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_제1527호_(5월_19일_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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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행인:구로구청장 편집인:홍보전산과장 전 화: F A X: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 선 람 기관의 장 제 1527 호 (목)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고 시 제 호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2 공 고 제 호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명단 공고 3 제 호 : 2011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일정 공고 5 제 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시설관리공단공고 시설관리공단규정 제133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중개정규정 21 시설관리공단규정 제134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중개정규정 25 시설관리공단규정 제135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중개정규정 29 시설관리공단규정 제136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및무기근로자등에관한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 37 시설관리공단규정 제137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임직원범죄고발규정제정 40 시설관리공단규정 제138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중개정규정 46 공 람 서울특별시

2 고 시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측량기준점(지역좌표계) 내역 지적측량기준점 경위도 명칭 및 번호 표고 평면직각좌표(m) (m) 명칭 번호 경도 위도 x y 2011 년 5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소재지 표지의 재질 도근점 구로동 표철 도근점 구로동 표철 도근점 구로동 표철 도근점 구로동 표철 도근점 구로동 표철 도근점 구로동 표철 도근점 구로동 표철 도근점 구로동 표철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설 치 일 측량성과 보관 장소 중 부 원 점 2011년 5월 13일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비 고 2/49

3 공 고 구로구 공고 제 호 긴 급 지 원 심 의 위 원 회 명 단 공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 급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일 구 로 구 청 장 1. 제 목 : 긴급지원심의위윈회 명단 공고 2. 근거법규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3. 공고기간 : (목) ~ 6. 7(화) [20일간] 4.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명단 1부.(붙임) 3/49

4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명단 직 위 성 명 연령 성별 주 소 현직 및 주요경력 위촉일 (임기만료일) 비고 위 원 정 순 덕 64세 여 개봉1동 에덴장애아 어린이집원장 (임기 2년) 월 위촉 (연임) 위 원 안 민 숙 48세 여 구로3동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기 2년) 월 위촉 (연임) 위 원 김 옥 심 46세 여 개봉2동 꿈동산어린이집 원장 (임기 2년) 월 위촉 (연임) 위 원 김 창 범 64세 남 오류1동 전)구로구의회 구의원 (임기 2년) 월 위촉 (신규) 위 원 설 진 호 56세 남 구로5동 (전)구로4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2년) 월 위촉 (신규) 4/49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호 2011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일정 공고 2011년도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서울시 구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 로 구 청 장 1. 교육대상 : 총 115명 (2011.5월 현재) 구 분 대상 인원 교육 시간 교육내용 비 고 보수교육 110명 3시간 관계법규,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신규교육 5명 6시간 관계법규, 표시에 관한 사 항, 소양교육 등 월 이후 신규 등록자 계 115명 기존 및 월 이후 신규등록 옥외광고업 종사자 전체 2. 교육장소 : 서울 송파구 신정동 7-11호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 3. 교육일시 : 신규교육 : (월) 09:00~16:00(6시간) 보수교육 : (화)~7.15(금) 09:00~12:00(3시간) 4. 교육방법 : 교육기관으로 위탁된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실시 5/49

6 5. 수강절차 및 비용 - 수강절차 : 교육실시 당일 출석과 함께 수강등록 - 수 강 료 : 신규교육 40,000원(교재비 별도) 보수교육 20,000원(교재비 별도) 6. 연락처 : 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팀( , 서울시지부 ) 7. 기 타 : 교육불참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 25만원 부과 6/49

7 2011년 옥외광고업자 신규교육 일정표 교육대상 : 2011년 6월 이후 부터 2011년 현재까지 옥외광고업 등 록을 한 업체의 대표자 교육일시 : (월) 09:00 ~16:00 교육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 준 비 물 : 교육비 40,000원(교재비 별도), 필기도구 외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 고 08:30 09:00 교육대상자 접수 09:00 12:00 옥외광고물 법규 12:00 13:00 중 식 13:00 14:00 광고물의 색채, 환경디자인, 도시미관 14:00 15:00 광고물의 설계, 제작, 시공 15:00 16:00 광고물등 구조안전, 보험, 종사자의 자세 외 상기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49

8 2011년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일정표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 전원(신규자 제외) 교육일시 : (화) 7.15(금) 09:00 ~12:00 교육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 준 비 물 : 교육비 20,000원(교재비 별도), 필기도구 외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 고 08:30 09:00 교육대상자 접수 09:00 11:00 옥외광고물 법규 11:00 12:00 광고물의 색채, 환경디자인, 도시미관, 광고물등 구조안전, 종사자의 자세 상기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8/49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19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 회계 사무의 회계전담부서 이관으로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맞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 관련 기금조성 및 기금용도 조항 개정(안 제3조, 제4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조성에 포함 -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 개정에 따라 기금용도 조항 정비 나.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개정 및 신설 (안 제5조, 제5조의2)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 기금경리관 : 보건소장 - 기금분임경리관 : 보건소 회계업무 담당 과장 - 기금출납원 : 보건소 회계업무 담당 팀장 9/49

10 다. 기금운용심의회 민간전문가 3분의1이상 되도록 개정(안 제6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2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 참조 위생 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 지번 : 구로5동 109-4), 전화 , 팩스 , okhkh@guro.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0/49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을 식 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 금 이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업자 라 함은 을 영업자 란 으로, 법 제21조제1 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을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모범음식점 이라 함은 을 모범음식점 이란 으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로, 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을 시설개선자금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이라 함은 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하 라 함은 을 대하 란 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를 구청장 으로, 기금 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 다) 로 한다. 11/49

12 제3조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를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 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 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3.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 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9. 그 밖에 식품위생, 구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리공무원의 지정)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12/49

13 2.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3. 기금경리관 - 보건소장 4. 기금분임경리관 - 보건소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보건소 회계업무담당 팀장 2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 를 준용한다. 3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운 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 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기금 및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 되도록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 13/49

14 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구로5동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식품위생에 관 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1인 을 1명 으로, 소관업무담당주사 를 소관업무담당 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를 예산의 범위에 서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 을 제1항부터 제6항까 지 로 한다. 제7조 중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조제1호에 따라 로 한다. 제8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1 부정 불량식품 등 법에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63 조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4/49

15 제13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매회계년도 를 매 회계연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회계연도마다 를 회계연도마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49

16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 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구민의 건 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법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를 말한다. 4조에 따른 모범음식점 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 2. 모범음식점 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 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 말한다. 다)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 3. 시설개선자금 이란 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 금을 말한다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이란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대하 라 함은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이하 구 5. 대하 란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제3조(기금의 조성) 각 호의---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 3. (생략)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2.~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49

17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위한 융자사업 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 에 대한 활동지원 육 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의 교육 활동 지원 4.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3.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부정 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 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9. 그 밖에 식품위생, 구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1 (생략)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1 (현행과 같음) 2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2 삭제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담당국장 또는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련 담당과장 3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 3 삭제 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 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17/49

18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관리공무원의 지정)1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3. 기금경리관 - 보건소장 4. 기금분임경리관 - 보건소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보건소 회계업무담당 팀장 2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 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 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3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 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1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각 호의 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심의회 라 한다)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 2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및 식품위 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3분 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18/49

19 현 행 개 정 안 3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위생담당국장 또 3 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는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 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잔임기간으로 한다.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식품위생업 을 가진 자 무 담당 과장, 구로5동장으로 한다.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2.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3.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대표자 및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4. 동장 전문가로 한다. 4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명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소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예산의 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범위에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 제7조(융자계획 공고) 제4조제1호 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과 모범음식점 에 따라 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융자 총액 융자 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 제8조(융자대상) 로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 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 그 밖에 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 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9

20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1 (생략)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1 (현행과 같음) 2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 제1항에 따른 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 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생략)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금 대하) 1 (생략) 제11조(융자금 대하)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서 2 제1항에 따른 울특별시 구로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1 부정 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 1 부정 불량식품 등 법에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자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별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 대상별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한 사항을 액, 포상금 지급방법 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1구청장은 당해 제13조(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 회계연도 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회계연도마다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49

21 공단 공고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을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19일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규정 제 133호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삭 제>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삭 제> 제8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간제 또는 무기근로자의 사용기준과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공개채용) 1공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으로 구분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 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공개경쟁시험은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은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21/49

22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 2.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기타 필요한 사항 3 제2항에 따른 채용공고는 구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 공개 포털 사 이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 직종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2. 자필이력서 1통 및 사진 3매 3. 자기소개서 4. 직종별 채용자격기준의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5.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5 그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2/49

23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채용방법) 1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 제8조(채용방법) 1 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 별채용에 의한다.. 1.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 1. 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 2. 는 경우 3.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퇴직자를 2년 이내에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4. 재임용할 경우 5.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된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6. <삭 제> 7. 기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7. 2직원의 신규채용 방법과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2 <삭 제> 3제1항 제6호의 기간제 또는 무기근로자의 사용기 3 기간제 준과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2(공개채용) <신 설> 제8조의2(공개채용) 1공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경력 경쟁시험으로 구분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 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2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공개경쟁시험은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은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 2.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기타 필요한 사항 3제2항에 따른 채용공고는 구보, 공단 인터넷 홈페 이지,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 등 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 직종에 따라 가감 조 정할 수 있다.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2. 자필이력서 1통 및 사진 3매 3. 자기소개서 4. 직종별 채용자격기준의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5.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5그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3/49

24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안) 방침에 의거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사규정 제8조(채용방법) 1항 6호 삭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삭제 -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공개채용이 원칙 나. 인사규정 제8조(채용방법) 2항 삭제 제8조의2(공개채용)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인사규정 제8조(채용방법) 3항 개정 제1항 제6의 -> 삭제 라. 인사규정 제8조의2(공개채용) 신설 공개채용 방법, 공고, 제출서류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안) 방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전문, 별첨 24/49

25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을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19일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규정 제 134호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사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공개 채용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험위원 임명) 1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필기(출제 및 채점), 면접, 실기 등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3.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2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 안각서를 징구한다. 3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5/49

26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개채용) 1인사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제3조(공개채용) <삭 제> 의하여 직원을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분 시행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시험일시 20일 전에 공개모 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 다.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삭 제> 하는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 직종에 따라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2. 자필이력서 1통 및 사진 3매 3. 자기소개서 4. 직종별 채용자격기준의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5.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제5조(시험의 방법) 1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 제5조(시험의 방법) 1인사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험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에 의하여 직원을 공개 채용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 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서류전형 접시험으로 구분 시행한다. 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한다. 2.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적 응성 등을 검토한다. 2일반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은 필요에 따라 법정, 상 경, 회계, 전산계열별로 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직원의. 26/49

27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제위원 임명) 1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제8조(시험위원 임명) 1 필기 채점 등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출제 및 채점), 면접, 실기 등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시험위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 상으로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 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3.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2 <신 설>. 시험위원 수는 2인 이상으로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3 <신 설> 3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 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 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27/49

28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안) 방침에 의거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조(공개채용) 삭제 인사규정 제8조의2와 중복 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삭제 인사규정 제8조의2와 중복 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조(시험의 방법) 1항 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라.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조(시험의 방법) 2항 개정 일반직원의 직원의 마. 인사규정시행내규 제8조(출제위원) 개정 조명개정 : 출제위원 임명 시험위원 임명 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8조(출제위원) 1항 개정 시험방법 면접, 실시 추가 및 출제위원 시험위원 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8조(출제위원) 2항 신설 시험위원 비밀누설금지 아. 인사규정시행내규 제8조(출제위원) 3항 신설 시험과정 중 제적 기피 회피 사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안) 방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전문, 별첨 28/49

29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을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19일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규정 제 135호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1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일간지, 지자체 및 공단 인터넷사이트, 지방 공기업경영정보공개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맞춰 공고를 실시한다. 1.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로 단축할 수 있다. 2. 공고내용 - 임용예정직원,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3.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 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 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3)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별지4) 별지3, 별지4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29/49

30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1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 하며 그 서식은 별지5 와 같다. 별지5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0/49

31 별지 제3호 서식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 민 번 호 주 소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 E-mai 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 점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학 위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복무기 군 별 계 급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간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 무 근무기간 ~ ~ ~ ~ ~ ~ 퇴사사유 31/49

32 (뒷면)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관련분야 특허 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수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0월 0일 지 원 자 : (서명) 32/49

33 별지 제4호 서식 1. 담당 직무 가. 법령 정관상의 담당직무 나. 대내 외적 관계 관련 업무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마. 기타 관련 업무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1 개혁성 2 리더십 분야별 3 기업가적 능력 4 전문성 5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6 비전 제시 능력 7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8 청렴도 9 도덕성 10 준법성 학력 및 전공분야 경력 자격증 기타 능력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크게 요구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크게 요구 크게 요구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크게 요구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33/49

34 별지 제5호 서식 임원 후보자 추천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34/49

3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1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일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1 간지, 지자체 및 공단 인터넷사이트, 지방공기업경 영정보공개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모집하되, 구체 모집한다. 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시에는 2 다음 각 호에 맞춰 공고를 실시한다.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 설> 1.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 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로 단축할 수 있다. 2. <신 설> 2. 공고내용 - 임용예정직원,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3. <신 설> 3.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 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 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 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 야 한다. 4. <신 설> 4.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제10조(제출서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 지원서(별지3)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별지4)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 시 험 합격자에 한함)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5. 자료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1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1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추천하며 그 한다. 서식은 별지5 와 같다. 35/49

36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안) 방침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개정 공고기간, 공고내용, 재공고, 변경공고 등 세부사항 각호 신설 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10조(제출서류) 개정 지원서 서식, 직무수행요건 서식 신설 다.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개정 임원 후보자 추천서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안) 방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전문, 별첨 36/49

37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을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19일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규정 제 136호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및무기근로자등에관한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및무기근로자등에관한인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의 원칙) 1기간제 사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7/49

3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의 원칙) 1기간제 가군의 사용은 공개모집 제6조(사용의 원칙) 1기간제 사용은 을 원칙으로 한다.. 38/49

39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우리공단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 조직 관련규정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간제및무기근로자등에관한인사관리규정 제6조(사용의 원칙) 개정 기간제가군의 사용 기간제의 사용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전문, 별첨 39/49

40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을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19일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규정 제 137호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임직원범죄고발규정제정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임직원범죄고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 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 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 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1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 직원(퇴직자 포함) 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을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1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 40/49

41 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 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다. 공사(공단)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단 명의를 도용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1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 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2 고발 및 수사의뢰는 이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3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 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 감사담당자는 고발 및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의뢰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 및 수사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41/49

42 별지 제1호 보고자 성 명 소 속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서명) 직위 (직급) 범죄행위자 성 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혐의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증빙자료 첨부 42/49

43 별지 제2호 고 발 장 (수 사 의 뢰 서) 1. 피고발인(피수사의뢰인) 성 명 : 주 소 : 근무처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43/49

44 별지 제3호 고발 및 수사의뢰 처리상황부 일련 번호 인 적 사 항 고발(수사 성 명 비위혐의 의뢰)당시 직 급 당시소속 소 속 주민등록번호 고 발 (수사 의뢰) 일 자 고 발 (수사 의뢰) 접수 관서 수 사 하는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44/49

45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 행전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안) 방침에 의거 임직원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총 7조로 구성 - 고발대상 및 주체 - 고발여부의 판단 - 고발시기 및 절차 - 고발처리상황 관리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전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안) 방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전문, 별첨 45/49

46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을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19일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규정 제 138호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6/49

47 [ 별표2 ] 제1527호 구 보 (목) 직원 기본급표 일반직 기능직 지도교사직ᆞ사서직> (단위:원) 호 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 1,045, , , , , , ,092, , , , , , ,141,700 1,014, , , , , ,192,700 1,065, , , , , ,245,400 1,118, , , , , ,299,100 1,172,000 1,047, , , , ,353,900 1,226,200 1,098, , , , ,409,500 1,280,900 1,149,500 1,031, , , ,465,200 1,335,900 1,198,300 1,074, , , ,521,500 1,387,500 1,245,100 1,115,700 1,007, , ,574,200 1,437,100 1,289,500 1,155,300 1,044, , ,624,200 1,484,200 1,332,000 1,193,200 1,079, , ,671,100 1,528,600 1,372,300 1,229,500 1,113,200 1,009, ,715,200 1,570,900 1,411,000 1,264,300 1,146,200 1,040, ,757,000 1,610,900 1,447,900 1,297,900 1,177,700 1,070, ,796,300 1,649,100 1,483,000 1,330,100 1,208,400 1,099, ,833,200 1,685,500 1,516,400 1,360,400 1,238,200 1,126, ,868,300 1,719,900 1,548,700 1,390,100 1,266,300 1,153, ,901,400 1,752,600 1,579,100 1,418,100 1,293,600 1,179, ,932,200 1,783,700 1,608,300 1,445,100 1,319,900 1,204, ,961,600 1,813,100 1,636,000 1,470,800 1,344,800 1,228, ,989,400 1,841,000 1,662,300 1,495,800 1,368,600 1,250, ,015,400 1,867,300 1,687,400 1,519,500 1,391,400 1,272, ,039,800 1,892,600 1,711,700 1,542,400 1,413,200 1,293, ,734,700 1,564,100 1,434,100 1,313, ,756,600 1,585,100 1,453,200 1,332, ,777,700 1,605,100 1,471,500 1,350, ,797,600 1,624,600 1,489,400 1,368, ,816,600 1,642,800 1,506,800 1,385, ,834,700 1,660,500 1,523,600 1,401,800 47/49

4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2] 직원 기본급표 [ 별표2] 직원 기본급표 일반직 기능직 지도교사직ᆞ사서직> (단위:원) 일반직 기능직 지도교사직ᆞ사서직> (단위:원) 호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 1,019, , , , , , ,066, , , , , , ,113, , , , , , ,163,700 1,039, , , , , ,215,100 1,091, , , , , ,267,500 1,143,500 1,021, , , , ,320,900 1,196,300 1,071, , , , ,375,200 1,249,700 1,121,500 1,006, , , ,429,500 1,303,400 1,169,100 1,048, , , ,484,400 1,353,700 1,214,800 1,088, , , ,535,900 1,402,100 1,258,100 1,127,200 1,013, , ,584,600 1,448,000 1,299,600 1,164,100 1,048, , ,630,400 1,491,400 1,338,900 1,199,600 1,080, , ,673,400 1,532,600 1,376,600 1,233,500 1,112,900 1,010, ,714,200 1,571,700 1,412,600 1,266,300 1,143,400 1,039, ,752,500 1,608,900 1,446,900 1,297,700 1,173,300 1,067, ,788,500 1,644,400 1,479,500 1,327,300 1,202,200 1,093, ,822,800 1,678,000 1,511,000 1,356,200 1,229,500 1,119, ,855,100 1,709,900 1,540,600 1,383,600 1,256,000 1,145, ,885,100 1,740,200 1,569,100 1,409,900 1,281,500 1,169, ,913,800 1,768,900 1,596,100 1,435,000 1,305,700 1,192, ,940,900 1,796,100 1,621,800 1,459,400 1,328,800 1,214, ,966,300 1,821,800 1,646,300 1,482,500 1,350,900 1,235, ,990,100 1,846,500 1,670,000 1,504,800 1,372,100 1,255, ,692,400 1,526,000 1,392,400 1,275, ,713,800 1,546,500 1,410,900 1,293, ,734,400 1,566,000 1,428,700 1,311, ,753,800 1,585,000 1,446,100 1,328, ,772,300 1,602,800 1,463,000 1,345, ,790,000 1,620,000 1,479,300 1,361,000 호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 1,045, , , , , , ,092, , , , , , ,141,700 1,014, , , , , ,192,700 1,065, , , , , ,245,400 1,118, , , , , ,299,100 1,172,000 1,047, , , , ,353,900 1,226,200 1,098, , , , ,409,500 1,280,900 1,149,500 1,031, , , ,465,200 1,335,900 1,198,300 1,074, , , ,521,500 1,387,500 1,245,100 1,115,700 1,007, , ,574,200 1,437,100 1,289,500 1,155,300 1,044, , ,624,200 1,484,200 1,332,000 1,193,200 1,079, , ,671,100 1,528,600 1,372,300 1,229,500 1,113,200 1,009, ,715,200 1,570,900 1,411,000 1,264,300 1,146,200 1,040, ,757,000 1,610,900 1,447,900 1,297,900 1,177,700 1,070, ,796,300 1,649,100 1,483,000 1,330,100 1,208,400 1,099, ,833,200 1,685,500 1,516,400 1,360,400 1,238,200 1,126, ,868,300 1,719,900 1,548,700 1,390,100 1,266,300 1,153, ,901,400 1,752,600 1,579,100 1,418,100 1,293,600 1,179, ,932,200 1,783,700 1,608,300 1,445,100 1,319,900 1,204, ,961,600 1,813,100 1,636,000 1,470,800 1,344,800 1,228, ,989,400 1,841,000 1,662,300 1,495,800 1,368,600 1,250, ,015,400 1,867,300 1,687,400 1,519,500 1,391,400 1,272, ,039,800 1,892,600 1,711,700 1,542,400 1,413,200 1,293, ,734,700 1,564,100 1,434,100 1,313, ,756,600 1,585,100 1,453,200 1,332, ,777,700 1,605,100 1,471,500 1,350, ,797,600 1,624,600 1,489,400 1,368, ,816,600 1,642,800 1,506,800 1,385, ,834,700 1,660,500 1,523,600 1,401,800 48/49

4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우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22조 별표2 개정. - 기본급표 (2~5급 2.5% 인상, 6~7급 3.0%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복지후생규정( 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49/49