기 시민간화목과단합증대전연령층 화단가꾸기, 낙엽치우기 체육공원을활용한지역내외스포츠동호회간친선경기활성화 전연령층 스포츠리그경기 3) 주민참여프로그램 주민참여프로그램도입을통하여공원녹지이용및관리계획운영에대한의식개선 효과기대 주민참여프로그램 범시민수목헌수운동 스폰서가든사업 ( 기업참여형녹화사업 ) 광명시민자원봉사자육성 마을환경지킴이제도추진 녹지관리실명제 광명시나무은행사업 우리마을공원가꾸기사업 시민들이헌수한나무로공원녹지조성시기능자의이름명시 기업에서는재정적지원으로녹화에참여하며시민단체는직접녹화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회과장소를제공받음 회사광고를일부공간에서할수있으며, 시홈페이지배너를통한무료홍보제공 시민들에게녹지에대한지도, 조언을할수있는인재양성 지역주민이직접마을의환경파수꾼역할을수행하도록함으로써자연환경보호및주인의식제고 녹지대, 가로수, 공원등을개인, 회사, 학교, 단체등과함께실명으로관리함으로써자발적인녹지관리유도 개발로불가피하게제거해야하는수목에대하여나무은행에기증하고, 녹화사업시분양 - 식재가가능한나대지나국공유지등에기증받은나무를식재 자체적으로조직을구성하여마을공원관리를유도하고, 우수사례에대하여표창을하여자긍심제고 194

201 l 제 5 장도시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195

202

20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Ⅵ 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1. 현황분석 가. 유형별경관현황 광명시의경관자원이가지는특성에따라유형별로경관을분류하여이에따른현황 조사및분석, 계획의방향을설정함 경관자원유형 구분세부유형주요경관자원 자연경관 산림경관 산림축 (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 및산림 수경관 하천 ( 안양천, 목감천 ) 및저수지 ( 안터저수지, 노온사저수지, 일직저수지 ) 인문경관 역사문화경관문화관광경관주거지경관상업지경관도로및철도경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중가시적역사자원 광명8 경 공동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취락지구 지역별상업지 진입경관, 도로, 철도경관 1) 자연경관현황 산림경관 광명시서남측경계부밖의한남정맥에서뻗어나온지맥이광명시중심부를지나며표고 200m 내외의산림축 ( 도덕산 ~ 구름산 ~ 가학산 ~ 서독산 ) 을형성하며, 주변으로광덕산, 철망산, 성채산, 터골산등구릉지가분포하고있음 산림축을따라공원, 체육시설등공공시설의조성이잘되어있고, 연결되는산책로와등산로가양호하여주민들의이용도가높음 산림축이중앙에위치하여광명시의배경경관으로조망되나, 동측지역에서는고층건축물로인해조망이일부차폐됨 197

20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산림경관 - 서측에서조망 산림경관 - 동측에서조망 수경관 ( 하천, 저수지 ) 광명시동측경계부를흐르는안양천과서측경계부를흐르는목감천이주요하천경관을형성하고있음 안양천은각종문화 체육시설이위치하고, 자전거도로와산책로가조성되어있어시민들의휴식장소로주로이용되고있으며, 안양천의제1지류인목감천은시가지에접하는부분에친수공간이조성되어있음 도덕산과구름산자락사이에위치한안터저수지,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일직저수지, 영회원일원노온사저수지는수변공원으로계획되어있음 2) 인문경관분석 역사문화경관 광명시의가시적역사자원은국가지정문화재인노온사동에위치한영회원, 도지정문화재인오리이원익의묘소및신도비, 이원익종택과관감당, 가학동지석묘, 시지정문화재로는철산동지석묘, 정원용묘, 무의공이순신묘, 영모재가있음 영회원, 오리이원익묘소및신도비, 무의공이순신묘는산림내위치하여조망경관은우수하나방문객이드물어시설관리및조경계획이미흡함 도심과인접한오리이원익종택과관감당은충현박물관 (1996) 으로조성 관리되고있고, 철산동지석묘는도시경관에묻혀있으며, 가학동지석묘, 정원용묘, 영모재는전원지역과연계되어있음 문화관광경관 광명시를대표하는주요관광지로광명8경을선정하여홍보하고있음 제 1 경도덕산도덕정제 2 경 KTX 광명역의낮과밤제 3 경안터생태공원 198

20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제 4 경관감당과종택제 5 경광명동굴제 6 경광명전통시장 제 7 경구름산산림욕장 제 8 경광명한내 ( 안양천 ) 의사계 주거지경관 ( 공동주택지, 연립주택지, 취락지 )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공동주택지가형성되어있으며고층아파트로인한산지조망저해를초래함 구릉지지형에순응한특색있는연립주택지경관이조성되어있으나, 주차문제와열악한보행환경문제가발생하고, 공원 녹지등자연요소가타지역에비해적음 특별관리지역내저층건축물의취락이형성되어있으며, 도로와인접하여음식점등상업기능및산업기능이주거와혼재되어있음 상업지경관 ( 광명, 철산, 하안, 소하, 광명역세권 ) 광명사거리를중심으로광명시장, 새마을시장등전통시장이주변상업시설과함께주요상권형성되어있으며저층상업시설과고층빌딩이혼재되어조화롭지못한돌출경관이형성되어있음 광명사거리역북쪽으로가구문화의거리, 동쪽으로는패션문화의거리가형성되어있으나특화요소가부족함 철산역주변에대형마트, 오피스빌딩, 주상복합건축물이입지하여젊은층이주로이용하는상권을형성하고있으며, 철산문화의거리는 5층규모의유흥 상업시설이많으며정리되지않은옥외광고물이건축물외관을덮어혼잡한경관을형성하고있음 하안사거리도로변상업시설은간판정리사업이진행되어경관이개선되었으나, 내부정비는미흡함 소하임대주택지구내상업지역은상대적으로신시가지로써외관이잘정비되어있고, 이마트등대형상업시설이입지하고있음 199

20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KTX광명역을중심으로대규모복합단지가형성되고있으며, 이케아, 코스트코등광명시이미지와브랜드를높여줄수있는중심기능이입지함 도로및철도경관 국도및고속도로 IC진입부, 교량등광명시진입부의상징성이부족함 제2경인고속도로 ( 광명IC) 가광명시동서를관통하고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 광명역IC) 가시경계부를따라지나고있음 시가지도로경관은공동주택단지내가로수가풍부하나고층아파트가시각적으로부각되어있으며, 전원형도로경관은정돈되지않은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창고등으로인하여자연경관의연속성이단절됨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지하철등이있으며, KTX를중심으로특화된역세권경관을형성하고있음 나. 경관평가 1) 경관에대한시민의식조사 광명시경관계획 보고서 ( ) 상경관의식조사부분발췌 조사대상및기간 : 일반인 (210부회수 / 300부배포 ), ~ 조사지역 : 광명시전체지역 ( 각동별로인구수에비례하여설문조사실시 ) 시민의식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상징적장소 KTX 광명역 (39%), 광명스피돔 (14%), 구름산 도덕산 (9%) 시를대표하는장소 KTX 광명역 (25%), 광명스피돔 (17%), 구름산 (10%), 광명재래시장 (9%) 야간경관이아름다운장소 KTX 광명역 (24%), 안양천 (22%), 광명스피돔 (21%) 야간경관설치또는개선이필요한장소 안양천 (11%), 광명재래시장 (9%), KTX 광명역 (7%) 경관개선이시급한장소 광명재래시장 (14%), KTX 광명역 (12%), 안양천 (12%) 경관훼손요소 낙후된건물 (19%), 불법주정차 (15%), 개성없는건물 (13%), 송전탑등고층구조물 (12%) 상업경관향상방안 주거환경개선 (39%), 옥외광고물개선 (29%), 건축물외벽개선 (18%) 200

20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2) 경관관리평가 경관관리가양호한지역 광명시를대표하는주요관광지로홍보하고있는광명8경 ( 도덕산도덕정, KTX광명역, 안터생태공원, 이원익관감당과종택, 광명동굴, 광명전통시장, 구름산산림욕장, 안양천 ) 의경우경관관리가지속적으로되고있는곳임 세계최대돔경륜장인광명스피돔또한시민들이야간경관이아름다운장소로선택하고있으며, 광명시의상징적장소, 시를대표하는장소로손꼽아경관관리가양호한것으로판단됨 오리이원익종택과관감당은충현박물관으로조성 관리되어경관이양호함 경관관리가미흡한지역 시민들이야간경관개선이필요한지역으로선정한안양천, 광명재래시장, KTX 광명역은광명 8경에해당되어지속적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곳이나추가적인개선을바라는곳임 고층건축물로인해산림축조망이차폐되어, 향후개발시통경축확보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 특별관리지역내상업기능, 산업기능, 주거지가혼재되어있으며, 도로변의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창고가난립하여자연경관의연속성이단절되어있어관리가필요함 영회원, 오리이원익묘소및신도비, 무의공이순신묘는산림경관이양호하나시설관리가필요하고, 도시경관에묻혀있는철산동지석묘는역사자원관리필요 상업지의특화거리는특화경관요소가부족하고, 옥외광고물이혼잡함 다. 상위및관련계획검토 1) 경기도경관계획 ( 목표연도 2020년, 수립 ) 경관법 에따라수립된계획으로경기도및 31개시 군의경관형성및관리를위한상위계획임 미래상과목표 미래상 자연과더불어아름다운미래를여는경기도 기본목표 자연경관보전을통한경기다운경관유지 역사및문화적고유성을살린품격있는경관형성 자연과도시가어우러진매력적이고아름다운경관창출 201

20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경관권역 광명시전역은경기도경관권역구분상 도시화 중심권역 에해당됨 도시화중심권역경관계획목표 구분 도시화중심권역 광명시관련내용 목표 중심시가지와오픈스페이스의정비및관리로쾌적한도시공간의조성 경기도경관계획중광명시관련내용 유형경관계획과제경관관리대상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보전 수변경관자원에대한보전 안양천 경관관리 개발제한녹지축 안양천수변축 개발제한구역내불량경관및시가지경관관리 개발제한구역존치지역및해제지역의경관관리 수변생태계보전 친환경친수공간조성및보전 수변공간으로의연속성확보 수변으로의접근성증대 주변녹지자원과의연계 공장밀집지역경관관리 주거지역경관관리 교량경관개선 하안동 ( 안터저수지일원 ) 개발제한구역및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안양천 광명대교, 안양교, 기아대교사거리일원 시흥대교 태양당인쇄 안양천변 왕재산, 광덕산, 하안공원, 도덕산, 서산, 구름산, 성채산 안양천변공장밀집지역 안양천변주거지역 여가관광거점 시 군독립적계획수립 도덕산도시자연공원 역사문화거점 시 군독립적계획수립 가학동지석묘 안양교, 광명대교, 철산교, 시흥대교, 기아대교 시가화중심권역경관계획도 안양천경관계획도 202

20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2) 광명시경관계획 ( 목표연도 2020년, 수립 ) 경관법 에따른 경관계획 은지역의자연경관, 역사 문화경관, 도시 농산어촌경관에관한종합계획으로서도시 군기본계획등다른법률에따른경관관련계획을수립시참조계획으로서의지위를가짐 ( 경관계획수립지침 1-2-7) 경관계획의내용이도시 군기본계획의내용과다른때에는도시 군기본계획의내용이우선함 ( 경관계획수립지침 1-2-5) 경관미래상 미래상 자연 사람 문화가어우러진걷고싶은도시광명 기본목표 시민과만나는자연경관가꾸기 사람중심의인문경관만들기 매력적인문화경관창출 경관구조구상 광명시경관계획 - 경관권역 광명시경관계획 - 경관축 광명시경관계획 - 경관거점 문화거점 진입거점 역사문화거점 (3) : 영회원, 가학동지석묘, 충현박물관 관광문화거점 (4) : 광명스피돔, 광명동굴, KTX 광명역,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일대 생태문화거점 (1) : 안터저수지 공공문화거점 (2) : 광명시장, 광명시민회관 교량진입거점 (10) : 광명대교, 철산교, 시흥대교, 기아대교, 능촌교, 노온사교, 광명교, 개봉교, 목감교 / 광명로진출부 IC 진입거점 (2) : 광명 IC, 광명역 IC 203

21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라. 경관종합분석 경관종합분석도 204

21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2. 목표및전략설정 광명시의정체성을고려하고, 기수립된 광명시경관계획 의미래상 ( 자연 사람 문화가어우러진걷고싶은도시광명 ) 을참조하여, 오고싶고, 살고싶은도시광명 이라는도시기본계획의미래상실현을감안하여경관계획의목표설정 가. 기본방향 우수한경관은보전하고훼손된경관은개선및정비할수있는경관관리계획수립 시가화예정용지에대하여개성있고조화로운경관을갖도록유도하는경관형성계획수립 나. 기본목표및전략 시민과가까운자연경관가꾸기 광명시중심부에남북으로위치한산림축보전및산지로의조망경관관리 - 시가지개발시고층건축물로산림축조망이차폐되지않도록통경축확보관리필요 광명시동 서측경계부에위치한안양천, 목감천수변경관보전및접근보행환경개선 살기좋은시가지경관만들기 공공청사경계부개방등을통한열린통합공간으로의공공공간정비 간판정비사업등경관개선사업의추진및지속적관리시행 주거및상업경관개선을위한주차장조성 아파트담장허물기, 열린숲길조성 매력적인문화관광경관만들기 KTX광명역, 광명스피돔, 광명동굴의랜드마크역량을강화할수있는경관형성 역사문화명소와등산로, 하천변보행로를연결하는네트워크형성 특화가로 ( 가구문화의거리, 패션문화의거리, 철산문화의거리 ) 경관정비검토 205

21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경관구조구상 가. 경관축 1) 경관축구상 경관축은산림, 수변, 도로를중심으로한 3 개의경관축설정 경관축구상 산림녹지경관축 도덕산 서독산까지이르는중심산림축 중심산림축에서안양천및목감천과연계하는녹지축 수변경관축 안양천, 목감천및지류하천 ( 옥길천, 가락굴천 - 한교천, 온신천, 가학천 ) 가로경관축 시가지도로축및천변가로축, 제 2 경인고속국도 경관축구상도 206

21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2) 경관축의경관형성방안 산림녹지경관축 도심을가로지르는주산림녹지축에서구릉지및하천, 근린공원및커뮤니티시설과연계하여광역적인녹지흐름을유지및확장 산절개면, 터널입구등식재를강화하여훼손된산지경관복원 - 수원 ~ 광명고속도로조성시산지훼손을최소화하고, 사면부외부노출을최소화하여산지와조화로운형태로조성해야하며, 주변취락의주거환경및자연생태를보호해야함 일정규모이상의개발사업추진시산악축으로의조망확보를위한사전경관시뮬레이션시행을통한경관관리 수변경관축 천변기존건축물에대한색채경관개선관리및신규개발시시각적개방감을확보하기위하여건축물층수, 건폐율 용적률계획및건축물색채계획을포함한경관계획을수립하여경관자문을통한관리시행 광명8경중하나인 광명한내 ( 안양천 ) 의사계절 경관형성및관리 하천변교량정비등진입경관개선 다양한시민활동을수용하기위한활력있는수변경관창출및보행환경개선 지류하천의자연경관과개발예정지와의조화로운경관형성 가로경관축 쾌적한가로경관형성을위한개방감확보및미관저해시설관리 - 옥외광고물정비를통한정돈된가로경관연출, 도시시설물통합디자인을통한가로경관개선 - 신규사업및정비사업추진시녹음이풍부한걷기좋은가로공간이될수있도록계획 - 공사시가림막을통해공사내부가보이지않도록충분히차폐하고, 가림막구간에광명시이미지홍보유도 제2경인고속도로입면및고가하부의경관을개선하여단절된구간의경관연속성확보 지하보차도의경관을개선하고안정성확보 207

21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경관거점 1) 경관거점구상 경관거점은상징거점, 여가관광거점, 역사문화거점으로설정 경관거점구상 상징거점 여가관광거점 광명시진입부 : 교량진입부, IC 진입부 공공시설 : 광명시청및광명시민회관 도덕산, 구름산, 안양천, 안터생태공원, 광명동굴, 광명전통시장, 광명스피돔, KTX 광명역,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일대 역사문화거점 영회원, 가학동지석묘, 충현박물관 ( 광명제 4 경 ) 경관거점구상도 208

21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2) 경관거점의경관형성방안 상징거점 광명시주요진입교량은관문경관으로서의인지성이표출될수있도록공공시설물을설치하고, 특색있는조형시설을설치하되주변과의조화로운경관을형성하도록함 진입부에조경수식재를보강하여녹시율을확보하고, 친환경이미지를부각함 광명시청및광명시민회관은시민들이이용하는공공시설로개방경관관리필요 여가관광거점 광명8경중여가관광거점 (7경) 에대한경관정비를통한활성화유도 - 도덕산, 구름산, 안양천자연경관보호 - KTX광명역야간조명연출로외부조망경관강화 - 안터생태공원경관보호를통해도심속내륙습지생태경관으로특화 - 광명동굴은역사성과이야기가반영된콘텐츠중심의공원으로조성하고랜드마크화할수있는경관형성 ( 자원회수시설리노베이션으로주변과조화되는친환경적경관형성 ) - 광명전통시장의안내체계정비, 진열대와간판등내부디자인개선, 야간진입경관을형성하여활성화유도 광명스피돔주변의경관저해시설및안내시설을정비하고, 야간경관을연출하여건전한여가관광경관형성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브랜드가치를제고할수있는특화된경관형성 역사문화거점 역사문화재의장소성확보및역사자원에대한보호 인근공원및여가관광거점과연계하여안내체계개선, 진입부및접근로경관정비 209

21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다. 경관권역 1) 경관권역구상 경관권역은생활권구분과정합하게설정 경관권역구상 정주 생태환경권역 KTX 광명역중심문화 광역상업권역 원도심저층주거지및재개발 재건축고층주거지 도덕산및구름산산림과안양천및목감천사이입지 구릉지를중심으로둘레길, 근린공원조성, 안터생태공원입지 구름산및서독산산지와안양천사이입지 충현박물관역사문화자원 KTX 광명역입지및주변특화상권조성중 취락정비 산업권역 개발제한구역및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특별관리지역일원 기존취락정비사업및산업단지, 광명동굴주변지역등개발예정 2) 경관권역별경관형성방안 정주 생태환경권역 도덕산및구름산산지조망보호및산지와구릉지를잇는녹지축형성 - 도덕산 ~ 사성공원 ( 체육시설 ) 녹지축형성 - 가림산둘레길녹지경관정비 안양천, 목감천친수경관조성및안터저수지일대생태경관특성강화 - 안터저수지를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설정하여안터생태공원의경관보전강화 - 안양천변물놀이장을설치하여자연과접할수있는휴식ㆍ레저공간제공 상업지역경관정비및관리 - 광명전통시장및새마을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 - 가구및패션문화의거리, 철산문화의거리경관특화 - 광명전통시장주변의주차장조성을통한경관정비 210

21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공동주택색채개선및열린담장조성으로획일적인공동주택경관개선 철산동지석묘안내시설을강화하고, 인근공공시설 ( 시청, 시민회관등 ) 과연계함 정주 생태환경권역경관형성방안 KTX광명역중심문화 광역상업권역 개발에따른산지및수변경관훼손최소화및녹지네트워크강화 - 구름산, 서독산으로의조망및산지능선과의자연스러운스카이라인을형성토록건축물을계획하고, 녹시율을증진할수있도록가로변녹화조성 - 구름산 ~ 생태육교 ~ 안양천에이르는한내로변녹지축강화, 구름산 ~ 성채산연계녹지축형성 - 기형도문화공원 ~ 일직수변공원 ~ 박달하수처리장공원연계녹지축형성 - 고가도로조성에따른교각및고가하단부의위압감을완화하고쾌적한수변경관을형성 충현서원일원역사문화재보전및역사경관형성 - 충현박물관 ~ 충현역사공원 ~ 오리서원의접근동선체계를연계하고가로환경을정비 - 충현박물관주변건축물과경계부를비롯한쌈지공간을개선하여전통적인마을이미지를형성하도록유도 211

21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및개발제한구역경관개선 - 가로변에서잘보이는공장부지내디자인을고려한건축물을배치하여기업과도시이미지제고, 경계부녹지를확충하여내부차폐및친환경이미지형성 - 개발제한구역의미관을저해하는각종적치물과비닐하우스등의시설을정비하여산지변경관을관리 KTX 광명역주변의입체적경관정비및복합문화특화유도 KTX 광명역주변경관형성방안 KTX 광명역인근 광명역세권지구상업용지 KTX 광명역주변부개발시 KTX 광명역의수평적특성이강한조형미있는외관이갖는랜드마크적상징성유지 야간경관연출시 KTX 광명역의야경과의관계성을고려하여조성하며광장등을중심으로야간명소화유도 주요가로및결절부, 공원에서의 KTX 광명역으로의조망경관을고려하여조화로운근 중 원경을형성하도록외관및외부공간조성 광명역남측서독로육교및옹벽구간은광명시진입구간으로서의상징성및광명역세권이미지를드러낼수있도록개선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는성채산과조화되고기능이부각될수있도록조형미있는랜드마크로조성 복합단지구역및주상복합용지는서독산으로의조망을고려하여수직형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조성 상가옥상부의옥상정원조성을권장하고옥상부에노출되는외부설비는지붕등으로차폐하여복합용지에서의가시제한 가로의연속성및휴먼스케일을고려하여 1 층부전면부를개성적인외관과개방적인구조로조성 매력적인상업가로형성 - 상가전면공지는보도와일체화된보행공간을형성할수있도록하고, 옥외광고물을특화하여개성있는거리이미지형성 - 야간조명을통한야간거리특화및시즌별거리이벤트를통해활력있는거리경관형성 212

21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KTX 광명역중심문화 광역상업권역경관형성방안 취락정비 산업권역 산지와목감천을연계하는녹지네트워크체계형성 - 산지에서발원하여목감천으로합류하는하천을따라자연스레연결되는녹지축형성 - 하천은친환경적생태하천으로보전 관리하며자연형의곡선선형을유지하도록함 취락정비사업추진시구릉지훼손을최소화하고, 중심산림축배경산지로의조망을확보할수있는통경축계획및목감천과지류하천을연계한친수경관계획수립 - 건축물의높이를배경산지와조화를이루는리듬감있는스카이라인을형성하도록함 산업단지개발시주변전원경관과의조화를고려하여완충공간을계획하고차폐식재를하도록함 광명동굴특화및영화원주변공원조성등명소화유도 - 영회원은문화재청에서직접관리하여역사문화환경을회복하려는문화재로서수변공원조성에따라동선체계와진입경관을정비하고주변마을경관을개선함 213

22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 영회원수변공원과가학산공원을잇는가로수길을조성하여쾌적한보행환경및아름답고풍요로운도시경관제공 - 영회원주변의지정보호수인느티나무를보존하고관리함 - 서독로에서가학로를따라광명동굴에이르는진입가로경관을정비함 - 그래픽디자인으로단장한자원회수시설경관을친환경적으로개선하여광명동굴과연계하는명소로유도 - 광명스피돔의랜드마크적경관형성을위하여광남교에서의진입경관을개선관리하며, 광남사거리일대경관저해시설의미관을개선함 가학동지석묘안내체계개선과진입부및접근로경관개선 취락정비 산업권역경관형성방안 214

22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관계획 광명시경관형성방안종합도 215

22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4. 경관관리계획 가. 신규개발지의집중관리 도시구조및경관은한번조성되면쉽게변하지않으므로개발이예정된지역에대한경관형성을집중관리함으로써효율성제고 신규개발지역은기존시가지및주변자연경관의조화를고려하되개발특성에적합한계획수립으로광명시의이미지에적합한도시경관형성 나. 시민참여유도 : 경관협정 주민의자발적참여를통하여쾌적한환경과아름다운지역경관을형성하고주민스스로자기지역의경관을보전 관리및형성할수있도록경관협정체결유도 광명시행정 재정 기술적지원을통해경관협정체결및운영경험이부족한주민들을지원하며, 공공사업과연계추진함으로써효과증대가능 주민협의체가구성되어있어경관관련활동을진행할수있는여건이조성된지역을경관협정시범지역 ( 광명사거리, 새마을시장, 안터마을, 밤일마을 ) 으로선정하여시민들에서가시적인비전을제시하고, 경관협정의집행및운영 관리노하우를구축하도록함 경관협정시인센티브 ( 보상기능, 유도기능 ) 와디센티브방안포함하여경관형성의실효성제고 다. 공공의경관개선사업지속적운영 경관개선을위한행정의효율적운영으로지속적인도시경관개선진행 옥외광고물정비및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 라. 전문가커미셔너제도운영 경관심의대상건축물의재심의시전문가집단을활용하여건축물의디자인방향과재검토사항등을분석하고, 설계자와의협의로원활한경관심의진행및민원인의건축허가진행절차를단축시키고획일화되지않고지역별차별성을부여한도시건축경관마련 216

22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1. 현황및여건분석 가. 현황 1) 주택 주택현황 2014년기준, 아파트가전체주택수의 58.2%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세대주택 19.5%, 단독주택 18.8%, 연립주택 3.5% 순으로나타남 2014년주택보급률은 99.4% 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아파트는택지개발사업및주택건설사업등의지속적추진으로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도시개발사업및광명재정비촉진지구, 재건축단지의조성고려시이후에도증가가예상됨 주택의종류 ( 단위 : 호, %) 주택수종류별주택수구분가구수 1) 단독주택보급률 2) 아파트연립다세대비거주용다가구 2010 년 110, , ,590 17,791 63,640 3,964 22, 년 112, , ,267 17,986 67,682 3,964 22, 년 113, , ,708 18,437 67,752 3,977 22, 년 115, , ,876 18,716 67,707 4,001 22, 년 117, , ,881 18,792 67,707 3,998 22,708 - (100.0) (18.8) (58.2) (3.5) (19.5) 주 1) 가구수 = 일반가구수 : 보통가구 ( 가족으로이루어진가구, 가족과 5 인이하의남남이사는가구, 외국인이포함된내국인가구 ), 단독가구 (1 인가구 ), 비혈연가구 ( 가족이아닌남남끼리함께사는 5 인이하의가구 ) 2) 주택보급률 = 주택수 ( 다가구구분거처반영 ) / 일반가구수 자료 : 2010 년 2014 년광명시통계연보 ( 각년도 ) 현재기준 2015 년광명시자료는공고된내용없음 217

22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주택규모별현황 2015 년기준, 전체주택수대비연면적 40~60 m2주택이 48.7%, 60~85 m2주택이 26.7% 로전체주택수의 75.4% 를차지하고있음 연면적별주택현황 ( 단위 : 호 ) 구분계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비거주용건물내 계 103, % 6,261 69,984 1,958 24, m2이하 % m2 12, % 191 7, , m2 50, % ,492 1,194 17, m2 27, % , , m2 2, % 396 1, m2 5, % 595 4, m2 1, % 609 1, m2 1, % 1, m2초과 1, % 1, 주 : 2007 년계량단위표준화방침에의거평 m2로환산표기. ( m = 평 ) 자료 : 2016 년광명시통계연보 (2015 년기준 ) 주택노후도현황 2015년기준, 전체주택수 103,663호중 54,261호 (52.3%) 가 1995년이전에건축되었으며특히단독주택은단독주택수의 82.7% 가노후화된것으로나타남 아파트의경우 1980년대대규모주택건설사업과 2005년이후는공동주택재건축사업및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소하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인한건축이많은비중을차지함 건축연도별주택 ( 단위 : 호 ) 구분계 2015 년 년이전 계 103,663 9,330 17,576 22,496 52,113 2,148 단독주택 6, ,037 3,762 1,416 아파트 69,984 8,158 17,120 8,382 36,324 - 연립주택 1,958-1, , 다세대주택 24,862 3, ,307 9, 비거주용건물내 주 : 주택을대상으로집계. 단, 주택이외의거처및빈집제외. 전용면적기준. 자료 : 2016 년광명시통계연보 (2015 년기준 ) 218

22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2) 도시쇠퇴현황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에공지된 도시쇠퇴현황자료 ( 월기준 ) 에근거하여도 시쇠퇴현황을검토한결과 광명시의쇠퇴지역 ( 읍 면 동 ) 비중은 72.2% 로경기도내 31 개시 군중 3 번째로높음 도시쇠퇴기준 기준세부기준 2015 년말기준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최근 30 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20% 이상인구가감소한지역 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인구가감소한지역 년 년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 최근 10 년간총사업체수 ( 전국사업체총조사 ) 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5% 이상감소한지역 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총사업체수가감소한지역 년 년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전체건축물중준공된후 20 년이상지난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이 50% 이상인지역 2014 년 주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17 조에근거함 * 세부기준하나이상해당되면충족자료 : 도시재행종합정보체계 ( 경기도시 군별쇠퇴지역 ( 읍 면 동 ) 비중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219

22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광명시내쇠퇴지역 ( 동 ) 은대부분광명재정비촉진지구와특별관리지역으로지정되어있고, 80년대택지개발사업 ( 철산지구, 하안지구 ) 이이루어진곳으로서재개발 재건축, 특별관리지역내취락정비사업추진을통해물리적재생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그외노후저층주택밀집지역및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의경우노후화된주택의개량및부족한기반시설등에대한정비가필요함 광명시쇠퇴지역 (2015) 시ㆍ군개소지정기준만족읍ㆍ면ㆍ동 광명시 13 (6) * 광명 1 동, * 광명 2 동, 광명 3 동, 광명 4 동, 광명 5 동, 광명 6 동, 광명 7 동, 철산 1 동, * 철산 2 동, * 철산 4 동, * 하안 2 동, 하안 3 동, * 하안 4 동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주 ) ( ) 는 3 개지정기준을만족하는읍 면 동수이고, * 는 3 개지정기준을만족하는읍 면 동임 광명시쇠퇴지역 ( 동 ) 현황 220

22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3) 주요사업추진현황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노후주거밀집지역에대한교육및도시기반시설확충, 주거환경위해요소개선, 차별화된건축디자인, 지역커뮤니티형성등으로주거환경의질적제고및지역가치향상 종합적ㆍ체계적계획수립으로개별사업지간체계성, 연계성을도모하여광명시의지역균형발전에기여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위치면적계획세대수목표년도추진현황 광명시광명동및철산동일원 2,281,110 m2 43,712 세대 2020 년 : 재정비촉진계획 ( 경미한변경 ) 고시 ( 광고 호 )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광명역을중심으로역세권을체계적으로개발하고서울및인천국제공항등과연계교통망구축으로수도권서남부지역의기점으로육성 쇼핑ㆍ미디어ㆍ교통ㆍ의료ㆍ관광중심의경제허브로의도약 생산및고용창출을증대하여지역활성화를유도하고삶의질을향상시켜자족기능을갖춘도시로의발전에기여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위치면적계획세대수목표년도추진현황 광명시일직동, 소하동및안양시석수동, 박달동일원 1,956,509 m2 9,744 세대 2017 년 :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 국고 ) 사업기간변경 221

22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도시개발사업 광명시소하동일원우선해제집단취락 3개지구 (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 와인접지역의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 친환경적인도시환경조성 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및인접한중규모취락에대한취락정비및토지이용효율성제고 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도시개발사업 위치면적계획세대수목표년도추진현황 광명시소하동 번지일원 776,453 m2 5,572세대 - ( 환지처분예정일까지 ) :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 ( 경고 호 ) 주택재건축 공동주택의재건축가능시기를검토한결과, 목표연도인 2030년이내추진가능한단지가총21개소로검토되었음 - 현재추진중인단지 : 4개소 - 하안 철산동재건축예정단지정비기본지침 ( , 광명시 ) 에따른추진예정단지 : 13개소 - 그외추진시기가도래한소하동일원의단지 : 4개소 222

22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주택재건축가능시기및추진현황 단지명위치준공일재건축가능시기입주예정시기비고 철산주공 4 단지철산 3 동 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 철산주공 8,9 단지철산 2 동 이후 철산주공 10,11 단지철산 2 동 이후 철산주공 7 단지철산 3 동 이후 조합설립인가완료및정비계획변경 철산주공 12 단지철산 3 동 이후 철산주공 13 단지철산 3 동 이후 하안주공 1, 2 단지하안 2 동 682, 이후 하안주공 3, 4 단지하안 2 동 650, 이후 철산우성철산 1 동 이후 하안주공 6, 7 단지하안 3 동 296, 이후 하안주공 8 단지하안 3 동 이후 하안주공 5 단지하안 1 동 이후 하안 철산동재건축예정단지정비기본지침 ( , 광명시 ) 하안주공 10, 11 단지 하안 4 동 이후 하안 4 동 이후 하안주공 9 단지하안 4 동 이후 하안주공 12 단지하안 3 동 이후 하안주공 13 단지하안 3 동 이후 광명하안현대아파트하안동 이후 개운저층소하 2 동 이후 개운고층소하 2 동 이후 미도 1 차소하 2 동 이후 현대 1 차소하 2 동 이후 자료 : 광명시홈페이지, 하안동 철산동재건축예정단지정비기본지침 (2015.8) 주 ) 재건축가능시기가 2029 년이후인공동주택제외 ( 목표연도 2030 년내사업추진불가 ) 223

23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문제점및여건변화 1) 도시쇠퇴현상 - 지역간주거환경격차, 도심상업경쟁력저하 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지역의낙후된주거환경 학온동일대에광명 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및특별관리지역지정 ( ) 으로상대적으로기반시설및주거환경측면에서낙후 특별관리지역내대부분의주택이노후한상태이며방치되어있는빈집도분포되어있어열악한주거환경형성 구도심의정주환경악화및남부지역개발편중에따른상대적박탈감우려 기성시가지및구도심지역은노후ㆍ불량주택다수입지하고있어도로, 주차장, 공원등공공및편익시설등이부족하고, 주거지역내주거기능이외의기능이혼재되어있어주거환경혼잡 쇼핑ㆍ미디어ㆍ의료ㆍ디자인의중심지로의광명역세권개발사업과구름산지구 ( 구소하지구 ) 도시개발사업등남부지역으로개발이편중된상황 기존상업기능경쟁력저하 가까운가산디지털단지역의상권및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등대형아울렛매장중심의상권에비해경쟁력이떨어져상권이위축되어있음 광명사거리역근처에전통시장, 패션문화의거리, 가구거리, 먹자골목등입지해있음에도불구하고기능간의연계나판매가능이외에특징적인요소가없으며이용자들을위한편익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함 2) 가구형태의급격한변화및수요다변화 1인가구증가, 출산율저하등으로인한가구원수의감소와고령화가급격히진행 경제적불균형심화에따른고령자ㆍ저소득층ㆍ소외계층등의주거안정을위한주거복지및지원프로그램미흡 주민소득수준의향상및주거환경의질에대한관심증가로주거면적, 주차공간등의확충필요 224

23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3) 공동주택중심의공급에따른주거형태의획일화 원도심주변및비시가화지역은단독주택및연립주택중심, 신시가지주변은아파트등의공동주택중심으로구성되어주거유형분포의지역간차이가발생함 신규개발사업및주택재건축시공동주택공급으로인하여아파트의점유율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2. 기본방향및목표설정 가. 기본방향 사회ㆍ경제적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도시의기능을회복하고도시관리효율성증 진및공동체활성화등을통해도시의성장기반을확충 나. 기본목표 도시기능회복을위한균형발전도모 구도심고유의특화자산을활용한지역활성화방안모색및물리적ㆍ비물리적계획요소의유기적연계 사회적여건변화에따른수요대응 다양한방식의적극적인주민참여를통한합리적인도시재생및정비방식도입 노인, 신혼부부, 저소득계층등계층별맞춤형주택공급을통한주거안정및복지정책마련 사회초년생을위한주택공급필요 아파트로획일화되어있는주거유형이변화될수있도록다양한주택유형을도입하고, 특색있는경관조성및지역이미지창출 지역특성을고려한정비방안수립 해당지역특성및주변과의관계를고려하는정비계획수립이이루어질수있는방향의제시 기반시설확충및관리를통한주거환경개선 225

23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추진전략 가. 도시재생계획 1) 도시쇠퇴지역지원및정비방안마련 행정적 재정적인센티브의부여 지형및용도지역등지역특성상용적률및높이위주로치중된물리적인센티브보다재생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유도하고지원하기위한관련행정적 재정적인센티브도입적극고려 - 광명시주거지역중전용주거지역및제1종일반주거지역의비율은 28% 에불과함 행정적 재정적인센티브예시 구분 주요내용 행정적인센티브 재정적인센티브 사업조건에관한사항 : 사업지정요건, 구역의범위및사업규모제한완화등 심의조건에관한사항 : 심의절차의통합처리, 원스톱서비스를위한전담부서설치및운영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보조및융자, 사업비지원, 사업부지내국공유지무상양여등 지방세및각종부담금등의감면등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 ( 가칭 ) 제정 주민중심의도시재생을지원하는도시재생지원센터및전담부서설치, 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원등을위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주민및지자체중심의도시재생추진근거마련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 ( 가칭 )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내용 도시재생조직 도시재생사업의지원 도시재생특별회계 규제완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 행정부서 ), 지원센터 ( 민ㆍ관협업중간지원조직 ) 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도시재생사업시행자등에대한보조또는융자등지원근거제시 지원금액의환수및융자지원의조건등 지자체에특별회계설치 법령에서정한사항이외특별회계로지원가능한사항 기반시설부지제공하는등에대한인센티브사항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정한범위이외의사항에대한완화적용가능사항등 226

23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현황을분석하여도시재생과관련된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 무형의지역자산등을조사 발굴하고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는등도시재생추진전략수립 - 인근정비사업과공간적연계를고려하여계획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실질적인활성화지역지정및활성화계획수립 현황및잠재력에대한분석을토대로전략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도시재생전략계획의세부전략제시 세부전략실현으로신도심과의개발격차해소및지역경쟁력확보와주민주도형도시재생을통한환경개선의주거만족도극대화기대 도시재생전략계획의세부전략예시 전략계획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세부전략 핵심사업과연계되는사업및인근지역활성화방안마련 인근도시재생사업및주거지환경재생사업등과연계 공원 ( 쌈지공원, 어린이공원등 ), 담장정비, 보행로정비, 집수리등물리적주거환경재생 폐 공가를활용한텃밭조성, 문화 예술 교육, 마을기업설립 운영, 지역공동체활성화등비물적재생 도시활력증진사업, 희망마을만들기, 에너지절감저탄소도시등공모사업과연계 재래시장테마가로조성, 골목길정비사업, 음식물처리시설설치, 재래시장현대화사업 ( 간판정비, 주차장정비 ) 등물리적재생 문화 예술인거리조성, 빈점포챌린지사업, 전통명가발굴 지원, 벼룩시장운영, 지역축제및이벤트사업, 지역화폐발행등비물리적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구성 운영지원 주민교육 ( 도시재생대학 ) 지원사업및도시재생코디네이터양성및파견 마을기업육성등마을공동체복지증진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스마트도시서비스연계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도시쇠퇴지역의문제해결과연계되는스마트도시서비스도입 도시재생연계형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쇠퇴지역문제점 스마트도시서비스 교통주차장부족주차정보제공서비스 분산된주차장에대한통합관제 주거환경 주택노후화불법쓰레기투기 가정방범방재서비스불법쓰레기투기감시서비스 의료취약계층거주홈건강관리서비스방문의료서비스 안전 안전사각지대 공공지역안전감시서비스위급알림서비스 경비용 Device, 화재 / 누전센서등설치 지능형 CCTV 설치, 투기시경보알람 가정용헬스케어단말기를통한건강관리 모바일진료시스템을기반으로한방문진료 지능형 CCTV, 안전센서설치 - 경고방송및출동 지능형가로등, 휴대형단말기 - 경고방송및출동 227

23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도시재생계획수립체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사업의공간적연계유형 228

23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2) 광명사거리역세권환경개선 광명전통시장 보행환경및미관개선등으로고객에게쾌적한이용환경을제공하여광명전통시장상권이가진활력극대화 전통시장을문화ㆍ관광ㆍ전통ㆍ쇼핑이어우러지는특화시장으로육성하여경쟁력증대 시설의현대화및기반시설개선, 전통시장벤치마킹을통한고객유치마케팅지속추진 - 광명전통시장주변에주차빌딩 (80여대) 조성을통한편의제공 - 서울통인시장의도시락카페, 명일시장의청춘마켓및공동판매장등성공사례벤치마킹 가구및패션문화의거리 대형가구기업 (IKEA) 및대규모점포입점에대비구도심권인광명사거리역상권활성화를위한주차장건립, 조형물정비, 축제및할인행사지원 기존가구거리가갖고있는브랜드를강화하면서다양한볼거리와체험프로그램 ( 목공공방및 DIY 문화공간등 ) 을갖추도록유도하여경쟁력강화 - 골목안의주택과상가에가구를테마로한벽화와조형물을설치하여볼거리를제공 대로변의의류매장을육성하는동시에이면부의상가를정비하고연접지역의음식문화특화거리 ( 먹자골목 ) 와적극적으로기능연계추진 - 의류매장과식당, 카페등이어우러진광명의특화거리를조성해아울렛중심의상업지역과의차별성확보 음식문화특화거리 외식업소가밀집되어있는광명사거리가로변일대를꽃과시와맛과음악이어우러진 걷고싶은거리 이자 음식문화특화거리 로조성하여시민들에게건강한먹거리제공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 거리미관개선및 2층테라스설치등을유도해독특한분위기를가진거리로육성 - 인도설치및골목길일방통행실시, 야간가판설치가능구역설정등을실시하여이용자가편리하고소통이원활한상권활성화도모 229

23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국토교통부에서실시한 2016 년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선정 소하동구도심일원의지역특성및여건에부합하는맞춤형도시재생방안을마련하여기반시설정비및확충, 주거환경개선, 생활편의시설설치등을통해활력이넘치는마을만들기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구상 전통적ㆍ자연적디자인도입을통한가로환경개선, 안전하고쾌적한통학길조성, 담장및벽면정비, 마을쉼터조성, 지하주차장계획등의사업시행 4) 뉴타운해제지역에대한도시재생활성화방안마련 청년인구유입및상권활성화 협소주택, 쉐어하우스 (Share-House) 조성지원 테마가로조성을통한상권활성화 마을공동체만들기 ( 공통된관심을기초로주민들이스스로공동체를형성하고, 마을의인적ㆍ물적지원을활용하여마을과관련된문제의해결을위해노력하거나, 다양한마을관련활동을진행하는일련의과정 ) 주거환경개선 빈집을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자투리땅을부족한주차장으로활용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입을통한주거환경개선 [ 방재및안전계획참고 ] 230

23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5) 마을공동체만들기활성화 광명시는 광명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 를제정 ( ) 하여주민이주도하는마을공동체만들기를지원하고있음 기존전면철거중심의정비방식에서탈피하여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을통해뉴타운해제지역및정비사업추진상에나타날수있는문제해소가능 재생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사업추진효과를높이기위해마을공동체중심의주민참여를확대 공공과협력을바탕으로한거버넌스체계를구축함으로써주민이마을현안에관심을갖고해결하는등의주민자치실현 고령화와 1인가구, 한부모가정등공동체의식이약화되고있는현황개선기대 활성화방안 마을공동체의역량강화 - 주민, 활동가, 공무원, 전문가등주체별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교육ㆍ학습프로그램을활용한마을공동체간의네트워크체계형성유도 - 각분야전문가나활동가들과의다양한결합및협력ㆍ지원ㆍ자문체계구축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체계강화 -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 - 탄력적인지원사업의공모 ( 정기, 수시 ) 및컨설팅기능강화 - 지속적마을공동체형성을위한간접지원시스템강화 사회적경제조직 ( 마을기업 ) 육성 - 마을기업은지역주민이각종지역자원을활용한수익사업을통해공동의지역문제를해결하고, 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공동체이익을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설립 운영하는마을단위의기업으로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확보필요 - 일정규모의사업비및자립지원 ( 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세제, 사회보험료, 프로보노, 우선구매, 판로등 ) 231

23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도심및시가지정비계획 1) 공동주택종합관리계획마련 종합관리계획수립기준 정비계획수립시지역여건변화를고려하여합리적정비계획수립이이루어질수있는방향의제시 적정밀도 ( 인구, 용적률 ) 규제를통하여쾌적한주거공간이창출될수있는가이드라인제시 운영방안 용도지역및개발방향및용도지역상향계획등을고려하여밀도계획수립 공공시설부지제공뿐만아니라공공시설건축또는설치시인센티브부여 도시와단지가어우러지는경관형성을위한건축물형태와높이계획수립 도시기반시설 ( 도로, 공원등 ) 은공간구성의체계적구성, 인접개발지역과의연계성및주민의이용편리성등을고려하여적정위치에확충또는이전 2) 주민참여형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부터계획수립, 사업시행에이르기까지지역주민의사를반영한내실있는정비사업추진 - 다수의주민이사업추진을원할경우적극적인행정ㆍ재정적지원으로원활한사업추진지원및사업추진과연계되는도로등기반시설정비추진 - 사업추진을반대할경우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인결정할수있도록조치 - 해제지역의경우주민의견에따른소규모정비사업추진시적극적으로행정적으로지원하고도로등기반시설설치지원 지역주민의다양한참여기회를마련하여신뢰형성및협력체계구축 행정기관이주도하던공급자중심의정비사업을지역주민이함께하는수요자중심으로전환하여사회ㆍ경제적환경의개선 3) 도시기반시설의체계적확충 공공시설복합화 부지확보가어려운구도심여건을고려하여기존의공원, 학교, 운동장등의지하공간을적극활용 232

23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공영주차장, 다목적문화시설, 소공원등의시설을복합화한지역커뮤니티시설을확충하여주민편의제공및불편해소 지구단위계획및관련조례를정비하고,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등공익성의시설과의복합화를위한인센티브제공검토 - 공공부문의역할을증대시켜커뮤니티형기반시설의공급강화 - 기반시설조성에따른인센티브적용방안을확대ㆍ권장함으로써민간부분의기반시설확충방안모색 공영주차장확대공급 전통시장, 기성시가지및저밀주거밀집지역등주차수요대비주차장시설이부족한지역에우선공급 수요및토지규모등을고려하여기존평면주차장의고층화및입체화검토 주택재건축추진시전체단지를아우르는기반시설배치 도로변가로녹지를배치하여완충기능을수행함과동시에녹지축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고, 단지내보행자동선을연계계획하도록함 효율적인공공재원의운영 기반시설공급은쇠퇴지역중생활여건취약지역및민간주도정비사업추진불가지역을대상으로기반시설설치우선지원 - 도로확장, 보행로포장, 재난안전취약환경개선등노후주거지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의효율적인설치기준마련 필요한정비기반시설의종류, 설치의주체와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 공공및민간간의역할분담에대한원칙과기준마련 정비사업간연계 검토하며기존의기반시설도고려하여효율적으로설치 도로, 공원, 주차장등구시가지에입지한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우선적인집행으로기반시설부족문제해결 - 여건상설치가불가능하거나불필요한도시계획시설은해제또는변경하여이중적인주민피해방지 233

24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4) 소규모맞춤형정비사업추진 점진적인개선을지향하는지역정비수법으로노후시가지의물리적조건을전면적으로철거하고재개발하는기존방식과는다른일종의소단위적응형개발방식 노후시가지의기존도로와필지패턴을존중하면서부분적으로단절된도로망을연결또는확충 건축및주차장규제등을완화하여개별건축이가능하도록하며, 자체개발이불가능한필지에대해서는몇개를합필하여공동개발을유도하는대안적정비기법을통한도시재생방안모색 다. 주거환경정비계획 1) 특별관리지역내취락정비사업 특별관리지역내취락정비사업구역의인구밀도는 200인 /ha 이내로하되, 지역여건을고려하여 10% 포인트범위내에서완화가능함 주민참여촉진을위해도시개발법상전면환지방식을원칙으로하고, 취락별특성이나사업비조달전망, 사업추진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수용또는혼용방식등으로도시행할수있음 - 취락정비사업취지를감안취락내주민의동의율도도시개발법이정하는기준을충족 취락정비사업을유도하기위해서 LH에서사업타당성조사용역, 사전주민의견수렴, 취락정비사업시행에대한주민동의여부조사를위한주민설명회개최를지원 - 사업시행과정에서의계획수립은사업시행자가이행함 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는동시에도시의균형적성장을꾀하고경쟁력을갖춘도시로탈바꿈할수있는계기마련 특별관리지역취락정비사업추진계획 ( 안 ) 위치구역면적계획세대수 학온동일원 ( 당초공공주택지구 ) 9 개구역추진예정약 260 만m2약 18,000 세대 자료 : 광명시, 내부자료 234

24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취락정비사업의개발방향 합리적계획수립을통한정주환경개선 - 정형화된구역설정으로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 - 주변지역과의조화를고려한계획수립을통한정주환경개선 보전녹지축형성및경관을고려한공원녹지계획수립 - 인접지역산림, 녹지, 하천등과의녹지축이단절되지않도록계획 - 시중앙의산악축을조망할수있도록계획하고자연과조화된건축물스카이라인조성 사회적통합이가능한단지계획수립 - 원주민의재정착을고려한계획구상및환지계획을통한기존커뮤니티유지 - 원주민과이주민이조화될수있는소통공간마련 - 기존시설중역사성및전통성유지에필요한시설존치 2) 주거안정및복지기능강화 주거취약계층을위한주거지원확대 임대료및주거비지원제도시행방안확대 - 서민주택전세자금프로그램의지원규모의지속적확대및중앙정부의지원확대를유도하여임대보증금부담완화 - 월세가구의증가추세를고려하여경제적여건이어려운가구를대상으로월세보조프로그램시행 지하우징 (G-Housing) 리모델링사업활성화 - 단독주택등저층주택의주택개ㆍ보수를위한지원방안확대 -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를대상으로주택개ㆍ보수지원사업을추진하고, 단계별로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에대한집수리사업확대실시 - 지역업체등민간업체와관련기관과잉여자재와재능기부를연계한광명시만의지원정책의마련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방범서비스등의맞춤형정책을시행 235

24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임대주택확대공급 저소득층이주택구입비에대한큰부담없이안정적인주거생활이가능하도록양질의임대주택을공급하며, 공공의임대주택건설과함께민간의임대주택공급장려 - 저소득자들이상대적으로밀집되어있는기성시가지에소규모공공임대주택용지확보및주택공급 - 미이용및저이용공공용지및개발사업지구내주택용지를활용한임대주택공급확대 저출산, 고령화, 독신가구의증가등의가구구조변화반영및주거불안해소를위한다양한임대주택공급 - 민간임대주택공급 : 중산층의주거안정을위한기업형임대주택 ( 뉴스테이 ) 공급확대 - 공공임대주택공급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젊은세대의주거안정을위한행복주택공급확대 : 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한국민임대주택및기초생활수급자등최저소득계층을위한영구임대주택공급확대 : 임대주택건설의활성화를위해조세감면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강구 고령자를고려한주거환경개선 고령화를대비하여다양한유형의고령화주택공급과고령화전용공공임대주택단지또는공공임대주택일부를고령자주택으로확보 고령자가생활하기좋은무장애도시조성 - 고령자의활동중심지역에무장애공원인증및편의시설확충 무장애공원개선및인증 : 고령자의이용가능성이높고접근성이양호한공원을선정하여무장애공원으로조성하거나개선 노인들이많이모이는집중지역이나많이이용하는각종편의시설을중심으로접근장애물이나장애구간을조사하고유니버셜디자인적용 노인커뮤니티활성화방안마련 - 유휴부지및시설을활용한고령자친화형커뮤니티공간및노인복지센터의확충 - 고령자급식모임, 방문간호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프로그램마련 최저주거기준의확보 최소한보장되어야할주거생활의기준은국토부에서제시한최저주거기준을적용하고기준에미달되는주택이밀집한지역을중심으로정비사업추진을유도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를위한임대주택건설유도지원방안강구 236

24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최저주거기준 주 가구원수표준가구구성실 ( 방 ) 구성총주거면적 ( m2 ) 비고 1 1 인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 + 자녀 1 2DK 36 4 부부 + 자녀 2 3DK 43 5 부부 + 자녀 3 3DK 46 6 노부모 + 부부 + 자녀 2 4DK 55 1 : K 주방, DK 식사실겸주방, 숫자는침실 ( 거실겸용포함 ) 또는방의수 2 :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 최저주거기준 - 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및용도별방의개수 적용 3) 맞춤형주택의공급 소형주택공급의확대 대중교통에의한접근성과보행권역내적정기반시설을확보한도시형생활주택공급 주거단지개발및도심내상업ㆍ업무지역, 역세권주변의주택공급시소형주택건설유도 - 역세권인근정비사업구역중심으로도시형생활주택공급 - 특별관리지역취락정비사업및광명동굴주변지역도시개발구역내소형주택공급으로광명테크노밸리개발로인한수요대응 주택유형의다양화 다양한주택유형에대한수요에대응해유럽식단지형단독주택, 타운하우스등공급 - 도시개발사업구역등의다양한개발사업을통해구현 - 고층아파트건축지양, 저층저밀의단독주택, 타운하우스중심의복합주거단지개발 다양한주거및복지시설이구비된도심형실버타운조성권장 자연환경이수려하고접근성이좋은지역에전원생활형 노후생활형주택단지조성 구릉지가많은지역의지형특성을고려하여구릉지지형보존과개성있는주거경관을조성하기위한테라스하우스, 연립주택및중ㆍ저층아파트건설유도 - 아파트비율의급격한증가로인한도시및주거단지경관의획일화등방지 주택에너지소비절감계획을수립하고노후주택시설개선과신재생에너지활용등을통해친환경에너지효율우수주택확대 준주택의바람직한주거공간확보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등준주택의주거환경 안전기준, 최소주거기준을적용하여바람직한주거공간형태로공급유도 237

24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라. 주택공급계획 1) 주택수요추정 여건변화및상위계획을반영한가구당인구수및주택보급률설정하고, 2030 년주택 수요량은약 199 천호로추정됨 주택공급지표 구분단위 2015 년 5)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계획인구명 352, , , ,000 일반가구원수 1) 명 327, , , ,190 계획인구의 97% 가구당인구수인 / 가구 일반가구수 2) 가구 117, , , ,579 주택보급률 3) % 계획인구연동 주택수요량호 116, , , ,470 멸실주택수 4) 호 총주택수요량호 1116, , , ,260 인구천명당주택수호 주 : 1) 일반가수원수 = 계획인구의 97% 적용 :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상총인구대비일반가구원수비율적용 2) 일반가구수 = 보통가구 + 단독가구 + 비혈연가구 -( 집단가구 + 외국인가구 ) 3) 주택보급률 = 주택수 ( 다가구구분거처반영 ) / 일반가구수 4) 멸실주택수 = 0.4% : 경기도주택수대비멸실주택수 (2015) 비율적용 5) 2015 년지표는 2014 년기준현황임 2) 유형별주택공급계획 특별관리지역내취락정비사업및구도심의뉴타운사업등으로인하여단독주택이감 소하고아파트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2030 년에는아파트가주택유형의 70% 를차 지하는것으로계획함 주택유형별주택배분계획 ( 단위 : 호 )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구분주택수비율주택수비율주택수비율주택수비율 계 116, % 151, % 174, % 199, % 단독주택 21, % 24, % 22, % 19, % 연립 / 다세대 26, % 33, % 36, % 39, % 아파트 67, % 94, % 115, % 139, % 주 ) 2015 년지표는 2014 년기준현황임 238

24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1. 저탄소녹색도시조성 가. 저탄소녹색도시관련개념정리 1) 저탄소녹색도시의개념 저탄소녹색도시 는압축 복합계획, 바람길확보, 그린네트워크등을통한에너지절약형공간구조에서부터대중교통과자전거, 보행중심의녹색교통체계, 태양광등의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절약건축물도입등다양하고새로운녹색도시계획기법을도입하여환경오염과온실가스및탄소배출을최대한억제하는도시임 * 저탄소 : 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청정에너지의사용및보급을확대하며녹색기술연구개발, 탄소흡수원확충등을통하여온실가스를적정수준이하로줄이는것 * 녹색도시 : 압축형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 신 재생에너지활용및물 자원순환구조등의환경오염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한녹색성장의요소들을갖춘도시 * 녹색성장 :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 6 ) 으로적외선복사열을흡수하거나재방출하여온실효과를유발하는대기중의가스상태의물질 2) 기후변화적응개념 기후변화적응 은기후변화로현재나타나고있거나미래에나타날것으로보이는파급효과와영향에대한자연적, 인위적인시스템조절을통해피해를완화하고더나아가유익한기회로촉진시키는행위임 239

24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정책목표및국가계획검토 1)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2016 ~ 2035) 2035 년까지의국가환경정책의비전과장기전략을제시하는법정계획 비전및전략 비전 자연과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누리는환경행복 계획목표 풍요롭고조화로운자연과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자유로운안심사회 국격에걸맞는지속가능한환경 핵심전략추진계획 창의적저탄소순환경제의정착 주요과제 시장매커니즘을활용한온실가스감축 자원순환경제고도화 ICT 를활용한친환경생산 소비확대 환경산업생태계혁신 추진방안 온실가스감축목표관리체계수립배출권거래제조기안착 순환경제로의전환을위한투입효율화재활용 에너지회수를통한폐기물의가치극대화직매립제로화기반조성 친환경생산및소비인센티브강화기업 공공기관의친환경경영확산 ICT 를활용한친환경소비활성화 미래기술발전전망을기반으로유망환경기술개발창업및중소기업지원에초점을둔환경산업정책추진환경일자리창출지원 온실가스배출량 주요지표단위 CO2eq 깨끗한물확보 백만톤 (2012) 2 등급이상 79.8% (2014) - 전국상수원 1 등급이상 536 백만톤 (2030) 도심하천 2 등급이상 재활용률 ( 재활용량 / 국내폐기물발생량 ) % 83.2 (2013) 폐기물매립률 %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59.1 (2013) 환경산업비중 (GDP 대비 ) % 6.6 (2013)

24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2) 제 5 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013 ~ 2017) 국가환경종합계획의종합적 체계적추진을위한실천계획 비전및전략 비전 국민행복을완성하는선진환경복지국가실현 계획목표 위해요인으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조성 국민이원하는고품질의환경서비스제공 미래의지속가능성을보존하는사회시스템구축 글로벌환경협력확대 핵심전략추진계획 사회전반의지속가능성제고 정책과제 지속가능한국토 자연자원관리 추진방안 친환경적국토관리체계구축 생태계보전 / 관리역량강화 생물자원확보 이용및생물다양성보전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체계구축 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반조성 부문별온실가스감축 ( 수송, 건물, 전환, 공공, 산업, 폐기물, 농어업 ) 사회전분야의기후변화적응역량제고 기후변화대응기반확충 자원 에너지가 선 순환하는 자원 순환사회실현 자원 에너지선순환시스템구축 재활용시스템선진화및폐기물발생저감 환경 경제상생기반조성 통합환경관리제도입 환경수여에부응하는기술개발 환경친화적경영 소비확산 환경산업육성및환경일자리창출 국민참여환경거버넌스구축 소통 협력의환경거버넌스구축 환경교육활성화와환경정보서비스확충 241

24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6 ~ 202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 ) 에따른법정국가적응대책 비전및정책방향 비전 / 목표 기후변화적응으로국민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구축기후변화로인한위험감소및기회의현실화 4 대정책 과학적기후변화위험관리체계마련 기후변화에안전한사회건설 기후변화를활용한산업계경쟁력강화 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 국내외적응정책이행기반마련 핵심전략추진계획 기후변화에안전한사회건설 취약계층보호 지원건강피해예방및관리강화취약지역 시설피해최소화재난재해관리시스템강화 기후변화취약계층 DB 구축 운영, 바우처제도, 방문서비스제공 기상재해대응을위한권역별응급의료센터확충 건강증진에기여하는공동편익사업의활성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이상기후대비교통시설관리 연약지역홍수취약성분석및홍수침수예상도작성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구축 기후변화를활용한산업계경쟁력강화 산업별적응역량강화 산업별적응인프라확대 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 적응능력이강한품종육성 기업별 산업단지별적응대책수립유도 가뭄대책및식수원확보대책마련 기후변화를고려한에너지수요 공급관리 기후변화대응재배기술, 빗물유출제로화기술성 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 생물종보전 관리 생태계복원 서식처관리 생태계위험요소관리 기후변화취약생물종보전및생물자원의보전 산림 수생태계복원 위해우려종확대지정, 산림병해충예찰시스템현대화 242

24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다. 현황및여건분석 1) 온실가스배출현황 광명시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자료는 2011 년, 한국환경공단에의해작성된 2009 년 기준내용이최신자료이며, 배출전망에대한내용은없음 광명시온실가스배출량 광명시의 2009 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은 1,382 천톤 CO 2 eq 이며 2004 년 ~2009 년간연평균증가율 0.35% 임 온실가스혼합배출량추이 ( 단위 : 톤CO 2eq) 구분 비고 혼합배출량 1,358,591 1,362,957 1,345,681 1,339,208 1,343,499 1,382,208 연평균증가율 0.35% 직접배출량 997,518 1,005, , , , ,459 연평균증가율 -1.34% 간접순배출량 361, , , , , ,749 연평균증가율 4.49% 자료 :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 광명시 ] 온실가스배출량산정사업보고서 (2011) 온실가스간접배출량은연평균증가율 4.49% 이며, 전력사용비중이 86.2%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남 온실가스간접배출량부문별추이 (B) 구분 비고 총배출량 (A) 509, , , , , , % 전력사용 427, , , , , , % 열사용 , % 수도사용 (C) 10,186 10,056 9,825 9,572 9,244 9, % 폐기물발생 71,739 54,100 62,552 52,721 56,692 67, % 전력생산 열생산 ,304 폐기물처리량 137, , , , , ,735 순배출량 (A-B-C) 361, , , , , ,749 자료 :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 광명시 ] 온실가스배출량산정사업보고서 (2011) ( 단위 : 톤 CO 2eq) 온실가스직접배출량은 2004~2009년간연평균 1.34% 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산업공정 제품사용분야만이증가하는추세임 2009년기준온실가스직접배출량의부문별분포를살펴보면에너지분야 80.9%, 폐기물분야 13.1%, 산업공정 제품사용분야 5.0%, AFOLU 분야 1.0% 임 243

25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온실가스부문별직접배출량 구분 비고 계 997,518 1,005, , , , ,459 ( 단위 : 톤 CO 2eq) 2004 대비 6.5% 감소 소계 808, , , , , , % 에너지 산업공정, 제품사용 A F O L U 폐기물 연료연소 에너지산업 ,028 제조업, 건설업 74,566 75,910 69,954 57,277 57,555 57,972 수송 394, , , , , ,063 기타 333, , , , , ,649 탈루성배출석유, 천연가스 5,605 5,773 5,687 5,461 5,610 5,400 소계 41,278 42,423 37,035 44,548 45,544 46, % 오존파괴물질의대체물질로서제품사용 29,322 31,095 30,871 32,943 33,886 34,341 기타제품제조업과사용 11,956 11,328 6,164 11,605 11,658 12,508 소계 9,504 9,981 11,440 9,590 10,675 9, % 가축 1,827 1,989 1,978 1,683 1,760 1,687 토지 4,464 4,571 5,788 4,689 5,477 4,947 통합적배출원관리토양 3,213 3,421 3,674 3,218 3,438 3,129 소계 137, , , , , , % 소각 132, , , , , ,525 폐수처리및방류 4,819 4,878 4,691 4,096 4,061 4,210 자료 :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 광명시 ] 온실가스배출량산정사업보고서 (2011) 주 ) AFOLU :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2) 여건변화 신기후체제 (Post-2020) : 파리협정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30일국무회의에서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하는것으로최종결정하여신기후체제출범에기여하기위한국제사회흐름에맞춰 INDC를 2015년 6월말에제출하였음 - 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 국내 25.7% + 국제시장활용 11.3%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기후변화협약당사국이기후변화를완화하고적응하기위해스스로정하는기여분 * 우리나라 2030년배출전망치 (BAU) 8억5,060만톤CO₂eq 37% 감축 5억3,587만톤CO₂eq 244

25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2015년 12월 12일,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본회의에서 195개협약당사국이교토의정서 (1997) 를대체하는 2020년이후적용할새로운기후협약 파리협정 을채택하였음 교토의정서에서는선진국만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었지만파리협정에서는참여하는 195개당사국모두 ( 우리나라는개도국으로분류 ) 가감축목표를지켜야하나, 여전히법적구속력은없는상황임 - 55개국이상, 글로벌온실가스배출량총합비중이 55% 이상에해당하는국가가비준하는두가지기준을충족하여 발효됨 파리협정 주요내용 장기목표 국제사회공동의장기목표로산업화이전대비지구의평균기온상승을 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유지하고, 온도상승을 1.5 이하로제한하기위한노력추구 글로벌차원의조속한온실가스배출정점도달을목표로하되개도국은정점도달에시간이더욱걸림을인정 목표를달성함에있어각국의다양한여건을감안하고공통의, 그러나차별화된책임과각국의상이한역량을고려 감 축 국가별기여방안 (NDC) 은스스로정하는방식을채택하여매 5 년마다상향된목표를제출하되공통의차별화된책임및국별여건을감안 모든국가가차기감축목표제출시이전수준보다진전된목표를제시하고최고의욕수준을반영해야한다는진전원칙을규정 감축목표유형과관련하여선진국은절대량방식을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국별여건을감안하되, 부문별감축목표가아닌경제전반을포괄하는감축목표를점진적으로채택 모든국가가장기저탄소개발전략을마련하고이를 2020 년까지제출하는것으로노력하도록요청 탄소시장 온실가스감축목표의효과적인달성을위해 UN 기후변화협약중심의시장이외에도당사국간의자발적인협력도인정하는등다양한형태의국제탄소시장매커니즘설립에합의 이행점검 5 년단위로파리협정이행전반에대한국제사회공동차원의종합적인이행점검을도입하여 2023 년에이를처음으로실시하도록함 이행점검을위하여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감축목표달성경과등에대한보고가의무화되며보고내용에대한전문가검토와다자협의를거치도록하여각국의이행을투명하게관리하는절차를강화하되개도국에게는일정정도유연성허용 적 응 온실가스감축뿐만아니라기후변화에대한적응의중요성에주목하고기후변화의역효과로인한 손실과피해 문제를별도조항으로규정 모든국가는국가적응계획을수립하고이러한적응계획과이행내용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여각국의적응정책, 이행사례등에대한정보공유 자료 : 환경부공식블로그 자연스러움 ( 245

25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라. 목표및전략 1) 기본방향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와의부합성, 관련국가계획과의연계성확보 온실가스저감등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환경의보전과관리뿐만아니라공간구조, 교통체계, 에너지및공원 녹지등각부분을체계적이고포괄적으로접근하여수립 온실가스감축과자원절약형개발및관리를위하여한계자원인토지, 화석연료등의소비를최소화하고이들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방안을계획 신 재생에너지원을확보할수있는잠재력을분석 반영하고, 에너지절감을위한신 재생에너지등환경친화적에너지의공급및사용을위한대책을수립 2) 기본목표 기후친화적인건강한녹색도시조성 기후친화적인건강한녹색도시조성은환경뿐만아니라공원녹지, 방재안전분야와연계되는내용으로서각분야에맞는실천전략제시 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 광명시 2030년배출전망치 (BAU) 는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추이및전망치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결과 1,979천톤CO2eq임 - 온실가스감축목표는국가기준 ( 국내 ) 과동일하게 203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25.7% 로설정 광명시 2030 년배출전망치 (BAU) 산정 ( 단위 : 백만톤 CO 2eq) 구분 2009 년 년연평균증가율 2013 년 년연평균증가율 2030 년배출전망치 국내감축목표 ( 감축량 ) 우리나라 1) % % % ( ) 광명시 2) % (0.509) 주 :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국가통계 2) 2009 년은현황수치, 2013 년및 2030 년은우리나라연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산정 246

25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3) 실천전략 1 에너지절약 그린컴팩트시티조성 역세권을중심으로한고밀복합용도계획을통해효율적인도시공간을조성하고, 외곽의오픈스페이스를보전함으로서에너지절약형도시구조형성 녹색교통망구축을통한에너지절약실현 철도연계망구축, 환승시설확충, 버스노선체계개편등을통한녹색교통망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확충을통한교통정체완화및대기시간최소화 2 온실가스저감제도적극참여 공공기관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에관한목표달성을위한이행계획을매년 12 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전자적방식으로제출하여야함 공공건축물이녹색건축물확산을위한선도적역할수행 - 시청사의고효율조명등교체, 창호개선, 대기전력차단설치등의시설개선 폐기물부문배출권거래제운영 배출권거래제시행 ( ) 에따라할당배출권범위에서온실가스를감축하되, 여 유분또는부족분은탄소거래소에서거래하여배출권거래제를차질없이운영 환경부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1 차계획기간 (2015~2017 년 ) 에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할당량 ( 이하업체별할당량 ) 을심의ㆍ확정해각업체에통보 ( ) - 광명시배출권할당및거래사업장은광명시자원회수시설임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 (525 개 ) - 광명시관련 연번지정년도업종업체명소재지적용기준 폐기물광명시경기도광명시시청로 20 사업장 자료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 ( 환경부고시제 호, ) 광명시자원회수시설배출권할당량 ( 단위 : 톤 CO 2eq) 계획기간내총수량이행연도 1 이행연도 2 이행연도 3 비고 171,920 59,060 57,092 55,768 할당신청량과거3 개년평균배출량 (65,905) 대비감축량 6,845 ( 10.4%) 8,813 ( 13.4%) 10, %) (196,668) 대비 2013 년도배출량 (62,771) 대비감축량 3,711 ( 5.9%) 5,679 ( 9.1%) 7,003 ( 11.2%) 12.6% 감축 자료 : 광명시내부자료 247

25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온실가스직접배출량저감 저녹스버너보급지원 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 상업용건물, 공동주택에설치된일반보일러냉온수기및건조시설 ( 간접가열시설 ) 의일반버너를저녹스버너로교체하는비용을지원하여질소산화물배출량을저감 운행차배출가스저감추진 배출가스보증기간이경과된노후경유차량 ( 특정경유자동차 ) 에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 저공해엔진 (LPG) 개조및조기폐차처리에소요되는경비를최대 90% 까지지원하여자동차배출가스를획기적으로저감하고, 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 천연가스버스보급률을 2015년 0.7% 에서 70% 로상향하여대중교통활성화를통한친환경에너지이용도모 년기준, 경기도천연가스버스보급률약70.0% 를지표로설정 천연가스버스보급률지표 구분단위 2015년 1) 2020 년 2025 년 2030 년 천연가스버스보급률 % 주 : 1) 광명시, 2016년통계연보 (2015년기준 ) 4 민관협력형녹색생활실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활성화 생태환경, 사회환경, 지속가능발전등 3개분과를운영하며지역간교류협력및광명시민녹색생활실천운동전개 *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의권고를기초로설립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로서, 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는광명시의민 관협력기구 탄소포인트제시행홍보및참여독려 시민들 ( 가정, 학교 ) 의자발적에너지절약생활화를통한전기 수도 도시가스사용량 감축실적에따라포인트를산정하여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온실가스감 축실천제도 - 탄소포인트제회원가입자에한하여전기, 수도, 가스의과거 2 년간의월평균사용량 대비현재확인사용량절감분에따라가정은포인트당 2 원, 학교는포인트당 10 원의 인센티브를제공하여연 2 회그린카드포인트또는현금으로지급 248

25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교실운영 기후변화영향및적응에관한올바른이해와녹색생활실천의중요성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관내초 중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운영 - 기후변화영향및적응의이해, 탄소발자국, 녹색생활실천방법에대한이론수업및에너지전환체험학습 저탄소그린아파트만들기 온실가스배출량이큰공동주택을대상으로 저탄소그린아파트 를선정 지원함으로써온실가스감축노력을통해아파트마을단위의녹색생활실천운동추진을통해지역공동체의식을함양하고, 민 관협력차원의기후변화대응모델개발 - 저탄소그린아파트추진단을구성 운영, 그린리더모집및양성교육실시 - 10/10/10 소등행사및에너지절약마을축제개최 : 매월 10일저녁10시에 10분간소등하여전기에너지 10% 감축을목표로함 - 벼룩시장을통한자원재사용 년, 2016년도덕파크파운, 철산주공13단지선정, 이후지속적으로공모를통해대상을선정하고지원할계획임 249

25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환경친화적개발유도 가. 정책목표및국가계획검토 1)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14 ~ 2020)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범부처차원의법정계획 비전및정책방향 장기비전 (2050 년 ) 중기목표 (2020 년 ) 생물다양성을풍부하게보전하여지속가능하게이용할수있는대한민국구현 생물다양성보전과생태가치제고를통해창조경제견인 추진전략 생물다양성의주류화 생물다양성의보전강화 생물다양성위협요인저감 생태계서비스의지속가능한이용 국내외적응정책이행기반마련 생물다양성국제협력강화 핵심전략실천목표 생물다양성의보전강화 야생생물보호관리강화 멸종위기종등주요생물과서식지보호 보호지역확대및효과적관리 야생생물서식지전영역에선진적관리제도마련야생생물채취 포획관리개선 멸종위기종모니터링및보호 복원대책강화고유생물, 천연기념물등한반도생물자산조사 연구및관리강화 보호지역지정관리기반확립효과적인보호지역관리추진 생물다양성위협요인저감 기후변화에적응하는생물다양성보전체계구축 개발로인한생물다양성영향저감과생태복원 기후변화로인한장기생태계모니터링추진기후변화에취약하거나민감한생물의변화와영향예측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기후변화적응수단개발 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환경성평가범위확대정책 계획수립등에생물다양성가치활용지원체계구축핵심생태축연결성강화등생태복원추진 250

25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2) 제 3 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16 ~ 2025) 자연환경보전법 제 8 조에따른장기종합계획으로자연환경분야최상위종합계획 비전및정책방향 비전 풍요로운자연, 자연과공존하는삶 계획목표 자연생태계서식지보호 야생생물보호 복원 자연과인간이더불어사는생활공간 자연혜택의현명한이용 자연환경보전기반선진화 자연환경보전협력강화 핵심목표추진과제 자연과인간이더불어사는생활공간 도시생태계보전 복원 마을생태계보전 복원 생활공간생태계보전기반강화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의무화 : 모든시지역도시생태휴식공간확충 :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인공지반녹화 마을생활공간생태환경조사 평가마을생태축보전 복원추진 : 둠벙, 마을숲, 도랑등 생물다양성직불제도입생태복원전문성강화 자연혜택의현명한이용 국민에게 더 가까운 자연환경 조성 자연혜택증진을위한기반마련 생물자원의확보와이용 국립공원의보전과현명한이용균형생태관광활성화추진문화에어우러지는자연혜택증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확대생태계서비스평가기반마련생태계서비스평가및관리 생물자원조사 발굴생물자원통합 DB 구축생물자원활용가치제고 251

25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현황및여건분석 1) 각종보호지역지정현황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상 1등급지역은없으나별도관리지역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이지정되어있으며, 산림축을따라 2등급지역이지정되어있음 생태자연도구분기준및도면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별도관리지역 주요기준 멸종위기야생생물의주된서식지ㆍ도래지및주요생태축또는주요생태통로가되는지역 생태계가특히우수하거나경관이특히수려한지역 생물의지리적분포한계에위치하는생태계지역또는주요식생의유형을대표하는지역 생물다양성이특히풍부하고보전가치가큰생물자원이존재ㆍ분포하고있는지역 자연원시림이나이에가까운산림또는고산초원및자연상태나이에가까운하천 호소또는강하구 1 등급에준하는지역으로서장차보전의가치가있는지역 1 등급권역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지역 1 등급, 2 등급, 별도관리지역외의지역으로서개발또는이용의대상이되는지역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보전되는지역중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가치가있는지역이거나도시의녹지보전등을위하여관리되고있는지역 자료 : 자연환경보전법제 34 조제 1 항및환경공간정보서비스 ( 야생동물보호구역 광명시내야생동물보호구역은 1 개소가지정되어있음 야생동물보호구역지정현황 일반고시번호위치면적야생동식물두더지, 노온사동광명제81호산 외 1필지 0.16km2들고양이, 청설모등 멸종위기종 Ⅰ 등급 멸종위기종 Ⅱ 등급 천연기념물 - 황조롱이황조롱이 자료 :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구역현황 (2014) 252

25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생태계보존지구 안터저수지일원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구인 생태계보 존지구 가지정되어있음 안터저수지가야생습지로서독특한생태적특 성을지니고있어동식물서식처를최대한보 존하고자지정한것 - 식물 : 갈대, 줄뿌리, 마름, 개구리밥, 물혹잠, 달맞이꽃등약 20 종서식 - 수생식물 : 물달팽이, 청색잠자리등 10 종서식 - 어류 : 버들붕어, 참붕어, 미꾸라지, 송사리, 가물치등 6 종이서식 - 양서류 : 금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등약 4 종서식 - 조류 : 휜뺨검둥오리, 외가리, 물닭, 쇠물닭, 의 치, 참새, 까치, 딱새, 지빠꾸리등서식 생태계보전지구지정현황 고시번호지구명지구의세분위치면적비고 경기도고시제 호 ( ) 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하안동 일원 20,294 m2 2) 여건변화 개발압력증대 특별관리지역내대규모개발사업추진에따라자연생태환경에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됨 - 특별관리지역내에서시행가능한개발사업 : 취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 상환지방식 ), 영세공장이주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및연구단지, 영세유통업체이주용유통 물류단지, 기타개발가능지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된사업 또한, 서울 ~ 광명고속도로건설시생태연결로단절이우려됨에따라자연환경보전전략이필요함 253

26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다. 목표및전략 1) 기본방향 개발사업이친환경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유형에따른자연환경보전전략제시 개발이예상되는곳에하천 공원 수림대등이있는경우이의보전은물론개발대상지까지도이와연계하여비오톱조성및미기후환경보전방안마련 2) 기본목표 지속가능한개발유도 관리 광명시도시생태현황을파악하여지속가능한개발과환경보전은공원녹지, 경관분야와연계되는내용으로서각분야에맞는실천전략제시 자연자원을보전하고개발대상지및기존시가지와연계하여환경보전또는관리방안마련 3) 실천전략 1 도시생태현황파악 도시생태현황지도활용 제3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에따라도시생태환경지도작성의무화에대비하여광명시의자연및환경생태적특성과가치를반영한정밀공간생태정보지도구축 각종개발계획수립시기초자료로활용하여비오톱 ( 특정생물의서식지 ) 보전유도 2 친환경적개발유도 도시생태축을보전하는개발계획수립 산림축은보호하고, 산림축과연계할수있는생태녹지축계획 안양천및목감천과하천의지류는가능한복개하지아니하고친자연형공법으로하천을정비하여생태계영향최소화 산업단지개발시충분한완충공간또는기능확보 개발사업중에서도상대적으로환경적영향이큰산업단지의경우생태계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충분한완충공간확보 생태산업단지조성검토 254

26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3. 대기환경및수환경의보전 가. 현황및여건분석 1) 환경현황 1 대기환경현황 대기오염 2010년이후대기오염측정 4개항목이감소추세이며, 5개측정항목이모두환경기준을만족함. 다만, 먼지의경우환경기준과유사한수치임 미세먼지 의주요발생원이 이동오염원 으로서자동차배출가스집중관리필요 - 미세먼지 PM 10 총배출량의 78%, PM 2.5 총배출량의 86% 가이동오염원에서발생하는 것으로알려져있음 ( 미세먼지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 대기오염추이 구분 단위 환경기준 아황산가스 SO 2 ppm/ year 이하 일산화탄소 CO ppm/ 8hours 이하 이산화질소 NO 2 ppm/ year 이하 먼지 ( μg / m3 ) /year 이하 (PM-10) 오존 O 3 ppm/ 8hours 이하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환경기준 - 대기 2 수환경현황 하천현황 광명시의수계는크게동측의안양천수계와서측의목감천수계로분리되며, 목감천은안양천으로유입되고, 안양천은한강으로합류하여한강하류로유입됨 국가하천은안양천 1개소로총연장 6.05km, 개수율 100% 이고, 지방하천은총 2개소 ( 목감천, 가학천 ) 으로총연장 14.10km, 개수율 100% 임 하천현황 ( 단위 : 개소, km ) 구분하천수총연장요개수기개수미개수개수율국가하천 % 지방하천 %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255

26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수환경보호지역 광명시내에는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등의각종수환경관련보호 지역이저촉되지않음 수질오염 하천현황도 안양천과목감천의수질오염정도는환경기준상양호한편임 안양천의부유물질은급감하였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은환경기준등급상 약간나쁨 에해당됨 목감천은용존산소량이감소하였으나환경기준상 매우좋음 상태임 수질오염 1) 추이 안양천 목감천 구분단위 환경기준 온도 수소이온온도 ph 용존산소량 DO mg /l 매우좋음 : 7.5 이상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mg /l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mg /l 보통 : 5 이하약간나쁨 : 8 이하보통 : 7 이하약간나쁨 : 9 이하 부유물질 SS mg /l 매우좋음 : 25 이하 온도 수소이온온도 ph 용존산소량 DO mg /l 매우좋음 : 7.5 이상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mg /l 보통 : 5 이하약간나쁨 : 8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mg /l 보통 : 7 이하 부유물질 SS mg /l 매우좋음 : 25 이하 주 : 1) 오염도 : 하류지점의연평균농도임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환경기준 - 하천 ( 생활환경기준 ) 256

26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3 환경오염물질배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 수질, 소음및진동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은과거에비해증가하였음 그중특히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은 2015 년에급증하였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추이 ( 단위 : 개소 ) 대기 ( 가스, 먼지, 매연, 악취 ) 수질 ( 폐수 ) 구분 계 종 종 종 종 계 종 종 종 종 소음및진동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및행정조치 2015 년기준, 환경오염배출시설 ( 배출업소 ) 개소수대비단속업소는 65% 이며, 위반없 소는없는것으로나타남 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및행정조치추이 ( 단위 : 개소, 건 ) 구분 배출업소 단속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 경고 1, 개선명령 2 폐쇄명령 6 순수고발 1 경고 1, 개선명령 1 사용중지 2 폐쇄명령 5 순수고발 1 경고 2 폐쇄명령 3 순수고발 1 경고 3 - 병과고발 주 ) 병과고발은행정처분과고발이병행된것. 단속업소는대기, 수질단속및행정조치실적임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자동차등록대수 광명시의최근5년간 (2010~2015) 자동차등록대수연평균증가율은 1.98% 로경기도연평균증가율 3.26% 보다낮음 꾸준한자동차등록대수증가로자동차배기가스에의한대기오염발생이예상됨 257

26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자동차등록대수추이 (2010~2015) ( 단위 : 대 ) 구분 연평균증가율 경기도 4,189,151 4,303,774 4,402,396 4,525,170 4,694,527 4,917, % 광명시 95,539 99, , , , , % 주 ) 이륜자동차미포함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2) 여건변화 대기및수질오염 대기오염은먼지가환경기준치와유사하여장래에도환경기준을초과하지않도록관리가필요하며, 하천은양호한상태로지속적관리가필요함 자연친화적하천조성사업추진 안양천금천구시흥동 ~ 한강합류점 ( 광명시 : 기아대교 ~ 구일역 ) 구간에대해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제방보축, 저수호안정비, 징검여울및자전거도로조성을시행 ( ~ ) 하였음 목감천, 안양천합류부 ~ 옥길천합류부구간에대해서광명시와서울시구로구가공동으로저수호안정비, 옹벽녹화, 징검다리및여울, 자전거도로, 초화식재조성을시행 (2007 ~ ) 하였음 나. 목표및전략 1) 기본방향 오염물질을저감하기위한전략강구 대기및하천에대한환경보전대책방안을제시 2) 기본목표 환경기준에부합하는대기및수질관리 환경정책기본법 상양호한환경기준에부합하는대기및수질의개선 관리 대기질지표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년비고미세먼지 (PM 10 ) 농도μg / m 주 ) 통합대기환경지수산출에필요한변수중미세먼지 PM10의 좋음 기준 (30μg/ m3이하 ) 을목표로설정 258

26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3) 실천전략 대기및수질오염배출원에대한정기및수시점검관리 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수질 대기 소음배출업소에대하여정기적으로지도 점검을실시하고문제업소에대하여는불시점검실시 먼지가발생되는건축, 토목공사장에대한지도점검 자동차공회전집중단속및홍보 대기환경보전법 제 59 조,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에따라차고 지, 주차장등공회전제한지정지역에서 5 분이상공회전하는차량을단속 수질오염사전방지및수질개선 호우주의보발령시오 폐수무단방류를방지하기위하여의심지역을순찰하여하천오염행위를사전에방지 안양천의수질을개선하고자안양천유역 13개지방자치단체로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에적극참여하여수질개선등자연환경보전사업을공동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이행사항을평가하고, 결과에따라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하천수질개선 대기오염저감을위한도시녹화조성유도 도시계획시설상의공원 녹지뿐아니라학교숲, 옥상녹화, 건물녹화조성유도 환경신문고제도활성화 각종환경오염행위를발견한시민이신고에불편이없도록 24 시간내내환경신문고, 컴퓨터통신, 우편엽서, 팩스등으로접수하여처리결과를 7 일이내알림 259

26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4. 폐기물 가. 관련계획검토 1) 광명시제 3 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12~2021) 폐기물관리목표 기본방향 쓰레기의발생자체를줄이는원천적감량화 추진방향 폐기물의원천적감량화 - 음식물쓰레기발생저감 - 포장쓰레기최소화 재이용과재활용 - 사용제품의재사용화 - 회수된쓰레기의재자원화 적정처리를통한에너지회수 폐기물유형별계획지표 생활계폐기물 ( 가정 ) 추정발생량 : 톤 / 일, kg / 일 / 인 2.5% 감량 - 3 년간 0.5% 씩증가 1 인당감량후발생량 : 톤 / 일, kg / 일 / 인, 재활용량 60.0% 생활계폐기물 ( 사업장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건설폐기물 추정발생량 : 62.9 톤 / 일, kg / 일 / 인 5% 감량 - 3 년간 0.5% 씩증가 1 인당감량후발생량 : 59.8 톤 / 일, kg / 일 / 인, 재활용량 30.0% 추정발생량 : 톤 / 일, kg / 일 / 인 5% 감량 - 3 년간 0.5% 씩증가 1 인당감량후발생량 : kg / 일 / 인, 재활용량 66.5 % 추정발생량 : 톤 / 일 5% 감량 - 3 년간 3.0% 씩증가 1 인당감량후발생량 : 톤 / 일, 재활용량 94.1 % 지정폐기물 추정발생량 : 3,370.0 톤 / 일 10% 감량 - 3 년간 0.5% 씩증가 1 인당감량후발생량 : 3,033.0 톤 / 일 주 ) 광명시제 3 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상 2021 년인구를 547,736 명으로설정 260

26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나. 현황및여건분석 1) 폐기물처리현황 쓰레기수거현황 2015년기준, 광명시의쓰레기는일일 707.8톤으로 100% 전량수거되어, 그중 77.7% 가재활용되고, 17.5% 는소각, 4.8% 는매립되고있음 최근 5년간 (2010~2015) 의쓰레기배출량은연평균 6.25% 감소추세임 쓰레기수거 (2010~2015) ( 단위 : 톤 / 일, %) 구분 비고 배출량 연평균증가율 처리량 % 수거율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쓰레기수거처리 ( 단위 : 톤 / 일, %) 구분계매립소각재활용해역배출기타 (100.0) 34.2 (4.8)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17.5) (77.7) 0.0 (0.0) 0.1 (0.0) 폐기물발생량및재활용 2015 년기준, 폐기물발생량은건설폐기물이 55.5% 로가장많고, 뒤를이어생활계폐 기물 35.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6.9%, 지정폐기물 2.3% 순서임 지정폐기물을제외한폐기물폐기물발생량은감소하고있음 2015 년기준, 폐기물재활용률은 77.7% 이고, 유형별재활용률은건설폐기물 94.5%, 사 업장배출시설계 85.7%, 생활계폐기물 53.1%, 지정폐기물 27.3% 임 폐기물재활용률추이 ( 단위 : 톤 / 일, %) 구분재활용계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률발생량재활용발생량재활용발생량재활용발생량재활용발생량이월재활용 (100.0) 77.7 (35.3) 53.1 (6.9) 85.7 (55.5) 94.5 (2.3) 27.3 자료 : 광명시, 2016년통계연보 (2015년기준 ) 261

26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폐기물처리시설 광명시내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폐기물처리시설은 6 개소가있음 폐기물처리시설 (2015) 구분 소재지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가학동산16-1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소하동 재활용선별장 폐기물처리시설 옥길동 일원 공공주택지구해제로시설환원 폐기물자동수집소 소하동 1355 소하택지지구 폐기물자동수집소 일직동산146 광명역세권택지지구 쓰레기집하시설 철산동 542 철산주공3 단지주택재건축 자료 : 광명시, 내부자료 -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현황 자원회수시설은 1999 년가동을개시 (1 호기는 1999 년 2 월 1 일부터, 2 호기는 2000 년 7 월 10 일부터 ) 하여광명시과구로구에서발생하는가연성폐기물을소각하여지역난방 에사용하고있음 광명시자원회수시설현황및운영실적 (2015) 구분소재지시설용량운영방식폐열사용처운영업체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광명시가학로 85 번길 톤 / 일 (150 톤 / 일 *2 기 ) 연속연소식스토카형소각로 지역난방 동부건설 반입소각현황반입량소각량일평균소각량평균가동률 2015 년 81,212 톤 ( 광명시 41,321 톤 ) 81,955 톤 242 톤 / 일 82% 자료 : 광명시, 홈페이지 -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은 2005 년 5 월가동을개시하여광명시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을처리하 고있음 광명시재활용선별장현황및운영실적 (2015) 구분소재지시설용량운영방식 광명시재활용선별장 광명시기아로 182 ( 소하동 702-6) 64 톤 / 일민간위탁 선별현황반입량선별량잔재물발생량판매수입 2015 년 11,544 톤 8,110 톤 3,434 톤 834,525 천원 선별품목 : PE, PP, PS, 철캔, 알루미늄캔, PET, 고철, EPR, 백색병, 청갈색병, 공병, 비닐, 스티로폼, 우유팩, 파지, 기타 자료 : 광명시, 홈페이지 - 광명시재활용품선별장현황 262

26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2) 여건변화 폐기물발생및처리량은대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데, 재활용품의분리수거와음식물분리수거의확대를통해매립과소각에의존하는쓰레기처리량발생이억제되었고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감소하였기때문으로판단됨 그러나, 장비등의생애주기단축과신규개발및재개발 재건축등대형공사로사업장폐기물이증가될가능성이잠재되어있음 다. 목표및전략 1) 기본방향 시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의배출량을예측하여처리계획을수립하되, 폐기물의감량화, 재이용및재활용방안강구 2) 기본목표 1 효율적인폐기물관리체계구축 폐기물발생량최소화 공급및소비단계에서의폐기물발생최소화 시민의식함양을통한재활용률제고 환경문제의식강화를통한감소추세인재활용률을제고하고재사용활성화 2 폐기물지표설정 생활폐기물배출량추정 생활쓰레기수거율 100.0% 를유지한다는전제하에관련계획지표및최근3년평균값을고려하여 1인1일생활폐기물배출량은 0.71kg을적용함 - 광명시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 ) : 생활폐기물배출지표 2021년 0.739kg / 일 / 인 - 최근 3년 (2013~2015) 배출평균값 : 0.714kg / 일 / 인 ( 연평균증가율 1.4%) 재활용은현황및상위계획상의지표를검토하여, 최근수립된국가환경종합계획에따라 2030년 63% 로설정 - 제4차국가환경종합계획 ( ) : 2015년 59.1%(2013년 ), 2025년 62%, 2035년 64% 263

27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2009) : 2020년 50% - 광명시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 ) : 2021년 56% ( 가정 60%, 사업장 30%) - cf. 기정계획 : 2015년 60%, 2020년 70% 생활폐기물배출량추정 구분 단위 2015년 1) 2020 년 2025 년 2030 년 계획인구 명 352, , , ,000 1인1일배출량 kg 총배출량 톤 / 일 재활용량 톤 / 일 (%) (53.1) (56.0) (60.0) (63.0) 주 : 1) 2015 년은현황임 2 사업구역내폐기물처리계획 사업구역에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에따라재활용, 소각, 매립등으로분류하여적법하게처리하여야함 3) 실천전략 폐기물배출량감축 과대포장규제대상확대등포장폐기물발생억제지속추진 일회용품사용절감및자율적실천운동확대 배출자부담원칙준수를통한폐기물발생억제 폐기물재사용및재활용률향상 나눔장터, 상설매장및녹색구매활성화를통하여재사용활성화 재활용선별장현대화 자동화 공공기관이선도하여재활용품의사용활성화 폐기물관리에대한시민의식함양 환경교육과홍보를통한환경의식강화 - 자원회수시설홍보관운영 : 일상생활속에서재활용가능생활자원의분리수거및재활용품제작등의체험을통해환경보전의식과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시민인식전환 시민의자발적환경보호활동을통한예방적폐기물관리 학교환경교육에대한지원등을통한재활용품에대한인식전환유도 264

27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5. 에너지 가. 현황및여건분석 1) 에너지사용현황 전력사용 전력사용량의변동은인구와직접적인관련이있으며, 1인당전력사용량으로환산시약 3.2~3.4MWh로일정한소비패턴을보이고있음 2015년기준, 광명시전력사용량은 1,173,279MWh이며, 용도별전력사용량은서비스업 40.48%, 가정용 33.24%, 산업용 21.38%, 공공용 4.91% 순으로나타남 용도별전력사용량추이 ( 단위 : MWh) 구분 합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130, ,982 54, , ,266 8, , ,181, ,985 59, , ,296 8, , ,230, ,820 61, , ,024 8, , ,193, ,207 63, , ,024 8, , ,149, ,631 56, , ,497 7, , ,173, ,976 57, , ,847 7, ,738 자료 : 광명시, 2016년통계연보 (2015년기준 ) 가스사용 최근 5 년간 (2010 ~ 2015) 도시가스 (LNG) 사용량은 1 인당 430~480 kg, 부탄가스는 1 인당 80~90 m3로일정한소비패턴을보이고있으며, 프로판가스 (LPG) 는급감하고있는추세임 가스공급량 ( 단위 : 1000m3, t) 구분 도시가스 (LNG) 프로판 (LPG) 부탄판매소수판매량판매소수판매량판매소수판매량 , , , , , , , , , , , , , , , , , ,432 자료 : 광명시, 2016년통계연보 (2015년기준 ) 265

27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015 년기준, 도시가스보급률은 92.0% 이고가정용으로 97.3% 가이용되고있음 도시가스보급률및이용현황 ( 단위 : %, 가구, 개소 ) 구분보급률수요가구 2) 총가구수 1) 합계가정용일반용업무용산업수송용기타취사용 , , , ,760 32,319 1, , , , ,753 37,742 1, , , , ,632 38,000 2, , , , ,172 37,000 2, , , , ,670 35,737 2, , , , ,906 35,160 2,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주 1) 총가구수 : 주민등록상내국인세대수 2) 수요가구 : 도시가스공급세대수 2) 여건변화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추구 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사회적목표와기후변화협약등국제사회의환경에관한규제강화에따라기존화석에너지사용에대한사회적제약이증대될전망 국내첫원전 ( 고리 1호기 ) 폐쇄예정 2015년 6월 12일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고리원전 1호기 영구가동중지 권고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 6월 16일이사회를통해폐쇄 ( ) 를결정 경기도 2030 에너지비전제시 2030년까지현재 29.6% 인전력자립도를 70% 로올리고, 에너지효율개선및신재생에너지투자로 20조규모의에너지신산업시장을선도하며일자리 15만개를창출하겠다는비전제시 ( ) 혁신전략 도민과기업이함께하는에너지효율혁신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생산혁신 ICT 와융합한에너지신산업혁신 2015 대한민국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수상 광명시는온실가스에너지관리, 전력소비절감에관한시책이우수한평가를받아환경부장관상을수상 - 탄소포인트제, 저탄소그린아파트만들기사업, 사회복지시설에태양광시설설치, 취약계층에 LED교체사업시행 266

27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나. 목표및전략 1) 기본방향 전력 도시가스 유류 석탄 기타대체에너지의공급방안을강구 에너지공급계획중신재생에너지공급이가능한방안강구 2) 기본목표 에너지절약 에너지사용량감축을통한에너지보전 신재생에너지공급 태양광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공급을통한환경보전 3) 실천전략 산업단지개발시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및생태산업단지로조성 ICT 기술을적용하여산업단지내입주업체들의에너지네트워크를구축하여에너지관리및최적화효과를도모하는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조성 - 기업간단순잉여에너지교환에서산업단지전체의에너지네트워크구축을통한산업단지전체의에너지최적화달성 기업간공생협력관계를통해기업활동으로발생하는부산물과폐기물을다른기업의원료및에너지로재활용하는네트워크를형성해오염물을최소화하거나무배출을목표로하는미래형녹색산업단지조성 에너지효율화사업활성화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도입 -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건물에대해 EMS를도입하고건물별로실시하는에너지컨설팅및 ESCO사업을통하여에너지효율개선시행 ESCO사업 : 개인이나기업을대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이에너지절약형시설에선투자후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제도 267

27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주택및전통시장에너지효율화시행시행 -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이창호개선, 고효율보일러설치, 단열보강, LED 조명설치등저소득층주거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비용지원 -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단열, 조명개선, 연료교체등에너지효율화접목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확대 - 광명시가 2015년부터시행해온 우수안전아파트인증제 에에너지효율인증을연계추진 태양광발전사업확대시행및지원 공공부문 : 공공청사건물옥상및주차장활용태양광발전소설치태양광버스정류장및가로등사업시행 민간부문 : 미니태양광설치사업지원 ( 공동 ) 주택태양광발전보급및대여사업지원신축건축물태양광발전설치유도 기타부문 : 스피돔 ( 주차장 ), KTX광명역및주차장의태양광발전소건설태양광 ( 고속 ) 도로방음벽사업 친환경교통수단도입및확대 민간버스업체의천연가스버스교체구입촉진및전기버스시범도입 전기자동차및충전기보급확대지원 - 공공업무차량부터전기차보급단계적목표수립 - 충전소확충, 주차료감면등자율적인전기차보급활성화인센티브제공 에너지사용제한지도단속 상가밀집지역일원에대하여문열고하는냉 난방영업금지및권장온도를확인하 여지도및단속실시 268

27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1. 현황및여건분석 가. 재해발생현황 1) 폭우, 폭설, 강풍발생현황 피해현황 지난 10년간자연재해에따른광명시인명피해는 2011년폭우 ( 호우 ) 로인한부상 1건이유일한것으로조사되었음 광명시재해인명피해현황 ( 단위 : 인 ) 폭우구분태풍호우 폭설 ( 대설 ) 강풍 소계사망 실종 부상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소계 사망실종 부상 계 자료 :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보고서 (2016. 광명시 ) - 국민재난안전포털재해연보 지난 10년간재해유형별재산피해누적액은폭우 ( 호우 / 태풍 ), 폭설순서로집계됨 - 호우에의한재산피해가약 28억으로가장크고, 태풍에의한재산피해도약 23억으로폭 설에의한피해와비교해현저하게높으며, 강풍에의한재산피해는없는것으로나타남 광명시재해재산피해누적 (2005~2014) ( 단위 : 백만원 ) 구분 태풍 호우 폭설 강풍 피해액 2, , 없음 주요원인 2010년곤파스 2011년집중호우 2006년과 2010년대설 - 자료 :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보고서 (2016. 광명시 ) - 국민재난안전포털재해연보 269

27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주요풍수해피해현황 일시강우사상피해지역피해현황피해원인재해유형 mm(2 시간 ) ( 재현기간 50 년 ) 철산 2, 3 동 광명동 하안 1 동 소하동 노온사동 가학동 옥길동 자료 : 광명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보고서 (2012) 침수 4,188.5 m2 침수 319,129.0 m2 침수 120,982.6 m2 침수 50,390.7 m2 침수 46,666.0 m2 침수 9,706.0 m2 침수 7,567.0 m2 광명시과거풍수해발생위치도 하수관거능력부족저지대로지표수집중 내수재해 ( 도심지 ) 배수능력초과로인한하수역류내수재해 ( 도심지 ) 하수관부족, 배수불량저지대지표수집중 하수관거능력부족하수역류 목감천외수의상승배수로배제능력초과 목감천외수의상승배수로배제능력초과 내수재해 ( 도심지 ) 내수재해 ( 도심지 ) 내수재해 ( 농경지 ) 내수재해 ( 농경지 ) 주변성토로저지대로지표수집중내수재해 ( 농경지 ) 자료 : 광명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보고서 (2012) 270

27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2) 지진발생현황 광명시는 1978 년지진관측이래 2017 년 9 월현재까지한차례의지진도발생하지않았음 광명시반경 10km이내지역에서총 6차례지진발생이있었으며, 그중느껴지는지진은 2차례 (2004년서울영등포, 2010년시흥 ) 발생하였음 국내지진연도별발생추이 (2000~2017) 국내지진발생수는최근급격 히늘어나고있는추세임 진앙분포도 (1978~2017) 자료 : 국가종합지진정보시스템 (necis.kma.go.kr) 광명시반경 10 km이내지진발생현황 (1978~2017) 발생지진원시규모위도 (ºN) 경도 (ºE) 유감 부천시 소사구남동쪽 1 km지역 :03:17 AM 무감 소사구남동쪽 3 km지역 :15:48 PM 무감 북쪽 9 km지역 :59:16 AM 무감 시흥시 북쪽 8 km지역 :08:14 PM 유감 북동쪽 4 km지역 :29:40 AM 무감 서울시영등포구남쪽 3 km지역 :47:34 AM 유감 자료 : 국가종합지진정보시스템 (necis.kma.go.kr) 271

27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재난사고발생및피해현황 재난사고발생건수및인적피해, 재산피해는 2013 년이후증가되는추세임 재난사고발생및피해현황 ( 단위 : 건, 명, 백만원 ) 구분 합계화재산불붕괴도로교통기타건인원건인원건인원건인원건인원건인원 , , , , , , , , ,095 1, , ,399 1, ,183 1, 구분 인명피해이재민발생사망부상세대수인원 재산피해 , , , , , , , , , ,667, , ,571,465 자료 : 광명시, 각년도통계연보 다. 교통사고발생현황 교통사고는감소하다가 2013 년이후증가하는추세임 교통사고발생 ( 자동차 ) 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사고유형별 1) 자동차용도별 1) 차대사람차대차차량단독승용차버스화물특수이륜차기타 , , , , , , , 주 : 1) 사망자기준자료 : 광명시, 각년도통계연보 라. 범죄발생현황 강력범죄및절도범죄, 폭력범죄는감소하는추세이나, 지능범죄는증가하는추세임 272

27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범죄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강력범절도범폭력범지능범풍속범기타형사범특별법범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 ,310 6, , ,166 1, ,881 2, ,952 6, , ,084 1,599 1, ,025 2, ,498 6, , ,076 1,587 1, ,945 2, ,176 6, , ,998 1,598 1, ,313 2, ,693 7, , ,077 1,616 1, ,651 3, ,920 8, , ,909 1,617 1,733 1, ,222 3,566 자료 : 광명시, 각년도통계연보 2. 관련계획검토 가. 광명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 ( ) 풍수해유형별위험지구선정 하천재해위험지구 18개소, 내수재해위험지구 11개소, 사면재해위험지구 7개소, 토사재해위험지구 7개소등총 43개소의풍수해위험지구선정 하전재해위험지구저감대책및기대효과 저감대책단위하천명기호지구명시설물개량 ( 개소 ) 제방교량보통관배수문 UK-R01 가학1 보축 UK-R02 가학2 보축 가학천 UK-R03 가학3 축제 UK-R04 가학4 축제 UM-R01 옥길1 보축 옥길천 UM-R02 옥길2 보축 하천재해위험지구 UM-R03 가락굴 1 축제 가락굴천 UM-R04 가락굴 2 축제 UM-R05 가락굴 3 축제 한교천 UM-R06 한교1 축제 UM-R07 한교2 축제 UM-R08 온신1 축제 온신천 UM-R09 온신2 축제 UM-R10 온신3 축제 노온사천 UM-R11 노온사 1 축제 노리실천 UM-R12 노리실 1 축제 가학1 천 UK-R05 가학1-1 보축 UK-R06 가학1-2 축제 기대효과 제방월류로인한침수피해방지 273

28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내수재해위험지구저감대책및기대효과 구분지구명기호저감대책기대효과 내수재해위험지구 내수 1-1 UM-I01 내수 1-2 UM-I02 내수 1-3 내수 2 UM-I03 UA-I01 광명펌프장용량증설 (Q= 425 m3 /min) 관거개량 l= 1,631m 광명 1 펌프장용량증설 (Q= 613 m3 /min) 관거개량 l= 1,657m 광명 2 펌프장용량증설 (Q= 82 m3 /min) 광명 3 펌프장용량증설 (Q= 276 m3 /min) 관거개량 l= 1981m 철산배수구역조정 철산펌프장용량증설 (Q= 1,293 m3 /min) 관거개량 l= 3,190m 펌프설치로인한침수발생예방 부족관거용량개선을통한침수방지 내수3 UA-I02 하안배수구역조정 관거개량 l= 4,487m 부족관거용량개선을내수4 UA-I03 관거개량 l= 1,537m 통한침수방지 내수 5 UM-I04 저지대지반고숭상 ( 복토계획 ) 배수시설물증설 내수 6 UM-I05 저지대지반고숭상 ( 복토계획 ) 내수 7 내수 8 내수 9 UM-I06 UM-I07 UM-I08 저지대지반고숭상 ( 복토계획 ) 사면재해위험지구저감대책및기대효과 배수시설물증설 배수불량으로인한침수위험최소화및배수능력증대 구분지구명기호저감대책기대효과 사면재해위험지구 SL-01 SL-02 U-S01 U-S02 SL-05-1 U-S03 복구공사중 SL-08 SL-15 SL-21 SL-27 SL-36 U-S04 U-S05 U-S06 U-S07 U-S08 낙석방지울타리 (L=136m) 낙석방지망 (A=656 m2 ) 사면재해 잠재위험성 감 돌쌓기 (A=50 m2 ) 격자블럭 (A=450 m2 ) 배수시설 ( 도수로 )(L=22m) 식생공 ( 평떼 )(A=100 m2 ) 계측시설 ( 비구조적대책 ) 소및사면붕괴, 건물파손, 인명피해최소화 주민생활안정 사면경사완화 -구배 :1:1.2 1:1.5 -절취량 :3,070 m2 낙석방지울타리 (L=158m) 낙석방지망 (A=2,780 m2 ) 사면재해 잠재위험성 감 사면경사완화 - 구배 :1:1.3 1:1.5 - 절취량 :6,885 m2 배수시설 ( 도수로, 산마루측구 ) (L=285m) 사면경사완화 - 구배 :1:0.9 1:1.5 - 절취량 :5,500 m2 식생공 ( 씨드스프레이 ) (A=2,490 m2 ) 식생공 (corenet)(a=2,490 m2 ) 사면경사완화 - 구배 :1:1.0 1:1.5 - 절취량 :6,090 m2 식생공 ( 씨드스프레이 ) (A=2,261 m2 ) 식생공 (corenet) (A=2,261 m2 ) 배수시설 ( 도수로, 산마루측구 ) (L=100m) 집수정 배수시설 ( 도수로, 산마루측구 ) (L=180m) 수평배수공 (L=10m X 4 공 ) 소및사면붕괴, 건물파손, 인명피해최소화 주민생활안정 토사유출피해방지 사면재해잠재위험성감소및사면붕괴, 건물파손, 인명피해최소화 사면재해잠재위험성감소및사면붕괴최소화 274

28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토사재해위험지구저감대책및기대효과 구분지구명기호저감대책기대효과 토사 -01 UA-E01 침사지설치 (W=40.0m X L=25.0m, H=2.45m) 주거지, 농경지의손실및침수방지 하수관거로토사유칩차단으로원활한배수 토사 -02 UA-E02 침사지설치 (W=40.0m X L=25.0m, H=2.85m) 농경지의손실및침수방지 하수관거로토사유칩차단으로원활한배수 토사재해위험지구 토사-03 UA-E03 토사-04 UA-E04 토사-05 UA-E05 토사-06 UA-E06 토사-07 UA-E07 침사지설치 (W=35.0m X L=20.0m, H=2.45m) 침사지설치 (W=50.0m X L=35.0m, H=2.40m) 침사지설치 (W=50.0m X L=40.0m, H=2.50m) 침사지설치 (W=50.0m X L=35.0m, H=2.45m) 사방시설설치 (B=5.2m, H=3.00m) 주거지, 농경지의손실및침수방지 주거지, 농경지의손실및침수방지 하수관거로토사유칩차단으로원활한배수 농경지의손실및침수방지 산지토사및잡목차단으로하류토사유출저감효과 광명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 275

28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기본방향및목표설정 가. 기본방향 각종재해나범죄의위험으로부터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 특히기후변화,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등도시환경의여건변화로인한재해 범죄의취약성에대응할수있도록함 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기성시가지에존재하고있는재해위험요소와범죄유발위험요소를정비하고, 신규도시개발지역에서는새로운위험요소가발생하지않도록함 재해방지계획과피해발생을대비한방재계획을수립하는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른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충분히고려하여수립하여야함 나. 목표설정 재해 재난대응형시스템구축 재해 재난대비예 경보시스템구축 안심하고다닐수있는여건조성 생활안전기반확충 안심하고아이들을기를수있는환경조성 영유아보육환경및청소년교육환경개선 자연재해저감대책마련 광명시재해저감대책마련 기후변화에따른재해취약성분석결과에대한저감대책마련 4. 추진전략 가. 재해 재난대응형시스템구축 재해 재난대비예 경보시스템구축 여름철수해와동절기폭설등자연재해는물론화생방 환경오염사고등사회적재난발생시신속히상황을전파하는예 경보시스템구축 276

28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재해취약지역지속관리 : 시설물안전점검및재난예방대책마련 시민 전문가가참여하는시민안전기동반을운영하여재난및안전사고위험시설에대한상시점검및생활안전교육, 체험실시 상습침수지역지하주택세대에역지변, 물막이판, 수중모터펌프등침수방지시설을설치하여주택침수예방 민 관 군의자연재해대비훈련체계화 시민안전을위한상시훈련을실시하여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 각종유형의재난발생시민 관 군등협업가동체계를구축하여신속한초기대응실시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 과제별도상훈련및실제훈련 - 각종유형별로주관부서의훈련계획수립및월별훈련실시 - 유관기관협업기능유지를위한상시회의개최 안전아파트인증제운영 소방, 가스, 전기, 방범등의분야에대하여관련기관및전문가와합동으로평가단을구성하여종합적인안전관리합동평가를통하여안전아파트인증 아파트단지의안전관리능력제고및관리주체중심의자율안전관리강화유도 건축물내진성능향상 건축법령개정 ( ) 에따른내진설계의무대상및초고층및대형건축물건축시관련부서에서허가신청내용및안전영향평가시행여부를면밀히검토 - 초고층및대형건축물 (50층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연면적 10만m2이상의건축물 ) 을건축하기위해서는해당건축물의설계도서및지질조사서등제출,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제출도서를통해해당건축물의설계적정성, 인접지반의안정성및지하수위변화등을검토 내진설계의무대상확대연혁 구분 1988년 1995년 2005년 2015년 2017 년 2월층수 6층이상 3층이상 2층이상 ( 목구조 3층이상 ) 연면적 100,000m2이상 10,000 m2이상 1,000 m2이상 500m2이상자료 : 국토교통부 거주나임대 영업등으로사용되고있는기존건축물을내진보강하는경우건폐율및 용적률인센티브를받을수있는사항을홍보하여기존건축물의내진보강율제고유도 277

28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 건축물의내진성능등을보강하여구조안전의확인서류를제출하면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건폐율, 용적률 ( 최대 10%), 높이등의건축기준을완화하여적용받을수있음 건축인허가담당공무원및지역건축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참여하는 건축물내진성능향상을위한민관합동워크숍 을개최 나. 생활안전기반확충 U-통합관제센터기능및역할확대 CCTV를통한범죄방지및범인검거위주의통합관제센터의기능에서스마트도시 (U-City) 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 [ 정보통신부문계획내용참조 ] 도시를한눈에파악하고통합운영할수있도록 U-통합관제센터의도시통합컨트롤기능구축및조직을일원화하여각종범죄및사건 사고, 화재등에신속하게대응 범죄예방대책마련 자연스러운감시, 자연스러운접근통제, 영역성강화, 커뮤니티활동의활성화를통한범죄예방도시설계 (CPTED) 를통하여특히여성과아동을보호하도록함 범죄예방도시설계주요내용 자연적감시 자연스러운접근통제 영역성강화 커뮤니티활동활성화 도로등공공공간에대하여시각적인접근과노출이최대화되도록건축물의배치, 조경의식재, 조명등을통하여자연스러운감시가이루어지도록함 보행로는시야가개방돼잘보이는곳에배치하고, 그렇지않을경우 CCTV, 반사경설치 국지도로에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와가로등등의시설을설치 지하주차장의여성전용주차공간을건물출입문에가깝게배치 어린이공원및놀이터는사람의통행이많은곳에배치하고, 주변에경비실을설치하거나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등의접근통제시설을배치하여자연스럽게외부인의진 출입을통제하고범행노출 ( 발각 ) 가능성을제고하도록함 공동주택의경우외부의물리적충격에견딜수있는성능기준을만족하는창문을설치, 수직배관설비는지표면에서지상 2 층으로옥상에서최상층으로배관을타고오르거나내려올수없는구조로설치 조경계획시창문을가리거나나무를타고건물에침입할수없도록건물과일정한간격을두고수목식재 일반인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가상의영역으로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등의영역성강화시설로표시되는권역으로잠재적범죄자에게그런영역성을인식하게하여범행시도를어렵게하도록함 공적공간과사적공간의위계를명확히하고, 공간의경계구분은바닥에단을두거나바닥의재료나색채를달리함 주민이함께어울릴환경을조성하여주민의눈에의한자연스러운감시영역, 활동을강화할수있도록커뮤니티공간으로서외부공간에운동시설, 휴게시설을적절히설치하여야함 278

28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범죄취약지역대상공간의유형에따른범죄예방디자인적용방안마련 공간유형별범죄예방디자인적용 공간유형대상지위험요소적용방안 소형점포밀집지역 광명사거리하안사거리이면부일원 폐점시간이후의방범취약 이면도로주차로시야차단 이면도로환경열악에따른불안감형성 조명설치를통한시인성및인지성향상 점포의개방적인셔터권장 골목길앞주차금지구역설정및관리, CCTV 설치로감시기능강화 벽면도장및조경식재, 밝은조명설치등쾌적한공간형성을통한이미지개선 좁은골목길로연결된주택밀집지역 구도심지재촉지구일원 좁은골목길로인한불안감유발 빈집등방치공간 마을안전상징사인설치를통한영역성확보 지그재그차선을통한운전자주의요구 골목길조명확충, CCTV 및비상벨설치 빈집을휴게시설 소공원 마을텃밭등커뮤니티활성화공간으로재생시켜주민에의한자연감시효과증대 밀폐된학교담장 개방감있는담장조성으로감시기능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주변 야간통행불편 보행로및학교담장내부공간을함께비출수있는조명, 비상벨설치 학교출입구기둥에시인성이높은 CCTV 촬영중사인설치를통한심리적안전성확보 이면도로주차로인한불안감유발 학교담장변주차금지구역설정및관리 안전사각지대 CCTV 교체 방범취약지역의기존저화질 CCTV 에대하여고화질 지능형 CCTV 로교체 사회안전망 ( 안심케어서비스 ) 구축 가정폭력피해자에게심리적안정감제공하고, 사회적응을위한상담치료를할수있는보호시설설치 가출청소년의가정, 학교, 사회로의복귀를지원할수있는위기청소년보호쉼터설치 야간범죄에취약한아동, 청소년, 여성에게야간안전동행서비스를제공 근거리무선통신장치를학교, 학원,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등에설치하여유아, 청소년, 안전취약노인들의위치파악이가능한서비스제공 279

28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안전취약계층에소화기및화재감지기보급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에가정용소화기, 단독경보형화 재감지기를보급하여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망확충 다. 영유아보육 / 청소년교육환경개선 보육교직원의안전교육시행및보육시설평가인증률제고 보육시설의양적확충뿐만아니라질적개선을위하여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시행, 보육시설평가인증유도 어린이집부모모니터링단운영 부모모니터링단이어린이집을직접방문해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분야를모니터링한결과를어린이집운영위원회심의사항에포함해일부문제점을개선하는등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실현에기여 생애주기별부모교육 ( 행복한육아스토리 ) 시행 자녀와소통관계를유지함으로써자녀의정신적건강과성취동기를유발할수있는의사소통기술에대한교육시행등육아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 스마트폰중독예방 치료프로그램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연계상담프로그램운영 부모보다스마트폰을더좋아하는자녀와자녀를이해하기힘들어하는부모가참가할수있는가족치유캠프운영 280

28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라. 기후변화에따른재해취약성분석 기후변화에따른재해취약성분석결과위험지역에대한안전관리대책수립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등 6가지재해유형중전문가자문을통해폭우, 폭염, 폭설, 가뭄 4가지를선정하여재해취약성분석시행 현재재해취약성과미래재해취약성분석을중첩하여종합재해취약성분석결과도출 - 중첩되는자료의경우상위위험등급을기준으로선정 ( 일부등급조정 ) 재해취약성은 Ⅰ Ⅳ 등급으로구분하며, Ⅰ등급이재해에가장취약한지역임 Ⅰ 등급 Ⅱ 등급 Ⅲ 등급 Ⅳ 등급 재해유형별현재및미래재해취약성분석도 구분폭우폭염폭설가뭄 현재 미래 281

28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폭우 재해유형별종합재해취약성분석도 폭염 폭설 가뭄 282

28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토지이용계획시재해취약성이높은지역에는오픈스페이스를배치하고, 재해취약지역 의개발은억제하고보전을유도할수있는용도지역으로지정하도록함 - 특히하천변, 급경사지주변은적정공간을이격하여재해위험을근원적으로방지토록함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등급을고려한도시계획수립방향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토지이용대책 ( 보전, 이격, 이주, 전환, 지반고승고등 ) 도시중요기반시설 ( 공공청사, 소방서, 대피소등 ) 설치제한 재해취약시설, 재해시주변지역영향시설등은행위협의후설치 방재지구대상지역으로우선고려 방재시설 ( 하천, 하수도등 ) 기준강화및확충 저영향개발 (LID) 기법적극도입 도시계획시설및건축물을활용한방재대책수립 재해취약시설, 재해시주변지역영향시설등은행위협의후설치 저영향개발 (LID) 기법적극도입 방재시설 ( 하천, 하수도등 ) 기준강화및확충 도시계획시설및건축물을활용한방재대책수립 저영향개발 (LID) 기법적극도입 도시계획시설및건축물을활용한방재대책수립 현행방재기준에적합한방재시설정비및유지관리 도시계획시설및건축물을활용한방재대책수립 현행방재기준에적합한방재시설정비및유지관리 재해유형별재해취약등급을고려한도시계획수립방향 폭우재해취약성분석따른도시계획수립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건축물계획 기타 하천변, 급경사지등재해취약지역을이격할수있는완충지대를조성하여폭우로인한인명및시설피해를최소화하도록유도 폭우취약성이높은곳은녹지등오픈스페이스용지, 가장안전한지역은주거용지그리고완충지역에는상업용지및공공시설용지를배치하도록유도 범람피해가발생하는하천변저지대에슈퍼제방을조성하여수방능력을제고하고, 빗물이잘스며드는투수성재료를사용하거나, 저류기능을부여하여주변지역의침수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유도 또한도로, 철도, 주차장, 공공공지, 공동구, 하수도등폭우에취약한기반시설은폭우취약지역을고려하여시설설치를제한하도록유도하되, 불가피하게설치를해야하는경우에는기반시설내의지표면에투수성재료를사용하여침수피해를저감하도록유도할것을권장 폭우피해저감방안으로는출입구차수판설치, 노면수유입방지를위한횡단배수시설등이있으며, 나아가폭우취약지역내지하층또는예상침수위이하부분에주거용도제한및필로티구조로건축하여침수피해를최소화하도록유도 반지하주택등침수피해취약건축물의경우, 폭우취약지역내설치를제한하거나이전을유도하여피해를최소화하도록유도 건축대지의경우에는높은불투수면적으로인한우수유출피해를저감하기위해표면을빗물이잘스며드는투수성재료를사용할것을권장 폭우에취약한인구에대해서는사전에현황을파악하고대피소, 대피로를확보하거나대피도우미를지정하여폭우로인한인명피해를최소화함 283

29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 표계속 ) 재해유형별재해취약등급을고려한도시계획수립방향 폭염재해취약성분석따른도시계획수립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건축물계획 기타 여름철폭염현상을저감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바람길에따른녹지축을확보하고, 냉섬효과를불러올수있는쿨스팟 (Cool Spot) 을조성하도록유도 주거지역내불투수지역의경우, 포장재의변화또는녹화조성을통해자연친화형공간확보및적정개발밀도를유지할수있는방식으로유도 도로또는주차장과같은기반시설계획에있어서차열성, 고반사율포장등을통한설치를유도하여주변및기반시설자체의폭염에대한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유도 옥상및벽면녹화, 자연적ㆍ인위적캐노피조성을통해폭염에근본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를마련할수있도록유도하고, 나아가자연순응형냉방시스템을도입하여건축물자체의에너지효율성을제고함과동시에폭염발생원을줄일수있도록유도 인구밀도가높고시설이밀집된폭염취약지역내도로변에는미스트분사장치등을설치하여폭염에대한피해저감을유도 도시의지형, 녹지축, 수계축그리고가로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지속적인관리체계를통해도시의고온현상을저감할수있도록유도 폭설재해취약성분석따른도시계획수립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건축물계획 폭설취약지역내중요시설설치제한을통해인명및재산을보호하고, 재해간접영향권인주변지역은도시기반시설의방재기능을부여하는토지이용을통해재해취약지역에미치는영향을저감하도록유도 도로, 철도, 공항등폭설취약기반시설에있어서는우 오수, 지하수, 폐열등을이용한결빙방지시스템을구축하고, 경사도로, 급커브길, 터널등의도로에있어서는열선및스노우펜스를설치하여폭설에대한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유도 폭설취약지역및주변지역의공원 녹지내에제설적치장조성을유도 노후주택, 비닐하우스등폭설에대한취약건축물은설계기준을강화하여붕괴위험을저감하고, 건축물지붕경사를조절하여적설및결빙등으로인한피해방지유도 폭설취약지역내의건축대지와건축물의지붕에열선시스템을도입 가뭄재해취약성분석에따른도시계획수립방향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건축물계획 가뭄취약지역의수원지및주변지역의개발을지양하고, 보전용도를부여하여상수원확보및보호를유도하도록권장 가뭄취약성분석결과와연계한녹지축조성유도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등과같은기반시설에우수및오수처리및재활용, 빗물이용시설등을통한물재이용시스템을도입하여상시수자원공급원으로서의역할을유도 가뭄취약지역뿐만아니라그주변지역과도시전체에광역급수체계기반시설도입을적극권장 학교, 공공시설등의운동장또는주차장을녹화하여투수성면적을확대하도록유도 가뭄취약지역내건축물은자체적으로급수가가능하도록빗물통, 빗물이용시설등을설치하고, 생활하수및우수재활용을위한중수도시스템을함께도입하여물부족현상에대비할수있도록유도 284

29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방재및안전계획 마. 자연재해저감대책마련 구조적 / 비구조적대책 재해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가장좋은방법은구조적저감대책을수립하는것임 - 다만, 구조물건설의어려움과설계빈도를초과한홍수의발생및설계빈도를과도하게 설정할경우구조물의치수경제성문제등으로구조물적대책은한계성을가짐 구조적대책 구분운용방법검토대상적용내용 저수지재개발 기존댐운영 기존농업용저수지증고및수문, 가동보설치등을통해홍수조절용량확보 설치당시에계획된다목적댐의운영룰을홍수량증감량, 하류홍수피해유형등을감안하여능력검토 도심지및농경지하천의상류지역에설치된기존농업용저수지이용 운영룰변경시홍수조절능 력이 확보되는 댐에 대해 검토 노온사저수지치수능력증대 하천정비 보축및축제등제방보강으로하도분담량증대 외수범람이우려되는지역에대해제방보강계획수립 하천변저류지 일정규모이상의홍수가발생할경우월류제및수문등을이용하여홍수를일시저류시켜하류홍수량경감 보호대상지역직상류부의저지대농경지등 홍수조절지및댐계획 신규댐및홍수조절지를설치하여홍수조절 다른홍수방어대안이없을경우적정지역에설치 목감천저류지설치 지하저류시설 학교및도로등공공시설의지하저류공간에설치하여홍수조절 도심지내수침수지역을대상으로설치 분류수로 타유역으로하천의유량을전환시켜하류부홍수조절 도심지및농경지하천을대상으로타유역에홍수분담능력에여유가있을경우적용 홍수대책 하천명시설물명규모 ( 면적 ) 저감량개략사업비비고 목감천 홍수저류지 3 개소 R1 : 252,000 m2 R2 : 170,000 m2 R3 : 64,000 m2 자료 : 하천기본계획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R1 : 358 m3 /s R2 : 175 m3 /s R3 : 94 m3 /s 4,800 억원 특별관리지역기반시설 비구조적대책으로학교및공공시설등을비상대피소로선정하여시민의생명을보호하도록함 비상상황을위한대피소구축시보다상세한대피계획이수립되어야하며, 주민홍보및교육활동을통해사전에충분한숙지가이루어져야함 또한, 재해위험도가높은지역에대하여예산을지원하여보험가입을촉진하여피해를최소화하여야함 285

29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재해유형별저감대책 도시기본계획에대한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따른예상재해유형별 ( 하천재해, 호우재 해, 사면재해 ) 저감대책제시 재해유형별저감대책 구분 현황및저감대책 하천재해 관내하천이국가 지방하천 3 개소, 소하천 9 개소가있으며, 태풍이나집중호우시피해발생이예상 증가되는강수량, 홍수량에따른유속및유량을고려하여호안의종류 재질 강도 연결방법 뒤채움사석량, 제방의위치 규모 구조, 하상안정시설의위치 규모 구조, 하천횡단구조물의위치 규모 구조등을재평가함 저수지상류부유역으로부터의설계량을주기적으로검토하고, 이에대한운영상의대책수립 대규모호우전후에도로절개면의안전점검을실시하여낙석및사면붕괴방지대책강구 시행 재해발생위험이우려되는하천시설물에대해서는하천정비기본계획과연관하여관계부처와의협의를통해철도또는개량실시 도로절토사면내유수처리를위해지표수에대해서는배수구등으로사면에서표면수를배제하고, 지하수에대해서는수평보링공등으로저하시키고, 용출수에대해서는돌망태, 가비언옹벽등배수성을고려한구조를사용하는등대책수립 만곡부내외측의제방형식과하도단면을수리특성에맞게비대칭형으로개수, 호안의보강, 시설물의이설등을통해만곡부의홍수류를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설계 통수능부족과유속증대, 홍수위상승등을야기할수있는하천횡단구조물의설치를가급적억제하는방향으로개발계획을수립해야함 호우재해 도시화진행에따라불투수율이증가되면서강우시우수유출량이증가되어홍수도달시간이짧아지고있을뿐아니라, 기상이변으로집중강우발생률이증가하고있어침수피해위험이가중되고있는상황 방류하천의통수능만충분하다면침수피해를저감하기위해우수배제시설의용량을증대하는것이가장확실한방법이나비경제적임 배제능력초과분에대해서는도시내우수저류시설을설치하도록함 사면재해 개발사업시행시최대한지형훼손이발생되지않도록무리한절 성토공사를지양 사업지역특성에맞는사면안정대책을수립하여야함 286

29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1. 경제 산업관련계획 가. 지역내산업의현황및여건변화 1) 현황 지역내산업구조 산업별사업체종사자수로산업구조를살펴본결과, 광명시는 1차산업비중이미비하고 3차산업은전국및경기도에비하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경기도는 5년전에비해 3차산업비중이높아졌으나, 광명시는 2차산업비중이약간높아진반면에 3차산업비중은약간낮아졌음 산업별사업체종사자수분포추이 구분 전국경기도광명시 사업체종사자수분포추이 ( 단위 : 명 ) 계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전국연평균경기도연평균광명시 2010년 2015 년증가율 2010년 2015 년증가율 2010 년 2015 년 연평균증가율 17,647,028 20,889, % 3,749,152 4,650, % 73,147 8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418 39, % 3,585 4, % (0.2%) (0.2%) (0.1%) (0.1%) - (0.0%) 3,434,075 4,058, % 1,037,789 1,249, % 12,754 15, % (19.4%) (19.4%) (27.7%) (26.9%) (17.4%) (17.6%) 14,182,535 16,791, % 2,707,778 3,397, % 60,393 70, % (80.4%) (80.4%) (72.2%) (73.0%) (82.6%) (82.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0, 2015) 광명시 2010 년 광명시, 2011 년통계연보 (2010) 287

29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고용률 2015 년기준, 광명시고용률은 56.5% 로전국 60.3%, 경기도 61.4% 보다낮으며, 실업 률은 4.1% 로전국 3.6%, 경기도 3.9%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고용률및실업률추이 ( 단위 :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연평균증가율 고용률 1) 경기도 전국 광명시 실업률 2) 경기도 전국 광명시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주 1) 고용률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세이상인구중군인, 전경, 공근,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제외 2) 실업률 =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 = 실업 +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 가사 육아, 통학, 기타 ( 구직기간 4 주기준연로, 심신장애, 그외포함 ) 농 축산업 광명시의농가수는 2010년이후 2014년까지연평균증가율 2.9% 로감소추세였으나, 2015년 23% 증가하였음 광명시행정구역전체가도시지역임에도주로학온동에서가축사육이이루어지고있음 개발사업으로인한시가화진행으로도시환경여건상농 축산업발달에어려움이있음 농가및경지면적현황 ( 단위 : 가구, 명, ha) 구분농가농가인구경지면적전업 1 종겸업 2 종겸업논밭 2010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주요가축사육현황 ( 단위 : 호, 마리 )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산양 사슴 개 오리 꿀벌 사육호수 , 마리수 , , ,310 자료 : 광명시, 2016년통계연보 (2015년기준 ) 288

29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지역특화산업분석 지역특화산업을분석하기위해서산업분류별광명시입지계수를검토한결과, 3차산업인서비스업이특화된것으로분석됨 - 입지계수 (LQ, Location Quotient) : 특정산업이해당지역내에서차지하는비중과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을비교하여해당지역에서특정산업이상대적으로특화된정도를가늠하는방법으로 1이상인경우특화된것으로봄 사업체총괄 (2015) - 특화산업 산업분류별 전국광명시종사자수 ( 인 ) 비율종사자수 ( 인 ) 비율 LQ지수 A. 농업, 임업및어업 (01 03) 4, % 1 0.0% 0.0 B. 광업 (05 08) 1, % 0 0.0% 0.0 C. 제조업 (10 33) 1,247, % 15, % 0.7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5 36) 10, % % 0.8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 39) 21, % % 0.7 F. 건설업 (41 42) 223, % 4, % 1.1 G. 도매및소매업 (45 47) 663, % 17, % 1.4 H. 운수업 (49 52) 227, % 4, % 1.1 I. 숙박및음식점업 (55 56) 440, % 9, % 1.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 63) 95, % % 0.4 K. 금융및보험업 (64 66) 104, % 2, % 1.2 L. 부동산업및임대업 (68 69) 120, % 2, % 1.3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 73) 230, % 2, % 0.5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 75) 188, % 2,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84) 109, % 1, % 0.9 P. 교육서비스업 (85) 353, % 8, % 1.2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 87) 315, % 7, % 1.3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 91) 91, % 2, % 1.2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 96) 201, % 4, % 1.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89

29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제조업분류상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 장비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 신발제조업순으로특화되어있음 LQ지수 4.4로가장특화된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은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때문 인것으로판단됨 제조업사업체중분류특화산업검토 산업별 전국광명시종사자수 ( 인 ) 비율종사자수 ( 인 ) 비율 LQ지수 제조업 (10 33) 4,042, % 15, % 식료품제조업 313, % % 0.5 음료제조업 18, % 담배제조업 2, %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154, % % 0.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145, % % 1.3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38, % % 1.0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38, % % 0.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78, % % 0.4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75, % % 0.5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1, % 3 0.0% 0.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158, % % 0.3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40, % % 0.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86, % % 0.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15, % % 0.5 1차금속제조업 161, % % 0.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463, % % 0.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428, % % 0.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117, % % 1.8 전기장비제조업 248, % 1, % 1.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49, % 1, % 0.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67, % 6, % 4.4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80, % 1 0.0% 0.0 가구제조업 75, % % 0.3 기타제품제조업 72, % % 1.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년기준 ) 290

29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관광 광명해피페스티벌 (4월), 오리문화제 (5월), 광명등문화축제 (5월), 광명농악대축제 (10월), 구름산예술제 (10월) 등의정기축제및너부대문화축제, 목감천친환경축제, 사성축제, 철망산축제, 복지축제등각종동네축제가활발히개최되고있음 2015년광명시주요관광지점입장객수는 2005년대비 294배, 2014년대비 3배급증하였음 - 수도권유일의도심속 동굴테마파크 인광명동굴은유료로개장 ( ) 이후누적입장객 97.7만명 ( 기준) 을돌파하여주요관광지로각광받고있음 광명시주요관광지점입장객추이 관광지구분 광명동굴 1) 광명스피돔 나비야놀자박물관 2) 오리기념관 3) 충현박물관 유료유료유료무료유료 내국인 , ,392 외국인 ,373 합계 , ,765 내국인 ,400 외국인 합계 ,400 내국인 ,828 4, 외국인 합계 ,828 4, 내국인 4,883 24,24517,128 4,477 2,221 3,197 6,103 4, 외국인 합계 5,248 24,32917,655 4,626 2,231 3,197 6,103 4, 내국인 ,560 7,198 12,377 7,710 10,716 외국인 합계 ,591 7,198 12,377 7,710 10,716 계 5,248 24,329 17,655 4,626 2,231 3,197 21,522 17,048 12, ,056 1,542,881 주 1) 광명동굴은 2014 년까지무료 2) 나비야놀자는 폐관 3) 오리기념관은 2009 년까지유료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주요관광지점입장객 ( 각년도 ) 광명시내관광사업체는다양화되어있지않음 관광사업체현황 구분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일반국외국내국내외관광호텔업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91

29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여건변화 광명시, 전국일자리대상우수상수상 고용노동부가주관한 2015 전국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 에서우수상을수상 전국자치단체로는유일하게 3년연속우수상을수상함으로써산업기반이나약한일자리불모지에서무 ( 無 ) 에서유 ( 有를 ) 창조하는선도적인지자체임을입증받았음 * 전국자치단체일자리대상 : 전국 243개의자치단체 ( 광역 17, 기초 226) 장이임기중지역주민에게지역특성과여건에맞는일자리창출목표와대책을공시하고매년일자리대책과추진실적에대하여지역고용자문단예선평가를거쳐중앙평가에서최종선정된우수지자체를시상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에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등을유치하여지역주민 1,500여명을우선채용하는데기여하였고, 창조경제광명동굴지역관광상품개발화를통해 100명이상의일자리를창출 정부고용률 70% 로드맵추진실패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고용률 * 70% 달성을내세웠으나, 단기적일자리만늘려비정규직비중이늘어나는역효과를가져오는등실패하였음 * 여기서의고용률은생산가능인구 (15~64세) 대비취업인구비율임 경기서남부권 5개시, 관광활성화업무협약체결 광명동굴 ( 광명 ), 만화박물관 ( 부천 ), 대부도 ( 안산 ), 전곡항 ( 화성 ), 갯골생태공원 ( 시흥 ) 은대표관광자원을적극홍보하고, 시너지효과를올릴수있도록경기서남부권관광행정협의회를구성하여 관광벨트화사업 공동추진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을통한예산확보 광명동굴세계로비상하다 사업이 2015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 ( 특별조정교부금공모사업 ) 대상을수상하여 100억원예산을확보 업사이클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이 2016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 최우수상을수상하여 55억원예산확보 특별관리지역내개발사업추진 특별관리지역내테크노밸리 ( 첨단연구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등 ) 사업추진 292

29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나. 목표및전략 1) 기본방향 성숙 안전형도시로서지역내산업구조의재편, 정비, 발전내용중심으로전략수립 서비스업발전을위하여관광산업을육성할수있는계획수립 1 차, 2 차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기반마련 2) 기본목표 창조경제를통한참좋은일자리창출 창조적아이디어와매력있는문화공간조성 기업간중소상인과의상생발전 세대별맞춤형일자리제공 도시농업활성화및 2 차산업육성 관광산업활성화 고용률지표설정 광명시고용률지표는현실성있도록경기도 2015 년고용률 61.4% 를지표로설정함 - 과거추세연장시목표연도고용률은 57.5% 에불과함 고용률지표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고용률 % 산업별종사자수전망 3단계에준공예정인테크노밸리사업을고려하여종사자수 (8만명) 의 50% 가광명시에거주한다는전제하에 2025년 2차산업종사자수를산정하고, 그외종사자수는등비급수모형식에따라과거추세를연장하여지표를설정함 - 광명시특성고려시 경기도종합계획 상 2020 산업분류전망과유사함 광명시산업별종사자수및구성비지표 ( 단위 : 명 ) 구분 2015 년 1)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20 경기도종합계획 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86, , , ,395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0.71% 15,162 18,008 58,008 68,226 (17.6%) (17.7%) (37.1%) (37.0%) 32.08% 70,969 83,478 98, ,168 (82.4%) (82.3%) (62.9%) (63.0%) 67.21% 주 :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293

30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3) 추진전략 창조경제를통한참좋은일터 10만개창출 KTX광명역세권내다국적융 복합단지조성 ( 이케아, 롯데물류센터, 특급호텔, 국제디자인클러스터 ) 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 1.9만개창출 - 국제디자인클러스터조성 : 국내최고의디자인중심도시로육성함으로써첨단제품디자인업체를유치하고, 일자리를창출하며광명의대표적인랜드마크로조성 - 특급관광호텔유치 : 쇼핑시설과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광명역세권활성화를도모하고, 광명동굴과연계한관광상품개발 - 면세점유치 : 유치확정된도심공항터미널과의시너지효과기대 특별관리지역내산업단지및연구단지, 유통단지조성을통한일자리 8.1만개창출 - 예상상근인구반영 : 첨단산업연구단지 ( 경기도시공사 ) 7만개, 일반산업단지 (LH) 6천개, 유통단지 (LH) 4천개 창조적아이디어와매력있는문화공간조성 광명동굴을중심으로생동감넘치는이색테마가더해진도심형테마파크 ( 아우름테마파크 ) 조성을통한연방문객 200만달성 - 야외형이색테마시설을통한새로운체험기회제공 인간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도심속여가문화공간키즈니멀파크조성 : 캠핑장, 반려동물호텔, 동물병원, 애견훈련소, 플레이그라운드, 애견용품판매장, 애견까페등 광명동굴, 업사이클링센터의콘텐츠를적극적으로활용한싸이언스뮤지엄조성 : 동굴과학관, 디지털아쿠아리움, 어린이과학체험관, 어린이직업체험관, 아이맥스영화관 어린이들이안전하게다가가고마음껏만질수있는체험테마놀이공간동물인형빌리지조성 : 테마공간구획, 테마레스토랑, 상상의언덕 - 관람객편의시설확충 광명시정보문화예술중심의숙박시설에듀빌리지조성 대형광장, 랜드마크시설, 식음시설, 컨테어너팝업쇼핑몰조성 업싸이클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자원회수시설홍보동리모델링 ) 를한단계발전시켜업사이클문화, 디자인교육, 재료수급, 기업육성이원스톱으로이뤄지는문화재생클러스터조성 294

30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기업간중소상인과의상생발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제품판로지원및기업애로상담광명기업 SOS넷운영 대형유통기업유치시중소상인과의상생방안적극지원 - 대형유통기업입점시상권영향평가서와지역협력계획서에대한의견청취및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최 - 대형유통기업과중소상인과의공동마케팅추진등협력사업전개 - 상호상생협약후대규모점포개설등록진행 세대별맞춤형일자리제공 청년층을위한광명청년 Job-Start 프로젝트, 광명청년고용기업인턴제시행 중장년층을위한 5060 베이비부머일자리사업단운영 - 베이비부머세대들의은퇴및정년시기가본격도래함에따라사회적인문제해소와사회생활에서쌓아온노하우를공공기관에도입 발전시키기위함 - 공공일자리, 관내기업및고용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등으로일자리늘리기추진 광명시및시산하단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노인 여성고용할당제도입 경력단절여성을위한여성새일센터운영, 재취업을위한여성 Re-Start 직업페스티벌정기개최 노인을위한일자리사업활성화 - 매년노인일자리사업추진계획수립및평가 - 평생교육프로그램을이용한일자리관련정보제공 - 노인취업협력기업생산품우선구매 - 노인일자리관련기관및비영리단체에보조금지원 - 공공근로어르신환경봉사대조성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소담한일자리박람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지원서비스지속운영, 광명일자리센터상시운영 295

30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도시농업활성화및 2차산업육성 도시농업관련체험및실습프로그램등을운영할수있는도시농업지원센터설치 - 도시농업관련체험및실습프로그램의설치와운영 - 도시농업관련농업기술의교육과보급 - 도시농업관련텃밭용기, 종자, 농자재등의보급과지원 농사체험을통한정서함양과도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친환경시민주말농장을확대조성 - 운영중인주말농장 : 소하, 옥길 - 확대조성시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분위기확산및건전한여가활동및가족공동체형성의기회제공가능 특별관리지역내수도권서남부테크노밸리조성 - 제조업중특화산업입지유도 - 대학유치와연계한 R&D 연구및첨단산업육성 경기도보도자료 ( ) 296

30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관광산업활성화 경기서남부권 ( 광명 광명동굴, 부천 만화박물관, 안산 대부도, 화성 전곡항, 시흥 갯골생태공원 ) 의차별적인관광자원을관광벨트화하여공동마케팅을통한관광객유치 광명시내순환형투어버스와모객형투어버스운행을통한관광객맞춤형관광코스운영 - 순환형투어버스 : 철산역 ~ 충현박물관 ~KTX광명역 ~ 광명동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밤일음식문화거리 ~ 광명전통시장 ~ 철산역 - 청렴코스 : 광명동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충현박물관 ~ 광명전통시장 - 견학코스 : 충현박물관 ~ 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 ~ 광명동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체험코스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업사이클 DIY 수업 ), 광명동굴 ~ 충현박물관 - 힐링코스 : 구름산둘레길 ~ 광명동굴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광명전통시장 ~ 광명스피돔 관련기업체와의협약을통한홍보및관광상품실용화 - 한국철도공사와업무협약체결 ( ) : 도심공항터미널조속설치, 면세점유치, 주차타워신축, KTX광명역연계철도망확충, 광명동굴과연계한 KTX관광상품개발추진합의, KTX광명역 ~ 사당역직행광역버스운영 297

30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사회 문화개발계획 가. 현황및여건분석 1) 의료보건현황 2015년기준, 광명시소재의료기관은총 387개소, 2,060병상으로종합병원 1개소 (399 병상 ), 병원 3개소 (203병상), 의원 191개소 (700병상), 요양병원 4개소 (729병상) 등이있음 최근 5년간전체의료시설수는연평균 1.8%, 전체병상수는 8.6% 증가하고있으며, 그중요양병원의증가세가뚜렷함 의료기관현황 ( 단위 : 개소, 병상 ) 합계 구분 병원수 병상수 1,365 1,677 1,851 2,030 1,998 2,060 종합병원병원수 병상수 병원 의원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특수병원병원수 병상수 요양병원병원수 병상수 치과병 ( 의 ) 원 병원수 병상수 한방병 ( 의 ) 원병원수 병상수 한의원 조산소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부속의원병원수 병상수 보건소 보건진료소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298

30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2015년기준, 의료기관종사자수는총2,155명이며, 의사는 363명으로전체의 17% 에해당함 최근 5년 (2010~2015) 간간호사는연평균 7.0%, 의사는연평균 1.0% 증가하였으나, 간호조무사는 4.5% 감소하였음 의료종사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상근 의사 비상근 치과의사한의사약사 1)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 2010 년 1, 년 1, 년 2, 년 2, 년 2, 년 2, 주 : 1) 개인약국의약사는미포함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의무기록사 2015년기준, 광명시내보건소는 1개소가있으며, 의료인력은의사 치과위생사각 3 명, 임상병리사 물리차료사 2명,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방사선사가각1명씩있으며, 간호사 13명등총29명임 보건소인력이 2010년대비의사및간호사수가증가되어시민에대한의료서비스가제고된것으로판단됨 보건소의료인력 ( 단위 : 명 ) 구분합계의사치과의사 한의사약사조산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2010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기타 299

30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2) 사회복지현황 광명시내사회복지시설로는종합사회복지관 3 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 개소, 장애인복지 시설 4 개소, 자활센터 1 개소가있음 광명시사회복지시설현황 (2015) 구분 시설명 시설소재지 시설규모 대상 비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덕로 53 ( 광명3동 ) 지하4층, 지상6층 민간위탁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현충공원길 89 ( 철산2동 ) 지하1층, 지상4층 민간위탁 이용시설 하안종합사회복지관하안로 62 주공 ( 아 ) 지하 1 층, 지상 3 층민간위탁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공원앞길 7 ( 광명 5 동 ) 지하 1 층, 지상 3 층장애인민간위탁 기타시설 생활시설 다니엘의집광명동 1 층장애인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소하동지하 2 층, 지상 6 층노인민간위탁 광명지역자활센터 ( 사 )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자료 : 광명시내부자료 한솔길 22 ( 광명동 ) 3 층자활 사랑의집샘물길 7 ( 광명 7 동 ) 1 층장애인 라마의집청솔길 5 장애인단기보호시설 2015 년기준, 노인복지시설은종합복지관 1 개소를포함한노인여가복지시설 121 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2 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4 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8 개소가있음 2010 년대비노인복지시설이 33.0% 증가하였음 노인복지시설 구분 합계 소계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소계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소계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소계방문요양 주야간단기방문보호보호목용시설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300

30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2015 년기준, 광명시보육시설은총 365 개소로 2010 년대비 19.3% 증가하였으나, 국공 립보육시설은 7% 에불과함 보육시설 구분합계국공립법인 민간 소계 개인 단체 ( 법인외 ) 부모협동 직장 가정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전국최초복지동운영 광명시는 2013년 3월부터전국최초로동주민센터를복지서비스중심으로개편한복지동제도를운영 - 복지동제도 : 동장, 방문간호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3인 1조가되어매일취약계층 2~3가구를방문해건강을점검하고필요한서비스를제공 연계하여주는제도 광명시는방문간호사를비롯해직업상담사, 변호사, 생활복지기동반등의전문인력을복지동에전면배치하여복지 보건 일자리 법률 생활등주민에게필요한서비스를동주민센터한곳에서해결하는시스템을운영 이와함께광명희망나기운동, 광명희망카, 광명푸드뱅크 마켓을통한민간자원을연계해 정부가지원하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의시민을돕는촘촘한복지안전망을구축하고있음 3) 교육현황및여건변화 1 교육현황 학교총개황 2015년 4월 1일기준, 광명시학교수는유치원 51개소, 초등학교 24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11개소 ( 일반8, 특성화2, 자율1) 가있으며대학은없음 301

30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학교총개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학교수학급 ( 과 ) 보통학급당교원1인당학생수교직원수수교실수학생수학생수 계 97 1,717 2,022 47, , 유치원 , 초등학교 , , 소계 , 중학교 국 공립 , 사립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소계 , 국 공립 , 사립 소계 , 국 공립 사립 소계 국 공립 사립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2015 년 4 월 1 일기준 ) 주 ) 교실은보통교실 ( 정규교실, 가교실, 대용교실 ) 만포함 특정학교에과밀학급발생 철산초 중학교, 구름산초등소득수준이높은신규재건축, 택지개발지구에과밀학급발생 주택분양시교육청과협의하여학군조정홍보필요 평생학습 광명시는 1999년 3월 9일에전국최초로평생학습도시를선언하고평생학습정보지 배움이좋아요 를발간하였고, 2002년부터평생학습원 ( 철산동 ) 운영하고있음 평생학습축제를 2002년부터 14회까지지속개최하였음 2 교육관련여건변화 2014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교육지표 * 2012년기준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과비회원국 10개국을대상으로한통계조사 우리나라 25~34세청년층의고등학교이상이수율및완수율은최고수준 교사1인당학생수, 학급당학생수는평균보다높으나, 지속적인감소추세 OECD평균학습환경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교사1인당학생수 관리직교원제외 학급당학생수

30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교육부정책 주요과제 전인적성장을위한학교교육내실화안전하고신뢰받는교육환경조성미래사회를대비하는대학체계혁신능력중심사회기반구축과직업교육강화 100 세시대평생학습체제구축 고른교육기회보장및사교육 입시부담완화 주요추진방안 중학교자유학기제 / 3 5 세연령별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학교폭력신고센터 Wee 프로젝트 ( 위기학생예방 ) 지방대학특성화사업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특성화고등학교 / 마이스터고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행복학습센터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사교육경감및공교육정상화대책 4) 문화체육현황 2015 년기준, 광명시내공공도서관은총 4 개소임 공공도서관현황 ( 단위 : 개소, 권, 명 ) 구분도서관수좌석수 자료수 도서비도서연속간행물 ( 종 ) 도서관방문자수 연간대출책수 2015 년 4 2, ,002 49,379 1,796 2,588,849 1,324, 중앙도서관 1, ,428 12, , , 철산도서관 ,158 2, , , 하안도서관 ,855 31, ,045, , 충현도서관 ,561 2, , ,181 4 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2015 년기준 ) 직원수 2015 년기준, 광명시내문화시설은공공공연장 5 개소, 민간공연장 1 개소, 영화관 3 개 소, 시민회관 1 개소, 복지회관 5 개소, 청소년회관 ( 수련관 ) 1 개소, 문화원 1 개소임 문화공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공공공연장 공연시설전시시설지역문화복지시설기타시설민간시민복지청소년회관영화관미술관화랑문화원국악원전수공연장회관회관 ( 수련관 ) 회관 2010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303

31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공공체육시설은육상경기장 1 개소, 축구장 2 개소, 야구장 1 개소, 테니스장 1 개소, 수영장 2 개소등이입지하고있음 공공체육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체육관육상간이구분축구장야구장테니스장수영장국궁장골프경기장운동장연습장 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2010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나. 목표및전략 1) 기본방향 의료복지 의료복지및의료시설에관한계획수립 계획인구와시재정, 기타제반여건을감안하여복지시설의공급방향을설정 모든시설에장애인및노약자가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지침제시 교육 장래취학인구를예측하고생활권계획에따라교육시설계획을수립 교육인구의추정은교육부의장기교육정책을고려 문화체육 시민의정서함양과건강및여가선용을위하여, 시의문화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인구계획에따라도서관, 시민회관, 생활과학관, 극장, 체육관, 운동장등에관한계획을수립 역사문화재 역사문화자원의체계적인보호 보존을위해지역내문화재및역사유적등을발굴, 보존, 관리할수있는계획수립 304

31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2) 기본목표 다계층 미래지향적복지 교육 문화환경조성 수요자중심의통합복지서비스지원 혁신교육을통한시민역량강화 학생의심신건강증진 자원을활용한문화공간및프로그램운영 3) 지표설정 의료복지 의료인력과자원 ( 병상 ) 의불균형을최소화하되실현가능한지표를설정 - 병상수는병원지표를고려하여산정하고, 그에따른병상기준을산출함. 병원신설계획이없는 4단계의경우 2025년병상기준지표를연장적용하여역산출함 - 임상의사수는 2015년경기도평균수준을지표로하여단계별로산출함 - 병상당임상간호사수는경기도평균보다매우양호하여 2015년현재수준을상향하여지표로하고, 병상수를곱하여간호사수를산출함 의료시설지표 구분 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종합병원 개소 도평균 22.2 만명당 1개소 일반병원 개소 도평균 5.2만명당 1개소 보건소 개소 병상수병상 2,060 2,960 3,060 3,203 병상기준병상 / 천명 병원신설과연동 ( 종합병원 500, 일반병원 100) 임상의사수명 임상의사수 / 인구 ( 천명 ) 천명당인 / 천명 도평균 2.1 명 cf. OECD 평균 3.2 명 임상간호사수명 1,021 1,776 1,836 1,922 병상수 병상당임상간호수 천명당인 / 천명 간호사수 / 인구 ( 천명 ) 병상당인 / 병상 cf. 도평균 0.2 명 주 : 2015 년지표는현황임 305

31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사회복지 생활권간균형발전을고려한생활권별지표설정 사회복지시설지표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국 공립어린이집개소 년공급수준유지 직장어린이집개소 일자리창출사업구역관련 아동복지시설개소 여성복지시설개소 장애인복지시설개소 노인복지관개소 종합사회복지관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개소 최소 1 개소확충 생활권별 1 개소이상 ( 현재하나의생활권에밀집 ) 단계별 생활권별사회복지시설지표 구분생활권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직장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부 남부 서부 북부 남부 서부 북부 남부 서부 북부 남부 서부 북부 남부 서부 북부 남부 서부 북부 남부 서부 일자리창출사업구역관련 최소 1 개소확충 최소 1 개소확충 생활권별 1 개소이상 ( 현재하나의생활권에밀집 ) 최소 1 개소확충 306

31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교육시설 학교수는소요학교수추정치로유입인구의계층구조에따른탄력적운영이필요하며, 구체적인개발사업추진시교육청과별도협의하여야함 취학인구비율은인구구조전망을반영하고, 학급당학생수및교원당학생수는 OECD 평균을지표로설정 - 학급당학생수가제시되지않은고등학교의경우중학교평균값적용 - 교사1인당학생수가현황보다낮은지표이기때문에조정 (13.8인 13.0인 ) 학교당학급수는 2015년기준경기도교육청중고등학교소요학교수산출기준적용 대학교는기정계획의지표를유지하도록함 교육지표 구분 단위 2015 년 1) 2020 년 2025년 2030년 비고 공립유치원 원수 개원 학 생 수 인 20,718 24,267 24,046 23,922 취학인구비율 % 5.9% 5.9% 5.6% 5.4% 학급당학생수 인 / 학급 초등학교 학급수학급 ,030 1,123 학교당학급수학급 / 학교 학 교 수 개교 교 원 수 인 1,145 1,414 1,481 1,564 교원당학생수 인 / 인 학 생 수 인 11,175 12,750 12,882 12,847 취학인구비율 % 3.2% 3.1% 3.0% 2.9% 학급당학생수 인 / 학급 중학교 학급수학급 학교당학급수학급 / 학교 학 교 수 개교 교 원 수 인 교원당학생수 인 / 인 학 생 수 인 11,094 12,339 12,453 12,404 취학인구비율 % 3.1% 3.0% 2.9% 2.8% 학급당학생수 인 / 학급 고등학교 학급수학급 학교당학급수학급 / 학교 학 교 수 개교 교 원 수 인 교원당학생수 인 / 인 대학 ( 교 ) 개교 주 : 2015년은 광명시 2015년통계연보 ( 기준학교총개황 ) 자료임 307

31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단계별 생활권별교육지표 - 원수및학교수 광명시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 구분 2015 년 1)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 : 1) 광명시, 2015 년통계연보 ( 기준학교총개황 ) 대학교는생활권계획을하지아니함 ( 광명시전체를대상으로함 ) 문화체육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내추진하는개발사업구역내체육시설의경우제3차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2003) 에서정하는설치기준인실내형체육시설 0.48m2 / 인, 실외형체육시설 1.52m2 / 인을적용하여야함 광명시의유일한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버스운영을통하여이용편의성을증진토록함 문화체육시설지표 구분 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공공도서관 개소 추진계획반영 생활체육관 개소 생활권별 1개소 장애인생활체육관 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개소 최소 1 개소확충 직업 진로체험관개소 주 ) 공공도서관 4 개소 : 중앙 / 철산 / 하안 / 충현도서관 308

31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단계별 생활권별문화체육시설지표 구분생활권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비고 공공도서관 생활체육관 장애인생활체육관 직업 진로체험관 북부 남부 서부 북부 남부 서부 북부 남부 서부 북부 남부 서부 추진계획반영 생활권별 1 개소확충 최소 1 개소확충 최소 1 개소확충 4) 실천전략 수요자중심의통합복지서비스지원 세대별연령별복지지원을통해생애주기별복지를누릴수있는체계마련 세대별 연령별복지계획대상자매트릭스 구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통합보육 통합교육 사회적응훈련 중증장애인요양시설설치 기초수급자 자녀양육서비스 학교교육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돌봄이나건강서비스 여성 일시보육확대 방과후돌봄서비스 수련활동제공 단기보호시설확대 다문화 언어교육서비스 학교적응서비스 부모관계형성서비스 돌봄서비스 새터민 언어교육서비스 학교적응서비스 부모관계형성서비스 돌봄서비스 한부모 돌봄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 수련활동제공 - 일반주민 무상교육 바우처등 청소년수련관 기초연금 지역복지네트워크강화및복지사각지대해소 - 지역주민을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등 이웃이이웃을돕는체계 구축 - 광명희망나기운동, 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사업등민관협력사업추진 - 행정동주민센터를복지동으로전환하여시민을위한복지정책실현 : 방문간호사, 복지인력, 직업상담사, 변호사추가재배치, 무인발급기설치, 생활복지기동반운영등의복지인프라구축 309

31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복지중심동운영및통합사례관리시행 - 복지수요가많은 5 개동 ( 광명 7 동, 하안 3 동, 광명 2 동, 철산 2 동, 소하 1 동 ) 을지정하여인근 동까지복지서비스대상자를집중관리하는복지중심동제도운영 - 많은복지서비스대상자가여러분야의어려움을복합적으로가지고있기때문에동별 로 3~4 명의전담공무원과사례관리사를배치해찾아가는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발 굴, 민관협력을통한통합사례관리시행 - 6 단계복지안전망을통해필요한서비스를지원하고, 복지중심동에서통합관리사례를 통해문제해결과자립을지원 광명시 6단계복지안전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광명희망나기운동광명푸드뱅크 마켓 행복바구니 광명희망카생활복지기동반 복지동제도 민간봉사단체 최저생계비 100% 이하 최저생계비 185% 이하 최저생계비 200% 이하 최저생계비 230% 이하 주민의다양한복지문제해결 민간자원연계활성화 고령화사회에대비한노인복지시설확충및프로그램운영 - 시립노인요양센터를증축하여장기요양시설을확충하고치매등노인성질환어르신에게양질의요양서비스제공 - 하안동노인종합복지관건립 - 치매관리센터주민센터정기순회 ( 치매검진, 치료 ) 시행 - 생활권별노인복지관확충및치매관리기능복합화 장애인및장애인가족권익보호및지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인장애인주간활동지원센터및아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전문기관설치 - 공공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교체및확충, 장애인생활체육관조성 구름산산림욕장과광명7동잣나무숲등기존에조성된숲의치유기능을활용하여아토피등의치유프로그램운영 저출산사회에대비한생애주기별맞춤형특화복지정책추진 - 전국최초로시민, 민간전문가, 기업, 부서장이참여하는 아이와맘 (Mom) 편한위원회 구성하고, 임신 ~ 출산 ~ 보육 ~ 교육 ~ 일자리 ~ 주거까지선순환구조로지원하고, 생애주기별맞춤형특화정책을추진, 박람회개최추진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신혼부부주거지원 결혼임신 출산 맞벌이부부를위한보육 사교육비감소를위한공교육강화 310

317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 신혼부부와예비부부에무료건강검진, 임산부무료검사전체확대, 임산부건강교실운영 - 출산장려금제도둘째아이까지확대, 저소득층출산용품 ( 기저귀 조제분유 ) 확대지원 - 일과가정양립을위한직장보육시설및국공립보육시설확충 - 어린이집보육료지원, 아이돌봄서비스및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운영 - 신혼부부임대주택공급 산업단지조성에따른외국인인구증가가예상되므로등록외국인관리및불법체류외국인고용방지및자진출국을계도하고, 한국어교육, 사회문화교육등을바탕으로한국사회에적응하고사회 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및다문화가정결혼식, 모국나들이지원 혁신교육을통한시민역량강화 혁신교육지구사업시행 광명진로 직업체험관설치, 운영 - 자유학기제전면시행과관련하여지역사회와연계한학생체험활동지원체제구축 유아숲체험교실, 어린이청개구리도서실운영 한내근린공원내소하도서관, 현충공원내공공도서관건립등공공도서관확충 평생학습주민자치센터및동아리활성화 - 평생학습원기존 3개소지속운영및 2개소확충 : 철망산시민복합시설 - 지역별맞춤형 특성화프로그램운영, 학습동아리운영등을통한마을단위창조학습공동체형성 맞춤형평생학습지원 : 은퇴기로에있는 5060세대가풍부한삶의경험을바탕으로인생이모작을준비하고실현해나갈수있도록지역사회와연계한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성인문해교육시행및소외계층의스마트정보격차해소 학생의심신건강증진 학생건강을위한교육환경조성 - 교내유해물질인석면을사용한건축용자재 ( 텍스, 슬레이트등 ) 를친환경소재나대체자재로지속교체 - 화장실현대화 : 노후된학교화장실환경 ( 바닥, 변기, 환기시설, 배관등 ) 을현대화하여위생적이고쾌적한교육환경제공 - 친환경농산물급식공급 : 친환경무농약인증미를차액지원함으로써학생들의건강증진및보편적교육복지실현 311

318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스마트건강지킴이사업을통해학생개인의신체발달상황, 건강상태및흡연에대한정보를학생과학부모가공유하고건강상태를지속적으로관리하여아동 청소년기의올바른신체발달도모 가출청소년의가정 학교 사회로의복귀를위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지원하는청소년보호쉼터설치운영 영유아보육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개관운영,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운영 국공립 ( 시립 ) 보육시설및보육협동조합 ( 부모협동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확충 맞벌이부부를위한시간제보육운영 어린이집및보육교직원후생복지지원 자원을활용한문화공간및프로그램운영 광명동굴 ( 폐금속광산 ) 의특화된자원을활용한차별화된도심형테마파크 ( 아우름테마파크 ) 조성 - 야외형이색테마시설을통한새로운체험기회제공및관람객편의시설확충 인간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도심속여가문화공간키즈니멀파크조성 광명동굴, 업사이클링센터의콘텐츠를적극적으로활용한싸이언스뮤지엄조성 어린이들이안전하게다가가고마음껏만질수있는체험테마놀이공간동물인형빌리지조성 광명시정보문화예술중심의숙박시설에듀빌리지조성 기존자원을활용한체육시설공간확충으로문화여가증진 - 시민체육관내시립수영장조성 운영 - 소하배수펌프장내복합체육시설 ( 야구장, 실내배드민턴장 ) 전통문화예술관 ( 공연장, 전수교육실 ) 건립및운영 - 광명농악, 아방리농요, 구름산도당제, 서도소리, 전통갓제작등우리시지역문화예술전승보존 오리이원익선생인성청렴교육관설치 - 오리서원및충현박물관을활용한이원익청백리정신공직자교육, 인성교육, 선비정신선양교육 KTX광명역세권내문화예술공연장설치 -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내에문화예술공연장을설치하여문화예술인의창작활동을위한공간으로제공하고, 시민들에게문화예술을향유하고삶의여유를누릴수있는기회를제공 312

319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계획의실행 계획의실행 1. 행정부문 가. 현황및여건분석 광명시행정의주요활동은전문성보다총괄적인행정기능을중심으로하는관리위주로전개되어시민의자치의식을바탕으로한상향적정책결정과정의한계가있음 그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광명시에서는시민참여의열린행정구현과시정에관한자문을위하여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시정모니터 ( 광명지기 ) 를운영하고있음 타지자체에비하여활발한시민참여프로그램을운영중이나정책으로의연결성은부족함 시민참여프로그램 구분역할출범구성원임기주요활동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광명시의정책에대한시민의견을수렴하고시민생활불편이나법, 규정, 관례개선할사항등에대해의견을현장에서이웃들과소통하여회의에참여하여시에알리고소통하는역할 시민소통위원회에서제출된의견이나안건중에서전문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에대해자문하는일 시의자문이필요하다고요구한사항에대해자문하는일 광명시의정책에대한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시에알리는일 시민생활불편이나법, 규정, 관계를개선할사항등에대해의견을현장에서이웃들로부터듣거나필요한사항에대해인터넷온라인을통해시에알리는역할 명 50 명 전체회의연1회, 필요시 5개분과 ( 행정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 경제유통, 도시환경 ) 각분과홀수달회의 1회 전체회의연1회, 필요시 5개분과 ( 행정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 경제유통, 도시환경 ) 각분과홀수달회의 1회 50명 2년 (1회연임가능 ) 전체회의연1회, 필요시 시정모니터 ( 광명지기 ) 광명시의정책에대한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시에알리는일 시민생활불편이나이웃에서일어나는귀감이되거나아름아운사연을생생하게시에알리는일 광명시행정의위법하거나부당한사항, 고쳐야할사항에대해모니터링하여시에알리는일 2011 동별 40 명 구두또는서면등다양한방법을통해의견을제출 313

320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나. 기본방향 시민위주의행정서비스제공과시민참여확대 시민이시정에대해구체적으로알수있도록다양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질높은서비스제공을위하여공무원능력개발및서비스교육시행 정책결정과정에시민이참여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시정참여기회확대 다. 추진전략 다양한행정서비스운영 도시계획정보서비스 (UPIS : Urban Planning Information Service) 를활용한다양한행정서비스제공 - 도시정보의전산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도시계획의입안과활용의정보지원체제정립 공무원능력개발및전문화 개방형인사관리제도입 - 전문행정관제도입, 비상임민간전문위원제확대, 인사행정온라인시스템구축 공무원교육훈련및전문화 - 전문교육기관활용및국내외연수기회확대, 대학과의연구협력기능강화 주민의자발적참여견인 도시기본계획의실행과정을확인하여실현성을제고하고, 타법률에따른계획및지침등이도시기본계획에적합하게수립 시행될수있도록모니터링제도도입 - 도시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참여한시민계획단과운영중인시민소통위원회를적극활용하여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한목표와전략에대한추진사항점검 - 단계별도시기본계획의추진실적에대하여설명회를개최하여, 시민의견을수렴하고보완과제를도출하여향후변경시적극반영하고, 시정방향수립시활용 - 타법률에따른계획및지침수립시도시기본계획과의부합여부에대한별도자문시행 - 계획수립주무부서에서는모니터링을위한자료협조및실 국간협의 조율등모니터링을총괄 조정하는역할수행 시청홈페이지를통한시민의견상시수렴 314

321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l 계획의실행 2. 재정부문 가. 현황및여건분석 총재정규모 2015년광명시의예산현액은 772,831백만원이며, 세입 789,947백만원, 세출 598,798백 만원으로 191,149백만원이남았음 5년간 (2010~2015) 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예산현액은 8.0%, 세입은 8.0%, 세출은 7.7% 잉여는 8.8% 증가하여흑자인것으로나타남 예산결산총괄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세입 세출 잉여 2010년 526, , , , 년 556, , , , 년 611, , , , 년 675, , , , 년 705, , , , 년 772, , , ,149 연평균증가율 8.0% 8.0% 7.7% 8.8%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세입구조분석 2015 년광명시의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 620,379 백만원으로 5 년간 (2010~2015) 9.1% 의 연평균증가율을보임 세입결산액은증가하였으나, 2015 년자체재원이차지하는비중은 31.1% 로나타남 일반회계세입결산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자체재원이전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 2010 년 401, , ,088 44,857 55,018 79,335 4, 년 439, , ,453 49,038 60,029 86,298 2, 년 483, , ,866 52,248 51, ,047 5, 년 524, , ,354 70,315 45, ,632 3, 년 556, ,020 33,939 71,568 57, ,718 2, , 년 620, ,115 40,901 77,359 75, ,498 2, ,496 연평균증가율 9.1% 7.1% -17.8% 11.5% 6.4% 16.3% -15.3% 주 : 1) 2014 년도부터추가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315

322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세출구조분석 세출결산액은 5년간 (2010~2015) 연평균증가율 5.4% 이며, 그중산업 중소기업, 사회복지, 문화및관광과목에서의증가세가뚜렸함 2015년기준, 과목별세출결산을살펴보면사회복지가차지하는비중이 42.3% 로가장크며, 기타, 수송및교통,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국토및지역개발, 문화및관광순으로나타남 일반회계 ( 과목별 ) 세출결산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계 390, , , , , , % 일반공공행정 42,922 26,950 41,509 32,770 28,357 33, % 공공질서및안전 8,452 6,730 6,891 6,669 6,321 4, % 교육 14,853 13,555 16,364 19,797 19,656 18, % 문화및관광 14,594 12,159 19,567 18,004 21,132 27, % 환경보호 28,087 26,655 25,935 31,316 33,195 34, % 사회복지 106, , , , , , % 보건 10,434 10,775 9,258 10,606 12,463 12, % 농림해양수산 1,386 2, % 산업, 중소기업 1,587 1,177 2,320 5,169 3,770 12, % 수송및교통 39,691 45,173 31,633 37,756 27,784 35, % 국토및지역개발 37,013 24,265 23,341 21,512 23,279 30, % 과학기술 예비비 21, 기타 62,706 62,621 67,315 72,131 76,294 82, %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 ( 각년도 ) 재정자립 2015 년기준, 광명시재정자립지표는재정자립도 37.2%, 재정자주도 58.1% 이며, 경기 도시 군평균보다낮으며, 경기도내 31 개시 군중 12 번째로낮게나타남 광명시재정자립지표현황 ( 단위 : %) 구분 비고 재정자립도 경기도시 군평균 47.9 재정자주도 경기도시 군평균 68.7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재정력지수 ) 주 : 1)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100 2) 재정자주도 =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100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재정력지수 )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자료 : 광명시, 2016 년통계연보 ( 기준 ) 316

323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l 계획의실행 1 인당지방세부담 광명시 1 인당지방세부담액은 2015 년기준 만원이며, 2011 년이후증가추세 ( 연 평균증가율 2.2%) 를보임 1 인당지방세부담액 ( 단위 : 만원 ) 구분 인당지방세액 자료 : 광명시, 통계연보각년도주 ) 도세포함, 시세는 34 35% 수준임 나. 기본방향 합리적인세원관리를통한재원의효율성극대화도모 자주적도시행정을지원하기위한자주재정능력을확보 민간참여를유도하여시의재정보완 다. 추진전략 1) 재정계획 재정여건전망 특별관리지역내산업단지, 연구단지및유통단지등으로인구유입잠재력이높아짐에따라도시성장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어재정수입확대가예상됨 도로 교통, 환경, 복지등삶의질향상을위한투자수요와행정서비스기대수준향상등세출부문의투자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됨 세출수요증가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국 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확보에우선순위를두고 선택과집중 을통한재원배분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강화필요 재정수요추정 재정수입은중기지방재정계획 (2017~2021) 상의재정수입전망내용을연장하여추정 - 자체재원은연평균 0.9% 증가, 이전재원은연평균 1.6% 증가, 지방채발행 100% 감소,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연평균 0.4% 감소 목표연도의총세입규모는 726,509백만원이며, 이중자체재원은 221,924백만원으로 30.5%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됨 317

324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재정수입추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계 620, , , ,509 자체재원 194, , , ,924 이전재원 320, , , ,128 지방채 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3, ,443 99,430 97,457 주 : 2015년자료는 2015년세입결산 ( 통계연보 ) 자료임 재정지출은중기지방재정계획 (2017~2021) 상의과목별재원계획전망내용을연장하여추정 - 연평균증가율 : 공공질서및안전 0.1%, 교육 0.7%, 환경보호 0.7%, 사회복지 3.5%, 산업및중소기업 2.0%, 예비비 0.8%, 기타 0.5% - 연평균감소율 : 일반공공행정 0.5%, 문화및관광 0.6%, 보건 0.5%, 농림해양수산 0.2%, 수송및교통 3.1%, 국토및지역개발 1.3% 목표연도의총세출규모는 645,604백만원이며사회복지과목이 360,247백만원으로 55.8%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됨 재정지출추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계 508, , , ,604 일반공공행정 33,701 32,867 32,053 31,260 공공질서및안전 4,582 4,605 4,628 4,651 교육 18,853 19,522 20,215 20,933 문화및관광 27,033 26,232 25,454 24,700 환경보호 34,582 35,809 37,080 38,397 사회복지 215, , , ,247 보건 12,192 11,890 11,596 11,309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12,549 13,855 15,297 16,889 수송및교통 35,540 30,362 25,939 22,160 국토및지역개발 30,965 29,004 27,167 25,447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82,405 84,486 86,619 88,806 주 : 2015년자료는 2015년세출결산 ( 통계연보 ) 자료임 318

325 l 제 6 장기타부문별계획 l 계획의실행 2) 재정증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 민간참여유도 공공과민간이특정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공동분담하여공공의행정력과민간의창의력으로투자효과를극대화하는제3섹터활성화 자치단체의재정과국고보조만으로시민복지를위한도시기반시설투자가어려우므로민간부분을적극활용하여재원수요절감 개발사업에따른이익을합리적 적극적으로환수하여재원조달을제고하고, 민간개발사업시인센티브제공을통해세수의적극적유치 재정구조개편을통한자주재원확충 세수확충을위해지방세원 ( 지방세, 세외수입 ) 발굴연구 공무원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체납징수총괄반운영 재정사업들의정기및수시점검을통한예산낭비방지를위한예산낭비센터운영 3) 투자우선원칙 투자계획의우선순위 재난 재해의예방및긴급구조 복구등시민의안전과직결된사업에우선투자 도시미래상과목표에부합하며지역개발의파급효과가큰사업을전략사업으로정하여우선적으로투자 전략사업의원활한시행및국비지원가능성증대를위하여정부정책과의부합및연계성이큰사업에우선적으로투자 주민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공공시설물의설치에우선투자 주요사업의투자우선순위결정을위한고려사항 1 단계 : 사업평가 2 단계 : 투자우선순위선정 재정수입효과, 위생 안전효과, 지역경제효과, 환경 심미적효과, 사업으로인한시민의장기적불편함, 분배효과, 법적 정치적타당성, 사업지연및미집행의결과 효과, 불확실성 ( 위험 ), 정부및지자체간조정필요성, 다른사업과의관계 긴급성, 중요성필요성, 우수성양호성, 회의성 319

326 l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l 4) 민 관 기업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예산편성과정에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예산운영의투명성을증대하기위한주민참여예산제적극홍보및활용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수립하여공고하고, 주요사업에대한서면,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최종결과를공개함으로써주민참여활성화도모 주민및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을대상으로예산에대한소양함양을위한예산학교운영 사업추진시주민의견적극논의 특별관리지역내산업단지, 연구단지및유통단지조성등광명시내공간구조에영향을끼치는주요사업추진시지역주민및입주희망기업인들과사업시행자가함께개발방향및주요계획내용에대해논의할수있는방안모색 320

327 2030 년광명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도 시가화예정용지는위치를표시하지않고물량으로관리하여, 구상도상보전용지에포함된것으로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